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366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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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6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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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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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면

다. 총무과 소관	2면

라. 공보관 소관	2면

마. 감사위원회 소관	2면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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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총무과, 공보관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2005년도하고 2008년도 주민투표 당시의 투표율과 경비, 소요 비용.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 위원회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구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주 단체 현황 및 임대료 지급 현황하고요. 상록회관 입주 단체 현황 및 임대료 현황. 그다음에 내년 사무실 이전할 계획이 20개소라고 하는데 20개소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주 도 본청 외부 청사 임대 사용 현황. 그다음에 1·2청사 회의실 현황 및 회의실 사용 현황.

그다음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십자사 건축 설계비 및 교부세 신청 처리 서류 사본. 그다음에 초·중등, 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계획.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최근 4년간 재학생 및 연도별 졸업생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바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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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7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다 사전에 보시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조순여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더 행복하고 더 큰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 제고와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모든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추진단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2019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예산 편성은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 토론회를 통해 도민 체감형 제도 개선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로 외부 용역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전년 대비 59.2%가 감소한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제도추진단) 첨부)

○위원장 강성균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도정질문,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소속 직원들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내년 예산안은 민선 7기 도정 목표와 도민 행복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직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이나 소중한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과)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하여 도정 홍보 영역을 확장하고 홍보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정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공보관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보관)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영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감사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성과 감사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예방 행정을 위한 일상 감사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3일 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익 제보 활성화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렴 제주를 향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원의 곽지 과물해변 변상 명령이 무책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직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비쳐진 점 깊이 되새기며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청렴 제주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발전적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감사과장입니다.

문응식 조사과장입니다.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오영상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명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쨌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도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안을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게도 관행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 많이 보였습니다. 안타깝고.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사석에서 저한테 그럽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수기만 되어서는 안 된다. 본인이 보기에는 거수기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뼈에 새기면서,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은 마지막 본예산 편성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대단하십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우철 국장님께서 마지막 본예산 편성이라고 하면서 소회를 밝히시니까 그것을 잠깐, 신문에 난 것을 보면서 김현민 국장님도 그러신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김현민 국장님이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들어오셔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행정체제 개편 문제라든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 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전부 빼앗아가는 그런 국장님이 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마침 이상하게,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회기에 동의안을 처리하려면, 동의안도 입법예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동의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정민구 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실 예정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12월 6일까지, 차기 임시회가……. 12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출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12월 6일 현재로 법적인 검토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자문받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그렇죠.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자문이 끝나면 12월 6일까지는 저희가 제출하려고…….

○정민구 위원  항간에 언론에 보니까 원 지사께서 주민투표를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투표를 하는 데 100억이 드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일각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투표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닐 때는 그런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동의안 제출 시에 아까 국장님께서 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미사여구를 하나 붙여서, 굳이 논란의 불씨를 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다 검토해서 같이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체제 개편은 본 위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하고 12월 6일 날을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요번에 자치분권협의회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그때 주민자치회 부분에서 법인화 문제가 있었죠? 공법이냐 사단법인이냐인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개정 초안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전부 개정안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공동체 형성”, 다음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그다음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격을 어떤 형태로 주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법인격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단법인이 되든 간에.

문제는 이게 통과됐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행안부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법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특별법에 가져 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마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법 개정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문제는 기능이 아예 다릅니다. 기능이 아예 다르고요. 주민자치회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는 큰 상관이 없는데 기초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예, 주민자치회가. 그럴 수 있겠다. 위탁 사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하니까 굳이 기초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기초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용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TF 위원으로 회의를 갑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건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괜찮아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는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에 조속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첨입니다, 인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고 원서를 냈을 때 뜻하지 않게 주민자치위원에 선출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문제냐 하면 동네의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 할 때 제가 심사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 원로들 여섯에서 일곱 명을 선출해서 서류 심사를 진행했었거든요. 동네에서는 이분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 한 해 해서 연임이지 않습니까? 길면 4년까지 합니다. 그러면 한 번 한 사람은 절반 정도, 다음 새로운 사람 절반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비율, 우리가 조례에 근거가 돼 있어요, 3분의 1 이상.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추첨하면서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무너졌어요. 이것은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추첨으로 해 버리니까 나머지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3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모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넘쳤을 때 공개 추첨을 할 건데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아,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했을 때 행자위랑 같이해서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1000명 이상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해서 임기가 끝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8000만 원, 저희가 당초에 결정하기 전에 예산 하다 보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수당이 1000만 원, 책자 유인이 1000만 원, 주민여론조사 및 공론화 8000만 원 해서 토털 1억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개위가 없잖아요? 예산을 잡은 이유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당초에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예산 작업하다 보니까 그때 됐는데…….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원시원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행감 때 제가 질의했습니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8억이 잡혀 있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3년의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연말까지 끝나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분야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의견도 받고 어떻게 할 건지, 내년부터 3년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8억 예산이 올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갈 방법이 뭐냐?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정민구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면…….

○정민구 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자격은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정민구 위원  저는……. 이분들의 역할이 뭐죠? 보니까 어쨌든 서류 관리가 안 돼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가장 기본인 서류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직원들도 이직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약간씩 정비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담당 과에서 네 번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체계가 많이 잡히고 있고, 또 제주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83점 이상 되어서 앞으로 그 분야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제가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제목은 좋잖아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마을 만들기 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왜 그렇게 많아요? 문제는 이 센터 자체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별 대우하는 게 상당히, 남이 차별 대우를 받아도 열 받거든요, 괜히.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의 이번 예산을 보면 이·통장 회의 참석 수당이, 왜 이·통장 회의 참석 수당하고 또 이 예산이 다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통장 수당은 2만 원씩 1년에 두 번 정도 줘서 4만 원인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4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7만 원으로…….

○좌남수 위원  왜 이장은 2만 원이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들도…….

○좌남수 위원  아니, 왜 이장은 2만 원이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이·통장 회의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임시회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수당을 2만 원씩 해서 4만 원 드리고 있고…….

○좌남수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를 대세요. 자치위원한테는 7만 원을 주고 이·통장한테는 2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은 작년 말까지는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3만 원 올려서 7만 원을 드리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 관련해서 이·통장 부분도 수당 관계는 차등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국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행안부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답답하네요.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장한테는 2만 원을 주고 주민자치위원한테는 7만 원을 주고,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엄밀히 따지면…….

○좌남수 위원  엄밀히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이 그게 맞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노력을 해 나가…….

○좌남수 위원  노력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이장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민자치위원보다 이장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하지 말든가, 하면 제대로 대우를 해 주든가, 차별을 하지 말든가. 맞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참석 수당도 2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것을 해서…….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하네. 툭하면 변명이 지침, 지침 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변명보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침이 헌법에 우선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법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좌남수 위원  국민은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변명하세요? 지침, 지침!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변명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좌남수 위원  열 내지 않고 조용조용 얘기하려고 했는데 항상 보면 열 받게들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좌남수 위원  개선하는 방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장 개선해 놔야 된다고요. 다른 데 거 삭감해서, 특별자치행정국 다른 데 거 삭감해서 여기 증액하세요, 똑같이. 삭감할 것 가지고 오세요.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좌남수 위원  이렇게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착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 말 잘 듣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돼야지. 이건 뭐! 그렇다고 자치위원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이 문제가 아마 전국적으로…….

○좌남수 위원  도에서 수당부터 차별 대우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행감 때 제가 전화 친절도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죠? 왜, 뭐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금은 전화 친절도를 조사해 보니까 90점 이상이 넘는데 굳이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줬는데 저희가 이 분야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삭감하시라고요. 왜냐하면 한가한 부서는 친절도가 높게 나오고 민원 부서는 약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이익 처분 받는 게 누구입니까? 애쓰게 일하는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가 있고, 가만히 앉아서 공무원만 상대하는 부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는 예산 작업이 끝나서 했지만 이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삭감하세요. 의회에 와서 삭감하도록 하지 말고.

특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자치행정국에는 참 삭감할 것도 많아요, 불공정한 것들.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있죠, 풀예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지금 민간단체 예산에 다 편성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또 뒤로 줄 데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 풀성 예산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3억을, 그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당초에 5억을 올려서 지금까지 집행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등록 요건이…….

○좌남수 위원  그때는 좌남수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없을 때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등록 요건이 10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규정은 자체 규정이고 왜 풀성 경비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사회단체들 전부 지원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사회단체 보조금이…….

○좌남수 위원  아니, 풀 말고 명시적으로 지원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 2014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100인 이상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공익 활동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인 이상이 안 된 단체나 또 1년 이상 공익 활동이 안 된 단체는 상당히 불만을 가져 있어서…….

○좌남수 위원  지금 다른 국에 풀예산이 있습니까? 풀성 예산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는 일부 있다고…….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행정국만 특별하니까 특별히 풀예산이 있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좌남수 위원  않은 것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좌남수 위원  아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이것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 것은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100인 이상 된 단체에 대해서만 주고 있거든요. 이하 단체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3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예산 보니까 이번에 자치분권 과제 검토하는 데 3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필요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는 2월 과제에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 용역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전부 삭감시키고 제도 개선 토론회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하게 되어서 과감하게 줄이고 3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2000만 원도 이게 돈은 작지만, 분권 과제 및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이게 왜 필요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의 체감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소통공감 프로젝트 있잖아요, 3000만 원. 이게 왜 공보관실에 필요하죠? 소통혁신정책관이면 모르지만. 이 범위, 저 범위 막 들락날락, 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공보관 강영진  소통공감 프로젝트는 아마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소통혁신정책관실이 있기 전부터 편성된 거라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좌남수 위원  이거 뭐 할 거예요?

○공보관 강영진  도정 현안 중에 도민들 갈등도 많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충분한 토론과 공론이 필요한 사업들인 경우에…….

○좌남수 위원  아! 참 이상하네.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소통혁신정책관에 필요한 예산 아니냐고요. 왜들 그러세요? 힘세다고 해서 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공보관 강영진  소통혁신정책관실에 이 부분이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소통혁신정책관에서 할 것을 공보관실에서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소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막 휘젓고 다니지 마세요.

일단, 위원장님,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하셨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방금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예산에 보면 미리 삭감할 예산들을 염두에 둬서 편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소통혁신정책관실의 사업이라고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게 부서에서 올라와 있고.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오후에 구체적으로 짚기로 하고요.

김현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특별자치행정국 예산 비중이 도 본청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이 올해 3351억 정도가 됩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전체 5조 3000억인데…….

○현길호 위원  한 6%가 좀 더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6.7% 정도, 6%가 좀 더 됩니다.

○현길호 위원  6%가 더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예산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한 5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국의 특성상 그렇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정산만 받는 게, 이게 문제가 없는지?

혹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와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지만…….

○현길호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의 특성상 업무 특성은 이해를 하지만 거의 60% 가까이, 국의 60% 가까이가 이전만 되고 정산서만 받고 하는 게, 국에서 지금 주민자치라든가 자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정말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돈만 주고 계산만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업 발굴 기획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언론사 사업들이 녹아 있는 게 좀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제가 알기로는 8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편성되어서 관행적으로 주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언론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길호 위원  언론사 얘기 나오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집행부도 무섭지만 저희도 사실 무섭습니다, 언론사 예산들을 건들기가.

그런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사업설명서인가.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한번 봐 보게요.

언론사 얘기하니까 바로 전화 울리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 1000만 원은 깎은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사무관리비로 가는 게 맞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금은 사무관리비로, 전에는 민간경상보조나 위탁으로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가는 게 맞다고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아마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무관리비 편성 가능한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해당된다고 돼 있거든요. 9000만 원…….

이 소규모의 기준이 뭡니까, 보통?

계약 부서에서 알려나?

감사위원회, 혹시 아시겠다, 소규모라고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는 수의계약 범위 내 이런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소규모라고 해서 특정한 금액이 정해진 건 없고요.

○현길호 위원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수의계약…….

○현길호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다시, 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업에 비해서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면 9000만 원 그냥 싹 가잖아요. 특정 단체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를 해서. 언론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입찰 공고를…….

○현길호 위원  경쟁하나요, 이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경쟁하는 데도 있고 경쟁 안 하는,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언론이든…….

○현길호 위원  언론사 아닌 데서도 가능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아닌 곳도 입찰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내용은 저희가…….

○현길호 위원  다 정해지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어디서 할 거 미리 다 정해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언론사에.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해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면…….

○현길호 위원  이게 첫째, 국장님, 소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자부담을 없게 하는 방법까지도 여기 녹아 있어요. 일반 민간경상으로 가면 자부담 있는데 사무관리비 할 때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사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은 없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들에 대해서. 지금 온 도민이 재정 위기라고 하면서 허리띠 졸라맨다고 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어쨌든 이것은 저희 국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위법성의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검토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현길호 위원  이렇게 한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방법을 찾았다는데, 방법을 무리하게 찾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짜 맞춰서 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다만 민간 위탁을 할 때는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줬지만 그것은 입찰 공고를 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또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허리띠 졸라매는 게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들은 다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현길호 위원  그 부분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봐 볼게요. 먼저 사업설명서 9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업무용 택시 운영 관련해서 ’18년도에 8900만 원 예산이 2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확 줄어서?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업무용 택시는 저희들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 그쪽인가요? 총무과구나.

○총무과장 이영진  사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교통 문제로 대중교통 활성화도 하지만 택시도 같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해 보니까, 처음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없거나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줄어서 내년도에 좀 축소해서…….

○현길호 위원  지금 택시 업계에서 버스만, 버스만 돈 들어가고 자기네하고는 협력도 안 하고, 행복택시다 이런 것들 하면서 그나마 좀 하는데 이 내용 알면 또 화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은 좀 뭐 하지만 유연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몇 프로입니까? 한 70∼80% 이상씩 팍 바뀌는 게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공공의 재정의 역할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총무과의 89∼91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다 사기 진작과 연결된 예산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맞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허리띠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졸라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 여비는 거의 30% 정도씩 삭감이 됐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되겠다.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예산들은 잘 확보를 해서…….

○현길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화 친절도 조사, 격무 부서에서 일하기 바쁜데 전화 받아도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결과 나오는 5000만 원 같은 것 이런 데 집어넣으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거든요. 예산 운영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일은 하고 쓸데없는 행정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면서 전체적으로 편성의 고민의 흔적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될 예산들도 많이 와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손댈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인 것들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씩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사, 사무비로 했나요?

그것을 지적한 것은, 언론사 지원 필요하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제대로 갈 수 있고, 또 어떻게든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지, 하려면. 왜 속이는 방식의 예산 편성을 하느냐, 항목을?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말이지, 사무비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근거를 찾아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언론사 관련한 예산 지원 부분은 무엇인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언론……. 저도 언론 관련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무서운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셔 갖고 지금 제대로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그룹들이 이렇게 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까 현길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무관리비로의 편성이라든지 이것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까지 착안하고 고민했던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적 사항이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직까지는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홍명환 위원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사실상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제도 개선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례나 제도로써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숙제를 한번 같이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현민 국장님께서 오신 후에 굵직 굵직한 현안들이 하나씩하나씩 매듭이 풀려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행정체제 개편 부분이 제기가 되고 어떤 절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 걱정되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겉으로는 도민들의 10년 염원이고 도민들의 80%가 원하는 행정시장 직선을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1년 5개월 만에 진행을 했는데 자꾸 어떤 토를 거는 것 같아요, 함정 같듯이. 되면 되고 말면 말아라. 특히 주민투표 같은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주민투표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은 귀속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주민투표의 결과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주민투표는 귀속 사항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주민투표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게 우리 의회나 도에, 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런 면은 있지만 이게 귀속 사항보다도 자문 투표라고 보시면, 법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홍명환 위원  그것은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홍명환 위원  다시 한번, 6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측면입니다. 주민투표 해서 만일 개표가 안 되면, 33.4%가 안 되어서 개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그다음 진행이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잘해 보세요. 만일 그러한 어떤 논리와 의도로써 주민투표를 주장한다고 그런다면 도민 80%와 행정시장 직선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기만 사건입니다. 한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법 조문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주민투표법」 제24조인가 거기 보면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홍명환 위원  아니, 그다음 절차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될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번 잘 검토를 하고, 다만…….

○홍명환 위원  스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지사의 어떤 결정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사무 논란이 분명히 있는 사안을 갖고, 왜 자꾸 논란이 있는 사안을 그렇게 정치적 행위를 할까, 그런 발언을 할까, 제가 참……. 그래서 과연 행정시장 직선을 가장 어떻게 보면 속에서 원치 않은 사람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지사와,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그런 의도가 비치는 게 아니냐. 솔직해야 되지. 싫으면 싫다 해서 거부를 하든지. 그런데 말로는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자꾸 이상한 어떤 덫을 놓는, 제주도 말로 파분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차기 임시 회의 때 오면 의회에서 아마 잘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되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런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모든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안 주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이번 할 때 같이…….

○홍명환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 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고, 현행 법률과 현행 조례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왜 자꾸, 조례의 어떤 구역의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회의 조례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조례를 거부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일이고. 집행부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와 법률에 따라서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원희룡 지사님께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거지 그것을 딱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속에서 하십시오. 내부적으로 하시고, 그런 것을 자꾸 외부적으로 발언하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검토는 의회에 오면 한번 토의를 해 보고 하면 아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차원이고요.

어쨌거나 민간,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특별자치행정국에 민간이전 비용이 58%,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지방채 같은 경우도 지난 10대 때 예측을 잘못해서 더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게 돼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너무 선심성이나 포퓰리즘으로 갔을 때 예산 낭비로 해 갖고 우리 지방에 부담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자치행정국의 어떤 특성도 이해하지만 잘못하면 특별자치행정국이 아니라 특별선심행정국이 돼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스럽고요.

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마을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마을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마을과 관련된 예산은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홍명환 위원  그렇죠.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저희는 마을발전팀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됐는데 중앙과 협의할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행정시도 하고 있고 각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마을만들기 해 갖고, 상하수도본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여기도 금액이 엄청나요. 물론 하수 처리 시설과 관련된 마을들인데 여기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마을발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또 균형발전지원센터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것은 이번에 기획실로 가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균형발전과가 있었는데 이걸 쪼개 버린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쪼개서 이런 식으로 되면 과연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균형발전과든 국제자유도시 수정 계획에 보면 통합지원센터를 두도록 돼 있어서, 하다 못하면 행정부지사 소속 밑에라도 이렇게 해서 전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칸막이를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마을발전 관련 사업은 저희가 하지만 아까 상수도 예시를 들어 줬는데 상수도와 관련해서 상하수도 문제를 설치하거나 하면 마을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와 관련된 것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상적 측면으로 끝나 버리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치 역량, 읍·면·동의 자치 역량을 키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단순히 받고 어디 여행 가 버리고 소모성으로 끝나 버리는 것보다는 건설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 산재되어 있지 않느냐? 컨트롤타워가, 특별자치행정국이 그런 위상으로 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히 소모성으로 끝나지 말고. 각 부서별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복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좀 정리하자 이 얘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 인구의 거의 60% 이상이 제주시 동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데, 제주도 인구가 68만이지만 40만을 넘고 있는 제주시, 예를 들면 동 지역 같은 경우 다 통으로 돼 있거든요. 마을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우리가 마을 발전, 마을 발전 하는데 제주시, 저희 이도2동 같은 경우는 1통부터 59통만 있지 무슨 마을이 없어요. 통도 툭하면 통 개편하면 또 바뀌어요.

그리고 규정상에 반이 10개 반이면, 반이 30호로 구성돼 있는데, 30호 이상. 10개 반 이면 하나의 통을 구성하는데 30호가 한 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 예를 들면 한일베라체 같은 경우는 600세대가 넘어요. 1500명인데 이게 한 통이거든요. 추자면과 같은 인구인데 이게 한 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통장도 안 하려고 해요. 엄청나잖아요. 거의 추자면장과 같은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통 설치 구역이나 이 부분.

시간이 다 되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나중에 홍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밑바닥이 부실하니까, 자꾸 행정체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곳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사님께서 장고 끝에 행개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우리 홍명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님의 내용에 저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장고 끝에 수용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이런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되기 전에…….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갑자기 결정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의견 수렴을 다 하고, 여러 번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9월 달에 편성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어렵게 결정했을 텐데 그 내용이, 고민한 흔적이 왜 2019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느냐? 그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장고 끝에 한 게 아니다. 이것은 갑자기 했다. 전혀 고민 안 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정말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고, 오죽해야 저희가 실·국장 주간 정책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계속 구성하고 운영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당초에 저희가 하기 전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저희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하고 회의 참석 수당을 주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 결정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강철남 위원  그리고 주민 여론 조사 하실 겁니까,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당초에는, 결정하기 전에는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강철남 위원  어쨌든 국장님, 여론 조사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직 그런 것은…….

○강철남 위원  예산에는 잡아 놨는데 아직, 아직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잡았지만 이번에 이런 방향으로 안 갈 거면 삭감을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삭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삭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행개위……. 그때 여론 조사를 2016년도에 했죠? 그 사이에 인구도 늘고 정치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얘기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거 진행을 제대로 시켜야죠.

지사님께서 주민투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건데 그런 흔적도 전혀 안 보여요.

주민투표 한다고 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예산 분야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을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제주도 10년, 100년 앞을 내다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수십 억의 예산, 재정 부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지역사회 특성상 지역총생산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행정 중심의 사회인데, 도에서 좀 의미 있게 앞으로 끌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너무 적다.

지사님 입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늦게 결정하다 보니까 주민투표 관련 그런 것은 예산이 끝나서 검토를 못 했지만 앞으로…….

○강철남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만 더 혼란스럽습니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저 혼자일 겁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다. 1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지사님, 우리 10년, 100년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혼란스러운 것만 내재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좀 미래를 보자, 미래를 보자. 어떻게 해야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갈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넘기는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게 되고. 주민투표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행정시 권한 강화 및 지원위원회 수당, 권한 강화 워크숍, 행정시 권한 강화 자료 제작. 그냥 권한을 줘 버리면 되지 꼭 워크숍 하고 이래야 행정시 기능이 강화가 되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국장님, 도지사가 시장님한테 권한을 주면 되죠. 이런 식의 고민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내재된 관행적으로 해 왔던 형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인데도 아직도 고민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행정체제 개편 관련 권고문은 지사님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드려서 건의도 했지만 그 결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전에 이루어져서 못 했지만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가 다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 부분 내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정말 믿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강철남 위원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라는 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그런 특별한 조직으로 출범이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겼던 부분이라든가…….

○강철남 위원  특별하게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철남 위원  특별하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했던 부분은 위원장님의 임기와 관련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3년 정도면, 그 계획을 3년 주기로 저희들이 당초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체적으로 수립했다고 보고,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보고는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이번 건은 안 되고 1, 2차는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의회에도 별도로 지금까지 자료로서 전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회가 합의제기구인데 당연히 저희 의회에 보고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보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고 기회가 아니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합의제기구인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번에 자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자료가 아니고 당연히 저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의 주 내용을 다 봤는데요. 감사위원회 자체 위상을 강화시키고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일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 도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같이 공감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일정을…….

○강철남 위원  3차 내용을 잠깐 보시면 감사위원장 임기를 도지사님보다 더 길게 잡아 놨더라고요, 5년씩.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다 보니까 자체 단체장은 3년인데 또 다른 분이 왔을 때 이것을, 전에 도에서 했던 일을 그 위원장님이 계속 들여다봄으로써…….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로써 가능한 부분이 있고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수 부서 표창이나 우수 직원 표창해 달라고 주문하니까 사무국장님이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예산이 전혀 없어요. 포상금도 없고 시상금도 없고, 표창 제작비도 없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가능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발전계획 관련한 부분하고,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우수 부서라든지 우수 직원, 이것은 도에 건의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까지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사무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감사를 받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가 중앙의 아주 좋은 훌륭한 상, 민원대상이나 청백리상 타면 인사 고과 점수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제주도에도 감사위원장 상 받으면 점수 더 준다, 이런 뭐가 있어야 열심히 하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래서 저희들 발전계획에도 감사위원장 표창 이게…….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없다가 3차에 겨우 들어갔어요. 맞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벌만 주지 말고 상도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야 지역사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사 운영 관련해서 특별하게 3차 발전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있으면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독립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지금 감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감사원의 권고안대로 따르면 79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시대 상황도 많이 변해서, 또 감사 대상 기관도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 개선 과제로…….

○강철남 위원  지금 감사직렬에 몇 분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감사직렬은 지금 52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 별도 시설직이 없다는 뜻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앞으로도 시설감사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위원회 정책 토론회가 2016년도부터 ’17년, ’18년도까지 100만 원 예산액을 해서 이것조차도 불용액이 많은데 특별하게 내년에 1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올해 3차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해서 내년에…….

○강철남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 개최 목적이 의문스러워요. 100만 원도 못 썼는데 어떻게 1000만 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작년에도 100만 원만 돼 있지만 사무관리비 내에 있어서 한 5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의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되겠죠.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았는데 10배 이상 예산을 요구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국장님, 이따가 다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주민자치 관련해서 지방자치 박람회 해마다 열리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어디에서 열렸었습니까?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경주에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경주. 내년에는 어디에서 열릴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내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몇 년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지방자치박람회가…….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몇 년 된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10대 의회 때도 지방자치박람회를 가서 보고 했는데 개선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운영되는 것을 보면.

내년 예산 4000만 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최근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계획이 있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조항들이 어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 관련되어서, 그리고 조례 제·개정에 관련된 주민 참여 부분, 그리고 어찌 보면 지방자치박람회 자체가 저희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나름의 좋은 전국적인 행사인데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년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도 올해 경주에 가 봤습니다. 갔는데 중앙하고 지방의 활성화도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스 설치 관련 너무 과다 경쟁을, 어떤 데는 2억도 하고 이런 부스 설치 관련 과다 경쟁도 있지만 향토…….

○김황국 위원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조사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하는 그 사업비를 보면 임차료라든지 우리 비품들 운반할 수 있는 수송요금밖에 안 돼요, 물류비. 그러면 이 지방자치박람회에 대한 형식적인 것밖에 저는 운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황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타 시도는 어떠냐 하니까 2억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빨리 한번 사전 조사를 하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 봤는데 잘되는 지역도 굉장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이디어가 괜찮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특별한 지방자치박람회 프로그램, 어찌 보면 저희 부스에서 토론회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특례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덧붙여서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도, 어차피 내년까지는 저도 행자위에 있을 거니까 가 보겠습니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저희가 별도로 다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전국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통장 처우 관련해서, 인정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통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당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최근에 저희가 동 행정을 가 보면 업무가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우리 통장님들.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 읍·면·동 이·통장님들 보면 어찌 보면 동장님의 업무를 나눠서 분담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처우 개선, 주민자치위원들도 최근에야 회의 수당이 올랐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4만 원 하다가 올해부터 7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그 분야는 정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좌남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통장님들의 사기 떨어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준은 맞춰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게 되면 예산 추계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 얼마 정도, 아직 안 해 보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아직까지는…….

○김황국 위원  그 추계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야 저도 나중에 행정시로 가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하겠다는 개선의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답변보다는…….

○김황국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법 개정 사항도 있나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이·통장은 행안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일찍이 말씀을 올렸지만 행안부에서 전국 똑같이…….

○김황국 위원  제주도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수당이라는 것이 범위에 따라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지침에 따라서 하고…….

○김황국 위원  그것은 참고만 하고 제주도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김황국 위원  적극 검토라는 것이 저는 와 닿는 게,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 검토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 검토라는 말에 저는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그 대신 내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전까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예도민 행사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당초에는 서울에서 했었죠? 명예도민 행사. 2014년도엔가 제가 서울에 간 기억이 있어요. 2015년도부터 이게 제주도로 넘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명예도민이 1700명…….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1741명인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확히 기억하시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40분이 작고하셔서 저희가 관리하는 분은 1701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1700명, 어쨌든 1700명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통 참여하는 게 한 10%, 한 160, 170명이 참여하더라고요, 최근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역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언제부터 시행했느냐고 물어본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명예도민만 위촉해 놓고 행사에 안 오신 분들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혹시 1700여 명에 대한 참석 여부 체크된 자료가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1700여 명을 전부 초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 해마다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통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참고해서 보겠는데요.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 행사가 어찌 보면 크다면 큰돈이에요. 1억 3000만 원 내년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좀 삭감되기는 했는데. 큰 행사에 비해서 참여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율도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물론 초청해서 비용은 다 제주도가 부담하지만 못 올 수 있는 여건도 있거든요. 제가 2014년도 명예도민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렇다고 명예도민 행사를 제주도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못 오시는 분들 파악을 해서 각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관광 분야면 관광 분야에 관련된 명예도민 분들, 그러면 소규모가 되겠죠. 이 1억 3000만 원을 한 방에 쓰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또 특히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부처라든지 중앙부처 전직 고위 공무원 이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활용한 명예도민 행사를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은 소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참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집합해서 대단위로 했는데 아까같이 분야별로 소그룹단위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그 분야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영진 총무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분밖에 안 남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책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과장님, 워낙 똑똑하시고 잘 아시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총무과가 780% 증액됐어요. 우리 총무과장님, 대단하세요. 그런데 알맹이를 보니까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회계과 업무가 다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생활임금 내년부터 9700원 되죠, 제주도?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근로 부분,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빨리 개정…….

○김황국 위원  그 작업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 작업을…….

○김황국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제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서…….

○김황국 위원  누가 주관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일자리국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것을 저한테……. 그렇다고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쪽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총대 메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약속했으니까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내일 저희가 행정시 예산 심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런 내용도 제가 전달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예산 782%가 증액된 것 같아요. 그 예산 많이 좀 책정해 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추가…….

○정민구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성과금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예를 들면 공무직 성과상여금 문제라든가 생활임금 이런 것들은,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12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어쨌든 평등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안 주시데요. 지침입니까, 아니면 제주도만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조정수당…….

○정민구 위원  특수업무수당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책정하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는 명칭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조정수당?

(「특수업무수당…….」하는 공무원 있음)

특수업무수당 이렇게 해서…….

○정민구 위원  특수업무수당. 일반 공무직 받죠?

○총무과장 이영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정민구 위원  다 줄 수는 없나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어떻든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업무에 따라서…….

○정민구 위원  업무에 따라서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는데 업무의 특수성에 상관없이 공무직들도 일반 행정직같이 다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임금 협상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못 해 왔던 군 영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수당도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은 쭉,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당장 개선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받으신 분들도 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기억을 하셨다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정민구 위원  그래야 제주도정이 발전하고 도정이 발전해야 도민들의 삶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 안 보는 줄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두어 번씩 다 봅니다.

명세서 132페이지에 보면요, 어떡하다가 눈에 딱 띄었어요. 아, 182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민간이전경비, 자치행정과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에 주는 부분들은 정액이죠? 정액입니다, 정액.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중 캠페인 ‘자원봉사, 제주를 바꾸는 힘’ 전개” 여기는 보조율 50%예요, 2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대상 시상 지원” 정액입니다. 이것은 4500만 원. 이 차이는 뭐죠? 다른 데는 다, 자원봉사자 대회 정액,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정액, 평화봉사단 해외 봉사 활동 지원 정액. 이 부분만 20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2000만 원은 보조율 50%입니다.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면 안 돼요.

오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이것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뭔지 모르겠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확인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4.3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것 하나,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는 평화재단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건 반환을 받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반환 받습니까?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4·3지원과장 김길범  출연금은…….

○정민구 위원  반환 안 받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얼마 이월되는 줄 아시죠? 전년 대비해서 5억인가 이월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9억이 돼 있어요, 출연금이.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가, 거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29억 내에 인건비가.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상임이사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원래 정관상 두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인건비는 계속 남는 것 아닌가요, 1년에 한 1억씩? 상임이사는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상임이사…….

○정민구 위원  정관에는 두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째 없거든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그분 월급은 남아 있지 않나요, 급여가?

○4·3지원과장 김길범  재단의 인건비 편성은 사무처장이 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정민구 위원  제가 평화재단 관련, 4·3지원과 관련, 4·3 예산 전체적으로 오후에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됐는데 상대측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것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떤 목적하에 편성이 됐는지…….

○좌남수 위원  전부 목적이 있어서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주라고 해도 안 주는 것에 대한 벌칙이 뭡니까?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것은 제가 어떤 정황인지 분명히 파악이 안 되어…….

○좌남수 위원  적십자회관 제주지사에 예산 편성된 게 있거든요. 사무실 이전 용역비.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안 준다고 그래요.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감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집행을 미루는지 그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여부를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아니면 적십자 제주지사장한테 알려 주시라고요. 이런 판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은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노무직 있잖아요. 노무직 성과급.

○총무과장 이영진  공무직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 공무직. 공무직 성과급 내년부터 줄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진  내년부터 우선 지급을, 전국에서 지금 주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지급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공무직들 제대로 대우를 해 주라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보니까 공무원한테는 129만 원, 공무직한테는 117만 5000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차별 없이 하시라고요.

또 이번에 예산 삭감한 것 보면 공무직에 유독 많다고요. 공무직 예산이. 노사합동 워크숍 같은 것, 또 공무직 맞춤형 복지 지원. 왜 이 예산이 삭감되었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아니, 일반직에서 삭감됐습니다, 공무직은 더 증액이 됐고.

○좌남수 위원  공무직은 증액이 됐다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공무직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말이죠,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마을 만들기가 뭐 하는 거냐 하니까 대답을 잘 못 하시던데 뭐 하는 곳입니까? 지원센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좌남수 위원  지원센터가 뭐 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민과 관의 중간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좌남수 위원  중간 조직이든 상위 조직이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좌남수 위원  뭐 하는 조직이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좌남수 위원  대충, 대충 하지 마시고요. 좀 잘 알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습니다. 대충,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에…….

○좌남수 위원  이게 의원 조례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 뭐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별로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당연합니다. 올해 연말에 계약이 끝나서 내년에 더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뭐…….

○좌남수 위원  이 조직이 없으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하는 데 좀 문제 있기 때문에 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그것을 알 것 아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이거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께서 열심히 만든 거라고요, 그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님이 2016년도에 만들어서…….

○좌남수 위원  이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제가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당초 2016년도에는 생기면서 조금 이런 게 있었지만 그 후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잘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현업 부서 대체 인력 운영 관련해서. 아, 그게 아니고 138페이지 공무직 맞춤형 복지. ’18년과 ’19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 문제인가요, 예산 줄어든 게? 집행이 좀 남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삭감된 사유가?

○총무과장 이영진  일단 저희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긴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택시 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10%밖에 안 됐어요. 나 이거 살펴보지 않았는데. 예산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10%밖에 안 되는 예산이 나왔는지?

○총무과장 이영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중교통 활성화해서 택시나 버스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현길호 위원  택시 업계…….

○총무과장 이영진  처음에…….

○현길호 위원  택시 업계 알면 화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있는 차량을 배차라든가 우리 소유한 차량 이런 거라든지 엄격히 제한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넘어가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현업 부서 대체 인력 운영이 줄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요.

○총무과장 이영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무직들 휴직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대체하는 인력인데, 올해 보니까 15명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5명 선에서 예정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상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집행률과 다 연결이 되어서 한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141페이지 맞춤형복지는 왜 이렇게 늘죠?

앞의 것은 예산이 줄어들고 뒤의 것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앞의 것은 공무직에 대한 거고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올해는…….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140페이지가 기간제 건데…….

○총무과장 이영진  올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6개월 이상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가급적 제한 없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조금 증가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줄어드는데 마찬가지로 맞춤형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물론 예산을 참고해서 세웠겠지만 향후 계획도 보면 140페이지는 2020년도도 그대로 가요, 이 액수가. 그런데 복지는 3억으로 급 늘어나요. 계획들이 맞나요? 이렇게 예산 계획들을 잡는 게?

○총무과장 이영진  현업 부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운영한 실적을 감안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편성을 보면 예산이 무계획적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눈에는. 어쨌든 전년도의 집행률 등등 고려해서 한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올라왔을 때 우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이 안 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해외연수 관련해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현길호 위원  전문 능력 배양인데, 감사위원회 인사 운영 관련해서 갔다 오신 분들은 감사위원회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지금까지 연수를 가려면 외국어에 어느 정도 기본 자질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직한 직원 위주로 해서 연수를 보냈는데 앞으로 7급에 공채로 들어온 감사직렬이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전문 직렬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 직원 위주로 해서 앞으로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그쪽 부분에도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도 같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렬 고민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을 이렇게 봐 갖고 특별자치선심국이라고 했는데 가장 핵심 과는 아마 특별자치행정과인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접다 보니까 절반 이상을 접어서 어떻게 보면 삭감을 대비해서 올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부분이.

이 일을 다 집행하다 보면 자치 역량은 언제 강화를 할 건지, 자치행정과의 직원분들은 거의 슈퍼맨들만 다 모여 있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드는데.

제가 걱정이 이런 겁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하면서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 계획적인 예산인가, 그다음에 선심성·포퓰리즘성 사업들인가,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예산인가, 적어도 이런 것은 걸러내도록 할 테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적할 시간도 없고 근본적인 문제 좀 몇 가지로 제가 가려고 합니다.

자치 역량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면 추자면의 주민들은 면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을 해요.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언급한 저희 동네 한일베라체 같은 1500명, 2000명 주민들은 통장도 솔직히 만나기 힘들고, 동은 또 5만 명이나 돼요. 주민자치위원은 추자면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도2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1500명 주민의 주민자치위원 수나 5만 명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 수나 큰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주민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문고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동 지역, 특히 통 지역, 거기는 마을도 없어요. 59개 통이. 통이 마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리·통 및 반 설치 조례를 보면 조례도 대표성을 제대로, 인구 비율도 배정 못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여기에도 성별, 지역별, 직능별, 계층별 대표성을 두도록 돼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에 성별은 어느 정도 비율을 보는 것 같은데, 지역이라든지 직능이라든지 계층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반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재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도 어떤 부분이 그 지역 대표성을 가졌는지, 직능 대표를 가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명환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TF팀이 모였을 때 이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당장 올해 말에 이러한 조례에 기준해서 또,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런 조례로 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또 리·통 및 반 설치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30가구 이상 10개 반 이상은 통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통이 이런 기준을 안 지켜 주는, 대규모 도심의 대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이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지역의 책임자로 근무를 할 때 그 지역 구분에 따라서 한 개 아파트의 통을 분 통을 합니다. 그쪽 아파트가 왜 안 됐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고요.

○홍명환 위원  거기만 아니라 대림아파트도 그렇고요. 주공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다 한 통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그러니까 몇 개 통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통장님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홍명환 위원  또 그분들은, 자치회장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도 못 해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읍·면·동 종합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우수, 최우수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살짝, 너무 적다. 보통 읍·면·동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텐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그런 말씀은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올리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평가할 때 지표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줘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읍·면·동 평가는 43개 읍·면·동 상·하반기로 5월 말과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분야도 사전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표를 해서 하겠다…….

○강철남 위원  예, 8개 지표가 작년 기준으로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8개 항목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이 지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이 지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8개 항목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강철남 위원  과장님이 8개 항목에 12.5 해서 백점 만점으로 했는데, 읍·면·동의 어떤 기본적인 서비스가 안전, 경제, 봉사, 교통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 영역은 전혀 없어요. 엄청나게 읍·면·동에서 복지 영역이 강화되는데도 이런 영역이 전혀 평가 지표에 없고, 작게 예를 들면 경제 부분은 두 영역이나 있는데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에요. 장애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더 소중한 지표가 많을 텐데 굳이 이런 특별한 영역만 넣어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복지 분야는 수치로 계상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강철남 위원  계량화하는 것은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 평가에 복지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수긍이 가능한지, 지표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제공할 때 왜 전부 시설비만 해당이 되고 시설비로만 제공이 됩니까?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해서 평가가 잘 나오는데 전부 다 시설비 해서 공사하는 걸로, 인간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공사만 하라고 시설비로만 줘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그 부분은 인센티브 사업비이고 열심히 한 읍·면·동에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강철남 위원  포상금도 얼마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전체적으로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읍·면·동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강철남 위원  그렇게 지표도 괜찮고 괜찮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작년 같은 경우 15개 읍·면·동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전체 읍·면·동 비율에서 몇 프로가 상을 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총 43개 읍·면·동이니까요.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의미가 더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여서 정말 우수한 읍·면·동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35% 정도 받아 버리면, 내년이면 다 받을 것 아닙니까, 2∼3년이면?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15개 읍·면·동 중에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15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행정시별로 나누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은 것 같은데 강철남 위원님 말씀한 걸 잘 참고해서…….

○강철남 위원  줄이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상 읍·면·동을 줄이고 인센티브나 해외 연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도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과장님, 돈을 팍팍 줘 붑서게. 왜 돈을 팍팍 안 줭 잔소리 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팍팍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평가는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위원장 강성균  개선하려면 돈을 팍팍 줘 버려야지 1000만 원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잘한 공무원들은 잘하는 만큼 정말로 느끼게, 옆에서도 부러워하게 팍팍 인센티브 주고, 또 전체적으로도 뭔가 사업 하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돈을 팍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증액과 관계되는 얘기여 가지고 참 따분하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4·3지원과에 편성된 예산 총액이 얼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191억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191억 중에 소위 말하는 고정 경비 빼고 행사성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행사성 경비…….

○김황국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가 175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175억. 올해는 4.3 70주년 해서…….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작년에는…….

○김황국 위원  대충.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4.3 70주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이후 예산 변화 과정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170억에서 190억, 20억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단체 보조되는 사업비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와 유족에게 드리는 생활보조비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유족들한테 갈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내년에 한 10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20억 늘어나는데 100억 이상 증가됐다고요, 그 예산이?

○4·3지원과장 김길범  보조비는 늘어났는데 다른 단체 보조비나 이런 것은 줄어들었는데…….

○김황국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게 큰 틀에서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91억, 올해 예산이 171억. 20억 증액됐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부터 100억 가까이 유족들에게 가는 예산이 증액됐다 했는데, 그러면 이 계산이 안 맞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 70주년 행사하면서 했던 147억 정도가 일몰 사업으로 줄었고, 그 대신에 생활보조비는 올해 한 50억 해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쨌든 70주년 기념 사업비로 한 40억 정도 잡혀 있었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김길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특수성이 있는 4.3 7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4.3에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우후죽순 되어 있다. 재단 그리고 4.3기념사업회, 유족.

결론은 뭐냐 하면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눈먼 돈도 있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 정민구 위원님하고 같이 오후에 질의를 할 건데요. 이 4.3 70주년 기념사업회, 사단법인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재단 이름만 봤을 때는 올해 끝나면 끝나는 사단법인이에요. 70주년기념사업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7억 잡혔어요.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이 예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된 예산들 걸러냈다고 보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행정사무감사 때 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후에 저희가 관련 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중복된 것은 거의 없다고…….

○김황국 위원  거의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없다고 봤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답변은 마음에 전혀 안 들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 그렇습니까?

○김황국 위원  검토를 했는데 거의 없다, 다시 하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검토를 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중복됐다고 하면 다 잘라도 되죠? 아까 국장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유족들한테 주는 예산은 아주 좋습니다. 일회성 행사? 저는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일회성 행사는 저희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일회성 행사는 뭐냐 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올해 70주년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지원받았지만 일몰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떻든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 ’16년 4.3 관련된 우리 도에서 잡힌 예산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4.3 예산요?

○김황국 위원  4.3 관련된 예산, 그리고 올해 예산 3개년도입니다. 세부 항목, 예산 내역 총괄적으로 해서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야 제가 오후에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지적받는 건데, 긴축 예산이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돈을 쓸 때는 팍 써야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돈을 써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돈은 아끼면 안 돼요. 이번 편성한 거 보니까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전부 다, 소위 얘기하는 좋은 말로 긴축, 또 한국적 예산 이론으로 허리띠, 전부 그렇게 해 버렸어요.

총무과장님, 뵙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좀 팍팍 해야지, 왜 공무원 역량 강화하는 거 돈 다 줄였느냐 하니까 도에 돈이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하던데,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보니까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적할 것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것, 연수, 교육, 국내외 다 들어가죠. 그런 것은 좀 확보하셔서 이런 참에 공무원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을 좀 쓰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잘라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줄여서 자랑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부분은 좀 늘리십시오. 어쨌든 일하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은 돈을 써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감사위원회도 보니까 위원들 역량 강화하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왜 또 그렇게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의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특히 감사위원회는 정말로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선진 감사, 감사의 선진국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은 다 아셔야 되잖아요, 감사 요원들이. 그거 좀 잘 생각하셔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도민 감사관은 뭐 하는 겁니까?

도민 감사관 이분들이 어떤 일을, 어떤 모양으로 합니까? 그냥 폼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장 강성균  진짜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감사 현장에도 직접…….

○위원장 강성균  저도 다 해 봤습니다. 감사 현장에 가면 책상 두 개 줘서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뻔한 얘기를 가지고 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물론 가서 직접적인 깊이 있는 감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도민 감사관들이 가서 어느 분야를 보고 싶냐,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자료도 챙겨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을 하시려면, 아까까지는 증액에 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감액에 관한 얘기인데, 도민 감사관을 운영하시려면 그분들 연수도 좀 시켜서,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도민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읽을 수 있게 자료도 드리고,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 드려서 한두 건은 직접 보시라고,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지. 감사관은 하루 종일 정말, 그분들도 힘들 거예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하는 것만 보려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무튼 저희들 도민 감사관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 워크숍도 하고,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감사관 역할은 감사 요원들만 하시면 돼요. 도민 감사관, 감사관이 어쩌고 그거 몰라도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구 사항은 제대로 해 볼 수 있게 해라 이 말이지, 그분들이. 도민 전체가 딱 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해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는 것을 해서 가서 좀 하셔야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 되어서 ‘점심 하셔야 됩니다.’ 하면 점심 식사하고 오셔 가지고 다시 가만히. 말 한마디라도 하십니까, 지금 구조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 강성균  그거 돈과 관계되는 거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하나는, 이것은 돈과 관계없는 얘기.

행정에 감사를 하실 때, 사업 발주 관련해서. 사업 발주를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통합, 특히 건설 부분, 특히 건축 관련 부분, 이거 다 통합 발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본래 저희들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분할 발주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균  분할 발주 안 되게 돼 있는 규정이 어디 규정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계약 관련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계약 관련 규정? 그거 어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지방계약법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법인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위원장 강성균  법이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법?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위원장 강성균  정부에서 내놓은 법?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작은 영세업자들 있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단종 업자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업체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면 여성 기업인 5000만 원 이하는 그냥 딱 정해서 줄 수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장 강성균  분할하더라도 공개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분할 발주는 아니고 일정한 금액이 오버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다가 공사를 안 주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이 오버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분할 발주를 하는 이유는 특정의 업체에다가 사업을 줄 수 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편법으로, 이게 경쟁입찰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분할…….

○위원장 강성균  그럴 위험성이 있다면 그냥 공개경쟁 하면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러니까 공개경쟁 해 버리면 그 업체에 줄 수가 없어서…….

○위원장 강성균  왜 거기 줘 버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에다가 분할 발주…….

○위원장 강성균  편법을 없애려면 다 공개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지역의 업체를 살기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 아니면 1000만 원 이하 사업별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주면 되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서로가 얘기가 잘 안 통하는데. 영세업자들이 말이죠. 통합 발주를 한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감사를 했다 그러니까 난리예요, 지금.

1년에 돈 몇천만 원짜리 한두 건 해서 하는 양반들이 통합 발주해 버리면 90%는 다 굶어죽는다 이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통합 발주를 하게 되면 거대 종합건설회사,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설비 니가 와서 해’, ‘전기 니가 와서 해’, ‘소방은 니가 와서 해’ 그렇게 가 버리면 90%는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참고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저희들 때 그런 민원을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지역 업체로부터…….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다 공개경쟁 해 버리면 돼요. 1000만 원짜리도 공개경쟁 시켜 버리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세업자들을 죽여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럴 경우가 생기게 감사위원회가 해서는 안 된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전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점심 때 법령 조사를 해 봤는데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77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동일구조물 공사예요. “또는 단일공사로서”, 단일공사입니다.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런데 그 외에…….

○위원장 강성균  오전에 내가 물은 것은 전기공사, 무슨 통신공사, 설비공사 이런 것을 나눠서 하면……. 통합해서 하나로, 건축물 입찰할 때 하나로 주게 되면 영세한 업자들이 죽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또 하나, 「정보통신공사업법」,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분리해서 도급하라고 돼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단서 규정에, 이 규정에 맞으면 그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규정에 맞아야 된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제가 구체적인…….

○위원장 강성균  전기공사니 뭐니 이런 것들을, 이 영세한 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건물공사면 건물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하나로 통합해서 발주를 하지 왜 이것을 전기 따로, 설비 따로 하느냐? 이렇게 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자기네가 ‘이거 우리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내용이 그겁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로 통합해서 발주하라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뒤에 과장님 계시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러니까 분할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강성균  방 하나를 짓는데 올해 공사는 니가 하고 그다음 내년 되니까 내년에는 니가 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나누면 정말 호되게 지적해야지. 그런데 각각 단종 업종, 각각. 4개 전문 분야가 다른 경우는 아니다 말이지.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문수  감사과장 강문수입니다.

공사라는 것이 전기공사만을 입찰하기도 하고 통신공사만을 입찰하기도 하는데 이런 건물을 전체 턴키로 해서 지을 때는 총공사비가 얼마라는 것이 예정 가격으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 건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계약하는 거지, 통신 업체 따로 예산 얼마, 전기공사 업체 따로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설비별로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건물 전체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하도급을 줘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어떤 작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단종 업종, 단종 업종들이 할 수 있는 공사를 따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꼭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이런 업자들의 불만 아닙니까? 그 공사 계약 종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얘기를 다 알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통합해야 된다. 아까 전제를 했잖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데,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반드시 따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까지 합쳐서, 왜 통합해서 발주를 하려고 그러느냐, 통합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 업자들이.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지금 업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업자들도 법을 잘 아시거든요. 법을 잘 알아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 감사관들이 그것을 검토할 때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상충되면 다시 법 해석을 받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계속 지적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성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도록 다 돼 있고 한데 왜 이것을 통합,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 통합해서 하나로 하느냐 이거야. 왜? 감사위원회에서 행정 발주청에, 자치단체에 그렇게 지적을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업자, 통신업자들은 자기들 죽으라고 한다는 거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도급을 받으면. 자기들이 직접 계약하면 안 그런데.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나 소방 이런 것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따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가능한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문수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감사관들도 그것을 읽으면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라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문수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는 그 사안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서로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과장님…….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문수  한번 그 애로 사항이 있는 사람을…….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좌남수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분리 발주하다가 지금에 와서 통합 발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소규모 업체들의 하소연이라고요, 문제는. 그것을 별도 발주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별도 발주하다가 지금에 와서, 금년 11월 달인가 10월 달부터 직원이 바뀌니까 그것을 통합 발주하라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문수  좌남수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히…….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얘기해 봐도 우리가 얘기하는 뜻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가. 그러니까 그거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번 확인해 봐서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교육청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감사 내용이 어디에서 내용인지 찾아 보셔 가지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문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관이 현장 확인하고 대화해서…….

○위원장 강성균  보셔서 저희에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김황국 위원님, 매번 마지막 하니까 거꾸로 한번 돌아가십시오.

○김황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나중에 하시려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님, 오전에 못 다한 얘기를 마무리해야 돼서.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9억 중에 어떻든 상임이사 급여는 포함돼 있는 거죠?

○4·3지원과장 김길범  급여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인건비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재단에서가 우리 순수 직원 3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증원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상임이사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 안 된 걸로…….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임이사는 인건비 요청이 없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올해 말고 몇 년 전부터?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내년에도 상임이사 임금이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정관에 규정된 상임이사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지원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제가 10월 1일 날 왔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평화재단 성격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관 평가는 하지만 기관장 평가를 안 해요, 기관장이 없으니까, 지금.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재단의 운영 방향은 이사장님이 방향을 잡고 하는데 상임이사에 대한 부분도 재단에서 논의를 해서…….

○정민구 위원  정관에 보면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문제예요.

○4·3지원과장 김길범  방향 설정은 재단 이사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원과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가시면 됩니까?

그러면 평화재단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이사장이 책임을 못 지잖아요, 서류상.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지는 이사장님인데 어떻게 평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하고 공기관 위탁 사업을 줍니까? 기관장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양조훈 이사장님은.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이 부분은 재단하고 의논하면서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출연기관인데 기관장 평가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몇 년째.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4.3의 문제가 제주도의 아픔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가장 상징되는 것이 평화재단의 활성화와 안정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류상으로 기관장이 없어요.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 사무처장님이에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정관상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안 둬도 됩니다. 그렇다면 상임이사장이 상임이사를 맡으면 되잖아요, 정관을 개정해서. 제주도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평화재단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상임이사장 제도를 두면 해결될 문제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지원과장님께서…….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검토를 하셔서, 4.3 사무처장님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후에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해 나가면 나중에 재단이 똑바로 설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3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 4.3 특별법의 배·보상 문제 이 부분에 치우쳐 있다 말이죠.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4.3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유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희생자의 손자, 손 손자까지 갈 건지, 이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이해되시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이번 29일 날 가서 우리가 봉안관에 새로 찾은 분들 안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4.3 공동묘역을 조성할 것을 고민을 해 볼 때가 됐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3대가 지나면 벌초를 안 합니다. 벌초를 안 해서 묘역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제 아들 선에서는 저희 할아버지 벌초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가족 공동묘지 해 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평장 하는 시스템인데, 물론 평화공원에서는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지하게 적극 검토할 때다. 왜 그러냐 하면 사후에 묘역 관리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유족회하고 기념사업회 세미나에서도 제사 지내는 형태라든가 화장하는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제안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 부분이 더 발전적인 방안이…….

○정민구 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론화 작업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약자를 우리가 배려하는데, 4.3 희생자 중에서도 어린이나 여자분들이 있는데 따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없어요. 특히 어린이들은 점점 잊혀져 가요. 왜냐하면 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화공원 내에 하나의 추모공간을 다시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기획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4.3이, 제가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가 아니고 그전부터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는 4.3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제주도 안에서가 아니고 전국화,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평화재단의 안정화, 그리고 사업 기획에 있어서 어느 한 곳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곳이 과연 어디냐? 저는 평화재단이라고 봐요. 그런데 책임질 수 있는 기관장이 없기 때문에 주도를 못 해 나가는 거죠.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4.3이 나름대로 제주도를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솔직히 지원과에 대해서 비판할 게 많아요. 그런데 내년 2월 달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과가 할 일을 다 평화재단에 맡기니까 평화재단은 평화재단 고유의 사업을 못 하고 어디 지원 사업이나 보조 사업들 중심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순여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요금, 의회는 제가 알기로 2019년도부터는 유료화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만 무료거든요. 의회에 있는 것만.

○회계과장 조순여  예.

○정민구 위원  그럼 이 4000만 원은 어디에 지출되는 비용이죠?

○회계과장 조순여  전기요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요금.

○회계과장 조순여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충전기에서는 이만큼의 수입이 들어오나요?

○회계과장 조순여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정민구 위원  도청은 유료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순여  내년부터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청도 내년부터입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예.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청하고 의회의 전기요금입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아닙니다. 도청 청사에 있는…….

○정민구 위원  의회는 따로 있어요?

○회계과장 조순여  그것까지는 제가…….

○정민구 위원  의회의 전기요금은 따로…….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기요금 지출하는데……. 수입이 있겠네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수입이 생길 겁니다.

○정민구 위원  세수를 잡았나요?

○회계과장 조순여  그것은 미처 잡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잡지 못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누가 잡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지출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수입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탄소없는자동차정책과.

○정민구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세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순여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리고 김현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5페이지에 보면 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5억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가 5억은 잘 압니다. 이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소규모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사를 통해서. 보통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던데. 저도 며칠 동안 심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5억 가지고.

하나만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공모를 통해서 단체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편성을 하잖아요. 다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받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심의위원회 받는 걸로…….

○정민구 위원  또 받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또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에서 거부를 하면요? 부결하면 또 안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게…….

○정민구 위원  정확히 잘 짚어 주셔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두 번씩 받고 있는 절차가, 두 번씩 받고 있어서 아마 그게 가장…….

○정민구 위원  보세요. 도지사가 편성했단 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편성할 때 받고…….

○정민구 위원  그래서 의회에 들어왔어요. 의회가 동의를 하면 이것을 내년에 집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보통 30개 단체에 나눠 줍니다. 300에서 500만 원씩. 그것을 다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거절되면 다시 못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런 게 가끔 문제가 있어서…….

○정민구 위원  그것도 300만 원, 500만 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비가 더 많이 나가겠습니다, 심사비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보조금 심의에 두 번씩 거쳐서 안 돼 버리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 5억 책정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받습니까? 5억을 잡을 때 받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두 번을 받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두 번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자치행정국이 이 정도 하나 커버 못 합니까? 국장님, 그 정도는 책임져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개정이 보조금…….

○정민구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똑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얼마까지 이런 하한선이라는 게 있다 말이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두 번씩이나 받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들도 사소한 금액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민구 위원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255페이지의 이 민간경상보조는 국에서 갖고 있다가 필요한 데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3억짜리요?

○정민구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3억짜리는, 5억짜리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014년…….

○정민구 위원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사를 했었어요.

이 3억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5억짜리는 등록 요건이 그렇습니다. 등록 요건이 100명 이상 단체…….

○정민구 위원  3억은 그 이하 단체에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 이하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3억에 대한, 분산했는데, 단체에 주는데 이것은 지방보조금심의를 안 받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도 받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다 받습니다. 전부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이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나중에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시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배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013년도에 용역 준 게 있죠?

재원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모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2013년도에 한 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여는 못 해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양대 시의 기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도지사의 힘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휘두르고.

왜냐하면, 그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예산 불균형 때문에 이것을 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실링으로만 하니까 도지사가 무슨 자기 주머닛돈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해서 제주시는 계속 예산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재정교부금 관련해서 그때 용역을 줘서 제주시와 서귀포 합의를 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좌남수 위원  합의를 못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못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실링을 줄 때도……. 못 하면 좋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거부했건 못 하면 도지사가 적정선에서 예산 실링을 줘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옛날에 시군세 있잖아요. 시군세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를 해 주든가 실링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인구는 72 대 27인데 예산은 62 대 37 하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든지 시군이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좀 공정하게 하세요. 센 데는 많이 주고 약한 데는 적게 주지 말고.

앞으로 국장님, 이 제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지사 기분 따라 예산 주면 시에서는 그대로 받고 이렇게 해서 지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자치도가 못돼 먹었다 이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전체적인 예산 문제는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전반적으로…….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누구하고 의논한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산 부서하고…….

○좌남수 위원  이거 예산 부서하고 의논할 사항입니까? 도지사 권한인데, 도지사한테 건의해야지. 엉뚱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도지사…….

○좌남수 위원  이것은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예산을 공정하게 나눠 줘야지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되겠어요? 다른 예산도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 예산들인데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로 그런 예산은 지양해서 편성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 과장님, 제주시 근무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예, 근무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충분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좌남수 위원  충분하지 않아도 예산 어느 정도 배분이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족해 본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로 해 보면 다 모자라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만족이야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불만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제주도민인데…….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산 편성할 때 좌남수 위원님이 적극 잘 도와주셔서 제주시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할 때마다 얼마나 싸웁니까? 금년에는 정말로 조용해서 보니까 우리 한경면에서 30억씩이나 잘라 버렸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위원님 계실 때 한경면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좌남수 위원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좀 참고하세요.

그리고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양 행정시 예산 문제도 그렇고 공보관 예산 보니까 또 열 받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 정책 홍보 사업 중에서 말이죠, 15억 중에서 매체별 홍보 콘텐츠 제작 1억 5000만 원이에요. 맞죠?

○공보관 강영진  예.

○좌남수 위원  또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2500만 원이에요. 맞죠?

○공보관 강영진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5억 원, SNS 특화 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 이게 거의 유사한 거 아니냐고요. 원 지사 측근이 공보관 하면 예산을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데 가게 해야지, 힘이 있다고 해서 이중삼중으로 전부 그물망 치듯이 예산을 가져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산 항목에 홍보 콘텐츠라는 이름들이 비슷해서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문화계 장르로 볼 때도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산문도 있고, 영화도 액션도 있고 멜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 콘텐츠도 타깃 대상과 목적, 콘텐츠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항목이 이렇게…….

○좌남수 위원  공보관님, 이것을 하나로 담아서 해야지, 2000만 원이면 많지 않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담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니냐고요, 쪼개 놔서.

○공보관 강영진  부서가 미디어홍보팀하고 홍보콘텐츠 두 팀의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공보관님, 부서마다 떡 반 나눠 주듯이 나누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공보관 강영진  역할이 다릅니다. 팀의 역할이.

○좌남수 위원  뭐가 다른 거냐고요? 홍보는 매체별 홍보로 해서, 매체별 홍보는 뭐예요, 또?

○공보관 강영진  미디어홍보팀에서…….

○좌남수 위원  매체별에 무슨 뜻이 있냐고요?

○공보관 강영진  매체별은 방송, 신문, 인터넷…….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매체별 하면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공보관 강영진  방송용이 따로 있고 신문용이 따로 있고, 이게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SNS도 매체별로 하게 되면 하나의 뭐가 아니냐고요? 그렇게 본다면 매체별 홍보 콘텐츠 제작 이렇게 하면 다 담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쪼개 놨다 이겁니다. 이거 회사별로 나눠 줄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런 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직접 수행할 거예요?

○공보관 강영진  예, 다 직접 수행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도민들이 볼 때는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강영진  저도 사실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따지다 보니까 수긍하는 면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보관님, 그렇게 생각한 게 맞다고요, 공보관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 놔서 하지 마시라고요.

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요, 평생교육장학진흥재단, 진흥원, 지난번에 감사 때 설립 목적에 좀 불부합하는 것이 있다. 이거 시정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진흥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됩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고요?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출연금 동의는 18억 들어왔는데 실지 16억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16억 5000만 원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비도 8억 500만 원, 인건비 5억 4800만 원이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5억 4800만 원 인건비가 작년에는 5억 8500만 원이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작년의 것은 확인을…….

○좌남수 위원  아, 출연 동의가 5억 8500만 원인데, 그때 감사 때 보니까 비정규직 임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많던데 어떡하실 거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재 12명이 됐고 3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좌남수 위원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30명을 채용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내년에…….

○좌남수 위원  그 숫자를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대로 계속 끌고 갈 거예요?

2년이 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일단은 결원 부분은 내년에 채워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채워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결원이 3명이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정원 15명 중에, 지난번에 출연금 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내년에 일단은 정원을 채우고…….

○좌남수 위원  정원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임시로 채용한 근로자들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41명인가, 대행 사업만 전부 가져가서 대행사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은 어떡하실 거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대행사업으로 한 것은 그 기간을 정해서 했잖아요?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 대행사업을 받았던 것은 안 받을 거냐고요? 받을 것 아니에요, 대행 사업을? 45억인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대행사업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각 과로부터 공기관대행 사업을 한다든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대행사업비만 43억을 받았지 않았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삼십 몇 명인가 사십 몇 명이었지 않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금년도 그 사업들을 계속 받으면 그 근로자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해고시킬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대행사업은 그 기간에만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했고, 올해 새로운 대행 사업을 받으면 그거에 맞게끔 해 나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똑같은 대행사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잠깐만요.

만약에 올해 같은 사업을 받게 되면, 담당 본부장님께서 같은 사업을 받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똑같은 사업을 대행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어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어서 계속적으로 임시직으로만 쓸 거냐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장학진흥원에서 대답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장학진흥원 본부장님께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이 경과하면 계속 고용을 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이냐고요? 여기에 안 나왔는데, 예산서에.

그런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국어 체험학습관 같은 경우 지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그만둔 경우도 많고요. 2년이 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2년간 갔을 때 계획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건.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해고시켜 놓고 다시 채용하든가 이런 편법을 써 가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저희는 2년이 경과하면 그분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생각입니다.

○좌남수 위원  장학진흥원에서 그것은 책임지는 거죠? 중간에 해고시키거나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보내 버리는 것은 아니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적어도 대행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아, 참! 이해가 안 갑니까?

예를 든다면 글로벌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종사했던 임시직들이, 비정규직들이 나중에는 정규화되는 거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그렇진 않습니다. 해당 사업에 따라서 사업 베이스로…….

○좌남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적어도 해당 사업이 존속되는 상태에서는 2년이 경과하면 고용 보장을 하는 걸로…….

○좌남수 위원  그 고용 보장을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없다 이겁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저희가 그것은…….

○좌남수 위원  위탁받았을 때 몇 프로 받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저희가 10%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0% 받으면 그 예산에 그런 직원들이 몇 명 될 것이다 해서 편성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저희가 대행사업을 받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심이 됩니다.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이고요.

○위원장 강성균  준비했다가 다시 대답하세요, 자세하게.

좌 위원님, 다시 보충하시죠?

○좌남수 위원  그만하겠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들 하세요. 그때그때 시간만 피하지 말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좌남수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적십자 지사에 가는 예산 안 간 거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에 조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일단 들여다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들여다? 들여다볼 겁니까, 일단 들여다볼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도 그거…….

○좌남수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가서 감찰…….

○좌남수 위원  적십자회가 개인 사업체가 아니라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힘을 마구잡이로 쓰면 폭도가 됩니다. 폭도가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의가 있으신 부서에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예산 심의 부서들 예산을 쭉 한번 봤는데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것은 60% 이하 집행률만 놓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들을 살펴볼 생각이고요. 60% 이하를 살펴봤더니 전체 예산 규모가 한 539억 정도 되고요, 집행된 게 268억 정도 해서 50.3%가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집행률이 제로라고 나오는 것들은 연말에 집행해야 되는 부득이한 예산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월되었는데 사고가 있거나 사안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예산들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참고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들, 그리고 60% 이상이지만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을 고려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삭감해도 될는지? 혹시, 그래도 될는지요?

부서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참고를 할 거고요, 그 부분을.

궁금한 점 먼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에 가파도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금액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산액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8억 정도가 집행되고 명시이월 된 것들인데 사고이월도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시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 구역 내 딱 중앙 지점에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전부 샀는데 이장비와 관련해서 현지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 말 중으로 협의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 진척이 전혀 못 나가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사고이월은 계속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아니, 한 번밖에 못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사고이월 한 번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만약 못 하면 불용했다가 다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강해서 저희가…….

○현길호 위원  사업에 어려움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이의가 없어서 집행률 기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미리 살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말씀 안 하시면 나중에 따로 찾아오셔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순여  예,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현길호 위원  상당히 비중이 큰 예산들이잖아요, 토지특별회계 같은 경우?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만 예산 대비 집행률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토지 비축 관리 예산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비축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지 매입비 풀 예산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조순여  그 부분은 8억 중에서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이번 달 내로 조천읍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매입해 가지고 2억 97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면 한 62.8%가 될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삭감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도 그거고, 어쨌든 토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아직 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130억이 더 되죠?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비축 토지 관련해서 특계가.

○회계과장 조순여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비로는 40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왜곡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으면 편성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예,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설명서 7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셜방송 운영에 2억이 신규 편성됐던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예산인지.

○공보관 강영진  이게 미래전략국에 있는 정보정책과에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올해에. 구축을 해 놨는데 운용하는 것이 공보관실로 넘어와서 라이브 방송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일방적인 홍보만 했다면 앞으로 이것은 쌍방향으로, 만약에 행사 같은 경우에, 아니면 주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때는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직접적으로 댓글도 달고 대화할 수 있는…….

○현길호 위원  도정에서 방송을 운영한다고, 라이브 방송을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그거에 대한 시청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여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대략 조사해 본 뭐는 있나요?

○공보관 강영진  예를 들면 도정 페이스북 하는 것만 해도 6만 명 이상 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도청 페이스북에 같이 참여하는 대상이요?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일방적으로 세대에 편중될 위험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정 홍보라면 청소년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도정 정책이 있을 건데 참여하는 그룹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웹툰 공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부터 다양한 층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현길호 위원  아무래도 청소년층은 많이 가겠죠.

○공보관 강영진  예. 더군다나 영상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용 동영상인데 이것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소셜방송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가 예산 효율성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참고로 얘기하면 17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가 지금 소셜방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추진해서 호응도라든가 성과라든가에 대한 자료 설명을 한번 따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영상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보면 500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편차가 너무 심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단장님, 특별법 제도 개선 홍보물, 이거 영상물이거든요. 괄호 한 거 보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현길호 위원  영상물 제작이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네요?

공보관실 예산 한번 볼까요.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들을 보면 다 2000만 원 이상이에요, 제작비가. 그러면 여기도 500만 원이면 제작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산할 수 없겠지만…….

○현길호 위원  또 소설, 시 뭐 이런 예 들 겁니까, 저한테?

○공보관 강영진  아니, 제작의 인건비의 질에 따라 가지고 질도, 영상의 질이라든가 홍보의 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부서 간의 대답이, 이게 조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부서는 예산을 주면 그 안에서 만든다고 하고, 어느 부서는 영상물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똑같은 도정 홍보 자료들인데 어떤 것들은 허접하게 만들어서 내보내고 어떤 것들은 잘 만들어서 나가고.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들 통합 관리할 수 없나요? 왜 부서가 이렇게 가죠?

○공보관 강영진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 항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서는 공보관실이 아니고 예산 부서인데 예산 부서에서 만약에 도정 홍보 사업이다 하면 이것을 추출해 내서 조정하고 이럴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것은 안 한만 못 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대로 안 만든 거 나가면 안 나간만 못 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보관 강영진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서 간에 조율, 예산 부서에서, 돈 만지는 부서에서 이거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서로 자기네 업무인지, 이 업무를 전담해야 될 부서인지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오신 부서들에서?

○공보관 강영진  지금까지 보면 각 부서에 있는 사업비 내에 홍보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자수를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봐요.

○공보관 강영진  그런데 이런 걸 파악하기가 공보관실에서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관리하고 파악하고 분류하고 정비하는 것은 아마…….

○현길호 위원  공보관실에서 의도적으로 찢는 건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통합해 보세요, 그거.

그리고 공보관실 710페이지 보면, 이게 지난번에 영상물 10억 만들어서 문제 제기됐던 부분인데, 5억인데, 2020년도에는 다시 15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기획사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올해 같은 경우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아마 홍보 기획사를 입찰해서 지금 제작되어서 방송 광고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하는 것은 공기관 대행하지 않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

○현길호 위원  도정 시책이…….

1분만 좀 할게요.

홍보 자료들이 매년 바뀌지 않거든요, 보면. 임기 중이면 임기 중,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긴급하게 바뀌고, 보통 2∼3년 같이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획사들을 잘 선정해서 내용을 잘 채우면 예산 절약하면서 2년 단위, 3년 단위 계약이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공보관 강영진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질을 좀 높게 직접 책임을 갖고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현길호 위원  10억짜리 허접하게 만들었다가 지적받았는데 5억으로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5억은 매체 광고비보다는 제작비…….

○현길호 위원  또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홍보 콘텐츠는 광고 영상입니다. 광고 영상 만드는 건데…….

○현길호 위원  10억짜리 만든 것은 폐기되는 거고?

○공보관 강영진  아닙니다. 그것도 나름 준수하게 만들어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서 활용되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인데 대답하시는 요령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추진단장님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신다 그랬고, 공보관님은 예산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그게 과연 이유가 되나 싶을 정도예요.

내용의 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많이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돈이 많이 나간다든가 또 전문가들이 함께 끼어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간다든가, 또 추진단장님은 ‘그냥 TP 자료로 무슨 설명회 할 때 설명하듯 하는 정도 만드는 거니까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라든가 이런 대답이 돼야 되는데,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리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한 쪽은 또 그렇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가 다르니까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두 분이 내놓으시니까 정말 하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거면 될 것 닮다 해서 그냥 올린 건지.

추진단장님, ‘예산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기본적으로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산 범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금액을 적게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쪽의 공보관님네 하시는 일은 또 뭐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러니까 TV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지…….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내용을.

또 하나는, 제가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A라고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 얼마 있나 보고 합니까, 사업 아이디어를 먼저 보고 합니까? 어느 것이 순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상황에 따르지 않아요, 이것은.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그 사업 아이디어 속에 제대로 우리가 100%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자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돈 줘야 되는 자료인지 공짜 자료인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물어볼 것인지, 그런 것을 계산하고 나서, 그러면 돈 1000만 원이 나온다 하면 그 1000만 원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사업 아니에요?

기본적인 말씀들을 전혀……. 제가 듣고 있으면서…….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순여  예,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제 와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소유는 어디죠?

○회계과장 조순여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홍명환 위원  도 소유이고.

그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요?

○회계과장 조순여  마찬가지입니다.

○홍명환 위원  도죠.

그리고 많은 부서가 가 있는데 건설회관은 어디 소유입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건설공제조합 소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도의 핵심,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들은 가서 더부살이하고, 그런데 도에 있는 건물은 이렇게 보니까 여러 단체들, 사회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상으로도 상당하게 쓰고 있네요. 여성단체, 김만덕회, 쭉 있는데, 아르고스회라는 데는 뭐예요?

○회계과장 조순여  저도 정확하게 단체의 성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모릅니까?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나요?

누구, 뒤에서 답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들, 도청의 부서는 공간이 적어서 더부살이하고 도 소유의 건물은 이렇게 애매한 단체들이 와서 무상이나, 거의 무상에 가까운 40만 원, 100만 원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도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님. 제주도 총부채. 행정시와…….

○회계과장 조순여  9366억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첨부 서류에 보니까 지금 제주도의 통합 부채가 1조 1587억, 도와 행정시는 9366억 원, 공사와 공단은 1534억, 출자·출연기관은 부채가 687억. 지금 우리 통합 부채가 1조가 넘어요.

지난번에 BTL 사업 해서 부채가 없다. 기획조정실 심사에서도 강철남 위원님이 4300억 이상 부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도 깜짝 놀랐는데, 제주도에도 부채가 어쨌거나 1조 1000억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께도 제대로 알리고, 살림을 하더라도. 살림살이가 저는 그렇지 않냐, 이 부분은 개선책을 찾아 주셨으면 하고요.

○회계과장 조순여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건축된 지 63년이 지난 아주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건물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을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물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사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아르고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홍명환 위원  무슨 활동요?

○회계과장 조순여  대북 관련…….

○홍명환 위원  대북 단체요?

○회계과장 조순여  대북 관련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아르고스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죠.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4·3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민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4.3특별법 제8조를 보면 위령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홍명환 위원  위령 사업의 첫 번째 조항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위령탑 건립, 4.3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4·3지원과장 김길범  묘역 조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묘역 조성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4.3에 관련된 묘역은 어디 있나요?

○4·3지원과장 김길범  4.3 관련 묘역은 지역별로는 평화재단에 보면 봉안관이 안치되어 있고…….

○홍명환 위원  봉안관을 묘역이라고 하는 거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사실 지역으로 가면 백조일손묘도 132기 정도 돼 있는데 곳곳에 일단 있는 걸로…….

○홍명환 위원  백조일손묘라든지 만뱅듸 묘역이라든가 각종……. 남원의 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후에 관리해서 묘역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도를 전체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게 지금 4·3평화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묘역은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묘역입니까? 4·3평화공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집단적 배·보상적 성격에 의한 시설이고. 그게 문화 시설입니까, 아니면 묘역 시설입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문화 시설로 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문화 시설이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평화재단이라든지 유족회에서도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가 호국원 이렇게 해서 국립묘지 조성 논란을 겪어 가지고 제주권에 국립묘지를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행자위에서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사를 해서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큰 법률적 문제는 국립묘지 설치법에는 4.3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안 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립묘지 설치법상에는 4.3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 되어 있고, 그런데 4.3특별법에는 8조1호에 위령묘역 조성이 첫 번째 과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법과 기본법 했을 때 우선해야 되는 것은 특별법이 우선 아닙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훈청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홍명환 위원  그게 아마, 향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냐 해서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항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보면 국장님은 해결사 같아요. 급식 문제, 교육청과 논란을 겪었던, 도의원들이 가장 질책했던 통학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조정을 해 주셨는데, 적십자사 관련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자꾸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그럴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당장 그런 데 배려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적십자 설계용역비인데…….

○홍명환 위원  3억 5700만 원이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당초에 3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4월 달에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설계용역 원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3억 1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7월 달에 통보를 했고, 통보를 해서 그 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업 기간이 내년 8월 말 이후 완료될 계획이라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이게 명시이월이 된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고이월을 검토해서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 해결을 속 시원하게 해 주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

○홍명환 위원  답을 안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행정체제 개편이나 이런 무상급식은 지사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올해 사업을 보니까 분권 과제 관련해서 각종 토론회, 그다음 참석자 보상 예산 해서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엊그제 저희들 행자위에 보고한 자치분권종합실천과제 지금 보고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며칟날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위원회 보고는 사실상 11월 16일까지 해야 되는데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늦춰서……. 보고 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시한이 며칠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시한이 11월 16일까지인데…….

○홍명환 위원  11월 16일인데 안 보냈으면 그 다음은 시한 없는 겁니까? 그다음 시한은 연락도 안 해 봤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시한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11월 말까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과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한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토론하고 발굴하고 그렇게만 하다가 끝날 겁니까? 보고는 다 했다면서요? 보고는 11월 말에 한다면서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 있는 33개 과제 중에서 제주형 과제가 하나 있고, 제주형 과제 중에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 그다음에 자기 결정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그렇게 큰 세 틀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홍명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 부분 이외에도 다른 과제가 있으면 과제는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고…….

○홍명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꾸 토론회하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김희현 부의장님께서 자꾸 지적하듯이 도민들이 지사와 의회를 선출해서 대의 정치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된 것들을 가져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꾸 또다시 토론, 주민투표 이렇게 해서, 무슨 의견을 묻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결정을 하시라. 결정 장애, 결정 콤플렉스 지니지 마시고 결정할 것은 결정해서 딱딱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말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회로 전환한 이유는 금년도에 세 건의 과제에서 용역비 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용역을 지양하고 앞으로 과제를 발굴할 때는 용역 대신에 토론회를 거쳐서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홍명환 위원  의회에서 제기하는 부분이라도 잘 좀 하세요. 자꾸 토론, 토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정을 잘하시라, 결정. 결정을 미루지 마시고, 토론 토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주민투표 주민투표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하나 더 여쭙겠는데, 오전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주민투표는 귀속 사항이 아니다, 의회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의회 내부 자체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좀 해 봤어요. 주민투표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쨌거나 저희 입법정책관이나 이쪽에서는 귀속 사유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더 이상 논란 확산이 아니라 도민이 선출해 준 권한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책임질 일 책임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 받으면 되는 거고요. 주민들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가 4.3 70주년이라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4.3 관련 예산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저도 유족입니다. 가슴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나열돼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끼리, 사업 단체, 주체만 다른데 너무 비슷한 사업이 나열돼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선택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4.3 관련 사업에 보면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연차별로 해 오면서 노하우도 쌓고 전문적인 것도 있고 해서 단체와 단체 간에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안 하려고 저도 사정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올해가 7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 많은 사업을 했지만 그중에서 핵심 사업을 선정해서…….

○강철남 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190페이지 4·3 전 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해서 2억이 국고보조금 포함 들어가 있고, 조금 뒤에 보면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하는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에 7억입니다.

그런데 세부 사항을 보면 전부 다 같아요. 전부 다 같아. 동백꽃 배지 참여 캠페인, 대국민 토론회, 똑같아요. 똑같아. 주관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다만 2018년도보다 예산을 폭발적으로 줄여 노니까 적게만 내정된 거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대국민 토론하는 데 토론회 한 번에 1억씩 들어야 되겠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국비 1억하고 도비 1억이 들어가는데…….

○강철남 위원  어쨌든 이거 엄청난 돈 아닙니까? 토론회 한 번 하는 데 1억씩 들이면서…….

○4·3지원과장 김길범  토론회하고 캠페인성 전국 방송을 해 보려고…….

○강철남 위원  너무 똑같은 사업을 여러 부서로 나눠…….

○4·3지원과장 김길범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또 4.3재단에서도 합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4.3은 배지 제작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도에서 못 하는데…….

○강철남 위원  어쨌든 이런 식의 똑같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념사업 회계 7억 중에도 전국화 홍보 사업에 보면 동백꽃 배지 사업 5000만 원 이상.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 상징적인 사업 중에 동백꽃 배지가 가장 효과가…….

○강철남 위원  올해 얘기가 아니고 내년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내년에 그 사업이 들어가는데 올해 한 사업 중에서 동백꽃 배지 달기라든가 이런 아주 효과가 좋은 사업을 7개 선정했는데, 하여튼 사업의 효과…….

○강철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선가만 해야죠. 모든 곳에서 보조금 받아 가는데 다 똑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산 세부 내역에 보면 외국 기자 및 외국인 초청 4.3 팸투어 해서 다시 1억이 있습니다. 공보관이나 서울본부에서 비슷한 외국인, 외신 기자, 중앙 기자 초청해서 해요. 그런데 여기는 올 때마다 어떤 때는 4.3 투어하고 어떤 때는 무슨 관광 투어하고 합니까? 올 때 한 번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외신 기자 초청해서 다크 투어를 해 봤는데 와서 돌아가서 기사화하고 이걸로 봤을 때는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알겠는데요, 집중하자고, 선택해서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단체에 나열시키지 말고. 이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론회, 심포지엄, 포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3개 단체, 4개 단체, 비슷한, 유족회에서도 합니다,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이제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차별성 있는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4.3 도민연대 같은 경우 수형인 실태 조사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남겨 두고, 4.3연구소 같은 경우 포럼에 4.3 섹션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4.3 유족회 같으면 각종 위령제례와 같은 이런 고유한 형태를 좀 달리하는 식으로 구분을 지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금 정도에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앞으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철남 위원  70주년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강철남 위원  그리고 유전자 감식 더 필요 없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404구가 발굴되어서 400구에 대한 감식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발굴한 4구에 대해서는 감식 중이고, 앞으로는 채혈을 확대해서…….

○강철남 위원  이 비용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4·3지원과장 김길범  내년에 국비 4억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부족……. 사실 이런 부분에 지방비가 더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가능하겠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이게 2021년 목표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각 기록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별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작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됐는데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하여튼 내년에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심포지엄도 같이해서 전 국민 공감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업 부분에 4.3합창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 부분만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는 70주년 같이 준비하면서 단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비용을 빼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지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사실은…….

○4·3지원과장 김길범  그 부분 유심히 보면서…….

○강철남 위원  유족분들이 참여해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아니고. 그런데 도에서도 잘 안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노래를 통해서 트라우마 치료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액시킬 것이 아니고 증액시켜 줘야 돼요. 아니면 현상 유지 정도라도. 엄청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아무도 여기는 노력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4.3 해설사분 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강철남 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12월 돼 가니까 11월 달에 예산이 벌써 끝나서 예약했던 분들까지도 해설할 수 없는 상황, 외국 기자 데리고, 중앙 기자 데려서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기존에 외부에서 관광객 오셔서 투어하는 데 해설하는 분들 아주 적은 수당까지 벌써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 전용해서 한 달 정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아쉬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던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세미나 같은 부분, 단체마다 하는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4.3 단체하고 해 가면서…….

○강철남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 삭감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유적지 정비에 대한 사업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유적지도 내년에 10년 만에 국비를 5억 확보했는데 우리 지방비 하면 한 9억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 계획도 반영되고 있지만 유적지로 선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같이 해 나가려고…….

○강철남 위원  예.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체계적이지 않아서, 유적지 종합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유적지…….

○강철남 위원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그래서 2005년도에 수립했던 계획이 현실과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종합계획 용역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이게 또 국비 확보하는 데도 기초 자료가 되어서 중앙부처 절충하다 보면 그 계획을 가지고 오라는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정공장터는 어떻게 정비하실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5억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이 반영됐는데…….

○강철남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설계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간에 도지사님 공약에도 있었지만 여기에 트라우마센터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그것은 유족 의견을 들었을 때…….

○강철남 위원  어느 유족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유족 임원 회의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유족분들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임원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나이가 있어서 접근성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지금 4.3공원까지 어떻게 갑니까, 유족분들이? 차 운전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4·3지원과장 김길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트라우마도 국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너무 다르잖아요. 선거 전후도 다르고, 공약인데, 나름 공약인데…….

○4·3지원과장 김길범  설계하면서 유족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계획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그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유적지 종합 계획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4.3 관련해서 김현민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김길범 과장님하고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김길범 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김황국 위원  과거에 4·3지원과에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옆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답변 과정을 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 달 근무해서 다 아는 것같이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저하고 대화해 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4.3 관련해서 지금 재단이 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4·3지원과가 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4.3 70주년기념사업회가 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4.3 70주년 기념사업회 거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4·3지원과장 김길범  …….

○김황국 위원  몇 개 단체인지 아십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4.3기념사업회는 한 10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도 파악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4.3 관련한 예산들이, 아까도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여기도 숨겨 놓고, 여기도 숨겨 놓고. 사업 제목만 조금씩 달라요, 부기명이. 그래서 깊게 들어가 보면 똑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많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 좋다. 제대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나름대로 학습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라는 답변은 그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우리 도에서 직접 4.3 단체와 유족회 단체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념사업회…….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아까도 자꾸 지적하고 있지만 7억에 관련되어서, 과장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사단법인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잖아요, 정확히?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70주년이 올해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71주년이 되는 거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70주년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명칭으로 봤을 때는 올해로 끝나는 한시적인 조직 같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4.3 70주년 기념사업회 하면 올해 사업은 종료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 여기 줄 수 없어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김황국 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보면 줄 수가 없어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기념사업회가 올해 사업은 올해로 종료하고 그다음에 목적이라든가 정관상에서 변경해서 내년 사업…….

○김황국 위원  여기 지금 이사진이 어떻게 꾸려진지 아시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108개 참여 단체들 전부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것 같고요. 몇 개 단체에서 모든 사업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여기 이사장님이 누구인지는 아시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강정효…….

○김황국 위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알고 있는데 하나의 단체의 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단체의 대표가 108개의 사단법인의 대표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 단체에서 전부 떡 반 나누듯이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억을 구체적으로 보면, 외신 기자 초청 팸투어 1억, 국내 언론 초청인 기행 5000만 원, 전 국민 대상 4.3 평화 기행 1억. 4.3 전국 홍보화 사업 1억은 좋습니다. 학술대회 1억 4000만 원. 특히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위로의 날 행사 1억 5000만 원, 상생굿 6000만 원.

7억 원 중에 제가 보기에는 4.3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위로의 날 행사 이거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추념식 있는 달 4월에 일단은…….

○김황국 위원  하루에 하는 겁니까, 며칠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정확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죠?

올해 이 행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는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4.3 국가 추념일하고 이 행사는 다른 거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디 장소를 임차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같기는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거네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넘어가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3 관련된 홍보, 초청,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사비용들이 너무 과대한 거예요. 유족에 관련된 행사는 1억 5000만 원이에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7억 중에 1억 5000만 원은 유족을 위한 행사,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행사하는 여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5억 5000만 원을 유족들한테 쓰고 이런 행사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국제학술대회, 평화 기행, 기자 초청 팸투어, 쉽게 말하면 여행이죠, 여행. 팸어투라는 게 여행이잖아요. 언론인 초청 기행 이것도 다 여행이에요. 이게 해마다 되는 거 아닙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위원님은 저번에도 말씀을 유족을 위한 행사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김황국 위원  아니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유족을 위한 행사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는 매년마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의 얘기는. 매년 제주도를 위해서 기자들 다 올 수 있습니까? 그 금액이 상당한 거예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그런데 전국으로, 세계에 알리는 사업 중에는…….

○김황국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매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저는 매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했던 사업들입니까? 7억 중에 이 사업들이.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도 했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김황국 위원  올해 사업 결과물 있잖아요. 평가, 그 자료 저희 심의하기 전에 전부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마무리 안 된 사업도 있고 해서…….

○김황국 위원  마무리 안 된 사업이 뭡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외신 기자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외신 기자는 4.3 다 끝났는데 아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하신다고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연중으로 해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결과물 된 거에 대한 것, 안 된 것에 대한 것 그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취지가 맞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기자들 1억씩 주면서 매년, 차라리 4.3 전국화 홍보 사업 이게 오히려 저는, 지금은 배지로 만족하지만 오히려 이런 예산을 많이 해서 찾아가면서, 17개 광역 시도를 찾아가면서 하는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제가 줄 수도 있어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위원님이 무슨 말씀…….

○김황국 위원  그런데 특정 언론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해마다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유족들도 그런 거 안 원할 것 같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저는 해외 기자분도 와서 돌아가서 다양한 언어로 기사화하는 것도 보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규모의 면에서…….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진짜 그게 중요했다면 아직까지 안 했다는 그 자체도 직무유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4.3 70주년인데 외국 기자 초청을 아직도 안 했다고요? 어떻게 답변하실라고요? 중요하다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신 초청. 아까 분명히 과장님 안 했다 했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김황국 위원  아까 안 했다는 게 뭐를 말한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 해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사업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언론 초청, 올해 사업 아까 안 했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직 집행 못 했다는 사업이 뭐였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 한 사업 중에 마무리가 안 된…….

○김황국 위원  마무리 안 된 사업이 뭡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4.3 쪽에…….

○4·3지원과장 김길범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을 4.3에 다 써 버려 가지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동호회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도에.

과장님, 제가 귀로만 들어도 되니까 안 나오셔도 좋은데.

지금 44개 동호회가 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 동호회 아까 말씀한 대로 44개 동호회…….

○김황국 위원  아니, 구차하게 얘기하지 말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강성균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리 비켜 가면서 하는데 나와서 하시죠.

○김황국 위원  사실 근무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급여, 그리고 복지, 복리,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동호회 활성화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줘서 그런지 집행률이 안 좋아요. 과장님이 똑같은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열심히 하는 동호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

○김황국 위원  지원만 잘해 주면 저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예로, 이렇게 보니까, 참가 및 격려금 항목을 보니까 저는 150만 원인 줄 알았거든요. 15만 원 줘요, 15만 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어디 대회 참가하거나 자체 행사 할 때 격려 차원에서만…….

○김황국 위원  최소한 경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비?

○총무과장 이영진  재정…….

○김황국 위원  아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호회가 있어요. 전국대회 나가요. 그러면 출장 복명을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가를 받아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동호회 육지 출전가거나 이럴 때는 출장을 해서…….

○김황국 위원  출전, 출전? 무슨 대회?

그러면 출장하게 되면 여비 다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거 할 때는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전체 다 주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아니, 다 주진 않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한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연간 1회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김황국 위원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총무과장 이영진  돈으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은 세 명, 네 명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B라는 종목은 10명 이상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100만 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목별로…….

○총무과장 이영진  2명, 3명 하는 그런 단체들은 없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 있다고 치면.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은 종목별로 어떻든 일반 동호회하고 소방 동호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전국대회 나갈 때 사비 안 들이고 가서 올려서 본인들이 가서 식사하고, 2차 가는 것은 본인이 하지만 공식적으로 전국대회 나갈 때는 경비 지원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이런 예산들, 물품 구입비 같은 것도 100만 원밖에 안 해 주고 이러니까 좀 줄일 데 줄이더라도 이런 복리후생비는 줄이지 말고 증액해 주세요, 증액.

○총무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황국 위원  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복리후생비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줘야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 싹 무시하시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질문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질문 안 한 것은 덜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는 건데, 자치국장님. 아니,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대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민자치위원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위원장 강성균  추천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위원장 강성균  그게 하여간 요즘 주민자치위원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선임해야 된다고 하나, 하여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선발 방식 때문에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추천제로 도입을 하게 되어서 일부 그 기준도 사회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 대표, 직능 대표, 일반 주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혼선을 느끼고 있고, 또 그 개념을 정의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진정 모르고 계시는 건지 제가 파악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도입됐는지는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주장해서 도입된 거거든요. 누구나 이름 얘기하면 다 알 만한 분 한 사람이 주장해서 도입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것이 그분 이론에 의한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을 하실 건데, 이후에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예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현장의 문제가 뭔고 하면, 이렇습니다.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다 들어가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추천을 하다 보니까 마을이 많은……. 동에는 상관이 없어요. 연동은 동이 하나니까 통 구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읍·면 지역은 확연히 마을이 다 따로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는 주민자치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읍·면에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행사도 적고 이렇게 저렇게 청소니 뭐니 하는 그것도 적고. 이게 읍·면의 지각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과 상관없는 거니까 세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좀……. 제도를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보완·개선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반드시 읍·면 자연부락에 1명 이상, 2명 이상 반드시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어떤 단체에서 몇 명씩 들어가서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어떤 마을에는 1명도 없고.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임할 당시에 일부 읍·면에서는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조화롭게 선임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당시 읍·면·동장님들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내용과 이번에 12월 달에 어쨌든 선임을 하면서 그 개선할 부분을 이번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번에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돼.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가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대응할 방안이 타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선임하는 과정을 잘 보면서…….

○위원장 강성균  아니, 대응할 타임을 놓친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급작스럽게 바로 수용해서 가다 보니까 이후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을 전혀 못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로 첫해에 나타난 겁니다. 첫해에 바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오히려 갈등이라기보다는 도정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개선해야 됩니다, 보완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개선이라기보다는 보완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민간이전 예산에 관한 얘기들을 꽤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시 저는 주장하는 건데, 민간이전 예산이 많으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민간이전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민간 분야에 돌려 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것은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내년 하실 때는 또 그런 말씀 하셔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마지막으로 갈 때는 민간이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 갖고 계시다가 하셔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행정체제 개편 예산이 한 30억 예상되고 현재 편성돼 있는 것만도 얼마라고요? 9000만 원이었던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총 1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체제에 관한 의중은 뭡니까?

제가 국장님 생각은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도가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의회로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폭탄 돌리기로 넘기는 것인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도의 의중은 갖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해야 좋겠다, 이게 가장 최상이다, 이런 것 갖고 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을 거의 8년 동안 추진하고 했지만,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위원장 강성균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권고안이 내려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사님께서 그만큼 의견을 많이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민들 상당수가, 상당수가 아니고 도민 하여간 과반 이상, 저 같은 경우는 리더들이나 아니면 일반 도민, 그렇게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이것을 얘기하면 권고안을 ‘야, 그거 기가 막힌 안을 내놨네.’ 하는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과거 4개 시군보다도 훨씬 저 뒤쪽에 있는 안이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가면 아, 이것은 괜찮다 하는 것도 있겠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예산과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셔야 됩니다. 의회로 넘겨 가지고 ‘의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론 조사해 보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넘겨 버리면 안 된다, 도가. 텔레비전 방송 게임에서나 폭탄 돌리기를 하지 도민을 중심으로 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 분권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깊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하시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저도 지난번 할 때 갔다 왔습니다. 물론 좋은 행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리더들이신데 제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10억, 13억이라도 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이미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냥 초청해서 제주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해 보셨기 때문에 제주가 추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 또 제주인이 이것을 통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또 스포츠 선수들 동절기에 전지훈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나눠서 관계되는 분들을 그런 쪽에 활용하도록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번 초청해 가지고, 저도 비싼 밥 얻어먹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좀 더 발전적으로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될 때, 집행이 되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정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오전에도 김황국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이라든지 체육, 분야별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검토가 아니고 실행에 옮기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적극 검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적극?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적극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 강성균  아, 하겠다는 얘기로…….

앞으로는 우리 행자위에서는 검토는 애매하고 적극 검토라고 답변하시면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으로 저희들 회의 용어로 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저도 과거에 전화 친절도 조사에 ‘여보세요.’ 해 가지고 들어 봤습니다. 이게 친절한 직원인지 아닌지. 그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마는 올해까지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친절해졌다는 분야는 90점 이상, 92점 이상 나와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그런 저희 내부 직원의 검토도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게 완전 후진국형이에요. 지금도 공무원들의 자기 직분에 관한 의식 수준을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이것은 공무원 각자의 자기 직분에 대한 의식의 문제이고, 또 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얘기지 그런 것 없이 전화해 가지고 이것은 거치네, 이것은 불친절하네, 이것은 정말……. 3만 불 시대에 이런 후진국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저도 과거에 많이 당해 봤습니다. 저는 친절도 100%였지만. 해 보니까 영 기분이……. 사람을 뭘로 봐 가지고 이것을 하나 하는 생각이 맨날……. 그러고 나면, 전화를 받고 나면 일이 안 돼요, 솔직히. 기분 나빠 가지고. 이거 고려와 검토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급여하고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조순여  예,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여기 좀 나오시죠.

급여와 연금 부담액하고 각각 부서를 따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회계과, 하나는 총무과.

○회계과장 조순여  글쎄, 예산 편성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계와 협의를 하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행정의 움직임은 인사와 예산인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걸 저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부서에 예산을 주는데 과연 뭘 근거로 해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각각 사업부서도 자기들 고유의 사업이 다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거기에서 편성해 가지고 다 해 버리지, 이것을 왜 예산담당관 쪽으로 예산 부서를 따로 둬 가지고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급여하고 연금 부담이 구체적으로 가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아서 보면 같은 성격의 임금이지 않습니까? 연금도 나중에 혜택을 보는 거니까 지금 부담해 주는 것이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임금에서 연금 부담액은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왜 총무과와 회계과에서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의 효율을 가지고 볼 때. 일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유사한 것은 하나로 묶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은 겁니다. 왜 하는지는 모르시는구나.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위원장 강성균  거기서는 인력 다루니까, 숫자 가지고 있는 데서 계산해서 하세요 이런 겁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게 아닙니다. 급여는 저희 과에서 직접 지출을 하기 때문에,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것이고, 아마 예산계에서 판단할 때는 성과상여금이나 연금 부담금은 그쪽에서…….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 측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해 가지고 나눠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문적으로 일을 하라 이거죠. 인사에서는 인사만 해 가지고 회계로 통보만 해 주면 되잖아요. 급여 받는 사람하고 연금 부담해 주는 사람하고 숫자가 다릅니까? 같잖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어쨌든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지적을 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일의 효율을 위해 가지고 일관되게 할 것은 하나로 모아서 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조순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성균  좀 더 하실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 하나씩 간단히 하셔 가지고. 오늘 해 보시니까 다 아시겠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민구 위원님, 5분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만간 적극 검토할 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주민자치대학을 내년에도 운영하실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분들에게 혜택을 하나만 주세요. 뭐냐 하면요, 주민자치학교를 수료를 안 해도 수료한 걸로 해서 그것을 적용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할 때 주민자치대학을 나오신 분은 3시간 교육 받은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미리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그분은 계속 전화 오셔 가지고…….

그런데 그런 혜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 앉으셔 가지고.

설명서 12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관 통합 채용 추진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채용 관련 비리가 좀 있어 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 통합 채용한다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출자·출연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공사를 포함한 16개…….

○정민구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면 일률적으로 했을 때, 각 기관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에서 관리, 도에서 관리한다는 것보다 도하고 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공동으로?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전까지는 출자·출연기관 단독으로 했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이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같이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같이……. 예.

올해도 보니까 전체 시험 횟수가 100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지사님 공약도 있지만 청년 일자리 공약 해서 매년 600명 규모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네요? 아,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네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내년부터 해서 공동으로 같이하고…….

○정민구 위원  어쨌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리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내년에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서 61페이지부터 추진단 사업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추진단은 언제까지 존치할 예정입니까? 추진단 자체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개발 해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완성이 될 순 없죠, 계속 진행할 거니까. 저는 자치분권 하나 가지고 국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 자체도 보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자치분권모델, 과제 발굴인데 다 토론회 하고 이런 사업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추진단 자체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예산 자체를, 아무 필요 없는 예산 같습니다. 아직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해야 되고 홍보물 만들고 책자 만들고 제도 개선하는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단의 존치 여부가 과연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 발굴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크게 봐서는 자치행정국 속에 하나의 과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은 제주도 전체의 종합 관리를 한다면 자치행정국은 도민의 욕구, 의식 조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게 맞지 따로 독립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힘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굳이 우리가 국을 하나 늘려 가지고 예산과 국끼리의 어떤, 그런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으키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자치분권 과제 발굴은 거의 끝났어요, 제주도는. 십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행정의 효율성이지만 행정 내에서의 효율성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만간 적극 검토하실 김현민 국장, 개인적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도 생기기 전에 2005년도에 특별법 구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1단계는 특례 조항을 가져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례 조항을 많이 가져온 부분이 되고, 두 번째로는 특례 조항을 가져올 때는 상당히 건별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적 지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가 헌법적 지위 학보인데,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특별법이 단계별로 권한 이양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주민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주민의 자치결정권을 강화하는 부분까지도 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포함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추진단이다 보니까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으로 격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안 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주민자치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단장님이 좀 오해하시는데, 추진단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05년도 특별법 제정할 때부터 법 조문을 다 연구하고 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요. 단장님 얘기가 옳아요. 그런데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 지금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추진단 얘기 나왔으니까, 23일 날 제주연구원에서 토론회 했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위원장 강성균  가 보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토론자로.

거기서 얘기 나온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던데, 행정입법이란 얘기하고 위임입법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데, 그런 것도 그런 토론회를 했으면 그 결과 뭔가는, 필요 없는 것들이면 좋지만 그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반영이 필요한 것은 반영을 해서 가야죠. 그렇게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 요구를 하고 보고를 해서 안 해 준다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알게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오케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은 알게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영될 것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주연구원에서 한 부분은 제주연구원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때 행자위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세종시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하는 부분, 세 번째로는 아까 위임입법 강화 부분인데, 위임입법 강화 부분은 아시겠지만 헌법 규정에는 117조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 규정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22조에도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입법에는, 위임입법에서 조례를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자 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제주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 세종특별시에 12개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로 한다고 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정말 웃기는 꼴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세 가지 틀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권 과제 나와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민자치, 주민자치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는 얘기고 회의만 하면 그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 자치만 주고, 뭐 다 주고, 주면 좋죠. 그랬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재고 재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들여서 내년 사업 하자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한 말씀 드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성급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을 보면 말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했는데 ‘야, 이게 과연 제주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로 일관되게 모아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되고 있는 것은 전부 끼워 맞춰서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좋은 말은 다 모아 놓아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관여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얘기가 되는데…….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위원장님,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하고 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위원장 강성균  저한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간단히 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6대 전략, 33개 과제 나온 것에서 제주도의 제주형 공공과제 모델의 세 가지 꼭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맞는데 다만 거기에 무슨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민은 뭔고 하면,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네요.

아까 제가 우리 양대윤 과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 선발하는 방식을 바꿔서 바로 그 해에 부작용이 생겼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그런 것을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도정에 대한 불만이 전체에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 선발 방식 하나 때문에. 자치분권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방법이…….

○위원장 강성균  이것을 적용해서 갔을 때 도민들에게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하나도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 가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저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가지 꼭지 부분에서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방향은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배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단장님. 매일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매일 얘기하는 게. 그 이후의 걱정. 그렇잖아요?

파산하는 배의 선장이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을 모릅니까? 다 알죠. 알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알고 갔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리 갔을 때 가는 과정에서 어떠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방향은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360도가 있는데 뭐 방향이야 아무 데나 잡아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맞는 부분이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방향은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방법도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잘못 택했을 때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택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실천 단계에서, 실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것을 찾아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나도 제주도민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이번에 진짜 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님이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가 더 넘어오는 게 힘드네요.

단장님, 제가 짧게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대답을 요하는 게 아니고, 단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 주셨으면. 개인적인 철학이나 개인적인 이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정말 제가 이거…….

전제나 파쇼나 독재가 나만 옳다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좀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은 나중에 하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보관님,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국별로 다 도정 시책 홍보 관련된 업무들이 분산돼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보이고. 그런 것들 파악하셔서 예산도 파악해 보시고 사업들도 파악해 보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저한테 따로.

○공보관 강영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통합관리방안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양대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도청으로 오시면 바로 바뀔 줄 알았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하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몇 단계로 합니까? 5단계인가?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5단계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현길호 위원  도하고 시하고 같이 중복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1단계 사업 같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1단계는 예비 사업이어서 도에서 하고 2단계는 특허만…….

○현길호 위원  1단계 시에서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2단계 합니다. 2단계. 시에서.

○현길호 위원  1단계도 시에서 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행정시에서는 2단계 사업을 하고 3단계는 도에서 하고 4단계 시에서 하고 5단계 도에서 합니다.

○현길호 위원  1단계 사업도 시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시에 계실 때 1단계 사업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제가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볼게요.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부담도 없어서 사업이 유지되는데 도에서 하는 것들은 계속 줄어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현길호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지금까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하고 농촌 현장 포럼 사업들이…….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이게 2단계 사업…….

○현길호 위원  2단계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2단계 사업으로…….

단계 구분을 할 때 1단계 예비 마을 사업인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자원 발굴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발굴 사업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1000만 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는 마을별로 5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면서 마을 발전 사업의 본격 궤도에 사전 준비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시하고 도에서 같이 1단계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행정시에서도 지금 1단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거든요.

행정시 예산 안 보셨죠?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1단계 사업은 안 했었다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제가 있을 때는 2단계하고 그다음에 국가 공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 가서도 이거 얘기를 하려고 해서 제주시 예산 살펴보다가 봤는데 1단계 제주시에서 추진 중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게 제주시에서 하는 게 나아요, 참여율도 높고, 자부담도 없고.

도에서 하는 거 자부담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10%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10%지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의 것이 계속 사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줄어드는 편이거든요.

과장님이 시 국장님으로 계셨으면 이거 시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하실 사업 성격이더라고요. 참고해서 살펴보십시오. 도에서 중복으로 해서 효율성 없는 것들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중복적으로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에 인권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로 있나요? 계로?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계로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로 있죠.

예산이 한 4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말씀…….

○현길호 위원  평화의 섬에서 팀을 두고 인권 예산이, 제주도 전체 인권 예산이 4억도 안 돼요. 팀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지금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업을 인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을 결집시키는 사업비로 계상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사업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평화의 섬에 걸맞은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서 인권이 실현되는 제주의 위상에 맞는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위상에 맞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춤막춤막하다 보니까 막 지금 울렁증 생겨서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총무과장님, 하나만.

공무원들 사기 진작 위한 예산 증액 필요 없습니까? 지금대로면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주민투표 관련해서 강제성 여부가, 구속력이 없다 뭐 이런 뜻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투표 방법에 있어서 「주민투표법」 제7조하고 8조가 있습니다. 제7조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투표고 8조는 입법 사항이어서 국가가 해 주는 입법 사항에 대한 투표인데, 7조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귀속이 되지만 8조 국가가 저희들한테 주민투표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귀속은 안 되고 자문형 투표라고 행안부에서, 법에도…….

○현길호 위원  예산을 염두에 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길호 위원  자치사무에 관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주민투표라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지만, 주민투표가 귀속이 되느냐 불귀속이 되느냐 이런 것이,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현길호 위원  아, 결과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내부적으로 법제팀에 아까 해 보니까 귀속이 된다고 한 것은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투표, 저희가 말씀드리면 조례에 따라서 하는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라서 하는, 예를 들어서 행정권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귀속이 될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실시하도록 한 것은 자문형 투표다 이렇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도 나와 있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내린 것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대로 조례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만약 행정권역에 대한 주민투표를 부쳤다 하면 그 결과가 귀속이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확히 그것은 지금 법적 해석을 받은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주민투표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또 한번 법적으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동의안 올릴 때 정확한 자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스개 비슷한 여담 하나 하는데, 정말 답변하시는 데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좀 웃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단어를 전혀 안 쓰세요, 이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부담이 많이 가서…….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그 단어를 쓰면 일들이 술술 풀리던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한 게 거의 검토밖에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적극 검토…….

○현길호 위원  공무원의 검토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도 해 봐서 알지만 공무원의 검토는 일반 시민들, 도민들 볼 때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먼저 딱 받아들입니다. 정말 가능한 방향의 검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조만간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네요. 적극 검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감사위 사무국장님, 오전에 강성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민 감사관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역량 강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민간에 있는 뛰어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뛰어난 제라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도민 감사관에 적용해서 그 뛰어난 진짜 달인과 같은 민간 고수들을 우리 도민 감사관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더욱 더 키우자.

우리가 역량 강화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키우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는데 있는 직원, 직원들만 많이 채용한다기보다는 도민 감사관 제도를 활용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 키우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감사를 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민 감사관에 위촉되어서 임기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조례 관계도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감사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해서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홍명환 위원  과연 전문가들이 들어왔는가? 사람의 구성이 중요하다. 제가 직업까지 다 자료 요청했지만 아직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취지는 그런 뜻이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람을 시간을 들여서 키우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을 감사관으로 결합시켜서 키우자.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도민 감사관 예산이 ’16년도에 51.4%가 불용되고 작년도에 44%가 불용되고 올해도 30%가 불용…….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것은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겁니다. 연말에 집행이 될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자꾸 자기 내부 식구만 역량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외부의 역량을 활용하자. 이분들도 도민들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홍 위원님 그 말씀 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조례 개정을 같이하죠. 도민 감사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여러 가지로 그것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지금 규칙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로 해서 투명하게 하자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분들 위촉을 해서 임기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분들 위촉을 해 놓은 것을, 이번에 경과 규정도 저희들 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 또…….

○홍명환 위원  그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제가 당장 내일부터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조례 만드는 절차도 있으니까 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사의 기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감사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도민 감사관을 위촉해서 감사에 투입된다고 그러면 당장 와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홍명환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경기도의 시민 감사관들이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거기 교육청은…….

○홍명환 위원  내부의 감사가 지금 셀프 감사여서 문제인 거예요. 자꾸 외부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저도…….

○홍명환 위원  자꾸 어떻게 하면 안 해 볼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 사람들 처음부터, 지금 감사관들은 처음부터 능력 차면서 하늘에서 타고 태어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래서 저희들도 와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단지…….

○홍명환 위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경기도교육청인 경우는 그 규모가…….

○홍명환 위원  그렇지만 문제는 셀프 감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예요. 자꾸 내부 식구들끼리 갑질하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러니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홍명환 위원  방법도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는 그 꼭 그 부분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아무튼 조례 진행할 테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까 특정 단체가 어떤 주민자치위원의 다수를 점한다는 사례라든지 또 특정 마을이 점해 버린다거나. 사실 지금도 보면 주민자치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시 갈 가능성이 높고, 주민 대표성이 결국은 지역별로나 성별로나 연령대별로나 이것을 할 강제 규정이 없어요, 강제 규정이.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강제 규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숫자로 아예 딱 적시를 해야 된다. 조례에 안 된다면 내부의 긴급 지침이라도 이번에 마련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긴급 지침을 마련해서 각 읍·면·동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양대윤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사실 조례를 개정할까 하다가 이번에 한번 구성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개정 작업을 할까 해서 저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네 가지 같아요.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한다면 일단 남녀 성별의 특정 성이 60% 이상 초과를 금지하도록 명시를 분명히 해야 돼요. 50%라는 것은 맞추기가 힘드니까 여유를 둬서 한 60% 이상을 초과 못 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령대에 대한 지침도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거의 보면 60대 이상 분들이 90%예요. 90%, 100%에 가까운데 예를 들면 6개로 못 나눈다면 크게 3개로 나눠서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이렇게 해서 특정, 그러니까 한 연령대를 보면, 세 연령대로 나누면 특정 연령대가 33%인데 예를 들면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정 연령대가. 이런 지침이 두 번째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통별 인구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라든지 또는 통 단위 이런 구역에 있어서 120%라든지 150% 초과하지 못하도록 초과 금지 조항과 그다음에 지금 특정 읍·면·동급 단체장들이 또 겸직하거든요. 그러면 기관장 회의나 이 회의나 똑같아 버리는데 이런 겸직 금지 조항들, 지금 이·통장협의회 장은 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제외해서는 겸직을 못 하도록 이런 구체적인 것이 돼야지, 조례라고 만들어 놓고 지켜도 그만, 말아도 그만이면 이게 조례입니까?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저도 참 갑갑한데 반드시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저희가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세 건…….

○강철남 위원  회계과, 평생교육과도 전혀 없고, 감사위원회 있습니까, 성인지예산?

감사하는 기구에서 성인지예산을 하나도 발굴 못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업비 성격은 예산에 많이 없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비라고는 그거와 관련 연계시켜서…….

○강철남 위원  발굴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국책으로 추진하는 성인지예산을 발굴 못 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공보관님, 성인지예산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얼마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내년도는 4억 4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치행정과, 특별자치법무과는 아주 조금 있는데 너무 신경들을 안 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위원회가 여성 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론 주무 부서인 기획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서까지 별도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두껍게 크게 예산서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데 우리 관련 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세 개…….

○강철남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의미를 부여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과장님, 공공기관 통합 채용 추진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식의 사례가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긍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평가는 안 해 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내년도 당장 공공기관 통합 채용 관계가 인원이 연평균 600명 이상 늘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강철남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신뢰라든지 채용 비리 근절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지나치게, 그래도 제주도 지역이 도정하고 엄청나게 밀집된 지역 성격인데 공기업이나 출자기관까지 인사권이 도청, 인사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집중되다 보면 고유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도하고 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공동으로…….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 진단에서 팀이 만들어졌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것은 이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강철남 위원  우리는 인재 채용 팀 있겠지만 또 조직 확대할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 인사권 때문에 도에 더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근거 조항이 약하거든요. 과장님, 조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 내지 규칙.

○총무과장 이영진  조례상에는 자치단체라든가 위탁하는 근거들은 다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통합 채용하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통합 채용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도가 그것을 맡아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출자·출연기관 같이 통합해서 채용을 하고,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게 수험생들 편의입니다. 통합 관리를 해 주고, 예를 들면 전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출자·출연기관에서 100회 이상 시험을 하는데 저희 도에다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시험 정보에서부터 응시 접수, 결과 이런 것을 쭉 해 주면 수험생들도 편할 수 있어서 좋겠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조례든 기본적인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이든 이것은 과장님이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명삼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민 감사관 관련해서 제기 보기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민 감사관 이 업무를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총괄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영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민 감사관 관련된 업무를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맞죠?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오영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잘못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을 한번 봤어요. 부패방지지원센터 예산은 도민 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 200만 원 집행률 제로, 도민 체감 민원 해결 집행률 제로, 도민 체감 민원 해결 사무관리비 집행률 제로, 청렴문화 확산 행사운영비 사업비 2000만 원 제로, 청렴문화 확산 기타 보상금 집행률 제로. 집행률 제로만 제가 뽑아 본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오영상  뭔가 자료가 조금, 제가…….

○김황국 위원  잘못된 건가요?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오영상  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맞아요?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오영상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안 맞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 집행률,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과거를 알아야 미래 예산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참석하신 전 실·국·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집행률로 봤을 때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들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최대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 예산 잡을 때도 집행률 안 올라가는 것은 절대 증액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조순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순여  예,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김황국 위원  청사 관련해서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회계과가 신설되면서 넘어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조순여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건설회관 거기에 4층부터 8층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한 대로 갔잖아요?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가 없어서 갔는데, 이 부서는 계속 거기 있을 건가요? 그 계획이…….

○회계과장 조순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저희가 청사가 새로…….

○김황국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지금 간 부서들 어떤 부서들 가고 있는지?

○회계과장 조순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에, 과가 제가 알기로 4개 과거든요. 그런데 1개 과는, 정보정책과는 지금 도 본청에 있나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 부서는 전략국장은 건설회관에 있어요. 4개 과 중에 3개 과는 같이 있어요. 업무가 돼요? 정보정책과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부서의 효율성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물론…….

○김황국 위원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거기 바닥 면적이 한 층에 몇 제곱미터죠?

○회계과장 조순여  전부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김황국 위원  아니, 어쨌든 전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 있는 것은 1280…….

○김황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층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회계과장 조순여  한 층당 평균 139㎡ 정도 그렇게…….

○김황국 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조순여  좀 많은…….

○김황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회계과장 조순여  아, 층당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제주도 말로 다슴애기라고 아시죠?

○회계과장 조순여  예.

○김황국 위원  여기 간 부서들이 임시적으로 갔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특별한 신청사 계획이 없는 한 계속 있다고 하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외감 굉장히 느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 예로 미래전략국을 말씀드렸는데, 국장이 거기 있어요. 과는 여기 있고. 1개 과가. 업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지금 정부…….

○김황국 위원  제가 판단해 보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도위, 미래전략국, 그러니까 농수축이죠, 행자위. 4개 상임위의 과 단위들이 막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아예 1개 국을 통째로 줘서 하든지 이게 조정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검토 좀 할 용의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물론 미래전략국을, 저희 1개 국을 그쪽으로…….

○김황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거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통째로 갈 수 있는 국 단위를 그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본청으로 자리 배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김황국 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청사를 사실, 그 부서를 배치하게 되면 상당히 큰일입니다.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일자리경제국이 고용센터 건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것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부서를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이전을 하게 되면 그다음은…….

○김황국 위원  지금 이 부서가 이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하시라는 게,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더 이상 못 합니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으니까, 마침 내년에 경제일자리국요?

○회계과장 조순여  일자리경제국이…….

○김황국 위원  일자리경제국이 그쪽으로 간다니까 그 차에…….

○회계과장 조순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황국 위원  전체적인 부서 배치를 다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쪽에 있는 부서들은…….

○회계과장 조순여  불편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김황국 위원  불편한 게 아니고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회의 한 번 하려고 해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회계과장 조순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청사가 다 충족이 되면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김황국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 듣고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 예.

○김황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 과장님이 안 된다 하는데, 저는 능력이 없는 것보다도 권한 밖인 것 같아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국 전체로 가는 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는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일자리경제국이 갈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쪽 부서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쪽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번…….

○김황국 위원  한번 의견 듣고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것은 한번 의견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한 6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 가지고, 오늘 그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오늘 공보관님하고만 제가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청 내 여러 부서에서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나오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그러한 홍보 사업인 경우에 공보관이 계시고 또 직원들도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관 강영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지금이야 하니까 안 될 수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유사 홍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낭비를 떠나서 도청의 행정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공보관 강영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아주 절대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공보관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 계시니까, 계속해서 부서 간 칸막이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칸막이 중의 하나죠.

○공보관 강영진  우선 파악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아니, 한 번에 파악할 게 아니고 연중 계획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항시 부서에 홍보할 내용이 있을 때는 공보관실로 반드시, 문서로 보내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중복 사업, 중복 홍보 피하고……. 나중에는 웃기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면.

○공보관 강영진  그런 경우에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관이 만들어졌으면 그 역할이, 뭐 할 일이 있어야 그래도 좀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는 밖에 있는 기자분들을 제주에 보내셔 가지고,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아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참 그래서. 그런데 고려는 한번 하세요. 요즘 얘기하는 우리 사회의 청탁과 관련된 얘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행여 이것과 저촉이 될지 안 될지는 보도 내용 이런 것 잘 엮어 가지고 검토를 꼭 해 보셔야 됩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공보관 강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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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4·3지원과장   김길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회계과장   조순여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공보관

공보관   강영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

감사과장   강문수

조사과장   문응식

심의과장   고종석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오영상

○유관기관참석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이상헌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