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행정자치위 제5차)

(제366회-행정자치위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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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8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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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계속)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계속)

10.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

1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계속)

17.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8.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2019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20. 2019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21. 2019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22. 201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감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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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성균·홍명환·현길호·정민구·좌남수·강성민·강성의·문종태·김창식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문종태·강성균·김장영·안창남·김경미·강철남·문경운·양영식·이승아·강성의 의원 발의)	3면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1면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1면

10.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면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면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면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면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면

1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면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2면

17.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면

18.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면

19. 2019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32면

20. 2019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32면

21. 2019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32면

22. 201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감사결과 보고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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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 7건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8건, 동의안 2건, 사무 보고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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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성균·홍명환·현길호·정민구·좌남수·강성민·강성의·문종태·김창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문종태·강성균·김장영·안창남·김경미·강철남·문경운·양영식·이승아·강성의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먼저 요구하시죠.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토지비축위원회 명단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명단 최근 5년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강성민 의원님이 어느 위원회죠?

(「환도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정책기획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제안 설명 다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이 두 개 항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히 인사 말씀 하시는 것으로 대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순여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기타 나머지 특별자치행정국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위원장 강성균  자치행정국도 제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저희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에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고 분야별로 연구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한 분과협의회의 분야별 구성 운영 계획과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협의회 구성 현황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 운영 등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지원단은 도 정책기획관실 내 구성 운영 중으로 위원회 조례 규정에 별도의 혁신연구회 설치가 불필요하며, 혁신연구회 설치는 다른 각종 위원회의 유사한 기구 설치의 선례가 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완 개선이 필요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기한을 새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주재원 확보와 행정체제 개편 후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보통교부세 5% 이내,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 이내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의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문 내용은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 개선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또한 도민, 공무원들이 관계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함이 타당하여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등 보완 개선이 필요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비축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남발 방지 및 업무 효율상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5명이 현직 공무원인 관계로 다양한 주민 참여 한계 및 주민 대표성 확보가 미흡해 보이며,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일부 안건들이 검토가 부족한 사례들이 있어 전문적 판단이 어려워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관계 전문 분야 등 민간인들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또한 도민, 공무원들이 관계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함이 타당하여 회계 관직별 명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등 보완 개선이 필요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확대, 농업인의 대부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에 있어 실경작자인 경우는 실제 도내에 거주하는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25조에 임야를 목축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도 도민이 아닌 외주인에 대부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부자의 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25조 대부료의 요율 개정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관련 법에도 명시되어 있어 대부료의 요율 조정 대상으로 바람직하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는 법이 아닌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한 선정 기업으로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마을 기업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조문 개정이 대부분인데 시행령 개정이 올 1월 9일 자로 조례 개정이 조금 늦은 바가 있어 상위법 개정 시 관련 조례의 빠른 현행화를 통해 민원의 혼선 방지 및 행정의 통일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 중 집행부가 추가 요청한 사항과 내용 중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하고 있으나 조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어야 하므로 관직별로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의 “예”는 「지방회계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도민, 이해관계인, 공무원들이 관계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함이 타당하여 집행부가 별도 제출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대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사전 공개 등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사업비 2000만 원 이하 위탁사무인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제외 대상으로 소규모 금액인 경우는 생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단축,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 신청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 사무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보완 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민원 콜센터 명칭을 온 제주도민의 존경의 대상인 ‘만덕’의 함자를 넣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나눔과 배품의 삶을 몸소 실천한 김만덕의 정신을 널리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도 뜻깊은 명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현길호 위원  예산 작업, 예산 심의, 조례 심사, 연일되는 노고에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저희들도 드립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관련해서 실장님, 지금 위원회 인원이 여기 몇 명으로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기에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거기 분과를 둔다는 규정이 있는 거 같은데 몇 개 분과 정도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3개 분과.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부가 사람, 공간, 산업 이렇게 크게 균형발전에 대한 틀을 잡았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3개 분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역혁신협의회의 자체 결정으로 정해져야 될 사안이고, 저희들이 다음 회의가 열리면 이런 실무안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보통 분과협의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다시 협의회로 피드백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나요? 조례상에는 그런 규정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분과위원회는…….

○현길호 위원  거기에서 결정해 버리는 건 아니죠? 분과협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통상 관례에 의해서 최종 결정은 협의회 전체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통 조례상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나요, 협의회 내용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상식적으로는 저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체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건이 중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 세부 사항들을 다시 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협의회 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가령 위원회 의결로, 전체 위원회 의결로 어느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라…….

○현길호 위원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며칠까지 해서 며칠까지 보고해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혁신연구회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혁신연구회는 그냥 단순한 분과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무슨 연구가 필요할 때를 예정해서 이것도 중앙정부의 권고안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듯이 우리 공무원으로 지원단도 꾸려져 있고 해서…….

○현길호 위원  지금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막 중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개 만들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실 있게 조정할 것들은 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검토가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살펴봐서 조정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지역균형발전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의원 발의로…….

○현길호 위원  의원 발의로 2012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 정도 시기에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이 조례 제정 취지가 뭡니까,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하는 게 가장 큰 골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군이 통폐합되고, 통폐합되면서 행정시와 읍·면·동의 그동안에 법적으로 가능했던 여러 가지 재정적 요인들이 어쨌든 도로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재정적 요인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보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큰 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 특계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취지에 더 보완해도 모자라는데 이것까지 없애 버리면, 이 세입원들이 결국은 그렇게 쓰일 예산들 아닙니까?

도에서 방향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삭제되어서 올라오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 부서 입장에서 아마…….

○현길호 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예산 부서 입장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왜냐하면 세입의 규모가 현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큰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왜냐하면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금만 짚어 볼 거예요, 그 곳에서. 지금 기초단체가 살아 있다면, 지금 보통교부세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들이 어쨌든 다 기초로 넘어가는 계정들이 있죠, 산식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시·군·구 계정이 원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한 예산들이 어쨌든 기초가 폐지되면서 재정권이 다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죠. 물론 내용적으로 예산은 가고 있겠죠, 내용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실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100%라고는 하지 마시고. 내용을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절대 기초단체만큼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란 말이죠, 이게.

참고로 ’19년도, 지금 조례상으로 우리가 보통교부세 5%, 그다음에 균특 제주계정 5%, 그다음 개발공사 이익금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5%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 50%, 50%. 이익배당금은 50%입니다. 이내 하면 1%만 해 버려도 뭐라고 말 못 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최대치로 특계에 세입을 잡아 놔두는 게 좋죠, 사실.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보다 가깝고 밀접한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만 합쳐도 한 930억 정도가 돼요, ’19년 예산이. 그런데 ’17년도 보통교부세가 750억 정도 편성돼야 되는데 실제 편성된 게 17억 정도예요, 17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도 160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한 15억 정도. ’19년도에는 지금 한 13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거의 읍·면·동 공모 사업 형태로 해서 떡 반 나눠 준다고 표현할까요? 좀 심하면. 정확하게 가야 될 예전의 예산. 그러니까 자꾸 지역주민들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행정시에 배분되는 예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특계만 갖고 과거의 기초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현길호 위원  실장님, 그러한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도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용역도 했어요. 용역도 했는데 용역에 따른 집행이 그렇게 또 원활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용역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2014년도인가요?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공모 사업을 쭉 해 오다가 2차로 다시 권역별로 균형발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권역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단계,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위원님 지적하는 취지를 제가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특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어쨌든 집행부도, 저희도 마찬가지 계속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중앙에 분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도 분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제도 개선해야 될 것은 같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들은 집행부, 특히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행정시 예산안 심의하고 하면서 잠깐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권한 이양 회의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회의할 때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체제 개편하고 뭐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쓸 수 없는 무기를 주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기초단체도 행정시 입장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준비가 안 되면 도에서 견인을 하십시오. 실장님,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의지가 있는 걸로.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계는 살리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면,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17조, 실경작자를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제2호에 근거해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하는 농업인”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주변에 농사짓는 분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물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보조 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홍명환 위원  예. 하려면 그 자격 기준을 무엇으로 따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옛날에 경작증명서, 농지원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홍명환 위원  그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농지원부로 했는데 명칭은 다른 걸로 바뀌어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로 농지원부를 대신해서 하고 있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쌀 직불금 문제라든지 문제가 심각해서 국정조사까지 하고, 저도 사실 과거에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또 광우병 조사하고 두 번을 조사를 하면서 제도 개선을 계속했거든요. 개선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어떻게 보면 10년 전, 8년 전 기준을 지금 정의하고 있지 않느냐.

요즘 농업식품기본법에 보면 농업인 기준을 크게 5개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5개 기준이 뭐냐 하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두 번째가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기준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 투기하다가 90일만 농사짓는다. 그 증명, 90일 어떻게 확인합니까? 출근부 있어서 지문 찍는 것도 아니고.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나마 하는 게 품관원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 몇백 명의 조사요원들을 데려 가지고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그것도 제대로 안 돼요, 사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렇지만 불시에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하찮은 100만 원, 200만 원 보조금, 농사짓는 분들 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제도 개선,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는 했지만 조금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명확하게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제주도 내 주소지를……. 주소지도 사실 1년 둔다는 것도 좀 웃겨요. 어디서 하다가 와서 등록해서 바로 한다? 향약이라든지 동네 향약에는 다 심지어 2년 하다가 5년으로 상향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런 어떤 도민 사회의 흐름, 또 도민 사회에서 나름대로 정의해 온 것, 국가에서 개선한 것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에 또 한 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저희가 17조에 농업인라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농업인이 명확하지 않다.

○홍명환 위원  가짜 농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래서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명확히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위원님의 그런 사항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같은 그런 사항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의견은 한번 검토를 해서…….

○홍명환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도 한 7∼8년 농사를 지어 봤는데, 진짜 가짜 농업인들이 농사꾼 행세하면서 혜택은 다 해 나가는 거 보면 정말 분통 터집니다. 진짜 실경작자들은 어떻게 보면 당하고, 실경작자들은 농사짓느라고 그런 데 신경도 못 써요. 그런데 가짜 농사꾼 하면서 속된 말로 잘도 회 쳐 드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분통이 터져서 그런 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래서 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에 아까 다섯 가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명확히 하고…….

○홍명환 위원  그것도 미흡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농업경영체 등록 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우리가 균형발전으로 분권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 전략을 찾자 해서, 저도 그 취지는 좋은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지역혁신협의회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또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게 중복성이 있고, 자치행정국에서는 토지비축위원회라든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중복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하자 해서 한 부서에서는 정리정돈을 하면서 만들고 있고, 기획조정실은 거꾸로 이것을 2개로 또 다시 만들고. 그런데 법이 그래서 저도 참……. 이게 국가 사무니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하고 지역혁신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못 돼서, 이 법부터 바꿔야 되겠는데, 저는 말이 안 되는 조문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국가 사무라 존중을 하지만. 균형발전이면 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역 조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무슨 구태 세력입니까? 각 지역이 적폐입니까? 무슨 혁신을 한다고 그러는지 말이 안 되고, 도리어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죠, 중앙정부는.

그리고 우리가 제왕적 도지사 비판을 많이 받듯이 중앙에서 받아온 권한을 읍·면·동에다가 어떻게 하면 분배하고 권한을 그들에게 주고 읍·면·동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읍·면·동 발전계획 지금 세 군데 했지만, 그것도 비판을 받지만, 지금 읍·면·동에 자체발전계획이 없는 데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리고 도 단위에서는 균형발전센터 있죠. 마을만들기 사업 또 있죠. 권역 또 해요, 문제투성이니까.

제가 2014년도에 균형발전과 관련된 용역서를 읽어 봤는데, 이만큼 한데 참 그분들 핵심을 잘 짚고 용역을 기가 막히게, 제가 봤을 때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왜 이런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정치권이나 그것들을 반영해서 그것대로 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쓸데기 없는, 제가 보기에 쓸데기 없는 이런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걸 다시 또 만들면서 할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통탄을 하는데,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생각에 공감합니다. 중앙정부도 지역 단위 무슨 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사실은 분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도록 권고하는 정도 내지 명칭이나 이런 부분까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기존에 있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전에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조례 만들 때마다 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사실은 법을 바꿔야 될 것은 법을 바꾸고 조례를 바꿀 것은 바꾸면서 통합해서 효율성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통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의 위치를 제가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해 오지, 어떻게 보면 2할 지방자치의 비애인데 나름대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면면을 한번 봤어요. 저도 아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인신공격이 될까 봐 표현이 힘듭니다마는 지역에서 스스로 분권해서 자체 균형발전 하도록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다 찍어요. JDC 관계됐던 분들이라든지 테크노파크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도리어 이분들 읍·면·동에 내려가서 읍·면·동의 목소리 좀 듣고, 제주도 내 권역이라면 행정시라는 것은 권역이 너무 크고, 그러면 읍·면·동을 한번 예를 들더라도 읍·면·동의 단위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균형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줄지 않습니까, 한 지표를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해결책도 못 하면서 도는 예산은 예산대로 꼴아박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상 기구이고, 법에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그런데 위헌이라든지, 설령 하더라도 위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균형발전을 하자면 제주도 각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참여돼야 되지, 아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무슨 권력……. 왜 이렇게 사람을 내려 박고, 조 모 씨, 강 모 씨, 행정시장, 그다음에 의장.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읍·면·동의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위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읍·면·동의 균형발전들을 담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한만 못하다.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구성하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대표발의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민간위탁 사무 처리 절차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요구도 있고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나온 안인데, 저희 수정안 보셨죠? 저희가 수정안을 다시 내놨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수정안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직.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해서 수정안을 관련 과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정한 거고.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려면 사전에 상설 협의체로서 사전 심의위원회, 민간위탁을 할 만하다, 안 하다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이 조례가 두도록 하고 있고, 그게 되면 신규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아니, 아니죠.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기관에 위탁할 거냐를 다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평가해서 민간위탁 기관을 정하고, 운영이 끝난 다음에는 또 다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실무 과정에서 절차는 상당히 많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미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시나 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가령 소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수정안에 아마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저희 수정안에 그 부분을 넣어서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집행부에서 해당 업무를 연속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우려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7년 정도 경과했다면 다시 한번 동의 과정을 거치는 거 정도는 큰 부담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하나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사전 심의위원회, 그다음 민간위탁 기관을 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다시 끝나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여러 번 거치도록 돼 있고 그 과정에 의회의 사전 동의, 또 결과에 대한 보고, 이렇게 한 위탁사무에 대해서 절차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철남 위원  실장님,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일단 받아 주시고, 그전에 저희가 조례 개정 나오기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일이 있고, 타 지역 자치단체도 아마 이런 식의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해 보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면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게 절차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때는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강철남 위원님, 공유재산은 나중에 저희들, 끝나면 나중에 할 겁니다. 밖에서 오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고 없이 이렇게 빨리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강철남 위원  실장님이 대답을 잘하셔서…….

○위원장 강성균  아, 실장님이 대답 잘하시니까. 상당히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저도 굵고 짧게,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이 발의한 120콜센터 명칭을 좀 줄이면 안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만덕 120…….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만덕이 들어가면 제주안내 120만덕콜센터가 됩니다. ‘안내’ 자는 빼도 큰 문제 없지 않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안내’ 자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 120만덕콜센터’ 좋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른 지방 보니까 다 그렇게 앞에 지방 명칭을 두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실장님,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가 제주도에, 도청에 몇 가지 정도 되죠? 몇 가지가, 종류로. 가짓수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수는 제가 보기에 민간위탁 사무에 약 400개 정도의 위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400개요? 모든 걸 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일 처음 위탁할 때는 다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처음 할 때는 그렇고, 그 사무가 끝날 때까지는 동의를 안 받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는 그 기간 명시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는 1년에 회의를 몇 차례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회의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이왕 구성된 위원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정민구 위원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아마 회의를 많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건대. 추천이 그렇게 올라와서 그렇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요, 도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는 문서와 진행 상황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과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2006년도 7월 1일 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에 있는 조례를 다 도로 이관해 오면서 조례를 전부 다 바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그때는 한 몇 천……. 지금 700가지 정도 되나요, 지금 제주도청에 있는 게? 조례 가짓수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이거 힘들더라도 조례를 한번 전부 다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시군에 있는 조례를 다 도로 전환해야 되니까 명칭만 바꾼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조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관련 부서랑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법이니까 뭐.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실장님,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좌남수 위원  아니, 세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 세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러면 설명 들은 걸로 갈음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종국적으로 아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에서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균형발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별 공모 사업과 권역별 사업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년에 약 80억씩 투입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이 조례대로라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80억 정도…….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 금년도에 80억은 뭔 80억…….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 좀…….

○좌남수 위원  금년에 15억 했잖아요, 15억. 참 이상하네. 아니, ’18년도에 15억 했잖아요, 7개 사업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8년도 세출예산이 71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좀 주는 이유는 가령 권역별 사업이었던 농기계 임대 시설 사업, 그다음 한방 치료를 위한 버스 구입 사업 이런 것들이 기반 투자가 완료되면서…….

○좌남수 위원  실장님,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은 당초에는 지역에서 요청해서 예산 심사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기계 구입 그것은 도에서 기위 하는 사업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사업을…….

○좌남수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이것은 말이죠, 지역균형발전은 각 읍·면이라든가 동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마을이라든가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농기계는 왜 거기 다 갖다 붙여서 80억이여 90억이여 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약 15억밖에 안 썼거든요. 이게 연평균 80억 이상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좌남수 위원  존경 안 하면서 존경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읍·면·동 사업, 그러니까 균형발전 사업 중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읍·면·동 사업만 말씀하시는 거고, 균형발전 사업에는 권역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조례에 의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사업도 하고 있고 권역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2018년도에 한림, 애월, 한경, 일도, 삼도, 남원, 성산 7개 지역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 15억이라고요. 그런데 80억씩 쓸 것을 15억씩밖에 안 쓰니까 이제는 이것을 아예 세입을……. 없으면 세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걸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이렇게 깔아뭉개 버릴 게 아니고 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좌남수 위원  도에서 이행을 해 줘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양 시의 예산이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라도 좀 줘서,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에요. 사업 한 것 보면 ‘문화로 소통하는 복합미디어 공간 조성 사업’ 이런 걸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이런 거 안 해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이 조례야말로 쭉 갖고 가고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없애 버리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장님, 이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답변에 현길호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쭉…….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유지하도록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순여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좌남수 위원  동의안 2건 들어온 것 있죠, 송당리 마을…….

○회계과장 조순여  그것은 지금 하고…….

○좌남수 위원  오후에 바빠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말입니다. 송당하고 수월봉 있잖아요, 이거 일률적으로 해 주세요, 일률적으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개정하는 주 이유가 뭐예요? 어떤…….

○회계과장 조순여  주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조순여  공유재산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부분이고, 또 조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 개정할 때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시행령에 보면 국가나 공공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는 수의계약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국유지를 할 때. 지금 각 마을에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도유지도, 국유지 말고 도유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으면 안 됩니까? 법 위반입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노인회관을 신축한다, 또 마을회관을 신축한다. 마을에서 공공이 쓸 수 있는 것을 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요. 또 수의계약은…….

○회계과장 조순여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을에 수의계약 할 수…….

○회계과장 조순여  공동 이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 작업장, 마을 공동 판매장, 농기계 보관 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 이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7조제23호의 자목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볼 거고요. 이것을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쉼터 같은 것 있잖아요. 쉼터 같은 것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김대건 신부 귀착지 관광화 지원 사업 할 때, 지금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공유지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뭐 짓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마을 진입, 지금 도 소유 공유지를 길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로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좌남수 위원  지금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로는 안 됐지만 실지 농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거 불하됩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 매각은 안 되지만 임대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도로인데?

○회계과장 조순여  예.

○좌남수 위원  그것도 과장이 좀 검토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거라면 공동으로 사서 길로, 도로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순여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의논하면서…….

○좌남수 위원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사서 이득 보고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길을 넓혀 주라 이겁니다.

○회계과장 조순여  살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반복하고 싶은데, 그냥 나오십시오. 공유지 관련.

○회계과장 조순여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쉬운 것부터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토지비축위원회하고 하나로 하겠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오랜만에 좋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순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합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당연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게 맞습니다. 또 수시로 그 부서에서 필요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몇 명…….

○회계과장 조순여  15명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자료 제출…….

자료 빨리 주시지, 명단 제출하는 거야 금방 복사하면 되는데 왜 안 주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5년 동안 해 버리니까.

○홍명환 위원  있는 것만 먼저 주세요.

○회계과장 조순여  15명입니다. 토지비축위원회는 11명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들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그분들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마음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거, 어떤 경우인고 하면 30평 이하입니까? 300㎡ 이하입니까? 그 규정이, 소규모?

○회계과장 조순여  30㎡ 이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회계과장 조순여  아, 60㎡입니다, 3000만 원…….

○위원장 강성균  60㎡ 이하.

○회계과장 조순여  예, 이하이면서…….

○위원장 강성균  큰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심의를 잘하고 해야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탁자 한 두 개 만큼 한 거 걸쳐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개발해서 건설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2, 3개월 늦춰져서,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제반 비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걸쳐 있어서 주택을 여러 개 짓는다든가 해야 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에 맞는다면 그 심의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순여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실상 저희 생각으로는 앞에 요만큼 한 거는 서류 심의를 해도 되잖아요? 지도 다 깨끗하게 그려서, 요즘 사진만 보면 어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도 보내 주고 내용 보내 주고 해서 서류 심사하더라도 충분한 걸 사람들 오라 가라 하는 것은 한두 건 가지고는,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비가 엄청나게 나간다면 그것도 우리 행정이 민간 분야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가 아닌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파악해서…….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서면 서류로 미리 보내 드리고, 당연히 보내 드리겠죠, 지금?

○회계과장 조순여  예.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 분야에서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순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조순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냥 ‘행정의 기본이 저희들 방침이 이러니까 당신 손해 보는 건 니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조순여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냥 신속히, 다급하다 그러면 신속히 딱딱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또 하나는, 금방 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유지가 걸쳐 있는 사유지, 맹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발 이익을 노려서 한다든가,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농사짓는 땅, 지금은 남의 밭으로 절대 통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동네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작아서 위치가 어디인지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게 밭 가운데 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절대 남의 밭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한대요. 옛날에는 남의 밭으로, 농사짓는 것 이웃 밭 밟아 가는 것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못 다니게 해요. 그런데 공유지가 길만 터 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안 해 줘서 애를 먹는 동네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공유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작은, 아까 얘기했던 60㎡ 밑의 그런 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연구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건의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민원 사항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맹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 맹지에 통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평생 지어 온 분들, 앞으로도 농사를 지을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웃 밭 절대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어렵고 비료 한 푸대를 날라서 가려고 해도 힘들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도가 나서서 해결해 주시면 도민들도 우리 도정 잘한다 잘한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것도 적극 검토…….

○회계과장 조순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적극 검토의 뜻 아시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용어에 대한 해설을 딱 해 놨습니다.

○회계과장 조순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조금만 더……. 순서대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못 물어 봐서.

실장님, 조례 내용은 아닌데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육지에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로 이사를 오잖아요? 제주도민으로 인정이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이…….

○정민구 위원  우리가 흔히 행정에서 통계를 낼 때,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통계 낼 때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에 의한 통계를 하고 다음 또 하나는 인구센서스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두 가지 통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허점이 있는 게 우리가 지역 도민들을 많이 채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소 이전하고 도민이 어느 기업에 채용이 되었다. 몇 개월로 보죠? 주소 이전 후에. 바로 제주도민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민의 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특별법, 제주특별법 과정에서도 여러 번 쟁점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각 사업마다 도민에 대한, 가령 도민 고용이다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민 고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기보다는…….

○정민구 위원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사안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투자 사업을 유치하면서 도민 고용을 몇 프로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소만 옮기면 도민인지, 몇 개월 지나면 도민인지 이게 행정 편의주의로 간다는 말이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도민 80% 이상이 고용됐는데 제주도 출신이 없어요. 와서 주소 이전 3개월이 지나니까 제주도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적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도민들이 우선 고용되는 그 숫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 유치를 받고 도민 우선 고용을 하는데, 지역주민 우선 고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내부적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부적인…….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규정을 두기도 애매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규정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내부적인 운영 과정에서 그런 구분과 분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통계를 이용해서 분명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도민 정서상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인원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도 질의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방금 전 정민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도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등록 이전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이 느끼는 불공정성, 주민등록만 이전해서 취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할 때 도내 거주 몇 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주민들이 와서 보면 이주민 정책에서 제외되는 시점 같은 거 보면 10년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주민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열외가 되는 그런 기준들. 참고하셔서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세부적인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히 만들었다가 도민 아니라고 해서 법으로 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이거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실 내용이신가?

제가 적극 검토는 아니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자꾸 회계 관련 조항들이 와서 보면 관직 지정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따른다는 안이 계속 올라와요. 지난번에 조례에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몇 번 질의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게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문이 왜 계속 따라붙죠?

지난번에도 좀 알기 쉽게 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회계 관계는 딱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실장님하고도, 저도 그때는 이해가 조금 안 됐던 부분도 있어서 했는데, 그런데 자꾸 올라오는 거 보면 사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순여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알기 쉬운 조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회계 관직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첫째,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앞으로도 또 회계 관련 조례가 올 때 이런 조항이 올라올 의미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법제 부서가 아니고 이게 회계 관련 조례들이 올 때는 따라붙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현길호 위원  일반회계의 예는 뭡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회계과가 신설되면서 통합지출원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회계과에서 자금을 다 지출하고 자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개정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이고, 또 법제 부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구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현길호 위원  장황한 설명이신데 쉽게 말해서 정말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와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건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불필요한 조항이 와서 다른 거 살펴보기 전에 또 그것만 눈에 띄니까 의미 없는 행정행위 같아요. 서로 심의 받고 서로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이.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꾸 마이크 가지시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니, 마이크는 준비를 딱 해서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법제 관련은 법제 부서가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한 것은 저희가 자주 인사 이동하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또 일반 쪽에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조문들 건들지 마시라 이거죠. 쓸데없는 조례들도 정리하자는 입장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상위법이죠, 공유재산관리? 상위법에,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좀 있나요?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분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시행령 개정 부분…….

○현길호 위원  예,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대상자,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 실경작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제주도민 이렇게 개정하는 데, 대상자를 지정하는 데 위법적 요인이 있습니까, 조례에?

○회계과장 조순여  예전에는 실경작자로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았고, 이번 시행령 개정 사항에 보면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는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길호 위원  대부자의 자격을 하는 게 구체적인, 제주도민으로 한정하는 데 위법적 요인이 있는 게 아니죠?

○회계과장 조순여  그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제주도민…….

○현길호 위원  그러면 조례를 할 때, 그러니까 조례 개정권자가, 지사나 집행부에서가 도민을 생각하는 이해도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용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나. 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여유롭게 쓰고 싶은데,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행령 개정된 게 언제죠?

○회계과장 조순여  1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간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바로 개정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현길호 위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늦었나요?

○회계과장 조순여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이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현길호 위원  이런 거 잘못하다가 놓치면 계속, 부서 이동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몇 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좀 늦은 거죠? 1월 달이면.

○회계과장 조순여  예, 늦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 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또 계약 시기들도 있을 것이고 하면 도민들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늦춰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거든요. 법 개정이나 이런 사항들도 면밀히 따르고…….

○회계과장 조순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회계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회계과장 조순여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홍명환 위원  토지비축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지난 도의회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누가? 누가요, 누가?

○회계과장 조순여  제가 의원님 성함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억할 수 있는 의원님은 고정식 의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던 걸로…….

○홍명환 위원  고정식 의원님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또 여러 분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비슷하고 유사한 자문기구는, 위원회는 통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효율성이나 유사 조직, 유사 위원회는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토지비축위원회 명단을 제가 한번 받아 봤어요. 보니까, 혹시 이런 의도는 아닙니까? 토지비축위원회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상당히 성가시다,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여기 보면 상당수가 의회 관련 인사들이, 거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성, 조금은…….

제가 또 궁금한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013년도부터는 쭉 행정자치위원장이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일반 위원으로 되더니만 왜 공유재산 관련 상임위원회 빼고 그래요?

○회계과장 조순여  제척 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척 사항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명환 위원  제척 사항으로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홍명환 위원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세한 것은 한번 봐야겠지만 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회계과장 조순여  전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통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이고…….

○홍명환 위원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편하게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사람 구성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합시다. 토지비축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바꾸되, 통합하되 구성을 토지비축위원회의 구성의 예에 맞춰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바꾸세요. 그러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서로 윈윈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것은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례 바꿔서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홍명환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 우리가 수정안을 낼 준비를 하죠. 이번에 검토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조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회계과장 조순여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회계과장 조순여  전혀 문제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문제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도 하고 효율성도 따지고, 또한 견제와 균형 원리도 마찬가지로 되고.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집행부 의도가 의심 받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조순여  전혀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게요.

다음 기획조정실장님, 지역균형발전 조례하고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이거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진짜 그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것도 의도가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23조,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지방교부세법」 6조의 안 23조2호를 삭제하고, 3호, 4호, 5호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홍명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삭제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또한 말로는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혁신협의회도 중앙 주도, 국가 주도, 균형이 아니고 반균형적인 조례라고 저는 보는데요. 도리어 지방교부세액의 5% 이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면, 우리 균형 의지가 있다면 5%라고 박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5% 이내라는 것은 5%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5%, 5% 이게 좀 과하다 그러면 3%, 3% 이렇게 해야 예측이 가능하고 어떤 균형발전 사업도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은 몇 퍼센트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버리면 안 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또 출자 이익금의 50%도……. 그러니까 재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실제 균형발전 말로는 하지만 말만 하다가 끝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세입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대로 가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행대로.

○홍명환 위원  한 가지만, 지역혁신협의회를 굳이 지방에 둔다면 별도의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개정을 해서 이 아래에 한 조항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또 조례를 만들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은 이미 법에 이름과 이런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담아서 하나의 기준과 하나의 틀로 가면 될 건데 왜 이것을 따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조례를. 별도의 조례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내용을 이 지역균형발전에 담아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위원도 하향식 균형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상향식으로 인적 구성을 해 나가면 읍·면·동이나 지역에서도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지, 제가 보면 말로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하면서도 결국은 국가 주도…….

한번 이 인원들 보실래요, 진짜?

여기 테크노파크 연구원, 제주개발공사, 제주도 도시재생센터, 거의 도에서 우리 제주도 개발을 주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을 해 왔던 것에서 다르게 좀 가 보고 균형적으로 하자.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데, 이 인적 구성은 지금까지 개발을 주도했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대로 가되 보완해서 균형발전을 하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로 인적 구성도 되고 읍·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추천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을 고쳐야 될 사항이어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 어떻게 구성하라는 것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령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꼭 받도록 하고 있고…….

○홍명환 위원  좋습니다. 당연직이 있는 모양인데 당연직 이외의 사람이라도, 당연직 이외의 사람들도 거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각을 같이합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초과되어서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실 거예요?

지금 충분히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하나, 저도 사실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 홍명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아까 제척 사유라는 게 뭐죠? 과장님.

○회계과장 조순여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도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에 보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피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균  소관 상임위원회요?

○회계과장 조순여  예. 한번 보시면, 자료…….

○위원장 강성균  그게 우리 윤리 규정입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행동 강령 조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도 윤리 위원인데 그것을 다 못 봤네. 그런데 그거 알겠습니다. 의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또 하시겠어요?

○정민구 위원  홍명환 위원님 의견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그것은 두 분이 나중에 하세요. 그것은 두 분이 나중에 하시고.

○정민구 위원  간담회 할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간담회 해야죠.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묻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돈을 투자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평가가 꼭 필요해요. 평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평가한 결과, 당연히 성과가 나오겠죠.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성과라든가 평가 과정,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주도록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거 있냐 물어보니까 한 건도 없다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계속 제출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가를 안 했다, 했다. 성과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제주도 말로 ᄐᆞᆮ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또 그것을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의회에도 그것을 보고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없더라고, 내가 보려고 그러니까.

뒤의 직원 말이죠, 정리해서 ’18년도 것만이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보고해 주고, 앞으로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러면 잠깐 정회…….

○홍명환 위원  오후에 안 된다고 하니까 1분만…….

○위원장 강성균  예, 그렇게 하세요.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참 난감해서 한 가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그런데요. 동료 의원이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120센터를 ‘만덕콜’로 바꾸는 부분, 그런데 진선희 기자라든지 김형훈 기자라든지 또 만덕센터 내에도 보면 심노숭이라고 구한말 학자, 그다음에 문예회관 원장으로 계시는 현행복 원장께서도 『탐라직방설』 이렇게, 여기에 쭉 보면 김만덕 할머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좀 다르다. 그다음에 객주업을 했다는 것도 1970년대에, 그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이 했을 것이라는 게 지금 정설로 돼 버려서 되고 있다. 그러면 심노숭이라든지 진선희, 김형훈 기자, 현행복 원장, 앞전에 박희수 의장님의 양제해 사건,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계속 역사적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심노숭 씨 같은 경우에, 심노숭 씨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역대 학자들은 김만덕 할머니가 돈을 치부를 하는 과정이 제가 읽기가 좀 뭐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행정에서, 다른 지역들은 보면 어떤 특정 인물을 갖고서 콜센터를 하는 데는 딱 서울 한 군데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지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참…….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거여서 곤혹스럽긴 한데 이러한 지역 현직 언론인들도 상당히 지적하고 있는 만덕 할머니에 대한 어떤 이면, 바지저고리까지 빼어 써서 음흉하고 뭐 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인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120콜센터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만덕’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만덕’이 상징성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가자.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서울 다산 콜센터 그쪽도 사람 이름을 가지고 한 것은 거기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상징성으로 가자 해서 검토를 했는데 별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하긴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사실 별 관심 없었어요. 없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쭉 보니까 이런 비판적인 부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그것도 현직 언론인들, 현직 활동하는 분들이 해서 이렇게 많이 밝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진 않을 건가, 제가 좀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우려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은 제주도의 만덕의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민 의원님이 한 거지만 저희들도 심층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문제없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문제 생기면 국장님이 잘 해명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잘 해명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 좀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끝내고 점심 하시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고자 하는데 공유재산관리위원회 그리고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실 때 소관 위원회와 사전에 의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꼭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철남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수정이죠?

그리고 아까 ‘강성민 의원 수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죠?

○강철남 위원  아니, ‘강성민 의원이 제출한’…….

○위원장 강성균  제출한 거죠, 수정한 게 아니고?

○강철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속기록 잘하세요.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 7건의 심의 의결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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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7.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9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20. 2019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21. 2019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22. 201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감사결과 보고

(14시 09분)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7항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0항 2019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1항 2019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2항 201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미 배부된 자료로 다 되시겠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제9항, 제16항은 지난 10월 30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이미 제안 설명이 돼 있어서 제8항, 제9항, 제16항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 그리고 제19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다 들으실까요?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정민구 위원  자료로 갈음하죠.

○위원장 강성균  16항은 앞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인사 말씀 하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도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남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조순여 회계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 그리고 제20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서 하셨듯이 다 갖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 말씀과 함께 오신 간부 소개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국장님께서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한 분 안 하시던데……. 했습니까? 아, 쳐다보질 못했구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첨부)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첨부)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민간위탁 계획, 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21항, 22항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민간위탁 계획, 감사결과 보고는 받으실까요? 자료는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생략하고,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보고 2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 사무 보고 첨부)

(2017 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류되었던 제8항, 제9항, 그리고 제16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종합복합혁신센터와 노인복지지원센터를 동일 부지 내에 신축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도지사는 지난 11월 15일 노인복지지원센터 통합 방안에 관한 사항, 상수도 공급 방안에 관한 사항,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추가 제출한 사안을 반영,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예정 부지 사이의 사유지를 매입 후 청사 신축을 추진하라는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이며, 이에 대하여 도지사는 별도 수정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멸실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이며, 이에 대해 도지사는 지난 11월 27일 어제, 옛 중앙병원 매입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안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추가 제출한 사안을 반영,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4년도 7월 18일 제319회 도의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은 후 4년이 지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되고 있어 그동안의 추진 및 중단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연동 청사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계획하는 주차 시설이 직원, 관내 직능단체·민원인 방문 시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행정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인근 경찰관서, 소방관서와 함께 주변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합동청사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2017년 10월 31일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 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 회의 결과 현 예래동 청사 부지에 현 청사 멸실 후 신축하는 것은 향후 행정수요에 대응 등의 한계점을 보여 이전 신축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증가 및 현 청사의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 프로그램 제공 등의 한계 등 청사 증축을 통한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및 방문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증축 및 부지 면적 확대는 타당합니다.

다만 도의회 심의 의결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간 협소의 사유로 계획 변경안이 재상정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재 제주도의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종합 지원 및 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신축 후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여 선의의 경쟁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인접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일괄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학교 학생들의 학습 기반 시설 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재 도내에 전문적인 생물 관련 표본관 시설이 전무하고 식물 생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적인 표본 전시 및 미래 생물자원 확보 등의 연구를 위한 표본관 신축은 필요합니다.

다만, 신축 예정인 산림생물표본관의 규모가 2500㎡로 기존 임업연구실 규모보다 6배가 넘어 수목원 주위 경관 훼손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방문객 이동에 불편함이 없을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제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기 계발 및 정서 활동 지원, 지역 청소년과의 네트워크 확장 등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부지 매입은 조천읍에서 담당하였으며, 지난 11월 15일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고, 11월 19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이 고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지사가 제출한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송당리 마을회,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의 특산품인 당근을 전시·판매하기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면제 신청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역 특산품인 당근, 양배추, 마늘인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으며, 송당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마을회 자립 기반 마련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료 면제로 인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간 임대로 인한 건물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고산1리 마을회가 지역 생산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면제 신청한 건으로 도민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 자료에 지역 특산품 종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허가 기간이 2019년 8월 13일까지 1년 미만으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사용료가 재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심사보류안건 재상정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연일 되는 예산 심의, 각종 심사, 동의안, 그리고 일상 업무까지 격무에 시달리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월봉 관련해서 제주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금 현재 지역 농산품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달라지게 되면 우선 재정적 부담이 덜…….

○현길호 위원  누구의 재정적 부담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역주민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산 지역이라서 고산리 지역주민들, 한경면 지역주민들이 재정적 혜택도 보고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지역들이 이미 선례라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동의 통과되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수월봉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건물이 지역주민들…….

○현길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타 지역에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 지방세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 2조 2800, 한 2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 감면액이 한 1조 8000억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한 4000억 좀 넘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어쨌든 대형 법인들이거든요, 대형 개발 사업자들 위주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줄고 세금 감면도 없고, 저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전적으로 위원님…….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감면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기준은 5년 이내입니다. 제한 기간이 5년이었는데…….

○현길호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조례로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례로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현길호 위원  수월봉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잡았던데, 이거 리모델링하다 보면 1년 지나 버릴 거 아닌가? 아니면 사업 준비하다 보면 1년 지나 버릴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올해 임대를 준 것은 1년을 줬는데 이번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장을 하겠습니다. 한 3년이나 5년…….

○현길호 위원  가급적이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기간을 많이 넓혀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폭을 넓게 잡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사후 관리 내지는 재임대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한 단체 내지는 한 지역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정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민해야 될 게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그 수익이 사업 주체들한테 돌아가고, 그리고 그게 지역에 환원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무상 임대를 하더라도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으면. 그런데 이게 어렵기는 어려워요. 안정이 되고 수익이 나려면 다시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자기가 투자해서 거기 시설을 보강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관리들을 부작용이 없게끔 할 필요가 있고, 정책 자체는 다양하게 발굴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기간도 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축하 인사가 늦었습니다. 여기에서 뵙네요. 상당히 주변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편향되지 않고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일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제주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보다 나아지는 결과물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이게 제주도에 처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모델은 처음 최초로 도입…….

○현길호 위원  제주시에서 올해 하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발달장애인복지관이고요, 이것은 평생종합복지센터로…….

○현길호 위원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법적인 근거하에 전국에 약 300여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온 기관이 발달장애인복지관이고요. 이 평생종합복지센터는 순수하게 자체 재원으로 제주도에 맞는, 특히 서귀포시에 맞는 그러한 평생 교육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복지센터는 교육 기관이 되고, 그렇습니까? 복지센터는 교육 기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는 결국은 발달장애인들은 평생 교육, 직업 재활, 재활 치료가 병행돼야 되는데, 특히 평생 교육과 관련된 것을 아주 역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도 병행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복지관은 그러면 그런 기능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관은 주로 재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언어 치료, 심리 치료, 특수 교육, 직업 훈련 이런 국가에서 정해진 사업을 하는 곳이죠.

○현길호 위원  국가와 지방정부의 차이는 있지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0이라면 30 정도는 중복됩니다.

○현길호 위원  이쪽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도 소수자들을 위한 60억 부분은 삭감시키고 지역 예산 800억은 쉽게 가져가고 해서 상당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예산 투입의 적정성의 문제, 그리고 지금 처음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이 공유가 되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기위 복지관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보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서귀포시 지역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부지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알아보는 과정에서 마침 부지가 나온 게 있었고 또 그 부지를 소유한 소유주께서 급하게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당초 46억짜린데 30억 정도로 지금 구입을 안 하면 일단 그 부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 법 제도하에 여러 가지 지방정부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들이 조금 미흡해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지금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일단은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현길호 위원  광역시도 중에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이런 시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가 처음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 제도권하에서 주로 하고요. 이런 경우는 서귀포 지역 정서나 환경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이어서 드린다면 제주시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깁니다. 내후년에 생기는데 그 발달장애인복지관 1년여 정도 사업 수행한 것, 그 근거를 바탕을 해서 향후 서귀포평생종합센터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우선할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선되는 것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고요. 그것은 제주시 부분을 참고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겠다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타당성 조사나 수요도 조사를 앞으로 면밀히 하고 제주시 기관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방향을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추진하는 일인데 기대도 크고 필요한 부분인 것도 같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투입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해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산림생물표본관 신축 관련해서,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죠, 지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현길호 위원  언제 됐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2002년도에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기에 보관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1만 6000점이 보관돼 있는데 주로 희귀생물이라든가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생물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것들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도 됐는데 이런 준비를 10여 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지금 어디 보관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임업연구실에…….

○현길호 위원  다 보관이 되나요? 어디 외부에서도 보관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임시, 아, 임시 아니고 산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보관돼 있고…….

○현길호 위원  도내에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도내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내에 그러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희귀생물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그쪽에 있는 수목원에…….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도외로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습니다. 구상나무라든가 털진달래 이런 부분은 한라산에만 자라는 부분인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백두대간…….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도 다 가지고 와서 여기 보관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준비하는 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를 절충해서 2020년부터 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그것은 이때 쓰는 표현이 아니죠. 그 표현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유산본부장님, 저는 생물표본관 이것은 국비 사업이고…….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좀 나오세요.

○홍명환 위원  짧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나오셔서.

위치를 꼭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임업연구실 그쪽에 있는 부지를 멸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쪽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과 관계된 것인데 세계유산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꼭 도심에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수목원이 지금 현재 21.6㏊인데 2020년까지 60㏊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산림생물표본관을 갖고 있는 데가 한 11개 기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목원에 연계해서 돼 있고,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자꾸 하는데 왜 읍·면 지역이라든지 산남 지역이라든지, 제가 참 강철남 위원님이 연동에 계셔서 좀 그러기는 한데 좀 신규 이런 것들은 읍·면, 외곽 이런 데, 자연 청정 환경하고 어울리는 데로 갔으면 하거든요. 계획이 이미 서서 제가 참 갑갑한데 이런 부분도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강도훈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호동사무소를 지난번에 저희가 그만큼 지적을 해서, 이것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는 토지를,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것을 해결하고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변화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는 주인하고 만났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계속 협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도를…….

○홍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서 앞전에 의결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뒤집으라는 얘기인데, 물론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겠어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서는, 우리의 결정이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상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동안 지역주민하고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매도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지역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가야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중간에 개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사실 오죽해야 이런 상황이 될 동안…….

○홍명환 위원  강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임태봉 국장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해서 지금 제주시에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유사한 건물을 아라동에 짓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하고 평생교육센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제주시에 짓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계획?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수립하셨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 말씀에 제주시의 것을 완성하고 2, 3년이든 1, 2년이든 그것을 해서 검토해서 진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금방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계획이 반인데, 시작이 어떻게 보면 절반인데, 그 얘기는 즉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계획은, 안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안은 수립돼 있고요.

○홍명환 위원  제주시 것을 2, 3년 해서, 제주시 발달장애인센터 하는 것을 지켜보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라동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발달장애인이 약 1056분 정도가 있는데 수요도나 타당도 같은 것을 검토한 후에 향후 추진한다는 원칙이 재정 투자 심사라든가 그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그 부대조건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투융자 심사에서 분명히, 이게 의회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부지 매입 후 건물 신축 시 국비 확보 노력 및 수요 조사 실시’,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종합복지회관(제주시 운영상황을 참조하여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 하면, 처음에 부결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나중에 통과될 때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처음에도 그와 유사한 사안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요 조사와 타당도 조사를 하라는…….

○홍명환 위원  사정 변경이 된 이유가 뭐에요? 공유 재산 심의를 해서 사정 변경이 된 이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일단은 수요 조사가, 충분히 그 정도 수요 공급에 맞게 설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홍명환 위원  수요, 수요 하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수요. 그다음에 타당도 조사를 한번 해 보라는 것은…….

○홍명환 위원  타당도 조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통은 어렸을 때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료 교육 기관은 많은데 학령기가 지나서 성인이 됐을 때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도 조사를 한번 해 봐라.

○홍명환 위원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작게 편성했고, 내년 초에 타당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앞뒤 얘기가 안 맞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타당성 조사 안 했다.” 뭡니까? 아라동에 이것을 해서 그 결과를 2, 3년 지켜봐서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라.

어떤 공유재산을 매입하든 뭘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계획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계획에 맞춰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는 거지. 우리가 땅 40억짜리 10억에 팔겠다고 해서 그거 무조건 사 놓고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 계획안을…….

○홍명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모자라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계획안은 수립돼 있습니다. 안은 수립돼 있는 것이고…….

○홍명환 위원  타당성은 조사했냐고요? 타당성을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년에 4000만 원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안을 예산 반영…….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의 순서가. 타당한지 안 한지를 국장님이 무슨 근거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자 했는데, 그러면 서귀포에 수요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1056명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1056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발달장애인 숫자가 1056명이라는 의미고요.

○홍명환 위원  그러면 수요자라는 게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 500여 분 정도가 주 대상이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질의하니까 1000명에서 갑자기 500명으로 줍니까, 왜 답변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요. 발달장애인 수는 1056명이고요. 물론 그분들이 다…….

○홍명환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자가 몇 명이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몇 명이라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누구나 다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 대상…….

○홍명환 위원  말장난하지 마시고. 계획을 하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18세 밑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아이들도 일부지만 다 서비스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주 사업이 성인기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주 사업을 할 거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던 겁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닦달하듯이 하는 것은 계획을 잘 세우세요, 계획을. 아니, 무조건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핑계로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세우면 그분들에게 결국 도움이 될까요? 계획을 잘 안 세우면 결국 피해는 그분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계획도 1000명 했다가 500명 했다가 들쭉날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것은…….

○홍명환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 특수학교 있죠? 한 해에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냐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초·중·고로 다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홍명환 위원  그러면 18세에 졸업한다고 치세요. 18세짜리들은 사회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한 해에, 한 또래에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8세 이상 말씀이십니까?

○홍명환 위원  예. 초등학생은 중학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중학생은 고등학교로 갈 테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커트라인을 18세로 칩시다, 19세이든. 그 또래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서귀포에. 직접적인 수요자가 될 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뭔 말이에요, 지금 수요자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발달장애인은 1056명이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 중에 거주시설 가는 사람도 있고 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대충 파악해 보니 한 500여 분 정도가 일단은 이 센터의 대상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안은 이미 다 수립되어 있는데 그 기본 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도 조사나 수요 조사를 해서 추진하라고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 주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그 수요도 조사나 타당도 조사를 해서 그 후에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축비와 관련된 것은 올라있지 않습니다. 단지 4000만 원, 타당도 조사와 수요도 조사비만 올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는 무슨 용역하자는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봐서 계획이라든지 수요자라든지 또 그 수요자의 규모에 맞춰서 금액이 적당한가,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타당도 조사와 수요도 조사에서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안이나 장애인 부모회에서 조사된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환 위원  아니, 남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100% 믿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믿지 않…….

○홍명환 위원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홍명환 위원  이거 정치적인 사업 아닙니까,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 온성학교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거기 한 해 졸업생이 2017년도에는 7명, 올해는 15명이에요. 10명 나왔다 11명 나왔다가. 적어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몇 사람, 그 규모에 맞춰서 계획이 돼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발달장애인의 특성은요, 중졸 이하가 60…….

○홍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 계획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발달장애인은 중졸 이하가 60%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의미가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보통 일반 비장애 학생들처럼 다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거의가 방치되어 있거나…….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적으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꾸 돌아가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보면서 안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몇 배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앞뒤 순서가 맞지 않고 계획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자꾸 우기시려고 그러네.

지난번에 해서 이러이런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재추진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만족되지 않았는데 다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봐도. 그거에 대한 해명하고 지금 이것을 갈수밖에 없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심의가 안 되잖아요. 어느 위원님이 다시 하시겠죠, 질의를. 그런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조천 의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해야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 물어 보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시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에서. 그러면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에 도 차원에서 몇 개의 문화의집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한 20여 개쯤 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배치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지금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도 보면 추자 이렇게 작은 동도 있는데 연동, 노형 10만이 넘는 도심에는 없어요. 이런 전체적인 고민을 국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배치 계획도 있고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런 계획이 되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20%에서 22%, 23% 정도 되는데 이 동네는 청소년 인구만도 4만 명이 넘습니다. 다른 데는 읍이나 면 인구 전체 해도 몇 만 명이 안 되는데 문화의집이 있는데 이렇게 도심지역에는 없어요. 이런 고민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 주십사. 국장님,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천에 건립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심권에 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중·장기 배치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제주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한 10개소 정도 청소년문화의집이 되어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한 서부 지역, 서부 지역에서도 동서부 지역인 경우는 애월과 외도, 도두, 이호, 연동, 노형 그쪽에는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의집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외도에 문화의집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아니, 그것은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게 없어서. 그리고 노형과 연동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어디입니까?

○강철남 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것은 조천읍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직영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강철남 위원  다른 업무는 아닌데 왜 문화의집 관련 업무는 거의 직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는 시에서 하고 읍·면 단위는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가해져야 될 곳인데도, 장애인, 노인 어떤 데도 보면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 위탁을 하는데 이상하게 청소년문화의집은 거의 다 직영이에요. 서귀포든 제주시든 거의 다. 청소년 단체도 있는데. 공고도 안 합니까? 외부에 위탁 공고도 안 해요? 제가 청소년 관련 관심을 가진 지가 수십 년 됐는데 딱 한 번 봤습니다, 공고한 것. 외부에 위탁 공고한 것. 공고 자체도 안 하고. 어떻게 청소년문화의집인데 마을회나 노인회에 위탁을 합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속 민간위탁 분야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더 많이 검토를 해 주셔야, 제가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관심 갖는 사회복지 분야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이 소홀한데 그나마 문화의집 하나로써 위안을 받는데 운영이 잘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관련 과하고도 협의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성이 가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임태봉 국장님, 아까 서귀포센터 만들어지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인에 위탁하실 거예요, 아니면 직영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전문성 가질 수 있는 법인이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전국 공모를 해서…….

○강철남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정확히 만들고 그 조례에 전문성 있는 법인을 저희가…….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아까 똑같은 청소년문화의집도 직영 위주로 가는데 도에서 이것도 검토해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만약에 내년에 사회 서비스원이 도입이 된다면 사회 서비스원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부에서 방침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트 조성 관련해서, 국장님, 지난번 보류됐는데 다시, 왜 어저께 밤에 와 가지고 저희가 공부하는 데 문제되도록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이거 원래 없었어요, 오늘. 그렇죠?

원래 오늘 안건 처리에 없었는데 갑자기 힘들게 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문서는 어저께 시행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늦게 보내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동안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과거 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때 저희들이……. 공문에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번 심사 때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축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그동안 검토한 결과 붙임 안과 같이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공공건물로 신축하는 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멸실과 신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유재산 쪽으로 보면 행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들을, 어떤 기능들을 넣을 거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붙임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이런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철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할 때에 건물을 직접 가서 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신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건물 상태를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용에 보면 건물 매입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걸 줄여야 되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드린 것도 있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분명히 부지 매입 비용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건물 매입 비용이 부지보다 더 높았어요, 그때. 54억으로 기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높은지. 아니면 저희가 한번 보류했기 때문에 좀 싸졌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것은…….

○강철남 위원  한 번 더 보류하면 더 싸질 겁니까? 계속 싸진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위원님,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낸 150억 원은 저희들이 낸 최대 추정치입니다. 감정가에 의한 게 아니고 최대 추정치이고. 사전에 탁상감정…….

○강철남 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아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심사 보류를 한 이후에 소유자와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싸졌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의회의 주문도 계시고 해서 소유자 쪽에서 성의를 안 보이면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강철남 위원  저희가 보류한 약간의 이득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엄청 싸질 것 같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러지는 아니……. 여기도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것은 협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좀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둬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본부장님, 수목원에 짓는 부분,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환경 훼손이나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 특이 사항 없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 곳인데 갑자기 큰 건물이 생겨 버리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산림생물표본관은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할 건데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설계를 해서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확실히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서귀포에 갈 때마다 엄청나게 속상합니다. 월드컵경기장 지나갈 때는 너무 좋은데 혁신도시인가 그 아파트 다 잘라 버리고 싶어요. 한라산도 다 막아 버리고 바다도 막아 버리고. 그런 식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에 지역구를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아까 강도훈 국장님께서 삼도1동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삼도1동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사 중이고 위탁을 할 계획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정민구 위원  아니, 아까 직영을 한다 그러셔 가지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아니, 지금은 직영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이니까 시행을 안 했고. 정정을 좀 해 드린 겁니다.

제가 올라온 안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담당,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희들이 한번 보류를 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정민구 위원  국비로 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부지 매입비는 지방비로 하고 공사비 200억은…….

○정민구 위원  예, 건축은 국비로 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50 대 50,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영장 규모를 그때 얘기하신 대로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가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공사비는 200억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하면서 검토를 할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영장 규모가 50m, 10레인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관리도 힘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도 토론을 해 가지고 조정할 걸로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영장에 상수도 쓰실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정민구 위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맞죠? 상수도 쓰실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유연성 있게 작용을 할 거란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매입을 해서, 거기 내용이 청년 중심의 창업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청년담당관실과 혹시 교류, 소통이라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리는 업무 분담이, 청년 창업과 청년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에는 청년일자리국, 팀이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청년일자리국이 아니고 일자리과입니다. 일자리과인데, 일자리를 청년, 중년, 장년 이렇게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큰 도 사업을 하는데 서로 소통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소통합니다. 소통하고요.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시던데, 그 부서에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창업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단 기능을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한다. 왜냐하면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청년들이 좀 흐르게 하자, 그래서 창업도…….

○정민구 위원  아니, 거기 원도심에 청년들도 별로 없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청년을 좀 흐르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정민구 위원  논리적으로 어쨌든 이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도를 찾다 보니까 청년을 찾았던 게 아닌가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요.

매입을 했을 때 저는 말씀을, 그때 제가 없었는데 지금 상태로 매입을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매입을 해서 원도심에 아주 삐까뻔쩍한 건물 하나 들어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대부분의 위원님, 모든 위원님은 아니시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그리고 왜 갑자기 이게 들어왔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적용시키려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산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어저께 밤에야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한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아니, 정민구 위원님,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계속해서 그때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런데 이 공문을…….

○정민구 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시행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른 것 또 해야 돼요.

이호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제를 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년 전제를 해서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옮기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도……. 해 드리고 싶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의회에서도. 양심이라는 게.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고요.

조천청소년문화의집에, 이게 원래 함덕에 가야 될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원래 함덕에서 요청은 했는데…….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런데 거기서가 제주시에 가서 설명을 해서, 당초에는 두 군데였습니다. 조천 와서 현장을 봐서, 여가부에서도 와서 봤습니다. 현장을 볼 때는 두 군데 봤는데 조천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함덕 주민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읍·면·동에 하나 이상씩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도록 돼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정민구 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삼도1동, 지금 공사 중인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함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덕에 이름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읍·면 단위 하나씩…….

○정민구 위원  한 개 이상이에요. 해 주시면 돼요, 함덕에도.

그리고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에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고. 이거 제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토평 올라가는 데 골프장 근처 같은데, 건물이 지금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한 몇 년 지나면 그쪽에 건물이 들어서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지하 공사 안 하면 주차장 감당 못 할 건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금 부지 면적은 9500㎡ 정도니까 상당히 넓은 부지를 확보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넓은데 분명히 추후에 또 다른 건물을 지으실 거예요, 그 근처에다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 공사를 하는데 지하를 하시죠. 지하층도 고민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상 3층만 지어 가지고 하기에는 미래를 봤을 때 아마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님.

○정민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래동주민센터도요, 이거 누구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예산에 맞추고 당장 1, 2년 앞만 봐서 건물을 짓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10, 20년 앞을 내다보면 안 될까. 여기는 4층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고도 제한…….

○정민구 위원  고도 제한에 걸립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정민구 위원  걸린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이제는 공공에 있는 건물들이 크고 넓직, 넓직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민구 위원  지하는 1층 있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1층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정민구 위원  한 5층 짓죠? 고도 제한 걸립니까, 여기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고도 제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해서…….

○정민구 위원  자연친화적으로 건물 높이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외벽을 어쨌든 그 옆에 있는 나무들과 비슷하게 한다면 크게 지어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이 부분은 국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도…….

○정민구 위원  수목원에도 크게 지어도 돼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크게 지어도 돼요.

저는 이왕 지을 거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문화정책과장 김남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는 지하 못 팝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그런 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 엄청나게 교통 혼잡한 데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바로 학교. 사대부중·고 바로 맞은편에…….

○정민구 위원  이렇게 건물만 지어 놓고 근처에 차 못 세우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그 부분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비용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뭐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건물의 활용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3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이 공간 다 죽어요, 앞으로. 고도 제한 어쩔 수 없지만 층수에 엘리베이터 없어도 된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놔야 돼요. 안 그러세요? 지하도 파는 거 고민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어떻게 하려고요? 도서관에 꼭 어르신들도 갈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엘리베이터 있어야 합니다. 지하층도 고민해 보시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건물 하나 짓는데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연동주민센터, 제가 할 말이 많은 데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지어 놓고 뒷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연동주민센터를 멸실, 새로 짓는 것은 찬성합니다. 오래됐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 혼잡한 데 또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사정은 알겠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것은 진짜로 고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어떻게 근처에 땅을 크게 사시든가. 살 데 없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그 당시 동의안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도로관리사업소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해서 그것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민구 위원  연동 주민이 몇 명인데, 저기 연동주민센터를 증축을 한다고 그래도 민원인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아, 걱정된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저희들도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2센터 파출소하고 소방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그래서 충분히 그쪽에 있는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그런 방안도 지난번에도 논의는 했습니다. 다만 파출소에서, 그쪽에서가 20년이 안 되어서 건물을,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정민구 위원  파출소는 경찰청 소속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앞으로 자치경찰단으로 편입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내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동의안을 처리했을 때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데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것을 매입해서 지하 층수를 넓히더라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죠. 그런데 바로 도청과 근접해 있어 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동네인데, 제가 뭐라 말씀도 못 드리겠고.

도지사 공관은 동이 어디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연동입니다.

○정민구 위원  연동이죠. 거기다 지으면 안 돼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너무 외곽지로 나가서.

○정민구 위원  뭐가 외곽지입니까? 차로 다 움직이면 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한쪽으로 너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민구 위원  도지사 공간 넓직한 데 짓고 지하 주차장도 짓고 길을 내면 쉬울 텐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 위원님, 제가 끝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관계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했죠?

계획이 없어요, 제주도에. 어떤 식으로 지어 주느냐? 토지 있어서, 토지가 있는 곳에 지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분명히 법에 돼 있거든요. 법으로. 그런데 이런 걸 중·장기 계획 없이 읍·면에서 요청했을 때 토지가 있으면 지어 주고 토지가 없으면 안 지어 주고.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다 심사 온다고요. 계획을 빨리 세워서 말로만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보호’ 하지 말고 실지 청소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가서 상세히 파악해서…….

○좌남수 위원  계획을 세울 때 말이죠, 도비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남아 있는 땅에만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주시에,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제주시에는 10개, 서귀포에는 12개가 설치됐어요. 제주시에는 앞으로 13개를 더 해야 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에는 5개만 더 하면 돼요. 좀 분발들을 해 주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가져가는 것도 보면 떨어지고, 뭐 되는 게 없어요, 제주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도와줄 게 없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앞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호동주민센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류할 때 그만큼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충족 안 돼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도 뭐가 변경되고 온 후에 얘기를 해야지. 그때 거나 지금 거나 마찬가지. 좀 제주시에서 분발해 주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서귀포 복합혁신센터 관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보류할 때 뭐 때문에 보류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수영장 10레인 부분하고 물 사용 관계하고 노인복지센터를 합치라는 그 내용에서 보류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충족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말로만 했잖아요.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여기 갈 거라면, 서호동 1604번지로 같이 갈 거라면 노인복지지원센터도 같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것을 승인하면, 과장님, 승인하면 복합혁신센터만 지으면 처벌받아요? 우리가 승인했다 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니, 노인복지…….

○좌남수 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우리가 이 들어온 서류를 승인해 줬다고 했을 때 노인복지센터가 안 들어가면 처벌받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처벌 관계입니까?

○좌남수 위원  처벌 안 받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노인복지센터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번지에 같이하려면 노인복지센터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에서 다시 받고 들어와서,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것 때문에 못 올라온 겁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내년 2020년부터 사업 계획으로 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물 문제도 해결 안 됐잖아요? 말로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물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님도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빗물 이용 시설 같은 거나 아니면…….

○좌남수 위원  제가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한테 거수기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요. 보류시킨 것을 가져오면 다시 해 줘 나니까 또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달라진 것 없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좀 달라진…….

○좌남수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좌남수 위원  아니, 내용상으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참 답답하네, 정말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노인복지센터는 도에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좌남수 위원  아니, 도에서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절차는 둘째 치고라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복합혁신센터만 지은 후에 노인복지센터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문제되는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거수기가 안 되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노인복지센터는…….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물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고요, 지금. 물도 보니까 말로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 동네가 지하수는 팔 수 없고 또 그쪽 취수원이 강정천 물을 쓰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상수도료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추산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상수도요금은 1일 약 14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좌남수 위원  아, 참! 과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수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도 안 되는……. 도에서 나가는 돈이 공짜가 아니라고요. 도민의 혈세 아니에요? 대충 짐작 치기 하지 마시라고요. 절약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하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데이터로. 숫자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숫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좌남수 위원  아니, 계획서에 제주시 수영장 몇 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고 있고, 중문의 수영장은 몇 톤에 얼마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준하겠다든가 톤당 얼마니까 어떻게 하겠다든가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것까지 우리한테 심의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것까지 심의받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봐야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고요. 물세 1년에 2, 3억씩 들어가면 되겠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물 사용량 관계도 같이 들어갔는데, 우리 보완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말로만 했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단가 같은 …….

○좌남수 위원  “상수도로 공급하고 절수 설비, 빗물 이용 시설 등 절약하는 방안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겠음.” 얼마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첨부물에 다 붙였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됐다고요.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좌남수 위원  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보니까 112억에서 300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300억이면 충분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300억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창업 클러스터, 그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지어 주시고, 그 옆에 있는 공간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칭찬 받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공간들을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좌남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좌남수 위원  이게 또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 아닙니까? 주차…….

○좌남수 위원  누누이 말씀드려도, 언제 누누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회의록 남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누누이 말씀해서 언제 실천한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믿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한테 실천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요즘 공직사회가 그렇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믿고 지켜 봐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원희룡 지사가 너무 어질어서, 내가 지사 같으면 완전히 기합 잡아서 말 팍팍 듣게 하겠는데 너무 어질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수월봉…….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소득 증대도 중요하지만 그거 동네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관리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길호 위원님 말씀처럼 좀 확대하고, 또 한경면 직원들은, 저기 면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와 계신데, 이것 때문에. 면에 하니까 좀 졸아서 1년만 신청했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앞으로는…….

○좌남수 위원  좀 센 데는 5년씩 했는데. 이게 앞으로가 아니고 다른 곳하고 균형을 맞추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월봉 답을 잘하셔 가지고 길게 더 안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이것은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세계유산본부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항파두리의 제주사적인, 제주 역사문화사적인 중요성은 잘 아시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국비 지원이 돼 있고 해서, 그게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위원장님께서 해원제 관계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고, 또 저항문화제도 10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주로 유휴지가, 공간이 넓어서 꽃길을 활용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적극 자문을 얻으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술제부터 출발해서 자꾸 얘기드리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야 잘되겠죠. 잘될 걸 전제로 해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남북 학술 교류부터 일반 역사문화제까지. 내년에 예산을 안 만들어 줬어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저희들 해원제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좀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항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역사문화제답게 내년에는 가셔야 됩니다. 나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예산 부분은 어이 됐든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만듭시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적극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제가 정말로 비장애인 시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설계 용역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용도의 건물을 원한다. 그래야 설계를 그거에 맞춰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자료 두 장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건물 짓는 돈밖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철저히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임 국장님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획을 좀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 홍명환 위원님이 풀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 계획안은 19명, 6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 계획안 안에는. 사례 발굴이나 접수 사정 같은 상담사례지원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각운동, 의사소통 향상,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능향상지원팀이 두 번째 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기능 강화,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 평생교육문화 사업에 가족평생교육지원팀이 세 번째 팀이고요. 그다음에 권익 옹호나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지역사회 통합 사업으로 네 번째 팀이 지역권익옹호팀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팀은 직업 상담 및 평가, 전환기 교육 등 직업지원팀이 다섯 번째 팀이고요. 그다음에 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기획운영지원팀이 여섯 번째 팀으로 19개 팀이 전인 재활 사업을 하는 기본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배제하고 토지만 급한 대로 매입하는, 그리고 내년에 타당도 조사나 수요도 조사 4000만 원 용역비만 저희가 이번에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만약 된다면 건물은 언제부터 짓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대조건이 제주시에 있는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 1년 동안 한 것을 잘 분석해서 거기와 서로 협업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수요도 조사를, 이 장애인평생종합센터는 유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학교를 간다고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학교를 갔다 온 아이들의 오후 방과후 돌폼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전 생애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도 조사를 중복되지 않게 잘 조사해서 저희가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오늘 다 대답하시는 것은 무리이실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답도 안 나오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부터 출발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미하고, 또 건물은 언제부터 출발해서 언제면 끝내고,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요구되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관은 언제 한다 이런 일반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좀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거 언제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기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 있습니다. ’19년도에 저희가 타당도 조사, 수요도 조사를 하고요. ’20년도에 발달장애인복지관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21년도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초에 만약에 정상대로 된다면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달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일이라도 당장…….

○위원장 강성균  내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강성균  저희가 볼 때 내일 가지고 오시는 서류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내일 저희들에게 제출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 만족스럽지 아니한 계획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언제쯤까지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시간을 가져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께서 혹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안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임 자문위원님, 12월 17일부터 다시 회의죠?

12월 17일 전에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함께 추가할 것은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관련해서 한마디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1차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켰는데 토지 소유자가 내년 초에 안 하면 팔지 않겠다. 그래서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했는데 토지를 당초에 30억인가 40억인가 했는데 싸게 사고, 토지를 우선 산 후에 제주시의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짓고 난 후 경영성도 보고 국비도 확보하고, 또 타당성 조사도 용역을 해서 건물은 그렇게 가라.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만약에 12월 넘어 버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토지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런 배경, 부결됐는데 바로 의회로 이 서류가 넘어온 것을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배경을?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설계를 하더라도 정말 그럴듯하게, 정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멋있게, 그리고 편리하게,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그 분야는…….

○위원장 강성균  지금 내용,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내용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샅샅이 다 알고 있어요. 왜 다시 올라오게 된 것까지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제주시 국장님, 고생이 참 많습니다, 오늘.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당연히 이호동 지역에서도, 또 지역구 의원님도 어떻게든 그것을 매입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너무 마음고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연동주민센터, 그 주차장 어떻게 하실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주차장의 법정 대수는 34대입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주차장으로 공한지를 매입을 하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차장 안 되면 정말 가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 외부 공한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연동주민센터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주차장 하실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지하 2층으로 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거기 차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1층 16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들어가는 통로 어떻게 만드실라 그래요, 급경사를?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제가 그것을 잘 알아요. 어떻게 만드실랑가 나 참 설계가 지극히 걱정되는데, 그 작은 공간에 2층으로 두 개의 주차장을 하는데 차가 내려가고 올라오는 게 될랑가 참 의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두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어디에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도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결정이 됐는지. 말씀은 드려야 되서, 특히 주차장 말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려 두고 싶은데,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 빌딩은 그냥 집 짓듯이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지어야 돼요. 가능하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딱 보면 ‘아, 저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집이구나. 아, 저기는 지역의 건축물로서 지역과 참 어울리고 멋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규모는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년, 30년 내다보고 공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 이용에 대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같은 것도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1층에서 3층까지 지상으로 올리는 것도 있는데 저기 지역 여건을 봐서 지하를 1층 정도 해서 설계를, 한 4, 5층 정도의 기본 설계를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현길호 위원  몇 가지 짚어야 될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나와서 바로잡아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올라올 때 함덕 같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조천읍에서 올라올 때, 세 군데 중에, 계획안이. 그것은 제가 그냥 확인했습니다. 시에서 보고할 때. 함덕이 같이 올라왔으면 제가 정말 난처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 잡은 것을 존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게 신축으로 계획이 돼 있으면 건물은 멸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멸실하고 신축하고 두 가지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건물 비용이 오히려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멸실 비용을 제외하는 부분들을 조건으로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 조건을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안들을 보면서 아주…….

국장님, 안 된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안들이 올라오는데 좀 상반된 상황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할게요.

이호동 같은 경우는 보류된 안건인데 부결을 시켜 달라는 의지를 담고 올라온 안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볼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압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위원님, 여건은 이렇지만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태봉 국장님 쪽에서 올리신 안건들은 안 됐는데 상황이 급박해서 부득이해서 올라오는 성격이 보인다 말이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런 사안을 놓고 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여러분들도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다음에 혁신센터 관련해서요.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난번 회의 때 한 세 가지 정도 사유로 해서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쪽에 같이 짓는 거 말고는 개선된 게 하나도 없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물 사용 관계하고 그다음에…….

○현길호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오셔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세요, 지금. 그게 아니죠. ‘검토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가능합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물 관계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 관계는 지금 현재…….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물 관계 제가 자료를 봐서 압니다.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500톤이 지금 있으니 1100톤 쓰고 140톤 쓰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논리로는 저희들 설득이 안 돼요. 여유가 있으니 여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오버되는 시설들은 앞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갈 겁니까?

자, 세부 사항 각 지역마다 살펴봤죠. 제주종합실내수영장 ’17년도 1일 230톤 썼는데 ’18년도 111톤 썼던 걸로 나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반 이상씩?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실내수영장에서 한 걸 우리가 자료를 실내수영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줄어든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이 물이 절약된 상황을 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물 사용이 수영장의 물 받는 게 1년에 두 번 정도 아니면 1회 정도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혁신도시에 사용하는 게 지하수가 아니고 강정천 정수장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용천수입니다. 용천수를 강정천에서 끌어다가 쓰는 건데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쪽에서는 지하수 관정 개발도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상수도…….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10레인에 대한 과도함도 있지만,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여기 나온 자료도 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것은 반 이상 줄었어요. ’17년, ’18년이. 그런데 서귀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09톤에서 ’18년에 140톤으로 늘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어떤 게 늘었다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15페이지, 제가 조사한…….

실내수영장 물 사용 현황 조사해 보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조사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가 파악해 보면,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 ’17년도 물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1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09톤입니다.

○현길호 위원  109톤. ’18년도 몇 톤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8년도는 140톤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 제주시는 반이 줄었다 말입니다. 서귀포는 또 늘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가 중문체육센터 이용객들이 거의 배 정도 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도 140톤이라고 하지만 사용객이 늘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현길호 위원  어떤 논리로 저희들을 설득할 겁니까? 문제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상수도 물 사용량이, 그러니까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50m 레인으로 할 걸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다시 한번 토론하면서, 수영장은 또 국토부의 권고 사항도 있고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계획 때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사전에 제가, 정말 제가 예를 다시 듭니다마는 지금 발달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올라와요, 안건이. 저희가 심의할 때 부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환경이, 시점이. 그런데 이것은 시간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겁니까? 검토를 하고 오셔서 ‘계획이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한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현길호 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에, 원주하고 세 군데가 혁신도시 안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국토부 권고 사항도 있어서 같이 넣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혁신도시에 수영장 관계 했지만 거기에 우리 사업 내용의 주가 어린이집하고 북허브센터하고 문화체육시설하고 발전재단 사무실입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을 덧붙이는 만큼 저희들 설득이 안 됩니다. 일단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수영장을 우리가 검토할 때 50m 하는 것을 최대한 물 절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현길호 위원  저희들은 국장님 설명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들어가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 국장님, 강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현길호 위원  수월봉 관련해서 제가 마을마다 보니까 공유재산들이 주로 지역 단체나 기업들한테도 가고 있지만 마을로 가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마을에서 관련. 읍으로 가면 읍에서 마을로.

그런데 요즘 마을마다 읍·면·동 이 단위들은 이장 선거를 다 해요. 이장 선거를.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갈등이 빚어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일부 지역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러면 공동체가 계속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따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공유재산, 마을에 가 있는 부분하고 마을에서 직접 임차를 하거나 세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실질 현황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다 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 할 때 내보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법적 다툼이 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 하시고 계약 현황 파악하시고, 관리 방안을 세우셔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세입자들과 그 마을에 대한 임대된 관계들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예측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불만들이 없게끔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약 현황 관리 방안 같은 것들 전수조사…….

○현길호 위원  전수조사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료 다 있는 거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한번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5분만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강도훈 국장님,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 얘기하신 거 들으면서 우리가 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또는 각종 보조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물을 마을회에서 사용하는데 마을회가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원래는 조례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 불법 행위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일부는 지금 사용 기간이 건, 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영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이…….

○홍명환 위원  사수동 같은 경우는 아예 팔아먹기까지 했던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전에 그것은 법적 다툼을 해서 법정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기본 원칙인데 그것을 안내를 안 합니까? 과거에 어떻게들, 원칙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지금 수월봉이라든지 송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것을 마을회에서 직접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또 임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마을회…….

○홍명환 위원  직영할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마을회에 줘서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명환 위원  예, 그래야죠. 예를 들면 어디 상인한테 임대를 줘서, 상인한테 임대된다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홍명환 위원  이거 가장 기본 원칙 아닙니까? 보면 세금 안 내고, 예를 들면 마을의 공공을 이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 전체 마을 전수조사 다 해 보세요. 기본은 세워야 됩니다. 기초질서 이번에 세우신다고 잘하시는데 이거 기초질서 아닙니까, 가장 기본?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드리고요.

김영진 국장님, 예래동주민센터 제가 보기에는 2017년 10월 31일 날 이미 의회에서 결정을 내린 건데 이거 뒤집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래서 변경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봐요. 이 내용이 타당하고. 그러면 과거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그때는 올리기 위해서 그냥 올렸던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강도훈 국장님, 연동도, 2014년 7월 18일 날 결정을 의회에서 다 내렸던 내용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에 굴복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변경되고, 또 이번에 한 것도 제가 보기에 순간순간 계획이다, 너무 졸속 계획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돼야 되지. 뻔히 또 문제 생길 건데 이렇게 지어 놓은 다음에 후회하면 다시 또 지을 겁니까, 뜯어서? 이호동도 마찬가지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호동인 경우와 연동인 경우에는 사실 성질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동인 경우에는 외곽지로 갔을 경우에 한쪽으로 편중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홍명환 위원  먼 거리도 아니었잖아요. 무슨 그게 외곽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문제는 그때 도로관리사업소가 화북으로 갈 건데 못 가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단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국장님의 고충, 시의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의 압력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적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너무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를 망치는 게,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 그다음에 선거나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결정이 되고 또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이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냥 끌려갈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임태봉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할 것을 김현민 국장님께서 다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호되게 질책하려고 그랬는데요, 제주발달장애인, 즉 아라동에 종합복지회관을 준공한 후에, 건물 언제 완공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에 있는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20년도.

○홍명환 위원  2020년이죠. ‘2020년 준공 후에 1년 이상 운영하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거 의회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계속해서 부대조건이 마찬가지예요. 제주시 종합복지관 운영 상황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계속 얘기하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가. 그다음에 선거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했을 때 어떠한 피해를 보는가. 일본 유바리시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자치단체가 파산을 해 버려요.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치적 영향력 없어요?

저도 다 제보 받은 게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하긴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도내의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사하고 누가, 누가 만나고. 이거 서귀포의 복지 관계자들한테 제가 다 제보 받은 내용이에요. 그분들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저는 땅 사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아까 강성균 위원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17일까지 마련하고, 그 공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어느 모 도의원이 또 뭐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이러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지.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달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것 없죠, 다 말씀하셨는데.

○정민구 위원  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정민구 위원  박순흡 국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제주종합 실내수영장이 왜 절반으로 줄었느냐 하면요, 올해 공사를 했을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오셔야지. 안쓰럽습니다.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임태봉 국장님, 결론은 토지 매입이 급하다, 그래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주도의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일단 토지가 매입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복지관을 지을지 안 지을지는 아직 정하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토지 매입이 급하다면 저희들이 전제를 달면 안 될까.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 매입 이후에 여기에 복지관을 지을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김현민 국장님이 토지 매입이 아주 급한 것 같아요. 저희가 간담회 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정민구 위원  오늘 안건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도2동에 지역구를 둬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계속 얘기드리는 게 목관아지를 개방을 해야 된다.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 시작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주기로 안 하셨나요?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과업지시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용역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안 해 주셨어.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공유지, 마을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나 동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빌려준 것. 그 위에 건물도 짓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강성균  수익 사업 하는 데 있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일부 좀, 어영 같은 경우에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오늘 이후에, 줬는데 수익 사업으로 하는 데, 하지 말리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마을에 수익이 있으면 좋죠. 많을수록 좋은 건데 현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전수 조사한 다음에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황, 보내 주세요.

아까 그 말씀인가요, 전수 조사?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강성균  수익 사업 하는 곳.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홍명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예.

○홍명환 위원  유산본부장님, 지금 한라수목원에 멸실할 건물이, 309㎡ 건물이 있죠? 거기 몇 층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단층입니다.

○홍명환 위원  단층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2500㎡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면 높이가 8층 정도를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땅을 넓힌다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닙니다. 연면적 2500㎡니까 지하 1층에다가 지상 2층 건물이 들어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2500㎡의 면적에 몇 층 건물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층입니다. 지하 1층에…….

○홍명환 위원  1200㎡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20분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2018년 11월 15일 도지사가 추가 제출한 사항인 같은 부지 내의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는 조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 누구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사봉은 쳤지만 위원님들께서 물 문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속기록을 위해서 남겨 두는데, 그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의 건은 현 이호동주민센터 부지와 매입 예정 부지 사이의 사유지를 가능한 매입, 주민센터 부지에 편입하여 관련 행정 절차 이행 및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토록 하는 조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강성균  이의 있습니까?

○현길호 위원  저도 속기록을 위해서 잠깐, 이의 발언이 아니고.

집행부 관계자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조건을 건 내용에 대해서 변화 없이 올리는 일들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신축 및 멸실)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도 국장님, 지역주민들과 협의 많이 하셔 가지고 가능한 매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연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찰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토지 매입 후 향후 사업 추진 전 의회에 보고하는 걸 조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의 건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북 방음 작은 도서관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생물표본관 신축 및 임업연구실 멸실)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은 2018년 11월 27일 도지사가 추가 제출한 옛 중앙병원 매입 및 향후 추진 계획 검토한 사항인 건물은 멸실하여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편입 부지 취득 시 건물 멸실 비용은 제외하여 추진하며, 건물 신축 계획은 별도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토록 하는 조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수정이죠?

○강철남 위원  수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정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송당리 마을공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감면 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수월봉 전망대 지하 1층)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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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박원하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회계과장   조순여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봉구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한라산연구부장   조인숙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