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73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373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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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6월 12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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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계속)

4.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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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나. 총무과 소관	2면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면

라. 감사위원회 소관	2면

마. 인재개발원 소관	2면

바. 제주시 소관	2면

사. 서귀포시 소관	2면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4.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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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결산 심사는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제주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차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만 간단히 하고 질의·답변 진행 후 결산에 대해 의결하고 일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에 보면요, 세부사업설명서 144페이지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인데 지원받는 단체명과 사업명, 금액, 이것만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자치행정국에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9월 17일 전복집 간담회 회의록. 방송에서도 이미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확인하시고. 이미 방송이 됐기 때문에 방송에 난 회의록과 간담회 참석자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심사·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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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7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특별자치행정 분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결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장문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제주시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귀포시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안들 그리고 고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꼼꼼한 사업 계획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 저희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하면서 주로 나왔던 부분들이 성과 보고서 부분이거든요.

혹시 작년의 결산 검사 성과 보고서,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성과 보고서는 좀 봤고요.

○김황국 위원  작년 것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작년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고길림 부시장님, 작년 결산 검사 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대 의견 나온 겁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김태엽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셨다니까 이따 질의할게요.

국장님, 못 보셨다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적하신 것들은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선 사항.

성과 보고서에 관련된 지적 사항 있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그만큼 작년부터 성과 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개선 사항으로. 여전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요식 행위로 가는 게 아닌가. 분명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올해 결산 검사 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것은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또 지적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미흡 여전. ‘여전’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세출 결산만으로는 재정 활동의 결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와 예산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청 내부에 예산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한 중요도를 아직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세출예산 지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김황국 위원  사실 성과 보고서 자체가 제도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3년 정도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제 3년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에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성과 계획서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제대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각 부서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조치, 교육을 하라, 컨설팅을 하라는 것은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런데 충실하게 했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올해 그 부분이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받아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또다시 이런 성과 보고서 작성 미흡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업무 태만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어떤 질책을 하셔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항상 지적되는 내용들이 예산이라든지 결산 할 때 보면 이월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성과 보고서만큼은 제대로 컨설팅을 받아 보시면, 제대로 된 전문 기관에 받아 보시면 아마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 행정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의 성과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 성과 보고서 지표가 계획된 부분하고 성과 보고가 미흡된 부분 그리고 목표 설정이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현희철  예,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재무제표 분석, 회계과에서 하시죠?

○회계과장 현희철  일단 기초 자료는 각 부서의 자료를 수합해서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쨌든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예.

○김황국 위원  이 재무제표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중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큼 중요합니까?

예산이 중요합니까, 재무제표 분석이 중요합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어쨌든 도민에게 도 전체의 자산…….

○김황국 위원  예산만큼 중요하다고 보시죠?

○회계과장 현희철  중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런 재무제표 결과들이 각 부서별로 환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 일인당 공무원 비용이라든지, 주민 일인당 총비용이라든지, 이 산출에 대한, 증감에 대한 원인 분석 같은 것 혹시 합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이 부분은 총예산 대비 공무원 일인당 나눈…….

○김황국 위원  물론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분석을 하시냐고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단순한 수치 대입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로 해서 넘겨 주는 겁니까? 분석 안 합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이 부분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비교가 분명이 돼야 되죠. 그런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매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환류를 시키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과도하거나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회계과장 현희철  예.

○김황국 위원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현희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회계과에서 이런 분석들이 나와야 지표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심각성도 알 수 있거든요.

솔직히 일인당 공무원 비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인당 지출 비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는 답변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항목들이 서른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예, 30개 지표.

○김황국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현희철  예.

○김황국 위원  그 항목에 대해서 분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점검도 되고 개선도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에 대입해서 끝나 버리면 그게 분석입니까? 그것은 통계죠.

○회계과장 현희철  이 결과를 관련 부서, 도 전체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무 통계예요. 그런데 엄연히 재무 분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제표 분석. 이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서, 어차피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현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맞춤형 복지.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결산서를 보면 제주도청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한 23.5%. 맞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이게 불용률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좀 높은 겁니다.

○김황국 위원  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맞춤형 복지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

○김황국 위원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왜냐하면 이 중에 중간에 휴직이라든가 해 가지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 보시면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인원이 있는데 스스로, 예를 들어 3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산이 조금…….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부분 그리고 공무직 부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은 그래도 나아요, 5.6% 불용률.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이 23%.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44%나 돼요.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44%면 거의 반 정도가 혜택을 못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높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김황국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간제근로자가 맞춤형 복지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돼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일단 6개월 이상 하면 1할 계산해서 월별로 해서…….

○김황국 위원  6개월이라는 기준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했지만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인데, 관련해서 지침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기본 점수가 예를 들면 900점, 가족까지 다 해서 얼마 주도록, 근무 경력이라든가 다 되어 있긴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 게,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기간제근로자 전체 인원이 1267명인데 반해서 복지 포인트를 지원받은 근로자가 177명밖에 안 돼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 자체가 어차피 불용액이 44%라고 하면, 아까 지침이라는 건 바꿀 순 없습니까, 그런 부분?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감안해서…….

○김황국 위원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들 해 봐야 90만 원밖에 안 돼요. 건강 검진은 아예 해당도 안 되고요, 복지 포인트 자체가.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복지거든요. 다른 공무직이라든지 일반 공무원 같은 부분들은 임금도 높지만 복지 혜택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물론 아시겠지만 임금도 낮고 이런 복지 혜택도 낮고 불용률도 제일 높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기간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압니다. 2018년도부터 생긴 건 맞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2018년도에 최초로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이영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긴 하는데 일부 미집행한 것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처럼 그런 걸 포함해서 어떻든 소외받지 않도록, 생활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소외감이 없도록 충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18년도부터 해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기간제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셔 가지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결산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결산 주무 부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가 총괄 부서이고…….

○정민구 위원  총괄 부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다음에 사안별로 세출 결산은 회계과, 세입 결산은 세정담당관, 기금 결산 보고서는 예산담당관, 재무제표는 회계과…….

○정민구 위원  부서장은 국장님이시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여기의 국마다 종합 책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민구 위원  어제 저희들이 기조실 중심으로 결산 심사를 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어저께 모니터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성과 보고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인정합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 행자위, 의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여부와 시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고 가고 있어 가지고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이번 결산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결산을 하실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만약에 그대로 재현이 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정되었고요. 2018년도에 예산 3억이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되었다가 영리병원 공론 조사로 해서 예산을 전용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3억 4000만 원.

○정민구 위원  그리고 지난 하반기 추경 때 올라온 것을 제가 자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워낙 작아서 굳이 이 예산으로는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올해 본예산에 넣자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5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네요. 5월 13일 날, 5월 19일 날 소위원회 회의를 두 번 하고 전체 회의를 5월 29일 날 하고 결산 시기에 맞춰서 급작스럽게 회의를 한 느낌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제가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부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인 고민들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과, 우리 국 내에만 해도 센터가……. 공익활동지원센터 만들어야죠,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인권센터 만들어야 되고. 사회적 자본 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 센터를 만들도록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역할과 기능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초기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국장님, 조례를 제정해서 전년도에 담당 국장님 계실 때 나름대로 의견 교환을 해서 진행하려고 한 사안인데 담당 국장이 바뀌면서 이게 스톱이 된 거죠. 계획이 바뀌는 거죠. 물론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이 문제를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더니 좀…….

○정민구 위원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꼼꼼하게 진행하자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 내에서만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같이 논의하셨던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고, 모르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올해 하반기, 기본적으로 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주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조직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정민구 위원  용역을 줄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른 센터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용역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이 끝나는 시간이 10월 달인데, 그러면 올해는 불가능하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올해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당겨야 되는데 용역을 빨리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자, 해서 제주연구원에다가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저는 작년도부터 이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소통했던 분들하고의 교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잘 챙기셔서 추후에 저한테 진행 상황을 따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수시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왕 할 거 잘하자, 출발을 잘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산 3억 갖고 못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이번 7월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올해 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당초 예산 3억을 받고 저희들이 이것저것 생각을,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도저히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만이 아니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국내 선진지 시찰 불용률이 높아가고 있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모범 공무원 국내 산업 시찰 불용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영진 과장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영진  국제화 여비라든가 벤치마킹,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직사회의 역량을 높이려고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억제할 것은 억제하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14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안 가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요?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시기나 사안별로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무과에서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는 왜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당초에 18쌍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12쌍 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청하는 게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습니다. 특히 국내 시찰인 경우에는 거의 신청하는 게 많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정민구 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국내 선진지 시찰, 모범·우수 공무원 국내 산업 시찰, 딱 이게 국내로 못 박혀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국내에 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국내에는 그동안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이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국내 선진지 시찰 하면 가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저는 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만 가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사모님 가실까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갈 겁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저는 이게 다, 전 부서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에서 국내를 가더라도 기분 좋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꼭 국내로 못 박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리고 저는 억지로 보내겠어요,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총무과장이……. 과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알다시피 재정이…….

○정민구 위원  그리고 국내, 국외 딱 구분을 해야 됩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과목 자체가 그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양 행정시도 국외로 좀 보내 주시죠. 국내만 있네.

○총무과장 이영진  국내도 물론 필요하고요. 특히 저희들은 각종 선진국들의 사례 같은 것을…….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 국외를 구분하지 말고 풀로 예산을 주어서 양 행정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긋납니까, 예산에? 과목이 어긋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국내여비 또 국외여비 또 국제화여비, 이렇게 과목들이 있어서…….

○정민구 위원  결산서 보면서 답답해서 그래요.

솔직히 부부 공무원 해 가지고 국내를 단체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선뜻 내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무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챙겨 주세요.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국내만이 아니고 국외로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좀 검토해서 많은 선진 기법들도, 정책들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만의 시책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많이…….

○정민구 위원  행정시는 이런 권한이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제주시만 별도로 국외를 간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도와 서귀포시와 같이 협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도에 예산 할 때 이 부분 같이 한번 하시죠.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국제화 여비를 부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정민구 위원  서귀포는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하게 하는 게 있고 또 같이하는 게 있고 그런데, 저희 생각에도 공무원들이 나가 봐야 세상 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식적으로 많이 내보내 주시고요.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긍정적으로 챙겨 주시죠, 이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제가 역할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결산 심의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니까 대화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김황국 위원님과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성과 보고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결산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국 소속이고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얘기예요, 어제 얘기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총괄은 저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예산담당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 제출 부서가 어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다 수합해서 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안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보기 쉽지 않은 건 이해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솔직히 고백하건데 못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방대한 서류를 언제 다 봅니까?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런데 그 문제가 일상에 반복이 된다는 게 저는 문제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결산의 과정. 어떻게 구성이 되죠, 예결산의 흐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전년도에 우선 여러 가지 중기 재정 운영 수요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잡고, 당초 예산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예산 성과 계획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집행을 하고 집행이 끝나면 결산을 통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결산에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심의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 공직자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돼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결산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관리예산 제도에 의해서 성과 계획도 세우고 보고서도 작성하라고 제도 개선도 되는 거고.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단년도 세입·세출만 갖고는 재정 흐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성과 계획과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반복될까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시기가 되면 다 돈 달라고 하고 부서마다 돈 달라고 하고 의원들도 돈 달라고 하고 지역에서도 돈 달라고 하고. 이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의 문제죠. 뭐가 돼야 됩니까, 돈을 달라는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힘 센 사람,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줘야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국가나 지방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인 법규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법규에서 만드는 예산 편성안 기본 지침이라고 하는 편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 요구액이 보통 재정 상태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올라오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도에서는 예산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시에 있을 때, 아실 거 아니에요? 전체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

○현길호 위원  100이 필요하다면 한 150을 넘어서 요구액들이 오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추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 가용재원이 1000억이다 하면 다섯 배 넘게 요구를 하고 있고…….

○현길호 위원  다섯 배. 5000억.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다음에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충 재정정책협의회 같은 데 참여해 보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수요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보내려면 이것을 분석해 내고 기준을 만들어 내는 절차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래서 옛날에는 점증주의 방식으로 예산을 다뤘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증감률을 잡아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 제도가 너무 고착적인 측면이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을 보면요, 어제 실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불용률이나 이월들 살펴봐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충원해서 할 계획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들은 자기네 예산들이 삭감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사수합니다.

○현길호 위원  당연히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사수해야 되는 게 부서의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책임이라고만 얘기할 건지, 그 예산의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분석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과 보고서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계획 자체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계속 변화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당연한 지적이시고 당연히 우리도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적 재정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기적인 것은 중기재정계획으로 잡더라도 단기적인 것은 예산과 성과 계획서로 잡는 것이 맞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솔직히 고백했지만 저도 성과 보고서를 처음 봤습니다, 사실. 내용을 끝까지 정독을 해 본 게 처음이어서 이건 문제다. 그래서 간부가, 부서장이, 계장이 이것을 챙기는 시스템이 돼야 개선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회에서 불용률, 집행 잔액, 이월률을 한 3, 4년 계속 지적해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한 개선 효과들을 나타내고…….

○현길호 위원  개선의 흐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성과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결산 책임 부서가 갖고 있는 중요도, 이게 결국은 환류가 돼야 예산의 적정성들을 저희들도 잘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 결산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거여서…….

○현길호 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결산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현길호 위원  결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산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에 초점들이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결산의 관점은 우리가 다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기준 자료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동의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보고서에 문제도 생겼다고 하니, 반복 지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전 10대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차제에 시간과 공력은 들더라도 보고서를 한번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가 어제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 탈출 전략을 계획해서 오시라고 하니까 오늘 오후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 같이 조정이 돼야 돼요, 의견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작년에도 드렸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어제 모니터를 하면서 이 부분은…….

○현길호 위원  저희들이 부대 의견으로 주로 지적해서 부대 의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대 의견의 결과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양 행정시의 결산 총괄표 얘기들을 작년에 지적을 좀 해서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보냈단 말입니다. 계속 작년에 시정 요구…….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시정 요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정 요구 사항으로 정식으로 채택해서 시정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연도 때 개선, 개선이 안 되면 어떻든 행정적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법률 잘 보세요. 법률 잘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시정 조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법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 말씀은 지금 결산 심사 과정에서, 그 단계에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게 시정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 요구를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시정 요구를 해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의 시간을 주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 그게 합리적이고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법 조항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시정 조치라고 하는 게 시정 조치 의견을 주시면…….

○현길호 위원  주의, 시정.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주의’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거고, ‘시정’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하는데 그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의결로서 해 주시면 그 다음 연도에 시정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지체 없이 즉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은 시정하고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으로서 시정…….

○현길호 위원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한 탈출 전략을 고민하시고. 실장님하고도 한번 조율하시고 해서 먼저 집행부의 탈출 전략들이나 계획이나 이게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민해 보는데 지금 이대로는 그냥 갈 수 없다가 중론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것을 전해 드리고요.

추가 질의 때 다시 세부적인 예산 관련…….

아, 그리고 시간 남았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회계과장님, 저는 항상 궁금……. 집행률 관련해서 예산의 성격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거든요. 집행률이 100% 나와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 평균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돼야……. 이게 답변이 가능한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하실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국장님, 한번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거에 대한 표준 모델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변수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단년도 회계 원칙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집행된 예산은 단년도에 다 지출을 해야 됩니다, 확정된. 그런데 남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약 잔액 이런 것들 남을 수밖에 없도록, 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을 편성하게 되면 반드시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입니다, 결국 사실은. 전국 평균치를 감안해서 이렇게 판단해 보면, 저희 도인 경우에는 기초와 광역이 섞여져 있는 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 대상이 세종이거나 아니면 전국 시도, 시군구의 평균을 따져 봐야 되는데 광역 시도보다는 우리가 좀 낮고 전체 지자체를 평균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집행률이든 이월률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높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높아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준이 사업별 성격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행률과 집행률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실무자들의 노력과 사업부서들의 노력에 의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것은 지출의 효율성 부분.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결국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못 쓰는 돈, 불용액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맞고요.

○현길호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완전히 쳐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다음에 이월, 넘겨 쓰는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제도보다는 예측이 된다고 하면 계속비라는 관점, 이월 제도를 써서 장기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저 홍명환입니다.

국장님, 어디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잉여금이 ’16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30%까지 하다가, 어제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보셨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예산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봅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에는 어쨌거나 한 15% 정도까지 상당히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적해 주셔서 개선이 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15%가 많으냐 적으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30%에서 최근 몇 년에 15%까지 된 부분은, 일단 그 노고에 대해서는 집행하시는 집행부나 또는 견제하셨던 의회의 노력에 있어서 좋다고,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계속 떨어뜨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우리 행자위의 예산을 한번 보면, 도청의 예산 집행 잔액 비율이 6% 정도 되거든요. 일반회계 6.1%. 다음에 제주시가 9.9%, 서귀포시가 7.7%. 제주시는 189억, 서귀포는 167억, 도청이 840억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도청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제주시가 15%, 서귀포시가 13% 이렇게 금액상은 되고. 집행 비율로 보면 여전히 도청이 금액은 많지만 비율은 또 떨어지거든요. 6.1%.

그래서 행정시가 제주시 같은 경우 9.9%, 서귀포시가 7.7%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읍·면·동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 전체 읍·면·동의 집행 잔액 비율하고 서귀포시 집행 잔액 비율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 집행 잔액이 2.82%입니다.

○홍명환 위원  2.2% 정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2.8%.

○홍명환 위원  아, 2.8%.

혹시 제주시도 기억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도 2.8%, 비슷합니다.

○홍명환 위원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도청은 비율은 좀 떨어지지만 금액이 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중간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예. 금액은 좀 적지만, 도청에 비해서는 적지만 비율은 좀 높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도 2015년도에는 557억, 2018년도에는 1427억 정도로 금액은 두 배가 늘었거든요. 금액은 두 배가 늘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 정도로 집행 잔액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작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문제라고 보고. 지금 제주시나 행정시가 예산이 적다, 적다 하지만 사실 적은 것이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비율이 낮은 쪽으로, 그러면 거기가 필요한 데 아니겠습니까? 집행 잔액이 낮은 데. 그러면 읍·면·동 단위로, 지금 2.8%예요. 도는 상당한 금액이, 집행 잔액의 70%가 도이고. 또 행정시 같은 경우는 잔액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제주도 자치 행정의 컨트롤타워인 자치행정국에서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 부시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이, 국에 비해서 많이 남는 게 인건비가 총무과에 있어서, 총무과에 전체 인건비가 1443억 되는데 집행 잔액이 140억이 넘습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거지 실상은 그거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의 집행 잔액을 보면 1위가 총무과네요. 11.4%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상당 금액이 인건비라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 도청도 마찬가지, 회계과에서는 인건비가 남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1위가 기획예산과, 2위가 총무과인데, 총무과는 이해가 되는데 기획예산과가 1억 80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서귀포는 상당히 알뜰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풀성 경비가 거기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풀성 경비에서 남는 상황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인건비가 상당 부분이다 이 얘기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홍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지금 거의 우리 예산의 30% 정도가 도민들은 필요한데 돈은 남아돌고 했는데, 이번에 줄였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십자사가 정치 조직인가요? 거기는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는 단체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조례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설계비를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작년에 불용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내용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자치행정과장 장문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민간단체 길들이기입니까? 선거를 안 도와줘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고. 그럼 뭐죠?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저도 이제 와서 봤는데 경상적 보조라든지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은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규정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신축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명확한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러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예산 편성도 이게 이월된 사업인데 적십자사의 건물을 건축하려면 복지부 승인도 얻고 해서 다 돼야 되는데 그런 승인을 받지 않고 편성을 먼저 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도 이월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재원 조달에, 맨 처음에는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하다가 거의 본사에서도 10억 부담하는…….

○홍명환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왔잖아요. 그 돈은 어디 쓴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은…….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교부세로 온 것은 적십자사 신축비로 10억이 온 것은 아닙니다. 비자림로 확충에 10억이…….

○홍명환 위원  그러면 비자림로 확충 공사가 맞은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적십자사 용도로 특별교부세가 온 것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십자사로 온 게 아니라 비자림로 공사로 10억 원이 왔다, 이 얘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적십자사로 온 특별교부세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십자사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적십자사 신축에…….

○홍명환 위원  실내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실내용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은 문서만 확인했습니다. 적십자사로 온 것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이 비자림로의, 그 교부금이 비자림로 10억이 맞고 거기에 집행을 했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교부금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그 내용을,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할 때, 당시에 했던 것을, 이게 내용이 적십자사인데 과목이 없으니까 비자림로로 했던 건데 이것을 부정하신다는 거죠,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재원에 특별교부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적십자사하고 삼자 면담을 할 용의가 있으시죠? 제가 부를 테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왜 적십자하고 삼자 면담을 해야 됩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이 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10억 관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받은 문서, 특별교부세 온 문서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홍명환 위원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온 게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공문 다 받으셨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작년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꼭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교부금이 적십자사로 온 건데 제목을 과거의 관행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니, 관행……. 저희들은 문서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서 행위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서로 해서 편성도 하고 다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편성했는데…….

○홍명환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편성을 한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보고받고 나중에 인계를 받아 본 결과로는…….

○홍명환 위원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것은 말씀드려야…….

적십자사의 기본 재산이 되는 청사 신축의 지원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부분은 당장은 추가 작업이, 추가 협의가 필요하겠다. 조례도, 근거를 만들고 협의도 다시 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 예산은 안 쓰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보고만 받지 말고 진상을 잘 파악하세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오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도 적십자사에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적으로 일단 양쪽의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 별도로 한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진상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저한테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가 협조해 드릴 테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간담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당시 2008년 9월 17일이죠. 지금 언론 기사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국정원 제주지부장, 제주경찰청장, 해군기지사업단장, 유덕상 환경부지사, 그다음에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장, 대천동장.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진상조사위 발표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는 기사도 지금 확인을 못 한 상태이고 제가 여기에서 확인해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 내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나 문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까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남아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일절 근거가 없습니까, 회의록이나? 어떻게 관리를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통상 문서 보관 시간이 일반적인 것은 3∼5년, 조금 해 봐야 5년 정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최근의 거요? 1년 이내의 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간담회 품의 문서들이야 1년 이내의 것은 당연히 보관이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관이 돼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성산의 제2공항 관련된 간담회가 최근 1년 사이에 30회가 넘게 개최가 됐어요. 과거 2008년 간담회 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발언들이 당시 진행되고, 국가와 지방행정기관이 주민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공작을 진행했다는 경찰청의 조사 발표가 있고.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만약에 국가가 진상 조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홍명환 위원  그다음 걱정되는 것은 지금 성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여 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자료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참석자라든지 회의에서 주요한 논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과 하면 참석자나 기본적인 거 보고를 안 받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상적인 주민들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서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간담회. 우리 도민 세비로 품의 받아서, 예를 들면 그래요. “2018년 7월 20일 성산읍 관내 음식점, 참석 대상 지역 주민, 관계자 등 10명 내외. 예산 범위 금액 25만 원 범위 내.”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석자라든지 참석 결과라든지 국장님들한테 보고가 안 됩니까, 각 과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상적인 대화 행정 차원의 만남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그것은 회계 서류로만 있는 거니까요.

○홍명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회계 서류로만 지출된…….

○홍명환 위원  회계 서류로만 남고 보고를 안 받는다 이거죠, 그 과의 분들이 뭐하고 있는지? 그러면 아무나 주민 만나서 밥 사 줘도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은 그 부서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고 설명하면 되는데 없다고 그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2008년 전복집 간담회 같은, 제2의 이런 것을 30여 차례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2공항과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모르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일단 시간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씩 더 하실까요?

강철남 위원님 하시기 전에 시간을 좀 맞출까 해서.

강철남 위원님 일단 하시고 나서 하시자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정태성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 올해까지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제주도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큰 연구 용역 3건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게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입법 체계 구축 연구’, ‘국가 사무의 제주 사무 배분 연구’ 해서 3건. 그런데 이 사업비 전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집행은 되었습니다. 집행은 되어 있는데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완료도 안 됐는데 왜 집행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됐기 때문에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업무 협약을 보니까 작년에 전부 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왜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작년 8월 28일 날 추진단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의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또 전문가들 토론회도 거치고 그리고 특히 국가 사무, 제주 사무 배분이라든지 경제·산업·금융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요구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연기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도 협약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협약 내용은 협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됐을 때 완료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기간의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결과물도……. 언제 나올 겁니까, 결과물? 지금 6월인데. 작년에 끝나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까지 끝나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 나올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에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제·산업 혁신이라든지 금융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강철남 위원  아니, 이 세 건의 대행 사업에 전부 다 전문성을 가져야만……. 그런 기관이 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도 입법 체계 구축 관련은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에서 제주도 기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지난번에 완료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고 국가 사무 제주 배분도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6월 10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6월 달 안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세 건에 대해서 결과물이 6월 달 안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두 건에 대해서는 될 걸로 보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 작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고, 그리고 지출은 이미 다 되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부 다 지출한 것으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없이. 그런데도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결과물이 없다.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시 다른 것 하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세 가지 연구 용역, 경제·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2억 5000만 원에서 집행액 2억 5000만 원, 입법과 관련된 부분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집행, 국가 사무의 배분과 관련된 것은 2억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숫자도 달라요. 올해 지금 자료에는 2억, 2억, 2억 해서 6억입니다. 전체 세 건 6억은 맞는데, 이거 액수가 왜 다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국가 사무 제주 배분 2억은 2억 맞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 체계 구축과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은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 있는데 사실상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 부분은 저희들이 4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고, 입법 체계 구축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전제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00만 원 줄이고…….

○강철남 위원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맞춰야죠. 왜 이게 다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제가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결과물도 안 나오고 작년 감사 자료와 지금 자료와 확인하니까 집행액 숫자도 다르고 예산액도 다르고.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가장 큰, 전체……. 작년도 추진단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12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12억의 50%가 되는 돈입니다, 6억이면.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연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집행에 이렇게 액수 차이가 나고 결과물도 없고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에 충실했으면 작년 말에 끝낼 수 있었는데 기간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점…….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업무 협약에 따라 가지고 관련 기관에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물이 없는데?

업무 협약 내용에 보면 작년 말로 끝나거나 협약한 날로 7개월에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월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반납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완료가 됐으면 사후에 정산을 통해서 반납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단장님이 조금 더 챙겨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협약서 관련도 검토를 하시고. 계속 다르게 해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일도 좀 시켜 주시고. 이거 중요한 연구 용역인데 사장시킬 수도 없는 내용이고. 제주도에서 빨리 이것을 적용시켜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결과물을 받아서 언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한 행정체제 내지는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까?

올해 받을 수는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6월 말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받겠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수정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4.3과 관련된 부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3 유적지 종합 계획 준비를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용역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언제쯤이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용역 마무리 기간이 12월까지…….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의 수립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리고 4.3트라우마센터라든지 평화공원이 지금까지 자리 잡기 위해 여러 부분에서 고생하셨고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유족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는 4.3유족을 위해서 유족복지회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인정하고요. 그것 때문에 4.3평화공원 활성화 연구 용역을, 아마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중순 정도면 최종 보고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복합센터라고 하는 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종합 개발 관리 계획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4.3평화공원 활성화 용역. 왜냐하면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용역을 해서 총리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위치는 4.3공원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4.3평화공원 안에 보면 봉우리, 거친오름인가, 제가 제주시 동서남북을 잘 몰라서, 봉개 쪽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5만 평의 유휴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4.3복합센터를 신축하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족복지센터라든지 유족을 지원해 주는 케어센터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기능들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국회의원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유족복지회관이라는 부분까지 고민하시고 있어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꼭 4.3공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 부분은 유족분들하고도, 유족회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이 드신 유족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유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둬서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유족회하고도…….

○강철남 위원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유족회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 되어야 그나마 유족들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도에 집행한 부분을 보면, 복지 영역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부족한 사업이 많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성가족과에는 예산은 작습니다마는 집행이 제로 된 사업도 있고 한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된, 전액 집행 안 된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이번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제한을 두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공무원에게 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 보조를 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청을 했는데 암만…….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강철남 위원  좋은 제도를 만드셨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것을 이용을 못 해서 저도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지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지양하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6분씩 더 하실까요?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4.3 종합 관리 계획 수립에서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유족복지회관을 말씀하셨는데, 국가 트라우마센터, 그다음에 국립 세계평화인권센터 등 이 계획이 언제쯤 완성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두 가지입니다.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4.3유적지 종합 정비 용역은 12월 말까지 하고 있고…….

○정민구 위원  올해 12월 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4.3평화공원 활성화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6월 말이나 7월 중에 최종 보고 과정……. 최종적으로…….

○정민구 위원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중간보고를 했고, 최종 보고 과정에서 특위, 행자위, 그다음에 4.3 유관 기관들의 최종 의견을 들으면서 확정 과정을 거쳐야 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4.3평화공원이 그렇게 접근성이 뛰어난 곳은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만…….

○정민구 위원  또 마땅한 부지도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마는 성지로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두루두루 그 부분까지 살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4.3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조금…….

○정민구 위원  과장님이 좀 답변을…….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4.3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유네스코에 기록물 등재 관련해 가지고 작년 한 해에 우리가 기록물 조사를 일차적으로 했고 올해에는 4.3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평화재단으로 위탁을 주신 거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평화재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죠, 지금?

○4·3지원과장 김길범  평화재단에서 일차적으로 내부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 유네스코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단과 유네스코가 일단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록물 등재 관련해서 서로 협력을 하자, 이런 기본 바탕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인력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정민구 위원  지금 어쨌든 위탁을 받긴 했는데 진행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재청을 통해야 되는데 이미 문화재청에 접수된 것은 2건이 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4.19와 동학 부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대로 유산본부 신청을 못 할 것 같은데…….

○4·3지원과장 김길범  ’21년 목표로 해 가지고 준비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21년 목표인데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물이. 과연 등재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나 이런 게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내용물들로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한가, 이 부분의 논의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나름대로 4.3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보니까 실제 기록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1999년도에 특별법 제정을 하면서 그전에 일본이라든가 미국을 통해서 많은 기록물을 얻어 왔는데 지금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어간에 기록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죠.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 연수가 지나면서 일본이나 미국에도 많은 문서들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유네스코 등재 관련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4.3의 진상 규명이라든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기록물이 없다면 그 당시의 외국인 기록물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이런 부분도 보완 사항입니다마는 심포지엄 하는 이유도 좀 깊게 해서 그런 부분, 등재되었던 광주의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등재를 위한 기록물을 우리가 확보하는 관계도, 미국에 소장한 내용도 우리가 재단의 양 실장님과 논의하면서 오픈된 자료의 확보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해서 하여튼…….

○정민구 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 아주 방대해요. 한두 팀이 들어가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저는 이제는 단편적인 사업만이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4.3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향후에. 우리가 어쨌든 제주도 내부라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몇 가지…….

○정민구 위원  대한민국 내는 괜찮은데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록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4.3특위 위원장 하고 계시는 정민구 위원장님 생각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논하면서, 체계적이고 예산도 들여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도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재단을 중심으로 민간 조사 요원도 꾸려서, 몇 개월 살아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 일은 저희 도가 직접 하기보다는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대신 거기에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허 국장님, 상당히 달변이시고 임기응변도 강하시고 위기 대처 능력도 좋으신 거 알고 있는데, 방금 전 답변 태도와 내용에 좀 실망스럽습니다.

홍명환 위원님께서 ‘현안 갈등’ 해서 공직자들과의 간담회 내용 자료 안 주고 이런 내용들을 질의할 때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압니까?”라는 이런 답변이 주무 국장으로서 하실 말씀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답변에 제가 불성실했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신경 써서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오봉입니다.

○현길호 위원  출석 수당과 심사 수당들의 불용률이 계속 높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출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수당들을 적립해 놓는 돈이고 심사 활동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한 건에 대해서 심사한 수당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보다 집행률이 좀…….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예산을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남는 게 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대책은 물론 감사나 조사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는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적정하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선정에서부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현길호 위원  도외 연수 불용률도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도외 연수 불용률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도외 연수는 지난번에 두 번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바뀌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이 바뀌는 시기가 되어서 한 번밖에 못 갔다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참여율은 괜찮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대부분 위원들은 다 같이, 여섯 분 위원이 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요즘 인사철인가요, 상반기 지나면?

○총무과장 이영진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바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바쁘긴 하지만 인사철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7월 인사 하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 계획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계획이?

○총무과장 이영진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

○현길호 위원  조직 개편안 먼저 하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거 해야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내용이라서 질의 안 드린다고 섭섭해하진 마십시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장문봉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예, 자치행정과장 장문봉입니다.

○현길호 위원  정책 제안 관련해서…….

○위원장 강성균  잠깐이라도 나오셔서 하셔야 되겠어요. 뒤로 보면서 하니까.

○현길호 위원  그러실까요? 좀 나오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눈을 마주치면서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예, 자치행정과장 장문봉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민 창안과 공무원 창안, 이렇게 2개의 예산이 있는데, 도민 창안 예산들은 그래도 조금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불용률은 한 40% 넘습니다마는 공무원 쪽은 아주 높아요. 뭡니까, 이런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포상금 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공무원들이 바쁜가요? 바빠서?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바쁜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저도 그런 창안에 참석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제안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긴 하는데 1등이나 우수작들이 없어 가지고…….

○현길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그러니까 당선작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안을 하긴 했는데.

○현길호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꽤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적 시각에서 나올 안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당선작, 우수작이 없어 가지고 1등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지 않다 보니까 포상금을 좀 많이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몇 년 이렇게 한 것 보고 예산을 없애든가 줄이든가,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되죠. 저는 공무원들의 일선에서 이루어진 제안들이, 의미 있는 제안들이 꽤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제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민간인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안은 오는데 이것을 정책화하는 데는 아까처럼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편성에 신경을 써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면 아이디어를 잘 발굴해 보시든가.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오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적십자사 관련해서……. 사무국장님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을 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치행정과장을 하셨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당시에 편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산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아니, 예산에…….

○홍명환 위원  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같이 하면서 설계비를 편성해 준 이유와 그다음에 교부금 관계에 있어서 당시에 청와대의 모 인사가 관여가 됐었던 게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세히 모르시고요?

교부금 10억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그 후에 그것은 진행됐지만 이 3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던 내용들, 결론적으로 편성은 됐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저도 그때 부임해 보니까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는 선거 이후에 하기로 하셨던 걸로 그 당시에 그랬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얘기도 맞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단체…….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자문 수당 불용률,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제주연구원의 연구원이라든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연구원 한 분이 계십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자문을 해요.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또한 셀프 자문이 아닐까. 제가 그 개인분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다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가셔서 사실 이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제가 하라고 했지만, 사실 다 아시는 사이들인데 이런 어려운 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도민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불용률도 23%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44명 정도 해서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워크숍 때 28명, 그다음에 분임 워크숍 29명, 회의 참석 25명, 제8기 자치감사에 참여 인원 22명 이렇게 되는데, 저도 권한을 많이 강화했지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양보다는 질이 아닌가. 그래서…….

도민감사관 임기가 언제 끝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금년 말까지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내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널리 도민들에게 공모하고 알려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은 인원보다는 정예화해서 훈련을 쌓고 축적이 될 수 있도록 도민감사관 부분은 그렇게 좀……. 이런 예산 불용도 그러면 좀 덜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현재는 44명입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통해서 그렇게 11월쯤부터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기대도 크고.

어떻게 보면 바다가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소금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3% 정도 되는데. 소금이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맹물이 돼 버려서 적절한 소금의 밀도가 중요한데, 지금 감사위원회의 감사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전체 인원은 56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28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과하고 부패방지지원센터하고 감사기획 부서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행정감사, 교육감사, 그다음에 기술감사팀, 조사과, 이 정도 인력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필요, 아니면 국가 감사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력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게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권장한 인원이, 필요한 인력이 9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다가 조직 개편안 할 때…….

○홍명환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0.89%요? 0.8%?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0.8%인데 실질적으로 20명이면 2%, 1% 이렇게 보겠네요? 제주도 공무원을 지금 1만 명 정도로 보면 영 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0.8 했을 때 필요 인력이 93명 정도 됩니다. 교육 공무원은 빼고 실질적으로 내무 공무원 했을 때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게, 저희들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하반기에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감사과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인력 증원 28명 문제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반 행정직 해서 감사직이 아니시지만 일단 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바닷물이 썩지 않으려면, 부패하지 않으려면 약 한 3% 정도의 소금이 필요하듯이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인력이 약 1%, 0.8%∼1%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현재 인원이 20명 정도면 0.2%도 안 되겠네요. 0.2% 이 정도여서 어떻게 보면 3배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 우리 도민들은 권력 기관, 감사 같은 기관이 늘어나는 것도 원치 않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소금물이 아닌 맹물이 돼 버릴, 맹물 감사위원회가 아닌가. 그래서 자꾸 셀프 감사 문제라든지 지금 도정의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도 제대로운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는데, 결론은 이렇게 되다 보면 부실 감사로 끝나 버리고 면죄부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감사 자체가 감사원 감사를 제외한 전체 감사를, 중앙부처 감사도 제외되어 있고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도민 사회에 민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해서 처리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실 감사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 조사 청구 사항을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7건이었어요. 도나 도의회, 외부 시민단체, 중앙부처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배 이상 늘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배 이상 느는데, 그러면 한정된 인력 갖고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해서 제대로 밝혀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되는 게, 과연 밝혀지는 게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면죄부가 돼 버리고 부실 감사로 끝나 버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과도한 인력의 증원도 문제지만 적정한 인력 증원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읍·면·동 예산도 두 배 이상 늘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2015년도에 557억, 2018년도에 1427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지금까지는 행정시에서 대행 감사를 해 오고 있는데, 제가 간 다음에 특히 본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시 본청이나 도에서 배정하는 재배정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본예산보다 사업비가 더 많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금년도 감사 대상 기관 중에서 각 한 군데씩 선정해서 올해 7월 달에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시에서 대행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무런 검증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행정시에서 감사 결과를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을 하죠? 탁상 의결뿐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나머지 부분 꼭 하시려면 강철남 위원님 순서 하시고 나서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사업별로 불용액이 꽤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남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비율로는 집행 잔액이 4.5% 좀 안 되는데, 총액 예산 395억 중에, 예산 현액이 456억 중에 집행 잔액이 20억입니다.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 면도 좀 있고, 또 특별하게 안 되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행자위 소관이 아니라서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가 감귤과 관련된 산업 구조가 상당히 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감귤농정과의 집행률을 보면 전혀 집행을 못 한 사업이 한 10개 가까이 돼요. 10개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실은 1차 산업 분야에, 감귤농정과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는데 82% 지출한 걸로 돼 있고 이월된 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 잔액을 따지지 말고 이월액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집행 안 한 걸로 본다면 집행률이 82%밖에 안 되어서 제가 심히 걱정하고 있고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사업 중에 공모 사업이 많은데, 공모 신청자가 자격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공모 신청해서 사업자 선정됐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시장님,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주 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 사업, 전부 다 불용 처리하고 집행 잔액 처리하고. 이월도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 사업은 5억 가까이 되는데 100%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두 차례 했음에도 사업자 신청이 없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에 안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 억 대 이상 사업인데.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 억대의 사업입니다, 남은 것도. 공무원 국내여비 해서 일손 지원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억대 이상으로 해서 보조금까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불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017년도도 이랬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2017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입니다. 이월액이나 보면 2017년도 대비해서는 약간 상황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친환경 웰빙 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사업, 민자인데 집행률이 16%.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2억 8400만 원 중에 1억이 이월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철남 위원  1차 산업이 서귀포에서 아주 소중하게 돼야 되는데 상당히 불용액도 많고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식의 불용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가 1차 산업 주산지이고 또 감귤 주산지라서 관련 사업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못 한 거 계신 모양인데.

○홍명환 위원  하다가 끊긴 얘기를 마저…….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끊긴 얘기 마저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홍명환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얘기하다가, 결산 얘기도 있지만 지금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 문제도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셀프 감사, 맹물 감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위치, 소속 기관 변경 문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회로 바꾼다든지 이런 급격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의 소속이라도, 감사위원회에는 지금 6인의 감사위원이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합의제 행정기구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의회와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들이 합의를, 여러 사람 구성해서 거기가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 아닙니까? 물론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를 살려서, 감사위원회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감사위원들 위촉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섯 분의 위원은 도의회에서 세 분, 교육감이 한 분, 그다음 도지사가 두 명 해서 구성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추천에 의해서, 추천이 되면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추천을 하다 보면 지사는 자기 개인 아무라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도 사적으로 추천만 해 버리면 되는 거고. 우리 도의회도, 사실 도의회도 제가 감사위원 추천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공모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감사위원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 지금 있는 분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운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공모제로 변경할 의사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저희들도 이번에 7단계 제도 개선 분야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여섯 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제도 개선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특별자치법무과로 제출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전문가라든지,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전체적인 결정은 합의제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필요한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공모제를 통해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섯 분이 중첩이 되거나 분야가 중복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는데 도지사 따로, 도의회 따로, 교육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별이나 각 전문 분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맞게 배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국밥이지 않습니까?

소속은 지금 도 소속이지만 공모하는 절차를…….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의회로 소관을 옮기자 이런 논란보다는 소속은 그대로 두되 공모와 진행하는 절차를 의회가 주관해서 하고, 각 분야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임명은 도지사가 형식적으로 하는 형태로 해 나가는 것이 아마 타협이라든지 절충적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런 부분들도 합의만 되면 어떤 특정 기관에서 공모를 통해서, 위촉은 도지사가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의회 소관이냐 도지사 소속이냐 사실 이거 갖고 하는데 소관 갖고 싸울 게 아니라 형식은 도지사의 위신을 살려 주되 내용적으로는 공모의 절차를, 객관적인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공모를 해 나가는 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널리 공모해서 받는 게 아마 합의제 행정기구의 뜻을 살리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어제 결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공항이 포화됐다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제주도의 투자 시설이라고 해서 신화월드에다가 항공편 52회를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공문을 제주도에서 발송을 했어요. 제주도가 무슨 관광 회사도 아니고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어떤 연유로 작성됐고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2018년 7월 31일인데요.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항공편 52회를 별도로 요청을 한 공문이거든요, 제주지방항공청에다가.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 일도 하셔야 되고 오전에 의결해서 일단 이분들은 보내 드리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전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결산의 의미가 뭔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러겠습니까? 다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생각하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다 노력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해 온 일에 대한 책임 해제라는 의미도 있고. 또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대로 돈이 잘 집행되어서 쓰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오늘 이 결산의 내용이 내년 예산에 직접 연결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가깝게 보면 추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써야 될 돈에 대한 의미를 근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위원님들의 요구라든가 지적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을 100% 다 당해 연도에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다 내년도 예산에 또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 전제로 드리고.

그다음은 앞에 국장님, 부시장님들이 다 앉아 계신데 100% 다 파악하실 수가 없어요, 솔직히. 뒤에 와 계신 직원분들은 폼으로 와 계신 게 아닙니다. 눈치 보다가 국장님이나 앞에서 대답을 직접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잠깐 자료가 모자라 하시는 것 같다 하면 얼른 메모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자료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얼른 자료 챙겨서 얼른 메모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와 있는 건데.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결산 심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지적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한 내용들은 언제까지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나요, 저희들에게? 시간은 충분히 드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의결 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위원장 강성균  아니, 아니. 의결하고 나서 그동안 결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지적했거나 이런 사항들 대답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 결과나 조치 계획들을 받아서, 수합해서…….

○위원장 강성균  추경 전에는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7월 추경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조치 계획이라도 정리를 해서…….

○위원장 강성균  제가 요구하는 말씀은 당장 조치할 수 없잖아요, 이미 다 써 버린 것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추경 전에는 올 수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7월 전에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 설명서를 계속 봤는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돈을 쓰고 난 다음에 2018회계연도, 지금 여기 제출돼 있는 세입·세출 결산 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가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한 거하고 그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사업 설명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한 내용이 다 달라요. 달라.

이거 이제 다시 왈가왈부 말씀을 하지 않겠는데 돌아가셔서 한두 페이지라도 걷어 놓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지금까지 성과 목표하고 성과 보고서 말씀들을 계속하셨는데 이 세부사업 설명서, 사업의 필요성.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동일 사업 설명서 내용이…….

○위원장 강성균  똑같은 내용, 당연히 같아야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다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물론 긴급한 사안이거나 재난이 생겨서 새로 생기는 사업이야 당연히 다른 얘기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양쪽이 서로 달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목적과 개요는 같아야 되고 추진 결과만 정리를 다시…….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일을 잘하셔 놓고 신경 써서 일 안 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다음은 구체적인 사업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3 관련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복지센터도 평화공원 내에 건립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직접 유족, 바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족. 예를 들면 부인, 아니면 남편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사셔야 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지원이 훨씬 커야 된다. 떡 벌어지는 집을 지어서 이렇게 했다고 업적을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료만 잘 조사하고 있으면. 그리고 원거리, 실적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원거리에 이 양반들을 모시고 버스 대절하고 가고 오고,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직접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이분들을 돕고 위로하고 위한다면서 결국은 피로를 느끼게 하는 이런 거.

4·3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위원장 강성균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보통 큰 사업만 얘기해요.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예, 자치행정과장 장문봉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제도 잠깐 명예도민 문제를 얘기했는데 명예도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죠.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적된 거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예.

○위원장 강성균  명예도민만 주면, 물론 그 자체가 좋습니다. 제주에 대한 애정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제주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알려 드리고,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데 돈을 쓰셔야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우 차원과 활용 차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제가 두 행정시의 결산 내용을 쭉 봤더니 민경·민자 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 이것은 도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편성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들이거든요, 전부.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이거죠.

제가 이거 왜 잔액이 남았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아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앞으로 오히려 추경 때 추가해서라도 도민들에게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3억여 원 가까이 남고 서귀포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이 됐든 이것은 오히려 모자라야 하는 돈이다 하는 얘기를,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 하는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구좌읍의 주민참여예산, 이게 종달리 관련 역사관 사업인데요, 9000만 원이 통째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뭐 때문에 남은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당시에 마을의 새마을회장님께서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었는데 사업 시행하기 전에 예산은 돼 놓고 주민들 간의 의견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결국 나중에는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 하면 말이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몇 개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위원장 강성균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주민들이 반대·찬성해서 못 해서 의회에서 지적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딱 얘기하세요. 돈은 만들어 놓고. 이 9000만 원이면 다른 분야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일 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총무과장님, 잘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고, 잘해도 본전이 안 되는 게 총무과장님인데,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아까 연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도민을 또 한편으로는 선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도 잘못된 것도 보고 또 잘된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지. 선진지만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니까 실패했더라.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또는 선진지, 국외 출장, 연수 이런 여비가 남기지 않도록 해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의 정리를 위해서 한 5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질의·답변 없으니까.

그러면 5분 정도 있다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먼저 오전의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결산 심사를 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질의를 한 내용이 성과 계획,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계획 당시와 성과 보고 당시, 그러니까 결산하는 당시와 내용이 맞지 않다, 계획과 목표했던 것들의 달성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현길호 위원께서 대표적으로 이 문제는 시정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잠깐 회의를 한 결과 시간적으로나 또 자료의 방대함으로 볼 때 지금 바로 시정 조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시정 조치를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저희 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실장님께 묻겠는데,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님들이 어저께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는 일치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의 전략 목표라든지 정책 사항 목표가 일치가 안 되었는데 이런 분야는 행자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잘못하신 내용이고 또 반드시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죠.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하나 덧붙이면 세부사업 설명서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같이 개선을…….

○위원장 강성균  이번 기회를 행정이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아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셔도 어쩔 수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걸쳐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 계획서 작성부터 성과 보고서 도출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 집행 잔액 최소를 위해 철저한 사업 분석과 명확한 관리 기준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별지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향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을 지양할 것 등 별지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은 2018회계연도 기금의 활용 실적이 미흡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것 등 별지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혹시나 돌아간 다음에 못 했다고 할까 봐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 보고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시 부대조건으로 도세 전출금 추진 성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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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

(14시 05분)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우리 도에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청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이십니다.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양한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 보고는 도의회에서 2017년도 3월에 조례를 개정할 시에 도세 전출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 부대조건으로 철저한 예산 집행과 매년 성과 관리 보고서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청으로 전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639억 원으로 공립학교 운영비에 448억 원, 석면 및 내진 보강 사업 등 시설 사업비에 176억 원, 학교 CCTV 설치 등 기타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내진 보강은 2016년 전국 최하위 14.8%였습니다. 해서 2019년 5월 현재 전국 3위, 51.23%가 되겠습니다. 전국 3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17년도입니다마는 84.4%였습니다. 전년보다 40% 이상 감소하는 등 이월액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사업비 이월액은 35.9%로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준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월액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교육행정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 보고회를 통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성과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보고 시간은 좀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정이운 실장님, 자료 하나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중기 학생 배치 계획 관련 자료를, 회의 끝나고서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여쭤볼 게 전체 학생 수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현재 9만 명…….

○홍명환 위원  과거 10년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학생 수가? 몇 % 정도 감소했죠? 감소한 것은 맞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많이 줄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의 20에서 30% 이상 학생 수가 줄어든 걸로 생각이 들고. 향후도 또한 계속 감소할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홍명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홍명환 위원  600억 정도, 애초에는 3.6%였지 않습니까, 도세?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3.6%였습니다.

○홍명환 위원  3.6%일 때 460억 정도 하다가 630억 정도로 늘어나고. 작년에 저희들한테 성과 보고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집행에 대해서 완곡한 표현을 쓰셨는데, 개선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상당히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해 보면. ’17회계와 ’18회계를 비교해 보면 ’17회계는 집행률이 65.6%, ’18회계는 72.4%, 이월액도 보면 ’17회계는 33.9%, ’18회계는 17.7% 이렇게 해서…….

○홍명환 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좀, 결론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교육청에서 상당한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전출금을 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액은 낮추고 하는 노력을 강하게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홍명환 위원  3.6%에서 5%로 늘려서 상당 사업의 내용이 석면하고 내진 보강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5년, 10년, 100년 이렇게 갈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단기성 사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간담회 비슷하게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조건으로 된 사업들, CCTV니 안전시설이니 석면 이런 것들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일정 기간 3년에서 5년 정도 평가를 하고 도세 전출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재설정이 합의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게 교육재정협의회에서 한번 다루어져야 될 안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제가 꺼내게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딱 한 장짜리 조례인데, 제정에서부터 지금 두 번을 개정해서 3.6%에서 5%로 했지만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이런 것은 대부분 3년 일몰을 하거든요. 3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더 감면을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지속할 건지 이렇게 보통 하는데 여기는 기한이 없더라고요. 과거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과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세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몰을 해서, 「지방자치법」에도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서 도세 감면 조례도 그런 법률을 위반하고 3년을 넘어서 5년 단위로, 7년 단위로 이렇게 설계를 해 버려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하니까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도 이런 데 있어서 그 취지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조례는 3년 단위로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소중한 의견…….

○홍명환 위원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세금을 걷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징수 권한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예산이 1조가 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1조가 넘는데, 상당수의 예산을 교육청 내에서 쓰기만 하시고 계시지 세금을 걷어 보셨는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징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소중함, 어떻게 보면 사실 도에서 이 상당의 교육비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하는데 징수단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상스러운 말까지도 들으면서 그렇게 피눈물 나게 징수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걷은 돈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서 효율적으로 써 줘야 되는데, 물론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개선되긴 했지만 이런 징수에 대한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해서 심도 있게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홍명환 위원  크게 네 가지를 합의했는데, 저하고 강시백 위원장님이 가서 회의라기보다 형식적인 회의였는데, 가서 증언하는 정도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였습니다, 당시. 미래인재교육 정보화 추진 강화,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그다음에 법정 전입금 예산 편성,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도에서 두 가지를 내세우고 교육청에서 또 두 가지를 내세워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정치적으로 타협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과 도민 입장에서는 편안한 결론이었죠. 그런데 그 네 가지 사항에 도에서 전출금이라든지 받아 갈 것은 받아 가신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이행을 해야 될 게, 협조를 해야 될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특히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조직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안전복지과에서 자치경찰단과 함께 우선 시급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당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는 예래초등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는 오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속하게 예산 편성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아니면 일방통행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실장님, 그런데 참 원칙적인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실제는 또 어떤가?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남광초등학교 같은 경우 승하차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이도초등학교 승하차대 문제,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자치경찰단을 찾아가서 단장님을 만나서 건의도 하고 시청에도 건의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옆의 교육박물관이 인도에서 80㎝ 정도 튀어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상에 분명히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도초등학교 승하차대에서 아침 되면 밀리는데, 그거 좀 늘리는 문제, 남광초등학교 울타리가 1m든 약간 들어가 줘야 해결이 되는데, 교육박물관도……. 제가 여러 교육장학관과 여러 차례 면담도 했지만 단 1㎝도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아니, 받을 것은 받아가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대로 아등바등……. 주변의 학생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인데 불편해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해하니까 이것 좀 해결해 보자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 1㎝도 못 내놓는다고 그러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전혀 못 내놓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도 적극 반영하고…….

○홍명환 위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장이 제일 잘 알고 그 학내의 사정을 잘 아니까 이러는데, 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거부하느냐. 그리고 지금 조치 불가 학교, 작년에도 통학로 나왔지만 지금 열여덟……. 제가 생각하는 저희 관내 지역구에서만 세 군데인데 제주도로 따지면 이게 몇백 군데 아니겠습니까?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방통행이 도저히 불구한 데가 열여덟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 학교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 요구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안 되는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를 들면…….

○홍명환 위원  이거 위증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오라초하고 예래초는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라초와 예래초 두 군데는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선 가장 시급한…….

○홍명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이런 곳에서 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학교장의 의견을, 남광초등학교라든지 이도초등학교라든지 아침에 통학하기 불편할 정도로……. 학교장의 의견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으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사실 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도청의 직원분들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 어렵게…….

그런데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데 이러지 않도록,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뭔가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교육행정협의회를 올해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감과 지사가 만나는 그 한 번의 회의로 끝나면 아무런……. 큰 정치적 타결들은 이루어지겠지만 실무적인 것을 못 챙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이운 실장님과 사전에 의논을 드린 게 있습니다. 사전에 부서 단위에서 협의를 하자. 우리가 합의한 사항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놓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 부서 단위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부기관장, 부지사하고 부교육감이 하는 조정 회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다 거르고 거기서 거르지 못하는 부분만 두 어른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하자 해서 올해는 서너 번 이 정도로 실무적으로 빡세게 돌려 볼까 합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좀 이따,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아니, 다 합의해서 합의문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왜 이행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조금씩 나눠 쓰시죠.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 교육청 교부금 639억 원은 빼고 학생 일인당 교육비, 지금 연락해 가지고 지난 4년 동안만 학생 일인당 교육비 좀, 직접비하고 간접비는 나눠서 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도세 전출금 일몰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래서 아까도 말씀…….

○정민구 위원  비율은 조례로서 조정이 가능한데 일몰제로 적용하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게 아니고 아까…….

○정민구 위원  오해를 살까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5%로 상향 조정하면서 해당 사업들을 특정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홍명환 위원님의 질의는 도세 전출금 자체가 일몰제 적용…….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몰제, 제가 동의를 하진 않았고 검토…….

○정민구 위원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그랬고. 어쨌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검토해 보라고…….

○정민구 위원  어쨌든 서울시는 도세 전출금이 10%이고, 우리가 제주특별법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약간씩 다릅니다.

○정민구 위원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한번 잡고요.

어쨌든 도세 전출금이 서울시는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3.6% 해서 제주도가 1.4% 추가해서 5% 된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른 게, 광역 시도하고 다른 게 저희들은…….

○정민구 위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시·군·구분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전출 효과는 8%가 넘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1.4% 증액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2019년도 사업을 보면 도세 전출금 사업 추진 해 가지고 8개 분야 641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4% 하면 170 하니까 200억 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사업을, 그러면 사업 전체가 수정되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도세 전출금이 한 200억 정도 더 오게 되니까 우리가 내진 보강과 석면 철거 공사에서…….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이, 내진과 석면이 38억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다른 교육청 경비에서, 교육청 경비는 다른 데 쓰고 전출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거 외에도 공립학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다 쓰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있습니다. 공립학교 운영비 519억, 자율학교 운영비 10억 원, 석면, 내진 보강 38억, 그리고 소방시설 안전관리 38억인데,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가 증액이 안 됐다면 전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만약 그 증액분이 안 왔으면 석면 철거라든지 내진 보강 사업이 더 늦어질 뻔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게 200억인데요. 200억을 여기서 빼 버리면 440억인데, 그러면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도 안 나와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무튼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정민구 위원  줄여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무튼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무상교육도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 사업만이 아니고 도세 전출금이 상향되면서 학생들을 위한 다른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한 200억 정도가 증가되면서 과연 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에 관심을 많이 두는 이유가, 그렇다면 나름대로 제주도가 교육청을 위해서 200억 정도의 전출금을 상향시켜 줬는데 교육청은 어떠한 입장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도청은 어떤 협의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단순히 몇 억 가 가지고 이랬었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향후에 제주도와 교육청과의 협의 관계라든가 행정협의회라든가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이라든가 학교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제가 계속 조례 개정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게 안 보여서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청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내년 성과 보고서 작성할 때는 이 부분도 반드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육청에서 도의 전출금 받은 금액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도 집행 잔액이 100억 이상 있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돈인데 해마다 생각보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역을 보면 저희가 소중하다고 판단하는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사업이나 내진 보강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데 작년, 재작년 사업량에 비해서,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사업량이 상당히 급감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미 나머지 학교들은 상당히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철남 위원  아니, 2017년까지 또는 ’18년. 예를 들어서 내진 보강 2017년까지 98개 다 되고 2018년도에 56개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26개교이고 2020년도에 20개교. 이렇게 사업량을 갑자기 줄인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나머지 학교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죠. 그러면 2019년도에 40개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해마다 50개 이상씩 사업을 하다가 2019년, ’20년 왜 이렇게 늘어지게, 해를 축소시켜서 빨리 해 버리면 될 건데, 돈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이렇게 연도별 계획이 줄어드냐고요, 사업량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리 교육청에서 석면 철거와 내진 보강을 위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부분 공기가 방학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전에는 왜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는 몇 십 군데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특정한 시점 이외에는 줄어드냐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장…….

○강철남 위원  이왕이면 안전하고 내진도 보강되고 해서 학교 단위에서는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급감했냐고요? 그 이후부터 직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내진 보강 사업은 작년도에 내진 성능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나와 보니까 한 75%, 그러니까 내진 성능 평가를 해 보니까 내진 보강을 안 해도 되는 건물들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하는 물량이 급감된 입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석면도 그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석면은 학교별로 한다고 하면 작은 학교들은 거의 다 돼 있는데 남아 있는 학교가 제주시 내 대규모 학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초·중학교라든가 제주일중이라든가, 공립학교면 제주일고라든가 큰 학교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이 있는데 여름방학 기간에는 공사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석면 가이드라인이 강화가 되어서.

○강철남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국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국립 초·중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국립은 제주대학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사범대학은 제외입니다. 저희들이 국립학교 시설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립은 이 두 가지 사업도 안 돼 있고. 공기청정기는 돼 있습니까? 공기청정기도 국립은 안 됐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공기청정기는 전체 다…….

○강철남 위원  소중한 우리의 똑같은 아이들인데, 같이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상급식 할 때도 국립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됩니다.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그것은 포함되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시설 부분은…….

○강철남 위원  시설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강철남 위원  최근에 실시한 고교 무상급식도 국립 고등학교는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다 포함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은 되고 특정한 사업은 안 되고.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 부분은 자산과 관련되는데 공립하고 국립이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위원장 강성균  제가 잠깐 끼겠는데,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분명히 설명을 해 드리세요. 시설비에 관한 것은 국가가 관장하는 내용이고 일반 아이들 교육비는 도가 하는 거하고 인사는 여기에 의뢰돼 있는 것이고, 권한이. 그런 것을 분명히 곱 갈라서 잘 고라야죠, 실장님이. 어영부영하지 말고 말이죠.

○강철남 위원  하여간 소중한 아이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사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동원시켜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이것은 앞으로의 문제예요. 앞으로. 결산과 관계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는 왜 그렇게 돼 있고 아이들 직접 교육비는 왜 그렇게 돼 있고 교원 인사는 왜 이렇게 돼 있고. 국립과 제주도교육청의 관계를 이럴 때 잘 설명을 해 드리라는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은 그 정도는 꿰어 있다가 딱 말씀하셔야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분 뭐…….

(현길호 의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대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교육청에서, 아니면 도청에서 올린 거니까 도에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미 그 전부터 교육청과 우리 도의회 일부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교육 재정의 열악함, 그다음에 교육 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도세 전출금 비율을 높이자는 논의들은, 움직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3년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때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중재해 주시고 해서 5%로 상향하기로 정책적 타결을 본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양 기관의 협의, 그리고 도민 사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지사님의 통 큰 결정도 있으셨고.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조례는 수시로 개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5%라는 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것은 개정 대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교육청도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도에서 재정 절벽 얘기가 나오는 것도 교육청 쪽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5%로 되면 5%가 가는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전출금입니다. 아무런 꼬리표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예산의 성격을, 사업을 정해서 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묻지마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전출, 그냥 조건 없이 주는 돈이 되는데 의회에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런 쪽으로 좀 쓰자…….

○현길호 위원  예를 들면 도의 입장에서 보면 도민 사회가 교육 관련해서 이러 이러한 욕구가 있는데 도에서 다 처리하려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해 달라, 이 정도는 협의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저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가능한 거죠?

해마다 이것을 가져서 ‘이 목적 사업으로 써라.’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5% 못 줘.’ 이거 아니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교육청으로 넘어간 예산 중에 도세 전출금의 미집행을 얘기하는 게 맞나요, 논리가?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 전출 예산 중에 ‘우리가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안 들어가서 남은 것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 질의가 잘못됐나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구조가 중앙에서 주는 보통교부금이 있고 그다음 도에서 오는 도세 전출금이 있는데 하나의 도에서 오는 도세 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어떤 재원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져서 넘어오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안 맞다는 게 맞고…….

○현길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에서 이게 남았다는 지적이나 문제 제기가.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다만 의회에서 5%로 상향하면서 성과를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논리가 뭐여야 되느냐의 문제죠.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재정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교육 사업이 어떻게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도와 협의하면서 알려 나가는, 예산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논리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강철남 위원님 지적하신 이 사업들이 늘어지는 이유도, 시설 파트의 역량이나 한계가 차서 못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느 학교는 방학하고 어느 학교는 방학 안 합니까? 필요한 사업이면 한꺼번에 집중해서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혹시나 아까 같은 논리에 빠져서 이 사업이 끝나면 협의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좀 늘어질 것 같으니까 사업도 늘어지면서 다시 필요합니다 하고,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동의하시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우선 필요한 것들은 하고 또 새롭게 다시 협의 과정 속에서 안들을 발굴해야죠. 사업들도 발굴하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 기관이 이것 가져서 고른배기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왕 가는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그거 때문에 있는 거고.

○현길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런 실무적인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보다 사전에 부서 단위에서 만나고 실무 협의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 예산은 이런 쪽에 집중해 보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합의 사항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교육청도 한 3, 4년은 여유 있죠, 예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은 건물이 C등급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건물이 D등급으로 되면 학생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어떻게든 돈을 긴축 운영하면서 학교 재배치 이 부분도 감안한다면 그렇게…….

○현길호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교육청이 앞으로 큰 돈 들어갈 게 많아요, 국장님. 한 1조가 넘을 걸요, 앞으로 쓰일 큰 재정 규모들이. 지금 어쨌든 남는 것을 탓할 게 아니고 교육청에도 비축해야 될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갖고서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죠, 예산의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그 전에는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보고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가 교육청에다가 넘겨 주는 돈이 교육재정교부금 포함해서 한 2400억 정도가 됩니다. 교육재정의 20%가 넘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재원을 드리면서도 또 전출 비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다 뜻이 있는 거고. 다만 비율 조정은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논의가 있기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 현장이 더 나아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협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갑과 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관끼리.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아까 허법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도에서 넘어오는 돈이 2000억이 넘죠? 굉장히 큰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세 전출금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을 단 게 철저한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철저히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김황국 위원  아니, ‘일단’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황국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잘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금부터 지적할게요.

잘되고 있죠?

2018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도와 교육청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넘어갑니다. 2017년도 예산이 244억 원 넘어가요. 그 중에 집행을 125억, 명시이월 40억, 명시이월 후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78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포함한 집행 잔액이 118억이나 됩니다.

이게 잘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시설 사업을 하다 보면…….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깊게 들어가서 얘기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설 사업 특수성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설 사업에 대해서 몇 년째 이월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금액 자체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교육청 자체 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해요. 해 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는 필요하다, 이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입니다.

실장님한테는 그 정도 질의 드리고요.

송성호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깊게 들어가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 측면에 그 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효율성 측면에서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월된다는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인정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보탬의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의 특수성 그것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전보다는 학교의 민원이라든가 공사 과정,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도에서 제출한 자료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립학교 운영비가 70% 정도 됩니다, 매칭 사업비 중에. 그리고 일반 시설비가 거의 28% 이렇게 되는데요, 28% 중에 석면, 내진 공사가 제가 봤을 때 석면 공사가 ’20년까지 350억 그리고 내진 공사가 ’23년도 완료를 목표로 해서 557억.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사업비를 포함하면 907억입니다.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전출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시설비가 어느 정도 보면 큰 포지션이 2023년도 되면 다 소진되는데요, 그때 되면 도세 전출 조례 3.6%로 환원해도 되겠네요, 아까 실장님 말에 의하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떤 목적 사업이 시설비라고 하면 석면, 내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노후 시설물이 4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김황국 위원  그 추계는 나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지금 21개교가…….

○김황국 위원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체 학교 하면 소요액이 만만치……. 정확한…….

○김황국 위원  그런 데이터도 갖고 계셔야, 2023년이면 금방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까지 석면 같은 경우는 완료를 해요, 350억.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 자리에서 석면 교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석면 교체 사업이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계속 석면 철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도 한번 저희들이 예산 효율성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김황국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예산 자체가 어쨌든 시설비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석면, 내진 보강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우선 시급한 것은 그 부분이라고…….

○김황국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용민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하고 교육청의 매칭 사업비가 2200억에서 400억 정도 됩니다. 도청에서는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육청 예산서 부기명에 아예 표시를 해 버리십시오, ‘도청 지원 사업비’ 해서.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 관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위원님께서 자꾸 매칭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맞죠. 매칭 사업 아니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이 100이 필요하다 하면 국가에서는 70을 부담할 테니까 지방자치에서 30을 부담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를테면 도세 전출금으로 도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다 하는 것을 예산서에 표시하는 것이 과연 맞을 건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저는 우리 도청 집행부하고 같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서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게, 도청에서 아까도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건 없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도록 예산서에 표시가 돼 버리면, 그렇다고 통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넘어간 돈 중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법 조항에도 보면 사전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협의된 부분을 명시만 해 버리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도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좀 찾아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도에서 넘어가는 돈들이 3.6%에서 5% 가고 이러는데 사실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교 무상급식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엄밀히 말하면 도교육청 자체 예산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엄밀히 말하면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무슨 답변을…….

○김황국 위원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무튼 도세 전출금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해서 예산…….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10대 의회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요,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도 같이 칭찬해 주세요. 언론에 ‘전국 최초 고교 무상급식, 제주도 교육청 했다.(제주도 지원 협조 하에)’

얼마나 좋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이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쭤 봤지 않습니까? 고교 무상급식 아주 좋아요. 이석문 교육감 잘하시고 계신데 빈말이라도, 그래도 도세 전출금 3.6에서 5%, 200억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고교 무상급식 1년에 얼마입니까? 1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글귀 하나만 집어넣어도 도도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준 보람도 있고.

지금 교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세 전출금 자체도 시설비에 국한할 게 아니고 복지 쪽에도 상호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도나 교육청이나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더 요구할 수도 있죠. 5%가 아니고. 이게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앞으로의 사안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저희들이 홍보할 때 항상 도의 통 큰 결정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더 홍보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같이해 주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앞으로……. 어차피 도세 전출 조례를 어디에서 심의하시는지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행정자치…….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솔직히 저희도 그동안 섭섭했어요. 교육청만 다 잘한 것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를 했고 도청도 협조를 했기 때문에 성사가 된 거지 교육청만의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십시오. 칭찬할 때는 칭찬하십시오. 고맙다고도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시겠어요?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좀 전에 정민구 위원…….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여쭤만 봤지 하시라고는 안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해야 되는 게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세 전출금을 없애라는 조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이상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일몰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홍명환 위원  상향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상향을 5% 못 받는 게 아니라 1.4%에 대한 것을 일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또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울타리 안은 교육청, 울타리 밖은 지자체 이렇게 해서 자꾸 핑퐁이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하고 학교 주변 돌아다니는 지역주민들하고. 참으로 정말 죽겠습니다, 요즘. 동네 걸어 다니면 이거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교육행정질문을 해도 교육감은 단 1㎝도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됐다고 대대적으로 공치사하는 발표문은 하고 실제는 아무것도 진행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교묘하게 사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행자위원이 아니었으면 와서 이런 얘기도 못 할 것 같아요. 하도 갑갑해서.

제 방에 왔다 간 교육청 직원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계로?

제가 하도 갑갑해서 평생교육과장님한테 하소연까지 했는데 이 조례를 바꿔야겠다. 3.6%를 기본 박아 놓고, 아까 정민구 위원님같이 이 조례에 3.6%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3.6% 기본 박아 놓되 1.4%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로 적용을 하든지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해야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듯이 이렇게…….

전에는 갑이 분명히 도인 것 같아요. ‘갑을’ 떠나자고 하지만. 그런데 딱 해 놓은 다음에는 갑이 교육청 아닙니까? 안 해 버리면 그만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의견을 적극 들으면서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딱 내 놔서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하게 되어서 참 쑥스러운데요. 이거 도의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공개적으로. 이런 건이 지금 제주도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울타리를 좀 옮겨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국장님, 교육행정협의회를 향후 진행할 때 이런 의회에서 나왔던 거, 지역 사회에서 나왔던 것을 문서로만 남기지 말고, 협의회에서 서류에만 담지 말고 예산에 반영을, 반드시 조건을 달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곱 가르기 위해서 교육청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 도도 아이들 교육 좀 잘 시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좀 팍팍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3.6%가 왜 5%가 됐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지난 10대 때 사실은 제가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6%를 다 넘어설 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시도는 기초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쳐서 6%입니다.” 이렇게 하시던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도는 6%를 넘어섭니다. 시하고 군에서 또 거기 관내에 있는 학교에 또 달리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된 돈이에요, 6%에는.

그래서 제주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뭐 때문이냐?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지사께서 도정질문 한 연도에 버티고 또 버티시다가 “좋습니다. 한번 팍 쓰겠습니다.” 해서 5%로 상향이 되어서 올해 2년째인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 문제 때문에 5%로 올라갔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려 두겠고.

그다음은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세 전출분 사업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방 민간 보조금 주면 자체 부담 10%에다가 30% 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불합리한 거예요.

어차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쪽 다 의논해서 하실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이거에 쓰라, 저거에 쓰라 정해서 준 돈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니, 전출금, 비목의 성격상 그렇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합의를…….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합의를 한 사항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체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가지는, 교육비에서 나오는, 교육세에서 나오는 돈은 그 돈대로 다른 항목에 쓰고 꼭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는 도에서 온 거 통으로 거기다 쓰시라 이 말이지. 왜 도세 전출금 몇 %, 교육청 자체 몇 %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그다음은 실장님이 오늘 같은 자리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에서 이 돈이 안 오면 교육청의 이 교육 분야는, 이 교육 내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자체 부담금 몇 %를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도에서 오는 돈이 없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물어보면 그 돈이 안 왔다면 지금 이 교육 활동은 하지 못했다, 그런 걸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도에서 전출금이 오기 전에는 이런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도 대답을 한 하시잖아요.

실장님! 갑갑해 죽겠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까 그 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초에 석면 교체와 내진 보강 사업이 2023년까지 끌고 갈 사업인데 도세 전출금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공사를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이 도에서 온 돈이 대부분 운영비 지원으로 공립학교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립학교 운영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도에서 온 돈이 거의 전부 다 공립학교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정리해서 확실히 이런 자리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 도에서 온 돈이 이게 아니었다면 이 일은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얘기가 되는데 그런 말씀…….

교육청, 제가 커버해 드리면서 얘기하려고 해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했다가.

자체 부담 얼마, 퍼센티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지. 뭡니까, 이거? 그 돈이 왔으니까 우리 돈도 좀 붙일게.

내용 좀 정리해 두셨다가 저희들에게 한 장씩 주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2018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2건, 결의안 1건, 현안 업무 보고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레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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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상영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산담당관   강만관

세정담당관   김명옥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4·3지원과장   김길범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회계과장   현희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공보관

공보관   강영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오봉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

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행정국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