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78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378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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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1월 25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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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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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기획조정실 소관	4면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4면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4면

라. 인재개발원 소관	4면

마. 서울본부 소관	4면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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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을 총괄 기획·편성하는 중요 부서의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 재정 운용과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 성과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378억 원이 증가한 5조 8229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외형상 도정의 살림살이는 부유해지는 데 반해 도민들의 삶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 편성됐는지, 지역경제,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직사회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행여 선심성 또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꼼꼼히 심사할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자료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실하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 미반영된 사업 내역. 이번에 신청했는데 미반영된 사업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미반영된 내역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 사업단하고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청렴혁신담당관에 있는 청렴 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시고요.

지방채 발행 집행내역. 그러니까 2019년 집행내역과 2020년 앞으로 집행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것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첫째 날로써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인재개발원,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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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영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4쪽까지인 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주민참여예산 현황,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 성과계획서 현황,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229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10.17%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도 13%를 제외하면 최근 들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경제 일자리, 제주의 청정한 환경 조성, 농어업 등 1차산업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 맞춤형 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방점을 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는 1238억 원 증가, 세외수입은 534억 원 증가, 자체수입은 1772억 원이 증가한 1조 9339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인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지정된 지방소비세의 균특 지방이양분인 1461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2019년도보다 223억 원이 감소되는 추세로 앞으로 다각적인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인 경우 1조 4945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노력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82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0.81%가 증가한 97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행정시의 경우도 제주시 9.5%, 서귀포 4.78%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 증가폭이 낮아 세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 내부경비를 절감하고는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법적의무경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학교 급식비 지원 및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용재원 감소로 지방재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선심성, 특혜성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건전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0월 23일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도-행정시 자체사업 심사액을 전년 대비 10% 절감 배분하고, 시찰이라든지 견학성 경비, 행사성 경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조직운영경비 5∼20%의 세출 효율화,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부족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찰, 견학성 경비의 경우 2019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된 부서가 대부분으로 예산편성 기조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교육, 도민들을 위한 교육, 도정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콘텐츠 등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데 교육 전문기관인 인재개발원에 집중 편성을 통한 활성화와 또한 홍보 관련 예산인 경우 전담 부서인 공보관실에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 보강 사업인 경우 도와 양 행정시에 각각 편성되고 있는데 동일한 지원 기준에 의해 지원하고 선심성 또는 특혜성 논란이 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선진 정책 자료 수집,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다양한 문화 체험 등 공직자 글로벌 마인드 향상 등을 위한 여비는 선진 견학을 통해 시야를 넓혀 도정시책 발굴과 공무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점차적인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20년의 경우는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지역혁신 민관 협의체 선진 사례 발굴 해외연수, 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 국외 정책 연수 등 예산 절감 기조에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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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강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아무쪼록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포함)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며,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옥 소통담당관입니다.

강동원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 소통 행정과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청렴제주 실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통혁신정책관)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승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갈등 해소를 위한 강정마을의 주민 회복과 마을 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 한 번 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강정 공동체 회복 사업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화합 방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지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2020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원)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기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석하 서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양석하  서울본부장 양석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울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큰 제주를 위해 업무 지원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서울본부 소관 일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606만 원이 감액된 5억 6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울본부)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석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현길호 위원  실장님, 아직 문제도 안 냈는데 답을 먼저 쓰시면 오답이 될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법 이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애쓰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을 떠나서 그래도 추진하는 것들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서울본부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협조가 잘됐습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따로 말로밖에, 수고하셨다는……. 그런 뭐를 드릴 게 없네요. 어쨌든 고생하시고 7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도민과 의회와 소통을 잘하면서 제주도에 필요한 제도 개선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주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내년도의 재정상황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늘었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좀 많이 받아왔고, 또 균특회계 지방 이양도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취득세 같은 게 1170억 정도 줄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적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가용재원이 줄어들었고.

지난 재정 진단과 관련해서 ’15년, ’19년까지……. ’15, ’16, ’17, ’18.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8년까지.

○현길호 위원  예. 재정이 괜찮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5년부터 ’18년까지 한 10% 이상 증가해 왔습니다. ’19년도 올해는 0.7% 정도 증가했는데 그게 부동산 거래 때문에 많이 감소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론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미래를 예측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측이 잘못되면 결과는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사도 환자 진단을 잘못하면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엉뚱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 계획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5년 동안 평균 하면 한 7%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5년 동안 하면 7% 이상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 신장률 잡은 것을 보면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저희가 지방재정을 예측해서 잡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현길호 위원  조금이 아니고 반 이상이에요. 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비율을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실제적으로 한 7%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는데 진단은 한 3.5%대로 잡았어요. 거의 반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진단이고, 재정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 남은 만큼에 대한 가용재원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지사님 민선 6기 때 참 여유로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말 풍족하게 쓰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민들이 과연 그만큼에 대한 풍족도를 느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짚고 싶고.

지금 그러한 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사회에서 여전히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산재해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보여요.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는 얘기들도 꾸준히 해 왔었는데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먼저 짚고 싶고.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 ’15년, ’19년도까지 3.6%로 잡았다면 ’16년, ’20년도는 3.8%로 또 높게 잡았어요. ’15년, ’19년보다. 전년 성장률 7%대에 비하면 반 정도로 내려온 게 어느 정도 제가 예측 가능한 것같이 보이는데 ’15년, ’19년보다 ’16년, ’20년이 좋을까요, 과연. 일반인도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현길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을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내년, 2020년부터 한 몇 년 동안은 경제사정이 안 좋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의존재원이나 지방채 증가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채 발행 계획들은 세워져 있을 거고. 그런데 의존재원의 문제는 결국은, 대책들을 구상하신다면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존재원은 국비나 교부세인데 그게 2조 97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두 개 합쳐서. 내년도 같은 경우 교부세는 감했지만 국비만큼은 10% 이상 증가했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국비에 총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건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거의 10%대를…….

○현길호 위원  우리가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될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국비를 많이 따오지만 가용재원 때문에 국비 매칭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안 됐습니다. 이게 보통 답변이에요,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러면 노력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계획도 치밀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지금 지방소비세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15%, 16%.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현재…….

○현길호 위원  15%, 21%?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까지는 15%인데 내년에 6% 인상돼서 21%로 늘어납니다.

○현길호 위원  비유를 한번 해 볼게요.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만 원을. 만 원을 소비했을 때 제주로 배정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느 정도나 되죠? 아주 쉽게 접근해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글쎄, 지금 ’18년도 국세가 한…….

○현길호 위원  딱 얼마.

○예산담당관 강만관  2조 정도가 되는데요.

○현길호 위원  아니, 제가 만 원을 얘기했는데 2조가 나와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부가세로 한 10% 대주죠, 부가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지방소비세가 부가세의 몇 프로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21%로…….

○현길호 위원  21%죠. 자, 만 원을 소비하면 1000원의 부가세가 생기고. 자, 여기서 21%로 하면 210원의 지방소비세가 나오죠. 제주로 이양되는 교부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교부세는…….

○현길호 위원  제주로 가는 게.

○예산담당관 강만관  내국세의 3%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지방소비세 교부율이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1.8% 정도 돼요. 4원이 내려옵니다, 4원이. 만 원을 소비하면.

그런데 지방소비세 기준이 최종 소비지 기준이 아니에요. 이 4원도 안 내려와요, 제주에.

최종 소비지 기준이 아니죠? 주소지 기준으로 되잖아요, 지금 소비세가. 그러면 실제로 4원도 안 와요, 제주에.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여기 와서 만 원을 소비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은 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단 4원도 안 옵니다. 이 구조가 맞나요?

저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와, 그냥 우리 더 달라 하는 것은 안 먹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세제 개편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들을 갖고 있으면, 이건 예고요.

지금 보면 다 가져가지, 특별자치도 돼서 JDC 개발 수익 가져가지, 세제에 대해서 지원해서 안 오지 균특…….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균특 못 들어가는데요. 균특, 지금 우리 세종시와 큰 차이 없습니다. 3000억, 4000억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0억이 안 와요. 특행기관 얘기하고 하면.

제가 오후에 그거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제주 재정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우수한 공직자분들 각 부서별로 위기의식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럴 때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의 도외적인, 대외적인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저는 내부적인 얘기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자치단체나 기존 행정조직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공무원도 늘고 계속 증가를 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세출 결산 대비해서 12.49%. 이게 전국 1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전국 1위이고. 그다음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 3급 이상이 2006년도에 13명, 4급이 69명, 5급이 312명이었는데 지금 3급 이상이 25명으로 늘었어요. 12명이 늘었습니다, 12명이. 4급 이상은 69명에서 106명으로 37명이 늘고, 5급 이상은 312명에서 458명으로 146명이 늘었습니다. 조직이 느니까 당연히 인건비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도 본청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로 나뉘어서 인력이 어디로 어떻게 배치되고 늘어났는가를 살펴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 4급이 7명인데 지금도 그대로 7명입니다. 그다음 5급은 56명에서 54명으로 2명이 줄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명이 줄고.

그다음 제주시 같은 경우 2006년도에 3급이 1명, 지금 현재 2019년도에도 3급이 1명, 그다음 4급은 10명에서 지금 8명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줄어요. 2명이 줄고. 그다음 5급이 당시 81명에서 지금 69명으로 12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아마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도 본청을 보면 당시 3급 이상 11명이 23명으로 늘고, 그다음 4급은 52명에서 91명으로, 5급은 175명에서 335명으로. 3급이 12명, 4급이 39명, 5급이 160명 이렇게 늘고 있어서, 물론 특행기관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은……. 이러다 보니까 제왕적 도지사 체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당시의 행정시 또는……. 당시 법률이 뭐였죠? 4개 시군 통폐합 추진을 위한 한시 특별법 이게,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15조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조직이 이러다 보면 이에 따르는 예산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을……. 이 말씀을 하기가 좀 뭐한데, 내년 조직 개편에 우리 애초 취지를,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도 본청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본청 위주로 됐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4급 같은 게 많이 줄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주시 같은 경우 인구 50만이 금방,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면 48만이 조금 넘는데 내년에 저희가 제주시 조직 개편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좀 해서 이런 분야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조직, 공무원 수만 많이 느는 것은 저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효율적으로, 물론입니다.

○홍명환 위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깝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렇게 보고. 또 도 본청과 행정시, 또 읍·면·동 이게 중복되는 것이 없게 서로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 본청 같은 경우는 정책 조정, 이런 종합적 기능을 하고 가능하면 행정시와 읍·면·동에 권한과 역할들을 상당히 줘서 굳이 도 본청에서, 모든 민원이 도 본청으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 제가 갑작스럽게 넘겨받아서 ― 있습니까, 내년에 반영된 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예산 반영률이 58% 정도 되는데, 그런 면을 자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가, 읍·면 이 조직하고 예산 관계도 그렇고 인구든 뭐든 총괄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이백……. 읍·면·동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제주시 같은 경우는 235억,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12억. 그런데 제주시 읍·면·동 같은 경우 17.9% 정도의 비중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6%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상당히 떨어졌는데, 물론 지금 하다 보니까 읍·면·동 예산 도나 행정시에서 다시 재배정…….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재배정.

○홍명환 위원  재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읍·면·동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계획을 재배정식으로 해서 자꾸 변칙적으로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것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감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읍·면·동 예산이 내년도에 139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올해보다 2% 정도밖에 상향이 안 됐습니다. 증액이 안 됐는데, 물론 지금 현재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가 행정시나 도에도 많이 편성이 돼서 재배정하는,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재배정해서 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많겠지만 이런 분야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우리가 문제를 잘 진단하고 문제 원인을 잘 분석해야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실 우리가, 공직자들이나 의회에서 나름대로 용쓰고 참 고생은 하면서, 고생은 하는데 우리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개선 방법을, 문제의 진단을 제대로 하고 개선책을 찾는 데 우리가 해야지. 정말 고생고생들 하면서 주민들도 불만, 공직자들도 효율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헛고생하는 듯한 자괴감도 들고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집행부를 건전하게 견제하고 문제점을 찾고 어떤 대안 제시도 해 줄 수 있는, 의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의 비용이, 이번 같은 경우 의회비가 39억 정도 편성됐더라고요.

전국 의회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결산액의 0.09%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0.07%예요, 지금. 39억이면 0.07%. 의회도 지금 상당히 허약하다. 그러니까 제주도의회가 0.07%. 전국 최하위더라고요. 특별자치도라고 말로는, 제주도의회가 아주 뛰어나다, 훌륭하다, 선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말로만 되는 겁니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인력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제주도의회가 꼴찌예요, 꼴찌.

우리 동료 의원님들,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8대, 9대, 10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에 제시됐는데…….

예산담당관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비가 전국 꼴찌인 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의회비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해서 법정경비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의회사무처 요구액 대비 91.9% 정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반영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처장도 집행부에서 파견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완전히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식구들끼리여서, 돌아갈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진짜 의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가 의문이 돼요. 의문스러워요, 진짜.

지금 의회비가 전국 최하위예요. 꼴찌. 이게 뭐냐 하면 집행부, 우리 의회사무처의 최고 책임자가 집행부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도정을 견제하고자가 아니라, 앞에서는 견제하고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의장님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바꿔라. 그래야 제대로운 견제가 되고 할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가 허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서 개방형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 진단을 할 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회비는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명시된 법정 기준경비로 하면 아마 최하위입니다. 맞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최하위가 되겠지만 예산을 발굴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해서 검토를 하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 예산 규모가 5조 8228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올해 5조 2851억. 수치상으로는 약…….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조 3000억 정도가 늘었……. 아, 53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상으로 10.17%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도에서 언론보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입 여건이 안 좋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균특 이양비가 1461억인데, 균특 이양비가 지방소비세로 충당이 돼서 그걸 빼면 수치상으로 느는데 그걸 포함하면 지방세가 223억 정도 줄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지방채를 1000억 이상 올해보다  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지방채 2520억을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예산 규모를 잡아서 했는데, 이렇게 세입 여건이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좀 도에서, 공직사회……. 세입 여건에 맞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반영된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보인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 이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2020년도에 2739억이 편성됐습니다. 약 8% 가까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이라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조차 늘었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전부 다 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쓰는 일반운영비라는 이런 부분이 그나마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인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여 줘야 될 건가?

실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가용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행정 내부경비를 좀 감축하자. 저희가 매해마다 5%, 10% 절약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줄다 보니까 부서도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 내부경비는 좀 절감하자. 이런 내부 방침을 갖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 내부경비 중에 행사실비 지원금이나 자산취득비나 행정운영 기본경비 이런 것은 70억 정도 절감은 했습니다.

다만,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국외여비 또 연구용역비나 전산개발비, 재료비 같은 것을 부득이하게 감축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160억 정도 늘어서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은 예산 배정 유보를 통해서 5% 이상 감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라고 판단해서, 올해 사무관리비 집행률을 보면 지금 현재 11월 말로 됐는데 70%도 집행 안 한 부서가 11개 부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11개 부서는 당연히 감액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들어온 거 보면 더 늘었어요.

우리 행자위만 보면, 감사위원회, 정책기획관, 4·3지원과, 인재개발원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률을 보면 58%, 60%도 안 돼요. 물론 예산담당관실의 내부 이전이라든지 내부 지출이라는 부분은 시기 미도래도 될 수 있고, 올해까지 제출하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일정한 부분은.

그리고 총괄로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은 인정하는데, 기타 과에서도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데, 적어서 이게 분명히 불용액이 엄청 남을 텐데 내년 예산은 다시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대답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올해 재정 집행률 목표를 저희가 90%를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 87% 수준인데 3% 인상을 해서 최초로 90%를 집행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12월 말까지 저희가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하고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9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90% 이상 달성된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달성이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페널티 적용을 해서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갑자기 또 12월 달에 지출을 해 버릴 것 아닙니까? 별로 필요 안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지출할 예산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됐던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 조금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본경비가 전국 시도에서 열 번째로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지나치게 높아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직급이라든지 고위직 얘기를 한 이유도 사실 이런 것하고 연동됩니다. 예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내년 예산 편성한 부분을 보면 예산이 10.1%가 증가하는데, 아까 일반운영비 얘기했습니다. 8% 가까이 증가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9% 증가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오히려 감액됐어요. 이런 부분과 맞춰서 이것은 서로 안 맞는 거 아닌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들도 이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목 간에 이동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게 이제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하던 것이 1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게 공기관 위탁으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비에 따라서 늘어난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거의 안 늘었거나 줄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강철남 위원  당연히 10%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보조금은 보조금 지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3200억 정도인데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을 지키다 보니까 많이…….

○강철남 위원  아까 일반운영비는 지금 집행률이 60%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상당히 적게 계상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올해 집행률은 이미 90%가 넘어요, 이미. 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쓰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90% 넘고 있다는 것은.

비슷한 유의 사업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은 60%대밖에 안 돼요. 이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했지만, 경상보조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인데 저희가 일반적인 보조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90% 이상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매해 인건비가 많이 남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한 500억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는 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잔액이 안 남아요? 인건비 잔액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잔액은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전같이는 안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아끼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무원 증원하고, 이게 남는 이유가 휴직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많이 남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내년 예산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좀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제주가, ’16, ’17, ’18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전국 최고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인건비는…….

○강철남 위원  10% 이상…….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11%?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1%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지 않습니까?

제가 중간에 살펴본 바로는 2006년도에 공무직을 뺀 공무원이 5169명에서 올해 6079명. 그런데 공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763명에서 2938명. 물론 당시 일용직이었던 부분이 전환된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일반직·임기제·공무직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원 충족률이 300%가 넘는 공무원도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 47명 정원인데 182명.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시간선택임기제」하는 공무원 있음)

시간제 근로자는 현원이 2000명에 가까워요. 과의 부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인건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굳이 채용 안 해도 되는 숫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공무원을 채용하면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나 적어져야 하는데 이것도 또 많아져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줄여야 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줄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공기관 대행 시켜 놓고 관리도 잘 안 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시에서는 읍·면·동에 재배정해 버리고. 그런데 모든 인력은 본청에 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매해마다 의회에서 지적받는 게 공무원 정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 토론을 하면서 이런 것을 줄여야 할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기관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늘고 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이 5377억 정도가 증액됐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2520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520억.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면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2800억 정도 되잖아요. 어찌 보면 빚을 2500억 원 지고 증액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세출 구조를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1280억 정도 늘어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사실상은,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자체수입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국가 경쟁률, 그러니까 국제경제지표 성장률 이게 올해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성장률은 국가는 한 2%로 잡고…….

○김황국 위원  2%도 지금 달성할까 말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앞으로 1%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는 분도 계십니다.

○김황국 위원  최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LG경제연구소에서 전망한 바로는 1.8%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국가 경제지표를 참고 안할 수 없는 게 국가 의존 사업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가직접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황국 위원  전체적으로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체적으로예.

○김황국 위원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가 경제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 1%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는 기관도 있고 2% 수준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내부 구조조정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존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존 비율이, 지금 2조 9700억 정도가 됩니다.

○김황국 위원  퍼센티지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0% 정도가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반 이상은 외부에 의존해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의존수입이 440억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채는 2520억 발행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세 중에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쉽게 말해서 취득세라고 하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뭔가 자산적인 취득을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유세는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취득세는 1170억 정도 감소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제주도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러 가지 할 만한 여력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사고 싶은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돼서 취득을 못 함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보유세라고 하죠? 도민들로 하여금 내고 있는 보유세 중에 가장 큰 게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재산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181억이 증가가 돼요. 단순하게 봤을 때 어찌 보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세금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취득세는 감소가 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저는 이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 또한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도의 입장은 앞으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됐을 때는 도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갖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취득세 같은 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취득세가 117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재산세가 180억 정도가 늘었는데 단순히 거래가 안 되는데 재산세가 왜 늘까. 그 이유는 공시지가가 10.7% 상승이 돼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게 된 요인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아마 공시지가가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상승률이. 그러면 재산세 증가율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원 발굴 쪽에, 앞으로 리스차량이라든지 이런 세원 발굴 쪽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도민의 세 부담 증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장기 농지 소유자에게 30% 지방세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도 연장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는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우리 도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세수 증가가 돼야 하는데 외부 세수요인 감소를 내부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저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세가 1237억 원이 증가됐지만 이 중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지방소비세, 이게 15%에서 21%로 증가하면서 2336억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이게 지방분권 차원에서 재정, 어찌 보면 분권 차원에서 이게 증액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재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도 저는 지금 현실적인 재정계획, 그리고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 같은 경우는 과소 추계를 하고 있어요. 세출은 과대 세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재정지표를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구조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세입 같은 게 과소 추계를 작년까지만 파악하다 보니까 과소 추계로 인해서 몇백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5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앞으로 이런 분야를 반영해서 거의 차이가 없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정 압박이 오는 상황에서는 중장기 계획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앞으로, 이제는 제주도 곳간이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축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측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양석하 서울본부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울본부장 양석하  서울본부장 양석하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본부장 양석하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제주도의 역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본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또 하나 남아 있죠?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남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지금 국회에 예산이 남아 있고 4·3특별법이 남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4·3특별법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 올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그것은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아니, 단순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울본부장 양석하  단순하게 생각하면…….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의 역할은 조력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서울본부에서 법 개정 관련해서 하는 역할들이 어떤 부분까지 가능합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야 간사위원님뿐만 아니라 보좌진들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정될 수 있도록…….

○김황국 위원  그 주체가 제주도죠?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김황국 위원  서울본부는 조력자죠?

○서울본부장 양석하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주체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왔다 갔다밖에 안 하지만 서울본부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언제 4·3특별법이 개정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송승문 유족회장님 같은 경우는 폭탄발언도 했습니다. “특별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머리 깎지도 않겠다.” 그만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본부 예산이 이번에 증액됐습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삭감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삭감됐죠? 역할을 잘 못 해서 삭감되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사당역에 저희들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철수하면서 그 예산이 삭감돼서 삭감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울본부 1년 예산이 한 50억 됩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본부장 양석하  6억이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번에 5억 6000만 원, 작년까지 6억 2000만 원이었다가 5억 60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서울본부의 역할이 어찌 보면 조력자적인 부분이지만 이 예산은 끝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예산 요청이라도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필요한 만큼은 예비비로라도 요청해서 4·3특별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양석하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자리로 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4·3특별법 관련해서, 물론 내일 특별자치행정국에도 얘기하겠지만 시점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도 될까 말까 합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저희들도 4·3특별법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4·3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론 지사님도…….

○김황국 위원  앞으로의 노력.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갔다 왔지만 저희가 이번 법률이 통과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사님 역할은, 1분만 쓰겠습니다.

지사님 역할은, 도정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상주하시라고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지사님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김황국 위원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특별법이 될 때까지 지사님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의원 만나고 정부 만나서 지사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20대 국회가 약속했던, 지역구 의원들이 약속했던 내용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내일부터라도 지사님 서울에 상주하면서 제주도의 업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각별한 시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꼭 그렇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민 실장님, 도정질문 며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도정질문…….

○정민구 위원  3일 중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틀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틀 있었습니까?

11대 의회 들어서 도정질문을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세 번째인데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보면서 공직자분들이 문제인가, 지사가 문제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사는 제주도민의 지사죠? 그러니까 쓴소리도 들어야 하고 좋은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도정질문에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답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답을 안 해요, 쓴소리를 하면. 본인의 기호에 맞는 질문이 나오면 오히려 오버해서 더 많은 리액션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저만의 느낌이 아니에요. TV를 시청하는 지역민들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원희룡 지사 어디 아파시냐? 무사 말을 안 햄시니.”

이게 지금 제주도의 현실이에요.

지사께서 아무리 51%를 받아서 당선이 되셨지만 도민 100%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정질문에서 쓴소리를 좀 들었다고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참모님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조언을, 직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전에, 하루 제가 없었지만, 국회 예산 감액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예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안 하면 해당 질문한 의원님들이 왜 답변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저는 다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저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특히 저의 질문에는 거의 답변을 안 해 주셨어. 문제는 그때 실장님이 안 계셨어, 현장에.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예산안을 짜내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0% 정도 증가, 57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300억 정도. 10.17%.

○정민구 위원  지방채 2500억 빼고. 우리가 이번에 국비를 어느 정도 추가로 더 확보했죠, 전년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 국비가 1조 300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1조 4950억 정도.

○정민구 위원  20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 2000억이 지방비 매칭된 겁니까, 순수 국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지방비 매칭을 다 못 해서…….

○정민구 위원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매칭을 해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방비 매칭 2000억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비 매칭이 전체 비율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가 일부 매칭을 다 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조금 집행 유보를, 매칭 유보를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세입안에 보면 자체수입이 있고요. 자체수입이 1조 9000억, 의존수입이 거의 3조 가까이, 지방채가 2500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600억 정도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00억 중에, 이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거기의 주 내용은 예수금이 1500억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수금 어디서 왔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정민구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거죠? 일반회계로 온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정민구 위원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잡힙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이자는 얼마 합니까, 1년에.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자는 기준금리 플러스해서 한 0.5% 정도 더 붙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년도 예산 잡을 때는 얼마 왔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전년도는 한 300억 수준 정도.

○정민구 위원  이것은 언제 갚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2년 거치 3년 상환.

○정민구 위원  2년 거치죠. 이게 이렇게 와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주도 재정 형편이 안 좋다 말이에요. 우리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는데. 이거 갚을 수 있겠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갚을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봅시다.

국비 2000억이 추가로 들어왔고 지방채가 2500억, 통합관리기금이 1300억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천…….

○정민구 위원  1500억?

○예산담당관 강만관  전체 천칠…….

○정민구 위원  1800억 가까이 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1900억 가까이 됩니다.

○정민구 위원  실제 제주도 예산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적자 예산은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적자 예산이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적자 예산은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도 예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내년도 예산은…….

○정민구 위원  더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되려면 다시 또 토목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또 나오겠네요. 제2공항이라든가 제주신항, 오라관광단지 이런 논리가 되풀이되겠다는 말씀을……. 참, 안타깝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공원만 해 줍니다.

○정민구 위원  공원만 해 주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공원만 해 줍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지방채 발행해서, 올해 1500억 원 발행해서 도로나 공원을 매입했는데, 공원 매입한 게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공원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그때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는 이자의 50%는 국토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원에 한해서 ― 도로는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로는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 2500억 지방채 발행하는데 공원 매입 몫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공원이 한 천사백…….

○정민구 위원  오등봉공원하고 중부공원은 이미 민간 특례로 해서 우리가 매입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중앙부처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게 얼마 되지 않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300억 정도, 공원 부분이 되고.

○정민구 위원  1300억 원. 나머지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나머지는 도로…….

○정민구 위원  도로나…….

○예산담당관 강만관  도로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건물에도 들어가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건물은 안 들어갑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왜 그래요? 증축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한림읍 같은 데도 지방채가 들어가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청사 80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시민회관도 지방채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구조가 맞냐는 얘기죠, 저희들은. 애초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뭐예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로라든가 공원 매입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1500억 지방채 발행할 때는 1500억에 대한 이자 전체를 50% 정도는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다 말이에요, 중앙부처가.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한정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느냐 이거죠. 지방채 발행의 순수 목적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지방채 발행 2520억 중의 2440억 원이 도로하고 공원 장기미집행이거든요. 청사는 한림·애월 청사가 80억인데, 저희가 2440억 원만 발행해서 해야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청사도 잘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정민구 위원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비는, 국비의 이자는 올해부터는 공원에 대해서 70%로 올랐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원에 대해서요.

내년에 발행할 2520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500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부터 국토부에서 공원에 한해서만 이자 부담을 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에 제가 없어서…….

○정민구 위원  왜 없었어요?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한테 묻지를 않으…….

○정민구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자 얼마 나갑니까? 지방채 이자가 작년에 5억, 내년에는 74억 정도 나갑니다. 예수금 이자까지 포함하면은 내년에 100억 이상이 이자로 나가게 돼 있어요. 100억 이상 이자로 나가게 돼 있어요.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로, 지방채를 올해 1500억을 꾸었지만 상당히 싼 이자를 저희가, 싼 이자 때문에 꾸는 건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더 싼 이자를 앞으로 많이 꾸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더 싼 이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제가 지적하는 게 우리가 교부세 전체 규모가 줄어들어요,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체 규모가 줄어듭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부세 3% 정액 자랑스럽게 얘기한 부분 이거 향후에 저희들 발목 잡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득세 요율 건들기 시작하면 교부세 3%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제주도청 공직자분들 중에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교부세가 물론 내국세가 감소해서 약간 떨어졌지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에, 그게 97%에 저희가 3%로 받거든요.

○정민구 위원  전체 교부세가,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3%도 따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까지 제주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3%의 교부세 정액을 유지할 것이냐. 저는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교부세에 대한 부분도 예산 파트에서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당연하죠.

○정민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비는 물론 해야 하고요.

3% 저희가 받는 것은 타 시도도…….

○정민구 위원  아니요. 3% 받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부세 산정방식이 많이 어렵다면서요, 복잡하고. 그거 지금 하시는 분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교부세 산정방식…….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없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전담 직원이 있고요. 그것을 금년도에 산출을 하다가…….

○정민구 위원  안 되더라도 저는 계속 연습을 해서 확실하게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채용을 한 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노하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균특 문제 말입니다. 점점 균특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계정.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균특은 올해가 3619억 원입니다. 3619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균특 지방 이양으로 1461억이 이양돼서 한 220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균특을 400억 정도 더 받아왔습니다. 지방이양분까지 합치면 4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00억 정도 아니에요? 약 2300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균특 2300억, 우리가 받아오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균특 받아오는 게 올해만 3619억 받아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것을 얘기하세요, 내년 것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내년 것은 균특 지방이양분 1461억이 지방으로 이양돼 버리니까, 국가에서 그냥 주는 것이 이양이 돼 버리니까 준 겁니다. 1400억 주니까 2200억 정도 되는데…….

○좌남수 위원  「지방세법」 관계로 지금 약 1000억쯤 지방에서 더 징수할 거 아니냐고요? 균특 제주계정이.

그런데 그걸 하고도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그 1000억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이게 균특 문제, 특히나…….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행기관 있잖아요, 특행기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이거 우리 돈 받아와도 특행기관에 50% 정도 쓰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특행기관을 국가에 반납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특행기관 가져와서 뭐 하느냐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특행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균특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균특이 앞으로……. 저희가 균특 확보를 위해서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 3619억이지만 앞으로 균특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균특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행기관을 국가에 돌려보내세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와서 이익 되는 게 뭐고, 손해되는 게 뭐고, 이렇게 해 보시라고요. 이걸 용역을 줘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제대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도 1000억 넘게 지방세가 들어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완전히 돌려보내야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것도, 이것은 건설과에 완전히 녹아들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저희들도 도로관리사업소,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와산하고 선흘 간 구국도 균특으로 4700억 정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좌남수 위원  도움이 될 게 아니고 그게 있었으면 그분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더 가져왔을 거라고요. 도로 관리 관계로 정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계셨으면, 국토관리청이 있었으면 청장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이해합니다.

○좌남수 위원  더 했을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건설 파트에서 국도 관련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런 분야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청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청도 가져왔지만 우리한테 하나 혜택 없이……. 중소기업청 직원들 진급시키는 일밖에 더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행정기관 욕도 좋지만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이거, 원호처 같은 데는 우리가 가져와도 관계없는데 다른 데는 돌려보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정말로 용역 줘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소통혁신정책관에서 제일 해야 될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단 저희들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많이 해서 해당 부서나 지사님에게 중간에 저희들이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그다음 공직사회 혁신이나 변화나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소통혁신정책관이 도내 갈등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갈등 해소하려고 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고개 끄덕임)

○좌남수 위원  고개만 끄덕끄덕할 게 아니고 도민들 앞에서 잘 얘기하세요.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도청 앞에 천막을 쳐 있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그 천막 안 쳐도 제주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소통혁신정책관의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지금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정확한 단체 숫자는 파악이 어렵고요. 왜냐하면…….

○좌남수 위원  아, 참, 거. 저도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할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정확한 단체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왜냐하면 단체가 왔다가 빠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아침저녁으로 파악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말이 안 된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침저녁으로 파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잘하면 금방금방 해결될 수 있는 단체들도 있다고요. 만나서,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이 뭐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민 갈등 사안과 관련해서 도민 토론회를 가능하면 자주 가져보려고 도민 토론회 예산하고, 그다음 도민 토론회 예산에 따른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홍보와 토론회 정도로는 안 되고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간담회 예산은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얼마든지 예산에 편성, 현재 편성돼 있는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간담회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몇 번……. 수십 번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십 번은 뭔 수십 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많이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앞에 천막 쳐 있는 단체 숫자도 잘 모르면서 뭘 수십 번 했다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아까…….

○좌남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경비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이 올 때 ‘아,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소통이 잘돼서 사회 갈등이 좀 줄어들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예산도 좀 충분히 해서 하시고요. 이분들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도지사하고 면담을 시켜 주든가.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서, 추운 날씨에 앞으로 더욱더 추워 가고. 지금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제2공항 문제는 그렇다 쳐도 그렇지 않은 곳은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노력해 주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 위원님이 예산 풍부하게 해서 잘하라고 하는 말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질의를 길게 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거 한 1분씩만, 한마디씩만 필요하신 걸 요구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오전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1분씩 하죠.

○위원장 강성균  1분씩. 하나씩만 말씀하세요. 그냥 해 두셨다가 오후에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하실 거니깐.

○좌남수 위원  1분 동안, 뭘 1분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주고받고 하지 마시고.

○좌남수 위원  한두 분만 얘기해도…….

○위원장 강성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오전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도 해 두시고, 예고도 해 두시고 하는 것으로 1분씩만 쓰십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 균특하고 특행기관을 좀 깊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5분으로도 이건 모자랄 것 같고. 오후에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다 좋은데 질의에 대한 답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지사님께서 만약에, 지금 제주도의 갈등 상황, 도청, 의회 앞에서 연일 되는 집회 관계, 천막 관계 “노력하겠습니다.”로 답변할 게 아니잖아요.

정책관님은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셨을 때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천막촌의 주류가 어쨌든 제2공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현길호 위원  원인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주문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다들. 진단도 안 되면서 무슨 해결들을 하시려고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나중에 또 설명을 듣기로 하시죠.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제주도 지방세 체납 누계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체납액 누계액이 819억입니다, 현재.

○홍명환 위원  2017년도에는 481억, 2018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39억.

○홍명환 위원  593억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로 819억 정도…….

○홍명환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39억에 819억이니까 빼면 한 290억. 539억…….

○홍명환 위원  거꾸로, 결론 내지 말고.

저는 작년 누계액, 그다음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합산하면 얼마인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80억 정도 됩니다. 올해 280억인데 지금까지 해서 819억입니다, 저희가.

○홍명환 위원  819억이요.

행안부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에는 제주도가 1009억으로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홍명환 위원  서울이 우리 예산보다 무려 10배가 넘는데, 50조가 넘을 건데, 거기가 323억인데 제주도만 1009억이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가…….

○세정담당관 유태진  실장님, 제가…….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8억 정도 나온 것은 지방세가 593억이고 세외수입이 279억입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는 지금 현재 오류가 돼서 약 200억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800억인데 지금 1000억으로 돼 있다.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오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아마 오류…….

○홍명환 위원  200억 정도 오차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행안부에 수정을 요구하시고. 이게 전 국민이 보는 자료인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자료를 처음 봐서, 돌아가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오후에 또 질의하겠는데, 800억이라도 서울시가 323억이에요. 우리 예산의 10배가 넘어요, 제주도 예산의 10배가 넘는. 323억인데 제주도는 5조에 지금 800억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타 시도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819억인데…….

(기획조정실장에게 직원이 자료 넘겨 줌)

서울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8년 기준 9810억 정도가 됩니다, 체납액이. 자료에 오류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보내 온 자료인데. 저희가 594억, 2018년도 기준. 서울 9809억, 부산 1734억, 인천 2302억, 경기 같은 경우는 1조 194억 이렇게,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와는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차가 있다. 자료상에 있어서, 일단 지금 이게 공개된 자료여서 아마 이게 국민들……. 별도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 체납된 사람들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종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골프장 같은 데, 콘도 사업하는 데도 작년에 2000억 이상 적자를 냈던데 2000억 이상 적자가 나면 당연히, 그것도 14개 업체만입니다. 14개 업체가 2000억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4개 사업장 말씀하시는…….

○홍명환 위원  14개 사업장만 2000억 이상의 적자가 났어요, ’18년도에. 이게 제주도가 그동안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 정책에 의해서 추진해 왔던 결과 아닙니까? 결국은 제주도에 기업을 유치해서 끌어와 놓고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체납되고 있는 것 개인신상 정보 때문에 아마 제출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업종별로라도, 큰 덩어리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업종별로.

○홍명환 위원  예. 예를 들면 골프장. 골프장이 아마 가장 크리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골프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사람별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골프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과연 옳았느냐? 실패한 거냐,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이 어려운,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책을 개선할 것인가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체납 관련 업체명을 하면 신상에 그렇지만 업종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별도로 이 부분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한번 확인을…….

○홍명환 위원  소소한 금액은 빼더라도 좀 큰 금액들, 몇천만 원 이상씩 되는 부분들의 업종이 무엇인지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자꾸 의문점이 들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강철남 위원  올해 심의결과 해서 부결된 비율하고 내년 사업 부결된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에 비해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부결 건수는 좀 준 것으로…….

○강철남 위원  아니, 늘어…….

○예산담당관 강만관  수정 가결은…….

○강철남 위원  어쨌든, 어쨌든. 수정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도지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담당관 강만관  보조금 심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심의 의결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부세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100%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도에서 활용해서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강철남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보조금, 저희가 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서 넣고 하는데 이걸 부결시켜 달라.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부결되는 경우는 있는데 보완하면 다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제가 11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입 아프게 교부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그렇게 도에서 자랑한 게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그런데 그렇게 한 이후에 예산 절충 능력이 예전에 4개 시군이랑 도 있을 때랑 지금하고는 중앙절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보건대 분명하게 중앙정부도 지방교부세율 조정하고 있죠. 소득세 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의 정액 교부세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올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매일 드리는 게 그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대비해 가지고 국고보조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교부세…….

○정민구 위원  도청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전담 팀들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우리 전담 직원도 있고요.

○정민구 위원  추후에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더 이상 이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점심식사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오후에는 말입니다. 앞에 천막 친 단체명하고, 알 수 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천막 단체명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침저녁에 집회를 하는 단체를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좌남수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했느냐 하면, 자꾸자꾸 변경돼서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것이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아니. 아침저녁 집회하는 단체를 말씀하셔서…….

○좌남수 위원  아니, 아니. 집회하는 단체가 아니고 천막 쳐 있는 단체를 얘기한 겁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것은 고정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를 요구해서 천막을 쳤는지 그 내용까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계속 시끄러우니까, 도의원하고 심의위원들과 도하고 시끄러우니까 이것을 다음에는 특별법으로 이양 받아오는 게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2015년도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도 그러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주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받아와서 받아왔다고 해야지 되도 안 한 거 사천몇 개 받아왔다, 만 개 받아왔다 하면 뭐할 겁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도 같이 가서…….

(장내 웃음)

○좌남수 위원  저는 힘이 없고요. 실장님이 열심히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끝으로 아주 좋은 말씀 하시고 오전에 끝냈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안 심사 처음 들어가는 날이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예산편성을 안으로 하시다 보면 도민들에게 직접 가는 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 그다음은 또 물론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몇 대 몇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선해야 하는 것은, 고민스러울 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돌파해야 되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2개가 배치될 수도 있고 또 2개가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시 도민 우선으로 가야 된다.

지금 보조금 사업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예산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밖에서 얘기하시고 다 하지만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돈 만들어서 이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남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은 어떤 곳에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 상당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쓰는 곳에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 심사 과정도 그렇게 갈 겁니다.

도민의 삶, 그리고 도민 우선으로, 도민 중심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의 조화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국고보조금을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상당히 많이 불렸다 하는 것은 정말로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될 일입니다.

1조 4945억 원, 전년 대비해서 1300억이 증가했고 또 비율도 보니까 한 5% 이상 늘었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차피 국가에서 돈을 가져 오는 겁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죠. 그러나 국가에서 가져오는 사업은 또한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언젠가는 단기적으로, 장기까지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아무리 길어도 중기적으로는 해야 될 사업들이다 이런 얘기죠. 다만, 국고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좀 높이는 데 노력을 하시자. 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노력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국고 부담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방비의 가용재원을 줄이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해연도만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이것을 중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요구되는 사업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1∼2년 동안에 완급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국고 문제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따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직접 관계가 되는 일들, 누구나 사용하는 일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국고보조를 늘렸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전은 끝내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있죠. 특행기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특행기관.

○현길호 위원  어떤 일들을 합니까? 뭘 의미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행정기관이 도에 들어오기 전에, 지방에 와 있는 국가기관을 특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7개 기관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에 들어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토관리청…….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노동청 제주지청, 또…….

○현길호 위원  환경출장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노동위원회, 또 제주보훈청, 제주환경출장소 이렇게, 또 중소기업청.

○현길호 위원  우리가 이양사무 가져오면서 오게 된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2006년도 특별자치도…….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보면 특행 사무가 이관되면서 재정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특별법…….

○현길호 위원  공무원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생활환경 개선 사무비용 및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라고. 25조에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어떤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받아오는 게 인건비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기본경비하고 사업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금 특행기관 업무들이 지방 업무에 녹아들어 간 업무들이 꽤 있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이 녹아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재정적으로.

이게 균특 예산하고도 연관돼 있죠?

예산담당관님 알고 있으면 내용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당초에 온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녹아들지는 않고요. 다만 당초에 국가사무 하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정시책으로 하는 부분은 지방비가 좀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훈청 같은 경우 수당들, 지방 단위에서 하는 수당들은 지방비가 투입되고 나머지 국가사무는 국비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균특회계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 강만관  내년도는 9조가 조금 넘고 올해는 10조 정도 되는 걸로.

○현길호 위원  균특회계 전체 총액 규모.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총액 규모.

○현길호 위원  균특 전체 규모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내년도가 9조 2000억 정도.

○예산담당관 강만관  내년도는 9조 2000억이고.

○현길호 위원  제주계정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체.

○예산담당관 강만관  전체 총규모.

○현길호 위원  제주계정이 얼마나 되죠, 거기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주계정이 금년은 3600억 수준이고 내년도는 4600억 수준입니다.

○현길호 위원  3600억 여기에서 사실상 특행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특행기관에 지금 1316억 정도…….

○현길호 위원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체 특행을 다 합치면 한 128조가 되거든요, 전체를 합치면. 여기에서 비중을 보면 제주가 3.9% 정도 비중이 나오죠. 맞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주계정 특행 비율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제주계정 특행 비중을 알 수 있거든요. 특행을 제외하면 제주계정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금년 같은 경우는 2300억 정도 수준이고 내년은 1300억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세종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아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세종이 내년도는 738억 정도고요.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제주 예산의 한 3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주하고 세종을 놓고 봤을 때도 중앙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특행기관 이전하면서, 지금 세종에 특행기관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습니다. 제주계정 내에 특행기관 지원 예산이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도 한 11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전체 균특 예산 중 44%를 차지합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위원님, 이 부분은 그게 있습니다. 특행기관 사업이 많았을 때하고 적었을 때하고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항만청에 외항이 많이 늘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줄어들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편차가 연도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균특에 지방비도 매칭되는 사업들이 꽤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19년도 제주계정 규모가 3360억 정도, 맞죠? 이 중에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19년도는 3600억입니다. 부처 편성사업이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현길호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것은 좋습니다.

이 중에서 1200억 정도가 특행기관에 투입이 되고, 그다음 균특에 매칭되는 도비 및 특행기관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이 890억 정도 나와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도비 그렇게 안 나옵니다. 특행기관 사업은 순수한…….

○현길호 위원  지방 매칭이 전혀 없습니까? 전부.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국가 지원 지방도라든가 토지 매입비 부분이, 토지 매입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이거 결산에서도 지난번에 지적도 되고 균특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예결위 때도 다시,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국가 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균특 제주계정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11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총규모에서 말씀하는 겁니까? 특행기관 사업비 중에.

○현길호 위원  예.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1000억 정도 날아갔다 뭐했다 우리가 자꾸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비는 순수 국비고요.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붙여 가지고 하면 그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현길호 위원  담당관님, 여기서 이것에 대한 변명보다는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거냐라는 논리를 개발하라는 취지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좋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사무인력 관련해서 증가되는데 이것에 맞춰서 예산 지원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그…….

○현길호 위원  실체를 말씀하십시오, 실체를.

○예산담당관 강만관  증가되는 인원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현길호 위원  거의 정체예요, 제가 보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정체 수준입니다.

○현길호 위원  거의 뭐가 아니고 그냥 정체예요, 정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시행은 했는데 이게 시행이 되는 취지와 달리 그냥 시범 도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업무가 이관이 되고 기관이 옮겨오면서 예산 지원이 팍 늘어나는 현상은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체사업으로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됐던 예산들은 정체 내지는 축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제주에서 4∼5년 동안 이 심각한 것을 몰랐던 것은 예산의 여유가 있었어요, 재정의 여유가.

좌남수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시는 게 이게 과연 제주에 온 게, 특별자치도를 시행했던 취지대로 가고 있느냐. 중앙정부가 과연 특별자치도를 하고 분권을 하고, 하려는 의지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취지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에 대한, 세원에 대한 자율권들도 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기재부가 쥐고 있고. 제주가 요구하면 너희들만의 문제냐라고 하고 지자체들끼리는 또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아닙니까?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특행기관의 문제도 그중의 한 예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세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주계정 3%,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셨듯이 이게 앞으로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 했을 때 실이 될 우려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좀 늦었죠, 사실은. 여유 있을 때, 늦어도 한 2년 전쯤에는 해야 되지 않았었나 보는데. 그때 가면 얘기 안 하겠죠. 제주도 너네 살기 좋은데, 여유 있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라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균특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 제주계정하고 세종계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서 광역계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서 저희하고 세종이 반대하고 있는데, 타 시도인 경우에는 제주계정이 특혜를 계속 받고 있다. 없애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해서 이번에 경남도에서 제의를 해서 광역계정을 만들자. 대신 제주계정, 세종계정 없애자 이렇게 주장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세종계정은, 타 시도 같은 경우 제주계정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안정적으로 받는 게 있는데 광역계정이 되면 제주나 세종, 세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역 3개, 지방자치단체 간 맺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하지만 저희 제주는 상당히 불리할 거다. 그런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 재정이 좀 어렵고 세입이 어렵고 할 때는 일정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제주에서 발생되는 세원들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논리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특행기관의 업무들도, 이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키들을,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을 갖고 있어야죠. 설득 논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가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균특 특행기관인 경우는 기본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주는데 기본경비와 인건비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지만 사업비는 저희가 발굴해서 노력하면 따올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에서요. 지난 4∼5년 동안 발생한 세원으로 해서 국고로 편입된 세원들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다음 이쪽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우리 지역에서 감당해야 했던 책임 부분들, 환경·교통·쓰레기 등등의 문제들을, 수입과 비용들을 잘 분석을 하면 저는 논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개발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가져 있기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비용은 도민이 감당하고, 고통은 도민이 감당하고 수익은 국고로 가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당초의 기관이 이양되고 재정 투입이 됐던 국고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쓰여질 것들이, 국비가 절약된 것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예.

○현길호 위원  아니면 완전히 주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거 가져가든가. 좀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공직자분들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컨트롤타워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준비하시고, 계획 세워지면 별도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실장님,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번에 예산 늘어난 게 5조 8000억으로 작년보다 10.17%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늘었는데 그 느는 세입의 상당 부분은 지금 지방채 발행…….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채 발행 2520억.

○홍명환 위원  예. 2520억 이게 작년보다 68% 이상, 물론 작년……. 빚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빚을 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있고. 이제 빚을 내서 재정 확대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것은 찬반이 있을 수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또는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방향도 문제지만 이것은 찬반을 떠나서 과연 제대로운 데 쓰고 있느냐. 이런 게 문제고.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살피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을 미리 좀 살필 수 있도록 ― 제가 1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 e-호조 시스템을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안부에서도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예산 반영되는 게 어떤 거고 반영 안 되는 게 어떤 거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예산담당관님도 모르실 겁니다. 나름대로 오래하셨지만, 가장 전문 부서에 있지만.

도민들의 집단적인 지혜나, 도의회의 집단적인 지혜나 이런 게 포함이 돼야 하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조직을 살펴보니까 제주시 환경지도과가 462%, 제주시 차량관리과가 205%, 제주도 동물방역과 126%, 도 안전정책과가 148%, 관광정책과가 299%, 저탄소정책과가 126%. 100% 이상 된 데만 쭉 살펴보니까 이래요.

환경지도과는 이해가 갑니다.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 차량 문제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물방역도 아마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안전도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CCTV 같은 게…….

○홍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관광정책과가 299%까지 증액하는 게 과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 저탄소정책과가 126%로 상당 부분 금액을 늘려 있어요. 이게 과연 적합한가 보니까 전기자동차 공급 이 때문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과연 적합한 건가. 제주도청이 현대자동차 외판 회사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동차 판매 회사입니까, 우리 제주도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가 불어난 것은 지금까지는 관광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활용했는데 카지노 세금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없어서. 그래서 불어나게 된 거고.

저탄소정책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지방비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어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죠?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집행률이 올해 같은 경우 55%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선호하는 차량, 니로 같은 경우 400키로 이상 나오는데 회사에서 나오지 못해서 보급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환경·차량·관광·저탄소 이 네 개 분야를 엮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서로 다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각 부서대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각 사업 부서는 자기가 맡은, 차량은 차량 부서, 환경은 환경 부서 다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또 비용을 투자해요.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은 아니냐.

차량을 공급하고, 그다음 주차장이 모자란다거나 도로가 모자란다고 또 도로를 뽑아요. 지금 빚을 내서 한 공사가 도로가 5855억, 공원이 8873억, 이제 들어가야 할 게 1조 4000억 아닙니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조 4000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게, 지금 10.1%로 재정을 확대했지만 국가 성장률이라든가 저성장 기조가 과거에는, 중국같이 6%, 7% 하던 나라들도 자본주의가 팽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성장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18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2030년부터는 절대인구가 줄 거고, 고령화는 계속 지속될 거고. 사회복지 부분은 늘어나는데 생산은 분명히 줄어든다. 이런 시대적 흐름 이것에 우리가 역행하고, 무리한 재정 확대 정책을 폈다가, 일본의 유바리시인가요? 재정 파탄이 나서. 결국은 이런 사례로 갈 우려가 가장 크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내후년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1조 4000억 빚내서 2025년 이후에 이 빚은 누가 갚아야 하는 겁니까? 이거 결국 도민들이 갚아야 돼요. 원희룡 도지사가 3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된다면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일본 유바리시 같은 경우는 직원 900명이던 것을 300명으로 줄이고, 임금은 40% 삭감하고, 학교 3∼4개 있던 거 3분의 1로 다 통합하고. 20년간 빚을 갚고 있어요. 2007년부터 2027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우리 제주도라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저는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에 맞게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해야지 아직도 고성장 시대인양 착각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해서 자료를 봤지만 14개 대규모 사업장이 200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골프장 아까 820억이라고 했지만, 819억이 지금 체납되고 있는데 여기 상당 부분이 골프장들 아닙니까? 지금 이백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47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247억. 지금 골프장들이 세금도 못 내고 있어요. 골프장 유치했던 이 양반들, 앞전 전임 도지사들, 관계했던 공무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성장 정책에 따라서 국가도 내년 예산에 513조 5000억, 9.3%를 확장적 재정으로 했는데,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10% 확장적 재정, 세종시만 빼고 다 10%대로 하는데, 저희들도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기미집행 도로는 저희가 일몰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어쩔 수 없이 사서 앞으로 활용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존의 관성적 경제정책, 그 부분을……. 지금 다수가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검증하려면 아마 5∼6년이 걸리겠지만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위배하는 순간, 그것은 위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데.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장도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것은,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계속 시설만 과잉 공급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도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텅텅 빈 차, 텅텅 빈 도로. 물론 막힌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과연 맞는지.

저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수요·공급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후세에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강정 추진단장님께 하나, 시간이 없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강정천 생태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로 인해서 강정천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은어를 비롯한 참게 등의 방류를 통하여 건강한 강정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게 6억 2000만 원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 생태 살리기는 2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2억이요. 그러니까 총사업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전체적으로 강정 관련 사업은, 강정 관련 사업만입니까?

○홍명환 위원  강정천, 천 부분. 강정천 생태 살리기 사업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2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2억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강정천의 중금속 문제라든지, 지금 3급수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나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도 나갔습니다마는 강정마을에 계신 분들은, 강정천 현재 1급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지점의 부분은 악근천에서 내려오는 합류 지점에 퇴적된 부분, 쉽게 말하면 분산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퇴적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에 감사하면서도 어쨌든 강정천은 1급수다. 왜냐하면 서귀포시에 있는…….

○홍명환 위원  단장님, 제가 그날 반박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다른 사안들이 자주 발생해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일단 그 해명이 문제가 있어요. 정확히 3급수 이상, 심지어 어떤 것은 5급수까지 악화됐는데 문제없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짓 해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2억짜리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근본적인 원인, 개체수가 줄고 있는데 개체수가 주는 이유 그것을 해소해야지 여기에 물고기를 다시 방류한다고, 그러면 그 방류한 물고기는 안 죽습니까?

이게 원인과 진단을, 해결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원인 부분은 상류천에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적인 상황도 있겠고. 어떻든 그 지적은 문제점을 찾아 나가면서…….

○홍명환 위원  일단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줄어드니까 방류를 해서라도 다시 은어라든지 이런 거 늘려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러니까 최근 하천에 여러 가지, 참게라든가 은어라든가 서식 상황이 옛날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강정천…….

○홍명환 위원  왜 안 좋아진 겁니까? 안 좋아진 이유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살리기 자체는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낸 거고요. 그분들이 은어 방류를 통해서 다시 회귀도 하고 그다음 참게 같은 거 서식도 하고, 이런 쪽의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업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타당성을, 근본 원인을 치유해야지 근본 원인은 안 하면서……. 사라지니까 돈 들여서, 2억 들여서 다시 방류하고 그래서 다시 줄어들고. 그럼 2억 또 날리는 거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렇게 좀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조사를 겸해 가면서 진행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강철남 위원  구 탐라대학교 유지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금 탐라대학교 유지 비용은…….

○강철남 위원  1년 유지비.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1년에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마찬가지 내년에도 그렇게 계상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탐라대학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추가적으로 수립된 게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탐라대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해외대학 유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해외대학 유치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저희가 해외대학 유치보다는 다른 쪽의,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연수원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016년도에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네.

○강철남 위원  만 3년 지나고 4년째, 금방 5년 되는데 아직도 국제대학 유치……. 이게 상황이, 외부 조건이 바뀌면 정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늦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 저희가 외국 대학 유치를 시작한 게 2017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한 100여 개 대학에 제안서를 냈고.

○강철남 위원  실제 외국에도 갔다 오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실제 외국에도 작년에 미국과 캐나다에…….

○강철남 위원  올해에도 갔다 오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올해는 못 다녀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여비도 있던데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올해 여비는 해외대학 유치 건과 함께 해외대학 연수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에 대한 점검까지 그 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사업명인데,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기장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저희가 해외대학 유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올해도 사실은 미국권 내 1개 대학을 유치했는데…….

○강철남 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의견을 줬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서상으로만 판단할 때는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내년에도.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16년도에 415억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415억에 매입…….

○강철남 위원  이 돈은, 물론 재산 가치에 의해서 구입을 했지만 저는 이 돈이 당시 동원학원, 동원교육학원?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동원교육학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 돈을 통해서 동원교육학원, 지금의 국제대 운영하는. 여기에 국제대가 원활하게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국제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탐라대학교 매각 대금 건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415억 매각에 대해서는 대부분 차입금하고 인건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시설 투자와 기금인데 탐라대학교 같은 경우 매각 대금을 동원교육학원에서 인건비 위주로 기존 손실금 부분을 많이 메꿨고.

○강철남 위원  저희 도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너무 차이가 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대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우리 지방에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그렇지는 않은데 사립대학, 저희가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을 받으면서 사립대학 관리·감독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도에서 하는데 중앙 단위에서 정부 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이 3년 동안…….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단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인데 우리는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엄청난 논란 끝에 5억 요구했는데 4억을 지원, 올해도 똑같이 4억 들어왔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장학금 부분은 4억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해외 대학 연수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강철남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당연히 여러 가지 노력, 자구책을 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을 텐데 대학 내 갈등만 생기고 여러 가지 내부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있다고 보여요. 싸우기나 하고.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계속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대해서, 학생 장학금 부분은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신입생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대학은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사립대학이 그러면 대학 재정 기여도를 높이든지 법인 전입금 납부 비율을 높이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한 예로 총동문회가 기부금 모금이라도 했습니까?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구성원 자체의 노력도 없는데, 우리 소중한 예산도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몇 년까지 지원하실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재정 지원 제한…….

○강철남 위원  그냥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학교가 있는 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제한이 되고 있고, 내년 3월에 다시 재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재평가 결과를 보면서 지원을…….

○강철남 위원  그때까지는 지원하실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내년까지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가 예산이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1억 원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올해 2억 원.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법학전문대학원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0년 동안 지원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10년 동안 5억씩해서 50억 지원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양해각서 10년 했는데 왜 양해각서를 위반해서 더 줍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올해 2억 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이기도 했고.

○강철남 위원  저소득층이 얼마나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금…….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 출신 학생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제주도 출신 학생은, 잠시만요.

○강철남 위원  저소득층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저소득층은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3분위.

○강철남 위원  그 비율에 속하는 학생들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강철남 위원  그 친구들조차도 제주도 출신 아니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제주도 출신도 있고 제주도 출신이 아닌 학생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와 육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대학교 총예산이 얼마인데 1억, 2억 가지고…….

우리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MOU 체결했을 때 10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으면 10년이면 끝 해야 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몰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주대학교에도 자구책 마련을 저희가 촉구했고, 또 그 일환으로 내년에 1억을 지원하고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1억 해서 종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올해 예산이 2억 원이었고…….

○강철남 위원  올해 2억, 내년에 1억.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내년에 1억 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강철남 위원  종료하는 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강철남 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강철남 위원  실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왜냐하면…….

○강철남 위원  예산이 소중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이 예산 있는 데 쓰이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10년 동안 5억씩 해서 50억을 지원했고. 와서 보니까 어렵다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해 2억을 했던데…….

○강철남 위원  그 당시 50억 지원할 때도 저소득층에게 똑같이 지원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학교에서 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대학 유치를 해 오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해 오면서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낸 거고.

저희가 올해 2억에서 내년 1억으로 줄였는데, 저희는 앞으로 계속 줄여서 끊으려고 합니다. 내년에 종료를 할 수 있다면 끝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강철남 위원  일단 예산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두 대학을 비교하면서 너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올해죠. 모 대학교 보조금 거부. 거부라고 표현해서 이거……. 안 받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아닙니다.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올해 안 받으니까 내년에는 지원 안 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저희가 의사를 파악을 했고…….

○강철남 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죠? 대학생 해외연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해외대학 연수사업과 대학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둘 다, 사업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두 가지 사업 전부.

○강철남 위원  두 가지 사업 전부 다 포기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그 대학에서는 포기하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포기하겠다는 주 이유가, 내년에도 포기하겠다는 주 이유가 올해와 똑같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올해와 똑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재정 부담이 전혀 없는 학교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금 그 학교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대학에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다른 대학에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대학별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여러 가지 국가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지방정부에서 계속 예산 지원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하실 거예요?

실장님, 예를 들어 약학대학, 인문대학, 인문도시, 전부 다 이런……. 추가 점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 달라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나중에 평생교육 쪽에서도 들어올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좀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의무적으로 같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막자. 그런 얘기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분야는, 대학교 매칭하는 분야는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같이해서 건의를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전문대학 인허가 관련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주 유수한 대학이고, 예산도 풍부할 것 같고, 4년제 대학이고. 장학금 비율도 제가 알기로 100% 이상이라고 자랑하는 학교인데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약학대학, 인문도시,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 단위별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도에서 더 하셔야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고민을 좀 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담당관님,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봤을 때, 국외여비를 한번 봤습니다. 국외여비.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강철남 위원  국외여비를 보면, 국외여비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국제화여비도 조금 늘어났지만, 그건 인재개발원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인 국외여비만 특별하게 늘어났어요,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이거까지는 관계없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만 늘어나서 왜 늘어났을까, 민간인 국외여비만.

서귀포시에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 토평마을회, 동홍마을회, 평생교육과 사제동행. 뭐 이런 것도 줍니까? 이거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국책사업 지역이나 하수처리시설 지역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일단 하수처리나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봉개나 동복도 다 이런 식의…….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거기도 필요할 때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추가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청년활동복합센터 관련해서 8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청년활동복합센터, 혹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활동복합센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청년센터가 위치한 그 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 접근성이 좋은 건물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황국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건물을 검토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건물…….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구체적으로는 중앙로에 있는, 중앙로터리의 천년타워라는 건물을 검토를…….

○김황국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매입.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금 실무적으로는 매입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동의 의사를 받았는데 매입 금액이 있다 보니까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내년에 추진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천년타워에 있는 2개 층을 임대해서, 청년센터를 이전해서 좀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접근성 좋은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매각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매각 의사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인 소유인가요, 그 건물이.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아닙니다. 법인, 일반 기업 소유입니다.

○김황국 위원  기업.

왜 제가 그 부분을 사전에 여쭤보느냐 하면, 그러면 매입 시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법인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매입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그쪽하고 얘기되는 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예산이 원활히 반영이 된다면 ’21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21년, 내후년이네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대충 금액을 얼마 정도 추산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건물이 공식적으로 매각, 공고에 나온 것은 130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130억. 몇 층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10개 층입니다.

○김황국 위원  10층. 지금 거기 구조를 보면 거의 상가 위주로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년활동복합센터가 매입이 되면 전체를 청년활동센터로 하실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적으로는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겠지만 10개 층이다 보니까 청년센터 관련된 활동 공간 플러스 좀 더 다른 유사한 활동 공간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조금 다른 쪽으로 할게요.

매입 의지가 있고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지금 올라온 예산 8억 2000만 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5억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청년다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임차료가 1억 2000만 원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내후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 반영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매각 의사도 있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후년에 이거 매입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130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우리 실무진에서, 그쪽 법인에서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역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의사타진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를 빨리해서, 매입을 하는데 돈이 130억 이상이, 그 옆의 주차부지까지 다 해서 저희가 사는데 그쪽에서 돈은 당장 3개년 해서 줘도 좋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가능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가 긍정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청년활동복합센터를 매입함에 있어서 국비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따는 방법을 찾으려고.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 저는 국비 절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는 안 됐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계류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상임위는 통과한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계류……. 전체만 통과 안 돼서…….

○김황국 위원  만약에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근거가 확실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는 100% 국비가 가능하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국비는, 부지나 건물은 저희가 국비 따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은 국비를 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년기본법 안에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런 내용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미영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청년센터 운영, 제가 지난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탁기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위탁기관을 올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내년에는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은 경제통상…….

○김황국 위원  이게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다른 분의 의견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전체적으로 다른 분의 의견과 저의 생각을 종합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의 의견은 제가 다른 쪽으로 듣고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왜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은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청년과 관련된 더큰내일센터 위탁 운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실 기조실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옮기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뭐…….

○김황국 위원  옮기세요. 그쪽으로 가세요. 제가 당초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을 기조실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의욕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쪽으로.

저는 더큰내일센터도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간 것을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인재 정책, 어느 부서에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인재 정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더큰내일센터가 하고자 하는 큰 사업들이 뭔가요? 인재 정책을 위한 사업이죠? 물론 일자리도 포함됩니다마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더큰내일센터는 인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취·창업, 일자리 부분을 좀 더…….

○김황국 위원  다 청년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청년입니다.

○김황국 위원  기준이, 그 안에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수혜 대상자가 청년들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을 모르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알겠지만,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이라든지 재단법인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고요.

제가 보기에, 아까 청년활동복합센터도 나중에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청년센터도 내년에 위탁 바꿀 거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기관을 바꾸는 거지…….

○김황국 위원  그 기관 지도·감독 어디서 하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도·감독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실장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더큰내일센터는…….

○김황국 위원  아니, 그거 뺏긴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청년 관련된 모든 사업 예산들이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다 갈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만…….

○김황국 위원  민간위탁도 그쪽으로 다 가는데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기관은 경제통상진흥원에 가지만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앞으로…….

○김황국 위원  아니, 말로야 그렇게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김황국 위원님이…….

○김황국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 주체가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이지, 경제통상진흥원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경제통상진흥원의 관리는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합니다마는 청년센터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고.

더큰내일센터는 기위 5년 동안 계약이 됐고 저희는 별도로 재계약, 리모델링하면…….

○김황국 위원  그렇게 청년센터 위탁받을 기관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경제통상 쪽에 많이 하고 있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거기가 더 적극적이라서 그런 것뿐이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국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할 거고요.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가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바꿀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김황국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공기관 대행 사업기관을 바꿀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예상됐던 문제점들 예상됐고, 진행됐던 문제점들 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우선적으로 조직의 안정화가, 센터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김황국 위원  운영의 공백.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운영의 공백이 있었고, 조직의 안정화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황국 위원  이 위탁 언제 진행하실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위탁은 저희가 예산만 어느 정도 통과돼서 다음 주에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면…….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 달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바대로 내년 1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운영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별도로 다 새로 뽑을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전부 뽑을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올해 있는 직원들 백지 상태에서 다 재 채용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왜냐하면 올해 있는 인력은 12월 31일까지 채용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용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가 돼 있어서 내년에 공고를 통해서 재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절차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절차는 밟을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밟을 예정인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업무의 연속성.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청년센터가 초창기잖아요. 1년마다 직원이 바뀌어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그래서 내년에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만 내년에 보면 기간제법에 2년까지는 채용을 할 수 있고, 또 특정한 사업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내년에 채용할 때는 1년 이상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계해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가산점이라든지 이걸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그렇게…….

○김황국 위원  내년 1월 달부터 백지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한 4∼5개월 동안은 업무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다 갈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경제통상진흥원 쪽으로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별도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의논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와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 내역을 보니까 정비사업이 또 있네요, 정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삼매봉공원 정비사업은, 삼매봉공원은 도유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서귀포 삼매봉공원이요?

○정민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면 삼매봉공원, 월라봉공원, 강창학공원, 엉또공원, 식산공원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 2019년도 지방채 발행에도 공원정비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서귀포시에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강창학공원 정비사업,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똑같은 데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정민구 위원  어떤 거죠?

정비사업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토지사업인데, 정비사업…….

○정민구 위원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지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전부 다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토지 매입비입니다.

○정민구 위원  다른 데는 어린이공원 토지 매입 사업으로 돼 있고, 사업명이. 여기는 왜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목은 다시 한번……. 토지 매입비인데 왜 정비사업으로 됐는지…….

○정민구 위원  다른 데는 토지 매입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이거 토지 매입인데.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정민구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9년에 우리가 지방채 1500억을 발행하면서 공원에 690억, 도로에 810억을 투자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 이자에 대한 부분은 2019년 690억에 대한 것을 보전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공원이 얼마입니까, 2020년에는. 2520억 중에.

○예산담당관 강만관  1440억 정도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정민구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이자 보전을 못 받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 주셨어.

이거 이자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세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추가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이게 금액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70%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내년부터.

○정민구 위원  내년부터. 그러니까 ’21년도 지방채 발행분부터입니까? 70%가.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내년도 발행분부터입니다.

○정민구 위원  추가로 나중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젠 화를 안 내기로 했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청년 정책이 나름대로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제주도 입장에서. 그래서 기조실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겼고 그러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가장 역점을 갖고 얘기했던 더큰내일센터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더큰내일센터로 가는 거죠. 물론 거기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거기는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청년센터하고는 조금 다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청년센터하고는 역할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르죠. 그런데요. 저는 김황국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탁기관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꾸는 순간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공직자 내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밖에서는 ‘아, 이걸 바꿨으니까 그러면 모든 청년의 컨트롤타워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이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진흥원으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저희도 위탁기관을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 이를 테면 ‘더큰내일센터 통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위탁기관과의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공공기관을 검토했을 때 가장 적정한 게 경제통상진흥원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저희 부서가 업무를 위탁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방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 관리·감독권,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보건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위탁기관을 바꾸는 순간 외부에서는 ‘더큰내일센터와 청년센터는 나중에 합쳐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염려는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게 맞아요, 청년센터가.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청년센터에…….

○정민구 위원  더큰내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경제통상진흥원이 맞다 치더라도 청년센터는 꼭 그만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저희도 위탁기관에 대해서 여러 공공기관을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교육 위주,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 목적,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육성 등등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센터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 줄 기관은 사실 마땅치는…….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그렇게 설명하셔도 이해를 못 하겠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지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차라리 그쪽이 더 나아요, 경제통상진흥원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김황국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니까 그때 저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으면 고민을 해 주세요. 제가 보건대 나중에 담당관님 자리 진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국제대학교 지원금 4억 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국제대가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 4억을 보니까 신입생 장학금이라 말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을 안 주면 앞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 해서 폐교 수순을 더 빨리 밟을 것이고 주자니 다른 데 쓸 것 같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자니……. 주면 그 목적에 맞게 신입생 장학금에 사용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 역시 마찬가지고.

○정민구 위원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법인은 이미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국제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것을 지급해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이 장학금에 대해서 주지 않았을 경우에 내년 3월에 재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게 됩니다. 불리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주면 받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부분에서…….

○정민구 위원  법인 자체는 이미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는 돼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정민구 위원  공식적으로 안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죠.

어저께 제가 보면서 4억을 주자니 그렇고 또 안 주자니 그렇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올해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 예산이 4억이었고 내년에는,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 해서 2개 학년입니다. 학교에서는 당초 14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서 4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한국경제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갑자기 왜 이 사업이…….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한국경제신문에서 매해마다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9회를 맞고 있고 내년에 20회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회째 사업은…….

○정민구 위원  원희룡 지사 예능 출연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한 번도 안 썼다고 준 것은 아니겠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20회인데, 지금까지 서울에서 했던 것을 여기로 유치해 온 겁니다. 서울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을 제주에 와서 하도록 해서 유치해 온 겁니다.

○정민구 위원  5일간의 사업을 제주도에서 유치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하는 건데. 창업 교류전, 창업 특강사례, 성공사례 특강,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 부분은 다시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지훈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까지 1억 5000만 원, ’18년도에 1억 5000만 원, ’20년도 5억이 올라왔습니다. 1억 5000만 원까지 올라오는 게 청수사업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등, 그다음 지금 현재, 강정 마을회관이 의례회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의례회관. 건물 주택단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러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회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청수사업 사무실 운영비 2000만 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2019년에 1억 5000만 원을 하면서 청수사업 운영 물품 구입을 해 줬고, 사무실 운영비 이것도 보니까 물품 구입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 사업…….

○정민구 위원  청수사업은 강정청년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맞죠. 사무실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크루즈 입항이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각종 기자재라든가 비품 이런 부분을 구입하고…….

○정민구 위원  올해 운영 물품을 구입했네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올해는 했습니다. 내년에도 좀…….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5억은 어디에 쓸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5억은 일단은…….

○정민구 위원  2차분 리모델링이 3억 원인데요. 리모델링을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할 겁니다. 3억을 5개월에 다 리모델링합니까? 이게 지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일단 5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억은 현재 강정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한 30년이 넘은, 아주 바닷가 쪽에 위치한 건물이어서 올해 그 건물을 층수별로 약간 철거, 전체 철거가 아니고 부분 철거를 하면서 내년에…….

○정민구 위원  이게 5개월 만에 공사가 돼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내년에는…….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민구 위원  내부 리모델링비가 3억이 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사업인데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작년에 1억, 올해 1억 5000만 원. 작년에 강정지역 주민들 오셔서 기자회견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기자회견을 했어요. 다시 또 이것을 5000만 원 올려서 했네요. 작년에 보니까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호주 39명, 일본 58명 가고요. 그다음 국내 크루즈항 시찰도 있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2016년도에, 아까 호주 말씀하신 부분 서귀포 예산으로 갔고요.

○정민구 위원  강정 분들 다 가셨습니까? 이게 가셨던 분들만 가는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희망했던 분이. 어떻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개 추첨을…….

○정민구 위원  강정마을 총회 오늘 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오늘은 다른 회의입니다. 전체 총회는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전체 총회는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전체 총회는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이 예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해외 부분 예산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강정마을이 10여 년 동안 하는 과정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사실. 그다음 공동체라는 본격적인 것은 사실 올해부터 그나마 기초를 잡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이 전혀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행정에 마음을 터놓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복원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1억 5000만 원, 동남아시아 해서 100명하고 크루즈 시찰 15명 해서 115명이 갈 예정입니까? 계획이 그렇게 돼 있네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인원수는 조금…….

○정민구 위원  물론 융통성이 있겠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있겠고요. 어떻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마을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전에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한 것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런데 여기의 주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좌남수 위원  그것까지 우리 홍명환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건지 모르겠네요.

불이익 배제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좌남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이 오전에 제게 질의를 해서 답변 올린…….

○좌남수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내 웃음)

○좌남수 위원  아니, 이 법에 맞게……. 이 법이 이제는 통합됐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법이 생겨서 그 법은…….

○좌남수 위원  흡수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당시에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는데 지금은 특별법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도민의 불편 없이 잘하겠습니다.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게 공정하게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정하게 잘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뜻이라면 저도 그런 대답을 드릴 건데 어떤 의도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인사 문제나 또 예산 문제나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다르다고요, 문제는. 이런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전에도 홍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 좌남수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제주시가 불이익 받는 게 있어서 앞으로 조직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 제주시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로는 48만 명이 조금 넘고 외국인 포함해서 50만이 넘었습니다마는 ―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불이익 처분 받는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도 양 시가 다 불이익 처분 받는다고 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좌남수 위원  양 시가 불이익 처분 받는 것은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시의 예산 분포율을 보면 계속적으로 도는 낮게 가고 있고 행정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시에다가…….

○좌남수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배정 기준이.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멋대로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본적으로 실링을…….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실링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실링을 주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실링은 처음에…….

○좌남수 위원  도지사 마음대로, 아니면 예산과장 마음대로?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뭡니까, 실링을 주는 이유가.

○예산담당관 강만관  실링은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좌남수 위원  아니, 실링을 주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기준은 처음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출범할 당시의 그때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맞지 않거든요. 지금 주는 게 맞지 않다고요, 계산해 보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런 부분들은…….

○좌남수 위원  맞지 않다고요. 그러면 2006년도를 기준해서 서귀포시에 증액하고 제주시에 증액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처음에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격차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내년도 예산…….

○좌남수 위원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예산담당관 강만관  처음에 6 대 4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좌남수 위원  지금 6 대 4다, 뭐다 도지사 마음대로, 예산과장 마음대로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실링 주는 기준이 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실링 처음 시작점 자체가 6 대 4를 기준으로 시작했고…….

○좌남수 위원  “시작점 자체” 하면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예산이 그 당시에도 9000억 가깝거든요. 그러면 지금 십몇 년 됐는데 그렇게 되면 2조 원 이상이 실링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냐, 아니면 도지사 마음대로냐, 예산과장 마음대로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제가 기준을 제시할게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좌남수 위원  기준을 제시할게요. 앞으로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실링 배분은 가용재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예산담당관 강만관  정말입니다. 이것은 쓸 수 있는…….

○좌남수 위원  가용재원이든…….

○예산담당관 강만관  자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가용재원이든 뭐든 간에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주시에 실링을 얼마 준다, 서귀포시에 실링을 얼마 준다 하면 도민들이, 시민들이 불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말씀하는 거 보니까 기준이 없다고요. 2006년 기준으로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을 제시할 테니까 잘 검토해서 그 방법으로 하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일단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시군세란 게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시군세, 우리 제주도에는 없지만 시군세…….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군세를 기준으로 해서 실링을 주세요. 그러면 불평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그 부분이 ’14년도에 그 용역을 줘 가지고 분담 비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군세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교부금 제도를 하려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부분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못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후에 용역을 다시 했는데 교부세 주는 기준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제주시는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서귀포시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가중치를 뒀는데 서로가 그 부분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지금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현 위원님, 얼굴 좀……. 우리 과장님 얼굴 좀…….

(장내 웃음)

아니, 못 받겠다, 받겠다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정치 않은 데서 나온 결과라고요. 제주시가 못 받겠다 하든 서귀포시에서 못 받겠다 하든 간에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치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가중치를 두든 뭘 두든.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공정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가 항상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특별자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특별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영구히 하려면 정확하게, 떡반을 정확하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때그때 할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시는 읍·면·동 예산 비중이 2006년도에 거의 18%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6%, 내년에는 5.4%예요. 읍·면·동에.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키기로 했잖아요, 특별법 만들 때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불이익 처분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불이익 처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불이익 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좌남수 위원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읍·면에…….

과장님, 제가 한경면하고 추자면을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면에 갈 일이 많아서 자꾸 가는데 읍·면 직원들은 정말 불쌍해요, 읍·면 직원들은.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직원에 비해서. 그런데 불이익 처분을 안 받는다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시에서는 읍·면 가고 싶어 하는데.

○좌남수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 돼서 사무관 몇 명 불어났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사무관이.

○예산담당관 강만관  특별자치도 되면서 좀 많이 불어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엄청나게 불어났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는 사무관 하나가 총괄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을 공정하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상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상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산상도 읍·면에는 반영률이, 그러면 반영률을 볼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반영률을 보면 제주시는 말이죠. 읍·면·동 미반영률이 44.4%예요. 서귀포는 33.8%예요. 이것도 프로 수는 맞춰줘야 한다고요. 50%가 됐든 60%가 됐든 얼추 비슷하게. 펜대 잡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겨 대지 말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반영률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동장이 욕심이 많으면 예산 요구를 좀 많이 해서…….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반영률이 떨어집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그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도의원들이 못 견디는 이유 중에 뭐가 제일 못 견딜 것 같아요? 민원이에요. 예산 민원.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도의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심부름……. 심부름꾼은 심부름꾼이지만 뭔지 모를 정도로 예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러면 읍·면장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민원이.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읍·면·동장이 자기 읍·면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가져가겠다고 욕심 부리는 읍·면·동장은 없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 있습니다, 있어.

○좌남수 위원  그런 읍·면·동장은…….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 있습니다게. 저 압니다. 정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읍·면·동장은 와서 국장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읍·면·동 주민들이 이거 해 놔라. 우리 하수구 막혔느니 뭐 했느니 계속 읍·면에 가서 건의해서 못 견디니까 하소연할 데는 없고 시나 도에 하소연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 예산 안 줘도 되는데 부득부득 예산 이거 해 내라, 저거 해 내라 하는 이유가 다 주민들이 이거 해 놔라, 저거 해 놔라 해서 못 견뎌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는 백 번 들으면 예산과에 한 번쯤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어느 시가 많다, 어느 시가 적다 하지 말고, 어느 읍·면 적다, 많다 하지 말고 건의하면 좀 많이 읍·면·동에 반영시켜 주세요. 읍·면·동에서 하는 예산이 진짜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이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마다 다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정 못 해서 이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가 절차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있잖아요. 이번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라왔습니다. 30여 건이 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현길호 위원  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라서 안 할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말씀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거 심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아직 심의 안 됐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심의 안 된 거 예산 반영되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유재산, 저희가 예산 할 때는 사전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이 미반영된 것들도 있고 반영된 것도 있거든요.

담당관님, 맞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심의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반영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 연계해서 같이 승인을 올린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인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보통 연말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업무적 특성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좌남수 위원님……. 아, 가셨구나. 끝나면 항상 나가시더라고.

여기 보면 반영된 것들 중에도 좀 무리한 부분들의 사업들을 해서, 아까 읍·면·동의 예산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팍 몰아서 한 100% 지원해서 집행률이 몇 % 나오는지 보는 것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죠.

○현길호 위원  좀 우습죠? 우습지만, 제가 좀 농담도 섞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담당관님께서 읍·면장들이 욕심을 내서,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예산일 거예요, 사실은.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이렇게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 보면 이게 다 예산이 되면 조정이 되고, 통과가 안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반영시키려고 해도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따로 편성이 되든가 예비비로 가든가 할 거고.

이게 어느 읍·면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해학적인 질의였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뜻은 전달됐겠죠, 뜻은. 구체적인 대답은 저도, 생략해도 좋습니다.

지금 재정사업 평가 환류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잘되고 있는데 이번 제출한 것 중에는 오류가 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류가 아니고 미흡한 부분들도 좀 반영된 것들도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좀 놓친 부분들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놓친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결위 이미 염두에 둬서 오류시킨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웃음) 그것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그 대답은 못 하시겠지.

청년정책담당 김미영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현길호 위원  앞으로 잠깐만 나오십시오.

방금 전에 김황국 위원님하고 정민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하반기에 상임위를 좀 다른 데로 옮겨볼까 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웃음)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못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쪽에 가서, 정책은 정책 주관부서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의 바람이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갖고 지적하고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들이 컨트롤타워가 없이 헤매다가 지사가 바뀌거나, 책임자가 바뀌거나 조직 개편에 의해서 흐지부지되는, 안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는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 관련 예산도 전부 파악하고 있고, 사업도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청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욕구는 다양할 거라고 봐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들의 행복한 삶이 뭔지에 맞는 정책이 전제가 돼야 한다. 당장에 일자리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자기 삶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여건만 좀 되면 저 어디 산티아고 같은 데 걸어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속에서 어떤 친구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자기 삶의 전환을 가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정책들이 너무 굳어 있지 않나, 저는 그게 좀 두렵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적으로 청년 하다 보면 가장 떠오르는 게 일자리라든지 주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현길호 위원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해서 내년에는 청년들의 정말 작은 의견이라도…….

○현길호 위원  그것은 전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제가 되는 것들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의 가치는 어떻게 빛을 발할지 모른다.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 좀 추상적입니다마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머니의 심정으로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지훈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강정 공동체 회복’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도 엊그제 발언을 하셨던데 대통령 발언은 맞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떻든…….

○홍명환 위원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보상 방안들도 정부가 다 수용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으로는 강정공동체에서 관련된 사업이 정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홍명환 위원  일단 맞다고 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989년도에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군사기지 협약을 했었죠? 1년 임대료 얼마로 계약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군사기지로 쓰면서 1년 임대료를 주기로 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홍명환 위원  5억 불이거든요. 1년에 5억 불. 5000억 정도 되겠죠. 5500억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연 5500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것이면 강정 관련된 사업을 국비로 진행해야지 왜 지방비로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겁니다. 지방 정치인이라든지 지방직 공무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모든 것은 국가에서 벌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원칙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약간 서포터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협약, 임대 협약에 맞춰서 그런 사례에 준해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어쨌든 9625억이라는 사업 속에는 국비 사업 578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지방비가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업이 있어서 지방비가 들어갔고, 기본 원칙은 국가가 그 지역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홍명환 위원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게, 이번에 얼마입니까? 삼백 얼마, 지방비 350억 정도가 엄연히 들어가고 있고. 갈등은, 지방정부가 사실은 또 국가와 같이해서 당시에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줬죠, 지역주민들. 도지사나 행정부지사 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또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북촌마을의 크라운골프장 사건 아시죠? 이게 30년 전 일인데, 마을이 찬반으로 갈려 있어요. 지금도 갈리고 있어요, 30여 년이 다 되고 있는데. 그 갈등의 골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해소되기가 힘들다. 30년 이상 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지금 강정도 엄연히 주민들의 찬반이 있잖아요. 그 당시의, 지금 이 사업들이 대부분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그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홍명환 위원  지역주민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도 크게 보면 두 부류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찬반에 관계없이 전부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성 일변도의 사업이다. 찬성 측 주민 일변도의 사업이다. 이것은 공동체 회복이 아니라 골을 더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사법 처리자가 총 253명 아닙니까? 253명 중에 이번에 사면 받은 사람이 19명.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대통령이 지금 다 처리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제대로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중요한 사항인데…….

○홍명환 위원  전달 사항에 있어서 배달사고가 보고 후에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달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법 대상자는 총 253명이고요. 19명이 해결이 돼서, 그런데 남아 있는 게 234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짧게 답변하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대통령께서 작년 10월 16일 날 오셨는데요. 모든 사법처리 대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사면을 검토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행이 될 걸로 봐지고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특별사면 문제도 있고, 그다음 행정대집행 비용 처리 문제도, 지금 산적해 있는 게 많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행정대집행 문제는 8970만 원인데요. 도와 권익위원회가 계속한 결과 며칠 내로…….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명환 위원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국방부에다가 철회토록 하는 권고안 문서가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될 걸로 봐집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부분 하지 마시고. 제주도가 전기차 파는 자동차 회사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라든지 해운항만과가, 이거 무슨 여행사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크루즈 여행하러 다니는 회사입니까?

지금 사업 반영된 거, 지금 추진단 사업도 있지만 해운항만과 사업도 있잖아요. 해운항만과 사업을 보니까 거기도 크루즈항 친수공간 지역 일자리 사업부터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고. 추진단에서 또 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도 정문 앞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공동체 치유가 되겠어요? 더 열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면 열 받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공동체 회복 사업은, 사실 강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뭐한 것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초기 진행되는 부분이고 여행이라는 개념보다는 크루즈라는 현재를 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득 내지는 수익 사업 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위로도 어쩌면 들어가 있겠죠. 그런 부분…….

○홍명환 위원  강정 주민이 몇 명인데, 거기 가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지금까지 한 120명 정도 갔다 오셨고요. 그다음 인원수를 전부…….

○홍명환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마을 2340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크루즈 여행 갔다 온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가 됩니까? 그건 별도의 사업 아니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왜냐하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반대했던 분들, 주민 같은 경우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저기요. 이번에 크루즈 가는 경우, 간다고 하면, 위원님들 해 주신다고 하면 대상자는 마을에서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인원수가 오버되거나 모자라거나, 만약에 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하는 그런 객관적인 방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공동체 회복을 하려면 서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갈등의 골을 더 키우고 있다. 행정이 더 키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아까 말씀하신, 반대라는 표현 하셨는데요. 그런 분도 공히 기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지적사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보니까, 이번 전체적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의 현안 갈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죠? 제가 갑자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어쨌든 있는 예산을 갖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이 기획조정실하고 옥상옥 같은 차원으로 해서 갈등을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여론 조사라든지 몇몇 전문가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게 될 건가? 여론 조사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겠냐?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어쨌든 내년도에는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할 거고요.

○홍명환 위원  그나마 이번에 끼웠더라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오전에 잠깐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 12월 6일 날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에서 전문가들 데려 갖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한번, 프랑스는 어떻게 했는지, 캐나다는 어떻게 했는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전문가를 데려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도 전국의 전문가분들 모셔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자문도 받고 컨설팅을 받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연구원하고 협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돼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고견들을 좀 듣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듣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저희들 은재호 부원장이라든지 심준섭 중앙대 교수라든지 갈등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한번 찾으면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의회랑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김기범입니다.

○강철남 위원  원장님, 내년도에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이게 많이 삭감됐나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특별한 이유는 인원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서, 올해인 경우에도 17명, 예년에 비해서 2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에도 저희가 감사 때인지, 예산 때인지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왜 인재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총무과는 직장교육 중심이고 저희들은 교육훈련 부분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요. 공무원 처우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왜 인재개발원에서, 저는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좋은 일…….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교육훈련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건 당연한데, 이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저희들이 해 왔던 거니까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사업 전부 공기관 대행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갖는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공기관 대행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넘기시죠? 공기관 대행하는 곳으로.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민사회교육과가 저희 교육원에 있지 말고 그 업무 자체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전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철남 위원  동의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본적으로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그래서 조직 개편이 향후에 이뤄질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에 공기관 대행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

○강철남 위원  일단 많을 거라고 보고요.

많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경상사업비가 100억이 넘고 자본사업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224억 정도. 엄청난 건수입니다, 이거. 100건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강철남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보고 행위가, 그것도 도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서 동의도 아니고 보고하라고 얘기했는데 보고 절차가 지금 없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신규 사업들 보고 안 했습니까? 신규 사업들 보고하라고 저희가 전달은 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지금 보고가 전혀 안 돼 있고요.

지금 위원회 만들어졌습니까? 민관 심의위원회.

○예산담당관 강만관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유사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보고도 전혀 안 이뤄지고 있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도의 의견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올해 심의는, 일단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를 했고요. 이 부분이 올해 시작 단계라 부족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니고 6월 달에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6월 달에. 그리고 특정한 조항은 당시에 공포될 때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라고, 엄청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바쁜 거 알지만 이거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지나치게 공기관 대행, 공기관 대행 많이 주면 당연히 공무원 인원수라든지 다른 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 사업은 여전히 더 많아지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시기에만 공기관 대행 사업을 심의하는 부분들이, 한 6월 이후부터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해서 먼저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하고.

올해도 재정비 사업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더 강화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을 좀 잘하도록 챙겨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순철 인재정책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인재정책팀장 양순철  청념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장 양순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탐라영재관 출신이죠?

○인재정책팀장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초창기.

○인재정책팀장 양순철  예. 개관 때 들어…….

○김황국 위원  몇 년도에 거기 입실하셨어요?

○인재정책팀장 양순철  2001년에 개관할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들어갔죠. 1기 멤버죠?

○인재정책팀장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저하고 탐라영재관 갔다 왔죠?

○인재정책팀장 양순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와 지금 시설, 그때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좋다, 안 좋다? 단답형.

○인재정책팀장 양순철  어…….

○김황국 위원  단답형.

(장내 웃음)

들어가십시오.

답변 못 하는 심정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양순철 팀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이유 중의 하나가 현실입니다, 현실.

2001년도에,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190억 원 투자해서 어찌 보면 제주도 인재들을 키운다는 좋은 취지로 탐라영재관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갔다 왔거든요. 그 당시의 규모로 봐서는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 봐서 느낀 점은 최악이다.

인정하십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거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강철남 위원님도 8월 달에 같이 갔다 왔지만 저도 그 전에, 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할 때 그 업무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한테 더 깨질 건데,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깨지더라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01년도에 개원이 됐는데, 두 달 전에 영재관 출신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양 팀장이, 저도 같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시설이 1기라서 정말 좋았다. 지금은 많이 노후화가 됐다. 그런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때 1기부터 시작해서 영재관 출신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지사님하고. 그런데 이게…….

○김황국 위원  지사님 생각이 어떤가요?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의 계획…….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사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새로 지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일단은 강철남 위원님하고 저희가 가서…….

○김황국 위원  아니, 말 짧게 하십시오. 짧게, 짧게 해야,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짓는 것은…….

○김황국 위원  간담회 했다고,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추후에 논의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일단은 저기 있는 것을…….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얘기 들으면 끝까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7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초창기에 영재관을 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다시 집들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탐라영재관은 여인숙 수준이다.

실장님, 탐라영재관 그동안 유지 보수해 본 적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19년 동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최근에 가 봤는데, 제가 아까 여인숙이라고 표현했는데 딱 맞아요. 심지어 책상 하나 바꿔본 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행히도 내년에 조금 잡혔어요. 집기류 일부 바꾸는 것.

그래서 저는 요청이 아니고 요구를 합니다. 지사님께서,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가 가양역 바로 옆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가양역 바로 옆.

○김황국 위원  10층 규모에 그 당시 119억이라고 하면, 물론 감가상각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얼마 정도…….

유태진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유태진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서울역 역세권이에요. 역 바로 옆이에요. 10층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 대충 얼마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약 한 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김황국 위원  평당.

○세정담당관 유태진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건물시세가 400억?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김황국 위원  400억?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400억 정도면 그거 팔면 새로 어느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구조가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예요. 1층에 은행이 들어가 있고, 4개 층이 외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의 영재관 개념은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오피스텔 개념이에요. 지하에도 운동센터가 있고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외부에서 상주해 있고요. 애들이 면학 분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아까 유태진 세정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확보하고요. 건축 계획을 해서 그 완공 시점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비용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로지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가야지 외부시설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년 도정질문 때 주제입니다, 저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오늘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김황국 위원  아마 지사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400억 정도 기존 재산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진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저희가 처음으로 5억 정도 들여서 내년에 물품도 교환하고, 또 시설 개보수도 해서…….

○김황국 위원  거기 투자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강철남 위원님하고 저희가 같이, 위원이어서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부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김황국 위원님 모시고 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같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두 분 다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순철 팀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인재 육성은요. 그게 어찌 보면 모범 답안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모 학사는요. 대학생뿐만 아니고 고시를 보는 애들까지 다 수용을 해 줍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돼 있어요. 김미영 과장님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께 여쭤봐서, 결론은 그겁니다. 3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왜 제가 3년을 얘기했냐면 제 임기가 3년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3년 내에 착공해야 제가 어느 정도 지사님에 대한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임기는 저도 말을 못 하겠는데…….

(장내 웃음)

청년정책담당관님 임기가 많이 남아서…….

○김황국 위원  저는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될 걸로 믿고. 미리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사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행자위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분들의 역할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예산과장님한테,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정민구 위원  저도 입이 아파요. 매일 지방보조금심의위 얘기하기가. 그래서 다른 시도의 운영 사례를 보셔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신규 사업인데 혁신적극행정 혼디모아행사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콘서트, 캠페인 이런 부분이네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적극행정 업무가요. 처음 총무과였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거든요. 처음으로 적극행정 업무가 이뤄지고 또 적극행정 조례가 마련이 돼 가지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에 대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일종의 문화제입니다.

○정민구 위원  적극행정 아이디어 포상도 있고요, 1000만 원이. 이 부분은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포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이디어 공모해서 포상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요.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는 1년 내내 하실 거고요. 행사는 언제쯤 계획 중이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청렴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각각 나눠서 하는데 혁신행정 관리는 6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6월 달에요. 어디서 할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아직 뭐 없죠, 그런 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캠페인, 콘서트 있고, 스튜디오 운영도 있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참고적으로 청렴문화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하고 그리고 시청 정문 앞 거기 공터에서…….

○정민구 위원  청년문화제도 소통 거기서 하실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이 합니다.

○정민구 위원  청년문화제를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정민구 위원  청년문화제 맞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청렴.’ ‘렴.’

○정민구 위원  청렴이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청렴.’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뭔 내용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김기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전 지사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현 지사님 비서실장.

○정민구 위원  아니, 현 지사 비서실장.

실세죠? 원장님이 제주도청 내 실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인재개발원에 갔다가 운동장을 보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고. 어쨌든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 제주도 공직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석분이 깔려 있고 그래서 인재개발원장님이 힘이 없으신가 보니까 내부 실세 같아요.

미안해서 예산 요구를 못 하시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정민구 위원  2억 5000만 원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저희들 교육원이 보통 1월과 8월에 방학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에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한 게 설계비만 상반기에 올리고 추경에 해서, 천생 8월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추경에 확보하기 어려울 걸요. 추경에 재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산과장님이 확답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과장님, 확답을 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행자위에서 소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하고 홍명환 위원님이 예결위에 있습니다. 이거 꼭 관철하셔서 공직자분들이 교육을 가더라도 쾌적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일반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얘기인데, 재정 신장률 대비해서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 50% 정도.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도의 예산편성의 재량권과 사실 관계가 있는 얘기잖아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면 편성 재량권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셔야 되는가.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중기재정계획도 결국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비중이라든지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중기계획을 하면서 직원들의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 심사를 하면서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정책사업에 대한 관리, 문제가 있다는 거란 말이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자체에서 보면 재정뿐만 아니고 예산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물론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사실 업무 보고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돈과 관계되는 일이어서, 이번에 또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연말에 가서 사업을, 어쨌든 연말에는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산담당관님께 드리는 말씀만은 아니고 사업부서가 할 일인데, 연말에 가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나없이. ‘돈 막 남게 만들어 가지고 돈 남으니까 막 여기저기 썸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뭐가 되느냐. 예산 심사할 때 뭐하고 있나. 안 써도 되는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연말에 가서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또 계획해서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연말에 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항시 조기집행이 좋은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재정사업과 관련해서 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평가 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보니까 335개 사업인데 평가 결과 상당히 미흡했던 사업이 52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52개 중의 29개 사업이 2020년 예산안에 그대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평가사업 중에 매우 미흡 사업은 저희가 사업 중단이나 일몰을 시키고 있고 미흡 사업은 10%에서 15% 정도 감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놓친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7개 사업은 평가 결과가 아주 미흡이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물론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충분히 내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미흡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없애라. 없앨 수 없는 사업도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없앨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만 사업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든 무엇이었든 간에 성과에 못 미치게 결과가 나왔다 말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담당 사업을 하는 부서의 누군가가 소홀히 했든 아니면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곳의 백그라운드가 약했든 뭔가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 충분히 수용하고 가야 한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계획을 할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소위 늘 얘기하고 있지만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 도민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은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민간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 또 예산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물론 심사과정을 거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특히 농업기술 부분이라든가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산업체 대학들하고 연계를 해서 1차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그런 연구 관련 기관들하고 연결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성과가 도민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예산편성의 연구가 필요하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농업 관련 ICT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소위 요즘 미래산업, ‘미래, 미래’ 매일 얘기하는데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들과 이것을 하나로 연계해서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산을. 그런 부분 볼 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약하게 보여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예산부서에, 또 사업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읍·면·동 기능 강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이, 요구한 예산이 거의 반 정도가 다 잘려나갑니다. 평균을 따져 보니까 45% 정도.

○예산담당관 강만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읍·면·동에 예산이 많이 가려면 저희가 가용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시에 많이 줘야 할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재원을 좀 많이 줘야 시에서 충분히 읍·면·동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장 강성균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읍·면·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에게서 요구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 이런 것이다.

시가 잘 알겠습니까, 도가 잘 알겠습니까, 읍·면·동이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읍·면·동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본청 예산을 보면 한 십몇 %대, 잘리는 비율이 안 되고. 읍·면·동이 요구하는 민간 분야 직접 예산은 거의 반액이 잘린다.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한다.

그다음 또 하나는 돈을 적게 준 것을 인정하시는데, 돈은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죠. 돈만 많으면 펑펑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쓴다면 비록 좀 적더라도 효과는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지 매번 외형적인 핑계만 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돈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못 하겠다. 돈이 조금 더 걷히면 그렇다고 해서 펑펑 아무 데나 써도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 해결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머리를 짜서 정말 전년 대비하더라도 별 감소 없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 인력 운영비라든가 출자·출연기관 집행률이 낮은 곳에도 계속해서 돈을 많이 준다든가 하는 문제, 또 예산 성과 계획서에 성과지표가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국·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성과지표 자체가 없어요. 이번 2020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내년에 이 부분 다시 거론할 때 얘기한 건데 왜 안 했냐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또 그것보다도 예산 더욱이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총무과, 공보관실,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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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상영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담당관   현경옥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책기획관   문경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산담당관   강만관

세정담당관   유태진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인재정택팀장   양순철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총무과

총무과장   송종식

-공보관

공보관   강영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양석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오봉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

○기록

나남경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