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78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378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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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1월 26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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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다. 총무과

라. 공보관

마. 감사위원회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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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2면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면

다. 총무과	2면

라. 공보관	2면

마. 감사위원회	2면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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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총무과, 공보관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 재정 운용과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성과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378억 원이 증가한 5조 8229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외형상 도정의 살림살이는 부유해지는 데 반해 도민들의 삶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 편성됐는지, 지역경제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직사회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행여 선심성 또는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꼼꼼히 심사할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법정전출금 등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지출했던 항목, 금액 명시해서 최근 5년간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자료, 그리고 사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15부씩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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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다. 총무과

라. 공보관

마. 감사위원회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자료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함께하는 자치, 신뢰받는 행정으로 도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행복 제고와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모든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추진단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세한 예산안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제도추진단)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석한 총무과 소속 직원들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총무과에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공무원 능력 개발을 통해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에 봉사하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과) 첨부)

○위원장 강성균  송종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직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보관)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영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오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석 감사과장입니다.

부윤환 조사과장입니다.

강민협 심의과장입니다.

구준모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20년도 예산안은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의 공감대 형성, 감사 전문인 양성, 청사 노후화에 따른 직원과 청사 방문자 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위원장 강성균  고오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민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기조실 중심으로 예산안을 봤고, 오늘은 특별자치행정국 중심으로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 중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법률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준비를 했던 건데요. 그때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드렸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11월 1일 날 KCTV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 중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워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 지사께서는 “저는 하게 되면 의회랑 같이해야 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서 “행안부가 부동의한 내용을 우리 제주도가 충분한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갔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정시장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사의 워딩이 이건데, 행안부가 부동의한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행안부에서 부동의한 내용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워딩처럼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한편으로는…….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의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소지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도 기본 설립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시장 예고제로도 보완이 가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자치 모델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조금 같이 가야 될 방향이 좀 있고, 등등 해서 한 다섯 가지 이유로 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가 부동의한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특별자치도의 큰 틀을 벗어나기 때문에 행안부는, 정부 입법 발의로는 불가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의원 발의로 된다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진영 장관께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법안을 내시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사께서 이렇게 오해를 살만한 말씀을 하시니까 도내에서는 혼란이 되는 거죠.

어쨌든 허법률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희들 그때도 과연 시군 폐지가 특별자치도의 전제 조건이냐?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에서.

○정민구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전제조건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지사의 개인 의견을 물어봤으면 말을 하겠지만, 그때 어쨌든 행개위 논의 과정에서 지사의 개인 입장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본인 생각하고 다른 안이 도의회로 들어왔다는 얘기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사님께서는 쭉 일관되게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개인 소신은 지자체, 의회를 둔 기초 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기초자치를 말씀하면서…….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소신이 있을 수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직선제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 법안이 강창일 의원님의 의원 발의를 통해서 국회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행안위 본 회의에서 한 번 상정이 돼서 법안소위로 일단 회부를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갔죠? 법안소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런데 법안소위 일정이 28일, 29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법안소위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법안소위 순번에 들어가 있기는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리스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 부분에 아무런 예산이 없어요.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아직은 불투……. 우리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추진한 제도개선 과제를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정부에 제출한 정부 입법……. 우리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인데…….

○정민구 위원  정부 입법을 보시는 건데, 그런데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정부 입법 절차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기본적으로 행안부 입장, 행안부의 진영 장관께서는 정부 입법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올라왔을 때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다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수용을 전제로 한 얘기였어요. 그렇더라면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일정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했었던 것은 정부 입법이었고, 정부 입법 부분 결론은 났고. 이제 의원 입법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의원 입법 부분은 조금 더 진행상황을 보면서,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 2월 달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의회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니, 우리가 추진하던 것. 의회와 저희들이 추진했었던 부분은 특별법에 의한 제도 개선 절차였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에서, 강창일 의원님 발의대로 통과를 했을 경우에는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 강창일 의원님이 발의한 의원 입법이 통과가 되면, 전제로 얘기해서…….

○정민구 위원  예, 전제로 하세요, 전제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들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빨리 작업을 해서 일단 로드맵을 만들고, 그다음 필요한 예산은……. 우선 급한 것은 있는 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와 의논하면서 사용하고 부족한, 아주 큰돈이 들어가는 건 예비비를 집행하고, 그게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 원 포인트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어쨌든 긍정적인 말씀은 고맙습니다.

정부 입법이 안 되고 의원 발의를 통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만약에 전제입니다. 만약에 국회를 통과했을 시에는 이 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법안이 되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오봉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사무국장 고오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의 의회 감사결과를 보고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위에서 의회에 질문을 드린 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발의를 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위 결과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 조례는 만들 수 없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개별 의원들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 물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관련한 조례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물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게 되면 집행기관에 보내서 검토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협의를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안 된다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가 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건 어쨌든 최종적으로 집행할…….

○정민구 위원  모든 지원 조례가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나온 자료를 보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게 집행부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갖는 입법권에 엄청난 침해를 당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어쨌든 지금 현재 관계 법령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보조를 할 때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사전에, 어쨌든 의회에서 의원 발의가 되지만 의원 의견을, 집행부 의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서…….

○정민구 위원  그건 받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물론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물론 그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논의지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나중에…….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 검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 답이 그거죠. “도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의원의 입법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의회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저희 의회에서 답변을 보냈는데, 저는 이 부분은 한번, 물론 「지방재정법」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봤을 때는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한 번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재정법」 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법률하고의 충돌 가능성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5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대기자가 146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5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하면 대기자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래도 수용을 다 못 하게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공간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간 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도 청사가 워낙 비좁아서, 사무실도 모자라다시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을 못 갖췄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은 겁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아동들의 집을 짓는데 일반 자재 같은 것을 쓰나요? 아니면 친환경 자재를 쓰나요? 계획상.

○총무과장 송종식  친환경으로 전부, 어린이기 때문에 방음이라든가 그다음 난방시설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좋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확장되고 충원이 됐을 때는 선생님들 충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예산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에…….

○정민구 위원  추경을 통해서 얻을 건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추경을…….

○정민구 위원  어차피 상반기에 공사를 하시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실 거면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 어차피 또 대기자를 수용하려면,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지금 현재 청사 구조상…….

○정민구 위원  도저히 안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불가능해서. 지금 이것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외부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이번 6단계 제도 개선에 정말로 고생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고 됐는데, 6단계 제도 개선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규정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저희들 이번 6단계 때 35개 과제 부분에 대해서 법률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삶의 질 관련해 가지고 우선 목적 규정부터 달라져 있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좌남수 위원  목적이 달라지면 말이죠. 내용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내용도…….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된 조항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8개 조항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8개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 어떤, 어떤 거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그…….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 행정시 자치 기능 확대하는 것도 도민들한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라고요. 고작 해야 건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정도를 하는 건데 이런 걸로 갖고는 행정시 자치 기능 확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추진단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 금년 예산 얼마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금년 본예산 기준…….

○좌남수 위원  오억 삼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5억 80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5억 3900만 원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추진단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돼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거의 사무관리비 수준으로 올라 있어 가지고 저희들 홍보비 예산 빼면 그닥 많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5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해서 이번에 35개 제도가 개선됐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이걸로 업무수행 할 수 있어요? 이 돈을 갖고, 이 예산을 갖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 추진단에서의 역할은 35개 과제에 대한 부분을…….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당당하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있죠. 특행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행감 때, 좌남수 위원님께서 늘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실태 분석과 우리 특행 기관 관련된 용역을…….

○좌남수 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 내용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이렇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만들어서 의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특행 기관 이관 분석해 봤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해야 될 게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관 분석. 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을 지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이 돼서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행 기관의 이관에 따른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와서 운영해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하겠다면서. 이거 고유 업무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올리려고 했더니…….

○좌남수 위원  아니, 추진단에서 이 특행 기관 이관에 따른 분석을 하는 게 고유 업무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건 맞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맞으면 뭐할 겁니까? 돈 없으면, 말로만 할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용역이 이번 균형위에서 11월 달에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이거 보세요. 지방분권 민간위탁 지원 해서 1억 1000만 원을 주면 이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쓰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홍보하는 데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홍보하는 데 1억 1000만 원 주고. 또 뭡니까? 자치분권 모델 구현 및 헌법적 지위 확보 홍보하는 데 1억, 자치분권박람회 5000만 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분권에 대한 등등의 내용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1억에 대한 부분은…….

○좌남수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도 있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9년도 것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이거 효과 분석해 봤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제가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효과 분석해 봤냐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좌남수 위원  돈 주고, 아니 예산 주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조금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홍보에 더 강화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지 저희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해서…….

○좌남수 위원  지금 특행 기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특행 기관이 와서 제주도에 이익 되는 건 없고 누를 끼치고 있어요. 도비나 들어가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 특행 기관 부분도 저희들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정당화시키려면 도에서 분석을 해 줘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그걸 분석하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균형위 말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라도 한 번 더 해 가지고 제주도의 이익이 뭐가 더 바람직한지를…….

○좌남수 위원  안 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이것을 확실히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특행 기관에 순수한 균특 말고, 균특은 지금까지 1조 한 300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순수 지방비가 6000억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양 받아와서 이익된 게 뭐 있냐고요.

이거 추경에라도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든가, 정말로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돼서 정말로 저는 불만이에요. 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고요. 옛날에는 민원 하나도 시장·군수한테 얘기하면 쉽게, 쉽게 됐다고요. 지금은 시장님한테 민원 제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도의원한테만 민원이 계속 오는데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도의원들. 왜? 도에서 안 들어주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염두에 둬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용역이라도 줘서 정말로 분석을 해 보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내 말이 맞는가. 정부에서 우리한테 떠넘기기만 했나.

그리고 이번 제도 개선에 보니까 노동위원장 도지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배수로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명하게 됐는데 이거 제도 개선하기 전에는 단수 추천이었습니까? 단수 추천이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단수 추천이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천했다가 1명 더 추천한 것에 대해서, 이거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추천도 받고 임명도 해야 되지.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특행 기관 여기 올 필요가 없다는 게 그거라고요. 제주도에서 임명하는 건데 도지사 권한은 2명 중에 1명만 추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참 이상하네. 그전에도 임명권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임용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좌남수 위원  제도 개선하기 전에도 임명권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좌남수 위원  그런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문제는 중앙에서가 도지사가 임용권을 갖고 있는데 그냥 한 사람만 무조건 하니까 이것은 임용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다 해서…….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명 추천에서 2명 추천으로 변한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게 그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 개선을 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인제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 정도는 만들고 제도 개선했다고 해야지 1명 추천한 것에서 2명 추천으로 했다고 해서 제도 개선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이 47초밖에 안 남아서, 다음에 47초 더 주세요.

○위원장 강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에 우리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 안건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투자 심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30건 정도에…….

○회계과장 현희철  예, 30건.

○현길호 위원  2539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예산 반영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현희철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각 부서에 올라온 거라서. 그래도 집계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제주 재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 반영된 금액이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84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추 맞죠? 그런데 정확한 금액이에요.

부서들은, 상임위 각 부서들이 다 있겠지만 심의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예산 반영이 되는 거 맞습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죠?

○회계과장 현희철  예.

○현길호 위원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심의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상당히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거든요.

업무상 좀 불가피한 면이 있나요? 이렇게 예산 심의 결과를 앞둬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현희철  어떻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 통과가 안 됐어요.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까? 절차적으로.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현희철  보통 과거에도 보면 공유재산이 예산보다 먼저…….

○현길호 위원  관례가 돼 버리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현희철  의결이…….

○현길호 위원  관례가…….

일단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관례상 이런 일들이 연말에 좀 모이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길호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동일 회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회기를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관례, 관행, 두 번째는 불가피성, 이것 때문에 동일 내에 동일 안건, 2개의 안건을 동시에 집어넣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관례로 온 부분은 파악을 해 봤는데 있어요.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회계상.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에 반영된 사안들도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시기에?, 꼭 이 사업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 세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제주 재정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주 고민하는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실무팀이나 저나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된 예산들을 반영하기는 했을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발 좀 분리하자, 미리 좀 보내자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가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심의하고 예산 반영은 이번에 하면 되는 거니까. 살펴봐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자르면 되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현길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6단계 통과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여기에서 막혀 있으면 우리가 그다음 과제들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과제 내용에 보면 아쉬웠던 점들도 좀 있었거든요. 과제 선정 절차, 과정, 내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좀 패싱 되는 과제들도 좀 보였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에 대한 시행착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해 주시고.

7단계 과제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지난 10월에 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또 의회에서 추가로 들어갈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현길호 위원  지금 기억하시는 주요내용들을 말씀하신다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우선적으로 이번에 대규모 행감에 따른 특위에서 나와야 될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도정질문 때도 거느렸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합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주문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국가 상황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더 체감이 급격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4∼5년 상황이 워낙 좋아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다가, 지금 경제상황을 볼 때 제주만이 다시 유지될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틀어지는 폭도 커지거든요.

일례로 세금 걷히는 것들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안에 이 재정 관련해서 제주가 논리 개발이 필요한데, 이 부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 안 되겠나?

제가 계속 기조실에 이것을 주문했는데, 보면 제도 개선이 따라야 될 일들이 많아요. 문제점만 놓고 보면 균특 관련해서 제주계정이 축소되고 있고, 이 비중이 커요. 수치상으로 한 3000억 이상 온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사실상 1000억이 안 돼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특행과 관련해서 특행 기관이 이전되면서 이 특행 기관의 업무를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 이런 문제들.

그다음 세제 관련해서는, 1000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에서 소비하는 지방소비세가 결국 제주로 오는 게 거의 없어요. 환경·교통·쓰레기 문제들은 계속 생기는데, 어제 잠깐 제가 기획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만 원을 소비하면 지방소비세율상 4원 정도는 와요. 그런데 이게 소비지에 가는 돈이 아니에요. 자기 주소지에 세금이 가서 그 4원을 갖고 다시 나눠야 해요. 하다 보면 이게 1원이나 올까요?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공공의 책임을 지는 예산들이 이렇게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가를 설득시켜야 하고 지자체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근거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내야 돼요, 이것들을. 우리만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균발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의지해서 맡겨만 두지 마십시오. 누가 자기네 것 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좀 의지를 갖고, 그래서 제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노력한 결과, 한번 싸워서 이겨 보면 이게 좀 업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탄력 받고 준비 잘해서 7단계, 우리 제주에 정말 절실하게 생기는 문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2년 동안 용역비 10억을 계상해서 용역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활용하고…….

○현길호 위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나요? 거기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우리가 자치분권협의회에 12월 5일 날 우리 제주도 안건을 가지고 설득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재정 분권과 관련한 국세 이양이라든가,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서 절충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하고, 사실 중앙의 논리가…….

○현길호 위원  절충하지 말고 싸울 것은 싸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머리띠 매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번에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지 않으면 도민들이 머리띠 맬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사실 중앙에 가서 부딪쳐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견제가 심하고요. 국가에서는 또 안 내려 보내주려고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여튼 이번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서울본부에 있는 팀들도 노력하고, 이게 추진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좀 하시고, 네트워크를 잘 유지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들이 계속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저는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다면 과연……. 이 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이번 예산안에 뭔가 반영을 시켜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이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 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아쉬…….

○현길호 위원  의회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제 발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

아, 홍명환 위원님 뺄 뻔했네요.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이 올해 2752억에서 내년 4715억으로 늘어서 어제도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일을 자꾸 공기관으로 대행해서 떠넘기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특히 특별자치행정국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지금 48억 정도, 그러니까 위탁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제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인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것을 더큰내일센터로 해야 하느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의심나는 게, 관광정책과에서 했던 제주관광 이해 및 체험교육. 이 사업은, 이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안 하고…….

○홍명환 위원  정리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직은…….

○홍명환 위원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100%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교통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잘 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 드리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많아서 좀 줄이자는 의회 지적이 있어서, 도정이 일을 안 한다 해서 저희 국 3개 과 소관은 내년에 건수로는 6건, 금액으로 5억 원 정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줄여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우리 스스로 하자.

○홍명환 위원  예, 직접 좀.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지금 비판이 많고. 금액이 너무 늘었어요. 2700억의 일을, 내년에 4700억 상당의 일을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국 소관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대폭적으로…….

○홍명환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이 선두에 서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공보관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우회예산이 많아요.

공보관실의 예산이 얼마죠?

○공보관 강영진  한 39억쯤 됩니다.

○홍명환 위원  39억 정도. 우리 의회비, 사무처가 아니고 의회비도 39억 정도로 비슷한데요, 규모가. 우리 의회비는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꼴찌 수준인데.

지금 공보관실의 사업을 쭉 보니까, 타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우회된 예산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홍명환 위원  약간 언론과 관계된 예산들이 타 부서, 타 과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공보관 강영진  민간보조사업인 경우는 각 실·국에서 아마 협의해서 하는 것 같고, 저희하고 의논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바는 없는데. 공보관이 어떻게 보면 언론과 관계되는 부서인데, 공보관실에는 예산이 없는데 공보관실보다 타 부서, 타 과에 예산이 더 많아요.

몇 가지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년정책담당관에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있어요. 아시죠? 이 내용. 잘 아시는…….

○공보관 강영진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신문 보고 아셨다고요?

○공보관 강영진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 비판의 내용도 아시죠? 언론에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공보관 강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주된 내용을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판의 주된 내용.

○공보관 강영진  한 언론사에 1억씩 주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군다나 특정해서. 공보관실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특별한 정책, 기획사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의 주된 비판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사께서 예능 프로그램에 쭉 참여했는데 이것을 20여 차례 이상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조금은,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 표현으로 하면, 어용적인 언론이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1억 상당의 예산을 팍 지원해 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거든요.

○공보관 강영진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렇게 20여 차례 이상 보도했다는 사실도 사실상 처음 알았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과 사업들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의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글쎄요. 공보관님의 답변이 도민들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하고 과연 같은지 제가 참 의아한데요.

아무튼 타 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공보관실에서 모른다고 하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공보관 강영진  위원님, 각 실·국별로, 각 단위별로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사업 중에는 당연히 홍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공보관도 어떻게 보면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유사 중복사업들을 보면, ‘제주＆제주인’ 프로젝트 9000만 원이 이번에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 사업 이것도 9000만 원,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대상 시상 지원 4500만 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각종 마라톤대회에 대한, 이게 언론사들 건데 2억 8800만 원. 언론사에 대한 지원, 저희들 지난번에 공보관실하고도 논의가 되다가 지금 중단됐습니다마는.

공보관의 역할이라는 게 언론사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느냐, 어떤 언론의 생산물, 기사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취재 지원이 돼야 하지 그냥 언론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살림에 보태 쓰도록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언론사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민을 대신해서 행정이나 의회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취재나 기획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냥 언론사에 지원해 버려요. 그러다 보면 과연 언론사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강영진  각 실·국과 협의하면서 언론사에 편성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공보관실의 역할과 기능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도 그렇고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공보관실에서 이것은 해야 한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실제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홍명환 위원  쉽지 않습니까?

꼭 닮으신 것 같아요. 강영진 공보관께서는 원희룡 지사의 어떤 정무적인 역할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정질문에서 도의원들의 답변에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좀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좀 입맛에 맞는 질문에는 아주 그냥 맞장구를 치면서 신나서 답변하시고.

아무튼 이것에 대한 판단도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 생각에 그랬으면 해요. 공보관실에서 언론을 담당, 두루 살피고. 그다음 제도가 미비하다면 부산시같이 지역언론 발전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사들을 지원하고,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앞으로 의회, 특히 홍명환 위원님하고 더 상의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시간이 좀 남으셨는데.

○홍명환 위원  다음에 하죠.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부터 총무과에서 공공기관 통합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금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사 두 군데, 출자·출연기관 여섯 군데 해서.

올해는 한 번 하셨죠?

○총무과장 송종식  올해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실시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을 보면 올해도 4억 7000만 원, 내년 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올해는 예산이 5억으로 편성돼 있고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줄인 것은 올해 처음 하면서 정확히, 공공기관의 응시 인원이라든가 시험 과목, 그다음 면접 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사후 정산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하는 측면에서 5억을 추산해서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철남 위원  많이 남았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아직 하반기에 하는 게 지금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당초 만들어진 게 도내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련된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일정한 부분 개입을 해서 도민의 신뢰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기관별로 수시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도에서 통합 채용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기관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사전에 채용했을 때 내부적으로 비용을 다 정산해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4억 5000만 원 할 때 왜 도에서만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50%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예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도에서 100% 부담합니까? 우리 출연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총무과장 송종식  도에서 전부 다 부담하기로 협약된 건 아니고요. 비용 발생에 따라서…….

○강철남 위원  지금 다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개발공사하고 두 군데 했는데, 그 당시는 면접시험을 해당 기관에서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제도를 도입하면서 면접까지 통합해서 하는 건 제주도가 처음이고, 하반기 때 면접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강철남 위원  그 면접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 채용 관련해서 도에서 일정한, 특정한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취지는 도에서 통합해서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공정성, 투명성을 하겠다. 면접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 자세히 보면 채용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의뢰비용이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큰 틀에서 정부 방향도 보면,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의 모든 채용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교원평가원에서 교원들 채용하는 것도 통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통합 채용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지방공사, 출자기관 통합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금년 9월 달에 행안부가 다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통합 채용 매뉴얼까지 개발하면서 각 지자체에다가 앞으로 통합 채용을 권장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합 채용에 따른 전문성이 아직 미확보됐기 때문에, 조직도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관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고, 각 기관별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올해 의뢰한 채용 전문기관은 신뢰가 가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아주 오래된 경험과 역할을 했던 ― 과거에 ― 그런 기관에 의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이미 그 기관은 우리가 이걸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하는 데는 각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까지 채용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해서 위탁을 시킨 겁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지 투명성 부분에서 도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거고요.

제가 아까 금방 얘기드린 예산 부담을, 일정한 비율을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에 분담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것이 올해 끝나면, 12월 중에 전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을 참여시켜서 올해 평가하고…….

○강철남 위원  어차피 수혜자가 출자·출연기관,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민간단체, 비영리단체도 자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출연금을 갖고, 능력 있는 출자·출연기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어차피 도비로 이렇게 출연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고, 똑같은 세원…….

○강철남 위원  어차피 행정비용이 지금까지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

○총무과장 송종식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할 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쪼갤 거냐? 한 사람 하는 데도 기관별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응시인원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세부적인 사항은 도에서 하시고. 어쨌든 이런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번 감사 때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 얘기까지는 못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도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많지 않은데, 공직자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 2∼3년 전부터, 앞으로 향후 2∼3년까지도 예상을 하는데 해마다 고위층의 퇴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해마다 새로 들어온 분들이 300∼400명씩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 도청 내 사무실에도 새로 오신 분들하고 기존 과거 조직 관련 문화에 익숙해진 분하고 어떻게 보면 대화라든가 정책을 하는 데, 요즘 언론에도 나왔지만 갑질이다. 윗사람이 보기에는 갑질이 아닌데 밑에서는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해 차이, 문화 충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교육 내지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전에 했던 건 뭐예요? 비슷한 유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전에는 이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교육이라는 것은, 획일 된 틀에서 전문성이라든가 교양 부분에 대한 강좌와 직장교육이고, 소통공감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과거의 교육방식이 아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새롭게. 워낙 변화가 많다 보니까, 세대교체가 많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오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회가 다른 조직하고 달라서 도덕성이 나름대로, 특정하게 최대 가치 중의 하나가 맞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이나 단체, 부서, 예산 집행, 감사, 이런 것에 엄청나게 강하게 의미를 두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서, 내년 예산을 도에서 편성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액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시공간 구축 공사 2400만 원. 이게 과연 이 예산 정국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제가 올해 3월 5일 자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7월에 한 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 회계 감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 감사원에 가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미국 워싱턴 및 뉴욕주, 그다음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다음 국내에도 대여섯 기관과 지금 업무협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된 그런 협약서라든지…….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의 전시공간을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곳이 감사위원회 상담실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3층에 3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강철남 위원  3평 아주 좁은 공간인데 과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물론 다른 곳도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대부분이 3평에서 4평 정도의 공간에다가 그런 협약서라든지…….

○강철남 위원  저희 제주도청에 전시공간이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 것은 확인…….

○강철남 위원  도청에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도청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청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 전시, 보관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 그런 게 없어서…….

○강철남 위원  로비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소규모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건 예산의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상담실에 만들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지금 제보라든지 비공개성을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 감사위원회인데 상담실 공간을 없애고 전시공간을 만든다는 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아닙니다. 그런 면접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강철남 위원  여기 상담실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지금 현재 그 상담실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런 기록물들이 대부분 각 소관별로 분산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 분실 소지도 있고 해서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분들이 오면 보여 줄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필요 불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크지 않은 예산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먼저 해야 될 사업인지. 협약서 같은 거, 보니까 역대 감사위원장 사진이야 이런 공간에, 회의실에 하면 되지 감사위원 사진, 우수 감사기관 표창한 걸 벽면에 하겠다. 이런 식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감사위원장님 사진들은 저희들 세미나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이 와서 우리 이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다는 사항들을…….

○강철남 위원  협약서는 도청이나 의회가 훨씬 많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물론 많을 수도 있죠.

○강철남 위원  수십 배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어쨌든 지금도 보면 속에다가 어떤 기관이라든지…….

○강철남 위원  그리고 아까 외국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외국에도 별도 공간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별도 공간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정한 곳만 있었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마치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나중에 다시 하시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제 4·3 관련해서 김현민 기조실장님과 그리고 서울본부에 주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사님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짧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고, 우리 실무 공무원들은 주로 정부 쪽과 접촉하면서 동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 지사님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역할을 맡으시는 분야가 야당 쪽을 중점적으로 맡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올라가셨고.

○김황국 위원  올라가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올라가셨고. 유족회장님이랑 고문님이랑 재단 이사장님이랑 오후에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를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 쪽 설득을 주로 담당하시고, 국회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여당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해 달라고. 이 골든타임만, 일주일 사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공무원, 지사님, 지역 국회의원, 이렇게 삼자가 역할 분담을 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 언론보도에 잠깐 나타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주도 현역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서 이게 지연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4월 1일 날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한 심사결과지하고,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절충을 다니는 과정에서는 딱히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딱히 반대한 적은 없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잘하겠다 하는데 이상하게 심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도 그 회의록을 봤고, 그간의 여러 가지 활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가 반대하는 게 주거든요. 특히 기재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정부도 보상과 관련해서는…….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면 따르겠다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포괄적으로는 따르겠다고 했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국회가 정하면 따르겠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도 공무원 입장입니다마는 적게는 수조, 많게는 수십조가 들어가는 보상 문제에 어느 공무원이 쉽게 “예스,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건 항상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될 게, 일단은 정부를 설득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언론을 통해서 자꾸 흘리는 게 야당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겁니다. 왜 자꾸 그렇게 책임 회피를 그쪽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정확히 내용을 알고 보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지사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간사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만날 건데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겁니까? 지사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명옥 추진단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6단계 제도 개선 통과가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고생을 하셨고요. 앞으로 7단계 제도 개선도, 보통 2년 넘죠? 제도 개선 한 번 하려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항상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주도만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이라고 하죠. 이게 추진 동력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헌법적 지위…….

○김황국 위원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헌법, 국가적으로 개정이 무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잠시 보류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이라는 제도 개선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주도만의 자치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같이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자치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발족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2017년 12월 5일 날 출범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법적인 근거는 아니고요. 그냥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서 저희들 행정에서 필요한 홍보를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단체가 ’18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이 단체가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대구의…….

○김황국 위원  자부담 있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자부담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제도상으로. 12월 달에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해에 바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단장님,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단체든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장님이 보시기에, ’17년 12월 달에 발족이 됐고요. 그다음 해에 바로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글쎄요.

○김황국 위원  근거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벤치마킹 갈 때는…….

○김황국 위원  이게 어떤 부분의 비목으로 갔다 왔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냥 민간위탁사업비로 드렸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민간위탁사업비가 맞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도 아니고. 맞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위탁사업비에서 활용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민간위탁이 맞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민간위탁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운동본부에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관련한 단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이따 오후에 정확히 발언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법적인 근거를 대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제주도만 노력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국과 같이 공조해서 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합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요. ’18년도 얘기는 그만하고요.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제주도만의 지방분권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부분이, 지방분권이 어찌 보면 제주도만의 특례를 받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정확히 알겠는데요. 저희 특별자치도의 지금 입장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월등히 앞서 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력을 얻기 위해서 제주도민 행동본부를 활용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 동력이 제가 보기에,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18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됩니다. ’18년도에 5000만 원, 집행률 89.7%고요. ’19년도, 올해입니다. 11월 말 기준에 6500만 원. 증액이 계속됐어요. ’18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됐고요. 내년에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하면서 모든 경비를 다 삭감하고 있거든요.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진단도 예산들 많이 삭감됐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산 삭감은…….

○김황국 위원  삭감 안 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우리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요구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년도에 4400만 원 썼어요. 올해 6500만 원, 많이 써봐야 저는 7000만 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 1억 1000만 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추진단에서 토론회 2000만 원 잡혀 있고, 세미나·토론회 3000만 원 잡혀 있고요. 제도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2900만 원.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에서 토론회·간담회 2300만 원, 캠페인 홍보 1900만 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중복되게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행사 시나 어떤…….

○김황국 위원  아니, 어쨌든…….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중복이야 안 하죠. 대상 다 분리됐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방분권이라는 그 큰 타이틀 자체가 제주도만의 지방분권 아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제주도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해야 될 구체적인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요. 신규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분권교육 한다고 3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런 교육들 이런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김황국 위원  이거 추진단에서 잡은 겁니까? 그분들의 요구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같이 공유를 한 내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주연구원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추진단에 와서 보니까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홍보가 안 됐다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이 지방분권 때문에 이뤄진 사항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홍보가 안 돼서…….

○김황국 위원  지난 13년 동안 홍보가 안 됐다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제 본부를 활용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가 일들을 안 한 거예요. 홍보가 안 됐다는 게, 그러면 계속 추진단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1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추진단에서. 홍보가 안 됐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도민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홍보를 안 했다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홍보를 했는데도, 물론 2018년에도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한 서명운동이라든가 했는데도 그 부분들이 상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그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단장님.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13년 동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일은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도민들한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적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모자란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 내용 정확히 파악 좀 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마디 하고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추진단장님,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보태겠습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이건 반드시 어떻게든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에, 지금 현 정권 내에서의 개헌은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물 건너간 얘기죠. 물론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것 관련해서 도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차원에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계속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산과 관계됐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예산은 편성하면 안 돼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2018년도, 2019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의 홍보 문구에도 보면 헌법적 지위 확보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헌법적 지위 확보라고 하는 항목으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자세히 검토를 안 했다거나 어떻게 보면 해 오신 타성대로, 관례대로 예산을 마구잡이로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위원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그 동안의 자료라든가 전국 단위 분권협의회라든가 회의를 다니면서 느낀 결과가, 물론 헌법적 지위 확보가 지금은 일단 물 건너갔지만 개헌 분권과 관련한 논의들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항목을 정확히 하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항목에 단어 하나 틀리면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예산을 못 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민간 분야에서 요구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으로 하나 예산을 마련하자 하면 예산 항목에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관성을 위해서도 잘하셔야 된다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 집행부의 여러 간부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들 심사를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집행부가, 그러니까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 분야에서 이것은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요구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개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볼 때 이 돈을 요구한 대로 쓰면 예산총액의 문제가 되겠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러한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그러한 충돌이 생겼을 때 언제나 집행부는 민간 분야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도의 예산을 쓸 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행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해서 돈 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거 뭐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것은.

보조금 얘기가 위원님들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조금도 그래요. 어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제주자치도 법으로 개선을 해서 이걸 가져 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도민의 삶을 생각하신다면. 민간분야에서 도민들이나 지역의 주민 여러분께서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이 거부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예산 편성과 심의에 있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전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특히 또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사업, 사업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사업, 물론 그런 사업에도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몇 가지만 좀,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작하셨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봉사단체라든가 청년단체라든가 또는 문화단체라든가 복지단체라든가 인권단체라든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는 그분들이 괴로움을 느끼면서 일을 하지 않을 만큼은 돈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분들이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음악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들 시간 만들어서 노인들 대상으로 한 공연도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도 하고. 예산은 그런 부분에 정말 써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인색하세요. 물론 적정성이라든가 정말 합리적이냐, 아니면 정말로 공공성이 있느냐, 아니면 형평성이 있느냐, 정말로 투명하기는 한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기는 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 봤을 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산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이런 곳에 혹시 문제는 없나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셔야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게 도민과 단체, 도민들이 필요한 곳에 투자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저희 국 소관 것을 뽑아봤습니다. 단체나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연결해 주셔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게 한 100건 가까이, 한 50억 넘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절반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를 설득을 못 한 거니까 반성을 하고, 좀 더 그분들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예산 부서도 나름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비영리단체에 대한 풀 보조금을 잡고 있고,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소규모 풀 보조금들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도 중에라도, 이런 것은 공모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 제도를 활성화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 그런 수요들을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하고 저희들의 불찰, 노력하지 못한 점, 저희들이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도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운영을 좀 활성화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거기에도 보면 예산에 관련된 게 거의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부 요구된 게 있었는데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얘기할 때 동의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러면 일단 한 5분씩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4·3특별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공식적인 것으로는 행안위에 회부된 지 2년이 지나고 있고, 행안위에서 법안소위로 올해 4월 한 이후에, 그 후로 진행이…….

○정민구 위원  제자리걸음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진행이 안 되고, 최근 법안소위에 상정을 하도록 노력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도 어쨌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두 번 정도 국회에 가서 여야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게 지금 행안위 전체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법안소위에서 안건…….

○정민구 위원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심의가 되고 합의가 돼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런데 회의가 안 열리는 겁니다. 아니, 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상정이 안 되는 거죠. 회의는 열리는데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의견 나누고 오케이 해야 패스가 되는데 아직 그 단계를 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정민구 위원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답답합니다,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것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지만, 소극적이지만 국회가 정하면 따라가겠다는 입장이고.

○정민구 위원  그렇죠. 기재부는 국회가 정하면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고, 제가 보건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부 야당 쪽에서도 동감한다.

○정민구 위원  동감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동감하고 있고, 이거 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전체적으로 이게 묶이면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제주도가 힘이 없는 거죠, 따지면. 제주도 전체가 전국 대비 1%밖에 안 되니까. 실제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앞에서는 립 서비스를 하지만 전혀 액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번 금요일 날에도 지사께서 전화로 야당 원내대표께 말씀 주시고, 지시하겠다는 답변 들으시고. 오늘은 이행을 촉구하라는 뜻에서 찾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물밑에서는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가 2%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스갯소리지만 지사께서 국회를 방문하면 야당의원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한두 분씩 계속 만나시더라고. 그래서 ‘참, 인기가 좋으시구나, 국회 내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소관 부서인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12월 16일 날이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국회에서 그날 의결을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20년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1월 12일 날 공포를 하고 우리가 4월 1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는 딱 12월 16일 전에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도 같은 희망이고 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특별법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 예산 심사가 끝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할 게, 어떤 형태든지 12월 16일 날 제주도에서, 도내에서 나름 의미 있는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감사위원회 고오봉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사무국장 고오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교류 방문단 연수, 외국 감사기구 이것은 러시아 쪽 같고요. 뉴욕주, 우리 뉴욕하고 워싱턴에 연수를 시키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 실무연수 2000만 원짜리가 연수하는 거고.

○정민구 위원  예. 그리고 교류 업무도 2000만 원 돼 있고요. 됐는데 감사위 민간인 국외여비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용설명서에는 빠져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빠졌습니까? 빠졌으면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명세서에는 있는데 사용설명서에는 빠져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편성……. 감사위원회 국외여비는 계속적으로 편성되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직원 연수라든가 외국하고의 교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편성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갔다 오면 선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성과감사까지 하는 이유가 뉴욕주나 워싱턴 시에 방문하면서 벤치마킹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위 민간인 국외여비 설명서에 표기 안 한 부분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섭섭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을 했잖아요, 7차 제도 개선할 때. 그 제도 개선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엄청나게, 우리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 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연구용역 결과가 81건이나 나왔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배분 사무 용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좌남수 위원  예. 제주연구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 도의 동의안 들어온 거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도대체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배분 사무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부서에 그 용역 결과를 전파해서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동의안이 저희 도의회에 왔잖아요,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일단 넘어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왔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로 동의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도에서 그대로 동의안이 들어온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러니까 위원님…….

○좌남수 위원  도대체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연구기관에서 온, 쉽게 얘기해서 조세정책 관계, 지방세 운영 관계, 이런 기타 등등들이 있는데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들은 도의회에 동의안을 요청할 때 안 됐다 이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러니까 위원님, 그 용역을 하면은요.

○좌남수 위원  지금 각 실·과와 의논하고 있다면 철회를 하고 새로 동의안을 제출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동의안을 접수를 시키려면 일단 집행부서하고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의회에 제출하기가 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 들어온 거 있잖아요. 도의회에 동의안 들어온 거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1차로 들어온 거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철회하고 새로 동의안을 제출하라고요. 이 연구용역 내용을 첨가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하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로 추진단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이거 1억 1000만 원 갔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이 사업 한 것을 보면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정기총회 하는 데까지 예산이 들어갑니까? 왜 이러세요, 정말로! 예? 왜 이러시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 혈세를 그렇게, 단체 정기총회 하는 데까지 쓰여진다. 이게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

○좌남수 위원  야, 우리 제주도 특별자치도 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내용으로 봐서는 정기총회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들 이번에 세종시 벤치마킹 가서 세종시의 풀뿌리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기총회’ 그 단어를 딱 집어서 지원이 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거기 간 김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간 김에 정기총회를 1시간 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도 말로 간 김에 했겠지만 하루 더 살아서……. 세종시에 가서 지방분권 활성화 워크숍만 참석했다면 1박 2일이면 됐을 수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2박 3일씩 한 게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까? 무슨 뜻으로 얘기한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 같은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장님, 이 내용으로 보면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줘도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좀 확인들 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님께 이 보충질의 끝난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 여기에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잘하겠다, 잘하겠다.”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잘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야 위원님들도 어떻게 잘할 건지 내용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말씀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예.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가 상임위 회의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크게 문제라든가 이의 제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4·3특별법 관련해서 정부가 반대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정민구 위원님 발언에는 국장님이 꼭 그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죠.

그리고 저희 상임위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다수고, 김황국 위원님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4·3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도민의 열의가 모아져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어도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사안을 갖고서 다시 방송이 되는 시간에 여당 국회의원들과 여당의 몫이다라는 프레임을 갖는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바로잡고요.

우리가 이 4·3특별법의 역사, 4·3의 역사를 도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정부에서, 이승만 이후에 자유당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부들이,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냈는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런 것들 크게 짚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가 돼서 쉽지 않은 일 뜻 모아서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자치행정과장 강동우입니다.

○현길호 위원  임시반상회 자료 제작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현길호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했었고.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임시반상회 예산을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긴급 재난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대처 능력,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을…….

○현길호 위원  발생하면 바로 모일 수 있나요? 요즘은 뭔가 발생하면 문자로 착착착 오던데. 언제 만나고, 언제 논의하고, 언제 재난상황에 대비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물론 그런 상황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전파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 말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아니, 후속 조치사항으로 도민들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행정에서…….

○현길호 위원  이게 시대 변화에 맞는 사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간략하게…….

○현길호 위원  과장님! 제가요. 과장님의 열정은 잘 아는데 이전 부서에서 벌여 놓은 일들 정리하는 거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하거든요, 일들을. 외국대학 유치하신다고 장황하게 저희들 설득하시면서 돌아다니셨던 것도 기억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일하시는 거.

일단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임시반상회보, 그거 반상회보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현길호 위원  그런 예산이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회보를….

○현길호 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황당해서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회보 제작을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필요하면, 메르스 같은 사태 때는 “해라.”라고 해서 합니다. 그럴 때 반상회보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해 있어야 하니까 연례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이 반상회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제가 30년 넘게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30년 넘게”가 아니고, 더 올라가면 일제 잔재예요, 이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어떻든 간에…….

○현길호 위원  통치 권력의 수단으로 썼던 모임들이에요, 이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저희들이, 제주도가 이것을…….

○현길호 위원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목적들이 상당히 녹아 있는 표현이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맞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최근의 예를 들면 제가 메르스 사태 때가 기억나는데, 메르스 사태 때 긴급 반상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 전염병…….

○현길호 위원  예를 들면 주민 자율 모임들에 대해서 잘되는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시대성에 떨어지는 사업인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직까지는 행안부가…….

○현길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반상회를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꼭 하실 것 같네, 또.

일단 저희들이 제어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5분밖에 없어서 부탁드리고요.

전체 5조 8000억 예산으로 한 5000억 이상 내렸지 않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전체 예산 아시죠? 특히 부채를 2520억 원을 내서 팽창시킨 예산이에요, 이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빚을 한 해에 2500억씩 몇 년째 늘리다 보면 아마 1조 4000억. 우리 공무원들이 갚을 예산이 아니고 결국 우리 도민들이 갚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빚내서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빚을 낸다는 것은 살림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뽑는 게 도로·환경·공원 이런 것에 의해서 빚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도 총예산은 줄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총예산이 150억 정도 줄었는데, 그런데 줄어든 부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250억 줄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줄어든 게 회계과만, 회계과의 어떤 희생, 이런 것 같고. 그럼 나머지 과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전년 수준입니다.

○홍명환 위원  전년 수준에서 더 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전년 수준입니다.

○홍명환 위원  자치행정과가 특히 늘었는데. 자치행정과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도민들의 자생단체들, 특히 많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자생단체에 관련된 조직의 성질을 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 소규모 민간단체가 있고, 비영리단체가 있고, 그다음 국민운동단체. 이렇게 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소규모 단체는 몇 군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비영리법인…….

○홍명환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게 자료상에는 37개로 나와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전체 대상은 거의 한…….

○홍명환 위원  전체 단체가, 우리가 파악돼 있는 단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390개에서 400개 사이로 저희가…….

○홍명환 위원  390개 단체 중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보니까 43개더라고요. 1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소규모 단체는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소규모 단체는…….

○홍명환 위원  아마 몇천 개가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대상을 딱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아마 몇천 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몇 군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

○홍명환 위원  이번 예산에 43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43개. 그럼 수천 개의 단체 중에서 43개만 선택된 단체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래서 공모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이것은 공모의 방식이니까 그나마 좀, 공모라는 절차를 통과한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국민운동단체가 있어요. 국민운동단체는 몇 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홍명환 위원  우리가 보통 빅3라고 그러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민운동단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속에는 관변단체, 보수단체, 그런 인식이 있었죠. 2000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하도록 했는데, 이게 또 이명박 정권 시절 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다시 운영이 되도록 바뀌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법에 근거를 둡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원희룡 도정은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가. 단체에도 분명히 성향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특히 내년 예산에서는. 증감으로 따졌을 때 어떤 단체는 증액하고, 어떤 단체는 줄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자료를 갖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주도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7억이 늡니다. 7억이 느는 이유는 내년도 전국 새마을지도자…….

○홍명환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7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50주년을 제주도에서 유치하게 됩니다.

○홍명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빚을 내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변단체라고 했던 단체만 대폭 16억, 올해 9억에서 16억으로 느는데,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는 7억이 늘었고요. 새마을부녀회는 1000만 원이 줄었고요. 지도자협의회 300만 원이 줄었고요. 새마을교통봉사대 60만 원이 줄었고요. 문고 6000만 원이 줄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59만 원이 늘었고요.

○홍명환 위원  자, 그런 몇 건만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신규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 늘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단체에 들어가는 사업을 다 합친 겁니다. 단체별 소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은 금액이 60% 이상 대폭 늘었어요,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새마을지도자대회에 7억만 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세계 유수한 환경보전 실천 타 시도 운영 사례 견학 같은 경우는, 아예 신규 사업까지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계속사업, 일몰되는 사업과 신규 사업이 섞이고 있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전체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공정하냐, 이거예요. 공정하게 편성되고 있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내용을 보니까 전체 도민들의 분위기라든지 이거하고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데가, 물론 여러 가지 따가운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행정이나 국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시간상으로 해서,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러십시오.

○홍명환 위원  이와 관련한 심사위원 명단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무슨 심사 명단요?

○홍명환 위원  공익 심사위원회 있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하고 소규모 단체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규모 단체가 어떻다. 개념 정리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31개 단체에 43개 사업 해서 지원했고, 소규모 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1억 7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아주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그런데 저희가 살짝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공정성이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전에 홍명환 위원님도 특정한 단체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본운영비를 받는 단체는 이런 비영리 단체가 받는 사업에는 가급적 제외, 지양을 해야 하는데 있어요, 있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31개 단체에 43개 사업을 지원 결정해서 5억 8400억을 했는데, 특정한 단체예요. 단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개 단체는 두 가지 사업을 했고요. 또 1개 단체는 3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4개 신청해서 하나는 안 됐고. 특정한 단체 1개는 6개 사업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단체만 6개 프로그램을 하고, 정말 어려운 단체들은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모에 신청을 하면 심사는 일단 해야 되는 거여서 그게 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은 심사를 어떻게 하시고. 내부적으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한 단체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강철남 위원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1개 단체가 6개 사업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개까지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 3개, 4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소중하게 쓰여져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에 49개 단체, 아니, 아니……. 43개 단체에 1억 73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적은 규모로 지원합니다. 300, 270, 2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주 적게 지원해서, 그렇지만 단체 입장에서 아주 소중하게 쓰여질 걸로 보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정한 단체, 이게 전부 다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특정한 9개 단체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도 우리 지방보조율을 적용받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서 정해진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기라고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단체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 단체가 자부담이 제로일까?’, ‘왜, 이 단체는 10% 할까?’ 이게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정액 90%, 70%, 50%라고 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진 보조율…….

○강철남 위원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투명성도 있어야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 사업 자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비영리단체하고는 달리 그 부분, 공익활동 그 부분은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소규모, 200∼300만 원 주는 이런 사업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얘기했던 특정한 큰 단체, 기본운영비를 받는 단체도 있어요, 여기에. 이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거기에 특정한 사업 하나를 더 주기 위해서 소규모 단체 걸로 다시 줘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렇게 집행됐다고 하면, 위원님 좀…….

○강철남 위원  이것 좀 전체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강철남 위원  소규모 민간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이 프로그램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긍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걸로 보지만 좀 세부적인 사항, 아까 자부담이 특정한 곳이 없는 부분, 그리고 특정한 단체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개선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4·3 관련해서 회의가 몇 번 열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어디 회의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국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올해 제가 와서는…….

○김황국 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법안소위 한 번, 4월 1일 날 개최한 걸로 알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없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계속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회의가……. 아니, 회의는 열렸는데 상정이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팩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4월 달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내용들이 회의록에 명시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님 중에 제주도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4·3특별법과 관련해서 진행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방송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4·3과 관련해서는 옆에 정민구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4·3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적절한 발언,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유한국당 도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현길호 위원  적당히 하게게. 민감한 때고…….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감한 때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현직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방송이 어제 다 방송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도의회 자리 아니에요.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 시기에 그런 부적한 발언들을 해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지. 그 발언 안 하면 제가 이런 발언 안 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현길호 위원  그건 국회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왜 여기 방송하는 날 꼭 그렇게……. 우리는 하나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도의회는 하나로 가고 있죠. 그런데 국회에서가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제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4·3특별법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몇 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여쭙겠는데,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2020년부터 새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내년도에 처음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처음하려고. 예산 내역을 제가 좀 봤더니 방식이 대부분 초청, 초빙. 강사를 요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강사를 초빙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올래 행정시스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올래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러스트 같은 것을 제작해서 수시로, 한 70회 정도 게시하면서 세대 간 문화 격차라든가 이해 차이를 좀 해소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바로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세대 공감에 대한 개념을 우리 공직자들이 모르시나요? 강사보다.

○총무과장 송종식  모른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기존 관료 조직문화에 익숙해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여가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직장의 갑질 문화라고 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생각의 차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시도하려고 하고, 그런 측면…….

○위원장 강성균  총무과장님,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저도 그 부분은 어쩌면 총무과장님보다 더 많은 세월을 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일방적으로 듣는 얘기가 효과적일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구성원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게 있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위직으로 오래 하신 분이나 또 젊은 세대로서 공직을 오래 안 하신 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가장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 저의 경험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하나, 공무원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몇 번이고 강사를 투입해서 알려 줘야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쓰되 효과적으로 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하나는, 일러스트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나온 걸 잠깐 봤습니다. ‘아따, 이거 재미있게 만들었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일러스트의 내용인가? 제 판단으로는 아닙니다. 제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림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초기 구상은 그런데 실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일러스트도 어떻게 전문적으로 공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가서 좀 더 전문가하고 의논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려다 보니까 과거…….

○위원장 강성균  제가요. 과장님, 정말 잘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데, 제 생각은 이것은 전문가를……. 전문가, 그 말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 아니신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저희들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

○위원장 강성균  전문가보다는 식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 부분은…….

○위원장 강성균  전문가는 이거 더 알고, 덜 모릅니까? 전문가 초빙, 그 말씀의 예산이 심각하다는 거지. 전문가로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식구들끼리 얘기를 솔직히 터놓고 이러이럴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이러이럴 때는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면 사무실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일도 잘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지, 뭔 얘기에 전문가가 필요해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고, 현재 직장 내의 같은 조직 내에서도 항상 같이 생각하지만…….

○위원장 강성균  조언은……. 총무과장님,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조언을 말씀하시는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지금 현재 문제는, 같은 직장에서 365일 생활하는 사람들도 매일 대화하지만 충돌이나 이해 차이 이런 문화가 왜 생길까 하는 고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어떤 시각적인 것,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위원장 강성균  저는 외부에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사람이 어떻게 공직사회 내부 분야를 알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오래 해 보셨던 분, 그리고 그걸 하면서 느꼈던 분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조언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여쭤봤겠어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야 잘 알아요.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걸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을 잘하셔서 정말 서로가 부담 없고 서로가 기분 좋게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공직의 능률이 오르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이런 예산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강사나 초빙해서 얘기나 듣고 끝나고 나면 ‘아, 그 말도 맞긴 맞네.’ 하면서 돌아서 사무실 들어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예, 잘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 2∼3분씩만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강성균  2∼3분 아니라 10분이라도 더 하십시오. 더 하십시다.

하여간 과장님, 아시겠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그다음 아까 지원 사업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받으셨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소소한 사업에 지원해야 되지 않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200∼300만 원으로 김치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사업도 잘리는 게 많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그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저도 답답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강성균  답답한 것은…….

○좌남수 위원  아니면 말고게.

○위원장 강성균  행정에서 말씀하시면 해결되겠죠, 그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 어린 애들. 어린 애들을 위한 사업에 왜 자부담을 시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도 개선 대상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보조율 정하는 건 예산 부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어쨌든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 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심각히 논의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10%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를 아무리 고민해 봐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수입이 있습니까? 결국 부모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거 누가 돈을 만듭니까? 이건 좀 심각히 고민하셔서, 내년도 예산에서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저희들은 의견을 내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내서…….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는 아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에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자부담 시키느냐? 그건 이해되시잖아요. 왜 자부담 시키는지 잘 모르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마 수행단체에 대한 성격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의견을 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역부족으로 안 되면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아주 좋은 대답 하셨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 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현길호 위원님부터, 시간 몇 분이면 되시겠어요?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몇 분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현길호 위원  저는 달라고 안 했는데요.

○위원장 강성균  안 하시는 분은 좋고.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저는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강성균  자료 요구.

홍명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아까 질의 중에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소규모나 민간단체, 공익…….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홍명환 위원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서 심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공모할 때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니까 저희들 한…….

(뒤돌아보며) 몇 차례 했지?

○홍명환 위원  올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올해 제 기억으로 네다섯 차례 한 거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네다섯 차례요. 올해 회의록하고 심사위원 명단, 이 부분의 자료를 오후에 부탁드리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또 한 가지는 4·3지원과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있지 않습니까? 4·3 관련된 예산 요구액하고, 그다음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이 있을 겁니다. 미반영 사업내역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겠어요?

○강철남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오후에.

김황국 위원님, 안 하시고. 오후에.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5분만.

○위원장 강성균  5분요.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5분 너무 많아요.

○위원장 강성균  5분 하세요.

○정민구 위원  고오봉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고오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제가 막 살펴보다가 놓쳤습니다. 설명서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딱 하나만. 나머지는 오후에 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강동우입니다.

○정민구 위원  설명서 219페이지에 보면, 한반도 평화-공동 번영과 제주 남북교류 협력 및 세계평화 섬 구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민주평통에서 하네요. 신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민주평통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없다가 갑자기 올라왔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민주평통이 새로운 임원진과 위원들로 올해 새로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민주평통에서 평화와 관련된 일을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다…….

○정민구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다 민주평통 소속의 회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민주평통이 각 지역별로 지역 부의장을 두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 대행해서 부의장이 하라고 하는데, 새로 선임되신 부의장님이 이 사업은 역점적으로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 처음에 1억, 1억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치고, 거치고, 거치다 보니까 6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국내외 초청자 항공료, 숙박료, 장소 임차, 인쇄물.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세미나 비슷한 컨퍼런스입니다.

○정민구 위원  세미나죠? 이거 세미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가 봐도 참 이해를 못 하는 사업이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런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2분간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김황국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정당 갖고 그래서는, 지방 정치는 정당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서로 도민 앞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또 실명은 거론 안 했지만 그 얘기한 분이 강창일 의원 같은데, 강창일 의원은 4·3이라고 말을 꺼내지 못할 때, 연작이다, 뭐다 해서 4·3을 폭도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4·3은 억울하다. 그렇게 계속 대정부 투쟁도 했던 분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폄하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그런 공적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 정치에서는 중앙 정치에 놀아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3 문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할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잖아요.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 소홀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건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4·3지원과장 김길범  4·3유적지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4·3지원과장 김길범  유적지는 올해 연말까지 해서 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진합니다. 죄송하고. 그런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유적지 표시판 설치하는 데 뭐 그렇게 문제점이 많냐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5억 올라갔는데 5억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냐고요. 또 추경에 8억 올라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국비 부분 다 집행…….

○좌남수 위원  8억 올라간 것은, 추경에 올라갔다 해도 5억은 써야 될 거 아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못 쓸 경비는 아니고 이제 쓸 준비가 다 돼 있…….

○좌남수 위원  못 쓴 게 아니고 안 쓴 거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 준비가 오래 걸렸고, 집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집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은데요. 이게 지금 22%밖에 안 썼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들 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앉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통합 채용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좌남수 위원  규제 같은 거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반민주적이라고요. 왜, 통합채용을 합니까? 다 출자·출연기관에서 알아서 채용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저는 그것을 규제라 보지 않고요.

○좌남수 위원  규제 아니냐고요? 이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채용기관의 그런…….

○좌남수 위원  목적은,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겠다. 그런데 이게 학생 입장, 시험 보는 학생들 또 취업 희망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에 두 번 하는 것보다도 1년에 열 번 하는 게 낫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오히려 통합 채용을 함으로써 개별 기관에서 홍보하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1년 연간계획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좌남수 위원  아, 참! 그거 안 해도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 있는 곳 더 잘 안다고요. 그런데 이거 통합해서 행정 낭비, 예산 낭비. 거기 맡겨도 다 투명하고 공정성이 담보된다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해마다 많은 인원을 채용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용 시스템이라든가 절차를 잘 아는데 나머지 대다수, 1년에 1명, 2명 하는 데들은 실제로 물어보면 채용 절차도 잘 모릅니다. 몰라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래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말썽 없이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율성으로 맡겨 놔야지, 이걸 강제적으로 “너네 가져와, 내가 뽑아줄게.” 이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규제고. 어떤 것이 규제입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 해당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잘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에서 얘기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말도 맞지만 자기네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 투입하면서, 인력 낭비하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거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거라고요. 하기는 뭐 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라서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자율적으로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만이 아니고 중앙부처도…….

○좌남수 위원  중앙부처, 중앙부처 하지 마세요. 중앙부처 규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방향…….

○좌남수 위원  민주주의가 뭡니까? 풀 건 좀 풀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오전에는 이 정도 하시면, 오전에 하실 분량은 다 채우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대답 잘 하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현길호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30초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아까 김황국 위원님 발언 중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뭐 큰, 둘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소속된 입장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들은 짚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큰 오해 없고요. 친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도 뭐…….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의회는 어찌 보면 도의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충돌이 있다 뿐이지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현길호 위원님이 심기가 불편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위원장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두 분이 이런 말씀들을 공개석상에서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순서대로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강동우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 집기, 임차보증금, 사업비 해서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익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전에 예산이 있었는데, 숙의형 공론 조례를 하면서 전용해서 올해 안 되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사업인데요.

위치를 어느 쪽에?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지금 현재는 위치를 딱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운영 방법에 대한…….

○정민구 위원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에 용역 결과 나오면 운영 방법이라든가 또 위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구성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용역을 다시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위원회에서는 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결정을 했는데 운영 방법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위치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근성도…….

○정민구 위원  9000만 원이네요, 임대료가.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우리 행자위에 올라온 것 중에, 공유재산 심사에 올라온 것 중에 소통협력공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로 사거리에 있는데. 제가 보건대 여기가 공간이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제주시에서 매입을 할 건데 향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어쨌든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예산은 편성이 된 거고,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내년에는 시행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일단 내년 하반기에…….

○정민구 위원  하반기에? 왜 또 하반기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이게 준비과정이 좀 있어서.

○정민구 위원  잠깐만. 이거 직영하실 거예요, 위탁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 이제…….

○정민구 위원  조례에 뭐로 돼 있습니까? 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센터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간으로 할지, 공기관으로 할지 결정이 안 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고.

○정민구 위원  직영을 할 수는 없죠,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제반적인 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진행되는 상황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사무실 위치는, 아까 소통협력공간 매입할 위치도 나름대로 접근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김길범 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제주4·3 동백발화 평화 릴레이. 신규 사업입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세종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4·3지원과장 김길범  무용을 해서 전국, 무용가들이 해서 전국 공연도 하는데, 여기에서 동백 발화 하면 4·3을 소재로 해서, 올해 4월 3일 추념일 전에 전국적인 릴레이 캠페인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잠자다 깨나서 우연히 페이스북을 봤는데 이것을 봐서 감동해서 시작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전국 4·3, 춤을 하는 무용인을 공모해서 4·3을 소재로 춤으로 4·3의 화해와 평화정신을 표현해서 전국화하는 새로운 모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3 과장으로서 이거 좀 감명이 있어서, 올해 추경할 때 일단 예산 부서의 문턱은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한번 해 보려고 많이 의논을 했는데,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주최하시는 데가, 세종대학교 다문화연구소가 무용을 하는 데입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다문화연구소도 그렇고 또…….

○정민구 위원  주관이 다문화연구소인데, 통일전망대 공연장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연을 하고 SNS로 이것을 생방송하실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SNS는 기위 올해 4월 전후로 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통일전망대에서 4·3을 소재로 해서 전국에서 춤 하는 분들을 공모해서 상설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정민구 위원  통일전망대에서 춤을 추시는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게 경합이네요? 심사비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일단은 나름대로 경력이라든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한번 관심 갖고 볼만한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솔직히 제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요.

제주 4·3 스토리텔링 만들기 3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4·3과 디아스포라. 이게 또 신규 사업이네요. 아, 올해 했었네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 갖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의 4·3 관련 유족분들의 흔적을 찾아서 기록화하고 이것을 스토리텔링 해서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신 거예요, 국제화센터에서.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는 증언 채록도 하고,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소장했던 걸 갖고 책자화하는, 책자 만들어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고현주 사진작가와 다른 건가요? 그거랑은 달라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그거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와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예.

○정민구 위원  올해 국제화센터 3000만 원은 뭘 한 거예요? 그 사업 한 거예요, 지금?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 사업은…….

○정민구 위원  이번에 평화재단에서 얘기한 사진전시회 그 얘기인가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그거와 연계되는 겁니다. 지금 ‘기억의 목소리’라는 책자 일단 발간됐고…….

○정민구 위원  아, 그게 이 예산입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아, 그게 이 예산이요. 그래서 주관을 제주국제화센터에서 한 거예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예.

○정민구 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되지.

○4·3지원과장 김길범  설명하는……. 말 재주가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그러세요, 과장님.

제가 또 하나만.

올해 제주4·3평화재단하고 강창일 의원실, 제주도 해서 유엔 인권 심포지엄을 한 번 했습니다.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평화재단에서 할 거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올해 처음으로 뉴욕에서 했는데 상당히, 뉴욕 본부에서 4·3에 대한 증언도 하고 또 석학…….

○정민구 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 겁니다. 제가 재단 이사장님에게 주문한 게, 이게 어쨌든 상징적으로 처음은 괜찮은데 추가로 했을 때는 뭔가 기록이라든가, 뭔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런 막대한 세금을 들이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재단 이사장님도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4·3지원과장 김길범  …….

○정민구 위원  국장님, 이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한 효과가 없다는 말씀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태에서 하자라고 위원장님께서는 주문을 하셨고, 그것을 평화재단에서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유엔, 뉴욕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워싱턴에서 하자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워싱턴에서…….

○정민구 위원  보니까 미주에 4·3 단체도 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엊그저께 4·3 평화포럼에서도 미주 한인단체, 4·3과 관련된 한인 단체 결성 작업이 시작돼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심장부인 워싱턴에서 하자.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기록물들 수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지금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조금 나올 거다 해서 워싱턴에서 시즌2를 하는 걸로…….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저는 연속적인 사업 속에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아무 내용 없이 상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추가로 하나만.

자치행정과 사무에 보면요. 단체 및 주민 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풀 사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이게 어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소규모 마을…….

○정민구 위원  마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마을 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3억인가 2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이 마을로 지칭하다 보니까 마을회만 대상이 돼서 소소한 단체나 이런 데들 예산으로 다루지 못하는,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기능 보강이나 물품 구입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응을 못 해서 이 부분은…….

○정민구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이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은 경상 보조, 이것은 자본 보조.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자산취득. 약간의 기능…….

○정민구 위원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당연합니다.

○정민구 위원  공모를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당연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자산취득비 5억 있고요. 소규모 민간단체 활동 3억 있고요. 그다음 비영리단체 5억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들 구성은 한 번에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구성을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민간자본보조하고, 아까 말씀 주시는 거하고. 소규모 공익활동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심사를 하고,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비영리단체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생략하고 있고요.

○정민구 위원  비영리단체는 왜 생략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비영리단체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또 그 법에 근거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 법에 근거합니다.

○정민구 위원  우선순위는 뭐가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은 공모할 때 기준들을 주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은 지방보조금 심사 받고.

○정민구 위원  소규모도 보조금 심의를 받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서면 심의라도 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강동우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사항의 정책사업 목표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이게 저희들 단위 목표고요. 세부사업별로는…….

○좌남수 위원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것을 다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도민 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하고.

○좌남수 위원  자치역량 강화 하나만 하면, 알면 되겠느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그것은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또 세부사업…….

○좌남수 위원  세부사업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도민 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 주민자치 기능 강화, 일선행정 지원 강화, 명예도민 업무 추진, 다음에 민주평통 포럼 및 적십자 업무 지원, 그다음 인감 제도 개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좀 잘하십시오.

자치역량 강화, 인권 보장 및 인권 증진, 사회단체 역량 강화, 마을발전 기획 및 지원,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구현,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아까…….

○좌남수 위원  이런 건데…….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되는 게.

주민자치 기능 강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대학이라든가 하고 있고요.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주민자치대학.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좌남수 위원  대답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한테 말씀하라고 하면 너무 길게 대답해서……. 말씀 좋은 분이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행정사무들을 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해외 선진지 연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대학은 올해까지 저희들이 하다가 내년부터는 행정시 예산으로 기능 이관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시에서 한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주민자치대학인 경우.

○좌남수 위원  아, 대학 같은……. 지금 주민자치 기능 강화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8700만 원 삭감됐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주민자치대학을 행정시로 이관하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대학이 아니고, 이거 대학이에요? 주민자치 기능 강화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주민자치 기능 강화 속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인 주민자치대학 운영 업무를 저희들이 하다가 내년부터는 서귀포와 제주시에서 각각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넘어간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일선 지원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1억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 종합평가에 대한 예산들이 있었는데, 읍면동 종합평가를 읍면동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부담만 되고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강해서 폐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동 강화하는데 그 읍면에 물어보면 됩니까? 읍면 지역주민들한테, 읍면에 필요한 권한이라든가 읍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봐야지.

요즘 공직사회에서 만연한 게 뭡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읍면 직원들이라고 자기네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실지 이런 기능 강화하는 것도 도민을 어떻게 만족하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읍면에 물어보면 다 안 하겠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공무원 시각하고 주민…….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역주민들한테 이제는 옛날식이 아니고,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해야 한다고요. 밑의 소리를 들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의견 수렴 방법하고 과제 개선 발굴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듣기보다 주민들한테 듣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분권 과제가 있잖아요. 분권 과제 중에서 마을자치를 우선으로 삼고 있잖아요. 도에서는 마을자치를 어떤 식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마을자치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주도가 가장 발달돼 있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선…….

○좌남수 위원  발달돼 있으면 마을마다 싸움이 나서 이장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소수의 사례인 겁니다.

○좌남수 위원  소수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다고요. 사회가 발전해 나가니까 마을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발전시켜야 하는데 사회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회 발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도에서 어떤 강화 지침이라든가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현길호 위원님도 그렇고, 강철남 위원님도 그렇고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을이 갖고 있는 제도들, 향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마을 자치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교육을 시킨다라든가 토론회를 한다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순 센 데만, 힘센 데는 예산이 팍팍 가고, 약하고 저거 한 데, 도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안 가고 하면 되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요청하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 염출해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돈 드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읍면동 우수정책 공유 오디션 포상금 사업, 필요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종합평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너무 도 중심으로, 시책 중심으로 읍면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읍면동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평가 제도보다는…….

○좌남수 위원  그 평가가, 왜 폐지시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도의 관계 부서와 의논을 해서 이것은 혁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읍면동 종합평가를 폐지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면 정책 삭삭 바꾸고. 이거 오디션 포상금 제도 시행되면 읍면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매달릴 거 아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는 경연장만 열어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좌남수 위원  포상금 타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하시는 게 아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와서 오디션 형태로 발표를 하고 포상금 받아 가시고, 페널티를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포상금 주는 건데 포상금도 많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도 읍면동하고 의견을 나눌 때 상사업비, 사업비로 주는 게 좋겠냐, 포상금으로 주는 게 좋겠냐 했더니 읍면동에서 공히 포상금이 좋다라고 해서 포상금으로 하게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보면 말이죠. 제주도에 보면 용역자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용역을 엄청나게, 무리하게 용역 사업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 용역을 이런 데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으냐, 나쁘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필요한 데는 용역비 안 나가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용역비가 팍팍 나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참, 답답한 게, 도 행정 하는 거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혁신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화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좌남수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도의원이 하면 하고 싶어도 일부러 안 하더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니,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좌남수 위원  마을 복지회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지금 마을회관이 단순하게 회의실 공간 정도 그다음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책도 읽고 사랑방도 하는, 기능을 조금씩 보강해 주자. 약간 문화를 더 입히자 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책정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 지침에 보면, 이게 원주민하고 이주민하고 갈등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 설치하는 것을 보면 북카페, 3D프린터, 육아도움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육아도움터.

○좌남수 위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지 원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책상위에서만 할 게 아니고 실지 만나서 얘기해 보고, 이장들 모이는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모여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마을 사무실을, 회관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것은 새로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건물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조금이라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좀 문화 쪽으로,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 쪽으로 만들어 주자.

○좌남수 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한테, 이장이나 이렇게 해서 모일 때 토론회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어쨌든 그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국장님.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운영 지침을…….

○좌남수 위원  변했는데 불구하고 행정은 제자리걸음해서 되겠습니까? 하향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향식 행정을 좀 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식사들 하고 졸리실 시간인데,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조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전체 사업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3158억 정도가 됩니다. 이유는 회계과의 인건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대략 사업비 예산은 비중이, 전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자치행정과가 130억 내외, 4·3지원과가 200억 정도, 회계과가 1700억 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평생교육과가 한 1000억 가까이, 99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교육청에다가 지방교육재정 지원하는 것 빼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부서별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환류라든가 집행률에 대한 제고,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집행 상황은 늘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률이 한 77% 정도 보이고 있는데, 도 본청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성과는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는데, 사업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앉아서 토론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기는 하는데, 일부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산…….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에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참고를 해서 신청도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집행 못 하거나…….

○현길호 위원  그다음 반영에도 좀 고려가 됐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집행하기 어렵구나. 성과가 안 나는 것은 과감히 빼자. 어차피 내년 재정 어려운데 줄일 건 줄이자라고 독려를 했고, 그 예산 결과가 반영이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을발전 계획 및 지원은 자치행정과 업무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장님, 집행률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낮은 것 같은데, 한 58%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지금…….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마무리 못 되고…….

○현길호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지금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의 전체 예산 집행률은 대략 77% 됩니다마는, 마을발전팀에서 운영하는 예산 중에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이 한 10% 정도도 안 되게 집행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11월 달부터 공사가 재개됐기 때문에 공사를 최대한 하면서…….

○현길호 위원  올해 마무리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올해 마무리 안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월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일부 액수는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사업체가 부실한 업체가 낙찰, 우리 낙찰제도의 문제인데 그 업체를 정리하고 유치권 분쟁 해소하고 새로운 업자를 계약하는 과정이 한 1년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공사가 재개됐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 달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추가 예산이 다시 필요한 사업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가파도 프로젝트 관련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현길호 위원  종결이 되는 사업…….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종결시키기 위해서 적정 예산을 일단 편성한 상황입니다.

○현길호 위원  처음 이월인가요? 이번에 이월되면.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은 처음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뒤돌아보며) 이번 명시이월사업 있지? 올해 거.

(「예.」하는 직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이고, 사고이월 돼서 내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길호 위원  명시이월 돼서, 이번에 사고이월 돼서 내년도 마무리를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내년 마무리. 그다음 내년도 분이 마지막에 있고.

○현길호 위원  김길범 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희생자 유족 추가신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4·3지원과장 김길범  희생자 유족 추가신고 심사 건은, 지금 실무위원회는 한 93% 심의를 해서 10월 말 현재 93%인데, 이제 11월 28일 날 최종 마무리하려고 거의 준비하고 있고.

○현길호 위원  아직 최종 마무리 안 됐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안건 준비는 100% 완료하려고 하는데, 심의 과정에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달 말 마무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사실조사 완료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사실조사입니까?

○현길호 위원  예, 추가 신고 관련해서.

○4·3지원과장 김길범  추가 신고는 작년에…….

○현길호 위원  예, 작년에.

○4·3지원과장 김길범  작년 한 해 동안 했는데, 2만 1392명 신고한 건에 대해서 계속 매월 심사를 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이게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4·3지원과장 김길범  중앙위원회에 요청해서 우리가 요구한 건 중에……. 아니, 2만 1392건 중에 지금 중앙위원회는 두 번을 해서 63% 심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중앙 절충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길호 위원  추가되는 분들이 생겨날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행감 때나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유족분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현길호 위원  또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련된 예산들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상해서.

○4·3지원과장 김길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줄 수 있는 생활보조비입니다. 생활보조비 이제…….

○현길호 위원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현길호 위원  돼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한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누락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하여튼…….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비도 좀 늘어나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들.

○4·3지원과장 김길범  생활보조비는, 직접 주는 비용은 ― 국비로 하는 사업은 ― 재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 하게 되면, 사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희생자 분이나 유족에게 직접 가는 복지비 중에, 작년 말까지 한 282억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 10월 말 하게 되면 한 340억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료비는 국비, 그다음 생활보조비는 도비 해서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면 많이, 일단 직접 유족들이 수혜 받는 복지…….

○현길호 위원  4·3도 단체들별로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해서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족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집행부서에서 놓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고개를 왼쪽으로만 하니까 아파서 마주 보는 편한 자세로.

오전에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 예산 할 때 어느 언론사 예를 들었다가 점심 먹으러 가서 혼났습니다. 비유를 들어도 왜 꼭 자기네 언론사 비유를 드냐고 해서.

지금 언론사 쪽에 발전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나요?

○공보관 강영진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죠.

○공보관 강영진  발전기금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뭐하면 행사보조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게 다수인 것 같은데…….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언론 단체 행사.

○현길호 위원  행사.

○공보관 강영진  약간의, 정말 실비 정도.

○현길호 위원  정말 실비 정도.

○공보관 강영진  예, 아주 적습니다.

○현길호 위원  각 부서별로는 또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는 것도 있겠고 또…….

○공보관 강영진  그런 거 사무관리비로 처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현길호 위원  따로 또 행사 지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공보관 강영진  다른 것들은 아마, 민간보조사업 같은 것은 공모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집행부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 지원근거를 제가 2018년도에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원 근거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공보관 강영진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광고비를 지출할 때는 언론 재단을 통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그러면 10%를 떼 갑니다.

○현길호 위원  광고비?

○공보관 강영진  예, 광고비의 10%를 떼 가는데…….

○현길호 위원  그런 거 말고.

○공보관 강영진  그러면 10%에 대한 것이 제주도 아니면 언론에다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민 세금이 언론진흥재단으로 빠져 나가는 꼴이 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현길호 위원  저도 그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현길호 위원  행사, 이런 부분들도 계속 부서마다 다 녹아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통합 관리하라고 주문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사업구조상 또 언론사 특성상.

그런데 지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 조례를 해서 좀 우리가, 언론사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언론사들. 이게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꾸준하게 지역 언론 속에서 활동해 오고 또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상 어렵고. 그런데 또 재정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이런 사업에만 의지해서 가는 언론사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제주도 언론사 몇 개입니까? 파악하신 거.

○공보관 강영진  지금 등록돼 있는 것이 100개가 넘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요. 도민들이 제주에 언론사가 100개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서로가 힘든 거예요.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 오히려 광고나 홍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발전기금 같은 것들도 조성해서 아예 언론사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자 이거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피곤하고 의원은 의원대로 피로하고. 눈 밖에 나면 기사도 잘 안 써 줍니다, 우린. 좀 도와주면 대문짝하게 사진도 내 주고.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이 바라볼 때 언론사 100개? 이건 고개를 갸우뚱할 게 아니고 절레절레 하실 거 같아요. 언론사들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민을 공보관실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언론사 쪽 의견도 물어보시고. 이게 100개라면 앞으로 150개, 200개 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강력한 블로그들, 파워 블로그들보다도 약한 언론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실태를 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해 보자. 시장에 맡길 건 시장경쟁에 맡기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예, 공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공보관님, 도내 언론사가 114개로, 지금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114개 되더군요.

○공보관 강영진  예.

○홍명환 위원  114개 언론사 다,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원해 줍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전에 제가 언론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지적하니까 바로 전화 와서 저한테도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좁은 지역사회이고, 참 어떻게……. 이게 언급하기도 참 뭐한, 무슨 성역같이 돼서야 되겠느냐.

정치인은 정치 활동으로써 평가받고 언론은 기사로써 평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저는 이것은 문제 있다. 언론의 취재와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도정의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위원님 지적대로 직접적으로 언론사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홍명환 위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더니 그 해당 언론사에서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공보관 강영진  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홍명환 위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조례도 좀 추진을 하려니까 반대하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지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이게 저도 핫이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실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홍명환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내용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미반영 예산.

○4·3지원과장 김길범  제출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출했는데 지금 전달이 안 돼……. 배달사고가 또 여기서 생기는구나.

자료 좀 이따 주시고. 제가 그건 추가질의 때 하겠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느 과에서 하는가?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저희…….

○홍명환 위원  자치행정과 강동우 과장님.

지금 마을 만들기 관련 시군역량강화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군역량강화사업도 국비예산 보니까 776억 정도 되더라고요. 막대한 재정이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큰 단위라기보다는, 시 단위로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읍면 단위로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읍면 단위로. 또 읍면도 있지만 읍면 내에서도 어떤 특정 마을 단위, 그러니까 혜택을 입는 마을이 사실 선택된 아주 극소수의 마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저희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종전에는 총 8개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4개 사업이 지방 이양됐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선정 절차도 굉장히 투명하고, 공모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의 역량만 있으면 언제든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서광동리, 상가리, 고산1리, 곽지, 남원읍 하례1리, 안덕면 상창. 이게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딱 해 봐야 6군데이고.

그다음에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해서 조천읍 와흘리, 청수리, 남원읍 신흥2리, 대정2리. 이거 해 봐야 네 군데고.

그 외에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 앞전에 진행됐던 게, 몇 군데인가요? 한 10군데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그런데 그게 건수로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시군역량강화사업이 2건인데 대상마을은 열두 마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열거할 수 없어서.

○홍명환 위원  이게 10군데 이내면 논의하겠는데 20여 군데 되고 있어서. 그런데 제주도에 마을이 많고, 문제는 투입 대비 효과입니다, 효과. 효과하고 지금 이 시대적 흐름에 과연 맞는가?

실제 마을 만들기를 해서 잘됐다라고, 또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이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지금 전반적인…….

○홍명환 위원  애초의 어떤 목표하고.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대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금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발전, 마을 만들기 체계를 과감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종전에 5개 단계에서 2개 단계로 바꾸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투자 대비 성과가 있느냐? 성과 있는 마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은 당초 목적대로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득 위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포함하고, 앞으로 점검도, 시설 지원이 안 돼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단군 이래 4300년, 올해 4352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던 시대가 있었던가요? 4300년 역사에서. 이게 아마 43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는 추세 아닙니까? 시대가 지금까지, 4300년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마을 발전을…….

○홍명환 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이다. 우리 정책 수립이, 저는 국가균형발전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업사회는, 진짜 냉정하게 바라봐서 농업시대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100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됐고. 지금 또 다른 시대가, 어떤 사회가 될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라든지 국가균형발전사업은 과거 농업사회를 전제로 깔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사업을 10년 넘게 저희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실 역점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성과와 공과가 잘못된 점이 있어요. 국가가 온갖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점도 많았지만, 물론 지역을 살리려고 했지만. 과연 그러면 살아나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편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토건 중심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도리어 시대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방의 도시가 경쟁력이 있고, 사람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줘야 그 지방이 경쟁력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조그마한 이(里) 단위, 마을 단위만 신경을 쓰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주민들 대다수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팽개쳐 버리고 있는데.

그리고 인구가 2030년부터 줄어든다고 그랬지만 이미 올해 통계청 특별 추계에서 올해부터 5000명이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2030년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점점, 절대 인구가 6만 명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가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생산 가능 인구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2015년도에 3700만 하다가 2025년도에 3500만으로 200만 이상 계속 줄면서, 이게 결국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제주도도 도시만 자꾸 팽창하고, 마을 펼치고, 읍면으로 확대하고 팽창하는 정책을 펴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마을 발전은 이 자체가 도시나 지역 팽창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역이 팽창될 수 있는 것을 지역공동체 위주로 발전을 시켜서,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활력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 어쨌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 체계를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부 포함해서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우리가 지표로써 잘 봐야 될 게 빈집, 공가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제주시가 11%, 서귀포시가 14.9%. 이게 시사IN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가장 심각한 데가, 서귀포시 영천동 같은 경우는 빈집이 28% 나와요, 28%. 이게 엄연한 현실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도 공공주택 계속 확장하고, 집은 남아돌고. 빈집은 남아도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삶에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건설적인 측면, 이번에도 2520억 투자해서, 빚내서 도로도 뽑고, 이것을 5년간 이런 식으로 1조 원 넘게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게 되면 비용은 높아지고 효율은 자꾸 떨어지는 도시, 고비용 저효율의 도시가 되지 않냐 이거죠. 일본의 도야마 같은 데는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도시인데, 40만 정도로 제주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오히려 도시를 줄이고 압축을 시키면서 압축 도시, 콤팩트 시티라고 그러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도시 규모를 더더욱 축소시키면서 압축시키고 고밀도화해서 하수나 도로 비용, 이런 비용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좀 줄이자. 이렇게 가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도 계속 국제자유도시개발 정책에 의해서 난개발, 외곽으로 확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가운데 하나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부 맞는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의 지방정책이 분권과 균형 발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균형 발전의 핵심은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관련 부처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과거에 해 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어쨌든 읍면동의 균형 있는 발전,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 전체가 균형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저희들은 마을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다음에 강철남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 때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 하나 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금 쉬시는 차원에서, 지루하시기도 하니까 쉬시는 차원에서 하나만 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해서 국장님하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토지 이용, 토지 이용 하면 농업과 관련한 일이 대부분이겠죠. 그걸 좁은 땅에서는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으면, 아까 도시 밀도를 말씀하시던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고도 제한이라든가 층수 제한을 없애 가지고, 좀 고층화해서 더 이상 땅을 소비시키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주택, 상가 마련.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도 이제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얘기,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유를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하거나 적극 참여하거나 유치하는 박람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있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유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 라이온스 동남아 대회를 유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것은 주로 자치박람회…….

○강철남 위원  어쨌든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런 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박람회만 1년 내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놀라서.

국장님이 얘기하는 박람회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만 봤을 때 균형발전박람회, 자치분권박람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이게 같은지 모르지만. 그리고 정책박람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거기다가 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자치분권박람회를 유치했다, 참여하겠다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특별히 내년에 ― 지금까지 계속 됐는지 모르지만 ―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하게 참여하는 건 많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박람회는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서 개최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참여 부분은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어쨌든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대부분이 여기서 주관을 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참여 부분은 계속되는 사업들의 일환인 거고. 그다음 우리 도가 하는 것, 정책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는 이미 계속사업으로 구축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박람회의 효용, 그리고 문제가 있지만 참여 부분은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스스로 개최되는 박람회인 경우에는 문제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참여하고 주최하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와서 올해 의회와 교육청하고 저희들 하는 정책박람회 처음 해 봤는데 ― 장소를 옮겨서 ―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의원님들마다의 참여 프로그램이 좋았고, 그다음 주변의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나름 괜찮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키워 나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다른 균형발전박람회나 자치분권, 지방자치박람회 이것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방자치박람회는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취소가 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수원에서 할 계획이었다가.

그다음 자치분권박람회하고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내년에 자치분권박람회 제주 개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 부분은 금년에 1회를 해비치호텔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분권 모델로 최초…….

○강철남 위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제주가 들어갑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 들어갑니다.

○강철남 위원  안 들어가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주도에 상설 박람회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왕이면 하는 거 제주도 분권 모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분권 모델이 앞서 가는 동네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러니까 제주도 모델을 배우겠다고 오시는 거여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철남 위원  예산을 보면 육지부로 나가서 하는 예산도 있고, 이것은 또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것에 중점을 두실 거예요?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유치해서 자치 역량을 가르쳐 주고 하는 시도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 제주도 사례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한 300명 오셔 가지고, 서울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오셔서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파급 효과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오전에 질의한 위원님이 계신 부분에, 그런데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다른 식으로 홍보하겠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분권이라는 게 상당히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는 진짜 제주도를, 저희들도 나가서 보면 제주도를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는데도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홍보도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보려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일원화된 표현이나, 일원화됐으면 하는 의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분권 관련한 전국…….

○강철남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죠. 문구 지적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혼란스럽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게 역할 부분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홍보된 영상도 봤지 않습니까? 좀 난해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국민 곁으로, 도민 곁으로 가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단장님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예.

○강철남 위원  내년에는 박람회만 참석하면 1년이 다 갈 것 같은 느낌. 박람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국장님, 적십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게. 저도 적십자 대원으로 수년 동안 활동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적십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멍촐레, 희망풍차, 자선 걷기. 전부 다 적십자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90%, 100%, 내년부터 50%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적십자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조금 표지판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모든 사업 확인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들여서 열심히 지원했는데 다 자기네 단체가 하는 것같이 얘기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서 정확히 지원하고 도에서 이렇게 기대효과를 갖기 위해서 민간에 지원을 했는데 다 자기네 단체만 한 거야. 어느 단체는 우리가 한 거다, 어느 단체는 우리가 한 거다.

공동모금회는 요만한 거 하나만 줘도 공동모금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보조금 표시…….

○강철남 위원  농협도 창고 하나 지어줘도 표시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이것 좀 하셔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민간까지 프로그램 단위로 지원하는구나를 지역에 알려야 되지 않겠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저도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학교였었는데. 학교에 무슨 시설물을 지었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도가 대고, 교육청이 일부를 대고, 아주 조금을 JDC가 댔는데 거기 표시를 해 달라고 하는 건 JDC만 표시를 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그런 요구도 못 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 됐습니다예. 조례 시행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저희들 소관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조례에 맞춰서 시행하고.

아울러서 적십자 회비 모금사업에 지원하는데, 이거 뭘 지원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위원님, 적십자 회비는 옛날에는 이·통장님들이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줬었습니다. 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제도로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우편 발송료의 50%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강철남 위원  이것은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이·통장님들의 업무 부담 경감.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 발송 관련된 비용의 50%. 이게 전국 공통입니까, 제주도만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주도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왜 제주도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기억납니다. 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적십자 회비 징수 업무가 시군과 읍면동의…….

○강철남 위원  동사무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고유업무였습니다, 사실은.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거의 준조세 성격으로 반 강제 모집, 읍면동 평가에도 반영하고 해서 어떤 읍면동에는 120% 징수, 다 낸 거예요, 별도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기관 평가를 했었던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민주적인 절차도 있고 조세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지금 적십자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처음에는 공무원이 하다가, 그다음 이·통장들이 고지서를 돌리다가, 이·통장들이 고지서 돌리는 것을 없애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편료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절반은…….

○강철남 위원  당연히 적십자 활동이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하지만 우편 발송비까지 우리가 지원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전액은 아니고 50% 부담을…….

○강철남 위원  여기 1년 예산,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몇십억이고 후원금만 연말에 2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기타 아까같이 5개 사업, 6개 사업, 올해 또 신규 사업도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런데 적십자사는…….

○강철남 위원  저, 이 질의 해서 내일 잘릴지도 모릅니다. 이 단체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작년 대비 예산을 한 6000만 원 정도 줄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지만 한 번씩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우편료까지, 이게 소규모 단체도 아니고 국가 지원을 받는,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총재로 들어가는 가장 큰 단체 중의 하나인데. 이거 좀, 관례적으로 지원되는 거였으면 한 번쯤은 검토해 달라.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내년에는 두 개 사업도 줄이고 해서…….

○강철남 위원  아니, 신규 사업도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줄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정도 줄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좀, 그동안 관례였다면 다시 한번 시대에 맞게 검토를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아까 표지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것은 아주 좋은…….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맞춰서 정확히 지도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이거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 걸 표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가 된 거예요.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명옥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전에 저하고 마무리 안 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에 지방분권 관련한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민간위탁도 하고 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선진지 교류요. 선진지 견학.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선진지 견학도 협의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김황국 위원  “볼 수도 있는데”가 아니라 근거가 뭐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조례에 관련…….

○김황국 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관련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김황국 위원  100%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민간위탁은 100% 지원…….

○김황국 위원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조례로 보완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18년도에 그 단체가 단체에 등록돼 있었습니까?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단체 등록은 추후에 되기는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8년도에 100% 보조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당시는, 처음 등록 댈 때는 근거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18년도에 보조금 없이 100% 지원한 게 맞아요, 그게 법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민간위탁금에서 견학 비용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맞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가십시오.

허법률 국장님, 그게 맞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법적인 단체가 아닌 단체인데, ’17년 12월 달에 구성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임의단체였다는 말씀…….

○김황국 위원  ’18년도에 바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00%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추진단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저희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 재정상태 혹시 파악합니까? 도청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재정 상태로…….

○김황국 위원  잘 모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주 속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인옥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얘기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허법률 국장님, 얘기 잘 들어 보십시오.

제주도교육청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모르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돈을 달라 하면 다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통과됐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17년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희 의원님들이 그동안 교육청이 어렵다고 해서 3.6%에서 5%로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있었고요. 고교 무상교육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았었습니다.

혹시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지금 제주도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도 단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현황 파악 잘하셔야 돼요. 마냥 줄 게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단위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하고요. 내년부터 계획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황국 위원  1년에 교육청으로 주는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다 해서 얼마 정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지금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게 올해가 977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내년에도 거의 이 수준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1000억 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천이……. 잠깐만요.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1200억 정도.

○김황국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김황국 위원  우리 도청에서도 준다고 해서 마냥 손 놓을 거 아닙니다. 이제는 교육청의 재정……. 아까 제가 상황을 아냐고 여쭤봤는데, 혹시 압니까? 부채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채는 지금 그냥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어요. 최근에 다 갚았어요, 교육청. 다 갚았고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몇백억씩.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거에 제주도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3년 전에. 그때 2017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교육청 부채가 좀 많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급식 문제…….

○김황국 위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어찌 보면 교육청이 안타까워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작년에 1500억 원 지방채 발행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2520억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4020억이 됩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됐어요, 교육청하고 제주도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 부채 제로입니다. 제주도 앞으로 1조 원 가까이 부채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민 입장에서 다 세금입니다. 물론 교육청도 우리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재정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동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도세 총액의 5%, 저는 이거 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래서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도 오셔서 거기에 대한 운도 좀 떼 주셨습니다. 사실은…….

○김황국 위원  아니, 이 부분은 2017년부터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때, 저희들 교육협력 사업이라는 것을 매년 주고 있는데, 협약 사무로. 그 3개 사업 정도를 ―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 일단은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시그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너네한테 가는 사업들을 다 줄여나갈 수 있다. 매년 성과평가 해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문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이, 그다음 로비가 예상될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되 도세 전출 조례 그것도 당연히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의 힘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중재도 해 주시고, 교육청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주시고 하시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짧게 비교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부채로 보면 되거든요. 제주도 부채 계속 늘어납니다. 교육청 부채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인옥 과장님,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정도는 파악 좀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야 뭔가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이인옥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으로 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김황국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 혹시 도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직접적인 평가는 안 하고 저희들이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업비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학교로 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평가도 돼야 하고요.

지금 제주도에 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3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초중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초중고, 한 120개 빼면…….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한 114개에서 118개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2017, 2018, 2019 교육환경 개선 사업 한 학교를 합쳐 보면 238개교가 됩니다.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내년에도 15억 잡혀 있습니다. 한 개교당 3000만 원씩 50개교.

단순하게 봤을 때 초중고 학교가 12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간 게 238개교고요. 내년에 50개 하면 거의 300개교가 됩니다.

이런 부분 혹시 아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재정적인 여건이 좋았을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학교 지원에 관련된 기준들 있죠. 기준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소규모적인, 1억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1억 좀, 규모가 큰 것들은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소규모든 뭐든 3년 이내의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1억 미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15억 다 없어도 돼요. 벌써 238개교 하면 3년 이내에는 다 지원됐다는 겁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그래서 저희들 올해 사업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김황국 위원  아니 줄었는데, 아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초중고 학교 120개교 안 됩니다. 3년 동안 238개교가 지원이 됐어요. 내년에 50개교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거나 효율적이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삭감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구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 교육청은요. 관련 상임위가 교육위도 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도 관련돼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1억 예산도 우리 도청에서 올리니까 그냥 가죠. 교육청에서 설명해 본 적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잘해야 됩니다. 줄 것은 주고 뺄 것은 빼야 됩니다.

허법률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이해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 위원님, 몇 분씩이나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5분요?

○정민구 위원  원래 하시던 대로.

○위원장 강성균  5분씩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만.

오늘 보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일 답변 횟수가 많으시네요, 시간도 그렇고.

제가 하나만 좀…….

민간위탁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하고 계획을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내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한 거니까 그걸 받고 있는 수탁자가 이 부분에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하면 그 사업내용, 또 사업계획, 추진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을 소위 과정별로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을 탁탁 반영하시는 거 아니죠? 설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물론 아닙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 피드백도 하고요. 연 단위로 평가를 하면서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희가 볼 때는, 왜 제가 이 말씀을 예산 심의에서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분권 아카데미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카데미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건데 고등학생, 일반 시민 또는 단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권 교육을 한다고 돼 있어요. 분권교육을 하겠다고만 돼 있지 그 분권교육의 내용이라든가, 또 예를 든다면 시간은 어느 정도라든가, 분권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적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돼 있지가 않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연구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인 경우에는 지방분권 아카데미 스쿨이 아예 형성이 돼서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의회에서 마침 김인성 자문위원께서 여론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 파급시키고자 이 과정을 내년에 신규 과제로 집어넣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냥 한다니까, 여기서 얘기하니까 얼마 탁탁 배정하면 안 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중복되는 내용, 중복되는 거. 추진단이 직접 하는 사업하고 위탁 준 곳의 사업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제목도 같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세미나 부분하고 홍보되는 부분이 좀 중복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설명이 계속 필요한데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곳에서 하는 토론회하고 추진단에서 하는 토론회가 다릅니까? 정책토론회인데. 다 분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분권인데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거나 전국, 중앙단위의 의견을 받아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하고요. 행동본부에서는 도민들에게 전파를 시키거나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생활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본부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게끔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네요. 기획은 이쪽에서 하시고, 기획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다음 주민들을 직접 대하면서 실천적으로 도민들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을 충족시키는 일은 행동본부가 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본부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장 강성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사용, 만약 이 예산이 그대로 간다면 그 예산 사용 때는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분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예.

○위원장 강성균  아시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현희철 과장님.

○회계과장 현희철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정민구 위원  작년에 차고지증명제 조례가 통과됐나요? 차고지증명제 조례. 어쨌든 우리가 올해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구도심,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는 차고지증명제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 이후에 어쨌든 주차장 면수를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돼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340억, 35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죠? 집행은.

○회계과장 현희철  예. 집행은 차량관리과, 행정시에서.

○정민구 위원  양 행정시 차량관리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뭘 하죠?

○회계과장 현희철  공유재산 심의…….

○정민구 위원  심의만 합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예, 심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양 행정시 차량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부지가 있으면, 주인이 팔겠다고 하기 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량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유휴 공한지가 있는데 도에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팔게 하려는, 유도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습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리 감독을 회계과에서 하시면 안 되나? 그것도 월권인가요? 그것도 월권입니까?

저희 동네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답해서.

○회계과장 현희철  예,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은, 제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입니다. 그때 차량관리…….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문제가 있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매 회기 때마다 와서, 심의를 받을 때 그때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하시고요.

그다음 국장님.

도정질문 때 제가 영어교육도시 관련한 질문을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요. 매일 모슬포 갈 때마다 위태위태합니다. 도시 전체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도에서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이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획 자체를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학기 때 거기는 학생하고 학부모밖에 없고요. 방학 때는 텅 빕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도청하고 교육청이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 있다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 학생 수도 계속 부족할 것이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어쨌든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 성공해 왔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차적인 목표고. 이차적으로 그 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징후 문제들을 예측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은 저희들도 내고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JDC와도 협의하면서, 결국은 정부 설득을 통해서 계획을 바꾸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정민구 위원  도가 교육청하고 JDC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가 JDC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땅입니다.

○정민구 위원  땅은 이미 돌려받았잖아요, 저희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땅이고.

○정민구 위원  지금 외국계 학교 들어올 교육용지 부지를, 예를 들어 용도 변경을 통해 교육문화 인프라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거기도 가고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 가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진짜로 섬 속의 섬이 돼 버린 것이죠.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다른 데도 영어교육도시, 영어교육도시 얘기하는데 정작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에 저 교육도시는 결코 이 상태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의 뒷감당은 우리 제주도민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소관 부서인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내년에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작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주의 깊게 보면서 저희들이 토대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정질문 때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는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배석한 입장에서 되게 섭섭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국장님께서 1년 동안, 내년에 교육을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내 웃음)

쉬는 시간에 영어교육도시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면, 복귀할 때 저랑 같이 한번 시원하게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어쨌든 영어교육도시의…….

○정민구 위원  답도 안 해 주시고, 왜 그러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방향 재설정에 관한 문제는 진작에…….

○정민구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내후년 이맘때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현희철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 보이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좀 속된 표현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죠? 수익사업을.

○회계과장 현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윤 창출은 기업에서만 하고요.

○좌남수 위원  그런데 전혀 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현희철  재산 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토지 활용…….

○좌남수 위원  지금 유일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회계과예요.

○회계과장 현희철  재산, 토지 매입, 매각.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주차장 부지 말씀하던데, 이런 거 팍팍 해결 못 합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우선 재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좌남수 위원  재원이 있으면…….

○회계과장 현희철  또 매각 대상…….

○좌남수 위원  제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은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200평, 300평 산지에 있어서 정말로 길가의 쓰레기통으로 변한 그런 땅들을 전부 팔아버리고. 큰 땅, 저렇게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면 그런 땅을 토지특계 해서 사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촌 땅보다는 도시 땅이 금방금방 올라가는 거 몰라요?

○회계과장 현희철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격 상승률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가.

○회계과장 현희철  어쨌든 도정질문 때 의원님이 서면질문으로도 해 주셨지만…….

○좌남수 위원  아니,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이 다급하게 주차장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앞에서 아예 확답을 받으려고요.

○회계과장 현희철  어쨌든 행정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도 법령이나 조례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고.

○좌남수 위원  아, 그게 아니고.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필요 없는 토지는 팔 수 있잖아요. 팔 수 있잖아요! 또 조례에도 그렇고.

○회계과장 현희철  어쨌든 활용도…….

○좌남수 위원  아, 그거 몸 사리느라고……

○회계과장 현희철  활용도 측면에서…….

○좌남수 위원  그전에는 잘하던데. 지난번 총선에서 모 간부가 부당하게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건이 있은 후로는 왜 소규모 토지 판매를 안 해요?

○회계과장 현희철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개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유지를 옆에 둔 농가에서는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을회관 하나 짓겠다는데도, 300평 이상 되면 못 팔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조례로도 팔 수 있게 됐는데, 그 권한 행사하느라고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침 개정하는 데 그렇게 힘듭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마을 소유 1000㎡는 행안부 공유재산관리 기준에도 있는 부분이고. 있습니다, 거기.

○좌남수 위원  아휴. 그러니까 행안부의, 마을회관 지을 때 팔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무슨 말씀…….

○회계과장 현희철  1000㎡ 이내에서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러면 마을에 마을회관 짓지 않고, 마을회에 1000㎡ 이상은 마을회관을 짓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사겠다고 해도 안 팔아줘요? 위반입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수의계약으로 해서 기준이, 만약에 입찰이나 매각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매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 참! 어영부영하게 대답하지 말고.

이게 왜냐하면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세요. 우리 한경면 같은 경우, 추자면 같은 경우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은 도유지라고요.

그렇게 관리 안 하고 방치하면서 지역주민이 팔아 주라고 하면 안 팔아 주고, 마을회관 하겠다고 하면 1000㎡ 넘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거라도 삭삭 팔아서 시내 와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회계과장 현희철  어쨌든…….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사할 수 없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은 회계과라고요.

○회계과장 현희철  하여튼 공유재산…….

○좌남수 위원  아, 과장이 바꿔지면 달라질까보다 해도 안 달라. 이 과장이 할 때도 안 달라지고 저 과장님이 할 때도 안 달라지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내년도에는 달라지게끔 제도 개선을…….

(장내 웃음)

○좌남수 위원  이거 확실하게 해서 주차장 부지도 많이 사고, 또 대단위로 사서 하세요.

○회계과장 현희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혹시 총무과장님이 아시려나?

지금 공무원들 중에 단체나 노조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 소관입니까? 이 업무가.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지금 정규 공무원 노조가 2개 있고요. 그다음 공무직 노조가 통합으로 있고, 그다음 공영버스, 환경 면, 아주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산별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부 노조 등록이 되고, 노조 인정이 된 단체로 있는 거죠?

○총무과장 송종식  그렇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하고도 개별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지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정규직 공무원 노조는 2개 단체가 있는데 교섭할 때는 대표 노조를 선정해서, 노조끼리 선정해서 교섭 시작하고. 그다음 공무직 이하 비정규직 노조는, 거기도 대표 노조를 선정해서 통합 교섭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체별로 그쪽에서 단체를 정해서…….

○총무과장 송종식  개별 노조별로 않고 그냥 통합으로.

○현길호 위원  통합으로. 아,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그것도 다시 하나로 통합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현길호 위원  그건 별개로 하고. 정규직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비정규직은 하나로 단체…….

○총무과장 송종식  예, 통합 교섭.

○현길호 위원  통합해서 도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 소관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저희들 공직노사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무과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단체협상을 할 때 제주도에서는 도가 최상의 기관이잖아요, 사실은. 도, 자치단체…….

○총무과장 송종식  교섭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용자하고, 노조하고 대표자 간에 교섭하는 거라서…….

○현길호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도의 협상에 대해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관여가 됩니까? 혹시.

○총무과장 송종식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별개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상급 기관 개입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행안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혀 관계……. 단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일반 노조 같은 경우도 보면 개별 사들이 다 있는데, 노사협상들 하잖아요. 그러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협상으로 그게 딱 이뤄지는데, 외부 기관이라든가 사측의 상급 기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출자·출연기관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출자·출연기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중에 노조가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총무과장 송종식  출자·출연기관은 저희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물론 출자·출연기관마다 노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각 소관 대표가, 사용자가 결국은 그 기관 이사장 내지는 사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마 진행될 걸로, 만약 한다고 그러면.

○현길호 위원  그게 원칙일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가 출자를 했다고 해서, 출연을 했다고 해서, 또 공기업이다 해서 도가 개입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저희들 교섭할 때 전혀 개입은 안 되고, 다만 법령이나 이런 데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

○현길호 위원  승인권이라든가 인허가권이라든가…….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것을 수용 못 하는 부분이…….

○현길호 위원  이런 법률적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제가 알기로 노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길 것도 같고. 그랬을 때 공적인 부분의 기관이나 단체들이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노사협상과 이런 것들이 조화가 안 이뤄지면 또 다른 지역사회 갈등들이 야기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런 걸 잘못하면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갑질을 떠나서 이건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아서.

○총무과장 송종식  노사 간에 협상할 때는 상위, 이런 규정 위반 같은 경우는 서로가 주장해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그런 부분에 체결이 됐다고 그래도 법원에 가면 무효 판결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현길호 위원  그러면 개입된 정황들이 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가 왔는데 본 위원한테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아까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 4·3 관련 예산 요구액이 254억, 그다음 반영된 금액이, 201억이 현재 반영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4·3 진상규명을 외치던 30여 년 전에 비하면 천지개벽할 상황이고, 행정에서가 이렇게 관심 갖고 해 주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4·3 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 그다음 4·3 전 국민 알리기, 이런 예산들은 국비로도 신청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유해 발굴 같은 경우는 아예 반영이 안 됐네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유해 발굴은 70주년 계기로 해서 그때 발굴하고 또 올해까지 감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을 보면 유해발굴사업으로 국비가 한 78억 이상 투자됐고 그다음 도비가, 만약에 내년에 반영된다고 하면 5억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절충을 하는데, 70주년 때에 유해발굴사업으로 16억인가 지원이 됐는데 일몰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홍명환 위원  좀 짧게, 요점만.

○4·3지원과장 김길범  조사를 제주도가 먼저 해서 하면 추후에 발굴과 감식은 국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일단 조사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하고 현길호 위원님도 약간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 기재부나 이런 데 관점, 중앙정부의 입장은 사실 쉽지 않고 우리만큼 절박하지 못하죠. 그런데 일단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먼저 판다고 도비로라도, 왜냐하면 이게 다 콘크리트 쳐지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시급성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도비로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4·3 관련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보다는, 행사도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유적지 유해발굴이라든지 또는 증언 채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년 지나면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될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 꼭 시급성을 필요로 한 것들은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일단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 총무과장님께 오늘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도청어린이집을 확장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확장할 계획입니다.

○홍명환 위원  계획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봐도, 주변에 보면…….

○홍명환 위원  지금 저출산 사회가 아니에요, 적어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총무과장 송종식  공무원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 우리가 지금 1명이 안 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은 몇 명 정도, 혹시 통계 파악한 거 있습니까? 아니, 보니까 이거 분명히 모자랄 정도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평균 자녀 수 통계화된 거, 저는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대략적으로 2명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명이 아니라 3명 선까지 가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송종식  물론 결혼해서 어느 정도, 중간 직급 정도 돼 가면 그 정도 되는데 요즘은 새로 오신 분, 여기도 세대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평균적으로 몇 명이다 말씀하기는…….

○홍명환 위원  제가 그걸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 사회로 들어와서, 아까 강동우 과장님과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단군 이래, 43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홍명환 위원  그렇지만 그나마 이 사회에서 좀 안정적인 그런 분들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만큼 우리가 공직사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에 진입하려고 대학생들이 대부분, 50만 공시생이라는 이런 사회가 돼 버렸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도청어린이집에는 국비로써 인건비라든지 다 지원이 되죠?

○총무과장 송종식  어린이집은…….

○홍명환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총무과장 송종식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데 보육교사 영아반인 경우는 사용자의 80%, 그다음 중간대로 올라갈수록 보조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최대 많이 지원되는 게 인건비의 80%. 그런데 원장이나…….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평균 한 70% 정도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송종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홍명환 위원  지금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나 직장 같은 경우는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에는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사회인가. 제주도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지금 1만 5000명 정도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고, 개수로는 25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안 이뤄지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는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게 저출산…….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민간 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우니까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소관이 우리 행자위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총괄 부서에서, 특별자치행정국이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 전문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소규모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좀 더 영역을 확대해 보도록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예산 영역을 더욱더 넓혀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영역 확대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가 사실 외교, 국방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관심을 써야 될 게 복지일 거 같은데, 특별자치도가 공정하는 데 상당히 앞서 나가는 선도 자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관심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에 보니까 해외봉사 활동이나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하는 게 5건 정도 됩니다. 이게 특별한 기준이나, 단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를 받은 부분은…….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요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한 게 꽤 있었습니다. 결국 살아남아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강철남 위원  특정한 단체에 거의 100% 가까이 지원, 몇 년째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100%, 어디 마씸?

○강철남 위원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은…….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구촌 새마을운동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강철남 위원  중앙정부 지원을 받으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도 단위에는 지방비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강철남 위원  지금 청년회 두 군데 외 지금 외국 교류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건 계속사업으로…….

○강철남 위원  평화봉사단은 어떤 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평화봉사단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과연 선정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전향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동남아에 가서 봉사하는 것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특정한 국가들은, 엄청나게 경제적인 능력이 늘어난 국가가 많거든요. 베트남, 태국? 이젠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나라를 고집하고 있고.

지금 몇 개 나라 계속 봤는데, 필리핀 같은 나라 없어요. 6.25 이후 7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하는 나라에 대한 봉사는 없고 오히려 엄청나게 잘 살아지기 시작한 나라에 아직도 국한되어 있어서, 라오스 같은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또 단체 선정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단체들이…….

○강철남 위원  아니, 동의만 해서 끝나면 안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국가를 선택할 때 적정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 총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부분을 고민하면서. 국장님, 고민 좀 더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요. 형평성이나 민주성…….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런 것은…….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지. 당장 삭감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어쨌든 이게, 특히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는 저희들…….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일일이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예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자치행정국 소관은…….

○강철남 위원  지금 공무원들 다 모르실 거예요. 이런 게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많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형평성이라고 하고, 균등한 기회라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강철남 위원  교육청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비율이 천차만별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환경 개선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우리 도에서 100% 지원해 주고, 4차 산업혁명도 100%,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100%.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2 대 8, 3 대 7도 아니고 23% 대 77%. 이거 왜 이렇게……. 학교급식비 5 대 5도 아니고 6 대 4.

비율이 왜 이렇게 다 다르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그중의 몇몇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몇 대 몇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건 최근에 얘기한 사업이고. 학교급식비 6 대 4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강철남 위원  6 대 4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운영비, 재료비…….

○강철남 위원  결정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강철남 위원  이건 친환경으로 가는 예산까지 포함된 부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아니, 친환경은 또 별도입니다.

○강철남 위원  또 별도?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강철남 위원  친환경은 몇 프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친환경은 부족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원어민보조교사 경비 지원은 몇 대 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저희들은 여기에……. 잠깐만요.

○강철남 위원  이유를 모르겠어, 왜 점까지 하는지. 24.8 대 75. 2. 이거 왜 이렇게 나누는지?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비를 주다가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저희가 주는 사업비는 안 늘리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잘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단위로 왜 이렇게 다를까 고민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고민할 때가 됐다.

국장님도 같이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 비율은 협약, 타협의 산물입니다.

○강철남 위원  점 몇까지 협약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24.8까지 협약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우리 지원은 안 늘리고 사업비는 늘고 하다 보니까 비율이, 교육청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전부를 포함해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볼 시점이 됐다라는 점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 교육청으로 가는 돈, 아이들 교육과 관련되는 돈을 두 분이 아주 심각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을 한번 출석시킬까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집행부는 조례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교육 행정하고 집행부 행정하고 협의하잖아요. 협의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알긴 아셔야 되지만 그것에 따라서 가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출석을 시켜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까요? 두 분 어떻습니까?

○강철남 위원  개인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명옥 단장님, 오늘 악연인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김명옥입니다.

○김황국 위원  평상시에 단장님과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좋았었는데 오늘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저 역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내년 사업 중에 찾아가는 분권 아카데미 운영, 이것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 위탁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2018년도에는 줬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줄 건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저희들 고민 중에 있긴 있습니다. 사실 구체화되지 않아서, 어떤 게 더 발전적인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방분권 운동과 관련해서 위탁, 수탁 협약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올해 3월 달에. 여기 서로의 협약내용을 보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재위탁 줄 수 없다는 거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아시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약 내용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안 줄 거면 그냥 안 해야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능력이 안 되면 그런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주연구원에 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도 파악하시니까 짧게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송종식 총무과장님.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거. 3년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 같으면서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입법발의를 하고 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민선 7기 때도 공약한 내용 중의 하나가 생활임금을 민간 부분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비 지원, 쉽게 말하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맞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현행 조례상 제외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임위원회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총무과장님께서 전달해 주실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 나름대로도 법적 검토를 했어요. 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게 저희 입법담당관실에서 낸 의견이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이분들 하루에, 이것은 공공근로라서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만…….

○김황국 위원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총무과장 송종식  실제는 각 사업 단위별로, 국비 사업에서 각 사업 단위별로…….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송종식  실제 사업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당 부서라면 읍면동도 해당되겠네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를 들면…….

○김황국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용담2동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디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공공근로는 일자리과가 총괄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쪽 부서하고 공식적으로 대화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한답니다. 65세 이상의 어찌 보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죠. 하루 3시간 근무하는데 길거리 청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에 60만 원, 65만 원 받는답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째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제주도정에서 관심만 가지면 가능합니다. 제가 예산 추계도 해 봤는데요. 적게는 한 3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전체 제주도의 인원이라든지, 비정규직 부분은 총무과장님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력이라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총무과장 송종식  김황국 위원님이 행감 때도 그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 의견도 제시했고.

그다음 문제는 도정 정책을 결정하는 게 어떻든 총괄하는 부서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거든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한다. 반대는 안 하는데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일자리과에서는 공공근로라든가 일시적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한시적인 사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일자리과에서도 의견을 주고 종합해서 검토한 게, 결국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생활임금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 각각 돼 있는데, 각 시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만, 현재까지도 국비 지침에 의한 공공근로라든가 한시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적용하지만 생활임금으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타 시도도 공히.

○김황국 위원  전국적인 추세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좀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지사님도 공약을 했잖아요. 공공 부분 이외에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단지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입법 취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내용은 뭐냐 하면, 비용의 문제죠.

○총무과장 송종식  비용도 문제였고, 다만 또 거기서 우려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면 현재 있는 공공근로 이런 인원들을 다시 줄여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명 하던 것을 5명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일자리과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도 이해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입법예고 했고요. 지금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포함된 영역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제가 또 예산담당관실로도 별도로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무부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이지만 그 나머지 부서들도 같이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건 복지 차원인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여름에는 조끼를 입히거든요. 겨울에 방한복 같은 거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공공근로 형태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각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근거가 없어서 안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그것은 제가……. 왜냐하면 국비 사업 지침이라는 게 통일된 지침이 아니고 각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방한복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송종식  법적인 여력이라기보다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 혼자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복지 차원에서 과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해당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하나만 딱 하시겠다고. 예,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김길범 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4·3지원과 이번 예산을 보니까 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가자 보상금. 그리고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제작. 두 가지가 1000만 원, 1억 26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까지는 국비로 진행했나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유족증, 원래는 추가신고 예산인데 협의회에서 그 예산을 갖고 추가신고 해서 인정된 분에 대한 증을…….

○정민구 위원  추념식 참가자 보상금도 국비로 했었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내년도에는 지방비로 다 하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국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토털로 오면 편성을 하게 됩니다. 하면 나중에 과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을 잘해서, 집행을 안 하고……. 다 집행할 수 있는데 어떤 과목은 예상치 못한 뭣 때문에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겨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해 보니까, 왜냐하면 국비 오는…….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만큼의 국비는 어디 갔나요? 국비 내년에도 내려올 거 아니에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그것은 행사운영비에 포함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시 추가로 들어가고, 행사운영비에는 그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은 지방비로 한다는 얘기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산 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과목 간 조정.

○정민구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시네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원래 말재주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 가운데로 좀 오십시오.

제주시에 보니까 세 군데인가 있는데, 비정규 학교.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 상호 증감 관계가 어떻게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비정규 학교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아직,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대비해서.

그것을 안 보고 오셨구나. 뒤에 누가 얼른 말씀을 드리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지금 행정시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편성이 안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행정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의회에 넘어온 예산서에 안 들어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예산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평생교육과에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내년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것은 파악이 되는데.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예산이야 도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예.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은 정말 잘 도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학령기에 학교를 못 다녔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못 다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도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좀 섭섭한 것은, 과장님이 그야말로 중요한 일중의 하나인데 아직 파악을 다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좀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곳이다.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알겠습니다. 문예행사 같은 경우들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같이 동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분들이 불편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

정규학교, 그러니까 교육청과 직접 관계있는 학교. 교육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은 교육 행정기관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에요. 학교는 교육청 소속 산하기관이 아니고 독립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청은 지도 감독을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걸 꼭 쓰고 싶은데 교육청에 돈을 좀 달라고 해도 안 줘서 못 하는 사업이 있어요. 돈을 안 줘 가지고, 돈 없다고. 그런데 각 학교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도심의 학교, 읍면지역의 마을에 있는 학교 다 다르잖아요, 특성이. 전부 다릅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이게 꼭 필요한데 교육청은 그렇게 거기만 특별하게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못 줘서 정말 아주 진심으로 애를 태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요로로 지원을, 또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럴 때는 즉각 도와 주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안 그래도 저희들 읍면 고교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4차 혁명에 대한, 내년도…….

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위원장 강성균  그것이 개선사업비었든 선개사업비었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요구했는데, 학교에서. 그런데 돈이 없다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두 번째로는 어디 있겠습니까? 제주도밖에 더 없잖아요. 제주도의 자식들인데. 그런 경우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검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런 것은 꼭 도움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교육청이랑 저희 도랑 협력하면서 많은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 관련해서 틀림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하고는 한 번도 이야기를 못 나눴네.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자치행정과장 강동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인데요. 이런저런 자생단체, 거기에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아닌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한 단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야간에 청소년과 그리고 지역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분들 방범할 때만 입는 옷으로, 방범복 일부 지원을 원하거든요. 일부 지원 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지원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할 때 자세한 운영비 세부내역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총괄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단체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데 쓰다 보면 그런 피복비, 실제로 피복비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어떻든 이것도, 저희들 모든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메모해서 주신 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제가 아까 조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조례에도 있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최소한 그런 경우라도 먼저 그 사람들 춥지 않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라 이거죠. 결국은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모든 것들이 어떤 조례나 규제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이것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는 융통성까지 원하지는 않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 때 보니까 한 두 군데에서 말입니다. 근거가 있는데도 “이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도 돈이 몇천만 원 같으면 모르지만 아닌 것을 하지 말라고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지역안전을 위한 활동의 의지를 도가 꺾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물론 읍면도 관계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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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상영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4·3지원과장   김길범

회계과장   현희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총무과

총무과장   송종식

-공보관

공보관   강영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오봉

감사과장   고종석

조사과장   부윤환

심의과장   강민협

부패방지지원센터장   구준모

○기록

강미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