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9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379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9년 12월 19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1)(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6)

1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2)

12.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계환)

16.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도걸)

17.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기근)

18.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현수)

19.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

20.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태열)

21.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시형)

22.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훈현)

23.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홍식)

24.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환)

25.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윤만)

26.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충모)

27.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만희)

28.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경수)

29.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하중)

30.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신)

31.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계속)

3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계속)

3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3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

□□□□□□□□□□□□□□□□□□□□□□□□□□□□□□□□□□□□□□□□□□□□□□□□□□□□□□□□□□□□□□□□□□□□□□□□□□□□□□□□□□□□□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정민구·좌남수·현길호·고은실·강성의·강민숙·홍명환·조훈배·문경운·부공남·송영훈·문종태 의원 발의)	47면

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송영훈·양영식·문경운·박호형·송창권·김장영·홍명환·한영진·이승아·이상봉·강성민·현길호 의원 발의)	47면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면

6.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면

7.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8면

8.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발의)	48면

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1)(강연호 의원 발의)(계속)

48면

1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6)(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1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2)(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박원철·강성균·홍명환·정민구·강철남·김황국·송창권·문경운 의원 발의)	48면

12.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14.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15.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계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16.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도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17.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기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18.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19.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20.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태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21.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시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22.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훈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23.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홍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24.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25.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윤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26.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충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27.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만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28.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경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29.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하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30.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면

31.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면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9면

3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9면

3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면

3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면

□□□□□□□□□□□□□□□□□□□□□□□□□□□□□□□□□□□□□□□□□□□□□□□□□□□□□□□□□□□□□□□□□□□□□□□□□□□□□□□□□□□□□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조례안 1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6건, 일반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에라도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총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도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기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그다음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3쪽까지인 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 조정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 법적·의무적 경비 등 추가 수요 반영 및 이월사업 확정을 위하여 편성됐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5조 7858억여 원으로 자체 수입은 1조 8555억 원, 이는 기정예산액의 19.45%인 68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3조 83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8%인 268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조 765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1%인 42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자체 재원 규모는 변동이 없는 반면에 세외수입에서 68억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9.4%가 증가한 1조 855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최종 내시액 조정 등으로 268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기정예산보다 353억 원이 증가한 5조 7858억 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조 24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6억 원이 감액된 1조 2699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성립 전 예산 사용과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반영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을 삭감하고는 있으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 작성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가 되며,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부터 명시이월 제도를 개선하여 자체 사업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인 경우 정리추경이 아닌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적용하여 승인 요청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재점검 후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연내 집행을 완료하여 제주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원희룡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좀 왜곡된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의아해 하고요. 물론 어제 실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고 싶은 게, 어떤 취지에서 지사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발언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어저께 입장문을 발표해서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모 언론사에, 재량사업비 10억을 퍼 주기로 해서 언론에 문제제기가 됐고, 각 방송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많은 도민들이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결위하고, 이런 것을 도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올바르게 알려줘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결위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예결위와 토론을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발표를 하면서, 이게 재량 사업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를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현안사업비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지출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발언하신 그 문구는 어디서 작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작성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핵심이 됐던, 관행적이라고 했던 그 내용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구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하는데, 본회의 전날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그 내용을 그때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에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이걸 공식적으로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굉장히 불쾌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문구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그런 내용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량사업비 내지 현안사업비 종이 한 장 차이, 어감의 차이는 그렇지만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현안사업비라는 것은,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 같은 거 집행부에 얘기해 가지고 예산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현안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서 쌈짓돈마냥, 모 의원이 누워서 침 뱉기마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쌈짓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정당하게 집행부에다가 요구해서 심의를 받고 편성하는 게 현안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어찌 보면 좀 무시하는 처사가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게 저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저께 유감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의원님들한테 이런 게 오해가 있다면, 저희가 유감을 표시했고요. 지역주민들한테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마흔 분의 의원님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번 예산이 353억 정도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추경에,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사실 세입구조를 보니까, 어찌 보면 좀 잘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민들이 갖고 있는 보유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다행인 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혈세만 계속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 경기라는 게, 토지 거래라든지 건축물 허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취득세가 증가하는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세수수입은 감소하고 보유세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안을 잡고 있습니까?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우리 지방세 중에 취득세 같은 게, 이번에 토지 거래 감소나 이런 게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감소했고요. 특히 재산세 분야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재산세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공시지가가 높아 가지고, 10.7%인가 인상이 됐는데, 저희는 우선 첫째로 공시지가를 낮춰, 도민에게 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기간 농지 소유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30% 지방세를 감액해 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세 부담이 없는,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수입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력들이 우리 도민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민의 혈세만 계속 증가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히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계속, 이번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등록세는 668억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쉽게 말하면 자동차세에 재산세를 합하면 224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존할 게 아니고 또 다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세원 수입구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세 징수율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2017년도에 98% 정도 됐어요. 그리고 ’17년도에 98%, ’18년도에 97%. 그런데 미수납액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17년도에 262억, ’18년도에 701억이라는 큰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것에 비해서…….

유태진 세정담당관님, 자리로 좀 나오십시오.

○세정담당관 유태진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지방세 체납액에 관련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우선 말씀드릴 것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다소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것은 약 30∼40%를 6개 골프장에서 차지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노력하고 계시죠.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이 55.6%.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고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액체납액 이 자체를 지금 제주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시죠?

○세정담당관 유태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400여 명 정도 됩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매일같이 채권, 지방세 채권관리단도 있어서…….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2017년도에 48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593억 정도 되고, 올해는 655억이나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고액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세정담당관 유태진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는 해외로 출국 사실이 있으면 법무부 쪽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해서 법무부에서 출국금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과 안 맞는 게, 지금 제주도에서 출국금지 된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세정담당관 유태진  지금 현재 아홉 분을, 2019년도에 아홉 분의 출국금지 요청을 내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김황국 위원  그중에 7명이 출국금지가 돼 있잖아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고액체납 하신 분들을 보면 2017년도에 109명입니다. 2018년도에 143명, 올해는 131명이에요. 그리고 금액은 293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130명 중에 7명이라는 것은…….

○세정담당관 유태진  지금 현재 총 해서 약, 위원님 말한 대로 그 대상자로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물론 절차를 밟아서 하시겠지만…….

○세정담당관 유태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액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131명 중에 7명밖에 안 했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그래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우선 행정 처분부터 시행합니다.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부동산이 벌써 압류가 되고 뭐든 하는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 관리하면서 출국금지라든지 아니면 행정 기록 정보 등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등록하면서 채권 관련된 거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 행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유태진 담당관님 잘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6개월.

실장님, 제가 요즘 의회에 있으면서 도랑 의회의 관계를 보니까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미묘한 감정이 들어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전 재산을 합쳐도 10억이 안 됩니다. 10억이 안 돼요.

○위원장 강성균  엄청 많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엄청…….

○정민구 위원  10억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강성균  10억이 안 된다고, 1억이 안 된다고 해야지.

○정민구 위원  실장님이 예결위원회랑 합의를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협의를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협의를.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의회로 넘어와서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산 심사를 하고, 그다음 집중적 심사를 할 때부터 예결위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제가 어저께 모 지인분과 이것 때문에 언쟁을 벌이다가, 지사께서 얘기한 10억이라는 돈은 의회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편성하는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걸 지금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랑 의회랑 어쨌든 지역구 민원에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예결위랑 합의를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아니. 그건 아까도 말씀…….

○정민구 위원  어저께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밝혔잖아요, 지금.

○정민구 위원  언론 브리핑을 할 때도 예결위랑 합의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 예결위랑 합의를 봤다는 것은 편성된 다음에 들어와서 위원들이 재량껏 과목을 설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렇게……. 이게 작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들의 오해를 살까봐…….

○정민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오해라니까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작년에 그렇게 막 비쳤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정민구 위원  언론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1기 예결위를 했지만, 왜 작년 언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이게 과연 예결위랑 합의 볼 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과 관련한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협의를 하는데, 이게 전체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집행부랑 의회랑 협의를 보는 과정인데, 예결위랑 협의를 봤다는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편성된 이후에 의회에서 과목을 설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2021년 이후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민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21년…….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내년이 아니고 2021년 이후에 이렇게…….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10억을 편성했다는 건데,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협조를 해 달라.

○정민구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10억이 분명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예산서가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과목을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결위랑 협의를 봤다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결위하고는 과목을 협의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만…….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결위랑 협의를 봤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예산서가 들어온 이후에 과목을 설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확하게 제가 밝혔습니다. 어저께도…….

○정민구 위원  어제 어떻게 밝히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역현안사업비라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재량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지역현안사업비다. 그 당시에도…….

○정민구 위원  지역현안사업비인데요. 이게 예결위랑 협의를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결위랑 협의된 것은 일부 그런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내년도에 2021년도 예산할 때 이런 것은 도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게 재량사업비다 계속 나가서, 10억 퍼주기로 보도가 나가서 오해를 하니까 이런 것은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 거지 사업비는 어떻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제도 개선 사항입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정립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민구 위원  예결위랑 협의를 했다는 그 문구 자체가 오해를 불러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글쎄요. 저희는 그 예산 관련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해 볼 차원에서 했던 건데…….

○정민구 위원  그런 내용이면 지사의 발언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제가 그걸 해 달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날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밝힌 것을 지사님한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오해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유감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실장님께서는 오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해는 아니죠. 저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어쨌든 2기 예결위와 집행부와의 내용을 보면 의회 의원님들의 재량권, 재량권이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점점 제동을 거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장님의 타고난 능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큰 유…….

○정민구 위원  강영진 공보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무죄를 받으셨네요.

○공보관 강영진  예, 항소심에서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무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남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어쨌든 지사의 입 역할을 하시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부처랑 대립각을 세워서 얻을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글쎄,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와 중앙…….

○정민구 위원  물론 본인, 개인적으로 이슈메이킹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주도 전체에 대한 이득이 있을까요? 중앙부처와 대립각을 세워서.

○공보관 강영진  지사님하고 중앙정부의 대립각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단체가 아니고.

○정민구 위원  아니죠. 중앙부처가 아니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시려고 어쨌든 몇 번의 발언이 있었다 말이에요.

○공보관 강영진  청와대랑…….

○정민구 위원  저는 이게, 물론 의도된 발언이겠지만 제주도 의원 입장에서, 제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공보관 강영진  처음부터 지사께서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건 아니신 것 같고, 사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안마다 다른……. 이번에 대구에서 한 발언은 의도된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안 그렇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것은 느낌을 얘기하신 거라서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죠. 실명을 분명히 거론하셨어요. ‘남자 박근혜’라고.

○공보관 강영진  그러니까 느낌을 얘기한 겁니다, 느낌.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런 단어 자체가, 이 다섯 글자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지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빗대어 말했다는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아무리 현직 대통령을 싫어하더라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 공무원분들이 중앙부처와 교류를 해야 하는데 지사께서 이 정도의 배려도 못 합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를 요즘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봐요, 제주도지사께서.

○공보관 강영진  그것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은.

○공보관 강영진  지사께서도 똑같은 정치적 입장을 발언을 할 수 있는…….

○정민구 위원  그렇죠.

○공보관 강영진  권리가 있고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 맞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도와 관련된 문제에, 특히 관련된 문제에서는 청와대와 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

○정민구 위원  그렇죠.

○공보관 강영진  또 일반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동감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공보관 강영진  그게 꼭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가 불편하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유독 원희룡 제주도지사께서만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 발언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시는 분은 없어요.

○공보관 강영진  사안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시대마다 다르고.

○정민구 위원  사안마다 다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발언을 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공보관 강영진  이것은 꼭 원희룡 지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이런 문제는 항상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의 손학규 경기도지사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경포대’라는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원희룡 지사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어쨌든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사는 지사의 위치에서 제주도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필요하다. 절제된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옆에서 보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끼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이 됐든 10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10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해명을 잘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의 최고의 의무가, 제1순위의 의무가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거기 대부분의 내용은 돈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돈. 그런데 집행부의 예산은 물론 한계가 있고 의원님들의 요구는 많습니다. 돈을 더 못 드린다, 돈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돈.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요구액은 10억 이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10억 내에서만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십시오. 못 한 것은 내년, 내후년에 다시 하십시오. 10억 이상은 도저히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억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지역현안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성균  의원님들에게 ‘10억 있으니까 쓰세요.’ 이게 아니라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는데 의원님들께 ‘지역구 현안 요구 사항은 10억 이상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이 이상은 해 드릴 수 없으니까 못 한 것은 내년에 다시 하시고 또 내후년에 다시 하십시오. 지역구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구하십시오.’ 그래서 10억 한계를 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현안사업비…….

○위원장 강성균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역현안사업비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게 재량사업비 이런 게 아니라…….

○위원장 강성균  재량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신문에 그렇게 나서, 언론에 그렇게 나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한 거거든요. 지역 현안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실 지역주민들은 의원님들을 통해서밖에, 더 얘기할 곳이 없잖아요. 행정은 사실상, 지금도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리가 멉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말로 문턱, 지방이 높아요. 결국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요구는 많죠. 돈은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숙원, 주민들의 현안을 의원들이 해결하는데 10억 이상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내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그 얘기를 실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작년에 언론에서 막 지적을 해서 일부 도민들이 재량사업비로 퍼주기식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위원장 강성균  재량사업비 용어는 좀 쓰지 마십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언론에서 지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안 해결하도록 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게 아닙니다.”라고 저희가 밝혔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언론에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정리를 위해서.

어떤 읍면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좌측에 좌남수 위원님 계신데, 한경면에서는 20억을 요구할 수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를, 면의 요구를 받아 보니까 20억이에요. 이런 걸 해결해 주세요 해서 받아 보니까 20억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경면에 10억밖에 못 하겠습니다. 10억 내에서 좀 해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위원장님이 지금 다 정리를 해 주셔서…….

○위원장 강성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대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도의원 공약사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공약사항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도지사 공약사업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좌남수 위원  실장님이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7600억 들어가요. 국비 약 2400억, 지방비 4200억 정도 해서 한 7000억쯤 들어가는데 도의원 공약사업은 얼마나 썼습니까? 도에서 얼마나 투입했냐고요? 통계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좌남수 위원  이번에 10억, 10억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비로 5억 쓰라고 했죠? 우리 한경면에 수용로 건설이 약 30억이 들어요. 지금 7년째예요. 도의원한테 하는 그런 것으로 해마다 1억하고, 2억하고. 금년에는 5억. 이제 15억이 더 들어가야 그 도로가 완성돼요. 이런 식으로 도의원들을, 동반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것을 생색내서 내년부터 주겠느니, 안 주겠느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저희가 고맙다고 표현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재량사업비라고 자꾸 하니까, 재량사업비 퍼주기 10억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그 돈이 어디에 갔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도에서 관리를 하면 한 30억 드는 도로를 2∼3년에 완공할 수도 있거든요. 도의원 공약사항들을 챙겨주지 않으니까 도의원들이 예산할 때마다 삭감하고 증액하는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의원 공약사항 사업비는 저희가…….

○좌남수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공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선거법 때문……. 아니, 도지사 공약사업은 선거……. 내가 가져가서 쓰면 선거법 위반이 될지 모르지만 도에서 그 공약사업을 수집해서 전부 처리한다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못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위반 소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한경면에 쓰세요.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갈 테니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질의·답변을…….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특별자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특별자치도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된 게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때 강력히…….

○좌남수 위원  진실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면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때 좀 강력히…….

○좌남수 위원  저는 반대했거든요. 특별자치도 돼서 지금 달라진 게 뭐냐고 묻는다면 도지사 권한 강화, 공무원 증가, 출자·출연기관 증가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런데도 특별자치도 해야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지금 13년이…….

○좌남수 위원  지금 민원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질…….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

○좌남수 위원  안 되면 제도를 바꿔……. 제도가 있는 이유는 안 되면 바꿔야 하거든요. 더 권한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원래대로 원상회복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06년도에 도민이…….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한 이유, 목적이 뭡니까?

첫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라고요. 향상되고 있냐고요? 민원만 바락바락 불어나고 있지. 민원이 엄청나다고요. 왜냐하면 시장, 군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시장, 군수한테 건의했던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건의해요. 도지사는 아예 볼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운영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공감합니다.

○좌남수 위원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잘 이용해 줘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공감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도의원 공약 좀 체크, 관리해 주라고 해도 하나 관리 안 하고. 도지사 공약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의원들 소통혁신정책관에서 그래도 집행들을 관리…….

○좌남수 위원  도의원 공약이 도민들한테 가는 거고 도지사한테 가는 거라고요, 결과는.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편해지면 도지사한테 고맙다고 하지 의원들한테 고맙다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많던데.

○좌남수 위원  그 엉터리 같은 소리 작작하고요, 좀.

그리고 예산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금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2440억 정도. 아, 불용액 전체…….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약 1150억 정도. 아까는 이월액이 그런 건데, 불용액이 정확히 1158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1158억이면, 1158억이라고 합시다. 이 통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약 1조 800억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은 한번 나중에 봐야 할 거고요.

제가 보는 통계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라서, 제가 볼 때는 1조 원 이상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추경이 얼마예요? 350억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353억이 전체 추경…….

○좌남수 위원  약으로 하세요. 꼼꼼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약 350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불용액은…….

○좌남수 위원  이것을 다 쓸어서 정리추경에 정리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 1158억인데 저희가 이것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이런 것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불용액들은 전부 삭감해야죠,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삭감을 해서…….

○좌남수 위원  재화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묶어 놔두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남수 위원  이 돈을, 못 쓰는 돈을 전부 수합해서 다시 투입해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바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1158억을 불용시켜서 이것을 다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58억을 감하고…….

○좌남수 위원  아니, 재투자하는 게 350억, 그러면 그 나머지 불용액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증액되는 것만 그거고 1158억을 감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라든지 월동무 채소 가격 안정, 이런 데 다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리추경에 추경 액수가 적다 이겁니다. 1조 원 정도 남아 있는 예산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못 쓰는 돈은 더 삭감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그리고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돈 많아서 출자·출연기관에 팍팍 주니까, 지금 얼마 못 쓰는 겁니까? 못 쓰는 액수가 얼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에서 못 쓰는 액수는,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660억이라고요. 도의원한테 10억씩 하는 것은 말썽이 많고, 왜 660억은 출자·출연기관에서 남아야 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연말까지, 저희들도 집행률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이달까지 기간인데 660억을 10일 동안 쓸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저희가 최대한으로 집행을, 출자·출연기관도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좌남수 위원  독려를 할 게 아니고 예산 짤 때부터 쓰지 못할 것은, 금년에 80%를 썼으면 내년 예산에는 80% 수준에서만 예산을 주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 이상 줘 놓으니까 항상 남는 거 아닙니까? 매해마다 20%씩.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앞으로 그런 것은 좌남수 위원님이 깎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률…….

○좌남수 위원  깎으려고 하니까, 상임위원장들하고 얘기해서 깎으려면 못 깎으니까 예결위원장, 예결위가 어떤 기구입니까? 임시 기구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

○좌남수 위원  거기서 합의 봤다고 해서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위원회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지금 도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난장판 행정을 하겠습니까? 이거 난장판 행정 아니에요? 돈 남은 데는 내버리고, 모자란 데는 안 주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느 기관이든 사정이 있어서 집행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느 출자·출연기관이든…….

○좌남수 위원  이거 한두 해냐고요? 제가 10년 넘게 도의원을 하는데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도민들이 열 받고 도의원들이 열 받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산에 반영이 되면 100% 집행해야 되는 게 정확한 말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90%라도 써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좌남수 위원  남는 돈은 다시 재투자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좌남수 위원  특히나 다른 데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서 660억이 남았다. 말이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올해 90%를 목표로, 역대 최고로 90%를 목표로 해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부심을 갖게 좀…….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께서 자부심을 갖게 좀 해 주시면…….

○좌남수 위원  제가 할 수 있으면 자부심을 갖게 하겠는데 자부심은 스스로 나와서, 특별자치도 직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가져야 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이 자꾸 욕을 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좀 자부심을 갖게 말씀도 해 주시고…….

○좌남수 위원  실장님, 좀 잘합시다, 잘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볼 수 있는 거 자체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10억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아요, 도와 의회 간에.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표현의 방식을 놓고, 그리고 문구를 놓고 그냥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민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예결위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협의들이 예결위원님들 간에 나왔는데 이것은 의회와 도 간에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회의 내내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운데.

예산 편성권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편성권은 도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집행부 쪽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 있지 않습니까예?

의회는 어떤 역할, 기능이 있습니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결할 수 있고 심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집행은 집행기관이 하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삭감도 할 수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삭감도 할 수 있고. 삭감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예산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우선순위로 매기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정도가 배정되도록 노력을 한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그 놓치는 부분들이 집행률이라고 보거든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결국은 집행률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을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들을 거란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현길호 위원  우리 지역에서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얘기를 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과 권한은 다르지만 편성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지역 현안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쨌든 의회와 도 간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 속에서 의원님들의 무리한 요구, 지역의 무리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 지역의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 10억이라는 현안 사업 예산들이 잡히게 된 거죠. 그게 의회하고 협의가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죠.

○현길호 위원  그렇지만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전부 반영이 되지 않잖습니까? 사실. 다 반영이 안 되고, 그 과정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만 조율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 그러면 지사님께서 이번에 발언할 때 그리고 실장님이 다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으니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도가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붙어 줘야 해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회와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먼저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말할 수는 없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한 상임위, 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와 의회 전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저도 예결위와의 합의라는 부분보다는 협의가 진행이 됐고. 추후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도가 서로 협의를 하겠다, 협조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안 계셔도, 잘 넘기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좁은 뜻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현길호 위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문장의 문제는 있었지만 “대승적으로 감사드린다.”라는 표현 자체는 모욕을 주기 위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느닷없이 그 자리에서 나오기에는 과연 적절한 내용이었냐?

그리고 이게 앞뒤가 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제가 잘 알다시피 예결위 당시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면 위원님들 간에 마찰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전날에 밝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될…….

○현길호 위원  의원님들 간에도 지금 각자 받아들이시는 강도가 다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읍면 의원님들하고 동 의원들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의사 전달 과정에 이렇게 돼서 어저께 의원님들께 유감도 표했고, 언론에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서로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 편성들은 선거법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성격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협의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제일 문제는 신뢰예요, 신뢰. 우리가 정책협의회 가동하기로 했는데 도하고 의회가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에요?

○현길호 위원  작년, 올해 동안. 11대 들어서 1년 반 동안 몇 번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 것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현길호 위원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열린 적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도 안건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못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분야는, 요번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정책협의회에서…….

○현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뢰에는 점점 골이 생겨가고. 신뢰가 무너지면 무슨 얘기인들 믿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앞으로 어떤 분들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좀 잘,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다른 내용으로 좀 할게요.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예탁금이 100억 감액됐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이거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낫나요? 누가.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감액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채권 발행액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이전등록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줄어서 세입이 좀 줄고 예수금도 좀 감액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동차세에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자동차 이전등록 과정에서, 신규하고 이전.

○현길호 위원  이전등록 과정에서.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은 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루기는 할 건데.

지금 CFI 2030 정책 있잖아요, 도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전기차 특구가 지정이 되고 전기차가 늘어날 때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혹시 해 보셨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못 해 봤습니까?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그 관련해서 세정팀에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깊은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CFI 2030 한다고 하면, 우리 도 정책을 보면 전기차로 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재정 수입은 많이 줄어들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지방 차원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심층적으로 뭐 해야 될 게 아닌가. 그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분석된 내용을 알아야 논리 개발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보면, 채권 수입에서 자동차분 채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죠?

○세정담당관 유태진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 정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재정 부담으로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략 전체적인 게 완성이 됐을 때를, 2030년 전체적으로 완성됐을 때를 가정해 보면, 지역개발채권이 한 260억 정도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도 250억이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주행분이 한 165억 정도 감소가 되고. 자동차세는 거의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에 결국은 우리가 지출, 주민들의 소비된 재원이 돌고 돌아 행안위로 가거든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거기서 우리한테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차를 씀으로 인해서, 전기차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지역 재원이 모자라는 걸 당장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국고로 지원을 해 달라고. 논리 개발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 지금 당장 전기차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들을 다시 부활하자는 논리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건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고 보이는데, 당장 우리가 중앙정부한테 얘기할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이게 보면 문제가 그거예요. 부서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를 몰라요. 세정은 세정팀에서 해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이 걸려 있고, 또 미래전략국이 걸려 있고, 또 대중교통과가 걸려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을 기획실 수장께서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이걸 일찍 들여다봤으면 실장님한테 좀 일찍 얘기를 드릴 건데, 예결위 하다가 살펴보게 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주문은 그겁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부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공유를 해 주시라.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지금 현재 경유하고 휘발유 차량을 하다 보면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들 것은 사실입니다.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당 지금 현재 13만 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분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 유류세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50년도 되면 제주도만 감소하는 추세가 약 4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고 계시네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그걸 봤을 때는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현길호 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물론 제주가 얻는 무형의 부가가치도 많을 겁니다마는 당장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갖고 있어야죠.

○세정담당관 유태진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현길호 위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시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논리 개발을 좀 하십시오.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는 CFI 2030 제도가 있는데, 203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100% 활용하자는 것하고. 두 번째 전기차로 바꾸자. 저희가 37만 7000대를 바꾸자고 이런 목표를 해서 2030년까지 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지방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현길호 위원  저는 그 부담 외로 세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일단 국가에서도 전기차 정책을 2020년까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 안 할 건데,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장님. 정책이 중간에 스톱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지방세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현재 기준으로 하면, 2030년 완공되면 67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새로운 설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철저히 한번 검토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가장 타격은 세정팀에서 볼 거니까 주도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계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자꾸, 예결위 자리인지 행정자치위원회 자리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업무 자체가 총괄적인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결위에 참여해서 실장님과 논쟁도 벌이고, 비공식적인 협의도 하면서 언성도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5조 8000억 예산 중에서 예결위와 관계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에서 바라보지 않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편성하는 예산. 이게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0억 정도가 됩니다.

○홍명환 위원  2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충적·보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관점에서 예산을 하자. 이렇게 통으로 200억을 나눠서 그건 각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결정해서, 존중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 또 삭감하면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잘못 알려져서 쌈짓돈 모양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데. 올해 의원 요청 사업비가 과거와는 다른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e-호조에 입력해서 사전에 다 검토를 하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심사,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e-호조에 안 들어간……. 심사, 검토를 안 한 것은 일체 반영을 안 하기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런 앞의 부분들이 잘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올 6월 달인가, 7월 달에 저희들 의회로 요청을 했던 기준입니다. 의원 요청 사업비 검토 기준, 요청 사업비 최대한 수용 원칙이고, 그다음에 미반영 기준도 나름대로 그냥 집행부에서 제시한 거예요.

이게 협의된 거였습니까? 의회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이런 것은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홍명환 위원  집행부의 의견이죠, 이 기준. 이 기준이었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협의가 된 기준이었으면 이런 논란도 생기지 않고 그러는데.

혹시 이번에 의원 요청 사업비 절차를 갖춰서 다 한 사업들 중에서, 그 후에 추가도 됐겠습니다마는 이번 증액에서 미반영된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건…….

○홍명환 위원  아마 예결위에서 490억 이상 증액 요청을 했는데, 각 읍면별로든 뭐든 요청한 것들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 전체 490억 했는데 지금 381억, 382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490억 정도 요청했는데 380억 정도로 됐고. 그 얘기는 즉, 의회에서 요청한 비용이 한 100억 이상이 그냥 삭감됐습니다.

그것도 이 기준으로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인건비성, 행정 내부경비라든지, 예산안 대비 50% 이상 과다한 증액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예결위에서 또 잘렸……. 우리 동료 의원들의 예산을 자르지 안 했냐,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기준이 사실 세부적으로 합의가 됐으면 이러한 논란도 안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같이 의회에다가 총액해서 5%면 5%, 1%면 1%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요청에 자율성을 좀 줘서 이렇게 하면 예산 협치가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좋은 의견입니다.

○홍명환 위원  각 읍면동에서 시설비 요청했던 거 잘리면 의원들이 대신 의원 요청 사업비로 증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번에 시설비는 대부분이 다 반영됐는데 시설비 이외의 것은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못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얘기…….

○홍명환 위원  발표가 이상하게 돼 버려서 참 뭐한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사전달 과정에서 조금…….

○홍명환 위원  조금은…….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말고. 사실 협의가 필요해서, 예결위에서도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심각하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의회 상설 협의체나 또는 차기 예결위에서는 이런 기준…….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하듯이 그냥 예산 편성 집행부에서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것이 누락된 거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 1%를 딱 넘겨서 그러면 의회에서 알아서 미비한 부분,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주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받아 갖고. 그건 존중하는 차원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 때문에 누락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돼야 되겠는데, 2019년도 예산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조 2800억 정도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중에서 일반 예산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4조 4700…….

○홍명환 위원  처음 본예산이 4조 4936억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4조 9000억까지 됐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4조 9000억.

○홍명환 위원  그걸 봤는데, 지금 기금운용을 보면 이게 참 어렵게 나왔는데, 세입 기준을 적시를 안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금운용이요?

○홍명환 위원  예.

세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기금 같은 경우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600억 상당의 법령과 조례를 위배해서 편성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추경 때 하시겠다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인데 몇 가지 우리 기금을 보면,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 제가 조례를 한번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죠? 기금을 조성하죠? 농어촌진흥기금이요.

뒤에서 서포터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우리 예산 과장이 기금 관련은 박사라서 답변을…….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몇 프로로 정해져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1% 수준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1%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1% 전출…….

○홍명환 위원  분명히 1%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4조 4936억, 애초 본예산.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서 4조 9124억, 이것의 1%면 얼마입니까? 얼마를 편성해야 되죠? 산수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산수는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에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490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490억이죠. 그러면 여기에 올해 얼마 편성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금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인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수입이 전체적으로 50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금 전출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420억, 2018년도에 420억이었고, 올해 440억 아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일반회계 전출금은 그런 거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1%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1% 하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조례에 1%라고 하셔 놓고, 왜 또 자꾸 해석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에 도로와 공원이 포함되느냐? 제가 그래서 이것도 행안부에 들어보라, 확인해 보니까 공원으로…….

자꾸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까? 1%면, 본예산이 4조 4936억이고, 그다음 최종 예산이 어쨌거나 4조 9124억이면 이것에 맞게 490억 가까이 해야죠. 440억만 전출하면 50억은 어디 떡 사 먹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참 저희가…….

그러니까 자꾸 이번에도, 삭감은 의회 권한이고 편성은 집행부 권한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러면 의회는 삭감 마음대로 해 버리고, 증액 부동의는 부동의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따로 놀면 도민들에게 갈등으로만 비쳐지지.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서로가 정했으면 그것을 지켜주고, 또 의회의 의결은 좀 존중을 해 줘야죠.

이번에도 갈등해소특위 2억 부분 반영을 안 해 주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10억 재량비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정치적으로 나온 얘기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건 2억을 반영 안 하니까,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이걸 물 타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발을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말도 안 된 얘기를 해서 초점을, 도민들의 관심을 의원재량사업비로 해서 의원들을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 생긴 집단같이 해서, 지금 그 의도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뉴스에 전국 1위, 실검 1위에도 뜨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 위원님, 제가 그것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은, 홍 위원님도 예결위 하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하고 논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그만큼 했는데 왜 그것을 갑자기 뻥하게 발표를 해요. 제가 11시 45분에, 저도 하도 피곤해 갖고, 그때 브레이크 걸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낮에는 이렇게 논쟁하면서 싸웠는데.’ 무슨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도 피곤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설마 그런 얘기가 본회의장에서 또 나올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사 전달 과정에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게 돼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건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전달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참, 그래서 제가 너무 독재다, 이건 완전.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난장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거 난장판입니다. 600억 상당, 사실 더 명확하게, 엄하게 하면 1600억 원 이상을 추경에 메꿔 놓겠다고 그랬어요, 내년 예산. 그것도 사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으로 하면 이미 예상되는 건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1600억을 내년 추경으로 미뤄 버리고.

또 올해 정리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례에 1% 나와 있으면 1%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분명히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조례를 위반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난장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금 문제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확인해 보겠고. 내년도에는,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원칙대로 다 못 했는데 내년 추경에 이런 데는 꼭 반영을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예산이, 부동산 문제에서 취득세가 어려운 건 맞지만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에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소득세나 이런 것은 증가를 했지만, 그래서 증가율이 떨어진 겁니다. 취득세 같은 게 600억 이상이 감됐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다음 강철남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너무 시간 끌 수가 없어서 추가 질의로 하겠는데요.

제발 좀 난장판이라는 비판 받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 그다음 의회와의 합의를 좀 존중해 주시고. 의회의 의결을 좀 존중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언제든지…….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의회에서 하신 말씀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죠.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번에 갈등 해소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라도 또 추가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결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e-호조 시스템에 안 올라오고, 또 사무관리비는 저희 할 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홍명환 위원  그것은 집행부가 원했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기준이고. 이런 것을 협의하고, 의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전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건 안 한다고 저희가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안 하고 그것만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저희 다른 거하고…….

○홍명환 위원  의회의 의결을 자꾸 부정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참 갑갑하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얻은 것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예,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결론 내리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도지사 발언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협의다, 시스템이다, 재량사업비다, 현안사업비다. 저는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요. 서로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부족했다. 개인사회에서도 서로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해야 하는데 술자리도 아니고, 사석도 아니고, 생중계 되는 공식석상에서 아주 민감한 얘기를 그냥 해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이거 엄청나게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어디 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최소한의 예의가 없이, 물론 감사의 뜻이다, 와전됐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저는 정말로 이게, 이런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걸 협의를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지사님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제가 전날 먼저 똑같은 발언을 했고.

○강철남 위원  예결위에서 그렇게 얘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오해를 살지는 몰랐고.

○강철남 위원  그런 과정은 알겠고요. 예산 편성권, 심의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서로 기관에 대한 예의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신뢰 얘기도 나왔지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할……. 양 기관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도민의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숙제가 남겨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로 e-호조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협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무너진 신뢰, 그리고 서로 간의 예의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좀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번 기회가 오히려 도민들한테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나 이런 게 오해를 해서…….

○강철남 위원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더 큰 혼란과 더 큰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현안사업비, 아까 위원장님도 정리를 해 주셨지만…….

○강철남 위원  저는 사석에서 10억이 있으니까 오늘 술값 100만 원 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더 큰 오해가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가 오히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도민사회에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 정말 생각해 보시고 말을 하셔야 되지. 말은 쓸어 담지를 못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저희가 의사전달 과정에서…….

○강철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예의와 관련된, 신뢰와 관련된 문제는 좀 고민하시고 했으면 하는 마지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제가 건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어떻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기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몇 년만 얘기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징수율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미수납액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체납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 594억 정도, 내년에는……. 아까 650억이라는 것은 8월 현재 같고. 지금 현재로 따지면 790억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체납단도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해외 출국 금지도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도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이런 노력을 좀 더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체납단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55%밖에 안 돼요,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예산 집행과 맞물려서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집행률이 5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체납관리단이 33명인데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51억 정도 올해 받았습니다. 받았고, 체납 791억 중에는 올해 시기 미도래된 것까지 다 포함된 건데 이 분야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강철남 위원  ’17년도 481억, ’18년도 593억, 8월 달까지 655억, 아까 실장님 790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현재까지 790억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내년 되면 1000억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안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출국 금지된 사람이, 출국 금지 요청해서 확정된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총 9명입니다. 저희가 총 9명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확정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가 9명에 11억 정도를 했는데…….

○강철남 위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금액으로는 400억 정도 되는데. 일단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체납관리단이 하고 있는데,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우선 9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200명이나 되는데, 금지 요청하고 확정된 인원이 생각보다 적은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3000만 원 이상이면 언론 공개도 해야 하고 출국 금지 요청도 해야 하는데, 그리고 확정……. 너무 적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사유를 아까 담당 팀장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좀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08명 정도가 되는데 9명만 해서…….

○강철남 위원  9명만 해도 11억이라고 했잖아요. 1인당 1억 이상 체납액이 있는데 해외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출국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소한의 매뉴얼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예.

○강철남 위원  지역의 언론에 공개는 합니까? 체납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명단 공개를 합니다.

○강철남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는데…….

○강철남 위원  언론에 공개됩니까? 아니면 도청 시스템으로만 공개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도청 시스템은,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는 하고…….

○강철남 위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보도자료만 내서 언론에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그러면 언론 공개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본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 분야는 앞으로 상습…….

○강철남 위원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명단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언론에 집중적으로 해서…….

○강철남 위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집행률과 관련해서, 지금 12월 말이 다 돼 가는데 몇 %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재는 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82%?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팔십일 점 몇 %인데 82%로 봐도…….

○강철남 위원  전국 17개 시도에서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국이, 저희가 한 1%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국 평균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전국 평균에. 연말까지 90% 이상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간밖에 안 돼요. 전국 17개 시도 하면 8위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시부하고 도부로 나눠서 하는데 도부에서는 2위인가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90%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90% 채울 겁니다.

○강철남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가능하…….

○강철남 위원  지금 80% 정도 되는데 일주일 사이에 10% 가능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각 실·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90% 조금 웃도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잘 쓰여져야 하니까 일부러 집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성태 부지사님도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매달 집행률 점검 회의도 하지만 주간정책회의 지사님 할 때도 두 번에 걸쳐서 집행률 상황을 점검했고. 꼭 90%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게 달성을 할 겁니다. 집행률 90% 달성이 되면 제주도 역사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86.9%인데, 90% 이상 달성하는 게 어렵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올해 세부사업 중 당초 예산 계상이나 사업 계획이 된 사업 중에 30%가 계획이 변경됩니다, 계속 수시로. 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면 우리 당초의 설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착시 효과가 있냐면, 결산 성과가 유리하게 되고 집행률이 상승된다고 봅니다. 자꾸 변경해서 하면 이에 맞게 된 것같이 보이고, 마지막 추경 때 다시 바꾸고. 30% 이상의 계획이 변경되고 있어요. 당초 설계와 전혀 관계없이. 나중에는 거의 다른 사업같이 돼 버리고, 사업명 빼고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만들 때, 설계할 때 계획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앞으로 천천히 살펴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변경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월해 버리고. 이월해 버리면 집행이든 이런 것에 전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행률이 상승되는 효과,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계획할 때부터 설계를 잘해 주시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모자란 거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더 하시도록, 5분씩만 하시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의원들이 예산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소지가 있다고…….

○김황국 위원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그럼 다 걸리겠네요. 지역의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아니. 공약사항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그분들도 다 공약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해당 부서에서 한번…….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선거법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역의원들, 국회의원들도 공약한 내용들을 증액하고 편성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제주도의 세 분의 의원님들 내년 국비 그리고 지역 예산 증액했다는 보도자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의원님들 예산 증액해 주면 오히려 보도자료 내 줘야 돼요, 지역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선거법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보고요. 그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약을 했을 때 그게, 아마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소지가 있다는 게 그런 거지…….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다 공약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말씀하고요.

이번 3차 추경에 신규 사업이 한 9건에 8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면 24일 날 이게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신규 사업 중에 토지매입비가 많은데, 이게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가능하니까 올렸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연말까지 집행을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시설비도 올라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토지매입비 이런 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원래 원칙이 마무리 정리추경은 최대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주제는 뭐냐 하면, 오늘 제주시에서도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구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던 변상금 부과에 관련된 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변상…….

○김황국 위원  용담동에 공항소음 대책 사업으로 해서 비가림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했어요. 67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6700만 원.

○김황국 위원  지금 납부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질의한 이후에 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에 한번 파악을…….

○김황국 위원  제주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항확충지원단에 얘기해서 정부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것은 시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 예.

○김황국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은 예산담당관님보다 세정담당관님이 알 것 같은데, 우리 국유지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 내는 게 있습니까?

세정담당관님,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위원님,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재산 관련은 세정과에 있다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회계과장님 오셨습니까?

회계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유재산 관련해서 임대료 납부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해서 도 행정에서 관리는 안 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도에서 부과하는 게, 납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처음입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행정시에서, 시 단위에서 공단…….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제주도 전체 국유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에서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현희철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실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항확충지원단하고 얘기를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아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또 최근에 납부금 고지 통지서가 날아갔어요. 8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640만 원 사용료 별도로 납부해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김황국 위원  1년에 1300만 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항확충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항확충지원단장하고 실장님 제 방으로 와서 이 부분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 한번 잡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정부에 전화로라도 물어봐서 저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4·3 관련한 국비가 확보됐네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내년 말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내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예. 국비 확보된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정민구 위원  보니까요. 어쨌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출연금하고…….

○정민구 위원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은 정부안하고 동결이 됐는데 평화재단 지원 사업은 정부안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좀 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두 가지입니다.

○정민구 위원  출연금액이 재단 전야제하고 진상조사 확대가 있고요.

이 국비가 우리 예산안 통과되면서 추가 확보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예산 부서에 녹여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재단으로 직접 떨어지는 출연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재단으로 들어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부 출연금입니다.

○정민구 위원  국비로 재단에 들어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행안부에서 직접…….

○정민구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행안부가…….

○정민구 위원  행안부가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국회 행안부의 과거사지원단에서 예를 들면 편성이 돼서 4·3 재단에다 직접 수령을…….

○정민구 위원  그러면 평화재단의 출자·출연금 중에 국비는 따로 행안부에서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국비 출연금이 있고, 우리 도가 출연하는 게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방비 출연금은 우리 도에서 하고 국비는 따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국비는 국비 출연금.

○정민구 위원  구분이 명확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구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보니까 출연금 중에 4·3 전야제 부분도 들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정공장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후에 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기본적으로 올해는 3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기반 조성하고 그다음에…….

○정민구 위원  내년에는 공간 조성하고 내후년에는 역사교육 공간 활용을 한다는데, 저는 보건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마지막으로는 공간까지.

○정민구 위원  기념 조형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주정공장터에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자는 제안들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건축물이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그러면 기념 조형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냥 단순한, 제안 공모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기념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집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기념물이 뭐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안을 받아 봐야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뭐 탑 같은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탑 같은 거. 탑 비슷한 기념비, 탑 이런 거.

○정민구 위원  올해는 기반 조성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어떻든 조형물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소공원으로 만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공원까지가 일단 일차적인…….

○정민구 위원  일단은 그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일차적인 목표는 공원까지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유족회라든지 많은 요구들이 있죠?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자는 얘기도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건물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하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예산 과장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가 감액되는, 작년에도 꼭 마찬가지예요. 민경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됩니다.

제가 속한 지역구도 있고요,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왜 이거 감액하는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정민구 위원  저희 동네에서도 몇 군데 신청했는데 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예산이 남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집행액 없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매해마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해야 할까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집행 가능한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주세요. 지금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많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다른 데 예산액이 많은데도 감액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감액을 안 해서 다 집행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집행합니다.

○정민구 위원  와, 대단하십니다. 거기는.

거기는 예산 과장님이 많이 봐 주셔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읍면동의 민경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결산 때…….

○예산담당관 강만관  시장님, 부시장님이…….

○정민구 위원  아니, 예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매뉴얼을, 그리고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행정시에다가 좀 주세요.

우리 행정시장님은, 행정시는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민구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신청서가 딱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죠. 그런데 왜 그 내용들을 못 채울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산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글쎄,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좌남수 위원  왜 못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라는 것은, 물론 예산을 발굴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받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좌남수 위원  몇 번이나 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예산 얘기를 해 봤어요?

균형발전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기재부나 가서 해야 되거든요.

○좌남수 위원  아니, 균형발전위원회에 각 부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장관들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장관급 아니냐고요? 장·차관급.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글쎄, 저희가…….

○좌남수 위원  왜 동의를 하느냐? 하나만 봅시다.

제주계정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다 3.1%, 최저 3.1% 주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계정 3.1% 준다는 그런 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3% 이상 준다고 돼 있잖아요, 제주계정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3% 가져오는 게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3%는 보통교부세를 받아 올 때 저희가 정률로 받아 오는 거고, 제주 균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통교부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보통교부세를 3% 정률로 저희가 받아오고 있죠.

○좌남수 위원  3% 이상 주기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3%.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 이상 받아온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보통교부세요?

○좌남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정률로 3% 정해진 겁니다.

○좌남수 위원  3% 미만 가져올 때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딱 3% 정했기 때문에 3%를 줍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고 3%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 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3% 이상 받아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이 예산에서, 특행기관에 예산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특행기관 없애라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제주도 예산에서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제주계정을 말씀, 좌 위원님…….

○좌남수 위원  그 돈 3200억 중에서 1700억 정도가 특행기관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니까, 매해마다. 특행기관 와서 우리가 편한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균특 제주계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계정이 평균 1년에 3600억 정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 3620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분야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받아 올 겁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상하수도 분야도 그렇고…….

○좌남수 위원  그거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송재호 위원장이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가서, 송재호 위원장님을 만나서 줄 거 있으면 저희가 달라고…….

○좌남수 위원  예산 때문에 송재호 위원장 몇 번 만나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여러 번 만났…….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진짜입니다. 제가 갔다 오고,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좌남수 위원  좀 그러지 말고 잘하시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그만하고.

예결위원장하고 뭔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나 웃기지도 않아서. 예결위원장하고 뭘 합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여기서 들어보니까 예결위원회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상설 정책협의회는 뭐 하는 곳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도…….

○좌남수 위원  왜 이런 것은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여기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을 예결위원장하고 협의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과 관련된 것은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협의를 한 거고요. 저희가 정책협의회 앞으로…….

○좌남수 위원  그게 어떤 협의든 간에 예결위원회하고 협의할 사항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좌남수 위원  도의회 의장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의장님이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여기서 속 시원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상설 정책…….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책협의회 왜 단 한 번도 개최 안 하냐고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의회가 잘못입니까? 도지사가 잘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정책 과제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앞으로 그것은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제도 여기에 됐잖아요.

자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도민에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사항 등등. 이런 것들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예결위원장하고 협의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이 이번 정책협의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저희 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같이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도에서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응하지 않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고요. 주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전에 난장판이라고 한 겁니다. 좀 잘들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차후에…….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아까 전 발언시간에 제가 시간이 멈춘 것을 못 봐서 추가 질의는 생략하고.

실장님, 어제 병원에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고.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더 하시죠.

○현길호 위원  아까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제가 못 들어서.

○위원장 강성균  갑자기 당황스럽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현상입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현길호 위원님, 덕담 겸……. 그래도 힘주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같이 잘못한 것만 꼬집어서 자꾸 좁아 뜯는 위원님도 좀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자꾸 난장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다 잘못한 게 아니고 몇몇 문제점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사전에 먼저 제시를 해 줬는데 저희가 그 분야는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난번 행감 때 한림읍 축산악취 관계로 해서 축산 측정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에야 받았습니다. 행감 때 했던 지적사항도 개선되기가 뭐한데 저희가…….

한림읍 축산환경 악취 측정 내용을 보니까, 올해 예결위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35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돈이 진짜 허투루 가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몇몇 업체들에 의해서 특히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양돈농가들이.

혹시 축산악취 측정 내역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 보면 ㄴ업체, ㅂ업체. 제가 보기에도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는 데가 사실 두세 개 업체예요. 두세 개 업체가 진짜 심각한 정도인데 이런 데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수의 양돈농가들이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자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 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산감시원으로 해서 한 측정 결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두 번에 걸쳐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도 했고, 최근에는 3개 양돈농가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철저하게 좀. 왜냐하면 이게 다수의 농가들이 몇몇 농가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이 도에서 가장 힘센 부서인데, 좌남수 위원님의 말대로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한번 해 주시고.

오후에는 꼭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농어촌진흥기금 어떻게 된 건지. 490억을 전출해야 되는데 왜 440억만 하는지. 올해 정리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으로 미룰 일이 아니고. 본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정리추경이니까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대책까지 답변을 오후에는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지금 강연호 의원님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조례는 오후에 하실 거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아, 오후에……. 오후에 제가 전화 연락……. 그러면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렇게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전화…….

○위원장 강성균  하실 말씀 없으면 끝내십시오.

○홍명환 위원  그다음 세정과장님.

도내, 조례하고 다 관계돼 있는 문제인데 제가 뭐…….

○세정담당관 유태진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가 방에서도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몇십 분 넘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도내 골프장 현황, 제가 13일 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오다가 이제야 금방, 이제야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의 내용을 보면 골프장 현황들이 상당히, 예를 들면 출입계획이 2018년도에 99만 명이 오다가 지금 115만 명으로 상당히 늘었어요. 장사들이 잘되고 있습니다. 도 예산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사실 좋은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골프장 재산세를 보면 2017년도에 347억 원 정도가 기준금액이었죠.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의아스러운데, 2018년도에는 재산세 기준이 283억으로 줄어요. 그다음 2019년도에는 284억으로. 우리 도민들 재산세는 늘어서 아우성인데,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공시지가니 뭐니 해서 계속 증가하는데 골프장의 재산세 기준은 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줄어듭니까? 이거 참 독특한 경우인데.

○세정담당관 유태진  골프장을 보면,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하면서 골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홍명환 위원  아니, 재산세가 왜 줄어드느냐? 재산 가치가 제주도 부동산, 토지 다 오르잖아요, 공시지가가. 또 거기다가 70억을 감면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해서 얼마를 감면 받죠?

○세정담당관 유태진  개별소비세 그냥 지금 현재…….

○홍명환 위원  이백 얼마죠? 감면액이.

○세정담당관 유태진  지금 현재 3000원만 받을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홍명환 위원  감면되는 금액이, 도민들이 알기 쉽게. 감면되는 게 한 237억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도 조례로 또 70억 감면해 준다고 그러고. 지금 체육진흥과 자료를 보면 골프장들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영업들을 잘해서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6개 업체 체납금액이 얼마죠? 거의 뭐…….

○세정담당관 유태진  지금 247억 원입니다.

○홍명환 위원  240억, 체납된 데도 있지만.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해서 정리할 데는 정리하도록 하고, 지원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건 특혜성 아니냐? 이 조례가.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마는.

○세정담당관 유태진  우선 짧게 말한다고 하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감면을 좀 적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민들한테 감면 좀 해 주세요. 도민들한테는 공시지가 올려서 지금 몇 배의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이러한 골프장들한테는 재산 가치도 아예, 해가 되면 내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평하냐 이거예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위원님, 알다시피 도민들도 자경 농민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를 인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전체 도민들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게 재산세 관련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재산세가 ’17년, ’18년, ’19년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왜 골프장은 왜 줄죠?

○세정담당관 유태진  골프장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증가가 됐는데 감면…….

○홍명환 위원  아니, 347억, ’17년도. 2018년도에는 283억, 2019년에는 284억.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도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입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회원제 골프장하고 일반제 골프장이 있는데 일반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반세율로 적용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일반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액은 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 감면도 지금 현재는 일반제 같은 경우는 감면하는 건 없고 회원제 골프장은 있는데 그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오후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낄게요. 거기 좀 계세요.

홍명환 위원님께서 제주도의 아주 충정어린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좀 잘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6개 골프장이 미납이라고 하는데 압류를 하든 폐업을 시키든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골프장으로 해서 제주도에 오는 분들이 1년에 소비하고 가는 돈이 얼마다. 그 양반들을 유치해서, 특수세를 감면해서 그 양반들이 제주에 오는데 그 양반들이 쓰고 가는 돈이 얼마다. 제주도에 얼마큼 이익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참 갑갑하네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서귀포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앞으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 보여 가지고.

서귀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 제주도에서 ― 관광지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강철남 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전부 다 감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관광객 입장이 좀 적어서 그런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전부 다 공무원이 일을 하는 곳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직영 관광지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좀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홍보 예산도 없어요. 감귤박물관에 내년 같은 경우 800만 원 됐습니다, 800만 원. ’18년도에 2400만 원 됐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홍보예산도 없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구조,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공격적인 경영을 해 주셔야지. 홍보 전문가, SNS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든지 비정기적으로, 상시로 채용하든지 해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 정도 수입 해서 그냥 있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SNS을 활용해서, 우리 홍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전액 삭감사업이 있습니다. 한 4건. 추경에 5억 8000만 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전액 삭감한 것은 3000만 원, 자치행정과의 마을포제단 설치하는 것하고.

○강철남 위원  그렇죠.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은…….

○강철남 위원  마을활력과에서 하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제도적으로 아마……. 마을활력과는 과목변경 사항이고.

○강철남 위원  성산읍 포럼.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성산읍 것은 제2공항 문제로 해서 별도로 포럼을 가질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건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이 돼서 좀 의아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전액 삭감 사업이 좀 많습니다. 9건에 8억 8000만 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대부분이,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연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강철남 위원  왜, 연동주민센터 전부 삭감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지가, 주차면수가 확대되면서 부지에 대한 재검토…….

○강철남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호동은 또 신축 부지매입으로 올라왔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연동사무소를 제대로 신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철남 위원  제대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고. 규모 있게 제대로…….

○강철남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

○강철남 위원  다른 모든 사업은 이월하면서 이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지도 제대로 하고…….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이호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C등급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거기도 해야 되는데 부지가, 부지를 사야 거기도 다시 신축을 하는데, 그래서 연내에 가능합니다.

○강철남 위원  부지만 사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지만 사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주시에서 발표한 신청사 어떻게 지을 겁니까? 돈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신청사는 이번에야 행안부 타당성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절차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차를 하고 너무…….

○강철남 위원  사업비 확보 계획이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아직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확보는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강철남 위원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하겠다는데, 사후에 언제 할 건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강철남 위원  지방채 발행하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재원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해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방채 발행할 여건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건 나중에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청에서도 청사 지을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나중에 듣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읍면동 보조금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을 보면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이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큰 이유는 거의 자부담 능력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사업들이 감액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은…….

○강철남 위원  자부담, 그 얘기 일정한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에 지나치게 해석을 좁게 해서, 범위를. 소위 말하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관변 단체, 이런 단체만 줘요. 기타 동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가 신청하면 이 사업은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는데 이것 좀 확대 해석하는, 이것 좀 검토하십시오. 이거 읍면에 따라 달라요, 지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어쨌든 그 부분도 검토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비영리 단체도 별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따라 너무 다르다고요, 이게. 읍면동에 따라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있으니까 읍면동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어쨌든 단체들이…….

○강철남 위원  문제가 없으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제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추경에 관해서만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강성균  예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위원장 강성균  추경만.

○좌남수 위원  추경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의 예산 할 때마다 실링, 실링들 하는데, 실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시군세 있잖아요. 시군세를 실링으로 주고 그 이외에는 도에서 실링으로 주시라고요. 기본적으로 시군세를 서귀포시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옛날 시군세.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 주고, 그 이후에 실링을 얹혀 줘야지 도지사 기분 따라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연구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바쁘신 분은 잠깐 일어서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또 국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추경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현업 부서 대체인력 운영 예산, 이게 한 25%가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았어요. 1억 이상이 남았는데. 제가 강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해안가 쓰레기, 해양쓰레기 엄청나잖아요. 이런 돈 그런 곳에 좀 투입해서 해양오염을 막으면 안 되시나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방에, 도로 주변이라든가 화단 이렇게 있는데 깨끗하게 정말 예쁘게 만드는 데, 제주도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데 썼으면 이게 안 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올해의 사자성어를, 올해 교수, 대학에 있는 분들이 내놓은 사자성어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더라? 두 개의 머리, 공명지조(共命之鳥).

그것도 그것만큼 아프지만 요즘 실장님, 정말로 아프십니다. 동분서주를 떠나신 거 같아요, 정말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하나, 잘하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내내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아닌 거야.

행정에서 사업 공모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그거 맞는 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행정에서 공모를, 공모야 행정이든 다른 데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상에 공모하도록 한 것이 좀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게 좌남수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특별자치도인데요.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여기 와 계신 고위 공무원 여러분께서 또는 실무자들, 행정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준다? 민간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합리적이고 맞는 일인가?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공모하니까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행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민의 삶이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공모를 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한다? 심의위원들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죠.

○위원장 강성균  그걸 심의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행정이 판단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올해는 돈이 끝났습니다.” 이건 얘기가 되죠. 그런데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이거 안 돼요.” 이건 60년대식 행정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서비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을 2015년도에 시행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편되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체제인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오늘 제가 대답을 들을 것도 아니고, 오늘 해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년부터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박람회, 내년 문제인데. 어떤 박람회는 12억을 보조하시더라고요, 어떤 박람회는. 또 어떤 박람회는 1억을 해요. 그런데 어떤 박람회는 영 푼, 내년 예산에. 어쨌든 이거 하셔야죠, 내년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박람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어떤 박람회.

○위원장 강성균  앞에 ‘이응’이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세금 잘되고 계시죠? 어느 분이더라, 자동차 등록 관련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정담당관.

○위원장 강성균  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정담당관 유태진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말 그대로, 아까 동분서주 말씀하셨는데 동분서주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수입을 늘리려고 고생하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세정담당관 유태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특소세라고 그랬는데 잘못 얘기한 거고. 국세, 개별소비세를 얘기한 겁니다. 그건 정정.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 제주에 와서 1년 동안 대충 쓰고 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오늘 이후에 계산 좀 해 두세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건 꼭 해야 되는데.

경로, 또는 아동. 예산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당관 강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동들에게 보조해 주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그거 왜 자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어디 법에 있는가요? 자부담.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동들한테 부담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유아, 취약 전 애들한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건 아동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동 행사를 하는 단체에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예를 들어서 지방에 애들을 위한 문고가 있어요, 문고. 그런데 애들을 위한 책을 좀 사 주겠다. 한 100만 원어치. 10만 원을 부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되죠? 그거.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건 새마을문고를…….

○위원장 강성균  새마을문고인데 새마을문고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양반들 자기 주머니 털면서 한 사람들인데.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건…….

○위원장 강성균  다른 쪽에 정액으로 하는 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린 애들 말이죠. 요즘 애 많이 낳아라. 또 엄마들도 일해라 계속하는데, 애들이 낮에 문고에 나와서 놀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걸 왜 부담을 시키냐고.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건 문고 운영하는…….

○위원장 강성균  문고 운영은 수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익자가 아니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기준 보조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거. 법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문위원을 향하여) 아니, 그거 우리 법에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 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법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문위원을 향하여) 조례에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준 보조율은…….

○위원장 강성균  (자문위원을 향하여) 기준을 개정한다고? 기준이 어디 건데?

(「도 자체적으로.」하는 자문위원 있음)

왜 그런 거 자문 안 해줘? 도 자체 기준이지?

(「예.」하는 자문위원 있음)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아이들인데, 여기도 엄마들 다 계신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정액으로 주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아니, 아니. 얘기해 봐도 안 돼. 다른 데 정액으로 아닌 데도 주는 데 다 알고 있어. 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건데.

이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것에 왜 부담시키냐 이거지. 아이들 수입 있습니까? 또 이 사업 하는 양반들이 봉급 받고 해요? 아니에요.

오늘 결정하실 거 아니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하십시다. 이거 보조 시키면 안 돼,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수익을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보조를 시키라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동들한테. 순전히 아동만을 장역해 가지고 가는 돈, 그건 부담하면 안 된다 이거야.

다음은 아까 축산악취, 시장님.

고성2리 난리예요. 고성2리에서 하루에 두 번씩 전화가 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보내 가지고, 행정에서 가서 파악이라도 해서 그분들 만나기도 하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얘기도 다 됐고.

실장님, 정리하고 가십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가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진짜 도둑놈 돼 가는 거 같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양쪽에서.

그런데 실장님께 제가 하나. 예산 편성의 폭을,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폭을 넓혀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뜻이죠? 의원들이 돈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또 갖고 있지도 않고, 가져 본 적도 없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가야. 지사가 하신 말씀이 의회가 예산 편성의 폭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달 과정에서…….

○위원장 강성균  자율 재량권을 집행부에 조금 더 주시려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의원님들이 들어주시고,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그게 좀…….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이 충정으로 하신 일인데 양쪽에서 깨져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참,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지사님한테 면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 행자위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가슴 쓸고, 다만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앞으로 기회를 잡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실장님,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한 시간쯤 하고, 그러려면 오후 3시…….

(「2시 30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리를 정돈하고 조례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면 되겠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정민구·좌남수·현길호·고은실·강성의·강민숙·홍명환·조훈배·문경운·부공남·송영훈·문종태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송영훈·양영식·문경운·박호형·송창권·김장영·홍명환·한영진·이승아·이상봉·강성민·현길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1)(강연호 의원 발의)(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6)(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2)(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박원철·강성균·홍명환·정민구·강철남·김황국·송창권·문경운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계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도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기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태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시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훈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홍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윤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충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만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경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하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81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876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972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계환부터 제30항 이영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8항, 제9항,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정민구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지난 제376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됐다가 이번에 상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2)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 제31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 다 아시잖아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민 실장님, 아까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늘이 의사일정 마지막이라고…….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우선은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 의사일정 제10항, 제12항, 제15항부터 제30항,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하고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주권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채종협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문경복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며,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팀장과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9항, 제32항, 제33항은 지난 임시회 시 검토보고 된 사항이므로 그것은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35항까지 안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5항까지 조례안 1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6건, 감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도 점검 결과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공개 모집 외의 방법으로 계약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 또는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 세대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율 특례와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골프장의 경우 국내 경기 불황, 해외로 유출되는 골프 관광객 등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하여 세율 특례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경기 호황에 따른 세율 특례 조정 등 세원 확보 방안과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인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은 지난 378회 제2차 정례회 시 기위 검토보고 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5항까지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6)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2)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위치가 좀 그래서요.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 매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김황국 위원  하나는 법인 주주에 대한 법적인 분쟁 소지의 문제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 산정가액에 대한 문제. 그 이후에 혹시 법적 자문 받아보셨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법적 자문은 당초에도…….

○김황국 위원  아니, 그 이후에 받아보셨냐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후에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똑같습니까? 어떻게…….

○관광국장 강영돈  똑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김황국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올해 2월 달에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최근 12월 13일 날 받았더라고요. 그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적인 자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별도로 ―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혀 문제없는 것같이 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자문한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사적인 부분, 행정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법인 주주들의 분쟁에 대한 문제는 저희 자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냈고요. 단지 하나는, 가격 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 합리화에 대한 부분을 우려했더라고요. 왜냐하면 ICC 주식 자체가 지금 2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그 당시의 취지가 도민 주체 방식, 쉽게 말하면 도민주죠.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방식이라서, 그 당시의 취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적자가 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다 도민들이고, 그 당시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연세도 들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 금액들이 사실 전체 금액에 비하면 3.6% 정도 되더라고요, 도민주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번 심의하기 전에도 7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 두 가지 사항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매입 가격에 있어서는 적절한 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기관이든 세무법인이든 이런 법인의 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난 의회 심의 과정 이후에 또 저희들이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나눠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도 보면 그런 취지의 동일한 의견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 법무법인 그리고 자문변호사 이렇게 해서 자문한 결과 주식 매입에 있어서 제주도가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법인주에 있어서 매수 청구권 요청을 거부했을 때 어떤 소송에 있어서도 제주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답변.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배임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매입 가격에 있어서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감정기관이든 세무법인이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산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 있고, 매입…….

○김황국 위원  예산은 지금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1억 5000만 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요?

○관광국장 강영돈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예.

○김황국 위원  당초에 이게…….

○관광국장 강영돈  감정 가격입니다. 가치 산정을, 감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정 산정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최근에 본예산에 반영된…….

○관광국장 강영돈  매입 예산은 28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이, 당초 28억에서 5억이면 한 4분의 1 정도지 않습니까? 거의 5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이 예산 갖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22년 전에 매입을 하신 분들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도 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5억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다급하신 주주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주 명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일단 법인 주주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없다. 그게 법적인 검토 내용이고요. 또 하나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님.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수 수범 사례 해서 무슨 용역 결과물 같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공단·공사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영성과라든가 안전진단의 문제 또 효율성의 문제 그런 것들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영평가를 하는 데 보면 주민 설문조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거기 보면 공사보다도 공단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결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단이, 저희들도 논의가 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논의만 하다가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다른 시도보다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그때 우려했던 부분, 공단채 발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 계획하는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래서 저희들이 무자본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인력 운영 계획에 있어서 보면 전적 대상 인원이 384명 정도 됩니다. 일반직 144명, 공무직 240명. 이분들에 대한 우려의 제기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처음에 공단을 준비하면서 각종 노조에서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네 노조원들은 안 간다. 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을 해 줄 거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으로 가게 된다면,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부탁을 해서 정년퇴직 인원, 그다음 이전 3년 동안 해서 의원면직 인원들을 전부 산출해 보니까 전적 대상 인원보다 배 정도 자연 감소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현황일 뿐이지만 만약에 공단으로 안 가겠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 분야에 맞게 다른 사업 부서로 배치를 하면 당초에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직 같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안 되고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어찌 보면 보수가 감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요인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부분하고 그다음 명퇴수당 못 받는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계속 다른 데 사례도 찾아보고 있지만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행정에는 명퇴수당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공단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최대한 어떻게 많이 넘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안 되면 공무원들을 파견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간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현실하고 그렇게 맞아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안사항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각 노조위원들하고 위원장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분을 노조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인사부서하고 공직 노사팀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큰 문제없이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당초에 시설공단 관련해서 10대 의원 때부터 얘기했던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제가 처음 이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어찌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재정 적자가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났더라고요,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씩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의원으로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궁금한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소신껏 소상하게 답변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려스러운 게 일단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인원의 문제, 그리고 전적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안사항으로 지금 문제는 없는데 당초에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쪽으로 전적을 안 하게 되면 행정에는 인력이 남아돌고, 그다음 공단에서는 새로 채용을 해야 되니까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런 현황을 뽑아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적정하게 다른 부서를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다. 그런데 대신 당사자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조와 대화를 하면서, 또 인사부서하고 그다음 노사팀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면,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전문가적인 집단들이 운영을 해야, 일반 행정직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도록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까지 다 아우를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병행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 준비단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노조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대화하는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피크제,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명퇴수당을 못 받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위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단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김현민 실장님, 실장님 무시해서 단장님한테 질의한 거 아닙니다. 배려 차원에서 한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 안 하시도록 한 것에 대해서 섭섭해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정민구 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 주주 주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저랑 조금 해석이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달에 컨벤션센터가 자사주 매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주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왜 개인 주식만 사느냐? 법인 주식도 매입을 해 달라. 대우조선해양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컨벤션센터가 패소를 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이후에는 컨벤션센터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 구조로는 도저히 자사주 매입이 안 돼서 현행법상 취득이 불가한 거지 컨벤션센터가 정상화가 이뤄지고 수익을 낸다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주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선별적으로 개인주라는 사실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간에 컨벤션센터 주식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게 한 번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입법담당관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제주도가 주식을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서랑 같습니다. “주식 매입 가격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나 조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법원 2007년 3월 15일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입법담당관의 의견입니다. 광장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법원 판결이 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적정가액인 주당 2만 원짜리를 3만 5000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 지금부터는 적정가액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주신 자료에는 장외거래소에서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68억을 산정하는 기준은 4997원. 과연 이러한 형식으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 법인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저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2개 이상의 회계 법인에 산정가격을 의뢰하더라도 그래도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이 나와야 우리 제주도가 도민주를 매입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외거래가 1600원인데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야 이 업무상 배임에 벗어나면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만약에 법인 주주들이 한 군데라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면 다른 모든 법인 주주들이 소송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이 드린 광장의 법리해석도 보면 제주도는 ICC 주주로서 선별적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법인 주주들의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거기서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런 법률상 권한이 없고,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승소, 패소의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소송은 누구든 제기할 수 있으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든 없든.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민주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소송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광장도 그렇고 입법담당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개년 계획으로 도민주를 매입했어요. 10년 후에 다시 이걸 근거로 해서 소송 당할 가능성은 100%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센터가 영업이 잘돼서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반대죠. 반대로 소송을 제기 안 하겠죠.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어떻게 정상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도민주만 매입하는 거예요. 자체 재원 68억을 투입해서 도민주만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벤션센터는 뭐 합니까? 그러한 계획들이 하나도 안 올라온 거예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컨벤션의 주식으로는 1886억입니다. 제주도가 62%를 갖고 있고 관광공사가 15.4%, 일반 법인이 18.9%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개인 주주인,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 주주는 3841명으로 3.6%입니다. 이게 68억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액면가로 5000원 했을 때. 그래서 사실상 ICC가 수익을 내서 법인주든 개인주든 차별 없이 매입을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시다시피 컨벤션센터가 출범하고 설립될 때 순수한 도민주 형태의 컨벤션센터, 어떤 공공시설로서 출범하면서 참여한 도민들이 아주 선의적으로, 도가 주관하는 공공사업에 선의적으로…….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수익사업도 그때 당시에 제시되기도 했지만 선의적으로 해서 출자를 한 것이고. 그리고 22년 동안 자기 출자에 대해서 전혀 유동성을 확보 못 하고 묶여 있었고, 단 1원의 어떤 수익 배당도 못 받았고, 그리고 나이는 들어서 고령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68억을 투입해서 우리 도민주를 매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컨벤션센터는 뭐 할 거냐고요? 그대로 쭉 이렇게 갈 겁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컨벤션센터도 최근에 내부적인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2017년도에는 흑자도 냈고, 지난해에는 10억 가까이 적자도 내고 이렇게 해서 10억 내외의 적자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단지 컨벤션센터 시설만을 갖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른 도시의 컨벤션센터도 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 이 상태로 그대로 계속 두실 건가요?

○관광국장 강영돈  앞으로 컨벤션센터와 관련돼서, 대표이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

○정민구 위원  도민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께서 와서 우리를 설득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불구경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지고. 저는 그것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번에 출석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출석해 가지고 약값도 없다고 발언하신 분이 무슨…….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당초에 컨벤션센터가 출범할 때도 제주도가 주관해서 도민주를 매입하는 분들에게, 제주도가 설득을 하고 참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신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도민주를 매입하고자 할 때도 제주도가 출자를 통해서 매입하고자 했는데, 컨벤션센터가 선별적으로 매입을 하면 안 된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있어서…….

○정민구 위원  부영은 몇 프로 갖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부영이 지금 오 점 몇 프로 갖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5000원 하면 시가로 얼마 됩니까? 부영이 제주도 중재하에 재일동포들 주식을 매입했죠? 그때 매입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일동포 주식들을.

○관광국장 강영돈  부영이 3.15%를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3.15%.

○관광국장 강영돈  5000원 액면가로 59억 4900만 원…….

○정민구 위원  그때 재일동포 주식 몇 주를 매입했죠? 그건 혹시 아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이게 다 매입된 게 아닌가요?

○정민구 위원  처음에 부영은…….

○관광국장 강영돈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주식이 없다가, 이게 다 재일동포 주식이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거기 앵커호텔에 투자하면서…….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 근처에 투자를 하면서 제주도 중재하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법리적 검토가 분명히 소송을 당할 거고 하지만 이 정도의, 어쨌든 68억을 투입해서 도민주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컨벤션센터의 자구노력이나 향후 계획이 전혀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저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앞으로 노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흑자도 발생했고. 앞으로 수익사업이라든가 발굴하면서 경영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관리 감독을 관광국에서 하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에서 합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 직원들은 많이 안 바뀌죠? 이사장님만 계속 바뀌죠? 대표이사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대표이사. 그리고 거기 전무이사 정도. 임기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정도의 도민주 매입에 있어서 컨벤션센터 대표이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저번에 출석했을 때의 발언도 아주 기분 나쁜 발언이었어요. 그분들이 약값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것과 더불어서 컨벤션센터 향후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 줬으면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좋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잘 이렇게, 관리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또 도에서 지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도하고,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게, 또 임명 과정에, 청문회 과정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고, 자기가 얘기한 것에 책임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하는 김에, 잠깐만 나오시죠.

김황국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첨언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제주개발공사에 근무할 때 농심하고 소송을 했었습니다. 소송 당사자로서…….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때 실무를 맡아서 했었는데 이 소송이, 우리 회의하는 것들이 다 소송의 자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ICC 대표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자료로 제출될 여지가 있어서 그걸 짚겠습니다.

매입은 가능한 거 같아요, 매입은. 제주도가 매입하는 것은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정민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매입가격의 문제가 결국은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주 쉽습니다.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방법들은 절차를 따를 것인데, 제주도의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소송이 제기됐을 때. 저도 선별적 주식 매입은 가능하다고 보여요. 당사자들끼리의, 주주끼리의 거래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가,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선의적 출자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유동성 확보를 못 해서 곤란했던 문제들, 그다음 고령자의 생활문제 등. 그다음 ICC 대표님도 지난번 말씀하셨던 “병원비, 약값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 소송에 집니다. 제주도가 이 주식을 매입하면서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라는 입장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할 겁니다. 이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제주도가 이익 될 것들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경영 정상화가 되면서 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측한다 등. 그다음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의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문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려되는 것들은 미리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이 주식을 매입하면 제주도가 어떤 이득이 생길까요?

○관광국장 강영돈  우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7년도에 출자하는 과정에 제주도가 상당히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했고, 그때 당시에 선의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권유라는 게 수익을 기반으로…….

○현길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답변을 제가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록에 남을 거라서 제가……. 컨벤션의 경영 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아니, 호전이 되지는 않고 지난해에도 9억, 10억 가까이 적자고 금년에도 좀 적자인 상황인데…….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적자의 누적 폭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좀 흑자된 경우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10억 정도의 적자를…….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설투자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쪽으로.

○관광국장 강영돈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경영 개선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적자지, 제가 볼 때 ICC가 개선될 여지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많이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이천…….

○현길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만 할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산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회계법인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상속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예전에 부영이 3.1% 할 때 가격은, 얼마에 매입했었죠? 우리가 중재하고 할 때.

○관광국장 강영돈  그때…….

○현길호 위원  액면가로 했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최근 액면가로 해서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부영이 개별 기업으로서, 법인체로서, 법인격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부영이 공익단체입니까? 부영, 공익단체 아니죠?

○관광국장 강영돈  기업입니다.

○현길호 위원  기업이죠. 기업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죠?

○관광국장 강영돈  수익 추구.

○현길호 위원  영리 추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요. ICC 자기들이 볼 때 이 투자를 했을 때, 이 주식이 매입됐을 때 분명히 액면가 이상의 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겁니다. 자원봉사단체 아니잖아요, 여기가.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식을 살 때도 법인주는…….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주를 지금 확보해 두는 게 ICC의 미래를 볼 때 제주도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도의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고 기타 등등의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이 주식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주식을 취득하는 게 훨 이익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도의 입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현길호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설공단 관련해서 잠깐. 단장님, 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현길호 위원  시설공단 설립 취지가 뭡니까? 당초.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어쨌든 최종 목표는 도민들에게 행복감을 더 높여 주려는 취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지금까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고,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었지만 그것에 호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의 연속성을 해서 제대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도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현 상태에서 유지되는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이라든가 비용이 투입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설공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심지어 적자 폭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설립 취지가 대두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자료화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단장님께서 제일 잘 아실 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경영 평가를 합니다. 전체 서열화시키기도 하지만. 거기의 결과를 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일단 경영성과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리더십으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들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있다.

○현길호 위원  전문성들은 늘어날 것 같아요. 직원들의 부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상주 업무들을 하게 될 건데.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길호 위원  비용은 어떻습니까? 적자의 폭. 지금 재정 투입 규모하고 됐을 때의…….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용역 결과로는 5년간 112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지방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공기업평가원인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발표한 자료에 보게 되면 통합 관리하고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살리다 보니까 운영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착한 적자라고 표현을 해 볼까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보다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면, 여기가 수익이 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이게 제도적으로 공단을 의회라든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정책 설계라든가 이런 게 도에서 이뤄지는데 공단으로 갔을 때 이게 과연 정말 공단의 입장, 전문가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업무들이 진행이 될까? 이런 등등의 우려스러움들이 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든 게, 운영 자체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이번 전적 문제라든가 그다음 인력 채용을 할 때에 전문가들을 어떻게 채용할 거냐. 그 분야의 경력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현길호 위원  의회는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의회는 항상 견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그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감시 기능은…….

○현길호 위원  공단채를 발행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의회가 견제가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것은 법적으로 해서…….

○현길호 위원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저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당장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으면 훨씬 도민들이 안심이 될 거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단은 수익성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위탁…….

○현길호 위원  무자본이기 때문에 공단채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그건 도가 보증 서면 돼요. 자본의 여부를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그건 아니고요. 무자본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른 시도에도 출자금을 출연해 가지고 자본금을 갖고 설립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출자한 자본금이 통장에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래 가지고 다른 시도에도 보게 되면, 공사하고 공단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체 수익, 손익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사는 자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를 더 할 수 있지만 공단은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주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만 해서 위탁비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연말에는 또 정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단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단장님, 나오신 김에 연속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시설공단을 왜 하는가? 저희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의회에서 먼저 지적이야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도에서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추진단장님을 지금 맡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해 왔는데 뭐가 문제여서, 왜 머리 아프게 또 공단을 만드는가? 그러면 결론이 뭐죠?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특별자치도 십몇 년에다가 수십 년을 해 왔는데 공무원 체제로는 안 되고 왜 공단 체제로 가야 되죠? 아까 말씀을 얼핏 하시는 것 같던데.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공무원 인사의 문제성이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설치한 지가 10∼20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의 부족, 그다음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적자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지금 하수도만 거의 연 1000억 정도 되죠. 700억 정도 지원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연간 1000억. 하수도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 왔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명환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경영, 행정학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치 경영의 실패를 행정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자치 경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건 완전히 실패를, 공무원에 의해서 자치 경영을 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특히 최근에 도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수 문제, 그다음 쓰레기 문제.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이 돼서 광역 음식물쓰레기 색달, 저는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눌렀습니다마는. 그게 1000억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적자 폭이 더 늘게 돼 있어요. 자치 평가원 용역도 상당히 축소돼 있지만 지금 ’20년에 37억 적자가 생기고 ’24년에 81억 적자로 이렇게……. 상당히 축소된 적자 폭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 120억 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 한 분야입니다.

하수도도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비용 되는 체제를 더 확대하고 있거든요. 적자 폭이 점점 커지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하면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이제 공단을 만들어서 떠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괘씸하게 느껴지지만, 지금 이대로 계속 가서는 진짜 유바라시같이 우리가 폭망하게 생겼거든요. 이대로 가면 2025년 이전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재정 부채가 5조……. 지금 3조 1000억은 충분히 예견되는 거고. 우리가 6조 정도인데 50% 이상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데, 저는 어떤 식이든 실패를 인정하고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죄송합니다마는 공직자분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전문성 있는 민간인들 데려다가 공단을 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사람과 조직이 일을 하는 거고, 저는 또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선거 공신 데려다가 한자리 주는 자리가 아니라 난제에 빠진 고비용 저효율 이 시스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하나 여쭤볼 게, 시설공단 이사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 검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어쨌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인사청문회 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홍명환 위원  인사청문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잖아요, 사전에. 저희 방에 올 때도 당신들의 계획이 뭐냐? 계획을 얘기해야지. 예를 들면 이게 이제는 우리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민간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 난국을 풀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느냐. 인사청문회라도 할 의지가 있느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사의 답변을 받고 와야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조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는 실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나마 구원병이 와야 하는데, 구원투수가.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홍명환 위원  지사가 인사청문회 하는 부분 반대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홍명환 위원  실장님, 보고는 했었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문회 분야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할 이유도 없죠, 그것은. 청문회는 공기업하고 제주연구원도 하고 ICC도 하고 있는데…….

○홍명환 위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보고드려서…….

○홍명환 위원  실장님은 내일모레 딱, 뭐 두려움 없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래야 하거든요. 지사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쭈뼛쭈뼛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지사한테 보고를 드리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고요. 이게 조례도, 아무것도 통과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계획을 자꾸 묻는데 여러 가지, 각 위원님들이 우려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면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할 때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서 주시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줄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저희가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거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홍명환 위원  저희가 의결한 것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한 갈등해소특위 2억 원도 거부하는 지사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아니. 청문회는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청문회는 장단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돼야만,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홍명환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한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했지만 ICC의 경영 실패 때문에, 최근 3∼4년 전에는 50억대의 적자였다가 지금 10억대로 나름대로 조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완전 밑 빠진 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ICC가 밑 빠진 독이 됐는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동안.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 경영에 있어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2010년도에는 50억 가까이 적자를 내다가 최근 2015년부터 한 10억대 안으로 적자가 발생합니다. 물론 컨벤션이라는 게 사회적 인프라 기능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홍명환 위원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당초에 수익사업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설계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처음의 설계도대로 되고 있는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홍명환 위원  일단 큰 숙박시설, 앵커호텔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앵커호텔, 한 팔을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성장하려면, 처음 설계도와 완전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부영에 팔아서. 이 주식도 5000원에. 사실 부영이 자선 사업가입니까? 사실 울며 떠……. 어떻게 보면 그냥 할 수 없이 강제로 산 거 아닙니까? 부영도 알고 보면 불쌍한 데예요. 그 관계에서는 큰 이득을 얻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ICC가 근본적으로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처음 입지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게 만일 제주시 권에 있었으면 ICC가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적자에 허덕였을까.

제주시에는 제대로 된 회의시설 하나 없어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관광정책이 그동안 대규모 관광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수요 대비 시설이 너무 과다해서, 과잉돼서 결국은 그 흐름에 ICC도 같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가 약속을 했으니까, 컨벤션 주주는 금액이 문제지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도리고. 도민주, 도민들에게 배신……. 어떻게 보면 자치경영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떤 식이든 도민에게 보상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법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반드시 극복했으면 하는 차원의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 예산은 예결위에서 잘려버렸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밀하게 검토하고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물론 5억이지만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일부 더 확보해서 우선 고령자 위주로 매입을 하면서, 그분들의 선의나 도정에 대한 신뢰 회복 측면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컨벤션센터의 경영에 있어서도 합리화를 통해서 경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나이를 80세부터, 70세 이상입니까? 지금.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지금 70세 이상이 한 1000여 분 됩니다, 주주가.

○홍명환 위원  80세 이상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80세 이상은 340명 정도 되고.

○홍명환 위원  80세 이상 분만이라도 먼저 추경 때라도 한번 방안을 내 주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1분만 좀 쓰겠습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속기가 있기 때문에.

적자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적자 누적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깜짝 놀라서 쳐다본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죠?

○관광국장 강영돈  매해 적자가 누적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아니. 적자는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전에부터, 시작할 때부터 적자돼 온 것을 다 합친 것이 아니고. 지금 물은 뜻은 적자의 폭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느냐, 커지고 있느냐인데 “적자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적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해마다 적자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컨벤션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공간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그것만을 통해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잘되는 호텔 방만 빌려줘서는 이득을 못 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위 경영 개선이라는 노력을 엄청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엄청난 관광객이 오잖아요. 컨벤션을 관광코스에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넣어서 거기서 물건 팔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 그 부수적인 효과를 통해서 전체 돈을 따져 보면, 실제 제주에 떨어지는 돈을 따져 보면 그렇지 않다라든가 앞으로 점점 줄이겠다라든가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러신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님입니다.

김창세 단장님.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주 오랫동안 추진단장으로서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소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위원님들 얼굴 여러 번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강철남 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려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러 부분을 보면서 대상 사업 범위를 봤습니다. 대상 사업 범위. 지금 대다수의 의원님이나 대다수의 도민들이 시설공단이 만들어지면, 우리 4개 분야였지 않습니까?

자동차, 주차, 하수도, 환경. 전부 다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 분야에서…….

○강철남 위원  이런 이해를 지금까지 잘 못 시켰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만 한번 보면 한 4200억, 이 네 가지 분야. 그런데 공단이 만들어져서 쓰여질 예산으로 보면 1530억 정도. 범위로 따지면 40% 가까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 사업 범위가 분명히 도하고 공단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이해를 너무 시키지 못했다. 저희도 지금 1년, 1년이 아니고 엄청난 시간 동안 해야 겨우 이해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계별로 인력 운영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강철남 위원  최종 보고서에 1105명. 그런데 지금 단계적으로 인력 운영 이 숫자에 변경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니까, 1105명으로 출범하게 되니까 제주도에 최고의 공단이 생긴다. 최대 규모의 공단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서 걱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1105명 중에 환경시설 분야가 운영하다 보면 폐쇄가 되고 신규로 운영되면서 인력 195명 정도가 감축돼야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단에서 1105명을 운영하는데 195명은 어떻게 감축을 할 거냐.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러면 환경시설은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자동으로…….

○강철남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렇게 되면 680명 정도 정원으로 해서 출범…….

○강철남 위원  그렇게 시작했다가 최종적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900명 정도 정원이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900명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강철남 위원  전직 희망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최종적으로 1105명으로 갔을 때는 380명 정도가 전적 대상 인원인데 단계별로 가게 되면 270명 정도가 전적 대상 인원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384명. 일반직 144명, 공무직 240명. 이 자리가 있는데 실제 가겠다고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려고 노조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보수 체계라든가 임금 체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의향들을 물어보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강철남 위원  지금 현재 자연 감소 부분만 얘기하고 있고, 전직 일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알려진 상황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이 각 부서에 사업 분야가 있는…….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획하는 공단 직원은 신규 공개 경쟁하는 인력하고 경력자, 그리고 공무원 파견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공무원 파견은 어떻든 간에 5%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뺀 나머지는 일단 전적 희망을 받아봐서 그 희망자에, 처음 279명으로 출발한다면 279명에서 전적 안 된 인원은 경력직으로 채용하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공단채 발행 문제없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문제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없다는 것은, 발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발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안 하는 데 문제없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출범할 때 자본금을 출연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거의 대부분의 공단이 자본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통장에 그냥 잠자고 있는 자본금입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 그러면 무자본으로 가자. 그래서 무자본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공단채를 만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상 사업 범위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해야 될, 도나 행정시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구분된다. 구분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가지 큰 분야에서 공영버스 부분은 100%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시설은 약 15%밖에 안 넘어가요. 주차시설의 관리 정도.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계획된 게 예를 들어 복층화라든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을 도나 행정시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의 사업이 공단에서 대행하거나 또 대상 사업 범위가 바꿔질 확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것은 행정하고 공단 이사장하고 나중에 협약을 해야 합니다. 공단에 업무를 넘기려면.

○강철남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조성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시설비는 도나 행정시에서 하고, 관리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공단에서 하고.

○강철남 위원  공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서하고 토론을 한 게 업무 위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것을 계속해 온 겁니다. 지금 하수도 분야도 그러면 하수관거는 안 된다. 일단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 세밀하게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공단하고 행정이 핑퐁게임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탁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정했을 때, 공단이 돼서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해야 할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이 처음에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할 때도 공단을 두 개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환경하고 일반 시설물 관리.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에 대해서는 단번에 ‘NO’ 해서 그러면 한꺼번에 가지 말고 수지맞는 것부터 가자 해서, 저희들 6개 사업으로 출범하려고 하다가 평가받아 보니까 4개 사업으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4개 사업으로 가는 건데, 지금 다른 광역 시도의 공단들도 보면 5개, 6개 사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700∼800명 정도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이사장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단계별 위탁 내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환경 분야는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폐쇄 시기라든지 동복 재활용선별장 운영 개시 시간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봉개, 색달 음식물자원화 시설 폐쇄가 2021년 12월. 그리고 색달 광역음식물 시설은 2022년 1월. 이게 다르고. 또 여기서 폐쇄됐을 때 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이 인력은 어디 갈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러니까 아까 1105명에서 환경 분야를 단계별로 가면 195명이 감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갔다가 나중에 폐쇄되는 시설에…….

○강철남 위원  너무 복잡합니다. 공부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단장님이 경영실장으로 가셔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의견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민을 잘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엄청난 시간을 투입했는데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런 폐쇄되는 시설을…….

○강철남 위원  분야별로 내지는 시기별로 계획은 돼 있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딱 넘기고 끝이면, 정말 받는 사람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텐데, 이거 제대로 정리되려면 단장님께서 가셔서, 아니면 단이 전부 가든가 하는 방법도, 설립준비단이 통째로 가든지.

고민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고민하시겠답니다.

○현길호 위원  이사장으로.

○강철남 위원  예? 이사장, 안 됩니다.

이사장은 청문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얘기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전직 희망자가 있을 경우 공모에 준하는, 또는 전직하면 여러 가지 전직 직원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 지금 임금체계는 확정이 안 돼 있지만…….

○강철남 위원  예, 물론. 동일된 공무원으로 일단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추가 비용 나올 거죠? 나올 것 같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더 추가 아마…….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당초에 1년에 22억씩 112억 절감한다. 이게 안 맞아요. 사실은 살짝.

실장님, 경영실장님, 안 맞아요.

(장내 웃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직급 상향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실장님이 계셔서.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112억에 대한 절감 효과는 대부분 뭐냐 하면 민간위탁 사업에서…….

○강철남 위원  착시 효과입니다. 112억 안 나와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게 용역을 할 때 거기서는 부가가치세, 그다음 민간위탁 이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 거고, 공단으로 넘어가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영업비용이나 인건비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공식 호칭이 된 겁니까?

○강철남 위원  저만 개인적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이 그만두셔야 가능한 건가요?

(장내 웃음)

○위원장 강성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님, 잠깐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말씀을 좀 드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력 채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충 세 가지로.

시설공단 그러니까 포함 대상, 기관도 좋고 어쨌든 단체도 좋고. 그런 곳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단으로 가면서 재임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은 전문적인 사람을 또 채용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그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신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뽑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처우. 예를 하나 들면 공영버스 기사분들, 이분들 다 해고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해고는 저희들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공단으로 가게 되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안 가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당연히 못 가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임용하셔야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임용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공단은 전문성이 많이 확보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많이 오는 것은 공단을 위해서 저희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이 문제는 고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분들이 그것 믿고 살라고 공영버스에 오신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격사유가 있거나 안 하겠다고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한은 재임용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들어가십시오.

조금씩 더 하실까요? 정회했다가 할까요?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5분씩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질의 내용이 굉장히 유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현민 실장님께서 계셔서, 오후에는 질의 내용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한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실장님하고는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의·답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마지막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늘은 마지막일 겁니다.

(장내 웃음)

행자위가 오늘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 행자위하고는…….

○김황국 위원  내년에 또 볼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제가 농담은 아니고요. 제가 짧은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는 제가 봤을 때 강하신 분보다 유하신 분이 와야 맞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까 생각났던, 앞의 김정학 기조실장님께서도 굉장히 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도 간의 가교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제 지사님이 본의든 아니든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저는 오늘 굉장히 놀랐어요.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되고 있고, 그 중심에 김현민 기조실장님이 계신 것 같아서 참 한편으로 섭섭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조실장님만큼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시겠죠. 강하신 분보다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유하신 분이 와야 되겠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지사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듣고 계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김황국 위원  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티타임에 들어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도 몇 분들한테 시간 할애를 해 드린 것 같아서, 실장님 오늘 저하고 마지막 대화인데 짧게라도, 제게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되지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어떻든 저는 기획조정실장 소임을 맡아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도 했지만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행자위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제가 나가서 일반 사람이 되더라도 항상 의회를 홍보도 하고, 물론 도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서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의 아니게 실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잘못된, 왜곡된 표현을 하도록 해서 어제 사실 실장님이 지사님께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사님도 김현민 실장님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실장님 덕분에 이렇게, 특히 행자위 같은 경우에 아무 탈 없이 ―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 왔던 게, 물론 다른 분들도 고생하셨지만 그 중심에 김현민 실장님의 통솔력과 친화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끝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 실장님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별도의 시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회식은 안 해 줄 겁니까? 위원님.

(장내 웃음)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회의라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얼마씩 갹출해서 송별회 해 드리는 건 선거법 위반…….

○강철남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닙니까? 그거 검토 한번.

○현길호 위원  저는 지역구라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쪽은 오지 마시고. 현 위원님은 오지 마시고. 지역구…….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안 내랜 할 줄 알아신디.

○위원장 강성균  다음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갹출 안 하겠습니다.

김현민 실장님이 유하신 분은 아니죠? 제가 보건대. 구렁이 스타일이죠?

(장내 웃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공유재산 관리, 부지 교환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유지를 국유지와 맞교환해서 축구장을 만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축구장 중심으로 체육시설을 만들 부지를 교환해서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로도 그렇고 추후에 어쨌든 주차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또 옆의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추가 매입 검토를…….

○정민구 위원  추가 매입인데, 우리가 교환하는 토지를 보니까 다시 도유지를, 물론 자투리땅들은 상관없는데 도유지를 다시 중간으로 끊어서 하네요. 사진을 보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사진 있습니다, 저한테.

○정민구 위원  이게 효율적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실무진들이 수차례 현장도 갔다 오고, 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하고도 논의를 한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 선에서 교환하면 서로가 윈윈일 거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거 같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손해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정민구 위원  손해를 보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국유지는 완전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 땅은 다 흡수하는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국유지가 길게 자기네 땅이 되는 거죠. 긴 모양으로.

○정민구 위원  나중에 엄청나게 모양새가 좋은 땅이 되는 거고. 제주도는 큰 땅이 잘려 나가고, 체육시설 땅을 교환하고 추후에 다시 도로도 확보하고 그 후에 다시 땅을 매입하는 계획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는 토지 규모를 나중에 더 키워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추가 매입 계획이 서 있는 거고요.

○정민구 위원  기존의 교환할 땅은 1급수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축구장 같은 시설은 못 들어갑니까? 전체가 1급수 시설은 아닐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 우리가 교환해 주는 땅의 특성이 뭐냐 하면, 여기 사실은 살처분된 가축들의 매몰 예정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현재로써는 곤란한 토지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보를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토지들입니다.

○정민구 위원  미리내축구장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가까울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미리내축구장하고는 상당히 멀죠. 여기는 아라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오등동인데요, 보니까. 방선문도 지났는데요. 방선문에서 동쪽인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방선문에서 동쪽, 맞습니다. 한천…….

○정민구 위원  한천저류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류지에서 조금 남쪽.

○정민구 위원  미리내구장하고 가깝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미리내가…….

○정민구 위원  미리내구장하고 가깝죠, 여기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미리내는 저쪽 아닙니까? 노형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애조로 바로 밑인데, 그러면 자동차 거리로는 미리내구장하고 가깝죠. 아주 가까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만약에 여기에다가 국유지를 교환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라면 어쨌든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주변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도로는 현재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정민구 위원  10m 도로인데, 10m 도로에 가능합니까?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부 토지들을 더 매입해야……. 토지를 조금 더 매입하는 건 집단을 위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가 보건대 별로 참…….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1년 넘게 노력한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진짜 힘들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어느 부서죠?

(「소상공인·기업과.」하는 공무원 있음)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강영돈 국장님, 허법률 국장님. 제가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지금 얼마죠? 매입가격이, 예상이.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지금 51억…….

○현길호 위원  이전 소유자가 소유했던 시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매각하시려는 분이 소유했던 시점하고, 그때 가격.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지금 등기부등본을 놔두고 와서 확인을…….

○현길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공유재산 일반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허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좀 쉬시라고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취득해야 될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예를 들겠는데, 이전에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4∼5년 전에 이게 10억이었다고 치면 한 5년이 지나서 50억이 됐어요. 이거 매입하면 배임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현재 가격에 의해서 적당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정하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두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을 받고 절차를 가지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감정, 우리 행정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거냐, 안 거냐 그게…….

○현길호 위원  배임이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배임은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허 국장님…….

배임은 어떤 겁니까? 배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면 특별한 행정 행위나 처분에 의해서 우리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현길호 위원  이익을 왜곡되게 실현시켰을 때 배임이 될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특별하게…….

○현길호 위원  방법을 잘못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등등의 목적…….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를 테면 특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럴 때 배임…….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현길호 위원  ICC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소송 제기의 문제, 그다음 배임의 문제. 배임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부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하고.

배임이요. 이게 싸게 사야만 배임이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가치가, ICC의 주식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제주도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그때 누가 지적했더라? 예결위 할 때. 한 3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1년에 300억 넘게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지금 3800명이 넘는 분들이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현길호 위원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데 68억이 그렇게 큰 가치일까요?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의 논리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것은 제주도의 이익이다라는 부분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시킬 겁니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실 겁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합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소송이 없으면 다행인데 우려되는 사항, 기업들은 믿을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익이 있는 곳에 움직이는, 그게 선하다, 악하다를 떠나서 본질이라고 봐요, 저는. 기업들은 이익이 있는 곳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부영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소송을 하면서, 예전 소송했던 경험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간 잘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딱히 특별하게 질의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웃고, 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성도 오고가고 하면서 지냈는데, 소회는 착잡합니다.

그런데 좌남수 위원님이 꼭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께서 안 계시니까 시원하실 거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쉽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보고 싶을 겁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내가 정확하잖아.

제가 차에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시원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 실장님은 보고 싶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라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끝까지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김경미 의원님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가 서명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성과, 이게 안 됐었나? 그나마 이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에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고무적인 일이고. 이건 우리가 그동안 왜 안 됐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세정담당관님께. 골프장, 별장 감면하는 도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면 골프장의 재산세가 사실 3년 내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의 공시지가는 ’17년도에 19% 인상됐고, ’18년도에 17% 인상됐고, ’19년도에 10%. 토털 3년간 46%의 공시지가가 인상돼서 그에 따라서 도민들은 재산세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 골프장은 도리어 347억에서 283억, 284억으로 3년 내내 세금이 줄어드는 희한한 구조가 돼서. 이게 전국 차원에서, 국회에서 개별소비세가 인하가 됨으로써 237억의 세수 감소가 됐고. 또 이 조례까지 다시 되면 72억이 추가 감면.

그리고 골프장의 내장객 현황을 지금 보면 ’18년도에는 도외나 외국인이 53% 되다가 지금은, 즉 도민은 47%, 도외 외국인은 53% 해서 지금 현재는 50 대 50으로 계속 도민들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되고 있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봐서, 아까 세정과장님도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던데, 이것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하시죠.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전에도 홍명환 위원님께서 골프장의 재산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회원제가 8개 있고, 대중제가 11개 있고, 혼합형으로 11개 해서 30개가 있는데, 회원제는 중과세를 합니다. 대중제는 일반 과세를 하는데 골프장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회원제에서 ― 개별소비세 때문에 ― 대중제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제 같은 경우는 세금이 「지방세법」상 4% 정도를 받는데 일반세로 대중제인 경우에는 0.1%에서 0.4% 그 사이를 받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떤 제도상의 변화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느 과죠. 한영식, 공항확충지원과에서 나오셨나요?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예.

○홍명환 위원  지금 보니까 장만희 전 제주지방항공청장을 명예도민으로 위촉을 했더라고요.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예, 추천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제2공항 갈등 문제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만희 씨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주공항을 아주……. 저는 이 양반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왜곡시킨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 양반이, 장만희 청장이 ’17년도부터 ’19년 8월, 올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제주공항 2단계 용역을 진행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12월 4일 날 2단계 확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맞죠?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예.

○홍명환 위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됐습니까?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공항확충지원과 팀장 한영식입니다.

제항청에서 2단계 추진 사항은 발표 시점, 그 관계까지 저희들하고 내용의 협의는 안…….

○홍명환 위원  협의가, 서로 내용도 모르는가요? 우리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제주공항의 문제점, 확충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파악한 게 없습니까?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1단계 시설 분야는 완료됐고, 후속적인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제주공항 관제탑이 시야가 가려서 충돌할 뻔한 사건이 두 번 있었죠?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예.

○홍명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하는데, 여기에 개선을 좀 했다고 그러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땜질 개선을 그 당시에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적을 외부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거지, 거기에 시야 가리는 것도 땜질 개선밖에, 장만희 청장 있을 때 개선이 제대로 안 되다가 이것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제주공항 관제탑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관제상의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북 활주로가, 오늘도 보조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거기 13 활주로에서 착륙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보조활주로 이착륙은 하루에 한 대꼴 정도로 극히 미미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2012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계기착륙시설을, 항행시설을 설치할 용역을 다 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종합적으로 국토부에서, 제항청에서 검토한 결과 안전문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실지 적용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기착륙시설을 안 하니까, 거의 무용지물 시설로 돼 있죠, 착륙이 안 되니까.

그리고 월성마을 주변의 보조활주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방음막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 김황국 위원님 동네여서 직접 말씀하시기가 그런데, 만약에 보조활주로를 겨울철에 이용하면 거기에 소음이 엄청나잖아요. 분진도 발생하고 있고. 방음막 시설은 ADPi 같은 데서도 거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만희 청장이 있을 때 일체 외면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쪽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기 월성부락 같은 경우는 소음지역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위원님 말씀 추진하겠지만 장만희 청장님이 제항청 내에서, 그 역할 내에서 주요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했습니다. 특별히 안전위원회 출범이라든가 그다음에 항공사 간 제방빙장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공이 있기 때문에 추천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2년이 넘도록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것들을, 한마디로 쌩해서 도망가 버린 사람을 명예도민이라고 추천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지금 현재 이분은 인사 이동해서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

○홍명환 위원  갔잖아요, 올 8월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지탄받은 사람을 명예도민이라고 추천하면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거예요.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그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된 분야에서 그래도 이분이 체계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도 저희들이 공로로 인정해서 추천한 분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부분 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논의를 하든지, 좀 그랬으면 제가 이분은 제하자라고 할 건데. 아무튼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창세 단장님,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강철남 위원  공단 대상사업 범위 내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BTL 사업으로 이뤄지는, 이건 분명히 도에서 공단이 설립되도록 할 거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BTL 사업이나 하수관거 사업은 지금까지 부서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걸로, 하수도 분야는 펌프장부터 하수시설, 처리시설. 그 분야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얘기가 돼 있고요.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광역재활용선별시설하고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이것도 조성은 도에서 하고, 조성한 이후에 관리는 공단에서 한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환경시설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시설이 2개소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강철남 위원  이거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지금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강철남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공단으로 넘어와서 공단에서가…….

○강철남 위원  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최근 만 3년 동안 보통 연 회마다 몇 명 정도씩 수여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 누계수치로는 1800명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는, 올해가 57명 정도, 작년이 한……. 약 60명 내외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1년에 네 번 정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강철남 위원  지난해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항상 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올라오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도 많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전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스크린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약간…….

○강철남 위원  도에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좀 많이 수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4·3지원과 같은 경우,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 없고. 전기차 특구 없고. 특별행정기관 관련해서 도움 받을 분 없고. 이거 없습니다, 없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 부분은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도. 여기 왔다가 가는 분도 그냥, 이게 아니죠. 그쪽에 있어도 정말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섭외를 하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소상공인·기업과장님.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하고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다릅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공모방식으로 한 게 창업클러스터이고,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저희가 두 가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는데, 지난번에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조성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했는데, 구 중앙병원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부대조건으로 해서 그 건물을 멸실해서, 의회에서 멸실해서 사라고 했는데…….

○강철남 위원  저희가 그 표현은, 건물 가격을 적당한 선에서 다운시켜서 구입을 해서 그 건물을 활용하다가 최후에 새로 건물을 짓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구입도 못 했어요.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토지주가 멸실 부분까지…….

○강철남 위원  아니, 건물가격을 제로, 10원도 안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50억 탁상 나온 건데. 그렇게 그것은 끝내버리고 다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보류된 게 그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행정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민간과의 신뢰 문제도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 비슷한 유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다시 신축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도 최소한 2∼3년 이상 손해 받지 않습니까? 결국 엄청난 손해입니다.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 아까 부드럽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국비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국비.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토지만 확보하면…….

○강철남 위원  국비 160억, 믿어도 됩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열심히. 믿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기존의 사업인데 토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강철남 위원  토지가 확보되면 국비는 확보될 수 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가능성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접촉이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1분만 하신다고.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허법률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에, 10건이 있는데 강연호 의원님의 공유재산 조례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게 만일 통과가 되면 도에서 재의를 하시거나, 그냥 존중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차적으로는 이미 의견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냈다고 생각하고요.

○홍명환 위원  의견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신중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단은 분할 매각이, 맹지 해소를 위해서 분할을 하고 그것을 팔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여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제 부서도 좀 곤란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재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들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정책을, 지침을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침 범위 내에서 운영상의 묘를 살려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3…….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4·3.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내년도 예산 문제를 하나 물어둘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4·3유족들에게, 유족들을 위한 것은 가능하면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이유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산이 어디에선가 깎였습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위원장 강성균  4·3에서 확보를 못 하신 거죠, 예산. 4·3 13주년 창립 기념 관련해서.

○4·3지원과장 김길범  제주시지회 예산은 우리 도청에 요구가 안 된…….

○위원장 강성균  시에서 했는가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위원장 강성균  제주도라고 돼 있네. 아닌가?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유족들에게 가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이번에 위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17개 사업에 7억, 작년보다 조금 많이 늘었고 실질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실질적으로 유족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잘하고 계십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하십시오.

강영돈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 문제. 이제 공고가 나갔는데 회의 때 말씀을 ― 오셨으니까 ―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유지가 지난 22년 동안 지구 내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유지는 다 해제를 하시는 거죠, 시행 승인 변경.

○관광국장 강영돈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협의 매수도 안 되고, 또 사유재산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도 있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을 하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동의도 받고, 다만 면적이 축소되다 보면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은 제한하기 때문에 문화·휴양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서 사업 계획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업자 측에서 내년 2월까지는 그것을 가져오겠다라고 공문상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사유지를 사업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사유지에 20년 넘게 아무것도 못 하니까 도청에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척을 하셔야 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행 승인 변경할 때. 변경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지금까지 했었는데, 변경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유지만큼은 해제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15분 할까요?

(「5시.」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공단 설립 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은 추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81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연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1)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876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972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계환부터 제30항 이영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계환부터 제30항 이영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김계환부터 제30항 이영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의 건은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0년은 도민의 행복과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더욱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올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상영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김형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책기획관   문경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산담당관   강만관

세정담당관   유태진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4·3지원과장   김길범

회계과장   현희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장   채종협

체육지원팀장   장지미

-관광국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미래전략국

CFI총괄팀장   강석찬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보건복지여성국장

가족친화팀장   고영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팀장   정재철

해운항만팀장   송창수

-총무과

총무과장   송종식

-공보관

공보관   강영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장   한영식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기타참석자

-국립종자원재배심사관   곽홍길

○기록

강미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