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2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382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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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5월 15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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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9.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사무계획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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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9.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사무계획 보고	2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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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과 함께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 생활안전과 도민의 안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과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긴급한 생활 지원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등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민간위탁 사무 보고 및 현안 보고 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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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사무계획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십시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도로하고 공원 지방채 발행 사업 현재 집행률. 사업별 집행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고 공원 두 가지만. 각 사업별로 현재 집행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2020년도에 혹시 JDC랑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식적인…….

○정민구 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직. 협의회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내부적인 공적인 회의는 안 했고요. 6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6월에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진행을 못 하겠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이 요청하셨는데 요청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 중에 쓸 수 있도록 각 15부씩 만드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소개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부담분 및 제주형 2차분을 편성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상황임을 감안해서 재정위기 극복 및 도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대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안건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안건에 대해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는 뭐 저희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특별히 따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와 저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은 2004년 4월 12일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42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직장어린이집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영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안건에 대해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그냥 인사말씀으로 대신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드린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간부들은 제외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부윤환 감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해, 제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도개선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단계 제도개선안 추진상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명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7쪽까지 예산안의 총규모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1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229억 원 대비 3.98% 증가한 230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생활 지원을 위한 국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한정하였으며, 추경 예산액 2309억 원 중 국고보조금 1575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전액 734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44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7706억 1500만 원의 1.95%인 734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62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55억 6300만 원의 3.85%인 46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 말보다 1003억 원이 증가한 3168억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수입이 당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 말 조성액 735억 원보다 430억 원이 감소한 305억 원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의 지방비를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함에 따라 곳간을 채워둔 효과가 위기상황에서 나타났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 재정안정화기금의 70%가량을 쓴 만큼 앞으로 발생할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정수입액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등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수입액 산정 기준을 해당 연도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준 시점이 예산과 결산이 달라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 산정 기준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이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건축물 재산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과세 형평성 도모와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선정 대리인 위촉 시 위촉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선정 대리인으로 활동한 자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제주자치도의 위원회 운영 조례와 달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부지 등의 매각 시 조례에서 요건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규정하고 읍면동 청사의 명칭 정비 및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이 제외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지정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인근 해양 및 해중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기반 시설을 건립하여 해양관광 벨트화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귀포시를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랜만에 먼저 하시네.

○현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행자위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분들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거절이 됐거든요. 거절한 사유를 보면 지금 JDC 관련 사항은 대부분이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현시점에서 참석은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 부연한 내용이 제도개선 과제가 결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소통하여 협의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JDC에서 사업 추진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관련해서 그쪽 위원이라서 참석해서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 조례 사항도 위반해서, 조례상으로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내로 요청하게 돼 있는데, 실장님 그때 계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JDC가 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JDC를 질타하거나 이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제도들을 어떻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JDC와 의회가 협의도 하고 서로의 관계들에 대해서 스킨십도 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여지들도 서로 의논하면서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인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실장님, 아까 우리 정민구 위원님이 회의 자료 요청하시려다가 회의를 안 열어서 그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좀 서로 간의 인식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입장, 이 뜻들도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JDC에서도 좀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먼저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JDC가 제주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따라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와 긴밀한 협조, 공조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JDC도 도정이나 도의회에 적극 협조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주에서 영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회신 온 공문의 내용도 좀 제가……. 과제가 결정되면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제도개선을 중앙에 제안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도개선 과정에서 JDC가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와 다른 안들이 삽입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결정된 것을 다시 후에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이 바라볼 때 좀 오만이라고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지금 우리 관련해서도 이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든가 센터의 관계는 저희가 알거든요. 알지만 JDC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들 그리고 센터의, 어쨌든 도민들에 대한 대응들이 전환이 없으면 결국은 도민사회에 갈등만 야기하는,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른 내용들도 좀 많은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기관끼리의 협조 관계라서 좀 짚어보고요.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정부 지원금하고 도 자체 지원금을 지급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재원이 1차하고 2차가 좀 차이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이 1차 지급 계획을 잡을 때 550억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체 세대의 중위 100% 이하 세대의 분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재원의 차이가 어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원은 1차 때는 재해구호기금, 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했고 2차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당초 지난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우리 의회의 강성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00% 쓸 수 있도록 개정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당시에……. 지금 남아 있는 기금 규모가 한 730억 정도? 740억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현길호 위원  그 당시에도 한 600억 정도 쓰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올라온 게 얼마 올라왔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734억.

○현길호 위원  거의 전액이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잡아 두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또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에서 제안한 조례들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강성민 의원 조례만 검토를 했는데 다시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의 특징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좀 모호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현길호 위원  핵심으로 들어가서 모호한 부분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 올해 어느 정도 다시 기금 조성이 되죠? 올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300억 규모…….

○현길호 위원  지금 돼 있는 게 300억이고 다시 추가로, 예측 안 하나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300억 돼 있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734억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올해 311억 원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조성이 돼 있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조성된 게 아니고 다시 이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추가로 다시 기금 조성이 늘어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닙니다.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734억을 보유해서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311억 원을 연말까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알기로 한 200억 해서 500억이 넘을 것으로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924억의 30%를…….

○현길호 위원  나중에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알 것이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결국 이 조례 올해 되는 거 쓰겠다는 얘기시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재 조성된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위 730억 쓰고 올해 조성될 것까지 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예산담당관 안우진  1회 추경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결산금액으로, 지금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 문구 하나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예산을 왜 결산하고 비교해서 다시 쓰겠다는…….

○예산담당관 안우진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이…….

○현길호 위원  아니, 이게 정확하게 서로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어쨌든 원래 제출한 조례에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초 예산 지원액 규모의 50% 규모로 조례를, 원래 올해 3월에 발의했었는데요. 그 부분 또 강성민 의원님께서 전액을 쓸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한 사태에서는 100%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통과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하는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호한 부분에, 전년도 말 조성액이냐…….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결국은……. “모호한, 모호한” 그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기준을 적용시키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닐까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시뮬레이션 해 본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현길호 위원  핵심은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실장님, 제가 추가질의 할 때 다시 할 건데. 어쨌든 가용재원이 있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쓰는 상황인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후 대비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재정과 관련해서 위기상황에서 쓰라는 기금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당장 급하다고 해서 다 써 버리면 앞으로 도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뭘로 대비를 할 것이냐? 결국은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출 조정이라든가 노력하는 흔적들이 안 보여서 안타까움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전혀 안 보여요, 이번 추경하는 상황에서도.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시 추가 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오늘 조례하고 7단계 제도개선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좀 의아한 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강성민 의원이 조례를 했는데, 100%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지사께서 “100%를 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던데, 10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줬는데 저는 참 유감인 게 정말 그런다고 100% 다 탈탈 털어버리는 게 맞느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장 큰 취지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래의 어떤 것을 대비하자. 그렇게 해서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년, 3년 후, 4년 후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금액이 정말 없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것을 미리 당겨 버리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면서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을…….

○홍명환 위원  아니, 구조조정을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그런 구조조정을 해서 다음 추경 때…….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보기라도 했냐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작업 중입니다.

○홍명환 위원  단 1푼이라도 했습니까, 구조조정. 1원이라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그런 재원을, 코로나19로 사용치 못한 재원들을 저희들이 세출예산 효율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작업 중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미래에, 어쨌거나 2023년, ’24년 되면 지방채가 얼마로 늘죠? 2023년도에 7671억으로 늘잖아요. 2022년도에 7258억. 작년에 1500억 발행하고 올해 2520억 발행하고. 그러니까 현재 원금이 4020억이고, ’21년도에 5707억, 2022년도에 7258억, 그다음 2023년도에 7671억으로 늘죠. 이게 저도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원희룡 도지사가 재선하실지 못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빚을 상환하는 것은 최소기간이 3년 거치, 제일 빠른 게 3년 후이고. 5년 후에, 6년 후에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되면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뻔한 상황이고. 지금도 세입이 어렵다지만 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적립을 해 둔 게, ’18년도, ’19년도에 적립해 둔 게 재정안정화기금이고 그 금액이 칠백사십 몇억인데 이것을 이번에 탈탈 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렵다면 그런데 진짜 노력을 해서 그런 거냐?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진짜 노력을 했느냐? 지금 구조조정 했는데 단 1원도 절감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가? 너무 쉽게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지만 민간이전사업 효율화 절감내역을 해서, 작년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들을 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절감사업들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게 바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재원을 올해 꼭 집행을 안 하거나 절감이 가능한 재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이 어려운 이 상황을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려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 말씀은 참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도민들이 알 겁니다.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라든지, 쉽게 말하면 보조금들이죠.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라든지.

일단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의 예산편성 의결한 것을 마음대로 10%씩 자른다는 게 과연, 이건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1조 4983억 중에 470억을 절감 목표로 세워서 이미 진행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470억을 마음대로 자르느냐, 예산을 삭감하느냐. 표현은 절감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기로 돼 있는 것을.

특히 지금 절감 비율이 1조 4983억에서 470억을 절감하면 한 3.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지원돼야 될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937억 예산 중에 63억을 절감을, 10%를 삭감해 버렸어요. 이게 비율이 몇 프로냐 하면 6.8%예요. 또 민간행사 사업에는 7.5%를 삭감하더라고요. 239억 중에서 18억을 삭감해 버리고. 아니, 말로는 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주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게 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들인데 왜 이것을 유독 두 배 이상 삭감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삭감은 당연히 위원님들…….

○홍명환 위원  말씀은 절감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삭감…….

○홍명환 위원  아니, 이거 동의를 다 받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삭감이 돼야 되고요. 이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홍명환 위원  이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겁니까? 절감 부분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삭감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삭감해야 됩니다. 다만…….

○홍명환 위원  동의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 가능성,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또 편성된 금액에서 얼마가 집행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명환 위원  자, 실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절감이라는 핑계를 대 갖고, 5월 달까지 이미 집행된 예산 중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으로 행사 준비를 다 했는데 도에서 9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지원금 준다, 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준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주면 그분들에게는 이게 도움이지 왜 이거 뺏어서 또다시 주민들한테 주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면밀히…….

○홍명환 위원  이것을 빼야 되죠.

그리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 동의를 얻으려면 당연히 삭감 절차가 진행되고요. 지금은…….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절차를 밟으시라는 거예요. 이미 집행한 예산들을 예정대로 그대로 집행하시고, 특히 주민들에게 가는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마음대로 의회 동의도 안 거치고, 조례를 왜 집행부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거 위법행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게 여건에 따라서…….

○홍명환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로 삭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삭감한 거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면 절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절감을 해서…….

○홍명환 위원  말이 절감이지 삭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절감을 해서…….

○홍명환 위원  무슨 근거로 절감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업별로 한 건, 한 건 면밀히 분석을 통해서 집행 가능성이, 올해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집행 가능 금액이 낮아…….

○홍명환 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돈이 모자라서 못 하면 못하지 어디서 못 한다고……. 근거가 뭐예요? 근거도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 지금……. 이거 몇 건입니까? 700건이 넘잖아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10%로 전부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주민들, 행사 단체들 한마디라도 의논해서…….

지금 의회에 단체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주민들의 원성이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말로는 도민들한테 긴급재난지원금 준다고 하지만 이거 주민들한테 돌아갈 돈 뺏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절감이라는 핑계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시다시피 민경이나 민행이나 사업에 따른 보조 금액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하나하나 못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세요, 절차를 거셔서.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것은 예정대로 집행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왜 마음대로 합니까? 집행부에 무슨 권한을 줬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일단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심사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홍명환 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절감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가는 것만큼은 나름대로, 이것은 너무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빚내서까지,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내서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자고 하면서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무관리비 절감하고, 인건비 절감하는 거 저는 박수 쳐서 잘한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가는 것만큼은,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면밀히 검토해서, 사안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목 20∼30개 이상을 절감하고 계신데요. 절감 노력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주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빼라. 이것을 진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강철남 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대학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대학.

○강철남 위원  예. 대학 비대면 수업 해서 지금 이미 연기되고 있고 1학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수업료 환불이라든지 실습비 환불, 기숙사 비용 환불, 이런 식의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전국적일 겁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안들을 대학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까지만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업무 자체가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가 아니고…….

○강철남 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이 한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 소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대학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회 중심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과 학생회가 어떻게 타협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강철남 위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 예방도 중요하고, 재난지원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소홀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사립대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일부 감면이나 면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쪽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학 측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강철남 위원  조사도 안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파악해 보고.

○강철남 위원  파악도 안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그런…….

○강철남 위원  관광대에서 4월 초에 특별 장학금으로 10만 원씩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라든지 일부 육지부 대학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

그리고 조례 내지는 특별법의 권한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 타 지역하고 다르게 ―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관심을 더 쓰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선제적으로 돌려주겠다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의 제주도 반응이 전혀 없어요. 지금 대학생 수만 명이 학교도 못 가고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강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도, 70%가 불만족이에요, 70%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자료로 만든 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70%가 불만족인데 수백만 명이 낸 수업료를 전혀 안 돌려준다. 실습도 안 했는데 실습비를 안 돌려준다. 기숙사에 안 들어갔는데 기숙사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에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지역사회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저희들…….

○강철남 위원  단순하게 수백만 원 받는데 십만 원씩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환불과 관련해서 각 대학별로 고민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도에서 얼마 지원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측의 대응이 어떤지 면밀히 파악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제가 추경을 보다가 의문이 생겨 가지고. 코로나와 관련된 게 전체적으로,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재난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복지 영역의 복지 대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세출을 보면, 이게 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잡고 양 시에는 복지 부서에 담아놨어요, 재난지원금 주는 게.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그 부분…….

○강철남 위원  도에서 주는 1차는 다른 데서 잡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차는 기금을……

○강철남 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민안전실에…….

○강철남 위원  1차, 2차, 국가 다 다르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금 구분이 필요합니다.

○강철남 위원  복지 대상자, 수급자에게만 주는 돈이에요, 이 재난지원금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복지 영역에 잡았습니까? 저는 의문이 생겨서.

실장님, 뭐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게 처음 생긴 업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편성할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은 각 시도별로 또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재부 이런 부분들 의논 끝에 보건복지부가 지급 계획을 잡는 것으로 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오면서 행안부가 그 자금을 내려주는 형태로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아서 각 시도에서도 정부 지원금은 복지 부서에서…….

○강철남 위원  도에는 예산담당관에 잡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이번에 도 자체 지급하는 것은 복지 부서에 인력이 너무 많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제주형 1차도 복지 부서가 중심이 안 됐고 기획실, 행정시의 기획예산과 이쪽을 통해서…….

○강철남 위원  도에서 정확히 알아서 편성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할 부분은 전혀 아니지만 의문이 생겨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출과 관련된 예산도 잡을 겁니까?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은 우리가 제주시, 서귀포시…….

○강철남 위원  저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맞습니다.

이 부분 집행은 행정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로 정확하게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잡아 놓고 재배정을 통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철남 위원  재배정하면 결국 시에서 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계속했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된 금액 전부 다 추경에 잡아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올해 적립할 부분은 적립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올해 부분은…….

○강철남 위원  얼마쯤 적립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본예산에 300억이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되면 거기의 30%를…….

○강철남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가능합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있는 돈도 다 썼는데 올해 거 확보해서 적립 가능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미 본예산에 300억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에 대해서 더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믿겠습니다. 저번 381회 때 우리가 재정진단 보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나친 요금 인상이라든지 도민에게 부담이 되는 쪽으로 그때 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세출 조정 지금 준비한다고 하니까, 세출 조정하지 않고 이번은 전부 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써버리게 된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다른 2개 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난과 관련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차 지급할 때 저희들이 550억을 거기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계획을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이외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550억을 쓰는데 그 이후에 적립된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세출 구조조정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출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470억 정도 지난번에 재정진단 용역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고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사항, 또 사업을 올해 못 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파악 중입니다.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예산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다음 2회 추경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알아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서비스업, 소매판매 해 가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20년도 1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여기 보면 생산은 물론이고 소매판매도 전국에서 저희 제주가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대처 방안에 보면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대구·경북보다, 대구·경북이 4%대의 마이너스인데 제주도만 10.3%, 소매판매는 14.8%. 2배 이상 많아요.

대구·경북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해 줘서 국고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피해는 더 보는데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런 것까지도 신경 쓰고.

사실상 상인이나 소상공인 만나 보면 재난지원금 주는 것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당장 중요한 것은 이번 달에 낼 수도세, 전기세다.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해 줘야 될 게 전기세 인하하도록 중간에 역할을 해 주고, 수도세 인하해 주고.

도 세정담당관에서 지원 실적 몇 가지 나왔습니다. 뭣도 줄여주고, 뭐, 착한 임대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이번 달 전기세, 수도세가 걱정된다. 이거 3개월 지나면 자르는데.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까지 도에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민들께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당장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제주형을 지급하고 있고 또 정부형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2차도 의회 추경이 통과되면 지급할 계획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아까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다만 제주의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될지 우리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전국의 경제가 다 어려워진데다가, 우리 제주가 더 어렵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 최대한 증빙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많이 부각시켜서 우리 지역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대성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 발생한 게 2월 달이죠, 확진자가 나온 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전국 발생은 1월 말입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제주도는 2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2월에 발생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2월 21일.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지금 지급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보다 앞서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내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1차 지원금에 한해서 지금 지급하는, 5월 22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마는 이의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4000여 건이 들어와 있는데 소득 급감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20% 이상 소득이 감소한 세대에 대해서는 120%까지 확대해서 심사 중이고요. 특히 공무직인 경우도 급여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경우에…….

○김황국 위원  자꾸 그렇게 단서에 단서에 단서를 달지 마시고요.

실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 “다른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그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서울시 사례를 어찌 보면 비교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서울 사례와 제주도 사례가 같습니까, 지원 제외 대상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틀은 가져왔고요.

○김황국 위원  틀이 전혀 달라요. 서울시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 혜택 가구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복지 수급자들이겠죠.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 실장님께서 그때 서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그렇게 안 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구, 세 번째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실장님이 자꾸 단서에 단서를 다는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아시죠?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제주도와 거의 비슷하게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구·경북이…….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대구·경북이 있고요. 아까 실장님 자꾸 뭐 소득이……. 공무직 중에도 소득이 20% 이상 줄어든 분들에게 해 준다고 하는데 대구·경북도 지금 거의 비슷한 조건이에요. 거기도 제주도하고 똑같이 하는 줄 아세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금씩은 다릅니다. 아까 서울 말씀 주셨는데 서울은 정부 지원받는 돌봄쿠폰 받은…….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주도가…….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같이하는 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같이합니까, 전국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도에서 제주도와 같이 주는 경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경기도, 서울…….

○김황국 위원  아니, 제주도같이 이렇게 단서에 단서를 다는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이렇게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하는 시도도 몇 군데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대다수 아닙니까? 지금 주는 여덟 군데 광역 지자체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거든요. 경북 빼고는 답니다, 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거기는 좋은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공공기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게 맞죠. 공무직, 공무원법 적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했고요. 「근로기준법」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대구·경북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그쪽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대구·경북 같은 경우도 정규직 공무원 외에는 다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따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대구·경북 같은 경우 저희 당 시도지사입니다. 희한하게 원희룡 지사께서도 저희 당이고요. 왜 이런 것들을 따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구·경북 같은 경우도 공무직은 제외를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 혹시 이 내용 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할 때…….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일단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긴급생활지원금이 참 어찌 보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비용 추계를 해 보셨냐고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전체 소득 대비 70% 산정했고, 그다음 중위소득 이하에서 또 50% 추산했고. 그래서 당초 17만 2000여 가구가 대상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14만여 가구로 줄어들었고요, 추계가. 최근에. 저희가 4월 20일부터 접수받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정확히 4월 20일부터입니다. 5월 22일까지거든요.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확정된 분들이 한 11만 4000여 가구입니다. 맞죠? 금액으로 350억이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한 380억, 어제 현재.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380억 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17만 2000가구 중에 지금 현재 적용받는 분들이 70%도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실 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이의 신청하고 불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원래 제도라는 게 초기에 많이 몰리고 후반에 가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긴급생활지원금으로 해서 접수받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에. 어제 기준으로 몇 건 정도 접수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1000∼2000건 정도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럼 많으면, 일주일이면 휴일 빼고 하면 4000건, 5000건입니다. 그래 봐야 12만이거든요. 당초 17만 가구가 지금 12만 가구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산도 550억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400억 정도면 된다고 봐요, 대충 추정치가.

제 말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이해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추계는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치고 국가에서도 100% 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하는 게 공무직 우리 도 본청 직속 포함하면 한 2900명 되죠? 교육청 1900명 하면 한 4800명 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교육청이 한 3000명 되고요. 우리 도청…….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청도 3000명 중에 1900명이 공무직이고 나머지는 기간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가야죠.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기간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나중에 다른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무직도 식구 아닙니까?

공무원들 포함 안 시키는 것도 저는 어찌 보면 상대적 상실감, 소외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께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가같이 100% 주는 거 아니잖아요. 중위소득 100% 초과는 안 주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 제주도민 소득 수준의 절반 이하만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정확히 100%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개념적으로는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첫 번째 제외대상 중위소득 100% 초과되는 분들만 제외하고,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분들도 어렵고.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 기관 대상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제외대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1번만 빼고는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여건 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서로 불만 없도록. 사실 사람이 가장 박탈감을 느끼는 게 어찌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예요. 중위소득 100%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안 준다는 것은 저는……. 이제 내일모레 평가할 거지 않습니까, 1차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1차 끝나면.

○김황국 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면 예산 통과할 때 부대조건 내지는 적용 제외대상을 저는 다 빼버릴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추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위소득 추계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서 70%, 제주도 전 가구의 70%를 일단 잡았었고요. 그래서 550억을 잡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실지 자료를 받아보니 55%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산이 좀 남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중위 100% 이하는 거기에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고, 다만 1차 때 코로나 때문에 소득 감소가 없는, 영향을 안 받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제외하자. 이렇게 해서 1차 때는 적용을 했습니다. 2차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1차가 끝나면 바로 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협의된, JDC랑 회의를 하셨냐 물어본 게, 공식적으로 1년에 두 번 합니까? 두 번을 하는데 그 전에 하셨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JDC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할 때, 지난번에는 2건이 제주도의회도 모르게 국토부에서 직접 제주지원위로 가서 법안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파격적입니다. 그것도 다 우리 의회랑 도민들에게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독단적으로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7단계 제도개선 현안 보고 내용이 있기에 참석 요청을 드렸던 거고.

JDC가 좀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 협의회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제주도를 위한 제도개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JDC가 제주도를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죠, 7단계 제도개선 내용에서. 협의가 된다면, JDC의 의견도 같이 첨부가 된다면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수용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도개선을 준비해서 의회의 3분의 1을 통과해서 지원위에 가면, JDC가 그때부터 개입을 한다면 도가 제출한 의견과, 의회에서 조건을 달든 수정을 하든 해서 제출된 내용을 오히려 JDC가 지원위원회에서 칼질을 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협의회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JDC가 제주도에 있는 한은, 제주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면 이런 상생 발전의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회의록이 있다면 요청을 드린 거고요. 6월에 협의를 한다면 협의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몇 가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 결산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느 정도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천구백…….

○정민구 위원  안우진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1927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순세계잉여금 얼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1927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30% 나가야 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311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다음 추가로 얼마 더 나가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1500억은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정민구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가 기금으로 조성돼야 하냐고요.

오백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526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3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추가로…….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226억.

○정민구 위원  더 들어갈 예정이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300억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올해 기금 조성액이 추가로 되는 게 500억이 넘습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4월 회의 때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에 한해서 100% 쓸 수 있도록 해서 어찌 됐든 730억을 재난지원금으로 쓰고 있고 지사께서도 통 큰 결단을 해 주신 의회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도지사가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주된 내용은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기존의 내용은 제주자치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50%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낸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연도 세입 중 다음 각 목의 합계 금액이, 각 목이라는 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말씀하는 거죠.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보다 감소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괄호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으로 산정한다.” 제가 보건대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50%를 아주 수월하게 집행부가 쓸 수 있죠. 결산액이 높죠, 평균액이.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왜 대답을 그렇게 흐릿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100% 쓸 수 있고 만약 이 조례 개정안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통과된다면 제가 보건대 재정안정화기금을 매해 50% 이상 쓸 수 있어요. 매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 동의 없이 매해 쓸 수 있어요. 본예산,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안을 작년 9월에, 아니, 10월에 작성합니까? 최종안을.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정민구 위원  결산액은 언제 나옵니까? 올해 6월 달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6월 되면 나옵니다.

○정민구 위원  결산액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정민구 위원  본예산보다 결산액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높습니다.

○정민구 위원  항상 높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항상 높습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항상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정확하게, 모호한 규정을 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일단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산정을 하자는 부분은 당초 예산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하고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해는 적지만 어떤 해는 크게 벌어……. 세입 여건이 좋을 때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결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금액의 기준으로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개년 평균을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50%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지 않아도, 당초 예산액 기준을 해도 50%는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쓸 수 있는데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다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세입결산액으로 하면 항상, 제가 보건대 평균액도 감소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다면, 왜냐하면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예산…….

○정민구 위원  당초 예산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회계 규정에 당초 예산액이라는 과목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본예산.

○정민구 위원  본예산이죠. 그 단어가, 이제 단어 하나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본예산…….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가 보건대 “세입결산액으로 산정한다.”가 포인트를 갖고 그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재정안정화기금 50%를 아주 유용하게 집행부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50% 범위 내에서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가 그 전에는,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년 평균을 산출하는데 정확하게 이 세입액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입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그 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입결산액으로 한다라고 다시 또 추가가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제주자치도의 세입 중” 할 때 이 세입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 놓자, 그런 의미입니다.

○정민구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편하게 써 보자, 이런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개정안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개정안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기존 거랑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 애매모호한 자구 수정을 했다면 개정안을 굳이 집행부에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입이라는 게 예산서상…….

○정민구 위원  세입결산액,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세입결산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세입이 아니고 세입결산액.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그렇게 세입결산액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는…….

○정민구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가지고 실장님하고 논쟁할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정안의 포인트는 세입결산액으로 한다는 부분이 포인트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302억을 지출했습니다. 302억.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382억…….

○정민구 위원  지금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1차를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어쨌든 기금 두 개를, 있는 기금에서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럼 결산 때만 표시하실 겁니까, 예산서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결산서에만 표시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금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제주도가. 그리고 긴급한 시기에 기금을 활용한 건데 아무리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결산서에만 표시해야 될 것인가. 추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넣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자체가…….

○정민구 위원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제가 보건대. 그런데 예산서에 넣어서 추경에서, 도민들이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사업이 끝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추경 재원 규모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

○정민구 위원  준비 안 돼 있나요? 한 7월 달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추계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계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10% 정도의, 절감한 예산액이 한 500억이 넘죠? 준비돼 있는 예산 재원이.

○예산담당관 안우진  470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470억이고. 상반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상반기의 불용액은 어쨌든 연말 가 봐야 불용액이…….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시점이 지난 행사나,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음 추경에 불용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축제라든가 행사 같은 것은 120억 정도로…….

○정민구 위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정민구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들어올 게 얼마나 돼요, 추가로 더 추경 때 들어올 게.

○예산담당관 안우진  226억에서 300억.

○정민구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정민구 위원  명시이월 금액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직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7월 달 2회 추경에, 전체 재원의 추계 액수는 나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나와 있지는 않고…….

○정민구 위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

○정민구 위원  예정 추계.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정 추계치입니다마는 한 2400∼2500 정도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좌남수 위원  1∼2차로 해서 약 11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것에도,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세요? 직접 지원도 좋지만 간접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제 지원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제주도 예산 약 6조 원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세요. 왜 제주도가 집행률이 제일 떨어집니까?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모든 공공기관에 하는 예산들을 조기에 투입하면 노동자도 거기서 월급 받아서 살 거고, 일용 노동자도, 식당도 살고 할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고요. 현금으로 딱딱 주는 것 말고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소비 투자 부분 신속집행 실적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1등을, 1/4분기 실적은 1등…….

○좌남수 위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국 자치단체 대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대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4분기는…….

○좌남수 위원  그것은 소비 투자고요. 다른 것은 집행……. 제일 떨어졌잖아요. 17등.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 60%인데 지금 제주도가 제일 꼴찌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맞습니다. 소비 투자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실적이 좋은데 다른 부분은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설도 중요하다고요, 다른 것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소비 투자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기집행들 하세요, 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집행에 노력을 해서…….

○좌남수 위원  경기부양책은 못 쓸망정 있는 예산도 안 쓰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농축산식품국은 16%밖에 안 썼는데, 집행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트랙터도 사주고 그런 것들 빨리빨리 해야지.

그리고 제도개선 좀 봅시다. 7단계 제도개선 보면 말이죠. 도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개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 자체 역량을 강화해서 도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7단계 제도개선에 그런 거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7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이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누구든 답변해 보시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좌남수 위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가 어떤 제도들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제도들은 하나도 안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요, 말들만 하지 말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관련해서 주요내용으로 자치분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좌남수 위원  아, 거 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좌남수 위원  그건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고 변경하는 수준에 불가한 거 아니냐고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 뭐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항상 얘기했지만 특행기관 국가에 대이양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하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셔 가지고…….

○좌남수 위원  특행기관 와서 우리 도민이 달라진 점이 뭐 있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특행기관을 이용하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된 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특행기관 올 때는 재정적으로 전부 지원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을 전부 이양을 안 해 주니까, 보조를 안 해 주니까, 그것은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국가로 이양해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특행기관이 와서 우리 제주도 순수한 도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국가와 제주 지방정부와의 약속 위반 아니냐고요. 처음에 할 때는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갖고 가면. 안 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중앙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고요. 우리 지원위를 통해서 과제로 올려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들 하세요, 잘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 JDC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제주도에 JDC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서 제주도민의 발전이라든가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대충대충 맞는데요. 정확하게, 대충대충 맞는데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못 하니까 JDC라는 특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돈을 제주도 발전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도민 이익을…….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JDC에 요구한 것 보니까, 뭐라고요?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 이사 1명. 아이고! 비상임 이사가 뭐……. 이사장을 임명하겠다고 해야지.

이것은 다른 기관이 아니라고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하고 JDC가 협력해서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이거 좋다, 나쁘다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돈을 쓰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가져온 거라고요. 만든 거라고요. 취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감하면……. 그러면 이제는 제도개선 할 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셔서, 행조특위 때 JDC 도민참여 확대 부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제시해 주셔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미를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미한 게 아니……. 7차 제도개선 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JDC 도민참여 확대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할 게 아니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10년 넘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취지가 바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만들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고요. 기구라고요. 어정쩡하게 내버릴 게 아니고. 이거 보면 정말로 한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제도개선 그렇게 한 번 요구해서 안 된다면 아예 요구도 안 해. 국세도 처음에는 이양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만들 당시에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법률에는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기재부라든가…….

○좌남수 위원  법률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가져온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의 능력 부족 아니냐고요, 이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특히 기재부에다가 그런 논리를 가져서 수차 말씀…….

○좌남수 위원  아니, 기재부에 하려면 여기서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서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세 주기로 했으니까 주세요.’ 정도로 해서 주겠냐고요? 고도의 설득 능력을 갖추고 가서 얘기해야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좌남수 위원  그래서 한 번 거부하니까, 지역 과세 형평성 우려해서 안 된다니까 다음에는 올리지도 않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좌남수 위원  요구도 안 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서 그 의견을 수차례 제시를 하고요.

○좌남수 위원  안 하면 직접 하시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기재부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키워야, 십몇 년 됐으니까, 국제자유도시 14년 됐으니까 이제는 제주도에서도 그럴 만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역량 키우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 새 판 짜서. 이게 필요 없으면 아예 특별법 만들 필요도 없어요. 허울 좋게 특별법, 특별법…….

처음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도민들한테 뭐라고 속였어요?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하는 데 왜 찬성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국방, 외교, 조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주겠다는데 제주도에 준 권한이 뭐 있어요? 그리고 권한을 주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규제를 풀라고 이 제도를 주겠다고 했는데 규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규제를 강화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은 분통 터질 일 아니냐고요. 처음 제주특별자치도 만들 때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사기 쳐도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지금 현재 6단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4660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왔는데요.

○좌남수 위원  아니, 만 건을 가져오면 뭐하냐고요. 단 하나를 가져와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 훼손 안 되는 방향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지 만 건 가져오면 뭐하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자연환경 관련해서는 저희들 목적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연환경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많이 강화됐어요. 어느 정도 강화됐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혀 안 됐다. 도민의 삶이 더 핍박해지고 있다, 이 특별법 때문에. 왜? 대통령도 규제를 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근본 취지는 규제를 풀어서 도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묶었잖아요. 강화시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규제 강화된 부분은 일정 부분, 환경 쪽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좌남수 위원  어쨌거나 지금 환경 쪽도 안 묶을 것도 막 묶어 제치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바닷가 쪽도 해안선으로 50m인가 100m인가 그 사이에 다 묶은 이유는 뭐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해안경관을 보호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해안경관 그거 안 묶으면 안 됩니까?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을 딱 그려서 이쪽을 묶겠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특별자치도가 돼서 14년째가 됐거든요.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지 마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이번 7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도민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카지노 관계 한 7∼8건, 이런 거 37개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정 면세점 수입금에서 일부 출연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농어촌진흥기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JDC 수익금에서 일부 5% 이내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한 건데 JDC에서 안 줬잖아요. 안 줘서 나중에 법 만들고 뭐하고 해서 또 받아오고 금년부터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이 7단계 제도개선 부분은…….

○좌남수 위원  제주도 출신이 이사장 하니까 50억 준 거 아니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위원님, 7단계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처 가협의를 거쳤습니다, 33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이것을 폭넓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폭 넓게 연구해서 제도개선을 시키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그동안 가져온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홍보도 하고요. 도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많이 알려서…….

○좌남수 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뭐가 달라진 게 있다, 편한 게 있다 할 수 있게 하시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성과 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특행기관 문제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특행기관 받아와서,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 받아와서 이익 보는 게 뭐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도민들은 그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좌남수 위원  아이, 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래도 편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참…….

○좌남수 위원  항만청 없애니까 우리가 이익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가져와서 이익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행기관은 저희들 중앙 행정기관장하고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 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산이라도 잘 주라고 하세요, 예산이라도. 도비 안 쓰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국회의원분들하고 노력을 해서…….

○좌남수 위원  항만청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 이 문제에 대해서,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심사숙고해서 좀 잘해 주세요, 도민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좀 하실까요?

그러면 보충하시기 전에 제가 예고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보고자료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대답하실 내용을 좀 생각해 두시고.

또 하나는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의회 관련 제도개선 대답하실 내용 준비해 두시고.

그다음 또 이번 예산 문제, 특히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세출 구조, 또 우리 도가 혹시 그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시면 되니까. 도의 예산 운용의 실패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하면서, 또 세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이걸 메꾸기 위한 책략이 아닌가 하는 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제오늘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오셨는데 아무도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셔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 잘하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했습니다. 주민분들은 조속히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 시민단체에서도 왔고, 마을회, 어촌계, 거기 관계인들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그 시설을 하든 뭘 하든 만들고 나면 조 국장님이 매일 보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매일 보면서 그것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묻고 의견수렴 잘하셔 가지고, 지금 계획은 아주 웅장하게 하셨는데 잘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한 5분씩 하실까요?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400억짜리 수족관 짓는 거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수족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우리 추경 전에 재난관리기금, 그다음 재해구호기금 어느 정도 적립됐고 어느 정도 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총적립된 것은 칠백…….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해서 적립된 것 이외에 기금 550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도민안전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누가 아나요?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시나요?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예측……. 하절기도 다가오고, 태풍도 오고, 지금 상황만이 아니고 또 기금이 쓰일 일들이 발생 가능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얼마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한 326억 있고 재해구호기금 380억, 2개 합쳐서 총괄 금액에서…….

○현길호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제가. 재난관리기금은 218억 중에, 218억을 다 소진했고요.

○현길호 위원  두 분이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금방 이렇게 차이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총기금 액수를 말씀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50억 1차 지원금 소요예산 중에 재난관리기금…….

○현길호 위원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짤막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금이 얼마 남아 있냐고요, 지금.

○예산담당관 안우진  재난관리기금이 326억이고요. 재해구호기금이 380억입니다.

○현길호 위원  380억. 지금 남아 있는 것.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550억을 집행계획을 잡아서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기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550억.

○현길호 위원  550억. 그렇죠.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것.

○예산담당관 안우진  남아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에서 127억.

○현길호 위원  127억.

○예산담당관 안우진  재해구호기금에서 68억…….

○현길호 위원  68억.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남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통 1년에, 이 기금이 계속 쓰이잖아요. 태풍이 오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통, 작년에는 어느 정도나 했었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작년에는 거의 집행이 없었던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큰 태풍이 없어서, 피해가 없어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가장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였던 규모들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과거 예산은 제가 한번 관계 부서에 여쭤봐야 되겠고.

○현길호 위원  그거 살펴보시면, 좀 했을 때는 거의 100억 가까이도 쓰였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을 다시 코로나로 쓰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래서 쓸 수 있는 여지의 기금을 쓰는 건데 그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고. 이 부분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을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 버리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정민구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기금의 목적 외에 일반예산으로 투입돼서 쓰일 수 있는 여지들.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3∼4년 후에 부담이 팍 가중되는 시점이 오는데, 거의 2000억 이상씩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없으면 결국은 빚내고 빚을 갚을 거란 말이죠. 살림살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울 때 세출 조정하라, 세출 조정하라 하는데 과연 세출 조정하는 게 맞느냐? 어떤 게 맞느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불용, 지금은 예산 보면 재미있어요. 예산 심사할 때 다 추경 핑계 대요, 추경.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불용 따질 때 보나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한 4개월 저희들 일 못 했습니다.’ 거의 코로나로, 불용 문제 제기하면 다 이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세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부서에서도. 예산 안 썼다고 저희들 욕할 게 아니거든요. 그 대신 주문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들을 최대한 조정 없이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조정할 것들을 찾아 보자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은.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 올해 세수 증가율은 없는 부분이고요. 보통교부세 마찬가지고. 세수 증가율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약 2300여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정필수경비라든가 기타 등등,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임금 보전이라든가 이런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 플러스 이것 외에 더 큰 재원이 진짜 앞으로, 재정 소요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재정 소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길호 위원  잠깐요. 재정 소요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재정진단을 했습니다. 재정 소요에 대해 전부 분석을 해 봤고, 최소한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꼭 있어야 될 데는 2400∼2500여억 원. 여기에 플러스 기타 등등 하다 보면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들 1만 9000개 사업에 3조 5000억 규모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시급성 그다음에 필요성,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조정하면, 저한테 조정하라고 하면 2000억 이상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2000억이 뭐야? 저는 한 4000억도 조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고, 기획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시라는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민간인 전문가하고요.

○현길호 위원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있어요. 2018년 오자마자 재정위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후회돼요, 재정위기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그리고 너무 편이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대비를 하자는 주문이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코로나 아니었으면 제도개선 안 했을 겁니까, 솔직하게. 작년에 준비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좀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는데, 평소에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집행률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정시에서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오늘 얘기해야 될 게, 제 개인적으로 지적해야 될 게 여러 건이 있는데 진도가 재정안정화기금 하나에만 묶여 있어서 워낙 중요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문제라든지, 재정안정화기금보다 더 큰 해양레저 체험센터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진도를 못 나가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시도별 집행실적에 있어서 신속집행 대상사업 꼴찌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자마자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소비 투자 부분은…….

○홍명환 위원  소비 투자는 별도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소비 투자 대상사업은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5800억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건 우리 도 예산의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대략.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 신속집행 예산이 한 3조 6000억 중에…….

○홍명환 위원  3조 5000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중에, 상반기에 62%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65% 목표를 해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 32%예요. 32%고 1위를 하는 곳이 경기도인데 49.5%.

우리 코로나 예산은 이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390억 이 예산은 3조 5940억에 비하면 9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적인 새 발의 피를 갖고 우리가 이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큰 몸통 3조 5940억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제대로 쓰고 있나. 본질을 갖고, 몸통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엽적인 걸로 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코로나 예산의 90배가 넘는 3조 5940억, 우리가 지금 32%인데 이게 만일 경기도와 같이 49%를 집행했다면, 17% 이상 높였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 하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1조가 아니고 1조 7610억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49%를 집행했다고 그러면. 3조 5000억의 49%라면. 그러면 지금 현재 6039억 정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지원금의 15배 정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안 냈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6000억 이상의 돈이 안 풀리고 있냐, 묶이고 남아 있냐 이거예요. 코로나 자금의 15배 이상이.

실·국으로는 일자리경제통상국 집행률이 13.63%, 거꾸로 1등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농축산식품국 16.37%, 3위가 여기 해양수산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20.7%, 거꾸로 3위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해양레저 체험센터 400억이 묶여서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 이 영광스러운 거꾸로 1등을 하는 이유는 아마 자동차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그다음에 건설, 도시건설국 이쪽도 하여간, 지금 성질별로 봤을 때는 문제가 전기자동차 보급 집행률 9.8%, 집행잔액이 작년에 이월된 것만도 305억, 집행잔액이 2203억이나 돼요. 2203억이면 얼마입니까? 코로나 300억 갖고, 7배 이상 돈이 여기서 묶여버리잖아요. 그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 도로집행 잔액만 738억으로 파악이 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도로와 에너지, 전기자동차 이게 우리 제주도의 살림을 완전히 옥죄고 있는,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과거의 잔재, 적폐 사업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제자유도시 수정 계획 추진하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차.

○홍명환 위원  3차 계획.

그래서 돈으로, 예산으로도 보입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도로와 이런 전기차, 에너지사업. 이게 우리 제주도에, 한때는 난개발, 하수 이런 게 문제였지만 이제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닥친 과제는 이 에너지, 그다음 도로, 자동차.

국장님께서 한때 교통항공국장도 하셨는데 이것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셨던 분이어서 아마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임명을, 역할을……. 이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아마 원희룡 지사께서 임명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개선이라고 해야 할지 수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 제주도 예산의 상당 부분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맞……. 이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해당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상당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 이것의 10%만 절감하면 300억 금방 만들어요. 지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단 1원도……. 쉬운 재정안정화기금 가져서 쓰는데 여기에서 단 10%만이라도 절감하시라, 세출 구조조정을 하시라. 주민들한테 가는 거 10% 깎지 마시고. 주민들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의뢰를 해 보니까, 경상비 절감은 사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민간경상비 이것은 분명히 의회 의결권 침해 아닙니까?

제가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신속 집행하는 데 도의 전 부서가 합심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전기차·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 건, 한 건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진행 안 되거나 다 완료 못 하는 그런 것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삭감해서 다른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규모를 크게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대대적인 수술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제게 기회를 주시면 아까 신속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위원장 강성균  뭐?

○예산담당관 안우진  신속집행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 위원님 잠깐만.

○예산담당관 안우진  약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신속 집행함에 있어서 목표도 잡고 집행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경기도 같은 경우 기초 구가 한 20억이 기초가 되는데 이것을 전부 이전재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신속집행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전부 이전재원으로 자금을 전출하다 보니까 시작 단계에서 벌써 25%, 30%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 자치도 제주도만 집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시까지 합치면 벌써 57%, 60%까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됐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좀 앞으로. 안 보여 가지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철남 위원  해양레저 체험센터 관련해서 사업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가 심사 보류해서 지금 새롭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변경하는 와중에 항만 내로 사업부지가 옮겨졌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항만 내로 이런 시설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많이.

○강철남 위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군산도 있고요. 평택항, 군산항 그리고 경인아라…….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쪽에도 항만 쪽에 이런 시설이었고…….

○강철남 위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항만기본계획에 이번에…….

○강철남 위원  반영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반영…….

○강철남 위원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수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합니다. 항만 구역 안에 항만 재개발지구를 설정해서, 재개발지구는 해양문화 체험센터를 만들 수 있는 지구입니다. 그 지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강철남 위원  반영될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100%.

○강철남 위원  반영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못 하는 거죠.

○강철남 위원  못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용도 차이는 별로 크지도 않은데, 비슷한 시설이라고 느껴지는데 강정항에 비슷한 시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강정항에는 다이버센터라고 해서 다이버센터하고 어민복지회관 시설이 자그맣게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이것도 다이버잖아요. 다이버지원센터 해서 강정지역발전계획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완공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최근에 완공돼서…….

○강철남 위원  이용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이용은 안 하고 이용을 어떻게 할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만들어진 지가 언제고 얼마나 투입됐는데 이것은 이용 안 하고, 비슷하거나 큰 규모의 시설을 다시 서귀포에 준비 중인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지나치게 특정지역 위주로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서귀포에 문섬이나 범섬 일대…….

○강철남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바닷속 경관이 아주 아름답고 또 생태가 잘 보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 11월에 해양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이 지정한 곳에 체류형 해양레저관광센터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해양레저센터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강철남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체험센터 주 내용을 보면 다이버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몇 킬로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레저 체험센터에는 물론 다이버 등 해양레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우려가 있지만 믿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고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국비는 200억 확보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된 겁니까, 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충분히 이거 다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우려가 있는데, 이게 항만 내이다 보니까 시설이 제주도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무역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무역항이니까. 그러면 소유는 국가 소유고 건축물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 제주도가.

○강철남 위원  제주도가 소유. 이게 운영이라든지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없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비관리청 항만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건물이든가 그런 것은 전부 우리 제주도가 관리하고…….

○강철남 위원  매립하고 하는 시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바닷속에 잠재하고 바다에…….

○강철남 위원  앞으로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부지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우리가 일부 그쪽에 매립…….

○강철남 위원  매립해도 그 소유는 국가 소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바다 쪽은 그렇습니다. 평생 저희들이 이용하고, 사실 제주도 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안항이나 무역항 관리를 제주도지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도 소유가 국가인데. 이런 문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큰 문제 전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없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없습니다, 진짜. 확실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국가 소유의 부지와 도 소유의 건물이 이원화돼서 관리라든지 앞으로 책임 소재, 그리고 항만의 거의 바깥쪽으로 위치가 이동해서 조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진단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조사나 데이터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가 심사 보류한 이후에 다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용역 결과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하고 있고 위치 선정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위치 선정 관련해서 조사사업 용역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치 선정은 같이했습니다. 같이해서 먼저 세 군데를, 처음에는 자구리공원하고 또 항만 내 두 군데가 있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계획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별도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명옥 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김황국 위원  7단계 제도개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안건이 49건 정도 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JDC 관련된 부분들,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JDC가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 이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기여를 했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도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 49건 중에 JDC 관련된 안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5건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출된 목록이 3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행조특위에서 요청한 게 한 4건 정도 돼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7건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JDC가 국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나오는데, 사실 JDC 관련된 제도개선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많이 반대를 해서 제도개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국토교통부를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느냐가 중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JDC가 그동안 너무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도민과의 상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개발 행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제를 안 따르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JDC를 통제해야 한다고 단장님께서는 봅니까? 제도개선을 꼭 해야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전부를…….

○김황국 위원  할 수 있는 게 없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제도개선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JDC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도민 통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통제가 필요하고요. JDC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도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안 나오는 그 자체가 도민과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도개선 자체가 JDC 관련된 제도개선 맞습니까?

단장님, 개인적인 소신도 좋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합니다. 이것은 제주도와 의회와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상생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단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JDC에서 볼 수도 있겠죠.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하겠다는 제도개선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게 ―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 근본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단장님께서 추진하실 내용이니 부서의 의견이 없더라도 JDC 면세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수익자 발생 차원에서라도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추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30초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때는 1차 때 미진한 부분들 평가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대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단서 조항 외에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예산액 산출한 468억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김황국 위원  아니,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 저희가 550억 잡고 468억 잡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제가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3번 조건을 적용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해서 판단한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김황국 위원  어떤 금액이요? 아까 제외대상 3번이 포함됐던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부분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3번을 뺐을 때도 저는 예산이 초과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부대조건을 그렇게 달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하겠지만 저의 생각은 예산 초과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제주형 1차 지급 후에 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확대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지금 제주도 자가격리자 인원이 몇 명쯤 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최근에 자가격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상임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에 해당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주민인데, 제주도민하고 결혼을 하신 분인데 아마 사각지대가 발생한 모양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이분이 해당은 안 돼. 그런데 국가는 전부 다 주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도민하고 결혼한, 특히 외국인 배우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등록 세대에 등재가 안 된 경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주민등록 세대에 등재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급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등재된 경우는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빠져 있다 말이죠, 제주도에. 그러니까 제주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버리니까 이런 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어쨌든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제주도에는 빠져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은 중위소득 100% 이내고 국가는 전체 해 버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남편도 제주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빠져 있어. 여성분만 빠져 있는데,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보를 주시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저께 회의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는 어저께가 첫 발걸음을 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바쁘신 국장님 모신 것도 4·3특별법 개정에 이제는 제주 도민 전체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셨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특별법 개정에 다시 한번 앞장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어저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민사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임기가 언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접니까?

○정민구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상반기가 종료…….

○정민구 위원  인수인계 정확히 하고 가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인수인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정민구 위원  범섬도 비경이 좋지만 우리 송악산 바다 괜찮습니다. 마라도, 가파도 비경 좋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서귀포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거기도 다 서귀포……. 하여튼 이런 사업이 앞으로, 전국에 세 군데인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마라도, 가파도 그런 쪽에, 우리나라 최남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정민구 위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산남을 얘기하는데 산남 얘기하면 다 서귀포시만 가시더라고. 대정읍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또 이런 멘트도 해 줘야 되는…….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정민구 위원  7단계 제도개선에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해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공모·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 그다음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요구.

감사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확대하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제가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직원까지 국가 공무원으로 확대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 특별법에는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직의 안전 때문에 소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서 그분들은 그냥 근무할 수 있게…….

○정민구 위원  법에,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감사위원회랑 뭐가 다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기존의 감사위원회하고 다른 게 아니고…….

○정민구 위원  감사원 직원들하고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감사원 직원들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민구 위원  감사원 소속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아니, 그게 아니고…….

○정민구 위원  단순히 국가직으로만 전환해 달라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지금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소속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소속은 소방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소방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저희들 특정직으로 해서 소방직이 감사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사무국 직원 전체가 아니고 소방 관련한 사무국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전환이 아니고 파견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직으로 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서로가 다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아예 와서 근무할 수 있게…….

○정민구 위원  특별법 제도개선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가서 잘못하면 오해를 살수……. 저는 사무국 전체 직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알았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아닙니다. 소방직, 저희들한테 오는 특정직에 대해서만.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과 다시 한번 얘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사위원회.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면서 제주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주 소방. 그래서 이제 국가직으로 둔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정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저도 봐서 감사위원회가 갑자기 감사원 소속이 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법이라는 건,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협의하셔 가지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 강성균  저도 감사위원회가 갑자기 감사원으로 바뀌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선하겠다, 저것도 개선하겠다. 다 담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았으면 국회 또는 정부와 관계되는 것은 정부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 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단장님께서 전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폐기될 부분도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제도개선 관련하고는…….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21대 국회에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 구조를 보면 반수가 넘는 분들이 처음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처음 가셔 가지고 자기 지역 신경 쓰기도 벅찬데 제주도 이해하려고 할까요, 국회의원님들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래도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라 이거지. 그러면 저희들도 보고 우리도 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조문만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제가 볼 때 20대 국회에서 다른 법이 폐기되면서 동시에 폐기될 것도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제도개선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추진단에서 ― 거듭 말씀드리지만 ― 어떤 제도를 개선하겠다 하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해서 가시자 이 말씀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좋은 의견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입니다. 전략 없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JDC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국토교통부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자기들 자산인데.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제주도 도지사의 동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것인가. 그게 하나하나 따로 다 돼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성균  제가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일부 과제는 사전에 가협의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되는 행조특위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JDC 관련해서 제주도지사의 동의 받아들이겠대요, 국토부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당초 10월 달 동의안을 낸 건에 대해서는 가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까지는 협의하는 것인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가협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JDC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예.

○위원장 강성균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제주도지사의 동의를 받아라. 이거 국토부가 오케이 하겠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되는 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성균  아니, 추가되는 과제든 아니든 간에 이 제도개선 과제 속에 JDC에 관한 한 사업별로 제주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돼 있다 말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만 해서 보내지 말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우리 제주도는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말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업무 소관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위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맨날 하면 뭐합니까? 전략을 가지고 한 번 딱 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런 전략을 만드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가서 장관을 매일 만나겠다라든가, 아니면 차관 제주도 명예도민증 주면서 하겠다라든가. 하여간 어떤 그런……. 저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 카지노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것은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가, 카지노는 왜 있느냐 그것보다도 카지노에서 1년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세정 하시는 분이 아실 건가. 카지노에서 1년에 얼마 들어와요, 우리 지방으로. 이거든 저거든 좋은데 카지노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470억쯤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분이 아니고 470억은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이고.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예, 관광진흥기금…….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제주도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것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스톱해야 합니까?

왜 제가 묻는가 하면, 묻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제도개선 속에 카지노에 관한 게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몇 건 있는데. 카지노를 규제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카지노를 통해서 제주도의 수입을 늘리느냐. 제가 볼 때는 카지노를 규제 대상으로 자꾸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규제 대상으로. 할 거면 수입을 만들어 내야지, 그것을 통해서. 규제 대상으로 자꾸 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함께,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5년 갱신 허가. 5년의 기준을 뭘로 잡은 겁니까? 5년이면 투자한 것들을 일일이 빼고 이익을 낼 수 있어서 5년이다, 그냥 생각해 보니 5년쯤 하면 좋겠다. 뭘 기준으로 해서 제도개선 5년 갱신 허가제를 하신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현행은 영구적으로 돼 있는데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카지노업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아까…….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여기 보니까 내용 보고한 것 중에, 네 번째 항목인데.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갱신허가제, 사전인가제 도입 등 카지노업 투명성 확보로……. 이 투명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내용이 뭔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투명성의 내용이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금액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장 강성균  금액?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예.

○위원장 강성균  부정한 것이 오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투명하게, 회계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금을 덜 내……. 아까 우리 기금 얘기했는데 기금을 덜 내게 해야 할 것이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건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신뢰를 높여서 저희들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지 않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도내에 8개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관리·감독 업무를 우리가 가져와서 건전하게 육성해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강성균  제가 규제를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의 하나로 제주도에 두고 있는데 관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규제를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없애자, 아니면 아까 말처럼 투명성을 확보해서 그걸 통해서 제주도에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양쪽의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면 둘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아까 산업을 키운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가시자 이 말씀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강성균  카지노가 왜 있는가. 그러면 규제는 한다.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분명한 게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제주 수입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마카오 같은 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카지노 수익의 40% 조금 상회하는 것을 세금으로 다 거둬들입니다. 지금 마카오가 63만인데 다 공짜예요. 그 공짜가 도민들 학교 다니는 것, 의료 공짜예요. 공짜가 어디서 오느냐? 카지노 수입의 100%예요, 그게.

우리도 맨날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아까 산업처럼, 산업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수입원으로 만들 그런 계획도 갖고 가시라 이 말씀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렇게…….

○위원장 강성균  470억이 뭡니까, 470억이. 창피하게. 카지노 8개나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도와줄 것은 충분히 도와줘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 내자. 어차피 있을 거라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아시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 가지고 저희 지역 기여도를 높여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회적 부작용은 제주도분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부작용은 끝나는 거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위원장 강성균  일부에서 무슨 시각? 아, 도박 산업을 한다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왕에 있는 것이라면 제주도에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제가 마카오 예를 들었는데, 싱가포르도 카지노 수입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용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장님 보고하는 내용 중에, 여기 이 보고서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7단계…….

○위원장 강성균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정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물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지하수 오염물질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법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하 침투를 방지·억제하기 위해서 조치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준을 제도화하겠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도적으로 하시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다 정리 좀 해 두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 부분에서는, 아무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오·폐수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오염물질이 축적돼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나중에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또 하나는 의회 관련인데, 의회 관련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안을 보면 이게 과연 제도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개선 현안보고 36페이지에 보면, 현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과 관련되는 비용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의정비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의도와 이유를 정말로 모르겠네요. 이건 개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법의 논리 구조상 말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보다는 나중에 저희들과 토론하셔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 이유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 강성균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개선, 더 좋게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개선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 부분은 기획관실 소관이어서 기획관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관  정책기획관 강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강만관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의정비심의회라고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도에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어서 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 범위와 의정비 범위가 달라 가지고.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공개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부분이어서 좋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포괄하는 부분은 포괄적이어야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개선이라기보다는 계약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십시다.

○정책기획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행정도 행정 운영이라든가 행정 실무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돈을 아껴서 이번과 같은 사태에 좀 보태겠다 하는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면 더 멋있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솔선수범의 내용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참 사용하기 좋은 돈이죠. 좋은 돈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시각은, 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정리를 하면 도의 세출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 예산 운용 문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걸 맞으면서 도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돼요. 행여 예산 운용의 실패를 이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 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바라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실장님이 속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행여 예산 운용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말.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민간에 직접 돌아가는 것. 아까 민자라기보다는 민경 부분. 이건 정말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은.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민경 부분. 그런데 이것을, 몇 프로더라? 제가 보니까 상당한 비율로 양을 여기서 줄이던데 이건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인데 그걸 뺏어서 다시 준다?

먹는 것, 어린 애 떡 먹는 것 뺏어서 애가 우니까 ‘알았어, 울지마. 이거 다시 줄게.’

가만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 돼 버려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될 걸 뺏었다가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저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점 좀 알고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각 사업…….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올해 전반기에 하고자 했던 체육대회, 축제 그런 돈은 다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존속시켰다가 나중에 불용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연기된 부분도 있고 취소된 부분도 있어서 각 사안별로 파악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삭감해서…….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면 들불축제 12월 달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위원장 강성균  삭감을 하는데 삭감해서 어디로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우리 추경에…….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은 이유는, 장시간에 걸쳐서. 그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재원이.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재원이 행사경비를 다 합쳐 보니까 100억 정도.

○위원장 강성균  그것이 100억이든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이것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당연히 여기에 부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다른 데서 돈을 잘라서 쓸 게 아니고, 민간경상에서 자를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면 각 업무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조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대답하시면 위원님들 화나요. 그러니까 ‘손쉬운 거 팍팍 잘라서 하는 거 아니냐. 쉬우니까 재정안정화기금 갖고 하는 거 아니냐.’ 당장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 그런 대답을 하시면.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전에 코로나19 지원이 시급하니, 코로나19 추경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 생계 지원 관련해서 재원 마련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부분들은…….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돈은 여기에 써야 되는 것이지. 왜 다른 걸, 물고 있는 걸 뺏어다 다시 물리냐 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 것을.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100억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간에. 그런데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뺏어서 다른 데 써 버리면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관계되는 돈을 삭감해서 써야지.

일단 말씀드려 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하여튼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는 순서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앉아서 의논하시기를 사실 코로나19도 코로나19이고, 또 지원금 문제도 여러 가지로 집행부가 고달프고 그래서 ‘집행부의 시간을 최대한 할애를 합시다.’ 하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후 질의·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홍명환 위원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홍명환 위원님 잠깐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홍명환 위원  이기우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바다에 괭생이모자반이 습격해서 2시부터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의 강동선 추진단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오후에 출석하시기로 하셨는데.

(「나오셨다가 회의가 급하게 잡혀서…….」하는 직원 있음)

출석하시라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일단 현대성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예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 추경에 있어서 오늘 지적했던 민경, 민행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어떤 생각이신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민경, 민행 부분도 저희들 세출 효율화 범위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다 절감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건건이 살펴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지원할 겁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최대한 절약하면서 쓰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건, 한 건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결론은 그대로 가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도……. 나중에 결산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홍명환 위원  시원한 답은 안 나옵니다마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안 나와서 입장을 못 들어보고 있는데, 교육청의 기금 규모가 875억, 예산 집행액이 10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도의회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내용은 모르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예.

○홍명환 위원  지금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곧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과연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당하지가 않다. 과거에, 교육 의회가 별도로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사항들은, 예산은 본회의에서 다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금은 본회의에서 안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다 끝내죠?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 의회를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이게 제주특별법의 상당히 모순된 측면들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협 사무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한라산 산록도로 위쪽 500m 이상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 제한구역으로 설정돼서 경관에 아주, 중점관리 대상 지역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홍명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최근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광역음식물쓰레기장 입찰 공사와 관련해서 그 경관을 3m 이상 절토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3m 이상 절토를 한 업체가 이번에 적격 업체로 심사가 돼서, 이게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규칙에 분명히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 업체가 경관조례, 지침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업체로, 특히 공무원 다섯 분이 연루돼 있어요. 또 돈 1000억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또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할 시간이지만 아까 점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했기 때문에 논의한 결과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대상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0년 조성계획 중 지출 부분에 기정액의 2억 원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 취지,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서너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삭감의 문제, 이건 차후에……. 사실 도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돈이 있다면 한 푼이라도 더 보태드려야 되는데 의회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건 안 되고. 어떻게든 집행부가 이 돈을 유연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도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는 게 도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또 도민들을 위한 일이어서 어떻게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다만, 민간경상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도민들에게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 삭감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팀에서 적극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의안을 발의하면서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특히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사각지대, 예를 들어 본다면 공무직 이런 분들도 포함을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쳐다봐 주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오늘 시급한 것은 아니고 그 취지라든지 또 기금을 만드는 데 대한 기준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필요하다. 자칫하면 만들지 않은 것만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다음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달리 말씀은 안 드리겠고.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만들 수 있다면 교육청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자치행정국과 교육청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조례안, 보고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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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상영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책기획관   강만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산담당관   안우진

세정담당관   고순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회계과장   현희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민협

감사과장   부윤환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기록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