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82회 폐회중-행정자치위 제2차)

(제382회 폐회중-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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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6월 3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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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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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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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보조금 심의 관련 사항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도지사가 예산안 증액에 동의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제주도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여 시비를 명백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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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

(16시 01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는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2020년 본예산안 의결 이후 예산담당관 전결로 전 부서에 공문으로 의회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 일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을 공지하며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감사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4월 보조금 조례 개정 이후 2019년 제2회 추경, 2020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총계 예산은 ’19년 3.9%, 2020년 12.6%가 증액되고 있으나 민간보조금 예산은 2019년 6.3% 증가, 2020년에는 4%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예산 증가율은 8.2%인 반면에 민간보조금은 1%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 확정되어,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 또는 예산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 배정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의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성 원성이 참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에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의 예산 결정에 관한 자기 결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의 조항 준수를 요청하며, 또한 예산담당관의 관련 공문은 조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도지사가 동의한 예산안의 의회 의결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회부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청구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또 일의 경계가 있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을 침범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도민의 원성이 많다는 것도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회의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아도 되겠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 꼭 집행부에 질의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위원님, 하시겠어요?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깐.

○정민구 위원  아니, 딱 하나만. 사실 확인 하나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정민구 위원님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모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그제. 그제인가 그그제인데. 지금 보조금 10% 일괄 삭감하는데 30%까지 삭감한다는 방송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건별로…….

○정민구 위원  민간보조금 관련 30%까지 삭감할 생각으로 계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일괄해서 그렇게 30%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사업별로 해 가지고 어쨌든 30%까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왜냐하면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건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민간보조금 문제거든요. 민간으로 직접 가는 보조금의 문제는, 사실은 민간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정이 도와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라든가 노인의 복지문제라든가 그 외에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또는 민간 차원에서 꼭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순전히 민간 분야로 가야 할 부분, 그분들에게서 세금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되돌려드려야 하잖아요. 대부분 어려운 곳에, 우리 사회의 정말 어둡고 어려운 곳에 가는 그러한 예산이거든요,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민간보조금으로 가는 것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200억 사업이다. 10억 세출 구조조정 하더라도 아마 문제없을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연세는 드시고. 이런 분들에게, 된장 담는 일에 자부담 한 50% 해서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드리자.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겠느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의회가 의결해서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도지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집행을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넘긴 것을 다시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이 부분을 삭감해 버린다면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은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을 집행부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오셨는데, 아까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여쭤봤는데 구태여 꼭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례 제7조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기회에 한번, 집행부에서도 이 기회에 이렇게 해서 선을 긋고 가면 일을 하시는 데 좋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상 페널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안부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차후에도 해소될 것으로…….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방보조금 문제, 교부금 문제. 교부금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걸 장시간 앉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진짜 이게 교부금과 관계가 되겠는가? 교부금에 영향을 주겠는가? 그런데 저희들도 전문가들하고 앉아서 토론해 봤는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해 봤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종결하고 이어서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아까 회의에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는데, 집행부의 얘기를 참고로 듣고 아니라고 한다면 정회해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에서 의결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 객관적인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하도록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안에 대해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 발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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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상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담당관   안우진

○기록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