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83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383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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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6월 18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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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9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10. 2019년 도세 전출금 사업추진 성과 보고

11. 2019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결과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성철)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재갑)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병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찬중)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강환)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승훈)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근)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함영진)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자옥)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수)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영수)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양수)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택수)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현)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승현)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현)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크 장)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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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강성균·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철남·강성민·김장영·문경운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송창권·김용범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송창권·김희현·송영훈·고태순·양영식·고현수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고현수·현길호·정민구·이승아·양영식·이상봉·김희현·부공남·김황국·박호형·김용범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성의·홍명환·임정은·이상봉·고은실·양영식·김황국·강연호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9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3면

10. 2019년 도세 전출금 사업추진 성과 보고	4면

11. 2019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결과 보고	4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성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재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찬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강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승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함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자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택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크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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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과 그리고 함께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보고 3건을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8건,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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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강성균·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철남·강성민·김장영·문경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송창권·김용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송창권·김희현·송영훈·고태순·양영식·고현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고현수·현길호·정민구·이승아·양영식·이상봉·김희현·부공남·김황국·박호형·김용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성의·홍명환·임정은·이상봉·고은실·양영식·김황국·강연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9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10. 2019년 도세 전출금 사업추진 성과 보고

11. 2019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결과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9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도세 전출금 사업추진 성과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2019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의회협력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앞전에 했는데 지금 도착 안 한 자료가 있어서요. 2014년 이후에 연도별 음주운전 공무원 현황,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의 인사승진 현황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 다 아시는 거잖아요, 위원님들.

제안설명 다 들으실까요?

○홍명환 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강성균  자료로.

그러면 현대성 실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도 연일 도민 생활안정 및 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9년 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과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19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대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셨는데 그냥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2019 회계연도 결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심에,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고견과 의견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명동 소통담당관입니다.

팀장과 직원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오늘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승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예.

먼 데 가니까 대답을 안 하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대 도의회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박희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용탁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입니다.

박종관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덕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남근 도교육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성과 보고 첨부)

(2019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시 도의회 동의 이후 정부가 추가 과제를 제출할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도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 하여 제주지역 현안사업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공동체 형성 등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명 변경이라든지 제정 취지, 불합리한 내용 수정, 입법예고 시 의견반영 사항 등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발전 공헌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조례안의 입법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조례안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은 일제 강점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자원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호가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문기관인 각종 위원회에 도지사가 임명하여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신설 규정에 따른 위원의 해촉은 본 조례 시행 이후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수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으로 갈등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모든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특히 항공산업의 경우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세율을 인하·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에 2년을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져주신 관심과 협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2차 종합계획 지금 보고받는 자리인데요. 그동안 JDC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과히 긍정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반적으로 JDC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도민사회에,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과.

○김황국 위원  그동안 JDC가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자본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 도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환경 파괴, 교통, 쓰레기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민들의 삶이 그리 좋아지지 않았다는 게 여러 가지 평가 자료, 여론조사의 결론이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차 종합계획이 이제 2022년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됩니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이라고 할까요? 어떤 참여를 해서 어떻게, 종합계획에 있어서 역할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년 계획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최상위 계획인데 이번 3차 종합계획은 1차, 2차 종합계획 추진 방향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대도시 개발 위주에서 청정과 공존,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3차 종합계획을 할 때는…….

○김황국 위원  실장님,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참여단도 구성을 해서 7월부터는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3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3차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우리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종합계획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종합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만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개발 위주가 아닌 진짜 제주도가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런 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여러 가지 ICT,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2차 종합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19개 프로젝트 사업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양호한 면도 있습니다. 청년뱅크재단이라든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CT인력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을 잠깐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기간 해 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까지인데 열심히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하고요. 분명히 2022년도부터 시행될 3차 종합계획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추진성과 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결과를 봤을 때 제주도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 교부금 전출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쓰이고 있는가 제가 봤는데 너무 편중된 예산들이 많아요. 특히 운영비, 제가 보니까 공교육 운영비에 70% 이상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사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석면이라든지 지진 대비하는 예산들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한 바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석면 그리고 내진 보강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다양한 사업들을.

○김황국 위원  다양성을 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강순문 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책기획실장님,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교육청 관련된 교육가족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좀 무심한 거 아닙니까? 자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습니까, 개인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찾아뵙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특히 저는 우리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소관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지만 우리 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간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고만 있지, 앞으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알고는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도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지만 진짜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법정전출금 그리고 비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2019년도 기준으로 총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법정전출금이 도세 전출금을 포함하면 한 2023억 원. 2539억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근 몇 년간 제주도의 재정은 굉장히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청의 재정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도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나 어쨌든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냥 단순 비교할게요.

도청은 지금 빚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2∼3년 동안.

교육청은 부채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재 부채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청과 도에서 여러 가지 서로 힘들 때는 그 고충을 알아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여러 가지 직간접 보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도세 전출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어찌 보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도청하고 협의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도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렸고, 그다음 추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협의를 자주하고 있지 못하나 각 부서에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도세 전출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내진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또 도에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학생 교육활동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논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자고 하면 어차피 도세 전출금이라는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가는 법정전출금이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우리 도와 교육청의 상생적인 그런 사업들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10대 의회 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제주는, 예를 들어 도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모든 결과물은, 어찌 보면 우리 도청이 아닌 교육청에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과거에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물론 재정이 교육청 재정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도청의 협력이 없으면 안 됐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래서 우리 제주교육이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면 그중의 상당 부분은 도청의 협력 덕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늘 고마워하고 있고, 또 의회라든지 언론을 향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메시지 최근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본 바로는 모두가 교육감의 치적이라고만 홍보를 하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도의…….

○김황국 위원  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협력이 없으면 저희 제주교육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의 협력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도의 고마움도 언론을 통해서 얘기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힘도 나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최근 들어서 자주 얘기하고 있고, 또 도의 협력에 대해서 늘 고맙다고 제가 공식적으로도 도에 가서 직접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이 두 가지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와 공공갈등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제가, 사회협약위원회는 어쨌든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가장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가 감사위원회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입니다. 제가 2기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게 사무국을 두지 않으면 일반 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라는 제안을 많이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승철 정책관께서 제기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8조에 보면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보니까 사안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8조와 5조가 상충되지 않을까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5조의 갈등관리 심의라는 것은 갈등의 전반적인 정책 및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지 유무, 그리고 갈등 조정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의결, 그런 것을 다루는 기구고요, 그런 기능이고.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은 갈등 사안별로…….

○정민구 위원  사안별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갈등 사안별로 구체적인 갈등 조정을 위해서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소수가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능력과 경험이 있겠지만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회의를 하고 갈등 조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려고 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차적으로는 갈등관리 심의 기능을 담당할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최종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전권을 갈등조정협의회에 위임해서, 그쪽에 해서…….

○정민구 위원  전권이라고 하면, 갈등 조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중재를 하는 게 갈등 조정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나름대로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냈을 경우 지사가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자문의 성격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따르도록 돼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정민구 위원  지사가 안 따르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따를 겁니다. 따르도록, 그건 강제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갈등영향 분석을 한 내용,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 결과는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여기에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 조례안대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회협약위원회에도 이런 기능들이 원래 있어요.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안 한 거거든요. 따르지 않은 건데.

이 조례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협약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와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점.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제주특별법 458조에 의해서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히 주민의 권익 증진과 갈등 해결이라는 두 개의 큰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업무 역할에 이게 부여돼 있는데, 그런데 최근의 양상은 어쨌든 갈등의 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갈등을, 어떻게 특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제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의 두 가지 큰 기능, 주민권익 증진과 갈등의 해결이라는 기능 중에서 갈등 해결이라는 기능을 특화시켜서 조례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각 부서에 나름대로 갈등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그래서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현실 인식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유명무실해 질 것 같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협약에 대한 기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사회협약 조례 8조의2 삭제가 같이 올라왔어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자체가, 저는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왜 뺐느냐 하면 중복 규정입니다. 사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있는데 보니까 6조에 갈등영향 분석이 있어요. 여기에는 도지사는 실시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협약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8조의2를 빼버리면 허명의 문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이 조례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 규정이고 갈등영향 분석이나 갈등조정협의회가 결과적으로는 사회협약위원회 의결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강제한다면 6조의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정민구 위원  해 봤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많이 해 봤는데…….

○정민구 위원  ‘해야 한다.’라고 바꾸는 게……. 그런데 이 자구가 조례 내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평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갈등영향 분석에 대한 도지사의 권고사항에 있어서 도지사가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의 최종적인 결과를 마찬가지로 도지사나 해당 부서가 이행해야 된다라고 강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갈등영향 분석을 의무화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갈등 사안이 양태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갈등영향 분석을 해야 될 정책과 사업이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과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중의 주요 기능이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지 말지를 구체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민구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되고요.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 아셔야 될 게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올해 갈등 분석에.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려가 좀 많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도 여기서 볼 줄 몰랐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재난지원금은 집행이 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민구 위원  9월 30일까지.

지금 다 학생들에게 배부가 됐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지금 배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에 일련번호를 매기고, 또 학생 명을 매기고 학급별, 학교별 분류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카드사에도 큰 이익이 돌아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쓰면 뭐…….

○정민구 위원  수수료라든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카드 발행 비용도 받습니까, 카드사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카드 발행 비용은 카드사 부담입니다.

○정민구 위원  카드사가 부담하고 수수료만 내는 거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카드 한 장당 6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이 통과될 당시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교육청이 아니고 우리 도청에 들어와 있고,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운 난제가 도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려운 난제라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처음부터 항상 같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게, 특히나 학령기 아이들에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향이었고요. 가정에서…….

○정민구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상교육이잖아요, 중학교까지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아이들은 저희들이 지급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할 수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학교 밖 지원 조례에 고등학생이 포함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등학생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중학교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예 학생으로. 그 아이들에게는 현재 법령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시스템으로도 중학교 때까지 학교 밖 아이들은 지원이 가능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가능합니다.

○정민구 위원  지원하실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당연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고등학교 학령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법에 의하면 24세까지 되고 있거든요.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이 법률을 어떻게 잡느냐…….

○정민구 위원  지금 교육청 조례 시스템으로 고등학생이 안 되는 이유는 교육감이 선출직이라서 그럽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등학교인 경우에도 휴학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급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휴학자인 경우는.

○정민구 위원  아, 휴학은. 학교에 적이 없는 고등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안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근거가 없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데, 고등학교 학령기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감이 지원하는 것은 기부 행위, 여러 가지 법적인…….

○정민구 위원  기부 행위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도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선관위와 법제처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확인하셨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바로 걸립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공갈등 이 조례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회협약위원회도 있고, 숙의민주주의 조례도 있고.

국장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왜 조례를 다시 만들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성격이 다른 게 뭐 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사회협약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능이 아까 말씀한 대로 크게 직능별로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의 권익 증진, 갈등 해결이라는 큰 역할이 부여돼 있고요. 그중에서 갈등 해결이라는 부분을 따로 특화시켜서 이번에 갈등 조례로 해서 만드는 거고요. 숙의민주주의 조례는 엄연히 다른 분야입니다, 또 여기와는.

○좌남수 위원  아니, 이 두 가지,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와 숙의민주주의 조례. 여기에 첨가시킬 부분은 첨가시킬 수 있지만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만드는 이유는, 이게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 이겁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2007년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갈등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이렇게 표준안으로 쓰도록 지침을 시달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로 갈음해 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갈등의 양상이라든가 분출되는 양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화돼서 도정이 역량을 상당히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저희들도 갈등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도 약화되고, 또 숙의민주주의 조례도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게 뭐 있냐고요? 다른 게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이 크게 갈등 조정만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능 중의 하나인 갈등 해결이라는 기능을 특화시켜서 조례화하는…….

○좌남수 위원  이거 보세요.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8조의2를 보면, 이거 삭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갈등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부분이 중복됩니다. 중복돼서 어차피 갈등 조정에 대한 최종적인…….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위 있는 조례를 보강하면 될 건데 조례를 마구 행정 편의주의로, 이 조례는 비밀도 지켜야 되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행정 편의…….

○좌남수 위원  아니, 아니. 왜냐하면, 갈등 해결하는 데 뭐 비밀이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그것은 통상적으로…….

○좌남수 위원  공공갈등 해결 조례에 보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법 규정에 따라서 놓는 것이고요.

○좌남수 위원  거기 보면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갈등 해소하는 데 뭔 놈의 비밀이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것은 모든 법령을 재규정할 때 비밀 준수조항은 들어가는 게 통상 관례처럼 돼 있어서 넣은 것이고요.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 말이죠. 이 조례는 사회협약위원회에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폐기시켜야 된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뭐냐 하면, 갈등 조례를 두는 것은 어쨌든 갈등 해결에 대한 집행부 ― 도의 ―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고요.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실장님, 안건 심사인데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 16일 날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알림이라는 문서가 나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각 부서에 알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을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용은 행사성 경비, 축제성 경비와 관련한 기준, 또 일반적인 사항은 올해 내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 그런 부분, 자세하게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시행된 문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이 이번 추경 편성 관련해서 편성 방향에 대해서 일단 내려보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재원 확보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조정했던 세출 효율화 사업, 이번에 행사, 축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마련된 예산안과 서로 매칭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넣었고요.

구체적으로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행사, 축제는 어떻게 취소, 연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부 문서를 할 때는 주무관께서 문서 작성을 하시고 팀장, 담당관, 실장님 결재라인을 통해서?

실장님 결재로 시달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 하시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방향은 이해하실 거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담당관께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확인하시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야 되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6월 16일 날 내부 소통공간을 통해서 예산총괄 팀장님께서 글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실장님,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부 메아리로 보냈는데 바빠서…….

○현길호 위원  내용 못 보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바빠서 못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담당관님, 내용?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저는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글을 올리신 충정이라든가, 절박함들이 절절이 묻어나는 내용입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보셨으면…….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글입니까, 그거.

○예산담당관 안우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도지사의 특별명령이 시달되니까 예산팀장님의 특별명령이 다시 시달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은 협박성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서들은 모든 업무가 중지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보이고.

그런 거 전혀 못 보셨습니까, 내용 중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추경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세출 효율화라든가 지출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니 부서에 협조…….

○현길호 위원  어려운 상황은 전 도민이 알고 전 부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사실상 어쨌든 세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다 인식하고 있겠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불용 예상되는 것들 해서 삭감 요구해 달라고 주문하시는데, 좋습니다. 부서에서 불용 예상액들 미리미리 하는 것들, 그런데 문구에 보면 이유 불문하고, 이유가 있어야…….

예산이 미집행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편성계획이 시달되는 오늘 이후 지출구조조정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사업 중지를 통해 (중략) 금주 내로 반납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일하는 부서에서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좀 보이거든요. 이 문서 시행되면서. 그리고 곧 부서에서 이 판단에 대해서 자기네 판단하고 예산 부서의 판단이 다를 경우를 대비하면 모든 업무가 중지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예산 결국은, 현장으로 내려가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을 건데, 도민들께 내려가는 예산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섯 번째 문항을 보면 예산 부서에서 별도 정책적 판단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실무부서에서 정책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싹 무시하고 예산 부서에서 다시 자기네가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까요, 실무부서에서. 자기네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고민한 내용이 올라갔는데 따로 예산 부서에서 다시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산 부서에서 실무 부서에 줄 수 있는 페널티가 뭡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전체적으로 페널티라는 부분은 없고요.

○현길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추경편성 이후 사례가 발생하여 지적된 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상 페널티 등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지사께서도 이런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페널티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줄 수 있는 겁니까?

실장님,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예산담당 부서에서 재정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페널티,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신속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나요?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현길호 위원  예산을 안 줄 수 있는 거? 예산 배정을 안 할 수 있는 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부서에 우리가…….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 안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실링으로 배분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길호 위원  돈을 안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감해서.

○현길호 위원  감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러 가지 실적을 감안해서 감 배정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현길호 위원  설사 감해서 주더라도 부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들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제 감정으로 판단해서 주고 말고 합니까?

2020년 결산 결과 자체사업 중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엄중한 페널티를 해요. 그것은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주문할 때는 계속 발생해도 놔두고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서 발생하면 조치하겠다 하고.

예산 부서 힘 센 부서인 줄 알지만, 이 문서가 예산 부서에서 팀장님이 보낼……. 아무리 실무 입장에서 상당히, 팀장님 입장에서 지금 재정 상황을 고민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제주도청 전 조직에다가 이런 문서를 팀장님이 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에…….

○현길호 위원  혼자만 충직한, 혼자만 고민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실장님. 전 부서가 다 고민하고 있을 건데.

그 심정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용기 있게 쓰신 글인 것도 제가 알고.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이 불러 올 파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냐 이거죠.

제가 지금 현장에 내려가 보면, 이건 예측이에요. 어떤 한 분과 통화해서, “사업 다 중지되는 거 닮수다.” 하는 전화를 받아서 보니까 이 문서가 원인인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문서는 아닙니다. 메시지로 한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메시지가 이 정도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현길호 위원  전 부서에 가 보면 말 못 하는 상당한 고충과 원성들이 있을 것 같고,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상상을 초월해서 올 것으로 제가 예상합니다.

한번 고민하고 의논하셔서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정에 대해서는 높이 사지만 그 충정이 잘못,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지금 글 계속 있습니까? 메아리에 계속 있나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글을 쓰신 분을 문책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같이 고민들 하시고, 다른……. 상대방에 대한 배려들이 없어요, 서로. 일을 하실 때 공감이 없고 배려가 없다면 무슨 부서 간에 조직이 되고 제주도가 이 난국을 서로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직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읽어서 어떤 부작용이 있나 살필 거고요. 다만 총괄 부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비상상황에서…….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충정어린 글이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현에서 억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새로운 방법으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주 위기적인 상황, 위험한 상황, 너무 비약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전쟁을 가정했을 때 전략과 전술이 없는 일개 장수가 제멋대로 가서 싸우다가, 전투에 지는 것은 관계없는데 전쟁을 지게 만드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현길호 위원님이 한탄스러운 말씀을 드리시는데 혹시, 조금 전에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술 드시고 쓰신 건 아니겠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술 잘 마시지 못하는데…….

○홍명환 위원  마시지 않으시는 분으로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절박한 심정에서…….

○홍명환 위원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실 예산담당관실만이 아니고 여러 총괄 부서들이 있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각 부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이해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절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문을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야지, 이게 또 하나의 최순실 비선 논란같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제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받았는데, 어제도 거의 예비 청문회 같은, 우리 행자위가 행정시장 청문회 같은 분위기였었는데.

어제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오늘 받다보니까 그런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 음주운전 공무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적발된 인원만 40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승진한 현황을 보니까 또 열한 분이 승진을 하고 있어서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공무원 현황들이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2017년도에는 음주운전 공무원이 열네 분인데 ’18년 1월에 2명이 또 승진을 해요. 18개월 동안은 승진 제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위배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인사규정은 제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총무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아무튼 좀 우려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요.

그다음 어제까지 저희들이 인건비 문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조례를 위반하신, 이번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냐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집행률도 드러나 있는데, 의회에 결산을 하라고 하면서 결산서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결산서 제출했는가요?

예산담당관님, 의회에 결산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기업 결산서 제출했는가요?

제가 하수도본부와 상수도본부 것은 봤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결산 관련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까지 첨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 7월 31일 작년에 개정된 조례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1호 예산서, 2호 제출받은 결산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의 어떤 관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서 없이 어떻게 의회에서 결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하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로바스 회계 계정, 지금 e-호조도 그나마 열려 있어서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예산을 파악하는데, 로바스인가요, 로하스인가요? 이 계정도 저희들이 가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의회에서 결산을 하고, 결산이 잘됐다고 하고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편성과 결산은 구분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 부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에서 결산서가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례를 확인해서…….

○홍명환 위원  조례 여기 있습니다. 조례를 읽어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의원들이 무슨 심령술사입니까? 결산을 어떻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그리고 회계 시스템도 공개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참, 저희들 2년 동안 하면서 의회를 무슨 거수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의회에서 어떻게 4선 하시고 3선 하시는지 참 통탄할 노릇인데. 이럴 거면 의회 무시하고 집행부만 일하시죠. 왜 규정도 안 지키고,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든지 지적을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몰상식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결산을 하려면 결산에 맞는, 할 수 있는, 의회를 최소한 존중한다면 자료는 제공해 놓고 그러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JDC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게 몇 분에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가장 중대한 계획인데. 지금 제주도의 투자 실적이 2019년도에 2조 245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국비 투자 실적이 지금 77%입니다. 1조 7243억이 됐다고 하는데 국비 투자는 예정 대비 38%, 1813억 원에 그치거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비는 98%, 그런데 국비 투자는 38%에 그치는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나 또 여쭐게요.

지금 계획지표 설정 및 달성도를 비교해 봤을 때, 39페이지입니다. 요약본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8년도 음식점 및 숙박업 사업체당 매출액을 보면 2억 1100만 원,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2억 200만 원으로 목표가 줄어요. 아니, 우리가 잘살아 보자고 국제자유도시 추진하고 2조 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국비는 말로만 투자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소득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계획에서부터, 아니, 어떻게 ’17년 계획보다 ’18년 계획이 도리어 줄지를 않는가. 이거 계획이 무엇인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오탈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목표 대비 실적을 한 건데 목표보다, 음식, 숙박업 2021년 목표가 7900만 원인데 실적은 2018년에 7500만 원, 2019년 7200만 원, 이것은 실적치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실적치. 달성도가 91% 되니까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021년 목표가 7900만 원이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결국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했지 결국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라도 대지만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를 하면 할수록 우리 도민들의 삶이나 소득이나 모든 게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JDC가 여러 가지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JDC가 투자 유치해 가지고 돈 버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람정 어떤가요? 여기 지금 자랑같이 놔 있는데 람정 2017년도 1400억 손실 본 데 아닙니까? 작년도 1400억 손실 봤고, 매출액이 겨우 1200억이에요.

제주도의 모든 대규모 개발 사업장 다 적자 아닙니까? 유일하게 그나마 하는 데가 에코랜드 하나뿐이고. 국제자유도시는 실패한 계획이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우리 도민들 삶을……. 왜 이것을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다 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자체를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도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규모 관광숙박단지 유치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중소 숙박업체들 다 죽이고.

이거 폐기할 의사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자체를.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제자유도시 정책 자체를 통해서, 초창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지금 경제도 어느 만큼 커지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사실상 물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민행복 지수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홍명환 위원  아니,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더 삶이 나빠졌다. 올해는 코로나 핑계라도 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부 경제에 의존하다 보니까 올해 이 난리고. 특히 제주도가 더 힘들어지는 게 너무 외부에 의존하는 경제, 특히 관광객에 의존하는 경제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거꾸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자, 자동차 보급 정책을, 전기차 보급 정책을 펴요. 지금 몇 %입니까? 12% 실적을 달성하는데 아니, 제주 시내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1년에 5200억의 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혼잡 비용 발생하고 있는 제주 도심에 전기차 16만 대 보급해서, 그러면 도심이 더 혼잡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일단…….

○홍명환 위원  정책이 말이 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떤 양적인 성장은 좀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또 2차 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해서 청정과 공존에 바탕 한…….

○홍명환 위원  또 한번 보십시오.

공존, 공존, 청정 하시는데 아니, 곶자왈 보전 강화하겠다고 특별법까지 다 고쳐 놓고 지금 엉뚱한 대정 곶자왈, 제주도 최대 곶자왈에 영어교육도시 또 2단계 해서 그 곶자왈 다 파괴하겠다고 하고.

아니, 도심 교통혼잡 해결한다고 하면서 돈 1000억 들여서, 1년에 1000억씩 적자 보면서 대중교통 하면서 전기차 또 보급해서 혼잡하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원희룡 도지사의 얼굴이 도대체 무슨 얼굴입니까? 여기 가서는 이 얘기, 저기 가서는 저 얘기. 도지사는 한 명인데 정책은 다 충돌하니까 이게 술 취한 도정 아니에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제가 대중교통과장도 했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부분을 뭐 아시겠지만…….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결과가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부분…….

○홍명환 위원  저는 정책이 서로 충돌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것을 조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일이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하고…….

○홍명환 위원  하나만…….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특별법 7단계 개선 해서 20여 개 이상의,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라든지 의회에서 제시했던 거 상당 부분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특별법 제2조,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법 2조가……. 우리 특별법 목적이 그거잖아요.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폭넓은 규제 완화, 그다음 국제적 기준 적용, 환경자원의 관리 이렇게 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해 놓고 특별법 2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라고 돼 있어요. 이 국제자유도시, 이런 정의 때문에 기업 유치만 해 놓고, 다 좀비 기업만 유치하고 우리 도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환경과 경제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 부분까지는 도에서 수용을 했었는데 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 이 부분을 도에서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예. 위원님, 2조 정의 규정에 행조특위에서…….

○홍명환 위원  우리 고도의 자치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JDC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잠깐만…….

○홍명환 위원  JDC 임명권에 특례를 하자는 우리 좌남수 위원의 것은 수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조특위에서 의결돼서 제출된 정의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 후에 홍명환 위원님 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칙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행조특위 안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 안하고 해서 결정해 주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1조 목적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조 정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정리해서 주시…….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홍명환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행조특위 위원님들 오늘이라도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오늘 수정안을 제출할 테니까, 그러면 고도의 자치권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미 1조 목적에 있기 때문에 2조에서 저희들 수용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이유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홍명환 위원  그러시는데 자꾸 중간에 이게 참…….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이 2개이기 때문에 행조특위에서 의결한 안을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안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고맙고요.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박수 속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국제자유도시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홍명환 위원이 앞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했지만 기술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별 투자 실적 19개 중에 5개가 미흡으로 나와요. 5285억을 투자하고, 아, 계획 해서 1474억을 투자하겠다는데 28%. 그래서 지금 5개 사업이 미흡으로 나오는데, 어떤 건지는 제가 얘기할까요?

제주형 계획 허가제 도입,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구축. 전부 다 미흡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미흡한 사유를 보면 사실상 추진 곤란, 추진 여부 재검토, 사실상 추진 불가.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물리적 통합 곤란.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프로젝트 설정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 못 해서, 또 우리 업무적인 수용성이 낮아졌고, 또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못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계획을 세우면 업무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근거도 미흡하고 해서…….

○강철남 위원  네 가지 항목에는 투자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주형 계획 허가제 도입은 54%의 투자 실적이 있습니다. 2억에서 1억 정도. 이미 예산도 투입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TF팀만 만들어서 한두 번 회의해서 회의비만 지출한 건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이 부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토 이용 계획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산관리신탁공사는 폐기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마을 소유의 재산들, 사유재산과의 충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설립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시설공단하고 대상 사업이 중복된다고 판단하는데 마을재산과는 관계없잖아요.

폐기할 겁니까, 이 사업은. 시설공단 얘기 또 나오는데 시설공단 하시고 이거 폐기하고,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자산관리신탁공사도 안 하고 시설공단도 안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설공단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출돼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강철남 위원  조례 돼도 돈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비로 일단 충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강철남 위원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인건비, 운영비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되는 것을 전제로 자산관리신탁공사는 추진 불가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미흡 사유에 중앙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이다, 또 설립 중인 시설공단과의 일부 시설 중복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어쨌든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3차 종합계획 용역을 검토하면서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하는데 중앙정부 설득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돼서 도지사님은 많이 올라가는데 기타 실무적으로 올라가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너무 부족하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게 앞으로 가능한 과제인지, 중앙부처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인데 검토를 해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으면 과감하게 3차 할 때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행자위 관련 소관인 것 같은데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구축도 미흡이고, 통합이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기가 마을 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철남 위원  왜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각각의 근거 법령들이 달라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항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서로 연계해서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이것을 센터로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좀 어렵다, 추진이 어렵다 해서 지금…….

○강철남 위원  실장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느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부서하고 실제 관련 부서, 추진하는 부서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오해라든지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이…….

○강철남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사업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획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중장기 계획까지 만들어 놨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처음에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제도적 추진 가능성, 또 현실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도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지나치게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의견이나 실제 제주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내포되지 않아요, 용역만 해서. 이 부분을 용역 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부 의견이라든지, 내부에 훌륭하신 분도 많은데 이런 의견을 잘 담아내고, 수년 동안 여기에 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최대한 의견을, 전문가나 내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세정담당관님.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세정담당관 고순심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강철남 위원  도세 감면 조례. 이게 1000분의 0.5%?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항공기 재산세. 이게 제주항공 43대만 해당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아닙니다. 제주항공이 총 78대가……. 아, 78대 중 43대 맞습니다. 전체가 78대.

○강철남 위원  아이, 깜짝 놀랐네.

○세정담당관 고순심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항공 43대 맞죠?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공항에 정차하는 비행기 대수는 몇 대입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아까, 총 78대.

○강철남 위원  78대. 그러면 이 조례는 제주항공 43대만 해당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머지 35대는……. 제주항공만 지원하도록 조례를 만든 겁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하고 김포하고 김해 등록 정치장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는 재산세 감면을 안 해 주고.

○세정담당관 고순심  그렇죠.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제주항공에 43대만 감면하겠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타 시도에 정치장을 등록한 데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제주항공은 100% 제주에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도, 제주에 정치장을 갖고 있는 그 항공사는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도만 유일하게 취득세를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문제없어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그 부분이 있어서 중복 세제 지원 문제도 있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주항공도 중복이네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그것은 특별히 다른 시도에서 재산세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제주공항에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 못 받으니까…….

○강철남 위원  제주항공만 해 주는 이유가 제주도가 소유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제주도는 제주지역에 기여도들이 좀, 위원님도 알다시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혹시 감면되는 예상액은 얼마쯤 보십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한 1억 7000만 원.

○강철남 위원  1억 7000만 원.

전체 부과되는 재산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일정 항공사에 대한 과세 자료, 부과, 감면 부분은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강철남 위원  어저께부터 비공개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저희도 비공개 회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비공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별도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은 올해까지…….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올해 한 해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다른 시도 이런 식으로 감면은 다 올해까지입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전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강철남 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상황이, 유지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면 다시 개정해서 연장할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그것은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보충하실 분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 470억 예산 절감 관련된 예산이 언제쯤 결정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1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정도에 결정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4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470억에 대한 부분 혹시 기위 계약이 진행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재계약을 한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다시 한번.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470억 중에 민경이든 민자든 민간위탁이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으면 다시 계약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그 금액이 산출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잡아놓은 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임의대로 잡아놓은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부서를 통해서 470억을 잡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최근에 민간위탁 계약을 했거든요, 올 초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김황국 위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괄 삭감이라는 명분하에 50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니까 10%만 감액하자 해서 10%를 감액해서 계약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맞는 겁니까,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계획이 진행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맞지 않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안 맞다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470억…….

○김황국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470억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470억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만 한 거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달까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최근 2∼3일 전에 그런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화를 받고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맞냐고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펴보기 전에 예산담당관님이 부서장으로서 그런 예산에 있어서 민간위탁 계약을 했어요.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계약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재계약을 한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은 470억에 대한…….

○김황국 위원  470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러니까요, 위원님. 470억에 대해서는 세출 효율화를 통해서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공지를 한 부분이고, 그 절감된 부분에서 계약이, 절감된 재원 부분에서 계약이 이뤄지면 유효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절감 이후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관련된 예산 삭감은 도에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 삭감 의결 심의권은 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의회와 협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진행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계약한 것을 갖고 다시 계약을 한다? 저희 의회에 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사업도 아니에요. 지정된 민간위탁입니다, 그 사업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계약을 했다가……. 위원님, 계약은 유효한 부분입니다. 계약을 했다고 하면.

○김황국 위원  그러면 유효한 계약을 다시 재계약했다고 하면 재계약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다만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민보 예산에서 10% 절감할 때는 90만 원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9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약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든 몇 프로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위 계약이 체결돼 있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제주시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계약은 계약으로써 법적 효력이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분명히 그 말씀 하셨습니다. 계약 효력 있다고.

좋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  강순문 실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좀 여쭤볼게요. 교육재난지원금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여쭤봤는데 9월 말까지 사용하기로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일부 들은 내용인데, 사용 제한된 사업 중에 당초에 학원 같은 게 포함돼 있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원 같은  게…….아니, 정식으로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을 풀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풀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재난지원금 취지는 좋은데 우리 학부모들이 쓰기에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많이 수렴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직 시행 안 됐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언제부터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급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학교 현장의 여론을 물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그중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올해 기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못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하시겠어요?

○정민구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강순문 실장님, 다시 한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무상급식이잖아요, 지금. 3개월 정도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50일 정도 급식비가…….

○정민구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재원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 예산만 100억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도청까지 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합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게, 도에서 60% 부담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5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제주도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조례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아주 우수한 조례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사지은 분들이 수확물 판로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꾸러미 활동을 했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분 때문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배달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서울시장 그다음 교육감, 구청장협의회장이, 이렇게 세 군데에서 퍼센티지로 해서 친환경급식 식재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그 예산이, 우리가 방학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그래도 예산이 남는다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농가 지원에 대해서 이미 두 차례, 지난번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한 번 했고, 이번 주, 지난주 맞물려서 마늘 꾸러미도 구입을 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민구 위원  서울은 꾸러미 해서 사 주는 사업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전 가정에 보급을 하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 보십사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사업을 고려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꾸러미를 어떻게 만들고 가정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지금 그 정도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내년도 결산할 때 그런 예산들이 불용돼서 남아 있으면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고려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어쨌든 농가들도 숨통이 좀 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따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조례 개정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결산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어요. 제도가 없었습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늦더라도 다시 한번 소관 상임위에, 특히 예결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국장님, 이걸 확인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위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좀.

강순문 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여기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교육청이 의회와 소통이 좀 모자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이 회의장을 떠났을 때 보는 것 그리고, 회의장 다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이야말로 정말로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가 무슨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냥 남들이 얘기하듯이 힘을 세우려고 그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서로가 의논하면서, 의회가 행여 심의라든가 의결을 통해서 교육청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아이들 교육을 하는 데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위원님 몇 분은 “교육청의 기획실장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과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일을 했다고 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가끔 탁 물어보면 이름을 순간적으로 얘기 못 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얼굴을 모르겠다는 분도 계세요. 더구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두 기관이 서로 도우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곳은 교육청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돈도 좀 얻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도 집행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교육 좀 하자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좀 주자고 하는데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줘라. 그런 얘기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도하고의 소통, 의회하고의 소통이 제가 판단하기에 전무해요. 돈을 얻어 쓰는 사람들이 이야기도 좀 잘하고, 사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가끔 만나고. 또 의회에도 와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위원회하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나도 해 본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시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마음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민 모두와 그리고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는 의회하고 항시 소통하고 이야기도 듣고, 또 이런저런 것을 해 달라고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하나 구체적으로.

폐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성균  폐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폐교.

○위원장 강성균  폐교를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하는 것으로 해서 빌려주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1년 하니까 1년마다 계약해서 계속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가셔 가지고, 또는 여기 사무실에서 “1년 하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을 하려고 또는 마을 분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운동장에도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의 시설도 하고.

우리 예산이나 회계연도 1년으로 끝나지 그런 일을 1년에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1년 하면 나가라 하면 이건 애들 말로 무슨 끗발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지역을 도와주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1년 하고 가라. 입찰해 가지고 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년 하고 가라는 사례가…….

○위원장 강성균  돈 많이 내겠다는 사람들한테 다시 빌려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더구나 폐교는 그 지역 분들이 과거에 십시일반으로 내놓아서 만든 학교인데. 물론 그걸 주장하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그러나 교육청이 당장 쓸모가 없어서 지역에 이것을 임대했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거의 무상으로 임대를 해야 돼요. 지역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계약을 바꾸라든지 말이지, 다음 계약할 때는 입찰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든지. 그것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시쳇말로 겁주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그거 빌려서 일할 수 있겠어요? 빌려줬으면 최소한도 그 일이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강성균  그것도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감하고…….

○위원장 강성균  공공의 재산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겁니까?

공공의 재산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민과 아이들을 위해 써야죠.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죠. 체험학습 공간도 좀 만들라고 그러고 말이죠, 관계돼 있는 사람들한테. 또 가능하면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이라든가 수리할 수 있는 거 수리도 해 주고 말이죠. 다 무너지는 것 돈 들여서 고치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실장님, 공공의 재산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 잘 아실 테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폐교 말입니다. 좀 제대로 쓸모 있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법에 없는 규제 좀 하지 마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바로 살펴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게 어느 과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걸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과가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만 실장님께서 교육청의 전체적인 전반의 일을 기획하고 계시고 또 예산도 담당하고 계시고, 물론 재산 관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획실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성균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약속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하시겠어요?

○강철남 위원  1분만.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장이 얘기하는 순간에 다 생각들 하셔 가지고.

좋습니다.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순문 실장님, 잠깐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의문이 있어서.

교육재정교부금 가는 것은 돌리거나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기타 항목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도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비법정전입금…….

○강철남 위원  무상급식이라든지 친환경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이게 분명히 남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경우 남는 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반납하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반납합니다.

○강철남 위원  반납합니까? 도에서 반납 받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받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비용을 반납 받죠? 교부세, 교부금 말고 다른…….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법정전출금 말고는 정산해서 반납 받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중간에 학생들한테 준 재난기금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절감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쓰다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은 교부금이라든지 기타 교육청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친환경급식이나 이 급식비와는 관계없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절감분, 그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부담하는 절감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강순문 기획실장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간만에 나왔는데 한 말씀 여쭤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어교육도시, 교육청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설립 및 지도·감독 권한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현재 1단계 진행 중인데 절반 정도 돼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4개 학교.

○홍명환 위원  예, 4개 학교 돼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서쪽 나머지 절반 정도의 땅에 국제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거기를 국제학교로 용도를 변경하고 국제대학은 2단계 지역으로 북쪽으로 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옮겨서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절반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국제학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지난번, 12월 3일인가요? 협의를 했었죠? 공문을 보낸 적 있죠, JDC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2단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의 입장인 경우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국제학교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국제학교를 설립 승인하느냐, 마느냐의 권한만 교육감이 갖고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명환 위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타부타 못 한다. 단지 국제학교 설립 승인에 관한 권한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절반 정도 자연이 훼손돼서 텅 비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에 국제학교 설립 승인할 겁니까, 추가적인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설립 승인은 설립승인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 요건이…….

○홍명환 위원  지난번에 한번 신청이 들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8개의 설립 승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설립승인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홍명환 위원  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 안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설립 승인 과정에 저희들 의견으로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됩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제주도가 대부분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과잉공급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도 그 부분, 국제학교 충원율이 퍼센티지를 간신히 넘고 있고…….

○홍명환 위원  충원률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와 달리 내국인들이 입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학교가 다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솔직히 염려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요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기존의 국제학교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존의 국제학교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승인위원회에서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그다음 어쨌거나 국제학교 설립 승인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라, 그 얘기고.

그다음 이 변경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일체의 권한이 없죠.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교육에 관계된 것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건교부라든지 JDC가 마음대로, 치외법권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교육청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법 개정 과정에 그 당시 교육청의 권한, 여러 가지 부분, 또 7단계 제도개선 과제 ― 오후에 다루겠습니다마는 ― 그 과정에서도 교육청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주도도 권한 없고 교육청도 권한 없고. 땅은 제주도에 속해 있는데 이거 어디 서울 땅입니까, 부산 땅입니까?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뽑힌 교육감이고 도지사인데, 이 땅 제주도 땅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질의에 대한 답은 제가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지. 이럴 거면 교육청 문 닫으십시오. 참…….

제주도 땅 아닙니까, 제주도 지역 내 관할이고. 좀 창피한 줄 아세요. 이런 것을 존치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획실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그래야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홍명환 위원  학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청에서, 우리 도에서 하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또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과제에서 규정상 교육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지도위원회에 교육감이 참석하고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시는 부분까지 제안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다 막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막히면, 제주특별법이 사실 도지사만의 권한이 되어서, 그러면 의원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의회와 협조해서 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기금 같은 거 하려고 7단계 제도개선 하니까 수용하지 않잖아요. 자기 권한은 내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이해관계는 내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것만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 7단계 제도개선안에 기금 제도개선 하려니까 교육청에서 불수용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자기들 유리한 것은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동안 의회의 도움으로 그나마 이 정도 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성과협약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떤 성과협약서를 말하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성과협약서에 교육감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입이 잠겨 있습니까, 교육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의하거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성과협약서는…….

○홍명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것도 권한이 없다, 그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영어교육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기획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오늘 스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점심을 하셔야 되고 또 저희들도 의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상당 시간 거쳐야 돼서 오전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시간, 또 점심이 있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 오후 2시 반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남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현길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민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보고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 해야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오후 3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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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성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재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찬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강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승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함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자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택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크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2항 육성철부터 제29항 마크 장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 아시잖아요, 내용.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오전에 이어,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인사말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과장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9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단장님 관련해서도 그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제주 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법 제도개선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사를 드린 간부들은 제외하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쪼록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 날에 상정된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기분 좋게 박수 치면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명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거의 협박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네. 마지막 날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시네. 그 뜻을 하여간 잘 헤아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30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30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8건,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육성철부터 제29항 마크 장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18명으로 수여 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수여 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열여덟 분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관련 63개 과제별 세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0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7단계 제도개선안으로 총 63개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3개 과제를 제출하였고, 소관 부서 및 상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등에서 3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33개 과제 중에 재외 한국학교 교육 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 1개 과제는 철회되었으며, 토석 채취 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등 2개 과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고, 검토 대상 30개 과제 중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등 4개 과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0개 과제 중에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1개 과제는 수정이 필요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개 과제 중에 면세 특례 확대 등 5개 과제가 소관 부서에서 불수용되어 15개 과제가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되었으며,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과제 1개는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55건이 심사 대상이 되겠으며 각각의 제도개선 과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동의안이 제주특별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과 협상 능력을 발휘하여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20개 과제 중에 면세 특례 확대 등 5개 과제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이 불수용하였는바, 집행부에서 향후 전향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하여 향후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언하면 동의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동의안 전체를 1개의 안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동의안 제도개선 과제 각각을 별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30항까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과제명 4번 풀뿌리민주주의 관련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에 관련된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전국에서 어찌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특별법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일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직 제주도는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아서 시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법상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저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이와 연관돼서 시범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시범 실시는 지금 전국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김황국 위원  안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폐기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분명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역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기능이 아직 제주도에 없고 전국 단위로는 시범 실시하고 있고, 214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법 개정안이, 특별법 개정안이 보통 통상적으로 2∼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범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소지가 높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안을 제출할 게 아니고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그렇죠. 그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시범 실시를…….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제점이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제도개선안 과제를 올리더라도 처리되는 과정이, 기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시범 실시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시범 실시를 해 나가면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시범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계획들을 저는 지금 잡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면밀히 검토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공청회라든지, 어찌 보면 그분들이 당사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 수범 사례, 그리고 장단점,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공지를 하고 주민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병행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우선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의견 수렴 과정.

○김황국 위원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고, 또 시범 실시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선후 관계는 저희들 김황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범 실시를 하면서 특별법 제도개선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좋지만 지금 현재 제도개선을 같이 올리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일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먼저 받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분명히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 내지는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차피 도입은 저는 기정사실화된다고 보거든요.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특별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인지도 필요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지역주민들, 이해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시범 운영이 안 되더라도 의견 수렴을 통해서 타 지자체의 장단점들을 분석해서 제도가 도입된 후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단순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제주시, 서귀포시 구분해서 읍면 지역에서 적어도 한 군데 정도, 그리고 동 지역에서 한 군데 정도 의견 수렴해서 만약에 하고 싶다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불수용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행정시장 직선제.

○김황국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제출했던 내용이고요. 행안부에서 어찌 보면 불수용하게 된 거죠,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난해에 저희들 법 개정으로 올렸었습니다마는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도의 입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도의 입장은 행안부에서 일차적으로 불수용이 됐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해서 폐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세 분 의원께서도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공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이나 도의회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는 공감대를 얻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정부의 방침은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들 다수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의결을 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투트랙으로,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분명하지만 최근에 세 분 의원님 중의 한 분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도,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도 조금 연결된 부분이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의회하고도 협의를…….

○김황국 위원  의회하고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국회의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도 저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여력을 찾아서, 뭐 의원 입법 발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이 부분도 어차피 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불수용이 됐지만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판단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의회에서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불수용한 내용이 뭐냐 하면, 도교육청 소관 기금 설치 운영에 관련된 의결. 지금 현재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교육청 내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와서 불수용으로 결정지은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기금과 관련해서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게 주요 의견이었고, 교육자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특별법 정신에 처음 원래대로 도교육청의 기금 운영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최종 의결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바라봤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 상임위원회 의견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해 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적으로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행정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불수용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교육청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저희 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의 입장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그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우리 예산·결산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특별법 68조 1·2항에…….

○김황국 위원  특별법 68조 1·2항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위원회의 권한 중에…….

○김황국 위원  물론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항5호부터…….

○김황국 위원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의회의 의결로 본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을 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교육청의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은 뭐냐 하면 어차피 모든 예산에 관련된 심의·의결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일 수도 있고요. 물론 법은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의결을 우리 본회의 의결로 본다, 이게 현재 법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조금 개선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지금 제출한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보면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기존의 법이 있으니 그 법에 따라야 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존의 법을 개정하려면 개정해야 되는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특별법을 제정할 때 교육자치적 측면에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이 특별하게 개정할 만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장님 말씀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할 수도 있고 저도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좋으시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 붙여서, 이게 지금 딜레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의원님들이 교육청 소관만 한다라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교육의원님들은 도 본청에 대한 의결권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예결위에 들어가서 도 본청 예산도 감사를 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 기금만 따로 교육위원회의 권한으로 넘겨 버리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교육의원님들이 교육청 것만 해야 돼,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못 한 거죠, 제가 보건대.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딱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하나는 이 기금을 본회의 표결로써 하든가 아니면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해서 교육의원님들이 교육청 소관만 해야죠.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무조건 불수용 입장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교육의원님들이 광범위하게 제주도 전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교육청으로 국한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답한 것이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논의하기보다는 교육위원회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교육감이 법률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를 통해서 지사께서 제출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제도개선안으로 올라온 건데 이 부분 교육청이 굳이 이렇게 불수용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도 전혀 없어요, 제가 보건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처음에 이 안건이 우리 집행부로 왔을 때 ‘왜 이걸 집행부 의견으로 묻고 있지?’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수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이 제도개선안을 제가 종합해 보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불수용 의견을 냈지만 교육의원님들이 찬성한다면 수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결정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정민구 위원  세 번째 과제명에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이거 소관 부서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정책기획관님,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관  정책기획관 강만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단어를 통일하자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의정활동비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폭을 좀 좁히자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게 그거예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져서 광역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정활동비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정비로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특별법에 보면 이런 부분 예외규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의정비심의위원회로 국한시켜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정책기획관 강만관  이건 「지방자치법」과 맞춰 나가는…….

○정민구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논리고, 「지방자치법」에 있지만 특별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둬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만관  그건 문제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지금은 의정비심의위원회나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나 큰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후일에 ‘활동’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강만관  의정활동비 전체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거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정책기획관 강만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의정비심의위원을 두 번 해 봐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셔야 돼요. 개정하지 마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관  좋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불수용 의견을 저번에 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역사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쨌든 10대 의회 때 조례로 1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했고, 그때는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시 권한 강화를 추진한 후 재논의하자. 그래서 2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주도민들은 변화는 필요하다. 대신에 기초자치권 부활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냐. 팽팽하게 붙습니다. 어쨌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현실적인 논리로 해서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때도 내려옵니다. 제가 1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해 봐서 압니다. 도의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불수용했죠. 제가 강창일 의원님과 진영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행안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정부 입법으로 할 수는 없다. 대신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불수용 의견이 뭐냐 하면 이미 부처의 장이 불수용했기 때문에 다시 제도개선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불수용했기 때문에 강창일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는, 또 의회는 10년 동안 논의했던 이 안을 그대로 사장시켜야 되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제주도가 다시 한번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 수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최악의 경우 불수용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서 국회에 노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신중 검토’라고 왔어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아예 제도개선 안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도민의 70%, 80%가 변화는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로서 역할을 방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

제도개선에 넣어도, 제가 보건대 수용 여부는 희박하죠. 하지만 계속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일차적으로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불수용했던 내용을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는 게, 또 다시 제도개선 사항으로, 동일한 안건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원 입법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원 입법은요 국회의원분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제도개선 해서 불수용된 것들을 다시 안 올립니까? JDC 관련 제주도 상임이사라든가 농어촌 기금 5% 이런 부분들은 불수용해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건 집행부의 의지예요. 불수용했는데 다시 똑같은 안을 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소극적인 논리고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제주도가 꼭 필요하니까 두 번, 세 번 올라오는구나. 이것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제주도가 필요한 JDC 관련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안에 넣으면서, 동의안에 넣으면서 이 부분을 빼 버리면 집행부가 너무 편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지사가 분명히 행정시장 직선제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회를 통과하면 수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말이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민들이 원하고 크게 제주도 입장에서 문제의 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년 동안 행정력과 예산을 투여해서 도민들과 같이 만들어 낸 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한 번 했다가 안 되니까 의원 입법으로 돌리겠다? 의원들 그렇게 쉽게 이런 법안을 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제도개선안에 넣어서, 중앙부처의 장이 불수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제주도에 필요한 안이다. 의원님, 이것을 의원 입법 발의로 해 주십시오.’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의원들이 발의를 하죠, 지난번과 같이.

대답을…….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하…….

○정민구 위원  아니, 이거 그렇지 않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옳으신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도 해 나가야 되고, 아까 의원 입법 말씀도 드렸지만 병행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동의안에 넣어서 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집행부에 큰 부담 없어요, 이것은. 부담이 없어요, 넣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논리가 틀렸나요? 어거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합리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아, 실장님 갑자기 좋아지려고…….

알겠습니다.

김승철 국장님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도 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동의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추진하셔야 돼요.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추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다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김명옥 단장님, 제가 고개 돌리기가 그런데 좀 앞으로 나오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현길호 위원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본회의까지 해서 동의가 끝나면 저희들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 일정, 대략 추정하는 일정하고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본회의 동의가 끝나면 자구를 한 번 더 손봐서 총리실 지원위로.

○현길호 위원  언제쯤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늦어도 7월 초에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6단계가 얼마나 걸렸죠? 처음 지원위원회로 제출하고 나서 최종 통과되는 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좀 많이 걸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2년 넘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현길호 위원  거의 3년 가까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3년 3개월…….

○현길호 위원  3년 좀 넘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소요된 것 같아요.

○현길호 위원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던데. 초창기 특별자치도 되면서 1단계부터 해서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됐던 것 같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서 빨리 처리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근거로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일단 송재호 의원님께서…….

○현길호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송재호 의원님이나 새로 되신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자치분권위원회나 지원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작년에 7단계가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길호 위원  그러면 강창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셨구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니, 아무튼 특별히 이번에 새로 되신 의원님들이…….

○현길호 위원  4선이었었는데, 거기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넘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는 특히나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였지 않나 싶습니다.

○현길호 위원  처음에 제주도에서 몇 가지 안을 의회로 제출했었죠? 33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33개 과제를 작년 10월 4일 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33개 과제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과제 하면 몇 개 과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불수용 빼고 전체 넘어갈 수 있는 과제는 55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시는, 주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포함될 수 있는 거고, 방금 국장님, 실장님 의견 주신 내용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현길호 위원  과제 내용 때문에, 추진과정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추진과제 내용에 쟁점이 돼서 어떤 한 과제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일단 10월 4일 날 제출한 33개 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가, 가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추가되는 22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릴지는 우리가 예상이 좀 불투명합니다마는 부처에서 수용이냐, 불수용이냐를 따져서 결론 내서 국무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국회로 제출하는 부분이거든요.

○현길호 위원  우리가 올릴 때 33개 과제는 이미 협의가 돼서 사실상 그것만 올라갔을 때는 1년 안에도 빨리될 수 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저희들 그렇게…….

○현길호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행조특위 과제라든가 소관 상임위 추가 과제들이 다시 첨가돼서 올라가면 좀 논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부처에서 논의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럴 경우에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100%라는 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두드려야 될 사안들이 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속 두드려야 될 사안들이 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서, 전체적인 게 빨리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양보하는 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와 검토된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서, 어쨌든 의원님들의 의견도 도민들의 의견들이잖아요, 사실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제로 설정하고 일단 올려 보내고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하고, 또 시점이 길어질 것 같으면 다시 전략적 판단들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올라간 안들이 외부에서 왜곡되고 변질돼서 수정되는 내용들, 제주도만 알고 의회가 모르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난번 6단계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 계시고.

국장님,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지적하셨던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어쨌든 소관 부서 불수용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수용하실 걸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수용…….

○현길호 위원  하는데, 저는 불수용했으니까 그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기초의회 부활까지 염두에 둔 계획들이 혹시나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일단 제도개선 쪽으로 올려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만약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지금 체제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통과되고 수용될 때의 방안과 이게 어렵다, 중앙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할 때 자체 계획은 무엇인지가 연동돼서 계획이 이뤄져야 될 것이다. 가만히 놔두고 그냥 이 상태로 갈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대안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이 설사 안 계시더라도 준비하게끔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행정은 연속성상에서 이뤄지는 거니까.

○현길호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어쨌든 계속 이어져야 될 사안들이고 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장님, 혹시 저희들이 도와야 될 건 뭡니까,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의회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일단 저희들이 부딪혀 보고요. 부딪혀 보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내용 정리가 되면 사실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도개선 과제는. 도의 역량과 의회의 역량들이 같이 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자체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의회에 적극 주문하실 것들,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적극 수용하시고 해서 나중에 작전 짤 때도 같이 의논하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중앙 설득이 제일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여튼 주문하시면 저도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홍명환 위원  추진단에서 지금까지 추진했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33개 안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의회에서 추가했던 것들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됐는데 몇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교육청 기금 문제, 행정시장 직선제나 또는 행정체제 개편, 그다음 몇 가지들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행조특위에서 10개 조문이 올라와 있는데 그 조문의 어떻게 보면 표지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 2조의 국제자유도시 정의를 수정하는 것, 이게 행조특위에서 이미 의결해서 권유도 했고, 그 부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수정안을 내서 행조특위 위원님들 전부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해 놓은 상태고.

크게 보면, 이번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의 큰 방향이 환경의 강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성장, 경제 일변도에서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가자,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동안 통제 불가능했던 JDC를 나름대로 주민들이 통제를 하자 해서 JDC에 대한 도민 참여 차원으로 막말로 JDC 이사장 임명권까지 특례를 하는 안을 담아서 집행부도 수용하고 있고. 그다음 제주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개발사업 승인 같은 경우, 이건 모두 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러면 제주도 내에서 치외법권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헬스케어타운, 예래단지 다 문제투성이입니다마는, 다 좀비 기업화되고 있는 람정부터 시작해서 JDC가 해 왔던 게 우리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다 불러일으키고 있고 적자 기업화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별법 2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JDC가 유치한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법 2조의 국제자유도시 정의였는데 이것을 경제 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인 경제 활동도 완화해 줘야지 왜 JDC가 유치한 기업만 완화해 주느냐, 이 내용하고.

그다음 JDC가 마치 치외법권같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주도 차원에서 이제는 고도의 자치권 차원으로 움직여야 된다. 아무리 국가 기업이라도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란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경제활동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수용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행조특위 안이 와 있고, 저희들 수용한다는 의견을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조특위 안에 대해서 수용이 됐는데 다시 또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조정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것에서 서로 논의 과정 속에서 열흘 넘게 물 밑에서 실갱이가 오갔는데 흔쾌히 합의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다음 강순문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제주특별법 제5조를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책무 해서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과협약을 체결해서 그 성과를 평가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2018년도에 평가를 다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특히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협약을 했어요. 2006년 8월 23일 날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태환 제주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어떤 의견이든지 교육부라든지 교육위원회에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이미 협약이 돼 있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성과 항목에 대한 의견은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항목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의견이든지, 또는 도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걸 하게 되면, 제주도와 국무조정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지표 변경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협의라든지 변경이라든지, 또 어떤 것을 중앙정부가 만일 하더라도 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해요. 사실적으로 제주도지사가 제대로 안 해서 중앙정부, 국가 기관들이 마음대로 해 왔던 거지 사실 FM대로 우리가 따질 거 따지면, 도지사가 ‘노’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상황이고.

혹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서 뭐 하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과거의 성과 협약이라든지 활용을 했으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여기 보면 평가가 나오는데 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국내 대학들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영어교육도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지리적·인구학적으로 불이익을 안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유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탐라대학교라든지 영어교육도시 1단계에서라든지 여러 번 해 봤지만 이게 안 되는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학 부분은 도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을 띠잖아요. 국제학교 부분을 이렇게, 그 자리를 비워주니까 국제학교를 할 것으로 비워서 2단계를 하는 거거든요. 1단계에 있던 국제대학 부지가 2단계로 옮기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실 여기서 끝나면 2단계가 굳이 필요 없는데 국제대학을 핑계로 거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해서 택지 개발이나 하고, 곶자왈 밀어제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국제학교도 이렇게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탐라대학에 국제대학 유치한 지가 몇 년째이며, 지금 영어교육도시에도 유치하려고 한 지가 몇 년째냐고요. 이런 것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서 접을 건 접고 그렇게 해서 영어교육도시 사업 자체를 정리해야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권한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럴 거면 교육청 문 닫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그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감께서 본회의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명환 위원  제가 자꾸 얘기드리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국제학교 4개가 들어섰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수용률 한 70% 내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더 이상, 1단계 지금 절반 정도밖에, 절반의 땅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해서 국제대학을 하든 뭐하든 여기서 스톱을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간단하게 될 것을 자꾸 권한 없다, 능력 없다 해서 책임만 회피하고 전가하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책임을 회피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과 관련해서 불수용이라고 의견을 줬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의견 없음’으로 제출하면 되지, ‘의견 없음’으로 제출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불수용이라고 해서 하고. 이제는 또 교육의원이 수용하면 한다. 도의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얘기를 하나하나 하더라도 이게 좀…….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뭐를 하나 해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하는 의견들이, 제시하는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집단 이기적이고 자꾸 상대방이라든지 전체 조직에 대해서 협조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에 조례라든지 예결산 이런 부분은 전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예산 중에서 기금 부분만 빼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최종 의결로 본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당시 제주도만 유별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있고 하면서 교육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려 이 차원에서 이것을 넣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정신이 변질이 됐나? 아까 교육의원 제도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집행부 의견을 묻는다면 그 당시 상황과 지금 뭐가 달라졌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결론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수용하느냐, 불수용하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수용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없음” 그렇게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좋겠다 해서 불수용이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아까 갈등을 피해 가려면 ‘의견 없음’, ‘검토’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자꾸 말씀이 왔다 갔다……. 일단 시간이 끝났으니까 별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끝나셨어요?

○홍명환 위원  제가 추후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했던 것을 가지고 오늘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금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것을 빗대어서 오늘의 현실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든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미래와 연결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로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변한 게 없다, 아니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과거를 빗대서 현실을 빠져나가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실장님.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도개선 부분에 행정시장 직선제 이게 불수용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신중 검토’ 의견을 냈는데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하고 현길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도개선…….

○강철남 위원  도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가 의회에서 몇 년 동안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직선제라도 도입하자 해서 마지못해서 받아들여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불수용하니까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도청 입장에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직선제가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서 불수용되니까 그다음 나아갈 방법이나 그다음의 대안은 없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를 했는데 지금 폐기가 된 상태고 앞으로,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다시 제도개선안으로 올려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철남 위원  어떤 안으로 올리실 거예요? 그것도 결정된 거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현재 안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강철남 위원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법 개정 사항으로 해서 지금 내용이, 과제 56번으로 해서 295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법 개정안도 지금 여기에 게재돼 있는 내용대로 해서 제도개선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록이 돼야 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강철남 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이 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지금 도에서 준비하는 게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행정시장 직선제가, 지금 10조4항이 행정시 폐지, 설치, 분할, 병합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하고, 11조 행정시장 선출과 관련한 내용이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지금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예.

○강철남 위원  그다음 우리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법 제도개선안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다시 직선제로 올릴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예.

○강철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가능하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도개선안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여기 제도개선 과제에도 올라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검토의견에 올라가, 지금 ‘신중 검토’로 해서 돼 있는데…….

○강철남 위원  저희가 11대 돼서 계속 강조해 왔는데 도청의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 막강한 도지사 권한을 가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건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하기 싫다는 건지. 최소한의 도민들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도 뽑고 싶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개정안은…….

○강철남 위원  시장님도 뽑고 싶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것 좀 바꿔 보자 해서 이런 식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강한데 도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회복 이런 용어도 전혀 없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행안부에서도 직선제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직선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예요?

대다수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직선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나 회복 어떤 용어도 좋습니다마는 가기 전에 전 단계로 한다는 의미로 있었지 우리 최종은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용어도 하나 없고 이런 욕구도 없이, 의지도 없이 어떻게 가실 거예요?

사실상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3분의 1이 특례예요, 특례. 기존 법령이 개정돼서 우리 특별자치법하고 법 조항이 안 맞아요. 이것을 바꿔 달라,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만 되면 이거 크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몇 가지. 이런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몇 년째 강조하지만 그런 큰 것은 안 하고 뭐 이거…….

보상규정 마련하겠다, 기존 법하고 특별법하고 조항이 다르니까 이것 특례로 바꿔 달라. 이거 특례 없으면 어느 법을 가지고 제주도에 적용합니까? 기존 법률을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고 4∼5년 걸려야 하겠습니까? 이 법 조항 바꾸려고.

중앙에서 법을 바꿀 때 부칙란에 단 특별시나 특별도는 이 법은 이런 조항을 바꾸자,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왜 법 바꿀 때마다 우리가 따라 바꾸고, 따라 바꾸고 해서 4∼5년이 걸립니까?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고, 얻으려면 너무……. 그래서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을 얻으려고 해야 중간 거라도 얻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얘기 안 하고 뭐 자질구레한 거 이렇게 얘기합니까?

큰 거 하게요, 큰 거. 국장님. 이제는 기초 얘기합시다, 자치단체. 직선제 해서 또 몇 년 흘러갈 겁니까? 지금 권한이 막강하니까 뭐…….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상당 기간에 걸쳐서 행정체제개편위에서도 논의과정을 거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상에 들어가서 계속해야, 그것도 수년 걸릴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과제 제출한 것. 특례가 2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전부 다 기존 법률의 조항하고 우리 특별법의 조항이 안 맞아서 바꾸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가 부활돼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년씩 걸리면서 힘들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계속해야 되겠어요? 6단계, 7단계 되면 또 8단계 넘어가서 조항 기존 법률 바뀌면 또 바꿔야 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주도 특별자치도인지 국제자유도시인지 있는 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6단계 하면 바로 7단계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계속 바꾸고. 중앙에서 기본 법률 바꾸면 우리 특별법 계속 바꿔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우리가 역차별 받는 것도 같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고 하면 권역이 우선적으로 조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행해서.

○강철남 위원  권역은 조례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러니까…….

○강철남 위원  법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되죠. 기본적인 큰 줄기부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자질구레한 과제 몇 건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도에서도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 처음 뵙기 때문에 한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강철남 위원  과제 2개 정도 자치경찰단 얘기가 있는데, 이거 조례로 하면 불가능한 내용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두 가지 중에서 손실 보상은 현재 저희들 법에 없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무 수행 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규정이, 제7장에 자치경찰에 대한 규정을 해 놓으면서 「경찰공무원법」이라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준용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수 정해져 있고 자치경찰 공무원이…….

○강철남 위원  국가 경찰은 손실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됩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 준용하면 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준용을.

○강철남 위원  준용이 안 돼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7차 제도개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특별자치도법이 생김으로써 다른 일반법이 개정됐을 때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강철남 위원  너무 많아요. 효율성을 강조하겠다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효율성은 개뿔 뭔 효율성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하고 맥락이 닿아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른 법은 개정이 됐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정말 자세히 봤는데 다 그런 거예요. 기존 법률이 바뀌어서 특별법 바꾸려면 4∼5년 걸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4∼5년 동안 삶의 질은 어떻게 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이 자치경찰단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지노도 관련된 게, 기존 법률이 바뀌니까 카지노 관련된 조항이 지금 몇 개입니까? 그래서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런 겁니다, 전부 그런 거. 왜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까지 특별법…….

○강철남 위원  특별히 느리게 가는 법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뭐예요?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동네보다 더 느린데 특별법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받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양받는 게 아니고 기존 법률에 다른 시도는 다 되는 걸 우리 도는 못 하고 있잖아요, 특별법에 없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냥 장관 권한으로 그대로 해서 하든지. 꼭 도지사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특별법에, 도지사로 권한을 이양받아 오는 것인데 특별법에 없는 규정은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 제주도에도 같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잘 가고 싶으니까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좀 쉬시고, 제가 한두 가지 하는 동안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이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제가 오랜 만에, 화를 약간 내시면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만큼 저희들의 고민이 깊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진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 정도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론 수렴도 계속하시고 도민들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문서 한 장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요.

또 지엽적인, 어떻게 보면 핑계가 댈 수도 있습니다. 이 핑계를 가지고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핑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어려우면 어려운 점, 좋으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건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좀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저도 꼭, 말씀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할겸.

하나는 제주 전 지역 면세화와 관련해서 아마 추진단하고 또 관련 부서 기획실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 결과 7단계 제도개선에는 좀 빼기로, 빼기로 한 이유는 7단계 제도개선을 여하의 목적하고 있는 만큼, 목표하고 있는 만큼의 양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것은 좀 빼자, 이렇게 된 것 맞습니까, 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을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회의기 때문에 오늘 하나 제가 말씀을 꼭 해 두고 싶은 것은 그 이상 제주 도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다른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전략상 이것은 좀 빼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행정의 지속이기 때문에 8단계 제도개선은 넣기로 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8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전 지역 면세 관련된 특례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농업에 관한 얘기를 말씀들을 안 하셔 가지고.

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왕 오셨으니까 가운데로 오랜 만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농업의 구조 변화, 제도개선 과제 속에 농업에 관해서는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오늘 제가 좀 요구를 하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업…….

○위원장 강성균  물론 농업…….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특별하게 제도개선을 할 게…….

○위원장 강성균  농업에 보니까 농업 관련, 농수축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금 출연이라든가 소규모 시설에 대한 방역 문제라든가, 또 가축분뇨 액비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는 지금도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전문가들이 지금쯤 제주도의 농업 구조에 관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미래에, 아주 가까운 장래에 제주의 농업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제주도의 농업 구조를 이대로 가지고 갈 것인가, 구조를 바꿀 것인가. 농업 생산물의, 농업 농작물의 종류, 내용 이것이 이대로 가도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농업을 선도해야 합니다. 빨리.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동의하면서 우리가 특별법에 넣어서 농업이 더 발전된다고 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묻겠습니까?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됐을 때라야만 바꿀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돈도 지원해 주고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 농업으로 갑시다. 돈 지원 없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제도개선에 참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이거 꼭 이양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알아들으시라고.

또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 어쩌고 돼 있고. 이게 그것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법적·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을 갖고 있어야만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그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돈과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바꾸려고 하더라도 법적·제도적, 소위 얘기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속도전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과제 속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생산·유통,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전체적으로 농림사업이라든가 FTA기금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별법에 특별하게 명시됐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정부에 있는 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라든가…….

○위원장 강성균  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특별법에 없어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을 근거로 해야 좋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도개선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더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거죠.

○위원장 강성균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말을 자꾸…….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우리가 작목…….

○위원장 강성균  전 국장님,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안 했어, 여러 가지 관계상. 그런데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농업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제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농업의 구조상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생산자…….

○위원장 강성균  아니, 제도를 바꿔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행정에서…….

○위원장 강성균  아니, 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강성균  제도를 바꿔야 제도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 그 말을…….

제도가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도가 없으면 제도가 없으니까 못 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지만 법에 근거를 해야만 지원을 제대로 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변화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변화시키자 그러고, 변화시키자. 그래서 이것을 과제에 넣자. 얘기를 안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못 해서 고민해 보고 하겠다, 아니면 지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제도가 있다고 농업이 변합니까?”

국장님, 정말 말씀 잘못하고 있어. 농업은 산업 아니에요? 산업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다 법적 제도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장 강성균  행정이 선도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지금도 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게 농업 구조다.

○위원장 강성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지원만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도라는 것이 예산 지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하여튼…….

○위원장 강성균  지금 제주 우리 농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런 근거 없이 막 지원을 합니까, 아무 근거 없이 농업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근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제주 농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그리고 폭이 넓게,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제도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을 제도를 만들었다고 발전할 수 있느냐, 변화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대답하면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앞으로, 이따가 협의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농업의 구조 변화 제주 농업에 관해서 특별법에 정말로 그게 명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제도개선 과제 어디엔가는 제주 농업에 관한 문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까같이 ‘제도가 밥 먹여 줍니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명심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제도개선의 문제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제가 이제 보니까 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농업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 말씀은 안 나눠 보신 거죠, 농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번에 진흥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예. 진흥기금 관련해서는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는 농업 인구가 십여% 정도 조금 상회할까 말까 하지만 제주사회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제주가 농업 없이 유지가 됩니까? 어떻게든 농업을 발전시키고 또 농촌을 발전시키고 또 농업 인구가 앞으로도 농업에 계속 종사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도개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전혀 말씀들 나눠 본 적도 없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공개해 두자고 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한 건데.

농업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카지노, 제가 다른 분들과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계기로 의회에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카지노를, 관광산업이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카지노를 제주에 도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당초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화 획득이라가 관광산업으로써 유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관광산업을 키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카지노도 그것 중의 하나다, 그런 얘기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산업을 키우자? ’94년도에 사행행위 규제법에서 빼서 「관광진흥법」으로 들어오면서 갱신제도도 빼고, 진흥 차원에서 국가에서 ’94년도에 제도를 정비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진흥 차원에서?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진흥을 하는 이유는 뭔가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제주도의 카지노가 제주도에 물리적인 이익을 주고 있는 걸까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세입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제도개선 하고자 하는 게 카지노 매출액……. 관광진흥기금으로 카지노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세입이 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관광 진흥과 관련된 재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외화 획득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서 진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는 특히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카지노는 어떻게 보면, 아까 외화 획득 말씀하셨는데 수입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산업이니까 당연히 수입을…….

○위원장 강성균  카지노를 둠으로 해서 거기에서 기금 조성이라든가, 또 거기서 세금도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이걸 위해서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관광산업에 어떻게 보면 꼭 끼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수입을 전제로 하기도 한다 말이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수익을 추구하는…….

○위원장 강성균  그렇다면 제주도가 이제는 둘 중의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제도적으로도.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제주의 산업으로, 제주가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산업으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규제해서 스스로 자지러지게 해서 없앨 것인가. 둘 중의 하나 택해야 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산업으로서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 규제가 건전한 산업으로서 육성돼야 카지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도 카지노에 대한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도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감. 즉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도민 정서는 사행산업, 도박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이런 부분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카지노의 확대라든지 이전, 이런 부분에 카지노영향평가를 통해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허가를 해 주는 제도개선도 했지만 그런 과정에 카지노 수익이 제도적인 환원도 있지만 제도 외에 지역과 상생 그리고 환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어떤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의 약속,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줘 놓고 그에 대한 관리나 제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갱신허가제를 통해서 규제라기보다도 도민들의 공감 속에 산업이 성장하고 카지노 산업이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다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제주에 경마장 있잖아요. 경마장 어떻게 이뤄집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 다 돈 걸어서 하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또 영구 허가제예요, 저것은. 그런데 카지노는, 제가 카지노 편을 들어서 얘기하고자,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카지노를 느끼는 분 제주도에 몇 분 안 됩니다. 호텔 지나가면서도 ‘아, 이게 카지노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제주도 분들은 절대 드나들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큰일 나죠.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갱신허가제가 10년도 좋고 1년도 좋고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류 검사, 수시 출입, 사업장 상주, 보고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좋아요.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또 사업성 보장, 또 사업을 키워서 제주도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과의 조화는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과의 조화는. 안 그러면 아예 카지노는 제주도에 필요 없다, 없애버리든가.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조화를 위해서 갱신허가제가 제도적 장치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일부에서 사업을 하라고 줘 놓고 지나치게 규제가 심하다.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에 이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양반들도 많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도 자주 얘기를 듣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자치경찰단장님, 잠깐만. 가운데로 좀 나오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제도개선 내용을 봤더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업무수행 중 손실에 대한 보상이 지금까지 없었다. 당연히 잘 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력이 지난 5년 동안 45명이 불었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그냥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업무량으로 볼 때 인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앞으로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이번 제도개선에서 요구했어야 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업무잖아요. 특수업무기 때문에 그 특수업무를 원활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런 업무까지도 자치경찰에 와야 되지 않느냐, 상당 업무량이. 지금 일반 경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에 와야 제주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사권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국가경찰 업무를 어느 정도 자치경찰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부분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어서 상정되었다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마는, 21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만간 대표발의 의원이 정해지고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균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와 관련해서 광역 단위로,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되고 법적인 권한, 수사권까지 포함해서 가져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 내고,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라든가 ― 대통령 직속에 있는 ― 경찰청, 그다음 정당, 다른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중요한 내용 중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 영역의 확대, 지금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생활안전 부분부터 해 가지고 교통, 아동·청소년으로 국한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 권한을 더 가져와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 또 수사권 부분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국회라든가 입법조사처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이런 데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자치경찰에 뭘 주고자 그런 것보다는 업무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고, 물론 국회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런저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관계되는 요로에 건의하시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사실은 이런 제도개선 할 때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개정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있는 제7장 자치경찰 부분은 완전히 폐지되고 새롭게 통합된 경찰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면 이중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현실에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그러시면 좋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도민들이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홍명환 위원님, 남으셨습니까?

○홍명환 위원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지금 6개가 불수용됐죠?

기획조정실장님, 집행부에서 불수용한 게 여섯 가지였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52번 항목은 수용하시는 거고. 애매한 게 51번,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이거 정책자문위원이 정책연구위원으로 명칭이 이상하게 변경되어 있어서, 정책전문위원으로 명칭만 바꾸는 건데 이걸 왜 불수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용입니까?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예, 예.

○홍명환 위원  확실하게, 지금 애매해서.

뒤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51번 항.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답변 좀.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최초 주신 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신 안이 국회 보좌관 이런 부분이고 해서 의회의 전문성을 많이 강화하는 부분으로 주신 방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주신 안 중에 기위 시행되는 의회 직렬 신설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특례로 가져와 있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처음 안 주신 것은 저희들이 불수용했었는데 다시 조정하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지금 수용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건데…….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전국적으로 국회와 통일시키고, 서울시나 경북도의회나 다른 시도 의회와 명칭을 통일시키는 건데.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가면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분도 명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도개선을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51번 항도 수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7번 항.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하는 부분.

기획실장님, 확실히 입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 아까 의견이 없으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올리든 안 올리든 이런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거 좀 입장이……. 저는 정민구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불수용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불수용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불수용했는데, 그 당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 하나와 두 번째는 직선 제주시장이 인구의 70%가 넘어서 도지사와의 갈등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조금은 해결하고 가더라도 가야 되지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반복된다는 것은 똑같은 논리에 취하지 않을까, 접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초의회 부활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 이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초자치단체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초의회 부활로 가기 위해서 아예 행정시장 직선제와, 지금 어떻게 보면 논의가 2개로 찢어져서 의견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제외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가는 게 어떠실는지. 제가 나중에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요. 이건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대한 보고 규정, 이 부분 하나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했는데, 이것을 관광국에서 불수용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주요했던 논의 취지는 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홍명환 위원  지금 개발 사업들 쭉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업자들이 1년부터 한 5년까지 쭉 진행하다가 막판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허비한 상태에서 중단되게 되면 충격도 크고, 또 그간의 갈등도 크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초기에 필터링을 하자. 할 사업이냐, 안 할 사업이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 각 부문별로 도지사가 저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별로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 부분 도지사의 권한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기보다는 도리어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큰 틀에서는 도지사의 권한, 도와 도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으로 얘기한다면 미리 초기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이후에 행정행위나 절차적으로 상당히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거고, 오히려 도의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투자자의 부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역시 투자자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물론 환경영향평가라는 최종의 절차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의가 됐을 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하면서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도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환경영향평가를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아직은 검증이 안 된 제도여서 제안으로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는 쭉 진행됐지 않습니까? 심지어 5년이 넘는 경우, 7년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와중에 맨 마지막에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오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사전에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환경 관련 법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홍명환 위원  아니죠. 원래 환경영향평가 동의도 사실 도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죠.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데 위원님…….

○홍명환 위원  원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서 하도…….

○관광국장 강영돈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제주의 어떤…….

○홍명환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의회로 떠넘긴 것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관광국장 강영돈  도의회의 균형과 견제 이런 차원에서, 특히 환경 부분은 더욱더 도민의 공감이 필요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큰 전제하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발사업 하나를 가지고 동의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는 보고 내지는 도지사가 판단해서 한다? 이것은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인허가에 대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도지사 아닙니까, 최종 허가권자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이 취지는 뭐냐 하면 도의회에 초기에 대략적인 사업들을 쭉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도저히 안 될 거다 하면 거기서 스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걸 통과한 이후의 것은 환경영향평가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각종 심의를 하면서 도지사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주든지 말든지 결정하면 될 일인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거든요. 다 도지사가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 갈등도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해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만 봐라. 이거 여부에 대해서만 하냐, 마냐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건도, 이번에 한 건이죠. 딱 한 건 했지 그 외에는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잠깐만. 홍 위원님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국장께서 다 알아들으셨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충분히 압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내용을 이렇게 하십시다.

홍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께서 홍 위원님이 특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장 강성균  또 뭐냐 하면, 마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 내용은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 때문에 7단계 제도개선안이 물 건너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회와. 개선 방안을.

○관광국장 강영돈  법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홍명환 위원  절충적인 방법들이…….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국장님. 동의다, 의견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갖고 얘기하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 버리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다.

다른 위원님 다 하셨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육성철부터 제29항 마크 장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육성철부터 제29항 마크 장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육성철부터 제29항 마크 장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은 전체 과제 목록 33건 중에서 토석 채취 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등에 관한 특례조항 정비 등 2건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철회하였으므로 위 3건에 대해서는 동의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신규 과제로 추가한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등 30건 중 면세 특례 확대 등 2건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에서 불수용되어 제외되었으며,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과제는 2건으로 중복되어 1건은 삭제하였고,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동의안 중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등 4건과 도의회에서 추가 발굴한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등 2건을 포함한 6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고, 도의회 추가 과제를 포함해서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는 등 금번 제도개선 과제 총 63건 중 57건에 대해서는 별지안과 같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으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카지노 산업의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완화를 검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관한 내용이어서 집행부,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단장님 말씀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일단 아까 57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집행부에서도 고민 끝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해 오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장님을 제가 뒤에 거느려서 죄송합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11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11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전체 안건의 29%에 달하는 35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하여 꾀하고 마음을 다해 힘쓰면 때를 놓치지 않는다.” 또한 “군자는 말은 서툴고 행실은 민활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일신우일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어제는 생각하고 그 생각을 오늘 행한다면 내일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은 말보다는 실행할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도민만을 바라보고 활동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말만 앞세운 도정이거나 말만 앞세우는 의회가 아닌 오직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동하는 도정과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천적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는 동안 양쪽 다 마음에 충분히 흡족하지 않은 일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함에 있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진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야속함을 느낄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결국은 도민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공통된 마음, 공통된 생각 또 공통된 행동, 결국은 닿는 지점 목표가 같다라는 차원에서 서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마음에서 함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대 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도 도민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 봤더니 최근에 정말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코로나19 문제,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저희들만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부분 얘기는 차치하고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잘 대응해 줘서 그래도 지금까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커버를 잘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참으로 잘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1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했던 정부 혁신평가에서 광역단체 중에서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행자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원만히 대응을 잘해 주시고, 또 함께 일을 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신 것도 참 잘하신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생각을 해 보면 가장 가까운 시간에 정책협의회가 결렬되었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당시에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만 그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에서도 좀 아쉬운 점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 부문으로 가는 예산이 가끔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2년 동안 정말로 진심으로 진실을 다해서 도민을 향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11대 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 거듭 말씀드리지만 ― 앞으로 2년도 도민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처리에는 늘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늘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도민을 위한 일이라는 공감과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에 잘 넘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며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각 부서 차원에서 의회와 협조해 온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또한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과하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를 큰 무리 없이, 큰 대과 없이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원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뜻깊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1대 후반기에도 우리 제주도정이 더욱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입장에서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해 오신 김상영 전문위원이 이 달 말에 퇴임하시거든요. 정년퇴임 하시는 김상영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인성 정책연구위원, 김동희 정책연구위원, 조백기 정책연구위원, 강경민 정책연구위원, 양정철 정책연구위원, 이영미 주무관, 고영준 주무관, 양우식 주무관, 현유리 주문관님.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하는데 나남경 속기사님, 강수현 속기사님께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만날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소회를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한 말씀씩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대표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반기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심초사, 불철주야 하여튼 도민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면서, 또 우리 집행부에 많은 의견과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의를 받는 과정이거나, 또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도정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다음에 다른 위원회 어디 위원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도정 업무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 여기 남을지도 모릅니다.

(장내 웃음)

다른 간부님들 말씀…….

그냥 다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오직 도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다짐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이자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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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상영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담당관   최명동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안우진

세정담당관   고순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관광국

관광국장   강영돈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공보관

공보관   강영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제도개선팀장   김성남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민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기록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