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5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385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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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7월 20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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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건축물 신축)

14. 학술용역(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15.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외 1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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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성균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좌남수·현길호·홍명환·강성의·강성민·김창식·강민숙·정민구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학술용역(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결과 보고	3면

15.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외 1건)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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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연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님과 함께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현안업무 보고의 건,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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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성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좌남수·현길호·홍명환·강성의·강성민·김창식·강민숙·정민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건축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학술용역(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결과 보고

15.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외 1건) 보고

(10시 04분)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건축물 신축), 의사일정 제14항 학술용역(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외 1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 등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도민생활 안정 및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용역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장입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용역 개요 및 과업추진의 배경과 성격입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이며, 용역비는 12억 8300만 원입니다.

용역수행사는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며, 제주연구원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과업추진 배경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021년까지 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10년단위 계획인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3차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종합계획의 성격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기본구상 및 주안점과 추진상황, 향후계획입니다.

3차 종합계획은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참여에 의해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존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발굴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산업을 발굴하고 종합계획의 평가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입찰공고 후 4월 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에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총괄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정의 및 위상 정립과 1차, 2차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현재까지 3회 회의 운영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문제와 현안 이슈, 비전 및 담아야 할 과제를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참여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부서 및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종합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JDC의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발굴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절차 이행에 차질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쪽 종합계획 수립과정 및 6쪽 용역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에 수립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친환경적이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주 용역수행사인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현대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종식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해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제주도정에 대해, 특히 총무과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의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6개월을 더 가산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과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대상에서 청백리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삭제하여 인사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청백봉사상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송종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도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제언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200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건설 공급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례초등학교와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남원읍 신례리 830-8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주거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등이 편리한 대정읍 하모리 947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서귀포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입니다.

화북상업지역 행복주택사업 부지 공유재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귀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와 상호 교환 후 클러스터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서귀포시 도심지 내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입니다.

(주)제주항공은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 항공사로서 우리 도의 재정적 수입증대와 “제주” 브랜드 홍보 등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제주항공이 1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되면서 제주도에 배정된 신주인수권 일부를 매입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제주항공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제주항 내 항만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내근 업무시설 및 현장 근로자의 샤워시설 등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해 복지센터를 신축함으로써 항만근로자에게 편의 및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입니다.

서귀포시 구도심 동쪽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동홍동 및 구도심권 지역의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도심의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주차장 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입니다.

2019년 7월 1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주차장 내 차고지 등록을 위하여 일도2동 지역의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입니다.

일도2동 지역과 같이 아라동 지역의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북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입니다.

일도2동 지역과 같이 화북1동 지역의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건축물 신축) 첨부)

○위원장 이상봉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학술용역(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결과 및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입니다.

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19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돼서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총 7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감귤 진피산업과 연계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6개월간 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실시하였으며 용역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공기관대행 사업 보고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공기관대행 사업과 마을공방 육성사업 총 2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공기관대행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이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한의약연구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는 활력센터 및 가공센터 조성과 액션그룹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39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위탁되겠으며, 제주한의약연구원에는 진피 관련 연구개발사업으로 ’22년까지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위탁 시행되겠습니다. 지난 6월 각 2개 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위탁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며,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상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릉2리 마을공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 2억, 지방비 2억, 총 4억을 투자해서 무릉동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주민소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7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설계를 통하여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첨부)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양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난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하신 김상영 전문위원의 뒤를 이어 오늘부터 제가 행정자치전문위원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정과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형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청년센터의 운영 확대 등 앞으로 청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는 법령위반 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기준 변경,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징계처분에 소극행정, 음주운전을 추가하는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아 주거복지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재정투입 규모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의 경우 마을소유 토지를 장기 임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때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양육 등 주거 수요에 맞게 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건과 더불어 마을소유 토지를 장기 임대하여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주도 소유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서귀포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용지의 향후 사용목적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서귀포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클러스터 용지의 조성 목적, 인근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사용목적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국제노선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위험성과 수익성이 상존하는 주식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 향후 노선확장, 요금할인 등 제주항공과 협상 시 우선권 확보를 위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항공에 대한 그동안의 제주도 투자결과가 좋았고, 제주항공이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 기여하였으며, 항공업계 위기에서 생존할 경우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저비용항공사 구조조정 이후 제주항공의 시장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지와 제주를 다녀가는 도민 및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항공을 설립하게 된 취지를 고려하면 제주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야 하나, 다만 지금의 항공업계에서 제주항공의 생존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근로자에게 편의 및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기존 건물이 노후하여 보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항만 인근으로 위치 적합성 및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홍동 지역은 서귀포시 동지역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인구유입 및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주차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현재 인근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재정여건, 시급성, 수혜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현 주차장 부지에 첫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일도2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아파트 주거단지, 일반 주거시설, 종교시설,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상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제주 시내에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부지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차량증가 억제 정책인 차고지증명제와 병행하여 적정한 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 또한 현 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이 교통혼잡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라동 택지지구는 비교적 최근 조성된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제주시 전체 평균 주차장 확보율에 비해 높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의 공영주차장 공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건축물 신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 또한 현 주차장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인 화북동인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제주시 동지역 중 가장 낮고, 사업부지가 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하여 주차장을 복층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부지 주차장 설치 취지에 반해 주변지역 불법주정차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변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고현수 위원  행자위에서 만나게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반갑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3차 계획이 기수립 예정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제주특별법의 목적 조문이 개정된 건데 도민의 복리증진이 포함됐습니다. 2006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죠. 도민의 복리증진이 명시되기까지 13년 걸린 거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이전에는 복리증진이 명시가 돼 있었는데 중간에…….

○고현수 위원  특별법 이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과 별개 것이고요, 이전 걸로 알고 있고. 왜 13년이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차·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별법하고 당연히 목적·정의 규정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복리증진보다 국가 발전 기여에 좀 더…….

○고현수 위원  국가 중심의, 국가 주도 계획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가 명시되기까지 13년 정도가 걸렸는데 저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과연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많이 갖죠, 사실은.

아까 국가 주도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도민의 이익이나 도민의 피해는 일정 정도 배제된 게 사실 아니었느냐. 그게 인구학 같은 경우인데 인구 압력이, 인구가 지금 한 70만 정도 가고 있죠. 그러면 10만 명 이상이 늘어났고 교통 부분, 쓰레기 부분, 지하수의 오염, 고갈 문제까지 서서히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위 대비하거나 방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개발 과정에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다면 도민의 피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1차, 2차 종합계획 추진과정에서 인구라든지 GRDP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한 측면이 있지만 그에 따라서 교통, 하수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과연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수준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정 부분은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렇게 월등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아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의 평가를 보면 “그리 썩 만족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객관화된 지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만족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됐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조금은,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도민의 자기결정권도 국가 주도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결여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도민복리증진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도내에 있는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거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요구를 한 것이다. 요 정도로 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7기 하면서, 아까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지금 총 6년 정도 원희룡 도정이 과연 협치, 협업,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맥락적으로 과연 소통이 원활했느냐, 협치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특히 도민사회와. 말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소통, 협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1차, 2차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우리가 2차 종합계획에서는 대중국 기조를 중점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또 투자유치에 중국자본들이 되면서 제주도가 난개발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 ‘청정과 공존’ 미래비전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고현수 위원  실장님, 제가 12분을 배정받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썰물같이 확 지나가서요 짧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참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민참여단이 구성돼 있는 특별법 목적 개정 이후 최초의 수립계획이다. 저는 도민참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주미래비전을 만들 때 도민참여단 이와 유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뽑아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이 가치는 도민들께서 잘 뽑아낸 것이다. 그리고 저는 미래비전 용역이 물론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와 작동은 별개로 치고 잘 만들어진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미래비전 용역에서 나왔던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다만, 도민참여단이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미팅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 번 미팅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2차 계획의 결과들, 평가의 각 내용들이 공유가 잘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와 관련해서는 국토연구원하고 제주연구원에서 와 있습니다마는 주도적으로 제주연구원…….

○고현수 위원  됐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원탁토론 형식으로도 두세 차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2차 종합계획의 수정판에 대한 평가, 저는 그 자료가 의회에는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도민참여단하고 잘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숨기실 이유가 있나요, 다 오픈된 건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요. 숨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고현수 위원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구체적으로…….

○고현수 위원  제주연구원 뒤에 계신데, 공유되고 있나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공유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유되고 있어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지금 실·과까지 다 보내놨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고현수 위원  제가 3분여 정도 남아서 결론을 맺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짧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자유도시 3차 계획은 그간의 성장지표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UN에서 정한 발전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발전권이라고 했을 경우에, SDGs는 들어보셨죠? 지속 가능 발전목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여기에 유의해서 3차 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익의 도민 귀속 아닙니까? 그리고 평등한 분배 그리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 또 도민의 의사결정 참여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발전권의 맥락하에서 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 싶습니다. 또 거기의 비전으로서 국제적인 세계적 기준의 전략목표가 이번에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계획을 좀 넘어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ILO의 노동 기준이 있죠. 이런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세계장애인권리협약 같은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인권에 기반한 기준들요. 제가 많이 강조했던 유니버설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주 삶의 질에 분명히 포함되는 척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한 계획으로 가져갔으면 한다. 국제적 기준, 이런 것들을 가져가도록 목표지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동의합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의원님들 주문하시는 대로 환경 가치를 제고시키고 도민 복리증진에 일단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우리 도도 지속가능 발전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은 물론이고 도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잘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국제자유도시가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자체가 부를 축적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기계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지속적으로 왕래를 하되 거기에는 사람의 가치가 분명히 포함되는 도시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략목표에서 도민참여단이 개발을 위한 일종의 면피용 도민참여단으로 돼서는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전권이라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으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내용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발언은 이따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방역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저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있을 때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을 벌이면서 그래도 준공영제 틀을 잘 협의해서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대중교통 이 부분들이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틀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들, 조례 제정과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많이 진척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어쨌든 오늘 주어진 주제인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제가 주말이고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봤거든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기관 관련한 문제입니다.

국토연구원이 맡게 됐는데, 제주연구원이 보조역할을 하는 것 같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10년 기간의 중장기계획이고 또 이것은 제주도에 국한한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나가기 위한 그런 비전…….

○강성민 위원  예, 좋은데요.

늘상 해 왔던 대로 한 것 같은데 과거 2015년도에 제주미래비전 16억 원 용역이었는데 이 역시 그 당시에도 국토연구원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용역 같은 경우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한 13억짜리 2010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많이 봤었습니다만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발사업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연구원이 비록 국책연구기관이긴 하지만. 그래서 국책연구기관 중에 환경부 산하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든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등 이러한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토연구원이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미래비전이 국토연구원의 손에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왜 제주연구원은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시다시피 미래비전 용역도 국토연구원에서 하면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그런 가치를 뽑아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청정과 공존이니까 국토연구원이 하면 안 되죠. 개발 중심이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뽑아낸 것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국토연구원…….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청정과 공존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만 청정과 공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토연구원에서 했다고 해서 환경…….

○강성민 위원  국토연구원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입찰하면서 용역, 입찰한…….

○강성민 위원  좋고요, 좋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없었습니다. 없었고…….

○강성민 위원  어쨌든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맞게 연구기관도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의지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법 목적 변경이 아닌가, 연구기관의 선정에서부터 방증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새로운 메가트렌드 역량을 반영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새로운 메가트렌드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메가트렌드가 조류라는 뜻이잖아요, 흐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흐름 이런 건데,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기후변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 이런 부분들이…….

○강성민 위원  그것은 늘상 제주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접하고 있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과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새로운 변화, 언택트 문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제주의 미래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착근시켜 나갈 것인가도 이 내용에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13개 부문별 계획이 나와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항상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을 포함시켜서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관광을 비롯한 산업과 경제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 등 모든 영역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어쨌든 제주국제자유도시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 ’90년대에 대학 다닐 때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98년 이후에 제1차 국제자유도시, 그 이후 10년 단위로 제2차 해서 지금 3차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제1차 국제자유도시 관련한 것도 그 당시에 보면 미국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기관 해서 이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개발 방법에 있어서는, 방식·방법에 있어서는 어쨌든 과거 제주개발특별법 당시 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적인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이번에 도민참여단 해서 앞으로 상향식으로 가려는 취지의 폼을 잡는 것 같고, 개발 형태도 외생적 개발 중심, 대자본·재벌 중심에서 내생적 개발 중심으로 가려는 고민들은 어쨌든 있고요.

산업적·경제적 부분에서 관광을 중심으로, 대자본의 관광산업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에 이것저것, 제주특별자치도 4＋1, 7대 선도 프로젝트 등등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는 주민 참여 개발, 주민 주체 개발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거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시에 그때 우리의 요구가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개발, 주민주체 개발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도정의 명확한 그림은 뭔지 듣고 싶은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계획 만드는 과정에도 도민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성민 위원  여기 책자 4페이지에도 보니까 도민 참여에 의해 수립되는 최초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말은 그럴 듯합니다. 면피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한 것 같고 대표성을 넣은 부분도 좋은데, 어쨌든 이러한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진이라든가 연구자문단, 전문가 중심의 정리를 하고 계획 정리, 완료까지 이렇게 되는데 도민참여단을 넣은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거버넌스 모델로서 민관 협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때죠. 협동조합법도 통과됐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등등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개발사업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이 중심이 되고 이런 것들보다 마을 중심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논쟁들도 있었고 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대적 변화가 지금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변화를 당연히 담아야 되고요. 또 마을 중심, 도민 중심의 그런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도민참여단의 형식적 운영, 민관 협치의 모델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형식적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을 위해서 도민참여단 외에 더 나은 방법들은 없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어가겠습니다.

제1차·2차 국제자유도시 법이 만들어지고 종합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흐름이 있었습니다. 1970년도 이후의 세계적인 흐름이 세계화 그리고 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이 쭉 형성되어 와서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크고요. 그러나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국제사회 질서의 대전환 시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다른 거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들 자체도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특별법의 정의에 보면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관련한 내용도 있고 규제 완화, 국제적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의가 이젠 또 바뀌어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 당시 특별자치도법 만들 때, 2006년도 만들 당시에 신자유주의 흐름이 상당히 셀 때입니다. 이제는 또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포지션은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큰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코로나 이전에 예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맨 난민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 우리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질서와 전반적인 흐름이 세계 질서가 좀 혼란의 시기고 또 방향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과 정의에 어떻게 담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용역은 가야 되는가. 아까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내용도 담아야 된다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두세 가지 더 남았는데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위원  반갑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상징적인 부분, 도정의 기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림지역 코로나 상황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4명 확진자 발생 이후에 지금 1300여 명을 검사했는데 추가적으로 확진자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계속 고생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는 코로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도지사의 발언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도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 보류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상정도 안 하니까 골치 아픈 일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꼭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에서? 저희하고 자꾸 불쾌한 기분을 가져 가지고 싸우자고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지사님 답변이 뭐라 그럴까, 의회에서 안 하니까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만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조직 내부나 또 관련된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걸 비유해서 말씀…….

○강철남 위원  도민사회의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도민사회를 설득,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심의 보류한 부분인데 잘됐다, 골치 아프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도에서 얻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도민사회에 이익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렵게 우리가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표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살짝 중간에서 시위하고 문제제기 하면 또 축소되고. 이런 부분에서, 도민 설득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심의 보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잘됐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 제주도에서 분명히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어떻든 간에 노력을 하고 더 이상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사님은 서울시하고 광진구에서 잘 얘기를 안 해 줘서, 자꾸 남 탓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빨리 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한 거고요.

○강철남 위원  아까 조직도 아쉽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하고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말을 자꾸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인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협력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노력하겠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자꾸 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왜 이래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뭔지, 또 다른 큰 뜻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혹여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지사님도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와의 협치 또 협의, 신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하게 업무 현안에 대해서 또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같이 우리 제주도의 일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지사님 얘기를 실장님한테 물어봐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최고의 책사는 실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많이 중간에서 발언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역시 도정의 기조에 대해서 물어보려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추경 심사할 때 다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추경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코로나 추경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7월에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코로나가 언제 해서 언제 힘들어졌는데, 7월에 했는데 코로나 추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강철남 위원  다른 지역은 언제 추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도별로 전부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차 추경은 지난번에 했고요. 이번에 2차로…….

○강철남 위원  지금 코로나 추경이 아니죠.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 125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올해 ’20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 한 2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내일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겠고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돼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불쾌한데,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지 않았나. 지금 추경도 다 이뤄지기 전에 4.3단체를 포함한 일부 단체에 보조금 반납고지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언론에 보도돼서 확인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 돈이 지출이 되고, 그런데 보조금 교부일정 된 상황에서 보조 사업자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집행부 상황에서 서로 협의해서 이걸 줄이게 되면 변경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경 결정을 하게 되면 서로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추경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의회는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변경 결정이 되면, 만약에 감액되면 그거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남겨…….

○강철남 위원  저희가 증액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증액하는 부분은 다시 또 그게 동의가 돼서 하면 편성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강철남 위원  아직 심의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벌써…….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글쎄요, 그 부분은 다른 데는 다 협의가 돼서 보조금 교부 변경절차를 그 부분만…….

○강철남 위원  어느 단체까지, 몇 개 단체나 보냈습니까? 모든 단체에 다 이렇게 보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소관 부서에서 자기 사업별로…….

○강철남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관련 국에만 보낸 것입니까?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만 보낸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요.

○강철남 위원  도 전체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강철남 위원  그럼 의회에서 할 게 없잖아요, 이번 추경에. 뭘 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행정적인, 시기적인 거는 감안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철남 위원  처음에 질의할 때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저희 의회에서 할 게 점점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인 거는 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놓고 나중에 증액되거나 추가적으로 결정났을 때는 다시 재지원을 해 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압니다. 다 아는데요. 그러면 의회가 없어도 되잖습니까?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된 다음에 해도, 1∼2주 후에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판단은 저희들 부서에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자꾸 이렇게……. 저희를 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고…….

○강철남 위원  도정에 최고로 협력하려고 준비가 돼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대답을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부분에서. 실장님, 전체적으로 한마디 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저희가 한번…….

○강철남 위원  이번 추경 저희가 예산 심의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 예산편성이 되면 그 사이에는 집행해서 남은 잔액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사업추진상 반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 결정을 합니다. 변경 결정을 하면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그런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더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다른 부분, 미진한 부분. 예산집행도, 집행률도 타 지역보다는 적은데 노력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했을까? 저희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전부 협의가 된 사항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강철남 위원  단체들하고 협의 다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단체의 관계자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이의 제기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감액하는 거는 합의가 됐는데 왜 삭감도 안 된 상황에서 반납고지서가 나갔느냐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이 또 발생치 않도록 더 유념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가적으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협력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는데 이런 최소한의, 기관 간의 예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켜줘야 될 건 지켜주셨으면, 그래야 저희도 그와 맞물려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입니다, 계속.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하고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다른데요. 지금 강철남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10대 의회하고 11대 의회를 비교해 보면 10대 때는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많이 협의도 했습니다. 예결위 하면서 전쟁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했지만 전쟁 중에도 우리 밀사를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해서 서로 접촉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결정이 더 좋았던 적도 많고 이랬는데, 11대 의회에 오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전국 최초다.’ 해서 보도 자료까지 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했는데, ‘상설’ 그리고 ‘협의’라는 두 개의 단어에 방점을 찍으면 상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던 2년 동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그다음 두 번째가 협의가 된 게 없더라. 이것은 도와 도의회 둘 다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을 펴야 되는데 손을 펴지 않고 서로 주먹을 쥐고 있으니 이런 사태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 다시 또 조직개편안과 관련돼서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상정이 보류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언론에 난 그대로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다. 도정에 지사님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이경용 위원  저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가 다루어서 심의를 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충 지적해서 다음에 개선안으로 올리라고 해야 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어떤 정치적 작용이 고려돼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까 소통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정무부지사님이라든가 옛날 기조실장님이라든가 각 국장님들이나 예전에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차를 마시러 와서 이런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교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철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뿔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소외되는 느낌을 당하는 거고. 아까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지사님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채워나갈 거고요,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후반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행자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을 기조실장님이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정무부지사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해 줘야 돼요. 문광위에서 여기 세 분 왔지만 문광위 있을 때는 그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국장, 과장 이런 분들 해서 어떤 어떤 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되고 이런 부분은 이럽니다.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되면 굳이 다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대국·대과 체제로 간다는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는 저희 내부 방침을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이경용 위원  지사님이 결정한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 부서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국·대과 체제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대국·대과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이질을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융합이 잘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이질감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저비용에 고효율을 낳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직 슬림화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대국·대과 체제로 해서 효율성이 저해됐더라. 이건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다음에 과도한 기능이 대국·대과 체제에서 자꾸 분화되니까 부처 이기주의하고 그다음에 업무연계가 약화되더라. 결국 전문성이 약화돼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더라. 최종적인 판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국·대과 체제로 통합해서 가 보니까 부서 내부 구성원의 갈등이 심화해서 결국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이번에 2020년도 행안부 지침 아십니까?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2020년도 3월에 나온 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건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인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그것을 달성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괜히 기능이 쇠퇴되고, 민원부서, 접근 관리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인원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대민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돼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면 그 부서는 인원을 늘리고. 그래서 인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2020년 3월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야되는데…….

또 하나, 제가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청정환경국을 유지하고 서귀포의 청정환경국을 폐지, 통폐합을 했습니다. 1국 2과를 없앴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번 3차에서 올라가고 있는, 정말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통폐합했을 때 이게 가능한, 즉 업무의 효율화가 달성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까 위원님 대국·대과의 단점 말씀주셨는데, 사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국·대과에 대한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자꾸 분화돼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또 칸막이가 존재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특히 또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에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있고 고통 분담 문제도 있고, 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비대해지는 행정조직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경용 위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조직의 비대화는 인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달성돼야 되는 거지 대국·대과 체제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은 실패를 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안부의 지침도, 인원 재배치 이 부분은 저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경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국·대과, 그런데…….

○이경용 위원  지금 서귀포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직 축소를 하려면 어쨌든 대국·대과 형태로 가서 배치가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경용 위원  그렇다면 제주시의 청정환경국은 유지하고 서귀포시는 청정환경국을 통폐합해 버린다는 게 올바른 조치냐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서하고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개발부서 이건 상당히 이질직인 요소입니다. 즉 물과 기름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하나의 국장 체제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의 축산부서는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고요 환경정책은 환경을 규제하는 부서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와 똑같은 사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세정하고 세입하고 세출도 기조실에 같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기관 상황에 따라서…….

○이경용 위원  제가 행자위 있는 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특히나 서귀포시는 청정환경국하고 말씀주셨는데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지금 현재 2개 국이 더 초과돼 있는 상황이고 제주시는 1개 국이 더 초과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특별자치도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이경용 위원  행정시 권한 강화를 얘기하면서 행정시에다가 조직을 더 주고 사람을 더 줘야지, 제주도청의 조직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도청의 조직을 줄이고 인원을 좀 줄여서 대면부서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 부서에는 더 늘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관리부서 같은 경우는 줄여서 행정시에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사실 결국은 이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행정시장직선제 문제까지 점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치권이 있을 때는 자기 지역 특색에 맞는 부서와 조직과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국제자유도시, 행정조직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직개편안에 양 행정시가 울고 웃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 당시에 청청환경국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지사가 결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 와 놓고 해 보니까 “이건 필요 없어”, “앞으로 이거는 구조조정의 대상이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올바른 방침이 아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다른 거 안 하고 이 책을 읽었어요. 『1인자를 만든 참모들』 이거 대통령과 왕을 만든 참모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속에 보면 참모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참모 십계명 중 “노(NO)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 예스(YES)는 달콤한 솜사탕 같은 독약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사례를 보면 “권력이나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권력에 자리나 연연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올 때와 깨끗이 물러설 때를 제대로 알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뉴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총지휘한 참모가 루이 하우예요. 하우는 오로지 자기 인생의 목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에 모든 목적을 두고 인생을 다 바칩니다. 바치면서 한 게 뭐냐 하면 매일 싸워요. 모든 정책 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하우가 결정을 해. 하우가 모든 걸 비판하고 견제하고 모든 문제를 지적해서 최종결정을 루즈벨트가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가 나중에 죽자마자 루즈벨트도 자기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결국은 당선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모의 3대 등급이 있는데 전략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책사가 있고, 세 번째는 모사꾼이 있습니다. 모사꾼이라는 것은 사기와 아첨과 자리 이런 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지사님의 그 자리를 위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게 참모고 지사님을 더 위로 갈 수 있는 게 참모인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도정과의 관계라든가 도민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니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중요하지만 도정의 운영방침, 의회와의 방침도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반갑습니다.

○강민숙 위원  행자위 상임위 배정받고 첫 질의인데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중복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민참여단 운영은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참여를 위한 통로를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도민참여에 대해서 절차이행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도민참여단의 결정이 모든 도민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 10년을 전망하는 제주 미래비전과 그리고 제주를 둘러싼 그 지역의 지역 변화, 국가의 미래 등 미래예측이 가능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도민참여단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를 담은 도민참여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좀 남아서 실장님께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이 존치했어요. 존치하면서 평화대외협력과를 폐쇄하고 과 기능 중에 평화사업과 재외도민 업무는 4.3평화과로 하고 국제교류 업무는 관광정책과로 이관하는 계획안을 만드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이에 따라 입법예고 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됐습니다. 아마 알고는 계실 겁니다마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그리고 제주통일미래연구원 등 좀 많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남북교류 관련 단체들입니다, 대다수. 4.3업무와 평화업무의 이질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평화의 섬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개별부서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0조에 보면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사항이 아주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간에 평화대외협력과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아닙니까.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외교부 소관의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3지원과의 과거사 업무하고 지금의 업무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본 상임위에서 최근에 행자자치위 소관 기관 방문을 했습니다. 기관 방문을 했는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진흥원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원흥원의 비전 및 목표를 살펴보면, 제주인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며, 경영 목표는 제주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등입니다. 그리고 진흥원의 현안사항으로는 2022년에 청사 이전 그리고 진흥원 소관의 공기관대행사업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주어졌다가 다음 해로 넘기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현안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진흥원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연계성이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이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생하고 애쓰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문광위 상임위에서 2년 동안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문광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들이 향토유산 내지는 일반 문화재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세계유산본부가 세계유산이라든지 일반 문화재, 직영 관광지, 향토유산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담당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세계유산본부에서 각 읍면동으로 그 업무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아도 이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민원들을 제때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에서 2002년 6월 최근에 청원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청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청원 내용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청에 청원을 낸 그 내용 있습니까?

○강민숙 위원  예, 있습니다.

보통 청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급하고 상황에 따라 빠른 결정을 위해서 내지 않습니까? 청원의 내용을. 이런 청원의 내용들은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아울러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청원의 내용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화재과의 도 본청 신설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신설을 했다? 이제 축소해야 되는데 얘를 왜 신설을 해? 얘 신설은 아예 보지도 않아.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거는. 신설이 됐든 축소가 됐든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검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의 내용을 보면 제주 문화유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개발의 업무수행이 필요하고, 읍면동에 그 업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에 과를 신설해 달라,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실장님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면 향토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에도 그렇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종합계획 수립에서도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중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 좀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 조직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4.3과 평화를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제주 국제평화의 섬 지정할 때 4.3의 화해정신, 평화로 승화시키자 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관됐고요. 또 2019년 7월에 조직개편 그때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에서도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해서 4.3 관련 부서와 평화협력 부서를 통합해서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에 단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3과 평화의 일부 업무를 같이 합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생교육과가 저희들 이번 안에는 문화체육국으로 가게 돼 있어서,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중앙부처도 문교부에서 문화하고 교육을 같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문화체육 쪽하고 우리 교육청, 또 교육 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평생교육과가 문화쪽으로 가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그쪽에 같이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세계유산본부에 민원이, 읍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통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실장님 말씀 중에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계속 옮겨다녔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그럼 다시 이번에도 또 옮겨다니는 입장이 되는데 이쪽의 현안들이 지금 청사 이전입니다. 청사 이전. 청사 이전 그 현안들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는 것보다 지금 자리에 존치해서 이 청사이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비도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어느 쪽에 있든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가 상정 보류됨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변화에 대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희생이 값진 희생이라면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오히려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무모하고 무조건적이라면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업무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고려한 부서 간의 효율적 협약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말 조직을 늘리는 것은 쉽지만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년 만에 이번에 조직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잘 정책에, 업무하는 데 같이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쪽 대각이 안 보여 가지고.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국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판기입니다.

미래비전 수립 15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후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반갑습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이 계실 때, 제주미래비전 수립용역을 2015년도에 직접 국토연구원이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제주미래비전 수립 당시에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상충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비전에 수립된 내용들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느끼면서 듣는 부분들은 제주미래비전 수립용역을 2015년도에 했고 또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됐었고, 다시 3차를 한다고 하는데 차이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느낄 때는 연구원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국토연구원이 맡았을 때 2000년 미 존스랑사가 수립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할 때 예상한 역기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떤 부분을 경제적 역기능으로 예상했습니까?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존스랑사를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관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맞습니다. 폭넓게 말씀하자면 경제적 역기능으로는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들을 예견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도민들이나 연구원님네 시간이 지나서 느껴봤을 때 부동산 문제가 가장 가격 상승이 컸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오락성의 관광지보다는 교육, 연구, 휴양 중심의 고급문화 지향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1차 보완계획에 제시된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이 내용들을 보면 카지노 위주로 조성되는 등 숙박, 분양, 오락성이 강조되고 있어 예견됐던, 2000년 존스랑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걸 지켜나가고 있지 못하다.

또 우리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역 특수성이 있는데 대규모 인공시설 등의 건설과 대량의 인적·물적 교류가 예상되어 제한된 환경 용량 내에서는 지역의 자연적, 물리적 변화로 인한 환경적 역효과, 환경 파괴가 예상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면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역기능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2000년대에 예견됐던 내용들이 2020년 현재에도 똑같은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맡았던 미래비전 용역에서 가장 강조했던 청정과 공존, 자연·문화·사람. 청정과 공존이라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환경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미래비전 용역 서두에서 세계의 보물섬이라고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제주가 담아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표현들을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번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개발사업은 이런 역기능들을 예방하는 부분들로 채워줘야 되겠다. 그냥 미래비전과 같이 도민참여단 모집해 가지고 몇 회, 앞으로 한 회 더 하면 세 번에 걸쳐 도민참여단 모집해 가지고 형식적인, 도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데 형식적인 도민 참여를 해 가지고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 지금껏 종합계획에서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3차에서는 잘 반영돼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단계별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사실은 제주미래비전을 수렴해서 도민기획단을 운영했었고요. 도민들의 의견을 저는 형식적으로 했다고 생각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핵심가치도 뽑았고, 그래서 슬로건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쓰고 있죠. 그리고 그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한 번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민들한테, 도민기획단한테 저희가 중간보고 그때 사업까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까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은 반영을 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도민참여단이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반영을 할 생각인데, 또 저희의 가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반영을 못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 지사님이 보고를 하겠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지만, 도민참여단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서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굉장히 제주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가 앙등도 있었고 중국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보고서 쓰고 나서 그 서문을 쓸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독립선언문 쓰듯이 굉장히 비장하게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번……. 사실 2차에 대해, 오늘 시간이 없는데 제 나름대로는 1차, 2차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기존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개발방식, 지금도 사실은 부동산 개발해서 분양하는 사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존 방식이 아닌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역기능 저감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도민참여단,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도민들이 지금 연구원님이나 다른 분들과 같이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의식을 풀어나가는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주연구원 관계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제주연구원 엄상근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이 혹시 참석했으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주연구원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24년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미래비전 할 때도 제주연구원이 역할을 했었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참여했습니다. 2015년.

○위원장 이상봉  미래비전 할 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도 제주연구원이 참여했었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2차 종합계획 그리고 제주미래비전 용역 전반적으로 제주연구원의 역할들을 제주지역에서는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과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무엇을 만들지? 저걸 만드는 건 법정 계획이니까 만드는가? 그 계획을 만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떤 방법으로 좋아지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국토연구원,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기관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그리고 국책종합기관과 그리고 민간 경제인도 포함해 가지고 노하우들을 다 쌓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근무 조건들이라든가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석하신 분에게 질의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주연구원 관계자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엄 박사님이 느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겠지만 제주연구원이 과연 제주의 싱크탱크인가. 그러한 제주도 개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이제는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속에 필요한 전문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협업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속에서 답변 자리에 세운 거기 때문에 한 말씀 하시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우선 이번 제3차 계획에 제주연구원의 전 연구원이 모두 연구진으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할 수 있는 강한 분야가 있고 또 제주연구원의 전 분야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형적으론 국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도민참여단 운영 그리고 부문별 계획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시책 발굴도 평가 부분, 그래서 국토연구원하고 협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사실 제주연구원이 지난 2차 계획 이후에도 많은 역량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제가 PM을 제주연구원에서 맡고 있는데 최대한 제주연구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답변 고맙습니다.

좀 더 분발하라는 의미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주연구원이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지위에 맞게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민의 눈높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제주연구원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립된 지 24년이 지나고 또 나름대로 전문인력이 보강되고 있고. 지금 박사님 답변처럼 나름대로 국토연구원 협업이든 민간 경제연구소 협업이든 했을 때 제주연구원의 역할이 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직접 수행해 나가면서 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이젠 체계를 다른 방법으로, 그런 그 속에서 시각들을 좀 가져 나갔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위원님들 질의시간, 고현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제일 끝에 하는 줄 알고, 한 바퀴 도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동료 위원이신 강철남 위원께서도 의회의 시각을 말씀주셨는데 저는 지사님의 발언은 조직개편안의 상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 골치 아프지 않게 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저의가 있는 건 아니고 실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언을 하신 거다. 그런데 실언 과정에 과연 도와 의회와의 소통채널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될 성싶습니다.

실장님, 정무부지사님 어디 계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차 산업 현장도 돌아다니시고…….

○고현수 위원  현장을 다니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최근 지난주에도 가락시장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종일 도청 내에 계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다니시긴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난주에도 가락시장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위해서 다녀오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전 의회에서 뵌 적이 없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뵌 적 있나요? 저는 딱 한 번 인사청문회 때 인사 온 이후에요 뵌 적이 없어요. 정무부지사님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의회하고의 정무적 소통 아닙니까? 그 소통과정에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미리 선보고가 되고 이야기가 조정이 되고 조율이 됐다면 과연 지사님께서 그러한 허언 혹은 실언하셨을까요? 실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무부지사님께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부분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무라인이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신과 청풍이 같이 업무분담이 있나요? 유신은 뭐 하는 데입니까? 유신은 어떤 회사입니까, 컨소시엄 같은데.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종합용역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철도, 항만 다 있습니다, 거기에.

○고현수 위원  어쨌든 토건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네요?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유신이 제2공항도 용역 맡아서 했던 게 있나요?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제2공항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포철기관하고 유신하고…….

○고현수 위원  어쨌든 큰 것은 다 맡았던 것 같아요.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거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토건 엔지니어링회사다? 행여 혹시 이것 집어넣고 토지이용계획 만들고 할 염려 없습니까?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유신에서 말입니까?

○고현수 위원  예.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주지역에 대한 기본현황과 여건 분석, 주요자원 분석을 여기서 같이하고 있네요.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주로 현황분석 쪽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유신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일단은 현황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는 설문조사하고 저희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현황분석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갈지에 대한 플로어를 만드는 데 유신이라는 회사는 뭘 하느냐 이겁니다.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용역을 할 때 저희한테 같이 조인해서 들어오도록 과업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설계 용역회사…….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밑바닥 설계를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밑바닥 설계를 유신이 일정 정도 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토건 엔지니어링회사가.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위원님, 모든 책임은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집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기조실장님, 제주연구원장이 30일 날 어간에 선정되나 봅니다. 공개 모집 끝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도중이네요. 벌써 내정설이…….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때.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와 관련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신문에는 지금 몇 가지 났는데. 확인은 아직 안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내정은 팩트인 거 같고, 저는 이분이 뽑힐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검증이 들어가겠지만 4대강 버전2가 좀 염려스러울 수도 있다,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아까 제주연구원에서도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다. 그 내용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큰 틀에서는 다 같이 하고 있다 이런데, 이분이 만약 내정된 게 사실이고 임명되면 이분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 제 기준입니다 ― 더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분 같은데, 지하수 더 파야 한다,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정과 공존에 배치될 분인 거 같은데 걱정스럽네요.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JDC가 이번 달 말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용역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마무리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던 게 이번 달이었고 도에서 하는 게 종합계획이고 JDC에서 하는 것도 법적인 시행계획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종합계획은 이제 수립을 할 건데 시행계획은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시행계획도 장관께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JDC는 우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JDC의 미래 역할에 대한 어떤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제자유도시 관련 시행계획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JDC 용역은 9월경에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원래 7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 좀 늦춰질 수도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JDC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장기 비전에 대해서 나름 자체적으로…….

○강성민 위원  시행계획이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하는 걸 겁니다. 하는 거고, 이게 장관께 보고가 되는 거고. 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먼저 나와 버리면 종합계획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 도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 좀 해야 될 사항이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관  정책기획관 강만관입니다.

○강성민 위원  JDC에서 미래전략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장기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뭘 할 건지,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일들이 뭔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행계획하고는 다른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다른 겁니다.

○강성민 위원  전혀 다른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다른 겁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그동안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이어서 국제자유도시 관련 종합 용역 그리고 광역경제권 또 과거에 혁신 관련한 계획들이 쭉 있었는데 또 JDC에서도 하죠. 또 2015년도에 미래 용역, 너무 복잡 다양합니다. 통일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무슨 용역하고, 아마 지금도 올라간 거 하나 있을 걸요? 저번에 토론회 한 번 갔었는데, 저 당선되고 나서.

(「도시개발…….」하는 공무원 있음)

뭐 하나 정부에 올라간 거 있어요. 이러한 용역들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좋습니다.

우리 제주의 미래성장동력 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 그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공약 실천 자료집이 우선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우선합니까? 둘 중에 선택하면.

실장님, 지사님한테 잘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선거공약집이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꼭 우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정계획에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공약이 우선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종합계획 이런 걸 짜 놓아도 지사가 바뀌면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구상할 거고 공약화할 거고 당선되면 이행할 건데 이러한 것들이 연동돼서 안 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지사가 고집하시는 블록체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죠. 그리고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제자유도시하고 특별자치도법이 하나로 모아져서 나오고 있고, 변법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4+1, 의료·교육·첨단·관광 플러스 1차 산업, 청정 1차 산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된 것은 관광, 1차 산업 일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추동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의 새로운 동력산업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 3차에도 들어가야 될 건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행정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상황에서 내수진작과 고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진짜 짧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판기 위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조판기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연구원님께서 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 중에 유신과 같이 용역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설계되어 있다.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과업지시서 할 때 특정한 단체까지 지정합니까?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니, 유신이라는 데가 아니고요.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가, 기술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말을 잘못하셨네요.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제가 그럼 오해받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건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과업지시서에 특정한 단체 있으면 안 되죠.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러니까 그런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가 있는데 결국은 보면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가 서울에 있는 큰 업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같이 대답해서 저희가 크게 의심할 뻔 했습니다.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 예.

○강철남 위원  그럼 대답이 잘못된 겁니까?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대답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 말을 100% 수용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사업 변천한 것을 쭉 보면 너무 시책이 많아요. 1차 7대 선도 프로젝트, 보완 계획하는 6대·5대 전략 프로젝트, 다시 2차 종합계획이 12대, 다음 수정계획에 19개 사업, 부분별 계획에는 113개 사업. 너무 많습니다. 제주도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도에서 모든 사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계획수립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반영해서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를 도출해 내는데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3차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나열돼 있어서.

그리고 2차 할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몰라요, 몰라. 도민의 생각하고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에서 가는 방향하고 전혀 달라요. 인지도 못 하고. 그래서 중간에 기술적으로 살펴보니까 신공항 건설이라는 그 계획 하나만 도민이 조금 알고 나머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획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다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평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제주도가 뭐 실험하는 곳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계획수립 관련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또 집행과정에서도 도민들께 많이 알리고 또 부서 수용성이라든지 도민들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받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에 앞서서 지금까지는 계획 대비 투자 실적,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도로 만들 때 몇 ㎞ 해야 될 거 몇 ㎞ 했다, 이게 아니고 당초에 국제자유도시라는 큰 목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 계획에 따라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정성적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다음 차수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다음 차수 계획에는 전략과 시행계획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앞에 지금까지 수년,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해 왔던 프로젝트가 전혀 평가 없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2차 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강철남 위원  1차 부정적인,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차 부정적인 건 전부 다 면죄부 줘버리는 꼴이에요, 이게.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제가 수년째 강조하는 부분이 도민,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지, 전부 다 이거 빠져 있어요. 아주 기계적인, 강성민 위원님이 국토연구원에서 이것 좀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했지만, 국토연구원에 인문사회학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존중받는 그리고 거기에 내포된 용역이 됐으면 하고요, 그것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도민참여단 운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민참여단 운영하는 데 170명?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54명.

○이경용 위원  154명?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경용 위원  여기 자료에는 170명으로 돼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 60명, 동지역 20명. 몇 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자세한 부분은 제주연구원에서 답변드리도록…….

○이경용 위원  예, 제주연구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 엄상근입니다.

○이경용 위원  몇 개 분과로 되어 있어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6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6개 분과면 1개 분과에 몇 명 정도?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지금 20명 전후로 참석을 하고…….

○이경용 의원  20명 전후로?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다 참석은 안 하시고요.

○이경용 위원  다는 참석을 안 하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이경용 의원  미래비전할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면죄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이거 해 보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할 주요한 법정계획이거든요. 법정계획에 공모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그 공모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 있는 분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170명에서 154명밖에 안 들어온 것도 모자라니까 어렵게 꾸린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그렇진 않습니다. 공개모집은 모두 120명 완료됐고요. 기관 추천이나…….

○이경용 위원  120명이 정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도민 대표성이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이번에는 이슈와 비전을 만들기 위한 핵심가치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의 의견을 듣는 거고요. 전문적인 건 또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진과 함께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떤 의견 소통의 창구, 여론의 창구로 활용하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아, 여론의, 소통의 창구는 아니고요.

○이경용 의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주도 미래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어떤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냐,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잖아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종합계획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적이고요. 여긴 종합계획 수립보다는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데 거기 종합계획에 담으려고 하는데 도민들의 생각하는 이슈라든지 도민이 바라는 방향…….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의견수렴을 하는 건데, 앞으로 제주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154명이 결정했으니까 나중에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주도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주도 사람이 잘 알까요, 육지부에서 온 분이 잘 알까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주도 사람들이…….

○이경용 위원  그런데 육지부에서 온 사람은 육지부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연구원이 제주 24년 동안 연구했으면 제주의 발전, 제주의 미래, 제주 사람들의 생각, 문화, 관광, 제주연구원 만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주도를 못 하느냐 이 말이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이경용 의원  안 주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잖아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가 이것 답변을 해야 될지, 이번 연구 같은 경우도 주도적으로…….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미래비전 연구를 한, 미래비전을 종합계획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냥 국토연구원에서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이번에도…….

○이경용 의원  아쉽죠? 제주연구원이 좀 주도해 볼 생각이 많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전 연구진이 참여해서 지금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연구원에 있는 분이면 충분히 앞으로 제주의 미래, 제주의 먹거리, 제주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역량이 되는데 하려고 해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용 의원  예? 그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종합계획은 하여튼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기조실장님,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 기조실에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해서 제주연구원에도 훌륭한…….

○이경용 위원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제주에 대해서 제일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아는 분 1순위로 딱 부여하면 제주연구원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도를 잘 아는 우리 제주…….

○이경용 위원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나 강성민 위원님이나 강철남 위원이 얘기하는 게 국토연구원에서 이렇게 되면 국토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잘할 수 있지만 특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제주가 제대로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를 건데, 하여튼 입찰 자격 조건에서 벌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 기준을 고려할 때 제주연구원에 훌륭한 연구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다년, 수십년간 연구했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이경용 의원  판단했으면 줘야지 왜 안 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데 그것…….

○이경용 의원  누가 주라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 플러스, 또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연구라든지 국토종합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국토연구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딱 그걸 찍은 건 아니고요,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다른 국책기관들,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안목도 같이 붙이면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경용 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경용 의원  설득을 못 시켜요.

(웃으며) 제가 질의한 이유에 대해 ‘아!’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되는데, 도민들이 바로 수긍을 해야 ‘아!’ ‘그래그래!’ 이렇게 하는데, 도민들이 ‘과연 그럴까?’ 이렇게 해 버리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에서 한 말씀 하시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3차 계획,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연구원의 전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고 전 분야에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요.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만한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환경도시위 갔을 때 다 읽어봤어요. ‘야, 그래서 제주도가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앞으로 제주도가 변화되겠구나. 이거 제대로 되겠구나!’ 딱 한 달 동안 해서 밤새 다 읽었거든요. 제가 제주도의회 최초로 매일 먼저 와서 출입하면서 그거 다 읽었는데 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건 종합계획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미래비전 한다 그러고. 미래비전에서 또 계속 공부했어요. 어이구,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3차 종합계획으로 넘어온 거예요.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주연구원에서 잘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오신 분 잠깐.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조판기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혹시 제2차 종합계획 12단계 전략사업 인지도, 이 내용 평가한 결과 보신 적 있으세요?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걸 본 적이 있고요. 아까 도민기획단에서 그걸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온 것들은 다른 연구진들이 했었고요. 저희들이 평가하려는 건 뭐냐 하면 주로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저는 어떤 거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핵심은 결국 핵심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유지할 것, 보완 후 추진할 것, 그다음에 폐기할 것, 요것 좀 정리할 생각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연구원님께서 제주도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주도 하면?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제주도요?

○강민숙 위원  예. 그냥 떠오르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사실은 저도 여기 의회에서 주셔 가지고 도민이 됐습니다. 명예도민이 됐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주는 한라산이고 또 제주 사람들이겠죠.

○강민숙 위원  한라산, 제주 사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주도 하면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그렇잖아요?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민숙 위원  청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제주는 제주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다움이 이런 계획들이나 내용들에 없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관심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얘기가 나와도 관심이 없는 거죠. 12개 사업 중에 보니까 저도 신공항 외에는 기억이 나거나 이런 게 있나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가 도시라는 공간과 지역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떻든 도시다움을 찾긴 찾아야 되지만 그 안에 제주다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다움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제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도시를 개발하거나 만들려고 할 때 그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주도는 여러 가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다움을 보전하면서 뭔가 개발하거나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아까 “제주” 하면 어떻게 생각을,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라고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셔 가지고 어쨌든 국제자유도시 안에 사는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민숙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변했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일상생활, 특히 문화, 여러 가지 여건들, 관광에 대한 여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서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민숙 위원  더 뭐…….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사실, 옛날에 비전 할 때는 착수보고 때 같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 피할 수 없는 문제 인식이고,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향은 있습니다. 문화, 교육, 그다음에 그린뉴딜 쪽에. 제주는 소비하는 그린뉴딜이 아니고 카본프리 아일랜드처럼 생산하는 것들을 고민한 적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만의 인프라에 관한 것들, 그게 저는 주로 대중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제주를 오랫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성장관리형, 그러니까 난개발, 암세포처럼 퍼지는 그런 개발이 아니고 성장관리형 개발을 하겠다는 게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 중심으로 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님,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우선 청년 기본 조례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법」과 현 실태를 좀 반영해서 많은 부분이 자구수정이라든지 개정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일단은 전반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개정안이 잘 반영되어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청년의 부채경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부채경감이라는 문구보다는 부채문제 해소 대책이라든지, 이런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고.

송종식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카메라가 그쪽을 잡기 힘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이번 임용조례 개정안은 국가가 최근에 들어서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고 소극행정에 대해서 좀 징계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공직사회에서 볼 때 지금 추가된 내용 중에 소극행정, 음주운전, “소극행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소극행정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실 분들도 보고, 도민들도 보고, 공직자분도 볼 건데 소극행정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소극행정에 대한 규정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도 정의했지만 거기에다 소극행정도 정의해 놨는데, 보통 해야 될 거를 안 한 부작위 행위라든가 직무태만에 의해 갖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손실을 끼치는 행태를 소극행정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법령이나 이런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과거의 규정을 들이대어서 행정을 하는 행위라든가, 그다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보다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을 역시 적당·편의주의로 보고 있고, 그다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게을리하는 것도 직무태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중심으로, 과거같이 일단 상대방, 주민의 입장이 아니고 관 중심으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까지도 소극행정에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소극행정의 유형에는 적당·편의, 업무 해태, 탁상행정, 그 외 관 중심의 행정.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소극행정이 구체적인 도민사회의 이익으로,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공직이 뭔가 변화 발전하고 있구나. 또 공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에 포함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 취득,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면 사실상 예산들이 이 코로나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액수로는 수십억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몇백억까지도 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액수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높지 않다. 그런데 현실적인 갭 차이들이 많이 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면 과연 이게 문제가 될, 공유재산이 있는 게 우리가 사적인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땐, 도민은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도민 눈높이에서 또 공직 눈높이에서 요 정도면 이 사업들을 이루기 위해 좀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눈높이가 있을 것이고, 저건 내가 볼 땐 너무 좀 과한데 저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익적인 목적이지만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거는 판단을 어느 관점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사심 없이 이거를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취득함으로써 국민이나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소극행정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아무런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투입하겠다. 판단 안 하고 그냥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 부분은 잘못됐지만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건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편의증진을 위한다면 그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봉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공유재산 매입이다, 사적인 매입에다 공고를 내 가지고 그에 관련된 자격 기준을 정해 주고 매입하고 매입하는 절차 속에서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금 행태들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또 행정은 어떻게 알았는지 살 사람이 나타나고. 살 사람은 행정 아닙니까? 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속에서 이 재정적인 투의 예산들을 볼 땐 좀 더 우리가 눈높이에서라든가 지금에 있는 현실적인 제주도정의 재정 위기 속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떠한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더 공유재산 매입 절차들을 투명하게 했을 때 아까같이 이런 소극행정에 적용할 수,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이라 가지고 잘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하는 기준이 전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조례가 상당히 지역민 입장이라든가 도민 입장에서라든가 공직사회에서 좀 더 변화하는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거나 또 공직 속에서 혼란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네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시들을 많이 해 가지고 적극 홍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꼭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제가 되도록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현대성 실장님께 드립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전략 프로젝트들이 사실 환경자원총량제 외에는 저한테는 생경합니다. 그만큼 예전의 프로젝트 사업이 귀에 익고 낯이 익어서 그런데요, 이 중에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환경자원총량제와 자산관리신탁공사 이 2개인데, 실장님, 지금 환경자원총량제가 6단계 제도개선에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어요, 이거 제도화하는 데. 지금 실행계획 만들어져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부서별로 이거에 대한 계획들은 전부 만…….

○고현수 위원  아니, 실행계획이요. 기본계획 말고 실행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만요.

(뒤의 공무원에게 확인 후) 지금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셨던 특별법 제도개선 해서 됐고, 6단계에서.

○고현수 위원  짧게 합시다. 환경자원 총량을 산정한 거하고 등급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이 현재 기수립되어 있습니까라는 질의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그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총량제의 실제적 작동을 위해서는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은 환경국에 별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적극 설명 주시고요. 저한테 따로 좀 설명도 주시고, 기위 실행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다음 하나가 자산관리신탁공사인데, 지금 시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니 이게 결국 신탁관리공사 설립 추진이 물거품됐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왜 지금 신탁공사가 물거품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은 중앙부처에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고현수 위원  왜 부정적으로 봤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외자 유치의 그걸 좀 극복하자. 제주의 내생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게 제2차 수정계획에 반영된 건데 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성도 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마는 어느 게 선차적으로 후차적으로 중요한 거냐 저는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미흡된 사업이라든지 추진 중인 사업들 해서 이걸 3차 계획에 다시 또 가져가야 될 건지, 또 3차 계획에서 배제할 건지 이 부분들은 3차 계획 용역 추진 과정에서 검토하고…….

○고현수 위원  저는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제주도의 내생적 자원을 만들어 내고 하는 데 굉장히 자산관리신탁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좀 설명 주시고요. 그 정도로는 제가 짧은 시간에 잘 이해하기가 힘드니. 그리고 저는 이게 어쨌든 제주에 있는 공공의 자산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기 때문에 3차 종합계획에 다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국·대과 제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 철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대국·대과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의회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대국·대과 제도는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분명히 증명되었다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와 포용적 복지, 그런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수가 오히려 충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증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입장을 가져요.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과연 도의 행정이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재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대해서 전혀 대비된 것이 아니다. 왜? 어떤 과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보건과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질병관리 체계에 있어서 감염예방과 감염예방에 따른 관리체계, 분명히 과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로 가야지, 계에 한두 명 정도 늘렸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영역에 대한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얘기로 저의 발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짧게.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JDC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되면 JDC가 먼저 용역을 했기 때문에 JDC의 용역이 상위개념이 되고 제주도의 법정 종합계획이 하위개념이 돼 버리는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JDC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도의 종합계획 용역에 본인들이 한 용역의 핵심사항들, 주요 사항들을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각종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정리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종합계획을 하게 되면 이에 관련한 어떤 조직적 추진 체계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하든가, 이런 걸 용역에 담아봤는지 알고 싶은데, 국토연구원에서 답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먼저 JDC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JDC의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조직에 어떻게 뭘 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  아니, 우리가 만약에 종합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쨌든 이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가 도 단위 외에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지금까지는 각자 계획에서 역할 분담해 가지고 각자 알아서 가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저희가 어느 정도 그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충 훑어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이렇게 책이 두꺼워야 되냐? 35페이지에 모든 걸 요약했더라고요. 이 정도에서, 좋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요약본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에 간략하게 모든 내용을 담아서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보면 추진 체계를 정확히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도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사가 바뀌었을 때라든가 연속성 차원에서 전략회의라든가 어쨌든 조직적 기반 위에 쭉 추진을 한다면 연속성, 지속성이 좀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마지막에 저희 추진체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와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 부분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도 들으시고 실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이런 각종 계획을 하게 되면 테스트 베드적 성격을 띠는 사업들을 하나씩 끼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정부 때 영리병원이었죠. 그게 어쨌든 제주도민들이 막아내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될 거고. 또 다른 논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 다 압니다.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되고.

정부 연구기관에서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종합계획 자체가 앞으로 고용이 상당히 힘들 걸로 보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한 내용, 고용을 보장하고 증가시키는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거죠, 무슨 사업을 통해서 담아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주형 고용보험제도,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로 해서, 모든 걸 사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묻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은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이. 국제적인 것은. 자매결연하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현재는 평화대외협력과입니다.

○강성민 위원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임종석 외교안보특보께서 국가의 지자체 60개, 올해 내로 30개 결연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종석 실장님께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실언을 하거나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인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재 풀 관리.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인재 풀 관리는…… 전체 인재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도지사 측근이든 선거 공신이든 제주도 전체의 인재든.

예전에 제주연구원에서,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데 DB로 무슨 인재 관리를 했었어요. 맞죠? 그거 안 합니까? 이제.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주의료원장 인사 난 것도 보니까 왜 계속 돌려막기 하죠? 산하 공공기관의 장들이 도에 와서 위원회의 위원을 하거나 위원장을 하고. 도지사 인재풀이, 도지사가 사람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몇몇 사람들이 다 돌려막기로 해 먹는다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이것 중요한 얘기니까 좀 하겠습니다.

몇 명이 다 한다는, 밖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도지사 선거를 도와줬는데 몇 명이 다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거든요. 오늘, 어디인지 아시겠죠? 제주의료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분이 개발공사 이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예전에 서귀포의료원장도 했고. 왜 몇 명이 다 합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서귀포시장 고집한 것도 그렇고. 이것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권력의 오만으로 빠진다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훌륭한 참고의 말씀 하셨으니까 가서 잘 조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꼭 오전에…….

○강철남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과장님.

○위원장 이상봉  총무과장님, 앞으로…….

○강철남 위원  조례 바꾸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청백봉사상, 이번에 삭제하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경찰청에서 청룡봉사상을 보통 언론사하고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외부 압력에 의해서 상 주고 특진시키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정부에서가 청백봉사상 특혜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개정을 했고, 저희들도 규정이 있는 걸 아예 특별승진 시에 근거를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청백봉사상 말고 다른 상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중앙 언론…….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중앙 언론하고 민관하고 협력하는 것들을 정부에서는 싹 없앤다고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없애면 제주도에서 다른 상, 민원봉사대상이나 기타 등등 상도 마찬가지 없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특별승진에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예우를 하려면 예를 들면 지금 해외연수 안 되지만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든가 이런 사기진작책으로 해야지 이것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의 특정한 성 비율을 높이겠다고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전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강철남 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공기업이나. 인사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 우리 도 인사위원회…….

○강철남 위원  예.

○총무과장 송종식  도 인사위원회에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조례를 바꾸고 시행함에 있어서 변경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기존 구성이 아니고요, 성평등 차원에서 한쪽 성이…….

○강철남 위원  성과 관련되면 조례를 바꾸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을 바꾸거나 보완해야 되겠죠, 더 증가시키거나. 그럼에 있어서 그거 할 때 같이 우리가 문제 제기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이든 거기 위원이든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자격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게 검사, 판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그다음 교수도 현직에 있어야 되고, 퇴직한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단체도 장한테만 자격을 주지 장이 아니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준은 알겠는데, 기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출자기관장이 인사위원회나 인사위원장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회에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은 제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예.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행자위에 왔으니까, 민원 문제인데 서귀포시 대륜동하고 대천동 관련인데 대륜동이 혁신도시부터 법환, 서호, 호근,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대륜동을 뛰어넘어서 대천동에 있는 강정지구까지 전부 대륜동사무소에서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대륜동사무소는 민원이 폭주돼서 다 쓰러질 지경이에요. 제주시 웬만한 동보다도 더 많은 인력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윤경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도에도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륜동사무소 직원들 전부 쓰러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한 명이라도 보충해야지, 이게 민원 재배치 문제인데 민원이 폭주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대륜동 가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동사무소는 가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대륜동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정말 대륜동사무소 새로 짓고 이렇게 하니까 새서귀포, 신시가지 두 군데로 돼 있는데 거기 일대 민원하고 모든 민원이, 오히려 서귀포시청 청사가 1청사로 통합이 되고 나서 거기 민원이, 지금 모든 시청사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서 실신 사고 일어나면, 언론에 나오고 하면 안 좋을 텐데.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실태 파악해 가지고 지역마다 특성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면 원만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공유재산 관련 현학수 국장님께서 참석하신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후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양홍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박순흡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남측의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계획안에 대한 공유재산 심사인데요. 지금 서귀포시민회관 근처가 문화·체육복합센터로 조성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의 조성 부지를 조금 넘어서서, 큰길을 넘어서서 현재 동홍동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겁니다.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바로 이웃한 교회가 동원교회고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조사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안의 그림을 계속 살펴본 결과 동홍동 공영주차장 현재 조성코자 하는 이 부지의 지리적·공간적 위치가 문화광장 조성사업 부지와 직선거리로는 좀 떨어져 있는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일단 먼저 갖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그쪽에 있는 살 수 있는 부지가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찾아다니고 해서 그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장 시민회관 그쪽에 있는 주차장에, 약 350대를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뒤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문화광장 했을 때, 그리고 그쪽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를 짓는 데다가 지하주차장 150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갔을 때 그쪽에 들어서는 건물이,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하고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도 거기로 할 것으로…….

○고현수 위원  서귀포동원교회 측과는 무슨 관련이 없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동원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토지주가 원래 서귀포 원주민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고현수 위원  그것 무슨 말씀이세요? 토지주가 누구냐고요. 그거를 확인 못 했다는 게 국장님이 답변하실 태도이신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토지주가 서귀포시민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토지주는 김태연 씨입니다.

○고현수 위원  김태연이라는 분의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회사 땅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떤 법인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잠깐만…….

○고현수 위원  제가 얘기드릴게요. 특정해서 제가 주식회사명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목적 사업이 건축 중심이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부동산 분양 전문이고,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지금 법인 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맞지 않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뭐 하지만 거기밖엔 지금 팔 곳도, 부지가 그쪽밖에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부지를…….

○고현수 위원  이 땅을 소유한 주식회사는 2017년 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7년 2월에 설립해서 바로 토지가 매입됐어요. 토지 매입단가가 얼마냐? 2017년 11월에 매매가 됐는데 당시의 토지 매입가가 28억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현재 서귀포시에서 부지 매입비용으로 재무 확보 금액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탁상감정 했을 때 89억 7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의 9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한 60억이 넘는 거예요.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59억 정도 됩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에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60억을 3년 사이에, 2017년 어간에 이 땅을 구입한 매입처,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의 토지를, 3년 만에 거의 90억을 주고 이 땅을 매입코자 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이 사업체의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과연 도민의 시각에서, 의회의 시각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이 땅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 거냐, 뭐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부지를 그쪽에 계속 찾아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처음에 이 땅을 매입코자 했을 때 때 이 원주민을 찾아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원주민을 찾아본 결과 부동산 컨설팅 회사다라고 했을 때 도민의 의식과 도민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것 좀 그렇다라는 합리적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못 느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당한 부지가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를 찾아볼 건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또 그 땅을 팔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충해서 이까지 지금 끌어온 겁니다.

○고현수 위원  불과 3년 사이에 60억, 일종의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 60억을 주면서 대안을 어쨌든 간에 강구하기보다 이 땅을 무조건 매입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합리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느껴 가지고 그 땅을 안 사서 다른 데 사서 다른 개발을 했을 때는 또 그 지역에 대한…….

○고현수 위원  아니, 땅을 매입 안 하는 다른 차선의 방식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시민회관 그쪽의 350대에 대해서 중앙동이나 동홍동 쪽에서 계속 주차장 부지 관계를 얘기해 가지고 우리도 합리적인 방법을 많이, 대안을 찾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땅이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팔겠다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절충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28억짜리를…….

○고현수 위원  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행정수요는 주차장을 요청할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이 땅을 사 놔두면 크게 돈이 된다. 물론 자본주의하에서 그런 생각 자체를 갖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행정시는 좀 더 깊게 숙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요. 저는 이 정도 해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무튼 그 땅을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다 우리가 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찾다 보니까 그 땅밖에 없어 가지고…….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련 안건이 많은데요. 화북상업지역 부지하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화북하고 서귀포 혁신도시하고 이렇게 맞교환할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런 정보는 LH하고 제주도하고 서로 공유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행복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 과정에 화북상업지역 행복주택을 저희들은 당초계획에 LH에 매각하는 걸로 했었다가 서귀포 클러스터 단지 내 LH 소유를 저희들 착안을 했습니다. 착안해서 서귀포 클러스터 단지가 한 58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일부는 행복주택을 지어서 서귀포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일부는 놔둬서 우선 토지를 확보해 놓고 장기적으로 서귀포시민들이 요구하는, 서귀포시가 발전될 수 있는 용도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착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행정 차원이나 LH에서는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같은 경우에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 혁신도시 입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걸로 작년 조사에도 나왔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5.3%, 2019년도. 분양률 차원에서 따지면 경남에 이어 두 번째인데 실질적으로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지 자체가 원래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지 아닙니까? 혁신도시 내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관련 산업들이 들어와야 그 용도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도도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LH든 혁신도시 관계자들도 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클러스터에 기업들을, 공공기관이 들어왔지만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면서 더 유치해야 되고. 그리고 클러스터를 조성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기업들 들어와서 지방의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맞바꾸고 해서, 부동산 해서 주택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부분들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LH도 문제고, 이걸 그냥 놔두는 국토부라든가 등등도 문제고, 제주도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데는 들어가지 말고 이것은 그냥 놔두게 해서 향후 미래가치를 생각해야지, 부동산, 미래가치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양쪽 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저희들은…….

○강성민 위원  집만 많이 지으려고 하지 말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니, 집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강성민 위원  땅 보호하면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 토지가 좀 큽니다. 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성민 위원  크니까 중요한 자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5800…….

○강성민 위원  여기다가 행복주택 하면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산층 이상 직장 다니는 사람들,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들 그리고 제주도 관련 기관들, 아파트도 보면 중흥부터 시작해서 등등 좋은 아파트들 다 있는데 여기에 행복주택 들어가면 이 사람들 거기에서 견뎌지겠습니까? 거기 가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러니까 그 토지 전체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 반 정도를 …….

○강성민 위원  강남에 가서 국민주택에 살라고 하면 그 사람들 견뎌집니까, 제가 봤을 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반은 놔둘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면 장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토지를 확보해 놓은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한 게 아닌가…….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에 지방분권이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공공기관을 더 유치하든가,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 유치의 방향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더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강남에다가, 서귀포의 강남에다가 서민층 아파트 지어놓으면 그분들은 나중에 입주해서 거기서 거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문제도 나중에 나올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화북상업지역이 제가 봤을 때 향후의 가치, 이번에 15억은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땅값이 더 비싸니까. 향후에는 화북의 가치가 상당히 더 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주시 외곽으로 뻗어 나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까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화북상업지역은 행복주택을 짓는 거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아니 화북이라는 지금의 가치로 향후 미래를 봤을 때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해 나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집중도 하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노형, 아라, 제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화북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결코 플러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위원님께서, 토지에 대해서만 했을 때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토지에 저희들이 다른 용도가 아니고 행복주택을 지을 겁니다. 행복주택을 지으면 분양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행복주택 부지 용도로 남게 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어쨌든 혁신도시에다가, 이것 바꾸면, 교환을 하면 거기에다가 도에서는 1만 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공약 완성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지으려고 할 거고 한데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물음표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만큼은.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유상증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항공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유상증자가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지금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에서 그런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안정화를 꾀하기 때문에 저희도 7.75%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강성민 위원  최근 6개월 동안의 제주항공의 적자율이 몇 프로 됩니까? 적자를 봤을 건데. 에어프랑스만 하더라도 직원들 엄청 줄이고 하던데.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제주항공이 그전까지는 흑자였다가 작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자겠죠, 당연히.

지금 국외 노선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국외 노선은…….

○강성민 위원  중국, 일본…….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중국, 일본…….

○강성민 위원  베트남도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베트남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유럽 쪽은 없을 거고.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유럽 쪽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미국이나 이쪽은 없고. 아시아 권역인데…….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항공이 워낙 어려워서. 이스타항공 관계도 지금 불투명, 불투명한 게 아니고 매입 안 하는 걸로?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지금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제주항공에서는…….

○강성민 위원  거기도 어쨌든 노동자들 상당히 힘들어서 하는 걸 건데 지금 결정 딱 100% 난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 마음 같아서는 이스타항공도 지금 같은 시기에 다 포용해서 가면 좋겠는데 제주항공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어쨌든 항공,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건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네.

남원읍 있지 않습니까? 학교 인근에 있어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부지 차원에서는 아주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건물을 짓는 비용을 도에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애월읍…….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학교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그런데 문제는 살다가 졸업하면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순환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순환도 제대로 안 돼 버리면 투자한 가치가 별로 없어져 버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행복주택, 여기는 신례초등학교 앞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정면에 할 계획입니다.

○강성민 위원  여러 입지조건이 좋아서 여기는 행복주택 지으면 초등학생 학부모 되실 분들은 이쪽으로 이사 많이 오겠죠? 그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렇고. 또 남원 지역이라든가 서귀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들 그런 쪽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부서에 얘기할 건 아닙니마는 어쨌든 이쪽에 행복주택을 짓든 와서 살든 학교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건물을 지어서 와서 입주해서 살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애들 졸업만 하면 휙 떠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좀 그 마을에 또 학교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해운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저번주에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강철남 위원  그때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기존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아, 제가 현장에서…….

○강철남 위원  과장님이 제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강철남 위원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은 놔두고 새로운 건물 신축하겠다고 했잖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을 어떻게 쓰겠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 했어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때 현장에서 답변이 충분히 된 걸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쪽은 해양수산 관련 어업단체 집적화를 추진하려고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강철남 위원  층별로 해서 그거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공항확충지원과장님.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식을 매입하겠다. 가장 큰 구체적인 이유가 왜 매입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일단은 제주항공이 제주에 기여하는 바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입 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주로서 당연히 저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몇 %를 보유하고 있죠?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지금 7.75%…….

○강철남 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를 안 해 버리면 몇 %까지 떨어집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5%대로 내려와 버립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7.75에서 5.7%까지 떨어지게 되면 도민의 고용창출도 안 될 거고,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의미가 없으면…….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회사가 어려울 때 주주가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권리 주장이, 퍼센티지가 적어졌다고 해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어찌 보면 저희도…….

○강철남 위원  우리가 2대 주주잖아요?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한 번이라도 의결권 행사한 적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매해마다 주주총회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크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7.75%의 지분율이나 5.7%나 5.45%나 큰 차이가 없어요.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제주항공이 너무 어렵다. 제주도도 어렵잖아요?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물론 제주도도 어렵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이나 도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의 고용창출 그리고 항공요금 조절 일부 가능하고…….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봉사활동, 과에서 제출한 것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여도, 제주예약센터도 폐쇄를 안 하고 유지하고 있다.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지방 세수. 그런데 이 여러 가지가 지분율이 적어져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크게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주항공은 제주도와의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협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협약서를 전부 다 확인했거든요. (자료를 들고) 협약서 내용대로 하시면 이 주식 매입하는 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협약서…….

○강철남 위원  주식 비율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율이 적어지거나 많아진 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과장님네가 얘기하는 제주항공의 기여도가 줄어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여건이 좋았으면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상황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입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협약서를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상에는 없어요. 그냥 항공요금, 노선변경도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보유 비율이 몇 % 이상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설득할 때 이거 좀 약하지 않을까. 왜 지금 시기에 이거를 사야 되지? 단순하게 주주의 입장에서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정도 유지하게 되면 더 많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똑같애, 똑같아요.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신주를 저희한테 배정할 때도 지금 시가의 20% 할인된 상태에서 주주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최초에 그렇게 했잖아요.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된 거를 어렵기 때문에 다 저희가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최소한 그래도 주주로서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권리도…….

○강철남 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면 132억 전부 다 참여해야죠. 왜 80억만 해야 되고 이번에 40억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저희가 처음에 물론 132억을 전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매입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80억으로 했는데, 또 최종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증권투자사의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한 군데요? 여덟 군데. 8개소죠?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8개소입니다.

○강철남 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대체적으로 지금 위험성이라든가 수익성 부분에서도 거의 유보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강철남 위원  여기서 유보적이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 따르면.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제주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원이 검토한 자료를 보더라도 타탕하다고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부정적이다.”, “가능성이 낮다.”, “생존가능성을 확답할 수 없는 상태다.”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도에서는, 관련 과에서는 이거 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반드시 이거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저희는 주주로서 일정 부분은 동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어려울 때 같이 또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그런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후에…….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권리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그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꼭 어떤 사문서로 있는 것보다는 사문서에 의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공요금 인상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항공요금 인상 억제는 협약서로만도 충분히 갈음이 가능하고요, 7.75%나 5.4%의 차이 때문에 제주도에 기여했던 게 줄어들지 않는다니까요.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향후에 그런 부분이 회사에서도…….

○강철남 위원  회사에서 먼저 요청한 거죠? 이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정도는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정도?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우리가 지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서…….

○강철남 위원  도에서 먼저 결정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회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상증자 부분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지분율만큼 도가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강철남 위원  그럼 강력하게 예산부서에서 132억 그대로 밀어붙이시지 어떻게 40억만 해 가지고…….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도 어렵다니까요.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그런 부분 때문에 40억만 저희가 매입한다는…….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교육청, 서귀포시, 제주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많이 다녀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고 그런데,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이경용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현장 방문한 결과만 가지고 딱 판단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도면들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시민복지타운하고 400ⅿ가 떨어져 있는데, 맞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400ⅿ…….

○이경용 위원  그 광장, 지금 시민회관 있는 데가 광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시민회관 한 군데가…….

○이경용 위원  시민회관 광장이 되어 있는 거고. 체육복합센터는 동쪽에다가, 지금 2필지인가 매입 못 해서, 거기 수영장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바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 길은 바로 연결됩니다.

○이경용 위원  바로 연결되니까 주차장 부지가 일단 거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약 77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이경용 위원  들어보세요. 논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전남도민회관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이경용 위원  위성곤 국회의원의 산실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차 못 세우게 하면. 그다음 서귀포시 서귀포중학교 연결돼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이경용 위원  서귀포중학교에 주차장 부지가 몇 개 안 돼요. 거기 차단해 버리면 동문로터리가 완전히 다 차단돼 버립니다. 동문로터리에 있는 호텔부지 계속 건축허가 줘 버리니까, 현행 건축법이 바뀌어 줘 버리니까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주공 2단지, 3단지, 4단지 연결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연결돼 있는데, 4단지, 3단지, 2단지 전부 취약자들이 거주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사람들 차 어디로 가 세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참에…….

○이경용 위원  더 들어보세요. 제이원타워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이경용 위원  제이원타워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원룸이죠? 원룸. 쉽게 얘기하면 원룸.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원룸이 건축, 제가 환경도시위였을 때 「주차장법」을 좀 강화하자고 해서 강화했지만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게. 내가 예결위라든가 환경도시위 할 때 계속 얘기해서 주차장법 강화하자 해서 했는데 그전에 된 거라서 「건축법」에 맞는 주차장에만 차를 세울 수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길가로 나가서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다만 우리 고현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법인업체가, 부동산 투기회사가 그걸 사서 그런 데 의혹이 있지 않느냐를, 그 의혹을 분명히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낙차의 문제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이경용 위원  낙차의 문제를 그냥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가져온 다음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서귀포시가 필요한 시설물을 거기 밑에다 짓고 위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그거를 진·출입구를 북쪽과 동쪽으로 하고 그 외 낙차가 큰 그런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좀 남겨서…….

○이경용 위원  그런 얘기를, 왜 설명을 전혀 안 해요?

그다음 또 탁상감정금액으로 제대로 다 주고 사야 됩니까,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조정 가능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 때는 공식적으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싸게 주고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해서 이해를, 설득을 시키는 게 공직자로서 역할 아닙니까. 의원이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지역구 의원이.

(장내 웃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이경용 위원  위성곤, 오영훈 국회의원이 오면 난리나요, 거기. 지금 위성곤 국회의원 그 지역구의 3단지, 2단지, 4단지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 거 소화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하여튼 그런 거하고 우리가 지금…….

○이경용 위원  그런 걸 설명을 잘해줘야지, 위원님들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지금 구도심권이라 주차공간이 없고, 또 차고지증명제가 지금 시행되고 이런 것들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이경용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북 상업지역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이 있는데요. 제 지역구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 지역구인데, 여기는 상당히, 제가 혁신도시…….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혁신도시가 사실 서호동 마을 소속이었어요. 그때 당시 평당 보상단가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매수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호동 마을 사람들은 이 땅이 매입되면 서호동 마을 또는 서귀포시 지역의 인재양성도 그렇고, 인구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경제활성화도 되고 삶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서호동 마을에서 지금 분통 터지고 있죠. 딱 얻은 거는 복지문화관 하나 얻었는데, 그건 그렇고. 혁신 클러스터 용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혁신 클러스터 용지에다가 그 토지가 자리 잡은 위치가 바로 고근산이 뒤에 있습니다. 그 동쪽에는 LH 1단지, 2단지, 부영아파트 그다음에 요번에 행복주택 지은 것 이렇게 딱 되어서, 그쪽도 사실은 원래는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5층 이상 지으면 안 되는데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운 건축조건이 조성되면서 고층의 아파트가 생겨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라산 조망권을 다, 경관을 침해해 버렸는데, 그 바로 앞에다가, 개발공사에서 요번에 왔던데,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거기 20ⅿ까지 지을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이경용 위원  20ⅿ까지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고도가 20ⅿ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20ⅿ까지 지으면 밑에서 바라봤을 때 고근산도 전면으로 다 막힌다 말입니다. 서귀포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파트는 아까 신례리 같은 경우는 개인 토지라도 매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개발공사에서 미분양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좀 비싸더라도 인근에 있는 택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교환은 제가 찬성해요. 왜냐하면 요번에 감사위원회 방문했을 때 감사위원회가 지금 제주시로 떠나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기회만 포착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사위원회를 새로 거기에다 지어줘서 좋은 여건에서 장애인 시설도 갖추고 여러 문화복합시설도 갖추고 해서 명실상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 미래까지 가면서 감사위원회라든가 또는 제주도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또는 서귀포시가 정말로 필요한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접근해서 장차 미래를 위해서 토지를 교환하고 매입하는 부분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 실례가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 우리 서귀포시가 제가 도의원 최초에 될 때 그때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그때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이 오기로 했다가 시청 제2청사 그쪽으로 임대해서 갔고, 그 자리에 소방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대륜동 복지문화센터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토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행복주택을 고근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고근산 자체를, 20ⅿ 이상 짓게 해서, 일부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강성민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클러스터 용지가 저희들 전체에 대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짓는 겁니다. 일부를 지어서 나머지 토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서귀포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교환을 할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설득하려면. 앞으로 뭘 하겠다, 안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데 지금 교환하는 측면에서…….

○이경용 위원  지금 딱 나온 건 행복주택 일부인데 행복주택을 좋습니다, 행복주택이 4층이야, 고도를 제한해서 짓겠다면 하겠어요. 그런데 20ⅿ까지 하게 되면 거기 다 막혀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위치거든요, 지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건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밑에서 고근산이 다 막혀 버린다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층은 계획을 안 할 겁니다. 고층은 계획을 안 하고, 그 경관을 감안해서 이 건축을…….

○이경용 위원  그런데 경관을 하게 되면, 개발공사가 시행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이경용 위원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개발공사도 어느 정도 건물을 짓고 있는데 똑같은 땅에다가 건물을 높여서 지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수익성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5층 이하로 짓는다면 동의를 해 주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기를 분양할 게 아니고 저희들 임대할 겁니다.

○이경용 위원  임대든 뭐든 간에 분양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임대든 뭐든 사람이 숫자가 많아야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쨌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고층은 계획을 않고 주변 경관을 좀 고민해서 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는요, 바로 뒤 도로 건너편에 남 모 지사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쪽에 보면 일부를 매각해서 건물을, 빌라를 지었어요. 거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층 이하로 제한을 한 것이고,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20ⅿ까지 짓게 되면 그 20ⅿ, 그 법을 그대로 건축허가를 해서 짓게 되면 고근산은 다 막혀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지 않아도 한라산이 막혀서 지금 서귀포가 그런데, 혁신도시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오셔야 우리 의회가 수긍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경관에 맞는 건축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대정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민주택하고 행복주택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국민주택은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적도 50평방미터 미만, 국민주택은 60평방미터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대정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에서 보면 사업개요는 국민주택 55세대거든요.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안정된 주택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개요하고 검토의견하고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이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행복주택이어야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요거는 어쨌든 국민주택으로 건립을 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주택하고 행복주택에는 평수도 차이가 나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대상도 차이 나면 그거에 따라 총사업비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주택이라고 개요는 했는데 종합검토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행복주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초년생이고 신혼부부들이고 젊은 계층. 그리고 젊은 계층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를 낀 농협, 이게 위치 또는 지적도를 보면 여기에 맞게 매입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행복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구분이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업계획에 보면 아시겠지만 55세대 국민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의견이나 부지를 보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디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거기 밑에, 사업개요 밑에 보면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그 검토의견이나 부지 지적도를 보면 이게 행복주택인 거죠, 봤을 때는. 국민주택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리는 이렇게 제출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의회에서 검토보고서 작성한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자료를 들고) 그러면 이거를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거에, 페이지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안 이유”, 제안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지 매입되는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의 내용도 보시면 읍면 소재지 중심의 일반 상업지역 대중교통의 접근. 행복주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초년생이든 젊은 부부들의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 대중교통하고 접근성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숙 위원  이거는 관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항상 페이지를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지 서로 얘기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기대효과”. 그다음 페이지 보면 기대효과도 있어요. 기대효과도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도심의 상업지역에…….” 그리고 어쨌든 주거환경이,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는 환경에서 행복주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표현의 잘못이 아니고요, 표현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의 총예산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평수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주택과 그냥 일반 국민주택하고는 평수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민숙 위원  똑같은 평수 안에서 얘기가 된다면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국민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 대상이 다르고 평수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이야 표현의 잘못으로 어떻게 대상을 달리 간다 하더라도 총사업비,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주먹구구로 하셨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사업비 추산은 지금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는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142억 원이라는 거는 저희들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추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대정 농협 건물 있잖아요. 이게 멸실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심사가 통과되고 사업부지까지 확정이 되고 매입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대정의 농협 건물을 매입하면서 멸실을 할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민숙 위원  멸실 할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매입비도 책정되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협의하는 과정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하면서.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협의하면서” 하는 우리 도청의 바람이지만 상대에서, 부지를 내놓는 쪽에서는 건물에 대한 일정 금액도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건물 보상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공공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될 수 있으면 건물은 그쪽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건물비는 협의를 보상비에 책정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꼭 굳이 해야 되겠다 하면 안 줄 방법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어떤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했고 도에 매칭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에 대한 매입 가격은 없기로 그렇게 합의하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농협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확보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건물을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고생을 했지만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멸실된 물건에 대해서, 멸실될 건물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멸실돼서 건물의 매입 가격을 책정 안 하겠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래도 건물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가격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부분에서 사전에 미리 많이 얘기가 돼 있고 아니면 협약서 내지는 공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 금액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강민숙 위원  그것은 행정의 생각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러니까 주라고 하면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재정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뭐든지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나 협약서라든지 공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들을 심사하다 보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코로나 위기다. 그런데 주거 종합계획에 대한, 코로나 비상시국에 대해서 전혀 고민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추경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건으로 한 90억이 반영된 거 맞죠? 4개소에. 매입하는 거.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있는 부지 제공,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 임대한 것도 아니고 직접 땅 사고 집 짓겠다? 그건 초등학생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고민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가격도 정해진 대로, 감정가든 돈 주고 집 짓는다? 그것 못 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재정 어렵다고 얘기하지도 말아야죠.

일례를 들까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했지만, 다른 분들에게. 신례리 땅이 있어요. 2014년 7월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억 6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제주도 지금 매입 예정가가 3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2017년 12월에 28억 원에 매입했어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게 매입 예정액 89억 7000만 원. 2017년 12월에 사업들은, 소유자는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 공직자분들은 그렇게 주차 문제, 주차 문제 하면서 2017년까지 이분네 살 때 뭐 했습니까? 그때는 재정이 지금 시기보다 더 여유가 있을 땐데. 왜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은 재테크든 투자든 아주 잘하고 있는데 왜 행정은 뒤, 후발주자로 그것을 이젠 사지 못하면 주차 문제다 뭐다. 주차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단속하세요. 왜 돈 주고 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왜 대중교통 합니까?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주차의 애로사항들은, 어려운 부분들은 해 나가고. 그런데 지금 시기가 그렇게, 예전에 매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도 놓친 것 같고, 2017년 12월 사업자가 살 정도 되면 그때 또한 주차 문제는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할 거면 아까같이 이런 금액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돈이 지금 남아돌고 있지 코로나다 뭐다, 이번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과다 하면 모든 사업 예산이든 다 삭감 삭감 하면서 이런 공유재산이든 뭐든 사업 작품에서는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같이 주거종합계획, 도지사의 약속 그것만 모든 부서가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화북상업지역 직접 현장방문을 가 봤지만 이 좋은 땅 놔두면 되죠. 왜 그것을 교환하려고 합니까? 개발공사한테는 왜 부담만 줍니까? 땅 사면 너네가 지어라. 개발공사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개발공사가 정말 이익사업을 해야 되면 화북상업지역 같은 그런 알짜지역에 분양을 하든 공공임대를 하든 혼합방식으로 충분히 머리 쓰면 할 수 있는 그런 요지이고 앞으로 미래 성장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기업인 타 회사도 토지를 맞바꾸면서까지 그리고 현금 15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면서까지 애착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가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풀어가야 될 건데 경관도 맞지 않는 지역에 가 가지고 아무리 낮게 짓겠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허락하는 속에서 높이 지어야만 수지타산이든 모든 게 남는 것이지 경관을 존중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개발공사는 그대로 적자를 계속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무조건 감수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번 이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지만 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사업이, 지금과 똑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길을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든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동홍동 부지, 그분네 살 때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홍동 부지.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2017년 12월에 28억 원에 매입할 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그 땅을 산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뭐대로.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때 당시하고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거 없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사업자는 2020년 6월 1일 자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무연분묘, 쉬운 말로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한 내용들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상봉  저도 여기 앉아서 네이버 검색해 가지고 바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지금 이 부지를 행정한테 확실히 팔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분묘 처리도 다 싹 정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장님, 사실상 이 땅을 그분들이 팔고 싶어서 우리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접촉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서귀포시민회관 철거를 하면서 시민문화·체육복합…….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서귀포는 돈이 남아도는 거 같습니다. 서귀포 돈은 서귀포 돈입니까? 제주도민의 세금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구도심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걸 하고. 매일올레시장 다니는 분들이 지금 차 세울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의 주차 문제 심각 안 한 곳 없습니다, 어느 곳을 다녀도.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승용차량들이 대중교통 정책은 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속에서 자영업자라든가 또 필요한 일 있어 가지고 승용차로 다닐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정책 아니면 복층화정책을 하면서 매입을 하면서까지 선제적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에 있는 재정위기 속에서는 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지금과 같이 공영주차장 있고 거기에다가 3층 4단이든 4층 5단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이 일정 정도 들어가도 이해가 되지만 땅까지 사면서, 신례리 땅까지 사면서 거기에 행복주택이든 국민주택을 하겠다. 90억을 주면서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사회, 주민사회 속에서 뭐를 풀겠다.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동차가 갖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민은 어렵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서귀포시의 주차장특별회계가 평균 약 60억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에 그 땅을 다 사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 가지고 사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다고 그 땅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 샀을 때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고육지책으로 해 가지고 이 땅을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2017년 12월에 이 사업자가 주택사업이든 뭐든 사 가지고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했다고 쳤을 때 행정은 대안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샀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행정하고 연결됐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12월에 땅을 샀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이상봉  연결돼 있든 없든 2017년 12월에, 2018년 아닙니까? 불과 2년도 안 된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년이 안 되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 서귀포시에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 국장님. 2017년 12월 전에 그러면 이 땅을 이 정도 사려고 역시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은 제가 좀…….

○위원장 이상봉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14년이라고 하면 그나마 4년 지나 가지고 이해라도 하지만 그런데 2017년 12월이면 불과 몇 년 전인데 서귀포시에서 그만큼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의 주차정책 속에서 그 땅이 필요했다면 그때부터 노력했어야 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장님, 2017년부터 우리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안 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적으로 했는데 송산동 쪽에도 2017년도에 해 가지고 약 100억어치 송산동 외 3개소에 매입했고 또 그다음에 2018년도에 효돈동에 5개소에 대해서 76억어치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작년에도 중앙동 등 5개소에 57억의 주차장 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행정 취지들은 나름대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저는 역으로 말하면 국장님 돈이다, 저 돈이다 하면 겁나 가지고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28억에 산 것을 2년 지난 다음에 90억에 이렇게 공공기관이 토지 매입하면 지가 상승할 수 있는 간접적인 요인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선제적 대응을 하면 2017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주차 계획들 세워 가지고 그 지역 필지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땅들은 한정되고 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사려고 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이게 액수가 오른 부분이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가만히 앉았다가 팔겠다고 아니면 사러 가겠다고 행정에서 왜 거기 주인들 찾아 가지고 사러 갑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6년부터 한 건데, 2017년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홍동 외 3개소에 대해서 100억어치의 토지를, 주차장 부지를 샀습니다. 2018년도에도 효돈동 외 5개소에 대해서 76억 원어치 주차장 부지를 샀습니다. 2019년 작년에도 중앙동 외 5개소 해서 57억 원어치 주차장 부지를 샀습니다. 지속적으로 산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한 거지 우리가 그 땅을,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급한 데부터 사다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땅을 28억에 산 것을 지금 탁상감정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손 놔 버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지옥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놔둘 순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지금 제주도는 재정위기다, 집안 살림 거덜 나겠다 하는데 주차 문제는 어려우면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재정으로 다 하겠다? 그것 어떻게 감수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게 아니고 3년 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계에서 보통 보면 한 65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 제일 피크 때가 120억 정도 주차장특계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했을 때 충분히 소화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추진하는 거지 그냥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그럼 국장님은 2017년 12월에 28억 원에 매입하고 지금 89억 원에 산다는 것을 미리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8억에 우리가 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얼마에 산 것은 안 하고 일단 그 지역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할 만한 곳을 찾았을 때 없어버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총무과장님, 오늘 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 중에 소극행정·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직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차 부지 찾으러 다녔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재정적인 부분은 도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현장 그리고 재정분석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속에서 이것을 그래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면 오전에 논의했던 조례는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안 했을 경우 또 직무태만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손실을 끼쳤을 때 소극행정이고요.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소극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만일 행정을 안 했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징계 처분하는 게 소극행정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럼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 송종식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까지 도입되고 있어서 소극행정하고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행정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다 하면, 돈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하는 속에서 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정보들, 구체적인 정보들을 파악하지 않고 공익적인 정책이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민간은, 사업자는 버는데 도민에서 버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총무과장 송종식  소극행정하고 적극행정에서는 재정을 얼마 투입하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보도 몰랐다고, 정보들 국장님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몰라서 몰랐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압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의 금액 관계까지는 확인 안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우리가 땅을 살 때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밑의 부지에 시민체육센터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센터를 지으면서 할 때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 관계를 해 가지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 150면을 거기 짓는 데도 그것도 작년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생활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확정돼 가지고 사업을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더라고 한 770대라는, 그런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고 또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 떠나 가지고 사실상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주할 때 차고지증명제 관계도 없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2019년부터 주차장 부지를 찾아서, 그 지역을 찾아서 한 거지 우리가 거기 28억 땅 토지주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단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지 못한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제가 위원장님 더불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서귀포시 국장님,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다시 살짝 추가하겠습니다.

동홍동 공영주차장, 이거 아까 28억에서 90억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시죠? 저 땅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철남 위원  지금 빨갛게 된 게 원주인 땅입니다. 노랗게 된 묘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서귀포에서 사겠다고 하는 게 파란색으로 된 거예요. 지금 남은 땅 있죠? 저게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사정토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필지예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필지는 사정토지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게 도로로 이미 돼 있어요. 도로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 도로부지 된 것은 지금 3필지입니다.

○강철남 위원  왜 저것은 빠진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은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교회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미 도로로 사용하는 동네를 매입 안 하면 사실상 막힌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강철남 위원  원주인도 저것 살 때 포함해서 샀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동홍동 392-5번지하고 392-6번지는 지금 현재 공부상 도로입니다.

○강철남 위원  도로인데 지금 원주인, 저분 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도로는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변화를 시켜줘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건 막을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은 토지주가 막을 수 없습니다. 공부상 도로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거고…….

○강철남 위원  “막을 수 없는데…….” 그런 땅이 제주도에 지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만 필지인데 왜 지금 와도 저거 놔둡니까? 만약에 하려면 저것을 구입해 줘야 되고요. 막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은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으로 하는 겁니다. 미불용지 보상해서…….

○강철남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돼서 그 돈으로 사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부대사항으로 이건 미불용지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살 건데 다 구입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이거는 우리가 구입할 겁니다. 미불용지로…….

○강철남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은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미불용지로 해 가지고 도로부지 미불용지로 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좋아했던 표현 중에 선제적 노력은 인정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겠다. 그런데 동홍동 그 동네 주차장 확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주차장 부지가 동홍동이 전체적으로, 동홍동에 자동차가 1100…….

○강철남 위원  아니,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15%입니다.

○강철남 위원  벌써 100%가 넘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런데 이게…….

○강철남 위원  전체 서귀포 주차장 비율보다는 높습니다. 제주시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니 위원님, 공한지 주차장이 동홍동에…….

○강철남 위원  그리고 주변에 몇백 미터, 이경용 위원이 얘기했는데 몇백 미터 이내에 이미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시급성에서는 다소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홍동에 115%라고 하지만 공한지 주차장 현재 있는 것이 40개소에 1110대가 있습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사실상 임대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4개소에 100대…….

○강철남 위원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제주시, 서귀포시에 주차장 부지 계속 다 사야 돼요. 4분의 1, 5분의 1 다 사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부터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차장 부지만 해도 100억 원어치 사는 상황 아닙니까.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제적 노력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신례리 땅도 6년 만에 600% 이상 상승했고, 지금 땅도 2년 만에 220%가 상승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도로로 이미 사용되는데 아무 설명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눈여겨보는 게 도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것 다 인정해서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사주실 거예요, 필요에 의거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무튼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지금 손 놔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공항확충지원과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40억이잖아요? 40억.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예.

○강철남 위원  죽어도 40억 주장하는 겁니까, 과장님네 입장에서는? 꼭 40억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저희는 사실 배정된 것을 다 사고 싶지만 지금 여건상…….

○강철남 위원  지금 현재 추경상에 반드시 40억은 주장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최소한 그 정도는…….

○강철남 위원  최소한 아니면 적어도 된다 아니면 많아야 된다, 뭐 어떻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많으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40억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서귀포가 유일하다 보니까 변호 아닌 변호로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는 동홍동의 주차장 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는 동홍동에 속해 있지만 동홍동이 속해 있는 곳은 오일장이라든가 남주고등학교도 다 동홍동이죠. 그리고 동홍 택지단지까지 다 포함해서 주차장 면수를 계산하면 동홍동 내가,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중앙동과 동문로터리, 서귀중학교, 아까 동홍동에서 일부 가장 취약지구인 2단지, 3단지, 4단지 이분들이, 그게 예전에 지어진 겁니다. 동홍 택지개발 최초로 될 때 취약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해서 세입자를 했는데 갑자기 차고지증명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옛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1세대당 한 대도 아니고 0.7대인가요? 건축했던 분, 옛날에 몇 세대였죠? 0.7대면 됐었나?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지금 차고지증명제가 되니까 차를 세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그 지역에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남아 있는 토지가 그쪽이 유일한 것이고, 동문로터리라든가 서귀중학교, 동홍동 2단지, 3단지, 4단지, 제이원타워, 그다음에 전남도민회관 이런 부분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라는 것이고.

어쨌든 그 사업자가 가격이 얼마로 매각된 것이 논쟁의 핵심이 아니고 그 땅을 우리가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서귀포 지역의 지금 주차 여건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부지를 샀습니다. 샀는데 거기도 우리가 토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감정가에 약 6억 정도는, 1억 정도는 감액시켜 가지고 협상을 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탁상감정 했을 때는 그렇게 돈이 나왔지만 최대한 감정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회관을 철거한 데가, 그쪽에 있는 차들이 거의 다 보면 매일올레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세운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문화·체육복합센터를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가 작다는 걸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 지역에 설득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앞으로 공무원분들이,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할 때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도의원들을 설득하려면 최대한 설득 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 얼렁뚱땅하면 당연히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 설득하려는 노력 해 보셨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거 사전에 이렇게 해서, 예전에 혁신도시, 제가 문광위원장 할 때 혁신도시 체육관 지을 그때도 제가 나서 갖고 방어해서 했으니까 망정이지 또 이번 사태도 이렇게, 왜 이렇게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글쎄요. 저의 생각은 아무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속적으로 땅을 사니까 그 땅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에는 못 사니까 3개년 계획이나 4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사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성민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도 나오시고 제주시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주차장, 오늘도 안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련 하나, 둘, 셋, 넷. 4건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에 주차장들을 상당히 많이 건축하고 있는데, 좀 늦긴 했습니다.

주차장 지을 때 제주만의 독특한 형태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주차장이 일반 시내 빌라처럼 보이고 하는데 딱 지나가다가도 이곳이 주차장이구나 느낄 정도로 독특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을 때 좀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건축을 지금이라고 외관을, 예를 들면 담쟁이 잎으로 덮는다든가 뭘 해서 좀 제주다운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진짜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올해부터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총괄건축가 한 분과 공공건축가 서른네 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계획부터 설계, 단계별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자문만 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자문하는 건 좋은데, 도시디자인담당관도 도지사 직속으로 생겼지만, 주차장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만이라도 제주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하고, 지금 이미 지어진 설계물들 같은 경우는 다른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넣어서, 도심에 지금 주차장을 지금 계속 지을 거고 지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공공건축가…….

○강성민 위원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로 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도를 활용해서 제주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나가면서 그냥 빌라, 촌에 가면 집 찾기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식이 아니고 딱 봤을 때 여기 이곳이 주차장이구나. 그래야 주민들도,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도, 운전자들도 차를 거기 가서 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느낄 정도로 그걸 디자인을 잘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형태의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민 좀 깊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황국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은 별지와 같이 부대조건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매입)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상업지역 부지과 혁시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은 별지와 같이 부대조건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은 별지와 같이 부대조건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등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건축물 신축)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건축물 신축)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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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책기획관   강만관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산담당관   안우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4·3지원과장   강민철

회계과장   현희철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총무과

총무과장   송종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서귀포시

마을협력과장   임광철

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엄상근

○기타참석자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기록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