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7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387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0년 9월 18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면

가. 제주시 소관	2면

나. 서귀포시 소관	2면

2.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우 제주시장님과 김태엽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이 된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시고 다음으로 부시장께서 업무보고, 자치행정국장께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먼저 시장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먼저 안동우 제주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강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지향하며, 특별 자치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로 오셔서 저희 제주시와 읍면동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제주 시정의 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김덕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리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승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창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성필 총무과장입니다.

김이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명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세룡 안전교통국장과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 일정으로, 홍은영 공보실장, 김덕언 세무과장, 정영창 재산세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좌석 간격 유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7월 1일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던 엄중한 시기에 제주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며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겨내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제주시, 다시 성장하고 도약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29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주시의 주요현안 및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시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를 3대 시정목표로 삼은 바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6대 중점 추진 전략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도시’, 품격 있는 문화예술·관광 중심의 ‘문화관광도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1차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한 자세한 업무 개요는 소관 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뜻을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첫째, 저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주요정책 추진 시에는 선 의견수렴, 후 정책결정 방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균형 있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생명 산업인 1차 산업이 더욱 강해지고 내일의 주요 성장동력이 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중소 자영업자 등 제주시 경제의 풀뿌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마을 공동체가 활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유니버설 정책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제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제주시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제주시의 행복입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어촌교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제주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새 시대를 개척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전과는 다른 생활양식을 가져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뉴노멀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복지의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여 제주시가 새 시대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체계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선도적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실천해 가겠습니다.

제주시 공직자들도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력을 원활히 하며 소통과 혁신을 통해 제주시 도약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기지만 50만 제주시민의 힘으로 넘지 못하는 장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주시의 힘찬 여정에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진 부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엽 서귀포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언제나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저의 서귀포시정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문 부시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정문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희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용국 공보실장입니다.

김형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용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계진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과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은 타 상임위 업무보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강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시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오로지 시정에 대해 전념하며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민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 지난 2개월여 사이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시민과 함께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시귀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7기 후반기 시정목표로 내세운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 실현에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소통과 협력의 시정 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매주 2회 직접 시민들이 계신 현장으로 찾아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책에 반영하는 행정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 내부를 혁신하여 시민과 밀착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다가가겠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모든 자원과 가치를 융복합하여 서귀포시 성장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은 우리 시 생명산업입니다. 생산과 가격의 안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 중심의 고품질 생산체계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와 농협, 기술센터, 행정 등이 참여하는 ‘농업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력 산업인 관광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자연 생태와 문화, 지역의 특성이 어우러진 체험형 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웰니스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도시 사업도 105개 마을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제주형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서귀포시형 뉴딜 사업을 발굴, 추진하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의료·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취약지 민관 협력의원을 개설하여 야간과 휴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 차단 등 시민과 함께 방역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안전망 구축, 맞춤형 돌봄과 위기가정 지원 등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저소득층 위기상황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는 시민과 협업을 통해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주차문제도 시민들과 공감대 속에 하나하나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2100여 서귀포 공직자들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귀포시 미래를 위한 튼튼한 발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잘 새겨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을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목표와 전략과 부서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어서 201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읍면동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15쪽, 16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홍보 및 공유입니다.

각종 현안 및 시책에 대한 신속·정확한 전파로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민과 통하는 다양한 소통 창구 발굴 및 확대 운영입니다.

오프라인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시민 공유와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SNS 시민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구현입니다.

신속·공정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을 통해 민원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강화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토지 활용성 증대 및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정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적 영구보전문서를 전산화하여 문서훼손과 위변조를 방지하고 지적 기준점을 확대 설치하는 등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확대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경계 분쟁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올해에는 32만 8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기한 내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시민생활 안전 확보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아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 시설을 확충 설치하고 다가구, 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 부동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5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정의 날 운영 강화, 연가사용률 목표 상향조정, 장기재직자 휴가비 지원 등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7쪽,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격무부서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격무·기피 부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청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제주시 권리, 재산 등에 관련한 각종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하여 2017년부터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생산된 약 50만 면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50쪽, 열린 혁신과 협업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체감형 시책개발과 부서 칸막이 없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계획적·효율적인 재정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입니다.

공고 부문의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연중 계획적인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집행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체계적인 중앙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국고재원 확보입니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안정적인 재정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제주시 구현입니다.

지난해 전 직원의 노력으로 공공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가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청렴도 1등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성과관리 내실화를 통한 합리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제주시의 비전을 실현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하반기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적극적 법률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소송, 청문, 처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통해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6쪽,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지역의 현안이나 갈등 해소를 위하여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가고 일선 이·통 행정 및 마을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자치역량 강화 및 시민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지도자 생활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행복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9쪽,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입니다.

시민들 각자의 정보와 재능, 사회적 자원과 지식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시민 모두의 사회적 공유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주민이 행복한 수눌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숨어있는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의 힘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농어촌 생활권 복원을 위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정주환경 여건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앙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 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상호 호혜적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귀농인의 정주환경 지원으로 현지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융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정운영 강화입니다.

올해 제주시 지방세 목표액은 6819억 원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과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293억 8500만 원 으로 체납률은 3.7%이며, 올해 7월 말 현재 체납액은 273억 74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 250억 원 미만, 체납률 3.5% 이하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제주시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액은 4045억 원입니다.

7월 말 현재 목표 304억여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8%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 전망이 어렵긴 합니다마는 12월 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공유재산의 합리적 활용도 제고입니다.

제주시 지역의 공유재산은 총 6만 9455필지에 6371만 6000㎡입니다.

공유재산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등을 사전 예방하고,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7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7쪽, 읍면동 특수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영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제주도는 물론 나라 전체가 갑작스럽게 닥쳐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귀포시는 관광객 급감으로 지역의 젖줄산업인 관광분야에 직격탄을 맞아 언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서귀포시민들은 지역경제가 다시금 회복되리라 기대하였으나,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기대마저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따가운 질책은 우리 서귀포시가 이 난관을 헤쳐 나아갈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부터 7쪽까지 서귀포시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공보실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일반 현황과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6쪽,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서귀포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 이해를 도모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서귀포 가치·매력 홍보입니다.

오프라인 매체와 서귀포시 공식 SNS채널 및 서포터즈단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 목표를 전달하고 서귀포시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귀포시의 가치와 매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일반 현황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고객 지향적 시민과 공감하는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평가 및 민원·청렴 해피콜 운영과 함께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민원편의 시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토지이용에 활력을 더하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새마을사업 전후로 개설 확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농로, 마을안길 등 사실 현황도로에 대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을 지적정리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로 등 공공용지 합병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1필지로 토지합병 정리하여 공공용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적정 산정·관리로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사후관리 철저 및 부동산 투기의 선제적 차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 미등기 및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한 등기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민생활 속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등 관리를 강화하고, 상세주소 직권부여 등을 통해 주소 사용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 토지의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마지막으로 32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보존에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 매각으로 시민의 재산권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35쪽,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 현황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행복한 친절 서귀포시 실현입니다.

1부서 1실천과제 추진,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 전화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친절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여기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소통과 공감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공직 내 신구 세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4쪽, 공직전문성 강화, 일 잘하는 조직 구축으로 시민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함은 물론, 현실 여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시민편의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조성입니다.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성산읍 및 예래동 노후청사 신축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신속·공정한 계약 및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 및 회계업무 지원으로 재정집행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 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회계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절차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시민중심의 행복도시 실천을 위한 시정 운영입니다.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민선 7기 후반기에는 7대 전략, 25개 추진과제, 76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과 튼튼한 성장기반 마련,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등 시정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시책을 발굴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은 물론, 공직 내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미래전략팀 운영으로 새롭고 실용적인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2021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이 적기적소에 투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지난해 우리 서귀포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역시 청렴도 1등급 유지를 목표로 공직내부 청렴분위기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시민 참여 중심 적극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시정방향과 연계된 핵심과제, 민생시책을 추진하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시민이 평가하여 행정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장 중심 대화행정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열린 소통행정 강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복지시설, 무더위 쉼터, 침수지역, 대규모 사업장 등 일선 현장 134개소를 찾아 328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주민자치 공감대 형성 및 주민자치센터 질적 향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및 주민자치학교 온라인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입니다.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주민 화합 및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19년 2월 1일 확정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54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당분간 예년과 같은 교류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교류도시와의 화상회의 개최, 언어 경관 정비 등 온라인 또는 외국어를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마을의 가치 창출을 통한 행복마을 구현입니다.

농촌현장포럼,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지원, 2021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기업 및 마을공방 육성 등을 통해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여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56쪽,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마을발전 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이주민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의 상생·화합 토대 마련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교육, 농업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미래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소질, 적성, 흥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59쪽,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활기찬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특색 있고 개성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으로 학생이 가고 싶어 하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시민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교육 및 사이버학습 환경 조성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미래인재를 키우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강화입니다.

학생 스스로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반을 마련하여 창의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읍면지역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배나꿈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2쪽,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우리 시 2020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579억 원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등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징수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체납액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발생액 대비 현년도분은 65%, 과년도분 39% 정리를 목표로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고액·고질·생계형 등 체납유형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2020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17억 원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책임·부과 징수제 운영과 체납액의 강력한 정리 추진으로 징수목표 달성은 물론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동시 신고접수를 위한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및 가산세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의 지속적 운영과 홍보로 시민 중심의 최적의 납세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읍면동별 주요시책 사업, 89쪽,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9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양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강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요.

○이경용 위원  제안설명 자료는 각 위원들에게 배부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물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하던 것 간단히 마무리하시고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이 사업의 위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계획에 따라 2021년도부터는 역량강화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만 2022년도부터 국비 공모 신청이 허용되어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대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단히 안건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제주시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안설명은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한 걸로 갈음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총 2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들은 2021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일반농산어촌개발 중간 지원 조직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사무 위탁하여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전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사업비 1억 이상의 사무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두 분 시장님 오셨으니까 공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에 보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행정시장제도야 그때부터 쭉 일단 이어온 거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요구, 직선제라든가 기초 부활 얘기가 있던 건데 의회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선거를 치르게 되면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게 되면 3개, 더 잘게 쪼개서 5개, 예전에 강상주 전 시장 안에 따르면 7∼8개 이렇게도 하던데, 좋고요. 이렇든 저렇든 읍면동의 인구수 편차가 너무 심한데,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동이 동홍동이지 않습니까?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2만 3000…….

○강성민 위원  2만 3000명 되고.

가장 작은 동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정방…….

○강성민 위원  정방동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3000명 정도…….

○강성민 위원  3070. 7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8배 가까이 되고요.

제주시도 노형동에다가 가장 작은 동이 일도1동 등 되는데, 너무 편차가 과거부터 심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은 역사적·정서적·문화적 여건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제주시 지역에서도 외곽 동들도 촌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이 부분에서 지사께서도 워낙 바쁘시니까 이쪽에 집중을 안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을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시 중심부에 있는 데들은, 이도2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가 이도2동 쪽에 있고 도남동에 있고 분동 얘기가 과거부터 나왔었고 한데,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상당히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민 편의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 시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의 일정 부분 의견은…….

○강성민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동의하면서도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해서는 동 지역을 조정하려면 또 공무원 정수의 문제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동으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에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는데 여기에 동사무소 동까지 구조조정하다 보면 상당히 동민들 간의 상실감 이런 것 있을 때,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새로 신설되는 동에 대한 인구가 증가되는 데에서 확장은 필요하지만 기존 원도심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동을 조정하는 것은 시민들, 동민들의 의견들도 반영이…….

○강성민 위원  당연히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얘기해 보면. 지금 너무 편차가 워낙 심하니까. 그리고 이도2동이나 노형이나 연동 같은 경우 5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나누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제주시장 안동우  나눴을 때는 공무원의 정수 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이런 문제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강성민 위원  공무원은 배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공무원을 배려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장 안동우  동이 새로 분할돼서 동사무소가…….

○강성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더 뽑든가 줄이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공무원이 이걸, 주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왜 공무원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전반적으로, 이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강성민 위원  시장님이 정무부지사 하고 시장 되시니까 공무원 먼저 배려하시네, 주민 편의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시민들, 도민들의…….

○강성민 위원  청사의 문제는 있습니다. 청사의 위치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있고 공무원이 부족하면 더 뽑으면 되는 거고, 공무원의 배치가 잘못되면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숫자가 많으면 빼면 되는 거고, 다른 부서로. 그 부분은 배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 서귀포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 정서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필요성은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조금 해 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강성민 위원  고민은 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우리 지역구의원님께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시도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주시는 더 하겠지만 서귀포시도 동 구역으로 나눈 지 4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린다는 것도 지역민들의 의견도 다양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만 따져 가지고 합치자 분리하자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읍면 지역이라든가 제주시 외곽 이런 데, 원도심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정서적·문화적·역사적 차원의 문제 때문에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기도 합니다. 그곳에 계속 살아왔던 분도 많이 거주하시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가라든가 인구가 많은 곳을 쪼개든가 또 적은 곳을 통합하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시에서 할 건 아닙니다만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도에서라도 이것은 추진을 하면서 가야 되지 이 상태로 계속 저는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주민 편의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은 수년 전부터,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부터 시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서 예민하다고 건드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추진도 안 하는 형편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는 압니다마는 말씀을 한번 꺼낸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제주시청 청사가 좀 이슈화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도에서 통과됐는데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바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게 되면 설계…….

○강성민 위원  설계비겠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설계비 정도가 반영되고…….

○강성민 위원  부지 매입비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민 위원  부지매입이나 이런 비용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부지는 저희들…….

○강성민 위원  다 있으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부지에서 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요구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민 위원  설계비면은 얼마, 대략…….

○제주시장 안동우  몇 억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1% 정도 되나? 설계비가.

○제주시장 안동우  4억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은 도에다가 요구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민 위원  도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이것은 모든 행정절차상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주시청사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다음 행안부까지 다 통과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정의 재정이 상당히 압박된 상황에서 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추진 여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고요.

행안부 타당성조사 신청해서 타당하다는 결과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행안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노후화됐고 공무원 수 이런 것들 다 비교 분석을 해서 얘기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제주경제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예산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공공 위탁개발 이 부분 예결위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문제들도 있고, 지방채 발행도 나름대로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고, 청사 건립기금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방법을 미리 했으면, 제주도 경기가 호황일 때, 세수가 많을 때, 재정 상황이 좋을 때 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재원 확보 방안뿐만 아니고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또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이게 지금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고 있듯이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한 16년 동안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쭉 논의돼 왔기 때문에 행정구역체제 개편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시청사 문제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50만 제주시민들의 행정의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이는가, 이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강성민 위원  행계위 차원에서 결과가 나온 거 보면 최소 3개 정도로 나왔거든요. 제주 중심 동서로 나누고 더 쪼갤 수도 있습니다, 5개, 7개로. 그렇게 되면 가장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힘든 게 그겁니다, 육지부 사례도 보면. 청사를 어디 두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여기다가 제주시청사를 대규모로 지워놔 버리면 도청 청사 여기 있지, 제주시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 남군·북군 청사들이 제주시·서귀포시에 있었듯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저는…….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설령 시 청사가 건립된 이후에 행정구역이, 지금 제주시 구역이 개편되었을 때 그러면 시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제주시청사를 건립하려는 부지가. 예를 들면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는 이 재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시청사,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강성민 위원  다른 용도로 또 써버린다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다른 용도로 우리가 일반에…….

○강성민 위원  매각할 때…….

○제주시장 안동우  매각을 해서…….

○강성민 위원  매각을 하든 행정에서 사용을 하든?

○제주시장 안동우  충분히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장 안동우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청사 건립에 따른 나중에 행정구역 조정했을 때는 충분히…….

○강성민 위원  그것은 어쨌든 시장님 견해인 것이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민 위원  개인적 견해로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겠고요.

지금 그린 뉴딜이 상당히 화두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뉴딜,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 하는데,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개 사업에, 제주 뉴딜에 2400억 정도 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31건에 1090억 정도 했는데, 제주시 뉴딜과제 발굴한 것 보면 총 19개의 5개, 그러니까 26.3%. 예산으로는 38.8%, 940억, 그린 뉴딜인데, 저는 그린 뉴딜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주시·서귀포시 자료를 보면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어쨌든 2018년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서 변곡점을 찍는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가 1.5도 더 올라가면, 지금 1.0도 올랐다고 하는데, 0.5도가 더 올라가면 모든 심각한 생태계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기후비상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한국형 뉴딜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업들 각 부처에서 내라고 하니까 도에서 내라고 하니까 계속 다 모아서 단시간에 사업안을 만들고 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를 줄이는 겁니다, 화석연료. 한국에, 대한민국의 화석연료 사용량이 68%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고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산업기반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게 경제패러다임의 큰 전환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순식간에 사업 내라 하니까 내고, 이렇게 가서는 저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마인드에 대한 인식 전환이 공직사회에 상당히 필요하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1년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환경 정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공무원들이 받게 돼 있더라고요. 등등 해서 공직사회 내에서도 저는 사업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보면 말만 그린이지 그린 뉴딜하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명칭만 ‘그린’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일반 사업에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순식간에 하려니까 그럴 테지만 앞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그린 그리고 녹색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것들 통해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양 시장님 반갑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엄청난 각오와 포부를 들었는데 3개월쯤 지났습니다. 소회 한마디씩 해 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나름 앞서 인사말씀도 드렸지만 현장에 와서 시정업무를 직접 2개월 좀 지나서 관장하다 보니까 밖에 있을 때 바라보는 시각하고 직접 시장으로 와서 행정업무를 관장했을 때는 포부에 대한 의지도 있지만 또 한계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 할 때하고 많이 다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 할 때하고는 달라요?

○제주시장 안동우  어차피 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부서고 행정시는 도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집행하고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지사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은 엄연히 구분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장님도 한마디 해 주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장입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이나 아니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현장에서 현장이 필요로 한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취임한 후에 복지시설이나 마을 같은 데 한 134개소를 방문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코리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본업에 충실하게,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앞으로도 현장으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많이 듣고 경청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아까 소회도 들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가장 의미를 두는 역점사업이나, 아까 청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강철남 위원  가장 현안 사업이?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알고 있듯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문제와 주차문제, 특히 동지역의 주차·교통문제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제주시의 동 지역으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원활하게 빨리 개통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될 건가. 또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주차문제,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히 원도심 지역은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공 주차장의 유료화 내지는 복층화를 통해서 원도심에 특히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가장 큰…….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서 칭찬할 프로그램이 있나, 지적할 프로그램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냈으면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칭찬했던 프로그램 중에 민원실, 드라이브 스루 민원실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새.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철남 위원  이게 주민들에게 기대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강철남 위원  코로나하고도 또 맞아떨어지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건입동 얘기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건입동에서 시책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이스 팩 있죠? 아이스 팩. 선물 포장할 때 아이스 팩을 하는데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시책은 건입동 문제만이 아니고 명절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제주시 전체 아니면 서귀포에도 이런 아이스 팩, 이건 버려지면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런 시책은 빨리 전파하든지 아니면 도 차원으로 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빨리 전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거 좀 챙겨서 이런 건 빨리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아주 지역에 맞는,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좀 더 빠른 전파를 부탁드리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 쪽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재활용도움센터 활용한 특수시책은 서귀포시가 굉장히 앞서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스 팩 재활용 사업도 저희들은 작년 12월부터…….

○강철남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철남 위원  아, 예. 여기서 서귀포도 칭찬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칭찬하려고.

서귀포는 신문에서 본 기억이 없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작년 12월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했고요.

이걸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제주시는 코로나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 취득세를 부과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사전에 도와 협의해서 해도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주시에서 도와의 협의라든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그거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너무 형평성에, 어떤 규정에 맞게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는 다시 개정을 해서…….

○강철남 위원  이거 어저께 저희가…….

○제주시장 안동우  의회에서…….

○강철남 위원  감면안 통과시켰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이 먼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물론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업무 행태가 계속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주시의 재산세 고지서 안내 문구에 검은색 마킹이 돼 있어 가지고 도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도 어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조기에 납부했을 때는 뭐 하는데, 그게 인쇄과정에 우리가 세밀하게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인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수해서 제가…….

○강철남 위원  우리 시장님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휴가 갈 생각만 하시는 것 같고.

좀 챙겨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는 신문에 나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시장님이 공식사과 한 게 있는데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불신이 생기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장입니다.

사실 인지한 다음날 제가 기자 브리핑하면서 사과를 했고 또 그날 감사위에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음에 발생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과정 과정을 다 살펴보면서 점검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아예 없앴습니다. 전체 나오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다음에는 아무 데서 유인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안 나오게 조치를 했고요. 다음부터 직원들 교육도 강화시켜 가지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에는 뭐를 얘기드릴까 하다가 공직사회 비위나 징계현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해서 이건 내부적으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징계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요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아까 제주시청사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시장님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하고는 입장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 시장님으로서의 입장입니까? 아까 대답한 내용은.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행정, 집행부 내부에서 행정체제개편안 관련 놓고 제주시 청사를 어떻게, 신청사를 건립하고 이런 논의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체제에서 제주시 신청사, 50만 시민들의 청사 이용의 불편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 했지, 행정체제개편을 놓고 신청사에 대한 건립이 어떻게, 이의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서귀포시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코로나하고 관련인데 가림막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제주시는 4월 달에 설치돼 있고, 서귀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9월 10일 신문에 났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 시청 민원실하고 읍면동 전부 합해서 18개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8개는 지금 되어 있고 10개는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청 민원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강철남 위원  이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올해 이번 달 내로 다 설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앞서가는 서귀포시가 왜 이걸…….

○서귀포시장 김태엽  실은 내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올해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보호막이니 뭐니 하는 이 수준이 아니고 보호, 대면접촉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보호막 시설 비슷하게 하려고, 예산을 크게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은 시설, 잘한 시설이 좋지만 도민들이나 일반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보여서 안전하다라고 보이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으로 간 기념으로 빨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장님, 마스크 좀 벗어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요.

한결 낫지예?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종태 위원  취임하시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직 3개월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언론에 하도 많이 나오셔서 3개월 훨씬 더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장 중심에서 다양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이야기들을 필요한 경우에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청의 슬로건이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입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추진전략이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문화관광 도시’”, 맞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포부와 각오를 말씀하셨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균형 있는 제주시, 도농 격차 및 원도심·신도시 격차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종태 위원  저는 인사청문회 내용과 그리고 제주시의 중점 추진전략을 보면서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이 신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 문화공간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화로 인해서 거주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하지만 본 위원은 원도심이 제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한민국 그리고 더 넘어 세계의 트렌드가 역사와 문화를 관광과 연계해서 상품화해서 다양한 관광들을 유인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녹아 있는 원도심이 제주시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정 슬로건 그리고 추진전략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어제죠. 정부에서 1964년에 김태식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하고 완공한 ’70년대, ’80년대까지 제주시민의 문화와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등 중심이었던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제주…… 뭡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시민회관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 시민회관이죠. 어저께 정부 국비 확정이 발표됐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종태 위원  얼마였죠?

○제주시장 안동우  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95억을 신청했는데요, 96억 14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종태 위원  약 100억 원가량이 확정됐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제주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우리 담당 국장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꽤 오랫동안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해 왔는데 정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시민회관, 제가 첫 도정질문을 지사님 상대로 시민회관하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때 지사님께서 시민회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와 생각을 좀 많은 부분들 같이하셨고, 지원을, 예산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 아주 생생한데,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종태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제주시장 안동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국비 확보가 됐는데 반영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계획대로 2024년도까지 시민회관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또 위원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관심이 아니라요, 다 걸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  대충 어떻게 시민회관의 그림을 그리는지 시장님께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도 여러 번 보고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도비 해서, 도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금 워낙 도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과 캠코에 자산 위탁하는 방안 등 또 일반회계까지 포함해서,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리고 또 두 차례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반기에서, 심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확보가 집행부의 노력으로 이뤄졌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964년에 김태식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하고, 철골구조물이죠. 제주 최초의 철골구조물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을 어느 정도 그대로 둔 상황 속에서 리모델링과 주차공간과 그리고 공공도서관 그리고 양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회관 양쪽에, 동쪽과 서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을 활용해서, 원형은 복원하면서 안쪽에 리모델링과, 시민회관 안쪽에. 그리고 양쪽에 주차와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국립, 공립이든 어린이집 그리고 주민건강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서는 복합센터로 설계되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게 건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철골구조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시민회관 지붕만 걷어내고 그 이후로 1단계 리모델링을 하고 또 주변에 그 앞뒤로 있는 주차장은 새롭게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하려고, 여러 가지 그 속에 담아내는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의회의 의견과 지역주민…… 지역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민회관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64년에 완공된 시민회관, 제주 최초의 철골구조물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설계가 가미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원도심을 넘어서 제주시에, 제주도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가 있는 그리고 근대와 현대가 잘 조화된 건축물 하나가 사실 큰 반향을 일으켜서 그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 시민회관이 될 수가 있다.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또 왜 제가 시민회관을 얘기하냐면 시민회관 주변에 제주도에 거의 유일한 근대와 현대가 조화된 표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표구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2세에서 3세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제주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문의 일부를 복원한 제주성지. 그리고 오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오현단이 있고.

○문종태 위원  그리고 바로 동문시장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탐라국의 발상지가 뭐가 있습니까? 삼성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대국밥으로 유명한 보성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시민회관이 잘 멋있게 설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 원도심을 이용한 ‘원도심 심쿵 투어’라는 이런 투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침체돼 있지만 이런 내용이 만약에 시민회관이 당초 취지대로, 계획대로 준공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원도심이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사업을 제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종태 위원  속기, 잘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믿고 그러면 질의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보충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안동우 시장님하고 김태엽 시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문광위원장 할 때 모 시장님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차 한 잔 마시러 오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요즘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내가 왜 거기에 나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죠. 정말 도의회하고 시장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나 했는데, 안동우 시장님하고 김태엽 시장님은 오늘 솔선수범해서 나오신 거죠? 나가기 싫은데 나온 건 아니죠?

○제주시장 안동우  (웃으며) 의회에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웃음)

○이경용 위원  김태엽 시장님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오랜 허난 온 거우꽈?

○제주시장 안동우  일단은 출석…….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많이 불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위원  저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 간부회의 때나 공무원 회의 때 시민과의 소통의 창구가 의회하고, 소통이 시민과의 소통의 창구라고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이경용 위원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의회의 의원들이 그 지역의 민원을 제대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시청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들 잘 알고 있지만 소소한 민원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이 힘들게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청취해 주시고 시장님이 이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차 한 잔 하자고 하는 거고…….

○제주시장 안동우  언제든지 의회에서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장님,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웃으며)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정시 관련해서 무슨 도청같이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업무보고 받을 그런 건 사실 없는데 제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라든가 모든 공직자분들이 느끼는 게 행정시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질의를 했는데, 김병립 시장님이라든가 고희범 시장님이라든가 또 양윤경 시장님이라든가 취임 전에는 청문회 때 질의한 내용하고 아니 질의내용에 답변한 내용하고 퇴임사 한 내용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야심하게 뭐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했는데 퇴임사에서는 김병립 시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결정권이 없으며 시민들이 필요로 한 욕구와 사업을 충족시킬 수 없다. 기초의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초단체의 부활이 답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고희범 시장님은 “제주시는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인데 예를 들어 제주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강원도 인제의 군수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다.” 강원도 인제 검색해 보니까 인구가 얼마냐 하면 3만 명. “3만 명의 군수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는 제주시장, 행정시장”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경험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단계 제도개선안에 이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우선 재정 문제를 한번 보죠.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기초자치 시절에, 2006년도에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북제주군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한 8500억.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남제주군은요, 김태엽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

○이경용 위원  6300억. 그러니까 서귀포시장이 월등히 노력을, 서귀포·남제주군이 노력을 많이 해서 6300억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연평균 도의 예산 증가율이 5.7%거든요. 5.7%를 적용했을 때 제주시가 가져가야 되는 규모가 2조 1700억,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1조 3000억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년도, 2019년도 예산 실제 반영비율은 제주시가 1조 4700억, 서귀포시가 1조가 안 되는 890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7000억을 못 가져간 거고 서귀포시는 4000억 정도를 못 가져간 겁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1년 만에, 2018년하고 2019년 대비 제주시는 520억 축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334억 축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지역 민원을 해결해야 될 동사무소 예산이 이렇게 과감히 축소돼 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해야 되지만 지금 다 총액 실링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전년도 사업비의 70% 하고 그다음에 도의 추가 실링이 가용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하는데 가용재원이라는 게 뭡니까?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민들이 쉽게 알아듣게 돈이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못 준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올바른 우리 제주시, 서귀포시를 위한 행정시 권한 강화 차원이냐 이거죠. 예산담당관 들으라고 오늘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두 분 시장님들이 도지사님한테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오늘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똑바로 하라고.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특히요, 한국행정학회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하고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연구를 했는데요, 현 행정시 체계는 지역 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산북 위주의 발전으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제주시 도의원님들은 서귀포시가 예산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지만 이 연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지역 간 격차가 더 발생되는 겁니다. 예산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동우 시장님도 도에서 더 예산을 가져와야 더 사업을 하시고 또 박수 받을 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도, 행정시 간의 기본적인 실링 배정만 하고 예산에 대해서 더 큰 틀에서 시장이 참석하는 예산운영 방침에서는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도에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 제주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의 긴축재정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 확장의 문제는 도의 몫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상당히 요구해서 기존 제주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차피 새롭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긴축재정이라는 편성으로 내려왔지만 한번 1차적으로 예산 편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꼭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들은 도와 협상하면서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장님은 정무부지사까지 하셨잖아요. 정무부지사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에 대한 불만은 결국 도지사한테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후년도의 선거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지사님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고.

김태엽 시장님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장입니다.

제주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8일 날 마감돼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아직은 덜된 상황이고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도하고 협의할 겁니다. 해 가지고, 아까 제주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 시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한번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경용 위원  아니, 지금 보면요 이렇게 시장님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예산담당 부서가 도지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집에 보내든지 다른 부서로 보내든지 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지. 가계 살림하고 지방정부하고 국가 살림이 다른 건데, 엄연히 다른 건데 가계 살림 하듯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 문제도 보면요, 어제 재정관리보고서 2019년도 보고를 받았는데, 행정운영경비가 행정시보다도 도 본청에서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시에서 일만 시키고 경비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도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2020년 올 초에 예산 세출효율화 구조조정 지시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제 강철남 위원님하고 문종태 위원님하고 고현수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 얘기하는 게 이 구조로는 안 된다. 지금의 구조는 역삼각형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아진 구조. 그리고 머리가 많아지고 손발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양 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의 인력과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역삼각형 구조다 보니까 기형적 구조입니다. 하체가 부실하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다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조직진단 같은 것도요, 제주시도 지금 인력 증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취임해서 우리 내부 팀장들하고 실질적인 업무 대화를 나눠보면 모든 부서의 팀장이 과부하가 걸렸다.

○이경용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일하는 부서에다가 인력과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올바른 구조예요. 이게 삼각형 구조로 가야 되는 게 안정화되는 건데 지금 도에 있는 머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도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고 양 행정시, 특히 동사무소에다 인력을 증원, 충원해 줘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올바른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새판이 안 빠지고 새 틀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온다. 아무리 요구해도 안 줄 겁니다. 사람이 머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손발은 합쳐서 4개죠? 왜 그럴까요? 생각은 하나만 하고 손발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제 얘기기도 하지만 모든 연구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국회사무처 연구가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국회사무처 연구소는 그때 당시에 모든 시군 통합을 해서 행정시 체제, 행정시 시군구청장까지 다 하려고 추진하다가 국회사무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기관통합이 오히려 민주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오히려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이런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 행정시장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산과 조직 확보에다가, 인력 확보에다가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새판 짜는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지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의 경험으로. 그래야 제주도가 나아지지 끝나고 나서 퇴임사 이렇게 해서, 소회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충고…….

○이경용 위원  두 분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제주시장님 같은 경우는 도지사 나갈 생각인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웃음)

○이경용 위원  비전이 있어야 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전.

○제주시장 안동우  시장으로서 열심히 있는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하다가 나가시더라고요.

김태엽 시장님은 도지사 나올 생각이…….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전혀…….

○이경용 위원  어쨌든 나가든 안 나가든 서귀포시, 제주시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시장님이 두 분이시네요. 제주시 시장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시에 살다 보니까, 이런 편견은 없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주시청사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쭉 진행이 돼서 공유재산 심의, 최근 9월 15일 날 가결이 됐죠? 원안가결이 됐고. 앞으로 남은 거는 향후계획으로서는 10월 달에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는 지금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시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에서도 의지는 있지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신청사 신축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원 확보에 대해서 한 네 꼭지 정도가 있어요.

공공에 위탁사업을 해서 한 1000억 원 정도를 소요하겠다. 또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한 86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 또 청사건립 기금 조성을 해서 한 714억 소요가 된다. 그리고 또 일부 청사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고, 또 융자를 내서 한 100억 정도의 재원확보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10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 부분은 아직 미진하지 않나. 그리고 의회 역시도 지금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 승인도 안개 속이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네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도에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이미 도에 지방채로 발행해 달라고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채 발행 사업에 이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사항에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재원 마련에 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주형 그린 뉴딜 사업, 업무보고에는 한 50쪽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형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도 알다시피 뉴딜사업이 지금 현재 정부에 들어와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뉴노멀 시대니까 급박하게 이게 만들어진 정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시의 공직자들이 국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사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계획서를 제출하라 하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가 와서 국가가 추진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야 저희들이 각 부서에 보급하고, 이번에 인사 이동할 때 뉴딜 관련 TF팀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일몰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5개년 동안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행정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모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런 쪽의 전문성은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제주시형 그린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이든 앞으로 정확하게 하지, 지금은 아주 급하게 도가 중앙정부에 제출하라니까, 올리라 하니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내용을, 그림을 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캐치를 못 한 상태에서 이것을 급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팀도 만들었고, 지금 실무 차원에서는 그 기관하고 저희들이 살짝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끝나면 금년 내로 업무협약을 맺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제주시형 뉴딜 사업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고 그 대신 또 이게 일몰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뉴딜 사업 중에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 이것만큼은 제주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제주형 사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뉴딜 사업을 제가 대충 한번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도 조금만 변형하면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행정 내부의 우리 공직자들이 파악하면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에 뉴딜 쪽으로 우리 기존 사업들의 방향을 선회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나머지 또 새로운 부분들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최근 의회와 도 간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뉴딜 TF팀 구성을 합의한 바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민숙 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형 뉴딜 TF를 구성하여 도민의견 수렴과 국비 예산 확보에 함께 협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 안에 제주시 차원에서도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비 예산 확보에 함께 협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와 도 안에 시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서 행정시가 참여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주시장 안동우  그거는 어차피 도하고 의회가 정책협의회 속에서 합의문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에서도 여기 TF팀에 참여하는 범위를 도에 한정시키지 말고 제주시·서귀포를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일선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 결정하지만 추진은 다 행정시가 하기 때문에 행정시까지도 다 이 기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 개편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데……. 의회하고 도하고 협의를 맺은 건데 그건 의회에서 의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기구에 도만 참여하지 말고 양 행정시도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모든 정책의 기획 내지는 이런 것들은 도에서가 추진하겠지만 실행은 양 행정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최고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양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이런 기구 안에 그리고 도에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 안에 함께 논의를 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의회에서가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 개인 강민숙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뉴딜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장님께 아까 아이스 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대답만 하셨는데 아이스 팩을 분리수거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이스 팩 내용물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관계로 이것들이 소각이 되더라도 바다로 흘러나가게 되면 다시 물고기나 생물들이 먹게 돼서, 취하게 돼서 다시 그게 또 인간, 우리들한테 다시 오는 그런 경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팩을 종전에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분류해서 버렸지만 그 이후로는 이게 버리는 게 과연 어떻게 버려야 될지 자꾸 버리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 서귀포에서 분리수거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장입니다.

아이스 팩은 과거에는 종량제봉투에 같이 버렸습니다, 대부분. 지금도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버려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집에서 잘라 가지고 하수로 배출될 경우에 환경오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역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디요? 8개?

○서귀포시장 김태엽  재활용도움센터, 거점형.

○강민숙 위원  아, 거점형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에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하고, 아이스 팩을 수집하면 수거된 아이스 팩은 전통시장 내에 아이스 팩 지정 집하장소가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데 거기다 갖다 주면 상인분들께서 거기서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재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다 무료로 연결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질적으로는,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데는 편해야 됩니다. 어디로 장소를 이동해서 버린다 하면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잘 시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팩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쉽게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각 지역마다 동마다 마을마다 구석구석에 클린하우스들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 공간도 넓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티로폼을 매일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티로폼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매일 버릴 수 있는, 그러면 그게 바로 분리수거가 돼서 이것들을 각 시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임벨 울림)

시간관계상, 어떻습니까? 그런 거 고민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민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 볼 거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스 팩이 보관이나 수집과정 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시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요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제주시장 안동우  이것은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갈 거 아니니까요, 수거 관련해서 도하고 같이 양 행정시가 논의를 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냐. 지금 저희들도 재활용도움센터 한 7군데에서 수거하고 재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얘기같이 클린하우스 전체적으로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하면서 가장 합리적,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굉장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염돼서 다시 회자돼서 생태계로 우리 인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김태엽 시장님께 먼서 질의 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엽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충분히, 출중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 청문과정에서 본인의 실수 때문에 상당히 마음 고충이 심했을 거라고 보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의회의 시각과 달리하니 무한 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혹은 서귀포시민께 드릴 말씀이 있는지 짧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답을 현장에서 얻고자 현장행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잘 가다듬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은 하고 못 할 것은 못 한다는 이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무한 봉사 하시겠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원마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구 탐라대학 부지, 이것 시장님으로 계실 때 일정 정도의 해결, 공적을 제가 좀 기대하겠는데 대학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실 가능한 게 무엇일까를 정말 디테일하게 깊게 고민해 주십사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과 전 시장님과의 미팅이 있었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회복지사 회장님하고 저희 전임 양윤경 시장님하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교육기관…….

○고현수 위원  연수원.

○서귀포시장 김태엽  연수원, 예. 그것을 유치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유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이후에는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박능후 장관께서도 적극적이시고요.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논의과정이 중지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재정적 부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수원 부지로 탐라대학교 옛 부지의 사이즈가 다 쓰일 건 아니에요. 일정 정도만 쓰이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옛 탐라대 부지를 다기능,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들이 다 들어와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은 교육용 부지로 다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모두 교육용 부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교육기관 외에는 지금 못 들어오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게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도시계획 같은 것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고현수 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가능한 부분부터 어떻게 좀 그 부지를 활용하자. 하원마을의 주민들께서 원래는 대학교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을과 마을도 같이 상생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님께서 기회에 좀,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하나 좀 만들어 내라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기존의 하원마을 주민분들께서는 교육기관만, 대학교만 계속 말씀해 오시다가 최근에는 대학이 어려우면 출자·출연기관, 그런 공기관도 같이 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어요. 스포츠 종합타운 얘기도 있고요. 박호형 의원님도 그런 걸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이용계획을 살펴 주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유니버설 디자인 색채를 입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9월 업무보고도 봤어요. 유니버설 디자인 해서 공보실에서 이것을 영상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참 잘하고 계시다. 따뜻하고 매력 있는 제주시를 만드는 데 안 지사가…….

(웃으며) 안 시장님요. 아, 죄송합니다. 안 시장님 믿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제주형 뉴딜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주도가 코로나19 이후에 위기인데, 위기요인이기도 하지만 이 뉴딜정책은 상당히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도 짧게 말씀하셨지만 도의회와 도의 뉴딜 TF에도 당연하게 양쪽 행정시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저는 구체적인 데서 찾고 있는데 지금 양 행정시에서도 뉴딜계획이 있고, 사업계획이 있고, 아마 도에서도 별도로 잡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현수 위원  도에도 분명히 별개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봤을 때는 시장님이 부지사님을 수행했으니 그전보다는 힘이 세겠지만 저는 도의 뉴딜사업에 밀릴 수도 있다. 아닌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럴 가능성이…….

○고현수 위원  있지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 서귀포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던 것이 도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니 평등한 기준에서 같이 참여해야 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비 절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160조예요. 160조면 제주도 같은 경우 1% 잡아도 1조 6000억이고, 1조 6000억 중에 지방비가 필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민간 펀딩이 있죠? 그걸 봤을 때 대략 4600억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 4600억이라는, 5개년 동안 이게 투자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도의 예산 총괄부서에 의해서 커트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저는 행정시도 응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 저 역시도 저희들도 힘을 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두 분의 시장님이 이 사업은 정말 기회요인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에 실무 국장님만 보낼 게 아니라 본인들이 좀 나서서 예산을 획득해 오는 데 크게 기여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 분도 만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요. 정부에 있는 제주 자원을 총동원해서 두 분께서 실제로 구둣발에, 신발을 동여매서 다녀오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힘을 실어 드리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안동우 시장님, 조천읍의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현수 위원  고제량 위원장 사퇴 종용한 것 사실이죠? 공무원들이 나서서.

○제주시장 안동우  그거는 제가 와서 파악해 봤더니 지역관리위원회가 그동안에는 규정과, 그래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습지 보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에 람사르습지도 관련은 했는데…….

○고현수 위원  2019년 1월 30일, 이건 고제량 씨의 주장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이 돼 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날, 제가 김 아무개라고 하겠습니다. 김 아무개 이분이 읍장이었는데 자기가 참석하지 않은 지역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했고요. 2월 3일 날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의 모 과장이 “고재량 대표가 이겼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시고 실무를 도와주시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제주시의 환경관리과 모 계장님이 “위원장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무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를 위한 반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고제량 씨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년 6월 2일에 이젠 도가 나서요. 도의 환경정책과의 모 과장이 요거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고제량 씨가 성산의 제2공항을 포함해서 모든 거에, 도정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라고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람사르습지위원회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내용 그거는 고제량 위원장님 본인의 입장을 말씀한 거고요. 람사르습지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아직 위원회 관리규정은 도에서 만들지 않았지만 지금 조례 개정상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 규정이 안 만들어져도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데 행정이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조천읍장은 당연직 위원장이고 그다음 이게 민간으로 참석한 위원 중에 호선으로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업무를 와서 봤더니 도청, 제주시청, 조천읍이 다 업무를 방기한 겁니다. 행정이 정상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직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당연직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도에서 제주시로 행정사무는 위임됐지만 사무위임에 따른 그게 정확하게 안 됐고 얘기하니까…….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민간위원회에서는…….

○고현수 위원  시장님의 말씀은 위원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이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문제가 생긴…… 그게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희들은요 규정이 아닌 이거를 조례로 입법화를 아예 해 버리겠다고요. 입법하는 거에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도에서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불편하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감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의 진정 건이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의 규정을, 물론 규정이 만들어지면 저희 의회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제가 하나 보충하면 고재량 위원장님이 다시 복귀한 것 같아요.

○고현수 위원  예. 복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복귀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 하면 행정에서 지역관리위원회 관련 규정·규칙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규정·규칙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주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규정과 규칙을 만들지 말라면 그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고현수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규정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자. 감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의 진정 회의가 있으니 그 관련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 위원장 자격과 내용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좀 기다려서 의회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면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거는 의회에서는, 충분히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장께서 이 규정과 조례와 규칙에 관련해서 제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들렸다면 그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제주시장 안동우  이미 그 이후에 복귀하면서 복귀의 전제조건을, 그런 내용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한 거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정도만 일단 하고요.

딱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요.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  선흘2리 이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사직서를, 사표를 냈습니다.

○고현수 위원  현재 공백인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현재는 공백인데 선흘2리 마을 향약에 보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이장 선출과 관련돼 있는 향약으로 해서 이장 선거가 가능하냐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이장 선거는 마을에서 하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 그 마을에 이장 선거를 하라 말라 할 수는 없고, 현재 선흘2리 향약에는 이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재선거를 하지 않고 개발위원회에서, 주민직접 선거가 아니고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선흘2리 마을 향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실·국 업무보고 때 재차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현수 위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질의가 없으면 끝난 거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김태엽 시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것은 김태엽 시장님하고 제가 꼭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만 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못해도 박수 받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관심 없고 다른 사람도 관심 없는데 시장님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업인지 아시지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시 우회도로 사업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마스크 벗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도로, 꼭 필요하지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로 예정부지 지역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고예. 그 근처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관사도?

○서귀포시장 김태엽  관사는 약간 위쪽입니다만…….

○이경용 위원  약간 위쪽인데 한 100m 정도 떨어졌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

천지연, 정방폭포 물길 끊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산림 훼손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26만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6만.

서귀포시 인구가 몇만 명이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18만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26만 교육권이 왜 침해되죠? 왜 해성유치원이 거기서 나와야 되죠? 해성유치원은 저 밑에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거긴 솔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교육권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쭉 봤더니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요 옮겨야 될 학교가 서귀포고등학교 옮겨야 되고요, 중앙여중 옮겨야 되고, 중앙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서귀여고, 도로변에 있는 학교 다 옮겨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교육청이 노력을 보이지 않아요. 윤춘광 의원님 살아계실 때 윤춘광 의원님하고 저하고 강충룡 의원님, 강시백 의원님, 서귀포시 의원들 다 모여서 교육청하고 의논했는데, 당시에 지하도 문제나 여러 문제, 예산 문제가 비롯되니까 그러면 학생문화원 정도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죽어도 못 옮긴다. 대안을 생각해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고 혁신도시와 우리 제주도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전, 교환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도 도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도에서 설명서가 왔던데 선형 변경을 모 도의원이 제안을 했어요. 선형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로가 가다가 곡선으로 갈 수 있어요? 6차선 도로가?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시계획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도시…….

○이경용 위원  ’65년도.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60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5년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 도로고 이제까지 계속 존치되어 온 도로인데 이제 와서 선형을, 제가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선형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서홍동 지역주민이 “나머지 구간인 호근 토계촌에서 솜반천 구간, 삼성여고에서 동홍초 구간이 도로 폐지되었다. 지역구 도의원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폐지된 게 아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는 구국도 대체 도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혹은 토계촌에서 솜반천은 지방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돼 있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김태엽 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공직자들 해서, 그것 안 만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호광장부터 도로가 모두 막혀 버리는 상황인데. 다른 데로 갈 데도 없어요, 거기는. 도심 내인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상 교통여건이나 교통흐름 상황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우회도로가 두세 개가 있는데 서귀포시는 하나도 없어요. 솜반천에서 비석거리 가는 데 지금 한 시간 걸려 버려요, 도로가 막히면. 그다음에 일호광장부터 저 밑의 중앙로타리까지, 중앙로까지 가는 데 지금 렌터카라든가 이런 거 집중돼서 신호등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문종태 위원님이 지역구 현안문제 딱 해결하겠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다 하는데, 제 공약 중에 서홍동복지회관 관련해서, 제 공약사업인데 이게 사실상 당시에 추진될 걸로 알았지만 안전진단 문제들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이 서홍동이지 않습니까? 시청 통합이 되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내하고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서흥동에 전 시장님도 살고 있고 지금 시장님도 살고 있고, 그러면 서흥동에 우리가 정말로 복지 민원을, 복지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신축하든가 아니면 증축을 하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시장님이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홍동 지역에 지금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그래서 저희들 경로당도 새로 짓고 하는 것 아시겠지만…….

○이경용 위원  경로당은 옛날 있는 것 좀 증축하는 거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새로 그건 증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님께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 뉴딜은 어쨌든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인식전환과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민 위원  그래서 아까 연구기관하고도 MOU를 맺어서 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좋고요. 아까 사업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린 뉴딜 사업에 있어서 제주형 해서 도로 신청을 하고 도에서 수합해서 환경부라든가 산자부 쪽에 예산들을 신청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서, 경제 사업으로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의 조합과 함께 그린 뉴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이렇게 녹색성장 정책으로 나오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있고 국가정책으로 반드시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와 맞물려서. 그런데 제주시에서 예산을 짜는 게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그린 하니까 녹색 갖다 붙이고 해서 사업 만들고, 이렇게 하고 1∼2억짜리, 3∼4억짜리 예산 신청할 것들이 아니라 그림을 좀 크게 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도에서도 이것 신경 써야 할 겁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이브리드 도시계획이라든가.

화북공업단지 있죠?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민 위원  이게 옮깁니까? 어떻게 되죠?

○제주시장 안동우  현재는 옮기는 계획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화북공업단지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린 뉴딜에 맞게 새로운 유형의 산업단지로서의 변형을, 계획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단지를 새롭게 그린 뉴딜 시대에 맞는 단지로 변형시켜 나가면 주민들도 좋고 예산 신청하기도 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도시, 환경부에서 최근에 공모사업 수천억짜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수십 개 도시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마을, 도시를 어떻게 스마트하고 그린 뉴딜 사업에 맞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림을 너무 작게 그리지 말고 크게, 예산이 수백 조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건 갑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너무 짧게 좁게 보지 말고 넓게 크게 보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거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이 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안을 갖고 우리가 제출하는 건 좀 아니다. 그래서…….

○강성민 위원  급하니까 지금 나름대로 한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도하고 도의회가 TF팀을 만들 때 여기에 양 행정시가 참여하면서 제주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서귀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이게 중복하지 말고 서로가 크로스해서 제주시는 이런 분야에 뉴딜 사업으로 좀 많이 응모하고 서귀포는 이 분야에 응모하고, 그러면 제주도라는 건 하나의 행정계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는 TF팀 속에서 행정시가 들어가면 제주시는 이런 분야에 그린이면 그린, 이거 했을 때 몇 개 사업꼭지 중에서는 서귀포하고 서로 경합하지 말고, 서로가 경쟁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게 TF팀 정책협의회 속에서도 같이 논의되면 아주 효율적인, 우리가 뉴딜 사업을 국가에 가서 받아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앞서 강성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제가 100%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정책자문을 많이 받으면서 또 도하고 잘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린 뉴딜이 인프라 개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구조로 바꿔서 지속가능한 인류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제레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거든요. 저도 읽고 있는 중이고 단편적인 거는 다 봤는데, 거기는 부서에서 대통령이 읽었다니까 책들을 다 나눠서 찍고 해서 막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아이디어 얻을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피어 어셈블리라고 해서 동일한 자격을 가진 동배 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배심원제도 비슷한 건데, 민과 관이 함께 가는 그린 뉴딜 사업,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로서 창출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도서 같은 것들도 공무원 사회에서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 아이디어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조례도 바꿨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를 ‘기후위기’ 용어로 모든 걸 행정용어로 쓰자.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총회 유치에도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도 기후위기라고 용어를 쓰자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양 시장님께서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계획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고 넓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 양윤경 시장 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 있죠?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법정사요?

○강성민 위원  예,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한 사업.

지금 여기에 보면 서귀포시청에 교육 관련 꼭지를 4개나 잡았더라고요.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인 줄 알았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해서 계승사업을 하든가 법정사 이쪽의 유적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신문 주관으로 하는데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

○강성민 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건 행사비, 그 행사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조천 항일운동 그리고 해녀, 법정사. 이게 1918년도에 가장 최초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시위, 항일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서귀포시에서 없다 이거죠. 서귀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저께 검색을 해 봤어요. 쭉 검색을 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도서 보급, 제주어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이 항일운동에 대해서, 법정사. 그런데 서귀포시가 도에서 하는 거는 최근에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 부분 양윤경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신문사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일개 언론사나 그 지역 언론사나 단체에 맡길 게 아니고 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갖고 해야 됩니다. 여기 교육 관련해서 4개 장이나 이렇게 꼭지를 넣고 주제를 넣고 해서 설명했지만 이런 역사적인 항일운동이나 4.3 관련이나 이런 것들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법정사 관련 행사하는 게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발표제 그런 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하니…….

○강성민 위원  시장님이 관심을 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편성하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서귀포신문사 측하고…….

○강성민 위원  사업 아이템도 많이 짜서 서귀포시의 나름대로 역사적인 자랑거리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 아이템들을 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짧게만요. 아까 뉴딜 얘기를 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서요. 이를테면 저는 요렇게 한번 콘텐츠, 이런 콘텐츠도 있을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의 시장님께 동시에 드리는 겁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뉴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가 그린 뉴딜, 스마트 뉴딜, 하나가 안전망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는 안전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IOT기술을 입히면요, 예를 들어 보행환경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IOT기술을 입히면 이건 스마트 뉴딜에 들어갈 수 있죠. 이런 형태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면 좋겠다.

유니버설 디자인 전략은 우리가 계속 오해하고 이해가 부족한 게 장애인의 편의시설 전략으로 이해를 해 버리니까 생각의 틀이 축소되는 게 많거든요. 이게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한 전략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 보면 특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관광에 많이 접목시키면 경제적 부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로 해서 생각 난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양 시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김태엽 시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코로나가 어때서요? 지금 서귀포는 평균 주민자치위원 수가 조례에 따르면 15명에서 35명인데 보통 평균 잡으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한 30명, 25명에서 30명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기본적으로 이 정도 공간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회의실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특수하게 비좁은 공간 아니면. 그런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태엽 시장님은 행정가였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 이라고 해 가지고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회의들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예산이 있다면, 내년 예산을 계획한다면 지역 주요 예산이라든가 한 거에 대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도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동이면 아까같이 동이면 시로. 그런데 회의도 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면 어떤 형태로, 이제는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는 안 하고 있고, 뻔히 제주시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안동우 시장님? 와 보시니까 운영이 됐었나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취임해서 보고받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를 할 수 없다 해서요. 이번에 저희가 어느 한 동에서는 화상회의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화상회의든 어떤 회의든 정례적인 회의들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면 의회도 다 쉬어야죠. 그런데 부득불 모든 것들을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행정의 잘함을 홍보하고, 또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수렴해야 될 부분들이면 이런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제시하고. 그런데 회의를 안 해 버린다?

○제주시장 안동우  회의를 안 하는 게 제가 보고 받을 때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회의가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하지 말라는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회의했을 때 위원님들의 회의수당, 지금 공직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회의수당에 대한 지급 때문에 그 동안에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이런 대면 회의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은 화상회의로 하면서 회의비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화상회의든 어떠한 회의든 그거에 대해서 양 시장님들한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더 내용들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잘 살펴보시고 또 이런 시기에 아까같이 좋은 선례, 만약 화상회의가 되는 지역이면 화상회의, 그런 거에 대한 모델이 되면 다른 읍면동에 전파해 가지고 아까같이 방역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설사 그러지 못했을 때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 나가면서도 중요 현안에 대해서 정기회의는 아까같이 회의 정족수에 맞추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 의결방법 있지 않습니까? 뭔가는 해야 될 부분이면 그렇게 정기회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안 모여 가지고 한다는 건 오히려 코로나19를 해 가지고 다 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 시, 아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행정에서 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링이든 뭐든 돈 없다고. 돈 없으면 공무원들 쉬는 거 아니에요?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예산이 없는데 돈이 팍팍, 지금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 규모면 사실상 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 가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김태엽 시장님, 안동우 시장님, 예산에 대해서 가만히 안주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들 그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정 예산담당관실에서 고충은 있겠지만 양 시, 그게 읍면동으로 다 내려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늘이 9월 아니겠습니까? 9월은 이제 지나간 거고 10월부터는 어떠한 형태든 정기회의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지역 속에서 어떤 부분들에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장입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사무소 청사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안 한다는 내용이었고, 별도로 합니다. 식당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빌려 가지고 하던데 거기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견도 받고 저희들 수당도 일부 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는 전혀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그게 확산되는 바람에 8월 달에 전혀 못 했고 9월 달에도 못 했는데 10월 달부터 좀 풀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자체적으로 긴장감을 가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 분위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지금 제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코로나든 뭐든. 그런데 해야 될 일들을 안 해 가지고, 임기가 2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올해 아무 것도, 12월 달까지 예산 다 삭감시켜서 할 예산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이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같이 주민자치대학도 온라인으로 제주시에서 8월 달에 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10월에…….

(「온라인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서귀포시장 김태엽  주민자치대학은 온라인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 이상봉  아까같이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는 데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를 제가 들을 때는 분위기들 때문에, 코로나 한방이면 그냥 다…….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 위축이든 정말로 자치 역량들을 이런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 더 고민하고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돌아가시면 시장님네 지금에 있는 방역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해 주시지 않고 하달 내려 버리면, “하지 마. 지금 뭔 시기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시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축된 발언을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지역주민들은 지켜야 될 마스크든 착용해 가지고 정기회의 속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돼야 나중에 지역 속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신뢰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신뢰하고, 그런 속에서 공개모집 통해서 좀 더 행정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명심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태엽 시장님, 좀 실천해 주십시오. 안동우 시장님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님들께 질의할 내용은 없죠?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뵙다가 또 여기 와서 뵐 줄은 몰랐는데 예상대로 되셨네요, 부시장님?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법정사 항일운동, 이 부분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것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코로나19 어제도 두 분 확진자 나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외국인 한 명하고 부천 접촉자 같던데, 지금 서귀포시 지역에 특히 안덕하고 대정, 남원 쪽 지역에 2차 재확산되면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그 주변에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주변에서 관광객들 중심으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위기감, 공포감을 비롯해서 경제적 피해까지, 정신적 피해,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까? 우울증까지 해서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 학교 문제. 해서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방온천의 감염자가 확산이 되면서 대정·안덕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동요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남원은 남원대로, 어느 정도 지금 남원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대책들을…….

○강성민 위원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추석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어쨌든 추석, 설이라는 상징적인 대한민국의 전통 명절을 앞둘 때는 행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라든가 혜택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제주시보다 이쪽이 더 피해가 커서. 세 지역 모두가, 3개 읍이 다 서귀포시 관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부족한 부분은 도에 건의도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반이나 관광객들이 다니기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쪽에다가 활용을 해서, 방문을 해서 한다든가.

○강성민 위원  알겠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건데, 과거 시군이 있었다면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공과금 지원이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모든 게 도로 집중되다 보니까 행정시 차원에서 도하고 정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독자적으로, 아무리 행정시지만 독자적인 정책이라든가 기획사업들을 해서 이쪽 피해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 정책들을 개발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명분으로, 지금 예산철이니까 이 명분으로 해서 얘기하기 편하리라 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언론에 최근 보도됐는데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는 도에서 하는 거죠, 지금 사업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전부 도에서.

○강성민 위원  그래도 자기 지역이니까, 서귀포시니까. 남원읍이죠. 한남리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민원도 시로도 가고 있을 건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일부 부실공사 논란들이 있어서 도에서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성민 위원  도에 맡기지만 말고 시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서귀포시 지역 아닙니까? 한남리에 위치한 기념관이기 때문에. 여기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제주도 전역에 살고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대응을 해서 민원도 직접 듣고, 부시장님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에만 맡기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어쨌든 반세계화, 민족주의, 지역주의를 더 부상시킬 거고, 사람에 대한 불신, 비판이 더 가속화될 거고, 사회적 교류라든가 연결망이 단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미래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 하면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동체적인 문화가 살아 있는 곳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공동체주의를 붕괴시키고 고립된 사회로 나가는 데 상당히 큰 역할 아닌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명절 벌초만 하더라도 지금 내려오지 말라고 할 정도이고,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금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단체들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공직사회, 제주도가 공무원들이 많은 동네인데 공직사회 내에서의 서로 소통의 단절, 공직만이 아니고 조직 간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로 인해서 더 개인주의화 될 수가 있고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학자라든가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행정 차원에서도 공동체 문화의식을 더 함양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택트 언택트 해서 언택트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통한 산업기반을 만들고, 전염병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창궐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언택트 사회가 될 것이고 언택트 문화가 될 것이고 언택트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게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사회발전에 더 유익하고 발전적이라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의 장점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기반 자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공익적 활동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 가능하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이나 사회적 전반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비해서 뉴노멀 시대가 올 것이다는 대책들을 지금부터 마련해 놓고 있고, 지금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행정 콘텐츠들을 마련해 놓을 것이다. 그전까지는 관광도 단체관광 위주였다면 지금 개별관광 위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강성민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제주에 맞는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게 무너지는 관계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성민 위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방안들을 지금부터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아까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잠깐 물을게요. ‘현장 시장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스물네 번 했네요,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가셔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성민 위원  스물네 번 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시장님이 지금도 출퇴근을 촌에서 합니까? 원래 농민운동도 하셨고. 제주시 동지역이 많은데 스물네 번 중에 다섯 번밖에 동지역에는 안 같더라고요. 당연히 민원이 원도심이라든가 읍면지역에 상당히 많겠죠. 동 지역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섯 번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도심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민원이 별로 없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취임해서 사실 전 읍면동을 다 돌았고, 추자까지 전부 다녀오셨고, 또 마을 단위 이렇게 해서…….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시장님들도 그랬었는데, 도시가 과거에 비해, 선출직 시장님·군수님 할 때보다 상당히 예전보다, 제가 자주하는 말인데 정비라든가 뭐라고 합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도시에 우리가 가다 보면 도로, 가로수, 보도, 가로등 등등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제가 봐도 좀 느낌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듣거든요. 특히 공항 주변에는 관광객들의 입문지 아닙니까?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봉들 있죠? 봉이라든가 또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과거의 제주도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더 잘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시에 비해서 제주시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쳐졌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지적대로 아까처럼 도로, 가로수, 가로등 다 사실 주민의 생활과 직접 직결된 불편이 바로 오는 부분들이고, 특히 가로등 같은 거는 저희들이 올해 도하고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밝은 거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구축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도 행정시 체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행정시 체제의 문제고 시장님이라든가 읍면동장 개개인의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시의 문제라고 보고, 과거에 비해서.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 저도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특히 읍면동장들이라든가 도시 관련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자주 보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개선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공원만 하더라도 제주시 공원녹지과 직원으로서는 제주시 내 수백 개, 수백 개 넘죠. 수천 개 되죠. 이 공원을 관리할 수 없는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대요. 민원 들어온 데 특히 도의원이 들어온 데는 빨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대요. 사람 수가, 공원 관리가. 저도 공원 가 보면 도의원들이 좀 관심 갖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깔끔하고 그러지 않은 데는 개판입니다, 제가 봐도. 제주시내 중심가도. 제가 자주 가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제, 조직이면 조직 배분에 있어서 일에 대한 배분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코로나와 관련된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화장품 판매업자가 제주시 내 9개 부서, 도청 6개 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했다, 안전지대라는 지위를 누리고 왔는데 최근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 2단계와 방역과 관련된 이 상황, 거의 준전시 상황인데, 3단계는 전시상황인데도 이렇게 쉽게 기관을 출입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청사방호 차원에서…….

○강철남 위원  규정이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관리는 하는데, 사실 위원님 아까 지적대로 이번에 코로나 시청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좀 더 엄중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업무 외에는 청사 방문하는 것을 전부 관리도 하고 체크도 하고 용모관리도 하고……

○강철남 위원  아까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한 부 보내 주시죠. 청사관리 규정이나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없으면 기회에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도청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시에서 먼저 만들든지. 만들어야죠. 이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요즘 고민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과거에 만들어진 것 있으면 제대로 보완할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부시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도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들 QR코드…….

○강철남 위원  도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QR코드 해서, 쉽게 말하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록을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는 이렇게 출입에 있어 아까 QR코드도 나오고 소독도 하고 하는데, 입구에서 공무원들이 상시 출입을 제한하고 열을 재고 이런 직원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직원이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서는 아주 오래 전에 공직자가 배치된 걸로 알고 있고 제주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이후에 됐어요? 긴급 폐쇄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니 저희들도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매뉴얼이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부서, 여러 과를 돌아다녔는데 조금만 문제가 있었으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도 들렀을 뻔, 그러면 완전 이게 마지막 보루인데 터져버릴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이 관련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은 우선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코로나와 관련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물론 그것은 보건소에서가 전체적으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는 더 출입을 제한해야 되는데 이런 매뉴얼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요번에 청사 문제가 있긴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이거 매뉴얼 하나 만드시죠. 마지막 기념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만드십시오. 퇴직하기 전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민할 데가 있다고 보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시민 제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책개발을 시민 제안을 통해서 많이 하겠다. 그런데 이게 계획에 비해서 반영한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올해는 11건이 접수돼서 검토 중인데, 아직까지 검토 중인데 느낌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채택이 안 되는지. 작년 같은 경우 보면 361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7건만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아니면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건의해 달라고 하는데 피드백도 없고 채택도 안 되고. 물론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제안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각 부서의 검토도 거치긴 합니다마는 우선 중요한 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재정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이런 제안된 사항들은 우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분명히 시민들이 제안했을 때는 좀 추상적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 열정을 갖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부를 반영하든지 변경해서 반영하든지 현실화시키는 작업도 분명 필요하다. 신뢰를 얻는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서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정책화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울러서 부장님,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내려가서 도심에 나무심기, 조경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구를 예를 들어서 대구는 1000만 그루 나무를 심는데 작년에 저희 제주시가 50만 그루예요, 500만도 아니고. 물론 목표는 이루었을 겁니다. 올해 58만 그루 식재 목표. 도심입니다, 도심. 읍면지역, 그런데 이게 과연 도심인지 모르지만 제가 행사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에서 행사를 했어요. 수목원은 이미 나무가 있는데. 수목원에 무슨 나무 심기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걸 고민 좀 해 달라. 인도를 줄여서 차도 만들고 가로수 다 없앱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로가 노형에서 연동까지 이중 가로수가 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롯데마트에서 연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가로수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중국도 마찬가지 이중 가로수가 많고요. 대구시내도 이중 가로수입니다, 도로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인도를 줄여서 차도만. 차도에서 핸드폰도 못 할 정도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저희가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공원을 줄여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 도민들, 시민들 전부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주시에서 공원 확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나무 심기,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 부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목표가 58만 그루에서 43만…….

○강철남 위원  이게 읍면 지역까지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장 강철남  아니면 시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런데 주가 도심지, 바람숲길…….

○강철남 위원  작년에 나무 50만 그루 심었는데 어디 심은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공공하고 민간 부분이 다 틀리긴 합니다. 저희들 공공 부분에서는…….

○강철남 위원  체감하는 것은 사실 수목원에서 한번 봤습니다. 왜 심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도로에, 인도에 나무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연 체감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도시에서…….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연동, 노형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원래 나무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 아니면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제주시가 추구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것에 의미를 둬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사실 도시녹화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청하고 바람숲길 사업을 도심지 중심으로 앞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원도심인 경우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 또는 자투리땅 이런 것에도 녹화사업을 해서 도심지에…….

○강철남 위원  지금 녹지비율이 제주시가 전국 대비 높습니까, 낮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녹지비율이 제주도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강철남 위원  수치는 제주시가 읍면 지역도 있어서 높습니다. 그런데 생활권 녹지, 도시숲 비율은 거의 최하위예요. 한라산에 가야 숨 쉬지 않습니까? 수목원에 차 타고 가야. 도시에 없어요, 없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래서 저희들 산림청하고…….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주도가 아름답다 하는데 전국 최하입니다. 최하. 당연히 너무 좋아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인데 이거 정말 고민할 때가 이미 지났지만 고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웃음)

○문종태 위원  왜 웃습니까?

(웃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반가워서…….

○문종태 위원  반갑지예? 저도 늘 부시장님 만나 뵐 때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제주도에서 최대의 상권 밀집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상권 밀집지역…….

○문종태 위원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최대의 지역.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일 높은 데가 말씀대로 위원님 지역구 동네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  아니, 제 지역구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는 원도심이라고 하는데요. 서문시장, 동문시장, 중앙로 상점가, 지하상가, 칠성로 상점가, 흑돼지 거리, 서부두 횟집.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지만 현재도 가장 사실 밀집되어 있는 최대 상권지역이 사실 원도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원도심은 원도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주중에 주말이면 정말 많은 제주시민들,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쇼핑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오전에 안동우 시장님께서도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주차 문제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원도심의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부분들은 부시장님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같이 노력을 해 주시겠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도 원도심의 주차장 확충 문제가 복층화든 뭐든 주차장 매입이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무래도 쇼핑을 하려면 접근성이 중요한 것이고 또 접근성과 함께 주차 문제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제가 어떤 질의를 하려는지 잘 아시겠죠? 중앙로 지하상가에 약 380여 점포가 있습니다. 의류, 신발 그리고 화장품 등. 사실 제주도의 유일한 백화점 성격의 쇼핑 공간이 지하상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하상가의 최대 숙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하상가 상인분들 그리고 주민분들, 쇼핑하시는 분들, 접근성이 좀 곤란해요 장애인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 부분도 오랫동안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준비를 잘하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하시고 직접 현장에서 활동도 같이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문제는, 이미 승강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방향성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하상가, 칠성로 상점가, 중앙로 상점가, 동문 재래시장, 아까 말씀했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문제가 되는 횡단보도 이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각 상점가의 대표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모두가 상생하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좀 과정을, 어떤 과정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횡단보도 설치 건 부분은 이미 자치경찰단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위. 그런데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용역이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확보가 됐잖습니까? 국비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때보다 지하상가의 회원분들 그리고 이용하는 제주시민들, 관광객들, 모든 주민들,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 특히 부시장님이 정말 진두지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시고.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공사와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착수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에스컬레이터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이미 장소, 위치까지 결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갈등을 마무리, 봉합하는 최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것은 서로가 잘해서 그 지역 상점가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더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관심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입성하고 나서 계속, 아시지 않습니까?

지하상가 회원분들, 임원분들 자주 만나십시오. 사실 그분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그분들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큰 차원의 어떤 결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사장님이나 임원분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분들 소통을 통해서 문제해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설치를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횡단보도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사실 주민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넘어가는데 그 계단 지하로 해서 올라오고. 그게 힘드니까 무단횡단 하다가 아찔아찔한 어떤 순간들이 자주 목격이 되는데 전 내려갈 때마다 아찔아찔해요. 빨리 이게, 이건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용역이 끝났고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경찰단하고 다 이미 얘기가 됐고. 현장 관련 7개 소관 부서하고 현장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뭔가 집행을 해야 되는 시기다 해서 올해 안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꼭 그러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문재래시장만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을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문종태 위원  동문재래시장만 얘기하면 안 돼요.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공설시장, 주식회사 동문공설시장, 그리고 동문공설시장, 그리고 중앙시장상인회. 인정 시장 4개, 비인정 시장 하나입니다. 이걸 다 얘기해 주셔야죠. 각각의 다 상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문재래시장만 얘기하면요 나머지 4개 임원분들과 그 회원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전부 해당이 된 겁니다.

○문종태 위원  (웃으며)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하다가 끊어지면 그런데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

○문종태 위원  (웃으며) 더 주실 생각이…….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종태 위원  센터장님은 안 오셨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종태 위원  소통협력센터,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센터 아니겠습니까? 행안부하고 제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고.

여기는 뭐 뭐 들어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안에. 지하 2층과 지상 5층이지 않습니까? 구 대신증권 자리인데. 지금 카페, 회의실, 공유 주방 그리고 교육공간, 회의실, 코워킹스페이스, 다양한 시설들이 입주해 있는데 부시장님, 저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을 뭔가 도모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가 좀 더 각별한 관심 갖고 원래의 취지대로 제주시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사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주시가 시작하긴 했습니다마는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설계가 다 끝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나 갈 수 있고, 특히 시장님 오셔서 알다시피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까지 다시 접목시켜서 그 누구도 제한 없이 다닐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나 작년도 사업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면서 나름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은 좀 제한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제주시가 이 사업만큼은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공공시설이 들어 있는 공간은 무엇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상인분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들만의 어떤 성이 돼 버리거든요. 지금 소통협력공간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든 이유 중에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또 찾는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센터장님하고 협업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읍면동 사업 중에 행사성 사업은 축소되거나 전면 취소가 됐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피로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가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질병도 중요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면서 비대면과 대면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문화패턴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당연한 말씀이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특히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분들에 대한 심리치유 이것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사실은 전 도민이 다 이렇게 심리 방역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면서, 읍면동의 각종 행사 특히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단위의 소규모 행사도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결국은 경제와 방역을 같이 가져서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언택트 시대에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도민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 같이, 서귀포도 있습니다마는, 협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들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과거가 돼 버렸어요, 이미. 이제는 새로운 문화형태로, 문화누리를 통해서 지역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민숙 위원  앞서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안전하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지대가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간보다도 동네, 그나마 동네,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가면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거기서 서로가 과제물 같은 숙제들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은 오히려 동네에 있는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한테 필요한 공간이 돼 버렸다. 우리 모두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녹지과에 민원제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원이라는 거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고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도 민원제기는 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정에다가 뭔가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 참다 못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민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먼저 온 민원 아니면 의원님들이 제기한 민원, 그러면 수행하시는 공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양에 대한 인원 배치는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 부시장님께서 제주시내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인지 줄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지금…….

○강민숙 위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민숙 위원  저도 모릅니다. 알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 놀이터 전수조사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터, 제주시내. 서귀포도 잘 들으십시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기구가 있고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된 것도 있고, 녹이 슨 것도 있고, 이미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 전수조사 하시고 쓰임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노후가 된 정자가 많습니다. 보통 어린이 놀이터에 종전에는 아이들이 놀이기구만 사용하기 때문에 정자나 이런 쪽은 좀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동네 어르신들,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노후가 돼 가지고 평상, 예를 들면 평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낡아서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 다칠 염려가 있고. 우리 동네 어르신 같은 경우는 평상에 좀 앉아 있으려면 학생들이 와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있기가 불편해서 다른 데로 옮기래야 옮길 데가 옹색합니다. 그런 공간들 다시 정비 좀 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가정에서 내 집 앞에 나갔을 때 풀이 많으면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풀을 당장 베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풀베기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탑재를 해 주세요. 그래서 풀이 좀, 깨끗한 분위기가 되어야 아이들도 가고 어르신들도 가고 청소년, 일반 사람들도 가서 앉고 하지 않겠습니까? 풀도 많고, 진드기 위험 있지 않습니까? 모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방역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곳이야말로 그나마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 놀이터든 공원이든 보통 시하고 읍면동에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처럼 풀베기라든가 하수구 청소, 놀이터 시설 이런 교체, 이런 것들 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더 잘 관리들이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어르신이든 어린이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민숙 위원  양 행정시 모두 받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공공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에서보다는 민간에서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온 동네, 제주도가 깨끗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영진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검토하는 중에 굉장히 고무적인 정책이 있어서요.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365일 아이디어 뱅크.’ 이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담당 국장님이 자세하게 좀…….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강민숙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365일 아이디어 정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11건이 접수가 됐는데 검토 중이 10건이고 완료가 1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이번 9월 중으로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을 검토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해 나가고, 아까도 말 나오셨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1건이 접수가 돼서 반영이 7건이 돼서 처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반영된 7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 친화적 버스정류장 도입. 거기가 어디냐 하면 한라병원 앞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시범 설치한, 공기청정기라든지 미세농도의 알림, 그러한 시정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민의 제안을 공모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것을 정책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저희 기획 담당관실의 365일 아이디어 뱅크는 행정시가 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꽤 된 거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꽤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는 2019년도 실적이 361건인데, 일단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19년도 361건인데, 지금 현재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건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좀 저조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어쨌든 시민이, 도민이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들도 더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내용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데 중점을 더 두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19년도 실적에 비해서 ’20년도 실적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형식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시민 제안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사항도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접수에도 홍보를 하시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장의 소리가 메아리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계속 답해서 조금 쉬게 해 드리젠 마씸.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제주시 총무과장 강성필입니다.

○고현수 위원  우도의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해서 총무과가 최종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우도의 현재 소각시설이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존 쓰레기 소각장으로서는 그 용량이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신규 소각장을 확보함에 있어서 정확한 명칭이 기술제한 공모라고 하는데,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 소각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 공모’가 있었고요, 지난 7월에. 이 결과 A업체가 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거래를 담합한 기관으로 판정이 됐어요. 기관으로 판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입찰담합입니다, 정확하게는. 입찰담합을 했는데, 이 업체가 재차 선정이 됐어요. 민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강력하게 지속 진행을 해서 공모에 그 A업체가 선정된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저 8월 21일 자 발령 난 후에 일단 언론에 난 것으로 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고현수 위원  그럼 입찰이 지금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최종 관련 부서에서 환경시설관리소에서 문제없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계약계에 별도 지시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제가 잠깐…….

○고현수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까지의 아까 위원님께서 다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하고, 이 업체가 선정됐는데 아까 그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 입찰 요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조달청의 입장에 대해서 확인한 것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계약 요청을…….

○고현수 위원  조달청은 이 사업을 받아안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어요. 조달청에서는 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조달청에다가 얘기하느냐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에요. 부시장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조달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고현수 위원  이거 조달청으로 떠넘기시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 입찰을 어떻게 떠넘깁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공정한 계약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처럼 질의해 주신 것처럼…….

○고현수 위원  조달청에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난번에 이…….

○고현수 위원  온 공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방계약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라.”고 공문이 제주시에 왔잖아요. 왔잖습니까? 그걸 재차 조달청에다가 넘기게 되면 정부기관인 조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선정한 업체…….

○고현수 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시행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환경시설 관련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언론사에서 취재과정에 그런 말을 했다는 그 과정을 제가 듣고 그 과정에 대해서 새로 계약팀에다가 별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조달청에 다시 하든 말든 그거는 별개의 행위인데,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어붙인 관련 공직자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위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법선정위원회 결정된 이후에 나름대로 법령도 검토하고 각종 변호사라든가 자문도 받고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까처럼 입찰 요청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법률을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고현수 위원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검토하니까…….

○고현수 위원  없어서 조달청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하자.

○고현수 위원  아니 그럼 조달청에서 온 공문과 공정거래위에서 온 공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고…….

○고현수 위원  그 업체는 배제시킨다는 얘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배제시키…….

○고현수 위원  배제시키고 조달청으로 하겠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조달청으로 새로…….

○고현수 위원  저의 질의는 뭐냐 하면,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요, 일단 조달청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비공식적으로 살펴봤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그 업체는…….

○고현수 위원  지자체 계약업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만일에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 업체와 계약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법적 하자가 없다 하는 게 변호사분들의 자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고현수 위원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업체에 아까처럼 공법을 선정, 열처리 방식이냐 열분해 방식이나 스토커 방식이냐 하는 이런 것하고 업체하고 하는데 딱 두 개 업체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이 됐고. 그런데 그 업체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고현수 위원  아니 스토커 방식으로 한다는 건 그 업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제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이거는 갈음할 테니 만약 이 업체가 행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이 되면 그 손해분까지 저는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시장님하고의 정책질의 와중에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감사위원회 청구권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례로 갈지 규정으로 갈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의아스러운 게 뭐였냐 하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게 왜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을까. 보통 조례의 형식은 특정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 있고 궁금하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 기준으로는 규정에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놓는 것이 저는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라고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없었던 공동위원장 직을 거기에다가 담고자 하는 거에서도 저도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이 읍장이 들어오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제가 이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부시장님 좀 쉬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오전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가 있겠고, 시장님이 일부 답변하시다가 뭐하긴 했는데, 첫 번째, 우선 지금 현재 위원장님에 대한 사퇴 강요했다, 뭐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12월 달에 기존의 람사르습지위원회는 세 분이 공동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이장·읍장 해서 행정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주민이 대표로 해서 세 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을 선출한다 안 한다는 안건 상정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를 시작했는데 읍장이 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건이 없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니까 인사말씀만 하고 나가버린 이후에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그냥 갑자기 위원장을 세 사람 할 필요 있는가? 한 사람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서로 의견들을 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위원장님이…….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팩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의 얘기만 들어서는, 제가 일방의 얘기를 들은 거고, 지금. 시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니 이거는 제가 팩트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습지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습지도시 신청할 때부터, 처음 신청할 때는 마을 단위에서만 급조해서 단체가 만들어졌고 위원장에는 읍장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전문가들 해 가지고 꾸려졌는데, 습지도시가 된 이후에 아직까지,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규정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임기도 없고 임원 규정도 없고 기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과거 2019년도, 작년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그러면 이런 위원회 같은 것도, 그때는 습지관리위원회에서도 규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습지도시로 됐는데. 정부나 지방정부 이렇게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현수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제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동위원장은 행정 1인, 민간인 1인이 하는 걸로 돼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출을 할 때 아까처럼 세 분 있었던 것 중에 다 무시하고 민간인, 민간인이 민간 전문가죠. 결국은 생태전문가분을 한 분만 위원장으로 선출하니 그때 읍에서 이것은 규정에 안 맞고 하니 그냥 원상대로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따로 경청을 하겠습니다. 경청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어서 결정을 제가 최종적으로 의회 입장을 밝힐 거고요.

제가 마무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이따가 조금 보충발언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임도 있죠? 임도. 산에 오르는. 여기는 어디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도의 산림휴양과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강성민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얘기해도 되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벌초를 다녀 보니까, 제 지역에 있는 벌초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바리메오름에서 노루오름 이쪽에 차를 타고 갔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마기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고 태풍이 몇 번 있었는데, 임도들이 지금 걸어다니는데 웅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가 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걷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임도들이 정말 길이 안 좋았는데 이때 재선충사업 하면서 소나무를 실어 나르는 등등 차량이 왔다 갔다 해서 정비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임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오름 가시는 분들,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덩이 있고 또 배수로, 이렇게 시멘트 있는 도로도 일부 있었는데, 시멘트 도로 사이에 철로 해서 배수로 있는 데 움푹 들어간 데가 엄청 많아서 차가 일본말로 스베루(すべる) 걸려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임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말씀하는 데 점검해서…….

○강성민 위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시민복지타운 한번 왔다 가셨습니까?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철회한 이후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공사 때문에 계속 보고도, 서로 소통도 하고…….

○강성민 위원  보고 말고 현장을 봐야…….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현장도 물론 다니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안 보이던데? 올 때 전화도 하고 하십서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조용히 다녀야지 소리 내면서 다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러…….

○강성민 위원  어쨌든 행복주택 철회 이후에 저 도의원 하면서 임기 동안에 저곳을 편의시설이라든가 도시공원으로서, 공원지구는 아니지만 정비를 싹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이 그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자주 와서 보시기도 해서, 코로나19가 내년 말까지는 일단 간다고 전문가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내년 사이에 공사하기 딱 좋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싹 정비될 수 있도록……. 웃지만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동안 너무 불편하게 행사에, 너무 먼지 날리고 너무 불편했고, 사실. 그래서…….

○강성민 위원  행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행사하는 거 그렇게 막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린이 놀이시설이든 주차 공간이든 기반시설이든 전체적으로 잘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강성민 위원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그 일대를…….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잘 정비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원화 정비, 편의시설 정비를 잘하게끔 예산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예산을 두 번 했는데 제가 다 마련했습니다. 시에서는 항상 잘라버리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저희들도 반영했습니다.

(장내 웃음)

○강성민 위원  아이고, 다 잘라버렸으면서. 도의회 와서 다 올렸습니다게.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제가 할 거라고 믿으니까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할 거면 확실히 해서 제주시의 성과로 가져 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지역에 가면 위원님이 적극 해서 했다고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제주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코로나19 시기에, 아까 강민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원을 찾는 사람 수가 많습니다. 소규모 공원에서부터 대규모 큰 공원까지 해서 지역에 특히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코로나19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말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또 의정활동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론회도 저도 많이 취소하고, 포스트 코로나특위 업무보고도 다 취소하고, 저 피곤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한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예. 작년…….

○강성민 위원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5년간 얼마 받죠? 200억인가?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199억입니다.

○강성민 위원  200억에 1억 모자란 199억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코로나19와 영향이 없는…….

○강성민 위원  영향이 없는 것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러니까 대면이라든가 집합 이런 것들이 아닌 지금…….

○강성민 위원  어떤 것들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도시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강성민 위원  위탁하는 게 사람이 안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건물 짓는 것도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소규모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소규모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마을삼춘 그림이야기책이라든가 청년작가 온오프라인 전시 및 이런 거라든가 105개 마을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사항이라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문화도시센터가 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문화도시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구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하고 시민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저밀도,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설비성 그런 중심에서 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좋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장황하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향후 어떻게 될 거라는 분위기들 좀 얘기했었는데, 법정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막힘이 돼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나마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코로나19가 문화까지 죽여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단단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매월 문화도시센터하고 추진사항도 점검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비대면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문화예술인들이 먹고사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서 예산이 집행되게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집행이 되게끔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특히 공연 기획하시는 분,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이 지금 1년 가까이, 내년도까지 상황이 심각할 겁니다,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진 것들은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아울러서 제주시는 문화도시 선정, 예비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내년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자존심이 좀 무너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가 먼저 돼 버려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제주시·서귀포가 같이…….

○강성민 위원  같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도는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이양문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철남 위원  청사 조성계획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 공공청사…….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 예.

○강철남 위원  성산읍, 예래동. 이게 전부 지방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닙니다. 저거는 행복주택하고 LH하고 지금 저희들이 복합개발 사업을 하고…….

○강철남 위원  중앙동 공공청사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중앙동주민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경로당 이런 것은 저희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행복주택은 LH가 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방비로 하는 청사 부분, 이런 부분에 보니까 경로당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인 경우에는 관련 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국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비도 국고로 받고 중앙에 청소년 문화의집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래야 저희도 이익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도. 이거를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상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서귀포시가. 최근 3년만 하더라도 수억에서 이제는 수십억으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미수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요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강철남 위원  아니, 코로나19가…….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안창남 위원  2018년도부터인데. 최근 3년 거로 봤을 때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러니까 과년도·전년도에 대한 미납액 부분들도…….

○강철남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코로나 영향이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제주체납단을 활용해서 고액체납자라든가 소액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은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이 해소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나타난 부분들은…….

○강철남 위원  어쨌든 수치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한 9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강철남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체납액 관리가 잠시 소홀해지면 우리 체납관리단 존재 이유까지 없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예산심의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 노력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중에 우도 해중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고 도에서는 경관심의라든지 이게 네 차례 반려됐다. 지금 이 사업이 최근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도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유수면 관련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강철남 위원  제주시 입장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것은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게 중장기계획에, 우도 발전계획…….

○강철남 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런 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라서 저희들은 어쨌든 환경 피해나 이런 것은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잘…….

○강철남 위원  최근에 이런 사업이 많아지고, 앞으로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라든지 사회적 정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할 거에 대한 거는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 조금만 규모만 크면.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일정한 마을 단위의 갈등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 규약이나 향약이 지금 현 시점의 상황을 못 따라가고 있다. 정비할 계획이 있느냐? 정비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특별하게 제주시에서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걱정해 주시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의 전체적인 갈등 관련된 사항들은 파악도 하고 관리하고 있고,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들하고 협의체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제일 걱정이 갈등관리, 갈등해소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1순위가 갈등문제. 그래서 아까 그걸 꼭 갈등으로까지 크게 볼 건 아니지만, 중앙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들이 갈등 없이, 그래서 선정책 결정 후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여론을,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책 결정하는 방식도, 행정의 방식도 바꾸겠다 했지만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갈등문제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올해 TF팀도 구성하고 했습니다마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지역구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적인 회의 때 질의를 자주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있죠. 보통은 지역구 일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듯이 의원실이나 현장에서 소관 부서 공무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전부터 시장님 그리고 오후에 부시장님 상대로 해서 지역구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도심 여러 가지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분들 그리고 상인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동우 시장님께서, 어제 시정 슬로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그래서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제주도에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야간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있습니까? 술 마시는 거 말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 야간 관광지 관련해서는 참 오랜 기간 얘기는 해 오지만 아직까지 사실 내놓을 만한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제주도가 한 해에 1500만 명이었죠. 1500만 관광객들이 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밤에 술 마시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뭔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정말 사실 안타까운 거잖습니까?

서울의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 해서 한강 시민공원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프리마켓, 플리마켓 또 예술·공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시장인데,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장해서 지금 6군데에서 밤도깨비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밤도깨비 야시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과 본부장 3명하고 그리고 직전 시장님이신 고희범 시장님하고 산지천 주변 일대 탐라광장과 북수구광장, 산지천갤러리, 산짓물공원 그리고 전망대 있는 산포광장 그리고 산지항 그리고 맞은편 김만덕기념관 일대, 그 일대를 같이 거닐어 봤습니다, 한 시간 정도. 밤도깨비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던 분들이 아니 세상에 이만한 공간이 있나,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예산을 많이, 사실 작년부터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 이런 것들을 지양합니다. 대규모 축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원도심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 탐라문화재 이런 건 해야겠지만 저는 1년에 소소한 버스킹이든 콘서트 위주의 다양한, 1년 내내 이루어지는 문화 관련된 콘서트를 지향하는데, 준비를 작년에 한번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죠. 그리고 그 외에 SNS라든지 홍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또 올해 사실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매주 금·토 5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 아까 그 일대 제가 말씀드린 곳에서 푸드트럭, 프리마켓, 플리마켓, 버스킹, 비보이, 마술, 동네마켓, 동네책방, 제주마켓 등 다양한 일명 탐라야시장을 준비했었습니다. 4월부터 오픈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스톱이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요, 탐라야시장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산지천 주변입니다. 무엇보다 산지천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번주 혹시 산지천에서 아주 많은 냄새 때문에 동네 그리고 시청으로 많은 민원들이 간 것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종태 위원  들으셨죠.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문제가, 탐라문화광장 조성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도 개최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하면 야간이나, 이런 때 상당히 상품성이 있겠다. 그리고 시작을 했었지만 차 없는 거리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지천이 아까처럼 악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차원에서 깨끗하게 해 놓는 것이 먼저고, 그거와 연결해서 다양한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야시장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들을 야심차게 준비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서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강민숙 위원님, 우리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해외 갔다 왔잖습니까? 그때가 작년이었습니까?

○강민숙 위원  작년이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작년이었죠. 작년에 문광위에서,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냐 기억이 나시죠? 강과 그 양 사이에 건물들, 광장들.

○강민숙 위원  거기서 즐기는 사람들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연스럽게.

○문종태 위원  그죠. 정말 세계의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기는 거예요. 다양한 소규모 콘서트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 그런데 함께 갔던 많은 의원님들, 많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산지천보다는 못하다. 오히려 산지천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끌어낸 거거든요.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요 꼭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특히 산지천은 산지항과 만나요. 그리고 주변에 ’50년대, ’60년대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고 그리고 다 주변에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동문시장, 지하상가, 다양한 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말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야간·주간 문화관광 메카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차량관리과라든지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여러 소관 부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부시장님, 각별한 관심과 특히 산지천 수질 개선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수질 개선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도 최근에 저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장 기본이니까. 그리고 차후 내년에 제주시와 도와 함께 대표적인 문화관광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함께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함께하실 거지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민숙 위원  업무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55쪽입니다. 적극적 법률 지원을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적인 것에서 영향력이 강화되고 그 영향력이 도민사회에 신뢰받는 행정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법률지원 관련은 물론 우리 행정 내부의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납세자 관련해서도 적극행정 차원, 세무행정의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 고문 변호사가 별도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행정시에 와서 보면 아무래도 행정시가 다양화, 개방이 되다 보니 상당히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권리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보자,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해 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행정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상식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만이 일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이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교육이 1년에 1회, 4시간 이내 진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될 의무교육 아닌 이상은 그 정도가 기준이지, 저희들은 그걸 떠나서 지금 하는 것은 요번에 법무팀에서 이런 법에 관련 사회적 바탕에 두고 만들어서 부서에 보내주고 하는데, 수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교육은 상시적으로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민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법적으로 규제해서 교육이 의무화되는 내용이 아니고 행정을 이행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역량 강화 내지는 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숙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법령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규칙이나 조례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1년에 한 번, 4시간 만에 모든 것을 숙지할 수 있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제대로 이게, 지금 이걸 업무보고에 탑재했을 때 그래도 어쨌든 효과가 있어서 업무보고에 탑재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해요, 내용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저희들이 시간을 제한해서 꼭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례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시하면서 하는 거지…….

○강민숙 위원  부시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강제 조항처럼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운영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검토해 봤는데, 어쨌든 행정업무를 보면서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별도의 역량 강화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잘, 시간을 조금 확대한다든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검찰청이나 법제처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지 않아도 가까이에 시 소속의 변호하시는 고문이나 변호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행정시에서 뭔가 어떻게 이뤄지는 내용들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시간을 조금 확대하면 진정으로 이 제목에 맞는 법무행정을 운영한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서 좀 질의를 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사이사이마다 법제부서라든가 변호사들한테 바로 자문도 받고, 뭐든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서포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질의했고요.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술인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예술 행사들이 꼭 예술인만을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예술인들과 그런 예술무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기획사든 소상공인들과 함께 합니다. 그분네들은 이 모든 게 생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이제는 무대를 찾아가는 관객이 있는 공연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대 밖으로 관객을 찾아가야 되는 예술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내가 예를 드는 게 맞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한 예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빈 공간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어느 날 가수나 예술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분네들은 이동을 안 해도 자기가 있는 공간 안에서 충분히 방역거리를 두면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공연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 50명이 관람하는데 1회 공연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2회로 늘리면 됩니다. 2회 공연을 하되 사람, 관객 수를 줄이면 됩니다. 20명 내지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히려 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술에 대한 예산이 더 투여되고, 이 예술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드립니다마는 그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술인들을 통해 예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인들만이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홍은영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9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유의미한 것이 시정영상 뉴스에 유디 디자인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영상뉴스를 제작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응원드리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오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재차 드립니다.

그런데 영상뉴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혹 수어, 뭡니까?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제주시 공보실장 홍은영입니다.

아직 수화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수화’가 아니라 ‘수어’입니다, 이제는. 법령이 바뀌어서 수화가 아니라 수어고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는 혹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저희가 시정영상 뉴스를 주 1회 제작해서 계속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수어를 동반해서 뉴스 제작은 못 해 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안드립니다. 수어통역 놓으시면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본회의는 수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렸는데 각각의 상임위에 수어방송을 해 주시는 게 어떠냐? 만약 그게 지금 현재 재정여력이 안 된다면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만큼은 우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생동감 있는 뉴스를 만듦에 있어서 민간과는 의논을 하나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을…….

○고현수 위원  예. 뉴스의 내용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뉴스의 내용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시정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민들한테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현수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수어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시정영상에 있어서 유디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역시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두 개만, 그럼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마 부시장님이 가로챌 것 같아서, 느낌이요. (웃으며) 아마, 부시장님이 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선흘2리 이장 문제, 지금 어떻게 해법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선흘2리는 우선 2리 아닙니까? 2리. 거기는 이장님이 자진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마을 향약에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고현수 위원  개발위원장이 이장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지금. 내년 2021년 2월인가가 이장의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임기가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제가…….

○고현수 위원  저는 특정해서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시의 입장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까지 알고 있기로는 사퇴한 이후에 그쪽의 지역주민들 간에 개발위원회에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의견들을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이상의 진척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이건 조천읍하고만 관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건 아까처럼 무슨 결정된 게 아니고 마을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라…….

○고현수 위원  그렇죠. 일단 진행이 자율적으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사퇴한 것까지만 저희들이…….

○고현수 위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부분인데, 문제는 1년 이상 공백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은 행정의 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뉜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거기 동물공원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장이 존재해야 찬성과 반대 입장을 조절해 주고 마을의 입장을 재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쨌든 잘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 그런데 공모라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공모 입장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공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몇 가지의 방안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그쪽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권유드리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이해되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타임벨 울림) 제가 1분만 쓸게요. 1분이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종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중앙로 얘기를 하시길래 번뜩 그 생각이 나서요.

지금 중앙로의 사거리, 중앙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예전부터 제가 민간에 있었을 때 교통약자, 접근약자 그분들이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저쪽까지 가서 가야 되고, 관덕정 쪽으로 가서 가야 되고, 중앙로 현대약국인가요, 거기까지 올라와서 또 가야 되고.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좀, 많이죠. 좀이 아니라 많이 접근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시와 도하고 얘기할 때 그런 퀘스천마크를 달더라고요. 중앙로 지하상가의 상인들께서 이 부분에서 불편해하신다. 맞나요? 지금도.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

○고현수 위원  제가 그래서 횡단보도를 좀 가까이, 교차로에 좀 더 가까이 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중앙로 지하상가의 상인들이라고 딱 회의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닌데, 그런 지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저희들 지하상가에 이제는 에스컬레이터하고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하는 걸로 결정이 사실상 됐기 때문에 아까처럼 횡단보도, 그러니까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서로가 공감하는, 서로가 다, 주변의 분들 다 공감하는 선에서 잘 마무리를 하려고…….

○고현수 위원  그거는 10년 전의 얘기예요. 저는 10년 전의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인식과 10년 이후인 지금의 지하상가의 상인들께서의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거기 가까이에 붙여서 횡단보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중앙로 지하상가의 영업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퀘스천마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엑스자형 대각선 횡단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제주권에. 이건 교통량도 관련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거기에 대각선 횡단보도, 엑스자형 횡단보도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떨지 한번 그것도 고민의 지점을 해 보시면 어떠냐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런 것도 저희들 어차피 이거는 자치경찰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협업해야 되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건 자치경찰단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네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방안을 감안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필요하다면 저하고 문종태 위원님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분들하고 주민들 만나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문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서귀포 인구 순유입 내용들 혹시 살펴보신 적 있나요? 보니까 2015년부터 ’17년, 우리가 어찌 보면 지방세 수입 호황기 때 서귀포가 제일 많이 들어온 때가 2017년 해 가지고 한 7362명. 2017년. 그런데 지금 2019년 현재는 478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현상적인 모습, 서귀포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전에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17·’18년도까지는 이주열풍이 불어서 1년에 1만 명 이상의 유입인구가 있었지만 그 후에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전입하는 인구보다 전출하는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작년도부터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아지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한 1075명 정도 감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또 요새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주정착민, 이주열풍이 사그라들었고 또 그전에 한 달 사이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감소되면서 인구증가가 지금 둔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들을 한번쯤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만큼 제주도가, 아까 이주열풍이라는 얘기, 부시장님께서 이주열풍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제는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는 것도 방증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침체가 아니라 부동산이 너무 호황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 와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해 나가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단들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아까 서귀포는 2017년이 가장 숫자가, 유입이 많았던 거라면 제주시 같은 경우 2016년 8539명에서 지금 2019년 2458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뿐만이 아니라 제주시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인구변동 추이들을, 우리가 제주도에 내려오는 것보다 왔다가 다시, 아까 전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역전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제주에 대한 메리트들이, 제주도의 장점들이 점점점점 희석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잘 알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주도 지방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청원경찰 포함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제주도 전체입니까?

○위원장 이상봉  제주도 전체.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들도 대충 그런 얘기 들으니까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하는데, 각 양 시에서는 숫자를 알죠?

서귀포시는 몇 명입니까? 공무직 포함해 가지고. 자료 3페이지 보면 2157명인가로 나와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2157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2157명이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럼 제주시는 몇 명입니까? 제주시도…….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일반직, 공무직, 청원경찰 하면 전체 현원으로 보면 3117명입니다. 이거는 청원경찰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는 몇 명이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청원경찰, 공무직 다 포함해서, 별정직은 물론 포함입니다마는, 3117명.

○위원장 이상봉  3117명.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장 이상봉  여기도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나왔던 부분. 그러면 도 본청……. 그다음 이영진 부시장님도 전체 몇 명입니까? 그럼.

지금 아까같이, 서귀포 아까 2517명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2157명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 아까 삼천백몇 명이라고 했고. 도본청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경제위기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공직자들이 상당한 책임감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저 자료에 따르면 9367명입니다. 아까 이영진 부시장님이 달라진 제주시 포함시키면 한 구천사오백 명. 그런데 보통 아까 말하듯이 대충 8000명일 것이다, 지방공무원 5000명이고 공무직 한 2000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9500여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까 줄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들은. 그럼 양 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떨 건가? 저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인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점점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제주도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도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공기업이라든가 출차·출연기관까지 숫자로 보면 한 2000여 명대면,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 공무원들이 몇 명일 거라고 생각하면, 읍면동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제주시는 읍면동에 포함된 인원이 669명이에요. 서귀포시는 읍면동에 385명. 합치면 몇 명입니까? 1000명 정도 되죠? 직접 서비스를, 밀착행정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100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는 아까같이 9500명과는 차이가 있는 6500명의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포함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체감했을 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인력배치든 좀 더 혁신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 모델을 가져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코로나가 앞으로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지만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려움은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 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부시장님 중심으로 좀 더 대오각성 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들을 좀 더 시민들에게 와닿게, 만족도가 높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혹시 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늘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내년도 재정과 관련해서도 너무 어렵고,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더 분발하고 시민에게 더 행정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하라는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나 읍면동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소중하게 경청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제안하는 시책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들이 각박한 여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각 행정시에 실링예산을 뿌려주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에 실링예산 올해 대비 몇 퍼센트 축소해서, 감소해서 편성하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왔죠?

제주시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

○문종태 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충 몇 퍼센트 감해서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구체적인 액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문종태 위원  먼저 이양문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실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 재정형편이 작년 대비 4000억 정도 가용재산이 줄어든다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행정시에도 실링이 작년 수준에서 많으면 30∼40% 이런 정도 수준에서 실링을 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무선에서 협의를 거쳐서 확정지을 계획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 30∼40%를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까, 감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정확한 퍼센티지는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많으면 30% 아니면 그 정도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서귀포시 부시장님처럼 실링 관계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전체 예산 규모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약 4000억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거는 한 30∼40% 정도, 작년에 비하면…….

○문종태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한 30∼40% 정도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26개 읍면동이죠?

도시건설국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자칫 양 행정시의 실링예산이 대폭 감소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26개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의 예산이 대거 감액되면 사실 할 일이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설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 수행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도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제로 사업하는 데가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님과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제주시

제주시장   안동우

부시장   이영진

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공보실장   홍은영

종합민원실장   이창택

총무과장   강성필

기획예산과장   김이택

자치행정과장   이상철

마을활력과장   문명숙

세무과장   김덕언

재산세과장   정영창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김태엽

부시장   이양문

자치행정국장   양영일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공보실장   김용국

종합민원실장   김형필

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자치행정과장   강창식

마을활력과장   현계진

○기록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