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7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387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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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9월 21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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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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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면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면

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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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답변 시 위원님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한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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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근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과 시도 의회별 촉구 건의문 채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17대 후반기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으로 도민행복 뒷받침”이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기택 회계과장입니다.

김영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목표와 과제, 2020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정책목표와 전략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으로 도민행복 뒷받침”을 정책목표로 하여 도민 중심의 자치행정, 4.3의 완전한 해결, 합리적 재정 운영, 평생교육 기반 강화 등 각 과별로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금년 7월 13일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가 제주지원위에 제출되었고, 지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앙부처 절충을 강화하면서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제도 고도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도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강화 제도개선 TF팀을 확대하여 제주형 주민자치회 등 제주 여건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인권이 보장되는 제주 만들기입니다.

인권 전담부서 설치라든가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서 인권행정 환경을 마련하면서 분야별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단체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지원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제주형 마을 만들기 3.0프로젝트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면서 지역 역량 강화사업 등 제주형 마을 만들기 운영체계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주 공감 지역 공동체 조성입니다.

정착주민 공모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소통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추진입니다.

제주형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가파도 탄소 없는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체감도 높은 행복 민원실 만들기와 23페이지 120만덕콜센터 서비스 제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실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대정부 절충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4.3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입니다.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을 연중으로 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제주4·3평화공원이 완성되고, 4.3유족 최대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제주 4.3유적지 체계적 정비 관리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4.3유적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정집행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 승인 및 결산 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일상경비 출납검사 실시로 회계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재무제표의 주요지표 분석을 통한 재정집행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와 취약계층 공용차량 이용 홍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현장 중심의 계약심사를 통한 선순환 심사체계 구축입니다.

설계 품질 향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단가 및 생산제품 설계 반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금년 8월에 소규모 재산 매각 기준 완화 등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및 도민 불편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해 자기주도학습과 미래교육 과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간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모집하고 있으며, 10월 달에 평생학습의 달과 연계한 평생교육기관 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종합정보 알리미 플랫폼인 다모아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도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를 통해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성과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사업 추진과 공공시설 설치 추진을 JDC하고 협의를 강화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내외국인 주민 공동체 조성·정착 지원과 영어 사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7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면서 도민과 소통하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송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자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직원들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강정마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원단 전체를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단장님, 업무보고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할 걸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강정마을의 의견을 받들고, 특히나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에 함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라든가 공동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지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제주 4.3 해결과 4·3평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과 최근 서울시의회 등 전국 각 지방의회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4·3평화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철 사무처장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저희 4·3평화재단은 4.3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 1월에 4.3 추가 진상보고서 제1권을 발간해서 4.3의 진실 찾기의 디딤돌을 깔았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미국 자료집 두 권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각종 자료집을 펴낼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재단이 4.3 자료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는 4.3 기록물 수집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연말에는 4.3 기록물 특별전 전시 개최와 아카이브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 유족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 4.3 어버이상 상금과 4.3 장학금을 늘려 지급했고,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마스크 등 방역과 격려 물품을 생존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4.3 장편영화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공모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며,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기획 공연, 전국 청소년 4.3 영어 스피치 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4·3트라우마센터에는 개소 4개월 만에 6000명이 넘는 유족이 찾는 등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과의 소통도 시작됐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전자 감식을 위한 유가족 채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세계적 확산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 유엔본부에서의 4.3 인권 심포지엄에 이어서 금년에 워싱턴 심포지엄을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론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야심차게 준비했던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의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은 부득이 취소되었고, 다만 12월에 제주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직무연수도 제주지역 교원 연수로 축소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이 성사되어 명예회복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유족, 4.3 관련 단체 등과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양조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는 허정옥입니다.

저와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한 두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율 본부장입니다.

홍숙희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진흥원의 탄생부터, 출생부터 지난 3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알알이 배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신 이상봉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또한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의 평생학습사회 구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활성화를 위한 허브 기능을 수행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과 도민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위상 강화, 내실화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겨우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사실 평생교육 기능이 4차 산업혁명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시를 다시 받고 또 저희들 업무보고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무업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정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님께 정책질의를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정책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에 대한 정책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걸로 봐서 저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시도 의회 선거, 앞으로 2년 후에 동시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년 후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인구편차 허용 기준이 몇 대 몇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3 대 1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3 대 1이죠? 그런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부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제주도도 조정이 필요한 데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몇 군데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보기로는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지만 다행히 특별법을 개정해서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수 추이를 감안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는 도에서 준비한 상황이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단 대상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구 설정 개편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작업 해 나갈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걸 왜 지금 시점에 물어보냐면요. 과거 ’18년도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아주 급박하게, 2월에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다시 선거구 조정은 3월에 돼서 6월에 선거했습니다. 엄청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촉박하게…….

○강철남 위원  시간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청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선거 사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국장님은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그런데 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구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강철남 위원  증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줄어드는 지역도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데도 있고 늘어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래서 상당히 여러 군데, 지금 2018년도 기준만 적용하더라도 전국적으로 72개소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상당히 많은 구역이 포함되고 있고요. 또 법도 저희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특별법도 바꿔야 되고 또 선거구 조정은 조례로 다시 바꿔야 돼서 그다지 시간이 많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대통령선거랑 전국동시지방선거랑 같이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어서 더 빨리 변화에 대응해야 될 시점이라고 여겨져서 국장님, 도청에서 고민을 좀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논의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는 확정이 돼야 선거에 차질 없을 거라고…….

○강철남 위원  내년 6월 달인 경우가 내년 말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각오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더 빨리 준비하셔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중앙의 어떤 정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됨으로써, 그리고 이게 증원인 경우는 법 개정이지만 기타 선거구 조정은 조례로써 가능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자체 조정인 경우는 우리 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도에서 선거구 분할이든 대폭조정이 필요한 여러 곳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할 시점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제도 고도화 방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TF팀도 2개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제주 특화형 주민자치제도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워킹그룹 확대를 하겠다라고 정확히 표현돼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 부분이 삭제됐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당시 논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와서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했던 게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현행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논의가 있었고.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이미 국회 심사에 착수됐기 때문에 거기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주민자치회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없는 기능, 스스로 업무 위탁도 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재정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 워킹그룹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없어졌어요? 해체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지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작년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 11월에 구성됐는데, 아까 국장님 두세 번 회의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래서 회의 한 번 하고 위촉장을 줬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활동이 없었다.

그러면 워킹그룹이 무슨 그룹입니까?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실무 차원에서 세세하게 검토하고 파악할 걸 고민하겠다는 의미인데 지역의 전문가든, 관심 있는 사람이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분들한테서. 그런데 구성만 해 놓고 회의 안 했어요.

당시에 보니까  21명, 주민자치위원, 연구원,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 시민단체, 인권강사단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과 행정에서도 들어가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개월 후에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워킹그룹에 대한 내용은 없어져버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 TF팀,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개선 TF팀 그리고 향후에 주민자치 강화 제도개선 TF팀,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것은 보니까 저는 회의를 두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해도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강철남 위원  예. 한 번 했어요, 한 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거를 좀 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강철남 위원  제도개선 하고 개선방안 만들겠다고 회의체 구성해서 상당히,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 훌륭한 분들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괜찮은 인력풀일 수도 있고,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런 좋은 인력풀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또 새로운 것 만들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 인정하고요.

○강철남 위원  도 조직이 바뀌면,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올해 초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도정이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대면회의라든가 이런 게 다 위축되면서 좀 소극적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강철남 위원  상반기는 그렇다 쳐도 하반기는 코로나가 더 위험한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코로나가 일상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과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는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20명이 넘는 위원회도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한 다음에 회의가 진행되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민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강하게 적용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민들과 관련돼서 지방자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도의 기본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상황, 코로나가 다 막아주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예측하기로 초창…….

○강철남 위원  예산도 코로나 때문에 깎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한 6개월 정도면 코로나가 끝날 줄 예측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코로나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서…….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코로나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자치행정 관련 부서에서 2차 추경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사회적 자본 증식이라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비영리 민간, 소규모 민간단체, 주민 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 상당히 많이 삭감했는데 증액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향후 추진계획이나 업무계획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단체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단체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곳에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년회, JC, 여기 아닌 단체는 국민운동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단체, 소규모 단체, 봉사단체, 기타 시민단체는 딱 예산 삭감됐는데 국민운동단체라고 국장님께서 여기시는 이 단체에는 돈이 더 들어가고, 공모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나 있어요, 코로나 대응 공모사업. 도에서 코로나 대응을 해야지 이 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물론 일부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또 증액시켰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코로나 대응 공모사업은…….

○강철남 위원  뭐 공모할 겁니까? 예산 심의하다 보면 한 두 달 정도 남는데. 기존 단체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미 공모에 들어갔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코로나 대응 말고…….

○강철남 위원  공모 들어가고 심의하고 하면, 10월에 심의하고 하면 11월, 12월 아닙니까? 기존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다 삭감해 놓고.

국장님, 이것 좀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워킹그룹, TF팀도 그렇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에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사이에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훌륭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나도 안 하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장·통장·반장 규칙을 개정해서 해임규정을 명확히 하겠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은 올해…….

○강철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워킹그룹 하면서 중점 검토하겠다고 이미 상반기 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회의도 안 했다고 그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통반장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연구원 자체 정책…….

○강철남 위원  그거는 마을 향약이고요. 마을 향약 제가 주장해서 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금방 한 거는 규칙 아닙니까? 도에서 만들 수 있는 규칙.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라 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 좀 고민을 더 해 주셔서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  문종태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이 사립대학 관할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대학 업무는 기조실에 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양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팀이 따로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따로 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계속하여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언제 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018년 8월 달 조직개편 당시에.

○문종태 위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예,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조천체육관에서 열렸던, 당시에 국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이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지사의 의전담당을 하셨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사실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라 중앙언론에서 광복절, 우리 민족의 최대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난장판, 엉망진창이라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달면서 중앙 뉴스를 도배했는데, 당시 행사를 진행했던 과장으로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단 제가 의전 총괄 책임하면서 모든, 그게 사전에 의도되거나 어떤 생각을 가져서 한 게 아니고 저는 다만 행사 책임자로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잘해 볼까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누구 조언을 받거나 이런 적도 없고 제 판단에 의해서 행사 당일 했던 거에 대해서 아마 4.3배지라는 의미, 슬픔도 많이 함축되어 있지만 미래에 대한 화합이나 상생으로 가야 되는 넒은 뜻을 제가 좀 제대로 숙지 못 해서 짧은 소견에서 그렇게 됐다 해서 가자마자 유족회장님 찾아가서 사과도 드리고 하면서…….

○문종태 위원  죄송한데요, 얘기가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당시에 어쨌든 과장으로서 모든 걸 진행했는데 당시 김원웅 광복회장의 축사가 혹시 미리 안 왔나요? 보통 오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그 축사를 처음 현장에서 들었고 끝나자마자 그런 논란이 있어서 보훈청장님한테 광복절 축사를 혹시 미리 안 받았냐,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그때 참석할 때까지도 못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내용 전혀 몰랐고요.

○문종태 위원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그날 당시 훈장을 받은 외손자도 일어나서 굉장히 격한 항의를 했고 많은 회원들께서 친일을 왜 옹호하냐 하는, 여러 가지 고함을 지르시면서 굉장히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의원은 퇴장도 하셨고 그리고 일부 도의원은 축사 그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죠.

국장님, 당시에 김원웅 광복회장 축사, 혹시 지금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김원웅 광복회장의 축사 내용은요,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웅 회장이 과거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외교통상위원장 하면서 일본 국회의원들 만나서 일본 인사들, 우익 인사들 태평양전쟁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냐, 문제 있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때 일본의 인사들이 얘기한 게 국립서울현충원에 독립군을 토벌했던 친일인사였던, 천왕 만세를 외쳤던 69명의 친일 인사들이 안장됐는데 당신들이나 잘해라.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69명의 친일 인사들,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친일 인사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일 기록을 비석에 기록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친일 청산은 국민의 당연한 명령이면서 우리 역사의 주류가 친일이 아닌 독립이 돼야 된다는 지극히, 광복회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사께서 편향된 역사관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이면, 심지어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하셨어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이 국가의 기념식인 광복절 경축식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그 당시를 돌아보면 저도 현장에서 그걸 즉흥적으로…….

○문종태 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는지 안 할 수도 있는지 그걸 대답을 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걸 검토해 보라 한 적도 없고.

○문종태 위원  아니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총무과장님은 제주도의 여러 가지 행사들 또 국가 기념식들 진행하지 않습니까? 당시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용들 잘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국가 기념식 행사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그 당시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4.3배지 때문에 저한테 언론사에서 계속 문의 들어오고, 그거 하는 데 거의 일주일을 거기에만 제가 매달렸던 기억이 나고 다른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경용 위원  그 시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입장이라도…….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도의원으로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아니 광복절, 가장 기뻐해야 될 우리 민족의 가장 기쁜 날에 지사의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하시고 축사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참……. 잘 보좌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또 주변의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은 지사가 뭔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축사가 계속 이어지면, 다음에도 이어지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건 도민에 대한 협박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행사들은 자기에 맞는, 역사관에 맞는 기념식 축사를 해야 된다. 이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지사께서 도민을 상대로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수많은 광복회원들 있는 앞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지, 4.3동백배지 그것 과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그 당시,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고 광복절 경축식이라는 그거에 너무 제가 집착하다 보니까 짧은 소견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문종태 위원  지사께 보고했을 때, 제안했을 때 지사께서 흔쾌히 알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전에 보고드린 게 아니고요. 그거를…….

○문종태 위원  아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때 당시 사전에 말씀드리…….

○문종태 위원  배지를 안 달고 다니셨나요, 지사께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지사님 항상 달고 다닙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그날은 뺏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항상 달고 다니고, 그날도 차에서 수행비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이번 단상에 올라갈 때…….

○문종태 위원  아니, 그 제안을 누가 하셨냐고요? 국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전달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문종태 위원  전달이 됐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전달, 전달.

○문종태 위원  그걸…….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직접 보고드려서 전달한 게 아니고…….

○문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때 누구한테 그 생각을 얘기했고 그게 전달이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광복절 경축 행사 시나리오 보면서, 늘 행사할 때마다, 우리 도 행사 보면 추념, 묵념할 때 들어가 있는데 제 처음 생각에 이거 빠졌구나 생각해서 이게 왜 빠졌냐 하니까 국경일 행사 때는 관례적으로 그걸 안 해 왔다. 그것 맞냐 하니까 맞다 그러기에, 그럼 내 생각에는 경축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고 그다음 조천 만세동산에서 추모할 때 검정색 넥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장에 들어올 때는 밝은 색 계열로 바꾼다 이렇게 말 듣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단상에 올라가서 만세 부르는 세 분께는 이걸 안 다는 게 어떠냐, 제 생각에 그냥 실무자한테 물어봤어요. 실무자가 그것도 생각하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의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지사님께 그거를 말씀드려라 했는데, 그게 원래 전날이었습니다, 당일 날이 아니고. 그래서 당일 날 아침에 출발하면서 우리 실무자한테 어저께 전달됐냐 하니까 안 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기념식 금방 하는데 빨리 보고드려라 하니까 직접 못 하고 의장님께는 아마 총무담당관실, 교육감은 교육청의 총무과 그리고 우리는 아마 수행비서한테 실무자가 그 이야기하니까 세 분 다 그렇게 한다니까 합의가 된 줄 알고 다 떼고 오셨던 겁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저는 순수하게 행사를 잘 진행해 보자는 그런 마음에서 했지 제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문종태 위원  아니, 경축식에 4.3배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만세 부를 때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거를 보면 슬픔의 상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짧은 소견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작년 광복절 경축식에 4.3배지 다셨습니까, 안 다셨습니까? 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달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달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 부분도 언론, KBS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저한테 물어 와서, 그러면 왜 작년에는 가만뒀냐 하길래 제가 그 당시에 금방 총무과장으로 가자마자 그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걸 생각지도 못했고 진행하는 데도 긴장하면서 했고, 그 후에 모든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묵념할 때마다 항상 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어 와서 늘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데, 3.1절 행사는 올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광복절 행사인데 시나리오 가져온 것 보고 없길래 왜 이거 빠졌냐고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그건 빠진 게 아니고 광복절 행사 때 늘 그렇게 해 왔다는 그 차원에서 잘해 보려는 그런 생각이었지, 제가 무슨…….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문종태 위원  아, 참.

4.3은 제주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3의 전국화 노력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일 때문에…….

○문종태 위원  광복절은요, 기쁨을 맞이하는, 그걸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과거 36년의 식민지 지배, 그 아픔을 다시 또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일 때문에 제가 더 4.3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배우려 하고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할 거고요, 4.3에 대해서.

○문종태 위원  하여튼 고위 공직자는 지사를, 지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언도 하고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보좌 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광복절 특사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평가는 안 하셨어요, 지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이경용 위원  공직자로서 지사가 현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인데 정치적 발언한 것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모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사는 행정가보다는,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정치인이 판단하는 거와는 감각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으로 참가할 때는 정치적 의미를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행정가 입장에서 참석하면, 아까 경축사 의미하고 그다음에 4.3의 의미 두 개를 놓고 분석 비교를 순간적으로 했던 모양인데 그때는 지사의 정치적 이미지, 정치적 관심도 이런 부분에 더 높게 비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3유족이세요? 유족 맞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직접적인 유족은 아니고, 저희 친적들도 유족이 있지만 저는 직접적인 유족은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유족이 두 분 계신데, 제 할머니도 태아인 상태에서 총살 맞아서 묻혀 계신데, 4.3의 의미가 갖고 있는 제주도의 의미, 이게 제주도를 넘어서 국제화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가는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더 높게 평가해서 참모들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과장님으로 있을 당시에 그런 의미는 몰랐던 거죠. 단지 경축절의 의미를 더 부여해 버린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으로 시나리오에서 빠졌길래 왜 빠졌을까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판단 하나하나가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행정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판단하고, 아까 말한 정치적 의미까지 같이,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 이상 정도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공직자분들이 정치적 의미가 가미된 부분에서는 넓게, 폭넓게 판단해서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고 싶고요.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행정안전부 입장이 2020년 8월 12일 날 하고, 9월 4일 날 우리 행자위에서 1차 조정하고 2차 협의조정을 했는데, 행안부 입장은 주민투표로 결정된 행정체제를 주민투표 등 이에 버금가는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는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차 협의 때도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입장은. 그럼 거의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주민투표로 도민들이 결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바꿔달라는 것이냐. 그럼 그걸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로 번복을 하라, 아니면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장치. 그런데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장치가 뭐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지난번에 행안부 자치분권국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주민투표 이야기는 없었고요. 다만, 불과 3∼4개월 전에 계속하던 행안부 입장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도 그렇고, 자기네 현 입장에서는 종전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부단장 면담과정에서는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중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입장을 자기네는 많이 고려한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앞으로 두세 차례 더 올라가면서 양쪽의 입장이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도라는 건요, 제도를 시행해 보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 성과가 안 나타나고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당시에 행정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체제개편을 통해서 행정시 체제가 도입이 돼서 특별법에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통하면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이다. 도지사가 공시한 행정시장을 봐서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니까 했지만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당락이 우선되기 때문에 고려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금 현재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문구적으로 책상 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행안부의 입장을, 제주도에 모시고 와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도청이 관여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이것 국회의원이 줄 만한 내용이지만, 강창일 의원이라든가 오영훈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 이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은 뭔가, 어떤 제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도청이라든가 행정시를 떠나서 도민들, 자생단체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왜 안 하느냐 말이야, 중앙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도청에 있는 간단한 종이서류 가지고 또는 현재 있는 체제를 가지고, 아주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니네가 결정한 것을 니네가 왜 다시 번복해 달라고 그러냐. 도민들 의사가 다 집약돼 나타나서 그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도 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정은 주민투표로 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최종 적용은 중앙정부가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보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 도민의 자기결정권, 아까 강철남 위원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가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풀뿌리민주주의를 더 중앙정부가 구현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제주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넓게 봐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시행계획 금년 7월 달인가요, 발표한 거에 보면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활성화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이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면서 거기서도 좀 필요하다면…….

○이경용 위원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데 중앙정부의 행안위, 제주지원위원회인가 이분들은 생각을 안 바꿔. 아주 단순해. 주민투표나 이에 버금가는 공론화 체계를 갖지 않으면 자기네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회의원이 하면 그거에 부응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인데, 이게 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결국 제주도지사의 의중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사님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아직까지 지사님하고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하거나, 아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사님들은요, 의중이 없는 것 같아요. 전직 지사나 후임, 현재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지사가 어떤 의중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청에 있는 국장님 같은 경우도 정부를 설득할 어떤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도민들이 받게 돼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자꾸 요청하는데.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를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이 제주도의 지도 바꾸는 것에는 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제주도의 체제를,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지사하고 유승민하고 그다음에 김무성 있지만 김무성은 킹메이커 한다고 하는데 원희룡 지사에 대한 평가가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채널.

“제주도에서 좋은 이미지, 갈등 해결에 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 줬어야 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게 전국 방송을 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같은 정당이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군가는 바른말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도청에 있는,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의회에 있으면서. 도청에 있는 국장님이나 이런 참모들이 제대로 바른말을 전해야 되는데 자리 보존하기에 바쁘고 바른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이 4.3과 관련된 얘기에서 그런 말을 해서 지사가 수용할 정도 되면 국장님 말은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이 잘해 주셔야지,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모 퇴직한 공무원을 만나서 차를 한 번 마셨는데 “바른말도 좀 합서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른말 해도 안 듣는다. 바른말 허니까, 국장 시절에 바른말 허니까 나를 미워해 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갯소리지만 그것은 정말 가슴 깊숙이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그런 의미가 전국 방송을 타듯이 제주도에서 성공하는 분이 결국 대한민국을 집권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말씀드려 주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바른말 했다고 해서…….

○이경용 위원  저도 만나기 힘들어요. 국장님은 저보다 많이 만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바른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내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마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지 사람을 미워 가지고…….

○이경용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제주도의 행정체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주시장, 정무부지사 지내서 제주시장 하면 얘기 못 해요. 그때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못 합니다. 서귀포시장, 못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겁니까? 저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참모들요, 자리 보존하기 바빠요. 얘기 못 합니다. 이경용이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른 말 하는 사람 미워한다고. 이걸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백배지까지 좌지우지 할 정도 되면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4.3배지가 강요배 작가님의 동백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께 동백배지를 드리면서 달아드리려고 했어요, 저 마음처럼. 그랬더니 그분이 좀 거부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나서 이 동백배지에 대한 시작을 말씀드리면서 집에 갖고 가셔서 달 수 있으면 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역시 동백에 대한, 우리의 4.3에 대한 슬픔이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이제는 그 슬픔을 넘어서 4.3이라는 것은 상생과 평화 그리고 인권 이런 의미에서 다시 바꿔지는, 한의 상징으로 동백배지가 남아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요,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관련 유적지를 세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하고 또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원하거나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에 용역을 마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종합관리계획서 유적지 현황조사 40쪽을 보시면요 관음사 주둔소가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지금 저희들이 관음사 주둔소와 관련해서 계획을 하는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이 그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의 최후의 격전지 현장이다라는 부분의 안내 표지판을 하고 그다음에는 주변이 어쨌든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까, 지금 그 구상 중에 있고. 지금 관리계획상에는 어쨌든 공유지 부분에 있어서 안내 표지판 설치 이 정도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말씀대로 관음사 경내 4.3유적지 남아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관음사 안에,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 안에 4.3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윗부분부터 보시면 경내 참호, 사진이 잘 안 나옵니까? 경내 주둔지 담장이 있고 그리고 옆 사진을 보시면 경내 영락원 옆으로도 4.3유적지가 있습니다. 사진 하단으로 보시면 미륵불 뒤편입니다. 그 유적지는 그때 당시 관음사 가는 길에는 지금처럼 수목이 우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허벌판이라서 쉽게 사람들 눈에 뜁니다. 그래서 토벌대들이 무장대 눈을 피해서 방선문 계곡 따라 올라가면서 곳곳에 방호벽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만들어진 유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관리계획서에도 보면 4.3유적지가 대체적으로 원형이 유지됐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점차 심각해지고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등록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들이 최근에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듣는 가운데 저희들이 공감하고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보통 규제로 묶는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불편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3유적의 현장 보존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묶는 것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을 하고 그리고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등록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등록문화재를 보존·활용·정비하는 그런 방안까지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조속히 협의를 해서 등록문화재로 빨리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관음사는 4.3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 간에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장소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치열했던 접전의 흔적은 관음사 주변에 넓게 남아 있고요. 주둔지 등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3유적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에 의해서 원형유지 기본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를 당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4.3을 알리고 기억하는 데는 4·3평화공원이나 재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4.3의 흔적을 바로 직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4.3 현장이야말로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역사의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유적지의 철저한 보존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제주의 역사로 전해주고 또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 아픔, 아까 역시도 앞서 4.3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 아픔의 역사가 평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현세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민숙 위원  업무보고 26쪽 보면요,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자료 수집 및 정비가 연중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학술대회 개최나 기록물 전시전이 추진계획에 잡혀 있네요?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난해인가 미국에도 자료 수집 차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4·3평화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 조사 전문가도 있고 해서 그쪽에 맡겨서 하는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아마 내년도까지 해서 2022년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2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국가별로 2개 정도 선정을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4.3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반드시 정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회가 2017년 하반기부터 신규 접수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인가 유네스코 본부 거기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일정들이 중단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민숙 위원  국장님, 이것은 2017년 이후에, 2017년 하반기부터 신규 접수를 안 받는 거거든요, 중단하고.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안 받는 이유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017년, 우리나라에서 신규 그것은…….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은 아시나요, 혹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4.3 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 문제는 제주도로부터 위임받아서 지금 4·3평화재단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목록 작업을…….

○강민숙 위원  이사장님, 잘 안 들려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잘하고 있고요. 문제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국가 간 갈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역사 문제를 다루는 유네스코에 기록을 등재했더니 그거에 해당되는 다른 국가가 국가 간의 역사 문제를 그렇게 쉽게 지정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항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네스코 본부가 심사방법에 대한 변경을 갖고 계속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결론이 나지 못해서 지금 등재업무가 하나 유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강민숙 위원  전 세계적으로 기록물에 대해서, 우리 4.3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 요인이 되는 바람에 아마 이렇게 중단을 하고 방법을 모색해서 다시 접수받을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 4.3 역시도 배지 하나를 가지고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슬픔이냐, 광복 축하 장소에서 달아야 될 내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유네스코 기록물에 등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그쪽에서도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 접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4.3이 화해·상생·인권·평화다라는 그런 상징들을 많이 주제화해서 이것을 어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기록물 매체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료집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물, 제가 알기로는 4.3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영상물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4.3 유족에 대한 영상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4.3 현장을 겪었던 제삼자의 입장, 도민이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고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관음사 쪽 유적지를 탐방을 하다 보니까요 스님들, 그때 당시 관음사가 다 소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증언할 수 있는, 고증할 수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해서 고증의 자료로 영상으로 남겨 놓게 되면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 올해 8.15광복절 날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저 역시도 저녁쯤에 뉴스를 보면서 손이 달달달 떨릴 정도였는데 문종태 위원께서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그랬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원 지사님의 8.15 광복절 축사에 광복절 예산의 지원을 중지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행여 개입되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4.3배지를 뺀 것은 지사의 역사관이 고스란히 비쳐진 게 아니냐, 그리고 인식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사는 어떤 정치적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8.15 광복절에 담대해야 할 분이다. 담대해야 될 분이 오히려 격정적으로 흥분하는 모습은 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지사로서 가져야 될 가치철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3 의 발발의 출발점은 일제 암흑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셨던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념의 분화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4.3이 제주도민, 민중이 수난을 겪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배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평화와 상생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가치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평화와 상생이라는 미래 지향적 가치를 갖고 있는 배지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 공무원께서 그런 조언을 하셨다면 도리어 역정을 내셔야죠, 지사께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주시라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현수 위원  괜찮아요. 국장께서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사의 생각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뿐이니까 굳이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답을 안 하셔도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덧붙여서 저는 4.3배지를 빼는 데 동의한 우리 의회도 분명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에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이번이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저의 짧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고현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세 분 전부 다 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피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명예에 대해서, 의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세 분이 다 합의가 된 걸로 알고 각자 세 분이 다 같이…….

○고현수 위원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국장님께 거기서 답을 주시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해서 일단 그 부분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고현수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보면 상당히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50억 예산 중에 출연금은 17억이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는 게 28억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학생들은 학교, 교육청이 맡지만 행정에서 맡다 보니까 행정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설립이 됐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들을 인재개발원도 있지만 평생교육장학진흥에 맡기고 또 인재개발원의 도민 외국어교육 이런 것은 앞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고현수 위원  어쨌든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게 큰 틀에선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우리 도가 직접 해야 된다는 부분이…….

○고현수 위원  아니, 출연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해서 성격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가도 괜찮고 이게 어떤…….

○고현수 위원  저는 제주시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 지점 땜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될 사업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비대면 중심의 교육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역할이 더 증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가 평생교육과 소관이죠?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 받아본 자료로는. 그런데 여기에 계속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니, 금액도 8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매년마다 새로이 또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러면 1월 내지 2월에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 그러면 1월과 2월이 비어요. 그러면 1월과 2월에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방학 시즌에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또 비게 됩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에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출연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출연금이 남으면 예전에는 알아서 썼지만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납조치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효용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지금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거기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했던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역시도 출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2021년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서귀포는 직접 하고 있고…….

○고현수 위원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주시는 위탁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같은 쪽으로 같은 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현수 위원  이거 혹시 제주시로, 그러면 제주시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예전부터 그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평생교육과장님은 이따가요, 저 좀 뵐게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까?

허정옥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출석대에 서 주십시오. 제가 안 보여서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준비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작년 12월 26일 날 와서 거의 9개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9개월요. 지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 도민이라고 하면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물론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들은 존재합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물론 존재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장애인 취약계층 교육을 특히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의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와 저희가 올해 업무협약을 해서 장애인교육 프로그램들을 대폭 증가시켰고, 앞으로도 낮은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차원에서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말씀을 참 조근조근 잘하시고 계셔서요. 잘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저번에 제가 현장방문 때 그 얘기 드렸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최종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는 빠져 있을 까라는 데 대한 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세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가슴 아프게 고민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님도 만났고 또 장애인고용센터에…….

○고현수 위원  아니, 이사 구성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사 구성에 왜 장애인은 배제돼 있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 생각을 못 한 건지에 대해 말씀 좀 주시라는 겁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장애인 이사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자각을 했고, 앞으로 필히 이사들 중에…….

○고현수 위원  몇 년도에 출발했습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고현수 위원  몇 년도에 출발했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2018년도에…….

○고현수 위원  2018년 초기 이사회 구성에 장애인도 응모를 했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그 부분은 제가…….

○고현수 위원  그 면면을 보니까, 제가 요번에 명단을 받아봤는데 봐 보니 교수님들, 공무원 출신들 그리고 현장의 평생교육 하셨던 분들 다 충분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중요한 분이시고. 그런데 당시에 거기 공모에 응했던 분도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이건 그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장애 당사자의 욕구와 요구를 어떤 분이 내부적 논의체계에서 수렴할 거냐 이겁니다, 저의 질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문제를 직시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며, 장애인 고용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을 뼈아프고 새기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고현수 위원  차기 이사 구성에 있어서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애인 교육을 시키는 분들도 계시고요.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배제되지 않고 이사 진영이나 자체 논의구조에 참여를 시켜서 다양한 장애인과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이 생각하는 교육 욕구와 요구를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명심하겠습니다. 차기 이사회 공석이 생길 때 또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성민 위원  오늘 보니까 8.15 광복절 기념식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지원 권한이 자치행정국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출연금…….

○강성민 위원  평생교육과에. 옛날 말로 하면 지휘·감독권, 옛날 용어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컴퓨터, 외국어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 주로 하는 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다양하게…….

○강성민 위원  보면 대다수가 어린이 관련 등등 있는데, 오늘 얘기도 나왔고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주의 역사·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넣고, 우리 공직자들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인재개발원에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이라든가 독립운동사 이런 교육들도, 4·3평화재단에서도 4.3 관련 많이 합니다만, 4·3연구소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도민들이 받아서 평생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여기 보면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도민 역량 강화 해서 세계시민 리더십 향상 지원, 여기 비전 및 목표에 있는데 어쨌든 자기네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 제주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주요 기능이 과거에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다 끝났지만 이제는 평생 동안 계속 배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생긴 거고, 어느 특정 분야만이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 8.15 기념식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족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송창권 의원하고 제가 토론회도 할 겁니다. 친일 잔재 청산 조례도 만들 거고, 이번 기회에. 김원웅 회장님도 불러서 한번 더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할 건데, 역사·문화 그리고 특히 우리 제주도도 항일운동이 조천 해녀, 법정사 등등 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4.3은 많이 관심을 갖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심을 좀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 전체적으로. 이건 교육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직사회 내부부터, 도민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독립운동사와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역사적 의식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해당된 교육과정들이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대상으로 과거 4.3 70주년을 계기로 교육과정들이 개설되고 있는데 타 시도까지 공통…….

○강성민 위원  제주도는 어쨌든 4.3 분위기가 크니까 4.3은 당연히 이제는 많이 보편화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관련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강성민 위원  독립운동이라든가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이런 것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아이디어를 짜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부분에서…….

○강성민 위원  그 역할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나 인재개발원, 특별자치행정국 이런 부서들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교육기관들하고…….

○강성민 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교육과정들 어떤 걸 새로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강성민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예도민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치인 중에 1호입니까? 4.3 명예도민 1호로 나와 있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4.3 관련해서 초기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히 추미애 장관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3특별법 제정 그리고 1999년도 수형인 명부, 지금 국가기록원입니다마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했고. 정치인으로서 4.3위령제에 첫 참석했고, 요번에 장학금도 정치 그만두면서 5000만 원 재단에 쾌척한 것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들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검찰 결론도 안 났는데 도지사께서는 명예도민을 그렇게 막 씹어댑니까? “추미애 손절하지 않으면 제2의 조국 사태.” 조국은 자기 친구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는 시도의회의장 같이 가시고 또 지역화폐 제주도도 도입하는데 그것 갖고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거 자기 부정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좌,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좌를 잘하셔야 돼요, 보좌를. 추미애는 제주도민한테는 정말 상징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어려움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판결, 판명도 안 된 걸 같고 손절하라 뭐하라. 아무리 정치에 튀고 싶지만 그런 발언은 좀 조심하라고 하십시오. 4.3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좌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옛말에, 중국 속담에 “옛 친구를 버리고 새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 맥락이라든가 분위기도 알아야지.

그리고 본인이 학생운동 하고 노동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친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보수정당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거기서 존재감이 없으니까 보수정치권에 나름대로 이미지 부각시키려고, 자기 정체성 보여주려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 얘기도 그렇고, 이재명, 조국 친구, 지역화폐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옆에서, 아까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실·국장님께서 보좌를 좀 잘하셨으면 합니다. 명예도민인 것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상징적입니다. 추미애 장관 제주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론 나지도 않은 사항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잘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까?

제가 추미애 장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론 안 난 상황 아닙니까? 그 덕을 우리가 많이 봤으면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 입장에서 저는 행정가로서 행정적인 업무와 방향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예도민인 것은 가서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확인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그 전에 4.3추념식 행사 오실 때도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 얘기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명예도민증…….

○강성민 위원  같이 만날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올해 말고 2년 전 그때 VIP 행사할 때.

○강성민 위원  어쨌든 좀 아쉬운 대목이어서 제가 오늘 얘기해야겠다 해서 메모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묻겠는데요.

읍·면·동장 추천제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건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이거는…….

○강성민 위원  행정시에서 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혁신팀에서 공직사회에 뭔가 혁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모제로…….

○강성민 위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읍면동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지휘·감독권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사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인사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인사권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 추천제 관련해서는 아예 관여 안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거는…….

○강성민 위원  시에서 알아서 하게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청렴혁신담당관실에 행정혁신팀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이디어 내놓을 때까지는 거기서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실제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확정된 후에…….

○강성민 위원  아니, 인사 문제인데 왜 거기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확정된 후에 행정시에서 운영했고 그거를 행정시장이 받아들여서 최종 공모까지 한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행정시장의 권한으로 한 거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물론 지금 현재…….

○강성민 위원  임명권이 있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현재 4급까지 임명권은 시장님한테 가 있기 때문에 행정혁신팀하고 의논해서 한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자치행정 소관 조례를 몇 개 봤는데 주민창안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주민상담실 조례가 201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관련 조례가 어쨌든 그 부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예산도 편성하게 되는데. 조례에, 이 두 개는 사례로 든 거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내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그 조례는 거의 폐기 수준입니까?

예를 들어 주민창안 조례나 상담실 조례는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개정도 한 번도 안 됐더라고요. 그만큼 행정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고, 이 두 조례가 아마 의원입법 조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주민…….

○강성민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이 제가 봤을 때 옛날보다, 옛날에는 총무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었습니다. 업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진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준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4.3업무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강성민 위원  아, 4.3…… 4.3이 사업소에서 들어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4.3이 옛날에 사업소였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4.3 들어왔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업소에서 들어왔고, 그다음 평생교육도 들어와 있고. 업무 영역이 작은 건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총무과는 빠져 나갔잖아요. 총무과가 가장 큰데, 핵심인데. 총무과 있었어요, 옛날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데 회계과도 지금 들어와 있고, 영역이 줄어든 건 아닌데…….

○강성민 위원  인사 권한하고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빠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여러 핵심 조례들도 있고 이런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주민상담실은 지금 우리 민원실 내에 전문가, 법률, 세무, 감정평가 이런 분들 위촉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창안은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연중 제안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설화되어 있지…….

○강성민 위원  그러면 조례들 한번 쪽 검토를 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성민 위원  과거 조례 제정된 건데 1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 안 됐다는 거는 의회도 문제고 집행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는 곧. 그런 부분들 쭉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맞습니다. 제정된 지 오래된 조례들은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한 가지 꼭 할 게 있는데, 행정시 할 때 물어봤는데 행정구역개편, 행정체제개편은 특별자치행정국이고, 구역 관련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구역도 같이…….

○강성민 위원  구역 관련, 특별자치행정국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 좀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 아니, 대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읍면 그리고 조그마한 동, 외곽에 있는 동이라든가 전통과 역사·문화가 있는 읍면동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노형, 이도2동, 연동이라든지는 인구가 상당히 많거나 편차가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20배 이상 인구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논의 구조에 끌어들여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 참…….

○강성민 위원  너무 이걸 내버려 두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는 고민 한번 할 때가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어차피 내년도 되면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또 나올 거고…….

○강성민 위원  선거구하고는 별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 하면서 같이 한번, 어차피 인구 조정 부분, 경계 말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하여튼 연초부터 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고민할 때가 됐고, 특히 시내 중심가는 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발이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청사 문제들부터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고, 논의구조에 붙여 줬으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게 장기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워낙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라서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

○강성민 위원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조훈 이사장님께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이경용 위원  지금 물어봅니까?

○위원장 이상봉  시간 없습니다.

양조훈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속에서 8.15행사 때 4.3배지 문제 이런 거를 느끼고,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처음에 광복절에 배지를 뗄 때 저희들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무과장으로부터 단상에 오르는 세 사람에 한해서 했다는 것, 그다음에 짧은 생각에서 했다는 것, 그런 하나의 해프닝적인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저는 그다음에 도지사가 동백배지를 계속 다느냐 안 다느냐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바로 그 직후에 동백배지를 달고 현재까지 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어쩌면 단순한 사건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3특별법 개정 문제는 지금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1차 발의했고 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께서 더불어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특별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그런 기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엊그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이명수 의원을 초청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고 또 그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배·보상 문제는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국회에서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전국 의회에서 전부 촉구 결의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상당히 압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그래서 배·보상 문제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연금으로 갈 것인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하여튼 금년 내에 4·3특별법 개정 현안은 마무리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사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적인 발언 속에서 오히려 4·3특별법 개정은 도 입장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4·3지원과, 4·3평화재단에서 바라보는, 도에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사께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작년 20대 국회 때도 원희룡 지사께서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했고, 유족회장이나 저도 같이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회 차원에서 크게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여당은 민주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고, 다만 야당의 분위기가 20대에서는 좀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21대에 와서는 이것을 잘 풀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당에서 1차적으로 그런 운동을 해 줬고, 제주도지사께서 현재 야당 국민의힘 당원으로 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특별히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야 할 거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오히려 소극적 행동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지사께서 도지사의 길을 간다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든 모든 관계자들을 설득해도 힘에 부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 발언 속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과연 연내에, 내년 2월까지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4·3평화재단에서, 지금 4·3평화재단도 들어있는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2020년 6월 달에 출범했죠, 같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화재단이 갖고 있는 앞으로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도에서는 무슨 노력 하고 있습니까? 4·3특별법 개정이 한마디로 중요합니까? 이번 의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출범한지 좀 지났습니다마는 저도 오자마자 행안…….

○위원장 이상봉  의지 있는 국장님께서 배지나 떼자고 제안하고, 그것 누가 제안했습니까? 국장님 개인이라고 하는데 개인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공직자분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위원장 이상봉  다 정치적인, 국장님은 죄송하다고 말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지사의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참모들의 정치적인 행위가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도민들 사회에서나 의원들 속에서도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전혀 정치적으로 이거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판단했으면 아마 저도 좌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미처 못 가졌고, 다만 행정적으로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앞으로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안위 전체 의원실 다 들렀습니다. 의원님 직접 못 만나 뵌 분도 있지만 그런데 다행인 건,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행안위가 20대 국회 중에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받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도 지금 새롭게 바뀐 분들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게 참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찾아가면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야당 의원, 대표발의에 참석하신 열 분 의원 중에 어떤 분들이, 지사님이 노력해 가지고 대표발의에 한 사람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대표발의 한, 별도로 법률안 발의하는 과정에 아마 야당이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해서 그렇게 같이 병합심의가 들어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볼 때는 지사께서는 4·3특별법 개정 통과가 안 되면 다 정부 탓, 뭐 탓…….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 지사님은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위원장 이상봉  지사님한테 좀 정신 차리라고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마지막까지도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유족회…….

○위원장 이상봉  제가 몰랐었는데, 아까 강성민 위원 발언 중에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판을 했다는 말 들었죠?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위원장 이상봉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팩트면 정치적인 SNS상이든 한 게 사실이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저는 아까 강성민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들었고, 저는 SNS를 안 합니다, 아예. 왜 안 하느냐 하면 그전부터 인사업무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그건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강성민 위원  보도 많이 됐습니다. “문”, 문재인 대통령…… “문, 추미애 손절하지 않으면 제2의 조국 사태.”, 많이 보도됐는데.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우리 지사님 군대 갔다 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위원장 이상봉  아니 군대 갔다 왔다, 안 갔다만 말씀하세요. 군대 갔다 왔습니까, 원희룡 지사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릴까요?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면제입니다. 발바닥 아팠다고 하는데 마라톤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군대 간 자녀 아파서 병가기록 해서 휴가 받아와 가지고 치료하는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에 참여하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쭉 행정적으로 열심히 뒷받침을 해 왔지만 정치적인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 왔는데 하여튼 최근에…….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최대 과제가 법 통과하면 4·3특별법, 여야가 합쳐도 아까같이 예산이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각각 그런 것들을 정치공세에 편승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도민들의 이제까지의 노력들을 지방의회가 지금 정도면, 지사님께서도 시도지사협의회 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지사님이 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유족회장이나 유족회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정기적으로 17개 시도지사 모임 하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시도지사협의회가 있는데 중간에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모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자주 모이지는 못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그리고 국회 설득에 노력해 달라, 정부를 상대로도 약속을 지켜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의안이든 어떤 형태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께 와 닿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거는 둘째쳐도. 또 국장님께서는 주무부서예요, 주무부서. 그런 쪽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여기서 앉아 보니까, ‘배지’, ‘배지’ 얘기하니까,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배지 안 달고 들어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자기 단지 안 단지도 모릅니까? 안 달려 있으면 손들고 달려 있으면 안 들면…….

배지 안 단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공무원 손 듦)

평생교육과는 배지 안 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가장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빼고는 제가 볼 때는 다 안 달고 왔어요.

얼마나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가 긴장감이 떨어졌으면 기본적인 자세부터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께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저는 앞에 앉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은 앞으로 평상시에 항상 착용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만큼 지사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자연히 물 흐르듯이 도 행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앞으로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분위기들을 지금부터 일신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들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노력해야 될 상황인데 모든 거를 코로나, 코로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양 행정시 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들은 안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위원장 이상봉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상한선이 최고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최고 15명에서 30명…….

○위원장 이상봉  35명입니다.

적게는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조례상에 최소 15명 이상 35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15명. 그 조직은 회의가 안 돼요? 마스크 끼고 발열 체크하고,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매일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 지역이 돌아가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부분들을 와서 상반기 때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행정시 읍면동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아마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의실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다 보니까 이런 장소 문제라든가 또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지금까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 와중에도 뭔가 돌파 점을 찾아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서 회의체 같은 거는 불가피한 경우에 하도록 제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제는 의료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감염병도 나오기 때문에 함께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십디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과거에는 중단하는 것만을 우선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하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는 뭐한가, 앞으로 내일모레 다시 추석이고, 20만 인파들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일시…….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 자체에서 방역이든 철저히 해 나가는데 제주 도민사회에서 하는 일들은, 특히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 일들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대안들을 고민하고 의논해서 만들어 나가야죠. 그대로 안 하는 게, 모든 걸 무기한 연기, 무기한 취소 이게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비대면을 연구하든 대면 속에서도 최소한의 방역들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내야 될 부분인데 민간인들한테 이런 이런 명문들 하면 사실상 하자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점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불만들은 쌓이는데 해결방법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양 시 서로 협업해 나가면서 방역은 지키되 일상 업무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할 거고, 지금 주민자치위만이 아니고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방역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늘 나옵니다. 나오는데 부서 의견하고 방역팀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결국은 확산세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될 거냐 축소될 거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고민하면서 가능하면 코로나19와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더 찾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좀 더 그런 부분들 신경 써 가지고 의회와 도정과 도민들과 함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전시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예. 양조훈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오후에 안 오실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이경용 위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국회가 된 느낌인데, 저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사장님, 아까 발언 중에요 21대 국회가 야당이 협조 안 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고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 안 되니까 야당 의원을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야당 의원이 안 된다고…….

○이경용 위원  회의록! 회의록!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말씀은 안 했고요.

○이경용 위원  회의록, 나중에 오후에 오세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이경용 위원  오전에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적었어요. 메모했어요. 야당을 설득해서 해야 된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여야가,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서, 그래야만이 특별법…….

○이경용 위원  야당이 반대한다는 의미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당을 설득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안은요,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여당이 176석 이상 의원수를 갖고 있어요. 여당의 노력과 찬성하는 야당의 노력과 또 다른 야당과 노력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왜 야당을 설득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역할 분담인데요. 여당을…….

○이경용 위원  제주4.3은 여야를 떠나서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제주도의 어떤 가치·정신이 포함된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제주도지사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노력하지 않았다고 한 게 아니고 노력을…….

○이경용 위원  제주도지사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제주4·3특별법과 관련된 노력 일정을 오후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4·3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토론회, 10대 의회 때 의원 자격으로서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국회 갔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전 능력이 안 돼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제주도민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추구해야 될 가치, 물론 반대하는 가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조훈 이사장님 말씀 중에 야당이 협조 안 해서 안 됐다는 그런 식의 발언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런데 위원님, 한 번만 더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저는 어떤 경우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여야가 합쳐서 돼야 한다. 그리고 아까 역할 분담 중에 여당인 경우에는, 민주당인 경우에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들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위기를 맞출 거고, 야당인 경우에는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원 자시님은 특히 야당에 주력해서 설득을 해서 여아가 이 문제를 공유해서 통과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경용 위원  원희룡 지사님은 야당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여당까지 같이 신경 쓰셔야죠. 왜 원희룡 지사를 야당 부류로 분류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그러면 여당은, 여야를 떠나서 설득해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사장님의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는 되고 야는 안 되니까 야는 원희룡 지사가 나서서 설득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조금 제가 답답한데요. 물론 여야가 전부 해야죠. 그러나 어떤 비중을 따져서 했을 때에 그런 역할 분담이랄까 하는 것을 말씀한 거지 당연히 여야를 합쳐서 해야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제주도의회가 아닌 경기도의회, 전국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촉구 결의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요즘 정치가요 말 가지고, 지금 다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대 문제까지 얘기하는데 위원장님, 군대 문제 얘기하면…….

○위원장 이상봉  지사께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지, 군대 간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아무리 신문지상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팩트들이 안 나오면.

○이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대 얘기를 여기서 하면 위성곤 의원은 연골 수술해서 군대 안 갔는데도 축구 잘하잖아요. 똑같은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봉  그건 그거대로 맞다면 비판받아야죠, 당연히. 공직에 있으면.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도의회 업무보고 받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군대 문제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지 이런저런 부분들을 도정에서는 어떤 형태든 하지 말았어야죠!

○이경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배지 의무화하는 거 조례로 발의하시든지 공무원들 뭐 하시든지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례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배지 뺐다 안 뺏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안 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배지 의무화를 하든지, 배지를 공직석상에 참석할 때는 권고를 해서 되도록 착용하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배지가 왜 여기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상봉  8.15 경축사에선 배지가 그렇게 의미가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4.3을 전국화·세계화 그리고 70주년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지의 상징적인 의미들, 도민들의 바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것들을 논란화시키는, 도정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경용 위원  아니, 배지를 착용하면 4.3을 더 소중히 하고 배지 착용하지 않으면 소홀히 하고 그런 겁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위원장 이상봉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가.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지, 양복을 갈아입어서 배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배지 안 한 사람 해 가지고 나쁜 사람 이렇게 돼 버리면…….

○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강철남 위원  정회하시죠. 우리끼리 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고 오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리는 됐고요.

혹시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 하면 오후에는 이사장님 이석하십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4·3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 보여 가지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전에 4·3특별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단 이사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4.3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 노력이 생각보다 미흡하다라고 저희는 예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사실상 쉽게 말해서 5.18과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인지도 면에서는 한 82.9% 정도 되고, 5.18은 지금 99.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은 하지만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60%대인 부분이 지금 82%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저희 홍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화·세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 70주년 해서 노력하셨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증액시켜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는 그때 것까지 사실상 실적을 전부 다 살펴보면 별로, 홍보사업이나 전국화 노력에 문제가 있었다.

기술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홍보책자라든지 유적지도라든지 4.3배지 제작하고 배포한 상황을 보면, 이게 몇천 부, 몇만 부, 몇십만 부 문제가 아니고 전국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 도내에 배포가 됐습니까, 도내에? 상징적으로 4.3배지를 배부함에 있어서, 93만 개 배부했다고 하는데 도에 배분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정확히 비율은 저희가 조사를 못 해 봤지만…….

○강철남 위원  몇 개까지는 모르지만 적당히…….

○4·3지원과장 강민철  어쨌든 저희들이 도내 단체에 배부를 했을 경우에 그 단체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도내·외 관공서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교육청, 학교. 전국 교육청, 학교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배지만 예를 들어 93만 개 중에 13만 개, 14%밖에 안 돼요. 전국화에 대한, 세계화까지도 얘기 안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 물론 4·3평화재단하고 4.3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같이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

아까 배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4.3동백꽃배지, 이거 저 개인적으로 체감하면서 느끼는데 동백꽃배지 예쁘다, 디자인이 예쁘다. 특히 도자기 배지 좀 구해 달라 이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3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배지까지.

그리고 4.3배지, 책자, 유적지도, 그다음에 홍보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해야 될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외형적으로는 아까처럼, 물품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0주년 때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유명인들을 통한 4.3홍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 TV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좀 전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전국화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 저는 질의하려니까 마스크를 벗었는데, 마스크 다 하지 않습니까?

(동백꽃마스크를 보이며) 이게 민간인이 생각해 가지고 나눠주고 판매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스큰데, 동백꽃마스크입니다. 이것 어느 분이 아이디어 낸 적 있습니까? 민간에서 이거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거 보신 사람 있습니까? 4.3동백꽃마스크. 제가 페북에 한 번 올린 적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3관계자가 반응 보인 것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작은 노력, 배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하나 드릴까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5000원입니다.

(장내 웃음)

○4·3지원과장 강민철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홍보방안을 다각화·다양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4·3평화재단에서 오신 분, 한 마디 좀 해 주십시오.

앞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지금 동백마스크 전국화·세계화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마스크도 주문했지만 저희들은 4.3에 대한 기념품, 동백…… 저희들이 지금 상상해 있습니다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기념품 중심으로 배지도 같이해서…….

○강철남 위원  하여튼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드렸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일어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동백나무숲,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 많이 하셔 가지고 홍보효과도 있고 일정하게 기대효과가 크다고 여겨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정말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200개 이상 동백나무를 식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것 하나가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백나무숲을 항상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 4·3평화공원에 식재되는 형태를 보면 가로수 형태로 일자로 하고 있거든요? 일자로 동백나무 있으면 동백나무가 긴지 아닌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왕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을 하니까 숲을 만들어 달라, 숲이 낫겠다. 그래야 어느 지점에 가면 동백나무숲,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쪽 1관 주차장 추모길 동산에 지금 동백나무가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형태가 아니고 숲 형태…….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집중 심어져 있는데 뒤쪽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집중 심어 있는데…….

○강철남 위원  일단 제가 특정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래야 어느 지역에 가면 동백나무숲이 있고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위원님 말씀 고견으로 듣고 저희들 조경할 때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문종태 위원  4·3특별법 개정안 핵심이 뭐죠? 핵심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가장 큰 핵심은 배·보상하고 군법회의 기존의 것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배·보상과 그리고 군사재판 무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군사재판 무효.

○문종태 위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의 입장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안부는 직접 만나서 들어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종전의 입장이랑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기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안 내놨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요, 행안부의 입장은 입법정책적 사항이다. 국회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국회에 맡기겠다는…….

○문종태 위원  그렇죠. 국회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4.3 군법회의 판결 이 부분, 4.3 군사재판 무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법적인 부분이라서 자기네 영역에서…….

○문종태 위원  이것은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자기네 행정…….

○문종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입장이 굉장히 옹색해요. 지난해 4.3 수형인 열여덟 분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법원에서 이것은 공소기각 판결 내렸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 한다는 것은 이미 열여덟 분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옥고를 치러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고 행방불명되신 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 명예회복,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국회 갔을 때 보좌관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또 지사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지사님도 이 정도는 법조인이니까 충분히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2개의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스물아홉 번째, 서른 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죠? 그렇죠? 이명수 국회의원 안과 오영훈 국회의원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소위에 아마…….

○문종태 위원  법안 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스물아홉, 서른 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상정 순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이명수 국회의원 안에 배·보상안과 군사재판 무효안이 담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최고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권을 바라보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3특별법은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이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병합심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민주당의 당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영훈 의원은 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행안위 상임위에 자원하셨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사님도 정말, 서울에 가시면 국회 방문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1대 들어서 자주…….

○문종태 위원  자주 가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비공식적으로 만납니까? 수행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수행은 안 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단 제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정부가 가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국회에다가 어쩌면 미룬다 그럽니까, 정부가?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 지사님 다음으로 최고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사님께서 비공개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만나서 많은 부분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협조를 당부하시면서, 이 부분만큼은 서울에 자주 가셔도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철 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주정공장 터, 지금 유적지 기념공간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들이 2019년부터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반정비를 했습니다. 지반정비를 했고, 올해는 국·도비 매칭해서 10억을 받아서 상징 조형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올해 역사기념관 부분을 착공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개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단계별로 나눠 주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형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역사기념관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얻으면서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기념관 조성사업으로 그러면 내년 국비 신청한 게 있나요?

○4·3지원과장 강민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합쳐서 2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억은 반영이 됐고, 나머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국회 절충을 통해서 증액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기념관 조성사업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전체 주정공장 터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50억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50억을 한꺼번에 주면 거기에다가 기반정비, 조형물, 기념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업이 그때그때 와서 올해는 어쨌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기념관 건립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를 갖고 ’22년도 국비는 또 다시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문종태 위원  주정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항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4·3평화공원에 한 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 또 위치상 급한 일정이 있는 분들, 관광객분들은 가서 4.3의 여러 가지 아픈 역사를 둘러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항 같은 경우는, 제주항뿐만 아니라 제주공항도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분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기념관을 보면서 4.3의 아픈 역사, 4.3의 전국화가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몸소 기념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통해서 4.3의 아픈 역사를 공유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업을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어쨌든 주정공장 터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족회라든가 4.3 관련 단체, 전문가님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역사적인 현장으로 보존·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강민철 과장님, 잠시만요. 한 30초면 되겠는데.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이경용 위원  4.3유적지 정비가 사실 저의 공약사항이거든요? 저도 4.3 관련 유족 집안이라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정방폭포라든가 각 부분별로 4.3유적지들이 있는데 표지나 푯말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서 이 기회에,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어쨌든 도내에 지금 조사한 유적지가 한 802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푯말 제작부터 앞으로 보존·정비 관리계획을 잘 마련하면서, 일단 저희가 주요 유적지로 30개소를 정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국비를 확보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반영해서라도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푯말만 딱 이렇게 하지 말고, 4.3유적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이런 아픔이 서린 곳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지훈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이경용 위원  국방부 장관께서 8월 31일 날 8970만 원 행정대집행 비용 직권 취소하셨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이경용 위원  10월 6일 날 청구 시효기간 만료 전인데 취소하면서 갈등 해소 노력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면이 작년 3월 1일 특별사면 이후에 없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작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스물한 분이 돼서 작년까지 총 543명인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문서를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섯 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2심에 한 분, 3심에 다섯 분 해 가지고 253명 중에 247명이 돼 있고 6명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관함식 때 대통령께서 와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되는 때가 되면 전부 사면을…….

○이경용 위원  재판이 확정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재판 수가 10건에서 6건 정도 된다는 거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6명이 아직…….

○이경용 위원  6명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확정이 돼야 되니까요, 사면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강정이고 또 저희 집안이 강정에서 법환에 왔는데 같은 집안끼리 잔치 먹으러 가면 다른 데서 잔치해야 돼요. 옛날의 찬성파, 반대파가 한쪽은 마을회관, 한쪽은 마을회관에 못 들어가니까 바닷가에 있는 어촌계 거기에서 하죠. 참, 같은 집안끼리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아직도 아픈 강정의 역사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것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정옥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입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장학 두 가지 업무를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문가가 몇 분 계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저희 평생교육 전공 박사가 한 명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실무적인 능력은 좀 갖췄으나 제가 감히 대외적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는 지금 한분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은 전부 대행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자적인 사업 같은 거 없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저희가 물론 인력을 보면 15명 중에 원장, 본부장, 운영부장, 도에서 파견한 두 분 빼면 12명이 됩니다. 그중에 부장급이 3명이고, 그다음 9명 중에 6명이 초급인 6급 직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 일을 할 친구들이 3·4급에 포진돼야 되는데 운영부에 있는 직원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예산을 보면, ’20년 예산액의 출연금 사업이 17억입니다.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면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억이 인재육성과 장학, 장학에 약 3억 7000만 원, 인재육성 해서 저희가 대학생을 해외에…… 뭐라 그럴까요, 탐방 보내다가 올해는 SKT와 함께하는 인재육성 사업을 하는데…….

○이경용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장님이 시간 다 써버리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대행사업 해서 10% 받은 걸로는 노인교육, 저희 제주도 산업구조를 볼 때 장애인교육, 그다음 취약계층 그리고 문해교육이 전국적으로 너무 약해서 이 네 군데에 집중하지만 워낙 예산 기반은 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장학사업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이 중요한 시대고, 우리가 대부분 18세 정도 되면 의무교육이 끝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 나이 들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평생교육,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라든가 이재명 지사님들, 정치권들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다행히 두 가지를 저희가 올해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 산업구조를 볼 때 건설업 할 때 보면 방수, 미장 또 타일, 전기, 전기는 조금 제외해도 이들이 육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주민들로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올해 저희가 이 사업, 그래서 이름은 제주형 생활 밀착형 다기능 사업이라 해서 바로 국가 자격을 받고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노인들이 지금 디지털 치매인 경우가 ― 저희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 있어서 5060, 갓 사회에서 퇴직을 하셨거나 잠깐 쉬시는 분들한테 디지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키오스크 교육 같은 걸 시켜서 노인들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하고 있는데, 꿈은 저희가 이런 작은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높고요. 또 인구구조를 보면 노인층이 많고요. 그다음 읍면 지역에 보면은 아동·청소년·취약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차제에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일자리에 연계한 고용센터 같은 걸 두고 싶은데 제가 5060 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시간이 지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반영만 해 주시면 이거는 필수적인 일자리 연계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아,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동백배지는 혼자만 달고 오신 겁니까? 원장님이 사 주시지 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동백꽃을 달고 오지 않고요. 제 부장이 달았다가 아침에 “원장님 다세요.” 해서 실은 교체해서 달아서…….

○강철남 위원  (동백마스크 보이며) 5000원입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도 더 드리려고 노력하겠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인력 보강하라고 자꾸 말씀을 할 테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하셨어요? 저도 잘 먹었습니다.

평생교육과 김영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는 게 편하시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평생교육과장 김영금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허정옥 원장님께서 아주 말씀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교육하고 창업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또 행정의 지원도 그만큼 받혀줘야만 그게 가능하겠죠.

업무보고 33쪽을 보시면요. 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이라는 게 있어요. 33쪽입니다.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셨어요? 거기 보면 도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부여를 위해서 예산이 38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43개 기관 및 단체에 한 6억 원 지원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예.

○강민숙 위원  이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긴 있는데 많이 부족하고요.

○강민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하십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프로그램이 부족합니까? 어떤 내용…….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일단 제주도민 평생학습 참여율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네요. 참여율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도 보니까 2019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경험을 응답한 자가 한 20.5%에 불과해요. 예산 반영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렇게 저조한 상태에 대해서 원인파악은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저희도 평가내용을 봤는데 낮은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라든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운영기관을 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부분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복 프로그램을 없애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도 홈페이지에 다모아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기관에서 다모아시스템에 들어가서 수강생 모집을 하면 그다음에 수강생이 들어가서 접수를 하고 나중에 그게 전부 공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들 이력도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도 가능한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고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얘기는 프로그램 자체가 올드하다는 거예요. 요즘 현 시대에 맞춰지지 않다라는 것이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민숙 위원  운영기관을 몰라서라는 건 분명히 홍보가 안 됐다는 거,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홍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끔 보면 TV 자막 같은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구상을 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또 한 가지 보면 평생학습사회 실현 중에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어요. 어쨌든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좋은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60대 이상 고령층 경우는 13.9%로 연령대 층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주 메인은 고령인구를 대비한 내용이 앞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참여하는 율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 60대 이상이. 그래서 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별다른,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분석해 본 내용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지금 따로 해 본 적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 참여율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노인층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업무보고를 저희가 파악하다 보면 제목하고 그에 맞는 실현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면 굉장히 내용하고 다르고 미진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번 했던 내용 가지고 업무보고에 탑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국장님, 좀 주의를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에 성과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더 진전 있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지금 이런 두리뭉실한 보고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뭔가를 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실현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정작 노인들은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어쨌든 대책 마련이 없고 전혀 없고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는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도내에 평생교육기관이 한 500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일을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 분야 이렇게 나눠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도서관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기관 위주로 모여서 한번 얘기도 해 보는 그런 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한번에 많이는 못 하지만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풍성한 메뉴로 서로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예.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께 인권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고현수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제주도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올해 1월에 파견시켰습니다.

○고현수 위원  몇 급 직원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6급입니다.

○고현수 위원  6급이면 많이 생각해서 보내신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거기 출장소 소장이 5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급은 보낼 수 없고 그래서 6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직급이 되는 분을 보냈는데 잘하셨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나중에 파견 근무가 끝나면 인권행정의 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부분이고, 저는 추가적으로, 거기서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보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추가적으로는 보내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7급이죠? 인권팀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간제 7급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는 개방형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인권 분야에 경험이 많고 경력이 있어서…….

○고현수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현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제로는 안 된다. 적어도 일반직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깊게 검토를 해 주시라, 지금 사람도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신 분은 가신 분대로 하고, 아니면 둘 다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모든 게 업무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직 하게 되면 정원이 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직관리를…….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인권센터 관련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정원 조정도 힘든 상황에서 인권센터 혹은 인권과 얘기를 하기에는 매우 무리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인권 전담 조직부서, 기존에 인권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도 쭉 살펴봤는데 지난번 제가 없을 때지만 조직개편안에 어쨌든 간에 인권 명칭이 들어간 담당관 이렇게 직제를 하고 있고, 다만 팀은 더 확대가 안 돼서 현행 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고현수 위원  저는 우선 7급을 6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정을 밟아서 인권담당관 혹은 인권체계를 갖고 있는 과 체계로 가야 된다. 이것은 다음연도에 당장 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좀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라도서관 내에 인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인권서당…….

○고현수 위원  인권서당을 개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올해 인권…….

○고현수 위원  한라도서관의 홈페이지, 국장님은 아마 보실 시간은 없었을 것 같고, 여기 뒤에 인권팀장님 계신가요? 인권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인권팀장은 여기 지금 출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무리 코로나19로 해서 가급적 행정공무원들의 출석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권팀장이 자리에 없다? 누가 보좌합니까, 인권과 관련해서 그러면? 뒤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분이 지금 국장님의 답에 대해서 보좌해 드리고 있어요? 누구예요? 뒤에 계시 분 중에. 계십니까? 자치행정팀장이 하고 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전에는 우리 팀장님들 전부 참석했었는데 요번에 본회의부터 시작해서 출석인원,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팀장 전부 참석 못 한 것은 죄송하고요. 제가…….

○고현수 위원  그래도 국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오늘 하면 분명하게 인권현장에 있었던 의원 입장에서는 인권 관련 질의가 들어갈 거다. 그럼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도의회에 대한 기관예의와 협조는 해 주셔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라도서관에 인권서당을 개설했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제가 한라도서관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봐도 인권서당의 개설 내용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 이용안내, 시설현황 및 안내, 장서현황을 다 뒤져봤어요. 설명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일반 열람실에다가 인권도서를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하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현수 위원   5월 7일 날에 개설했다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라도서관도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열람실 개방을 제한하고 계속  문 닫다 보니까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앞으로 한라도서관…….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오프라인 자체를…….

○고현수 위원  인권서당에 대한 개설은 돼 있지만 현재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의 개설은 되어 있지 않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인권도서만 구입해서 지금…….

○고현수 위원  이해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인권서당이 개설돼 있지만 팝업창을 포함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인권팀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한 건데 인권팀장님이 안 계셔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홍보 관련 말씀하겠습니다.

오전에 평생교육 관련 분야에서 진흥원이든 각 부서별로 친일 잔재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4.3도 마찬가지입니다. 4.3이 특별법 제정 시행 이후, 2000년도 이후에 많이, 초반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많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상당히 노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옥고도 치르시고. 4.3 진상규명과 관련한 운동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하다 보니까 최근에 뵙지도 않았던 분들이 나타나서 ‘4.3’, ‘4.3’ 많이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도 많이 받아 오고 등등 하는데, 그전에 활동했거나 활동했던 단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을 하거나 나름대로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3운동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4.3 진상규명 운동사 정립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4.3 교육활동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자도 많이 만들고. 등등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홍보, 교육, 4.3과정에 누가 무슨 일을 했던 것들 꼭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맞는 말씀입니다. 4.3을 저희들 전국 차원에서도, 제주도만이 아니고 도외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도민들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알려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과정을 인재개발원만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평생교육장학진흥원하고도 의논하면서…….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 있겠죠. 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많이 홍보하고 등등 하는데, 4.3이 이까지 오기까지, 진상규명, 명예회복 관련까지 오기까지, 예를 들어 ’60년대 제주대학교 학생들 투쟁했던 것, ’70년대 현기영 선생, 암울했던 시기 ’78년도에 『순이삼촌』 쓰고, ’80년대에 제주대학교나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의 진상규명 운동,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의회에 하시는 분들, 대표발의 하시는 분들도 전국 각 시도의회에 ’80년대 학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전화 한 통화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고.

여기 4.3연구소라든가 ’90년대 50주년 기념사부터 쭉, 꾸준히 활동하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에서 아마 자료들을 많이 추출하고 있을 거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과거 사건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이 아마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미흡하다면…….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민간단체하고 4.3단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교육홍보 자료로서도 필요하고 또 실제 교육홍보 현장에서 사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8.15 경축기념식 때문에 4.3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특별자치행정국 부서 4·3지원과의 조례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 대일항쟁 관련, 강제 동원, 6.25 납북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4개 조례가 4·3지원과에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소관이 과거사 관련, 옛날 일제시대 관련한 것들, 6.25 관련, 민주화운동까지 짬뽕으로 4·3지원과에 다 갖다 놨는데,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전에도 한번 특위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4.3은 4.3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4.3만 하고, 중앙부처도 가면 행정안전부에서, 일제시대 관련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다 행자부 과거사…… 부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걸 따로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도 그와 흡사하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4.3희생자 재심의 막 터트리면서 하는 게 다 통합시키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만의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은 4·3지원과가 총괄해서 인원수를 좀 줄여도 좋습니다만 4.3만 하게끔 하고 나머지 기구 개편할 때는 업무조정을 자치행정과 등 무슨 부서를 하나, 팀을 하나, 자치행정과 내에 과거사 팀을 만들든 해서 좀 분리시키고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조직 관계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총괄하는 기조실 입장에서 이걸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기조실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항상 부서에서는 조직 확대를 원하고 있고, 분리라든가 독립적…….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이런 거 잘 모르시…… 4.3 쪽에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도. 그쪽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이 부분은 떼어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제주도 정서하고 중앙의 과거 정서는 좀 다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분리시켰을 때는 이게 어느 쪽에다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조직 아니면 인력관계도 거론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이것은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게 조직부서하고 협의…….

○강성민 위원  제주의 정신적 지표, 이게 4.3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도 다 섞어놓으면 부서에서 집중도 못 할뿐더러 대표적 상징성이 무너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정노동자 조례, 제가 대표발의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주도했었는데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120콜센터, 민원실 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정노동자 조례는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어쨌든 120콜센터나 민원실 직원들이 코로나19 시국에서 나름대로 고생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나름대로 경제정책과에서 시행할 거라고 보는데, 실태조사라든가 권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도 이 부분들 진행이 잘되고 있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그렇지 않아도 120콜센터가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상담 건수도 많아지고 해서 거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허정옥 원장님, 장학금과 관련해서 중복 수혜자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장학재단 중복 조회시스템, 여기에서 100% 다 걸러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현재로서는 거기에서 1차 안 걸러져도 1년 중으로 거의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

○강철남 위원  국가장학금이나 학교 공식 장학금은 다 걸러질 걸로 저도 보는데요. 민간단체, 지역의 봉사단체나 총동문회, 향우회 이런 쪽에서 주는 장학금은 어떻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아직 그것까지는 거르는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어떤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친구들은 총동창회에서도 하고 동문회에서도 하고 지역 향우회에서 받았는데 또 받더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는 없겠지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네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 제주인재육성장학금을 수혜한 수혜자들의 데이터베이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받았는지 10년 치를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고요. 일단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7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서 현재 124억 8000만 원 갖고는 제대로 된 인재육성을 못 하겠다 치고요. 이 장치를 한 다음에 농·수·축협이라든가, 물론 삼다수 같은 데는 걸러지는데 특히 동호회라든가 사적인 것들은 걸러지지 않아 가지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고, 시급한 것은 장학기금이 더 확충돼서 저희가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장학금이 한 1000억은 돼야 제주 인재들, 특히 해외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민철 과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께서 대일항쟁기 관련 조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노동자상 보호에 관련된 부분을 첨가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 개정된 이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추진했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그때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강철남 위원  처음 가 보셨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처음 가 봤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거기 잡풀들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단 잡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위에 보면 동상이 있고 그 동상에 대해서 설립은 누가 했고, 역사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게 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로서 어떤 근거를 만들었지만 대일항쟁기 때 동원된 피해자, 우리 조상 내지는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둬서 관리를 해 주십사. 또 시민단체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징물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소녀상 보호 조례를 만들어서 소녀상도 관리 잘하고 있겠지만 맞물려 가지고 여기도 더 잘되도록,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이 4.3은 4.3만 하라고 했지만 나눠지기 전까지는 이것도 신경을 써…….

○4·3지원과장 강민철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많이 있었을 건데, 주민자치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TF팀이다, 뭐다 이런 부분 그리고 워킹그룹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까 대답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어떻게 변화하겠다, 시도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올해 당초 업무보고에 있던 위원회 작년 말에 구성된 것하고 제가 와서 최근에 TF팀 했던 것하고 보니까 구성 인원이라든가 성격이 약간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도입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하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더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TF팀이라든가, 종전에 이루어졌던 위원회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역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큰 틀 아니면 조금 중간 틀에서도 변화와 여러 가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제일 밑에 있는 주민자치회 이것만 발전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큰 틀에서 크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부에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발전시키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좀 넓게 봐서 큰 틀하고 작은 틀하고 같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문종태 위원  시장 직선제 그리고 기초지방자치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 참 오래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거의 10년이 다 흘러갔습니다.

○문종태 위원  10년이 넘었죠. 사실 2006년 7월 1일 날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대해서 반대율이 높았어요. 출범하면서부터 사실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행계위 권고안이, 또 작년 2019년 2월에 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의회에서도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됐고 또 정부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장님, 가능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시장 직선제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행정시장 직선제, 가능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 행정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 아니다 판단이 안 서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히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도 맞물려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답답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사가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더라도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직선으로 뽑힌 시장의 권한을 좀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의 원칙에, 또 풀뿌리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본 위원은요 좀 새롭게 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관 부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포함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종합계획안,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해서 핵심적인 사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

○문종태 위원  그렇죠.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도민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겠다.

○문종태 위원  이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 형태 그리고 계층구조, 단층이든 2계층이든. 그리고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이 세 가지는 주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분권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의 핵심 부분이 그거고요.

○문종태 위원  핵심 부분이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저는요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안들,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선제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그리고 기관대립형뿐만 아니라 기관통합형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선제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하고의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행정이 그리고 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안을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예시된 부분 혹시 아십니까?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통합형 모델.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분권시행계획, 올해 7월 달에 보면 지방정부 형태라든가 계층구조라든가 선거제도 등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일단 단체형과 의회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체형과 의회형. 이것은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직선 시장이 감사위원장, 독립적인 감사위원장 그리고 인사위원장 이거를 의회의 동의를 받고 또 도지사가 부지사를, 감사위원장을 그리고 인사위원장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기관단체장-의회형, 기관통합형의 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의 행정관리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의회의 행정관리자를 선임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회형이 있습니다. 이건 주민이 직선한 위원회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기관대립형뿐만 아니라 기관통합형의 다양한 모델을 함께 고민하면 충분히 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세 분,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건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와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대통령 소속 직속으로 생겼기 때문에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들여다보면서 검토할 수 있는 것들 찾아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번 하반기 행자위에서는 아마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 질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제안하는, 어쩌면 이 부분만큼은 서로 토론, 논의의 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안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아마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는 구체적인 안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2분만 쓰겠습니다, 2분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국장님께서나 도정 관계자들이요 다음에 하자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다음 해는 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든 뭐든,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다음에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은 또 10년, 20년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 부활이 정말 필요한 방향이고, 그럼 거기에 기초의회를 구성할 것이냐의 논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구조같이 광역의회가, 제주도는 특별하게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광역의회 해 보는 방안, 이것은 중앙정부에도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선 도정과 도의회하고 각계, 우리 행자위 포함해서 이거와 관련된 TF팀이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국장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제주도에도 새로운 모델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주도에 한번 정립해서 해 보겠다. 말만 하지 말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화 방안을 제시했을 때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회 가도 다른 얘기만 하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 보니까 제주도에 대한민국의 이런 틀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가 돼야 국민들이 좀 뭔가 솔깃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얘기 많이 하니까 공격받잖아요. 왜 저는 안 써 주는 거예요? 참모를 제대로 좀 잘 써야지. 참모들이 잘해주세요. 이상 정치에 치우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유념해서 잘…….

○이경용 위원  아주 크게 좀 대답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안 하켄 하는 것 같아,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면 다시 언론에서 또…….

○이경용 위원  벌써 정치인 되면 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하겠다 해야우리 행자위가 힘이라도 얻지. 우리 위원들은 입만 아프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까 오전에 행정구역 조정관계도 잠깐 얘기했더니만 언론에서 벌써 막 해서 몇 개로 할 거냐 이런…….

○이경용 위원  언론에 자주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정무부지사 될 수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열심히, 열심히 하십써.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많이 노심초사, 아마 오전에 4.3배지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발언에 대해서, 앞서 두 분 위원님 행정시장 직선제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못 하시는 그런 심사를 저도 이해는 됩니다. 앞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지금 멀리 내다볼 내용이 아니고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오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이상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의 발언 중에 좀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행감 때 풍성한 내용’인데 제가 실수로 “메뉴”라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풍성한 메뉴”를 ‘내용’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가 2개 정도 남아 있었는데 갈음하겠습니다. 저도 갈음을 하고, 대신에 담당 팀장님께 별개로 의논토록 하겠고요.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문종태 위원께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있을 거다라고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현수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전반기 때는 잘 모르겠지만 하반기 때는, 후반기 때는 인권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국장님도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인권 관련 담당 팀에서 와서 국장님이 답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 질의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성평등정책관실 같은 경우에 평가의 내용이 다각적이겠지만 저의 기준으로는 제주의 성평등, 양성평등, 사실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이 더 적절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상당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정책관실과 인권과 관련돼 있는 부서가 같이 협업하고 조화롭게 한다면 적지 않은 제주인의, 도민의 인권과 관련된 관심도와 인권 신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라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인권 담당 관련 팀원들 고생하신다 그리고 성평등정책관실같이 국무총리상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격려를 드리면서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정착주민이 지금 몇 명쯤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정착주민 지원 조례 보다 보니까 지금 기준이 정착주민에 대한 정의를 제주도에 이주해 와서 생활이나 이런 데…….

○강성민 위원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기준이 그러면 언제부터 온 사람을 얘기하느냐…….

○강성민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주민…….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주민인데 아마…….

○강성민 위원  어쨌든 2000년도 이후에 유수암마을을 중심으로 그때부터 귀농·귀촌이 좀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한 10만 명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성민 위원  쭉 이렇게 해 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이분들을 경계하거나 배척하는 것보단 이분들이 어쨌든 제주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내려왔고 제주에 있다가, 머무르다가 직업적인 문제, 진로적인 문제 등등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을 각 마을별로 어떤 식으로든 찾아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아시는 분들 전화 와서 누구 여기 산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분야별로 DB화를 잘 시켜서 이분들도 제주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꼭 우리 자리 빼앗고, 일자리 빼앗고 이런 식으로만 보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제주 발전에 한 몫을 할 분으로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DB화 작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쉽지 않은 작업일 겁니다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 정착주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그쪽에서 뽑아 쓸 수 있고, 유명한 연구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필요하면 강사로 초빙해서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성민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문화예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 정계 은퇴하신 분, 공무원 그만 두고 오신 분 등등 많을 거라고 봐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게…….

○강성민 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인권위 출장소, 요번에 질병관리본부, 이젠 질병관리청이죠. 거기 출장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대응센터 밑에. 우리는 대응센터를 요구했는데 5개 권역만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하나 밑으로요.

○강성민 위원  생각해 보니까 인권위 출장소 말고 한 단계 위에 할 때 저도 고현수 위원님이랑 다른 데 부탁이 들어와서 작업을 좀 도와드렸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고 이제는 인구도 많고 섬이고 해서 모든 걸 출장소 개념 정도만 위치하는 곳으로 중앙에서는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건데, 당초는 인권사무소 그러니까 광주…….

○강성민 위원  인권도 그렇고 질병관리청 산하 제주출장소도 마찬가지고. 제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기관 유치에 있어서도. 지방청이 있고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 밑에 센터가 있고 출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한 단계 업시켜서 기관을 유치해야 인력풀도 좋고 제주도민에 대한 여러 지원, 시스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고 인구도 나름대로 많이 있고, 70만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 인구까지 하면 체류 인구는 더 많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섬 지역이고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 공감하고요. 제주출장소가 원래는 바로 인권위원회 소속…….

○강성민 위원  압니다. 과정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작업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게 앞으로 바로 될 수 있도록, 광주인권사무소 관할이 아니고 직접 관할할 수 있도록…….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인권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출장소 수준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결정하는 게 행안부 조직정책관입니다. 거기에 가능하면 해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 이상의 기구를 배려, 크게 유치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격상될 수 있도록…….

○강성민 위원  마을복지회관 그린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성민 위원  제주형 그린 뉴딜사업 해서, 요즘 한국판 뉴딜 하면서 이젠 또 제주형 뉴딜사업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은데, 그린 리모델링은 도배 그린으로 하고, 지붕 그린으로 하고 이 수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그린 뉴딜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가는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것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중에 한 개당 50억씩 투자해 갖고 복합적인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에너지 효율화적인 건물…….

○강성민 위원  에너지 효율화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분야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몇 개를 시범적으로 제주시 2개, 서귀포 2개 하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는 국비 예산이 공모사업 말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도 행정시 할 때 이 부분 그린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그린 뉴딜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에너지 절약,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린 뉴딜사업이란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갑자기 중앙부처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사업을 올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들 올리시는데 운행, 자동차,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풍력 등 모든 화석연료를 없애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대한민국이 최고지 않습니까? 최고고, 워낙 이쪽에 대한민국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돌파구로 해서 경제 활성화까지 가려는 전략인데,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한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그냥 마을복지회관만 할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태양광을 통해서든 뭐든 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해서 전략시키고 화석연료를 안 쓸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고민을 더 많이 행정기관에서부터 일차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2020년도 달력에 4.3추념일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됐나요? 여기 도정질문 내용 중에는 “완료”로 표시가 됐던데,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다는 되지 않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과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4.3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인쇄협동조합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달력 등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전 부서, 행정시, 도교육청, 제주도 인쇄협동조합, 요청은 됐는데 도정수첩, 갖고 다니시는 그거에는 지방공휴일이 표시됐지만, 추념일.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추진 완료로 답해 있기 때문에, 57페이지. 추진 중이라는 겁니까, 추진 완료라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표현에는 추진 완료로 됐지만 옆에 보면 계속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답변하면서 종결되는 것도 있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 완료라고는 표현됐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4.3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도정과 협조하는 기관들 있지 않겠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농협이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맡기는 농협, 제주은행,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달력이라든가 제작하게 된다면 그런 곳에서 민간이, 도민들이 바라볼 때 일반 달력 했을 때 그런 게 도정과 유기적인 협조로 4.3추념일, 그런 공휴일들이 표기될 수 있게끔 좀 더,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좀 있으면 그런 것들 예산도 잡고 준비들을 해 나갈 텐데 그럴 때 사전에 좀 더 4·3지원과에서 홍보들을 잘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속에서 추념일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 얘기들이 나온 지 꽤 오래됐고, 직선제 이렇게 하면 특별법에 걸려 가지고 추진 못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위원장 이상봉  행정체제개편만은 도 조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시 권역 설정, 그것은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도민사회에 정서적으로 가장 맞는 부분들이 여론조사라든가 지금 도의회에서도 얘기들 나누면 몇 개로 나눌 것인가. 그나마 호감 가는 게, 가장 정서적으로 실현 많이 되는 게 3개 행정시거든요?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같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도민사회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와 닿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르신 층들도 쉽게, 행정체제개편 하면 일반인들 참 고리타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행정체제개편 하면. 그런데 지금에 있는 50만 제주시를 계속 유지하는 안이 좋겠느냐. 그런 속에서 뭔가 변화를 시키자. 행정체제도 개편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더 나가면 기초자치 부활이라든가 행정시장 직선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우리 도민사회에서 의견을 모으면 그래도 가장 현실 가능한 게 행정체제개편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3개 행정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께서 조례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단 공식적으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길래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3개 권역으로 행정시를 분할했을 때 저는 제주시가 시내를 중심으로 나눠지면 오히려 삶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그 전에 권고안 했던 4개 행정시, 서귀포시·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논의를 많이 거쳐서 최종적으로 권고가 들어온 부분이고, 그것을 할 때 권고위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거라서,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를 떠나서 별도로 행정시를 몇 개로 나눠서 행정시장을 임명하더라도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권한 배분이라든가 주민의사를 직선제 상태가 안 됐을 경우에 과연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얘기들 들어 보면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는 하는데 나름대로 행정체제개편 주무과, 주무국에서는 기존 어떻게 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들이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시간 내서 초기부터 이루어졌던 과정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회계과 재산관리팀 부서인데 국장님한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곶자왈 중산간 보전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전용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매입 가능함. 도의 정책방향에 맞춰 보전용 토지 등의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전용 비축토지를 산다 했을 때.

지금 송악산 일대 개발 부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들이 부결되면서 나름대로 잠복상탠데 어쨌거나 사업자들에게 피해는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지사님이 도민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뭔가 결단들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에 회계과가 그 국에 속한 이유들이 보전용 비축토지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여기 향후계획에 써졌듯이 관련 부서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들을 해 가지고 지사님이 회의를 소집했을 때 이런 의견들도 의회에서 나왔더라. 앞으로 도정질문이 있을 때 기회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지사님의 견해를 들어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이런 쪽에 나름대로 비축토지를 시행하는,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들도 갖고 개방적인 자세로 관련 부서에 대해서 협의들도 하고 과연 재원 마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곶자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축용 토지를 사더라도 장기간 개발이 거의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림휴양과 거기서 하는 산림청 예산을 국비로 받고 계속적으로 매입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쪽하고 좀 더 활발히 진행하고, 저희들은 곶자왈보다는 그 외 지역의 보전 가치가 높은 거를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곶자왈이 아니고 송악산 일대 개발지역 뉴오션 개발사업인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세계유산본부 이런 쪽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고민하고 직접 지사님께서 주재했을 때 각 부서 의견들도 이런 원칙이 보전을 위한 토지들이 도민 속에서 바람이 있다면 같이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재정 투자가 허용된다는 한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는 많이 매입해 놔두는 게 이익이라고 봅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런 방향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께만 질의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7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인데 1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구성 인원 기준 상한선 및 하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보면 읍면에 대한 인구수별로 기준들을 해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꼼꼼하게, 동도. 이런 것 때문에 제약받는 경우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이게 만들어진 게, 제가 2008년, 2007년도에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다양한 안들이 나와서 인구 편차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을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상봉  큰 틀에서 우리 조례가 1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예를 들어 구성하는데 구성 인원이 미달되면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이런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버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애월은 주민자치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제가 좀…….

○위원장 이상봉  애월 인구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3만 5000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3만이니까 35명까지 한도…….

○위원장 이상봉  아니, 3만 5000…….

강철남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읍면이기 때문에 2만 5000명 이상이면…….

○위원장 이상봉  애월 인구수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거의 3만에 가깝습니다.

○강철남 위원  3만 7000명 가까이…….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그래서 35명인데, 이게 제한을 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두동 같은 경우는 최고가 35명이면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전예요. 그래서 인구 제한을 뒀던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체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에 보면 구성을 할 때 아까같이 선거 관련이든 장애 관련이든 또 여성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하라고, 공모를 했을 때. 예전이면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로 한 이유들도 누구나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나이가 어리든, 예를 들어 가지고 20대일지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 20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20세대는 지금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은 어찌 보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을 하면서 좀 더 지역 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놓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추첨제도 그대로 했던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토론회 끝에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속에서 추첨제가 제시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부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얘기들이 나온 거는 사전에 한 마을에서 많이 담아 가지고 확률적으로 구성해 보니 어느 지역에 주민자치위원 수가 편중됐더라.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악이용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보편적인 방법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기능과 역할들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학교를 기본적으로 이수하고 지역 속에서 다양한, 이사를 오신 분이든 뭐한 부분이든 그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넘으면 아까같이 공평하게 추첨을 했고. 그렇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은 읍면동장이 추첨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들이 35명을 구성할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청사 공간이라면, 주민자치센터 공간이라면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다양한 형태로 떨어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개선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초에도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양한 안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대표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주민의 참여성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상한 인원수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서 합리적인 안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주민자치의 주무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성인이라면 아까같이 경제생활이라든가 학교생활이라든가 20대 초반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20대도 안 보이고 30대도 이젠 점점 안 보여요. 점점 40대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들 있잖아요? 층별, 20대든 30대든, 아까같이 청소년들이든 그런 이해와 요구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폭넓은,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특별법에 제시된 법정 위원회처럼 고민이 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받쳐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같이 TF든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주민들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대표성은 공모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성별 관계, 그다음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인권적 측면에서도 감안해서 TF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로 되고, 보니까 그냥 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말하면 한 단체에서 두 사람 추천하라. 이게 공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공모하면, 현수막 붙어서 언제까지 마감이다 하면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오히려, 큰 취지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방식은 사람들 맞추기 위한, 당연직 주민자치위원 빼고는 그런 식으로 돼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까같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관심을 깊게 보여야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더 세밀히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이번 제도개선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비상경제지원단,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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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4·3지원과장   강민철

회계과장   이기택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유관기관참석자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사무처장   고성철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본부장   오성율

전략기획부장   홍숙희

○기록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