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8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388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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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28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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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8.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2.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

1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1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1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1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20.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2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22.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23.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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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김희현·송영훈·김황국·김창식·고현수·강성민·이상봉·강민숙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철남·김장영·김태석·고은실·김경미·양병우·강시백·임정은·김희현·문경운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은실·이상봉·양영식·김경미·박호형·송창권·강민숙·김장영·강철남·고현수·정민구 의원 발의)(계속)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0.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4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4면

22.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4면

23.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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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7건, 채택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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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김희현·송영훈·김황국·김창식·고현수·강성민·이상봉·강민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철남·김장영·김태석·고은실·김경미·양병우·강시백·임정은·김희현·문경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은실·이상봉·양영식·김경미·박호형·송창권·강민숙·김장영·강철남·고현수·정민구 의원 발의)(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2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22.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23.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국면에서 도민 안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연일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동의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현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제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제언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성철 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오성율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송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력공간 운영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1년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덕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및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도 지방채 관련 계획을 보면 2925억,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계획을 잡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계획마다 액수가 많이 다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작년 11월에 만든 계획에는 2000억 정도만 발행하겠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부채관리계획, 이것도 2000억 정도 하겠다. 그리고 올해 7월, 몇 개월 전인 7월에 만든 재정관리보고서, 재정관리 조례에 준해서 만드는 재정관리보고서에도 2000억. 그런데 3개월 후인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는 2925억. 거의 1000억 가까이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분석 시점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너무 차이 나고 시기도 별 차이가 없는데 너무 빨리…….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부채관리계획을 세워서 그 방침을 가지고 가는데 지난 9월에 상설정책협의회 하면서 도하고 도의회가 최대한 적극재정을 하자는 그런 합의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 세수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더 발행하는 것으로…….

○강철남 위원  세수감소가 예측되는데 당초계획보다는 더 잡았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 자체 재원, 지방세 재원, 지방교부세 이런 재원들이 경기가 위축되면서 덜 수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내년도 총예산 규모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려고…….

○강철남 위원  투자사업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소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게 총발행 한도액에는 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저희들이 재정총량을 설정해서 발행 한도액의 70% 수준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재정운영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무래도 지방채 발행을 하면 상환을 해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만큼 재정을 원활히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아무래도 압박은 될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상환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건전성이 확보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직까지는 저희들 2019년 말 부채비율이 7%대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건전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저희들 부채비율 18%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강철남 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주장한 부분도 있고 지금 지역의 문제 아니면 정부 차원의 문제에서 그린 뉴딜사업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세대의 혜택을 공유하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확대하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부분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 관련된 부분에서 체육관 이게 한 10% 정도 되고, 사회복지도 의외로 5%가 되는데, 60% 가까운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과연 이게 지방채 발행사업이 될 건지 의문시……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도 지방채사업이에요. 이게 과연 지방채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가로등·보안등? 이것 처음 있는 거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지방채사업으로는 처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지방채 발행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올해 갑자기 이 사업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양 시에서 추진하다가 지방채사업이 됐는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당초에 부채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사실 코로나 상황을 예측 못 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 여파로 세입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어둡다. 또 골목골목에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서…….

○강철남 위원  그것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지역이 많이 밝아진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관련된 지방채사업 선정 기준에 보면 그게 없어요. 재해예방 복구사업이라든지 천재지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 그리고 공유재산 조성 이런 특정한 곳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아주 일반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59개 사업 중 10개는 이미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일반 예산으로 기존에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내년부터는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이것 지방채 발행 취지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가로등 고치고 하는 게 지방채 발행 취지하고 맞는지요? 다른 것은 얼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가로등·보안등 시설도 하나의 생산적 투자사업으로 보고…….

○강철남 위원  투자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것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하셔야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일반…….

○강철남 위원  내년부터 투자사업이 되는 겁니까, 가로등·보안등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반회계 재원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일반회계, 그냥 일반 재원으로 할 건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기금사업으로 하고 어떤 것들은 지방채사업으로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사업에 충분히 들어가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시든 도든 계속 얘기한 제주시 남수각 복개구간 관련해서 대책을 만들라. 그래서 2009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만들고, ’14년도에 풍수해 저감대책 만들어져 가지고 철거계획도 수립됐습니다. 여기에 한 9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대답도 하셨습니다, 여러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방채사업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엉뚱한 가로등·보안등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남수각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강철남 위원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매년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빠지고 가로등이 들어갔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데 제주시에서 수요조사 할 때…….

○강철남 위원  제주시 국장님, 김덕범 국장님, 남수각은 빼고 왜 가로등 올렸습니까? 남수각보다 가로등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둘 다 올렸습니까, 하나만 올렸습니까? 둘 다 올렸는데 가로등만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철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이 빼셨네, 도에서. 남수각 동네 재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도에서 판단해서 양 행정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올리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이거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데 다만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신규 지정 및 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또 용역해요? 2009년도에 하천기본계획 세우고 2014년도에 저감대책도 만들어지고 철거계획도 수립했는데 또 용역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을 받으면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때까지 남수각이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타당성 용역 추진…….

○강철남 위원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환하는 부분, 이것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만이 아니고 상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채 상환하는 거 보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액수가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고금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율이 낮은 다른 공공자금으로 차환, 대체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이런 부분, 고이율 채무인 경우는 조기 상환하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925억 발행하는 한도 내에서 지역에 투자하는 부분 이런 것은 동의하지만 당초 1000억 가까이 늘어났던 계획 설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남수각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일정한 부분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추진되는 사업, 이런 것도 한 10개 사업입니다.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14건 중에 10건은 아예 지방채 차입계획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들어갔어요. 지방채 차입계획이 전혀 없던 거예요. 서성로 개발사업, 장애인회관, 발달장애…… 일반 예산으로 하다가 갑자기 지방채로 된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시설이 지역에 이루어지고 체육시설이 이루어지는 건 인정하는데 원래 계획에는 없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한 세입감소 이런 부분…….

○강철남 위원  그건 알겠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반드시 또 해야 될 사업들…….

○강철남 위원  만약에 이게 상례화되면, 당초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게 선례가 되면 향후 지방비에도 부담이 되고 지방채 발행에도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승인이 됐습니다 이런 식도 되지 않을까, 약간 아쉬움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어쨌든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의 60%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실장님, 지방채가 결론적으로 지금 지역경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장래에 지역주민하고 재정 부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발행조건이나 재원 조달에서 좀 유리한 곳으로 설정해야 되고요. 주민부담 형평성 관련해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하시고,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5년도에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당시에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현안사업들이 매우 많아서 양 행정시를 비롯해서 기반 SOC사업이라든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제시했죠. 그랬더니 당시에 지사님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하면 지방채를 상환해서 채무제로 선언을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 옳은 줄 알았죠. 저 혼자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사업을 하면 나중에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재정여건이 좋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책 타이밍을 놓쳤고, 정책 결정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2015년도 대비 2020년도의 토지가격이라든가 인건비, 재료비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 지역에 보면 무려, 실거래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고 실거래 가격으로 10배 이상이 올라서 지금 도로사업 같은 경우 하는 데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지금에 와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는 게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그때 당시에 1억이면 될 것을 지금 10억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의 긴급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주민 수요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기조실장님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 발행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 매입을 위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게 연차별로 진행 중인 사항이고, 다만 그것을 계획에 추가해서 이번에 925억 더 하는 부분들은 내년 세입이 급감하면서 제주지역 내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사업비에 재정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의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쉽게 가계로 얘기하면 도저히 빚을 지지 않고는 못 살아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일반 가계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 과감하게 부채를 져서 과감하게 사업에 투자하는 게 기업이고요. 정책판단을 잘못하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빚을 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어려우니까 빚을 내고 살면 그게 회복이 되면 좋은데 또다시 빚을 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판단한 거하고 경제 흐름을 봐서 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되어 버렸다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방채를,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건전성 악화되고 해서 도저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확장재정을 못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됐는가.

그러니까 투자사업 분야가 주가 돼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뉴딜정책이라는 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켜서 나중에 소비 증대를 통해서 결국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게 원래 당초의 뉴딜정책 아닙니까? 새판 짜기라 그랬죠. 뉴딜정책은, 제가 얘기했죠. 뉴딜이라는 개념이 화투판을 바꾼다. 종전에 있는 카드를 바꿔서 새로운 카드를 내는 걸 뉴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의 정책을 확 판을 엎어서 새로운 카드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도박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자 분야인 중소기업이나 에너지 분야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이 상당히 전무하거든요.

더구나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채 발행의 사전절차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지방채로 발행하겠다,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겠다, 아니면 통합기금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10개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전혀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채를 지금에 와서는 남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상환계획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빚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 될 시점이 2023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경용 위원  2023년도에 얼마를 갚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시적으로 2023년에 1596억 정도 됩니다, 상환해야 될 게.

○이경용 위원  지방채만 1596억이고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하면 3712억을 갚아야 되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20년에는 110억 정도, 2021년 1400억 정도, 2022년 1600억 정도인데 2023년이 되면 3700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세입이 늘어나서 갚을 여력이 생기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가지 갚을 여력이 없으면 도민들에게 또 다른 사업에 돌아갈 돈이 결국은 빚 갚는 데 모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용재원이 없어지잖아요. 가용재원이 없으면 예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지방채 발행의 시기를 2015년 제가 주장할 때 했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절감과 이런 게 됐었을 텐데 그런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우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2023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상환계획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결국 2023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이것 계획입니다. 상환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갚을 돈 없으니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지적을 받아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재정이 괜찮았을 때, 그런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남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남발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지방채 관리계획을 가지고 쭉 그렇게 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후에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서 의회와 서로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 중에 이게 더 필요하다 해서 부득이 925억을 더 추가해서 발행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2025년까지 우리가 1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으로 올해 많이 하면 내년에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현대성 기조실장님은 의회와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전에 제가 의원생활 할 때 보면 기조실장님 중 가장 소통을 잘했던 분이 김정학 실장님, 그 이후에 현대성 기조실장님, 두 분이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는데, 그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박 모 실장님, 전쟁했죠. 그다음에 김 모 실장님 할 때 또 전쟁했죠. 소통, 또 이 모 실장님, 전쟁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소통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지금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 실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전임자들이 다 빚지고 간 것을 지금에 와서 그나마 의회와 소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참 존경할 만한데, 참 안타까운 것이 왜 도정과 의회가, 양쪽에 재정진단을 하는 연구부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청에도 예산담당 부서라든가 세정담당 부서나 충분히 있는 거고,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통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도와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소통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마치 상대방을 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정도 마찬가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반대 반대만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와 버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데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방향에서 이런 사태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 지사님이 계속 지사님 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더라도 기조실장 자리만큼은 현대실 실장님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분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담당 부서가 우리 행자위하고 좀 더 소통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창구는 내부적으로 원활히, 의사소통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되고요. 창구는 저하고 과장, 팀장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이경용 위원  우리 문종태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인데 얘기하는데 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제가…….

○이경용 위원  소통이 안 된다고. 예산담당 부서하고 예결위원장 그리고 행자위 예산을 다루는 이 부서하고 소통이 잘돼서 얘기하면 서로가 풀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또 저하고도 소통하십시오. 저는요, 법도 많이 공부했지만 경제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경제를 공부해서 돈 태운 건 아닌데 저는 이상하게 돈이 보여요.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어쨌든 매일 경제 관련해서 계속 듣고 하는데, 돈이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쨌든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도민들께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계획을 이미 2025년 18% 이내로 한다는 그런 목표치를 세워 놨기 때문에 올해 많이 되면 또 내년은 좀 줄이는…….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상환하는 부분도…….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요,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자면 지방채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발행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시급성과 긴급성 이걸 꼭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은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시급히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조실장님이 이번에 점검, 이것 전부 다 지방채로 가려면 나중에 제주도 감당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소통협력센터 부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 이해도 시키고, 보고형식을 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이해시키는 부분에 대한 노력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바는 어떠한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세금이고 도민 혈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소통협력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탄탄해야 된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질의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19년에서 ’21년까지 3년간에 국비가 60억, 지방비가 60억, 그리고 총 120억 예산과 함께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 추가가 한 80억 소요가 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3개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억이 되는 사업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보면 그 이후, ’21년 이후 ’22년까지 운영비가 이 200억에는 포함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다 끝나고 완공이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대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3년 차 마무리가 되는 춘천이나 전주인 경우에는 매해 10억씩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1년이 끝나면 ’22년 이후에도 행안부에서 국비로 10억씩 보내 준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도 2021년 이후 2022년도부터는 국비 10억씩을 받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국비 10억이 확정됐다고 보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면 계획 중이라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러면 5 대 5 매칭해서 저희들도 한 10억 반영을 해서, 국비는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지방비로 매칭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개년 계획 후 ’21년도부터는 국비·도비 해서 20억이 운영비로 투입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만큼 여기 소통협력센터에 계속적인 예산 투여가 된다는 말씀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되는데 혹여 예산이 잘못 반영이 되거나 소홀히 된다면 여기 역시도 요즘 표현을 많이 합니다마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런 표현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좀 되고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추진상황 18페이지 보시면 계산이 안 맞아요, 집계가. ’19년 5월부터 12월까지 국비 20억 중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잔액 4800만 원이 지금 빕니다. 이월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국비 관련으로…….

○강민숙 위원  얼마가 남은 거죠, 집행잔액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이 남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2100만 원, 그다음…….

○강민숙 위원  4억 50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월액에서 보면 4800만 원이 지금 비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 2억 58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이 이월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2100만 원 남은 것 포함해서 4800만 원은 불용시킬 겁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4800만 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불용시킬 겁니다. 반납할 겁니다, 국비라서.

○강민숙 위원  불용시킨다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강민숙 위원  불용시킨다는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국비인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집행잔액입니다.

○강민숙 위원  20억 중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18페이지. 보시면 20억 중에 8억 9000만 원이 포함된 15억…….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8억 98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간 겁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20억 중에 15억 4700만 원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보면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월액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4억 500만 원.

○강민숙 위원  4억 500만 원이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4800만 원 아까 빈 걸로…….

○강민숙 위원  4800만 원이 비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4800만 원 빈 거는…….

○강민숙 위원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집행잔액으로 해서 국비 반납, 불용처리 해서 반납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납이라는 말씀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국비가 반납되고. 그리고 그 밑의 표를 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탁기관의 집행실적도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8억 9800만 원에서 7억 73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또 1억 5000만 원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1억 2500만 원에서 9400만 원을 12월까지 집행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1700만 원, 운영비 1400만 원 이것도 불용처리 해서 국비 반납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도 국비 반납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됩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표를 제출하실 적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만이 자꾸 의문이 안 생기고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렇게 수치가 안 맞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자료 제출하실 때는 이런 표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공모 중이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이월된 것, ’19년도의 이월금액과 ’20년도 20억의 금액 이거를 진행하셨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진행하시고 지금 10월부터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3개월간에 11억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죠, 예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11억을 한 3개월 ― 10월, 11월, 12월 ― 안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3개월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위원님, 어제 소통협력센터하고 우리 부서하고 위원님한테 보고한 후에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19페이지에 10억 9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2월 말로 집행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억 900만 원에서 9억 3600만 원은 집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종 잔액 한 73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 사무실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별도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고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시고 있는지. 보통 보면 시민 공모사업으로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시민 공모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짧고 또 급하게 진행이 됐던 내용들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자꾸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비 반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반환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 국비 반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반납이 어쩔 수 없지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그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아직도 개설이 안 됐어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기간 종료가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11월 중간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들을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는 하셨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것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사진도 들어 있고 참고자료들이 많이, 면밀하게 체크됐다고 보여지지만 제목이나 내용들이 생소합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사회에 이게 홍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셔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떻든 간에 소통협력센터 자체가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고 제주도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력해서 뭔가를 계획해 내고 뭔가를 생산해 내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좀 쉬워야 돼요. 너무 어려운 문구를 쓰거나 난해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뭐지?’ 그래서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도민들하고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우리 도민사회에 와 닿는, 도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거기 또 내용을 보니까 소통협력공간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강민숙 위원  이건 어떤 위원회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운영협의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전문지식이 있고 소통협력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한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시스템을 뒤에 공개도 하시고, 여기서 운영실적이라는 것들을 많이 공개해서 도민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소통협력센터의 사무처리에 대한 것을 협의도 하고 계획도 승인해 주고, 그러한 협의회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시스템은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부분도 공개를 잘해 주시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공개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지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2020년에 모든 실적을, 내년 2월에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민숙 위원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소통협력센터와 함께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양영일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고현수 위원  어제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현장 브리핑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 복합공간으로서 경로당도 들어가고, 특히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고요. 덧붙여 80호의 행복주택까지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네가 예전에 동문통이라 그랬죠? 거기가 사실 교통요지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도 위치로서는 괜찮은 상업지역이잖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고현수 위원  어제 현장방문 해서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 주차난을 걱정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주민설명회 때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자치위원장께서는 최소 3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158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행복주택의 58대를 빼면 실제 공공청사의 주차면수는 한 100대 정도인데 적게 봐서는 2배, 크게 봐서는 3배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교통 주차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번 주민설명회 과정에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주차장 주차면 확보인데 최소 150대 이상 확보를 요청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중앙동, 위원장님께서 300대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 150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종결이 됐고, 저희가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변경 부분도 당초 60대에서 최대한 100대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를 전부 다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늘리는 게 지금 100대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 주민들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장소 여건상 좀…….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0대 이상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전체 면적에 158대 정도로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크게 문제제기는 없습니까? 이 부분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지금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여건상 그렇게 요구사항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현대성 실장…….

발언대에 좀 서 계시고요. 행여 혹시 다른 질의가 있을 수 있어서요.

덧붙여서 현대성 실장님께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사업 시행사가 LH공사예요. 우리나라의 실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데가 어디냐? 제가 유도질문 하는 느낌 같아서, “LH공사 아닙니까?” 요렇게 답하실 것 같은데, 삼성하고 LH공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자산 규모가 큰 데입니다. 부채비율도 500%, 700% 이상 갔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매일 두들겨 맞는 게 부채비율을 갖고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가 150조를 넘어서서 지금 200조 규모까지 가는데 부채가 많아도 튼실한 LH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LH공사만 튼실하게 만들어 줘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시행사가 LH 아닙니까? 그러면 LH 말고 제주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웠느냐, 제주가 갖고 있는 건설사가. 이 지점에 대해서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그쪽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제가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복주택, 중앙동 청사를 같이하면서 청사관리계획상 하려면 이게 몇 년 있어야 돼서 아마 동에서 처음 시작하기를 시행사인 LH하고 같이 맞물려서, 행복주택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고현수 위원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LH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국토부의 공고절차에서부터 그렇게 LH하고 같이…….

○고현수 위원  처음부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같이하는 걸로 해서 타 지역, 도내의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공모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그건 LH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제가 건축 쪽은 잘 몰라요. 그러면 지역의 향토 건설업체는 하청이든 뭐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하청……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청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급자의 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검토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고현수 위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검토해서 사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관내에, 특정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해지고, 어쨌든 제주 도내의 향토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자체 검토해서 사후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LH공사를 얘기했어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LH공사를 얘기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개발해 옴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규모 위락단지에 대한 개발은 점진적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토지개발에 있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와 지역업체가 여기의 도움을 일정 정도는 받았다. 경제적인 것들을 가져가는 데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제주도에는 LH공사와 같은 공사가 없느냐? 그 많은 이익의 지점에서 그걸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육지의 큰 업체들이 다 수주해 가고 일정 정도 하청을 해서 제주 업체가 살아가는 이런 구조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수십 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본 느낌이에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도 따로 토지주택과 관련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는 아주 다르죠. 서울시의 규모와 제주 규모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만, 제주의 토지개발 규모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벌어지는 곳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제주개발공사가 토지와 주택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말씀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도 그쪽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SH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도도 LH에서 서민주택·택지개발·분양·임대 이런 부분들을 해 왔고, 그와 관련해서,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제주개발공사도 최근에 그런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지역에 공신력 있는 공공 공사가, 책임을 더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고민의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고 제주에 있는 건설업체, 건축업체들과 상생을 하면서 제주의 독자적 토지주택 정책을, 개발 시행에 대한 정책을 시작하는 단계를 가져가 볼만 하다,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일단 공감하는 걸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면 되는 겁니까? 강승범 국장님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고현수 위원  공시지가 대비 탁상감정가가 4.6배라고 지금 검토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 쪽에서는 이게 좀 과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개발사업 할 때 보면 공시지가가 보통 한 3배에서 5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직접 가 보셨지만 도로라든지 그런 것 해서 보면 한 4배 조금 넘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고현수 위원  도로 부지가 끼어 있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도로도 있고 거기 여건이라든지…….

○고현수 위원  여건상?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보통 하천이라든가 사업할 때 보면 적게는 3배, 많게는 한 5배까지, 3배에서 5배 정도 감정가는 그렇게 나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거기의 케이트볼장을 멸실하고 다음에 체육시설을 만든 다음에 실내에 게이트볼장을 다시 설치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게이트볼장만이 아니라 론볼장도 같이 해 가지고…….

○고현수 위원  아,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겸용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고현수 위원  처음부터 론볼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요 며칠 전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아닙니다. 처음부터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고현수 위원  제가 장애인 생활체육을 하시는 론볼링협회장께서 거기에 게이트볼과 론볼을 같이할 수 있게 겸용이 가능하겠느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한번 살펴보겠다. 코스의 길이나, 제가 게이트볼장과 론볼구장의 길이가 좀…… 비슷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론볼장이 좀 큽니다.

○고현수 위원  조금 더 큽니다. 직선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그거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론볼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전언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 얘기인데요. 반다비체육센터, 정확하게 이건 장애인 체육시설이 아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장애인 전용시설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인데…….

○고현수 위원  그러면 외도에 짓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같은 개념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거기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하게 되면 시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구성돼 있으니까 운영은 아마 시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타임벨 울림)

○고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고현수 위원  관리 주체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번에 현장에서는…….

제가 30초 내지 1분만 쓰고 갈음하겠습니다.

그때 브리핑 때는 “이 반다비체육센터가 정확하게 개념이 뭡니까?” 저는 장애인 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일정 정도의 주차공간부터 시작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으로 하는 걸로, 설계의 변경이 아니라 통합하는 형태의 체육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거기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라고 했더니 그때 말씀 주실 때는 장애인체육회가 아니라 일반 체육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고현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장애인 체육시설인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장애인체육회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저희들도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오늘은 아무래도 지방채하고 소통협력센터 관련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지방채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자료를 좀 분석해 보니까 지방채 사업이 59개잖습니까, 이번에? 도청 11건, 제주시 30건, 서귀포시 18건 해서. 서성로 개설사업이라든가 발달장애인 그리고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중계펌프장 증설이라든가 우회도로 건설, 이게 국비가 아예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국비 없는 사업비들도 자체적으로 시급히 해야…….

○강성민 위원  국비를 못 받은 겁니까, 국비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이 되는 사업들인데, 보니까.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에 있어서…….

○강성민 위원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문제구만. “시급히”가 어느 선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를 못 받아 오니까 다 지방채로 대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표를 보니까. 국비를 받아야 될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방비로 다 하다 보니까 급히 발주는 해야 되고, 선거도 있고. 지방채 해서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도 있고요.

○강성민 위원  매칭사업도 있는데 매칭을 안 해서 그냥 지방비로 모두 부담하는 게 지금 수두룩 아닙니까? 도청 것만 해도 지금 하나·둘·셋…… 11건 중에 넷, 다섯. 5건 아닙니까, 국비 제로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요…….

○강성민 위원  하수도 관거사업은 국비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상수도 교체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이것 국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유수율 제고사업은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민 위원  유수율 제고는 돼 있고, 노후 상수관 같은 경우라든가 중계펌프장 관련 사업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부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강성민 위원  아니고 이걸 시작을 해 버리면 국비를 못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강성민 위원  특히 건물 짓는 것들 시작해 놓으면 국비 어떻게 받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유수율 제고사업은 아시다시피…….

○강성민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은, 유수율 문제가 하루이틀 터졌던 문제입니까.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런 부분도 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건 국비를 일정 정도 받고 있고,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펌프장 증설,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못 받으니까 지방채 다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해야 되는데 차입계획이 없던 사업들이 지금 끼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공유재산 조성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도 좋지만, 아까 남수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재해예방이나 복구.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업에 지방채가 발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생각하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강성민 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관돼서, 연동돼서 일자리 창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건설·토목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자본적 지출에 한해서 지방채 발행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당초에 투자심사 할 때 재원 부담계획을 지방비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사업들에 한해서 지금 지방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가로등·보안등이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하지만 이걸 꼭 지방채로 넣어야겠습니까? 빨리하려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강성민 위원  저의 지역구는 제가 3개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해서 아주 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민과…….

○강성민 위원  계획을 안 갖고 하시니까 문제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 도민들의 안전…….

○강성민 위원  항상 문제를 먼저 알고 하시라니까요. 우리 동네 훤해졌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런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도 신경을 안 써 온 것들이 사실인데, 좋은데 이걸 꼭 지방채로 해야 되느냐. 지방채를 줄이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가로등·보안등, 아주 기본적인 시민의 삶과 연결된 사업을 지방채로 하는 것이 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해야 되기는, 시급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투입 안 하면 일반 재원이 다른 경상적…….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국비 확보를 제대로 못 해서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 어쨌든 이것도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투자라고 보는데, 빚을 내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늘면 빚을 내는 게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 가능성이 있는가?

가계를 봅시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세입, 늘지 않고 줄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수요가 붕괴되면 망하는 건데 세입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적극재정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위기상황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세입의 한계인 상황에서 공공건물 신축이라든가 국비를 못 받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공공건물 건축, 이런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린고비 도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방채 발행을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렛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관련 등을 제외해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성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동안 호황기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때는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상환계획도 같이, 2023년도부터 상관이 됩니까? 상환계획도 같이 제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발행계획과 상환계획은 다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예,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에 ‘대한민국 지방재정’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채 부분이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제주도 4936억. 2020년, 작년에 2620억 발행했죠. 내년에 2925억을 발행하게 되면 총 1조 481억 원이 됩니다, 차입금하고 지역개발채권 합쳐서. 1조 481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올해 순계예산, 우리 제주도 순계예산으로 나눠서 해 보니까 예산 대비 18.5%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입이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좀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4000억의 세입이 줄어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당초…….

○강성민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5조 2473억 원을 대비시키니까 지방채가 20% 됩니다, 예산 대비. 이게 언제 적 얘기냐 하면 2012년도, 제가 과거 자료를 어저께 뒤져서 찾아봤는데 2012년도에 지방채가 20%였고, 전국 평균이 그 당시에 11.5%였습니다. 우리 재정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도지사님께 제가 도의원 당선되고 첫 도정질문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 귀담아듣지 않았겠지만 당신이, 도지사께서 당선된 것은 경제 호황 때문에, 경기 호황 때문에 된 것이다.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호황이 아니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 정도 퍼센티지는 호황기였기 때문에 됐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당히 불황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지방채 발행이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수치는 저희들이 매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행계획 또 채무상환계획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원칙 자체가 저희들이 방침을 해서 그걸 고수해 나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미래의 부담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문제는 빚은 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레저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라든가 안 들어오고, 지금 특별자치도 되면서 문제가 된,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보통교부세 이런 것들 딱 3.0%에 묶여서 안 들어오고, 지역상생기금도 별로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질 거고.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공시지가, 정부에서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늘려서 재산세 늘어난 부분들, 이건 다른 분야로 봤을 때는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건전할 수 있도록, 꼭 건전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잘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재정준칙도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은 세입 한 만큼 또 세출을 편성하는 건데요. 하여튼 상황 상황, 그 여건에 따라서…….

○강성민 위원  세입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들하고…….

○강성민 위원  선거는 앞둬 있고 큰일 났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논드리면서…….

○강성민 위원  큰일 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인정하시지예? 국비 못 받으니까 지방채 많이 발행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비는 많이 받아올수록 좋겠습니다만…….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지방채 발행한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다른 생각 해 버리니까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다만,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도 있는 것이어서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비 못 받아온 지방채 사업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수각 지방채 관련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남수각 관련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종태 위원님께서가 선제조건으로 재난안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남수각이 예를 들어서 철거나 그런 과정을 밟게 되면 보상 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9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방채 발행은 그렇게 해서 요구는 안 했습니다. 요구를 안 해서, 아무튼 자연재해지구로 선정된 후에 그러한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재난안전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국장님, 지방채 발행의 기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특히 두 번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우선 큰 비만 오면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내년에요 이것 범람할지 몰라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 부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도 우리 제주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시급성,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문종태 위원  혹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남수각 범람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안동우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하셨는데 오히려 도에서, 시가 미온적이면 도가 지방채 발행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 예산 총괄부서 입장에서 수요조사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생각 못 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치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비만 오면 일도1동 그리고 이도1동 동장님 그리고 동문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과 함께 거의 밤을 샙니다. 왜 밤을 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왜 밤을 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밤에 전화 한 번 드렸지 않습니까. (웃으며) 넘칠까 말까 조마조마 하시다고.

○문종태 위원  (웃으며) 아니, 이게 웃음이 나올 일 아닙니다, 실장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신산공원 내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문 개방을 해서, 물을 가둬두는 일정한 역할을 통해서 사실 범람 위험을 나름 막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9월 태풍 때 남수각 거의 50㎝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밀물하고 썰물 있지 않습니까? 12시간 간격으로 오고가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썰물이었어요. 만약에 물이 들어오는 밀물시기면요, 100% 범람했습니다. 그때는 워낙 사안이 심각해서 경찰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와서 현장을 같이했는데, 그런데 그분들 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피시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오죽하면 그 상인들이 한 번 범람을 해야 된다.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범람을 해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 아니냐.

2007년도에 범람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태풍 ‘나리’ 때 범람해서 그때 동문시장뿐만 아니라 산지천 하류까지, 동문시장이 그때 다 떠내려가서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지금 2020년 아니겠습니까? 다시 11년 전의 사건이 재현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요. 남수각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부분 요청이 되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낙 사업비가 크면,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요. 일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국비 확보와 동시에 지방채 발행을 함께해야 되죠. 당장 내년에 만약에 진짜 범람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도가? 그동안 꾸준히 지역구의원이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또 주변 인근 주민분들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을 제기했던 문제인데 만일에 범람하면 주민들, 상인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도청 쳐들어올 걸요? 시청 쳐들어갈 걸요? 그것 감당이 되겠습니까? 동시에 하세요, 동시에.

아니, 2009년 하천기본계획에 그리고 2014년 풍수해 저감대책에 이미 남수각 이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또 용역을 하고, 무슨 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용역은 일종의 회피수단 같아요. 용역 한 7∼8개월 걸리고, 부서 소관 과장은 다 바뀌고. 계속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이게…….

○문종태 위원  일부라도 지방채를 발행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 자체가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문종태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서 요청을 안 했으니까,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확인하셨고. 그런데 안 했다는 답변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오히려 역제안을 하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총사업비가 9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위험과 관련된 도민안전실도 있고 또 제주시에 담당 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 땜빵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말 관련 부서와 논의하시고요. 그 진행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요, 동문시장 갈 때마다요 우리 상인분들이, 주민분들이요 제 손을 잡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동문시장에 내려갈 어떤 낯짝이 없어요. 그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실장님, 마음 잘 헤아려 주십시오.

지방채 발행의 우선순위는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듯이 재해예방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는 걸 항상 인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시다시피 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보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범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했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시나리오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주시의 입장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우선은 우리 안전 총괄파트에서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야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21년 예산에 자연재해지구 신규 지정 및 해제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거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아까같이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정하는지 시나리오들을 쭉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는 범위 내에서, 담당 국장님 아니지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이 되면, 전에 안전총괄과장 했던 강승범 국장이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이건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제 그 대안들을 만들겠다고, 시급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제가 그전에 안전총괄과장 했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압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면 우선 먼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주변이라든지 과거 침수피해 정도, 그다음 주변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 신청합니다. 행안부에 신청하면 행안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탑동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종달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감안해 가지고 아마 행안부에서도 지정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니, 감안해서 지정할 게 아니라 아까같이 그것에 대해서 자체 용역을 하면 용역기간은 언제고, 그것에 대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자연재해지구 용역 발주하면 용역기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용역할 때 조사하고 그런 거 보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용역하면서 봐서…….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 가지고 그전에는 뭐 하신 건데요? 위험하다는 게 이번만이 아니라 어쨌거나 상류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가설계 성격입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가야 할 거고, 뭐 할 거고. 지금까지의 용역은 풍수해가 미치는 영향 정도, 그런 하천관리 측면에서 용역을 했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정하게 되면 국비는 어느 정도 받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국비가 50%,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비 50%?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지금 우리가 하는 한천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경우고.

○위원장 이상봉  50 대 50인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일단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도 얘기했고, 또 아까같이 나름대로 계획에 없이 일반 예산으로 했던 부분들을 지방채사업으로 해 나가는 속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같이 재해예방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단의 조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니까 1년 6개월 걸린다 뭐 한다 하면 그런 시간 이내에 어떤 문제없이 잘 연착륙돼 가지고 사고 없이 되면 모르겠지만 요즘 물들이 예전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인구가 늘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모든 것이 하류지역으로 오게 되면 어느 곳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1차 산업 하면 하우스가 돼 가지고 모든 물들이 배수로, 자연 침투할 수 있는 곳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이 어쨌거나 도정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재해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주거생활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이 기간 지나갔다 해 가지고, 또 우기가 되면, 4월이 지나면 언제 그런 비가 올지 모르는데 이걸 1년 6개월 동안 방치하고 절차 밟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사 국비를 못 받더라도 지방비로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기에는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 목숨이든 재산이든 한 이후에 고친들 만족을 하겠습니까?

요즘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얘기치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큰 부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제주시 부서하고 도 예산 부서 다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걱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지역구의원들하고도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면서 대안들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장애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를 회관을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장애인회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단체가 여기에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도 단위 단체 14군데하고 시 단위 단체 아마 5군데가 일단은 들어가는 것으로…….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된 이 단체 말고 차후에 생기는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지금…….

○강철남 위원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큰 건물을,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방비로만 지어서 하는데 특정한 단체는 들어가고 나중에 특정한 단체는 못 들어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기준은 아마 명확히 지키는 것으로 돼 있고…….

○강철남 위원  그 이후에도 단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 위탁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임대수익은 위탁하는 기관이 갖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운영비로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비용을 활용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이게 타 시도 사례가 없죠? 제주도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차후에 생기는 신생단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장애인단체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증액돼서 요구된 상태인데 신규사업도 많이 하시겠다 하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액수라든지 증액 증가율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본에 충실하셔서, 올해만 해도 대행사업이 56%나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줄이시고 기본에 충실해 달라. 사업, 대행사업 다 보면 과연 이 진흥원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요. 중구난방으로 그냥 여기저기 대행사업 주면서 다 해 버리고 해서, 자기가 뭐 전공이고 뭘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늘리지 않습니까, 30%나? 신규사업도 막 늘어났어요.

기획실장님, 내년에 예산편성이 증액됩니까, 감액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본예산 대비는 좀 감소할 걸로 예측합니다.

○강철남 위원  감소할 건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30%나 늘어나요. 기본에 엄청나게 충실해 주시고, 대행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줄여달라.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오성율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오성율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 진흥원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실적 운영을 위해서, 금년 제가 온 후부터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써라. 결과보고서에는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효과성 평가 이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 교육기관에 보급·전파하는 기능을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전체적으로 감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16개 출자·출연기관, 우리 행자위는 7개, 도에서 만든 4개소가 행자위 소관인데 12%나 증액되고 있어요, 12%나. 우리 도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그런데 사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이월금은 반납하지 않고 아마 올해 처음으로 약간 반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도 없고, 반납하지 않고 다음에 예산을 활용하는데 그러면 이 이월금만큼 줄여서 출연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늘어나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내부 검토나 사실상 이월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월금도 사업비 이월금도 있고 인건비성 이월금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잘 살펴서 그 이월금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전체 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출자·출연기관 전체, 1년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월금만큼 줄여야 되는데 해마다 몇 %, 몇 %, 몇 % 늘어요. 아까같이 특별한 경우에 30% 늘린 것까지도……. 보통 10%, 8% 이렇게 늘어납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나요. 그래도 연구성과가 있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시간에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없다 없다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엄청나게 늘린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월금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산정할 때…….

○강철남 위원  아니면 실장님, 올해 반납 받고 있지 않습니까, 57억. 반납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57억. 실장님이 대답하셨어요, 몇 개월 전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이 제도로 정리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한번 해 보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과 관련해서…….

○강철남 위원  남은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고통도 분담하고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신속집행도 철저히 하라고 그러고요.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에 대해서 다음 출연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나중에 질의할래요?

○문종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우선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이경용 위원  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이게 성산읍에는 필요한 건데 정말로 급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표선도 해야 되고 남원도 해야 되고 각 공설묘지 관련해서 주차장 다 확보해 달라고 요구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지금 성산읍 공설묘지에 보면 거기 2019년도에 봉안당도 증축을 했고 자연장지도 추가 조성되면서 1년에 저희가 이용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한 52회, 한 번 발생하면 순수하게 사용승인 나간 횟수만 52회 정도고, 큰일 있으면 길게는 3일 정도 일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지금 100면 내외 있는데 이걸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향후에도 주차장이 필요하니 토지매수 협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조성하는 게…….

○이경용 위원  저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가 긴급,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시급하고, 이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시점인데 여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위원님, 조금 전에 다른 질의하실 때, 이게 더 있다가 또 땅값이 오르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청 주변에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전 부지라든가, 서초등학교 인근 부지, 서귀포시청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민원들하고 이런 예산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고용호 의원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시청 부분의 주차장 확보 부분은 또 따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유도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그것까지 해 주시기…….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경용 위원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셨죠? 서귀포의료원 관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서귀포의료원.

○이경용 위원  분명히 이것 회의록에 잘 적어 주십시오. 이경용이가 반대해서 못 했다 얘기하면 서귀포시민들이 “저 자식 도의원 시켜놨더니 반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까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급성기 입원병동, 정신과 폐쇄병동, 그다음에 모자보건센터 다 필요한 거죠, 서귀포시에 의료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경용 위원  심한 경우에 밤에 아프면 서귀포 사람들은 서귀포의료원에 안 가고 119를 타서 제주시로 달려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서귀포의료원 가면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인식이 돼서. 시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의료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의 중·장기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귀포의료원 자체에 대한 것입니까?

○이경용 위원  예.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리 서귀포의료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으면 주차면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주차면수가 몇 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279대입니다.

○이경용 위원  직원 수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직원 수, 제가 한번 파악……. 직원 전체 수 말씀입니까?

○이경용 위원  예, 직원……. 이용객 수, 환자하고 그다음에 보호자. 그다음 장례식장 이용객 수.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지금 상태도.

강철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어제 정인보 과장님인가 지상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지금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지역이. 이것을 지하로 한다면, 처음부터 의료원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의료원 당초부터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업 초기 그때부터 돈이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병동이 생기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돼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눈으로 딱 세어봤어요. 지상에 세울 수 있는 게 177대 정도밖에 못 세우거든요. 그러면 장례식장 이용객이 양쪽에 장례식 할 때는 다 몰려가고. 지금 서귀포시청 공무원들도 알고 시민들도 다 알지만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여기다 지금 요양병원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의 대안이 있느냐 이 말이죠. 대안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요양병원도 지금 그 부지 내에 하는 것과 그 부지에서 약간 벗어난 데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기택  예, 회계과장 이기택입니다.

○이경용 위원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대충대충, 이것 시급하니까 무조건 해 줄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중앙여중하고 의료원 사이에 있는 공간이 뭐냐 하면 제주대학교가 갖고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제주대학교가 갖고 있는 부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기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알고 있죠. 거기에 긴급 의료안전망 해서 헬기가 이착륙하는 부분을 이쪽에 하기로 했다가 중앙여중에서 학교 교육에 반대해서, 하여튼 우리 교육감 반대는 잘해. 반대해서, 헬기 밤에 뜨면, 낮에 뜨면, 그것 교육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데, 반대하니까 이제 안 되는데 그 부지를 제주도에 있는 토지하고 제주대하고 교환해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면 이게 일거에 해소되거든요. 어떤 의료시설이 의료원에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기택  관련 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을 임태봉 국장님하고 회계과하고 해서 검토해서 가져오십시오. 제가 시장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말 안 들어.

○회계과장 이기택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종전 시장님한테 이것을 추진해서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다 되는 겁니다, 이 병원 자체가. 병원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논의를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회계과장 이기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에라도 서귀포시장이라든가 또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주대학교하고 해서 검토해 보고. 어차피 제주대학교에서 그걸 다른 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교육용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서귀포시에 필요한, 서귀포의료원에 필요한 시설로 전향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다.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강민숙 위원  중앙동의 공공청사, 어저께 현장방문 다녀왔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강민숙 위원  현장방문 시에도 그렇고, 검토보고에도 보면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이 거의 언급 안 됐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행복주택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됐다고요. 90호에서 80호로 변경한다, 이 정도고.

그래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대상자들 보면 세대별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도2동 같은 경우는 120세대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학생 있고, 사회초년생이 몇 세대, 신혼부부 몇 세대, 노령자 몇 세대 이렇게 세대별로 몇 세대라는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 중앙동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80호에 대해서, 세대별로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우선 80호 규모를 세 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형식의 한 16㎡의 조그마한 것하고, 24㎡ 그리고 투룸형식의 조금 더 큰 것, 이 세 가지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80호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면 청년, 대학생 위주로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아까 큰 세대는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수가 넓은 세대가 있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제일 큰 게 방이 2개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크기만 조금 다를 뿐이고 원룸형식이고, 제일 큰 게 방이 2개인데 정확한 평수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직…….

○강민숙 위원  그게 왜 말하기가 곤란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아니요, 곤란한 게 아니고 제가 확실하게 몇 ㎡인지가…….

○강민숙 위원  아,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기억이…….

○강민숙 위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 줘야, 내용을 자료에 삽입해 줘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행복주택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청사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만큼 예산도 다 같이 투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대학생 세대는 몇 세대, 신혼부부는 몇 세대 이런 내용들과 평수가 제대로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죄송합니다.

공공청사 증액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강민숙 위원  공공청사, 일도2동 제가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도2동에 사는데요. 일도2동 청사 신축과 행복주택을 맞물려서 했을 때, 중앙동의 여론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일도2동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해서 계속 의견들을 조율해 가면서 지금은 이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해결 못 한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80호인데 왜 주차는 50몇 세대냐?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인 경우는 자격을 주되 차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80호인데 주차는 50몇 세대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주차장하고 공공청사 주차장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주택 80호에 대한 주차장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정 주차대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세대에 한 대가 아니고 작은 규모의 세대 구분이 된 부분은 한 70%에 한 대라든지 해서 그 계산된 법정 총대수가…….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정해진다는 것을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초에 90호였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강민숙 위원  80호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어제 현장에서도 LH에서 일부 설명이…….

○강민숙 위원  그분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그분의 설명은 전체적으로 LH가 제주도에 200호를 하는데 일도2동 청사가 120호니 여기는 80호. 그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90호 계획할 때는 공모단계에서 어림잡은 계획이었고 실질적으로 설계단계에서는 면적은 늘어나지만 아까처럼 평수, 원룸의 규격, 투룸의 규격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적은 늘어났지만 호수는 80호로 이렇게 계획하기로…….

○강민숙 위원  90호를 어림잡아서 계획을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제가…….

○강민숙 위원  90호 안에 모든 예산들이, 당초 예산들이 다 반영이 되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공모단계에서 그 규모로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공모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왜 사업비는 더 증가가 됩니까? 지금 사업비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면적 자체가 좀 증가됩니다.

○강민숙 위원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면적이.

○강민숙 위원  면적이 증가가 된다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강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에서가 규정이 있어요. 대학생 원룸은 몇 평, 신혼부부형은 몇 평 그리고 초년생 몇 평, 노령자 몇 평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 안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 현상이에요. 전국 규정에 맞춰서 지금 LH가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행복주택은 LH의 입에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현실에 맞게,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일도2동은 좀 사이즈가 작아도 돼 하면 작게 가고, 중앙동 넓어야 돼 하면 넓게, 신혼부부 방이 넓어야 돼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 규모에 맞춰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LH의 입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감도 사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감도는 일도2동하고 똑같아요. 거의 쌍둥이. LH에서 무슨 럭셔리한 아파트 모양새로 해 가지고 전국에 뿌리는 것처럼. 이 행복주택 역시도 지역이 제주도면 제주도, 지역의 맞춤형이 아닌 똑같은 형태로 지금 조감도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우리 제주도는 아무런 뭐가 없습니까? 꼭 LH공사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들의 입에 맞게만 설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을 전혀 행정에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그 부분은 공공청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파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부분에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셔서 혹시 설계를 동일인이 했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조감도를 제주시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 지적하셔서 우리 담당 팀장한테 제주시하고 설계업자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봐서…….

○강민숙 위원  지금 200호, LH……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서 나오신 분의 얘기가 200호를 일도2동 120호, 중앙동 80호. 이렇게 선정이 된 배경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의회에다가 그걸 보고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청사 지으면서, 행복주택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행복주택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행복주택 없이도 청사만 가능한 지역이 있고,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야지 지사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몇 호를 만들어내겠다, 무조건적으로 만드는 일은 지양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행복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오후 질의…….

○고현수 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자주 뵙고 했는데 행자위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좀 생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갑기도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반갑습니다.

○고현수 위원  반갑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료원와 관련해서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주차난 가중 얘기를 하셨고요. 어제 갔던 위원들이 다 주차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급성기 입원병동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제가 몇 가지 관심 분야가 있는데, 지금 모자보건센터가 있는데 이 모건보건센터와 그 앞에 있는 산후조리원과는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계체계로 갈 생각이고요. 일단 24시간 모자, 보건 대응사업을 지금 저희가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역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다 연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정신과병동이에요. 지금 서귀포에도 저는 정신과 의원이 없는 걸로 봤는데, 한두 개 정도 있으나 말까인데 어저께 1호 광장 쪽에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지금 서귀포의 정신과 의원은 당연히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동이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병동은 전무합니다, 서귀포에.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병동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낮케어는 합니까? 낮케어를 여기서 지금 시행 예정입니까, 주간케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 부분을 신축병원으로 낮케어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플러스 낮병동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현수 위원  주간케어도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정신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없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덧붙여서, 서귀포의료원 시설 운영사 (주)고암에 관리위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 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아마 2013년도에 BTL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탐라사랑 의료법인에서 처음에 BTL 사업으로 짓고 도에 기부채납을 했고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고현수 위원  뭘 운영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을…….

○고현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서귀포의료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롭게 급성병동이 생기는데 여기에 뭘 운영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안전이라든가 위험관리자, 소방…….

○고현수 위원  아, 시설 관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미화…….

○고현수 위원  시설 관리 비용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8명 직원을 채용해서…….

○고현수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BTL 방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장애인회관 관리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건 지방채가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발달장애인회관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회관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의 재정이 바닥인 이상은 결국은 지방채로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입니다, 사실은. 없으면 지방채 끌고 와서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운영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회관 운영의 방안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겠다.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특정해서 어디가 민간위탁 운영처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4명을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거는 별개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위험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요소들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고현수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이와 관련은 전혀 없지만 이음마루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이음마루에도 관리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4명이 들어갑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관리 인력도 포함해서 이와 준해서 지원할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체 사무실의 무상임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임대가 있어요. 유상임대는 판매시설과 카페다라고 얘기했는데, 카페는 확 다가옵니다, 이게 뭔지. 그런데 판매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아마 법인이나 운영권자가 일종의 수익모델을 스스로 창출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결정되고 나서 정합성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구책이…….

(타임벨 울림)

1분만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알아서 돈을 줄 거다라고 사고하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등은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덧붙여서 자구책이 존재해야 된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그러면 지금 단체들이,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질의 있었지만 적지 않은 단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지금 회원 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단체 공간의 사이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는 1년여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70∼80%까지 논의했고 20∼30%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운영 법인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왜냐하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니까.

○고현수 위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을 때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 공간의 크기는 무상으로 하셔라. 그런데 특정 공간을 전부 N분의 1로 해서 특정 공간의 크기는 무상으로 하시되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건 유상으로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이게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위탁을, 장애인단체에서 특정해서 우리는 회원이 2000명이요, 회원이 5000명이요, 당신네는 200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답 안 풀립니다, 절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특정 교수를 하셨던 분이 “장애인들은 햇빛이 조금 드네 안 드네, 그것 가정 싸우는 디라.”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저는 그때 어린 나이고, 한 20대 중반, 30대 초반 혈기는 왕성했지만 굉장히 불쾌한, 이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거기에 입주할 단체와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 위원  한 바퀴 안 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 바퀴 돌 게 아니라 시간…… 정리되니까 오후에 질의하셔도, 2시부터…….

○강성민 위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아니,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만 안 합니까?

○위원장 이상봉  아니, 나중에 오후에 할 때 첫 번째로 질의하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될 거면 하셔도 되고. 기회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할 게 있으면.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시간 때문에 하지 말라면 얘기를 해 주든가 해야죠.

출자·출연기관 관련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평가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출자·출연기관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13개 기관 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평가하는 데 기관평가도 있고 경영평가도 있고 한데, 결과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됐던, 신용보증재단 겸직 문제죠. 겸직·측근 문제로 좀 문제가 됐던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연구원 더불어서 여성가족연구원, 여기 점수가 1등에서 4등까지 제일 높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겸직으로 해서 문제가 됐었고, 제주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은 선거캠프 측근, 여성가족연구원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죠. 이것 사람 보고 심사합니까? 심사 결과를 봤을 때는 도저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도 더 잘해서 평가가 높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작업을 잘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진 않고요.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1등에서 4등, 그분들이 다 차지하셨네, 측근들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도 아니고 도민평가단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수행기관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있고. 운영심의위원회, 누가 운영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떤 분들이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에서 추천되신 분도 세 분 계시고요. 학계 두 분, 경제계 두 분, 전문가 두 분 해서 우리 행정의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한 10여 명 됩니다.

○강성민 위원  점수는 이분들이 매깁니까 아니면 수행기관에서 매기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게 잘됐는지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받고 문제가 있나 검토만 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쨌든 평가단을 구성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례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 때 고려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행기관 두고, 위원회 심의 두고 하는 것은 형식이고. 이것 사람 보고 힘 센 사람 순위 매기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평가지표 개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 개선사항 해서 자료 갖고 왔던데, 각종 위원회 겸직하고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점수를 좀 덜 매기는 걸로 하십시오. 이 사람들 바쁜데, 회의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점수가 더 나오면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성민 위원  도청에서 열심히 하니까 점수 많이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성과평가 항목을 사전에 해서 전부 계획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좀 납득할 수가 없다. 보니까 눈에 너무 딱 들어와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아시다시피 경영전략, 경영관리 이런 부분 평가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청사 공유재산 관련으로 들어왔는데 왜 필요한지, 사업비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주시 청사가 ’52년도에 신축이 돼 가지고 오래돼서 지금 현존하는 시청사 건물 중에 우리 제주시 청사는 6개 별관, 12개 동으로 여기저기 분산이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시민 불편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탁 개발하든지 그런 재원 조달방안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행정적인 절차는 2019년도에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2020년 4월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19년도에는 용역 진단 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상태죠, 지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9월 달에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다음 문제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다음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간에 다른 위원회에서 제주시 감사 때 시장님이 대답한 내용이 있거든요? 시간상으로 좀 늦출 수도 있다라고 시장님이 대답하셨는데 국장님,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저도 시장님 답변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지금 당장 내년부터 청사 신축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획상 2023년도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이전 2021년도, ’22년도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동안 예산 상황이 좋을 때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예산 상황이 많이 힘든 거는 충분히 아시겠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도 전체적으로 지금 신축 중이거나 계획 중이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공공시설 투자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향후. 2020년 이후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체적으로 추산은 아직 못 해 봤고요. 공공 청사와 관련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설계를 한다거나…….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작년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예산 만들어지고 올해 공유재산 들어온 것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다 합치면 2900억이 넘어요, 공공 청사만. 도에서는 506억, 제주시에서는 114억. 서귀포가 또 많네, 129억. 청사를 왜 이렇게 많이 짓습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온 제주시 청사, 체육시설, 시민회관, 양 시에 시민회관은 다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투자심사라든지…….

○강철남 위원  그것에 맞추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유재산 심의…….

○강철남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상황에 맞추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정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 신축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분야마다 하고 있고요. SOC 생활복합…….

○강철남 위원  그럼 최근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주차빌딩 있지 않습니까? 생활 SOC로 해서 조금 받았던, 앞으로 그것도 국고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주차 전용 건축…….

○강철남 위원  결국은 지방채든 뭐든 다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돈은 없다면서요? 사업비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많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공공 시설물에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실장님, 이것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공유재산, 내부적으로 저희 의회에 오기 전에 심의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그때 걸러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올라옵니까, 거기서 들어온 내용?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반영되는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 마련에 대한 그런 계획 없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산 상황이 좋은 환경도 아니라서.

일단 전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제주시 청사 신축에 관해서 실장님께 질의했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정 여건상 좀 부정적인 입장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제주시 안동우 시장께도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도 안배를 하겠지만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분명하지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바른지.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회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여론이 많거든요, 제주시 청사에 대해서. 그래서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분명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은 재정적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정적 관점에서는, 물론 아까 김덕범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일단 설계공모가 있어야 되고요. 설계공모가 끝나면 다시 또 건축설계, 그런 사전 절차를 거치면 내년, 내후년부터야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방안은 지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설계공모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 정도 제주시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면 도의 입장은 완전히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거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정적 관점에서 지금 투자하기가 어렵다. 다만, 아까 건축하는 방법이 지방채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캠코 위탁개발이라든지 또 민간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방법들을 검토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재정적 관점에서만 저희들은 분석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 부분에서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주시 청사의 신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쨌든 지금 건물이 낡고 여러 가지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문제점은 잘 인지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효율적으로 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은 가져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혹시 좀 앞서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시, 행정구역체제라든지 지방행정체제가 바뀌게 되면 또 시청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청에서 신축을 해서 비용이라든지 사이즈, 규모라든지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은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어떤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짧은 질의 하나만 하고 갈음하겠습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죠, 매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은 법령에 있을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출연을 관례적이 아니라 해마다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의 예산이나 결산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도에다가, 우리 도에 관련 자료를 보내 줍니까? 결산서, 예산서 이런 거 다 해서 출연금이 어떻게 쓰였다는 것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고현수 위원  국회가 알아서 합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예를 들어서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12명의 이사 중에 8명이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나 결산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고…….

○고현수 위원  공기업평가원은요? 지방세연구원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추천한 이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과 결산을 다루는 게 이사회 소관이니 그럼 이 사회에 우리 제주도가 추천한 분이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세연구원은 제주도가,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현재는 이사는 아니고 전체 12명 이사 중에 시도의 기조실장이라든지 담당 국장이 이사에 참여하고 있고…….

○고현수 위원  지금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 제주도도 이사로 돼 있습니다, 시도의.

○고현수 위원  지방세연구원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행정연구원.

○고현수 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는 기조실장님이 그러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지방세연구원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 다 순차적으로 돌아갑니까? 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이 법령 혹은 기관의 이사회 구성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운영상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그 근거규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순차적이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해는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해는 빠져 있으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한 일종의 감시, 그것은 작동이 되지 않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세연구원은 우리 도에서는 2014년하고 2017년에 이사로 선임돼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예·결산 부분은 이게 비공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있다.

○고현수 위원  물론 공개돼 있죠. 그런데 공기업평가원이든 지방세연구원이든 지방행정연구원이든 이것은 국회에서밖에 다루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옆의 코멘트해 줄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은 세입금을 전부 정산하고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담당관님, 어떤 문제의식 못 느끼시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문제의식,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을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예산 사용내역을 행안부에 제출해서 행안부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불합리를 못 느끼시냐 이겁니다. 예산·결산, 공개된 자료니 볼 수는 있어요. 그건 민간인도 접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의논이 포함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중앙기관의 경우는 여러분이 나서서 이사가 아닌 이상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 지금 그 자료가 번뜩 보여서 질의를 한 건데, 이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관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낸 것에 비해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도 이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땐 있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민의 지점들을 갖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도의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강성민 위원  소통협력관이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나름대로 내부 지적도 하면서 문제도 많이 파헤쳐서 시정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은데, 소통협력관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 행안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과 소통협력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되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미래에셋 60억에 매입했잖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리모델링이 여기에는 8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는 72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80억이라는 부분은, 72억 원은 순수한 리모델링비로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 건축에 32억, 설비에 4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자산취득비가 3억으로 나왔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등…….

○강성민 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언제부터 책정이 됩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1년에 20억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0억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지금 리모델링비가 19억, 20억, 21억.

○강성민 위원  아, ’16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계속 이월된 상태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 ’21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20억 정도.

○강성민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마무리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마무리됩니다.

○강성민 위원  매입 최종 계산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매입은 올해 59억으로 매입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매입은 올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2월 달에 지급 완료…….

○강성민 위원  2월 달에 최종 대금을 지급했는데, 리모델링은 ’19년부터 했다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아닙니다. ’19년도부터 리모델링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시설비.

○강성민 위원  잡은 거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지방비가 20억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지방비 리모델링에 투입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19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19년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성민 위원  매입은 ’20년도에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리모델링하고 매입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지금 투입이…….

○강성민 위원  나름대로 미래에셋 쪽하고 시하고 동의를 해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미리 리모델링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대금을 나중에 지급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아니, 미래에셋은 우리가 59억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소유 건물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래에셋 쪽과는 상관이 없고.

○강성민 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계약 날짜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성민 위원  계약 날짜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미래에셋하고요?

○강성민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미래에셋하고는 2019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계약한 이후에 그러면 리모델링이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종 대금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성민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성민 위원  조례 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4항에 보면 선정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공고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공고한 건 없고 협약체결만 12월 12일로 돼 있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위원님이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강성민 위원  공개모집은 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선정 공고 말고 선정 사실을 공고했냐 이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선정 사실이 이것 선정되니까…….

○강성민 위원  공고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행복나눔…….

○강성민 위원  공고는 공개모집 공고를 하신 거죠, 지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아니,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선정 공고도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선정된 이후에 공고를 했다 이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여기가 단독 접수했는데 보통 계약을 할 때 첫 번째 단독 접수가 되면 다시 한번 공모를 하잖아요? 인쇄 관련도 그렇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일반…….

○강성민 위원  이 절차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나 재공모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강성민 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관례적으로…….

○강성민 위원  선례는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다른 공모하고는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선정이 돼서, 1개 단독 공모가 돼서…….

○강성민 위원  단독 공모, 첫 번째 이 회사가 됐다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복나눔제주공동체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성민 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시간적으로 급했구나. 왜냐하면 이게 11월 말이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것 인정합니다.

○강성민 위원  행안부 예산 문제 때문에 이걸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속전속결로. 예산 관계 때문에 빨리 그 사업체를, 수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연말에 한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런 건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것 같고. 국비 매칭 때문에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되는, 이 사례도 그런 사례 같고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들, 2019년도 시민공모사업 리빙랩이라고 합니까? 시범사업들이랑 쭉 이렇게, 시민공모사업 ‘제주로 만난 사이’ 31건. 일단 시범사업 14건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성민 위원  이게 1980만 원, 일괄적으로 14개가 1980만 원. 하나만 18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2000만 원 단위에 거의 맞추고 해서 쪼개기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적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거 예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사전 예측이 안 되고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넣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시에서 주관하고 실무적인 거는 공무원들이 하고 개방형직위 몇 분 전문성 있는 분 채용을 해서 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다 재위탁 줘 버리고 용역 줘 버리면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위원님 말씀이…….

○강성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것저것 다 하는 백화점식 사업, 예산 분할사업소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한 것 같고. 지금 그것 외에도 엄청나게, 올해도 사업들을 60만 원짜리에서부터 500만 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의심을 갖는 건 이게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주시 외의 단체들이 와서, 개인이 와서 이렇게 사업을 가져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육지업체가, 제가 이름을 안 들어본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단체명이, 생전 안 들어본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쪼개기로 해서,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통협력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당초 행안부 방침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선정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강성민 위원  너무 중구난방, 백화점식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그런 부분 해서…….

○강성민 위원  사업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도 아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들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요구에 법령 및 조례 위반 사례를 물어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음이 나왔는데, 조례 제20조제1항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수탁기관의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편한 서류의 요구,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공정한 사무처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저희들이 소통협력공간에 4월 달하고 5월 달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불공정한 사무처리가 있으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점검을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없습니다, 불공정한 부분은.

○강성민 위원  불공정한 건 없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불합리한 것만 있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제도적으로 좀 미비되거나 초창기라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 불합리한 건 없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땐 불공정한 것 같은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선정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선정됐는지. 공모를…….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저희들 2차까지 점검한 다음에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도 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사의뢰도 했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감사의뢰 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법령 위반은 없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없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례 위반도 없었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20조, 불공정한 사무처리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019년 시민공모사업에 ‘제주로 만난 사이’ 31건 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성민 위원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게 1500만 원짜리죠. 1500만 원짜리하고 아, 150만 원짜리하고 60만 원짜리들 31건인데, 사업비가 3210만 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올해 모 방송국 기획시리즈에서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로 해서 큐레이터 운영지원비, 사업추진 성과기록 해서 총 3620만 원이 사업비보다 운영비 등등에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것은 우리가 아까…….

○강성민 위원  또 지적하신 거죠, 이것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런 것들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적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타임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  제가 이것 잘되기 위해서 짚는 건데, 또 21조에 지도·점검·감사 등을 행정관청이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언제 선정을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2019년 12월 달에 선정해서 올해 말로 완료가 돼서 다시 내년…….

○강성민 위원  올해 말까지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위탁 공고가 나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60일 전까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것은…….

○강성민 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종합성과평가…….

○강성민 위원  회의하셨습니까, 선정위원회 회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선정위원회 그거는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공모 신청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60일 전에는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재계약이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임기가 끝나 만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1년 단위로 지금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회계감사도 아까 말했듯이 지도·점검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매해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강성민 위원  만약 이 업체도 내년에 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끝나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회계·법무사라든지 세무사로 해 가지고…….

○강성민 위원  이 수탁기관도 참여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회계감사 하셨습니까?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게 돼 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날 때 우리가 회계감사에 들어갑니다, 다음 3월 말까지.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되겠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직원들 있잖아요? 여기 경력자들만 좀 봐도 제주도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원희룡 도정 이후에 제주도 사람들이 안 보입니까, 직장에. 개방형이든 임기제든 센터든 제주도 사람들이 없어, 제주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센터장도 육지에서 오신 분이고, 실장님 한 분도 서울시청년혁신센터, 제주도 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지역별로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대구테크노파크, 에티오피아, 양산 YMCA, 효성화학. 이건 전국 채용이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다 뽑는데 채용과정에 채용계획 정확히 짜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별채용은 왜 하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특별채용은 위·수탁기관 협약에 의해서 채용하는 부분이고, 센터…….

○강성민 위원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특별채용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강성민 위원  사전에 동의 받으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동의 받아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 또 문제는, 기획실장님께 이번에 묻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예.

○강성민 위원  민간위탁 종합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평가하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강성민 위원  올해는 자치경제연구원에서 했고, 작년·재작년은 제주연구원에서 하셨는데 여기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평가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94점 나왔는데, 평가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제연구원, 제주도 관련한 용역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덴데 보면 잘도 많이, 여기저기 이름이 많이 보이는 연구원이거든요. 연구원이 아니고 용역하는 데죠, 여기가?

또 이 연구원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민간위탁 하면서 자기네가 평가기관 하면 됩니까? 이것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하려면 아예 육지업체를 해 버리든가. 자기네가 제주도 민간위탁에 참여해 놓고 민간위탁 평가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평가를 하는지 마는지, 소통혁신센터도 그렇게 문제 많다고 하는데도 점수가 94점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자기네가 한 거를 자기네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강성민 위원  제주도에 아무리 업체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사무 건수 전체…….

○강성민 위원  다 우수입니다. 다 매우우수, 성과평가 매우우수.

○정책기획관 양제윤  전체를 한 게 아니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부분이 포함…….

○강성민 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성민 위원  평가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

○강성민 위원  객관식으로 물어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

○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땐 좀 아니올시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조례대로만 하면 됩니다. 조례가 잘돼 있더라고요. 조례대로 제가 비교해서 봤는데, 조례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감독 잘해야 되고, 도에서는 성과평가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조례에 있습니다. 제5조에 적정성 검토. 전문지식과 투명성, 안정성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소통협력센터의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을 받았고, 지도·점검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고. 앞으로 이런 보완점들 잘해서 잘 운영하도록 제주시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방채 발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이상봉  거기에 있는 네 가지 내용 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지방채 발행이 남용되고 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이런 부분들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아까 오전에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였지만 일반사업,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들어 가지고 계속 지방채 계획,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지방채가 답이다라고 비쳐지고 있습니다. 돈은 없다고 하지만, 지방재정은 절감이라고 하는데, 지방재정은 절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씀씀이로 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까와 같이 18% 지키겠다, 나름대로 뭐 하겠다 하는 속에서 계속 지방채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900억, 한국공공시설물 투자계획만. 앞으로 투자돼야 될 이런저런 걸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그전에 지방재정이 나름대로 좋았을 때의 계획과 어려웠을 때의 계획은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보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지만 다 돈 드는 사업들이거든요. 다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2023년 돼 가지고 3700억입니까, 상환 날짜가,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그 돈들은 어떻게 물 것이며, 이자 충당한다는 말은 그만큼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때면 눈에 체감할 정도로 힘들 것 같은데 각종 동의안들 들어온 것 보면 다시 그 예산들은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양 시 또한 도 부서하고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다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하고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획들이 나오기, 시 청사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들은 체감하지만 필요했다 해 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지방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겁니까?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없으면 지방채 발행하고 그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 관리계획은 2025년까지 18% 이내로 관리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 내년 2021년도에 925억을 더 발행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걸 탄력적으로 올해 많이 발행이 되면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는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서 2025년까지 18%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아까와 같이 지역경제를 풀어가는 데는 확장정책을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과 관련된 예산들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모든 시설들을 해 나갔을 때 그 또한, 예산담당관님 예산 걱정하지, 유지비는 모든 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용재산은, 앞으로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에 맞게끔 좀 더 미래 전망들을 고민해 가지고 예산계획들을 더 잘 짜야 되고 그 속에서 그 부분들이 양 시와도 소통구조가 잘돼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름대로 또 지방채 발행하는 기준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방채 하면 계속적으로 부채관리계획이 ’20년 1월 다르고, ’20년 10월이 다르고. 차이들을 보면서, 고충들은 알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계획적인 지방채 발행계획들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들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좀 더 도민 서비스 질이 잘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목표는 정확하게 세우고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계획대로, 연도별 계획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에 그게 증감이 이루어지면 내년·내후년, 5년 이내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만회를 하고. 어쨌든 시급성,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예산이, 적정하게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별지와 같이 부대조건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은 서귀포시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인근 주차 대책 마련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부터 진행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2020년 7월 20일 심사 보류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을 철회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정읍 하모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은 철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보고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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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산담당관   안우진

세정담당관   고순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4·3지원과장   강민철

회계과장   이기택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공보관

공보관   고경호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유관기관참석자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고성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오성율

○기록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