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389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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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1월 26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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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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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나. 총무과 소관	2면

다. 공보관 소관	2면

라. 인재개발원 소관	2면

마. 감사위원회 소관	2면

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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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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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내용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려야 하기에 질의·답변 시에는 필요시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내려서 질의·답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의무화 세부지침’에 따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방송 출연을 예외적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근거에 따르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제주도 도 본청 전체, 그다음 양 행정시의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2021년도 예산안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자료 요구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분류 방법을 잘 몰라서 한번…….

자치행정국장님, 그 소관 같은데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가 회계과 소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현수 위원  맞나요? 전체적으로 통계 낼 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회적기업의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요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제도 있잖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우선구매 하도록 돼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현수 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할 때 도 외도 포함될 수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기본적으로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

○고현수 위원  도 외의 사회적기업도 공공 우선구매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도 외 지역. 도내 지역 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법적 규정을……. 장애인을 예를 들면 장애인기업 하게 되면 도내만이 아니고 해당 되면 범위가 지역 제한이 없으면 가능할 겁니다.

○고현수 위원  지역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우선 공공구매 추진실적에 대해서 도내 기업과 도 외 기업으로 구분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까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 때문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기택 회계과장입니다.

김영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4·3평화재단 양정심 연구실장입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오성율 본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을 깊이 새겨듣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 첨부)

○위원장 이상봉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강정공동사업추진단을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임철 센터장입니다.

직원은 일어나 주십시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여러 노력과 정성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뜻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올립니다.

이런 과정에 강정공동체와 갈등을 해소해서 좀 더 나은 앞으로의 발전에 많은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고견과 의견에 대해서는 귀담아듣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 사업, 기금과 관련한 일반회계 사업이 원안 통과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섭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과)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재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호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경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출석한 공보관실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홍보로 더 큰 제주 구현을 위해 도민과 언론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1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보관실)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경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및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현희철 사회교육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코로나 시대 조직과 사회의 새로운 문화 확산에 부응하는 교육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귀중한 소리로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원) 첨부)

○위원장 이상봉  정태성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윤환 감사과장입니다.

현윤석 조사과장입니다.

장문봉 심의과장입니다.

구준모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감사위원회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4억 200만 원보다 10.7%가 감소한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필수경비만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만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예산이 들어왔죠. 사무관리비 4명 해서. 19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4페이지 보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얼마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1억 편성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업기간은 임기만료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6개월 전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법정기한이…….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6월 1일이면 아마 11월 말, 12월 1일까지.

○문종태 위원  그렇죠. 12월 1일까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이거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운영시기를 봤더니, 사업기간을 봤더니 2021년 5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한 6개월, 7개월가량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업계획서에 예산안 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 최근의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문종태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마스크 좀 내려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최근에 이 진행되는 논의과정을 보면 끝나면 1월 초에 바로 가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내려올 시에 바로 가동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조기에.

왜냐하면 저희들 이외에 일단은 가동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일이 또, 기준일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일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좀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획정위원회, 획정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11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보니까 수당 해서 녹취수당, 그리고 각종 자료 유인.

여론조사도 2회를 실시할 예정이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청회도 두 번 개최하고,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단 구역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안이 몇 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에 따라서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여기에는 10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 운영수당 말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운영수당을 봤더니 10회로 나왔더라고요.

1월부터 하게 되면 회의를 더 많이 열 수밖에 없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우리가 운영수당을 보통 추정해서 전체 인원 다 해서 하거든요. 만약에 회의할 때마다 100% 참여하면 좋지만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더 횟수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전체 1억에 대한 추정치지 항목별로 약간 변동 시에 회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다른 걸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시·도의회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3 대 1로 강화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3 대 1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강화됐죠.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다 무효되는 거죠? 선거가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3 대 1 이 기준이 만약에 무너졌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죠, 강화 규정을 준수 안 했을 때는.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 상황까지는 안 갔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아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종태 위원  헌법재판소는 최고 사법기관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무효라고 할 수도 있고 불합치해서 다시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법정기한 내에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내년 2021년 12월 1일까지 지사에게 제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현재 2020년 9월 기준으로 제주도 총인구가 19만 6734명이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선거구가 31개 선거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지역구…….

○문종태 위원  그러면 기준인구수가 2만 2475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기준 해서 기준인구수 2만 2475명에 1.5를 곱하면 최대선거구지역 3만 3712명 그리고 최소선거구는 0.5를 곱하면 1만 1237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최대선거구가 3만 3712명. 그럼 지금 현재 선거구 중에서 3만 3712명보다 더 인구수가 많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현재 그 기준으로 하면 두 개의 선거구가 초과되고 두 개의 선거구가 미달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두 개 선거구는 아라동하고 애월읍 아니겠습니까? 아라동하고 애월읍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반면에 두 개 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구와 합구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기를, 다행스럽게 그래도 1월 달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논의도 오랫동안, 가능한 한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관련된 예산도 들어왔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봤더니, 운영은 언제부터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실무 TF팀을 조만간에 구성하려고 조정하는데 거기서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구역구, 그러니까 선거구 구역구, 그다음 행정시 기능 강화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실무팀에서 의논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공식적인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시 출범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그 시기를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실무 TF팀 우선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조만간에.

○문종태 위원  지금 행정체제개편하고, 그러니까 행정구역, 어쨌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은 주로 어떤 게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구역 개편위원회는 말 그대로 과거에 시장 직선제라든가 이런 걸 논의했던 거고, 선거구 권역 조정은 독립된 위원회가 출범해서 그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말고, 실무 TF팀은 그 영역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팀에서 논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각 위원회별로 언제 출범할 건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예산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실무 TF팀 구성 관련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죠.

○문종태 위원  그렇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빨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개편위원회에서 시장 직선제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구역조정이든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체재개편위원회 실무 TF팀이 아니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강화라든가 행정시 권한 강화 이런 부분들을 망라하는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각 영역별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논의하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곧바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할 거고, 그다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언제부터 가동하는 게 좋겠다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가동하고. 그 두 위원회는 법적으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고요. 우리 실무 TF팀은 그걸 망라해서 다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한 실무 TF팀이 아니고 행정체제개편, 선거구획정 그다음 행정시 기능 강화, 최근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향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를 논의하는 실무 TF팀 이런 말씀입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선거구획정위원회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다른, 분리된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위원회죠.

○문종태 위원  투트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어쨌든 행정구역 조정, 거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난번에 권고안으로 이렇게 했었죠.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행정시 강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이뤄진다고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논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기존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저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실무 TF팀에서 이거를 어떻게 가는 게 좋냐, 이런 거를 논의해서, 그리고 개별적인 영역은 공식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거기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선거구획정위원회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특히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연계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행정부지사께서도 본 위원의 질의에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행정구역 조정 부분들을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말씀하신 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연계돼 있어서 좀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연계해서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계셨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실무 TF팀을 꾸리는 거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문종태 위원  다른데, 투트랙으로 가는데 내용은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인구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을 세 구역이든 네 구역이든 할 때 이게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래는 선거구 획정을 하기 전에 행정구역이 완벽하게 조정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거구획정이 돼야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촉박하니까 같이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크로스 체크를 같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 생각은 행정구역 개편은 말 그대로 행정시가 현재 두 개인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거냐, 그게 행정구역개편이고. 선거구 획정은 말 그대로 동이라든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인접한 동이라든가 읍면 이런 것을 인구편차를…….

○문종태 위원  아니 그게 당연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개념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떻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구역 개편하고 선거구 획정하고는.

○문종태 위원  지금 갑이 몇 개 됩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하면 갑은 11개, 을은 10개, 서귀포는 10개 이렇게 동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국회의원 선거구는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든 혹은 4개로 나누든 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건 행정구역개편…….

○문종태 위원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서요,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경용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이경용 위원  어려운 질의 할 건 아니고요.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우리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외부 공모직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기대가 무너지는 하루였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행정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력, 노하우 그리고 대의회 조정력, 민원인 대응능력 그리고 나아가서 감정 조절 능력, 인내력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세월 행정공무원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장내 웃음)

○총무과장 강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정말로 외부 공모를 하더라도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가, 또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기획력과 창조력과 조정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지, 함부로 외부 공모를 해서 조직의 질서를 더 와해하고 분란을 자초하는 경우에는 아니함만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내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행정을 하신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인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제 사실 기조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를 못 하실 건가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평가까지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형직위를 어떻게 하면 더 전문적이고, 그런 분을 모셔와서 도정 발전에 이득이 되려고 지금 개방형직위를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재섭  그런 와중에 평가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좀 더 검토하고 면접시험 볼 때 면접위원님들께도 더 많은 것을 내다봐서 평가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총무과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총무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핵심그룹의 문제다. 저는 늘 참모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참모를 잘못 썼을 경우에 다수의 칭찬받는 공무원이 한 사람의 미꾸라지로 인해서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그건 지사님이 판단하시겠죠.

그건 그렇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코로나19 시대라서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요.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총무과장 강재섭  583명.

○이경용 위원  예, 583명. 국내 553명, 국외 30명. 이게 1차 대유행인 3월 초 이후에 첫 500명대 진입했다고 돼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보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했고 “방역당국이 통제 능력에 대해서 최대 위기가 왔다.” 이것은 아나운서의 평가가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에서 내년 예산에 세입도 감소되고 세출효율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것 따라서 지출구조조정을 아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는데,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업무여비가 많이 반영됐어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한 2억 200만 원 반영, 계상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 반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뭉뚱그려서 예산을 반영한 문제점이 있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통으로 반영했다.

그러니까 현안업무(조사, 확인, MOU 체결 등) 추진, 국제회의·국제행사·박람회 참가.

어느 박람회를 가고 어느 국제회의를 가고 어떤 조사업무를 하는지 구체성이 없다.

어제 저한테 구체성이 없는 질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특정 박람회, 특정 참가 이런 것들이 없다.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 수집 국제화여비도 보면 ‘각종 해외 시찰’, ‘각종 국외 훈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도 못할 예산을 반영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작년에 코로나19 대비로 해서 2020년도 예산 반영됐던 것들이 국제화여비는 집행률이 거의 제로였죠?

○총무과장 강재섭  작년에, 코로나 이전에 쓴 것까지…….

○이경용 위원  이전에 쓴 거 말고는?

○총무과장 강재섭  2억 4400을 썼었고요.

○이경용 위원  코로나19 전에?

○총무과장 강재섭  예. 올해보다 한 70%가 삭감된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3억 8000, 예산담당관실에 5억 8900을 계상했는데, 그 70%를 감액해서 2억 200만 원만 계상한 목적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총무과만 했는데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못 갈 확률이 많지만 어떠한 국제회의라든가 국제행사에 부득이하게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은 하지만 총무과 업무가 아닌 도 전체 타 실·과 업무들의, 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로 계상한 겁니다.

○이경용 위원  기본적인 총량만 반영해 두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것은 추경도 있고 이러니까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내년에 국제회의가 어느 정도 예정돼 있고,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인재개발원장 정태성입니다.

○이경용 위원  인재개발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더군다나 국제화여비는 올해 집행 가능성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6억 6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2020년도 예산 6억 8500만 원보다 단지 2000만 원만 감액된 부분의 예산이 반영됐고…….

인재개발원이 요즘 가장 잘나가는 부서인가요? 다른 데는 예산이 다 감소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은 국제화여비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하셨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생활방식을, 그러니까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외연수 과정도 있고 KDI 과정, 그다음에 핵심…….

○이경용 위원  국외연수 나갈 수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2000만 원 적게 편성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집행 상황을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도 있고 일단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다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들 보면 50% 이상, 어제 청년 정책이라든가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50%, 60% 다 감액됐는데, 정말 중요한 청년이라든가 장애인 예산은 이렇게 감액시켜버리고, 당장 불요불급해진다고 해서 예측하지도 못한 구체성이 없는 예산은 이렇게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공무원역량강화 국제화여비가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4억, 그다음에 핵심인재 양성과정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8000만 원, 공무원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외교육 9000만 원, 공무원 외국어과정 국외교육 9500만 원. 그래서 6억 6500만 원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외연수 취소되고 이렇게 됐는데 미반영 시 문제점이 핵심인재 양성과정 해외연수 운영 불가, 이렇게 또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경용 위원  일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그 부분 아니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다른 교육은 줄었단 말입니다, 다른 교육은.

장애인 관련 이런 교육이라든가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다 50%, 60% 삭감됐어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삭감…….

○이경용 위원  공무원만 교육시켜야 되는 건가요? 공무원만 해외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교육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무원 해외 관련 연수비라든가 교육비 이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공무원 교육이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경용 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 도민들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도민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민 교육비는 상당히 많이 50%, 60% 삭감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에 앞서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주도민 모두의 알 권리 충족과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공보관 주재로 영상물 제작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도청 민원실 내의 현재 주민상담실 공간을 개선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도민 편의를 제공함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도정과 도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변화와 개선을 통하여 보다 건강한 제주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진남 과장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강민숙 위원  가파도의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일명 가파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13년도에 현대카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고, 그때 현대카드가 총괄적인 기획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제주도는 시설 투자, 이렇게 해서 ’16년부터 올해까지 148억이 투자돼서 한 22개 시설이 지금 완공돼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문화예술창작공간은 현대카드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시설은 마을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은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위탁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면 2017년에 게스트하우스인 ‘가파도하우스’ 9동하고 가파도 여객선 터미널 그리고 어업센터가 완공이 됐고, 2018년에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인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iR)’ 그리고 2020년에는 스튜디오 및 전시동이 준공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창작공간인 스튜디오 및 전시동은 지금 현재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현재 문화예술창작공간은 현대카드에서 돼 있고, 그다음 스튜디오하고 전시동은 시설이 돼 있는데 작년도 10월 달에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스튜디오가 현대카드에서 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대카드에서 이걸 위탁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마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제조업소, 창고 그걸로 돼 있고요.

전시동은 지금 시설은 돼 있고. 아직 거기는 전시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전시가 아니고 가파도에서 제주를 관망하는 전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말씀 중에 스튜디오하고 전시동을 지금 현대카드에서 먼저 철회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현대카드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강민숙 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지금 하고 있는 전시 예술 공간이 레지던시 사업들 위주입니다. 스튜디오는 영상이라든가 이게 있으면 전시할 것으로 했는데 자기네 콘셉트하고 좀 안 맞다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논의돼서 지금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현대카드하고 계약만료가 거즘 되어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내년 2월입니다.

○강민숙 위원  재위탁을 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현대카드가 올해 초인가 제가 알기로는 전임 과장님 당시인데, 현대카드하고 만나면서 재계약하는 것에 포기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지금 문서로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양해각서상 역할 분담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구두로 해서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현대카드가 이거를 포기한, 철회한 이유를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왜냐하면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는 현대카드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다 진행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 스튜디오랑 전시동 철회를 본인들이 하면서 이것들을, 왜냐하면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는 스튜디오하고 전시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현대카드의 가파도, 그 가파도 실상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협동조합하고 마을회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갈등이 생겨 왔습니다. 지금도 갈등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갈등이 봉합이 안 되니까 현대카드에서 발을 빼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형식적으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쪽에서 빠져나가겠다.”만 얘기하고 깊은 속내는 못 해서 12달 중에 저희들 최종적으로 만나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파도 안의 갈등의 문제들을 행정이 나서서 직접 정리를 하거나 문제해결을 하는 데 앞장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면서 뭔가 문화예술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갈등들을 묻어 놓은 채로 뭔가 진행을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버겁다고 느껴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가파도 프로젝트나 일반 마을 만들기 사업이든 간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공동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가파도 상황이 저도 파악해 본 바로 썩 좋지 않아서 이거를 행정이 나서서 어쨌든 간에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국장으로 온 다음에 가파도를 아직 못 가 봤는데요. 직접적으로 한번 가서 양쪽 서로 상충되는 견해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서 듣고 해결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대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운영형태, 상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0명의 작가가 입주를 해서 2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19년에도 11명의 작가가 입주를 해서 3회에 걸쳐서 그 지역사회에 문화 기여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전시공간들을 철회한다는 것은 이런 문화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 기반을 축소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애초 구상할 때부터 일본 나오시마 섬인가요? 거기 표본을 모델로 해 가지고 가파도도 그런 모델로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보면서, 당초 취지하고 약간 바뀐 게 보니까, 왜 스튜디오를 또 바꿨을까?

마을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원래 취지하고 좀 다르게 가는 게 안타깝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면서 마을주민들이 좀 같이, 어쨌든 협력관계가 돼야지 서로가 견제 관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거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가파도에 폐가나 빈 건물들을 이용해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파도 섬의 이미지를 다시 개선하고, 그야말로 가파도 하면 푸른 바다와 청보리가 넘실대는 그런 섬 가파도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거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도 투여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문화 프로젝트의 그 시설, 창작공간들은 잘 운영하시면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취지에 맞는 섬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마을에 문제가 되고 있고 갈등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든 공기관 대행을 하든 그 사람네가 가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것이,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만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선제적인 해결을 어느 민간위탁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도청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으니 도청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해결한 후에 민간위탁으로 해도 되고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해서 이 문화 프로젝트를 더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공감하고요.

누가, 어느 사업자든 단체든 가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마을주민들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 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마을의 화합이라든가 공동체 이 부분이 우선이겠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강민숙 위원께서도 격려해 주셨지만, 주민상담실.

내년 예산안에 올리지 않고 바로 시설비를 이용해서 상담의 기본원칙인 비밀 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즉시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한 듯하지만 소소하지 않은 내용인데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4·3과 관련해서 서울에 추념·추모공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년 사업 예산에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성싶은데 말씀 좀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10월 말이었고 예산안은 이미 마무리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문제는 일단 하려면 어떤 후보지라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광화문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다른 데라든가 서울 전체적으로 적당한 장소,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우선이라서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 서울에 못 가니까 서울본부 인력들을 해서 적당한 데 있으면 알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다음에 추경 때라도 반영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사전에 그런 준비작업이 좀 필요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준비하면서 적정공간이라든가 예산을…….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어느 정도 투입해서 적정하면 바로 추진하도록…….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본부의 협력도 필요하고 우리 도의회의 4·3특위와 의논도 필요하고요.

강성민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4·3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의논하면서 서울에 상징성 있는 공간에 이 공간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었을 때 이게 여성가족연구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올 때 장애인 이동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돼서 결국은 여성가족연구원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 이용자의 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포기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저도 저번에 왔을 때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말끔히 해소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 부분 법적인 문제죠. 장애인주차장 필요 대수하고 전체 주차면수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 하면 안 되니까 1층에다 주차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1층에 주차공간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부적합하다고 했고. 그래서 포기한 건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리모델링 과정에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1층의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1층까지 올라오는 데 수직 리프트를 설계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법적인 절차가 해소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접근은 해소가 된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현수 위원  일반적인…….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법정 주차대수도 해소가 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법정 주차면수도 해소가 된 것이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런데 법정 이외의 부분을 추가 확보하는 문제는 그 앞쪽에 보면 농협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적정공간을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협의 그 부분은 일종의 협조를 요청하는 거고, 이 건물 내의 법정 주차면수 확보가 정확히 된 거냐는 말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충분히 해소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 강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감사위의 예산은, 예산담당관으로도 계셨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고현수 위원  기존에 각 실·국에서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1차 조절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와 똑같습니까? 감사위에서 올리는 거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저희들 처음에 내부적으로 일단 예산안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토의해서 최종적으로…….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로우가 똑같다? 다른 실·국에서 올리는 거와 내용이 똑같다, 형식과 내용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지금 예산심사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수 위원  아니요. 자체에서 예산을 수용할 것 아닙니까. 새해 예산도 만들고 추경의 경우는 추경 때 예산을 올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위도 똑같이 하냐 이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똑같이 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구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액할 때는 국무회의에 가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꼭 청취하도록 되어있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고현수 위원  우리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산담당관도 하셨었고 지금 감사위원회 국장으로 계시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지금 저기 뭐야…….

○고현수 위원  입장이 완전 싹 바뀐 건데 지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강성민 위원님께서 그와 유사한 조문으로 감사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그 부분을 넣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강성민 위원께서 준비하는 조례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의 예산 독립성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성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그 부분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면 그거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경호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공보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강민숙 위원께서도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날 수어를 기본으로 해서 정보약자의 접근권을 도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농아인협회와 농아복지관과의 MOU를 상당히 울림 있게 봤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서울에 출장을 가거나 한 경우를 빼고는 다 가셔서 축하드렸는데, 잘하셨다는 격려와 응원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에 참 보람을 느낍니다.

관련해서 짧게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공보관 고경호  예,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어통역이라는 게 행정 모든 구역 곳곳에 다 필요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찾지 못해서 있었는데 저희 자체도 수어통역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까지 맡겨야 되는지 저희가 앉아서 고민을 해도 나올 수 없어서 그분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과의 소통을 자주 하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실 수어통역을 포함한 정보접근약자에 대해서 많이 좀 사실 모르셨었죠?

○공보관 고경호  예, 사실 잘 몰랐습니다.

○고현수 위원  기회에 알게 된 거죠?

○공보관 고경호  예, 많이 알게 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좋죠?

○공보관 고경호  좋습니다,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정원은 확보된 거죠?

○공보관 고경호  예, 지금 저희가 요구해서 조직 부서와 인사 부서까지 전부 다 통과됐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고현수 위원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확보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가려고 합니까?

○공보관 고경호  지금 회계과에 전체적인 1년치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채용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해 보려고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급을 보니까 다급 정도인데, 현장의 수어통역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로 올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이 부분도 미리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센터나 농아인복지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모집에 응해 달라는 얘기를 미리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고경호  위원님, 협약사항에도 그런 부분을 명시했고, 그분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회에서도, 그날 이상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농아분들을 포함한 정보접근약자에 대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제가 고민하겠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지요?

○공보관 고경호  예, 당연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성민 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1년에 분담금이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분담금이 외국에 갈 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데 1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1억 4500…….

○총무과장 강재섭  1억 8500만 원쯤이요.

○강성민 위원  8500이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영국 재외공관 항공…….

○총무과장 강재섭  조상범 국장님…….

○강성민 위원  조상범 국장 간 것 1년에 2억…… 6개월입니까? 6개월이에요?

○총무과장 강재섭  그것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1년에?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아니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없어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지금 현재는 그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별도로 내는 건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전에는 냈었는데?

○총무과장 강재섭  기획조정실에서가 내고 있고…….

○강성민 위원  아, 기획조정실에서 냅니까? 얼마 정도 내죠? 대략.

○총무과장 강재섭  …….

○강성민 위원  예산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려는 이유는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전국 시도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를 비롯해서 각 시도 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국장님도 들으십시오 ―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왜 안 합니까? 도지사께서 한번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금년도 시도지사협의회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강성민 위원  안 모여도 됩니다. 모여서, 서명만…… 확인만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일동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말이 나오는 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 도정질문감입니다.

건의하십시오.

다 하는데 무슨 시도지사는 안 합니까.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감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로 리모델링, 이 어려운 시국에도 건물 신축 예산들이랑 리모델링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개보수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행정시라면 행정시 총무과에서, 도는 산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공청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강성민 위원  개보수는 다 부서별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제주시 신청사 문제도 수년 전부터 이것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것 안 하니까 지금 청사 만들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

지금 청사 관리에 대한 기금, 신축·개축·개보수 관련 예산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심심하면, 툭 하면 건물 고치고 건물 짓고 하는 것들 좀 제어도 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감당을 못 합니다. 이건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청사가 오죽 많습니까? 도청, 시청, 행정시 해서 총무과장님과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섭  그거는…….

○강성민 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총무과장 강재섭  청사관리기금 같은 것을 만들려면 우리 총무과가 아니고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그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지 어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협업을 해서…….

○총무과장 강재섭  협의해서…….

○강성민 위원  논의를 해서…….

○총무과장 강재섭  예, 의논해서…….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든가 뭘 해서, 소규모 용역이라도 해서 관리 부서가 조례로 있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계속, 각 부서에서는 편하겠죠. 이것저것 그냥 바로바로 개보수도 할 수 있고 등등 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의 관리는 좀…….

지금 제가 쭉 몇 년 봐오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강성민 위원  협의해서 신청사는 이제는, 이것도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신청사 관리기금도. 제주시청에서 청사를 지으려면 몇 년 앞을 내다봐서 한 4∼5년 돈 좀 모아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바로 하려면 지금 재정도 없는데 됩니까? 지금 민간에서는 죽어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청소 노동자들 분석해서 발표했었는데 예산서에는 그분들 관련해서 따로 배려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9개 부서가 지금 잘 안 돼 가지고 그 부서에 다시 재차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샤워기라든가 또 냉방기…….

○강성민 위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이분들 후생복지 관련한 것들도 추경 때부터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강성민 위원  깜짝 놀랐는데, 감사위원님들 수당이 심사수당하고 출석수당으로 나뉘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감사위원회 기준을 만들었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1인당 출석수당이 25만 원? 한 번 나가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지금 출석수당은 기본이 15만 원이고…….

○강성민 위원  25만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아닙니다. 기본이 15만 원이고…….

○강성민 위원  25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45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금 기본시간 1시간에 15만 원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인상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인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규정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강성민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규정 만들고 자기네끼리 올려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강성민 위원  규정을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금액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심사수당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심사수당은 지금…….

○강성민 위원  한 번 나가면 30만 원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아닙니다. 감사…….

○강성민 위원  3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감사사항은 10건 이하가 10만 원, 20건 이하 20만 원, 30건 이하 30만 원입니다. 30건 초과…….

○강성민 위원  최대 한 번 하게 되면 30건은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강성민 위원  한 번에 대략 거의 다 30건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아닙니다. 지적사항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 최대로 잡은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본처분 기준으로.

○강성민 위원  이게 최대로 잡은 게 30만 원이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최대는 30건 초과하는 게 40만 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30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45회로 나와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그래서 그 이외에…….

○강성민 위원  제가 최대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출석수당·심사수당 해서. 심사수당 24만 5000원…… 아, 25만 원, 출석수당. 심사수당은 30만 원, 45회 이렇게 잡으니까 2475만 원 나오거든요. 여기에 연금 받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분들은 수당이니까 연금 혜택은 없습니까? 문제 되는 게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문제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의원보다 낫네.

이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줬었거든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버렸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아닙니다. 지금 기본…….

○강성민 위원  제가 기억하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기본시간 그 부분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감사원인 경우는 상임으로 돼 있고 저희는 비상임으로 돼 있는데 일반 위원님들하고는 좀…….

○강성민 위원  한 번 나가면 최대 55만 원까지 받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55만 원, 한 번 나가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그럴 수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위원회 위원은 7만 원도 안 주는데.

많다고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연금도 받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연금 받는 경우는 지금 공무원 출신만 그렇고…….

○강성민 위원  국민연금은 연금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국민연금 받는 분은…….

○강성민 위원  공무원연금, 공무원 출신도 꽤 있고 한데.

글쎄요, 이것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감사원은 내부 규정으로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감사원은 지금 상임입니다.

○강성민 위원  상임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상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은 일반 위원들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4·3 쪽에 묻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거든요. 풀예산 만들지 말라고. 4·3.

풀예산 왜 올해도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전국화·세계화 사업. 이것 세부사업 다른 단체들은 다 경상보조 300만 원, 500만 원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다 사업조서 올려서, 조서 올려서 이렇게 받는데, 올해 7억 3000만 원. 그전에는 더 받았을 겁니다. 내년에 4억 받는 데는 왜 이것 풀예산으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난번…….

○강성민 위원  벼슬입니까? 이 단체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그 지적을 들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이미 신청이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강성민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뭐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사업을 집행할 때라든가 내년도 할 때는…….

○강성민 위원  지금 풀예산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풀예산 하는 데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풀예산이라기보다는 사업…….

○강성민 위원  풀예산 아니고 통으로 올라왔잖습니까! 사업 쪼개져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산서에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건데…….

○강성민 위원  그것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한 줄로 해서, 여기 세부사업계획서에 표 한 줄로 이렇게 적어 놓고. 말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는…….

○강성민 위원  당장 받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당장 받으시라고요.

사업계획서 하나도 안 받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업계획서 받아서 할 때 그렇게 각…….

○강성민 위원  세부사업계획서 다 제출하십시오, 오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세부사업별로…….

○강성민 위원  다 제출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만큼 얘기해 봐도, 이게 적은 예산입니까? 제주도청이 이렇게 풀예산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공모사업도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죠. 주인의식들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해·상생, 화해·상생 하는데, 화해·상생 예산은 얼마입니까? 4·3에. 화해·상생 예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화해·상생이라 하면 모든 게 4·3은 그쪽으로 포괄적으로 다 해당되고요. 저희들 이번에 4·3 분야는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강성민 위원  초점이 화해·상생, 화해·상생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화해·상생. 다 누구나 화해·상생. 화해·상생 예산은 하나도 없네. 경우회하고 유족회 한 번 하는 거 200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4·3 관련 예산이 전부 다 서로 통합된 의미에서 화해와 상생을 위한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령 사업이라든가 일회성 행사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4·3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들 이런 것들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포럼 예산에, 참석해서, 4·3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성민 위원  그걸 왜 여기 예산에 올립니까? 그것 제주포럼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4·3지원과에서 예산을 올리냐고요.

한 세션 있지 않습니까, 제주포럼 할 때 4·3 행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4·3…….

○강성민 위원  그거 예산 제주포럼 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왜 여기다 올려서 하냐고요. 이걸 제주포럼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또 여기서 올려서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포럼은 제주포럼에 같이…….

○강성민 위원  각 세션별로 나오는 거 그럼 각 부서별로 예산 올릴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제주포럼에…….

○강성민 위원  4·3만 특별히 올려 주는 겁니까, 그러면. 안 할 건데 해 버리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는 별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제주포럼하고 겹쳐서 그렇게 같이 갔던 거고 독립적으로…….

○강성민 위원  제주4·3, 원래 평화포럼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원희룡 지사 하면서 제주포럼 해 가지고 백화점식 포럼이 돼 버렸지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5분 발언 하니까 60%는 평화…… 세우고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4·3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포럼의 가장 화두로, 중심으로 들어가야 될 주제인데 왜 여기다가 따로 빼서 변두리 모양으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4·3연구소에서 포럼을 계속 기획해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예를 들어 제주포럼에 이 꼭지로 해서 필수적으로 포함이 된다면 중복 안 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저기 넣어도 다 편성만 하면 되긴 되는데 4·3연구소가 여기로 안 넣으면 힘이 없어서 저쪽에서 안 넣어줄까 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중복만 안 된다면 어느 쪽에서 하든 되는데 지금 4·3연구소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여기로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고요.

풀예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 사업별로 조서를 정확히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빈틈없이 집행이 되고 추후에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구분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풀성 사업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 예산 계상할 때부터 이거 검토해서 잘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다시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때 행감 끝나고 예산요구서를 들여다보니까 이미 그렇게 제출이 돼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사업계획서 할 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그걸 받고 그것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부터, e호조 입력할 때, 예산서는 e호조 입력한 대로 출력되는 거라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 주세요. 그러면 유족회도 다 풀성으로 놔야 돼요,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족회는 지금 사업 하나하나 심의받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여러 4·3단체는 다 세부사업별로 하는데 특별하게 이 단체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국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철남 위원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작년 9월에 그 3층에 여성가족연구원이 완전히 이전하면서 일종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정원 5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수요자 그러니까 대기자가 168명이라고, 168명인데 50명 늘어나게끔만 하면 이것 어떻게 소화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강재섭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유 공간이 청사에 없어 가지고…….

○강철남 위원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이렇게 많이 대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직장어린이집만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보니까 도청어린이집, 직원들이 도청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다니면서도 저희들한테 대기가 되는 것을 취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비면 자기들이 도청어린이집으로 오려고 그런…….

○총무과장 강재섭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그 직장, 그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직장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제주도청 직장어린이집이라는 명칭만 갖고 있으면 주변에 있어도 되거든요. 저렴하게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대기자 상황도 보면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저희들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어린이집에 확충 방안들에 대해서도 같이…….

○강철남 위원  어린이집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뭐 50명 증원으로는 지금 168명이…….

○총무과장 강재섭  50명 증원에 졸업생, 원아 졸업생 22명 빼면 한 70명 이상 80명 정도의 앞으로…….

○강철남 위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좀…….

○총무과장 강재섭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4·3과 관련돼서 올해도 정비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정 공장터 정비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조형물 제작단계에서 위치를 어디에 둘 거냐 이걸 좀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전체 공간에 마스터…….

○강철남 위원  올해는 조형물을 하고 내년에는 기념관을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철남 위원  내년 예산은 기념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내년 예산은 기념관인데 지금 예산이 좀 모자라서 추가로 좀 더 절충 중에 있고요. 마스터, 일단 저도 가 봤는데 그 위치에 어디…….

○강철남 위원  조형물 설치하는 게 위치에 문제가 있습니까, 조형물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조형물 자체는 큰 문제 없고요. 위치라든가 앞으로 기념관을 어디다 놓는가에 따라서 약간, 나중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건축가 자문받은 결과 이것의 전체적인 그림이 먼저 나오고…….

○강철남 위원  잠깐만요.

(직원을 향해) 사진 한번, 조형물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주정 공장터에 설치해 둔 조형물에 대해서 설계도까지 봤는데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를 설치할 거예요, 저거.

여성이 앞에 있고 뒤의 받침대. 저게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4·3평화재단에서 오셨는데 저 뒤의 받침이 뭐를 의미하는 하는 거예요?

주정 공장터.

(「안 보이는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안 보여요?

하나씩 보여 주세요.

앞의 사진 보여 주세요.

앞에 여성이 있고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타원형으로. 저게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게 주정 공장터에 조형물을 설치할 거예요. 4·3 조형물.

○이경용 위원  눈물.

○강철남 위원  한 분 얘기했어요. ‘눈물’ 같다고. 눈물이라고 그럽니다, 눈물. 대다수 99%의 사람들은 눈물인지 몰라요. 저게 뭘까? 저 당시 4·3의 아픔을 저게 과연 표현한 작품일까?

재단에서 오신 분, 저것 심의할 때 혹시 보셨나요? 4·3평화재단에서.

저게 주정 공장터나 4·3의 아픔을 표현한 조형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데 저거를 전문가…….

○강철남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저 설계도를 보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전문가 자문위원회 할 때도 저 관계보다는 저 밑의, 뭡니까…….

○강철남 위원  국장님, 지금 저거 보면 4·3에 관련된 상징물이고 조형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저보다는…….

○강철남 위원  상식적으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나 도민이나 지역민들이 가서 추모를 하거나 의미를 되새길 텐데 저게 과연 4·3의 의미를 되새길 정도의 느낌이 오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바꾸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조형물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다 절차를 거치는 과정 중에 저거는…….

○강철남 위원  통과된 겁니까? 저게. 저렇게 하기로 됐어요?

4·3지원과장님, 저걸로 됐습니까? 아니면 유보한 상태입니까, 추가 더 할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저 당시에 전국 제안공모를 통해서 저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타 지역에서 공모한 작품이에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저 눈물의 의미를 갖고 했는데, 저 이후에 여러 가지 수정작업이 있었습니다. 앞의 여성 혼자 있었던 부분도 그 당시에 주정 공장에서 끌려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이 필요하다고 하고…….

○강철남 위원  눈물은 그대로 하고요?

○4·3지원과장 강민철  눈물도 위쪽에 보면 너무 뾰족해서 그런 부분도 각을 좀 줄였고요. 그래서 어떻든 저 부분이 좀 더 의미가 있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역구의 문종태 위원님, 저것 눈물로 보이십니까?

○문종태 위원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뒤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얘기했던, 저것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

저게 4·3평화공원에 있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비설(飛雪).

○강철남 위원  비설(飛雪). 흩날리는 눈 해서 눈 내리는 오름 모퉁이에서 죽어간 어머니와 아기의 모습. 저것만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데, 저렇게 봤을 때 느낌이 있어야 조형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보면서, 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거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법상 전국 제안공모(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 저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템을 주더라도 정확히 저런 형상이 나오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들이 그런 법 절차 없이 비설(飛雪)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있는 작품이 비설(飛雪)에 관련된 작품에 대한 설계도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만들었던.

○4·3지원과장 강민철  그 부분은 한번…….

○강철남 위원  지금 4·3지원과나 4·3평화재단에든 뭐든 저 작품에 대한, 비설(飛雪) 작품에 대한 게 하나도 없다며요. 저것도 4·3의 역사인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4·3평화재단에 저것 있습니까? 비설(飛雪) 작품에 대한 세부내역. 저렇게 소중한 조형물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4·3지원과에도 없고, 4·3평화재단에도 없고. 누구 작품인지도 몰라요. 제가 가서 사진 찍어 오니까 작가 4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입구에.

○4·3지원과장 강민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강철남 위원  저런 좋은 작품이나 의미 있는 작품을 활용하든가 이미지화하든가 하는 노력도 없이 뜬금없는 작품 가져와서…….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그때는 주정 공장과 관련된 부분을 전국 제안공모를 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거고…….

○강철남 위원  그건 아까 들었고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앞으로 상징물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조언받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 비설(飛雪)하고 이해관계도 없고 비설(飛雪)을 꼭 주장하는 건 아닌데…….

○4·3지원과장 강민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말 봐서 의미가 있는 형태의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그런 의미의 조형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강력한 희망이 있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좀 전에 문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그 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시 선거구 획정 완료까지는 1년 8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찍 준비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2018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6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준비들은 언제 했느냐 하면 2016년 9월부터 선거구 조정 실무 TF팀, 그 소관 부서에서 TF팀들을 꾸려 가지고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다 되고, 그다음에 12월에 아까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리고 구성하자마자 나름대로 제주의 현실을 잘 감안해 가지고 2017년 2월 달에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발표했거든요. 거기에서 늘어난 데가 지금 오라하고 아라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위원장 이상봉  그래서 법 통과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어쨌거나 일찍 준비하면서 지금 제주도 현실에 대해서,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구 국회의원들 상대로 그 법안들 해 나갔을 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다시 아까와 같이 두 군데가, 지금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르면 두 군데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두 군데를 줄이고 두 군데를 분리해야 되는데요. 초과지역하고 미달지역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개 구역…….

○위원장 이상봉  자료에 따르면 2개는 무조건 늘어나야 되고 한 지역만 줄어들게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준상 3 대 1 기준을 초과하는 게 2개 선거구고 미달되는 게 2개의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4개를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조절을 하려면 아까 그나마 국장님의 답변이 1월 달에 빨리 준비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말 그대로 6개월 전 개념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것 좀 늦다 그래서 1월 달에 빨리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우리 실무 TF팀을 지금 바로 이 예산 끝나면 먼저 구성해서 실무 TF팀과 논의하는 게 선거구 획정도 그렇고 그다음 권역 설정도 그렇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가동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실무팀에서 좀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럼 다른 거와는 별개로 어쨌거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고유의 역할에 맞게끔 구성이 되면서 지역 의견 수렴들이 돼야만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제도개선 해야 될 부분들은 제도개선 해 가지고 법 개정, 이렇기 때문에 일찍 준비를 해야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좀 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정질문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든 서귀포시장을 상대로든 그리고 제주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주시장을 상대로 50만 인구가 되는 속에서 50만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도민 서비스 질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제주시는 2개 이상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사항에 지금에 있는 현 시장님도 긍정을 했거든요. 지사께서도 도민의 뜻들이 모이면 자기 개인 생각은 빼고 전체적인 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러려면 아까같이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국장님 그때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구역에 대해서 주문들을 했거든요. 행정구역이면 행정구역에 대해서 TF팀이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 반영이든 해야 될 건데 예산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구역체제개편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을 올렸고요. 우리 실무 TF팀은 그냥 사무관리비로 해서 회의할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외부 사람이 전문가인 경우에 참석수당 이런 거라서 사무관리비로 가능하고요.

어쨌든 저는 실무적으로 이거를 구성해서 논의를, 기존에 정책토론회 이럴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 다 감안하면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도 같이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체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과 관련돼 가지고. 행정구역은 우리 조례로 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주민들이, 도민들이 공감대만 형성돼 있으면 행정구역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면서 체제개편이든 법과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국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제주도 전체적인 고민이 있는데, 도나 도의회가 그리고 도민들이 관심 가져 가지고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구역은 언제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국장님이 사무관리비든 뭐든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행정구역 TF를 운영할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목은 행정시 자치 강화라는 TF팀으로 이렇게 일단 명칭을 했는데요. 각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위원장 이상봉  저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12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만 다시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 속에서 행정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열린 자리에서, 어느 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간 준비해 왔던 권고안 속에서도 우리가 핵심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가 돼 가지고……. 맨날 구름 잡다가 마무리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주지역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도민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의 것은 아닌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관련 감사원 주의요구 사항을 쭉 한번 읽어보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제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봤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법정 주차대수, 장애인 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고, 그 당시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1층에다가 그걸 한다는 거였습니다. 1층에다 하는데…….

○위원장 이상봉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행정한테 속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 거예요.

다 좋은 계획 가져와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계획해서 해 주면 아니올시다, 역시. 우려했던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아니올시다로 판명 나 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온 거 읽어보면 “여가원 청사로 사용하지 않겠다던 공유재산을 용도변경 하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공유재산 전체를 청사로 활용할 경우 여전히 장애인 주차공간 등을 확보해야 하므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기술적인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리프트 설치다 뭐다 하니까 다 괜찮게 됐더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공공건축가가 직접 현장에 와서…….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제가 그런 말도 못 믿겠다니까요, 이젠. 얘기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서류로써 아까같이 법리적인 검토를 다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쪽, 국장님이나 저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봉  얘기해서 대충 들으면 아, 그렇게 한다. 취지가 좋고 반드시 장애인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도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현재 진행 단계는 이미 설계까지 다 들어가서,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 그런 걸 도면으로 다 해서, 그분 자문받고 해서 진행 중이라서 저는 그게 다 해소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여성가족연구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지금은 달라져 버렸잖아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위원장 이상봉  기관 기능이라든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용도변경들이 다 된 거잖아요. 처음 계획하고 쉬운 말로 180도 달라진 거거든요. 360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관리 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관리권이 이관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에서 승인 의결은 여성가족연구원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더라. 이게 맞는 것인가? 자세히 보니 법도 위반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추경 예산부터 실시설계 용역 이것 못 하니 이젠 리프트 설치하고 어영부영됐으니 이제는 그거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도 산하기관 모집해 보니 여기가 응하더라. 이거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잘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과정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다시 따져보니 이것 법 위반이잖아요, 지금. 원래 의결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지 않고 지금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젠 공간 못 쓰니 더 보완해 가지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써 버린 그런 결론이 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법에도 그렇게 됐고. 다 됐고.

좋아요. 법 위반해도 좋고 다 위반해도 좋아요. 내용이 그런 목적이 잘되었을 때는 나중에 그건 개선해 나가면 된다 치면.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지금에 있는 계획대로 잘 될지도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 국장님도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긍정적인 취지만 생각했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아니올시다 될 때는 국장님이나 저나 아니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위원장님, 아까 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를 상당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과정 중에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취득·처분이 끝나버린 다음에는 의결이 아니고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아까 법정, 그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소유격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사용·수익 허가라든가 대부라든가 회계간 이관, 증·감축 없는 리모델링 등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행안부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처분 과정에서는 변경됐을 때 당연히 의결을 받지만 취득·처분이 끝난 다음에는 이것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취득·처분이 끝나버렸는데 의결이 부결됐다 그러면…….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안부 지침을 가지고……. 제가 말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제7조제3항제12호에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이 속에서 아까같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각 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항부터 7항까지 있고 제4항제1호에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 버리면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앞에 보면 뭐라 돼 있냐 하면, 재산의 취득·처분 중입니다. 취득·처분 과정 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요. 취득·처분이 끝나버렸을 경우에는 그거는 종료된…….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의견도,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하고 왜 이거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를 수차례 논의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행안부의 이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에 보면 취득·처분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당연히 받는데 끝나버린 거는, 그럼 취득이 끝나고 명의이전 다 됐는데 관리계획 변경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법리 문제는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우리가 상식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같이 국장님한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법적인 것보다는…….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한테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매입해 짓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돈도 손해 봤고, 그 과정상.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 잘못된 거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다시 다른 데 해 가지고, 아까같이 B라는 기관을 해 가지고 했어요. 그게 사실상 맞는 행동인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잘못된 행위는 맞는데요. 그게 아까 이거를 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변경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게 법정 법 위반이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취득·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결의 대상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목적대로, 원래 취득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는 것은 행정상 좀 착오가 있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거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아까와 같이, 그 내용 아까와 같이 감사원 지적사항 속에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국장님이라든가 다른 분이 정확히 알고 있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네도 이런 기술직이라든가 검토한 속에서 나름대로 믿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되게끔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속에서 법 얘기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국장님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를 다 읽어보셨다고 했지만 다른 분들이 전부 읽어봤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꼼꼼한, 이게 서로 크로스 교차가 돼야 이것에 대해서 리프트만 설치하면 완결구조가 되고, 주차면 부족한 것은 앞의 농협영업본부와 큰 행사 시 서로 업무협약 해 가지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협조를 받았고. 이게 다 뭉뚱그려져서 마무리가 잘돼야 이번에는 완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잘 살펴보셔서 이번 계획이 잘 마무리돼서 본래의 목적답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가능하시겠죠?

설계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무원에게 확인 중)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설계가 완료됐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설계가 완료돼야,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아마…….

완료됐다라고 한 건 제가 수정을…….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무원에게 확인하고 나서) 설계 공모된 게 접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공모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접수가 완료된 상황까지…….

○강민숙 위원  공모해서 접수가 완료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민숙 위원  그럼 그분을 통해서 설계를 하실 거네요? 어떻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심사…….

○강민숙 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용, 청사 리모델링하게 되면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을 진행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게 확실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를 선정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선정되면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공사 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공사하기 전에 확정된 설계를…….

○강민숙 위원  확정된 설계도면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게 아무리 봐도 재밋섬 제2탄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당시의 탐라사료하고의 그 계약서.

계약서하고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 탐라사료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도에서 했던 심의내용.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기존 부서에서 한 거지만 받아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것 없습니까?

질의할 것 없으면 오전에 다 해서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오전 질의는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질의에서, 수차례 내부적인 회의를 하셨다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회의요?

○문종태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무슨,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종태 위원  그 관련 행안부 지침 관련해서. 탐라사료,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하셨다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도의회에 변경을…….

○문종태 위원  수차례 아까 내부과정을 해서 내린 결론, 검토는 의회 심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의회 관리계획 변경 의결 대상이 아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아니 뭘, 수차례 회의했으면 그 시간에 그냥 보고만 하면 되지 뭘 그걸…….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보고가 아니고요. 의결하게 되면 의결사항, 관리계획 변경이면 도의회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문종태 위원  제 말은 지금까지 보면요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지침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유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애매한 건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대표적인 게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당연히 보조금 관련 심의해야죠. 그런데 의회에서 감액과 증액을 통해서 지사가 동의한 부분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2년 반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그거는 행안부 지침이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지침이 있으면 그것,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항상 딴지만 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판과 견제, 감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야죠. 그건 당을 떠나서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심의에 있어서 해석에 뭔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의회의 해석과 집행부의 해석이 뭔가 모호한 경계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고하면 되지, 뭘 그걸 맞느니 틀리느니 뭐 하면서 그걸…….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죄송합니다만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실시설계나 이런 게 예산까지 다 반영돼 있고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고할 게 없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죄송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아, 참! 이것.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미 변경돼서…….

○문종태 위원  옆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경용 위원장님이 참 생각이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 있을 당시에 이게 변경된다 그러면 당연히 와서…….

○문종태 위원  제 얘기 좀 할게요.

왜냐하면 3년 차고 재선이시니까 7년 차 아니십니까. 계속 뭔가 의회에서 질의하고 뭐 하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없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사실 버겁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초선 의원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고, 물론 반 지났지만. 저는요, 여기 계신 위원들, 또 43명의 의원들이, 제주도가 무슨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합니까? 중앙정치야 그렇지만 지방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방정치는 철저하게 도민, 민생정치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발목잡으면 그 후폭풍이 다 당으로 가고 우리 의원들한테 올 텐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고할 사항은 만약에 애매하면 적극적으로 보고해서 오히려 협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것 잘 유념하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 와 보니까 이미 변경돼 있고 실시설계 예산까지 다 확보돼서 진행하는 거라 별다른 생각을 안 가졌고…….

○문종태 위원  됐수다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의미했던 거는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되니까 그때 자료 요구해서 토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도의회 때문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나중에 얘기 좀 하게마씸.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상세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속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해 온 끝에 행정구역 조정안을 내놨고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했는데,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행정시장 직선제든 이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봐야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가 안 되면, 개정이 안 되면 그건 불가항력이에요. 이래서 본 위원은 그럼 조례로 당장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서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그게 행정구역조정안 아니냐라고 질의했고 그때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예산 심의 전에 그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에, 행자위에 보고해 달라, 개인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보고도 안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정이 조금 늦어지긴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때 토론회에 참여했던 분들 해서 이미 연락을 했고요. 그다음 추천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일부 추천이 덜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구성을 못 했고…….

○문종태 위원  그때 의회에서도 TF팀에, 실무진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실무진에 그러면 저희 행자위에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어쨌든 협조 요청은 행자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명확히 하게요.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운영 등 사무관리비, 여기 보니까 행정시 권한 강화 사업도 사무관리비 나와 있습니다, 따로 예산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죠. 아까 오전에 행정시 강화 부분을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 및 운영, 이 사무관리비는 행정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회의 수당입니까? 행정시 강화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면 정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행정구역조정안이라면 3개인가 4개인가, 모든 안들이 다 논의체제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정된 어떤 논의만 포함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과거에 계속 논의했지만 그거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실무 TF팀을 꾸려서 그 부분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거기서 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공식적으로 추천받아서 위촉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해서 공식적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문종태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예산안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걸 염두에 둔 예산…….

○문종태 위원  TF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식적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해서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말씀은 전체적으로 관련된 논의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과거의 논의에다가 지금 직선제라든가 권역 조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직선제 안 됐지만 행정시장, 차라리 기초자치제도 이런 말도, 그다음 정책토론회 때 나왔던 부분들을 실무 TF팀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선거구획정위원회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중에서 특히 행정구역조정위원회하고 같이 뭔가 협업을 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거구 획정이 되면 내년 12월, 1월까지 완료를 해서 지사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획정 과정 속에서 분구가 있고 합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행정구역 조정도 지금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는 압도적으로 3개, 지금 갑·을·서귀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가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이미 얘기가 됐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시에 지금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열…… 26개죠? 26개고, 서귀포시는 17개인데, 그러면 서귀포시를 제외한 26개의 읍면동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의 인구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협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시 경계선을 이렇게 재획정하는 부분이고, 선거구 획정은 말 그대로 지금 지역구 31개 선거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재조정하는 거라서.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분명한 역할과 한계가 있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그 구성원도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도의회 추천이라든가 역할이, 구성원이 11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행정시 구역 조정까지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문종태 위원  아니요, 제 말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같이 연관된 게…….

○문종태 위원  두, 투트랙이죠. 투트랙이에요. 별개의 조직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두 개…….

○문종태 위원  그런데 정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 정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가 50만 아닙니까, 약. 그러면 만약에 나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이렇게 행정구역을 조정한다고 한다면 인구수가 비슷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을 조정할 때 선거구 획정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금 늦었어요. 어쨌든 빨리해야 됩니다. 그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하여튼 그 부분, 문종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달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검토하다 끝나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실무 TF팀에서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저기, 물론 과부하가 됐지만 제가 기억할 건 반드시 기억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하고 과정을 제가 좀 체크를 하고, 또 이 부분들은 본 위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행자위 상임위에 내용들을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자위도 같이 참여해 주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문종태 위원  조만간에 TF팀 구성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조만간 바로 추천 들어오는 대로…….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우리 문종태 위원님이 저를 칭찬해 주실 줄 알았더니 칭찬을 안 해 주시고.

문종태 위원님 질의, 원래 당초 준비한 것 외로 상당히 질의를 잘해 주셔서,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그것만 독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 같은 경우에 중앙·천지·정방동이 있는데 거기가 1만 2000명이 안 됩니다. 만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선되려면 2500표에서 3000표만 먹으면 그냥 당선되는 구조인데, 만약에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통합이 돼서 송산, 그다음에 어디죠? 하효 쪽에, 신효 그다음에 영천 이런 쪽을 통합해서 갈 것인지, 만약에 안 되면. 아니면 그쪽에서, 송산동에서 일부가 분리가 돼서 중앙·천지·정방 체제로 갈 건지 아니면 동홍동 일부 지역을 이렇게 편입해서 분리해서 갈 건지, 행정구역 조정이 돼서, 이렇게 만에 하나 안 되면, 도의회 의원정수가 증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증원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선했다고 해서 재선의원 더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심도 있게 검토·논의하겠다.” 그럼 그동안은 뭐예요? 심도 있게 논의 안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치 부활이라든가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행정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2006년도 이후에 15년 동안 계속 논의해 왔어요. 그 속에 용역도 했고 여론조사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그다음 공무원 패널조사, 도의회 의결 촉구도 했고, 계속해 왔는데, 지사님 얘기도 기초자치 부활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논의하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주도가.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 바뀔 때마다 ‘심도 있게 논의하자.’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심도 있게 논의하자.’ 도의원 바뀔 때 ‘심도 있게 논의하자.’ 도지사 바뀔 때마다 또 ‘심도 있게 논의하자.’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이게 의원들이 지적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뭔가 집행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진 집행제도가 탄생되지 않으면 제주도는 이 상태로 계속 심도 있는 논의만 하다가 흘러갈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 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예산들이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모든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이렇게 계속해 왔던 것 그동안 그것들은 뭐냐?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됐다. 즉, 박사학위 논문이라든가 논문을 쓸 때 보면 다른 기초자료 다 수집하고 연구 조사한 다음에 다른 A학설, B학설 딱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론을 내는 부분에 와야 되거든요. 그게 종합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지시해야, 케이블카라든가 모노레일 관련들도 기초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좀 다소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그러면 지사님이 기초조사를 하라고 해서 공무원이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가?

뭔가 좀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되면 의회에서 그래도 집중적으로, 적어도 이게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촉구결의안까지 찬성해서 됐으면 집행부에서도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님의 어떤 지시가 있기 전에라도 기초조사를 하든지, 뭔가 돼서 이제 좀 수합 정리가…….

2년 전에 얘기했어요, 2년 전에. 11대 도의회 첫날 본회의 때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계속 논의만 하다가 끝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분들도 현재의 체제가 좋다는 생각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지사님 2년 동안 아마 결론 못 내고 갈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생각이 다르고. 그나마 우리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가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해 보자 하려는 입장이고. 거기에 송재호 의원이 좀 가세하는 입장이고. 국회 행안위 이재식 의원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해식 의원.

○이경용 위원  이재식 의원인가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해식.

○이경용 위원  이해식 의원입니까. 그분이 그래도 제주의 기초자치 부활을 포함한 수정된 의견도 제출해 주고. 이럴 때 뭔가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국장님이 성과를 내고 싶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뭔가를 해야 성과를, 박수를 받을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자치제 부활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논의하겠다 하면 책임도 못 질 것 같고, 저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접근 자체가, 제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TF팀에서 어떻게 가야 될 방향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향이 뭐냐 하면, 제가 느낌을 얘기할게요.

제 느낌은 거의 통하는데, 국회에서, 간담회에서 느낀 것은 우리 제주도가 국회의원들이 좀 몰아붙여 주고, 그리고 제주도가 조금 협조만 해 주고 의회가 나서면 뭔가를 해 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우리 행안위에서는.

그러면 오영훈 의원도 행안위 소속이라 오영훈 의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고, 그렇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느낌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발을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행자위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이것 해 보자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도정에서도 좀 나서주시고 지사님도 어차피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뭔가를 단계를 밟아가서 해야 될 거라면 뭔가 좀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거 정도라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지금 분위기가 물살을 탈 때 같이 노를 저어,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노를 저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산출·산정 방법이 있어요. 선거구 최대 인원 및 최소 인원 산정 방법.

선거구 획정 시 한 개의 선거구가 최대 3만 3713명보다 많으면 분구입니다. 그리고 최소 인원이 1만 1238명보다 적으면 합구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산출 근거가.

그래서 지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면 애월읍이 3만 7888명, 아라동이 3만 6954명, 이제 분구가 필요한 거죠. 최대치를 넘어갔으니까.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이 9646명으로 최하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합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오전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2개 구가 합구를 한다고 했어요. 2개 구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개 구 합구가 아니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4개 선거구가 된다는 거죠.

○강민숙 위원  4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분구해야 될 곳이 애월읍하고 아라동.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정해야 될 선거구가 있는 거죠.

○강민숙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그 4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단 초과된 데가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민숙 위원  애월읍하고 아라동이 분구가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어쨌든 인구를…….

○강민숙 위원  인구가 넘었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쪼개야 되는 부분이고,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그러면 4개 구니까 하나는 정방동입니다. 정방동은 합구를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민숙 위원  1만 1000 밑이니까.

그러면 한 곳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선거구로 한경·추자도 미달됩니다.

○강민숙 위원  한경·추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데이터를 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 좀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일도2동이 합구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도2동이. 그래서 일도2동을 겨냥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도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3508명입니다. 그리고 이걸 갑·을로 나누면 1만 67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치에는 200명이 부족하고, 갑·을로 나눈다 해도 최소치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에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한 달여 남았지 않습니까? 벌써 이 부분에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21년 초에는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만 기억해서 간단하게 4개, 3개,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합구되든지 분구되든지 하는 지역에 수치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역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정서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이해를 못 하시면 이걸 또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민숙 위원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회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10번 정도의 예산으로는 탑재가 되어있는데, 그 이상의 회의도 할 수 있고 20번, 30번, 40번 회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넉넉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작업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21년 초부터 이런 진행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선거구가 나누어지거나 분구되거나 합쳐지거나,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별문제 없이, 갈등의 문제 없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검토’라는 말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매일 심도 있는, 심도 있는 얘기만 한다.”고 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이거는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추진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것들을 시간을 두고 앞으로 발생될 내용까지 좀 추계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라는 것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보니까 보험성이던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다가 피해 봤을 때 공제금 받아서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납부하는 회비에 비해서 수령하는 공제금이 더 많아서 오히려 도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과거 2∼3년 전에는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받아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재해복구 공제대상 시설물의 등록 및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 도가 아니고 아마 육지부…….

○강민숙 위원  아니요, 감사원에서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감사원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 기간이라고 하면 2000년 2월서부터 2월 한 달 동안에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그러니까 2019년 시설물 공제 등록이 된 게 3만 500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제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100건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건을 조사했는데, 제주도를 조사했는데, 1청사 같은 경우에는 58개, 1별관 같은 경우는 100개 중 46개만 정상이고, 그러면 46%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청사 58개 중의 19개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나머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보험 가입이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못 받는 게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험이 가입된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 가입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보험 가입이 됐어요. 됐는데, 이 시설물의 주소지가 변경이 됐거나 내용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변경된 데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이 시설물이 재해가 났더라도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100건을 표본 삼아서 조사한 결과 제주도가 지적을 받은 거예요. 50% 이상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물은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없든지, 불용처리 됐든지, 옮겨졌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

○강민숙 위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  건물이나 시설물 재해복구공제는 1156건이에요. 이 공제등록 현황을 2020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조물 및 행정종합배상공제가 566건이에요. 이런 많은 건수들이 100건을 표본으로 했을 때 50% 이상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많은 건수를 조사해 보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현장점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는 누락이 됐으면 당연히 정정시켜야 되는 거고, 올바르게 정보를 매칭시켜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전수조사해서 누락된 것 있으면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저의 질의도 송종식 국장님 대상 질의인데, 지금 송종식 국장님께서 숨 좀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김영금 평생교육과장님이 답하셔도 좋고요. 그다음 질의는 이기택 과장님께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김영금 과장님이 답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평생교육과장 김영금입니다.

○고현수 위원  어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교육청 질의와 내용들을 좀 들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기사가 『한라일보』의 어제 자 기사를 보고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싸움 제주교육청 ‘완승’”이라고 아주 흥미 당기는 기사 타이틀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완승’이라는 헤드 타이틀의 내용까지 해서 국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고현수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저는 조금 쉬시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고현수 위원  발언대에 오신 분 괜히 나와서 섭섭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아침에는 바빠서 못 보고 아까 정회 때 잠깐 가서 인터넷 보고, 다시 종이신문에도 그게 제목이 나왔길래 송은범 기자님께 직접 전화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질의하고, 내용은 다 좋다. 그런데 제목을 ‘완승’이라고 적으면 상대방 입장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심하게 좀 다퉜고.

그 전에 초창기 때도, 그분은 교육청 출입기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저기요. 저의 질의의 요지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는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고현수 위원  예, 저는 이제 기사의 타이틀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승’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도하고 교육청과는 어떠한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었는지를 이 기회를 빌려서 좀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새해에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예산이 240억이죠? 240억인데, 교육부에서 97억, 40.5%를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47.5%인 114억을 부담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자기네가 전입될 것으로 해서 나머지 29억은 도에서 전입될 것으로 기예상해서 예산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29억의 12%를 부담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없다.’ 그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 게 도에서의 논리는 도세전출금이 예전에 3.6%에서 5%로 상향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3.6%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5%로 해서 예전에 아마 2년 전쯤엔가 지사님하고 교육감께서 손을 맞잡고 웃으시면서 찍은 사진도 제가 봤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 돈이 매년 170억에서 190억 정도가 도세전출금이 되니, 왜 우리가 그것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게 도의 논리 아닌가요?

조금 더 부언돼야 될 게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논리보다는요. 「초·중등교육법」이 2019년 12월 3일 날 개정되면서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하면 무상교육 종전에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던 금액이 있어요. 입학금, 수업료, 그다음 학교운영비, 교과서, 네 가지 학부모가 부담하던 것을 면제시켜 줍니다.

○고현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수입에 결손이 생깁니다. 결손이 생기면 누군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법제화시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가 절반, 교육청 절반, 그런데 나머지 가만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 부담했던 것을, 왜냐하면 학부모가 부담했던 것 중에 공무원 자녀라든가 농업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수업료를 낸 만큼은 따로 학부모한테 줍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그러니까 시도는 그게 면제되니까, 학부모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을 교육청으로 바로 보내라. 그게 전국적으로 한 5%입니다.

○고현수 위원  170억에서 190억을 도세 전출하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개별법으로 부담하던 교육비가 없어졌으니 이와 관련돼서 도가 더 전출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도가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안 줘도 되니까…….

○고현수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안 주는 금액을 이제는 교육청으로 직접 보내라, 그렇게 된 거고.

○고현수 위원  거기서……. 예,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데 제주도는 뭐가 다르냐면 이미 2018년도에 학부모 부담금을 다 면제시켜 줍니다. 면제시켜 주고 그 비용은 이제 뭐로 충당하느냐? 도세 지원금 상향 지원하고 교육청 재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돼도 학부모 부담금은 원래부터 면제됐기 때문에 세수 결손도 안 생기고 이미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갔는데 그럼 우리보고 더 내라,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법안 심사할 때 “시도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다. 종전에 하던 걸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우리가 종전에 부담하는 대로라면 2017년, 무상교육 하기 전의 것들은 무상교육 하면서 다 없어지고 도세 지원금 상향 재원 갖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로 내라,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고현수 위원  두 개 다 합쳐진 거라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죠. 두 개가 복합된 겁니다.

○고현수 위원  두 개의 이유 때문에 교육청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리고 법령상 지금…….

○고현수 위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제 시간이 벌써 7분이 다 소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도교육청의 고수형 행정국장의 질의에 대한 답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교육부가 정한 무상교육 부담비율 12%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답변을 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을 해 줘야 된다.”는 논리예요, 지금 고수형 교육행정국장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법령해석을 했습니까? 유권해석인지 모르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사실이 맞는데, 저는 이 관계에서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우리 법제팀에다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법제처에다가 하자.” 하니까 우리 법제팀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내려면 소관 부처를 먼저 거쳐야 된다. 안 거치면 안 된다. 그 전초지로 무조건 거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부는 자기네가 고시 만든 건데 그걸 잘못됐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송은범 기자랑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거를 왜 우리한테는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쓰느냐? 제목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했던 거고요.

교육부 입장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제도인데 잘못됐다고 안 하죠. 중간 단계입니다, 그거는.

○고현수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돈은 못 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비용을 완화시켜 달라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법령이나 법칙이나 시행령상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낼 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양 행정기관 간의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 방점은 이렇게 찍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저는 의회가 만약에 중재가 가능하다면 의회 간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 부분은 자녀나 부모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현수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교육청의 재원과 교육부 재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건데 쌍방이 지금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마지막 발언은, 차후에 이게 도의회의 중재가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의장님이나 아니면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판단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자료 온 거 봤는데요.

○위원장 이상봉  마이크 켜고…….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은 총무과장님 관련입니까? 회계과?

사회적기업.

회계과.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기택  회계과장 이기택입니다.

○강성민 위원  수의계약이 2018년, ’19년, ’20년 쭉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좀…….

○회계과장 이기택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요거는 사회적기업, 경제기업만 뽑은 겁니다.

○강성민 위원  사회적기업, 수의계약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이 어떻게 되냐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거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이런 것도 예전 부서에 있을 때 팀장님 때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을 건데 계속 통계상으로 줄어들어서, 금액도 그렇고.

이에 대한 분석 해 본 것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택  구매 품목이라든가 공사명이, 공사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왜 도내보다 도 외가 많습니까?

○회계과장 이기택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이 도 외가 많은 이유는 도내에서 조달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강성민 위원  엄청나게, 도 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합계로 봤을 때. 도내 기업을 더 많이 이렇게 좀…….

○회계과장 이기택  최대한 도내…….

○강성민 위원  할 수 있는 기업…….

○회계과장 이기택  도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강성민 위원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도 외 업체들이…….

○회계과장 이기택  도내에서 생산 가능한 건 가급적 전부 도내 생산제품 우선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2018년도 도내 420, 도 외 2620, 11. 2019년도 415, 3058. 2020년 7월 현재 358개 도내 업체, 2618개가 도 외 업체. 이것 예산 만들어 놓으면 다 도 외 업체가 다 가져가 버리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기택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부 도내 업체를 우선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수의계약이니까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1년에 세 번 이상…….

○회계과장 이기택  그런데 품목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강성민 위원  횟수 제한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택  예, 최대한 검토해…….

○강성민 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콜센터,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감정노동자 관련 조례를, 토론회도 하고 조례도 마련했는데, 콜센터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할 때 조례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명칭도 ‘만덕콜센터’라고 제가 조례 개정도 했고.

이분들 예산이 상당히 예전보다 늘어났고, 지금은 어느 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콜센터 위탁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Ktcs…….

○강성민 위원  KT에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Ktcs 고객센터.

○강성민 위원  이게 처음 생길 때부터 회사가 몇 번째 바뀐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처음에 했다가 중간에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강성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성민 위원  제가 감정노동자 조례 한 이유가 이분들 어쨌든 상당히 직종이 힘든 업종인데 워낙에 전화 민원을 많이 받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스트레스…….

○강성민 위원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어쨌든 각종 인건비라든가 일반 관리비, 교육훈련비 이거 말고 복지적 차원에서 혜택을 드리는 것들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산에 기본적으로,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고생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근무환경을 거기를 두 개로 사무실을 분리시켰고…….

○강성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위험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분리시켰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감성, 이런 것들 스트레스 때문에 힐링을 서쪽 한림인가 어느 쪽에 휴양 명상 거기 보내서 전부 다 교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 예산에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다른 노동자들처럼 청경이라든가 무기계약직, 공무직이죠. 공무직 등등처럼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힐링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강성민 위원  사업비로, 자체 회사적으로 해야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산은 금년도도 지난번에 했고요.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건데, 제가 이것 찾지 못하겠지만.

○강성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성민 위원  세부적으로는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콜센터 그리고 민원실 등등…….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관심을 많이…….

○강성민 위원  감정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면업무 하시는 분들 상당히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응대하는 게. 이분들에 대해서 대우라든가 노동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생기지 않게 잘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내년도도 예산에 상담사 힐링과정 운영으로 행사실비 지원 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500만 원.

○강성민 위원  (웃으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스트레스 이런 걸 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면 좋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조례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올해 6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또 올해 10월에 「감사원법」이 개정된 걸 봤거든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 두 개의 법 조항들을 보면 임용, 조직뿐만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 독립성 문제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되고, 그래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정부 차원에서 듣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과정에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거를 만들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는 마찰이 없었나요?

가시기 전에라도 그런 얘기 없었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 많이 수용은 해 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조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업무뿐만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더군다나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고현수 위원님이 무상교육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이게 논란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요.

2018년도에 무상교육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당시 교육청에서 낸 보도 자료까지 확인해 봤어요. 이 당시도 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기자회견하고. 아까 대답했던 고수형 국장님이 과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전문을 보니까, 전문 중에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과 도청, 의회, 도민들이 하나 되어 만든 값진 결실”이다.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이 무상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도에서 지금 반발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반발이 아니고…….

○강철남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찾아갔어요. 이게 계획이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관련된 계획서. 계획서를 보니까 도세 전출 비율 상향 등으로 이미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여건이 마련됐다라고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도 그것 다 확인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양 기관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그 당시에 실무협의회…….

○강철남 위원  지금은 협의 안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실무협의회 하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 실·국장끼리 만나서 합의가 안 되면 그럼 양 기관장하고 도의원 2명 참여하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상정해서 논의하자.”,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못 하겠다고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더 이상 못 하겠다. 일방적으로 나갔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그리고 다시 그분들이 만든 자료에 의하면 자체 재원 확보 가능성이 또 있어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로 지속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18년부터 ’19년까지 2년 동안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철남 위원  이거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도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수집 다 했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면 왜 협의회가 안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교육청 입장은 뭐냐 하면, 그거는 그거고 일단 법으로…….

○강철남 위원  그거는 그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법제화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건 너네 해야 된다 이겁니다, 논리는.

○강철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왜 이렇게 논란이 수년 동안 될까 해서 다 찾아봤는데, 지금 고현수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내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추경에도 더 원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올해 것도 달라 그럽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19억, 내년에 29억.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요구하는 게.

○강철남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법령상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확실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저희를 힘들게 하십니까? 협의회를 양 기관이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할 때 최소한 기관끼리 어떤 예우를 해 줘야죠. 서로 합의도 안 된 거를 기자회견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기자회견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그쪽에서 하니까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서로 대립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참고 있습니다. 계속 참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하여간 이 문제로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고 양 기관이 적절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아이들 보고도 학교폭력 하지 말고 잘 친하게 협조해서 살라고 주장하는 우리 어른들인데 왜 지금 3년째, 4년째 이걸 가지고. 그런데 사실 굳이 따지면 290억도 아니고 29억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기본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도에 요청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교육청에서 못 하겠다고 나가길래 참 저도 답답합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강철남 위원  아, 나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못 하겠다고 해서…….

○강철남 위원  협의회 하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중간에.

○강철남 위원  하여간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참 답답합니다.

(장내 웃음)

○강철남 위원  답답하시더라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이미 하는 거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강철남 위원  그래도 아이들에게 영향 있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의 아이는 졸업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건 교육청에서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겁니다. 지금 학부모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 장을 열어 주니까 지나치게 특정한 기관을 욕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지 마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발언 중에 예산이 들어가면 학부모나 뭐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쓰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아까같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일리가 있지만, 예를 들어 도세전출금 그 당시에 모든 공로들을 누가 받았습니까? 교육청은 그 수혜를 입은 것이고, 매해 오대익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원희룡 지사님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속에서, 그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창덕 국장님 계셨을 때 도세전출 비율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그리고 제주도가 나름대로 지사의 철학처럼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결과물들이 도세 전출 비율 상향, 5%로 상향했었고, 그 속에서 역시 지사님께서 교육환경에 대해서라든가 많은 고민을 하신다라고, 박수받은 사람들은, 지사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잘하셨다고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든 교육기관에서든, 그게 다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어쨌거나 교육환경, 시설개선이든 좀 더 보편적 무상급식이든 무상교육이든 다 그런 재원들이잖아요.

역으로 하면 기관의 기관 속에서 예산을 따졌을 때는 송종식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넓게, 저는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은 애들이 다 졸업했다고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하나만 하더라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석식까지는 못 하더라도 중식,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아까같이 가진 사람이든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든 교육 앞에서, 먹는 것 앞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 클 때처럼 도시락 반찬 하면 어느 반찬은 맛 좋고 어느 반찬은 맛없어 가지고 싸 가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없는 게 지금 시대적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틀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교육기관에 대한 배려가 없었을 때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초·중·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속에서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서로, 아까 강철남 위원님 얘기했지만 협의를 이끌어 내면서 더 나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과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과의 초·중·고 교육환경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던데 왜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평생교육과 요 부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일몰사업으로 갔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위원장 이상봉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거를 협의하는지 모르…….

시설 사업에 대해서, 쉬운 말로 도지사가 직선제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시설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봉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일몰사업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도 평생교육과에서 초·중·고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으로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도, 재작년까지도, 재재작년까지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그러니까 비법정 전출금으로 학교 직접지원 사업으로 작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던 게, 아 올해까지.

○위원장 이상봉  제가 묻는 거에만.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자른 것인지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차원에서 이제는 예산을 요구도 안 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거는 평생교육과 차원에서 반영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럼 안 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예산 요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됐다면 예산 반영 신청해 가지고 안 된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거기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우리 도세전출금을 사용하는 계획서에 새롭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도세전출금 67억을 또 쓰겠다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중복 부분이 돼서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쉬운 말로 제가 볼 때는 다 퉁쳐 가지고 3.6%에서 5%로 해 주니까 이젠 지원해 줄 건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이 아니…….

○위원장 이상봉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자랑은 도에서 다 자랑하고.

도세전출비로 올랐을 때도 그 예산에 대해서 잡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까지도 잡혀 있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새로 다시 내년도 예산에, 올해는 35억이지만 내년도 67억으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전출금으로. 그러니까 이 10억보다도 더 많이 증액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 이상봉  아니, 도세 전출 그거하고는 별개로 2020년도 예산 잡을 때,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 이상봉  도세 전출 비율과 무관하게 평생교육과에서 초·중·고 학교개선 사업을 했어요. 쉬운 말로 정무적으로 말한다면 옛날 인조잔디구장 깔아 주듯이 도에서 돌아다니면서, 학교 측은 교육가족 애로사항들을 말하면 각 학교에다가 인조잔디 구장이 헐었다 이거를 아까같이 교육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예산들이.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해 왔었고 작년까지도 그 도세 전출 비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시설 사업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이제는 예산 요구도 안 하고 아예 다 종료시켰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달라졌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우리 제주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지금 지방채도 계속 늘어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세입이 더 줄어드는데 그러면 교육청에 주던 전출금도 비율 조정 안 하고 계속 주고, 종전에 주던 걸 계속 주고, 새로 또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뭐냐 하면 재원상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 도세전출금 사용 중에 새로운 사업들이 보면 유사한 사업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여 달라 해서 지금 줄이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재정형편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도세, 세금 받아서 하는 건데.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재정 어렵죠. 쉬운 말로 나을 땐 주고 어려울 때는 안 준다는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만다? 이게 성인이면 감수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잡아 가지고 좀 더 시설 환경이든 수업 환경들이든 좋은 취지로 지원했던 금액들이 이제는 조금 어렵다 해 가지고 아예 예산을 요구도 않고 종료시키면, 평생교육과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할 일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과는 무슨 일 하는 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재정이라는 게 지금 ’14년, ’15년, ’16년도 상당히, 도도 확장적으로 갈 때는 교육청에도 비법정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지만 확장 재정에서 축소 재정으로 돌아서면…….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수가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 가지고 초·중·고 개선 사업에 시설 사업이다 해 가지고 액수를 잡았다. 30억이든 20억이든 예를 들어 잡았어요. 그러면 그 일거리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고유의 사업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다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만큼 거기는 재정 여력이 저희들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 도세전출금…….

○위원장 이상봉  저는 교육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일관되게 해 왔던 사업들을 이 시기에 아예 편성조차도, 요구도 안 하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은 안 된 것이고, 또 요구했을지라도 아까같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고민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요구해도 받아 주지도 않았을 건데, 자체적으로 아예 그 과에서는 요구조차도 안 하는……. 사업부서가 기존에 있는 과 자체의 예산도 요구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들도 해 봤을 것이고, 계속 이어져 왔는데 왜 올해 들어 가지고 전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세입은 줄어드는데 종전의 것 계속 줘라 하면 결국은 우리는 차입해서 줘야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이 다른 부분에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다시 돈을 꿔다가 교육청에 옛날 했던 거를 계속 줘야 되느냐? 이거는 재정운영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내년도 신규 일부 사업들을 좀 축소를 시킨 겁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다만 저희들도 재정이 나아지면 다시 옛날의 것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훨씬 나아진다면. 그런데 현재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이상봉  저는 국장님 답변이 나름대로 기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속에서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전부터 평생교육과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도 그럼 본예산서에 책정하지 말고 그 돈이면 그냥 교육청으로 주면 각 학교 시설에 맞게끔 쓸 건데, 어쨌거나 그 과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그 예산들을 관행적으로 계속 편성해 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2021년도 전에, 국장님, 그 자리 있으면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특별회계 도세 전출 비율이 오를 때든 오르지 않을 때든 어떻게 했었는지. 나름대로 다 지방자치장이 직접 한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교육기관이 힘든 부분을 알아 가지고 여러 형태로 명분도 찾고 실리도 찾고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걸 올해 들어 가지고 딱 잘랐다는 부분은 지방재정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관과의 대립관계로 그것들을 안 하면, 고유의 그 과에서 해 왔던 일들을 예산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 평생교육’ 하는데 어떤 부분들까지 하는 것인지 제가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평가를 해 보고 아까같이 예상대로 도의회에서 보고를 했을 때 2021년도에 이 사업은 이러한 이유로 일몰입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충분히 국장님 답변에 수긍이 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들이 한 번 보고받지 못하고, 그런 주문들도 사적으로 계속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일몰이라는, 국장님 답변 속에 일몰이다 얘기했을 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실무협의회 할 때 이미 이 사업들은 내년도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그것까지는 이미 합의를 본 상태에서 막판에 무상교육 이것 때문에 틀어져서 최종 결론은 못 내린 겁니다. 하지만 실무 초창기 때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됐던 건데 이제 깨져버리니까 협의가 안 됐다 그럴 겁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가장 핵심은 세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딘가는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 오죽하면,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공무원노조하고 싸워가면서 지금 금년도도 연가보상비까지 다 절반으로 줄이고, 5급 이상 100% 다 죽여가면서 하는데, 재정이 그만큼 우리 내부에서는 심각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교육청도 같이 고통 분담 좀 하자, 협력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정이 괜찮아지면 다시 환원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상봉  갑을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름대로 예산이든 조직이든 모든 게, 큰 게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협의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도권을 가진 속에서 가드레일을 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협상을 하든 협의회를 하든, 이건 협의가 아니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협의라는 거는 동등한 수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게 협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입장은 있는 것이고, 또 베풀고자 하는 속에서 아까같이 국장님 답변하듯이 지방재정의 어려움, 또 사회적 코로나 위기 속에서 들어가야 될 이 예산 비용들, 들어갈 데는 많고. 이런 거 복합적으로 다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긴밀한 협의 속에서 차선책,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서 기관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교육기관에서는 아까같이 교육가족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이런 속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둘 다 옳은 주장이고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도민들이 바라볼 때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박차고 나갔다 해도 다시 국장님이 세면 이리 들어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선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평행선 달리다가 안 되면, 말면 결과적으로 아까 강철남 위원님처럼 의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국장님 말도 맞고, 저쪽의 아쉬운 교육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들 혹시 빠트린 질의 있으면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현수 위원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기업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송종식 위원님…….

(웃으며)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번에도 좀 쉴 수 있는 틈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쭉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기택 과장님이 답을 하시죠.

○회계과장 이기택  회계과장 이기택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강성민 위원께서도 질의 중에 도 외 기업이 태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쨌든 평균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도 외 기업이.

○회계과장 이기택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 그 부분을…….

○고현수 위원  다 합쳐서요.

○회계과장 이기택  사회적 경제 부분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도내의 조달기업이, 아까 변명하시기를 도내의 조달기업이, 관련되어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 품목에 맞는 조달기업이 제주도가 좀 없는 편이다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기택  예.

○고현수 위원  그럼에도 90%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지금 조달품목을 저희가 몇 군데만 살펴본 게 있습니다.

살펴본 것을 보니까 지금 영상감시장치를 생산하는 데가 제주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특정해서 업체의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회계과장 이기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조달청의 계약정보 공개현황을 보니 지금 도내 업체가 5%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94%가 도 외 업체예요. 이거는 법령에 근거해서 무슨 단가에 문제가 있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거 외에도 다른 조달품목들이 있는데, 이 업체 말고도.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은 너무 심해서 이것만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기택  발주 부서에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서 사유서 첨부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 계약부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거 발주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고현수 위원  발주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뭐 하지 회계과는 총체적으로 모아놓는 데다?

○회계과장 이기택  저희들 총괄적으로 도내 업체로 안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시 질의 때 다시 내일 질의하겠는데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십시오.

○회계과장 이기택  예.

○고현수 위원  읍면동으로 갈수록 아예 없어요.

○회계과장 이기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이지훈 단장님, 잠깐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강정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역발전계획, 강정과 관련해서.

완료가 9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25개가 추진 중이고, 유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유보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유보한 사업이 5개 사업이 있고요. 그 부분은…….

○강철남 위원  예, 제가 질의…….

유보한 데 추진상황을 보면 대체사업 발굴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도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건데, 평화대공원도 대체사업 발굴할 게 아니고 계속 요구해도 줄까 말까인데 이거 방향이 달랐다. 이것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안 맞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말씀 맞고…….

○강철남 위원  이건 계속 제주도가 없어질 때까지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대체사업은 무슨 대체사업입니까?

이건 정말 고민해 주시고요.

단장님 말고 전문가분이 뒤에 계셔서…….

좌임철 국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센터장 좌임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용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을 하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강철남 위원  1년에 한 번씩.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강철남 위원  (자료를 들고) 이것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5년 차까지 하고요.

○강철남 위원  5년이면 없어질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아니, 계속하고. 그다음 5년 단계씩 해서 내년 하고, 그다음 또 another 5년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왜 하는 거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바다환경이, 항만이 조성되면서 바다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 그거를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

○강철남 위원  해군기지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그 당시의 MOU를 봤습니다. 15조항, 환경보호라는 문구가 있어요. ‘원인제공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국가에서 만든 항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해양부에서 지정한 국가항 맞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해군기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필요하에 문제가 된 이 조사를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아주 논리적인데요.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까지 5년 내내 도비 100%. 왜 이런 국비 확보하려는 노력은 안 하시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강철남 위원  지금 가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MOU를 자세히 봤어요. 충분히 국고로 확보할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주 편안히 지방비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자세히 면밀히 한번…….

○강철남 위원  MOU에도 있고, 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한 것 아닌가.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내년에 3억 올렸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강철남 위원  이건 1억 5000만 하고 1억 5000은 국비로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예.

(장내 웃음)

아니요, 지방비로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분명히 하셨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아니, 지방비로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발전계획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정한 국가항이고 국가 해군기지인데 국비 비율이 60%밖에 안 돼요. 국고보조사업도 80%, 90%, 70% 되는데, 이거 제주도 너무 거시기 된 것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결론을…….

○강철남 위원  국장님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장님한테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아, 센터장으로 가서…….

○강철남 위원  아, 센터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아니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단장님이 국장 레벨이고 저는 그냥 시다바리 레벨입니다.

(장내 웃음)

○강철남 위원  하여간 제주도가 이익 되도록 조금 노력을 더 강정에서부터 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강철남 위원  예, 하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 부분은 2016년 2월 26일 날 강정 민·군복합항이 준공이, 완공되면서 그 당시 강정마을회에서도 그렇고요. 대규모 토목 내지 여러 가지 어우러진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해역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에서 그 해에 바로 예산을 지방비로 해서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 투입의 약간의 문제성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강철남 위원  이 내용에 보시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떻든 기본적으로 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라든가…….

○강철남 위원  해수 수질이 나빠진 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중간에 한…….

○강철남 위원  문방사우 대책으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다음에 계속, 금년에 했는데요. 금년에 상당히 양호한 입장으로 결과물이 나왔고.

○강철남 위원  양호한 시기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18년도에 4등급인데 ’19년도에 1등급. 바다가 왜 이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두 번 Pb(납)하고 카드뮴 부분이 약간 수치가 높았고 그 당시에는…….

○강철남 위원  하여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런 사유가 있었고. 어쨌든 청정합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해양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드릴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훈 단장님, 혹시 아까 강정공동체 관련돼서 보조금 사업들의 보조율이 다 60%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저희들 현재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총 3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각 사업마다 보조율이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60% 맞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 정도 기준이고…….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 주차장 하다가 대정을 가게 됐습니다. 보조율이 70%였습니다. 어떤 데인지 모르시죠? 미군기지 레이더 주변, 대정이 다 그 지역에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보조율이 70%입니다. 참고로 제도개선 할 내용들이라든가 국비절충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아셨다가, 70% 했다면 5 대 5 개념인데 거기에는 특별히 그 지역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 70%, 제가 알기로는 70%로 압니다. 7 대 3 비율로 지역주민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다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송종식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전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관련, 그 내용 했을 때 국장님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법적인 검토는 자세히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점심시간 이후에 연구위원님과 그 법과 시행령을 따져보면서 했을 때 큰 틀에서 송종식 국장님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맞는 것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기사님은 수정해 주시고, 그 속에서 다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그거에 대한 기능과 역할들이 달라졌을 땐 그거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들을, 보고의 의무가 조례로 만들어야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도개선 관련 속에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달라진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후에 변경되면 변경되는 걸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우려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리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해석을 했던 부분들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4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지훈 단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강정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아까 해양생태계가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던데 법환어촌계 해녀분들하고 며칠 전에 만났는데, 법환 바당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정해군기지 입구가 강정으로 난 게 아니라 법환으로 나 있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인근 피해지역에 법환을 포함해 달라고.

지금 이게 계속 되면 또 다른 갈등으로 양산될 수가 있습니다. 강정만이 아니라 법환이 들고 일어나게 생겼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좀 선제적으로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나중에 제가 도의원 끝나고 나서 제가 선봉에 설 수도 있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강정만이 아닌 인근 법환, 인근 지역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인근 항과 관련시켜 가지고 법환도 저희들이 같이…….

○이경용 위원  동쪽으로는 법환항이고 서쪽으로는 대포항까지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피해지역으로 봐줘야지, 강정에서 딱 그 지점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시점으로 해서 약 한 몇 킬로, 이렇게 딱 그어져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색달 같은 경우는 색달동하고 산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같은 색달동이라는 이유로 색달동에 지원되고,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피해지점이 있으면 피해지점 반경 몇 킬로미터 해서, 인근지역 해서 포함시켜서 해 줘야지 강정에 속하니까 강정, 강정보다 더 가까운 법환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딱 지점에서 몇 킬로 이내, 반경 이내여야 되는데, 강정이면 어딥니까? 강정항에서 가장 떨어진 용흥도 강정이고 저 위에 있는 산들 같은 데도 다 강정이에요. 강정이 워낙 넓어요. 그런데 법환포구는 강정해군기지에서 불과 몇 킬로 이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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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4·3지원과장   강민철

회계과장   이기택

평생교육과장   김영금

-총무과

총무과장   강재섭

-공보관

공보관   고경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   좌임철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교육운영과장   김정완

사회교육과장   현희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

감사과장   부윤환

조사과장   현윤석

심의과장   장문봉

부패방지지원센터장   구준모

○유관기관참석자

-제주4·3평화재단

연구실장   양정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오성율

○기록

김정미   양예은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