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0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390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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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18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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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4.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1)

10.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1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구)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영숙)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영민)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현)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헌)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병주)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갑용)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원)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희숙)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종원)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인실)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희)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성)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중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봉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병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연석)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창욱)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현국)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도영)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문희)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선)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우현)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하용)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지용)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한종)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호)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은호)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상해)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상수)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중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집)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병석)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태환)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은)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승)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성)

5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

5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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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4.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김희현·한영진·정민구·오영희·강성민·강민숙·강철남·이경용·문종태·이상봉 의원 발의)	5면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문종태·고현수·이상봉·강성민·이경용·김창식·강민숙·홍명환·강성균·강충룡·고용호·김경학 의원 발의)	5면

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문종태·고현수·이상봉·강성민·이경용·김창식·강민숙·홍명환·강성균·강충룡 의원 발의)	5면

7.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철남·김대진·고태순·강성민·송영훈·고용호·현길호·김용범·김경미 의원 발의)	5면

8.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철남·강민숙·고현수·박호형·문경운·김희현·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5면

9.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1)(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고은실·양병우·한영진·박호형·송영훈·오대익·이상봉·강민숙 의원 발의)	5면

10.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영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영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병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희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종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중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봉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병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연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창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현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문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우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하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지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한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상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중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병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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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동의안 1건, 조례안 1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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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김희현·한영진·정민구·오영희·강성민·강민숙·강철남·이경용·문종태·이상봉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문종태·고현수·이상봉·강성민·이경용·김창식·강민숙·홍명환·강성균·강충룡·고용호·김경학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문종태·고현수·이상봉·강성민·이경용·김창식·강민숙·홍명환·강성균·강충룡 의원 발의)

7.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철남·김대진·고태순·강성민·송영훈·고용호·현길호·김용범·김경미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철남·강민숙·고현수·박호형·문경운·김희현·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1)(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고은실·양병우·한영진·박호형·송영훈·오대익·이상봉·강민숙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영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영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병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희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종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중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봉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병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연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창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현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문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우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하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지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한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상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중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병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재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1),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병구부터 제51항 임재성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등에 협조하고자 오늘 회의에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성민 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구 관련해서…….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본 위원이 골프장 관련해서 단기순이익 좀 보려고, 월별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수입·지출 내역을 월별로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서류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최근에 면세점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자료도 보고 여러 자료들 받아본 바가 있는데 이걸 밖으로 공개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상당히 많이 받는 골프장들이 자기 영업에 대해서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매길 수 있습니까? 조세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든 더 증액하든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강성민 위원  이것은 도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체납액, 이따 제가 질의할 겁니다마는, 징수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그 골프장 명칭까지 다 저는 오픈시켜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을 어떻게 때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수입·지출 내역을 알아야, 골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상황을 알아야 도에서도 세금을 매길 거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지. 밖으로 오픈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못 보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감싸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결산서는 저희들이 제출 요구를 받아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월별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일단 공개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례안을 제출할 때 그 상황들을 도에서 다 파악을 하고 조례안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하고, 그리고 법적 부분들을 초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강성민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1)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1)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전국 및 도내에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 생활안정 및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정태성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 첨부)

○위원장 이상봉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1)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고현수 위원  도교육청의 무상교육 전출, 다행히 예결위의 문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철남 부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어쨌든 원만하게 우리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다행히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도 입장에서는,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입장에 대해서 들을 때는 강력한 입장이었던 것 같던데 조정이 가능했던 것을 조금만 설명 주시고 향후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도청의 교육행정실무협의회가 중단됐지만 그걸 지속해서 같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법적인 해석을 요청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못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실무협의회를 가동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저는 찾아가려고 합니다.

○고현수 위원  교육청하고 실무협의체를 가동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신문상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네요,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나왔냐 하면 우리는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건 법으로 반드시 주게 된 거라고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복 문제라든가 법 해석이 명확치 않다. 물론 시행령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고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방향을,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될 거거든요. 물론 법은 202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됐지만 정부 재정이 그때도 어려우면 결국은 지금 같은 상태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정부 재정이 좋아하지만 국가가 부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연장되면 지속될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도가 미래를 위해서 같이 단일 방법을 찾아야 된다.

○고현수 위원  가장 좋은 거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타협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전출금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협을 하시든 어떤 해결을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게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라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혹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재무분석 컨설팅 보고서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재정공제회입니까?

○고현수 위원  예, 지방재정공제회의 재무분석 컨설팅을 받았어요, 제주도에서. 여기서 컨설팅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11월에. 이 내용 혹시 보고받은 거 있냐는 질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내용은 제가 미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안우진 담당관님은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

○고현수 위원  뒤에 예산담당관님 서포터하는 주무관님이나 계장님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축소해서 앉으시라고 해서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보고서를 지금 못 보신 거여서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 보고서를 보면 재무분석 진단 결과가 있는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점수를 잘 받은 것도. 이게 뭐냐 하면 시도 평균 비교에서 건전성과 회계 책임성 부분은 우수한 걸로 나와 있어요. 지속 가능성과 결산 공시 노력도 역시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효율성 영역은 미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척도의 방식이 점수로 가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0.36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갈수록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하위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미흡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경상수익 대비 경상 자체 조달 수익비용이, 아까 마이너스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더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경상수익이라는 건, 저보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를 포함한, 그러니까 지방세가 중심이죠. 이거에 대한 자체 조달 수익 그리고 교부세·교부금, 이건 국가에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이걸로 해서 이전 조달 수익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경상수익, 자체 조달 수익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방세나 이런 등등의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일 거 아닙니까?

덧붙여서, 아까 마이너스는 안 좋다고 했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인데 경상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조직개편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슬림화를 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건데, 유감스럽게도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다 질의를 드리고 답을 얻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분석 컨설팅의 내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종태 위원님도 그런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재무분석이 서로 간에 상호견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런 재무분석 결과가 아직 공유도 돼 있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별개의 재무회계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이걸 보고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부결됐지만 기조실장님께서 향후에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실 건지 모두에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의회에 어떻게 하실 건지 주시고 아까 제가 문제제기 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부결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 연초에 하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원과 기구는 계속 증가를 해서, 요구하는 정원과 기구는 많은데 줄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봤지만 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 또 각각 기관의 의견 또 업무와 관련된 단체들의 의견, 모든 의견이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조직 관련 부서에서 이번의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에서도 동참하려는 차원에서 11년 만에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사실 미흡한 점도 있었고, 기대보다는. 미흡,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은 됐습니다만 그마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체 재원, 지방세·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고정적으로 하는 경상비용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한 말씀 더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상호견제, 독자적인 상호견제의 필요성, 재무분석 함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문종태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그 부분은 우리가 세출결산,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분석 자체는 결산 작업을 회계과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편성과 그에 따른 점검, 분석, 평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있는 골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세금을 매기려면 1월 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세출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몰되는 규정을 다시 연장하려는 조례안이고요.

○강성민 위원  내년에 하더라도 미리 제출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좋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지금 골프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데는 거의 폭망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이 반사이익을 얻어서 호황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골프장이. 외국도 못 가고 육지부가 코로나19가 심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내년, 내후년까지 주변 국가가 코로나19 종식이 안 되는 한 상당히 호황을 누릴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 내년도는 당연히 그럴 거고 내후년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골프장이 제주도민을 외면하고 그린피, 저는 골프 안 치니까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린피, 카트비, 케디피 등등 인상을 했다는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몇 달 전부터 불만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도 전화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에서까지 이런 질문이 나왔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도지사께서도, 그냥 읽겠습니다, 괘씸하다고 하면 말이 심한 것 같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변칙적 운영과 재산세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었거든요? 재산세 문제도 살펴본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감면하는 걸로 해서, 개정 취지에 보면 회원제 골프장 등등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제출할 게 아니고 정확히 골프장 부분은 제외를 시켜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감면과 비과세는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려는 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강성민 위원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당초계획을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주도 골프장은 지금 수입이 있는데 당연히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래서…….

○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옵니까? 조례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 도지사하고 협의 안 합니까? 중요한 조례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7∼8월에 준비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계속적으로 골프장들이 누적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또 체납액 납부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큰 계획은 가져 있었는데 골프장이 호황 되면서 요금이 올라가고 또 도내 도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보니까요. 심각한 게 2019년부터, ’19년까지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액이 ― 최근 3년입니다 ― 234억 3600만 원이 되는데 같은 기간 지방세 납부액이 523억 2400만 원, 거의 45% 가까이 감면받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납부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난해 동월 기준으로, 2019년 동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만 6000명가량의 골프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모든 골프장을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30개 골프장 중에 몇 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내장객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골프장이에요? 이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1억 4200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올해도 10원도 안 냈어요.

그리고 3.8% 정도 징수한 데가 있어요. 64억 6200만 원 중에 2억 4500만 원. 74억 9700만 원 중에 13%, 9억 7400만 원 이렇게 납부한 데가 있는데 이 징수비율을 상당히 높이려고 도에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체납액만큼은 최대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법, 강제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골프장만 247억 정도 되는데요. 골프장들이 작년까지 경영적자로 인해서 회생절차 들어간 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압류된 채권을 가지고 환가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그나마 골프장들이 영업이 되면서 현재 39억 정도는 받았습니다, 247억 중에.

○강성민 위원  39억 받았다고 하는데, 2020년 10월 기준 38억 받은 거 자료 받았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2016년도에 42억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45억을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훨씬 적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입이 더 많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정확히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전에 한 것은 저희들이 공매절차를 통해서 원형 보전지 매각을 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고요. 올해는 지금 분납을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고 있고 연말까지,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한 17억 정도 더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거의…….

○강성민 위원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연말까지 저희들이 받기로 된 게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60억 정도 가까이, 57∼58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내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 지금 자료에 의하면 30개소 중 12곳, 많게는 8만 원까지 인상을 했고. 그리고 케디피 인상 또한 25%에서 27% 사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9년간에. 카트비 인상도 지속적으로 돼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각종 요금을 인상 안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금을 안 내는 그것도 문제고.

또 개별소비세, 대중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대상도 아니고 또 회원제 골프장은 75%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이런 혜택은 다 보면서 세금은 안 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골프장 수가 많으면 어쨌든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 제주도의 골프장을 감면한 게 2002년부터 외국으로 가는 고부가가치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육지부보다 세율을 좀 낮춰 주면서 제주도로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 골프객들이 외국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아서 제주 골프장들의 영업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으로 가지 못하니까 제주도로 내장객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까지 누적된 적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올해만 해도 사실 6월 이전까지는 골프장 내장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7월 이후에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체납된 지방세는 당연히 빠른 시일 내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지방세 감면되는 것들도 점차 감면율을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점차?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점진적으로…….

○강성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은 내년도에 지하수, 기타 용수 관련해서 지하수는 제외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

○강성민 위원  시설세.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단위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강성민 위원  과세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과세하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제출됐는데 건축물, 「지방세법」에는 토지분 재산세 4%, 건축물분 재산세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 종합 합산해서 0.2에서 0.5%, 대중제 골프장 0.2에서 0.4%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감면을 해서 토지분 재산세 3%, 건축물분 재산세 0.25%, 회원제·대중제 분리과세 별도 합산해서 0.2% 또 0.2%에서 0.4%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선까지 제주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특례 축소를 나름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수입이 있는데 세금을 당연히 매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까지 무조건 잘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수입이 되고 영업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잖습니까? 그래서 대중제 골프장하고 굉장히 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토지 재산세가 4%, 건축물 재산세가 4%인데, 중과세율이. 토지분은 지금 3%까지 저희들이 올려서 받고 있고요. 건축물분은 0.25%인데, 이 0.25%가 지금만이 아니고 이제까지 쭉 그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성민 위원  이것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점진적으로 계속 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성민 위원  저희들 좀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세입이 내년에 좀 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님이 질의한 도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주장했던 것은 전부 동의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시설 그리고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최근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제1감염병 관련된 추가 부분까지 해서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 감사 때 도라든지 양 행정시에 가서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을회 재산세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 우리 지역 단위에서 제주의 환경을 지켜 주는 마을회 소유의 오름이라든지 마을목장 이런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마을회가 소유하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름이라든지 목장용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세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조례로 전액 면제는 못 하고 지금 최소…….

○강철남 위원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연구했는데 이거를 종합합산 대상에서 분리과세로 하면 재산세 금액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종합합산이 토지로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국세.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마을회 소유 토지에 대해서 세 부담이 좀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오셨어요?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마을회 소유 재산에 재산세 15%?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15%.

○강철남 위원  어느 정도 부과됐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세정담당관 고순심  지금 재산세가 208개소에 2억 6700만 원.

○강철남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곳에 부과가 됐습니다. 제주시 123개소, 서귀포시 85개소 해서. 그런데 다시 12월 달에 북촌리를 포함한 35개 마을회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또 부과됐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15% 과세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5억 원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부과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진 지역이 우리 제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오름이나 마을 소유의 목장 같은 데가 아까 실장님도 대답하셨지만 어떤 환경적 가치, 지하수 함량, 산소 공급 등등 공익적 가치가 분명히 큰데도, 분명히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 이외의 것만 부과해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100% 면제는 안 되고 저희가 도세 조례로 마을회 재산 중에 보호 가치가 있는 오름이나 곶자왈 이것을 저효율제 분리과세로 하면…….

○강철남 위원  혹시 재산 소유 현황 실태조사가 됐어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마을회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임야가 한 42% 차지합니다. 그래서 임야, 오름, 곶자왈 부분에 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 분리과세 하는 걸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지만 분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도세 조례로 재산제를 분리과세 하면…….

○강철남 위원  재산세를?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종부세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특례 조항을 이 조례에 담아내면 마을 단위에서 내는 세금에 어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을 적용해 봤는데 한 2900만 원 냈는데 해 보니 ― 종부세와 합친 겁니다 ― 했을 때 한 800만 원 정도 납부할 것으로 해서 대폭 감소가 기대됩니다.

○강철남 위원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강철남 위원  기회에 마을목장이나 오름 또는 곶자왈을 포함한 지역일 겁니다. 공익적 가치에 대한 용역이 ― 관련 부처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해서 기회에 용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세정담당관 고순심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지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여전히 많습니다. 해마다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자체를 저희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명시이월 최소화 혁신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838억 원, 작년도보다는 403억 원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3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바로 명시이월 되는 이게 몇 건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 전체적으로는…….

○강철남 위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9건에 21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도, 제주시, 서귀포시에 전부 다 있는데요, 29건. 이게 3회 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시설비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중에 이번에 부득이 반영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명시이월 자체를 억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강철남 위원  인정합니다. 명시이월 되는 것 자체가 공기부족도 있고 행정절차, 여러 가지 지연,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인정하는데 3회 추경에 시설비가 반영되는 것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재원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사항도 있고, 꼭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 중에 시급히 해야 될 사항들이 일부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담당관님, 명시이월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강철남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명시이월이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명시이월 조기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2회 추경 시에 이걸 전부 다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조정을 못 해 가지고 부득이 3회 추경에서 정리…….

○강철남 위원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명시이월의 주요사업들이 어쨌든, 지금 전기차 사업비 같은 건 349억이 갑자기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추가 재원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항공·항만사업들, 이런 사업들 하다 보니까 금액은…….

○강철남 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올해만 해도 2838억 원 해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작년에는 명시이월 사업들을 조기 심사해 가지고 대폭 감소한 선례가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도청 자체 내부적으로 명시이월 조기사업을 우수사례로 선택을 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조기에 심사하고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 29건 중에 전부 다, 시설비가 대부분이고 민자사업이 3개 사업 있는데 연구 용역비 하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정착주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이건…….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는 용역비인데 왜 이월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용역 심의를 받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상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용역비인데도 명시이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그래서 저게 8월 달에 끝나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정착 지원 안 하는 걸로 알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아니…….

○강철남 위원  정착주민 실태조사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실태조사를 사전에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거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사업에 문제는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사업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만 편성했으면 큰 문제 없었는데 2021년 예산에 미처 편성 못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기조정실장님,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어서 많은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 11월 말 현재 체납액이 215억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215억이죠.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순수 회원제가 15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순수 회원제만 5개…….

○문종태 위원  5개. 그리고 대중 회원제가 12개 그리고 순수한 대중제가 13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총 30개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골프장 전환하면 혜택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개별소비세 75%를 감면해 줍니다. 이게 한 2만 1120원, 그리고 재산세율 4%에서 0.2에서 0.4%, 약 1만 5880원. 그럼 총 3만 7000원 정도의 세금 감면을 받게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혜택을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그죠? 그러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는 19.1%였는데 지금 현재 작년 동기 대비 23.9%, 그러니까 작년도에 19.1% 영업이익률이 늘었는데 작년보다도 영업이익률이 4.8퍼센트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23.9%.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참…….

이걸 봤더니요, 회원 도내 골프장 이용료 인상 현황 봤더니 회원제는 전국 평균 8%가 더 제주도가 증가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년 대비…….

○문종태 위원  전국 평균 대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국 평균 대비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대중제는 전국 평균 대비, 전국 평균…… 퍼블릭 골프장, 3%가 전국보다 높아요. 누릴 건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하면서, 아까 세제 특례 합쳐서 개별소비세하고 그리고 재산세 해서 3만 7000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인은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3만 7000원의 혜택을 받는 골프장이 주중에 9000원이 할인됩니다. 주말에는 7400원이 할인이 돼요, 인하가 돼요.

그러면 자, 계산해 보게요.

주중에, 아까 할인 혜택받는 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3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혜택은 9000원입니다. 3만 7000원에서 9000원, 2만 8000원. 주중에는 2만 8000원. 이것 부당이득 취하는 거예요. 주말에 7400원. 그러면 3만 7000원에서 7400원 빼면 2만 9600원. 이것 부당이득 취하는 것 아니에요? 세제 혜택은 받고, 그 정도 할인은 안 해 주고. 이러니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결론적으로 대중제 골프장하고 회원제 골프장 자체가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 하는 것이고요.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세율 과세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골프장들도 대중제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각각의 골프장별로 영업실적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영업이익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는 이유가 세제 혜택도 중요한 이유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세제 혜택은 받는데 왜 할인을 그만큼 안 해 주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서 아주 과거에는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체육시설업을 관장하는 부서에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문종태 위원  어쨌든 대안에, 아까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연간 보니까, 국내 골프장입니다. 도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내는 특히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평균 대비 회원제는 8% 인상, 대중제는 3% 인상되기 때문에 입장 관련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많아진 거죠.

연간 국내 골프장 입장 관련 세금 감면액이 무려 4600억 원인데요, 4600억. 이거는 실제로 고객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기업들이, 골프장이 취하는 거예요. 이러니 도민들이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골프를 의회 오기 전에 좀 치긴 했지만 정치 준비하면서, 의회 입성해서는 가 본 적이 없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세 조례 올라왔잖아요? 도세 조례 올라왔는데, 도세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재산세율 특례 일몰이 연장되네요. 1년이 연장되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율 특례, 토지 이게 원래 「지방세법」으로는 4%를 내야 되는데 3%로 줄여주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회원제 골프장인 경우에…….

○문종태 위원  그죠. 이것에 대한 감면 혜택 세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35억이 됩니다. 35억 맞습니다. 이것 제가 세정담당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건축물, 「지방세법」에는 4%인데 0.025%로 이렇게 낮춰 주고 있죠? 이게 1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럼 이 세제 혜택이 약 33억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원형보전지, 0.2에서 0.4% 별도 합산하지만 분리과세 해서 0.2%. 이게 약 3억입니다.

총 1년 71억. 골프장에 받아야 될 세금을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1년에 71억 원이에요. 이걸 또 연장시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과세는 한 200억에서 220억 해서 한 180억 정도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연간. 감면해 주는 것은 한 72억 원이 감면되고 있는데, 골프장 영업이 점점점 호전이 되고 영업이익이 난다면 당연히 우리가 중과세…….

○문종태 위원  영업이익이 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문종태 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2019년 19.1%, 올해 9월까지 23.9%, 영업이익률이요.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늘어나는데 또 세제 혜택은 계속 주고 있어요, 1년에 71억.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30개 골프장 중에 회원제가 5개 아닙니까? 회원제 골프장하고 대중제 골프장하고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대중제 골프장인 경우에 작년까지는 그 전에 계속 누적 적자가 있어서, 지금 오죽하면 매각되는 골프장도 있고 또 회생절차에 들어간 골프장도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들은 호전이 되고…….

○문종태 위원  매각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이…….

○문종태 위원  기본적으로 구입한 것보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도에 오면서…….

○문종태 위원  좀 높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각하더라도 그 전에 매입했던 가격, 본인이 했던 것보다는 높게 매도가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데 운영비들이…….

○문종태 위원  원래 골프장이 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운영비가 사실…….

○문종태 위원  거기는 원래 캐디피가, 당연히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직원하고 거기 조경, 그린 관리하시는. 그리고 전기세, 물세 이런 건데 영업이익률을 투명하게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어쨌든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율, 정해진 그 세율까지 점차적으로 계속 인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카트 있잖아요, 카트. 카트비 내지 않습니까? 이거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카트비를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요, 이 질의 준비하면서. 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이용할 때, 한 번 이용하는 데 한 4∼5시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익이 월 600만 원 나와요. 연 7000만 원 나옵니다, 7200만 원. 그 차 하나 갖고. 사는 데 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주고, 비싸야 2500만 원 주고. 연 한 7200만 원. 이거 뭐…… 차 한 대당입니다, 한 대당.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도 골프장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골프장에 매장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캐디들이…….

○문종태 위원  아니, 지금은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생활체육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상황이…….

○문종태 위원  제 주변의 지인들이 많이 골프를 치세요. 그만큼 대중화되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그만큼 대중화되는 거에 부응해야죠. 선별해서 도민들한테 예약을 안 받고. 아니, 도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이 도내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해야 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민들한테 외면받습니다. 행정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컨트롤해 줘야죠. 그런데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불신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제 혜택을 1년씩이나 더 연장…… 1년에 71억, 다 우리 세수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을 왜 연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어쨌든 영업이 안 될 때는 거기 캐디라든지 근로자들이 많이 줄었다가 또 영업이 될 때는 그게 또 부족하다, 캐디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의, 저는 골프장에 안 갑니다마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문종태 위원  아니, 캐디피는 골프장하고 캐디분들하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캐디피는 골프장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시는 분들이 그냥 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요.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골프장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증가했고 올해도 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는 또 세제 혜택을, 1년에 71억가량의 세제 혜택을 또 1년 연장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민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외면받는 상황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 도내 골프장도 별로 탐탁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컨트롤해야죠. 체납 골프장 명단 공개하세요. 공개하시고, 그리고 매출채권 있지 않습니까? 외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체납하면 추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관에, 대부분 건설회사들도 많이 거기 골프장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이 하는 공사에 입찰을 제한시키십시오. 이런 다양한 형태로 행정이 컨트롤해야지 이런 게 없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 결국은 그 기업도 문제가 있게 되고 또 도민들도 대중화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윈윈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행정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골프장만이 아니고 다른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제징수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압류재산을 공매한다든지, 채권을 압류해서 추심을 한다든지, 최근에 가택수색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당연히 끝까지 받는 노력을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골프장들이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체납액은 물론 기본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큰 틀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도 중과세율에 대해서 감면하던 것을 점차 중과세율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행정이 중심을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이영진 부시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짧은 질의이긴 합니다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문종태 위원님,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동료 위원으로서 정말 역할이 컸다는 말씀 먼저 서두에 드려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랬고 중앙로 지하상가 횡단보도, 수십 년 묵은 난제였는데 이번에 우리 시장님의 결단력 그리고 행정의 추진력 그리고 중앙로 지하상가상인연합회의 상생에 대한 노력 등이 다 뭉쳐져서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짧게, 제주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KCTV를 통해서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교통약자·접근약자분들은 관심을 가질 내용이어서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칭찬해 주시고 해서.

우선 이번 중앙로 지하상가 승강기·에스컬레이터·횡단보도 관련해서, 사실 37여 년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번에, 물론 우리 시나 상인연합회도 있지만 문종태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애정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번에 중앙로에 네 군데 횡단보도가 교통섬을 통해서 설치가 되고, 중앙로 사거리에는 승강기가 네 군데 설치됩니다. 당초에는 승강기로 점포가 좀 축소되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하고, 그다음에 동서로 해서 에스컬레이터 6개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으로 추진해서 어떻든 장애인·비장애인이 불편 없도록,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중앙로의 지역상권, 재래상권, 골목상권 전부 저희들이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강구를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정말 지역상권이 활성화돼서 지역분들이 좀 힘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저희 시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차질 없이 향후에 예산이 잘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요번에 MOU 체결할 때 접근약자 단체도 초청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긴 했습니다. 덧붙여 저도 살짝 가서 응원도 드리고 싶었는데, 향후에 또 비슷한 기회가 있다면 그런 단체도 초청을 해서 같이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하여튼 의견도 더 듣고 앞으로 시설하는 것도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 부분도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청렴도, 이번에 아주 수직 상승했어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직 상승했는데 어떤 비결이 있는 겁니까? 비결이 있었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공직자들이 어쨌든 각별하게, 전년도에 상황이 나빴으니까 각별하게 서로가 노력한 덕분이라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정책관님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면 청렴도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받으신 걸로 아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항상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게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의 역할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에 부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은 재무회계를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대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저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하고 결산은 분리돼서, 기획조정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분리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체제로도 충분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난번에 문종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재원의 분석 이런 부분들을 세입하고 세출로 나눌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큰 틀에서 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재무와 회계가, 지금 회계과에 1팀이 있고 2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재무팀과 회계팀으로 분리하거나, 이런 분리체계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칙으로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이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받아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고현수 위원  저희가 요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걸 부대의견으로 달긴 했었지 않습니까? 회계를 좀 분리하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재정분석팀이 있고요. 저는 크게 예산과 회계,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계 자체는 특별자치행정국에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별도의 의견이 있을 걸로 봅니다.

○고현수 위원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오늘 안 계신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회계과장은 오늘 못 왔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최소한다고 해서.

○고현수 위원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하실 수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그때 고현수 위원님이나 문종태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서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한번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재정분석팀은 타 시도 다 예산 쪽에 있고, 재정분석의 역할이 예산편성 측면 이런 쪽에도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 회계과에는 경리가 있는데 경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식부기에 대해서 각종 분계라든가 이런 처리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재정분석, 지금 예산 파트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놓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 어렵고, 하려면 추가 필요한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분석팀은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어쨌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위임 조례는 또 가결됐어요. 이게 지금 안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무위임 조례는 가결되고, 사무위임 조례는 실·국 통폐합까지 다 포함된 거고. 안 맞으면, 이거 도지사께서 도에다가 다시, 사무위임 조례를 현재 내용으로 다시 또 뒤바꿔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프로세스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부결됐고 사무위임 조례는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 가결된 조례가 집행부에 이송되면 저희들 재의요구 해서 부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안으로 해서 하는…….

○고현수 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에서 왜 그 짐을 집니까? 굳이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쪽에서가 그 짐을 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도에서 제출을 하는데 제출의 방식은 다시 ―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 빠꾸 토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오실 거니까 그때 슬림하게 만드는, 슬림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감축안하고 같이 들어오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송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재의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고현수 위원  재의요구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올해 말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당, 사우나, 교회, 학교, 장례식장, 곳곳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발생하고 있는데 심각하네요.

어제, 오늘 새벽까지 20여 명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본예산 할 때, 실장님 오늘 마지막 상임위 질의응답입니다마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하고 질의응답이.

연말 대유행 예측, 실장님이 정확히 하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대책도 내년 예산에 코로나 대책으로서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2단계로 격상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관광산업, 서비스산업 이쪽에, 특히.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세워야 된다. 올해 말, 내년 초, 정부대책은 3월부터는 백신을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 접종을 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의료진이라든가 필수노동자 중심으로 접종하겠지만 전 국민한테 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이게 예측이 불가합니다, 예산은 3월 달부터 하겠다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공의 영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기 안정을 시키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방법을 지금 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도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그만큼 예측했기 때문에 아주 고민 고민 하면서 오늘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경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될 때마다 경제는 더 위축이 되고 또 소상공인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대책들도 나와 가겠지만 정부하고 연계하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특히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업종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도정에서 검토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검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검토만 할 때가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지금…….

○강성민 위원  선제적으로 상황이 나빠질 걸 우리가 예측을 했고 실제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1월 초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1월 초에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재래시장, 관광업계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타격이 이번에도 상당히 클 건데,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쭉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역, 오늘 새벽에도 회의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보건 방역에 대한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또 경제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고충을 풀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한 예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 사내보유금 2000억 이상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500억 정도를 내놓으라고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억 정도는 도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 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한 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1월 달쯤에, 설 전에 예산을 풀 수 있는, 각종 기금 모아서 같이하면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정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원한 재난 긴급 생활비가 다른 시도보다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재원은, 거리두기가 지금 상향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최고의 경제 활성화 대책은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받느냐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성민 위원  실장님, 계속 말씀을 돌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매우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구들이 더 분출될 거고, 오늘부터 2단계에 들어가고 상황이 진정 안 되면 다음 주, 그다음 주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도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숙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해서 지급하면 그다음 계속되면 우리가…….

○강성민 위원  아니, 준비를 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강성민 위원  이번 설이 2월 초 아닙니까, 2월 초. 중순 이전에 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설 이전에는 뭔가 대책을 내놓는, 갖고 있던 보따리를 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까? 이번 주, 다음 주, 1월 초까지 어쨌든 지금의 사태가 진정되는 추이를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상황이 안 좋으면 2단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오늘, 그저께, 3일 전까지 계속 봤지 않습니까? 밤에 사람 없습니다, 이젠. 경각심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지금. 느슨해 있었거든요, 모두가. 느슨해 있다가 제주도에 딱 나니까 이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완전 긴장 모드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밤에 사람 없습니다,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어쨌든 이게 한번 터지면 보름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추이도 봐야 되고 해서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부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른 지원 또 재정 여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마는, 주변의 얘기도 듣고, 인터넷 이런 데 댓글을 보면 동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도민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선. 동선 공개를 잘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도민안전실이나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도민들 불만이 여기에서 제일 큰 거 같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자기네가 어디 가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집에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보건 당국에서도 정부 기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 또 우리 도민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확대도 하고 있고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법 시행이 제가 알기로는 공포한 지 1년 경과규정 둬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1년. 그사이에 우리 제주도에서 준비할 것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법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 특별법으로 타 지역과 다르게 부가효과가 일단 있었습니다. 약간 차별적인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부가효과도 계속 줄어들 거고 타 지역의 효과가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철남 위원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지금 전체적인 종합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도입 관련해서 특별법에 이미 개정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우리 제주도만 누리는 여러 가지 것이 「지방자치법」으로 전국 공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도 의회 전문인력이라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인사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하기 위한 전체 인사권을 전적으로…….

○강철남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계속 있을 이유도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조직이나 인사 관련…….

○강철남 위원  아니, 이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자치단체를, 행정시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까지, 큰 그림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특별법 양쪽을 살펴봐도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약간의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 빼고는 별 차이가 없게 돼요. 이럴 때면 굳이 특별법을 갖고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 분야는 그렇고요. 우리 특별법은 자치 분야도 있지만 나름대로…….

○강철남 위원  아니, 안 되는 쪽으로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철남 위원  도민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판단을 하시면 새로 그려야 됩니다. 그 전에 잘 그렸다고, 물론 판단은 다르겠지만, 생각하신 거라도 상황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하면 새롭게 그려야지 이거 문구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에서. 문구 수정하고 할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죠. 전부 차이가 없어요. 타 지역 의회 같은 경우도 정책연구위원이 만들어지고,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시도 단체장 정수도 삭제되고. 그리고 최근에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각종 법률이 지방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방으로 이관되는데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조직 구성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하고 동일하게 되고 있고, 다만 개별법으로 하는 부분들은 특례 규정들, 개별법에는 특례 규정들은…….

○강철남 위원  그런 문제가 있거나 중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일괄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양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타 지역과 다른 점이 특행기관이 내려와서 직접 수행하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행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보다도 지금 지방비 부담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행정 여건이 바꿔지는 것을 이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문구 하나, 무슨 조항 하나 해서 바꿔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좀 크게, 큰 그림으로 그려서 앞으로 우리 도민을 위한 정치, 지방자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또 국장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공유재산 심의가 지금 2건이나 올라왔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 한 건수라든지 총사업비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누계로 된 부분들을 지금 기억…….

○강철남 위원  제가 최근에,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공유재산 심의가 너무 많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125건에 9451억이에요. 이것도 지방비가 일부 빠진 겁니다. 아, 국고가 좀 빠진 겁니다. 국고까지 하면 1조가 넘어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해서 최근 3년 동안 사업한 내용이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공유재산 심의에 해당되고 또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의회에만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 여론이다 해 가지고 계속 호도하는데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재정 규모가 커지고 경상비가 아닌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산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그리고 모든 게 재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10억 이상 취득 이런 부분들이…….

○강철남 위원  너무 많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취득하고, 사업 규모가 확장될수록 심의받아야 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이것은 앞으로도 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 오셨지만 125건 중에 제주도 57건을 빼면 제주시 30건, 서귀포시 38건. 서귀포가 더 많아요. 서귀포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제주시가 일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건물 짓거나 하는 형태로 너무 많이 행정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서귀포가 훨씬 많습니다. 또 지금도 서귀포 거 2건 올라왔지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철남 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강철남 위원  조직이 너무 커서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잠깐만요.

카메라가 안 잡혀서 부시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조직을 늘려줘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강철남 위원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 무슨 공모사업…….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올라와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공유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의 청사라든가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전부 다 얘기하는데, 지금 들어온 것 2개도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몇 년 전 말에 의하면 마을회관이에요, 사실상. 맞죠? 몇 년 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마을회관 성격도 있고…….

○강철남 위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제주도 예산으로, 지방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거기는 국비 60%를 지원받아서 하는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시나 도의 전체적인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방채가 수천 억인데.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만들면서도 충분하게 예산 확보방안이라든가 같이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저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15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보통 10명 이상 참여하는데…….

○강철남 위원  보통 모든 위원회들 보면, 특별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비중이 제일 높은데, 5명입니다. 당연직 부지사님, 당연직 부위원장인 국장님, 거기다가 기타 공무원 3명, 전 공무원, 도의원까지 하면 50%가 넘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데 실제 참여는 외부 위원이 항상 과반 이상 훨씬 넘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나치게 임명이나 당연직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걸러지지 않고 계속 도에 제출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게 아닙니다. 지지난번에 할 때도 4건인가 5건 보류…….

○강철남 위원  아니, 저희 의회에 제출돼서 제가 부결한 사례로 기억나는 게 제주시 청사라든지 기타 아라동의 비축토지 구입하는 것 정도가 기억나고 전부 다 심의됐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지역주민이 원한다는 그런 큰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 내부에서 좀 걸러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거기서 통과된 것만 올라오는 거지 거기서 통과 안 된 것은 아예 의회에다…….

○강철남 위원  거의 통과시키는 것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했을 때도 4건인가 5건, 금년 하반기 때도 통과 안 시키고 보류시켜 놓은 것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내부 검증이 좀 더 됐으면 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더 충실히 심의할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기회에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나 구성하는 형태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조례에 준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과연 민간인 비율이 적은지 아닌지 이런 걸 고민하셔 가지고 내부에서 좀 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자정을 했으면.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문종태 위원  고현수 위원님이 재정분석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질의했었고.

재정분석팀은 있죠? 이미 기조실에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예산담당관실에 재정분석팀이라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재정분석팀을 신설하는 게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분계, 복식부기, 그러니까 단순 채무가 아닌 포괄적 부채 있지 않습니까? 채무와 부채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포괄적인 부채 개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재무 건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재무회계팀 신설을 얘기한 거거든요, 회계과에. 지금 예산과 회계가 서로 환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피드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재무분석 컨설팅을 했잖습니까?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이것 도가 한 거죠? 도가 의뢰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재정 운영, 제가 봤을 때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예산을 적정한 사업에 집행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운영의 효율성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예산과 회계가 칸막이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공유, 환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팀 신설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조직개편안 이게 부결됐지만 그때 저희 행자위에서 그런 것들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의결시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재정분석팀과 별도로 재무분석팀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자꾸 조직만 우리가 달라 하는 게 돼서,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재정분석팀이 있으면…….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면 당연히 그 조직 팀과, 국장님이시니까 실장님과 협의해서 뭔가 방법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하고. 어쨌든…….

○문종태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하고 결산 나중에 환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되고.

○문종태 위원  연계가 돼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건 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문종태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12월 언제죠? 12월 초에 통과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자치법」…….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방자치법」 전면…….

○문종태 위원  「지방자치법」.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이번 국회 정기회 마지막 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이젠 제주특별법이 특별하지 않은 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죠. 조직하고 인사 부분은 다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문종태 위원  그렇죠. 우리가 재정도 사실 독립 못 하는데, 분권도 못 하는데 그나마 그것 갖고 있었던 것 다 보편화되면 특별한 법이 되겠습니까?

그중에서 「지방자치법」 4조 보면, 4조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립형 아닙니까? 통합형이든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지방정부의 형태.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거치면, 주민들이, 도민들이 원하면 기관형태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전부터 강조했던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문종태 위원  그렇죠.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8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사가 행안부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행안부 장관이 이 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안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우리 특별법을 또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을 종합적으로…….

○문종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 7단계·8단계에 넣어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이어서 계속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 관련해서 의회가 중재안을 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도의 입장과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것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세전출금 3.6%에서 5% 이상 되면서 매해 170억에서 180억 추가 재원들이 도교육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무상교육 관련 예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는 거고, 또 교육청은 새롭게 보편화된 법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충분히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가 결단을 내려 주신 점에 대해선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중재안을 냈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유권해석은 법정분담금을 도청이 내야 될 것인가, 교육청이 내야 될 것인가 이걸 명확히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명확히 한다는 건 고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고시의 적용 범위를. 지금 고시가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가 교육부에 할 때는 고시가 분명히 금년 3월 달에 했는데 처음 계획할 때, 그 분담률 정할 때는 2017년도 결산 자료밖에 없어서 그걸 적용했다고 지금 교육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질의의 의도는요, 어쨌든 고교무상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초중등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현재 정부도 내고 있고 도청도 내고 있고 교육청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이 봤을 때 불안한 거예요. 혹시 만약에 도청이 부담 안 하면, 교육청이 부담을 안 하면 무상급식이 진행되지 않는 것인가? 무상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것인가, 고교?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든 간에 도민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 지장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의외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앉아서 결론을 맺으면서 발표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중단됐지만 재개해서.

저는 중앙의 법제처 해석이 우리한테 유리하든 교육청에 유리하든 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양쪽이 맞닥뜨려서 기존의 도세전출금하고 새로운 법정 무상교육 경비, 2개가 중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된다고, 서로가 합의해서. 그런 걸 발표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충분히 교육청하고 또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제주시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문종태 위원  고현수 위원님도 고맙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잠깐만요.

이영진 부시장님, 카메라에 안 잡힌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문종태 위원  37년입니다. 사연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사실 구구절절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상 애매하지만, 예산확보 과정에서 도의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하상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회원들 만나고 또 칠성로 상점가 분들 만나면서 또 제주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산확보 또 협상과정 속에서.

그런데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제주시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안동우 시장님, 특히 부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 4개하고, 중앙로 사거리에 있는 엘리베이터 4개 그리고 6개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리고 사거리에 교차형 횡단보도 설치, 이거는 지하상가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엘리베이터 만드는 것, 지하상가, 이것 다 어디 재산입니까? 어디 재산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 행정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에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행정재산에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혜택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하상가 분들에게도 가겠지만 우리 제주시민, 도민,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이 이렇게 나아지면 보다 더 쇼핑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자유로운 보행도 지금보다 더, 무단횡단 없이 건너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이거는 특정한 상가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시민,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부분들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중앙로 문제가 결국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래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 갈등이 잘 마무리된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원도심을 살려 나가는 데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번 사실 세 기관, 네 기관이죠. 제주시 그리고 제주 중앙로 지하상가 그리고 위에 있는 중앙로 상점가 그리고 칠성로 상점가와의 협약식은요 정말 제주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소통의, 갈등해결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동안의 행정 노력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님, 추가 질의할 것 있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실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조직 관련해서 정원 조례,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만약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면 이 조직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대로 도에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인사도 마찬가지고, 주요 인사 그렇게 되는 거고. 예산편성권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반대도 누르시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럼 향후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됐을 경우,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 했는데, 전체 의원 의견을 물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사가 임명한 시장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도 계시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장하고 부시장님이 계시고, 지사 눈치 봐서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움직이거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시장이 만약 선출직으로 나타난다면, 계시다면 임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선거로 인해서 행정시장이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있게 되는데, 어땠을까? 조직을 만약에 축소할 경우, 조직이라는 거는 늘리는 건 쉽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관료제 조직은 줄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해체하는 게 힘들거든요.

행정시장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가 도정과 행정시,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의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예측이 학자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덕순 교수님이 최근에 쓴 논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다.

행정시장이 지금 임명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직선제로 했을 경우에,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인구,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투표를 하게 되고 행정시장이 나름대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고 더 큰 정치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붙게 되어 있어요, 도의 도지사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의 중요성이 이번에 상당히 부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행정시장 직선제 한 이후에 도의회 내에 무슨 행정시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번 과정에 나타났다. 여실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라는 게 상당히, 도나 행정시를 갖고 있고 이 권한에 대한 논쟁과 싸움이 있을 때 의회가 역할을 명확히 해 주지 못하는 한 이거는 사상누각이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성을 이번 과정에서 저는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제가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의회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재논의해야 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게 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없다면, 구성이 안 된다면 이거는 지속적인 도와 행정시,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특별자치행정…….

○강성민 위원  먼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권한과 사무를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계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요. 기준 설정하는 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 설정,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안 해 보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그전부터 항상 현 체제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면 가장 큰 문제는 인사권보다는 재정권에서 더 큰 갈등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나 조직이나 이거는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지만…….

○강성민 위원  아니, 늘리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안 생기죠, 줄일 때가 문제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재정은 한정된 거라서 요구한다고 더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를 쪼개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결국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한정된 재정을 갖고 서로가 입장이 상반된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이 항상 상존한다. 저는 재정권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곁들여서 행정시장 직선제 운영과 이번 과정의 연관성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예산집행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남은 사업 중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강철남 위원  이게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는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집행 못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연말까지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미 상반기 때 선정된 단체들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어…….

○강철남 위원  그러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안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기존부터 쭉 해오다가 지금은 인력 문제 때문에 출범을 못 했는데 내년 초에 출범할 걸로 해서 연말에…….

○강철남 위원  아니, 임차료도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리모델링비 있고, 집기 구입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12월 달에 일단 집기라든가 이런 건…….

○강철남 위원  지출이 제로예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차료가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나 줄었고, 리모델링 비용도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게 줄었는데도 지금 집행률이 없어요. 제로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임차료는 지금 별도 임차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하고 내년 초에 출범을, 제일 문제는 인력이거든요. 인력 확충이 안 돼서 내년 초부터 임시 시간선택제를 둬 가지고 출범하려고 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2월 말에 집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임차료 말고는 집행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진행잔액이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임차료만 집행잔액이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리모델링비도 있잖아요? 임차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은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너무 사업계획이, 설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과거부터 계속 빨리빨리 하려고 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의 인력 문제인데 그게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지만 내년도는 출범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소중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이 된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철남 위원  이것 또 집행이 저조한 것 보면, 제가 눈이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4·3지원과의 4·3기념사업 참가 행사실비라든지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주정공장터의 정비사업조차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실제 공사하는 현장을. 이것 이월시킬 거예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주정공장터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국비를 한꺼번에 다 내려주면 되는데 국비를 쪼개서 주다 보니까 전체, 내년도는 어쨌든 예산이 국가에서 확정돼 갖고 전체 다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총괄로 집행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지금 집행 안 된 부분은 이윌시켜서 내년도 국비 내려오는 것 합쳐서…….

○강철남 위원  사고이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명시이월에 없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조서에 이것 들어왔나요?

과장님, 들어왔나요, 이 부분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4·3유적지 정비사업 해 갖고…….

○강철남 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주정공장터에 관련된 사업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

○강철남 위원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주 소중한 사업이고, 특히 주정공장터 관련된 사업이 행안부 중기사업계획에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철남 위원  소중하게 중앙에서도 인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내년도 예산은 전액 반영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강철남 위원  반영…….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쪼개서 계속 주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다, 2억 모자라게 책정했는데 국회에서 2억을 증액시켜서 전액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조형물 공사는 올해 완공되는 거예요? 올해 완공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진행 중인데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전체적인…….

○강철남 위원  아니, 지금은 조형물 공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조형물 공사인데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까지는 선정이 안 돼서…….

○강철남 위원  아니, 공사 중이라니까요.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뭔 위치요? 조형물 공사 중이라고요. 무슨 위치 얘기하세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 물방울 그것은 금년…….

○강철남 위원  그게 조형물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는 올해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완공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소중한 역사가 잘 세대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늘 고맙습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입동 소재 주정공장, 4·3의 아픔이 있는 곳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 지역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공장 부분은 저도 계속 보고받고 있는데 국장님, 책임지고 빨리 마무리지으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지금 정리추경에서 세입으로 잡힌, 자치행정과 소관 관련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금 그리고 지방보조금 정산, 이 세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019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 이런 부분 좀…….

○문종태 위원  보통 세입이 증가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가요,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입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올해 계획한 대로 다 집행을 해야 사실 그 사업이 잘 진행됐다라고 판단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집행률이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했던 사업 예산과 최종 집행.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506%, 346% 이렇게 차이 나는 것, 세입이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올해 3회 추경에 공기관대행사업비 여기서 4·3기념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학술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이게 한 790만 원. 그리고 정산에 따른, 아까 관련돼서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가 2000만 원가량, 4·3희생자 의료비 지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가 1800만 원가량,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기타이자 수입이 1908만 7000원.

그리고 송종식 국장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이 꽤 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 만들기 민간위탁.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문종태 위원  수탁기관이 어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거기 위탁이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업무를…….

○문종태 위원  그와 별도로. 여기가, 여기에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직영을 안 하고 위탁 줘 가지고…….

○문종태 위원  위탁을 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수탁기관이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2019년에 집행잔액 해서 반납한 게 3374만 8100원. 그런데 올해도, 자꾸 여기만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올해는 좀 많네요, 6626만 3600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데 어쨌든 간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올해 코로나 있었지만, 작년 역시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에도 집행잔액이 꽤 됐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적정치 못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거에서 충실하게 그 목적에 맞춰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세입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으로 세입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이상봉  도세 조례 중에 마을회 소유 대부분 토지 종합 합산 누진과세, 「지방세법」 적용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수정안으로 마을회 소유 임야, 오름, 곶자왈 등 분리과세 특례조항 신설해 가지고 2020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을 때 특별히 법적 문제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부적으로 부과를 더 높이는 게 아니고 감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나름대로 강철남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구의원님들이, 마을회에서 공동체를 이제까지 잘 일궈나가고, 그런 속에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올해부터 15% 부과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름, 곶자왈 등 그 부분이라도 분리과세 전환으로 재산세가 감소가 된다면 그리고 종부세 부담 완화가 된다면 마을공동체 유지라든가 나름대로 지역 자원 속에서 좀 더 공유하는 면이 클 것 같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가 매입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사실상 이런 것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배려를 많이 했지만 역으로 개발사업에 노출돼 가지고 그것들을 대규모로 해 나갔을 땐 사실상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마을회라든가 도민 정서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아까 같이 오름이다 곶자왈이다, 사회적·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리과세를 적용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지만 이런 속에서 멈추지 말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아까같이 그런 매각 의사가 있지만 매입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제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입법예고 절차라든가 규제적 성격의 과제 정착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시적 특수 가능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도민정서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조례를 제출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돼서 그게 우리 도의회에 반영돼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시 3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1),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주신 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1),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1),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병구부터 제51항 임재성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병구부터 제51항 임재성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김병구부터 제51항 임재성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월평동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주민자치생활복지공간 신축)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보고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의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처음 현대성 기획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달 말 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업무를 하면서 나름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특히 의회와 도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늘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에 많은 이해와 협력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의 김인성 전문위원님 또 행자위 공직 동료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거듭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올 연말 코로나로 힘든데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엔 더욱 더 건강하시고 건승하시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봉 위원장님,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이외 행자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도민을 위한 의정을 펴시고 도민을 위한 세세한, 어쩌면 제주의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에서 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 또한 도정의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어느새 단발머리로 시작을 해서 40여 년의 공직자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4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 또 3년여의 의회 근무를 겪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유대 강화가 좀 됐었던 부분이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간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성공무원이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뭔가를 이뤄낸 성취감 같은 게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묵직한 과제를 주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에 잘 인수인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추진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의 김인성 전문위원님과 여러 연구위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신축년 새해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정태성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인재개발원장 정태성입니다.

저는 항상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공무원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도민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에 세계 10개 국가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 중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7%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 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방세라든지 도세전출금을 전출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장으로서 내년도도 좋은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특별법이란 큰 하드웨어가 있는데 저는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부분은 저희들의 과제고 우리 도민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모두가 다 열심히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구까지 적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들께서, 제가 소통을 하느라고 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잘 왔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선배·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해서 아마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전 국민이,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처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코로나 해서 사우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코로나 블루로 해서 온 도민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기원을 드리고 싶은 것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성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덤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영진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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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청렴혁신담당관   고영만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담당관   안우진

세정담당관   고순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총무과

총무과장   강재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

○기록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