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4회-행정자치위 제1차)

(제394회-행정자치위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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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4월 29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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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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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강성민·고현수·강민숙·강철남·문종태·이경용·이상봉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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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참석자 간 거리띄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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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은실·강성민·고현수·강민숙·강철남·문종태·이경용·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8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우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장지미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시고 도정에 계속해서 고견,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우리 기조실 소관 업무에 항상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목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현장 활동을 통해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신 분을 같이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이기택 회계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정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앞에서 덕천리 산68-1번지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집회하고 있는 것 보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게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위성의 용도, 이게 군사위성인가 아닌가의 어떤 우려. 그리고 전자파의 문제. 그리고 왜 하필 제주인가, 이거의 문제. 그리고 고사리삼 같은 환경보호의 문제가 있는데, 환경보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반대집회를 하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문종태 의원  이런 우려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위성이 군사위성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군사위성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으로 민간 위성은 전체적으로 과기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금 전담하게끔 되어 있고요. 국방부의 군사위성들은 방위사업청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이고 현재 조직체계상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과기정통부 장관 산하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조직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방식이나 사업 주체나 전체가 과기부 산하이고 국방부가 지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여기는 과기부 산하이고 여기서 운영하는 위성은 민간 위성이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국방부 산하 위성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방위사업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방위사업청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전자파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자파는 저희들이 지금 국제법하고 국내법을 모두 준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연구소라든지 제주전파관리소에서 안정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판정 기준인 인체 유해성 기준인 61 수치의 100만분의 1 수치 정도로 핸드폰보다 낮은 수치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지금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상황이고요.

위성안테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항우연에 설치된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의 경우에도 반경 1.5㎞ 이내에 20년 동안 관련된 전자파 유해 관련 사고가 지금 단 한 번도,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위성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 항우연이라고 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문종태 의원  예, 항공우주연구원. 거기 현장 방문을 하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의원님들과 같이 한 번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때 현장에서 전자파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을 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직접적으로 위성안테나 바로 옆에서 전자파 측정장비를 가지고 위성에서 전자파가 거의 무해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 당시에 동일 실험을 진행했을 때 휴대폰에서 지금 전자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험을 했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위성이 있는 그 주변, 항우연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항우연 주변에는 주택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양한 민간시설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반경 1.5㎞ 내에는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항우연이 설립된 이후 20년간 관련된 전파 유해성은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왜 그럼 제주에 이 센터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여러 가지 요건들이 지금 제주가 종합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위성의 특성상 위성이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쪽 끝에 있고 태평양을 끼고 있는 지대여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 내에서는 최초로 위성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도가 전파 청정지역이라 위성데이터 수신율이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위성이 동서가 아니라 남북으로 돌기 때문에 제주가 가장 먼저 위성을 수신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주변에 고사리삼 같은 환경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들이, 지난 여러 가지가 진행돼 오는 과정 안에서 전체 부지 안에 고사리삼 등 곶자왈지대가 예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아직 용역은 환경정책과에서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예정부지인 약 6만 평을 지금 배제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항우연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곶자왈에 대해서는 도의 환경보전정책을 따라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게요. 그러면 크게 네 가지 이유가, 반대하시는 단체에서. 우리 반대하는 단체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는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럼 우리 도 관계자가 만나본 적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일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반대하시는 대책위들 만들어지고 또 단체들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도 구하고 또 요구사항들도 듣고 아니면 도의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거나 거기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요. 특히 주민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의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파 이슈라든지 군사적 이슈는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객관적 데이터 기준 안에는 저희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우리가 행정체계 안에서에 대한, 조직적 구분 안에서든 군사위성이 아닌 걸 분명히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오해 혹은 의혹이 너무 짙어지는 부분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거는 행정이 좀 더 소통, 열린 소통을 할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부분들은 불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소통의 문제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의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이 다가서면서 만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그건 행정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적극적으로 행정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만약 미흡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질의는 안 하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저는 질의는 안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이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다 반대만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민간인들이 우주산업 개발이라든가 위성산업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국가가 이걸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지역주민도 동의하고 유해성도 거의 입증된 바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목소리 크면, 목소리 커서 반대만 하면 모든 게 이뤄진다는 사고를 가져서 의회 내부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원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다 반대예요, 반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의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뭐라도 해야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이게 군사위성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모든 걸 반대하면 대한민국이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자체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군사적인 것 안 된다, 외교적인 것 안 된다, 무슨 이런 것들 다 안 된다, 다 해 버리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게 어디 가서 뭘 할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민숙 위원  혹시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항우연에 관계되시는 분과 그 활동가 그리고 본 위원이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보셨나요? 혹시 그 과정.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제가 직접으로는 못 봤고요. 녹화로 따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모니터링하셨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제주도민단체 공동 질의서’라는 내용이 제 의원방에 도착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토론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본인네, 활동가들의 주장들을 다 피력을 해 놨어요. 혹시 이 질의서 보셨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질의서는 언론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자세하게 토론회에서 했던,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네 주장들, 당신네들의 주장들을 아주 면밀하게 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서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질의서를 보고 지금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언론 질의서 안에 나와 있던 데이터들이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되어 있더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위성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그리고 미래 인재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여할 수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면서 고민했던 상황이라 이게 우리 국가경쟁력 강화라든지 제주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향후에 어떤 산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연계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안타깝지만 같이 좀 고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도정의 방향에 대해서 오히려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과 그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느냐, 소통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강민숙 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있었다면”이 아니고 지금 이분네들이 매일 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네들의 내용을 그냥 안타까움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네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어떻든 귀에 담아놓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장도 있어야 되고 그분네들을 이해시키려는 절차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갈등 아닌 갈등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들을 많이 안 하시네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 또 시끄러운 주제가 행자위로 왔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분야 역시 시민단체에서 입장도 발표하고 의회에 질의서도 보내고 해서 곶자왈 훼손이라든가 군사기지 문제 등등 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에 아무런 문제없다는 양 말씀을 하시는데 보도자료라든가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 본 적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도의 입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강성민 위원  없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민 위원  공식적으로 해 봤습니까? 없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공식적으로 지금…….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런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각종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곶자왈 훼손도 있지만 군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자파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갔을 때는 현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기계를 조작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군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전자파 문제…… 곶자왈 훼손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의혹이 해소도 되고, 제주도하고 여기 주체 측인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그래야 도민들이 신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죽어도 안 하면서…….

지난번 3월 16일 날 실장님, 16일 날하고 18일 날 주택공시가격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쳤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그즈음이 대한민국에 무슨 큰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4·7 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지시를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공시가격하고 재보궐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아니죠. 이게 상당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선거에도,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선거 끝난 이후에도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모여서 논의도 했고.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보도자료 제목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는 “원희룡 지사”, 이렇게 지사 이름 안 씁니다. ‘제주도’, 이렇게 해서 나가지.

원희룡 지사, 정부를 향해서 “솜방망이 처벌, 이중잣대가 국가운영기조인가?”

뭐 정부하고 공무원들이 싸우겠다는 겁니까?

3월 16일 날 그렇고요. 3월 17일 날 국토부에서 대응을 하니까 18일 날 “적반하장, 국토부 답변은.”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이익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보도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갈등 해결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보궐선거 앞둬서, 공시지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에 약한 고리니까 뭐 선거에 개입하자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건수 내역은 ’19년도, ’20년도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건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안 하고. 그 이후에도 지사께서 계속 SNS로 부동산 관련해서 글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내가 상임위 그 전에 있었으면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참다 참다 지금 원희룡 지사 그만둔다 하니까, 출마 안 한다고 하니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갈등문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보도자료를 하나도 안 내치면서 왜 선거 즈음한 시기에 도에서 나서서, 보도자료 제목도 기가 막힙니다. 완전 아부성, 정부 비판성, 뭐 이렇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경고하는 겁니다, 이번에.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것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대 때부터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 제기가 됐었고 그동안 대책 마련을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LH 등에, 정부여당이 LH 부동산 문제라든가 가장 약한 고리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때 치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주도 관련한 각종 현안 이런 문제들은 나서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미 그 부동산…….

○강성민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제로 보도자료도 내고…….

○강성민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조심을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국토부에 권한도 좀 이양해 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강성민 위원  조심해야죠.

그런 느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자료를 갖고. 시기적으로도 분석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실장님, 업무제휴 조례, 제가 발의할 건데요. 보도자료는 일단 내쳤습니다만 이게, 또 이렇게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하게 되면 제주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습니까? 어떻게 되죠? 미래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금 계속 진행할 예정이어서, 현재 항우연 원장님이 공석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체결한다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 이행이 잘되도록,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거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 지금 조직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저희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장기적으로는 대전에 있는 항우연, 본원이 아닌 분원을 유치를 해 보려고 항우연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데이터가 아닌 R&D까지 같이할 수 있는, 분원 역할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 가능한…….

○강성민 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이것도 우려하는, 그것까지 제주도로 오면 더 걱정할 건데요. 도에서는 대응도 안 하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앞으로 대응은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일단 시민사회단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도 좀 내치고 협의도 좀…….

○강성민 위원  보도자료뿐만이 아니고 대화를 하세요. 전자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안 하니까, 서로 소통을 안 하니까 계속 문제제기만 되고 도민들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행정학의 주요 사례가 되는 옛날 고흥 기지 있지 않습니까? 고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고흥 나로호 기지, 우주센터, 발사체 센터입니다.

○강성민 위원  거기 처음 제주도로 오기로 했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학 책에도 나옵니다, 그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민들하고의 소통 속에서 이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원희룡 지사님이 불출마하겠다고 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보도자료라든지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분명히 내년 선거 1년 남았는데, 1년이나 남았는데 과연 1년 동안 뭐를 하는가, 뭐를 할 것인가.

혹시 제주도, 제2공항 빼고 도민의 삶과 관련된 최대 현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 환경 문제도 있고요. 코로나 대응 문제, 그다음에 관광시장 회복하는 문제,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 많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여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최고정책결정자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중요한…….

○강철남 위원  제가 감히 세종대왕을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을 너무 어여삐 여겨 가지고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수많은 난제 끝에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왜 도민을 사랑하는 측은지심이 너무 없나.

당초에 실장님한테 실장님 같은 분은 비서 역할로서가 아니고 책사 역할로서의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분명히 남은 1년 소중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삶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주시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지나친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강성민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성운영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위성을 몇 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지금 항우연에서 7기, 저궤도위성 4기·정지궤도위성 3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정지위성, 궤도위성…….

정지위성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궤도위성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우선 정지궤도위성은 기상 데이터를 확보해서 기상청에 제공하고 있고요. 환경 데이터를 확보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 데이터를 확보해서 환경부에 제공해서 미세먼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철남 위원  방송통신용은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방송통신은 지금 사업 분야로 KT라든지 민간기업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국가가 하는 분야가 있고 민간이 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전체 위성을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서 송수신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관련 전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냥 수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민간의 위성들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부, 기상청 수요를 받아서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전문기관인 항우연과 위성을 전달하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2018년도에 설립 결정돼서 제주도에, 아까 여러 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위성통합운영센터가 설치되면 여러 부처의 위성을 총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여러 부처의 위성을 종합,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강철남 위원  통합 운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강철남 위원  여기서 총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전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운영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기능을 점점 축소시켜서 제주…….

○강철남 위원  대전은 축소시키고 제주 쪽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 소유의 부지에 공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46만 4000㎡ 정도의 땅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정확하게는 6만 1000스퀘어미터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서 올해 통합센터를 준공하실 거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위성안테나도 설치하실 거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를 매각해 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주 시급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차후까지 전부 다 고민해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지금 저희들이 추가 부지가 필요해서 제주도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시급히 확보되어야 될 부지입니다.

○강철남 위원  시급성이 있다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강철남 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 이후에 시급하게 더 안테나를 설치해야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매각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면적이라서 그 사이에, 사전에 마련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 참여계획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 지원계획도 있어야 되고, 사업설명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저희들은 지금까지 도청과 협의해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역주민을 4회 만났고 또…….

○강철남 위원  몇 회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네 차례 만났고요. 그 이후에…….

○강철남 위원  작년에 2회, 올해 2회 만났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작년 10월 이후부터 4…….

○강철남 위원  지금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에도 다시 만났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만났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 미래전략국이라든지 도하고 같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같이 만났을 때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 지역주민은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지역주민들이 가진 생각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많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전파 안정성이 안정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주위 환경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로 생기면 기존 농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영향이 있느냐, 그런 거 물으셔서 지금까지 대전에서도 그런 게 없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그냥 하시던 대로 경제활동 하시면 된다…….

○강철남 위원  사전에 이런 식의 설명회나 주민들과의 만남을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저희들은…….

○강철남 위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 직원들이 내려와서 제주에서 근무할 생각이니까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센터가 내려와서 지역주민한테 가장,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지금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 저희 항우연에서는 서천의 동백마을하고도 이렇게 교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참조해서 덕천리 마을 주민들과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건을 만들었고요. 또한 저희 센터가 제주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옆의 지역주민이자 저희들이 지역민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상생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곶자왈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저희들은 곶자왈 지역이라는 것을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는 시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 자연환경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민들이 사실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못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한 데에서 옆에 위치하고 도유지라서 매각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최대로 해내겠다, 이런 식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네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저희들은 곶자왈 지역인 것을 알고 부지 분할 매각이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좀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적극 대응할 생각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피켓시위를 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주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제기가 지금 군사위성으로서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의심입니까, 아니면 현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군사위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둘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군사위성은 지금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고현수 위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둘 다로 보고 있다. 군사위성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시민들은 보고 계시다. 그리고 아니더라도 군사위성으로 전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고현수 위원  주장하는 바에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고현수 위원  한 번 더 그러면 정대원 위성운영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 고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성운영부장님, 방송 촬영하니까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질의의 반복입니다.

군사위성 포함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지금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내에는 군사위성 포함 안 됩니다.

○고현수 위원  군사위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현수 위원  그러면 미래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아니, 말씀을 드리면 군사위성이 되려면 군사 암호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냥 군사위성으로 전용하자고 해서 전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전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만 전용이 됩니다.

○고현수 위원  현재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도에, 우리는 육지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곶자왈의 의미는 사실 몰랐었죠? 처음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곶자왈의 지리적 특성은 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곶자왈이 갖는 자산의 의미는 이번에 군사…… 죄송합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설치 과정에서 확인하신 거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고현수 위원  듣겠습니다. 그전에, 질의 전에,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전파 유해, 전파의 인체 유해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 분명히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고. 현장을 일부러 가서 방문을 했고, 거기에 전파 유해성에 대한 실험도 했었고. 그래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일종의 속임수 혹은 트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전파 유해성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게, 저번에 이와 관련된 1차 심사 때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중산간 토지가 굉장히 제주도의 보물 아닙니까? 특히 곶자왈이 그래요. 곶자왈이 그렇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시민들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제주고사리삼 같은 경우에 서식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경계로 해서 약 20만 ㎡를 곶자왈 관리지역 예정지로 해서 묶어서 그건 별개로 빼서 이 시설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시민들의 주장은 지금 매각 예정인 42만 ㎡도, 그게 또 곶자왈의 일부이다. 거기에 또 제주고사리삼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저도 사진을 좀 봤습니다. 거기서 갖고온 단체의 사진을 봤더니 일정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제주고사리삼이 42만 ㎡의 매각 예정지에도 일부 서식이 되고 있다는 걸 사진으로 봤거든요. 이거는 곶자왈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깊게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장기임대 방식,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 지사님께서도 2016년도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본인께서 선포하셨어요. 물론 이게 국책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향후에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그 말씀이 뒤바뀔 경우에 과연 도민들께서 신뢰하겠느냐. 그래서 방식으로는 도민들의 합의하에 이거를 장기임대를 하는 방식을 특별법에 제도개선 과제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매각의 방식보다는 우리가 국유재산과의 교환의 방식도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곶자왈에 대한 보호와 훼손을 하지 않는 도정의 방향 속에서 이것은 같이 접근하되 영향을 서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업 시행과정에서라도 찾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국과 미래국 사업 주체들이 서로 잘 협의를…….

○위원장 이상봉  실장님, 목소리 조금만 볼륨 올려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잘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인 경우 지금 현행법상 장기임대가 가능하지만 장기임대를 할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같은 게 불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아까 특별법 제도개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과의 교환방식인데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관리 부처 그리고 일반재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행정재산을 다루는 관리 부처들 간의 미묘한 문제들, 관리 책임에 관한 문제들, 교환했을 때의 자기네 여러 가지 역할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협의가 저희들 해 보면 왕왕 순조롭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간단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오늘은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심사이긴 하지만 지난주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지사께 질의했던 내용들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괜찮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하거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실장님께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쇼핑아웃렛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쇼핑아웃렛이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이미 폐기했던 그런 쇼핑아웃렛하고 내용이 다르다. 신화월드 내에 지금 조성하고자 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쇼핑아웃렛하고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존에 있던 종합개발계획의 쇼핑아웃렛은 특정 지점의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사업 유치를 전제로 해서 대규모 쇼핑아웃렛을 프로젝트 속에 넣었던 겁니다. 넣었던 건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권의 반대 이런 것들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접은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접은 거기 때문에, 다만 민간기업이나 민간에서 쇼핑아웃렛이 아닌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 쇼핑아웃렛과 유사하거나 쇼핑아웃렛이든지 그거에 대한 인허가 문제, 신청을 해서 허가 문제는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쇼핑아웃렛을 제주도에서 종합계획에 넣을 만큼 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대규모 쇼핑아웃렛이죠.

○문종태 위원  대규모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의원  지금 신화월드 내가 대규모점포인 거예요. 무려 2500평입니다. 현재 1000평이고 그 지하에 또 1500평을 조성하고 있고 향후 신화월드 내에 또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무슨 등산복 아웃렛이라든지 이렇게 흔하게 있는 그런 어떤 자그마한 아웃렛이 아닙니다. 지금 신화월드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아웃렛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쇼핑아웃렛이 정확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요. 아니 이런 종합계획에서 이미 철회한, (자료를 보이며) 이게 2020년 10월 달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2차 종합계획 핵심사업 평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쇼핑아웃렛은 추진이 힘들다. 지역상권 반대, 도민공감대 실패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 선점 이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대서 향후 추진계획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향후계획에. 그런데 왜 이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우리 공공주도로…….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공론화 없이, 같은 건인데 공론화 없이 이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막대한 지역상권을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도정질문을 제가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사님이나 저희들 생각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쇼핑아웃렛은 공공주도 방식이었습니다, 민자 유치를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민자 유치를 모집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을 텐데…….

○문종태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것은…….

○문종태 위원  지금 반대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걸 추진…….

○문종태 위원  잠깐만, 반대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걸 추진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반대 이유가 민간투자자 유치 선점 기회 상실 아닙니까? 민간투자자. 민간인이 만드는 거예요. 민간투자 유치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주도를 해 나가는 방향. 그래서 7대 선도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공공주도였습니다, 그게.

○문종태 위원  아니, 공공주도형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인허가를 우리가 하고…….

○문종태 위원  유치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유치도 우리가…….

○문종태 위원  그 투자를 민간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가 유치를 하고, 모든 그런 기획과 진행의 주도권을 공공이 잡는 거였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와 형태와 운영방식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그러면 여기서, 3차 종합계획에서 계획한 거는 이를테면 공사처럼 공공기관, 우리가 출자·출연한 그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죠. 저희들이 어느 섹터를 정해서 쇼핑아웃렛을 민간 유치하겠다라고 정해서 민간 유치를 받고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옛날 기획하던 거는. 옛날의 종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던 대규모 쇼핑아웃렛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문종태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웃렛 향후 추진계획 없음 중의 이유가 지역상권, 도민공감대 형성 실패, 특히 민간투자자 유치 선점 기회 상실 등 해서 실익이 없다는 걸로 해서 한 건데 이런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때는 특정 사이트에 그런 것들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문종태 위원  어쨌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단계에서 반발에 의해서 우리는 접겠다 해서 접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현장에서 느꼈죠? 지역상권 초토화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형태의 신화월드 내에 쇼핑아웃렛이 들어왔을 경우에 초토화되는 건 맞죠?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글쎄, 제가 이쪽 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뭐 총대를 갖고 있거나…….

○문종태 위원  아니, 이것은 자명한 거예요, 아주 자명한 거예요.

아까 실장님께서 제주도의 어떤 현안사업을 말씀, 중요한 현안사업을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가장 심각한 현안사업이에요. 오히려 이게 실장님 말씀, 지금 들어오는 건요 공공주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주도의 쇼핑아웃렛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공공주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에서 컨트롤이 됩니다. 도민 상생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것들은요 만약에 시작을 하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과태료, 카드 매출만 하면 걔네들은 선수 중의 선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법적인 검토를 받은 양반들인데. 이미 도내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 회사가 미국계 회사 아닙니까, 사이먼이. 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아웃렛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아니 나중에 역사에, 정말 이 당시의.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2년 안에 저는 초토화된다고 보는데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제주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를, 아니 도대체 지사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비록 서귀포시에서 등록을 해 줬지만 이건 서귀포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의 문제고 제주도 전체 문제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지사 다음으로 행정부지사 있지만 최고 책임자 중의 한 분이 기획조정실장님 아니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 소관 업무…….

○문종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 소관 업무가 엄연하게 있습니다. 타 실·국의 권한과 권한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아니 지사가, 지사가 지금 불출마 선언해서, 3선 불출마 선언해서 이 문제를 누가 주도적으로 그러면 도청에서 관심갖고 지켜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소관 국이 있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소관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관여할 수 없다, 나몰라라 이런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책임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하! 일단 이 부분은요, 제가 왜 실장님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루하루 상인분들께서는 절박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사이에 신화월드 내 쇼핑아웃렛은 점점점 오픈 날짜가 앞서 오고 있고. 그러면 오픈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담당,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의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런 조정의 역할이라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쨌든 계속해서 본 위원과 소관 상임위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님이 함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건데 행정에서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부장님 참석했기 때문에 혹시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모처럼 바쁜 시간에 참석하셨는데 혹시 도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의견들 있으면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고현수 위원  제가 팩트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얘기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42만 ㎡의 매각 예정지 여기가 지금, 아까도 제가, 곶자왈의 일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곶자왈 보호단체에서는요. 42만 ㎡에 우리가 말하는 곶자왈 관리 조례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에서 곶자왈 일부 지역이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게 정확하게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용역 결과 언제 나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 지금 용역이 진행되다 중단됐었고요. 올해 12월 달 돼서 아마 용역이…….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건 곶자왈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테두리 내에서 이걸 해석하기가 지금 매우 곤란하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분할되어 있는 6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곶자왈이 포함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고현수 위원  어디를 빼고는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전체 부지에서 곶자왈이라고 예정되어 있는 부지 6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곶자왈이 아닌 것으로 지금…….

○고현수 위원  곶자왈이 아닌 것으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 용역은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6만 평, 6만 평은 곶자왈 지역이 맞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예정지구로, 지금 용역이 완결은 안 됐습니다만 중간 결과를 확인했을 때 예정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6만 평의 서쪽의 42만 ㎡는 곶자왈의 일부로 보기에는 어렵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예정지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고시가 안 나왔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위성운영부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님.

위성운영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항우연 위성운영부장 정대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항우연이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대전입니다.

○강성민 위원  대전 어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대전 연구단지 내의 시설입니다.

○강성민 위원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거죠.

지금 조직이 몇 명 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강성민 위원  항우연 그 내에서 지금 제주도에 설치하려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기능도 있습니까, 지금 대덕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덕에도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강성민 위원  그 당시에 지역주민이라든가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거나 우려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전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국가위성 관련해서는 군사위성도 있다고 하잖아요? 군사위성은 국방부에서, 방사청에서 관할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오는, 구좌에 오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국방부는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과기부 항우연 주도…….

○강성민 위원  과기부 소속이죠, 항우연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강성민 위원  군사위성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한민국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자세한 사항은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군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특별한 군사위성을 따로 만들어서 우주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 아직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좀 한참 더 남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항우연이 그 기능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방부 쪽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우연은 국가 민간 위성으로 나사(NASA)나 작사(JAXA)나 이런 데하고 대응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군사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고, 다파(DARPA)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런 것과 상대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연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유사시에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 의견은, 민간 위성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군사 연구하라고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군 계통 일을 하려면.

○강성민 위원  그러면 대덕에도 있고 한데 왜 제주에 또 오시는 겁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저희들이 ’98년부터 시설들을 확장해 왔는데 대전의 부지 한 개에 봉착해서, 제주의 전파 환경도 좋고 저희들 위성 운영에도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제주로 이렇게 이…….

○강성민 위원  전파 환경이 좋다는 말은 제주도가 청정해서입니까, 뭡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제주 전파 환경이 청정합니다.

저희들 시설은 전파가 옆에 많이 나오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파가 청정한 곳에 있어야만…….

○강성민 위원  주변이 바다고 이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영향도 있나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 제주에 하려고 준비한 지가 좀 됐다는 거네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저희들이 ’98년 이후에 부지의 한계를 느낀 게 2010년 중반입니다. 그때부터 좀 여러모로 적합한 곳에 대해서 내부 탐색을 하였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대덕, 지금 대전 대덕에 있는 국가위성 관련하고 제주에 있는 거하고 했을 때는 대덕에는 설치했을 때 아무런 그 당시의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반발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거하고 다 똑같은 거죠? 제주도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똑같은 겁니다.

○강성민 위원  향후에 항우연 조직 더 확대하는 겁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이 지속 확대되기 때문에 제주에 설치돼 있는 이 규모가 지속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항우연이 지역에 분원도 설치하고 하겠네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그런 점은 추후 발전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단계에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주산업이 확장되면 항우연의 위상도 높아지고 당연히 제주통합운영센터의 위상도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여러 의혹들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향후 제주에서의 우주산업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많이 하겠네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청정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아닌데 공유재산이 특별자치행정국 소속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매각대상 지역 곶자왈이 지금 용역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약 32%, 한 6만 평 정도의 제주고사리삼 분포도가 높은 지역을 지금 배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환경보전국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 곶자왈, 제주고사리삼 분포도, 서식지가 높은 곳에 대한 보호 대책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같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 위성안테나 설치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면 다 파괴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도가 맡은 부분들은 도에서 그 지역의 6만 평 정도에 대한 보전 대책들을 환경보전국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질의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아, 그대로 계십시오.

조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고립청년…….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강철남 위원  이것 사전에 협의할 때 어떻게 협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개념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은둔형 외톨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런 표현의 어떤 사회적 의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라고 개념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청년에만 해당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안으로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야죠. 왜 청년만 하나요? 아동·청소년 문제가 청년으로 문제 되고, 전 연령으로 해당이 돼야 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저희가 그 조례안 처음에 의견 낼 때 그 내용을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청년뿐만이 아니고…….

○강철남 위원  일단 청년으로 해 보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조례안을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낼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청년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연령이 챙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진행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청년만 해당되고, 청년이 가장 많을 것 같은 통계가 나왔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이게 국가법령에 있어서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돼서 추진되다가…….

○강철남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살짝 그냥 의심해 본 거고, 왜 우리 부서에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지역단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원 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장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특수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 속에서 충분히 답변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환경, 곶자왈, 이게 사실상 제주도에서는 중요한 자연자원입니다. 그 속에서 지하수, 삼다수라는 물이 지금껏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토론회 과정에서 부장님께서 지금에 있는 고사리삼을 최대한 보호해서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 중에는 나와 있는데, 이 안테나 간격이 보통 몇 미터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약 100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안테나 간격이 지금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자연자원들을 조금이라도 보전할 의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설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을 안 했을 때는 전자파 유해성이라든가 그리고 군사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같이 전달을 했고, 직접 갔다 오면서 전파 유해성이라든가 그리고 본원에 1000명 정도 상주를 해 나가면서 20년간 그거에 대한 피해사례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연구단지가 있으면서 주변에도 연구기관도 있고, 그런 부분 많이 해소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를 하는 기자단들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에는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좁히지 못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우주연구원 방문들을 계획하거나, 지역단체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언론매체들이라든가 그랬을 때 계획들을 세우면 그거에 대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아까같이 전자파의 유해성이라든가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들이 민간 위성들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면 차후에라도 혹시나 오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풀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주도와 앞으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제주지역에 좀 더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주분원 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장님께서 다 결정할 순 없지만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 그런 필요성들을 제주지역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런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조직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우주산업이 어느 정도 확장되면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분할해서 특화된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저희들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는 일을 좀 더 확장할 생각이 있고 제주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지역상생을 위해서 ‘자매결연 교류서’의 내용들을 덕천리 주민하고 센터하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교류서 내용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뢰의 원칙으로 ‘자매결연 교류서’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주민들이 고민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더, 아까같이 일각에서 말하는 주민설명회 1회밖에 안 했느냐 이랬는데 저는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업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에서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그 사업들이 유치됐을 때 제주 역시 어떠한 발전가능성이 있겠는가.

모든 사업에는 아까같이 6만 평은 제척한다 하지만 남은 평수들은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보전 가치를 높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이유 있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없으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좀 더 항우연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들이 만들어져 나갔을 때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토론회도 강민숙 부위원장님, 정대원 부장님 그리고 평화활동가, KBS 모니터링을 저희들도 다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부분들을 좀 더 산학 연구라든가 홍보관, 다양한 프로그램, 마이스산업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해 나가면서 좀 더 도민 소통 능력들을 미래전략국과 같이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의회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제주도·JDC 이 3개 기관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 보조사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혹시 마지막으로 부장님께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관련된 부분, 얘기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 잘 명심하고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되시는 부분들은 항우연을 좀, 공공기관으로서 성실한 역할을 수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믿고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이 안건이 나중에는 본회의에서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항공우주연구원을 같이 한번 직접적으로 방문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전자파에 대해서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지만 사실상 전문가 입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대등한 연구진이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이 있어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아까같이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직접 답사했을 때 우리 부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을 때는 중심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공우주연구원 홍보라든가 그리고 제주지역 속에서 바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청해 가지고 더 나은 쪽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위성운영부장 정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 다른 부분 얘기할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는 공유재산 매각 면적을 축소하고, 제주고사리삼 등 제주의 귀중한 환경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당초 매각 예정지에서 분리 예정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보고할 것. 지역과의 상생을 위하여 ‘자매결연 교류서’에 따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를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가우주산업이 제주 산업생태계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학 공동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홍보관·연구센터 등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위의 사항들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3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반영하고, 성실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실질적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매각(구좌읍 덕천리 산68-1번지)〕는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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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세정담당관   장지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회계과장   이기택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기타참석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부장   정대원

○기록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