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8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398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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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9월 1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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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형준)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채종헌)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현)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찬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규상)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환)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삼현)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희)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완익)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관)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진)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봉환)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알렉스 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정철)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연기)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형만)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록)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진수)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환용)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영주)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취환)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만흠)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희)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조)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현)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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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이상봉·고은실·문종태·한영진·송영훈·박호형·양병우·오대익 의원 발의)	4면

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송영훈·이상봉·양병우·박호형·고은실·오대익·한영진·문종태·김장영 의원 발의)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이상봉·고용호·한영진·이경용·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강충룡 의원 발의)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민숙·김경미·김창식·문종태·김용범·김태석·박호형·김대진·강성의·강성민·고현수·부공남·이상봉 의원 발의)	4면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형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채종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규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삼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완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봉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알렉스 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정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연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형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환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영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취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만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성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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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6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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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이상봉·고은실·문종태·한영진·송영훈·박호형·양병우·오대익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송영훈·이상봉·양병우·박호형·고은실·오대익·한영진·문종태·김장영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이상봉·고용호·한영진·이경용·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강충룡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민숙·김경미·김창식·문종태·김용범·김태석·박호형·김대진·강성의·강성민·고현수·부공남·이상봉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형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채종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규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삼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완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봉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알렉스 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정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연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형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환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영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취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만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성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12항 전형준부터 제42항 변성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도정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제주형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도민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희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및 용어를 정리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특별회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은 막중한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김이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입니다.

문명숙 제주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송창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6건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42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신천항 어촌뉴딜사업은 해녀문화센터, 어구어망 및 미끼보관창고 그리고 청정해산물 마켓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은 태흥2리항에 명품옥돔마을을 조성하고자 옥돔역과 명품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입니다.

동홍대림 e편한세상 등지에 주변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고지증명제용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공영 노외주차장을 복층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입니다.

지난해 제38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으나 부대의견에 따른 국비 확보, 공간구성 방안 연구용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기존 시민회관 건물 전면 멸실 후 생활SOC복합화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제381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았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축산진흥원 내 건물 신축부지 위치가 해발 400m 이상이 되어서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제한이 됨에 따라서 400m 이하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현금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제주항공이 2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주도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에 참여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제주항공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그리고 의사일정 제42항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등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특별자치도 도정 발전과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예우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첨부)

○위원장 이상봉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6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지원을 위해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항공기에 부과되는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1년도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조례안 개정 취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을 위한 부칙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 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정치장을 두고 있는 항공사의 항공기까지 감면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십자회비 모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재원조성 관련 범위를 구체화하고, 적십자사 사옥 신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적십자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적십자사 지원 사업 중 시설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시설확충 사업의 지원여부는 관계 법령 검토 및 정책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의 종류와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4.3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4.3 유족 및 도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된 자치법규의 제명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1차 산업 등 기간산업 육성, 특별개발우대사업 등 도민상생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제도의 당초 취지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천항에 해녀문화예술센터, 어구어망 및 미끼보관창고, 청정해산물 마켓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문화·복지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관리하게 될 지역협의체와 마을 간 수익 배분으로 인한 잡음 발생 우려가 있는바 마을회와의 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태흥2리에 옥돔을 특화하여 옥돔역, 옥돔명품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내 소득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현 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을 조성하는 것으로 동홍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아파트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상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내 도서관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 방안 마련과 소음발생 및 일조권 침해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4월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국비 확보를 위해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시민회관의 상징성과 근대 건축물로서의 건축적 가치를 고려한 부분을 보존·활용하고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참여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4월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2021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 시 부결되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제주흑돼지를 보존에서 활용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제주 재래 흑돼지 의료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건은 (주)제주항공에서 현금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2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신주인수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식 추가 취득 시 향후 노선확장, 요금할인 등 제주항공과 협상 시 우선권 확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보유 주식의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도의 재정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양대 항공사에 의한 도민 항공 이용 불편 해소 등 제주항공 설립 및 도의 지분 참여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유상증자 참여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항공업계 위기에서 유상증자가 매몰비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형준부터 제42항 변성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공공갈등관리 및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등 도정에 기여한 31명으로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의 수여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의안으로 제출된 31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철남 위원  명예도민 31명 동의 들어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철남 위원  4·3지원과에서 7명 해서 4·3특별법 개정이라든지 4.3 전국화에 기여하신 분들 해서 다 좋습니다. 만화가도 있고. 전부 다 제주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명예도민을 지켜보면서, 이게 처음 있는 사례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주도가 고향인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주도가 고향인 분은 재외도민증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가 원래 고향이 아닌 분은 명예도민으로 해서 제주도민으로 인정적 자격을 주는 거고, 제주도가 고향인 분은 재외도민증을 평화협력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여기 올라온 분 중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고향이 제주도 애월읍이고 초등학교 다니다가 전학 간 분이고, 이미 고향이니까 제주도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최승현 부지사는 제주도 분 아닌데요?

○강철남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전의 전성태…….

○강철남 위원  전성태 부지사가 아니고 최승현 부지사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최승현 부지사는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전성태 부지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주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명예도민이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명예도민이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이름이 헷갈려서…….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현장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진본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 신축과 관련된 것은 주식회사 크로넥스가 부담하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기부채납해서 최대 20년까지 운영하겠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받은 이후에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운영은 크로넥스에서 자체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20년이니까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이 시설 자체가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협의는 나중에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시설에 대해서 보수 유지에 대한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철남 위원  20년까지 되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협약서에도 나왔지만 그건 세부사항으로 넣어서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일방적으로 도나 진흥원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한다? 그렇게 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적 귀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이 연구과정에 대부분 공동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하고 크로넥스하고 제주대학교. 그런데 결과물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공동특허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동특허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현장에서는 원장님이 그렇게 대답 안 하신 것 같은데?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이익금 발생에 대한 로열티는 저희가 받게 되는 거고요. 특허권에 대한 종자주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공동 연구개발 해서 발생한 특허는 공동특허로 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나중에 서로 주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 실시권이 통상하고 독점실시권이 있는데 협약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상호 협의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서로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잉여되는 이익에 대한 공유도 별도 계약한다. 아까같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도 양 기관이 합의한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상호 협의한다.

그러면 협약서에 구체화된 게 기간 정도밖에 못 느끼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협약서의 내용은 연구센터 시설물이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하고, 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그다음에 장기 무상임대,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건축물이 되어서 구체화되기 전에…….

○강철남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부채납받으면 그 건물은 도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 소유 건물의 유지보수비는 도에서 부담하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건물 자체하고 내부의 기자재, 실험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가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장비까지도 주식회사 여기서 부담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60억은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험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전부 다 차후에 협의하겠다고 해서 구체화된 게 ‘사업을 같이 하자.’ 정도밖에 안 보여서, 이거 아주 의미가 있고 제주도에서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구체화된 계획이 잘 안 보여서 이런 부분을 질의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강철남 위원  현장에 가서 다 지켜봤습니다. 어촌뉴딜사업과 관련된 2개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느껴봤는데요. 주민의 복지라든지 수익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없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마을협동조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가파도 같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을 구성했을 때 마을회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이 전체사업 비중의 5% 정도를 주민역량강화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이라든지 수익성 창출방안 그리고 갈등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제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전에 이루어진 마을은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지금 1개소 하예가 되는데 아직 준공이 덜 된 상태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 마을도 마찬가지 협동조합을?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만능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마을회 구성원과 똑같지 않은 이상 분명히 당사자 간 이해관계 충돌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것을 잘 정리 안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참고로 이 사업 추진이 지역협의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거기 지역협의체에 이장님이라든지 어촌계장님이라든지 지역의 대표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분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은…….

○강철남 위원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분명히 이장님이 열심히 해서 다 들어가서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장님이 바뀌어서 여러 분의 이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형태의 대안이나 공익성 있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서 잘해 주셔야 되겠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누구죠? 문명숙 과장님이신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문명숙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저께 현장방문을 했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시민회관이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지.

도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행자위에서 다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신축 건으로 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상반기 때 행자위 하셨던 강철남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속사정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에 의회에 오자마자 지사님 상대로 첫 도정질문을 한 내용이 시민회관입니다. 이 시민회관은 이도1동에 있어요. 하지만 장소만 이도1동에 있지 제주시 50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시민회관이 있었죠. 다 6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유일하게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한 게 제주시 이도1동에 소재한 시민회관이에요. 다행스럽게 시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그리고 문화, 복지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서고 또 지하 2층에 140면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어제까지 참가등록을 했습니다. 오늘아침 확인해 본 결과 3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11월쯤에 공모작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시민회관을 신축할 것인가 증축할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964년에 김태식이라는, 대한민국 건축사 1호예요. 대한민국건축사협회 초대회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도1동에 소재하고 있는 하니크라운 호텔도 설계했고 ’64년에 시민회관도 설계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건축사적인 의미는 제주도 최초의 기둥이 없는 철골트러스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문종태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는데 주무과인 문화예술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내용,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괜찮아요. 그게 뭐냐 하면 건물이 들어서면서 32m 고도 제한이 있죠? 주변이 오현단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공도서관, 예술, 복지공간도 올라가지만 시민광장을 조성하게 됐잖아요. 이 시민광장 내에 철골트러스 그것을 그대로 안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일종의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회관의 외벽, 들어서는 동쪽 주차장 외벽에 그 모습이 그대로 안에 들어가서 역사성, 기억성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냥 건물 놔둔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는 공사비가 3배 정도 더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거해서 올라가서 그 안에 역사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사실 유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내용은, 일부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역사성, 기억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런 건축사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건축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용역에 나와 있는 결과를 행정에서 실시설계 할 때 주문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당초에 공공건축 심의 받을 때 기존의 시민회관의 건축사적 가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서 내일 현장설명회 할 때도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민회관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그리고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건물 하나 올라가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게 근대와 현대,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실 잘 지어진, 재미있게, 그 역사성을 함축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건물이 그 동네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살릴 수도 있어요.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도,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세계에 건축학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와서 봐야 되는 일종의 성지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시설계비만 무려 14억이고 총공사비가 340억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걸 다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공간적으로도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현장에, 이도1동 도시재생협의체에서 회의가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회의 때 중요한 회의라서 갔다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의미 있는, 재미있는,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그 주변이 바로 표구거리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와 현대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표구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바닷가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오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성의 일부를 복원한 ― 제주성지라고 하는데 ― 제주성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동문시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로 지하상가가 연결되고.

그리고 시민회관 표구거리에서 조금만 한라산 방향으로 올라가면 탐라국의 발상지 삼성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고 보성시장 이렇게.

뭐냐 하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하는 데가 시민회관입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제주시민들과 함께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저는 충분히 원도심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도민들, 관광객들이 찾는 정말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주무부서에서 함께, 그리고 그것을 건축설계에 담아내야 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하여튼 중간중간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문명숙 과장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문명숙입니다.

○이경용 위원  문종태 위원님이 건축사적 의미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도 제주시민회관에 문종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트와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 현장에 가봤는데, 건축사적 의미를 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는 한도에서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라고 했고. 다만, 국비확보 방안을 위한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국비확보 방안이 쉽지 않다 보니까 방편을 써서 건물 전체를 헐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지금 철거 후 신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골트러스 구조를 일부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하 2층하고 지상 9층을 만들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철골트러스를 뭘 남겨요? 지하 2층에 지상 9층 건물을 신축해서 만들려고 하면 전부 헐어서 새로 기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저희가 계속 공공건축 자문을 받았습니다. 할 때 지금 제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철골트러스 구조입니다. 그것을 해체를 해서 복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이경용 위원  해체를 한 다음에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쉽게 얘기하면 뼈대를……. 아니, 지하 2층에 지상 9층이면 그것을 한편에다 모아서 새로 하는 게……. 그것을 견딜만한 구조가 되려면 새로 짓는 건물에 그것을 갖다가 쓰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당초에 저희가 공공건축 심의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시민회관의 건축사적 가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여부 등은 설계자의 재량에 의해서 자유로이 계획할 수 있도록 지침서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경용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잘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외국에 가보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그 건물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사라져 버린 시민회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문광위에 있었을 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단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거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새로운 건물, 여기 국민체육센터 새로 짓는 거 이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라든가 건축사적 의미가 들어간 이것이 내포된 것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죠.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왜 예산 도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건축설계 공모하셨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저희가 그것을 조금 놓쳤습니다. 당초에 용역하면서 신축으로 틀었는데 공유재산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은 열심히 하시고 이런 사업절차를, 행정절차를……. 기본적인 절차거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두 가지 절차를 놓치는 바람에 벌써 사업기간이 1, 2년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신천항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이경용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마을협동조합하고 마을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에는 강력한 단체인 어촌계가 있거든요. 어촌계하고 마을회가 따로 놉니다. 어촌계가 갖고 있는 권리를 마을회가 침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다시 마을협동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세 가지, 어촌계 속에서도 해녀회하고 어부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구조를 더 연구해 달라는 것이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촌뉴딜사업은 어촌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입 유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과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서 어촌관광자원이 개발이 될 것인가. 저는 어제 현장에 가봐서 느낀 것은 ‘야,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관광객 이 정도로 안 온다.’

결국 서귀포시 같은 경우 5개 구역에 453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죠, 총규모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5개소에 453억.

○이경용 위원  453억 규모가 투입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법환항에 국비를 따서 그때 당시 19억을 가지고 해녀 체험장 조성을 했어요. 조성했더니 나중에 그게 뭐가 됐느냐 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손되고 수리하고, 쓰지도 못하고 오염,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넘치면 결국 해녀들이 가서 쓰레기 정리하고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관광객도 안 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국비가 투입됐으니 이것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15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거든요.

이런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제대로 설계단계에서 관광객 유입효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된다. 저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신천항 같은 경우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관광객 유입을 하려면 어선 19척 운영하는 그것만 가지고 관광객이 유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촌형 관광개발을 위한다면 어촌형 관광과 관련한 사업 아이템이 뭐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신천 같은 경우는 주로 해녀문화, 그리고 옆에 양식장들이 많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해녀문화라고 하는데, 해녀문화를 하기 위해서 신천항까지 간다? 되겠어요? 법환동에 해녀학교 있는데 해녀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 보세요. 투명카약이라든가 스노쿨링이라든가 해양레저와 관계된 것을 신천항에 도입한다든가, 태흥2리도 마찬가지. 이런 미래의 해양레저문화,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것들이 이왕 예산 투입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한다.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래를 위해서, 외국 같은 데 바다가 넓잖아요. 신천항 같은 경우 워낙 좋더라고요. 항구도 넓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해양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추는 단계에서 미래를 위해서 설계가 돼야지 해 놓은 다음에 무슨 디자인하고 뭐 하는 데 9억, 10억 들어가고. 그거 디자인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와요? 안 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이경용 위원  퐁낭 주차장 하고 있는데요. 증축 주차장의 경우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지공영주차장을 제가 많이 이용합니다. 진출입로에서 제가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입구, 출구의 통로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 내 운전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다 걸려. 바퀴가 계속 걸려서 충격을 받아요. 공사업자들이 그 면적에 대비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시고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가보면 통로에 전부 부딪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손해배상을 서귀포시에 하라고 하고 싶어요. 설계 잘못으로 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유지 활용방안, 서귀서초 인근에 ― 이 공유재산 계획서에 내용은 없지만 ― 국유지 활용방안이 불가할 경우에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죠? 서초등학교 인근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는 시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연결되는 부지기 때문에 거기의 자기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팔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유지 활용방안, 인근지역의 국유지가 안 되면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추진해 달라. 이 부분은 이렇게 팔려고 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서귀포시청 공무원, 보건소, 그다음 서초등학교 인근, 지역주민들 거기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진출입 관련해서는 설계 시에 저희들이 심층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한 번 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민숙 위원  퐁낭 작은도서관에 공영주차빌딩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 안에 보면 퐁낭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하고, 우리가 얼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서관과 공영주차빌딩이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쪽에서도 최근에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선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충분히 협의하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충분히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걱정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걱정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제가 봤는데, 아마 작은도서관의 관계자분 같습니다. 관계자분인데 어저께 동사무소로 와달라고 해서 가서 처음 접한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안에 4층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는 것을 처음 접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구라든지 이걸 분리해서 해 줄 수 없느냐 의견을 내놨더니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가야 돼서, 결국에는 학습하는 데 소음이 생기게 되면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식의 얘기를 전해 듣고 굉장히…….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민원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주차장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소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하고 내리는 단계에서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런 공간 안에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뭐를 만든다는 자체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당초 이 부지는 주차장 부지였는데 그 후에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서관까지 갑자기 들어온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하고 도서관 운영하는 분하고 동홍동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같이 병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서 그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다든지 동선을 아주 분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최근에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2014년 2월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 2월에 퐁낭 작은도서관이 신축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미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이 되어 있는 공간 안에 작은도서관을 신축했다 말이에요. 이런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과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미 작은도서관이 신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이런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된 공간에 작은도서관이 신축이 되었는지 이 과정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해 보이고, 어떻든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영주차장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고민만 하시거나 고민을 던져주지 마세요, 작은도서관에. 그네들이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이 고민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공영주차장과 작은도서관이 공유하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안들을 내놓고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라도 충분히 그쪽에 공감이 가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또,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먼저 매입한 다음에 도서관이 들어왔는데 그때 과정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국비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강민숙 위원  이 과정부터 검토를 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알면서 무시해서 지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그 공간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맞는 건지 아닌지부터 검토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작은도서관과 주차장이 같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같이 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복층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강민숙 위원  현재 사진으로만 봤을 때, 현장은 저도 못 봤습니다마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과 주차공간이 건물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3층 건물을 올리면서 같이 공존한다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출입이라든지 왕래라든지 계속 차가 다니는 공간 안에 작은도서관 활용 자체가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공간 안에 차와 같이 범벅이 돼서 지나다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고민과 검토로만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 허문정 단장님, 잠깐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항공 운영재무 현황을 봤어요. 주식현황이 2021년 3월 기준 했을 때 제주도가 보유한 게 6.1%입니다.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연도별 수지현황을 보면 2015년 472억에서 2019년, ’20년, ’21년은 계속 마이너스됐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노선을 확장하거나 요금할인 협상 시에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6.1% 가지고 과연 가능합니까? 아니면 몇 %대를 갖고 있어야 유상증자 참여할 때 기대효과에 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사실상 2005년에 도와 제주항공이 협약을 하면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최초로 도하고 제주항공만이 협약을 통해서 자본을 만들고 출발했습니다, 지역항공사로서. 그렇게 하면서 협약이 만들어진 내용에 보면 요금의 인상이나 노선변경·폐쇄에 대해서는 제주도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도 제주도하고 협약이 있으면 요금인상 부분에 있어서 국내요금 같은 경우는 예고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제주도하고 먼저 협의를 해 놓고 오라. 이 협약이 지금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제주도가 지분율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항공이 출현하면서……. 기존에 양대 항공사가 매년 12.5%의 요금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민이 두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서 LCC를 처음 지역항공사로 출범하면서 저렴한 항공요금 그리고 이용수단의 확대를 통해서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겠다. 그리고 제주도에 항공 인프라를 갖다 놓으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강민숙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어쨌든 좋은데 제주항공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제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농수축산물이라든지 제주상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항공을 이용하면서, ‘제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제주도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미하다. 이런 게 지분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단순한 지분 문제는 아니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 어제 자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6월에 농축산식품국하고 제주산 농수축산물 홍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양대 항공사한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LCC 쪽으로 해서 홍보 루트를 파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저도 면밀히 더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제주항공이 ‘제주’ 자를 쓰게 되면서 그만큼 우리도 지분확보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양창훤입니다.

○고현수 위원  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강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페이스북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같은데 장문의 글을 올리셨고 댓글들도 많이 달렸네요, 보니까. 댓글의 내용이 주차공간과 도서관이 이웃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제 현장 갔을 때 작은도서관과도 의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제 올린 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최근에 몇 번 그쪽 관계자하고 만났고, 특히 동홍동…….

○고현수 위원  어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회의하러 오라고 해서 어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국장님 말씀은 그 전에도 거기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재산관리관이 동홍동이라서 동홍동하고 도서관관리사업소 그쪽 부서하고는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동사무소로 오라고 해서 갔다고 그럽니다. 어제 갔다고 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어저께 만난 거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님,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이야기하셨던 “바로 옆에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도서관 측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제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페이스북의 이 글을 보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사전에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은 없는 것 같고, 동홍동이라든지 도서관관리사업소 쪽에서…….

○고현수 위원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도서관 측하고 의논을 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선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보통 거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고현수 위원  아이들하고 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현수 위원  논의를 하고 이게 올라온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 측하고. 어느 게 사실입니까? 페이스북의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쪽 도서관하고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재산관리관인 동홍동이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고현수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어쨌든 간에 도서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정도에서 답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중요한 얘기를 드린 거라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홍동에 주차난이 있다는 거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주차공간을 공영주차빌딩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같은 부지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림을 봤는데 퐁낭 작은도서관이 1층에 있고 2층, 3층에 차가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 위에 차가 있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도서관 아닙니까? 내 위에 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책을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층에 도서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 도서관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예를 들어 위치를 바꾼다든지 옥상으로 간다든지……. 옥상으로 간다는 것은 옥상에 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앞에 조그마한 데크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을 같이……. 최근에 만날 때는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도 전용 엘리베이터 하나 정도를 넣어달라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도서관 측하고 많이 의논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대철 축산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산업에 제주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제주의 흑돼지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약칭 미니돼지라고 하죠? 무균돼지라고 하기도 하고. 무균돼지를 이용해서 일종의 이종장기 이식이라는, 돼지가 갖고 있는 여러 장기 조직을 이종, 사람에게 이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미래사업으로 보고 미래에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과감하게 이 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를 크로넥스라는 주식회사하고 같이 협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제주흑돼지냐라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유전자원이 과거에는 보유하는 쪽하고 이용하는 측이, 대부분 이용하는 데가 이익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도에 발효가 되면서 종자주권에 대한 고유한 이익을 공유하게끔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흑돼지라는 유전 종자를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종자주권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 가지고 산업화로 가기 위한,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이종장기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목표이고 지금 당장은 미니돼지를 기반한 각막이라든지 피부, 이런 쪽에 생체조직을 이용해 산업화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할 겁니다.

기존에 제주도가 흑돼지가 유명한데 고기로서 유명한 것이지 산업화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주대학하고 생명공학 전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비 투자는 사실상 민간에서 하지만 장기임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 투자에 대한 비용부담도 줄이고 나중에 기술력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종장기 이식까지도 포함한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도 의료산업화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종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업무협약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아까 강철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충실히 듣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제주도에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본 위원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부에서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을 했네요,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강성민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도에서 최근 3년간 도내 대학들 지원한 거 보니까 16건이 있는데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모든 학교에 주는 거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나머지 사업들 보니까 관광대, 국제대는 있는데 한라대학이 안 보이네요? 한라대학은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력이 나은 편입니까, 재정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학교 내부 사정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강성민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학교 내부 사정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부에 문제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하게 되면 회계를 구분해야 되는데, 교비회계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교비회계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강성민 위원  무슨 내용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교비회계.

○강성민 위원  아, 교비회계.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교비회계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학교법인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돈 안 받고 싶은 거니까 안 하는 거겠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대학 관련해서도, 제주대학교는 국립이니까 여유가 있을 겁니다만 최근에 사립대학들이 어려울 건데, 특히 비대면 강의 관련해서 지원 실태도 조사해 보고 해서 도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명예도민 관련해서요, 국장님.

요즘 비대면 시대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사람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민 관리시스템이 나름대로 엑셀로 명단들 정리하고 있을 건데, 요즘 SNS 시대인데 이런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홈페이지 안내센터에서 일반적인 공보사항이나 홍보사항들 넣는데,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식은 SNS, 이제 모바일 시대라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강성민 위원  SNS를 활용한 명예도민 관리시스템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항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에 40억 증자하시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제 환경도시위원회에 동의안 제출됐고, 여기서 요구사항이 크게 세 가지인데 노선 확장, 도민요금 추가할인, 우선 채용.

지금까지 이게 잘 안 됩니까? 노선 확장 이건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제주도민 입장에서 요금 추가할인, 저도 제주항공을 많이 타는 입장이거든요. 과거 서울 근무할 때도 제주항공을 주로 탔는데, 요금 추가할인 할 수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는데요. 요즘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인터넷으로 할인가로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그런 할인이 있던 시대하고 달리 낮은 저가의 항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주항공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이디어를 짜면 기획사업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증자도 시켜주고,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마는 감면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나름대로……. 지금 항공사들이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이디어를 모으면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도민 채용률이 낮습니까? 직원 몇 명인데 그중에 몇 %가 제주도 출신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금 제주항공에서 협약서에 보면…….

○강성민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전체 지금까지 채용한 인원이 191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현재 인원 근무자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리고 본사와 제주지점이 있는데, 본사와 제주지점에 16개 자리가 있는데 14명이 제주도 사람입니다.

○강성민 위원  간부직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간부직 포함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현재?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체 직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도 전체로 따져서는…….

○강성민 위원  제주항공 직원.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총원이 16명으로…….

○강성민 위원  제주항공 직원이 16명밖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제주항공 전체 직원은 3000명이 넘습니다. 해외에 34개 지점이 있고요. 국내에 10개가 있습니다. 국내 10개 중에…….

○강성민 위원  국내에 몇 명입니까? 국내 직원이.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거…….

○강성민 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내용은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제주항공이 제주도민의 세금으로도 운영되고 있고 제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 직원들에 대한 채용 부분에서부터 추가 할인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대조건도 달았는데 이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4.3, 우리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저도 서명했습니다마는, 지금 기념사업회가 있잖아요. 70주년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이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저희들 올해 29개 법인단체에 14억 6000만 원 지원되어 있거든요. 단체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4.3 70주년 기념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거기가 풀예산으로 많이 받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그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연관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 조례는 하나의 단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성민 위원  모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연관되는, 등록되거나 유족 추진단체입니다.

○강성민 위원  유족회든 관련단체든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고 여기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따로 만든다는 거죠.

○강성민 위원  10여 명 정도로 따로 구성해서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기념사업회하고는 별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별개입니다.

○강성민 위원  좀 옥상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4·3특별법이 2000년도에 공포되면서 중앙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그 밑에 제주도에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실무위원장이 도지사이고. 그리고 특별법에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재단이 민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실무위원회에서…….

○강성민 위원  그 밑에 연구단체, 연구소, 문화예술단체, 4·3도민연대 등등 있는데, 관계가 복잡하겠습니다. 실무 역할하고 재단 역할하고 기념사업지원위원회, 이 3개의 역할이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크게 양분된 게 재단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4·3중앙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가 법령에 의한 단체인데 2개 단체가 양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원위원회를 실무위원회 쪽으로 넣으려다 보니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서로 네트워크 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무의 위탁 부분도 있는데, 저도 4.3 관련 그쪽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유족단체와 관련단체 중복 지원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사업했던 게 몇 년 후에 또다시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옥상옥, 예산을 지원하기…….

여기 4.3 단체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4.3 외의 단체들도 4.3하고 연결시켜서 하려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발의했습니다마는 도세감면 조례 있잖아요. 이것도 제주항공과 연관되는데 제주에 본점을 둔 정치장, 본점을 둔 항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본점을 둔 데가 제주항공밖에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본점은 제주항공밖에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른 항공사들은 비행기 몇 대씩만 제주도에 정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정치장을 제주도로 등록한 데는 4개사의 76대가 제주도에 정치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서 제주항공이 몇 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기서 제주항공이 갖고 있는 비행기 대수는 42대입니다.

○강성민 위원  나머지 회사들도 해 달라는 요구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강성민 위원  코로나19 시기여서 항공사들도 다 힘든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항공산업이 어려운데…….

○강성민 위원  평소에 잘했으면 해줄 건데 제주도에 잘 안 하니까 안 해 줬구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해서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재산세는 풀로 다 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여기에 등록을 안 하면 우리가 벌어들일 수 없는 수입인데 우리한테 등록을 해 주셔서 1년에 재산세만 44억 넘게 받고 있는데, 일부 감면, 0.05% 정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항공 외에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사에도…….

○강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총감면액이 다 따지게 되면 9억 정도 될 겁니다. 44억 받는 것에 9억 감해 주는 거니까 어려울 때 같이 공유해 줄 필요는 있겠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주항공 어렵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재산세가 44억 들어온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예.

○문종태 위원  개발사업특별회계 ’91년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의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도민의 내생적인 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재원은 보통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다음에 복권수입금,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주 재원은 복권기금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을 했을 때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서 그 수입도 주요 수입재원이었는데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해서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재원은 복권수입금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복권기금, 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 주로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농어촌 진흥 저금리 이차보전 지원,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지원,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주특별법 제160조에 보면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3개의 사업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도개발종합계획, 지금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인데, 종합계획에 적용되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세출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문종태 위원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세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개발우대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특별개발우대사업.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특별개발우대사업에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편성할 수 있다는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도 특별개발우대사업, 제158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본은 50%, 고용은 80%.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업에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사항에 관련해서 제주도 개발우대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제가 실무자 때부터 이 회계를 담당했었는데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 예산 e호조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어떤 사업을 편성할 것인가,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세출 용역을,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포함한 용역을 한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용역이요?

○문종태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용역까지 맡길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문종태 위원  그러면 더 좋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특별개발우대사업도 해야 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인근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도 해야 되는데 대규모개발사업 인근지역 지원은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하는 재원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채권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특별개발우대사업, 그다음에 대규모개발사업 인근지역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어떤 사업을 발굴할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고민해서 내년 예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부서와 공모를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각 부서가 뭔가 방향을 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하고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다양한 사업들을 실제로 각 소관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지는 뭐냐 하면 덩치가 큰 사업들, 어쨌든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2021년에는 1430억가량이 편성됐어요. 덩치가 있는 큰 사업들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덩치가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복권기금사업은 복권기금사업에 충족해야 되고 우리 개발사업특별회계의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실장님,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이 주로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조에는 복권기금 말고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을 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 일반회계가 넣어줘야 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기금으로만 충당하니까 기금의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만 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다양한 사업에, 기존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말고 덩치가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우대사업. 이런 사업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덩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고요. 하여간 그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무슨 그렇게 실장님 중치 막히게 말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러면 일반회계의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실장님의 소신이 있을 거고 공직 경험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언지하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고민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이 그건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문제는 전반적으로 특별개발우대사업이나 대규모개발사업 인근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를 살리고 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기능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제를 하시는 게, 그 전제에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큰 규모의 사업을 해 보자.”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의 얘기고, 지금 당장은 “보다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자.”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행정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보자라고 제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용역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개발우대사업 이것은 문광위 소관 아닙니까? 관광국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 사실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안에 이런 개발우대사업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책기획관 담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없어요, 종합계획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견 내시면…….

○문종태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어쨌든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이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서도 발간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개발사업의 이익을 오롯이 토지주들이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평당 30만 원에서 건너건너 가면서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최종 대규모개발사업자들이 그 알맹이 이익을 다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원 토지주들, 주변 사람들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강제 수용당하고. 이런 분들과 원천적으로 과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런 것이 종합계획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그런 게 사실 부족하니 제가 용역을 제안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을 일언지하에 동의 못 한다 얘기해 버리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용역까지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문종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단순하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제안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의원실에서든 어디서든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특별개발우대사업이 사실은 20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20년이 넘은 제도여서 20년 동안 왜 안 됐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왜냐하면 이게 융자사업…….

○문종태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발굴해야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융자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종태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개정도 필요하죠.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짧은 질의 하겠습니다.

적십자사는 윤진남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고현수 위원  현 사옥이 삼도동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좀 오래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거기 두어 번 간 적이 있는데 40년여 된 거 같아요. 저 거기 2층에 못 올라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BF 시설이 좀 안 됐죠.

○고현수 위원  그리고 사옥을 신축하는 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적십자사의 활동이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중요한 단체여서 시설 신축을 어쨌든 도에서 책무를 갖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시설비로, 안은 동료 의원이신 오영희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제가 아는 법적 상식으로 조례에 시설비라는 것을 근거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상위법에 보면 보건의료를 직접 수행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요. 혈액원 같이.

○고현수 위원  혈액원은 가능한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혈액원은 가능한데 지금 사옥은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혈액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혈액원은 보건소 뒤쪽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축하게 된다면 혈액원하고 적십자사 도지사하고 같이 쓰게끔 할 예정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닙니다. 순수하게 사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현수 위원  그 사옥은 부지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닙니다. 다른 데로 옮겨서……. 제가 저번에 적십자사 회장님을 만나니까 다른 쪽에 부지를 옮겨서 확보해서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더라고요.

○고현수 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부지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고현수 위원  적십자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고현수 위원  그 부지의 쓰임새는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것에 대해서는 사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도 나간 건 아닙니다. 다만 초창기에, 몇 년 전에 저희들 한 번 예산 올렸다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현재의 교육장이라든가 사무실 공간 그런 위주고 보건의료에 직접 수행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중심은 조례에 의해서 시설비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기 보니까 상위법에는 자유수호총연맹은 시설비까지 못 박혀 있네요. 대단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법정단체라서.

○고현수 위원  같은 법정단체들도 딱 거기만 그래요. 자유수호총연맹만 시설비의 강제조항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권고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수정했을 경우에는 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어차피 법령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치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고현수 위원  애매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지금 딱 사옥이 들어오면 바로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결정은 못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보건의료면 지금 적십자 활동을 단순하게 적십자 구호모금보다는 팬데믹 상황에서 직접 도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시켜주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는 나름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정도의,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으로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은 아예 조례가 개정이 되는 상황에서 조례의 문구만 보고 지원하겠다 말겠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정책적 판단부터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한 규정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고현수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런데 굳이 시설확충이라는 명목이 안 들어가더라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시 판단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겠느냐. 거기가 원도심 지역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도 작은 면적은 아니에요. 뒤쪽으로 살펴보면 뒤쪽도 조금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저쪽에서 계획은 팔아서 자부담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고현수 위원  그것을 팔면 매매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자부담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것은 우리가 보조지원 개념인 거지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자부담은 확보해야 되잖아요.

○고현수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명예도민 관련해서 잠시 행정부지사님 헷갈렸습니다마는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가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취소도 조례상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전체적으로 한 2000여 명 명예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철남 위원  이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대부분 명예도민을 추천할 때 행정기관에서, 도나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추천하고 있는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이 가능한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일단 조례상 특별히 어디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내부 지침으로는 부서의 장이 추천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도 가능하면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주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여하는 자”라고 하고 “기대되는” 이런 식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적기간이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공적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소 공적기간도 없어요? 무조건 기대된다는……. 기대되는 판단이 되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를 들면 저희들 정책적 배려 개념인데 4.3같이 단순 기간에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할 때 기여했다면 그것으로 인정해서 하기 때문에 딱히 어떤 기간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되는 것은 이후에 그분의 지위적, 이것도 저희들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기대되는 의미가 있어서 명예도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에 해가 된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공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거나 해서 어느 정도 표면화되면 저희들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취소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한번 검토는 해 주시고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크로넥스와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기업규모는 작지만 생명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중심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코넥스에 4∼5년 전에 상장이 됐고요. 사업장은 경기도 쪽하고 충청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직원은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는 최근 3∼4년 전부터 실무적으로 기술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서 만들어졌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투자들을 할 계획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투자입니까?

○위원장 이상봉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회사 정원이 2020년 12월에 25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센터가 만들어지면 인력 확충은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지금 크로넥스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보니까 되게 이 사업이 중요해요. 보도자료든 뭐든 주식시장에서 제주도에 3000평 규모로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도 5560원인가에서 590원인가 오르고 되게 상종가를 치고 있거든요, 미래 벤처기업으로. 그랬을 때, 아까같이 했을 때 제주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체재료를 이용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공급해서 창출된 이익이 공유되는, 제주도에도 그만큼 이익이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용창출 효과가 현재 산출하기로 한 4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그때 제주도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고, 세 번째는 제주대학하고 저희하고 민간하고 컨소시엄해서 서로 협력해서 특허출원이라든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희 바람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입니다. 60억이 없어서 뭐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을 아까같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장점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좀 더 사업자분이든 뭔가 그것에 대한 인식, 왜냐하면 지금 고용창출 40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본사 직원보다도 많은 거잖아요. 화성에 있는 총인원이 그 정돈데.

되게 중요한 사업이면 아까같이 “세수, 세수” 하는데 본사 이전이라든가 이게……. 사실상 말이 20년이지 20년이면 그 회사 생명 다할 때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주력사업이 제주도에서 펼쳐지게 됐을 때 사업자들과 소통해서 제주도민들한테 좀 더 이익될 수 있는 본사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은 작지만 규모가 확대되고 그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되면 본사 이전이라든가 그 외 다른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할 건데, 아까같이 이 사업이 핵심프로젝트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업이 나갈 전망들을 봤을 때 우리가 요구할 부분들은 추상적인 기술개발이다 뭐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직원이 도외가 되든 도내가 되든 앞으로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단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남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천천히 많이 질문하십시오. 시간 충분합니다.

○강철남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했습니다. 협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 성과물의 법적귀속에 대해서 아까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이게 기술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공동 연구해서 했을 때는 공동출원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특허출원 하면서 지분에 대한 논의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식회사 크로넥스가 운영을 하면서 본인만 연구했다 해서 본인만 특허출원해도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축산진흥원이나 제주도의 이익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고, 또 해석에 따라서 공유하는 성과에 대해서만 특허출원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연구하면 본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그리고 지분비율도 우리 회사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비율을 거의 다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신 거 없으세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기본적으로 종자주권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일차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받고, 특허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인 게 N분의 1입니다. 참여한 기관이 두 군데면…….

○강철남 위원  모든 연구에 축산진흥원이 참가하실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모든’이 아니고 ‘대부분’?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저희가 이거 관련된 연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노파심에서, 이거 만들고 기부채납하고 모든 운영이나 연구를 크로넥스만 다 하지 않을까. 아까같이 인력 문제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특허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주식회사 크로넥스 대표이사가 어디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라서, 손영준입니다. 전직 도청 국장님은 아니죠?

(장내 웃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주도 분이 아니고…….

○강철남 위원  깜짝 놀라서.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도외 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동명이인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오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사 이전, 지적재산권 이익 공유방안 구체화 등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형준부터 제42항 변성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형준부터 제42항 변성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형준부터 제42항 변성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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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정담당관   김희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4·3지원과장   강민철

회계과장   이인옥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이택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해양수산과장   송창수

○기록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