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400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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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2월 1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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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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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면

나. 총무과 소관	2면

다. 공보관 소관	2면

라. 인재개발원 소관	2면

마. 감사위원회 소관	2면

바. 제주시 소관	2면

사. 서귀포시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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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가운데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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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10시 36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1년도 433억 8900만 원보다 23.9% 감소한 32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세서 5쪽부터 41쪽까지 세외수입은 자치행정과 소관 4억 원, 회계과 소관 158억 6000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6쪽부터 57쪽까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6억 7100만 원, 4·3지원과 소관 5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7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8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93쪽, 회계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4500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95쪽,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2억 3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세출 총예산은 2021년도 3062억 4200만 원보다 3.9% 증가한 3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1년 대비 68% 증가한 18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8쪽부터 4·3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3지원과는 2021년 대비 35.9% 증가한 15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2021년 대비 1.6% 감소한 180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34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한 104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특별자치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을 깊이 새겨듣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은 감사과장입니다.

현윤석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2억 5300만 원보다 21.4%가 증가한 1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자치감사를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는 감사연보 제작 2500만 원, 감사대상기관 직접감사업무 추진 출장여비 3500만 원, 공용 전기차량 구입 6000만 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9000만 원 등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감사업무입니다.

전문가 법률자문료, 감사관련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수당 등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입니다.

조사업무에는 조사업무 자료수집용 온라인 검색이용료 등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7쪽 심의업무에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감사위원 출석수당 및 심사수당, 감사위원회의실 음향시스템 교체 공사 등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에는 도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 활성화, 청렴문화 확산 등 총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장문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안건 및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창석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과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1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3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설 사용 허가에 따른 시설사용료 30만 원, 사업명세서 3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타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52억 72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5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3쪽부터 245쪽, 편리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교무 및 청사관리에 6억 4000만 원, 245쪽부터 246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1억 6200만 원, 중앙단위 장·단기교육, 장기 국외훈련 등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에 1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7쪽입니다.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에 2억 8100만 원, 기본교육, 직무 전문교육 등 교육운영에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 교육 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47쪽부터 249쪽입니다. 공공기관 신규 임용자 및 관리자 직무역량 교육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에 9700만 원,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에 7200만 원, 도민 정체성 함양 교육 운영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정보화 능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에는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는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49쪽부터 250쪽, 공무원 외국어 장·단기 정예과정 운영 예산에는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세서 250쪽부터 251쪽,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조직과 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 운영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현장장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공채시험 응시수수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9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02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명세서 138쪽에서 146쪽까지 신명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공정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총 12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의전 및 도정시책 업무추진에 7억 6600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53억 700만 원,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축에 15억 2900만 원, 공정한 인재채용시스템 확립에 10억 5200만 원, 고객 위주의 청사 환경 문화 창출에 30억 95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46쪽,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서는 1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세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88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재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호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경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0억 8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30억 원보다 10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정현안 기획홍보사업에 17억 1800만 원, 도정정책 홍보지원에 3억 9100만 원, 소셜매체 운영에 3억 7300만 원, 도민기자단 운영에 1400만 원,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4억 1600만 원, 도정홍보행사 촬영 지원에 6억 9500만 원, 보도기획 및 모니터링에 1억 8100만 원, 고객맞춤형 메시지 제공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인권 보장에 기반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도민과 언론, 의회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도정 정책으로 적극 개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경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대응, 혁신성장 동력 육성·안전관리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뉴딜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재정투자, 1차 산업·관광 등 분야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성필 총무과장입니다.

김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7454억 원, 특별회계 1095억 원으로 총 1조 85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실을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26개 읍·면·동이며 총예산 규모는 2902억 원입니다. 제주시 총예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공보실 예산은 1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도관리에 2억 4300만 원, 공보관리에 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제주시 및 점자 시정소식지 발간, 시정시책 광고 등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 종합민원실 예산은 4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6억 2500만 원,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3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중심의 질 높은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7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1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9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직원복지 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행정지원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에 95억 3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직원 사기진작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인사 운영에 17억 8400만 원,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청사환경 조성에 39억 600만 원, 문서발송 우편료 및 사업체통계조사 등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6억 9300만 원, 직접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행정운영 경비에 152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보다 1억 9900만 원이 증액한 1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요 시정시책 업무추진, 창의적 인재양성 등을 위한 기획일반 및 지원에 1억 800만 원, 예산 관리 운영에 12억 5600만 원, 규제개혁 및 행정쟁송 운영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보다 47억 6300만 원이 감액된 8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건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통 행정 운영 지원 등 자치행정 일반 및 지원에 17억 3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마을회관 재건축 등 자치지원 일반에 34억 8200만 원,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평생학습 도시 구축에 2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마을활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28억 2400만 원 증액한 11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역량강화 등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및 일반에 28억 84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 활성화 지원,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83억 8500만 원, 귀농귀촌 지원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정착주민 및 마을기업 육성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세무과 예산은 14억 98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재산세과 예산은 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확보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쪽부터 681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은 26개 읍·면·동 총예산은 금년보다 61억 원이 증액된 92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인구수, 면적, 공무원 정원, 민원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의 권한과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소통으로 여는 행복도시 제주시를 뒷받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도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출현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였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가접종, 방역, 의료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도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함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철종 공보실장입니다.

김용춘 총무과장입니다.

정윤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현부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귀포시 2022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581억 원, 특별회계 627억 원으로 총예산안 규모는 1조 1208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공보실을 비롯하여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하여 1989억 원 규모로 서귀포시 총예산안 규모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9300만 원 증액된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시정홍보 역량강화 등 보도지원을 위하여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홍보 및 시민소통강화, 희망서귀포 제작 등 공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8쪽부터 16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7억 1600만 원 증액된 5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유재산관리 내실화 등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적관리와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효율적인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8쪽부터 35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23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과 공정한 인사관리, 신속·공정한 계약 및 정확한 회계업무 등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9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임금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로 1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6쪽부터 4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500만 원 감액된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종합기획 및 지방재정운영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을 위하여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행정 운영 및 의회협력, 성과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6억 4700만 원 감액된 3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대화행정 추진, 사회단체 육성, 마을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화행정 및 이·통 등 지원사업에 2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각종 국내외 교류사업 지원을 위하여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5쪽까지 마을활력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억 3000만 원 감액된 7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시군역량강화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마을발전 기반 구축 및 지원사업에 4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착주민의 화합과 각종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2쪽까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400만 원 증액된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등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육성 예산에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 예산에 5억 2500만 원을, 서귀포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4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200만 원 증액된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목표 달성사업에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관리 예산에 2700만 원을, 개별주택에 대한 효율적 과표관리 예산에 3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91쪽부터 648쪽까지 17개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작년보다 32억 5100만 원 증액된 5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인구수, 면적, 공무원 정원, 민원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편성과정에서 많은 고뇌를 하였다는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서귀포시가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각 동에 즉시 민원 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읍·면·동별.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갑자기 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도 총무과, 감사위, 각 행정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이경용 위원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가 정확히 파악을 좀…….

○이경용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총무과장님은요? 전 세계 사망자 수.

○총무과장 강재섭  사망자 수는……. 확진자 수만 제가 파악을 했고…….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전 세계 사망자 수 아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긴장이 해이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성이 해이해졌고, 최근에 오미크론이 새로 등장하고 있죠.

전 세계 사망자 수는 521만 명입니다. 500만 명이 넘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하기로 앞으로 유럽에서만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위인 미국에서 77만 명이 사망했고 그다음에 브라질이 61만 명, 인도가 47만 명, 이태리 13만 명, 러시아가 2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4만 명, 독일·프랑스가 각 10만, 11만 명. 다행히 우리나라가 의료체계라든가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 아주 관리를 잘한 거죠 ― 3500명 정도만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코로나의 심각성이 그렇게 중대하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나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제주도에서도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의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약 3780만 원, 도 총무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가 1억 2000, 6400만 원을 증액 신청해서 올라왔고요. 공무직 국외업무 여비가 2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비가 7000만 원, 공무직 노사합동 해외연수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수집 등 국제화 여비가 1억 4000만 원, 84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요.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외업무 여비가 2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2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 총무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공무직 국내외 연수경비를 4억 6800만 원 계상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1억 2200만 원에 비해서 3억 5600만 원, 317.8%가 증액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상 힘들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또 자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민간인 단체라든가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기를 여러 번 주장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행이라도 좋다, 놀아도 좋다, 단 하나만이라도 배우고 오라고 늘 지론처럼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와 관련해서 국제화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시점이 너무 안 좋다.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갈 계획도 없고 그냥 단지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한 분을 딱 특정해서 질의하기가 힘들어서. “추후 상황을 보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추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요. 추후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추경 이후에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의 이에 대한 답변, 그다음 총무과장님의 답변,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저희들은 해외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해마다 가다가 ’19년 갔다 오고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21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올해도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편성한 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ODA 국가를 갑니다. 저개발 국가로 봉사를 가서 활동하는 건데, 일단 저희들 편성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에 협약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다가 상황 보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안 되면 또 감액하실 겁니까, 추경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니…….

○이경용 위원  다음 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저희들 역시 ’19년도까지는 풀성 예산과 공무원·공무직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는 9월 말이었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을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이번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0.8%인데 저희들보다 약한 데가 네덜란드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그런 데는 0.3 정도 되고…….

○이경용 위원  아랍에미리트나 네덜란드 가실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19년도까지 하다가 ’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상황을 예산에 계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1회 추경 때라도 삭감해서 다른 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이경용 위원  추경 때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추경 가기 전에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해야죠.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상황이 와서 전 세계 항공이 열리고 교통이 열릴 것 같은 기미가 들어서 상당히 희망적이었는데 내년에도 역시 힘들 것 같다는 기운이 감돌고 있고요. 그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되어 버린 상황이고요.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읍·면·동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달라고 했는데 양 행정시의 읍·면·동 예산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제주시 읍·면·동 요구액의 반영률이 68.9%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도 읍·면·동 요구액의 72.4%밖에 반영이 안 됐고요. 반면에 도청은 반영률이 80.7%, 제주시 본청 반영률이 82.9%, 서귀포시 본청이 81.6%. 그러니까 본청 기준으로 예산액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 읍·면·동 강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런 예산 비율에 대해서 도 본청보다는 행정시에다가 예산을 많이 증액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도 본청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9.7%가 증가되는 추세인데 제주시는 5.2%밖에 증가가 안 됐고요. 서귀포시는 4.4%, 반면에 도청은 14.2%가 증가되고 있다. 계속 도 본청의 권력과 예산과 인력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고 오히려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수치, 예산 수치로만 봐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해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왔던 것이고요. 누가 제도를 바꿀 것인가. 이게 과제로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행정시와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에 따른 인력이나 재정을 충분하게 주는 것은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관 부서라든가 도정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배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행정시기능강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기조실하고 예산 부서가 문제인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히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전체 그림에서 어떻게 배분하는…….

○이경용 위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번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느냐고 얘기했는데 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군가는 이걸 바꾸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원경찰 피복비와 관련해서, 제주시가 청원경찰이 69명, 서귀포시가 55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예산액으로 나누면 제주시가 51만 원, 서귀포시는 27만 3000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는 51만 원짜리 피복을 입고 서귀포는 27만 3000원, 열받지 않으세요? 이건 누가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가 과다 계상했거나 서귀포시가 너무 적게 계상했거나. 청원경찰 피복비가 이렇게 두 배 정도 차이 나면 누구는 51만 원짜리 입고 누구는 27만 원짜리 입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서귀포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사실 저희도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제주시 수준하고 비슷하게 요구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거 서귀포시라고 나무란 거죠? 서귀포 사람들은 27만 원짜리 입어야 되고 제주시 사람은 51만 원짜리 입어야 돼요? 듣는 내가 열받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방법을 27만 원에 맞추든지, 분명히 서귀포 예산을 증액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옷에서도 차별을 하니 사람 차별을 안 하겠습니까? 듣는 저희 서귀포 사람들 열받게……. 예산 문제라든가 사소한 차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늘 인구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심의할 때 이렇게 차이 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에서 서귀포 사람은 27만 원짜리 입고 제주시는 51만 원짜리 입어라. 참 답답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시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경용 위원  시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경용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문제네. 제주시 시장님은 그래도 51만 원짜리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거고, 서귀포시 시장님은 27만 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시장님이 그것까지야 관여하시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럴 때 상호 전화하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협의하면서 하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 도 본청에도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경용 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이 이것을 총괄해서 행정시별로도 같이 할 건데 우리 도에는 1860만 원 해서 1인당 62만 원이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 본청은 더…….

○총무과장 강재섭  그 이유는 청원경찰복은 도가 32만 원, 제주시는 36만 원을 편성했고. 도 같은 경우는 방한복 구입과 단화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도 근무화 단화를 1인당 15만 원, 제주시는 옷이 36만 원으로 제일 높게 편성됐더라고요. 서귀포시는 근무복만 구입하다 보니까 27만 3000원으로 좀 낮았는데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청원경찰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공청회 때 시제품 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정복, 경찰장비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구입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청원경찰 있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이경용 위원  도에서 이런 것은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는 신발이 다 닳지 않은 모양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윤진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앞서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301쪽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개발국가 및 재난·재해 발생 국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인류평화에 기여한다라는. 그래서 제주 세계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필요성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부응해서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그에 맞는 활동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교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으로 물품 전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잠시 고민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가능합니다.

○강민숙 위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물품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더 추가해서라도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관련된 경비는 국비로 실시가 되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국비로 합니다.

○강민숙 위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는 지방선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선거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법정선거인 선거사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명선거 부분인데, 공명선거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홍보.

12월 3일부터인가 180일이 돼서 앞으로 업무도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행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 부서에 알리고 있고 그다음 법정사무는 현재는 사무 기간이 아니어서, 내년에 사무가 본격적으로 됩니다마는 단속경비라든가 해서 올해는 9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줬습니다, 예산을. 총 88억이거든요.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공명선거감시단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갈 거고, 법정선거사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바로 하나 있는 게 저희들은 도의회 선거구 획정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규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선거사무의 경우에 제일 민감한 게 날짜입니다. 날짜가 하루라도 어긋났을 경우에는 선거 무효까지 벌어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만 18세 이상이 선거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만 18세가. 그런데 고등학생이라고 전부 선거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선거가 도래하는 출생 월에 맞아야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도, 만 18세 고등학생인 경우지만 대선이나 지방선거일 이후의 월에 출생한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권도 없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경우도 잘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과의 업무 협의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갈 거고요. 그전까지는 교육청이 공명선거라든가 이 부분에 많이 관여를 안 했는데 앞으로 선거사무에 많이 투여될 겁니다. 내년도 대선이기 때문에 바로 1월 달 되면 선거사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잘 홍보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 획정이 남아 있는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내년에 통과가 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구성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공선법에 보면 어제까지 제출되고, 기존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시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 제출이 되면, 이후에 만약에 특별법이 개정돼서 운영되면 기존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연장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강민숙 위원  연장의 개념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연장해서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새로 구성하면 시간이 여유가 없고요.

○강민숙 위원  어쨌든 전국동시선거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읍·면·동 우수사례 공유 경연대회, 우수 읍·면·동 표창이 있죠. 읍·면·동 평가제도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가 특별자치행정국 근무 할 때가 2007년이니까 그때 도입해서 2019년까지 운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무적으로 참가하다 보니 읍·면·동 직원들이 사례도 없는데 해서 불만도 많이 있었고 업무가 가중됐는데…….

○강민숙 위원  2006년부터 시행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2019년까지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7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불편한 사항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 예. 2017년까지.

○강민숙 위원  개선점들이 나타나서 대폭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폐지를 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폐지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폐지를 했다가 다시 2022년도 예산에 이 내용이 반영된 이유는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 아까처럼 피로감이 돼서 폐지했는데, 제가 읍·면·동 주민들하고도 대화하고 단체장과도 했는데, 종전에는 읍·면·동의 우수한 사례라든가 경연대회 개념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하면서 주민화합이라든가 공감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없다 보니 주민들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무 평가제도가 없어서 우리가 우수한 사례를 홍보할 기회도 없다. 박탈당한 거 아니냐” 해서 경연대회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 냅니다, 사례들을. 그래서 확산시키고 또 자랑거리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경연장으로 가자는 개념에서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피로도가 있겠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읍·면·동에 있는 자산들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 사회적 자본들을 ― 이런 자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폐지할 때 폐지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보완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도의 불합리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셔서 제대로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살펴보니까 2020년에는 제주시가 1000만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700만 원 해서 각각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수 읍·면·동 종합평가를 행정시별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시의 권한강화 발굴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시 권한강화 차원에서 양 행정시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도 더 현장감이 있고 또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양 행정시의 읍·면·동 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속 있는, 제대로운 제도가 안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도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도에서 하나 행정시에서 하나 읍·면·동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BSC로 반영하다 보니 업무 스트레스는 똑같다는 거예요, 행정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림읍에 어떤 우수한 자원이 있다면 그걸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경연대회에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행정시 단위로 해 버리면 쪼개지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 단위로 하는 게 홍보 확산에 좋다. 왜냐하면 제주시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서귀포에 전달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 단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파 때문에 그럽니다.

○강민숙 위원  행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게 현장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에서 각 시의 읍·면으로 내려가는 조직도 좋지만, 그런 절차도 좋지만 오히려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어쨌든 직원들의 성과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감을 느낄 수 있는, 어쨌든 경연대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부설명서 637쪽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소한데 내용이 뭡니까?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우리가 말하는 청년·청소년의 공작 놀이터 개념인데 학습하고 제작하고, 또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즐겁게 만들어내는, 인재와 인성의 창조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 나중에 본인들의 어떤 취미생활도 되지만 취업까지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앞으로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글쎄요. 어쨌든 청사 이전에 발맞춰서 이런 혁신공간 조성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 기간을 보면 ’22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1년간.

○강민숙 위원  1년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5억인데 이 중에 교육 기자재가 3억인데 이게 뭐냐 하면 CNC 라우터 관련하고 3D프린트라든가 해서 고가의 장비인데 이 장비를 내용연수에 감가상각하면 1인당 2만 5000원 꼴 되거든요, 1인당 학생 수로 따지면. 거기에 초기 투자비용이 과감히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한 1억 얼마 되는데, 이걸 해 놓으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기자재 값은 완전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만 투입되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보면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없다가 8월에 변경된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됐으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진흥원이 옮기잖아요. 이전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인력도 증원되고 있는데, 또 진흥원이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인재 부분도 있지만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메이커스페이스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기계 구입 장비들 보면 대체적으로 절단하거나 화재에 노출이 되거나 상해가 가능한 그런 기계들로 장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장비에 대한 안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메이커스페이스를 희망하는 수요는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학교 쪽하고, 595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공, 철공 이것들을 작업하는 것들이잖아요. 여기는 또 전문가라든가 안전도 있지만 교육전문 팀들도 여기 확보해서 같이 투입을 시킬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콘셉트는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 595개인데 거기서도 이 프로그램은 호응도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논들은 한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필요하다.

○강민숙 위원  이런 공간이 전체 건물에서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다 보면 절단을 하거나 잘라 내거나 인두로 지져 내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것이고, 또 2층 공간 옆에 보면 강의실 내지는 회의실이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2층이다 보면 층간 소음도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무슨 과학에 관한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고 제목대로면 평생교육 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인문학 내지는 강의실에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전체인데 이게 생뚱맞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소음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안전하고 소음하고, 여기 있는 장비들이 철공소처럼 굉장히 큰 장비들이 아니고요. 소규모고, 그리고…….

○강민숙 위원  아니, 목공소처럼 뭘 만들어서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목공을 하면 그라인더 정도 소리 나는데, 이번 예산 운영비 쪽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칸막이 만들어서 소음 방지까지 다 할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준비해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떤 칸막이를 만듭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고경호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고경호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정보 접근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부시장님도 좀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할 때.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단은 일반 국민과 ― 도민과 ― 다르다. 그리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농아분들은 같은 장애 영역이면서도 농문화라는 특성이 있는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효과 부분을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해서는 곤란하다. 문화를 달리하는 같은 국민에 대해서 농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농문화 체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의 의무이고 선한 영향력을 제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수어통역 공직자가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수어통역 공직자가 채용되면서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수어통역을 전문으로 전담을 하지만 수어통역 전문 전담해서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공보관 고경호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수어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농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초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동의하셨죠?

○공보관 고경호  예, 동의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난 9월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공적 수어통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공보관실에서 주최한 이 논의 구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보관실이 이렇게 앞서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이런 정책간담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처음입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공적 수어통역을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응원드린다고 했고, 그날 이상봉 위원장님과 제가 참석했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공적 수어통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개념이 잡혔던 날이고 굉장히 많은 대화의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캐치가 됐어요. 그렇죠?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도에서 그날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 이후에 들어왔던 얘기들을 다 해서 공적 수어통역 활용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적 수어통역 활용 매뉴얼은 대한민국 제주도에 딱 이거 하나 있습니다.

○공보관 고경호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공적 수어통역 매뉴얼을 통해서 도내의 공기업, 또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도내 공공기관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 여기에 다 세세히 설명되어졌다.

○공보관 고경호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이 매뉴얼을 통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부언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 제주스튜디오 설치를 하는 이유가, 1999년 설립된 아날로그 방송 시설로는 소위 크로마키 촬영, 수어통역을 하면 이거 화면에 입혀야 되잖아요.

○공보관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입혀야 된다. 그게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공보관 고경호  아예 안 됩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디지털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보관 고경호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시설을 디지털화해서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시키겠다. 이게 일차적인 취지죠?

○공보관 고경호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덧붙여서 디지털화되게 되면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에서 소외된 분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권에 기초해서 도민의 알 권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공보관 고경호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10억입니까, 7억입니까?

○공보관 고경호  총사업비는 6억으로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6억이요?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지금 보니까…….

○공보관 고경호  시설비는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장비비입니다 시설비는 3억 5000이 반영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그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옛 북군청 자리 맞나요?

○공보관 고경호  구내식당 자리입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사무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2별관 맞죠?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거기에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약자가, 이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되면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인데 활용도가 높아질 이 공간에 여러 콘텐츠를 담아 놓고 기본적으로 중심은 청각장애인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있고.

제가 알기로, 저 같은 장애인이 여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있나요?

○공보관 고경호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에 장애인 전용 리프트 시설 공사비 2억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현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저같이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고경호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고현수 위원  아니,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기조실의 예산담당관 측에서 장애인 리프트 시설 설치하는 것을 향후에 하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건 공보관님께서 설명이 매우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것은 유니버설디자인도 아니에요. BF예요. 베리어 프리(barrier-free).

○공보관 고경호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전략에 매우 어긋나는 것을 기조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했다?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정보 약자에 대해서 열린 스튜디오를 통해서 인권의 가치에서 차별을 두지 않겠고, 이런 가치 철학으로서 열린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정녕 접근이 어려운 저 같은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가서 방송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공보관 고경호  위원님,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했는데 더 이제…….

○고현수 위원  이건요 열린 스튜디오가 아니고 닫힌 스튜디오입니다, 닫힌 스튜디오.

어제 제가 이 얘기를 기조실에 했어야 되는데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깜빡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예산을 책정시켰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부시장님 계시잖아요? 두 분을 대표해서 제가 제주시 부시장님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고현수 위원  수어를 할 수 있는 건청인 중에, 혹은 수어를 하고 있는 농아인 중에 공직자로 채용할 의사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일단 수어통역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봤는데…….

○고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소수집단이에요. 소수집단 가져서 수요가 없다?

공보관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 채용하니까 업무가 없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더 많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굉장히 많죠? 많아지고 있죠?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많죠?

○공보관 고경호  많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직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식 저도 압니다. 업무가 배정되고,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채우는 거 압니다. 이 경우는 다르게 봐야 돼요. 채용하게 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분들이다. 다른 언어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기 나름입니다. 콘텐츠 나름입니다.

제가 오늘 12월에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거 좀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도 공보관실에서는 이것을 해 보니 공보관님도 많이 느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짧게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단순한 통역 업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도정이나 시정이나 모든 정보가 나가는데 청각장애인들은 단순한 자막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정보도 얻지 못하시는 완전 소외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정보의 홍보에 있어서는 수어통역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스튜디오 사업도 하는 거고, 그 외에 버스에 수어도 입히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버스전용 앱 어플 개발 같은 경우도 디지털융합과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스튜디오 만들어지면 서귀포나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 이용할 수 없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시설 이용을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제일 좋은 거는 서귀포에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고 제주시도 바꾸는 게 가장 좋겠죠?

○공보관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을 하다 보면 ‘아, 이게 필요하구나.’ 느낄 수 있겠죠?

○공보관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좀 참고하시고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청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자막이 있고 수어통역이 있다고 칠게요. 한쪽은 자막이 나오고 한쪽은 수어통역이 나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수어통역 전담 공무원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농아분들은 자막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수어통역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수어통역일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수어통역 맞습니다. 수어통역을 봐요. 자막은요 아주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농아분들은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글자 띄어쓰기 하나 차이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아, 저거 잘못됐구나.’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언어체계가 저희랑 달라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어입니다. 수어를 먼저 보고 자막은 매우 보조적인 수단으로 봅니다.

이렇게 선량한 행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가 없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지금까지는 시정 홍보나 축제나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 정보나 이런 사업들을 설명하는 데까지 영역을 넓힌다면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1∼2분만 해서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어디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고현수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수어통역과 농문화 체계에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공직자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필요합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의 의사를 읽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장님은 그렇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도의회 전문위원실 좀 갑니까? 가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드는 공무원들 있음)

국장님 정도는 괜찮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안 가시네요.

국회 같으면 보좌관실에,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 올라가서 들어가면 국회의원분들이 먼저 인사 안 하지 않습니까? 보좌관들이 먼저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보좌관을 통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정책을 설명하고 예산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정말 이 사업만큼은 꼭 추진해야 된다 싶을 때 의원을 만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전문위원님하고 정책연구위원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프로세스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보다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단절되다 보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 제가 열린 스튜디오 사업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열린 스튜디오 사업이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대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보관 고경호  제가 그 부분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마다 관심 사항이 다 다를 텐데요. 저는 과거사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11대 의회 들어와서 과거사 관련 조례가 몇 가지 제·개정이 됐을 겁니다만 제가 두 건에 관여가 돼 있는데,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활동에 관한 조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제가 공동발의 해서 같이 준비했던 거고요. 그리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해서 제정이 됐고, 더불어민주당 조례 심사에서 제가 1급포상 당대표 표창을 받기도 했는데, 인권 분야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활동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안 돼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간첩조작사건 같은 경우에 7월 9일 날 제정이 됐고요. 이것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것도…….

○강성민 위원  위원회 구성도 구성이고, 내년도 예산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활동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신청됐었죠, 한 건?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신청이 됐었는데 제 노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반영이…….

○강성민 위원  잘하신 겁니까?

그리고 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실태조사 5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만 반영이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이걸로 실태조사가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내용도 설명하고 현장도 갔다 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예산과에서 인식이 부족한 겁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닌 거 닮은디.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4.3이야 워낙 “4.3, 4.3” 하니까, 특별법 제정된 지 한 20년 지났고. 뭐든지 4.3에만 집중이 많이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과거사 중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관련이라든가 간첩조작사건 같은 경우 지금까지 좀 알려지지 않았던 분야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덜 쓰고 있는 분야들, 이 분야에 대해서 도정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맞습니다. 전부 4·3지원과에 업무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4.3 후속조치가 올해 2월부터……. 그것에 전부 매달리는 입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관련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돼야 하는 거고. 그래서 4.3 일이 과부하가 걸릴 건데, 배·보상 문제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하면. 소관 부서 자체도 바꾸라고 하니까 지금도 그냥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쨌든 국장님이 중심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4.3은 가만 놔둬도 잘됩니다. 워낙 “4.3, 4.3” 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사무 조정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노력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조직개편 되는 시점이라서 사무분장 좀 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력도 증원되면 또 그쪽으로 매달릴 것 같아서 업무 조정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과거사 관련 두 가지 분야. 그리고 광복회 있죠, 광복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그것은 보훈청…….

○강성민 위원  보훈청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2년 전에 8.15 광복절 난장판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도정이 관심을 가졌으면, 총무과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먼저 좀 하십시오. 예산은 의회에서라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위원회라든가 이 업무를 하는 것을 눈여겨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른 예산을 손을 봐야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다른 것은 다 살려야 되고요.

○강성민 위원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겁니다.

제주시·서귀포시 가용재원 등등 실링 관련해서 좀 얘기하겠는데요.

이번에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9.65%입니다. 그런데 행정시 예산 전체적으로 4.89%밖에 증액이 안 됐다고 하네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죠? 계속 도로 심화되는 이런 현상.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고 이런 거 얘기 안 합니까? 도하고 예산 할 때 행정시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해서……. 기획실장, 예산담당관, 행정시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해서 연석회의 이런 거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실무에서 시장님 수준까지 다 협의를 합니다.

○강성민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실무에서부터 시장님 수준까지 다 협의를 거칩니다.

○강성민 위원  시장님은 도에 와서 누구하고 만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사님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강성민 위원  주요사업이 아니고 주요정책, 그러니까 예산 배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죠, 주요사업 이전에. 그건 다 짠 다음에 하는 거고 그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건 안 됩니까, 지금도? 제왕적 도지사라서, 행정시장은 선출직도 아니고. 그런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편성과정에서…….

○강성민 위원  도지사가 임명해 버리니까, 지금 도지사 없지만 뒤에서는 배후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편성 과정에서 역량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서, 행정시 예산은 4.89%만 증가하고 도 예산은 그동안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65%나 증가를 해서 그만큼 민생 관련 예산이 덜 편성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전체 본예산 대비 행정시 예산 비중은 46.6%로 지난해보다 2.1%나 감소를 했거든요. 제주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 맞습니까, 이상헌 부시장님?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제주시에 삽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거의 73%가 거주합니다.

○강성민 위원  73% 사는데 예산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산은 한 62% 정도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 게 육십몇 퍼센트라고요? 제주시 예산이 29%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성민 위원  도 예산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시 쪽에 가니까. 하루 식사로 대비를 하더라고요. 제주시는 두 끼 정도 먹고 서귀포는 세 끼에 간식까지 먹는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던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무래도 서귀포가 저희보다는 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가용재원이 1500억입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1110억.

○강성민 위원  1110억. 그러면 57 대 36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6 대 4 원칙 하는데 6 대 4도 안 되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러니까 전체 실링으로는 62% 대 38%인데 가용재원 수준으로 하면 57% 대 43%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가용재원으로 기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건 다 공무원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시간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주시만 해도 당장 도심 문제나 환경 문제나 행정 수요도 많이 변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강성민 위원  말만 하지 말고 데모라도 하라고 하니까 안 하시네. 삭발 투쟁이라도 하시든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를 들어 도로 보수 예산이 제주시에 이번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대략.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100억이 필요한데 한 60억…….

○강성민 위원  60억? 그 60억도 도의원들이 하니까 좀 더 된 거 같고.

서귀포는 얼마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겁니다. 예산의 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근본적인 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균형발전 조례는 지역 균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지역, 산남, 산북, 동지역, 읍·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 전체적으로는 역균형발전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예산 구조로 봤을 때. 이게 장기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장기화돼 가면. 그나마 최근 몇 년 경기가 좋아서 애월이든 한림이든 제주시 인근 지역은 인구가 많아서 그걸로 버티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의 확장재정이 적극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님 계시지만 구도심만 하더라도 그동안 경기가 좋아서 세입이 많으니까 구도심에 집중 투자해서 어찌어찌 버텨 나가는데 돈이 없으면 구도심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구도심 끝나는 거지 뭐.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계속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부시장님도 도청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도청으로 가실 거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장내 웃음)

제주시에 남아서, 다음 도정이 들어서서 행정시장이라도 할 생각으로 끝까지 남아서 이 문제를 풀 의지를 갖고 공무원 하시면 나중에 선출직 되면 선출직 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제주시에 간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제주시에 도로나 쓰레기나 주차, 복지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도시 전체가 과거 기초 있을 때보다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것은 예산의 문제, 공무원의 문제고 기초의원이 없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도시가 깨끗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이 신경 안 쓰고 말년 동장 오면 도시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어쨌든 지금은 특별자치를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배분에 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성민 위원  말만 하고 전반적으로 시행을 안 하니까 문제인데, 이게 몇 년째입니까? 15년 동안 저도 지켜보는 사람인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강성민 위원  적극 건의가 아니고 지켜 앉아서 해결을 하시라니까. 지금까지 해결한 게 있습니까, 15년 동안? 말만 했지.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체제 개편이나 행정구역 개편이나 말만 맨날 합니다, 말만. 정치하는 도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근본적으로는 행정체제의 문제와도 관련 있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다 연동되어 있다고요. 행정구역 개편도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2000명, 3000명 사는 동에 가서 70∼80억 되는 동사무소 짓는데 제주도민의 세금, 제주시 세금이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구 많은 동은 아무것도 안 해 주고. 행정비용 대는 데 세금을 납부합니까, 인구 많은 동 사람들은? 혜택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예산비율 보십시오. 연동, 노형, 이도2동 같은 데 5만 인구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배분됩니까? 2000명, 3000명 하는 데 비해서 조금 많을 겁니다. 공무원 수도 그렇고. 말이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나중에 조세 저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구 많은 동에 사시는 분들.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해서 법인격이 없는 양 행정시의 문제를 제기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을 빼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납부하시잖아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모릅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회비 성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협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여기에 정회원으로 자격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는 700만 원을 납부하는데 정회원은 아니고 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회의도 잘 안 가고. 여기 갈 때마다 느끼는 점 없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최근에는 열리지…….

○강철남 위원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내부규정에 의하면 30만 이상 50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내야 되고 서귀포는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회원으로 해서 700만 원 내서 활동하는데 의욕도 없고 활동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굳이 700만 원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앞으로 다 소외될 거예요.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 장관, 도지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다 소외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결정에 관련된 것을 이 회의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없어요, 없어.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지만 행정시 차원에서 고민해서 도를 통해서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부시장님 한마디 해 주세요.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아직까지는…….

○강철남 위원  내부 행정시를 운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양 행정시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가 뭔지 고민해 봤습니다. 체제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행위 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과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시하고 지금 시하고의 체계가. 도 눈치 봐야지 허가 받아야지 기타 등등, 예산도 마찬가지. 과거에 제주시는 시 예산도 있었습니다. 시비도 가능했어요, 웬만한 사업은. 전혀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앙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특별자치도가 문제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이 공조직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힘들다고만 하고.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큼 예산 좋고 조직 좋고 인원 많은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체제라는 거죠.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중앙지방협력회의나 이런 관계에서 저희가 아주 정상적인 지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도록…….

○강철남 위원  앞으로는 소외돼서 아예 정보 교류도 안 될 거예요. 과거에 행정시가 아닌 체제에서는 다른 시도하고 교류도 많아서 배울 것도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했는데 지금 제주도만 따로 떼어져 있어요. 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일부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는데 가장 우수한 조직인 행정조직에서는 왜 아무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까? 가장 불만이 많고 가장 힘들어하는 행정시에서 이렇게 불만이 없고…….

지금 체제가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부작용은 여러 군데에 있고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강철남 위원  그러면 부각시켜 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양 행정시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강철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야죠, 어떤 형태로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정부와 같이 협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준회원으로 해서 부담금 내서 예산에 700만 원만 반영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으면 방법을 고민해 봐야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큰 식의 고민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앙지방협의체 관련해서는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법적으로…….

○강철남 위원  이것은 협의체 하나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관련해서 저희가 적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제도를 검토하거나 판단을 한 번 더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과 살짝 연결이 됩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철남 위원  행정시 권한강화 사업 예산 책정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1500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시권한강화지원위원회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올해도 한 번 운영됐고요. 지난번에 87건 처리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해까지 87건, 2013년부터 ’21년도까지 87건의 과제들을 발굴했는데 38개만 반영돼서 반영률이 50%도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다시 7건으로 해서 건의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 지방 기초자치단체 그것도 당초에는 행정시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 교류가 끊긴다 해서 준회원이라도 가입하도록 조치를 했던 거거든요.

○강철남 위원  정말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게, 자꾸 요구하다 보면 됩니다. 국도 없어졌잖습니까? 왜 국도를 없앴는지 모르지만 울릉도에도 국도 있어요. 그래서 국도지원금 받아요. 그 작은 울릉도에도.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국도 없습니다. 과거에 국도가 있었고 구국도, 국도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끔 노력해서 받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양 행정시지만 “이런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라는 단서조항을 달게끔 하든지 이런 노력을 도에서 해 주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래서 저희들 기능·권한 강화 차원에서 안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접되는 부분하고 조합 구성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못 한다는 최고의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관심의 문제인데…….

○강철남 위원  행정체제의 문제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은 준회원이라도 앞으로 지자체가 모이는 협의체에는 가입을 전제로 해서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아주 작은 거고요. 준회원 해서 의결권이 있을지 없을지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민이나 행정에서 또는 도민의 일부에서 불편하다, 행정행위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도에서 반성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지사, 제주도 최대의 행정행위의 원칙은 제주도민 최우선 원칙이 돼야 되고 제주도민 최대 이익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국도를 국도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끔 노력했듯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도지사 권한이 많아서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스트라이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정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50만이면 대도시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하고 협력해서 연구용역이라도 받은 거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세요. 제주도에 1년에 연구용역이 50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5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서 우리 제주시가 해당이 안 되지만 이런 준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용역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도민,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정시기능강화지원위원회 예산 올리고, 준회원으로 예산 올리고.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없고 중간중간 소규모 개선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크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시니까 대도시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고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행정시가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식의……. 자꾸 주장을 하셔야죠, 용역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이런 고민이 없고 아주 단순한 식의 용역만 하고 있고, 건물 짓는 용역 위주로 하고 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시 제도를 보면 현행법 안에서 특례시에 부여되는 권한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내년도 행정시기능강화위원회 운영은 그 방식으로 할 겁니다. 기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약된 제도 안에서 다시 원위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 즉 기존의 법령 제도 안에서 저희들이 얻어올 수 있는 권한들은 가져오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협의체도 마찬가지고요.

○강철남 위원  당장 용역 준비하시고요.

특례가 되면 사실 행정조직도 좋아지잖아요. 어떤 게 좋아집니까, 행정조직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자율권들이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부이사관이 이사관 자리 생기고 공기업도 만들 수 있고 재정 특례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집니까? 오히려 행정조직도 좋아지는 거예요. 도민의 이익도 증대되지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 그리고 강철남 위원님께서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행정시의 한계. 기본적으로 행정시가 왜 이렇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 본청에서 소외되고, 행정시 중에서 읍·면·동이 양 행정시 본청에서 왜 소외되는지의 한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저도 예산편성 과정을 보고 규모를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격 없는 양 행정시 그리고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행정시장의 한계, 다 이 예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 증가율이 9.65%이지만 행정시 예산은 4.89%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청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4.2%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4237억. 그런데 제주시는 913억, 5.2% 증가해요. 서귀포시는 474억, 4.4%가 증가하고. 다 그래요. 그리고 예산 반영액 현황을 보면 도청은 반영률이 80.7%입니다, 요구한 금액 중에서. 3조 6742억을 요구했고 이 중에 2조 9634억이 반영됐어요, 반영률이 80.7%. 제주시 본청은 반영률이 82.9%. 하지만 읍·면·동은 반영률이 68.9%예요, 제주시 읍·면·동. 서귀포시 본청 요구액 반영률은 81.6%, 서귀포시 읍·면·동 요구액 반영률은 72%.

대민행정 서비스 기관이 양 행정시이고 주민센터인데 읍·면·동으로 내려갈수록 예산반영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모든 권한이 다 도지사한테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딱 맞아요. 오죽하면 제주도지사를 소통령이라고 합니까. 제왕적 도지사가 맞죠.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유일하게 도의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3년 6개월인가 되고 있는데 도의회도 지사를 견제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사회가 몇 명입니까? 1만 명입니다, 공무직 포함해서 1만 명. 13개 출자·출연기관, 위탁, 예산으로 지원되는 데를 포함하면 1만 5000명이에요. 1만 5000명의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통령인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도의회, 교육의원 포함해서 43명이에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보좌관 한 명 있습니까? 정책연구위원, 전문위원 다 도의회 직원인 거죠. 개인의 보좌관 아니에요. 견제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면,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도 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때론 솔직히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런 민원까지 해야 되나. 광역의원 아닙니까? 저희는 기초의원이 아니에요. 광역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초의원이 없으니까 기초의원 역할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동네 구석구석의 민원들 다 전화 옵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하죠. 왜? 동사무소 문 두드렸는데, 시청에 문 두드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침을 좀 바꾸면, 유연하게 하면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 2∼3개월 딜레이 돼서 답답해서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이 전화하면, 뭔가 관심 갖고 하면 수월하게 빨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은 아시다시피 1년 12개월 중에서 3개월 빼고는 다 회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기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결산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조례 심사도 있고. 어쨌든 의회는 기본적으로 회기 중에는 회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기에 상관없이 여전히 수많은 지역의 민원들은 또 저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런 구조가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건 정말 재앙이라고 봐요. 이건 지사가, 국회의원 3명이 뭔가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올해 천안시의회하고 충남도의회하고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시의회 의장, 그리고 지사, 여러 정치인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참 부러웠어요. 어떤 게 부러웠냐 하면 천안시 의장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재선입니다. 안 나와요. “뭐 하실 겁니까?” 천안시장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 도의원분들은 자치단체장을, 군수를 준비하고 있고,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군의원은 시의회 의원을 준비하고 있고 시의회 의원은 시장과 도의원을 준비하고 있고. 선출된 정치인들이 다양한 정치행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표를 얻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는 주민의, 시민의, 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정말 진정성 갖고. 그걸 시민들이 아세요. 단순히 표 때문에 정치행위를 하는지 진짜 마음을 얻으려고 진심으로 하는지 알아요. 진심을 다합니다,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그러면 낮은 자세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섬김의 리더십. 입이 하나 있고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려고 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진지하게 주민들하고 공유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 의원은 그런 게 육지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위 얘기하는 출구전략이 없는 거예요. 도의원의 정치행보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도의원 나온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나온다든지 지사를 나온다든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든지.

제가 시민일 때와, 제주시민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인일 때하고 의회에 선출직 의원으로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 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다 지사에게만 집중되고. 이게 맞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어쨌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읍·면·동 예산의 한계 그리고 행정시 예산의 한계,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도 본청으로 쏠리는 이 예산의 흐름이 결국은 행정체제의 한계가 아닌가.

이 얘기를 사실 2018년 11대 의회가 시작되고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결위원 1기입니다. 3기 예결위원도 했지만 1기 예결위원도 했었어요. 그때부터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수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읍·면·동 예산이 왜 제일 적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역구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증액할 걸 사실 양 행정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요구하지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증액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런 한계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중심, 시민중심, 도민중심의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심부름꾼들이 많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 행정체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정말 제주도 정치인들, 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대의기관인 도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대의를 모아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다 끝났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한웅 부시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문종태 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으로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문종태 위원  뱅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은 오시는 분들에게 다섯 품목까지 무료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보통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수급 탈락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푸드뱅크는 집에다가 직접 배달을 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일정한 공간에 직접 오시면 다섯 품목까지 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저는 제주시 의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 이경용 위원님 계시지만 ―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 배분 비율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문제도 얘기하지만 이 뱅크 부분은 좀 달라요.

뭐냐 하면 제주시에는 이런 푸드뱅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제주시 동부권, 서부권, 동쪽에는 세화, 서쪽에는 한림에 있어요. 그리고 180가구에 배달을 하고 있는데 2명의 직원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는 중앙에 뱅크가 아니라 마켓이 있죠. 마켓 역시 2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뱅크하고 마켓이 같이 역할을 합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그러니까 배달도 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그런데 거기 뱅크에서 배달하는 가구가 180가구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주시는 세화하고 한림에서 두 분이 180가구에 배달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대정부터 동쪽 끝 성산까지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켓의 직원이기 때문에 마켓의 역할도 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도 그 문제를 조금 아쉽게 생각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동지역에라도 우선 추가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처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증원하는 것.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한 분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한 사람만 배달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사람을 추가로 하자 해서 예산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서 증원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직원을 4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한 명 증원은 인정을 해 줄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이상 채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최근까지 둘이 배달을 하다가 한 사람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월요일 날 많은 위원님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그렇게 부결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봤대요? 저는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한 해에 2330건 접수해서 이용 인원이 1416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귀포 푸드마켓을 이용하는데 이용 인원이 1215명. 두 분이서 마켓 오시는 1215명 안내해 드려야지, 또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다 도와주어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도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나오고 난 다음에 너무 아쉬워서 2차에도 다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차에서도 부적격이 났습니다.

○문종태 위원  나는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지,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현장을 가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을, 어떻게 두 분이서 동서 끝에, 성산포부터 대정까지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추경에 다시 한번 논리를 개발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적극적으로, 추경이 아니라 지금 본예산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시장님이. 저도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맞습니다. 작년처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의회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사업을……. 제주시·서귀포시 푸드마켓, 푸드뱅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이웃에 온기를 심어줄 수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정적 지원에는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분명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시장께서 이 부분은 관심사업으로 두시고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서귀포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문종태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급히 문자를 받았는데요. “긴급 상황이라서 문자로 글을 올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왔는데, 서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경용 위원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센터 통·번역사 베트남·중국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4명 요청을 했는데 2명을 날리고 사업의 타당성 불가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질의거든요. 제주시 센터는 3명뿐인데 서귀포는 왜 4명 하느냐, 그게 사유예요. 보조금심의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는 거예요. 제주시는 그 외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이주민센터가 있고 이주여성상담센터가 있고 글로벌센터가 있고 구좌 이주여성센터 그다음에 국제가정문화센터 등 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서귀포는 대정부터 성산까지 딱 이 센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숫자, 한 센터에 3명, 4명만 구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불가 사업으로 이렇게 돼 버렸는데, 오죽했으면 긴급 문자로 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왔겠습니까. 정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돼.

전문성 얘기하는데 나만큼도 전문성이 없어. 여러분만큼도 전문성 없어. 공무원은 분명히 충분히 설명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는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논리 무장을 제대로 해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게 여러 번 문제가 됐었습니다.

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이경용 위원  주민자치학교하고 주민자치대학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주민자치대학 있고요.

○이경용 위원  주민자치학교하고 주민자치대학.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경용 위원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운영체제가 2018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학교하고 주민자치대학은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2020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못 했죠.

○이경용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2020년도는 못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올해 했습니다, 올해.

○이경용 위원  올해?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이경용 위원  2021년도 도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이경용 위원  일단 조례 위반의 문제보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 문제는 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서 코로나 상황이라서 따로따로 하기 어려우니 올해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또 행정시로 내려갑니다.

○이경용 위원  환류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이경용 위원  질문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시네.

이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도에서 통합을 하니까 40명이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27명이 수료했고 서귀포시에서 9명이 했는데 서귀포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따라서 서귀포시청에서, 또는 서귀포시청이 정하는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타당성이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이 부분은 원래 조례 개정 자체가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대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서귀포가 교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시로 내려 보냈는데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하고, ’21년에는 코로나가 지속해서 2∼3년은 갈 거다, 그러면 각자 하기에는 장소 물색하는 것도 어려우니 종합적으로 한번 도에서 하자고 해서 했는데, 해 봤더니 아까 말마따나 서귀포 인원수가 적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걸 행정시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꼭 현장에 오라고 하지 않고 강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 많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그때 인터넷 강사였어요. 이런 시스템이 아닌 인터넷 강사였을 때도 인터넷을 통해서 강사를 해서 화면에 노출시켜서 강의를 하는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코로나19 상황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주민자치학교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필수적 과목을 배우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면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강보다는 모여서 대면하는 강의로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주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꼭 공공시설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시설 여건이 허용하는 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했던, 제주시는 지적을 안 하겠고 서귀포시 읍·면·동 즉결민원 처리 건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이경용 위원  정방동이 5474건, 동홍동이 6만 6109건, 대륜동이 6만 4328건, 중문동이 5만 1190건. 최하하고 최고가 1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대륜동사무소는 혁신도시하고 서귀포 신시가지 민원이 전부 대륜동으로 와요. 그러니까 대륜동에 있는 공무원 수를 좀 증원해 달라고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

한웅 부시장님 이전에 김태엽 부시장님 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현장에서 발급하는 즉결민원만 가지고 민원이 많다, 적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대륜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하루만 앉아 계세요, 민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봐도 대륜동사무소 직원이 파김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시가지 전부가 대륜동으로 와요. 대천동으로 안 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사정 알고 있으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요전에 읍·면·동 간담회 할 때 대륜동장님이 1명 증원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에 증원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고 반영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경용 위원  행정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정말 행정이 잘할 줄 알았는데.

우리 문종태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7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돼요. 7년 동안.

부시장님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동장님하고도 충분히 의견 나눴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서는 기피부서가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최근에 증원 조건이 법령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든지,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가급적 증원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업무량 때문에 직원 증원 요청을 하면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실은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내부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경용 위원  어떤 동사무소는 가보면 여유가 많고, 어떤 동사무소 직원은 파김치가 돼서 정말로……. 그러니까 출산해서 가버리고 뭐 하고, 휴가 해 버리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꼭 제 지역구가 아니라도 서귀포시 전체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의 고영철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평생교육과장 고영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식사는 잘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예.

○강민숙 위원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봤는데, 2021년 올해 8월에 미래 인재 육성과 취업·창업 직업훈련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회의를 하셨어요. 내용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예.

○강민숙 위원  회의한 내용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예.

○강민숙 위원  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됐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청사도 이전하기 때문에 도하고 진흥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략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회의 결과에 따른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평생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진흥원의 정관을 살펴봤어요. 정관의 내용을 보면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직업훈련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정관 검토는 해 보셨나요? 진흥원 정관에 목적, 거의 교육입니다. 도내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국제화 의식 형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대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인재육성 장학사업이고, 도민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사 및 평가. 어디를 봐도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쨌든 정체성에 맞지 않은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내용들의 의논이 오갔는지 궁금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진흥원의 사업 목적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을 제외한 유아 때부터 노인들까지 평생교육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의 목적이 단순 여가 선용이나 취미 활동 이런 교육보다는 청소년들이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 대해서 창업 교육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강민숙 위원  지금 혼란스러운 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연의 목적과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맞는 건데 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얘기를 논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과 창업에 대해 전문적인 폴리텍대학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돈스러운 내용들을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누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수요를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진행한다고 하셨지만 과연 그 수요가 적합한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들이 배치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SK텔레콤하고 협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딩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을 하고 있고 좀 더 전문화 과정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K-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하게 되면 5년간 약 30억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는 아까 말한 여가나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지금 설명에도 불구하고 장학진흥원에 대한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 내용이고요. 어쨌든 행정에 관할된, 속해 있는 기관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 줘야 도민들의 혼돈이 없다. 그리고 어쨌든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 줘야지 같은 내용들의 유사한 사업들이 사회 여기저기 가지치기가 되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의회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민숙 위원  가파도에 소형 도시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 있죠, 가파도. 2021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에너지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해서…….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건 미래전략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가파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은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하고…….

○강민숙 위원  우리 행자위에서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니요.

○강민숙 위원  우리 행자위에서도 갔다 왔어요. 현장 가서 현장 보고, 거기에 풍력발전기 2기가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행자위에서 그때 가면서 가파도 그거 봤는데 그 업무 범위가 미래전략과라서…….

○강민숙 위원  그래서 답변하실 분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강철남 위원  공유재산 할 때 갔다 왔어요.

○강민숙 위원  아, 공유재산으로 갔다 온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풍력 발전기 2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속들이 조달이 안 되고 그거를 폐기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그것이 폐기가 됐는지 그리고 그 폐기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내용 잘 모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 관계는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뉴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에너지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가서 따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지금 현 시대의 화력에 대한 재원의 고갈이라든지 화력에너지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가파도야말로 신재생에너지의 모델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서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우리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전략에 원래 하나 있었는데, 이건 재생에너지로 하다 보니까 뺐는데 어차피 저희들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할 거고요. 아까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강재섭 과장님께 짧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 가입률을 보면 굉장히 적은데, 가입 현황이 도본청이 38%, 제주시가 20%, 서귀포가 12.9%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강재섭  공무직 퇴직연금입니까?

○고현수 위원  공무직 퇴직연금. DB형이니 DC형이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퇴직연금에 가입되신 분이 도에 토털 1240명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재섭  DB형하고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DC형에는…….

○고현수 위원  1200명쯤 돼요? 우리 자료에는 660명인데.

○총무과장 강재섭  토털 1240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재차 질문토록 할게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워낙 통계치가 달라요, 총무과장님하고.

김동희 연구위원님, 살펴보세요. 통계치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지금 제주시 부시장님과 서귀포 부시장님 계시니 부시장님께…….

보조금심의위원회, 그저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거 혹시 모니터로 보셨나요, 영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모든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 방식이 현장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자신만의 리그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 역시도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번에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120% 동의를 했는데, 저는 위법하지 않은 사업은 설령 포장기법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이고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그런 전문가적 테크닉까지의 사업 계획서를 필요로 한다?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 저는 10개면 99.9% 보조금 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에서는 최종적으로 탈락률은 10%가 안 되니 그렇게 뭐한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본질은 다르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회의록을 작성토록 해야 된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도민의 알 권리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책임성, 책무성을 더 가질 수 있고, 일명 빅 마우스라고 하는 그분들의 전횡도 방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회의록을 봐야 이게 적절한 회의 결과인지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데, 회의록 부분은 좀 검토하시겠다고 했고요.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선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가면 어떤가 싶은 겁니다. 이 제안은 진작 한 번 있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는 타 시도는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분리돼서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에서, 광역은 광역에서. 그런데 우리는 통합 심의하는 것이고 그게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분리하자는 거죠.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한 건을 처리해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는 공직자의 ― 속된 표현으로 ― 말발에 달렸어요, 이게. 얼마만큼 설명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해 놓느냐. 그리고 그 전에 미리 프로세스상 이 사업은 동의 가능성을 남겨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좀 불합리한 프로세스가 작동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리하자는 거예요. 분리. 도 심의하고 시 심의를 분리하자. 그러면 어떤 법령적 한계가 있나요? 혹시 사무위임이 필요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국장님, 과장님하고 토론을 좀 했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수혜자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특성이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래서 따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좀 있었고.

예산 자체를 도에서 통합하는 입장에서 양 행정시 지원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혼란이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얘기가 계속 상충 중이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도에다가 적정한 안을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무위임이 필요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현수 위원  사무위임 절차가 필요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필요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절충의 방식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기관별로 하고, 행정기관별로. 양 행정시별로 하고, 부적정한 사업이나 부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 내려진 사업 혹은 이의신청이 된 사업, 이 사업만 추려서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회의록 작성은 당연히 공개하도록 하고. 이 제안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부시장님의 입장으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소위 대표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정책 제안의 수용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일단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 행정시 간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조금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큰 틀에서, 세부적이지 않고 큰 틀에서 기준만 잡아주면 그 기준 안에서 양 행정시가…….

○고현수 위원  총액으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큰 틀의 개념만 잡아주고,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아주고 행정시로 사무위임을 해 주는 게 적절하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현수 위원  현재는 논의 중이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회의록 공개는 당연하다고 본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 관련 말씀했었는데,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 제주시가 41억 7000만 원, 서귀포시는 59억 1900만 원. 17억 1600만 원이 증액돼서 나타났는데 서귀포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특히 많은 게 지적불부합 관련 조정금 지출이 많습니다. 지적불부합 조정을 하면 조정된 면적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조정금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이거 안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지적조사 면적을 좀…….

○강성민 위원  제주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41억밖에 안 되고 서귀포시는 59억, 지금 제안설명서 양쪽 것을 놓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6 대 4 원칙에 따르면 거꾸로 돼야 되는데 서귀포시는 59억이고 제주시는 41억 7000만 원인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합민원실장님 안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 부분 양쪽 행정시, 특히 제주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의 사업량을 좀 늘렸습니다.

○이경용 위원  면적이 다르다.

○강성민 위원  뭐 하는 면적이 달라요?

○이경용 위원  대상면적이 다르다.

○강성민 위원  글쎄요. 어떻게 제주시는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 제주시 47억 6000이 감액됐고 서귀포시 46억 4700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서귀포시 먼저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마을회관 일몰사업들이 세 군데가 됩니다. 수산을 비롯해서 이것만 해도 약 42억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한 개 마을에 얼마 정도씩…….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한 마을은 13억 7000, 또 하나는 9억 5900, 또 하나는 8억.

○강성민 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회관 짓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강성민 위원  다 그런 거구나.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소통협력센터 건립비가 이번에 일몰되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들쭉날쭉이구나.

그러면 제주시 마을활력과는 28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서귀포는 7억 3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각 분야별로 증감이 다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일반행정 반영률이, 예산 요청 대비 반영률이 73%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빡빡하게 가다 보니까…….

○강성민 위원  73%면 잘되는 겁니다. 의원들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예산 투자를 많이 했고 일반 행정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감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는 증액됐거든요, 28억.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저희 마을활력과 같은 쪽은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에서 2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7억, 그다음…….

○강성민 위원  국비 같은 것들 들어온 거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강성민 위원  마을활력과 사업은 그런 대로 한다는 얘긴가?

읍·면·동 예산을 보겠습니다. 제주시 26개 읍·면·동 61억이 증액된 921억 7000,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에 32억 5000이 증액된 527억.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읍·면·동 예산은 저희가 예산안 제출하는 시점을 대비해서 예산 비교를 해 보면 본청은 약 5%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읍·면·동은 17%를 증액시켰습니다. 3배 이상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20년도 읍·면·동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55%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72%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00%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 행복나눔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푸드뱅크가 세 군데인데요. 서귀포, 제주시 한림,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데 제주시 한림·구좌 같은 경우는 2명의 인력을 본예산에 배정받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1명이 성산포에서 모슬포까지 쭉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제주시는 서쪽 한림, 동쪽 구좌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는 1명이 하는데 재정상황이 서귀포가 항상 제주시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런 복지 관련해서는 예산을 찔끔 쓰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제는? 내용 아세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게 보조금 심의대상 사업이어서 보조금 심의받는 과정에…….

○강성민 위원  요번에 지적한 게 이거구나.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인력이 부족해서 한 명 더 증원을 하겠다 하니까…….

○강성민 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조금 심사위원들한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설명 잘 못한 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거기 교수 중에 사회복지 관련 교수들도 계신 것 같던데 현장성도 없고……. 위원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증액시켜라 이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증액 말씀은 못 드리고 작년처럼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경용 위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서귀포 거난.

○이경용 위원  예산 많이 삭감해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예, 삭감해서 하든 위원님이 서귀포 의원님이시니까…….

반영은 돼야 되죠, 분명?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성민 위원  한 명 일하다가 과로로 사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차 보조금 심의 부적격 났는데 2차까지 다시 했습니다. 그래도 부적격이 나서, 저희는 그만큼 절실한 사업입니다.

○강성민 위원  나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어쨌든 이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여서.

감사위원 퇴직공무원 선임 문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건 몰랐어요. 7명 중 4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최근에 5명 중에 4명이 됐고 의회에서 총 3명 추천권이 있는데 지난번에 1명을 했고 2명을 했는데 퇴직공무원이었고, 도에서 2명 추천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 1명은 퇴직공무원, 1명은…….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분도 어쨌든 검사 출신입니다.

여기 조례 3조 감사위원의 자격에 보면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이 돼서 5명 중에 4명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아, 강시영, 교육청은 빼고요. 교육청은 교원으로서 25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교육청 공무원 출신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3명인데 이 중의 한 분 강 모 그분 빼고는 이 조항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5년 이상 서기관을 못 달았더구먼. 솔직히 나머지 두 분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좋아하지만 이건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될 문제여서, 도민들을 위해서.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적용된 조항이 제5항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이 조항을 적용해서 했더라고요, 퇴직공무원들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 조항은 1호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 조항에 없는 분들,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 빼고 각종 전문가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도 있는데 시설 관련해서 봐야 되잖아요. 시설 관련해서 볼 사람 있습니까? 기술사라도 한 명 채용하든가 해야지. 감사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한을 행사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는 않고…….

○강성민 위원  도에 무슨 위원회 할 때는, 제가 문제 제기했던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여성 위원이 없으니까 의회에 와서 “여성 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하더라고요. 감사위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지금 저희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1명, 의회에서 3명, 도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고유한 추천권을…….

○강성민 위원  기관의 양심에 맡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7단계 제도개선에서 9일 날 국무회의 통과되고 국회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하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어느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는 이런 사람을 해 주십시오 저런 사람을 해 주십시오 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에서 셋, 대법원에서 셋, 국회에서 셋 선출하는데 그런 것처럼 거기는 이번에 어떤 자격으로 해 달라, 여자로 해 달라 이런…….

○강성민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권한 침해고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그래서 7단계 제도개선에 선정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강성민 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 분을 추천하셨는데 도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누가 추천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권한대행님이 하시죠. 전 업무가 권한대행에게 부여돼서…….

○강성민 위원  권한대행님은 이 두 분을 모를 건데? 누가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것은 저희들 제주도에서 원래…….

○강성민 위원  명단을 쫙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변호사님하고 대학교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했는데 문제는 매주 월요일 날 심의를 하게 되면 그 학과를 빼서 감사위원회…….

○강성민 위원  월요일 날 노는 대학교수들 많습니다. 많아요.

○총무과장 강재섭  대학교수님 중에서도 행정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분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여성 한 분을 꼭 했으면 좋겠다,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셔 가지고.

○강성민 위원  지금 시설파트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인문사회 계열쪽으로만 다 뽑았지 않습니까? 기술 영역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을 해 줘야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장문봉입니다.

위원들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 자문위원 기술사도 있고…….

○강성민 위원  그래도 감사위원 중에 한 분은 계셔야지, 공무원들 그렇게 추천하면서 기술직공무원이라도 추천하든가, 다 인문사회 계열.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1항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5년이 안 되니까 5항 “그 밖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갔고, 시민사회 쪽도 한 분 계시고, 여성은 아까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한 분 들어갔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여성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위원회 조례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례 한번 손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걸 전반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자격이라든지 기피, 회피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 대상기관 퇴직 후 2년 이내 사람은 ― 보조금 받은 사람 ―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피, 회피, 제척에 포함시키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강성민 위원  한번 토론의 시간을 갖고, 감사위원회하고 각 기관별로 같이 해서 행자위하고 토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일단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다가 병합심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발의하면 심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논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 하실 거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그런데 퇴직 공무원들도, 물론 위원님 우려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다 경륜도 있고 연륜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그분들이 비상식적이거나 불합리한 결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도 참…….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런 거 모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성민 위원  저도 다 압니다.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 우리 동네 누님도 있고 괜찮은 분들인데 공직사회라는 관료조직에서 30∼40년 동안 동지적 관계, 선후배 관계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제대로운 감사가 될 수 있느냐?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도민이 그걸 용납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지.

○강성민 위원  국장님 사고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미리 예단해서 큰 우려를 하실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강성민 위원  방송 나가서 그 말씀 했다가는 도민들한테 돌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4·3특별법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4.3과 관련된 예산이 150억, 작년에 110억에서 약 40억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도 알고 있는 보상금과 관련해서 1810억,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국가에서 집행하는 걸로 국가 예산에 잡힙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실무업무를 해서 국가 단위에서 보상에 들어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집행 자체가 거기에서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도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 돈은 국가 예산에 편성되고 재배정 개념으로 내려올 겁니다.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나중에 결정돼서 지급할 때는…….

○강철남 위원  확실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철남 위원  우리 도에 잡히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도의 재정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재배정으로 잡힙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좀 부족합니다. 후속조치에 부족해서 이번에 기재부하고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희망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조례가 들어왔는데 정원조정 해서 91명 늘리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저희들 정원 증원됩니다.

○강철남 위원  4.3이 22명.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모든 언론보도에 4.3에 관련된 인력은 늘리겠다고 해 놓고 4.3은 22명, 24%밖에 안 늘리면서 모든 것은 다른 쪽에 늘리고 있어요. 22명으로 충분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단…….

○강철남 위원  최대한 반영해 준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도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읍·면·동하고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당장 그걸로 시작해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당장은 크게 문제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1∼2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라서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신청이나 접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1억 5000 반영되고. 이게 빠른 시간에 가능한 프로그램입니까? 이 프로그램이 구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읍·면·동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들어가 있고요, 1단계로 올해 예산으로. 내년 것은 위원회 소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개가 연동되는 건데 일단 1단계는 이미 진행돼서 올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시점까지 계산하면 지금대로만 진행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빨리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예산만 잘 주시면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과 맞물려서 도민들이나 유족들의 정서는 금방 될 것 같다.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하반기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처리절차에 들어가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을 앞당기지 않으면 불만도 많아지고, 다 됐는데 왜 안 해 주냐 해서 도에서 오히려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현장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한글과 제주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적지 중에 중문신사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신사터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원래 썼던 용어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거기 앞에 신사터가 있던…….

○강철남 위원  옛날 신사터지만 구보건소도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래서 이 명칭은…….

○강철남 위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제주어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꾸…….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신사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용어를 계속 쓸까라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때 시대적 상황들이……. 나중에 기념관 명칭은 사업들 되면서 별도 만들 겁니다.

○강철남 위원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이건 좀 너무…….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 명칭은 안 쓸 겁니다. 일단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산서 사업명칭에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신사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국가 예산을 가져오면서 쓰던 명칭이라서 하는데 기념관 명칭은 따로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3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지치지 말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내년도에 공무원·공무직 연수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비로 7000만 원, 그다음 공무직은 3000만 원.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는 1억 1000에서 내년에 4억 6000, 300% 이상 증액됩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4억 68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 증액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끝나면 다 밖으로만 나갈 것 같은…….

○총무과장 강재섭  그게 ’19년도까지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번에 반영을 안 했고 최소한의…….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철남 위원  우리나라가 안전한데 외국에 갔다 오면 요새 오미크론도 있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반영했다고…….

○총무과장 강재섭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 코로나19에서 단계별 일상회복이라든지 그런 희망이 있던 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반영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약간 어렵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해외연수 중에 공무원 해외연수 있고 공무직 해외연수.

○총무과장 강재섭  이것은 공무원, 공무직과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 혹시 빠지는 공무원 조직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다, 시간선택제다, 임기제다, 청원경찰이다. 이거 다 포함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는 해당이 안 됐고요.

○강철남 위원  기술적으로 발휘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니죠?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죠. 근로자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맞춤형 복지 제공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박사급도 있고 가급, 나급 해서 하는데…….

○총무과장 강재섭  거기는 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으로…….

○강철남 위원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해외연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 여기가 더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장 강재섭  그 점에 대해서는 임기제도 갈 수 있고 시간선택제도 갈 수는 있습니다, 선정이 된다면.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서 그래도 소외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간선택제는 안 되고, 청원경찰은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청원경찰은 별도 예산 편성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어떤 직렬은 되고 어떤 직렬은 안 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인데. 코로나 풀리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직급의 사람들은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것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술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임기제공무원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임기제공무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띤 사람을 하는데 임기제공무원이라면 시간선택제…….

○강철남 위원  이분들은 맞춤형 복지나…….

○총무과장 강재섭  전부 다 혜택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해외연수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맞춤형 복지하고 해외연수도 해당이 되죠. 우수한 성적이 있어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선정범위에 들면 선택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절대 소외받는 직종이 없었으면 하는…….

○총무과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기술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양 행정시 세무과 소관인데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 편성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무슨 인건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상봉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 세무과 소관, 제주시는 272페이지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운영 보수로 7개월분 인건비거든요. 내용, 양 시 인지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체납관리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7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3월부터 11월까지 근로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7월하고 8월은 빠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달 뺀 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체납액 관리는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7월하고 8월은 폭염이라서 체납관리 활동 자체를 조금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달은 뺐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두 달은 그 사람들은 다른 데 취업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원래 계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이 계약하는 데 응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건들을 봐서 하겠죠. 그런데 아까같이 두 달이라는 공백이 있었을 때, 두 달 인건비 아닙니까? 7월, 8월.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쉬게 만들면 안 되죠. 취지는 폭염 기간이다. 그러면 다른 일들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전화 상담이든 이런 부분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현장 위주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근 근무를 두 달 동안에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도 사실은 익숙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 입장에서는 안전을 핑계로 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7∼8월은 더워서 못 합니다.” 7∼8월에 모든 건설노동자들이든 뭐든 쉽니까? 다 일하지. 적당한 노동시간과 적당히 쉬게끔 현장에서 배려들을 해 나가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지 7∼8월은 덥다, 그러니까 쉰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좋은 것들은 본받지 않고 이상한 것들은 본받으면서 서로 소통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저희도 서귀포시와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지방정부가 그런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중간에 두 달을 비운 다음에 다시 9월 달부터 일을 한다. 이런 게 재정을 아끼는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 일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들은 근로 의욕을 잃을 거 아닙니까? 두 달 동안 백수생활 하는 건데. 어려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하고자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모해서 일하고 있을 텐데. 계약조건들을 봐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나서서, 아까같이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사려가 깊다면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면서 일들을,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면서 해 나가야죠. 아니면 7개월로 줄이든지. 중간에 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잘 소통해서 반드시 시정들을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영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질문할 위원님 있으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질문들을 하십시오.

있습니까?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문종태 위원  4·3역사기념관이 주정공장 옛터에 공사 중이고, 중문신사터, 저도 이름이 잘 안 붙네요. 어쨌든 간에 사업명에는 중문신사터 소기념관 운영 관련 사업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중문신사터는 거기 회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보건지소였습니다. 신사터는 일제강점기 때 쓰던 터가 있어서 신사터라고 하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들 추모의방이라든가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건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건물 리모델링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주정공장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주정공장은 현재 기초 터파기가 되어 있어서, 원래는 올해 말에 사업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 물 때문에 차수벽 관계를 하다가…….

○문종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 나오고 해서 시멘트 그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철근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 말은 어쨌든 내년 2월에 완공을 할 예정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2∼3월에.

○문종태 위원  완공을 하고 나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기념관은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공모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건데, 중문신사터 소기념관도 마찬가지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마찬가지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중문신사터는 2022년 보니까 2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정공장 역사기념관은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게 시기적으로 1년치가 아니고 준공되는 시점에서 잡은 거라서, 지금 낙선동이라든가 너븐숭이 같은 경우는 연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2분의 1로 단순한 기계적 계산을 하면 2500이라는 겁니다. 준비하다 보면 3월 달쯤에 완공이 되더라도 디스플레이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5000만 원의 2분의 1 해서 2500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단순 기계식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과장님이 뭐…….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세부적인 내역은 그거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환경 정비 인부임이라든가 이거라서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산출…….

○문종태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장님, 미반영 시 문제점 해서 도내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이 방문하여 4.3 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잘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관리 인부임이 한 명이에요. 환경정비 인부임이 한 명이고 공공요금 하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가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된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직 포함 안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그리고 해설사는 현재 열일곱 분이 있는데 따로 배치할 겁니다. 여기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배치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문종태 위원  4·3평화공원에 연 방문객이 꽤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평균 40만.

○문종태 위원  꽤 되는데 안타깝게도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도 일정이 애매해서 못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4.3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라는 데는 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야 실제로 4.3 때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는지를 느끼면서 영혼에 대해 위로하고, 그리고 앞으로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야? 그런데 여기 주정공장이나 중문신사터나 곳곳에 역사기념관이 있다고 한다면 많이 유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구나 주정공장은 바로 앞에 제주항 여객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하고도 가깝고. 이게 만일에 잘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하고 제주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될 텐데, 제가 예산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듯해서 확인차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설명해 드리면 각 기념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작은 기념관인데 ― 백조일손도 되겠지만 ― 각각의 지역에서 특색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걸 넣으면서 평화공원과 나중에 다 네트워킹시킬 겁니다. 당연히 내년은 거의 하반기 운영을 해서 기본을 잡아가는 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할 겁니다마는 2023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이 문제들을.

○문종태 위원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말에 현장 방문을 한 두세 시간 정도 돌았는데, 동네를 돌았는데 최근에 오픈한 곳도 당연히 가 봤죠.

그런 겁니다. 오픈하면은 첫 3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하면서 인력 증원을 검토하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개장하면, 일반 비즈니스도 오픈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가서 괜찮으면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고 그러는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4.3이 역사관이든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든 어떠한 곳이든 간에 개관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오히려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오게 만들어야죠.

이걸 봤을 때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까 제가 말한 전략은 내년에 가동될 프로그램, 즉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한 거고,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에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해 가면서 홍보 전략, 그러니까 홍보에 전략을 집중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경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이거 참…….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지금 당장 홍보……. 건물이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홍보 전략부터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종태 위원  2월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한 3월쯤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추경은 7월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의 공백은 어떻게 메꾸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기존에 홍보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 박순태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아까 최근에 개관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고를 받으셨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문종태 위원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과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역시 감사위가 센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으로만 봤을 때 도 평균 예산증가율이 9.6%인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저희들 21.4%가 증가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고입니다, 최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증가한 사유는…….

○강철남 위원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강성민 위원님하고 우리 행자위에서 예산 자율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강철남 위원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그게 독립성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상비 총액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마이크를 대 가지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경상비…….

○강철남 위원  도의 예산 상황하고 관계없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21%, 이게 신규사업이 11개쯤 된 것 같은데 그중에 3개 사업이 외국 교류입니다, 외국 교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외국 교류는 저희들…….

○강철남 위원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외국 교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 안 끝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바빠서, 엄청나게 바쁘다고, 힘들다고 해서 이번 조직 늘리고 있잖아요, 정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정원 늘리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명 늘리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정원 6명을 늘리고.

○강철남 위원  6명 늘리고 팀장 하나 늘리고 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바빠서 하는 게 아니고.

○강철남 위원  바쁘니까 늘리는 거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아니, 읍·면·동 감사를 하는…….

○강철남 위원  어쨌든 바빠서 조직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늘리는 거고 조직 부서에서도 인정된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조직 부서에서 인정한 건데, 바빠서 늘리는 게 아니고 순증이 없고 행정시에서 읍·면·동 대행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행정시 직원들을 조정해서 저희들에게 오는 거고 새로이 생기…….

○강철남 위원  어쨌든 감사위에 늘리는 거 아닙니까? 늘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정원 조정하는데 왜 안 늘린다고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꾸 여러 말 하시네, 국장님.

늘리지 않습니까, 지금. 팀장도 늘어나고. 왜 안 늘린다고 하세요? 행정시에서 가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바빠서 늘린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바쁘니까 요구해서 늘리는 건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그건 그러시네. 그렇게 해서 조직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는데 늘어난 예산 11개 중에 3개가 외국 교류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강철남 위원  이건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외국 교류가…….

○강철남 위원  교류만 잘하면 감사 엄청나게 선진기법 배우고 잘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외국 교류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것을 연결해 가는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의 자율권도 줬지만 도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할 때 그렇게 많이 늘렸는데 당연히 도민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도 고민하셔야지 “늘리지 않은 겁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권 줬다.”가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민이 어떤 식으로 보고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 당연히 그걸 조심해서 해야죠. 아주 가볍게 질문하려다가……. 국장님, 가벼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철남 위원  4·3평화공원의 제단에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지난번에…….

○강철남 위원  위령제단 일부가 소실됐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때 바로 즉각 보수했고요. 이후에 센서 설치할 겁니다. 적외선 센서 설치하고 또…….

○강철남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도나 재단에서 할 역할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령실에 화재가 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외부라서 그런데, 긴급 보수나 그와 관련돼서 지금 도에서 준비하는 거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침입경보장치하고 CCTV 추가 설치를 추진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이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시설비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가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행정시에서는 4.3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어요. 늘어나는 것도 없어요. 4.3을 도에서나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 9200에서 내년에 1억 900, 제주시 8500에서 9000이에요. 4.3을 너무 소외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산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일부 예산은 있는데 본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위임 자체가 아직 덜 돼 있어서…….

○강철남 위원  아니죠. 4.3단체가 시 단체도 많고 한데 왜 그러십니까? 관심 가지세요.

제주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4.3 관련 업무는 지금 읍·면·동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 시 차원에서는 단체 지원 업무, 그리고 접수받고 하는 것들을 진단하는 업무, 그런 업무는 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으로만 봐서 너무 소홀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산만 가지고 다 평가하지는 마시고요. 저희들도 4.3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직자 직장교육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이경용 위원  직장교육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경제, 금융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전문성을 ― 특별한 전문성은 아닙니다마는 ― 보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직장교육을 약간 못 하고 있는데 금융이나 경제 관련, 왜냐하면 고령화가 있고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직장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노후 대비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흐름이 경제하고 금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이경용 위원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가요? 재정정책은 조세정책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세를 증가시킬 거냐, 줄일 거냐에서 재정안정화정책을 펼 거냐, 확장정책을 펼 거냐 이런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그러고. 금융정책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뭐…….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금융정책은 통화량을, 금융이라는 건 M이거든요. 경제학에서 통화량 정책인데, 저도 경제학 한 6년 동안 했어요.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서 이자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현실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 뭐가 우려되죠?

○총무과장 강재섭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죠. 인플레가 우려되죠. 인플레를 우려하면 정부에서는 인플레 우려로 어떤 정책을 펴죠? 이자율을 확대시켜서, 이자율을 높여서 시중에 있는 돈을 금융기관으로 끄집어 들여와야 되죠. 그래서 통화량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고. 그다음에 투자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자를 낮춰 가죠. 기업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서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이게 ‘통이투소’라고 경제학에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금융정책, 이것만이 아니라 금융하고 경제 관련 기본적인 소양은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경제신문을 보면 사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을 알면 경제는 다 배웠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이경용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이경용 위원  인재개발원에서는 경제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행히 아주 좋은 건데, 대상이 좀 한정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예.

○이경용 위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퇴직 예정자라든가 공무직 그다음에 공로연수자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2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동산과 금융 상식에 관한 것, 그런 과정들을 더…….

○이경용 위원  신규 임용자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죠?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신규 임용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금융, 경제, 조세. 아까 말한 대로 재정정책이라고 하면 조세정책인데, 그다음에 여러 전반적인 걸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으면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돈 벌게 하는 교육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재정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면 언론 기사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좀 확대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장문봉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 부분은 예산안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아닌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내용들 잘 알고 있을 텐데, 공직하고 민원인들 간에 갈등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 조사과장님한테 그전에 유선상으로 뭐 했는데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사해야 할 내용들은 조사해야 되지만 특히나 대상들이 하급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언어 사용이라든가 서로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위원장 이상봉  또 민원인 마음들도 다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공직이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와 근거에 의해서 민원들을 수렴하고, 그 속에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민원도 마음으로는 해결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봐서 공직을 옹호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하급직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륜 있는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실무자들한테도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감사의 목적은 달성하되 그로 인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 저하라든가 다른 정신적인 상처를 받지 않게끔 좀 더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민숙 위원  세부설명서 627쪽을 보면 청소년 평생교육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게 사업 필요성을 보게 되면 청소년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연극, 댄스, 작품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사업 내용을 보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내용들을 페스티벌에서 공유해서 학부모 및 전 도민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지원하겠다. 총사업비가 1000만 원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1000만 원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도 몇 번을 찾아봤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교육과 이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들을 연극이든 댄스든 작품이든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전시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상도 일부 학생들이 아니고 전체 학생이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는 투자가 많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갖고는…….

○강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1000만 원이라 하면 1000만 원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청소년이든 어쨌든 간에, 어떤 사업의 금액과 규모와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담아 놓고 어떤 때는 금액이 더 많을 때가 있고, 과다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용에 비해서 너무……. 진짜 이거는 0이 하나 붙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의 규모를 달랑 1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은 초기에 이 페스티벌 자체의 목표를 그렇게 크게 잡았던 건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 못 시켰거든요.

○강민숙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업은 연기를 하시든지, 다음에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야지, 오히려 이런 것은 예산에 대한 낭비이고 일회성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동아리 수준의 그런 내용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까 답변,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파도 재생에너지 그걸 알아봤더니, 재생에너지 관계가 65억 원이 투자돼서 소형발전기 5개가 설치되는데 9월에 한전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에는 아마 설치 완료될 거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2개는 철거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철거를 하는데 어떻게 철거를 하고 철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철거도 어차피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묻어가는 겁니까? 국비 사업에 다 묻어가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요.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강민철 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잘 안 보여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4.3 유적지 보존을 위한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실측 조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연구원에서는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보완,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쯤은 나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연구진하고 논의를 했는데 아마 1월쯤에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언제? 1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강민숙 위원  새해 1월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원래는 이달 중순에 잡혀 있는데 지금 연구 과정으로써는 조금 빠듯해서 1월경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같은 것은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내년 1월까지 간다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고, 어쨌든 도문화재심의위원회 통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필요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1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1월에 도문화재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도문화재 심의를 거쳐야 되겠는데 그 심의하는 기간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무한대로 갑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도문화재 심의가 월 2회인가 1회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달은 12월 17일 날인가 예정돼 있어서 연구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정이 좀 빠듯하다라고 해서 1월에 한번 도문화재 심의에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도문화재 심의하는 게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4·3지원과장 강민철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1월에도 합니까? 12월에 한다고 하는데 1월도 가능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매월 한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매월 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매월 해도 기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겠네요, 도문화재 등록하는 과정이나 완료되는 시점은?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결을 받으면 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하십시오.” 아니면 “보완하십시오.” 이런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그걸 갖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하십시오.”라고 의견이 나오면 바로 신청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그것도 문화재청 관련인데 아마 세계유산본부 로드맵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 4·3특별법에 대한 전면 개정도 했고요. 예산이든 여러 가지 추진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힘을 입어서 유적지 보존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체납관리단, 이 사업개요를 보면 7∼8월 폭염기간 제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빼고 지금 예산은 7개월 예산으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을 쭉 연중 예산으로 사용하고 2개월치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추경 했을 때 예산들을 반영해서 체납관리단 소액, 그 성과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진작도 하고 아까같이 행정이 바라는, 폭염 기간에 어떻게 안전하게 나가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다 보면 대안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개월을 제외하지 말고 처음 체납관리단 모집요강을 냈을 때 예전과 같은 부분들은 빼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7∼8월 두 달간. 핵심은 쉬는 게 아닙니다. 쭉 이어질 수 있게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위원장 이상봉  마찬가지로 양 시가 같은 내용들을 해 나가면서 소액 체납자들의 세무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 시가 같이 예산들을 차후에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처음 모집요강을 할 때 7∼8월 쉬는 걸로 하지 말았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강재섭 총무과장님께 질문하다가…….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고현수 위원  통계치가 많이 달라서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질의 내용은 짧은 겁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관련인데…….

○총무과장 강재섭  공무직 퇴직연금.

○고현수 위원  예, 공무직.

지금 공무직 전체 근로자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강재섭  현원이 2905명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재섭  2905명입니다.

○고현수 위원  도에서 주신 자료는 1240명.

○총무과장 강재섭  지금 가입하신 분.

○고현수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666명인데…….

○총무과장 강재섭  그건 보니까 지방직이고 국가직이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고현수 위원  아, 그렇구나.

1240명이 가입을 해도 40%대 초반인데

○총무과장 강재섭  43% 정도.

○고현수 위원  공무직 퇴직연금 제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제주도가 최초로 2014년에 만들어졌네요. 이 좋은 퇴직연금제가 공무직의 40%대 초반이면 잘 뿌리가 잡혔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재섭  당초에 할 때도 공무직 근로자들하고 전부 다 같이 의논하고 가입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DB형으로 할 거냐 DC형으로 할 거냐. DB이면 확정형이잖아요. 퇴직금이 안정적인 보장이 되는가 하면 DC는 Defined Contribution, 기여형인데 확정형보다 기여형 쪽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로자 스스로가.

○고현수 위원  공무직이 퇴직금이 따로 있고 퇴직연금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강재섭  본인이 퇴직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현수 위원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우리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공무원연금 받습니다.

○고현수 위원  받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공무직은 국민연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일반 근로자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거 강제가 아니고 자기 선택사항인가요?

○총무과장 강재섭  선택사항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월급 더 받겠다 싶으면 가입을 안 하고, 절반 정도는 그런 것 같네요.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겠죠.

○고현수 위원  장기적으로는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총무과장 강재섭  노후 안정보장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40%대면 그 사이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금융경제의 개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무직의 노후에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장려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해서…….

○총무과장 강재섭  적극적으로 공무직하고 소통하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자료가 와서요.

오전에 도 본청과 양 행정시의 예산 배분의 증가율의 차이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까지 지적을 했는데, 양 행정시 실링 비교분석표를 받아봤어요. 받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인구가 50만 7034명 72.7%, 서귀포시는 19만 294명 27.3%입니다. 2021년 7월 기준. 공무원 수는 제주시가 1681명 58.4%, 서귀포시가 1196명 41.6%, 1인당 공무원 수가 제주시가 302명이죠, 65.5%. 서귀포시가 159명 34.5%. 지방세 징수, 제주시가 6918억 71.7%. 서귀포시가 2728억 28.3%. 2020년 기준입니다.

지역내총생산도 비슷합니다. 14조 3437억 원 ― 제주시가 ― 71.5%, 서귀포시가 5조 7074억 원, 28.5%. 이건 2018년 기준이네요.

그런데 가용재원을 양 행정시 비교했더니 제주시가 1506억 원, 57.6%. 서귀포시가 1111억 원, 42.4%. 가용재원을 한정해서 얘기를 드린 건데 본 위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권역 했을 때 면적도 고려해야 되고 또 서귀포시는 1차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용재원까지 이렇게……. 가용재원은 전체예산에서 일정 부분 정책사업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주시 의원이든 서귀포시 의원이든, 제주시민이든 서귀포시민이든 누가 봐도 뭔가 합리적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실이 아닌 양 행정시와 도를 상대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도에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여기에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님이 나오실 거고 예산담당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 공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귀포시에 지역구를 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봤을 때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문종태 위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앙정책을 펼 때 서울시에 인구가 집중이 됐습니다. 서울시에 인구가 집중돼도 서울시를 계속 과밀화시킬 것이냐? 그런 정책은 안 펴죠. 위성도시 정책을 씁니다. 벗어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제주시는 이미 과밀·포화됐어요. 면적을 늘릴 수가 없어요, 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분산정책을, 저는 더 이상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분산정책을 써라. 분산정책을 써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분산시켜 주면, 꼭 서귀포가 아니더라도 제주시 내에서도 제주시내로만 계속 과밀화시키지 말고 이것을 외곽으로 분산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산정책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서귀포시, 살기 좋은 분산정책이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드는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권력적으로는 중앙집권화를 쓰는 게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하는 것이고 정부종합청사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과밀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제주시 오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귀포로 이사 가시고 외곽으로 이사 가시고 그다음에 애월로도 이사 가시고, 이런 정책을 쓸 때가 왔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다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지사님이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서귀포 사람들도 더 이상 균형발전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경용의 정책은 분산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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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4·3지원과장   강민철

회계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

-공보관

공보관   고경호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교육운영과장   김정완

사회교육과장   오창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

감사과장   김형은

조사과장   현윤석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

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총무과장   강성필

기획예산과장   김신엽

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총무과장   김용춘

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자치행정과장   강창용

○기록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