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2회-행정자치위 제3차)

(제402회-행정자치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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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2월 11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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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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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면

가. 제주시 소관	2면

나. 서귀포시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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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과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방역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위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는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취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시 소관 업무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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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는 기배부되었기에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돈 공보실장입니다.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은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문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윤은경 세무과장입니다.

고영범 재산세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시 지적해 주시거나 정책 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우리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보협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용춘 총무과장입니다.

정윤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현부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강인실 핑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정숙 세무과장입니다.

부진근 공보실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제주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불어날지, 또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특히 계속되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욱 엄중해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서귀포시는 올해 시정운영 기조를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방역과 지원 그리고 민생회복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여 시민의 소중한 삶을 지켜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극복에 머무르지 않고 코로나 이후 서귀포시의 미래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도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서귀포시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제주도 역시도 공시지가가 매년 꾸준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공시지가가 각종 과표나 아니면 건강보험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공시지가가 상승할수록 재산세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복지수급자 선정에 대한 기준에서도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 준비가 됐으니까 표를 잠깐 보시면요.

저 끝이 제주입니다. 제주지역인 경우는 전국의 상승률에 비해서 다소 낮긴 합니다. 다소 낮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광역자치단체 중에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즉, 상승폭에 따라서 각종 조세 부담이 증가되고 건강보험료라든지 복지수급자 선정기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요즘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세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예.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세금의 부담이 생기고 여기에 건강보험이라든지 복지수급자들을 선정할 때 기준에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선정에서 배제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산이 많으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고민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걸 조정해서 공시지가 완화로 인한 현실적인 세 부담 효과가 많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사회보장 수급 관련해서는 재산공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중앙정부에서 요구사항을 잘 반영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 주셔야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몇 가지 도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화요율 기간이 8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15년 정도로 완화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지가상승폭을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보다는 상한선, 5% 정도 선에서 올리는 게 어떠냐 하는 건의들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올해 2022년에 이런 행정을 펼치셔서, 도민사회에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건소의 코로나 검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이 중복이 되거나 복잡함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의회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의 해결은 아직 요원한 것 같고, 특히 코로나 검사 체제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진단검사 체제가 고위험군과 일반군으로 나뉘고요. 고위험군에 관해서는 종전처럼 PCR 검사를 하게 되고 일반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특정관리군하고 그렇지 않은 군. 그러니까…….

○강민숙 위원  부시장님,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반의 경우에도 집중관리군이 있고 일반관리군이 있습니다.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의 부담이나 이런 게 사실상 전부 없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일주일 후에 알아서 종료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존에 보건소의 PCR 검사,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검사와 최근에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이렇게 분리해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혹시 이렇게 분리해서 검사할 때 현장은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 검사 시행 직전에 가서 현장을 점검한 적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평일이나 주말에, 특히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인 경우에는 자가검사키트 하는 공간 안에서 15분 안에 검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검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15분 만에 음성과 양성이 갈리게 됩니다. 음성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양성인 분이 거기 계세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음성인과 양성인이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 제기를 하면서 그때 현장이라든지 밀착되어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계속 그렇게 사진 공개하고 하는데도 행정에서는 그걸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공간을 더 확보해서 보건소 주변에, 청사 주변에 빈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천막으로라도 검사하는 검사소를 설치하셔서 구분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간극 있게 만들어줘야지, 한 공간 안에 본인이 기록하는 펜부터 시작해서 일회용으로 쓰는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역시도 비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펜으로 자기 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사했는데 15분 만에 내가 양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 펜은 음성과 양성인 사람이 공동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증상이 없던 사람도 오히려 그 현장에 가서 양성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도,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하기 전에 한 번 갔다 오시고서는 지금 실시간에 벌어지는 내용들은 모르고 계시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신속항원검사가 실시되면서 그 절차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진단키트를 통해서 채취한 후에 10분 넘는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 전반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방역 차원에서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지금 제주시 부시장님이 아마 현장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하고 제주시하고 똑같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별도 이동 공간을 마련해서, 검사 장소도 별도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문진표 작성할 때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손소독제, 비닐장갑 착용해서 문진표 작성하게 하는 것들, 테이블 세척하는 것들. 저희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공통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 확진자 방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러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중에서도 비행기를 탔을 때 기내가 위험도가 낮은 이유는 환기가 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현장에도 접목을 해서, 아마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바깥으로 나가 있어도 별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기할 수 있는 안의 공간도 확보하시고 거리두기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주시면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 다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현장 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절차는 다 유사하지만 아까같이 검체 채취한 다음에 대기시간에는 위원님 우려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더 확장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검체 채취하고 나면 대기하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기 때문에 그 대기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각자가 사이띄기를 해서, 거리두기를 해서 대기를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음성과 양성을 구분해서, 현장에서 갑자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양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한테 불편하고 민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인 분은 괜히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죄도 아닌데. 그런 불편함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코로나 검사 관련해서 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서귀포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중단한다고 ― 미디어제주를 보고 있는데 ― 나왔고, 어제 저녁 밤늦게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전념해야 된다고 해서 소장님의 인터뷰도 나오던데 의미가 뭡니까? 전부 진료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전체는 아니고요. 주차장에 검사소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인산인해일 정도고 교통이 거의 마비될 정도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한 달 조금 더 될 때 제 모교에서 서귀포보건소에 전달할 게 있어서 찾아갔는데 좁아요. 인산인해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특히 그쪽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진료는 잠시 중단을 하고…….

○고현수 위원  그러면 재가서비스도 중단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게 일반진료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한방 물리치료 같은 거…….

○고현수 위원  예를 들어 당뇨, 고혈압 관리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특히 저소득층들이. 그리고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한방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 진료를 위한 환자는 대부분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별도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서귀포보건소 나름 재가서비스 많이 가요. 방문간호서비스도 많이 가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중단되는 거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만…….

○고현수 위원  일반적인 진료행위만 우선 중지시켰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현수 위원  제주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는 좀 다른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정을 내릴 상황은 아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서귀포보건소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이나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현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특히 신속항원검사 대기 장소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인접되어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데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천막 자체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반 PCR 검사하고 신속항원검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 분들의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거죠.

어제 실은 제가 제주시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오후에. 아니에요, 아니. 안 되어 있고요. 서귀포는 잘 모르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일단 항원검사 받을 때는…….

○고현수 위원  거리두기도 잘 안 지켜져 있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거의 인접해 있는 게 맞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분리시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살짝 라운딩을 했을 때는요, 모 초등학교 학생이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내 바로 옆에 있던 시민이 나왔다고 하니까 찝찝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쉬운 방법은 아닌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인원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1미터, 2미터 거리두기를 강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날씨도 춥고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천막이잖아요. 간이용 천막인데 추워서 환기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강제 환풍기구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업무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3월 중하순 돼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날씨가 풀리면 자연스러운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간에라도 강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제가 어제 오후에 조용하게 살펴본 결과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오늘 임시회 끝나고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밖에서도 저렇게 서있어요. 저게 사실 일상적인 거예요.

볼라드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고현수 위원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이라고 합니다. 보통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볼라드, 볼라드” 이렇게 하는데 볼라드가 이번 기회에……. 저도 개인용으로 타고 다니는 전동스쿠터가 있습니다. 주변 식당가를 이용할 때나 아니면 가까운 곳은 스쿠터를 타고 다니거든요. 보면 전체적으로는 차량 억제용 말뚝과 또 하나는 전동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끔 보도턱을 낮춘 것들이 크게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법령에서는 이런 게 아닌데 법을 안 지키나? 그러면 이 법령 체계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누가 하지……. 모니터링이 아니라 검사 있지 않습니까? 법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시에서가 그것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근처의 신제주로터리입니다.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왼쪽 사진만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왼쪽 사진은 뭐가 문제냐 하면 점자블록 있잖아요. 점자블록이 볼라드와 같이 돼 있습니다. 느끼시죠? 뭔가는 잘못된 것 같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 앞에서, 저게 아마 점형블록일 거예요. 선형블록은 가라는 표시고 점형블록은, 점찍은 것은 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볼라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치는 거죠.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30㎝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공사비 주는 겁니까? 잘못된 설치인데. 그러면 공무원은 현장에 가서 저거 확인합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렇게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시 건설과나 이런 데서 직접 관할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 각종 민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부적합하게 설치…….

○고현수 위원  더 문제네, 그러면. 직접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고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일단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고요. 앞으로는 본청의 협의 없이 설치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고현수 위원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요, 가운데 중심으로는 보도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가운데 쪽에 볼라드를 딱 설치하다 보니까 보도턱이 없는 쪽으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가장자리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저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봐도 이동에 많은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쪽 오른쪽 사진의 맞은편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그렇고요.

다음 장 보세요. “제주시만 해붑니까” 경허난 서귀포도 보게 마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기도 점형블록이 있잖습니까? 점형 점자블록 있잖아요. 저거 바로 붙어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현수 위원  법에는 저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라드와 볼라드 간의 간격이 1m 5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안팎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폭, 너비가 그 정도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는 더 생각한다고 아예 더 좁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휠체어가 드나들기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조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데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점검 좀 하십시오. 점검 필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니다 보면 이게 보여요. 안 보이면 좋은데 저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안 그래도 보도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토록 했는데 거리 문제만이 아니고 점자 재질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번에 긴급 보수할 수 있는 예산, 다른 쪽의 예산을 당겨서라도 빨리 보수하자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행이고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고, 아까 재질을 얘기하셨는데 그 사진까지 있었으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 건데 볼라드를 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를 살린다고 해서 돌, 제주도 현무암이죠. 그걸 깎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부딪치면 최소 한 3주 이상의 부상은 나올 겁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예전에 한라병원 앞에 돌은 아니고 강성으로 돼 있는 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선한 행정을 위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이번에 한 번 더 전수조사와 잘못된 것들은 개선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볼라드, 차선 유도봉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도시환경 관련해서 도시숲이라든가 도시의 기본 형태 관련해서 볼라드, 차선 유도봉 얘기를 많이 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차선 유도봉이 한 번에 대폭 교체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었는데.

볼라드를 고현수 위원님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내 여기저기에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설치돼 있고,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서 이게 오래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게. 그런데 차선 유도봉 같은 경우에 동네부터 시작해서 큰 도로,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이런 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한번은 대통령께서 영모원을 가는 동선이 있었어요. 제가 하귀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쭉 봤는데 전날까지도 차선 유도봉이 막 널브러져 있고 오래돼서 지저분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전화해서 교체 빨리하라고 했었는데.

그만큼 관광객들이 제주도 왔을 때 관광 도시인데 차선 유도봉 같은 경우 빨리빨리 교체를 안 시켜주면 정말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도시 자체가 그것 때문에 짜증날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는 문화도시 선정이 됐고 ― 문체부에서 하는 거 ― 제주시는 지난해에 안 됐지 않습니까, 재도전했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성민 위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가장 큰 원인은 제주의 2개 시 전부 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게 정부 차원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았나.

○강성민 위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제로 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다고…….

○강성민 위원  문체부 쪽에 구체적으로 공무원을 보내서라도, 거기 사무관이라든가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성민 위원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 봤냐 이거죠. 두루뭉술하게 제주도 2개 시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제주시 되면 서귀포시 안 될 거고. 그런 사고는 안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어요. 마침 거기 담당 사무관이 제가 아는 분이어서 쭉 통화를 해서 내용적으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원인 분석 자체가 안 됐는데 다음에 되겠습니까? 지금 4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차에 예비도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화도시 사업을 문체부에서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문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각 분야별로 매기는데 제주시가 성장촉진지역이 아니죠? 성장촉진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촉진지역이라는 게 균특법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건데 소득, 인구, 재정 상태 등 고려해서 점수 매기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상황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성장촉진지역이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 70개인데, 그렇다면 문화도시 선정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을 겁니다. 이게 2점인가 얼마 된다고 하던데 이런 문제하고, 아까 서귀포 돼서 안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제주시가 서귀포시와 차별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차별성 그리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16개 중에 이번에 6개밖에 선정을 안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제가 얘기한 것들 외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문화국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신청을 하려면. 지금까지 한 것도 아깝지 않습니까.

4차는 아마 두 번 떨어지니까 안 되는가? 안 되고 5차에 예비도시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일들을 좀 했으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서귀포 됐으니까 안 되고…….’,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거기 담당자도 제주도 출신이니까, 제주도 출신 사무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말씀하는 게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저희가 어쨌든 한 2년간 예비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예비사업을 보완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검토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차나 5차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추진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양 시에서 다 추진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특별취재도 하는 것 같던데 어떤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는 거 없습니까? 서귀포시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문제점 나타난 거 없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려운 거고.

○강성민 위원  날짜에 맞춰서 이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조례를 바꿨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데. 500m였던 차고지 확보 기준을 1000m 이내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편법이죠. 솔직히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만 제주도 사람들 차 세워서 50m도 안 갑니다. 그런데 1000m, 1km? 차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거기 가서 차 세우겠습니까, 저녁에 퇴근하면서? 집 옆에 어디 빈 데 찾겠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의 문제, 사회 초년생들, 청년들…….

과거에도 ― 옛날 건교부였죠 ― 90년대에 세 차례 이상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자의 차량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2000년대 초에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그때도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도심 거주자와 사회 초년생, 청년들, 저소득층 이분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면 땅 있는 사람들 주차 공간 서너 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6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차량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360만 대 정도 있을 때 꾸준히 추진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인데 우리가 실책을 한 거는 뭐냐 하면 2007년부터 하기는 했지만 그때도 차가 많이 늘어난 상태였고 지금 차가 최대한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차고지 증명제 하는 것은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향후 몇 년 이후에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불만이 앞으로 해가 바뀔수록 ―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 계속 더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건데, 시내 구도심 쪽.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민원이고요.

○강성민 위원  그런데 시행은 전면적으로 하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구도심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돈 없는 사람들 1년에 100만 원씩 차고지에다 바쳐야 되는데, 차는 거기 안 세우면서.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이 제도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보고 가야 되는 제도고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성공은 차가 없을 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2003년도 건교부 자료를 보니까 1400만 대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갖출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차가 너무 많은 시기에 전면 시행을 해서 성공이, 안착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도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거 지역이라든가 구도심 일대 있지 않습니까? 연동·노형 신도시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주차관리지구 이런 것들을 제도를 해서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차고지 관련 조례 있죠? 주차관리지구 해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일정 지역,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런 데들은 주차장 확보 예산 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성민 위원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저희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강성민 위원  매깁니까, 강제적으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강제도 되긴 하지만…….

○강성민 위원  안 매기고 있을 건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단속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어느 정도 됐다가…….

○강성민 위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행정력 소요가 상당할 겁니다. 이것도 원래 이행강제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한 행정 수요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양 행정시 쪽에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지금 도하고 연석회의 합니까? 시행을 해서 지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을 건데 연석회의 요구가 있었나요? 도에서 중심을 잡아서 교통국에서 하면 양 행정시에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읍면동이 어떤 상태고, 이런 연석회의 같은 것도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적어도 금년 1월 초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민원은 많이 있지만 변화는 없는 상태고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차량이 느니까 차량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차량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의 차량을 줄여야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저소득자들이,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를 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차량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차량 수요를 억제하려면. 이거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차고지 증명제든 어쨌든 수요 관리 정책은 형평성 문제가 거의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사업용 이런 건 보완되어야 되고…….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도하고 연석회의를 요청하든가 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민선 8기 행정시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정책들을 나중에……. 민선 8기 지사가 당선이 되면 인수위도 꾸리고 각종 정책들을 인수위에 밀어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시의 과제들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성민 위원  가장 큰 덩어리 과제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준비들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요번에 기획실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을 가장 크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균형 발전은 제주시에서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를 들면 3차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 그중에 서귀포시하고 이미지가 부합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균형 발전 얘기들은 전국 토론도 나오고 우리 도내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과소동 통폐합, 제가 항상 얘기했던 과대동 분리, 행정체제 개편, 이건 청사 문제하고도 다 연결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의 단계로써 행정시 권한 강화, 그리고 아까 균형 발전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각 행정시별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의견들이 나중에 인수위에 들어가고, 접수가 되고, 그 자체에서 또 토론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도 없이 얘기 나왔던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항상 큰 과제이고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향후에 제출할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행정체계나 기초자치단체 문제는 저희가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강성민 위원  아니, 도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차고지 증명제도 아니죠. 차고지 증명제도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행정 기능이나 제주시 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제주시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것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화면 먼저 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부시장님, 잘 보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봤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잘 봤습니다.

○강철남 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 시책을 하나 말씀드리면 AI를 이용한 어르신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수시로 이동을 체크하다가 만약에 3시간 이상 반응이 없으면 저희 보호센터로 자동 콜하는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는 뭐 비슷한 류의 …….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도 전기나 수도·가스 사용량으로 상태를 파악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같이 시간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리터단위까지 하는 건…….

○강철남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체납될 경우에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지금 시스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가능할 건데 이게 2020년도에 나온 뉴스입니다.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복지위에서 누군가가 제안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제안을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안 하면 우리 회기가 끝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대 효과가 커서 육지부에는 2018년부터 시작돼서, 저 뉴스가 2020년 1월 3일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경북, 경남, 전남, 충남, 거의 다 도입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기 체납인 경우에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앞서가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문자 시스템 최고 아닙니까? 여기에 같이 도용되면 대처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스마트 관련된 미터기는 보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협조하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사회에 수급자, 차상위, 고위험군, 또 제주에 1인 가구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 돌아가셔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는 저거보다 조금 발전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발달된……. 이게 2020년도 뉴스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몇 년 사이에 느낀 건데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도의 제도나 지침에 순응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시에서. 좀 기술을 발휘해서, 제도권 내지만 기술을 발휘해서 특이하게 괜찮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들께서 오셔서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 추천제 언제부터 됐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이도2동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020년? 언제부터 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2년차.

○강철남 위원  서귀포는 대정읍?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난해에 한 번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해 한 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철남 위원  한 번 하고, 올해 상반기 인사 때는 권한대행의 한계도 있을 겁니다마는 주민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느낄 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는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솔직히 평가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하고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

○강철남 위원  그 당시 추천된 동장님 당사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당시 읍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읍정을 펼쳐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너무 위중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대다수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강철남 위원  모든 이유가 다 코로나라고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 추천제로 된 경우에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별도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읍면동장 추천제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어려움을 거쳐서 적절하게 임용을 했는데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추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그 읍이나 그 면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 동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직원 추천권, 2명 추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는 없어요? 직원 2명 추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부 추가가 있고 직원 추천 2명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다른 지역은 2004년부터, 광주광역시 2004년,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 등등 해서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어요. 수원시는 4개 동에서 8개 동으로 하다가 모든 동으로 확대하겠다.

제가 이거 계속 고민해 봤습니다. 왜 제주도는 안 될까? 도에서 만든 기준에 지나치게 순응하고 있어요. ‘도에서 뭐 안 해 주는데…….’

제도권 내에서 서귀포나 제주시가 갖는 아주 소중한 지역적인 얘기를 뿌리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순응해요.

인센티브 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인사권을 어느 정도 주지 않고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위원님, 순응이 아니고 도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준에 다 맞춰서 하는 거야. 기준 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술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아쉽다 이거죠.

특별자치도, 지방자치 최일선에 있는 우리 제주도인데 이런 게 후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좀 고민해야 되겠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강철남 위원  부정적인 효과만 우리가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타 지역은 코로나가 더 심해요. 제주도만 코로나 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엄청나게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권한대행의 한계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이런 형태.

이런 식의 고민도 아까 강성민 위원이 나중에 도지사님이 바뀐 다음에 지역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이게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양 시에 다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에 대해 도 소관 부서와 협의하겠다.” 그냥 도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업무보고를 정확히 제가 봤습니다. 이건 좀 아니고요. 물론 행정시지만 지방자치의 요소를 충분히 가미시켜서 이거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강하게 재도입이 되든지 확대되든지, 아니면 필요가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아니면 타 지역 잘되는 지역 많습니다. 충남, 세종, 광주, 경기도에 있는 수원, 평택, 울산, 전남 다 되고 있어요. 수원시는 44개 동에 다 하겠다고 하는……. 왜 이럴까요? 제주도하고 왜 다를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이라도 지원돼야 되겠죠. 제주시 이도2동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도2동, 대정. 1억, 5억, 10억 더 주겠다, 이런 게 돼 있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 봐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추천되는 과정도 힘든데.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 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그리고 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일로에 있는데 코로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문종태 위원  서귀포시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국비·도비 5년간 200억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국·도비 합쳐서 200억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도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문종태 위원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문종태 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금년이 3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법정문화도시의 문화 주제가 노지문화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래서 그동안 서귀포시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자원들을 발굴해서 지금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문화 향유를 하고 있고.

○문종태 위원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럽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문종태 위원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법정문화도시 몇 번 쓴맛을 본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공식적으로 두 번입니다.

○문종태 위원  두 번이죠. 보통 한 번 실패하면 각 지자체에서 실패한,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맞춤식 준비를 해요. 그리고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별성 부족, 맞습니다. 아까 서귀포시가 노지문화라고 했는데 노지에, 서귀포시 곳곳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독특한 문화가 숨어있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사업화하면서 신청을 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옆에 계신 이경용 위원님, 당시 상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는데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선정 과정에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결과를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바 제주시는요,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절박함이 없었어요.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박함이 없었어요.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 프로그램 중요하죠. 사업의 내용들, 더구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 역사의 시작점 아닙니까? 얼마나 숨은 자원들 많습니까? 문화적인, 역사적인 자원이 많은데 정말 안타까운 게 지자체에서 한 곳만 선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제주시에서 신청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탈락하고 나서 그 상황을 모르고 다시 두 번 신청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한 거죠.

제주시는 50만입니다, 50만. 비록 행정시라고 하지만 5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시인데 정부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가 많죠. 중요한 것은요, 절박감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주시 문화도시 한 번 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진심입니까? 추진 동력이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동안 예비사업을 하면서 했던 프로그램이나 경험들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문화도시가 아니어도, 자체 프로그램이라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종태 위원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작업은 사실 힘들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사실 저희도 실무적으로…….

○문종태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그램을 자체 예산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사업을 충실히 해 왔고 나름대로 탄탄하게 준비했다고 실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좀 다른 요인도 있다…….

○문종태 위원  점수 차이도 안 났잖아요. 그 점수 차이가 절박함이에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네 번, 다섯 번 찾아오는 지자체에 호감이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정부라고 별 거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노력해서 첫해에 되는 게 최선이었지 않나 그렇게…….

○문종태 위원  앞으로 그러면 제주시 문화도시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문화도시센터……. 그것은 종료됩니다.

○문종태 위원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문화도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것은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문종태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이제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일단 예산이나 그런 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문종태 위원  올해 법정문화도시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있는데…….

○문종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해서, 아니면 아까 같은 다른…….

○문종태 위원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동안 해 왔던 예비사업 중에 괜찮은 프로그램을 지속하거나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그 괜찮은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문종태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문화예술과가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누구랑 같이 협력을 하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했던 게 지금 저희 소통센터나 도시재생센터, 청년센터 프로그램과 수행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협력할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저도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연락도 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제가 상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가장 역사적인 문화자원이 많은 원도심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걱정을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구구절절 비하인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정문화도시 선정과정 속에서 진행됐던 수많은 노하우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뭔가 제주시민들이 다시 문화예술 부분을 향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수눌음이라는 생활문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은 앞으로 지방자치 부분도 있지만 문화나 이런 접근은 당연히 저희가 사업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문화예술, 예술이라는 게 특정인이 향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생활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생활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더구나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사실 문화예술 아닌가요? 음악이고 미술이고 체육이고 사람들 만남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5년간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면 200억입니다. 거기는 문화 거점공간의 사업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향유를 위한 사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우리 제주시의 문화도시에 관련된 역량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잘…….

어쨌든 올해 예산이 7억 5000인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리추경 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새로운 형태로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담당 과장님과 함께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소통협력센터 부분은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부시장님한테 합니까, 아니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문종태 위원  강성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문종태 위원  죄송한데 강철남 위원님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문종태 위원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기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  소통협력센터 다 대여가 됐나요? 공유사무실도 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4층 구획형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층.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아동…….

○문종태 위원  예, 어린이 친화공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문종태 위원  제가 가끔 동네 한 바퀴를 쭉 도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센터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조용히. 소통협력센터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죠. 그런데 2층에 사실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곳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제가 알기로는 거기 행정안전부 아동안전과 관련된 매뉴얼대로 인증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들이 단체로 들어가기에는 시설보완 같은 것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2층에 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설을 언제 갖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제가 가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 예산 투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종태 위원  그렇죠. 공간을 잘 만들어 놨는데, 특히 그 공간이요, 소통협력센터가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람과 사회를 잇는, 사회와 사회를 잇는 거점 공간이 소통협력 공간이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꼭 와야 되는, 가야만 되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굳이 신제주에서 여기로 오겠습니까? 저 아라동에서, 일도동에서 굳이 원도심에 있는 소통협력센터에 가겠습니까? 뭔가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 가면 뭔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2층이 가장 그럴 만한 공간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리모델링조차 ― 어린이 친화공간 ― 방치되고 있어요. 예산을 뭔가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행안부 매뉴얼대로 인증이 됐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층과 2층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개관된 공간이기 때문에 올해 거점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2층 공간활용 방안을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린이 관련된 소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어떤 부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여성가족과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하고 협업을 하십시오.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까지 만약에 예산 빠르게 확보 안 되면 추경 때 예산 해서 할 겁니까? 그러면 1년 올 한 해 그냥 방치되다시피 2층은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3월 중순쯤에 개관은 일단 할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층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문종태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문종태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그 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만약에 3월에 못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국장님,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행정이 의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찾아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2층을 정말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올 수 있는, 거기에서 아이들의 소통공간, 엄마들의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과정을 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제주시 문화도시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문광위에 있으면서 당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문화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강철남 위원님도 얘기했고.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차별성하고 절박함이라고 했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중앙에 있는 심사위원하고 내가 아는 관계가 있어서 연락을 해 보면 차별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절박함이 많이 부족하다. 뭐냐 하면 당시에 제가 문광위원장 할 때 제주시장님으로 계신 분이 문체부 장관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접근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꼭 우리 제주시가 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장관님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니, 이건 해달라는 소리요?’ ‘우리 될 거니까 무조건 알아서 하세요.’ 수장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되든 말든,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당시 운도 좋았지만 그보다 노력도 많이 했어요. 전 서귀포시장인 현을생 시장님이 총사령관으로 나섰고 다음에 부사령관을 제가 했죠. 부사령관을 제가 했고, 현·전직 공무원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적·물적 자원이 총동원됐어요. 오히려 중앙이고 뭐고 엄청나게 드나들었던 기억들도 있고,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시민 주도가 돼야 된다는 정보를 앞세워서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몇 개 도시밖에 안 된다는 구도 속에서도 그 과정을 따냈거든요. 평가회 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부터 해서 평가장에까지 가서 다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된 것인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구상하에서, 문종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해도 되죠. 그런 새로운 사고를 가진 분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접근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볼라드 문제를 저도 말하고 싶은데 볼라드가 너무 많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깨지고 패여서 나중에는 넘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한다. 두 번째는 편리한 통행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너무 많아서, 경관에도 안 좋아요. 보행경관, 교통경관,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어서 너무 안 맞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보완을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너무 많아서 불필요한 곳까지 굳이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귀포 문제와 관련해서 서귀포보건소 문제가 있는데 저도 도의원인 관계로 검사를 받으러 자주 갑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접촉자와 이렇게 해서 검사를 자주 받으러 가는데, 가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도로가 문제가 있고, 협소하고. 그다음에 주차를 뒤에 사유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도로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참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는 없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차라리 서귀포보건소를 이전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왜냐하면 너무 구석이고 도로도 안 좋고 주차공간도 안 좋고 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상실하는 단계까지 왔다 해서 보건소 이전 계획도 있었어요. 이전 계획은 서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라든가 또는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생겨나는 교통의 편리성, 주차의 편리성이 있는 구역으로 가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시청보다도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앞으로 추후에 감염병 확산 사례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제가 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보건소의 기능이나 위상이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경용 위원  엄청 달라졌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주변의 차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도 몇 번 갔지만 협소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고, 이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경용 위원  제가 공약으로 한번 해 볼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일단 위원님이 깃발을 들어주시면 저희도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하게 제가 하면 90%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고 공무원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보건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지소가 되든지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면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내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4.3 문제, 4.3에 대한 보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에서 그러한 실무 관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안내가 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이 관계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방송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상자가 되면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게, 또 설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계도 작성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같은 상담 업무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31건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문제는 보상에 관해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경용 위원  ‘정정’ 하잖아요, 정정?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이경용 위원  정정이라는 건 직권정정이 있고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강사를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전국에서 강의했었어요. 직권정정 사유가 있죠. 직권정정 사유에 관해서 제주시가 나서서 31건이나 처리했다.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상속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상의 문제지만 결국 정부에서는 상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이경용 위원  법원에서는 가족관계 정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오지 않으면 상속에 위반되는 것은 못 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가족공부의 특례를 신설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상속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양쪽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실종선고 63건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종선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종선고는 법원에서 하는 건데 왜 시에서 한다고 하는 거죠? 상담해 준다는 건가요? 실종선고 민법총칙에 나오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절차상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나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이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신청인이 저희 시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4·3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나중에 법원까지 가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저희가…….

○이경용 위원  법원에 가도록 하는 절차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것을 실무위원회까지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경용 위원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사망이 되니까, 사망으로 간주하잖아요, 간주. 사망이 간주되면 결국 그것에 의해서 상속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의 문제로 봐버리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사망처리 안 된 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망이라는 것은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인정사망이 돼서 행정에서 하는 경우 외에는 사망신고가 안 되면 사망으로 안 돼서 살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사도 지내지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제주시에서 한다는 건데 서귀포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없어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직 구체적으로 대행까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 상담을, 도청에 있는 분이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분인데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문성을 갖춰서 그 행정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이러이런 절차,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좀 더 파악하고 해당자한테…….

○이경용 위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든가 법원의 허가라든가 직권정정이 가능하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설명을 해 줘야 안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문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답변은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가족관계 계보도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보도를 그리면서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시는 직권재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귀포는 직권재심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요즘 기사에 나오는 게 법원의 4.3 관련해서 직권재심 해서 20건이 재심청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권재심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실은 도청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양 행정시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2000명 이상이 됩니다, 재심 대상자가. 그러면 그 유족은 엄청 많은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미비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4.3유족인데 저한테 상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청에서 사실은 제가 상담하는 내용을 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전문가를 옆에 두든지 해서 아니면 그분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정말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공무원들은 1차 교육 받고, 문의가 들어오면 답변하는 수준은 되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협조를 얻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칭찬을 드리고요. 서귀포시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서귀포시 자료들하고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들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회들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양 시에서 보고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서귀포시는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제주시는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거 참고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실무적으로는 참고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봉  제가 볼 때는, 책 보면서 답변해도 됩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 업무보고 자료 볼 때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을 편하게 봤다.

서귀포시 인구 몇 명입니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19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19만 명. 19만 633명.

외국인은 몇 명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2500명 정도…….

○위원장 이상봉  3페이지에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 6900명.

○위원장 이상봉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 인구 몇 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50만 6800여 명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50만 6843명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외국인 몇 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확히는 모르지만 1만 3000명…….

○위원장 이상봉  저도 모르고 부시장님도 모르고 현황에도 모르고.

저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를 봤을 때 인구가 아까 19만이다. 50만 6843명이다. 거기에서 외국인은 서귀포는 6970명 포함해서 19만 633명, 제주시는 50만 6843명인데 거기에서 외국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답 보면서 서귀포시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는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귀포시 청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서귀포는 1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문한 내용.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19세부터 39세까지가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114페이지, 서귀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만 9824명 정도 됩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 청년들 몇 명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장 이상봉  저도 모르고 우리 부시장님도 모르고.

왜 그런 말씀들을 하냐 하면, 어저께 기획조정실에 질문,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대한민국 국가 현안 그리고 제주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돼 나가면서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인구 정책, 어떤 부분들이 풀어야 할 과제인지, 제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인지…….

지금 서귀포시 자료로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서귀포시는 2019년에 19만 707명 인구에서 2020년에는 19만 220명으로 줄어듭니다, 한 500명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19만 633명, 다시 400명 정도 늘어납니다. 2019년에 몇 명이었고 2020년에는 어느 정도 됐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는 50만 5950명,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50만 7358명으로 한 2000명이 늘었습니다. 아, 2000명이 아니고 한 1700명. 그런데 2021년도에는 50만 7358명에서 50만 6843명으로 다시 줄어들었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인구가 서귀포는 늘었고 제주시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김태엽 시장님께도 17개 읍면동에 대해 인구 추이를 잘 분석해서 65세 이상 고령화되는 것들을 잘 진단해서 지금부터 준비들을 해내시라. 서귀포 같은 경우에 자료에 따르면 진전도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실례를 들면,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왔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인구 정책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에서 행자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령화나 인구 감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인구를 포함해서 원도심 섹터화까지 해서 진단 요청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서귀포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맞습니다. 114페이지에 ‘’21년도 제주연구원 정책과제 연구 실시’ 해 가지고 2021년도 2월에서 9월, 연구명이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해서 정책 과제를 제안해서 나름대로 기획예산과 기획팀 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라든가 그런 계속적인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시면서, 저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 또한 현안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있는 건 알지만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분들은 제주시를 좀 넓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인구 정책에 대한 고민 흔적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현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구 정책들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게 되나요? 사무분장에 보면 특별히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같이 나와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구체적으로는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획 총괄하는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알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4기 해서 그 부분들을 4조 1000억 풀어가지고 나름대로 만족할 정책이지는 못하지만 영유아 수당이라든가 육아휴직 100% 임금 지급이라든가, 그리고 출산 수당 200만 원 지급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 속에서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타 시도와 달라서 나름대로 인구 변화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닌 속에서 준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이렇게 제주연구원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인구 정책을 하면 백데이터를 제주시 자체에서 다시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들을 펼칠 것인지, 어쨌거나 이 문제들은 제주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써 어제 뉴스 봤을 때 정년 연장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년 연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아까같이 법정 노인 인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만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속에서, 그만큼 노인층이, 어르신층이 두텁고 영유아층은 얇아지고, 그런 속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 정책에 대한 진단들을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인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앞으로 미래 정책 방향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노령인구도 증가됐고, 청년이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정책적 관점에서 인구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하고, 일단 미래 정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만약 예전처럼 자치단체가 있었다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문제거든요, 제주시 차원에서도. 이게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같이 청년들의 문제, 청년층은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주시 차원에서 대안들을 만들고 국비를 요청할 부분 그리고 스스로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도에,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치이다 보니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부분들까지도 잘 준비하면서, 세부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애로사항은 도 전역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들도 지정하고, 인원들이 뭐하면 도 정책기획관실하고 제주연구원하고 해서 제주시를 다시 한번 구체적인 데이터 수치로라도 진단해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주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서귀포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 그리고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 좀 더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행정 잘하신다고 격려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볼라드와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에 볼라드는 탄성 재질로 하도록 돼 있다. 이거는 충격 완화를 위한 것이다. 어떤 미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주도가 관광지인 만큼. 그렇지만 법령에서 얘기하는 탄성 재질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고민해서 개선책을 가져가신다고 하니 그리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민간에 있었을 때 ‘될까? 될까?’, 사실 민간에서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가능할까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이라기보다는 기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진 게 뭐냐 하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중 하나가 수어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공직자 채용입니다. 행정에서는 이걸 수어통역사 공무원으로 하는데 저의 단어는 사실 수어 기반 행정공무원을 뜻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제주시에서도 수어 통역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서귀포에서도 수어 통역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문제는 예산인데 추가경정예산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을 포함한 실무자께서, 간부 공무원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수어 통역 공무원을 채용할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혹은 다른 걸 통해서 원희룡 지사님께 질문할 때는 아직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물론 코로나 덕분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수어 통역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공무원을 뽑으면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쓰임새가 많을 거예요. 지금 부서는 공보실로 배치돼 있지만 공보실 외에도 담당 업무의 배정을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잘 뽑았구나. 채용할 이유가 있었구나.’ 충분히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무 있잖아요, 세무. 돈 계산하는 거. 세무 관련해서도 농아분들의 해석의 방식이 달라요. 잘 모르죠? 보건, 건강, 의료,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손짓, 발짓하면서 동시에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수단이 없어요, 사실.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른다. 이해되시지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한 행정력에 감사드리고 응원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새해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선 행정, 특히 보건행정 민원 업무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건·의료 쪽,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하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의료 분야, 그러니까 방역이죠. 방역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의료 쪽에서는 방역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데 정말 고생하고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어쨌든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부터 시작해서 건설·토목 파트 부서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소관 부서도 그렇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부시장님?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일단은 예산 집행에 관해서…….

○강성민 위원  제가 바라는 답이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어쨌든 이게 시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을 어쨌든 상반기 3·4·5월까지 ― 늦으면 6월 ― 최대한 올려야 효과가 후반기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께서 중심을 잡고 ― 시장님들도 하겠지만 ― 상당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어려운 경제 현장,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당연하고요. 집행률 늘리는 거, 지난해에 비해서 전년 동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시·서귀포시 집행률이 좀 올라갔습니까? 이 통계 기준은 전년도, 전전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금년도 저희는 64% 정도…….

○강성민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64%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난해는 66%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떨어졌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지만…….

○강성민 위원  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소극적으로 잡았지만 66%보다 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분발해 주시고요.

제주시는 어때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퍼센티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62%.

○강성민 위원  지금 현재 62%. 지난해 몇 %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난해 62.7%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도 조금 떨어진 건 있는데, 오미크론 영향이라든가 최근에 한 달 이상 계속 집합 제한되고 하면서 행정에서도 집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울러서 자료를 보면 제주시가 지난해 58개 사업, 각 읍면동 사업 중에 17억 원 예산을 삭감했고, 아예 불용처리된 거죠. 연기하다가 불용까지 간 건데. 저희 동에도 해야 될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문화가 흐르는 밤’이라는 행사, 시민복지타운에서 재작년부터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니, 3년 전부터죠. 2019년부터. 호황으로 열렸는데 2020년에 코로나 걸리니까 연말에 그냥 동영상으로 했고 작년에는 아예 불용처리 해 버렸다고 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68개 사업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힘든 쪽 중의 하나가 또 문화예술 분야 아닙니까. 아마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르신 관련 사업들, 복지 관련 사업도 있지만 문화예술·체육 행사들 상당히 있는데, 이제 정부 차원의 방역 기준을 어떻게 잡아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위·중증 중심의 방역 활동을 할 것 같고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해서, 불용하지 않고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우리 제주 공동체가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각종 시단위 행사든 읍면동 단위 행사든 장소를 좀 넓히든가 기간을 좀 늘리든가…….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인원을 축소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컨설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이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도 움츠려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활력을 드리려고 하면 각종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가급적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가 감염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서 “우리 포기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성민 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어쨌든 주민들도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부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가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보면 동네 식당은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신제주 연동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요즘 패턴이 웰니스 관광이다 이렇게 해서 촌 지역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올레길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 이쪽 라인의 어쨌든 음식점이라든가 호텔들도 폐업하지 않습니까? 칼, 마리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하는데 식당들도 보면 제가 아는 지인도 도시락집 하다가 한 10억 날리고 일식당 다시 창업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그냥 50만 원 지원금은 조그마한 식당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식당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공무원들한테……. 과거 김태환, 우근민 지사 때는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라,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공무원한테. 지금 시대적 분위기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코로나 감염병 시대여서 그런 걸 얘기하기도 좀 그런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시청 쪽 그리고 연동 이쪽에 장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두세 명 가서 식사하는 건 관계없지 않습니까, 서너 명씩? 움츠려서 도시락 싸오고 구내식당에만 가지 말고 그런 상권 활성화 방안들도……. 지역화폐 나와서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공공기관 특히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역할이……. 숫자도 워낙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양 시 자치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에 몇 개 과, 몇 개 팀이 있나요?

제주시는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서.

제주시는 몇 개 과,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6개 과입니다.

○강철남 위원  6개 과 몇 개 팀입니까?

서귀포는 몇 개 팀입니까?

(「7개 과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정보지원과 빼세요. 그러면 몇 개 과, 몇 개 팀이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28개 팀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6개 과, 28개 팀.

서귀포에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자치행정국 소관은 6개 과에 28개 팀입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똑같아요.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실상은 6개 과 28개 팀으로 똑같아요.

일단 이거 접어두고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조직과 관련된 승인을 해서 94명을 늘리고, 제주시에 37명, 서귀포시에 17명. 약 60% 가까이 행정시로 늘렸습니다. 정원을 조정해 드렸는데 이번 인사에 늘어난 인원이 반영됐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다 반영된 수치입니다.

○강철남 위원  읍면까지 반영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다 반영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각 과에 한두 명, 자치행정과에 4·3 특별법으로 해서 6명 늘어났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는 몇 명 늘어났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서귀포는 1명이 덜 배치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3명만  됐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지금 현재 6월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강철남 위원  읍면은 다 맞춰 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강철남 위원  서귀포도 맞춰졌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갖춰졌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원에는 저희가 확대되도록 잡아줬는데 현장에는 인사 조치가 안 되면 이것도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제주시·서귀포시의 4.3 희생자를 한번 더하기해 봤어요. 지금 4.3 희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분입니까, 승인되신 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4800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는 몇 분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1만 4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제주시는 9500명이고 제주도가 1만 4000명.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양 시 것을 더해 보면 숫자가 안 맞아요. 어디선가 오차가 있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 도외 본적 및 본적 미상인 경우가 빠진 것 같아요, 느낌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4.3과 관련해서 조직도 늘어나고 보상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황도 지금 잘못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좋은 얘기하셨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4.3과 관련해서.

4·3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도의 메인 화면입니다. 밑에 4·3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정확히 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보겠습니다.

없어요. 서귀포시도 없어요.

현장에서 이런 걸 같이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나이 드신 분이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들 한 번 대답 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도 4·3지원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소한 저렇게 메인 화면에 보여야…….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저렇게 된 이유와 양 행정시를 넣을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나 서귀포로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어딘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메인 화면에. 제주시, 서귀포시 한번 보세요. 안 보여요, 코로나만 보이고. 서귀포시 저기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걸 공보실에서 할 건지 자치행정국에서 관심 있을 건지, 정보화지원단에서 할 건지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작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남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현재 제주시인 경우는 한 3명이 정원 대비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5명 정도…….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휴직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별도 정원으로 책정된 정원에서, 예를 들어 휴직인 경우 복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지금 서귀포시도 동일한 내용일 겁니다마는 보건소에 현재 근무 지원 나간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이라든가 1개 부서에 결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경우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강철남 위원  작년, 재작년 2년을 보니까 제주시가 45명, 서귀포시가 41명. 정원당 현원이 이렇게 남아요. 그런데 이게 일을 안 하고 보직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일은 하고 있거나 휴직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정원 대비 현원이 과원이 돼 있다, 이렇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통상적으로 제주시인 경우는 휴직이 1년에 한 185명 정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저희 시는…….

○강철남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많이 아픈 경우, 육아휴직도 있겠지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육아휴직이 7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육아휴직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예.

○강철남 위원  육아휴직은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께 세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문종태 위원  음주 청정구역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서 음주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우리 도와 자치경찰단이 하지만 협업부서들이 있습니다. 시의 노인장애인과, 도시계획과, 일도1동 그리고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노숙자가 아니에요. 주취자입니다. 광장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지역에서 술을 마셔서 사실 민망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돼서 불가피하게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와 그리고 각 시의 소관부서가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각별히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단속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부두 횟집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서부두 횟집의 전선, 전봇대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는 휘어져 있어서 태풍이나 강풍이 불면 매우 위험하죠. 과거에 사실 전봇대 하나가 쓰러져서 주변의 안전뿐만 아니라 서부두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죠.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한전과 협업을 해서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시기에 적절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부분입니다.

최근에 시민회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처음에 9층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6층이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 주차공간 면이 부족해서 더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제언을 해 주셨어요, 주민들께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오현단과 제주성이 있기 때문에 ― 제주성지죠 ― 고도제한의 부분이 있고 공공기관은 층마다 높이 확보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처음 설계 9층에서 6층으로 낮아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사실 동장님이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많이 소통하시니까 정확한 내용들, 주민자치 팀장님들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셔서 또 시장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2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거기 암반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수가 흐르는 구간입니다. 암반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가 되고 또 가다가 물길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또 공사가 중단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나온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아셔야, 시민들이 앞으로도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 실·국장님, 과장님들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모르면 정확하게 현장에서 바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시간에 말씀을,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관련 정보를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상담을 하고 있죠? 고충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수치를 보니까 2019년도 이후에 해마다 상담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2019년도에 158건 했다가 2021년도에 284건, 서귀포시가 2019년에 173건이었는데 2021년에 215건. 그러니까 인사고충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해소되는 것은 보면 60%대까지 갔다가 50%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어떤 내용들이 주로 해당됩니까, 상담하는 내용들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대개는 육아, 질병 이런 거 관련해서 편의를 봐달라는 게 제일 많은 걸로…….

○이경용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유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의 희망 그다음에 몸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 사유로 인해서 조금 쉬고 싶은 사람의 희망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실 이게 다 해소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리는 정해져 있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맞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다 갈 수가 없고 해서 상당히 인사 문제가 어려운데 그래도 상담은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잘하시고 또 상담을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그런 게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면상담을 할 때 내용을 보니까 “과 부서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상담한다.”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팀 단위나 과 단위 애로사항을 청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개인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만나서 합니다. 인사부서는 통상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도 별도의 상담실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내가 인사고충이 있어요. 총무과의 인사상담실을 간다.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것은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하고 갑니다.

○이경용 위원  시간 약속을 하고 가는데 상담실을 들락날락하는 게 보이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다양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 점심 먹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을 저희가 딱 이렇게 해라…….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나는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꼭 상담실로 찾아와라, 본인이 찾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성 있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상담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도 장소는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장소가 유연하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의 걱정은 덜어도 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한테도 그런 민원상담이 많이 와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 하면 ―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 그분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지만 사실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인사부서하고 얘기 좀 해 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되도록이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혹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 들어본 적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주변, 인근 유료화된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인근 지역의 불법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료의 경우는 장기 불법주차 차량 같은, 트럭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코로나 정국 들어서면서 1시간 무료주차를 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일단 50% 감면을…….

○위원장 이상봉  1시간 무료주차를 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났잖아요.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요금 원위치 한 거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원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할인, 감면 없이.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의 입장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타 시도도 코로나 어려운 시국으로 30분에서 1시간 무료를 연장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정책적인 배려들 속에서 해 왔었는데, 다행히 위드 코로나 돼서, 다 끝나서 도민들의 정서라든가 활기를 띠었을 때 원래 정책대로 갔었으면 반감이 덜 할 텐데, 현재 도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던 민원 사례들도 있고 또 공영주차장들이 돈이 500원이다 1000원이다, 액수는 적다고 얘기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1시간 무료 연장을 했었고 지금 코로나가 확대됐어도 마찬가지로 원위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주시 교통행정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갈 텐데 양 부시장님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물론 제도가 금년도에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까지 될 것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고요.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타 시도 예를 들어서……. 타 시도 들 이유도 없고,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정책을 펼쳤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손실이 교통정책과에서는 20억이다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설계들을 해 나갔을 때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는 있더라도, 작년 11월 위드 코로나로 갈 걸 예상해서.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원들을 접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들을 주셔야 된다 이거죠. 담당직원들은 할 말이 없죠, 전화 걸면. “도에서 해 버리니까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러면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게, 이렇게 코로나로 예민한 시기에 그러한 정책결정들도 양 행정시에서 파악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들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없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게시판으로 올라오는 민원은 없지만 들리는 얘기들은 지금 상황에서 주차료 받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도 주차료, 저희가 1월 3일부터 유료화를 재개했는데 도와 협의를 할 때 늘 행정시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주민들 부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교통뿐만 아니고 다른 주민부담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늘 그런 식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는 그런 겁니다. 담당자,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은 의견 피력을 잘 못 하겠죠. 큰 정책들을 도에서……. 그런데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네는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 맞다면 추진해 나가지만 큰 줄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다면, 이런 자리에서 타 상임위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부시장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주시 차원에서, 양 시 차원에서 잘 얘기를 해야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직접적인 민원들은, 어쨌거나 제주시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틀리나요? 코로나 때문에 연장했는데, 코로나 다 끝났습니까? 답변 뭐라고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분들.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도하고 잘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들은 각 상임위에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주시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풀 건지, 지금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 구조를 갖추고 그 속에서 대안들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제주도 물가상승률 많이 올라간 것으로 통계치에는 잡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이상봉 위원장님 말씀했는데요. 아까 주차요금 얘기했는데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좀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갑자기 주차요금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19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주차요금 그리고 공공요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식당이 장사가 안 되는데 식당 장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물가상승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다 어려운데 물가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행정시에서 도에 강력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과거에 의원휴게실 비슷한 거 하나 만들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의원휴게실. 제주시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구 상공회의소에. 지금도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거 당장 없애십시오. 가지도 않는 거 만들어 놓고, 1년에 도의원 한 명도 안 갑니다. 그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놔둬요? 다른 공간으로 써야지. 행정시 공간들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 의회 의장님을 만나시든 얘기해서 당장 없애십시오. 의원들 그거 있는 것도 모르고 1년에 한 번도 안 갑니다. 그 방 1년 내내 문 닫혀 있을 걸요. 이거 무슨 비효율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협의하지 말고 그냥 없애십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래도 협의를 거쳐서…….

○강성민 위원  1년 내내 아무도 안 가고 이거 무슨 쪽팔림입니까? 언론에서나 알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당장 없애십시오, 보고해서. 1년 내내 문 닫혀 있는 공간 그런 거 빨리빨리 건의해서 빨리 없애버려야지, 사무실 공간들 없어서 난리면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말씀하신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빨리 없애십시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깜빡해서 못 했는데 없애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과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 10분에 개회하여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총무과, 인재개발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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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공보실장   강경돈

종합민원실장   오상석

총무과장   홍은영

기획예산과장   김신엽

마을활력과장   김문규

세무과장   윤은경

재산세과장   고영범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

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총무과장   김용춘

기획예산   정윤창

자치행정   강창용

마을활력과장   정현부

평생교육지원과장   강인실

세무과장   강정숙

○기록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