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3회-행정자치위 제2차)

(제403회-행정자치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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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3월 29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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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

1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18.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민수)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모)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혁진)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원)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영)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민상)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욱)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정균)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동수)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기)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윤아)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일)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철)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배)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환)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종욱)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상)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영)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준석)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삼도)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복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일)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문옥)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정희)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창)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무경)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광호)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성수)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영수)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명희)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일)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황수)

51.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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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의·박은경·강민숙·고현수 위원·양영식·홍명환·강성균·김경학 의원 발의)	5면

2.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송영훈·문종태·고은실·김경학·강성의·양영식·송창권·문경운·홍명환·정민구·강성민·강민숙·이상봉 의원 발의)	5면

3.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고은실·강성의·김경학·양영식·송창권·문경운·홍명환·김경미·정민구·강성민·강민숙·이상봉 의원 발의)	5면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5.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8.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민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정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동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윤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종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삼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복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문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정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무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성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명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황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면

51.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현길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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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연일 다수 확진자 발생으로 의료진, 방역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2건,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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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의·박은경·강민숙·고현수·양영식·홍명환·강성균·김경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송영훈·문종태·고은실·김경학·강성의·양영식·송창권·문경운·홍명환·정민구·강성민·강민숙·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고은실·강성의·김경학·양영식·송창권·문경운·홍명환·김경미·정민구·강성민·강민숙·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민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방정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동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윤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창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종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삼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복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문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정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무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성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명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황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현길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 16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양민수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강황수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첨부)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정원 조례와 사무위임 조례 그리고 인수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리고 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동의안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확정되고 추진하기로 계획되고 협의가 된 일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꼼꼼하게 반영하고 채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용탁 서귀포시 건설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등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는 바가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재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과 함께 제주시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서귀포 문화국장님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번에 현장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이중섭미술관. 작년에 삼성가에서 이중섭 작품 12점 기증해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관심을 서귀포 문화도시와 연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식의 취지라든지 서귀포시의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350억.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업비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사업비는 350억이고 일단 서귀포관광극장 매입이 35억입니다. 멸실하고 신축하는 데 32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국비 확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계획에는 도비 100%로 되어 있거든요, 총사업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미술관에 국비로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고, 금액이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이중섭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많습니까, 아니면 서귀포시만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의 관광극장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멸실하실 거예요? 구입하고 멸실하고 거기다 건물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지금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간에 관광극장이 근현대 건물이고 해서 보전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중섭미술관이 멸실되고 신축부지가 확장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관광극장이 멸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의 원칙은 뭡니까? 관광극장을 멸실하실 거예요, 아니면 보전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후 결정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서귀포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식 극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거 몇 년 전에 제주시 현대극장도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똑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꼭 멸실하라 살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성도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연동 행복주택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됩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강철남 위원  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 이런 식의 행복주택에는 전부 다 개발공사를 통해서 주식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갈 걸로…….

○강철남 위원  그전에는 아니고 이게 첫 사례예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전에는 김녕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부지……. 공유지인데 그 부분은 일부 현물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현물 출자해서 주식 취득하는 장점.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일단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과정에 부채비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현물 출자해 줌으로써 일부 부채비율을 완화해 주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하는 데 아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복합개발입니다, 복합개발. 그래서 보니까 지하주차장하고 근린생활시설, 지역편의시설, 생활SOC 시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생활SOC 시설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생활SOC 시설은 돌봄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일부 저희들 국비를 반영해서…….

○강철남 위원  그 시설만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지금 생활SOC 시설은 돌봄센터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머지 추가나 검토해야 될 만한 부분이 없습니까? 전부 다 정해진 거예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딱 100%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1층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현장에서 이상봉 위원장님도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공공의 영역을 거기에 투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공성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아마 여러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준공된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은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개발공사에서?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개발은 전부 다 개발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고 주차장 같은 거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전부 다 개발공사에서 운영?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강철남 위원  우리는 주식만 취득하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원래 행복주택을 지을 때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별도 지방비를 주든지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물 출자를 하면서 단 조건이 주차장까지 개발공사에서 투입해서 같이 짓자, 그런 어느 정도의 조건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훤 과장님, 현장방문 갔을 때 강철남 위원님 얘기했던 청소년문화의집은 각 읍·면·동의 법정 의무사항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하라고 강제사항이지만 지방재정이라든가 그 지역 특수성, 토지라든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도정질문 했을 때도 제주도 43개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는 지역……. 건축지적과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법정 의무시설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꿈과 끼들을 해 나가는 시대변화에 따른 필요성들을 문제 제기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둘러 확보할 것을 계속 주문했었기 때문에 아까같이 이런 복합 개발해 나갈 때 이제까지 문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그 부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서로 의견들 하면서 복합 개발이 좀 더 의미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네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서귀포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현재 도의회가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의원들마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신없이 바쁩니다. 솔직하게 오늘 제가 이 검토보고서 과정에 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을 보고 매우 깜짝 놀랐는데, 아까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350억입니다.

○문종태 위원  350억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문종태 위원  이게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도비 100%라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이 막대한 350억, 안 그래도 제주도가 재정절벽이라고 얘기할 만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도비 350억을 들이면서, 더구나 지금 관광극장을 멸실한다는 얘기인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지금 멸실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매입하겠다는…….

○문종태 위원  매입을 하는데 멸실도 그 검토 대상에 포함되고 있잖아요. 보전이든 멸실이든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문종태 위원  제주시에 유사한 관광극장이 있었습니다, 현대극장이라고. 혹시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 원도심에 현대극장이 있었어요. 저는 원도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현대극장에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관련된 영화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하고 소중한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갖고 있는 현대극장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매우 매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극장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 기억을 그냥 가져가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진행을 하면……. 제가 가끔 갑니다. 이중섭거리에 갔을 때 관광극장 안에 들어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리 울림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멸실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삼성 이건희가에서 12점 기증 계기로 해서 기존 이중섭미술관을 멸실해서 350억 도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감사하죠, 12점도. 그런데 120점도 아니고 1200점도 아니고 12점을 기증한 거 갖고 이걸 계기로 해서 350억을 쓰겠다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가에서 12점이 기증됐다고 해서 이중섭미술관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현재 이중섭미술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내에서 관람객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관람객 수를 확인해 보니까 2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을 때는 1년에 27만 명까지도 관람객이 있고 해서…….

○문종태 위원  국장님, 이중섭미술관이 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미술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니까 판단을 한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중섭거리라는 아주 훌륭한 콘텐츠가 있는 거리가 있어요.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연계된 거리가 있어요. 입구부터 또 미술관이 있어요.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저도 가끔 가요. 제주도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갑니다. 이중섭미술관 그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이중섭미술관을 둘러싼 작가의 산책길 그리고 이중섭거리, 이런 전체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빼서 25만이니까 350억을 써야 된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아요. 더구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관광극장 멸실이 거의 예상되는데 이거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국립 근대미술관, 혹시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립 근대미술관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국립 근대미술관을 제주도에 유치할 수가 있어요, 국비로.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서귀포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도비 100%를 사용해서 막대한 예산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국비를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돼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섭미술관이 당초에 지어진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 수도 상당히 늘었고 관람객 수도 많고 해서 전시공간이 좀 부족한…….

○문종태 위원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공간의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현재의 전시공간이라든지 관람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종태 위원  난 거기에요……. 지금 몇 층짜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350억 하면 몇 층짜리 올라가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3층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 동산에 건물들이, 웅장한 건물들이, 새로운 신축 건물이 올라서서 조망권을 다 침해하고, 이게 맞아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으로서,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상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이경용 위원님과 강민숙 위원님과 함께 많은 고민들을 했던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부수고 짓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관광극장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멸실 계획도 없고, 공론화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멸실이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오창석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이경용 위원  문종태 위원님은 정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문씨답게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문광위 할 때 이중섭미술관에 원화를 그때 당시 45억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저하고 해서 지사님까지 설득을 했는데 그때 못 했어요. 정말 아쉬웠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져왔으면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했을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것을 안 해줬을까, 450억도 아니고 45억인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중섭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도 어릴 때 초등학생 되기 전부터 삼촌 등에 업혀서 그 극장에 가서 봤던 사람이고,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극장이 사라지면 이중섭미술관의 가치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 거리에 그 정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멸실한다는 것은 저 역시 반대합니다. 반대투쟁을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문화라는 것은 옛날 그 모습이 남아 있어서, 외국은 그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으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유한 어떤 옛날의 감성이 느껴지는 거.

제가 돌창고를 가지고 카페를 하고 있는데 왜 가느냐? 그만의 독특한 감성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안 가죠.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 정서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 지금 거기 생활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수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보수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해서 그대로, 담벼락에 담쟁이가 널려 있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중섭미술관을 증축해야 되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상대 얘기도 나왔고 정방동사무소도 나왔지만 정방동사무소는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증축해서 그 시설을 수용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설계할 때 서귀포시민들의 정서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말로 서귀포시의 문화가 담겨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이 담겨야 된다. 그래서 설계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350억이라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5억, 설계비가 15억, 그렇죠? 그러면 50억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억 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는데 300억으로 어떻게 공사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다. 이것은 300억이 필요 없는 거다. 100억이면 된다.”, “150억이면 된다.”, “200억에 된다.” 그러는 과정에 국비 확보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안이 있느냐. 그런 지원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갖다 줬을 때 누구나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350억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억이라도 가치가 있으면 해야죠. 아니면 “350억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한 150억이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모금운동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원화 45억을 제가 문광위원장 할 때 구입했으면 나중에 4000억이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스페인에 갔을 때 그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서 ― 유럽에 있는 ― 세계 각국에서 몇백만 명이 그 원화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귀포시민들이 주도해서,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원화 구입 시민운동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도 45억에 대한 지원을 “아이고, 그거 45억까지 합니까, 그림 한 점에?”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종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우선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350억 나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함덕리 수소충전소는 누구 담당이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이경용 위원  마을회에서 전화가 왔던데, 간사 하는 분이 전화가 왔던데 이런 것들이 문제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주민 수용성 아니에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협의는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것들이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이 증폭되어 버리는 거예요, 증폭.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증폭되어 버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불을 끄려고 하면 정말 힘든 겁니다. 불씨가 있으면 불씨부터 죽여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올렸으면 이것들이 그냥……. 이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달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현장방문 시에도 인근 주민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설명회랑 수용성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오창석 국장님, 발언대로 한 번 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와 조금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주의 관광이라는 것은 개발보다는 보전이 일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있는 상태를, 돌로 많이 꾸며져 있는 그 상태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간략하게, 여기를 멸실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이중섭미술관의 전시공간이……. 수장되어 있는 작품이 304점 있습니다. 건물이 20년 되었는데 처음에 지을 때는 그 작품 수에 맞게 건물을 지었는데…….

○강민숙 위원  간략하게 설명하면 수장고가 필요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전시실도 필요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수장고, 전시실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것을 멸실해서 새로 신축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그 앞의 극장을 매입하실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극장의 공간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지금 현재는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을, 거기에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하고 공론화를 해서 관광극장을 보전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민숙 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그 극장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지금 현재는 멸실이다 보전이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실시설계도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강민숙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20년이 됐더라도 거기가 굳이 전시공간으로만 쓰이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앞의 극장을 매입하게 되면 그런 공간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현재 있는 건물을 멸실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보전하고, 옆의 부지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어떤 공간을? 그 공간에서 충분히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만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지금 관광극장이 재해등급 D등급이 나와서 계속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 D등급 나왔습니까? 물이 새거나 그렇습니까? 등급은 뭘로 나왔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때 C등급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 공사를 했었습니다. 계속했는데, 관광극장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수장고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강민숙 위원  예를 들어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애로사항이 전시공간하고 수장고를 갖기 위해서 멸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수장고 같은 경우도, 극장을 행정에서 매입하게 되면 극장에 대해서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딱히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전시실도 가능할 수 있고 수장고도 계획을 잘 세우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 자체가 C등급, D등급에 따라서 멸실시켜야 되는지 그런 전문적인 것은 아마 행정에서 다 콘택트를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C등급에 있는 건물들도 꽤 많아요. D등급도 그냥 유지해서 써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리고 수소차량 충전소에 대해서 잠깐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강민숙 위원  현장에서도 뵀어요. 관계가 좀 멀다고 할 수도 있지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확대됨으로써 피해 보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LPG충전소도 그렇고 차량 정비소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영업에 대해서 문을 담아야 될 정도의 지경에, 고사 직전에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세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든 친환경으로 인해서 수소차량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충전소 같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LPG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를 겸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LPG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환경부에서는 병합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에 LPG충전소가 수소로까지 전환돼야 된다는 인식하에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육지부에 비해서 LPG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환 사례보다는 염두는 하고 있으나 일단 충전소는 한 곳도 구축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LPG충전소가 존치는 하고 있지만 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전기차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LPG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에요. 여유 있고 한가로운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를 외곽으로 두는 것도 고민해 보겠지만 LPG충전소와 수소충전소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면 이미 LPG충전소가 있는 데다가 이런 시설들을 같이 가미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수소차가 몇 대 없습니다마는 충전소가 멀리 있으면 충전하러 일부러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강민숙 위원  예를 들어 함덕에 충전소가 있으면 그 근방에 수소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저 서쪽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거기에 충전하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를 봤을 때 다 자기 가정마다 충전기를 놓고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수소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파가 되면 될수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맞습니다. 사실 수소충전소는 안전하고 괜찮다는 인식이 넓어지면 지금 LPG충전소만큼 숫자도 늘어나고 저희 생활 가까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위험한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 잘 풀도록 노력하겠고…….

○강민숙 위원  위험의 정도는 LPG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만 LPG가스로 해서 아직은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간에다가 수소충전소까지 같이 겸하게 되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영업하는 데 이익이 될 것이고, 굳이 외곽에 충전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충되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  반려동물 복지센터 조성하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 누가…….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강민숙 위원  현장 다녀왔는데 현장을 잘 봤고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장묘시설도 누군가가 운영해야 되고 복지센터 거기 내용에 보면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지금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는 동물과 보호되는 동물들 진료를 위해서 저희가 동물병원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용강동에 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직영으로 도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동물 장묘시설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제 질문은 위원님들 질문을 다 마무리하는 정도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먼저…….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4.3 추념식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국장님, 오늘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4.3 추념식에 특별하게 준비한 사항들이, 여느 해에 비해서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4.3 추념식이 아시다시피 4월 3일 날 거행됩니다마는 10시에 평화재단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고, 지금은 날씨가 좀 괜찮을…….

○강성민 위원  날씨가 좋을 것으로 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좋을 것으로…….

○강성민 위원  화창…….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참석범위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고, VIP는 지금 확정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무총리님 참석 예정으로 잡고 있고, 당선인 문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긍정?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리고 기타 섭외라든지 유족……. 지난번과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족에 40%, 50% 범위를 했는데 올해도 50% 이상은 유족으로 가겠다하는 것과, 또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분들은 저희들이 참석을 좀 자제시켰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이번에 299명만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299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4·3평화공원 공간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더 많은 유족들이 참석…….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준수를, 아직은 확산세가 가파르고 해서 좀 양해…….

○강성민 위원  중계는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KBS에서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외 특별한 건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외에는 온라인 추모관을, 이번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추모관을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 보면 다랑쉬굴 30주년이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성민 위원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유적지 정비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토지 매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야 단계를 나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 대학교 부지가 정면으로, 중앙에 소재한 대학교 부지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 사유지…….

○강성민 위원  다랑쉬굴의 상징적 의미를 알 겁니다. 4.3의 상징적 의미를 아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책임지고 차기 도정과 함께 문화유적지화하는 방안들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오늘 수형인 관련 재판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성민 위원  언론에도 1면에 크게 보도되었던데 이와 관련해서 저도 가 볼 생각입니다마는 도에서도 4·3도민연대라든가 각 관련 단체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보상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호적 관계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4·3특별법, 아까 수형인 얘기했지만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런 현안 이슈에 대해서 도정이 차기……. 인수위원회도 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응방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성민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이건 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충전소, 수소차 등등 나오는데 제가 누누이 뉴딜사업 하면서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 재배치 문제입니다. 지금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시기,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는데 4차 산업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수소 등등 여러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카인테리어, 자동차공업사, 주유소 등등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 LPG도 마찬가지겠죠 ― 적어도 1만 명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다른 직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자체인 제주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이기도 한데, 정의로운 일자리 대전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들을 앞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산업이 전환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고용도 뒤따르게 됩니다. 사양산업과 미래산업의 교차기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윤성 과장님네하고 저희들하고 긴요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일단은 고용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보자. 저희들 욕심으로는 한 300억 이상 만들고 싶은데, 다만 거기에 우리 지방비만으로는 안 되니 국가하고 협조를 해서 고용전환에 따른 영향평가도 하고 고용전환기금도 만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10년간의 대책을 만들자라고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강성민 위원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들이…….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오늘 시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제주도가 전기차 사업이라든가 환경 사업 쪽에 선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구시대적인, 이전 시대의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 빨리 직업을 잃고 사업체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중앙행정기관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만큼에 대해서 일자리 재배치에 대한 정책, 새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원희룡 지사 시절에 그걸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4차 산업, 전기차, 새로운 것들만 했지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 사업체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없었는데 이번 도지사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겉으로 보시기에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밑에서 고용 전환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자 해서 고용부에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협업, 같이 하는 것을 제안하고 과제로 선택되어 있고.

○강성민 위원  그런 것들 다 좋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전이나 여러 곳과 접촉을 하면서 고용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전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좀 만들어 보자. 당신네가 돈을 좀 내주시오라고 하는 물밑 접촉들이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선7기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항을 도민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지금 현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 후보도 마찬가지고 도지사 후보들, 차기 도정 인수위 차원에서도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시의적절한 지적이시고…….

○강성민 위원  너무 빠른 진전과 진보, 이에 따르지 못하는 후발주자들, 고령층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것들을 행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눈에 보이는 피해 계층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건 차기 도정의 핵심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통장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리·통……. 국장님, 이거 조례 먼저 해야 되는데 조례는 나중에 하고 지금 먼저 했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시단위 회의비도 받고 하던데 통장협의회 만나면 통장님들께서 왜 우리는 회의비 안 주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로금, 업무 수행 중에 골절이라든가 상해 입었을 때, 통장님들이 공무 수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혜택, 보상에 대한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지금 저희들은…….

○강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사망, 1·2급, 3·4급, 5·6급 장애에 대해서만 있는데요. 상해라든가 골절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입원비라든지 통원 치료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수행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재해위로금 등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가벼운 상처 같은 것은 없는데 위험스러운 상처, 큰 상처들만,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시 조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한쪽으로 균형이 안 맞을 때 불만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균형점을 맞춰주라는 거죠. 이분들만 주라는 게 아니고 균형점이 안 맞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 말이 나오게는 하지 말아야죠. 통장협의회도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공식적인 특별법 기구로서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성민 위원  다른 단체는 몰라도 이 2개 단체만큼은 서로 균형에 맞게 회의비라든가 예산 구조를 맞춰 주는 것들이,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서로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3시에, 12시 넘어서 문자가 막 왔던데, 지금 밖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당 내에서도 정치인들한테 합법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써 문자를 하는데 기본적인 예의랄까 이런 부분들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타인에 대한 배려인 것이고, 정치인도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행정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표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자로든 전화로든 만남을 통해서든 다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새벽 서너 시에 문자가 오고 12시에 문자가 오고 회의 중에 계속 문자가 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단체들 지휘·감독하시는 도의 소관 부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하셔서 지양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이 모든 단체들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계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이 역할 부분에 할 일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거라서…….

○강성민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의견은 있을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에 대해서 단체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의견표출을 해야 되는데 밤늦은 시간, 새벽시간에 문자를 보내거나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계속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소관하는 부서에서 지양하도록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저희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정당 정치인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전이냐 역행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 정치인도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사업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느낄 때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밑으로는 안 왔지만 평화로를 타서 그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이상봉  이렇게 복지문화센터를 어렵게 주민 숙의과정 그리고 행정이 계속적인 노력을 했는데 시설운영 여건이라든가 후보지 인허가할 때 관련 부서 협의했는데 차가 교차될 수 있는 농로 확장들이 어떤 형태든 필요할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이상봉  후보지 인허가 및 시설운영 여건 등 적합성 검토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2021년도 4월에 했다고 나왔는데, 직접 그때 현장 가보셨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쨌거나 그쪽에서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차 만나면 피할 공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속에서 복지문화센터가 나름대로 어렵게 도에서 후보지를 신청 받아서 만들면 내놨을 때 아주 상품화돼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될 과제들은 뭐하지만. 언제 완공입니까? ’24년까지 완공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완공 시점에 맞춰서 관련 부서 협의가 돼서 접근성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부에 동물보호시설 그리고 장묘시설을 잘 갖다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라든가 접근성 때문에 불편사항을 초래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들어가십시오.

○문종태 위원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추가 질문하실 분은…….

○문종태 위원  오창석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문종태 위원  검토보고서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신축을 하겠다는 이유로 수장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시와 수장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수장고하고 전시공간.

○문종태 위원  그렇죠. 지금 주변에 수장고 시설이 되어 있는 미술관들이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귀포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이 자료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 썼지만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온 자료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이중섭미술관 공사기간 중 소장품 304점 보관 가능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서 소암기념관에 적정 보관 수가 984점인데 소장품이 702점, 기당미술관 860점이 적정 보관 수인데 지금 현재 686점, 80%가 안 돼요. 그렇죠? 수장고 포화율이.

그리고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수장소장품이 아예 없어요. 445점이 적정 보관 수. 수장고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섭미술관 바로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 이중섭거리 올라올 때 오른쪽에 있는 스튜디오 아닙니까? 여기는 수장고 보관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장 소장품이 한 점도 없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되지 왜 굳이 350억을 들입니까, 국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이해했는데요. 보니까 구 관광극장 부지를 신축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지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희 도의회에서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구) 관광극장 부지를 신축미술관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신축할 때 이미 구 관광극장 부지를 신축미술관 부지로……. 이게 보니까 기존의 시설은 이중섭미술관이 지상 2층 589㎡입니다. 주차 대수가 39대인데 시설계획을 봤더니 지하 2층 지상 2층인 8000㎡, 주차 대수 80대. 이거 밀어낸다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으면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오늘 계속해서 급하게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사안은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고 관광극장 멸실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 확정된 게 없고 그것은 나중에…….

○문종태 위원  아니요. 사업계획서 내용에는요, 그게 아니면 주차 대수를 기존의 39대에서 80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것은 지하에다 할 겁니다. 이중섭미술관 지하에다가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거고요.

○문종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국립 근대미술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국립 근대미술관……. 지금 근대미술이 현대미술관에 더부살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미술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비로 만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하고 교토에 근대미술관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미술관. 보통은 고전미술관, 근대미술관, 현대미술관 체계로 이루어지는 게 미술관의 체계 양식이에요. 정부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대미술관이 만들어지면 각 지역에 분원이 만들어져요, 국비로. 그런 좋은 정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도비를 100% 하면서, 3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안 그래도 제주도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또 기억에 있는 관광극장을 멸실 염려하면서까지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보완을 좀 하자면요, 서귀포 문제라서.

예,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이경용 위원  일단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관람객들이 갔는데 단지 그냥 들어가서 관람만 하고 나와야 되는 형편이에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없죠. 차도 한잔 마시고 서귀포를 느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일단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도 가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주차 공간의 확보 문제. 그다음에 시설의 문제인데, 수장고의 문제가 있는데 창작스튜디오의 수장고가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수장고 시설이 아닐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자료만 딱 내면 저희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 이 자료 내면 당연히 그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장고로서의 기능 보강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기능 보강을 했을 때 그것이 수장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 날씨 여건이라든가 기후 여건이라든가 그런…….

이중섭 창작스튜디오가 사실 개인 건물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인데 매입해서 창작스튜디오 한 거 아닙니까, 기조실장님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소장품이 304점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장고 능력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수장고보다도 더 많은 수장고가 필요한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것을 설득을 해야지.

그다음에 이 미술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중섭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이중섭의 일대기라든가 이중섭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을 관람객들에게 잠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종의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교육이라는 개념이 너무 이상하지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런 공간이 전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관리운영 공간도 사무실이 가면 관람객인지 운영요원인지 관리실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트 판매실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관리운영사무실도 필요한 거고, 미술관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시설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아까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의 정서가 제대로 담겨있고 서귀포의 돌과 바람과 문화가 그 건물에 표시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문종태 위원님이 걱정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 적정한 산출 기초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극장은 안 팔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팔겠다고 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경용 위원  안 팔겠다고 했죠? 팔겠다는 의향을 나타내 보일 때 반드시 그 물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사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중섭 원화를 45억 원에 팔겠다고, 그때 샀으면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99% 절대 못 사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옛날 사실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어서 미리 선수 쳤으면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그만큼 가치가 증대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사와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의향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가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을 우리 문종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회해서 의견을 하겠지만 우리가 조건을 많이 달면 조건이행을 충분히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면, 행자위에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사실 지금 이중섭 작품이 676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경용 위원  그런데 왜 여기 304점으로 올라왔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가 60점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중섭 작품의 8.8%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이중섭 원화 작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수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장고를 넓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한…….

○이경용 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문종태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저하고 그때 45억 안 되니까 ―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분들 ― 10억을 해 줬어요. 그때 10억 해 줬잖아요, 원화 구입하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못 방송되면 “서귀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냐?”, 10억 예산 해서 지원해 줬다고, 다른 데 삭감해서. 그만큼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업의 의혹이라든가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리고 또 건물이 20년 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불만…….

○이경용 위원  그만, 그만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우선 집행기관의……. 이 부분을 오임수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김승배 국장님께서 답을 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고현수 위원  도의 의견은 제가 공식적으로 받아봤고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단체의 요구 몇 가지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우선 ‘혐오’라는 단어가 매우 추상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자위 전문위원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표현’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차별 대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의 대상이 있으니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고, 다음에 행정조치에 대해서 벌금 부과나 강제력이 담보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당연하게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과태료나 벌금처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그 정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내의 테두리에서 하고 있다고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 아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반대 측에서 말하는 몇 가지의 문제 요인을 다 제거하면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위법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도의 의견은 제가 따로 받았으니 이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을 주십시오. 적법하냐 적법치 않으냐. 혹은 다른 의견은 이렇다 이 정도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수정 조례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정 조례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열된 것을 그대로 옮긴 사항은 괜찮지만 그 외의 도민에 대한 권리라든지 의무의 제한 부분…….

○고현수 위원  다 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을 경우에 적법하냐 적법치 않냐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법의 판단을 제가 적법하다 위법하다까지 여기에서 말씀하긴 그렇고…….

○고현수 위원  도에서 다룬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조례 제정의 제한은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고현수 위원  예? 제정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조례 제정에는 저희들이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뭐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조례 제정의 한계.

○고현수 위원  법도 한계가 있고요. 조례도 한계가 다 있는 겁니다. 정책적 한계들은 있는 것이고. 취지는 동의하나 조례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도민에 대한 차별행위 중지라든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방지 등이 법률로 사실은 위임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위임한다라거나…….

○고현수 위원  아니죠. 그건 국가의 사무 정도도 있고요. 복리 증진은 지방의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첩사건과 관련했을 때 결국은 도에서 수용했지 않습니까? 국가사무라고 지속 얘기하시다가 이건 지방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서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팩트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법률로 위임을 조례에 한다면…….

○고현수 위원  법률에 위임이 돼야 될 것들은 당연히 위임을 받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법률에 위임 조치가 없다면 그건 조례로써 제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위임하라고 됐으면 그건 당연히 조례로 가거나 위임하지 못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법에 정한 것을 하는 조례와 법에 없는 것은 조례 해도 됐다라면 권한을 남용하거나…….

○고현수 위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다가 만약에 저희가 제정되면 권한을 남용…….

○고현수 위원  법령에서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거 외에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례 제정이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도 대법원 판례를 변호사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변호사도 같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의 권한을 너무 넘은 조례가 되면…….

○고현수 위원  그래서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뺀다는 거 아닙니까? 뺐을 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현저히 위배하고 있느냐 그것만 답을 주시라는 겁니다. 답하기 곤란하신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언급한 그 선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의 입장은 그 정도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선 발의를 같이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도 드리면서 송구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밤에 문자가 들어가고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불편을 야기시킨 한 사람으로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마음이 안 좋고 미안스럽다는 말씀, 진심입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보냈는데 관련해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왜 이 혐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심사 요청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출신의 재일 한국인과 교포가 제일 많이 사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3분 정도만 발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  제주 출신의 재일 한국인과 교포가 제일 많이 사는 일본 오사카현에는 일명 헤이트 스피치, 혐오발언 금지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오사카현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위협적이고 혐오적인 차별과 인권침해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 행정기관 내의 심의를 한 후에 그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체명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세력 중의 하나인 유신회가 재일 한국인과 교포에 대해 차별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 단체명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신회는 헌법재판소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소송을 걸었으나 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과 집단의 표현 주장 이상으로 피해를 입을 집단의 위해 가능성이 더 크고 공공의 안녕을 헤칠 위험이 더 크다는 게 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일본 오사카현에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재일 한국인이 숨을 쉬고 있는 최소한의 인권 보루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발의 취지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 분리, 제한되었을 경우에 극도로 심리적 위축을 가질 뿐 아니라 차별 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저의 경험상 숱하게 목격하였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주는 현재 이념의 잣대에서 4.3의 비극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제주도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공공연히 혐오를 부추기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조례에서는 4.3을 포함해서 혐오표현을 했을 경우에 도 산하의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고 심의하고 지나치다 싶으면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도지사가 권고하자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상위법을 전혀 벗어나고 있지 않다. 이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극단의 이 혐오적 표현을 예방하고 인권의 가치를 가져가는 기초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도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 조례는 제주 사회가 4.3의 비극을 겪고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가고자 하는 데 부합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갈음하고, 저는 ‘혐오’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는 반대단체의 입장을 수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표현’이라 수정하고, 차별 대상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해서, 또 하나는 조례안에서 행정조치를 벌금부과 등의 강제 조치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는 선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으로 상정된 안에 대해서 투표를 포함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저탄소 과장님, 고윤성 과장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회차지 선택해 내면서 다른 회차지에서 물망에 올랐던 곳들은 있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여러 군데 돌아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현재는 여기가 가장 첫 번째로 주민수용성들만 담보된다면 해 보겠다는 게 행정의 의지 아닙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다른 곳, 알아봤던 곳.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제주항 인근에 회차지가 있고 전기차 충전소 있는 곳도 돌아봤고 시내, 아까 강민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산해 보이는 주유소나 LPG충전소도 돌아다닐 때 굉장히 많이 살펴봤었고요. 민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호의 여객사 부지를 포함한 여타 버스회사 여객지 같은 데 두루 다 찾아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물복지문화센터 얘기했듯이 지금은 공모 신청해서 어음2리에서 돼서 앞으로 동물복지에 대해서 제주도가 민과 관이 협력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여기도 보니까 육지 만들어진 곳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같이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찬반을 떠나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우려했던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숙의 과정들을 거친다면 좋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장소 섭외를 했던 이곳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만남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종태 위원님,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전혀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송구스러운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할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권·평등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 입법정책관실의 검토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집행부의 검토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전문가와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태의 공청회가 있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조례 제정안에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고현수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했죠. 그런데 조례를 공동발의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의견을,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본 위원이 어제 300통 이상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시간을 전혀……. 시시때때로 오는 문자폭탄과 전화폭탄, 그리고 그 내용에는……. 지금은 제가 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보다가 지금은 보지도 않고 다 삭제합니다. 오는 족족 삭제해 버려요.

물론 제가 업무를 일정 부분 못 보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런 표현 방식이, 그 내용을 봤더니 찬성하면 낙선운동을 한다,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의회에 전하는 표현 방식을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신 텍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문자폭탄, 전화폭탄 또 새벽에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리고 낙선운동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원래 취지와 다르게 간다면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피해자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대표발의 하신 고현수 의원님의 생각이 매우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양된 중앙사무 수행 및 국비지원 인력 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용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심사 보류를 하게 된, 간담회 논의에서 나온 사항을 서귀포시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급한 게 극장 부지 매입이라면 극장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국비 확보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분리해서 제대로 신속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제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청소년문화의집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의 건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향후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도로 확포장을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도·점검 및 재계약에 따른 심의 절차 이행 등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민수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강황수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민수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강황수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민수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강황수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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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책기획관   하상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4·3지원과장   강민철

회계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총무과

총무과장   강재섭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건설과장   김용탁

○기록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