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5회-환경도시위 제2차)

(제365회-환경도시위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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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31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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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4.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신청 진정의 건

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

1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

17.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의 건

18.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20.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21.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계속)

22.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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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2.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4면

4.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신청 진정의 건	4면

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6.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이상봉·고현수·고은실·김희현·박원철·강성민·강성의·강연호·김용범·안창남 의원 발의)	29면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강성민·이상봉 의원 발의)	29면

8.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면

9.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박원철·고용호·강충룡·문경운·송영훈·박호형·임상필·부공남·조훈배 의원 발의)	30면

11.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양영식·강철남·송창권 의원의 소개로 청원)	30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면

14.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면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면

16.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63면

17.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의 건	63면

18.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면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면

20.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면

21.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3면

22.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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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8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11월을 지척에 두고 새로운 2019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옷깃을 여며야 하는 겨울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차가워지는 날씨만큼 도민들의 생활도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걱정과 우려도 되면서 추운 계절이 올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의정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고는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라도 더 도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각각의 안건들이 전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거론되었던 대정지역 하수관 역류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정지역 마을 이장님들과 대화를 가졌었고 오늘 심사에 앞서서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반대 청원을 내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림읍 상대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심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특히 생산된 액비를 골프장에 살포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시연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져 보았습니다.

물론 더 많은 현장을 다니고 더 많은 도민을 만나야 진정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현장을 돌아보고 도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도민들께 직접 찾아뵙고 의견을 듣는 도민 우선의 정치,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이 조례안,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과 도민들께서 불편의 목소리를 내시는 청원, 진정 건까지 22건이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최대한 도민 의견들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마지막 안건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응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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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신청 진정의 건

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신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중요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지금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 관련해 가지고 기준을 정확하게 어디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보면 2008년도 환경부 고시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개선되어서 나온 기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 기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양보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각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및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업 시행 관계자분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김성진 조합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해진이엔씨 양순미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730번지 일원 2만 5604㎡ 부지에 2019년까지 약 102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용량에 액비화조 등 시설 용량 200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1일 100㎥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유네스코 승인 전 사전 연구·훈련 프로그램 진행으로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성공적인 센터 설립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국제보호지역의 보전, 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 등으로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국제기구 간 연계 협력을 요하는 사무로서 업무 수행의 효율적 제고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가서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및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양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 요지서 첨부)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혁신 의정 활동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의 민원 해결,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중간자적 입장의 기관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창구가 필요하고, 도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도정질문 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서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센터 운영에 있어 보다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소음 또는 소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공항소음민원센터는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주민 지원 사업,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외에도 소음 전문 인력이 수행 가능한 공항 소음 측정 및 관측 업무, 공항 소음 관련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과 청원 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9쪽, 종합 의견입니다.

시설 내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입실의 악취 차단을 위해서 자동 스크린 도어를 계획하고 있으나 스크린 도어 개폐 시 악취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에어커튼 등 추가하여 악취 확산을 최대한 근절해야 할 것이며, 악취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에서 하절기인 6월에서 9월까지 주간 또는 야간 1회씩만 악취를 조사할 계획이나 악취가 취약한 시기에는 주야간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악취로 인한 주변 지역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기간,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연계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후에 계획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xx-x 동복리장 김xx가 청원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는 곶자왈 지역 설정 용역 수행 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곶자왈 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시 도남동 xx-xx 변xx 등 26명이 제기한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신청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오등동 공원은 절·상대보전지역과 공원지구로 지정돼 있어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큰 만큼 조속히 매입 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주변 주민 불편 등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센터 운영 및 위탁을 위하여 매해 상당한 재정 투자가 불가피하여 센터 운영에 있어 실효성 있는 기능이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국내 유일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례를 분석함은 물론, 국외 여러 선진 사례도 적극 조사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붙임 부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신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배부해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안건 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관련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제가 앞서 자료 요청도 했지만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 기준 자체를 2008년도 환경부에서 고시된 걸 하고 있는데 2012년에도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의 적용 기준 자체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고서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액비 살포에 따른 겁니다. 액비 살포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 한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시연하는 것도 보고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여과되어 있는 상황까지 확인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액비를 뿌릴 때 있어서 계절별로, 초지 같은 경우도 생육이 되는 기간의 경우는 뿌려도 되지만 생육이 안 되는 계절은 액비 살포가 식물에게 주는 영향도 없고 토양 오염만 더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액비 살포의 계절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려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유네스코라든지 람사르,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인증받은 자연환경들을 좀 더 주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유네스코에서 하는 훈련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것은, 브랜드 때문에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네스코에서 이 훈련센터를 만약 제주에 설립하게 되면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인증해주거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 여기에선 안 보여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유네스코의 공식 카테고리-2센터인데, 이것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강성의 위원  원래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겁니까? 다른 국가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없습니다. 지역에는 예를 들면 세계자연유산센터, 단일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질공원센터, 이런 식인데…….

○강성의 위원  그것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센터들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브랜드를 주는 겁니까?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센터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공식 이름을 가져서 알릴 수 있고, 운영위원에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여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가 외교부든 기재부든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제안서를 저희가 내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이 유네스코 3관왕이다, 람사르습지다 해서 부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세계에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훈련센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특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국제보호지역 네 군데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좋다고 세계 각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관광 부분의 측면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환경 브랜드 측면에서 다 같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걸 위해서 2012년 WCC 이후에 저희가 제안도 했고 그 후에 차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뒤늦게 알아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자기네 관심 있다고 하지만 이미 저희가 5년 동안 유네스코하고 IUCN 같이 협력하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유네스코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이게 국제적인 기구에서 인정받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 센터의 운영이나 연구물들이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접근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들을 수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제안서를 환경부와 같이 만들고 있는데, 전문 기관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술지 하나를 이 센터에서 내더라도 세계 각 톱클래스의 전문가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보장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환경부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업 체계를 통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하고 제주도가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강성의 위원  환경부하고 제주가 같이 하는 겁니까? 공동 주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훈련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 사무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위탁 받을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잠정적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수탁기관까지 선정을 하고 하셔야지, 도의 공직자들이 이런 프로그램 정도는 기안할 수 있지 않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같이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세계적으로 이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하고 파리 유네스코본부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11월 달에 하는 과정 속에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이쪽 관련해서 전문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활동들을, 저도 이주민 관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쪽 보기는 했는데 국제보호지역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을 쌓았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쨌거나 이 연구센터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또 제주도에 유치해서 제주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인력들이나 이 운영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나 그런 걸 먼저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초부터 해왔는데 저희가 이 관련 예산도 내년도 사전 프로그램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반 제주도 반 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거 하는 거에 대한 의도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에 맞출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기관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협의를 하는 논의 기구, 준비 기구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외교부 쪽하고 얘기 나누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신중히 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결국에는 의회 동의 받으면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 이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하고…… 환경도시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금방 강성의 위원께서 말씀했던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올해 세부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환경보전국 보니까 외국 가는데 공무원들 국외여비도 2000만 원 했었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2000만 원, 또 연구용역도 했더라고요. 7000만 원. 연구용역이 필요합니까? 2억 원짜리인데 벌써 1억 1000만 원 썼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유네스코본부에 제안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작업이었고…….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는 한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프로그램 운영은…….

○강성민 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처음 왔을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환경보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국제 관련 행사들이 있고 공무원도 파견 나갔고, 세계리더스보전포럼, IUCN, WCC, 국제청소년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엄청나게 많은 국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꼭 이것만 따지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위탁 주고, 공무원들은 계속 자리바꿈이 있는 거니까, 저 생각은 환경 관련 전문가를 영입을 하든가 양성을, 환경 쪽에 관련된 분들 좀 많이 양성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청 내에 있어야 된다.

국제 행사 관련해서, 국제 관련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 방향을 한번 용역을 하든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분야가 제주도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행사라든가 국제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걸 좀 전문적으로 수행할 공직자들이 있어야겠다, 도청 내에. 아니면 외부에 하든가. 너무 많더라고요. 있을 때다마 위탁 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용보다는 전문가를 양성하면 그분들이 도에서 근무하게 되면 비용 절감도 되고 또 도에서 환경적 역량을 갖춘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장점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초창기와 달리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전문 지정관이라든지 공모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갖다 놓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가 중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가 중심축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조직 파트에 그거를 위한 전문가를 공모하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하위직부터 시작해서 중견 사무관급 정도 간부를 지금부터 양성을 많이 시켜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원들을 지금부터 양성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개방형 직위를 다른 데 하지 말고 여기에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성민 위원  이것을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국장님께서 안을 한번 짜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안을 짜서 조직파트와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공항소음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시 지원센터, 행감 하면서 서울시 지원센터 몇 번 봤는데요. 지금 위·수탁 사무내용에 보면,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임무를 크게 보고 있는데 전문성 확보, 소통 강화, 공동체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수탁 내용이라든가 명칭에서부터 민원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원을 통한 소통 강화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항소음 정보수집 및 과학적인 소음 측정 데이터라든가 이를 통한 전문성 확보,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해소, 이러한 업무를 주로, 역시 중요하다고 세 개의 축으로 전문기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 센터도 명칭에서부터, 민원센터라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기구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개선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별도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보면 민원해결을 통한 소통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어쨌든 과학적 논리를 통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소음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지역주민 간 공동체 회복,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공항소음대책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대중앙 절충에 있어서 논리적인 것들이 상당히 빈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그런 논리를 연구하고 측정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대중앙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원 사업 요청에 있어서 상당히 논리를 축적할 수 있는 기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직원 채용할 때도 이쪽의 이론적 전문가도 한두 분 뽑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자치단체 간, 그리고 대책위원회 간 연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쪽 분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됐고요.

가축분뇨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제도 김양보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만든 정책자료집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부분을 따졌을 때 액비, 퇴비, 에너지화, 세 개 축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전체 가축분뇨에서 액비와 퇴비를 합쳐서 86.4% 정도 되고, 에너지화가 3.1%, 양돈인 경우에 에너지화가 4.2%. 전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체도 지금 2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향후에 액비, 퇴비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미래에너지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업관련 부서, 환경부서, 그리고 에너지관련 부서 등이 협업체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미래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작업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최동수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방향성에서는 명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도 그렇고. 과정 속에서 담보되어야 될 게 기술이라든지 지역적인 민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에너지바이오가 폐쇄시킨 상태에서 하는 게 오히려 악취도 적게 난다는 그런 기술적인 보고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축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시설해 가는 입장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의 방향성을 가져서 저희도 접근하고 싶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 액비 같은 경우는 계절성 우기 때 뿌리기도 힘들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지하수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고 제주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자원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에너지화 비율이 지금 상당히 낮기 때문에 ―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낮을 겁니다 ― 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에너지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기관과 부서 간에 협업체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에너지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쨌든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골프장에 뿌리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냄새가 심할 줄 알았는데 냄새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액비를 통해서도 가축분뇨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에너지화 부분에도 환경보전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최동수 축산과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가축분뇨 동향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올해 4월에 했습디다. 혹시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그때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주민설명회 때 주민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마을에 악취측정기를 설치해 달라. 여기 조치 의견에 보면 마을에 비치해서 상시 측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합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저는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김성진입니다.

방금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민설명회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는데 어떻든 그분들의 바람은 상대리에 측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없었고, 어떻든 우리가 현대식 모델로 하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현대식이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상대리에 측정기를 해 달라는 것은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리 마을에 상시 비치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치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을 거론한 이유가, 축산과장님.

공공자원화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 우리가 총 9개입니까? 지금 현재.

○축산과장 최동수  6개입니다.

○강연호 위원  공공자원화시설이 2개소고.

○축산과장 최동수  공공이 2개고요.

○강연호 위원  공동자원화가 7개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8개입니다.

○강연호 위원  예?

○축산과장 최동수  8개입니다.

○강연호 위원  8개.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연호 위원  합쳐서 10개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연호 위원  지금 가축분뇨 관련해서 특히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측정기 설치가 가능하다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10개소 공공이나 공동자원화시설 인근지역 마을에 이런 거라도 설치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쯤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처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개소에서 처리되는 비율이, 가축분뇨.

○축산과장 최동수  도내 1일 발생되는 게 2840톤인데요, 두 군데에서 약 1510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강연호 위원  2840톤인데 이 중에서…….

○축산과장 최동수  공공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서 1510톤입니다.

○강연호 위원  한참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추진 중인 데는 몇 곳이에요? 추진 중인 곳은?

○축산과장 최동수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강연호 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하고요.

○위원장 박원철  거기는 몇 톤입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여기가 230톤입니다.

○강연호 위원  신규시설.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연호 위원  또?

○축산과장 최동수  양돈축협 이번에, 오늘 하는 데.

○강연호 위원  200톤 이번 증설하는 거.

○축산과장 최동수  430톤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1940톤이 처리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정대로 진행되면.

○축산과장 최동수  저희들이 중간에 공공하고 공동자원화시설 이외에 액비유통센터라고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액비유통센터는 점점 줄여가겠다는 게 우리 도정의 방침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동수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게 2020년도까지 이것을 100% 처리해 나가겠다고 항상 말씀을 해 왔습니다. 여기 김양보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2020년도까지 100%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전체 도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터에 특히 행정에서 진짜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냐?

제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공동자원화시설 한 200톤 증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 ― 도나 행정시에서 ―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 대표자들하고 같이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될지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합장님.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방금 강연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시에 보면 악취, 상대리 마을에 기증해 달라는 것은 맞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 비치를 희망했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ICT 활용 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 축산환경관리원에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으며, 간이측정기는 상대리에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설치하는 것으로.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예.

○강연호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여쭤봤던 겁니다.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답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빨리 해 나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선제적인 방법들도 보완해내면서 이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동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과장님, 혹시 자리에 나오셨어요?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최동수 과장님이나 답변 내용 쭉 들으셨을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박원철  공공처리시설 두 군데, 공동자원화시설 여덟 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고. 제주시에 지금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가 주로 어디 있어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거의 한림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에, 제주시에 축산, 소위 양돈. 양돈 두수는 어디어디 몇 % 되어 있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지금 한림지역이 27만 두로 제주시 전체 비율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제주도 전체는 얼마나 되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55만 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몇 %예요? 한림지역에.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한림지역이 거의 48%.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다 한림에 집중되어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다 보니 한림지역의 토양오염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고. 왜 그래요?

자, 보세요. 55만 두가 제주의 양돈 규모라고 한다면 그 해당지역에 이 처리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 하면, 한림지역에는 버려진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대보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

○위원장 박원철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동수 과장님 전반적으로 잘 들어주시고, 김양보 국장님도 들어주실 게, 어느 한 지역에, 이를테면 양돈만 놓고 보면 그 해당지역에 양돈장이 있으면 해당지역에 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제주가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만 계속 이런 시설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삶의 질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토양오염이라든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차후에…….

보세요. 아까 2800톤요? 2800톤이면, 지금 예정대로 된다면 1900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800여 톤 정도 더 처리하겠다라는 게 우리 환경보전국의 입장이라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기존의 시설물들이, 좀 전에 세 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토양오염도 되지 않고 지역에 소위 냄새유발도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양돈농협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김양보 국장님.

축산분뇨가 맞습니까, 액비가 맞습니까, 폐수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법은 축산분뇨입니다. 과거에는 축산폐수라고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축산분뇨로…….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왜 환경보전국에서는 축산폐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마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명확히 해 줘야,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을 논의하는 입장이고, 이게 사실 잘 관리만 되면 에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인데 자꾸 어감 자체가 도민들께 혼란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음센터라는 명칭부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공항확장피해 대책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책위원분들을 만났습니다. 환승센터 반대대책위와 별개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제주지방항공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942년 개항 이래로 정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공항에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 내용은 보면 전혀 자기네 할 일이 아닙니다. 무상지원 근거 없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도로 해 달라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뭐뭐, 전부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왜 제주의 공공정책을 신뢰하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소음과는 달리 기름 냄새에서부터, 상시 비행기가 이동할 때부터, 이분들은 정말 그것부터 먼저 보상해 놓고 얘기해라. 저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확충지원단이 지방항공청과의 업무 협의가 저는 매우 중요하겠다. 사실은 강영돈 단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아주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기업이 해당지역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전혀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제주도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첫 번째 소음민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항공소음 관련 법에 지원사업의 명칭이 소음민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서 9월에 개정된 조례에도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의 기능이, 명칭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그 센터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명칭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강성민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위원장 박원철  ‘소음’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감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렇게 해서 적정한 명칭을 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생활불편, 그리고 이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혜택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다면 항공청이든 아니면 공항공사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제도적인 근거 얘기를 하고, 이런 데 저희들도 협상이나 협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센터를 통해서 논리나 제도개선의 명분들을 축적하면서 대중앙 그리고 정치권이라든가 아까 말씀했지만 15개 공항이 입주해 있는 자치단체 연대를 통해서 대중앙 절충이나 협상하는 데 논리나 데이터 관리에 센터를 활용하고, 사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그런 민원이 연속성 있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서 15개 공항과 연대한다는데, 그것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흑자공항 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실제 흑자 나는 공항은 기껏해야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흑자 나면서 제대로 그 주변에 피해 보상 안 되는 곳과 연대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적자 나는 공항들에게 가서 피해 보상 해 달라, 몇 번 띄우지도 않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제대로 대응하면, 여기 지역 국회의원들도 활용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항주변에 소음이 있다 해도 계속 주택 신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입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소음을 알면서도 새로 입주하는 분들하고 기존의 있는 분들하고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거기 살면서 피해를 받아온 분들은 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민원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명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악입니다. 이게 상당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나마 200톤이라도 이렇게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시설이 되고, 또 그 액비가 제대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증설되는 게 200톤이면…….

양순미 대표이사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지금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면 총저장 용량은 얼마나 되죠?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해진이엔씨 대표 양순미라고 합니다.

저희가 200톤 증설하게 되면 기존 용량 포함해서 총 318톤이 됩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용량 110톤이 있는 것은 알지만 200톤 증설하면 그 용량 자체가 200톤입니까? 이번 증설하는 게.

○위원장 박원철  저장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저장 포함해서.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200톤 했을 때 하루 반입량을 얼마로 산출한 거죠?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반입량은 계약된 농가에서 수거되는 양으로, 수시로 수거계획이 있고.

○안창남 위원  대표님은 모를 것 같고.

조합장님, 하루 반입량을 얼마로 예측하시는 겁니까?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100톤이고, 증설하게 되면 200톤에서 300톤이 되는데, 방금 양순미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존 저장조 용량은 1만 톤이 됩니다. 그다음에 200톤이 증설되면 총중량은 3만 1750톤의 저장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장조 용량요?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예.

○위원장 박원철  저장조는 그 정도 되어야 매일 300톤씩 처리되는 게 저장되는 거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하루에 200톤이 반입되면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속성 발효를 하지만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갑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아, 예.

○안창남 위원  그럼 저장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저장조는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3만 1780톤이 증설되게 되면 확보됩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 200톤 증설하는데 저장조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어제 처음 간 장소에 설치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들이 저희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장조에 반입되면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루 반입된 것이 빠지면서 또 이동되고 이동되어야 제대로 숙성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분, 비료성분 있지 않습니까? 비료성분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예를 들어서 숙성되면 그 숙성된 게, 그 비료성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비료성분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저희들은 비료생산업 등록증에도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비료검정증명서를 농협 축산진흥원에 성분을 의뢰해서, 비료 종류에 보면 함양이, 이렇게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서 증명서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을 어디서 받습니까?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농협경제지주(주)축산연구원장으로부터 받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에 있습니까?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중앙으로 올려 보냅니다.

○안창남 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예, 샘플까지.

○안창남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 받아서…….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지금 현재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액비 처방서를 받습니다. 농경지의 토양과 작물을 채취해서 그 밭에 액비를, 우리 액비성분으로 살포량을 처방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기술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주기로 받습니까?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안창남 위원  분기별로가 아니고 액비를 살포하려면 사실은 살포하기 전에 비료 성분이라든가, 제대로 숙성됐는지 이런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설의 악취 문제인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지정 악취 물질 22개를 전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하고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스타이렌, 4종만 사후영향평가 할 때 조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머지 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으시죠?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진이엔씨 대표 양순미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인데 건강영향 항목 검토라든지 평가에 대한 업무지침이 환경부에 나와 있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주요 항목 4개에 대해서 건강영향 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후조사 모니터링에는 그 4개 항목과 복합 악취를 포함해서 5개 항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면 철저하게 다양한 악취 요인들을 체크함으로써 보다 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해서 체크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줄여가는 방안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예, 조사 항목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반입하고 숙성시키고 반출하고 액비를 살포했을 경우에 살포할 지역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제가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소가 상당히 높게 가져 있는 액비이기 때문에 자주 뿌렸을 경우, 같은 곳에 많이 뿌렸을 경우에는 잎이 덧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잎만 무성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살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보다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들이, 밑에 시설이 차단시설이 잘되어서 그나마 나은데, 임야라든지 농지에 뿌릴 때에는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오염,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토양 오염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데에도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곶자왈 관련해서, 구좌읍 동복리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소개로 청원이 들어 왔는데 곶자왈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곶자왈 관련해서는 조례상에 암괴가 무성하게 얽어진 부분에 식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상에 곶자왈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상에 곶자왈이라는 부분들은 정확히 학술적인 관점에서, 지질의 관점에서 곶자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존의 곶자왈 관점하고 지금 학술의 관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존에 통상34으로 곶자왈을 볼 때 다양한 암괴가 있는 부분에 식성이 무성하게 얽어져 있는 부분들, 식생하고 지질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곶자왈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곶자왈 정의와 관련해서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규명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곶자왈 지대 경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곶자왈에 대한 명확한 경계 없이 저희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을 때 지하수 1·2등급으로 하면서, 곶자왈 지역은 그렇게 정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학술적인 관점에서 지대에 대한 규명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 지역 자체도 현재 한 3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계 자체도.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창남 위원  결국은 곶자왈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디까지나 저희가 볼 때 학술적인 관점에서 곶자왈…….

○안창남 위원  우리가 학술적으로 연구하려고 곶자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안창남 위원  지금까지 도민들이 알고 있던 곶자왈, 또 곶자왈 지대라든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곶자왈은 화산폭발에 의해서 아아용암류가 있는 불모지의 땅입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하수 함양되고 거기에다가 수풀이 우거지고, 이런 지역을 지금까지 곶자왈로 지정했고, 여기처럼 지하수 1·2등급 안에도 들지 않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안창남 위원  또 이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와서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도 내에 있는 곶자왈 전문가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물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곶자왈 지대하고 곶자왈 보호지역은 다른 관점입니다. 곶자왈 지대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용암류 흐름에 따라서 지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다 보호해야 될 곶자왈 보호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곶자왈 보호지역은 특별법에, 7단계 제도개선이 올라가 있는데 행위제한하고는 다릅니다.

○안창남 위원  이 민원이 올라온 사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민원이라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동복리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곶자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곶자왈로 하지 말…….

○안창남 위원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길게 늘어뜨리지 마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땅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림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소나무를 심었거나 했다가 나무가 울창해지니까 곶자왈이다, 옛날 농사지었던 땅에. 그런 곳이 많아요. 토심이 깊고. 용암지대가 아니고 토심이 깊고 이렇게 한데 나무를 심어서 울창하니까 곶자왈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제한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됐어요. 행위제한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곶자왈로 지정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곶자왈이 아니라 곶자왈 보호지역.

○안창남 위원  곶자왈이든 곶자왈 보호지역이든 곶자왈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곶자왈 경계는 이미 매립장도 있고 학술적으로 다 되어 있는 지역이고, 곶자왈 보호지역은 법적으로 행위제한 할 수 있는 식으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그 순리가 되어야지만 행위제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곶자왈을 보호할지 말지 여부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는 용역을 줍니다. 8억 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용역을 해요. 중간에는 왜 중단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단한 게 아니고 추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곶자왈 지대라는 부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학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곶자왈 지대 내에는 매립장도 있고 예를 들어 영어교육도시 등 이미 훼손된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냐,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식생이라는 부분…….

○안창남 위원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시라고요. 여기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중지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지한 이유를 답변하라고 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가미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안창남 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 중지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가미하기 위해서, 보호지역이라는 부분, 식생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첨언하기 위해서 같이 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 정도 용역 들이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밖에서만 보면서, 그렇게 하면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곶자왈로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관리 방안. 정말 매입할 것이냐,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하면. 매입할 재원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도적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안창남 위원  지정만 해 놓고, 공원만 지정해 놓고, 도시계획만 해 놓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관리 방안이라든가 향후 처리방안,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청원이 자꾸 올라오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청원들이 가능하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설명도 드리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과정을 단계별로 밟아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시설물 배치도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용역사에서 답변하시나요? 분뇨 시설물과 관련해서.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예.

○이상봉 위원  어제 현장에서 설명 들었을 때 신축은 내진설계가 된다고 하셨죠?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예.

○이상봉 위원  기존에 있었던 상층부는 철거하고 여기 배치도에 지하시설인 액비화조는 그대로 살리기로. 이런 액비화조 같은 지하 시설물은 연수로 따지면 기본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콘크리트 시설입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예, 콘크리트…….

○이상봉 위원  그러면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지어진 지 한 10년 되었다고 했나요? 어제 가서 상대리에서 봤었던.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예. 10년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입니다.

보통 농협에서 감가상각을 시킨다면 콘크리트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잡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저 상태면 앞으로 40년 동안 가능할 수 있는 설계로 기존의 것도 잘 설치했다?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예, 40년.

○이상봉 위원  내진설계하고, 기존의 것도 내진설계로 된 겁니까? 혹시.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기존의 것은 10년 되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금번에는 내진설계로 작성되어서 이번에 사업 신청이 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하도 지하수 문제가 고민스럽기 때문에, 시설공법 있어서 내진설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공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내진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부분을 해 나갔을 때 튼튼하게 잘,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김양보 국장님,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공동자원화시설을 증설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를 보면 서부지역의 지하수 오염원인 중의 하나가 액비살포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에너지화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두수가 55만 두라고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5만 좀 넘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국이나 섬 속에서 축산 경쟁력도 높이고 현대화 시설하고, 적정 두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양돈조합장도 계십니다만 적정 두수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양이라든가 모든 게 연계되는…….

○이상봉 위원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문제들 속에서 적정 두수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계획에 맞춰서 축산농가라든가 양돈축협이라든가 협의해 나가면서 축산 경쟁력도 키우고 그 속에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려면 그 정도는 산출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도에서는 축산정책들을 어떻게 ― 과장님도 있지만 ― 펼쳐 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까와 같이 이게 55만 두, 총량이 넘은 두수라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 공동자원화시설만 할 게 아니라, 액비만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살포의 문제, 살포하면 오염원이라는 문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화 문제에 대해서 도정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될 것 같은데, 그대로 그것 따로 시설 따로 하면 이것은 풀 수 없는 구조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주도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가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 1999년도 신구범 지사님 당시에 보니까 30만 두가 안 됐었던 양…….

○이상봉 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섬이라는 특성 속에서 양돈농가도 살고 제주도도 축산정책 속에서 현대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속에서 관광지라는 제주도의 자연환경 자원들을 잘 살려나갔을 때, 기술의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에너지화 방법으로 가지 않고서 지금 상태에서 액비를, 자원화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한들 그게 어떤 액비가 살포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시연했을 때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액비 살포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객관적인 측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공동자원화시설도 병행하지만 행정에서 에너지화에 대한 무슨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분뇨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근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볼 때에는 결국은 에너지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과정 속에서 음식물을 더 얹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보전국만 고민해서 될 게 아니라 타 관련된 부서들이 협업해서 그 속에서 대안들이 나와야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공동자원화시설 만들어도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액비가 지하수 오염을 안 시킨다, 많이 걸러진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전문가 집단, 도정,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직접 생산농가, 그와 관련된 조합, 이 속에서 근본적인 중·장기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고서는 반복적으로 일정 시기가 되면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를 하게 하면 제주도에 좋은 게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람사르습지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세계지질공원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려면 실질적으로 관리체계, 훈련체계가 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주도가, 사실 제주도처럼 유네스코 3관왕, 4관왕 같이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오게끔 만들면 그분들을 통해서 제주도의 브랜드가 상승할 뿐더러,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관광이나 이런 데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주가 국제보호지역의 중심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뜻은 이해하겠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결, 그리고 총회 승인, 날짜들이 다 겹쳐요. 민간위탁이 2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사회 의결은 2019년 10월. 그리고 총회 승인, 의결되면 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11월. 집행이사회 의결되는 절차가 10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전 과정을 공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게 좋다면 그 전에 시범프로그램이든 뭐든 했어야 시기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래서 내년 11월 전까지 저희가 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때는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는 그렇게 되는데, 의결은 2019년 10월, 총회 승인은 11월에 하는데, 2019년 의결 절차 밟는 해에, 승인 절차 밟는 해에 시범프로그램 해 가지고, 쉬운 말로 제가 볼 때 형식적이라고 보는데, 점수 따서 훈련센터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센터 하면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좋은 점이 과연 무엇인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이것도 결의안 채택해서 “제주센터 설립을 협의함.” 어떤 회의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센터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세계자연유산이다 세계지질공원이다 세계생물권보전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 람사르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국제보호지역입니다. 국제보호지역이라는 틀 부분이 기본적으로 공동된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차별화된 기준도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연결될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주가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  단도직입적으로 훈련센터를 하면 제주도에 뭐가 좋은 점이냐 했을 때 예를 들어 중앙에서, 유네스코의 인력이 제주도에 상주 근무 몇 명한다. 그런 속에서 유네스코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한다. 그리고 제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환경부 얘기했으니까 환경부에서는 제주도에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준다. 또 자구책을 마련하면 제주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나간다. 이런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훈련센터 설립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 세계 관리자들이라든지 모든 틀들이 이제는 제주도가 보호지역의 중심축이 된다라는 부분, 부가가치적인 부분은 계속 오는 부분이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 센터를 환경부 주도하에 외교부 승인 나고 중앙정부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20명 정도의 석·박사급이든 세계적으로 중요한 권위 있는 분들, 사무총장이든…….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설명을 다 듣지 못하고,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또 국제적인 위상이 뭐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일반 도민들, 저희들이 납득하기 쉽게, 또 프로그램 하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간 속에서 그게 제주도의 위상들을 높이고 유네스코 승인하는 절차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느낄 때에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든 환경도시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웬만하면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위탁사무 내용을 봤더니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전문가 포럼하고 운영 관련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수탁기관은 정해지지도 않았고.

세계자연유산 언제 등재됐습니까? 우리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07년에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세계지질공원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1년도.

○위원장 박원철  생물권보호지역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02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람사르습지 지정은 언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여러 개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IUCN 총회는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2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전부 다 김양보 국장님이 전격적으로 추진하셨던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회에서 왜 민간위탁을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하면 수탁기관이 결정되지 않고 위탁사무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다 보니, 지금 국장님께서 공기관대행이라든가 민간위탁 예산을 한번 보세요. 사무 보시고. 제대로 됐으면 제주도 벌써 환경수도 됐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유네스코에서 정한 자연과학 분야 다 해서 제주 중심축 이미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성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고 계신데, 매년 전문가들 외국 보내주고 민간인들 가고, 공무원들 가고. 그런데 위탁사무 내용 이거 세 가지를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능력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지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그런 거기 때문에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란 게 어제오늘에 된 게 아니라 거의 6～7년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리 급해도 수탁기관 정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지질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이나 람사르습지나 제주도의 미래 지향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주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믿지 못하겠어요. 수탁기관 정하지 않은 민간사무들은 전부 보면 잘 모르겠어요. 성과를 내는 것들도 잘 없고. 수탁기관을 정하고, 거기에 제주도에 전문가 그룹이 없으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탁사무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정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해줘서 결국에는 의회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이기 때문에 수탁기관 할 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많지 않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위원장 박원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디 정하신 것 같은데, 봐야 되겠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정해지지 않았는데 환경부와 같이 논의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환경부도 바보가 아닌 바에야 이것저것 다 고민해서…….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지적처럼 제주도에 좋은 게 뭐예요? 제주도에 여기 관련 전문 연구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돈은 들이고, 이 사무 해봐야 결국 세 가지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도 얻어냈는데 제주도민의 삶이 좋아지거나 질이 좋아졌다거나 하는 데에는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 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 배우기 위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오는 부분들이…….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적게 오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퀄리티라는 부분이 전파력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람사르습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2200개입니다. 2200개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이 부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거나 했을 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자꾸 위원님들이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주문하는 이유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주가, 제주도민의 돈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께 돌아갈 게 뭔가를 먼저 고민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다 생태관광과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제주대학교의 학생들이 쉽게 취업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수많은 민간위탁 사무들을 보면 제주도민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뺏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들 정말 세심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어떤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 받은 기관들이 썩 그렇게……. 아니, 학술적으로야 누구 좋은 얘기 못 합니까? 내용이 좋아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님과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성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 주세요.

○강성민 위원  예.

국장님, 확인 좀 하겠는데요.

가축분뇨 양돈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작년 9월에 했지 않습니까? 9월 15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그때 오염사고가 있어서 한 것이고요. 맞죠?

그 외에 조사는 전후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처음 한 겁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강성민 위원  잠깐요. 짧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행감 때도 조례 이행 관련해서 점검을 몇 개 해 봤는데, 다른 실·국도 그렇고. 이것도 분명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해서, 이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 이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법률에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리고 우리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농경지에 대한 비료의 함량, 비료의 수급현황, 농경지 양분 현황,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최근에 국비로 해서 작년에도 3개 지역, 홍성군, 안성시, 옥천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 군데 또 하겠죠. 내년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이것을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조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사하는 방식이 받아서 조사한 게 현장을 확인하면서 전수조사 했다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이유 불문하시고. 법률이 2007년에 개정된 거 제가 다 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고가 터져서 작년에 전수조사, 분뇨 관련한 것을 중심으로 했겠죠. 실태조사 조항 내용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이제는 그에 맞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나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같은 경우는 환경하고 에너지화를 동시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하고도 연결해서 자원화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장 외 다수로부터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를 곶자왈 지역에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반대한다는 청원으로서 곶자왈 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곶자왈 지역을 지정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곶자왈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 신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된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 신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시 오등동 1663번지 일원 오등봉에 지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공원 추진을 토지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으로서 조속히 매입 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등동 공원지구 토지주 이의 신청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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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이상봉·고현수·고은실·김희현·박원철·강성민·강성의·강연호·김용범·안창남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강성민·이상봉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박원철·고용호·강충룡·문경운·송영훈·박호형·임상필·부공남·조훈배 의원 발의)

11.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양영식·강철남·송창권 의원의 소개로 청원)

1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10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도시건설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원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양훈 도시계획재생과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시도 관계관 회의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재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사회적 약자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급증함에 따라 예비비가 증가하여 재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사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 준용하도록 하며,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입항목을 추가 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세입 재원을 추가하고, 행정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징수관·재무관을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지출원·수입금출남원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은 내부 회의 중이어서 오는 중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데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극심한 공항 진출입로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를 금지하고 렌터카 셔틀버스를 운행키로 하는 협약에 의해 셔틀버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례 제정 당시 부칙으로 일몰조항을 삽입하여 금년 말까지 지원키로 되었으나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에 따른 자율감차 추진 등 렌터카 업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보조금 지원 기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되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청원 건 등 총 8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민간시설물에 대한 정비 지원 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하지 않은 조례안 제5조의3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지정 사항을 전수조사 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0조제1항제4호의 체납된 징수청산금의 가산 징수는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바 금번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재원이 부족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에도 도움을 주고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효과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는 사항과 개정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본 조례안의 특별회계로 전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주형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기반 시설 여건이 열악함에도 일률적으로 규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읍·면지역에 위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을 공공하수관 연결 없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 예외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자치도의 주요 1차산업 중 하나인 농작물, 축산업, 임업 등 농업활동에 따른 농산물의 가공품 생산에 있어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고려된다면 조례의 적용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규정은 별도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삭제하여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연동 xxxx-x번지 오xx 외 2076명이 청원한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상기 개발구상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원인들이 제기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와 함께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은 물론 오래전부터 살아온 주민은 생활터전이 한순간에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한 상실감이 예상되는바, 청원인들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환승센터 입지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심지 혼잡문제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며, 공항 인근에 환승센터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을 비롯한 토지주, 지역주민, 도민사회 등 여러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문가 등의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dks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도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은 거쳤다고 하지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최고 한도로 대폭 상향하고 있고, 읍·면지역의 경우 도심지 등 동지역 설치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화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건축행위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그 영향력 등 파장은 상당하며 도민사회의 혼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 조절을 통한 과잉공급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8년 8월 6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급조절계획을 공고하고 시행 중에 있지만 렌터카 업계의 과당 경쟁과 공항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지청산금 미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환지청산금 미징수된 게 27억 원 정도 되고요, 또 미교부된 게 한 13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미교부된 사유는 뭐고 미징수된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미징수 사유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환지 당시에 과도 환지를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환지청산금 미교부 사유는 주소가 불명하거나 또 상속이 안 되어서 정당한 권리자 확인이 안 됐거나 또 외국에 거주한다든가 연락이 안 되는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미교부된 교부금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면 이자라도 더 쳐서 드리나요? 확인이 됐을 경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미교부된 금액은 1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는 사유로 해서 교부를 안 해 주고 있고, 설령 대상자를 찾았을 경우에도 그 당시 금액으로 주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줘야 될 돈은 가산이 안 되어서 당초 10년, 20년 전 돈 그대로 주고, 미징수된 것은 10%씩 가산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당초 3000만 원이면 10%씩 하면 해마다 늘어나는 게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된 곳인 경우는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환지청산금 징수나 교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징수가 82건에 2억 6400만 원을 징수했고 교부는 92건에 2억 6700만 원을 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20건에 1850만 원을 징수했고, 6건에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자는 10%가 아니고 2%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가산금 10% 안이 제시됐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관련 법을 검토했더니 도시개발법상에 가산금을 그렇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창남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이 내용을 삭제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청산금을 내지 못한 분들이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은 2%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청산금을 내지 못한 분들의 민원 대다수가 가산금이 과해서, 2%인지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가산금이 과해서 부담된다. 그렇지 않아도 없는 돈에, 경제가 어려운데 가산금을 좀 감면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청산금을 받아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납부하겠다면 가산금 정도는 탕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분할해서, 경제 사정으로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gkf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2% 더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 했던 데가 화북도 했었고 이도지구, 신산지구,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아라지구까지도 있지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11개 지구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데들이, 환지청산금은 오래된 곳은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역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다가 통합되어버렸죠,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사실은 그 청산금이 들어왔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으로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 남은 돈은 그 지역에 다시 투입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게 되어 있었eks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남긴 했지만 청산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오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가서 그 지역으로 환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청산금을 다 징수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0년, 15년 이상 된 데는 그것을 탕감해서라도 받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행정시하고 징수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징수를 빨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부에서도 소규모 토지 같은 거,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특별 대책을 세워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선 주차요금의 문제입니다.

주차요금을 100% 인상하고 있습니다. 500원에서 1000원으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 30분까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인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장 요금이 지난 1999년도 이후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변화되고 물가 인상되고, 또 타 시도와의 비교, 주차장 설치 유지 관련한 비용 문제…….

○안창남 위원  타 시도하고 어떤 비교를 하셨습니까? 금액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은 급지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인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금액만 비교하면 사설 주차장 금액도 비교했습니까? 타 시도의 사설 주차장 요금과도 비교했냐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영주차장하고 비교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요금만 비교했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안창남 위원  지금 타 시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보통 3000원 정도 하고요, 공영주차장은 1000원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사설 주차장이 기본 30분에 1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1000원으로 올리면 사설 주차장이 금액을 올리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얼마큼 활성화시키고 이용률을 높이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영주차장 회전율이 제주시만 하더라도 서너 곳은 1회 이하고요. 그러니까 0.5, 0.7 이 정도 회전율. 면수가 100대 있으면 뭐합니까? 100대 면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50대, 70대밖에 안 세우면. 그런데 요금은 올린다? 맞는 정책이에요? 이게 회전율이 높아서 최소한 3회라든가 5회라든가 이 정도. 100면이면 500대 정도. 하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9시간이죠. 9시간 동안 시간당 한 대는 못 세우더라도 시간당 0.5대 세워도 4.5회는 돌려야 되는 거예요, 회전을. 잘되는 데가 한 3회전. 공영주차장 이용도 안 하는데 요금 올리겠다? 그러면 덩달아서 사설 주차장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왕 500원, 이거 홍보를 잘해서 비싸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시민의식을 바꾸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요금 올려서 회전율 더 낮추면 공영주차장 뭐 하러 만들어요? 안 들어가는데. 왜 검토가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법정 최고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부설주차장 면수가 너무 완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강화시키는 것도, 지금 50㎡ 이상이면 한 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 건축경기도 고민해봐야 되고,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더 강화시킬 여지도 남겨둘 필요가 있고. 한번 실행해보고 그것도 문제가 있으면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 법적인 최고치를 적용해버리면 다음에는 조정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요금과 관련해서는, 회전율이 낮은 부분에서는 공항입구라든지 홍로 공영주차장, ‘1’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시간 주차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떨어지는…….

○안창남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금산주차장도 차 세울 만한 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장마다 회전율이 좀 다릅니다마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창남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것들부터 선행되고 난 후에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주차 너무 오래 세운다. 저는 차라리 이 정도 회전율이면 공영주차장 무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료로 해서 회전율을 최대한 올려줘야 이면도로에 차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관리비, 인건비, 이런 사람들은 안 줘서는 안 되겠지만.

공영주차장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료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주변의 사무실이라든가 사업하는 분들이 장기 주차하는 게 문제거든요. 장기 주차만 안 하면 큰 문제없어요. 공영주차장 무료로 하면 장기 주차가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 주차는 1시간 이상 세우면 2000원을 받든 ― 시간당― 장기 주차에 대해서 요금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1시간 이내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한 이후에, 이렇게 해도 “너무 포화되어서 요금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올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사설 주차장도 회전율이 보통 4～5회전 합니다. 왜 공영주차장 안 들어가고 사설 주차장 들어갈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를 겁니다. 상업적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안창남 위원  지역적으로 하더라도, 동문시장만 하더라도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회전율하고 바로 옆의 사설 주차장 회전율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실 제주시 동지역도 그렇고 읍·면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영 무료 주차장이 있어도 집 바로 옆 도로면에 터만 있으면…….

○안창남 위원  무료 하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차 요금 문제가 강력하게 유료화시켜서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창남 위원  두 가지를 고민하세요.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주차장 회전율이 낮을 때에는 차라리 무료로 해서 인근에 차 안 세우도록 강력하게 단속도 해서, 무료인데 왜 안 들어 가냐고 얘기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면도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영주차장 부근에는 공영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주차요금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물가를 올릴 때도 행정 차원에서는 시기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조금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당에 가면 소주 가격도 올랐고 세탁소 가보니까 세탁요금도 1000원 올랐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도 오른다. 물가 오름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또 주차요금을 올리는 게 행정 차원에서 ―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했겠지만 ―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것 말고 물가 또 오른 거 확인해 봤습니까? 이거 올리면서 다른 품목이라든가 요금 올라가는 것들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다른 분야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신중해야 되는 게, 다른 요금이라든가 음식이든 이미용이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물가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것까지도 검토하면서 정책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변에 얘기 들어 보고 저도 실질적으로 느껴보면, 개인적으로 요금 올리는 것에 반대 안 합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풍선효과 아시지 않습니까? 요금을, 제가 안창남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주차장이 있으면 이면도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안 내고 싶어서 주변에 차를 세우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단시간에 주차요금을 100% 올려버리면 이에 대한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주차시설은 더 이용하지 않고 주변 이면도로에만 차를 세우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 요금인상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용역에서도 제시했습니다마는 2000원 수준이, 아까 안창남 위원님 답변 때 말씀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라든지 물가상승분, 타 지자체 주차요금 등을 감안했을 때 한 2000원 선이 적정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 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토론했습니다. 일반 지역주민들도 1500원 선까지 의견이 있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1000원으로 했다는 것이고, 특히 요금은…….

○강성민 위원  국장님, 어쨌든 도의원들이 현장에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상인적 감각, 현실적 감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지도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년 전의 요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요금이 떨어졌다. 올리는 게 현실화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요금 안 올린 게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 동안 요금 정체되어서 행정에서는 당연히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야 주차시설도 만들고 등등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이밍이 지금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지금의 조건을 봤을 때, 시민들의 의식을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김경미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네요.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어쨌든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공디자인 조례,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 유니버설 디자인, 다소 유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강성민 위원  그래서 위원회 운영도 모아서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명확하게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부산시의회처럼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 법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에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편성이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하니까 내실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책임지고 운영했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부족한 부분들 개정안을 짜십시오. 저하고도 협의하시고요. 의회하고도 협의하면서 짜서 명확하게 3개의 조례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3개의 조례가 전부 과장님네 소관으로 다 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조례를 강화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가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가 이번 원 도정 4년 동안 잘 운영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양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용범 위원  환지청산금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장기간 된 경우에 이자 탕감도 중요하지만 가산금 붙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이자의 일종이겠지만. 가산금을 탕감해서 원금만이라도 회수해도 좋은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돈이 있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분, 그 당시에 상당히 억울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고요, 이자로 2% 정도…….

○김용범 위원  이자도 단계적으로 많이 낮췄던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자 부이라도 탕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방안에 대해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간에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 못 한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 그냥 검토가 아니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금만이라도 받는 게 어디입니까? 원금이라도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자도 못 내는데 원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무튼 나름대로 다 자기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입장이라면, 이자 탕감해주면 싫어할 사람 있겠어요? 좋아하죠. 원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렌터카 수용 능력 용역 결과가 나왔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렌터카 말씀이십니까?

○김용범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잉이 7000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급 조절 계획이 나왔습니까? 7000대를 감량하는 계획.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렌터카 수급 조절 계획이 지난 9월 21일 날 공고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3만 2000여 대의 렌터카를 2만 5000대로 7000대 줄이는데 올해 말까지 50%, 내년 6월 말까지 50% 자율 감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공고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율 감차잖아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자율 감차라는 부분은…….

○김용범 위원  자율 감차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업계에 자율 감차 동참 조건으로 한 겁니다. 일부 업체가 자율 감차 계획서를 제출, 100개 업체 중에 55개 업체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출 안 된 곳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자율 감차에 동참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차량 운행 제한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운행 부분도 그렇고 지원하는 부분도 덩달아서 다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문제인데요. 부설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영주차장 회전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요금의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입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다면 공영주차장이든 사설 주차장이든 이용하고 또 이용 회전율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하면 매시간 가득 차겠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무료화하면 장기 주차가 만연할 것으로 봅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범 위원  무료화시키면 공영주차장이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써 활성화가 되는데 그에 따른 이면도로라든가 주차난이 해소되겠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무료화시키면 말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무료화시킨다면 주차장에 장기 주차로 인해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 그 주변 도로가 오히려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료화 했을 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무료화 했을 때에는…….

○김용범 위원  이면도로 주차가 더 혼잡하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최초 30분간 무료입니까? 주차장마다 다르죠? 공영주차장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30분간은 500원입니다, 현재.

○김용범 위원  최초 30분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30분간 무료가 아니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500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들을, 애초에는 30분간 무료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별로 조금씩 다른데,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초 30분간 무료로 하고 30분 지났을 때 1시간까지 500원 받는데, 회전율이 낮은 이유는, 물론 요금의 문제도 있겠지만 요금을 무료화했을 때에는 장기 주차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30분간 무료로 하든 1시간 무료로 해서 1시간부터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 단위로 하든지 간에 이런 데부터 요금을 아주 과하게 부과시키는 방법도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기 주차가 안 되고 회전율도 높아가고 30분에서 1시간이면 어느 정도 일들을 다 볼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도시나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난들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서울 같은 데에도, 저희들은 30분간 500원 하고 있지만 5분 단위로 해서 주차요금을 강화시키는 추세입니다. 제주도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다가 그 주변에 무질서한 주차를 하기 때문에 30분간 무료보다는 유료를 통해서 요금을 강화시키면서 주차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김용범 위원  그것도 방법이고 이것도 방법이고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해봐도 시행착오, 저거 해봐도 시행착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방안, 계속 돈을 징수하려고만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처럼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하면 나을 것 같아요. 무료화하면 어쨌든 꽉 찰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이. 어쨌든 간에, 장기 주차하든 뭐 하든 꽉 차잖아요. 꽉 찬 대신에 장기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안을 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30분 무료 이런 부분들은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50% 경감하거나 1시간까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영주차장은…….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회전율이 높죠? 높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회전율 부분은 30분간 무료에서 그 이후에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유료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장기 주차에 따른 대책만 강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안창남 위원  남수각 주차장 회전율 높잖아요.

○김용범 위원  상식적으로 30분이든 1시간 무료로 하면 어쨌든 주차장에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30분이든 1시간 이후가 걱정이잖아요. 그런 것만 대책을 강구하면 되잖아요. 복잡하게 처음부터 돈의 액수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답이 나올 것은 아니지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문제입니다. 계속 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뭐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돼요. 1년 전수조사 하면 허명의 문서 되어버리고, 또 1년 계속적으로…… 부설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하시는 분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조사만 갔다 오면 또 막아버리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니까 부설주차장이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 부분의 기계식 주차가 상당히 문제예요. 기계식 주차장 활용도를 보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30%까지 자주식을 설치하게끔 했는데, 개정에 보니까 50 대 50이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50%까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갈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70% 기계식으로 하고 30%는 노상주차장으로 가라,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 조례에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조금 더 강화해서 기계식은 50%밖에 못 한다. 그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나중에는 기계식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요즘 이상하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의 중산간 마을에서 식당을 하려고 신청했더니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해당 지점에서 바로 그 해당마을의 처리장까지가 2㎞, 거기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거기는 소규모 처리장이라서 연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다음 봤더니 그 지점에서 4㎞ 떨어진 데 처리장이 있었다. 여기를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1m당 50만 원, 4㎞니까 5×4=20. 20억 원. 배보다 배꼽이 몇 배 많아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오늘 점심 때 또 지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중산간 마을에 카페를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 된다. 여기에는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 농산물 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해서 개인오수정화처리시설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도 자영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읍·면지역에는 원천적으로 못 하게끔 되어 있다. 원천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원성이 뭐냐 하면, “연결시킬 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연결시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연결만 시켜라. 이런 규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도 그런 민원의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작년도 3월 29일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전에는 동지역만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읍·면지역도 의무적으로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개발행위를 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만, 300고지 미만하고 300고지 이상은 취락지역 경계에서 300m까지는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빼고 ― 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면서 연면적 300㎡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은 어느 정도 많이 예방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못지않은 민원도 있습니다. 또 어느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과부하시키는 원인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저희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지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 사람들이 실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준까지 완화를 할 것인지, 앞으로 저희들이 공론화도 거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1차산업인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500㎡ 미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출됐습니다마는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소규모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하수도가, 하수처리구역이 한계가 있고 마냥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시민사회단체나 나중에 의회 상임위와도 의논하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기대했던 답변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입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까 하수처리장 관련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될 것을 하도록 만드는 규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규정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관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삼 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억이 소요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규정 아닙니까? 그리고 인근지역에 있어서 거기에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소규모 처리장이기 때문에 용량부족으로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일반주민들 생각에는. 가능한 것을 규정해 줘야 주민들이 따라갈 것이 아니냐, 이런 욕들을 많이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저도 오늘 그 전화를 받으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었는데 사실상 중산간에 조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 상하수도본부 쪽하고 긴밀하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과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파악을 먼저 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연결시키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옳은 규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무조건 연결시키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된다라는 게 앞뒤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 저희들이 접근했던 부분들은 그런 입지가 안 되는 곳에는 건축을 하지 말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그런 조항을 반영했는데, 지금은 상하수도본부나 저희 부서나 또 환경보전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난개발 부분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이런 부분들 민원해소와 또 환경오염, 수질오염, 여러 가지 난개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난개발 방지, 지하수 오염 방지, 물론 다 좋습니다. 취지가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강제 규정을 만듦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도민들 아닙니까?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절대적으로 있겠다.

만약에 거기에 국장님이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처리장밖에 없어서 거기는 연결이 안 된다. 아까 식으로 4㎞ 떨어진 데 연결을 시키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상하수도본부라든가 환경보전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이끌어내십시오. 그렇다고 난개발을 재촉하는 그런 시설들이 결코 아니다. 지하수오염을 부추기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정화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이전까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자체 TF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 활발히 논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하고,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의회하고도 의논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와서 설명할 때는 요금만 봤는데, 요금 관련해서만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해서 기존 조례에는 가지역, 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분한 이유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단 동하고 읍·면에, 도심지역하고 농어촌지역…….

○강연호 위원  환경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구분해 놓은 거잖습니까?

이번 개정안에는 가지역, 나지역 아예 통합을 시켜 버렸습니다. 통합시키다 보니까 기존 조례하고 이번 개정안에 보면 나지역인 경우는 100%씩 다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것을 지켜야 될 게 우리 도민들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을 보면 위락시설이라든가 문화·집회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을 100% 강화시켜 놓으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강화를 시키는 게, 좀 단계적으로라도 강화시킬 생각을 해줘야지. 물론 세게 이런 식으로 강화시켜 놓으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하기 편하겠죠. 그런데 그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개정된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역하고 나지역 통합시킨 이유부터 우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설물별로 해서 2015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가지역, 나지역을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정하면서 손을 안 댔던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종 근린시설 이 부분들은 주차유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지역, 나지역 구분되어 있었고, 또 여기에서 주차 통행량들이 시내 동지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서 2015년 개정된 내용대로 위락시설 등도 이번에 가지역, 나지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규제를 할 때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서 이런 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조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난개발 방지라든가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강화시켜 놓았는데 막상 그게 현실에 부딪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가지역, 나지역으로 구분 지을 당시 관련된 사람들이 개념 없이 이렇게 해 놓았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예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통합해서 면적상으로만 봤을 때 100% 강화시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건축 민원들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민원을 우리가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인데.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저는 질의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다른 시도에 보면 BF인증 관련해서, 공공건축물 관련하여 무장애 건축을 하도록 하는 조례들도 있고 한데 제주에는 그런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여기에도 보면 민간건축물에도 유니버설 디자인, 우리가 만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주안점을 공공건축물에 먼저 하려고 하면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현재 민간건축물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거예요. 도에 공공건축물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인증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교통항공국. 저도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차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좀 단계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앞서 강연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현행 가지역하고 나지역을 구분해서 실시해 온 것은 어쨌거나 가지역하고 나지역의 환경적인 상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규정을 구분해서 놓았다고 하면, 이번 개정안에 그런 것을 강화한다면 그것은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강화를 시키면 어쨌거나 일반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고, 건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감면대상을 쭉 살펴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감면 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를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서 빈번하게 민원이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저는 이번 감면대상에 임산부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를 동반한, 특히 유아 자녀를 동반한 아동들이 탑승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저는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하수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조례 개정안인데, 저는 이 부분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1일 5톤 이하는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도 없어요. 수질검사를 측정하거나 뭐해서 하는 보완책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또 설치대상 사업을 구분해서 어느 것은 허용하고 어느 것은 허용하지 않고 하는 것도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거나 ‘농산산가공품 생산시설’이라고 한계가 명백하게 지정되어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식품산업 법에 보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이야 우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보완적으로 저는 반드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5톤 이하의 상황들이 만약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가를 같이 검토해서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5톤 미만도 해당부서에서 샘플링 검사도 실시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오수처리시설 부분의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해서 토론 중에 있고 대책도 마련하려고 관련 실·국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지금은 중산간 보호 차원에서 건설규제,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 방안으로 마련했던 조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훼손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 내용들이 좀 더 현실에 맞게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산간의 난개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개선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 담당관님.

지금 기위 제출되어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소관의 조례가…….

의회에 입법평가위원회가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서 2년이 경과하면 조례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유사 조례가 없는지 또 중복된 사항들이 없는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거기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유사한 조례들이 다수가 보이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거기까지는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종합적 의견에 제가…….

○위원장 박원철  입법예고기간에 집행부의 의견도 아직 없고 해서 담당관님이 오셔서 파악을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이대로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다면 다른 조례도 개정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에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가 들어보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우선 의회에서 개정 발의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발의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세칙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 부서의 형편에 맞춰서, 또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시면, 이게 당장 내년에……. 지금 담당관님께서 검토했을 때 저희가 다음 회기에 수정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박원철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  지금 조례 제13조(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항이 있어요.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하고요. 예산확보도 현재 2019년도 예산안에는 이 부분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요. 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내년 예산 요구액이 대폭 늘어나서 2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제 공람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애초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에만 1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차 협의과정에서는 3억 4200만 원만이…….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 현실이 그래요. 이거 녹록지 않다니까요.

○안창남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민원이 뭐냐 하면, 개인 건축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동네의원인데, 2층에 병원이 있는데 거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동네의원이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2층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건물 주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해 줄 수 없느냐?” 건축주한테 얘기했더니 어쨌거나 임대료 받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정도는 아니다, 4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라주공아파트, 영구임대주택아파드 내지는 임대주택아파트에 6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공하고 협의해서 주공에서 35억 내놓고 국비 13억인가 합쳐서 48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동마다 전부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 민원이 온 거예요. “개인시설에는 안 되느냐?” 그것도 병원이 있는 데. “우리 할망들 걷지도 못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게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을 거우다.”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려봅서.”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분명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복지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공모를 통해서 하든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하든 일정 부분, 전액은 아니더라도 건축주가 일부 하고 공공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지원하는 것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겠다. 특히 무장애 도시를 지금 제주도도 지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디자인 부서를 왜 부지사 직속으로 놨겠습니까? 제대로 처리하려고 그쪽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도시건설국에 놔도 지금 하는 정도는 가능해요. 특히 개방형 직위로 오셨기 때문에 부지사님을 설득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왕 이 부서가 이쪽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 BF 인증을 받는 건축물들이 늘어나도록 하고 무장애를 표방하는 도시답게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셔야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창남 위원  강력하게 얘기한 것을 분명히 직속상관인 부지사께 보고하세요.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 출석시켜요.

○안창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엔 출석시키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박원철  제가 말을 정리할게요.

담당관님께서 관련 조례, 예를 들어 범죄 예방 관련, 셉테드 관련, 아니면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BF 인증 관련. 아마 이런 조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유사 조례들이. 검토해 주시고,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어떤 게 중복되지 않고 하는지를 봐주시고, 아까 예산이 상당히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회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할게요. 협조할 테니까 조례부터 제대로…….

○안창남 위원  이번에 100억 예산 삭감해서 100억 증액시키세요.

○위원장 박원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니까.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담당관님, 아까 내년도 예산 얼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현재 3억 4200만 원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강성민 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서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4억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례가 2014년에 제정되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예산이 3억 7600만 원이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원희룡 지사께서 야심차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약했는데, 그리고 국 밑에 담당관이 아니고 부지사 밑에 독립된 부서로 가고. 또 도지사 공약에는 내년도에 36억 5000만 원, 2020년 42억 하겠다고 했거든요. 거의 사기 수준이네요. 시늉만, 하는 척만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바람직하게 정착되기를 원하는 많은 관련 단체나 관련되신 분들을 배신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위원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협의 과정에서 설득 부분이 제가 모자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설명 부분을 제가 요령 있게 말씀을 잘 못 드려서 이해 부분이 부족해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담당관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도와주셔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나시든가 해서……. 실장님이나 도청에 계신 분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을 잘 인식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위원장 박원철  저희들도 늘 하는 얘기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고요. 좀 더 상충되는 부분들은 논의를 더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조할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청회 사진을 실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사진 아닌가요? 공청회 사진. 맞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전문위원실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밑에 서귀포시는 사진을 잘 못 찍은 것 같아요. 2017년 9월이나, 조례가 저희 의회에 제출될 시기의 1년 전에 공청회 했던 것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래놓고 “도민공청회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시계획 조례의 기본이 난개발 방지가 주요 핵심이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공공하수관로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위원장 박원철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현대성 국장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이전에 가지역, 나지역 구분 없이 이제는 최고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동지역과 달리 읍·면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만들기 쉬운 곳, 난개발을 더 부추길 우려는 없을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면 수익 시설주의 부담이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기 때문에 밀집지역,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고밀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했던 게 맞았고. 그런데 나지역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건축이 용이한 지역, 지금 공공하수관로를 웬만한 지역은 다 연결해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고밀도 난개발을, 오히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용이한 지역들, 이를테면 부지가 넉넉한 중산간지역에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는 없는지 검토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현재도 대규모 개발들이 다 읍·면지역에 가 있어서 거기에서 교통유발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아서 그것을 높여서 그 부분을 제약하려는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툭 하면 전국은 어떠냐, 전국 지자체는 어떠냐 봤는데, 세종, 청주, 대구, 부산, 서울. 보통 보면 67㎡. 이것은 사실 오피스텔 기준이잖아요. 이런 데들과 비교했을 때 제주가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없느냐? 또 하나는 관련 단체나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은 입법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공청회는 사실은 작년 9월에, 1년 전에 토론회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도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라고 지금 이상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보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의회에 접수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오히려 읍·면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은 다 반대니까. “주차료를 올리면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집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시다시피 설치 기준이 읍·면하고 가·나지역을 없애서 2015년도에 통합을 했고, 지금 하는 부분은 위락시설이라든지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자꾸 논리적으로 국장님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는지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게 자꾸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도민 혼란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 향후 제주도 사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세심한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건설 경기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그 반면에 워낙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또 그 이면에 그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님은 이거 한번 보셨어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서 협업 안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최소한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정확히 거치잖아요. 다른 부서의 것들도 보고, 이게 연동되는 정책이거든요.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안건들 몇 건을 상정 보류한 이유도 상하수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 소관은 어느 한 부서만 잘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상호 협업 내지는 이런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은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모든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 개정 부분들도 부설주차장 강화되는 부분들은 제주도의 주차난, 특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원도심 부분들도 살려야 되고, 또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동지역의 기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밀도가 높더라도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원도심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원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유가 안 되고요.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역 나지역으로 분류를 해놨던 것이고,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했던 대로 원도심, 신제주, 아니면 읍·면지역. 읍·면지역도 조금씩 다 달라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안으로 통폐합 내지는 하나의 안으로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들은 지역 정세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희들보다 현업부서인 각 실·국이 더 전문가 그룹일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럴 때 충분히 의견 조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앞으로 잘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3억 4200만 원이고요, 보류 중인 부분인 4을 더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25억 약속해 놓고 무슨 말씀이세요. 속기록 다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상봉 위원  아까 디자인 담당관께서는 나름대로 사업설명 부족 등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조직 개편하면서 새로 생겼고, 행정부지사 직속이고, 또 지사께서 지난 선거 공간 속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조직 개편 속에서 담당관 자리를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수반되어야만 되겠다는 게 보통 저희들이나 도민사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기대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적극 협조하신다고 하니까 담당관님께서도 전투력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 못 할 거면 때려치워야죠. 이렇게 하려고 애쓰게 개방형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답할 것이잖아요, 담당관님께서도.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 의지를 피력할 때 도민사회의 기대를 갖고 좀 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을 때, 어쨌거나 제주도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말씀한 것처럼 설득들도, 위원장님이 적극 협조하신다고 하니까 환경도시위원님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사업설명들, 어떤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남은 기간이라도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500㎡ 미만의 농수산물가공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의원 발의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방안, 그런 부분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 첫 번째 목적이 어쨌거나 중산간 보전이라든가 난개발 방지 목적 속에서 공공하수관로를 획일적으로 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서 있어야만 그다음 내용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읍·면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서, 또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속에서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공공관로에만 다 연결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넘어버려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산간도 보전하고 난개발도 방지하는 속에서 1차산업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공산업들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행정의 의지, 도민사회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 방안이 같이 병행했을 때, 병행한다는 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의회 쪽에서 풀어줘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행정이 집중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을.

읍·면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대변했듯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방안들이 “지금 협력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 논의의 결과물을 어떻게 잘 보완해서 정책에 반영하면서 좀 더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오수처리 부분들이 도시건설국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전국하고 상하수도본부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직접적인 개발행위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면서도 유지 관리를 강화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 안 되는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이런 오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환경보전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관련 부서 협업 회의 시에 위원님들의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영주자창 요금 현실화 부분, 그리고 부설주차장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 도의회의 활동도 마찬가지이고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현실화되어야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가면 다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병문안 갈 때에도 돈 다 내고.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이제는 유료화 개념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제일 싸다는 것도 일정 부분 다 알고 있고. 요금은 현실화시키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왜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놀고 있느냐? 회전율이 안 되는데 그게 유료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인 다음에 유료화 정책을 써도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유료화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인지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0원이, 예를 들어서 100% 올랐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9년 제정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이 내용 그대로. 또 도민 설문조사 결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회전율 안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되고 그 속에서 홍보가 되어야만 교통항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동감하고요, 회전율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차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안내도 하고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주차요원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급적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바쁘시겠지만 공론화 작업을, 행정이 임의대로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공간들을, 열린 공간들을 만듦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로 간다거나 했을 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열려진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도민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그 속에서 문제점들을 제시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잠깐 멈춰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야 만 좀 더 현실성 있는 주차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참 안타까운 게, 아까도 열려진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도시건설국장님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뭔가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 주차 문제, 이게 병행해서 들어가야 톱니바퀴가 맞을 것 같은데 한쪽은 주차정책을 강화시키는데, 다른 한쪽은 그것에 대해서 ―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바쁜 와중이지만 ― 모른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볼 때에는 집을 지어야 주차장 만드는 것인데. 집 짓는 총괄부서는 건축부서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줘야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다른 건설경기라든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것을 몰랐다는 민원들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화시키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사견은. 매일 공공하수도 문제를 얘기하면서 다 오버되고 있는데, 계속 허가 나가는 속에서 하면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책임들을 민간인들이 하고자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권 속에서 급격히 달라지는 속에서 되게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성 국장님이라든가 우리 국장님들이 이런 것은 공개적인 자리, 공개적인 자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론회든 뭐든 하면 행정의 입장도 말씀하고 기타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한번 걸러진 안들을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의회에 상정해서 어떻게 하든 입장들을 정리하는 게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아시냐고 물어서 저희는 큰 틀에서 부설주차장 강화하는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 일일이 파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총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국에서도. 부설주차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총론에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을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각론에 들어가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지구, 나지구에 대한 통합, 이런 부분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 바람은 어쨌거나 행정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한 안들이 올라와야만 설득력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도민사회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서 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최종 주차정책은 교통항공국에서 만들지만 검토된 내용들이 올라오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협업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제주의 1차산업은 제주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주의 1차산업 관련 정책은 생산성 강화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었어요. 이제는 경쟁력 강화에 눈을 돌려줄 때가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늘, 어제 도에서 좋은 정책 발표했던데,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강성의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지만 기존의 건축물들도 중수도 설치 의무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농수축산물도 경쟁력 강화를 시켜주려고 하면 제주도정이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용이 증가되기 시작하면 이 지침들도 많이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협업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더더욱 분발이 촉구된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현대성 국장님,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2016년 6월 21일 삼자가 협약한 업무협약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협약서가 유효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유효기간에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했는데, 3년 연장하는 것인데 협약을 새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3년이니까 내년 6월 21일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이 협약서로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를 새로 짜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잠깐만요, 협약서…….

○강성민 위원  유효기간 조항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제5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각 기관 단체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연장하는 것인데 날짜부터 바꿔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협약기간 내용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강성민 위원  순서가 바뀐 겁니다. 협약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이유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기간이 내년 9월 21일이니까, 이것은 3년 연장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조례에서 지원이 2018년 올해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연장하는…….

○강성민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배반차를 거기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어야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례의 취지는 아는데 그 협약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협약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날짜를.

○강성의 위원  저도 이거 관련해서 협약서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 복합환승센터 조성 시 공동 배반차지 등을 반영·검토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2016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약서가 구성되어 있고, 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역할이 너무 미비해요,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협약서로는 너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거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렌터카 감축 관련 내용들도 포함되어서 그런 정책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 협약서가 다시 재구성되어서  첨부되어야 연장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검토하시고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창남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건축물 신축 허가 시 부서별 협조할 때 주차장은 어떻게 받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전부 협의를 거치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안창남 위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원장 박원철  아니요, 그게 맞을 겁니다.

맞죠? 건축 허가 나갈 때 주차면적, 면수를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주차장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차장법」 및 주차장 조례에.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법이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어느 거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지금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시키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강화시키면 건축허가 시에 주차면수 확보와 어떤 상호 연관 관계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 개정 조례 시행일로부터는 개정 조항을 따르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현행 조례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부서 간에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이 늘어나게 되면 건물, 주택을 짓는 데 한 번 더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더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강화하게 되면 주차장 관련 교통부서에서는 당연히 건축 건설 관련한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청을 안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전 부서에 공지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충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건설부서는 정확히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원철  됐어요. 나중에 간담회 시간에…….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현대성 국장님.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몇 %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98.9%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강화 안 해도 되잖아요. 98.9% 확보되어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 관련 연구하시는 분에 따르면 한 120%는 되어야…….

○안창남 위원  120% 될 방법이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시다시피 부설주차장인 경우 100% 활용 못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120%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120%를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이 확보한 거 외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한 세대당 두 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120%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98.9%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나고 주차전쟁이 나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건축부서하고 주차부서 간에 논의과정을 거친다, 업무협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폭 3m 길로 해서 약 10여 m 들어가요. 그 안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12면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주차장이 12면인데 차량 석 대 이상 세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구조물이 필로티공법에 의해서 1층에는 주차장 하고 2·3·4·5층은 연립주택이고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세우면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자, 3m 폭 도로로 10m 이상 들어가서 그 안의 대지에 필로티공법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12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중으로 차를 세우면 차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진입도로가 차가 교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지금 필로티 구조공법으로 한 다세대주택 보면 차가 전부 2열로 되어 있어요. 1열로 2대. 거기 차 2열로 세우는 거 보셨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주차면수만 강화해 봐야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로 이용되는 면만 주차면수로 인정해줘야지 주차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선만 그었다고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주차장 구역은 됐지만 사실상 사용 못 하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는지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대지에 먼저 짓는 게 우선입니다. 대지.  일반적인 주거지역이 없을 때 자연녹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을 강화하다보면 주거지나 이런 데서 연립주택을 짓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주거지에서 이 정도 면적으로 강화했을 때 웬만한 건축물 가능하겠습니까? 자연녹지로 나가면 자연녹지는 수월합니다. 왜? 자연녹지는 어차피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의 20% 이내에 짓기 때문에 100평 해 봐야 20평 정도밖에 짓지 못하거든요, 바닥면적을. 8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널널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다세대 연립주택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렇게 강화되면 과연 가능할지? 그래서 개발된 택지는 내버리고 자꾸 자연녹지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주차난은 읍·면지역은 한림이나 이런 대도시 중심부 빼고는 사실 널널해요. 굳이 도심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같이 갈 필요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왜 그 지역주민들만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도민 행복은커녕 피해의식만 느끼게 하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야죠. 그저 관리하기 쉽다고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쭉 같이. 일괄적으로. 쫙 해.” 이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번에 위락시설이라든지 개정하는 사항은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오히려 건설이 많이 되는…….

○안창남 위원  위락시설이 어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여러 가지 관광시설…….

○안창남 위원  위락시설은요, 대부분 지구단위로 합니다. 지구단위로 개발하지 개별적으로 토지에 위락시설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관람시설도 예나 지금이나 100석에 1대인데, 관람시설은 왜 100석에 1대예요? 관람시설은 100석에 1대. 관람하러 가는 분들은 차 안 몰고 도에서 버스 내줘요?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강화할 데는 강화하지 않고. 지금 다 차 가지고 가잖아요. 공연장이나 극장이나 다 차 가지고 가는데 이런 데는 100석에 1대. 이런 시설이 정말 그 주변에 차 엄청 세워요. 현실에 맞게, 도민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범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좀 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에서 검토한 결과는 우리 제주도 특성을 고려해서 주차유발 원단위 분석을 해 보니까 50∼100㎡당 1대가 맞다. 그래서 현재…….

○안창남 위원  그 용역 얼마 들여서 한 용역이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안창남 위원  너무 싸게 줬군요, 제대로 안 한 것 보니까. 아까 주차장 요금도 2000원이 적합하다? 아니, 사설주차장이 1000원 받는데 제주도는 2000원이 적합하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사설주차장은 1000원만 받아도 돈 벌어요. 돈 번다니까요.

그리고 웰컴시티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청취했는데, 그때 거기서 나온 말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들으셨겠지만.

웰컴시티는 이제는 물 건너간 것이고, 복합환승센터도 그 정도 기능을 할 거면 공항에 하는 게 맞아요. 공항공사가 돈 처 벌면서 제주도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공항공사는 돈 벌고 제주도는 곰처럼 재주만 피우는 거예요? 기능이 그렇잖아요, 기능이!

그리고 복합환승센터에 렌터카 주차장 차고지를 주기로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더더욱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도 공항로가 상당히 혼잡한데 렌터카들이 전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서 나오고 했을 때 과연 그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저희들한테 들려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검토될 사항입니다. 공항 안에, 공항부지 내에 입지하는 부분은 앞으로 공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안창남 위원  어쨌든 저 개인 의견일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 위원님들의 생각은 복합환승센터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을 떠나서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1분만 할게요.

현대성 국장님.

지금 우리가 98%라는 게, 아까 98.9%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차량 대수 대비 주차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등록 대수 대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그럼 렌터카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렌터카 포함은 아니잖아요. 기존 주차면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부 포함입니다. 사업용 차량, 자가용 차량 다 포함해서…….

○김용범 위원  전부 면수 하고, 그다음에 육지부에서 반입 차량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까 120%를 채워야 된다, 그건 그냥 탁상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결과에 혹시 그런 거 나온 게 있어요? 실효성 있는 부설주차장이 과연 몇 %인지?

만약 부설주차장이 100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면수가 몇 면인지, 이런 것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3000만 원이어서 그런 연구가 안 나온 거예요? 어디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합니다,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조사해야죠. 면수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못하는 이런 데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발굴해 내야죠.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탁상 위에서 숫자놀음이나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렌터카하고 협약도 맺었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2018년도까지 일단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때 통과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 환승센터가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들어와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환승센터가 들어왔을 때 일부 렌터카 주차장이 거기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계획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배반차.

○김용범 위원  그럼 환승센터가 들어가지 못하면 후속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 후속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막연하게 지금 환승센터가 지어져서 그 안에 들어갈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후속대책도 세워주셔야지, 당장 유류대 얼마 보조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이 그때그때만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참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협약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다 부실이에요, 이게. 교통체계 개편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르는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배반차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에는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2019년 6월까지 3년 동안 되어 있는데, 다시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계속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지원 기간도 연장이 필요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단지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환승센터 문제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지 그냥 3년 연장해서 3년 주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3년 이따 또 연장하고 이럴 겁니까? 그런 졸속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책을 펼 적에 애시당초부터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건축 인허가, 도시계획 부서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이번에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대성 교통항공국장님, 저희들 지적사항에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면신 외 2076명이 제출한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공항 주변에 추진 중인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전면 백지화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원인을 비롯한 토지주, 지역주민, 도민사회 등 여러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문가 등의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항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공항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하기 위해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자리정돈이, 인원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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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17.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의 건

18.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2.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20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자료요구를 하였지만 혹시 추가적으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지금부터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 중인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8년 6월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제시된 계획 지표에 따라 처리용량을 증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하수도)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번지 일원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1만 2319㎡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정하수처리장의 증설은 인구 및 개발사업의 증가에 따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100ℓ당 1390원에서 1460원으로 5%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으로 인해 정화조 청소물량의 자연 감소 실정으로 수거업체 경영난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수거 환경 개선을 위해 분뇨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8년 6월 12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수도 사용료 경감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및 정화조 폐쇄로 청소물량 감소에 따른 운반업체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창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제주시 고윤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대훈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설립조합 추진위원장이십니다.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관계자인 주식회사 JPM 양선애 본부장과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장화동 상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동철 개발총괄이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현순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제주삼다수 용도지구 변경용역 관계자인 주식회사 부림 장환재 기술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원아파트는 1979년도 준공 후 약 39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부지면적 3만 5181㎡, 5층 건물 23개 동에 65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해 9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득하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서 제출 후 2018년 5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용도지구는 지난 2018년 4월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취수 허가량 증량 결정으로 제주삼다수 공장 신규 설비 등의 확충에 따른 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를 당초 1만 4254㎡에서 14만 6926㎡로 14만 2672㎡를 확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제한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5-106호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취수 허가량 증량 결정으로 신규 생산설비 등의 확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당초 8만 1396㎡에서 14만 6926㎡로 6만 5530㎡를 확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첨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윤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364회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1항을 제외하고 14항부터 제22항까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청원의 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과 함께 처리구역 내 입지하여 최근 대정읍 지역의 오수 유출 사태로 불거진 상하수도 계획의 원단위 적용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민친화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주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붙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경감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 결과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5% 인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원가 산정 용역에서 타 시도와의 비교 및 제반비용 등을 검토하여 21.01%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상로 xx-x 이xx 외 120명이 청원한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 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정지역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대정지역 하수역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정확하게 개선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하귀로xx길 xx-x 하귀2리장 홍xx가 제기한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해당 건축물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하수처리 구역 확대와 함께 하수관 연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기존 도로 폐도 등으로 주변지역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바 현재 제주시에서 용역 중인 연동 제원아파트 주변 교통·주차환경개선 사업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재건축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홀천변 교량 위치 이동이나 증설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주변지역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삼다수 공장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현황, 표고 및 지형, 보전 등급, 현 토지이용 현황,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취지를 감안하고 향후 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의 핵심 기간산업인 물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되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 될 수 있도록 기형적인 구역 경계를 정형화하는 방안과 보상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붙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생수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2018년 4월 제주 삼다수 공장 먹는 물 취수 허가량 증량 결정에 따라 새로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중산간지역 등 비도시 지역에서 제한적인 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토지이용구역 경계가 정형화될 수 있도록 붙임 부대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동홍로xx 이xx이 청원한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에 있어 청원인 토지 등 2개 필지만 제외한 기형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으나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 필요에 의한 사유 재산권 수용 등에 있어 적법한 절차 등에 따른 보상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청원인의 민원사항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헤아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그 외에 관계되는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참석하신 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헷갈린 게,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정하수처리장은 2014년 12월에 원래 8000톤에서 1만 500톤으로 증설되었고, 그다음에 2017년 2월에 1만 500톤에서 1만 3000톤으로 증설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늘 하는 게 8000톤을 더 증설하는 계획이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8000톤을 증설하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2025년 계획에 맞게끔 8000톤 플러스 1만 2000톤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닙니다. 지금 8000톤 증설하는 것은 대정처리장 중간지점에 기위 하고 있고 이번에 국방부 땅 매립해서 하는 것은 2025년에서 2030년……

○강성의 위원  1만 2000.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하는 것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8000톤 증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기존 도시 계획에 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착공했는데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공사가 한 10%쯤 되었는데, 거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입구에 축사시설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하시는 분이 이 땅을 매입해 달라, 매입하겠다. 그래서 감정까지 했는데, 보상가를 많이 요구해서 그분이 못 하도록 했는데 최근 마을회하고 협의해서 계속 진행할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것에 따른 증설, 2025년 계획에 따른 증설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분하고도 원만하게 빨리 합의를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다섯 번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농작물 관계에서 보상을 달라, 그다음에 테니스장이나 체육시설도 해달라고 해서 전부 수용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왜냐하면 용량 자체가 오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도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여기 보면 분뇨처리 관련 업체의 분뇨 수집이나 운반 수수료 현실화 도모는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난의 어려움 때문에 업체들에게 일정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다른 타 시도에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원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39대가 있습니다. 청정제주를 지향하는데 여기에 맞는 디자인이 뭐 없을까 해서 작년도에 사실은 안창남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셔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감액대상에 유치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하수도요금 감액 대상 관련해서 지금 현시점에 맞춰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유치원 관계는…….

○강성의 위원  유치원은 공공시설이고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미 기존에 감면하고 있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학교시설들.

○강성의 위원  학교시설 말고 사업체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감면되는 곳은 상수도면 모범업소 이런 데는 일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 생각에는 하수도 관련해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감면 대상 관련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시점에 맞게 감면대상이 적정한가를 검토하시고 나중에 다시 그 조례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요금 관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관계는 이달 말까지 용역이 끝났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리고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내년 1월경에 의회에 제출할 것까지 전부 준비되어 가고 있고, 이 처리수수료는 내년 예산에 당장 올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수도 대란 사태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요. 우선 애월윱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우리 도에서는 사실 청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청원 들어와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것은 일단 제주시에서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청원 들어온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민원인의 얘기를 들으면 제주도, 심지어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수차례 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청원 들어와서야 알았다면 문제고요. 이게 하수처리 부서만이 아니고 건축부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서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축허가는 주고 있고 또 여기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안 된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문동이면 자연경관도 상당히 좋은 곳이고 도로하고 바로 근접해 있어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서 앞으로 계속 건축허가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자체 정화 처리해서 건축허가 승인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계속 엇박자로 건축허가는 나가고 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한번 저기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문동에 밭 주변으로, 이게 오수예요. 개별주택에서 정화처리를 했는데 토양이 진흙 토양이라서, 참흙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하로 유입 안 되고 솟구쳐 나와서 인근 밭으로 전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할 계획도 없고, 현재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는 계속 주고 있고.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일단 기존 취락이 있거나…….

○안창남 위원  취락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취락이 있거나 어떤 여건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기위 승인 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 라인과 잘 검토해서 ― 명년 될 겁니다마는 ― 다음에 처리 계획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창남 위원  얼마 전에 하수처리구역을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환경부하고 논의해서. 그때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할 정도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처리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건축허가 줄 겁니까?

건축허가 부서.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작년 10월에 저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해서 한 5회에 걸쳐서 건축주를 만나서 개선토록…….

○안창남 위원  한 주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양으로 봐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가보니까 타운하우스 다섯 동인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찰흙이라서 물이 안 빠지는데 그러면 정화조 위치를, 거기가 마당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라도 옮겨서 해보자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속 시설 개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부 측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상하수도본부하고 빨리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저기도 건축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요즘 막 뜨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접해 있고.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빨리 지정해서 저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했어야 되는데, 일단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저게 제대로 계획에 반영되어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하고 제주시 도시건설국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구역은 다음 기본 계획할 때 되어야 되겠고.

○안창남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게 금년도에 승인이 나서 내후년부터 검토 기간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일단 하수부서하고 건축허가 부서하고 응급조치라도 어떻게 하십시오. 퍼 나르든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현장 확인을 잘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공공하수도에 연결 안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 방법을 현지 조사를 세밀히 해서 임시 조치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펌핑해서라도 나르세요. 퍼내서 나르세요.

○위원장 박원철  본부장님, 요번에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 구역이 포함됐어요? 포함 안 됐죠? 안 되었는데 2년 이따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뜻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은 몇 년 전부터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원 받는 것이라든가 위원님의 말씀이라든가 전부 수합해서 차곡차곡 쌓았다가 명년에 예산 반영하고 이때 내놓…….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하수가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한다고 해도 판포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포도 지금 용량 초과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대안들이 안 보여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인데 일단은 고민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 건축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저기가 조례상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하는 지역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기는 조례 개정 이전에…….

○안창남 위원  아니, 앞으로 향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읍·면지역에  300㎡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 정화처리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아무 데나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취락지구에서 300m 이내라든가 이런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300m 이내라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저런 현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축허가를 줘야 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인데요. 드디어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재건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수문제야 예전에 있던 문제니까 하지만 교통문제. 교통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부 도로가 없어지고 대체도로가 생기고 하지만 남북 측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동서 측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예전에 5층 건물 23동에서 15층 높이로 해서 14동으로 되면서 전부 도로선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동서로 세 개의 축으로 연결되는데 서측이 하천을 건넜을 때 서측의 도로, 남북도로가 상당히 비좁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거기가 12m인가 15m 정도 될 겁니다, 도로폭이.

○안창남 위원  15m는 안 되고 12m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한쪽에는 인도가 있어서, 하여튼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왕복 1차로일 텐데. 그쪽으로 이 차들이 전부 빠져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건축할 아파트단지 동서 측의 도로 폭을 그 구간만 넓히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 구간만. 단지 안에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단지 바깥으로 해서.

○안창남 위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도로 폭을 넓혔을 때 남측이나 북측의 도로는 예전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확장을 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했다고 해서 차량 흐름이 과연 원활하게 가능하겠느냐? 거기서 차들이 상당히 엉키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흘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흘천에 기존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북측 하나, 남측 하나 두 개의 교량을 다시 가설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저쪽 도로하고 연결하잖아요. 북서쪽에 있는 도로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연결해서 교통량을 해소하고 기존 교량은 보행로로 이용하는 계획을 했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잖아도 그쪽 지역이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 흐름이 정체가 되는 지역이어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제대로 하셔야 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제대로 해서, 물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좀 더 저쪽으로 가면 드림타워도 앞으로 생기고 해서 그쪽이 상당히 정체 구간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에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입니다. 전부 지하화시키는 모양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지하화됩니다.

○안창남 위원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차장이 보니까 법적 면수는 908대인데 계획은 1027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113%를 확보하고 있는데, 아파트만은 1004대, 세대당 1.15대. 그리고 이 중에 일부, 1지구의 지하 141면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141면을 빼면, 1027대에서 백…….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이것은 제외된 겁니다. 141대는 제외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141대를 더 확보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체 면수에서는 아니죠. 141대를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원아파트가 656세대인데 지금 이 656세대의 차량 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거여서 파악을 좀 하셔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차량 등록대수가 497대로 나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656세대에 차량 소유가 그것밖에 안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등록된 게 지금 497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지역 거주주민이 가져 있는 차량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말도 안 되고요.

용역사 대표님 나오셨어요? 직접 물음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차량 대수가 뭘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우선 직·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JPM본부장 양선애  JPM의 양선애 상무입니다.

현황을 저희가 등록대수와 현재 주차대수 그리고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 주차되어 있는 대수를 세어서 조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497대로 등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현황은. 그 안에 더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안창남 위원  이 현황 어디서 조사된 거예요?

○JPM본부장 양선애  등록대수는 전입신고 할 때 등록하는 대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있는 대수가 497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입신고 할 때요?

○JPM본부장 양선애  예, 등록대수입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 전입할 때요? 언제 전입신고 할 때.

○JPM본부장 양선애  현재 거기 전입할 때 차량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기준시점을 말씀해 보세요.

○JPM본부장 양선애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주시민들의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혹시?

○JPM본부장 양선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세대당 1.7대예요. 세대당 1.7대인데 지금 세대당 1대도 안 된다는 게 정확한 조사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조합장님 얘기에 의하면 외부에서 임시 1년이면 1년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서 차가 없는 세대도 있다고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에 빈자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지금 제원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위원장 박원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누구신지 이야기하시고. 기록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이 영상은 녹화되고 속기를 해야 됩니다. 앉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시위원장 허대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 자동차 등록문제는 현재 제원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상가를 뺀 나머지 636세대인데 그중에 외국인이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 또 타지방에서 와서 빌려서 사는 사람 등 현재 한 250세대쯤 됩니다. 250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제원아파트에 와서 등록하면서 시에 주차장 허가 받을 때 내는 것도 안 내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장기체류자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3개월, 6개월, 공사가 끝나면 다 떠나버리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에, 제원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창남 위원  결국은 그 아파트에 소유자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요.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소유주가 입주해 있는 부분하고 외지에서 와서 거주하는 사람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실거주자가 60%가 안 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앞으로 제원아파트가 재건축됐을 때도 실제 소유자는 거기 가서 거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아닙니다. 실지 거주는, 아마 재건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입주율이 하여튼 90%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차문제도 상당히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어쨌든 141면은 공영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사유재산의 지하시설물 면적을 이전받아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기부채납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유지, 건물 안의 사유지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직은 확정은 안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제원아파트 관련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준공이 ’79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79년도에 되어서 한 39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40년 되어서 어쨌든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공동주택 중의 하나여서 재건축, 제원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이도아파트 1단지, 2·3단지,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한 도남 해모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주도 내 재건축하는 지역을 보면,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교통, 주차문제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진입로, 제원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원아파트 사거리 그쪽하고 그 주변 입구 쪽에 교통이 정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도남 같은 경우도 해모루, 내년 2월 신구간에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 그 주변에, 연삼로로 나오는 입구가 상당히 정체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 아파트 1단지, 2·3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 쪽 그리고 법원 밑으로 해서 남쪽 방향에 상당히 정체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제주시 관련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 입주자들이야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서 좋겠지만 ― 가격도 상승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거든요. 일조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망권, 교통, 주차, 여러 가지 피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관련한 부서에서는 교통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도남 해모루도 마찬가지고 이도 아파트 1·2·3단지, 제원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도남 해모루아파트 재건축 관계는 아파트 남쪽에서 연삼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다 됐습니까? 지금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다는 안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군데가 강력하게 협의가 안 되어서, 불응해서…….

○강성민 위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조합 측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당장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해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력하게 협의를 안 했던 사람도 이제는 조금…….

○강성민 위원  좋고요.

제원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남연립 같은 경우도 재건축하면서 인근에 빌라들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빌라들이 꽤 있거든요. 과거에 지은 것이 되어서. 인근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고요.

최근 제석사 있죠? 아니, 보현사! 거기가 상당히 평수가 넓지 않습니까? 면적이. 제가 접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현사 쪽에서, 앞으로 해모루가 들어오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고 밑으로 빠져 나가는 차들이 교통 혼잡이 있을 것인데, 보현사에서 행정 쪽하고 접촉해서 주차장을 내놓을 의향이 있습니다. 저하고 얘기가 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주차부서하고 얘기할 거고요.

지금 제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141대를 공공 기여한다 치더라도, 주차문제가 제가 계산하니까 1.33대 정도 나오는데요. 아까 안창남 위원이 얘기했듯이 제주지역이 차량 보유대수가 높지 않습니까? 가구당 1.7대. 특히 재건축한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 분들이 연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그리고 관공서라든가 가깝고 직장인들이라든가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 보유대수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1.3대도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고도 같은 경우도 더 요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고도는 거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최고 고도가 4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m 범위 내에서 최소 8층에서 1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15층 했을 때, 층당 2.84m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2.7m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러면 그게 한 43m 정도 나올 겁니다.

○강성민 위원  최고로 봤을 때, 보통 3m 요구를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낮게 보면 2.7m. 한일베라체 같은 경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15층 했을 때는 한 43m 정도 나올 겁니다.

○강성민 위원  15층 했을 때 43m, 그렇죠.

더 요구, 추진위원회에서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까?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예.

○강성민 위원  이에 따라서 주차라든가 차량 대수도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그 부분은 조합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임시…….

○강성민 위원  생각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예?

○강성민 위원  생각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임시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기서 제가 아니다 기다 하는 단언은 못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문제를 잠깐 얘기했는데 뒤에 이면도로 6m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땅 5m씩 더 넓혀서 줘서 뒷 이면에는 1면 주차를 할 수 있을 만큼 도로를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연동에 가보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막히는 지역 아닙니까?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세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3월 27일 날 했다고 했는데 딱 한 번 하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주민설명회 한 번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람은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동사무소에도 비치했고 관리사무소…….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원아파트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상가분들의 민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민원 한 가지 들어온 게, 저희가 했었는데요.

○강성민 위원  여기에 첨부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가칭)제원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남북도로를 원래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애당초 한 도로는 개방하고 한 도로는 개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주민들이나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 도로를 막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 도로를 다 오픈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롯데시티호텔에서 신라면세점까지 가는 그 도로가 제원아파트를 지나서 갑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에는 폐도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폐도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가 보면 주민설명회 한 번 하고 단순한 공람회, 형식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정도 갖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 의견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더 많은 의견을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별도로 수렴했습니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문가 자문 올해 2월 달에 한 거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교통영향평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무엇보다 그 지역주민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이도아파트나 도남 해모루 예를 들었지만, 재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 집을 갖고 있는 그분은 주택가격이 올라서 좋고,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서 좋지만, 개발의 어두운 측면이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최근 제주도는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주택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이런 부분서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견을 듣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공사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안건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원장 박원철  답변대로 나오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개발공사에 개발총괄을 맡고 있는 신동철입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현재는 고용노동청에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서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 고용노동부가 그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략 언제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현재는 정밀진단을 마치고 저희가 모든 진단에 대한 대책을 전부 수립한 후에 작업재개 요청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그때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개발공사에서 제출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언제 제출 예정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특별안전진단은 11월 12일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마치려고 계획하고, 지금도 계속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개발공사에서 생산해 놓은 것을 갖고 전국적으로 물량 수급이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며칠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저희가 육지에 나가 있고, 또 광동이 갖고 있는 물량을 판단해 보면 한 20일 이상은…….

○강성민 위원  사고가 며칟날 났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사고는 지난 10월…….

○강성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물량이 며칠 있으면 부족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고용노동청 쪽하고 해서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전 국민이 삼다수를 드셔야 할 분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예, 최대한 노력해서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관련 계획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총괄이사 신동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윤권 국장님께.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교통밀집지역에 656세대에서 874세대로 더 확장됐을 때, 지역적인 구조를 보면 막혀 있는 구조인데, 한쪽으로는 흘천이 흐르고 한쪽으로는 대도로로 막혀 있는데 이 속에서 교통해법이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세대를 늘린 다음에.

아까 교통전문가들 하고, 교통전문가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교통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막힌 구조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상봉 위원  차를 안 가져다니면 모르지만 차는 다 갖고 다닐 것이고. 제주도 주차  세대당 1.7대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 공간에 사람들은 더 많이 살고 세대도 더 늘어난 다음에, 교통문제는 지금도 막힌 구조인데 거기에서, 교통을 우리 몸의 혈관에 비유하는데 제주시 그 나라비부터 지금 현재 쭉 교통이 다 막혀 있는 데인데. 흔히 말하는 노형동로터리도 이제 드림타워가 완공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그쪽 일대, 이쪽 다들 해서. 다른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교통문제가 저는 이런 사업 구조였을 때 해법이 나올 수 있겠나, 아무리 전문가라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게 교통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를 남측과 북측에 확장해서 흘천에 교량 두 개를 놓아서 바로 흘천으로 빠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지상에 주차장을 안 해서 기존 지상에 있던 차들을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이상봉 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하주차장도 좋고 지상주차장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세대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건물이 고층화된 다음에 차량들은, 아까 임시추진위원장이 말씀하시듯이 90%, 예전에 임대했던 사람들이 ― 주인들이 ― 다 돌아온다. 지금 현재는 250대가 빠진 기준. 그런데 다들 자기 자가용을 끌어오는데 교통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어디 도로를 어떻게 뚫는다는 겁니까? 구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그 주변을 넓혔다고 해서 교통정체가 풀리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길은 그 주변 조금 넓혀서 했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일시적인 현상은 있어도 그 후에는 더 꽉 막힌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런 사업구조에 대한 의견청취, 저도 의견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지하 1층의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그대로 주차장을 기부채납해서 자기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지하주차장, 자기 건물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제주시에 기부채납했는데 거기 누가 쓰겠습니까? 그 건물 사람들이 쓰는 것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기부채납할 위치의 주차장이……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2·3층은 입주자 전용 주차장이고 지하1층은 주변 상가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용 취지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제가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취지로 하지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운영하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구조 자체가 사업 계획 전체적인, 임시니까 추진위원장님께는 어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구조로 인하여 주변 일대 등 그 주변 전반적으로, 연동·노형 일대가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간접적인 불편 사항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처음 과정 속에서 좀 더 심도 깊은 사업계획이라든가 논의가 필요하다.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것을 해서 고층화시키고 사업자 이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업방식으로 풀어나갔을 때에는 그 효과는, 그 이후에 그 지역 일대 제주시민들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하수도 조례, 핵심적인 사항. 용역결과에서는 하수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2011년 이후 동결되었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이제는 하수관거 확대 시행에 따라서 경영난을 겪고 있고, 또 분뇨 수집·운반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5% 밖에 인상 안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열심히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열심히 설명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한꺼번에…….

○이상봉 위원  또 하나 얘기하는데 아까 차량이 몇 대 있다고 했습니까? 37대라고 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게 녹색으로 제주도 지형지물에 안 맞으니까 도색을 예쁘게 해준다? 그것은 사업자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이, 도민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2011년 동결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적정한, 또 행정도 약속했을 것 아니에요? 2011년 이후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용역도 해서 용역관들도, 몇 % 인상으로 나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5% 인상하도록…….

○이상봉 위원  아니, 용역마씀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입니다.

○이상봉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5% 인상안을 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상하수도본부의 용역 결과 내용은 이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현실가를 반영해줘야 되겠다. 이런저런 경영난 문제로 인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분들 폐업하면, 예를 들어 경영난 속에서 못 하겠다면 도에서 방법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큰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물가대책위원회든 뭐든 할 수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못하게 하면, 행정이 대안이 있으면서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을 많이 믿었을 텐데, 그리고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들 타당성 봤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돈 들이고 그분들도 전문가, 실태조사 다 한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정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는 입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서비스가 좋아지겠습니까? 정하는 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직접 정화조 매설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오라고 하면 무조건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지만…….

○이상봉 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어렵게 한만큼 상대방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조 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나름대로 “물가 인상이다”, “물가 인상이다.” 하지만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경제 주체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 속에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폭리를 취했다거나,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도민사회 속에서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다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점점 하수관거사업이, 일상 시민들의 생활공간들이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행정이 관심 가짐으로 인해서 점점 사업자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용역안들을 만들면 그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반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서로 신뢰감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님 의견에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급격한 상승으로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설명을 충분히 했고, 그다음에 업체에는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해서 일단 이해는 시켰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매년마다 5% 정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해시켰고,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안 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차량의 색깔, 귤 색깔을 칠하든 무슨 색깔을 칠하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녹색이면 싫고 다른 색깔 칠하면, 어떤 색깔로 도색한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탈색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근본적인 처방 속에서 제주에 맞는 디자인을 했을 때 서로 보람 있는 속에서 사업 경영할 수 있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화조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혜택 받으면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결정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다 하수관거 사업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 실정을 직접 청취하고, 나름대로 다 전문가이겠지만,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동결된, 그리고 그게 전국 몇 위입니까? 우리가. 상위클래스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위클래스 아닙니까? 밑에.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잘 연구해서 내년에는 더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참고로,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왔지만 요즘은 기름값이 올라서, 17개 시도로 말하면 전국에서는 흔히 말해서 주유소들이 장사 잘되는 줄 알았는데 폐업 수가 어마장장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마장장하게 늘어나면서 방치해 버리는 문제. 위험시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오염된 물질들을. 방치해버리는 문제. 또 팔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 사업자 편에 들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실질적·객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인지한다면 설득도 하고 도민사회 속에서 아까처럼 현실가는 이 정도 해줘야 된다는 것을 했을 때 공감 가면서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강연호 위원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해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영수익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도내 전체적으로 17개 업체 아닙니까? 실질적인 경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1년에 13만 6000톤 하는데 수수료는 20억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10개니까 평균 2억 정도 배당되지 않겠습니까? 2억이면 자동차가 2대 내지는 3대 하는 데도 있고 인력이 2명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식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조금 모자란 편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하는 양 비례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상하수도본부의 실책도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내버린 거. 그거 반성하면서 이것과 맞물려서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상당한 격차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수거 신청하면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한 달 이상. 왜 그럴까요?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거리상 문제도 있고…….

○강연호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작업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면만 볼 게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7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경영실태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고 또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증차를 필요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입한다거나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신청해서 한 달 이상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수량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충분히 알겠고, 사실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례에 담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역제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요금 받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처리기간 같은 거, 하여튼 종합적으로…….

○강연호 위원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수거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티오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티오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정화조가 조금씩 줄여가니까…….

○강연호 위원  물론 정화조 줄여가는 것도 알고 있고, 대신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개인정화처리시설을 갖춰서 늘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개인정화처리시설을 갖춰서 건축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화조가 사라진다 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시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생기겠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에 제원아파트가 신광로6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측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신광로6길은 공공도로였고요. 이 신광로6길을 없애면서 완전히 단지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주변지역 주민하고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전에는 신광로에서 바로, 신광로6길을 통해서 흘천 쪽으로 바로 빠지는 중심도로였거든요. 신광로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지금은 집도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양쪽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조금 우회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그러면 신광로6길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조합에서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이거 대신 양쪽으로 내놔서 땅을 넓혔다는 얘기인데. 아까 추진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대신 제원2길하고 제원4길을 좀 넓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넓혀봐야 거기에 맞닿는 도로들이 전부 그거보다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국은 노면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면은. 그렇지 않고 차선을 3차선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800세대가 넘으면 거주하는 인구만도 2000여 명 이상이 될 텐데, 과연 이분들이 가진 차들이 통행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흘천에 놓는 다리 건설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개를 추가로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조합 측에서 시공을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돈으로 납부해서 시에서 해야지 거기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정식적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었을 때 방법에 대해서는 시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차피 그게 공공도로에 들어갈 하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업자 측에 맡기면 되나요? 그리고 기존에 신광6길로 이어지는 하천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 교량은 보행자 전용…….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차량 다녔던 곳인데 거의 무용지물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량 공사했는데 그것은 도보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도 문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찬성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중심도로, 가운데로 뻥 뚫렸던 도로가 이제는 옆으로 돌아서 가야 되고, 신광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하나밖에 없는데 상당히 문제잖아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없애서 건축허가, 재건축 주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 할 때 지역주민 의견이라든가 그 단지 내의 주민, 주변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수렴이 되어서 의회에도 보고되고 해야지 의회에서 우선 통과시켜 주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당초에 롯데시티호텔에서 신라면세점까지 도로를 폐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존치하는 걸로 계획되었고…….

○안창남 위원  그것은 폐도 할 수 없는 도로고요, 어쨌든 이것은 통과 도로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역주민만이 아니고 도민들도 신광로에서 저쪽 서쪽에 있는 상업시설 있는 쪽으로 많이 이용했던 도로라 말입니다. 그리고 제원아파트에는 삼무로라든가, 물론 삼무로에는 비신호로, 신호 없는 데로 해서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노형로에서는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들고 나고 하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전문가만 할 거면 의회의 동의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리고 15층 높이로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원아파트를 포함해서 북측 한 블록, 남측 한 블록이 주거지역입니다. 그 외의 주변은 전부 다 상업지역입니다.

○안창남 위원  대로변은 상업지역이 맞고요. 이 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보통 어느 정도 높이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주거지역이라서 거기는 다세대라든지…….

○안창남 위원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15층 높이라서 상당히 올라와서 스카이라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저희들 나중에 계획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단 자료 챙겨주세요. 차량관리과로 해서 현재 차량 소유 대수, 지역주민 차량 소유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도민이 몇 명인지, 도외 거주자가 몇 명인지, 아파트 소유자. 이거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141대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재산부서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드벌룬 띄운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것도 함께 빨리 검토하셔서 안창남 위원님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관리 책임 구분이 불명확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원철  도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기부채납 받지 않다는 것을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창남 위원  그것은 됐고요.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보류되었잖아요. 상정되어서 보류된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조정하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조정을 안 하고…….

○안창남 위원  그대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때 보류되어서 별도로 검토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창남 위원  의회에서 심의해서 보류했는데 이 안을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을 별도로 안 하고 보류되어서 상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 사이에 좀 더 보완하거나 이런 조치들 관련해서 논의 안 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안창남 위원  주민들이야 당연히, 토지주들이야 당연히 해달라고 하죠. 그것은 보나 안 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마르 분화구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연녹지로 그냥 있는 분화구가 있나요? 분화구에 자연녹지로 놔둔 데가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분화구보다는 당초 절·상대보전지역은…….

○안창남 위원  “분화구보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르 분화구고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수만 년 전에 제주의 생성과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의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그 민원은 압니다. 그것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전녹지로 있으니까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사실 감정평가 해봐야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인데 우선 자연녹지로 해줘라. 좋다 이거지. 자연녹지 하면 도로도 있고 한데, 도로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후속조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가져와야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데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그쪽의 건축허가는 지금까지 계속 불허 처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냥은 할 수가 없고, 지금 보전녹지이니까 가능한데, 자연녹지의 경우에 도로 있는데 건축허가 안 줄 방법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자연녹지로 있었을 때에도 계속 불허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법적 근거가 뭐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가 2014년도부터는 계속해서 건축허가 심의에서 취하한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가도 계속 불허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전녹지로 있고 해서 그런 논리가 먹혀들겠지만 이것을 더 완화시켜서 풀었을 때 그 논리가 먹히겠습니까? 시에서는 더 완화시키는데 법으로 가서 이기겠습니까? 소송하면 집니다. 보전녹지 일부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옆에가 다 보전녹지이고 분화구 내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먹혀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전녹지로 묶여 있는 것을 전부 자연녹지로 해제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말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총 5건이 들어왔는데 건축계획심의회에서 해서…….

○안창남 위원  지금은 대부분 보전녹지로 주변이 다 묶여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좋은데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법이 있겠냐 말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건축허가 전에 개발행위 허가…… 그때부터 검토를 해가면서 계속…….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답변이 이를테면 당초에 여기에 하논 자연경관지구 111만 5000㎡가 자연녹지지역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4월, 작년 4월에 서귀포시에서 여기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면서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또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확대해서 지정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역주민 500여 명이 이게 너무 부당하다 해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자연녹지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공공정책이 이렇게 함부로 신뢰도가 하락되면서까지 지역민원에 흔들리거나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것들이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라, 그 취지로 지난 임시회에서 반려했잖아요. 그 이후에 서귀포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다시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당시에 도시관리 재정비 하면서, 도 전체 도시관리 재정비를 도에서 했습니다. 주민 공람도 거쳤지만 그 당시에 그분들은 몰랐다. 그래서 하논 분화구를 보전하기 위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세요.

몰랐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되느냐고요. 그러면 서귀포시 행정이, 서귀포에서 기본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짜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정비계획을 고시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에서 전부 재정비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을 거쳐서…….

○위원장 박원철  용역이 잘못됐음을 지금 시인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의 민원이 당초 자연녹지지역인데 보전녹지로 변경된 이유가, 당신네 하논 분화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땅값을, 보상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강화시킨 게 아니냐,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간 게 아니냐? 주된 민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연경관지구도 확대 지정하고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2층 이하의 건축은 할 수 있어도 건축계획심의 할 때 저희 도에서 계속 불허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처럼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상담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도에서 하논 분화구를 조성하는 데 보상비를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로 바꿨다. 그 사람들이 하논 분화구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큰 틀에서 하논 분화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싶어서 서귀포시에서 용역을 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도에서 보완요구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에 대한 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도에서 제출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도하고 시가 이런 부분 서로 협의를 통해서 민원 해소 방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111만 ㎡가 축소해서 50만 9000㎡로 줄어들면 하논 분화구 복원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또 하나, 그러면 거의 50% 이상 자연녹지로 환원시켜 주고, 그러면 50만 9982㎡ 여기도 사유지가 전부일 텐데, 거의 사유지일 텐데. 이분들은 추가 요구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111만 ㎡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간 게 98만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조금 차이에 대해서…….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도시건설국이나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보전국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보며) 그쪽하고도 협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런 부분들이 저희 부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만 검토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고을 일원에서 관로 문제 등으로 오수 넘침 현상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 영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정확하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정읍 대정고을(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일원 오수관 정비사업 요청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된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884-1번지 주택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하수관 연결을 요청하는 진정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관 연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애월읍 하귀2리 개인오수처리시설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로xx 이xx이 제출한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을 반대하고 사업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시점에서 청원인의 민원사항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헤아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사업 토지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관계 공무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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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건축지적과장   김승원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농축산식품국

축산과장   최동수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과장   현경옥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도부장   이학승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주택과장   이경도

축산과장   김은주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도시과장   김성철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총괄이사   신동철

개발사업본부장   김현순

○기타참석자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김성진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주)해진이엔씨상무이사   양선애

-(주)부림기술이사   장환재

-(가칭)제주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허대훈

-JPM본부장   양선애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상무   장화동

○기록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