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환경도시위 제3차)

(제366회-환경도시위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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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8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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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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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환경보전국 소관	29면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9면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9면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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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우선 최근 저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뜨거운 질책과 격려는 그만큼 도정과 의정에 관심이 크다는 반증인 것 같아서 긴장도 되면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차가워지는 바람에 점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입니다. 앞섶이 조금은 풀어질 수 있는 따뜻한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고 실제 현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탁상 토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안 심사는 1년 도정을 살펴보고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정의 슬로건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입니다. 또한 도의회의 슬로건은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입니다.

결국 도정과 도의회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제도적 한계를 혁신적으로 뛰어넘어 도민이 중심이 되어서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협업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기만 하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도시건설 분야와 교통 분야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률이 여전히 10%에 머물거나 아예 집행이 안 된 사업도 부지기수였고, 집행률이 70% 미만 사업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사업들에서만 585개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도정은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는지 환경, 도시, 교통 분야 예산은 전년도보다 14%인 2000억 가량이 증액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집행 실적이 곧 부서의 업무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예산만 늘려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도지사께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역비, 민간위탁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업무를 떠넘기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도민을 위해 뛰지 않고 외부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도민들께서 봤을 때 과연 적절하다고 보아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특정 부서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례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행정부지사를 출석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관행처럼 예산을 요구하고 미진한 정책추진으로 집행률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연말에는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여겨지는 예산 심사라고 보지 마시고 도민을 위하는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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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5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우선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한 이후에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특별자치도 하수도 이용 조례 제정 이후에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부터 연도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의 추진현황과 총투입예산 그리고 연도별 지급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2018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예산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8년 제주연구원에서 실시한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관광업계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주시면 좋겠고,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단 명단 및 2018년 사업장 조사의 이행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폐수, 하수, 하천폐수 관련 수질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질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환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의 처리에 대한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7년에 이루어진 제주연안 기수역의 구멍갈파래 대량 발생에 대한 질소 오염원 규명 연구보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지 향후계획 그리고 계속 맴돌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주 도두하수처리장이라든가 월정하수처리장, 판포하수처리장 등 도내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협의사항, 또 향후 계획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부지사께서 직접 상임위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흔쾌히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도민 여러분께 인사말씀이라도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의 규모는 도 전체 예산의 30.3%를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중한 예산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성태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언제 취임하셨죠? 제주도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2년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모든 행정이 도지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도민들도 인식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를 대표하는 지사가 있고, 바로 밑에 행정에 책임지는 행정부지사님과 또 정무부지사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뭐냐 하면 대외적으로 지사가 제주도를 대표한다고 해도 보통 행사에 가보면 축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행정부지사가 더 많이 보입니다, 정무부지사보다. 그러면 행정의 업무와 관련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밖에 나가서 축사를 하는 것은 제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있는 실·국 사항에 대해서 대신해서 가는 거고요. 정무부지사는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지사님과 양 부지사가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나름대로 역할 분담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행사장에 자주 보이다 보면 도민들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전성태 부지사님 같은 경우 2년 됐으니까 업무파악도 다 됐을 것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벌써 5조 3000억 원이 넘고 있는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지사님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 실·국에서 합니다마는 부지사 주재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고, 또 지사님 주재로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추가되어야 할 예산, 감액되어야 할 예산을 깊이 있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가장 긴급하게 풀어야 될 현안사업들이 거의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라든가 주차문제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문제, 이런 게 전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거든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도 상당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하수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든가 3개의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라면 저 같은 경우는 하수문제, 쓰레기문제를 두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거의 올인하고 있거든요. 버스준공영제 하는 데도 약 1000억 원, 이와 관련해서 BIS(버스정보시스템)라든가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내년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도두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도내에 있는 8개 모든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배출수가 기준치를 거의 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 때는 더 그렇고요. 우기 때는 100%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다 방류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제주 도두하수처리장이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38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이 66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를 입지하기 전에 우선은 공고를 했고요, 유치하는 공고를 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먼저 되어야 다음으로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러면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시는데 국비 확보도 상당히 미흡해, 지역주민하고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협의, 지금 됐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굉장히 많이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그게 지중화로 하든 현대화로 하든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제주하수처리장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정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사업이 전부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상당히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전부, 관로공사가 전부 중단되어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처리 부분이 제일 시급한 당면 현안이어서, 쓰레기하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18만 톤을 더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7600억 들고, 도두만 하더라도 3800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900억 정도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00억에 대해서도, 그중에서 900억 정도를 추가로 논리를 잘 개발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900억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쨌든 예산 관련되는 부분, 주민들하고 의견 소통하는 부분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지사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얘기가 되풀이만 되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규모가 ’97년도의 13만 톤 규모로, 그 당시 인구 29만에서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그 후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단 1만 톤 증설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9만 톤 증설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다 됐고 국비 900억까지 확보가 다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900억도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이제부터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쨌든 하수처리장 시설이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2025년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조금만…….

○안창남 위원  부지사님, 속도를 내고 싶어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공사를 하려면요,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지금도 현재 시설이 오버되고 있는데 이 현재 시설에 들어오는 하수량을 줄여야 돼요. 줄이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량을 줄이려면 어떤 선제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무중단 기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존 하수처리는 해 가면서 하는 공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늘 주문했던 것이 우선은 제주하수처리장에 오는 하수량을, 물론 무중단 공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더 늘어나는 것은, 뭐 그건 처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동부지역은 월정으로 분산하고 서부지역은 판포하수처리장으로 분산해서 그 사업을 해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전 작업을 하려면 월정 중단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해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두에 60%가 몰리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거든요, 물론 도두하수처리장도 현대화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8개 처리장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부지사님 말씀은 심각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에 예산도 얼마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해결하려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집행부에서, 도정에서 먼저 제시해야 돼요. 이 정도,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없이 입으로만 “도와주십시오.” 할 겁니까? 말로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지 않고요.

○안창남 위원  “그렇지 않고”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요. 2019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증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도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 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가 그런 예산조차 하나도 편성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최종적으로 의견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되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된 거 외에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은 내년 3월, 소각장은 내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동복은 1월 26일부터 반입하는 것으로 협약상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는 도민들 전체에 피해가 돌아갑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반드시 그 부분은 반입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준공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봉개 쓰레기매립장만 하더라도 내년 5월이면 만적이고, 내년 5월까지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양이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벌써 올해 12월 이내에 만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금류 폐기물은 아예 받지도 못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가금류 폐기물이 하루에 엄청 나오는데, 이걸 매립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받지 않으면 어디다 쌓아놓을 것인데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사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단 반입을, 그것까지 하게 되면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안창남 위원  대책을 빨리 세우시고요. 지금 난리잖습니까?

제가 부지사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도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하수 처리문제라든가 쓰레기 처리문제 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준공영제 운영하는 데만 막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도록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요. 조건을 달았고, 그리고 행자위 심사에서도 개발특별법에 있는 개발 조례에 이 사업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그게 왜 특별회계로 편성됐는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적자노선 지원사업이 2015년 복권기금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복권기금사업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데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류해서 편성하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저희들 특별회계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은 꺼냈지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거예요. 그때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나 도민 사회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문제!

어쨌거나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주민과 협의 관계 그리고 국비 예산, 지방비 예산 확충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봤을 때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2025년도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 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두하수처리장만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2025년까지 일단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 사실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게 하수처리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도정에서도 지사님 주재로 하수문제를 가지고 계속 현안회의를 하는데, 저희들도 시급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수처리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도민 여러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먼저 말씀도 했지만 상하수도본부인 경우 36건에 1250억 정도를 요청했어요. 국비를 요청했는데 반영액은 715억, 57%. 우리 도민의 현안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는 하면서 이것을 도정 차원에서,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도 국비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사님을 비롯한 부지사님의 중심하에 시급한 사안들에 국비가 반영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을 보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하게 보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하수관거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저희들 증액사업으로 국비와 관련해서 예결위 소위의 서삼석 의원님께서 제주도를 담당하시는데 특히 하수관거에 관련된 증액 예산이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 꼭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왔고, 국비와 관련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사업비 집행률이 상당히 바닥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준비해야만 차곡차곡 할 수 있겠다.

도민들의 바람은 그 기간 내에 완성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그 기간 내에 하려면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수라는 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새로운 증설사업을 한다는 게 아무리 현대화된 기술이지만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 주시고요.

2018년 1회 추경에서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관련 일반회계에서 개발사업특계 전출 등에 집행하는 것은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불일치하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19년도 예산에 또 다시 개발사업특계로 전출을 통해서 버스회사 재정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의회의 부대조건들이 틀린 것인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왔던 조례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찌 보면 의회가 그런 예산을 삭감하면 괜히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와닿는 대중교통을 삭감한, 발목 잡는 걸로 비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다면 어쨌거나 들어갈 예산, 그러면 도의회 의견도 존중해 주고 그 속에서 풀면 될 것인데.

이건 부지사님 소관 업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 예산부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쉬운 말로 사업부서야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 것이지만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회계의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그것은 부지사님이 더 신경 써서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에도 얼핏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정부합동감사 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편성하지 마라. 하나의 회계에 편성하라.” 이런 감사 지적이 있었고, 기존에 2015년 적자노선 보전사업이 2015년 기재부의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사업은 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과 동일한 준공영제 사업은 당연히 특별회계, 하나의 회계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예산 집행상 효율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역으로 또 감사를 받아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개발사업특별회계, 규정이 다 있는데, 1차산업, 사회복지, 한정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감사에 걸렸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것을 일반회계에 해야 할 것인데 왜 특별회계에 해서……’ 다시 감사를 받을 것인데. 이 예산이 일회적으로만 지출될 예산이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상봉 위원  준공영제 실시된 속에서 900억에서 1000억 규모가 들어갈 것이고 아까처럼 기금에서 250억 정도 쓴다. 계속 반복된다는 말인데 그거 말이 됩니까? 제도에도 없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감사 지적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정부 측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하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지사님, 자꾸 답변 중에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동일사업…….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06년에 특별법이 시행되고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2005년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도민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실까봐…….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를 분리하지 마라 하는 게 기본 취지…….

○위원장 박원철  2005년 상황이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안을, 예를 들어서 예산 제출 이후에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의 세입·세출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모두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전출·전입 부분만 조정하면, 간단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 의회가 제도에 기반한 것을 요구했지 그렇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예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것을 무리하게 감사 지적 사항이다, 뭐다 하는데 중요한 제도를 뛰어넘은, 그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해서 그 감사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반론도 펼칠 수 있는 것이지, 획일적인 감사내용의 그런 부분을 다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얼마 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번에 1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방채 발행은 왜 별도 안건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금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된 정부의 지침이 있었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의결을 받지 말고 예산 심의할 때 받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에…….

○이상봉 위원  아니죠. 행안부 지침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 바항에 “지방채의 발행 관련”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왜 필요할 때에는 지침을 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에 뭐라고 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 조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지사님. 뭔가 부득이한 중요한 사안들이, 공공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사회에 알려야 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나중에 세금으로 부담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1조 원, 2조 원. 한 해당 1500억 원 상당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다른 예산하고 곁가지로 끼어들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지방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중복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 할 때 같이 해라, 이런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지침, 좋습니다. 2019년에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안부터는 지방채 증권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법 조항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어느 것들을 보더라도 합목적적으로, 뭐 하나를 얘기하면 지침으로 했다면 지침이, 나름대로 의결 절차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면 모든 것을 따랐어야죠. 2019년도부터는 지방채 관련해서 상환계획에 대한 조서를 의회에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 부분에 대한 안은 제출하지 않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안 할 때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반적인 것을 행정부지사님이 관심 가지고 검토하셔서 서로 바람직하게……. 왜 의장님하고 지사님께서 서로 협치를 소통하면서 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나가려는, 도민사회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세세한 부분, 지방채 발행이든 아니면 버스운송 재정지원금이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이번에 오랜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혹시 절차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요, 그런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이따가 담당국장님들께 질의하겠고요. 큰 틀에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제가 경기도청에서 경제실장, 투자실장을 한 2년 했습니다. 또 대전시청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미집행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을 때와 우리 도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적이 있나요? 비율로 따졌을 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집행잔액을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집행률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은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시에 부지사님께서 총괄 검토를 하잖아요.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0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물론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1500억 원이라는 지방채 발행 이유가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집행 안 되어 있고 이월되는 금액들을 사전에 협의 단계가 있었으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얼마든지 1500억 원이라는 액수는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긴축을 하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고, 돈이 많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가 예산을 완벽하게 100% 다 쓸 것을 예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수립할 때하고 실제 집행 결과는 항상 간극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 할 것 없이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김용범 위원  많으니까 1500억 원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예산 수립 단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이번에도 보면 감액할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감액해서 부채상환이든 이쪽으로 많이 넣기도 했었는데, 선거 때 되어서 4000억 원이라는 부채를 다 갚았잖아요. 부채 제로! 부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삭감해도 부채 상환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1500억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그 당시 ‘외부 차입금 제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1500억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 상황은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좋습니다. 보통 다른 자치단체는 평균 채무가 14%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5～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수준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비율은 낮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면 이런 것들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액수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곱 이상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금이 발생하거든요. 올해에도 보니까 11월 현재 1조 4000억 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올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보통 전국에서도 한 85% 정도밖에 집행 못 하고 15% 정도는 전국 평균에서도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쭉 추세를 보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잘하면 전국 평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68%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85%까지 올릴 수 있겠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보통 연말에 많이 집행됩니다.

○김용범 위원  연말에 많이 집행되지만 그래도 한 달 새 그렇게 많은 액수가 집행될지 의문이고요. 이런 것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게끔 예산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예산 편성단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할 것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내년에도, 당분간 2023년까지는 저희들이 발행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5년 동안 계속 발행해야 되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내년도 1500억, 계속 1500억 원씩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단 규모를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유동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전 예상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실은 저희들 협약서상에 있는 요구사항들은 다 들어줬습니다. 예산 규모로 얼추 따져보니까 한 35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저희들 약속은 다 지켰는데, 이분들은 그것 이외에 폐열관로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자기 마을에 일정 부분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대단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김용범 위원  폐열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떤 거요?

○김용범 위원  폐열을 이용한 사업.

○행정부지사 전성태  (집행부를 바라보며)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 산정을 못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 산정은 아직 저희들이 못 해봤는데 일단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가장 어려운 게 그거 한 가지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주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것은 없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부지사님이 출석하시니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빈틈이 없게끔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님! 강성의입니다.

저도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셔서 전체적인 예산안 관련해서 전체 총평을 드리면, 8월에 제주도가 조직 개편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도 꽤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무원 조직 개편하면서 공무원 증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결국은 도민들한테 보다 충분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성 확보라든지 일이 많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이유였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9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위탁사업 관련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직 개편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온 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위탁사업 하는 부분들은, 공무원이 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보다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도의 전문성 분야는 보통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당연히 있고, 그런데 보통 민간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서 외주를 주는 거죠, 도에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도가 다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일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늘려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웠고요.

2012년부터 민간과 공기관의 위탁사업 규모를 파악해 봤는데요, 어느 정도 증가되어 왔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예산의 약 6.9%였어요. 그런데 2019년 예산에는 9.2%. 계속 조금씩, 규모 자체도 5500억 원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저는 여기에서 걱정되는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특별회계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 당연히 이것은 전문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이 위탁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일반회계 위탁사업 규모는 2012년에는 3.5%였는데 지금 2019년에는 9.1%, 그러니까 거의 세 배 가까이. 그동안 공무원들은 2012년에 한 5000명 정도였고요, 2019년에는 5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공무원도 되게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특히 2015년 이후에 ― 원 도정 이후에 ― 공무원의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불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분야에서의 위탁규모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총체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위탁업무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외부적으로 평가해볼 방법은 없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민간위탁 사업을 정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하겠고.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왜 민간위탁이 또 늘어나느냐,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인원 부분은 주로 사회복지라든지 소방, 자치경찰, 물론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인력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위탁도 늘어나면서 공무원 수도 늘어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환도위 위탁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8.5%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라든지 안전 분야, 이런 부분만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환도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문성이, 예를 들어 악취관리센터를 제주대학교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기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수처리 부분도 사실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회사에다가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강성의 위원  기본 인프라 확충은 당연히 도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기본 인프라는 해나가면서…….

○강성의 위원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관리도 어쨌거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쌓아왔어야죠.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온 행정인데 지금도 전문성을 쌓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설관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꼭 하수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개편도 했는데 대중교통 개편도 버스 준공영제라고 하지만, 또 버스 공영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살펴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국비 요청에 대한 것입니다. 2019년 국비 요청 현황과 반영 여부를 살펴보니까 우리 상임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환경보전국의 반영 비율은 69%, 보건환경연구원의 반영비율은 82%, 앞서 다들 지적했지만 상하수도본부가 저희는 정말 시급하고 국비가 당연히 매칭되어서 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57% 정도밖에 국비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상하수도 관련해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도민사회에서도 계속 우려하는 것이……. 이것은 미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시급하게 그리고 계획보다 더 빨리 사업을 해야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늘 상하수도본부는 “예산 부족”,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으로 자꾸 고충사항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정부지사님이 먼저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안창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의 역할이 다 있지만 행정부지사님만큼은 도에, 특히 국회라든지 정부부처의 협상, 이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획기적인 하수처리 종합관리체계를 말씀하셔서, 총괄 역할도 행정부지사님이 하시고, 좀 더 상하수도본부에서 힘을 얻어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수관로라든지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국비 반영이 10%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하수문제는 온 도민이 손꼽아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하나만 또, 이것은 부지사님한테.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꼭 실현해보겠다는 의지를 소관부서에서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관련해서는 얘기하겠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이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보겠지만 만약에 환경보전기여금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추진된다면 저는 정말 예산이 부족한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으로 이 재원을 집중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제주도 전체 예산의 편성이나 민간위탁사업의 비율을 보면 전체적인, 우리는 흔히 경영평가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많고,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탁사업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부지사님이 챙겨주시고요.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를 보면 심지어 민간위탁사업이 18개. 사업이 자잘한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환경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책에 민간위탁사업이 18개 사업으로 과 단위에서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책임성, 책임 있게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결과는 받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지사님 앞에서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자료도 공개했는데. 도지사는 물론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국내 출장 현황을 보면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절충 작업에 있어서 활동력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행정부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역할이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직실장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위원님, 통계표까지 작성하셨던데 더 분발해서 국회 중앙 절충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비 절충이라든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4.3특별법 전면 개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과정에 행안부에 계셨던, 다 행정안전부 소관 아닙니까?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부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 관련인데요, 이상봉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을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법 조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규정 그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의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원래는 따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주무부처에서 지침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 갈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부는 법령을 떠나서 지침을 우선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니죠. 그 지침은 법령 범위 내에서 한 걸 겁니다. 어떻게 주무 부처에서 법령을…….

○강성민 위원  법령에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는 행정안전부의 독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그 법령에서 무리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지 그 법령을 위배하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사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거에도 그런 선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때 미리 예산안 심사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절차들이 상당히 무시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이번 본예산 심사 전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와 함께한다는, 의회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없을 것으로 알고요. 우리 의회도 문제겠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독선,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고 집행부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방채의 금융기관 선정에서부터 이자율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동의과정에서 역할을 주문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와서 함께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와 아울러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도 금고 선정에 따른 관련 자료하고 지방채 발행 과정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도 금고 선정에 따른 금융기관 이자율 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기가 막히던데요.

의회가 최근에 전문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제가 판결 사항들을 쭉 봤는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료.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다 읽지 않겠는데요. 판례가 다 있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버스 준공영제 할 때도 공개를,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던데.

이런 부분들, 지금도 제주도정의 공무원들이 자료 공개에 대해서 인색한 것을 보면 권위주의적 행태를 지금도 갖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안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잘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저희들도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못 드릴 것은 아닌데요. 법에, 우리가 법을 해석해 보니까 법 규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낙찰, 이자율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가격인데, 그것이 공개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영업상의 비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못 드리는 것이지…….

○강성민 위원  저는 과거에 공개했던 자료를 많이 봤었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법에 허용된다면 왜 못 드리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회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경영상, 영업상 대단한 비밀처럼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을 거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자금선이, 차입선이 공공자금 관리기금 5년 거치 10년 상환 2.878%, 지역상생발전기금 1.7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금융기관 자금 3년 거치 5년 상환, 변동금리 2.25%, 이게 금융기관이 확정된 건 아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금융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2.27%에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변동된 이유는 뭡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료가 변동이 됐습니까? 위원님께 간 자료가.

○강성민 위원  예, 1100억 원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9500억을 대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묻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2.878%인데 굳이 지역상생발전기금 1.75%, 이 두 자금은 아마 행안부 승인을 다 받았을 겁니다, 200억씩.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온 금융기관 자금, 농협이 될지 제주은행이 될지 다른 금융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그러면 대략 2.25%선에서 대출을 받을 거니까 자료 공개를 했겠죠. 굳이 2.878%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재부에.

그리고 1100억 원을 제주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겠죠. 왜 또 갑자기 변동금리로 갑니까? 변동금리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약정금리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약정금리라는 것은 거치기간과 그리고 이후의 거치기간, 이후의 상환기간의 변동에 따라서 금리를 책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어 3년, 5년이면 3년 동안, 5년 동안은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동금리는 향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지금 경제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변동금리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정, 변동,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일지 실무자들이 따져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재부 것은 장기입니다.

○강성민 위원  10년 상환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다 하더라도 일단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금융기관 자금은 처음에 5년 거치 했다가, 제가 느낌이 딱 오는데, 3년 거치로 하면서 이자율 0.02% 정도 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강성민 위원  어쨌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향후 재정상황을 잘 반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3년 거치인데, 3년 후에 상환을 쭉 할 거 아닙니까? 3년 후에 하고 5년 후에 하고, 1500억뿐만이 아니라 9500억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의 ― 3년, 5년 이후 ― 재정상황이 그것을 갚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들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출을 주는 기업들, 금고 같은 경우는 협력 사업비로 최근 3년간 75억 원. 3년 동안에 내놓게 되어 있는데, 기업의 역할, 대출하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와 의회가 협의해서 그린트러스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냥 돈만 내치지 말고, 그분들이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거기 직원도 있고 예산도 있을 것인데 도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 중에 유의미한 게 있지 않습니까? 4.3을 통해서 평화·인권을 활용한 제주평화의 섬 구축.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환경 분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세계환경수도 관련이 있는데 하논분화구, 국립공원 조성,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저희 소관하고 다 연결됩니다. 탄소 제로 섬. 세계환경수도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 정확히 말해서 동북아환경수도라고 했죠. 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제가 좀 봤습니다.

세계환경수도 관련해서는 도지사 공약에서 7억 원을 위원회에서 편성하겠다고 책자에 내놓았는데 2억만 편성됐고요. 평가사업비 1500만 원 지난해 불용됐고, 하논분화구 관련해서 서귀포시에 1억 1900만 원, 그리고 도에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되어 있고요. 국립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언론홍보비로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얘기 자체도 거의 안 되는 것 같고요. 탄소 제로 섬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부지사님이 보기에 대통령 환경 관련 공약들이, 저희가 환경도시위원회이니까.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동북아환경수도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 예를 들면 송배전선로라든지 하논분화구 이런 것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분들에게 꼭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난색을 표해서 사실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 공약이 있고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걸러지고, 그리고 청와대와 총리실, 정부, 국회 차원에서, 여당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겠죠. 당·정·청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역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예산부서에서, 기획재정부라든가 난색을 표했을 경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예산도 반영해서 붐을 조성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게 안타깝거든요.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세계환경수도 이 부분도 단위사업 분야로도 있고 정책사업 분야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특히 다른 관련한 예산들을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하게 편성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 하면서 재정공시 하지 않습니까? 재정공시라든가 예산안 책자에 따로 넣어서 추진상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챙겨서 대중앙 절충을 하는 데 행정부지사님이 앞장섰으면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민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어려운 걸음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무슨 말씀을.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엊그제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 때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발행되는 1500억 원의 지방채 사업들이…….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원부지 매입이 7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도로개설사업 25개소. 총 32개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여쭤봤더니 도 본청과 양 행정시의 관련 공무원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들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 중심으로 판단했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그 사업장 주변의 지역주민,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의 의향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모든 도로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 협의가, 소유자들과의 협의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렇죠. 토지보상협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도로개설사업들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에 상당한 이월액이 나올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공원을 예로 든다면 벌써 87%의 매도자들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소유자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87%라고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나머지들이 문제 아닙니까?

○강성민 위원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강연호 위원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주도 땅값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 갭이 너무 큽니다. 행정기관에서의 감정가,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가격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지역주민 또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향을 조사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전체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그런 의향 조사는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이 결정됐으면 좋았을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게 지방채 발행해서 내년도 첫 사업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누적되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도,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을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부딪치는 게 바로 토지보상협의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32개 사업이 전부 도심지에 몰려있다. 읍·면지역이 없습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지방채 상환을 누구 돈으로 합니까? 도민들 세 부담을 통해서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심지하고 읍·면에 지나친 격차를 두고 사업을 선정한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도로 시설만 해도 지정되어 있는 게 도심지나 읍·면지역이 거의 5 대 5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은 배제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공원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7개소가 있는데 읍·면지역은 단 1개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지역균형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선정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방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깊게 고민하면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올바르게 사업집행이 되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 편하게 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문제제기로 봐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정말 합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2020년 일몰이 내일모레 다가오다 보니까, 전부 조사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동 먼저 하게 된 것은 워낙 교통 혼잡이 동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강연호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읍·면이 조금 뒤쳐져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지역균형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하시도록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쭉 의정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늘 주문했던 게 칸막이 행정을 없애 주십사였습니다. 양 행정시에 가서도 그렇게 요구했었고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께도 같이 논의하면서 예산 편성도, 예를 들면 도민 중심의 사고를 해 주십사 주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직자 수는 10% 불어났는데 일반회계의 10%는 민간이전 경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매우 아쉬워서 모셨다는 말, 부지사님께 견해를 묻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특계가, 사실은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개발사업특계 조례에 명확하게 세출 요건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무너지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도정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 세출 목적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사업특계의 세출은 지역 환경의 개선과 보전사업 그리고 1차산업 진흥 목적에 쓰도록 정해져 있고, 이것을 우리 의견대로 말씀하면 교통편익증진사업을 포함시킬 경우에 향후 벌어질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이 세출 목적에 부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전달했던 거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오시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던 사항이고, 당시에 1회 추경을 할 때 그런 얘기에 대해서 동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아서 자칫 우리 의회에서 마치 지금 이 사업에, 특별회계의 편입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을 때 도민들께서 봤을 때는 또 의회가 무슨 제동 거는 게 아니냐, 발목 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

부지사님께서 자꾸 2005년 정부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 기회에 저희들은 부지사님이 오셨으니까 차라리 이 회계를 수정예산이라도 제출해 주고 우리 의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채 제로를 얘기하면서 감채기금에,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감채기금에 편성하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부채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채 제로를 선언하게 되면서 이 감채기금 조례가 사실상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되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예전과 같이 감채기금의 50%밖에 쓸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부채는 향후 어떻게 관리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사님께 견해를 묻고 싶었던 거고요.

다들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전에 변동금리, 고정금리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관리, 공원 매입비는 이자보전을 50% 해 줍니다. 이자보전을 50%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매봉 공원 토지매입 사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1.75%짜리를 여기다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50%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을. 그럼 다른 어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거기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저리 이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 2.27%,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께서 변동금리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50%로 알고 있는데 경제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금융기관의 논리에 놀아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방채는 도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왜 제주도가……. 시간이 없었다? 20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공원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국토부에서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오히려 저리자금을 꾸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의회가 과연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문에 봉착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지방채 발행 차입선 세 가지. 기재부 거, 지역상생기금, 다음에 일반 민간 금융채, 이 세 가지가 차입선인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님!

바로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까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산 심사 관련해서 제출되고 나서 보면 도의 재정관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이거 숨기는 게 아니냐?”

“공개하고 있다,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도민들께 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부지사님께서 주신 자료예요. 한번 보세요. 저희가 아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자료를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받아 보면 도의 재정은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벌써 200억인데 이런 것들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사업부서든 예산부서든, 사업부서에 요구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서 간 칸막이가 더 이상 심해지면 안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어쨌든 부서 간에 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중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또 추가로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늘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도정 업무에 상당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해 주십사 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껏 예산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무국장들에게 들었던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게 아닙니다. 부지사님을 모신 것은 국장들은 그렇게 답변했지만 부지사의 위치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도 하겠다, 검토도 더 하겠다, 이런 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오늘 행정부지사님을 모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했고 그 당시에 국장이 아까 부지사님께서 했던 답변을 그대로 한 겁니다. “정부종합감사에서 한 예산을 가지고 두 개를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한 것을 오늘 부지사님께서도 그대로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복권기금은 일정부분 금액 한도 내에서 우리 도가 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승인받는 것뿐이에요.

복권기금 쓸데 많습니다. 복지 쪽에도 쓸데가 많고요. 복권기금 250억은 그쪽에 쓰고 차라리 일반회계로 970억을 편성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단일화 체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올해 1회 추경에서 분명히 부대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도 집행부도 특별회계로 편성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아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고 이번 10월 달에 올렸다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쓰려고.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올린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자, 좋다, 특별회계로 도저히 안 된다. 근거가 없다.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토털……. 어쨌든 924억 원 중에 복권기금이 250억 원이고 특별회계로 된 게 673억 원인데 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부지사 의견하고 국장 의견이 다르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국장 의견하고 부지사 의견이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고요.

○안창남 위원  그게 문제죠. 분명히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 그런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회의 부대조건을 달아서, 또 의회의 다른 위원회, 행자위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었으면 그 사이에 대안을 세우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 개정안 올린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편성하려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운수에 관련된 보조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달라고 해서 개정안 올린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결되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 올린 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창남 위원  그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처사이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례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조례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언어도단이죠. 그런 취지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대안도 갖고 오셔야죠.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올렸는데 의회가 이것을 삭감했을 때 집행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대안도 있어야죠. 그냥 무조건 의회에서는 거수기처럼 통과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오산입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이 문제, 대책 세우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다행히도 어제 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공장 부분 재가동 소식을 들었는데요, 40일 만에 재가동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재가동 결정 전에, 하루 전쯤에 포털사이트에서 이와 관련한 기사를 쭉 검색해보니까 메이저신문은 아닌 것 같고요, 중앙의 인터넷이라든가 지면 신문들, 인터넷에 뜬 것을 봤는데요, 조금 악의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삼다수가 40일 동안 생산을 못 하니까 품귀현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가 꽤 있지 않습니까? 로비도 왔을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어제 다행히 전부 재개는 아니지만 부분 재개 결정되면서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재고는 거의 다 소진됐고 점포 보유 물량을 판매 중이다. 소비자들의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다른 생수브랜드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제 또 검색해봤습니다, 재가동 기사 이후에. 그나마 매경을 비롯해서 조선비즈, 파이낸셜 신문, 아시아경제 등 해서 인터넷에서 기사화됐더라고요. 재가동하게 되었다고 썼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40여 일 동안 생산이 중단되는 아픔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개발공사의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케팅도 더 강화해야 되고. 어쨌든 이미지 쇄신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언론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를 비롯해서 지사님부터 부지사님들까지,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까지 해서 지역 내에서 말고 대중앙에 홍보 그리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방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 사장하고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앞으로 제주도하고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제주삼다수 이미지 쇄신을,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적극 나서서 제주도의 지하수로 생산되는 삼다수가 42% 점유율에서 밀리지 않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2019년도 예산에 보면 택시를 이용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했을 때 카드수수료를 도 예산으로 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택시 타는 데 카드 이용에 따른 카드수수료만 8억 원이 2019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나 경남의 김경수 지사나 이분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카드수수료 제로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카드 이용 수수료가 0.8%에서 2.3%까지 납부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경남처럼 제주도도 카드수수료가 없는, 그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주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하고 경남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그런 여지가 있는지, 협약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는 가입자만 유도하면 되는데요, 사용은 간단해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수수료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야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부지사님께.

정책 질의하실 거죠?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오늘 소관 부서 관련 업무도 조금 있지만 최근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지난 회기에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심사보류가 됐는지 행정부지사님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물론 우리가 소유주한테 부담시키더라도 결국은 임차인한테 전가되게 될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서민들의 부담 가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면, 기존에 10만 이상의 53개 시도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만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도 당연히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동안 미뤄 왔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하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미 많이 다른 시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을 것이고 조사도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됐느냐고 질의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그런 제도의 시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좀 더 점검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그런 의견들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도의 행정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서 제가…….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민 아닌 분들에게 또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대충은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떤 안이 이 안으로 좋겠다고 된 것인지도 살펴보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강성의 위원  보통은 관광진흥기금처럼 우리가 외국으로 나갈 때 관광기금에 적립하는 기금을 넣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들어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받을 것인지, 보통은 흔히 공항이나 여객을 통해서 들어 올 때 그렇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박하는 시설,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자.”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4인 기준, 4명의 가족이 3박 4일 동안 제주에 관광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총 납부하는 금액이 3만 8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제주도에 이런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번 오시는 분도 있고 10년 만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 때마다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랑 4인 가족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이것을 부과해야 된다면 이 제도가 과연, 제주도민분들은 너무나 많은, 상주인구도 증가했고 관광객도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에 생활기반 시설이 포화되고, 그것에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에 관광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서 이 기여금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보실 거예요. 여기 사업 중에는 막 홍보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관광 오시는 분이나 외국인들한테 이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들을, 공감 얻으려고 하면 정말로 이게 제대로 고민이 되고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행정부지사님이 바쁘시겠지만 교통유발금과 차고지증명제, 그리고 이 환경보전기여금제도 관련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예측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그것을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논리 근거들을 마련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의회에도 정말로 심사숙고했다 해서 뭔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고 심의 요청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이것은 반드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물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라 믿고요, 요구하시는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다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다 찬성입니다마는 문제는 돈 내는 분들의 의견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 그리고 국민들 여론은, 전에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꼭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관광객 여러분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성공될 수 있고, 또 관계부처나 이런 데에서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만 특혜를 주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주도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받으면 강원도도 하자, 또 전라도도 하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박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완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지사님,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차고지 증명의 문제입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도민들께 오해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얘기해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는 주차요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보급률 아니면 부설 주차장 활용도,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 기존 「건축법」 인허가의 관계, 복합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제주도가 마치 대형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돼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대성 국장님, 대형건축물 3만 ㎡ 이상 교통유발부담금 몇 %예요? 0.6%밖에 안 되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통유발계수의 산정과 관련해서 제주도정의 기초 조사가 매우 미흡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민들에게 임대료 인상, 즉 공공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이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봐라, 그런 취지였고요. 이미 도정에서 갖고 있는 자료만 놓고 봐도 예측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마치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제주 지역 경제가 매우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었다. 그래서 마치 급한 것처럼 부지사님께서는 말씀하지만 시행은 2020년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나서서 공청회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도민공청회 해보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서귀포에 한 번, 제주시에 한 번 했는데, “몇 분 가지고 하셨습니까?” 하니까 두 군데 합쳐서 130명 가지고 했대요. 의회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거르겠다는 것을 도의 발목 잡기인양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는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라든가…….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님이 자꾸 소통을 강화하겠다, 도민들께 다 보고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도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의회가 이것은 다시 한번 도민들께 이러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대형개발 사업장은 “휴일 지정했습니다.” “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하고 있습니다.” 하면 85%, 거의 90%까지 감면받아요. 그런데 서민들은 감면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마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그것은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시도, 다른 시도” 하지 마시고, 다른 시도 좋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취지가, 다른 지자체들 시행하고 있는 데들은 정말 교통유발 하는 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리해서 서민들께 피해 안 가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왜 일반화시키려고 하세요? 부지사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봐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자료라든지 홍보 같은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와드리려고가 아니고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표현하지 마십시오. 공동의 어떤 두 개의 수레바퀴이지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표현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지사님은 현업에 돌아가시도록 조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부지사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 방송 중이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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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11시 50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참석 공무원 명단은 미리 배부해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짧게.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3분 이내로 총괄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탄소 없는 섬 제주, 표현이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탄소 없는 섬 제주라는 부분은 상징적인 방향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탄소 중립 섬이라는 부분이 명쾌하게 학술적인 부분에서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탄소 없으면 사람의 안목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식물의 안목에서는 완전히 지옥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표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된 것을 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되거나 조건부로 의결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어요.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4억, 이런 것들은 심사할 때 재검토하라고 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자연생태공원 관련은 재검토라기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내년 예산까지만 우선 투자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 외에도 재검토하라면 일정 부분은 그래도 뭔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조건부 의결된 것도 그 조건을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건부가 되든 재검토 의결하든 이렇게 예산에 전부 반영해 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건이 충족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아까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다가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어쨌든 계획된 준공 시기에 완료되기가 힘들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쨌든 1월 26일 날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는 당초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 매립장이 6개의 공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1공구와 6공구 관련해서는 기존부터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타임 테이블로 맞춰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월 26일 기점으로 해서 준공시점을 잡았었는데, 어차피 사업이라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는 밤을 새서 하되 어쨌거나 쓰레기가 반입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방법이 그 말씀입니다. 6개의 공구가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일정 부분, 매립장이라는 부분은 셀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셀을 먼저 공사하고, 여기에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게끔.

○김용범 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가능합니다. 육지 사례도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그 기한 내에 할 수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준비를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폐열을 이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최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MOU 사항은 거의 100% 지키려고 하는 사항인데, 폐열 관련해서는 2016년에도 동복에서 문서로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느냐?” 했는데 저희가 문서로 답변하기는 그런 계획은 없다. 현실적으로 마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타당성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타당성도 좋은데 폐열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육지의 사례를 보면 소각로 인근에, 예를 들면 500m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폐열을 이용해서 보일러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난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엮여져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현장, 육지에 가보니까 폐열을 주변에 공급하니까…….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 폐열을 이용한 사업도 좋은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매전, 전기를 만들어내서 팔아서 그 수익을 가져서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쓰려고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폐열을 이용한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지역이라 그럽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폐열을 이용하려면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일단 전문가에 의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매전수익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초에 폐열을 전용관로를 이용해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전기시설 거쳐서 전기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다 해놨는데, 폐열을 중간에 빼게 되면 매전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말고요, 어쨌든 사업 확장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곶자왈 지대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곶자왈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발표했던 부분은 곶자왈 지대를 전문가에 의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안에는 매립장도 들어가 있고 소각장도 들어가 있고, 사실 영어교육도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경계는. 그 안에서 곶자왈 보호지역이 얼마나 될 것인지, 관리할 부분에 원형 훼손지역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과연 나중에 행위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위제한은 법에 의해서…….

○위원장 박원철  김양보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오후에 충분한 답변을…….

○김용범 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어느 지역은 풀어주고 하다 보면, 이게 한 번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원칙이 중요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해결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해결책에 대한 것을 묻고 싶었는데 계속 다른 얘기만 해버리니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곶자왈 지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은 되고 어느 구역은 안 된다, 이 조정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게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겠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계획대로라면 차고지증명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저는 나름대로 도민 사회에 필요성, 교통유발금 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홍보들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된다.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금 제도도 예를 들어서 1000에서 3000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 계수들. 그리고 50% 감면이라는 조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설명들이, 도민사회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의문 나는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같이 얘기해서 빨리 제도를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 교통유발금 제도가 시행된다 치더라도 첫 부과는 2020년 10월 되지 않습니까? 내년 초부터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7월 30일부터 그다음 해 8월 30까지입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또한 구도심권은 원래 주차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준비하면서 행정의 계획대로, 오죽하면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다, 교통유발금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도심권에, 흔히 말하면 시내 돌아다니는 차들이 38만 대라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매일 간접비용이 더 들고 불편사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도의회의 지적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것은 더 보완을 하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개선하고, 어쨌든 최종 목표가 계속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사항이나 방향성은 저희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보완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민 위원  오늘 미세먼지가 심각한 편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심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날씨 용어로 ‘매우 나쁨’ 상황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KCTV에도 나왔던데요.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김양보 국장님, 차종이 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기차입니다.

○강성민 위원  다행이네요.

제주도 같은 경우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타 육지와는 다르게 교통운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 대책 세워본 적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노후차량 교체가 연…….

○강성민 위원  그것만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다른 지자체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자체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내친 게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나 베를린 등에서 제도를 도입 시행해서 대기질 개선효과를 많이 봤다고 해서.

친환경 등급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차량에 대한 친환경 등급제 말씀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5등급으로 나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5등급 차량 ― 5등급 차량은 경유차입니다 ― 같은 경우 운행을 제한했을 경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나타났고요. 4등급 차에 했을 때는 더 큰 효과가 있었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상위 등급에는 혜택을 줍니다. 주차요금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라든가 인센티브, 우선 주차 가점. 반대로 경유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거죠. 최근에 한 번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진입 못 하게 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울시는 법에 의해서 광화문지역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도 지금 전기차가 공직자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아니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1등급을 표시하는, 친환경 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효과를 봤다니까, 유럽에서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도 환경부서와 교통부서가 협업해서 새롭게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사업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까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하는 부분들,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경유차량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폐차할 때 돈을 주고 있는데, 페널티 관련해서는…….

○강성민 위원  그런 거 말고,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최근 환경 분야에서는 가장 큰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여름에는 폭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환경부서와 교통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나무심기를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고, 나무도 대충 심어서 다 죽여버리지 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아까 위원장님이나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자료를 본 기억에 의하면, 울산지역 같은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행 감소효과는 극히 미약합니다. 3.8%인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해서 자동차 운행률을 30% 정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처럼 교통유발부담금만 부과하면 자동차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중소상인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비용들이 서민이라든가 중소상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이게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을 행정에서는 일 처리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명심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하나만 하면 잘될 것이고 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시고, 서울시처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송파에 있는 롯데, 대규모 쇼핑몰, 이런 데들 적극적으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교통유발이 안 되게끔 하는 정책을 쓴다든가,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가 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환경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 미세먼지 감축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지 교통유발부담금 하나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착각, 그건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다른 시도에서 통계자료로 나온 게 있고요. 다양한 정책을 골고루 각 부서에서 교통유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저는 어쨌든 환경 관련 부서가 교통이라든가 도시, 다 연결되기 때문에 본부 체계로 하고, 모든 부서가 환경과 연관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하논 생태계 조사 용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 말고는 별다르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조사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텀을 먹고 가되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 발의안이 확정된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7년째에 접어드는데 그 어간에 해놓은 게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지금 생태탐방소를 만들어서 안내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수동적인 모습으로 하기는 했는데,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건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발의안을 제출하고 최종 확정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봐지고. 지금 만 6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됐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시에 맡겨버리고 도에서는 빠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 어간에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 정도 나온 것밖에. 6년 동안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 지사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이후의 추진계획이나 상황도 참 미진합니다. 올해 이와 관련한 세미나, 혹시 열렸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12월 20일,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당초에는 11월에 하려다가 범추위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12월 중에, 20일 전후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범추위하고 하나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협의하면서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연호 위원  가만히 들어보면 도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해 가는 사항 관련해서…….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분들이 수년 동안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해서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해 준 것인데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미나 하나 하는 것만도 보니까 엇박자가 나서, 제가 그 얘기를 전부 듣고 있습니다. 고집 피울 것은 고집 피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나갔으면 좋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들려오는 말들이 별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초기에 이해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가려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전체 사무는 도에 가져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기본방향을 잡고 하는 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까지 도 입장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결과적으로 자료에 보면 2월에 용역 발주, 이거 딱 하나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건 사업을 위한 절차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외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용역 하나 해서 내년도 1년 지날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차를, 일단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다음 매입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절차, 절차” 하면서 7년째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통령 공약, 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때 탄력을 받아서 국장님네가 조금 더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아,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저는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서 전체적인 얘기를 환경보전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은 도정에서 어쨌거나 환경의 책임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집행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발생한다든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사업설계들이 바뀌는, 개선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 예산안도 좀 봤지만 위탁사업이 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줄 때도 예를 들어서 종이컵 사용이라든지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감할 수 있는 것들도 자체적으로 세우게끔 하고,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 제작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업 집행과정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주 사소하게는 차량 임대 건 같은 경우도 보이던데, 차량 임대도 환경부서들은 가급적이면 전기차나 친환경자동차로 임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

○위원장 박원철  충분하게 쓰십시오.

○강성의 위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명세서 47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국장님.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법정 단체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하고 저희가 환경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근거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몇 년부터 이게 실시되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세워진 지는, 2002년도에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우리 도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련 조례는 없고,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사업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출연금도 아니고 위탁사업도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지원방식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부분 관련해서, 정부에서 매칭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 형태인데 매칭 형태로 하다 보니까 예산목을 이렇게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사업 산출근거도 보면 굉장히 뭉뚱그려서 써 놨어요. 그래도 국비 매칭이라면, 국고 예산 반영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매년 정부에서 4억 원 내외 출연하고 저희도 그 정도 대응해서 매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외에 제주대학교, 도내 기업체가 같이 출연하는 부분이 있어서 딱히 국고보조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산출근거를, 제가 아까 세부사업계획서 요청한 것도 도대체 산출근거에서 내용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센터장 아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오래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센터의 목적은 환경기술개발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에 환경기술 개발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부분들…….

○강성의 위원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것은 제가 알아요. 환경교육,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꼭 환경교육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저는 전문성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환경기술이라는 것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름도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였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성의 위원님이 지적한 게 옳으신 말씀이고…….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재검토하고, 올해 당장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산을 내부적으로 변경하시고, 왜냐하면 국비 매칭사업이고 세부계획서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그 개발한 기술을 제주도 내에 있는 환경기업에 보급하고 지원하는 방식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요,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혁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제주도 맞춤형 악취기술지원 사업을 했더라고요, 2009년에.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10년 전에 이미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기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축적되어서 축산업체에 기술보급이 됐으면 작년, 재작년처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악취 민원이 이렇게까지 계속 증가하고 지속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작년에 악취관리센터가 제주도에서…….

○위원장 박원철  악취관리센터는 조금 이따 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대기하고 있어서.

○강성의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술 축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내용들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상수도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양기정  상수도부장 양기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하수도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관망에 대해서 최적화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기본협약 체결 당시에, 2016년도에 했습니까?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 체결.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양기정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본부장님은 너무 잘 아셔서.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기본협약 추진한 것은 금년입니다. 종전의 것은 설계하고 시범사업으로만 거기서 협약했고, 본격 논의한 것은 금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본부장님이 볼 때 여기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3개 지구에서 유수율 향상이, 자료에 따르면 블록시스템 구축 해서 사업별 사업성과가 나오는데,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시범사업 과거에 3개 했던 것은 85%의 효과를 봤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250억을 투자해서 지금 단계에 보니까 사실 1∼2%밖에 효과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겠다 싶고, 이번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과감히 450억을 투자해서 7∼8% 이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번에 일반회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떻게요? 효과가 어떻게 하니까 1∼2%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금년도에 25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해보니까, 급수관입니다. 집에 가는 거라든가, 조그마한 관들을 연결해서, 이런 사업밖에 못 하니까 이것을 크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배수지에서, 정수장에서 배수지 가는, 이걸 송수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송수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과감히 한 450억 정도를 편성해서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하면 7∼8% 이상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이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계획한다면, 내년에 그렇게 사업하게 되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죠?

유수율 제고사업 기본협약 체결 당시 2016년도에 45.5%, 2018년도에 54%, 2025년도에 33%. 모든 게 목표 계획대로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일 수 있거든요. 특수한……. 내년에 그런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면 몇 %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한 7∼8%라고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55 내외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들을 어떻게 계획 잡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3934억 원 나오고 있는데 향후 하면 유수율을, 전국 평균이 85%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상봉 위원  그럼 우리는 몇 %를 향해서 단계별 예산을 투자하려는 계획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25년까지 80을 목표로 가는데 만약 내년에 450억을 투자한다면 3000억이 남는데 이 3000억을 매해 500억 내지 600억이 들어가니까 이 500억 내지 600억은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면 되겠는데, 금년 2월에 저희들이 K워터와 일괄 협약을 추진해서 기본협약을 맺어서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K워터 주장이 시설비하고 관리비를 3 대 7 정도로 해서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비는 7이고 일반관리비 3이 들어가면 도저히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협의하다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금액을 줄이든지, 도저히 어디 가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단해서 조금 더 그런 것을 내려서 협약하자 하는, 먼저 투자해서 하는 안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력이 된다면 1년에 500억∼600억을 5년간 과감히 투자하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협약에 K워터에서 3 대 7이라는 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산을 하는데 1000억이면…….

○위원장 박원철  그 친구들이 제안한 게 3 대 7로 제안했다면서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1000억이면 700억은 시설비로 하고 300억을 관리비로 달라.

○위원장 박원철  뭐라고요? 300억을 관리비로 주고 700억은 자기네 시설비로 하겠다. 일종의 BTL 형태로 가는데 그렇게 가자 했을 때 우리 재정부담이 너무 된다.

몇 년 동안이었어요? 거기서 제안한 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것은 2025년까지, 돈 무는 것은 15년, 20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통상적으로…….

○위원장 박원철  K워터가 수자원공사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거기도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보류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특히, 이양문 국장님, 현대성 국장님 그리고 강영돈 단장님, 출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오후에는 현업에 복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장님, 간단한 거부터 하겠습니다.

폐수, 하천수, 해수 검사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5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77페이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2018년 사업비가 6748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600여 건의 수질분석, 하천, 해수욕장 조사 300건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적 건수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 정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올해 건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분석인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실링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실링이라고 하면 검사지 말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그것이 지금 남아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검사 목표량은 900건, 300건 높게 잡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감소된 예산만큼은 재료비가 남아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링액이 해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과마다, 우리 연구원 전체 실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조금 뭐하면 이쪽으로 조금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고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잠깐만요. 실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최고값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최고값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우리 연구원에 할당된…….

○위원장 박원철  연구원에 할당된 비용이 정해져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 한다. 이 취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가서 협의해서…….

○강성의 위원  낮춰야 다른 사업에…….

○위원장 박원철  지금 목표량이 정해져 있는데 목표량도 검사라든지 할 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입니까? 실링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기본적인 법정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에는…….

○위원장 박원철  법정경비 이외에는 실링으로 다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런 것 외에는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디하고 협의합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뜻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실링 외 예산이 필요한데 실링으로 정해져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링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못 합니다.”라는 취지인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우리 예산부서 참 잘하네요.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도 보기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나?’라고 느껴질 만큼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행정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방류수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기관으로 조사 의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한테 주기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무료입니까? 개인하수처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도 점검의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강성의 위원  무료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만약에 기준 초과가 나오면 행정기관에 별도로 알려주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명세서 52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83페이지 보면, 제주연안 등 환경오염 실태조사라는 사업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현안 문제 발생했을 때만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쭉 관찰합니다. 파래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원인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1년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러 가지 사건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들이 대부분 그때 현안이 딱 생겼을 때 그 현안과 관련해서 직접 조사하고 관련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들어와 있어서. 저는 ‘환경오염 사고 대응조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명칭 자체를. ‘환경오염 실태조사’ 이러면 마치 연안에 있는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이게 원인조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비비 성격으로 놔둬야 되는 것이 아닌지? 뭘 할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예비비를 요청해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어쨌거나 예산서를 꼼꼼히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사업의 내용도 ‘환경오염 사고 대응조사’ 이런 식으로 아예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골프장 조사사업도 해마다 하는 겁니까? 골프장 조사사업.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법정검사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내에 골프장이 40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40개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불시에.

○강성의 위원  불시에 농약 잔류량 조사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사후 환경 농약 검사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잔류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유해성이 강한 농약……. 원래 취지는 유해성이 강한 농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를 검토하는 것이었는데 유해성이 높은 농약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있고 허용되어 있는 농약들이 한 30%…….

○강성의 위원  허용 범위 안에서, 기준도 기준 범위 안에서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기준 범위 안에서 한 30% 정도…….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은 더더욱 제가 보기에, 2018년 사업비가 4억이 넘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것은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 자산취득비. 검사하는 기계를 사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기기가 보통 2억에서 3억 원 됩니다.

○강성의 위원  2019년 예산은 6700만 원이어서 ‘예산들을 이렇게 잡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후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약검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어떤 뭐가 있는 겁니까? 골프장 사후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사후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민원이 의뢰 들어와서 검사해 주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민원에 대한 검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말씀하시니까, 불시에 하신다는 것, 궁금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아주 정확하게 관리를 해냅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 폐기물 및 환경유해인자 검사 관련. 사업명세서 52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87페이지요. 폐기물 업체 등 토양 오염 가능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합동 조사입니까? 행정시라든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지점 어느 지점, 몇 번 해서 정해져 있는데…….

○강성의 위원  어떤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환경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도 올해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3000만 원으로 3분의 1로 확 줄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큰 변수는 자산취득비가 주 변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에 검사 관련해서 기계 구입들이 많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마지막으로 악취 관련해서. 올해 2018년도에 악취관리센터가 개소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만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대기, 악취, 실내공기,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악취 관련해서 업무는 어떻게 분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도 점검에 따라서 법정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는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악취관리센터가 별도로 빠져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연구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법정검사는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악취 관련해서는 이원화되는 상황인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이원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악취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가서 포집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분석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2018년에 예산 3억 원이 넘었었는데 2019년에 예산이 확 줄어들어서 악취관리센터의 업무 분장과 연관된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계 관련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어쨌거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자체가 환경에 대한, 보통은 검사인 거잖아요? 환경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기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다 검사하는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관련이든 검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기계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들쑥날쑥 하는구나라고 이해했고요. 다만, 별도로 다른 분야에서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질의 또 하겠지만 수질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워낙 많아서 측정대행업소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주는 정책으로 가는데도 다 소화해 내기가 힘듭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인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편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쨌거나 관련해서 노하우도 갖고 있고 정보에 대해서 축적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흐름이나 경향성도 파악해야 되는데 검사하는 대행기관들이 산발적으로 놓여있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잘 관리가 될까 하는 걱정이 한편으로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법정검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이라고 있습니다.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분석되는 것들은 대행기관에서도 저희들 분석하는 것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나 의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 연구하는 쪽을 더 강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각 기관에 퍼져 있는 것도 자료들은 어딘가에 축적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개별적으로 측정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하수 이외에는 별도로 수집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하수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하수는 물정책과에서 다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정검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법정검사라는 게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검사입니다. 저희들 보건연구원이…….

○위원장 박원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폐수 지도·점검할 때 검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취 검사도 그렇고 골프장도 법에서 정해져 있어서 검사하는 것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법정검사 항목이라든지 수질검사면 수질검사,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책임 소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거나 검사한 내용이 법적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일반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래서 요번에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고, 그런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것.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이상봉 위원  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 잡아 가지고. 이게 2025년까지 3934억 원, 기투자가 508억 원, 향후 투자가 3426억 원. 그런데 지금 성과로는 시범지구 한 곳에서는 오라중블록, 토평중블록, 애월고지중블록에서는 성과가 유수율이 되게 향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했을 때에는 유수율이 1%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보십시오. 향후 계획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K워터에서 토평, 애월 했는데 여기에는 85%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한 250억 원을 투자해서 분석해 보니까 1～2%밖에 안 되더라. 그 원인이, 저희들 관 중에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것은 송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마을 간선까지 가는 것은 배수관. 이렇게 되고, 배수관에서 가져가는 것은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급수관을 주로 했을 때에는 85%가 나온다는 분석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금년까지 저희들이 한 것에서 1～2%만 올라갔다고 한 것은 급수관만 건드리니까 이게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수관하고 송수관을 손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6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25년까지 85%를 가려고 하면 1년에 500억∼600억 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450억 원인데, 국비 90억, 그다음에 일반 회계에서 100억,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250억, 이렇게 해서 450억 원을 투자하면 내년에는 7∼8%, 크면 10%까지 가서 55%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3000억 원이 남는데 3000억 원을 이런 방식으로 1년에 500억 원씩 계속 투자하면 참 바람직하다. 그런데 K워터하고 저희들이 일시에, 5년 내에 투자해서 한 15년 갚는 걸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시설비를 70% 내놔라. 그리고 30%는 직원 50명을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3000억이면 2100억 원은 시설비이고 나머지 900억 원은 순수하게 K워터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관리비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시설공단을 검토하는데 거기에 50명 줄 거면 차라리 우리가 갖고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딜레마에 빠졌는데, 여기에 도두처리장 3000억까지 되니까 자금 걱정이 되어서. 이 상태에 있으니까 우선 보류하자, 그래서 협상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협상은 중단되면 안 될 것 같고, 상수도 유수율 문제도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유수율을 높이면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들도 돈으로 환산해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물은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상들을 해나가면서 뭐하는데, 모든 협상이라는 게 밀당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합리적으로 계획대로 몇 년이다, 2025년이다 하면, 2025년이 마무리 해다 하면 그것에 대한, 전국 평균 유수율이 85%고 그 퍼센티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면 계획한 대로 예산 투여가 되어야 하겠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느 한 때는 예산 투여해서 아까같이 급수관 하니까 효과가 없더라.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진단했으면 해결책을, 아까같이 송수관, 배수관까지 건들어야만 이것에 대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예산도 반영해 나가면서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수처리장 2018년도 집행률들이 대정하수처리장은 29%, 보목하수처리장 30.3%,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0%. 집행률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한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성산은 기위 완료되어 있고 보목처리장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1년 동안 협상을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1년간 계속 협상한 끝에 우선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대정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별문제 없었는데 거기도 사실은 입구에 보면 축사건물이 하나 있어서, 이분이 사실 공사하는데 속된 말로 드러눕고 해서 달래서 겨우 협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색달의 경우는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마는 계획상 설계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앙 협의 중에 있고, 또 설계에 들어갔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주민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에 대해서 속도를 더 내시라. 하수처리 부분들.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은 적극 수렴해서 하고 그렇지 못할 거면 기대치만 올리면서 협의 의견만 길어질 필요 없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협상도 어디는 뭐 더 주고, 숙원사업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 중의 한 측면이, 행정이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주민이 공공성을 갖고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속에서 하다 보면,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숙원사업인 줄 알고 하다 보면 반발하는 데서는 이거 아니다. 새로운 부분, 또 대표가 바뀌면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사전에 자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행정에서 바라볼 때 바람직하다면 빨리해서 협의기간이 짧으면서 하수처리 문제 기간만 넉넉히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변수가 생겨서 못 하면 현실적으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계실 때 토대를 잘 닦아서 진전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성산은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성산은 하수는 문제없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문제가 5000톤 하면 되는데 거기는 당초에 협의가 잘되어서 금방 끝났고, 또 하나 과제가 저도 해보니까 증설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리면 안 되니까 주민하고 계속 협의하고 또 숙원사업도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 측에서 2035년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상하수도본부만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도정이 총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응들을 상하수도본부 중심으로 해서 하수처리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축산분뇨 액비 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예산 관련 시설비 10억.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 지역의 지하수 오염 영향에 대해서, 살포지역 및 하류 지역 지하수 오염 영향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림읍 양돈장 주변지역 48개소 지하수 수질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액비살포 지역 하류부에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토양오염하고 지하수오염의 상관, 그리고 축산분뇨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그 결과를 가져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액비 살포 같은 경우 적정관리제도도 같이 연결시켜서 만들고, 이 팀이라도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악취문제와 축산분뇨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큰 틀의 방향이 잘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도민들께서도 액비 살포했던 농경지라든지 초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적어지는 상황에서 또 일부는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이라든지 신고면적들이 어떻게 돼요? 현황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2000필지에 대해서 질산성질소 오염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양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모는 신규면적이 195㎢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액비 살포지로서 195㎢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네요. 아까 신고면적이 몇 ㎢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95.

○이상봉 위원  살포면적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살포면적은 거의 약 3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고된 것은 그것인데 살포된 지역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형태가 있어서 38% 정도.

○이상봉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잘못된 표기네요. 신고면적이 83㎢, 살포면적은 74㎢, 살포량은 84만 톤. 중산간 지역에 2017년 기준 집중 살포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한번 정확히 체크하겠습니다. 저의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봉 위원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바라볼 때는, 예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 액비 살포된 데가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조사들이 있었는데, 아까와 같이 저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말을 들어보면 협업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도출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거든요. 거기 다 오염됐다. 그런데 액비, 오염원이 나가고 있는데 액비는 그대로 계속 쓰겠다 하는데 백날 조사한들 오염된 것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조사만 할 것이냐?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 조사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산간 지역 초지에”라고 허가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뿌리게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면 어떤 지역은 많이 뿌려지고 어떤 지역은 적게 뿌려지고, 어떤 지역은 토양층이 깊고 어떤 지역은 토양층이 얕고.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곳은 토양층이 낮은 곳 중심으로, 곶자왈하고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어디까지는 진짜 “마음대로 뿌려라.” 어디까지는 “여기서는 절대 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구분지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하수 오염 조사를 하면 그런 문제의 해결점이 나온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이상봉 위원  취지는 원장님께 들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신뢰한다면 이 사업이 10억이면 앞으로 축산분뇨 액비 살포지역 전반적인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토양하고 지하수 내 질산성 오염 연관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200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게 중요했다면 그전에는 왜 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상명리 사건이 터질 때도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때까지, 터지고 나서 대응했던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고…….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계속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지하수에 대해서 있으면 10억이든 뭐든 중요한 사업 내용이면……. 문제가 터지면, 원장님께서는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맞죠.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 바람은 조기에 아까 좋은 말씀대로 예방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바람직하다. 앞으로 중요한 예산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된다면 목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성은 있는데, 환경페스티벌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상봉 위원  정부종합청사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의 날 기념해서 기업들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환경문화예술, 산지천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은 국비…….

○이상봉 위원  저는 시기……. 국비 공모 선정해서 한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내용이다. 환경페스티벌이라고 하면 환경에 대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책이라든가 그에 따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민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그 의식들을 좋은 쪽으로 확산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올해 환경페스티벌, 이 환경문화예술 국비 사업같이 공연으로도 보고,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사업이 나오면 그 속에서 환경페스티벌 주간에 그렇게 배치들을 한다면, 어느 것은 정부종합청사 거기에서 하고, 하나는. 산지천 거기는 청소년 대상이라고 또. 청소년 대상 축제 뭐 하는 게 아니라 도민사회가 어린이부터 청소년 다 같이 할 수 있는, 같은 내용이면 그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환경에 대한 뭐를 흠뻑 빠질 수 있게 바탕을 까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제주도민 환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연계가 빠졌어요.

항상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환경이든 뭐든 다 말했을 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라면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교육행정이잖아요, 교육기관들. 도에서 해도 좋고 교육청에서 해도 좋지만 같은 사업내용이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성황리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불가능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일단 환경그린페스티벌은 교육기관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같이 참여하면서 선도학교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결합하는지 몰라도, 교육청도 내년에 환경페스티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대 제목을 보면 뭔지 알아요? 과학축제 날에 별표 해서. 그거 요식행위죠. 한꺼번에 다 해야지 그러면 어느 거 하고 어느 거 하고, 부속 행위로 가면 그 핵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환경교재를 기관이, 중등, 초등용 4.3 교재 발굴하듯이 교육기관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교육교재들을, 제주도가 갖고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정책내용들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교과목을,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어떤 뭐를 해서. 항상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최, 주관에도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사안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제로 올려도 보고 해서 좀 더 살아있는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매일 반복되는 관성적인 사업 작품으로 하면 변화, 발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상봉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2년 전부터 환경교육협의회를 해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미미한 실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2006년도에 환경교육 조례도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일정 시간을 환경교육, 체험교육을 시키자 해서 규정도 넣었는데 아직은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환경페스티벌이다, 청소년 공연이다 이런 부분들이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질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연중 여러 곳에서, 환경이라는 게 단지 의무적인 것도 있지만 재미도 있고 음악도 하면서 환경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있다는 식의 주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이런 것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환경의 날 반짝 해서 사라져 버리면 일상생활에 파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느껴서 주기적으로 재활용 장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인프라도 그렇고 인적인 부분들, 전문가들 사이에도 약간 소폭, 작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근본적인 처방은 어릴 때부터 교육청에서, 저희 도는 환경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교육청은 학교 학생들을 야외에서든 뭐든 환경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연중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못 따라가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저는 도에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다들 해 나갔으면 합니다. 양 시에서 하고, 43개 읍·면·동에서 못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자원들을 개발해 내고. 그런 의지들을, 상층부에서는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뿌리를 내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느 사업에 했을 때 주최, 주관도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중앙에서, 도 차원에서 좋은 정책으로 환경페스티벌을 한다면 과연 지역 속에서 할 수 없는가? 양 행정시, 43개 읍·면·동. 환경보전국에서는 그렇게 아랫단위로 내려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지역에서 그런 환경단체를 활용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이든지 체험프로그램이든지 페스티벌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적극 참여하게 되면 저희도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들, 공모사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읍·면 단위든, 읍·면의 자생단체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틀은 계속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쪽으로 분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 생활임금이 얼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팔천 얼마입니다.

○이상봉 위원  8530원인가, 그보다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아까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민간위탁을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67페이지 하나를 보면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지원. 여기 예산 요구내역 쓰여 있는 것을 봐서,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민간위탁이 되니까 예산은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사무장이라든가 상근자 인건비를 주면 할 게 아무것도, 공과금 낼 것도 하나도 없는 이런 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67페이지를 보면 8000원 주고 있잖아요.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도에서 하든 민간위탁이든 공공기관부터 모든 것을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액수가 8000원이라는 말은 각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까지 검토해서 예산 요구 내역에. 87페이지처럼 8000원을 잡은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담당실무자가 좀 신경 써서 생활임금을 계산해서 한 민간위탁금도 있고…….

○이상봉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환경보전국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들이 운영비는 삭감하고, 그런데 줘야 될 돈은 있고. 이렇게 주면 행정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대요, 바람직하게. “감사에 걸린다. 생활임금을 줘라.” 그래서 생활임금을 주면 아까같이 공과금 낼 돈이라든가 약간 해 왔던 사업들을 전혀 못 한다고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 부분들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 민간위탁 사업비 속에서 기본적으로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몇 시간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환경보전국 소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월급이 나가는지 잘 검토해서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예산 정리했던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아까와 같이 인건비들을 천차만별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간급으로 했을 때 9700원. 생활임금 고시가 시간급으로 970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9년 기준이에요? 이게 올린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올려서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상봉 위원  그럼 내년부터 9700원 적용이잖아요? 10월에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국가 최저임금에 맞춰서. 그럼 아까같이 이렇게 계산방법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확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시키든가 해서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정했던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도 우리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인센티브, 페널티 적용을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예산파트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집행률이 저조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타당하지 않은 집행률 저조가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하여튼 기준을 잡아서 한다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보면, 지난 10월 30일 현재 도 전체 평균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강연호 위원  68.5%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국도 평균에 미달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마 생활환경과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거의 평균에 비슷한 수준이고, 상하수도본부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매년 하반기 정도 되면 집행률 제고를 위한 어떤 회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행정부지사님 주재하에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연말도 마찬가지지만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집행률 저조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업단위별로 물론, 나름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국 자체 내에서도 가급적이면 하반기 정도 되면 정기적으로 집행률 관련한 모임을 수시로 가져서, 어차피 닥치는 일 아닙니까? 또 연말이 되면 최종적인 집행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마다 지금 정도 되면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처음에 계획을 발표하고 처음 시설할 때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신경 쓰면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런 의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4억 원, 그다음에 시설보완, 시설비로 해서 4억 원, 그다음에 반달곰 보호 전시시설 6억 해서 올라 있던데, 이 정도로 규모의 시설을 갖춰 나간다면 어느 하세월에 과연 우리가 목표로 삼은 명품생태공원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진짜 하여튼 열의를 다해서 명품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데. 위치도 좋고 사람들에 대한, 저희가 찾아오는 분들을 만나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연생태공원이 제주도 같은 경우 근처에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동물을 테마로 하고 새를 테마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름 자체가, 인근의 한림공원이라든지 무슨 공원 이런 게 많아서 기획조정실 쪽에서 사업 시설할 때도 일단 내년까지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도민들이 찾고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야, 진짜 괜찮다. 이런 프로그램도 괜찮고, 제주도에서 그럴 듯하다.” 하는 것을 일단 만들어 보는 게 우선이다 해서, 저희도 반달곰 관련해서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해 보려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정도의 예산 투입 가지고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약합니다.

○강연호 위원  명품생태공원을 만들기는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금이 4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부임이 몇 명 정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입식된 노루가 몇 두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꽤 되고 있는데, 노루가 24개체 되고, 지금 40종 428개체가 되어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해서 40종에 약 428개체가 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관련 단체에서 노루를 포획하게 되면 대부분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치료하기도 하고.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노루 입식 수가 점점 증가될 거 아닙니까? 증가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력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왕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기대 효과에 참 멋지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자산 가치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이 효과에 대해서 자꾸 저는 부정적인 인식이 듭니다.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기대효과다. 자연생태공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현재로써.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확대되면 프로그램 해설사…….

○강연호 위원  확대된다는 게 참 요원한 입장이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왕 크게 계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뚝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우리가 바라는 명품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00억까지 투자할 목표로 해서 단계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왕 시작된 거 작품을 하나 만드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염지하수 관련.

물정책과장님.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강연호 위원  염지하수를 측정하면 계속 해안에서 육지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강연호 위원  여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어떤 업종이 있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아무래도 하류부에서 농사짓는 분들.

○강연호 위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물정책과장 김성제  …….

○강연호 위원  목욕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강연호 위원  염지하수 농도가 기준치 초과가 되어서 지금 행정조치 되고 있는 게 도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세 군데 정도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강연호 위원  아니, 취하려고 있는 겁니까,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치가 필요한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위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자연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염지하수 농도가 짙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그런 업체 주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하다가 염지하수 농도가 높아서 폐업 위기,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못된 내용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조치방법 중에 여러 가지로 선택하면서, 이해는 하는데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하면 어차피 법적인 관계나 다른 부분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부분도 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주인들로부터 일부러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케이스도 있고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강연호 위원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기관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인정해 주는 겁니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부분들이 제삼자에게 어필되고, 그러면 행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는 형태의…….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 나가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도심지에 목욕탕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염지하수 농도가 높다고 해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이런 사례가 생기니까, 법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 민원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마치겠습니다마는 물정책과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좀 전에 액비 살포 허가 면적 19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자료 준비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박원철  우리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를 잘못했죠? 잘된 건가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초지에 허가 면적이 195㎢라고 하지 않습니까? 액비 살포 허가 면적이 195㎢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신고면적.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초지에 허가 신고면적이 195㎢다. 그러면 헥타르로 치면 1만 9500㏊가 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자료를 정확히 체크해 보겠는데, 중산간…….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 전체 초지면적이 몇 헥타르인지 아세요? 한라산에도 막 허가 준 모양이네. 아무튼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말씀드리면서 이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게 다 속기되고 있는 거예요, 녹화되고 있는 거고.

강성민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확인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산 중 ― 올해 예산입니다 ― 집행률 70% 미만 사업현황을 1000만 원 이상 받아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근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 업무는 38개 법에서 정한 법정검사가 80%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20%는 주로 현안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법령에 의한 법정검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조사 기능이, 특히 연구기능이 많고, 각 단위사업별로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1000만 원 이상 시험연구비, 목이 되겠죠, 목이 되는데. 보면 집행률이 1000만 원 이상 건에서 14건이나 70% 이하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만, 이는 곧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 기능에 있어서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에도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시험연구비가 0%, 18%, 상당히 많거든요. 0%짜리도 있고요. 80% 이상도 있습니다마는 0%짜리만 해도 몇 개 됩니다. 50% 이하도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14건이나 되는데, 70% 이하만. 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 시험연구비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난번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것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하다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 것은 되었을 때 얼마 되고, 하반기 것이 집행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집행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11월, 12월에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게 급하게 집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상하반기에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 10월 달 이전에 집중력 있게 연구 수행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11월, 12월 연말 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고 보자.’ 불용하지 않으려고 ‘쓰고 보자’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10월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조금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올해 추경이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예, 알겠고요.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기금 소관 부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도, 교통부서나 도시건설국도 기금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기금에 대한 사업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 소관 다 합치면 기금이 한 2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보고, 저희 위원회 것만 보고 있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그랬고 옥외광고발전기금도 그랬는데 환경보전기금 역시도 2016년도 계획은 3억을 잡았지만 2억 2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해서 73.3%만 집행했고요. 2017년도에 8억 6000 계획해서 6억 500만 원, 70.3%.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기금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연말까지 저희가, 현재까지는 87% 정도, 한 85% 정도 되고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는 집행률이 85%인데 연말까지 해서 거의 100%…….

○강성민 위원  그것은 올해이고. 제가 작년, 재작년 것을 얘기했죠.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 연말 해서 45% 채운다고 하는데 기금 역시도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예산 집행을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바쁘시겠지만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하수보전기금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0.4% 신장률로서 가장 신장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에서 매년 조례에 따라서 전입금이 34억 원 들어오죠. 제가 알기로 34억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장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을 좀 높이면 되는데, 지하수 관리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원수대금도 현실화시키고 개발공사에서 전입금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다 지하수 기반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하수 관리기금은 전입금이 있어서 매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적립이 많이 되어 있고, 2020년까지 100억 조성 목표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100억입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지하수연구소 설립과 박물관 조성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통합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들 2016년도, 2017년도에 보면 조사연구사업들, 아카데미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일반회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관련한 것들은 물정책과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왕이면 지속성하고 전문성 있는 분야를 택하면서 기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 걸맞은 사업들, 기금이 많으니까 기금에서 일부를 우리가 써도 괜찮으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하자, 이런 식이 아니고 기금을 최대한 많이 적립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그중에, 주요 사업 중에 아까 얘기했던 지하수연구소라든가 박물관, 특별한 부분들, 환경교육 홍보도 주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하고 물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예산 사정이 쉽지 않아서 사실…….

○강성민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기금 관련해서 예전에는 양적인 부분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좀 더 수질 측면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관측망 하는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고,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리고 도지사 공약 중에 환경 분야,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3개 중에 감액이 8개, 증액 4개, 기타, 원래 편성 안 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 하나 해서 그나마 증액이 여기는 4건이 있는데요. 그런데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대통령 공약이죠. 7억 투자계획인데 2억만 편성되어 있고, 양돈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183억 목표였던 것 같은데요. 100억 좀 넘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산 사정입니다. 사실은 도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여지가 좀 적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지사 공약 편성하는 민간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너무 목표를 많이 잡은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참여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저희도 판단하면서 했는데 올해 특히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긴축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것 할 때도 환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 힘을 썼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생태관광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생태관광지원센터가…….

○강성민 위원  2억 6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지난해보다 3억이 덜 편성된 것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생태관광지원센터 말씀하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예, 단위사업. 총 정책사업입니까? 이걸로는 26억 2000만 원인데 단위사업으로 3억이 덜 편성된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생태관광지원센터는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강성민 위원  늘어났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작년에 1억 5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생태관광지가 한 개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존 2개에서 3개소가 되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반 관광 분야에 비해 생태관광 예산이 턱없이 낮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부족한 거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지난번 모 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 관광부서와의 칸막이를 없애고, 생태관광은 특이하게 환경보전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람사르습지 조천 선흘리라든지 몇 군데 지정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자연 환경적 장점이 있지만 지정된 곳도 적은 것 같고, 일반적인 관광패턴에 비해서, 관광국의 예산에 비해서 관광공사, 협회 이런 데의 예산에 비해서 생태관광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관심은 즉 정책과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국이나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차원에서 생태관광을 강조하는 부분들, 저희도 얘기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쪽에서는 관심 없죠? 그분들 관심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강성민 위원  관광의 패턴이 다크투어리즘도 있고 생태관광도 있고 역사 프로그램 등 다양하지 않습니까? 요즘 개별 관광객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 찾아서 가는 관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생태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고 행정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칸막이는 제가 볼 때에도 소통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강성민 위원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돈 되는 게 아니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반영되는 것이 바라는 부분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 환경보전국 차원에서 생태관광을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주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남북 관련 토론회를 의원회관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이인영 남북경협특별위원장께서 얘기하던데. 환경이라든가 이쪽의 남북경협 분야, 교류협력 분야가 5 플러스 1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은 북한의 제재조치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제주도 5 플러스 1 중에 남북관계 쪽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통일부라든가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쪽을 통해서 북한하고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보전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한 제재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관련해서 IUCN 국제기구와 같이 연계해서 북한 쪽의 공직자를 만났을 때…….

○강성민 위원  봤습니다. 예산도 편성된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계획만 하지 마시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직접 실제 만나고 있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극적으로 푸싱을 해서 국회 쪽에,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라든가 통일부, 민간단체인 민화협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쨌든 윈윈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은 제재조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수도특별법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며칠 전에 제1회 2018 세계환경수도포럼에서 말씀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제주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고 제주가 수도로 인정받을 경우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김태윤 박사 원고에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년 전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런데 5년 전이죠.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도의회에 와서 발표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동북아환경수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특별법을 쭉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법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에 제정되어서 이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평창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아마 환경부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서울이라든가 창원, 수원 이쪽이 환경수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조성되기 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해야 맞지, 그거 한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법이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논리를 우리가 깨야 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제주도는 ’99년 제정된 4.3특별법과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 국제자유도시 관련 포함입니다. 플러스알파 환경수도 관련 법, 이 세 축으로 제주도를 움직일 수 있으면 평화와 인권, 환경, 거기에 특별자치도,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것을 2017년도에 특례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렸지 않습니까? 센터 만들고. 제주특별법 2017년 11월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6단계 제도개선 하는 타이밍에…….

○강성민 위원  6단계 제도개선에.

저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추진으로 밀어붙여야 됐다는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특례로 제도개선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중간 기착점으로 하기는 했는데,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도민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환경이라는 중심을 좀 만들자 하면서 올해 10월 3일에 환경부가 드디어 저희하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같이 하자고 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맺었고 국회에 지금 2억 원의 예산을, 비전수립을 같이 하자, 그 안에 내년에 하면서 아까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수도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틀을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포기한 건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대 아닙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의 소신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특례로 벌써 발의를 해 버린 상황이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나중에 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러면 6단계 제도개선은 국회에서 심사할 때 빼 버릴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6단계 제도개선은 하지만 결국은 중간 기착점으로 가는데,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네트워크가 넓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사님께서도 블록체인에만 올인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올인을 하셨으면. 그리고 부지사님들도 이런 분야의 현안에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앞으로 시간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가능합니다. 강성민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강성민 위원  어쨌든 대통령 공약에서 동북아 환경수도를 얘기하면서 하논분하구 국립공원 조성, 송배전선로, 탄소 제로섬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와 함께 톱니바퀴처럼 같이 밀어붙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당부하고 싶은 부분인데. 환경정책과의 예산을 쭉 보면 민간위탁 경상보조를 비롯해서 공기관 대행 등등 센터에 지원하는, 그리고 국제 관련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총회, 국제행사도 많이 열었고 인증도 받았는데. 저는 환경부서가 지금까지는 그런 쪽으로 좋습니다, 잘했다고 인정하고요. 저는 앞으로 방향을 주민들이 환경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세계환경수도 같은 경우에 스웨덴 에테보리나 일본의 미나마타, 미국 채터누가 이런 데도 어쨌든 시민들의 노력으로 환경오염이 크게 개선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환경부차관 했던 분 강연 볼 때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주어진 자연환경, 한라산이라든가 곶자왈, 람사르 습지 등등 주어진 환경을 갖고 외국에 가서 상 받고 인증 받는 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공무원들이 몰입을 많이 하고 위탁 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는, 올여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폭염이라든가 관광도시로서 환경적 가치, 그리고 주민들이 녹색도시에서 살면서 정말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정책의 방향을 녹색도시에, 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여주기 식, 상 받는 것만 많이 벌려 놓고 예산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예를 들어 관광 관련해서 환경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제주도가 문화와 관련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녹색 건축물 관련한 것들. 예를 들어 가로수 하나 심더라도 제대로 하고, 에너지 관련한 것들, 카본 프리 아일랜드 다 연결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환경보전국에서 방향을 생활환경 쪽, 녹색도시 조성 쪽에 지속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영업수익은 뭡니까? 이를테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 예산은 특별회계라서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본부장님,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유형자산 처분, 비유동부채 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유보 자금. 본부장님께서도 자료를 봐야 알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 어제 정말 낑낑 댔습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공부하느라고. 봤더니 경영관리과,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는 각각의 과에 영업비용, 원수금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회계프로그램, 일반적으로 기업프로그램을 써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렇습니까? 왜 현재 우리 이호조시스템을 쓰지 못하고, 로바스라고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로바스 프로그램. 그래서 또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이게 기업회계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일반 직원분들께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실수를 어떻게 보면 마치 직원들이 횡령이나 배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거 통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통합을 못 한다기보다는 상하수도특별회계가 개발공사라든가 여기처럼 많은 이익금을 내는 부서가 아니고 일단 도지사 통제를 받고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알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사실 일반회계처럼 가면, 저도 예산서 끝나고 검토하는 시간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비슷하게 편성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까지는 내부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태처럼, 예를 들면 예산 편성이 경영관리과는 순서상 1위니까 이자는 여기 들어가고, 또 시설파트에 들어가면 원금 갚는 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구를 잘해서 일반회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아마 예결위하고 회계를 다루는 실무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전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회계 관리의 용이성, 아니면 전 직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보니까 각 행정시의 상수도과 그리고 우리 본부에 절수 예산들이 잡혀 있던데, 현재 절수 관련해서 절수설비를 갖추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우리가 금년도에 한 3억 원을 투자해 보니까 10%에서 20% 정도는 감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재 일반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 꼭지 압이 절수설비를 갖추면 어떤 효과가 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우리가 2.1쯤 되는데 한 10% 정도는 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사업장에, 객실 안에 했을 때 50%까지 감할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대형호텔 같은 데는 비교적 많이 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텔 같은 데는 측정하기가 좀 뭐하는데, 한국상하수도 거기의 검증된 재료를 써버리면 그것 자체가 절수설비를 쓴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측정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치로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절수설비 의무화 대상 시설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있는데 거기에 통일된 규정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예산 편성한 것을 봤더니 대부분 시범적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관련해서 유수율 제고사업도 하고 또 절수설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좀 더 상수도 관리 측면에서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시범적 성격일까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도법」에 2001년도에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2001년도에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2001년 법 이전의 것을 조사해 보니까 8만 가구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것은 업소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전부 갖추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다만, 그 이전의 것 중에서 제한 급수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중산간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이런 데들은 행정시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하자는 취지로 우선 금년하고 내년에는 시범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을회관 각 지역에 해봐야 비용이 많이 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제주시 1억, 서귀포 1억, 저희들 홍보 관련해서 4000만 원 해서 좀 크게 보면 홍보 차원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하려면 얼마나 드는 데요? 이를테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전부 무상 지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원철  자꾸 “무상, 무상”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해 놓고 언제까지, 우리 대중교통 과장님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강제할 수 있도록 해서 완료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2001년 이전이 8만 가구 정도 된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은 임기가 내년까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는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추경 하겠다고 하니까 가기 전에 추경이 될 건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은 특별회계니까 저희들이, 담당 과장님들이나 철저히 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내년 임기가 다 하는 날까지 하수문제, 원인 제공자는 아닙니다마는 끝까지 책임지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1년 동안 온갖 욕설을 다 들으면서 그 기반은 구축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더 욕 듣지 마시고 잘해서 칭찬받으면서 전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강성민 위원  바로 이어서요,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보전지도자 과정하고 운영지원하고,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위탁교육은 뭐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나는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환경, 예전에 김형옥 전 총장님께서 만들어서 20년 동안 해 온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업은 유사한데 주최측이 다르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기간도 한 1년이고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1년 동안 하면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현장도 가니까.

○강성민 위원  보다 보니까 너무 유사해서 궁금했습니다. 좋고요.

또 환경 관련 부서에 무슨 센터 운영 이런 게 상당히 많죠. 센터가 몇 개입니까? 환경 관련해서 생태, 녹색 구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통상 이름 끝 단어를 센터로 지으니까. 센터를 다 이름으로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중심축이라는 부분인데 저희 환경 분야가 많은 게, 과거에는 단지 폐수, 오염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가 요즘에는 환경성 질환, 악취. 과거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던 부분들이 생기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파트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또 지속성도 필요하고, 인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강성민 위원  유독 명칭이 센터 명칭을 갖고 있어서 물어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좋은 이름이 있으면 그런데 일상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강성민 위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저도 가 봤는데. 얘기가 나오는 게, 다른 건 다 지원되는데 식사비가 지원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조금…….

○강성민 위원  모 학교인데요. 한 200여 명 신청했다가 식사비를 안 준다니까 취소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할 거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강성민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금만 행정적 여유가 있으면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강성민 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시락이라도 먹어야 가서 하지, 밥은 따로 먹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신청했다가 취소를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식사비 문제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멧돼지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칡 관련 예산은 1억 원 편성했습니까? 칡 제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구역이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거 진짜 필요합니다. 칡 제거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모든 생태계를 교란시켜버리는, 미관도 안 좋고.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어르신들 공공인력도 투입하고 해서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멧돼지 예산도 일단 편성되어 있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비양도에 염소는 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염소는…….

○강성민 위원  오늘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회의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꼭 해 달라고. 비양도에 갔는데 염소 때문에 환경이 너무 파괴되어서 안타까워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강성민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내일 행정시 할 때 하세요.

○강성민 위원  행정시 예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행정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총괄이니까 지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좋은 것만 알지 모른 건 모른다고.

○강성민 위원  평소에 우리 위원장님이 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염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추자도도 마찬가지로 무인도에 염소가 엄청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곶자왈 지대 실태 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중간결과 보고. 책자로도 나왔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 나왔습니다.

○강성민 위원  책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요즘은 중간보고 책자 안 만듭니까?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것인데.

중간보고도 기록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 가져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회수해 버렸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그래도 의회에는 한 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봤는데, 용역이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여기 보면 향후 계획, 도에서 짠 겁니다마는. “6단계 제도개선 통과 후 주민설명회 등 곶자왈 보호지역 구체화(2019년 상반기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고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주민설명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요. 중간보고, 최종보고……. 중간보고 전이든 최종보고 전이든 주민의견 듣고 설명하는 것은 그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난 이후에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네요. 비밀이 필요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비밀이라기보다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일단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상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도개선 안에, 법에 곶자왈 보호지역이라는 용어가 명쾌하게 지정되고 그다음에 곶자왈 보호지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구역을…….

○강성민 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단계별로 나가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한 번 지정되면, 지금까지는 곶자왈이라는 걸 인식 못 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땅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 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어쨌든 곶자왈 지대에 선을 그어버릴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기 때문에 곶자왈 보호지역…….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의견을 듣고 설명도 해 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끝난 다음에 해 버리면, 보고서 나온 후에 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곶자왈 경계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지질의 측면에서 “이것은 훼손됐든 아니든 관계없이 곶자왈 지대다.” 했던 부분이고, 그 안에서 곶자왈 보호지역, 그리고 용역진에서는 관리지역, 그리고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안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준점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인데 곶자왈 보호지역이라는 부분은 습지보호구역처럼 행위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저희가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관리보전지역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 때문에 지정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용역은 12월 31일 날 끝나버리고 6단계 제도개선은, 근거는 법에 담아 버린 이후에 용역도 끝나고 법도 통과되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방법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불만 있는 분들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용역을 일시 중단시키고 제도개선,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용역이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간에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중단시켜서 주민설명회 할 겁니까? 주민 의견 들을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법 통과되고 용역 끝난 다음에 주민설명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금방 통과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것을 좀 더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법 통과 즉시 곶자왈 보호지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고, 주민설명회, 공람 및 주민 의견 검토.” 그러면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나 모든 것을, 법도 통과되고 용역도 통과되고 하소연할 방법이 없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성민 위원님, 용역은 중단시키고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반영시킬 겁니다.

○강성민 위원  중단시켰다는 보도가 없던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직은 시간이 특별법이 통과될 개연성이…….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까, 안 들을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무조건 들을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용역 마무리되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들을 겁니다. 그렇게 의견 수렴 반영해 나갈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창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하수도 사용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원단위 기준을 적용해 왔고.

그런데 그 조례안에 분명히 원인자 부담금의 단위단가를 해마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746호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공고라고 해서 한 번 제대로 됐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것이 2014년 6월 18일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도 단가 공고가 난 게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14년 해서 그 이후에는 공고를 못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전에, 2008년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까지. 그거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 하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 2012년에 이런 게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2-145호에 세부 감면기준이라는 게 고시가 된 게 있어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세부 감면기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단가 고시는 안 되어 있고요. 2014년까지는 50% 감면, 2015년에는 25% 감면, 2016년 이후는 15% 감면. 이런 식의 감면기준만 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연도별 고시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데 2008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시내역이 있고요. 2011년 12월 19일 자로 고시내역이 있다고 발표되어 있고요. 여기의 적용기준은 2012년 적용인 거죠. 2011월 12월 19일 날 고시했으니까.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날도 고시한 게 있어요. 그것은 또 1년 반,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 반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4년 6월 18일 고시했기 때문에 2014년 7월 1일부터 단가가 고시됐는데, 그 이후에 고시가 해마다 되지 않았다는 문제.

그런데 고시 내용을 보니까 참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단가를 고시하잖아요. 개별건축물과 타 행위. 타 행위가 뭡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 관련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대규모 개발 사업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단가를 보면 2008년에 톤당 236만 4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당연히 2011년에는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한 47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톤당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도 전혀 안 올랐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2012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세부 감면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요. 올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면기준을 만들어서 2014년까지는 50% 감면해 줘라, 그 기준에서. 그다음에 2015년에는 기준도 발표를 하지 않고.

그런데 왜 제가 놀랐느냐 하면 개별건축물의 단위 원가를 보니까 2008년에 7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87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15만 원 정도가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개별건축물이라는 것은 모든 건축물을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2014년에는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14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2008년에 비해서 얼마나 오른 겁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에 타 행위 원인자 부담금 기준은 280만 원이었어요. 하나도 안 올랐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감면해 줘라.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수도의 단가 기준을 제주도가 너무 낮고 그래서 계속 현실화 요율을 높여야 된다. 계속 그 부분에 동의를 했어요. 얼마나 하수 관련해서 비용 산출이나 이런 것들의 지출이 많이 되면서 하수도 요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했는데 행정에 구멍이 있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세입을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거든요, 하수도 분야에서.

그래서 저는 정말로, 2014년에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는 기준만 가지고도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의 3%만 적용했어도 지금 얼마나 단위단가가 올라야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2014년에도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수도의 재정상태, 상하수도본부의 전체적인 재정상태 열악하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이미 굉장히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전혀 안 대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너무 기가 막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

최근 도정질문 할 때 이승아 의원님의 질의가 뭔지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하수관거가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 분류식은 당연히 하수하고 우수를 분류했기 때문에 오수는 당연히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하천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맨홀을 열어서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오수가 같이 섞여서 흐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대부분 BTL사업들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BTL사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06년부터 하수관거사업은 BTL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상수도 관련해서도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운영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BTL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2033년까지 되어 있어요. 30년 가까이, 30년은 아니지만 최소 20년인가요, 2006년에 시작된 것인데. 아무튼!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운영비는 다 지방비 부담이더라고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고민이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비율 자체가 높아지면 지방비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또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업체가 다 다르긴 하지만 같은 업체도 있어요. 이 비율 자체 있잖아요. 운영비 비율 자체가 다 들쭉날쭉이네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저는 상하수도 예산은, 모든 예산이 있으면 다 상하수도본부로 밀어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상하수도에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예산을 씀에 있어서도 뭔가 꼼꼼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세수에 적자 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부장님이 살펴주시고, 그리고 하수관거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합류식, 분류식 관련해서. 지금도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그분들이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끙끙 다 하는 게 아니고. BTL사업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장, 강연호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 부분들도 어디까지 어떻게, BTL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공사를 한 주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공사를 한 곳에서 책임지도록 본부장님이 잘해서 우리가 하수문제에서 빨리 해결하고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하는 것은 조례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에 한 이후에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고시하려고.

○강성의 위원  2018년에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조만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용역이 금년에 다 끝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은 나왔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도출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하고 하는데 전국 평균으로 하는 방안, 인구 밀도, 그다음에 하수처리장과의 관계 등 해서 종합적인 사항들을 의논을 드리겠고, BTL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하고 2010년도에 571㎞를 했는데 약 700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공사료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공사하고 임대료인데 이것은 7 대 3으로 해서 지방비는 2000억밖에 안 됩니다. 매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다만 관리상에서 정화조하고 연결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차 확인해서 이것을 분류식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부지런히 앞으로 해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일이 엄청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도 꼼꼼하게 챙기고 가야 된다. 그래야 하수요율을,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도민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2017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평가결과 요약본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드려서.

그런데 저는 정말, 이런 평가가 필요 있나, 이런 평가서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자화자찬인 거예요, 솔직히.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가 되기 위해서 평가대상이 3개 분야, 8개 전략과제, 48개 세부사업. 이렇게 구성되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경 분야 몇 점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92.8, 93점, 아주 우수하게 나와 있어요. 경제파트, 사회파트 다 90점 넘었습니다. 정말 우리 제주가 환경수도, 세계환경수도에 걸맞게 환경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다. 정말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이런 보고서가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성의 위원님, 평가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강성의 위원  평가를 하면 평가분야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평가할 때 개선방안으로 환경단체도 참여시켜 나가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차피 중요한 게 평가라는 부분은 지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평가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표도 우리가 잘하는 부분의 지표를 얻게 되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도 냉철하게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강성의 위원  이거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평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잘한다 하면 이거 무슨……. 허명의 문서가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 때문에 저희도 평가회를 개최하면서 종합적으로 싹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도시공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여기 보면 도시녹지공간 조성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전국 꼴찌 아닙니까? 그런데도 환경 분야에서 ‘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표라는 부분을 그것 때문에…….

○강성의 위원  거기 보면 환경질 모니터링 운영 해서 지하수, 여러 가지 것들 다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어요. 모니터링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내용 자체가 문제되고 있는데. 연안 오염 총량관리사업. 말들은 정말 그럴듯한 말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가 평가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올라가야 우리가 환경수도다운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데, 저는 이것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보여주기 방식의 평가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 위원님,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표를 만든 이유가 48개 과제라는 부분이 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세부사업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가는 것이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평가라는 부분에서 내용은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이 나오는데, 여기의 기준이 뭐냐 하면 1인당 1일 물 사용료입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것을 좋은 점수로 주는 겁니까? 뭡니까, 기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낮춰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아무튼 이 자료를 보다가, ‘야! 이거 하면서 예산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해마다 해 왔다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식의 보고서를 뭐 하러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큰 사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내실화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들, 정말로 환경적으로, 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 놓고 개선해 나가는 것에 방점을 둬야지,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포장해서 선전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으로 내용들을 수정하시고 이 사업의 방향들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인건비들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98페이지 산출기초를 보면 생태해설사, 안내원 등 인건비 셋 해서 6800만 원.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하면, 어떤 식으로 최저생활임금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데이터를 뽑아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 국만이라도 이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각기 다른 부분들이고.

오름휴식년제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오름휴식년제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6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것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의 오름들이 육안으로도 길이 난 데도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많은 사람들이…….

○이상봉 위원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데 훼손된 다음에 휴식년제를 하는 것보다 아까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전문가 조사를 하고 이 속에서 확대를 하든 지금 상태에서 복원이 된 데는 개방을 하든 뭘 하려면 일시적으로 예산, 간판 붙이고 뭐하고, 교체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장 좋은 모델 사례가 물찻오름 같은 경우 휴식년제를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환경연대가 조사를 계속하게끔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거의 식생이 회복해서 좋은 사례로 되고 있는데, 368개 오름에서 과연 몇 개를 휴식년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어느 지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체계적인 조사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훼손되는 것은 98개 오름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휴식년제를 했을 때……. 1년에 관광객을 포함해서 오름에 거의 이삼천만 명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오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드론까지 활용해서 조사하려고 ― 모니터링을 하려고 ― 사실 이렇게까지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일차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공론화를 시켜서 휴식년제를 본격적으로 강화시켜 보자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중장기 계획들을 세운 상태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국에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생태해설사, 안내원, 그다음에 환경전문가 과정, 이런저런.

그런데 해마다 그것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생태해설사다 하면 과연 종합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속 아까와 같이 해서 80명이다 아니면 뭐 하다. 그분들 중에 스스로 노력해서 더 몸으로 채워내는 분들도 있겠죠, 전문가처럼. 그런데 환경보전국은 그런 것에 대한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오름이다 하면 오름해설사는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유네스코 3관왕이다. 그러면 그런 곳에 필요한 인력들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인력들을, 한 사람이 제주도의 모든 자연환경을 설명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식생이라든가 거기에서 뭐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보면 오름, 말도 거창하게 오름 랜드마크 해서 위탁은 세화리마을회. 내용은 보면 생태해설사.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질이 어느 정도인지, 마을에서 주라고 하니까 만들어줘서 아까같이 계속 민간위탁 시켜 버리는 것인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잠깐 말씀드리면, 다랑쉬오름 관련은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오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이나 생태적인 것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고 마을주민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주 국립공원 조성은 저희가 오름, 곶자왈까지 확대시키면서 기존에 한라산을 유지했다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보호지역을 같이 감싸 안은 지역으로. 그러면서 계획상으로는 1500명의 직업형 해설사가 필요하다. 관리 겸, 해설 겸, 감독 겸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지 오름과 곶자왈은 방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체계를 갖춘 제주 국립공원 사업을 하면서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제주형 일자리하고도 관계된다. 그린일자리로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은 이왕이면 입장료를 받겠다. 입장료를 받아서 하게 되면 수혜자 혜택도 되고 또 그린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만들어진 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제주 국립공원 조성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연호 위원,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봉 위원  제가 핵심만 말하면, 제주에 맞는 환경, 생태든 전문가들이 과연 몇 명이 필요할지, 그러려면 그 지역 특성 다 파악해내고 이것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있는 속에서 양성과정들을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려면 그런 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끔, 매해 80명 해설사 양성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해설사 하시는 분의 나이층은 어떤지, 여성들이 많은지 남성들이 많은지,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지역 자원화시켜서 그분들이 경제생활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자질들을 일반인들이든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표현하면서, 그런 재생산 구조를 가지려면 그것에 대한 행정에서 축적된 자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려면 예산도 투자하면서 계획을 닮암직하게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겠고, 해설사협회도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수준, 연령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제주 국립공원과 연계할 때에는 직업형으로, 해설사를 직업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8개 해설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서 국립공원 계획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반달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반달곰이 환경부에서 사육해서 제주도에 주겠다고 하니까 제주도는 그럽시다 해서 곰 보호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자연생태공원이 이미 갖추어진 곳이 있습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생태 공원이 있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공원에는 조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는데 반달곰 관련해서 우리나라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에 보급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그게 맞느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부가 지자체에 보급하는 게, 정부에서는 옳다고 판단하니까 보급하겠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많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주지역에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연생태공원에…….

○이상봉 위원  거기가 몇 고지예요? 생태공원 하는 데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반달곰은 몇 고지에 사는 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반달곰은 동물원에도 살기 때문에 식성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사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흔히 동물들 했을 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자연생태 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을 보기 위한, 노루 좋아요. 노루생태공원. 노루는 제주에 있는 것이고. 몇 마리나 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주지역에 맞는 동물도 아닌 것 같고, 잠깐 여기에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1500고지에서 식생하는데 과연 제주지역 어느 생태공원에 가서 할지, 성산읍 수산리의 생태공원에 할지 어디에 할지, 예를 들어서 그 기온에 맞춰서 서식 환경들을 만들어주려면 돈은 돈대로 들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할 때 전문가 자문을 확실히 받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복지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식 환경과 여건, 이런 부분을 가져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갖추고 그에 맞는 적합한 시설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분양 받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성은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들은 이벤트성은…….

○이상봉 위원  아까 그 말 그대로 자연생태 취지로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데 거꾸로 울타리를 만들거나 좁게 만들어서, 또 언제까지 뭐할지 모르겠지만, 제주지역 기후라든지 여름철의 폭염이라든지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하겠다는 곳에 주는 것이지, 과연 받을 거면…….

지금 몇 마리 받을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년생 이하 다섯 마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반달가슴곰이 CITES라고 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관련해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여건을 갖춘 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하고 친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더라도 국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제대로, 그러면 학생들 교육 부분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 전시성은 전혀 안 하고…….

○이상봉 위원  하게 되면, 위탁기관이 조류협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거기 박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박사님이 두 분 계시고 석사급만 해도 몇 분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도내에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충분히…….

○이상봉 위원  박사님도 훌륭하시고 다 뭐한데, 모든 게 키워봐야 키우는 것이고, 그 환경들은 일정 시간 지나봐야 이상 뭐가 발생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곰이 아프면 누가 치료할 거예요? 수의사는 모든 것을 다 뭐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체계들도 예를 들어서 동물에 맞는 뭐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인력이 있는지,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해서 이벤트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제주도까지 와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상봉 위원  다양한 부분들까지 앞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물복지 차원에서든 아니면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향후 이걸 지속적으로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배해서 양이 늘어나면 따로 만들어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양면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속에서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주 철저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대로 해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게, 타 지자체 사례, 과연 제주 지역에 맞는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 됐습니까?

국가정원 관련해서. 산림휴양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산림휴양과장 정성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 설명해 보세요. 대략.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

○위원장 박원철  스터디 안 하고 나오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저희들 내년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용역이 올해 11월 28일로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서 일차적으로…….

○위원장 박원철  조성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주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안 가보셨어요?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잠깐 자료를 찾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양보 국장님은 착착 나오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개략적으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됐어요.

정원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인 테마를, 남원읍 수망리에 약 170㏊의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영아리오름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 그 주변입니다. 주변을 신화와 오름 그리고 목축문화하고 바람을 활용한…….

○위원장 박원철  뭐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바람, 제주도 바람. 이것을 활용해서 국가정원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의 자연은 거의 훼손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제주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하면서 기본 조성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정 속에…….

○위원장 박원철  계획은 잘 만들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문가들 다 참여시키면서 했는데.

○위원장 박원철  예, 전문가. 훌륭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 참여시키고…….

○위원장 박원철  이제부터는 제가 물을게요.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공원하고…….

○위원장 박원철  정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국가정원 법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원은 사람이 인위적인…….

○위원장 박원철  정원 법에 마을 정원이 있고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정원이 있고 국가정원이 있고 한데 우리는 2·3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10년 목표로 해서 5년 동안은 지방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국가정원 신청을 하면서 보완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한 10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국비 98억을 주나요? 49억 원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 부분은 지특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특이니까 국장님만 조금 노력하면 다 된다? 여기에 판다곰도 갖다 놓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전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판다곰은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반달곰…… 판다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혀입니다. 그 부분은 초기에 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초기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초기에 제주연구원에서 계획했던 적은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위원장 박원철  ‘제주신화’라고 하면 무엇을 갖다 놓을 것이에요? 신화역사공원에 ‘신화’ 있는데 뭘 갖다 놓으실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신화 부분들이, 신화 자문하는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서천꽃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원이랑 이미 상당히…….

○위원장 박원철  수망리에 갖다 놓으면 딱 어울리는 신화가 되든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서천꽃밭, 삼승할망, 강림차사 이렇게 테마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생을 담을 수 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는 정원이라서 갖다 놓고, 그리고 아까처럼 중산간의 목축문화, 농가에 목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했고…….

○위원장 박원철  저는요, 국장님! 이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제주도가 JDC한테 배웠구나!’ 그 느낌을 탁 받았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 중국에서 주지도 않을 판다곰을 갖다 놓겠다고 하고, 또 제주도의 모든 신화를 거기에 갖다 놓겠다고 하고. 우리는 바로 뛰어넘어서 국가정원 하겠다고 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가정원은 순천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라는…….

○위원장 박원철  순천만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순천만 정원사업을 하면서 국가정원 법이 생긴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러면서 전국의 많은 곳에서 국가정원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라는 부분이 이미 오름이라든지 곶자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조금만 기술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시각을 가미한다면 제주의 신화도 지킬 수 있고 목축문화로 저희들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위원장 박원철  제주에 초지가 몇 ㏊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체크해 보니까 160㎢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초지가 195…….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정정하려고…….

○위원장 박원철  지금 총괄적인 것들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데 초지…….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국장님, 제주에 올레 코스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6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다가 또 하천에 자전거도로, 녹색도로, 그린도로 만드시겠다고 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천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요, 있는 거 잘 관리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있는 거 잘 관리하면 오히려 제주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장 박원철  아까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전문가분들, 전문가분들” 하시는데 전문가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주정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제주연구원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가져와 보세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토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가져 오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시간 내서 자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내일 오후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십시오. 이 용역 자체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잘됐으면 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뿌리를 뽑아버려야 될 것을 또 하나만 합시다. 웃으면서. 분위기 좋으니까.

제주에 가축분뇨 처리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공동처리방식, 또 공공처리방식, 액비로 해서…….

○위원장 박원철  액비유통센터. 재활용시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부에서 지원받고 축산파트에서,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고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시설은 농림부 예산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곳.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까 환경부 예산 조물락 조물락 한다면서요? 지특 다 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축산 파트에서 따 가지고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의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몇 톤입니까? 하루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축산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아니, 하수.

강창석 본부장님.

그런데 물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괄 국장님이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하수처리가 현재 8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의 하루 처리 용량이 얼마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위원장 박원철  현재 24만 톤입니다. 2020년까지 34만 8000톤입니다. 2025년까지 42만 8000톤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여기 상하수도본부 공직자들 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제주도민들로부터, 의회로부터 많이 칭찬 받죠. 안 좋은 역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몇 개냐? 전국에 107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에는 몇 군데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대정하고 한림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07군데. 하루 처리 용량이 1만 5600톤 정도 처리가 됩니다, 이 공공처리시설로만.

그런데 저는 좀 전에, 또 오염도 조사를 하겠다. 관측공 설치하겠다. 관련 질의입니다. 저는 이 예산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공처리시설의 55.7%인 57개소는 공공하수관로로 연결을 합니다. 제주도에 하루 처리 용량이 24만 톤이고 향후 2025년까지 42만 8000톤, 하루 처리 용량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축산분뇨죠! 제주도 전 지역에서 축산분뇨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800.

○위원장 박원철  2800여 톤 되죠. 2800여 톤 되는데, 지금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의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십니다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액비유통센터나 재활용시설들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지금 오염도 조사, 관측공 설치, 이것보다 저는 처리방법을 생각해내야 된다. 해봐야 하루에 1000톤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경기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20톤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합니다. 인천 서구 1780톤을 가좌공공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즉 얘기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 축산분뇨로 골머리를 앓고 앓다가 중간 처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시스템을 바꿔가는 시스템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초지에 1만 6000㏊, 전국 대비 몇 %인지 아세요? 전국에 33만 9000㏊ 정도밖에 없어요, 초지가. 그런데 제주에 1만 6100㏊가 있다는 것은, 제주의 환경, 이 초지를 제대로 관리하면 아까 정원, 판다곰, 무슨 곰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곰 안 해도 제주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초지로서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여기에 허가 주고 신고 준 사람 누구예요? 바로 환경보전국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도 “토양오염도 조사해야 됩니다. 관측공 조사해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특정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용역을 1994년부터 쭉 해 와요, 25년간! 그래서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 비교 분석 데이터 다 가지고 축적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 질의할 적에, 법정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져요. 지금 이 예산 10억 원 해서 수질 오염도 조사, 토양 오염도 조사한다고 해도, 국장님이 좋아하는 전문가 갖다 놓는다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법정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 하는 게 맞고, 환경보전국은 처리 방법을 내놔야 할 때예요.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1년 또 허송세월 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또 외부전문가들한테 공기관 대행 하고 앞으로 프리젠테이션 쫙 해놓고 어디 기관 선정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조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제주도 오염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놓고 내년 연말에 또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할 거예요, 아마. 이런 상투적인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미 처리방법들은 다 나와 있고 해결 방법들도 다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 의지가 약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매일 국비 절충하러 갑니다. 뭐합니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돌아보세요. 타 지자체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구나, 이게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고 오히려 더 제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들도 보셔야죠.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것은 축산부서에서 해버리니까 저는 모릅니다.” 또 “조사해서 또 혼내겠습니다.” 그럴 것이면 차라리 솔직하게 “그 사람을 없애야 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말씀이 당연히 옳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는 상황을 하나씩 단계별로 풀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가 아침마다 나올 적에 정말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외지 말아야지 맹세하고 오는데, 정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국장님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주도 초지 얼마입니까?” “농경지 신고면적 얼마입니까?” 그것도 제대로 숙지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조차도 확신이 안 선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확신이 있으니까 예산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오늘 밤샘 토론 한번 해볼까요? 환경정책과에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사업비이고, 큰 목만 한번 불려볼게요. 제주다운 환경가치보전사업. 또 큰 카테고리가 뭡니까?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끝에서부터 불러볼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사업비가 24억 원인데 끽 하는 게, 직접 사업하는 게……. 뭘 봐 드릴까요? 직접 하는 사업. 자치단체이전 1억 7500만 원, 민간이전 4억 5000만 원, 청소년 환경 교육 프로그램 2억 9000만 원, 민간이전 2억 8500만 원.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2억 6000만 원, 민간이전 2억 6100만 원. 환경정책과가 환경정책은 하지 않고 민간이전에 돈 나눠주는 역할밖에 하는 게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환경이라는 부분을 관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은…….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제주 환경의 제1순위가 청정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민들과 같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부 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24만 톤 하수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주가 하루에 축산폐수 1000톤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뭘로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제가 옳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공처리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국장님 말씀 잘하십니다. 이 30억 원이면 아주 유용하게 그런 사업비로 직접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도의 환경보전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장 박원철  다양한 방식이 뭡니까? 구체적인 방법 하나만 대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교육 하는 부분들, 또 환경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부분, 다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로 들었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축산분뇨에 의한 오염이…….

○위원장 박원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나눠주는 민간이전 경비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돈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를 통해서 제주환경을 보호하려는 정책들이 옳게 환경 부서로 정책 입안이 되고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한다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 실행 방법에 대해서도 환경보전국은 고민해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하지 않고 전부 조사하고 관측공 설치하겠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공공처리 하는 부분들로 다 연결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산은 정책으로 봐야 됩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것인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축산파트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2021년까지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그쪽은 그쪽의 역할이 있고, 또 나름대로 환경보전국은 환경보전국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오염되었다면 오염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가 그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거쳤고. 그런데요,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국장님,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지사님께도 이 예산만큼은 조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감액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도 올렸지만,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칸막이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의 기회를 드렸고, 4일 정도 시간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고 100% 감액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서로 이해의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성이나 그런 것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이 나서서 모델사업을 해주셔야 해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부서와 해당지역 농가들과 지역주민들과 TF팀을 제발 만들어서 이 해결 대안을 마련해 봅시다.” “마련해 봅시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고, 부지사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테스크포스팀 정도의 예산은 반영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 10원도 없어요. 저는 이제는 우리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집행부를 믿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TF팀은 만들었고, TF팀 하는 부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이런 부분 정리해 나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은…….

○위원장 박원철  글쎄, 내부적인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은 회의는 회의로서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이것은 다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렇게 정말 격론을 벌일 게 아니라 충분히, 저는 제주도정이 그렇게 무능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우리가 친환경 축산단지, 미안하지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친환경 양돈단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집행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의지들도 충분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결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하수처리가 이렇게 심각한데, 제주도 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단일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00여 톤을 처리하지 못하는 행정이다? 그래서 우리 초지가 다 죽어가고 지하수가 다 죽어간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도 변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되는 부분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고민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당초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제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자료는 우리 직원들 정말 한 시간이면 다 뽑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느냐 하는 데 저의 문제의식은 출발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환경보전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원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정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어쨌거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람사르 보호 습지들이 있고 그 주변 일대를, 어떤 형태로든 조성이라는 것은 개발이라는 논리로 되는 것인데.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놔두라고 하잖아요. 그냥 놔둬라. 국가정원이다 꾸미면서 신화를 넣겠다, 뭐를 넣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1·2차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도민 사회의 정서를 받아 안을 수 없는 사업내용들이에요.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 짜낸 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현혹시키기 좋은 거잖아요. ‘국가정원’ 국비도 도와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곰 얘기도 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 내용들인가? 또 그런 특성이 있는 부지 일대고 더…….

환경보전국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이대로 이 속에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까를 연구해야지 사업부서와 같이 뭔가를 하지 마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용역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똑같은 고민을 계속 해 오는 부분이고, 고민하면서 용역진한테 얘기하고 결국은 보고회를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환경을 보전하는 부분들이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미래에까지 계속 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가치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부분들,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지역의 생태탐방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가니까 생태탐방로를 최소한으로 해서 훼손시키지 않게끔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게 적절한 점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고, 물영아리 일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최소한의, 어떤 가치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위원장님이나 이상봉 위원님이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저는 반대고요. 이 예산 요구 내역의 사유가 딱 개발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제주관광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제주정원 조성.”

그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그러려면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제주도가 환경수도도 만들겠다, 환경도시로 계속 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네스코 3관왕, 람사르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렇게 천혜의 자연경관들 속에서 제주다움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면 오히려 지사가 습지 하나라도 보호 지정을 더 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좀 더 우리 자연자원이 경제를 받칠 수 있는 포부를 환경보전국은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국가정원이라는 부분은 개발이라는 것을 아주 안 하고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신화역사라는 부분, 바람이라는 정원, 중산간의 목축,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최소한 보전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좀 더 느끼고 전파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가미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용역하는 부분의 최종 보고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물론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위원장님이나 이상봉 위원님의 생각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어렵네요. 참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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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물정책과장   김성제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과장   현경옥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수도부장   양기정

하수도부장   이학승

○기록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