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환경도시위 제4차)

(제366회-환경도시위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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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9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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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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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제주시 소관	2면

나. 서귀포시 소관	2면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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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환경, 도시, 교통분야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행정 일선에서 도민들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깊숙한 부분까지 행정의 손길이 도달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신 행정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도민들의 요구 정도에 비해 행정의 정책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교통분야에서 공영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친절도 향상이나 클린하우스 관리 등 생활 쓰레기 배출 환경개선, 마을 안길이나 이면 도로, 방지턱과 같은 도로 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도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시에서 예산을 들여 관리하는 여러 시설물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 또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의 영향은 결국 예산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는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 환경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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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7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첨부)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자전거보험 시행 이후 연도별 예산과 계약 금액 그리고 계약 회사 그리고 계약 산출근거, 보장내용, 그리고 보험 집행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보도정비 계획 수립 여부를 주시면 좋겠고요. 보도정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발광형 표지판 산출근거를 양 행정시에서 각각 주십시오. 발광형 표지판 산출근거. 그리고 최근 3년간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사업비 및 신청자 수, 그리고 최종 대상자 수, 확보 주차 면수, 주차 1면당 평균 지출비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강성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각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 예산안 조직별 총괄표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주시 본청 예산 비율이 25.93%인데 비해서 서귀포시 본청은 15.92%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10%나 차이 나네요. 제주시는 본청에 그만큼 일이 집중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저희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고윤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본청과 동의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라든가 군도, 농어촌 도로, 이런 도로관리 예산을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어쨌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왜 본청 예산이 4분의 1 정도 되는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15.9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서귀포시청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예산 비율이 지난해는 0.42%, 올해는 0.31%. 지난해 대비…… 아, 올해가 0.42%, 내년도 0.31%로써 전년 대비 21.21%가 줄어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입니다. 차량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증액돼야 될 부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 역시 교통행정과 예산이 12.06% 줄어들었거든요. 전체적인 비율도 0.35%에서 0.29%로 줄어들었고. 교통부서 국장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먼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일반회계가 한 20% 감액됐는데…….

○강성민 위원  일반회계만 20%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일반회계만 감액…….

○강성민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올해 같은 경우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금년에만 103대를 추가하려고 한 68억 정도…….

○강성민 위원  내년도에 CCTV 설치가 마무리돼서 안 하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대부분 그 예산이 감액돼서 이렇게 됐고, 차량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강성민 위원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주차장 관계는 주차특별회계로만 편성하자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강성민 위원  특별회계는 조직별 예산 총괄에 안 들어가니까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복층화 사업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유지보수가 되…… 토지 매입비에서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예산 총괄하는 부서들이 아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제주시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각각 5.77%, 6.54% 예산이, 우리 시장님들 간 이후에 본청으로 예산을 막 끌어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본청은 14.31%, 그리고 8.72%로 제주시·서귀포시 예산이 각각 증액됐고 읍·면·동 예산은 줄여버리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통 분야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환경관리과 27.11%, 제주시 환경지도과 16.52%, 공원녹지과 27.22%.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환경 분야의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청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청 그렇게 됐고요.

서귀포시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녹색환경과 14.02%, 생활환경과 3.49%, 공원녹지과 무려 34.13%.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안 봐서 하는 얘기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땐 본청 예산은 각각 많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이 가장 몰려있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부서, 환경부서 예산은 대폭 감소되고, 그리고 읍·면·동 예산 역시 감액되고 본청 예산만 증액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국장님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환경관리과의 경우는 에코촌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일몰이 돼서, 금년에도 20억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올해 12월이면 끝납니다. 그 부분하고, 자연환경 보전시설 오름, 습지, 용천수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5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환경지도과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금년도에 악취측정기 7500만 원, 숨골 조사 5000만 원, 요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인 경우는 하논지구 업무가 도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청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제외했는지 포함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 제주시 27.22%, 서귀포시 34.13%. 저는 공원녹지과 예산은 계속 증액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폭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금년도에 야심차게 정원숲이라든지 나눔숲, 꽃길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에는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저는 동의 못 하겠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가로수 숲 조성 이런 것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화단 이런 것은 다 만들어지고 앞으로 꽃만 심어서, 계절별로 갈기 때문에. 화단 만들고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되겠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항로라든지 해태동산, 이런 데 전부 정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에 따른 꽃만 심으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말씀 나온 김에 두 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단 좋고요. 어딥니까? 국립제주박물관 가다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 나무를 심어서 예쁘게 해서 가로수 복층화. 이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펜스만 막 박아놓지 말고. 복층화 돼 있는 앞에도 펜스 박아버려, 도로 가운데도 펜스 박아버려, 길 가는 데는 봉 박아버려. 하여튼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에 제주시내 도시 미관이 개판 났습니다. 개판. 안전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복층화 가로수 하면 그 펜스를 대행할 수 있거든요. 안전하고 도시 미관도 좋고. 이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펜스 박고 봉 박고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뽑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 많이 와서 사고 좀 나고 어르신들 사고 난다고 해서 도로 가운데 가서 펜스 다 쳐버리고, 주차 못 하게 봉 박고. 복층화 가로수 있는 앞에도 펜스 박고, 이런 식으로 너무 해놔서 도시 경관, 미관이 좋지 않고 도시가 좀 삭막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두 분 국장님들 도청하고 협의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공한지들이 최대한 예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에 로비를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 부분은 진짜……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검토가 필요하고 가로수를 심더라도 가로수 복층화 사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넓은 데인 경우 가로수가 있으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빈 공간 아닙니까. 그럼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사람들 튀어나오는 거 막을 수 있고, 도시경관 좋고,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이런 사업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고, 예산 부분도 교통이나 환경 분야 예산이 팍팍 줄었는데 사업이 뭐 하나 없어져서 줄면, 공무원들은 보통 그 예산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키려고 해서 다른 아이디어 예산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지방채 관련해서 강연호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저도 시내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지방채 관련 도로 빼는 사업들이 제가 봐도 일정 지역에 막 몰려 있거든요. 특히 도심. 아라동, 오라동 구역, 연삼로, 연북로, 신성여고, 아연로, 간드락, 제대 입구.

도시건설국장님, 신청할 때는 지역적 형평성이라든가 다 고려해서 분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균형 발전 조례도 있고 한데. 너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인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41개 노선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41개 노선 중에 19개 노선은 동지역, 22개 노선은 읍·면 지역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읍·면이 22개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지금 1차적으로 1500억에 대한 도로는 몇 개입니까? 제주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1차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1단계는 도로인 경우에는  23개 노선을 하는데, 12개 노선은 동지역, 11개 노선은 읍·면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지방채만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지방채만입니다.

○강성민 위원  읍·면이 안 보이는데요. 12개이고, 11개가 읍·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40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채 포함해서 자체 재원까지 해서 41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도에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내년도에 25개 사업을 받았는데요, 도로만. 여기에 보면 읍·면·동이 없거든요. 서귀포에 성산고 입구 쪽에 하나 있고, 제주시는 없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러니까 지방채에 해당이 안 됩니다. 40억 미만인 것은 해당이 안 되어서…….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채 관련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방채 관련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방채는 읍·면 지역이 없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그 외에는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41개 노선에 11개가 포함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40억 이하 사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에서 그것을 해줘 가지고…….

○강성민 위원  지방채로만 봤을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아라동, 오라동 이쪽. 그리고 제주시 서쪽 지역에는 아예 없어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딱 보시면 알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동지역인 경우에는 중로 이상. 대부분 중로, 대로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소로 위주입니다. 그 사업비가 그렇게 돼서 지방채로는 동지역에 집중되고…….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방채도 도민의 세금으로 갚는 거기 때문에 지방채 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  어제 시장님께서, 어제가 아니고 26일 날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 건축물 제로에너지하우스 선언을 했는데, 취지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공공 건축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좋은데, 왜 관련 업무 보도자료가 경제일자리과에서 나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한 사업이 잘된 노원구 방문은 건축과 직원들이 한 걸로 보도에 나왔던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해서 민간사업에 홍보라든가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가 행감 때도 받고 도에 간단히 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거든요.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기금으로 조례 운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기금 관련해서 하게 돼 있는데, 보도 자료인가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패시브 하우스 하면 10% 정도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훨씬 그 이상, 30% 이상 더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운송·자재비, 시공력 문제 등등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민간 건물에 적용하기에는 민간 건축주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강성민 위원  공공기관도 부담은 되는데 공공기관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해 버리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공력이라든가 자재값이 최대한 낮으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당장 이걸 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내치고 했던데, 어쨌든 고희범 시장님이 한겨레신문 사장 그만 둔 후에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에 있으면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현실과 이상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취지는 좋으니까 이 부분 좀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도 이행 안 되기 때문에 기금 조성부터 시작해서 이것부터 잘해놓고 하시라고 도에다가 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옥상녹화라든가 그런 거 지원 근거가 없어서 도에다가 조례 개정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안 나왔지만 서귀포시장님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탐라대학교로 옮기겠다고 하셨던데, 이게 물밑 협상이 된 이후에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은 물밑 협상 없이 발표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전원을 알아 봤는데 간호대까지 해서 학생 수, 간호대가 20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순수 의학전문대학원 40명 이내인 것 같고, 교수님들하고 행정실 직원들 꽤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주대학교에 기숙사까지 2013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의학전문대학원은 기숙사가 준공이 되어 있고. 제대병원이 저쪽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탐라대에서 제대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도저히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내용적으로 아시는 국장님이 있으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계속 의회에만 오다 보니까 어저께 발표한 것은 못 들어서 오늘 아침 방송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저도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학생 수와 규모, 저쪽에 이미 기숙사가 준공돼서 학생들이 잘 다니고 있고, 저기는 제주대학병원이 제대하고 가까운 거리에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해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예종 총장님 만나러 같이 갔었거든요, 도청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그때 갔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에 분교 하려고 했는데, 아카데미 정도는 자기네가 고민해 볼 수 있대요. 한예종은 중국 쪽으로 나가려고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공항에서 서귀포 가는 거리도 멀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거 방향을 잘 잡았나, 못 잡았나 감이 안 와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 검토를, 국장님들 내부 회의들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해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 양 행정시의 예산들이 너무 줄어든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관련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장기미집행 관련 지방채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32개 사업에 얼마를 한다는 거죠? 1500억.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1500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예산서의 기본이 수입과 지출 항목이 일치하도록 예산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세출은 1569억. 해서 69억이 더 많게 잡혀 있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예산서가 제출되고 유인된 후에 확인이 됐는데, 저희들은 전체 지방채로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방채 외에 일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54억이 일반회계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이 다 된 후에 저희들이 발견돼서 수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 수정을 할 예정인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 예산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어제도 환상자전거길 관련해서 계속 정비가 필요하고 환상자전거길 자체 조성이 제대로 됐는지 완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주시에서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보수 관련해서 498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진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시죠.

제주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행정이 너무,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어디가 자전거길입니까? 어느 쪽이. 보도 쪽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쪽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제주시내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고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 그림에서 자전거도로가 어느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파란색 자체가 환상자전거길을 유도하는 선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에서 자전거를 타라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인도 쪽입니다. 저기에서 보면 화단 오른쪽.

○강성의 위원  화단 쪽입니까, 아니면 안쪽?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쪽입니다.

○강성의 위원  안쪽이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 거 연결하면, 저게 횡단보도하고 연결되어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도로는 점선으로 이루어 진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점선으로 이루어진 거랑 연결돼서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래쪽은 점선인 자전거도로이고 위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게 맞는…… 자전거도로에 일치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게 탑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주변인데요. 이것은 어쨌거나 제주시가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정비하고 보수 해서 예산을 1억 9000만 원 편성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땐 아닌 거죠. 자전거도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 이것을 시민분들이 봐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자전거도로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내년에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없는 구간은 안 만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저기에 저렇게 점선이 그려지고 파란선이 그려지면 도대체 어느 쪽을 자전거 타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일단 헷갈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 늘 반복적으로 체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욕 듣는다 말이에요. 열심히 일한 공무원분들이 다수인데 엉뚱하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만든 자전거도로가 저렇게 돼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자전거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지금 무료로 시에서 회원가입 해 가지고 자전거 탈 수 있게끔 만든 거치대 있는 건데, 저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게 없대요. 다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회원가입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기에서 저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자전거 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용이 안 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제주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활용하기에는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경사가 많고 그리고 도로 폭들이 일률적으로, 도시계획처럼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일률적으로 뺄 수가 없어요. 최소한 1m 폭이라도 되게끔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거의 안 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내 자체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드는 구조가 좀 안 돼 있어서 저런 부분이 나오는데…….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안 그러면 정말 시민분들은 이걸 생색 내기용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행정을 계획하실 때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정환경국장님, 양 행정시 모두입니다. 이것도 화면은 좀 이따가 띄우겠는데 북부소각장이나 남부소각장의 소각 용량이 굉장히 어려워서 소각을 다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소각을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뭐뭐가 남아 있죠? 가연성도 남아 있고 폐목재도 남아 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기는 200톤 규모입니다마는 너무 오래되어서 용량이 130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 해서 나머지 70～80톤은 고형연료로 생산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고형연료 얘기 나왔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고형연료 저거입니까? 저 하얗게 둥그렇게 만들어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거 어디 가서 고형연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압축쓰레기 더미죠. 그거 고형연료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고형연료래요, 이게. 고형연료라고 말을 하게 되면 고형연료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저것은 소각해야 되는 압축쓰레기 더미.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다만,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을 그렇게 미화시켜서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헷갈려 해요. 저거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저거 다 소각시켜야 될 거잖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북부소각장 현실이……. 핑계 같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쓰레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읍·면 쓰레기는 별도로 안 되어서 혼합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형연료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일차적으로 고형연료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압축쓰레기 더미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7500톤, 폐목재가 1만 톤 정도가 지금 도외로 반출시켜서 처분해야 되는 ― 처리해야 되는 ― 상황으로 예산이 30억이 편성된 거죠?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 30억 가지고 될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70억을 갖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 70억 갖고 얼마나 하셨는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나간 만큼 또 생산되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 말씀, 압축쓰레기는 5만 톤이 늘 야적되어 있고, 연말까지 가면. 폐목재도 2만 1000톤이 또 쌓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빨리빨리 공사가 안 되고, 저희가 봉개매립장에 가봤는데 최대한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자기네 아무리 해도 내년 2월이 되면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주도에서 이러다가, 예전에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또 들어가지 못해서 계속 여기저기 쌓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들도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집단민원이 생겨서 공사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봉개매립장도 거의 만적 상태에 있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강성의 위원  제주시 국장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지사님이든 관련 실·국장이든 가서 주민들하고 제대로 빨리 협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금주에 시장님도 갔다 오셨고 정무부지사님도 방문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서 주민분들하고 누가 만나고 계시느냐 하니까 주무관이 가서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닌 거죠. 주민분들하고 제대로 얘기를 하시고, 어려움들을 공감하게끔 해서 이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서귀포시도 도외 반출 예산 자체도 없는데다가 야적만 하고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아닙니다. 저희 남부소각장은 용량이 70톤인데 지금 56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인 경우는 파쇄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일부분은 리폼가구를 만들어서 재활용, 순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금 남부소각장은 괜찮은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도 만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나름대로…….

○강성의 위원  도외 반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지금 남부소각장이 하루 56톤 소각되기 때문에 만적 때까지 1만 3000톤 가연성 쓰레기가 있을 것인데, 도외 반출 금액을 따지고 소각장 운영 금액을 따져서 돈이 안 드는 쪽으로…….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주도의 쓰레기가 해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도 간혹 들리는데, 제주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죠. 도외 반출이 답이 아닙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폐비닐이라든지 폐합성수지 관련이나 폐목재 관련해서 재활용하거나 아까 말했던 제대로 된 고형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양 행정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도에서 너무나 도 위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중적으로 도의 준공영제 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때문인지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쨌든 양 행정시 예산이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시 총괄 국장님, 안전교통국장님이 총괄입니까?

국장님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내년도 도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증가됐지만 가용재원이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김용범 위원  많지 않은 것은 알지만 많지 않아도 너무 행정시를 홀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자치분권이든 하다못해 직선제 시장이든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청정제주니 안전제주니 이렇게 표방하는데도 보면 그에 따른 예산은 다 뒷전이에요. 쓰레기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뒷전인데, 교통에만 매달려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이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간에 중산간이라든지 오름 일대 관광객이 많이 다니거나 이런 데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거 누가 다 치웁니까? 제가 오다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중산간에도 보면. 이런 것들은 누가 치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오름이나 중산간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을 좀 올려서 인부를 사역해서 처리하고, 또 읍·면에서도 예산을 배정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부사역을 하게 되면 인부 몇 명 정도 투여가 됩니까? 연간 지속적으로 하려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최하 예산이 삼사천은 듭니다.

○김용범 위원  삼사천으로 되겠어요? 삼사천이면 한 명 쓸까 말까인데. 그거 누가 다, 한 사람이 다 치워요? 오름이든 중산간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비도 빌려야 되고 트럭도 빌려야 되고, 또 고정 인부도 공모해서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인가 제안했었을 겁니다. 이런 게 왜 반영 안 되는지? 이런 게 반영되면 어쨌든 장비 구입이든 장비 임차든 도구 구입이든 이런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쓰잖아요, 도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차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게 되면 약간의 비용만 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처음만 좀 들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청년회 이런 데 위탁관리,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해서 청정…….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지도 않고 기간제 활용을 안 해도 반 노력 봉사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예산이 안 된 겁니까? 도에서 안 했어요? 도 예산담당관에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긴축재정 하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어쨌든 도에서 안 한 겁니까, 시에서 안 올린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어디서 안 올라온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

○김용범 위원  10%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자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앞으로 누가 치울 거예요? 도지사하고 시장들이 나가서 쓰레기 다 치울 겁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관이나 예산과장이 나가서 이런 것들을 다 치울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앞으로 확보해서 깨끗한 서귀포시 만들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언제 확보해서 어떻게, 그럼 이 예산을 언제 확보할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추경에도 확보하고 이번에도…….

○김용범 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6개월 동안 적치해서 가만히 내버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이번 예산 자체가 다 두루뭉술한 예산이어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싹쓸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전쟁을 하든지. 이런 예산들이 어디 있어요?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산부서에서 정말 제대로 제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말로만 청정제주 표방하면 뭐 합니까? 제가 국장님들한테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국에서, 과에서 다 올렸겠죠. 그런데 예산부서들도 각 사업부서 다 돌아다녀 봐야 알 것 같아요. 예산부서는 맨날 예산만 두드리다 보니까 제주도가 청정한지, 정말 안전지대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못 해요. 지금 안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이 아예 안 됐거나 덜 됐거나.

안전비상벨 문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거, 청정에 대한 예산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환상자전거길, 저도 자꾸 환상자전거길 얘기하는데 환상자전거길이라면 말 그대로 환상 아닙니까? 환상!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하고 양 행정시가 어떻게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각기 노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환상자전거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해서…….

○김용범 위원  조성했고,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도에서 다시 1억 편성해서 정비 용역을 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정비비가 4500인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4500 올랐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도 국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비 용역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길이, 아까 화면 봤잖아요. 저런 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주시 같은 경우. 제주시 맞죠. 저런 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런 것을 빼서 우회로 돌아가는 방안이라든지, 만약 우회로 돌아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어떻게 용역을 진행할 걸로 해서 정비 사업비를 올렸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가 도에 있을 때 환상자전거길을 담당해서, 하도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4일 동안 환상자전거길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면서 도로 폭이 너무 좁은 2m 정도로 자동차 하나 다닐 수 있는 도로도 환상자전거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 별도봉의 계단도 환상자전거길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시에 가면, 또 쇠소깍 거기로 지나가면 거기도 급경사지에 환상자전거길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광지 위주로, 또 해안도로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김용범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정비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제주도 내 전부 다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환상자전거길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일주도로는 도로가 잘되어 있으니까 일주도로 인도를 중심으로 하고 해안절경이나 관광지를 가는 지선을 설치해서 환상자전거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해안선을 따라서 경관도 좋고 이런 데 환상자전거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국에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할 때 탄력적으로, 의례적으로 도 전체를 돌아가면서 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하다 보면 걸림돌이 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구간별로 나눠서 1, 2, 3구간으로 나누든지 해서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환상자전거길, 이것은 어떤 환상자전거길 이렇게 탄력적으로 정비해서 그 구간, 자전거 타서 전부 일주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 환상자전거길 코스를 지정해서 도저히 환상자전거길이 안 나오는 데는 포기하고 정말 괜찮은 도로만 몇 ㎞씩 해서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하는 줄 아는데, 내년에 그 용역을 하면 우리 의견도 충분히 제시하고…….

○김용범 위원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무적으로 도 일주를 한다고 하면 어느 구간 가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도로 폭도 너무 좁고, 자전거길 도로 폭이 너무 좁은 경우도 많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정말 말 그대로 환상자전거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구간이 되면 만약 A코스, B코스, C코스 이렇게 하면 어느 코스는,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무인자전거시스템이죠. 그거 없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도 코스별로 해서 만약에 30㎞면 30㎞다 해서 무인자전거를 이용해 주게 하면. 그러면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렌터카를 안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체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 환상자전거길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도 교통체증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교통체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놓으니까 안 타는 거예요. 가다가 동산이 있으면 안 가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정말 괜찮은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환상자전거 도로다 해서 아까같이 무인자전거 시스템도 놓고. 그러면 거기는 그 구간만 다닐 수 있게, 벗어나서 세우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반적으로 작년에 제가 4일 동안 싹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해안절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급경사지나 도로 폭이 안 나오는 구간, 마을 안길이 환상자전거길로 지정된 곳은 우회시켜서 가고, 꼭 명승지나 아니면 해안절경을 볼 수 있는 데는 지선을 설치해서 환상자전거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가 4500만 원 정도, 제주시가 3억 정도 정비사업으로 놓았는데. 이런 용역이 없는데 정비사업비를 놓아서 어떤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당장 환상자전거길,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환상자전거길 표시, 노선을 선정해 놓았는데 이게 가 봤을 때는 차도로 자전거를 타라는 것인지 아니면 인도로 가라는 것인지 그런 불분명한 차선 도색이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전반적인 용역이 완료된 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까같이 이런 부분들 용역에 반영시키게끔 해서, 전반적인 용역이 끝난 이후에 정비사업에 들어가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정비사업 했다가 용역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까 서귀포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도에서 용역을 합니다.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 조정이라든가 도로 폭 확보라든가 어떤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양 행정시에 또 하달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나오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산출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4500만 원, 3억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년에 뭐 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해안도로를 따라서, 해안변을 따라서 환상자전거길이 지정됐는데 펜스 같은 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해서, 용역이 6월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이 3억으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마 이거 내년 용역 나오기 전까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올려 있는 것은 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용범 위원  만약에 그 용역에,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코스별 지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속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거 섣불리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몇백억 들여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부실로 나타나서 다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참에 제대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에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안전펜스가 많이 노후되어서 불량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한 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김용범 위원  노선 조정뿐만이 아니에요, 용역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감액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대로 쓸 거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온 후에는 3억 아닌 몇십억, 몇백억이 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사업을 섣불리 진행하는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환상자전거길이 제주도 전체 234㎞가 됩니다. 서귀포가 지금 112㎞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환상자전거길 말고도 서귀포시 전체의 거리가 579㎞가 됩니다. 그러면 시내 같은 데, 환상자전거길이 아닌 구간, 그런 데를 정비하려고 최소한으로 해서 4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집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몇백억 들여서 3년간 별로 이용을 안 했는데 6개월 못 기다립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게 환상자전거길에 대한 정비만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자전거길도 정비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아서 하시고요.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상자전거길 용역할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어드바이스할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안업무 해결 때문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집행 관계를 보다 보니까 물품 및 자산취득비. 양 행정시의 제설차량이 아직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저희들 연초에 제설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11월 이십 며칠…….

○강연호 위원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하여튼 한 대 들어왔고, 또 추경에 12억을 확보해서 두 대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12월 말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 지출하면…….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서귀포도 제주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강연호 위원  12월 말에 들어온다면, 그 전에 폭설이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은 예산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적인, 집행에 따른 시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니냐? 물론 내부적으로…….

이게 국산 제품이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독일산입니다. 7월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에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우선 하고.

도로 소파·덧씌우기 예산. 행정시 예산 관계가 올해보다 상당히 감액됐다는 말씀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소파하고 덧씌우기 예산이 제주시나 서귀포시 보니까 양쪽 다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도로보수, 소파보수 예산이 올해는 33억 가까이 확보가 됐고, 내년에는 30억이 반영됐습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예산이 32억 9000만 원인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소파 보수할 데가 많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8월 말 현재 100% 다 소진됐더라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그만큼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됐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올해 18억인데 내년도에는 15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담당국장님. 도로 개설, 확장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도민들의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제주도가 인구 1인당 도로 연장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길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인구 1인당 도로 연장. 그래서 도로 사정이 육지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낫다고 나타나는데, 이제는 도로개설이나 확장 이런 부분보다도 도로 유지 관리에 힘써나가야 될 때다.

국장님, 제 의견에 어떤 견해를 갖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로 포장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 사항이라서 개설보다는 관리 측면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도로가 훼손이 돼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건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국장님 답변 중에 가용예산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올해보다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RFID 관련해서, 제주시가 지금 몇 개소가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3052기입니다.

○강연호 위원  3052개죠.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52개 설치비의 약 10%가 유지보수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필요시에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에서는 3개 회사 제품인데 3개 회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고장 날 때…….

○강연호 위원  3개 업체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고장 날 때마다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왜 이런 건을 꺼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RFID 방식 시설 자체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러 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장소에 가서 배출하려고 하는데 고장이 발생했다. 음식물을 들고 또 다른 곳으로 찾아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보수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도 보게 되면,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식 국장님, 이게 고장이 발생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정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귀포시는 RFID 장비가 몇 대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한 1243개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은 수리를 위해 자체 인력 4명을 확보해 가지고…….

○강연호 위원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자체 인력.

○강연호 위원  수리 인력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4명 수리 자체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신고 즉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장이라는 것이 큰 고장이 아니고 습기 차서 고장 나고 예를 들어서…….

○강연호 위원  여러 사유가 있겠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또 해충으로 인해서 하고, 또 소독하면서 물기 이런 걸로 인하기 때문에 저희들 4명 인력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리가 되고, 2012년도에 설치한 노후화된 것들은 금년에 교체하고, 저는 큰 민원이 없다고 봅니다. 크게.

○강연호 위원  아닙니다. 그게 고장 신고가 됐을 때 얼마만큼 빨리 정비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유지보수 정비와 관련해서는 같은 RFID 장비를 가지고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판단하기에는 지금 국장님네 하는 내용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서귀포시 방법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서귀포시는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전문 업체에, 돈은 좀 들지만. 전문 업체로 하니까 한 30분이면 출동이 됩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고장을 대비해서 최대 4개, 5개까지 놓고, 좁은 데는 두 대 정도 예비로 비치해 놓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장 건수도 1년에 한 한 대 꼴로 나타나고 있어서…….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연간 고장 건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대당 거의 한 번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3052개인데 거의 3000건입니다. 대당 한 번꼴로 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6대 갖다 놓은 거 예비로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보게 되면 꽉 차 있습니다. 좀 여분 있는 데 가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우리가 RFID 방식을 채택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유지 측면에서는 양 행정시가 조금 다르게 되고 있다. 장단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강경식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 매립장 관계있죠. 읍·면 매립장 관계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가 반영이 돼 있고, 복토 공사, 시설비가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또 반영이 돼 있고, 읍·면 매립장 시설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까지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인건비가 왜 없죠? 인건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읍·면 매립장 안덕하고 대정은 종료된 상태이고, 지금 남원, 성산, 표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무직이라면 우리 시 본청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읍·면 매립장 담당부서가 있고 읍·면 매립장…….

○강연호 위원  인원이 몇 명씩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인원이 한 2명에서 3명 됩니다.

○강연호 위원  매립장 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또 읍·면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다 색달매립장으로 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용이 돼야 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읍·면 단위 매립장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용 만료 기간이 도래되는 그런 매립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1년 정도 남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운영 관리를 잘해줘야 나중에 우리가 연장을 할 때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이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읍·면 매립장은 앞으로 광역 매립장도 생기고 하니까 전부 색달매립장으로 차차 반입시키고, 그다음엔 광역 매립장으로 가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상자전거길에 대해서 문제점도 좀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잠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환상자전거길이라고 대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본 관광객들이라든가 도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속은 느낌이 드는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물론 정말 환상자전거길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곳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지역의 도로들은, 환상자전거길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 파란선 줄 계속 쳐 있기에 저는 선 위로만 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 위마저도 제대로 못 타겠더라고요. 가다 보면 자전거 손잡이가 전봇대에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 가야 되더라고요. 아, 그것도 아니구나. 진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느 도로가 환상자전거길인지 몰라요. 돈 들여서 선만 그어놓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자전거 타기 불편하고 진짜 차량들이 달려서 위험한 지역은 아예 선을 그리지 말고, 그래야 ‘여기는 환상자전거길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선을 쭉 그어놔요. 이게 사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에 양 행정시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엄청 했습니다. 고윤권 국장님은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비 지원 받아서 나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라고 했더니 인도 멀쩡한 것도 다 파헤쳐서 바꾸고, 인도 정비사업에만 전부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준 예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했다고 해서 전부 인도 조성 사업만 한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 달라고 국가에 요청도 못 하죠, 사실은. “예전에 다 했는데 뭔 얘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비로라도 열심히, 정말 구간 선정도 좀 하시고, 아닌 곳은 아닌 곳으로 놔두고 정말 우리가 자전거 타면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되고 그런 지역은 제대로 정비해서 정말 우리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안전하게 기분 좋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화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윤권 국장님,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환상자전거길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뭔지, 개선 방향이 뭔지, 그래서 도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용역 안 해도 가보면 다 압니다, 사실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박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안창남 위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상자전거길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안창남 위원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용역 안 해도 그 지역을 돌아보면, 읍·면·동에서 사실은 다 알아요. 읍·면·동에서 실태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수합해도 용역 안 해도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해야 될 거 다 나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그 구간 구간은 아니지만…….

○안창남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은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고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기본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도 용역이 나와야 예산부서에 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용역, 용역” 하지 마십시오. 용역 해봐야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교수들 머리에서 뭐 특별한 게 나오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야 예산 확보하기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제주시에 자전거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협회에 용역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타보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죠. 자전거도 안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용역병에 걸렸어요, 용역병에. 하여간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 자전거보험. 제주시나 서귀포시민들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지난번에 개선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해마다 3년간 2000만 원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대상이 전체 시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70세 이상 어르신들 자전거 탑니까? 노인들 자전거 탑니까? 인원에서 당연히 빼야죠. 애기들 자전거 탑니까? 세살 이하 애기들 자전거 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혜택을 입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이 아니고 자전거를 안 타고 걸어가다가 자전거에 접촉해도…….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잘하세요. 자전거에 다친 사람도 보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자전거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전거에서 사고 난 것만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자전거 탄 사람의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만약 연령 제한을 해버리면 그 연령대 있는 사람만 타는 사람과 걸어가다가 다친 사람도…….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자전거 타는 사람에 의해서 대물사고도 보상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대물사고는 나이에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대인사고죠.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또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제로 하든가 해서 가입을 해주세요. 지금 48만 시민 중에 자전거 가져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보험수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전부 가입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등록하게 유도를 하든가 해서 가능하면 사고 났을 때 혜택이 더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고 나봐야 중상 났을 때 기껏 1000만 원 주는데. 가입 대상이 줄어들면 같은 금액으로 혜택은 더 크게 50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보험 관계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자전거 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같은 예산이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의 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집행 안 된 것들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안 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의 것도 지금 하나도,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률 제로. 이런 예산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집행률 제로. 올해 예산 제로 해놓고 내년에 또 편성해요. 올해 예산 불용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시켜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 예산 집행도 안 됐는데 내년에 또 편성하겠다?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 편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이건 전 부서에 있는 거라서 따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예산 집행이라든가 예산 편성은 앞으로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조천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12억 16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올해 단 한 푼도 지출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12억 86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 기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행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정말 시급한 데 예산을 못 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아쉽긴 하지만 다른 사업에 예산을 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좀 있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안창남 위원  예. 아니, 조천 것은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게 도시건설국 소관만이 아니고 환경보전국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주문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에 예산 다룰 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올해 8월 13일 날에 김경학 의원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기 보면 보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에 명시돼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계획 수립하셨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지금까지는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도청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수립해야 될 건지 방향도 잡고 해서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올해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된 예산이라도 좀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용역을 해야죠, 사실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것은 도청과 양 행정시와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안창남 위원  제주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이행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관련된 거라서, 김태경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안창남 위원  동복리 버스운영 경비 지원 예산이 1억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창남 위원  사업시행 근거를 봤더니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동복리가 오지인가요? 동복리만 특별하게 이 버스를 운영하는 사유가 뭡니까? 추자도는 섬이니까 이해 갑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실은 동복리는 매립장이 있어서 매립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매립장으로 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도 사업 할 때는 다른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 또 버스를 운영할 때는 정말 타당해야 된다. 지역주민이 요구했다고 하지만 버스 운행 구간이 과연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제대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요구한다고 전부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버스 타기 불편해서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산간도 아니고요. 동복리는 사실은 해안변이라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안창남 위원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와 별개로 에코촌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될 때는, 계상을 할 때는 준비를 해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미리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관리비로 2억 4000만 원, 또 사무관리비로 6600만 원, 운영 관리 인부임으로 1억 1000만 원,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으로 3억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00만 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 의회에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운영 관리 관련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야 되는데 아직 조례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에 도에 조례 요구를 냈습니다만 아직 상정이 안 돼서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상정하는 쪽으로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스운 꼴인데, 우리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면, 지금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통과해 버리면 그것은 의회가 동의한 걸로 봐요. 사실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래서 앞으로는 거꾸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죄송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도 입도와 관련해서 관광객 안전시설이라든가 천진·하우목동항 힐링공간조성사업, 이런 사업예산이 꽤 올라왔습니다. 우도 해안변 경관림 조성사업.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우도는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친환경적으로 관광객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거기 갔다 왔습니까?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안창남 위원  중국에 세계자연문화유산인 구랑위 섬 혹시 다녀오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못 갔다 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 시간 내서 한번 다녀오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가 인구 2만 정도 거주하는데 거기 가면, 사실은 저도 못 갔다 왔습니다. 저는 자료로만 보고 또 TV로만 봤는데. 전동차 외에는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탈 수가 없습니다. 달랑 전동차 하나만 대표적으로 다녀요. 그런데 우도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렌터카가 들어가 있거든요. 렌터카 허가가 되어 있고요. 렌터카 허가도 저는 참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도에 렌터카 들어가는 것을 전면 금지시켜 놓고 그 안에 렌터카 허가는 주고. 그건 특혜죠. 렌터카가 밖에서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 렌터카 허가는 줘서 영업하게 하고. 또 이 렌터카는 노후화되면 새 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전동차, 쉽게 말하면 카트인데, 카트는 낡아서 고장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관광객들이 저렴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데 보통 손수 운전해서 섬 한 바퀴를 도는데 가다가 고장 나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거기 갔다가. 하루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 사유를 들었어요. 전동차 타고 가는데, 처녀총각이 기분 좋게 타고 가다가 고장 나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몇 군데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동차를 허가받았는데 낡아도 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도에서 못 하게 한 대요. 렌터카는 해 주고. 그 사유가 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전기차는 2030계획에 의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동차는 개인사업장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교체를 못 하게 한다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왕 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지금 우도에 전동차가 너무 많아서…….

○안창남 위원  렌터카는 왜 교체해 주는 거예요, 렌터카도 많던데. 렌터카는 외부사업자니까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고, 전동차는 거의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렌터카는 전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차량총량제를 하면서 내부를 돌아볼 수 있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렌터카는 차가 노후화되면 계속 교체해 주고 전동차는, 교체 안 된다는 것은 전동차를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지역주민들 뭐 먹고 삽니까? 그게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타는 교통수단인데, 그것을 없애겠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위원님,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검토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이 부분은 저희 관련이 아니어서 우도면하고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도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우도면에서도 너무 넘쳐서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마다 언론에서 접하고 있지만, 통제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놓아도 계속 사업 관계상 늘어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안창남 위원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늘어나지 않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그분들도 더 신이 나서 우도 관리도 잘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이 관계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사실은 서귀포시의 예산이 넉넉한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주시 예산이 서귀포시 예산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에 직원이 2명 상주합니다. 여기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어요. 상근하는데 간사 보수가 얼마냐 하면 제주시가 1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서귀포시는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서귀포시는 170만 원이에요. 서귀포 인구가 많죠, 제주시보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여건이…….

○안창남 위원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다고 같은 단체인데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더 적게 인건비,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년 예산 집행률이 한 100억 됩니까? 제주시는 10억도 안 되고요? 아니잖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시가 활동을 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주고 있다. 130만 원! 서귀포시는 170만 원! 제주시에 예산 없다고만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가 말을 하기는 그런데 어느 부분이나 서귀포보다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도민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서귀포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이 호텔이라면 제주시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은 장급 여관 수준도 안 돼요, 사실. 그렇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제주시민들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살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사실 제주시 총예산 온 게 제가 알기로는 62% 정도만 제주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창남 위원  이 얘기는 행정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도지사가 들어야 할 얘기예요. 원희룡 지사가 들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주시 고윤권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박순흡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자전거길 정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상자전거길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환상자전거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으로 파악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간단히 말씀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와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고, 또 외곽지에 가면 자전거도로에 농산물이나 임산물들을 적치해서 자전거가 가다가 차도로 나오는 경우, 또 자전거도로에 주차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도로로 나가서 타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언론에도 계속 나와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불법 주정차 도로라든가 보행자 겸용도로, 대부분 안전에 노출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 행정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할 수가 있는데 관리했던 사례들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이상봉 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환상자전거길이든, 불법 주정차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치경찰단이든 어떤 데서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서에서 환상자전거길을 활성화시키고 자전거, 보행로 겸용도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는 곳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과태료 부과 건은 없습니다.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대해서 안전펜스나 볼라드 같은 것을 박아서 무단주차를 방지하는 경우가 있고 안전표지판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3년 만에 도에서 정비용역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고, 양 시에서는 금액이 많든 적든 제주시는 3억 원, 서귀포시는 45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준비하는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용역 백번 해 봤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편한데 관광객이든 자전거를 애용하고 싶은 사람이든 안전에 노출되는데 타겠느냐고요? 안 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읍·면·동, 구간 구간별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상적인 점검, 지도·단속할 수 있는 협업 부서, 이런 게 되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정말로 환상자전거길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 그리고 국장님 아까 10%라고 답변했습니까? 자전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통계를 안 내봐서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면서 자전거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야만 공공자전거를 임대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책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부분들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네 번 정도 갔다 왔다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작년에 제가 도에서 자전거 담당을 했을 때 계속 “도지사에게 바란다”란에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자전거, 제주도 전체 243㎞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사실상 행정시에서나 도에서나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보완도 하려고 작년에 돌아보니까 환상자전거길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왜냐하면 그 사이에 도로도 다시 개설되고 해서 이것을 돌려서, 일주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인도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을 주로 하고, 또 명승지나 아니면 해안변, 경관이 좋은 데를 지선으로 설치해서 환상자전거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해서 올해 도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제가 도에서 자전거를 담당하다가 서귀포에 가니까 사실상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어서 그래도 즉시즉시 민원해결이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서귀포시는 도로관리계에서 자전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직원이 지금 체불용지 소송 관계에 매달려서 바쁘다 보니까 사실상 자전거 업무나 현장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 번씩 나가 보지 못하는 것이 서귀포의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정이 추구하는 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사람 구성을 해야 되겠고, 제주시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있다면 지금 상태로 놔두면 그 사람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대로 사무분장만 하고 있지 않은가? 직접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현장에 답이 있듯이 직접 몇 번 갔다 오고 읍·면·동 협조 얻고, 사진으로라도 보고 그 속에서 철저한 단속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지 노선을 바꾼다? 어떻게 노선을 바꿉니까? 그 길이 그 길인데, 거의.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평탄한 곳이 적어서 안전에 노출된다면 탈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용역을 해도, 서귀포가 234㎞, 제주시가 120㎞면 저는 양 시에서 직접 일할 사람들이 하는 게 낫다. 도에서 용역을 했다 해도 그 수준일 텐데, 이게 정말 필요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든 실태 점검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주시가 자전거보험료 연간 2000만 원씩 상승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자전거보험료 8000만 원. 그런데 대상이 제주시도 제주시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시민 전체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도 서귀포시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홍보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경찰계통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매해 보험료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혜택 해도, 언론보도 11월 6일 자 모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면 보험혜택 금액이 3300만 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올해까지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만큼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든지 그것에 대해서 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무조건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제도를.

○이상봉 위원  보험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지출보다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게 보장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안전사고의 문제 때문에 보장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민 전체라고 하는데 보험가입 보장내용을 보면 15세 미만, 14세 미만은 혜택을 못 받아요. 다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사고 사망, 이것은 서귀포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인데 “(15세 미만 제외)” 그다음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3%～100%”, 진단 4주 이상 입원해야 20만 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고가 나나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의 하나겠죠, 거의. 그런데 타는 사람들은 어른보다 초·중·고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 보면 자전거 세우는 데 있어서, 거치 장소 거기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대상 범위에 15세면 열외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15세 미만 전체가 적용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적용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보장내용에, 여기에서 보장 안 되는데 일부라 하면 아까같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법적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서귀포에서 제출한 자료의 보장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말할 때는 제주시민, 서귀포시민 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호기심이 많고 사고 남직한 아이 세대는 다 뺐다 이거죠,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혜택 받는 숫자들은 적고요.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미흡하지 않은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미흡한 게 사실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고 이제는 경찰 협조를 얻어서 경찰에서도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부분도 무늬만 보험 들어서 좋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험을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큰 취지에서는 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을 때 시민들이 받을 혜택, 그렇다면 시민 어느 층에서 사고가 나는지, 이렇게 해서 돈이 들더라도 공적인 돈이 들면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을 때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비용 지출이 조금 더 들더라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입할 때는 특약사항이라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세세한 부분들을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결손처분액을 보면 2015년도에 6억, 2016년도에 4억 8000만 원, 2017년도에 11억. 차량관리과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또한 마찬가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과태료가 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한 달에 부과하는 것만도 건수로 25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지나면 기존에 납부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해서 다시 부과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인사부서에 이 관련한 인원도 좀 필요하다고 해서 두 명 정도 더 요구하고 있고.

○이상봉 위원  지금 두 사람을 충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양 시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체납 징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체납 징수율도 높이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 또한 관심을 가져서 했을 때 인력들이 충원되는 것이지, 다 들어보면 자전거 얘기하면 “사람 없어서”. 그러면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체납률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차량이나 예금,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고, 관할 사업 제한이라든가 하여튼 저희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상봉 위원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계속 안정화시키려면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 자치구로 작은 데도 징수팀을 만들어서 과태료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찰 관계자하고 합동으로 지금처럼 연말 차량들을, 과태료 미납 차량들에 대해서 합동으로 계획을 짜서 단속하면서 징수율을 높이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우리도 자동차 등록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주시에서 하는 각종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체납징수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운영할 때 등록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듯이, 이게 할 예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그다음에 징수율이 2019년도에는 높아져서 그만큼 인력도 확보하고 세입도 들어오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인원을 확보하겠다 얘기했는데 내년 되어도 마찬가지라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 시장님께서도 체납액을 줄이자 해서 그것 때문에 내년에 운영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인력은 인력이 없는 대로 세세한 계획을 짜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면 그만큼 준비된 일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서 인력이 배치될 때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 계실 때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화물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서귀포시가 15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의 경우에는 2600대에 ℓ당 345원 54전 산출근거가 그렇게 돼 있고, 서귀포시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대에…… 이걸 봤더니 월 27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원 기준은 서귀포시나…….

○위원장 박원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이거 추가로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올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15%를 인하해 주면 경유는 345원인데 15% 인하하면 266원입니다. 그리고 LPG 차량은 197원 지원 단가를 15% 인하하면 170원 정도. 양 행정시의 국장님들 다 계산하시고 차액분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회 추산으로는 8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가…… 서귀포는 아직 산출근거가 안 나왔네요. 이거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변경 용역.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2005년도에 변경 용역을 시행을 하다가 지금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간다는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위원장 박원철  2005년에 시민복지타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가 2011년에 제주시 청사 이전 불가 방침이 발표가 되고, 2015년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2017년에 다시 지사께서 유보 발표를 하고, 또 용역이 중단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7000만 원 들여서 다시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시청사 부지 이전을 안 한다고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면서 시민복지타운이 다른 도시개발사업 지구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으니 완화해 주겠다라고 201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면서 2016년도에 행복주택이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기억은 나는데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에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번 유치를 해보자. 투자 유치 차원에서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즉 얘기해서 저는 이 사업은 제주시가 할 사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대부분 도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여러 차례 계획들이 자꾸 변경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을 하려면 도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사가 바뀔 때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그때마다, 예를 들면 시민 반발, 아니면 해당 지역 인접 토지주들의 반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들 때문에 시가 어떤 용역을 해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 지사께서 여기 유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저는 이것은 도의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제주시에 자꾸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바뀔 거라고 봐서,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용역 보류하는 것은 도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시에서 보류 발표를 했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시장 권한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알겠습니다. 권한은 그렇게 돼 있죠. 형식적으로 시에서 발표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민 누가 봐도 이게 시장이 발표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성 부여라든지 어떤 정책 결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도 저는 이걸 시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고지 증명과 관련돼서, 세부사업설명서로 얘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차고지 증명제 홍보물 제작, 2019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서 지금 차고지 증명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태경 국장님, 맞죠.

그런데 시장께서는, 어제죠. 11월 28일,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 지역 전 차종 2019년 상반기에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보면서 아쉽고 답답한 부분들이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여기 국장님들 계신데 의회 보고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를 테면 국장님, 신제주에 살다가 구제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차고지가 없어요. 이사 못 갑니다. 그 차량 어떻게 합니까? 차 팔고 차 없이 가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이사 못 가요. 그렇죠. 갈 수 있습니까? 차고지 증명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주 이전의 문제에서부터, 지금 현행 조례가 5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1㎞ 이내로 제한해 놓습니다. 1㎞로 확대한다고 마치 차고지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 밖에 있는 차를, 어떻게 재수 좋아서 부지를 임대한다든지 공영 주차장을 1년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좋지만, 1㎞ 밖에, 그러면 사실상 자기 차량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였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경차, 이를테면 저공해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전기차는요. 제주도가 지금까지 저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한 2000억 가까이 보조금 줬어요. 차 사라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의회에서 늘 주문한 건 뭐냐 하면 감차 정책 먼저 시행하라.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세컨드 차량이에요. 그래서 제주가 가구당 전국 1위입니다. 1.4대 정도 돼요. 거의 한 80%가 제주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더욱 도민들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통유발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권리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땐 정말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하시라. 교통량이 증가되고 차량이 정체되고 이면도로에 주차가 되고 있고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새로운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속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시민들이 불편해도 좀 참아야 됩니다.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의견 수렴을 더 하시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더 강구해서 빨리 개정조례안을 제대로 좀, 세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가져오시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례로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도남동입니다. 도남동에 연립주택인데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여기 16세대가 살아요. 여기에 주차 면수는 11대입니다. 제가 오늘 급히 한 사례만 빼봤어요. 주차 대수는 11대입니다. 필연적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제주도가 허가를 막 준 겁니다. 이게 시민의 잘못입니까? 도민의 잘못인가요? 0.6대죠, 기본이. 세대당 0.6대 정도의 차고지만 확보하면 허가를 막 줘놓고 이제는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 집을, 예를 들면 임대를 준다든지 매매를 하려고 해도 제주 구도심은 완전히 공동화시키는 정책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그런 면에서 재점검을 하시라.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발표를 하시고, 지금 국장께서는 내년 하반기 예정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잡고, 저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 홍보 예산은 내년 상반기나 시작한다는 의미로 홍보하겠다는 건 아니고 차고지 증명이 어차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앞서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국장님의 취지는 2022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홍보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시장은 국장님하고 스터디도 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기자회견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시장님의 어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은, 오늘 3시에 한라체육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어젠다 선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 2000여 명 해서. 거기에는 일회용품 안 쓰기라든가 올바른 분리 배출하기, 쓰레기 불법 투기 안 하기라든가, 차량 분야는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서 걸어서 이동하기라든가 인도나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 안 하기…….

○위원장 박원철  짧게 말씀해주세요.

충분히 이해하고, 기초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특히 제주시가 생활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문제에서 쓰레기, 상하수도, 어쨌든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제주시의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제도 전성태 부지사를 출석시킨 이유가 “칸막이 좀 없애주세요.”였습니다. 저희들 조례안 심사를 하다 보면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국장님들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업부서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매우 불편한 거예요. 입법예고 과정에서, 물론 국장님들도 책임을 면할 길은 없을 겁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 “우리 시의 요건은 이러이런 거다.” “이러이런 건데 이거 너네 왜 반영해주지 않느냐?”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도와 시가 뭔가 차단되어 있고 엇박자 나는 게 아니냐. 그게 매우 아쉽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주시민, 서귀포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책들을 도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갖다 놓으면 저는 필연적으로 제주시민들, 서귀포시민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의회는 거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 시장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과연 국장님들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 TF팀을 운영해서 계속 의견도 수렴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위원장 박원철  좋아요. 그러면 왜 시장께서는 내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앞당겨서 해결해보자는 취지지 내년에 당장, 지금 부결된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회견 내용에…….

○위원장 박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정에 조례안 입안 때부터 제주시나 서귀포시 해당 사업부서의 현장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 잘 아실 겁니다만, 여기 국장님들 몇십년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허파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격이라고 생각하고요.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주도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사할 적에, 앞으로 양 행정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정말 심각하게 재고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는 저번에 부결된 후에도 도 교통정책과 주무부서 주관으로 해서 교통시설 전문가 등도 참여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등 모든 것을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짧게 하시고 식사 후에 하는 거……. 그러면 식사하시고.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이어서 얘기할 게 있어서요.

박원철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도 그렇고 차고지 증명제 이 부분도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박원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게 제가 조례안 심사 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차고지 증명제 잘돼 있죠. 몇 년도에 시행한 걸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1962년도.

○강성민 위원  일본이 1962년도에 우리 제주시만큼 차량이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토론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일본은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잘돼 온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우리 제주시 실정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이게 시행을 해버리면 빈부격차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할 공간이 다 있겠죠. 제가 도남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해모로아파트 짓는 그 주변만 하더라도 난리입니다. 20년, 30년 전에 지은 빌라들 주차장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아까 16개 중에 11개 있으면 많이 있는 거고요. 이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택 가격하고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구도심 공동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 확대하고 주차장은 안 만들어 주고. 1㎞ 확대했다. 공영 주차장에 가서 세운…… 어쩔 수 없이 등록은 하겠죠. 세우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영 주차장에 한 달에 돈 10만 원 가까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민들 아닙니까? 특히 30, 40대 신혼 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1년에 1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시장 취임한 이후에 동네를 잘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신엄 살고 있다가, 서울에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일도2동 쪽의 아파트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현장의 상황을. 저는 압니다. 그 동네 주차장 없는 빌라에 살아 보니까.

그리고 오늘 무슨 출정식 하시죠? 어제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오늘 시민 어젠다 선포식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이 관변단체 하듯이 한라체육관에 2000명 모아놓고 무슨 행사입니까? 그거.

버스도 동원합니까? 오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읍·면·동에서 동원 안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냥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강성민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기초운동 한다고 한라체육관에 2000명 모아놔서 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희범 시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환상자전거길, 제주도 자전거 정책이 1990년대 말 이후에 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적으로, 특히 제주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예산 100억대 이상 썼을 거라고 보는데. 경상북도 상주시가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행안부에서 상 받은 건데. 인도, 자전거도로, 그리고 가로수길. 이렇게 있어야 좀 된 거고. 저게 공모해서 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에 20여 년 동안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상황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도를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제 생각에는 경관이 좀 좋고 경사가 없는, 특히 제주도는 남북의 경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좌우로 인도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구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온 도시를 다 자전거도로 만들려는 욕심을 갖다 보니까 이전 그림에서 봤던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 국장님 좀 검토를 해서 너무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레를 비롯해서 숲길 걷는 게 더 좋습니다, 제주도는. 자전거도로는 일부 구간. 경관 좋은 곳, 인도와 도로가 넓고 또 경사도가 없는 곳 중심으로 하려는 생각을 하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거의 22%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면허증을 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 자체도 전국에 비해 7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못 할 거면 하는 만큼만 했으면 합니다. 저 생각은. 아니면 정말 이 상주만큼 투자해서 자전거도로의 1번지로 만들어 버리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국비가 균특입니까? 특교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자전거도로는…….

○위원장 박원철  옛날 제가 기억하기론 지방 양여금, 주세 양여금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은 국비 지원 사업이 없고…….

○위원장 박원철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일부 구간에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공모사업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실상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서 인도 확장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해모로 도남주공, 과거 도남주공 해모로 재건축 입주가 내년 신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관련해서 11필지인가 매입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고 폭이 12m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매일 그쪽에 차가 밀려서, 제가 그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심각한데, 이 부분 입주자들도 걱정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가 11필지가 됩니다. 11필지 중에 지금 3필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그리고 6필지는 구두상 협의는 완료됐고, 저희들한테 12월 3일인가 그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강성민 위원  구두상으로는 되고, 계약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12월 3일인가 4일, 제가 듣기로는 그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돈도 지불할 것으로 되어 있고, 2필지는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됐는지 전혀 찾지 못하는 필지 2필지만 남아 있어서…….

○강성민 위원  그 2필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2필지가 없어도 도로 뽑는 데 관계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보상비를 책정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서 나중에 소유자를 추적해서…….

○강성민 위원  아직까지도 추적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까지 추적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행불되어서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필지 토지주.

○강성민 위원  그 2필지가 없으면 도로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저희들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강성민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부터는 거의 도로를 뽑고 완료되어서 지역주민들도 교통정체 현상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업자 측에서 12월 말까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공사가 될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침에 교통정체뿐만 아니고 입주하시는 분들 불안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예산이 막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9억 4000만 원에서 6억 4000만 원으로 3억 줄었거든요. 이 예산이 도심에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분들은 가장 유용하게 쓰는 예산인데.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내년에 이 예산으로 우선 신청을 받고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수요자가 많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시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다른 시도는 세밀하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몇 동 이상 얼마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조례 부분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도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서귀포시 이면도로의 주차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세 시간 단축시켜서 운영하는데 운영한 지 거의 한 달 되어 가고 있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지금 한 20일…….

○김용범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카메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한 대수가 몇 대쯤 되는가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선당 한 석 대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김용범 위원  이면도로에 세 시간을 단축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카메라로 단속을 해 보니까 적발 건수가 3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평균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의식이 되어서 안 세우는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상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사람들은 되게 좋은 반응이고, 지역주민들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안 세우다 보니까 안 세우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현수막을 다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만 들어와서 잘 못 봐서 몰라서 안 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홍보해서 세우라고 할 수 없는 없고. 어떻든 지금 현재까지는 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점이 없고, 그럼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은 좀 해소는 된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되게 좋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10분이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안 세우더라도 10분에 대한 시간 때문에, 필요하면 물건을 해서 다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도 상가에서는 상당히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세울 수 있어서 그런 면이 상당히 좋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몇 개월 정도 운영해 볼 거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올해 말까지 하고 1월에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김용범 위원  만약에 12월 달까지 운영해 보고 1월에 지역주민들 간담회든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확대해 나갈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지금 현재 차 안 다니는 곳에 대해서만 하고 차 다니는 곳은 한 시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 다니는 곳도 주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 교통량을 파악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향하려고 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지역은 내리고 안 내린다는, 지금도 그런 민원은 사실상 있습니다. 버스가 안 다니더라도 자기네도 7시까지 해 달라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다음에는 충분히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든 주민들이 세금도 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특히, 경제가 어렵고 해서 상가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탄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그리고 지금 이동식 차량 같은 경우 그 전에는 15분 정도 되면 바로 돌아서 단속했었는데, 지금은 도는 시간을 원래 10분 이후인데 한 20분 정도 후에 한다든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곳은 25분 정도 돌면서 단속보다는 방송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세우는 사람만 단속하는,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주차 공간이 어려운 곳은. 그런 식으로 해서 상가의 불편불만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주시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시는 어때요? 이 얘기 듣고, 그런 부분에 그때 고민을 해 봤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차량 수가 저희들이 제주도 전체의 80.1%로 많다 보니까 서귀포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은 저녁 22시까지…….

○김용범 위원  서귀포의 사례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봐서 여러 각도로 고민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편해야 되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강경식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김용범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서귀포 관내 클린하우스가 감시라고 할까요, 지도·감시하는, 부녀회에서 하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하고 있습니다, 청결지킴이!

○김용범 위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도 하시고, 또 분리수거도 아주 잘되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일정한 시간 거기 지킴이 활동을 하면 보상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상금을 어떻게 주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근무시간하고 실적하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저희들 그 근거에 의해서 동으로 보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별 부녀회에서 하죠?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부녀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결지킴이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녀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혹시 수당을 복지포인트로 하는 경우가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복지포인트는, 하여튼 저희들은 그냥 보상금식으로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상금이 나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어느 시기인가 한번, 지금도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복지포인트로 수당 지급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제주시 김태경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전수조사 다 끝났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수조사 끝나고 2691건 적발해서 현지 시정 1900건 했고, 나머지 700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시켜서, 거의 250건은 원상회복 했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고, 안 될 경우는…….

○김용범 위원  그 확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할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 조사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합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게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수조사가 끝났잖아요? 전수조사 끝났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사후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그거 관리가 되겠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도 좋겠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기간제를 해서 계속적으로, 요식행위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이면 기간제 몇 명을 써서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게 끝나버리면 또 유야무야되어서 몇 개월 지나기 시작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나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래서 적발됐던 데를 중심으로 저희 직원들이 꼭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어떻게 맨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하고.

직원은 어느 직원분들이 거기 나갈 거예요? 전담 직원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공무직 두 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공무직이 뭘 담당했던 분들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도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설주차장 관련 업무만 하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그 두 분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부설주차장 관련 사후관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원상회복 조치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김용범 위원  그 중심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부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행정에서 조금만 손을 놓는 순간에는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쉬운 게 이런 데 예산을 넣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는 전수조사 다 끝났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올해는 동지역을 했습니다. 내년에 읍·면지역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늦어요? 빨리빨리 해서 같이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고, 그러면 동지역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조사요원들이 할 것인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은 222개소에 362면에 대해서 1차 계고를 했고, 2차 계고는 11월…….

○김용범 위원  원상복구 명령이든 계고든 다 했는데 사후에, 일단 전수조사가 끝난 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관리는 제주시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가서 매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운영하는 데 탄력성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주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공무직이든 직원분들이 하는 것보다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돌고 그날그날 결과 보고를 하도록 시키면 어느 순간 자리 잡아요, 부설주차장 문제도. 지금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얼마 듭니까? 매입비 말고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면 부설주차장 몇 면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예산의 효율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돈에 관계없이 일이든 예산이든 효율성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 신규 설치라든지 기존 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제주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저희들은 공량단가 계약을 해서 고장 난 거, 민원 접수된 거나 저희들이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계약 단가 업체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신규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신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사전에 계획이 된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정말 가로등이 없어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떻게 집행하느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가로등 관리 예산을 갖고…….

가로등 시설 및 교체 예산이 풀성 예산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풀성 예산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시키는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산서 421쪽에 보면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6억 있고, 시설 및 교체비가 6억 잡혀 있습니다. 421쪽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설명서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59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풀성 예산이죠? 6억, 6억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용범 위원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는 모자란 편이에요? 예산 잡혔던 게 모자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한두 군데, 아니면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 되고 긴 노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김용범 위원  민원이라는 게 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하나 아니면 두 개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용범 위원  그거 하면, 연간 해 보면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신설 노선, 긴 신설 노선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추경에도 확보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하나둘 설치해 달라, 고장 난 거 고치라고 한 것은 그때그때 이걸로 충분합니다.

○김용범 위원  신규 설치도 한두 개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같으면 그런 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용범 위원  서귀포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는 읍·면에 내년 가로등 예산이 5억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설치할 것은 7억 8000만 원이 잡혔는데 읍·면에 부족한 것은 풀성으로 해서 동에 잡혀있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에 편성된 거하고 읍·면에 된 거하고 다 풀성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읍·면에는 지금 5억 4000만 원을 해서…….

○김용범 위원  읍·면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읍·면에는 5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풀성 예산입니까? 정해진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풀성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도 거기는 많이 잡혔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리고 동지역에는 7억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읍·면에 부족한 것은 7억 8000만 원에서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한 데 가로등이 없는 곳에는 또 5000만 원을 별도로 잡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등 교체가 있는데 신호등은 자치경찰에서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세요.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예산 편성 산출근거 관련해서 양 행정시가 같은 사업의 내용들이, 아까 자전거 보험료 단가 같은 경우도 제주시는 280원, 서귀포시는 421원. 과속 방지턱 시설 단가를 보면 제주시는 250만 원, 서귀포시는 200만 원. 도로 표지판 발광형 산출근거도 보면 제주시는 2만 5000원, 서귀포는 2만 원. 그다음에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비용 주차 1면당 계산해서 자료 주신 걸 보면 제주시는 134만 4000원, 서귀포시는 104만 1000원. 이렇게 차등이 나는 이유들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가 도로 폭이 더 크면 당연히 도로 표지판도 그거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예산서를 딱 보면 양 행정시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들을 하는데 산출근거가 이렇게 제각각이면 우리가 볼 때 산출근거가 양 행정시가 서로 협의하지도 않고, 산출근거도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꼼꼼하게 적용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닌 건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서를 할 때는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한지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귀포시 공한지 관련은 박순흡 국장님이 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공한지 주차장 설치 관련 업무도 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설치하는데 보통은 어쨌거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임시로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설치 기준들이 너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청한 자료에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워낙 그래서 그런지 신청 건수하고 계약 건수가 동일한데 서귀포시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인가요? 신청한 수하고 선정 수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도 지금 10월 말 현재 17건…….

○강성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청하는 사람은 있는데 선정되는 수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주셔 가지고, 여기에 “공한지 주차장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거기 기준 자체를 보면 계약기간,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최소한 한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서귀포시는 2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1년짜리도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가 2년? 1년짜리도 있어요. 2017년에 한 거 보면 1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한 면당 100만 원 넘게 예산을 써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계약기간을 1년 이렇게 잡는 게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건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저희들이 1년 한 경우는 지금 신시가지 지역에 한해서 했습니다. 거기는 워낙 주차공간이 없어서 했는데, 사실상 1년 해봐도 임차 기간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는 다 골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당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들어가는 정도의 공사만 하고 있고, 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아스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다른 점은…….

○강성의 위원  저는 어쨌거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거예요? 현장의 상황에서는 뭔가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공한지 주차장이라는 거 자체가 민원인들이 만약에 그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반환해야 됩니다. 사실상 계획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장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것도 사실상 매년 동안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한 곳은 1년짜리로 해주고 있고 그 대신에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골재만 하고 있고, 단지 5년 이상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은 아스콘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시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일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냥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준 자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때도 기준 자체가 있어서 공한지, 아직 활용 못 하는 땅이 있을 때 “공한지로 좀 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공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문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양 행정시에서 조율을 좀 해주시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결손처분 관련해서. 이거는 안전교통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결손처분이 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 2017년에 10억까지 된 거잖아요, 지금. 결손이 된다라고 하면 몇 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가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5년. 일단 기본은 5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본인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것들이 5년 있으면 결손처분이 돼버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시민들이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앞서 이상봉 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조금 더 강하게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신용정보를 공유해서 이분이 예를 들면 양 행정시에 인허가와 관련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저희들 그런 것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지금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해태도 있고, 차량이 예를 들어서…….

○강성의 위원  아주 오래된 차량…….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말소, 폐차할 때는 이거 관계없이 폐차를 처리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저희들도…….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면허,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면허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면허를 어떻게 중지를 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도 같이 보완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이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방세도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해서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운영팀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할 거고, 거기에 이런 과태료도…….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시민분들도 자동차 관련이든 세금이든 이런 것들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집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게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서 가산금을 완화할 수 있는, 이래서 금액이 계속 밀리니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더 많으면 더 안 내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모색하고, 어쨌거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준다. 그래서 이런 식의 체납을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시민 의식들이 좀 개선,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윤권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안전교통국장님하고 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화북동이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사평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황사평은 예전에는, 한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대수가 100세대 정도로 아주 작은 자연부락이었는데 한 5년 사이에 인구가 아주 급증했고, 거기에 대중교통 공영버스 하나가, 421번, 422번 이 버스가 운행은 되고 있는데, 원래 도로 자체가 중앙차선이 있어서 2차선이 되거나 이런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버스 운행하는 데도 힘들고 버스 운행 노선도 길게, 다른 지역도 다 포함해서 잡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어르신들이 병원이라든지 시장을 보러 가기에는 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도로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도로계획도 좀 일찍 해서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 도로 확장 요구라든지 되게 많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채 사업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화북 황사평, 어디냐 하면 영평하동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의 몇 개 노선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까 말씀하시는 그 연결 도로가 되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마을 안길은 지금 계획선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들은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고, 도시 관련 재정비가 12월 되면 업체 선정이 됩니다. 필요하면 재정비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놔서 도로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동안 미뤄 왔던 공원 부지매입이라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사업은 늦었지만 그래도 알았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서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지방채 사업을 시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게 계상되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오전에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행정시에서는 전부 지방채로 알고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회에 제출한 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노선에 33억인데 30억은 지방채, 3억은 도 자체 재원, 그렇게 된 노선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지방채 사업이 과연 원활하게 추진이 될지 사실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집행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2020년도 예산에 지방채 발행 못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시설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7명 해가지고.

(박원철 위원장, 강성의 위원과 사회교대)

○안창남 위원  답변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예산 편성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것을, 지금 늦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면 다 이렇게, 안 되면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남조봉 공원 같은 경우에는 세입부터가 두 개로 잡혀 있어요. 정부자금채 해서 200억, 또 금융기관채 해서 10억. 이렇게 210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건 제주시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남조봉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가 210억이고 자체 재원 8억 해 가지고 218억이…….

○안창남 위원  지방채도 일반 금융기관채 해서 10억, 그다음에 정부자금채 해서 200억,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 세입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잡았죠? 하나로 잡지 않고. 200억 이면 200억이지, 또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에서도 10억을 또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입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안창남 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했단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쨌든 저희들은 세출예산, 지방채 대상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로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으로 제2도시 우회도로 사업인데요. 번영로에서 삼화지구 간 사업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26억 원을 계상해서 했고요. 그 전에도 약 50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2019년도에는 10억밖에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더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가 연삼로에서 연북로로 중간 평화로를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걸 빨리 터줘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2도시 우회도로 잔여 구간이 한 1900m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조기에 개통이 돼야 될 도로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예산 요구는 얼마 하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실상 이것은 100억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100억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사실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50억 이상이 잡혀 있어야 이 사업이 그나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이걸 빨리 하려고 예산 100억도 요구했습니다마는 행정시의 실링 예산으로는 예산의 투자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도에 연북로 마지막 구간 개통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계속 주문했는데도 이런 형태로 가니까 상당히 답답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채해서 하는 사업은 신규, 아직 전혀 손 안 된 신규 도시계획도로, 물론 예전에 도시계획은 수립됐지만 전혀 손도 안 댔던 데는 100억, 200억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남북 도로도 시급하지만 이 연북로 마지막 구간 개통망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동서 도로 중에 제2도시 우회도로 잔여 구간이 저희들도 최고 시급한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행정시 자체 예산으로는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예산들은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안창남 위원  오늘 고희범 시장께서 특별하게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대규모 행사를 가지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사만 하면 기초질서가 지켜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일단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오늘 어젠다 선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가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늘 시민들에게 의무만 강조해요. 시민들의 의무. 권리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만 보더라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우수 선도학교 해외 선진학교 교류 추진, 또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실천본부 운영비로 예산을 또 편성하고요. 제주시 예산서에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물론 양 행정시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 맞게 우리도 평가단을 운영해서 그 수당을 잡았고요. 주부 모니터링, 여기도 수당을 좀 잡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저는 시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좀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서귀포처럼 학교, 어릴 때부터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잘하는 학교는 인센티브로 해외 선진지 견학시키는 기회도 제공하고. 뭔가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보다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서귀포시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제주시도 이런 정책을 써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아, 뭔가 잘하면 혜택이 있구나’. 제주시 환경이 쾌적해지고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건 당연히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행동에 대한 반대급부, 이런 데 대해서 많이는 못 하지만 일정 부분의 보상도 필요하겠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예산 타령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경상적경비로 해외시찰도 이호조까지 해놨는데, 자꾸 대답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는 안 잘리고 제주시는 잘렸다고 하면 좋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귀포시와 비교해 보면 역시 제주시가 좀 짜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도 예산 부서를 설득해낼 명분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도 방침이 선심성, 이런 경비성은 해외 가는 것은 일체 불허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서귀포는 이거 예산 어떻게 편성했어요? 그러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것은 학생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안창남 위원  사려니숲길과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안창남 위원  절물휴양림 바로 위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걸어서 가게끔 하는데,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불안해요. 그리고 여전히 사려니숲길 앞쪽에는 차량 세워서 사람 내리고 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걸어서 가는 것도 좋죠. 그런데 사려니숲길 안에 들어서서 걷는 거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서 사려니숲길까지 걸어가는 데도 피로감이 상당히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차 운전해서 그 앞에 차 세워서 다 내리고 운전자만 걸어가고, 이런 형태가 자꾸 반복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려니숲길 도로가 상당히 정체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지역 버스를 하나 배정해서, 요금을 받지 않는 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최소한의 요금을 받도록 해서, 천원이든 500원이든 받도록 해서 사려니숲길까지 버스로라도 이동시켜 주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검토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여기는 안전교통국장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려니숲길이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최소한의 편의 제공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에는 6억 4000만 원 올라왔어요. 2018년도에는 9억 4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왜 이렇게, 수요가 없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좀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연초에 수요를 파악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경에라도 확보하겠다니까 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E등급까지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건축물이 될 텐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79개소가 나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E등급은 없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E등급은 있었는데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건 저쪽 막은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노형 재건축하는 건축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삼양에 민우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민우주택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그 건축물이 약 40년 가까이, 40년 이상 됐고요.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어서 E등급이 아니고 D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가운데, 중간에 통과 도로가 6m인가 8m인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재건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원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을 보니까 중간에 가운데 있는 도로를 없애줬더라고요. 그런 방법들도 좀 고려해서 이왕이면 위험한 데서 불안하게 살지 말고 재건축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안창남 위원  사전 검토단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냥 살고 계세요. 거기 건물들이 벽에 금이 가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가능한지 고윤권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의  지금 15분 지나서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여기까지 하겠다니까요.

○위원장대리 강성의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교통행정과 동복리 버스운영 경비 지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김태경 국장님께서 이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18페이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동복리 마을버스 운영 경비 지원은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민경으로 해서 1억 2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1억 2400만 원 들어가는 내용들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운전기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정비, 타이어 교체라든가 보험료, 모든 제반사항 포함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6페이지 중산간지역 통학용 마을버스 운영 사업 지원.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 해서. 통학용 마을버스 2대 운영사업 인건비 2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것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산간 마을 대흘초등학교하고 교래분교…….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통학용 마을버스 2대 인건비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간지역 이것은 버스도 이쪽에서 구입했고, 운전기사 인건비 중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지원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산간 지역 아까같이, 대흘초등학교다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다 하면 원래 인건비는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그것의 반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 2000만 원이다. 정산계획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줘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동복리 마을버스에는 비용이 1억 2400만 원. 제가 볼 때는 과하다면 과하고 운전수 2명, 사무원 1명, 4대 보험료, 유류대, 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전부 포함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 금액이 오전에도 말했지만 산골도 아니고 나름대로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도 공공의 목적으로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인정되면 하는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게 1억인데 내년이면 올라갈 거잖아요? 얼마 올라갑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봉 위원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어쨌거나 2017년까지 1억 지원해 줬잖아요. 2018년에 1억 2400만 원 들어가고, 내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1억 2400만 원.

○이상봉 위원  1억 2400만 원이면 2400만 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은 관계된 인건비든 뭐든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동복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는 속에서 그런 금액이 들어간다면 큰 틀에서 동의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 본 적이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정산 받은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내역.

○이상봉 위원  정산내역이야 여기 나온 운전원 2명 인건비, 사무원 1명, 보험료, 이것에 대한 정산이지 실질적으로 이 돈을 들여서 전체 동복주민들이 이 버스를 잘 활용하면서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수도 2명, 사무원도 1명, 이거……. 4대 보험…….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상봉 위원님께 따로 보고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어떤 거든 이런 식으로 합의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면 하는데, 산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예를 들어 어르신들한테 혜택주는 거 뭐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동복리는 자원순환센터를 하면서 주민하고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사항 이행 차원에서…….

○이상봉 위원  협약이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협약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협약도 시대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생활의 혜택. 예를 들어서 이 돈이면 아무나 아무 때라도 콜택시 불러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도,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돈이면 더 편안하게,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처럼 이렇게 해도 될 금액이에요. 모양새만 동복리 마을버스 한 대 해서 운전수 2명, 사무원 1명, 4대 보험료 했는데 이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운영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고하는 게 아니고, 버스 한 대 사면서 사무원까지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협약할 때는 그런 것을 잘해야죠. 사무원 한 명 둬서 배차시킬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운행도 한 달이면 한 열흘 정도 운행하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서 이게 선례가 남을 우려가 많다. 그런 우려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운영상황 이런 것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  뭐든지 합의된 내용들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도민의 눈높이에서 했을 때, 아무리 밀실에서 합의 잘하면 뭐합니까? 서로가 다 부담되는, 어찌 보면 그분들은 정당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괜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협약하면 협약내용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협약한다면 큰 틀에서 다, 설사 금액이 많이 들어갈지라도 다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협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환경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다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되어야 앞으로도 좀 더 지원책을 강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도시재생과 자전거 보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자료 준 것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1억 들고 보험 지급 현황은 110만 원,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6년에 1억 들고 110만 원.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 들고 1350만 원. 1억 2000만 원 들고 3982만 원. 이건 보험회사가 노나는 장사 아닙니까? 돈은 제주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은 1억 주고 110만 원, 1억 2000만 원 들고 1350만 원.

서귀포는 최초로 올해 5월 달부터 시행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 자료 온 것을 보면 보상신청 현황 1건, 80만 원. 계약금액은 7400만 원 들어서. 결과적으로 후발 주자로 들었던 서귀포시도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고요.

또 오전에 들어봤을 때 이게 지자체 의무사항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상봉 위원  아니면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 않으면. 혜택도 골고루 받지 못하고 돈은 사업자만……. 이런 것은 몇 건만 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실상 저희들…….

○이상봉 위원  지자체 의무사항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 수지타산 따져보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전에도 말했지만 보상내용 받을 거 없습니다. 자전거 타서 4주 입원해야 20만 원 받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내칠 일이 없어요. 자전거 타다가 4주 동안 하는 것을 주변에 봤었습니까? 아까같이 혜택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 보험 대상도 아닙니다. 14세 미만 사망하거나, 여기는 열외예요, 열외! 아예! 보험대상자도. 이런 애들이 요즘 교통이 복잡하니까 자전거 달리다가 차가 왔을 때 큰 사고가 나는 것이지, 자전거를 타는 층들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인들은 다 알아서, 축구를 하게 되면 다 보험 들어 있습니다, 스포츠보험. 자전거 타는 사람. 그런데 이중으로 들었다면 혜택이라도 받으면 하는데,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정말로 제도를 알아서 그나마 20만 원씩이라도, 아니면 받아가니까 이 액수가 되지, 완전히 장애가 됐을 때 500만 원 한도예요. 그런데 자전거 타다가, 그다음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주, 6주, 7주, 8주 해야 6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이 그 정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홍보가 잘되어서 혜택 받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오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다 위험하게 된 다음에 누가 타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조가 되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험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탈 수 있는 안전이, 자전거도로가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층은 보험대상에서 예외인데. 여기 보장내용에 보면 14세, 15세. 서귀포 자료에 이 내용이 나왔던데, 오전에도 말했지만. 자전거 사고 사망은 15세 이상이라야만 돼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큰 사고 남직한 층들은, 초등생들 집 주변에서든 뭐든 안전사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도 못 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험, 보험회사가 왜 마이너스 장사를 하겠어요?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혜택 범위가 높고 보장성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예산을 1년에 1억에서 8000만 원을 계속 낭비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추가 설명을 드리면 15세 미만인 자는 상법상에 사망보험을 못 들게 되어서 여기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들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저는 부족하다는 거죠. 다들 개인이 알아서 부모님이 아이들 들어주든 뭐하든, 행정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든 것 같은데, 지자체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저는 이런 자전거가 아니고, 종합계획이 되고 서귀포시다 제주시다 해서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고 있는지 세밀한 분석 속에서 보험을 들어도 들어야지 그냥 혜택을 받든 뭐 하든 보험료 1억 2000만 원이다, 7800만 원이다. 해서 이 정도는 공익적으로 지출해도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떤 분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취지가 좋다면 그 취지에 맞게 내용들을 보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보험료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타고 다녀야 사고 날 위험도 높고 그런 속에서 고가의 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뭐를 할 수가 있지. 지금 거의 스포츠 보험 수준인데.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잘하지 않고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들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이거 혹시 보험회사하고 협약 맺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협약은 아니고 저희들 경쟁입찰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이상봉 위원  아까 서귀포는 수의계약 했다고 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우게 된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 안에 보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전거 보험을 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찰은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손해보험사가 덤비지 않아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이상봉 위원  보험회사에서는 마찬가지로 큰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까같이 체계가 잘 잡히면 다 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스포츠보험처럼 아예 의무적으로 들게, 그러면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했을 때 실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면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을, 보장하는 부분이 너무 낮은데 실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 저는 자전거를 활성화하는데 안전도구들을 사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공공무인시스템 해서 형식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전거를 활용하여 제주형에 맞는 자전거를 보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도구들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용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이상봉 위원  그리고 공한지 주차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공한지 주차장들을 잘하고 계신데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도로에는 주차장을 못 만드나요? 도로가 폐도가 됐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도로에는 도로관리법상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는 그대로 방치되는데, 요즘처럼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회전을, 누군가 장기 방치해서 자가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후답도 없고. 수목원 사거리에,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제주고 서쪽 그 뒤에 공간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이거 공공주차장이라고 표시해 줘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있었던 곳에 지금 복지관을 지었잖아요, 회관을 지었고. 거기는 지하시스템이 주차장이고,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공간이 있으면 법 따지지 말고, 법이 있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간도 얘기해 줬는데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가 바로 현장을 보고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아까 고윤권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보안등이다, 가로등 교체다. 지금 예산 남았나요? 집행률이 100% 됐어요, 아니면 남았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관련된 부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올해 예산은 거의 집행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 돈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가로등, 보안등 교체하는 데 한 달이에요, 한 달. 아니면 두 달, 아니면 넘어가버리고. 동에서 받으면 시로 가잖아요. 지금 답변으로는 금방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고장 났는지 뭐 했는지, 불 꺼졌는지 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안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고장 나거나 그런 것은 즉시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말씀을 하겠습니까? 접수는 했지만, 얘기했다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동주민센터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자기 사무가 아니잖아요? 동 사무가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시로 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해결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기에 따라서는 아까와 같이 “이젠 돈 없습니다.” 하는데 가로등, 보안등 고장 나면, 집행률이 100% 됐다 하지만 내일이라도 발생하면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고장 나서 보수하는 것은 공량단가로 해서, 1월 6일까지인가 계약되어서 고장 난 것은 공량단가 업체로 해서 그때그때 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읍·면·동의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보수, 또 건설과에서는 재배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 조례에 따르면 동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동지역은 제주시 건설과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읍·면은 종합행정이라 해서 가로등이든 뭐든 얘기하면 서비스가 빠릅니다. 빨리빨리 교체되고 시설할 거면 하고. 그런데 동은 고유사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식으로 재배정하잖아요, 동으로. 알아서 해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어떻든 가로등 관리 업무가 시로 되어 있어서 동에는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없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국장님, 인구가 늘어났을 때 필연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뭡니까? 안전한 거리 아닙니까? 자전거도 말하는 것은 도로의 평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불도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 사무를 동 사무로 바꿀 수 있게, 사무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도에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동성은 늦어지는데 동에서 하면 맞춤형으로 월례회의, 통장월례회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자생단체 회의들도 하고,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고장 난 거 닮수다”, “여기 수리해야 될 거 닮수다” 하면 적당한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할 수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로등 하나 교체하는 데 1년 이따가 하면 말이 됩니까? 추경 때 해서 6개월 이따 하면 말이 되느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알기로는…….

○이상봉 위원  업무를, 사무를 저는 이번 기회에 아예 바꾸라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떻든 가로등 관리 업무가 동으로 가야 ― 이관시켜야 ― 효율적인지 지금같이 시에서 해야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민은, 국장님은 모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했을 때 얼마나 기동성이 있게 고쳐졌느냐 하는 것이지, 업무가 지금 시 사무 맞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면. 마지막에는. 동도 다 예산 편성합니다, 최종! 짬뽕입니다! 가로등 시설이.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배정을 하잖아요, 시 사무인데. 돈만 가져 있다가 일은 동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담당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산업계 중심으로 가로등 발주해서. 그게 현실이라면 이제는 시 차원에서도 적정선을 찾으려면 동 사무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사무이양들을 하는 속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조직계로 얘기해야 현실적으로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는 그때그때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다가 지금과 같이 집행률이 초과되어서 돈이 없으면 천생 “다음 해 예산 잡으면 하게 마씨” 해서 한 “3개월 기다립써”, “6개월 기다립써”. 그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신설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까 가로등이 고장 나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그때그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기간이 지나서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가로등 업체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못 봤습니다만 그때그때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다가 민원인들이 “여기 어둡습니다. 보안등 달아 주십시오. 가로등 달아주십시오.” 그런데 10개예요. 10개, 기간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에 액수가 꽤 나가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가로등 하나에.

○위원장 박원철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보안등은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한 700만 원 정도.

○안창남 위원  그거 뼈대까지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다 해가지고입니다.

○안창남 위원  등만 고치는 것은 얼마예요?

○이상봉 위원  그러면 등 하나 고치는 게 100만 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등 하나 고치는 거는…….

○위원장 박원철  업체들이 구역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다 다릅니다. 다 계약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보안등 하나에 1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건 신설인 경우에.

○이상봉 위원  신설 아닌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구가 나가거나 수리하는 것은 많이 안 듭니다. 수리하는 건은 업체하고 공량단가를 계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업체 교육을 강화시켜서라도 보수 관계는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국장님께 바라는 것은 이제는 사무를 동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가로등 꺼지고, 밝음은 언제 압니까? 보통 저녁 시간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이상봉 위원  또 제주시는 교통이 막히는 시간대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가는 시간대, 이 시간에 갑니다. 밝을 때. 그러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두워져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 고장 나수다” 이게 아니라 행정을 뭐 하려면 아까와 같이 그 지역 일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어느 게 이상 있는지, 여기서 계속 들어왔던 어두운 데 하나 더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지 이걸 확인해 가지고 하면 서비스가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과 같이 예산 심사할 때나 추경할 때나 아니면 답변이, 민원인들이 걸면 “시에 얘기해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나중에 예산 확보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듣는 말들은 상당히 지친 얘깁니다. 지친 얘기! 그 부분들을 저는 동 사무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저는 말했습니다, 조직계에. 왜 예산서에 이렇게 짜느냐? 일은 거기에서 하는데 왜 재배정을 하느냐? 결과적으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맞춤형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필요한, 불용으로 남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아까 같이 적재적소에 한다면 추경 때 반영해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주문사항.

회전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2억 원 예산 올라 있는데요. 제가 비교해서 그런데 서귀포시청 갔을 때도 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서귀포에 경조사가 있어서 갔을 때도 보면 회전 교차로를 잘 가꾸어 놨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본 곳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시 지역이어서 잘 모르는데 촌 지역으로 넘어가다 보면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미관상 너무 안 좋게 돼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국장님, 지나가면서 봐본 적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여러 군데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도 꽤 있을 건데. 여기 예산은 2억 원 정도 올라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회전 교차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셔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예산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표지판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회전 교차로 안에 꽃들도 심어야 되는데 그냥 잡풀들 심어져 있고 관리도 안 되고 경광등 봉도 보면 막 오래되고 더럽고 이런 데가, 특히 촌에 골목에 있는 데들 회전 교차로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점검해 보면 그런 데 상당히 많거든요.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점검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것을 싹 한번 점검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올려서 깔끔하게 회전 교차로 부분들, 취지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정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도 줄이고. 과거에는 거기다 박아버려서 교통사고가 막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줄이고 도시 미관상도 괜찮은 건데 관리가 안 되면 꼴불견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설 작업용 자재 구입 79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폭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름에는 폭염이 있었고, 폭설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미래 지향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도 그렇고 폭설이 꽤 있을 걸로 본다면, 특히 올 겨울도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소금, 염화칼슘 제설제 구입하는 걸로 7900만 원 잡았는데, 제설 전문 차량 이런 게 충분합니까? 제주시에.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실상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유니목 한 대를 교체하고 있고 추경에 두 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12월 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

○강성민 위원  한 대당 얼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한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폭설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주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고 도심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처음 할 때 제가 잠깐 지적하긴 했는데 이게 옥상옥이 되어버린다고 합니까? 아랫돌 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원 지역에 아니면 공원 지역 옆에다가, 재활용도움센터 위치가 시내에 별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지어놓긴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또 파괴해 버리는 이런 사태가 된 거거든요.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민 위원  몇 군데 있죠? 공원을 부셔서 공원 안에다가 설치하는 데가 있을 거고, 연동만 해도 만부정 쪽에 공원 내인가 공원 옆에다 설치했던데,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좋은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공원도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 부지가 없어서 약간,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서 몇 군데 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에 가보면, 제가 이도2동 지역에도 가보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깔끔해서 좋긴 한데 장소가 안 나오다 보니까인지 몰라도 공유지, 공원이 제일 무난하니까 공원 내에다가 설치해 버리고, 이래서 자그마한 공원 같은 데는 없어져버리고. 이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금년에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20개소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줄여서 7개소만 해서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이게 자꾸 늘어나면 요일별 배출제가…….

○강성민 위원  줄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공유지 공간을 잘 찾아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쓰레기 문제가 급하고. 그렇지만 공원의 공간을 차지해서 이걸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재활용도움센터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재활용도움센터당 몇 명이 근무합니까? 시간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시간에 따라서 5명에서 6명 정도, 교대로.

○강성민 위원  한 군데당?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민 위원  그러면 제주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그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작년에 8군데 했고요. 올해가 한 열…… 합쳐서 한 1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16군데. 서귀포는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금년에 9군데 추진했고 2017년도에 8군데 해서 한 17군데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17군데. 그러면 직원이 오륙 명씩 하게 되면 200명을 뽑게 되거든요. 200명.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아닙니다. 서귀포인 경우는…….

○강성민 위원  몇 명 뽑습니까? 한 군데당.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공무직 직원 한 명 해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 기간제 해서 3명 정도.

○강성민 위원  4명.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그 정도 근무합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는 6명. 시간당 차이가 있겠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강성민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건 좋은데, 와, 200명. 좋습니다.

한 분이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4시간 정도 교대할 수 있도록.

○강성민 위원  4시간 근무하면 시간당 얼마 정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시간당 한 8900원 정도.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은 명확히 하세요. 8900원이 아니고, 올해까지 8900원이고 생활 임금이 오르면서 그대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9900원입니까? 9700원, 시간당.

○강성민 위원  여기 나왔네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9700원 곱하기 120명.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선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툼이나 오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공모를 합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도 공모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공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많이 도움이 돼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많이 근무하는 겁니다. 사람 수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런데 낮에까지 근무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사실적으로 낮에가 더 많이 옵니다.

○강성민 위원  사람들이 오는 것은 맞지만 그걸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사람이 지켜서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왜냐하면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낮 4시부터 새벽 3시 아닙니까?

○강성민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니까 아무 시간대라도 버릴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좋아해서 낮 시간에도 많이 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아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사람이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다른 외국 사례도 그렇게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시민 의식이 성숙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될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뺏기는 건데 이 부분 적절하게 좀 잘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일자리일지 모르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공모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고윤권 국장님, 지중화 사업은 계속하는 거죠? 한전하고 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다음 연도에 시행할 구간을 전년도에 협약을 해서…….

○강성민 위원  전년도 몇 월에 협약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보통 한 4, 5월경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할 때 한전에서 문서가 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우리가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한 7월, 8월경에 협약을 합니다.

○강성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50% 부담입니다.

○강성민 위원  50 대 50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신청하는 데 많습니까? 계속적으로 수요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한전 계획과 저희들 계획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전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남동 지역도 지중화를 해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이번에 비 엄청나게 많이 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달여 전쯤에. 폭우가 내려서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서 자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예산 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도남 무지개 아파트 있고 하나로마트 있고, 호남새마을금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삼거리의 신호등, 이번에 신고도 여러 분 들어갔을 겁니다. 저도 전화를 했었고요. 거기가 비만 오면 계속 물이 넘치거든요, 배수로 문제 때문에. 거기 교통도 혼잡한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여기만큼은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내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쪽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에 소나무 재선충병 6차 방제사업에 돌입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올해 사업비의 한 절반 정도가 내년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한 절반 정도. 그런데 제가 이 사업비가 절반 정도로 깎여진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재선충병 발생 소나무가 오히려 더 증가가 되는 걸로 느껴집니다.

제주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초하고, 올해 초 5차 방제사업 이후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해마다 줄어드는 걸로 판단돼서…….

○강연호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한번 지역별로 관찰들을 하십시오. 진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떨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사업비는 올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나 양 행정시에서 오는 2020년 내년, 내후년도까지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명칭을 좀 바꿨죠, 도에서. 청정지역 선포가 아니고. 무슨 지역으로 바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관리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관리 가능한 지역. 엄청나게 낮춰 잡은 겁니다, 그것은. 청정지역을 구현하겠다라고 해놓고 몇 년 안 가서 관리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겠다.

제주시 국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완전 방제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 담당부서에서 지역 전체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오. 관찰을 해서, 특히 저희들이 다니면서 느낀다라는 게 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변을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먼저 제주시 도로 소송 패소 토지 매입 및 비법정도로 민원 해소 처리에 내년도 5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패소 토지 매입비 13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소송 패소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89억.

○강연호 위원  89억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5억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5억.

보상비를 얘기합니까?

○강연호 위원  아니,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될, 저는 서귀포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93억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93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193억. 그렇죠.

제주시에 89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내년도 겨우 13억입니다. 서귀포시는 193억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13억 70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이 소송 패소됐을 때 행정에서 재정 부담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부당 이득금.

○강연호 위원  부당 이득금, 이게 5년 치입니까? 5년 치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판결…….

○강연호 위원  판결이 됐을 때 이전의 5년 치를 부당 이득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5년 치를 부당 이득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급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변호사 비용 우리가 부담해 줘야죠, 상대방. 건 당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당.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정도.

○강연호 위원  소송비용 행정기관에서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날 때까지 이용료 계속 물어 줘야죠. 최종적으로 토지 보상 협의해서 매입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매입해야 되고.

○강연호 위원  몇 가지를 해야 될 겁니까? 그다음에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해만 하더라도 16.7%인가, 거의 17% 가깝게 상승이 됐는데 그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행정기관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도 이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268억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에 우선해 가지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반영을 해서 빨리 지급을 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도 재정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내놓은 부분이 3년에 나눠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계상돼 있는 보상비를 보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에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승소한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몇 년이 돼도 행정기관에서 주지 않습니다. 돈 지급을 안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앞장서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겁니다.

박순흡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5억은 소송 패소에 따라 가지고 부당 이익금 지출해야 될 게 5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소송 패소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될 게 193억으로 서귀포시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서귀포시에서가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회할까요?

○안창남 위원  좀 해서 끝내죠.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활용도움센터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죠. 필요하고 효용성이 있다 해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정말 꼭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거면 토지를 매입해서 지으세요. 편리하게 있는 공원 줄여서 공원 한 모퉁이나, 그렇지 않아도 공영주차장 부족한데 주차장 부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제대로 자리에 안착해서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안창남 위원  삼양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지구인데, 구획정리 사업 지구인데 삼화지구 NHF 아파트 바로 북측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아까 바로 말씀드린 재활용도움센터를 거기에 지어놓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이면도로에 상당히 불법주차 하는 곳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복층화사업하고 있잖아요. 복층화사업 예산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하는 데 86억 7900만 원. 복층화사업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21억…….

○안창남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복층화사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부지 매입이 제일 우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삼양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 먼저 해줘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부지만 있으면 제일 먼저…….

○안창남 위원  공영주차장 현재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 보셨습니까? NHF 아파트 바로 북측에. 거기가 이면도로인데 양측으로 불법 주정차 해서 도로에 차량 교차가 안 돼요. 거기에다가 재활용도움센터까지 지어놓으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데 우선적으로 복층화 사업을 추진해서, 그러면 재활용도움센터 거기 지었다고 해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서귀포 같은 경우도 복층화 사업해서 1층 한 켠에 재활용도움센터 지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불법주차 문제도 해소가 되고 이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복층화 사업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가능한 지역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면적도 좀 봐야 되고 해서.

○안창남 위원  면적도 넓습니다. 면적 한 400평 가까이 될 겁니다. 제 공약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필히…….

○안창남 위원  도의원 공약도 해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서귀포시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민들은 정말 착해서 자전거를 버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안 버리죠. 제주시만 버립니다. 제주시민만.

고윤권 국장님.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자전거 방치하는 대수가 1년에 몇 대 정도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작년에 저희들 방치 자전거 처리한 게 526대고 올해 9월까지는 742대의 방치 자전거를 수거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수거해서 보수해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못 쓰는 것은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에 드는 예산이 내년에 9000만 원입니다. 자전거 주워오고 수리하고 하는 데. 그런데 과연 어려운 아이라고 해서 자전거 버려졌던 것을 고쳐서 줬다고 ‘아이고, 땡큐’ 하면서 받아가서 탈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수거한 거 몇 대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몇 년 전까지는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는 것은 없고 전부 폐기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요즘 애들 누가 타던 거 조금 고쳐 줬다고 해서 기스 난 거 타지 않아요. 또 자전거값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타는 거 10만 원, 15만 원이면 보통 사는데. 주워다가 고쳐서 줬다고 해서 또 누구한테 전달하고, 그것도 업무입니다. 지금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헐면 어디 동주민센터나 읍·면으로 가져가면 차라리 새 자전거로 교환해 주는 게 훨씬 아이들에게도 이익이고 수거도 제대로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재활용하거나 폐기시킬 텐데. 운동을 해서 “버리지 말고 타다가 고장 나거나 못 쓰는 자전거가 있으면 읍·면·동사무소로 가져와라. 그러면 새 자전거로 주마.” 이렇게 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되고, 예산도 그보다 더 적게 들어요, 사실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고장 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자전거가 수리센터로 오면 무료로 수리해 주고는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판매대여점에서나 물론, 예산을 주면 무료로 해 주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여점이 더 많아요. 지2역마다 있는 자전거 판매점에서 다 돈 받으면서 고쳐주고 있고요. 그래야 아이들도 애착심도 갖고 관리도 잘하는 것이지, 대충 타다가 가져가면 전부 무료로 수리해 준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정책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몇 대 얼마만큼 고쳐 주는지 모르지만 자전거대여점에 무상수리 비용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4개소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 그분들이 수거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버리지 않고 읍·면·동사무소로 가져와서 버리는 습관을, 버리든 와서 놓고 가든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서귀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민은 안 버리고 제주시민만 버리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00만 원 무슨 예산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자전거 무단 방치 재활용 순회수리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읍·면·동 순회를 한 20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는 3명이 5일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올해 23대가 수거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2000만 원 정도 해서 순회하면서 찾아보고 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위탁해서 9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아까 “서귀포시는 안 버리죠?” 물어보니까 전혀 답변이 없길래. 아, 그래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윤권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박순흡 국장님께, 같은 질의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도로 포장·보수 관련 예산이 너무 적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상봉 위원  내년 예산에 30억, 서귀포 한 16억. 앞으로 벌어질 문제지만 어쨌거나 도로 면적이 1.4% 증가하는 반면에 면적은 21% 증가해서 20년 미만 30년 이상 된 도로가 앞으로 50% 이상 될 거라고, 사실상 일상생활의 민원들이 그것입니다. 아까 가로등 문제 얘기했지만, 도로 파여 있고 오래됐는데 그런 것은 왜 안 되느냐? 구조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쉽게 뭐 하나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작업공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추경이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보수 예산은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정에 잘 설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도로안전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생활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도시건설국이든 청정환경국이든 안전교통국이든 서로 협업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에 관한 얘기를 한 가지, 윤선홍 청정환경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이상봉 위원  미리내공원 비위생 매립장이 환경시설관리소에 있었던 관리사업인데 왜 체육진흥과로 보내버렸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거의 침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체육공원이 됐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거기는 1980년도부터 1992년까지 12년간 예전에 19개 동 쓰레기들을 다 모았던 곳입니다, 그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미리내공원을 체육진흥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 되기 전에 스포츠진흥과장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이상봉 위원  폐기물법에 보면 20년이 지나면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도 침출수, 메탄가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서에 처음에 얼마 올라온지 아세요? 풀베기 인부 1000만 원, 공공요금 260만 원. 이 정도였습니다, 이 예산서에 의하면. 그런데 국장님도 과장이었을 때 미리내공원 종합계획을 하겠다 뭐 하겠다 계획들 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 행정한테 맡겨놔 보니 인사이동은 되고 업무는 편한 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대주민을 위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주민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쉬운 말로 옳든 그르든 들어온다 하면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마무리 잘 짓고 신뢰가 쌓이면 행정을 신뢰할 텐데 아무 말 하지 않은 데는 쓸데 다 쓰고 그다음에 뚜껑 덮듯이 인조잔디 깔고 크지도 않은 나무 몇 개 심어서 방치하고, 그다음에는 업무 떠맡겨서 하고. 앞으로 업무조정 과정에서 국장님이…….

지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했던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침출수하고 메탄가스가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용역 중인데 침하가 미세하게 이루어져서 건축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스포츠진흥과장 당시에도, 잘 아시겠지만 양재철 씨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침하가 멈추면 거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들어가자,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간등을 해달라고 해도 침하 때문에 만류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체육진흥과로 가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도 투자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봉 위원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로 가는 순간 그냥 일개의 축구장으로 편중되면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 침하가 되고 지금도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체육진흥과가 관리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그 과로 넘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말로는 모든 계획을 했지만, 스포츠구장이라고 얘기해도 지금 이 수준인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환경문제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해 왔고 앞으로 행정이 모범을 보여서 사용연한이 끝나서 다시 주민들 쉼터로 만들겠다면 그 약속을 지켜지는 모델이 되어야 되고 신뢰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지금과 같이 무리한 요구들을 한다, 제가 볼 때에는. 왜? 그래도 이제는 다 들어주고 공간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방치하고. 미리내공원이라고 해서 축구장 하나 달랑 만드니까 체육진흥과로 넘겨버리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제가 있을 때 받은 것은 아니어서 확실한 근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인조구장 해서 축구장 시설이 됐기 때문에 체육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때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환경 쪽에 물어보니까 침하가 이루어지는 상태여서 건축은 곤란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안정화 시까지 멈춰 있는 것이지 절대 체육진흥과로 가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시설관리소 쪽보다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시설관리소로 가면, 이 예산서를 걷으면 예산들이 쉬운 말로 짱짱합니다, 알짜입니다. 체육진흥과로 가면 사실상 눈으로 볼 때는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언론에나 나와서 두드려야 그때야 풀 한 번 베고 그런 현실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침하가 되고 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어도 오히려 스포츠 인프라 하는 과정 전이라도 업무는 앞으로 청정환경국의 환경시설관리소가 하는 게 현재 그 상태 실정으로는 맞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는 원래 축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축구장이라고 부릅니까? 비위생 매립지, 미리내공원이라고 부르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감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업무가 그렇게 분장됐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저희들도 모를 때 다 행정이 알아서 업무분장 하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면 다시 업무들을 할 때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들 현업에, 특히나 현장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일은 참 열심히 하려고 의욕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보면 언제 완료할지 참, 감감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5시부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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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출석공무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차량관리과장   박순태

환경관리과장   유태진

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생활환경과장   고대익

공원녹지과장   김근용

환경시설관리소장   김태백

절물생태관리소장   박두원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도시재생과장   김태승

건설과장   김동오

주택과장   이경도

건축과장   좌무경

상하수도과장   신동혁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녹색환경과장   강창식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공원녹지과장   현승철

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철

도시과장   김성철

건축과장   변상인

건설과장   한용식

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상하수도과장   홍성헌

○기록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