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7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367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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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2월 18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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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2.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3.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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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2.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3.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은실·오영희·현길호 의원 발의)	3면

9.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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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2018년은 지방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던 만큼 바쁘게 걸어오다 보니 어느덧 2018년 무술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기해년을 코앞에 둔 시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선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다방면에서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개원된 이후 6개월 동안 숨 가쁘게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가정의 무사 안녕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달려오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수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은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의정활동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11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되짚어보면 도민 사회에 환경에 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인 사회적 이슈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하수처리 문제 역시 도민들에게 커다란 근심만 남겨드렸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도정이 지하수 보전과 하수처리에 대한 도민들과 도의회의 관심도가 매우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최종 시험대에 오른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큰 결단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던 점은 일견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도정의 정책들이 순리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 역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돛이 향하는 방향에 힘을 보탤 수 있게 같은 방향으로 노을 저어 나간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이란 배가 키를 놓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언제든 같은 방향을 향하던 노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7회 임시회는 매년 그랬듯이 마지막을 정리하는 회기입니다.

비록 단 하루이지만 마지막까지 도민을 위한 여러 안건들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고 또한 한 해 살림을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다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하루에 안건 심사와 정리추경 등을 심사하기에 다소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8년 무술년을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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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은실·오영희·현길호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환경보전국의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및 단속 지도 현황 주시고요. 자원 재활용 실행 계획을 수립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그리고 제주도 내에 매립지 침출수 처리 현황 및 비용을 연간 기준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 압축 포장 쓰레기 야적량, 그리고 처리 현황, 추후 처리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오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하고요. 제주환경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최근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GS건설하고 코오롱 글로벌의 최근 5년간 자사 및 협력 업체 재해 현황. 바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그 주변 지역 주민들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부광역소각장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라든가 향후 대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양보 국장님, 다 이해하셨습니까?

참고로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과 관련돼서는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합의서가 저희 의회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사본을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각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366회 정례회 때 심사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지방경찰청 계장 김국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이앤이 대표이사 양관팔입니다.

그럼 먼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수목원 서길 37번지 일원 3만 5155㎡ 부지에 2020년까지 약 340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 5837㎡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1만 ㎡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 시설이 2019년 1월 26일부터 폐기물 반입 예정에 있음에 따라 매립시설 중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 운영에 따른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관련 조례에 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규정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방류수 수질 기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하수도 사용 조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 1·2등급 내 설치 불가능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삭제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보전지역 조례 방류수 수질 기준을 관련 법령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가서 및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양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장 박현숙 과장님, 오셨습니까?

○국가보훈처국립묘지정책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 박원철  지난번에 안 오셨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그리고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3쪽, 종합의견입니다.

사업부지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이 인접하여 있어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 그리고 공사 장비 진출입 등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살수 차량을 운영함과 아울러 공사 차량 진출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관리인 외에 안전관리인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통행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도 인접한 주택단지와 30m 이격된 어린이집에서 기준이 초과되어 저소음, 저진동형 건설기계 및 공법을 선정하고 작업 시간을 조절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민간업체의 파업 등으로 인한 공공성 악화로 인해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또는 토양오염 등의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따라 향후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설립되는 공단에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단 설립 시기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시행하고, 공단 기술 인력으로 하여금 민간이 전문기술을 이양받아 장기적으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존속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입장료 존속 여부 등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규정되거나 적용할 수 없는 방류수 수질 기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자구를 수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에서 오수 및 폐수배출시설이 배출 허용 기준을 개별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공 시설물 등에 우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 처리를 위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동의안 통과 못 했던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그리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 2건의 동의안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나오셨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입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에 발전 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에 사고는 서부발전 회사에서 난 걸로 알고 있고요. 남제주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석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은 뭘로 되고 있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지금 바이오중유하고 중유로 연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에 건설되는 사용 연료는 LNG, 비상시는 경유로 하게 되고요. 석탄과 비교해서 사고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석탄은 주로 배에서 저탄장을 거쳐서 사일로까지 올라오는데요, 많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LNG하고 중유 쪽은 배관으로 해서 바로 보일러에 직접 연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의 가스레인지처럼 일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석탄보다는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입니다. 직원들. 일하는 노동자들.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직원들의 사고 위험성이 훨씬 줄었고요. 지금 저희들 협력…….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봐도 사고 위험성이 좀 적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장 높게 나왔는데, 협력사 직원들의 사고가 147건, 최근 5년간. 100% 협력사. 그러니까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럼 지금 화순 남부발전에는 협력사 직원, 하청업체 직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지금 저희들 직원은 206명이 근무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원청 직원까지, 자사 직원까지 합친 겁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저희들 직원이 206명이고 협력사는 7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74명요. 앞으로 이 시설이 설립이 되면 직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나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저희 직원은 대략 한 60명 정도 늘어나고 협력사는 한 30명 정도…….

○강성민 위원  그러면 100여 명의 협력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 이거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강성민 위원  제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국회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산업재해에서 남부발전이 147건의 재해가 있었어요. 사망이 5명, 부상 142명. 이 중에 재해자 소속 회사 GS건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GS건설도 얘기한 건데요. 71건으로 48.2%가 있었고요. 사망이 GS건설 1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남부발전도 최근 한 5년간 되는 거죠. 5년간 사고가 상당히 많았었고, 사망사고도 5건 있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까 말씀했듯이 석탄이 아니다 보니까 모 건설회사에서 남제주발전의 사고가 한 명 있었던 걸로 2015년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번 고 김용균씨 사건처럼 이런 사고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하청업체 직원들, 협력 업체 직원들을 줄일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지금 현재 발전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모든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사고 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어떤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남제주발전본부는 안전 최우선,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정책으로 모든 산업재해가 완벽하게 컨트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무재해 인증도 지금 받아 있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남제주발전본부가 27번째 무재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 7개 기관이 무재해 인증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은 재해를 계속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사 직원들만 재해가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화력발전소, 앞으로 건설될 화력발전소, 그리고 공사 기간의 문제들.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겠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지금 현재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그다음에 근로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하도록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다음 금번에 일어났던 1인 순찰 부분도 2인 1조가 돼서 모든 순찰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현재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업이나 아니면 순찰하는 직원이나 안전제일 우선으로 모든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도 합동 브리핑을 하셔서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하고, 그리고 2인 1조 근무 시행 등등 여러 조치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잘 이행해 주실 거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지금 현재도 저희들 사업소에서 특별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 모든 작업과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사업의 시급성 문제 등 모든 민원들은 해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성실하게 저희들…….

○강성민 위원  의견서도 다 왔는데,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의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부대조건을 통해서, 위원장님과 저희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건설 과정의 안전, 그리고 하청 노동자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30여 명이 더 근무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과 고용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GS건설이 문제가 되네요. GS건설이 최근 5년간 남부발전에서 재해자 소속회사로써 총 147명이 재해를 입었는데, GS건설에서 48.2%인 71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5명 중에 사망 1건. 사망은 2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과 민간위탁 회사인 코오롱 건설, 코오롱 글로벌이죠. 과거 코오롱 건설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게 2년 전 국감 때 지적이 됐더라고요. 여기가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에 네 번째로 간접 고용, 그러니까 하청업체 고용이 많은 회사입니다. 84.4%. 제가 이 문제를 오늘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이 왈칵 뒤집어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마침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맡아서 일하는 회사들이 굴지의 대기업들이 간접 고용 비중이 상당히 높고 사고가 대단히 높은 회사였습니다.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처음 들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처음 들었죠? 제가 의혹을 품고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게 나타났는데. 향후에 하청 노동자, 간접 고용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2년 동안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제가 또 뒤지다 보니까 소각장이라든가 환경자원순환센터도 사고들이 꽤 있더라고요. 화재라든가 무슨 각종 위험성 있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위탁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전문성.

○강성민 위원  이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올해 계속적으로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오롱이라든지 GS건설, 지금 매립장, 소각장을 하고 있는데 컨소시엄 해서 지역 업체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치밀하게 접근하면서 얘기도 하고 또 긴급회의도 하면서 그런 부분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간접 고용이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법적 조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안전사고는 당연히 예방적 차원에서 줄이도록 도 당국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접 고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못 해 봤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북부소각장이라든지 하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얘기들은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위탁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 분야하고 일반 분야, 일반 사역하면 되는 분야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간접고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제 관련 부처 장관들께서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발전소뿐만 아니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역시도 최대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협력기관,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또 정규직화가 돼서 고용의 안정을 통해서 근무할 때도 안정적으로 해서 안전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김양보 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네, 강성의입니다.

앞서 강성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명복을 일단 빌고요. 저희 남부발전도, 제주 화순의 화력발전소와 중부발전에서 하는 삼양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안전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청과 관련해서 외주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도에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부발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본인 자사의 안전은 무재해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하청업체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안전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표로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도에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온배수 관련해서 바다에 종사하시는 해녀분들이라든지 어업,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피해 얘기를 하시는데, 피해 규모 산정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써 바다의 피해 규모가 체계적으로 산정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지역별로 영향력이라든지 생물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피해자분들하고 협의할 때 굉장히 애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피해의 규모들을 좀 합리적으로 책정을 해서 협의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안들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서에도 그런 우려점들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저희들은 지금 현재 LNG 발전소 부분에서도 탈취설비를 설치해서 10ppm까지 낮추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HRSG 후단에 나오는 철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집진필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속적으로 농도를,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다음에 국립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심사할 때 분명히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대한 정정고시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게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바로 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법을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니까, 관련 특별법과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절대보전지역에서 허용행위 부분 중에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내에서도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실제 측량 결과를 보니까 그 지역이 도면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행위가 가능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고, 또 다른 한 부분들은 후속조치로써 저희가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정정이 되도록, 어쨌거나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자료의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다음에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제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이 특별히 청정지역인데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운영할 때부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가지고 온 쓰레기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가서 처리가, 거기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 건가요?

누가 대답해 주실 겁니까? 보훈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방문객이 그런 제례용 음식을 가져왔을 때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직접 수거해 가도록 권장하고…….

○강성의 위원  처음 운영할 때부터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사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계장님!

이게 공공시설의 신축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도 올라와 있는 게 있지만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BF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설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BF 인증까지 다 받으려고 설계단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건축물의 신축 과정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설계부터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과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공사는 재개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주민분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민총회에서 일요일 날 자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 원래대로, 어떻게 공사기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방향은 1월 26일 자가 준공일이었는데 그에 맞춰서 폐기물 처리대책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한 50일 정도 지연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의 위원  50일이라고 하면 3월 달…….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데 1공구와 6공구가 저희가 기존에…….

○강성의 위원  부분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침출수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매립지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민간위탁을 한 2년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침출수처리시설을 2년 정도 위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자기간도 있고, 침출수 처리하는 부분이 매립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미하면서 저희가 2년 기간을 잡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걱정되는 지점이 환경시설들인데, 환경시설들도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추후에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직영체제로 가든지 무슨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겠지만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수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폐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오픈식에 맞춰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술이전이라든지 관리방법의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어제 운영비 산정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침출수 처리 관련은 몇 명 기준의 운영비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4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운영되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인건비 뭐 그런 식으로만 통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산정 내역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추후에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소각시설 관련은 250톤 2개의 기계로 해서 2기가 운영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북부소각장은 하루 소각 처리량이 한 150톤 정도였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원래는 200톤인데 150톤…….

○강성의 위원  200톤인데 뭔가 안 되어서 150톤이었고, 그런데 반입량은 한 220톤에서 230톤 정도까지 와서 하루에 압축 쓰레기 발생량이 한 8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야적되어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한 4만 5000 정도.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거기에서 소각처리를 하는 겁니까? 동부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에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지부로 팔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황이 원활치 않아서, 현재는 일부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육지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동복리 소각시설 완공 시점이 올해 11월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북부소각장의 가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 쌓여 있는 부분을 기존 북부소각장을 활용해 가지고 태우면 될 거 아니냐? 굳이 외부에…….

○강성의 위원  새로 반입되는 것들은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보내고, 기존에 야적되어 있는 것은 북부소각장…….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500톤 기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운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500톤 기준으로 운영비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각장…….

○강성의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일 발생하는 게 230톤 정도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남부까지 다 올 겁니다.

○강성의 위원  남부까지 다 오게 되면 하루에 예측…….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산해 가지고 500톤 했는데 그것까지 안 하더라도 400톤이라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은 그 관련해서 압축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 보면 폐목재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쌓여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들도 위탁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청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국현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예.

○안창남 위원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았을 건데, 언제 받았죠?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이거까지 끝나면 도시계획 인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직 지구단위계획 승인 안 받으셨어요?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죠?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는 다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심의가 끝나면 절차상 병행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축물 높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자연녹지니까 사실은 4층까지밖에 짓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돼야 7층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병행이라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청에서 만든 설계도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따라 가지고 환경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 실제적인 단위에서 변경이, 예를 들면 많은 부분이 변경되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안창남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국가기관이고 공공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받을 때는 반드시, 이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심의위원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된 남서측의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시 주거단위계획 할 때 원래 검토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실무부서하고 면밀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상황이.

○안창남 위원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몇 m 도로예요?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거기는 폭이 6m 도로인데 지난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를 받으면서 18m 도로로 확장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결정을 받았습니까?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예.

○안창남 위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그것은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그 도로도 도시계획을…….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도로를 같이 해서 심의 받아서 통과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 마을도 있는데 공사 시에 소음문제가, 주택 단지에는 소음을 감쇄해도, 소음방지시설을 한 이후에도 예측 소음도가 82.4데시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소음망을 설치한 이후에도 59.3데시벨이 나와서 전부 기준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초과할 것을 그 지역주민이나 어린이집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공사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지금 소음망을 설치해도 소음이 초과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협의해서 공사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시설계장 김국현 경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 부분에 이동식 방음판넬하고 에어방음벽 같은 것을 전 지역에 다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들어가는데…….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모범을 보이셔야죠.

지금 방음막을 하더라도 초과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이거 입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입찰해서 소음이 나면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절차를 거치다 보면 공사도 늦어지고 민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중수도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긴 한데 시설을 더 늘리는 것은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로 난항을 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국회의원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중수도,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최대한, 경찰청 공공청사가 들어가는데 공사하기 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주민들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만 어차피 한 번 들어가면 제주도에서 거의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지켜주는 차원에서라도 중수도 개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요, 김국현 계장님, 환경영향평가서에…….

양관팔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위원장 박원철  잠시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사 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향후 운영 시 생활폐기물을, 공사 시에는 50%를 적용했고, 아마도 원단위가, 생활폐기물이 1.82㎏, 그 다음에 분뇨 발생량이 1.26의 50%를 적용한 것이고, 30%, 10% 적용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적용한 근거는, 의회에서 찾아봤더니 산출근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적용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주식회사 이앤이의 양관팔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내용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잠깐 자료…….

이것은 우리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부 적용했던 산출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재산정을 했습니다, 검토보완서가 나간 후에요. 그래서 100% 적용을…….

○위원장 박원철  우리 의회에 제출된 통합본 말고 보완서를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보완서가 나간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100%로 재산정해서 계산을…….

○위원장 박원철  100%로 하셨어요?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 그 보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청사거든요. 공공청사고, 지금 제주가 생활폐기물 특히, 생활하수, 오수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공사 시는 원단위 발생량의 50%를 적용하고 있고, 특히 운영 시에는 30%, 10%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이때까지 그 적용은 일반 청사라든지 타 청사에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시기랑 나중에 처리하는 양이랑 실질적인…….

○위원장 박원철  아니죠, 양 대표이사님.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제가 제언을 드리겠는데요.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물론 시행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이걸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업자 특히, 환경영향평가 하시는 분들은 맥시멈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지 그 공사비 조금 아끼려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안 됩니다. 제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좀 적용을 해 주세요.

보완서가 작성됐다는 얘기죠?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재산출한 값을…….

○위원장 박원철  재산정값이 있습니까?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김국현 계장님.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예.

○안창남 위원  아까 해당 진입도로를 18m 폭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업비는 어떻게 부담하기로 하셨습니까?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제주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요?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도시계획도로는 지자체에서, 경찰청이 들어서면서 여기는 지역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라는 자체가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용 도로입니다. 전용 도로면 경찰청에서 당연히 국비를 확보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는 경찰청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방비에다가 괜히 부담을 주지 마시고 경찰청에서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또 정부의 예산 확보 절충을 통해서,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국비로 해야죠. 이것은 그냥 대충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예.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경찰청을 도에 주든가 해서, 기존의 경찰청 말이죠.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분명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예.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국립묘지 조성사업 하수관로 설치 및 하수처리 구역 관련해서 문제를 드렸잖아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이상봉 위원  상하수도본부에 검토 요청을 보냈네요?

○보훈청장 김정연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답이 또 검토예요. 최종 검토의견이.

검토를 보냈는데 “검토하겠다.” ‘검토’라는 뜻은 면밀히 분석해서 따져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지하수 1등급 지역, 그렇기 때문에 공공하수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계획이 포함된 이후에, 도두 현대화 시설이 끝난 이후에 공공하수관로로 연결시키라는 주문을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다시 검토로 왔어요.

김양보 국장님. ‘검토’ 요청했는데 다시 ‘검토하겠다.’ 보내면 이게, 회신이 왔다 갔다 다시 그런 뜻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느냐, 그 문서를 정확히 보면…….

○이상봉 위원  의회에서 국립묘지 관련된 부분의 부대조건이 지하수 1등급 지역, 여러 가지 속에서도 국책사업인 국립묘지에 관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되는 속에서 환경문제를 지적했고, 도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보훈청에서 그런 회신을, 지적한 부분의 회신을 요청하면 최종 검토의견에 “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반영되고 검토하겠음” 검토 요청을 보냈는데 검토. 검토 요청인데 검토로 돌아오면 우리가 해석할 때는 나중에 하수도 관로,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난개발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겠다는, 속 내용도 해석이 다분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기 의견은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가…….

○이상봉 위원  지금 안 계셔서 뭐라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차후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을 떠나가지고 여기는 지하수 1등급 지역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현장인데 국립묘지사업이라서, 예전 지방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속에서 국가가 한 약속이고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서 요구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환경보전국장님께서 상하수도본부의 정확한 답변들을 받아 가지고, 보훈청 자체적으로도 명쾌한 해답을 내는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이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상봉 위원  면피용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문서로 되면, 왜 그때도 문서화돼 있냐 하면 사실상 이게 차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본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서로의, 문서로 하면 약속 아닙니까? 그래야만 아무리 국립묘지 조성 사업일지라도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지하수 오염까지 되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계획했으면, 도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환경보전국에서 상하수도본부 해 가지고 문구상으로도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거 못 합니다. 의논만 하면 다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딱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저희가 문구 취지로 볼 때 반영되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는 게…….

○이상봉 위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쓰면 되는데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지금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안 오니까, 오후에 예산안 할 건데 이거는 지금 상태로는 도에서 별로 의지가 없고 도의회에서 그만큼 얘기했던 취지들을 반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예,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올라온 겁니까? 존속기간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존속기간 등 사전조치는 거의 다 취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며칟날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산 파트와 다 협의하고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협의한 거하고 공식적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다른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강성민 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만 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는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을 보면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 아니면. 이거 모르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조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체크했다고 봤는데…….

○강성민 위원  부결하고 다시 심의 받아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좀 체크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또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 안 하는데, 이 조례는. 제가 보니까 토지관리 특별회계 조례는 존속기한을 맨 나중에, 뒤에 부칙 앞에 조항에 만들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편하…… 도민들이 봤을 때 언제까지인지 조례에 명시를 해주면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보기가 편리하고.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 빼고는. 왜 3년으로 하셨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국립공원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해양도립공원입니다, 전부 다. 도립공원이 제주국립공원 하게 되면 다 편입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없어집니까? 특별회계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자연스럽게 도립 공원이 없어지고 국립공원화 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관리들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17년도에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무렵쯤에 조례가 바로바로 올라와서 개정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2018년 다 저물어 가는 시기에 올라왔거든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지적되면 바로 바로 하셔야 되는 거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죄송합니다.

○강성민 위원  유니버설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범죄디자인입니까?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3개 위원회가 하나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엄연한 조례 위반입니다. 각각의 조례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통합하려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합시켜서, 부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꿔서 하면 될 건데 그것도 지금 안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용,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전국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남제주발전본부장님.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입니다.

○강연호 위원  3개 마을 이장, 어촌계장 의견서가 오늘 제출된 겁니까? 의회에다가.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12일 날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되어서 …….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연호 위원  협의가 마무리되어서.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예.

12월 12일 날 다 마무리되어서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제출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마을과 어촌계 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전부 다 합의서에는 비밀 유지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연말입니다. 각 마을마다, 또는 어촌계, 이런 데가 지금 교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임자 단독 명의로 의견서를 받았을 때, 바로 교체되는 책임자들이 있을 건데, 이장이나 어촌계장.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력을 갖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 대표들의 서명을 혹시 받은 게 있습니까?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합의서들은 거의 다 주민 대표 회의를 거쳐 가지고 마무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들이 주민 대표자들 회의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게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나 연말에 대표자 명의로 이런 의견서가 작성이 되고 제출이 됐지만 바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교체될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온배수 관련해서, 지금 몇 m 해역에 나가 있는 겁니까? 450m? 배출구가.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약 한 400m입니다.

○강연호 위원  400m. 그 이상 더 깊은 해역으로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연산호 군락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촌계원들이나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끊이지 않고 민원 발생이 되고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그래서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발전소 입장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 인근 어장에. 하지만 해녀들이나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피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대립이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나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그렇게 지금 대비해 나가고 있고요. 사계절 조사부터 시작해서 해양 생태계 촬영까지 순차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의 일반적인 판단으로도 어쨌든 그 주변에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판단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위원님 말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소각시설하고 침출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하는데, 당초 사업 시공 계약상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행안부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걸 가져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오케이 받게 되면…….

○강연호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대한 빨리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은 어차피 계약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그 전에 제가 공직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소각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했었는데 파업이 발생됐습니다. 근로조건이나 여타 사유로 인해서 파업이 발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치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현재 구조적 한계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일례로 제주시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위탁을 안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파업하게 되면 마비 돼 버리니까.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만들려는 이유도 전문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지양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고비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코오롱이라든가 GS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시험 기간하면서 하자책임 기간 내에 시설 안정화하는 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기존보단 파업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민간위탁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계약상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면밀히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올해 예산인데 이월이 되네요. 내년도 6월 9일 마무리 계획으로 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국장님, 국립공원으로 되면 그게 다 흡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도립공원 이용료 관계는 별개로,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앙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기재부에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국립공원이, 2007년도에는 받다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하도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들도, 과거에는 입장객들이 많이 안 와서 독려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수요가 오기 때문에 수요 관리 차원에서도 국립공원에도 입장료 부분을 도입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해양도립공원 관리 체제는 아니고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참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인 경우에도 입장료를 안 받는데 유독 전국에서 제주도만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는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저는 줄곧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1억 원 입장료 수입 가지고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가는 곳마다 입장료를 내야 되는 곳이 바로 제주도 아니냐?” 관광객들의 이런 볼멘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수입 21억 원을 생각을 해서 제주 관광에 막대한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존속시킨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물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국립공원에 대해서 이제는 입장료를 받는 쪽으로 판단들을 하고 계획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행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장 여건도 감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양도립공원이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해관계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해나가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이 내년 6월, 저희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 6월에서 8월 사이에 정부에서 제주국립공원 고시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시점이 되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행정에서 어렵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발점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시립공원, 군립공원이 자연히 국립공원이 되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도립공원이라고 지정돼 있는 부분 중에서도 앞뒤 안 맞게 입장료 징수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뻔히 알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추자도 지금 입장료 안 받죠. 송악산 안 받죠. 송악산은 왜 안 받습니까? 육지부 일원으로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송악산인 경우 왜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이런 많은 허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렇게 고집을 하는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면, 그 입장료를 내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속한 결정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도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수 내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강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김국현 시설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계획 들어간 청사 주변의 주택단지들 있잖아요.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타운하우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타운하우스도 있고. 현재 거기 수압이 약한 거 아세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공사 중에 물을 씁니다. 어느 정도 쓰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압이 약한 상태거든요. 물을 쓰면 더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상하수도본부하고 의논한 부분이 있나요? 그것을 하게 되면 제가 예상되는 건 바로 직접적인 민원들이, 불편함들이 그 지역 인근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그쪽은 수압이 낮은 거 예전부터 해양경비단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그렇지 않아도 상하수도본부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봉 위원  해안경비단이 있었을 때는, 주택 단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경찰들 경비단 활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압이 약하다. 그래 가지고 드림타워 개설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저쪽에 만드는 속에서 이게 해결이 된다는데, 미지수거든요, 언제 될지. 그런데 시설계장님께서 수압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공사 중에 들어갈 물들, 공사 중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만 이런 환경 속에서 비산먼지뿐만이 아니고 공사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계속 소모적인 민원들이, 갈등들이 되게 많을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상하수도본부하고 대안들을 찾은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시작하면 벌어질 문제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야, 어쨌거나 주민들도 청사가 들어오면 치안이든 뭐든 그 주변 지역 공사 기간은 힘들지만 혜택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주셔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지방경찰청시설계장 김국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연 청장님.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례음식을 많이 가지고 갈 것이고, 현충일이라든지 다른 때 일반 유족들이 참배를 할 때나 이럴 때. 지금 보면 1일 100톤 오수처리를 조경 용수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거면 충분히 되나요?

○보훈청장 김정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제례음식은 미리 안내할 적에 되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규정으로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합니까? 규칙을 만든다든지 뭐…….

○보훈청장 김정연  규칙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민의식을 선도하는 부분도 묘지 조성 전에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시스템적으로도 생활 폐기물 설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강성의 위원  김양보 국장님, 어쨌거나 지금 소각시설이나 그다음에 침출수 매립지 관련해서 다 쓰레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되는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재활용하는 비율들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정말 부실합니다. 쓰레기 투척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송으로는 그런다, 저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고내, 아무튼 애월 쪽 해안도로를 다닐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해안가에도 쓰레기가 장난 아니게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버리기는 너무나 쉽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갈수록 고비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조금 줄이려고 하면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쓰레기 투척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행정처분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강화된 방식의 방안들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를 좀 더 해주시고,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같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 중 건설현장 외주 하청업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하청 노동자 간접 고용 비율 최소화를 적극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국장님, 김성은 담당관님, 그리고 김정연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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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와 행정시를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부서별 제안설명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 중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그간의 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지금 바로 가능하시겠죠? 부서별로 하면 몇 건씩 안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각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07% 39억 2360만 원 증액된 5조 3334억 377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65%인 55억 9253만 원 증액된 8724억 775만 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04%인 5억 6249만 원 감액된 1조 5824억 1091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00만 원 이상 신규로 예산 편성된 사업은 16건에 156억 6529만 원이고,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 이상 일부 증액된 추경예산안은 25건에 증액 금액은 213억 859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110억 5129만 원 대비 19.26% 증액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31건에 226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일부 감액된 사업은 38건에 209억 3505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62건에 이월액 859억 3443만 원으로, 해당 사업예산액 1752억 9140만 원의 4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이월 사유로는 사업대상지 편입 용지 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입니다.

매년 정리추경 때마다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나 다행히 2018년도에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이월액이 높은 수준으로 2019년도에는 내실 있는 재정 집행으로 이월사업 및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일부 신규 사업의 계상과 정부지원 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들은 당초 도 본청으로 예산 편성 후에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 후 사업 추진 주체인 행정시로 신규 편성하면서 이월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출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액이 859억.

김용범 위원님, 162건에 859억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상황을 다 요구하신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오늘은 걷으면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재생, 감액된 게 120억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전액 감액되고 행정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더라도 왜 올해 감액이 다 됐죠? 며칟날 돈이 들어온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가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게 11월 24일에야 최종 결정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올해 11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4일 날.

○강성민 위원  2017년 국비 사업인데 올해 들어온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말이 안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때는 시범사업으로만 선정이 됐고, 그래서 가내시를 그렇게 총괄로 했었는데 올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득해서 최종 사업비로 확정된 게…….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쓰는 거죠? 신산모루하고 서귀포…….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서귀포 월평동 두 군데입니다.

○강성민 위원  신산모루 문제는 잘 해결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재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로 갔다고 손 놓지 마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서 주민갈등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역발전행사 참여 1000만 원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산업부하고 국토부가 박람회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혁신도시…….

○강성민 위원  행사 때 직접 가서, 지역박람회 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왜 안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미 토지매각이 완료됐고 또 이전기관도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부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혁신도시 관련도 국비 내려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합센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올해 10억, 내년도 20억.

○강성민 위원  그것을 비롯해서 최근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그쪽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 보도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서귀포시뿐만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도움이 되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고위직이든 밑에 직원이든 제주도 출신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복주택 관련인데요. 사업명세서 68페이지고요.

이게 어쨌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서 도에서 제주개발공사에 갈 돈이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5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이번 달 중순 보고서 완료. 매일 계속 늦어지는데, 오늘은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시민복지타운 관련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예산도 이제는 삭감해 버렸고.

내년도에 얼마 편성됐죠? 없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행복주택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국비 예산이 사업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했고요.

○강성민 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성민 위원  얘기 다 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그 부분은 타당성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강성민 위원  예산도 없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의 추진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도 삭감됐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별도로 보고 안 해도 예산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 하는 걸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제주지역 교통조사 기초분석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교통조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문단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국에서, 부서에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리가 제주연구원에 상시 현안, 교통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우도에 우리가 자동차 통행 제한을 하면서 성과라든지 효과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자체 재원을 발전연구원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사 잘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기본조사 같은 것은 지역별 교통량, 통행속도 조사라든지…….

○강성민 위원  이런 것까지 발전연구원에서 하면 발전연구원 과부하 걸려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에는 교통 관련 연구기관이 없습니까? 교통연구소가 하나 있던데. 거기도 있고,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도 없죠? 공무원들 외에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도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두 명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교통 전공하신 분들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교통 쪽의 전문가가 발전연구원에도 한 분인가 계시고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택시 와이파이 사업하고,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 추계를, 비용추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연간 예산규모를 해서 계상했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요금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9월부터 3개월 동안만, 중간에 계약을 거치는 과정에 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9월 동안 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9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아, 9월부터 11월까지 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연간 2억이 소요되는데 9월, 10월, 11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월…….

○강성민 위원  4500만 원을 썼다는 거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이 이유보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건 아닙니까? 택시기사분들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니, 지금 계속 구축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강성민 위원  구축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택시업계에서 당초에…….

○강성민 위원  먼저 요구를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 보니까 협약을 한 거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협약은…….

○강성민 위원  KT하고 LG인데 LG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LG U플러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와이파이 단말기를 다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아니,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요? 수의계약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누가 평가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안서 평가는 자체 부서에서 전문가 위촉해서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전문가 명단을 주십시오.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KT가 밀려, 이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어쨌든 이거 심사했던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기 택시운송종사자 체육대회도 그렇고 임업인 체육대회도 그렇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보통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개인택시사업자들 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내부 사정상…….

○강성민 위원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고 내부사정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개인택시조합의 내부 사정상.

○강성민 위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임업인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님, 임업인 체육대회도 3000만 원 보조한 거 전액 납부해서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은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2년에 한 번 해서 또 안 하면 주지 마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 주는 것도 못 쓰는데.

어르신 행복택시 집행률이 19.5%밖에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억 6300만 원, 이거 홍보 부족 아닙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처음 시작해서, 올해 3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읍·면지역 어르신들이 이용방법이라든지 홍보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도에 동지역 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자생단체라든가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교통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세버스 특별안전용품 50%, 구급함 사서 차에 보관하는 것 같은데, 비상시에 쓰려고. 그런데 감액사유가 희망 신청업체가 없는데, 전세버스 업계의 재정난이 악화되어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 참여하는 희망 신청업체가 없다는 것인데. 이거 보니까 한 대당 800대 곱하기 5만 원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5만 원 없습니까? 돈 다 대주라는 거 아닙니까, 전세버스 조합에서? 맞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5 대 5.

○강성민 위원  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5만 원도 없어서 못 하겠다고. 이거 주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라고.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만 원 없어서 못 하겠답니까? 이거 나쁜 놈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제주버스터미널 청소 인부임 40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여기도 시설비 똑바로 안 하면 청소 인부임, 이거 계속 줘 온 거 아닙니까? 올해만 집행 안 된 거 아닙니까? 계속 줬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제까지 주다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거기 매표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따로 맺었습니다, 운송사업조합하고 터미널 사업자가. 따로 맺으면서 그 계약금액에 의해서 청소 인부임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잘하시는 것인데요, 터미널을 빨리 사야 되는데. 좋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비로 얼마 들어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8억 2500만 원.

○강성민 위원  최근에 들어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11월에야 교부 결정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11월에 국비로 들어오는 거고, 도비가 50 대 50. 8억 2400만 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저상버스는 어느 업체가 맡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 희망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서 저희들이 8월에 설명회 한 이후에 극동여객이 올해 20대…….

○강성민 위원  희망하는 업체가 정말 없어서 그런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 회사 사장님이 버스조합 이사장님이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제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또 여론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 회사에 갔죠?

저는 없어서가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다 꺼리고 있습니다. 워낙 고가이기도 하지만.

○강성민 위원  아니, 1000억을 주는데 도정 시책에 협조를 안 하면 주지 말아야죠.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은 지원해 준다고 해도…….

○강성민 위원  아니, 좋은 것은 받고 쓰면 뱉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회사 자부담분이 대당 1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강성민 위원  역으로 묻겠습니다. 저상버스가 관리가 힘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처음 서귀포시 지역에 하는 예를 봐서는 거기 충전시설이라든지 관리 인프라,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서 이것에 따른 인력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저는 역으로 특혜로 생각했었는데 그렇다. 좋고요. 그렇다면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안 받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상버스 같은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협조 못 하면 여기도 돈 주지 마십시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는 못 하겠다 하고 좋은 것은 돈 주라고 하고. 여기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다 맡기십시오. 버스준공영제 하는 업체는 두 대면 두 대, 석 대면 석 대 다 강제적으로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한 개 회사에만 20대씩 줍니까? 이건 거꾸로 특혜로 보이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본적으로 한 군데도……. 나눠서 배분하려고 해도 일단 업체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강성민 위원  도에서 1000억씩이나 가져가는데 ― 7개 회사가 ― 그거 나눠서 하면 어떻게 되겠죠. 도에서 설득만 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거죠.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인데. 정부 정책이고 도의 정책이고,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 못 받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나는 거꾸로 특혜로 봤는데 또 그게 아니구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본적으로 차량…….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 말 참고하시고 그렇게 말씀 전하십시오.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

해외 나가는 것은 많이 잡아놓았는데 일의 진척은 없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성민 위원  공항확충지원단 1년 예산이 얼마 됩니까?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30억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나요?

17억 아닙니까? 기정예산으로. 17억 아닙니까, 17억 8000. 기정예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17억 8000이고, 지금 현재 불용하거나 명시이월 하는 예산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성민 위원  감액이 2억 6500만 원,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성민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16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16명. 그럼 1년에 13억 좀 넘게 직원들이 쓰는데.

좀 편하시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아!

○강성민 위원  마음은 편하지 않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에 재조사라든지 그런 과정에 예산 편성됐던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리하게 집행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리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을 일단 보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딱 보면 갈등문제 때문에 지금 집행 못 한 것은 알겠는데, 직원 수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서.

어쨌든 돈을 안 쓰고, 사업예산을 집행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이제 공항에 센터 뭐 생기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소음민원지원센터.

○강성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있는 동안 그 인력을 통해서 그런 데도 일을 집중적으로, 인력들이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토대를,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현장의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중앙이라든지 또 공항공사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사업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해 온 것인데, 이 사업이 몇 년 됐죠? ’11년도부터인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꽤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될 겁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 있었죠.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1년에 지금 팔백…….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1년 이후에 계속 됐었는데…….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노후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은데, 국비 들어온 것에 맞춰서 지방비 50 대 50 매칭을 계속해서 하는데, 어쨌든 석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나 농촌의 미관에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슬레이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빨리 국비를 추가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강정 사업 관련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유보 결정해서 반환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입니다.

○강성민 위원  강정마을 관련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난번 1회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전 관련해서 환경부나 중앙부처의 예산을 갖고 온 다음에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래서 또 중앙부처한테 역인센티브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경식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시행방식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이 부분은 금년 8월에 업무가 환경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2000만 원 도에 조사용역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토지주하고 TF팀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일곱 차례 만나서 계속 대화를 했는데도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도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에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을 왜 지금 단계에서 굳이 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논분화구 습지 관련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절차를 밟는 과정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한 기본계획이 지난 2014년도에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기본계획이라는 부분들이…….

○강연호 위원  거기에 보면 습지주변 생태계와 관련한 내용들도 대부분 나와 있고, 그 기본계획 자체가 도에서 항상 얘기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관계자까지 참여가 된 상태에서 수행된 기본계획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 와서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이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연구용역비라기보다는 조사입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조사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조사인데 사실상 2014년도 기본계획에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보다 더 다음 단계로 가줘야지 이제야 와서 이것을 조사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014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IUCN 관계자를 포함시키면서까지 수립했던 기본계획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국장님, 27일 날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에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 하면서 하논분화구 복원 범추위하고 사전 협의를 안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것으로는, 주관은 ICC가 하되 주최는 하논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하고, 고충석 총장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축사 같이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주제발표도 제가 발표 하나 하고 범추위에서 발표 하나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좌장은 김문식 교수님께서 봐주시는 것으로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하논분화구 범추위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자기 시간 뺏겨 가면서 이 과제를 보다 보람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도 부담하면서 노력해 왔는데, 며칠 전에 제가 그 계획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7일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초안을 가져서…….

○강연호 위원  예, 초안. 보니까 주최도 제주특별자치도, 주관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ICC제주. 하논분화구 범추위는 어디도 들어가 있지 않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때는…….

○강연호 위원  초안이기 때문에, 제가 초안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때는 17일 날 하논분화구 범국민추진위가 워크숍, 그때 모임이 있기 전이어서.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것으로는 워크숍 할 때 확정해서 하면 같이 반영시켜서 할 계획으로 해서 사전에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전 협의들이 모자란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어저께 워크숍 한 거 알죠. 그 결과 혹시 문서로 환경보전국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못 받아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최를 제주특별자치도만 하지 말고, 주최를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 하논 범추위. 그다음에 사업 명칭도 보니까 2018 하논분화구 보전 방안 국제심포지엄입니다. 보전 방안. 지금까지는 복원을 써왔는데 보전 방안 하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하논 범추위 대표되는 위원들이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차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차수 관계. 지금까지 7번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왔는데 이것을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8회로 붙여줘야 서로 간에 의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볼 땐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보다 그쪽의 입장을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는 국장님 판단이고, 의의가 없다는 것은. 그런데 그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그게 저희 도 입장에서 보전이다, 복원이다라는 부분을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범추위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용해서 하면 될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막 엇갈리고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물론 범추위에서도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되겠지만 거꾸로 우리 도에서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서로 조금만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저께 워크숍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쪽의 부분들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 보니까 참 쉬운 일인데 이게 의견들이, 결론을 그런 식으로 맺어져 가지고 불편한 점들이 없잖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화를 시키면서 챙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일부 이월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면 2020년부터 단속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2020년부터 단속됩니다.

○강성의 위원  2020년 1월부터 단속이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20톤 초과 화물 특수 차량 관련해서 단속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톤 이상 화물차하고 9m 이상 버스 승합차 대상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그거 대상 차량 수가 몇 대가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량 대수는, 2018년 지원 대상 143대 중에 60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2019년 지원 대상은 438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지금 580대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580대에서 지금 60대밖에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인 경우에 사업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강성의 위원  관련 당사자들은 이 부분이 어쨌거나 2020년부터 단속이 되기 시작하면 본인들 부담으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원을 해준다고 ― 보조금 80%까지 ― 하는데도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뭔가 홍보가 안 됐거나 무슨 상황입니까? 화물자동차 차량 소유주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개년 사업으로, 올해, 내년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직 시일이 있다. 내년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잘 잡으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예산 집행…….

○강성의 위원  이월시키는 거야 올해 분 것에 대한 이월인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개년 사업으로, 올해 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강성의 위원  그 예산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월 금액은 너무 적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60대밖에 안 하고 지금 대상 차량 수가 거의 500대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월금은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년 이월 예정 금액은 3640만 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60대밖에 된 게 없고. 500대를 364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2019년도 예산이 잡힌 겁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 부분 점검하시고 대상 차주분들한테 안내문이라도 적극적으로 발송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에도 4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협회에 독려 문서를…….

○강성의 위원  홍보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독려 문서를 계속 발송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관련해서 요약 보고서를 건설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기본 연구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 보행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조례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없는 거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보행과 관련해서 2m 이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폭 2m 미만.

○강성의 위원  2m 이하인 폭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차로제라든지 그다음에 가변차로 우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걷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수립을 하시고, 그냥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최근, 작년, 올해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는. 2011년하고 2016년에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별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도 지역에 하고 있고, 서귀포 지역도 정비를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분들하고 주민 참여예산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의견 수렴을 해서 보행로 확보가 절실한 곳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공모할 때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실태조사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정비 방향도 수립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보행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례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 저도 못 찾았는데, 어쨌거나 살펴보시고요. 조례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제주도의 보행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복지지원센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주거복지지원센터 내년에…….

○강성의 위원  여기는 제주시에서 관련된 예산이, 인건비 추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에 도,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만들 예정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하고 양 행정시 행정기관에 만드는 게 아니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위탁.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주시, 서귀포 지역에 1개소씩 지역센터. 또 광역센터는…….

○강성의 위원  총괄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총괄은 개발공사의 주거복지팀이 총괄해서 광역, 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기존 양 행정시에서 운영됐었던 주거복지 관련 기간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아니면 뭐가…….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반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과, 계, 담당, 그 밑에서 이런 업무들을 해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정보 제공을 해왔는데 완전히 이걸 전문화시켜서, 분리해서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조직이 하면서 행정시와 도와 읍·면·동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하면서, 또 민간 사회복지기관하고도 연계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서 일하셨던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문제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지금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져서 진행이 될 거고, 특히 올해 동 지역에서 보면 주거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이 꽤 다양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상담 문의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도 내년부터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를테면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 사업에 국비가 1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 사업에 국비가 44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강창석 본부장님, 거기 앉아서 그냥 말씀해주세요. 하수관거 국비 20억. 신규 계상되는 사업들 이렇게 훑어보면. 그런데 왜 지방비 매칭을 안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박원철  돈이 없죠? 돈이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국비 30%, 도비 70%인데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고 국비는 내려오니까 어차피 편성을 하시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번 정리추경 때 지방비 매칭 좀 담고 계속사업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경우에 어차피 다 맞춰야 됩니다, 매칭을.

○위원장 박원철  정리추경이어서 일부…… 보세요. 좀 전에 명시이월 되는 비용만 800억, 그리고 감액 편성되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감액 편성되는 비용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상 감액 209억, 전액 감액 31건에 220억.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의 김양보 국장님이나, 강창석 본부장님도 거의 같은 얘기입니까? 지방비가 없어서 지금 매칭을 못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감액은 되고 있고. 돈 다 어디 갖다 바치는 겁니까? 이것도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거의 100억 이상 지방비가 더 반영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만 보더라도. 자원순환센터는 50 대 50,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은 국비 30, 도비 70. 적은 비용이 아닌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부 감액, 전액 감액만 보더라도 금액이 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칭을 해놔야 추경 때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예상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해보세요.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전망대 관련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들은 지방비 전액을 삭감시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장 박원철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감액을 시켜서, 저는 이게 소위 제주도정의 예산 정책과 관련돼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산 정책과 관련돼서 보면 아주 심한 얘기로 주먹구구고 고무줄 예산을 편성한다고 늘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하다못해 같은 국, 같은 위원회의 예산이 감액되고 그런데 다른 사업의 국비가,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사업들, 아니면 하수관거사업들, 필요한 사업인데 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야지 다른 데 가버린 부분이 매우 아쉬운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차피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에는 다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과정 속에서 하다 보면, 몇 년 따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어렵사리 해당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속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의 속도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지방비 매칭이, 내년 추경이 6～7월에 될 거라고 보면 예산 집행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에 속도를 내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확보 노력이, 자기 돈은 갖다 바치고 자기 쓸 돈은 확보 못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 부분에 유념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 없습니까? 앞으로 세입이 줄다보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관급공사 부분들은 일몰 사업인 경우 좀 줄어들 수 있고…….

○강성민 위원  도로공사나 건물 짓는 것 등…….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규…….

○강성민 위원  어쨌든 관내에서 입찰해서 하게 되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원가대로 주지 않습니까? 건설이나 토목회사 입장에서는 다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는 시장가격 입찰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입찰이 되어서 물량을 받더라도 남는 이익은 좀 적지만 관공서 입찰가를 낮추게 됨으로써 더 많은 사업을 벌일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이런 제도를 한번…….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을 건데 이런 제도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자체 발주해서 입찰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품셈에 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좀 하고 있고 또 조달청이나 이런 데는, 거기도 시장가격이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임이라든가 이런 시공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공사비를 해서, 축적된 실적 공사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 사례는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을 검토하면 지역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때는 더 많은 회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도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더 많이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님,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를 몰고 도남 지역이나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에 하수관거 사업을 한 이후에, 연말이니까 또 물어 봅니다마는, 잘 덮어서 아스팔트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길이 울퉁불퉁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하수관거 사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도산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주민 불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 조사 완료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겠습니다. 부도나서 회사가 다 없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주민들이 너무 오래 끌어가니까 막 불편해서 저한테도 전화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 까는 것은 보통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도 하고. 이게 면적이 A4용지보다 더 넓어서 이만큼 하다 보니까 밑에 공간은 모래 넣어서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어있으면 밟거나 차가 위로 가버리면 다 부셔버리거든요. 이런 보도블록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역도 보면 보도블록이 다 깨져 있어요. 지중화사업 한 데 보면. 한번 가보십시오. 지중화사업 한 데 보면 보도블록이 다 깨져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한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가서 잘 보셔서, 옛날에는 그런 보도블록을 바꿔서 경제 살린다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대적 분위기가. 그래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이 한 번 하면 오래 든든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미관상도 이렇게 넓게 하면 좋지 않더라고요. 도남오거리에서 동서로 쭉 가보십시오. 다 밟아서, 차 때문에 다 쪼개져 있거든요. 빨리 교체 좀 해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확인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상하수도, 하수도 문제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본부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각 처리장이 2010년 내지는, 성산은 준공돼서 문제가 안 되고, 2020년하고 2021년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규모의 건축물, 예를 들어서 하수량이 50톤을 넘는다든가 한 거는 그 준공 기간하고 맞추는 걸로 해서 지금 정립을 하고 있고, 특히 도두처리장인 경우는 2025년 완공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통제를 못 하니까 2020년까지 특정한 부분의 공사를 먼저 시행해서 가는 걸로 해서 지금 기술적인 검토가 거의 마감 단계에 있어서 이 달 내로, 다음 주 중으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우선 그거에 맞춰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 오수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건축 경기로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경기 문제도 있고 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라든가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고윤권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마는,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건축 설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당히 폭발 직전의 불만이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에서 협조를 통해서 이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최대한 허가할 수 있는 것들은 허가해 주고, 이런 양면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해서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 지침을 마련하겠고, 그다음 도두처리장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기간이 오랜 거는 예를 들면 유량저장조를 먼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늘 모두 질의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대충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만약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왜 명시이월시키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사업비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추진을 전혀 안 한 사업들도 명시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용범 위원  원인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못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연말에 확정되어서 내려온다든가 했을 때 매칭하면서 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추진을 못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익년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고 매칭이 있죠. 그런 예가 마중물 사업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국고 매칭인데, 이게 6월에 들어온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마중물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김용범 위원  제가 추진 현황을 안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로만 보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사유만 드니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언제 예산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마중물 사업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하고 달리 그 부지를 매입하고 또 매입을 해서 보면 문화재 발굴, 문화재 관련한 사항들이 저촉되어서 그 발굴조사가 끝나고, 또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면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물을 매입해서 매입기간, 협의기간, 또 그 이후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된다는 자체가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김용범 위원  특히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이월 사업 중에 전혀 추진을 해보지도 못했던, 하지도 않았던 사업들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도 보면. 지금 그걸 찾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간단간단하게라도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니까 얘기가 안 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집행 안 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까처럼 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행정 절차 지연, 또 절대 공기 부족해서 준공기한이 내년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혀 집행을 안 해가지고 이월하는 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추진 현황을 좀 보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 자료가 중요한 자료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을 할 적에 좀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집행을 잘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과 또한 많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무술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기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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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건축지적과장   김승원

건설과장   이창민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과장   현경옥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훈청

보훈청장   김정연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수도부장   양기정

하수도부장   이학승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차량관리과장   박순태

환경관리과장   유태진

공원녹지과장   김근용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도시재생과장   김태승

건설과장   김동오

주택과장   이경도

도시계획팀장   김명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공항확충지원과장   고택수

녹색환경과장   강창식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공원녹지과장   현승철

도시과장   김성철

건축과장   변상인

건설과장   한용식

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유관기관참석자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장   박현숙

-제주지방경찰청

시설계장   김국현

○기타참석자

-남제주발전본부장   박능출

-남제주발전본부복합건설실장   김구현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국가보훈처국립묘지정책과장   박현숙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태원

-간삼건축이사   김민수

-(주)이앤이대표이사   양관팔

○기록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