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9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369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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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2월 20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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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라.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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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면

가. 환경보전국 소관	2면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면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면

라.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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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69회 임시회는 2019년 기해년의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 올 한 해의 도정 정책과 살림살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는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관리하는 한편 가장 기초적인 도민 생활 편의제공 수단인 상하수도와 폐기물 관리정책 등을 관장하는 매우 핵심적이면서도 도정 정책 방향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관 업무에 정진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주야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는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상하수도 문제에서부터 촉발된 지하수 관리 정책이 도민 사회의 핫이슈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서 관계자분들 중에서도 가축분뇨 관리와 하수도정책, 하수도 시설관리에 수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19년에는 지난해 도내 곳곳에서 곪아터진 상처들이 잘 봉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도출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이고 지난해 개원되면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야말로 한 해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첫 업무보고일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동시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처음을 회고하며 아쉬움과 후회도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는 새 학기를 앞둔 학생의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함께하고 계실 것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설렘이 연말에 가서는 풍만한 결실을 가진 만족감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한 해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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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라.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보도 나왔던데요. 한 개 언론사만 나왔는데. 의회하고도 협의 안 된 것 같은데.

도시 공원 민간특례제도 TF 얘기 나오던데, 운영계획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환경보전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진행하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금 진행하는 사항은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 볼까 하는 차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일 회의 한다고 보도가 나왔던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아까같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볼까 하는 기초단계 정도나…….

○위원장 박원철  관련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최근 송악산 유원지 일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회의내용과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절차들을 거치고 있었고,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절차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활동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송악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도민 사회에 첨예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업무를 포함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병호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보전국 및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보고 7쪽 일반현황에서 19쪽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동북아 환경도시 제주 육성 등 24개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친환경 실천행동 환경교육 강화와 환경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 환경교육의 지속 실시와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환경교육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제주 미래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입니다.

제주특별법에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지속 협의하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 좀 더 논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중심의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범도민 실천분위기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 환경가치 증진입니다.

지난 10월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등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향후 국제기구 및 전 세계 지역·도시 간 공동협력을 통한 국제환경정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미래 기후환경변화 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2030 제주 온실가스 감축 수립 이행을 연중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생활실천 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청정제주를 지키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협의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2쪽, 제주환경자산 보전 관리기반 강화입니다.

곶자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주오름 등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전과 적절한 이용 중심의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사항입니다.

한라산 외에 오름과 곶자왈 등 법정보호지역까지 국립공원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조사라든가 정책토론,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업인이라든가 어업인 등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청회라든가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주민 참여형 마을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부와 협의를 통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외래 및 야생생물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주 고유종 보전과 유해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농가에 대하여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제주형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입니다.

지역별·용도별 물 공급 불균형 해소 및 가뭄 시 반복되는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수도-농업용수 연계 등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시설정비를 통한 수자원 보전입니다.

지하수 관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연장 허가 시 현장점검 등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시스템 구축입니다.

용암수 산업 지원 등 물산업 육성과 더불어 빗물이용시설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 물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오염저감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오염된 관정은 오염차단 공법을 적용·확대하는 등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개선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를 위해서 업사이클링 활성화 추진 등 재사용·재활용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원순환 산업 육성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종합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설이 완료된 매립시설은 소각재 등 불연성 폐기물이 반입되기 시작하였고, 소각장은 올해 10월에 시험가동을 한 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맑은 하늘 제주 실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조례를 제정하고, 대기측정망을 확충하여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확충이라든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제주가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3쪽,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서귀포시 색달동에 최신의 처리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을 회수하여 에너지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숲길조성 및 무장애 탐방로를 구축하고, 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 체험장 등을 활용한 체험·산림문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미래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등에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맞춤형 산림기능인 교육을 양성하고 산림사업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46쪽,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 경영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및 국산 목재 활용 촉진을 위한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47쪽, 재선충병 총력 방제입니다.

맞춤형 복합방제를 통해 2020년 하반기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고사목을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무재해 사업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8쪽, 산불 제로화 실현입니다.

2014년 이후 6년 연속 산불 없는 해 실현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예방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취약지 현장 감시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한라생태숲 보완 조성 및 제주정원 조성입니다.

생태숲 보완 조성 및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인 오름 등을 활용하여 제주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제주정원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50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 대응 대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행정시와 함께 보상추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사유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74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난해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현재 4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2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1쪽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암해수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사업, 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트러블케어 화장품 개발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혁신 체계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은 총 2건으로 인력 충원 및 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환경보전국 및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자리하십시오.

힘들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원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한창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언주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토양화학과장입니다.

김길성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11쪽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신속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유행 예측 및 신속 진단으로 감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감염병 진단항목을 40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 숙련도 정도 평가 수행으로 감염병 검사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감염병 감시망 및 생물안전 실험실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SFTS 매개 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률 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식중독 및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검사,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 학교급식 조리도구 미생물 안전성 검사 등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해안에 폐기되는 보라성게 껍질 활용방안 조사입니다.

보라성게는 식용으로 20%만 이용되고 껍질은 모두 해안에 폐기되어 악취 발생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류사료 첨가제, 토양비료, 화장품 원료 등의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악취 등 해양환경 민원을 해결하고, 버려지는 해양 폐기물의 부가가치 창출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다소비·중점관리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수산물 방사능 및 잔류 항생제 오염실태 조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방사능 오염 식품 유통에 대한 우려 및 불안감이 확산되고, 각종 오염원 증가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으로 수산물 잔류 항생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산, 수입산, 도내산 등 산지별 방사능 검사와 잔류 항생제 오염실태 조사를 수행하여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 안전관리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보건·환경 모니터링망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환경오염원 신속 추적을 위한 안정동위원소 특성 연구입니다.

최근 가축분뇨, 액비살포 등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오염원 차단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오염원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비 측정 및 DB를 구축하여 신속한 오염원 추적으로 지하수 또는 하천수 등에 대한 오염원 규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청정 토양환경 조성 및 친환경 골프장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가축분뇨 액비의 초지 적정 살포 및 농경지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토양 투수성 및 지하수 함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오염지역 분포를 조사하고 취약성 평가 및 질소 잔류 농도 분석을 수행하여 액비 적정관리 및 농경지 활용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질 관리입니다.

지난해까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역적 균형을 이룬 도시대기측정소 5개소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차량 증가가 많은 도로변에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소를 신설하여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1쪽, 도민 체감형 생활환경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응 TF팀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미흡으로 신속한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 8월 환경연구관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상치호 기름 유출 사고 등 여러 사고 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속한 현장출동과 철저한 원인조사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하수 수질오염 감시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가축 밀집지역 지하수 오염도 조사입니다.

최근 양돈장 및 액비 살포 밀집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한림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림지역 내 150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질소오염원을 정밀 분석하고, 가축분뇨 액비 과다 살포지역과 가축 밀집지역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오염원 영향지역 분포도를 작성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저감 방안 마련 및 지하수 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35쪽,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과 인체 위해성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하수의 성분 조사 및 한일 비교 공동 연구사업입니다.

한일 양국의 환경기술 교류를 통한 기술향상 및 한일해협 연안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한일 8개 시도·현에서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로 13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지하수 성분조사 및 한일 간 비교”라는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오상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공언 상수도부장입니다.

이학승 하수도부장입니다.

김영호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7쪽의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 저희 본부는 9개의 큰 과제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업무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세입 확충, 원가 절감, 채무 감축 노력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급수 인구 100만 대비 상수도 시설기반 확충입니다.

인구와 개발사업 증가 등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46만 1000톤의 시설 용량을 2025년까지 66만 8000톤으로 20만 7000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취수원 10만 1000톤, 유수율 향상으로 10만 6000톤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절수설비 보급과 물 아껴 쓰기 홍보 강화로 물 절약도 추진해 나가고,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기존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급수 취약지역의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해 올해 2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삼양3수원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해수 유입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금산수원지를 활용해서 상수 공급 기반을 확충토록 해 나가고, 농어촌,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지 및 관로 등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은 현재 47%로 전국 평균 85%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2025년까지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3934억 원을 투입해서 상수관망을 블록화하고, 노후관을 개선하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연간 약 200억 내외의 투자를 해 왔으나 유수율 향상이 더뎌서 올해부터는 450억 원을 집중 투자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돗물 수질검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지난 ’96년도부터 2035년까지 총 5505㎞ 하수관로를 오·우수 분류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8년까지 4257㎞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27개 사업에 480억 원을 들여 52㎞의 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투자를 집중해서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2015년부터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증설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성산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2025년까지 18만 8000톤을 증설해서 100만 인구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지속적인 대화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등 관계 개선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3만 톤을 2025년까지 22만 톤 규모로 모든 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현대화 사업을 전담하는 추진단을 신설하였고, 1월 29일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으로 국비 등 재정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본 공사에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같이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 수질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와 유입량 증가로 하수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우선 노후시설을 개량해 나가고 전문가 수처리 컨설팅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향상과 안정적 수질관리로 해양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3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은 주민과 상생하는 상하수도 업무 추진과 내년도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의회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주시에서 환경 관련 국장 하시다가 도로 오셔서 기획관 하시고 또 환경보전국장님을 하는데, 시하고 도 행정의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시 행정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면에서 업무보고 자료도 좀 색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15쪽의 재정현황. 환경보전국 4개 과에 올해 예산이 1852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총 1억 2800만 원이 아니고 34억,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현액에서 지출잔액 빼니까 34억 7000만 원 정도 1월 말 현재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출액이 잘못된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계산기 눌러 보니까 1.9% 정도 집행된 것 같더라고요. 1.9% 정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환경보전국이 경제부서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모든 게 재정, 공공기관의 재정의 사용은 지역경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정부 예산 1월 달 집행실적이 8%가 넘습니다. 8.6%! 2014년 8.2%, 2015년 8.3%, 8.2%, 8.2%. 이렇게 8%대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 어제 도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민생경제, 일자리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지금 재정 집행률이 1.9%밖에 안 된다. 저는 이게 환경보전국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회 추경을 3월에 앞당겨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든 도 차원에서든 1월 말, 2월 말까지 해서 모든 부서의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매년 8%대를 유지하는데 제주자치도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고 “경제 살리자” 하면서 공공기관이 예산 조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보거든요. 돌아가셔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예산 집행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직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과장님.

고철주 과장님, 환경직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환경정책과장 고철주입니다.

환경직 공무원이 도하고 행정시 합쳐서 거의 1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현원이 103명인데요, 환경보전국에. 환경보전국에는 대략 몇 명 됩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환경보전국하고 상하수도본부까지도 도의 직제이고 또 다른 과에…….

○강성민 위원  환경보전국만요.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환경보전국에는 13명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나머지는 행정시에 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예.

○강성민 위원  다른 부서로 가 있는 분도 있습니까? 환경 관련 외의 부서에.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도 있고.

○강성민 위원  상하수도본부도 환경 관련 부서라고 보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예, 거기도 환경직렬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환경직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관료화 때문에 가끔 1∼2년 정도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김양보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몇 년 일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한 3년 가까이.

○강성민 위원  박원하 국장님 오셨고 한데.

지금 환경보전국에 서기관급이 몇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저하고 생활환경과장님하고 두 분입니다.

○강성민 위원  사무관은요?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사무관은 우리 정책과에 환경 사무관이 세 분 있고…….

○강성민 위원  그러면 사무관 이상이 5명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아닙니다. 생활환경과에도 한 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여섯 명.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물정책과에도 한 분 있고.

○강성민 위원  7명 정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정의 캐치프레이즈도 환경에 방점을 많이 찍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승진해서 제대로운 위치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의 가치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신다면 환경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고, 나름대로 승진도 국장까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이드에서, 뒤에서 얘기 듣기로는 환경보전국장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도정의 상황이 너무 힘든 거겠죠, 상황이! 환경 관련 민원도 많고 현안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격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저도 임명장을 받아서…….

○강성민 위원  오시면서 좀 미안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민 위원  오시면서 좀 미안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임명장을 받고 다음날 주간정책회의 하면서 실·국장, 지사님, 간부 계신 곳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중요한 것인데, 전쟁에도 나가려면 사기가 중요하듯이 환경직 공무원도 와보니까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외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십시오.” 해서 바로 전 실·국장, 지사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할 때에는 아마 그것을 감안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께서 얼마 없으면 퇴임하시기 때문에, 환경직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께나 간부직 공무원들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어서 도시 공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일간지 보고.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사실상 확정되거나 한 부분이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강성민 위원  당장 내일 회의를 한다고 보도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 공원을 매입하는데 민간특례사업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5757억 원 딱 그 예산만 가져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자문을 얻어보는 것도 좋겠다.

○강성민 위원  제가 도의회에 입성해서 작년 7월 말에 결의안을 발의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1월 18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제야 말을 꺼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정이 적극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해서 정부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제야 권영진 시장이 얘기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안을 만든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많이 늦었고요. 그리고 TF팀 꾸린다, 이런 얘기도 제가 오늘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민간에까지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어떻게 벌써 민간에 소문이 쭉 나갈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사실상 제가 제주시청에 있을 때에도 이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몇 번 시청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업체에서 들어오기도 했는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 쪽에 TF팀을 구성하면서 해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본격적으로 공원을 매입해야 하는 단계에 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5757억 가져서 400만 평을 매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그 돈으로 과연 될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적 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50%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광주 같은 경우는 총체적 비율로 가는 경우도 있고. 5만 ㎡은 이상 민간특례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쨌든 70%는 기부채납하고 30%는 개발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 육지의 대기업, 대형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민간특례제도 30%의 토지 확보는 대다수가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 파괴와 특혜, 그리고 주거 환경의 격차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벌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민간특례제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지역의 경우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 지역에, 시내 지역의 환경이 최근 수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용납을 할 것인지, 이해를 할 것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우리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지방세연구원,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 주최로 토론회를 그저께인가 했을 겁니다. 그때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얘기한 게 있는데 이번에 7단계 제도개선이 아니고, 여기에 7단계 제도개선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이 맞습니다. 전부 개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 우리 권한을 가져 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적극 개진해서, 일본의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세를 부과하거든요, 1인당 900엔 정도. 법인에도 세금의 몇 % 매기는 게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900엔, 1년에 9000원. 주민세처럼. 이런 것을 가져와서 제주도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또 환경 조건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녹지세뿐만 아니고 세목 세율 이런 것을 가져오면 나중에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말씀이,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여금이라든가 입도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이 7단계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논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하 국장께서는 시청 세무과장 출신이기도 해서, 안 거친 부서가 없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2019년 기해년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또 올 한 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과정 속에서 지혜를 모아서 제주의 현안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두 번째, 아무튼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제가 각 실·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대충 파악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걸렸습니다, 저는.

박원하 국장님, 환경보전국이 환경교육의 총괄부서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제주도가 환경교육을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에 환경교육 시범 도라고 하는, 그래서 환경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환경교육에 힘을 쓰겠다고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는 도민의 한 30%까지 환경교육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셨더라고요. 가능하신 겁니까? 가능해 왔던 겁니까? 어떻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릴 때부터, 유아원부터 교육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미흡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도 한 해에 15만∼16만 명씩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10년 넘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환경교육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약간의 걱정이 되면서, 여기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그래서 환경교육 인증 프로그램하고 평가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제주지역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겠다. 그런데 환경교육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조례안에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기구가 있거든요. 어떤 기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속가능한환경교육센터.

○강성의 위원  예. 교육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교육센터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만들겠다는 것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지속가능한환경교육센터는 물론 국고를 받아서 사실상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 지원 받는데, 문제는 30개 이상 환경단체들이 있고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관련된 조례 개정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이라든지 초·중·고 다닐 때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학교환경교육강화위원회라는, 그것도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형식적인 채널이고, 제가 직접 환경교육 하는 기관에 여쭤봤습니다. “학교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했더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예산편성 시기를 너무 늦게 한 2월∼3월이 되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을 확정해 주고 그 교육기관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학교 교육은 보통 3월에 시작되기는 하지만 이미 1∼2월에 거의 세팅이 다 된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의할 수 없는 구조, 그런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잘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환경교육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도 개선해서 조금 더…….

왜냐하면 학교교육진흥조례에 보시면 원래 환경교육진흥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례에서 아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좀 더 검토하시고 환경교육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를 좀 더 하셔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화위원회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또 의회, 한국세계자연기금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사실상 협약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회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여기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 교육국장하고 우리 국하고 하면서 같이 다루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강성의 위원  1월에 확정해 줘야 학교 교육에 환경교육이 들어가서 함께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청정제주를 지키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제도로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도의회의 동의도 받고, 또한 환경부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30만 ㎡ 이상에서 5만 ㎡로 줄이고, 건축물도 1만 ㎡ 이상, 또 양식장 같은 것도 추가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강화를 하는 겁니다. 대기환경 기준이라든가 오수폐기 이런 부분들도 0.02를 0.01로,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 맞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강성의 위원  평가기준이나 관리를 좀 더 제주에 맞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이런 부분들도 강화하는 부분이고, 또한 앞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전부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듣는다든가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정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단계별로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내용들이 원래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하고 달라졌을 때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앞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사업장의 사후관리조사단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사후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부하기로는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20명을 가져서 동서로 나누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한 부분은 너무 광범위해서 그쪽까지 못 했는데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가져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큰 사안에 대해서는 왜 통과되었는지 지역의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영향평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악산 일대에 최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활동은 작년에도 보면 19회로 위원회 활동치고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도민들의 눈높이에 비췄을 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가 되듯이 되다 보니까 경관영향평가라든지 도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뉴오션타운 관련한 것은 처음에는 8층으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네 차례까지 계속 재심의하면서 사실상 왔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강성의 위원  거기는 어쨌거나 경관 독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오름이라든지 그 외의 유적지 관련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훼손에 대한 위험성들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원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거기 송악산하고 바로 옆에 동알오름도 있듯이 거기 막아지는 것까지도, 7부 능선까지도 제재를 시키자 해서 6층에서 또 5층까지 내리고, 그런 것까지도 봐서 했거든요. 그런 경관까지도 다 보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처음 접해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줄이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 하면서도 어려운 점들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런저런 부분들을 최대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들을 같이 찾아서 제도적으로 조례도 정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원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으로 오셔서 책임이 상당히 무겁고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국에 도 현안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국립공원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졌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2007년도부터 본격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마을별 주민 설명도 했는데, 지난 1월 29일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미진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깊게, 더 타이트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제척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또 재정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행정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1월 29일 관련만 해도 갑작스럽게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 부족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역별로 봤을 때 반대 여론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구좌 쪽에, 왜 그러냐 하면 구좌 쪽에는 오름과 오름 사이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40% 정도 되어서 그쪽이 많이 반발하고. 우도는 사실상 지난 1월 24일 날 들어갔을 때는 다 이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케이블카니 뭐니 하는 부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육지가 아니고 바다로 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만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간다는 차원이지 육지까지 간다는 것은…….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일단 우도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우도가 해상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이. 일부 해안가 쪽의 육상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우도가 전부 해상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부분적으로 항·포구 조금.

○강연호 위원  항·포구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만 하는 것인데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육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더 될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다수 찬성하다가 이제야 뭐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저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기고문도 보니까, 저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기고문도 보니까, 제가 하나 출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도에 설명해 달라, 면담하게 해 달라 해도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주민설명회조차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아까 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 해양도립공원 지정 마을에 대해서는 안 한 것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설명회입니까?

○강연호 위원  예, 설명회 같은 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설명회는 했습니다. 우도도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설명회조차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기 보면, 이분들이 의견을 잘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치부해 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또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러 언론 보도된 것들을 제가 전부 출력해 왔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답변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도립공원이든 국립공원이든지 간에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똑 같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은 맞죠,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 기고를 쓴 분들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자연공원법」 23조에 어떤 제한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26조. 여기에도 보면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이나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도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법 조항을 넣어서 지금 기고문을 작성했어요. 이분들하고 우리가 정면으로 만나서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할 의지가 있다면 그 정도의 노력은 감수해야 될 게 아니냐, 국장님.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어제인가 그제 박원철 위원장님 인터넷 신문에 사진 나온 거 봤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반대탄원서를 1000명 이상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은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세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자연공원법」에서 동등한 제약을 받는다.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같이 도시공원이든 아니면 도립공원이니까 그런 쪽으로 밀고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항·포구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은 꼭 제척해야 될 부분은 제척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받아들일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제척해야 될 부분은 제척하고, 그것을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언론상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전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모여서 얘기를 하면 좋다고 했다가 또 몇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는 부분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제척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정당성이 있어서 제척하는 부분은 제척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조금 연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냥 밀고 가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청문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차에 의한 것이지만 절차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 역할이다 해서 연기도 하는 겁니다. 또 환경부하고도 이런 부분을 같이 교감하면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하고도 이런 부분들의 어려운 점, 꼭 제척해야 될 부분은 제척합니다.

○강연호 위원  제척을 해야죠. 제척을 해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계속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반대탄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에서 이렇다 할 적극적인 대응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육상하고 해상을 구분해 보면 해상보다 육상이 면적상으로 봤을 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상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송악산인 경우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송악산도 정상부분에…….

○강연호 위원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시책의 변화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얼마만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느냐 하는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입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처리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4개 권역으로 행위제한이 되죠. 4개 권역으로.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보면 공원자연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가능한 행위가 있고 제한되는 행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소상히 알려주면서 이해를 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

국장님!

우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십시오. 이런 큰일을 하면서, 우도 한 번 갔다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24일도 갔다 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1월 24일 날!

○강연호 위원  어느 24일 날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1월 24일 날.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후에…….

○위원장 박원철  1월 24일 날 다녀오셨어요? 그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언론상에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혹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자꾸 갈등만 유발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첨언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205㎢ 정도 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기를 전체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마다마다 제한 행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해당지역의 지역주민들께 그런 내용들이 사전 설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그분들 모르고 계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게 다 전달을 하기는…….

○위원장 박원철  개개인이 아닙니다. 개개인 아니에요.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고철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환경정책과장 고철주입니다.

제주도립공원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해양도립공원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5㎢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우도, 마라도, 추자도,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오해를 살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다 설명해야죠.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아까 말씀하신 우도는 작년 11월에도 갔다 왔고 1월에도 갔다 왔습니다. 추자도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해양도립공원에 대한 지역주민설명회를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범위를 국립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취지에서 전혀 규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순위가 밀린 것뿐이지 해양도립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안 하겠다, 이해를……. 그것을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오해하는 것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하세요. 우도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우도 지역주민이 몇 분입니까? 미성년자를 제외해서 1059명인가요, 이렇게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전 주민을 다 받은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그것은 내부적으로 제가 깊숙한…….

○위원장 박원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 올리면 의회에는 건의서나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사도 면담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지역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해당부서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못 받으셨다는 취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1월 24일 날 설명회 할 때는 거기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마을리더들도 전부 30여 명 참석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그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1월 24일 이후에, 도에 우도특보도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 이해를 더 시켜야 되겠다는, 지역주민들이 저쪽 한려해상국립공원 쪽에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참,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거기 다녀오고 청산도 가서 봤더니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책위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많은 부분 저희들이 좀 더 이해,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소통을 강화해 보세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국립공원저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데, 그분들 가서 좀 만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약 1000명 정도 반대탄원서를 도에 제출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도 없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면 그것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얘기로 봐서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기존에 해양도립공원 지정한 것을 다만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것뿐인데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게 똑같은데,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가를 빨리 체크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강연호 위원  하수관로 관련해서, 좀 전에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지나치게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합류식하고 분류식 관로 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합류식이 어떤 지역은 50%가 넘고 어떤 읍·면지역은 10∼20%밖에 안 되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관로 관계는 일단 국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크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우선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리자료를 해서 읍·면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차피 도 전체적인 상하수도 관리를 상하수도본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류식 정비 사업들, 업무보고에 올해도 480억을 들여서 52㎞ 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했는데, 이것을 합류식 비중이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격차를 줄여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어찌 보면 하수도도 마찬가지, 상수도인 경우는 농어촌지역이 별도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하는 취수원 개발 같은 게 있는데 하수도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읍·면을 배려해 주도록 정책을 잘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도내에서 평상시에 물 걱정하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생활용수가 잘 안 나와서 애를 먹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중산간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작년도부터 말씀을 드려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상수도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입니다. 전체 지역이 아니고 일부지역이 제한되어서 그쪽에만 물이 그렇게 안 나와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조사해서 조치 취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지만.

오상실 원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37명인데 보건환경연구원 특성상 부족한 부분이 연구사 정원이 24명인데 21명, 지금 3명이 적은 겁니까? 몇 명이 적은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 3명 부족인데 이번에 채용 완료해서 다음 주부터 교육 4주 마치고 나면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인력 현황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100% 다 채워집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하면 사실상 올해 계획한 일들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서로 협업하면서, 소통하면서, 또 의회와 협력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사업계획들을 공유해 나간다면 좀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겠는가,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거지만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15명입니다.

(「34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봉 위원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3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을 보면서, 부족한 현원을 보면서 환경보전국의 산림휴양과를 보면서 뭐했던 부분은,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34명이 아니라 36명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것은 현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정원도. 지금 산림휴양과에 공무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17명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청경까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이상봉 위원  청경을 포함하든 뭐하든 공무직 정원이 17명. 부서별 공무직 정원표에 보면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명은 뭐 다른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청경 두 사람 포함하니까 19명인데 공무직만 하면 17명이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원래 산림휴양과 정원은 몇 명인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34명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현원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36명입니다.

○이상봉 위원  여기는 왜 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번에 도시공원 매입하고 이런 TF팀 두 명이…….

○이상봉 위원  두 명이 늘어난 부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철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환경정책과장 고철주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와 관리할 수 있는 지하수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계속…….

아, 잠깐만요. 김성제 과장님.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하수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지사님 공약사항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했던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서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기관 내에 두는 거.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같이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연구원에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저의 생각에는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은데 내부의 의견들이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만드는 방법은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인데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었을 경우는 제주연구원 자체가 수량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질 쪽에는 연구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만을 보충해서 빨리 만들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시작 단계부터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자체 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인데, 제 생각에는 2∼3개월 안에는 내부의 어떤 의사가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내부 의사 통일보다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서에 들어볼 수 있는 주무 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리고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물과 관련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하수 관련된 부분. 이것을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는 나중에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에 대한, 제주가 생명수가 가장 중요하다면 그리고 공약사항 정도로 다시 나오고 조례에 그런 지하수연구소 설립이라든가 지하수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조례 내용은 잘 아시죠? 그리고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부분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 30억씩 75억 남았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비비 말씀이십니까?

○이상봉 위원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예를 들어서 예산, 기금. 이 조례에 따른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70억, 80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지금 기금 8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돈들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모을 예정이고 모으려면, 조례가 일정시간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더 모으면 쓰일 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환경보전국에서 담당하는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기금은 주로 연구센터를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의 생각을 여쭤 보셨는데 저의 생각은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연구센터 관련한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입장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처럼 용역을 했다, 이런 안이 있다, 저런 안이 있다, 같이 의회와 소통하고 또 밖에 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놔 두면, 수면 위로 올리면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이상봉 위원  물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제주도에서 수돗물 먹는 것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주변을 보면 보통 집에서도 끓여먹는 물 아니고는 다 삼다수를 먹는다거나 하는 속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 작년도에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돗물 먹는 것은 8%가 되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 조리용으로 하는 것은 약 5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속에서 제가 느끼는 지점들은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공공용수가 식음으로, 가정이나 사무실로 오는 물들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면 먹어도 되는 물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끓이지 않은 것은 8%가 된다는 말은 거의 물을 사서 먹는다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 물정책과든 아니면 상수도를 공급하는 상하수도본부든 물에 대한 안전성이 있다면 여타의 홍보들을 한다든가, 우스갯소리로 박원철 위원장님네 사는 동네는 물을 안 먹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다 삼다수 사다 먹는다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해보면 지금 어승생 저수지로 하는 데는 불신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외에는 다 지하수인데, 사실은 삼다수나 지하수나 같은 것인데, 저희들은 약품을 섞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홍보 활동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 삼다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하수가 생명수고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천연자원이라고 한다면 또 유한하다면 먹는 물 또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뽑아서 이런 병으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서울 ‘아리수’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상봉 위원  그거 그냥 수돗물 아닙니까? 삼다수처럼 지하수에서 뽑은 게 아니라…….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제가 알기로는 강물을 정수해서…….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공급하는 물을 (삼다수 병을 들어 보이며) 이런 팩 해서 그냥 물이거든요.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강물이 흐른 속에서 그것을 정화해서 가정이라든지 사람들이 먹는 물로 공급했을 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아까같이 상수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보전국의 물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그리고 필요한 속에서 홍보라든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속에서는 말로는 물 부족, 아니면 지하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형태로 가면 난개발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로 사항들이 그 부서에 관계된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부서에서, 물정책과다, 지하수연구소 설립이다 이러면, 그냥 있으니까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에서 고민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업무보고 때 각 국에서, 본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 유의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 잡을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마스크 껴서 질의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와 다르게 2019년도에 차별화된 업무가 있다면 뭔지 박원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권역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있는 것을 잘 다듬으면서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도 업무이지만 지하수, 환경,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상수도의 경우는 격일제라는 말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수도 문제만큼은 정확히 보급을 해야 되고, 특히 하수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상생해서 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해서 아주 기초적인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정말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두 분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환경보전국은 2019년도 업무보고에 차별화된 것은 일단 어렵게 진행됐지만 제주환경순환자원센터가 그나마 순항이 되고 있고 올해 3월이면 매립장 준공, 10월이면 소각장이 준공되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업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하수도본부는 1월 29일 날 정부에서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3889억 원을 가능하면 어떻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창석 본부장께서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인데 명퇴를 신청하셔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업무들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인계하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 민선6기 원희룡 지사가 당선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미래비전 용역이었습니다. 약 18억 원 정도 소요되는 용역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제주의 핵심 미래 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도출해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화, 제주도민, 제주문화, 이런 것들이 ‘공존’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절반인 ‘청정’은 전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청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신화역사공원이 문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건설국 유원지와 관련해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2공항 문제, 또 하수시설의 포화 문제. 영리병원 문제 빼고는 거의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 지사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상당히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상당히 시급한 부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뒤로 미뤄버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전기자동차 문제에는 1000억 이상씩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건 뭐냐? 이건 왜 그러냐? 지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느냐? 저는 국장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있음에도 예산에서 밀린다는 것은 주간정책회의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장들이 소신껏, 상당히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공항확충지원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국장들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박원하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청정과 공존 했는데, 청정이 사라지면 아닌 게 아니라 제주가 끝이 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직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처음 부임하자마자 얘기했듯이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일단 청정 관계는 환경보전국장님의 얘기에 동감하고, 예산 관계는 저희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려면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금을 올리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22만 톤으로 9만 톤 증설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큰 외항 문제 같은 경우에 2조 원이 넘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번에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신청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선 시급하고, 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비를 그나마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청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게 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여튼 예타 면제는 원래 그 목적이 아니고, 국비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온다는 각오로 환경부하고 최대한 절충하고 있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분류식 하수관로라든가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확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하수와 관련해서도, 상수도의 문제인데 누수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유수율이 47∼48%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수원만 자꾸 개발해서 10만 톤을 늘려봐야 상수원 10만 톤 한 게 공급과정에서 누수율이 50%, 절반 정도는 없어져버린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유수율을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수자원공사와 그런 사업을 하면 국비 지원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왜 업무보고에 전혀 안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하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에 특별하게 나타났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 여기 업무보고에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하고 조만간 협의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안창남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지하수를 정밀 점검해서 오염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겠다. 오염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를 강화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모니터링한 지가 한 30년 되는데 초기에 했던 것, 최근에 했던 것, 그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했던 것 중에 다시 이것을 해보니까 나아진 것이 있고 더 악화된 것이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쭉 추적해 봤더니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비료성분들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끔 하는 정책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과수원 주변에서는 물이 깨끗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양돈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는 오염되는 증상이 있어서…….

○안창남 위원  오염된 것을 관리를 강화하겠다? 오염을 예방해야지 오염된 것을 관리 강화해 봐야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염된 물을 어떻게 관리 강화합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오염되는 것을 계속 보겠다. 관망만 막 설치하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상황만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한림 정수장 같은 경우 못 써서 다른 데로 옮기는 상황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염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안창남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오상실 원장님께서 물정책과하고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오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오염원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둬야지 오염된 것을 자꾸 감시망 체계를 구축해서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기 오염되고 있다. 저기 오염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오염 현실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오염되지 않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정책을 더 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서 물정책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오염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번 오염된 것은 사실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소리 높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일단 살살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성제 과장님, 지하수 관정이 제주에 몇 개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염지하수까지 합쳐서 6200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염지하수 빼서 일반 지하수관정은 몇 개나 돼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475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4750개 중에 농업용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한…….

○물정책과장 김성제  4500개 정도.

○위원장 박원철  90% 가까이 되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조사했다, 분석했다, 그러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진 곳 있고, 악화된 곳 있더라, 얘기하면 도민들 싸움만 붙이고 지역분들께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김성제 과장님, 광역 농업용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완료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얼마 전 제주연구원에서 지하수 관정이 코팅 안 된 지역과 된 지역을 분류했어요. 물정책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데이터만큼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 관정이 왜 오염됩니까? 지하수 관정이 맨 밑에……. 해당 지역의 지하수는 괜찮아요. 중간 오염원들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 지하수 관정이 오염됨으로 해서 주변 지역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그 지하수 관정들을 당장 폐공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클라우드 공법이라고 합니까? 오염원을 차단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허가를 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농업용수와……. 지금 상하수도본부 같이 있는데. 매일 이론적으로 24만 톤이, 정상적으로 정화된 물이 방류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정상적으로 20ppm 이하로 방류되는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내는 게 물정책과의 역할 아닌가요? 현재 제주도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하수 관정들이 오염되고 있고, 정말 필요한 지역이, 여기에는 “제주 서부권 지역의 지하수 관정이 오버되었습니다.” “이용량이 오버되어서 더 이상 허가 주지 못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허가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왜 분석을 안 하세요? 그냥 “여기 나빠졌습니다.” 나빠졌으니 “도민 여러분 나빠마씸.” 이렇게만 설명해 젖히는 게 도정 정책 담당자들이 할 짓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 보세요.” 하면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도정을 신뢰하겠느냐고요?

지금 광역 농업용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완료된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그 인근지역의 지하수 관정은 필요가 없는 거죠, 농업용 관정은. 그러면 도정이 강력하게 그 지역에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으니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폐공하겠습니다.” 하는 정책들이 나와야죠. 이용량이 얼마이고 이용 가능량이 얼마인데 오버되고 있습니다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관측공 270개 설치해 놓고 관측하면 뭐할 거냐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하수도부에서 8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강우 시, 비강우 시 해서 80% 오버되는 지역만 발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나머지 정상적으로 방류되는 물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 농업용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 발표되는 것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앉아 있으니 도민들이 어떻게 도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방류되는 양 충분히…….

강 본부장님, 비록 강우 시인 경우 오버되고 처리용량이 도저히 부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그 물들이 매일 그렇게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데, 그 물을 재이용하겠다는 것들은…….

개방형 직위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오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우리 정말 필요합니다, 이 물. 도민들을 위해서 갈수기 때도 써야 하고, 그러면 저장 시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인근의 지하수 관정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이거 없애겠습니다. 농업용수를 충분히 더 좋게 공급하겠습니다.” 실·국이 앉아 있는 데서 이런 안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기 위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수돗물 관련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보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은퇴를 앞두시고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후배 공무원들의 모범이 됨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음용률이 몇 %라고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8%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나라 평균은 7.2%.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4%로 되어 있는데. 수돗물 보급률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것에 보니까 99%가 넘은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0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를 보면 수도관 문제 때문이 51%가 나옵니다. 막연히 불안해서도 한 10% 정도 되고요. 이물질, 소독 때문에 2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 항목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1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다른 시도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제가 수돗물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을 가져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건환경원장님도 들으십시오. 부산시가 263개, 서울시가 164개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110개 정도 됩니다. K-water,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한 250개 항목 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음용률이 56%, 일본이 33%거든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우리가 수돗물을 먹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전혀 문제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하수인 삼다수를 먹거나 정수기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끓여서 먹는다, 먹는 사람 중에 끓여서 먹는다가 29.2%인데, 음식물 조리 시 사용한다 52.8%.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돗물을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수돗물 하나 갖고 어떤 사회적인 전체 현상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주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수돗물의 품질이 나쁘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논리나 홍보로만 하기에는…….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삼다수라는 좋은 물이 개발공사에서 나오고 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수기 사용, 구매 비용하고 생수 사용 비용이 1년에 2조 2500억 정도 되거든요. 제주도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특히 플라스틱 규제, 병 사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삼다수 병 같은 경우에 도내 곳곳에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 사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행정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돗물, 저도 촌에 가면 마당에서 수돗물을 떠먹을 수 있거든요. 환경적 조건이 지금은 공동주택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싱크대, 화장실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수도꼭지의 문제, 수도꼭지 같은 경우도 보면 식수로 사용하는 꼭지, 그리고 샤워용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꼭지를 다르게 해서 좀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음료대 같은 경우도 공원이라든가 행정기관 곳곳에 마련하는 정책들이 도시디자인, 행정, 공공디자인 차원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같이 공감합니다. 디자인 문제라든가 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환경보전국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보전국하고 상하수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수돗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을 좀 짜서,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수돗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짜고 환경도시위원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아리수’,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수돗물 먹기 운동, 이런 시민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 지원도 하셔서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참고로 2021년에 유네스코에서 수돗물 국제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코 인증제도에 대비해서 제주도의 물이 보다 더 깨끗하다,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악취 관련 좀 얘기하겠습니다.

1월 9일 환경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악취 배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축산시설 현대화, 그리고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 노출 최소화, 하수도 악취. 우리는 축산시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환경국장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이라든가 하수도 악취의 심각성도 제주도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는 어쨌든 음식물 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축산 악취 부분은 물론 축정부서도 하고 있지만 2021년, 예를 들어서 축정부서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2734톤 정도가, 30%만 액비화하고 그 외에는 방류수 이렇게 해서 다 내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성민 위원  좋고요. 음식물 제조 처리,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RFID, 제주도 사용하는 것도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한다고.

하수도 악취, 그리고 하천. 하천을 복개해서 나오는 악취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남동이라든가 인근, 복개한 지역 인근에 악취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냄새가 빠져나올 틈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냄새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난번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들 일차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강성민 위원  원장님.

기준치 초과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천 복개한 인근에 가면 냄새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을 마련해서 독짓골 쪽에, 수선화 아파트 2차 그쪽에 하천을 이용해서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냄새였습니다. 냄새만 없으면 아주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냄새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냄새 때문에 그 근처에 가면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주택가까지는 안 오니까 덜한데.

거기 복개한 지가 언제입니까? 과거 김태환 시장 시절인가 20년, 30년 됐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오래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돈사 밀폐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돈사에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악취부분은, 돈사 부분은 저감장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악취도 마찬가지로 59개 부분에서는 일차로 지정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도 우리가 106개에 대해서는 3월부터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냄새는 다 없어지는 거죠? 제주도 악취 싹 없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100%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5에서 10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것이 돼지가 다 없어지면 100%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지역정책도 같이 협의하면서 잘 짜주시기 바라고요.

41페이지, 미세먼지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환경적 요인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 2월 15일 날부터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위도 최근에 출범했고요.

관련 조례, 제주도는 제정 안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2월 15일 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례 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당연히.

○강성민 위원  조례 제정할 때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와 협의해서 안을 짜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민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동차 미세먼지 친환경등급제 같은 거를 시행하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강성민 위원  들어갈 겁니까, 조례에?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미세먼지 한번 조사했었죠? 조사하니까 제주도의 오염원이, 서울과 제주도가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생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요인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가장 큰 요인은 인위적인 요인이 한 81.8% 정도 되고요. 그게 높은 농도일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저농도일 경우에는 제주도 자체 원인에 의한 것도 많이…….

○강성민 위원  경유차나 노후차량이라든가 도내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내 자체적 요인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환경보전국하고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는 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최근에 어쨌든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지금까지 그다지 관심을 안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심해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음은 환경보전기여금하고 세계환경수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이제 포기한 겁니까? 이거 얘기가 없네요, 요즘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관광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단계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밑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조사하고 쭉 의논하면서 단계별로 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도내 공감대는 다 형성된 겁니까? 최근 모 토론회에서 제주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도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보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TV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업계라든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강성민 위원  공론화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도 하게 되면 특별법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올라간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동안 쉬는 기간에, 최근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조용해진 것 같아요. 경제상황이 그러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김양보 전 국장이 혼자 추진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론화를 정확히 거쳐서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킬 거면 정확히 포함시켜서 정부 설득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헌법적 요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지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어쨌든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론화를 하면서 같이 한발 한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만 하게 되면 다른 시도도 문제가 있어서, 강원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 설득을 잘하셔야 됩니다. 강창일 의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환경수도 특별법, 이게 위성곤 의원 발의로만 올라가 있는 것으로, 국회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사항에 다시 올릴 겁니까?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7단계 제도개선에도 같이 이번에…….

○강성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모 토론회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독자적인 법률 추진으로 강력하게 푸싱을 했으면 하거든요. 밀어붙였으면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환경수도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발 후퇴한 거잖습니까? 환경부에서 창원도 있고 수원도 있고 하니까 못 하겠다 해서.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것이 어느 한 지역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환경부 논리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부 논리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 부담이 되니까 법 개정, 우리만 법을 만들어주기 힘드니까 빼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저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요즘 세종-제주 특위가 운영 중인데, 제가 자치분권 계획에 보니까 환경 관련에 환경보안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싹 빠졌네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고. 과제로 제출했던 것으로 아는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과제로 제출했었습니다. 환경보안관 제도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없던데요. 이것은 추진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환경기여금 관련해서 6단계 제도개선에 지금 추진 중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박원철  아! 안 되겠네.

됐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 7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공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추진 현황 자료가 왔는데요.

이것도 유원지 지정 지구잖아요, 송악산이. 지금 예래 주거형 휴양단지의 법률적인, 어쨌거나 패소 원인은 원래 지정되어 있었던 용도에 위배되어서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가 다 취소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 당시에는 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후에는 변경됐습니다마는, 변경하기 전에는…….

○강성의 위원  그것도 지역에서는 개발사업들이 그 이후에 그냥 무작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법적인 소송의 다툼이 들어가면 전부 다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것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도민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여기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언제 낸 겁니까? 신해원유한회사에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언제 낸 겁니까? 2012년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초안 때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이고, 사업계획서를 했으면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있었으니까 뭐가 나오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입니까, 여전히 지금? 진행 중…….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투자유치과에서 승인한 후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여기 빠져있어서 확인을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들어오고 2014년에 복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2017년 들어와서 검토보완서 제출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2017년부터 다섯 번째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에 보면 호텔높이를 4층 이하로 재조정하라고 하고, 그리고 송악산의 사면의 원형 보전을 위해서 시설물을 최소화하라는 것이 첫 번째 심의에서의 의견이었죠. 그런데 2019년 1월 10일 조건부로 동의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재심의 네 번을 거치면서 얘기됐던 것들이 모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도에서는 보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전체의 4층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송악산 뒤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마는. 송악산 바로 앞에 콘도라든가 음식점,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 제척한 겁니다. 사실상은 바로 앞이 송악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앞에 있는 부분들이 송악산하고 다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제척하면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도 일부 8층에서 6층, 5층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올라온 부분이고. 제일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보면 싹 제척하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냥 그림만 비교해도 크게 아주 많은 변경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축소만 보이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송악산 앞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을 전부 제척했거든요, 보시면.

○강성의 위원  일단 이 그림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일단 심의위원회에서도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러저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심의, 재심의 요구를 한 상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회에 들어오면 더 꼼꼼하게 검토하겠지만 어쨌거나 도에서 이런 절차들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그래야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의회에 와서 의회가 동의만 해 주면 그다음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의회에서 동의된 것들이 나중에 사업변경, 그 사업단지 내에서 약간의 변동은 전혀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그냥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오전에도 변경한 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서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좀 더, 어쨌거나 다섯 번의 심의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보완서를 제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정말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도에서 뭘 했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도에서 2018년에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라고 대책을 마련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노후된 경차도 어쨌거나 계속 줄여가겠다고 했고,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LPG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국비 지원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청소차 확충 관련해서 생활환경과와 행정시에서 얘기된 게 있는데 저는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도로의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16대 맞습니까? 노면 청소차량, 살수차 2대,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83대.

○강성의 위원  그다음 자료에 2019년도에는 추가로 얼마나 많이 사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국비까지도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와도 이 정도, 39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29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7대가…….

○강성의 위원  39대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47대까지 올해 확대한다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가 마음을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미세먼지의 오염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지역구가 화북입니다. 화북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여러 사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최근에는 레미콘 공장 인허가 건으로 행정시하고 사업체 간에 법적 다툼도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제가 행정시에 있을 때 좀.

○강성의 위원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의 지역 주민분들이,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들이 환경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먼지나, 비산먼지도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은 하고 있지만 전혀 건강과 관련한, 공업지역 주변 주민을 위한 건강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업지역 주변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원장님도 계시지만 올해 도로변 대기질 측량을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드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공업지역 주변 지역에 환경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제일 취약한 부분이 화북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전체도 봐야 하지만 그쪽으로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생활환경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협력해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나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위험지구인 거죠, 어쨌거나. 주민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실태조사도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환경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저희들 5년 전에 한 3∼4년 동안 도시 대기 먼지가 시내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거기에 차량을 배치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대기 오염물질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고 단지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비산먼지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비산먼지는 공장 차원에서 살수를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차량 얘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 주변만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차량도 계속 순환하면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한 비산먼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역 주민분들한테도 뭔가 설득력 있게 공업지역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미세먼지 대책까지 고려해서 환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지역들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하고도 연결되고 물정책과도 연결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연결되겠지만 일단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강창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물 관리 전반은 어쨌거나 물정책과죠? 컨트롤타워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상수원, 취수원 확보라든지 개발, 그리고 하수 관련 대책은 전부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지하수 관정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취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지하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물정책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하수 관정이 6200개, 맞습니까? 그런데 농업용 관정은 굉장히 많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강성의 위원  최근에 제가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위촉되어서 활동을 한 번 했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뚫으시겠다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요청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염 가능 지역에 새로운, 좀 깨끗한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지하수 허가량이라는 것이 다 총괄해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 지하수 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속 이용 가능한. 그런데 서부지역은 100%도 아니고 200%를 대부분 넘긴 지역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공공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하수 관련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어쩌면 불가피한 면도 사실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환경보전국에서 하는, 예를 들면 농업용수를 쓰는 방안이 없을까, 같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 최근에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 것도 보류했습니다마는. 사실 서광정수장 관계인데, 서광정수장이 한림, 애월, 한경에 보급하는 건데 무작정 이렇게만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완화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는데, 어쨌든 공공 쪽인 상수원이니까 조금 정도는 감안해 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지하수 허가량들을 조정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하수가 331개입니다. 331개인데 사실은 2015년∼2017년 사이에 한 306공, 작년만 해도 207공 정도가 솔직히 허가받은 것에 취수량이 초과됐습니다. 초과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해서 작년도 5월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시켜놨습니다. 금년 5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끼리 서로 어떤 상호 관계가 있을까, 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 판 것에 대해서 용량이 많다면 취수량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 5월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지하수 관정 관리도 중요하고, 특히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도 기존의 허가량들은 계획, 본인들은 이만큼 쓰겠다고 해서 허가량이 나갔지만 실질적인 사용량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공공관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하수 허가량 자체가 200% 초과된 지역에서 그것을 허가해 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정책과 김성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그래서 지난 해 저희가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상수도원이든 농업용수이든 간에 하나의 수자원으로 보고 이것을 통합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물이 남는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으면 관망을 연결해서 남는 곳의 물을 부족한 부분으로 연결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서 과하게 취수되는 부분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허가 나간 지하수 관정의 허가량과 이용량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용량만큼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량보다 조금 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량 조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개선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관정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수관정만 허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2018년부터는 상하수도본부 원단위가 일원화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은 작년도에 일원화시켰고…….

○강성의 위원  상수도 원단위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삼백 몇 리터로 하고 있는데 6개월마다…….

○강성의 위원  278?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의를 했고 6개월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6개월마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6개월마다 한 것은 내부적인 뭡니다마는 6개월마다 검토를 안 하니까 인사이동 되면 놓쳐버리고 해서 반드시 6개월마다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단위 일원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수도, 하수도 원단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협의 시 이력제 관리하겠다고 썼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최근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결정 과정에서 정책 실명제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감사위원회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특별 업무보고 할 적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별도 대장을 만들고 누가 언제 어떻게 이것을 했느냐 하는 것을 카드화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정책 실명제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착이 되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도,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서에서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이미 허가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도 원단위 조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특별감사 할 때도 나왔지만 신화역사공원은 작년도 12월 달로 기억됩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기술 검토해서 전부 JDC에 요청을 했고, JDC에 요청할 적에 개발사업 5군데까지 같이 하도록 해서 JDC에서 금년 3월까지 할 것으로, 용역을 전반적으로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상하수도 요금 체계 관련된 겁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상수도의 누수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어쨌거나 이제까지 상하수도 관리체계가 굉장히 허술했다는 거죠. 지금도 상수도 관정이나 관로 공사할 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 누수율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할 정도로 기술보완이 다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유수율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가 특별회계로 움직이는데 사실 빚이 2000억 정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죠. BTL까지 하면 6000억…….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것까지 하면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강성의 위원  6000억이던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도두처리장이 4000억입니다. 이 유수율 하는 데 3000억이 들면 1조가 넘어가니까 작년 2월에 수자원공사하고 기본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시켰다가 최근에 도두처리장이 예타 면제되어서 국비 확보 길이 열렸고, 저희들이 금년에 대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400억 정도를 하면, 한 3∼4년 하면 한 2000억 정도를 할 수 있고, 나머지 한 1000억 정도에 대해서는 K-water에다가 동지역만 한다든가 기간 내에 이것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 소위 말하는 노후관 교체만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더 큰 송수관을 하고 있고 생산량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생산량! 생산량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추면, 이 생산하는 과정에 양이 많이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목표가, 1년에 한 6～7%쯤 가는데 3% 정도는 생산량에서 원인을 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3% 정도는 노후관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금년에 400억 되었으니까 금년 말 되면 반드시 6～7% 정도를 확대해서 55%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에 유수율 제고사업 하겠다고 해서 46%였다가 2년 동안 한 것이 1% 올랐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0억 투자해서는 1～2%밖에 안 됩니다.

○강성의 위원  400억 투자해서 몇 % 올리겠다는 겁니까? 8%…….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3.5%하고 생산량에서 한 7～8% 정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본부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해 주시고.

어쨌거나 저는 요금 관련해서도,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하수도 요금의 인상 부분을 최대한 도민분들이 이해하는 정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25년도에 전국 평균 가려면 연간 45% 올려야 됩니다. 45% 올려야 되는데 45%는…….

○강성의 위원  하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하수도만 예를 들면, 상수도는 그렇다 쳐도. 45% 너무 과도해서, 저희들 거의 연구가 끝났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적정한 선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정상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본부장님, 합류식들 있잖아요. BTL 사업 하면서도 합류식이 많았었고, 그분들이 협조가 잘 안 된다면서요. 분류식으로 공사하려고 해도 잘 협조가 안 된다, 이런 말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어떤 것이 아니고 배수설비입니다. 개인 배수설비!

○위원장 박원철  그럼 거기 요금부과는 어떻게 돼요? 요금부과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요금부과 산정은 상수도에 대한 절반 정도가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일반 사업장에서 상수량의 85%를 곱합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원인자 부담금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톤당 138만 원 정도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위원장 박원철  그거 산정할 때 상수량 대비 85%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1년에 물가상승률…….

○위원장 박원철  그게 아니라 당초에 원인자 부담금을 개발 사업자들한테 부과할 때 하수량 산정을, 우리가 원단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의 85%인가요? 지금은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딱 못이 박혀 있지만 예전에 환경부 고시에 333에서 300이었다라는 게 80이었습니까? 85였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위원장 박원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요금 부과할 때 하수 요금을 부과하잖아요. 그 부과기준은 상수 사용량의 50%를 부과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체제는 대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량은 계량기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위원장 박원철  하수량은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50% 내외로 산정한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우리가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잖아요. 오·우수 분리가 안 된 지역을 합류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합류식도 50%이고 우·오수 분리된 데도 50% 하면 형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뒤의 부장님 의견을 좀 참고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개인 정화조 설치된 곳은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정화조 있는 데는.

○위원장 박원철  보통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잖아요. 부과할 때 합류식도 50%이고 분류식도 50% 하면 분류식은 생활하수는……. 합류식으로 되지 않고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분명히 하수량 발생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의 요금 부과기준을 차등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취지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연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당연히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장님, 어떠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하수도부장 이학승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것은 하수 발생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발생량 근거가 뭐냐고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분류식이나 합류식이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걸로.

○위원장 박원철  유입되는 것인데, 합류식 때문에 강우 시에 하수처리장이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우수 분리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면, 합류식이나 분류식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수 요금을 부과할 때 똑같이 부과하니, 그러면 분류식은 우리 사업에 협조하신 분들이고 새로 시작하는 데는 다 분류식으로 해놨지만.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표선지역 같은 경우는 합류식이 55% 정도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분류식으로 만들어 주면 하수도 요금도 혜택을 받는구나. 일부 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데 동의를 안 해 주잖아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주택마다 사정들이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라든가 없는 데, 이것은 합류식, 분류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를 자체 정화조에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하수관거 아니면…….

○위원장 박원철  실상은 그렇게 되고……. 우리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를테면 저희들 대정 하수처리장 현장을 몇 번 나가봤지만 이 관이 마당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다 쓸어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적에 그 밑에 서광이나 보성, 인성, 안성, 신평, 구억이 “비만 왔다 하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하는 것들은, 비가 안 올 때는 이렇지 않다가 났다고 하는 것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합류식의 문제이다. 오·우수 분리를 당연히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건 차차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금 부과할 때에도 똑같이 요금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수량의 몇 % 정해서. 그러면 분리해서 차등 과세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에서 어느 만큼 배출을 하느냐 이걸로…….

○위원장 박원철  배출량을 우리가 산정할 수 없잖아요. 상수량만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그것은 상수 수도 사용량에 계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일률적으로 몇 % 하는 걸로.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왜 오·우수 분리 사업에 동의하지 않느냐 이유를 봤더니 마당의 빗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이물질, 청소를 한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이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차등 부과 등 조금이라도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하수 요금을 인상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분류식과 합류식의 차이는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도 분류식으로 다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쳐야 사업하는 데 조금이라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그것을 더 연구해서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박원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강연호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루 포획 관련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 내에서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서 쭉 포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지난 2013년도부터 작년도 말까지 양 행정시에서 포획한 게 7000마리 정도 되는데, 올해 6월 말이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3년 유예를 둬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당장 딱 결정해서 하는 부분은 곤란하지만,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토론회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읍·면별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라산연구부에서 개체수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많이 출몰하고 개체수가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고.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구분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3년이지만 또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6월 이전에 확정해서 더 연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끝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작년도 말 현재로 한라산연구부에서 개체수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3900마리.

지금 제주도 내 적정 개체수를 몇 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도 전체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전체적으로 면적상 한라산연구부에서 한 것을 보니까 6300마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 적정 개체수보다 상당히 적게 조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로 3900마리. 적정 개체수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지난 2013년도부터 작년도 말까지 7000마리 정도를 포획했는데, 적정 개체수 이하로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노루 피해발생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198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작년에는 281농가가 피해가 되어서, 물론 눈이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끼었을 때는 600고지, 400고지 이상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농작물 피해가 작년인 경우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작년도는 281농가에 96㏊입니다마는 2017년도는 198농가에…….

○강연호 위원  그럼 작년도가 피해 신고면적이 더 많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토론회라든가…….

○강연호 위원  지금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액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떻든 농가로 봤을 때 제가 가져있는 자료에는 작년에 281농가에 3억 8700만 원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2017년도는 198농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개체수 조사하는 것에 신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만 봤을 때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폭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와서 밑에 내려와서…….

○강연호 위원  그 영향은 지대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지만 현재 제주도 전체적인 개체수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고.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지역별로 편차가 많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농작물을 많이…….

○강연호 위원  또 농작물 재배상황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꺼내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조례 효력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 지금 정도에서는 우리 도에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실상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기까지 엄청난 이해 충돌이 생겼던 부분 아닙니까? 노루가 제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하고 농작물 피해 때문에 포획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충돌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4개월이 많이 남아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개체수, 그다음에 현재의 개체수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둘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보호 측면,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예방 측면, 두 개를 다 감안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창석입니다.

○이상봉 위원  18페이지 보면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이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구 현황에 보면 옆으로 비껴서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할 내용이 도두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공공하수처리 현대화사업 추진까지 포함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도두 현대화사업하고 거기 관련된 주민지원사업, 도두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역할만 하기 위해서 추진단 신설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상봉 위원  다른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존 하수도부에서 하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이상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신설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본방향, 향후계획에 나온 거 빼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사실 4000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고는, 여기에 관련되는 법규만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주민과의 관계가 좀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도 계속 대화하면서 출연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당장 금년도에 해야 될 게, 금년도 66억 예산입니다마는 당장 한국환경공단하고 CM, 소위 말하는 기술, 도지사를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기술 관리하는 것을 위탁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대형공사 입찰 관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 이 하나 갖고는 힘든데, 우선 기본적인 것을 하면 내년부터는 아마도 5∼6명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어쨌거나 공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신 하수도부나 상수도부나 단장님 포함해서, 오전에 안창남 위원이 질의하신 국비 부분이든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형식적인, 그리고 아까 은연중에 말했던 주민들 협의하기 위한 추진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명심하시고,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모든 부분들이 포화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수도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 질의드리겠고.

고철주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예, 환경정책과장 고철주입니다.

○이상봉 위원  강성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단순하게 질의하는데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추진 경위를 보면 유원지 지정 고시가 12월에 되고, 그다음 2002년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고, 그다음 2013년 12월 20일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그 사이 2002년부터 2014년 한 11년이 빠졌고. 그 사이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남제주리조트개발이 지금 최종 사업자라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남제주리조트개발 주식회사가 제일 처음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2년도부터 저희들한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나 이런 것이 몇 번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이상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시는 내용 범위까지…….

그럼 송악산 유원지는 왜 지정 고시하셨어요? ’95년도에.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이것은 그때 개발사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단지 개발위주로 여러 군데 개발사업단지라든지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요지, 경관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곳들은 이렇게 지정 고시하고, 그렇다 해서 첫 번째 투자유치 목적인 자본력이 있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속에서 사업들을 유치하고 발굴해 내야 되는데 이런 기간들이 고시하고 한 7년 이따가 한 데는 취소되고, 또 지금 현재는 그 사업자는 아니고 다른 사업자,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는 속에서 유원지 지정 고시의 목적에 맞지 않다.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난개발하고 투기목적이 강한 속에서 지금에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 환경자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환경도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받아만 놓고 일정시간이 되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서 시세 차익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95년도 유원지 개발, 관광개발 붐이 일고 우리 도 입장에서 투자유치를 할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환경이라든가 개발여건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하고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환경정책과 입장, 환경을 지켜야 하는 제주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을 중심을 잡아나가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현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5월 23일 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재심의 해서 자료의 제출은 “송악산 사면 원형보전을 위해 시설물 최소화, 호텔 1 높이를 4층 이하로 재조정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지 않았나, 재심의가 나올 정도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2월 1일 날 또 재심의, 2018년 1년 지나서 재심의, 2018년 8월 재심의, 다시 2019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분들을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끌 때까지 끌다가 우리는 이 정도 평가 심의하고 재심의를 내려도 행정의 의지는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분들도 자연보전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절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사람의 논리도 있고 이러다 보면 지쳐서 결과적으로는 조건부 동의. 그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조건부 동의는! 동의를 해 버렸는데 아무리 사후 관리하고 조건을 충족시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예전에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더 세심하고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게 까다로운 조건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법속에서 하니까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다. 심의 절차 해서 명분상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경관상이라든가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 심의 절차를 다 거치는데 그런 부분에서 투자유치과는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그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환경수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예, 세계환경수도 추진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세계환경수도라는 배경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2012년도에 WCC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기점으로 우리 제주도를 세계적으로 환경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업무를…….

○이상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에 세계환경수도를 인증해 주는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IUCN하고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할 때 세계환경수도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증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마무리는 되어 있는데 IUCN이나 국제기구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인증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프로그램도 없고 그런 기구 자체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IUCN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도민들은…….

세계환경수도 언제 하기로 했죠? 2020년도에 하기로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예, 2020년…….

○이상봉 위원  그럼 어디에 가입해서 인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미래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대통령 공약상에는 “동북아 세계평화수도” 그보다 더 나간 게 세계환경수도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이상봉 위원  그럼 세계환경수도를 인증해 주는 데도 없는데 우리끼리 인증절차를 만들어서, 아까 세계자연보전연맹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인증절차 프로그램을 제주도가, 협회가 만들면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세계환경수도로 인증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그런 절차를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같이 국제기구, 유네스코라든지 IUNC이라든지 이런 환경 국제기구들 협업으로 해서 그런 인증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 있어서, 지금은 인증 기구나 기관이 딱히 없지만 저희들은 세계환경수도를 모티브로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으로도 다른 도시 못지 않게,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든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든지 세계환경수도로 호칭되는 도시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최고조의 환경친화도시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따라가지는 못하면서 거대 담론만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환경도시로서 우리 제주도가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은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지금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전체적인 사회구조가 친환경적인 사회구조고, 또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환경이 모범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 세계환경수도 추진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시가 환경수도 추진하는 거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예, 창원도 세계환경수도로 표방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우리는 세계환경수도만 내걸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노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연이 준 선물로 유네스코 3관왕이다, 람사르습지다,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 도정이 환경수도, 환경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창원시가 기계공업단지에서 탈바꿈해 나가면서 세계환경수도로 나가고자 세세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와 관련된 협력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닮암직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표방만,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 그다음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법 따져서 특례에 마련한다.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계환경수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환경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실천과제 목표도 설정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일반도민들이, 이걸 다른 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환경수도로 가려고 제주도는 작년에는 어떻고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사업예산들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민관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저희들이 매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1년 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천목표, 실천 결과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세계환경수도로 나가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반주민들이, 도민들이 와닿는 어떤 사업내용이 있으면…….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업무는 있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라든지 제주도를 친환경 사회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풍력발전단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또 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환경모범도시로 나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협력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인증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진도 나가신 거예요? 내년이잖아요, 세계환경수도 환경포럼 얘기하면서 밝혔던 부분들이 2020년 세계환경수도 뭐를 받겠다.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국제적으로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구, 협력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인증협력업체, IUCN에서 제안한 방안에 따라서 국제협력기구를 인증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인증할 수 있도록 IUCN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는 2020년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몇 년 남았을 때는 2020년이 목표다. 2020년 되면, 당장 내년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뭐가 과장님 말을 들어보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저희들 환경부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마는 동북아환경수도로 비전 자체가 바뀌었는데, 목표 자체가. 그래서 동북아환경수도 추진을 목표로 해서 환경부하고 MOU를 작년에 체결했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환경부하고 실무적으로, 정책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철주 과장님. 이상봉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잘 보고드리세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2012년입니까? 총회를 하면서 제주가 세계환경수도, 그때 의제로 채택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 진행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상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제주에서 수돗물 꼭지 조사를 해서 매월 발표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전국의 수돗물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꼭지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검사. 확인하고 파악하고 계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전국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것만 지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한국사회과학진흥원에서 조사원을 통해서 제주도내 성인 1800명을 상대로 면접조사·전화조사를 했잖아요. 여기에 ’17년도 자체조사, ’18년도 자체조사, ’17년 전국조사 평균, 이 데이터는 어디 것을 가져서 보시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

○위원장 박원철  오상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국 평균 수질, 제주도 수질, 어디가 좋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수질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확실하게, 왜 그런 좋은 자료는 발표 안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거기에 딱 걸림돌이 되는 게 아까…….

○위원장 박원철  그것도 대외로 발표해야죠.

그리고 아파트도 수질조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공동 탱크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빠졌으면 거기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서브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 제주 평균이 좋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공익광고에 출연하십시오. “제주 수돗물 안심합니다.” 해 가지고 다 수돗물 먹기 행사하세요. 앉아서 이거 나쁩니다, 저거 나쁩니다 해서 도민 갈등 초래하지 마시고 전국 평균보다 이렇게 좋은데 제주 먹는 물, 수돗물 안심하고 드십시오. 직접 솔선수범해 나서 보세요. 그래서 정말 나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딱 제시하세요. 결국에는, 제가 오전에 조금 말씀 올렸지만 어떤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문제점만 밝혀내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원하 국장님 책임하에 농업용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좋은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던데, 악취방지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그러니까 도민들은 수돗물도 안 좋아. 어디 물 다 안 좋아. 제주물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 삼다수 판매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오히려 발목 잡고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박근수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생활환경과장 박근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원하 국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왜냐하면, 버려지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용수요, 광역 농업용수 예산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한 2000억 가까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 놓고 그 활용도에 대한 것들은 누구하나 관심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지만 지하수공, 농업용공, 어업용공에 대해서 허가는 도에서 다 준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하수공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물을 버리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처리대책 방안들은 어느 부서에서도 내놓지 못합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환경보전국 책임지십시오. 지위도 제일 높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래서 국에 과 해서 TF팀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은 그겁니다. 악취…….

○위원장 박원철  전부 불러 모으세요. 불러 모아서, 좀 전에 강성의 위원께서도 200% 이상 허가 줬다. 그러면 거기에 그 지하수공, 제주연구원에서 중앙 발표를 했는데 이 지하수공이 뚫고 들어가면서 중간 오염원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해서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오염되어서 인근 지하수들을 다 오염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버려지는 물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그리고 농업용수 한림지역 같은 경우 완공됐잖아요. 거기에 농업용수, 이미 수도관은 다 깔려 있습니다, 관망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당장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왜 점검 안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이를테면 대정, 판포 거기 농민들한테 가서 다 거짓말 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여기 지금 안전하게 바다로 방류되는 물 농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농사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지하수 관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장에서 일부 과하게 처리되어서 바다로 방류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95% 이상은 정상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질의 물을 버리냐고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 안 좋으니까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저거 안 좋으니까 저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 할 적에도 “앞으로 조사 관측 비용은 없다.” 그렇게 천명했던 이유도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해결하는 예산은 없고 문제 일으키는 예산만 가져오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발 해결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늘 점검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박근수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생활환경과장 박근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북부소각장, 남부소각장 있죠?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북부소각장 같은 경우 관리 인력이 60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남부에 46명.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되는 양이, 북부소각장 같은 경우 하루에 얼마 소각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북부소각장이 약 150톤 정도.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반입량은 약 220톤.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폐목재도 하루에 한 60여 톤 전량 야적되고 있고, 남부 같은 경우가 1일 한 90여 톤 반입되고, 소각되는 게 한 55톤. 1일 30여 톤이 늘 남아돌고.

그래서 야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지금…….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의회에서 파악한 바로만 봐도 압축쓰레기가 북부에 약 4만 7000여 톤, 폐목재가 2만 4000톤, 또 남부에 가연성 압축포장물이 2만여 톤이네요.

그런데 앞으로 소각장이 동복에 가고, 거기에 하다 보면 압축쓰레기는 북부 같은 경우 1일 5만 톤이 넘어 갈 것 같고,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폐목재도 마찬가지 1일 60톤씩 전량 야적이 된다고 봤을 때 날짜로 산정해 보면 3만 톤 이상 야적될 것 같고. 남부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북부 광역소각장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소각장의 경우에 고형연료와 폐목재가 상당 부분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 계산해 보면 동복리에 소각장이 준공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현재 북부소각장이 1일 150톤 정도 처리한다고 가정…….

○위원장 박원철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노후화되어서 사실상 1일 80톤에서 100톤 한 대요. 1일 18시간 가동해도 그렇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정상적으로, 저는 수치 가지고 과장님께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소각이 1일 143톤이 되고 있다고 의회의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루에 압축쓰레기가, 어쨌든 하루에 약 213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143톤이라고 해서 약 70톤 정도가 야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보다 압축되는 양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좋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부소각장을 폐쇄할 겁니까? 남부소각장을 폐쇄할 겁니까? 그 폐쇄시점은 언제입니까? 아니면 운영은 계속할 겁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순환 실천계획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위원장 박원철  용역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올해 안에 나올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2019년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의 판단으로는 기존에 보관되어 있는 고형연료와 폐목재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1년 6개월, 한 2년 가까이는 북부소각장을 가동해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색달동 남부소각장의 경우에는 지역 간에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남부 지역에 재난이라든지 태풍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유 시설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짓거나 한 상태는 아니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동복쓰레기 매립장이 최근에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도에서 어렵사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준공 시점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읍·면이라든가 주변의 소규모 매립시설들, 다 파내서 분리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는 노력들을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환경직 공직자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 얘기가 맞습니다.” 하면서도 “엄두가 안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함께 논의를 좀, 이젠 논의할 때가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정책만 그렇고 선진 사례들은 돼지콜레라라든가 광우병이라든지 아니면 구제역은 전부 소각합니다, 동물사체들. 그런데 우리만 유독 묻어요. 묻어서는 더 큰 환경오염을 낳기 때문에 이것도 제주에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오늘은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

오늘 인력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북부소각강에 60명 남부소각장에 46명.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되면 동복쓰레기 소각시설이 올 11월 30일 준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부소각장이나 남부소각장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지금 현재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위탁업체인 한불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쪽 다 한불에너지죠?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실상 일반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고용 승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각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주도나 제주시가 이 소각장 인력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도나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소각시설이 저기에 준공된다고 해서 이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러면 올해 11월 30일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소각 방식 자체가, 지금 현재 2군데 운영되고 있는 남부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 기법 자체가 다릅니다. 점점점 현대화되어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통상 최하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55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GS건설인가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GS건설에서 3년간 의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인력을 50명 정도는 채용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정확한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아마도 올 6월 정도 되면 인력 채용을 시작할 겁니다, 소위 동복리에서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북부소각장이나 남부소각장의 인력들은 도에서 나서 주지도 않고 “앞으로 한 1년 동안 압축쓰레기 소각을 여기에서 할 거야. 1년 동안 너네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 1년 이후에 대책이 없습니다. 2년까지 할 거예요. 2년 이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도 꼭 마찬가지 경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도의 방침이 명확히 서고, 그러면 GS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기술자들이 있으니 여기 인력으로 적극 채용해 주세요.” 이렇게 협조 공문이 날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지금 현재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일단 민간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제주도 폐기물 처리에 상당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술도 숙련되어 있고 경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7년 소각장을 가동해서 처음부터 평생 직업으로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고, 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고용승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지금 도에서는 가칭 시설관리공단에 환경 부분이 포함되어서 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그 추진단하고 의논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도 제가 압니다. 시설관리공단에 6개 분야에 우리가 집중 연구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동복에 준공되는 소각시설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력 고민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북부소각장이나 남부소각장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명확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 동복리, 지금 현재 500톤 시설 아닙니까? 250톤 2기이니까. 그러면 현재 반입되고 있는 양에서 여유분은 여기로 갑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명확한 입장이 서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도 되게 불안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부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예비 소각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가 매립해 놓은 쓰레기를 리사이클링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할 것인지, 이게 명확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대로 가면 도에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북부소각장은 어차피 운반비용도 있고 하니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이후에는 아무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GS건설은 이미 정상 궤도에 올라가서 작업이 시작되면 여기에서 추가로 인력을 뽑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읍·면의 소규모 매립장들을 리사이클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 진행시키지 마시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리사이클링하게 되면 기존의 소각로 시설을 활용하는 시기라든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재 GS건설에서 시험가동 들어가는 운영 인력들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나한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은 했는데 지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말로는 자기네 컨트롤맨, 기술자들을…….

○위원장 박원철  기술자들 5명 안 돼요. 나머지 50명은…….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의회에서 올해부터 민간 위탁하도록 해서 작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거기 비용도 있어요. 그거 계산해 보면 여기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가는 거 딱 나와요. 여기 인력 채용할 때 어차피 도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이 노동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최소한 여기에 인력 기술자들이 있으니 이분들 우선 채용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넣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컨트롤타워인 도에서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 형태들도 하고,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하다가 앞으로 또다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분명히 빨리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을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3월 이내에 갈 길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민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학승 부장님께서 하수관거사업 담당하시죠. 잠깐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하수도부장 이학승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의 지역구가 이도2동 을, 도남동 지역을 포함하는데 최근에 일도2동하고 이도2동에 하수관거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 일부를 파서 묻고 아스콘 처리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그게 다짐기간 이런 게 있어서…….

○강성민 위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전체적인 포장을 해줘야 도로도 깔끔하고 차 운행하는 데도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 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길을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양생기간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히 도남동 지역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마을 전체가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도로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민원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하게 아스콘 처리해서 도로 환경도 깔끔하게 하고 자동차 다니는 데, 주민들이 걸어서 다니는 데 문제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  생활환경 관련인데요. 앞서서 소각장 관련 얘기는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재활용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재활용 현황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이 대답하셔야죠. 조금 구체적으로.

종이, 비닐, 플라스틱, 캔, 고철 이런 것들 재활용도움센터를 1개소 만들 때 1억 이상 들여서 오십 몇 개, 계속 늘려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재활용을 수집하잖아요. 그것이 자원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생활환경과장 박근수입니다.

기존 클린하우스가 도내에 2600여 개소가 있는데 불편사항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광역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도 있고 또…….

○강성의 위원  그것은 다 알겠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재활용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분류되어서. 그게 자원이 되느냐고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크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류하고 캔, 고철류, 그다음 병류, 플라스틱, 비닐류, 이렇게 큰 품목들은 다 재활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재활용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자원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한 사업에 원료나 원자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클린에너지, 금능농공단지에 개인업체가 있는데 비닐류를 갖고 재생 기름을 짜내고 있습니다. 열용융이라고 하는데…….

○강성의 위원  그것이 전체 수거,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연초에 각 행정시에서 입찰을 합니다. 고철류라든지 알루미늄, 캔, 비철, 이런 것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납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강성의 위원  어느 정도 납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제주도가 어려운 게 도내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육지부에 운송 처리해야 하는데 해상 운송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있어서 다른 육지부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떨어지고…….

○강성의 위원  현저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재활용 산업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어려운 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까지는 쓰레기로 생각했었던 것을 다 세세하게 분류해서 재활용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인력도 많이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자원화시키려고 꼼꼼하게 분류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그것이 자원으로 활용되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자원 재활용으로 수거된 발생량도 연도별로 들쑥날쑥해요.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캔, 고철. 플라스틱은 일정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데 비닐, 종이는 3년 동안의 자료만 보더라도 몇 배 차이로 들쑥날쑥해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원으로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어떤 산업인프라를 갖추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제주도의 생활쓰레기의 업사이클링, 재활용,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목적에 맞춰서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 중의 하나가 자원순환, 사회에 이것의 재활용 분야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JDC하고 제주도가 협약을 맺어서, 북군 당시에 서부매립장으로 썼던 월림리 매립장이 있습니다. 조만간 사용 종료가 될 것인데, 저쪽 동복으로 가면. 거기에 폐유리병에 대한 시설을 JDC에서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찬성을 받았고 조만간에 시작…….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정말 저한테 혼나시겠습니까! JDC가 그 사업이 왔기에 JDC 또 땅 장사한다, 이놈들!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 얘기 들으세요. 업사이클링 사업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외국 업체, 솔직히 얘기하면 오키나와에서 생산된 제품, 유리를 가지고 골재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결국에는 어디 줄 것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줄 거예요. 그런 사업 내용도 검토……. 그래서 제가 당신네가 업사이클링을 할 거면 제주도의 폐타이어, 폐유, 이것까지 전부 해서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거기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들 파내서 소각하는 소규모 소각시설까지 검토해서 한번 가져 오세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저 모르게 그런 사업 진행한다고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지금 JDC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희가…….

○위원장 박원철  잠깐 있어 봐요, 강성의 위원님.

의회는 오늘도 보면…….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좀 전에 제가 ‘집행부와 의회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구나!’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의회가 어렵사리 어렵사리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고 풀어보고자 집행부와 사전 논의하고 국토부와 사전 논의하는데 뒤통수 뻥 치는 것처럼 “2공항 합니다.” 국토부의 앵무새처럼 오늘 발표를 했던데.

또 하나, 지역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사업, 거기 한 10만 평 정도 되는 땅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설득했습니다.” 하고 “주민들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하기에 “당신네들, 나는 이게 업사이클링 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가져 와라.” 이렇게 했는데 모르게 뒷구멍에서 지금 과장님네하고 추진한다 이 말이죠! 뭐 이런 도정이 다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위원장님,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의회에서 JDC는 해산하라고 하고 도정은 제대로 정책하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위원장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유리만 가지고 업사이클링하면 제주도의 모든 환경 문제 다 해소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아까 강성의 위원님의 질의에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은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JDC가 제대로 된 사업, 도민들한테 정말 칭찬받는 사업 한번 해보세요. 제주가 1년에 육지부로 반출하는 폐목재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다음 폐비닐 반출하는 비용 얼마예요? 그다음에 이 글라스들, 공병을 뺀 잡병들 반출비용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파묻고 있는 일반 글라스하고 일반유리들, 전부 해결되는 거죠? 그거 하나면.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위원장님,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앞으로 JDC하고 어떤 사업도 의회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저희 위원회 거는! 분명히 제가 당시 사업처장하고 해서 사업계획서 보완해서 가져오세요, 했는데 그렇게 안 해 놓고 뒷구멍을 쳐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있군요.

아무튼 저는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그 분리한 쓰레기를 뭔가 자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에 대한 고민이 깊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분류만 하고 그 분류된 것을 여기서 처리 못 하니까 다 해상물류로 해서 다른 데, 다른 업체로, 육지부로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쨌거나 환경보전국에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쓰레기 분류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을 투여한 것들이 아무런 활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특히 봐야 될 것이 연도별로 발생량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이상봉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고철주 환경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환경수도를 추진한다, 동북아 환경수도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자료에 나왔던 추진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닿는, 아까 창원시를 예를 든다면 나름대로 다 도시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느낌들이 올 수 있게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시를 유관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청소년들이 그 지역 특화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재발간을, 초등학생용을 만들어서 발간하고 있고요. 이런 큰 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다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우리는 환경정책과가 다 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협업해야 될 부분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 그리고 동북아 환경수도,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그에 대한 홍보, 그리고 도민이나 주민들의 환경인식이 일상생활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와닿는 프로그램을 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홍보를 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저 또한 환경수도 나쁘지 않고 좋은 거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거대 담론만 얘기해 나가면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환경수도 하면 말로만 거창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십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동북아환경수도, 환경부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말이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국가적으로도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피부에 와닿는, ‘제주도’ 하면 환경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주제가 뭐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세심한 부분들까지 잘,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민간네트워크를, 민간의 얘기들, 그리고 관에서 계획하는 일들을 잘해 나가고 또 다른 도시가 앞서 나간다면 지역특성은 다르겠지만 그 지역특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좀 더 내실있는 환경수도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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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출석공무원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물정책과장   김성제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감염병검사과장   이창환

식품분석과장   한창수

농수산물검사과장   김언주

환경조사과장   현근탁

토양화학과장   김형철

대기환경과장   김길성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수도부장   현공언

하수도부장   이학승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영호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기록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