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73회-환경도시위 제2차)

(제373회-환경도시위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9년 6월 12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계속)

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제주시 소관	2면

나. 서귀포시 소관	2면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은실·고현수·박원철·강성민·강성의·강연호·김용범·안창남·이상봉 의원 발의)(계속)	2면

6.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2면

□□□□□□□□□□□□□□□□□□□□□□□□□□□□□□□□□□□□□□□□□□□□□□□□□□□□□□□□□□□□□□□□□□□□□□□□□□□□□□□□□□□□□□□□□□□□□□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을 짓는 것과 비유하자면 어제 심사했던 도의 예산은 골조와 벽체와 같이 기본적인 뼈대라면 오늘 심사하게 되는 행정시의 예산은 그 안을 꾸미는 내장재와 인테리어 소품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골조와 벽체가 튼튼해야 비바람이 치는 악천후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지만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그 내부를 꾸미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정된 가계 경제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고민하고 지출할 곳을 결정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어도 살다 보면 불편한 점이 발견되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족한 기형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도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선에서 도민들과 직접 부딪히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 직원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도민을 위하여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어떤 것인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지난 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어야만 짧지만 이 시간이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오늘 함께 자리 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할 예정입니다.

매번 우리 위원회 안건이 10건 이상씩 많이 몰렸었지만 이번 회기에는 잠시 쉬어 가라는 의미인 듯 안건이 4건밖에 회부되지 않아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은실·고현수·박원철·강성민·강성의·강연호·김용범·안창남·이상봉 의원 발의)(계속)

6.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 11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상정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계신 지역주민을 비롯한 도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점은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그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공동 발의하신 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은 풍선 효과와 같아서 어느 한 곳에서는 반드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 비용 추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고, 공항은 국가 시설로 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 등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보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양 행정시 공중 화장실 등 불법 촬영기 점검 현황, 카메라 탐지기 배치나 보유 그리고 활용 현황 등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 행정시 공중 화장실 등 비상벨 점검 및 작동 시 대응 체계가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성민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  교통항공국에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면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선진 사례라든가 정리된 자료, 분석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지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두 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각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공항확충지원과 포함)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요지서 첨부)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간부 소개와 안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본 계획안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석하 책임연구원이 배석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 정책 장기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건축 문화 기반 구축 및 진흥 사업 계획 마련을 위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은 우리 도의 인구, 건축, 공간 등 현황과 국가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들과의 연계 검토 분석을 통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에 우리 도에 건축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 체계와 관련 제도 정비 및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코자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푸른 미래 제주, 함께 가는 건축 비전을 가지고 살기 좋은 건축 도시 공간 구현과 도민 공감 건축 사업 시행, 고유한 건축 문화 자산의 보존 활용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6개의 추진 전략과 15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2018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3회에 걸친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도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제주 건축 정책 및 건축 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72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시에 대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불용액은 대부분 불가피하게 발생된 예산 집행 잔액으로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청정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창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태백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부기철 환경지도과장은 필리핀에 수출 야적되어 있는 압축포장폐기물 처리 협의를 위해서 환경부와 함께 필리핀 민다나오에 출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배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 제주시는 봉개매립장에 쌓여 있는 압축포장폐기물과 폐목재 처리 그리고 축산 악취 문제 등 시급히 풀어 나가야 할 환경 문제들과 직면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환경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고 청정한 제주시를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윤선홍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이경도 주택과장입니다. 현재 건축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홍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무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국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국장님을 대신해서 녹색환경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창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강창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강경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역 단체와 해외 선진 환경 기초 시설 관련 국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사항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항확충지원과 및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승철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창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통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도시과장입니다.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한용식 건설과장은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 보고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9호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복지 실현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의 경쟁력 강화,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단순 주거 정비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서 연간 총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재원 투입계획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수립 지침」 제25조제1항에 의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하반기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동과 안덕면 사계리 지역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순흡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의견제시의 건과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기존 1차 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의 반영 및 도민과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의견 청취와 검토 과정이 제시되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또한 제시된 여러 과제 중에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이상적 접근이나 5년 범위 내에 과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들이 다소 포함돼 있는데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과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기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뉴딜사업 대상자에 설치하고 있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동홍 중앙로 66번길 동홍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아파트 사용 승인 전 확인된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투명하지 못한 보수공사로 인하여 입주를 앞두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와 의혹을 증폭시켜 아파트의 시공 품질 향상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명확한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및 시행사 양쪽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면 양 행정시에 동일한 사업들이 좀 있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가로등, 아니 가로등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양 행정시 관련 국장님들이, 제주시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 다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출 규모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것은 최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쨌거나 제주시 결산서 사업설명서 51페이지를 보면 10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3억 7000만 원 정도 지출로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는 57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지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마을축산환경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 결산서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제주시 결산서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서귀포시는 축산환경감시원 20명,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전담요원 1명 해서 총 21명인데 지출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에요. 제주시는 24명인데 3억 규모로 지출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담당 공무원분들의 인건비 지출 기준이 과연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서 추후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위탁 관련해서는 서귀포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창식  녹색환경과장 강창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서귀포시 결산서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해양도립공원 3개소 서귀포, 성산일출, 마라도. 그래서 입장료는 2018년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징수 위탁 수수료가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한 22% 정도가 되거든요. 적정한 수준인 건가요? 이 수수료의 비율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합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창식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위탁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별표3에 의해서 징수 기준액 10억 이상은 수수료를 7.5%, 그리고 1억 초과 10억 미만은 7.5%에서 20%, 1억 이하는 20%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부가가치세 10%까지 포함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제주시는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예산 지출금을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기준, 서귀포랑 동일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똑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고 있고 그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로 추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청정환경국장님께 다시, 제주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어쨌거나 계속 쓰레기 대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도 최근에는 보도에 의하면 제주시 소각시설이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소각처리가 안 되어서 서귀포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으니까 매립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주시 북부소각장에. 그런데 용량 처리가 안 되니까 서귀포에서 자체적으로 매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소각장 용량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하다 보니까, 북부소각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서귀포지역 쓰레기가 처리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서귀포시…….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제주시의 서부랑 동부 매립시설은 종료가 된 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강성의 위원  끝났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의 위원  지금 제주시 봉개도 올해 10월까지로 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10월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끝났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자원순환센터로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지금은 동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물량이 약 제주시, 종전과는 좀 적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감시요원들의 감시가 좀 심해서 차량 10대가 가면 6대 정도는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0대 가면 6대가 돌아오고 있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의 위원  그럼 그 쓰레기차는 어디 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지금 처음이어서 분류를 잘해서 오도록 해서,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것도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재활용 선별 시설은 봉개랑 서부랑 동부랑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하고 난 것들을 보내는데도 지금 되돌아오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일반 사업장, 저희들 것은 거의 지켜지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서 섞여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순수하게 불연성만 가야 되는데…….

○강성의 위원  지금도 일반 사업장들의 폐기물 분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지도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가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은 게 작년부터 정말 심각해져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특히 사업장 배출이. 그래서 그때 봉개에서 막아서 한동안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들이 분리가 안 되면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개가 갔는데 6개가 돌아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임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리 시민들과 같이 쓰레기 줄이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한 대책들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과장님.

서귀포시는 매립을 해버려서 기존에 매립 연도가, 성산은 원래 매립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성산은 원래 2029년까지 되어 있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창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매립이 됐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남원, 표선, 성산 세 군데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지금 남원은 언제까지죠, 사용기간이?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남원 매립장은 원래 2023년 12월까지인데…….

○강성의 위원  2023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언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지금 추세로 보면 2021년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1년. 2년이 확 줄어드네요. 성산은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성산은 금년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금년 말까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강성의 위원  그럼 만적이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만적되면 성산은 남원으로 가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2013년 기준으로 받았던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거거든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 보고서에 보면, 성산은 원래 매립 규모가 몇 톤이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성산은 매립 용량이 3만 4000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9년까지였는데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2029년까지였는데 양이…….

○강성의 위원  10년이나 앞당겨졌네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성산 쪽에 상당히 주택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표선은 언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표선도 원래 2027년 12월까지인데 ’20년 1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되면 동복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닌데 폐기물 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된 거예요.

이 보고서가 2015년 12월에 됐더라고요. 그 기준이 2013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업그레이드도 되지 않고, 업그레이드된 자료도 볼 수 없고, 그러니 지금 매립장은 원래 2029년까지 사용하기로 했던 것이 10년이나 앞당겨지고 남원도 2년이나 앞당겨지고 지금 표선도 7년이나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 동복으로 간다? 그럼 동복은 원래 우리가 기준했었던 것보다 더 빨리 매립이 차겠죠. 그러면 우리의 쓰레기 정책이 전혀 체계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당초 만적 시기가 도래될 때 매립장 증설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매립시설을 광역으로 해서 한꺼번에 가는 정책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만적되면 전부 동복으로 가는 수거운반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적 초과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재수정해서 폐기물 처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다들 동복만 믿어서, 동복만 되면 다 동복으로 오면, 동복이……. 원래 동복도 사용 연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용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다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다시 세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국장님께 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의 위원  추자도 불법 레미콘 제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보면 거기 원래 땅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개인도 있고 도유지, 국유지까지 같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땅 소유주들은 임대비를 받은 겁니까, 임대비를 안 받고 무단으로 그것까지도 사용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신양2리 마을회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도유지는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도유지는 그대로 있고요, 안 받고.

○강성의 위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개인 것도 있고, 국가 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여기는 진입도로인데 그냥…….

○강성의 위원  그것은 진입도로니까 상관없는데. 그럼 도유지도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도 부지는 행정에서 폐콘크리트를 야적했던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거나 무단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약 1980년대부터 석산 개발을 해 오면서…….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도유지도요?

도유지도 1980년대부터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고요?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추자면사무소에서는 도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추자도에서는 사업자분한테 적정한 부지를 찾아오도록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추후 문제고요. 지금까지 벌어진 이 사안에 대해서 추자면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장이 없으면 모든 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불법적으로 몇 년인 거예요? 40년 넘게 이런 방식으로 무단으로 활용하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거기에 야적해 놓고 레미콘 제조까지 했어요, 무허가로. 이것은 심각한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들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고발조치를 했고…….

○강성의 위원  언론을 통해서 국장님이 아셨겠지만 추자면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만을 보지 않고요,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감시 소홀이든 단속 소홀이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어떻든 저희들 행정에서는 일단 고발 조치나 수사 의뢰 등을 다 마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리 어렵지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도유지, 그리고 마을 땅 임대료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산정해 보시고, 마을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이 부지는 전부 원상복구가 됐고요, 원상복구가 다 되어서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부지는 상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상복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 촬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러니까 야적…….

○강성의 위원  야적물만 치운 게 원상복귀라고 보지는 않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레미콘 있던 구축물도 다 치웠고, 그다음에 레미콘, 잔재물 바닥에 버린 것도 다 수거해서…….

○강성의 위원  그런데 원래의 모습으로 원상복귀된 것은 아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완전히 원래는 좀 어렵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원상복귀를 했고 지금 여기를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오면 적당…….

○강성의 위원  그것은 추후에 추자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조공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필요성들이 마을에서 어느 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어쨌거나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처분, 그리고 고소, 형사적 처분, 그리고 행정기관에서의 감시, 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폐기물처리 관련해서요, 도에도 제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앞으로의 처리 대책을 좀 더 시급히 재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로등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로등 사업은 누가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가로등 사업이 보수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2019년도, 지난번 회기 때 신산업 관련해서 가로등 관련 설비를 다시 해서 절감되는 부분으로 하는 사업의 동의안이 처리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존의 가로등 사업하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나눠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이 부분은 신산업 사업으로, 전에도 SOC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앙 공모에 의해서…….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 보면 지역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삼양, 이도, 아라, 노형지구, 조천, 애월 주요도로변 해서 램프 교체가 1만 3300여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존 가로등 관련도,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 설치가 됐고 어떻게 보수되고 있고, 교체가 되고 있고 이런 이력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지금 이력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가로등 보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협력업체로부터…….

○강성의 위원  그렇죠. 협력업체가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게 이력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만 3000개가 2019년도에 새롭게 교체될 거거든요. 교체가 되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전에 이미 교체됐던, 올해, 작년에 아니면 최근에 교체됐던 것들도 이 사업지구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앞으로 이 사업 1만 3000개소에 대해서는 한 5년 동안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로등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 근거리에 있는 업체들한테 관리를 맡기는 것까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로등이 언제 교체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력 관리에 체크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런 사업이 들어와도 효율적으로 어느 지역은 교체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셔야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가로등이 언제 어떻게 교체되었는지를 주무부서가 모르고 있으면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로등이든 보안등도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의 위원님께서 추자도 석산 관련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모 방송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 묻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환경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거기는 훼손이라기보다 산을 깎은 지역이어서 나무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간대 같은 데에도 시멘트로 덮여 있다고도 하고…….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1980년대…….

강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자치경찰단 자료 좀 확인해 주시고요.

1980년대부터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안 심어져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강성민 위원  거기가 절대보전구역이죠?

○위원장 박원철  상대보전지역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 상대보전구역인데.

지금 추자도에 인구가 한 1800명 정도 살고 관급 공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 건설공사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이 회사가 폐쇄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적당한 부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할 업체가…….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할 업체가 나오고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이 상당할 거 아닙니까? 시설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지금 세기건설, 상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큰 회사 차리는 게 아니고 탑하고 차, 이것만 섞는 것만 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기간은 걸리지 않고 다만 부지가 문제입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에 제가 도의회에 근무할 때도 도서지역,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도, 추자도가 면 단위 아닙니까? 부속 섬들, 추자도 같은 경우도 쭉 있을 것인데. 예전에 보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문제들, 행정집행 행위들이 시 본청이나 도청보다 운영이 미흡한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 요구를 해서. 이번 같은 사례도 30년 동안,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부터 이 행위를, 모르겠습니다. 권위적인 시대 때는 그것을 묵살해서 그 지역에 솔직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쉬해서 올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묵혀왔다가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게 도의원의 한 사람인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0년 가까이 제주도 이 좁은 데서 이런 것들이 쉬쉬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면사무소, 행정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제주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공유재산 전수조사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조사할 때는 뭐 한 겁니까? 제대로 조사 안 한 거죠. 거기다가 기획재정부까지 농락한 거 아닙니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고했습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미리 하십시오, 최대 권력기관인데 나중에 욕먹지 말고.

그리고 특별자치도 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추자면, 우도면에도 기초의원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특보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5급 사무관 수준의.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들을 잡아내고, 추자면이나 우도면의 문제를 행정시라든가 도지사께 보고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깝게도 기초의회 문제도 같이 결부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아무리 도서지역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는 경찰에 다 넘어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도 다 하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민 위원  이거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지역, 추자면이나 우도면 같은 경우 감사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집행에 대해서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지속적으로, 나와 계신 국장님들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민 위원  조례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신석하 교수님도 나와 계신데요, 이양문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건축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기초가 되는 사항이 뭐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러니까, 건축 관련해서 제가 어제 쳐보니까 조례가 8개, 규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건축’자 들어간 게. 건축기본 조례부터 건축 조례 등등,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등등이 있는데. 건축기본 조례 2조에 보면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이게 아마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전부 포함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반영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 관련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기금은 왜 조성을 안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기금. 조례에는 그린모델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린모델 관련한 기금이 우리 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건축기본계획하고는 별개로, 그 부분들은 지난번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시 한번 기본계획 수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들이,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행령을 그대로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옥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좌무경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성민 위원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지금 추진 중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은 9000만 원 어디서, 언제, 작년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편성했던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거 왜 갑자기 또 하죠? 용역을 왜 갑자기 또 하시느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이게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기가 시청 부지로 했다가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고, 또 행복주택 관련해서 취소된 상황에서…….

○강성민 위원  행복주택 하기로 했다가 철회, 백지화되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강성민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하십시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김태승입니다.

아시겠지만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2011년 당시에, 당시 시장님께서 시청사 부지에 시청 옮기지 않는다고 발표할 당시에 타 지구하고 비교해 봐서 너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저희들 2017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가 김병립 시장 때였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예, 발표 당시는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맞을 겁니다, 김병립 시장일 땐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청을 옮기지 않겠다고 시장께서 발언을 하셨고 이에 관련해서 도남동 주민이라든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행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속을, 8년 전 약속을 이렇게 제대로 잘 지키십니까?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서 도심 중에서도 좀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고 설문조사는 보니까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용역 시행 중이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5∼6월에 하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오는 부분들 몇 통을 받았습니다. 대다수가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대다수가 풀지 말았으면, 규제 완화하지 말고 조용히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민복지타운에서 행사도 너무 많아서 그런 민원이 저는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주말에 너무 시끄럽고 야간에 시끄럽고 또 잔디마저 벌써 파괴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조용히 주말이라든가 가족들과 함께 밤에 운동도 하고 싶은데 4∼6월 달, 가을에 행사를 매주 해 버리니까 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못 누리는, 그렇다고 거기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른 용역도 하고 있죠. 고민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장님은. 그런 것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최근에. 너무 행사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와서 주택을 짓고 소소하게, 소소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용히 살려는데 갑자기 지구단위계획을, 이 이유도 그렇습니다. 가관인데. 행복주택 건립계획이 전면 백지화됨으로써 바로 이게 들어갔단 말이죠. 저는 이 순간 딱 보면서 ‘누가 입김을 넣었나’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그때…….

○강성민 위원  예산도 바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사실은 지구단위변경 용역이 먼저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때 행복주택이 갑자기…….

○강성민 위원  잠깐만요. 이게 백지화 발표하니까 용역을 착수했다고 했는데 백지화가 작년 12월 20일 날 된 거거든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 전에 편성해 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그때는 이미 작년도 하반기 정도 돼 가지고 거의, 발표만 12월 달에 된 거고 안 가는 거…….

○강성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철회될 걸 미리 알고 예산 작업을 작년 가을 때부터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발표만 12월 말에 된 것이고.

○강성민 위원  아니죠. 이양문 국장님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완화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가장 그게…….

○강성민 위원  그런데 이게 순서도 잘못됐어요. 기초조사를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대책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책위 의견도 좀 듣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몇 분만 의견을 물어 봤어도 이런 용역을 다시금 추진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규제들 다 풀어서 건물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예.

○강성민 위원  정확한 여론을 좀 들어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추가해서 제가 궁금해서, 강성민 위원님 말씀에 붙여서, 그러면 현재 행복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2011년 당시 제주시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백지화한 상황이고. 시청사 부지를 이전 백지화하면서,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이를테면 인근에 사실은 시청사를 옮기겠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그 사람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 주거단위계획으로 일종의 어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주고 완화시켜 주겠다는 취지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지금 지구단위 그 범위는 시민복지타운 내에서 시청사 부지는 제외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청사 부지를 제외한 시민복지타운 내에 현재, 지금 3층 이하죠. 그것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 취지입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완화를 전제로 해 가지고 용역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수렴한 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담기 위해서…….

○강성민 위원  과장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거면, 제가 차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거기 대책위 간담회도 하고 설문을 한번 돌려보고 직접 현장에 가서 설문도 돌려서, 그런 조사 바탕 위에 정말 풀 거면 용역을 해야죠. 지금 용역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푼다는 전제조건으로 용역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저희들한테 왜 용역을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 제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민 위원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뻔히 아는데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 조심스럽게,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갑시다. 거기는 신제주와 구제주, 신제주가 많이 팽창되고 구제주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중앙공원 부지로 확정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시청사를 옮기겠다는 이유로 공원 부지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혜 시비가 많이 났던 곳이에요. 되게 많이 공원 부지로 확보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공원지구가 해제됩니다. 해제돼요. 해제되면서 많은 투자가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해제되면서 그 사람들은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시청사를 옮겨 주겠다고 하니 노른자위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청사가 옮겨가지 않게 됨으로 인한 기대 수익이 많이 감소했겠죠. 그 부동산 투자를 했던 분들은. 그런데 그런 연유로 해서 공공청사 부지 내에 시민복지타운이라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완화시켜 주겠다?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지 않으세요? 과장님.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지금 저희들 용역은 꼭 완화를 전제로 해 가지고 용역 추진하는 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무튼 제반…….

○위원장 박원철  아니, 과장님께서는 완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할 때는 대부분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지금까지 사례들이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념하세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완화를 전제로 안 하면 9000만 원 예산 낭비입니다. 아닙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그런데 그때 행복주택 관련해서 중지할 때에도 이게 백지화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성민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회의 지적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주민 의견 정확히 들어주시고요. 저희 의회 의견도 반영되었으면, 강력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질의하세요.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청원 건에 대해서 소개의원이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심각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청원의 건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청원 건 내기 전에도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봤을 때 ‘이렇게도 공사를 하는구나’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여 더 지나면서 하자에 대한 많은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애초부터 꼬인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 시공사가 처음부터 투명치도 못 하고 입주 예정자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의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이런 상황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그 시공사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겠습니까? 신뢰의 문제가 정말 크다 보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사실상 수급자와 시행사 간의 관계가 신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신뢰가 쌓이지 않다 보니까 불신이 많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불신을 초래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그분들은, 요즘 집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평당 1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서귀포시 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풀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원룸에 많이 살고 있어요, 못 들어가서. 집은 이미 계약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들의 어떤, 누구 편을 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시민의 아픔을, 주민의 아픔을 함께해야 돼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다고 시공사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편에 서서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 지금 지하 침투조 문제가 도청에 사전영향평가서 제출할 때 함께해야 되잖아요. 이게.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물론 법적 하자 부분은 아마 시청에서 보완 지시를 내리면 법적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발견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건축 허가 처리 자체가 사용 검사 승인에 따른 건축사의 적정 여부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리회사에 정말 잘못된 게 인정이 되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고발 조치됩니까? 고발 조치합니까? 감리회사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어제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감리회사 고발 조치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용범 위원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감리회사가 아마 시공사하고 짜서 한 건지, 기본 감리회사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행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 편에 서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하 침투조 관련돼서 공사가 진행이 안 돼 있어서 한 달 가량 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20일간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20일간에 지하 침투조를 새로 파서 만들고 있답니다. 있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주변에 조경석이 전부 완성이 됐어요. 옹벽이라든지 다 완성이 되었는데, 지하 침투조 공사를 나중에, 차후에 하다 보니까 조경석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 해야 될 부분은 안 해 놓고 조경석이든 전부 다 완성을 시켜놓고 차후에 지하를 파다 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경석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하여튼 지하 침투조 한 후에 상부에 있는 조경석이나 이런 것은 엄밀히 다시 한번 세심하게 내다보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감리회사의 어떤 오류를 인정하고 고발조치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투명치 않고 다 거짓으로 일관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뢰성 있게 하려면 20일, 30일 공사 기간 동안에 이분들로 하여금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야 된다. 그게 또 강제적이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공사가 제가 생각해도 이런 건으로 아마 이렇게 왈가왈부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청원 건으로 들어와서 다루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 관계 때문에 5월 31일 날 제 방에서 입주 예정자들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속된 말로 압력도 넣고 달래기도 해봤지만 법에 없는 것은 못 하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해 버리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받아 달라고 다시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잘했습니다. 잘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행정에서 고생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입주 예정자들은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도 신뢰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더 탄력적으로 시공사 측에게, 압력이란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법적 절차에 의한 부분과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제가 봐도 상식 이하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장님과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하고 저도 한번 거기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 안 되면 그래도 시공사에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다시 청원 절차를 밟아서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술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또 할 테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그동안 고생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입주민의 편에 서서 함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에 부서별 작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가장 낮습니다, 74%로. 그래서 이월액이 한 384억 원이 되고. 도로사업의 특성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도로 사업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보상…….

○강연호 위원  도시계획도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강연호 위원  도로로 우리가 구분했을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도시계획도로든 농어촌도로든 모든 도로가 인접해 있는 도로 보상 문제가 걸려 가지고…….

○강연호 위원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경우에 그 노선에 동의율이 몇 % 이상 되어야 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지금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내부지침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도시계획사업은 약 80% 정도 동의를 해야 만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서귀포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자체적으로. 제주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 리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아까 서귀포시 같이 80% 이상 동의가 되었을 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공기 지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100%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일단은 공사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100%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비율, 아까 서귀포시는 80% 이상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 개시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저희 제주시에서도 한 70∼80%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을 시작하지,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것이 내부 지침 자체에 위법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해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감한 대책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도 재정 자립도가 몇 %입니까? 지금 33%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지금 51%가 넘습니다. 지금 적기에 예산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도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 지을 수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매해마다 이렇게 꼭 반복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설명서 18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83쪽입니다. 우리에게 제출된 사업설명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연호 위원  보상해야 될 금액이 390억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추정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36개 노선에 1733필지 정도.

○강연호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제가 액수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미불용지가 390억 원이 발생됐다? 아까 제주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상 협의가 되어야 사업이 시행되는데 서귀포시는 390억씩이나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발생이 됐다? 이게 원인이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과거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과거에 했던 사업이고 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안 됐다가 도시계획시설,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유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전부 다 했을 때 약 1734필지 정도가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미불용지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  미불용지에…….

○강연호 위원  전체 미불용지에 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도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포함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포함시켜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보니까  제주시는 83억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390억. 이와 연관해서 사업설명서 26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입니다. 도로부지판결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부지판결금액. 아마 패소 토지 보상금인 것 같습니다. 265쪽.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패소 토지.

○강연호 위원  이거 작년도에 13억 집행이 됐는데, 패소 토지 보상해야 될, 지급해야 될 금액도 서귀포시가 월등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는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패소해서 지급해야 될 게 340필지에 1800억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80억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180억.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180억 됩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월등하게 많고, 13억 가지고 언제 지급을 완료하겠습니까? 또 소송 제기는 계속 들어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대부분 또 우리 행정기관이 패소가 될 것이고.

국장님, 패소가 되면 이중삼중으로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안게 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1년에 부당 이익금만 해도…… 패소 토지에 대해서 1년에 임대료만 해도 한 5억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소송비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 물어줘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5년간 부당 이득금 지급해줘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연호 위원  토지 보상 협의해 가지고 보상해 줘야죠. 또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면 지연 이자 물어줘야죠.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올해는 10억 편성되었습니다. 부당이익금 및 임차료 예산은 1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결부가 돼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관청에서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지급을 안 해준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렇지 못할 거 아닙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도. 하물며 관청에서 패소해 놓고 이걸 하세월인 것처럼 해버리면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담을 또 그만큼 안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해서 가급적이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같이 힘을 합쳐서, 시장님이나 또는 지사님한테 이런 어려운 부분도 직언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1회 추경에 비법정 도로에 7억 4000만 원 정도 하고 또 도시계획에 5억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 요구해서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영은 못 하지만.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추경예산에도 이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은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되짚어보면 난센스가 뭐냐 하면, 패소된 토지 보상도 못 해주면서 미불용지 관련해서 시청이나 도청을 찾아오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런…….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소송해서 이겨도 몇 년 동안 받지도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좌무경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안창남 위원  늦게나마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저촉되는 토지의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가격들이 대폭적으로 상승된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답변 과정에서 너무 기준과 원칙이 없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일정 몇 % 이상 보상협의가 되면 공탁을 걸든 뭐하든 강제로 추진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협의 안 하다가 버티면, 1년 후에 재감정하면 그 버텼던 사람은 상당히 보상을 높게 받아서 이익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기준과 그것을 정해서, 보상협의도 우리 행정이 늦추는 건 아닙니다. 요즘 계속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예산을 빨리 소비시켜야 되는 관계 부서 직원들은 더 마음이 속상한데 토지주들이나 그에 접해 있는 분들의 협의가 계속 안 되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최대한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토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삼봉로라든가 삼양-신촌 간 해안도로라든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입찰해서 낙찰되신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영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함으로써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왜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보다는 공사가 상당히 더뎌요.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그쪽에 더 보내줬고 올해도 본예산에 보내줬는데도 지금 몇 년입니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늦어지면 결국은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애조로 인터체인지, 번영로 위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봉개교.

○안창남 위원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몇 번 실패했잖아요. 당초에는 5월 20일, 21일 차량 통제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23일로 변경하고, 지금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첫 번째는 우기 때문에 계획된 날에 저희들이 거치를 못 하고, 그다음에 5월 23일에 거치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현장 여건이 또 안 맞아서 거치를 하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치계획은 6월 19일, 20일 양일간 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간에는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야간에 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때 기상청하고 기상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기상에 문제가 없다면 19일, 20일 양일간에, 저희들 빔이 11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치하고 그 이후에 슬래브, 또 포장 등을 통해서 8월 중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에 협조하기 위해서 20일, 21일 날 교통 통제한다고 제가 SNS를 통해서 엄청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시켜 버리고 또 변경해도 제대로 준비 안 되어서 그게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쳐서 안 됐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감리나 현장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번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거 관에서 하는 공사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인데, 저희 도 입장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거치를 완료해서 다시 도민들한테 그런 우려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봉개 구간까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데 이게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함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은 현액 대비 지출액이 88.9%로 평균 집행률보다 밑돌고 있거든요.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74%, 제주시 안전교통국이 82%,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이 80%.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집행률 저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에서 했던 보상협의가 8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80% 위로 동의가 되면 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게 기준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때그때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도시계획사업이 들어오면 일단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마을에서 80% 이상 받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사업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마을회장님한테 아니면 80%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은 행정 매뉴얼이 정해지고 아까와 같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든 뭐한 부분이든 정하면 예를 들어서 80%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만약 도시계획시설사업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마을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마을회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그 노선에 대해서, 전체 노선에 대해서 80%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고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 내부적인 지침은 우리가 2016년도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이 문서화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지침으로.

○이상봉 위원  그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환경도시위원님들께 줘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하는 방향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제가 느낌상은 도움이 될 거라고 느끼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성과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봐야만 그 지침들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줘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혹시 더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기존의 지침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결산 해서 보상협의 지연이다, 뭐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실정에 맞고, 아까 서귀포에서 하는 방법들이 더 바람직하다면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다 된 다음에, 80% 된 이후에 뭐를 하든지 아니면 어쨌거나 뭔가 형태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사업계획에 예산만 반영되면 그런,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여러 부분이고, 마을에서는 원하지만 예를 들어 토지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반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집행률이라든가 이월되는 사업들이 적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서귀포 박순흡 국장님, 도시숲 조성도 그쪽 사업입니까, 아니면 강창식 과장님?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창식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그대로 짧게 말한다면…….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강희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폭염관계, 그늘이나 미세먼지,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저하하는…….

○이상봉 위원  도시숲은 시가화 구역이라든가 기존 시가지 내 도시 열섬 현상이라든가 미세먼저 저감을 목적으로 도시지역 내 온도 상승을 감안하여 조성하는데, 서귀포의 도시숲 현황을 보면 그대로 숲이 된 데예요. 대부분 주변 농경지 일대이고. 남조로, 남원읍 의귀리, 성산읍 수산리·고성리·난산리, 번영로 하천교차로, 대정일주도로, 남조로에도 의귀리, 번영로. 그리고 항공사진들을 보면 이것은 도시숲이 아니고 원래 읍·면의, 예전 말로 하면 농촌에 나무 몇 개 더 심는 것밖에 아닌데 이게 도시숲의 원래 조성 취지와 맞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저희들이 공한지, 도로변 공한지, 그리고 그 공원을 제외한…….

○이상봉 위원  공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숲을, 예를 들어서 서귀포를 말한다면 대정읍이 워낙 발전했다. 그럼 대정읍 한복판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공한지가 있다면 그런 숲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성산이 주요 발전한 데다, 공한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숲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보면 주변이 다들 밭이에요, 밭! 농경지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저희들이 일주도로에, 지금 식수대나 이런 데 나무가 안 심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산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 급한 데에…….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저희들 도로변에 공한지가 있으면 도시숲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하지 말라고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숲의 취지가 뭐라고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아까 제가 얘기한 미세먼지라든가 열섬 현상을 저감시키고…….

○이상봉 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그 취지에 맞게끔 지역 내 만들어놓은, 성산읍 수산리 795-1번지든 성산읍 고성리 1875-2번지든 남원읍 의귀리 도로, 성산읍 난산리. 보면 주변이 농경지도 있고 녹지공간이 다 있는 곳들인데 그런 곳을 찾아서 공간이 있다 해서 나무를 심는 게 도시숲 조성 사업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전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저희들 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예산들을 좀 더 시가화 지역, 좀 뭐한 곳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그것도 집중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 데서 도시숲 조성 사업 취지에 맞게 한 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지역을 현장으로, 항공사진으로만 보고 직접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것은 도시숲이다. 아주 잘했다. 지금 위원님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나중에 한번 가볼 테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번영로도 그렇고, 그다음 일주도로변 식재 안 된 시가지 내 이런 부분들 자투리땅에도 부분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자투리땅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같이 제일 잘된 데가 어떤 데인지 구체적으로, 그럼 제가 현장을 봐서 과장님이 말한 취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더 숲 조성의 취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이상봉 위원  고생하시는데, 계속 국장님들께 얘기했는데, 5월 22일입니까?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자도 불법 폐기물 실태, 방송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추자도는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는 못 갔다 오고 우리 실무자들, 과장하고 한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은 한 번도 못 갔다 오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문제는 별로 심각한 게 아니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일정상 직접 못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아니, 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장님이 기자회견 했다면서요, 그와 관련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가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장님은 기자회견 아예 안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가 할 때 와서 있다가 참고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일차적인 책임은 국장님께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물론 행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업자는 잘못하면 그에 대한 법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수십 년간 방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과 같이 더 커져버린 것이죠. 사전에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면 아까같이 다른 방법들이,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읍·면장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지사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아닙니다. 읍·면장은 시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읍·면장은 시장이 합니다. 제주시 국장까지는 시장이 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법에 보장된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말씀 잘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시장이 합니다, 읍·면장.

○이상봉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시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읍·면장 권한은 시장님이 형식적으로 하지만 공백기간이든 뭐든 했을 때 어쨌거나 다 행정을 잘 아는 지사의 의중이 반영되어서 읍·면장 인사도 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 행정시장에 대한 사무위임 조례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다면 저는 행정시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다 읍·면장, 추자면장의 인사권을 가졌던 시장들은 이것에 있어서 사업자한테 고소고발해서 자치경찰단 해서 뭘 할 게 아니라 아까같이 행정의 일차적인 책임이, 인사권자가 행정시장님이라면, 시장이 추자면장을 임명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들은 그 이후에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한데 최종 책임은 다, 그때 30년이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한 시점부터 인사권자는 다 책임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 부분은 시간이 오래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행정과 지금 현재의 행정은 다르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980년대는 사실 어려운 시절이어서…….

○이상봉 위원  그럼 1980년대는 그렇다 칩시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 이후에 제주의 자연환경이다, 환경 가치다 하는 게 민선6기, 7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되고 있는데, 국립공원 확대라든가 뭔가 계획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시점이 행정에서, 추자면에서든 우리 환경부서든 언제 알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몇 년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에서 그런 데까지 손을 못 미쳤다는 부분에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다 파악됐기 때문에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사업자가 들어오면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거기 레미콘 업체, 옛날처럼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데, 1층 집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큰 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모든 사업을 중단하도록 했고, 소규모 건은 공사 현장에서 바로 하도록 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대안 마련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자치경찰단이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들이 전개됐는지 그것은 밝혀내면 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사업자들 잘못했다 책임 추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행정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대안을 내놓으려면, 아까같이 국장님도 갔다 오지 않았다, 시장님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방송에는, 누가 갔다 왔습니까? 방송에 보니까 기재부,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담당이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가 도로를 사용하니 단속할 근거는 없다, 기재부 땅이지만. 그럼 도유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유재산담당이 가든지, 같이 가서 추자에 기재부 땅,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땅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공유지가 있는지, 그 공유지 속에서 어디가 적합한 것인지, 몇 군데를 추려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에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몇 군데를 선정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거기 내용이 마무리되는 대로 할 것이다, 이런 정도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 조사 나가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바지선 해서 다 치웠다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방치했던 부분들은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인정할 부분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야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더 빠른 것이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이 문제가 불거져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당 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부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추자면장도 참석해서 어떤 부지가 오면 그에 관련된 부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간담회도 가졌고,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 부서 회의를 했고, 또 추자면에서도 사업 장소를 아마 찾은 것 같습니다. 인근 토지주가 반발하기 때문에 마을 유지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스럽지만 추자가 어찌 보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동성 면에서 날씨라든가 뭐하지만 이런 큰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속에서 대안 마련을 할 거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가서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든 그 속에서 전반적으로 일정 정도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은 이렇게 강하게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얘기를 들으면서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이번 의회가 끝나면 시간 내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바람도 쐬고 또 직접 가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말하면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든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가는데, 좀 더 대안을 마련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도록 고민하겠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압축쓰레기 하루에 몇 톤 나오고 있습니까? 두루마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어디로요?

○이상봉 위원  북부소각장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하루에 232톤 정도 들어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거기에서 압축포장 쓰레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압축은 하루에…….

○이상봉 위원  100개 정도 만든다고 하면 100톤 만드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그때 얘기했던 압축쓰레기 업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지금도 계속 100개면 100개 둘둘 말아서 야적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나가는 것은 없고 계속 야적?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요. 군산항 야적한 일이 생기면서 현재까지는 압축쓰레기 생산한 것을 도외 반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9억을 가져서 도외로 보내서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여타의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도외 반출이든 내부든, 그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열흘 정도면 미생물이 반응해서 사실상 뜯는 순간 악취, 그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쌓아두지 말고 빨리 도외든 그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동복을 얘기하면 제주도는 환경문제라든가 폐기물이든 쓰레기든 해결되는 것처럼 도민들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동복도 부지런히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동복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북부소각장 연장 건도 지금, 이번 금요일에도 설명회를 갖습니다마는 연장하는 것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쌓아놓은 것도 5만 9000여 톤이 되어서 이번에 69억을 해서 내치더라도 5만여 톤이 남기 때문에 3·4공구를 복토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도 5만여 톤이 남기 때문에 그 처리 방안도 봉개동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 어쨌든 연장이 되면 3년 정도 연장해서 남아있는 폐목재라든지 압축 소각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계속적으로 수고하는데도 계속 문제는 생기면서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돼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좌무경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총괄을 보면 1386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이월사업이 66건에 384억 정도 되는데, 좀 전에 안창남 위원 질의에 감정을 몇 회 합니까? 이를테면 토지 보상을 할 적에 감정을 몇 회 하냐고요? 통상.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감정은 한 번…….

○위원장 박원철  한 번 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1년 이따가 다시 한번 하고. 총 몇 회 하냐고요? 보통.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몇 회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몇 회 계속 합니까?

이를테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가 동의가 안 되어서 자기는 도저히 이 보상가로 협조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시 재감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아는데 몇 회까지 하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2회까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통, 지금 남수각 같은 경우가 3회 해서 다시 행정소송 제기, 아니 토지수용위원회입니까? 재결 판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례로. 세 번까지도 제가 하는 걸로 아는데, 두 번 이상 안 합니까? 확실하게 합니까? 확실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냥, 특별한 경우에는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게 원칙이 없다는 거죠. 한 번 아니면 두 번, 못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게 늘 의회에서도 지적이고 지금 좌무경 국장님 답변하면서도 밑의 실무자들 정말 피곤해 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원칙들, 또한 이를테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한 걸로 아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가장 필요한 도로를 먼저 빼는 거 아니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그 도로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좀 전에 박순흡 국장 얘기처럼 80% 이상 동의 받아오면 우선순위를 정해 주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런 건수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사업도 원활하게 되고 이월사업이라든지 불용사업들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우리 시에서는 한 80%까지 기준을 안 잡았습니다마는 한 60∼70% 보상이 이루어지면 일단 사업을 착수하고 착수하는 과정에서 또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좌무경 국장께서 정확히 그렇게 정책 발표도 딱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해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라고 하고, 이런 정책 발표를 하는 게 어떠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소될 일이 없어요.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지금 한 50%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50% 이상 됐다고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지방채도 내년에 이월사업비가 나오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아닙니다. 이번 12월까지는 전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이 늦어 가지고 보상이 좀 늦어졌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위원장 박원철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이 지침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6월 7일 현재 파악해 보니까 65%가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제주시에서 50%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양 행정시를 합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65%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공원은 한 55%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말까지 집행하면 지금 장기 미집행 된 부분들은 크게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위원장 박원철  다른 일반 사업들은 이월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국장님, 사실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형평의 문제라든지 도정의 협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이익 때문이라든지 도가 하고 있는 감정 평가의 신뢰성 담보가 없는 건지 어쨌든 자꾸 지연되는 게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80%, 나머지는 공탁 걸어서라도 의무적으로 한다.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쭉 밀고 나가고 또한 저는 되게 불만인 게 동의를 안 해주면 그 길은 안 하면 됩니다.

해달라는 데가 엄청 많은데 왜 안 되는 지역에만 가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일은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지금 양 행정시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기준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국장님, 제주시에서 어떠어떠한 사례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저는 되게 불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안 되는 지역에 가서 막 들이 박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우선순위를 정할 때라든지 사업 예산 편성할 때도 이 지역이 정확하게 해당 지역 토지주들로 하여금 이 도로가 필요하니 정말 이 사업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불편하면 이 도로 먼저 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봐보세요.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총 169건 이월금액 1386억 중에 도시건설국 28건, 제주시 도시건설국 66건,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2건이에요. 여기가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부분 도로와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 되는 주요 원인 자체가 대부분 보상 협의 때문에 늦어진다고 판단을 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보상 협의도 있고 민원도 있고…….

○위원장 박원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선 사업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는 우선순위 선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설계를 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만 공사비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위원장 박원철  우리 의회에 나와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탑다운 방식입니다.” “다운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수요 파악할 때 “지역주민 얘기 들었습니다.” 하고, 그런데 봐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결산 할 때 딱 드러나는 것들 보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로 사업의 성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개 노선에서 예를 들어서 80%가 보상 협의되더라도 10% 안 됐을 때 그 위치가, 협의한 위치가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해야 된다든지 절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자 보세요. “80%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기는 100%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요량을 조사할 때.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로 하여금 100% 동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동의하고 나중에…….

○위원장 박원철  정리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고 많이, 이를테면 도로를 뺄 때 100% 동의를 했다. 거기 먼저 하고, 그다음 차츰차츰 하고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 배분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장님, 토지 소유자들은 동의할 때하고 감정평가 보상 협의할 때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빼달라고 동의해놓고…….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감정평가를 몇 회 하십니까?” 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1회 하고 끝냅니까? 아니면 2회 합니까? 3회 합니까?” 그랬더니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토지주들은 막상 다 그런 거예요. 파는 사람이야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이게 1회 해서 막 하면 2회 정도로 끝냅니다. 그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정책의 어떤 방향들을 정하시라는 취지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지 않고는 매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행정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한테 오세요. “100% 다 받고 1회로 다 끝내겠습니다.” 하는 도로 다 추천할 테니까 그거부터 하세요. 아니, 이상한 데 가서 막 들이받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냐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짧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뒤에 하고요. 어제는 제가 음수대 관련,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음수대 관련 말씀을 했는데, 오늘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국장님, 시내에 차타고 다니다 보면 최근에 정말 보기 싫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안 보입니까? 다니다 보면. 도로 이면에, 가운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러 가지 조형물들도 있고 시설물들도 있겠지만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청 옆에도 마찬가지이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규제봉 있지 않습니까? 규제봉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정확한 표현은 시선 유도봉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 시선 유도봉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데 우리가 규제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것은 일단 차치해 두고, 규제봉…….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우리가 탄력봉이라고 하는 게 시선 유도봉입니다. 빨간 거.

○강성민 위원  예. 빨간 거. 시선 유도봉으로 정확한 명칭을 쓰겠습니다. 이게 남발이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부서지고 못이 빠지고, 특히 때가 묻어서 이게 조금만 지나면 엄청나게 보기 싫습니다. 도청 주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바로 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도 계시니까 도심에 있는, 스테인리스는 때가 묻거나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빠지고 이런 건 있는데.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특히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는데 도심 전반적으로 시선 유도봉, 때 묻고 부서지고, 도남초등학교 앞에는, 이건 산남·산북, 읍·면, 동지역, 구도심, 신도심 구분 없이 전부입니다. 너무 보기 싫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강성민 위원  도시경관에 너무 안 좋습니다. 박아 놓을 때는 좋겠지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도 도로안전 시설 부분들이 기준 없이 설치가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어…….

○강성민 위원  기준 없이 설치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기준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예, 만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서지고 못이 빠지고 때가 묻은 것들 다 뽑아서 새로 하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도시 이미지에 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게 도로관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무단 주정차라든가 또 보도가 없는 구역에 보행자를 위해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를 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단 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남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일단 해놨는데 아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읍·면·동에서 하든 건설과에서든 다 뽑아서 새로 박든 아예 치워버리든 해야지 도시 미관이 저것 때문에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도시의 회전교차로. 제가 회전교차로 얘기하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전수조사해서. 회전교차로, 가로수, 펜스, 시선 유도봉, 이 네 가지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야 도시가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시선 유도봉 때문에 다들 그 얘기합니다. 때가 엄청나게 묻어서 보기 싫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시디자인담당관 뭐하는 거예요?

○강성민 위원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바로 해서 여름 휴가철 오기 전에 시내를 좀 깔끔하게 ― 도 전역입니다 ―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양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느끼실 겁니다. 도청 옆이나 여기 식당 옆에만 가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매일 제가 전화를 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에 채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도에서 하고 있고, 현장지원센터는 행정시에서 채용할 계획…….

○강성민 위원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시에서 누구 아시는 분? 서귀포시나 과장님이나…….

○위원장 박원철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강성민 위원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센터 1개당 보통 한 3, 4명 근무합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채용. 공고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예. 센터장은 박사학위가 필요합니다. 박사학위가 있고, 또 밑의 직원들은…….

○강성민 위원  어떤, 어느 분야에?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강성민 위원  아, 센터장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밑에는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밑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데 중급기술자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시건설 이쪽 관련 분야로 된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돼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인건비는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략만 알고 싶거든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1년에 보통 보면, 잠깐예.

○강성민 위원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뽑는 거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이거 저희들 공모합니다.

○강성민 위원  시에서 공모하면 원서 내서 채용하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책임자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인건비가 22만 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22만 원.

○강성민 위원  하루?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하루 일당이?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노임 단가가 그렇습니다. 노임 단가가 센터장은 22만 원이고 팀장은 20만 7000원.

○강성민 위원  하루 인건비로 계산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예.

○강성민 위원  계약은 몇 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계약은 보통 보면 2년입니다.

○강성민 위원  2년 단위로 하고 연장하는 거네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인건비 단가는 세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엔지니어링 대가법에 따라서 기술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성철  연봉으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공정한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보면,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 보시면 될 텐데요. 아까도 계속 보상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삼도1동 한국병원 주변이라든가 도청 주변, 하귀택지개발 지역, 예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삼도1동하고 도청 주변도 당초에, 도청 주변은 8억 원이고, 삼도1동 주변은 12억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도청 주변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한 보름 후에 삼도1동이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는…….

○강성민 위원  삼도1동도 좀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부결됐습니다. 그 부결 사유가…….

○강성민 위원  이쪽도 차량이 엄청 밀집되는 지역 아닙니까? 한국병원 뒤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지금 하귀 하고 있는데 하귀 거 마무리되면……

○강성민 위원  하귀도 계속 다툼의 여지가, 상권하고 연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자꾸 반대하고 있지만 다음 주 중에 다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쪽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도청 주변을 먼저…….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세 지역이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가 상당히 힘든 지역인데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귀 끝나면 도청 주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게 집행 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33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많은 게 아까 삼도1동하고 도청 주변, 그게 20억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불용…….

○강성민 위원  인건비 부분 있죠. 최근에 논쟁 붙었던 거. 주차단속요원 전보 관련.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억 6000 이거 때문에 인건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산 편성할 때 주정차 단속요원 21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데로 인사 발령 조치를 하니까…….

○강성민 위원  이 부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끝나서 14명은 복직을 했고 그 잔액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소송하면서…….

○강성민 위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14명은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자치경찰에서 나오시는 분들 근무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원래 단속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냥 그 업무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2인 1조 다니면서 이분들이 스티커만 안 떼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관계없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강성민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비전임계약직, 이제는 뭐라고 하죠. 임기제 무슨…….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니요. 그냥 공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분은 공무직이고 그분들을, 비전임계약직을 이제는 명칭을 어떻게 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시간선택임기제하고 기간제근로자.

○강성민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돼 버립니까? 공무원 연금 대상자가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공무원법 적용받지 않습니까? 전임계약직.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공무직이 정년 보장 받는 거고…….

○강성민 위원  공무직이 아닌데, 공무직은  옛날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앞으로 기간이 끝나면…….

○위원장 박원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강성민 위원  원하지 않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년이 보장 안 되니까. 그런데 비전임계약직 하게 되면 공무원법을 적용 받을 건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안 받습니까? 전임계약직만 받든가, 제가 착각했네. 그러면 그걸 원치 않는다 이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강성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근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행정에서 서로 교섭이 잘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관련 담당 부서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논쟁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도에서 이양문 국장님도 마침 참석하셨기 때문에 양 행정시하고 같이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동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하면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도,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저류조 시설한 게 243개소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가 약 3000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저류조, 그다음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저류조 바로 옆에는 물이 넘쳐서 차량통행도 안 되고 사람 보행도 어려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저류조에 가보면 물이 채워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내용을 보고 개선이 되도록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에는 이양문 국장님도 직접 현장을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지시도 했고, 그다음에 공사들이 지금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장마기입니다. 보통 6월 20일부터면 제주에 장마가 시작되는데 바로 장마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이 시설들을 했습니다. 도로, 하천, 재해상습지, 배수개선사업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추진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우기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일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안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는 이게 2차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몇 년까지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23년까지.

○강성의 위원  2023년까지 5년짜리 법정계획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18년에 다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어떤 겁니까? 2019년까지 연장해서 계획 수립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2018년 3월에 용역 착수되어서…….

○강성의 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18년에 끝나야, 2019년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건축기본계획안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들도 포함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교수님이 아시려나요?

○위원장 박원철  신 교수님 나와 계세요? 신석하 교수님. 답변대로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신석하 연구원님이 용역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기본계획안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2차건축기본계획책임연구원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도시재생 쪽이 아니고 재생 쪽에는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될 예정이고 건축자산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자산이라는 것은 오랜된 건물들 중에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의 것들을 판단해서 보존할 건물들은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제2차건축기본계획책임연구원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예.

○강성의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한 것은 없습니까?

○제2차건축기본계획책임연구원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건축자산은, 그러니까 작년까지 건축자산의 연구가 1945년 전까지 이루어졌고, 올해 그 이후 게 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2차건축기본계획책임연구원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건축자산 활용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도시재생이 포함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2차건축기본계획책임연구원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여기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자산 중심이라는 거죠.

연구원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사업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돌담 건축물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계획안에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제주도의 건축 미관에 제주다움을 가미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위계획에서 실행계획에 대한 지침서 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해서 단위사업을 여기에서 나열시키는 것은 아니고…….

○강성의 위원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1년마다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6개의 추진전략하고 15개의 실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세부계획, 세부과제들은 이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세부과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느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부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을 발굴해가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강성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이렇게, 이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억 2000만 원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도 건축물의 노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재생 부분들은 1차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원도심에 대한 재생부분들이 1차 기본계획에…….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5년 동안 되어 있으면 그 5년 동안 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정부 국정과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이 반영되어서 2차 계획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략과제라든지 그 안의 세부과제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을 건축기본계획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법정계획을 할 때 그리고 그 계획이 2차로 다시 수립이 될 때는 그때의 상황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들은…….

○강성의 위원  제가 도시재생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것도 너무 체계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된 거죠. 박근혜 정부 때 마중물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지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모관지구.

○강성의 위원  모관지구.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모관지구에 보면 건물들은 조금 달라지고 뭔가 리모델링이 되고 바닥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거기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1년에 2개 지역씩 재생할 지역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을 제주도 전체를 놓고 정말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부분을 미리 밑그림을 짜고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밑그림은 도 전체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그 전략계획 수립한 것 중에 우리가 연차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중앙공모라든가 광역공모를 통해서…….

○강성의 위원  2017년에 전략계획 수립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전략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략계획은 그전에 제주시 수립했고 서귀포시 수립했고, 읍·면·동까지도 수립이, 6개 지구로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게 언제 되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건축기본계획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건축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큰 틀에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것을 제주도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도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현장센터를 이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략계획이 이미 다 수립되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재생될 것이다라는 밑그림을 그렸다면 거기에 이미 주민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활동가를 양성하잖아요. 해마다 도시 무슨 재생대학인가 해서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분들은 오셔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마을재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막 하면서 프로젝트도 써 보게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주시에 뭔가 아이디어도 내라고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현장지원센터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것은 이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강성의 위원  그것을 하는 지역에 현장지원센터가 뒤늦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는 제주도 전반의 전략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지역의 주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지역주민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만들어서 막 “이것을 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프로젝트 내의 얘기인 것이고요. 그것을 미리 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주민분들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논의를 충분히 하고 그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그 공모할 때 되면 좋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주도가 양 행정시에 공모사업이 5년 차 동안 해마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라든지, 그 지역 해당 지역주민분들한테도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가서 설명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을 지원센터에서 이미 그림을 그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현실하고 안 맞아서 중간에 사업 변경해야 되고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진이 더 지지부진.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정해서 이제는 현장지원센터를 조기에 설치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그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해 내고, 그것을 활성화 계획에 담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하고…….

○강성의 위원  그런 문제인식을 느꼈다고 하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TF팀도 구성해서 2017년도에도 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냥 국정사업이니까 마지못해서 돈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성,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종전의 방식하고 다른, 종전의 도시재생사업하고 다른,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그 지역의 대단위가 아니고 소규모 단위의 사업들을 발굴해 내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도도, 이번에도 저희들이 실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일이 확인도 하고 있고, 중앙공모사업에 대하여 도가 직접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도가 TF팀장을 해서 행정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협의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 공항확충지원과장님 계세요?

○위원장 박원철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는 공항확충지원과 따로 놉니까, 아니면 소속이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서귀포시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데 성산포 소통센터에 가서 도하고 시하고 읍하고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이게 부시장님 직속인지 아니면?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부시장님 직속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근무형태는요? 성산에서 근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근무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시에 사무실이 있고, 시에서 처리할 일은 시에서 처리하고, 소통 때문에 성산에 가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상봉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올해 예산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92.4%, 남은 금액이 320만 원 맞나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이거 근로자 인건비 해서 2700만 원인데 그거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돈도 없고, 아니 예산도 필요 없고 그대로 중간에서 성산에 갔다가 도로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한다는 겁니까?

예산이, 집행 잔액이 300만 원. 하반기도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남았는데 과는 만들고, 지금 4200만 원 맞죠? 4300만 원꼴.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예.

○이상봉 위원  지금 3900만 원, 거의 4000만 원 다 썼고 지금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이 324만 원. 예산으로 봤을 때 공항확충지원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돈도 없고 사람은 네 사람씩이나 있고.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이것은 작년도 예산의 잔액입니다.

○이상봉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올해 예산도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봉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이나.

○위원장 박원철  거기 조직이 뭐하는 조직입니까?

○이상봉 위원  사람은 네 사람 정도 있다고 하는데 갈등관계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부시장님 직속으로 상향했으면 지역 갈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일익을 담당하는지? 그대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속에서 찬성하시는 것은 받으면 행정 지원들 하고, 엊그제 강성의 위원님 지적하듯이 성산포에서 토론회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 발송해서 자치경찰단 섭외하고 그런 조직입니까?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행정지원, 시설지원 해서 사람은 네 명인데 예산은 4300만 원 해서.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주로 예정지 마을이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의된 내용들을 가감 없이 도에도 전달할 부분은 전달하고…….

○이상봉 위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네 분이, 돈이 없잖아요? 또 일상생활이 없잖아요? 행정업무 처리할 게. 공항확충지원과에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그런 것은 아닌데…….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공항과 관련된, 제2공항과 관련된 민원업무가 주일 텐데 예산도 없고 사람은 네 분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을…….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주로 나가서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소통해서…….

○이상봉 위원  제2공항 하자고 하는 소통들만 하고 계속 홍보만 하러 다니는 겁니까? 만날 사람들 만나고 다른 데서 얘기하면 서귀포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지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예정지 마을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취지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조직과 규모에 걸맞지 않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사업 내용들을 잘 찾아서 지금과 같이 말 그대로 공항확충 지원하는 데만 올인 할 게 아니라, 아까 예정지 주민들도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 속에서 어떤 부분 행정이 받아 안을 것인가? 나름대로 벽이 높지만 과장님네는 그런 부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의무도 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이, 서귀포시 자체에서도 어떤 방법들을 찾을 것인가, 있다면 그런 속에서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이 바라던 대로 차고지증명제 전 지역 전 차량, 전 차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전달했고 잘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조례를 보다 보니까 용어와 관련해서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본거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어서 봤더니 자동차운전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외 대상이 되는 불합리를 낳게 되어서, 용어의 정의에 자동차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사업장을 본거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용 본거지가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면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를테면 이의 없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조금 수정해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심각한 누수발생과 각종 하자보수 문제로 수분양자들이 서귀포 동홍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등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원활한 의사진행과 결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 등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설과장   이창민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정책과장   좌정규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물정책과장   김성제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주민소통센터장   양홍식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하수도부장   이학승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영호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차량관리과장   김성철

환경관리과장   강정호

생활환경과장   박창현

공원녹지과장   김근용

환경시설관리소장   김태백

절물생태관리소장   박두원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도시재생과장   김태승

건설과장   김동오

주택과장   이경도

상하수도과장   김기홍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녹색환경과장   강창식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산림휴양관리소장   현승철

도시과장   김성철

건축과장   변상인

교통행정과장   김용춘

상하수도과장   홍성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기타참석자

-제2차건축기본계획책임연구원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기록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