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6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376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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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9월 19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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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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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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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두 달여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오늘부터 하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여의 상임위원회 활동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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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20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며칠씩 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감사인데 우리 의회도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5일간 한다든가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뭔가 완전히 빼내고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만 엄청 요구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피곤하지, 해 보면 지적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만 지적하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게 개선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들, 그리고 개선사항들 점검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10일로 한정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만 동의해 주신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도 포함해서 ― 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될 안건들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출석은 추후에 의결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 점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토요일, 일요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안창남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김용범 위원  일요일은 쉬어야지 자료준비도 하고.

○위원장 박원철  그 취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수감기관들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가 정말 제대로된 감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심층적으로 몇 개는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논의를…….

○김용범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대충 보면 “완료, 완료”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

○안창남 위원  앞으로 “추진중”은 몇 % 적어서 오라고 해요.

○김용범 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히…….

○위원장 박원철  자문위원들, 특별히 “추진중”, “완료” 이런 것들.

○안창남 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데 현재 30%다, 50%다.

○김용범 위원  건드려 보지도 않았는데 “추진중”이라.

○위원장 박원철  담당자 정해지면 “추진중”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심층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정확히 해요. 시작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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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기록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