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6회-환경도시위 제2차)

(제376회-환경도시위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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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9월 23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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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4.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6.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

7.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의 건

8.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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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3면

4.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강성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	3면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김희현 의원의 소개로 청원)	3면

7.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면

9.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은실·양영식·홍명환·한영진·조훈배·이상봉·부공남·강민숙·강철남·고현수·오영희·강성민·김경미·문종태·좌남수·임상필·박호형·문경운·이승아 의원 발의)	49면

1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문종태·김경미·문경운·홍명환·고은실·이상봉·김용범·조훈배·고태순·부공남·고용호·양영식·임상필·한영진 의원 발의)	49면

11.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정민구·김경미·송창권·고은실·강성의·이상봉 의원의 소개로 청원)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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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를 것만 같던 여름이 끝나고 이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만물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기로 집안의 곳간은 채워지고 가축은 살이 오르면서 민초들은 한 해 중에 가장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는 너그러워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는 가을장마와 13호 태풍 ‘링링’, 17호 태풍 ‘타파’ 등 재앙과도 같은 기상현상으로 우리 도의 1차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감귤류와 월동채소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점점 농심도 타들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제주는 제주 제2공항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분열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그 갈등은 봉합되지 않아 가을의 풍요로움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중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조사 청원의 건 역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말씀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각 지역에서 도민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분들이 한데 모여 도민 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사안들을 상의하고 때로는 열띤 격론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공론화 조사 청원의 건은 1만 2800여 명의 도내·외 분들이 동참해 주신 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 공론화 조사는 집행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그 주체는 국토교통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함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800여 명 넘는 분들이 서명해서 공론화 조사를 도의회에 요구한 점은 그런 것을 몰라서라기보다도 그 누구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 주지 않는 답답함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한데 의견을 모아 주어서 의회의 문을 두드린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하고 도민 정서,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자 세계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대화의 첫 규칙은 듣는 것이다.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다. 대담 중 내가 하는 말에서는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깨닫는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대화와 논의의 가장 첫 단계는 우선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소리를 듣고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 편에서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 의회가 빛이 나고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께서도 위원들의 의견이 도민들의 소리임을 명심해서 성심성의껏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심사 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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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4.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강성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김희현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 11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전, 오후 안건을 일괄해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음식물 관련해서 음식물 폐기물 지금 현재 발생되는 양, 그러니까 하루의 발생량, 제주시·서귀포시 구분해서 주시고.

여기에 보면 특히 사업소 음식물 ― 음식점 중심이겠지만 ― 학교라든지, 200㎡ 이상 그리고 330㎡ 이하, 330㎡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 없나요?

그러면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박근수 국장님, 자료조사를 해 주셔서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 조례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 수, 면적, 여기 주변에 토지들이 있으면 토지들에 대한 지목도 간략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강성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각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 김종록 사장님이십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제주시 서해안로 45-18번지 일원에 운동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특수시설 등을 갖춘 유원지조성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은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로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 처리 의무 대상인 다량 배출 사업장의 규모 및 제외 대상 업종 조정과 자체 처리시설 고장 시 공공처리시설 반입 가능 사항 추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중 식품접객업 사업장 규모와 휴게음식점 영업 중 제외대상을 조정하고, 자체 처리시설 설치 기한 사항을 정비함은 물론,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반입 가능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근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 발전 2단계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6월 28일과 ’18년 8월 17일에 체결한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 매립장 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4㎿ 또는 태양광 발전시설 2㎿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1단계 사업은 지난해 9월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봉개 매립장 공유부지 7335㎡에 에너지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0억 원 중 2단계 사업비로 약 67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으로 전력 생산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매립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정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김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철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6쪽 종합 의견입니다.

사업 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허가를 득하고 2006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립사업을 진행한 지역 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유원지가 조성되면 관광객 및 도민 방문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경관이 우수한 해안변의 경우 인위적 간섭에 의한 변화가 우려되어 지속적으로 해안사구의 변형, 모래 유실 등을 모니터링하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오수가 유출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사 및 운영 시 오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중수처리시설의 경우 1일 5700톤 규모인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하고, 처리수 토출구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계획된 물량을 중수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범위를 200㎡ 이상에서 330㎡ 이상으로 완화해 주는 사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330㎡ 이상 식품접객업 중 배출량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게음식점 영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구분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서호남로 주민 등 1913명이 진정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진정인들의 민원내용을 세심하게 헤아려 사업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화북2동 주민이 청원한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화북2동 동부도시공원 및 도련1동 일원에 추진 중인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인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공원 보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라는 두 가지 가치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방안 도출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 발전 2단계 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향후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작성 시에 임대기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천수동로2 삼화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청원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청원인들의 민원 내용을 세심하게 헤아려 소방용 수도 사용량에 대한 의문점을 명확하게 해소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양8길 주민 15명이 청원한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청원인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헤아려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한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오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사업 관계자 및 용역사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배포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직위, 성함을 미리 말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음식물 쓰레기 관련 그리고 봉개 매립장 관련해서 큰일이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원래 200㎡ 이상 식품접객업 사업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미 감량기 설치도 하도록 계속 권고를 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330㎡ 이상의 식품접객업 음식점은 379개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에서 330㎡의 음식점은 741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의 감량기 설치 상황을 보면 330㎡ 이상의 음식점에는 50%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감량기 설치 현황.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 현황요. 현황은 지금 소규모, 200㎡에서 300㎡까지는 미이행한 데가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200㎡에서 330㎡는 지금 감량기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00㎡에서 330㎡까지 식품접객업소의 감량기 설치된 데는 지금 현재 68개소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10%도 채 안 된 거 아니에요, 741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중간에 개정하는 것은 행정 스스로가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처음에 행정의 권고대로 감량기 설치하신, 10%는 아직 안 되지만 그분들은 도대체, 조례에 따라 지키신 분들만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운영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어떻게 발표했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설치로 인해서 감량효과도 있다고 보도 자료도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으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부 감량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일부 감량효과가 아니라 20% 감량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하신 분들에게만, 나중에 완화해 주면 그분들은 이젠 제주도에서 뭐 시키면 그냥 안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민원으로, 다들 의견들 모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라고 민원 넣으면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뒤로 다시 물러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200㎡에서 330㎡는 규모 자체가 100평 이하 정도이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은 330㎡, 100평 이상 사업장의 2배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이렇게 조례로 완화시켜 주면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일관성 없게 행정을 하는 거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전국적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게 우리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전국하고 비교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미 행정에서 하기로 결정하셔서 이제까지 진행을 해 오고 집행을 해 오신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제주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거나 이랬어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조례 만들 때부터 그분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와 가지고 뒤로 물러선다. 그것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량기 설치하면 음식물 쓰레기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관광협회하고 요식업협회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회의도 했고 또 건의사항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분명히 알죠.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광역화시설도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봉개 음식물 폐기물이든 색달에 있는 거든 현재 운영하는 것도 현재로서 감량하는 것조차, 감량을 계속해 나가야 광역 음식물 폐기물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완화시켜준다. 이거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현실적으로 음식업을 하는 경우에 보면 대부분 임대 형식으로 건물을…….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던 사안이에요.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만약에 색달 광역 음식물 폐기물장이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러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이런 차원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해도 감량기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킨 선량한 사업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식물 폐기물은 우리가 감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처리하기 어렵다고 중간에서, 그러면 이 처리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모든 게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인데 국비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게 있는데…….

○강성의 위원  지연되는 게 언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강성의 위원  조금이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정상적으로…….

○강성의 위원  지금 2019년이고요. 색달동에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준공이 되려고 하면 4년 이상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음식물 감량기를 우리가 학교에 보급해 가지고, 학교도 얼마나 그동안 어려워했습니까? 냄새 난다고 그러고, 장소 없다고 그러고. 동일해요, 어떤 사업장이든.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면적도 필요하고, 처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주변을 정리하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들도 어느 정도 다 수용해서 정리가 돼 가고 있고, 음식점들도 이미 68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지만 다 설치했다고요. 이미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뒷걸음질쳐 가지고 완화시켜준다? 저는 이것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음식점들이 상당 부분 있고, 저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설치장소, 공간이 없고, 그다음에 임대자하고 건축주 간의 음식물 처리 감량기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다음에 전기 문제도 승압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 얽혀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저런 상황들에 대한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중간에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완화시켜 주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정에 협조했던 사업장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거고. 그러면 100평 이상의 음식점들은 또 100평에서 200평 사이, 200평에서 300평 사이 이런 식으로 또 나눠서 우리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50%도 채 안 됐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이, 특히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도에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완화시킨다? 저는 이것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말씀에…… 색달동 공공처리시설은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기본적으로 처리 용량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일단 소멸화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가지고 이런 데서, 음식점의 감량기 대상이 이번 조례에서 통과가 된다면 용량을 확충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봉개동 주민대책위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협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봉개동 주민대책위하고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대책들이 만들어져야지 행정에서 먼저 만들고 나중에 주민대책위하고 협의하겠다? 그러면 주민대책위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점의 음식물류도 문제지만 읍·면의 음식물도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중간에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강성의 위원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한 청원 건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도시공원이든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도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토지 보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서, 올해는 공원이 720억 원, 추경까지 포함하면 800억 정도 했는데 집행은 도로 포함해서 96.4% 정도가 지금 현재…….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시공원은 몇 % 정도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공원…… 집행률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공원에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토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주분들이 도시공원 조성에 협조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일몰에 대응해서, 전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이 39개소인데 39개소 전부를 일몰이 아니고 매입을 한다는 도정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토지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 동권역에 있는 도시공원들 중에 최근에 토론회도 했지만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도시공원 조성 관련이든, 지금 동부공원 같은 경우는 공공 지원에 따라서 공공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 민원인분들을 만나면서 민원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원지구의 30%를 개발해서 70%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정책으로 가는 게 맞지 왜 주변지역까지 확대해서 공동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토지주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느냐는 게 주요한 주장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시설의 책임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민간 특례사업, 순수한 공원만 가지고 하는 민간 특례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급촉진지구라는 것은 해당되는 공원만이 아니고 공원과 인근 부지들을 활용한 연계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몰에 대비한 부분과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는, 그 주택난이 공공지원, 그러니까 공공지원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같이 하는 부분들 해서…….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든지 주택난이 아주 심한,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택난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양도 되게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비공원 면적이 60% 이상이에요, 공원면적은 40%고. 동부공원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지역 분들이 반발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이긴 하지만 면적을 좀 줄이고 지역주민분들, 특히 비공원지역에 있는 토지주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 그분들의 재산적인 침해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국토부에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 사업들이 지역주민분들의 의견 반영이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거종합계획상에도 2027년까지 1만 호 공급을 계획하고, 지금 현재 4700여 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 수요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임대주택을 하는 사항이고.

또 준공시점이 202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주택이 1200세대 정도가 있지만 그때쯤 되게 되면 주택수요가 부족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 또 그때쯤 되면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수요층하고 미분양에 대한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은…….

○강성의 위원  국장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LH라든가 도나 토지주 대표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도가 중재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민간특례 관련한 도시공원 관련해서도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이 개발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주택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도심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다 과부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량의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을 어쨌거나 도시공원을 살려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주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 수용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시점, 지금 시점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특히 상하수도가 계속 과부하되어 있고 걸려 있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민간들은 짓지 말라고 하고 도에서는 지으라는 정책으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 매입을 5700억 원 정도 계획해서 5년간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보상을 시작해 보니까 나름대로, 공시지가 인상도 있지만 지장물이라든가 잔여지 매입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1.44배 정도가 증액이 돼서 공원만 해도 3155억 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가중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과 또 공원은 저희들이 조성과 같은 촉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그런 대책을 충분하게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도시건설 쪽에서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주택을 보급하고 기반시설도 확충하는 것이 주요업무이긴 하지만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계속 과부하돼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도시공원이 일몰제 되면, 2020년도 되면 일몰제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거나 공원부지를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에 공원부지들은 차후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이 지나야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또 민간특례라든가 공공지원 임대사업 할 것은 하면서 같이 투 트랙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이 문제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대다수 도민들, 토지를 가진 토지주들께서는 저에게 문의하는 대부분의 사항이 일몰제 되면 공원 해제될 거 아니냐. 해제되면 재산권이 늘어나는데 그냥 놔두자 하는 게 대다수 토지주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공원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대안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도정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일몰하더라도 어떤 행위들을 강화해서 보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2의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토지주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39개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매입한다는 게 기본방침이고.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2개, 3개 공원에 대한 부분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같이 해소해 나가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39개 공원에 대해서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 말씀처럼 매입을 하겠다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도정방침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39개소에 대한 것을 전부 일몰을 안 시켜서 매입을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고…….

○위원장 박원철  매입 못 하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39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2023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7년 동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 공원에 대한 것은 후순위로 2023년 이후에, 만약에 추진하다가 안 되면 후순위로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LH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추진 중에 있고, 그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개 공원은 2021년이 일몰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이 부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토론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행정 차원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행정행위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도 3월 13일 날 수요조사를 하고 국토부에 22일 날 제출하고. 열흘 만에 제출했더라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3월 13일, 22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 같고.

지금 방향을 민간특례제도를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냥 그것으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재작년에 대책을,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마찰도 생기는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 부분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민간특례제도 외에 다른 방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공론화시켰으면 좁혀나가는 데, 이해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2017년부터 상임위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고, 그 후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검토했고, 작년에…….

○강성민 위원  검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의 공론화는 안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

○강성민 위원  아시는 분들 몇 명만 아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봤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재정비하면서 공원에 대한 일몰을 시킬 건지 아니면 조정할 건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도 방침은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공공재다. 그래서 공공에 가장 우선해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전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방침을 수립해서…….

○강성민 위원  당연한 얘기고요. 행정 차원에서 공원을 매입하는 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중간에…….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특례사업이 주춤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전부 지방재원을 하고,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끌어내서 지방재정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올해 처음 보상하다 보니까 3000억 이상의 재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시공원만 해소할 게 아니고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민간특례사업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결국은 대안이 이것밖에 안 나올 거라고 저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다른 방법들도 꽤 있는데. 정부를 상대로 하는 부분도, 시도지사협의회가 힘을 발휘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강성민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예산 안 주고 LH에다가 모든 것, 민간특례제도라든가 동부지역처럼 사업들 주려고 일부는 딱 잡아놨다가 LH에 다 주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토부의 전국 시도 과장, 국장 회의에 제가 가보면 다른 시도도 엄청나게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강성민 위원  국토부에서는 LH에 다 주려고, 예산 안 주면 민간특례제도라든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이런 것들 다 LH에 갈 거 아닙니까? 보나마나 뻔한 건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강성민 위원  LH만 좋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고요.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에 취임하셔서 처음으로 여기 앉으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자격으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박근수 국장님 첫 출품작이 좀 시원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전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강성의 위원 말에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행정에서 규제완화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 같은 경우는 제주도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환경은 완화하는 게 아니고 더 좀 쪼여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감량기 설치라든가 이런 좋은 제도들, 다른 시도에서 하든 안 하든 제주도 차원에서 잘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걸 중간에 풀어줬다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관광협회하고 관련 음식업…….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요식업협회.

○강성민 위원  요식업 관련 단체들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시민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주도권을 갖고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기 얘기 들어서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가 이번에 잘 안 될 것 같은데, 출품작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강성민 위원  일정 부분만 이해해서 될 게 아닙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식업협회라든지…….

○강성민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 입장도 있겠죠.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이해는 하지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워낙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환경적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소방용 수도요금은 어디 담당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거 청원이죠? 소화용, 소화연습용에 지금 현재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게 됐는데, 삼화아파트가 뭐죠? 삼화아파트 여기만 어떻게 이렇게 과오납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여기만 과부과된 게 아니고요. ’17년, ’18년, ’19년 3개년 치 소방용 수도요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소방용 소화전은 소화연습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강성민 위원  이분들은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아니요. 우리가 3년 치 계량기에 대한 것을 뽑아 보니까 평균 한 40에서 50 정도 소방용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강성민 위원  기계가 고장 난 건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아닙니다. 기계는 1차, 2차 점검을 했는데 이상은 없었고요. 여기 보면 쓰레기, 클린하우스라든가 그런 쪽에 좀 쓴 모양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청원이, 양심상 청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성민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써놓고 의회에 와서 청원한다. 이것 완전 소가 웃을 일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거기는 안 썼다고 주장을 하는데 3년 치 요금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강성민 위원  좋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다른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있을 수 있으니까 계량기 오류 부분들이라든가 부정사용 부분들 이번 기회에 모 집단을 잡아서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 우회도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 당국에서는 찬성하고 서홍동 주민들 찬성하고, 동홍동 주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동홍동이 주민 수가 워낙 많은 동네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교육청과의 협의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하차도는 지금 상황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상차로로 가는 걸로 도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강성민 위원  지상으로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생문화회관 앞의 녹지에 대한 부분들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녹지가 줄어들고 또 학습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 녹지를 인근에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에 방음벽이라든가 별도의 수목들을 식재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성민 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거의 결정을 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그 결정과정이 투명했습니까? 찬반이 뚜렷한데. 그게 투명하지 못하면 또 반발이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왜냐하면 교육청 얘기는 6차로 전체를 지하차로로 하든가 지하차로를 못 하면 별도의 우회도로를 또 내달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면 교육청 의견은 대체 녹지를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다만…….

○강성민 위원  다 좋고요. 결정한 건 좋은데 이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관련된 측에서 다 나와서 승복을 안 하면 계속 갈등이 이어져서 공사가 지연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산 투입은 꽤 된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기 김용범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귀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교육청, 서귀포시, 도 이렇게 전부 해서 한 번 대책회의도 나눴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동홍동 주민들만이 아니고 그 인근의 복자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빌라 이런 분들의 진출입 문제,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이 갈등 관련해서 역할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안건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성민 위원  거기서 안건으로 잡아 본 적은 없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첨예하게 지역주민들과 교육당국 등등 걸쳐 있는 문제여서 갈등을 최소화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호유원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게 시민단체나 환경 쪽에서…… 그 이전에 제가 물을게요.

여기의 환경영향평가는 어디서 했어요? 환경영향평가 회사.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주식회사 산들엔의 양순미라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강성민 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 언론에 추측성 보도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 괜히 오해들 있고 하던데.

지금 회사명이 바뀌었습니까, 사장님?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바뀌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영향평가 할 수 있는 회사가 제주도에 몇 개 있어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지금 현재 7개소 등록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사장님 얼굴이 그렇게 자주 보입니까? 가장 많이 하나요, 제주도에서?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전체적인, 실질적인 통계는 안 내 봤지만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는…….

○강성민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업체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전에까지 6개 업체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개 업체가 또 등록해서 7개 업체인데…….

○강성민 위원  보면 거의 사장님이 계속 나오셔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지만 많이 사업을 수주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통계도 잡아…….

기준이 뭡니까, 주는 기준이?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사실 업체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점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업체에서 직접 하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성민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사장님 회사에 많이 가는구나?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민간사업인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평가 대행업체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민간에서?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다만, 공사업인 경우에는 입찰 형식으로 하는데 민간사업은…….

○강성민 위원  사장님, 저 방에 한 번 와 봤습니까? 안 와 봤죠?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길거리에서, 딱 한 번 어디에선가 봤죠?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안창남 위원  그것은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강성민 위원님 방에만 안 가 본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 위원 방…….

○강성민 위원  우리 위원님들 방에 가 보셨어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아뇨, 대부분 못 가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온 기억이, 봐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봤죠, 현장에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1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업체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마침 물어봤습니다.

이호유원지 관련해서 지금 최대 쟁점이 향후에, 노형에도 카지노 한다고 합니다마는 카지노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오신 대표자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제주분마이호랜드 김종록 사장입니다.

현재 카지노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호유원지에 카지노를 조성할, 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전혀 없다, 이거죠?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지금 현재로서는…….

○강성민 위원  현재로서 법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되면 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저희들은 모든…….

○강성민 위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추진 사업은 도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도 방침이 허락하면 할 수도 있다.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우리가 모든, 지금 위원님…….

○강성민 위원  아니, 회사는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죠.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현재로서는 없고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앞으로, 하여튼 모든 사업은 도가 하라는 대로 하고 거기에 우리가 감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도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도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것은 도의 방침에 따라 하지만 그 사업, 이호유원지 단지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회사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모든 것은 도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유원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큰 방침이야 도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회사 측의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회사 측에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심의를 거쳐 봤지만 모든 것은 도에 따라서, 도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성민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건데. 어쨌든 중국에 계신 분마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카지노에 대한 미련, 이런 생각들은 없었냐 이거죠.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현재로는 없고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도가, 제주도…….

○강성민 위원  사업은 사장님네가 하시는 거지 도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제도만 풀어주면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도가 정해준 방침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의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숙박시설이 1200실 정도 들어갑니다. 호텔 A·B 1000실하고 거기다가 분양형 콘도까지 해서 1200실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상당히 지금 제주지역 경제가 어렵지만, 숙박시설이 2만 6000실 정도 지금 공급 과잉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내로 공사가 완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컨벤션이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그렇게 대규모로 짓는 것은 완전 위험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카지노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 관광 현실에 대해서, 숙박시설이 상당히 오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후에 운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숙박시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컨벤션을 위주로 한 우리 주된 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컨벤션을 위주로, 저는 육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년 전부터 제주도 주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지에서 제주도에 와서 행사를 하려 그러면 실지로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컨벤션시설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원래 이호유원지에 사장으로 오면서 국제자유도시는 컨벤션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 숙박시설은, 저희들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숙박시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사업방침을 처음부터 설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서귀포에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제주시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경쟁을 하게 되면 과다 출혈 상태에서 서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경쟁을 한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전혀 없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해 봤지만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정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컨벤션시설을 저희들이 갖추면 오히려 제주시와 제주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사업 점검을, 추진을 하면서 컨벤션 산업, 컨벤션 수요 이러한 부분들, 전국 각 시도에서도 회의 산업을 육성하려고 상당히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적 요소만 갖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흉물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서귀포하고 경쟁해야 되고 또 호텔에서도 수백 명 정도 참여하는 이런 행사들을 할 수가 있는데 서귀포에 있는 컨벤션센터하고, 예를 들어 이호해수욕장에 컨벤션센터 했을 경우에, 또 노형에도 대규모 회의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미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운영에 상당히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저희들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국내의 수요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 정말로 제주도에 대한…….

○강성민 위원  그런데 사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국제적인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주도에만 오지 않습니다.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말씀하는 데 미안한데요…….

○강성민 위원  사장님 욕심은 좋습니다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숙박시설을 대규모로 하는 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강성민 위원  저는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음에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차례대로…….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해서 반대 요지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반대 요지는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원 부분만 해야 되는데 왜 인근 토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촉진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하고 있다. 주로 이런 두 가지 정도…….

○강연호 위원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행정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는 그런 청원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왔던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작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국토부에서 작년도 12월 달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런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장님,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의 행정 사업 추진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힘들겠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지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추진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그렇게 강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안에 붙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고 봐집니다. 사전에 공개가 됐을 때의 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안·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보안·관리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했을 때 사사건건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쨌든 지금 제안단계 또 지구지정단계 또 계획수립단계, 앞으로 단계들이 쭉 있는데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공람하기 전까지는 보안을 하도록,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안이 돼서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주민공람을 거칩니다. 주민공람을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다음 행정절차들을 쭉 이어가기 때문에 촉진지구 지정은 내년도 한 6월쯤에 돼야 최종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토지주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들이 충분하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가는 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업무처리지침을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을 때 과연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순조롭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라도 이런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서 개선 요구라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다른 부분이 아니고 택지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택지라는 것은 어쨌든 토지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오픈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과열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호유원지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주식회사 산들엔 쪽에서 됐기 때문에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요번 방문 때야 정확하게 그 사업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가서 처음에 느낀 점이 이호해수욕장이 사실상 제주시의 가장 근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해수욕장 중의 하나고, 제주시민들이 상당히 애용하는 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작은 해수욕장인데 유원지 개발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그 해수욕장을 감싸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느낌이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앞으로 이호해수욕장이 제주시민의 해수욕장에서 유원지 이용자들의 해수욕장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쭉 봤습니다. 이런 개발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는 게 주민들의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주민설명회가 한 차례 있었죠? 딱 한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강연호 위원  참석한 인원이 극히 적어요. 25명 정도. 2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39건이 지금 수렴이 됐어요. 39건이 됐는데,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4건에 대해서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39건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39건을 가만히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누락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산들엔의 양순미라고 합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8년도 11월 22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하는 신문 공고를 일단 중앙지와 지방지에 다 냈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호동주민센터에서 마을주민들의 주민설명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호동주민센터라든지 현사마을, 그 주변 3개소에 현수막을 한 일주일 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날 주민설명회에 왔을 때는 지역주민과 관계자 포함해서 약 30명 정도 참여를 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자를 빼면 지역주민들은 한 25명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들은 저희가 평가서에 실을 때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견과 주민의견 제출서 39건이 제출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야기하시는 것과 의견들이 중복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 평가서에 실을 때는 질문의 요지로 압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원문으로 평가서에 넣으면서도 질문의 요지를 갖고 저희가 추진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주민의견들 중에 주민들 입장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민들이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높이가 8층이면 아름다운 해안조망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친환경적인 건축설계 및 시공 조건이 모자란 것 같다. 상생협약 약속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수렴 결과가 안 나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게 되면 제출되는 의견서란에 공청회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39건 의견 중에 11건이 공청회가 필요하다.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봐서는 25명 정도가 참석한 주민설명회 한 번으로 끝마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산들엔의 양순미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감시단 부분하고 8층 부분하고 상생협약 부분은 사실은 주민설명회에서 의견도 나왔지만 평가서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초안의견, 본안의견, 계속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견에는 자세히 수록이 안 됐지만 평가서 안에는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고, 환경 감시단은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사후조사계획에서도 사후조사단들이 현장에 왔을 때 또 마을주민이 참여해서 이행 여부를 같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8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었고, 또 그리고 상생협약도 지금 초안이 주민과 사업자 간에 서로 지금 서류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공청회의 필요성은 전체 39건 중에 사실은 12개가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청회 개최 요건은 사실은 전체 주민의 3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5명 이상이면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50% 이상에 해당이 됐을 때는 공청회 개최가 되는데 사실은 공청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청회 개최는 안 했고요.

이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설명회가 2016년도에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2017년도에 경관위원회,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2018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또 2019년도에 회장님 오셨을 때 초청 간담회가 마을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마을하고 소통은 이루어지는데 사실 사업자 측이 개별 접촉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마을 단체장 위주로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과의 상생협약서는 아직까지는 서로 의견 교환 중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장방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그다음에 거기에 한 60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이런 시설을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조성이 완료가 됐을 때 단순하게 유원지 이용자들을 위한 이호해수욕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게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우리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1인 가구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제가 봤더니, 주거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짜면서 봤더니 2015년에 약 26%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거의 30%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24년에는 37∼38% 상회할 것으로 하고, 미분양 주택이 1200호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줄었다 늘었다는 하지만. 이 1200호 정도의 주택은 어떤 형태들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대부분이 도시 외곽지 읍·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고, 제주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특히 서귀포 지역이, 요새는 서귀포 지역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가 주택 보급률은 103%라고 하지만 자가율이 조금 높아져서 한 58∼59% 정도. 그런데 순수 임차 비율이 약 32%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가면서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호유원지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났습니다, 판결이. 그때 유원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로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유원지구만 아니었더라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던 지구예요. 거기가 유원지구로만 지정됐기 때문에 관광지구로도 같이 곁들여져서 지정이 됐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유원지구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 말입니다.

이호유원지구도 유원지입니다. 맞죠?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유원지의 시설 가이드라인이 지난번에 정해졌는데요.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30% 이내 또 최소한 오락이라든가 운동시설, 휴양 같은 경우가 최소한 10%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호텔이나 숙박시설은 거의 맥시멈 그리고 유원지구에 필요한 오락이라든가 휴양시설은 최하 10%, 이렇게 맞춘 이유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시설들이 계획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뭐가 다르겠느냐.

거기에다가 호텔과 콘도미니엄 외에도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는 특수시설이라고 해서 다시 따로 면적을 잡고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유원지구 안에는 30%의 숙박시설이나 콘도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컨벤션까지 합치면 약 45%,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은 당초계획보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운동시설이 4.53%였는데 지금 올라온 것에 보면 3.78%로 줄어들고 있고요. 휴양시설도 7.52%에서 6.59%로 감소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설계에 참여하신 분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이크 켜시고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이호랜드 용역을 맡고 있는 그룹K의 김시범 건축사입니다.

아까 첫 번째, 유원지 목적에 대해서 질의한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위법 사실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돼서 지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제주도정이나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서 제주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주민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로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호랜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각 시설별, 군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용도들이 당초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3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는 30% 이상, 이런 것들은 예래에서 문제점이 나왔던 것들을 조정하고자 법이 개정됐는데 저희들은 그 법에 맞춰서 계획이 됐고요. 물론 과거에 계획됐던 시설군들에서 조금 변형된 것들은 현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변형이 된 거고요. 어쨌든 이호랜드가 사실 도시지역으로 거의 편입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쪽으로는 화북까지…….

○안창남 위원  장황한 설명 하지 마시고요. 저의 주요 질의내용은 왜 운동과 오락, 휴양시설들이 당초계획보다 더 줄어들었느냐. 이런 사법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런 시설들을 왜 감소시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첫째고요.

실질적으로 오락시설이라고 해 봐야 해양마리나시설 외에는 지금 거북바위공원이라든가 숲체험시설 정도밖에 없잖아요. 유원지구에 활용되는 시설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타 시도에 보면 유원지라는 게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서 놀고 즐기고 쉬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특히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들어서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줄이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당초보다 왜 줄이느냐는 얘기예요.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원래 해수욕장이 유원지에 포함됐다가 2014년도에 유원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창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유원지라는 게 타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계곡이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아니면 해수욕장이라든가 상당히 경치가 좋은 호수 근처라든가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계곡이라든가 호수도 또 해수욕장도 포함해서 유원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는 반발이 있어서 해수욕장은 제외했지만, 해수욕장이야 자연적으로 있든 없든 지금까지도 피서지로서, 쉼터로서 역할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이거야 있든 없든 하는 건데 유원지지구 내에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거의 취약하고 당초보다 왜 줄이고 있느냐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녹지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이용하는 주차장 부분하고 광장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그러한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자연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관리나 기타시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이나 이런 것에서 줄이지 않고 자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에서 줄었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외람된 말씀인데…….

○안창남 위원  호텔이나 숙박은 안 줄었잖아요. 그대로 가고…….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해수욕장 배면 쪽에는 광장과 이런 것을 많이 하고요.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호해수욕장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해수욕장인데 그게 유원지구 안에 포함된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방이 될 수 있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이호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계절음식점이라든가 또 그 안에 가서 차량도 주차하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해서 예전보다 뭔가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이 나와야 된다.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물론 인력은 충원한다니까 일자리는 생기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협약돼야 된다. 말로만, 구두로만 “개발되면, 도와주시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많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협약으로.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인력충원 하는 데 지역주민 몇 % 약속하고 또 도민은 얼마나 쓰고, 그다음에 어떠어떤 사업들은 지역주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협약을 해야 지역주민들과 협조체계도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잘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반드시 상생협약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걸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또 강성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그래도 2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자체 처리기를 보급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해 왔는데 그렇다고 일부 효과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봉개동 음식물처리장이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화하지 못해서 악취가 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200㎡ 이상 음식물처리기 감량기를 보급하는 것을 300㎡ 이상으로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200㎡ 이상만이 아니라 그 이하도 음식물처리 감량기를 설치해야 된다. 200㎡ 이상이면 최하 기존의 평수로 얘기하면 60평 이상 되는 식당인데 이 정도면 규모 큰 식당이에요. 60평 이상 정도 되면 규모 큰 식당이거든요.

지금 30∼40평 되는 식당도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데까지 공급체계를 하지 못할망정 더 완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는 단지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봐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실 지금 개발된 것들이 문제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학교급식소에서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소음이 많거나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나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돼서 처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죠.

저희도 우리 집 사람이 식당 하지만 상당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좀 공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통 두 개 놓는 공간이면 감량기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신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마 식당들의 어려운 경제여건 사정으로 해서 비용부담을 최소화시켜 줘야 할 것이다.

지금 50%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50%가 아니라 70∼80% 지원해 주는 실정이 되더라도 해야 된다, 나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상당 부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는 지났습니다마는 2년, 3년째인데 우리 제주도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음식물 감량기 업체들이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판촉하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와서 팔고 그냥 튀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감량기를 설치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안창남 위원  그게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국장님이…….

○위원장 박원철  관리의 문제지 그것을…….

○안창남 위원  음식물쓰레기 기계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를 잘 꾸려서 정말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을 골라내는 게 일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말씀 중에, 음식물 업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공간이 있는 음식점이 있고 시내에 밀집된 지역에는 사실 공간이 없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안창남 위원  주차장에 못 넣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시내에는 사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공간 없는 음식점이 엄청 많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60평 이상 되는 식당이면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시내 음식점을 한번만 들여다보시면…….

○안창남 위원  그릇 씻는 데가 있고, 음식물 씻는 기계 놓고 다 하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사실은 작동, 기계 상태가 제대로 작동되면 넣습니다. 왜 안 넣겠습니까? 그리고 비용부담이 되고요, 사실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비용 부담도 있고, 소음 이런 운영…….

○안창남 위원  그것은 예산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 ‘서귀포’ 하는데 서귀포 가는 것도 양을 줄여서 가야지 거리가 어디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싣고 차가 서귀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최대한 양을 줄이고 가야 비용도 덜 들고 서귀포에서도 처리할 때 제대로 처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을 줄여야죠.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호유원지라든가 대다수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양문 국장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애초에 B/C분석 결과가 1이 안 나와서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도 해 달라. 그래서 그 와중에 아까 학생문화원의 문제라든지 녹지공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하차도를 하자 해서, 지하차도도 처음에는 한 1㎞ 됐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660m입니다.

○김용범 위원  660m에서 350m로 줄어들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찬반으로 나뉘면서 이때까지 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에서는 지상으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지보상이 거의 90% 다 됐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 100필지 중 91필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90%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원 건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반대가 더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청원은 지하차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김용범 위원  백지화잖아요, 백지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우회도로 자체를 백지화해야 된다는 청원입니다. 아시다시피 1호 광장, 현재 일주도로의 교통량이 2016년도 3만 1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일 교통량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했더니 도시우회도로를 개설하면 1일 교통량이 1만 대 정도는 감소시킬 수가 있어서 서귀포시내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게 공식적인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위에 중산간도로도 있긴 하지만 ’65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분들의 청원은 아예 이 도로를 백지화하라는 청원이고 지금 민원은 지하차도로 할 거냐 일반도로로 할 거냐에 대한 민원이 해소가 안 돼서…….

○김용범 위원  해소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아예 그러면 백지화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민원이 해소 안 되니까 백지화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용범 위원  그런 의견이 지금 많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심지에 이 도로가, 사실상 차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국장님, 그것을 잘 고민하셔서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늘 쟁점이 이호유원지인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과정의 문제점들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환경영향평가 심의 받을 적에 최종 경관심의를 4월 달에 받았죠? 마지막, 최종.

○위원장 박원철  고영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 좀…….

이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압니다.

투자유치과장 고영만입니다.

○김용범 위원  최종 경관 심의 4월에 받았죠?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김용범 위원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경관 심의…….

○김용범 위원  경관 심의위원들의 교체시기거든요. 마지막 심의예요, 마지막 심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의위원들이 나가면서 해 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경관위원회 최종 심의 통과는 ’17년 9월에 조건부로…….

○김용범 위원  최종 심의가 4월에 완료됐잖아요. 평가…….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올해 4월에.

○김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업자 측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들엔…… 지난번에 어디죠?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주식회사 해진이엔씨에서 분리돼서 주식회사 산들엔으로 양도·양수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가 너무 가중돼서 자꾸 이렇게 분리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왜 그러죠, 자꾸?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분리 이유는 저희들 중기업인 경우는 1억 미만의 입찰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작은 부분까지 입찰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소기업 지정 받고, 여성기업 지정 받고 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진이엔씨가 애초 어디예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김용범 위원  모법인이.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해진이엔씨입니다.

○김용범 위원  원래 별도 법인이에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별도 법인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8층 높이로 심의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그룹K의 김시범 건축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서 개발사업 승인 받을 때 8층 높이 32m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 후에 경관고도 규제계획이 삭제됐고요. 삭제되면서 기존의 사업 승인난 것에 대해서는 기존 것에 따른다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예외조항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요.

우리가 앞에서 왔던 경관, 교통,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면서 도시지역이 형성되고, 도두 쪽에 10층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이호랜드 지역도…….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장황하게 말씀하실 시간이 없고요.

지금 휴양시설로서의 공원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죠?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실제 전체 유원지에서 건축면적은 20%가 안 됩니다. 부지로 따지다 보면 계산상으로 우리가 30%를 넘게 녹지 비율을 맞추고 있고요. 공원 광장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40%까지 육박하고요.

○김용범 위원  그게 아니고 녹지공간이 6군데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녹지공간이에요. 이것을 빼놓고 정말 진정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됐습니다. 제가 답변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일단 그것은 됐고요.

사업자 측에 제가 묻겠습니다.

산들엔인가요?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보세요. 16명인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관계자 빼면 16명밖에 안 왔다는 소린데, 다 사인도 하고. 사실 이런 주민설명회 하게 되면 거의 다 와서 사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16명이 사인했습니다. 16명이 사인했는데 아까 공청회를 해야 된다면, 30명 이상이 요구가 안 돼서 공청회를 안 했다. 그러면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명 이상이 요구를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지금 저희 주민설명회 할 때는 딱 16명이다, 25명이다 사실 그게 크게…….

○김용범 위원  중요한 거 아니죠, 몇 명 안 왔으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청회 개최 요건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이 참여를 안 해도 주민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동안 주어졌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한 분이 3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제출한 주민분이 50명 이상이면서 초안 제출…….

○김용범 위원  그것은 어쨌든 법으로 됐다고 해서 그 법만……. 그러니까 지켜야 될 법은 안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은 지켜야 되고 이런 논리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11명의 요구가 있으면 타당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별 의지가 없다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고요.

사업자 측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의문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꾸 ‘컨벤션’, ‘컨벤션’ 하는데 중문의 국제컨벤션센터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렇게 정말 발로 뛰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70%도 안 돼요, 작년에. 한 60몇 %예요. 그리고 만년 적자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컨벤션을 해서 이게 대단히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혹여나 나중에 이게 다른 걸로 둔갑이 될까 두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컨벤션센터 활용도가 떨어지고 사업자 측에서 이윤창출이 더디다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 활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생각 중의 하나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카지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꾸 카지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도 방침에 따르겠다. 만약에 하다가 이윤창출도 안 되고 사업 접겠다 하다 보면 지역주민과 그 동안에 얘기했던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하겠다 하면서 카지노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는 또 해 줘요. 뻔해요. 해 줘요. 그러면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김종록 사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총동창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맡고 있는데 전체 행사를 하려면 천이삼백 명이 이동을 합니다. 사실 제주도를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지만 제주도에 숙박시설을 겸비한 컨벤션시설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호텔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주 수입원을 컨벤션으로 보고 있어요?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컨벤션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금요일, 토요일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행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를 주목적으로 해서 이미 MBC, KBS, 여러 군데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주 소득원을 컨벤션으로 가겠다는 거죠?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중국에서 나간 화교들이 육칠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표들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지금 컨벤션에는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컨벤션이 대단히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몰라서 못 하는 걸까요?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왜 그러냐 하면 사업주에 따라서 능력이라든지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컨벤션 활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김용범 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물론 그것이 잘될 것이다, 능력을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까 계속 상생협약이니 뭐니 나와도 이윤창출이 안 되다 보면 상생협약도 그냥 허명의 문서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그런 부분과 또 지속적인 주민과의 상생방안 이런 부분 그리고 이윤창출이 더디다 보면 차제에 추진을 했던 부분들과 있던 사람들의 갈등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런 부분에서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그것은 바로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친환경적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일단 친환경적인 부분은 지역 도의원님께서 누차 저희 사업자에게 친환경적인 건설을 계속 요구해 왔고, 계속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충분히 감시기구라든가 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요.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환경감시단이라든가 24시간 감시단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김용범 위원  감시단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냥 막연하게 친환경사업 하겠다, 주민 환경감시단만 가동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자의 의지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걸로 사업을 하겠다.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속적인 주민과의 상생방안…….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상생방안은 지금 지역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원래 목적은, 잠깐 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체가 여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1원도 부채가 없는 그런 회사고, 동북 3성에서 자동차 부품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매출 2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애당초 여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해녀탈의장, 목욕탕시설, 장학사업, 주민 우선 채용, 여러 등등의 것은 100% 저희들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상생협약서가 오고 가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제주도의 공공 부분에 투자할 확실한 의지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제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갈등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해서 생사가 달린 문제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이 사업주는 여기에서 노후에 정말 제주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윤창출이 안 돼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아니, 여기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은…….

○김용범 위원  수익을 목적으로 안 하는데 어떻게 유원지사업을 해요?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수익이 나야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해변카페 있잖아요. 해변카페 지역이 예전의 주차장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해수욕장을 이용하게 되면 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슬리퍼도 신고 간단한 복장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지금 주차장이 도로 아주 끝으로 갔잖아요? 주차장 지역은 해변카페가 들어가게 되고.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그것은 설계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설계하는…….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위원님, 제가…….

○김용범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도민만을 위한다고 보면.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룹K의 김시범 건축사입니다.

주차장 바깥쪽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것들이 과포화입니다. 도저히 거기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이 안 되고요.

현재 주차관리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약 350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 주차대수를 생각하면 488대를 거기에 주차를 하는 걸로 하고요.

사람의 동선 패턴은 위원님이 분명히 우려는 되긴 하겠지만 좀 더 사람 패턴을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 앞에는 좀 더 근린생활시설 쪽으로 배치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는 얻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경우에는 동선을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윤과 다 결부되는 건데, 주차장이 협소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면적이 그쪽에 곰솔지역이 있어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도보로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해수욕장까지. 끝에서.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한 150m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150m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예, 150m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테우 해안로변은 향후에 이호 테우축제 같은 거 할 경우에 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통제를 해서 축제마당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앞으로 축제라든지 여름철 도민이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예, 염려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사장님.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예, 김종록 사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컨벤션에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시고 계신데, 중문에 있는 컨벤션시설 한번 둘러보셨나요?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얘기 들으셨어요? 얘기만 들으셨어요?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예.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면세점까지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40억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히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동차 정책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진정이 되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토지 보상이 90% 되는 속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지금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갔을 땐 사실상 이런 진정인들의 의견들도 수용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갈등들은 더 지속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들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더라도 좀 더 세심한 갈등 중재라든가 의견수렴들을 하는 속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지금 얘기 중에도 사업자 그리고 용역진하고 논의하는데 집행부는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에 있는 이런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들은 어쨌거나 맡은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는 속에서 결론들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과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대안들을 고민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를 거치면서 사업이 완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구성될 적에는 도시계획 심의부터 거치면서 사업에 대한 틀이 결정이 되어져서 그다음에 경관 심의라든지 재해평가, 그것에 따른 도시 건축 심의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승인절차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환경 보전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과정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업무를 보면서 좀 부담스러운 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모든 인허가, 승인 과정이 끝나는 걸로 잘못 알려지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부서라든지 저를 비롯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인허가 절차·승인이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환경보전 저감방안을 찾도록 협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 나중에 문제가 되다 보면 환경단체라든지 일반 도민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심지어 동의, 부동의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부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재심의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환경 보전방안이라든지 환경 훼손방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표현이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어떤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맨 마지막 보루에 있다 보니까 타깃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핵심요지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들이 의회에 들어와도 결과적으로는 그때 재심의되든 보류되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와 가지고 거의 통과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한만 걸려 있지, 설사 동의안을 부결시키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마련들이 지금은 위원회에 맡겨 놓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왜 부결됐는지,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원했던 사업들이지만 환경부에서는 환경 영향, 난개발이라든가 환경보전 입장을 중시해 가지고 반대를 했던 결론들이 도출됐는데, 그런 시스템은 전문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지금 있는 사업자가 그런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걸 갖고 대부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존하는 건 다시 위원회에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경관위원회든 뭐든 의견이 나오면 조건이라든가 내걸어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부분보다는 최종적으로 다 통과들이 되고 있는 실정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도개선들이,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개발사업의 면죄부가 되는 절차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도민사회 비판 여론들도 강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답변…… 국장님, 여기에서 부실한 조사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지금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노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 조사표에는. 동식물, 동물 등 육상 탐문을 그 지역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든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봐본 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봐본 적이 있다.

그리고 시작 시간이 동물식생표에 의하면 7시 41분 시작됐다 하는데 비행기 시간은 부산에서 6시 50분이고, 제주도 도착은 8시 7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조사한 것이냐? 그러니까 사업자 답변은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한 부분이 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부실조사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가지고 비자림과 같은 소규모 영향평가 한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조사해 보면,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들을 의회든 그리고 집행부든 고민하지 않고서는 모든 연구기관에, 일반 개인 사업자한테 의뢰해서 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 사유화 문제, 숙박 포화 문제,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아까 안창남 위원도 얘기했지만 유원지 개념이 예래휴양단지 속에서, 대법원 속에서 핵심이 주민 복리증진이다. 누구나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유원지 개념과 동떨어져 있다. 그런 판결들 속에서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제도개선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환경보전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숙박은, 지역경제 관련된 부분은 둘째로 치더라도 경관 사유화,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주시민들은 이호유원지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의원일지라도. 직접 만나 가지고 들어 보면. 흔히 얘기하는 게 지금에 있는 매립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대다수입니다.

매립지 이왕 개발하기로 한 거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풍처럼 다 둘러싸여 가지고 이호해수욕장 서쪽부터 그 도로 라인 동쪽까지 병풍처럼, 매립지 포함해 가지고.

환경보전국에서는 지금 이호유원지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호해수욕장을 많이 다녔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제주도민, 특히 제주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호해수욕장이 일반 개인 업체에 사유화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거치고 도시, 주택, 공동위원회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최근 환경영향평가까지 왔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충실히 또 내실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위원님 말씀의 상당 부분 저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환경부서에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하고 내실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도개선 할 사항이 있다면 제가 좀 꼼꼼히 더 들여다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오늘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생활환경과에서…….

환경보전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조성사업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국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이라는, 모든 거에 제주시민들의 휴식처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복합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에 국한하면서 그 속에서 아까같이 이런 내용들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수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반시설은, 어쨌거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환경보전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다 무너졌는데 모든 사업들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 유원지사업에서 물이 나나요? 공급은 거꾸로 다시 어승생수원지든 월산정수장이든, 상수도 계획을 보면 취수원 개발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신규 취수원 개발. 자체적으로 완결 구조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 국한한 속에서 제대로운, 주민들 속에서도 아까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 가까이에 사는 지역주민조차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좀 더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싶다는 의견 개진들도 아까 이 내용들 보면 의견수렴서에 있는 부분들이고 보면. 또 예산 규모로는 1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과정마다 유원지사업 성격에 맞게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아까 사업자가 답변을 안 했지만 지금 추진하는 속에서는 컨벤션센터가 아주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니다. 저것은 지금에 있는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보든 숙박 포화 증가, 17개 사업장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숙박 양이 다 증가한 속에서는 서로가 공멸이다.

사업자가 아까같이 큰 자본 능력이 있는 사업자들은 과당경쟁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세한 자본 속에서는 숙박이라든가 모든 것에 경제적인 피해들이 예상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컨벤션센터로 승부를 걸겠다는데, 아까 답변 속에서 들어보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컨벤션센터도 한 번 가보지 않고 얘기 들었다는 정도로, 정말로 그거에 대한 사업자의 계획이라든가 목표는 제가 들을 이유는 없는데 답변 속에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답변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컨벤션을 무기로 사업을 개척해 보고자 하는데 지금에 있는 제주도의 컨벤션센터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우리 사업이 이 속에서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속에서 해도 다른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처음 2013년도에 제주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 속에서 1층에서 3층까지 3만 8895㎡ 카지노시설 하겠다는 게 겉으로는 지금 도민 의견이라든가 아까 도정의 방향이라든가 다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자의 계획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 심의, 변경 심의 하는 속에서 그 사업이 사업 허가만 떨어지면 차근차근 밟아나갈 그런 계획이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로…… 환경보전국장님, 사업주께서 하신지 아세요? 이호유원지 사업, 중국 상무부에서 받은 계획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는 2020년까지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쪽에서 하는 것은 50년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그린 것은 사업자 측에 상당히 현명한 판단과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주도를 자연적으로 어떻게 잘 꾸려 나갈 건가. 그런 고민 속에서는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들이 또 도민 정서에 맞는 개발계획들이 또 매립된 지역이고 해변에, 가장 제주시에 가까운 중심지역 속에서의 개발계획들을 이렇게 8층이다 그리고 4층 콘도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의 휴식 공간처럼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 개념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자에게 협의하고 요구하고 최대한 하는 속에서 이런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개발사업 계획들은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사업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 방향하고는, 단기적으로는 나름대로 개발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숙원사업이라든가 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개발사업들이 그렇게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은 이윤을 남기면 넘겨서 가면 됩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사업자에 대해 도덕적이라든가 그것에 대해 지적할 권한들도 없는 거고, 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행정은 꼼꼼하고 도민사회의 의견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가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개발해 나갈 때 어떻게 모델들을 만들 것인가. 그래야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법을 떠나 가지고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유원지사업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이호랜드의 김종록 사장입니다.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로서, 이호랜드는 제주도 1호 기업이고 1호 영주권자 그런 특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버틴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벤션에 목숨을 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컨벤션에 목숨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 정말 저녁이면 갈 곳이 없습니다. 실지로 육지에서 나와서 제주도에 살려고 온 사람들이, 지금 노인네들이 떠나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호유원지를 정말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정말로 오고 싶어 하는 제주도로 만드는 데 컨벤션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보면 세빛둥둥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계획을 쭉 해 왔는데 이것을 내가 제주도에 한번 접목을 시켜서 밤에 정말로 관광객들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컨벤션을 정말로 행사만 목적이 아니고 저녁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부실 평가라는 표현을 아까 해 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기술 인력이라든지 능력이 많이 향상돼 있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또 모자란 부분은 대외협력을 받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의 지원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충실한 평가를 이행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총괄적으로 같은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 답변드릴 수도 없고 또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까지 사업계획부터 쭉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좀 걸러지고 검토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면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더욱 충실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위원장 박원철  투자유치를 할 때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를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종전에는 관광개발사업 위주로 투자유치를 해 왔었는데 민선 6기 들어서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들이 워낙 투자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주지역은 앞으로 IT·BT·CT 이런 쪽으로 해서 신성장산업 위주로 투자유치 방향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호랜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자유치 내용과 어떤 상관관계,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이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사업들이 예전에는 유원지 형태로 많이 개발들을 해 왔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예래휴양단지를 계기로 해서 공공성 부분이 문제가 돼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 전체적으로 유원지 지정된 곳이 24곳입니다. 24곳 중에 한 곳이 완료가 됐고 19군데가 일부 운영 중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미수립되고. 지금 절차 진행 중인 게 이호유원지하고 송악산유원지입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유치해 올 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절차 진행 중인 거 외에는…….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장이고 제주도의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로부터 배운 것도 없고, 기존의 개발사업자들이 당초 계획된 내용대로만 받았다.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민선 6기 들어서 투자유치 방향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그렇게 투자유치를 사업자의 제안대로 받아버리면…….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보세요. 투자유치 업무를 하면서 제주의 실정에 맞도록 또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맞도록 또 제주의 미래비전과 맞도록 이렇게 투자유치를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호랜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이 부분이 예래휴양단지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유원지 관련 보완사항으로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정의는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 특별법 406조를 개정하면서 거기에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 단 30% 이내에서 관광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 전국 평균입니다 ― 여기에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그런데 우리 제주는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오락·휴양·편의·관광시설.

거기에 몇 가지입니까,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아홉 가지 카테고리로 연결하고 있는데, 지금 쭉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사업자 측은 제주도가 여러 가지 컨벤션시설도 부족하더라. 그리고 사업을 해 봤을 때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부족하더라.

무슨 얘기냐? 속기사분, 이거 수정 좀 부탁드리겠는데 2018년 기준으로 중문 컨벤션센터에 40억 5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만큼 제주가 허술하게 운영을 했거나 일을 못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좀 전에 강성민 위원께서 과잉 공급되고 있는 숙박시설이 2만 6000실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박시설이나 일반 호텔들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숙박시설은 더 많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여기 1000실 규모 그리고 대형 컨벤션 규모를 계획하고 사업이 제안됐고.

또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게 뭐냐 하면 자금조달 방법에 이미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득해버린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이러이런 사업은 좀 곤란합니다라든지 아니면 거기 경관 사유화 문제는 분명히 불거졌을 테고, 병풍처럼 쭉 이호해수욕장이 사유화되는 겁니다, 사유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시설을 더 추가하도록 한다든지 제주도정이 개입한 흔적은 전혀 없어요. 설명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일단 사업자로부터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유원지 가이드라인 세부시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그 기준에 맞게끔 하도록 저희들은…….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그러면 말이 자꾸 헛도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특수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그다음에 특별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거기에 제주도민들의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지금 과잉 공급되는 숙박시설에 대한 견제라든지 제주도가 정말 열심히 마이스산업을 육성해 보고자 해서 도민공모까지 거쳐서 마이스시설을 갖추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적자 나서 일반 면세점도 유치해 주면서 차액보전을 도가, 좀 더 비용을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들, 도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가 개입한 흔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저희들이 관광숙박시설은 30% 이내, 녹지·공공시설은 30% 이상 확보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성 개방하는 부분이 건물과 건물 사이…….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평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도가 직접적으로 청정과 공존, 그 얘기를 늘상 강조해 왔었고 개발 가이드라인을 얘기해 왔었고 제주 미래비전을 얘기해 왔었는데 거기에 비춰서 맞는 게 뭐냐고요? 하다못해 기부채납 방안만 놓고 봐 보세요.

이양문 국장님,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서 좋습니까, 나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을 저희들이 무상귀속이나…….

○위원장 박원철  관리비나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로 기부채납 받으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내부도로가 아니고 통과도로 개념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어쨌든 투자유치과가 정말 제 역할을,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그렇게 보이네요.

들어가십시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사실은 고생이 많죠.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자본력이 취약하니까 외부자본을 유치해서 개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도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고요.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2017년 2월 16일 날 해제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받았던 혜택들, 이것들을 다시 도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만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국세청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정부서에 저희들이 해제됐다는 통보를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환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부 환수가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안창남 위원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서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빨리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쉽고요.

들어가세요.

이호유원지와 관련해서 이호랜드 사장님께서 자꾸 컨벤션센터의 필요성 또 이것을 하면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 않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인근에 다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제컨벤션센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앵커호텔이 없어서, 그 주변에는 부영호텔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운 앵커호텔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컨벤션센터가. 지금 시설과 또 증축하게 되면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유치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표선에 있는 해비치호텔에서도 회의시설을 갖추고 컨벤션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준공 앞두고 있는 드림타워도 복합리조트죠. 여기가 객실만 해도 1600객실이에요. 여기도 회의시설 갖췄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이호나 드림타워나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경쟁이 불가피하거든요. 기존의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갖춘 데하고 이제야 신생되는 업체하고 경쟁해서,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경쟁을 과연 해야 되는가도 의심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호유원지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내 인구가 60만이 되는데 아이들 또 청춘남녀들 가서 회전열차 같은 거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정원에 있는 큐브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도내에 없거든요. 그런 걸로 승부 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원지 역할도 제대로 하고 승산도 있을 텐데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근수 국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다루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개발과 관련해서 최종 승인하는 안이 아니거든요. 승인하기 전에 여러 부서의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부동의는 못 하거든요. 동의를 하든가, 조건부 동의라든가 아니면 보류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제도개선 해야죠.

사실 이게 환경부에서 하다가 업무 위임을 제주도로 줘서 제주도에서 조례로 해서 지금 도에서 동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빨리 저는 제도개선을 도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잘한다 못한다 해야지 지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 환경도시위원회가 절대 권한을 가진 것처럼, 어느 언론사에서는 환경도시위원들한테 금품이 오가고, 그러면 방송사에서 검찰에 고발하든지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것도 프로그램에서 장시간 동안 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도, 우리 의원들의 신뢰를 도민들에게 떨어뜨렸으면 의회에서도 의장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사무처장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고발을 시키든가, 전직 의원들 말이지. 그 발언했던 의원들. 했다고 했잖아요, 금품이 오간다. 왜 아무 대응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저도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안 관련해서 양순미 사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앞서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0페이지가 넘는 이 환경영향평가 평가서가 오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렇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서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들을 검증을 받거나 이러기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산들엔의 양순미입니다.

저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일단 제출이 되면 전문기관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국책기관입니다. 거기에 평가서가 들어가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강성의 위원  검토를 받고 거기에서는 뭐라고, 가부를 어떻게 결정해 줍니까? 평가서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부실하다 이런 식의 평가기준이 있는 겁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평가기준은 협의내용 관리규정이나 협의업무규정이나 환경부 예규로 다 되어 있고, 거기는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서 입지라든지 아니면 보전방안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적용했던 기술이 미흡하다든지…….

○강성의 위원  초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또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본안서를 주민설명회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계획이 쟁점이 된다면 경관위원회 심의 그리고 교통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의견들을 다 반영한 내용의 본안이 들어가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사업계획이 이러이런 심의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멘트도 주십니다. 단, 이게 환경 보전방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해서 주시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 상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평가보고서의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강성의 위원  저는 정말로 이 광범위한 평가서에 대한 검증이 과연 적절하고 신뢰성 있게 되고 있느냐는 게 늘 걱정이에요. 제가 보면서도.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평가서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평가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반려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충의견만 주시는 겁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평가기준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실 관련 의혹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 제가 부언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면서 그분이 육지부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 당일 날 7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8시 도착이었는데 한 사람은…….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다른 평가서 말씀하시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아니, 언론보도에 나왔던 이호유원지 평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한 분이 오셨고 당일 날 오셨는데 그 보도에서는 당일 날 오신 분이 비행기에 있는데 조사 시작이 됐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오신 분이 아침 7시 30분쯤에 이호유원지 근처에서 음료수를 사먹었거나 이런 영수증을 평가서 부록에 전부 수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도 했고, 그렇지만 보도가 그렇게 나갔던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노루 부분, 사실은 저희가 탐문조사, 문헌조사, 직접조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지로 나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들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록하는 게 가장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탐문조사과정에서 마을주민이, 그분이 반경이 1.5㎞ 부분을 다 돌아다녔던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록한 부분에 대해서 말 같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부분이 나갔는데 충분히 저는 그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분들이든 도민분들은 자꾸 환경영향평가서가 광범위한 자료로 제출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저 자료가 검증이 됐는지, 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늘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도의원 차원에서 자꾸 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많은 권한을 가져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온 거거든요, 지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가 7∼8년 전에 환경영향평가 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른 분보다 조금은 더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타 지역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심의나 이런 게 부실하거나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니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우리 제주도가 더 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당연히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내실 있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점도 많고. 하지만 최근에 대형, 대규모 사업장에 맞물려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많이 이슈화돼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비판을 받는데 타 지방에 비해서는 내실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검증 부분을 제주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검증을 어디에선가 한번은 거치고 심의위원들한테도 드리고 우리한테도 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부분은 보강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 다시 양순미 대표님,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4월 달에 열려서 심의 결과가 조건부 동의입니다. 거기에 조건들이 있는 거죠. 조건들이 몇 개가 있죠? 크게는 다섯 가지가 있고요. 권고사항까지 합치면 열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주 짧게 요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저희한테 온 환경영향평가서가 7월에 인쇄된 것으로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조건부에 대한 내용들이 이 평가서에 반영이 된 겁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반영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디에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저희가 심의를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했지만…….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해양복합문화시설 축소 조정해라고 했는데.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그 부분입니다. 그쪽 지역이, 사실 여기가 해수욕장 부근에, 인근에 있는데 곰솔림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들은 원형보전이 됐는데 사실 해양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면서 곰솔림을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투자유치과나 승인부서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곰솔림을 2만 2500㎡ 정도로 잡았는데 나중에는 그 부분을 다 반영해 가지고 5200㎡ 정도 면적을 훼손하는 걸로…….

○강성의 위원  지금 해양복합문화시설이 몇 층짜리죠?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4층입니다.

○강성의 위원  4층입니까, 5층입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5층입니다.

○강성의 위원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5층 23m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5층도 지금 그 앞에 보면 해변카페, 판매시설 등이 2층, 3층짜리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장 해변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층의 건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높다. 여기 고도는 23m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지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시설 관련된 거고 전체적인…….

이 주차장 관련이, 호텔이 지금 1001개실인가요, 객실 수가?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호텔과 콘도미니엄과 컨벤션센터 그리고 이런 해양복합문화시설. 판매시설인 거죠, 건물들. 그 건물들의 규격에 맞는 주차장 대수를 다 완비한 거 맞죠?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제1 주차장은 별도인 겁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별도로 가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별도 면적으로 충원이 됐다는 거…….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별도 면적으로 제1 주차장이 양옆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제2 주차장도 해수욕장 쪽에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그 건물들하고는 상관없이, 주차면수와 상관없이 별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지금 호텔이 8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는 몇 층입니까?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호텔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설계사 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하 몇 층입니까?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그룹K의 김시범 건축사입니다.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하 2층인데 지하층 연면적이 이렇게 넓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매립지 대부분을 지하층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주차장은 거의 지하에 다 넣고 있습니다. 지상은 소방과 그다음 장애인 이런 주차만 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에 넣다 보니까 거의 다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렇게도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매립한 지역 전체를, 호텔 부지가 아닌 전체에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친환경건축물 설계로 간다면 지상은 되도록 주차를 배제해서 지하에다가 하고, 지상은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가 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8층의 높이가 31.8m가 돼요.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예, 8층에 32m까지.

○강성의 위원  기본건축물보다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로 하면 그것도 딱 저스트하게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거건축물은 3m로 보지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4m 정도로 봐도…….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호텔 두 부지에 연면적만 합쳐도 사업 전체 부지에 거의 76%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의 주차장까지 포함하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자꾸 녹지면적을 확보했고, 건축면적이 30%의 제한, 이십육점 몇 %라고 나와서 주민분들은, 도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건축물 자체 전체 면적, 단지, 유원지 전체 면적, 사업부지의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연면적을 따지자면 건축연면적은, 지금 제가 호텔만 그렇게 했지 아까 말했던 컨벤션이라든지 기타 판매시설, 편익시설을 다 포함하면 여기보다 훨씬 넘는 거죠.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유원지 건폐율이 6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60% 이하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60%지만 20%만큼의 건폐율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부지에서 약 20%만 건축이 들어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용적률은 법규로 200%였지만 77%를 우리가…….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면적률 기준을 원래 60%가 적정하다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태면적률을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의 사업부지로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원지의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원지와 도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규모 개발, 특히 호텔과 컨벤션의 위락시설과 관련한 대규모 숙박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인 변경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저희들이 지금 컨벤션과 호텔, 그다음에 콘도, 해양복합문화시설, 주민편의시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현장 봐서 알겠지만 지금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송림지역이나 기타 매립부에 많은 무질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주 미래를 본다면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건축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쪽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는데 고급화된 건축디자인들이 들어섬으로써 그게 관광상품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도의회 주최로 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비율이라든지 컨벤션이나 판매시설, 건축면적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잠깐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투자유치과장 고영만입니다.

○강성민 위원  자본조달 계획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자기자본이 있을 거고, 투자를 할 때. 계획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도에?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합니까? 보통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 예를 들었을 경우에.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투자금액이 중간중간 공사할 때마다 FDI 자금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강성민 위원  FDI는 외국인 직접투자고, 그것은 당연히 아는데. 그것은 자기자본이고, 차입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 외에 국내 금융자본이라든가 등등 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자기자본하고 PF자금하고 그다음에 분양대금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들을 보통 대규모 사업들이 합니다.

○강성민 위원  PF를 했습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자본으로…….

○강성민 위원  자기자본.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분마 같은 경우에 자기자본 비율이 57.8%, 6180억 정도 되고요. 분양자금, 이것은 콘도 분양해서…….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분양 수익…….

○강성민 위원  상가 분양해서 1000억 원 정도, 9.4%인데. 아까 얘기했던 PF ― 프로젝트 파이낸싱 ― 이게 보통 부동산 사업할 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율이 32.8%다 이거죠.

이 계획이 사장님, 잡혀 있습니까? 2021년부터 공사비는 거의 이걸로 때우겠다고, 3500억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쓰겠다고 하는데 금융회사라든가 어디 정해진 회사가 있습니까? 보험회사라든지…….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예, 김종록 사장입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여기에서, 현재 투입자금이 984억인데 그 당시에 그전 사업자가 부도가 나기 직전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990억 정도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성민 위원  잠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신화역사공원은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유입된 돈이, 중국에서 들어온 돈. 자기자본 퍼센티지로 따지면, 금액까지는 아니라도.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정확하게는 지금 숙지를…….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공사가,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간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차입 분야에 있어서 금융 PF라고 적어놨는데, 보험이 있을 거고 캐피탈, 증권회사 등등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위원님 제가…….

○강성민 위원  PF는 어쨌든 담보가 아니고 경제성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해서 32.3%, 3500억을 국내 금융기관에 가능한지, PF 유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죠.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예, 김종록 사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중국 상무부로부터 금액이 오는 걸로, 상승을 시켜서 오면 지금 현재 분마그룹으로서 충분히 PF를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금이 들어올 그런 계획을…….

○강성민 위원  PF를 계획으로 잡아놨지만 안 하더라도 직접 자기자본으로 메꿀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중국의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 부동산 투자라든가 정책적 예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웬만하면 지양하게끔 하는 걸로 시진핑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없습니까?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인 경우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걸 제한을 하고 있지만 2014년도에 이미 중국 상무부로부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예.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부터는 해외에 나가는 부동산이라든가 위락시설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금지 상태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것은 예외다. 확실…….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예, 확실합니다.

○강성민 위원  검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부, 아까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돈 몇십 억 정도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미보상 9필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교육청 부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교육청 부지하고 또 규모가 큰 필지 한 분은 제일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교육청 부지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안건과 관련된 분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오후에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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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은실·양영식·홍명환·한영진·조훈배·이상봉·부공남·강민숙·강철남·고현수·오영희·강성민·김경미·문종태·좌남수·임상필·박호형·문경운·이승아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문종태·김경미·문경운·홍명환·고은실·이상봉·김용범·조훈배·고태순·부공남·고용호·양영식·임상필·한영진 의원 발의)

11.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정민구·김경미·송창권·고은실·강성의·이상봉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전에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 제출을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  사회협약, 공론화 때문에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곳에 지금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갈등 조정에 대해서 하겠다고 언론보도는 나왔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2019년도 사회협약위원회 갈등 관련 분야에서 제2공항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위원장 박원철  현학수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소통정책관실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번 해 보시고.

○위원장 박원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답변을 우선 해 주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된다면 각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자동차 정비업 중 일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동차 전문 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 정비업의 등록을 완화하며, 도서지역 자동차 등 무상 점검·정비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이 설정 고시되고 이와 중복되는 「학교보건법」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률에서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동차 정비업 중 자동차 전문 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 정비업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등록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추자도 등 도서지역 자동차 무상 점검·정비 서비스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청원 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자동차 전문 정비업과 원동기 전문 정비업의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자동차 정비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지역의 자동차에 대한 무상 점검·정비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행위제한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지원사업의 항목 중 체육시설과 어린이공원시설 등은 상위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오랜 기간 피해를 받고 있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익자부담원칙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제2공항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등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어 도민사회의 의견 청취와 갈등해소 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도민의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도지사가 둘 수 있으며, 도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은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공론화와 관련한 모든 행위의 주체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본 청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중지를 모아 좀 더 강력하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공론화 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거나 도의회 주도의 여론수렴 방법으로 심층 여론조사 등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전담 TF팀이나 지원단을 구성해서 공론화 추진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의견청취 등 공론화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자리에 좀 서 보세요.

○위원장 박원철  마이크 키세요.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 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론화와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본 청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중지를 모아 좀 더 강력하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공론화 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거나”, 우선 좀 더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고영철  물론 지금까지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청원이 들어온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의 근거…….

○안창남 위원  좀 더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의회에 있나요?

○전문위원 고영철  청원 온 걸 근거로 해서…….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그렇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그다음에 “도의회 주도의 여론수렴 방법으로 심층 여론조사 등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전담 TF팀이나 지원단을 구성해서 공론화를 추진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의견청취 등 공론화 실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공론화야말로 주체가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하도록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것에 그쳐야지 어떻게 강력하게 할지.

또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도 없는데 의회 자체적으로 공론화와 관련된 심층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게 있나요?

○전문위원 고영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누가 결정하죠?

○전문위원 고영철  그렇게 타당하다고 봤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안창남 위원  그것은 가상으로 하면 안 되고,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의회 차원의 전담 TF팀을 구성하거나 지원단을 구성한다?

○전문위원 고영철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안창남 위원  그 지원단은 뭘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뭘 지원해요?

○전문위원 고영철  공론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거나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거기…….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을 구성한다는데 지원단이 뭘 하는 데 어디에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고영철  의회 자체적으로입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안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는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가지고 지사는 이런 청원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세요 해서 우리가 의견을 도지사에게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고영철  예. 도지사가 안 받으니까 의회에 청원이 온 건데, 청원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직접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 도지사한테 전달하되,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의회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런 방안이 있다는 걸 말씀…….

○안창남 위원  의회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의회 자체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고영철  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보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느냐, 의회가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지.

○전문위원 고영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따가…….

○위원장 박원철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시죠.

○안창남 위원  의회사무처장 오면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 내용은 지금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련한 부분들을 삭제하는 내용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확한 내용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현재 종합 정비업이라든지 전문 정비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그중에 전문 정비업은 오수 배출시설이 아니고 또 소음·진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도 자동차 전문 정비업이나 원동기 전문 정비업에 대해서는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관련된 조합에서도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교육환경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교육기관, 교육청하고도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육청에 저희들이 의견 조회 문서를 보냈고 또 교육청에서 의견 없는 것으로…….

○강성의 위원  괜찮다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확인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 하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동차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고.

어찌됐든 버스준공영제 감사 결과보고서가 이번 9월에 나왔습니다.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도 다 아시는 거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지금 조치하셨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임원이라고 볼 수 없는 분들에게 임원 인건비가 지급이 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임원으로 등재는 되신 분들이고, 다만 근무를 안 하면서도 급여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 문서를 통지했고, 지금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 외에 부당하게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총 35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개선들이 완료돼서 조치가 완료된 거고, 29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기타 복리비 관련 부당지급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정산작업을 하면서 불인정한 금액들이 같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된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저희들이 불인정해서 경비로 인정 안 한 사항들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래부터 지출을 제대로 했다는데 감사에서 잘못 지적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업체에서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타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불인정해서 미리 삭감된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미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한편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막대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버스준공영제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기능이라든지 감사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당수급과 관련해서 처리, 제재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협약서에는 많이 담아 있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례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지금 제도개선 협약을 업계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조례 개정안이 지금 법무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9월 중에 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명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라든지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한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어쨌거나 제주도에서 이렇게 예산과 관련한 공적 자금에 대한 부당 지출인 경우는 고발조치를 해서 형사적 처벌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타 시도 대구·인천·서울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인 경우에 임원 인건비 상한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들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준공영제 시행한 지. 처음에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의 제도를 들여와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앞으로 임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산방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해 나갈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찌됐든 어렵게 시작된 버스준공영제인데 문제는 초기단계 1∼2년 사이에, 특히 재정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지출행위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민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지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통체제개편 아닙니까? 그런데 초창기부터 이런 식의 부당 지출이 있다고 하는 건 제주도민분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운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안이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들이 있는 것은 받아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로서도 정말로 처음부터 좀 더 꼼꼼하게 예산 집행 부분이라든지 예산 지원의 항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기준이라든지 재정 집행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식의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이 제도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에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

저는 운수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공익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을 본인들도 함께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짐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도민분들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식의 액션이 나오고 사과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년 준공영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 가는 길이고 또 지금 다른 선행 시도와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다시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재차 발생 시에는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저는 운수사업자들도 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원상태로 바르게 바꿔 놓는 조례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규제를 했는데요. 자동차 전문 정비업하고 원동기 전문 정비업. 교육청에서도 이의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강성민 위원  민원이 이번에 해결해 달라고 정비업체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알아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정비업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잘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가만 놔둔 건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전문 정비업이 전기차가 출시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입지적으로 옮기려고 해도 옮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법에 사실 위배되는 사항도 없고 또 타 시도에서도 제한을 안 하는데 왜 우리 도만 제한하느냐.

○강성민 위원  국장님네 교통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번에 해서, 많은 규제했던 것들을 찾아내서 규제를 풀고 개혁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해도 되는 건데 그냥 행정에서 잡아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당초에는 업계 쪽에서가 ’96년도에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업체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하다가 그런 과정들이…….

○강성민 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규제를 해서 많이 못 생기게 업계에서 요구했었다 이런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다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정비업은 오수 배출업체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정비업은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도서지역에 대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 서비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는 자동차 정비회사가 없습니까? 회사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 회사는 망하라는 건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추자도는 전문정비업이 있고요. 우도는 종합정비업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민간에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행정에서 가서 다 무상 서비스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반적인 소모품 이런 부분들만 점검해서 쭉 이제까지 유지해 왔고,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지원근거가 없어서 ’17년부터는 가서 무상정비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현재는 안 되고 이 조례가 되면 10월경에…….

○강성민 위원  조례가 없을 때 가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다 이건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여기도 업체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가서 무상점검, 무상서비스, 자동차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업체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강성민 위원  그분들한테 양해를 잘 구해서 해야지, 무상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민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장사해 먹는 것을 행정에서, 공공에서 다 해 버리면 민간은 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공항소음 관련해서 취지는 매우 좋은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 지역구 건으로 오늘 3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본인께서 2건을 제정·개정안을 내셨고, 이호유원지까지 3건이 있는데, 다른 지역 물론 안 하고 있을 거고 제주도만 해 달라는 건데 공항이용료 4000원, 이거 지방비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지방비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1년에 대략 몇 번 정도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몇 번 적용했을 때, 안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제주연구원의 내용을 보시면 1년에 도민들이 7.2회 정도 공항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편도 기준으로 봤을…….

○강성민 위원  송창권 의원께서는 비용추계할 때 몇 번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편도기준으로 3.6회 정도로 봤을 때…….

○강성민 위원  3.6회로 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소음대책지역이 있고, 75웨클 이상의 대책지역 인구가 2만 2805명입니다. 그다음 인근지역 70웨클에서 75웨클까지 포함했을 때는 인구수가 4만 3000명 해서 6만 8000여 명이 해당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1년 예산이 10억 규모로, 지금 추계로 봤을 때 9억 5000만 원에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략 10억 정도 지방비가 들어가는 건데, 다 좋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항소음피해가 그 피해지역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복지에서도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보편적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항공을 이용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등 항공을 1년에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죠? 도에서는 안 하고 싶으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공항공사가 부담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100% 지원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성민 위원  공항공사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래서 저희들 세 차례에 걸쳐서 제도개선도 요청했고, 전국 12개 지자체에 공항소음피해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6월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항공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강성민 위원  도의 입장은 공항공사가 해야 된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기다려 달라, 이거 같은데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보편적이냐 보편적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소음피해를 보는데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지방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제2공항 도민 공론화 관련은 나중에 사무처장 오시면 할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하기로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최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부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주민수용성 확보라든가 환경영향 면밀한 검토 요구, 조류 서식·활동 분석을 통한 공항입지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단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8월에 수립했습니다. 초안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대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됐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있어서 지난 8월 중순경에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초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서 아까 공론화라든지 주민수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국토부가 환경부로 보완된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보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충돌 위험성이라든가 주민수용성, 어쨌거나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사회의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갈등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어야…….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설명회가 무산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청회 과정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용역기관에서 설명회를 했고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완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보완으로 하면서 다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봤을 때도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충돌의 위험성이 있어서 지정학적인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완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는 철새도래지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과정들을 보니까 2014년에, 제일 처음 초기에 10월 22일 날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안 도민설명회 담화문을 발표했었어요. 2014년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안 범도민설명회. 기존 공항에 대한 확충안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항 플러스 제2공항을 신설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서 도민들의 바람, 의견 모아진 것을 따르겠다. 이런 속에서 집행부의 올바른 설명들, 아까같이 기존 확충안의 장단점 그리고 지금 성산의 제2공항에 대한 장단점, 이런 속에서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혹시 공항확충지원단에서 결과내용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그 내용들은 제가 역으로 말하면 이때부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공론화를 지사께서도 인정을 하고 도민사회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데 현재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갈등관계들을 했을 때 반대대책위든 도민사회에서, 어쨌거나 제주도의 지형변화가 큰 국책사업이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정책사업들에 찬반이 나누어지는 속에서, 공론화를 요구하는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의 공론화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미래비전 용역 결과보고서라든가 지사께서 담화문을 통해서 한 속에서는 언제나 도민의 뜻에 공론화의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토부에 의견들을 건의하겠다는 뜻은 지금 현재도 도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공론화라면 찬반을 떠나서 도정에서 입장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토부라든가 제주도의 모아진 의견들을 해 나가면서 갈등의 골을 끊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번 답변에서도 지사께서는 계속적으로 공론화는 못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공항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는 충분히 했었습니다. 저희 도가 요청해서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2014년도에 결정해서 2015년 11월에 4차 용역이 완료되면서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016년에 예타가 이루어졌고…….

○이상봉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 10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안 도민설명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이 제2공항을 한다는 전제에서가 아니라 제2 항공을 하면 좋은 점, 나쁜 점. 기존공항에서 확장했을 때 좋은 점, 나쁜점. 장단점을 비교해서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서 도민사회의 의견들을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가지고 국토부로 건의하겠다. 그렇게 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러한 설명한 이후에, 기자회견 담화문 이후에 의견수렴 과정, 모아진 의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최초에 했던 것은, 2014년 이전에는 신공항 건설로 제주도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 후 2014년도에 공항 인프라 확충계획을 수립하면서 공항 인프라 확충이 세 가지 방안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공항을 확충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공항을 폐쇄해서 아예 신공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공항을 활용해 나가면서 제2공항으로 갈 것이냐 하는 세 가지 대안을 가져서 공론화를 거쳤습니다.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이상봉 위원  공론화를 거친 게 아니라…….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론화가 아니고.

○이상봉 위원  공론화를 거친 게 아니라…….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론화…….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는 신공항 관련해서는 아까같이 공문으로 국토부로 보내서, 그러면서 두 가지 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신공항은 도민들이 안 하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저희들 공식적으로, 2015년경일 겁니다. 국토부에다가 이 안을 배제한, 현재 제주공항 확충 활용이라든지 플러스 제2공항 안에서 국토부가 용역을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면 제주도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게 그때의 도의 방침이었을 걸로 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같이 그전부터, 2014년 10월 달부터 전반적인 내용은 공론화를 통한 도민들의 결정사항들을 따르겠다. 어쨌거나 도민 중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때 당시에 용어상으로는 공론화가 아니었지만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전제는 구체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투명하게 도민사회에 알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속에서 아까같이 기존 공항 확충안의 장단점, 그다음에 기존 공항 유지, 제2공항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공론화라 하면 객관적인 속에서 도민사회 의견수렴인데 의견수렴은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어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지금 갈등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도 도에서는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어떤 내용을 묵묵부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2공항…….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숙의형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공론화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공론화라면 어쨌거나 제2공항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투명하게 다 알려 가지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사실관계에 대한…….

○이상봉 위원  장단점이 무엇인지, 기존 공항에 대한 확장안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리고 성산 제2공항 하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단점인지 이것들을 하는 속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들을 알려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서 있는 그대로 해서, 국토부에서 아까같이 어떤 안들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면서 결정하겠다는 속에서는 역으로 말하면 공론화라는 의미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용역 기간에 그런 내용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60여 회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된 것을 가져서 신공항은 제외했던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신공항을 제외했던 부분들까지는 하는데 그 핵심내용들을 보면, 뒤늦게 의회에서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도민사회에서 찬반을 떠나서 공론화를 요구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론화에 대해서 마지막 적절한 시점에 받아들여서 도민사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내용들을, 찬반을 떠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들도 지금 도정에서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은 지금 그런 절차적인 것을…… 찬반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상봉 위원  저는 모든 속에서 지사 담화문에 대한 내용들은 예전부터 공론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공론화에 대해서 도민사회 속에서 찬반을 떠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도에서는 찬반을 떠나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래 주세요.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최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완요구가 있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8월경에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여덟 가지 정도를 보완해라, 이렇게 한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보면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과 관련해서 예정지 주변 13㎞ 이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라. 그리고 국가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성을 검토·제시하라. 그리고 제주도 환경 총량, 폐기물, 상수원, 하수처리, 교통량을 비롯해서 환경 인프라 구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제시해라. 그리고 예정지를 대상으로 계절별 철새 및 통과 조류에 대한 입지대안별 조류서식·활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라. 또 입지선정 시 비행 안전성과 함께 생태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는지 비교·분석하라. 그리고 주민수용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하라. 그리고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책계획 적정성 검토를 비롯해서 대기질 영향,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관리계획 수립도 제시하라. 그리고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나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부에서 초안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짧게 하게요.

그러니까 즉 환경부에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매우 부실했다. 어차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은 환경부가 국토부보다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도정의 입장은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본안에 반영될 사항을 반영이 된 후에는 저희들에 공유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께서 지금, 환경부가 여덟 가지의 문제점들을 국토부 보고 검토하라, 그다음 후속방안 마련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도 검토해 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정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죠. 환경부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는 당연히 반영해라, 이 정도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당연합니다. 도민의 의혹이라든지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은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시면 단장님, 환경부에다가, 문서로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부가 국토부에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요구를?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문서 여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확인 못 했습니까? 지금 확인하시고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 보낸, 요구한 내용들을……. 내용들 지금 확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내용적인 것은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내용적인 것은 확보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위원장 박원철  이 내용대로 반영토록 하라고, 단장님은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토부로 문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은 문서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환경부에서 회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요구를 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자료는 국토부 쪽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행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환경부가 국토부에 요구한 내용의 원본을 받으십시오. 받아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부에서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한 후에…….

○위원장 박원철  아니 국토부에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니 그것은 제주도가 보완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기관 대 기관으로 업무협조를 보낸 거예요. 우리 도가 이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보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이게 우리 제주도에 맞는 내용이라고 하면 국토부에 당당히 요구를 할 수 있어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부 쪽으로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환경부로 받으시라니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 환경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문 보내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부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부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국토부를 통해서 받으나 환경부를 통해서 받으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환경부에서 요구했다고, 제가 서두에 질의를 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회가 받아서 비교분석을 할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환경부 쪽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집행부가, 단장님께서가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정부 간의 협의과정에 있는데 지자체가 그 과정을 가져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실망스러운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 환경부도 제주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있는데 왜 거기다가 업무협조 공문을 못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나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나 똑같은 자료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국토부에서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위원장 박원철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보완된 내용도 나중에 환경부…….

○위원장 박원철  지금 다 속기되고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처음에는 “국토부로 받았습니다,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해 놓고 이제는 “주니까 받았습니다.” 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요구를 했고 문서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위원장 박원철  뭘로 합니까? 공무원은 문서로 하는데. 말로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협의로 해서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서로 받을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업무협의를 했다고요? 업무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전언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우리 도정이 허술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허술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료된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제가 많이 양보할게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도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완요구서를 국토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서로 받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문서로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지금 당장 되겠죠? 2∼3일 내로 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저희들 요청하면 내일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와 또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항이용료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내서 공항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전을 해 달라는 조례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공항이용료를 공항공사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달라고 하는…….

○안창남 위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돈은 공항공사에다 내고 공항공사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돈 낸 것을 제주도가 보전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도개선을 하는데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국회의원들이 뭐하는 건지 말이지.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해당지역 도의원도 국회의원하고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도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도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요? 돈 챙기는 것은 공항공사가 챙기고 그 돈 내는 것은 제주도 예산으로 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하지만 저의 지역구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조례가 상수원보호구역만이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확대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나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원사업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상수원보호구역도 제대로 지원 못 하는데 범위를 더 넓혀서 지원하자고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도의 원활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이라든가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도법」상에 지원대상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지원 종류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제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변지역까지 지원하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연관해서 갈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양에도 보면 2만 5000톤 정도 생산하는 삼양 1·2수원지가 있고요. 또 5000톤에서 1만 톤 생산하는 삼양 3수원지가 있습니다. 1·2수원지 주변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보호구역 안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막대하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증축도 함부로 못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생활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많아요. 그런데도 지원하는 것 보면 학자금 정도 조금. 그렇게 크게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지금도 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 3수원지는 1·2수원지 보호구역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3수원지 개발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개발 못 한다. 이렇게 반대하니까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까지 다 지원하게 되면 과연 예산은 얼마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그런 데다가 더 지원을 강화하는 게 훨씬 타당하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주변지역이라 하면 주변지역을 설정할 근거와 주변지역 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떤 행위제한도 없는 지역에 지원을 하다 보면 그쪽 인근도 지원해 달라는 게 있고,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일체의 행위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주변지역까지 지원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상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창남 위원  삼양 1·2수원지 보호구역 말고 주변지역하고 삼양2동이나 3동 지원해 달라고 그럴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3동, 도련도 갈 수 있고…….

○안창남 위원  화북도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주변지역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행위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어쨌든 면적상으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180만 ㎡란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면적상으로는. 그런데 주변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유추하기도 힘든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의원이 이 내용 너무 열심히 하셔서, 공식적으로 제가 집행부에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우선 먼저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학수 단장님, 공식적인 입장, 도정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잠깐만 계세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현학수 단장님, 공식적으로 의견 좀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저희들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항공사가 부담해서 공항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도가 부담했을 경우에 수익자부담원칙의 또 다른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 앞으로 제도적으로 공항공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아까 6개 지역입니까, 협의체 구성했다고 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12개 지자체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12개 지자체의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현재 저희 제주도를 제외해 놓고는 공항이용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지역은 공항이용료가 어떻습니까? 12개 지자체 공히 공항이용료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같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4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1만 얼마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4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4000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국제선인 경우에 1만 2000원이고, 국내선…….

○안창남 위원  국내는 4000원, 1만 2000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4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윤권 본부장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지금 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큰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것들은 상하수도본부나 각 실국에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주변지역, 특히나 이 해당지역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는 조례가 돼서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쪽에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우리만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지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 달라 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거친 걸로 알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다른 규정을 통해서라도 그쪽 해당지역의 주민들하고의 교감을 넓혀 가면 충분히 해소될 문제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 제정까지 오게 되기에는 저는 상하수도본부가 어떻게 보면 해당지역 주민들하고의 교감의 폭이 좀 좁은 게 아니냐.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도 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지정에 따른 행위대상 그리고 지원대상, 주민숙원사업의 지원 종류 이런 게 모두 다 「수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 내용 모르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분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도 요구하고 아니면 조례 제정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 과정과정에 우리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들도 배석을 했었고. 그러면 이 조례 제정까지 이르지 않아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좀 더 접근이라든지 교감을 넓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말이에요.

한 번 더 내용적으로 확인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직된 면은 비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최소한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조례 개정할 때도 적극적으로 임해 드렸고요. 이건 제주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고충들은 정말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허용하는 범위의 재량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이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래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오정훈 사무처장께서 저희 위원회의 출석 요구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 의회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회 관련 사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오정훈 처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정훈 사무처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정훈 사무처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요즘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상임위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아무도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의회의 행정 책임자인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사무처장 오정훈  이사관입니다. 2급 이사관.

○안창남 위원  2급이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지금 제주도에 2급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도민안전실장하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가 2급 상당입니다.

○안창남 위원  기획조정실장하고 도민안전실장하고 사무처장이 지금 2급. 어떻게 보면 도내에서는 상당한 고위 공직자죠. 지난번에 의회사무처장을 2급으로 직급을 상향시킨 이유가 그래도 의회사무처장이 의회의 입장을 대변해서 집행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원만하게 견제·감시할 부분은 견제·감시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직급이 상향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맞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의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는 그 뉴스인가 프로그램인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편파적인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고 얘기들었고, 저는 나중에 폰으로 해서 잠깐 간략하게 봤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의원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심의·의결하는 환경도시위원들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그런 보도였거든요. 보도인지 뉴스인지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사무처장이, 우리 의회에 언론 담당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무처장이 해야 될지, 의장이 나서서 해야 될지, 우리 상임위원장이 나서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처장께서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죠?

○사무처장 오정훈  K방송국 보도 얘기하시는…….

○안창남 위원  그거 말고 환경영향평가 또 보도된 것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그거 관련해서는 저도 직접은 보지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사안이 전직 의원님들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정보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항의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또 대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건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저도 그 얘기는, 보도됐다는 것은 듣고 했는데 그게 또 전직 의원님들이 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조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도했다고 건마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의장님한테 보고됐습니다. 보고는 됐고. 그다음에 그 차원에서 중재위원회나…….

○안창남 위원  처장님, 지금 언론사에서도 보고 있고 도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직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다.

위원장, 어떻게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계속.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장께서는 과거 9대나 10대 때 그랬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사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발표한다고 하지만…….

○안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 내용을 정확히 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저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들었더라도, 저희들도 나중에 폰으로 해서 차 안에서 봤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상임위 위원들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실추돼서 도민들은 나가면 “야 너네 환경도시위원회 끗발 좋다며? 뒷돈 많이 들어온다며?”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의회는, 의장이나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간다 말입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또 그렇게까지 생각들 안 합니다. 언론사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처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논의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좋겠습니까 논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명예 실추된 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상당히, 진짜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직접적으로 부르게 된 게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처음 당초에는 출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청원의 요지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공항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합의과정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청원의 요지입니다.

물론 국토부나 지금 도지사가 공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게 의회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접수된 날짜가 지난 18일이죠. 우리 임시회기가 시작되는 날.

○사무처장 오정훈  예, 18일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18일 날 접수됐는데 벌써 이게 우리 상임위에까지 회부됐어요. 보통 상임위에 회부될 때 어떤 검토과정을 거치고 회부가 되죠?

○사무처장 오정훈  접수가 돼서 의사과로 가면 거기에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이번에 또 안건이 상정되다 보니까 사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당히 미흡해요.

그리고 또 나는 이 청원의 요지가 우리 의회에서 과연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지만 이거야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우리가 심사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검토보고 내용이 의회의 중지를 모아 좀 더 강력하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공론화 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거나, 이걸 어떻게 강력하게 해서 지사가 공론화 조사를 추진하게 할 수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도의회 주도의 여론수렴 방법으로 심층 여론조사 등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전담 TF팀이나 지원단을 구성해서 공론화를 추진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의견청취 등 공론화 실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이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이런 모든 부서의 책임자는 처장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필요도 있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사무처장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켜버리면, 저는 그래서 지금 위원장한테 이것은 심사 보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생각 가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께서 만든 숙의형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보면 거기 공론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나와 있는데 도정의 업무가 아닌 것은 공론조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것 딱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도정 업무가 아닌 것은 공론조사를 못 하게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과연 도지사에게 공론조사를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

입법기관인 의회가 법을 어기는 일을 하라고 지사한테 요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검토보고가 과연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제2공항 도민 공론화와 관련해서 의결을 하는 기관이 국토부가 됐건 제주도가 됐건 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의회에서 과연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서로 간에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기 환도위 위원님만이 아니고.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아침에 이런 내용을 전문위원이 얘기했을 때, 제가 처장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이 마흔세 분 하다가 지금 마흔한 분이 계신데 의회 운영 자체가 의원님들이 원만하게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못해서 처장으로서 사실 마음도 아프고 이게 바르게, 더 좋게 갈 방법은 없는가 해서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조사를 만약에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상임위원장님들 있고 의장단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의회가 더 매끄럽게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하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도에다가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장 입장에서, 강력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든 집행기관에서가 이걸 수용해 주면 제일 좋은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저번에 우리가 본회의 할 때 답변을 듣더라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지사가 하든 의회가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도 해야 될 사안이라면 해야 되고요. 우리 의회도 도지사가 안 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해진 조례에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이것도 의원 입법으로 만든 조례예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보면 여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1호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란 말입니다.

제2공항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반려 대상이에요. 도 집행부에다가 접수가 돼도 반려 대상이고, 의회에 접수가 돼도 반려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려도 안 되고, 상임위에 회부되어서 이걸 우리가 심사하라고 하니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나는.

일단 반려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넣으라고 하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라고 했다고 의회가 하면 되겠습니까? 입법기관이 스스로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어기겠다. 어겨서 일을 하겠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론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 버스 중앙전용차로를 시행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공론조사를 하려니까 부산시에서 일단은 버스 중앙전용차로제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방송, 신문, 하여간 언론이란 언론은 전부 통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2500명 여론조사 했거든요. 부산시민 2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 50명, 그다음에 반대 50명, 모르겠다 50명. 그것을 뽑아내고요. 그래서 150명에다가, 이 사람들을 또 교육을 시키죠.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이분들로 하여금 결과를 도출하게, 제안서를 내게 했다 말입니다. 이런 기간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공론조사 하면 찬성이 80%다 90%다 하는데 지금 도민들도 공론조사가 뭔지 몰라요. 여론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른다 말입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공론조사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영리병원 관련해서 공론조사 했는데 공론조사에서 제안된 거 지사가 ‘NO’, 안 받아서 끝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공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사든 국토부든 안 받으면 그만이다, 사실. 물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제2공항의 필요성 내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서 골라내서 숙의, 공부시키고 학습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의 조례로 안 되는 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안건을 회부시키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와 반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준비만 기획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자위 소관 업무가 되어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면 운영이라든가 모든 관리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하게 됐거든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 지금 현재 운영되는 모든 공영버스든 하수처리장이든 쓰레기매립장이든 이런 데들이 전문성이 없고 숙달된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업무를 익히려고 하다 보면 다른 데로 인사발령 나고.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지금 현재 의장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7월 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위원회에 회부도 안 시키고.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안창남 위원  조금만 계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할 얘기 다 하셨잖아요?

○안창남 위원  다 못했어요, 지금. 의장은…….

○위원장 박원철  처장님께 질의하실 것은 이미 다 하셨잖습니까?

○안창남 위원  좀 계세요.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세요.

○안창남 위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은 교통정리권밖에 없습니다. 교통순경 역할밖에 못 해요. 들어오면 “회부한다.”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상임위로 회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게 왜 안 오냐 했더니 의장이 결재 안 해서 안 된다. 의장 결재 안 하는 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임위에 회부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상임위원들의 의사결정, 심의권까지 의장이 다 가져가야 됩니까? 이렇게 의회가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처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의장한테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주문도 했고 아마 10월 달에는 상정되는 걸로…….

○안창남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 사례,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본 적이 없어요, 상임위로 회부 안 한 사례가. 상임위에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 했지.

○사무처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처장님도 좋은 말씀 하시던데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아쉬운 게 전체의원 간담회 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의회 돌아가는 거 전혀 몰라요. 이런 의회의 구조,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의장한테 직접 얘기해야 되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만큼 의장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까?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안창남 위원님께서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결과적으로는 지역현안의 갈등과정을 풀기 위해서 나왔다 말입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든 도정사업이든. 그런데 지방정부의 현안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정부사업으로 국한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지역현안에 대해서 파급력이 미치는 과정 속에서 지사께서 큰 결단을 내 가지고 녹지국제병원도 국책사업의 일환이지만, 진행 중인 사업들이지만 그런 조례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주민들의 바람들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갈등 해법들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영리병원은 국책사업 아니고요.

○이상봉 위원  아니, 진행 중인 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안창남 위원  이상봉 위원님, 그것 부연설명 안 해도…… 그러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상봉 위원  그리고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반박드리면…….

○위원장 박원철  발언 끝나면 해 주세요.

○안창남 위원  도민들의 갈등이 심한 내용이라는 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봉 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지사에게 보내서 공론화를 요구한다? 그것도 조례에 따른 모순이에요. 국책사업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지사 말이 맞은 거예요. 국토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 하지만 제주도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도지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도의회에 청원하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집단은 도정과 도의회가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속에서 해법들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니까 다 등 떠밀면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사안이 떠오르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국가를 바라보면서 주의·주장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슬기를 모아 가지고 그리고 당·정·청이 제시했던 제주도에서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모으면 충분히 국토부에서는 반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론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적도 있지만 현안에 대해서 제도를 가져 가지고 하니까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말하면 하지 말자, 책임 방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장, 지금 질의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사무처장한테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지금? 회의진행을 잘하세요.

○이상봉 위원  제가…….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발언시간 드렸고요.

○안창남 위원  저하고 토론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하고 토론을 시킬 거예요?

○위원장 박원철  참고발언 하는 거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참고발언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원철  제가 오늘 개회를 하면서 남의 말을 좀 듣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안창남 위원  그럼 계속 토론할까요? 이 얘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일단 마이크 꺼주세요. 제가 이상봉 위원님 발언 끝나면…….

이상봉 위원님도 흥분하지 마시고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다시 한번 숙의형민주주의 주민참여 조례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합법적인 것을 했던 게 아니라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 가지고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속에서의 내용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에는 제가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 박원철  아니, 발언…… 시간도 됐고요.

○안창남 위원  아니 아니, 여보세요!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원철  저는 처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은 소개의원이 정민구 의원,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고은실 의원, 강성의 의원, 이상봉 의원의 소개로, 처장님, 의회에 청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적법한 안건입니까, 아닙니까? 적법한 청원이죠?

○사무처장 오정훈  의회에 청원이 올 때는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쨌든 도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민은 누구나가 의회에 청원요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무분별한 청원이 되지 않도록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소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접수된 청원이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는, 해당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로 배부가 되면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실의 고유한 업무의 일환 아닌가요?

○사무처장 오정훈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것을 처장님께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상임위원회에 사무처장님이 출석하는 예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오늘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도민 여러분들의 여러 궁금 사항들이 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잘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아이, 그만합시다.

○안창남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원철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영리병원이 국책사업이에요!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안창남 위원  영리병원이 국책사업이냐고요!

○이상봉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원철  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안창남 위원  국책사업 아니잖아! 국책사업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위원장 박원철  말꼬리 잡지 맙시다.

○안창남 위원  아니, 똑바로 얘기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공론화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려면 조례를 고쳐서 해당 조례안에 들어오게…….

○위원장 박원철  이해합니다.

○안창남 위원  해도 법적인 내용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라는 얘기지.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제가 사무처장한테 고영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해석하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이 촉박하게 오다 보니까, 18일 날, 회의 시작 때 이것 접수된 거 아니에요? 회의 시작 된 날 접수됐잖아요? 임시회 개의하기 전에 들어온 게 아니고 당일 날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안창남 위원  흥분 안 해요. 당일 날 들어왔는데 촉박하게 상임위에 회부시키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또 회부시키기 전에 이게 합리적인 청원인지 뭔지 자체적으로 입법정책 이런 데서 검토를 해야 된다.

○위원장 박원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한 30여분 동안 처장님하고 질의·응답·토론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어차피 개인적으로…….

○안창남 위원  나 토론하지 않았어요. 내가 처장하고 토론했나요?

○위원장 박원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인들도 다 와 계시고.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안창남 위원  그래서 바로잡으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원철  이미 말씀하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얘기를 못 하게 하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위원장 박원철  판단은 되신 거죠.

양해해 주세요.

○안창남 위원  좀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저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성민 위원  이 상황에서 뭔 얘기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한 가지 사실 확인만 좀 더 하겠는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 보완요청을 환경부에서 국토부에다가 한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보완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난주에…….

○강성의 위원  며칟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며칟날까지로 특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홍명환 의원님이 긴급현안질문 할 때 공론화와 관련해서 도민분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입장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단호하게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내셨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 도지사님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안을 알고 있었냐고요, 도지사께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인지하고 있는지는 저도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되게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도에서도…… 단장님, 정확하게 도지사님한테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분명히 환경부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그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도록,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갈등사례 관리를 하라고 공론화나 갈등조정협의회 이런 것들을 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서 국토부에 요구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도지사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단장님이 그것을 인지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했다고 하면 도지사님은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 도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이렇게 국토부에다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공론화 과정을 국토부에서도 설명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됐고, 그다음 공청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공청회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딴말하지 마시고요. 단장님, 지금 강성의 위원의 질의에 답하세요!

환경부가 국토부에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언제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보완 요구한…….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국토부에서 구두로지만, 언제 했어요? 받은 게 있다고, 확인했다고 저한테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언제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난주 목요일 내지 금요일일 겁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게.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언제 “내지”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제가 일정을 특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 전에 공항시설을 하게 되면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수렴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종적으로 고시 전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부에서가 고시 전에는 공식적으로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둡니다.

○위원장 박원철  봐 봐요. 지난주라고 하면, 지난주면 거의 지사가 인지를 하고 있었네요. 18, 19일…….

지금 단장님이 얘기대로 한다면, “목요일 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부가 이런 요구를 국토부에 한 거.

국토부에 문서로 요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바로 즉각 제출하세요. 제출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희들도 환경부로 확인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자료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환경부에서 국토부에다가 정확하게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관련해서 공론화든 갈등조정협의회든 구성하고 운영해서 후속방안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것 도지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도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국토부가 그것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부에서…….

○강성의 위원  국토부가 그것을 하도록…….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환경부에 답변한 내용을 저희들 보고…….

○강성의 위원  환경부가 국토부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것을 하도록 도지사는 요구할 의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견을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환경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도지사는 국토부가 그것을 하도록 요청할 의사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환경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것을 시행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할 의향이 있는 건지 도지사의 의견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것은 문서상으로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간 내용들을 파악하고…….

○강성의 위원  그것 보고하시고요.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다음에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 반영이 미흡하거나 했을 때는 다시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을 더 벌겠다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꾸 그러시면요. 공항확충지원단은 내일…….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니, 그게 지금…….

○위원장 박원철  특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기본계획이 고시되려고 하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침과 동시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견 제출할 때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단장님의 의견이시고 도지사님에게 정확하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공론화,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도록 촉구하실 의사가 있는 건지를 보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참, “화내지 않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써냈는데…….

오늘 장시간…….

아, 질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2공항 도민 공론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환도위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대립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학수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2공항 후보지 확정을 해서 발표한 게 2015년 11월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2015년 11월입니다.

○강연호 위원  11월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만 4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제2공항을 국책사업으로 확정해서 행정절차가 추진된 게 몇 년 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2014년도에 4차 용역이 들어가서 2015년 11월에 용역 결과가 발표됐고, 201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7년부터 기본계획수립이 이루어졌고, 기본계획이 금년도 6월 23일 날 완료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2014년도부터 출발이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약 5년여가 경과됐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공론화란 게, 뜻이 뭡니까? 공론화, 명확한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론화라는 것은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찬반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주요 정책사항이나 주요 대단위사업,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공론화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결정사업으로 확정해 나가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지금 타 시도의 공론화 주요사항들을 한번 보게 되면 전부 다 사업추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는 게 공론화 작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전국의 주요 사례를 보면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산의 BRT 정책결정과정이라든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정이 공론화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강연호 위원  확정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례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중앙지의 기사를 하나만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난 6월 29일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타이틀이 “김포∼제주 운항 7만 9460회, 2·3위보다 3만 건 더 뜨고 내린다.” 혹시 이 기사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김포∼제주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노선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 항공교통시장 조사기업인”, 이거 영어입니다. “OAG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입니다. “김포∼제주 노선 운항 횟수는 7만 9460회에 달했다. 2위 멜버른∼시드니 5만 4102회, 그다음에 3위가 인도의 뭄바이∼델리 4만 5188회와 큰 차이다. 쉴 틈 없는 제주공항, 연 16만 편 운항, 이용객 3000만 명, 수용능력 2600만 명 이미 초과, 세계에서 가장 바빠 ‘단골지연’ 오명”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바쁜 항공, 이건 세계에서입니다. 가장 바쁜 항공노선의 운항횟수 1위가 한국의 김포∼제주, 2위가 호주의 멜버른∼시드니, 3위가 인도의 뭄바이∼델리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3위인 인도의 뭄바이∼델리 노선보다 거의 갑절 이상이 됩니다, 우리 김포∼제주 노선이.

“미국에서 가장 바쁜 노선인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구간의 연간 운항횟수는 3만 5365회로 김포∼제주의 절반 수준이다. 김포공항은 지난해 비행기 14만 1080대가 뜨고 내렸다. 2460만 2588명이 이용했다. 바쁘기로 따지면 제주공항이 더하다. 지난해 16만 8331편이 운항됐고, 여객은 2945만 5305명이었다. 항공편이 몰리는데 사실상 활주로는 하나밖에 없어 제주공항은 ‘단골 지연’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제주공항의 현 실태를 말해 주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현학수 단장님, 광주 도시철도는 몇 년 걸렸습니까, 정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공론화 조사에서 결정이 나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광주 도시철도인 경우는 한 16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만드는 데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몇 년 걸렸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연도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은 것만 다 기억하고 다니시는군요. 거기도 약 8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이 운영 사례에 최우수 공항으로 지정된 것도 알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최우수 사례는 공항 이용객이 많으면…….

○위원장 박원철  그만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후 6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만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경관 사유화, 주민과의 상생협약 체결, 건축물 규모, 주민공감 및 공유시설 부족 문제 등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온 논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보완 및 개선방안 등을 명확히 수립한 이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근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임에도 이제 와서 적용대상을 완화해 주는 것은 도민들에게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치 못할 것이며, 대상과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근수 국장,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시민의 녹지공간 보전을 위하여 건설계획을 백지화해 달라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주민 등과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시 화북2동 및 도련1동 일원에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책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담징수 환급 민원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계량기 불량으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아파트 소방용 수도요금에 대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인의 의문점을 명확하게 해소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오피스텔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과 사고위험에 따라 공사중지와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해당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한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본 결과 보편적 편의성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에 대해 피해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는 공감하지만 상위법과의 연관성, 지방재정 부담 등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학수 단장, 이의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윤권 본부장, 이의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둘째,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20년도 본예산 심사 등 의사일정이 촘촘히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과 TV를 통해 보고 계실 관계 부서 공무원분들께 앞으로 다가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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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건설과장   이창민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수도부장   현공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서귀포시

도시과장   오창섭

○기타참석자

-제주분마이호랜드(주)사장   김종록

-(주)산들엔대표   양순미

-그룹K건축사사무소소장   김시범

○기록

허은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