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78회-환경도시위 제2차)

(제378회-환경도시위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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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1월 25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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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교통항공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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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교통항공국 소관	6면

나.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6면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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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다 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갑자기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있었던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을 7070명의 수험생 여러분들과 항상 곁에서 자식들의 고뇌를 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학부모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19일 차귀도 인근에서 선박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도 하루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마라도 해역에서 다시 어선이 침몰해 14명 중 11명을 구조했지만 3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가족분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께서도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분들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명이고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웃음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 행복하고 웃음 넘치는 삶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도정이 할 일이고 도의회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도정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예산편성일 것입니다.

도정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환경을 표방하며 5조 82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지역경제와 환경 두 가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았더니 예산규모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73억 원, 환경 분야 292억 원이 증액되는 등 덩치가 커진 것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쓰레기 문제 해소 등 이미 완료됐어야 할 분야들에 사업비를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은 보이지 않는 아쉬움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살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에 미리 알려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12월 2일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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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세부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 그리고 부서별 세부 검토의견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보다 10.17%가 증가된 5조 8228억 6911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8176억 3103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보다 13.70%인 984억 95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5조 8228억 6911만 원의 1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7147억 1166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0.72%인 1660억 34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5조 8228억 6911만 원의 2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26개 사업에 40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83개 사업에 2019년도 대비 17.92%인 97억 9626만 원이 증가한 644억 5927만 원이,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49개 사업에 345억 7624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하여 56.29%인 124억 54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보다 급증한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버스준공영제 추진 및 주차 문제 해결 등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019년도 대비 9.45% 417억 원 증액,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생활쓰레기 해소, 먹는 물 관리 등 청정환경 추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는 2019년도 대비 4.23% 292억 원이 증액,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로개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9년도 대비 27.07%인 973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 절차이행 여부 등 적법성과 효율적인 재정배분 및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별로 타당성·효과성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고 없으면 예정대로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박원철  자료요청도 총괄하지 마시고 추후에 자리가 정돈된 다음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인 교통항공국 및 공항확충지원단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직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그래도 정무부지사가 이번에 새로 선임이 됐는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환도위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언제든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하면서 도청의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 관련부서들이 왔는데 도정의 예산철학에 대해서 비교분석 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박원철  괜찮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강성민 부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예산은 정책의 반영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책의 일환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주도정이 어떤 철학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두 가지 사안을 갖고 분석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석은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안 해 봤을 건데.

한 가지는 도로, 이번에 도로예산과 그리고 공원, 가로수, 도시숲 그러니까 도로는 토목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공원, 가로수, 도시숲도 어쨌든 시설비 과목으로 갑니다마는 주로 도심 속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 주민들과 연결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보행, 어린이통학로 예산을 비롯해서 보행 관련과 교통국 관련입니다마는 버스준공영제, 택시, 전세버스 이것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도로하고 공원, 가로수, 도시숲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쭉 이렇게 행정에서는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 사업비가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올해 881억 4700만 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도시숲, 가로수 사업비는 17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공원, 도시숲, 가로수 예산은 도로개설사업비의 19.3%에 불과하고요. 특히 지방채는 제외했습니다마는 제주도 관련해서 공원, 도시숲, 가로수 사업비는 제주도는 그다지 없습니다. 용역예산 10억짜리 하나가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공원, 도시숲, 가로수 사업비가 86억 60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제주시와 비교해서 상당히 규모가 작은 서귀포시는 73억 7200만 원, 제주시의 85.1%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 예산을 보겠습니다. 거꾸로 나옵니다, 도로 예산은. 도가 330억 정도 되고요. 지방채 제외해서 제주시가 400억 좀 넘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130억. 그래서 서귀포시가 제주시 도로 예산의 34.1%. 그러니까 비교분석 해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로 예산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공원과 가로수, 도시숲 예산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 있고. 왜 이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도로인 경우는 아시다시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중기지방계획서상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도인 경우는 아시다시피 구국도 사업이라든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이라든가 지방도 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이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 회천-신촌 같은 경우는 내년도 100억이 새로운 사업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도로인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부분적으로 제주시 쪽이 도로연장이라든지 도로 폭원을 생각하면 서귀포보다는 많아진 부분들도 있고. 다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제가 비교분석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라든지 사유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양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제주시가 서귀포보다는 많다. 그래서 도로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네 지역에 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주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숲이라든가 가로수, 공원조성을 잘해 주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도시숲, 가로수 예산만 비교하더라도 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환경과 연결되는 시내지역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 그렇고.

보행환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통학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교통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택시, 전세버스, 버스준공영제 예산만 하더라도 989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53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준영공제, 택시, 전세버스 예산의 5.38%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의 철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라도 이와 관련한 예산들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어린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데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사람들도 어쨌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행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올해보다도 예산이 증액돼서, 국고 절충을 통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보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충분하게 위원님이 지적한 어린이통학로라든가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이것은 교통국하고도 연결됩니다마는 시설비로써 도시건설국장님께 얘기한 거고요.

공원하고 가로수, 녹지 예산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충돼서 도민들이 현장에서 사는 공간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못 살았다는 중국이라든가 다른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이런 데만 하더라도 도심을 보면 제주시보다, 솔직히 서귀포시보다 가로수도 잘 심어져 있고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예산들을 보면 7대경관이다, 무슨 상 받는 거 이런 것들, 제주도에 있는 자연경관 가져서 예산 집중하고 심포지엄 갖고 토론회 많이 하는데 이제는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 도시열섬 현상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문제, 도시숲 조성, 공원 잘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빼는 것의 30% 정도만이라도 하면 얼마나 제주시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답변 됐고요.

예산편성의 기본이 도정철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인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직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만 그대로 계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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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항공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위원장 박원철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참석 공무원 명단은 미리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자료 요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수업체별로 음주 측정, 운전원에 대한 음주 확인을 의무화하라고 지금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음주 측정과 관련한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준공영제 하는 민간 버스업체나 공영버스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광지 순환버스, 마을버스 등등 버스와 관련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의 운전원의 음주 확인 의무화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표준운송원가 결정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도별로 소요예산, 예산 소요 전망이 다시 추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계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가 좀 되고 있는데 전의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수익노선 그리고 공차 버스 운영되는 그런 노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카드 자료로 계속 빅데이터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났으면 이에 따른 노선 조정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됐지 않습니까? 노선 조정된 부분들하고 향후 조치계획, 그러니까 노선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 아마 섰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지금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조만간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서 사전에 도민 의견이라든가 도의회 의견을 아마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 수렴 내용 또 도의회 의견 제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일정이나 로드맵이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추가해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문서 생산을 하셨습니까? 해서 시행을 하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문서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각 단체에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했던 내용들이 그 기간 내에 있으면 주시고 또 465건입니까? 465건을 어디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제출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우선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교통항공국 예산 전체를 보면 교통정책과는 증액이 됐고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감액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가 됐고…….

○강성의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것처럼 추계로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추계에 근거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추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성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준운송원가 정산 작업을 하면서 2018년 정산에 따른 환수금이 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안이 돼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임금과 관련돼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2018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그런데 2018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5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19년은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은 1억 5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0년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20년도 산정 용역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원가가 지금, 운송원가 정산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인데 버스요금 관련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평가라든지 버스 운송원가 정산 시스템 고도화 이런 것들도 예산에 다 잡혀 있어서 지금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각 업체별로 실지 회계장부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도 오래 걸리고…….

○강성의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지만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표준운송원가는 매해, 다른 시도는 2년에 한 번, 심지어 5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창기다 보니까 매년 한 번 하는데…….

○강성의 위원  그건 다 알겠는데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놨잖아요.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검증하는 정도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하는 방식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직은 업체에서 회계절차들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해서, 우선은 재무현황을 조사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폼에 맞는 수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또 운송원가 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고 해서 업계에 있는 전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수반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스템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도 예산이 절감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는 공영버스 운전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처우개선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방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공영버스 관련해서는. 운전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고용과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영버스가 세 가지 타입으로 운영…….

○강성의 위원  단기계약 이런 것들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 운전원으로 돼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채용은 됐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수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교통항공국에서 협조를 해서 조직 부서하고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0년에도 처우개선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무직은 공무직에 의한 정해진 임금표가 있고요. 또 기간제, 시간선택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일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공영버스 관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단 공영버스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거기 업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운전원들의 자격은 동일해지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별도로 조직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라도 개선된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아쉽고요.

2018년에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든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운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켰던 거랑, 벌점 형태로. 그리고 의무교육 이런 것들을 수강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불친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그 운전자는 다시 또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성의 위원  그게 제가 그때 이중처벌이지 않냐. 왜냐하면 어쨌거나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발생되면 첫 단계는 교육을 가든지 그것도 안 돼서 두 번째 발생이 되면 과태료를 내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처분현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개선이 안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적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요. 또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국장님, 성인지 예산서 혹시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성인지 예산서가 어떤 건지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가 별도로 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이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관점에서 예산을 작성하는 게 성인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9년보다 2020년 예산에는 하나 사업했다가 2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혹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양성평등담당이 부서에 지정이 돼 있죠?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부분 서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무담당이 양성평등담당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제가 봤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민참여 선진교통 안전문화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운수업계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운전원 대상의 교육사업, 그 두 가지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성별영향평가서를 썼을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교통안전 문화조성과 관련해서는 홍보물을 만들 때 성차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은 운전원을 이미지화시킬 때는 남성 운전원만을 상상할 수 있고 보행자를 할 때는 여성과 아이의 보행자 이미지만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겠다고 하는 거랑 두 번째에 보니까 버스 운수 종사자 대상의 교육에서는 교육자들을, 운전원들은 지금도 남성이 대부분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대부분 남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몇 명 정도,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혹시 비율적으로? 여성 운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업용 아니면 자가용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아닙니다. 여기 버스 운수 종사자.

보니까 2019년에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땐 1명이었다가 그래도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땐 12명이나 증가가 됐어요. 전체는 1000여 명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교육을 거기에 도입을 해서, 운전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안전교육에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3회씩 하고 있는 걸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걱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래도 신경 써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서무담당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편성 할 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앞으로 더…….

○강성의 위원  그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예산을 봤는데요. 도대체 공항확충지원단은 제2공항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도민의 합의라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강성의 위원  이제까지 원 지사님은 제2공항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고 하지만 2019년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보면 도민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그런데 내년도 2020년 예산을 보면 제2공항 그냥 한다.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갈등해소 특위도 구성이 돼서 도민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까지 만든 상황에서도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다 제2공항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겁니까, 삭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에요.

도의회에서는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냥 해 보시라. 지난번에 정무부지사님 임명하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도 해 보시라. 해도 우리 의지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어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계획이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시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인데 여기의 총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거,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 원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정도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 확정이 되었으면 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해서 지금 기본적인 것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쨌거나 한다를 전제로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을 경우에, 이런 게 수반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성의 위원  아니 고시가 됐습니까,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를 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에라도 고시가 되면 고시된 이후에 추진할 수…….

○강성의 위원  추경은 없습니까? 추경제도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추경이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이라는 예산 중에 1억만 반영한 겁니다. 총액이 10억이 소요됩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편성을 안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편성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기본적인, 예를 들어 고시가 됐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정말로 의회의 갈등해소특위 활동에 대한 것도 그냥 요식행위로 도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10억 중에 1억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10억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시가 이루어지면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산지역 주변에 가서 계속 현장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고 전문상담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성산읍, 특히 공항 부지 안에 있거나 소음 피해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의견들이. 좋아졌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셨나요?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의문점에 대해서 상담하는, 보상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해소를 해 나가는 과정이 전문상담관인 경우에…….

○강성의 위원  과거보다 좋아졌습니까? 2015년보다 2019년의 상황은 어떻냐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됐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시간 지켜주시고요.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

○강성민 위원  아까 제가 오래 해서.

○위원장 박원철  괜찮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 위원  실·국에서는 예산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지 않습니까? 도정질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감 때 얘기 나온 것은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년도보다 삭감을 하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행감 때 지적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관광행복택시, 이 부분 상당히 비판이 많았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교통관광도우미도 마찬가지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관광행복택시도 5000만 원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인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틀에 박히게 작년과 마찬가지,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쭉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홍보사업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8년 7월부터 했고요.

○강성민 위원  2년 해서 효과가 없으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와서 개인택시와 관련해서 대절요금 해서 이용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무리 해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1년 내내 해 봐야 5000만 원 들여서 100건도 안 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19년 8월까지 85건 하면 1회당 5000만 원 예산으로 계산하면 58만 원 들어간 거고 210건 했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1회당 23만 8000원이고, 300대 하더라도 16만 6000원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만큼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다른 방안을 찾든가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년 좀 지났습니다. 이게 346대가 여기에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택시 대절요금과 관련해서 요금불신이라든지 분쟁들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부분도 있고 또 제주에 택시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다 해서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요즘은 택시, 이거 안 해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전하고. 이거 계속해 봐야 5000만 원만 까먹는 건데 효과도 없는 것을 3년 연속 하니까 2년 정도 해서 검증해서 잘 안 되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2018년부터 했다면서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8년 7월부터 했거든요.

○강성민 위원  어쨌든 1년은 넘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년 좀 지났는데…….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지 순환버스 관련은? 이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하루에 4∼6명 정도 타고 예산에 비해서 수익금 비율은 3.2%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개선점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올해도 예산 얼마 반영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관광지 순환버스 관광도우미 관련해서는 7억 5000…….

○강성민 위원  7억 5000 했지 않습니까? 순환버스에 한 명씩 태우는 거.

전체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총예산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24억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30억 넘는 돈이 여기에 편성이 되는데 버스를 타는 사람은 하루에 4명에서 6명이고, 이 역시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문제를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 9월에 발표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보니까 41억 3000만 원이네요, 올해 예산이. 내년 말고요. 41억 3000만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위원회는 얘기하고 있고,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의회 말도 안 듣고 감사위원회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독불장군처럼 행정은 직진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관광지 순환버스와 관련해서는…….

○강성민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나 의회 지적사항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편성 하는 거 보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

○강성민 위원  발전이 아니죠. 퇴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왜냐하면 관광지 순환버스는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간에 관광지 순환버스를 운행할 때는 사실 회당 6명,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 일단 편성했는데 이용객 증가,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안 되면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동안 시행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방법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개편할 당시도 제주시나 서귀포 시내는 시티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도 적자를 무릅쓰고 관광 기초인프라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도…….

○강성민 위원  제주시에 몇 대, 서귀포시에 몇 대 운영 중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관광지 순환버스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동광 육거리에 8대, 대천동 사거리에 8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만 하시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제주시는 없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주시는 시티투어 버스가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 시티투어는 공영버스에서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티투어 버스는 제대로 운영됩니까? 도에서 예산지원 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관광국 쪽에서…….

○강성민 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실에 분석 부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이 부분은 심야에, 관광지 순환버스는 심야에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학생들 야간자율학습 끝나서 타는 부분도 같이…….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어쨌든 이에 대한 예산반영 문제라든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중에 공영버스 유류비 낭비 문제, 제가 상임위 회의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대책, 예산반영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계속 소형…….

○강성민 위원  주차장 신설하라고 했거든요, 차고지를. 동·서부 지역에 각각 신설하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연료비가 연간 6억 3500만 원인데 상당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감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도 그런 의견을 제출했고요.

○강성민 위원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왜냐하면 동·서부 지역에 차고지를 만드는 부분은 다시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차고지를 없애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지라든지 새로운 시설비가 더 필요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읍면에 전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마찬가지, 유류대는 지금보다는 절약이 되겠지만 마찬가지 낭비요인은 발생…….

○강성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했고 감사위원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외부의 노조라든가 밖에 계신 분들한테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기름값이 엄청나게 소비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 지난번에 위원장인지 누가 예산을 상당히 잘 만들어 온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조례도 하고 하니까 용역으로 예산을 많이 마련하셨는데 3개가 있네요. 버스 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외부회계 감사용역 1억 원 그리고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억 5000,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 7000 해서 3억 2000을 편성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 연구용역으로 해서 3개를 거기 담아서 한 번에 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될 건데 각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제목으로 해서 1개 용역에 소주제를 넣어서 해도 될 건데 각각 용역으로 하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습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업무성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강성민 위원  용역하는 거 한두 번 봅니까? 업무성격 당연히 다르지만 큰 틀에서 버스준공영제 관련 용역 아닙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각각으로 해서 3개씩이나 해서 3억 2000만 원 용역비 만들면……. 예산은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번에 추가된 용역은 외부회계감사 용역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나머지 용역은 계속적으로 해 가는 거고 매년…….

○강성민 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 용역을 또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경영서비스 평가도 매년 할 수 있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강성민 위원  어느 법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수사업법 규정에.

○강성민 위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매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는 그 결과에 의해서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강성민 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의 시간 너무 오래 해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증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찾으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차고지증명제 효과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이용객 수가 1998년 이후 20년 만에 6000만 명을 돌파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등 교통약자 버스요금 감면, 도내 전 구간 대중교통요금 단일화로 도민의 교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지난 석 달간 자동차 증가추이를 보면 월평균 226대로 전년 동기 1275대에 비해 82%나 감소했습니다. 제도도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자동차 감차가 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세가 현저하게 감소된 상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82%나 감소를 했다고 해서 여기의 가장 큰 요인을 차고지증명제 효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던 적이 있습니까? 차고지증명제 효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가 어려운 부분 하나 또…….

○강연호 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주도의 인구가 과거 계속 증가할 때는 자동차도 증가를 했지만 정체되는 현상 등 복합적으로 하는데 차고지증명제도 그중의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으면 관련분석을 통해서 차고지증명제를 국내 최초로 시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자동차 증가와 관련해서 감소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이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쩌면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를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제가 궁금한 게 혹이면 차를 구입을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차고지증명이 어려워서 포기한 사례들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국장님께서 개별적으로라도 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차고지증명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 이런 경우를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실무적으로 그런 보고는 못 받았고 읍면동에 확대된 이후에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신차 구입할 때는 자동차 판매원, 딜러들이 주차장까지 알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처음으로 시행되는 읍면지역에 관련된 사항들, 여기에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어떤 게 도출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63쪽에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용 임대예약시스템,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내 임대 가능한 면수가 대략 몇 면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영주차장 면수의 40%까지는…….

○강연호 위원  40%를 하는데 그게 대략 몇 면 정도가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700면 정도.

○강연호 위원  2700면 중에 실질적으로 임대된 주차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은 50면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가 중간에 파악해보니까 극히 낮은, 그래서 일부 주위에서 걱정하는 바하고는 다른 수치가 나타납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들을 강화해서, 차고지증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지역 심야운행택시 보상지원 321쪽, 이게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시간당 만 원, 21시부터 23시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읍면지역에 밤 9시가 지나면 버스도 없고 택시도 호출해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번택시를 운영하는 방법을 해 보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했던 읍면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고마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51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읍면마다 평균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읍면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더 필요한 데는 차량대수를 더 지정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략 읍면마다 5대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5대 내지는 6대, 읍지역은 6대.

○강연호 위원  물론 이게 예산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이게 시간당 만 원이니까, 국장님, 내년도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 거의 근접합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심야시간대 아닙니까? 심야시간대이면서도 사실상 노동 강도가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당 기준단가도 한번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의 수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2만 원 받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또 싫은 소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그때 지적을 한 이후로 보니까, 저는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등록된 내용의 글들이 그 내용만 쭉 읽다 보면 진짜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마을버스 관련문의, 9월 24일 날. 딱 두 달이 경과된 내용입니다. 답변 중입니다. 두 달이 경과됐는데 답변 중입니다. 9월 24일 자입니다, 등록된 일자가.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번 버스기사님, 11월 7일 날 등록을 했는데 20여 일이 경과되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도 답변 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답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중으로만 두고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4일 날 2주 경과가 됐습니다. 00번 버스, 이것은 내용을 하나 읽겠습니다.

“몇번 버스를 탑승하려는 데 몸이 반쯤 걸친 상태에서 버스기사가 버스의 문을 닫았습니다. 제 몸이 반쯤 낀 상태고 저는 살기 위해 앞의 손님을 제치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드는 제주버스를 이제 도저히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번 버스, 차량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조치를 취해서 그 결과를 답변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매달려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교통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석 달 가까이 경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9월 6일 날 등록된 사항입니다. 요 앞의 연오로 확장, “아직까지 확장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떨 계획입니까?”하고 물었는데도 석 달이 가깝도록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주시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바쁘더라도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교통과 관련된 분야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제가 판단해 보건대 압도적으로 1위고, 또 하나 문제는 ‘제주자치도에 바란다’를 총괄 관장하고 있는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석 달째까지나,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관련부서에 대해서 전화 한 통화해서 독촉하면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코너가 마련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활 불편한 사항이나 위반사례, 도정시책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코너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생명입니다. 온라인상의 이러한 코너는 시간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되는 게 아쉽다. 그래서 총괄 담당하고 있는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쌍방향 소통공간임에도 메아리 없는 울림이 되고 있다. 도민들만 바보가 되는 격이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다급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통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다시 한번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고지증명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차고지증명 때문에 차량대수 증가폭이 줄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차고지증명의 예외사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 대행을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특히나 등록지 변경은 파악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소이전 같은 것은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전국 아무 데서나 차량등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주소지 기준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물론 제주도도 역외차량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이면서 등록지 변경을 해서 충분히 그럴 사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파악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아직은 주소를 제주도에 두면서…….

○위원장 박원철  예단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예단을 해서 차고지증명 관련해서 정책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 안 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서 업체보조금 불법편취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임원 인건비들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부 환수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나 환수조치 됐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액.

○김용범 위원  2억 9300만 원 전부 다 됐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전액 환수조치가 됐고 각 회사에는 과징금 180만 원씩 부과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 다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환수조치 된 돈은 어떻게 쓰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난 연도분은 과년도 수입으로 하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에 따른 제재조치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페널티 적용이 안 됐습니까, 업체에? 과징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페널티 적용이 과징금이고요.

○김용범 위원  180만 원이라는 과징금은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책정된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액수가 그렇게 정해졌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검증도 없이 그냥 올린 것 같은데 지금 70세 이상 노인들이 6만 5000명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어떻게 이게 6만 5000명이라고 조사가 된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주도 내…….

○김용범 위원  전체 70세 이상 해서 6만 5000명 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주민등록 된 인구입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어르신행복택시는 이용률이 33% 정도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총인구 6만 5000명 중에 이용인원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6억이잖아요. 36억을 책정한 데 대한 구체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올해 36억을 하니까 내년에도 36억 편성한 겁니다. 현재 36억 중에 9월 30일까지 27억 정도 소요가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한 분당 24회를 주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24회를 줬는데 다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연간 24회이기 때문에 24회가 만료되면 그 당해 12월 말까지는…….

○김용범 위원  연간 24회인데 그전에 소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청하면 다시 드릴 수 있나요? 안 돼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택시는 못 타고 버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버스야 당연히 무료로 이용하죠. 그런데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김용범 위원  물론 이용도 하지만 그래도 필요시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동지역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작년 통계는 1회 이용한 사람이 몇 분, 24회 다 이용한 사람이 몇 분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1월 31일까지는 읍면지역만 했고 2월부터 동지역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를 가져서 하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추계로는 내년인 경우에 44억에서 45억 정도…….

○김용범 위원  그렇게 추계를 잡았으면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올해 36억 하니까 그대로 갖다 베껴서 36억 하니까 문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산요구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는데…….

○김용범 위원  작년 수준으로 잘린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본데이터 근거를 제시 못 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일단…….

○김용범 위원  기본데이터가 되어 있다면서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됐는데 올해 말까지 해야 분석작업이 돼서 평균 이용인원이라든지 나타날 건데…….

○김용범 위원  예산 할 정도 되면 거의 10월 달까지 갔는데 나머지 두 달 사이에 얼마나, 그 추계가 나오잖아요. 10개월 동안 운행했던 추계가 나오는데 두 달 정도의 추계가 가늠이 안 돼서 설명을 못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추계해서 45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준으로 한 다음에 다시 근거를 가지고 의논하자 그런 상황…….

○김용범 위원  근거를 가지고 추경에 해 준 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부족한 부분은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안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이 잘돼야 되는데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꼭 관철시키고요.

다음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번에 차량이 신규로 13대가 들어오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0대가…….

○김용범 위원  10대가 신규고 3차가 대폐차로 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작년 자료가 없네요. 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 있죠, 거기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73억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비로만 73억인데 올해는 85억 8000 정도 늘어났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73억 중에 차량구입비가 8억 3000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65억 정도가 운영비…….

○김용범 위원  73억 정도고 올해는 85억 정도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는 총예산이 91억 3000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91억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여기가 91억이 왜 안 돼?

민간위탁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민간위탁금만은 86억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85억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작년 대비 12억 정도가 증이 됐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12억 중에 신차구입비가 얼마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량구입비는 내년에 5억 46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5억 4000 빼면 6억 정도는 인건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신규가 10대가 들어오잖아요. 10대 들어오면 다시 신규채용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채용기준은 대당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10대가 더 늘어나면 15명 정도.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인건비가 포함됐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만 13억 정도.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인건비도 없이 차량을 구입하면 뭐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년에 민간위탁 예산에 전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차량구입비까지 하니까 6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아까 인건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민간위탁비가 85억 정도 되고요. 올해보다는 인건비가 13억 3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십이억 얼마가 아니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13억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맞춰지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것을 감안해서 ’20년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된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20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10대가 더 증차되고 임차택시 두 대가 더 증차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히 계산해서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원철  총사업비가 91억 3000만 원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목별로 편성…….

○김용범 위원  91억 3000이라는 것은 차량 신규구입비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운영비만은 85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차량구입비를 빼면.

○김용범 위원  차량구입비 빼면 85억 8000에서 어쨌든 작년 대비 여러 가지로 봐서 12억 정도가 증이 됐는데 여기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운영비도 증감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인건비, 차량유류비, 운영비…….

○김용범 위원  인상분에 따른 조정이 다 된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내년도의 인건비 인상률 3.5%까지 감안해서…….

○김용범 위원  15명을 추가로 증원을 하면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55억 2300인데 2019년도 41억 8000에 비하면 13억 3600만 원이 더 증가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인건비가 119명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5명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19명 기준입니다.

○김용범 위원  기존의 119명입니까? 15명을 추가인원 해서 119명이라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현재는 103명인데 내년에는 119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19명은 사무직 8명, 운전직 101명, 콜센터상담원 10명 이렇게 해서 119명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죠? 작년 대비해서 73억에서 12억 정도가 불어났으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여러 가지 증가되는 요인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사업 있잖아요? 지금 감차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인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 감차계획은 15대로 됐는데 지금 11대가 감차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안 돼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감차계획이 늦게 설정되다 보니까, 이게 12월 14일까지 감차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전부…….

○김용범 위원  지금 11대는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됐는데 나머지 넉 대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2월 며칠까지 다 하기로 된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지금 노선별 전수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어느 정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노선별 이용계획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공차 비율이 좀 있잖아요, 공차 노선들이.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이 노선을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버스를 다른 필요한 곳으로 다시 노선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차량 대수만 맞춰서 계속 돌리려고 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통폐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노선이 이용객이 만차가 돼서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계획에 다 잡혀 있죠? 노선 정리라든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회당 이용객 수가 적은 데에 대해서 감차계획을 잡아가고 있고요. 감차를 하려면 지역에 대한 협의라든지, 미리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정리가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공휴일에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공휴일 감차를 하고 있고 또 노선 통폐합 수요응답형 택시인 경우도 2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용범 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어디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용역을 주고 있지 않고 제주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상시 계속 분석을 하면서 특히 민원, 이용객들의 요구들이 많습니다. 왜 여기는 버스가 많이 안 오느냐.

○김용범 위원  지금 시행된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계속 민원 받고 조정을 할 겁니까? 계속 갈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것은 끊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간에 버스 이용과 관련해서 부족하다. 많다는 데는 없습니다, 부족한 데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생활하면서 새로운 주거지가 또 생겨나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하루속히 계획을 좀 잡으시고요. 지금 노선 변경이라든지 추가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건수가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보면 불편 신고 민원도 있지만 노선과 관련해서 부족하다, 시설을 더 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민원 건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좀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들어 왔는지. 그것도 안 하고 계획이 잡히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 11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제주에서 올라간 패널의 답변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만 원희룡 지사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확인한바 추진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도지사께서 직접 통화를 한 내용을 밝힌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부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의 대변인도 아니다. 그래서 뜻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한테 직접 문의를 하거나 대변인에게 확인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행정의 수반이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해당 부서의 장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다면 민주당 중앙당을 통해서 대변인실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 박원철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인영 대표님하고 친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이상 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내용하고 요번의 답변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도민의 이동권 확보 그리고 지금 현재 공항이 혼잡하기 때문에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했었거든요.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강정하고는 달라요. 강정해군기지 같은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였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공약 때 하신 말씀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공약이 나왔냐 하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도당에서 제주도에 관련된 공약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도의 의견, 당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거기서 나온 게 제주 관련 공약이었거든요.

제2공항하고 환경수도 관련해서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내에서도 역할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내려왔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서포터해 드렸고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제주도가 자료로 보내서 공약으로 내세우라고 한 것은 세계환경수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계환경수도는커녕 동북아환경수도도 사실은 공약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해서 그걸 동북아환경수도로 내렸었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들은 대체적 총론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각론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0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봤더니 제2공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미약해요. 지금 공항확충지원단 전체 예산이 15억.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15억인데 올해 2019년도 예산이 12억이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껏해야 3억 늘어난 겁니다. 3억인데 여기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1억입니다.

○안창남 위원  2억에서 3억으로 1억 늘었잖아요. 그러면 3억 는 것에서 1억 빼면 2억 늘어난 건데 실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예산 뒤져보니까 대부분 약 60%가 현재 공항에 대한 주변지원사업이고 나머지 한 40%가 제2공항 관련된 예산인데 5억이 되나마나 해요. 내년 한 해 동안 제2공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지역상생방안 관련해서 절차적 투명성은 저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상생방안은 제주도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예산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우선 답변에 앞서서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총액 부분에 대해서 10억이라고 말씀했는데 8억으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 예산 중에 지금 1억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생발전을 위해서 공항주변 발전계획을 금년도부터 수립해서 내년도 9월까지의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상생발전방안이 나오면 추가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게 지금 1억이 편성돼 있는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득불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예산편성 할 때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들이 좀 더 확충이 됐어야 됐는데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부터도 계속 공항확충지원단에다가 얘기해 왔던 게 해당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물론 전문가들이 지금 거기 나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세무나 이런 분야에만 나가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세무, 법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법적인 문제들로만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법무사 2명, 세무사 2명, 감정평가사 2명 이렇게 나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갈등해소 전문가를 배치시켜라.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난 2017년도에 1년간 갈등관리 전문가를 지역에 배치해서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또 갈등전문가를 배치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기본계획 고시가 된 이후에 배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당히 반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또 그것을 보상받더라도 거기서 이주하게 되면 이주 보상비가 새로운 데 가서 주택을 세우거나 이러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예전 고유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갈등해소 전문가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가서 늘 그분들의 갈등을 풀어 주고 또 반대의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지원 또 그러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여기 보니까 제2공항 개발 관련 주민소통 업무추진비 달랑 1000만 원. 전문상담관 운영 경비도 기껏해야 40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도지사의 입장에 관련된 정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저는 우려되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만 해서, 단장님만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추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7000만 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전략영향평가 용역 예산이 2억 원 중에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지구가 지정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사업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수립 용역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선정하는 용역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럼 위치가 나와야 어차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같이 올라와버리니까 결정돼서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위치가 선정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면적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사업이고 또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민들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도의회에서도 갈등해소특위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들을 더 해 주셔야 되겠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주문을 하면서,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세요. 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일하지 예산 없이 입으로만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자면,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안창남 위원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주도 밤에 택시 승차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야간에는 택시가 좀 부족한 현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럴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개인택시 비율이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 운전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현대성 국장님, 조만간 좋은 일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답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노령화됐어요.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전부 노령화되다 보니까 70%가 되는 택시의 70% 정도가 밤에 운행을 안 합니다. 제일 젊은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들인데 이분들도 이제야 60대 초반인데 보통 5시, 6시면 하루일과 마치고 퇴근해 버립니다. 밤에 택시가 없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감차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인택시를 감차하기 전에 이분들이 저녁에 개인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정책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주도의 관광객들은 공항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두로도 선박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배가 들어오면 시내 중심에 가는 버스만 있고 택시는 전혀 없습니다. 짐 많이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광경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배가, 선박이, 여객선이 들어왔을 때 택시가 전혀 없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개인택시 부분은 운행기록계 설치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정보가 알려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개인택시도 사고방식의 틀을 깨야 된다고 봐요. 개인택시도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장이잖아요. 사장은 직원 들이면 안 될까요? 젊은 직원, 택시 자격 갖추고 운행경력이 몇 년 이상이면 사장이 고용해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틀을 조금 깨면, 법의 테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택시, 개인사업자예요. 식당 하는 사람이 사장만 식당 혼자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틀을 깨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두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택시요금 인상할 때 할증이 공항하고 부두는 필요하다. 공항 같은 경우는 가면 2200원씩 기사한테 쿠폰을 주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항, 부두 할증요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이용객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너무 급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계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들이 가급적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계신 분은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제2공항을 추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단장님께서는 지사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2공항을 추진할 명백한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그 밑에서 일하시는 추진지원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매일 반복되는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갈등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는 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를 만든 상태고 그게 올해 연초부터 각종 건의안, 결의안, 현재는 도민 갈등해소를 위해서 정부 각 기관에, 기간 6개월을 우리가 잡고 있는 속에서 그런 기간에는 예산이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예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산들이 눈에 보이게, 이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 좋은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도 충분한 금액을, 아까 5억이다 뭐다 필요한 부분이면 충분히 올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갈등을 어쨌거나 풀어나가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의회에서는 갈등해소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계속적인 반대청원들이, 갈등 해소할 수 있는 공론화 청원들이 들어오면서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면 저는 왜 이런 예산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지,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왜 들어와야 되는지, 공항주변 발전계획 수립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 지금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2공항 개발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들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

이게 갈등해소가 일정 정도 된 이후에는, 어떻게 결정이 된 이후에는 더 순탄하게 들어오면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고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항주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하겠다고 용역을 맡긴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주거단지 도시개발과 관련한 수립 용역은 고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1단계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8억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일단 1억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차후에 예산 반영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지만 고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행정적인 기본 절차만이라도 밟아야 된다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민관협의기구는 갈등해소를 위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산읍에 반대단체들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단장님,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찬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는 어떤 사람이고? 반대는 가장 피해 보는 사람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피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찬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 피해 봅니까? 간접적인, 추상적인 피해를 봅니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는 제2공항 예정부지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 주민들 반대의 목소리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래서 예정부지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분들의 외침은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갈등해소와 공론화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얻어 보자고 해서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이상봉 위원  핵심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부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반대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갈등은 해소하라고 하면서 그런 노력마저도 무시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역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이상봉 위원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에서는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그것은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게 아닙니다. 지역협의체라는 것은 성산읍의 14개 마을 단체들이 모여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기 때문에 성산읍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상봉 위원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말리려고 하면서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전혀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찬반이 명확히 갈려진 입장에서 더욱 고민하고, 아까 위원님들 얘기한 것처럼 갈등전문가들이 사전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피 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갈등이 해결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감정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정이…….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떡떡 제2공항 간다는 식으로 용역예산이다 이 예산이다 다 반영시킨 다음에 어떻게 갈등해소를 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것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합니까?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직접 관계 이해당사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 속에서 의회에서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들이 누군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이 요청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반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리고 지금 현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국책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구공항 이전 1월 5일 주민투표로 결정됩니다. 동남권 신공항 그렇게 다 결정 났다고 하지만 다시 총리실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가지고…….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목소리를 내면 제주도정이 먼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내는 속에서 설사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을 해소하는 속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결정 난 것처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이 지금 우리가 예상대로 한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건설되는 기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꼼꼼하게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들더라도 좀 더 강조했던 절차적 투명성, 주민상생방안에 대해서 검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

○이상봉 위원  대답 못 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산을 심사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버리면 제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상봉 위원  어떤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시청자들이 느낄 겁니다.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정적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 어떤 부분이 감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의견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반영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제2공항을 추진하는 전제에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이 설립된 것은 기본계획이 고시됐을 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게 필요치 않다고 하면 삭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은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시가 된 이후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도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저는 계속적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는 심의과정에서 도출시키면 됩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단장님이야말로 감정을 부추기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만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필요합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6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사업설명서 416페이지.

설명해 보십시오. 공항인프라가 제2공항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인지 현재 공항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은 현재 공항에 대한 확충도 있고 제2공항 개발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생되는 정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애매한 게 아니고 그게 정확합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이다 하면 지금 우리 1단계 공항인프라 확충이 끝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금년도 5월에…….

○이상봉 위원  1단계 공항인프라 사업이 확충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2600억 원을 들여서 공항공사에서 발표하고 공항확충지원단에서 매일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얘기했을 때 1단계 공항인프라 확충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현재 36회 슬롯을 40회로 확대하고 2589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3155만 명으로 확충한다는 게…….

○이상봉 위원  그런 거에 대한 홍보입니까 아니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내용들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홍보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제2공항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공항1단계 인프라 확충이 되면 35회에서 40회로 슬롯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현재 공항 내에서도 슬롯 확보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연인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3155만 명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9년 현재 제주공항 관광객이 얼마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이용객이 2945만 명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 명이 돌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이 단기적인, 지금 현재 공항인프라 확충하는 것은 2025년 개항 이전까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상봉 위원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듯이 1단계 인프라 확충에도 35회에서 40회의 슬롯이 확보가 되고 관광객 연인원이 3150만 명이다 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용객입니다. 출·도착 이용객입니다. 관광객이 거기에서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다 포함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도민 또는 공항이용객들이 국내…….

○이상봉 위원  공항이용객이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내리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게 1단계 인프라 확충 내용 아닙니까, 현재도?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3155만이…….

○이상봉 위원  된다면 지금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항공사에서 얘기하는 거고 공항확충지원단에서 말씀하시는 업무의 본질이 소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면 오히려 모순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제2공항이 또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2025년 개항 이전까지의 수요는 지금 단기인프라 확충에서 충족시켜 나가고 그 이후의 수용은 제2공항 개발을 해서 수용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9년에 1단계 공항인프라 확충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현재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5월 달로 종료됐고요.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36회에서 40회 슬롯, 그리고 기존 연간 이용객 얼마에서 3150만이면 3150만,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인프라 확충계획에 보면 같이 나가 있습니다. 단기인프라 확충했을 때는…….

○이상봉 위원  지금 인프라 확충 홍보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해석할 때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장님의 답변 속에서 지금에 있는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홍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끝났는데도 그것에 대한 2019년 홍보된 게 한 번도 저희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부분들 도민사회에 홍보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홍보했던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단기인프라 확충이 2019년 5월까지 완료가 되면 슬롯이 40회가 되고 3155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확충이 된다는 내용들을 홍보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민사회에서 언론을 통하든 도에서 공청회를, 설명회를 통하든 인프라 확충이 되는데 이래도 모자라니까 다시 제2공항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냐 말입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언제 했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설명회 때도 했었고 자료상으로도 나갔고 홈페이지상에도 나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무슨 홈페이지에 있고 무슨 자료상 얘기를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누차 자료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보고는 위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도민사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1단계 인프라 확충이 되면 지금 제주공항이 달라지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알기 쉽게 홍보콘텐츠를 해 본 적이 있으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이 사업비가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오후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단장님의 취지를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사실에 기반해서 확충한다면 올해 인프라 확충은 지금 답변하듯이 5월 달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다 끝난 속에서 추경이든 뭐든 제주공항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홍보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부족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같이한다고 자료에서 답변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홍보들을 오히려 제2공항에 대한 홍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있는 팩트들을, 지금껏 행정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중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뭉뚱그려서 홍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발언을.

○이상봉 위원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저도 죄송하고요. 저는 일관되게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든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든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어떻게 갈등해소를 도정이, 의정이 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서 10여 년에 걸쳤던 강정과 같은 도민사회의 아픈 현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 이것은 도에서 협의회를 만드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네 분 있고 그 위원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64분이 활동하고 있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위원 구성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분들의 역할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종전 2008년도 여기가 최초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때는 유치활동을 했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3월 5일 자로 활동방안을 개편한 게 제2공항 갈등해소라든지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조직을…….

○위원장 박원철  개편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제주제2공항기본계획반영사항발굴TF팀은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범도민추진위원회 내에서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이 내에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니, 그것은 저희들 전문가하고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분들이 이번에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465건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견과 별도의 의견을 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저희들 5개 분야에 25개 과제를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분들의 의견은 어디로 전달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국토부로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다음에 기본계획 관련해서 제주도민 의견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전부 465건이 수렴됐는데 465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로 주십시오 했던 게 문서를 어떤 식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각 단체라든지 기관에 문서생산을 한 적이 있는지가 제 취지였거든요. 보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떤 식으로 보냈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대충 과장님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람기간을 말씀했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들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도출해서…….

○위원장 박원철  11월 4일 날이 대폭 방문접수가 많았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모 페이스북에서, 적극 독려하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래는 2주 동안이니까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는 게 맞는데 도정에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11월 4일까지 이틀 동안 연장을 했고 그게 팩트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원래 14일간 기간을 두게…….

○위원장 박원철  14일인데 2일 더 연장해서 11월 4일까지 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1월 4일 날 58건의 방문접수가 이루어졌다. 모 단체에서 적극 독려를 했다, 단장님 말씀대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11월 4일 날 200여 건이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찬성의견만 58건이 접수됐다는데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반대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인터넷 접수가 360건이었고 방문접수가 105건이었는데 11월 4일 날 방문접수만 58건이 이루어졌다. 이거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정에서는 11월 5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465건 중에 지역상생 발전 50건, 보상대책 마련 19건, 기반시설 마련 13건, 문화시설 확충 관련 1건, 지역문화보전 1건, 그래서 총 84건을 찬성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의견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381건은 기타의견으로 분류해서 발표를 하셨죠? 그렇게 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465건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84건을 제외한 나머지 381건은 기타의견으로 분류를 하셨는데 여기에 248건은 확실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어요. 물론 단장님 말씀대로 찬성의견도 많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아무리 도정에서는 도민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정작 말없는 도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사례가 하나, 좋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구통합공항 이전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파악하셨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대구의 군공항은 종전의…….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대구의 통합공항입니다. 민간항공기도 가고 군공항도 가죠. 그런데 통합공항을 이전해야 되니까 내년 1월 21일 날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이렇게 타이틀로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봤더니 국방부에서 4개의 부지를 선정하고 해당지역 경상북도, 대구, 군위, 의성이 전부 모여서 머리를 맞댄 거예요. 지역주민들하고 맞대서 4개 부지에 대해서 군위, 의성 지역에 각각 100명씩의 공론화추진위원회, 공론화 위원들을 구성해서 200분이 모여서 부지를 결정합니다. 기본은 그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부지를 결정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군위, 의성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해당지역의 어떤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또 인센티브사업은 어떤어떤 사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다 했어요.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을 못 할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대구 군공항은…….

○위원장 박원철  사례가 다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후보지 선정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박원철  자, 흥분하지 마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흥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당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승복을 전제한다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여기에서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정에서는 그것을 못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후보지 결정과정이면,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면 이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후보지가 결정되고 사타, 예타가 진행된 상황이고 기본계획이 지금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단장님, 바로 그겁니다. 사타, 예타, 기본계획의 수치가 전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의…… 우리 의회에 청원 들어온 내용들도 그거잖아요. 해당지역인 신산, 난산, 온평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작 수용도 당해야 되고 이주도 당해야 되는데 아까 14개 이(里,) 이상봉 위원 말씀했지만 도정에서 그런 일하지 말고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니. 그래서 도정에서는 처음의 여론조사 발표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항목에 문제 있었다, 뭐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의회에서도 공직자들 상대로 여론조사도 했고 각 언론사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봤다 말이에요. 해 보니까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찬반이 팽팽하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도민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라, 이게 낫겠다.

물론 맞아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도 2공항은 도민이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말미에는 “공항에 대해서 인프라확충이든 제2공항이든 도민들이 선택하면 적극 지원하겠다.” 이 말씀도 주신 거예요. 부처의 장관도 공식입장은 아니었지만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밝힌 바도 있고요. 그럴수록 도민갈등은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정이 중심을 잡으라는 겁니다. 의회가 내민 손을 뿌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 보자, 어떤 방안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 안 하고 자꾸 이상하게 맴도니 논란만 커지는 겁니다. 도정에 대한 불신, 의정에 대한 불신.

사실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추진협의회가 결성돼서 하다가 제2공항 건설 쪽으로 거의 방향을 틀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미안하게도 다 제주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에요. 이거 이번 예산심사에서 싹 다 감액처리 해버릴까요? 64개 단체. 도정의 이런 행태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라도 오늘 이 방송도 도민들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아,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대구에도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대구가 어떤 지역입니까? 상당히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렇게라도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시민사회, 제주도민들의 역량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들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거쳐 왔던 부분이고 대구공항의 경우는 현재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2개 자치단체가 신청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이냐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 주민투표를 거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적인 게 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지금 주거단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장님 말씀 주시는 대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이주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분양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국방부에서 “몇천 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리 발표하는 겁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이전하시는 분들께 돈 몇천 억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주도의 어떤 국책사업이든지 간에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자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미리 기본계획고시 이전에라도 아니면 사타, 예타 용역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이주하게 되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단 한마디라도 얘기했었나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다 애드벌룬을 띄운 거예요.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에어시티 조성하면 뭐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러면 공항개발만 하는 것을 묵인하고 저희들 그 주변 발전계획은 안 하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런 계획들이 허구이다라는 것들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허구가…….

○위원장 박원철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허구가 안 되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특별하게 이주대책을 한다든지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가고, 지사의 그런 보도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아닐 수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도민들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늦을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서 도정과 의정이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다시 잡겠습니다. 도민의사를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 그것을 자꾸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유념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예산 중에 앞서 차고지증명과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희 위원회가 주민분들의 어려움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 교통혼잡 문제, 그리고 차량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정말로 필요합니다라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동의한 건데 예산을 보면 차고지증명제 전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은 2018년 12월에 끝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강성의 위원  통합시스템은 만들어졌고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9000만 원씩 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때는…….

○강성의 위원  그때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그런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유지보수 기간이 안 됐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해마다 9000만 원씩 든다는 거고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후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차고지증명용 임대예약시스템 구축하겠다고 8250만 원, 그리고 주차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연계, 이것은 행안부에서 요청한 거네요? 7000만 원. 그런데 마지막에 세부사업설명서 267페이지 보시면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솔루션을 다시 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5000만 원.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주시의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을 이전하면서, 제주시에서 당초에 구축하면서 개인정보…….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각각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주시에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로 이관하는데 제주시의 시스템 구축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강성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는 잘되어 있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서귀포는 도에서 통합시스템을 해서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 도에서 만들어서 쓰는 거고 제주시는 이미 만들어졌던 것을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당초에 제주시에서 구축할 때 개인정보보호솔루션이 구축이 안 됐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률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 관리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285페이지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사용에 관한 거에 보면 택시 5345대가 있는데 거기에 택시마다 QR코드가 전부 찍혀 있고,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는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사용을 해 보지 않았는데 이 QR코드는 그러면 승객이 탈 수 있는 4개 좌석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3개라고 볼 수도 있죠. 거기에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운전기사 옆에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타면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강성의 위원  이것은 사용하기가 되게…… 일반 승객들이 만약에 뒷좌석에 타면 사용이 가능할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뒷좌석에 탔을 때 사용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택시정보가 부모나 지인의 휴대폰으로 바로 전송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법제검토가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당초에 우리가 피커폰…….

○강성의 위원  이게 되게 오래 해 온 거 아니에요, 그전부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단 신청이 돼야 돼서.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검색하면 그 정보가 어느 번호로 전송되도록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신청이라고 하면 택시 기사분들한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QR코드를 내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낼 때는 이 택시 넘버가 뭐다 이런 게 전송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량정보하고 또 위치, 어디에 있다 그것을 보호자한테 전송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강성의 위원  차량정보만 들어갑니까? 차량정보에 기사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사까지는 아니고…….

○강성의 위원  차량 번호만 들어갑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번호하고 실시간 위치를 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좀 더, 왜냐하면 상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오랫동안 해 왔는데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에 굉장히 민감하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별로 사용을 해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보니까 사용실적은 한 달에 700건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올해만 10월까지 한 6600건이 사용돼서, 그래도 청소년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들으셨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지금 민간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운영이라고 하지만 이게 위탁사업이고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이사회라든지 운영위원회, 현직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사장 선임이라든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마련이 될 건가요? 아니면 2021년에 보니까 투자계획이 없어요. 맞죠? 투자계획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 시설공단으로 편입을 상정하고, 337페이지입니다. 시설공단으로의 편입을 상정하시고 이렇게 예산 재원계획을 세우신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논의된 바 없고요. 계속적으로…….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앞서 김용범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인원이 119명이거든요. 공영버스보다야 아직까지는 작은 규모지만 1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이다라고 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예산 자체의 규모가 거의 100억 가까이 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이걸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은 일단 교통약자센터가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동권의 질을,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규모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운영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제2공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 또 옆의 이상봉 위원님께서는 지금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갈등 해소는 해야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사업 추진은 지속돼야 된다. 지금 이게 찬성·반대가 아니거든요. 갈등이 지금 공항을 하자 말자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갈등에 대해서 해소를 하자는 얘기지 이제 와서 제2공항을 하자 말자 이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도민사회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사실 중재역할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장이나 몇몇 의원들이, 반대론자들의 의견만 얘기하는, 그래서 갈등을 더 부추기고 이런 게 과연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하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만 하더라도 지금 7명의 위원님 중에 3선 의원이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 김용범 위원, 제가 3선 의원이고, 재선 의원에 강연호 위원, 이상봉 위원님이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중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초선의원님들하고 같이 의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어떻게 보면 의장이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상당히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께 정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고뇌에 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논란을 일으킨 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욱더 의원님들 간의 의견 교환 그리고 집행부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도민들께 걱정 끼쳐 드리지 않는 의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상봉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봉 위원  단장님 오해하지 마시라고…….

○위원장 박원철  예, 웃으면서…….

○이상봉 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런 모습을 도민들께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 질의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설명서 327쪽, 택시승차대 시설비 2000만 원, 금액이 적은 거긴 합니다마는.

지금 도내에 34개소 택시승차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읍면에 택시승차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읍면에는 안덕 화순에 있고 중문에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시내 동이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함덕해수욕장 버스정류장에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한림한의원도 있고.

○강연호 위원  사실 택시를 우리가 대중교통의 기능으로 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읍면지역에 택시승차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도에는 1개소 정도의 택시승차대는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택시승차대를 우리가 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택시들이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정차해서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연호 위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승차대를 행정의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건데 읍면 소재지 같은 데도, 지금 읍면에 지역마다는 다소 다르겠습니다마는 택시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읍면에도 콜 형태로 해서 운행을…….

○강연호 위원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몇 번 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강연호 위원  수요조사라는 게 장소를 내놔라.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택시승차대 시설장소를…….

○강연호 위원  내놔라.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필요한 곳에 대해서 여러 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수요조사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설치를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더…….

○강연호 위원  국장님, 설치를 다 했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할 곳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라 이런 식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라도 마련해서, 계획을 우리가 마련해서 이것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쪽으로 추진을 안 해 나가면, 옆에 교통정책과장님 앉아계십니다마는 읍면장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무질서가 시내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70, 80대 택시들이 운행이 되는데 그 택시들에 대한 무질서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찾으면 왜 그런 장소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 한 곳 정도는 택시승차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한번…….

○강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일 어려운 게 제주 시내나 읍면지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택시를 세울 베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연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내 중심가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힘든데 시가지를 조금 벗어나면 그런 장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주 시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주시청 앞이나 터미널 쪽에 만들어 놓으면 손님들이 거기에서 기다려야 택시들이 가고 할 건데…….

○강연호 위원  그러면 만들지도 않고, 거기 만들어봐야 손님들이 그쪽으로 안 갈 것이다 이런 예단을 해서 안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저 역시도 공직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표선에 보게 되면 표선사거리라고 있습니다. 택시가 열십자 방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으로 재직을 할 때 이것은 아니다. 열십자 방향으로 다 도로변에 세워놓고 기사들이 밖에 나와서 인도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하다 보면 일반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죄도 안 지었는데. 장정들이 대여섯 명씩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면사무소 귀퉁이 쪽으로 해서 골목으로 한 대씩만 나가달라. 그러니까 기사들이 면장이 우리 밥줄 끊을 생각이냐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기사들을 설득시켜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7, 8년 동안을 그쪽으로 계속 통행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안 해 놓고 예단을 해 버리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거기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필요한 곳을 더 찾아서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에 어르신 행복택시 관련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련 시책 중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시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올해 2월부터 시내 동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 36억인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예측을 해 보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빡빡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에도 36억 올랐는데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나타나는 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들리는 소문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강연호 위원  소문이 아니고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7000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뒀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횟수는 24회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4000원 요금 나왔는데 이것은 기사하고 얘기해서 7000원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를 되돌려 받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했을 때부터도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횟수기준으로 하지 말고 금액기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횟수기준보다도 금액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이 시책이 수행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파악하십시오. 파악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좋은 시책을 가지고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면 이 시책을 추진하는 도 입장에서도 과히 반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예산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얼마였습니까? 8월부터인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7년은 8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이기 때문에 325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작년도는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산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결산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결산 안 했잖아요.

○강성민 위원  2018년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965억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이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에 보니까 962억 정도, 내년도도 962억 7500 정도로 일단 가예산으로 잡아놓고 2021년부터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2년 1003억, 2023년 1005억 이렇게 쭉 잡았는데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비용추계를 조례 때 이렇게 했거든요. ’19년부터 ’23년까지 5018억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추정수익금, 운송수입금이 연간 1% 상승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3% 인상하는 것으로…….

○강성민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사께서도 예산안 시정연설 하면서 연간 6000만 명 탑승한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의 운송수입금 증가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1년에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유류비 역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운송수입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요금 인상 부분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이 장거리 갈 때 비교해 보면, 서귀포 쪽에 갈 때 보면 과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서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아무리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버스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겠나 이런 걱정을 하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맞습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원가를 절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용객을 늘려서 운송수입금을 증대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요금도 수준에 맞는 요금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우선은, 지금 당장 출범해서 2년여 지났습니다마는 원가절감에 계속 접근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원가절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유류비 아닙니까? 유류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70∼80% 넘지 않습니까, 표준원가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인건비는 사람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 사람 수를 줄이려면 노선을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을 줄이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예. 운전자 수. 그게 실질적으로 한번 시행했던 제도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유류비라든가 다른 물품구매에서 줄여야 되고, 물품구매는 이번에 조례안에 공동구매를 해서 줄여나가면 될 것 같고요.

유류비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공영버스 연료구입비 사업설명서를 보면 중형,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1320원×100ℓ×29대×365일 이런 식으로 완전 단순하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버스준영공제도 이렇게 하고 있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세밀하게 하면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유류대는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변동폭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관리하면 되는 거고 1ℓ당 얼마, 곱하기 100ℓ, 몇 대, 며칠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유류비가 공영버스만 해도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19억 1000 나왔는데 버스준공영제에서 유류비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유류비가 19%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금액으로 하면 200억 좀 안 되겠네요? 960억의 19%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400억 운송원가 전체의…….

○강성민 위원  1400억 전체로 봤을 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러면 한 28억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28억이요? 280억이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280억.

○강성민 위원  저는 여기에서 80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충 계산한 거고 세밀하게 하루 운행거리를 정확히 나누어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70∼80억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BMS시스템이 도입되면 표준연비제도가 앞으로 도입이 될 거고…….

○강성민 위원  표준연비제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중형, 대형, 소형별로 평균연비를 계산해서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을 쓰게 될 거고요.

○강성민 위원  그게 제주 실정에 맞습니까? 거리상이라든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조금 들어가면 거리상으로 뛰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가서 쉴 때 여름철에…….

○강성민 위원  더워서 에어컨 틀어버리고 겨울에는 난방하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종점지 가면 쉴 데도 없고.

○강성민 위원  자기 돈 아니니까, 자기 회사에서 기름 값을 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휴게시설이 필요하다. 휴게시설 만들면 또 거기에 전기 넣어서 따뜻하게 아니면 시원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단시일 내에…….

○강성민 위원  공영버스도 차고지 문제가 나왔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분을 직원으로 뽑아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성민 위원  그것은 공영버스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영버스도 종점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그리고 버스의 기름값, 유류비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체계적인 계산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십억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기네 회사에서 부담하는 유류비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장님이나 이사들, 임원들께서 직원들한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지 않을 거고, 그냥 마냥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부적이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유류비 계산방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예산을 최대 50억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유류절감 방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연구를,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제주도의 유류유통시스템으로는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강성민 위원  유통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든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민영버스준공영제 유류대가 있고 공영버스 유류대가 있고 더 나아가면 청소차라든지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주도 내에서 어차피 대형저유소를 가진 업체들이 도매로 와서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강성민 위원  준공영제 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733대입니다.

○강성민 위원  한 대당 얼마 들어가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유류대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연간으로 치면 6565만 8000원 정도입니다.

○강성민 위원  6500만 원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래서 유류와 관련해서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업체별로 유류단가가 다릅니다. 자기 회사 내에 저유조를 가진 회사하고 그냥 일반…….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방금 바로 계산기 눌러 봤는데 버스준공영제 중형, 대형버스가 13억 900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대로 나누어 보니까 1년에, 365일 기준입니다.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버스준공영제는 6500만 원입니까? 계산하면 거의 1700만 원 차이 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4800만 원은 어디 겁니까?

○강성민 위원  중형, 대형버스, 공영버스. 1320원×100ℓ×365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4800만 원 나옵니다, 4818만 원. 그만큼 공영버스보다도 비용을 더 쓰고 있고, 거리를 더 뛰는지 모르지만. 거리의 문제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거리에 문제가 있고요. 또 소형, 중형, 대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중형, 대형 어쨌든 1320원×100ℓ 이렇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세부적으로 각 노선별로 운송거리라든지…….

○강성민 위원  이것은 365일로 잡은 겁니다. 준공영버스는 일주일에 며칠 움직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365일 다 운행하고 기사만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계산방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공영버스하고 비교한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잘해서 예산이,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나무라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입이 엄청 줄어들 건데 버스준공영제가 원희룡 지사께서 들어오셔서 마침 제주도 세기 중에 가장 호황일 때 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준공영제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세입이 계속 떨어져서 가장 부담이 되는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 이거 용역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용역 같기도 하고 위탁사업 같기도 하고. 1억 5000짜리.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준용역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교통관련 공기관 대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주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교통전문가가 거기 한 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강성민 위원  그분 1년 사업 하나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때그때 업무를 하다 보면…….

○강성민 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작년에도 했는데 내년에 더 추가되는 것은…….

○강성민 위원  매년 하게 된 겁니까? 법률로나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매년 업무를 하면서 그때그때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면 우도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자료조사라든지 분석, 통행량 조사,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서 하는 거고 내년에는 특히나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 조정을…….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이런 교통관련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어쨌든 제주도가 교통 관련 연구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사람 인적구성도 별로 없고. 등등 좋은데 제주연구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용역 같은데, 제주연구원에서 무슨 공기관……. 공기관은 공기관이지만 공기관 위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용역심의 안 받기 위한 편법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용역을 할 거면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다 소형버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체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대체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인가대수 범위 내에서 중·대형을 소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심의를 받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심의사업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대형버스만 심의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증차라든지 새로운 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마지막입니다.

공영버스 기사들,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시간선택제 해서 전체 162명 되는데 운전원은 조금 숫자가 적을 겁니다마는 이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성의 위원님도 물어본 것 같은데.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이 각각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 근거법령들이 다 다르고 보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같은 회사 다니면서, 같은 일하면서 직급도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는 공무직하고 누구는 기간제하고 누구는 시간선택제 하면 회사 내에서 단합도 안 될 거고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임금테이블도 그에 따라서 동일 근로에 임금수준이 비슷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즉 이분들은 전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은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될 게 아니고 총무과의 보수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공단에 가기 전이라도 맞춰서 같은 조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현대성 국장님, 자료 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음주 측정과 관련해서 하반기 때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특히 새벽시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새벽시간대 직원들 출근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새벽시간에 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결과로는 음주 측정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결과로는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결과로는 없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때 몇 명 정도 하셨는데…….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났겠는데요? 날짜를 예고하고 가지는 않았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음주 측정 대장이 다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원래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부 업체는 그냥 ‘후’ 불어서 감지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 업체는 지문 찍고 음주를 측정해서 모니터상으로 이상 없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은 제대로 잘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비도 적정했고, 그다음에 관리대장도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만들어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어떤 회사는 0.2만 나와도 배제…….

○강성의 위원  여기는 0.01 이상…….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0.02만 나와도 아예 운전직에서 해고하는 걸로 공지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 외에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건 확대 적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마을버스도 다 했는데 동복리 마을버스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거기 유일하게 한 대 운행하는데 거기에서는 음주 측정기를 지금 구입 중입니다. 거기 한 군데가 안 돼 있고 교통약자센터도 첨단 기기는 아니지만 호흡으로 불어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운전원들은 그리고 운전 관련해서 종사하는 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행정에서도 정기적으로 불시에 검문하는 게 좀 더 긴장감을 높이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올해는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몇 번 제주시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었는데 제가 드린 민원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한편으로는 민원 수렴은 잘하시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데, 노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령대별로 필요로 하는 노선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원도심에서 동지역 그러니까 시내 약간 외곽지역, 화북·삼양지역의 어르신들은 가장 중요한 노선대가 동문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막 돌고 돌고 돌아서 오시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411번 노선하고 412번 노선이 저희 화북 오래된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버스 노선입니다, 황사평도 들리고.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긴 하는데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동문시장에서 원래 화북으로 나갈 때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주도로변으로 그냥 통과하는 식으로 노선이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동문시장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집 가까이 가서 버스정류소, 원래 탔던 곳에 내려 줘야 되는데 큰 일주도로변에 내려 주시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민원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노선 자체가 버스가 들어가기에 예전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오현고 바로 동편 쪽 도로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정차 금지를 시키더라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큰 차량 말고 좀 작은 차량을 배차하더라도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위원장 박원철  집 앞까지 가야 된다는 말…….

○강성의 위원  아닙니다. 원래 다니는 코스가 있는데 돌아갈 때는 큰길로 그냥 빠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위원장 박원철  걸어서 다니게…….

○강성의 위원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양·화북지역에서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절물휴양림에 다니셨던 노선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절물휴양림을 가려고 하면 봉개에 가서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선 변경도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광도우미 관련,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관광지 순환버스 관련인데 이게 올해 처음인 겁니까, 2018년 처음 시작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개편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관광지 순환버스 관련은 이용자도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소형 버스로 해야 되는데 왜 대형 버스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밤에는 제주시내 심야버스로 사용하고…….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활용되다 보니까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심야버스는 야간자율학습 끝나면 꽉 채워서 오거든요.

○강성의 위원  더 꽉 차서, 저도 타봐서 알고는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긴 좀 어려운데 여기에 관광도우미 관련은 어떻습니까, 평가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순환버스를 탔던 분들 설문을 받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이 안 타는데 그분들이 타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습니다. 해서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을 최근에 개선 토론회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중산간만 연결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주도로 노선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선 변경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활성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어쨌거나 교통을 통해서 관광지를 연계해서 해설해 주는 거, 안내해 주고 이런 거라고 보이는데 뭔가 운영방식 자체를 조금 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상 부과금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도 다 받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민간 부분도 그렇지만 공공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전부 포함됩니다.

○강성의 위원  구분을 해 보면 공공시설이 약 몇 %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공기관도 전부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비율적으로는 사실 못 나눠 봤습니다. 도청, 의회 전부 부과대상인데…….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공공인 경우는 방법들이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승용차 안 가져오기를 한다든지 부제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성의 위원  그런 건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또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유료화 같은 것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 유료화들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안에 가져와서 꽉 세워 놓거든요, 마당에.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그나마 50% 감면되지만 더 감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교통혼잡을 완화시켜 줘야 되는 제도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고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업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항목이…….

○강성의 위원  민간시설의 경우 주차장 개방도 가산점이 있죠?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주차장 개방도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 공유가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성의 위원  저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방형으로 공간이 비어 있을 때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주차장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민간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만큼은 공공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십시오라고 유도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후발 주자인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랑 대동소이하게 가는 거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조금 획기적인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그것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 어쨌거나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효과를 보는 그런 도민분들이 많아져야 이 제도가 말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도였는데 해 보니까 다른 분들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고민하셔서 이행계획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앞서 강연호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설명서 335쪽. 횟수 제한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걸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용 횟수에 제한 없이 이동하는 데 카드면 카드 그래 가지고 다른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어쨌거나 돈 액수로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대중교통, 그다음에 택시, 그런데 이왕 시행하는 속에서 내실 있게 그 제도 속에서 긍정적인 면들을 보완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이 무조건 1회당 7000원 해 가지고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보다 24회에 대한 금액을 넣고 그것들을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 하는 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리함이고 불필요한 사례들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승차권 제도를 해서 어르신들 버스를 타나 안 타나 전부 제공을 해서 승차권들을 또 다른 가족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 부분은 지금 택시를 타시는 어르신에게 혜택을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게 되면 예산비용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들 걸로 생각이 들고 또 타나 안 타나 병원에 계속 누워계신 분도 택시를 이용 안 해도 다 드려야 되는, 교통비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신중히 검토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은 24회 어떻게 주는데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은 한 번 이용하면 횟수가 전부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 중에 자세히 말씀 안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듣기로는 읍면지역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택시를 타고 병원에 오면서 2만 원, 3만 원 나오면 그것을 7000원씩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서 다섯 번 탄 걸로 해 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나머지 잔돈 부분 같은 것은 안 받아서 어르신들이 그냥 내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기사가 부당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카드를 다른 사람, 가족한테 줘서 부당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택시업체 기사들한테도 통보를 해서 이런 경우 있으면 요금 부당 사용으로 봐서 처분을 하고 또 부당 사용하는 부분, 가족들한테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제한할 수 있는…….

○이상봉 위원  가족들한테 어떻게 주어집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를 들어서 70세 전후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동생한테 잠깐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카드를.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나저러나 아까같이 그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사람 마음먹기 나름으로 지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와 같이 그대로 24회에 한해서 7000원 곱하기 24면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아까같이 사회적 관계로 풀어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이 문제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줘 버릴 거다. 그러면 사실상 정책 하나도 하지 못하죠. 주든 말든 24회 안에서 어디다 쓰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르신들 공경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속에서 편법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지, 지금 상태에서 24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나오는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는 것보다 개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운영이 되고 동지역까지 확대한 것은 불과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사용한 것도 분석해 보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 어머니도 70세 넘고 80세 더 넘었지만 동지역 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그나마 제주도 말로 오몽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콜택시를 부를 정도면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 가지고 콜택시를 불러줘서 동석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그걸 복지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부분 때문에 뭐하지 말고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매일 듣는 말이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나 다른 말들 했을 때 “무사 그추룩 햄시니?” 그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또 저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런저런 거 했을 때도 오히려 24회에 대해서 카드면 24회 곱하기 7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예산서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2019년 투자재원 합계를 보면 약 963억 원 규모로 산출이, 내년 사업비가 890억 원보다 73억 이상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운수업계 재정지원 예산 수익 추계 자료 요구했던 내용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2019년 962억, 2020년 96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오히려 내년은 줄어들어 가지고 890억 원, 이것 어떤 계산방법으로 나옵니까? 예를 들어 내년 2019년 제가 예산서 본대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 총원가 746대 그리고 51만 8900원 곱하기 365일 해 가지고 1413억 원. 그래 가지고 1413억 원에다가 아까 말했던 운송 수입 500억 원에서 2019년에는 488억 원 해 가지고 925억 원 정도 나왔다. 쉽게 계산이 되는데 2020년은 2019년에 비했을 때 어떤 부분이 돈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는 계산식이 확실합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965억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 요구하는 과정에서 ’18년도의 표준운송원가 정산 결과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 그 문제하고 또 내년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 부서에서 890억을 편성해 줬고, 그것 정산 결과하고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위원장 박원철  고무줄 예산이라는 거야.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것 다 거짓말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고무줄 예산.

○이상봉 위원  또 예산이 나중에 필요하다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이유가 2020년에 우리 생각대로 거기에서 일정액 차이면 965억 원 나올 거다, 962억 원 나올 거다, 960…… 구백이삼십 억에서 50억 하면 이해가 될 건데 890억 원이라고 하면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의원들도 혼란스럽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절감한 것같이 느끼거든요? 절감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돈이면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890억 원만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하면 국장님 아주 잘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어떤 국장님이 하더라도, 조례도 만들고. 그런데 이런 능력이 되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되는데 돈으로는 내용적으로 890억 원 하면 이것 어떻게 줄어들었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8년 정산 환수금, 지금 예정치입니다마는 75억 정도 됩니다. ’18년도에 운송원가를 지급했지만 정산 결과 환수를 해야 될 게. 965억 중에 75억을 감하면 890억이고. 다만 여기에서 변수는 내년에 노사 임금협상 했을 때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 금액만큼은 더 필요한 게 지금 사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한데 받을 게, 환수할 게 96억 있다 뭐 있다. 그러면 어쨌거나 다시 만들 때부터, 처음 계획할 때부터 또 이 문제는 원초적인 문제로 예산 추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디선가 문제가 있으니까 환수할 돈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표준운송원가를 정산해 봐야 환수할지 아니면 더 지급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환수한다는데, 96억 찾을 돈이 있다면서요, 환수할 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8년 운송원가에서는 75억 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할 걸로 지금 정산 결과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이 75억 원은 2020년도에 운송원가 줄 때 상계 처리할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965억 원이 미리 예측된 수치지만 75억 원을 빼면 8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다만 지금 미확정된 운전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들 이 부분은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말을 다 존중한다 치더라도 지금 금액은 앞으로 늘어날 비용이 있는 것이지 줄어들 비용은 아닌데 최대한 과소로 잡은 거 아니에요. 늘어날 일만 남았지. 아까같이 환수금 있다고 하더라도 합치면 얼마예요? 950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협상해서 임금 인상분이 뛰면 또 추경예산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보면 2020년도에 890억 드는 줄 알잖아요. 알아보면 내적으로 보면 들어갈 돈은 2019년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더 줄어들 부분들은 없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2018년도가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부 조사하고 정산해 보니 과다한 75억 원을 감했습니다. 2018년도 운송원가 재정지원분에서. 그래서 75억 원을 2020년도에 환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2020년도의 예산은 75억 원 정도 감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식으로 시스템을 잡는다고 하면 70억에서 90억은 매일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매해 달라지더라도 그렇게 확확 몇십억이나 차이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정치를 ’18년 정산 환수금 정산 작업들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추정치가 나온 겁니다, 75억이라는 추정치가.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이 부분들은 현실적인, 아까같이 예산에 대해서 들어갈 비용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써야지 나중에 얼마 붙인다. 그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뭐하겠다. 저는 이렇게 예산편성 한다면 이게 바람직한가,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수도 900억도 아니고, 890억. 누가 보면 엄청나게 절약한 것처럼, 알뜰살뜰하게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965억,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억 이렇게 나갈 돈으로 차후에는, 결과적으로 결산했을 때는 그렇게 비쳐질 가능성도 크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상봉 위원  처음부터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950억이다 아니면 이쪽으로 추계해 난 다음에 예산 계산 양식들을 집어넣었을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거에 대해 설명하기도 쉽고. 왜 돈 줄어들었냐 했을 땐 환수금이다 아니면 뭐다 하지만 나중에 또 들어갈 비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임금 인상분을 제외해서는 890억이 2020년도의 재정 지원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늘어날 것은 임금협상 결과 늘어난 금액이 더 플러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337페이지, 지금 내용들 보면 임차택시가 44대 운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이상봉 위원  예산이 요구내역에 보면 16억 4000만 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교통정책과장 오임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임차택시가 2019년도에 44대 운영하고 예산은 16억 4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1회 운영당 택시는 얼마에……. 거리로 합니까? 이 임차택시는 어떤 분들이 타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다른 교통약자 지원센터 큰 글자 써진 차들은 리프트들이라든가 휠체어를 타거나 했을 때 편리성들을 보는데 일반택시는 승용차와 같이 똑같은 것에 교통약자 지원센터라고 ― 표시라고 합니까 ― 붙여져서 일반 보통 택시들하고 똑같던데.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번 뛸 때마다 얼마씩 주는데 40대 해서 16억 4000만 원 들고…….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잠시만 자료 보고…….

연간 운영비가 임차택시는 대당 37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당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한 대당.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형에서 불렀다 하면 얼마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임차택시에 대해서 임차료는 225만 원을 고정급으로 주고 그다음에 실적수수료에 따라서 하고 운행수익금은 본인이 갖고 가고 나머지 실적수수료에 따라서…….

○이상봉 위원  택시를 부르는데 타든 안 타든 무조건 월 225만 원 주고…….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월 225만 원을 고정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탈 때마다 기사가 갖는 부분은 얼마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1000원입니다. 이용요금이 1000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택시회사에서 또 돈 주는 겁니까, 개인택시한테는?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아닙니다. 개인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개인택시인데 예를 들어서 노형에서 불러서 삼양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으로만 따져도 돈 만 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1000원만 기사분은 가진다면서요, 개인택시인데? 그러면 9000원은 봉사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그러니까 고정급으로 225만 원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 사람한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이상봉 위원  하든 안 하든?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임차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16억 4000만 원 하는데 아까같이 하든 안 하든. 하니까 평균 내서 이백 얼마인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225만 원 어찌 보면 개인택시에서 로또네요. 예를 들어서 택시들 하루 열심히 풀로 뛰어서, 야간도 뛰고 해서 돈 10만 원 벌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5만 원 벌 때도 있져, 뭐 했져”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같이 225만 원에다가 1000원씩 받고 그다음에 다시 개인으로 뛰는 것은 자기 부수입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개인으로 뛰지는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예 개인영업은 못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개인영업은 안 하고 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에만…….

○이상봉 위원  그 영업에만 225만 원하고 1000원 받는 게 주수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1000원하고 실적수수료.

○위원장 박원철  실적수수료는 뭔 말입니까?

○이상봉 위원  그게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뛰지 말라고.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실적수수료라는 부분은 하루에 몇 번을 뛰었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거리라든지 하루 운행실적에 따른 단가, 그다음에 하루 평균 콜에 따른 그 부분으로 실적을…….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대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모해서 40대 속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심의해서 선정합니까?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선정하고 있고 월평균으로 따지면 325만 원 정도 월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평균이요?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평균.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16억 4800만 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이상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할 때 어떤 식으로,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이상봉 위원  이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특별교통수단 10대를 추가 증차하지 않습니까? 추가 증차하면 차 사면 기사분을 채용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특별교통수단인 경우는 대당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임차택시라는 제도가 생겨났지, 돈은 왜 이렇게 들지, 그런데 다시 특별교통수단은 왜 10대를 증차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임차택시다,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해 보니까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아까같이 10대를 사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임차택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 속에서는 이용자들이 만족도도 좋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이용자의 만족도가 아니고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송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비휠체어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지만 장애를 가져서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아까 말한 임차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보장구라든지 휠체어와 같이 타야 되는 분들은…….

○이상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다 아니다. 임차택시는 걷는 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타는 거다, 다른 장애는 있을 수가 있어도. 그러면 과장님은 자료를 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보통 몇 번 합니까? 330만 원 정도 받는 차량 개인택시 소유주가 몇 번을 뜁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9.3회 정도 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넉넉잡아 10번.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는 아까같이 응모하려고 되게 노력할 것 같다 예? 하루에 10번만 뛰면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전화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위급 시에는 119를 부르지 그것을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24시간 운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직접 담당자가 아니지만 분류를 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볼 때 차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팠을 때는 교통약자가 부르면 잘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늦어서. 119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급할 시에는. 그런 것들까지 다 통계 내봐서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정책이 맞은 건가.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얼마입니까? 53억, 65억, 80억 해마다 계속 예산이 팡팡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에서는 모든 것을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맡기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현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내포된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돌봐야 될 게 많아지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도에서 직영체제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봐요.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올해 7월 달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장애인 교통약자로 들어와야 될 게 7800명에서 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을 갖춰야 될 게 종전에는 200명당 1대를 갖추도록 했는데 법이 150명당 1대로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 총 66대가 되면 특별교통수단인 경우에는 전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 외에는 대차라든지 좀 더 타시는 데 불편이 없는 쪽으로 될 부분이고 내년이 되면 증차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이제는 액수가 적고……. 민간위탁의 장점이 뭐예요? 민간이 했을 때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공이 해야 할 일은 공공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결과적으로는 더 서비스를 책임져주고 예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때그때 그것이 합당하다면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제는 예산규모도 커가고 시설규모도 항상 고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비용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민해야 될 때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오전에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사자들도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을 내부적으로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시설공단의 부분은 조례가 일단 통과가 돼야, 현재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좀 더 논의를 통해서 공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재 민간위탁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가는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공단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지금 노조 쪽에서는 계속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봉 위원  공단으로?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공단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는 실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쪽하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민간위탁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가느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과장님 말 충분히 이해도 되는데 저의 단순한 생각은 사람이 늘어난다,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많다,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다. 도의회를 통하든 아니면 도를 통하든 아니면 천막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든 뭐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는 관리주체들이 명확히, 행정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겠다. 이사회 때나 대의원대회 때 당연직 과장님네, 국장님네 들어와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이 생기니까 관리공단으로 가자가 아니라 대중교통과 그 주무국, 주무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더……. 공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이든 육지 벤치마킹, 어떤 식으로 하는 속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저도 이상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해가 안 돼서, 오임수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교통정책과장 오임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교통약자 지원과 관련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계 복권기금이나 어쨌든 총 합쳐서 91억 3000만 원, 이게 맞는 겁니까? 정확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91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까지 합쳐서.

○위원장 박원철  좋아요. 교통약자지원센터의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을 봤더니 2019년 올해 73억 4700만 원, 내년도에 94억 6600만 원, 그런데 계산을 보니까 21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자료는 보면 17억 8300만 원이 증감됐다, 단순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차량구입비는…….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13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5억 4600만 원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위원장 박원철  나머지 교통약자지원센터의 94억 6600만 원과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91억 3000만 원의 괴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차를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아닙니다. 2020년 소요예산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는 94억 6600,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은 91억 3000. 그러면 3억 30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포인트도 신설해 주고 이사장 직무수행경비도 증액해 주고 피복비도 증액해 주고 기타 사무관리비 정도, 이것도 증액을 해 주고 유류세라든지 전부 증액편성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서로 교감해서 하지 않나요? 단순히 콜비 받아서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콜비는 미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미미하죠. 미미하고, 좀 전에 이상봉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임차택시 사업비도 작년에 13억 89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020년도에 16억 4800만 원으로 2억 5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이용인구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장애등급이 바뀌기 전에 7800명인데 내년에 바뀌어서 만 명이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떤 어떤 분이 더 포함되죠?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종전의 3급 장애인들이 일부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실태조사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5세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장애인등록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고.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그것은 심사를 통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59명당 한 대.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150명당 한 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게 내년 되면 완료된다고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66대.

○위원장 박원철  향후에도 점점 증가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지금 만 명인데 그 인원이 늘어나면 150명당 한 대이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 현재로는 내년 되면 우리가 예측된 부분 외에는 66대의 법정대수는 충족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임차택시 사업비나 이분들 볼 때도 그렇고 사무직 여덟 분이 계시고 운전직 101명, 콜센터 10명들이, 이를테면 대여섯 명이 앉아 있어요. 장애인들이 앉아서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임차택시를 부르거나 콜을 하거나 하면 왜 한 명당 한 분입니까? 같은 방향에는 같이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콜센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제도를 개선하려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합승…….

○위원장 박원철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2010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혀 그런 것들이 개선의지라든지 즉각즉각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전산화된 부분이 불과 2∼3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전인 경우는 전화로 콜을 내리고 했다가 지금은 전산화가 되면서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는 차량을 콜한 쪽으로 보내주는 시스템…….

○위원장 박원철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가, 차량이 한 곳에만 있는 거예요. 한 곳에만 있고 콜을 부르는 분들은 특정인들이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콜을 많이 부른다고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예, 갑니다, 예, 갑니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고.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그런 부분들은 전산시스템이 되면서 많이 개선됐고 아까 말씀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승하는 체제로 해서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119명, 앞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만 해서 맞는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봉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예산, 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성 국장님은 교통관광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하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아까같이 렌터카도 있고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안 가는 곳이 있다면 뭐하지만 다 나름대로 우리 제주도가 차량 많댄 하듯이 거기에서 렌터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아까같이 버스들도 확충해서 일반 도민분들이나 관광지를 가고자 하거나 그런데 꼭 관광지 순환버스들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아까 숫자가 1일 평균 7명이라고 했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회.

○이상봉 위원  예, 1회당 7명. 저희들이 볼 때는 0명일 때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제주지역 날씨를 봤을 때 인기 있을 때는, 아까 제주연구원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했죠. 저는 참여한 사람, 이용한 사람은 만족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죠. 이게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7억 5000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관광도우미 사업만 7억 5000 들어갑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버스는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버스는 한 달에 2억씩 연간 24억…….

○이상봉 위원  합치면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30억이 좀 넘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달에요, 아니면 1년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년입니다.

○이상봉 위원  1년에 관광지순환버스로 30억이 들어간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지방재정이 점점 힘들어지는 조건 속에서 이런 것까지도 서비스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해지면 금상첨화겠죠. 이용률도 높고, 돈도 나름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아까 이용면에서도 평균 1회당 10명이라고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0명일 때도 있고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그 버스 대형버스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이상봉 위원  좌석이 몇 개입니까? 기본적으로 대형버스면 45명 정도 기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두세 사람 탈 때도 많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용객이 높았을 때는 많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평균 7명이다 8명이다 했을 때 저같이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편수를 잡았을 때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준공영제 재정지원 하면서 노선감축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평가하듯이 관광지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바로바로 취소 못 하는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강성민 위원님 말씀했지만 감사위원회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질문했는지는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투여 대비 그리고 대중교통과가 어디입니까?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니까 여기로 온 건지. 다 따진다면 관광국에서 알아서 하든지 관광공사에서 돈 있으면 알아서 하든지. 맨날 적자 내면서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 발로서 표현되는 대중교통과로 와서 이런 예산 속에서의 지금과 같은, 관광전문가도 아닌데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깊게 고민해서 교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이쪽에 있지만 관광 속에서의 전문가들은 관광국이라든가 그쪽 공사라든가 관광협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잠깐만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 쪽에서는 무조건 관광 기반시설의 하나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우리 교통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상봉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면 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돈 없는데 30억이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그런 돈이면, 이게 민간이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더 주겠어요, 그 30억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그 45석에서 7∼8명 태우면서 계속 그 시간에 왔다 갔다. 제주지역 얼마나 날씨가 변화무쌍합니까? 장마든 바람이든 뭐든.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는 시기, 이용하는 측들도 나름대로 그 정도는 분석이 되어 있고 거고, 관광지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층들이 어떤 층들인지. 다른 사람들은 렌터카를 이용하는지 개인택시를 전세해서 하는지, 여러 가지 층들이 있는데 그에 맞게끔 그분들한테 더, 이 돈이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없었던 제도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전에는 읍면 중산간지역의 관광지를 경유 안 하는 마을만 다니는 민영버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령노선을 지정해서 운송경비의 98%까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손님이 워낙 없으니까. 대부분 운송 수입 없이 시간에 맞춰서 차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공영버스가 하는데 그거 개편할 때 중산간마을도 연계하고 대천동 사거리하고 동광육거리 교통분기점에서 중산간마을하고 중산간 관광지 연결하는 광역순환버스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 앞으로 낮에는 관광지 순환버스, 밤에는 심야버스로 양쪽 용도로 쓰기 때문에 낮에 관광지 순환버스의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저는 예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의 특징들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들도 반영된 게 없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에서 먼저 담가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빼지 못해서 계속 담가야 될 명분들, 필요성들을 얘기하는 속에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만한 예산들이 다른 예산으로 했을 때 도민만족도 아니면 관광객만족도 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는가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됐다. 아까같이 돈을 들이면서도 이용률이 높고 하면 아무리 돈이 없지만 그것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지금에 있는 대형버스 45인승에서 50인승을 가져서 1회당 평균 7명이나 8명 타는 것으로 지금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에는 제주도의 재정여건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광지 순환버스 이용해서 아침에 만차되는 노선이 일주 노선하고 평화로 노선에, 아침에 거기에 운행하러 가는 그 구간을 노선화시켜서 아침에 뛰니까 35명, 40명 타서 갑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주문하면 버스로 돈 벌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운영해서 30억을 거의 맞출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면 관광객 만족, 재정절감,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바람직하면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운송 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근접할 수 있게끔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장님이 아주 큰 성과겠죠. 그런 노력 속에서 검토해 보시되 이것에 대한 정책들이 처음부터 제가 바라볼 때는 선심성이 많았다.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 액수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유념해 주시고요.

세입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면 향후 몇 년간은 세입 절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봉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재정 결함과 관련돼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향후에 임금협상과정 속에서 임금 인상분은 미반영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출도 구조조정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항공국 및 공항확충지원단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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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계획재생과장   홍종택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설과장   이창민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교통환경국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물정책과장   김성제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주민소통센터장   양홍식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수도부장   현공언

하수도부장   강경돈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추진단장   김영호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기록

양진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