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83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383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0년 6월 17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환경보전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바.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아. 제주시 소관

자. 서귀포시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가. 도시건설국 소관	3면

나. 교통항공국 소관	3면

다. 환경보전국 소관	3면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3면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면

바. 상하수도본부 소관	3면

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3면

아. 제주시 소관	42면

자. 서귀포시 소관	42면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봄의 향기가 지나고 푸른 하늘과 녹음이 짙어지는 초여름 6월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 푸르름과 시원한 바다 그리고 눈부신 하늘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힘들게만 느껴지는 6월입니다마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이지만 그때의 순국선열들이 보여준 최선과 숭고한 희생정신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듯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도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최선의 노력들이 다가올 미래세대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장래의 예산관리 과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약 31%로 그 비중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집행에 따른 도민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결산심사는 제주도민의 삶을 위한 도정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혜택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예산의 전용·이월, 예비비 집행 등 집행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관리 업무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이 법규와 절차,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건전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삶과 제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의 정착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통합심사를 먼저 하고 오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일괄심사·일괄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환경보전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바.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1조 194억 8297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1406억 9749만 원, 수납액은 1조 212억 2033만 원, 불납결손액은 18억 7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76억 764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9.53%로 전년도 93.40%보다 3.87% 떨어지고 있어 미수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 등 세입예산 징수 노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694억 5289만 원으로 이 중 86.5%인 1조 7032억 5175만 원을 집행하고 1640억 720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9억 18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2%의 집행잔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1000만 원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이 88건 132억 558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35%이며, 전년도 75.89%와 비교하여 대폭 감소하고 있지만 예산 대비 100% 미집행한 사업들이 있어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규모, 내용, 시기 등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등 과다계상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혹시 2019년 결산 전반에 관해서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까 방금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전반적인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이 1조 1406억 9749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12억 2033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18억 72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176억 764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89.53%로 전년도 93.40%보다 3.87%나 떨어지는 결산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각 부서가 모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장이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선 고윤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건설국도 505억 원이죠. 청정환경국 688억 맞나요? 이것은 불납결손액이고…….

○위원장 박원철  총괄해서 특별회계 1005억이 미수납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윤권 국장님하고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께서 총괄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도시건설국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를 들면 화북상업지역 환지청산금과 관련해서……. 화북상업지역이 아니고 도시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환지청산금이 225억 정도가 미수납됐고 또 화북상업지역 미수납이 154억이 되는데 이것은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이게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돼서 전체적으로 154억이 미수납이 됐는데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이 적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창남 위원  시기가 미도래해서 수납되지 않은 것은 미수납액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징수결정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안창남 위원  징수결정 할 때 3회에 나누어서 납부한다면 그해에 납부할 금액은 징수결정액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다음 연도에 징수가 될 부분은 징수결정액을 다음 해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체비지를 매각하면 일괄 징수결정 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시기를 달리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좋고요. 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상하수도본부는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저희 본부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용가 미수금들이 있습니다. 사용료, 이것들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이 행정시 상하수도과에서…….

○위원장 박원철  하수도만 600억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중에 수용가 미수금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상수도 18억, 하수도 해 봐야 한 12억쯤 되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건축허가 할 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수도는 분기납이 어느 정도 되는데 하수도는 1년 이상 장기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허가 당시 50%, 또 준공할 때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되고 지연되다 보니 원인자미수금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미수납액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은 결국 수납률이 89%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 대비 3.87%나 떨어진 것은 상당히 세입추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징수액이 결정됐으면 세입을 받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도 전액 이월되는, 불용되는 금액만 735억 원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이월하거나 전액 불용처리 하는 게 735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예산규모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정도 발생하는 시점인데 이월액, 한 푼도 안 쓰고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게 73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박원철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100% 불용 같은 경우는…….

○안창남 위원  이것은 환경국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환경국의 예산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미수납액이…….

○안창남 위원  미수납액은 아까 총괄적으로 마무리했고요. 지금 전액 이월,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735억 원에 대해서, 그중에 환경국 예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불용처리 된 게 저희 환경국이 6개 사업입니다. 6개 사업 중에 내역별로 말하면 오름생태체험관 …….

○안창남 위원  불용만이 아니고 전액 이월되는 게 더 많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단돈 1원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 간의 협의사항이 늦어지는 거라든지 행정절차가 또…….

○안창남 위원  내용을 볼게요. 일단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수도조성 연구용역비 10억 ― 큰 것들만 보면 ― 녹색제품 포상금 또 야생동물보호 예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시설비 30억,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이것은 매립장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원하는 거. 또 자원순환센터 편익시설 설치사업 6억,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년 동안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추경에 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그렇게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 업무 추진하면서 일부 당초 일정에 맞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요인에 의해서 늦어지고 이월되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 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참고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편성 시점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편성되면 집행을 제대로 하시던가요.

○위원장 박원철  세부적인 답변은 결산심사 때 말씀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사업별로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안창남 위원님께 주문을 드렸던 것이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100% 불용되는 사업들 그리고 세입이 전년도보다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나중에 추후에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잠깐만, 여기에 관련이 없는 실·과나 서귀포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의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에서 결산현황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부남기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이번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체계적 실현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구국도 및 지방도 기반시설 확충과 밝고 안전한 도로관리 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윤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항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박원철  문경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김길범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환경보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안은 제주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사회의 엄중한 의견임을 이해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근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결산심사와 주요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준배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박원철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제가 임명받아서 오늘이 첫 의회 참석이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검사기관으로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청정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건환경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미생물과장입니다.

김언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감염병검사과장은 부득이 코로나 검사 관계로 지금 업무수행 중이고 나머지 과장은 온라인상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창환 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언 상수도부장입니다.

강경돈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영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 정책에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전 직원은 열심히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우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여파로 온 국민이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이 어려운 상황이고, 의회의 역할이 어쨌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입법 그리고 예결산 기능이 있는데 결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감염병 관련해서 검사하고,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검사를 맡아서 운영하는 각 시도마다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강성민 위원  검사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지금 저희는 감염병에 관해서는 검사하고 그다음에 유행 예측 같은 조사를 하는…….

○위원장 박원철  확진 판정도 하잖아요?

○강성민 위원  검사하니까 확진 판정이 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확진 판정 그게 검사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수개월 동안 정말 직원들 고생하시고 하는데 인력의 문제, 장비 시설의 문제, 이는 곧 예산의 문제일 건데 이와 관련해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얘기할 부분들 있으면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이후로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 수행을 쭉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성민 위원  핵심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일단 인원은 현재 감염병 검사과에 직원이 2명 있고, 과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지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 2명을 차출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24시간씩 2개조 근무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위원장 박원철  다섯 분이서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현재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부족할 때도 있고, 이게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확충이 어려운 관계입니다. 사실 미래를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감염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확충해 달라고 말씀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직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조직 기능으로 가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리고 장비는…….

○강성민 위원  예, 장비나 시설 같은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장비는 지사님께 보고해서 미리 확충해 가지고 저희가 잘 마련했기 때문에 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언제 마련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장비는 금년 2월 중에 그때…….

○강성민 위원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강성민 위원  그 이전에는 준비 안 됐고.

어떤 장비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제일 급한 장비가 유전자 추출기입니다. 유전자 추출기를…….

○강성민 위원  그런 게 원래 없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있었는데 그게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해서 검사량이 폭증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 7000건 정도 검사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몇 달 사이에 10년 치 검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7000건 검사를 했고, 나머지 협력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다 하고 있을 테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쪽도…….

○위원장 박원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출장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검사 시스템이 원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심각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기타 병원 같은 데를 추가로, 검사기관을 전국적으로 42개 지정했는데 저희 제주도는 2개 기관이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몇 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2개. 제주대학교병원하고…….

○강성민 위원  한라…….

○위원장 박원철  제대병원, 한라병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게 2개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가 1만 1000건 정도 되는데…….

○위원장 박원철  얼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1만 1000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0%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병의원은 토요일, 공휴일 날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밤새서라도…….

○위원장 박원철  어디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환자가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검사체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5명이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검사체계는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가거나 병의원을 가거나 6개의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의사가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항을 신고하면 보건소 직원이 가서 채취한 시료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한 결과를 알려 주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도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격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격리를 하고…….

○강성민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께서 한 번 격려 방문 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여러 번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한 번 왔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때 와서 바쁠 때는……. 제일 처음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보다도.

○강성민 위원  좋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과정을 원에서 쭉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고 백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백서에 한하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나중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부족한 인력, 조직, 장비 시설, 예산 등등 관련해서 도하고 얘기를 해서 향후에 대응체제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고윤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BCT 파업 60일 만에 마무리됐는데,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파업이 진행됐는데 이게 다 정리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일단 BCT 파업은 마무리됐고, 저희들 한 3일 전에 각 레미콘공장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BCT 파업 이후에 각종 건축이나 건설 공사장에 레미콘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없이 공급이 돼 가지고 공사 현장은 지금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건설회사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안 됨에 따라서 시멘트회사나 이쪽에 소송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까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얘기는 들리는데 저희들 이번에 각 레미콘공장에 직접 전화해서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급한 현장들은 포대 시멘트를…….

○강성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직접 까서 그것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급한 현장들은.

○강성민 위원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비용이 높게…….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와 같은 파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워낙 공공기관 공사라든가 민간 건설회사 피해가 많고 이게 곧 제주 경제에 또 다른 피해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철저히 강구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협상과정에, 오임수 과장님인가, 과장님하고 노조 쪽만 보이고 국장님은 안 보이던데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업무가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가 이게 물류 쪽이라서 협상이나 모든 건 교통항공국장님이 중간에 듣고…….

○강성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업체에서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성민 위원  TV에 보면 과장님하고 노조 측 대표자들 해서 나오던데, 중재하시는 분들하고. 지사님은 이 과정에 BCT 파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5월 1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지사님 면담을 해서 도에서 특별팀을 꾸려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강성민 위원  아니 노조 측하고 만났냐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노조 측 같이 왔었습니다. BCT하고 민노총…….

○강성민 위원  한 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한 번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한 번, 좋고요.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피해보는 데가 서비스산업 분야 아닙니까? 관광 쪽인데, 관광 쪽 하면 교통 부서에서 가장 피해 보는 데가 전세버스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BCT와 관련해서입니까?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코로나 관련해서는 전세버스 업계가 가장 피해를 보고…….

○강성민 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교통항공국 소관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다음에 택시업계, 대중교통 전부 다 해당됩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준공영제하는 데는 코로나19에도 그래도 살만한 거죠. 준공영제 안 했으면 다 폭망했을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100% 보전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표준운송원가 계산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들 공제하고 나머지 손실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근거는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승객이 많이 안 타면…….

○강성민 위원  보전하는 근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준공영제 운송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협약에 따라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 내용 중에…….

○강성민 위원  어떤 조항, 내용이 어떻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이행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강성민 위원  제가 조금만 시간 쓰겠습니다.

조례에 의하지 않고 협약에 의합니까, 지금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한 거죠. 조례에 근거한 협약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협약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협약이 있는데 나중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져야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어쨌든 조례에 근거…….

○강성민 위원  그 조항이 뭡니까? 다 보전해 주는 조항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도지사는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마다 산정하고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그렇게 돼 있고.

○강성민 위원  아니 그것은 근거로는 약한데. 그 근거를 정확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세버스조합이라든가 택시업계, 특히 여기 근로자들, 개인택시도 있지만 또 일반 택시회사 상당히 어려운데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이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사님이 직접 면담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를 통해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BCT 그 부분은 어쨌든 상황이 엄청 심각하니까 한 번 한 것 같고, 지금 우리 소관의 전세버스, 택시뿐만 아니고 문화예술 쪽 그리고 이벤트라든가 기획사 등등 제주 특수성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상당한 업체들, 관계자들 이쪽에 코로나19 터졌는데, 어제 특별명령이라는 명령도 했습니다마는 좀 업계의 고충을 듣는, 좌담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시간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기사로 봐 본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얘기가 도지사는 있는데 도지사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러면 그것을 실·국장님들이 주선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제주도정의 역할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밖에 엄청 많습니다. 공무원들이야 월급 꼬박꼬박 받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시국이 완전 비상시국이고 전례가 없는 제주 경제 상황인데, 전세버스 같은 것 수천 대가 지금 놀고 있고 그분들 생계가 막막하고 월급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태산인데 도지사께서는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루 입금액이 1만 원, 2만 원 되나 마나 한 상황인데 그분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도 안 하고.

지금 대행업체들 알고 보면 행사 대행업체 같은 경우도 크게 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국비 지원받은 거 달랑달랑해서 한두 달 있으면 직원들 다 잘라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한 번 만나지도 않고, 문화예술인들 다시 쉬고 있고 수입이 10원도 없는 상황인데 본인은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고 이슈 파이팅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어느 나라 도지사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실·국에서라도 지사님 만나게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국장님들이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관련 업종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면담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지사님께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보고하는 거하고 그게 같습니까? 지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걸 추경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고 정말 눈물도 닦아주고 하는 게 임금님 역할 아닙니까? 본인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계속 이슈만 만들어내려고 말을 꺼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상황과는 엄청나게, 엄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계의 고충을 듣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김태환 지사나 다른 지사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기사를 제가 출력해서 봤습니다. 발언을 보면 1차도 경제, 2차도 경제, 3차도 경제. 그리고 공무원들 고통분담 해야 된다. 예산도 공무원 관련 예산은 줄여야 된다. 이런 기사들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공직사회 고통분담 해야 된다. 의회에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세비도 좀 자르고.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도지사의 입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 2008년도, ’09년도 김태환 지사 발언한 것들 보십시오, 회의 이런 거 보면.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공무원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라. 이렇게 발언하고 했는데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이번 추경과정에서 어제 특별명령 했지만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 인식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도지사의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위원장 박원철  정리해 주시고요.

○강성민 위원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건데 이러한 현실인식 갖고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 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실·국장님들이신데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도정 조정회의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특별하게 말씀 좀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는 자세로 임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앞서 강성민 위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할 때 저도 어쨌거나 올해 상반기에 가장 고생하신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과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직원분들 노고에 정말로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일을 맡아 보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감염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서 강성민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대처에 관한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 외에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쨌거나 보건과 환경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예산 관련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2019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2019년에는 조례도 만들었지만 예산 반영이 국가 정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지방 정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역할 분담을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소를 계속 확대해서 올해 10개소까지…….

○강성의 위원  원래 기존에 6개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계속 연도별로 증가를 해 왔는데 지금 7개 있고 금년도에 2개, 그다음에 이동 측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0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확장을 쭉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실지 인원은 별로, 총정원에 묶여서 인력 확보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임 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강성의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지금 측정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그대로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강성의 위원  인력의 문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강성의 위원  이걸 가지고 활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미세먼지 측정은 자동 측정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미세먼지’ 하면 어플로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서 도민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고, 또 시내에 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현재 예산은 안 돼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버스승차대 같은 데 기존에 버스 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는 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용은.

○강성의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선박이 많이 운영되는 지역이라든지 건설기계나 농기계 관련해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들을 낳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역할분담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고, 정책적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 될 것 아닙니까?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측정에 대해서 원인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이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대처방안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 확보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생활환경과하고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학교도 들어가다 보면 학교 입구에도 대기 측정과 관련해서 정보들이 뜨기도 하고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대기 관련한 정보들이 같이 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시간 시민들한테 정보는 제공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축적이 되어서 추이나 원인파악들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연동이 되고 있는지가 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 측정 관련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측정해서 그때 실시간 공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료는 전부 다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제주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주도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2019년에 예산 불용액 관련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매칭사업들이 발 빠르게 되지 않아서, 예산이 추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뒤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건 알지만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2018년 9월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2018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나 정책의 집행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뒤늦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동형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 점검, 이동형으로 하는 미세먼지 측정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북공업지역이라든지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좀 높은 곳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의 상태들을 관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걱정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음식물감량기 설치사업, 그것 종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속사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학교 급식소에는 종결이 됐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서로 분담을 해 가지고 학교…….

○강성의 위원  2019년으로 종결이 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종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강성의 위원  대형음식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숙박시설 이런 데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되진 않았는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학교와 관련된 거 하나만 연결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저희가 생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시설 지원을 한 게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클린하우스를…….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녹색…….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사업이라고 결산서 664페이지, 사업설명서 2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2017년부터 설치사업을 해 온 겁니까?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몇 개씩 하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17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47개…….

○강성의 위원  보통 1년에 10개에서 많게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7개, 10개 이렇게 했습니다. 아, 27개소가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27개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 얼마입니까? 예산이 2억 정도?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억 잡아서 보통 10개를 하니까 2000만 원…….

○강성의 위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한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 때.

○강성의 위원  저도 저희 관내 학교에 가봅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감량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천학습장 구축과 관련해서도 그냥 시설만 설치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환경보전국에서는 환경교육도 다양하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학교교육에 환경교육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켜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시설만 예산 잡아서 설치해서 “우리는 학교에 환경과 관련해서 사업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음식물감량기 관련해서는 최근에 혹시 보도 보신 거 있으세요? 산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감량기 운영하다가 조리사분들이 손가락 절단되는 사건도 생기고, 이게 계속 사고가 생기고 있어요. 2018년하고 2019년에 벌써 네 번 사고가 생겼는데 저는 교육행정실무협의회든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환경교육하고 연동시키고 시설들의 운영이나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후의 지원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 모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학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서 계속해서 학생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도에서 교육사업으로 시설은 했는데 일단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 그 관리에 대한 중심은 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지원이라든지 집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학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학교에도 아까 말씀한 환경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시설해 줬으니까 그다음에는 학교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학교 개별개별,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시설도 대부분 다 개별학교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관리측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음식물감량기 설치한 학교와 녹색생활실천학습장 설치한 학교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강성의 위원  한번 애로사항도 수렴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교육도 듣고 또 교육청하고도 교육강화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회의를 할 적에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관련된 학교의 담당선생님들을 집합교육이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강성의 위원  의견수렴 먼저 하십시오. 애로사항 의견수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BCT파업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한 두 달간 파업이 진행됐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연호 위원  두 달간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지역에서 민간공사를 하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면 끝나겠느냐.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는데 오임수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보니까 실무협상을 쭉 하시는 게 언론에 나옵디다. 나오는데 어쨌든 그나마 이게 협상이 돼서 원상태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련부서 특히 오임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이란 게 실제 들어보니까 말 못합디다, 진짜. 이게 관급공사만이 아니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었는데 그러면 도시건설국 쪽에서 민간공사나 관급공사 관련해서 혹시 피해액 같은 게 추산이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피해액에 대해서 저희들 추산은 한 것은 없고요. BCT파업 기간에 관급공사와 일반공사의 중단사례는 저희들 파악을 중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 공사장에서 파업이 돼서 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해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조사를 안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추산이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내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도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앞으로는 이번 파업 사태를 교훈 삼아서 그런 부분에 보완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파업 유사사례가 재발이 됐을 때 도에서 시멘트 수급 전략이나 이런 게 혹시 수립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유사파업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면 시멘트 수급전략 같은 부분도 도에서 사전에 대책강구가 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협회 또 레미콘조합, 레미콘 관련 회의나 간담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회의 시에 그런 내용도, 앞으로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어떻게 자구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집행잔액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환도위 소관 상하수도본부를 제외하고 7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평균 25%가 나오고 환경보전국이 47%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환경보전국 내에 뭐뭐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기금하고 도립공원 특별회계, 지하수보전…….

○강연호 위원  도립공원특별회계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이 234억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약 109억, 47% 이렇게 잔액발생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도립공원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쓴 게 거의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을 못 한…….

○강연호 위원  예산책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회의라든지 이런 게…….

○강연호 위원  국장님, 도립공원 관리는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의 경험으로 보면 양 행정시에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발생시키기보다는 양 행정시에서 필요한 예산 요구할 때 거기에 반영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네가 낸 사업설명서입니다. 사무관리비, 회의도 한 번 하지 않아 가지고 거의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도립공원 현장확인 국내여비,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도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도에서 무관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럴 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양도립공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시켜주면 집행들이 효율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 부분 저희들도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공원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소관이 정책과? 그대로 앉아서 간략하게 한 번만 대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 행정시에서 해양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예산요구가 됐을 때 가급적이면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충분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현재까지 제주시나 서귀포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다만 이제…….

○강연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잔액을 놔둔 부분이 예비비 때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현장확인도 한 번 안 가서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예비비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반영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임수 교통정책과장님, BCT파업 해결하는 데 나름대로 실무자로서 수고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고윤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향후 도정은 중재자로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호소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상 그 기간에 어떤 형태로든 물적 피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하면서 양쪽, 사업자 얘기 그리고 직접 노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도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교통정책과장 오임수입니다.

이번 BCT파업은 국토부에서 안전운임제가 금년도 시행되면서 제주도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거고 이번에 파업 타결과정에서 21%가 인상이 됐습니다. 안전운임제 21%가 인상이 됐는데 사업자 측면에서는 지난해 대비 30% 정도의 톤당 운임이 부담되는 부분인 거고 안전운임과 관련해서 차주 입장에서는 지난해 물동량 대비 384만 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체계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금년도 24% 정도 물동량이 줄어서 200만 원 초과되는 수준의 임금이 협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업과 관련해서 안전운임이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제주도의 BCT에 관련된 조사를 이번에 하는 것으로, 작년에 조사가 제주도가 반영이 안 돼서 조사가 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제주도를 별도로 안전운임제 고시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권고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시멘트를 공급하는 체계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시멘트 공급체계가 배에서 직접 BCT로, 차량으로 운송하는 체계가 되어 있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 전용부두라든지 저장시설이 다 있는데 제주도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파업이 되게 되면 시멘트 공급이 전량 묶이게 되는, 전혀 수송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국토부도 올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제주도만 특별 뭐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예, 조사…….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직접적으로 관심 가져서 하고 아까같이 직접 실무 중재를 해 나가면서 지켜봤던 대안들에 대해서 양쪽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주도만이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저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만약 도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긴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어쨌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하는 뭐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힘들더라도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이창환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이상봉 위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까 7000건 정도 주말까지, 24시간 2인 1조로 근무해 나가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원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코로나19에 대비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점점점점 지금 시대에 중요해지고 있다. 아까같이 감염병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발생해서, 또 그게 단기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계속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 인력 얘기들을 잠깐 하셨는데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현원, 정수에 대해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감염병들이 나오면서 필요인력들이 한순간에만 뭐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상황은 계속 업무가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미세먼지 때도 증가해 왔고 감염병도 증가해 왔고 계속 증가해 오다 보면 정부에서 인력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제주만 특별한 상황이어서 총정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명 채용하지 못해서 총정원이 더 늘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한 거고 지금 감염병 같은 경우에, 신종코로나 때도 사람을 더 확충해서 채워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고.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만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끝납니다. 치료제 나와도 끝나지 않는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언제 생길지 몰라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보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바뀔 건데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도 늘리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도별로 조금씩 늘린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인원이 현재는 몇 명 정도 필요한 겁니까? 그 관계된, 아까같이 그 속에서 해야 될 어느 정도 업무능력들이 있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경험이라든가 훈련이 되는 속에서 인력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일단 감염병 분야 최소 1명이라도 해야죠. 아무리 없어도 1명이라도 해야, 2교대를 한다면 지금 가장 심각한 때 36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고 일을 했습니다, 2교대니까. 주중에 낮에는 계속 근무하고 주말, 공휴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더 해야 담당자가 그 사람하고 같이 다른 사람을 차출해서 3교대라도 해서 한 번씩 쉬는 날이라도 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상봉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실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제가 가서 해결을 해야죠.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해결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조직부서에 가서 얘기를…….

○위원장 박원철  이게 우리 도정의 현실이에요. 다른 데 인력들 많이 주고 하면서도.

○이상봉 위원  하면 안 들어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게 총정원제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부서에 한 명을 늘려주려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없애고 늘려줘야 된다는 이상한 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봉 위원  그것은 어쨌거나 제도를, 전체적으로 틀을 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능력은 어떤 소양들이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분야마다 다른데 감염병 쪽이면 감염병에 관련된 최소 학위 이상을 하고…….

○이상봉 위원  우리가 정원에 구애 받지 않더라도 시간선택제는, 임기제공무원들은 정원외 정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약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한다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 도의 소통혁신관이다, 개방형 직위들 많이 합니께? 또 나름대로 그 속에서 전문인력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 감염병 같은 경우도 총정원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런데 아까같이 가급이든 나급이든 다급이든 그것에 맞는 전문자격증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방안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제가 조직계의 조직팀장님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계속 잘 얘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직접적으로, 내일모레 글피 되면 예결위 결산이 있는데 총 부서들이 있을 때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말로만 “고생햄수다, 수고하십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야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응들을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힘쓰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힘내시고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정의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질병과 관련된 인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건데요. 정말 앞으로 조직개편안 들어오면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의회가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예산 세입 1조 200억 원 거둬들이고 세출이 1조 7039억 이렇게 집행하느라고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사실 1조 7000억이라는 예산은 대단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한 해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조 7000억,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다만,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1000억 이상이 못 쓰게 됐는데 유독 대중교통,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원예산은 어떻게 세출추계를 그렇게 잘했는지 예산집행 잔액이 단돈 1원도 안 남아요. 일반회계 지원액 711억 원, 특별회계 251억 원, 단돈 1원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요. 한편으로 보면 정말 잘한 겁니다. 정확하게 세출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전부 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예산집행일까요? 그렇다면 무슨 표준운송원가가 중요하고, 해마다 변동될 수가 있는 건데. 달마다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변동 없이 전액 퍼주는, 퍼붓는 거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맞는 예산집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저희 교통항공국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세입은 99.9% 달성했고 세출은 불용이 5.25%가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안창남 위원  다른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입이나 세출이 뻔한 것은 맞는데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한 예산이 단돈 1원 잔액 없이 전액집행,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예산체계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업계의 대중교통 운행손실 부분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에 그리고 각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운행대수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지급을 하더라도…….

○안창남 위원  그런 답변을 받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할머니 이사 문제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을 회수 받고 아니면 빼든가 하면 당연히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단돈 1원이라도. 잔액이 0원이라는 게 나는 이런 예산집행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희들 이 예산은 부결시켜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 정도 되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정산을 주정산, 월정산…….

○안창남 위원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다음 연정산 이렇게 하는데요.

○안창남 위원  국장님, 차라리 국장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변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준운송원가 용역도 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를 운행한다는 게 버스가 멈출 수도 있고,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지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단돈 1원 남기지 않고 전액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중교통 준공영제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면서 어드밴티지라든가 아니면 잘못하면 예산 지원도 삭감하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적용돼야 버스회사도 제대로 운행을 하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 말은 어쨌든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에 소요될…….

○안창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다음 해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일단 지급할 부분을 줘 놓고 다음연도에 제대로 준 건지 안 준 건지…….

○안창남 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대로 1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이행했다. 돈을 일단 집행하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전년도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19년도 거 전액…….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안창남 위원  일단 줘놓고 뺀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2018년도에…….

○안창남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9년도 예산이 전액 지원됐잖아요, 단돈 1원도 안 남기고. 잘못하든 뭐하든 일단 돈을 줘놓고 2020년도에 와서 회수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 무슨 얘기하십니까? 회수는 안 되고 2020년도에는 지원을 덜 할 수가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것은 회계감사를…….

○안창남 위원  국장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9년도에 잘못하면 2020년도 예산을 덜 지원할 수 있어요. 준 것을 회수는 못 하는 거예요. 준 걸 무슨 근거로 회수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회수를 안 하고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액 나가놓으니까 이런 체계로 예산집행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것은 2018년도의 정산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단 다 줘놓고 그다음에는 정산…….

○안창남 위원  무슨 얘기예요? 2018년도에 정산을 기준 해서 2019년도에 무조건 다 집행한다? 운행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제가 지난해에 버스 고장 나서 못 탄 것도 몇 번 있는데 일단 다 준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작년에 지원한 거 회수했으면 잔액이 단돈 1원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단돈 1원도 안 남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회수하면 거기다가 들어와야죠, 돈이.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버스준공영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 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회계에서 711억 원 주고, 특별회계에서 251억 원, 960억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유가보조금, 교육비, 여러 가지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산 전부 합해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100억 원 가까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 안 돼서 주면 결국은 예산의 효용성이라든가, 정말 예산을 가지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버스 이용객이 어느 정도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화돼서 2020년도 예산이 돼야 되는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되고 있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 해서 자,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전부 제출하세요.

2018년도 기준 해서 2019년도 예산을 잡았고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전액 지원했다, 단돈 1원도 안 남기고. 전부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버스회사에 문제점 발생했던 것들 회수한 거, 그다음에 다른 회사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각 버스회사 이사들 명단 전부 제출하고, 나이, 금액, 지원 나간 거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도시건설국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게 2015년도부터 누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원희룡 지사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례조회에서 제주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 3월 달에 와서는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다시 새로 했죠? 처음에 14군데 지역별로 안배해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다가 경제성 논리로 해서 어느 전문가들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용역이 올해 초에 끝났어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실제 상황이 택지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난개발이 상당히 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8년도에 주거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2027년도까지 총량으로 주택이 7만 4000호에서 10만 호가 필요하고, 택지가 10㎢에서 14㎢가 필요한 걸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요소라든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 방안을 용역했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올해 1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보면 5개 유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주택은 8만 호, 택지는 9.6㎢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공원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고 또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경기라든가 인구 유입이 감소되면서 미분양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부공원 공공택지지구라든가 중부공원, 오등봉공원 이런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추이를 봐 가면서 향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문제예요. 일단 정책이라는 게 택지공급계획은 계획이에요. 계획을 세워야죠. 아까 2018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사이에,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오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가니까 이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은 다 끝나 놓고. 올해 초에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용역대로 안 하고 지금 6월 달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 한 5개월 지났잖아요, 용역 끝난 지.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택지가 공급될 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상당히 난감해진다. 행정의 신뢰성에 상당히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자연녹지에 계속 개발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미분양주택이 발생하고 있고, 미분양주택 발생 대체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미분양 발생 안 해요. 거의 외따로 떨어진 자연녹지에 가서 지은 것들, 이런 데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녹지지역에 지어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단 버스 운행해 달라. 그런 게 우선 먼저 되고, 그다음 그 앞 도로에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좌회전, 우회전 터 달라 이런 민원. 택지공급을 해 주면 정확하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가동되는데 사업자들이 아무 데나 가서 집 짓고. 이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업자들 얘기나 주거가 필요한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아무래도 학교나 편의시설 있는 인근에 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2025년도…….

지난번에 기본계획이 몇 년도 목표죠? ’15년?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25년입니다.

○안창남 위원  ’25년 목표인 기본계획에 도시개발 예정지구 같은 것도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종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딱 그 지역에 일정 면적을 지정해 놨는데 지금은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총량제로, 제주시면 제주시 시가화 예정지가 몇 ㎢가 필요하고 서귀포는 얼마나 필요하고, 총량제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총량제는 맞는데 그래도 지금 아라동 보면 연북로하고, 남쪽 거기가 지금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녹지였던 곳.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자연녹지입니다, 지금.

○안창남 위원  자연녹지였는데 그 당시에 거기는 앞으로 개발할 예정지로 한다고 도시계획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LH에서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지가가 상승이 되고 내부적으로 모든 걸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은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시계획에 반영된 건 뭐예요? 분명히 도시계획으로 뭔가 그때 반영시켰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계획으로 반영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살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그쪽 아라동까지 지역구로 있을 때 도시계획 할 때 뭔가 반영이 됐어요, 거기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저한테 자꾸 문의가 오는데 저도 모르죠, 그것은. 도시건설국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불확실한 행정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행정이 답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금 조례로 해서 의무적으로 일정 면적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에는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가 안 된 데는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차고지증명제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낼모레부터 물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전부 검증된 기계가 없어요.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고장도 많이 나고 냄새도 나고 위험해서 안전사고 나고. 이런 검증된 제품도 없는데 자꾸 설치 안 하면 과태료 물리겠다는 게 도 행정이에요. 검증된 감량기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저도 같은 생각인데 감량기 종류가, 처리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환경부의 인증을 받고 나온…….

○안창남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인증된 거 알고 있습니다. 인증된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식당이라든가. 전문가 한 명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또 학교 급식소의 직원들이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교육체계도 안 갖추고, 기계에 대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설치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니까 공공기관이 도의 행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일단 설치하는 거예요, 그 비싼 기계를. 그러다가 무용지물 돼 버리는 기계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얘기할까요? 요번에 제가 일도지구에 잠깐 약속 있어서 들렀습니다. 동서광로 남쪽 구소방서 인근이에요. 그쪽에 가서 내가 그 지역을 차 한번 세우려고 돌아봤어요. 공영주차장 한 곳도 없고 차 세울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전부 골목마다 차가 양쪽으로 다 세워져 있고. 이런 데 차고지증명제 해서, 거기 사람들은 아예 집도 빌려주지 말고 있는 차 더 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고지증명제를 하면 빠르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차고지증명제 해서 과태료를 물리든 뭐든 해야 도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준비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아져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도민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과태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어제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안창남 위원  어제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0여 년 전부터…….

○안창남 위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해 왔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계속해 왔는데…….

○안창남 위원  예산을 그쪽에 별로 투자를 안 했다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사실상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이런 현실은 계속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준비를 더 철저히 하라. 그래도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돈을 내든 뭐든 정책에 대해서 호응도 하고 우리가 당연히 서로 불편하니까 따라야 될 사안이다 해서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저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봐 주는 정책들을 펼쳐 주길 바라면서, 제가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충분히 반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2018년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이 얼마였는지 기억 혹시 나세요? 965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계였어요. 그러면 올해 결산을 받고 있는데, 2019년에 일반회계 711억 1500만 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251억 6000만 원 이렇게 분리된 이유를 아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질의 주셨지만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지금 와서 파악을 다시 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솔직하신 것 같고.

개발특별회계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해서 의회와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도정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에 251억 6000만 원이 편성돼서 개발특계에, 이것은 아마 적법하게 얘기가 됐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한 게 의회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꾸 국장님께서 재정 지원, 지원, 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인식을 좀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7개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7개 회사인데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지만 준공영제에 참여한 회사들을 도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발가락으로 돈 세고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얘기해서 당초에 우리가 준공영제 전에는 89개 노선을 했었어요. 그런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현재 몇 개로 늘려주셨는지 아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28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국장님 정말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현재 188개 노선으로 확대시켜 준 겁니다. 제주도가 100개 노선을 확대시켜 주고 그리고 버스도 그전에는 7개 회사 전체적으로 556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327대를 늘려준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버스도 늘려주고 노선도 늘려준 거예요. 협약을 맺은 겁니다. 니네 노선에 운행만 해라. 우리가 돈 줄게. 이거야말로 환경계약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이 188개 노선을 평균 몇 회 운행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아마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보통 아마 10회에서 16회를 운행하는 걸로 파악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노선별로 몇 대 운행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320마력짜리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를 우리 의회에서 소형버스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10명도 안 타는 노선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행만 하면, 제주도는 안 그래도 교통도 심화되어 있고, 이 차들 다 경유차 아닙니까? 미세먼지도 있고. 그런 버스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양심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 탄력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좀 하고, 주당 40시간 운행하고. 이런 고통분담을 하고, 그 남는 재원으로 좀 전에 강성민 위원님 얘기했는데 전세버스들 죽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고민 안 하시냐고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저랑 국장이랑 통화했을 때 여기 운행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 정말 환장했습니다, 갑갑해서. 왜 이런 것들 제대로 분석 안 하느냐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부분은 업계에서도 일부 자기희생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알겠지만요. 아마도 제가 볼 때 한 번 노선 운행하는 데 0인 노선도 있을 거예요. 한 회 운행하는 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 앞에 써 붙여 놨습니다, 제가. “화내지 않는 당신이 아름답다.”고.

그런데 좀 전에 안창남 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업무파악을 정확히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정확히 한번 하셔서 왜 의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저희들도 이 방송 보고 있는 버스회사 관계자분들한테 항의 되게 많이 받아요. 왜 우리만 못살게 구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밖에 나가서 싫은 소리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선 도정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근로기준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수도 늘어나고 근로자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도 그렇지만 버스가 빈 채로 다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인다는 제보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공영버스를 소형화한다든지 또 기존에 업체가 가지고 있던 버스도 전기버스로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송…….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아마도 환경도시위원회 11대 의회 전반기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 새로운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을 때도 유기적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준공영제가 정말 도민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다른 새로운 교통 모델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강성민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원철  잠깐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러면 제주에 약 1만 8000건 검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코로나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7000건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7000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명, 아마 간호사협회에서 지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 연구원 직원, 다른 타 부서 직원…….

○위원장 박원철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타 부서 직원…….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서 7000건 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나머지 병원에서 한 거랑 저희 연구원이랑 다 합쳐서 1만 1000건 정도…….

○위원장 박원철  1만 1000건 정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위원장 박원철  제가 파악해 본 건 그보다 더 된다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내의 확진자는 16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16명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지역 내 감염은 전혀 없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역 내 감염은 없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도민들은 몇 분이나 검사를, 몇 %인지 혹시 데이터베이스화돼 있나요? 1만 1000건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분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위원장 박원철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도민이다. 도민인데 지역 내 감염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에 사실은 접촉자도 있었어요. 밀접 접촉자도 있었고, 지금 전국 감염되는 것을 보면 예사로운 상황은 아닌데 제주는 정말 밀접 접촉자들이 있었음에도 지역 내 감염은 없었다. 그러면 저는 이 수범사례는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어떠해서 각 분야별로 지역 내 감염이 없었고, 그러면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분야별로 최대한 우리가 위기를 수범적 모델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위원장 박원철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타 선진국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그나마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질병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갖춰진 국가였구나. 그렇게 국민들께서도 판단하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그렇게 밀접 접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감염이 없다는 것들은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도 생각할 수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주가 이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산업구조가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그것에 발맞춰서 정말 제주에 다시 제2의 도약기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열심히 확인 진단을 즉시즉시 해서 조금이라도 접촉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접촉자가 있어도 신속하게 다 격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체계도 완벽하게 갖추고 또 제주가 정말로 안심하고 코로나 안전지대입니다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해 주시고 좀 전에 인력 말씀 하시던데 인력은 여기 계신 도정 담당하고 계신 분들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들 인력 필요하겠지만 이번 제가 보면서 3명이서 처음에 24시간 역학조사도 하고 검체 채취도 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두 명 정도 충원해서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인력 관련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도정의 정책방향이 뭐가 우선인지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지난 2015년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관련 조례들을 제정했더라고요. 제주도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실효성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감염병 관련 조례는 제가 제정한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감염병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률에 의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개정안도 많이 내고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의회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경진 국장님, 이번 주말에 상중이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도 상중이었으니까 거기 가보시기도 했을 건데 이번 주말에 모 버스회사 건물 지어서 오픈식 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성민 위원  초청장 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는 안 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안 왔습니까? 왔는데 안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내용은 알고 있지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요. 버스준공영제가 도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거기 비서실장이 가고, 도지사 사모가 가서 비서실장이 수행하고 합니까? 버스준공영제 회사한테 선거 때 빚진 거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단지 축하…….

○강성민 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갈 데 안 갈 데 구분하고 나설 데 안 나설 데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비서실장 거기 뭐하러 갑니까? 지사야 주말되면 요즘 서울 가니까 못 가는 거 아는데, 도정이 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들 그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러니까 버스준공영제 예산 처 주는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마무리할 부분이라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염지하수 판매하는 오리온사의 제품을 국내 시판하도록 합의가 됐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애썼습니다. 저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도 물산업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일찍 계약관계라든지 협약관계를 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간에 국내 시판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공사에서 판매하는 삼다수와 충돌되는 문제를 검토했고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오리온 용암수와 삼다수가 같은 장소에서 판매가 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삼다수의 확충에 대한 문제 이런 말씀들이 일부 언론에도 있었고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조율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문가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전문가예요? 영업의 전문가예요, 경영전문가예요, 환경전문가예요? 어떤 전문가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다양합니다. 경제 분야도 있고 경영, 환경, 사회단체 그런 부분…….

○안창남 위원  그 회의했던 자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회의가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느냐 이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도 했고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또 논의를 하자 이러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은 도정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제주개발공사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제주개발공사 그렇게 능력 없지 않아요. 대한민국 브랜드 1위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장점유율 40%에 가까워요. 물론 당초 2015…….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당초에는 40% 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에 44% 유지하다가 요즘은 38%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위원장 박원철  41%로 올라갔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올라섰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올랐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품질에서 앞서기 때문에, 롯데 아이시스나 농심 백산수나 이것도 상당히 영업전략이 좋고 물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삼다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외에 도내에 물 판매되는 제품만 200여 상품이 돼요. 그중에 오리온이나 제이크리에이션 이 정도 상품들은 갖다놔도 아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면서 해수산업단지에다가 해수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2019년도 예산만으로도 국가 직접지원 예산이 76억 원, 도비로 31억 원, 약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이외에도 4억 원 지원했죠. 지원은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국내 시판 불허하는 이런 행태가 나는 우스운 거예요. 국내 시판하지 말고 수출만 해라, 도정의 방침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작년에는 그랬잖아요. 수출은 해도 좋은데 국내 시판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어느 나라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팔지도 않는 상품을 수출하면 사먹겠다고, 기본적인 경제논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서 그렇게 했다? 말이 됩니까?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정말 잘 팔려서 거기가 좋은 일자리가 되고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용암해수가 물론 나중에 해 보니까 무궁무진한 것은 아니다. 파내면, 퍼서 쓰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번에 어떤 연구결과가 하나 나왔대요. 그런 것도 검토하면서 한계가, 1일 300톤 주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까지는 팔아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갖다 대고 해서 사업자도 설득시키고 이래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수산업단지를 없애버려요. 먹는 샘물 기능성음료를 아예 판매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허가를 주지 말든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련의 과정에서 도의 방침이 용암해수의 국내 판매를 제한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잡아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오리온 측에서 일련의 행동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하고 사전에 조율해야 될 부분들을 놓쳤고 또 그간의 타임을 놓치고 또 자기네끼리만, 뭐라고 그럽니까? 판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여론이…….

○안창남 위원  국장님, 구차한 얘기 하지 맙시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리온이 제주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상호 간에 체크리스트를 못 한 부분이지 어느 일방의 책임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오리온 측이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과정상 미묘한 그런 게, 상호 간에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왕 우리 제주지역사회에 용암해수단지를 만들어서 용암해수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해서 그런 단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에서는 그 산업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만 좀 더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다음에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서 개발공사하고도 상충이 안 되면서 기능성 음료로서의 상당히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원만히 이번에 해결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주소주도 이마트에서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당초에 허가받은 물량을 안 쓰면 감량을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해도 도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것은 제대로 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과 도 행정이 상생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번에 원만히 협의가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실 때 잘하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 예결위 때도 그랬고,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로바스(LOBAS),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고윤권 본부장님이었고 현재 이양문 본부장님인데 2019년 12월 19일 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상하수도본부로 질의회신에 대한 답 왔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권한이라고 하는데 행안부의 권한이다 이게 아니라 의견은 상하수도본부장의 권한이다, 기관 총괄책임자의 권한이다. 그러면 아까같이 예산이든 결산이든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자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법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격년마다 상수도요금 7%, 하수도요금 37% 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원가절감이라든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요금인상 억제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 들어왔지만 쉬고 있는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사업부의 적자부채, 공무원 전적들,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속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유수율 제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국비확보 진행상황이라든가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들도 총체적으로 예결산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회계라는 특성 때문에 불용액 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질의할 게 특별히 문제가 이슈화됐을 때는 상하수도본부로 하수 문제가 터졌을 때 나오지만 돈 관련된 얘기는 거의 질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모르고. 그게 좋은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행안부에 이 부분들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관리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회신하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는데 어쨌든 개정이라든가 권한은 기관총괄하고 상하수도본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 직원이 활용하고 있는 e호조하고 달리 이 부분들은 만약에 권한을 줬을 때는 자료에 대한 조회를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하는 권한들이 일괄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혼란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일반회계하고 달리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건 하수도에 대한 겁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기업이라는 특별성, 특수성 이런 것들의 정보,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정보가 있는 대외비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다 드리고 있지만 꼭 이것들을 권한을 부여해서, 위원님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직원들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지만 사실상 타 시도 사례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공기업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 외에 다른 정보의 사용권한을 제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 공기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통제가 필요하다 결론은 그렇게 내렸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고윤권 본부장님 있었을 때 검토하고 질의·회신 속에서 아까같이 ‘불가’ 이렇게 나오면 이해하죠. 그런데 타 지역이 안 한다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다. 그거 누구 돈인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상봉 위원  그것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자료는 개인 의원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에는 도의회 하면 예결위 전문위원실도 있어서 누군가는, 전문가들이 보면서 아까 취지로 말했던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의 계속적인 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수도 유수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상황이 되는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도와 의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분석해서 돼야만 대안들을 제시하거나 견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전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로 결산서가 제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하고는 달리 공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전문기관에 아니면 전문회계사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분네가 뭘 압니까, 회계사들이? 실무해서 전반적으로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것이지 숫자 맞추는 것에 대해서 회계사가 틀리겠습니까? 결산서는 안 나옵니까? 일반회계도 다 결산해서 공인회계사 그쪽에, 회계학과 교수 다 추천 받아서 해도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저희들은 재무재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경영평가까지 해서 제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 결산심사 하는 부분하고는 다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는 일반인도 아니고 예결산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들어갈 수 없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상봉 위원  혼자 보겠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혼자 보겠다는 게 아니라 대외비성이 있다.

○이상봉 위원  의회 직원이 공무원이지 민간인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회 권한만 있다면 드릴 수 있다. 그렇지만 수정하고 삭제하고 입력하고 등록하는 권한을 종합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회 권한만 있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고 입력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런 권한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가들은 의회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같이 다 받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재정수요라든가 관리공단이라든가 다 하는데 분석이 되지 않는 속에서 그러면 그간 들어왔던 내용들을 다 알아야만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향후 5년이면 향후 5년 10년이면 10년 다 알아야만 조직개편이, 공단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지금 상태로 해야 될 건지 이런저런 종합적인 것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지난번에 시설공단 할 때는 전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수도에 대한 부분, 처리장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저희들이 진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자 나는 것은 떠넘겨 버리면 됩니께. 물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맞습니다. 적자나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용료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율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하수도 현실화율이 ’18년 대비 49.9%인데 ’19년도가 19.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노후하수관 관로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투자가 일정 기간 동안은, ’2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기존의 BTL에 대한 상환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손실액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걸로 인해서 세입증대라든가 아니면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자구책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마련해서 앞으로 경영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기업정보회계시스템에 대한 그것은 회신해서 돌아왔던 대로 총괄담당자의 몫이고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우려하거나 대외비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겠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속에서 의지가 있으면 하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열려진 사고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안 됩니다.” 해서 끝낼 부분은 아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저희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결위 할 때도 저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지 최종 해 보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작년부터 이런 말씀들이 있어 왔지만 사실상 실무자들 의견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해 본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쉽게 저희들이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이상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수익 관련해서 얼마나 적자인 건지, 적정한 건지 그래서 현실화율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저는 계속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주의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수도는 중간 정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중간 이상이죠. 만약에 거기에 누수율을 빼면 생산원가……. 누수율을 빼서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도민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조금 어디에선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누수율이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요금에, 도민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방식으로 원가계산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감사보고 할 때도 이분이 전문회계사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그것은 도민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도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닌데 아시다시피 상수도보다는 하수도 쪽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유수율 부분 아까 말씀했는데 ’19년도 잠정 유수율이 47.4% 이렇게 해서…….

○강성의 위원  사십칠 점?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4%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1% 올라갔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결산에 47.4% 됐지만 저희들이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수율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년도에 시범사업 한 것들은 성과검증이 끝났고 그래서 앞으로 올해 말까지 읍·면지역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성과검증을 해서 2021년도 말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 기준 50%, 2021년도에는 60%까지 유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읍·면지역이 완료가 되고 또 올해부터 시작한 동지역이 K워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 질의는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정, 그러니까 상수관로잖아요. 상수관로가 공정상 뭔가 문제가 있어서 누수율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금과 관련해서, 생산원가하고 요금만 비교해서 현실화율을 잡는 것은 제주도민으로서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그 부분을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감사보고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 감사님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지 이것을 계속 도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으로 되는 것은…….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빨리 유수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요금을 그런 식으로 자꾸 올려야 된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도에서 조직개편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살아남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지금 저는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서…….

○강성의 위원  부서 의견수렴은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저희들은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강성의 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이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독립직제로 만들어진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제주도 전체의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총괄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총괄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중요한 업무의 공공디자인 관련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옥외광고 관련된, 그다음에 경관심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이게 성과가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충남도에 보면 공공디자인센터라는 것도 운영이 돼서 거기에 보면 그런 실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겠죠. 유니버설디자인들이 어떤 식으로 가미가 돼서 시설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과 자체를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상으로는. 그러면 도민들도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할 거고, 도민뿐만이 아니에요. 공무원조차도 과연 이 부서가 독립직제에 해당할 만큼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홈페이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담당관님이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무슨 확인을 별도로 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가 생기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심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돼서 도민의 삶에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이 디자인담당관이 왜 독립직제로 필요한지 그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너무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저희들도 ’18년도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강성의 위원  일을 하고 있는 건 전 압니다. 관심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공무원분들이든 또 도민분들이든 이래서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게 도시디자인담당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독립직제로 필요한 거구나라는 체감을 못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고.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해 온 거잖아요? 한 6∼7년 됐죠. 6년 넘어가는데 조례를 개선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성과로 좀 더 해서 공감대 마련을 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직제라는 걸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진 국장님, 관광지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내가이드분들 탑승하셔서 안내하고 했지 않습니까? 몇 명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40명 정도…….

○강성민 위원  이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

○위원장 박원철  40명 된다고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상반기까지만 하고…….

○강성민 위원  상반기까지만 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후반기부터는…….

○강성민 위원  후반기 예산이 지금 없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성민 위원  이 부분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이분들도 지금 관광객들이 안 와서 소득이, 일도 못 하고 가이드 업무가 지금 마비 상태일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재정적 혜택도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가이드들의 예산은 상반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됐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건 아는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추가할 수…….

○강성민 위원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던 때고. 그래서 그 당시에야 다른 관광사업 분야에 가서 일하면 됐지만 지금은 이것도 안 되고 관광지 순환버스도 못 타고, 다른 단체관광들 안 나오니까 이 업무도 못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뀐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 나름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 어떻게 명령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분야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사도 의견을 들은 다음에 명령을 하든 지시를 하든 해야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체관광객들, 아예 제주도에서 단체행사를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관광지 순환버스도 안 돼, 국내 관광객도 못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당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걸로 아마 연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이럴 때 이런 부분들 간담회 갖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것도 했던 거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안 하죠? 이번에 반영하십시오, 방법을 찾아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것 누가 모릅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국내 관광객 와도 전세버스 타야 되는데 전세버스가 마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단체관광객들 제주도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데, 상황이 바뀌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배려해 주신 대로…….

○강성민 위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요. 그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 임시적으로라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  강성민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 가지고, 아까같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가이드면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가 나름대로 국내 관광객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상 아까같이 전세버스 하면 개점휴업 상태로 그렇게 다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담당관실에 잘 설명도 드리고 그런 속에서 지금에 있는 어려운 조건들에 대한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몇 년 하셨냐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39년 8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39년 8개월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박원철  대단하십니다.

박근수 국장님은 몇 년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저는 33년 막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33년.

이 두 분 국장님이 아마 우리 의회 출석 마지막이신가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내일 또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희 환도위에, 좀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은 아마 TV 생방이 있어서 말씀 못 할 수도 있고 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윤권 국장님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번 인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 위원님들이 바뀌시는구나…….

○위원장 박원철  저희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소회라기보다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는 기술직으로서 시설 파트에 많이 다녔습니다. 시설 파트에 다니다 보면 시민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 업무고 또 시민들을 설득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상하수도 쪽에, 제가 6급 때도 상하수도 쪽에 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장 위주로 많이 돌아다녔고 또 도로개설이나…….

갑자기 소회를 말씀하라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직생활 하는 동안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 지나가 보니까 부족했던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근수 국장님도 짧게 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도 고윤권 국장님과 같이 기술직으로 공직에 입문을 했는데 제가 제주도 환경직 1기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한 시기에 환경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겪었고, 위에 선배님이 없으니까 리드를 해 주거나 멘토를 해 주시는 분도 없이 지내서 공무원 10년 차까지는 상당히 외로운 직렬로 지내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또 환경오염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이 돼서 환경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모자라지만 그중에 환경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또 중심이라면 중심이랄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심에서 제가 일을 해 오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견들도 다양하고 욕구도 다양하고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에 의견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혼란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동복리에 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을 계기로 퍽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욕구도 많아지겠지만 환경 분야의 후배들이 저보다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원을 하고 후배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두 분 국장님은 어쩌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면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때론 얼굴도 붉히고 때로는 고성이 오고가고 했지만 서로 잘해 보자는 취지고 좀 더 나은 제주가 되기 위해서였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제주시 소관

자.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대리 강성민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불용액은 대부분 불가피하게 발생된 예산집행 잔액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김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현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명석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현재 제주시는 봉개매립장에 쌓여 있는 4만 3000여 톤의 압축포장 폐기물과 2만 2000여 톤의 폐목재 처리 그리고 축산악취 문제 등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환경 문제들에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환경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정한 제주시를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대리 강성민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최원철 주택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토록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대리 강성민  홍종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오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마음으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앞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공항확충지원과와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재 산림휴양관리소장은 공석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 회계 결산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이만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오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마음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섭 도시과장입니다.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양동석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부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대리 강성민  박순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문연로 도의회, 도청 앞 도로변에 천막 쳐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엄청 불법 현수막들이 쳐져 있는데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홍 국장님, 지금 제주시 도로변에 천막 쳐서 포장마차나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도청, 의회 앞 천막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부터 쭉 공항 관련해 가지고 이어져 오는 사항인데 저희들 처음에는 몇 차례 이것을 대집행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정이 어떤 사정이에요? 법은, 행정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해야죠. 그리고 불법 현수막 걸었다가 과태료 받는 사람이 숱하잖아요, 지금. 누구는 과태료 내고 누구는 그냥 눈 감고 봐주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지사가 그것 용인해 주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 저쪽에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뵙고…….

○안창남 위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하세요. 공평해야죠, 시민들에게. 저 사람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수막 다 떼세요. 그다음에 또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하세요. 일반 시민은 불법 현수막 걸었다고 해서 과태료 10만 원씩, 20만 원씩 부과하면서, 내가 아는 분도 이백 몇십만 원 과태료 낸 분이 있어요. 그게 맞는 행정입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저것은.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동문시장 동쪽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의 복층화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지난번 준공이 되기 전에는 노면이 아니고 따로 1층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는데 복층화돼서 동문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그래도 고맙게 요즘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해서 1시간 동안 무료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잘 이용되고 있는데, 그 앞 도로에 한 1년여간 CCTV로 단속을 했어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그런데 요새 보니까 거기 24시 편의점이 생겼더라고요. 생긴 이후에 10분 동안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행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전에도 옆에 커피숍도 있었고 오메기떡 판매하는 데도 있었고 김밥 판매하는 데도 있었고, 이런 점포들이 쭉 있었는데 그분들이 할 때는 거기 주정차를 못 해서 장사에 상당히 타격이 있었다 말이에요. 저도 그 민원을 들었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공영주차장 바로 앞이니까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24시 편의점 생기자마자 10분간은 허용을 한다? 이게 형평성이 있는 행정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제주시 내에 한 86㎞ 정도를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CCTV도 한 220, 고정식만 224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시간은 공항은 5분, 5분 초과되면 단속되고, 동지역은 10분 또 읍·면지역은 20분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주신 10분은 봐준다 이거보다는 10분…….

○안창남 위원  언제부터 그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까지 쭉 그렇게…….

○안창남 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당초 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야 표지판도 붙였던데 동문 공설시장 앞 복층화 사업한 바로 앞에는 전혀 1분도, 정차조차도 못 했어요. 그래서 떡집이나 오메기떡 판매점, 김밥점 이런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었어요. 전부 찍힌다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가 한번 현장…….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렇게 가버렸으면 좋은데 거기 24시 편의점 이제야 생겼거든요. 생기자마자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그것은 한번, 아까 시간은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직접.

○안창남 위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해요, 1시간. 그거 외에는 삼양파출소에서 봉개로 올라가는 도로변에도 10분 못 세웁니다. 또 세워서도 안 되고요. 차가 교차가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다가 10분 주정차하면 되겠습니까?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준법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사려니숲길 거기에서 담당하죠?

아니, 우선 주차장 문제 나왔으니까 얘기하고 갈게요. 신제주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설치된 곳이 있는 모양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창남 위원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데 주간에는 문을 오픈하는데 야간에는 잠가버린다. 이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관리 문제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 개방형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민원 제기한 분이 공무원 출신이에요.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엊그저께 정년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공무원 할 때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시민의 눈으로 안 보고 내가 하는 게 옳다고만 생각해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가 하면서 저한테 반성을 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던데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주차장이 왜 야간에 개방형이 안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게 관리, 아까 위원님께서…….

○안창남 위원  관리요? 삼무공원 주차장, 평당 1100만 원씩 들여서 지은 주차장, 이런 좋은 주차장만 야간에 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삼양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전부 개방형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만 관리 못 한다고 잠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시민들에게 편의가 되도록 반영해서…….

○안창남 위원  민원 제기한 분이 엊그제 정년퇴직한 분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분이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된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사려니숲길 사실은 많은 시민이나 도민들이 찾고 관광객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숲길 중의 한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긴 하지만 실랑이가 많이 벌어져요. 인근에 차 세우고 해서. 이런 거 해소하려고 절물휴양림 이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무료로 해 버리니까 지사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서 없앴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사려니숲길까지 걸어가라고 하는데 가는 도로 숲길이 별로 좋지 않아요. 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나와서 걷고 하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런 것도 이왕 주차장 만들었으니까 고객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서 버스를 운행해 주면, 무료로 하지 말고 돈을 500원이든 1000원이든 받든가 아니면 정 행정에서 하기 어려우면 마을에 위탁으로 줘서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마을에 위탁 줘서 마을에서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는 처음 위원님께 들어봅니다마는 사려니숲길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를 많이 해버리니까 교래리로 가는 버스도 많고 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주차를 정리하는 분으로 세 분 모집해서 주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차를 못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절물 동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드니까 거기에 차를 세우고 오는데 도로변으로 오다 보니까 더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숲길에서 관통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폭이 좁다 보니까 금방 풀이 길어버리면 또 도로가 이상해져 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셔틀관계나 이 관계는 사실상 그 거리가 걷기에는 멀어 보이는데 차를 타면 1분도 안 되는 거리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 같은 것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번 어떤 게 좋을지 연구는 해 보고 그 관통하는 길이 오래 안 걸리니까 저희들이 그 길을 잘 다듬어서 통행하기 좋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형버스 한 대 놔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차로 하면 이동거리가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500원, 왕복 1000원 정도 받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네가 차비도 내고 해서 사용자부담원칙에도 맞고 또 운행하는 게 시에서 운행하기가 껄끄러우면 민간위탁 줘서 소형버스 한 대 정도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김 국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양 행정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도 명칭이 그렇게 되나요,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북부소각장, 남부광역소각장 관련해서 도외반출처리비가 전부 예비비로 많이 잡혀있는데 원래 예비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주시 국장님부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사실상 동복에 지금 제주자원순환센터가 정상적으로 준공이 됐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4월에 준공될 것으로 했다가 11월 돼야 저희들이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폐기물은 많이 들어오는데 소각장에서 소각을 못 하니까 압축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압축쓰레기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압축쓰레기 놓은 데가 곧 종료돼서 복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소각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소각시킨다면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로 한 겁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를 하면서 추경에나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할 때는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어렵고 해서 부득이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남부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오나영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야적폐기물 그 부분 때문에 침출수로 계속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일단 저희들 동복리소각장이 준공이 되니까 시운전할 때 압축포장 폐기물을 운반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가 됐고 그리고 또 압축폐기물이 지금도 2만 5000톤가량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앞으로 3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폐기물 때문에 빗물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천막, 배수로 설치 공사들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지금 소각 처리할 폐기물들은 다 동복소각장으로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압축쓰레기는 남부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지금 야적되어 있는…….

○강성의 위원  예, 야적되어 있는 것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20년 올해 이런 데는 도외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것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찬가지로 제주시도 도외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현재는 저희들 북부소각장에서 압축폐기물하고 폐목재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도외반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남부소각장 같은 경우는 예상 소요기간이 3년 걸리고 북부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도 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소각장 처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3년 연장한 게 올해 초에야 마을협의체하고 합의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막 시작하는 입장이고 2023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2022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남부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의 위원  남부도 그때까지 협의가 된 거고 그 후에 중간에 다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산남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예비비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라도 잡아서 예산 지출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그러면서 두 국장님들, 지금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양 행정시의 사업을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특이한 상황이 발견됐어요. 뭐냐 하면 클린하우스 도우미 인건비 관련해서 복권기금으로, 맞습니까? 양 행정시 동일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동일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RFID 장비 청소유지관리인 인건비도 복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똑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도 똑같습니까, 복권으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RFID 장비 청소유지관리인 인건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선별인력이 7억 8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결산으로 얼마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권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항목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어떤 이유로 이것을 복권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복권기금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어려운 한부모 가정 이런 데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도 전반적으로 서귀포, 제주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복권기금, 흔히 말하는 클린하우스 도우미 그리고 청소 유지관리인 관련해서는 사회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조건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권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하나 생겼는데 뭐냐 하면요, RFID장비 신규설치도 복권기금으로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양 행정시, 어떻습니까? 신규설치 건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읍·면지역에 하는 것은 자체재원으로 했고.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934대를 설치한 거예요, 읍·면지역. 그런데 여기 102대 신규설치는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102대는 읍·면의 공동주택입니다.

○강성의 위원  읍·면의 공동주택 102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이것을 구분할 이유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당초 클린하우스하고 공동주택이 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먼저 했다가 그다음 클린하우스 했다가 그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복권기금인데 이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복권기금이 사용된 겁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서귀포의 색달매립장 재활용 선별과 관련해서 20억이 복권기금으로 사용됐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생활자원회수센터위탁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탁운영사업을 복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민간위탁…….

○강성의 위원  민간위탁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앞서 예비비 문제도 지적하고 복권기금 관련해서…….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예산들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도대체 양 행정시가 너무 힘이 약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배정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복권기금 관련해서는 다른 예산보다도 결산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실무진들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의 국장님들이 정확하게 예산담당관 쪽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방식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서귀포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누가 보더라도 복권기금에 알맞은 항목에 복권기금은 배정이 돼야 되고, 그것도 동일한 내용이 어떤 건 자체예산으로 하고 어떤 건 복권기금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봤을 때 정말 제주 양 행정시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들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달라고 하시고 정확하게 편성해 주라고 요구하셔야 직원분들도 일하기에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일부 사업이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강연호 위원  오늘 언론에 기사 난 것을 보니까 차고지 미확보된 세대가 제주시가 1964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2007년 2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러는 중에 현재까지 3만 5000대가 차고지 확보대상이 됐는데 3만 2000여 대는 확보를 했고 확보가 안 된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4월 달 차고지증명 관련 조례 개정한 내용도 있고 또 작년 12월 달에 국회 통과돼서 6월 11일부터 과태료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서 “선생님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런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강연호 위원  1964대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보통 중형 이상 차…….

○강연호 위원  신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신규도 있고…….

○강연호 위원  구입도 있고 그다음 주소이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소이전이라든가…….

○강연호 위원  제일 많은 게 어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소이전입니다.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쩌면 과태료 폭탄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비가 올해 10억 원이 반영돼서 추진하는데 이것만 잘 추진이 되더라도 600여 대가 해소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걱정되는 게 차고지증명제가 결과적으로 시민들, 도민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인식을 가져다줄 소지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불용액 발생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강연호 위원  불용액 집행잔액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줄줄이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서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다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규정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쓸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예 못 쓰는, 어차피 사업이 예산편성 되게 되면 시설부대비는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설부대비가 따라가 주더라도 관련 집행지침에 보게 되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사실 맞습니다. 그전에는 시설부대비 하면…….

○강연호 위원  좀 쉽게 사용이 됐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면서 피복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부공무원, 계장이나 과장도 현장에 나갔을 때 여비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은 직접 감독을 수행 안 하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지속적으로. 제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지자체도 전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서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서 시설부대비가 편성돼서 어느 정도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 건의해서 반영…….

○강연호 위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관내 퇴색차선 정비공사를 서귀포시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회색차선입니까?

○강연호 위원  퇴색차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전 지역에 대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연호 위원  힘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좀 힘듭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에서 담당하고, 읍·면지역인 경우에 노선 길이가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퇴색이 된 것을 시에서 판단하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노선별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판단하기도 힘든 건데 도색공사 자체를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내 동인 경우에는 시에서 발주하고 읍·면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읍·면에 예산편성이 돼서 하든가 아니면 재배정을 시켜주든가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도색 공사를 하는데 기준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퇴색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도색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읍·면에는 없고 시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인 경우에는 그 많은 노선을 시에서 혼자 감당하기가 지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업무적으로 차선도색 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없는데 사실상 차선도색은 5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약 4억 3000 정도는 차선도색비가 있었는데 금년도 1억 3000 정도만 있어서, 그래서 차선도색을 전반적으로 꼭 해야 될 곳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적기에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적기에 못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봤을 때는 퇴색해서 보기 싫을 정도가 됐는데 안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면 또 읍·면에 업무를 넘기는 것 같이, 행정시에서 해야 될 것을 읍·면으로 넘기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강연호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이 주민들 일상생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도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런 방법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사업들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유료화를 위한 기반공사 그다음에 장비설치 이런 것들을 작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것을 하고 후속조치들을 아직까지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후속조치는 해서 우리가 고시까지 다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유료화시키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시킨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공영주차장이 주차 할인도 해 주고 이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올해 유료화 사업하는 것과 같이 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을 해 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료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주민들 인식이 저것은 완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1개 읍·면만 유료화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읍·면이 되면 같이 유료화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되면 어느 하세월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노상 주차장 같은 데도 같이…….

○강연호 위원  노상주차장을 포함시키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대정도 하고 있고 남원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 관내 읍·면 중에 복층화사업이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읍·면 중에 복층화사업은 표선에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표선뿐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복층화사업 외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할 때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용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표선 중고등학교 앞에 과속 단속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고마움을 전하는 이유는 한 3년 전부터 저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안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번영로변에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 부서는 도의 도로관리과가 되고, 또 그쪽에 가서 하면 예산 관계 또 여타 자치경찰, 경찰하고의 협의관계 이런 것 때문에 숱하게 현장에서 만나고 했지만 지금까지 안 됐었는데 마침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과속 단속기 설치를 해 줘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님 계십니까?

아무라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환경정비사업 추진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금액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요들은 있는데 금액은 적어지면 환경정비 같은 것은 풀을 두 번 벤다 하면 한 번밖에 못 베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환경정비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잘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서귀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풀이라는 것은, 아까같이 환경정비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건데 자연과 뭐 하는 부분, 우기 때라든가 한 번 비 많이 오면 풀이 팍 자라버린다거나.

특별히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예요. 8억에서 4억으로, ’17년부터 ’19년에는, ’17년에는 8억이었는데 ’19년에는 4억 정도로 줄어들고, 서귀포는 5억에서 1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아, 5억에서 1억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님, 이런 예산 하면서 신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환경정비가 똑바로 안 되니까. 이 금액으로는 환경정비가 똑바로 안 되고 있거든요? 지역으로 말하면 지역의 근린공원 제주시 공원녹지과 소속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가보면 풀들이 어마장장하게 길어도 꼭 민원이 들어가야만, 요즘 애들도 적은데 풀이 길어 가지고 부모님들 민원들도 되게 많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에 의원들이 전화드려서 이거 한번 베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직에 있는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와 협조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이 서귀포도 마찬가지, 제주시도 마찬가지 왜 줄어들었는지. 처음에 과잉으로, 과대하게 잡아 가지고 지금 금액으로 철저하게 대비가 되는 구조인지 돌아가시면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돈을 절약하는 건 좋지만 수요가 있는데, 수요들은 하지 않고 돈만 줄여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도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가로수 식재 및 도시……. 전정들, 나무들 많이,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 벚나무들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이상봉 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가로등보다 작았겠죠. 이제는 벚나무들이 다 컸습니다. 또 전선들도 다 엮어져 있고. 그러면서 시골이니까 전선들도 불안한 상태고. 그런데 전정이 안 되니까, 제때제때 어느 정도 그 주변이든, 가로등도 제기능 못 하고, 요즘 가로등은 LED라 가지고 반대편에서 볼 때는 불이 밝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야만 그 밑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시건설국에서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2억 잡았는데 2억 다 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딱 일괄 구매해 가지고 늘어나지 않는 문제 이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억, 예산 쓰고 지출 2억, 100%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썼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집행잔액이 일정 정도라도 남으면 그래도 할 거 다 하면서 남았구나 하는데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는 딱 정해진 금액 다 쓰고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로등 주변이라든가, 우리 노형만 해도 대도로변에 벚나무들이 되게 자랐거든요. 다 가로등 위에 있습니다. 가로등이 효과를 잘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명사고도 났어요. 다행히 최근부터 보급된 중앙분리대 하면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는, 안전에 대해서 뭐했는데 그전까지는 저녁시간대든 뭐한 시간대든 횡단보도로만 건너 주셔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이라든가 급한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낮에든 아니면 저녁에는 안전을 위해서라든가, 왜냐하면 벚나무 사이에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이 비용들, 가로수 뭐 하는 부분들,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풍부하게 예산 배정은,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요구들을 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시의 가로수를 전정하려면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경으로, 구간을 정해서 올해는 어디서부터 어디, 내년에는 신대로부터 어디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 지난 곳에서는 다시 가지 쳐 가지고 가로등도 가리고 전선 위에 올라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구간을 넓게 해서 그런 현상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정시하고 읍·면·동에 돼 가지고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데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읍·면은 다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에는……. 가장 적기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밀접형이고. 행정시하고 읍·면·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게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겠지만 어느 쪽에든 예산이 있어야 필요시기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스파크라든가 날씨도 태풍이라든가 왔을 때 가장 불안한 곳이 그런 데입니다. 또 가로수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같이 넘어갑니다. 전선줄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일상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큰 태풍이 오거나 하면 금방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확인해 가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사실상 가로수가 가로등이라든가 전선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들 직원들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는 게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들 간판 가려 가지고 왜 이걸 안 자르냐, 이런 경우도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한데,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 해소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참고로 덧붙이면 전정하라고 하니까 예전 제원아파트 전정했던 경우 생각나시죠? 몰착몰착 아예 그냥 다 해 가지고 있는데 민원들. 있는 속에서의 그것은 잘 유지하되 아까같이 일상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그런 불편함 속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화로우면서도 그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그전의 과오들을, 그때 민원 되게 셌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는 그래도 특별히 우리 상임위에서, 소송 패소비용을 예비비로 했던 경우들이 없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2건 그리고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특계 3건. 예비비를 구성하는 목적하고 다르다.

흔히 예비비라 하면 긴급히 발생하거나 재해재난이라든가 지금과 같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나,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게 예비비인데 지금은 어쨌거나 소송 패소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법률팀하고 의논을 한다면 소송결과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아까같이 추경 편성 예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9억이에요. 건설과 합치면 2억이고.

또 제주시 도시재생과는 ’18년, ’19년 연속 2년 동안 충분히 추경이나 본예산 속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젠 아주 관행이 돼 가지고 소송 패소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시민복지타운에 환매 소송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소송이 시작돼 가지고 판결이 질질 끌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판결이 나왔고, 판결 난 시점에서는 사실 본예산 편성도 다 지난 이후고 해서 부득이 판결이 나면 판결일로부터 물 때까지는 이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이상봉 위원  ’19년에는 그랬고, ’18년에는 마찬가지로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19억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그것도 마찬가지 건으로 1차에서 저희들이 패소하니까 다음에 또 토지주분들이 다시 또 2차 소송을 해서, 나머지 안 한 분들이. 그렇게 해서 소송된 최종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아까같이 실무부서, 법률대리인 해 가지고 꼭 들어가야 될 거면 예비비를 활용할 게 아니라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적극 고민하시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거든요. 그래도 안 됐을 때 마지막 카드가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지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김진석 국장님, 마찬가지로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관리,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리, 서귀포시는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해 가지고 40억, 59억, 55억, 대부분 추경예산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로 집행들을 다 했던 사례들입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게.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이런 부분들은 아까같이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급적 잘 추려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해서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쓸 수 있게끔 각 부서들도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제주시 상하수도과장님, 도시건설국장님이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제주시의 하수도 관망관리시스템은 양 행정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총괄적으로는 도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데 행정시 소관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시스템도 시가 관리하는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원래 관망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신규 관망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제주시의 상하수도관은? 상하수도본부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총괄 관리는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관망관리시스템 총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시겠지만 화북 상업지역이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도 관망을 보면 저희는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합류식도 좀 남아있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하수도 관망 관련해서는 GIS 시스템들을 다 했을 텐데 그러면 합류식은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접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적발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지금 오접하는 것은 날씨 좋은 날 저희들 한라일보 옆의 하천, 병문천 그쪽에도 보니까 물이 막 흐르고 있어서 이상하다 해서 맨홀을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어쨌든…….

○강성의 위원  맨홀 지점을 계속 조사하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조사해서 그렇게 탐사해서 보수도 해 나가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저희 화북지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이젠? 제가 가서 이건 분류식이고 이건 합류식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제가 정확히 그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강성의 위원  요즘에 상업지역 오수처리와 우수처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시스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리고 이것을 양 행정시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총괄은 어쨌거나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거고 명확하게 양 행정시에서는 보수 그렇게 역할들을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제가 하수도 관망관리시스템을 보완했다 이런 식의 보도 자료를 봐서 왜 이것도 양 행정시에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 각종 도로공사나 이렇게 했을 때 하수도나 상수도를 묻게 되면 준공 시점에서 GIS 파일로 해서 우리 부서로 보내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현행화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역할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가축분뇨 관련해서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법 배출, 무단 배출 적발하면 1회는 영업정지, 2회는 허가취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1회는 개선명령, 1차 개선명령 하고 2차까지 다시 개선명령한 다음에…….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강화해서 2019년 3월부터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2회 이상 허가취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고의성이 있는 경우만 그렇게…….

○강성의 위원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 관계는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주시가 가축분뇨 무단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엄격하게 처벌도 강화하고 지도단속도 하겠다고 했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말로는 강화된 처분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처분의 일관성이라든지 강도가 여전히 예전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양 행정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2회 이상 분뇨 배출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영업정지 6개월로 감면됐다 이런 사례도 보이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최근에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업취소시켰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와 가지고 6개월 영업정지로 됐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소송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과거보다 단속을 더 강화해서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도 늘어나고, 저희들도 보기에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와 같지 않게 최근에는 많이 시설도 정비해 놓고 시설을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측정하면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악취를 포집해서 악취관리센터에서 나중에 나온 걸 보면 초과됐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보다 저희들이 더 자주 가서 측정하고 점검을 자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일 처리하는 데도 바쁜 상황인데 법정다툼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법률자문단이든 뭐든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고의성이 과연 뭔지.

그리고 저는 영업정지도 좋고 허가취소도 좋지만 아시겠지만 양돈사업의 영업정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도 영업정지가 과연 도대체 가능한 것이냐라고, 그걸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퀘스천마크가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 발생액, 예를 들어서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했을 때 피해 발생액을 추산해서 그 피해 발생액만큼 과태료나 이런 걸로, 징벌적인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좀 더 전문가 자문들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업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면서 처벌도 합리적인 방식의 처벌 수위를 가져서 지도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도는 계속 나오는데 농가는 농가대로 힘이 들고 양 행정시는 양 행정시대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노형에 주차장 복층화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 한 곳, 기위 완료된 곳 한 곳. 그런데 꼭 해야 될 데인데 지금 못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노형오거리에 보면…….

○이상봉 위원  노형타워 뒤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거기를 우선 해야 되는데 지금 반발 때문에…….

○이상봉 위원  아닙니다. 반발은 이제는 추진해도, 그 당시에야 뭐 했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드림타워가 사용 승인 나오고 사람들이 하면 어쨌거나 차량 이동들에 대해서, 주차 문제라든가 주변지역에 혼란이 올 건데 거기라도 서둘러 가지고, 복층화사업들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계속 반복되는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시에 동장님 계시잖아요. 노형동장님이 계시고 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젠 무료로 쓰다가 유료화로 다 됐기 때문에 유료화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카메라 시설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 시간 되면 어쨌거나 그 주변에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사각지대인 이면도로에 다시 세우고 있지만. 지금 서둘러도 늦을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형오거리 교통, 교통 말만 할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차량관리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들, 그리고 민원과 갈등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설득하는 부분은 같이 힘을 합쳐서 설득하고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만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내년에 예산 바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적극…….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전에 도청 국장님들도 두 분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시에서 오신 다섯 분 전부, 거기다가 김동오 과장님까지, 맞습니까? 여섯 분. 시간 많이 주면 안 되겠습니다.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국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짧게.

앉아서 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위원장 당부 말씀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는 이제까지 하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게 감귤 북한보내기 운동이 한창일 때 제가 감귤을 갖고 북한에 가서 남포 구락부에서 한 5박 6일 숙박을 하면서 평양 웬만한 데는 다 가 봤다. 그것 기록은 없지만, 전화기, 사진기, 다 뺏겨버리니까…….

○위원장대리 강성민  남북특사로 어떻게…… 지금 위기상황인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갔다 왔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보름 후면 38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옆에 자리 함께하고 있는 동료 공직자와 후배 공직자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 주고 해서 잘 지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한 후에 신규로 입사하시는 분들 보면, 후에야 태어나서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고사성어 천자문에 보면 ‘연시매최(年矢每催)’라고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음에 와닿고, 여하튼 기회를 줘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인사말씀 하시라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미리 정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홍종택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제가 공직 생활한 지도 33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87년 3월 달에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까 김태경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주변에 있는 동료라든가 후배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정년퇴직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많은 사건에 연루돼서 중간에 불명예로 퇴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직생활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환경시설관리소에 근무할 때 매립장이 만적이 되고 사용기간이 만료가 돼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상들이 상당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증설도 시키고 사용기간 연장도 시키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추억에 남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홍종택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석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벌써 30년 가까운 기간 근무를 하고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일반행정 전반에 걸쳐 두루 다니면서 근무도 해 보고 마지막에 환경업무까지도 이렇게 거치게 됐습니다. 초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공로연수 기간에 지금까지 돌아보지 못한 공무원 생활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동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무난하게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값진 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감사합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원철  부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저희들하고도 그렇지만 아마도 의회에서 뵐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꼭 한 말씀씩 해 주십사 했는데, 오나영 국장님 하실 차례인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제 공직생활 38년에서 4분의 1을 환경업무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 적성에도 맞았고 애착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환경나무 한 그루 심고 가겠습니다. 그만큼 환경 업무가 제게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곳에 계시더라도 늘 그 마음 변치 않고 우리 제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순흡 국장님 한 말씀 주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저도 고향은 한림입니다마는 공무원 시작을 산남에서 했습니다. 산남에서 시작할 때 성산읍에 초임 발령됐는데 강연호 위원님이 그때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귀감도 됐고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닮고 싶은 선배 공무원이 강연호 위원님입니다. 하다 보니까 또 끝나는 것도 산남에서 끝나게 돼서 그것은 저한테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아쉬웠던 것은 진짜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것을 못 했던 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어디에 계시더라도 제주발전을 위해서 또 제주 후배공직자들을 위해서 귀감이 되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의회에서 때로는 얼굴 붉힐 일도 많았고 특히 저도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의 허파조직이었고 어떻게 보면 심장 같은 위원회로구나 하는 마음에서 열정이 지나쳐서 아마 그런 얘기들도 했을 겁니다. 양해 바라겠고요. 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여름을 알리는 6월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어 지치기 쉬운 달입니다마는 초록이 가득한 자연에 위로받는 행복한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설과장   부남기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물정책과장   김성제

생활환경과장   김길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주민소통센터장   부준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미생물과장   한창수

식품분석과장   김언주

환경조사과장   현근탁

대기환경과장   김형철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수도부장   현공언

하수도부장   강경돈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    영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도시건설국장   홍종택

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차량관리과장   김성철

환경관리과장   김태백

환경지도과장   김창호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공원녹지과장   김현집

환경시설관리소장   김명석

절물생태관리소장   문성호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도시재생과장   김태승

건설과장   김동오

주택과장   최원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생활환경과장   나의웅

공원녹지과장   강희철

도시과장   오창섭

건축과장   변상인

건설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용춘

상하수도과장   김영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진성

○기록

양진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