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389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0년 11월 24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환경보전국 소관	2면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면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코로나로 유독 길게 느껴졌던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올해는 마스크 없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번 여름은 50일 이상의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모두에게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배려와 신뢰로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더 많은 현장을 살피지 못하고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부족한 의정활동에 대한 것도 송구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장기간 경기 침체, 제2공항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수돗물 유충 발생 등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 척도도 중요하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의 척도가 더 중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어려움을 보듬고 도민께 행복한 삶을 드리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안전, 청정, 복지, 민생, 미래 제주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목표로 5조 8299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정과 민생, 이 두 키워드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71억 원이 감소된 1조 63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하수 처리, 미세먼지 저감, 교통·도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편성된 것을 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의 시급성을 고려한 듯합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을 위한 신규 예산의 부재, 대행 사업의 증가, 폐기물 확충 시설의 국비 감소로 인한 지방비 부담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특히, 202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서두에 청정과 공존의 제주의 가치와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면서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예산이 많은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토대로 면밀히 살피고, 내년도 도민의 삶의 질은 사실상 예산 심사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여 위기 속에서도 도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에 미리 알려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12월 1일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보다 0.12% 증가한 5조 8298억 6758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81%인 720억 5548만 원이 감액된 7455억 7555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5% 감액된 1조 637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2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 지원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함에 따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시까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로개설 사업,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 유수율 제고 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 사업 등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 향후 관리 방안까지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은 981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합리적 재정 지원 근거, 요금 현실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예산 편성 전 절차 이행 여부 등 적법성과 효율적인 재정 배분 및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는지,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사 대상인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김시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의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2021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중한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끝없는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감시 예방, 먹거리 안전성 확보,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깨끗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연구 등 현장 중심의 실용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형 총괄운영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오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 검사 체계 구축, 쾌적한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상수도부장입니다.

홍동철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영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건정 재정 운영 원칙하에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민 약속 사업 적극 반영 등 현안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강성의  현공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목적과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자, 기간,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정취수장 반경 200m, 상수도보호구역 내를 중심으로 토지 매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버드하우스 작품 63점 계약한 일체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하수연구센터 인력 충원 사항 및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정책과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각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지하수 관측 관정 현황 그리고 용도와 관리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는 각 유역별로 상하수도 관정 현황, 특히 동력장치 양수 능력, 취수 허가량 변경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취수 허가량을 증량했는데 그 이후에 초과 이용 현황이 있는지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골프장 빗물 이용 시설 이용 실태. 두 번째로는 골프장 폐수 배출시설, 즉 세차시설 운영 기록. 다음 세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 이행 현황. 네 번째 중수도시설 지도·점검 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부터.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 해서 2억 원이 되어 있죠. 기금운용계획안 126페이지. 그다음에 환경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도 2억 85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기금에 편성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기후 변화 쪽…….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해서 매년 7 대 3의 비율로, 주는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억 원 편성됐는데, 이번 9월 달에 민간위탁 지정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9월에 공모해서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9월 달에 공모해서 10월 달에 선정됐는데, 그러면 물리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사실 원래는 올해 지정 운영까지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이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가능하냐고요? 지정했는데 물리적으로 2억 예산을 쓸 가능……. 가능하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올해는 불용해서 추경 때 삭감 조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저히 기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설명회라든지 좀 늦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이것은 교육기관 단체 설명회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코로나 상황에서 좀 나아지려 나아지려 하는 게, 7월 달에 설명회가 시작이 되고 하다 보니 좀 물리적으로 늦어진 게 돼 버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이렇게 사업 추진이 너무 늦어져서 차질을 빚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환경교육센터 추진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교육센터, 사실 전국에 10개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부터 하려고 했던 게 늦어진 게 사실인데, 내년에 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협약을 통해서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기금으로 다시 편성은 해 놨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보조사업도 들어가고 있죠? 보조사업도 2억 8000만 원인가요? 2억 8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비·도비 해서 70%, 30%.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인데요. 거기가…….

○김희현 위원  이거 다른 거예요? 같은 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단체는 거기가 맞고요. 사단법인 거기가 맞는데, 다만 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겁니다. 단체는 하나인데, 그쪽으로 주는 건 맞는데 별개의 인적 구성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별개의 인적 구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위탁을 주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그 2억 원의 범위에는…….

○김희현 위원  인건비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40% 범위로 인건비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명 정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쓸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같은 데인데 다른 데라고 얘기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같은 데입니다. 법인은 같은 데가 맞고요. 다만 교육 운영이라든지 역할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시네. 어떻게 다른 데라고 이야기……. 같은 데 위탁 줘서 같은 기관에 인건비까지 줬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인건비와는 전혀 다르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이것은.

○김희현 위원  별도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별도로 채용을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회용이 아니고…….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건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최소한,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을 지정할 수 있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데라고 얘기하지? 같은 조직의 같은 데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같은 데 인건비 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센터장 1명 데리고 퇴직적립금 주고, 또 팀원 2명 데리고, 여기 퇴직적립금까지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다른 사람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사람이 일한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김희현 위원  이해는 안 가네.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일만 하고 이쪽 일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괄하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쪽의 일에는 관여를 않고, 다만 우리 특별자치도…….

○김희현 위원  관여 안 해도 협력 관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협력 관계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동일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관련해서 진짜 환경교육, 어쨌거나 도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도 환경교육센터가 어쨌거나 환경교육을 총괄해야 되는 기능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NGO별로 민간단체에 나눠져 있었던 환경교육을 어떤 식으로 총괄해서 대상자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환경교육의 내용을 무엇으로 다르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예산들이 다 비슷비슷한 환경교육, 환경교육, 환경교육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기관이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상자는 뭐가 다른지, 그런 것까지 잘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별도로 한번 하고, 이번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다음에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5쪽에 나와 있는 아시아 업 사이클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어쨌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실시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나름대로 평가를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만. 오전에는 5분밖에 안 하니까 간략하게만.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지금 평가는 별도로 못 했지만 기존에 KCTV에서 한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과 공유하고 있고, 업 사이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1회 했으니까 내년에 2회 하시겠다는 것으로 올린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는 리사이클만 자꾸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보니까 업 사이클, 재활용이 아니라 새로운 활용, 새로운 창조, 가치 부여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에너지라든지, 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만들어 내보자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굉장히 한 단계 앞서 나가는 사업들이고 이런 내용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섬으로 약간 고립되어 있는 상태도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이해도 더 요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좀 하고 이런 문화도 확산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순환 경제 이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식 제고를 시키면서 자원 재순환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단순하게 그냥 이게 재활용센터가 아니라 새로운 창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어쨌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초창기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예산상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잘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제주악취관리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에도 갔다 오고, 또 애로사항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그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요구했던 대로 반영이 잘된 것 같아요.

국장님도 악취관리센터에 관련한 운영이라든지 이 방향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많이 확보해 놓은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과, 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예산 협의과정에서 사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드렸더니 그래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러셨구나.

지금 악취 발생 원인 제공자는 미안하지만 양돈농가잖아요. 양돈농가에서, 그쪽 우리 상임위가 지금 있는 거죠? 그분네들은 또 그 시각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농수축경제위원회에 갔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는 입장이고. 또 환경을 우리 청정제주,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입장에서 양돈농가의 악취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은 또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원할 것 지원하고 또 격려할 것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양돈 발생을 하는 양돈농가들과의 관계라든지 이쪽에는 치열한 논쟁을 벌여 나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이 부분도 나름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셨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현공언 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양병우 위원  깔따구 유충,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언론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며칠 정도 됐죠,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대체공급까지는, 최초 18일 날 맘카페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19일부터 대체했는데 11월…….

○양병우 위원  지금 한 달 됐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대체공급은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당초에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K-water에서 여기 조사 왔을 때는 한 일주일 이내에는 이것이 차단 가능하다, 역세척을 강화하고 또 응집제를 투여하면 가능하다 했는데 그렇게 해도 유충 유입 차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시설로는 유충 유입 차단이 어렵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대체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대체공급은 한 일주일 만에 강정정수장 대체공급을 했고. 현재 강정정수장 정상 가동을 위해 침전지라든지 그리고 강정천 준설공사,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 가지고 12월 초에는 시운전을 해서 한 10일 전후로 해 가지고 강정정수장을 정상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완속여과지하고 급속여과지 이번에 다 아셨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사실상 급속여과지인 경우는 시간당……. 하루에 한 120m 이상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과사가 굵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유충이 얼마든지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다 파악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올 7월 29일 날 깔따구 유충 제로, 수돗물 안전, 이렇게 했지만…….

삼다수를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여기 정수장도, 취수장 원수에 신뢰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취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취수원이 현재 개선이 되지 않고는 급속여과지에는 유충이 결론적으로 통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취수장이 용흥가압장으로 가는 이 부분은, 취수장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천의 유입을, 물 흐름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지금 역학조사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강정정수장을 어떻게 할 건지…….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취수장 주변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불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농약 성분이라든가 안 보이지만 뿌리는 것은 눈에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 주변을 좀, 상수도보호구역 그 주변만이라도 매입을 빨리해서 정말 깨끗한, 누가 가도 국화꽃이 보이고 소독 성분이 아닌 이런 환경을 좀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안심해도, 여기 보니까 ‘제주 수돗물 안전’. 안전만 해서 먹습니까? 믿음과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주도민들을, 아 서귀포시민을, 어떻게 거기에 육안으로 확인해서 신뢰가 갈 수 있는 공간인가, 이 부분을 저는 본부장님께서 과감하게…….

기술직은 안 됩니다. 행정직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 행정직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감하게 개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17개 정수장이 있지만 전부 개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기술직 얘기를 했지만 그 뜻은 좀 강조하는 뜻이었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원수를 확보하는 것은 취수원이나 취수장을 철거해서 물 흐름을 하고 주변은 누가 봐도, 물은 맑습니다, 거기의. 누가 봐도 정말 국화꽃이다. 이미 국화꽃 향기 나는 이런 취수원으로 관리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산 잘 확보하고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강충룡 위원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천에서 발생한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수돗물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 석 달도 안 돼서 또 터졌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강충룡 위원  안전점검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당시에는 우리가 ―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 K-water하고도 합동으로 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고,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여과사인 경우에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정수장하고 배수지의 물을 떠와 가지고 실제…….

○강충룡 위원  그 방법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그렇게…….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발생한 거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저희들은 9월 달에 ‘하이선’ 태풍 올 때 상당히 하천들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물이 흐르지 않았던…….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다음에 발생했는데 이제는 발생했으니 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선하실 것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유충이 인천에서 발생한 것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더 적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급속여과장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래 입경이라든지 더 작은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여과사를 전부 교체했고, 또 침전지에, 들어오는 물에 필터를 설치해 가지고 유충……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천적으로.

아까 양병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인근 지역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56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면 개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는…….

○강충룡 위원  대체공급 했던 지역에?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강충룡 위원  강정정수장에서 보급했던 지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남원하고 어승생, 그리고 토평정수장, 회수정수장에서 2만 1000톤을 대체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대체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이 지금 강정정수장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과사 교체라든지, 또 강정천 준설도 마을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강충룡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12월 초에 시운전을 한 10일간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약 2만 1000톤 정도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게…….

○강충룡 위원  더 요구량이 많아질 때는 어쨌거나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군데 정수장에서 하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시급성을 좀 따져 봐야겠다.

그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요구량이 적다 보니 그나마 이 정도 사태에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 또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대체공급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수장을 정상 가동할 때까지만. 그래서 지금 강정정수장을 긴급 복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깔따구가 도대체 얼마큼 위험한 겁니까? 깔따구 유충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수돗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심리적 요인의 문제이지 실제…….

○강충룡 위원  인체에 해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자락 심하게 나올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부패, 오염된 부패물에도 생존하는 깔따구 유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끓이지 않으면 인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뜨거운 물로 샤워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샤워해도 안 되는 것인지, 또 샤워하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는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도 역학조사반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원합니다게. 자기네도, 이것 인체에는 영향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는 유해함이 없다고 합니다.

○강충룡 위원  끓이든 안 끓이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강충룡 위원  몸속에 들어가면 얘가 죽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들어가면 죽지 않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다량이면 문제 있다, 소량이면 괜찮다, 이 정도까지도 한번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마리 유충 갖고도 지역에서 난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대책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원인이 아니고 일단 걔가 어떤 데까지인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두 마리 갖고 샤워까지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닌가, 또 설거지 같은 경우에도 못 한다 한다, 지역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것.

그것을 발표해 주셔야지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더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우선 수돗물에 이물질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 때문에 그 난리가 있는 것 같고요.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용호 위원  환경보전기여금 이야기 나온 지가 몇 년도예요?

(「’12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당히 오래되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012년도…….

○고용호 위원  ’12년도에, ’14년도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다가 또 중간에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17년도 돼야 용역 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17, ’18년도까지 용역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자료 건네는 관계 공무원 있음)

뒤의 자료 받으세요.

논의만 하고 안 할 거죠, 이것은? 임기 끝나면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논의는 ’18년도 용역이 끝나서…….

○고용호 위원  하실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논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무슨 논의만 하고 그러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논의, 거기의 예산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공감대를 좀 형성하려고 그러면…….

○고용호 위원  아니 설명회 한 번, 두 번 하는 것 가지고 큰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리가 예산을 갖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반대해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못 한 건데 달랑 설명회 한 번 한다고 이게 뭐 거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는, 설명회 한 번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

○고용호 위원  몇 번 하실 거예요, 그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산상으로 한두 번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간담회라든지 또 비예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아니 비예산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비예산으로 하는 것, 여론 조사하는 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건데. 이것 안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고용호 위원  말만, 발표만 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해야 될 것입니다.

○고용호 위원  임기 끝나면 할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고용호 위원  이것 가지고 도저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 지금까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본격적으로 하려면 그 예산도 받쳐 줘야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저희들 절충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는지 그것밖에 확보는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 그것은 제주연구원에서 수행을 할 게 아니고. 거기,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가 됐는데 우리…….

○고용호 위원  제주연구원, 사업자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ICC에서…….

○고용호 위원  어디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ICC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 국제컨벤션센터.

○고용호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이것 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이런 정책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올해 설명회 하는 것도, 대면·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그쪽에서 기획을 해서…….

○고용호 위원  사업은 누가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거기는 기술적인 거라든지 섭외적인 부분만…….

○고용호 위원  뭐예요? 사업자가 제주연구원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공기관 대행사업 11월 초에 심사 받을 때는 ICC로 해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별도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표기를…….

○고용호 위원  그럼 빨리 고쳐주든가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번 워킹그룹에서 나온 것을 반발한 게, 우리 관광업계에서 반발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는 관광업계가 주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 사실 저도 회장님을 포함해 임원님들을 만났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공감은 하나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징수 주체에 대한 문제, 방법,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풀어 나가자 하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는데, 원천적으로 현재는 반대의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감대를 하기 위한 계속적인 논의는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입도객들 세금 금액은 어느 정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 하게 되면 용역상에는 1인 하루 숙박했을 경우에 1500원이라든지 그리고 전세버스면 전세버스 한 대당 5% 정도, 그다음에 렌터카는 소형 5000원, 대형은 1만 원, 이런 기준으로는…….

○고용호 위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반버스입니까?

○고용호 위원  일반버스든 관광버스든 타고 다니는 사람은?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령하실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그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역상에는.

○고용호 위원  그런 것까지 실시계획에 나와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 맞습니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서…….

○고용호 위원  전부 입도하시는 분들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후에 합시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공언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난번 어쨌거나 강정정수장 문제 때문에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두 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각 부서별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자랑해 왔었던 제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알고 있죠,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게 어떤 사업을 줄여서, 사업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예산 자체를 줄이려면 상하수도본부는 무슨 예산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실생활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좀 보류할 수 있지만 상하수도와 관련한 사업들은 보류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 예산이 감액되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번에 줄어든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가 좀 줄어들었고. 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이라든지, 또 국비사업도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국비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쪽에서도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집중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상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업 부분에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서 강정정수장 문제도 있지만 상수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에 보고된 2018년 상수도 통계를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제주도의 상수도 관로 ㎞당 유지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선유지, 관리유지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1㎞당 유지관리비가 900만 원. 전국에서 꼴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저는 상수도 관리를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도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충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17개 정수장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점검…….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그런 것은 있어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하수 원수가 워낙 잘 관리되고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타 시도의 상수도 보급 과정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표수를 먹는 물로 보급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강정정수장 같은 경우도 지표수를 원수로 사용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강정정수장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하시는데,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양병우 위원님도 자꾸 걱정하는 게 거기가 급속여과지이기 때문에 여과장치가 굉장히 더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완속여과지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시설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솔직히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개량하기 위해서 ― 당초 국비 신청은 안 됐지만 ―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56억 원을…….

○위원장 강성의  요청해 놓은 상황인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제주도의 수돗물 이용 현황을 보면 최근 들어서 수돗물을 그냥 음료로 마신다고 하시는 답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만큼 제주도의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이제까지 쌓아왔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방심한 부분이 없는지를 조금 더 각별하게 살펴 주시고, 먹는 물만큼은 정말로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만.

이번에 수계 전환을 처음으로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대규모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수계 전환을 처음으로 해 보셨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들이, 어떤 식의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오염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생겨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계 전환과 관련해서도, 비상 매뉴얼 형태로 갖고만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긴급한, 수돗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전환해서 먹는 물 공급에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정수장별로 지금까지는 어떤 표준적인 것을 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이번에 해 봤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후에…….

○강충룡 위원  예, 오후에…….

○위원장 강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드림타워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상하수도본부에.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수 발생량이 38%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여기에서? 절수 설비 사용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어떤 방법이라고, 38%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드림타워 최대 하수 발생량은 4968톤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절수기기 설치 등 상수도 사용량을 감량하면 한 38% 정도 감소가 돼 가지고 약 3080톤 정도 하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수 발생량 3080톤에 대해서는 중수도 재이용 1360톤, 그리고 고도정화처리 후 하천 방류 1720톤으로 우선 처리하고, 그리고 친수용수 정화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세척량 약 10% 정도를 포함하면 1일 220톤 이내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내용은 전부 다 들은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까 저감 방안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감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11월 5일인가요, 드림타워 개장일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최종 승인 허가가 연내 개장 목표로 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연말부터 가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가동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도 가동하고 있는데…….

○김희현 위원  어느 정도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한 50톤 정도 하수 발생량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안 가고 중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수도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50톤 정도의 발생하는…….

○김희현 위원  현재로서는 일단 사용량이 적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수를 쏟아낼 텐데, 이 용량을 커버할까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하수처리장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하수처리장은 2025년도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수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얻어야 불신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겠다.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겁니까?

절수 효과가 아까 20 내지 50% 된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3850톤이 절수된다고 했는데, 절수기기가 그렇게 절수되는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것은…….

○김희현 위원  지금 다른 호텔들도 절수기기 사용하는 데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주변 호텔들도 보면 우리가 하수 발생량 협의한 것 중에서 한 5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호텔들 확인한 게 있습니까? 그 자료가? 다른 호텔들, 주위의 호텔들 몇 톤인데 절수된 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절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내에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호텔들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런 데 총용량이 얼마고 절수가 얼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하수 발생량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보여 주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줄 수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자료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노출하면 될 거고.

다음에 청소 용수 있잖아요. 하천으로 방류했을 때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

친수용수를 하천으로 방류했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이런 것을 연구한 거나 아니면 용역들이 있는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최근 고도정화처리 설비에서 정화된 친수용수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주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하니까 BOD 같은 경우는 0.1ppm으로 1급수 이상의 수질이 확인되고 있고, 드림타워 내 고도정화처리 설비에 수질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상시 수질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질 측정 결과는 TMS 장비를 통해서 제주하수처리장과 실시간 공유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려만 없고 문제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때 답변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민 사회에 알리는 부분이 중요하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드림타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도민들이거든요. 이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수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방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국,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하수연구센터 예산 보니까 3억 3000만 원짜리 하나와 22억 6900만 원짜리 하나 있죠?

지하수연구센터 운영비와 그다음에, 2개 다 운영으로 되어 있네, 운영. 3억 3000만 원짜리.

연구팀이 지금 20명으로 운영 계획이 되어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 22억 7000만 원은 다른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연구센터에 공기관 대행으로 들어가는 사업.

○김희현 위원  이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지하수연구센터.

○김희현 위원  인원이 총 몇 명 되죠, 여기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올해 4명, 그리고 내년에 11명 이렇게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 연말까지 몇 명 채용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4명 채용인데 그중 3명은 12월 초에, 어저께 면접 봤으니까 발령 날 거고, 1명이 대상자가 좀 없어서, 면접에서 안 돼서 1명은 추가적으로 재공고해서 가능한 12월 중에 세팅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팀장까지 총 16명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16명인데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4명 채용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올해 연말까지 4명.

○김희현 위원  어떻든 내년 초까지 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리고 내년에 11명.

○김희현 위원  내년에는 언제부터 11명을 채용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내년 1, 2월까지는 채용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월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지하수센터 용인해 줬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인원 채용이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 채용하기 힘들 것 같고.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채용하려고 하면 사람을 아무렇게나 확 뽑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을 뽑아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사업도 사람이 들어와야 그런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데, 예산 보니까 22억 7000만 원 이렇게 처음 원하는 대로 예산을 잘 잡긴 했는데 어떻든 연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계획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지만 조건들을 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어저께 면접 본 것도 다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사실 조금, 한 번 더 공고를 내서 채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 수급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김희현 위원  어렵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라든지 지면을 통해 가지고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협조를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월하게, 인력 채용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부 다. 수자원센터인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 연구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고 또 사업비도 집행을 해야 되고. 연구비만 해도 11억 8000만 원입니다, 9개 사업에. 사람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지, 예산 편성이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 정도까지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빗물이용시설 봤는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 한번 했었는데, 빗물이용시설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도 139개소 추가 설치됐어요, 보니까. 136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산으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냐, 이거예요. 효율성으로,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요. 예산은 계속적으로 1년에 20억, 3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빗물이용시설 1360개소부터 해서 올해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고, 이렇게 빗물이용시설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빗물이용시설 중에 저희들 관리 범위에 있는 57개소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나눠서,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활용이 안 되는 데는…….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자꾸 조사만 하지 말고, 사후 활용 방안을 제대로 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권이 있어서…….

○김희현 위원  지금 몇 % 하는지 아십니까? 빗물이용 몇 % 이용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김희현 위원  지하수 이용…….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56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빗물이용 실태 효과 분석에 대해서 내년에 지하수연구센터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서…….

○김희현 위원  어쨌든 조사도 해야 되지만 효과 분석 제대로 해서 좀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지, 예산은 지금 예산으로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몇 % 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아까 자료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3%도 안 되죠?

거의 없어요, 활용도가.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대책을 딱 세우고, 확대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 용역을 통해서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서…….

○김희현 위원  아직도 용역을 마련 안 해서, 또 용역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내년 용역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활용 방안은요, 시간이 다 됐는데, 연계해서, 아까 말대로 골프장 같은 데나 이런 데 빗물이용시설을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언론에 한번 기고도 했었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봤습니다.

○송창권 위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하자 해서 했었고, 또 지사께도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저는 굉장히 많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보전기여금까지, 저는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몇 천 원 더 올린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제주도에 안 오겠다, 기분 나빠서 안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지들은 표현을 했는데, 실지 그렇게 뒷받침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정도로는 생색내듯 언제쯤 하려고 하나, 이렇게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그러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라든지 평상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공감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해관계 있는 관광업계가 가장 공감대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지만 이번에 또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창권 위원  누구네를 만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임원진들을 우선적으로…….

○송창권 위원  관광 관련 업계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만나서…….

○송창권 위원  이제 그만 만나도 돼요, 미안하지만. 관광업계 반발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함께할 생각하지 않고, 돈 조금 올리면 자기네 관광객 떨어질까 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지금 제주도의 세계적 환경 브랜드 가치를 잘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질적인 관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관광협회가 더 들어서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지, 그분네들이 반발이라든지 걱정스러워 하신다고요?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젠 그만 만나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많이 만났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참고로, 위원님.

○송창권 위원  아뇨. 됐어요. 그것은 됐고. 제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고.

단지 걱정은 이게 제주연구원에 또 맡겨졌고, 용역 할 때야 맡겨도 되지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연구원이 아닙니다. 좀 전에…….

○송창권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한 거 그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ICC…….

○송창권 위원  ICC에 얘기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거기에 했는데 잘못 표기가 되어 가지고 연구원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송창권 위원  아까 ICC도 잠깐 얘기 들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금 우리가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환경오염 처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관광문화에 관련한 품격도 더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실지 환경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도 부족하고. 그러니 이걸로 해서 잘 쓰면 됩니다. 잘 쓰면 되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강력한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통해서라도 뒷받침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이거 더 올렸는데 잘라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 금액 그대로 올렸는데 다 반영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해 주면…….

○송창권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기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거기에 관심 가졌고, 강성의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 11대 의회의 후반기 환경도시위원님들 다 관심 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힘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아까운 시간이 자꾸 지나서 그러는데, 요즘에 많이 애쓰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힘내시고요. 본부장님이 와서 잘못한 건 아닌데, 본부장님만 자꾸……. 그야말로 설거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지사는 와 가지고 그런 설거지론을 얘기했는데,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야말로 본부장님은 설거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노후 정수장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내 정수장 중에 가장 오래된 정수장이 몇 년도에 세워졌습니까?

제가 자료 가진 걸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별도봉과 월산하고 강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70년도에 세워진 게 가장 오래된 건데, 월산정수장이에요. 월산정수장에 지금 급수해서 받는 분들이 노형, 연동, 외도동, 그다음에 도두, 이호……. 하여튼 이 근처에 있는 분들 월산정수장을 통해서 물을 먹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보니까 ’7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별도봉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이 ’82년도, 강정정수장이 ’87년도쯤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87년도.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강정정수장에서 사고가 생겼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강정정수장이 ’87년도에 만들어졌고, 월산정수장은 ’7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노후 정수장 월산하고 별도봉에 개량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24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 올해 좀 반영이 되었고, 내년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해서 개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 사업비는 2015년도에 노후 정수장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 정수장이 반영되었고, 이 노후 정수장 사업은 아마 ’19년부터 조사하고 그때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송창권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비 보조해 주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노후 정수장, 유수율 제고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고 지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들을 확보하면서 개량 사업을 전면적으로 해 나가세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물, ’70년도, 50년 된 정수장의 물을 먹는다면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강정정수장도……. 물론 오래되기야 했지만 월산정수장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별도의 시설관리대장도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만들어서 정기 점검도 하고, 상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이번 유충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정수장에 관한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고 또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문제되는 것이 17개의 정수장 중에서 8개가 용천수 등 지표수를 통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 곳이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지방 상수도.

○송창권 위원  나머지는 지하수를 통해서 하는데, 본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분석을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정수장을 통해서, 미안합니다. 지하수 관정을 통해 가지고 취수를 하고 정수 처리를 해서 보내는 그 비용하고, 비용 대비 효과 그거하고, 그다음에 강정천, 월대천, 옹포천 등 이런 수원지를 통해서 취수하고 그다음에 정수장까지 와서 정수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보내질 때 그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톤당 비교를 해 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톤당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바로 염소 소독만 해서 수용가로 가고, 그 외 지방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침전이라든지 여과 그리고 소독약품 해 가지고 5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게요. 제가 오늘 월산정수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옆 월대천에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물정책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도 지하수 물 뽑아 쓴 것에 대해서 지적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물정책과를 통해 가지고. 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지금 보면 지하수 관정 된 물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적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정책과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비용 대비 효과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깊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 아이디어 수준인데 참고하셔서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계약 부분 관련하고 국립공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3쪽과 496쪽이 되겠습니다.

곶자왈 생태관광 관리 포함해서, 도립공원 포함해서 8억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 도립공원 6개소 운영 관리를, 10년 단위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공기관에 위탁을 아예, 예산서에 딱 찍어 놓고, 공기관이라고 해 놨는데 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국립공원공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 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물론 찾아보면 없을 수는 없지만 전에도 여기에서 해서 국립공원공단 자체가 전문성도 있고, 공원 관련되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운영 경험이 있어서 이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하수도 전부 중앙의 농어촌공사, 이 부분도 전부, 제주도 업체는 뭐 먹고 삽니까?

제 생각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주지역 업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위탁 주고 공기관에 줘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건설 경기 침체로 해서, 특히나 코로나 침체로 해서 허덕이는데, 제가 알기만 해도 제주에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공원관리계획 수립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또 위탁인데, 위탁도 제주도 쪽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 6개 업체가 10년 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6개 도립공원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도립공원이 전부 포함된 건 아니…….

○양병우 위원  아니, 이 6개, 이번에 하는 거 자료 보니까 포함이 되었어요.

포함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현재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제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것을 국립공원으로 해서 차후에 정부에 넘기겠다. 또 10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원화가 되는데, 그러면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립공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확대 지정이 되고, 제주도가 환경부에 요청을 한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첫 번째예요. 그 몇 가지 항 중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도지사가 생각대로 하면 나머지 사항은 주민 설명회 외에는 주민들의 권한이 거의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도지사, 시장 의견 청취, 행정기관 환경부 협의,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심의. 이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지금 현재 지정 범위 내에 속해 있는 303㎢ 말고, 기존에 있는 범위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동의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양병우 위원  많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도립공원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환경정책과의 핵심, 한라산국립공원도 다 넘어가 가지고 뭐 한데, 해안가 다 있는 이 도립공원까지 전부 다 넘겨 버리겠다는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나 도립공원 신평 곶자왈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압니다.

○양병우 위원  국립공원으로 넘기겠다고 하면 동의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을 이번에 지정하는데, 도립공원을 포함해서 12개 권역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그중에 반대하는 지역은, 4개소는 제척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상당 부분 반대할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환경부가 주관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2월 8일.

○양병우 위원  예, 12월 8일. 도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항의를, 반대를 할 때 우도나 추자도같이 제척된, 그 도립공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부딪힐 걸로 판단이 되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글쎄, 반대다 찬성이다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설명 과정에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 내지는 궁금증을 일부는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양병우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얘기를 끊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나서서 중앙으로 넘기는 업무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광역쓰레기나 이런 부분을 적극 나서서 넘겨 주신다면 도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 자체가, 공원이 뭡니까? 묶어놓은 거잖아요. 제한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제한 법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으로 할 때는 더 제약을 받는다고 봐요.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의 권한, 의회의 권한을 넘기는 거니까.

만약에 국립공원으로 했을 때 더 나아질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관리권을 갖다가, 아까 우려하는 바로는 환경부, 공단으로 넘기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지금 국립공원…….

○양병우 위원  잘 아시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라산국립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도의회, 도민사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권 자체를 갖다가 제주도에 주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에 동의하기가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이 부분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거치기는 거쳤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제주가 무슨 도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특별자치도.

○양병우 위원  특별한 자치도 아니에요! 특별한 자치도!

특별한 자치도에서는 뭡니까? 정부 이양을 외교·국방을 빼놓고는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회 동원하고 법 개정하려고 뛰어다니면서 정부 이양을 받는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송악산 문화재, 또 도립공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뭐 할 겁니까?

저는 이것을 꼬집기보다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자치도이기 때문에 도민의 권한, 도의회의 권한, 도의 권한으로 될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아까도 또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신평인 경우는 이게 난리가 날 겁니다.

도를 믿고 의회를 믿고 해서 이거 기부채납 해 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차장도 못 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도 참아내고 있는데. 지금 거기 신평의 분들이 나무 하나 벤 것 있습니까, 아니면 땅 한 평 내 달라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그래도 행정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사의 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도민이, 어느 게 차후에 더 우리 후손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잘 보전하고 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전 이런 차원은 분명한 거고요. 실익, 이런 부분의 이해관계에도 충분히 살펴보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잘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문경삼 국장님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오늘은 어떻게 계속 국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교육 과정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기에도, 교육 상대가 너무 여러 종류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페이지 보면, 환경보전 지도자 과정을 ’97년도에 개설을 해 가지고 한 24～25년 됐는데 나는 이 내용이 참 애매한 게, 이게 맨 처음에 제주환경대학으로 해 가지고 회천분교 폐교했던 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 1기 입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3개 읍면동에서 두 명씩 의무적으로 입학하라 해 가지고, 저 그때 지역청년회장 맡았는데 면장님이 하도 해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이제는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 지도자 과정 운영 지원이라고 됐는데.

이분들 교육받고 나중에는 사회에서 뭐 합니까?

지금 동기생도 보니까 1746명이 수료를 했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단법인 제주환경보전실천연합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부분적으로 활동, 환경보전에 관한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조금 받는 것은 없고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연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환경 관련한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사람, 또 이분들이 현실에, 현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가 의문스럽고.

또 환경교육 전문가, 해설사의 양성이라든가 다양하게 초등학교부터 일반 성인까지 교육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과연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또 일부 지역에 가면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자기 알바 자리로 해 가지고 해설사를 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교직에 계신 분들이 어찌 생각할지는 몰라도 사실상 35년, 40년 직장 생활하면 연금을 받아도 300만 원 이상 받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아르바이트라도 노후에 하려니까 면접에서 경쟁 상대가 안 된답니다. 물론 공직 출신이나 교직에 있던 분들이 면접 보면 설명이라든가 일반 지역주민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평생 돈 모았던 것 이제는 노후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돈도 쓰고 사회 무료 봉사활동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돈 얼마 나오는 아르바이트 자리까지도 공직자 출신들이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해설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많구나.’ 추후에 이것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설사라든가 모든 전직……. 직업, 개인 신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한번 자료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고위 공직 하다가 퇴직하고 교직 하다가 퇴직했던 분들이 그 자리를 다 차고 앉아 버리면 진정 지역에서 할 사람은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고용 창출, 퇴직한 사람은 돈을 쓰게끔 하는 게 고용 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소상공인도 좀 돌리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정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상 와 보니까 교육과정도 많고 보조를 받아가는 단체도 47개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들도 좀 특화되어서 단체별로 해야 되는데 비슷한 과정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 나갈 거고.

아까같이 해설사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아시는 분은 알아 가지고 사실 교육받아서 기회가 되면 이런 활동들도 하고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는 수입 정도가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플러스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에 가서 한번 여론을 물어보십시오,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여튼 간 아까 제가 부탁했던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그다음에 23페이지 자료를 보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이 부분이 원희룡 지사님께서 송악산 선언을 하면서 이 문구를 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입도세다 뭐다 하니까 입도세를 사용하지 말고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명칭을 하라, 그때 그런 식으로 지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자료 밑의 줄 보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이, 올해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동영상 명칭으로 제작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님은 그때 처음 발표했고, 1일 날은 공무원들이고 누구 아무도 몰랐다는데 국장님은 이 내용 알았던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환경보전기여금이 그전에도 언론에 이슈가 되어서 알기는 알았었습니다. 알기는 알았었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라는 게 ’12년도부터 거론이 되다가 최근에 ― 사실 어쩌면 재점화라기보다는 ―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갖고 추진할 거고요.

다만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공감대 형성과정에서 필요로 해서 제작하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은 사전에 환경국하고 지사님 서로 간에, 지사님이 명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것 사전에 준비되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발표할 때는 뜬금없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리고 얼마 전 ― 이것은 국장님이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 거기서 드론택시 시범하다가, 지사님이 왔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며칠 전에.

○조훈배 위원  지사님이 대정읍을 좀 우습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대정읍을 어디 다른 지역으로 추방시키려고 그런 작전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 송악선언 하면서 대정읍민 가슴에 비수를 한번 꽂아놓고 또 며칠 안 지나서 거기 가서 했을 경우에 대정읍 그쪽 지역주민들이 가만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사님은 거기 간 겁니까?

옆에서 국장님들이 좀 진정할 것은 진정시키고 뭘 하면서 해야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인근 지역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시겠지만 지사님께서는 소통을 강화하고…….

○조훈배 위원  그게 소통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도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참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조훈배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혼자의 길을 걷고 있고, 국장님들은 국장 나름대로 이래도 욕먹을 것 저래도 욕먹을 것 세월아 네월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게.

그러니까 이런 자체도, 사실상 예민한 게 지금 환경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지사님도 송악산 선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힘드시지만 계속 권고도 하시고 소통이 뭔가를 한번 실질적으로 보여 줬으면 고맙겠고.

지금 여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 해 가지고 열네 분이 운영위원이 되었는데 ’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두 번의 회의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모든 회의 운영위원을 만들었으면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TF팀 지속 운영, 이 모든 게 앞뒤가 안 맞는,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저 베껴 쓰기식의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TF팀 지속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 쟁점 사항들이 여러 건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인’ 단어를 쓴 거고요.

그리고 송악산 선언과 관련할 때 환경보전기여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요일 날 해 가지고 관련 부서라든지 다 나와서, 또 전문가들 해서 지사님하고 몇 번 숙의하고 그런 과정으로 발표도 하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것에 좀 포커싱해서 다른 부분들도, 다른 정책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그렇지만 어쨌든 환경은 우리가 살기 위해 지키고 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누구 한 사람 개인의 입맛에 맞게끔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중심 좀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잘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래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10년 됐죠, 10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제주도에 들어오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의 그런 세금의 성격인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기여금의 성격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것은 법 개정사항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법 개정사항…….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왜 자꾸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하고 중앙부처에서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와서 도민들한테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왜 일들을 거꾸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주에서 막 하자, 하자 해도 업체에서도 부담감이 있고. 그것을 왜 민간업체가 받게 하느냐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것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가서…….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오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 기여금을 받도록 할 것이냐는 것은 또 차후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도에서만 자꾸 분란을 만드는지 저는 도대체, 이 제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 접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는 입도세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입도세가 맞는 거죠. 그런데 무슨 원희룡 지사님은 “입도세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그냥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되어 가지고 환경보전기여금을 어떻게 명칭을 해야 할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도세는 분명히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던 대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주는 조세적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중앙…….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국장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얘기해도 공유가 안 되는 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요. 어디 다른 시도에 우리도 관광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행을 갑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다 원인자 부담으로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 들어오시는 분, 그리고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만 추려서 받겠다고 하다 보니까 호텔하고 렌터카, 전세버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하시고 중앙부처에 가서 어떻게,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서 들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입도세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입도세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받는 게 입도세 아니겠습니까, 선별하지 않고. 그 성격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중앙부처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가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부터 하고 오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위원장 강성의  자꾸 제주도민들 혼란시키지 마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국회에 방문했습니다. 국회에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보좌관님들도 마침 세 분이 계셔서 설명을 드렸고, 또 모든 정책이라는 게…….

○위원장 강성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정책이라는 게 위원장님이 알다시피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간 상황에서 가서 적극적으로 더 해야지 지역에서도 해결하지 않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천천히 하시고.

○위원장 강성의  예. 아무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너무 오래 쉬면……. 저도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 하려는데 자꾸 두 분이 하시니까……. 그만하시고.

전 세계적으로는 입도세가 있습니다, 국장님.

또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게 국장님께서도 이쪽 담당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오다 보니 뭐 아시는 내용도 있고 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입도세 명분으로 받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제주도에서 추진하다 보니 입도세가 안 됩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2012년부터 추진했는데, 갑자기 2017년도 다시 하려고 했는데 또 부결된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하다가 또 중간에 멈췄다가 갑자기 왜 했느냐 하면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입니다, 2014년도부터. 환경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 전국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 준비가 좀 미진했다. 그래서 지금 터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문제라든가 생활음식물쓰레기, 특히 육지에서는 남은 음식물로 표현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금 부각됐습니다. 또 예상치 않은 많은 관광객이 왔고 더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음에 이런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까지가 지금 현실이고.

환경보전기여금 문제는 입도하게 되면, 국가에서 추진하고 제주도에서 추진하다 보니 입도세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주다움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해야겠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육지부하고 제주도는 다릅니다. 땅덩어리도 다르지만 또 토양에 버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제조업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도외로 반출하는 많은 폐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보전기여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최근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관련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2019년, 2020년보다는 더 적은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인지?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의지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가, 아니 국장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1년에 예측 가능한, 국회에서 우리 제주도의 입장을 이해해서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라, 만약에 그랬을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예산 1만 원 정도 든다면 1000만 명 오게 되면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일회성·단발성이 아니고 계속적인 예산이고 제주다움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인데 그렇다면 이 관련 예산이 적어도 10억 정도 이상은 와야 돼요.

지금 이게 단순한 자료 공감대가 아니에요. 그전보다는 더 떨어졌습니다.

2019년 7000만 원일 때, 그때는 뭐 했냐 하면 로드맵 마련하고 다 했습니다. 관련 여행업자 비즈니스, 육지부 방문하고 관련된 예산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1620만 원은 또 뭡니까, 이게? 20만 원 이것은 어디서 또 붙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내년 할 부분은 주로 설명회 중심으로 하는 예산이…….

○강충룡 위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또한 중앙부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전 도민들이,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 투 트랙으로 가야죠. 도민들 한 명씩 만날 겁니까?

내용을 보십시오.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

어디서 1620만 원 갖고 1년 동안 하시는데 이 정도, 공무원들 전부 다 가 가지고 전국 뛰어다닐 겁니까?

어떻게 이 예산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6억도 아니고 1600만 원? 지사님이 그 정도, 우리가 10년 넘게 이것을 준비했는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산이…….

○강충룡 위원  최종 얼마였습니까? 한 2000만 원 했나요? 그래 가지고 20%, 40% 자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강충룡 위원  예산 파트가 아니고 제가 보건대 우리 국에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하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파트너십 맺으셔야죠. 공감대 형성으로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지사님께 말 못 합니까?

2000만 원 올리니까 이것 아닙니까. 20억 올려 가지고 20% 잘라서 16억 하면 되죠.

지금 현재 제주공항 갖고 터졌습니다. 제2공항 처음에 제주도민이, 많은 도민들께서 이해하고 제2공항을 추진해 달라는데, 지금 현재 찬반이 50 대 50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그중의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갖고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으로 꼭 필요한 제2공항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국에서.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뭐 그냥 이것으로 끝낼 겁니까, 1600만 원 갖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하면서…….

○강충룡 위원  계획을 잡으세요. 어떻게 할지, 철저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앞으로 어디다 써야 될지.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제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산 어디다 써야 될지도 정확히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도민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위에 가서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단체, 또 정부를 향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 때라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더 잡아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음식물류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기 설치 의무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의무사항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왜 시행했습니까, 이것?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음식물을 줄여서, 어쨌든 간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에 한계가 있으니 음식물량을 줄여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라는 게 제일 큰 취지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처리 못 하니 대량 배출업소 330㎡ 이상 그쪽에서 도와주십시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강충룡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 이상부터 330㎡까지 음식점, 특히 거기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220∼300㎡.

○강충룡 위원  제주시는 어떻고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몇 번 회의를 가진 바가 있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감량기 자체가 상당히 AS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는 렌털 하는 임대 형태로 가는 것으로 최근에 정리되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지원 사업을.

그런데 서귀포시는 그대로 구입비의 50%를 갖다가 지원해 주…….

○강충룡 위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한쪽으로 가능한 이렇게 맞춰보려고 유도를 했는데 각각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유적인 권한들을 행정시별로 갖다 보니까 그것은 좀 따로…….

○강충룡 위원  저는,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 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지역 상인들이죠. 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가 뭐, 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로 임대업자들이 많음에 따라서 그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만이 아니고 소음이라든지 설치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강충룡 위원  고장 나 가지고 안 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장 나서 안 되는 것들도…….

○강충룡 위원  소음, 악취, 비용, 전기세, 설치 공간 부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기계라는 것은, 사실 계속 고도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서 조례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것은, 조례라는 게 바로바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우리가 못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을 어쨌거나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떠넘겼는데 해 보니, 제주도만 먼저 하다 보니 기계부터 고장 나고 소음 문제, 악취, 비용 문제, 어쨌거나 그분들은 피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의회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모든 정치인은 오로지 도민들을 위해서 모든 행사를 해야 됩니다. 법 개정도 그렇고 모든 정책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싫어하고 전부 다 힘들다 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밀어붙인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용호 위원  환경보전기여금, 오전에도 질문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고. 또 입도세다 아니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에게도 부여할 거죠, 이것?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도민들은 이미 환경처리 비용 부담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호텔에 가면 호텔 비용에 도민이라고 할인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 뭐 아시겠지만…….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교통유발부담금도 교통을 유발 시킨다, 자가용 쓴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을 하듯이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제주도민은 호텔에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들은.

○고용호 위원  도민들은 할인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호텔에서 받는다 하면 그 호텔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호텔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체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1600만 원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제대로 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거면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드림타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고용호 위원  하수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절수 효과를 38%로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수 효과가 38%라는 것은. 어디에서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절수 효과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드림타워 내 수전 설비가…….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치가 어떤 계산 방식으로 38%가 나온 거예요?

원래 절수효과는 20∼50% 정도 되는데 38%라는 계산 방법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건 근거가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갖다 와서 손을 씻는다고 봅시다. 물 100리터를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씻어져요. 그러면 절수효과로 쓰면 70리터 정도만 하거든요. 일부 30%는 안 썼어요. 그러면 그것은 씻지 않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더 틀어서 씻어서 100리터를 쓰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절수설비 설치한 것과 안 한 차이가, 유속이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게. 5분 동안 틀었다, 5분 동안 틀면…….

○고용호 위원  5분 동안 틀어서 다 안 씻어지면 더 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렇지만 절수설비를 설치하면 유속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총배출량의 절수는 아예 원래부터 절수됨으로써 총배출량에 포함 안 시키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수된 것까지, 발생도 안 한 것까지 미리 오수량에 포함해서 절수됐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건가요?

총오수량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오수량이지 절수된 오수량까지 포함해서 총오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수도가 절감되면 하수 발생량이 당연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건 맞는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절수설비를 썼을 때 상수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하수 발생량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오수가 발생도 안 했는데 총발생량을, 절수효과 있다고 천……. 얼마예요? 그걸 발생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냐고요? 맞냐고요, 그 계산법이? 지금 계산한 방법이 맞는 거예요?

1888톤이 절수돼서, 총 4968톤의 오수가 발생할 건데 1888톤의 절수 효과로 해서 오수량이 이만큼 줄어드냐고요? 3000톤밖에 발생 안 하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수도 5400톤 계획량으로 줬는데 이것을…….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1일 3000톤 정도 나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도두처리장이 몇 프로예요? 118% 정도 되죠.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평균 104%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초과량입니까?

○고용호 위원  초과량이죠. 초과되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고용호 위원  드림타워가 연결되면 몇 프로가 초과돼……. 120% 정도 초과되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드림타워에서는 1일 평균 220톤만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와 확약도 됐고…….

○고용호 위원  확약됐는데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약됐다고 우리가 만나서 계량기 달아서 감시할 수도 없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감시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오수량은 그냥 계량기 달아서 딱딱 나갈 거예요, 하루에 220톤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드림타워 내 하수 배출하는 데 유량기를 설치해서 드림타워에서도 감시하고 또 도두처리장에서도 TMS 설치해서 감시할 예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하루에 220톤만 나갈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보관할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나머지는 중수도가 한 1360톤, 그리고…….

○고용호 위원  그거 오버됐을 때는? 중수도에서 오버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중수도에서 1360톤 쓰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1360톤이, 계속적으로 220톤만 나가면 하루에 오수 처리량이 3000톤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오버되는 분량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만약에 1360톤이 넘고, 하루 3000톤인데, 3000톤에 220톤만 나가면 나머지 2800톤 정도 남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써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리고 친수용수 1700톤은…….

○고용호 위원  친수용수 다 거기로 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은 흘천으로 정화, 거기 보면 미니…….

○고용호 위원  그건 정화시설이 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미니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림타워 내에.

○고용호 위원  그러면 중수도도 하수처리 돼요? 중수 시설 하는 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중수도 시설은 냉각탑이 있습니다, 위에. 냉각탑 식히는 용도로 전부 쓸 거고, 1720톤은 친수용수로 해서…….

○고용호 위원  중수도도 냉각탑에 써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그 용도 때문에 중수도로 쓰고…….

○고용호 위원  그 하수슬러지를 냉각탑에 쓴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친수용수 1720톤은 하천…….

○고용호 위원  친수용수는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수를 쓸 거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러니까 하수를 가지고 중수도를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친수용수 1720톤을 만들어서 하천으로 흘러 보낼 겁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가 계산을 정확히 하잖아요. 하더라도 만약에 오수량이 오버돼서 넘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신화역사공원은 그 계산이 틀려서 넘친 겁니까? 비라도 와서 넘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신화역사…….

○고용호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있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신화역사공원 같은 데는 역세수를…….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대처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라도 도심지에서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냄새 어마어마할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드림타워 내에 유량 조정조 1390톤…….

○고용호 위원  아니, 유량 조정조든 뭐든 간에 거기 중수도 시설해서 오버된 물량이 터졌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도심지에 다 쏟아낼 겁니까? 다른 관로로 연결해서 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어쨌든…….

○고용호 위원  만에 하나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지금 도두처리장이 120% 오버됐는데 처리 못 해서, 비가 왕창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사전에 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만약에 터졌을 때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비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터졌을 때는?

지금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 연구한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없고. 만약에 터졌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관로로 연결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동복으로 간다든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로가 없잖아요. 터지면 그대로 방치할 거 아니에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중수도로 쓰고…….

○고용호 위원  중수도 쓰는 거 저도 알고, 보고서 다 읽었는데 중수도 시설이 그렇게 만 톤 이상 보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다른 호텔과도 비교했는데 지금은 문제없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제없더라도 대책은 세워야죠. 터지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강정 수돗물 사태 있잖아요. 진정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에서 고생했는데 그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강정정수장입니까?

○고용호 위원  예, 그것에 대해 주민,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강정정수장 유충 사태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초는 10월 18일 9시 47분에 맘 카페에 올라와서 유충이 신고됐고, 그 뒷날 접수가 돼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집만 나오고 주변에는 이상이 없었고. 또 다시 20일 날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주변부터 취수원까지 전부 조사해 보니까 취수원에서 유충이 발생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바로 보고하고 또 역학조사반도 요청하니까 그날 바로 파견돼서 내려왔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내로 유충을 잡을 수 있다. 자체 점검결과, 환경부와 K-water 했는데도 역세척을 강화하고 응집제를 투여해서 했는데도 지금 현재 시설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체 물량을 검토했습니다. 대체 물량을 검토해서 일주일 만에 인근 정수장을 활용해서 11월 1일부터 대체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강정정수장 정상 가동 관계는 여과사를 좀 더 세밀한 것으로 교체를 완료하였고 강정천을 마을과 협의해서 준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시범 가동을 통해서 정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공언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드림타워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기는 합니다. 제주하수처리장이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시설용량을 오버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대규모 시설에서 하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미 도달해 있다.

본부장님도 지금 비상상황인 것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수 발생량을 절수기기로 처리해서 줄였어요. 3080톤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급수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5467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위원장 강성의  그걸 좀 줄일 수 있어요? 3422톤으로, 90% 반영해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수전 설비에, 수도꼭지라든지 샤워기, 대소변기 등에 전부 절수설비가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저희가 다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하는 공급량을 일단 조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급수 계획량을 3422톤 정도로 줄여서 공급 계획을 세우고, 원래 허가량은 5467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 주되 사용량 자체를 일단 2025년까지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3422톤으로 줄이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 문제도 드림타워에서 절수설비를 설치해서 2098톤을 절감해서 상수도 사용량은 약 3422톤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계획도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허가를 조정하게 돼서, 하수처리장이 현대화가 되고 이러면, 그다음에는 손님들이 엄청나서 운영이 잘되거나 이래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절수기기를 이용하면 최대한 3080톤에 맞출 수 있다고 하니 그것에 맞춰서 급수량도 그렇게 계획을, 공급량 자체도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야 의혹들이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만 질의를 마저 드리면, 작년에 제가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지하수 관정과 관련해서 이용 초과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공공상수도, 취수원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초과해서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먼저 법을 위반해 버려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허가량 자체를 굉장히 증량을 많은 부분 시켰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아직도 초과량이 생기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의  정말 제주도민들은 유수율을 높여서, 지하수 취수량 자체를 계속 낮춰가겠다고 원 지사님도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하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낮춰주지 않았고, 이용량 자체를. 원래 89%였는데 91%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일반 관정인 경우는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연장 허가가 들어오면 공공관정만 이렇게 계속 이용 자체를 늘리고 있는 것은 저는 절수, 앞서 절수기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절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도 사용에 대한 경각심,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본부가 좀 더 명확하게 관련된 부서, 특히 신규 건축물 허가할 때 면밀하게 협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취수량이 초과하는 것을 보니까 검침 문제도 있습니다. 검침을 정확히 30일 단위로 해야만 초과가 안 되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건 변명하지 마시고. 일단은 367공 중에 정상적으로 이용량이 되는 게 272공이고 초과가 나온 게, 1회 이상 초과 나온 거, 6회 이상 초과 나온 것까지 다 합치면 95공이 초과되고 있다고 한 거예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허가량을, 이용량 자체를 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지금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지만 도저히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수율 관련한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위원장 강성의  내년. 2021년. 우리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371억.

○위원장 강성의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해서 371억.

일반회계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50억 원이 전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래, 올해는 얼마였죠? 일반회계에서 100억 아니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100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정의 예산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들을 이렇게 빡빡하게 세워서 어떻게 이 일을, 다 돈을 꿔 가지고, 기금에서 다 돈 빌려서 하겠다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부족분은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예산 확보도 더 하셔야 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리고 정말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가 목표치를 세웠다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셔야죠. 공공에서 계속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지하수…….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물정책과장님도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위원장 강성의  제가 오전에 수질 관측망, 지하수 관측망들이 3개 기관에 퍼져 있어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 관측망이 몇 개 있어요?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수질 관측망 138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예? 백 몇 개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138개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149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138개.

○위원장 강성의  저한테…….

138개, 128개, 어느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138개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까? 저한테 온 것에는 128개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에는 몇 개 있습니까?

170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에 128개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거네요, 128개가.

관측망들이 3개 기관에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물정책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게 다 이렇게…….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것은 아마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먹는 물 기준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지하수 수위 관정 측정이라든가 수질 전용 관정 측정은 17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뭡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마…….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본부에 생활용도 들어있고 농업용도 들어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원장님, 이 수질 측정이라든지 수량 측정들을 왜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대답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정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질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제주도 전역에 있는 대표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128개 관정을 해서 수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수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수질이요. 이게 하루 이틀 조사한 게 아니고 오래기간 쭉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 지하수연구센터에서도 모든 관망 관련해 가지고, 유량부터 시작해서 조사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 관리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분산돼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연구원장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질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수질조사는 하지 않고 수위라든가 수량 이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 그러면 정리정돈을 좀 하시죠.

물정책과장님과 환경보전국장님, 이 상황은 뭔지 아시겠죠? 상하수도본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물정책과의 관정들 중의 관측망조차도 이렇게 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수질 중심, 어떤 데는 수위와 수량 중심.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율해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건지. 매일 조사하겠다고 관망을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한 건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수질 관련, 수량 관련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송악선언 관련해서 국장님은 언제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송악선언입니까?

○김희현 위원  협의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사님이 송악선언 할 때, 며칠 전에 알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은 며칠 전에 안 게 아니고…….

○김희현 위원  당일 날 알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저는 계속 송악선언 할 때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이번에 송악선언 한 번 했는데, 무슨 몇 번……. 이번에 처음 했죠.

이번에 송악선언 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그러니까 1호, 2호, 3호…….

○김희현 위원  처음에 송악선언을 발표할 때 언제 알았냐고요? 송악선언 발표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게, 송악선언…….

○김희현 위원  몰랐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알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제 알았어요? 며칠 전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며칠 전이 아니라 한 2주 전쯤부터 정책파트,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관광국하고 저희 도시 이쪽 관련된 데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논의를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송악선언을 2주 후에 발표하자, 이렇게 논의를 한 거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김희현 위원  그 자리에 누구누구 모였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전에 논의할 때는 기조실…….

○김희현 위원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발표한다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환경과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김희현 위원  논의를 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논의를 했고…….

○김희현 위원  송악선언을 하는 걸로는 사전에 잘 몰랐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이걸 송악선언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계속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으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2주 전에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전부터 논의는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되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오래된 건 아니고 2주 전에 논의돼서 급작스럽게 발표한 거네요, 2주 전이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어쨌든 인사 발령으로 와서 한 사항이니까.

○김희현 위원  어쨌든 2주 전에 이렇게 했다.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부터 2주 전이 아니고 최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왜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지금부터 아닌 거 뻔히 알죠. 송악선언 하기 전 2주. 그걸 모르는 도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듣고 있는데, 지금.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아까도 환경보전기여금이요, 입도세 아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발표해야 국가에서, 국민들의 반응이 덜할 거니까. 그거 입도세냐, 환경보전기여금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는데 환경보전기여금이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도 5월 28일까지 지방재정학회에서 6130만 원 들여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제주연구원에서 2018년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 2019년 10월 달부터 2020년 3월 달에 3000만 원 도비를 들여서 제주연구원에서 또 했어요.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그렇죠?

이게 무엇을 추진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다가 이거 반영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는 않고 말로만 이렇게 매일 하고.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그 얘기 한 거잖아요. 하지는 않고, 계속 이 식이에요. 또 한다는 거잖아요.

제주연구원에서 뭐 했어요? 2018년도에, ’19년도에? 공감대 확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공감대 확산 다 했죠? 왜 제주도에서만 공감대 확산 다 하고……. 진작 중앙정부에 건의했어요? 건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매일 연구하고, 설명서 하고, 공감대 확산이라고 이렇게 내용 붙이고, 돈은 ’17년, ’18년, ’19년, ’20년도에 계속 들었어요. ’21년까지.

그다음에 환경자원총량제, 제가 아까 계산 때려 봤어요, 얼마 들어갔냐. 2019년도부터.

물론 문경삼 국장님이 “나, 올 때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 없지만 도정은 연속성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3억, 2009년도에 들어갔고. ’19년도에 9500만 원, ’20년도에 18억 4500만 원, 그다음 2020년, 2021년도에 32억. 이렇게 예산 잡아놨잖아요, 지금. 73억 2800만 원이에요. 제가 계산, 딱 합쳐봤어요. 저번에 대략 칠팔십억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자원총량제, 그다음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환경보전기여금, 국가 정원 조성, 국립공원 확대, 계속 도가 한 거죠, 지금까지? 뭐 실천한 게 있어요?

국장님이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정은 정말 환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지 있고요.

○김희현 위원  의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10년 동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송악산 선언 원, 투, 쓰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넥스트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자원총량제도 특별법에 반영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으로까지 연결시켜서 실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국립공원 확대 지정도 아까 양병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청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서 후속적인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의지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고, 지금까지 한 게 그렇게 돼서 제가……. 지사님은 묵묵부답, 답변도 안 하던데 국장님은 답변을 잘하시네.

제가 “이거 해 놓은 거 실천한 게 뭐 있느냐? 실천한 거 있으면 말해 보라.” 하니까 답변 못 하시던데 국장님은 “의지 있습니다.” 답변하시니까 국장님이 낫네요. 의지 있다고 하니까. 지사님은 답변도 못 하던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사님께서도 의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무것도 못 한 걸 가지고, 의지 있게 잘해 주십시오.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이거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하여튼 최대한 하는 걸로…….

○김희현 위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 지사님한테 질의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축산악취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죠? 행정 처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당시에 국가 관련해서, 국가에 질의해서 하겠다. 정도관리나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이후에 저희들이 법령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사실 결론적으로 들어서…….

○김희현 위원  어쨌든 불법이라고 판단 난 거죠? 났죠, 결론적으로 가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정도 관리 검사를 받은 후에야만이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악취 관리 잘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악취 관리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엉망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꾸 이것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는데, 아니, 불법으로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불법으로 한 거 판정 났어요. 그때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에게 답변할 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받아봐야 되겠…….

○김희현 위원  국가 기관에서 답변 받아 온 거, 환경부 답변 결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송 및 행정 처분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은 반드시 정도 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라야 한다.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정도 관리 합격으로 판정한다.”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6개 행정처분 내린 게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행정처분을 행정시에서 했습니다마는, 물론 미루는 게 아니고 고유적인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자마자 바로 행정시로 하여금 적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이러 이렇게 내용이 됐다.’ 보고를 해 주는 거죠.

여기 보고 내용 있습니까, 이 내용이?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의상?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소통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취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절대 불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적법하게 진행을 해야 악취 관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죠. 봐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되죠, 악취관리센터에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부터는 가능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가능하면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더욱더 철저하게 해서 도민들이 신뢰하게끔.

아까 양돈농가 얘기했는데 양돈농가들이 ‘내가 악취 관리 불법 판정받아서 과태료 부과받았다.’ 부과받았으면,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따르죠. ‘당신네, 불법으로 진행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악취 관리 안 하는데 왜 와서 과태료 매기느냐?’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동의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악취 관리 철저하게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야 양돈농가 돈 버는데 돈도 좀 쓰고, 냄새 안 나게 해서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절차나 법에 위반돼서 이렇게 집행하면 국민들은 안 따릅니다. 그러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의지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환경 분야가 되게 힘들어요. 와서 이렇게도 타진하고 저렇게 타진하고 힘든데, 제가 별도로 격려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서, 제주도의 환경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에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악취 관리도, 나도 협조할게요. 관리 힘든 데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악취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정법하게, 적절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하지만 제가 고개 돌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유수율 사업 진행되는 거 저희들도 보고받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이 K-water에 위탁해 가지고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상수도 유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용수는 따로 얘기하고. 세세한 것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수 되는 것, 발음이 마스크를 껴 버리니까. 누수를 잡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용수철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떻든 터졌으니까 터진 것을 잡으려고 누르면 그러면 막아지는 거고, 손 놔 버리면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누수가 된다. 그런 얘기는, 이거 그냥 노출된 거면 쉽게 가서 막기도 하고 땜빵도 하면 되는데 땅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땅의 깊이가, 표고가 낮으면 큰 차 다니면서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들이 좀 있겠죠.

어쨌든 이것을 높여 줘야 될 텐데, 이 작업이 전국에서 진행 속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게 최저예요. 누수율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돈 들어가는 것이 최고여야 하는데, 빨리 막으려면. 그런데 최저예요. 진행 속도도 최저예요.

지금 본부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어디서 안 도와줘 가지고 그렇습니까? 본부장님네가 계획을 잘못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결국 공기업인데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이 2011년도에 상수도 최적 관망 관리 시스템 용역을 했는데 이 사업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15년도에 누수율 통계를 정정 발표하면서…….

○송창권 위원  잘못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16년부터 우리가 유수율 사업을 시작했는데, 집중 투자하게 된 것은 ’19년도부터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이 그 말씀 해 주니까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매우 늦었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도정이 잘못한 거예요. 우선 시인을 하고, 그곳에서 도민들에게 빨리 알리면서 이것을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유수율을, 그러니까 누수율을 잡아야 지금 지하수 관련한 내용들을 보전도 잘하고…….

또 가동률은 전국 최고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하나의 관정에 일정량만 뽑으세요 했는데 더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지적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뽑아놓고 흘러 보내는데 각 가정으로 갈 때 양은 누수가 많아 버리니까 쓰는 내용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지하수를 또 농업용으로 한 56% 써 버리지, 고작해서 상수도에서 쓰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누수는 많이 되지.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잡아야지. 누수를 잡아야만 되는 것이고, 우선은. 또 물정책과에서는 통합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면서 지지를 받아내야 돼요. 이끌어내야 됩니다. 욕만 얻어먹지 마시고. ‘이왕 늦은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돈 투자를 많이 해서 빨리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지지를 이끌어내고 격려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처럼 상수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전국의 비교표를 제가 봤는데, 인력도 제일 적어요. 우리 제주도의 물이 귀할 때 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물에 대한 소홀함을 갖는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물에 대한 절박함을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좋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행히 이런 기초시설들, 기반시설들 관련한 내용들은 국비도 지원하고 있으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앞으로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25년으로 시간표를 짜 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유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농업용수와 관련한 부분은, 지하수 관련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또 부족한데, 제가 자료 요청을 오전에 했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골프장에 폐수 배출되어 있는 것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제보를 받고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골프장의 폐수 배출시설에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도 안 했고요. 실적이 전혀 없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는 그나마 좀 있는데. 물론 올해는 둘 다 없고요. 이거 다 법령 위반이에요.

아니, 최근에는 골프장, 돈도 잘 벌고 있는데 폐수 배출시설 운영을 보면, 점검을 안 하면 폐수들을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국장님!

왜 일을 안 해요! 환경부령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하십니까!

환경부훈령,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해 가지고 이거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시하라고!

그런데 작년에 왜 제주시 한 건도 없습니까, 점검한 것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 주세요.

또 개인 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전체가 9286개소입니다.

○송창권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 개, 만 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9286개인데요.

제주도에 공공 하수처리시설들은 많이 얘기하고 지적도 많이 받고 하니까, 하여튼 지금도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것은 사실상 행정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아, 그런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행정시 인력들이 6명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 3명, 서귀포시 3명.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톤 미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위탁 관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로 해서 잘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확대를 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보니까 상세하게는 5톤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5톤 미만이 많네요. 그런데 이 작은 시설일수록 아마도 처리가 미흡하다고 전 예측을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다른 분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 그랬다시피. 그런데 이들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련한 환경부령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별표 2를 봤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나와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수질오염원 발생 시키는 곳,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 관련 영업장, 이게 네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변·특정 지역에 연 2회 내지 1회, 많은 것은 4회. 물론 우수 관리, 일반 관리, 중점 관리로 비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요.

가축분뇨시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본부장님, 아까 행정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협력해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안 한 것을 보고, 이 정도로만 지적을 하고요. 제대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장님은 저에게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제주시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할 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질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현공언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깔따구 유충 사태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정천 취수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대부분이 밀감 밭이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강정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토지가 173필지에 29만 5051㎡ 중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54필지, 약 12% 정도 매입이 됐거든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또다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내년도에는 좀 어렵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분들이 매도 의사가 있어야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양병우 위원  그러면 도정에서는 도민들이 의사가 있으면 하고 의사가 없으면 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삼다수나 시민에게 공급하는 상수원이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수원이죠. 취수원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수돗물 마시라 하지만 특히 과수원인 경우에는 소독도 중요하지만, 농약 살포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지역의 특성상 바람이 세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또 태풍 분 다음에 이 바람이, 어쨌든 장마라든가 날만 좋으면 농약을 살포하는 현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삼아서 이 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이 부분의 88%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12%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 송악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식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수돗물을 마신다는 조사를 한 것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그 부분에 저는 신뢰를 안 합니다.

과연 본부장님의 경우에 정말 수돗물을 컵으로 마시고 있을까? 저 역시도 사실상 불안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범람 시에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취수장을 오래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당장 철거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번에 중앙에 예산 절충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키면 저는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장과 취수정.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마시라고 해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취수장의 동쪽, 서쪽에도 과수원들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데, 매입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매입해서 누가 봐도 공원인지 취수장인지 정수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좀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까 취수장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전면 개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량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땅 매입 문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번에 본부장님이 발령받아 와서 본의 아니게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정정수장이 10년 동안 여과사를 교체 안 하다가 이번에 긴급 교체를 해서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정수장 도련이나 어승생, 월산, 오라, 별도봉 이렇게 되는데, 오라, 별도봉은 ‘모름’이라고 되어 있고, 도련, 어승생, 월산 세 군데는 2019년부터 해서 매년 교체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료를 봤는데, 제가 이번 사건이 터지고 여과지라든가 여과사 이런 기준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아시다시피,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지만 급속 여과지인 경우는 어쨌든 하천이라든가 혼탁한 물을 하는 데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과지 재원을, 제가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 하고.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송악선언과 관련해서 환경 보전의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송악선언 원, 투, 쓰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쓰리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 쓰리는. 송악산의 쓰리는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송악선언 시리즈 쓰리가 오라관광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은 왜 송악산에서 안 하고 오라관광단지에서 했습니까? 그 부분도 송악산에서 하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 2호, 3호는 도청에서 발표를 했고요. 처음 하는 것만 송악산에서……. 그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그 상징이, 정책 결정권자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을 제가 가타부타 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우리 대정 주민에 대해서 이런 상당한 논란이 있고 이런 걱정을 하는 데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악산도 좋고 어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대정읍의 송악산이 어떤 데입니까?

지금 해방되어서 75년째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사람이 죽어 나가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제주 도민을 얼마나 괴롭히고, 일본 진지로 땅 파 놓은, 왜 꼭 일제강점기,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또다시, 이 대정읍민의 한을 풀어 주지 못할망정 자꾸 이렇게 항쟁, 저항을 하게 만들까 하는 지역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도 송악산만이 아니라 대정읍 다 지정해도 좋습니다. 그건 도지사의 권한이니까요, 신청은.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 의원도 있고 우리 도의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어쨌든 환경의 총책임자는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관계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도지사나 국장님께서는 도민을,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불행을 안겨 주는 걸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문경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IUCN 숲 압니까? IUCN 기념 숲?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자연보전연맹.

○조훈배 위원  산림탄소상쇄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상쇄?

“산림청 소관 산림탄소상쇄등록부에 사회공헌형 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됨.” 책, 46페이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라는 게 온실가스, 탄소 저감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 ’12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 이 기간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해서 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시키는 일환으로 해서 이 기념 숲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산림청 소관이면 부지도 산림청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부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왜 우리 도 예산을 계속 들이면서 관리를 합니까?

산림청 소관, 여기 책자에 나왔잖아요. 산림청 소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

○조훈배 위원  우리가 돈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산림청 소관이라면서 왜 우리 제주도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 부분을 인증을 한 것을 제가 잘못, 착오가 있었는데 도유지입니다.

○조훈배 위원  도유지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왜 궁금해서 물어봤냐 하면, 그러면 굳이 지속적으로 보전은 필요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부지, 지속적 보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숲도 조성하고.

○조훈배 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동광 환승센터 짓겠다고 설계도면까지 다 나왔는데, 그것은 환경정책과하고 서로 간에 의논 않고 교통정책과에서 밀어치기로 해 가지고 여기 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글쎄, 제가 그 과정까지는…….

○조훈배 위원  그때는 없었으니까 모르겠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승센터 부지였다는, 예정지구라는 건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한 부분은, 아마 논의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쪽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설계도면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론은 경제성이 없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실현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십사 하고.

또 제가 그쪽으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실질적인 관리가 깨끗하게 되지도 않고, 일반 노숙 차량 차고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굳이 위탁하지 말고 안덕면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권을 아예 줘 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마을 차원에서 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수탁업체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실무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 안덕면 쪽에 위탁하는 부분을 논의했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안 받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요즘 지역의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 몇 백억씩 들이면서 돈도 만드는데 지역의 일 자체를, 또 우리가 굳이, 난 산림청 소관이니까 제주에 돈 남아 가지고 돈도 만들고 이거 하는가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앞으로는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조훈배 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하고도 분명히 이야기해 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것이 보전 값어치가 있는 거면 보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 비싼 옆의 부지 매입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그다음 절대·상대 곶자왈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기에, 곶자왈은 보호를 하는 겁니까, 곶자왈재단에서? 보호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보호적인 측면.

○조훈배 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기에 제주도 곶자왈이 보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호가 아니고 방치죠. 그저 내버려 둔 거잖아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모든 거 손 못 대게 하니까 칡넝쿨이고 뭐고 다 나무 감아 올라가 가지고 식생 자체가……. 저 개인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곶자왈 보호라 함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밑의 잡풀이라든가 칡넝쿨 같은 거 제거를 해야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못 다니게 방치시키니까, 칡넝쿨이 나무를 감으니까 나무가 고사되고. 이젠 폐허되고. 그러니까 식생 자체가 교란이 되는 거죠. 이런 넝쿨 종류의 나무가 다 감겨 가지고 지금 곶자왈이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없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곶자왈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절대적인 보전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거기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용역을 지금 현재, 내년에 하는 부분은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 수립인데 거기에는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아까…….

○조훈배 위원  곶자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용역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5년 하게 되면 ’21년부터 해 가지고 ’25년도까지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기간 내에 포함되는 과업 내용 중에는 활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곶자왈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 용역을 최근에 해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보전할 부분은 확실히 보전하고 활용할 부분은 활용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국장님, 언제 한번……. 우리 제주도 43개 읍면동에서 제일 곶자왈 많은 데가 조천이 제일 많고 그다음 안덕면이 제일 많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조천, 안덕, 대정, 한경…….

○조훈배 위원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안덕면, 그 전체 면적에서 67%가 곶자왈입니다. 저희들도 간혹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잡풀이 되어 있고 나무는 제대로 성한 것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칡넝쿨이 나무를 다 감아 가지고 기형을 다 만들어 놔 있죠. 이런 걸 봤을 경우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뭡니까? 또 여기에다가 세금까지 부과해요. 이게 국장님 입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이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책임자라고 했을 때 가만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충분히 마음 이해합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책, 국장님이 생각해 놓은 건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난번 세금 관련은 그 부분만이 아니고 오름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세정 파트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의라든지 주문들이 있어서…….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기여서 회의를 하는데, 전 달에 지적 사항이나 뭐 하면 다음 달에 준비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어떤 조치 사항을 안 하고 그저 와 가지고 두 시간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을 위해 가지고, 곶자왈재단도 있지만 이거 아니면 재단에서 세금을 대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곶자왈 활용 방안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집을 짓겠다, 뭐 하겠다 했을 때 허락을 해 주든가. 아무것도 못 하게 행정에서는 법으로 딱 잡아 놓고 세금만 부과하면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분명히 내가 지난달에 얘기했으면 이번 달에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확답을 받을 거구나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뭐 하러 이것을 합니까? 질의 응답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다음에 답이 되고, 다음 달에 질의할 거니까, ‘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실무, 재무 부서하고 의논해 봤지만 앞으로 조례를 바꾸든 뭘 하든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줘야 도민들이 이해하고 화난 민심을 잠재울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그저 국장님은 “맞습니다.”, “예.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게 아니고 위원님, 기억이 혹시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적이 있어서 저하고 담당 팀장이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분명히 제가 드린 바는 있는데, 그게 위원님이 보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에서 조금 뭐 한 것 같습니다마는 별도로 그 부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멀지 않아 12월 달 돼서 또 할 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십시오. 곶자왈 보호와 방치,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남의 재산 갖고 이래 내라, 저래 내라 하고. 그것도 사용 못 하게 하고 돈만 받는다는 것은 북쪽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생활환경과장 김시완입니다.

○조훈배 위원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조훈배 위원  도로 재비산 먼지 측정,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했던 부분에, 화물차량 옆에 고무패킹 달고. 지금 여기 책자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도로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모든 게 차량으로 되어 있고. 도로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차든 뭐든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 동원하면서 치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먼지 발생 원인자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예산 들이고 뭐 하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공사차량 비산먼지 발생 원인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형 공사장에 보면 출입하는 공사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이라든지 세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서 가 봐서 규정대로 안 되면 제재조치 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비산먼지 저감 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덮개를 설치해서 운반한다든지, 공사장 밖으로 나올 때는 세륜시설을 거쳐서 나온다든지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선 명령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언제 한번 도로를 타고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대형 차 옆에 다 고무 달아서 타이어가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그만큼 도로를 달리면서 바람에 의해서 닦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고무와 비산먼지이지 않습니까? 도로에.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공사차량에 대한 비산먼지를 제기해서 그 후에 저희들이 특별 지도·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예산 들이면서 하게 되면 법을 어긴 업체라든가 그런 데는 제재조치 한다든가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봐요. 주위에서도 민원이 많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했는데, 어쨌거나 감량기 설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지 점검을 해 봤더니.

○강충룡 위원  지금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용적률이 포화되어서 설치할 데가 없으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 시기로 힘든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라든가 다양한 민원이…….

국장님, 식당 많이 이용하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갔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 가고 싶은 도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 우리 행정에서 못 하니 해 달라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싫어하는데 우리가 강압적으로 200∼330㎡까지 지금 당장 시행한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이건 양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내일모레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 질문을 할 건데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색달 음식물 처리하는 데 어느 정도 용적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 제주시 봉개에서는 거즘 포화인 것으로,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냄새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못 하니 좀 더 확대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그냥 단순히 거기만 떠넘기고, 또 다른 대안은 준비도 안 하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행정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컨트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하고 양돈농가에 갔죠? 악취 저감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다녀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들어가는 순간 시설 자체가 많이 선진화돼 있다는 게 우선 느껴졌고, 제일 우려했던 냄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축산 시설치고는 많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이 예산만 된다면 지원해 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본인이 시설을 한 겁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시설을 한 건데, 같이 가 보셨지만 저 또한, 같이 가신 분들 또한 이 정도는 아주 괜찮다고 느낄 정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설치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공정성 있는 양돈농가를 도와 협의해서 시공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봐서 이게 괜찮으면 국비 요청도 하고, 그래서 추진하셔야지 악취문제로 우리 도민들이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행정과 의회에서 같이 가서 봤는데 효과 있다, 굉장히 효과 있다. 그러면 이걸 시범적으로 해 봐서 괜찮으면 확대해야죠. 단순히 괜찮다 넘기지 마시고 도에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시범으로 한두 농가라도 해서 괜찮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시다시피 냄새 저감시설이나 이런 부분 또, 부서를 달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축산 파트에서 하고 있어서, 요번 워크숍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워크숍도 했는데, 그래서 축산 파트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다. 그리고 도정질문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강충룡 위원  하수처리장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강충룡 위원  왜 지원합니까? 지원 안 해도 되는데 뭣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또한 그렇고. 또 지역주민이 피해 보고 있으니 그걸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사업도 그렇고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거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기 싫어서, 하고 좋고가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도 지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해 줘야 됩니다.

○강충룡 위원  해 줘야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강충룡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원이라는 부분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우선순위…….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0년, 20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강충룡 위원  공업지역이 두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장님의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런…….

○강충룡 위원  협의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협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도 힘듭니다. 그래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공업지역도 포함됐는데 왜 거기를 아예 배제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협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지사님께서도 골프장 관련해서 “배은망덕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또한 과함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도 표현하셨는데.

도에서 골프장에 많이 지원하고 있죠?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많이 지원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 환경 파트에서 지원해 준 파악한 부분은 있고.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도 그렇고, 지하수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하수 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지하수…….

○강충룡 위원  상수도 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상수도도 일부 쓰고 지하수도 쓰고.

○강충룡 위원  거즘 지하수 아닙니까? 그래서 밑의 지역주민들이 물을 잘 못 뽑아 씁니다. 그래도 이용합니다. 또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 도민들을 배려 안 해요. 그래서 지사께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강구하세요. 국에서도 강구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조사하세요. 강력히 해서 그분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 안 주면 우리도 해야죠, 혜택 다 잘라야 됩니다. 상수도에서 세금 많이 부과해야 됩니다. 그 조사하세요, 확실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저희가 골프장 농약 잔류량 이런 것 조사하고 있고…….

○강충룡 위원  강력히 하세요. 그냥 대강대강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쪽에서 배려가 아예 없으니, 골프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받아야 될 건데 잠시 배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골프장에 배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배려했습니다, 도민들도 배려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8페이지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 이거 있는데 간단히, 간단히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잘된 것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잘되는 거, 선진 사례, 좋은 사례 발굴해서 혜택 주는 것도 좋지만 못하는 부분도 하세요. 아예 관심을 안 가져서 활용 못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관광지 인근도 있고 해안도로변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참고해 주셔서, 분명히 잘못된 것도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 저번에 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지에는 아시다시피 주택이 많습니다, 슬레이트 철거해야 될. 그런데 동지역이라든가 촌 동네에는 창고가 많습니다. 지역의 맞춤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은 주택은 거즘 없고 창고만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창고 해 달라는데 창고 슬레이트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수조사 하는 김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국가에서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조사 또한 그 지역에 맞게 해서.

지금 현재 구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간에 맞춰서 전수조사 해서 건의하시고 거기에 맞게 보조금 집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비주택 분야는 접수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12페이지,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 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으로 올해 9월에 화북지구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지원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단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한번 들을 기회를 가져서 그쪽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필요한 기구라든지 장치 이런 시설들을 해 주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했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에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 지역, 화북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고시됐습니다, 이번에.

○강충룡 위원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하고 있는데, 이건 50% 지원인데 다른 쪽은 90%도 있고 공원 같은 데도 있는데, 쿨링포그라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그것도 중국산이 있는데 중국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잘 못 써요.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괜찮은 것으로 해서 많은 도움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 요구하면 의원 이름을 제대로 왜 안 쓰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 번 그러던데 이름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좀 제대로 써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전시 사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준비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목적이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환경 활동, 마인드 제고,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예술 작품은 맞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예술 작품은 전시해야 예술 작품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건 전시 작품들입니다.

○고용호 위원  전시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행사 때 전시했고, 사실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행사 때 전시해서 몇 명이나 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018년도에 첫 전시를 ICC에서 했는데 그때 온 숫자가 1만 4600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집계는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1만 4600명이요. 오케이.

하나씩 질문할게요.

일본 버드하우스 작품 63점을 제주도에 무상 기증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무상에 좀 가깝게 했다고 하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무상 기증한다고 해 가지고 발표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원래는 무상 기증할 것으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무상 기증으로 한 거죠.

63점 다 받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63점입니까?

○고용호 위원  다 받았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다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 받았어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왜 지급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시에…….

○고용호 위원  무상으로 하면 무상으로 받아 오면 되는 것이지 그걸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씩이나 그 작품 값으로 지급한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9월에 8000만 원과 2차로 2018년 4월에 1억 해서 들어오는데…….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보관료하고 운반비용으로 드린 겁니다. 보상비로.

○고용호 위원  보관료와 운반비용으로 어디 준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것은…….

○고용호 위원  어디 준 거예요?

기타보상금으로 버드하우스에 지급한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버드하우스에 지급한 거 같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버드하우스에 지급한 거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운반비는 운반회사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마 그쪽을 통해서 지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왜 운반회사에 지급해야 될 돈을 그쪽으로 지급하죠? 1억 8000만 원, 영수증도 없이.

영수증은 있어요, 운반비라는 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영수증 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줬다는 게 우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가 싣고 오면 되는 것이지, 그걸 준 것이 그렇고.

작품 관람을 해 가지고, 2018년도 10월 3일 날 작품 전시회를 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전시회 하는데 그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 들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ICC에서 하는 거.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1만 4000명이라, 한 사람당 만 원씩 준 거예요? 관람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돈은 대관료입니까, 뭡니까? 1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은 뭐예요? 대관료예요? 아니면 관람객들 만 원씩 줘서 요금을 받은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장님이 좀…….

○고용호 위원  아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뭘로 지급한 거예요? 대관료로 지급한 거예요? 뭘로 지급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시장 비용이니까 대관료도 들어가고 거기에 일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람객이 달랑 1만 4000명이에요, 1억 3200만 원 들여서.

사진에 보니까 물건들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물건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크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관해 있는 건 대부분 조립해서 보관한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야외에 전시해야 될 물건들인 것 같은데, ICC 야외에 전시한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 전시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실내에 주로…….

○고용호 위원  실내에 전시해서 뭔 효과가 있어요? 자연과……. 이거 실내 전시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시 장소가 ICC 제주 실내에서 한 것도 있고, 원도심인 김만덕기념관과 산지천 공원에서 분산해서 했답니다, 행사를.

○고용호 위원  몇 개나 전시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때 당시는 13점하고…….

○고용호 위원  60개나 들어와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60개 중에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버드하우스위원회가 있는데…….

○고용호 위원  어디 거예요? 그거 제주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소유는 이제 제주도 것이 됐죠.

○고용호 위원  제주도 건데 위원회 선정하면서 전시합니까? 사람들이 보고, 홍보하라고 전시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그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작품…….

○고용호 위원  추진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

○고용호 위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3점을 전시했는데 전시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하나당.

63점이면 얼마입니까? 6억 3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그…….

○고용호 위원  싸서 포장해서 놔둔 겁니까? 이거 쇳덩어리예요? 뭐예요, 작품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작품이 플라스틱…….

○고용호 위원  돌덩어리에요, 쇳덩어리예요?

플라스틱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 구조도 있고.

○고용호 위원  이건 어디 보관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종류는 다양하고, 지금 현재는 돌문화…….

○고용호 위원  어디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돌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거기에 전시됐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전시는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보관이…….

○고용호 위원  어디 박아 놨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시 준비하는 곳에 보관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 그래요. 전시회 해야죠. 이거 할 거면 돌문화공원 넓은 데라도 전시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예산을…….

○고용호 위원  하려고 6000만 원 잡았어요? 한 건당 1000만 원인데 6개 전시하겠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6개 전시하는 그런 개념은…….

○고용호 위원  아니, 작년에 1억 3000만 원 해서 13개 전시했으니까 하나당 1000만 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걸로 나눠 보면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내년도 6000만 원 예산을 했으면 내년도에 전시 달랑 6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30일 동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그걸…….

○고용호 위원  작품이라는 것은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냥 작품을 썩히면 그거 투기예요, 투기. 대기업들이 예술품들 사서 지하에 보관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러거나 아니면 이 작품이 너무 부끄러워서 전시를 못 하거나 그런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저도 위원님같이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작품이라는 건 활용적인 측면, 그리고 많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도립미술관이든 다른 야외 전시관을 활용해서 작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도 많이 반영해서 도민들도 알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겠다고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갖고 왔는데 활용을 하셔야죠, 이것을. 그냥 썩혀 버리면 이거 뭐하려고 가져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활용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또 저 작품이 진짜 멋지면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돌문화공원 그 넓은 데 63점 전시해 놔두면 썩어요? 안 썩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지하수관리센터 운영 관련.

지하수관리센터는 지하수만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수질 부분, 상수도도 관리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명칭은 지하수지만 앞으로 물 전체를 관리하는 영역으로 가져갈 겁니다.

○고용호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수질 검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수질검사 비용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게 되면 무료지만…….

○고용호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대충이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이고, 제가…….

○고용호 위원  대충 얼마 갈 거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수질검사 비용도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렇죠. 많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건수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건수가, 우리 센터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검사하면 그 돈은 아낄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검사의 기능을, 정도 관리 식으로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까지는 없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거 안 하려면 뭐 하러 센터를 만들어요? 그런 거 다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연구와 정책적 뒷받침…….

○고용호 위원  연구를 하든 이런 걸 다 해야죠. 그걸 하려고 센터에 26억씩 많이 들이는 거 아니에요. 26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 좀 수반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수질검사…….

○고용호 위원  이중으로 하면 수질검사 하는 데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네 하고 싶은 지하수만 관정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다 검사하고, 수질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검사할 수 있게끔 센터가 설립됐으면 모든 것을 센터에서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기능들은 유관기관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저도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명단, 누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뭔지?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감대가 전혀, 왜 버드하우스가 제주에 필요한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무상 양도를 받아와서 지금 돌문화공원에서 보관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누가 참석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별도 자료로 함께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보통은 급수공사를 하고 수익을 잡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급수공사는 양 행정시가 하고, 또 상하수도본부가 하는 것도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원인자 부담금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런 단가 기준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단가를, 그냥 단가가 뭐가 맞아서 기준을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상하수도본부랑 양 행정시가 급수공사를 할 때 단가의 기준 자체를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 양 행정시 읍면은 뭐…….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잡고 있고 동지역은 150만 원 잡았는데 서귀포는 또 달라요. 그리고 상하수도본부는 또 다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자체를 조금 통일적으로 잡아서, 수입의 계산 유추를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명확한 기준까지는 아닌데 통일시켜 달라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조훈배 위원님이 IUCN 기념 숲 관련해서 말씀을 할 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숲이 왜 조성됐냐?”

지금 저희가 기후협약 당사자 총회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면서 그걸 기념 삼아서 기념 숲을 만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 숲을 조성한 거라고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환경을 위한 행사는 그것에 따르는 책임도 다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산에 보면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센터 설립을 계속 추진해 왔어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몇 년도부터 추진해 왔죠?

여기 보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14년부터였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2013년에는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도 보냈어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파견 협력관 수당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1년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억 5000만 원.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센터를 유엔에서 저희한테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죠? 몇 년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2022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맞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내년 정도면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7000만 원으로 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최소한의 예산을 올린 거고요.

○위원장 강성의  아니, 작년에도……. 올해도 원래는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1억 원을 책정했다가 사용을 못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 센터를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2022년에 우리가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것은 국제기구에 대한 제주도의 신뢰성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차라리 유치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협력관 다 철수하고 IUCN 연회비, 국제회의, 이런 거 다 하지 않는 게 훨씬 낫죠. 이런 걸 하지 않을 거면.

저희가 이걸 왜 안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환경부하고 같이 운영이 될 거고, 환경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의 부족함을 좀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한번 해 보면서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려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사자……. 기후 협약, 유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당사국총회.

○위원장 강성의  기후 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도 조례 발의를 했고,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제, 업무를 통해 가지고 출장도 가고 관련된 연구용역도 하시고, 그래요.

저는 정말로 어떤 기구를, 어떤 총회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총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주도 내에서 어떻게 제주도의 환경 정책에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어떻게 하면 얻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행사 지원이라든지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세계자연총회에서 시작된 국제 교육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정말로 오랫동안의 노력인데 이렇게 막판에 예산도 증액이 안 되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관련해서도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우리 제주가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2050이라고 하는 제주의 미래 전략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게…….

2030도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에 실현하겠다고 계속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제주에서 이 당사국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주도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것이라는 전략을 마련해야지, 회의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부수적인 거라고 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강성의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 파견되어 있는 전 환경국장, 김양보 국장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추진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P28,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 위원장님, 너무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데, 아까 같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과거에 2030을 추진하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 성공적인 모델, 실패적인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보여 주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여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제주의 가치와 거기에 따르는 산업적인 기반까지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지 농지, 토지의 어떤 이용의 변경들이 있었을 때 그것만큼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탄소를 저감하는 숲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병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확 전환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기후 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한다고 제주도……. 개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자원총량제를 통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송창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6쪽에 보면, 폐수, 하천수, 해수 관련한 검사를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5657만 3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받아들이는데, 오폐수, 하천수, 해수 관련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사업량으로 보면 오폐수 등 수질 검사를 1000건 하겠다고 했고, 하천 12개소, 그리고 해수욕장 16개소에 총 250건을 검사하겠다고 해서 재원을 요청한 건데요.

지금 이 정도로 해서 가능합니까?

무려 1250건을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특히 제가 있는 곳도 이호해수욕장이라서 제가 10년 전에 사진도 다 찍어 놓고 했는데 모래 한 번만, 이호해수욕장이 나쁘다 하는 것처럼 괜히 알려질까 봐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을 한 번 더 걷어내면 시커먼 것들이 나옵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 줘서라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까지 미처 생각이 가지 못 해 가지고 놓치고 있는데. 주위의 해수욕장도 그렇고 하천의 오수들 월류되기도 하고 역류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천으로 넘어나는 것들도 많고, 중문 쪽에도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등등 할 때 대처할 수 있어요? 다른 해수 같은 경우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 예산은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은 없고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험 연구비, 그러니까 재료비 성격입니다.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초자, 가스 구입 관련된 거라서.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올해 실링하고 해서 많이 못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감액되어 가지고.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6300만 원 했고, ’20년도 올해는 원래 8300만 원 했다가 삭감돼 가지고 7400만 원 됐는데, ’21년도 내년도에는 5600만 원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 요구를 했냐,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금액 그대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 부분은 실링된 부분이어서…….

○송창권 위원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가 많이 요구해서 많이 깎인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가장 많이 깎였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해 보니까 다른 데랑 함께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서 제가 몇 개 확인하면서 올라오면 확보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럴 생각을 했는데 요구 자체를 적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지가 없다든지, 도에서 실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해서 끝냅니까? 더 요청할 걸 하고, 애써 나가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거기서 많이 깎였고. 시험연구비는 오히려 증액된 경우입니다. 깎이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송창권 위원  그러면 잘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잘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뭘 도와줘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그때 얘기와 달라서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됐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전체 있는 데서 하는 것하고 저 혼자 가서 얼굴 보면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만 반영되는 거고, 위원님들 전체 있는 데서 하면,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다 생각을 갖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모르는 바 누가 있습니까?

자,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골프장 빗물 이용 관련한 부분을 어디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빗물 관련한 것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빗물 이용 관련한 대체수 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이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90% 넘게 쓰는 것을 가지고 대체해 나가는 이런 중기계획의 한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설득시키려면 ‘빗물 관련한 것들 다른 데도 다 쓰니까 좋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서.’ 이렇게 해 나가려면 이런 시설들부터 빗물 철저하게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져와 보니까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잘되는 시설, 빗물 이용 잘하겠다고 계획대로 잘하는 시설과 안 되는 시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격려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용수 사용량 해서 지하수, 상수도, 중수도 쓰는데, 용수별 사용량 구분해서 가져왔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은 없고, 어쨌든 지하수 양을 줄여 나가고, 상수도도 돈 내고 쓰는 거니까 그것은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빗물에 관련한 부분을, 지금 보니까……. 아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봉개 프라자하고 부영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네요. 용수 사용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것은 골프장 자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빗물이용시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쓰고 있다면 칭찬도 할 만하네요.

사실 확인해 가지고 안 되는 데들은, 이거 거꾸로 되어 있는 데들은 지적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가서 보기만 하면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17년도까지는 조례상에 빗물이용시설을 골프장에 하게 되면 40% 이상을 이용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그게 없어져 버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넣도록 하십시오, 강제로. 다시 해서. 우리가, 저라도 할 테니까요. 서로 얘기를 해서 하시든지 집행부에서 먼저 올려 주시든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서 검사합니까,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검사하고,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심 환자가 생기면 병원을 가든, 보건소를 가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 채취하면 6개 보건소에서 수합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양성자가 나오면 양성자 나온 경우를 통보합니다. 알려드리면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소에서 역할 분담이 되어서 조사,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이 있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다음의 처리, 환자 이송이라든가 환자 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환자 수가 총 몇 명 나왔어요,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현재까지, 오늘까지 67건이었다가…….

○김희현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지금 의회 하고 있는 중간에 2건 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늘 2건 발생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제가 자세히는 지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건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69명 환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69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69번째.

○김희현 위원  여기에 중증 환자는 몇 명이에요, 제주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지금 현재 입원되어 있는 환자 수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떤 건 관리하고 어떤 건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어떻든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관리는 도에서…….

○김희현 위원  검사만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는 검사 확진하는 기관이어서 환자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희현 위원  그래도 연구원에서 어쨌든…….

이번 예산이 1억 1000만 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예산이 지금…….

○김희현 위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 진단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진단 관련 예산은 여기 외에…….

○김희현 위원  또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희현 위원  그렇죠?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통합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별도로 통합 예산 들어가 있단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 검사까지,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 바이러스 검사 다 하고요. 전부 저희 연구원에서 합니다.

○김희현 위원  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감염병 검사는.

○김희현 위원  어떻든 가면 갈수록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신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주도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하고도 연관이 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바이러스하고 미세먼지하고 큰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분야가 달라서, 미세먼지 분야도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서 전부 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희현 위원  제주도 미세먼지는 아직까지 괜찮은 편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미세먼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제주도에서만 다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실지로 전국 성적을 보면 과거에는 제주도가 1, 2, 3등 이내로 가장 좋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즘 많이 안 좋아졌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요즘은 중간 정도…….

○김희현 위원  중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중간에서 중상 정도.

○김희현 위원  전국에서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 정도…….

○김희현 위원  우리는 청정 지역이라고 미세먼지 없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여기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고…….

○김희현 위원  중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통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오면, 중국에서는 자기네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제일 많이 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아무래도…….

○김희현 위원  중국발 미세먼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중국발 미세먼지 중에 아무래도 먼저 거치는 쪽이 많겠죠. 서해안에 인접된 지역이 제일 많고 동해안 쪽으로 가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서 유추해 보면 경상북도 쪽이 가장 좋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가장 깨끗한 편입니다, 경상북도 쪽이.

○김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왜냐하면 서해안을 거쳐서 지나면서 양이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바다 건너고 육지를 건너면서.

○김희현 위원  바다를 거치고 오면 미세먼지가 조금 없어지는 부분이 있죠, 일정 부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확산돼서 줄어들고 강화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동 거리가 멀면 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김희현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산되는데, 어쨌든 연구원에서도 그런 분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환경보전국장님, 지금 보면 오름이라든지 곶자왈 그다음에 습지를 환경자산 보전관리 용역을 하겠다고 2억 예산을 잡았어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2억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원래는 개별적으로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해서 발주하겠다고 해서, 당초 3억 5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2억으로 조정해서 통합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통합으로 가능한 연구입니까, 이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과업 부분만 명확하게 명시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최근에 환경부가 해안사구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들으셨습니까?

전국의 189개 해안사구 목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주도가 14개 해안사구 지점으로 분류되어서 관리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게 너무 적게, 지역적인 상황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제주도의 입장은 뭡니까? 환경부의 해안사구와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해안사구 관련……. 해양수산부 쪽에서 지정한 조사?

○위원장 강성의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189개 해안사구 목록화를 했고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14개 해안사구가 있다고 목록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를, 제주도의 입장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도 앞서 말한 것처럼 곶자왈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그다음 습지라든지 하는 것처럼 보호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호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요.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 환경비용 대비 편익분석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전 환경비용과 편익분석을 실시하겠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관광 개발 중심으로…….

○위원장 강성의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어디 어디를 했고 2020년에는 어디 어디를 했고 2021년에는 어디 어디 할 예정인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건축지적과장   김재철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정책과장   고태경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물정책과장   진기옥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형은

주민소통센터장   정재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총괄운영과장   강순형

환경조사과장   현근탁

대기환경과장   김형철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수도부장   장영진

하수도부장   홍동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영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기록

강수현   김미영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