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0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390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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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18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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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0.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1.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계속)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14.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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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경미·고은실·송창권·고태순·이승아·홍명환·이상봉·박호형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철남·김태석·김황국·이경용·이승아·임정은·박원철·강성균·김대진·김창식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강충룡·강성균·강철남·김경학·김대진·김창식·김황국·이승아·임정은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균·이경용·강성의·한영진·문경운·임정은·박원철·강민숙·홍명환·김희현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의·강충룡·고용호·김희현·송창권·양병우·문경운·임정은·한영진·강성균·이경용·박원철·강민숙·홍명환 의원 발의)	3면

9.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11.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5.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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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설렘으로 시작된 경자년 올해도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는 그저 다사다난하다는 말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듯 마음이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난 1년간 도민의 삶은 행복보다는 힘듦의 연속이었고, 특히나 환경과 개발로 인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을 향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송구한 마음마저 듭니다.

엊그제 KBS뉴스에서는 한국사회가 코로나19로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이며, 나의 일상과 생계가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 역시 바로 지금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이 순간은 모두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고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껏 잘 이겨내 왔고 그렇게 더욱 강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눌음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한 해의 끝을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오전에는 조례안 등 13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심사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받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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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경미·고은실·송창권·고태순·이승아·홍명환·이상봉·박호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철남·김태석·김황국·이경용·이승아·임정은·박원철·강성균·김대진·김창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강충룡·강성균·강철남·김경학·김대진·김창식·김황국·이승아·임정은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균·이경용·강성의·한영진·문경운·임정은·박원철·강민숙·홍명환·김희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강성의·강충룡·고용호·김희현·송창권·양병우·문경운·임정은·한영진·강성균·이경용·박원철·강민숙·홍명환 의원 발의)

9.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제7항, 제10항, 제11항은 심사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내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기관 및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범위와 공공디자인 검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1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및 제안규정과, 안 제2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의 실효성을 부여하고 사후 점검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공공디자인 분야 진흥을 위한 포상과 공모전 개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첨가 또는 삭제 등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일원에 사업비 약 94억 원을 투자하여 물양장을 신설 및 개축하는 사업으로 누적된 매립 규모가 1만 3000여 ㎡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동일 영향 권역에서 누적된 매립 규모가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모두 이도주공 1단지 건축물 높이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존의 고도지구를 변경하고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중 건축물의 최고 높이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위 결정된 고도지구를 당초 501만 1852.4㎡에서 정비구역 면적인 4만 6043.3㎡가 감소된 496만 5809.1㎡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내 건축물 고도완화 기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도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상 건축물의 높이를 30m에서 42m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및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오늘은 전문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중이어서 대신하여 한종범 정책연구위원이 검토보고 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한종범 정책연구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 한종범  안녕하십니까? 정책연구위원 한종범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검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비대면 심의 방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 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기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차 산업 종사자의 활동 시 위생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고시설 내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나 향후 창고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황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도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조례 개정은 가할 것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 규모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할 것이나 사업자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 의견이 제출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공급 가능 지역의 지하수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여 용도제한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에서 영흥리 구간에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을 위한 공사로서 공사 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저감 방안, 부유사의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 예방, 비점 오염물질 저감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추진에 따른 최고 층수 등 높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고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만큼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도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상의 사업부지 인근 도로를 확폭하고, 소공원 신설 및 건축물 높이와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변경하는 등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소공원 규모 적정성, 공개 공지 등과 연계 방안과 가스 공급 방안에 대한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나 일부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전제로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한종범 정책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코로나 확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저희가 오전에 함께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오늘 저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에서 참석을 안 했고, 저 자신도 올해 마지막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경삼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새별오름 휴식년제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답을 했는데, 그 휴식년제 개념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휴식년제라는 것은 기존의 식생을 원래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조훈배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네다섯 군데 휴식년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들어가 있고. 보통 한번 하면 3년 하는 데 있고 5년 하는 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간 되면 다시 현장 확인해 봐서 미흡하면 1년, 2년 더 연장하고 있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신문내용을 보면 새별오름이 훼손은 심하나 탐방객이 많아, 탐방객이 불편할 것 같아서 휴식년제를 않고 그냥 한다는 게,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오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탐방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국장님 답변과 현실과는 다른 뜻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새별오름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오름 보전관리 자문위원이 있어서, 그것은 환경단체와 같이 참여하는 위원입니다마는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한 결과, 시에서도 관계자가 참여했었는데, 저기가 사실 매년 들불축제를 하는 행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들불축제 행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정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저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든,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 정상까지 올라가서 ― 전에 비해서 상당히 식생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느껴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휴식년제 쪽으로 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은 했는데 우리 제주시의 입장도 있고, 거기서 위원님 몇 분은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더 이상, 공공근로자라도 투입해서, 지금 현재는 거기 가면 안내도 방치하다시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내도 제대로 하고, 거기에 안내문도 제대로 달아서 동선에 이탈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면서 매트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식생에 큰 침해가 되지 않은 범위로 설치한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 한 번 더 의논하자고 했고.

그것 말고 용눈이오름도 마찬가지…….

○조훈배 위원  용눈이까지는 뭐하고. 지금 저는 궁금한 게, 그래도 평화로와 제일 인접돼 있고 제일 탐방객 수가 많은 새별오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게, 자문위원회 회의 구성은 어떤 분들로 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쪽의 환경단체라든지 오름동호회에서도 오시고 주로 외부인들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주로 하면, 어차피 국장님이 제주도 환경에 대해서는 제일 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도 환경에 관계되신 분들이 거기서 회의를 하고, 휴식년제를 하든가 아니면 휴식년제 지연됐든 연장 부분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도 훼손이 심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들불축제 저 자체가 환경훼손 아닙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글쎄요. 들불축제가 과거에는 과하게 불 놓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훈배 위원  게난 자문위원회 회의 자체 내에서도 자문위원님들이 들불축제로 인해서 휴식년제를 다음으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지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거기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사실 휴식년제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또 행정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이번에만큼은…….

○조훈배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 그러니까 그걸 지속…….

○조훈배 위원  우리가 들불축제, 행사 축제로 인한 것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중지돼 있는 비자림로……. 사람 인명, 교통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들불축제로 인해서 거기는 휴식년제도 않고 또 불 놓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걸 환경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또 덧붙여서 이번에 지사님이 송악선언을 했는데 지사님과 환경 부분의 국장님이 의논하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결정해서 통고하면 환경국에서는 따라가서 뒷수습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최종적으로 저희 실무 파트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지고 보고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는 밟고 있고요.

다만, 새별오름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게 내년에 되면, 자문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성격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다만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 보니 관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길래 이 부분을 일단 제대로 하면서 지켜보자. 그다음에 아까와 같이 휴식년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대다수의 의견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새별오름 들어가는 데, 주차장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전 면적 주차장을 만들 겁니까? 그 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행정 차고지용으로 쓰려고 거기 주차장 만든 겁니까? 거기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인근 골프장 골프대회 할 때 거기에 차 세워서 버스로 운송하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환경 파괴가, 거기 그대로 초지 조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면적에 주차장을 하고 있고. 저는 새별오름에 2∼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제일 잡상인으로 난잡한 데가 새별오름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감귤 그런 것 홍보하고 ― 농산물을 ― 파는 것은 괜찮은데 주로 보면 도민,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주도민이 아는 상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차량 해 가지고 잡상인이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구경 한번 가려고 하면 차단되고. 이런 전체적인 게, 새별오름 주차장 그 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제주도 외의 별천지입니다. 동남아 그쪽에 가면 잡상인 뭐 하듯이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 자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해마다 느는 것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은 스톱을 안 시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스톱을 안 시킨 게 아니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휴식년제로 가야 된다는…….

○조훈배 위원  게난 주차장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해 봅서. 그런데 거기 들불축제로 인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넓은 면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골프장에서 사주 받아서 주차장 대용으로, 행사 대용 주차장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양 시라든가 도청의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뭘 믿고 행정 말을 듣겠느냐는 겁니다. 사람 다니는 진짜 필요한 비자림로는 공사 못 하게 공사 중지 시켜 놓고. 거기는 우리 도민들 누가 봐도 불필요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새별오름 주차장 관련해서는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새별오름 주차장은, 물론 저희 교통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만 이게 역외세원, 지금 육지부의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한 23만여 대가 됩니다. 그 차량들에 대한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라든가 인근 지역주민들은 인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대리운전 광고 차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방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썼으면 푯말로 해서 이것은 무슨, 무슨 용도다, 그런 용도도 없고 계속 늘리는 것은 하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것은 이제…….

○조훈배 위원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외부차량 거기 뭐한 용도로 쓴다면, 그런 용도 차량이 없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여기 세정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주차장도 그렇고, 문경삼 국장님, 올해 마지막인 것 같지만……. 기쁜 마음으로 마감할 수 있게끔 환경 쪽에 관심 가지시고. 지사님하고도 같이 하면서 해야지, 지사님이 먼저 선포해 놓고 환경국에서는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뒤쫓아 가는 그런 것이 뭔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국 자체가 보전과 관리라는 측면의 부분을 지향하고 있고, 오름 관리는 사실 관리 주체가 행정시로 미루긴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잘 전달해서 하여튼 보전·관리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끝으로 제주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들불축제에 과연 이게 정당한가, 환경단체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내년 회의할 때 그 회의 내용 결과 자료 부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쨌거나 오름 휴식년제는 오름의 환경보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새별오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민분들이 보기에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새별오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환경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조훈배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세정담당관님하고 교통항공국장님, 주차장 관련해서도 제주도에서 어쨌거나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외 리스차량을 저희 도내에 유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조훈배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도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새별오름 주차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영리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불법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조훈배 위원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이상헌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거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면 향후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장님께서는 이 회의 석상에서 말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 제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합니까? 아니면 ‘오늘만 해 가지고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가 제대로 참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참고하는데, 계속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결과 나온 거 우리가 언론보도 보면서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 협의 과정이 저녁에 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표하는, 그렇게 시급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충룡 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합니까? 그냥 ‘언론 보고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지금 몇 번째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분명히 한쪽 당사자가 도의회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아, 참! 특위하고 상임위하고…….

그러면 우리가 특위한테 보고받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여쭤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몇 번째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론조사 합의 본 걸로 언론보도 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합의 본 게 뭐예요,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합의 본 것은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와 성산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또 다른 세부 사항은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세부 사항은 도민 의견 수렴 후에는 도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와 도의회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된다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리를 위한 조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번에 도에서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 홍보를 안 하기로 합의 본 게 맞습니까? 지사님이 발표를 한 걸로 봤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저희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고요.

○강충룡 위원  도만 중단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강충룡 위원  대책위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대책위는…….

○강충룡 위원  반대해도 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적극적으로 찬성, 반대 단체들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반대대책위에서 반대해도 됩니까, 거기는? 도에서는 반대하면 안 되고, 찬성하면 안 되고 대책위 위원님들은 반대해도 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도나 도의회는 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갈등 해소에 위해가 가는 행위를…….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위 활동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활동을 해도 되냐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합의 당사자이고요. 직접적으로…….

○강충룡 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안 되잖아요, 합의 내용에 의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의문이라고 얘기해야죠. 도에서도 홍보해야죠, 그 찬성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전달…….

○강충룡 위원  특위 위원이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놔두고 도에서 오랫동안 도민 숙원인 제2공항 관련해서 홍보하면 안 된다?

그건 합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합의 내용을 좀 크게 해석하면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라는 부분에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갈등 해소를 해야 되는데, 특위 위원 한 분이 자꾸 반대 홍보를 하잖아요, 페이스북이영 뭐영.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공식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도에서 찬성해야죠. 왜 그걸 가만히 놔둬.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다시 한번…….

○강충룡 위원  앞으로 보고 많이 하세요. 1월 달에 양쪽에서 여론조사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돼요?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갈등을 해소하라는……. 그분들 반대하라고 특위 간 거 아닙니다.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판악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단속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현재는 단속을 시작 안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1월부터 단속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가로변에 차를 세울 수 없도록 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서귀포 쪽은 안 하고 제주시 쪽만 먼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맡아서 하는 상황이라서…….

○강충룡 위원  1월 달부터니까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데 홍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국제대인가요? 지금 거기에 주차장 설치됐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오늘 올라와서 보니까 서귀포 쪽에는, 대략입니다. 한 200대 정도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국제대 주차장에는 차가 한 6대 정도밖에 안 보여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9일부터 개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를……. 처음에는 중순 이후부터 하려고 했는데 빨리 열다 보니까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말씀……. 제 생각인데, 이거 예약제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예약할 때 안내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방안 또한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올 때……. 저는 서귀포에서 넘어오거든요. 넘어올 때 보면 한쪽 차선을 완전히 잠식합니다, 지금도. 아시죠?

양쪽에 차를 세우다 보면 교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숲터널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숲터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숲터널에 눈이 한쪽에 쌓였는데,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녹으면서 밑으로 흘러내렸는데 이제는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녁때면 얼어요. 그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것은 담당 부서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 가지고 그거 계속적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국 부서에서 도로 관리를 하는데,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고민하고 있고, 지금 당장 해소를 못 하다 보니까, 나뭇잎은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이 보셔도 나뭇잎이라든가 이거 있으면 저녁에 특히 더 위험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현재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눈 와서 물이 녹으면서 흘러내릴 때, 또 저녁때면 빙판 되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예전에 가림막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게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좀 힘든 걸로 보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고 나면, 예전에는 자동차가 다쳐도 살짝 넘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은 사고 나면 찻길 가운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 나면 통행이 아주 힘들 겁니다, 거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리오팰리스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언제 부결됐는데 다시 올라왔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난…….

제가 정확한 기억을…….

○강충룡 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은.

○강충룡 위원  그런데 올라왔으면 그전에 어떤 내용으로 부결됐고, 그것을 해소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보완해서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강충룡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자료 제출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한테 안 왔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책자로 별도로 다…….

○강충룡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우수 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우수 처리 갖고 침투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완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은 그쪽에 불투수층이 그때 당시는 많이 있다고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처리 안 될 것이다 봤었는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강충룡 위원  며칠 됐는데 그 의견이 갑자기 바뀝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강충룡 위원  전문가가 누구예요? 몇 분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대표 두 분.

○강충룡 위원  어디 전문가? 또 바뀌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타이머, 발언시간 초과로 울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대행 업체에서 그 부분만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이루다인의 진성우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가 하죠, 이따가. 시간 됐으니까. 이걸로 제가 여쭤볼 테니까 이따가 답변하세요.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의하실 때 해 주시고.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5.16도로 관련해서 어쨌거나 안전을 위해서 도로변 주변에 안전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물 흐름 배수가 굉장히 좋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겨울철에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하고, 그 안전 가림…….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그것도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제대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소통 팀장님. 소통 단장님.

단장님 아닌가? 뭡니까, 정확하게?

확충단장님. 확충단장님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고용호 위원  위원님들과 카톡 개설해 가지고 공유하면 안 되는가요, 그런 거?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던데. 그리하면 그때그때 결정 나는 것들 카톡에 올려 주면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적극적으로…….

○고용호 위원  상임위하고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층수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층수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층수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법정 고도보다 12m 높아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2m가 지금……. 현재 고도지구가 30m 되는데…….

○고용호 위원  30에서 42m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42m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도 하고 어떤 타당성을…….

○고용호 위원  아니, 이유가 뭐냐고요? 간단히 이유만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고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고용호 위원  되어 있다고 완화하고 안 되어 있다고 완화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좀 말씀……. 알고 싶은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대부분 재건축을, 기존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고도 완화를 안 하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고용호 위원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합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기존의 가로 계획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어떤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고용호 위원  30년 후에는 고도를 어느 정도로 풀어 줄 거예요? 30년 후에 또 재건축할 때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까지 제주도나 제주시에서 고도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부분들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무조건 완화하는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읍면동에서는 건축……. 법정 한도 15m면 15m 주지도 않고 반으로 딱 해 가지고 2층밖에 안 주는 데도 많더구만. 어떤 데는 이렇게 풀어 주고 그래요? 이건 왜 풀어 주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 사항도 부여되는 부분이고,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 가지고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진입도로가 8m예요, 10m예요? 보니까 8m뿐 안 되는 것 같은데. 10m짜리가 있어요, 어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8m인데 그것을 2m 정도는 셋백 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2m를 어떻게 늘릴 거예요? 도로가 지정이 안 됐는데 8m 도로를 2m 이렇게……. 8m에서 10m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안하는 부분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 8m인데 이 도로를…….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넓힐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제안하면서……. 부지로, 자동적으로 뒤로 후퇴해 가지고 2m를 확보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도로로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부채납 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용호 위원  10m로 했을 때도, 진입로를 2개 했을 때는 21.5m가 나와요?

예? 나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떤 말씀이신지 잘…….

○고용호 위원  법정 진입도로가 21.5m……. 2개 했을 때 21.5m로 확폭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0m로 넓혔을 때 21.5m가 나오냐고요, 진입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제안된…….

○고용호 위원  그리고 도로가 2m 후퇴한다고 들어오는 진입로가 넓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8, 1-9 소도로가 다 8m인데 이걸 어떻게 10m로 넓힐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m 부분은 재건축…….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도로를 2m 넓히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넓힐 거예요, 진입도로를? 진입도로는 그 앞의 큰 도로, 대도로에서 진입도로를 얘기하지 건축 부지하고……. 건축 부지는 자기냥으로 뒤로 넓히면 아무나 넓힐 수 있는 건데. (자료를 보며)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여기잖아요. 앞의 대도로에서 진입하는 거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소도로를 넓혀서, 8m짜리를 10m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이 돼요? 인도도 없을 건데, 이러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교통영향평가 할 때가 아니고 여기는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있어요, 여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기존 거기는 8m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인도도 없는 도로에 이렇게 대단위 건축을 해 버리면 사람들은 기어 다닐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닐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 부지로 2m 셋백을 해서 인도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이보세요. 국장님! 거기는 사업자 측에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진입도로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진입하면, 지구단위에서 밖으로 대도로까지 걸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도로가 없잖아요, 8m 도로밖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입도로 세 군데. 1-9, 1-8, 1-…….

(자료를 보며) 여기요. 이 도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인도도 없이 공사를 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고용호 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부터 해 와야 통과되는 거죠. 이걸 그냥 막 통과시켜 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의견을 제시하고 안 하고 간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 의회에서의 의견을 포함해 ―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인도를 만들고 해야죠. 여기에 이렇게 큰 대단위 도시를 만들면서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보면 21.5m 2개 도로 해 가지고, 21.5m 확보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계산해서 21.5m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기존에, 아까도 계속 말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기존에 8m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8m 도로인데 어떻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합 측에서…….

○고용호 위원  2개 합쳤을 때 21.5m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계산을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서 21.5m가 나온 거죠?

계획내용이 21.5m잖아요. 500∼1000세대 미만일 경우는 폭이 4m 이상의 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6m 이상인데 계획 내용에는 21.5m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여기 보시면 일부 구간에 폭원 확폭을 해 가지고, 8m에서 10m로 확폭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10m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10m지 어떻게 10m로 할 거예요? 그 얘기죠. 이거 10m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건물 다 들어서 있는데.

아니, 이것을 가지고 10m면 이거 들어놓으면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건 인도가 없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계획된 사업 부지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진입도로 이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 그 부분은…….

○고용호 위원  접해 있는 도로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는 다 이거잖아요. 이 도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주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주도로가 있는데…….

○고용호 위원  주도로 어디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대도로에서 주출입로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주출입로가 어디 있어요? 주출입로 8m 이상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인도 있는 데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8m 맞습니다. 8m.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8m 도로잖아요. 그러면 10m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10m를 어떻게 해서 인도로 만들 거예요? 인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차선, 차도만 만들 겁니까? 이렇게 큰 대단위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수관은 어디로 연결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오수관은 1일 발생량 771.9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으로 연결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오수관입니까?

○고용호 위원  예, 어디로 연결하실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확인해 가지고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그냥 보고만 하러 온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치가 연결되는 부분까지…….

○고용호 위원  이거 뭐 하러 가져온 거예요? 의회에 뭐 하러 들어온 거예요? 변경안,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받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염려되는…….

○고용호 위원  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용호 위원  다른 건 못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재활 용수는 써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10% 정도는 중수도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수는 어느 쪽으로……. 강압할 거예요 아니면 자연 배수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거기는 자연 유하식인데 오수 발생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는 중수도를 도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600톤 정도 되는 규모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데…….

○고용호 위원  1일 발생량이 600톤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771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호 위원  10% 감해 가지고 중수도로 쓰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10%를 중수도로 이용하고 나머지 690톤, 이 부분은 2025년도까지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데 그전까지는 유량 조정조…….

○고용호 위원  몇 가구입니까, 여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899세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899세대면 최소한도 2000명 가까이 살 건데,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거기 인도는 만들고, 지나다니는…….

인도는 만들고 합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은 어떻든 의견제시 건이잖아요, 우리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참고해서 의견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니까 공공용지 부분에 공원이 하나 있던데 공원이 너무……. 소공원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너무 작죠, 상황보다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이런 공공용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공급 부분에 대한 검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가스 공급이 들어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LNG가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는 LPG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LNG로 하려고 제주도시가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추자항 물양장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에 추자도에 갔다 왔는데, 누가 답변하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갔다 왔는데, 여기의 준설토 부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

○세광종합기술단대표 김한선  예,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대표입니다.

제가 답변, 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세광종합기술단대표 김한선  본 과업의 준설량이, 추자항 냉동창고 전면에 수심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 하지 말고요. 어떻게 정리할 건지?

○세광종합기술단대표 김한선  그래서 4500 면적에 총량이 3000㎥, 그다음에 기초 준설량 3000㎥ 해서 총 6000㎥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배후지 매립재로 전량 사용할 계획인데 시점이 안 맞아서 초기의 기초 준설량 3000㎥을 신양항 쪽으로…….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말이 자꾸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요, 어차피 신양항 쪽으로 옮길 거죠?

○세광종합기술단대표 김한선  예.

○김희현 위원  옮길 때 어떻게 옮길 거예요? 차로 옮길 거예요, 아니면 바지선으로 옮길 거예요?

○세광종합기술단대표 김한선  세부설계 규정에 따라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육로와 배로 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세광종합기술단대표 김한선  예.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 도로도 좁고 한데, 트럭이 몇 십……. 엄청나게 많은 트럭이 공사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세광종합기술단대표 김한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세광종합기술단대표 김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 생각에는 바지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어차피 여기 공사를 시작하면 부유물질도 생기고 하잖아요. 어항인데. 이런 부분의 환경 저감 대책들을 잘 마련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차피 추자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던데, 저희들도 가서 공사하는 거 보고 했지만, 어쨌든 환경 관련해서 저감시설 계획이라든가 또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감시 감독을 잘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리오팰리스 부분 했는데, 리오팰리스는 누가 답변하실 거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이루다인의 진성우 전무입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도 저번에 저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지하에 암석들이 많아서 과연 이게 침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김희현 위원  이런 의견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하수 처리 문제, 이런 것들 잘 처리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업체에서도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후까지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완 처리 잘하셔 가지고 문제없도록 국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건축지적과의 문제인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행강제금 문제.

지금 현재 2회로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1회인데 이번 개정안에 2회로 개정하는 걸로…….

○김희현 위원  그냥 1회로 하면 문제……. 시에서 의견 들어온 것 보니까 1회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한테 1회로 들어온 것은 없고…….

○김희현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육지부에, 제주도는 아닙니다. 육지부에 화재 사고 난 것을 보면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서 많이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부담금을 1회에서 2회로 강화해서…….

○김희현 위원  일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어쨌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와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의견들이…….

○김희현 위원  그때는 의견이 없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의회에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김희현 위원  시와 서귀포시. 들어왔죠.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 협의를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양 행정시에서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도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마 입법예고 기간에는 도에 뭐라고 말 못 한 건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 있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비가림로 시설 있죠. 예를 들면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 비가림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또 학교 주변 인도 같은 이런 데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이런 데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보행 통로 같은 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버리면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들이나 또 아니면 장애인이나 보행통로 같은 데 한시적으로라도, 고정 건축물로 하지 말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가설 건축물 범위를 비가림 시설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김희현 위원  확대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주 전향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는 환경보전국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석면 피해 예산 4억 178만 원, 이렇게 다시 요구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석면 피해를 주로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겁니까? 요양급여니 뭐니 이렇게 나왔는데……. 요양생활수당, 장애비, 여기에 직접적 관련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제주도에 한 분이 관리되고 있고…….

○김희현 위원  한 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 분이 관리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데 기금 90%, 도비 10% 해서 재원은 마련되고 있고. 이번에 올린 것은 사실 특별유족조의금 명분으로 신청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분…….

○김희현 위원  석면 피해를……. 주로 어떤 데서 나오는 겁니까? 공장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 부분의 심사는 환경공단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면…….

○김희현 위원  공단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이 지출은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급여 신청을 하면 환경보전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산 확보해 주고. 지자체에서 10% 확보하도록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예산 실적을 보니까 기준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석면 피해가 많아진다는 반증입니까? 왜 이러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증가하는 거죠? 1인당 많아지는 건가요, 지급액수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인당 많아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신청받아서 지금까지 석면폐증 2급 환자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매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8월에 특별유족조의금 명분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신청이 와서 그 조의금 자체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고. 또 그런 분야의 발생원인 같은 것 역학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과연 석면피해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이렇게 피해 발생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것도 조사해야죠, 환경국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석면 피해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석면 피해 발생이 많아지고 있구나. 많아지는데 왜 발생하지? 이걸 파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 위원  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지난번에 심사하다가 잠깐 보류했는데, 그것은 도와 행정시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절이 됐다면서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이행강제금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횟수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행정시하고 서로 조절이 잘 됐습니까?

도에서는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겠다고 했고 행정시에서는 1회로 해 주길 바란다는 건의를 저희들도 받았고.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잠깐만…….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우리가 보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확인했거든요. 제가 확인차 질문했던 건데, 국장님이 그걸 파악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렇구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데 이게…….

○송창권 위원  다른 분이라도 답변할 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의견을 제출하면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그 당시에 제출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오기 전에. 행정의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심의 끝나서 그 의견이 온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판단해 주시면 그것은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사업에 대한 내용, 시장님하고 국장님이랑 또 존경하는 문종태 의원님, 고현수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현재 보행 약자들에 대해서 보행권 보장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질문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저도 이 사업명에 관련한 설치 사업, 정리추경으로 올라온 3차 추경 관련해서 봤더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한 9억…….

○송창권 위원  예산 요구액을 지금 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한 9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송창권 위원  9억?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7억과 2억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 7억 요구했고…….

○송창권 위원  올해 이 내용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3회 추경에 요구된 겁니다.

○송창권 위원  예, 3회 추경에. 얼마 올라왔어요?

2억…….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억 원은, 신호등 설치가 2억 원 올라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번 3회 추경에 한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것은 그렇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해서 잘 추진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상반기 이전에, 하반기 이전에 신호기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37년 동안 논쟁 벌였던 것 이번에 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물론 저는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고 도면을 살짝 봤습니다. 이 도면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떤 도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령 이 도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12월부터 착수했고요. 전문 기관 교통공단이라든가 자치경찰단 이런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확정될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안 형태로 준 도면으로만 보면 보행자 약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너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횡단해 버리면 될 텐데, 건너고 다시 건너고, 여기로 건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제안을 드렸는데 아주 단순하게, 사거리 들어가기 전에 건너버리고, 여기도 건너버리고, 건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실지 보행약자에게 우선 배려를 하고자 한다면 더 쉽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것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행약자들의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질문을 추가할 때 다시 좀 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주택 관련한 것 잠깐만 좀……. 궁금도 하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주도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3%,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103%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창권 위원  얼추 계산하더라도 그것보다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는 104% 정도, 105% 가까이. 서귀포는 112% 되니까 하여튼 그 중간에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가구 수보다 집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한때 주택에 관련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정보를 딱 봤는데 가구, 몇 년 전입니다. 한 십여 년 전쯤에. 그때도 제주도의 가구 수보다 집이 더 많은 거예요, 주택 보급. ‘도대체 뭐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집 5채, 10채도 갖고 있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집을 10채, 20채 갖고, 참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해요. 아주 참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왜 돈 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비판받아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자가율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우리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 심사여서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50% 좀 넘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송창권 위원  이해가 참 어려운데. 주거복지, 이게 주거 기본권이거든요. 정책을 하여튼 좀……. 이건 국가정책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그런데 더 문제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요. 그 얘기는, 우리 소득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소득이 낮은데 집값은 점점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급증한 거예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급증했어요. 2006년도에는 평균보다 이하였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당연히 집값도 좀 싸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급증해서 평균 이상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거죠. 물론 이걸 잡는 게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마는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소위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부분이 2008년도에는 2.7배였다면 2016년도에는 5.6배로 급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대책들을 잘 세우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 이건 최종 결정권자인 원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 주거 기본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주거 취약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행복주택이라든가 저희들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주택 1만 호 공급 목표로 지금 한 5500세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대상지를 많이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셔 버리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제주시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서귀포시가 빠지다 보니까 국장님 혼자 고생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중앙로 관련, 이 부분 3회 추경에 2억 계상이 됐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횡단보도는 2억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양병우 위원  아니, 이번 3회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양병우 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이 부분 본예산에 올릴 때는 중앙로 횡단보도와 아시겠지만 중앙지하도상가…….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아무튼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과업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이번에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시가 가설 건축물 허가를 모두 다 주고 있나요? 많이 규제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규제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규제하고 있죠. 그러면 가설 건축물 재활용도움센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는…….

○양병우 위원  그거는 주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부는…….

○양병우 위원  일부는 주고 전체 다 주는 게 아니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규정에 그런 이상이 없으면 도움센터든 건축물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규정은 무슨 근거로 해서 주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가설 건축물로 나간 부분인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움센터.

○양병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서귀포도 가설 건축물……. 서귀포도 가설 건축물로 주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

○양병우 위원  가설 건축물이 공사용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주시장이 내부 방침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는 있지만 방침으로 해서 허가를 안 주고 있잖아요.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시장이 조례에 있어서 방침에 의해서,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너무 난립되고 있다고 해서 가설 건축물로 시장의 직권으로 지난 시장 당시에 이렇게 규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규제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재활용도움센터는 영구 건축물로 보나요, 가설 건축물로 성격을 보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 같은 경우 제가 일부 확인한 부분은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애매하게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재활용도움센터, 청결지킴이 예산을 보니까, 서귀포시가 오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도움센터 이전에 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죠, 지금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뜻은 소각할 것 그리고 재활용할 것, 불용성 처리해서 쓰레기를 제로화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또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미 국장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발생에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고. 또 음식물인 경우는 선제적 대응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해서 처리수거 과정에서 청결, 이 취지가 재활용도움센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광역 클린하우스 했는데, 이 정책은 저도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건축법」을 반드시 적용해서 해야 된다고, 건축물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서귀포와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건축 부서와 쓰레기 처리 부서가 좀 상반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의 민원이라든가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재활용도움센터가 현재 94군데 설치된 것 외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움센터의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아시는 범위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재활용도움센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가능한 24시간, 그렇지 않은 데는 늦은 시간까지도, 지금 현재는 요일별 분리수거 체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활용센터는 요일별로 하지 않고 매일 분리수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클린하우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청결이 불결로……. 불결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두 번째는 분리수거가 안 돼서 쓰레기매립장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청결과 쓰레기를 줄여서 비용을 줄이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 행정시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년마다 예산이 급증하고 관리 비용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의 생각은 취지에서 좀 다르게 행정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한다면,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쓰레기 장소로 보지 않는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잘 홍보도 하고 정책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지역의 인원수로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분리 공간도 좀 넓게 하고 청결하고, 수도나 그런 거 다 있겠지만 야간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도 꼭 만들어 주시고.

어떤 데는 보니까, 규모가 작은 데는 컨테이너로 하는데,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정말 그 건물만 봐도 ‘야, 여기는 쓰레기를 잘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재활용도움센터 간판도 있지만 앞에 또 다른 깨끗한 포스터라도 붙여서 이런 부분을 하고. 또 밖에도 누구나 쓰레기 분리를 쉽게, 안내는 써 붙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도 끼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쓰레기장이 사라졌다, 지역에 쓰레기장이 없고 이제는 정말 쓰레기 제로화에 맞는 이런 도움센터가 됐으면,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삼양에 살다 보니까 그쪽의 도움센터를 방문했는데 상당히 좀, 환경이랄까 여러 가지 여건 자체는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하고 겨울에는 히터 장치도 하고 상당히 쾌적함을 위해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그쪽으로만 온답니다. 그래서…….

○양병우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양병우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상하수도본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수돗물, 깨끗합니다.’ 하는 것보다 수돗물의 용어부터 이걸 어떻게 고민해서 깨끗하게, 도민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도 깨끗한 인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공고도 하십시오. 이걸 했기 때문에 얼마큼 줄어들고 얼마큼 쓰레기매립장을 더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을 얼마 절감하고.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의 홍보도 하면 어떨까, 저의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내년에 특히나, 저희들이 쓰레기 특히, 재활용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부분은 어쩌면 도민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원발의로 주차장 설치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전용구획에 대한 비율 자율권을 각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위원장 강성의  우리는 4%였던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4% 범위 내에서.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2%에서 6%까지 좀 더 융통성 있게 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시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저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가감이 되는 경우, 특히 감이 되는 경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그런 기준들을 강화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아니고 감이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으로라도 좀 더 완화된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구획 정리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완화될 때는 그 부분을, 만약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도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인식들은 모든 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일단…….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 그다음에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잠깐만. 중앙로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말 몇 년 만에, 상부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도 제 의견 조금 하나가,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면에 횡단보도를 어쨌거나 설치하게 되면 주차공간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다만 그 공간 자체를 장애인 전용이나 임산부 전용, 교통약자들을 우선으로 배려할 수 있는 공간들은 조금 마련해서 보완을 하면 좋겠다. 그냥 아예 싹 없애버리지 말고. 그 부분도 횡단보도 설치하실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전용으로, 거기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교통섬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노면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 때문에 주변 상가 분들도 걱정을 하셔서 주변에 별도로 공모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으로 어떤 곳을 지정·선정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장애인 약자분들이라든지 임산부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간이 마련될 때 그 부분들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님이 계속 상임위 때마다 질의했었던 1차 산업 관련해서 소규모 창고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개인 하수처리시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보전국에서는 그 부분은 다루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국장님,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관리·지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양 행정시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업무분장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행정시에서 관리하도록…….

○위원장 강성의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총괄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어쨌든 사무분장상은 지금 행정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총괄은 어떻게 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어쨌거나 하수처리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본부장님,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1만여 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와 물정책과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도록 양 행정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봤을 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계도 유형에 아예 개인 하수처리시설 전원을 꺼 버려서 운행하지 않는 것들은 처벌하기도 애매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65일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사용 안 한다고 꺼 버리는 시설이면 그다음에 그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이나 규정들을 상하수도본부하고 물정책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양 행정시가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지침들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건 가능하시겠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리오팰리스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 관련해서 상수 용역하고 하수 원 단위하고 지금도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인 걸로 느껴집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조금 협의를 해 주시고, 통일된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도 그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환경부에 질의한 상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서로 연계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본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도 하나만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지금 강정 취수원 관련해서 다 원상복귀 되고 그다음에 여과 시설 다 완비되어서 재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정말로 관리 미흡이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시설의 노후화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제주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잃었던 그런 문제였던 거라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걸 총괄하시는 본부장님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를 강정천 상류 부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강정천 1교…….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거기 교량이 만들어지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 흐름이 바뀌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취수원 상류층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취수원 하류……. 취수원이 하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오염 문제라든지 걱정되는 지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우려되는 지점들을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 건설 쪽 관련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마지막으로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양 행정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도 여기 와서, 저번에 심사 끝난 후에 문서를 받은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지난번 심사할 때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 조율을 하시고 저희가 조례 심사를 연기했던 것 아닙니까? 보류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우리가 조례안에 1회에서 2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 우리는 2회로 제시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코로나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장 강성의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모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쨌거나 당분간은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이래서 1회로 가다가 그다음에 다시 개정하는, 환경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2회로 상향하는 것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강성의  괜찮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육지부에 화재 사고가 나서, 인명 사고가 무허가에서 많이 납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무허가를 빨리 정리를 하자…….

○위원장 강성의  정리 정돈하는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국토부에서 건물주에게 압박을 주자. 그래서 이걸 빨리 철거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는 두 번 부과하면 솔직히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취지를 감안해서, 어렵더라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강성의  예,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리도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끝나면 내년 되어야 될 건데, 지역주민들이 하도 궁금했던 것, 소위 말하면 겨울방학 때 이 숙제를 명쾌하게 풀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왔던 곶자왈 관계, 곶자왈에 세금 부과되는 부분.

원래 사실은 이번 22일 날 곶자왈에 대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 자체가 취소됐는데, 이 부분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세금 부과 관계, 활용 방안. 이게 행정에서는 보호라고 하는데 곶자왈을 보유한 지역에서는 방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행정 차원의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국립공원, 중간에 와 가지고 설명회니 뭐니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 해당 지역 마을들이 어떻든 코로나가 조금 잠들면 모든 마을이 그렇습니다. 1월 초에 마을 정기총회들을 다 합니다. 이 부분이 총회에서 다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논할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곶자왈 관련해서 세금 관련은 어쨌든 저희들이 세정 파트하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요구했으니까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할 거고요.

국립공원 관계는 사실상 공감대가 더 필요로 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오셔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해당된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 저도 다녀보니까 ― 있어서 좀 더 이해도 시킬 것은 시키고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됐다 했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리오팰리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자문을 얻으니 두 분이 괜찮다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전에 했던, 그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 12월 1일 날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있어서, 그 후에 신뢰가 일단 형성되어야 되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그렇게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하는 두 분의 답변이 있어서 첨부해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강충룡 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전에 그렇게 준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전에 그렇게 열두 군데인가 파 가지고 다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두 분의 자문을 구했더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왔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영향평가 대행사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대행사, 얘기해 보세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이루다인의 진성우 전무입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심사 시에는 투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암반층이 연암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수가 발생해서 우수 피해가 없는지 그런 부분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때 현재 지반 조사 12개 공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전문가 두 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전문가 두 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책임이라기보다도 일단 암반층…….

○강충룡 위원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가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터지면. 12공 해 가지고 그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왔을 건데, 그때는 준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 올라오는데.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관련 토질 및 기초기술사 두 분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 암반층이 연암층인데 수직 균열라든가 수평 균열, 이런 부분의 코어 상태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모래층 투수계수와…….

○강충룡 위원  아니, 그거 다 좋아요. 제가 그 전문적인 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는 그 정도 준비 안 해서 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두 분을…….

만약에 계약을 거기로 한다면 그 방법을 맞추겠죠, 명분 있게끔. 그야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관련…….

○강충룡 위원  그전에 준비할 때는 그게 문제 있다 해 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다른 두 분이 왔는데 이 두 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 주겠는데 한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면, 된다는 방법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기존에 시추한 조사 결과, 지반 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검토한 사항이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전하고 차이점이 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밑에 있는 밭이라도, 오버풀 되면 밑의 밭주인하고 합의를 보라고 그만큼 했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없고. 똑같이 했는데 그때는 문제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없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갖고 해결이 된 겁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투수계수 관련은 주변 지역, 인접 지역 그쪽도 저희가 서광서리 이장님, 그다음에 사무장님…….

○강충룡 위원  이장이 아니고 뒷밭 주인, 피해 될 수 있는 우려 지역 그 주인하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전에 문제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하는 두 분이 나타났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 괜찮습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일단은 지금 투수계수, 투수성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관련…….

○강충룡 위원  그전에는 전문가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그때는 문제 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 전문가들이고 이제는 문제없다고 하는 전문가 나타났으니까 괜찮다?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지난번에 심사할 때는 전문가 두 분의 자문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두 명의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쟁점화됐던 사안이고 해서 조건으로 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특히 사후 평가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어쨌거나 대정지역의 침수 피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반의 어떤 투수성 문제들에 대해서, 우수 시 자연 침하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침수 피해 우려가 없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침투 시 우수처리시설을 해서 가동이 돼도 큰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확인을 해 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혹시 그 주변의 토지주와의 만남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해 보지 못하셨어요, 아니면…….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사업주께서는 주변 지역 토지주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이 서광서리 토지주분이 많이 계신데…….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아주 근거리의 사업 주변의 토지주와 연결되어 있는, 밀접 지역에 있는 토지주분들하고는 기존에 침수피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침수 우려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의견을 주시는 분은 없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를 거치면서도 주변 지역 탐문 조사도 하고 침수 피해 이력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그런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탐문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하던 얘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 취지는 지금 집이 많이 있는데도 자가가 낮다는 이런 것에 안타까워하는 취지였고요. 그러면 그분네들이 다 자가 소유가 되어야만 좋은 건가?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도 한 5년, 4년 전쯤에야 집이 장만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소유욕이, 집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분네들이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아니면 임대를 했다 다시 옮기고, 옮기고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 한 명 더 낳으면 더 큰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임대형으로 주택을 만들어 간다, 그것도 민간이 아니라 공공임대 형태로 많이 만들어간다 하는 방향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을 한 사람이 열 채씩 갖고 있는 분들, 가져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야 자연 발생적으로 줄어들겠죠. 어쨌든 그게 총수요 관리 정책 중에도 하나가 될 텐데요,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분양된 것들도 많고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건축업자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돈 벌겠다고 해 가지고 하다가 돈 못 버는 걸 누구 탓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한 후속타들의, 여러 가지의 연쇄적인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것이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업자들 그분들은 그분들의 판단이죠.

어쨌든 저는 주택 관련한 정책의 큰 기본정책을 잘 세워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자료에 온 걸 보니까, 또 요번 언론에 난 걸 보면 동부공원 쪽에 해서 공공지원 형태의 임대주택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택지지구로, 촉진지구로 지구 지정도 됐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LH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는 약 17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법상 50% 이상은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50%만이 아니고…….

○송창권 위원  더 많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상회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할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나하나를, 오늘은 또 마지막 날이니까,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큰 방향을 잘 잡아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지 미분양된 게 굉장히 많고 또 사업승인 대상 외의 것들이 더 많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분네 것들, 30세대 밑의 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무려 5000세대가 넘습니다, 미분양되어 있는 것들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그 추정치로 5000세대 정도가 미분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제주도 내의 이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은 지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자세하게 알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된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려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을 짓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우리 제주도의 방향은 개인이 집을 지어서 팔겠다, 분양하겠다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지만 공공 형태의 임대주택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확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정책을,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소득 대비 주택의 가격 있잖아요. 그 비율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 소득, 높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높다는 얘기는 집을 못 산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주거복지가 참 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야 되죠. 거기에서 공적 개입이 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 주시고, 여기 저기 많이 할 거예요. 미분양되어서, 건축해서 분양 안 되니까 다른 방법 해 달라, 세금 감면 해 달라,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단지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다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나빠질 경우에 그걸 걱정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라든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건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운데, 제주시 생활환경과에 관련한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

아, 국장님, 뒤에 계셨구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러니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절약해 주셔서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3R 재활용센터 건립 산업. 꼭 3R이라고 해야 돼요?

찾아보니까 3R……. 제가 불민해서인지 몰라도 보니까 Recycling…….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업사이클링.

○송창권 위원  Reuse, Reduce, 이렇게 됐더라고요. 재활용, 재사용, 그다음에 폐기물 감소화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건립 사업에, 3회 추경에 4억 8000만 원, 그러니까 국비로 2억 4000만 원, 도비로 2억 4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것을 했습니까?

저는 처음 계획에 아주 의욕적으로 할 걸로 기대했는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끌려가듯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약간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사안이 당연히 업사이클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송창권 위원  그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해서,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왜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왜냐하면 2019년 7월에 실질적으로 국비가 가내시 되면서 저희들이 건축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38억.

○송창권 위원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총사업비 38억 규모로 건축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 당선될 때에는, 제안할 때 38억에 맞게 가설계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자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으려고 완성된 금액을 받아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사업비가 38억인데 6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설계 기간을 연장하고, 38억에 맞춰 달라고 연장을 했는데, 다시 저희들한테 최종 들어온 게 54억이 들어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인정을 못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새롭게 공모를 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새롭게 공모를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에 거기에 지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다 주고 그다음에 또 새로 공모한 것에 대해 돈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건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설계비는 1억 6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그 소송에서 이길 걸로, 승소할 걸로…….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잘하십시오. 이겨야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당연합니다.

○송창권 위원  잘 이기시고.

어쨌든 저는 국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 번 더 인식시켜 드리고 그러려고 했던 겁니다.

저도 다른 데서 토론자로 참석한 경우가 있는데, 제 자신도 반성을 했고요. 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리사이클이 아니라 업사이클 정도, 그런 정도 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재창조해 나가고 이런 활동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약간 시범적으로 하고 정부에서도 했지만 늦은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추동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아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의 예산 부분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하나만 조금 더,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못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누가 잠깐 답변할 수…….

○위원장 강성의  도저히 지금…….

○송창권 위원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보전국장님, 원희룡 지사님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코로나, 오늘 0시로 해서 몇 명 늘어난 거예요?

주제에 벗어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데로 유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한 20여 명 더 추가된 것으로…….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25명으로 온 걸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다 공개된 거니까, 한라사우나 15명, 부민장례식장 1명, 수도권 거주자 2명, 김녕성당 관련해서 7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거주자 2명 해서 공항에 관련한 부분만, 마치 육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잘못에 의해서 제대로 검사도 안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퍼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맞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제주도 몽땅 다예요. 우리가 너무 공항 관련해서만 집착을 하고 있고 관광객들에게만 오히려 그 오명을 씌워 나가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아침에도 8시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회의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2+알파’의 단계를, 더 추가해서 할 정도로 하고 있고, 어저께부터 지사님 주재로 해 가지고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지사님 혼자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지역사회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라든지 또 그 외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럼 오늘도 회의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아침 8시에 저희 간부들 전부 나와서 회의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주재로 누가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사님이 주재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오늘 아침 7시에 지사님이 제주도에서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서울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도…….

○송창권 위원  잘못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오보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침 7시에 제주도 떠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8시에 저도…….

○송창권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잘못된 정보네요.

요즘에는 가짜 뉴스들이 많아 가지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가짜 뉴스도 확실히 잡아 주시고.

그런데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이 제주도에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시국에, 비상시국에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관련 공직자분들의 도외 출장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전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질의를 사실상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리오팰리스……. 대표님. 이루다인…….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이루다인의 진성우…….

○양병우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개 돌리기가 그래서.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이루다인의 진성우 전무입니다.

○양병우 위원  리오팰리스, 거기 위치가 안덕이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대정읍 구억리입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읍입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양병우 위원  환경영향평가 이루다인은 위치가, 서울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제주도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 제주도 업체입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양병우 위원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아,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재심의를 하면서 오늘 또 처음 뵙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거든요. 저도, 지역의원도 모르고. 전문 기술사 2명이라고 했으면 저도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못 믿어서 그게 아니라, 이번에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강충룡 위원님께서 두 번씩이나 보충질의까지 하시는 것은 전문가를 내세웠지만, 그 전문가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얼마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우리 의회에, 오늘 상정한 게 의회에서 신뢰가 있을까 하는 부분의 의문이라고 제기하는 것이지 이 부분 자체가 틀리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수처리 관련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의 공정성, 신뢰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런 우수처리계획을 전문 심의위원님들 그리고 이번에 관련 전문가 자문까지 받으면서 그런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대표님, 지금 시간이 보충이어서, 서광 주민들을 많이 거느렸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앞으로 지어도 문제는 안덕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게 아니라 대정읍으로 민원 제기할 것 아닙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은 대정읍장 자체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짓는 것 자체도.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잘 분양되고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첫째 바랍니다. 위치도 사실 괜찮고요. 그렇지만 동료 위원께서 두 번씩이나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내세우고 기술사를 내세우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좀 다르다, 이런 부분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어떤 부분도 답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제출할까,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시…….

○고용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아,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고용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점심 먹고 와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너무, 20분 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위원장 강성의  지금 상황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검사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고용호 위원  코로나 뭐 하든 간에……. 그러면 밥은 안 먹으러 갈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밥은…….

○고용호 위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갔다 와서 심도 있게 해야지.

○위원장 강성의  일단…….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충룡 위원  점심 먹고 하시죠.

○위원장 강성의  점심 먹고…….

그러면 2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문경진 국장님,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한라산 성판악 가는 버스, 셔틀입니까, 뭡니까? 셔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아닙니다. 성판악 남북으로 해서 각 1킬로 양쪽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도록…….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차량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5.16 노선버스…….

○김희현 위원  노선버스로 가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다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셔틀은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지금 현재는 셔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셔틀, 누가 얘기 나와서. 셔틀 아니죠? 노선버스로 가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누가 전화 와 가지고.

지금 주차장도 무료죠? 주차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료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국제대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계속 무료로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당분간 무료로 하면서…….

○김희현 위원  당분간 무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성판악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료화시켜야 되겠지만…….

○김희현 위원  유로화시켜야 되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정착화시키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조금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화 온 분의 의도가 뭐냐 하면, 셔틀로 알아서 한라산 들어가는 입장료도 무료, 그다음 관람료도 무료, 그다음 주차장도 무료,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고 이렇게 질의가 와서 제가 1분만 질의하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도민들의 시각이 그럴 수 있겠다.’고 판단 내려서, 어쨌든 단속도 심하게 해 달라고 요구도 왔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단속은 강력하게 할 걸로…….

○김희현 위원  활성화시켜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되면 아까 말대로 주차비도 일정 부분, 어차피 세금이잖아요. 도민의 세금이니까. 또 한라산 가려고 그러면, 아까 셔틀은, “셔틀은 아닐 건데.” 하니까, “셔틀로 한다고 다 무료로 하면 도정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질의가 와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버스는 무료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한라산 관람료도 무료, 주차장도 무료,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도시디자인 담당관 고우석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어쨌거나 공공시설에 관련한 부분들이 디자인 가이드라인, 여기에서 말하는 지침과 관련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지와 설치 관리하는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국 쪽과 건축 부서겠죠. 그런 쪽하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전부 다 의견수렴이 된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일단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견 들어온 게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한테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부분에 착오가 생겨서 어떤 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서 중간에 여러 가지의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건설 부분에 있는 부서와 이 부분의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저희들이 연초에 관련 부서와 행정시를 방문해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직원이 바뀌고 또 중요한 시설물인 경우 이런 것들을 캐치하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서도 조금 더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기 전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집행부에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국장님, 계십니까?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국장님들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짧게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분들을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을 담아 걱정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속기직원님들까지 올 한 해 쏟으신 열정과 노력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너무 고생하셨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하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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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정책연구위원

한종범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정책과장   고태경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기타참석자

-세광종합기술단대표   김한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기록

강수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