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2회-환경도시위 제3차)

(제392회-환경도시위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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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2월 26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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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라.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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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환경보전국 소관	2면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면

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2면

라.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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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1900여 개의 접종소에서 5266명이 처음으로 접종에 참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가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마법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코로나는 경제·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와 그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는 물론 결코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코로나 시대 이후 화석 연료의 의존성을 벗어나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새로운 세계에 절망이 아닌 적응을 해야 한다면서 그 해답은 그린뉴딜, 녹색경제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약속인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었고 그 중심에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제주형 그린뉴딜이 발표되었습니다. 청정 자연의 보전과 지속 가능 발전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은 물론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이에 맞물리는 제주의 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 속에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린뉴딜을 통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제주가 코로나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응과 친환경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도민들에게는 고달픈 일상에서 벗어나고 더 나은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긴 하지만 강정정수장 수돗물 유충 의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다시 가서 그 현장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업무보고는 3일로 미뤄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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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라.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용천수 읍·면·동 분포 현황 및 현재 이용 중인 용천수 현황, 이거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 자원의 가치 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 환경 중심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김시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정우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9쪽까지,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 환경자원 총량관리로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 실현입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과 보전지역 통합조사를 올해 마무리하여 내년까지 환경자원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핵심 환경 자산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곶자왈 등 핵심 환경 자산에 대한 기본계획 및 곶자왈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가 2050 탄소 중립 전략과 연계한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주 환경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입니다.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및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교육센터 본격 운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체험·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도민 물 복지 실현입니다.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지하수연구센터 본격 운영으로 지하수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지하수 취수 허가량에 대한 현행화 근거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용암해수 미네랄 건강 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및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실증 사업 등 물 산업을 활성화하여 제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적정 오염원 관리를 위해 축산·농업 부서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수질 전용 측정망 확대, 오염 차단 그라우팅 사업 등 수질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도내 폐기물 100% 자체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등 재활용 기반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등 도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재활용 산업 지원·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생활 속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 속의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축산악취 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미세먼지 저감으로 깨끗하고 맑은 제주 하늘 실현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및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및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대도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약속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정비·보완 및 숲이 주는 다양한 산림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휴양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나무 심기, 임도 사업 등 산림 경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표고버섯 산업화 등 임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다양한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기능 강화입니다.

자생식물 자원화 및 숲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연학습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쪽부터 65쪽까지 2020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과 69쪽부터 92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과 6쪽부터 7쪽까지 비전 및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센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스마트 특성화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지속 가능한 용암해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21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및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영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감염병 진단 및 감시로 안전한 제주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진단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 방지 및 도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코로나19 신속 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 체계 확립을 위하여 코로나19 분석 장비 1대, 핵산추출 장비 2대를 구입하고, 검사 인력은 보건 분야 4개 과, 15명으로 4인 1조 3교대 근무 및 연구원 인력을 총동원하여 검체 및 시스템 접수 지원을 통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진단 검사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식중독 및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안전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검사, 식품 용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 조사, 학교급식 조리 도구 미생물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지역 병원성대장균의 유전학적 상관성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 분리된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유전자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집단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체계 마련을 하고 식중독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심 먹거리, 안전 생활용품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명절 성수 식품, 어린이 기호 식품 등 다소비 유통 식품에 대한 시기별·상황별 점검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속·정확한 검사를 수행하여 각종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정동위원소비를 활용한 유기식품의 진위 추적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유통 유기식품의 질소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유기식품 유통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고품질 유기식품의 안전 유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테마별·시기별 농산물의 안전 관리,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다소비 농수산물의 취약 분야, 취약 대상 물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로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내 재래시장 유통 약용작물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약용작물을 생산지별·판매시기별로 곰팡이독소 오염도를 조사하여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 안전 관리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망 구축입니다.

자연환경과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하수, 하천, 토양, 골프장, 대기측정망, 산성우, 환경소음 등 환경오염원 모니터링망을 290개소에서 294개소로 확대하고 실시간 자료 제공을 통해 오염 물질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주변 친수공간 확보로 도민의 쾌적한 환경 및 건강 보호를 위해 하천 12개와 해수욕장 18개를 대상으로 물 환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도를 조사하여 맑은 물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제주지역 하천수 환경 유해 물질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고·재해 발생 시 하천으로 다양한 화학 물질이 대량 유입할 수가 있어 잠재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하천 실태조사를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원인 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불안감 해소 및 수환경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 골프장 관리 및 안전한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골프장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 골프장 41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와 고철 야적장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수욕장 11개소 백사장 모래의 중금속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지하수 및 하천 유입을 사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동물용 항생물질의 토양 내 이동 특성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대표적인 시험대상 토양을 선정하고 토양 특성 분석 및 각 토양에 대한 항생물질의 회분식 흡착 특성을 분석하고, 항생물질의 토양에서 지하수로의 오염 잠재성을 평가하여 저감 대책 마련 및 관리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미세먼지 측정 강화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역적 균형을 이룬 도시대기측정소 8개소 및 도로변측정소 1개소를 구축·운영하여 지역별·용도별 대기질 정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주거지역 주변 대기배출시설, 실내공기질, 악취, 소음, 진동 등 도민 체감형 민원 해소 및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 검사 업무 강화와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등 도민 생활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주 도심지역 극초미세먼지의 농도 특성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해성이 큰 극초미세먼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미세먼지 관리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미래 자산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제주 지하수 오염원인 분석 및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하수 관측망 128개소를 이용한 수질 모니터링망을 운영하여 오염 추이 및 오염원 분석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정밀 분석으로 보건상 유해가 있는 지하수 오염 예방 및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정지역 지하수 수질오염도 정밀조사 및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정지역 내 400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질소오염원을 정밀 분석하고 가축분뇨액비 과다 살포지역과 가축 밀집지역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오염원 영향지역 분포도를 작성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저감 방안 마련 및 지하수 정책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호 기획이사입니다.

한재호 생산이사입니다.

신동철 공공사업이사입니다.

나머지 간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1995년 3월 9일 설립되어 먹는샘물 사업, 음료 사업, 지역개발 사업, 감귤가공 사업 그리고 대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사장, 감사, 3이사, 3실, 7본부, 38개 팀이며, 정원은 2020년도 기준 929명, 현원은 866명입니다.

다음은 6쪽, 2020년도 가결산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0.5리터 판매량 감소 등으로 매출액은 전기 대비 30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942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50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 현황과 9쪽 전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리 공사의 2021년 경영 목표는 매출액 3117억 원, 순이익 662억 원 달성, 고객 만족도 89.5점, 안전사고 0건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난 2월 15일 친환경 경영 비전 선포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 저감, 신재생에너지 50% 전환, 감귤 부산물 100% 재활용,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30 환경 가치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업별 경영손익 목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영 관리 부문입니다.

제2의 창업 정신으로 탈플라스틱 및 탄소 중립을 위한 ESG 경영을 통하여 도민과 청정 제주를 지키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탈플라스틱 친환경 시장 및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기 디자인 개발, 공병 회수 시스템 도입, 제품 포장재 경량화, 친환경 패키징 기술 연구,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도민 플라스틱 저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경 가치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근로자 상담 채널 확대를 통한 상호 간 소통 및 상호 존중 조직 문화를 정착하고 소공인 및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동반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먹는샘물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장 침체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신규 생산설비 L6 라인 도입과 세계적 수준의 먹는물 품질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가정 배송 앱 시스템 고도화와 SNS 연계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 확대, 삼다수 고유의 브랜드 에센스를 지킨 친환경 무라벨 제품을 상반기 내에 출시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등 신규 수출시장에 진입하고 물류 거점 확충 등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유통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산 중심에서 안전과 품질 중심의 공장 운영 전환을 위해 현재 취수 허가 범위 내에서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신규 생산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먹는물 품질 연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취득하고 품질 경영 컨트롤타워를 통해 품질 관리의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감귤가공·음료 사업입니다.

적자 지속에 따른 누적 손실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축 설비 개선 및 연중 공장 가동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통해 손익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수매 관련 이해관계자 및 민간 가공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한 감귤가공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미사료 농가 무상공급 확대와 활용 다각화를 위한 연구기관과 업무적 협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농축액 및 음료 제품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감귤1공장 신규 착즙·농축설비 추가 도입 검토 및 연중 가동을 위한 신제품 음료 개발,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감귤·음료 제품 소매시장 입점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지역개발 사업 매출 1000억 원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0호 공급 및 지역발전 공공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김녕 공공주택은 우리 공사와 LH가 공동 시행하여 상업 및 체류형 관광시설 육성과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신혼층 등 주거 안정 및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신규 공공택지 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신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 주도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평지구와 함덕리 도시재생 수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공임대주택 직영화 관리 및 노후 주택 점검과 보수 등을 통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타 사업입니다.

탐라영재관은 현재 236명의 학생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 시설 및 기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 19가구에 대하여 주거형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정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 소관 지하수 원수 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계속적으로 기후 변화나 오염원 등 때문에 지하수의 중요성이 얘기돼 가고, 오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물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하수 원수 대금의 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작…….

○김희현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중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작년에 일단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물 관리라든지 물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 대금 부과 체계를 제주연구원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물론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교감을 가진 후에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년부터는 부과 체계 개선에 따른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부과 체계의 큰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공공용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체계를 갖다가 요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적정한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공감대 이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간 유료화를 통할 것으로 하고.

그리고…….

○김희현 위원  조금 짤막하게 답변……. 나보다 한 다섯 배 더 얘기하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원수 대금을 어떻게 부과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도 아니고 내년부터 다시 한다고 하는데, 용역은 언제 끝났어요? ’18년도에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작년에…….

○김희현 위원  작년에 끝났죠? ’18년도? ’19년도? 개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부과 체계 개선 용역은 ’18년도에 하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김희현 위원  ’18년도에 끝났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올해도 못 하고, ’19년도도 안 하고, ’20년도 안 하고, ’21년도 못 해서 ’22년도에 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러니까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 원인 파악은 다 된 거잖아요.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다 인정된 것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원수 대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아까 말대로 공감대 형성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고, 제가 가장 시급하게 보는 게, 아까 농업용수 얘기했는데 사실 농업용수, 농민들이 들으면 조금 섭한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을 너무 콸콸 쓴다는 겁니다. 과소비.

예를 들어서 공공 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공짜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공짜라는 게 뭡니까? 막 버려도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농민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길 지나가다 보면 어느 밭에서는 물을 그냥 막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지하수가 계속 올라와서.

그러면 부과 안 되죠? 부과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과 안 되면, 사람들이 이걸 아껴야 하는데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농업인들이 쓰는데 농업용수를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도민 정서나 감정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 지하수 보호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시급하게 빨리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일만 미루고 있다 이거죠.

내년에 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직도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 결과는, 뭐 하러 했습니까, 용역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용역을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8년도하고, ’20년도에 사실상 조금 구체적인 설정 용역이 완료됐고요. 작년 12월 달에 완료가 되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공감대뿐만 아니라, 어떻든 간 이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은 하되 그래도 지금까지 관례적인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도 같이 가면서 가야 돼서 저희들이…….

모든 게 예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고 다 있죠. 예고 없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18년도에 끝났으면 예고해서 ’19년도, ’20년도 되면 정리하고 ’21년도 되면 벌써 진행하는 과정인데 지금 계속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다.” 하니까.

물론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반발하죠.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하다가 돈 받겠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과연 지하수 정책이 어느 게 효과적인 건지에 대한 것은 분석이 다 됐잖아요. 어느 정도 또 공감대 형성도 됐고, 일정 부분. 돈을 많이 받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적게라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 형성된 거잖아요. 공짜는 버리는 거잖아요.

지하수 아깝다, 지하수 정책이 제대로 된다 하면서 우리가 농업용수로 해서 콸콸 쏟아부으면 그게 과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과 체계를 얼마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적게라도 받아도 그건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농업용수 얼마 받죠? 일반 가정용에서 지금 133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좀 싸게 해서 받더라도, 좀 싸게 받으면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을 함부로?

우리가 지금 빗물 이용도 하면서, 빗물 이용하는 데도 돈이 몇십억 들어가요. 빗물 이용하는 데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 시설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다 물 정책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리 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든 농업용수 때문이라는 시각이 다 있고 미부과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과 체계를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하다 보면 또 2단계 설치 이런 것 여러 가지 하면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것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도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해야지, 2022년도에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빨리 확정 지어서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지하수 정책이잖아요. 정책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좋으신 말씀이고, 힘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와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답답해서, 왜 유료화 안 했느냐 해서 하다 보니 나름대로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 알겠고, 고맙습니다.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개발공사 사장님.

사옥 추진 건립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보고 2020년 6월 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후보지 선정하기 위해서 부지를 백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완료’ 했는데 완료는 아닌 것 같고.

부지 선정이 지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시 전체적으로 20개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가격 차이라든지 매각 의사가 없는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부지 선정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옥을 지금, 그런데 어쨌든 스마트 사옥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산은 저희들이 700억에서 8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700억에서 800억 정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결론은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원도심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좀 어렵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아마도 금액적으로 어떤 데는 오르고 하는데, 물론 원도심으로 가는 게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사옥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성을 가지고, 비싼 땅 사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정말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옥이 상당히 시급한 업무인데 가급적이면 원도심에 와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이상을 부지 학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그래서…….

○김희현 위원  개발공사가 제주의 대표 공기업이잖아요. 도민들이 기대를 되게 많이 갖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부지를 선정하면 그것에 따른 관심도 있고, 또 거기에 물류창고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소규모지만…….

○김희현 위원  제주시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김희현 위원  소규모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크게 해서 제대로 해야죠.

지금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3000억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매출액 3000억, 영업이익이 약 팔백 얼마 되고,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600억.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성하고 있던데, 나는 이제까지 업무보고 보면서 자랑만 하는 걸로 봤는데 또 반성할 부분도 있다 해서 반성 부분까지 다 써 놨더라고요.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반성하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잘못한 게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일단 작년도에 매출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매출 목표 달성해야 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올해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지금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200억 정도 예산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일단 매출 목표 달성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장내 웃음)

○김희현 위원  그건 지사님이 ‘해라! 해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장님께서 ‘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 자의적인 판단에서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다 어려운데 도민의 공기업이 돈을 벌면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학 사장님께서는 환원 정책, 이것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임대주택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코로나 시대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올해도 개발공사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하여튼 매출 목표 달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매출 목표는 당연히 달성해야죠,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제주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 매출 수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매출 목표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매출 목표는 삼다수만 3100억 원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올해 거랑 했을 때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올해가 한 29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매출액이 중요한데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를 뺄 때 매출총이익이 좀 많아요.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다른 사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수 원수를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삼다수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버는 데 가장 기여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하세요. 그 질문이 목적은 아니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고…….

○송창권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물 뽑아 올리는 원수 대금이 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낮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매출이익이 높게 되는 거예요, 우선.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죄송한데 먹는샘물 업체가 300개소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 대금을 무턱대고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JDC는 그냥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4000억, 5000억 정도가. 면세점을 통해서 들어오죠. JDC를 말하는 겁니다.

JPDC는…….

아, 우선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개발공사가 더 좋습니까, JPDC 용어로 쓰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처음에 JPDC는 몰라서 찾아봐서 개발공사가 JPDC를 쓰는 줄 알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 전까지는 제주개발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로 되면서 JPDC로 이렇게 된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할 때 하나로 써야 많이 홍보되고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같이 씁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같이 씁니다.

○송창권 위원  제 의도는, JDC 하면 이젠 JDC만 생각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 뭐죠? 하여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송창권 위원  그런 것처럼 헷갈려서, 그러니까 하나로 써서 하는 것이 좋겠다. 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니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영어로 쓰려면 쓰시고, 개발공사라는 말 쓰시려면 쓰시고.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마는 어쨌든 JDC는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들어오도록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JPDC는 제주도에 있는 공수를 가지고 팔아서 사업을 많이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공수, 원수 대금을 얼마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돼요.

개발공사에 있는 분들 애쓰고는 있는데 그것 많이 애쓴다고 해서가 아니라 원수 대금을 더 많이 올렸다, 근본적인. 그래서 매출원가 자체가 부풀려지면 매출이익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렇겠죠.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도의 귀한 자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으라는 뜻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자, 그럼 연이어 보겠습니다.

유보자금을 보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352억이나 유보자금이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300억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100만 원…….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맞죠? 유보자금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350억 맞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유보자금,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유보자금은 여러 가지…….

○송창권 위원  뭘 하시려고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 도입비도 있고 앞으로 투자, 예를 들면 L6 라인 하나만 개설되는 데도 한 1000억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증금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가용 여유자금이 지금 그 정도 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들도 돈 쌓아 놓고 돌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JPDC만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 사용 목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도 해야 되고 설비도 재개선해야 하고 그런 계획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시구나.

너무 많이 남아 있는 듯해서.

국장님, 원수 대금을 더 올리든가 해요.

(장내 웃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사실 원수 대금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먹는샘물 쪽에서 대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올라가다 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송창권 위원  국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짝짜꿍하셨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올리라는 뜻이겠습니까? 원수 대금,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제 질문 꼭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원수 대금에 대한 얘기를 저는 그냥 슬쩍 건네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사업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수질 사업도 좋지만 제주도 내의 지역개발 사업을 저는 지역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도의 사업을 보조한다 내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이런 차원 말고. LH를 물리쳐 버려요. 제주도에서는 LH 사업이 도저히 안 되는 곳이라고. 왜냐? 제주도개발공사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정도로 해 버리면 안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송창권 위원  간단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시간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8대 중점 시책의 하나가 지역개발 사업에 연 매출 1000억 이상 달성하자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익적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개발공사가 나서서 추진하겠다. 지금 삼다수 매출이 우리 개발공사 매출의 96.1%입니다. 그래서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역개발 사업 하겠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적자입니다, 살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역 공공개발 사업에 들어가서 공익적 개발 사업을 직접 하자. 그래서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자, 이런 원칙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도 그것입니다.

삼다수 하나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제주의 물이에요. 그건 다 같이 써야 될 물인데 개발공사에다 특혜를 주는 꼴이죠. ‘여기에서 이 물 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 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걸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벌어먹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걸 해야 하는데, 저는 지역개발 사업에다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다행이라고 보고요. LH가 물러나게끔, JDC가 함부로 난개발하지 못하게끔. 만약에 JDC가 제주도의 공기업이면 괜찮아요. 국가 공기업이잖아요. 싸워서 이기세요, 제주도 내에 있는 공기업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어서 합니다마는 엉뚱한 제안을 한번, 그냥 힌트만, 머리에 갖고만 계셔도 좋은데요. 이호에 유원지 개발 매립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컨소시엄 해서라도 그 땅 매입해 버리십시오. 그거 한 2000억 정도인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팔 사람은 2500억 부르기도 하고, 원래는 한 1500억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 유원지 해서 거기에다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컨소시엄으로, 개발공사만은 벅차니까. 저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참고만 하시고요. 워낙 사업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요. 그 좋은 곳에다 중국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방 공기업이…….

○송창권 위원  아까 700억 정도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해서 장기적으로 주고. 보니까 제가…….

얘기가 다 끝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참고 삼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마지막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기 보면 32쪽인데 대정지역 지하수 수질오염도 정밀조사와 평가를 했다. 그리고 또 목적에 보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부지역. 이렇게 했는데 대정지역도 심각한 수준은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조사·평가를 한 게 아니고 올해 할 계획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심각한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일부 좀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번에 정밀조사를 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제 할 겁니다. 올해,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전에 기본적으로 한 거는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전에는 따로 대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2019년도는…….

○양병우 위원  이번에 특성 파악을 400개소에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을 서림수원 연계해서, 여기 보면 계획을 썼는데 서림수원도 연계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진기옥 물정책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좌석에서) 예.

○양병우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 개선 시범 사업으로 해서 금악 등 중산간 지역 그리고 하류지역 오염 연관성 조사가 올해 마지막 단계인가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아닙니다. 그것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국립환경과학원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게 협약이지만 도가 하는 거잖아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양병우 위원  맞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그때 축산분뇨 유출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축산 유출지역이 그때 어디, 어디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거기가…….

○양병우 위원  아니, 그때 축산 유출지역이 한경·한림·대정…….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림과 대정도 했잖아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양병우 위원  여기에 3년 차씩 이렇게 오염원 조사를 하는데 대정지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대정지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고요. 2018년도에 한림지역에 지하수 축산분뇨가 지하로 유입돼서 그게 발견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질산성 질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그건 이미 언론에 났고. 제가 말씀을, 질의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새로운 발굴도 좋고, 오늘 강정정수장도 다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마는 제주에 어마어마한, 지하수의 수십 배 되는 용출량이 있는데 그중에 서림수원도 오랜 상수원으로 해서, 이 물줄기가 거기서 한 게 아니라 한라산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정의 서림수원, 우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과학적인 조사를 해 주시고.

특히나 서림수원만이 아니라 대정 농공단지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림 금악도 당연히 중요하죠. 옹포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정도 서림수원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지금 농업용수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포기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풀어 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해 달라. 이 부분도 다음 예산에 올려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한림지역은 시행하고 있지만 조사가 완료되고, 또 대정지역이라든가 지금 수질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정지역이 위원님 말씀처럼 축산폐수라든가 질산성 질소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됐습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양병우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통합 물 관리 구축으로 물 복지를 이루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30쪽에 됐는데,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도민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해서, 올해 추진 방침으로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의 핵심은 지하수라고 봅니다. 업무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다 했는데, 지하수 원수 대금의 부과 취지가 특별법상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원수 대금 부과입니까?

○양병우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어쨌든 간 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양병우 위원  어떤 관리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오염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병우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지하수나 다른 데는 요금을 안 받는데, 우리 제주가 용천수도 지하수고 파는 것도 똑같은 지하수죠. 이 지하수를, 동력을 이용해서 파는 산발적인 굴착 방지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그리고 고갈 방지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오염 방지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이 세 가지 때문에 원수 대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산발적인 굴착이나 오염 방지나 고갈 방지는 중산간도로 위를 중요시해야 됩니까, 밑을 중요시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를 더, 위아래가 없겠지만 그래도 위쪽을, 상류층을…….

○양병우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먼저 잡아 놔야…….

○양병우 위원  그리고 산발적인 굴착이나 고갈 방지……. 고갈이라든가 가져올 요소가 위가 많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가장 지하수를 많이 받는 업체가 제주도의 어느 업체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업종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지하수 관련된 업종이 66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가 특정 업체는…….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하니까. 공무원이니까 못 하잖아요.

골프장이 상당 부분 그 위에, 백록담 아래에만 안 팠지 국립공원 밑으로 다 골프장 허가를 줘서 파 있죠.

일반 서민은 지하수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뭐 불가능이라기보다는 꼭 해야 될 곳은 하고…….

○양병우 위원  올리면 해 주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그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양병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프장의 지하수 개발은 법적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민하고 형평성 없는 약간의 특혜라고도 보입니다.

골프장 및 온천 기본요금을 보니까 원수 대금, 업종별로 보면 영업용, 일반 도민들이 하는 것은 기본요금이, 원수 대금이 200톤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책정했는데 골프장 및 온천의 기본요금은 크게 3000톤으로 이렇게 해 줬거든요.

이렇게 크게 3000톤으로 해 주면 골프장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익이죠.

○양병우 위원  이익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양병우 위원  이 허가만 해 줘도 특혜인데 이렇게 기본요금을 올려 주는 이 부분도 큰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지하수가 더 이상, 계속 증산도 방지를 하는데 산발적인 굴착이나 오염 방지나 고갈 방지가 원수 대금의 취지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골프장 요금은 도민들의 큰 아우성입니다. 저도 의원이 된 후에는 거의 못 가 봤습니다마는 큰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제동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민이……. 지하수,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번에 농업용에 사실 치우친 요금 체계 개편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농업용도 자꾸 들이대고 있는데 농업용은 우리 도민이고 서민입니다. 제일 어려운, FTA 적용을 받는……. 골프장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양병우 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정학 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제주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사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개발공사 주 소득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개발공사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업이 지금 삼다수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주 소득원은 삼다수입니다.

○조훈배 위원  삼다수는 어디서 채취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조천읍 교래리에서 합니다.

○조훈배 위원  조천읍 교래리죠?

그런데 그 사옥을 원도심에 짓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가 공기업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분산되는데, 우리 제주도로 봤을 경우에 제주시가 너무 포화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옥을 꼭 시내에 지으려고 합니까? 조천 가서 지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런 제주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이 그런 지역으로 분산을 해 주고 현장에서 해 주고, 지역하고 상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 교래리에 있는 공장 그 주변이 지하수 보전관리지역으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일체의 개발행위가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삼다수 주변이 그렇게 묶여 있다면, 그럼 가공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밀감 가공공장. 그쪽도 묶여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가공공장은 한남리하고 옹포 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그쪽에는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난번에 저는 상반기 농수축에 있을 때에도 에너지공사 사옥을 시내에 짓겠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시켜서 했는데, 돈은 엉뚱한 데서 벌고 왜 시내에서 호화로운 생활하고 그 책임자, 임원님들이 여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선수범하고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생산 직원들하고 같이 가까운 데 있어야 관리 체계도 좋고 또 개발을 하면서 지역 주민도 ‘아, 우리 지역에 개발공사, 감귤 가공공장이 있으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시장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삶의 질도 좋아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조훈배 위원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책임자들은 시내에서…….

시내에서는 뭐 커피숍이 많아서 좋은 겁니까? 아니, 시내에 있어서 그 장점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도 더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교래리하고. 잘하고 있고.

○조훈배 위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옥 자체도 같이 가서 호흡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되지 시내에 있을 경우는…….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분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사옥은 영업 중심이고 사무실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게 하려는 거고.

우리 제주도가 43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조천읍 교래리나 아니면 남원읍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해도 여러 가지 다 한 시간권 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볼 적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훈배 위원  사장님, 제가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요.

요즘은 사무실 근무보다도 재택근무형으로 많이 전향되어 가고 있고 뭔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하고 상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지. 한 시간 거리라 했는데 한 시간 정도 출퇴근 못 합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이 두 시간 이상씩 출퇴근하면서 다 하는데.

우리 제주도민은 저뿐만이 아니고 한 시간 이상 차 타는 것은 어디 외국 가는 그런 엄청나게 거리감을 두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사옥 부분도 제주시 원도심만 생각하는데 현장, 제주개발공사가 주 소득원인 조천읍을 가든 한남리를 가든 그쪽에도 부지를 마련해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고, 여기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유도하는 게 어떤가 이런 협의 쪽으로 가야지, 아예 돈 버는 데는 생각지도 않고 원도심을 딱 목표로 두고 부지를 찾으려니까, 아까 열 군데 찾아봐도 결정이 안 됐다 하는데 다시 한번 부지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 이렇게 해서 하자.’ 이런 내부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잘하…….

○조훈배 위원  어떻든 우리가 예산 부분이든 뭐든 상임위에서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정되어서 상임위에 그 부분이 올라온다면 저는 반대 의견을 던질 것으로 알아주면 좋고.

(삼다수 병을 들어 보이며) 저는 삼다수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또 지인들한테도 하는 게 라벨 떼는 게 참 멋있게 나왔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플라스틱하고 이걸 떼는데.

제가 집에서는 물 당번을 합니다. 물 사 오고 빈 병 버릴 때 이거 딱지 딱 떼서.

지금 이런 것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도 제가 실상을 보니까 여성분들도 이걸 떼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삼다수 병 라벨을 떼며) 이거 원래 이렇게 떼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조훈배 위원  떼서 이렇게 버리니까 재활용할 때도, 병따개 따로 이것 따로 하니까 아주 좋은데. 이런 것도 이왕 홍보할 때 자료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첨부시키면 우리 환경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직도 좀 미흡된 것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리고 위원님, 사옥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아, 이렇다.’ 이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조훈배 위원  아니, 사장님, 생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고민을 하는지 아십니까?

○조훈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분산되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조훈배 위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왜 여기 꼭 시내권만 하려고 그럽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시내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장과 본사가 같이 있는 것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훈배 위원  제주도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경우에도 지방으로, 외곽지로 이전을 해야만 인구든 교통량이든 모든 게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외곽지 사람은, 하다못해 대중교통 버스를 하기 위해서, 환승센터 해서 외곽지 사람은 시내에 차도 가져오지 말라고 지금 정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조훈배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제주도개발공사는 더 복잡하게 시내에 그것을 지으려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시내에 아무리 땅 찾아봐도 땅을 못 찾아서……. 외곽으로 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외곽지로 가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곽으로 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도이동으로 가. 원도심…….

○조훈배 위원  하여튼 외곽지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거론되어야지 원도심 시내에 사옥 짓겠다 했을 경우는 이거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는 곶자왈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1차, 2차, 3차 하다가 용역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곶자왈을 2005년부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계라든지 곶자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보호지역, 조사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보호장치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보호장치를 거는 데 있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절·상대 보전 관리 통합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거기에 있는 보전 관리 조례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곶자왈 지대 포함된 마을 리더와의 간담회, 20개 마을인데 곶자왈 그 분포는 제주도 내 20개 마을밖에 안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더 됩니다마는 대표적인 데를 전에 했던 거고 올해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안덕·조천 이런 데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조훈배 위원  국장님, 곶자왈 지역 주민들은 보호를 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곶자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나무를 심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기존에 살아 있는 나무도 관리를 못 하고 생체 말려 죽이면서 또 돈 들이면서 나무를 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행정이 방치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조훈배 위원  아니, 곶자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관리를 안 해서 칡 같은 것 감겨서 나무를 산 채 말려 죽이는데. 그것은 내 버리고 또다시 나무를 심겠다는 앞뒤 안 맞는…….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시겠지만 곶자왈…….

○조훈배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지적 사항에도 그런 것 나왔는데, 업무 부분에는 곶자왈에 대한 것, ‘곶자왈’ 글자도 없습니다, 아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곶자왈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있고, 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물론 있지만…….

○조훈배 위원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도 없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무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보호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곶자왈의 보호만이 문제냐, 그 지역 사람들과의 어떤 상생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계되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곶자왈 보전 관리 기본계획 할 때도 집어넣었지만 현재 일부는 진행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역구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섭섭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관리계획 할 때 함께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고 그 계획 자체에 위원님 생각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제주 청정 브랜드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또 제주도만이 유일하게 보유하는 게 곶자왈이지 않습니까?

곶자왈의 존재 값어치를 알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곶자왈 하게 되면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모든 게 다 좋은데 그것에 재산권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에서는 고마움을 몰라요.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 받는 것이 아니고 곶자왈로 인해서 제주도가 그만큼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곶자왈을 보유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 됐기 때문에 추가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곶자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테니까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제주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사옥을 왜 원도심에 했을까 했는데, 이게 뭐 추진이 안 되니까 외곽으로 하는데 사실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강충룡 위원  조천이라든가 지금 있는 데 하기에는. 왜냐하면 거리가 한 시간짜리가 아니고 두 시간 걸릴 지역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예. 지금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에…….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알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대부분이…….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다양한 검토 하시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예.

○강충룡 위원  제주시는 사실 싫어서가 아니고,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역 또한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물동량, 서귀포항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약속대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저희 개발공사는 공식적으로 지역항 발전을 위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그 물량 배정한 것을 반드시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여건이, 그런 일부 좀 미미한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해서 페널티 부여된 것을 지역항으로 배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잘 유념해서…….

○강충룡 위원  그게 해결 방안이 안 되니까 계속 그겁니다.

만약에 페널티를 부여하는데 계속적으로 서귀포항에 배정된 것을 제주시항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사에서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왜냐하면 지금같이 감귤 철인 경우에는…….

○강충룡 위원  감귤 철이 아니고 제가 보건대, 개발공사에서 정확한 의지가 있다면 두 가지 안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앞으로 계약 못 한다. 두 번째, 페널티를 주더라도 현 항에서, 제주항에서 하는 게 좀 더 이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가 제주항에서 하는 게 더 이득인데 왜 힘들게 서귀포항 갑니까? 페널티 주더라도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기름비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이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선적만 이루어지면 이게 되겠는데 선적이 잘 안 되어서…….

○강충룡 위원  이게 몇 번째입니까? 제가 몇 번째 요구를 했습니까?

그 전 사장님도 한다, 지사님하고 약속해서 다 한다 했는데, 사장님도 첫 번째 답변이 무조건 잘 알기 때문에 해 보겠다 했는데 이 상황 아닙니까.

페널티 부분이 서귀포항에서 직원들 월급하고 직결되죠, 물동량에 따라서?

페널티 부분은 서귀포 쪽에 줍니까, 안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페널티 받은 것……. 거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제주도로 주다 보니까 제주항운 노조에서는 공통으로 다 열 군데면 열 군데 찢으면 서귀포가 -100인데 들어오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하여튼 물류 계약 이번에 입찰이 있습니다. 그 페널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검토해서 서귀포 그쪽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직접 만나세요, 사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못 만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만나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한테. (웃음)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한번 만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화해서 문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 이거 참…….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환경 분야에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바다 쪽의 문제인데, 환경 분야 문제인데, 수산이 문제 있냐, 책임이?

또 바다에서는 수산이고, 올라오면 우리 환경국에서 하다 보니 협력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괭생이모자반 갖고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면 음식물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밭에 뿌리지 못하는 이유가, 흔히들 얘기하는 염류가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또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직접 소각이 힘든 이유가 염류 때문인데.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농가 거름이라든지 수요처,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강충룡 위원  성분 분석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원하는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한 17억 정도 절감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염류로 밭이 다 죽습니다. 토양도 다 죽고 수질도 다 죽습니다. 이것을 해양 쪽에 맡길 것인가, 들어오면 환경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분야는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전부 다 남은 음식물 갖고도 염류가 3%면 안 된다고 할 정도인데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 염류가 제가 보건대 20% 넘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직접 오는 건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 해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저랑 같이, 고용호 전 위원장님으로 있을 때 동애등에를 활용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는 것을 다 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괭생이……. 다행히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셔서 연구 용역을 해서 특허까지 다 받았습니다, 괭생이모자반 갖고. 그래서 3월 달에 상아제약하고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거기서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상아제약에서 모든 연구 실적에 대해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보증 선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주도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제주도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돈은 우리가 낼 필요 없어요. 상아제약이 다 한다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것을 지켜보고 협력하고 내용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이 항상 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처리 방법까지도 깊이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해결점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해양수산국과의 문제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력 모델로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부분은 지사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아제약에서 내려오면 같이, 연구는 한 8년 했더라고요. 상아제약에서. 거기서는 6차 산업까지 관계된 것을 하고 싶다 하니 저는 일단 처리만 해 달라 부탁을 했고, 아마 그쪽 센터 소장하고 사장님급인가 누가 해서 같이 연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협력 부분에서 연구실적이라든가 우리도 잘 지켜보겠다, 또 연구과제, 박사들 전부 다 내려오기로 했으니까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해양폐기물 관계는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 남부소각장이 그게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환경부라든지 또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확충하는 부분으로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할 때도 그런 해양쓰레기 문제를 갖다가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갈 겁니다.

○강충룡 위원  실증 연구한 기계까지 다 확보를 했고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오시면 관련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정학 사장님, 죄송한데 하나 깜빡했네.

강정 지금 또 난리 났어요. 알고 계시죠?

강정에 지금 물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까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또 개발공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준비를 해 주실 대비를 하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못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은 ‘재난 현장에는 제주삼다수가 있다.’가 원칙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역에서 우려를 많이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번에도 저희들 전 직원들이 나서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가서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혼자 하시느라 힘드니까 봉사 단체들도 동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용호 위원장님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주민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번에 TV에 나왔는데 남은 음식물, 소하고 개의 사료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에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먹여…….

제 상식으로는 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못 먹습니다. 상식이 아니고 먹으면 안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강충룡 위원  그동안은 개, 돼지, 오리에는 먹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원인이 남은 음식물인데, 그전에는 80℃ 이상 3일 끓여서 그것을 죽처럼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개라든가 돼지에, 오리에 남은 음식물을 먹였던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 파악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또한 원인을 모르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아예 무방하다고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국가에서 정책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먹였는데 지금은 안 먹이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못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된다. 또 이거 언론 나와서 사실 확인 안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냥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믿지 마시고 그동안 했던 데 법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 안 된다는 것을 사전 설명과 함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한번 그 부분은 조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관행화되어서 다량 음식물 판매업소에서,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성해 갖고 제가 중간에 들은 얘기들도 그런 데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간 제도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계도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삼다수가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40% 정도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좀 떨어졌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0.4%, 0.2% 올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른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혹시 삼다수 물류 관련해서 잘 아십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물류 관련.

대답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물류 관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물류 담당…….

○고용호 위원  예,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하겠습니다.

기획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도 개발공사 기획이사 이경호입니다.

○고용호 위원  총물류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연도별 연간 물류비 말씀이십니까?

○고용호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연간 물류비가 한 330억, 350억 정도 내외 됩니다.

○고용호 위원  유통 물류비 전체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사업 예정비는 한 139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제반 비용 포함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그게…….

용역 기간 내의 전체 사업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2년 6개월이든 3년이든 입찰하면 입찰 기간 내의 전체 사업비입니다.

○고용호 위원  전체 사업비가 1396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예, 그렇게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2년 6개월이면 연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1300…….

(「500억…….」하는 유관기관 직원 있음)

○고용호 위원  500억 정도, 연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예.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삼다수가 지금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서귀포에 삼다수 선적이 어려운 것 같던데, 그 이유를 좀 아시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일단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고요.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계절적인 요인 플러스해서 지역항인 경우에는 선복량이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에요. 선사에 주는 돈이 적어서 그래요, 선사에.

선사는 지금 실으면 실을수록 적자 나요.

알고 있어요, 로로선 같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그런 주장이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고용호 위원  들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그 의견을 이번에 저희가 다음 기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언제 입찰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저희가 6월 말로 물류 운영이 끝납니다. 끝나면 다음 7월 달부터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고용호 위원  입찰 자격을 어떻게 두실 거예요? 지금 현재 현행같이 주실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원가 계산을 저희가 새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원가 계산이 아니고 입찰 방식, 입찰 참가 자격을 지금같이 줄 거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입찰 참가 가격은 저희가 크게 변동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제주도 업체는 하나도 참가를 못 하겠네요?

입찰 자격 보면 제주도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입찰 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제주도 업체가 원청 입찰에 참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입찰을 하려면 제주도 업체가 한 사람도 참가를 못 하게끔 된 조건이잖아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그런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장일단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어쨌든 저희가 물류의 규모상 도내 특정 업체가, 하나의 업체가 다 감당해 내기는 어려운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지금 그러면 입찰하시는 대기업은 그 사람들이 다 감당하나요?

감당 안 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전국적으로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고용호 위원  관리 능력을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이 입찰만 했지,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관리합니까? 돈만 받아 가지.

그 사람들, 대기업 한 팰릿당 얼마나 가져가나요? 팰릿당 수익금이 얼마예요, 대기업?

계산해 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저희 계약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단가 계산해 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계약 단가는 저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고용호 위원  팰릿당…….

내가 부를게요. 수주 금액이 4만 1636원이에요. 도내 운송비가 6000원, 팰릿당. 위탁 비용이 3만 176원이에요. 위탁 비용이라는 건 선사에 주는 거예요. 선사가 그 위탁을 받아서 육지에 있는 운송을 전부 다 책임져요.

알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목포 권역인 경우에, 목포 권역으로 가는 선사가 육지부 내륙 운송까지 일부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선사에 다 3만 원 주고, 선사가 유통까지 다 하잖아요. 육지의 운송까지.

그러면 추계 비용 하게 되면 3만 6000……. 전부 합치면 3만 6176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의 차이가 얼마 생기느냐 하면 팰릿당 5460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먹는 거예요?

대기업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어 봐요. 5460원에 100만 톤입니다. 100만 톤. 86만 팰릿.

얼마에요, 그러면?

50억이에요. 대기업은 입찰만 참가하고 50억을 먹어요, 가만히.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유일하게 하는 게 도내 업체 입찰이에요. 도내 업체 선정해서 화물연대에 계약해서 6000원씩 주고 나머지 3만 원은 선사에 줘 버리고, 그리고 남는 거 자기네 먹는 거예요.

500억에 50억이면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고용호 위원  뭐 그렇게까지 안 돼요?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거?

계산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그런데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는데…….

○고용호 위원  뭐 해요, 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공장에서부터 출발해서, 도내 육상 운송이 있고 그다음 도내 항만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고, 도내 항만에서 배에 선적해서 육지부 내륙항에 가고, 육지부 내륙항에서 저쪽의 센터까지 가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계약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대기업은 입찰 참가하면 도내 운송업체, 자동차 운송업체에 계약해 버리고, 그러면 자동차 운송업체에서 도내의 항구는 다 합니다. 팰릿당 6000원씩 받고. 그다음에 육지의 운송은 선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선사하고 로로선이라든지 계약해서 그분들이 육지의 운송은 또 자기네 3만 원 받은 것에서 그걸 줘요.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정상적인 선사 요금들을 한번 볼게요.

로로선이 있고, 로로선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예, Ro-Ro 로로선이 있고, Lo-Lo 로로선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Ro-Ro선은 얼마냐 하면 하역비, 선임, 내륙 하역비, 해상 운임 모두 합치면 5만 4387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운임이에요. 그렇죠?

Lo-Lo선은 어느 정도냐 하면, 하역비, 선임, 내륙 하역비, 해상 운전, 계 해서 총금액이 4만 7540원이 정상 운임이에요. 그런데 현재 요금은 얼마냐 하면 2만 5903원이에요.

선사는 이 돈을 3만 원 받아서 얼마를 적자 내느냐 하면 팰릿당 1539원 정도 적자 내요, 실으면.

그거 적자 나면서 싣겠습니까?

그래서 안 싣는 겁니다. 선사들이 겨울에는 물동량이 감귤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게 겨울철에 감귤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나면 감귤하고 같이 싣습니다. 그런데 안 싣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감귤이라든지 월동채소라든지 이것은 삼다수에 비해서 수송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당히 높은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이거 실으면 팰릿당 1539원이 적자 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이걸 받아서 내가 전부 분석을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번 입찰할 적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선사가…….

아니, 대기업이 만약에 참가해서 그분들이 운송을 하는 거면 내가 뭐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입찰 참가만 하면 50억이 뚝 떨어져, 삼다수 500억짜리 물류에.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선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이 자료를 전부 검토해서 계산해 놨습니다. 이 밑에도 있고.

최소한도 적자는 나지 않게끔 물류비를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삼다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저희 회사입니까?

○고용호 위원  회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현재 870명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관리직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관리직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관리직이 있으면 그분들이 구간, 구간마다 계약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을 따로따로 주고, 손해 나는 데 좀 더 주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죄송합니다. 그 관리직이라는 것은…….

○고용호 위원  그러면 되지. 뭐 해요, 그 사람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저희 회사 관리 플러스 개발 사업 파트라든지 연구개발 본부라든지 이 인원을 다 한 거고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두고 뭐 하냐고요, 그분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저희들 물류 관련해서는 관리직 인원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물류 관리하는데, 그 협의체 만들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예, 물류 운영 협의회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협의체는 왜 만든 거예요?

운송사들 2차 재계약 준 사람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운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그러니까 거기에는 운송 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이라든지 화물연대 대표라든지 항만 회사라든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개별적으로 물류 계약을 해도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지금 그 대표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는 제주도, 개별 계약을 하면 되지 왜 대기업을 끼워서 공돈,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게끔 해요?

그러면 이 돈들이, 제주도 업체들, 지역 업체들 먹고살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그런데 연간 사업 규모라든지 이것을 보면 그것은…….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금액을 다 쪼개서 계약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왜 안 돼요, 그게? 충분히 되는데.

선사 계약하면 육지에 가는 것은 선사가 다 계약하고 제주도 업체, 도내 수송은 제주도 화물연대가 있으니까 화물연대하고 계약해 버리면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대기업 줘서 그 엄청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화물연대는 저희 운송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요. 일부 조금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 운송은 대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화물연대하고 계약해서 그 물건을 수송하잖아요.

대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화물연대에서 저희 공장에 들어오는 차량은 3대 정도 들어오고요. 거기서 자동화물 해서 육지에 나가는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동화물은 더 손해나더라고요. 나, 자동화물 한 사람들 봤어요. 자동화물은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1700원 정도 받아야만 되는데 자동화물은 거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적인 문제가, 그 피해가 자동화물이라든지 선사는 다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익은 누가 보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여름철 같은 경우에 자동화물이 도내로 반입되는 화물은…….

○고용호 위원  물건이 없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한 350대 정도 되고…….

○고용호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거지로 싣고 가는 거예요, 삼다수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반출 화물은 200대 정도 물량밖에 안 됩니다. 안 되어서…….

○고용호 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삼다수가, 그 사람들 싣고 갈 것 없으니까 그거라도 싣고 가라고 하면서 요금을 이렇게 해서 주면 돼요?

손실한 사람들이…….

이 자료를 줄 테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손실한 사람이 누구냐? 다 제주도민이에요, 제주도민!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가고 말이야!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기획이사 이경호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또 질문할게요.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김정학 사장님, 앞서 고용호 위원님은 물류와 관련한 용역들이 총으로 계약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화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사, 그런 운송비들이 굉장히 너무 낮은 가격대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물류 기업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 작년에 사장님 부임하셔서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안건…….

○위원장 강성의  구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건, 안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사장님이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면 하겠다고 그냥 보도 자료만 내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안서평가위원회입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안서는 사안에 따라서 하는 건데…….

○위원장 강성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품 구매라든지 용역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크고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하겠다고 작년 8월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게 되어 있느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각 물류 과정, 과정에서 도내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물류 용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적정 수준에서, 제안서 들어올 때 적정 수준의 비용들이 당연히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제안서를 받든지 이래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 그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할수록 적자 난다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도 처음, 오늘 처음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류는 우리 삼다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게 한 군데서 뭐가 문제 생기면…….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제주, 예를 들어 공장에서 부두까지 가는 것, 부두에서 다시 육지로 가는 것…….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육지도 전국…….

○위원장 강성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실타래처럼 엮어져서 하나의 물류로 가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육지도 전국이지 않습니까. 전국.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간중간에 참여한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은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삼다수 위탁 판매 계약도 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위탁 판매 계약. 그런데 보통은 위탁 판매 계약이 4+1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 계약하고 계약 후 실적이 달성되면 1년 플러스해서 위탁 판매 계약을 해 왔어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달에 삼다수 유통구조 혁신 연구 용역이라는 걸 해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유통구조 혁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위원장 강성의  아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연구 용역을 하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위탁 판매를 2017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1년까지 4년, 그러면 지금 큰 문제가 없으면 1년 연장해서 2022년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작년 11월에 이 용역을 하냐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위원장 강성의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의 예를 들면 4년 동안에 실적이 부족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실적이 부족했습니까? 1년 플러스할 수 없는 실적이 나온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실적이나 한 가지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금…….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4년 하고 1년 플러스했고, 그리고 다시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계약의 과정을 밟았는데, 갑자기 왜 4년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용역을 계약할 것처럼 준비를 하냐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 여러 가지 상황은 딱 한 가지, 지금 업체의 유통 실적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거 아닌 이상은 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 계약 건이.

4년짜리 계약 이게 굉장히 큰 계약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굉장히 큰 계약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큰 계약을 4년 하고 1년 남았고요. 그리고 올해 2021……. 만약에 지금의 상황대로 4+1로 가면 2022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이 선거 기간이에요, 선거. 선거 기간인데 갑자기 왜 1년이 없어지면서 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무슨 선거하고 관계있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아니, 이것은 굉장히 큰 계약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 강성의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그거에…….

○위원장 강성의  아니, 왜 계약을 기존대로……. 일이 많은데, 일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약 건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실적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긴급하게 바꿀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4+1 형태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걸 갑자기 하나만 하고 다시 4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계약 건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거 회사에서…….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것이 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계약을 미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이고! 위원장님, 그 무슨……. 전혀 그런 것…….

○위원장 강성의  아니 아니,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실적이 부족한 겁니까?

왜 갑자기, 4+1년을 하다가 왜 갑자기 4년 만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B군 실적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목표치도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었던 실적 부족이 분명히 눈에 보인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실적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실적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면 실적 부족이 되면 이 기업은 거의 탈락될 수도 있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니, 그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성의  아니 아니, 실적 부족으로 해서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총괄적으로 회사에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판매를 많이 할 거냐 연구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무슨…….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과하게 부족한 상황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B군은 지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은 그러면 실적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중에 추가로 저한테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회사 운영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바뀌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4+1로 갔었는데 갑자기 실적이 그렇게 나빠져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모든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언제든지 당연히 바꿀 수 있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친환경……. 환경 가치 경영 선포를 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굉장히 잘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무라벨, 2리터짜리 큰 대용량인 거죠, 우리 삼다수에서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무라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무라벨은 현재 있는 앱에서 (삼다수 병을 들어 보이며) 이 라벨을 떼어서 생산하는…….

○위원장 강성의  거기 안에 뭔가, 여기에, 이 플라스틱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음양으로, 여기다가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강성의  여기에 제조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무라벨 제품은 저희들이 상반기 출시 목표인데, 대상을 배송 앱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송 앱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무라벨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의 상황을 보고 확대할 거냐 아니면 다른 제품을 또 개발할 거냐…….

○위원장 강성의  일단은 2리터짜리 먼저 해 본다는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2리터.

○위원장 강성의  2리터짜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2리터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저는 플라스틱 줄이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벨을 원활하게 떼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플라스틱 양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일등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삼다수가 정말로 그것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획기적인, 다른 기업들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인 모델들을 계속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하수 원수 대금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농업용수 관련해서, 특히 공공 지하수 관정 관련해서 어떻게 요금 체계를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던졌어요.

염지하수는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염지하수도 지금 현재 농업용은 마찬가지 무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농업용은 관경으로 하고 있고, 공공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공도 무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요금 체계를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특히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 지하수 그다음에 농업용 지하수 그리고 염지하수까지 다 포함해서 물정책과에서 물 통합 관리를 하셔야 된다. 공급 관리. 그러면서도 적정한 수준에 사용하는 자가 사용비를 내도록 하는 것들, 그러면서 전체적인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걸로 가야 되는 부분들 명심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애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안 받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애로 사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원만하게 의견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지만 재이용수 관련해서 올해 계획을 잡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 재이용 처리 관련한 어마어마한 시설들은 지원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재이용물을 공급하는 계획까지, 사용하는 계획까지 잘 세워서 이번에 정말 전체 제대로 된 통합 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통합 물 관리 계획의 취지가 어쨌든 간 지금까지는 농업용수라든지 지하수, 상수도 별개로 구분해서 관리하던 것들을 일괄된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큰 목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는 물의 공급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으로 고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 아까도 물 관리 때문에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 소관 말고 농수축위원회에 가면 여기서는 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선심성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공짜는 무조건. 공짜는 버립니다, 물을. 세상에 공짜인데 안 버립니까? 밤새 물을 틀어 놓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농민에게 혜택을 덜 주기 위해서 농민에게 이거 받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싸게 하더라도 버리는 것은 안 된다, 공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얘기이고.

통합 물 관리를 위해서 그런 분야의 정책들이 요소, 요소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곁들여 드리면서, 어쨌든 정책 지을 때 최대한 잘 진행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개발공사에 고용호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 했는데, 대기업들이 하도급 정책을 쓰면서 어쨌든 그런 분야에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동안 잘 관리하셨으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다수에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선적 부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마 대기업에서 관리 정책상 자기네 수익을 하고 밑에다가는 압력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물류 관계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삼다수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유통 과정에서 클레임 걸리는 부분도 있고…….

○김희현 위원  원래 유통이에요, 전부 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도 전국 시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좀 전에 강성의 위원장님이 한 것도 유통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래서…….

○김희현 위원  유통 구조가 문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부분에 하고 있고, 올해 새로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17개 시도에서 공기업 중에 물을 파는 데는 제주도뿐입니다. 또 업무 영역이 달라서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싸우는 상대는 300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해 많이 합니다. 이해 많이 하니까, 그거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경쟁입니다, 경쟁. 이게 전투죠, 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김희현 위원  경쟁이고 전투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들 간의 싸움인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공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고, 공적 개념이니까 도민에게 피해 주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요구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천수 있죠? 용천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용천수가 보니까 옛날에 상수도 나오기 전에 용천수 해서 먹기도 하고 다 썼잖아요, 사실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용천수에서…….

○김희현 위원  목욕도 하고 했는데, 중산간 지역에 도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용천수 거의 다 멸실되어 버리고 폐쇄되어 버리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매립’, ‘멸실’ 해서 그전에는 700개, 800개 있다가 요즘 조사 대상이 678개에서 멸실 몇 개 되었고. 또 이용 현황도 보니까 미이용되는 게 495개.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용되는 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161개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 보급 이후에 전부 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용천수를 수립하려고 하는지, 활용·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천수는 거의 없어질 걸로 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개발이 되면 될수록 용천수는 없어진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점점 그렇게…….

○김희현 위원  멸실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용천수는 우리 생활문화의 어떤 상징이고 보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멸실이라든지 중간에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보전 관리, 작년에 전수조사 이루어지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이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체계적으로도 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이용하는 데가 한 161개소가 되는데, 그것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해서 자긍심도 가지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쨌든 간 관심을 가져야 이걸 계속적으로 보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전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보전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5년마다 보완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중심적으로 잘 다뤄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가고 개발이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보전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 제대로 보전 관리가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활용계획도 세우시고 해서, 지금 지하수 문제, 아까 말한 용천수 문제, 염천수 문제, 상수도 문제도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또 유충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물 관리 정책을 아까 잘하시겠다 하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환경이 제일 중요한 반면에 거기에 따른 물 관리 정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그런 신조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생명’, 좋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어제도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늦게 가고 그랬는데, 보니까 김선주 주무관님, 가셨구나. 11시 넘게 같이 공부하면서 도우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애썼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잠이 안 들어서 또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분들 애쓰는 건 아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제주도.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어떤 때는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하지?’

어저께는 어저께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착시키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지, 또 오늘 환경에 대해서라든지 이 부분은 ‘제주도는 어떻게 할 거지?’ 어떤 때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몇 마디 던진다고 달라지나?’ 무력감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의원으로서의 신분에 맞도록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같이 집행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기여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결국에는 우리 환경의 부분을 갖다가, 보전 관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라든지 의식의 변화,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 오는 분들이나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정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염 방지하고 또 우리 환경 수용력이 아주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환경 수용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또 오시는 분들 더 많이 섭섭하지 않게,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취지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빠르게 진행을 해 주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시겠지만 작년의 상황은 아무튼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반응을 한번 본 상황이고요. 올해 1월부터 해서 워킹그룹을 가동했습니다. 이것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전의 TF는 상반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참여해서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고자 하는 입장으로 무조건 간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1월 달에 관광협회장님도 만나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구해서 홍보라든지 워킹그룹을 할 때 협회에서도, “의견을 주실 분들 참여시키세요.” 해서 관광공사, 관광협회 관련된 데들 참여시켜서 하고. 지금 분위기 좋게끔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창권 위원  제주도는 어느 한 특정 부서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여기 것이 아니잖아요. 결정되면 가는 거죠.

지난번에 그것은 제가 또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이거 돈 받아서 제주도 뭐 하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죠.

○송창권 위원  더 설득을 잘 시키면 될 것 같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에 관련해서 선언을 해요. 송악산 선언한 것처럼, 도지사가. 물에 관련해서 큰 원칙에서, 가령 ‘지하수, 먹는물로만 쓰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얘기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물 선언을 한번 해요, 도민들에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리면서 ‘제주도의 물이 귀하니 잘 아껴 쓰면서 하겠습니다.’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 ‘원인자 부담이 되어 있는 경우에 부담하십시오.’ 이것도 좀 하고, 솔직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수, 지금 180만 톤, 1일 생산량 이렇게, 생산량이 아니라 함수량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아까 용천수에 관련한 부분도 1일 보니까 160만 톤 정도가 돼요, 용천에서 나오는 양을 계산해 보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잘 관리만 하면 물에 관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먹는물, 삼다수 오히려, 제가 “돈 더 받아서 원수 대금 높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저는 꼭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잘 관리하면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과시키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골프장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이 지하수로 쓰게 되면 605원 정도 되는데요, 1톤당. 그런데 일반상수도로 쓰면 2489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골프장, 지하수로 쓰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영업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 하나 뽑은 게 굉장히 큰 권리죠. 그래서 권리금 받고 팔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부과시키면 돼요.

어디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제주도 물 같이 써 나갈 생각을 한다면 이거 똑같이, 상수도와 지하수 똑같이 줘 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제주도의 물을 가지고 이제는 물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 버리니까 더 하고 싶어도 이 정도만 할게요.

국장님,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하세요. 그리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환경보전기여금 관련은 위원님께서 많은 자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필요성도 항상 이렇게 알려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고. 이번에 특별법 전면 개편에 따라서 환경보전기여금 관련을 또 넣어 주셔서 저희들 역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선언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생활 쓰레기라든지 지하수 오염, 미세먼지, 악취 이런 것 관련은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해만큼은, 가칭입니다마는 ‘WFI’ 해서, 영어 쓴다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쓰레기 없는 섬,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내지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훌륭하십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이 질의·답변하는 것을 보면 지금껏, 저도 공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솔직하고 의지와 추진력이 가장 뛰어난 국장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과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뚜렷하게 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정천 물 문제도 나왔지만 오늘은 아마도 밖에 비가 와서인지 귀중한 물 부분에 모든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들이 아주 강하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수 대체 자원으로서 용천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대책. 사실 고민은 오래 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오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도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이제 대책이 필요할 때인데, 그런데 용천수가 지금……. 여기에 보면 보전에 대한 조례도 있거든요. 10년 수립하고, 개발에 대한 것이라든가 보전에 대한 수립을 했는데, 용천수가 칼호텔이라든가 파라다이스 여러 곳에서, 대기업이라든가 공짜로 쓰고 있죠?

그런데 용천수도 지하수잖아요. 부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세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용천수가 결과적으로 지하수로도 흘러가게 됩니다마는 지하에서 나와서 어쨌든 간 생활용이든 사설 농업용이든 이런 부분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은 전부 부담…….

○양병우 위원  국장님, 업무에 참고하도록 제가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용천수를 정립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천수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소유자가 없습니다. 지하수는 특별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라기보다는 지하수는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 법으로 만들어 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용천수는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행위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공직자들이 있으니까.

용천수는…….

지하수인 경우는 굴착도 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오염도 방지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고갈도 방지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용천수는 굴착하는 겁니까? 안 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자연스레 흘러…….

○양병우 위원  없어지면 고갈 방지도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오염 방지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 물의 소유권, 지하수에 대한 것은……. 용천수도 지하수인데 물에 대한 소유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을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는 넣지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유화되어 있고. 위치별로, 용천수를 전체 관리해 보려고 수십 년 발버둥을 치는데 이런 부분도 소유의 개념, 왜냐하면 소유의 개념이라면 공유화를 하려고 해서 소유 개념을 고민하는 것인데, 우리가 특별법에서 세 가지를 만들어 낸 것 외에 용천수만의 특징적인 이런 부분을, 특별법을 그때 당시 세 가지를 고민해서 만들어 내서 도민들의 합의를 이뤄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여기 보니까 TF팀도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용천수, 서귀포 칼호텔이라든가 파라다이스, 옛날에 요금을 부과하는 부서에 있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부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왔으니까 국장님의 의지면, 용천수에도 하나의 소유화, 공유화 개념을 해 놓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의지는 있지만 실지 지식이 없으면 또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오늘 좀 아는 체했는데, 저는 2004년도, 2005년도에 공직자를 떠나서 디지털 온도계에서, 제주 전역은 아니에요. 상당 부분을 디지털 온도계에서 온도 조사를 하면서 이 물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끝났을 경우에 국장님하고, 보니까 곶자왈생태관광팀이라는 부서도 있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여기 곶자왈생태관광팀에서는 주로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말 그대로 곶자왈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생태 관광 관련되어 있는 지원의 역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회기 끝나면 국장님하고 관광팀하고, 저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곶자왈을 한번 방문하고, 국장님이 주장하는 그게 보호인가 방치인가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그대로 한번 해서, 곶자왈 방안에 대해서 보호인가 아니면 방치인가 이 건에 대해서 세밀히 국장님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괜찮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당연히 위원님 요청 사항이고, 그렇지 않아도 가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 방문을 추자도에 갔었습니다. 추자항으로 갔었는데, 배편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추자 올레길을 걸으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가 봤는데 거기에서 아주 모범적인 산불감시 요원을 봤는데, 오토바이 뒤에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뭔고 해서 봤더니만 톱과 낫 같은 게 있었는데 이분이 시간이 날 때 나뭇가지 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런 건 참 대단하구나.’ 산불감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높은 데 가서 사방 연기 감지만 하는데, 이분은 시간 있을 때 나뭇가지도 치고 하니까 올레길 구경하시는 분들도 좋다는 그런 인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보니까 산불감시 요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한 120명 정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기별로, 이것을 꼭 하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안전교육이랄까 감시하는 요령을 했을 경우에 그런 교육을 시켜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자기 몸 운동 삼아서 주위에 탐방객들이 걷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또 갈 적에 비닐 하나 가져서 쓰레기 같은 것도 줍고.

우리 지역의 군산 가면 산불 감시하는 요원이 조그마하게 소공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진도 한번 보여 줬었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본연의 목적의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위를 했을 경우에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아, 이 사람들은 시간 때우러 왔구나.’ 이런 이미지보다도 ‘산불을 감시하면서 관리까지 같이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산불 감시뿐만 아니고 바다 지킴이라든가 등등 우리 도에서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킬 때 부수적으로 이것도 같이 했을 경우에…….

지금 일부 몇몇 도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에 돈이 남아도니까, 돈 쓰젠 이것저것 막 만든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절대 그것이 아니고. 또 그런 제안을 했던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같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부수적으로 조금만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주위를 살펴서 했을 경우에 도민들이 ‘진정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오름에 가면 해설사라든가 등등 여러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도 해 주시고.

또 자료에 보니까 그것이 나왔던데 산림의 버섯 재배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은 행정시에서 지급돼야 될 사안인 줄 아는데, 국장님들이 좀 아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고마운데…….

그전에 배지를 구입할 때 비용을 보조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안 해서 운반비 명목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운반비 개념은 육지에서 배 타고 와야만 보조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주도에서도 생산 농가가 있답니다. 배지 생산 농가. 세 분이 여기 있는데 두 사람은 육지에서 부르니까 보조받고 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제주에서 사니까 보조를 못 받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손해는 아닌데, 그래도 같은 농가인데, 육지에서 했을 경우에는 하고.” 그런 부분과 왜 제주도에서 생산하면 안 되냐? 그러면 생산 농가한테 주든가 똑같은 거 하고. 이왕이면 제주도 생산 품목을 쓸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 가정 경제라든가 좋지 않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지원할 때 형편에 맞게끔, 꼭 항목 달아서 운송비 하되 배로 싣고 와야만 지원한다, 그런 조항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좋은 말씀 했는데 사실상 부기에 그렇게 달았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은 어쨌든 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고, 그 부분을 한번 행정시하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유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살펴볼 거고요.

참고적으로 산불방지 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추자 같은 사례는 아주 좋은 사례 같은데, 산불방지 요원이 2월 초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를 시작하잖아요. 그 기간에 무단 투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산불방지 요원들을 활용해서 동선상에 무단 투기가 있거나, 또 특히나 소각 행위들도 있지 않습니까, 봄이 돼 가면?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처리를 안 해도 신고만 해 주십시오 해서 적극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요번에 산불방지 요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격려차 갔다 오고 해서 그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자 사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석면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석면 관리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석면 관련해서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슬레이트가 발암물질 1종 아닙니까? 석면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라든지 교체 작업들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해서 행정처분 할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충분히 홍보가 안 된 상황이라서 하기가 어렵고 해서…….

○강충룡 위원  석면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 비용으로 5000만 원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급 발암물질인데 지금까지 전수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라든가 지도 이런 것 잘 몰라요, 지역에서는. 특히 촌 동네에서는 기존에 창고로 그냥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위험도도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가 66억 8000만 원,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작년에 비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조금…….

○강충룡 위원  늘어난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늘었죠. 예.

○강충룡 위원  작년도, 재작년에 비해서 약 두 배로 늘어났고, 예산이. 작년에 네 군데로 찢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네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충룡 위원  구역별로 네 군데로 나눠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석면안전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100%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은 접수하는 단계라 가지고…….

○강충룡 위원  작년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작년에는 한 80% 정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무래도 보조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자부담률하고, 50%씩 부담은 하지만 실지 캐파에 따라서 더 부담해야 되는 사례도 있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그런데 또 늘렸지 않습니까, 올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작년에도 80%밖에 안 됐다는데 올해 예산이 또 늘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 부분은 창고 쪽에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서, 창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100% 집행됐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가 사실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다고 보는데, 올해는 홍보, 아까 같은 석면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아는데 이 내용은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지역에 맞는 사업이 아니었던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권은 창고가 아니고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데 석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국비를 같이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대상을 잡다 보니까 창고 같은 경우에는 사는 집보다는 창고가 100배 있는데 거기는 50 대 50 하라 하면, 지붕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창고인데.

그래서 안 됐던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셔야지 이걸…….

집은 20개 있고 창고는 1000개 있는데 50 대 50 하라고 하면, 500개씩 하라면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사실 창고 수요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 할 때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비용의 문제, 이사의 문제,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좀 더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방향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보급할 때 보조금의 기준 내지는 어떤 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그런 방향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민의 생명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지금 접수 단계이니까.

○강충룡 위원  좀 더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웬간하면 예산에 맞춰서 100%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기준에 맞춰서, 어쨌든 간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하던 것 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우선 CJ대한통운이 제주도 내 운송 외에는 모두 위탁, 물류 운송을 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제가 파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류 위탁 운송을 하다 보니까 선사라든지 물류 운송을 맡은 곳에서는 적자가 요새 많이……. 왜 적자가 났냐 하면, 화물차량 연대에서 파업해서 단가를 2000원 올려 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 손실이 나서 1700원 정도가 손해나는 것 같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되면 대기업이 꼭 입찰해야 된다면, 대기업 해 봐야 5개 업체입니다. 그냥 나눠 먹는 거라, 그냥 계속적으로. 그런 유통 구조가 되어 있어서, 입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밖에 안 나간다면…….

삼다수 계약 판매 특수 조건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재위탁을 할 때는 삼다수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할 때 선사는 선사대로 하고 육지도 따로 계약을 하게끔, 화물연대와 계약을 하면 그 손해가 원청, 원청이라고 합시다.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딴 분들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마진을 좀 줄이면 되는데, 재위탁 단가를 하는데 다른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재위탁받은 사람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다음에 할 때는 감안해서, 재위탁할 때는 분명히 그 구간, 구간, 부서마다 다 달라서 하지 한꺼번에 줘 버리면 그 책임은 그분들이 다, 중간에 재위탁한 분들이 떠안아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좀 그분들이…….

그래서 보니까 물류들을 안 싣고, 성산항에도 가면, 거기 올해 한 5000평 정도 포장을 해 줬어요. 그 포장한 데 전부 다 삼다수라. 왜? 지금 단가 안 맞거든. 더 비싼 것들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겨울에 돈을 안 벌면 여름에 적자 나는 거 감수가 안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운송하는 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이 쌓여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28조에 보니까 도내 업체 운영에 대해서 손실이 안 나게끔 계약 대상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도내 업체 불공정 대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삼다수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것을 재계약을 할 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갔으면 그것은 처음 계약한 사람이 물어 주는 게 맞아요. 중간에 하청받은 사람이 그걸 다 감수해 버리면 그 사람은 적자 나잖아요.

그런데 처음 계약한 사람이 손실이 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은 충분히, 계산해 보니까 팰릿당 5460원 정도 벌더라고요. 그러면 삼다수만 100만 톤 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87만 팰릿이에요. 87만 팰릿 계산하면 47억 정도 나와요.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그분들의 모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 안 했지만, 간단하게 계산하니까 그 정도 나오던데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삼다수만 했을 때는 500억이 안 돼요. 삼다수, 감귤 모든 걸 합쳤을 때 연간 500억 정도 물류비가 나오는데 삼다수만 했을 때는 3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서 50억 정도 남는다면, 50억이 아니라 47억 정도 이윤이 발생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 이상 마진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생기면 충분히, 특수 계약 조건에도 삼다수가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안 보고 업자들만 죽어난 거예요, 제주도 업체들만. 이 부분을 삼다수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체계가 되어 있는데 관리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다음에 계약할 때는 도내 업체가 최소한도 손실은 안 나게끔 해 줘야 된다.

세상에 팰릿당 1700원 정도가 손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계산한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한 것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이것을 분석해 보십시오.

삼다수 운송하시는 사람들 전부 연락해서 단가도 체크하시고, CJ와 계약된 단가를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전부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손실 나는 데가, 돈을 못 버는 데가, 밥 먹기야 하겠지만 하역사, 선사, 자동화물, 이 세 군데가 많은 수익이 안 나고 있고 그다음에 적자 나는 데는 선사가 적자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오시면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정확히 계산하시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 주셔야죠. 대기업만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제주도 업체는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매출액이 연간 7000억 이상 넘은 운송업체만 참가하라고 하니까 대기업한테 몰아주는 것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대기업이 아니면 참가할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제주도 업체들은 절대 삼다수를 운송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입찰 참가 조건에 보면.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공동입찰도 안 되게 해 버리니까.

공동입찰 불가죠?

여기 보니까 공동입찰 불가던데, 공동입찰…….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고용호 위원  이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고용호 위원  우는 사람이 없도록 김정학 사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제 왔지만 이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물류 관계의 입찰은 물류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고 그것을 저희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류 용역, 물류에 따른 용역을 새로 시행했습니다. 지금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또 이런 부분이 적자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물류 입찰할 적에 면밀히 잘 살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개별로 입찰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수송하는 것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삼다수나, 경영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많은 곳까지 파악해서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도 꼭 자료를 주시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써서.

○위원장 강성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저희 용암해수센터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운영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예. 시작해서 얼마나 된 용암해수센터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2006년부터 사업단으로 출범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위원장 강성의  2006년부터?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위원장 강성의  용암해수가 제주만의 굉장히 특수한 자원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의 자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용암해수산업단지만 거기 조성이 되어 있고, 뭔가 좀 진전이 막 되어서 도민들이 ‘야, 우리 용암해수가 자랑스럽고 용암해수 때문에 제주도가 미래의 먹거리로 살고 있구나.’ 이런 공감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가 사실 2020년도까지 산업단지에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암해수 자체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것의 산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 강성의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 사업으로 되게 중요한 자원인 것은 확신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확신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좀 더 이 산업단지가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도는 워낙 제조업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파생되는 어떤 제품으로 이어지는 생산품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하나의, 최근에 제가 염분차 발전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염분차 발전과 관련…….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염분차 발전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장 강성의  예. 그런데 용암해수랑 관련이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뭣 때문에 관심이…….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이 원리 자체가 염분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암해수하고 담수하고 섞이면서…….

○위원장 강성의  섞이는 과정에서?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거기에서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이 염분차 발전으로 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또 앞으로 굉장히 연구해 봐야 되는 파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지금 실증 단계에 있고 그 실증 플랜트가 저희 단지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단지 안에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용암해수, 아까 염지하수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지금 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염분들을 빼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 고농축된 염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열 발전은 실질적으로 폐기물 발생이 또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염분차 발전은 그런 부분,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오히려 완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 강성의  해소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용암해수센터가 좀 더 우리 제주도의 어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저희가 스마트 특성화 사업이라고 국도비에서 한 85억 정도의 사업을 3개년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어떤 착즙이라든지 단순음료 생산에서 미네랄 기반의 고부가 가치화하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시형 소재라든지 개별인정형 소재, 그러니까 고시형 소재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홍삼이라든지 알로에라든지 기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용암해수로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음료화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출은 한 860억 정도, 그다음에 고용은 한 149명, 연평균 성장률로는 한 6%의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제주도의 핵심 제조 산업단지가 될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마지막 하나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진단 관련 업무 때문에 거의 연구원의 업무 대부분이 그쪽으로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1년 내내 고생하셨고 지금도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올해도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실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있는 인력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조금 충원은 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2명 추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진단 기계도 좀, 충원이 돼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 한 해도 좀 더 고생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환경 조사 관련해서 다양한 조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조사들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 물정책……. 아니, 환경보전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역할 분담을 잘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연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은,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나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심층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더 광범위한 것들을 해야 될 때는 우리 국에서, 환경보전국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하셔서, 아까 서부지역의 지하수 오염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반드시, 축산분뇨 때문에 저희가 서부지역의 오염 얘기를 자꾸 연관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최근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만여 개가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하수 구역이 아닌 밖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중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여 개가, 하수를 지하로 다 계속 방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민분들은 체감하지 못해서, 그 만여 개가 얼마큼의 하수를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량도 실태 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할 때 오염원 중에 개인 하수처리시설들도 좀 더 면밀하게 오염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문경삼 국장님께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방류하고 있는 하수량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우리가 이제까지 상수,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량 가지고 대충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을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가 과태료도 물리고 가서 검사할 것 아닙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검사할 때 만약에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류수 수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단순 과태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동안에 버려진 이 오염원들을…….

우리는, 지하수로 살아야 되는 제주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제주도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발생 원인자에게 책임들을 강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한다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사실상 저희 쪽에서 서른다섯 군데, 대규모까지 서른다섯 군데를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위원장님 뜻을 전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얘기하니까, 추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작년에도 시정 요구를 분명히, 저희가 처리 요구 사항을 했는데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위원장 강성의  제발 이 부분들을 제주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특단의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추가 의견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의  아니면 추가 의견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한 시간이면 다 끝내 버릴 것 아니에요. 빨리 끝내든가 오후에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러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 의견을 조금 더 받고 그냥 오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고용호 위원  환경보전국 물 관리 정책과의 과장님 잠깐만.

○물정책과장 진기옥  물정책과장 진기옥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번에 민원 해서 왔던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무 세척장…….

○고용호 위원  예.

그거 막 압력 들어와서 안 되겠습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무 세척장 관련은 지금…….

○고용호 위원  정리가 됐어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정리가 됐고요.

○고용호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금 그것을 식품원예과 주관으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식품원예과로 통보를 드렸고, 또 그 결과를 갖고 재차 식품원예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또 사단법인 무생산 연합회하고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하수에 대한 유예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것을 일원화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거 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강성의  예,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러면 5분만 쓰겠습니다. 난 오후에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조례를 지금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아마 이번 회기 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에 관련한 조례 그것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또 다음 달에는, 공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악취관리센터 관련한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을 별도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지금 조례 검토 의견서는 우리들이 받아 봤고요, 산림복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산림복지서비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조례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 의견을 달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데, 앞으로 자격 요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세부적으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공감하는 건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라온 얘기 있고 또 내부적인 검토를 좀 했는데 저희들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악취관리센터에 관련한 부분, 설치 및 운영 조례 그것을 다음 달이나, 다음 달 4월 달이나 회기 때 한번 통과시켜 보려고 그렇게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시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료주의에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칸막이예요. 딱 자기 분야 이외에는 다른 것은 협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분은 최종적으로 도지사님이 해 주어야 되는데 도지사님이 다른 생각 가지시니까 바빠서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양쪽 부서를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잘해 줘야 돼요. 협업을 잘하시라는 뜻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결과적으로 조례는, 집행부는 지사님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 부서 간에 충분히 교감을 갖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 가는 조례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악취관리센터를 하게 되면 바로 축산과가,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반발이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뒤에 진기옥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과에서는 싫어하겠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업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도해야 돼요. 주도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때는 용기 내고 힘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송창권 위원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여러 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지하수연구센터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송창권 위원  여기 보면 해당된 부서들에 대한 부분이 좀 적고 다른 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보니까 10명 내외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연구센터 연구위원들. 연구위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그러니까 가령 수자원공사라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숫자가 10명 내이면 9명 됐더라고요. 그리고 가령 농정과에 해당되어 있는 그쪽 부서도 좀 집어넣어서 같이 연구를 해 나가고 현실을 인식하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아! 30초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사장님.

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제주개발공사…….

○송창권 위원  애쓰시는 건 아는데, 제가 지난번에 (삼다수병을 들어 보이며) 이 작은 병보다, 이게 소비가 잘되니까 작은 병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방 먹어 버리면 페트병 한 번 더 쓰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게 아까 라벨,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라벨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그러시더라고요, 반응이. 흐름인 건데, 벌써 작년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흐르고 있고.

‘고고 챌린지’도 하셨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고고 챌린지’ 맞는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플라스틱 줄이기는 제주 삼다수가 대한민국 1등입니다.

(장내 웃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코카콜라에서는 종이 페트병 만드는 것 알죠? 종이 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종이 속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거 없이 하는 것도 연구하고 그런대요.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거 마지막 하면 또 점심시간인데, 욕먹을 것 같아서 질의할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좌석에서) 예.

○양병우 위원  지금 삼나무 목재 자원화, 제주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좌석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질의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하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들…….

○고용호 위원  하나만 뭐 물어볼게요.

○위원장 강성의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노루생태공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느 분이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환경정책과장 고범녕입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제 방에 한 번만 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마지막으로 저도 코멘트 하나 할 게 있는데, 저희가 현대화 사업, 상하수도본부가 아직 안 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슬러지들이 나오고 있고 슬러지를 최종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건조시켜서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매립장의 복토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셔서, 남부소각장, 신규로 어쨌거나 설립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방법들을 찾아서 환경부도 설득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 10시 상하수도본부의 업무보고와 그리고 조례안 등 총 6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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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물정책과장   진기옥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환경조사과장   현근탁

수질연구과장   송영철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기획이사   이경호

생산이사   한재호

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기록

김미영   강수현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