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3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393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1년 3월 22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상하수도본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상하수도본부 소관	2면

□□□□□□□□□□□□□□□□□□□□□□□□□□□□□□□□□□□□□□□□□□□□□□□□□□□□□□□□□□□□□□□□□□□□□□□□□□□□□□□□□□□□□□□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392회 임시회 시 강정정수장 유충이 발견되는 긴급 현안 상황이 발생하면서 연기되었던 상하수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은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생존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상하수도본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하수처리, 지하수 문제, 정수장 유충 사고까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의 최일선에서의 노력들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 관리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부재, 시스템 운영의 오류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지하수 등 제주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매 순간순간 느껴왔고, 제주도정에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해 왔지만 대책은커녕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다는 볼멘소리와 일개의 부서장으로서 역부족하다는 하소연도 들어왔습니다.

환경 부서는 기피 부서가 되었고, 도민의 불신은 계속 커져 가면서 제주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물으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현재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바로잡아 재발 방지를 비롯하여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 환경 문제들이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간의 여러분의 노력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주의 청정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상하수도본부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 행정부지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도외 출장 등의 일정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님과 농축산식품국장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님까지 모두 함께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상하수도본부의 업무보고이지만 제주도의 상하수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시는 데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정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생시기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하고, 조사 중에 깔따구 유충의 유입 경로까지 함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모든 정수장별 1일 취수량 구분만, 하루 얼마 하루 얼마 해서 한 달 동안 할 필요는 없고 1일 평균치만 정수장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별은 있습니다. 그거 제가 계산해도 되지만 갖고 있는 줄 알고…….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하수와 하천수 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하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하천수들의 취수와 나중에 배수할 때까지 드는 비용의 비교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취수원 분류표, 뭘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것, 정수장 17개를 분리한 것. 간단한 자료들이니까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 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관로 현황이나 관리대장 같은 거, 위치도 포함해서. 또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관로에 대한 이설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이설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오늘 최승현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과 지하수를 포함한, 물 관리를 포함한 환경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부득이한 도외 출장 일정이 잡혀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도의 환경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시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장영진 상수도부장입니다.

홍동철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영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태승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양동석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세요.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언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해서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요즘 상하수도와 관련한 현안 문제점 등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본부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경영 개선을 통한 공기업 자립기반 향상입니다.

건실한 경영 기반 구축 및 행정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적정 채무 규모 관리로 채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동력 비용 절감 등 원가 절감으로 채산성을 향상하는 한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직원 친절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 수요 대비 안정적 상수도 공급체계 마련입니다.

인구 및 개발사업 증가 등 상수도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 운휴시설을 활용한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시설 확충과 2040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제주형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강정정수장 전면 개량 등 노후 수도시설 정비, 기능 개선으로 도내 17개 정수장 최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 생산·공급계통 관로 등 시설 개선과 상수원 포함 906개 지점의 선제적 수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관망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읍면 지역에 대한 상수관망 블록 구축을 보완하고 올해부터 동 지역 유수율 제고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2025년까지 상수관망 블록 구축과 노후 상수관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수관망 GIS DB 구축, 그다음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취약한 검침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처리장 증설 적극 추진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 확충입니다.

도시 발전 및 상주인구 유입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내 8개 중 6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동부 및 서부처리장 증설이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제주처리장은 2025년까지 마무리 목표로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보목 및 성산처리장 증설이 완료됐고, 대정·색달처리장은 금년에, 남원처리장은 2022년에 완료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노후 차집관로 개량 등 하수관로 정비 추진입니다.

안정적 하수 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는 389억 원을 투자하여 45㎞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916억 원을 투자하여 5개 노선 47.6㎞의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증가하는 하수 유입량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24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8개소의 시설 개선, 수처리 컨설팅,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통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24쪽,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상주인구 및 관광객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8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절차를 이행 중이며, 올해 9월에 기본설계 적격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11월에는 우선 시공분 계약 및 착공하고, 내년 5월에 낙찰자 선정 및 본공사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7쪽부터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4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안우진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획조정실장님과 농축산식품국장님, 환경보전국장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강정에 관련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더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수 문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많이 어렵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주어진 책무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새로 본부장님으로 가자마자 일이 터지고 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어떤 본부장님이 오더라도 매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서 본부장님 하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젊은 분들, 앞으로 가능성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현실의 어려움이라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를 고민해서 그 생각을 남아 있는 임기 동안, 공무원 하시는 동안 함께 풀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적합 인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을 위기로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으로 있는 동안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상하수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이끌어 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개선책이, 조직개편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뤄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우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보통 본부장님 거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서 이런 기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획조정실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슬러지에 관련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하수슬러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원희룡 지사님도 설거지론 얘기하다가 도민들로부터 질타도 좀 받고 그랬는데요.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정비들을,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6년 기준으로, ’20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두 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비용은 세 배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수슬러지가 하루에 139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대응책 마련에 미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돈이 허투루 나가는 거죠. 수도권 쪽에서, 육지부에 보니까 하수슬러지는 대부분 건조 소각 처리를 해요. 가장 저렴한 비용 방식의 선택을 해 나가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슬러지 처리는 건조해서 아주 깔끔하게 소각처리해 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를 제대로 못 했어요.

가령 육지부에서 톤당 단가가 약 12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는 소위 자원화라고 하는 게 ― 자원화가 자원화되지 않는 얘기입니다마는 ― 톤당 14만 3000원 정도 되고. 또 다른 비료 처리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톤당 20만 원 정도 되고. 또 도외 반출을 합니다. 그것이 톤당 24만 원 정도 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도 색달동 소각처리장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와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목처리장에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면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있는지 찾아내서 성과 검증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면 자체 처리해서 유출구가 없는, 거기서 자체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성과 검증사업으로……. 만일에 슬러지가 들어가서 최종 유출물이 없으면, 유기물이 없이 그냥 분산되면 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의 형태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송창권 위원  저는 매우 늦었지만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다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상수도료의 가격 현실화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90% 이상이 되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80%.

○송창권 위원  몇 프로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80%입니다.

○송창권 위원  80%?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수도료의 현실화율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하수도료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9.8%로 지금…….

○송창권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9.8%입니다.

○송창권 위원  19.8%. 이거 우리 도민들이 잘 알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도민들이…….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가령 한 예를 들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에 감면시키는데 하수도료, 상수도료는 그렇다 치지만 하수도료도 감면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아낄 곳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상하수도본부, 공기업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직영 공기업. 공기업이라는 것은 뻔히 아시다시피 공공성도 있고 또 사익성도 있는 거예요.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만 되겠습니까?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잘 알려서 현실화율을 시켜 나가고, 투자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하수슬러지 하면서 비료로 슬러지 해서 비료회사에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이면서 그것을 갖다 드려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도외 반출할 때도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처리 비용도 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원화’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화가 뭡니까?

자원화는 돈이 되는 것이 자원화이지 돈을 들이는 게 자원화예요?

용어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람 속이는 것이지. 저는 ‘자원화’ 하니까 돈을 번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하수 부분이, 물론 상수 문제도 심각하고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하수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제주도 내의 몇 % 정도 처리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송창권 위원  전체 공공하수 처리량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52%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52%.

60% 가까이 계산해 보니까 나오던데 52%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제주도 내 전체 처리하는 하수 처리량의 52%를 차지하는 곳이 제주하수처리장. 도두하수처리장을 얘기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옛 동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부지역의 도두에만 제주시민들 근 50만 명 되는 그곳 옛 동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거죠, 전체 8개 중에서. 그중의 매우 중요한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 고영철 추진단장님이 애쓰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한테도 보고를 자주 해 주시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 유별나게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 시설 현대화하는데 다른 것들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간이죠, 이 내용이.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다른 여타의 부서에서도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도두동민들 많이 이해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많이 참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셔야만 제주도가 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안우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강정천 깔따구 사건은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본 위원은 강정정수장 깔따구, 2만 1000톤에서 1만 1000톤을 줄이고 1만 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큰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예비비라도 긴급히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본부에서의 계획이 내년, 내후년 해서 앞으로 5년 뒤에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도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삼다수와 강정천 용천수의 수질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동일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수질 데이터를 봤는데 삼다수나 강정천 용수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관리 방법과 이름만 다릅니다. 똑같은 지하수인데 하나는 삼다수, 하나는 용천수 이렇게 하고. 거기는 박사까지 동원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홍보를 하고, 강정정수장은 홍보는커녕, 이따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 방법하고 이름만 다른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강정천은 하천수입니까, 지하수 용천수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용천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천수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물은 정말 삼다수와 똑같으면서 하천수가 맞습니다. 하천수이기 때문에, 그 귀중한 하천수이면서 우리가 공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고도처리를 계획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내년에 200, 전체 사업비 4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 고도처리를 하는 정수장은 어디, 어디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한림하고 애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보기에, 한림 정수장과 삼양 수원에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한림 정수장은 왜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한림…….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 정수장이나 삼양 정수장은 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림 정수장은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삼양 수원은 염분 침투를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강정정수장은 깔따구를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림 정수장이나 삼양 정수장은, 한림 정수장은 질산성 질소가 많이 유출돼 가지고 그것을 막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이 지금, 강정 시민들이 아직도 만 톤이라는 물을 공급해서 먹고 있는데, 만 톤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먹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를 투입할 정도의 대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국비를 절충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단기 계획으로는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요, 빨리…….

○양병우 위원  또 하나는 도두 처리장 사태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두 처리장이 대란이었습니다. 도두 처리장이 하수 대란이었다면 강정도 용천수, 음용수 대란이라고 봅니다.

도두 처리장에 예비비를 얼마나 투입한 거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100억이 넘는 돈이 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120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병우 위원  저는 지사님께서 정말 이 강정천을 도두 처리장 못지않게, 정말 제주도민들의 생명수, 이 부분을 정말 소중하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면 도두 처리장과 똑같은, 의회나 지사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민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서, 상여를 안 두르고, 상복을 안 입으니까 이런지 모르겠는데, 도두 처리장은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상복을 입고……. 저희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의회나 도나 질타보다는 먼저 예비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사진 띄워 주세요.

1번 한번……. 아, 2번 해 주세요. 2번.

그 앞에, 처음 거요.

아까, 4번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4번 하단에, 하천 가운데 있는 것이 원수 확보 공간입니다. 저게 취수탑, 저기가 저는 생명줄이고 깔따구가 서식하는 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76년도 강정천 용수 개발 사업 당시에 이렇게 했고.

본 위원은 이번에 두 번의 사건이 터지면서 당시의 감리단장, 설계사……. 전부 파악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저희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이분들이 똑같이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강정천 가운데에, 갯벌 가운데에, 갯벌 제일 바닥입니다, 저기가. 항상 1년이 지나면 저 취수탑……. 사진은 위로 보이지만 밑에, 취수정으로 보내는 것이 갯벌 바닥 가장 밑에, 깔따구보다도 더 밑에 저 취수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도 좋지만 저는 우선 가장 시급하게 원수 확보 방안을 빨리 그 주변 밖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5번 사진 보여 주세요.

저 노란 부분, 하천 양쪽 사이드로 노란 부분이, 정수장 동쪽과 서쪽의 노란 부분이 도유지입니다. 도유지 정수장 밑에는 하천 부지로 해서 넓게 7000평이 넘는 유채꽃이 있는데, 저 공간이 있고. 또 취수탑 바로 동쪽에는 상하수도본부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저는 저 부분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원수 확보 공간을 갯벌에서 벗어나는 빠른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6번 한번 보여 주세요. 비닐하우스 나온 거 보여 주세요.

취수탑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삼다수와 다른 부분이 저거입니다. 삼다수는 그 지하수공 똑같은 공 하나를 빼면서 어마어마한 넓은 환경의 공간을 확보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 삼다수를, 아무리 삼다수라 해도 화장실에 갖다 놓고 “삼다수 먹으라.” 해 보십시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저것을 긴급하게 해서, 동쪽의 하우스, 저 하우스에 가 보면 하우스의 빗물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이 강정천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강정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입니다. 취수탑 원수 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정수장은 차후에, 고도처리는 차후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것 중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해 가지고 취수탑에서 착수정 사이에 섬유상 여과 장치를 하나 설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허법률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양병우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는 하수, 도두 처리장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 부분에 중추적인, 서귀포시의 부시장을 포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상수도 대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5년 뒤에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제가 강정정수장의 물을 먹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불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재정을 투입할 수 있으면 빨리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병우 위원  실장님, “투입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공항도 좋고 다 좋습니다. 또 송악산 선언도 좋고. 저는 이 부분보다도, 도두 처리장보다도 먹는 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와 저희들이 협의하는 사항도 있고 또 상하수도본부가 추가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 협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은 아무튼 실장님, 오늘 지사님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협의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이왕 이참에, 우리가 이번에 외양간이 잘못되어서 소를 크게 잃지 않았습니까? 그 격인데,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수원이 363개소, 취수원에서 직접 지하수로 취수하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17개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물론 그 부서에서 이미 다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강조하는 부분에서, 상수원 및 정수장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저는 시급히 해 줬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취수원별 수량 및 수질 안전성, 그다음에 취수원별 수량 및 수질 중장기 보호 방안 그리고 17개 정수장의 시설 및 정수 효율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정수 처리 시설의 개선 방안 등 이런 정도만이라도, 이번 참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삼다수가 아주 홍보를 잘해서 이름까지 바꿨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지하수에서 삼다수로 바꾸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가서 보니까 홍보관실도 잘 만들고 했는데, 저도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정정수장에도 홍보관을 좀 만들고 또 정문부터, 누가 들어가도 ‘정말 물보다도 더 깨끗하구나.’ 내부 시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는 지적보다, 질타보다도 이참에……. 우리 서귀포시민 6만 명이 넘게 이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병우 위원님의 마지막 제안, 17개 정수장과 관련해서 정수 처리와 관련한 좀 더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정수 시스템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취수원 보호 차원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상수도……. 그러니까 취수원 보호 지역이라고 해서 보호는 하고 있으나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좀 더 근본적인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중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이 박사고 또 그쪽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조훈배 위원  우리 도민, ‘제주도’ 하게 되면 청정으로 생각하고 공기와 물을 최고로 치는데, 왜 우리 도민은 불안해서 삼다수를 선호하고 수돗물을 못 마시는 겁니까?

모든 게 불안하고 우리 도민이, 우리가 우리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삼다수를 돈 주고 사서 마시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삼다수를 사서 먹는 것은 생활 패턴 변화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강정정수장의 깔따구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좀 더 불신,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빨리 해소를…….

○조훈배 위원  깔따구,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제주도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지금 전부 다 20년 이상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임시……. 사고 나면 순간순간, 소위 말하면 땜빵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1년 되면 또 터져, 또 터지니까 도민들이 더 불안해서 수돗물을 못 마시고 삼다수를 사서 마시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솔직히 상하수도본부만 욕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혁신을 하고 큰 결단을 해 가지고 시설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도 어저께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놀란 측면이 있었는데, 시설 노후화의 진행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어저께 회의를 같이 하면서 느꼈습니다. 기본적인 의지는, 이것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지입니다. 다만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능한 한 이쪽에 일순위, 우선순위로 둬서 재정 대책의 순위를 조금 더 앞 순위로 끌어올리고 투입하는 금액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실장님 말씀이 아주 고마운 게, 일순위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해 주겠다는 게 저 자신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없어도, 물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도’ 하게 되면, 또 도민이 이것의 불안감 없이 수돗물을 마셔야만 삼다수 판매량도 늘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삼다수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상하수도본부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니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본부는 없는 재원에 항시 가서 고생만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실장님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난기금 하다 보니까 일반 그쪽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에서 쪼개서라도 상하수도본부의 이런 오래된, 노후된 설비를 교체해야만, 우리 서귀포시민들도 마음 놓고 물도 마실 수 있고. 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홍보를 해 가지고 도민들이 먼저 이것을 마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이 우리 물을 불안해서 못 먹는데 삼다수를 어떻게 팔아먹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2012, ’13, ’14년도에 상하수도에 투입하던 예산 규모가 한 2000억에서 2500억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연간 3500에서 4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투입 규모는 많이 늘려 있는데 워낙 손볼 곳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나 재정 쪽에서, 상하수도의 재정이 공기업이나 독립 채산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꾸준하게 70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힘들어서 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걸 줄이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 예산 파트에 해 주고 있고. 어쨌든 국비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료, 상하수도 이용 요금도 높여야 되고, 그런 자구 노력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과감하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허법률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집행한다면 못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의지를 갖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저한테 다시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시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우진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조훈배 위원  지금 오수관로 공사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그 공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참고해 주실 게 뭐냐 하면, 도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는 원도급에서 받고 원도급에서 공사하는 걸 못 봤습니다. 하도급 1, 2, 심지어 세 번째 하도급까지 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해 가지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도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 도로 폭이 작습니다. 작은 과정에, 가운데 굴착해 가지고 가다가 원도급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2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관로 연결하다가 그만두었지, 비만 오면 가운데 까져서 지역주민 하지, 또 하도급 업체는 직원들 숙소 했던 민박 방값, 식당의 밥값 안 줬지, 이런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게…….

사실상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한번 경고를 먹었던 회사는 차기 입찰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작지만 구획을 정해서라도, 도내 업체들, 건실한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하고, 하도급 관리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냥 원도급한테 맡겨서 내불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하도급,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부터 계속 질의했던 게, 공사를 하게 되면 분기면 분기, 아니면 추석, 구정 때 맞춰 가지고 체불 임금 이런 거라도 현수막 달아 가지고……. 그래야만 행정에서도 욕 안 먹고, 행정에서 돈은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중간 원도급 업자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를 보고. 또 그 공사 구간은 마무리 안 해 놓으니까 보행에 문제가 있고. 또 요즘 가서 보니까 2년 만에 겨우 공사를 해서 마쳤는데, 가운데에 도로 포장을 안 해 주니까 그만큼 지역 주민들은 차량 이동이라든가 보행하는 데 지장이 많은데, 이런 부분 계획이라도 좀 확실하게…….

왜냐하면 어려워서 식수 문제 있지만 그래도 상하수도본부는 이것은 잘하고 있더라, 뭔가 매뉴얼을 확실히 짜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만이 도민들한테 사랑받지,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본부는 해도 해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욕먹는 부서가 본부일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방서에, 제안서에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행정의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 범위 내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차피 제주도 내에서는 공사 제일 많이 할 부서가 상하수도본부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부 다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본부가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그래야만 소상인들, 그다음 하청업자들도 같이 생존해서 살아나지. 괜히……. 보니까 보통 원도급은 육지 회사에서 와서 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도에서 하고 이런 절차를 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 가지고, 이미 결정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상하수도본부가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아까 허법률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새해부터 예산이라도 그쪽에 더 갈 것 아닙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어야만이 실장님도 관심 갖고 예산 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도급 지킴이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좌로 직접적으로 입금되고 안 되고 여부들을 저희들이 명확히 판단해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얼굴 보기가 참 힘들다예.

진급을 축하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인사도 나눠야 되는데,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깔따구 유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 29일 날 제주도 수돗물 안전하다는 공식 발표를 해서, 10월 18일 날 강정정수장에 깔따구 유충이 발생되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그리 난 후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11월 15일 날 원희룡 지사께서 서귀포 수돗물 안전화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12월 14일 날 강정정수장 정상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한번,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깔따구 유충 발생 원인이 무엇으로 파악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유충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여러 가지 비점오염원…….

○강충룡 위원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있긴 한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여러 가지 서식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관리…….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정수 취수장이라든가 정밀 여과기 교체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 발생했다고 나온 그대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온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유충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하천상의 서식 환경, 그다음에 유충이 취수원으로 해 가지고 유입된 과정, 어떤 정수 과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유충 발생 원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누가 조사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역학조사반이 가동되어서 운영되었고요. 역학조사반에서 이런 부분에 잠정적인 결론을…….

○강충룡 위원  반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비비 18억 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결과가 또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예비비 18억을 투입해서 어쩔 수 없이 긴급 땜빵용이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당시의 판단으로는 어쨌든 유충이 일단 정수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과사 교체하고 거기 후단에 정밀여과장치만 설치하면 모든 걸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시설을 했고요. 시설 후에 한 10일 정도 유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정상화 선언으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보다는 예산에 맞춘 대응을 한 것 아니냐.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그 얘기 같은데, 또다시 발생하니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겠다, 이 말씀 하신 게 처음부터 나와야 하는데, 예산에 맞춘 실행이 아니었느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비전문가입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작년에 강정정수장에 깔따구가 발생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 K-water, 이렇게 전문 부서들이 와서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서 진단을 하고 처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가 갖고 있는 표준처리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표준처리공정대로 하면 이게 없어질 거다. 그래서 표준처리공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 표준처리공정대로 했습니다. 해서 당분간은 깔따구 유충이 발생하지 않아서 종식 선언을 했는데, 흘러나오다 보니까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처리공정이라는 것이 원수의 취수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을 넣는 게 아니고 원수를 취수해서 배수 단계에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원수의 취수 단계에서는 확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면…….

○강충룡 위원  그렇다고 거기에서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환경부의…….

○강충룡 위원  실장님, 거기에서 제시한 대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자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조금 더 보강한 게 있는데, 문제는 환경부가 갖고 있는 표준처리공정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운영을 잘못한 게 맞느냐? 이 두 가지를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검증이고,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역학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있고. 시급한 건 저희 예비비로 다시 조치를 할 거고. 그런데 시급한 것하고 중기나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시간을 갖고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아까 양병우…….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수탑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될 겁니까?

계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데에서 취수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가실 계획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표준처리공정, 정수 처리 과정만 지키면 유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해서 유충이 발생하지 않는다 종식했던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 장치를, 정밀여과장치를 용흥 가압장 후단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여과장치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취수정에서 착수정 사이에 섬유상 여과장치를 설치해서, 5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시공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한 2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곧 발주해서 3개월 이내에는 문제가 없도록, 3개월 후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게 믿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급한 대로 그렇게 했다가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5마이크로미터면 0.005㎜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수장 진입하기 전에 전부 다 걸러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깔따구 유충은 4급수 이하 좀 안 좋은 물에 서식한다는 게 상식적인데, 만약에 깔따구 유충이 1급수인 강정천에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유충이 저서성 생물이고,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동절기 추운 날씨에는 서식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영하 26도, 25도에서도 서식하고요. 계절에 관계없이 사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수돗물이다 보니 샤워라든가 그다음에 설거지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신체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습니까, 이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과학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부분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식용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인지 판단은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식용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식용도 안 된다는 그런 과학적 보고서는 아직까지…….

○강충룡 위원  아직까지도 없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안 좋으니 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가 아주 크게 의식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안감이 아주 고조되고 이런 상황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중장기적인 대책을 빨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계획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곧 발주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게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차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점검하는데, 저는 2차 깔따구 유충을 차라리 상하수도본부에서 걸러냈으면, 나온다고 발표했으면 그나마 좀 더 믿음이 갈 건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또 민간에서 이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나왔다, 유충이 발생했다. 이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 문제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그 부분은 착수정 부분에 입자계수기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기물이 들어오면……. 물론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입자계수기를 곧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면 온라인상으로 유기물 형태가, 개체수가 몇 개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께 ― 지금 시간이 지나서 ― 홍보까지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우려하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도 알 수 있도록 설명, 동사무소라든지 지역 주민센터에 관련해서 붙일 필요가 있다. 관할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한번 검토해 주셔서 동민들한테도 우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저희들이 적정 시점이 되면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수 취수하는 곳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원수 취수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유충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용호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처리공정이라고 하는 장치를 시작하는 단계가 원수를 취수하고 정수해서 송수, 배수와 송수하는 단계부터 공정에 들어갑니다. 공정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였냐면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하는 그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종전 대책에서는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혹시 거기에 원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보완 장치를 하고 있다. 이게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정밀여과지를 설치했는데 유충이 또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송수 단계에서…….

○고용호 위원  정밀여과지는 어느 정도 크기의 것까지 걸러지는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5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마이크로미터.

발생한 유충은 상당히 크던데 눈으로 보고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하면 진짜 버러지같이 실물이 다 보이는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1㎝ 가까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0.1㎜입니다.

○고용호 위원  0.1㎜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5마이크로미터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0.005㎜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정밀여과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당시에 정밀여과장치가 압이 높아서 잠시 작동이 중지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송수관 파열로 인해서 이물질이 끼어서, 이물질이 끼다 보니까 정밀…….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때 넘어간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그때 들어간 겁니까, 유충이?

아니면 그 유충이 처음에는 알로 쌌다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란 건지.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은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유충이 산란 상태로 취수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고용호 위원  알이었다가 유충이 조금씩 커지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사이에 큰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유충이 들어간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원수 상태에서 유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밀여과지에서도 유충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과사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최종…….

○고용호 위원  통과된 거예요? 그때 사고로 인해서 통과됐는데, 사고는 어느 정도 완료해서 보완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1월 26일 날 발견돼서 2월 28일 날 완료 조치했습니다. 2월 25일 날 수용…….

○고용호 위원  언론에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겁니까? 『한라일보』에서 보도한 것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원래 송수관 파열로 인해서 이물질이 끼었다고 판단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이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이물질이 들어가서 정밀여과장치 압이 높아졌다고 확인한 것은 1월 10일이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월 10일이었는데…….

○고용호 위원  여기 『한라일보』에 보니까, 신문 안 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1월 10일 날 정밀여과장치 압이 높아 가지고 정상 작동이……. 그건 안전보조장치였거든요, 여과장치가. 압이 높아져서 고장 났다고 했는데 그 당시 즉시 수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월 26일에야 점검 업체가 왔다 가고, 사태가 발생해서 2월 28일 날에야 수리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내부적으로…….

○고용호 위원  아니, 예비비까지 투입하면서 하는데 파악,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게 문제 있어요? 문제 파악은, 우선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것부터 확인해서 그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 소통 부재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처음 발생했을 때 전문가 의원이신 양병우 위원님께서 원수 취수한 곳이 문제가 있다. 그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부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 수리라든지 보완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어. 그것만 하면 싹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 아닌 사람도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과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느껴져요, 저도, 전문가 아니지만. 양병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저도.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관리 확보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은 현대화 사업으로, 중장기 사업이 아닙니다. 중장기 사업이 아니고…….

○고용호 위원  현대화 사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비비라도 풀어서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맞아 보이기도 한데 대답을 안 해요.

지난번에 예산담당관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담당관 하면서 왜 상하수도본부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어때요?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게 예산을 안 주고?

그것에 대한 걸 답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줄 때는 이거 충분하다고 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아, 이 정도 깎아도 충분히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예산담당관에서 줬을 건데 직접 가 보니 어때요? 가능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직접…….

○고용호 위원  본부장님 됐으니까 이제는 더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더 주지 않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도 잘 돌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심각한 게 더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에. 강정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 거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여러 가지 예산 문제 그다음 인력 문제…….

○고용호 위원  예산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을 생산하면 그 물을 다 쓰지 못하고 누수가 된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유수율 제고 문제가…….

○고용호 위원  얼마를 생산하고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빠져나갑니까? 취수량이 총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47만 7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1일 소비량 44만 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우리 유효 급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누수가 43.2% 정도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것은 유수율. 저희들 유수율은 48.6%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100인데 50% 이상이 버리는 물이에요, 버리는 물.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매번 보고할 때나 행감 할 때나 이걸 얘기해도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2025년까지 85%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선언하고.

지사님은 선언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두 선언하면 그게 다 되는가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지사님이 선언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언은 아주 많이 했어요. 무슨 선언, 무슨 선언 해서 쭉 선언했는데 그 선언이 그냥 도로아미타불 선언이에요. 그 선언을 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유수율 잡겠다고 선언한 지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더 많아졌어요, 누수량이. 그렇죠?

그러면 그 선언이 뭐예요? 뭔 선언입니까? 5년이 지난 지금에. 그 당시에 누수량을 잡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누수량이 더 많아졌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유수량이 점점 조금씩은 향상되고 있고요. 어쨌든…….

○고용호 위원  영 점 몇 프로 향상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정수장 가동률도 어마어마해요, 이런 누수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몇 프로 가동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00%, 정수장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29% 가동하잖아요, 정수장 가동률이. 100%가 아니고.

추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제주도가 청정환경, 청정지역, 되게 중요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삼다수의 이미지가 좀 많이 타락했을 것 같은데, 제주도는 청정 이미지 가지고 관광도 하고 또 청정 이미지로 삼다수도 판매하고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농산물도 판매하는데, 이번 강정 깔따구 유충 사고로 인해서 제주도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일부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수돗물 안정화 사업” 해서 원희룡 지사님께서 저번 11월에 사과도 하셨고, 11월 15일이죠. 기자회견 해서 수돗물 안정화 단계 도민 불편에 대한 도민 사과도 했었고, “한 달간 유충 사태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했는데 다시 또 3개월 만에 유충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론은, 재발 방지 사태를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 사태가 나와서 다시 도민들에게 당혹감도 주고 제주도 환경 상황에 대한 이미지 추락도 가져왔기 때문에, 또다시 사과를 해야 될 건가요? 어떻게 해야죠,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재발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사과를 하더라도.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원인 규명이 안 됐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까 자꾸 말하는데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취수원의 문제다. 아니면 정밀 여과기의 문제다. 아니면 내부적인 관리 상태의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납니까? 유충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왔다 갔고, 그다음 K-water에서도 와서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현재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와 있고요. K-water도 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겁니까, 아직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역학조사반도 가동되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인은 유충은 유입되고 있다. 유충이 유입은 되고 있는데…….

○김희현 위원  유입된 것은 확실하게 맞는 것이고. 유입됐으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취수원에서 유입된 것은 맞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여과사 6지를 교체했는데, 여과사에서 약간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여과사에서, 정밀여과기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 정밀여과장치는 안전보조장치거든요, 이게 원래.

○김희현 위원  보조장치까지 고장 났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환경부에서 정한 정수처리 표준 공정에는 착수정, 침전지, 여과사, 배수지, 송수지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통째로 공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안전하게 물을 송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정밀여과장치에서 작년에 마지막 안전보조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김희현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밀여과지는 마지막 보조장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용흥 가압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내려가서 여기서 정밀여과지까지 했는데, 문제는 송수관이 파괴돼서 고장 원인을 규명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지금 보니까 3일이면 고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돼서 언론에 나오고 그랬는데 3일이면 고치는데 왜 안 고치고 한 달 동안 방치돼 있던 거죠? 정밀여과기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아까…….

○김희현 위원  아까 고용호 위원의 답변에서도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방치한 이유가, 삼사일이면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한데 왜 한 달 동안 방치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 소통 부재였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소통 부재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중요한 문제인데 삼사일이면 수리되는 부분을 가지고, 정밀여과장치를. 고장 났는데 방치돼 있어서, 다른 단계에서, 보조장치까지도 고장이 나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유충 사태 발생한 부분이 어느 게 정확한 건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대로 보조장치까지 잘못돼서 유충 사태가 발생한 것인지? 서귀포시민이 2만 5000톤 정도, 2만 1000톤 중에 1만 톤은 지금 현재 음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인 분석이 되면, 아까 말대로 예비비 18억이 투입돼 있었고, 기존에. 또 예비비 투입해서 중장기 건은 나중에 하더라도.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원인 파악이 되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원인 파악은 일단 취수원에서 유충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취수원에서 착수정 사이에 섬유상 여과장치를 설치하자. 여기에 5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설치하고, 그래서 정수시설을 거친 다음에 정밀여과장치도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시 고장 날지 모르니 예비용으로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자 해서 하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사업이 옛날 이양문 본부장부터 현공언 본부장, 안우진 본부장님까지 계속적으로 와서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강정 깔따구 유충 사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도민사회에 피로감도 심해지고,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일정 부분 원인 파악이 돼서, 어차피 예산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막아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돼야죠. 계속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문제고 저렇기 때문에 문제고 하는 것은 지금 답변이 될 수 없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 그다음 지사님이 또 사과하셔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종식 선언을 한 후에 다시 깔따구 유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 중간에, 아까 지적하신 사항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충이 다시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소하는 긴급한 작업들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빨리 조치하고, 근본적으로 강정정수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하수도본부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환경보전국장님도 오셨고 농축산식품국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지하수 개발 문제 때문에 아마 와서……. 이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환경국 소관이 지하수공 개발인데,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58공인가요?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환경국 소관이죠? 이 지하수공.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지하수 관정에 대한…….

○김희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과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한번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가요,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희들…….

○김희현 위원  지금 환경보전국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금지하고 있고, 지하수공 개발 금지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김희현 위원  원천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원천적으로 불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제한적인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뭐하는데, 지금 농업용수로부터 지하수 58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둘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부지사님이 오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만 하다 보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주도의 물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 관리 정책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최우선 정책이 물 관리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 이용량 보니까 5만 4000톤, 취수 과정이 4만 9000톤이고 이렇게 되는데, 농업용도 약 2만 6000톤이 허가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담 지하수만 해도. 생활용수가 2만 1000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통합 물 관리 정책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 거 같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 회의는 하겠지만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럴 때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지하수 개발 이용에 대한 허가권, 물 이용에 대한 규제권은 환경보전국이 갖고 있고, 각 개별로 상수도든 농업용수든 이쪽은 각 부서가 환경국에다가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기는 하지만 부서 간의 이해관계 그다음 요구사항들이 첨예하다 보니까 환경보전국 자체 내에서 조절을 잘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제 주재로 1·2월 달에 물 그다음 폐기물, 축산분뇨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점검 회의를 몇 차례 해서 저희들이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이, 각 부서가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 권한을 활용해서 접점과 이런 것들을 잡아보도록 하겠고.

다만 제주도의 지하수인 경우는 앞으로는 개발이나 이용의 확대보다는 개발이나 이용을 줄여 나가면서 물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는 제주도정의 방향성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제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에 연결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하수도본부의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환경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환경국?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의  보전환경국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환경보전국에서는 어떤, 어떤 것을 지도·감독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에서 상수도 부분은 물정책과에서 하고 하수도 분야는 생활환경과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관리·감독 체계가 맞는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시스템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러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 부서가. 일개 환경보전국의 과가 하고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한다면, 자, 물정책과에서는 수량과 수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님,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강정정수장에 저렇게 깔따구가 나오면 본인들이야 당연히 대책을 마련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물이 왜 여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에 대해서는 물정책과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객관성을 찾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의  아니, 깔따구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함께 공조 체제를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정책과장님도 거기 근무했던 바가 있어서 지난번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저희 조직도를 보면 상하수도본부가 특수 공기업, 직영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관리 체계에 대한, 굉장히 애매모호한 관리 체계를 가지면서 도대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상하……. 그냥 일개 사업소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은 1년에 3700억, 부채는 6280억이나 되는, 277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하수도본부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이 반드시 어떻게 조직 구성을 다시 하고 관리 체계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제가 반드시 4월에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를 대상으로 질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파악,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는 2014년부터, 저는 그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잘 모르고요. 그런데 원 지사가 어쨌거나 재선 도지사 아닙니까? 그래서 2014년부터 쭉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대 상하수도본부장이 2014년 7월 이후부터 몇 명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홉 번째입니다. 안우진 본부장이 아홉 번째예요.

상하수도본부에 뭔가 일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은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6명.

제주가 정말로, 특히 환경과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서장들의 배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부서 배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민간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부서장이 되려면 반드시 그와 관련한 경력이 최소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저는 쉼터 소장직을 했기 때문에……. 쉼터 소장이 되려면 최소 그 관련된 업무 5년 이상 기준을 반드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에 근무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에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충효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저는 계속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최소한 임명할 때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연공서열도 중요하고 퇴직이라든지 승진, 이런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 경력,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해서 제 도정질문 할 때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장, 환경보전국장, 국장 자리를 빼고…….

○위원장 강성의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업 국장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밑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침 기준이 다 직렬별 배치로 되어 있어서 그 직렬에 합당한 곳들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국장과 본부장 자리인 경우는 가급적 유사 경력을 존중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을 맞다 보니까 자꾸 은퇴하고, 은퇴하고, 은퇴하다 보니까 보직 빈도가 빨라지고 그다음 전문가들이 점점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어쨌든 강성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보직 경험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직자분들도 좀 어려운 부서라도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왕 보임하면 2∼3년 근무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게 인사의 원칙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도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살려 주자,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자,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꼭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축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하수에 농어업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장 강성의  50% 이상.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먹는 물 관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식수는 어쩔 수 없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지하수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하수 관정 이용량을 저희가 계속 줄여왔지만 상하수도 지하수 관정 이용량은 작년에 늘려 줬어요. 왜? 우리가 매일 초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같은 경우도 지금 초과 이용하는 데가 왕왕 있어요. 특히 공공 관정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 농업용 공공관정은 9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0%가 초과 사용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덕천, 구좌 권역에 유수량 모니터링 구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수량도 최소화해 나가고. 앞으로 위원님…….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제가 제안드립니다.

반드시 유량계 설치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건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유량계 설치하셔야 되고, 사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지하수 이용 요금을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초과되는 관정들을 지금 광역으로 묶고 있지 않습니까?

묶고 있으면서 이용량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대체 이용수, 예를 들면 빗물 처리 이용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농업 부서에서 고민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셔야 돼요. 중수도 시설을 하든 빗물 이용 시설을 하든, 지하수를 뽑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으로 58공을 신규로 착공하는 걸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표수 관리라든지 이런 대형 저수지를 개발해서 신규 관정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기존에 있는 시설들, 저류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땅속에 있다고 그냥 무한대로 끌어 쓸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고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고 하시면 수량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먹는 물 중심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2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먹는 물을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관리를 위해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란 게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 내에서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신규 관정에 대해서는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발 업무 협의를, 기획조정실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리는데, 업무 협의할 수 있는 컨트롤을 어디서 잡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좀 정례화시켜 주십시오.

현안만 터지면 그때 가서 환경보전국장님 보고 다 모이라고 하셔 가지고 초과 이용 관련해서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이 부분은 제가 주재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쁘신 중에도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장님까지 상하수도본부 업무보고에 와 주십사 한 것은 저희 지하수 관리 체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관련된 소관 부서의 국장님이 다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을 컨트롤타워 만들어서, 거기서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잘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장님을 위시로 해서 새롭게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말 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할 건데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10분 추가로 질의할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강성의  아니, 이분들은 가고 상하수도본부장님 중심으로 할 거라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환경보전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우선…….

송창권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국장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부서에 있는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데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국장이죠, 그래서.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도저히 얘기가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된 게 몇 개 됩니다. 축산과, 그다음에 농업에 관련한 것, 또 해양에 관련한 부분들, 너무 공고해요.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혹여나 그 얘기, 지적을 하면 굉장히 큰 반발이 다가와요. ‘왜 우리를 건드려.’ 심지어는 ‘건방지게 말이지. 뭣도 모르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농축산식품국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국장님과 별로 얘기도 나누지 않았죠, 저는?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미 다른 부서랑 함께 올 수 있는 자리는 드물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환도위에서 부르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같이 나눠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이해해 줘야 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가축분뇨와 관련한 악취 처리 부분 있죠. ‘악취는 관리하라. 우리는 계속 처리 시설들 만들어 나가고, 자원화 시설 만들어 나가고, 농림부에 돈 따 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 농업용수든지 ’우리 지금 귀한 1차 산업들 해 나가는데, 농업 하는데 물을 못 쓰게 한다고?’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진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7단계 제도 개선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확대 지정, 이번에 통과되었죠?

7단계 제도 개선에 그 내용 빠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원위원회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7단계 제도 개선에서 큰 문제 없이, 책임 부과하고 하는 것들은 통과되었잖아요?

우리 지하수에 관련한 공공적 관리 관련 해서 도민의 협력 강화 통과되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환경과 관련된 대부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송창권 위원  그렇죠.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얘기 나눠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냥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흐름들을 다 파악해야 돼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농업용수와 관련한 부분도 더 지적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함께 참여를 해 줘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한 부분들 국장님께, 본부장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물값이 싸기 때문에 여기 쓰는 거예요. 물값이 싸니까.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고, 우리는 환도위에서 다른 말씀을 드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문제로만 놔둬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물을 써야 하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중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더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게,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색달 광역음식물처리장 고농도 케이크는, 어쨌거나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마는 탈리액 문제를 색달 처리장하고 연계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그것을 상하수도본부하고 의논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단 아시겠지만 모든 하수라든지 상수 문제는 상하수도본부하고 기본적으로 의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강충룡 위원  지금 합니까? 지금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내용은 잘 압니까? 광역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탈리액에 대해서, 심각성과 연계에 대해서 잘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보전국에서도 정확히 모르는데, 아니면 속이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을 떠넘길 겁니다, 상하수도본부로.

이 조정을…….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예.

○강충룡 위원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2∼3년 걸려 가지고 나올 거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는데, 역대 나온 탈리액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두세 가지가 있는데 다 속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그 준비까지 안 됐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있는데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모르더라고요, 저번에 본부장님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살펴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종전의 색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탈리액을 자체 정화해서 농도를 맞춘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시설 노후화로 폭기 정도만 해서 지금은 연결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강충룡 위원  지금 말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앞으로는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이것은 바이오 가스 형태가 될 텐데 자체 탈리액 음폐수 처리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색달 처리장으로 최종 처리 순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와 관련된 협의할 사항들, 점검할 사항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그쪽으로 가는 것 또한, 바이오 플랜트 형식으로 가는 것 또한 인정하고. 그 또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탈리액 문제는 상상 초월입니다. 기준치의 약 10만 배 이상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아무런 협의 없이 간다면 바닷물뿐만이 아니라 하수 처리 모든 시설에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했고 같이 공부했고 이에 대한 확답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니면 아닌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에 따른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제가 점검을 해서 협의하고 조정할 것들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환경보전국장님하고 농축산식품국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고,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 정비해서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니면 좀 더…….

자, 그러면 다시 송창권 위원님, 아까 질의 좀 하셨는데 간단하게 5분씩 하도록 하겠고, 조금 남으면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 편안히 하게 마씸.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젠 뭐 가셨고 그러니까.

정수장에 대한 것, 지금 가장 오래된 정수장이 어딥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가장 오래된 정수장이 금산하고……. 금산 정수장은 폐쇄됐고요. 강정정수장이 ’87년도에 됐는데 한 30년, 35년 정도가 지금…….

○송창권 위원  그다음 또 다른 데는…….

그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월산하고 별도봉이 있는데, 월산하고 별도봉은 지금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저는 강정에 대한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 삼가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지하수 관련해서는 먹는 물로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용천되는 거와 하천수 해서 연이어져서 모아지는 물들, 그래서 취수하는 것, 이거랑 농업용수로 써 버리고. 그래서 아예 구분을 짓는 대대적인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하천수처럼 다, 육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버리든지.

지금 자료가 다 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지하수를 바로 뽑아서, 관정 해 가지고 뽑아 올리는 비용과 하천수를 정화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것, 그리고 거기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와드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지하수, 물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더 이상 사설, 미안한 얘기지만 사설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지하수가 공수인데 왜 개인들이 그것을 쓰도록 해요? 그리고 지하수 뽑아온 그 물로 깨끗하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가정에다 보내 주는 거죠.

그러면 안 될까요?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강정천 같은 경우에 환경부나 K-water에서 늘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 급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있는 게 강정천이다. 이런 급수가 없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한림 정수장이라든가 애월 정수장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기보다는 기준치에 임박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지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는 수질이지만……. 97%가 지하수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도.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연구센터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거기서 논의도 하고 있는 흐름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또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거고. 본부장님도 다른 곳에 가서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이런 입장으로 말씀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욕 얻어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당장에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도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지금 사설로 쓰는 분들의 양이……. 아시다시피 해야 되고, 농업용으로 쓰는 분들, 공업용으로 쓰는 분들,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골프장 쓰는 분들, 골프장도 지하수 하나도 못 쓰게 만들고요.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 하고 싶으면 “우리가 물을 보내 줄게. 우리 물로 써.” 수돗물로요. 그래서 그걸로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는 전반적으로 그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저도 평소에 만나니까 거기서 하기로 하겠고요. 본부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기대가 또 되는 분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 7분으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홍동철 하수도부장님. 그래도 하수도부장으로 승진도 하고 했는데, 이런 때 얼굴도 한번 알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만 계속하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예, 하수도부장 홍동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하수처리장, 여기 보니까 21쪽에 증설 적극적으로 추진, 안정적 하수 처리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공 중, 93%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처리장은 1만 3000톤에서 2만 1000톤. 8000톤 증설하는데 처리장은 잘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에 피해 구역의 범위, 수용성의 범위에서 대정읍의 하수 처리장 관련해서 주민의 오랜 민원 있는 것 아시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그게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을 갖다가 하수처리장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네 마을 안으로 차집관로가 지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통틀어서 크게, 피해 구역의 범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정하수처리장에 조례상 지원은 하모1리, 하모리가 아니고 하모1리이고, 해녀들에게 보상 주는 건 상·하모 다 주고 있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예, 일부 주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 주고 있습니까, 일부 주고 있습니까? 상모리 해녀, 하모리 해녀,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상모리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상모리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예.

○양병우 위원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정읍에 23개 마을이 있는데, 상모리 해녀, 하모리 해녀에게 주는 것은 이번에 피해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암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구역까지 해녀들이 어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장 피해 조사 용역에서 주민 설명회를 마을은 하지 않고 해녀들만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예,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 12억의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도가 ― 상하수도본부가 아니라 ― 농어촌공사에 고스란히 주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6개 하수처리장 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 돈을 상당 부분 떼고 경험 있다 해서 제주대학교 교수한테 몽땅 이렇게 맡겨서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20년 그 정도 됐어요. 하모1리다, 하모리다 어장……. 그 주변지역 구역 설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참에 이것을…….

이번에 7월까지죠?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피해 조사를 7월까지 하는 줄 아는데, 지역 주민들도 이 바다가 어떻게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주민 설명회를, 중간 보고회를 마을 단위도 해 달라. 그 마을의 기준은 상모하고 하모리 해녀들이 보상을 받는 구역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어업 피해 조사는 어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양병우 위원  제가 말할게요. 어업 피해 내용을 아는데요. 어업 피해, 이번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그 마을, 하모2리도 마찬가지고 3리, 상모1리도 이 하수처리장의 피해 구역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번 참에 알고 싶다.” 이렇게 이장님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 주는 건 하면 되고 처리장으로 해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는 지역 대정읍민들, 즉 그 주변 지역의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里)와 어촌계 어장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들으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하수처리장, 저는 이겁니다. 공항인 경우에는 소음 피해 구역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소음대책지역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소음이 귀입니까, 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소음 피해 구역이, 공항은 귀의 피해입니까, 눈의 피해입니까?

귀의 피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귀의 피해입니다.

○양병우 위원  공항은 피해 구역이 설정이 되었어요, 조사를 해서. 쓰레기장도 2킬로 반경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수인 경우는 8개 처리장 중에 대정만 애매하게 되었어요. 나머지는 다 독립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어장 피해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전부 막혀 있잖아요. 상모도 반대해서 공사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대정읍의 앞바다가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어떻게 피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 대표를 포함해서 좀 설명을, 이런 것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지금 대정하수처리장은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는데, 어쨌든 상모리 쪽으로 하수 관로 시설하는 데 상모리 주민들이 “우리도 직접 피해 당사자다.” 해서…….

○양병우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사실상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상모리,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요.

○양병우 위원  어장에 하수가 8000톤이 더 증설되고 있잖아요.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이렇게 오면서 저도 이 부분을……. 왜 내용을 모릅니까? 압니다마는 지역 대표로서 이런 민원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어장 피해 조사 용역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필요하고요.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 이장님들의 생각과 같이 이 부분은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어장 피해 조사 용역 하는 과정에서, 중간 설명회든 최종 설명회든 설명회 과정에서…….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저는 밀실 형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관련 있는 상모리…….

○양병우 위원  12억이나 들이면서 하는데, 이것이 아니면 이런 정도…….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알 권리가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저는 업무 보고받는 시간이라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본부장님, 요즘 하수처리장 증설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진행 완공된 데도 있고,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증설에 따른…….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어쨌든 가장 어려운 게 동부하고 서부하수처리장의 공사가 사실상 중단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판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반대 대책위에서 추진위원회로 변화도 있었고, 그런데 동부 쪽에는 월정의 주민들께서…….

○강충룡 위원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주민 수용성…….

○강충룡 위원  그게 가장 크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두 번째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쩌면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과하다,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인근지역에 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보목리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펜션을 운영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가 보니까,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약 취소 다 하고, 다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제주도민의 세금이라든가 써야 될 돈을 그쪽으로 보상함에 또 지급함에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 마음도 이해하시면서 해야만 그분들도 행정을 이해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증설에 따른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또 금전적인 것도 아닌 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뵐 수 있는, 담당자들이 자주 찾아가세요. 욕먹더라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같이 대화 상대를 해 주시면 그분들의 마음이 좀 더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저희들 늘 열린 마음으로 이해·설득하기 위해서 찾아뵙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노력은 엄청합니다.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항상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기보다는 듣고, 원하는 사항 전부 의견 청취해서 가급적이면 수렴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약속도 웬만하면 다 지켜드리려고, 먼저. 그쪽에서 약속을 다섯 가지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마시고. 100군데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된 부분이 뭔지, 안 되는 건 뭔지 마음을 열고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면 그분들께서도 진정성을 알고 앞으로도 차후에 증설할 수 있는 지역도 좀 더 열심히 협의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색달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쪽에서는 단순히 색달하수처리장 연계해서 처리한다. 이 정도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 같은 국이기 때문에,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쪽으로도 주문하겠지만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도, 밑의 직원들도 이 문제를 간단히 무조건 알았다고 할 게 아니고 확인해서 아니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정확하게 탈리액 문제,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준비를 할 건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연계 처리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다도 죽고, 전부 다 처리가 안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명확히 판단해서 부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수슬러지 문제가 나왔는데, 자원화와 비료 처리도 하고 도외 반출하지 않습니까? 금액에 따른 비용 차이도 많이 나는데 사실은 자원화를 저는 가장 안 좋게 봅니다. 자원화가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복토재라든가 다른 쪽으로 쓰고 있는데 이 또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기준은 있는데 저는 그걸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KS F 2321부터 시작해서 1322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해서 복토재를 사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보이고, 도외 반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료 사용 또한 조건에 만족할지는 제가 나중에 점검해 봐야 하는데,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수슬러지 문제도.

알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강충룡 위원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처리 부분을, 또 다른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훌륭한 검증을 했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 문제보다는 원천 처리를 목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하수슬러지 처리 부분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 또 과연 처리 자체가 자원화냐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화 시설해서 하는 부분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외부에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 업체도 있다고 하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아닌 한번 와서 해 보고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한번, SIB 사업 형태로 성과 검증을 거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하수공사를 발주할 때 100% 발주하는 게 아니고, 89.9%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87.4.

○고용호 위원  87.4%. 그러면 그게 도급이 되잖아요. 그다음 그 밑에 하도급이 또 있잖아요. 하도급 하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보통 15%에서 30%까지 떼더라고요, 우리 상하수도는. 그다음에 2차 도급 가고, 3차 도급까지 가면 50%도 안 된 금액의 공사를 해요. 10억짜리 공사면 5억에 맡아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고용호 위원  뭔 세심하게……. 지금까지 공무원 했으면 다 아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 모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만 그렇다고 하시니까 상하수도 그 부분은 제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 하는데 이렇게 공사가,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면 5000만 원으로 충분히 되는 공사인데 왜 2차, 3차 주면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하수관로 있잖아요. 개인 하수관로도 있고 공공 하수관로도 하잖아요. 오수관 연결하는 데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개인 건축업자가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가 하수과예요, 하수과.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하면, 그 금액이 만약에 미터당 50만 원 정도 나오면, 예를 들어서 400미터 정도 연결하려면 2억이에요, 2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공사하는 업체는 1억도 안 받고 공사를 하더라고. 그러면 중간에 다 빼먹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의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제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저는 개인들이 공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이 공사하면 2억짜리가 한 칠팔천이면 충분히 공사할 수 있어요, 그 거리에. 그렇다고 그게 잘못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발생하지는 않아요. 똑같은 전문가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관에서 설계하면 2억이에요, 2억.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것은 어쨌든…….

○고용호 위원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하수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오수관 연결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몇 ㎡ 이상 되면 오수관 연결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오수관 해서 기부채납 하면서, 괜히 공사해서 기부채납 하고……. 그 돈을 산정하는데 왜 상하수도본부가 관여해서 그 돈 얼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공사해서 기부채납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은 40%면 공사할 것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400미터 공사하는데 2억이 들었어요, 계산이. 그런데 개인이 공사하면 8000만 원이면 해요. 그 1억 2000만 원은 누가 먹는 거예요?

그 업자들이 다 먹는 거예요. 중간, 중간 해서 도급, 하도급 그런 업자들이. 그런데 개인이 지냥으로 공사하면 그 돈의 40%예요, 40%. 20만 원이면 공사해요, 20만 원. 20만 원도 안 들더라고요. 관 재료값 얼마 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개인들이 공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개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하수관로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하수도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아니, 법률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개인이 공사하지 말라는 법률도 있어요, 어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하수도법…….

○고용호 위원  개인도 다 업자에게 하는 것이지, 단지 꼭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좀……. 우리 하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하는 데도 똑같아요. 이런 것을 바꾸라는 게 우리 의회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데가 상하수도본부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하수과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세요.

○고용호 위원  조금 차이 나면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계획과장님께서 잠깐 그 부분…….

○상하수도본부하수계획과장 김성철  하수계획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 현재 관로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허가를 줘서 개인들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시공을 해서…….

○고용호 위원  개인이 시공해요?

○상하수도본부하수계획과장 김성철  준공되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돈 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하수계획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개인들이 발주해서, 개인들이 시공해서 준공되면 행정에다,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이제 바뀌었어요?

○상하수도본부하수계획과장 김성철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본부하수계획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위원장 강성의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고용호 위원님도 조금…….

원인자부담금을 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사유지 내에는, 개발행위 부지 내에는 개발을 하지만 개발 부지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는 상하수도본부에서 공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계획과장 김성철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관로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해서 우리 행정에다 이렇게…….

○위원장 강성의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계획과장 김성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확인한 거죠?

○상하수도본부하수계획과장 김성철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도는 어찌하고 있어요? 오수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수도는? 그러면 수도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태승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김태승입니다.

○고용호 위원  수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태승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우리 행정에서 설계하고 그 금액을 받고, 저희들이 발주하고 준공 처리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와 상수도를 왜 틀리게 해요?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태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하수도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오수, 오수관로.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태승  오수관로는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공사 발주합니다.

○고용호 위원  수도는 왜 그렇게 안 했죠? 똑같은 건데.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태승  수도는 전문 업체가 실질적인 시공을 해야 앞으로 상수도 관리라든가…….

○고용호 위원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개인이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오수관로같이.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태승  적정 깊이라든가 관정도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규정 이상의 관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엄격한 차원에서, 하수도보다 좀 더 엄격한 차원에서 저희 행정에서 설계하고 그 돈을 납부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태승  그런데 상수관로는 그렇게 연장이 길지 않습니다. 보통…….

○고용호 위원  뭐, 1㎞씩 하는 사람도 있더구만.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태승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거의 10∼20m 안에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고용호 위원  수도관로가 그 안에 묻혀 있는 데만 그렇죠. 수도 관로 없는 데는 1㎞, 2㎞ 댕겨가는 데도 많더구만.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태승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도관로는 부품이라든가 관정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해가 된 거고 정리가 된 겁니다.

상수도관은 취수원, 어쨌거나 배수를 해 줘야 하는, 상하수도본부에서 계산해서 시공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금을 부담한 거고. 하수도는 자기네가 관로를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건 감리 체계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야 한다, 하수 관련해서.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하수관로가……. 그래서 불명수라든지 하수가 오접이 되거나 이상한 하수들이 유입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감리를 제대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강정 1급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원인 분석이 돼서 대책이, 대안이 몇 개월 정도면……. 앞으로도 1만 톤 정도는 계속 그 물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 1만 1000톤은 다른 데서 수계 처리해서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어떻게 갈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취수원은, 취수원에서 착수정 사이에, 그러니까 물을 흡입하는 취수원에서 착수정 사이에 섬유상 여과장치라고 있습니다. 섬유상 여과장치가 5마이크로미터, 0.005㎜까지 유충을 거를 수 있는 여과장치를 곧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발주하는데 이 사업 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만 처리하면 문제없을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것만 처리하면 0.005㎜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처리하면 문제없다고 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수계 처리도 3개월 동안, 아까 말대로 3개월 동안 계속 지금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배수지라든가 취수…….

○김희현 위원  지금 외부요인, 내부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부요인이 전문성 강화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문성 강화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어쨌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역학조사반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1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하는데 전문성 있는 분을 빨리 모셔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되는 건 되는 것대로.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강정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4년 전에 도두하수처리장 문제, 똥물 사태 발생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공공하수처리장 소규모, 이 부분도 이번에 추자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죠, 본부에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본부에서 알고 있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바다로 흘려보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처리를 못 하는 부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알고 있었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저희들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26개가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14개가 있고, 내륙지역에 12개가 있는데 내륙지역에 있는, 도내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부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지역에 있는, 전부 다 100톤 미만이거든요. 추자도의 대서리만 130톤인데, 저희 생각은 추자도에 5개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500톤 규모로 묶어서 하는 방안들을 한번,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협력해 주시면 추자도 주민들하고 협의…….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도 오버되면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7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작업에 들어가서, 현재 상황에서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량을 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심각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서 바다에……. 사실 우도지역도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이잖아요. 이게 제주시내 지역 같았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관리하는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하여튼…….

상하수도본부가 민원이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민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도 이런 상황에서 강력하게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또 어느 정도는 지적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맡았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서, 무단 방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똥물이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양에 엄청난 냄새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관광객들에게도 민원을 끼치기 때문에,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도민들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해 못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수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누수율, 유수율 80%까지 올리려면 앞으로도, 2025년도까지인가요?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 상황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계획보고서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지금도 47% 정도밖에 안 되고, 43% 정도가 누수 되는데. 이게 옛날에도 잘못돼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읍면별로는 블록화 작업해서 거의 마무리돼 가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2년도에 마무리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10억인가 얼마 들여서 또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마무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유수율 사업이 725㎞입니다, 전체.

○김희현 위원  읍면 지역은 블록화로 해서 올해 마무리되고, 동 지역은 내년부터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동 지역도 올해 추진합니다. 현대화사업까지 맞물려서 1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김희현 위원  동 지역까지 투입하면, 그러면 그거 마무리되면 몇 프로 정도 올라갈 걸로 보여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동 지역이 시작되면, 읍면 지역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동 지역이 시작되면, 하여튼 내년쯤 되면, 유수율을 49%까지 보고 있는데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80%로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계획보고서는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물이 들어가는데 누수가 많이 생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요금 부과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요금 부과 문제에서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농업용수든 골프장 용수든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쓰지 말라, 어떻게 보면 쓰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요금 체계를 제대로 진행해서 그 요금 체계에 따라서 절약하자, 이런 차원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물을 못 쓰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소비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의 요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금 체계를 어느 정도 올려서 소비를 줄이는 방안. 왜냐하면 농업용수도 무차별적으로 쓰잖아요, 지금. 거의 무차별적으로 밤새 틀어놔서 쓰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나가는 거죠. 만약에 요금 부과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잘 정리하셔서 요금 부과체계를 어떻게 해야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지하수나 물 관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2018년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 원단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고, 거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게 원단위 관련한 것부터 시작해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 사업비 고시 문제, 행정에서 거의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니…….

○위원장 강성의  자,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는 상수도부가 있고 하수도부가 있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사업비 고시는 2021년 1월 29일 날 됐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고시는 2020년 1월 8일. 올해 안 됐어요. 뭡니까? 같은 부서에 있는데도.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 내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 하수도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하수도부장님, 올해 원인자부담금 고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하수도부장 홍동철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상수도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위원장 강성의  일단 고시는 해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예.

○위원장 강성의  무슨 변명을 하고 계세요? 이거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고시는 빨리빨리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홍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저는 오늘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본부장님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양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도·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하수처리 구역은 상하수도본부고요. 민간 영역,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시에서…….

○위원장 강성의  아니, 「하수도법」에 의거하면 상하수도본부는 하수도 총괄 부서여야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

○위원장 강성의  변명하지 마시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은 상하수도본부가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명확하게 하시고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982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9823개입니까, 1만 92개입니까? 업무보고에는 1만 92개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9823개…….

○위원장 강성의  본인들이 제출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1만 9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 기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020년 12월 말로 9823개고요.

○위원장 강성의  1만 92개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업무보고에 어떻게 나왔지…….

○위원장 강성의  저는 업무보고 보고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1만 개가 일단 넘은 거예요. 1만 92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뉴딜이니 제안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 봤어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그냥 맨홀 뚜껑들만 있어요. 거기에 이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입니다.”라는 표시도 하나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관리번호를 부여할 방법을 제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요금은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리번호 있을 거예요. 관리번호를 여기에 하면 상수도는 개별로 분리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데들은 하나에서도 두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하시고.

상수도 관리번호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번호를 동일시해서 관리를 수월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 상수도를 얼마 쓰고 있는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개인 하수처리를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다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요. 전수 조사하실 때 설치시기, 허가량, 관리자. 반드시 관리자가 누구인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는 누가 하는지 관리자를 등록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체계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고장이 났다든지 사용을 정지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관리자가 신고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하수도법」이 바뀌어서 고장이 나거나 사용을 중지해 버리면, 이것은 하수도 시설입니다. 그러면 형사처벌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1만 92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축 소유자들이 전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고장, 사용 정지, 전원 차단 이것은 형사처벌, 벌금 과태료 1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오버됐다. 그건 행정처분의 과태료.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작년에 보니까 한 장짜리 만들었던데 한 장짜리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그분들이 ‘내가 관리자구나.’ 관리자 신고하도록. 그래서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예 건축설계를 할 때,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벽은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들도 보호벽을 어떻게, 고장 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외부인 점검할 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이 건축설계 할 때 있어야 돼요. 이게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도대체 밖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이요.

또 하나는 지금 만 개가 넘다 보니까 양 행정시의 인력이 어마장장 부족하잖아요. 제가 이걸 읍면으로 봤어요. 읍면으로 보니까, 지금 읍면에 많은 데들은 당연히 1000개가 넘어가고요. 애월, 조천, 한림, 이런 데 다 1000개가 넘습니다. 900개, 800개 되는 면 지역 단위들은 많아요. 거기와 어떻게 합동으로, 초동적으로 전수 관리를 할 건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건지 협의해서 인력 배치도 양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도와 협의해서 이것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다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상수도 관리하듯이, 상수도는 요금을 받으니까 검침원도 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염수 방류예요, 방류. 그렇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 부분도 정리하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도정 질문할 때 도지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도정질문 관련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그 부분은 올해 2월 25일 자로 해서 개인 하수도 점검 기준을 상세히 살펴서 시달이 된 바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강성의  다 시스템화시키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련번호 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건축설계, 구조 개선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제도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 인력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해서 개인 하수도 처리 운영에…….

○위원장 강성의  신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장 났습니다. 당분간 사용 중지시킵니다.” 관리자가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형사처벌 그냥 가면 서귀포같이 계도, 이러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아까 제가 5분을 써 가지고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애쓰게 만들었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정수장별 비교를 해서 취수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강정은 용천수로 구분이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하천에서 물이 흘러오기만……. 흘러오는 것 없이 그것을 딱 가두고 용천되는 물만 뽑으면 괜찮아요. 1급수가 되는데, 하천수처럼 해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용천 되는 물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천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것은 우리 월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월대천에서 물 솟아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솟아나는 곳이 한 곳이면 좋은데 몇 군데 되다 보니까, 여기 포함시키다 보니까 구역이 정해지기도 하고, 강정 같은 경우에도 벽을 타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구역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천수 범람을 하거나 할 때 물이 흘러나와서 모아지게 되고, 거기서 취수하게 되면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유충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위험이 생기는 거다 이거죠.

용천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강정 같은 1급수이고, 이것이 아니다는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용천수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단지 지하수에서 뽑아서 올리면서 하는 거와 이렇게 모아져 있는 물을 취수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고. 용천수인 경우에 하천수하고 합류를 하다 보니까 정화를 더, 정수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네요. 강정에서 비용 들어가는 게 생산 단가로 만약에 치면요, 이게 백만 원짜리죠? 원.

주신 자료 보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라는 뜻이에요? 이건 아닌데…….

그냥 180원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뒤에, 주신 자료에. 제일 밑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톤당 180원으로…….

○송창권 위원  톤당 180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애월이나 구좌 같은 경우에 69원, 72원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톤당 이렇게 들기도 했지만 연간 유지 비용이라든지 근무일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한번 다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강정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꼭 이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용천되어서 하천수로 모아지고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뤄 나가볼 만하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지하수연구센터에서 논의할 때 본부장님도 같이 가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때 해 가지고 마음의 문 열어서 제주도 전체 입장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당장의 문제는 당장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광역하고 제주시…….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2분은 지났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났어요?

구분되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의 말씀은 용천수가 원수인 경우에 생산 단가가 더 쌀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드니 뭔가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안우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심의를 위한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수도부장   장영진

하수도부장   홍동철

하수계획과장   김성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영철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김태승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   양동석

○기록

강수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