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3회-환경도시위 제2차)

(제393회-환경도시위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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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3월 24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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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7.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8.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9.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

10.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

11.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민간위탁사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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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송창권·양영식·강충룡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고은실·현길호·강성의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고현수·김황국·김용범·김경미·오영희·강성민·김희현·송영훈·문종태·고은실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고현수·김황국·김용범·김경미·오영희·강성민·김희현·송영훈·문종태·고은실 의원 발의)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9.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현길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2면

10.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	3면

11.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민간위탁사무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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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하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벚꽃이 벌써 만개했습니다. 코로나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위로와 힐링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추운 겨울을 보낸 도민과 우리 모두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 내의 코로나 확진자로 지난 제392회 임시회가 취소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 설명은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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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송창권·양영식·강충룡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고은실·현길호·강성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고현수·김황국·김용범·김경미·오영희·강성민·김희현·송영훈·문종태·고은실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고현수·김황국·김용범·김경미·오영희·강성민·김희현·송영훈·문종태·고은실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현길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

11.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민간위탁사무 보고

(10시 04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 의사일정 제11항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민간위탁사무 보고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음식물 처리장, 색달에 하는 것 중에 바이오 가스 시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거,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시간 관계상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해서 제주도시건설 주식회사 고태주 대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좌임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김광진 상무입니다.

주식회사 이앤이 양승철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대영엔지니어링 김창경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름 보전·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1069억 원을 투자하여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용량은 1일 340톤이며, 조성 면적은 3만 4000여 ㎡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처리 용량 1일 100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해당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사업비 약 46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15개 동에 1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내외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법환동에 위치한 법환항에 방파제 등 외곽시설 208m, 계류시설인 물양장 50m 준설 등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에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로서 길이 100m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1년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실제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미래복지전략포럼이 공동 주관하여 2019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작년에는 엑스포 행사의 성격상 대면 행사 원칙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엑스포 행사 자체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비대면 콘텐츠 중심과 대면 프로그램 혼합 운영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엑스포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운영, 조직위원회와 사무국 운영,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학회 및 조직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그램 공유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 요지서 첨부)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관적인 자전거도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 계획 및 자전거도로 정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법률에 규정된 의무 사항의 반영과 개정안의 맞춤법 조정 등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름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름 보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용어의 명확성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인원수를 줄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에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 자원 순환을 위해 일 340톤 용량의 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운영 시 용수공급 계획, 폐수의 색달 하수공공처리장 연계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지역은 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각시설이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설 상호작용에 의한 환경영향 검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환경영향과 저감 방안의 실효성 증대, 시설 운영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입주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제시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134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사업으로서 생활용수 공급, 하수처리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부지 경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기질, 소음·진동 예측과 이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항내 정온도 확보 및 어항 이용성 향상을 위하여 어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저감 방안 강화, 부유사 확산에 따른 해양생태계 및 문화재 보호, 어업권 피해 예방, 용천수 영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조천읍 교래리 일부 지역이 농업용수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향후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장래 개발 계획에 따른 용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상수도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하논 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 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허술한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누락과 허위 답변 사항, 감찰 부서의 허술한 감찰과 환경정책과의 동조, 습지 지정만을 하기 위한 용역 등에 대해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도지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마음을 헤아려 사업 추진의 절차적·내용적 불신 해소 노력과 추진 시에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며, 아울러 토지 소유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적이고 정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사업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병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적격자 선정 논란이라든가 또 소송, 또 공무원 대기 발령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는데, 현재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소송은 이미 1월 달 종료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 종료되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항소심까지 해 가지고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색달 마을회가 기존 쓰레기 매립장도 협약을 해 주고 또 광역음식물류 처리시설까지 고맙게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색달 마을인 경우는 기존 마을에 대한 협약 관계라든가 그것은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 해서 협약 체결은 조건대로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단 지원에 관한 협약은 마무리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외는 다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거기에서 요청한 사항은 일단 됐다고 보면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내구연수, 어제 현장에 갔을 때 3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보통 폐기물 처리시설, 저도 확인해 봤더니 한 20년 정도 내외였습니다. 딱 30년이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양병우 위원  어저께 현장에서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옛날에 사용 종료 매립장의 관리가 20년이었다가 30년으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매립장을 보면 행정과 가장 큰 갈등의 봉개 사례만 보더라도 연장 사용에 대한 마찰로 이어져 온 것이 이미 도민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달 매립장, 광역음식 처리시설, 기존 매립장도 색달에 존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2037년까지인가 ’34년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의 사용 기간이, 이 부분이 몇 년으로 협약이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번 저희들의 협약은 보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지역 주민 지원 협약서라는 것, 그것 하나만 협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에 대해서 몇 년까지 사용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언급된 건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지만 협약은 어떤 계약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협약하면 조건, 사업비, 사용 기간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없다면 언제든지 파기도 할 수 있고 또 잘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기간이 설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음식물류만 단독으로 해서 원료를 전력 생산한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가축분뇨 또는 하수 처리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9년도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기존 음식물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이 21개소, 가축분뇨 4개소, 하수 슬러지 31개소, 그리고 병합이 44개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음식물류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시설의 효율성·경제성도 다시 한번 꼼꼼히 잘 따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설계 단계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 제주도 내에 어떻게 보면 처음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게 되면 또 일파만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두 번째는 오·폐수 처리 관련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일 폐수 발생량이 약 419톤 정도로 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색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본부하고는 이미 다 협의가 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2018년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문서로 해서 최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따른 의견까지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받았는데, 본안 하면서 최종적인 의견 받은 것은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문서로 해서 저희들이 회시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게 왜냐하면 색달 기존 매립장, 하수처리장하고 상하수도본부하고 상당히 잦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물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그런데 하루에 500톤 정도 물량이 색달 공공처리장으로 이송이 짐작되는데, 관로인 경우는 300㎜ 관으로 해서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악취 영향과 관련해서 좀,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보니까 당초에 한 것은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 이내 지역 영향 예측을 했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운영 시 예측은 3㎞에 영향이 집중해서 3개 지점을 분석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감 방안도 악취 모니터링 관련 결과를 색달 마을 대책 협의회에 알리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주도 내 환경기초시설에 보면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음식물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악취 민원입니다. 이 악취를 잡지 못하고 설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이게, 아예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악취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보면 조사 지점이 좀 축소된 것을, 그래서 세 시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악취는 설계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 기준에 아무리 적합하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민원이 되면, 또 공무원들도 다 바뀌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모니터링 방안까지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 자문 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제주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건 없지만 환경기초시설이 이에 준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지 지방에 산업단지가 위치한 안산시, 부산시에서는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클린(U-Clean) 통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즉 악취 통합 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실제 지역 주민의 악취 개선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직접 울산 공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울산시에서는 현재 악취 방지 시스템, 민간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IoT를 접목한 악취 통합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기 전에, 부산이라든가 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고지가 높습니다. 지금 3㎞ 했지만 이 지역의 고지가 520고지로 알고 있거든요. 또 서북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악취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춰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양병우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악취에 관해서, 도민들도 많은 관심사이고 또 그에 따른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안까지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법 중에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도 사실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공법보다 우선했던 거고.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울산의 사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지 마을에서 앱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까지 해서 아주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참에 봉개라든가 이런 부분도 악취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어저께 법환항 현장 방문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할 겁니까?

대영엔지니어링 아니면 좌임철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조훈배 위원  준설 지역, 그쪽에는 어떻게 준설할 계획입니까?

발파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이쪽 대부분이 모래고요. 암반이 밑의 부분에 좀 있는데, 진동 없이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도착해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그 현장하고 가까운 곳에 120세대 대형 아파트가 있고 민가하고 너무 가까워 가지고, 혹시 장비 했을 경우에 소음이라든가 또 발파했을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이차적인 피해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저 역시도 민가와 너무 가깝고, 그전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암이 많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걸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앞 부분이 수심이 낮은 암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 기위 제거가 됐고요. 바깥쪽에만 된 부분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어항이라서 어항 기준인 수심 2m 기준으로 준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2m 이하인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암반을 제거하는 그러한 큰 공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조훈배 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지역 어촌계장님이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했지만 현장을 봤을 경우에 120세대 아파트가 미분양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 아파트 지은 지도 좀 됐는데 미분양됐고, 또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 쪽에서 사소한 것에 민원 제기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신경 써 주고.

자료를 보니까 이 공사 자체가 2005년도에 법환항 어항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방치 아닌 방치를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예산은 어디서 투입돼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지방어항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지금 19개 지방어항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에 입각해서 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어저께 보신 동방파제 예정 지역에 테트라포드도 많이 놓여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개선 사업을 하면서 왔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그때도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고 소규모 공사계획에 잡혀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인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군복합항 주변 항만, 대포항과 법환항이 주변 어항이라서 지역발전 사업 속에 포함되면서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각 실무 국장님들도 참석했는데,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왜 16년 만에 이 공사를 재개하냐면, 시장, 부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어촌계에 가면 항만, 어촌계 이런 개·보수 사업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고 갑니다. “알았다. 참고하겠다.” 그러면 지역 주민은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이 공사를 하겠구나.” 우리 지역 의원들은 가면 “시장님하고 얘기됐는데, 의원님,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하고, 지역 주민들은 “의원이 능력 없어서 예산을 못 따와서 몇 년 동안 일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아예 못 할 거면 못 할 것이다.”

사실상 항만 공사는 육상에 비해서 예산 비용이 네다섯 배 이상 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거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 100억대 이상 드는데, 1년에 항·포구 공사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현실과 안 맞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 보통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이나 자생단체장님의 임기가 한 2년인데 자기 임기 시작해서 인사차 행정에 방문해서 “우리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항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못 한다는 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결과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당시의 계장님이나 책임자분들은 “내가 시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 사업을 따 왔다.” 어떻든 자기 임기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의 갈등이 있고.

사실상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해서 16년 만에 한다는 게. 이 예산도 사실상 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지방 어항에 대한 건설이라든가 정비 사업들이 균특 80%, 지방비 20%로 균특사업으로 오다가 ’20년도부터 균특이 지방이양균특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 전반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공사 기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심정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계획된 사안이라서 계획 대비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우리가 법환항 하면, 여름철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중앙 방송에 나오는 게 태풍 길목, 앵커들이 거기 가서 기상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육상과 달리 해상 같은 경우는 몇 년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여름에 항만 공사를 많이 하는데, 몇 년 전까지는 심지어 태풍 없이 지나가는 해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게, 요즘은 태풍 왔다 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대형, 초대형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대한 게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모든 게 좀 미흡한, 안전시설에.

그렇다고 공사 시작해서 태풍 와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 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현장에서 양병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언뜻 대답을 잘 못 해서, 와서 설계 도면을 참고했습니다. 특히 동방파제에 180m 길이로 설치가 되는데, 저게 월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사실은 그 지점의 파고가 50년도를 기준 해서 가까운 부분에 5m, 먼 부분에 5.7m의 파고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방파제의 마루 높이가 7.8m, 8.5m. 끝단에는 방파제 파라핏이 8.5m, 거기에 TTP가 좀 더 보강돼서 9.3m가 됩니다. 그러면 파고 5m가 왔을 경우에 좀 여유가 있기는 있지만 이 파고라는 게, 만조 시에 파고가 되다 보니까 일부 스프레이 성격의 파고는 넘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풍이 기상이변 현상 때문에 슈퍼 태풍급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넘기면 그 앞 부두 공간에 돌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공간이 있는데, 사실 이쪽 공간에는 슈퍼 태풍이 오게 되면 정온도 유지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안쪽에는 돌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월파가 있다 하더라도, 스프레이 성격의 월파가 있다 하더라도 안쪽에는 정온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본 계산입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저는 우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항만 공사는 예산 관계로 인해서 1, 2년에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조훈배 위원  그러나 법환항 같은 경우는 특이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태풍의 길목, 모든 태풍은 그쪽으로 오고 파고든 뭐든 제일 센 데가 법환항이지 않습니까?

다른 항의 공사를 지연하더라도 이왕 공사를 하려면 속전속결로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는, 공사를 만약에 시작한다면 빨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저께 제가 현장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머릿속에는 항상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답변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했는지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과 산남이 계절의 영향에 따라서 스웰이라든가 파고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높은 스웰이, 파장이 긴 스웰들이 많이 오고. 특히 태풍 기간에는 공사를 하는 것도, 어제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 쓸려갈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절별로 구간을 나눠서 완성시켜 가면서 끝단에는 힘이 좀 약할 수 있으니 파도가 오는 기간 중에는 TTP로 보강해 가면서 기간 차를 두고, 계절 차를 둬서 이런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파랑에 대한, 파도에 의한, 기상에 의한 것들을 충분히 감내해 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당한 말씀이라서 그런 식으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우선순위가 예산입니까, 아니면 처리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처리입니다.

○강충룡 위원  처리죠, 우선 돈보다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전기 생산해서 수익 올리는 것보다는 처리의 목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들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도 폐수 처리에 대해서 전처리 과정, 고도처리 과정,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BOD, COD, SS, TN, TP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연히 이번 바이오 가스를 통한 음식물 처리시설 자체가 그것을 전제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수의 여러 가지 방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안 될 걸로 확신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전기전도도 문제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엔 전기전도도 안 나왔는데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도도 어느 정도냐?

일반 물은 적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전기 흐름이 없기 때문에. 5에서 10 나옵니다. 지하수 20, 30 나옵니다. 우리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하수 슬러지에 대한 전기전도도 많으면 1만 나옵니다.

1일 처리량이, 보통 30톤 처리할 때 그에 따른 전기전도도가 몇 나오느냐?

최소 10만에서 많게는 30만이 나옵니다.

여기 1일 340톤 했을 때는 최대치 80만 정도로 보거든요.

어떻게 잡을 겁니까? 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기술적인 것은 별도로…….

○강충룡 위원  이에 대해서 답변할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누구.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보고서를 보고 확인한 사항이고, 영향평가서를 봐서 확인한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본 결과, 어쨌든 간 네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색달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방류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봐 왔고, 기술적인 검토도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설계용역 업체가 왔으니까 한번 필요하면…….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타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30톤, 1일 하수 슬러지 3만 톤 처리하는 시설에 1일 30톤 처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일정하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약액세정법으로 냄새를 제거한다는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려면 아시다시피 송풍기부터 날려서 물로 세척한 다음에 약물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가장 흔하지만 가장 안 되는 게 이 방법입니다. 특히 음식물인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은 다양한 음식물이 나옵니다. 짠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물 투입할 때마다 적정량을 어떻게 할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일 때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도 똑같습니다. 폐수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씩 나오면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용이할 건데 어떨 때는 1000, 어떨 때는 1만, 어떨 때는 3만, 어떨 때는 20만 갑니다. 그때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마다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오 플랜트가 보통 이렇게 원형으로 됩니다. 1초에 두 번씩 돌아가는데 침전물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이오 플랜트 가스 할 때 모든 전문가의 대부분은 대규모는 전부 피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색달 하수처리장 관련, 상하수도본부하고 이에 대해 협의해서 합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좀 전에도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과정들을, 전부 협의를 세 번에 걸쳐서 봤고, 어쨌든 간 최종적으로는 상반기 중으로 다시 한번 협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협의해야 될 건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한 우려가 현실화돼서 농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들어갈 때 색달 하수처리장에서 충격 부하가 됩니다. 충격 부하가 뭐냐 하면, 거기도 혐기성 소화조로 처리할 건데 미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때 처리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똥물이 전부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색달에서 처리할 때마다 계속 갑니다.

이 미생물의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냐?

보통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1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여기 중앙관제센터만이 아니고 색달 하수처리장에서도 별도로 수질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양쪽에서 관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고.

○강충룡 위원  그게 안 된다니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일단 1차 처리 단계에서 네 단계의 화학적·생물학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걸러 주고 나서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계하신 분이 왔으니까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강충룡 위원  설계하신 분,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통성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 소속, 누구다, 이렇게.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안녕하십니까? 태영건설의 나승진 선임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0년도 이후로 전국에 총 네 군데의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 네 군데 시설의 용량은 전부 다 200톤 이상의 대용량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포천에 한 군데 있고요. 고양 바이오는 260톤짜리 음식물 처리 전용 바이오 가스 시설이고, 고양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전히 끝나고 의무 운영이 끝나서 고양 도시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제안해서 전주시에 300톤짜리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영천시에 260톤짜리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가축분뇨와 섞여 있는 통합 바이오 시설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전도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전기전도도에 대해서는 수처리에서 어떤 포커스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네 군데의 수질 처리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바이오는 TN(총질소농도)을 연계 처리 수질 27ppm으로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BOD, COD는 지금 제주도와 똑같이 120, 130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계 처리 수질…….

○강충룡 위원  전기전도도,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전기전도도의 문제 해결됩니까?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전기전도도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측정 안 하죠?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예, 측정 안 합니다.

○강충룡 위원  못 합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그게 폐수처리시설에서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는 모를 겁니다.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다 지적합니다.

그 답변할 줄 알았어요. 사업자는 해야 된다고 하고 일반적인 분들은, 직접 경험했던 분들은 나오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전기전도도 문제는 사실 탈수기에서 하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것을 전체 폐수처리장과 엮이는 것은 조금, 이론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충룡 위원  그 또한 수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상관없어요.

일단 들어가세요.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말했지만 악취 문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한 하수 슬러지가 전기전도도 80만까지 나온다면 밑에 있는 하수 슬러지가 더더욱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수 슬러지 건조, 소각하면 대기질 오염에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함수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 바이오 가스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사실 선정한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탈취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최근에…….

○강충룡 위원  문제는 악취가 아닙니다. 악취도 문제인데 더더욱 또 다른 폐기물이 발생해서 또 다른 원인이 문제다. 차라리 건조 폐기할 거면 음식물 처음부터 건조 폐기하면 돼요, 이거 하지 말고. 그게 더 문제없습니다. 나온 그대로 건조, 그냥 태워 버리면 돼요. 소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 전문사에서 왔지만 검토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만…….

○강충룡 위원  사업자는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상관없거든요. 돈만 벌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사업자만이 아니고 우리 자문 그룹들도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건조해서 어떤 식으로, 슬러지는 태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슬러지는 처음에 기본설계 당시에는 탈수만 할 걸로 됐다가 이제는 그 지역에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탈수 장치를 이번에 별도 협의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고용호 위원  그러면 탈수해서 버릴 거예요, 아니면 매립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저희들이 탈수를 하게 되면, 10% 미만까지 함수를 보유하게 되면, 소각장이 나중에 증설되면 거기를 통해서…….

○고용호 위원  소각할 거냐, 아니면 버릴 거냐, 아니면 매립…….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소각하고 일부는, 그거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민간위탁해서 처리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민간위탁하면 그 부분 다 먹어요? 아니면 뭐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위탁자의 범위로…….

○고용호 위원  재량에 맡겨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범위로 해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그 위탁한 데서 바다에 버릴지 어디에 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정해 놓고 해야죠. 그 처리하는 방법까지 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에 가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일 감시 못 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기본적으로 슬러지들은, 일부는 육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민간사업자들이 위탁하게 되면 그런 처리 방법을 택할 것이고.

○고용호 위원  민간사업자들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으로 안 보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소각 형태로 갈 겁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가 처리할 방법까지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안 갖고 있어서 그냥 민간 업체에 위탁한다? 그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민간위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조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소각에 최종적인 방향성을 두고 도입을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소각을 하든가 뭘 하든가, 그 방향을 갖고 추진해야지. 보니까 그냥 대충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대충 얘기하잖아요. 민간위탁해서 대충 넘기겠다는 거지. 그거 무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소각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증설하기 전까지 그렇게 한다는 제 말씀입니다.

○고용호 위원  소각장을 빨리 같이 만들든가 해야지,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 대충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제 시작도 안 하는 단계인데. 지금 벌써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제가 말씀을 수정해서 한다면 소각의 방향이다, 분명한 것은.

○고용호 위원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정해 놓고 그걸 하고, 그 처리까지 다 계획해서 해야지, 대충하려고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결과적으로 소각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하면 소각장도 같이 만들고 해야죠.

우선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함덕리 72-128 공동주택, 이건 어디서 해요? 답변을 누가 할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동주택…….

○위원장 강성의  조천읍…….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용역과 관련되어…….

○고용호 위원  함덕리 환경영향평가, 누가 답변하죠?

○이앤이이사 양승철  예, 주식회사 이앤이 양승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가다 보니까 도로 관련이 있던데, 사용하는 도로들이죠? 우리 차 진입했던 도로들은.

○이앤이이사 양승철  그 지번은 도로가 아니고요. 사업 부지 서측 경계부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하나로 된 대지 지번입니다. 그래서 사유, 개인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그 도로가 사업 부지에 들어가 버리면 그 옆의 건물은 어떻게 다녀요?

○이앤이이사 양승철  그 옆의 건물은 대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 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원래 진입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저께 우리가 갔을 때 홍수량 산정을 100년 빈도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행 시 50년 빈도로 첨부했네요. 토사 유출량도 50년 빈도로 계산했고.

○이앤이이사 양승철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거 왜 틀린 거예요?

○이앤이이사 양승철  저희가 50년 빈도로 설계된 게 맞고요. 최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저께 갔을 때는 분명히 100년 빈도로 계산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50년 빈도로 계산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냐고?

○이앤이이사 양승철  제가 100년 빈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상…….

○고용호 위원  제가 어저께 분명히 몇 년 빈도로 했냐고 하니까 100년 빈도로 했다는데, 50년 빈도로 계산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앤이이사 양승철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침에 따라 50년 빈도로 계산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유고를 고려하면 100년 빈도까지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투조 하죠. 침투조 해서 침투가 넘었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거 다 도로로 나가죠. 그렇죠? 그 앞에 있는 4차선 도로인가 큰 도로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앤이이사 양승철  예, 지금…….

○고용호 위원  만약에 나가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주민들이 보겠죠. 그렇죠?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앤이이사 양승철  예, 넘쳤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넘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밑에는 다 암이던데, 보니까.

○이앤이이사 양승철  우선 저희가…….

○고용호 위원  넘치는 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상수도 부분인데, 상수도를 50밀리 관으로 저장했다가 공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겅 안 해도 지금 제주도 물이 두들겨 맞는데 저장했다가 물 공급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은가요? 직수로 해도 안 먹는 물인데, 이건 언론에 나올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앤이이사 양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17일 날 함덕리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는 그쪽에서, 어쨌든 상부에서 물 공급을 받아 버리면 자기네 마을 쪽으로 수압 저하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말인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두 개 다. 마을에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이쪽에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다 불편하게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동부 하수처리장으로 가기로 됐잖아요? 보니까 동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동부 하수처리장 하루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만 2000톤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몇 프로나 가동되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한 98%의…….

○고용호 위원  이 정도 가면 100% 되겠네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지금 시설 증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호 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떻든 지금…….

○고용호 위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고용호 위원  2018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착공이라도 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착공은 했는데 아직…….

○고용호 위원  착공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조만간에 여러 가지…….

○고용호 위원  언제까지 완료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은 사업 공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고용호 위원  내년 연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내년까지. 주민과 협의가 곧 진행이 되면…….

○고용호 위원  착공은 했고, 주민과 협의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 주민과의 협의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여러 가지 주민 지원 사업…….

○고용호 위원  쉽지 않던데, 주민과 협상하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속적으로 만나더라도 협의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다른 데 전부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통해서 올 상반기 내로 여러 가지…….

○고용호 위원  올 상반기 내로 착공하면 공기는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협의가 완료되면 1년 이내로 저희들이 공기…….

○고용호 위원  협의가 완료되면 그 후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여기 준공이 언제죠?

○이앤이이사 양승철  이앤이 양승철입니다.

저희 사업 준공은 2022년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2년 12월 말?

○이앤이이사 양승철  예.

○고용호 위원  그때까지 협의가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는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오수 처리 연결을, 허가를. 건축 허가를. 그것부터…….

건축 허가 안 된다고 하면 질문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연결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연결해 주겠다고 하면 내가 질문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 안 할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협의해 나갈 거면 협의한 다음에 들어와도 되겠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안 주겠다고 하면 공사 못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앤이이사 양승철  저희는…….

○고용호 위원  지금 제주도의 가장 문제가 다 오수 처리예요. 심각하고 가동률이 100%, 120% 되어 있어 가지고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오수 처리가 해결이 안 되면 공사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 상하수도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 보는데, 상하수도본부장님도 답변을 다 미뤄 가지고, 질문 시간은 다 되고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러는데,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게 사실 제주도의 되게 중요한 환경시설인데, 어제도 갔다 왔지만 바이오 가스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일부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경제적 이득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경제적 이득도 보는 겁니다. 바이오 가스를 하는 목적이…….

○김희현 위원  어느 정도 전기 생산이 된다고 어저께 확인이 안 됐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년에 64㎿ 정도가 생산되는 걸로…….

○김희현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 1일 64㎿…….

○김희현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일 64㎿ 전기가 생산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1일 64㎿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64㎿면, 풍력 기기가 보통 10㎿ 나오나,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풍력이나 태양광은 효율성 때문에 20%, 태양광 같은 경우 15%, 이 정도 보통 맥심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100에 가깝게 효율이 됩니다. 운영하는 동안에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1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어디 쓰는 거예요? 그냥 한전에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체에 소모가 되도록 이렇게…….

○김희현 위원  자체가 그렇게 많이 경비가 소요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번에 사실 기본설계 과정에서는 오히려 남는 걸로 설계가 되었는데, 최종 실시설계에 보니까 건조시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2㎿ 정도가 모자라게끔 해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수질 문제, 아까 말한 부하량 또 폐수 이송 시 관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사업자 측에서 제시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좀 이것을 보고 체크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오면, 사실 우리 의원들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고 전반적인 민원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효율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도에서, 특히 환경국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쪽으로만 방향 전환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세심하게 전문가들이 들여다봐서, 그래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걱정을 안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시설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기술은 최근의 기술과 공법을 적용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지만 사후 영향평가도 원래는 없는 건데 저희들이 2년을 추가해서 넣었고, 거기에 대한 항목들도 영향평가위원회에서 사실상 선정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포인트만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고, 특히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일단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서, 아까 강충룡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기서 판단 내릴 부분들인데, 좀 전에 슬러지 처리, 고용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 줘 버려서 이렇게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옛날에 저쪽 필리핀인가 어디로 날아갔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사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관리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아까 소각한다고 하는데, 소각 준비는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소각시설은 언제 들어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김희현 위원  언제 들어옵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언제쯤 들어올 예정…….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소각은 저희들 자체의 계획상으로는 ’26년도까지 증설하는 부분을 하는 것으로…….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런 분야까지 다 해서,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에서 소각 처리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괜찮은 부분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소각 처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계획을 좀 앞당겨서 연계해서 하는 방향, 아니면 앞당기지 못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진행 중이다, 이 정도까지는 답을 해 줘야 우리가 믿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또 하천 수질이라든가 항목들이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되고. 하천 수질이 안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다 보면? 수질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이 있느냐?

거꾸로 질문할게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용역에서도 하천 수질 BOD 항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용역에서 BOD 항목이, COD 이런 게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음폐수 같은 경우에 1000배 넘을 정도의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을 통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것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하지만 평가를 1년간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해서 수질이라든가 악취 문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사후 영향평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들이 이루어져서 어쨌든 간 철저하게 걱정 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걱정 안 하도록 당연히 해야죠. 그거야 뭐 도민사회에서 걱정하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악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분명히 운영하게 되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든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답변 안 하니까…….

악취 관리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악취 관리도 마찬가지…….

○김희현 위원  저희들도 구체화된 얘기를 듣고 싶지 그냥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사실 들어볼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건 내부적으로 별도의 매뉴얼이나 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기존에 이미 관리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해 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좌임철 과장님, 어저께 저도 갔다 와서, 법환항 포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아까 좀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태풍 지역이라고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준설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소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체 방안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태풍에 관련된 내용.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공사하다가 3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특히나 가을 태풍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 태풍도 심하지만 가을 태풍이 더 크잖아요, 예를 들면.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김희현 위원  거기는 또 태풍의 길목이라고 아까 좀 전에 질의했고, 어저께도 제가 현장에서도 질의했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도 않는 상황이고.

고민은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태풍 때문에 태풍 시기를 잘 피해서 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나름 단축할 수 있다면 빨리 단축을 해서 원방파제를 만든 다음에 정온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다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180m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나가서 두 단계로 자르든 세 단계로 자르든 태풍 시기가 아닌 시기에 빨리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태풍이 오게 되면 마지막 끝단을, 두부를 티티피로 보강을 해야 밑의 사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빠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강했다가 다음 시즌에서 그다음의 완성품들을 제작·설치해 가는 그런 형태의 공사 방법으로…….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제가 주문하는 것이니까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김희현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물론 그런 대비책들은 다 만들고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 주시고.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검토와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준설할 때, 거기서 준설하는데 어디 보관했다가 할 겁니까, 아니면 바로 이송이 가능한 겁니까, 그쪽 할 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물양장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그러면 일단 준설을 하면 어디 놨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준설해서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앞에 물양장을 놓게 되면…….

이게 바다지 않습니까? 물양장 암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위에 넣으면 될 수 있도록…….

○김희현 위원  바로 갈 수가 있나? 바로 가더라도 어디 놨다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이렇게 들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만약에 오니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보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요.

○김희현 위원  이해가 안 가네.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어떻게 바로 가죠? 어떻든 보관했다가 가든가, 어디 놨다가 가든가 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설계 파트에 기술적인 부분을…….

○김희현 위원  예, 그 답변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일종합기술공사전무 김명균  물양장 배후에 일부를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재로 유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바로 가고 안 가고는 공사 시기, 준설 시기를…….

○위원장 강성의  죄송하지만 어디 소속의 누구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일종합기술공사전무 김명균  법환항 설계 담당을 했던 세일종합기술공사의 김명균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장 강성의  김명…….

○세일종합기술공사전무 김명균  ‘균’

그래서 준설 시기와 물양장 배후 매립 시기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 일부 굴착하고 모래 굴착은 매립재로 유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구체적인 것은 시간 나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인데,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또 그렇게 통합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 속에서는 오름 보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름에 관련한 체계적인 논의도 하고 또 휴식년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지정도 하고 이럴 걸로 기대해서 했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구성을 해 보지 못했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왜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까? 조례에는 하도록 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위원회를 통합 운영을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었고, 또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마도 그런 것을 스스로 느껴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동안 중요하지 않아서 이것을 안 다뤄 봤습니까? 왜 그랬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웬만한 부분들은, 심의적 성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책적 자문이라든지 의견들을 받아서 해 와서 지금까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적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해 나가고자,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필요성이 없다면, 그러면 폐지하는 것이 낫지 왜 환경정책위원회에다가 다시 해요?

그것은 그냥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가면 되죠.

오름에 관련한 내용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휴식년제도 해야 되고 또 선정할 때 그 기간 등등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 놓고 나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너무 소홀했다, 조례의 취지에 잘 못 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정책위원회, 여기도 보니까 모여지는 게 ’19년도에는 3회 했지만 ’20년도에는 1회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노루에 관련한 유해 야생 동물 연장 여부라든지 이 건 하나 다뤘던데, 이 오름 보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앞으로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는 특별히 제주도에서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색달동에 색달 하수처리장, 지금 현재가 몇이고 어떻게 증설을 할 생각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색달 하수처리장이 현재 만 톤이고요. 5000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잘되고 해서 올해 내로, 사업 기간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24% 정도 진행했다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색달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심으로 주민 협의를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색달동에, 또 다른 색달동이긴 하지만 지금 음식물 폐기물에 관련한 내용 들어오는 것, 이분들은 알고 계실 건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주민들이 서로 다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색달동 전체로 해야 되지만 하수처리장 있는 동네의 주민들 따로 있고, 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근처에 있는 주민들 따로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색달동 자체에 환경기초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계속 들어오는 이런 내용,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상세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할 때 같이 잘,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보니까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오랑캐를 데려다 놓고 오랑캐끼리 싸우도록 하는 전략 중의 하나인데, 보통 이런 시설들, 어려운 시설들이 갈 때 동네들끼리 갈등 생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고, 협의 들어올 때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들을 못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업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매우 중요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적 시설에서 요청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쉽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관계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주민 의견 수렴들을 잘했다고 하셨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실시설계라든지 사업 설명 과정들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준 자료나 얘기 들어 보면 “악취 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강한 불만을 제기한 분도 계시고, “주민 설명회도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5개 혐오시설이 다 색달 마을로 품고 있는데, 당신이라면 이런 데 살겠습니까?”라고 아주 강한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실지 조례도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도 국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한번 검토도 해 보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만 특별히 더 아프게 되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번에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개정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송창권 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 더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하수에 관련한 부분들 연계시키는 것을 실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조천읍에 있는 공동주택 거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공적 시설, 관에서 할 때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 하니까 이런 약간 우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 작용을 해 나갈 때의 일반적인 공권력 작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행정도 사법 작용을 하잖아요? 일반 민간 대 민간의 민법 적용을 받거나 사법 적용을 받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로 사업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우월 의식을 가져서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아붙이는 거죠, 그냥. 전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또 감시도 점점 심해지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색달동, 이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까 용수에 대한 부분…….

시간이 되어서, 그건 연이어서 추가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색달 하수처리장하고 동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처리 용량이랑 증설 계획이랑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빠르게 정리해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색달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릴 때…….

현재 시설 용량이 2만 3000톤이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만 3000톤이고요. 현재…….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그 두 가지만, 현황하고 안건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색달 하수처리장과 동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증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를 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이오 가스와 시설은 저희가 금방 자료를 받아 봤지만,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 110개가 있어요, 전국에.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08년부터 이게 운영이 되어 왔더라고요, 이런 시설로. 그런데 제주도에도 보면 환경부 보고 자료, 그리고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세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이겠지만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다음에 제주 하수처리장, 그리고 한라산바이오 발전소, 이렇게 세 개.

한라산바이오 발전소는 민간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민간에서 하는 건데, 전력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의 시설들은 그동안에 기술 축적들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자원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원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닌 건지도 정말 요새는 의심이 된다. 왜냐하면 돈은 이 시설비만 해도 100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뭔가 수익이 생겨서 이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은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시설인데 뭔 자원화 시설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2021년 올해, 만약에 착공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까지 될지 말지도 어려운 시설인데, 이 시설이 어쨌거나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는 시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활용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쓰고 모자라서 다른 전기를 더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자원화로 가는 시설, 지금 가장 발전된 첨단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저는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유기성 폐기물 관련해서 비료로 하는 호기성 처리 방식으로 많이 해 왔는데,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이제는 음식물을 활용해서 비료 만드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건데,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시설 자체가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별로 쌓여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그래도 외부 공급이 27%나 되고 그다음에 발전으로 이용하는 게 13%, 자체 이용이 31%,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0% 사용해도 전기가 더 필요하다?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시설에 뭔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건지, 그런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충룡 위원님, 지금 계속 걱정 아닌 걱정을 하지만, 340톤의 음식물이 들어옵니다, 국장님.

거기에서 유분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몇 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유분이 1일 2.4톤…….

○위원장 강성의  자, 2.5톤이라고 봅시다. 음폐수는 몇 톤 정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음폐수가 지금 현재 440톤 정도.

○위원장 강성의  잠시만요.

340톤을 처리하는데 음폐수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440톤.

○위원장 강성의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물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 폐수, 음폐수 처리가 다 달라요. 그다음 슬러지가 나옵니다.

슬러지는 몇 톤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슬러지는 당초에는 70톤, 15톤 지금 현재…….

○위원장 강성의  70톤이죠. 70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15톤.

○위원장 강성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5톤입니다,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반영되면. 15.5톤.

○위원장 강성의  최종 발생하는 게 15톤이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15톤인데 15톤도 처리를 소각장으로 못 해서 민간으로 처리한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소각 처리 방식을 택하는데, 소각으로 근본적으로 가야 될 건데…….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15톤밖에 안 나온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340톤의 공정 과정에서 최종 슬러지가 15톤이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확신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번에 건조시설이 들어갔을 경우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 시설을 턴키 방식으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태양건설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태영.

○위원장 강성의  태영?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거기서 아까 말씀……. 나오신 분이 4개의 시설을 지금 운영 중에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여기에서는 2023년까지, 만약에 빨리 짓는다고 해서 2023년까지 짓는다고 하면, 짓고 난 다음에는 안전 관리라든지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년간은 의무적인…….

○위원장 강성의  몇 년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년간은 시공이…….

○위원장 강성의  2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기술 전수 겸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획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앞서 폐수 문제도 그렇고 슬러지 문제도 그렇고 공정 과정에서 또 다른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정 과정의 효율이 좋아서 에너지가 아주 많이 생산돼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도 나오는 폐수라든지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처리해도 비용이 삭감되고 줄어들면 좋겠는데 그 처리비용이 또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설이 과연, 지금 2021년에 과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설로 볼 수 있겠느냐고 하는 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걱정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것은 어쨌든 간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이오 가스 시설을 하는 것으로 선정되어 있고, 바이오 가스를 하는 시설에 있어서 최적과 최신의 기술을 도입해서 어쨌든 간 하는 것으로 자문위원회도 여러 차례 거쳐서 검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년 운영비라든지, 폐수 처리라든지 슬러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1000억 넘는 시설을 지었어요. 그리고 1년 들어가는 운영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함덕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도 상하수도 협의가…….

문 국장님, 이것도 상하수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죠? 완료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 협의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에서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갈수록 곤란해지는 일들만, 계속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시설물들을 하는 데서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유량조를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균등해서 흘려보낸다든지 아니면 중수도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함덕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중수도를 10톤 정도 하겠대요. 그런데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하수량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중수 처리시설을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50%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지금 하수 처리가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만약에 집을 지었는데 준공 허가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협의를 할 때 가장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중수도 처리를 50% 이상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몇 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건축 허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건축 허가도 올스톱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러면 몇 톤 이상인 경우, 중수도 처리 50% 이상까지는 2025년까지……. 2025년까지 하는 모든 시설은 중수도 처리시설 50% 이상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그에 맞는 기준들을 마련해서 협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수도법」에 의해서 특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10%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0㎡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1000㎡ 이상인 경우는 중수도 10% 설치해서 여러 가지 화장……. 세척수라든가 조경수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우리가 상수도 전략 차원에서 했던 거지만 지금 우리는 하수 처리 비상 상태라고요. 그런 경우는 상하수도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빨리 잡아야 본부장님이 없어도 협의를 그것에 맞게 일관성 있게 할 것 아닙니까? 2025년이든 2030년이든.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하나의 규제이기는 하거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해서…….

○위원장 강성의  본부장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 도지사를 면담하시고, 우리 하수 처리, 상수 공급 비상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맞게끔 계획들을 세우고 협의를 해 주세요.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협의 동의해 줍니까? 지금 우리 협의가 완료 안 됐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조천읍 함덕리 관련해서 상수도 문제가 들쑥날쑥,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는 상수도 공급 협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도 하고 제안을 할까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왕 여기에 나오셨기 때문에, 조천읍에 보면 134세대에 공급되는 상수도가 인근에 이미 라인이 깔려 있어서, 100밀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50밀리로 따서 저수조 탱크에 담아서 공급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 과정에서 혹시 기준이 있는가요? 공급…….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공동주택 계획급수량은 1일 114㎥, 1일 기준으로 114㎥ 미만은 읍면 단위에서 협의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양병우 위원  그 협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

○양병우 위원  일단 이번에 본부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제주 전역에, 읍면 단위를 떠나서 상수도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이번에 50밀리를 따서 지하 저수조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금방 받았는데, 주 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15밀리인 경우는 한 세대, 공동주택도 세대당 기준 해야 됩니다. 20밀리인 경우는 3세대, 25밀리 5세대, 50밀리 26세대, 100밀리는 164세대, 이렇게 엄연히 조례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조례를 지켜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규칙에 규정된 대로 해서 엄격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수조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수 시라든가 정전 시, 하천 범람 시를 대비해서 급수 허가 줄 때 조례에 불구하고 물통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없애면서 양질의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직수로 다 돌리고 있잖아요.

물론 함덕인 경우는 용수 공급에 어떤 대책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이런 부분마다 허가, 어떤 데는 협의를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는 기준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급수 조례를 뽑아서 살펴봤는데, 75밀리인 경우에는 80세대, 그런데 이것을 지키고, 만약에 “물을 받았다가 쓸 테니까 해 주세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상임위원회에서도 혼돈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정 쪽에 영어교육도시 지선이나 서광 아니면 제주 전 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법이 잘못돼서 건축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도로 문제도 있지만 건축에 제일 걸림돌이……. 요즘에 상수도와 하수도, 상하수도가 핵심 부서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건 일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쨌든 환경별 급수공사 기준표에 의해서 세대별로 엄격하게 규정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원칙이 다른 것이 있다면 하지만 조례도 참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오름 보전. 사실상 이것이 2017년 12월 29일 제정됐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통합을, 그래서 한 번도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합쳐서, 없애기는 그렇고 합치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연휴식년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또 우리 송악산. 송악산이 계속 여기에 끼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어떤 개별적인 단체도 있지만 이 위원회가 있으면,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되면 위원회를 활용하십시오. 활용하고, 위원회는 아니지만 반드시 지역 의원의, 저 송악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오름 없는 데가 없는데 지역 의원들도 한 번이라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게.

그런데 송악산에서, 마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도 한 번도 묻지 않고 환경단체나 해서 계약이나 하고. 저는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기준을 좀, 환경정책 부분도 조례도 그렇고 상수도를 봐도 그렇고,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 잘 좀 지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해서 지역 의원들에게도 알려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교통항공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색달 현장에 갔다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동광환승센터, 그다음 동광 도로 부분 현장을 방문했는데, 또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양병우 위원님과 저는 대정·안덕에서 오면서 환승센터에서 차를 주차 시켜 놓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환승센터의 개념이 시내에 승용차 진입을 하지 말고 거기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버스 타고 오기 위한 목적의 건립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 그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 가 봤습니까? 환승센터 주차장 만든 데.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요 근래는 못 갔습니다.

○조훈배 위원  요 근래가 아니고. 준공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요 근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안 가 봤으면 안 가봤다고 사실대로 직시해 주는 게 좋죠.

환승센터를 만들었으면, 동광육거리하고 지금 거리는 한 400m 선도 안 됩니다. 400m 사이에 정류소가 두 군데예요. 기존 것 있고, 환승센터 만들면서 정류소를 만들었는데 환승센터면 정류소를 좀 크게 만들든가. 저하고 양병우 위원님이 덩치가 큰데 둘이 서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개념이었고. 또 환승센터 하면 차 기다리고 뭐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화장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화장실도 없고. 또 그 안에 공사하면서, 어차피 도유지 부지도 우리 안덕면에서 찾아내서 그쪽에 공사했는데, 가운데 묘를 방치해 놓고 한다는 게, 지금 행정에서 이설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유지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400m 육거리에 세우는 버스와 위에 환승센터 만든 데 버스 세우는 게 달라요. 우리는 그거 타려고 손드니까 기사가 빠이빠이 하면서 그냥 통과해요. 그리고 기존, 소위 말하면 완행과 직행 차이죠. 151번인가? 151번, 152번……. 182번인가? 그 넘버 차는 우리한테 안 세워 주고 바로 진행했어요.

그러면 환승센터의 개념이 안 되잖아요. 환승센터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갈아 타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몇천억씩 투자하면서 대중교통 공영화를 만들면서도 현실에, 탁상행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어제 뼈저리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어차피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 예산이, 도민이 편의시설의 편의를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적이라니까요, 지금.

지금 당장 끝나면, 다음 주에라도 시간 내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이 어떤 건가? 거기서 20∼30분 기다려 보십시오. 그 환승센터에 안 세우는 차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내 표시도 없기 때문에 환승센터에 차 세워 놓고 밑의 쪽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환승센터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서 화장실 부분, 묘 이설 관계, 정류소……. 동광육거리 그 자리가 복잡하니까 환승센터를 위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의 것을 없애든가 그렇게 해서 환승센터 활용을 높여야 되고. 그래야만이 동광육거리 교통 체증도 없이 원활하게 통과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답변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숙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조훈배 위원  람정 대규모 사업장 들어오는 것 알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훈배 위원  저도 의원 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의원 되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뛰면서 동광 도로 확장 부분을 건의했는데, JDC 만나니까 도에서 조금만 협조해 준다면 자기네도 같이 하겠답니다. 이 부분 JDC 책임자와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쪽에 사업장 해 놓으면…….

제주시 소상공인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민이 다 거기로 간다 해서, 자기네 망한다고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도 교통량은 더 늘어날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는 JDC에서 평화로에서 동광육거리까지 도로를 4차로로 계획하고 있는데 람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발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진행되고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조훈배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그게 3년 전에 들어왔던 얘기 그대로거든요. 서면으로 확실히 그 내용을 언제까지 할 건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책임자들이 가서 “예, 뭐 해 주십시오.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6년 만에 착공계획서 자료가 올라오는 거예요.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앞으로 저 도로 확장하려면 20년이 지나야 도시계획 심의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JDC에 문서로 이행 계획서를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확실히 해서 뭔가를……. 이제는 근거 조항을 서류로 남겨놔야지 구두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해서는 도저히 일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협의내용을 정리한 것은 있는데, 문서로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JDC 측에서도 만나서 해 보니까 자기네만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다. 도에서도 조금만 도와주면 할 의향은 있다. 이 말도 들은 지 3년이 다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서로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기 때문에, 이걸로써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서류로 왔다 갔다 해서 그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확인받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문서로 해서 JDC 의견을 받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조훈배 위원님이 이 내용 갖고 3년째예요. 그런데 “협의하겠다. 문서로 하겠다.”가 아니고 해결 방안을 갖고 면담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할 때는 아니고 나중에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국장님 싫어서도 아니고 똑같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는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발언은 이쪽 업계를 최소 15년 이상 운영했던 분의 입장으로 대변하면서, 또 관계 선두 주자였던 교수님의 의견과 함께 이 내용을 전달함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아까 내용 말씀 드렸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내용은 15년 이상 운영했던 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걸 운영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하니 “사업자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무조건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도지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절대로 막을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달 하수처리장 증설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음식물 폐기물류와 연결돼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 잡아서 하는 것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광역음식물 처리장에 따른 증설이라든가 준비는 지금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색달 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2만 3000톤인데…….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이것에 따른 증설이라든가 준비는 안 돼 가지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하수 슬러지 2.5톤을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슬러지 2.5톤, 슬러지가…….

○강충룡 위원  케이크.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초에 70톤에서 15.5톤으로 감량이 된…….

○강충룡 위원  1일 15.5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15.5톤.

○강충룡 위원  그것을 민간위탁 한다, 처음에 일단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근본적인 방향은 소각으로 할 건데…….

○강충룡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비용은 현재 톤당, 조금 들쑥날쑥합니다마는 3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강충룡 위원  양이 많으니까 그겁니까, 아니면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강충룡 위원  하수 슬러지는 얼마큼 나가죠, 톤당?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톤당 30만 원…….

○강충룡 위원  38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38만 원.

○강충룡 위원  문제는 이건 더 심각할 겁니다. 나중에 처리 방법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수 슬러지 또한 버리는 방법이,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강가 하류에 버리고 있어요. 이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죠. 하수 슬러지를 복토재로 쓴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교수님이라든가 15년 동안 운영했던 부분은 이게 70%는 처리가 잘 됩니다. 하지만 투적물이 ― 계속 쌓이는 물이 ― 30%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쌓이는 농도라든가 처리량이 줄어들 거랍니다. 1∼2년은 그나마 괜찮답니다.

그러면 이게 1000억 이상 돼서 몇 년 쓸 거냐? 5년 쓸 거면 좋답니다.

5년 쓸 겁니까?

기술 또한, 생활환경과 직원 한 분이 30년 동안 일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민간위탁 처리할 겁니까?

저는 이 운영 자체를, 할 방안을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물이 BOD, COD, SS, TN, TP, 전기전도도 문제로 해서 하수 연결 처리해서 충격 부하 걸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충격 부하, 여러 군데 걸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걸렸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의 정상적 이행이…….

○강충룡 위원  굉장히 오래 걸렸죠, 회복하기 전까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강충룡 위원  그게 처음에는 좋은데, 그 시설물이 처음 몇 회는 좋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힘들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폭발 위험이 굉장히 크다. 확률은 적지만 폭발한다면…….

저번에 레바논인가요? 질산암모늄인가 그 문제인데 이 메탄가스는 더 심각하답니다. 폭발한다면 엄청난데, 가스공사에서 안전진단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무엇보다도 안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부분도.

○강충룡 위원  안 하고 있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바이오 가스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겁니까? 어떤…….

○강충룡 위원  플랜트 가스시설 안에 안전에 대한 준비를 잘 안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그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들이 이런 기준이 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좋은 지적인데,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 왔고.

○강충룡 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강충룡 위원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30%의 문제인데, 밑에 있는 슬러지는 ― 케이크는 ― 약 3∼5% 정도 있답니다. 원래 5% 정도 보시는 게 맞는데, 아마 업체 측에서는 처음에 3%라고 얘기할 건데 많게는 7%까지 간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머지 문제가 되는 30%는, 이게 침전물이 계속 쌓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퍼내고 교체하는데, 방법은 처리막, 이 정도 처리막이면 최소 1년에 몇백억 들 거고. 또는 처리수, 아까 말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지에 엄청난 양을 희석시킬 수 있는 공간이, 생물학적 처리를, 만약에 톤당 100을 놔야 될 것을 다시 곱하기 100을 놨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억지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또한 위험하다는 게 직접 운영했던 분들의 증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업체 측만 들지 말고. 그 2년 끝나면, 기계 쌩쌩할 때 돌다가 끝나면 책임 없습니다. 그땐 우리가, 후세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운영했던 분이 저한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감사합니다.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용호 위원  오름 보전하는 게 어떤 걸 보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묻고 싶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오름은 원래 있는 자연 그대로 식생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호 위원  원래 우리 제주도 오름은 어땠어요?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원래는 나무가 없는 그런 형태죠.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없는 것을 보전하는 게 원래 식생을 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무 있는 것 그대로 놔두는 게 보전하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 상태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나무가 생길 수 있고 자연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고용호 위원  나무 생긴 것은,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게 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를 하는 게 보전하는 거예요?

지금 오름마다 가니까 올라갈 데가 없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치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전하고 그렇지 않고 외래종 같은 경우는 …….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름 보전하는데 정비를 하는 게 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보전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정비가 플러스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정비 좀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활용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정비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산책로나 만들어졌지. 오름에 나무 있는 사이에 가면 나무 가지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정글, 타잔이나 다닐 정도지 우리 인간이 다닐 수는 없어요. 그 정도이니까 그것을 마을이든 어디 줘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가지치기라도 해서 숨 쉴 곳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오름 정비, 정비.” 하면서 관리도 안 되잖아요, 정비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좀 더 관심 갖고 정비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음식물 처리시설,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이 하루 어느 정도 나오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는 419톤이 연계 처리…….

○고용호 위원  그것은 오수관 연결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아니, 오수관 연결 말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하천으로 별도로 방류하는 것은 저는…….

○고용호 위원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하천으로 방류를 안 하는데 왜 하천의 물이 나빠진다고 나왔죠?

거기서 오수가, 물이 발생한 것은 전부 다 오수관 연결해서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전혀……. 별도로…….

○고용호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하천의 물이, 그러면 왜 물이 나빠지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마 매립장 부분에서…….

○고용호 위원  매립토에서 나가는 것…….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영향평가 하면서 일부가 그런 게, 제기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설계하신 분?

맞아요?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그거하고 이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거 나왔지?

491톤을 오수관 연결하실 거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위의 오수관 연결하는 게 맞고, 중간 것은 민간위탁 처리하고, 제일 밑의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쌓이는 것들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까 491톤이 아니고 419톤이…….

○고용호 위원  419톤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419톤이 맞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폐수가 그렇고, 음폐수 같은 것은 아까 424톤 정도 나온다 그랬고, 유분 같은 경우는 1일 2.4톤 이렇게 했는데, 유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판매를 해서 저희들이 수익으로 갖고 갈 부분이고. 음폐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4톤 정도는 공공처리, 축산 공공처리시설에서 원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공급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음식물 분리 과정에서 생기는 고형물하고 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데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바이오 생산하려면 장기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바이오 가스라는 것은 어쨌든 간…….

○고용호 위원  보관해야만이 가스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거기서 어쨌든 간 충분히 미생물…….

○고용호 위원  썩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썩어야 되는 거. 발효가 되어야 가스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음폐수라는 게 그걸 활용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가스를 생성하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하는데, 그 냄새들은 다 어떻게 잡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이게 혐기성 소화조라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4개의 혐기성 소화조가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밀폐됐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냄새는 없다고…….

○고용호 위원  안 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확실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혐기성 소화조의 원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음식물 찌꺼기를 그 통에 담아 가지고 놔둘 것 아니에요. 그죠?

안 놔둘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분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거칩니다, 가스를 생산하는 데.

○고용호 위원  거기에 미생물을 넣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미생물이 아니고, 거기에…….

○고용호 위원  뭘 넣어 가지고 가스를 발생시키죠? 그냥 놔두면 발생하는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미생물이 들어가야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미생물 넣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혐기성 미생물이 들어갑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제가 하던 얘기 잠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 알아서 하는 내용인데, 제가 용수에 관련한 부분하고 하수 부분하고 색달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우 필요한 시설이고 시급한 시설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량기 설치를 하도록 해서 업체에서도 불만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음식물 폐기물들을 줄여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긴 한 건데, 급작스럽게 변화가 온 거다 이거죠.

그런데 동복도 거의 끝났죠. 다른 데도 끝났죠. 그러니까 광역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보려고 시급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지난번에 법정 싸움 생기려다가 마무리는 잘되었지만 이렇게 되고. 이 부분도요, 참 난감해요, 실은. 의원으로서 제주도 전체를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색달동 이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갔고. 또 물을 쓰는 양도 보면 지하수 증설해서 계속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하수 그만 쓰자고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초 계획된 양에 한정해서 쓰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예, 예.

여기도 보면 증설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원래 1만 2000톤이 허가가 되어 있었는데…….

○송창권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취수량 허가가…….

○송창권 위원  여기 1만 2000톤 했다가 8400톤으로 변경됐고요. 그것은 소각장에서 쓰는 거고 매립장에서도 쓰는 거고, 합쳐지고 해서 하는데, 우선 증설해서 펌프 교체하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어쨌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함부로 협의 부서에 압력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이거 시급하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민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 나가고. 지하수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서도 제대로 잘하지 않고 그러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증설도 하고 지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간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하면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이것은 아니고요. 적법한 절차는 거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사실은 8400톤으로 지금은 되어 있지만, 감량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초에 취수 허가량 받은 게 1만 2000톤입니다. 이게 원복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특별법에 따라 조정만 하면, 협의만 받으면, 그 사유가 생기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 과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물정책과 소관 부서의 국장님이시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실지 이 허가량도요,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을 허가해 줬는데 10도 안 쓰는 곳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곳은 못 써요.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넉넉하게 받을 것만큼 허가량 다 받아 놓고, 이 심의위원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할 때 딱 적정량이 얼마냐를 판단해야지. 미리 받아 놓은 다음에는 이럴 경우에 협의만 하면 통과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이 아까운 지하수를 음용으로 주로 써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하수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합니다. 고지가 높아서 상수도가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아까 들었는데요. 그런데 빗물은 가능한 것인지, 또 다른 부분들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대체 수자원 이쪽은 저희들이 별도로,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연구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갖고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허가받아서, 그거 안 써서 가만히 놔두면 더 좋긴 해요.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안타까워서 절박한 마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엄격하게 해요. 제주도 내에서는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할 것 못 하겠다, 이렇게 그냥 볼멘소리라든지 여기저기서 아우성쳐야 그래야 더 지원하는 겁니다.

심각하잖아요. 빨리빨리 지금 진행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스스로 느껴요. 증설하는 거 안타깝죠, 그 동네 입장에서는 기분도 안 좋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늦어지면 우리 집 건축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느껴 나가야죠, 도민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것을 더 울어야 돼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절박하게.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오더라도 협의해 주지 말아요. 도저히 우리 감당 못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까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었다고 했지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요.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겠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좌임철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문은 아니고, 제가 원래는 국장님께 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심지어는 지사께 해 나가야 될 문제도 될 수도 있는데,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 사업비 어디에서 쓰느냐?” 했을 때, 균특 사업비로 해서 국비 80%하고 지방비 20% 이렇게 매칭해 나가다가 이 사업에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비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해양산업과장 좌임철입니다.

어저께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비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서, 균특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맞죠?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균특 이양 사무일 경우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시작을 했을 때 돈 좀 줬으니까, 이제는 “지방에서 알아서 해.” 그것을 균특 이양시키는 사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지금 왔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전액 지방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확인차 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정 해군기지에 관련한 주변 지역의 어항 정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국비 사업에 관련된 내용만 하고 지방비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것은 괜히 도에서 협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방비를 넣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 동네의 사업은 늦어졌고요.

어저께 어촌계장님도 말씀했지만 피해가 지금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진행은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할 때랑 국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했을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지방도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어쨌거나 위원회들이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오름 보전과 관련한 관리, 보전과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오름은 제주도 내에 삼백육십 몇 개인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368개.

○위원장 강성의  368개.

그러면 그 오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전문가의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플랜들이 짜져 있고 그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만 수립하라는 거 아닙니다.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수립된 계획들의 관리 체계들이, 후속적인 어떤 실행 방안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냥 우리는 선언적으로, 오름은 보전해야 되는 핵심 자원이다, 자연 자원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오름 보전과 관리에 대해서 실행 방안들이 얼마큼 세부적으로 짜여져 있는지 한번 다시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안건,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서, 여기 내용이 뭔지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고 있습니다.

하논 분화구 건.

○위원장 강성의  하논 분화구입니다.

하논 분화구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국제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2012년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WCC 때…….

○위원장 강성의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위원장 강성의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한 보전할 만한 자원이 있다고 하면서 하논 분화구가 그때부터 우리들 사이에서, 특히 도에서도 그렇고 제주도민들에게도, 그전까지만 해도 하논 분화구의 중요성은 별로 도민들도 인식을 잘 못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진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특히 외국의 일본이라든가 독일, 이런 학자층들이 하논…….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질자원의 하나이고, 특히 습지를 머금고 있는 분화구…….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마르형 분화구.

○위원장 강성의  아시아 최대의 분화구라고 얘기할 만큼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질학적인 그런 자원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학술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도민들 스스로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이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저희들이 2012년 이후부터 범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하면서 서귀포시에서 2014년도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만들 때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보전도 하고 활용 방안까지 만들지만, 그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투입된 재원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건 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받아서 국가의 예산을, 국비를 투입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으로 해서 2019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년도, 작년 6월 달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고, 쭉 이어오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주분들,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의 방치해 왔던 하논 분화구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복원이 될 건지, 보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분분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총괄하면서, 이것들을 가능한 거……. 가능하지 못한 것은 그냥 포기해야죠. 그냥 원론적으로 학자분들이 “이것은 중요해.” 하니까, “이것은 보존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밀고 갈 게 아니고 가능한 건 뭔지 불가능한 건 뭔지, 그리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이것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학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학술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 말은 안 듣고 도가 그냥 일방적인 추진을 하느냐?”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도에도 진정하고 감사위원회에도 진정하고 저한테도 왔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아무리 자연적으로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상생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가 핵심적으로 그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할 때도.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 강성의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진정을 제기하신 위원장님과는 별도로 만났고요. 만나서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저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의 입장이 제가 보니까 무조건 ‘노’라는 입장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이러나저러나 해도 결과적으로 이게 5만 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입증해 봐라. 그것에 따른 지질학적 조사라든지 수치를 통해서 뭔가 보이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덜 되어 있다는 것이 저 역시도 챙기는 과정에서 느껴졌고.

최근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던 제주대학교 책임자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용역을 수립했던 책임자 두 분하고 또 환경단체 쪽에 계신 분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그래도 한번 밖의 말씀을 들어 봤더니, 그분 얘기도 지질학적인 부분, 거기에 퇴적층이 한 15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말 시추를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부에 생태……. 여기에 보면 습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래도 이론적인 근거만으로는 약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본적인 참고용이라고 자기네도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추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학술 조사와 함께, 그것도 국내만이 아니고 국내외, 한·일·중 기본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을 나가고 그분들을 설득시켜 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 방향성도 갖고, 또 그 제기했던 분들을 만나서 잘 이해시키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저는 학술적 가치로 제주의 자원들이 평가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체감으로 다가올 때는 그것에 맞는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으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학술 용역을 할 때일지라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만 더 질문하면,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의 오·폐수 처리 계획에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BOD라든지 COD라든지 SS, TN, TP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기준에 맞게끔 하겠다고 나오죠. 그리고 기준에 맞게끔 TN 같은 경우도 ― 총질소 ― 55, 총인 7, 이렇게 맞추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거기는 침출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같이 나오는 다른 폐수와 연동이 되었을 경우 과연 그 기준을 맞출 수 있겠느냐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감을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TN은 23.1로 저감하겠다, TP는 3.0으로 저감하겠다고 보고서는 되어 있지만 무슨 근거로, 어떤 저감 장치와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 이게 다운시켜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폐수 기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처리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은 맞고, 그 기술적 기준……. 기준이야 이미 매뉴얼에 나온 기준을 적용하는 거지만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장 강성의  이 부분은 좀 기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태영건설의 나승진 선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안 중에 현재 현황과 다른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대상으로 연계 처리 수질을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저희 현장으로 반입돼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3.1이라는 숫자는 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하량,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상으로 농도는 55 정도로 맞출 거고요. 저희가 혐기성 소화를 하고 나면 제일 유사한 국내의 폐수 처리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농도 범위가 좀 비슷하거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육지에서 제주도까지 ‘나 지역’ 기준, TN으로 60ppm을 준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적용한 공법은 현재 서귀포시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60ppm 언더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공법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육지에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들이 27TN, 27ppm에서 연계 처리수 250까지 네 가지 형태 유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27ppm은 이렇게 생물학적 처리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천시는 다른 걸로 적용을 했고요. 영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환경부 우수시설 장관상을 받은 시설이고요.

○위원장 강성의  어디요?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위원장 강성의  영천?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영천바이오’요.

○위원장 강성의  아까 민간위탁으로 하신다는 거…….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민간위탁……. 예, 맞습니다.

영천시 거고요. 그 대신 저희가 BTO 시설로 지어서 민자 제안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그게 언제 시설이 완공되어서 운영이…….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2016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사업 운영이 2016년도에서 지금까지 현재 4년째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BTL 시설인 거죠?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BTO 시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고…….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예.

○위원장 강성의  TN 55랑 그다음 TP는 7을 맞추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좌임철 과장님, 잠깐만 좀…….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예, 해양산업과장 좌임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법환항 건을 보면서, 이것은 법환항에 준한 것이 아니고, 전 항포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항포구에 레저용 보트들, 그것을 세워 놓고 이분들이 보통 한 달에 두세 번 쓰고 계속하다 보니까…….

법환항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환 마을 어촌계 소속 배는 25척인데 나머지 개인적인 보트들,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계속 거기 계류라고 그러죠. 계류해 버리니까 어선 선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서로 간에 접촉 사고로 인해 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데, 이번 공사할 때 크레인 같은 거 장착을 해 가지고, 다른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거기 계류를 지속시키지 말고 어디 공터라도, 사용을 안 할 때는 인근에 꺼냈다가, 지역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고.

또 이왕 공사할 때, 항포구에 가 보면 배가 운행할 때는 계속 시동 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연 퐁퐁 해 가지고 그 주위만 가도 기름 매연으로 해 가지고 뭐한데, 육전 선로라고 그럽니까, 전기시설 해 가지고? 항포구 내에서는 앞으로 이런 신규 공사할 때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게 전기, 태양열, 그렇게…….

거기 가 보니까 보트도 태양열판 장착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제주도가 뭔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설계할 때는 그것을 반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탄소 없는 섬은 지사님만 해 가지고, 지사님만 혼자 맑은 공기 마시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신경 쓰는 분은 마스크 쓰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했으면 싶고.

또 그 코스가 올레길 코스입니다. 법환리,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시내 하다 보니까 저도 자주 그쪽에 가는데, 관광객이라든가 많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왕 공사를 하는 거 미적 감각도 살려 가지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바로 뒤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용천수, 옛날에 목욕도 하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기존 것 암벽이라든가 잘 살리면서 공사로 인한 피해, 이게 없게끔 해 줬으면 싶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한다면, 그 방파제가 한 180m 나가다 보면 제일 피해 본 게 화순항이지 않습니까? 화순항 나가다 보니까 모래가 유실돼 가지고, 항만, 부두에 다 유실됐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난해 170억 들여 가지고 복구 공사를 해도 그게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한번 과장님이 기회 되시면 그런 현장을 가 보시고, 제주도 내 항만 공사할 때는, 육상하고 달리 한번 지형이 바뀌면 이 피해가 육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과장님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너무 많은 분야를 설명을 하셔 가지고…….

○조훈배 위원  볼 시간이 없어서.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맨 마지막부터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저거 몇 m냐?” 물어봐서 “방파제가 티티피 있는 데 그대로 갈 겁니다.” 해서, 제가 바다에서 생활할 때는 바다에서 길이를 보면 팍팍 재고 했었는데, 요즘은 눈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위원장님께 “한 60∼70m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곱빼기가 되어서 130m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조훈배 위원  예.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그래서 지금 180m거든요. 라운딩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황우치 해변에 화순항처럼 방파제 건설로 인해서 물의 흐름도가 바꿔져서, 물의 흐름도가 바꿔지면 해양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황우치에 있는 모래가 몬딱 도망가 버렸으니 그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건설을 하라는 주문인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조훈배 위원  예.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실황 설명도 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부분 수정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맨 처음 지적하신 부분, 제가 사실 해양산업과에 처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으면서 저는 선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어선들과 레저 선박들의 관계를 익히 들었고, 민원인들로부터 다른 과에 있으면서 제가 들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만일에 이쪽 부서에 가서 헤드가 된다고 하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딱 꺾이더라고요. 어떻게 꺾였느냐 하면 어항을 가지고 별도의 레저시설에 대한 SOC를 국가에서 투입하거나 지방에서 투입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민간인들이, 국민들이 레저 보트의 수요가 있어서 거기 유휴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 충돌이 생겨 버린 결과가 돼서…….

○위원장 강성의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짧게 좀…….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항만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과장님, 레저용 보트와 선박 관리부터 하시라고요.

저희 지역에 화북항이 있는데, 정말 레저용 보트들이 너무 방치된 게 있는데, 어쨌거나 와서 파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파킹하면 누가, 어떤 것이 파킹돼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적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저는 관리부터 하시면 좋겠다, 시설을 증설하거나 이런 것보다.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전국이 같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제주도부터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부터…….

○위원장 강성의  방안을 고민 좀…….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로?

○송창권 위원  미안해서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강성의  한 1분만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생활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소각 문제 있잖아요. 하수 슬러지도 그렇고 협잡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 소각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폐기물의 결과적인 방향은 소각으로 가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도 소각에 대한 부분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쪽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내부적으로 검토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조훈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위 공포·시행 중인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 부분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학승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운영 시 폐수 처리 문제, 색달 하수공공처리장 연계 처리계획, 악취 영향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수 공급 계획, 발생 오수의 동부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계획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일부 지역에 농업용수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조천읍 교래리 상수도(배수지시설) 개설 요청 청원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하논 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첫째 허술한 용역, 두 번째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누락과 허위 답변 사항, 세 번째 감찰 부서의 허술한 감찰과 환경정책과의 동조, 네 번째 습지 지정만을 하기 위한 용역 등에 대해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관련 진정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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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설과장   현민철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수도부장   장영진

○기타참석자

-한국종합기술상무   김광진

-태영건설선임   나승진

-제주도시건설대표   고태주

-이앤이이사   양승철

-대영엔지니어링이사   김창경

-세일종합기술공사전무   김명균

○기록

김미영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