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1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01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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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2월 20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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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

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4.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5.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6.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계속)

17.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

1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21.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22.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23.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24.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5.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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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김태석·김경학·김경미·강연호·양병우·김장영·김창식·오대익·고용호 의원 발의)	4면

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송창권·강성균·문경운·홍명환·조훈배·문종태·김창식·강철남·고현수 의원 발의)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문경운·송창권·양병우·강성균·김태석·조훈배·이승아·오대익·이상봉 의원 발의)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6.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7.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8.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9.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2.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면

14.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면

15.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면

16.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면

17.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면

1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9.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조훈배 의원의 소개로 청원)	5면

21.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강성균 의원의 소개로 청원)	5면

22.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5면

23.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송창권 의원의 소개로 청원)	5면

24.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5.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6.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7.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8.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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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올 한 해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2021년은 코로나 위기와 일상회복, 다시 위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와 공존과 사투했던 절박함과 의지가 선명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조금이나마 되살아난 지역경제가 다시 침체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완전 종식은 어렵지만 일상회복과 공존하며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한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각각의 역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 마음 한뜻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으고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도민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고 동시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한 해였지 않나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의 과정이 도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닌지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작은 목소리에도 한층 더 귀 기울이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 24건의 안건 심사와 4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을 일정으로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한 해의 끝을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원발의 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고의 건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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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김태석·김경학·김경미·강연호·양병우·김장영·김창식·오대익·고용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송창권·강성균·문경운·홍명환·조훈배·문종태·김창식·강철남·고현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문경운·송창권·양병우·강성균·김태석·조훈배·이승아·오대익·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7.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조훈배 의원의 소개로 청원)

21.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강성균 의원의 소개로 청원)

22.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23.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송창권 의원의 소개로 청원)

24.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의사일정 제21항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23항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7항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8항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JDC가 제주에 시작한 연도하고, JDC가 현재 비축하고 있는 비축 토지 현황, 면적하고 구입연도.

그다음에 JDC에서 지금 제주도에 하고 있는 개발현황, 지구단위별로.

또 단위별 공사 진행상황, 몇 % 공정률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JDC가 법적 소송 중인 건수.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아직 조례가 개정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입법예고 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2년 전에 한동·평대 반대했던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체하고 협약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JDC에서 서귀포에 헬스케어타운 관련한 지금까지 모든 추진현황과 차병원인가 어디 건강검진센터 진행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저도 JDC한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1단지 입주민 현황과 취학아동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단지 내에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정원. 다니고 있는, 등원하는 아동 수,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7항까지는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20항부터 23항까지 청원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요지서 첨부)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요지서 첨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옥외광고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 영업장 홍보 다각화를 위하여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벽면 이용 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등에 대한 표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입간판 설치 제한구역 및 심의대상 광고물 조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등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조례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박재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해 건축·도시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건축·도시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전반의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부터 제8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통항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소형 화물차 제외 대상을 1대로 한정하고, 신차 구매 시에만 적용하던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제도의 범위를 모든 자동차 구매 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30일이었던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기간을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2022년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앞서 도외 운행차량, 중고차 이전등록 시 차고지 증명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주식회사 에스디이제주 조석호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이앤이 부윤배 이사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 김성근 상무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최영락 본부장입니다.

주식회사 건화 한창우 전무이사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관련 한국공항 주식회사 임종도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과 협약인증 습지도시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설하고 습지보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류 처리수수료를 연도별로 차등 인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시설 또는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시 새활용센터가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임에 따라서 새활용센터 설립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새활용센터 내 입주 가능한 시설 및 단체·기업의 범위, 새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 시행,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 수립 이행의 확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소통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의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공원조성 사업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으로 금번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약 1만 4000평방미터 규모의 도시공원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시설의 세분은 근린공원으로서, 시설의 명칭은 ‘제일강정 푸른꿈’ 공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개년 동안 총사업비 12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90억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후 조성 공사를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강용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성산공설공원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장사시설인 성산공설공원묘지는 2000년 공설봉안당으로 지정이 된 이래 2001년 공설공원묘지 조성, 2019년 자연장지 조성, 2020년 봉안당 2개동 증축으로 인해 수용 용량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 위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신규 주차 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대상지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신규 주차장 조성으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명절 등 특정일에 주로 발생되는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사시설 용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장사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그리고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관한 사항 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설립한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운영으로 인해 받게 되는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업무 기준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앞서 도민 불편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제명 변경 등 인용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습지보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개정은 안정적 처리가 담보되는 등 여건의 변화를 통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청소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수수료 인상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물가상승 억제 및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활용센터의 설립 근거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내용 중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과 내용이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강정동 마을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성산읍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신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장 해소 및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 검토 결과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산림사업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등을 통해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방제사업의 시기, 시급성, 사업의 성과, 사후관리, 현장여건,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장단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휴게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평화로로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연결 허가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도민의 교통복지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버스공영제의 확대를 청원하는 사항으로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하고, 버스준공영제 운영 진단을 통한 효율 개선 방안 및 버스공영제 확대 등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에 있는 자연순환관련시설인 고물상이 들어서면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신산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과 생활환경권 침해가 우려되어 건축허가 취소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 불허 및 도시계획 조례에 고물상 허가 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의 신설 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폐기물 처리 신고 시 차폐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소음·먼지 등의 환경오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주도의 여건, 타 도시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여 도시계획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한 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 사업의 계상, 정부 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전제로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바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문경삼 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환경국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할 적에 도에서는 어느 선까지 검토하고 의회로 넘기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검토하고요. 그다음 그것의 보완 여부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내부적으로 저까지 보고를 해서 그다음 결재를 받고 넘기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기에 행정에서는 전부 다 완벽하게 해서 의회로 넘긴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회에서…….

○조훈배 위원  전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해서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영향평가위원회 그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우리가 가만 보면 제2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건은 원래 9월 달에 접수했었죠? 우리 의회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끌었죠? 전문가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도의회에 담았는데 지금까지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 쪽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처리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보완사항이라든지 사전에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쟁점 내지는 기술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는…….

○조훈배 위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집어넣게, 사실상 재해영향평가를 안 해서 의회에 접수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재해영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 JDC 것은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JDC 부분.

그런데 사실상 JDC 제2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지구보다도 대규모 단지를 하는데 그런 중요한 것을 빼먹고 의회에 접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의회에서 심의 안 해 줘서 사업 못 한다고 결과적으로 불만은 도의회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원 자체 잘못은, 접수하기 전까지는 환경국에서 책임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간 두 행정 국에서 이상 없으니까, 의회에 접수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물론 맞습니다. 개별적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제출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집중도가, 물론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들어서 제주도는 유독 환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곶자왈 부분. 지금 곶자왈 훼손을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개발을 하면서? JDC죠?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은 전부 다 곶자왈 지구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여기서 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훈배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축토지라든가 모든 게, JDC에서 비축해 놓은 게 다 중산간 지역이지 않습니까? 왜 대규모는 이렇게 인허가를 주면서 원 도민들이 갖고 있는 곶자왈은 행정에서 묶고, 그것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JDC하고 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JDC에서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지금까지 JDC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 처리함에 있어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보전 파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무적인 이행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넘기는 사항은 아니지만 개발사업을 갖다가 승인해 주는 게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조훈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개발 승인 좋으신 말씀인데 승인해 주면 진행사항도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해 줍니까? 지역시민, 환경단체? 그거 누가 관리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사후 영향평가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제기했거나 거기에 나와 있던 항목에 대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말씀은 행정에서는 인허가뿐이지 그 이후의 관리 감독은 결과적으로는 손 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는 그 정도 질의하겠고요.

최영락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조훈배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JDC 운영사업본부장 겸 과학기술운영단장을 맡고 있는 최영락입니다.

○조훈배 위원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JDC에서 제주도 대규모 단지 공사하는 게 몇 개 지구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정확한 개수를 헤아리지 못하지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 숫자가 그렇게 많군요. 그러니까 JDC가 제주도 땅을 다 파헤친 거죠. 지금 그 개발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게 몇 개입니까? 마무리된 게요. 없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마무리된 부분은…….

○조훈배 위원  공사해 가지고 마무리된 지구가 없습니까, JDC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공사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부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본부장님이 어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 제주도 개발보다도 제주도 땅을 전부 다 파헤치는 게 JDC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는 곶자왈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JDC에서는 이걸 파헤치거든요. 또 파헤치게 되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도 하나 안 되고 벌여놓고 기간 연장하고.

이번 신화역사공원 공기 연장시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왜 연장시켰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일부 사업 진척이, 코로나라든지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부 사업을 연장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코로나든 어떻든 환경 자체든 자금력이든 모든 게 안 맞아서 못 한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땅만 파헤치는 것보다도 하나라도 확실히 마무리해 놓고 그다음 단계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JDC는 산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산중 곶자왈을 전부 다 파헤칩니까? 제주도민, 세계 시민이 아는 게 허파 아닙니까? 우리 인간 장기에 비하면. 그런데 파헤치는 건 JDC예요, 개인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개인이 가서 길막 해 가지고 농로길 조금만 만들어 봐요. 자치경찰에서 당장 벌금 해서 형사 처벌 들어갑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훈배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면 제2과학단지 한 5년 정도 멈추고 기존 하던 거 다 마무리해 놓고 도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제대로 보여주면서 ‘우리로 인해 가지고 도민의 이러이러한 편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들어가야지 계속 파헤치기만 하고.

지금 비축토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서도 전부 다 중산간도로에 몇십만 평 대규모 단지를 JDC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일부…….

○조훈배 위원  결과적으로 그 땅은 우리가 초지 조성해서 말 먹이 키울 건 아니죠. 천생 개발해서 아파트 짓든 그럴 목적 아닙니까? JDC가 결과적으로 땅장사 하고 집 장사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시 원도심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산중 가서 아파트 지어 놓으니까 원도심에 살던 분이 다 거기로 이사 가니까 원도심은 지금 붕괴 위기 아닙니까? JDC가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도움 된 게 뭐 있습니까?

본부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향후 추진 방향은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은 연착륙을 시키면서 새로운 단지 개발 중심의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대규모, 이건 질문이 다른 쪽이지만 한국관광공사도 중문관광단지 개발한 지가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입니다. 아마 JDC도 꼭 그 본을 따를 겁니다.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앞으로 연장, 연장, 연장해 가지고 50년 내에 공사 마무리 못 합니다. 제주도의 서부권만 보십시오. 영어교육도시, 신화, 헬스케어타운, 예래 다 지금……. 예래 같은 경우는 지금 귀신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 좋은 해안도로변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또 새로 개발하겠다니 우리 도민을 뭘로 보고 하는 겁니까? JDC가 제주도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제2산단의 경우에는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JDC가 약 2700억을 투자해서 1차…….

○조훈배 위원  2700억 투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팔아서 돈 벌겠다는 뜻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JDC는 집장사라니까요, 본연의 목적은. 과기단지, 거기 아니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밑에 일반 토지에 했을 경우에는 피해도 덜 갈 것 아닙니까? 왜 JDC는 산중으로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건만 되면 백록담도 매립해서 거기다 지을 구상까지 아마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법상 문제없으면 그런 가능까지 있죠? JDC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단의 경우에는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와 제주도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고요.

○조훈배 위원  2차 그것도 좋지만 국회법도 우리 국민이 만들고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어서 진행하다가 그 법을 적용해,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1년 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법을 개정하는 거죠. 한 번 만들었다고 악법을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고, 왜 이 조례안 여기서 합니까? 자구수정하는 게 해 보니까 아니다. 이것이 나을 것 같으니까 자구수정하고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마치고 추가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고생 많습니다. JDC 설립 목적 중에,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을 위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지금 JDC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위원님의 눈높이에 충족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좋은데, 수익구조, JDC에서 뭐 해서 돈 벌죠? 돈 버는 거 어떤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대부분의 수익구조는 면세점을 통해서 창출하고 있고요. 일부는…….

○강충룡 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분양하고 면세점 갖고 돈 벌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영어교육도시부터 하나씩 넘어갈게요. 영어교육도시 감사에서 6000억 적자라고 했는데 JDC에서는 적자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적자 맞습니까. 6000억 적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영어교육도시…….

○강충룡 위원  예,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영어교육도시 부분은…….

○강충룡 위원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회계상으로 현재 적자인 상황은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6000억 적자인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다만 그 부분은 BTL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강충룡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가 상승에 따라서 적자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하더라도 지가 상승합니다. 곶자왈, 임야, 개발 안 되는 거 공공에서 전부 다 파헤쳐 주고, 그렇게 인프라 시설 다 해 줬는데 지가 상승 안 합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거기서 도민들한테 한 게 뭐 있냐예요.

자, 헬스케어타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 2004년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 준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 완공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올해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하긴 뭘 해요, 지금? 가 보세요. 제가 거기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다 파헤쳐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구먼.

‘차병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는 보고도 안 해요. 제 지역구인데 얘기가 없어요. 바뀌면 바뀐다, 어떻게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보고 안 드린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JDC에 전화하니까 뭐랜 했냐면, “아이고, 지금 만날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합니다. 허가만 받으면 다음부터 만날 필요 없대요, JDC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저희 직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송구스러운 게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하자 있는 행동을 JDC에서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래휴양단지, 법적으로 문제 있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강충룡 위원  헬스케어타운 법적으로 문제 있어 가지고 지금 ‘차병원’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유원지임에도 불구하고 매각도 안 되죠. 또 병원은 임대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JDC에서는 법을 초월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걸 협의도 안 해요. 그 땅들, JDC에서 평당 1000만 원씩 줘서 샀습니까, 500만 원 줘서 샀습니까? 묘까지 다 파헤치면서 10만 원 단위로 샀어요.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의합니까? 그렇게 된 땅을 가져가면서 지역에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게 말이 돼요?

자, 하나씩 다시 해 볼게요.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받은 하수 역류사태,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하고 얘기된 내용을 해야 됩니다. 원인이 다 거기에 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강충룡 위원  잘 몰라요. 여기도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JDC에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오로지 가만히, 편안히 면세점 갖고 돈 벌고, 땅장사 해서 돈 벌고, JDC가 싼 똥을 제주도에서 전부 다 치워 주기를 바라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 구조면 굳이 JDC에서 할 필요 없어요. 제주도에서 도시공사를 만들든 아니면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됩니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첨단 2단지도 목적이 아파트 분양이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적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수익구조는 이것도 분양밖에 없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 그 부분은 일반 개발사업과 달리 조성해서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남는다고 보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JDC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따놓은 것을 분양하면서 적자를 돌려 놓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JDC에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구조가 면세점과 분양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거 긴급하게 추진되니까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서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 그건 제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강충룡 위원  어떤 거죠, 분양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산업단지는 다 형식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런데 산업단지 부분은…….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그 정도면 지금 하는 걸 다 정리하세요. 처리는 깔끔하게 해야죠. 헬스케어타운 땅을 다시 돌려주시든가, 못 할 거면 제주도에 넘기세요. 예래휴양단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천몇백억 중국 자본한테 주고 그 아름다운 땅을 전부 다 토지 소송하면서 지역주민 갈등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래휴양단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다른 분이 담당하시죠? 그래서 잘 모르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사업 재추진한다든지 땅을 돌려주는 부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들도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지켜봐 주시면 예래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해요. 먼 시간 동안, 그렇지 않아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JDC에서 싼 똥을 치우기도 바쁜 시간에 왜 이걸 또다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헬스케어타운 거기도 할 것 많아요. 지역주민하고 합의 볼 것도 많고, 예래휴양단지도 할 것 많잖아요? 영어교육도시 안에 있는 것도 해결 볼 것 많고. 인프라 시설 제주도에서 전부 다 해 줍니다. 거기 풀, 잔디 다 깎아줘요, 제주도 돈으로. 분양해서 버는 돈은 JDC에서 전부 다 가져가고 거기 마이너스 된 돈에 대해서는 책임도 안 지고. 땅값만 오르면 된다, 이 생각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 저희들도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강충룡 위원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 너무 많은 땅들을 파헤쳤고 지금까지도 제주도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JDC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됐어요. 행자위에서 얘기한 대로 차라리 제주도에 귀속하시는 방법을 고려할 때가 됐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인가요? 국회의원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수익구조가 이 정도로 적자고. 오로지 수익구조는 편안히 먹는 면세점과 분양사업이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걸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이처럼 대규모 사업이 또다시 진행된 다음에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 본부장님이 맡으신 일 어쩔 수 없이 추진하신 것도 알지만 한 일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해야지 그걸 무조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벌여만 놔두고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적자가 계속적으로 쌓이면 누가 책임집니까? 오로지 면세점 1년에 1000억씩 되는 것, 공항에 따른 불편함은 도민들이 다 지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혜택은 도민이 못 받고 JDC만 그걸로 마이너스 적자를 전부 다 메꾼다면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사업은 연착륙을 해서 조기에 완성하도록 하고, 향후에 단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사업은 지양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속여 왔는데 “1년만 더 봐 주세요.” 했댄 됩니까? 또 제가 보건대 이거 끝나면 다음부터는 “아이고, 이거 또 당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아닙니다. 위원님, 한 번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저는 믿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업 전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 사업 내용도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논란되고 있는 제주도의 비자림이라든가 공항에 이슈된 모든 법정보호종 8종에 대해서, 여기서는 간단히 나왔네. 사람 다니기에 불편한 비자림 도로 같은 경우는 쇠똥구리인가요? 게네들 통로도 만들어 주고 한다는데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나오고. 나머지 법정보호종 다른 새들에 대해서는 ‘게네들은 햇볕에 따라 알아서 잘 삽니다.’라고 나오고. 이게 대책입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시간이 끝나서 추가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최영락 본부장님, 잠시만요.

아까 제2첨단 단지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주의 산업 발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2첨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목적이 그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고용호 위원  분양은 아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진짜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고용호 위원  그리하면 아파트단지와 주거주택단지를 제외시키면 어떨까요? 안 하는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내에는 주거환경과 상업시설, 입주환경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건 핑계고. 그건 1차 지역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그리고 시내에서 차 타고 출근해도 충분해요,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죠? 꼭 그 산업단지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걸어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 타고 다녀도 되고 버스 타고 다녀도 되고, 또 시내 공동화 현상도 좀 뭐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시던데 JDC 때문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나 주거시설을 없애고 진짜 순수하게 그 목적대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을 하고…….

○고용호 위원  검토하실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주거단지라든지 택지부분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최소화가 아니고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래야 공동화하는 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없애겠다고 하면 추가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추가로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축소가 아니고 아예 없애야죠. 그러면 질문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 안 할게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다만 산업단지라는 특성과 정주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좀 그렇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수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수. 지금…….

들어가십시오.

설계하신 데 환경영향평가 하신 업체 좀 부탁합니다.

제2첨단 단지 지역부지에 연간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가장 많이 올 때 평균 강수량을 24시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고용호 위원  그거 작성하신 분 아니에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다 나왔던데? 그거 쓰면서 안 봤어요?

○위원장 강성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화의 한창우 전무라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어리목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한 어리목?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강수량 말씀하십니까?

○고용호 위원  예, 24시간 최대 평균치 정도. 평균치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제가 그 부분까지 다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뭘 공부하고 오셨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수예요, 우수.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시고 오셔야 질문할 거 아닙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도 못 하잖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저류지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저류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수량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저류지의 용량이 맞는지 틀린지 계산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다 계산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대답을 하셔야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건데. 이 우수량이 보통 어리목 같은 데는 24시간당 500㎜가 더 되고, 그 주변에도 거의 35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24시간에. 그리했을 때 분명히 범람이 되거든요. 범람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400고지에서 300고지인데 그 위에도 고지들이 많아요, 한라산 위쪽에서. 그쪽에는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그 위쪽 같은 경우는 24시간 정도에 한 700㎜ 정도 오는 데도 있어요, 많이 올 때는. 그랬을 때 그 물들이 다 밑으로 쏟아질 건데 이 물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부분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저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웅덩이골내천은 원래 50년 빈도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웅덩이골 해 봐야 그것은 아주 쬐그마한 거예요. 그것 해서 시간당 50㎜ 정도 오면 거기는 감당이 안 돼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100년 빈도로 빈도 상향을 했고요.

○고용호 위원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이야기하는 건데. 50년 빈도, 100년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당 50㎜, 100㎜ 왔을 때 24시간만 와도 300㎜ 이상의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이 여기가 몇 고지입니까? 400고지에서 300고지 아니에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 위의 고지까지의 물이 다 한꺼번에 이리로 쏟아질 건데 이 물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당초 재해영향평가 당시에는 100년 빈도로 해서 영구 저류지를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저류지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그 저류지 가지고 얼마나 물을 담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저류지는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하천수가 곧장 저류지로 유입하는 구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호 위원  웅덩이골 하천수가 거기 저류지로 가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온라인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고용호 위원  온라인방식은 또 뭐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저류지 운영방식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프라인방식은 하천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유량이 갔을 때 홍수량 이상은 저류지에 임시 저류했다가 수위가 떨어지면 방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게 오프라인방식이고요.

○고용호 위원  지금 계산한 게 이 부지 내의 것만 계산돼 있잖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외부유역도…….

○고용호 위원  외부유역에서 오는 것도 다 계산된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다 계산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갈 거예요? 그게 넘치면.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저류지는 온라인방식을 채택해서요.

○고용호 위원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그건 어렵잖아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십시오. 도민여러분도 알아듣게끔 설명해야지 온라인, 뭐 컴퓨터 합니까, 지금?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알겠습니다.

상류부에서 발생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침투형 저류지 1개소를 계획했고요. 본단지 및 주변에서 발생되는 우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총 3개소의 영구 저류지를 설치해서 용량은 한 10만 6000 정도 계획해서…….

○고용호 위원  10만 6000이면 몇 시간 오는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이건 몇 시간…….

○고용호 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주변에 300㎜ 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계산하면 몇 시간 정도면 차겠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호 위원  그리 많지 않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비가 오면 하천에서 바로 저류지로 유입되는 구조로 돼 있어서…….

○고용호 위원  저류지가 그걸 감당이 되나요? 10만 리터면.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저희가 1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용호 위원  강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넘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이야기를 묻고 있잖아요? 그거 안 넘쳐요? 비가 많이 오면 넘칠 건데, 분명히? 그 정도 해서는 턱도 없던데, 계산해 보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저희가 계산 결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 우수가 넘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그것을 100년 빈도여 1000년 빈도여 하면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넘쳤을 땐 어디로 갈 건지. 화북천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삼양천으로 갈 건지 그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넘쳤을 때는 어디로 가냐고, 그 물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고 제주에…….

○위원장 강성의  잠시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저류지에서 물이 넘쳤을 때는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말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 100빈도로 해도 저류지가 안 넘쳐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부분은 저류지 하부에 바이패스 관로를 설치해서 웅덩이골내천으로 방류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웅덩이골내천은 위쪽에 있잖아요? 웅덩이골내천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갑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아니요. 저희가 저류조를 유역으로 나눠서 최종적인 저류지는…….

○고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영향평가서하고 왜 틀려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화북천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웅덩이골내천을 통해서 화북천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설계상에 보면 이 위쪽에서 화북천으로 유입하게끔 설계돼 있구만은. D유역에서.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것은 일부 유역만입니다. 원래 당초에…….

○고용호 위원  여기 웅덩이골내천은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데 화북천하고 거리가 상당한데 어디로 가서 연결합니까? 저 밑으로 가서 연결하는 것까지 당신네가 할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것은 내수 검토를 했을 때…….

○고용호 위원  이거 더 잘 아는 사람 없습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지금 말씀하시는 1단지로 가는 그 부분은, 당초에 1단지로 가는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저류지 설계를 하면서…….

○고용호 위원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넘쳐서 웅덩이골로 해서 화북천으로 넘어가면 화북천이 범람했을 때 어디가 위험하냐고요? 1단지가 위험한 게 아니고 화북이 위험한 거예요, 화북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질문할게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따가 질문할게요. 뭔 대답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강성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 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최영락 본부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최영락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늘은 JDC 제2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저번에 입지 선정 관련해서 중산간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동복리 부분에는 해일 및 염분 피해가 있어서 제외했다. 그다음에 한림읍에는 인근에 오름과 취락지구로 자연환경 훼손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면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 또 서귀포시 안덕면에는 공원묘지나 카멜리아힐,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자연환경 훼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첨단지 고지가 400미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300∼400미터 고지인데 여기는 자연훼손, 환경훼손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선정한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은 일부 훼손될 수밖에는 없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에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여기는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특히나 고지대, 400미터 고지대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 중에 주택용지를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했죠. 질의하니까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최소화시키겠다고 한 게 다시 늘었어요. 5만 1675제곱미터에서 5만 2008제곱미터. 6.1% 구성이 됐는데 좀 증이 됐어요. 이건 더 늘렸죠? 약간. 구성비 6.1에서 333제곱미터, 약간이지만 좀 늘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늘린 건 또 뭐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류지 추가 확보라든지 저류지 면적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일부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333제곱미터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저류지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송창권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고 질문 과정에서 저희들이 333제곱미터를 좀 더 줄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 전에 고용호 위원님 질의에 최소화하겠다. 어느 정도 최소화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질의하면 바로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산업단지 내에 주택용지가 6.1%가 되고요. 공공택지가 한 3%, 단독주택지가 3%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저밀도로 공급량을 줄이고, 산단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급을 했으면 하고요.

단독주택지는 기존 땅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이 이주자용 택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JDC가 가지고 있는 땅,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평 정도죠? JDC 땅하고 일부 주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현재 상태는 JDC가 협의 매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김희현 위원  100%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저희가 본 땅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자 택지용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JDC가 지금 100% 다 수용이 된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토지를 100% 확보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매입한 겁니까? 매입을 하는데 수용을 한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협의 매수가 60%고 40% 정도를 수용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40%가 협의 매수한 데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이 전체 어느 정도 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84만 8000제곱미터입니다.

○김희현 위원  84만 제곱미터에서 기존에 JDC가 가지고 있던 땅하고, 전부 주민 협의해서 매수된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전부 제가…….

○김희현 위원  100%가 주민 땅인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부 다 협의 매수와 강제수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공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유지는 어디 거? 국가의 공유지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가 공유지를 제외하고는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제주도에 있는 땅, 주민들의 땅을 쉽게 매입해서 협의 매수를 했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강제수용원칙에 의해서 40% 정도는 강제수용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땅 장사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싸게 사서, 100%를, 그것을 강제수용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땅값도 오르고 첨단산업단지 만드는 데 따라서 분양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일부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라든가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JDC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면세점 부분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들과의 상생 부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JDC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땅장사 하는 거 아니냐. 또 면세점이나 아니면 주택 분양해서 수익은 벌고 기존에 있는 도민들에 대해서는, 땅을 다 파헤치고 곶자왈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JDC가 제주도에 와서 결국은 환경을 훼손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거다. 이런 불만들이 지금 제주도민들에게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진짜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영어교육도시 5개 마을하고 상생협약 진행하고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화역사공원도 하고 있죠? 마을상생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래서 JDC의 사업들에 대해서 자꾸 불만족 요소로 작용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저희들도 향후에는 단지 중심의 개발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영주고하고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주고가 사업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4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4년 정도 학습권이 완전히 침해되는데. 물론 협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전문제, 교통문제, 보행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장 안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또 발파, 진동, 소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학습권이 많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고, 상생방안이 뭐냐 하니까 협약서를 하나 만들어 왔던데,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3년만 다니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 중에는 다시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과의 협약서가 유효한 건지. 이런 부분의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저번에 지적하신 이후로 영주고등학교하고 세 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학습권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한 결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 내용에 향후에 공사를 착수하면 어떻게 하고, 진행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대조건을 단다고 칩시다. 그런데 JDC가 제주도의 부대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할 거로 생각 잘 안 해요, 사실은.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JDC가 제주도의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아주시면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JDC가 제주도에서 회의 한 번 오라 해도 오지 않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아니면 JDC가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불러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요청을 해도 JDC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영주고 관련해서도 “이렇게 진행하라.” 했을 때 제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부대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도 아까 저감시설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런 부대조건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JDC가 도청 국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따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부대의견에 대해서만 별도의 이행점검계획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기본 의무고요. 그런데 JDC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항상 도청을 이겨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만사항이죠, 사실은. 도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JDC가 지금까지 제대로 수용한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도에서는 JDC를 자꾸 제주도로 편입시키든가,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만들라. 이런 내용들 하시는 것이고. 우리 도의회에서 필요한 때 JDC 출석 요청하면 ‘국가기관인데 왜 여기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많이 소외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앞으로 JDC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부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제대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이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부대조건 잘하신다고 그렇게 도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아, 부결 처리하고 싶다.’ 아니면 ‘부동의하고 싶다.’ 한 것을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부대조건이라도 달아 보내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번에 심각하게 되는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관련해서도 부대조건을 달아놨는데 그거 들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들었고…….

○송창권 위원  들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아니,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 대답만 하시고. 지금 제가 초점을 거기로 맞출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부대조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쉽게 하면 책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조차도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서 부대조건 달고 보냈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JDC니 그 얘기 하시면 오히려 JDC는 국가기업인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제주도 것도 제대로 잘 못 하시면서.

예,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JDC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누구시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입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JDC의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의 비율.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현재 면세점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고 분양률은 거의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의 100%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땅은 더 이상 팔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게 바람직한 거였었죠. 그런데 저는 그쪽에 초점도 있지만 면세점 이익이 왜 생기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JDC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수익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내에 있는 중소공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공항에서부터 먼저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고객으로 해서 ‘여기서 면세시켜 줄 테니까 여기서 사십시오’ 해서 수익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그것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500만 명 관광객들 실어 나르면서 소음 발생하면서 그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소음피해지역에 뭐 하고 있습니까? 얼른 대답해 주시면, 제가 할 게 많아서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소음 부분은 저희들이…….

○송창권 위원  없죠? 자, 됐고요. 없습니다.

소음대책위원회 회의체가 있습니다. 회의체가 있어서 제가 “JDC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가. 그런데 와서조차도 ‘JDC가 왜 여기 와야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음피해 발생시키는 그곳을 통해서 공항에서 면세점 이익을 1000억 원, 100% 받아가고 있는 사람네들이 그 피해받고 있는 사람네에 대해서 모임을 가져왔는데 뭔가 좀 미안해서라도 찾아내보려고 생각을 가져야지. 그게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제도 개선할 때 농어촌진흥기금에다가 5%를 수익인가요? 수익에서 5%라고 그랬는가? 그렇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했는데 부결됐죠. 처리를 안 해 줬어요. 지금도 3%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5% 받아주기를 바랐고, 오히려 JDC가 로비를 해서라도 받아주겠다고 해서 5% 하고, 그다음에 2%는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왜 와야 되느냐는 이런 식의 반응을 하니까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첨단과학단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문을 가져서 제가 후보지 여섯 곳 선정한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다른 거 제외된 것들이요, 저는 했으면 좋을 곳들이 많아요. 애월읍 광령리도 그렇고, 금악리도 그렇고, 안덕면 동광리, 우리 조훈배 위원님, 그다음에 안덕면 상창리, 여기도 다 후보지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이유는 제1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있고, 서로 연계가 되고, 제주대학교 있고, 이렇게 등등 해서 그 좋은 곳을 무너뜨리면서 하는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우수한 여건을 다른 걸로 연계, 있으나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이 분포하여 환경, 경관 등을 포함하여 관리계획 변경과 병행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것을, 이 중요한 것을 놔두고 다른 것들이 연계되니까 ‘이까짓 거야, 제주도에 가서 얘기하면 관리계획 변경도 병행을 해서 해 버리면 되지.’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결정되면 통과되는 걸로 생각할까봐서예?

지금 JDC가, 제가 개인적으로 서로 친분이 있는 문대림 이사장님이 와서 제주도민과 함께해 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거 저 압니다.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결정된 것에 대한, 그야말로 설거지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을 거수기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제주도민을 거수기 만드는 거다, 국가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수도 처리, 하수를 중수도 처리하는 비율, 이거 지금은 몇 %까지 뒤로 물러섰습니까?

얼른얼른 얘기해 주시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당초 10%에서 20% 포인트를 올려서 총 30%까지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30%까지. 이렇게 계속 물러났네요.

비축 토지를 팔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애월복합문화단지와 그 옆에 대동 대규모 개발사업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중수도 처리를 몇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가 알기로 대동의 경우에는 100%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 옆에 애월은? 애월복합문화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도 100%를 해요.

최근에 주택조합들 구성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보려고 서로 돈을 모아서 하고 있는 이분네들도 50% 정도를 중수도 처리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런데 JDC가 초안 내놓은 게 10%, 법에 딱 맞도록 10%. 10%를 하면 마치 중수도를 처리하는 것처럼 하지만 10% 안 하면 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제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양심 있게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30%.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는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준공되게 되면 아마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맞아떨어질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나 JDC가 이끌어주셔야죠.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물 뿌릴 곳이 없습니다. 그거 해 봐야 중수도 처리를 해서 처리비를 상향했지만 이거 하게 되면 물 뿌릴 곳이 없어서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너른 공간이니까 물 아무 데나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건가?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이요, 지금 협의 취득 몇이고 토지 강제수용 몇 정도 비율이 돼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협의 취득은 60%이고요, 수용 재결이 40%입니다.

○송창권 위원  강제로 뺏은 거죠? 토지 강제수용이니까 강제로 뺏은 거 아니에요, 협의가 안 돼서. 그게 40% 된 거죠? 그거 맞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40%입니다.

○송창권 위원  요즘 다른 데는 10%, 20%도 토지 강제수용 되면 반발해서 못 해요.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서 협의 취득 없이 그렇게, 듣기로는 “국가산업단지 만들려고 하면 그런 비율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정되면 거기에 강제수용 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제주도에서는.

또 하나요. 지금 성토되는 높이는 최대 어느 정도 돼요? 땅을 매립해서 성토되는 것 높이가 최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10미터 미만이라고 합니다.

○송창권 위원  절토되는 것은 몇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성토·절토가 평균 10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창권 위원  평균이 아니고 제일 높은 게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제일 높은 게 13미터 정도.

○송창권 위원  깎는 것은요?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깎는 부분…….

○송창권 위원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JDC만 계속 폭격하니까 좀 피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 조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적정 가격 인상이 아닌 억제, 이렇게 해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인상안이 연간 몇 프로 정도씩 올리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첫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면 내년 100% 하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40%,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

○양병우 위원  우선 매년 100%씩 해서 2025년까지 봉투 550%, 음식물 단가 500에서 550% 인상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인상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렵고 국가 정책에서 국가 50조, 최근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100조, 특히나 공시지가까지 동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은 연간 100%씩 해서 아무리 현실에 맞지만 ’25년까지 500%를 인상하겠다. 특히나 음식물과 쓰레기봉투 같이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이 부분은 도민들도 상당 부분을 공감할 겁니다마는, 상수도를 보나 하수도를 보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인상안에는 그래도 한 번에 100%씩 해서 5년간 500%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처음 본다. 특히나 국가 정책에도 도정만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발생 억제를 위해서 한다 하는 부분에는 저는 반대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음식물 폐기물 관련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7년도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에 대한 인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전국에 비해서도 정말 하위권에 머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원 확보보다는 아시겠지만 음식물 감량이 최고 목적이거든요.

○양병우 위원  국장님, 얘기 도중에 멈춰서 죄송합니다.

음식물 감량이 최고 목적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인상을 1년에 100%씩 해서 5년 동안 500%를 올리는 이런 정책을, 1년에 100%씩 줄이기로 해서 5년 동안 500%를 줄이겠다, 이런 정책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물론 위원님들,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양병우 위원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각 가정별로 매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는 최대로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물론 여러 홍보라든지 인식의 전환으로 해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줄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정입니까, 다량배출사업장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물론 다량배출사업장이 평균적으로 우리 음식물 배출량의 한 10% 차지는 합니다.

○양병우 위원  일단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보죠. 경조사라든가.

배출 규모가 얼마 이상이 다량배출사업장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한 200평방미터 이상…….

○양병우 위원  그렇죠. 평수로 약 60평 이상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 음식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일단 도정에 큰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질보다 양을 따집니다. 거기는 스끼다시, 일본 말로 스끼다시라든가 차린 게 없더라. 가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국장님, 일본의 음식문화 잘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실질적으로…….

○양병우 위원  식당에 많이 가 보셨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일본에서 느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좀 검소하게 하는 편입니다.

○양병우 위원  음식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보기에는 그릇들이 많고, 반찬 수는 많지만 적게끔 해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줄이죠. 저는 그 부분이 국민들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정부정책, 지자체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 발생 억제……. 저는 억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격을 올려도. 왜냐? 현재 정책이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몇 가지 중에 경조사, 요즘 경조사도 많이 돌아보고 있지만 많이 느낄 겁니다. 경조사에는 단가로,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먹든 안 먹든 팔아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알면서 억제를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량배출사업장이 경조사 식당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데 인센티브를 하고 조례라든가 어떤 부분을 해서 양보다 질, 일본같이 어쨌든 먹을 만큼만. 우리는 먹든 안 먹든 똑같은 가격에서 똑같이, 이런 부분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오직 포커스를 줄이는, 이번에 조례 제목 자체가 발생 억제, 저는 이게 아니라 적정 가격 인상, 이렇게 했으면 적정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는 국가 정책이나 현재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현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모든 쓰레기 정책이 의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신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잔반 줄이기, 이런 것은 문화적인 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수료 정책과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는 1년에 100%씩 500%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도정이 1호 송악선언 정도, 또 곶자왈 보전 지키기 선언, 환경단체라든가 제주도민들의 이런 선언,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1년에 지금 발생하는 것에서 100%씩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남의 나라 칭찬은 하고 우리나라는 각 가정에 여성분들이라든가 다 참석하면서, 또 줄이기는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 보난 먹을 거 어서라.” 그래도 식당에 들어가서 다 배불리 먹어서 나오지, 그런 것은 다 느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요금 인상, 봉투하고 하다 보면 음식물하고 전체가 다 올라가는데. 물론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수 확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례에 앞서서 발생 억제 생각을 도정이 반드시 바꿔야 된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발생 억제에 대한 생각, 마인드 이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행정시와 함께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을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드리면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이것은 오늘 해도 또 공염불로 끝날 겁니다. 저는 이번에, 내년도에 대선까지 공약은 못 하겠지만, 어떤 도지사가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장묘 문화, 장례문화, 쓰레기 문화 이 부분은 공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 이것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요. 어쨌든 간 저희들 지난 6월 달에 WFI 해서 쓰레기 없는 제주를 만드는 선언을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아무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요금을 오히려 올리는 게 아니라 더 깎아내려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JDC 최영락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JDC 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의 대부분이 JDC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다양한 개발사업들을 해 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다음 원래의 계획대로 지역의 상생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마무리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다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민들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개발이 가장 쉽고, 토지 수용비가 가장 낮고,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첨단 2단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네요? 사업의 활성화 부분이나 사업의 용이성 부분이나 사업의 경제성 부분에서 다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중산간이고, 앞서 고용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재해영향평가를 1년 넘게, 거기서 재해영향평가 심의가 장기간으로 이루어졌던 건, 지금 제주시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시내권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요즘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수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1단지도 우수가 전부 다 화북천으로 집중되는 상황이고 2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시내권에 있는 도심지의 침수 우려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장님, 저희들이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06년도에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과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후보지가 일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다만 이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1산단, 제주대, 국제대 산업융복합은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 기업들 간 클러스터라든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또 공항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호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어찌 됐든 JDC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도민들의 신뢰성이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동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제가 조금 더 건의를 드리면, 지금 1단지에 학교 용지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JDC는 학교 용지는 기부채납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까지 지어서 기부채납 해 주기를 원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398회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주도 교육청과 두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남의 결과 저희들이 땅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주도 교육청도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구속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일부 구속요건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심의회 통과가 힘들기 때문에 현 단계는 곤란하지만 향후에 구속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위원장 강성의  지금 1단지에서 주변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아동 수의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아마 한화하고 임대주택에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일부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학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그 주변지역 초등학교들이 전부 다 과밀화가 되고 있는 상황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학교 설립도 가능한 형태로 교육부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론적으로는 도민들이 JDC 사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본부장님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셔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도민들의 의견이 좀 더 모아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JDC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1, 2년 이내로 딱히 정리가 잘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반부터 계속 JDC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미흡한 지점들을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해결이 됐다. 도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어느 정도 문제가 정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장님, 제2산단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환경영향평가만 동의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착수해서 3년 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본부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다음에 에너지공사 사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동·평대 해상풍력 관련 사업도 좀 걱정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자체가 너무 과해져서 출력제한을 2015년부터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민분들이 이렇게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계세요. 이 사업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도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의 수요도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또 육지로 연계하는 것도 그 당시면 해결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업 전체 가려고 하는 방향도 CFI나 아니면 탄소 중립이나 이런 방향하고 맞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로써는 그렇게 명확하게 안 보이지만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맞춰 보면 큰 장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강성의  저는 이것도 아까 첨단산업과 마찬가지로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고.

또 하나는 풍력 관련해서 제주도가 그래도 먼저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들을 미리미리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력과 관련한 기반 인프라, 특히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사실 제가 와서 인력 부분을 좀 살펴봤었는데 풍력 관련 인력은, 어차피 제품들이 제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시공해야 되는데 운영 인력이나 시공 인력은 제주에서 해 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 소규모지만 ― 이번 사업을 하게 되면 제주에 있는 기업이나 인력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대학교에 풍력대학원이 만들어진 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주도 내의 풍력 산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운영이나 시공이나 그런 노하우의 축적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도민들은 이 시점에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풍력대학원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계를 가져가면서 실적을 쌓고 있는데, 일단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지만 제주풍력대학원도 전문성이 계속 더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왕 시작한 것 끝을 봐야죠.

본부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JDC 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입니다.

○조훈배 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조사는 신화역사공원 오수 때문에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당시 행정사무조사 할 때도 JDC에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안 줘요. 아까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했던 것 출력만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JDC는 제주도를 우습게 알아요.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자리 아니면 JDC에 출석 요구해도 출석조차 안 해요, JDC는. 제주도를 얼마나 우습게보고 의회를 우습게 보는지. 자료 그만큼 행정사무조사 할 때 자료 요청해도. 그 당시 때 검토해서 순간만 어떻게 하면 잘하겠다. 이거 3년 전부터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발전이 없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순간순간만 어떻게 해서 넘기면 잘하겠거니. 우리 행정도 오히려 속은 안 들여다봤지만 문경삼 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은 속으로 씩 하게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왜? 국장님 말씀은 JDC에서 들은 척 만 척이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지켜봤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꼈고, 어떻게 하면 JDC를 제대로 도민을 위하게 만들어 놓을까 고심했었고.

저는 처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 잘못했다가 엄청 호되게 맞았었어요. 동네 체육관 만들어 달라. 나는 체육관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JDC는 그저 자기네만 잘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대의견 붙이면 잘하겠다. 그건 절대 안 해요, JDC는 근성 자체가. 제주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봐.

나는 양 국장님, 양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여러 공무원을 대신해서 내가 혼자 매 맞더라도 이 사업은 절대 불가입니다.

그리고 JDC가 대규모, 자료 이제 갖고 오면 알겠지만 비축토지 개발하려면 이미 하는 사업 최하 80% 이상 공정 마감하기 전에는 신규 사업 어렵습니다. 땅 팔아서 기존 적자 막겠다는 거 그건 누가 못 합니까? 공기업이, 국가기업이.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양, 돈 들이면서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JDC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밑으로 가서 전체 도민의 신뢰받고 같이할 수 있는 그 여건 조성이 돼야 되는데 JDC는 오히려 우리 도민을 우롱하고 역행하는 것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밉고 진짜 거시기 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훈배 위원  앞으로 부대의견이든 뭐든 간에 양 국장님한테, 문경삼 국장님과 건설국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JDC하고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증을 거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JDC는 실천을 절대 안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3년 동안 고생했죠? JDC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든 빠져나가고 도 말을 듣지 않는 게 JDC입니다, 유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 마음에 안 드시지만 좀…….

○조훈배 위원  마음에 안 든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통 부재, 소통이 아니고 그 순간만이에요, 그 순간만. 현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본부장님도 그렇겠지만 저 자신도 이 회의 끝나면 회의록 부분 출력해서 벽에 붙여서 계속 머리에 암기하고 다니겠습니다. 과연 JDC가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그래도 조훈배 위원님은 그나마 JDC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그 정도 왔는데 저는 만나려고 하니까 “지금 만날 필요 없어요.” 하시더라고. 그 정도니까. 조훈배 위원님은 하도 강력하게 나가니까 이 정도 하시는 것 같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때 당시에 민원처리 기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 부분이 달라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번에 다시 또 심의로…….

○강충룡 위원  보류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답변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간 당시에 민원처리 기간을 20일 경과해 가지고,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또 행안부에 질의했고, 또 내부적으로 꼼꼼히 봤더니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서 인정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보완책을 갖다가 ―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부분들이 검토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라든지 규칙까지도 개정해야 될 사안이 발생해서 앞으로 이 부분과 부대의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별도 강력하게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당연시 여겼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일부러 잘못해서가 아니고 당연시 여겼던 부분 또한 이제는 법률적으로 바로잡았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그건 그거고,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공항에서 물 취수 계속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먹는샘물? 나와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계속 취수하고 있죠?

○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취수하고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뭐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의를 안 했는데 계속 취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없습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취수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법률 검토 끝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별도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국공항에서 잘못이 아니고 행정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안 돼서 잘못이 없다고 해서 계속적인 취수 허가가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저희들의 귀책으로 인해서 벌어진 부분이고 해서…….

○강충룡 위원  일단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을 게요.

부대의견을 따를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습니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부대의견.

○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도의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은 결국 도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부대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익금 일부 지역에 환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연장허가, 법적으로 이게 지금 다시 논의해 가지고 연장허가 줘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사실 이렇게 문제를 키운 거고, 앞으로 제가 계획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연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절차적인 부분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아니, 이거 절차가 인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심의해서 동의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사실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와서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통보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승인권자가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내용을요? 지나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의 실수로 이 기간이 오버돼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법적으로 검토…….

○강충룡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대의견을 한국공항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눈높이에 맞지 않게 미덥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쪽 관계자가 잘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부대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음번에 연장허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음에 할 때는 부대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이 안 되면 상정하기 전에 미리 걸러서 오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제2첨단 단지 절성토가 상당히 많은 곳에 발생하고, 그곳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절성토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우수 시.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주식회사 건화의 한창우 전무입니다.

저희가 여러 설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당초에는 절성토 양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종단구배를 12% 정도까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산단이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회전 문제하고 종단 구배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토량이 많이 발생을 한……. 당초에는 140만 정도 토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면 안 될까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고용호 위원  다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묻는 부분에.

절성토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수기에?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절성토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단 구배를 9%까지 낮췄고요.

○고용호 위원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절성토가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묻고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대답하시면 되지 9%고, 10%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기에 절성토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절성토가 상당히 많은데. 경사도도 심하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호 위원  제일 높은 데가 몇 미터 깎는지 알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13미터 정도…….

○고용호 위원  뭔 13미터예요? 많은 데는 계산해 보니까 600미터 거리에서 35미터까지 깎는 데도 있고, 500미터 거리에 22.5미터도 있고, 단거리에 15.34도 있고, 아주 단거리에 15.44도 있어요. 이런 절성토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묻고 있잖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토 후의 사면 높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깎이는 양이 아니고 부지 조성 후에 절토부가 몇 미터냐. 성토부가 몇 미터냐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고용호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사 중에 절성토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에 대한 방안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비가 시간당 60㎜, 50㎜, 100㎜씩 왔을 때 토사가 긁어 대는 나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산사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거냐 묻잖아요, 지금?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부분은 공사 중에 토사나 우수가 유출돼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100년 빈도 임시 침사지를 18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 전에 영구 저류조를 미리 축조해서…….

○고용호 위원  영구 저류조를 하면 이 흙더미가 내려가면 다 막힐 거 아니에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래서 최종 가기 전에…….

○고용호 위원  이 흙들을 파냈을 때 어떤 처리를 할 거냐, 그냥 놔둘 거냐, 다른 처리를 할 거냐, 이것을 묻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저류지 만들면 그 흙이 다 내려가면 저류지 다 메워버릴 거 아니에요? 30분이면 다 메워버릴 거구만은.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준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절성토를 하게 되면 우기 때 절성토 보호를 위해서 가림막을 씌운다든지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거기 안 들어오게끔. 그런 얘기를 묻는 건데 얼토당토않게 저류지에 물 들어가면…….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사면보호공법은 녹색공법을 다 적용하고요. 특히 절토가 많이 되는 부분은 천수 방수공이라고…….

○고용호 위원  지금 계산상으로 토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요? 25톤 차로 몇 대나 나올 것 같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

○고용호 위원  계산을 안 해 봤어요, 그런 것도? 10만 4000대가 나와요. 지금 이 계산상으로 보니까. 그 많은 토사를 잘랐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만 오면, 그게 10만 4000대면 그 저류지가 감당하겠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저류지 파는 게 아니고 절성토 부분에 비가 안 들어가게끔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사가 안 흐르게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막느냐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면에 방수포 설치하고요.

○고용호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호 위원  그만하고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절토부 사면에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한국공항, 아까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심의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는 심의 중이라서 일단 동의 부분은,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면 계속적인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또 이것은 행정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기한이 연장됐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보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기한을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취수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 해서 물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하는 거고.

문제는 처리기한이 연기되면서 그 연기 기한에 대해서 한국공항 측에다가 연기 공문을 보내지 않았죠. 그런 사항 때문에 저번 심의할 때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연기 공문을 보냈을 때는 웬만하면 우리가 처리하고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또 처리기한이 지나서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가 이것을 심의해야 될 거냐, 말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을 도가 귀책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앞으로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동의를 안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심의도 안 하고 진행돼서 거꾸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음식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님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느 세상이든 100% 상승, 아무리 적자가 나고 이래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18%밖에 수준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데 다 이해하죠. 저번에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가지고도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 100% 상승률에 대해서 동의하면 아마 도민들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억제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가격조절로 억제정책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격을 조정해서 억제정책을 하면 또 음식물값 상승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쓰레기 배출값이 100%, 200% 올라가면 또 가격이 얼마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정책적으로,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다른 것은 일본이 마음 안 드는데 그런 부분은 참 잘해요. 교통하고 음식물 부분은. 옛날에는 그런 운동도 했었어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런 것도 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오셨다가 가버리고 하면 국장님 수준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제주도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내려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면. 그래서 건의도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장례식장 얘기했는데 장례식장 가면 갖다가 많이 줍니다. 이것저것 엄청 가져오는데 전부 100% 쓰레기예요. 손도 안 댄 것도 다 거기로 보내더라고요, 이제는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다 해서. 아마 음식물쓰레기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운 데부터 행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하시고, 또 제주도 전체의 부녀회를 통해서라든가 바르게살기를 통해서라든가 통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이 방침을 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방향을 내놔야 되겠다. 줄이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요금을 올리면서 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정리가 되지 그냥 가격을 올려서 정리하겠다. 이런 부분으로는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도민이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음식물 저감 방안, 쓰레기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도정의 정책 방향.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방향을 못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이것은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병행 정책을 펴 나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음식물 양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제주도가 지금 하수 문제, 음식물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대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면서 ‘열심히 해서 도민들하고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이 정도 대답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대충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도민들과 함께 머리 맞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몇 번, 몇 년 동안 얘기하는데도 똑같이 도민들과 머리 맞대서 하겠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말 자체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 뭔가 방안을 내놓고 도정과 제주시가 협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JDC 본부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JDC 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입니다.

○송창권 위원  영주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했더니 어쨌든 협약서 해서 모양새는 갖춰졌어요. 저는 그때 왜 협약서를 안 썼느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주고 자체가 산업단지로 포위당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 이사장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정도로 얘기드린 것은 아니에요. 내용을 다 봤는데 저는 초점을 잃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단지에 대한 평가 부분도 저희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널려 놓고 일 처리 제대로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단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썩 좋게 추진되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도민들에 의해서 추진할 때부터도, 그다음에 주택 관련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서 이 부분도 그리 썩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물론 운영을 해 나가면서도 계속 적자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초등학교 관련한 부분도 2단지를 두고 초등학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1단지를 두고 초등학교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단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때 합쳐서 해 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아주 장밋빛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라동은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3만 8000여 명이 돼 가고 있는데 2단지 추진되면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한 1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문제가 구도심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하더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편중된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직 2단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서 마치 2단지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도민들에게 알려져 나가고, 자꾸 보류되듯 하니까 우리 도의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일의 순서를 그렇게 거꾸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화체육복합시설 만들어 달라는 청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과밀 되는 지역에서 그걸 또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우리가 도시를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것이 맞을 건지.

도시건설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건가? 아라동 인구 막 늘어나고 옆에 제2첨단 만들고, 그러면 그게 수용 가능할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도시의 인프라가 다시 구축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미 있는 데들도 제대로 못 하고 또 다른 것을 만들면서 또 돈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시설들 만들어 달라고 청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만. 다른 것 또 할 게 있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가산업단지니까 그것에 맞는 산업을 위주로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거주자들 위주로 개발사업이 돼야 될 거고요.

○송창권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을 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해야 돼요. 그냥 건설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도시가 들어갔잖아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생각해서 건설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좀 그러네요.

어쨌든 본부장님, 그 정도만 하고요. 다른 거 하나 할 게 있어서. 우선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네 하는 거 답변 들으면서 제가 걱정이 돼요.

절차법 아시잖아요? 절차법에는 사전절차가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부분도 치유 안 돼요. 무효예요. 지금 도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동의 안 받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송창권 위원  아직 안 받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우선 중지해야 돼요. 취수 못 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도가 문제가 커요. 마치 도의회 동의가 되면 빨리 진행이 된다. 이게 아니라 벌써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우선 중단해야 맞아요. 그런데 계속 취수 못 하게 하면 사업자가 당연히 소송 걸겠죠, 도에다가. 제대로 된 걸 아직 동의 절차도 못 밟은 것에 대해 도에다가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소송 걸 거예요. 그래도 우선 중지해야 맞는 거예요. 징계받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것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도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법적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송 걸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온 건데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 건축 진·출입로,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입로하고 출입을 다 허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그게 휴게소를 건설하면서 건축허가가 제주시로 접수됐고 그에 따른 의제협의사항으로 가감속차로 연결허가 기준이 들어와서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이걸 판단해서 법과 조례상에는 별다른 위반되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의제협의를 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상동지역 주민들이 나가는 지점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시정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 부분까지는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자동차 위주의 도로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육지 지방의 전용도로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진입로는 거리가 짧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진입로의 경우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입로의 경우는 길어야 되고, 이 도로의 경우는 어떤 마을 같이 속도를 제한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80킬로면 80킬로.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육지 지역을 보더라도 진입로는 가능하지만 출입로를 내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속도 조절이 불가한 지역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은 도로로 가는 게 행정의 정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의 경우는 크게 들어가 버리면 되지만 출입의 경우는 조금 가면 세븐일레븐도 보니까 터 있는 것도 다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십시오. 참고해서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평화로 이번 17일 날 빙판 된 거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병우 위원  저도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4시간 10분 걸렸습니다, 통과하는 데. 12시 5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리고 리무진도 9시 27분인가 출발한 것이 새벽 2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이런 경우는 새별오름에서 그 밑 어디까지입니까? 창천리까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빠지는, 봉성이라든가 그런 빠지는 부분. 경찰청에서 2시간 지나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왔지만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빠져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그쪽 부분, 경사라인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평화로가 빙판 돼서 차량이 장시간 정체됐다는 것은…….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 해서.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JDC 본부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JDC 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꼭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우선 첨단과학단지 몇 년 됐죠? 계획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10년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JDC가 필요해서 했습니까, 도가 필요해서 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가 알기로는 도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2차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했으면 도민들의 박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모든 위원들이 지난번, 이번에 계속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얻는 것과 잃는 것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초점이 맞춰 있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답변도 궁색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얻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1산단의 경우에는 산단을 조성한 이후에 카카오 등 19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다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을 도가 하든 안 하든 국가산업단지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할 때는 웬만하게 쉽지 않은 유치 경쟁을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위원도 긍정적으로 보는 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료, 페이퍼에 의한 설명보다 사전에 마음으로 우러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제주도 내에 몇 개의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704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1704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감량기 보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다량배출사업장이 1704개소이고, 거기에 음식물이 1134개 거든요. 그래서 다량배출사업장은 현재 65% 정도…….

○위원장 강성의  70%?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제주시 같은 경우는 72%까지도 보급이 돼 있고 서귀포시가 보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찌 됐든 지금 학교 급식 관련해서 감량기 보급과 관련한 감량기 사고가 자꾸 나서 이 감량기에 대한 문제 했는데 안전적인 문제를 점검해 봤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최근까지 6건의 손가락 잘림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봤더니 현재 그쪽에 사고 난 감량기가 건조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건조화 방식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주도 교육청 산하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쓰는 거라서 거기는 사고가 없는데 왜 여기만 사고가 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음식물 처리는 정말 감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량에 대한 노력들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음식물 배출사업장까지 감량 노력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조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공에서 경조사를 치르는 마을단위의 회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부터라도, 아니면 대규모 배출사업장부터라도 음식물을 아예 감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뭔가 제시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문했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을 타깃으로 정해서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필요하면 정말 인센티브 정책까지도 하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저는 정말로 요금 인상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감량기 관련한 성과평가도 성과평가위원회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1년 단위보다는, 지금 저희가 한 5년 사업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너무 단기적인 처방을 해서 조례에 예를 들어서 공공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너무 단시일적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의 현재 실태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했던 그런 사항들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먹는샘물 한국공항과 관련한 부분이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기업에 대한 먹는물, 지하수 판매하는 형태가 원래는 공공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서 도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약간 부당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하수 원수대금이라든지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지역자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시설세.

○위원장 강성의  재활용분담금 이런 것들을 내고 있지만 이게 현실화되어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허가가 난 건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이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기존의 지하수 관정 관리하고도 다른 방식으로, 특히 지하수영향조사라든지, 그다음 지하수의 수질이나 수량 관리할 때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의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공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대표이사를 지난주인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이 부분 이행을 도민들 눈높이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게 아직까지도 안 왔네요, 에너지공사. 이걸 부결시킵니다, 안 오면. 확실히 얘기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환경영향평가서 제2과학단지, 오전에 질의한 것 정리가 됐으면 와서 설명 좀 하십시오.

두 가지 우수처리 하는 것과 그다음 절성토 부분,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일단 우수처리계획서.

○고용호 위원  잘 설명 안 하면 나 부결시킵니다.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오전 중에 말씀하셨던 우수처리계획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중에 설명드린 것처럼 강우 강도하고 강도율 빈도는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해서 결정을 했고요.

○고용호 위원  포인트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포인트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다 알아먹으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아까 화북천에 미치는 영향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면 사업지구에서 화북천 하류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영구 저류지 용량이 10만 3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도 용량이면 홍수량을 3시간 정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류시간이 3시간 되기 때문에 유달 시간 2시간에 비해서 저류양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홍수량이 가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비가 1시간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양이 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절성토의 토사라든지 넘쳐서 넘어갔을 때 하류 쪽에서 분명히 범람이 올 걸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것은 재해영향 검토 결과로는 저류지 용량으로 대비해서 봤을 때 하천 범람이나 내수 침수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수량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최종적으로 재해영향평가 검증결과 나타났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토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부지계획고 정리 등을 통해서 사토량은 40만 정도 발생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임시 저류지를 18개소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영구 저류지를 공사 중에 선시행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예측 결과로는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유출되는 토사량이 한 1만 5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언제 정도 공사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몇 프로 공사했을 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몇 프로가 아니고요 전체 지역을 공사했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가 한 번 왔을 때 유출되는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저희가 지금…….

○고용호 위원  토사량이 몇 루베나 되는지 알아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토사량이 몇 루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최종 사토되는 양은 40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40만 헤베 정도 나온다고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고용호 위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저희가 오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계획고 종단 구배하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에서 사면 높이를 줄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30만 정도 발생되는 것을…….

○고용호 위원  그렇죠. 130만 정도.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이번에 최종적으로 40만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정지 계획을 했고요.

○고용호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도면에 보면 100만 루베가 훨씬 넘게 나오거든요, 계산하면.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였었고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줄일 거예요, 이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줄여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줄여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서상에 40만 루베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100만 루베가 훨씬 넘는데 이거 어떻게 믿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해 주겠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호 위원  그리고 절성토 부분에는 어떻게 마감을 하실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건 식생공법을 적용할 것이고요.

○고용호 위원  잔디 심을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잔디 식재도 하고요.

○고용호 위원  경사가, 높이가 높은 데는 10미터 높은 데도 있어요. 잔디 심어서 이렇게, 경사가 직각인데 잔디 심어서 살 것 같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호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마감할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부분은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줄여서 이번에 최대 절토부가 9미터로 조정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10미터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직각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마감할 거냐고 묻잖아요. 그걸 어떻게 마감할 겁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직각은 아니고요. 그 경사구배에 맞게 1 대 1.5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1 대 1.5 해도 몇 미터입니까? 18미터면 (환경영향평가서의 그림을 보면서) 이 정도 되겠죠? 비옥토 이렇게 된 거, 요 정도 되겠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그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이 정도면 비 오면 안 흘러 내려요? 이거 잔디 심어서 되겠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래서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절토면 하단부에 발파석 쌓기 2미터 이상을 계획해서 토사 유출이나 아니면 사면 붕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는 재해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됐던 분과서라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제출해야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별도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한테만 제출할 게 아니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그 부분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 녹지공원 주변 부분에 화북천에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이주할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맹꽁이…….

○고용호 위원  공사하게 되면 분명히 흙탕물이 흘러들어갈 건데 흙탕물 같은 데는 맹꽁이가 살 수 없잖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부분은 맹꽁이가 영주고등학교 부근 배수구에서 한번 발견이 됐고요.

○고용호 위원  그렇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추후 조사결과로는, 저희가 총 네 번 조사를 했는데요. 한 번 조사가 됐고 그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아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고용호 위원  겨울에 했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아니요. 저희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맹꽁이를 다 죽여 버렸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발견됐던 맹꽁이가 어디 갔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한 개체가 발견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개체수가 적게, 한 개체만 발견됐기 때문에 서식지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고용호 위원  아니, 맹꽁이 서식지가, 제주도에는 물만 고이면 다 맹꽁이가 자라는데 서식지가 아니라고요? 말이 좀 그러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후로는 저희가 계속 정밀조사를 진행했고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잘해야 될 것 같아. 거기가 항상 물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사후환경영향조사라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영향조사 단계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천연기념물이 몇 종 있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정확한 종수는…….

○고용호 위원  몇 종이나 보고됐습니까, 천연기념물?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제가 종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고용호 위원  안 나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주로 새, 조류가 법정보호종으로 많이 발견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비자림로 공사를 막은 애기뿔쇠똥구리인가?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것은 저희 사업지구 내에 분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있는 걸로 나오던데, 여기 보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것은 저희 사업지구 외 목장에…….

○고용호 위원  그리고 팔색조도 있고. 여덟 종인가 발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여덟 종인가 발견…….

쇠똥구리는 저희 사업지구 내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이설 방법은요? 어디로 이설했습니까? 어디로 이설할 계획이에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고용호 위원  그거 다 이설해야 되잖아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아니, 저희가 조류는…….

○고용호 위원  그냥 묻을 거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아니요.

○고용호 위원  자동으로 이설, 도망가나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맹꽁이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맹꽁이 말고 다른 것들은?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조류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호 위원  조류 말고. 조류야 날아가면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쇠똥구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 사업지구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지구 외 말목장 목초지에서 발견된 종입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하면 그쪽에도 소들 갔을 건데, 그러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지구 내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견됐다고 하는데?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것은 문헌조사상에 목초지 그쪽으로 발견됐다는 것이지 저희 사업지구 내에서 직접적으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끝나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나오신 김에. 쇠똥구리, 영주고 쪽에 있다고 나왔는데요?

○고용호 위원  나와 있어.

○강충룡 위원  영주고등학교 쪽에 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딱 막을 거니까, 칸막이로 막을 거니까 괜찮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환경영향평가서에? 페이지 봐볼까요? 그쪽에서 발표된 내용이, 보고된 내용으로 나왔어요. 쇠똥구리 영주고 쪽에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나머지 최종 8개의 법정보호종은 조류 때문에, 애네들이 시끄럽게 하면 날아간다. 이렇게 간단히만 썼던데. 여기에 나왔어요. 그거 확인했어요? 두 줄로 딱 나왔던데.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조류는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조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북천하고…….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엄청나게 도민들이 요구한 비자림로, 지역주민들이 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갔는데 JDC에서 하는 것은 단 한 줄로써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 가지고. 저는 이게 이해 안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대책이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일단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강충룡 위원  하수관이 도두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될 것으로 돼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두 하수처리장 사업이 좀 지체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것도 늦춰지겠네, 어쩔 수 없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저희 사업도 한 1년 정도 지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설계하는 과정이 8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늦춰지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한 1년 정도는 저희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소통 잘하겠다 했죠? 책임지겠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책임지실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임기 언제까지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내년 7월 17일까지입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내년 7월까지인데 어떻게 3년을 책임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 부분은 서류상 남겨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있을 때도 못 하는데 나간 다음에 어떻게 책임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아닙니다. 그건 제가…….

○강충룡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데도, 첨단 한화 꿈에그린인가요? 그때도 고분양가 논란됐죠? 그 당시에도 학교 지어 가지고 애들 다 걱정 말라 하더니, 지금 거기 학교 지었습니까? 첨단 1단지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1단지 초등학교 부지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강충룡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애들 걱정 말라, 우리 여기다 학교까지 다 지을 테니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지을 거라고 뻥까실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학교설립위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안 되는 것 다 알면서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안 될 거 정해 졌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 용지 해도 안 된다고 다 통보하고 다 협의된 건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지을 수 있습니까, 부지 줬다고? 교육청에서 가능합니까, 1%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교육청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면…….

○강충룡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일부 어려움이 있는데…….

○강충룡 위원  안 되는 거 알면서 학교 지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얘길 갖고. 안 되는 것은 못 한다 해야 돼요. 그다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안 되는 것을 하겠다면, 뻔히 안 될 걸 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알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운 게, 시대상은 변하고 있고 변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조직의 논리와 사람의 논리라고 그러면 저희들 최대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맞잖아요? 안 되는 거 맞는데 그걸 홍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아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전문용어로 사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 해 가지고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게 사기입니다, 전문용어로, 그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지금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에 대한 준비가 미진하다시피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아도는 전력에 대해 셧다운 하고 있고, 또 태양광도 이에 따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 수력 거기도 남아돌아서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걸 또다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남아도는 전력, 흔히 말하면 잔여 전력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참고로 말씀했는데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 기름 떼는 보일러를 전기로 전환하면 남아도는 전기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는데 다행히 올해 1호기 기존에 있던 선로를 역송 했더니 작년에 77회였던 발전차단이 올해는 63회로 줄고, 육지로 이미 40회 이상 역송을 한 사례가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됐고요.

3호기가 ’23년에 준공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 ’25년에서 ’26년 사이가 되니까 그 사이에 역송이 가능해 질 것으로 그렇게 기술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용 전기보일러는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시범해서 검증이 되는 대로 도내로 확산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도내에 시설하우스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시설하우스에서는 겨울이나 환절기에 냉난방이 필요한 것을 이걸로 활용하게 되면 시기가 딱 맞습니다. 봄가을에 그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 검증해서 확대하는 것까지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역반출은 좋은데요 문제는 전라도라든가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 늦지 않도록, 그러면서 도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나오신 김에.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김희현 위원  황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면서 변전소가 2개 돼 있죠, 한동하고 평대로?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하나로 할 때보다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갑니까, 대충?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용량이 2개로 한다고 해서 2배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용량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반반 나눠서 한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리고 부지 제공은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건물을 따로 짓는 부분만 일부 초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희현 위원  다른 부분은 별로…….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다른 부분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건축 공사비가 상승할 수는 있겠죠, 일정 부분은.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일부 상승…….

○김희현 위원  차후에, 나중에 협의가 됐는데 그쪽에서 또 변동요인이 생길 수 있겠네요, 만약에 협의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두 군데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는 그게 최적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전자파도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사한 현장을 선정해 가지고, 도내 12군데를 선정해서 직접 가서 측정도 했습니다. 일례로 탐라해상풍력지역이라든지 또는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전소라든지 도심지에 있는 곳, 도로, 학교 주변 12곳을 선정해서 했는데 대부분이 기준치에 훨씬 적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가 몇 킬로와트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주변에서 보면 2만 2900선로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거죠. 만약에 여기에 해저케이블이 벗겨지거나 이랬을 경우를 우리가 예상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차피 해녀들이 갔다 오는 근해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100% 중에 0.5%, 0.1%만 문제가 돼도 안전은 저해된다는 얘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의 문제없을 것 같다, 이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전자파 영향이 최소화가 아니고 아예 없을 정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측도 하고,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게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설치해서라도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돌이 일어나고, 저번에 1미터 정도 밑으로 묻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게 쉽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비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 목숨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출력제한을 얘기했는데, 출력제한이 67번째인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조금 줄어들어서. 제1연계선, 제2연계선 해 가지고, 조금 역송해서 하겠다. 그다음 ESS 저장장치를 만들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장장치 시설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저장장치로?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저장장치는…….

○김희현 위원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저장장치는 약 200메가와트 아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도에서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와서 내년 초에는 아마 사업 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63회였던 출력제한 횟수가 거의 10에서 20일 정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어차피 출력제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전력시장 자유화가 제주도가 되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희현 위원  전력시장 자유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한전에서 요금체계를 전부 갖는 체계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전력시장 자유화가 되면 한전과 이게 다 협의가 되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한전하고 정부에서, 일단 이게 제주도 문제보다도 중앙정부하고 한전이 협의가 돼서 방침이 내려오면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지금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제주의 지향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 제주도민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위해서 전기차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저탄소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황우현 사장님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방침이고요. 또 국가 방침도 저탄소 정책으로 하고 있고, 또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주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아니면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출력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거리로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이지 않습니까? 공사인데 아까 농업 관련해서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남아도는 전력에 대해서 제주도가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전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지금은 판매 부분을 한전이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내년에 분산에너지특구가 되면 그 내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할 수가 있게끔 조약이…….

○김희현 위원  지금 분산에너지특구는 된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행이 안 떨어졌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행은 안 떨어지고. 그러면 발표만 한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지금.

○김희현 위원  만약에 분산에너지특구가 발령 나면 아까 말한 전력자유화 부분에서 지역주민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특히 농사용 같은 경우나 일반 지역주민과 주민 간에 있어서 서로 거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분산에너지특구가 돼서 전력판매 자유화가 되면 우리 공사는 공공에너지 기구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일반 주민에게, 지금 한전은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에너지공사로서 공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력제한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닌가?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안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회사도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희현 위원  공기업이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공기업 역할을 사회적기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저소득층에다가 전기 공급을 싼 가격에 할 수 있게는, 결국은 한전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절충을 잘해야 되겠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돌고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잘 정리하셔서 ―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정리를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게 심의 결과가 통과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저감 요인들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의지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기업이긴 하지만 도와 주민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일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특히 환경적인 측면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주신 자료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식적 입장에서 읽어봤는데 이 내용하고 좀 달라요. 주신 자료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행정청 내에서의 문제이고,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현재의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다른 협력기관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내용, 승인이나 동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안 거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절차의 문제예요. 그래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행정행위는 저는 중대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서, 흠이 있어서 무효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사업자 측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걸로 행정청에서 중지를 해야 돼요. 우선 중지를 해야 돼요. 동의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겠죠. 도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걸 안 하고 그대로 온다. 진행을 해 버렸다. 그러면 가령 시민사회단체든지 다른 곳에서 아니면 감사원이든지 감사위원회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회든지 지적했을 때는 문제가 커요, 행정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줬어요.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의 안 받고 계속해서 취수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취수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취수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중지돼 본 적이 없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떠넘기듯 되는 거예요. 제주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넘기는 꼴이 돼서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부대조건에 대한 것도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입장마다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효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에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없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동의안이 올라와서 부대조건을 걸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신청을 한 행정청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청의 의무예요. 사업자는 별도예요. 그건 행정청이 알아서 사업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업자에게 잘해서 하는 것처럼 떠넘기듯 하는 이런 입장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해석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와야 되는데 자문변호사나 이렇게 오는 것은 제가 얘기해도 돼요. 유권해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권해석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큰 문제지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른얼른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건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동의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까지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4년째 다 되는데도 지금도 늘 지금 시간을 쳐다보면서 하는데 아직도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수십 년 공무원 하다 보면 다 알 텐데 저는 아직 짧아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인데요, 이거 담당이 교통항공국장님, 김재철 국장님. 평소에도 제가 좋아하는 국장님인데.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송창권 위원  아직 조례 개정 안 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금 입법예고 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22일까지 예고가…….

○송창권 위원  무사 경 해수가? 만약 이거 안 되면 어떵 할 거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원래는 조례가 공포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입법예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전 차종 차고지증명제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한 문제가 있어서…….

○송창권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미리 올라와야주마씸게. 이런 것을 미리 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주는 꼴이고예, 만약 이거 안 되면 뻔히 눈에 보이는 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런 부분 지적 공감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이거 보고, 이건 공무원들께 부탁인데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님, 허문정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김재철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착이라기보다는 저에게도 관계된 거니까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아직 개정 안 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개정 안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오늘 상임위에서 다루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왜 지방분과위원회 구성계획 해서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 이걸 보내서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 부분 수습을 했습니다.

지역분과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전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정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환도위에 같이 있는데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모른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개정안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모르냐?”고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법치행정 하고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송창권 위원  법에 근거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지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거 나도 들어와서 느꼈는데 ‘야, 이렇게 철저하게 절차가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현안 가져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뽑아놨어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 조장이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잘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정리 안 됐어요. 분명히 갈등 생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된 곳이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논의, 위원님들끼리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예산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수가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적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덜커덕 가져오면 이게 우리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다른 제안 한 것도 내용 보고 올라온 안이잖아요. 그것이 수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그렇게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랑.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얼른얼른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는 못 할 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분명 다른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이고 하니까 심각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JDC 시작해서 얼굴만 구겨지게 되고. 어쨌든 애썼습니다. 저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자료는 준비 안 해도 되고요. 오전에 짚고 넘어가던 거.

이번 12월 17일 날 빙판 돼서 그 현황은 파악,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제가 보고는 받았고요. 빙판 원인이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면서 운전자들이 체인 같은 거 월동준비를 못 해서 저속으로 가다 보니까 차가 도로에 꽉 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차량을 출동했음에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평화로의 주요 구간에 설치하는 방안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이니까 이미 다 파악했겠지만, 물론 이 부분은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미뤄도 틀린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7시 이후에 갑자기 했고, 그 전에는 여기 통과를 제한한 것도 없고. 아시다시피 저도 재보니까 1시간당 평균 한 3.7킬로 정도 이동이 됐더라고요, 전 차량이.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때, 또 이제 겨울이잖아요. 언제든지 이럴 수가 있다. 자동염수분사 장치도 당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청 얘기했지만 딱 한 번 문자가 들어왔어요, 4시간 동안에. 제가 4시간 동안 차를 이동하면서. 또 도처에 보니까 살수차도 갇혀 있고, 앰뷸런스도 갇혀 있고, 리무진 갇혀 있고, 버스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4∼5시간을 서귀포로 이동하면서 이 부분에는 긴급대책이 있어야겠다. 이 구간이 어디의 문제였냐 하면 아시다시피 새별오름에서 6∼7킬로 구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병우 위원  여기는 세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급히 갓길이라든가 아니면 한림이나 애월로 빠져 나가는 구간에 진입로, 이 부분만이라도 해 주면 분산해서 갈 수 있는데 119든 뭐든 꼼짝을 못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초를 다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갓길이나 아니면 식수대를 쭉 해 놨는데 그쪽 구간은 평상시에는 활용을 못 하게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그쪽만 미끄럽지 않게 어떤 장치를 해서 그쪽 통로로라도 해서 경사진 구간을 비상시에 이렇게라도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논의해서 최대한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평화로, 아침에 청원 들어온 거.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진·출입로 규정에는. 그런데 평화로를 진입하는 것은 하지만 출입구를 내어놓게 되면 저 도로를 속도제한 50킬로 구간으로 설정하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서부라든지 동부 하수처리장도 증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다른 하수처리장들도 증설이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증설하는 데도 있지만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년 후의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아주 확 바뀌는 방향이 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바뀌는 방향이 지금 용역 해서 결과로 나왔는데 대안은 거의 증설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내부적으로 대정읍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용수 수요가 140톤이 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오수 발생도 당연히 100톤이 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렇게 대규모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설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해양의 오염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대규모 용수 발생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시설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드림타워 사례처럼, 드림타워도 사실상…….

○위원장 강성의  드림타워 사례가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중수도를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조경수로 쓰고 화장실 세정수로도 쓰고…….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몇 %를…….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최종 120톤 정도 가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의  전체에서 몇 %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전체에서 아주 미미합니다. 한 4∼5%. 120톤이니까요. 120톤이면 퍼센티지로는…….

○위원장 강성의  그런 형태로 하수처리에 대해서,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건설 쪽이든 관련된 부서랑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자체 정화시설, 중수도 시설은 특별법에서 저희들에게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성의  실질적으로 상하수도본부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위험성 때문에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달아서 2016년부터 해 온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다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과부하 걸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행정이 또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관성 없게. 그러니까 지금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행정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따로 심의받고, 관련해서 입법예고라든지 주민들한테 구성과 관련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행정…….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큰 방향으로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을 바꾸려고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처리가 너무 어렵고 하수처리장 증설이 난항을 겪으니까 또 이것을 자체 처리시설 형태로 전환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오염 관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다른 소관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하시면서 방향을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드림타워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되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한동·평대, 에너지공사 사장님, 잠깐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지금 에너지공사가 실질적으로 역할이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에너지공사는 사업 개발 전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사업 개발 말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공사 역할은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신재생에너지, 도의 정관상에는 제주도 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전체적으로 태양광 사업자라든지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총괄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저희는 풍력사업 맡고 있는 것만 하고 있고 새로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저희 영역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것은 지금 현재 아마 도의 허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에너지공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는 본인들이 주관하시면서 총괄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신재생에너지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해서 생산이 너무 과하게 되고 있거나 한전과 전력거래소하고의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그것에 대해서 법률도 개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정돈이 다 된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잘 주지해서 도하고, 또 관련되는 기업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태양광은 지금 소규모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자만 해도 한 1000…….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1000 사업장이 더 넘을 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넘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도 다 제주도민들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에너지 전체적인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도정이. 단순히 사회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돈이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도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선도한다고 하면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창권 위원님 2분만 쓰시겠다고 합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공단 측에서는 전체적인 프로 수를 본 결과 내년 5월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사전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에 이 부분이 사전 컨설팅 대상 사업이……. 우리가 입찰조건 변경하는 부분이 사전 컨설팅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 부분만 결론나면 한 2, 3개월은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또 내일 회의도 있는데 다녀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께서도 개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다 도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는 꼴이다. 그러니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푸시 더 해 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했어요. 또 지역구의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대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송창권 위원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 내에 119센터가 있고 그 길에, 한 7∼8미터 하여튼 그 정도 폭이 되는 거기에 119센터가 있고, 제주도 내에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있고요, 정규 규격의 축구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선수용 수영장, 정규 규격의 선수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인데 거기가 아까 얘기대로 7∼8미터 정도, 안 돼도 5∼6미터 정도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사정이. 그런데 다행히 이번 3차 추경에 판단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은 잘 안 챙겼지만 위에서 실장님들이 챙겨 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런 걸 챙겨야 돼요. 그런 부분들 어떤 데 하느냐. 그냥 건설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데 필요하느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아까 말했죠? 몇 개의 기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공적 기관들도 있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상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은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 행정시 간 계약의 형태가 달라 방제 사업 참여에 있어서 지역 간, 업체 간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좋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애월읍 유수암리 일원에 휴게소 건축허가 시 평화로에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 연결 허가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효율성과 공공성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도민의 교통복지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버스공영제의 확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시 내도동 일원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이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해로운 영향과 생활환경권 침해가 우려되어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도시계획조례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안 규정 신설 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하루하루를 쪼개며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바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회복과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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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지적과장   강태환

건설과장   현민철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물정책과장   진기옥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이택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   김언주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교통행정과장   강경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기타참석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에스디이제주대표   조석호

-이앤이이사 부윤배

-도화엔지니어링상무   김성근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한국공항상무   임종도

○기록

강옥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