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2회-환경도시위 제2차)

(제402회-환경도시위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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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2월 10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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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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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면

가. 제주시 소관	1면

나. 서귀포시 소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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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흑호의 기운으로 코로나 등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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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하나만.

제주시 청정환경국에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올해 2022년도 처리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조화시설로. 그 원래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제주시 교통과 주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다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에도 제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명석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11쪽부터 19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 재정현황, 현황자료 및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시민불편과 교통환경을 저해하는 법령 위반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단속용 CCTV 설치,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도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교통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제주의 교통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 설치 등 횡단보도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안전보행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방통행로 조성과 교통사고 감축 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 승차대를 확충하고 방한텐트나 온열의자 등 승차대 안전·편의 시설물 설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차종 변경과 단계별 노선 통폐합 등 노선 최적화를 통해서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과태료 부과체계가 올해부터 1회 적발 시 즉시 부과로 개선됨에 따라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민간주차장 확충 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금년부터 경·소형 차량을 포함한 전 차종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TF팀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을 발굴해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의 확대와 민영주차장 설치 사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주차난 심화지역에 대해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복층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불균형 해소와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유료화 추진을 확대하고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무료로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주시 전 지역에 대해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실시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주차장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시민 감동의 자동차 등록서비스 및 강력한 체납관리입니다.

제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은 ’21년 말 기준 55만 대로 이에 따른 민원이 1일 평균 25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기적인 직원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단을 운영해서 체납액 일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를 하면서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이후부터 사고 났던 것들이 있는지. 사고의 원인,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을 양 행정시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정의 청정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정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 김영일 환경시설관리소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자료 53쪽부터 75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81쪽부터 84쪽,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 자산의 가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적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과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8쪽,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업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생활소음과 먼지, 민원처리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생활환경 분야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악취 지도·점검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한 예찰을 강화하고, 사업장 자율점검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1쪽, 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참여시책을 추진하고, 종량제와 재활용품 청소차량 분리 운영 등 생활폐기물 배출 운반 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새활용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활용자원 회수통합보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재활용 수집장려금 지원 및 재활용도움센터를 확충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6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녹색공간 확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녹색쌈지숲, 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공원 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수, 큰나무공익, 산림 재해방지 등 조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해충 방제와 산불 방지, 산림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숲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9쪽,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까지 제주시권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공사 추진 등 농어촌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읍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용 종료된 봉개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를 2023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봉개매립장을 친환경 녹화 중심의 시민 편익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휴양림 산책로,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숲해설·유아숲 체험원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운영하여 산림의 공익성을 살린 자연문화 힐링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모든 직원은 항상 시민과 상생하고 소통하며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 도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다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진홍구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박수근 주택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7쪽에서 141쪽 제주시 도시건설국 기구 및 인력, 부서별 주요기능과 주요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47쪽,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한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부터 15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59개 노선에 683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중화 사업 10개 노선에 대해 조기 마무리 및 신규 노선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대상 도로와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 1409억 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51쪽부터 153쪽, 개발행위허가, 야간 경관 및 광장시설관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주시 관내 야간 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속히 고품격의 도시공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54쪽,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모든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환지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5쪽부터 15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남성마을 및 건입동 지구, 용담1동 지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현재 봉개동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58쪽부터 159쪽, 주거환경개선 사업, 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7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상반기 내 이호오도2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 지구인 한림옹포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 및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는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및 자동발신 경고전화시스템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60쪽, 전문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주력분야 등록제 추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인한 혼선 방지를 꾀하고 시민들이 역량 있는 업체를 선택·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 분야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상호 시장진출로 공정경쟁 및 기술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1쪽부터 164쪽,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 확포장, 도로 조명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 약 2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정비·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금년에 81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5만 4000여 등에 대한 유지 관리를 통해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65쪽부터 167쪽, 지역주택조합 관리 강화, 공동주택 정비 지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부실 운영을 방지하여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올해는 30개 공동주택 단지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1만 4000여 가구에 총 196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68쪽부터 169쪽, 건축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와 건축민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중단 건축공사장과 빈집 정비를 하는 한편, 건축·해체 공사장 안전 점검, 공개공지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170쪽부터 171쪽, 상수도 시설물 정비와 공공하수도 관리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배·급수관 정비를 추진하고, 시민불편사항 즉시 해결을 위한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도 정비·준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 등 하수도 정비에 48억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6000여 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강화로 청정 제주환경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99쪽, 도정질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2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시 도시건설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및 공항확충지원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오상훈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참석자 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현유월 공항확충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은 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22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2년 주요업무보고,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5쪽부터 17쪽,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99쪽부터 103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휴먼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웰니스 탐방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도시 추진, 청정·환경‧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쾌적한 도시 조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녹지·산림자원 조성 및 도시공원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림복지 선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7쪽까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웰니스 탐방환경 조성사업에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오름, 용천수, 습지, 생태하천 등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한 탐방환경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첨단감시장비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악취방제단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악취 저감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농작물, 가축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5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시민 배출 의식을 함양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및 지역 자생단체 플로깅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선순환 선도를 위해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수거 차량을 도입하여 민간에 직접 운반 매각함으로써 처리 절차 단축과 행정 효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을 읍면 4개소 운영에서 동지역까지 확대·운영하여 농가 발생 영농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장 효율적 관리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보강으로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처리기 및 물품 지원,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재활용도움센터를 12개소 추가 확충하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만족형 쓰레기 배출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에서 3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제주형 생활숲 조성에 107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숲 조성, 생활권 주변 다양한 녹지공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주형 그린뉴딜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와 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공익조림 사업, 숲 가꾸기 등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기능성 조림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지역 맞춤형 책임방제 및 선제적 예방 복합방제 추진을 통한 재선충병 청정지역 달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40쪽부터 42쪽까지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웰니스 관광수요와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휴양·치유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행복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누리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양질의 산림휴양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작년 7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인한 정책결정 지연 및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제2공항 예정지 마을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조정을 강화하고 지역 밀착 소통으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제2공항 갈등 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117쪽에서 166쪽, 도정질문 및 답변 추진상황과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공항확충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과 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용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2일 자로 인사 발령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도시과장입니다.

오문정 건축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김철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동석 상하수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리 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2년 주요업무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64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부터 76쪽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원도심 내 보행자 중심의 도로 조성을 위한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와 꿈자람센터 건립 사업에 96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17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637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평동 등 5개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대정읍 등 7개 지역에 대한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에 130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9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주거 취약계층에 84억 원을 투자하여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 주거 구별을 지원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확충으로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 조명시설 및 정비 사업과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77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경관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에 63억 원, 포장도 보수 및 차선도색 정비 등 도로 유지 보수에 71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도로환경 개선 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형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사업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도시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의 전 차종 확대 시행과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공영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4쪽까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급수관 정비 사업과 하수관로 불량 맨홀 정비 사업에 58억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하수 처리를 도모하고,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개인 하수 처리 중점 점검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청정 제주자산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한용식 국장님, 승진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용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4급에서 4급으로 간 것도 승진한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래도 국장님입니께.

○고용호 위원  아, 국장님으로. 축하합니다, 국장님으로 승진한 것을.

봉개 음식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음식물은 평균적으로 1일 135톤에서 138톤 정도 배출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건조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건조? 아니면 위탁…….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건조화는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위탁으로 되어서 제주도에서 건조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도 내 시설 내의 건조화…….

○고용호 위원  시설 내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기존 2공장 그 자리에서 그냥 건조화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100%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는 100% 전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물 건조화할 당시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소 내에서 발생한 슬러지에 대해서는 도외 반출을 시켰었는데 이제는 슬러지까지 건조화시키는 계획으로 했는데 슬러지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슬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쓴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까지 쓰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외 반출하는 게 업체의 사정 등등 여건들을 전부 고려했을 때 올해, 금년도 4월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4월까지는 도외 반출하고, 그 전에 저희들이 정상화시켜서 그 이후에는 자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체에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때 돼서 또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게 서로 약간 보완할 게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4월 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4월 이후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능하다. 그렇구나.

슬러지 부분은 건조화시키면 그건 또 뭘로 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슬러지를 건조화시키면 거기도 최종 부산물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부산물도 실질적으로 비료 성분 검사를 해서 비료 성분이 되면…….

○고용호 위원  퇴비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퇴비로 하고 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소각을, 건조해서 최종 남는 부산물은 소각을 시킵니다.

○고용호 위원  퇴비가 안 될 경우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지금 민간위탁은 하고 있죠?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민간위탁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고용호 위원  1월부터 한 거예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민간위탁?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민간위탁은 사실상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1월 1일부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화로.

○고용호 위원  1월 1일부터 건조화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얼마나 들어갔죠? 민간위탁, 연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평균 한 135톤으로 생각하면……. 그거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1일 평균…….

○고용호 위원  민간위탁 하면서 1년에 얼마 주기로 해 가지고 계약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민간위탁, 음식물 저희들이 톤당 9만 5000원. 그래서 총 합하면 84억 정도, 슬러지랑 합쳐 가지고.

○고용호 위원  지금 얼마나 있어요,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본예산에 확보를…….

○고용호 위원  다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니, 다 못 했습니다. 다 못 해서 추경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반도 못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 해 준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만일에 추경 전까지도 모자라…….

○고용호 위원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국장님 집 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보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구나.

다른 사항은 없죠, 문제될 것은?

냄새 같은 건 좀 잡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냄새는 기존 소멸화에서 많이 났었는데 많이 잡혀……. 지금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의 안 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건조화 과정에서는 냄새가 거의 없고, 그 옆에 가야 좀 느낄 정도로 냄새가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4월 이후에는 정상화된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슬러지까지 정상화시켜서 기본 민간위탁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상화해서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오다 보니까 한 분이 피켓 들고 있더라고요, 의회 앞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뭐…….

○고용호 위원  감량기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어디 담당이에요? 감량기 사고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감량기 사고는…….

○고용호 위원  국장님네 과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교육청 내에 설치한 감량기에서 감량기 청소라든가 그 과정에서,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손가락 절단이라든가 그런 절단 사고가 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고용호 위원  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안전사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고용호 위원  확실히 안전사고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감량기 설치하면서 그런 안전사고 교육 같은 건 안 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감량기 설치를 하면서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

○고용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손을 집어넣었죠, 기계 속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다만 학교 일이라서 제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감량기…….

○고용호 위원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학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보조사업으로 학교에, 교육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 교육행정협의회…….

○고용호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산은 도에서…….

○고용호 위원  도에서 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도에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보조를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고용호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교육청에서 합니다.

○고용호 위원  안전관리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전부.

○고용호 위원  그 조례를 바꾸랜, 폐지하랜 막 하던데. 이거 폐지하면 돼요, 안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니, “폐지해야 돼요, 안 돼요.”에 대한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폐기물 관리가 2014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재활용해야 한다라고 그때 조항을 하나 신설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례 폐지하는 게 답입니까, 아니면 감량기 기계를 보완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답입니까? 어느 게 답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어느 게 답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당연히 감량기를 안전상에…….

○고용호 위원  안전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는 게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완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피켓까지 들고 막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사고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다른 데 다량배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2017년도부터 감량기 설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고용호 위원  언제부터, 2017년부터 났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감량기 지원을 했고.

○고용호 위원  설치하면서 사고는 어떤 식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작년도 렌털 사업까지 합쳐서 지금 제주시에는 총 482대 감량기가 전부 다량배출사업장에 시설이 돼 있는데…….

○고용호 위원  사고 건수는 어떻게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고 건수는 학교에서 난 6건이 전부입니다.

○고용호 위원  전부 다 학교에서 났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다른 데서 다량 배출, 식당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사고 난 게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시청이 관리를 잘했구나예. 그러면 학교가 관리를 잘 못 해서 사고 난 것 같은데.

유독 학교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다량배출 업소가 똑같은데. 사람이 관리하는 건 똑같고, 그 기계가 다른 거예요? 기계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기계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10개소 이상이 있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사고 난 감량기는 아마 대부분이 한 회사, 전체적으로 2개 회사의 제품인데 한 회사의 제품이 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사고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그렇게 났는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계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기계 보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은…….

○고용호 위원  아니, 이걸 하는데 당연히 행정에서도 관심 있게 봐 가지고, 학교에서 났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해 법적으로 시행하라고 통보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예산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조처를 취하라고 공문을 보내든가, 그 기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그런 문서를 보내든가 해야죠. 사건이 6건이나 났으면 상당히 많이 난 건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부 조달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라서 조달청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조달청에 뭘 하든 이걸 어떵……. 계속 한 회사의 제품만 사고 났다는 것은 그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행정이지 그걸 구경만 하면 안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의 제품을 바로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고용호 위원  쓰지 못하도록 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품을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10개 회사면 10개 회사의 제품에 대한 성향들을 전부 다 보고, 기능들을 전부 보고 선택을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하지만…….

○고용호 위원  그래도 그 회사 제품만 계속적으로 사고 난 게, 6건이 그 회사 제품만 났다면 그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조달 등록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으로도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제대로…….

○고용호 위원  그런 제품을 사용 못 하게 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거지 그 제품……. 그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면 안전사고 안 났을 것 아니에요, 미리.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느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좀 빨리 파악해 가지고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그대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우리 고용호 위원님 질문했던 거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에 대한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만 한다 하는 강제조항 때문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조례에 의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폐기물관리법」에 자체 처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 처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감량기 이외에, 해당되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감량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법에 의해서 해야만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칙을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했어요. 이때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골머리를 썩었죠, 제주도 전체에. 그래서 이 조례를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가 아니고 도에서 먼저 이 조례안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한 거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물론 다 협의도 거치고 해서 통과가 된 건데, 이 조례 개정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님 생각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제 조례……. 저희들 제주시의 입장만 말씀드리면…….

○송창권 위원  담당 국장님 입장에서 그냥 얘기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했듯이 저희들이 1일 처리용량이 위탁된 사항…….

○송창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정은 알고 있고. 우리 조례를 할까요?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바꿔 놓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광역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고통 감내, 서로 분담하는 거죠. 이게 누구네 지역, 학교 급식소만이 아니라 일반 조그마한 식당에 있는 사업주들에게도 그런 부담을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지원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거고. 제주도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서귀포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개정해 버릴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포함 증가해서…….

○송창권 위원  그러게요. 서귀포도 괜찮았었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조례상으로 괜찮은데, 요즘 전지훈련이라든지 여행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도 거의 그 수준까지 와서 어쨌든 조례에 의하면 의무화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양병우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해서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거 참 잘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바꿔도 되겠느냐고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감량기가 100% 보급이 안 됐습니다. 한 70% 정도 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어서, 법에는 지금 운반업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됐는데 조례에 안 돼서. 저희들이 어쨌든 업체를 방문하다 보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송창권 위원  지금 아까운 시간 많이 놓쳐서. 이 사정은 또 얘기하겠고요. 그 정도 얘기합시다.

그러면 개정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좀 단호한 입장을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조례 개정할 때 도에서 제출한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우리가 뒷받침해 나가고 하는 거죠. 위원들이 현황을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현실의 어려움들을.

좋아요.

그리고 아까 사고 난 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감량기로 인한 사고가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감량기가 전체적으로 482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학교를 포함해서 됐는데…….

○송창권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학교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도 전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지금 제주도의 정책 기조는 색달동에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제때 잘 준공이 되어서 그때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더 말씀드려서 괜히 갈등 생기고 분란 생기고, 또 왜 나만, 설치한 우리만 잘못인가? 우리도 한번 버텨볼까? 이런 마음 갖게 하지 말고 양해를 좀 구하고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이런 사정들을 말씀 잘 드리는 게 담당 관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국장님, 지금 감량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리스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반응이 괜찮은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작년도에 처음으로 리스해서 렌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렌털한 업체를 돌아봤는데 전부 긍정적으로 좋다는…….

○송창권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 환경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은 리스는 안 하고 있는데…….

○송창권 위원  리스는 아니지만, 예,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도 지금 제주시가 하는 경과를 분석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좀 부담이 있어서 지금 선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제주시 하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도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건 좀 살펴봐 주십시오.

어쨌든 이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괜히 나만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왜 관에서는 안 하고 우리한테만 다 떠넘기냐,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서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 외도중학교 ― 가칭 서부중 ―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부대조건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국장님네 해당돼 있는 것이 있어요. 진입로까지 도로 폭에 관련한 부분이 나왔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대조건으로, 학교 입구까지, 한 15m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죠? 삼거리 정도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거기가 한 230m 정도 됩니다, 학교 입구까지.

○송창권 위원  그러게. 학교하고도 삼거리 조금 더 지나면, 삼거리 나오는 데까지 그게 더 좋을 듯하긴 한데. 어쨌든 긴 거리가 아니고 12미터를 3미터 더 넓혀서 자전거 타고 오는 애들이라든지 좀 확보를 해 보자.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중학생들이니까 남녀 구분도 좀 해서 다녀요. 중학교 남녀공학 할 거 아니에요. 예민한 시기고 하니까 좀 널널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도시관리계획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적으로.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 예산 부서,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나름대로 안심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밖에 없는데요. 오등봉공원하고 중부공원, 그 부분에서 공원 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도 다 세웠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당초 ’18년도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어쨌든 간에 포함해서 매입하는 걸로만 결정된 거죠.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채로 해서 계획도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정도 드리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채를 거기다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민간특례로 하고 있으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간 우리가 민간특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채는 별도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이미 다 승인받고 있는 거니까, 도에도 다 받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도를 좀 빨리 도에다 요청을 하든지 의견 제시를 해서, 지금 장기 미집행된 도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어저께 도 국장님께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협의들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도의 예산 부서라든지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선 사업대상 도로와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 이후에는 또다시 공사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방채 등을 발행해서 매입된 공원이라든지 도로들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도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참고 사항이지만, 일주도로 이 부분은 우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주도로 관련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양병우 위원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민간 주차장 확충 사업 적극 지원 해서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 차량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맞습니다.

기존에 중형까지 했다가 올해부터는 소형, 경차까지 전부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 비교해 보니까 역시 제주시는 규모도 크고 예산이 많이 가서 단위도 억 원으로, 서귀포는 단위가 100만 원 단위, 이렇게 해서 역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전 차량으로 하는데 지금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전 차량으로 확대했을 때 가장 큰 민원은 어떤 민원으로 예상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일 큰 것은 손쉽게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데가 본인이 거주하는 바로 옆 부근에 없다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없으면 차를 살 수 없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양병우 위원  저는 차고지가 도시인 경우는, 서귀포시나 제주시 동지역은 그런 대로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인 경우가 자식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했을 때, 읍면지역인 경우는 1킬로잖아요? 차고지 중심에서. 그런데 갖추려고 해도 임대를 하든 읍면지역인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읍면지역인 경우는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가 생각하기는 읍면은, 사실 동지역은 부지가 어렵지만 읍면지역은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부지가 대지라든가 잡종지가 아닌 전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거죠. 읍면지역, 차고지증명제를 완벽하게 하려면 전에도 주차장만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래서 전용할 수 있게끔, 소규모 면적으로 분할도 가능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고.

○양병우 위원  차고지증명제는 지적법상 분할은 가능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작년, 재작년에 제도개선을 해서 분할해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 전이라든가 과수원을 개발 행위해서 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담이…….

○양병우 위원  만약에 국장님 아들이 대정읍 농협에 왔다. 어쩔 수 없이 살게 됐는데 그것을 분할하고 전용부담금 내고, 그래서 가능할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본인이 차를 산다든가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하는 것은 본인의 차를 위해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그건 맞는데 안 되는 제도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경우는 불법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소를 옮겨서 사는데 차고지 때문에 그쪽에 주소를 놔두고 이전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도 보고 있고요. 아무튼 차고지증명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면 차고지증명제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획되고, 예산도 보니까 많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서귀포나 제주시가 한두 줄 정도. 이 부분의 핵심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도민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작년에만 해도 이것이 폭주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더 폭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가만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차고지라든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민간주차장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양병우 위원  일단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많이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내로 당장 차를 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도와 양 행정시가 같은 행정으로 이끌어 가 달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올해 고생해 주시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인가요, 진홍구 과장님.

○제주시상하수도과장 진홍구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진홍구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시의 과장이나 국장을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 서귀포 과장도 여기 참석 안 하고 국장님도 이번 처음이라서 그래도 역시 제주시가 앞서지 않을까 해서 발언대에 불렀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상하수도 옥내 누수 급수관 개선이라든가 지원, 옥내 누수에 대해서도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상하수도과장 진홍구  옥내 급수에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절감 조례에 의해서…….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좔좔 새는 물을 새는 대로 해서 주인이 고치면 절감해 주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옥내 누수는 누수율입니까, 유수율입니까, 무수율입니까?

○제주시상하수도과장 진홍구  누수율은 아닙니다. 유수율입니다.

○양병우 위원  누수인데 누수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제주시상하수도과장 진홍구  계량기 이후이니까.

○양병우 위원  계량기 이후에는 누수가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양 행정시에 들으려 하는 겁니다.

배수지에서 올려 가지고, 원수에서 송수해서 배수관을 따라서 급수관까지 해서 계량기에서 공급과정까지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은 누수율이든 무수율이든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상하수도과장 진홍구  일단 우리 행정에서 누수율이라는 것은 안 되고요.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받기 때문에 누수율로 안 보는 거잖아요?

○제주시상하수도과장 진홍구  계량기에서 검침이 됐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그런데 감면해 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도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것이 소방용수입니까? 이 부분도 저는 누수율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수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누수율로 하다 보면 누수율을 걷잡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는 보니까 약 12억인가 얼마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가정에 관도 개량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계속 감면만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정책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을 한번 공론화도 하고. 지금 제주시가 1년에 감면되는 양이 몇 톤이나 되죠?

○제주시상하수도과장 진홍구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연 260만 톤 정도가 올리지 않아도 될 물을 올려서 다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니 수용가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돈을 들이고 합니까? 그 감면해 주는 돈을 빨리 감면 안 해도 되게 이것을 유수율로, 실질적인 유수율로 봐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상하수도본부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른 부분의 용역도 좋지만 이 부분도 용역을 해서 개선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상하수도과장 진홍구  예, 서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억지 유수율로 보는 겁니다. 저는 누수 되는 것을 누수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이것도 이제는 개선이 누수방지사업, 구역개량도 좋지만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고치든 못 고치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행정시 공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청정국장님께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감량기라든가,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일 시급한 게 음식물처리 부분인데, 자료에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개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양병우 위원님이 컨테이너 무게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저도 연말연시 되면, 읍면에 부녀회, 청년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부녀회에서도 음식물에 대한 주제를 갖고 토론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10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읍 6개에 면이 네 군데 해서 제주도에 10개 읍면이 있는데 읍면에 한 군데씩 부녀회라도 지원 신청을 받아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음식물 감량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안덕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 명칭 해 가지고 경조사를 부녀회에서 맡아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부녀회 바람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행정에서 조금 현대식 시설을, 시설이라면 냉장고라든가 반찬 저장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자기네도 음식물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보면 도시보다 읍면에 갈수록 반찬 숫자라든가 음식물이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경조사 집에 가면 둘이 먹는 양이나 네 사람 가도 그 양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사람 갔을 때 그 양을 두 사람 갔을 때도 찬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버리는 양이 그만큼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시청 현장 갔을 때 그 앞의 식당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기밥이 두 개예요. “큰 거 먹을 겁니까, 작은 거 먹을 겁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그런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필요한 그릇, 냉장고, 이런 것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옆에서 하는데 괜찮고 행정에서 지원하다 보면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도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음식물 처리, 이것이 먼저 개선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서귀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의견에 저희들 적극 동감하고요.

어쨌든 잔치문화가 푸짐한 게 지역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온 건데 문화 개선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대정하고 안덕을 다 방문했고 양병우 위원님도 제안해 주셔서 부녀회하고 1차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으로, 지역 부녀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범사업 할 수 있는 시작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아까 반공기 같은 것도 위생과하고 1차 워크숍을 해서 반공기 제공 같은 거 해서 음식물 줄이기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사항이 지적돼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부녀회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뷔페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뷔페식은 아까 서귀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의 문화하고, 읍면에서의 문화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감량기 지원을 한다든가 부녀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책을 발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조사 음식문화가 도시형하고 읍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의 10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고, 지금 연초다 보니까 부녀회 임원 개선이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지금부터 간담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저희 안덕면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면 제가 회의를 해서 한 단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괜찮다 싶으면 전파하는 게, 캠페인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년회 활동했을 때는 답례품를 줄이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유야무야해서 요즘은 대부분이 상품권을 주는데, 어떻든 우리의 최대 관점이 음식물 줄이기입니다. 이걸 줄여야 감량기 사고라든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3월 회기 때 반드시 이 결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읍면 어디 지정됐다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 해서 잘됐으면 격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재정 지원이고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현장방문 해 가지고 칭찬이라든가 격려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양 국장님, 계속 환경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유해동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루 같은 경우는 유해동물에서 빠졌는데 노루 서식지가 지금 어디냐 하면 해안변으로 내려왔습니다. 해안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가족 중심으로 터를 잡아 버리기 때문에 애네들이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역 농가 월동채소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획단 했을 경우에,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포획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신고해서 오는 시간이면 그 자체가 사라진답니다, 포획단을 운영하더라도. 아무래도 유해동물은 시내권보다도 동쪽·서쪽, 제주도 말로 촌 지역에 노루가 많은데 동부, 서부를 나누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출동해서 오는 시간이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유해동물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올해 공모를 통해서 동쪽, 서쪽을 같이해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구성은 이미 했고요. 노루 부분도 포획 부분이 있어서 민간 포획단하고 빨리 가서 유해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들개는 아직 유해동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요즘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떼로 다닙니다, 새끼들까지. 이제 제주도말로 텅에채 하다 보면 일곱여덟 마리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침 운동, 또 저녁에 다닐 때 보면 무서운 거죠.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지만 사냥개가 땅 파서 나와 가지고 동네 할머니 사고도 났는데 이게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현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 예산을 들이더라도 각 읍면별로 포획틀을 해야지 포획틀 신청하니까 몇 개 보유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서귀포시에는 몇 개 정도나 보유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들개 관련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축산과에 계속 의견도 제시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읍면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촌에 가면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애네들이 번식률이 좋아 놓으니까 1년에, 두 세배 같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젖떼기 전에 또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이거 하나 띄워 줄래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 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름이 뭔지 압니까? 왕도깨비가지입니다. 열매는 갈쟁기같이 열었다가 떨어지게 되면 새들이 먹어서 번식력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먹어서 다른 데 가서 변을 보게 보면 거기서 발아되는 게. 가시가 있고, 이게 제초제 해도 아주 독초예요, 독초. 안덕면 곶자왈 지대에 제가 직접 가서 촬영했는데요, 저게 한 그루만 있었을 경우에 몇천 그루가 되는 거죠. 저게 군락이 형성됐어요.

자료에 보니까 2000년대 초에 옛날 목초 수입을 하면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외래종은 다 들어올 때 목초 수입을 하면서 같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것을 촬영한 지가 한 20일 됐거든요. 지금 열매가 노랗게 익을 때예요. 이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거해야 효과를 보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저게 떨어져서 아까 얘기했듯이 새가 먹고 다른 데 가서 변을 보게 되면 금방 번식되거든요. 제주도 전체에 번집니다. 이것을 각 읍면 현황 실태조사를 해서 저것을 빨리 차단할 수……. 우선 급한 게 저건 것 같아요.

제주시 국장님네도 예산 크게 들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왕도깨비가지, 하여튼 생태교란 식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중에 처리할 민간위탁 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요. 저거 떨어져 버리면 새들이 먹고 가면 일파만파 퍼지니까 일단 빨리 공공근로라도 동원하든 어떻든 저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깨비가지나무 종류가 아까 도깨비가지하고 왕도깨비가지 두 개가 있는데.

○조훈배 위원  왕도깨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도깨비가지나무 같은 경우는 생태교란 식물로 고시가 돼 있는데 왕도깨비나무도 되어 있는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것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네이버 찾았거든요. 저게 지금 됐대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시행, 일이란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조훈배 위원  일단 저것을 먼저 처단해 놓고 그다음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지 않으면 확장됐을 경우는 인력이나 재정 투입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런데 위원님, 조금 어려운 게 내가 생각하기에 저게 대부분이 공유지에 있으면 저희들이 하기가 좋은데 사유지에 있으면 좀 어려워서 일단 공유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충룡 위원  봉개 음식물 처리 관련돼서 지연되다가 협의 잘 끝났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다 끝나서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처리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매 해마다 협의하고, 또 1년씩 협의하고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뭣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초 운영에 문제가, 협의를 1년씩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기간 종료를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광역이 당초 계획보다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가지고 봉개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협약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광역음식물처리장은 왜 계획보다 늦어졌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광역은 아시다시피 중간 과정에서 소송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은 단기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인 얘기는 2013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부터 미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고, 또 준비가 늦어진 만큼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땜방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96년 런던협약 당시에 2011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2년 동안 유예해서 아마 ’13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됐는데, 유럽에서는 그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96년도 하기 전부터. 그래서 음식물이라든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고 대한민국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약 세 가지 정도를 했거든요. 사료화, 비료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플랜트.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사료화가 맞다. 비료화가 맞다. 이게 맞다. 정부마다 바뀌었어요. ’13년도 그때 추진할 때 사람들이 바이오플랜트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유기물, 오리류 같은 아주 큰 또 다른 문제 있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확도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바이오플랜트 문제를 더 이상 내가 문제 있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서귀포시 국장님께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 바이오플랜트 이 사업이 강용숙 국장님, 색달에 설치되면 이거 몇 년 걸리죠? 몇 년 되면 끝납니까? 백년 갑니까? 바이오플랜트 사업이 한 번 설치하면, 1000억 정도 들여서 설치하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1069억 원 투자됐는데 그 기간은, 어쨌든 지금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시행하면 보통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강충룡 위원  20년이면 끝납니다. 20년이면 철거 또는 다른 데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준비를 잘 안 해요. 밑의 분들은 나중에 이거 엄청난 골칫거리입니다. 또 하게 되면 국비를 또 확보해야 되고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3년 정도에서 5년 지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길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육지는 제가 알기로 강가 옆에다가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 강가에다가 문제 있을 때, 처리가 제대로 안 될 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물을 대체 공간을, 엄청 많은 공간을 마련해 놔두든가 또는 처리막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준비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또 다른 것을 준비 안 하면……. 예산 따 올 때도 5년 걸리는데 15년 전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땅 위치도 해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다른 방법들, 요즘 지렁이도 한번 해 봤습니다. 지렁이라든가 다른 것도 하고, 요즘 동애등에하고,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연순환법에 의해서. 공간적인 문제, 지역주민 동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떠오르기 때문에 색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같이 모색해 주시라. 몰빵은 안 합니다, 우리 제주도처럼. 전국적으로 몰빵 하는 데가 없습니다. 100% 이것만 했다? 색달에 터졌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아예 없을 건데요. 그러면 다시 색달 가서 부탁할 겁니까, 봉개 가서 부탁할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도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 업체들 많습니다, 사실. 도에도 많이 있거든요. 비료화하는 공장, 사료화하는 데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잘되는 건지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셔야 된다. 적어도 1년에 5000만 원씩, 3000만 원씩 투자해서라도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같이 해야 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80% 정도가 아니고 60% 정도, 70% 정도를 색달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0%씩을 세 군데에 했으면 좋겠어요. 지렁이도 해 보고, 동애등에도 해 보고, 사료화도 해 보고. 하다가 나중에 어느 게 맞는지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되지 않았어요. 정부마다 바뀝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본 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축산과가 양돈 냄새, 축산 냄새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악취의 문제는, 물론 축산과는 지원부서이고 저희 환경부서에는 지도 점검을 하는데, 단속을 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축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악취저감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들하고 매번 부딪히고 얼굴 맞대고 어깨동무하면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부탁할 정도지 강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 삼춘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걸 얘기하고 고쳐 주십사 부탁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은 축산과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돼지고기 양돈산업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그런 행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그런 문제들이 대정지역에 민원이 많아서 축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양돈협회가 같이 1차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과의 노력도 부탁을 했고, 양돈농장도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축산과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알다시피 우리 도로 쪽은 도로 내야 되고, 환경 쪽은 환경 지키려고 도로 내는 걸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도 본연의 임무가, 역할이 양돈이면 양돈을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돼지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못 하는 것을 우리 환경 쪽에서는 그들보다 좀 더 강력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대정지역 가면 냄새 엄청납니다. 아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충룡 위원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분들 축산과에서 얘기하죠. 부탁 조하고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환경 쪽에서는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 힘들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가면, 농공단지 위 체육관 쪽에 가면 운동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강충룡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지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 했던 신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0억짜리. 그거 잘 추진될 거지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난해에 명칭만 바뀌어서, 금액은 그대로 돼 있고 올해부터 예산 10억 원이 확보가 돼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류지 두 군데 예정됐는데 봐 가지고 부족하면 한 군데 더,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엄청나게 내려온 것 같은데, 두 군데 갖고 될지 안 될지를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지금 기후가 워낙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저류조나 이런 것은 실태 용역하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그건 감사하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로, 혹시 잘 안 뽑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충룡 위원  제주시에는 도로 건설이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충룡 위원  애조로 도로 뽑을 때 거기 혹시 맹꽁이 안 나왔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애조로는…….

○강충룡 위원  검사 안 했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조로 공사는 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했는데…….

○강충룡 위원  그거 알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다른 도로 할 때 맹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하지만…….

○강충룡 위원  일반적인 도로 할 때 거의 안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기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비자림로 하고 서귀포시 우회도로 그 관련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진짜 서귀포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에 사시면 우회도로 당연히 필요하고, 서귀포 시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인데 왜 자꾸 맹꽁이에 걸려 가지고 이것을…….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 우회도로 서귀포 시민들이 원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것은 몇 년 동안 서홍동 주민이나 지역주민 숙원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아시다시피 밀감철 되면 굉장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 도에도 얘기했지만 ― 맹꽁이 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질도 필요하다. 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양 행정시가 모두 같은 사안입니다.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저희 제주도 전역에 한 1만여 개가 분포되어 있고, 방류수 수질 관리를 얼마큼 체계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거의 2∼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에야 정규 TF팀이 조직으로 돼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작년에요? 7월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작년에. 그래서 지금 팀장 포함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6000여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에서는 5900개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점검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연 1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한 3000여 개 정도를 자체 점검, 그리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대행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행 용역을 더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빨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DB 구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번호를 다 부여하고, 소유자도 명시를 하고 그리고 언제, 언제 점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점검의 결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DB 구축을 해서 놔둬야 이 사안의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 행정시가 일관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 DB 구축에 따른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위원장 강성의  아직 안 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냥 열심히 지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작년도부터 대행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력 관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위원장 강성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행하는 데서도 어쨌거나 그 결과들을, 점검 결과들이 다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후에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라고 제가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점검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표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또 추가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동일한 기준을 가져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DB 구축을 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력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숫자가 어마 무시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고경희 국장님, 이것도 양 행정시의 환경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환경오염 대기배출 시설들, 4·5등급 관련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장 강성의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 행정이 그런 건 있죠.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것을 저감해 주거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설들을 지원합니다. 음식물 감량기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대한 사후의 관리,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그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현장에 가서 단순히 지도·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저감시설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저감이 되고 있는 것의 효과는 당연히 보겠죠. 그런데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정비업 관련해서도 좀 만났습니다. 저희 화북 공업지역에는 종합 정비업 관련이 제주시권 내에서 아니면 전도에서 봐도 한 25%, 30% 가까이가 저희 화북 공업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감시설, 방지시설을 하면 그 시설 한 것들을 해마다 그 기준에 맞게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투여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상황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주고 보완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사후 관리에도 뭔가 대책을, 그 업체가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너무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양 행정시에서도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 행정시의 교통 관련하고도, 또 미세먼지 배출, 노후화된 경유 차량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차량 숫자가 1만여 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딱히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행 중지, 이런 형태로. 최근 2∼3년 동안은 워낙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정도의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 조치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간에 대책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죠. 워낙 현안들이 많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굉장히 현안에 급급해서 대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준비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촉박해서 결국에는 땜빵식 처방들이 나오고 그때그때 임기응변 형태의 일시적인 대응책들이 나온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하나 생활 악취입니다. 축산 악취는 밀집되어 있고, 민원도 많이 되어 있고, 이슈도 많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드론도 띄우고 이러지만 생활 악취 관련한 냄새가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는데 행정적으로 뭔가 처분을 내리거나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생활 악취 관련한 부분이나 사업 관련된 악취 민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화 시설, 원래 당초에 어떻게 하기로 계획이 되었던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초 이제…….

○위원장 강성의  기존에 있었던 건조화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 그런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기존에 저희들 건조화 시설이 2개가 있었던 게 아니고 1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1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부분을 보완…….

○위원장 강성의  그게 몇 톤짜리였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시간당 4톤.

○위원장 강성의  4톤짜리를 24시간 돌리면 96톤,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이것을 보수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지금 보수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올 건조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하나는 4.5톤짜리인데 실질적으로 슬러지하고 음식물을 병행해서…….

○위원장 강성의  4.5톤이 들어오면 그것은 총 몇 톤입니까? 24시간 도는 거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거 하나는 슬러지 전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슬러지 전용이라도 어쨌거나 100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말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음식물 140톤, 슬러지가 33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73톤을 하루에 처리하기 위해서 2개의 건조화 시설을 24시간 가동한다.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롭게 시설되는 건조화 시설은 슬로지 전용이다. 이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도 슬러지하고 음식물을 같이 혼용해서 건조를 할 수 있으면…….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러니까 봐 보세요.

그러면 140톤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96톤밖에 안 됐는데 24시간 쎄가 빠지게 돌려도. 그러면 결국에는 음식물 처리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 140톤은 실제 원물 기준의 140톤이고 실질적으로 탈수 처리를 하면 거기의 한 50% 정도가, 실제로 건조하는 양은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걸 시간당 4톤씩 돌리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몇 톤 나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면 시간당 4톤씩, 보통 하루에 140톤의 한 70톤.

○위원장 강성의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70톤 정도.

○위원장 강성의  70톤 정도를 96톤으로 아까 말했던 24시간 돌린다, 그 말씀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건조화 처리 단가는 그걸로 기준 맞춰서 단가가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건조화는 원물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원물, 처음 탈수부터 시작해서 인력까지 전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차를 하면 그때부터 탈수까지 전부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물들을…….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 시설은 우리 공공시설 아닙니까? 건조화 시설도 우리 공공시설이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건조화 시설은 우리의 시설이었었는데, 맞습니다. 건조기 한 대는 우리의 시설이었었는데…….

○위원장 강성의  아니, 탈수하는 것조차도 다 우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탈수하는 것도 저희가 용량을 늘렸습니다. 원래 거기가 탈수…….

○위원장 강성의  그거 다 우리 공공시설 아니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공공시설인데 거기 하루 처리 용량이 당초에는 60톤이었습니다, 원물 기준으로, 2공장의 게. 그런데 그것을 140톤 처리할 수 있게끔 처리 용량을 늘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업체가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기존에 새롭게 설치하는 건조화 설치 기계는 슬러지 전용이다. 그런데 4.5톤짜리를 한다. 100톤이 넘어가는 108톤짜리의 용량을? 그러면 슬러지 33톤을 거기서 처리한다. 이게 뭔가 효율적으로 맞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제안할 당시에는 사실상 슬러지랑 음식물이랑 같이 된다면 2개를 혼용해서, 아까처럼 많은 용량을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운영사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뭔가 제대로 점검을 못 하거나 아니면 운영사한테 휘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대로 다시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하지만 운영사한테 휘둘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국장님한테 보고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다시 보고하는 내용이 아주 달라지는 지점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4.5톤짜리를 설치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33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을 108톤, 24시간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108톤짜리의 기계를 가지고 와서 운영하겠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어떻게 됐든 간에 2024년 2월까지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가 미분양 주택이 많네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미분양 주택은 지금 현재 30세대 이상에서는 523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뽑아 보니까 194세대 정도가 돼 있어서…….

○고용호 위원  194세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것은…….

○고용호 위원  다 합치니까 한 900세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900세대는 ’20년 기준입니다. 945세대는 그때 4월 달에. 그러니까 945세대가 ’20년 4월 달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고용호 위원  지금은 194세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니, 아니. 지금은 52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TF팀도 구성하고, 사업 주체 간담회도 하고, 제주연구원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23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주택 가격이라든가 분양 현황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고, 미분양 지역이 대체적으로 보면 대정하고 안덕 쪽에가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는 지금도 계속 건축을 하고 있던데, 대정·안덕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에 와 가지고도 벌써 한 대여섯 건 정도 심의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써 놓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죠?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맞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수요가 지금 현재도 일부 주택사업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계획 사업 승인 받을 때 저희들이 분양 계획이라든가 미분양 해소 대책 이런 것을 같이 받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 올라온 것도 있죠? 500세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고용호 위원  이것도 분양 계획 다 받았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올라오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통과되면 그때 받을 겁니까? 미리 받고 올라와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사업계획 승인 시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500세대면 미분양 남은 세대와 거의 비슷한 세대인데.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고용호 위원  사전에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이게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지, 건설 경기가 좋아 가지고 하는 건지, 인구가 늘어나서 하는 건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대정, 안덕 쪽에 주택 건립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주택계획 사업 승인받을 때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에서 대정, 안덕으로만 한 게 1∼2년 사이에 몇천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인구가 최소한 2인 가구 잡아도 2000명, 3000명은 늘어나야 그 수요가 될 것 같은데. 투기하기 위해서 짓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런 것은 좀 파악했습니까? 투기성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 앞으로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하고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 소통 확대라고 했는데, 요새 주민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공항확충지원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와서 좀 서 보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시설지원팀장 현승민  지금은 마을별 주민 소통을 통해서 예전에 상생 발전 사업에 못 담았던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고요.

작년에 환경부 전략영향평가서 반려로 인해서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피해 내용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그러면 용역은 재개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시설지원팀장 현승민  용역은 어제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 이전까지는 중단된 상태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용역 중단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 대신 움직거리는 겁니까?

○서귀포시시설지원팀장 현승민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예정지 주민들하고 예정지 외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듣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부터 계속 제기해도 하나도 움직거리지 않더라고요. 지금 예정지 마을하고 예정지 외의 마을하고 피해는 똑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공항에 대해서 소음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전이고, 언제 소음이 발생할지도 미지수인데 지금 토지거래라든지 그런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예정지든 예정지 아닌 마을이든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공항 소통팀에서는 예정지 마을 분들만 우대해 주고 나머지는 전혀 민원도 처리 안 해 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상당해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시설지원팀장 현승민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도 예정지든 예정지 아니든 지금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공정하게 대우해 주고, 공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소통팀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시설지원팀장 현승민  앞으로도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걸 건의해 가지고, 소통팀에도 얘기했지만 건의하고. 또 피해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피해들이 발생했는지. 7년간 피해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안 되죠. 분명히 피해가 발생했고 토지거래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도 막대하게 제약을 받았고, 이런 피해들을 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야 국토부에 피해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출했을 때 이러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지역에 공항이 되든 안 되든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시설지원팀장 현승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소통팀에 10명이나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앉아 놀면서 월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다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 좀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양 행정시 두 분 다 해당이 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유해동물 내지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얼마나 내요, 1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1년에 4억 5000, 예산이 4억 5000 잡혀져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험료로만 4억 5000, 제주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보험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보험료가…….

잠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험회사와 계약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저희들 계약 맺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1100만 원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1100만 원.

○송창권 위원  1100만 원. 제주시는 아까 4억 5000?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1년에 내는 보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가 4억 5000입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는 1100만 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창권 위원  그걸로 보험 회사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 정도로? 보상하는 것만 해도 훨씬 더 되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죄송합니다. 1억 5000입니다.

○송창권 위원  1억 5000.

지금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매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피해를 받은 농가든지 여기다가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그 보상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피해를 계속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요, 순진하게 그냥 당장 자기의 직접적인 피해만을 생각해서 하는 경우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가령 올레꾼들이든지 지역주민이든지 순간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피해예요. 어린애들이 가졌던, 어린애가 받은 충격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난다든지 들개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서 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줄여야 된다,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에다가.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고 염려를, 지적을 했는데요. 너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말고, 또 지역 민원들이 등장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인원도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들개, 야생 개 관련한 부분도, 이게 야생 개죠. 야생 개인데 유해냐 아니냐만 아직 판단을 못 한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유해로 판단되면 포획을 할 수 있죠.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논란 벌이게 하지 말고 예방으로, 아까처럼 농정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얘기를 잘 나누면서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중성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유기견 보호센터를 연결한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굉장히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한 2000여 마리 된다면서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잡지도 못하고. 물론 옛날에는 배고프면 미끼라도 줘 가지고 불러내면서 개를 잡아들인다. 이젠 그러지도 못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한라산의 영물이라고 하는 노루도 유해로 지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개체수가 많을 때는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노루조차도 유해인지 아닌지 이런 것처럼 개에 관한 입장도 저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어떤 지정을 하고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국장님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들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축산부서에서 제도적으로 동물등록제도 시행을 하면서 유기견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은 못 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송창권 위원  야생동물이긴 한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야생화된…….

○송창권 위원  그런데 유해하지만 않은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야생화된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을 못 하고 있지만 피해보상 지원 조례에는 들개에 대한 피해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유기견 수를 줄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방지 시설도 다 해 놓고 있지만 올레꾼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당하는 피해까지도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개체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간략하게만. 시간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서귀포도 아까 제주시 국장님 말씀처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들개 같은 경우는 축산부서하고, 또 읍면동에 마당 개 이런 것들도 계속 같이 하니까 저희들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올레꾼들이, 저희들도 올레를 걷다 보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시간은 얼마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세계화장실협회라는 데 알죠? 세계화장실협회 본부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수원시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시작해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그랬는데 화장실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83페이지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공중화장실이라잖아요? 공중이 다 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더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관리체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

어쨌든 하시고, 그다음에 공원에 화장실 만드는 거 가능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공원에 화장실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고요. 공원에 화장실 만드는 것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공원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해 보면 공원 확보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걸 다시 화장실로 쓰고 뭘로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썩 반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시설물 기준에 있어서 공원 내 일반시설물이 40% 이내라서 시설물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화장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공원에 화장실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 면적이 부족하다 하면 개방 화장실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선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에 질의 한 건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앞전에 옥내 누수 말씀을 했는데 서귀포에 칭찬했지만 취약계층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누수율을 감액하면서 유수율로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이라든가 이 부분에 국장님이 원래 적극적인 분이니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세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지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또 하나는 국장님, 함흥차사 뜻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얘기해도 안 되는…….

○양병우 위원  예, 함흥에 보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식을 기다려도 없죠. 목을 치든지 아무튼.

함흥차사,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앞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서도 음식물 줄이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 해서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요. 아까 보니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정읍의 농공단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약 30년이 넘어갑니다. 농공단지가 돼 있는데 30년 전에 빼 놓은 1차선 도로가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겨울채소 주산단지 도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주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로 빼 놓은 지도 상당히 지났는데 평화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어디로 연결됐는지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아도 제가 말씀할게요.

신평으로 해서 보성 일주도로로 나갑니다. 일주도로에서 또 안성을 거쳐서 평화로로 진입이 되는데 평화로를 빼놓고 영어교육도시, 녹차단지 해서 빼놨기 때문에 서부지역 10개 마을, 그리고 농공단지 이 도로를 평화로로 좀 넓게, 2차선이든 3차선이든 4차선이든 넓게, 현재 이런 부분을 재검토 요청을 해서 저도 현장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국장이 바꿔지니까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닌지.

또 하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하고 있죠? 수립.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 계획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마무리 계속합니까, 아니면 그 시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시기는 아직…….

○양병우 위원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속하지 않잖아요? 재정비 5년에 한 번 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계획도 국장님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서 함흥차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아무튼 와서 행정감사도 아닌 업무보고에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고생을 많이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양병우 위원이 칭찬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답변보다도 제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용식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조훈배 위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도 대정, 안덕의 미분양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낼모레도 거기 현장방문을 하는데 우리 환도위에서 아파트는 대정, 안덕만 갑니다, 현장방문은. 근 2년차 다 돼 가는데 한 1500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가 그쪽에 뭔가 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무상으로 집 지어서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대정, 안덕 쪽으로 집중해서 가는데 중간에 인허가 받아서 지금 안덕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돼서 전체적인 도미노현상으로 쓰러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JDC가 거기 들어오면서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 도시로 인해서 개발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안덕 같은 경우도 인구가 9000 이하로 내려갔다가 작년 말로 1만 2500이 됐습니다. 지금 인프라로 봐서, 시설된 것으로 봐서는 한 1만 7000∼8000까지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조만간에 2만 해서 면에서 읍으로 승격할 상황까지 됐는데, 우리 JDC는 판만 벌여 놓고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건축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도 직전이죠. 이런 상황은 행정에서, 제가 JDC하고 개인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을 벌려놓고 제주도를 전부 다 파헤치기만 해 놓고 마무리를 못 하는 게 JDC 공기업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지역주민, 도민들에게 피해가 될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고민해야지 무조건 투자유치 차원에서 내 실적이 어느 정도 했다, 이런 개념으로 인허가를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그런 분야에서 30년 이상 생활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박사 이상 돼 있는데. 보십시오. 안덕 같은 경우도 미분양 주택이 산방산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전부 다 미분양입니다, 중간중간. 그전에는 마을과 마을 경계 구분이 정확하게 되고, 집도 집단화가 됐는데 이제는 다 연결됐습니다. 주거를 하면서 가로등도 설치되다 보니까 마을 경계 구분이 안 됩니다, 거의 다 연결되다시피. 그 정도 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은 것을 분양해서 인구가 유입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앞으로 우리 지역의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하여튼 미분양 이 건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연초다 보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 각 행정시장님이 읍면을 방문했을 겁니다. 읍면 방문했을 경우에 지역 마을이장님이나 지역 책임자분들의 건의사항이 뭡니까? 첫째가 읍면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 해 달라. 그다음 뭐 한 데는 복지회관, 노인정 개보수해 달라. 이게 건의사항에 들어가는데 현장방문해서 양 행정시장님이 못 하겠다 하겠습니까?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도의원한테는 뭐냐? “나, 시장한테 ᄀᆞᆯ았어”, “그거 된 댄 핸게” 도의원 무능력 답변이 양 행정시장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거거든요. 나는 연초만 돼 가면 불안한 게 왜 시장이 방문해 가지고 그……. 시장님이 예산 가져갑니까? 우리 제주시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는 시장님이 도로비니 뭐니 다 가져가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예산은 누가 가져가죠? 우리가 싸우면서 단 몇억씩 하다 보면 시장은 엉뚱한 데. 이 자료 봐 봐요. 지금 한 20년 해도 더 이상 도로 주문받아서는 안 돼요, 지금. 농어촌도로 1킬로 하면서 15년씩 걸려요. 15년씩 걸려. 땅만 파헤쳐 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서 사실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안덕 같은 경우는 “안덕에 지금 몇 미터 인허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 신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서로 간에 편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시작해서 1킬로를 마치려면 15년 걸린다니까요, 파헤쳐서. 그럼 그 중간중간에 제가 욕만 먹는 거지. “아, 우리 지역 도의원 무능력 하난 예산 못 가져왔어. 시장은 해 주켄 핸게.” 시장은 임기 2년. 2년 동안 좋은 말만 하다 가 버리면 도의원 4년. 욕먹는 거죠. 나는 작년에도 이 시기에 똑같은 질문 했어요. 시장이 뭐 하러 방문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는 도지사도 없고 하니까 도지사한테 충성할 필요도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우리 국장님들이 괜히, 제가 화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방문할 때 사실상 양 국장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주문만 받았다가는 처리 못 하고 나중에 민원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옆에서 직언도 해 줘야지 무조건 “예, 예, 예.”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지역주민 한 것은 어느 마을 이장님 뭐거니 농로 다 메모했을 건데.

한용식 국장님, 그거 처리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연두 방문할 때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고 안 되고보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지 꼭 해 준다고 대답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서귀포시 지금 밀린, 사전 예약받은 게 한 20년 치 됐거든요. 엊그제 주문받은 게 20년 뒤에 사업 시행할 거예요, 순서상으로. 그런 현황이라는 거죠.

국장님 중간에서 참 딱한 입장입니다. 또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걸 안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도 시내권은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읍면 같은 경우 특히 대정, 안덕은 바람코쟁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는데 민원이 뭐냐 하면 한파 예방, 어디는 저거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비바람 치니까 실상 지붕 있고 뭐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안 돼요. 그리고 버스를 애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읍면 같은 경우에. 이거 해 가지고 일단 지대 높은 데부터, 왜냐하면 한파, 눈은 아무래도 200∼300고지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쪽부터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몇 개씩 이런 형식으로 해서 버스승차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공공교통에 예산이 몇천억이 들어간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건 들어가면서 버스 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냐, 왜 이걸 개선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용식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인데 안덕에 제일 큰 문젯거리가 된 게, 지역 갈등되는 게 남부발전 LNG 송전 관로. 지금 1년 반이 다 돼도, 건물 다 돼 가지고 가스 없어서 불을 못 때는 겁니다. 한 달 7억 이상의 연료비 손실을 보고 있고. 이런 데도 행정에서는 가만히 손 놓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해서 전환 사업하는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인허가를 해 주고 지역주민이 협조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가스가 연결 안 되고. 이것도 행정에서 잘못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하는 송전선로는 인허가 줘서 굴착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가스 굴착 공사는 인허가 차원에서 행정하고 가스공사하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허가 자체를 보류시키려면 송전선로까지 스톱시키고 같이 해야지 땅 파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또 가스 하게 되면 옆으로 또 파야 돼요, 땅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두 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민원 안 해서 됐는데 또 땅 파서 가포장해서 불편을 느끼다가 되면 언젠가는 LNG도 결정될 거 아닙니까? LNG 하면 또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런 행정이, 야, 이건 서로 간에 조금만 생각하면 송전선로 부분을 늦게 하든가, 서둘러서 빨리 가스를 해야 지역주민도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 진짜 돈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진짜 제대로 양 행정시 건설 쪽에, 서귀포 쪽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안덕에 큰 문제 없지예?

(장내 웃음)

서귀포시장님이 조훈배 위원 엄청 칭찬하시던데, 엄청 좋아한다는데 일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건설경기 서귀포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제주시보다 더 심한 게 육지에서 자재가 내려오면 다시 서귀포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항으로 직접적인 물류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의 선적사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항운노조가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가 자재공급이라든가 요즘 대출도 힘들다고 하고 땅값도 너무 올라서 이런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 건설 쪽에서도 건설 경기 많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시기적으로 건설경기나 다 어려운 시기여서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건설경기가, 민간업체가 거의 안 되어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가 조기 발주라도 빨리해야 될 상황이어서 앞으로 조기 집행이나 조기 발주를 신속하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말한 미분양 주택 공식적인 것도 한 500세대 되는데 30세대 밑에 미분양되는 악성까지도 포함하면 900세대 이상이 자료로 나왔는데 사실 심각합니다.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같이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봐집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적인 업무 이외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협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분양도 그렇지만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정하고 안덕 쪽에 미분양 주택이 엄청 많은데 저희 환도위에서 갈 때마다 가는 데가 대정, 안덕이거든요. 이게 잘될까, 매번 걱정됩니다.

국장님, 협조, 잘 협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쪽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대정, 안덕 쪽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주택조합 업체 올 때부터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는 철저하게 검토도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희들이 걱정해야 돼요. 그분들 분양 걱정해 주면서 허가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까지. 왜냐하면 건설경기도 죽는데 미분양 되면 이분들 또 걱정이거든요. 또 분양이 빨리 안 되면 알다시피 세금 문제가 요즘 굉장히 화두가 돼 가지고. 우리 국에서도 건설경기 플러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시고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도 사업자 측과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업자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네도 다 고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에도, 나의웅 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선거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큼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소통될지 모르기 때문에, 3월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주셔서 행정에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특별히 더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보완책들이 잘 마련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외에는 상시근로자 중심으로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되는데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사 관련해서 1차적으로 담당 직원들도 개인별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숙지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1월 28일 자체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고,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특별히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반드시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점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알도록.

그리고 공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무 부서장으로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에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특히 공동주택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애로사항 파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애로사항이라는 게 가장…….

○위원장 강성의  점검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점검비용이 당초에는 관리 주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점검 업체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결정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검업체를 우리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대가 기준도 규정에서 정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점검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기준도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이것도 단지별로 합산이 아니고 동별로 하다 보니까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어떤 동은 부담해야 되고, 어떤 동은 부담 안 하고 이런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 강성의  이것은 제주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일 텐데 그러면 이런 식의 민원이 어찌됐든 다 국토부로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동향은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런 부분이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전국적인 동향을 파악해서…….

○위원장 강성의  저는 제주도가 특별하게, 우리 양 행정시가 행정시다 보니까, 각 기초지자체가 이것에 대한 점검 대상이고 점검 주부서가 되면 행정시에서가 도에 아무리 얘기해도 도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뭔가를 좀 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점검기관 선정은 다 도에서 하고 저희 행정시에서는 해당 주택이나 이런 데 도래가 되면 랜덤 방식으로 정해서 통보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위원장 강성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문서도 보내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만들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촉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어제도 잠깐 화북 상업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상업지역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변경 사안이라든지 사업비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체는 그 토지주들 아닙니까? 제주시는 그것을 관리해 주고 시행, 대행해 주는 공기관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최근 복합용지 매각에 따른 사업비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사용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그 사업 안에서, 사업 내에서 사업주들과 의논해서 그 내용들이 정리정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사업 체비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그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발굴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걸 원칙으로, 첫째 그거고, 이게 상당히 고액으로 낙찰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라든지 국토부, 그리고 법률자문도 충분히 거쳐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주민분들이 어찌됐든 이해나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게 제주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오해하게끔 답변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걸 가지고 하수도 처리장을 보완해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북 상업지역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사업 변경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는 총괄적으로 수지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상복합이라든지 업무시설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별로 연구한 내용을 우리가 전문가그룹인 워킹그룹에 의견을 한 결과 다 대안별로 수지분석, 타당성, 경제성 분석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추가적인 용역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강성의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 업체에서는 그것을 못 하는 거였는지. 어쨌거나 기존의 과업지시서에도 그것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는 감액한다든지, 그래서 추가 경비를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전문성 있는 걸로 검증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그것을 그냥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재무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에서도 외부에다가 전문 자문을 받아서 용역에 반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업체를 어디서 하라, 이렇게 하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아니, 아니.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었는지, 전문성이 정말로 반영된 용역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 감독기관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시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것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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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교통행정과장   고상익

차량관리과장   김명석

환경관리과장   이승환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절물생태관리소장   문성호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도시재생과장   고상익

건설과장   김동훈

건축과장   김태헌

상하수도과장   진홍구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녹색환경과장   고철환

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산림휴양관리소장   허정환

도시과장   김민철

건축과장   오문정

건설과장   김용탁

교통행정과장   김철식

시설지원팀장   현승민

○기록

강옥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