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3회-환경도시위 제1차)

(제403회-환경도시위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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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3월 29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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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0.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1.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2.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13.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4.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5.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7.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

22.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23.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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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경학·강성민·박은경·고용호·이승아·임정은·문경운·김경미·송영훈·강성의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홍명환·강성균·이승아·강성민·김태석·김용범·강성의·박원철·김경미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현길호·정민구·강철남·강성민·강민숙·김장영·조훈배·이상봉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김경미·강성민·강민숙·강성균·김용범·이승아·박은경·고은실·송영훈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9.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14.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15.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17.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8.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9.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0.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1.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4면

22.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4면

23.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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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2건, 청원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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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경학·강성민·박은경·고용호·이승아·임정은·문경운·김경미·송영훈·강성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홍명환·강성균·이승아·강성민·김태석·김용범·강성의·박원철·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현길호·정민구·강철남·강성민·강민숙·김장영·조훈배·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김경미·강성민·강민숙·강성균·김용범·이승아·박은경·고은실·송영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7.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22.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23.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 10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 의사일정 제22항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는데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주민협약서가 저한테 앞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명날인들이 되어 있는 서류가 아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협약서 관련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지 서명날인 된 부분을 좀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첨단과학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들이 뭔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제402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청원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요지서 첨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측량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근거 법령을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령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이상권 과장입니다.

아라동파크자우버 고성림 조합장입니다.

홍영산업개발주식회사 허영환 대표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한영식 국장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곽진규 단장입니다.

주식회사 도우리 문현봉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하이펙스 정준섭 부사장입니다.

제주화북주택협동조합 홍성국 조합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건일 김종수 사장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 김성진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이산 원종선 전무입니다.

주식회사 건화 한창우 전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제주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내 외곽시설 13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어항개발사업 외곽시설 길이가 100미터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4개동 2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동 17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번지 일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기존 1일 200톤에서 230톤을 추가 증설하여 1일 총 430톤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용량 1일 50톤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 첨부)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허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민원 상담뿐 아니라 교육·문화 지원 사업과 공항 소음 관련 연구조사 등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여 2019년 7월 19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가오는 7월 18일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많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코자 다시금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길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제주시 주차 관련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석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문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건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삼도이동 1227-7번지 일원 서문사거리 남동 측에 있는 병문천 복개 부지 1800제곱미터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57면을 기존 수탁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서 도시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김민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민철입니다.

금일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도민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총 2건의 서귀포시 도시과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현장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 사업 성격으로 20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 신청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역량 강화 교육, 총괄 기획, 관리·운영 등 도시재생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도시과 소관 2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그리고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 제9항부터 제12항,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 분야의 유통 판매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일부를 자구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과 일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과 도민의 환경 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레저 기능 강화에 따른 계류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정온도 확보를 위해 파제제 130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공사 중 저감시설 운영 등에 따른 선박 운항 안전성 및 운영 시 해수 교환율 감소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예측과 저감시설 계획, 홍수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재해저감시설 효율, 공사 시 비산먼지 영향 저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정온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음 저감 방안, 개발 중 재해저감시설 설치 계획,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 영향 저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1일 23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악취 누적 영향평가, 방류수 및 우수·하천 방류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4건의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과 타당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운용 및 위탁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 동의안별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동남서호아파트 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이마트 앞 삼거리가 출퇴근 시 차량 혼잡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약 60여 미터 구간에 도로 확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기는 하나 그 외 시간은 교통체증이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우회전 차로 신설의 시급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차로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완충녹지 구역을 변경하고 기존 보도 및 식수대를 이설하여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관광 수입도 환원되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정 중에 있어 도입 취지를 고려한 기여금의 부과 및 활용 방안, 분야별 공감대 형성, 합리적 운영 방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10년간 개발 안식년제 도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주 환경 자원의 보전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균형을 위한 의견으로 판단되는바 도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환경과 개발 계획의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곶자왈 보전, 그다음에 지하수, 그다음에 중산간 200미터, 300미터 이렇게 끊임없이 난개발의 상표를 쓰고 있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난개발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일반적인 난개발은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인접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그리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복리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법상으로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미래상 그리고 발전계획에 따라서 한 20년 정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받지 않게 하기…….

○양병우 위원  국장님, 법령상 난개발도 중요하지만, 원희룡 전 지사님께서도 법령상의 것은 지키지 않았어요. 지사의 판단에 의한 난개발을 표명하고 또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중산간보다도 훨씬 높고, 300고지보다도 높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 도시계획상 무슨 지역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자연녹지지역이고 임야 90%…….

○양병우 위원  임야가 몇 %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90%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일대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난개발, 어떤 개발을 해도 충분히 무방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 해당 부지 우측에 인접한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는 바로 하천이 인접해 있고, 그 위에 주택이랑 많이 인접해 있고. 그 일대가 다 산천단……. 산천단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산천단 맞습니다, 우측으로 해서.

○양병우 위원  바로 거기에 다 인접했죠?

국장님, 됐습니다.

이루다인의 김성진 이사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를 하시죠?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이루다인의 김성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니까 소음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사 시에 저감 방안으로도 다, 기준치에 다 적합하다고 하셨죠?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아닙니다. 기준치에 좀 오버되는 사항이 몇 군데, 정온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적합, 초과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 진동 및 영향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 터파기가 뭐로 돼 있죠? 브레이커죠?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현재는 브레이커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브레이커죠. 그 부분도 예측이 된 겁니까?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그런 공사 장비를 다 투입했을 경우, 한 번에 다 투입했을 경우에 이격거리별로 예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주변 지역이 다  알고 있나요?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신문 공고라든가 이런 걸 다 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루다인에서는 그 주변 급경사지에 집들이 바로 붙어 있는데 신문 공고로 갈음하는 거예요?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아닙니다.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신문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 평가서에도 제시돼 있지만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 안내문이라든가 공사에 관련한 사업개요 같은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양병우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주택조합이죠?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주택조합입니다.

○양병우 위원  주택조합인데 여기에 건축률이 한 동당 규모가 몇 평방미터 단위입니까?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제곱미터로 따졌을 때는 제일 큰 게 43제곱미터이고.

○양병우 위원 작은 거요. 보통요.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작은 것은 17 정도라서 평수로는 8평에서 한 13평, 14평 나옵니다.

○양병우 위원  8평에서 14평. 여기에 주택조합은 거주 목적이죠?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 1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0년간은 임대주택인데, 조합인데 이분들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임대형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 10년까지는 임대형으로 가고, 10년 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실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바로 거기에 인접해 있으면 주택 상단의 고저가 굉장히 심한데, 여기에 불구하고 하천이 인접해 있고, 또 90%가 넘는 임야지고. 그다음에 또 지하 터파기가, 암반층으로 충분히 예측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영향이 없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영향이 없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소음 예측을 했을 경우에 바로 연접해 있는 주거시설 11번지가 이도빌리지하고 태홍파우누스 그리고 독립형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관련해서는 소음 예측치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감 방안으로 일단 처음에 가설방음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소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이동식 방음벽이라든가 거리 분산 투입 그런 정도의 저감 방안을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진기옥 과장님, 지난번에 심사 보류돼서 이번에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했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주요 내용 중에 바, 사, 차까지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 라항에 보면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농업용수에 대해서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개선 체계를 이번에 상정하는 거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하수 물 사용량이라든가 사용자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가에서 농민들의 동의가 됐나요, 어느 정도? 어떤 상황입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0개 읍면 지역의 160개 부락을 전부 다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에 농업인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두 차례 저희 국장님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마는 큰 성과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제 성과를…….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지하수를 보전하고 물 사용량, 이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행하는 것보다 도, 의회, 전문가, 농민,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 뭣 때문에 반대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한 다음에 그래도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의 논의가 된 다음에 이 조례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지 현장에 직접 가서 수리계장님이라든가 마을이장님들을 전부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병우 위원  과장님, 관련 법령대로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농가에서 비료가의 3배, 양파, 양배추, 무, 다 산지 폐기하고. 또 코로나인 경우는 저소득 소상공인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농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끓는 기름에 어떻게 보면 도정이 일방적인 경우는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번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한창우 전무이사님입니까?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이 몇 번째 올라온 거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이번이 네 번째 상정입니다.

○조훈배 위원  네 번째. 첫 번째 지적사항 해서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첫 번째 주된 사항은 중수도 사용량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제시했던 것은 10% 정도를 중수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었고요. 계속 상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치면서 최대한 30% 정도까지는 중수도를 활용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조훈배 위원  처음에는 중수도 10%에서 30%.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에서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두 번째 지적사항은 주로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재해에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질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재해영향평가를 총 5회에 걸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50년 빈도로 설계를 진행하다가 관계 기관 및 여러 위원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100년 빈도로 설정했고요.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당초에는 홍수량만 저감하는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당초 7만 정도 계획돼 있는 것을 10만 이상으로 용량을 많이 늘렸고요.

○조훈배 위원  그다음 지적사항이 뭐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다음에 영주고에 대한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영주고하고 상생협약 체결이라든지 영주고에 대해서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그다음에 산업단지 운영까지 연계돼서 상생해서 가는 것들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다음으로 지적된 것이 1단지에 초등학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설명 듣다 보면 다 뭐 할 것 같은데.

2, 3일 전에 제주도에 큰비가 왔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조훈배 위원  한라산에 몇 밀리 온 줄 아십니까? 하루에 580밀리, 통계상으로 580밀리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기단지 위치가 산간 지대잖아요? 우리 지대보다 아주 높은 데인데 580밀리 비가 집중 내렸을 경우에 저지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580밀리가 최고치가 아닙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580이 1000밀리 이상으로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꾸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바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는 절개토 자체가 너무 높아서 이리 했을 경우에, 집중호우 왔을 경우에 대체 방안이 없습니다, 저지대에 대한 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류부에 저희가, 기존 자연 지형에서 아스팔트라든지 포장면이 많아지게 되면 홍수 유출량이 많이 증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방식이라고 해서 하천의 유량을 전부 다 일단 저희 저류지에 저류했다가 자연스럽게 방류하는 형태로 갖췄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결과에서 산정해 보니까 자연 상태로 있을 때는 웅덩이골내천에서부터 아래 화북천을 거쳐서 하류부까지 가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유하……. 도달시간이 걸리는데요.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상하고 현실이 안 맞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 단지에 자연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전부 다 포장이 되잖아요. 또 인근 보면 농경지 같은 경우 우리 제주도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게 하우스, 또 과수원 밑에 팩을 깔다 보니까 비가 왔다 하면 자연 침투가 안 되고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순간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지대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조훈배 위원  이것에 대한 대체 방안이 어느 한 지역의 개발로 인해 부수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는 거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설명을 드리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류부까지 유달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홍수량을 저류하는 용량이 한 3시간 분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자연 상태의 유달시간보다 저희 사업지구 내 저류지에 저류했다가 방류하는 것이 홍수를 완전히 조절하진 않지만 유달시간을 어느 정도 줄여서 하류부의 부하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전무님, 숫자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JDC에서 대표자분, 이사장님이 바뀌셨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이사장님은 기존 제주도 내 JDC에서 개발했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역하고 상생협약 했던 게, 추진하는 진행상황을 저도 지역이다 보니까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게 진정한 도민들과의 유대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단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곽진규 단장입니다.

○조훈배 위원  단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이사장님이 직접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방안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는데 단장님 보기에는 어떤, 이것을 보고 단장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역대 이사장님들 모두 다 지역과의 상생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많이 고민하셨다고 봅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사장님이 오셔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도민들, 그다음 도의회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간부회의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들을 더 살피고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단장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특히나 개발 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서 차후부터, 항상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한 시기가 제일 빠르다고. 지금부터라도 JDC가 공기업으로서 도민들한테 뭔가 베풀고, 서로 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쪽 서부권역 대정·안덕 같은 경우에도, 요전에 구억리 영어교육도시에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한번 찾아갔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라도 직접 대표자분이 찾아오셔서 애로사항이 뭔가를 청취해 주시고, 또 옆에 신화역사공원 그쪽 지역 주민들 찾아가서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을 청취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JDC를 환영하는 첫 단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오히려 작은 것에 감동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항상 가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선거를 하다 보면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데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거든요. 아쉬울 때는 초심을 잊지 않고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나면 다음은 언제 봤느냐? 나 몰라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국책사업 하는 데, 큰 사업 하는 데서 시간적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일부러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사장님이 그런 제안을 했답니다. 이 절개토 너무한 것도 친환경적으로 설계도 조정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부분이 도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 이런 위험성을 갖는 저지대에 우수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아무리 우리가 안전, 보완시설을 하다 봐도 터지는 게 안전재해지 않습니까? 추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해서 막는 게 국고도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주신 말씀 유념해서 꼭 그렇게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곽진규 단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번에 JDC가 제주에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하시던데 제주도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이번에는 어찌할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농어촌진흥기금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봤고요. 금년도에도 50억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도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보니까 홍수하고, 홍수 하면 그 밑의 지역들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요. 해녀라든지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바다에 물이, 우수가 많이 흘러가면 바다의 돌에 보면 하얗게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원인이 우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수로 인해서 하류지역 주민들도 피해 입지만 어민들도 피해를 입어요. JDC가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런 피해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민이라든지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그 부분도 좀 더 살펴보겠고요. 챙기겠고요. 저희가 마을 지원 사업은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심사기준에 이런 피해지역 사람들을 우선권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피해는 정작 그분들이 보고 혜택은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JDC가 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 지역에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피해를 입은 지역 우선적으로 JDC에서 지원 사업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많이 노력한 것이 보여요. 상당히 오랫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자꾸 지적하고 개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너무 고도가 높아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토지를 이미 다 사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거 어떤 지역을 정해 놓고, 미리 토지를 다 사 놓고 환경영향평가에 그걸 맞춘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그런 자세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공기업이. 적당한 곳을 선정하고 거기서 가능하면 그 지역 토지를 수용하든가 해야지 미리 사 놓고 우리한테 해 내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지하수 조례는 누가 하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동안 지하수 조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농업인단체들과 회의는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3월 2일하고 3월 12일 두 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3월 2일에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3월 12일 날은 실질적으로 결렬돼서 아무런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쪽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수용가에 계량기를 다 단 다음에 그때 받아도 늦지 않다 해서 시기를 늦춰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물 관리 정책을 조속히 해서, 지하수는 지금도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해서 다 달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것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농업인단체에서도 이 취지에는 공감하고 저희들도 역시 농민들께서 이번에, 의회 밖 현수막에 있던 것처럼 그분들께서 물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은 지표수 하천수로 가는데, 이번에 세계 물의 날 주제가 지하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지하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2012년 10월 해서 강산이 한 번 변할 동안 저희 요금체계를 못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높지 않다는 거 다 인식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다 오르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춰 달라. 계량기 다 달고 한 다음에…….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지하수 조례를 계량기 다 달고 다시 올릴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과하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희들은 통과해서 갖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고용호 위원  유보를 원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통과해서 갖춰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누가 갖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희하고 농정부서하고 얘기하면서…….

○고용호 위원  이건 환경국에서가 갖출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고용호 위원  이걸 환경국에서가 갖출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국과 결국 행정시의 일이지만…….

○고용호 위원  행정시에서 동의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가겠습니다. 도정은 하나의 방향 아닙니까, 결국은?

○고용호 위원  그래도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 없이 강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업인단체를 아우르고 또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큰 선에서는 단체에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점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산이 한 번 변할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면서 그 금액이 높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더 늦춰버린다면 지하수에 대한 정책은 하나의 통합 물 관리를 통해서 배분 정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담당 국의 입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어디서 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 단체는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인데 현재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입니다. 항공기소음이라고.

○고용호 위원  서울에 있는 단체에 예산을 준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공모로 해서, 처음에 한 군데만 응모를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항공기 소음 이걸 연구하라고 지역 단체에도 줄 수 있는데 꼭 그거,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전문 인력과 경험이 많은 그런 단체가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고용호 위원  센터라면 여기에 시설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제주도의 항공기 소음까지 다 관리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인력은 여기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한번 평가를 해 보니까 일단은 잘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는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단체에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 입장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지역에서는 공모했을 때에도 참여를 안 해서 일단은…….

○고용호 위원  발굴을 하셔야죠. 지역의 업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시간이 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계속 기침)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틀어주세요.

제가 직접 촬영하다 보니까 좀 조잡한데 그냥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 영상 준비 중)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면 준비하면 할까요? 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아까워서.

위원장님, 할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첨단과기단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곽진규 단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도의회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만드는 데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은 다 경청하고 있고요.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질의를 드렸었던 거 기억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송창권 위원  처음 JDC 과학기술단지 1단지 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벌어졌지만, 2단지 만큼은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령 화북공업단지, 보니까 강성의 위원장님께서도 공약을 첨단 환경 공업단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화북 가면 안 돼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말입니다. 그랬으면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무려 40%를 토지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60% 정도는 협의 취득을 했고. 40%는 땅을 강제로 뺏은 거죠, 서로 협의가 안 됐으니까. ‘국가에 필요한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필요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만드는 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거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냥 내놓으세요.’ 해서 강제로 뺏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땅 매입을 잘했기 때문에 이젠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40%는 충분히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절성토. 절토, 성토에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도 신임 이사장님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그 부분도 설계 변경해서라도 환경 침해를 최소화시켜 보려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 의지는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한 것 중에는, 아까 영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주고가 처음부터 포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위무 정책을 쓸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초등학교 부지. 지금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교육청하고는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 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단지 내에 있는 부지고요.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교육청 입장은 학교 설립도 심의를 통해야 하는데 기본 요건이 30학급 기준으로, 최소 단위가 30학급으로 돼 있는데 현재 단지 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수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8학급 정도가 나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그래서…….

○송창권 위원  학교 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교 용지로 되어 있는 그 땅. 소유야 지금 JDC지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저희 부지는 이미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고시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무상 기부채납 해야죠. 안 할 게 아니고. 안 하면 돼요? 무슨 생색내듯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주느냐, 학교 건물을 지어주느냐 안 지어주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학교 용지, 지금 준공됐죠? 1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제부터 소유권 이전을 할 거죠? 학교 부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학교 부지는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을 승인받은 시점 이후가…….

○송창권 위원  돼야만이 소유권 이전을 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부지만 먼저……. 기부채납은 순서상 설립 승인이 난 직후에…….

○송창권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생색내듯 하지 말라니깐요. 그것은 학교 건물을 지어주느냐 안 지어주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넘어간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켜봤는데도 학교 짓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되면 JDC에 다시 반환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학교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수 처리 있잖아요. 중수도 처리를 몇 정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저희가 현재 30%까지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변화가 없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송창권 위원  참. 첨단이에요? 거기가 첨단과학기술단지 맞아요?

아니, 지금 일반……. 지난번에도, 제가 드리는데요. 일반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데들도 40%, 50% 중수도 처리를 해요. 다 자기네 부담 가지면서, 분양가에 다 올라가거든요. 반영이 돼요. 그러면서도 하고,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들 지금 최근에 하는 것들은 100% 중수도를 처리해요. 그런데 첨단과학기술단지도 하면서 그것을 처음에 10% 하겠다, 그 규정에 나온 대로.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20% 올리고, 또 30% 올리고. 100% 할 생각 없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저희가…….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마지막 지향점은 100% 하는 것은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지향점은 100%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 공수표를 날리는 것처럼 그 숫자를 높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중수도가 현실적으로 정말 실제로 중수도처럼 활용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30%까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송창권 위원  아이고. 그러면 JDC는 모범적이고 다른 데는 안 모범적이에요? 아주 오만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 50% 하겠다는 사람들은 허투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100% 중수도 처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실 수 있어요? 첨단과학기술단지. 하실 수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창권 위원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최종 지향점은 100%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농업용수 관련해서 한번 틀어주십시오. 한 1분 40초 정도 됩니다. 아깝긴 한데.

(동영상 상영)

소리는 안 나옵니까?

소리 나와요?

저기 하나만 아니고요. 제가 동영상 촬영을 세 군데 했습니다. 물이 똑같이 저기와 비슷하게 흥건히 고여 있고, 도랑과 고랑 이런 데들도 다 고여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분들 거의 98%, 99%가량을 지하수로 뽑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분네들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농업용수를 준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빗물 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저수지 잘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걸, 배수지도 여러 개 더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걸, 관 구경도 좀 크게 해서 물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걸. 지금까지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냥 지하수로 써 놓고, 그렇게 허용하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또 범죄인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 이런 자세들이 매우 불만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잘 설득시켜 나가고, 유예나 다른 보안 방법들을 잘 만들어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제가 추가 질문 나중에 할 건데요. 답변만 우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환경보전국 입장과 도정의 입장이 동일하고.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평소에도 기침이 잘 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 검사했으니까.

JDC 단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곽진규 단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목적은 저감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감 대책이나 또 관리 방안에서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오폐수 처리 관련해서, (자료를 넘기며) 이것은 단장님이 답변을 못 하겠구나. 어쨌든 많은 역할들을 하셨는데, 제가 학교 문제도 저번에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영주고등학교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JDC 거기 첨단산업단지가 제주도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보면 저는 저감 방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는 마무리해도 될 때가 됐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은, 거기에 누구죠? 영향평가 용역사.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주식회사 건화의 한창우 전무입니다.

○김희현 위원  ’25년도에, 하수처리 준공 후에 계획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건물은 언제 준공하려고 합니까? 여기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원래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저희가 작년에 심의가 통과되었으면 한 2025년경 부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앞으로 남아 있는 실시설계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김희현 위원  언제, 언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예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착공은 내년에 가정한다고 하면 빠르면 2026년 이후에 아마 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김희현 위원  저번에 절토 문제 얘기했는데 13.5미터에서 15미터. 이렇게 되면, 홍수 유출 상황에서 100년 빈도로 했는데 지금 절토가 너무 많아서, 또 여기에 유출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저감 방안이 뭡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14미터 이상 부지가 있었는데,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성토고를 최대 9미터 이하로 다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낮추는 겁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김희현 위원  절토가 저번에 13.5미터에서…….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지금 최고 높이가 9미터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서는 집중호우 시에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저희가 토사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감하기 위해서, 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주요 절성토 사면에 발파석을 한 2미터 정도 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면에서 발생되는 우수로 인해서 토사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저감 대책을 많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소음 진동 관련해서 예측 결과를 보니까 공사 시에는 15개소 중에 11개소, 또 발파할 때는 8개소 중에 8개소, 또 진동인 경우에도 15개소 중 9개소, 또 8개소 중에 5개소가 발파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독주택 경우에도 있을 건데 발파할 때 소음, 진동이 없습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저희가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예측을 했고요. 공사 시 주된 영향 예상 지역은, 주로 축사 같은 경우에 진동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사 전에 시험 발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약량을 조정해서 미진동 공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영주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을 거 아닙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학교가 있는데, 물론 상생 협약을 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사 시 안전 문제,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저감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 단지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진입로를 한 15미터 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해서 버스정류장하고 버스베이, 그다음에 통학 때 교통에 지장이 안 되도록 상하차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교통상의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요. 공사 시 방음벽도 가설방음패널 한 8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설패널 외에 이동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차피 국가기관이 하는 데고요. 어쨌든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진동, 저감 대책들을 충분하게 해서 ―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 그런 부분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김희현 위원  또 하나는 첨단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저번에도 IT·BT·CT 이분들이 와서 자기네 관련해서 공장을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그건 나중에 JDC하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부대조건을 달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업단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입주 제한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공사 완료될 때까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올라온 지 1년 6개월 됐습니까? 의회로 온 지.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간에……. 우리가 묶은 건 아니고요. 재해예방 때문에 그때 시간이 좀 걸린 거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한 1년 정도…….

○김희현 위원  1년 정도는 그것 때문에 소요가 됐고, 우리 의회에서는 한 5개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작년 9월에 처음 상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건 재해 관련해서 평가위원회, 그거 안 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은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됐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라일동 367번지. 이건 이루다인?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거 주택조합이죠?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주택조합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다 보면 주택조합이니까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건 주택조합이…….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8평에서 10평. 이게 재임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조합 같은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만약 그런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8평, 10평에 살려고 하시는 분보다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나중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8평, 10평짜리에 누가 살까?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8∼13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조합원이 한 216세대까지인가 모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실거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만약에 실거주 안 하게 되면 그거 임대할 때 관계없습니까?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그분이 임대를 하면서 10년간은 임대료를 해 주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공사 이야기했는데 터파기 할 때 굴삭기, 포클레인을 사용한다. 이거는 다른 데하고 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아닙니다. 저희가 영향 예측을 할 때는 항상 보면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하기 때문에 굴삭기, 덤프, 포클레인 한 대, 한 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소음 예측을 시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가 중산간 지역에다가 제주대학교 바로 옆이잖아요.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학교하고는 한 200미터…….

○김희현 위원  산천단 바로 앞에.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진출입 계획도로도 안 나와 있는데 도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몇 미터? 10미터?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진출입 도로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심의 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원래 도시계획도로 6차로 확정돼 있는 거를 저희가 먼저 확포장해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주자연체험파크. 자연체험테마파크에서 누구 나오죠? 양순미 대표님.

양순미 대표님은 화북이동 것도 하고 자연체험파크도 하고, 보니까 오늘만 3건이 올라왔네요. 제주도 싹쓸이하네요,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일 일 잘하시나 보죠?

○산들엔대표 양순미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 대표입니다.

싹쓸이는 아니고요. 저희 자연체험파크는 7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몇 건 중에서 세 건을 전부 처리해서 ‘아, 바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시끄럽게 밖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주고사리삼 문제 때문에 그런다. 처음에 그 얘기 하던데, 이거는 그쪽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됐던 내용들입니까? 지금 곶자왈 부분하고 해서.

○산들엔대표 양순미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제주고사리삼, 곶자왈 경계, 마을 상생,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제주고사리삼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사계절 조사를 시작해서 11차까지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지구의 105개 지역에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개 지역만 이식해서 증식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원형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백서향 203개 지점하고 고사리삼 문제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됐고, 상생 협약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저께 일부겠지만, 또 일부 아닌 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어쨌든 동네 대표하고 선흘도 얘기가 된 것 같고, 또 동복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거 할 때 그쪽 선흘 지역의 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처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당시에 지역 전문가……

○김희현 위원  고사리삼 이 부분에서 같이 했는가 안 했는가? 이쪽에서는 했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처음에는 고사리삼 전문가 위주로 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반대 쪽에서도 함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최종적으로는 2021년도에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희현 위원  합동한 것은 장본인이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했다고 하고, 또 안 했다고 하니까 함께했는지, 안 했는지?

○산들엔대표 양순미  합동조사가 이루어졌던 거는 지역 전문가와 동복리 마을 내 그리고 곶자왈포럼. 곶자왈포럼…….

○김희현 위원  아, 그쪽에서. 그럼 그쪽이 곶자왈포럼입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그때 곶자왈포럼에 참석했던 쪽이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김희현 위원  아, 참여환경연대도 참여하고.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김희현 위원  함께했을 때…….

○산들엔대표 양순미  환경운동연합.

○김희현 위원  그쪽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산들엔대표 양순미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사한 것 외에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쪽에 대해서 이 지역 전문가와 마을 내에 같이 공동으로 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고, 8개가 더 추가적으로 있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원형 보존하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함께 조사하고 함께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8개 추가가 되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조사한 데이터를 반영…….

○김희현 위원  그 추가된 내용도 보존하는 걸로 해서…….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 정리되었다.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김희현 위원  그게 팩트입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하수 관리 조례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번에 거의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중에 일부 부과체계 개선도 포함되고 있고. 사실상 부과체계는 거의 한 10년 만에 올라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청 내부의 법무관실과 검토한 후에 다시 전문위원실과 얘기하면서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사회에서 지금 해야 되느냐, 시기적인 문제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보면 농업인단체하고 지금 협의가 잘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잘되지 않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안 됐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충룡 위원  합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단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기를, 모든 계량기를 개별 수용가까지 전부 연결한 다음에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도 공감하고, 저희 역시 제주도 농민들이 지하수를 허투로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과체계를 공평하게 원인자 부담금으로 최초로 한번 개선해서 가보자는 취지인데, 서로 딱 그 차이만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해서 하라.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 조례 개정하면 거기에 탄력 붙여서 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농민들하고 합의가 잘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물이, 빗물이 어느 정도 내립니까? 지하수로 스며드는 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정확히 따져보지 못하지만 증발산량, 하천으로 통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 삼십 몇 프로입니까. 전체 내리는 강우량의 한…….

○강충룡 위원  45.5% 정도인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예.

○강충룡 위원  37억 6900만 톤 중에, 육지에서는 약 14% 정도, 제주도는 45%가 스며듭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충룡 위원  거기도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가 38.8% 정도로 보이고, 그게 6억 톤 이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하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모자란 부분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뽑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즉, 유수율이나 누수율 문제 들어가고 싶고, 그 속에서도 제주도 관정이 몇 개입니까? 제주도 전체 관정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농업용수가 한 909개 그리고…….

○강충룡 위원  농업용수 909개가 아니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가 4598개 중에 농업용 관정이 3054개입니다. 3054개 중 누수율, 도망가는 게 거의 60%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상수도만 따져서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했는데, 약 한 1500개 정도 했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노후화된 시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20년 된, 노후화가 아니고 그냥 삭았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됐던 겁니다. 급격하게. 상수도도 이런데 농업용 관정 관리가 됩니까?

제가 보건대 가장 급한 것은, 이 또한 우리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래 지속 가능한 관정으로 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 정도로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 규모, 전국에서 제주도 몇 등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채는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 농가 부채…….

○강충룡 위원  농가 규모 1등, 농가 부채 1등입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충룡 위원  지금 상황이 농가들은 심각성을, 농업용 예산 비율이 계속 낮아짐에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비료. 이 상황에서 지금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한 번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 내용을 잘 봤습니다. 진기옥 과장님께서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또 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 번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제주 도민들 중에서도 농가들, 비료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시죠? 철근값 올라 가지고 비닐하우스 지으려고 해도 지금 가격이 13만 원 했던 게 20만 원 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1년 이내로 아니면 농민하고 합의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1년 이내로 농업인단체하고 합의 볼 여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아주 완강해서 이거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정부서하고 행정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해 가지고 원수대금 부과는 2023년 1월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2024년 1월로 연장을 하면 한 1년 9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해서,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수전별 계량기를 다 다는 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하수 요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다른 데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왜냐하면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 2005년부터 해 가지고 24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15억 원을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강충룡 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년 이내로 농업인단체하고 합의 볼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겁니까, 도저히? 이거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아니면 강행해야 되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정부가 물가를 올리면서 ― 전기·가스 올리면서 ― 어떤 단체하고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올린다는 데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를 얻으면서 가야 될 부분이지.

○강충룡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의 문제, 누수율의 문제 하루아침에 잡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첫 걸음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야 보는데 합의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까? 그걸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단호하게…….

○강충룡 위원  많이 힘들었구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으로.

○강충룡 위원  금액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기간적인 문제였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니, 금액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기간적인 문제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전체적인 취지와 그런 것은 동의한다. 그리고 올라가는 금액도 월 평균…….

○강충룡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돼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1500원입니다. 이거 삼다수 몇 병입니다. 그게 높은 거 아닌 거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계량기 개별 수용가까지 다 단 다음에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김에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갔으면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의견의 접점은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못 찾더라도 나중에는 찾을 거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런데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 좀 더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1분 남았습니다마는 첨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곽 단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곽진규 단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노력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여기저기서, 단장님만이 아니고 새로 취임한 이사장님부터 해서 많이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헬스케어타운 지역상생 발전 계획해 가지고, 사실 마음에 막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계획은 잡아왔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20년 동안 가만히 있는데 그걸 다른 데에 허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와야죠.

단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같이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 내용 갖고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하지 않…….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내용 갖고 온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더 챙기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지역에서 어쨌거나 20년 넘게 조상 묘까지 파헤치면서 서귀포시 발전,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땅을 내놨는데 땅만 파헤쳐서 아무것도 안 해 줬다. 이걸 용납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걸 어떻게 하겠다 계획은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갖고 온 걸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첨단의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학교 애들 그 문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업계획 잡은 지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후속적으로 해야 할 것들 하고, 실제로 단지 개발에 대한 메인 콘셉트라든지 입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병행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정말 첨단단지에 맞는, 가장 최근에 지어지는 첨단단지스러운, 그리고 또 제주도에 꼭 필요한 그런 산업군을 유치해서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단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끝나면 그다음에는 제주도의회하고 협의 안 하는 거죠? 앞으로는 모든 일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그렇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많이 자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고드리고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단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통과한 다음에 ‘단장님, 볼 수 있습니까?’ 하면 쌩까고 그런 건 아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아닙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우선순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것부터,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고, 관련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법에 따른 위임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내용을 조금 보면, 제가 환경보건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이유는 강충룡 위원님이나 저나, 특히 저는 화북공업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에서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적인 문제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강영향조사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이런 형태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지역적 환경하고 조금 안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주 지역에 맞는 환경…….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특히 공업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만. 왜 제가 항만 얘기를 하냐면 항만 주변 지역도 항만에 배들이 정박해 있을 때, 그리고 입출항 할 때 배에서 분출되는 배기가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제주에 맞게 조금 더 보완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넣을 수 있는 곳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작년 연말에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던지면서 지역별 환경보건지침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업무에 관련된 수립을 올해 10월까지 하도록 과제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저희가 지역 환경에 맞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조례에 대한 질문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충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하수 관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 4900개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우리 담지하수가 4566공 정도 있고요, 염지하수가…….

○위원장 강성의  거기에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관정이 몇 개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공공 농업용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만 부과체계를 좀 더 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보완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닙니다. 사설 농업용수에 있어서도 월 취수 허가량에 상관없이 구경별로…….

○위원장 강성의  구경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량별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용량별로 바꾼다는 겁니다, 쓴 만큼.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유량계 설치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량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고, 그 유량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친환경 농업 부서에 전반적인 지침을 줘서 행정시에서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조례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맞게 업무들을 추진해야 되는 제주시 농정과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나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번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도정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했고. 다만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도 농업인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이 전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물정책과 입장은 이 조례가 되어야만 유량계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유량계 설치라고 하는 건 원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꼭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게 아니고 전체 관정에 대한 관정별 유량계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농업용수에 따른 개별 필지별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용 부과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달자는 겁니다. 그게 한 몇만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위원장 강성의  그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조례가 꼭 개정이 되어야만 그 예산 반영이 가능한 거냐는 걸 묻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부분은…….

○물정책과장 진기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저희들이 두 차례 행정시 농정부서하고 친환경농업정책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까지, 2019년 4월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계량기를 전부 다 확보하도록.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건 이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꼭 개정이 되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산을 올렸었지만 계속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근거로 올해 1회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제되는 조례가 생겨야만 예산 반영이 된다라는 행정시의 애로사항도 애로사항이긴 한데 현재로써는……. 아무튼 물정책과의 기본적인 취지는 전부 다 동감하지만 어쨌거나 농민단체에서의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누수율 문제가 핵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누수율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걱정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과학기술단지, 곽진규 단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곽진규 단장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늘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송창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중수도 처리가 최대한 올려도 30% 정도 활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저희 과학단지는 다른 사업과 달리, 다른 사업은 JDC가 전체 건물에 대해서 건립을 하는 주체가 되는데 과학단지는 저희가 기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입주 기업이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중수도 처리라는 것도 사실은 입주기업 모두가 자기네들이 짓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건물도 100%를 강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 내의 30%를 최대한 다 하고, 의무를 권유하고, 그다음에 50% 늘리고 단계적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100%가 될 수 있도록 지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건축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그러니까 건물은 입주기업 본인의 계획과 형편에 의해서 디자인도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기보다는 강력한 권고를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100%를 이렇게 개런티 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30%조차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첨단과학단지라고 얘기하고 이제 조성해야 되는 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어떤 중수도 활용 능력이라든지 중수도 활용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무 이런 부분들을 JDC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수 처리와 관련해서 앞서 고용호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지만, 거기가 중산간 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기후 변화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을 따라서 어쨌거나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날 가능성들도 굉장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들을 100년 빈도로 하셨다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천의 하류가 저희 화북천입니다, 화북천.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재해 전문가들 여러 차례 통해서 검증은 했고요. 일단 저류지도 사실 규모도 커졌고, 3개소에서 4개로 저류지도 늘렸고, 임시 침수될 수 있는 곳도 18군데를 만들었고 해서 확장하고 확대한 것들은 분명히 있고.

○위원장 강성의  혹시 단장님, 1단지 조성할 때 저류지가 어느 정도 활용이 잘 되고 있다. 그 저류지 활용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해 보셨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1단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1단지를 보면, 지금까지 10여 년이 됐습니다마는 저류지에 물이 차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었을 정도로…….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것은 저류지를 잘 못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저희도 되게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저류지 관련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저류지가 활용이 거의 잘 안 되고 시설로 그냥 만들어져 있다 뿐이지 그게 과연, 왜 저런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사용이 잘 안 되는. 그러면 뭔가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제가 알기로 저류지는 유사시, 굉장한 폭우가 있을 때 물이 담겨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계속 담겨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러니까 유사시 때. 유사시 때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잘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 기존 시설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1단지는 검토가 됐고 10여 년 동안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했고요. 어떤 재해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오전에 한 5분씩 정도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JDC 곽 단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곽진규 단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실 JDC는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환경·도시·건설 관련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 사업인데 이렇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굴뚝 산업도 아니고 참 좋은 사업이면서 이렇게 환경, 우수 여러 가지를 이제까지 하는데 얼마나 됐죠, 상정한 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작년 8월에 처음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네 번째죠. 우리 상임위원회는 도민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이 정도까지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JDC가 얼마큼 도민, 의회의 신뢰를 잃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100% 공감하고요. 주신 말씀…….

○양병우 위원  100% 공감하시죠. 새로운 이사장님으로 바뀌시고 본부장님도 다 바뀌셨는데 공감대를, 앞으로 JDC가 여기만이 아니라 예래휴양, 첨단, 영어교육도시 어느 하나……. 제 지역구에도 영어교육도시 있습니다마는, 신화역사공원, 정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산업이면 도민들의 큰 박수를 받고 정말 플랜카드를 붙이고, 유치해서 고맙다고 도민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사장님이랑 새로 다 바뀌셨으니까 정말 이 부분을 신뢰 속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깊이 성찰하고요. 이번 사업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삼는 사업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좀 전에 우리 송창권 위원님께서, 저 바람 영상 촬영한 거 보니까, 농업용수, 마늘밭을 촬영한 거 보니까 우리 대정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쌩쌩 부는 바람에 정말, 1분 30초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정도 해도 고생을 많이……. 그래도 우리 송창권 위원님께서 농촌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걱정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40년 전을 거슬러 올라 보면 지하수 하나 제대로 없을 때도 물 이용을 잘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같이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주 전역, 대한민국 전역에 저수지가 다 있었어요. 있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양병우 위원  그때도 물 정책을 그런 대로 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학교 당시,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데 그 저수지가 어디 갔습니까? 저수지를 행정이 다 없애고, 매각하고 다 없어졌죠. 그렇게 하고 다시 빗물 받기 이런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해 두고 저수지가 사라진 현재 현실의 농민들은, ‘농민들이 왜 물을 아끼지 않느냐?, 당신네 쓴 만큼 내야겠다.’ 행정에서 농업용 지하수에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하수법」을 강화해서 물세 받아내겠다. 저는 이것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저수지 현황은 모르지만 많이 있었고, 저는 이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없애버린 저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만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현장에도 같이 한번, 물이 도로까지 넘쳐서 지나가는 차까지 물이 튕기는가? 이 부분은 아시잖아요. 농민들이 관리하고 야간, 밤낮으로 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대의기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해운항만과장님, 참석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조훈배 위원  오랜만입니다. 위미항 파제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폭이 얼마죠? 길이는 130미터인데, 폭?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상부 폭은 제가 지금 정확히…….

○조훈배 위원  이 파제제는 다른 용도가 아니고 그 막에 의해 가지고 접근성도 어렵잖아요, 여기에.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도제식으로 돼서 사람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이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백억 투자를 해 가지고 항만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마리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파제제로 바다 가운데 막아놨을 경우에 물 조류 순환이라든가, 돈을 들이면서 활용도를, 항 전체적인 활용빈도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입구 쪽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 배가 입출입하면서, 물론 제 생각에는 여기로 막아야, 너울성 파도를 차단하기 위한 위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수 교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연장을 줄여서 130미터를 계획했고요.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수 교환율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측정을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빠지게 되면 대책 방안을 수립해서 별도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규모 자본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인재로 인한 어항군의 물 순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반복하면서 또 다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경우에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음·진동에 보니까 야간에 무슨 풀벌레가 이렇게……. 소음 기준은 다 만족했는데 한 개소에서만 풀벌레 소리에 의한 초과 사례 발생.

지금 농촌에서는, 제가 새벽 운동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제일 시끄러운 게 노루 울음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풀벌레 소리가 소음 기준에 오버됐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이건 여기 용역사에서 답변할 겁니까? 용역사 어디죠? 건일.

○건일사장 김종수  보통 해안지역에는 소음으로 영향 범위를 예측하는 경우가…….

○위원장 강성의  저기, 마이크에서…….

○조훈배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어디 소속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함이랑.

○건일사장 김종수  건일의 김종수입니다.

해안가의 소음도 기준을 예측하는 경우는 대부분 바람 소리나 파도 소리 그리고 동식물 울음소리 이것에 의한 것이지 실제 인간에 의해서 내는 소리로다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바닷가 쪽에 살았었는데 밤새 철썩철썩 파도치는 소리 하고, 아까 대표님 말씀마따나 바람 소리인데 이 조사결과, 제가 다른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야간 풀벌레가 바다 인근에……. 왜냐하면 접근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 주변에는 시멘트로 항만 시설이 다 돼 가지고, 야간 풀벌레 소리는 숲속이라든가 나무 있는 데서 날 거 아닙니까?

○건일사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그 소리가 소음에 위배될 정도로 초과 사례 발생.

○건일사장 김종수  밤에는 소음 기준이 낮아서 약간의 소리만 있어도 소음 기준을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야간 풀벌레보다 파도 소리나 바다 소리가 더 클 건데…….

○건일사장 김종수  보통은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풀벌레 소리로 해 가지고 소음 측정 진도보다 높게 나온다는 게, 저는 상식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건일사장 김종수  여름에 매미 소리 같은 거 상당히 높습니다. 근처 나무에 몇 개 있어도 매미 소리 몇 마리 들리면 기준치가 확 오버합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탓하기보다도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경우에 풀벌레 소리가 여기 자료에 첨부가 돼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저도 모르는 분야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곽 단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곽진규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하셨는데 제가 진심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주도에 대규모 개발단지 서로 협의가 잘됩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첨단이면 첨단만 각자 하시고, 아니면 헬스케어타운이면 헬스케어타운 처장님만 따로 하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JDC 내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예, JDC 내에서. 흔히 말해서 단장님 같은 본부장님이나 이쪽에서 돌아가는,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장님께서 첨단 내용 갖고 흔히 말해서 저의 지역구에 있는 헬스케어타운 처장님네하고 소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별 문제없이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할 것은 서로 구하고.

○강충룡 위원  하다가 자꾸 바뀌어서. 협의만 되면 바뀝니다. 뭐냐 하면 처장님하고 얘기는 다 됐습니다, 저번부터 계속. 그런데 뭔가 하려면 바꿔요, 처장님이. 그러면 그 전의 처장님하고 합의 본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설명합니다. 또 계획을 갖고 옵니다. 또 진행하려고 하면 또 바뀝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세 분이 바뀌었나요? 의료사업처.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믿고 싶죠. 이런 것 때문에 인수인계라든가 단장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헬스케어타운에 또 다른 처장님이 왔을 때, 바뀌었을 때, 교체했을 때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고 약속된 내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어느 정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현실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건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도 기존에 했던 일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의회 할 때마다 매번 JDC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에 오면 처장님하고 얘기해도 되는데 하려면 바뀌니까. 단장님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장님도 이 일을 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다른 지역의 다른 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추진하면서 약간 역효과 나는 경향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조훈배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책임은 그쪽인데 같이 여파가 있다 말입니다. 도민사회의 신뢰도까지도. 이것도 같이 잘 의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일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 지으면서 학교 문제를 책임지겠다 했던 부분, 이제는 신뢰의 문제를 갖고 접근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 학교 부지 안 쓰겠다는데, 학교에 학교 부지 주겠다고 했는데 안 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 쓰는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 부지 못 쓰는 거죠, 교육청에서? 줘도 못 쓰는 거잖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 교육청 입장도 있는 거고요. 또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우선은 제2단지가 완성돼서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초등학교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로 계속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일단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다른 방법을 교육청 또는 주민자치회하고…….

○강충룡 위원  미리 약속한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1단지의 그 애들 통학버스 없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강충룡 위원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신뢰도 문제 아닙니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 지어주겠다. 못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협의라도 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해야 신뢰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냐하면 믿음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니까 그 전에 약속해서 못 지은 부분을 사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로써 아이들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그것까지도 챙겨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장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단장님, 나와 주세요.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100% 중수도 처리를 하면 자랑이 안 될까요? 아까처럼 입주기업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단지 자체를 중수도 처리 100% 하는 시설로 만들어 놔요, 기반시설을.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그 통 속에 집어넣어서 중수도 처리하는 데까지 입주기업들 부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을 마치 분양가 올리니까 기업 들어오는 사람한테 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첨단기술단지 기업들 잘 들어오지 않게 되고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 부분도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학교 부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소유권 이전해야 돼요. 그것 필요하다, 안 하다 판단은 학교 측에서 하는 거고요. JDC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까지, 그 당시에 사기분양이니 뭐니 이렇게 말을 할 정도까지 JDC에서 곤란을 당했는데 아까 강충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학버스 다 만들어 주고 그래요. 왜 그걸 사기칩니까?

그리고 신임 이사장, 전임 이사장 그렇게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둘 다 훌륭하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분들 인식만 바뀌어져요. JDC 직원들로부터 시작해서 JDC가 국가 공기업이라는 것, 이제 국가 공기업이면 좋은 거고 지방 공기업이면 나쁜 거고, 하시 봐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 공기업이면 모범적으로 제주도를 더 잘 이끌어갈 생각을 가져야죠.

들어가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제주 가치를 청정 환경의 가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었던 곳을 지켜 나가고 있어요.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계속 시비 걸겠죠. 이쪽에서 건드리고 저쪽에서 파 제끼고, 이렇게 하겠죠. 그걸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 거는 것이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방해꾼이고, 규제책을 하는 사람이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부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있지만 국장님 생각은? 그 자리에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주도가 왜 제주인지는, 청정한 자연을 갖고 있고 이런 환경 때문에 지금의 제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케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지키고 도시는 개발해야 되겠죠. 저 자신도 두 마음이 있어요. 충돌될 때도 있고, 모순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12대 돼서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어떻게 나눠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경은 환경만 지키는 것, 도시는 개발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부서가 나눠져서 충돌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 위원회든지 한 마음 속에서 충돌하면서 조절해서 적당한 타협선을 찾아나가고, 이런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은, 환경 보전에 있는 분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압력 들어와도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이 잘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국의 명칭이 ‘보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보전은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전하고. 다른 부서는 계속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양돈업인데요, 함께 이끌어가고 2년 동안을 거기 축산과장님이 제 의원실에 계속 왔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 보려고요. 찾아보려고. 이분네들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제주도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도록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제주에 맞는 양돈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리로 해서 계속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손을 놨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제 방에 못 와요, 부르지도 않거니와. 오려고 해도 저는 막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국장님이 자신 있게 딱 얘기하는 거 보고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농업용수, 타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농정에다 떠넘겨요. 친환경농업정책과든지 그쪽 부서에다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송창권 위원  거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검침하고…….

○송창권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용기 내시고, 지킬 거 지키고. 또 제 자신이, 아까 양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원들은 약해요. 눈치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국장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님, 안 됩니다. 무슨 말 햄수가?’ 해서 그렇게 지켜 나가세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을 보며) 한 2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세요.

○송창권 위원  강충룡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거죠? 제주시에서 얼른 나와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방류수 수질 기준 보니까 ’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이걸로 맞춰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 혹시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걸로는 부족한데 공공처리시설이 이끌어 가 줘야 되는데, 공공정화 처리시설, 가축분뇨. 이끌어 가 줘야 되는데 오늘 온 거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앞으로 조례 개정을 못 할까 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현재 고도처리 계획된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발의한 기준, 저희 공공처리장은 법에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수치보다 낮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가축공동자원화시설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송창권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구분해서 이끌어 가려고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들이 너무 힘들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TN하고 TP 이 기준이 요구되는, ’24년 1월 1일부터라든지 ’25년 1월 1일부터 기준 되는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반영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잘할 자신은 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예, 지금도 인증은 기준보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들어가십시오.

오후에 할게요. 아니면 1분만…….

○위원장 강성의  아니, 오후에 혹시나 생각 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잠깐만 질문하면, 아라동 공동주택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보면, 환경보전국장님, 훼손 수목이 1855주가 돼요. 그런데 이식은 15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호할 만하다라고 하는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최소한 몇 %는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시급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도 이식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찌됐든 숲을 이루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혀 없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저감 방안이나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시행사 대표님, 아라동, 고성림인가요?

조합장님, 우리 그날 갔을 때 주변 공동주택 입주자들 관련해서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라동파크자우버주택협동조합장 고성림  지금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아라동파크자우버주택협동조합장 고성림  공사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나서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위미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권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위원장 강성의  여기도 지금 주민 협의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어촌계랑 관련된 기관들하고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예.

○위원장 강성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주민협의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선흘 자연체험파크 담당이 누구시죠? 오늘은 안 나오셨나요?

문현봉 대표님.

○도우리대표 문현봉  주식회사 도우리 문현봉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주민협약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최종 진행상황이 뭡니까?

○도우리대표 문현봉  지금 내용은 받았습니다. 상생협약 내용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상생협약서는 서로 하시기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도우리대표 문현봉  예, 찍었습니다. 11시경에 찍어서 지금 카톡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까 제가 말했던 요청한 사인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도우리대표 문현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선흘1리 지역 내에서든 또 거기 학교 아이들이, 또 주변에 동백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훼손,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도우리대표 문현봉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흘리에도 바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몇 번 가지자 했는데 그게 안 됐고,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훼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잘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형으로 보존되는 것이 한 70% 이상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계획하는 내용들이 친환경적으로 제주의 자연을 보여주기 위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상당히 잘 지켜지리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문현봉 대표님은 지역 주민들, 특히 주변지역과의 상생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분들이 걱정되는 지점들, 우려되는 지점들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님, 하나만.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했는데 거기 선흘1리가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받아서 세계적으로 보호지역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람사르 보호지역과 관련해서는 인증을 5년에 한 번 받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5년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5년에 한 번 받는데 그것을 받을 때 주변의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시설물들이 입주한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람사르습지 인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전문가 의견이든 이런 부분들 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들은 구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재인증이라는 것은 람사르습지에 대한 재인증이 아니고 그 주변의 도시에 대한 재인증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람사르습지가 인증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럼 도시 재인증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도시지역인 경우는 람사르습지를 이용해서 보전활동, 이런 것을 대상으로 인증을 받고 또 재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람사르습지에 대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람사르습지는 습지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도시지역과 관련한 인증 문제는 그 활동들을 보호하고 그 활동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거나 주변 지역에 개발행위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행위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지역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그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몇 분이라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래서 여기 ‘동백동산 살려 주세요, 지켜 주세요.’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뢰감 있게 그 부분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구하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방안들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진행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사로 인한 주변 주택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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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   강경돈

건설과장   현민철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물정책과장   진기옥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   이상권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이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차량관리과장   김명석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민철

○기타참석자

-하이펙스부사장   정준섭

-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제주화북주택협동조합장   홍성국

-산들엔대표   양순미

-도우리대표   문현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기단지운영단장   곽진규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건일사장   김종수

-아라동파크자우버주택협동조합장  고성림

-홍영산업개발대표   허영환

-이산전무   원종선

○기록

강수현   강옥자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