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3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제363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8년 7월 26일(목)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3.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순향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담당 부서에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환경 정비 및 단순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예산을 금번 제1회 추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경미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신속 복구를 통한 사후 보수정비 부담 경감 및 기존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 문제점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난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되었던 「자연문화재 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로 자연문화재지구와 거문오름 관리 업무만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에 따른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모 절차 및 협약 체결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고순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공모 절차 및 협약 체계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시 17분)

○위원장 이경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증액내역 첨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감액내역 첨부)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증액) 첨부)

(2018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감액)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고순향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관광국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투자유치과장   강동원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진선

○기록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