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5회-문화관광체육위 제3차)

(제365회-문화관광체육위 제3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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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30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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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5.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6.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

20.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

22.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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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경용·강민숙·문종태·양영식·이승아·강성민·고현수·김창식·송창권·김경미·고은실·김황국 의원 발의)	3면

2.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경용·강민숙·문종태·박호형·이승아·송창권·김경학·김창식·정민구·이상봉·홍명환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경용·강민숙·문종태·박호형·이승아·강성민·송영훈·강철남·조훈배·김경미·현길호·문경운 의원 발의)	3면

4.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5.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6.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7.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8.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9.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20.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21.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2.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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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8건,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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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경용·강민숙·문종태·양영식·이승아·강성민·고현수·김창식·송창권·김경미·고은실·김황국 의원 발의)

2.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경용·강민숙·문종태·박호형·이승아·송창권·김경학·김창식·정민구·이상봉·홍명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경용·강민숙·문종태·박호형·이승아·강성민·송영훈·강철남·조훈배·김경미·현길호·문경운 의원 발의)

4.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05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 세부계획, 산출내역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요지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의회에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주문사항이 뭐냐 하면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재검토를 하라는 내용 중의 하나는 타당성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와 이 사업을 통한 검증,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부터, 업무보고부터 계속 시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검증하고, 지금 부동산 매매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도 진행 중이고,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지적한 국비 15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거 하나라도 다 갖춰지거나 이행이 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죠.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저희들 제출 시점에서 섣부른 예견이었을지 모르지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서 좀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10월 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건너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내다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주문 사항에 대해서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내려 주신 결론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의회에서, 10대뿐만 아니라 11대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언론방송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올라온 게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그전에는 건물 매입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이 사실 분리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정투자심사 이후에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172억에서 처음에는 기금으로 전부 하는 부분으로 했다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투자심사 적정성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를 합친 부분은 리모델링비로 해서 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비 포함한 국비는 60억 그리고 110억은 그쪽 기금에서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재정투자심사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요. 이 172억을 단일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15억과 도비 45억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마이크 좀 떼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수용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저희는 이 사안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만일에 시설비 출연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원점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집행부에서는? 동의안 올라온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본 위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당초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출연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 시점이 이 부분이 들어가면 분명히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인데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제출을 해서, 그 안건이 위원님들 아니면 전체적인 공감대가 모자라다면 추후에 심사를 받더라도 일단 서류상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결론을 짓고자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만일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백지화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지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라든지 도의회에서 주문하신 의견수렴이라든지 부대의견 부분들을 충분히 이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또 추후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드리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행감 때 감사위원장이 출석을 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감사위원장 대상으로 질의를 했는데 6월 18일 날 재무감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그때 사실 부실 감사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민사회에서 감사위원회 결과를, 만일에 문제없다고 얘기했을 때 도민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의회에서 꾸준하게 원점 재검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문제 부분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분명히 신한은행에 있다는 것들이 확인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진지한 재논의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강민숙 위원님도…….

○문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에 대해서, 172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이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원점 재검토한다면 이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직접 집행부 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민들께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 이것은 도의회와 저희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점 재검토해서 재단기금이 아니라 집행부의 예산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역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라든지 보면서 대안이 모색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민사회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감사위원회 감사가, 저희가 객관성을 갖고 하는 데다가 의뢰가 된 거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검증을 받은 다음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종태 위원  행감에서 위원들이 느낀 점은요. 분명히 6월 18일 날, 재무감사가 이루어 진 당일 날,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진척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말이에요. 그런데 재단 관계자는 진척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지난번에…….

○문종태 위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만일에 문제없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여론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감사위원회의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객관적으로 구성해 놓은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섣불리 저희가 예측해서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논을 계속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재밋섬 관련 계약 체결할 때죠, 이때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재무감사 실시한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마침 그날 시작할 때입니다.

○박호형 위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당시의 그 상황을 정확히…… 다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현장에 없었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보고를 안 드렸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밝혀진 사실들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정기감사 기간인데도, 100억의 매입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도 전혀 논의가 안 돼서 이 사태가 온 겁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신 부분에서 6월 18일 날 그렇게 되고, 또 얼마 없어서 중도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이슈로 다뤘으면 진작, 그런 의혹을 처음에 안고 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부분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사회에서는 꼭 거기에다가 매입가 그리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172억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지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감사위원회에서 6월 18일 날이죠. 그때 해 가지고 계약할 때 보고 안 한 거하고, 또 모르고 안 한 건지 아니면 알아도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민들께 깨끗이, 의혹 없이 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박호형 위원  저번에 국장님께서 신한은행하고 재밋섬하고 재단하고 합의 확인서류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뜻을…….

○박호형 위원  그 서류가 (자료를 보이며) 이것…….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겁니다.

○박호형 위원  확인한 결과 이것은 서류가 아니고 신한은행에서 온 공문에 불과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조금만 말씀드리면 법적인 자문이라든지 그런 쪽의, 은행권의 관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급하는 서류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런 문제를 저희도 그쪽에, 은행 쪽의 말씀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어떤 법적인 공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의사를 계속적으로 신한은행하고 하고 있고 또 입금 대상이 첫 중도금은 재밋섬이었지만 이번 두 번째 중도금은 바로 신한은행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등기 하는 부분까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련 사실을 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사실은 이재성 관련 그분이 대표이사이기도한데 56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재밋섬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73억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벌써 한 12억 정도……. 얼마입니까? 56억에서 76억이면 한 20억 정도 벌써, 한 18억 정도입니까? 그 정도가 벌써…….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할게요.

○박호형 위원  아, 예.

○위원장 이경용  50억 대출을 받고, 추가로 1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61억 3000만 원. 채권 최고액이 73억에서 75억 정도, 그게 정확한 겁니다.

제가 어제 잘 맞추고 온 게 있어요.

○박호형 위원  예, 정확히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 8월 28일 날 한 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국비를 사실 건물을 매입한 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용을 잡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투자심사 때 말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이번 8월 18일 날 결과 내용.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하는데, 승인해서 국비하고 도비 40억 해 가지고 60억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 관련도 지금 건물이 매입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보통 예산 순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건물 매입 예산 포함해서, 리모델링비까지. 총사업비로 저희가 승인을 요청드린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 순기상 지방비는 전년도 말에 또 해당연도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 국비는 그다음 연도에 확보가 되는 순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도 건물이 매입된 후에 좀 천천히 해도 될 건데, 일련의 내용을 보면 기본재산 활용 부동산 매입 건 이사회가 5월 17일, 도 승인 관련이 6월 14일 그리고 6월 18일 날 부동산 매입 관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하기도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게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행정의 일상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저번에 계약서 성격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재단하고 거래하는 부분에서 계약의 당사자끼리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좀 풀어야 되고,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성격은 최대한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10대 때도 존경하는 김희현 문광위 위원장께서 이것 11때 가서 문광위 위원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처리하라 그랬는데도 이것 전혀 무시하고, 거의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겁니다. 이것은 괜히 위험한 발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하면서 굉장히 신중히 해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박호형 위원  도의회 관련 우리 문광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 도민의 의혹이 지금 엄청나게 증폭돼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도가 지금 여차하면 문제가, 도의회에서 검증을 잘못해 버리면 도의회에서도 지금 이게…… 이런 것은 차라리 도에서 해 가지고 도에서 집행을 했으면 큰 문제 없었을 건데 이런 문제까지 도의회에 와 가지고 저희들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개정안을 준비 중에 계신데 저희들 전폭 수용하고요. 기금을 사용해서 기본재산 하는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의 혈세가 170여억 원이 이렇게 투입될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검토와 그리고 도민을 바라보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 이번에 행감 거치면서 도의회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도민 사회에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에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수긍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난주 강평 때도 계셨지만 허위보고 그리고 특별회계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부실 감사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고 하면 과연 도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건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계속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출직들은 아니지만, 대의기관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구성해서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불신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감사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중간 감사 결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압박은 감사위원회가 더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도민들의 생각을 읽어서 잘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까는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행여나 저희는 우려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공직자들은 감사위원회 하면 객관적이고 굉장히 공정하고, 너무 공직자들이 거기에 많이…….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한 감사위원회가 지금 아시다시피 허위보고가 들어갔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은 허위보고인지 아닌지 그 표현 자체가…….

○이승아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도 인지를 못 하고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표현 자체가 저희가 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과연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저희는 수용해야지 수용을 못 하면…….

○이승아 위원  국장님이 계속 그런 답변을 주시니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이 좀 혜안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승아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까지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한 내용하고 좀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은 어쨌든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사회의 생각, 저희 행정은 행정대로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또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나 법과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사의 공약이 제주아트플랫폼, 예술인의 회관 마련이 공약에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비대해진 재단의 사무실 공간은 아닙니다. 앞서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듯이 정말 순수하게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제주아트플랫폼, 저희 적극 지지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정말 고민하셔서 더 이상 도민들한테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진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바로 바로 그쪽 아트플랫폼 주변의 의견수렴도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 주문은 저희가 최대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정말 지역주민들 그리고 도민들한테 공론화 형성을 좀 더 하셔서 정말 제대로 필요한 제주아트플랫폼을 구성하셔야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의문투성이인 상황에서 진행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으로 있을 절차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도의회를 존중…….

아, 양영식 위원님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감사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왜 감사위원회 독립이란 말이 나와요?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된다는 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어떤 사법권 독립 얘기하듯이 직무상 독립을 어떻게 보느냐…….

○양영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독립이란 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도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질의 같은 것보다도 이 위중한 시기에 출연 동의안을 왜 제출했나? 이것은 진짜 부적절한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문광위에서도 문제제기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감사 중인 그 사안을 동의안 요청한 그 자체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인정하죠?

사실 그동안, 되돌아보면 한 100일여 동안 우리 문광위에서 여러 가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사업의 절차적인 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성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의 타당성 내지는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문광위에서의 결론은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문광위,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저는 느끼기에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아트플랫폼 같은 경우에 꼭 재밋섬이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200억 상당의 금액이라면 주차시설이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제주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진짜 멋진 아트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다, 꼭 재밋섬이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해 왔던 게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그렇게 조급하게 추진하느냐 말이에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줄기차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좀 더한 표현이 있다면 도대체 염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오만한 행정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일방통행식 행정, 이것은 우리 도민들한테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6.13 선거 후인가요? 원 지사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도민이 무섭다.”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다 겸손하게 소통하면서 도민들한테 다가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도민을 무시하고 도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집행부 여러분이 진짜 무섭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무려 100여 일 동안 제기돼 온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출연 동의안이 아까 문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만에 하나 부결이 됐을 경우에 저는 예산 액수라든가 효과라든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 다 감안했을 때 재단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상당히, 이런 걸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성심성의껏 도의회와 의논하고 잘 처리하겠다는 답변에 정말 환영하고요.

저도 조상범 국장님을 상당히 여러모로 존경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제주아트플랫폼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문화회관을 포함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제주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하거나 또는 제주 문화예술인들의 소원을 이뤄준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짓골, 즉 재밋섬 건물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회의록을 보면 그 심사도 상당히 부실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참석해서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심사위원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러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결국 그것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충분하고 숙의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런 점도 있었고요.

다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감사 부실 문제가 있는데, 3월 15일 날 박경훈 이사장이 도지사에게 구두 보고를 하죠. 출연하겠다, 이렇게 있고요. 선거 다음날인 6월 14일 날 국장 전결로 승인이 나죠, 정관 변경해서. 기본재산 처분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이 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월 15일 날 도장을 찍지 않은 계약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6월 18일 날 오후에 계약을 합니다. 6월 18일 날은 재무감사가 있었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감사위원장이 출석해서 “진행된 게 있느냐?” 하니까 “진행된 게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미 6월 15일 날, 또 그 이전에 도지사 보고라든가 이사회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고, 특별회계 승인이 조성돼서 이것은 당연히 재무감사 대상이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 원칙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데 의심이 들었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철저하게 원칙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감사를 한 것 같지만 이 사건만큼은 유독 그런 측면을 달리하지 않았느냐. 세간에서는 이게 오른팔, 왼팔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요, 문자 메시지 저한테 보낸 것은 제발 잘라 주라. 이 사람 때문에 지사가 욕먹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8일 날 계약을 하고, 6월 25일 날 김태석 지금 현재 의장님하고 김희현 당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 날 10억을 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7일 날 긴급 발언을 해서 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에 의해서 7월 20일 날 제기될 60억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로 왔고, 잔금일자는 11월 30일로 못 박혀 있지만 여러 가지 행·재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재밋섬 건물주가 양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 저도 어제 분명히 밝혔죠. 저도 한 두 시간 동안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저를 상대로 고소한 거 아시나요? 재밋섬 건물주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언론을 통해서 감만…….

○위원장 이경용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죠. 저는 어제 두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많은 착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발언의 꼬투리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했던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공무원분이든 도의회 의원이든 객관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도 감정을 떠나서 한번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초부터 지금 진행된 과정까지 정말로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제가 피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왔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가 직접 챙겨야 되겠다. 도가 챙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냐의 여부를 도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한 번 또 거를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 사업은 이런 절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쳐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문화예술인회관이 필요하고 아트플랫폼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에서 추진했으면 정말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조상범 국장님은 부시장님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 추진하면서 도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면 이미 위탁사업으로, 위탁사업이나 외부에 나가 버리면 정산체계라든가 보고체계라든가 재정과 관련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상임위 생각인데, 그래서 한번 깊게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재밋섬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해서,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른 안건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학연구센터의 박찬식 센터장님 안 오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밖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밖에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기 바로 계시기는 합니다.

○강민숙 위원  직접 오시면 센터장님한테 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입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밖에 계시면 좀 썰렁할 것 같아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밖에서 모니터 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러셨군요.

지금 제주학센터의 소속은 제주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에 제주연구원 건물 증축사업 개요를 보면요, 주요시설 1층에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실 1관과 제주학연구센터 1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재단에 계시는 건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제주연구원 증축하는 데 제주학연구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센터, 지원단이 있습니다. 원래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저희 조직이 2년 사이에 조금 커졌습니다. 지금 위촉직까지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증축 공간에 들어가기에는 오히려…….

○강민숙 위원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협소합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소가, 저도 그 부분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이 있는 사무실 면적이, 제주연구원에 사용할 수 있는 2개 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소해서 못 갈 정도는, 좀 작긴 작지만 협소해서 못 갈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저희들 제주연구원 1층 공간에 대해서는 확실한 용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아마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다른 용처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의 원장, 그다음 행정실장에게 공식 회의 자리에서 의향을 물어봤는데 못 들어가는 것으로…….

○강민숙 위원  못 들어가신다는 거죠? 장소가 협소해서 못 들어간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강민숙 위원  이번 12월 말이면 기간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재단에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재단이요, 재밋섬 구입해서 아트플랫폼을 만드는데 예술인 공간 플러스 재단 사무실로 취지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목적을. 재단의 사무실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새로 건물을 이관해 갈 정도로 부족하다는 그 공간에 굳이 제주학연구센터가 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현재 공간은 사무공간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제주학연구센터가 3층을 재단의 배려로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무공간만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제주학연구센터가 재단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무방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저희들은 재단의 도움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재단 사정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요. 재단 사정이라기보다는 재단에서는 나가라,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재단의 이사장이 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때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만약에 제주학연구센터가 계속 상주를 하겠다고 하면 무방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어쨌든 제주학연구센터는 계속 계실 건지, 재단에 상주를 하실 건지. 왜냐하면 제주학연구학센터가 밖에 나와 있으면 어쨌든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 역시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세금의 쓰임은 적정성에 맞아야 되는데 굳이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를 내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출연기관으로 나가기 전에 제주연구원 당초의 목적에 맞게 본 위치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주학 총서 발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비 지원으로 발간된 총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총서가 자체적으로 저희 센터 예산으로 한 게 지금 현재 지원 단행본 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권 정도 됩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7권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그것은 출판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강민숙 위원  현재 연구비로 지원하는 것, 연구비로 지원해서 발간된 총서가 몇 권인지 제가 질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37권.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37권 속에 출판비 지원 해서 나간 총서가 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거 좋고요.

제주학 총서로 발간된 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저작권은, 저희들이 출판비 지원은 순수하게 출판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한 연구에 따른 결과 총서는 저희 센터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초판은 센터와 연구자가 갖고 있고, 재판은 연구자가 갖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그게 아닙니다. 저희 센터의 연구인력이 들어가서 한 사업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연구해서 저희들이 출판비를 일부 지원한 단행본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저자에게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학 총서 초판 보고서 속의 사진을 보면 도 세계유산본부 연구보고서에 실린 사례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그건 저자들의…….

○강민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진에 대해서는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사진을 도용하게 되면 출처를 쓰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출처에 대한 것도 밝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저작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런 출처의 내용도 밝히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되면 저작권에 대해서 시비에 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작권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신 거예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유념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학연구센터로 확인해 봤어요? 초판이 저자하고 제주학연구센터에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 문제 하나라도 시비에 말리게 되면 큰 문제로 비약될 수 있는, 발전이 되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 하여튼 제주학연구센터의 자료에 대한 관리체제를 잘 구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주어사업에서 제주학연구센터가 기본이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본은 제주어사업이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특화사업이죠. 기본은 여러 가지…….

○강민숙 위원  기본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주학연구센터의 홈페이지 제주어 자료실로 들어가 보면 제주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혹시 제주어 자료실에 센터장님이 직접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있는데…….

○강민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아닌 게 아니라 아카이브가 지금 체계적으로 유형별로, 검색어 기능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미비돼 있는 건 현실입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카이빙사업에다가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연간 2억 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2억 원이 쏟아지는 그런 것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 내용도 없고, 센터장님 역시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자료는 1만 4600여 건 상당의, 박사급 인력 한 분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축적은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화, 유형화시키는 데는 또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건수는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예산만큼 뭔가 내용이 진행돼 있지 않아요. 예산을 투여한 만큼 제주어에 대한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어에 대한 발전도 없는 반면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까지도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아카이브 쪽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센터장님, 잠시 다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제주연구원에서 증축했잖아요. 증축 용도가 뭡니까? 왜 중축한 거죠, 제주연구원에서? 여러 센터들 입주하라고 증축한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그게 제1 명분이고요. 기존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설 센터, 지원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제1 사유가 되긴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지금 비정규직이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비정규직 조직이죠.

○문종태 위원  아니, 비정규직 인력들이 많이 증원됐잖아요, 공기관대행사업을 많이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전부가 비정규직이죠? 정규직 전환은 언제,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정규직 전환은 현재 상황으로는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연구원에는 센터, 지원단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부 한시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연구원에서는 부설기관을 정규 조직으로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한시 조직이요? 지금 제주학연구센터 설치 조례가 있지 않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조례가 있긴 한데 일단 연간 예산이 마련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하게끔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 말은 그게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분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센터장님이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얘기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그렇게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제주연구원 증축된 이 부분에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사무실이 비좁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실이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비좁다면 제주연구원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 실을 더 확보한다든지.

왜냐하면 강민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의회가 판단하건대 한짓골, 소위 얘기하는 재밋섬 건물에 대한 매입을 급하게 서둔 이유가 문화예술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을 굉장히 많이 대행하면서 인력이 300% 이상 증원됐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물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있다 말이에요, 이면에는.

만일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지금 문화예술재단 건물이 있는 거기서 원래대로 제주연구원으로 이전한다면 사무실 부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인력 증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무실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일단 제주연구원 측에 1층에 대한 용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구원 측하고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세계유산본부에…….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문종태 위원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은 보니까 제주목사 286인의 자취를 실록, 읍지, 문집 등 사료를 근거로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제주시에서 2005년에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제주목사』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에 보면, 이게 단순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췌해서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료집이라든가 읍지, 문집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

○문종태 위원  그 당시 2005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추가된 사료집이 있나요, 발견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한 게 한 41종 정도 있는데, 사료집 6종, 읍지류 6종 그리고 문집류 16종 또 사전류 2종, 기타 11종 해 가지고 41종 이렇게 현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들을, 286인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 해서 제주목사와 관련한 당시의 행정이라든가 군사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을 하나로 집대성해 가지고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목관아 안에 영주관 객사터에 사료관 포함해서 건물 건립 예정이지 않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것은 지금 문화재청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때 건립할 때 사료관이 같이 건립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건립이 되겠죠. 그때 맞춰서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목사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면 이 시기에 검토해도 가능하겠지만 2005년에, 그것도 제주시에서 발간한 검증된 자료집이 있는데 굳이 이걸 민간위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조선왕조실록 그걸 근거로 해서 제주목사 관련된 그런 부분만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종태 위원  내용이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니,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의 군사라든가 행정, 역사적인 측면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하나로 집대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부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유용한 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예산의 중복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기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된, 만약에 이후에 조선 목사에 대해 추가된 자료가 있으면 고민할 수 있지만 추가된 사료집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비슷한 내용 형태로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시기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사료관이 만들어질 건데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당시 나와 있던 286인의 제주목사에 대한 그 근거자료 하나로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게 41종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료집이라든가 읍지류, 문집류 이런 부분이 같이 됐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당시 2005년에 제주시에서 했을 때도 그걸 근거로 한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당시에 조사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포함했습니다. 포함했어요. 자료가 같아요, 사료집이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개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질의 마치시기 전에 (자료를 보이며)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이 책이 뭐냐 하면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濟州牧使』. 286인에 대한 자료를 쭉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역시도 보면 “이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읍지류의 선생안, 홍종우의 관풍안, 김두봉의 제주도 실기의 선생안, 증보 탐라지의 선생안 등을 참조하여 조선시대에 제주목사·관찰사·군수 등을 지낸 286명의 명단을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자료도 역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만든 책인데 이 외에 더 많은 자료가 있느냐를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고,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면, 이 책이 정말 보강되고 정말 필요한 책이 된다면 우리가 찬동하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어서 더 많이 보강되지 못할 거라면 더 시간을 두고 자료집을 확보한 다음에 했으면 한다는 게 문종태 위원님의 시각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관련해 가지고 동의안 올리셨는데요. 이 관련이 지금 중복성이 있는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데, 물론 관광국에서도 하고 있고, 관광협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기존에 저희들 사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걸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4.3 관련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다크투어리즘 할 때 4.3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2018년에도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좋은 취지이고,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사에서도 그렇고, 관광협회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사업을 갖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접했을 때 통합의 가능성을 실무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보다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4.3 관련 유적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크투어리즘이 이루어고 있는데 지금 기준안은 관광 파트라든가 4.3 파트 쪽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비슷한 사업들은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관련은 어떤 사업이 올라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고, 또 도 자체로 하는 문화재 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화재 돌봄사업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 문화재 지킴이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연문화재, 역사문화재를 지키는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숙의라든가 견해 수렴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 지킴이사업은 말 그대로 해 가지고 자기 마을에 있는 문화재를 스스로 지킨다는 문화의식 함양과 함께 주로 환경정비라든가 주요 문화재를 순찰하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우리 세계유산본부로 직접 전화로 신고토록 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연문화재 같은 경우는 실태파악을 한 후에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분리시키기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재는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잣성, 환해장성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니까 역사문화재는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문화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73개소가 되는데 약 20개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 단위에서 참여를 해서 직접 주민들이 이런 문화재를 지키고 나름대로 문화재 인식을 확산하는,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자연문화재 관련은 본부장님이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실태 파악을 잘하신 후에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제출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 역사의 뛰어난 위인에 대한 추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게 제주향교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향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주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난번 10월 15일 날 향현사 할 때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총괄을 했습니다마는 향현사는 세종 때 고득종이라 해 가지고 한성판윤을 지냈던 그분하고 또 김진용 씨 이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향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50% 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보니까 고득종 씨나 김진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향현, 우리 도에서 추앙받는 어른을 모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고씨 종친회에서, 김씨 종친회에서, 광산김씨 종친회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제주향교에서 좀 벅차기 때문에 제주문화원에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주문화원에서 제향에 대한, 추모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할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문화원장님이 직전에 향교의 전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행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씨, 고씨 종친회하고 제주향교하고 다 협의가 돼서 제주문화원에서 하기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주향교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진행이 됐었던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6∼7년, 8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재 관련해서 보면 지금 보조율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율 문제 때문에 직접 이런 사업을 진행 못 하고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다른 대회나 축제 같은 것과 별도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이나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나름대로 저희들도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 행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조율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성이 아니고 민간위탁, 이게 공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을 민간에 위탁한다 그런 식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차질 없도록 하겠고, 앞으로 보조율이 있는 민자사업일 경우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 활용, 그러니까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도민들이 이 문화재를 활용해서 정말 생활 속에서 같이 즐기면서 느낄 수 있도록 문화재와 함께 가야 되는데 정작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야 할 지역주민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아까처럼 민간위탁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보조율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 그것에 대해 많은 적용은 못 하지만 문화재만큼은 세계유산본부에서 나서서 다른 기준을 정해서 지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이승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님의 취지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향교에서 한 6∼7년 정도 계속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 제주향교 쪽하고는 별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향교하고는…….

○이승아 위원  얘기가 잘 됐던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 세계유산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승아 위원  돌봄사업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돌봄사업은 그것도 문화재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직접 하고 계시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니,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승아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죠?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역사 쪽에…….

○이승아 위원  왜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도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봤는데, 문화재청의 지침에 보게 되면 한 번 이렇게 되면 2회 이상을 가능하면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2회, 2년간.

○이승아 위원  2017년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문화예술재단이 전문기관인가요, 문화재 돌봄사업을 할 수 있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 대상기관이 지금…….

○이승아 위원  예, 대상기관이긴 하지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을 하는 재단이 문화재 돌봄사업까지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단의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돌봄사업들, 비정규직들이 더 들어섬에 따라 조직이 비정규직을 지금 양산하고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이 사업이 문화재청 사업이지만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권고하고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도내 기관 중에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재단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위탁계약을 해서 성립이 된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답변을 주시는데, 똑같은 말을.

제가 공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도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재단의 규모가 지금 의미 없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떠나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요.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본부에 책임이 있지 않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한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그전에, 한 5∼6년 전인가 문화재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업무가 축소되면서 안 됐고, 문화재 돌봄사업은 2017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전부 다 공기관대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에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2017년부터는 이것을 공기관대행 내지는 민간으로 가자 해서 처음으로 역사문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공기관대행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그전에는 민간단체가 없었습니다. 할 단체가 없었는데 2018년도에는 또 문화재청에서 돌봄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지 말고 전부 위탁시켜라. 위탁 내지는 공기관대행으로 가서 2018년도에는 자연문화재 분야와 한라산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아까 전문가가…….

○이승아 위원  문화예술재단이 전문 위탁 기관이 맞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 할 때도 그 당시 문광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그때 문화재 관련해서 탐라문화권인가 해서 5억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돌봄 이것을 위탁했습니다, 공기관대행으로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답변한 거는, 그때 당시에 인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전문가 한 명, 팀장급을 2017년도에 충원을 했고 그 후에 다른 인력들을 충원하면서 도하고 세계유산본부하고 협력하면서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아직까지는 큰 탈 없이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질의에도 나왔지만 문화예술재단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대관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재단이 과연 그 부분까지도 해야 할 영역인가. 어느 선까지가 구분인지.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재밋섬 건물 매입까지 해서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까지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문화재 업무도 문화예술재단에 있었고, 그런 노하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문화재를 문화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안 봐 주는 것이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들은 답답하고.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른 시도에는, 문화예술재단이 다 시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문화재 업무를 거의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따라갈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상황을 보니 팀장급이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팀장이 없는 상황도 있고 또 거의 다 비정규직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위탁을 해서 제대로 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저희들 문화재 업무가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본부가 문화재 업무를 독립 외청으로 지킨 것은 저희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업무를 키워 나가야 되는데, 출범이 2016년 7월 28일 날 해서 만 2년 조금 지났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 하실 때 부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예산 심사하실 때 문화재 업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 업무를 대신…….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은요, 문화예술재단은 예술재단으로서 커 가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될 재단이고요. 지금 세계유산본부에는 문화재과가 있고 돌봄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쪽의 예산을 키워서 그쪽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같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예산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도움을 요청하면 모르는데 세계유산본부에서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예산을 주라는 게, 그러면 거기 예산 삭감해서 보낼게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에 탄생을 해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만 양산이 된 상황에서 여기에다 사업을 갑자기 가져다주면, 쉽게 얘기하면, 음식으로 얘기하면 먹고 체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성인이 된 상태에서 갖다 줘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줘서 이것 나눠 먹어라 하면 취사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보고 또 새로운 걸 융합도 해 보고 하는 상태인데 지금 되지도 않은,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음식을 다 먹여 놓으니까 체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또 예산을 주면 체한 사람 더 체해서 병원에 보낼 일 있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문화재사업을 받을 전문성이 있는지 한번, 이사장 오셨어요? 이사장님. 안 오셨죠? 왜 안 오셨어요?

재밋섬 관련…… 국장님,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 이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화재사업까지 받아야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재 관련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문화재 관련 사업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문화유산돌봄사업단 8명이 지금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재단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키워야지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단의 몸집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공기관대행사업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면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저는 두 본부장님하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재 돌봄사업을 과연 어디서 할 거냐. 문화재를 세계유산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건지, 국에서 할 건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야죠.

그리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게 만약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너네가 해야 된다, 너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 세계유산본부 속이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속이든 문화재를 관리하는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직접 관리는 않고 밖으로 위탁해야 된다는, 근거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시에 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었는데 2010년도에 문화연구소를 폐지해서 이후 문화예술 쪽으로 진행 이 돼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정립이 좀 안 된 측면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본부하고 같이 의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해서 문화재를 과연 어디서 할 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문기관이 있는지도…….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본부장님, 도내에 문화재 돌봄 사업소가 몇 개 업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7개 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현황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이 없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면 문화예술재단에 있는 그 부분을 빼와서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나 해서 관리를 하시든지. 부서가 정확히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 세계유산본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 정하고 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유산본부 소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위탁사업이 그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두 분, 국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매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이 들어왔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 사업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지금 제주에 이전해 왔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저희가 같이…….

○양영식 위원  처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양영식 위원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 중에, 역점 사업 중에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 연수 캠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하고 전주, 대전 이런 서울 외의 지방도시가 참여하면 그 지방에서 개최도 하는데 해외에서 800명 그리고 국내에서 400명 해서 1200명이 한 8일간 캠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국내, 내국인 자녀들을 같이, 재외교포들 초청해서 다양성 교육이나 또 상호이해 그리고 민족 간의 동질성 이런 부분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인데, 제주에 재외동포재단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하면 제주 자녀들을 같이 해서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동질성을 고취한다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좋긴 한데, 제주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있죠. 학생들 대상으로 재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외도민 자녀 향토학교…….

○양영식 위원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향토학교는 있는데 이것은 국내적으로 재외동포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재외도민 중에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오는 것은 극히 소수가 되겠습니다. 와도 10명 안, 15명, 20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에서 오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한 800명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사업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민간위탁, 처음부터 이렇게 맡기기보다 처음은 직접 문화정책과에서 하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형식으로 민간위탁해서 맡기는 건 어떨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고민했고 검토했는데 이 재외동포재단 사업 자체가 주는 사업으로 저희도 같이 가는 건데, 거기 위탁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하면, 국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하는 교육기관 프로그램이 검증이 돼야 된답니다.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기관들이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교육내용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검토된, 검증된 데에다가 주기 때문에 YWCA 거기다 정해져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님, 잠깐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입니다.

○양영식 위원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민경보조사업이었죠?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1억 5000만 원 단일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을 16억의 복합사업으로 확대하는 그 사유 좀 설명해 보세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이걸 확대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7월에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열 번 상공인대회 하면서 노하우를 상공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전부 어우러지는 그런 종합 네트워크, 그래서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차기 사업자가 있죠. 이 16억을 행사할 차기 사업자, 어떻게 좀 전문성이 있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여기는 전문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가…….

○양영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상공인 50%…….

○양영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재외도민 50% 해 가지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16억이라는 복합사업을 맡기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요, 특혜 선정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포럼, 제주도민들은 다 알다시피 여기에서 일곱 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던 큰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서 국내외, 해외동포까지 전부 합쳐서, 재외도민까지 어우러지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예요? 작년인가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작년 7월입니다.

○양영식 위원  작년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9월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운영 능력이라든가, 세계제주인대회가 상당히 규모가 큰 건데…….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운영 능력이 검증됐다고 보세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저는 검증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양영식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아닙니다. 제가 이 행사,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하나의 대회입니다. 제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양영식 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죠, 이 사업을?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전문가 회의 사실 오늘, 오늘도 전문가 회의를 이 시간에 하고 있는데 오늘 열 번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문가분들끼리 모여서…….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라면 위탁하기보다 직접 수행을 몇 년간 하다가 위탁을 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글쎄, 지금…….

○양영식 위원  조금만 하면 민간으로 위탁시켜 버리고, 조금 머리 아픈 것 있으면 그냥 용역 줘 버리고. 도대체 공무원들 하는 게 뭡니까? 아니 이러한 큰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조직에, 물론 배후에는 상공인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전문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제주상공회의소가 배경인 도지사 측근 인사가 사업 배정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검증되지 않은 민간에 위탁해서 맡길 게 아니라 직접 집행기관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보완할 점, 단점 이런 것을 찾아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공무원들도 일 좀 하십시오, 다 뒷짐 지지 마시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사실 이런 대규모 큰 대회, 행사는 저희 공무원 몇 분이 뚝딱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또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해외동포재단도 와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와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하면서 기존에 노하우가 쌓인 상공인포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이 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세계제주인대회를 열자, 상공인만 하지 말고. 그래서 사단법인이 출범하게 됐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취지는 좋은데, 여기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서…….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일부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했던 것 중에 문화재 돌봄사업에 질의할 게 있어서, 2001년도에 문화예술재단 설립할 때 문화재연구소가 설치돼 있었는데 2010년도에 문화재연구소가 폐지돼서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 쪽으로 주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관계자, 발언대에 서 주실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본부장님,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은 사실상 문화예술사업의 모든 주안점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저희 육성 조례하고 정관상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보존과 활용이라고 있긴 있지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예, 저희 고유목적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당시 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모두 해체가 돼서, 2010년도에. 지금 8년 전 얘기입니다. 8년 전에 해체가 돼서 각각 문화재 법인으로 갔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고학연구소하고 문화유산연구원. 당시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는 문화재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적절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때는 발굴이 위주였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보존과 활용이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오늘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문화재 관련해서 그걸 보존하고 육성하고 계승하는 이 사업이 저희 재단의 고유목적사업하고 영 어긋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문화예술재단, 타 광역 문화재단에서도 이 문화재 관련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럴까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예.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 왔어요.

서울문화재단, 문화재 관련 사업부서 없음. 문화재 관련 추진사업 안 함. 문화재 관련 사업 조례 근거도 없음.

부산문화재단, 문화재 관련 사업 조례 근거 없음.

인천은 하고 있어요.

대전문화재단, 문화재 관련 사업 조례 근거 없음.

대구문화재단, 문화재 관련 사업부서 없음. 문화재 관련 추진사업 없음. 문화재 관련 사업 조례 근거 없음.

울산, 문화재 관련 사업부서 없음. 문화재 관련 추진사업 없음. 충북, 없음. 충남, 없음. 경남, 없음. 세종시, 없음. 전북, 없음.

있는 데가요. 전남, 부설문화재연구소라는 걸 둬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라고 있는데 소속기관을 따로 뒀어요. 경기문화재연구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경기와 전남에는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타 시도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또 준비한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 사업이 맨 처음 저희 재단으로 올 때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광역 재단 다 조사해서 그때 백데이터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지금 상이한 것 같아서…….

○위원장 이경용  좋습니다. 조금 상이할 수는 있는데, 한번 자료 검토해 보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려면 문화재 수리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역사문화재 돌봄이, 돌봄이는 아까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역할에 맞게끔 따로 인원을 뽑아서,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지금 그 인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에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자격증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제 취지는요, 문화예술재단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저희 자체 원래 인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죠. 그것은 국비에서 민경으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뽑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지금 비정규직이 양산돼서, 이 위탁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도에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있는데, 저도 도청의 담당자하고 의논해 봤는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과정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위탁사업 역시도 결국은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또 다른 통로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저희 재단의 업무상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어긋난다는 건 아닌데…….

○위원장 이경용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예. 그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경용  본부장님,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체질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지 않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런데 사실 그게 순환구조입니다. 그런 일이 맡겨지고 그 일에 맞게끔 인력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구조화시키면 그만한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의 스태프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소명을…….

○위원장 이경용  오늘 본부장님 상대로 질의 계속해 봐야 그렇고, 이사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정책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함을 아쉬워합니다.

본부장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나용해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강민숙 위원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셨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민간위탁 단체는 어떻게 선정은 하셨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들 염두에 둔 두 군데 정도 해서 공모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남북 공동 학술조사 그리고 사진전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학술조사 연구하고 사진전 개최라는 것은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다르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강민숙 위원  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을 하나로 합쳐서 한 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위탁에서 또 재위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탁에서 재위탁하는 것은 원래 금지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추진하지 않을 거고요.

○강민숙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내용이 다른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학술조사는 연구 용역사업이고, 그렇죠? 학술조사는 연구 용역사업이고, 사진전 같은 경우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논의도 거쳤습니다마는 공동 학술조사가 반드시 용역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상하지 않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상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승인이 먼저가 아니고, 학술조사 내용도 보면 제목만 있어요. 사업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조사내용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제목만 덜렁 있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항몽에 대한 남북 간의 관계도 있고, 항몽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개성하고 고려시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후에 됐습니다마는 유네스코 관련해 가지고 북한과 학술교류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전혀 별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간다라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 건전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남북평화 모드가, 평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어서 일부 조례 개정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내용도 아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사업에 대해 적정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부장님께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평화대외협력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요. 국제평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이게 아주 오래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민숙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연구 및 국제교류 거점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외교부와 도가 출연해서 2006년도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외교부 차관이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사들 구성을 보니까 제주포럼 개최 시 참가했던 기관들이 대거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인정하시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세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 기본재산 출연할 때 200억이 출연됐어요. 200억 중에 국비가 150억, 도비가 50억 이렇게 지원이 되던 것이 점차적으로 국비는 줄어가고 도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3개 사업을 세분화해서 보면 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는 아예 국비가 없어요. 그리고 출연금도 보면 제주포럼 사무국, 제주국제연구센터 연구원, 연구진 등의 인건비는 모두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특별법 235조를 보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국비는 아까 얘기대로 줄어들고, 현재 지원하는 게 16.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사업의 규모와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 비율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달에 저희 국장님하고 외교부도 방문해서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많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보조금 운영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데 전 부처가 공히 마찬가지로, 외교부 아닌 타 부처도 마찬가지로 정부 보조금을 운영 평가를 통해서 감축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증액은 안 되고 계속 감액되는 그런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분석해 봐야 될 내용들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관광객이 들어올 때는 한 1400명까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유료 관광객을 하면서 한 791명, 1일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그런데 지금 현재는 185명, 이것은 2018년 8월 말 기준인데 185명. 어쨌든 관람객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출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는지, 예산은 증액되면서 왜 관람객은 계속 감소가 되는지, 이런 분석 자체를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아니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고요. 물론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인 내방객이 줄어들면서 급격히 감소한, 크게 된 이유, 원인은 거기에 있고요. 우리도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시설을 많이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는, 현시대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주 아름답게 지금 꾸며가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도 있으시고, 또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의지가 있으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저도 중앙 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입니다.

○문종태 위원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본 위원도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10억이고, 맞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글로벌 제주인 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에 4억 원이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재외제주인 단체 통합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2억 원이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디서 민간위탁,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만들어진 지가 1년.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작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기돼 가지고.

○문종태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직원은 사실상, 조직위원회는 상공인 50%, 재외도민이…….

○문종태 위원  회원이 한 50명 되는 건 알고 있고요. 상근 직원이 몇 명 있냐고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사무국장님 한 분하고 전문연구원 한 분 해서 2명이…….

○문종태 위원  2명이죠. 상근 직원 2명이 이 16억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그건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

예전에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포럼이고, 이 행사를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로.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문종태 위원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포럼의 예산.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한 1억.

○문종태 위원  1억이죠? 지금 확대한 사업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올라온 게 얼마예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10억하고 6억 해서 16억…….

○문종태 위원  10억 아닙니까, 10억.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10억입니다.

○문종태 위원  10배가 늘어났어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이것은 처음 하는 대회인데요. 내년에 할 예정인데, 계획상으로는. 탐라문화제 전후 해 가지고, 이것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제주…….

○문종태 위원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지사 공약사항 아닌가요? 맞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맞습니다. 6기 때도 했고…….

○문종태 위원  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그것은 연간…… 올해 지금 하고 있고요.

○문종태 위원  지사 공약사항은 기간이 민선 7기 그 기간이에요, 사업 기간이. 맞잖아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설립된 지 1년 된, 상근 직원이 2명인 법인에 16억 원이지만 4년간 진행된 사업이 꽤 되죠. 한 54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거기에서 진행될 예정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과정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죠.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양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거거든요.

더구나 이 대회는,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포럼, 이것은 어디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까? 이 포럼이 어디서 운영이 됐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제주상공회의소.

○문종태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 질의에, 여기서 특혜니 의혹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한 점…… 그런 적은 없고, 알력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문종태 위원  그런 의혹의 시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시선을 벗어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상공인대회 일곱 번 했던 그 노하우들이…….

○문종태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그게 인정되니까 상공인대회, 포럼 때부터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포럼을 진행한 노하우가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세계제주인대회를 직접 하면 되지 왜 굳이 1년밖에 안 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을 하냐고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는 것은, 경제파트 분야 있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그 노하우들 다 갖고 있다면서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아니,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인들로 했던 거고, 이것은…….

○문종태 위원  지금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회원이 50여 분 있지 않습니까? 50여 분이 대부분 다 상공회의소 거기 아닙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아닙니다. 17개 재외도민 회장님하고요. 해외에 있는 미국, 일본 재외도민 회장입니다. 이분들이 이사고요. 그래서 5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상공인대회 해서 경제분야만 하지 말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 제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종태 위원  지금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누구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갑자기 생각…….

○문종태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이 대회를 실질적으로 이끌 단체가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가 하게 되는 거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문종태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상공회의소에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공회의소가 소프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문종태 위원  사무국장님이 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조직위 사무국장은 또 다릅니다.

○문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상공회의소에 있고,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포럼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아까 소프트 역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그렇게 깊이 따지고 들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노하우를…….

○문종태 위원  『연합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지금 복귀하신 사무국장님이 지사의 최측근이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합뉴스』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행감 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 그런 상황상, 정황상 특혜의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도민의 시선들이 있다.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민간위탁 하냐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는 게 전문성 있는 단체에 주는 건데, 위탁을 하는 건데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조직위원회에 한다는 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1년은 좀 지났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그런 부분은 한 점 의혹 없이 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검토가 필요해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위원장 이경용  많이 하셔도 됩니다. 다 점검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점검 안 하면 6시, 7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점검 팍팍 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평화대외협력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문종태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제출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보니까 한라산 산악 사료·장비 도민 공모 및 데이터베이스화 1식 위탁한 내용이 있고,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1식,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산악박물관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박물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관음사 코스에 있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문종태 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죠.

○문종태 위원  산악박물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산악 관련 사료를 전시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산악인들이 와서 클라이밍 그런 데 체험을 하고, 어린이들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소장된 자료도 꽤 되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돼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한 540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등산장비 그리고 제주도 출신 산악인 오희준, 고상돈 님의 유품이 많이 전시가 돼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위탁기관이 산악연맹이에요.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1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 산악 사료·장비 도민공모 이것은 굳이, 이것은 사실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민공모사업인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도산악연맹은 대한산악연맹의 지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민공모도 필요하지만, 대한산악연맹의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악 관련 자료는 충분하게 그쪽에서 확보해 있을 뿐더러…….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요, 연맹에서 이걸 하게 되면 연맹 회원에 한한 장비 수집에 국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게 되면 도 전체, 연맹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호인들도 많고. 다양한 장비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산악박물관에 위치한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료 편찬하는 그런 부분은 그것을 넘어서, 거기서 공모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도 더 진일보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생각이 다른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보다 넓게 행정에서, 왜냐하면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산악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건이 안 돼서 산악연맹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이 기회에 산악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을 제대로 해서 이런 도민공모 사업들은 직접 행정에서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나용해입니다.

○박호형 위원  계속 질의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10개가 들어왔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10건 제출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전년도 수준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연문화재 관련해서, 요즘 환해장성 관련해서 많이 이슈된 거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잣성 관련도 있고. 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문화재지킴이를 활용해서, 그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니, 잣성 실태조사는…….

○박호형 위원  잣성 말고 환해장성 관련하면.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 그 말을 물어본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도 이슈됐던 게, 전문가들이 지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앞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로 할 수 있도록, 중간단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생태 인력 중에 전문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해서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부분 얘기했었고, 그 부분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3∼4회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지역이 있으면, 이것은 환해장성만이 아니고 문화재 관련 전부 다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래서 지금 문화재 돌봄사업의 그런 맹점을 보완하고자 지킴이사업 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문화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마을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고 관리만 할 수 있는 거고 보고만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손되거나 무너지고 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마을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마을도 중요합니다. 저번에 한 3개월, 북촌리에 있는 환해장성 무너진 것 관련해 가지고 한 3개월 있다가 발견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북촌 환해장성 관계는 저희들 3개월 있다가 발견한 게 아니고 돌봄을 규칙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현장확인을 한 게,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 해 가지고 지킴이사업 이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연문화재와 연관시켜서, 사실은 환해장성만이 아니고 잣성도 그렇고. 그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도 맡고 있고 또 세계유산본부에서도 맡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과는 또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정책과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관계없습니다. 문화재 관리 부분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부분만 아니고 좀 폭넓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장님 계시네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제주연구원이 지금 증축되는데 제주학연구센터가 그쪽에 공간이 비좁아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아까 시간에 확인을 했더니 행정실에서 얘기하기를 1층은 원래 그렇게 들어가기로 됐던 공간인데 센터, 지원단 다 들어오는 걸 전부 재배치한 결과 현재는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전혀 배려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저희들한테 원래 문의를 했었는데 저희 공간이 80여 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저히 그 공간이 나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기가 힘든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처음부터.

○박호형 위원  실제 증축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때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셨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처음에 증축될 때 저희 센터가 좀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50억 확보하는 데. 그런데 저희들 2년 사이에 조직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대여섯 명 그렇게 있다가 지금 15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제주연구원에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맨 처음에 그렇게 계획 잡다가 지금은 규모가 커지면서 못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저는 들립니다마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센터 규모가 커져가지고요.

○박호형 위원  거기서 문제됐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재밋섬파크를 매입하는 목적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했던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많이 확보가 됨으로써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서 예를 들면 재밋섬하고 또 제주연구원하고의 관계가 좀 미미하게 설정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센터장님께서도 중간에서 이쪽으로, 문화예술재단 이쪽으로…… 그런 부분으로 좀 뉘앙스가 풍기기도 해서 맨 처음의 의도가 좀 빗나간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저희들은 일단 제주연구원의 부설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문화정책과 같은 소관으로 보면 문화예술재단 부설로도 없지 않아 좋은 점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연구원의 부설로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재밋섬하고 저희 센터나 제주연구원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재밋섬엔 저희들 배려 받을 그런 여지도 없고요. 재밋섬은 재밋섬 나름의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관계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재단,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재단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공기관이라서 저희들 임대료도 아주,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내고 아주 배려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는데, 재밋섬 매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무실 용도가 부족해서 거기로 간다 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그쪽으로 했던 내용 중에 하나 들어 있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저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센터장님께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재밋섬 매입하는 목적이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매입을 하겠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좀 풀리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것을 또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잠깐만 조금…… 조 본부장님, 제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입니다.

○박호형 위원  재밋섬 조금 전에 하다가 조금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게, 재밋섬 매입 관련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 동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조금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저희 사무실 업무 공간 이주는 거기 계획에 들어 있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건물 노후화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이 주차타워가 고장이 나고, 엘리베이터가 자주 서고, 건물이 좀 노후화돼서 안전 문제가 자주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쪽에 아트플랫폼이 되면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재단의 사무 공간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것만으로, 그 이유를 댄 건 아니었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도 물론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말씀 중에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돌아간다면 저희들이 172억 관련해 가지고 다른 쪽에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더 질의 안 하겠고요.

사실 지금 있는 데가 건설 등급 몇 등급 받았습니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안전검사요?

○박호형 위원  예.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최근에 받은 게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전에는요? 지금 건물이 몇 년 된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지금 건물은 26년째인가 27년째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안전진단 받은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지금 제 기억에는 안전진단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D등급이면 굉장히 위험한 등급이고요. 사실 B, C까지는 굉장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괴리감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 관련도 있고, 좀 노후된 것도 있는데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 그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는 소리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치죠. 수도관이 자꾸 터지고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청사 이전은 2010년도부터 이 논의가 계속 재단 안에서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금을 들여서 투자해서 재단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2010년도부터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보수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꼭 그 시기에 옮기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불과 한 두 달인가 석 달 만에 해서 전부 다 일사천리죠. 이렇게 해서 도민사회에 굉장히 여론화가 되고 있고,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저희가 무슨 좁다, 그것만으로 만약에 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도민 여러분께서 더욱더 이해를 못 하실 거라서,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안전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부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아까 건물에 대해서 좀 노후화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건물을 몇 년도에 매입하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매입이 2007년인가, 2006년이죠.

○이승아 위원  2006년요. 혹시 공유재산이 몇 년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경에 매입을 한 게 아닌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아니요. ’10년은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10년 전인가요? 그리고 그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26년.

○이승아 위원  26년요. 지금 공유재산도 30년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태풍이 두 번 지나갔는데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계단 쪽으로 계속 물이 새고요. 유리가 그게 이중 유리가 아니라서 유리 쪽으로는 전부 다 물이 샙니다. 태풍 때는…….

○이승아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보통 집들도 비가 세게 오면 창문 통해서 빗물이 샐 정도로…….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다행히도 올해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정도 외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재단 건물이 수리 정도 하면, 안전진단만 받으면 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매입을 했어야 하는가. 아까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예,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7년에 갑자기 건물이 좁아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 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재단 청사 이전에 관해서 논의가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올해 아트플랫폼 조성하면서 재단 사무 공간, 예총, 민예총이 같이 건물에 있으니 사무 공간으로 들어가자라는 그 순서였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사회의 의심이나 이런 문제제기가 하나라도 더 부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런 논의가 없었으면 아마 돈을 투자해서 시설 보수를 했을 겁니다.

○이승아 위원  매입 목적 중의 하나가 사무 공간 부족이었고, 또 아까는 그거냐고 질의를 했더니만 건물의 노후화, 안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질의는 안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에 꼭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향후 더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재단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 한용택 과장님!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번 동의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의 제안이 있어서라는 답변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제안…….

○이승아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6억 사업을…….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아니, 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그럼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7년 동안 상공인 포럼 할 때마다 상공인대회가 너무 잘되고 효과적이니까 상공인들끼리만 모이지 말고 전 분야에 걸쳐서 하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자주 해마다 돼 있었고, 그렇게 해서 토론회도 거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대규모 사업을 제안만으로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지. 심의나 이런 절차 없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사실은 민선 6기 때 공약사항이었고, 7기 때도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민간위탁을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에 줄 게 아니냐는 질의에 “예.”라고 하셨어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이 민간위탁사업을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에다가 위탁할 게 아니냐에 대한 답변에 과장님께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공모도…….

○이승아 위원  아니요. 아까 그렇게 “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수의계약이나 다른, 공모인데…….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그것은 제가…….

○이승아 위원  왜 벌써부터 이것을 특정 사단법인에다가…….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제가 공무원 33년 했는데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이것 특혜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예.”라고 답변하신 것은 실수로 하신 건지…….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실수였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면, 실수인 겁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공무원 35년 했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러면 정정하시는 겁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정정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여러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승아 위원  정해진 거 없다는데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예.”라고 대답하셨고, “그쪽으로 주실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이쪽 특정 사단법인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과장님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공모를 하실 거면 공모를 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취지는 너무나도 좋은 사업입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지고, 과장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버리면 이게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어디 가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오늘 똑같은 시간에, 지금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밑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전문위원들이 내려 오셔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거기 회의가…….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말을 해 봐야, 제가 말하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공모 잘하실 거죠?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청원이 있는데, 서귀포시민들 청원이 들어 왔는데 서귀포시 담당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거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다 논의가 됐었고 또 답변도 있었고.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추진이 됐었는데, 시민문화복합센터에는 좀 힘들다라는 게 내용인 것 같고요, 취지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만, 혁신문화센터에 있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거기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하겠다고 하는데 담당 국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또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서귀포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고, 우리 체육시설 기준에도, 이미 인구가 넘쳐났기 때문에, 10만인가요?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50m 해서 8레인 정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답변을 빨리해 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아까 금방 행자위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사가 됐습니다. 이것 할 때 수영장에만 집중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전체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 부지는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단순 수영장에 대해서는 8레인으로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

○위원장 이경용  8레인이 아니고 50m, 50m.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50m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하고, 또 하나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지원센터도 복합혁신센터 부지에 같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복지문화센터에 노인복지지원센터가 또 들어온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 부지에 같이하는 걸로 종합적으로 검토…….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심사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 심사를 받게끔 그렇게 지금…….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청원을 해서, 원하고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같아요, 아까 심사 내용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희도 시민이 원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작년에 이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 한 것에, 체육시설 중에 수영장을 원하는 것이 지역주민 설문조사에서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합혁신센터에…….

○위원장 이경용  주위에 있는 수영장에서 로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들었거든요. 사설 수영장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대로 지금 행정이 가고 있는 건가? 사설에서 하는 수영장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국토부에서도 지금 복합혁신센터 부지 건립하는데 혁신도시 내에 수영장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 센터에서, 강원도하고 우리 제주하고 또 한 군데,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군데만 지금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도 수영장을 꼭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수영장에 너무 치중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의견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혁신문화센터에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수영장 시설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영대회를, 정말로 서귀포시에 이게 돼서 스포츠 형성이 되고 전지훈련도 되고 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50m가 잘 구비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중문에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도 지금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고, 계속 대기하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점에 하나가 필요하고, 혁신도시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도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복합혁신센터에…….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설명은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제가 도의원 말고 지역주민으로 참여해서, 상임위에 출석해서 제가 설명할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다시 잘 설명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것 심사가 보류되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보류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늘 그럼 우리도 심사를 상당히 많이 보류시켜 버려야겠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참고적으로 노인복지지원센터도 같이 보류했습니다. 노인복지지원센터도 같은 혁신센터…….

○위원장 이경용  노인복지지원센터하고요, 혁신복합문화센터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사업 자체가 달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사업 자체는 다르지만 지금…….

○위원장 이경용  이게 국토부 제안사업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토부 제안사업에 왜 노인복지지원센터까지 같이 끼어드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동일 부지지만 별도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경용  더 추가적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원장 이경용  그것 몇 층까지, 고도제한이 있을 텐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고도제한이 20m고, 건폐율이 60%니까 충분한, 그 부지가 지금…….

○위원장 이경용  좋습니다. 그럼 제안 하나 하죠. 50m, 8레인 해 주고, 노인복지지원센터 들어오는 걸로 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걸 다시 한번 공유재산 심사 시에 잘 설명해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왜냐하면 제주도가 그런 분야에서 미리 선점을 해서 해야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저도 얘기 안 합니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것 청원해 달라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나서서 다 청원해 준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고요.

시장님, 부시장님도 다 얘기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부른 겁니다,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도 서귀포시에 수영장다운 수영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합혁신센터에서, 또 국토부에서도 혁신도시 내에 수영장 1개씩은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권도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규격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보류돼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잘해야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민들이 이것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 논의 좀 할 게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위법 근거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해설사들의 올바른 제주어 이해와 활용을 위해 해설사 교육과정에 제주어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영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설사에 대한 상위법 근거와 직무 신설, 제주어 해설, 교육과정 신설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재단 사무에 관계없는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을 정비하고, 향후 인력 수급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연구원 내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 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및 연구비를 지원하여 제주학 관련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 연구에 출연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지역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인력 수급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영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영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 운영비 지원,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 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제평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제주포럼 이외에 제주평화의 섬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과 도내 청소년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협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항몽유적지 조사 연구,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상호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조사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나 학술용역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 등 제반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유네스코 등록 유산 홍보와 브랜드 활용을 도모코자 특별 전시전, 학술심포지엄 개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항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행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덕성과 학문적 사회 실천성을 겸비한 제주역사의 위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함으로써 옛 풍속을 통해 선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코자 제주향현사 제향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제주향현사 제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의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시설, 4.3사건 현장 등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이나 올레길, 순례길 등 유사 사업 추진 부서와 통합 연계방안 마련 필요성이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진원지이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발생한 역사적 의미를 활성코자 이와 관련한 교육문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항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보전 관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자연문화재 보호를 위한 환경정비, 문화재 훼손 예방 및 신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자연문화재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 공모를 통해 위탁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한라산국립공원 및 제주산악 50년사 편찬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지방사 연구를 위하여 실록, 읍지, 문집 등의 사료를 근거로 제주목사 자체에 대한 전집 발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이나 2005년 제주시에서 기위 발간한 사료집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항 조선 제주목사 활동 일대기 전집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하여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통한 사업 검토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문제점을 야기하는바, 관련 부동산 매입을 통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항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마지막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레인길이(25m→50m) 변경 청원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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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고순향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유관기관참석자

-(재)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기록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