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9회-문화관광체육위 제4차)

(제369회-문화관광체육위 제4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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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2월 26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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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

5.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6.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민간위탁사무 보고

7. 건전관광 질서 계도반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8.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9. 국내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0. 갓 전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2. 뮤지컬〈만덕〉제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3. 2019 용연 선상 음악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14. 제3회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민간위탁사무 보고

15.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6. 문화플랫폼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7.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18.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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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의원 대표발의)(이경용·고용호·강연호·강민숙·강충룡·양영식·한영진·고은실·김경미·이승아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철남·김경미·박호형·문종태·강충룡·김장영·박원철·안창남·임상필·이경용·좌남수·강성민 의원 발의)	2면

3.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2면

5.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6.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7. 건전관광 질서 계도반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8.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9. 국내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10. 갓 전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1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12. 뮤지컬〈만덕〉제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13. 2019 용연 선상 음악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14. 제3회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15.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16. 문화플랫폼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17.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18.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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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의 건 1건을 심사 의결하고, 민간위탁 사무 보고 등 14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동의안 및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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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의원 대표발의)(이경용·고용호·강연호·강민숙·강충룡·양영식·한영진·고은실·김경미·이승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철남·김경미·박호형·문종태·강충룡·김장영·박원철·안창남·임상필·이경용·좌남수·강성민 의원 발의)

3.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04분)

○위원장 이경용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요지서 첨부)

고순향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26일 자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문화도시 예비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금년 말 서귀포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직전 단계로 예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조직인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도시 사업의 총괄 운영 및 실행,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문화도시사업 추진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고순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과 청원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직을 겸임한 총무담당관 김윤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경용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역 문화제 및 예술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통합 이후 운영상의 개선점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보완사항을 추가하고, 특히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개선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된 바와 같이 제4조, 제7조의2, 제10조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인 문화도시 사업의 총괄 기획, 사업 컨설팅, 홍보 마케팅을 위한 문화도시센터의 운영사무로 전문지식과 더불어 주민,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문화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절차를 추후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의 역사, 문화, 환경의 보전·관리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2구역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주변의 경관이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필지인 만큼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토지 매입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청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되는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계약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이렇게 될 경우에 사안이 심급한 경우라든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미비돼서, 즉 해당 조례의 경과규정 미비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 등 행정적 제반사항이 이뤄지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및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심의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심의 시 우리 위원회의 보고사항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 국장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인데 간담회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상임위 입장입니다. 상임위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로 족한 것이 아니냐. 굳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도에 두고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행정절차가 번잡하고 행정절차로 지연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 오히려 이 사무를 수행해야 될 수탁기관들의 불만 또 제주도민들에게 그로 인해서 끼치는 불편함, 이런 행정절차의 불편함에 대해서 신뢰성 상실, 이미지 상실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곳은 제주도민들의 행정민원을 크게 제약하면서까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에 이게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도에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해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경과규정에 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로 추후 보완하는 절차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윤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 진흥조례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이승아 위원  지금 현재 체육진흥협의회 임기가 언제까지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임기가 올해 4월 6일까지입니다.

○이승아 위원  4월 6일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이승아 위원  4월 6일이면, 이 조례가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그다음부터는 여기 임원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이승아 위원  이 조례 개정취지가, 기존의 협의회가 워낙에 활동도 안 되고 대단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제대로 체육진흥협의회의 역할을 해 보고자 조례를 변경하는 건데요. 지금 이분들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어차피 이 조례는 도정정책이 주민참여 실현에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이거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할 때 계층별로 그리고 성별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성별 들어가고 그다음 지역도 안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기존에도 그렇게 뽑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직함만 갖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심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공모든 하게 되면 기존 인원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공모 들어오면 아까 말마따나 배분비율을 가져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이력, 그런 커리어보다는 참여한 의지 그 측면에서 저희들 보고, 저희들 공모할 때도 넣는 게 전문분야,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되묻는 내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자소서 비슷한 것이죠. 받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만약에 이게 되면, 분과로 되다 보면 그 분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들어올 것 같고, 오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운영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자율성을 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관 주도보다는 위원회에 자율성을 주면 아마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위원회 위원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제주체육 진흥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윤진남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진흥 조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 게 있는데요.

제가 저번주 금요일 날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되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장애인체육회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좀……. 지금까지는 지사님께서 같이 겸직으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애인체육회는 지사님이 겸직하고 체육회는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진흥 조례가 분리돼서 해야 될 게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복안들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렇지 않아도 2월 11일인가 중앙부처에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체육계 전반, 장애인체육회 그다음 도체육회, 지방하고 중앙 전부 해서 구조혁신 과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중에 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6월까지는 일단 중앙부처의 과제들하고 그다음 아까 말마따나 내년부터 도체육회가 분리되면 아마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관계분들하고 논의해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신설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착오없이…….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향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안이 시급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그다음 예비사업들을 시행해야 됩니다. 7억 5000만 원에서 8억 정도의 사업비를.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만이 아니고 자체 직접사업도 해야 돼서, 어쨌든 그거 해서 또 인적자원을 공모하고 그다음 9월에 심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것에만 매달리다 보면 사실 예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이유가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0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예비 사업으로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주체가 지역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있지만 거리상으로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하고 전문단체하고는 분명히 분리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에서도 민간 주도로 하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심의 받을 때 민간 주도로 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앙에서의 배점기준이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에 많은 배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는 곳에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산에 빨리 반영이 돼야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이번에 예산 요구가 돼서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3월 예산 심의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또 서귀포시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만약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제주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저희 행정에서는 안 되면 그만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아닙니다. 예비지역특화사업 할 때부터 5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지역민들의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상상조차 못 하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저도 법을 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잘되기를, 행정과 우리 의회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역 문화제 및 예술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지역 작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통합 이후 운영상의 개선점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보완사항을 추가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명확히 규정코자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인 문화도시사업의 총괄 기획, 사업 컨설팅, 홍보 마케팅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로 사전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향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변동사항의 발생 시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대한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재 주변의 경관이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필지인 만큼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토지 매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청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배령연대 문화재보존지역 1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동의안 및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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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6.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민간위탁사무 보고

7. 건전관광 질서 계도반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8.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9. 국내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0. 갓 전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

12. 뮤지컬〈만덕〉제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3. 2019 용연 선상 음악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14. 제3회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민간위탁사무 보고

15.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6. 문화플랫폼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7.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18.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14시 26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사무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기철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사무부터 제9항 국내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사무까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안내와 정보 제공 등 양질의 관광안내, 편의서비스 제공을 통한 글로벌 관광 수용 태세 구축을 위하여 2013년부터 민간위탁 하는 사무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관광 안내, 정보 제공, 불편사항 해소, 환대 분위기 조성, 관광객 통계 집계 및 동향 분석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제주만의 매력, 경쟁력, 주도성이 결합된 지역·테마·부문별 질적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집중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도내 전문 여행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민간위탁 하는 사무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 참여 희망업체 선정, 참여업체 컨소시엄 및 상품 구성, 설명회·광고 등을 활용한 상품 홍보 및 판매,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평가 등입니다.

다음은 건전관광 질서 계도반 운영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광업계의 관광질서 의식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민간위탁 하는 사무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무등록 여행업자 및 무자격 가이드 안내 행위 단속, 숙박업소 불법 영업 모니터링 및 단속, 건전관광 질서 확립, 홍보 캠페인 전개, 관광지 및 주요 관광시설 수용태도 점검·계도 등입니다.

다음은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도내 관광 사업체가 육지부의 대기업 커머스에 지출하는 막대한 온라인 광고비 부담 해소와 관광수입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2015년부터 민간위탁 하는 사무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홍보, 판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운영, 홍보 마케팅,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기능 개선, 연구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관광 전진기지 역할 및 제주관광 업계의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도내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민간위탁 하는 사무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관광시장 조사 및 동향 분석,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 관광업계·유관기관·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갓 전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와 제11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계유산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유산본부 소관 갓 전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하여 건립된 갓 전시관에 2009년 5월 1일부터 3년 단위로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리 운영을 갓일 보유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갓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 장순자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갓 전시관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다음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건립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단체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단체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로 약 3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계유산본부 소관 민간위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나용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뮤지컬 <만덕> 제작 운영 민간위탁 사무부터 제16항 문화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사무까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지컬 ＜만덕＞ 제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건입니다.

조냥과 나눔의 제주정신을 상징하는 김만덕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만덕 제작 운영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018년의 경우 1월과 10월 총 12회의 공연을 거쳐서 1만 1000여 명의 도민들이 관람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만덕의 정신을 전국에 알리고 작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육지부 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본 뮤지컬 제작 업무를 민간위탁 하여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작품으로 제작하여 제주의 대표 문화예술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용담용연문화제 운영 사무 위탁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20회째 개최되는 제주의 대표 문화행사로 용연의 절경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음악회를 통해 매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음악회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음악회와 더불어 용담용연문화제로 행사를 확대하여 용담1동과 2동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본 사업이 제주 대표 문화예술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회 전국문학인 제주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입니다.

본 포럼은 제주 역사와 자연환경 등에 대한 인문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제주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두 번의 포럼을 통해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국의 많은 문학인들이 제주문학의 고유성과 최신 문학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도 도내·외 많은 문학 애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포럼 세션과 시민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문학인 포럼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소규모 문화예술 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사 운영 및 진행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행사명을 아트삼도로 7월부터 10월까지 55개 팀에 총 6590여 명이 참여 및 관람을 하였으며, 시민 및 지역주민들의 협조 및 호응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인 경우 시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높은 행사 운영으로 찾고 싶고 보고 싶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문화예술 동아리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단체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전통무용, 댄스, 플루트, 우쿨렐레, 문학 등 10여 개의 동아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본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인에게는 후진 양성의 기회를 또 지역주민에게는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김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와 제18항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 2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마라톤 전문지식을 구비한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여 생활체육인, 동호인, 전지훈련 팀들에게 시설물 이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는 야구 전문지식을 구비한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위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고 전지훈련 팀 유치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고순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광국장님,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민간위탁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사업내역, 집행내역들은 잘 모르고 계시죠?

○관광국장 양기철  아니,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주로 어떤 데 예산이 지원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지역·테마·부문별 여행사 부분은 저희가 주제가 있는, 특히 SIT라고 표현합니다만 특수목적관광이라고도 하고. 그런 전문 주제가 있는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콘셉트입니다.

예를 들면 웨딩이라든지 그다음에 불교성지순례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치유생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여행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예산이 10억이 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10억 8000만 원입니다.

○문종태 위원  주로 많은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운영과정 속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내용들이 뭐죠?

○관광국장 양기철  일단 크게 보면, 저희 10억 8000만 원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마케팅 비용이 제일 큽니다.

○문종태 위원  마케팅 비용이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온라인 광고 및 오프라인 홍보 부분의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가 인건비 부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17페이지 보니까 2017년에는 판매금액이 34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은 11월 기준으로 해서 23억, 판매금액이 좀 저하됐잖아요? 그런데 가입회원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적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판매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10억가량 차이가 나서. 예산은 계속해서 많이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기존에 민간부분의 OTA 여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여행 포털 부분에서 워낙 광고도 세게 하고 몸집이 크다 보니까 사실 관광협회 차원에서는 회원사들한테 저가의 수수료 제공을 통해서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몇 년의 운영 성과 부분으로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파악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선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 사무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 이것은 차후에, 오늘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예술과, 양 행정시에서 오셨는데 예산 사업집행내역은 차후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고순향 국장님, 박호형 위원입니다.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35페이지네요. 기부채납 시 협약기간이 2017년 4월 26일부터 2026년 4월 25일까지 20년간인데, 10년간입니까, 20년간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20년간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기간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2006년 4월 26일부터…….

○박호형 위원  2017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35페이지 하단.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페이지…….

○박호형 위원  35페이지입니다. 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6년부터인데…….

○박호형 위원  그렇죠? 정정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박호형 위원  만덕 관련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뮤지컬. 제한경쟁 입찰이네요,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2017년도 최초 계약 맺을 때 미소의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이미경입니다.

○박호형 위원  입찰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까? 못 하는 구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두 번째입니까?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해도 수의계약을 할 것 같은데 입찰경쟁을 못 하는 구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일단 첫 번째는 경쟁계약을 해서 했고, 두 번째는 이미 선정된 작품을 좀 더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입찰자 경쟁을 했을 때는 처음부터 작업이 되는 부분이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7년도에 입찰경쟁 할 때 혹시나 같이한 데가 있습니까, 미소 말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단독 협상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단독 협상했는데, 이 관련 연구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장비라든지 연속성이 있긴 한데 입찰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는 다른 점이 매년 이렇게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에서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준비를 잘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착실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김진선 국장님께 동아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아리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조금 더 추가로 자세하게 간단하게 어떤 동아리의 기준과 지원에 대한 대상 내지는 지원내용이, 여기 내용을 보면 강사진들하고 발표회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분네들이 발표하는 데 어느 한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맞는 예산이 적정한지. 그리고 동아리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리만 꼽아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동아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동아리들을 다 섭렵해서 관리하고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문화예술론이 적합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페이지 좀 말씀 드릴까요? 33페이지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문화플랫폼 사업으로 각 분야별 소규모 문화 동아리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동아리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단체별 특성에 맞게 전문교육이라든지 작품 전시회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 경우에는 7개 동아리에 대해서 단체 강사료를 지원했고 또 공연과 전시회에 따른 재료비 등은 지원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강사 지원이라는 것은, 각 분야의 강사를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동아리라는 자체가요,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잖아요. 만약 댄스면 댄스에 관한 강사를 지속적으로 활동이, 배우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강사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지원은 할 수가 없고 선정된 동아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어떻든 슬로건 자체는 문화플랫폼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은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들의 문화 향유를 도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지원 예산이고요. 또 지금 문화원에서가 이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제대로 관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거든요.

뭐든지 정책을 펼치실 때는 어떻든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해야지 겉 무늬만 있게, 무늬만 있는 그런 정책은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실 때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동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 역시도 주변에 동아리 하는 분들이 많고 동아리를 하면서 운영의 애로사항을 겪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또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하셔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동아리 한두 개쯤은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여러 동아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예산 말고도 생활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소규모 사업들을 공모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작년 행감 때 탐나오에 대해서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이렇게 계속할 거라면 폐기하는 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운영실적이나 결과로 봤을 때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다시 올해 이렇게,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일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그렇게 지적했으면 탐나오 자체적으로 체질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에 있어서 달리 방향성 전환이라든가 작년, 여태껏 해 왔던 그대로 한다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래서 양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탐나오가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도내 관광사업체의 마케팅 부분을 도와주는, 저가의 수수료 받으면서. 보통 우리가 아는 여행 포털이라든지 OTA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2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업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협회에서도 나름대로 탐나오 활성화를 위한 자체 연구용역 부분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수료의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일부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하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수수료를 상향하게 되면 당초의 취지 부분이 또 상실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쪽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을 보완하면서 운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협회 쪽하고 우리 상임위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일부 관광업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협회 탐나오 같은 데서가 오히려 저가관광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들,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안 하려니 또 그렇고, 계속하려니 또 이게 상당히 딜레마인데. 그래서 나름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으면 어떤 변화를 위한, 개선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돼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김진선 국장님, 아까 제주문화원 강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아리 같은 경우는 기존 제주문화원에 문화학교 수업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이승아 위원  그거랑 별개로 따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별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별개로. 그러면 각 동아리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어서 분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타 지역 보면 문화센터나 문화원들을 이용해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지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기 하나를 배우든 서예 하나를 배우든 그것을 뽐낼 수 있는, 여기도 보니까 동아리를 해서 공연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나 이런 자리를 시민들한테 많이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보면 이것과 별개로 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동아리에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일시적으로 문화학교 한 기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더 넓혀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런 정보 제공이라든지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기회를 더 주려고 하면 예산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가 지금 한여름축제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런 동아리 활동을 많이 시켜서 그런 기회에 지금까지 배워 온 역량들을 발휘하게 하고 그렇게 기회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덧붙여서 서귀포는 어떻게 하느냐도, 제가 질의해야 됩니까? 제가 합니까?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사실 전반적으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이게 지금 파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고, 그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욕구들이 많은 상황인데, 제주시에서 제주문화원을 통한 위탁사업을 통해서라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생활문화를 그대로 파급하는, 육성하는 것을 행정에서 잘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서귀포문화원을 통해서라도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서귀포문화원하고 예총에서 문화학교, 문화대학을 하고 있고 저희도 더불어서 생활문화 공모사업을 이미 공모를 해서 받고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요번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문화도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5000만 원 정도 해서 생활문화 페스티벌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생활문화 페스티벌 해서 현장에, 제주시에 갔다 왔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엘리트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생활문화와 관련된 동아리들이 페스티벌 조직을 만들어서 끼를 발산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저희들도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 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제 제가 말씀했죠. 서귀포시하고, 양 행정시가 제주시가 잘하는 것 찾아내고, 제주시는 또 서귀포시가 잘하는 것 찾아내고, 또 그걸 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서로 돕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제주도는 참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소통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조례상에, 지금 조례라든지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것은 없죠?

오수정 자문위원님, 아직 없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생활문화 있습니다.

○자문위원 오수정  생활문화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생활문화와 관련된 건 있는데 생활문화 속에 개정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어요,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데 동아리들이 예를 들어 장소 섭외라든가 기본적인 비용이 드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한테 와서 예산 해 놓으라는데 제가 건물 팔아서 해 줄 수도 없고, 도에 예산 해도 잘 안 도와주고, 제 건 또 삭감시켜 버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이제 감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 국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탁사업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런 걸 해서 저변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양기철 국장님, 건전관광 질서 계도반,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열심히 하는데 불친절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참, 이게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관광과 관련돼서 관광침체의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 관광의 불친절, 관광업계의 불친절, 교통업계의 불친절.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만장굴에 갔는데 관광객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안 세워주고 가버리더라. 동남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좀 무시하는 경향에서 그냥 가버린 것 같은데 그분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분이었고 버스를 타고 현장까지 갔는데. 그런 불친절의 문제가 결국은, 아무리 관광국하고 관광공사가 노력을 해도 사실 그런 하나 하나가 제주관광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협회가 계도반을 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행정시에서 하는 거예요. 무등록 불법숙박업 계도 단속, 관광지 및 주요관광시설 수용태세 점검, 관광불편 신고, 불공정 영업행위 계도. 사실 이게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민간위탁으로 관광협회로 이 업무를 위탁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 행정시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회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경용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자정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행정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걸 뛰어 넘어서 사실 알고 보면 본인들의 문제거든요. 관광을 진흥시키고 관광을 살리고 제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협회가 스스로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수탁자를 바꾸는 방법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조례에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던데. 이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한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에 마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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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김윤자(겸임)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관광국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문화재과장   김대근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기록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