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0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370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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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3월 18일(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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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14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7. 제11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8.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민간위탁사무 보고

9.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민간위탁사무 보고

10. 제58회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1. 2019년 탐라풍물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2. 2019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3.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4. 2019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6.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17. 2019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8.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9.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민간위탁사무 보고

20.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21. 세계 평화의 섬 홍보·확산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22.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23.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아카데미 민간위탁사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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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박호형·오영희·송영훈·현길호·고용호 의원 발의)	42면

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현길호·문경운·고은실·송영훈·강성민·강성의 의원 발의)	42면

5.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현길호·문경운·송영훈·강성민·강성의·김경미 의원 발의)	42면

6. 제14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44면

7. 제11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8.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9.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10. 제58회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11. 2019년 탐라풍물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12. 2019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13.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14. 2019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16.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17. 2019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18.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19.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20.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21. 세계 평화의 섬 홍보·확산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22.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23.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아카데미 민간위탁사무 보고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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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며 또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고, 민간위탁사무 등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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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세계유산본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양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투자유치과 소송한 거 있죠. 주식회사 벨루가하고, 그다음에 판결 결과. 도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마제스타하고.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회의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데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 4363억 1123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11억 9984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4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849억 9431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48%가 감소하였습니다.

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9%가 증가한 3058억 531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 세입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도 전체 세입 예산안은 2.86%가 증가한 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48%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국고 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7쪽까지 세출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14건에 9억 6638만 5000원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은 38건에 76억 7114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안 편성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확대 등의 사업과는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고 있어 이들 신규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예산안 심사 시 감액되었던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민간위탁사무 동의 시 제시하였던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점검도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조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사업,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앞서 보고드린 예산 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금 조성 현황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를 요하는 사업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로 기정액 대비 350억 원이 증액된 1091억 651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 9건에 5300만 원, 예치금에 349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제주관광공사 전출금으로 편성되었던 제주관광통계 DB 시스템 구축사업을 도 직접 수행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 지원 사업의 타 부서 사업과의 유사성 문제 그리고 조직별 편성 기준에 맞는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할 내용을 다 말해 줘버린 것 같아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속기에 필요하므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늘 순서 없이 할 겁니까?

○이승아 위원  제가 먼저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습니까?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위원장이 다 지정했는데 그냥 막…… .

그러면 오늘 손들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쪽으로 부터…….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원래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사전 보고했듯이 이번 문광위 전체 예산이 68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의 취지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그리고 안전 분야 그리고 서민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분야에 취지를 갖고 예산편성을 시작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먼저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이승아 위원  문화재 지킴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자연문화재 지킴이 올라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존 예산 1억에서 추가로 2억이 증액되는 걸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문화재 지킴이는 전문적인 관리 영역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생을 하면서 일상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상적인 문화지킴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자발적인 참여가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요, 현재 제주도 내 자연문화재가 지금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73개소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가 지정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55개소…….

○이승아 위원  58개소. 그리고 도 지정이 15개소. 그런데 73개소 중에서도 보면 공영관광지 그리고 사설관광지, 산굼부리나 한림 용암동굴 이렇게 제외를 하면 48개소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리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동굴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돼서 방치된 곳만 해도 거의 150여 개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집행계획 내역을 보니까요. 지정문화재 73개소 중에 16개소만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1억에 대해서는 지금 9개소 계획을 하고 있고, 16개소 한 것은 이번 2억 추가 확보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25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요. 제주 당처물동굴 그리고 제주 용천동굴 그리고 여기 보면 거문오름동굴, 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에서 관리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거문오름 같은 경우는 해설사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관광지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처물동굴하고 용천동굴 같은 경우는 비공개 구간이에요. 그렇죠?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그 주위에 풀베기 작업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보호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당처물동굴이라든가 비공개 동굴 그 주변에 대해서 표본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억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1억 원으로만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2억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게 전부 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니까 73개소 자연문화재로 등록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지정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영관광지, 사설관광지가 포함된 데도 있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런 부분은…….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관리해야죠. 돌봄 사업을 하든 지킴이를 하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외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지난달 감사위원회 결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환해장성 비롯해서 봉수, 다 방치돼서 지금 훼손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 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를 우선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존 자연문화재 1억 갖고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용역 조사입니다, 실태 조사 용역.

○이승아 위원  용역 조사를 해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향토유산에 대해서 이제야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비지정 문화재 그것은 향토유산하고는 달라 가지고 비지정 문화재 중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서 당초예산에서 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지킴이 활동을 보면 기존 마을의 청년회, 마을회에다가 그냥 풀베기 작업 식으로 주는 것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래서 자연문화재 소재 마을 주민들, 자생단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역사문화재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문화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거듭적으로, 지금 훼손되고 있고 문광위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특별히 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용역을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적했던 환해장성 부분이라든가 잣성 부분이라든가 기위 용역 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별도 모색을 해 나갈 겁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도 세계유산본부의 여러 건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듯이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잃으면, 한번 훼손되거나 그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게 문화재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 있는 게 그 지역의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항상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계속 지적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비지정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향토유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조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명세서 72쪽에 보면 제주 e스포츠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e스포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다,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 고부가가치의 문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공모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상설 경기장 부분은 적정 장소가 문제였는데 저희가 장소를 한 600∼700평 정도의 극장식 상설 경기장을 마련하려고 건물주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건물계약을 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견은 아니고요, 조금 논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어쨌든 그 부분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구도심의, 원도심의 구 코리아극장 건물이었습니다. 거기는 임대료 같은 경우에 어쨌든 많이 뭐하지만 건물주와 저희하고 협의가 굉장히 잘돼서 했는데, 어쨌든 이게 순서를 보니까 지부를 설립해서 환경을 만들면서 그 건물까지 가는 게 프로세스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e스포츠 제주지부 설립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e스포츠에 관한 신청은 기존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체육회에 등록까지 진행을 하다가 지금 체육회에 등록은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e스포츠 지부 반영하는 예산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약간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 유관기관들이 관련돼 있는 데서 협의체를 만들되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타 관련기관 조사 그리고 세미나 이런 지부 설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5000만 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데는 지금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부 설립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상황에서 제주도의 e스포츠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도내 기업 가운데 게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의 파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다음에 여태까지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열린 것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무려 13년 동안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순향 국장님,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관 부서가 정보지원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양영식 위원  이것 관광 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처음에는, 당초에는 정보화 쪽으로 접근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조상범 국장님께서 서귀포 쪽에 장소라든지 물색해 온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장소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하고는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행사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장소 물색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시설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여태껏 있어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상설 경기장이 만들어 짐으로써 여태껏 어려웠던 점이 해소가 되고 보다 e스포츠 관련해서 제주도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국장님의 역할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가 많아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가 게임 산업이 많이 앞서 있는 것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매년 지스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부산이 앞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의 영상·문화산업진흥원하고 부산의 정보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e스포츠의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가 아직은 원활치 않아서 현장을 보는 것 포함해서, 아까 협약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번 예산 반영한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에서 e스포츠를 일시적으로 저번 아시아게임 때 종목단체로 인정해서 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체육회하고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이 어쨌든 적기라고 봐서 저희가 열심히 도전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번 공모 사업 있었죠? 문체부에 몇 개 제출했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4건을 신청했는데요.

○양영식 위원  몇 개 선정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건은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영식 위원  2건이 서귀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음악창작소하고 콘텐츠 미디어 랩이라고 그 부분은 영상미디어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양영식 위원  콘텐츠 코리아 랩.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코리아 랩.

○양영식 위원  이 부분이 선정 잘 됐네요? 이게 상당히 기본적이고 창작자들을 위해서 네트워크킹이라든가 아니면 코워킹스페이스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선정이 잘 됐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 영상·문화산업진흥원하고 굉장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작년 2월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공모 사업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앞서서 도전도 하고, 특히 문화산업 콘텐츠 관련한 전문가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이번같이 제주도가 이렇게 기반이 잘된 적이 없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고 있고, 3월 중에 웹툰 캠퍼스 도전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서귀포의 CGI센터 거기에 웹툰 캠퍼스를 만들면 더더욱 문화 콘텐츠의 기반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 국장님, 계속해서 영상 산업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사업 명세서 74쪽에 보면 ODA 사업이 있어요. ODA 사업이라는 게 매우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코이카와 지금도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2012년도인가, 업무협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코이카…….

○양영식 위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코이카 부분하고 지자체 ODA는 저희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센터라고 제주대학교에 전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의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가 ODA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부분하고 ’12년에 체결된 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 특히 민간단체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상당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혹시 ODA 사업이랑 이를테면 국제로타리 봉사단체랑 같이 업무협약을 맺을, 같이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되는 게 국제로타리 같은 경우도 UN에서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소아마비 박멸 같은 경우도 이루어냈고.

요즘 3662지구 국제로타리, 그러니까 제주에 속해 있는 국제로타리인데 몽골 국가랑 사막에다가 나무심기 아니면 우물파기 이런 것도 하고 또한 동남아시아, 이를테면 라오스,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학교를 지어서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본래의 취지보다, 본래의 목적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맺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ODA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간에 자발적으로 하는 영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협력…….

○양영식 위원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ODA 사업이랑 국제로타리 사업이랑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같이한다면 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넓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서귀포청년회의소라든지 한국희망재단 이런 먼저 수행을 하는 단체들하고 저희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남북교류 교류 사업을 ODA에 좀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글쎄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하는데 같은 외국으로 볼 거냐 내국으로 볼 거냐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제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강민숙 위원  칠머리영등굿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맞이했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10주년 행사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언제 진행이 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09년 10월에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됐기 때문에, 아 9월에.

○강민숙 위원  9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금년 9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추경예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파트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3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관련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요구할 때 무형문화재 해외공연 시연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요구를 했었고, 또 무형문화재 대전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당초 저희들이 칠머리당영등굿 10주년 기념행사라고 이렇게 명기를 못 해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반영됐더라면 좀 더 내실 있는 10주년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할 때 예산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9월에 10주년을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한라일보에도 기고를 했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홍보를 해서 10주년 기념행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올해 7월에 2회 추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223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보이는데 일회성으로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인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설명서에는 딱 3000만 원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산출내역을 보시면 공개시연이 1000만 원이고, 축하공연이 700만 원, 체험 프로그램이 300만 원이고, 세미나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게 되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10주년 기념행사, 홍보 예산 없이 하실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홍보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내역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무튼 사업비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표를 잠깐 보실까요. 본 위원이 이런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도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관련 예산 살펴보면 전체 예산 9억 30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류무형유산인 해녀문화 있죠? 해녀 콘텐츠 개발과 학술대회 및 해외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약 40억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주 밭담인 경우도 매년 축제를 진행하고 농업유산 등재시기와 맞물려서 트레킹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도 2016년 6월에,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있지 않습니까? 전수관에서 나름대로 월 3회 정도 교육을 하고, 특별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공개시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10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홍보 예산도 저희들이 책정 못 한 것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 상반기에 최대한 홍보토록 해 가지고 10주년 기념행사에…….

○강민숙 위원  본부장님, 전수관 말씀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전수관에 대해서 활용도가 너무 낮다. 1년 중에 10개월을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전수관 활용도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이번에 했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일반인들에게 대관 목적이라기보다는 문화재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문화재를 전승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당초에 건설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라면 대관도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 1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더라도 사전에 홍보가 미흡하고 또 준비 상태 진행이 부족하다 보면 역시 예산도 타 행사에 비해 너무 홀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 자체가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데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영등굿은 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해녀신앙과 제주 민속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역사와 선조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500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세계유산본부 또는 제주도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제 생각에 동감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칠머리당영등굿이 계속 보존되고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면밀히 진행을 해 주시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성읍민속마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이 3개월 사이에 35억인 62%가 되레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표면적인 이유로는 문화재청에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다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43% 정도, 2017년도에는 34% 정도, 2018년도는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하기로는 실시설계하고 공사비를 같이 주고 그러니까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설계비 중심으로 하고 익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복합적인 작용이 돼서 당초예산 대비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조기집행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당해연도의 집행을 권장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과다 이월이 되다 보면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따라 가지 못한다고 판정을 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제고를 위해서 지사님, 부지사님 주재해 가지고 매달 보고회도 개최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실적이 나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월별 체크를 해 나가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전체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10개년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성읍민속마을의 보존 정비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삭감하면서 그 후에 다시 문화재청에 항의 비슷한 것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모자란 부분을 확대,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실무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 내년도 사업 확보할 때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도 성읍민속마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칠머리당영등굿 관련해서 집중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수관 활용 부분을 본 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조례 제정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재청도 있지 않습니까? 꼭 목적이 아니더라도 생활문화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전수관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조례 제정하셔야 됩니다. 1년 중에 열 달 이상 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고요.

○문종태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게 당장 오늘 지적 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칠머리당영등굿,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아닙니까?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인데 해녀문화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칠머리당영등굿은 우리의 전통문화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할 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명세서 71페이지, 사업설명서 179페이지를 보면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 도슨트 양성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7751만 8000원입니다. 맞죠? 전문 도슨트, 사실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문화예술공간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내 공립미술관 등에서 단체 관람이라든지 전시 해설 요청이 있을 시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내에 미술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미술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바탕으로 전시 방향이라든지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전문 안내인인 전시 해설사, 즉 도슨트를 채용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다 해서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1명.

○문종태 위원  11명이죠. 시범사업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시범사업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 계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현장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일자리 관련된 예산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7개월 단기지 않습니까? 이게 전시 있을 때만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상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상시로 저희가 채용한다고 보시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는 좀 유동적일 겁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상시 근무라고 한다면 공무원 시간 맞춰서 9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도슨트 역할이 매우 커요. 작품이란 게 미술관 갔을 때 30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2시간 3시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도슨트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전문 도슨트 양성이 거의 전무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것은 아마 국내에서도 굉장히 드문 예시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대학교 미술 관련 미술교육학과도 있고 미술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예술 관련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4학년 되면 일자리 고민하는데 일례로 하나의 진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이 사업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도립미술관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문종태 위원  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행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전 하고 있는데, 생·활전. 생활과 활기. 제가 현장도 가 봤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던데, 어떻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주말이나 이런 때 평균적으로, 지지난주였던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월 하루만 110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오륙백 명 정도 오는데 최근 3월 들어서 초기 첫째 주에는 개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반응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반응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일단 저희 미술관이 변화 의지를 전시로써 보여 준다는 것이 미술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 같다는 반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모두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콘텐츠를 다룬 점, 그동안에는 미디어 쪽이나 이런 것들이 흔치 않은 전시였는데 도립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 설치, 복합장르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전시가 드물었지만 굉장히 호응이 있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추경안에 굉장한 전시회가 하나 올라 왔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프렌치 모던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희가 10주년인데 그래도 국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3년에 도립미술관에서 국제전시를 한 것이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이후에 전무한 상황이더라고요. 10주년이기도 하고,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위상에 맞게 계속 이런 전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프렌치 모던, ‘모네에서 마티스’라는 전시인데요. 브루클린미술관이라고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미술관인데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모더니즘의 발화 지점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의 프랑스 파리 쪽인데 이때에 모더니즘을 발화시킨 장본인들이 참여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모네, 마네, 샤갈, 피카소도 있고요. 밀레, 르누아르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기간이 아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한 3개월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브루클린미술관 관계자하고 해외 에이전시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1월 중에 실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컨디션 체크라고 하는데 시설 현황을 담당자가 3월 달에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은 실무만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히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동의가 되어서 협약서를 남겨 두고 실무를 진행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전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사실 국제전을 유치한다는 것이, 저희가 급하게 요청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보통은 한 2∼3년 전이나, 못해도 그렇게 해서 협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이해하면서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관람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관람료는 기본적으로 이게 블록버스터형 전시이기 때문에 보통은 1만 5000원 이렇게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다른 타 기관을 조사해 보면. 그런데 저희는 도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 중에 있지만 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하지 않고요. 입장료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안배를 해서 여러 가지로 도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가를 봤더니 참 대단하네요. 폴 세잔, 샤갈, 에드가 드가, 마티스, 그로, 밀레, 모네, 파블로 피카소, 르누아르, 로댕,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작가들의 진품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관장님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전시회 유치하는 데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분들도 제주에서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1월 25일 날 업무보고 때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토지 매입 관련해서 제출을 받았거든요. 내용 중에 1월 23일 날 제가 서면질의로 받은 것에는 주변의 매입가가, 매입가가 아니고 매입한 땅이 376만 ㎡, 2월 25일 날 보고받은 거에는 302만 ㎡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다른지, 한 달 사이에. 제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한 달이 돼도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질의한 거 기억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자료를 갖고 있겠다 해 가지고, 제가 확실히 가서 설명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좀 이따가, 제가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23일 것하고 25일 날 자료를 갖고 있는데, 70만 ㎡가 어떻게 됐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거 확인해 가지고…….

○박호형 위원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성읍민속마을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5대 민속마을이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경북 안동하고 하회마을하고 양동 또 외암마을 이렇게…….

○박호형 위원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주성읍마을, 그러니까 민속마을이죠. 예산 관련 가내시 57억 중에 확정된 게 21억, 한 35억 정도가 감액됩니다. 국비 24억, 도비 10억 등 해서 35억인데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금 국가 가옥 정비했던 게 당초 사전 통지 가내시 할 때는 10억 예산을 통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 내시 때는 9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아까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설계하고 공사하고 분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 문화재 관련 설계도 해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심의라든가 전문가 차원, 심지어는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사업들도 1년 단위로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판단해서 됐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호형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올해 ’19년도에 60억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결국 21억밖에 확보 안 돼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당초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60억 요청을 해서 57억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16년, 2017년, 2018년 당해연도 집행률을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년도 사업은, 2018년도, 내년 2019년도 사업은 조금만 노력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니까 2019년도 감액한 사업까지 달라고 해 가지고 실무자끼리 해서 확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박호형 위원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몇 개월째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굉장히 관심 갖고 제주도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16년도 47억 중에 명시이월이 26억 되고, 51%가…… 자료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7년도에 50억 중에 34억을 또 명시이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과다이월에 한 몫 한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보내 주면 예산을 적정하게 쓰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쓰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현행사 할 때 토목직 직원이 성읍민속마을에는 필요하다 싶어서 비록 9급이지만 보완을 했고, 저희들 집행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17년, ’16년도에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있어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그런 것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제주도는 빌딩으로 전부 다 둘러싸여 있는데, 건축하는 게 전부 다 빌딩이에요, 빌딩. 제주다움이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 제주성읍민속마을이 하나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력 가져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래서 지난 2월에는 저희들 조직관리 부서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성읍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과 조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문제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조직도 전 서귀포시에 계셨던 분들이 그 조직을 그냥 이어받은 것 같아요. 서귀포에서 했던, 보면 담당하시는 분이 6급 한 분, 7급 한 분, 9급 한 분, 청경 한 분, 공무직 세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절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지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저희들…….

○박호형 위원  잠시만요.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 내용 안에 있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직접 뛰셔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 절충할 때는 과 단위로 움직이고 본부장도 움직이고 또 거기에는 민속마을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해서 문화재청하고 절충을 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오면 뭐하겠습니까, 쓰지 않으면. 적정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비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국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국비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24억이라는 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외부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제주성읍민속마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주가 온통 빌딩 식으로 둘러싸이면 제주다움이 없어요. 그나마 제주성읍민속마을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전국 5대 민속마을에 걸맞게끔.

보시면 변형된 가옥 정비라든지 야외공연장 정비, 국가 지정 가옥, 노후성곽 정비, 이런 게 전혀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감하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제주성읍민속마을 관련해서는 열정적으로 하셔서 제주다움이 있는 성읍마을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저번에 성읍민속마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간판이라도 정비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부분도 문화재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절충해서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일주일마다 지나가는데 간판이 완전, 시장 간판보다도 못 해요, 가보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다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명심하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성읍민속마을다운 간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같이 가보셨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아름다운 간판, 어울리는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쓰면 되지 않을까? 그 동네를 찾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간판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까지 아무도 그걸 안 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해 주시고요.

관광국장님, 예상 질의 알고 계실 거고.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해서 요즘 시끄럽습니다. 저도 들어와서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정치가 우위냐, 법이 우위냐. 논쟁으로 따질 것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법치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에서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법률, 조례, 규칙.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정관, 규약, 이런 자체적인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하는 게 법치행정이고.

저는 젊은 시절에 청년활동을 하면서 외우는 신조 하나가 있는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되는 점이라든가 또는 법률에 기반을 둬야 되는 점, 조례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당시 탄생한 배경에 우리 의회가 요구를 했다라고 저번에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의회가 요구한 게 맞습니까, 의원 개인 일부가 요구한 게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가 요청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경용  공식적인 요청 문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서에 보면 의장 개인의 문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날인한 분이 해당 상임위원장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요구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다든가 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결된 사항을 의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의회의 대표성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 개인의 의견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뭘 하라, 뭘 하라 해서 문서를 줬을 때 그것이 의회의 대표된 의견이 아니라 그건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본검증위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일단 법적인 기구는 아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법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법적인 기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본검증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때 당시 국장님이 기초자료나 의견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자본검증위원회 부분은 어쨌든 도의회라든지, 물론 그게 전체 본회의 의결을 거쳤느냐에 대한 지적은 있지만 저희는…….

○위원장 이경용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 아니라는 것은 나와 있는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의회 공식 문서 부분에 대한 존중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31일 어간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도민 1000여 명에 대해서 전화조사 그리고 도내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도의원 등 총 120개 기관·단체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본검증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좋습니다.

그럼 자본검증위원회가 공감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입장이고요.

10대 의회 문광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방선거 등 위원회 구성시기를 감안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장님이 본인은 투트랙으로 쓰겠다. 자본검증위원회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본검증위원회의 기초자료가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본검증위원회 회의록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자료로 쓰고 있지만 거기에서 쓴 자료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예가 뭐냐 하면 현재 자본검증위원회의 위원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이 겹치죠? 국장님까지 포함하면 6명, 즉 50% 이상이 겹칩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12명 중에 6명, 50%인 자본검증위원회 위원이 그대로 넘어와요. 그럼 이게 뭐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 검증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관광국장 양기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본검증위원회가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네 차례 회의를 했는데, 금년까지 해서 나름대로 의견이 작성되게 되면 의회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의회에서가 자본검증위원회의 의견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자본검증위원회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물론 의회가 요청했다고 그러지만 의원 개인이 요청한 거라고 보고, 조례를 만들 때 각종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설치·운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유사중복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도.

그러면 지금 자본검증위가 일단 탄생이 됐는데, 거기에 실비 수당도 지급됐을 거고.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기초자료 또는 의견으로 쓰겠다고 하는 자본검증위원회가 회의록에 의해서 10% 금액, 자기자본 금액 10% 예치, 3373억 원을 예치하도록 했어요. 언제까지 예치하라. 지정된 계좌로 예치하라.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치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위원장 이경용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하기에 예치하라고 했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가. 몇 월 며칠까지, 9월 달까지인가요? 9월 며칠까지 예치하라고 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6월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위원장 이경용  6월 말까지인가요? 6월 말까지 예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 이경용  제가 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 다 떠나서 우리 법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요. 권한이 없는 행위, 의무 없는 행위를 부과할 때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형사상 강요죄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이 돼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우려되는 거예요. 자본검증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초자료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6월 말까지 3373억 원을 예치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 10%인 3373억 원, 자기자본의 10%를 예치할 법적인 의무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행정이 강요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 나중에 소송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느냐? 적어도 행정은 법률에 기반을 둬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남발해서,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위원회가 강요를 해서 3373억 원을 예치하라고, 이런 의무 없는 일을 부과하게 되면 이것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자본검증위원회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임원이 6명이나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201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1년 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해서 자료 보완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핵심 부분은 어떻게 5조가 넘는 돈에 대한 재원 조달을 할 거냐에 대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자본검증에 대한,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자본검증에 대한 기초자료로 쓰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의회의 대표인 의장의 직인이 찍히게 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는 자기자본의 10%를 예치하라고 했을 때, 2019년 6월 말까지 예치하라고 했습니다. 예치하라고 했을 때 이걸 예치 안 하면 첫째, 자본검증의 단계에서 모이니까 너네는 안 돼, 아예. 이렇게 될 것이냐.

두 번째,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에서 권한남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기자본의 10%를 계속,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주도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를 계속 자본검증 차원에서 예치해야 될 거냐,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어쨌든 재원 조달…….

○위원장 이경용  제가 볼 때는요. 국회의 법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는 가능해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 헌법 35조2항에 따라서, 우리 법, 고시공부를 했으니까. 기본권 제한에 법률유보라는 규정이 있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 지원 법률은 조례로 되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아무런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의무 없는 일을 부과했다 말이에요. 저는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나머지 정치적 판단 다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광국장 양기철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본검증위원회를 관련 전문가분들로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핵심 부분은 오라관광단지가 100만 평이 넘는 부지에 5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민간사업 규모로는 투자 규모가 사실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상당히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의회,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 타당성 내지는 재원 조달 부분의 구체적인 부분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보완 요구도 하고 재원 조달에 대한 투자 확약서 이런 부분까지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쪽에서가 제시하는 부분이, 자료에 대한 부분이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자본 조달에 대한 명확성 부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 상당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에스크로우(Escrow)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코트라라든지 관련 전문위원의 의견을 빌면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양을 통한 수입을 제외한 자체 부담분의 10% 정도, 3300억 부분의 금액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쪽에서가 어느 정도의 의향을 보이는지를 최소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말씀 다 얘기한 거예요. 이미 옛날에도 다 얘기했는데, 저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기본적인,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인간은 자유로이 행해질 수 없다. 그리고 법치 행정이다.

자본검증위원회가 법률적으로 설치가 됐다 안 됐다를 다 떠나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두 번째, 지금 오라관광단지에서 자본금 3373억 원을 2019년 6월 말까지 입금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의 입장은 뭐냐? 그리고 그 요구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도민들의 공감대라든가 도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도민들이 제2 공항 관련해서 하지 말자 그러면 법률에 기반하는 식이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하자 하면 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에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자본검증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의견서를 작성해서 갈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본검증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결과적으로 지사의 모든 결정 권한을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위원회라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까지 진행돼 온 바에 의하면 이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료를 보면서) 여기서도 우려해요.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본검증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해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여기가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답변을 먼저 총괄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론이나 도민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본검증위원회가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검증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작년 2월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 이후의 부분까지 자본검증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당연히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경용  아니, 자본검증위원회가 지금 다른 사업단지도 하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라관광단지만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오라관광단지만 자본검증위원회가 하는 이유는…….

○관광국장 양기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 부분이 우선해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도의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자본검증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6월 말까지 행정의 입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자 쪽에서가 어떤 형태로 이것에 대한 의지 내지는 입장 표명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는…….

○위원장 이경용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3373억 원을 2019년 6월 말까지 입금 안 하면 도의 입장은 뭐냐?

○관광국장 양기철  그걸 단순히…….

○위원장 이경용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관광국장 양기철  추상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사업자 쪽에서가 3300억 원의 입금을 대신하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자료 부분이 지금까지 제시가 안 돼 버리니까 자본검증위원회 위원들은 최소한 사업자의 의지라든지 재원 조달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위원장님이 지적하시지만 저희는 다른 지역, 타 시도 사례라든지 봤을 때 에스크로우란 제도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그때 전문가 위원분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업자 측에 요청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법적 대응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과 달리 자본검증위원회는 “2019년 6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국장님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다른 생각을 하시겠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나가는데…….

○관광국장 양기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입금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입금 되고 안 되고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란 부분이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당연하죠. 입금하라고 해서, 자본검증위원회에서 3373억 원을 입금…….

그런데 3373억, 330억도 아니고 3373억 원을 입금할 수 있는 기업이, 그 기업이 안 되면 자본검증이 안 된다. 그것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10%의…….

○위원장 이경용  저는 자본검증위원회의 판단이 정말로 기가 막힌 판단이라고 봐요. 이게 다 얘기한 게 아니고 한 분이 얘기했어요, 한 분이. 이렇게 해서 5조의 10%인 5000억을 입금토록 하면 어떤지. 투자금액을 줄이면 그 금액의 10%를 입금토록 하자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판단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에스크로우…….

○위원장 이경용  에스크로우 얘기도 없어.

○관광국장 양기철  에스크로우 제도 부분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에스크로우 제도 부분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만 이번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서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이 정도 해서 저는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오라관광단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 지역구가 오라관광단지가 위치된 오라동이고, 그리고 이번에 도내 일간지에 전면 광고가 기재된 것 보셨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달고 행정사무조사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에스크로우 제도, 그런 제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과 제도에도 없는 자본검증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작년부터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고. 그래서 무법적인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지금 3000억 원이 넘는 것을 예치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오라동발전협의회 그쪽에서는 향후에 법정 소송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응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자본검증위원회가 6월 말까지 어쨌든 3300억 원의 자금 부분을 투자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 입금토록 그렇게 했지만 실제 사업자가 어떤 의사표명을 할지는 저희가 지켜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본검증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졌다면 아까 이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소송이든 법적인 부분으로 더 크게 불거지겠지만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 때 자본검증위원회에서가 의견이 정리돼서 그것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남아 있고…….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내용을 알고 있고요. 우려가 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본검증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랑 자본검증위원회랑 50% 이상이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굳이 이원화해서 갖고 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고 법정 소송까지, 행정사무조사까지 요구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야 하는가.

○관광국장 양기철  자본검증위원회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사유로 인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이번 오라관광단지 건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이 모아진 것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데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차피 없어질 위원회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정리된 의견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법적인 소송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됩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본검증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월권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름대로 위원회의 자기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자본검증위원회가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결과물, 이번 3000억 원이 넘는 10%에 대해서도 월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결과물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검증위가 6월에 10%가 예치 안 된다 하면 다른,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본검증위원회는 그 의무를 다하는 건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러니까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자본검증위원회에서가 정리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자본검증위원회의 역할은 다하는 겁니다, 사실. 그 결과를 가지고서 도의회에서는 그 의견 플러스 나머지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죠.

○이승아 위원  제가 이번 전면 광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10%를 예치할 것 같으면 이런 광고를 내지 않았을 거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한다라는 이런 광고를 냈다고 여겨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관광국장 양기철  그런데 저희는 박연호 발전협의회 회장이라고 하지만 사업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지난번에 오라관광단지 사업 주체인 JCC의 나름대로 중국 측 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 직원을 저희가 불러서 오라관광단지 관련 광고가 계속 크게 전면 광고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화륭그룹의 입장이 뭐냐 했더니 분명히 그것은 회사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공식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회가 개인적으로, 사업자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판단…….

○관광국장 양기철  그것은 분명히 본사 입장은 아니라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사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JCC도 있고 그 관련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관광국장 양기철  JCC하고도 관련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표면상으론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우려에 대해서, 특히 예치금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진짜 앞으로 터질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딱히 당장 해결방안은 없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워낙 막대할 걸로 판단되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신중하면서도 꼼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본검증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향후에 많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근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승아 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3월 13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상위 10위권 안 8위에 들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 순위권 밖으로 제외가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0위권 밖은 지금 정확히 몇 위인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상위 10개 지역…….

○이승아 위원  예, 10개 지역만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지금 제주시보다는 서귀포 쪽으로, 내용을 보면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이렇게 큰 네 부류로 해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귀포의 문화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균형 발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쨌든 인프라적으로도 많이 균형적으로 배치됐고, 그런데 인구 대비 예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지역 문화활동 이런 부분들이 타 시보다 서귀포가 앞서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서귀포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서귀포가.

○이승아 위원  제주시 문화예술과나 그쪽으로 보니까 예산 이번에 올라온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일자리나 SOC사업 위주로 진행돼 오고 있긴 하지만 좀 미비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고순향 국장님 자리에 계시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우선은 10위권 안에 진입한 게 사실 서귀포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제주도 차원의 여러 가지 문화정책에 대한 투자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그 와중에 서귀포시에서 다양한 문화향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약간 모자란 문화활동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투자하면서 더 좋은 순위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서귀포시 문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 깨알 같은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들이 근래에 많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쉽게도 제주시를 비교하면 기존의 사업들을 그냥 유지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 행정시의 균형적인 발전, 중요합니다. 인구 대비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해서 문화향유 등 문화지수가 밸런스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에 서귀포 이중섭 거리, 솔동산 문화의 거리도 있는데 저희도 문화의 거리를 제주시 삼도2동에 하면서 점차적으로 제주시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이승아 위원님 아까 한 것 중에…….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자본검증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요. 자본검증과 사업검증이 서로 다른데 사업 전반까지 너무 터치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해요. 아까 에스크로우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니네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검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돈이다. 니네들이 알아서 에스크로우 계좌를 터서 입금을 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우 계좌를 터서 하는 방법이 있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에스크로우라도,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니네가 알아서 에스크로우라도 해서 보여 줘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월권으로 보인다.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월권이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위원장 생각이 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본검증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영향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대한 신용평가 의뢰는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신용평가 예산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다 이런 얘기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위원이 그러지 말고 5조의 10%인 5000억을 입금토록 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위원장이 5조에서 분양수익 빼고 3373억 원을 6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걸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요점정리를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좋습니다. 여기서 찬반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이든 아니든, 국내기업이든 제주도에 관련돼서 개발사업 심의를 하더라도 개발사업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자본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 누구는 10% 입금하고 누구는 봐 주고 이런 단계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6월 말까지 입금이 안 됐을 때 그 향후 조치는 또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같은 경우도 법적인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치 하나를 잘못함으로 해서 막대한 손해배상에 지금 휩쓸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우려가 제주도에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률은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를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치적으로 찬반 논쟁은 별도의 문제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계속 위원장님께서 그런 우려되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것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장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예치를 요구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륭 사업자, JCC 쪽에 저희가 수차례 재원 조달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서가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 사업자의 능력을 보여 주는 부분의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에스크로우 형태로라도 저희가 요청해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지 다른 사업장들이, 예를 들어서 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제시된다면 그것 자체를 더 우리가 오버해서 에스크로우까지 요구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신화련 개발사업 승인 조건에서 예치금 770억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사업자가 이미 투자계획상에, 아까 말씀하신 오라관광단지 10%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상 2019년도에 자기자본 조달이라든지 계획이 잡힌 부분을 투자계획대로 이행하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기자본금 10% 예치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은 법률에 기반을 둬야 한다. 그 법률은 중앙의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 됐든 대통령령이 됐든 아니면 조례가 됐든 이 법률 시스템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고, 제주도정은 앞으로 이번 임기 동안 계속 소송에 휘말리다가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붙인 김에,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말이죠. 올 6월까지 3373억 원 예치를 안 하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되는 거 맞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게 구분해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양영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해 선거기간 때 원 지사께서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자본검증에 따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결과에 따르겠다. 그 얘기는 그렇잖아요. 자본검증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절차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모든 환경영향평가가 동의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도로 넘어왔다면 지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라는 과정 속에서 도에서가 한번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 있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자본검증위원회에서가 6월 말 지나서 의견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이 도의회에 제출되게 되면 도의회에서는 도의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칠 거고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그다음 도에 넘어오게 되면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는 것처럼 자본검증위원회의 결정 부분이 바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의 가장 결정적인 판단 기초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얘기의 핀트가 좀 다르지만,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청정과 공존이죠.

○양영식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도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눈치 보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어쨌든 민간 투자 규모로는 제주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면적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업 위치 자체가 바로 제주시의 머리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양영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오라관광단지가 개발되면 제주도에 무엇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도에서의 생각은.

○관광국장 양기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쪽의 시각을 가진 분들하고 나름대로 우려하는 반대쪽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상당히 다른 게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업 보완을 통해서라도 추진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오히려 지역경제,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오라관광단지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업단지 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양영식 위원  반대하죠.

○관광국장 양기철  우려의 목소리인 게 사실입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고, 그런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지금 자본검증위원회의 역할 부분은 그 전에 기본적으로 5조 원이 넘는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자가 실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느냐? 이게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것처럼 먹튀 논란이든지 공사가 승인만 받아놓고 착공이나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본검증위원회도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검증이라는 것이 물론 아까 얘기했던 먹튀 자본이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론적인 것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오라관광단지가 개발됨으로써.

특히나 사회적인 영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라산 자락에 6만 평이나 되는 도시가 건설된다는 그 자체부터가 환경에 있어서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오라관광단지가 개발이 됨으로써 고용 창출, 흔히 얘기하기로 1만 명 이상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출이 되면 또 뭐냐? 왜냐하면 대규모 쇼핑몰이 만들어지면서 시내의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신화역사공원 하면서 중문관광단지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떤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먹튀 논란을 떠나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국장 양기철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잠깐만 좀…… 얼굴이 안 보여서.

시간이 없어서…….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국장님께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뺏겨 버렸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지만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사업 있잖아요. 이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총액사업이라고도 하는데, 통상 지자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비가 전년도 10월 달에 가내시로 내정이 됐는데 여기 내용들, 최근 5년 동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내시보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교부 결정액이 4%, 5% 이렇게 많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 예산에 있어서는 가내시보다 교부 결정금액이 마이너스 16%. 이건 여태껏 없었던 일인데, 역사상.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앞서…….

○양영식 위원  과연 이게 사업소로서의 한계냐? 여러 가지,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앙 절충에서의 의지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잠깐 얘기해 보시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소로서의 한계는 아니고요. 중앙 절충 의지가 모자라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

○양영식 위원  사업부서의 한계로 볼 수도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는 5년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3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이월예산을 빼고 다년도 집행액이 한 34%였습니다, 예산 대비. 다음 2017년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월예산 빼 가지고 43% 정도 됐고, 2018년도에는 50%, 겨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은 없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가내시할 때 저희들이 60억을 요청해서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문화재청에서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과한 게 아니죠. 가내시 금액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52억.

○양영식 위원  52억…….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52억입니다.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60억 요구하는 거야 과한 게 아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게 요구를 한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비 성격은 더 잘 알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설계비하고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월사업이 많고 부진한 게 아니냐라는 설명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그러면 좋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를 100% 요구한 대로 집행할 것이니까 모자란 사업비도 내년에 달라고 해 가지고 말로는 그렇게, 문서로 보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 확답을 받고 왔는데 아무튼 간에 저희들 이 사업비 금년도에 삭감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성읍민속마을의 팀이 당초 토목직 7급 한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보완적이나마 토목직 9급 한 사람을 추가해 가지고 저희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업 건수도 가내시 때 보게 되면 58건이고, 교부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58건. 다시 얘기해서 신규사업이 추가가 되는데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건 의지가 없다. 예산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의 설득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 건수가 가내시 때랑 똑같네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건수 부분과 사업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동일하게 예산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 건수가 잘 아시다시피 큰 사업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 건수가 늘어나는데 그대로란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설계 부분이 많이 반영되거나 그러면 사업비는 적지만 건수가 늘어날 거고, 공사비 포함해서 하게 되면 건수 하나는 아니지만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했잖아요. 제주에도 보니까 등록문화재 24건 가운데 13건이나 일제시대 때의 전적시설이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100주년 기념하는 해인데 이를테면 송악산 해안에 일제동굴이 있잖아요, 사라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문화재 정비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은 3.1운동보다는 5개월 정도 앞서서, 작년에 저희들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7억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정비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일제동굴진지 관련해서 사라봉 같은 경우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하다 보면 102개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악산 그 부분은 다크 투어리즘 해 가지고, 강민숙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관광공사하고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추가하지는 못할망정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최정주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강민숙 위원  프렌치 모던 전시를 준비하고 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강민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적정성에 대해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6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사용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을 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전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으로 올렸지만 훨씬, 한 10억 가까운 금액이 원래는 드는 전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고양의 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 전시를, 제주도립미술관이 하고 나서 거기서 이어 받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송비를 좀 줄이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급하게 아는 사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의 형편을 많이 봐 준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그 정도로 축소해서 올리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홍보비가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 예산에서 조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올린 6억에 대한 부분만을 조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작품을 해외에서 가지고 올 때 가까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이라든지 이런 운송료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운송하고 그리고 보험, 세계적인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비로 저희가 예산을 2억 정도 잡았습니다. 운송과 보험, 그렇게 쓸 것이고요.

그리고 작품을 대여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거의 2억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놨고요. 그리고 전시를 할 때 공사를 하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연출을 공사하는 부분을 1억 정도로 해서 쓸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전시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 도록을 포함해서 리플릿도 있을 것이고 또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 해서 저희가 4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시 홍보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이 아닌 온라인 홍보라든지 이런 대외 홍보비를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국제적인 전시의 의미답게 학술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2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눈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학술행사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외 인사 초청하는 통역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해외 인사도 초청을 하는 건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초청을 해야 됩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서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전시회이고 또 그만큼 성공적인 전시를 위해서는 관장님의 기획력이 발휘돼야 하는, 기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관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미술사의 흐름을 만들어낸 작가들을 모셔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술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적인 교육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 일부러 이 전시를 보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올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술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과 연계된 여러 가지 부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도내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개관을 하는, 낮 동안 개관하는 시간이 아니라 야간개장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낮에 오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위에서 좀 더 특별하게 조용히 전시를 보고 싶은 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1박도 해 가면서, 예를 들어 1박 2일이다 그러면 도내 여러 관광코스와 연계해서 전시도 보고 관광도 하고 하룻밤 자기도 하면서 저녁도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고요.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고민 중에 있고, 그리고 프렌치 모던이기 때문에 프랑스 영화 같은 것들도 상영하면서 도민들이 즐겁게 와서 작품도 보고 연계되어 있는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개관 10주년 기념전처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호응이 있어야 되고, 이런 행사들이 관광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프렌치 모던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개월 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준비 과정에서 도난이나 분실, 훼손 등에도 대비를 하시고, 작품 관리도 잘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행사 준비에 빈틈없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셔서 그 부분은 명심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나용해 본부장님, 잠깐만……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냥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보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최근 업무보고 할 때도 세계유산본부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세계유산본부의 조직과 그 안의 업무내용을 보면요, 문화재 업무가 10%밖에 안 됩니다. 양 행정시에 있던 문화 부분을 세계유산본부 하나로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문화재 업무에 대해서는 한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님, 저는 도정에서 일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계유산본부에 학예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 분야별로 좀 있는데 문화재 분야는 4명 있는 것으로…….

○강민숙 위원  4명이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강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4명은 좋습니다. 4명 이상도 더 원합니다. 문화재 관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업무와 조금 색다른 거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전반적으로 행정 업무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에 많이 있어야 되고.

1명이 아니고 2명으로 되어 있네요. 학예사 2명 갖고 이 문화재에 대한 업무를 다 분담할 수 있는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은 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어떻든 지금 업무가, 앞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 못 하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칠머리당영등굿 예산도 놓치고 가신 거예요.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그쪽을 통해서 예산들이 반영되고 그분네들의 소리에 의해서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나마. 그만큼 업무가 과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못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도정질문 때,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계유산본부 직제가 ’16년 이후 지금 막 3년 차 접어든 것 아닙니까?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일단 제주도 전역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 사업부서라든가, 문화재가 없는 데는 없고, 하다못해 저쪽 사수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라도까지 저희들의 업무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예사 모자란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겠고, 만약에 이게 행정시로 다시, 아니 본청의 국 내지는 과로 됐을 때 문화재 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행정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해서 3년 차 접어들면서 세계유산본부가 그나마 나름대로 해서, 앞서 계속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절충하는 분야로 저희들이 주로 문화재청하고 상대를 합니다. 그간에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가 다시 분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민원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만 보더라도 민원인이 직접 세계유산본부로 오지 못하고 행정시를 거쳐서 도로 경유해서 문화재청까지 가는 그런 불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단지 이게 사업부서 내지는 본부라 해 가지고 반드시 본청으로 와야 된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학예사 부분이 모자라다 또 업무 영역이 많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제한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 안에, 전에 한번 팀장제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번 추경안에 산지천갤러리 운영사업 건이 올라와 있죠, 3000만 원.

지금 산지천갤러리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8명.

○문종태 위원  8명이죠.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이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신데 산지천갤러리 운영위원들은 미술, 사진작가, 협회 포함해서 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청년대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사진 전문이었다가 지금은 미협 관계자 그리고 탐미협 관계자 한 명 그리고 제주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한 분 그리고 청년대표 한 분 그리고 동의 경계점에 있습니다, 산지천갤러리가. 그래서 두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한 분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어 있죠.

산지천갤러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위상, 단순한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심의 의결기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것까지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문종태 위원  첫 회의를 했습니다. 첫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자문역할 뿐만 아니라 갤러리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걸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2·3층도 중요한데, 1층도 중요하거든요. 1층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것은 명확한 복안을, 최근에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천갤러리 그리고 옆에 케왓이라는 유성식품 그리고 고 씨 주택, 고 씨 종택 거기를 활용해서 문화적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공간 활용적 차원에서 전부 필요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이 상황을 설명하든지 위원님께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관광공사 있지 않습니까? 웰컴센터 1층에 카페가 있었죠, 공간이. 재위탁이 아니라 임대로 했지 않았습니까? 임대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관광공사…….

○문종태 위원  똑같은 구조예요. 일을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따 회의가 끝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설명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당시에 산지천갤러리운영위원회에 전원 참석을 하셨는데 담당 작가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자기네는 처음 왔대요. 그런데 제주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는지 정말 놀라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들 다 돌아봤던 분들 아닙니까?

저는 잘 지어진 미술관이 좋은 미술관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이 정말 좋은 미술관이라고 봐요. 거기는 자칫 허물어질 뻔했는데, 여관이었고 목욕탕이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탄생된 문화공간 아닙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쨌든 2·3층이 좋아서, 갤러리 작품전시가, 기획전시라든지 대관전, 특별전이 좋아서 1층이 잘 활용될 수도 있고, 1층 커뮤니티 공간이 잘 활용이 돼서 2·3층 갤러리를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시너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원도심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항상 가거든요. 없어요. 문제는 1층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1층이. 빨리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지적 저희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 부분은 조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여러 가지 사항들, 규정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는, 뭔가를 제안할 때는 다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 충분히…….

○문종태 위원  무려 제가 몇 년을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생각했겠습니까? 3∼4개월 아니에요. 무려 4년 동안 생각한 겁니다, 4년 동안. 그럼 본 위원의 진정성을, 주민들의 진정성을, 작가들의 진정성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행정이 하려고 한다면 하려는 이유 백 가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 이유 백 가지 만들어내는 게 행정 아닙니까? 만들어 내세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동안 그 부분은 위원님 질책만 받았는데 저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과 우리 지역주민분들, 왜 제가 산지천갤러리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 일도1동과 건입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운영위원으로 모시는 게 낫다고 제안을 드렸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 공간의 주인은요, 일정한 문화예술 공간이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주민의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가의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돼야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한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로터리의 탐라문화광장과 북수구광장과 산지천갤러리 그리고 산지물공원, 삼포광장과 김만덕기념관과 아라리오 뮤지엄 일대, 이 산지천이 흐르고 있는 주변 일대에 정말 멋있는, 재밌는 콘텐츠가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탐라예술시장 그리고 탐라문화 콘서트, 매주 주말마다 5시부터 9시까지 정말 멋있는 판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거점 공간이 산지천갤러리예요. 그리고 1층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해 줘야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들불축제 기간에 폭우도 아니고 비가 왔는데 저 소중한 산지천갤러리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것 어떡할 겁니까? 저건 벽을 타고 내려온 거고, 이것은 작품, 이것 작품 훼손이 됩니다.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바닥에도 있고. 이것 빨리 보수공사 돼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보수공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한 업체하고의 하자보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최대한 빨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작품들이 훼손이 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수장고에 여러 작품들이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행정에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자업체 도산되지 않았어요?

저는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다 공부해야 돼 갖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인수한 데다가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하고…….

○위원장 이경용  주식회사가 그대로…… 어떤 것, 공사를 인수한 거예요, 아니면 주식회사 자체를 인수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없어졌고요. 보증한 업체하고 연계…….

○위원장 이경용  공사 보증업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이경용  제대로 해 가지고 문종태 위원님 좀 키워 주십시오.

이중섭에 26만 명이 온다는 것을 문종태 위원님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지천갤러리에 적어도 15만 명은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와 주셔야죠.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15만 명이 아니고 150만 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졌습니다, 제가.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순향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니까요.

서귀포시 설명서 91쪽을 보시면요.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관람료는 보통 얼마 받습니까, 공연기획.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이것은 지금 한문연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한문연이라든지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 관련해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서귀포예술의전당하고 아트센터, 문예회관의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상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의 소관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심지어는 세계유산본부까지 지도·감독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중에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및 문화융성 계획 수립과 시행을 정책하는 부서입니다. 일반 사업소하고는 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원 지사께서 2016년 8월 22일 날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바꾸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일반직으로 운영하다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에 개방형으로 직원을 채용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아트센터와 예술의전당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10% 무료입장권을 발행해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입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이미 10% 무료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트센터와 예술의전당은 지금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예술진흥원, 아트센터, 예술의전당은 모두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만들어진 같은 목적을 가진 공연장입니다.

도내 모든 공립미술관들은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도내 모든 공공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아트센터, 예술의전당, 3개의 조례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들이 생길 때마다 관할 조례를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유관성 있는 부분들은 통합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떠냐. 아까 같은 무료입장권 같은 것도 한 조례에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지 아트센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은 아마 문화 진흥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생긴 취지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트센터라든지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어떻든 지역 문화예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행정시별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도 주관하고 행정시를 같이 놓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례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특히 기획초청 공연 때 입장료가 다릅니다. 아트센터하고 예술의전당, 문예회관.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도민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아트센터나 예술의전당은 기획공연은 3만 원 받고 있는데요. 문예회관은 보니까 인하시켜서 1만 5000원 이렇게 하면서, 공모한 원장님이 사실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인하시켜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어디는 3만 원, 어디는 1만 5000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통합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별로 성격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지 각 조문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들여다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아트센터나 예술의전당에서 근래에, 작년에 공연한 적 있습니까? 조수미 공연이라든지 빈 필하모닉 앙상블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부 공연들은 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공연은 본적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도 공연 보는 횟수가 좀 부족한데요. 사실은 우리 문광위도 그렇고 관장하는 문화 관련도 구경하셔 가지고 어떡하면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수미 공연 같은 경우는 완판 됐어요. 서울에서는 20만 원 했는데, 제주도는 3만 원 했는데 완판 됐다 말이죠. 아트센터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모셔와 가지고 호황을 이룹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빈 필하모닉 앙상블이죠. 이것도 서울예술의전당에서 14만 원 한 것을 제주도는 3만 원에 해서 제주도민들이 공유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호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연극 ‘사랑해요, 당신’, ‘장수상회’ 이 부분은 배우 이순재 씨가 나오셔 가지고 했고 또 신구, 명배우들이죠. 이런 걸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요.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문예회관 원장님을 불러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근본적으로 조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양 시에 포함돼 있지만 국장님이 전부 다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는 전문가 공모도 중요한데 공모로 오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급의 실무 기획파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 군데, 아트센트하고 예술의전당하고 문예회관 관련해서 모아 가지고, 소장님하고 원장님들 모셔 가지고 국장님이 조금 조정한 다음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또 입장료 같은 경우도 서로가 맞게끔 조율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를 취약계층, 여러 문화 복지라는 측면도 있고 문화향유권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을 가져 오면 그에 맞는 가격을 지불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하고 문예회관이 조금 구조가 다른데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별로 차별화가 돼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무료입장이라든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통합할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서 서로 맞춰 나갈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례는 이따 오후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문의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트센터나 예술의전당이나 문예회관이 같은 체계로 운영하는데 조금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도 같고, 「지방자치법」에도 같은 목적을 지닌 공연인데 이게 따로따로 분리돼 있어서 좀 혼란스럽다,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모셔 가지고 국장님이 주도한 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비슷한 것은 통폐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조례상으로. 입장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은 도민이나 시민들, 관광객들도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게끔 금액도 그렇고 조례 관련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짧게짧게 점검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무형문화재 전승의 문제,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무형문화재 전승의 문제를 제가 지적했었고요. 또 무형문화재위원 선정 문제, 그것 선정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제주의 무형문화재를 선정하는, 즉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입니다, 자문이 아니고. 심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제주어를 제대로 알고 제주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누누이 문광위 위원님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외지인 위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무튼 간에 저희들 위원 위촉할 때는 중복한 것을 일단 배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뭐라 그럴까,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의 인적 자원이, 인력이…….

○위원장 이경용  없는 것 아니죠, 그동안 잘해 왔는데.

그리고 양영식 위원님이 제주어 보전 열심히 노력하고 이신디, 동네 삼촌들한테 강으네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그 내용을 다 들어야 될 거 아니과? 그러면 그 부분들, 제주 사투리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왕 어떻게 하냐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아무튼 3월 중에 저희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요. 또 하나가 문서를, 무형문화재위원 임기가 도래됨으로써 위원 추천 협조 해서 특정단체에다가 위원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여기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6명씩이나.

이게 20명 중에 6명을 한 종목에 집중 투입하고 있어요. 어느 종목인지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자꾸 지적을 하면 의회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존재해야만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무형문화재위원들도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고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역사와 관련된 책을 쭉 보고 있는데 결국 뭐냐 하면요, 지도자를 더 크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참모들의 역할이 잘햄수다, 잘햄수다라고만 얘기하면 그 지도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제대로 된 역할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지도자가 더 커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쪼그라 들어버려요, 내가 볼 때는.

저희도 전문위원 있고 자문위원도 있지만 잘햄수다, 잘햄수다 하는 것보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심의위원들도 그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적하니까 당신은 빼고, 귀찮아. 이런 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풀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추천해도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의회에서 추천하면 더욱더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답변이 간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제주시 의원님들이 해 줘야 되는데 제주시 의원님들은 다음 선거에 나오려고 제주시 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 국장님, 제가 해버리면 서귀포시만 우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공식적인 자료니까.

고순향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역 문화지수 전국 상위권, 10위권 안에 들어서 8위 하셨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위원장 이경용  거기까지만 칭찬하고요.

제주시 국장님, 일본 가셨나요? 저한테 찾아와서 저도 가라고 하긴 했는데, 가라고 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예산 심사잖아요. 예산 심사는 내정돼 있었고.

올레 개장식에 갔는데 올레 개장이 우리 문광위 소관 맞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거기는 관광으로 통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예.

○위원장 이경용  가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엄청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제주시는 얼마, 3000만 원?

제주시 의원님 5명 있는데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 하는 심정이 있을 겁니다. 왜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밀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이…… 저는 예산 6억 삼각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예산인데 왜 일자리 예산도 아닌 것 가져왔냐? 다른 데는 일자리 예산 확보 못 해서 난리인데 타 부서의 일자리 예산을 뺏은 거 아니냐? 삭감하자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안 된대, 이것은. 보호해야 된대. 왜냐하면요,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그건 칭찬받아야 될 거라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게 일자리 예산에 관련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이라든가 야간개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은 아닙니다, 창출은 새로 만드는 거니까.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해서 삭감하지 말자는 주장이 대다수여서 제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에 감사할 게 아니고, 제주시는 내가 볼 때 5명의 문화관광체육위원이 있는데 적어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이번 추경에는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위주로 편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상당 부분 문화예술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문화예술 사업은 내년 예산을 지금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구상을 하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해야지 추경이 닥쳤다 해서 예산부터 올려놓고 사업을 한다는 게 부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 5명의 제주시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대로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상위권에 진입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도시 선정도 서귀포시, 제주시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문광위 위원님들이 제주도 전체를 야심차게 만들어 보려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귀포시, 제주시 양 행정시가 잘 도와주시고, 도에서 예산 지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이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조례안 심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가셔야 되나요? 2시 반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2시…….

○위원장 이경용  2시가 좋겠죠? 30분도 중요하니까, 우리 집행부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제14회 제주포럼 기본계획과 민간위탁사무 보고 17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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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박호형·오영희·송영훈·현길호·고용호 의원 발의)

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현길호·문경운·고은실·송영훈·강성민·강성의 의원 발의)

5.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현길호·문경운·송영훈·강성민·강성의·김경미 의원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5항은 의원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나 제공에 관한 사항 및 환수된 문화재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로의 지정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된 바와 같이 제3조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료관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된 바와 같이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나 제공에 대한 사항 및 환수된 문화재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로의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무료관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무료관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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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4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7. 제11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8.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민간위탁사무 보고

9.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민간위탁사무 보고

10. 제58회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1. 2019년 탐라풍물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2. 2019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3.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4. 2019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16.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17. 2019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8.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19.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민간위탁사무 보고

20.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21. 세계 평화의 섬 홍보·확산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22.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 사업 민간위탁사무 보고

23.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아카데미 민간위탁사무 보고

(14시 15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14회 제주포럼 기본계획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아카데미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시 기위 검토했던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14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첨부)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제주포럼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 그리고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회 제주포럼은 ‘아시아 회복 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70여 개국 5500여 명이 참가하여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국내외 인사라든지, 특히 북한 인사 초청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 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세션 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을 단순히 개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션 개최에 따라서 각 세션의, 60∼70여 개에 달하는 이 세션들이 차후에 평가를 받도록 이번에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셋째는 도내 중·고등 및 대학생 등 미래 세대 참여를 통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의 주요 인사 초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션 운영은 제주포럼 대주제와 연계된 주요 이슈에 대한 기획 세션 그리고 국제적 정서에 맞는 분야별 세션 구성 그리고 각 세션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규모의 회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중 외교안보 글로벌 리더 대담,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특별대담 등 아시아의 회복 탄력적 평화를 위한 제주포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4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이경용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포럼이 올해 14회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13회 때까지 보니까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회, 2회, 4회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쪽에 보니까 대통령 참석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기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평화연구원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BH(청와대)하고 일단 문서 조치를 했고요. 일단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제포럼으로서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참석을 못 하면, 내용을 보니까 전직이든 현직이든 총리가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포럼의 위상에 맞게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10년째 말만 나오고 있고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관해서 제주 평화의 섬 상징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주요 인사 초청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초청 대상자, 국가 정상급 인사를 보니까 다 전직이에요. 몽골 대통령 빼고는 다 전직이고 그리고 주요 인사를 보겠습니다. 중국하고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고 제주포럼이라는 이런 기회에 외교적인 문제도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도 확정된 게 전 중국 외교부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중국 주요 인사를 보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이난성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도시잖아요. 얼마 전에 국장님도 직접 갔다 오셨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게, 3월이 다 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정상급 인사 부분에서 전직 정상들을 초청하는 것은 어쨌든 1회부터 특징이 현직을 초청하는 것보다는 전직 국가 원수급을 초청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완전히 민간외교 포럼도 아니고 완전히 정부 영역의 포럼도 아닌 1.5트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주요 인사에서 중국 분들에서 리자오싱 부분은 확정이 됐는데 나머지 분들도 지금 보아오포럼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샤오밍 하이난성 성장님은 그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저희들한테 의사는 전해 왔습니다. 그 대신에 부성장급을 해서 하나의 세션에 같이 참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주요 초청인사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북교류사업 중에 제일순위로 올라왔던 게 북측 인사 참석 문제였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도 저희가 비공식 루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님이라든지 직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초청인사 명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화해서 통일부 쪽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17페이지 세션 내용을 보니까 동아시아재단 기관에서 하는 북한 정권 역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앙일보의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세션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같이 공유해 가는 것도 제주포럼 타이틀에 맞지 않은가.

작년에도 북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고요. 또 올해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되면 이 세션의 의미가 죽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 제주도의 의미가 상징하는 게 큽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주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참석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지금 어떤 루트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보스포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스위스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스위스. 스위스 다보스포럼.

○양영식 위원  딱 떠오르는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1월 초 정도에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경제인들 아니면 기업인들, 학자들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러면 제주포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직까지는, 저희가 14회까지 되다 보니까 상당한 노하우나, 동북아 쪽에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주포럼에서 평화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꾸준하게 한반도 비핵화, 최근의 주제들은 그렇고. 어쨌든 남북관계 발전하고 연결돼서 주변 4강이라든지 옛날의 6자회담 국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양영식 위원  올해로 해서 몇 회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4회.

○양영식 위원  14회쯤 되면 그래도 포럼으로서의 정체성이랄까 이런 게 뚜렷이, 명확히 드러났어야 되는데 막연히 평화와 번영, 이 정도. 이런 세계 유수의 포럼같이 제주포럼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제주포럼만이 갖는 특유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매번 할 때 기획 주제, 대주제를 이번에도 ‘아시아 회복 탄력적 평화’ 이렇게 해서 협력과 통합이라고 정했는데 저희가 정할 때마다 모든 기획 관계자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제가 약간 포괄적이다 보니까 구체성 면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반도를 포커스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 한반도 논의의 장이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를 잘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지질공원총회가 내년에 열리는데 그걸 기점으로 제주에서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열릴 수 있는 포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환경보전국에 녹색섬포럼이라든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이번에 지속가능포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에 맞는 환경 대표 포럼이 있어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내년에 그런 분야도 조금 고민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유네스코 3관왕 플러스 4관왕까지 해서 그 부분을 포럼이라든지 국제회의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 하면 환경, 청정을 떠올리게끔 이런 포럼도, 그런 주제를 갖고 하는 포럼은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영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 자문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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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소연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관광국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한라산연구부장   조인숙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창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우당도서관장   김철용

탐라도서관장   홍재석

제주아트센터장   유태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관광진흥과장   정윤창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광수

관광지관리소장   김희훈

○기록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