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2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372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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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5월 20일(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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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관광의 공익업무 담당을 공기관으로 변경 건의

7.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업 민간위탁 보고

8.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

9. 서귀포 문예연감 발간사업 민간위탁 보고

10.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민간위탁 보고

11.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민간위탁 보고

12. 제22회 이중섭세미나 개최사업 민간위탁 보고

13.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민간위탁 보고

14.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민간위탁 보고

15. 제주올레길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보고

16.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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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문종태·박호형·양영식·송창권·강민숙·김장영·강성민·홍명환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박호형·김장영·강성균·김경미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민숙·문종태·이승아·양영식·강성의·이상봉·임상필·조훈배·강성민·박호형·한영진·오영희·김경미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민·김용범·양영식·이승아·송영훈·강민숙·정민구·한영진·문종태·이경용·김경미·강철남·송창권·오영희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박호형·임상필·문경운·송영훈 의원 발의)	2면

6. 관광의 공익업무 담당을 공기관으로 변경 건의	3면

7.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업 민간위탁 보고	22면

8.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	22면

9. 서귀포 문예연감 발간사업 민간위탁 보고	22면

10.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민간위탁 보고	22면

11.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민간위탁 보고	22면

12. 제22회 이중섭세미나 개최사업 민간위탁 보고	22면

13.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민간위탁 보고	22면

14.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민간위탁 보고	22면

15. 제주올레길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보고	22면

16.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보고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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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진정 건 1건을 심사 의결하고, 민간위탁 보고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5건과 진정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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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문종태·박호형·양영식·송창권·강민숙·김장영·강성민·홍명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박호형·김장영·강성균·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민숙·문종태·이승아·양영식·강성의·이상봉·임상필·조훈배·강성민·박호형·한영진·오영희·김경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민·김용범·양영식·이승아·송영훈·강민숙·정민구·한영진·문종태·이경용·김경미·강철남·송창권·오영희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박호형·임상필·문경운·송영훈 의원 발의)

6. 관광의 공익업무 담당을 공기관으로 변경 건의

(10시 12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관광의 공익업무 담당을 공기관으로 변경 건의하는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소연주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자치법규 입법 평가에 따라 인용 법령의 명칭, 법규 내 일부 용어의 정의와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사무에 대해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를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바 검토된 바와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의 직무 범위에 제주어 병행 해설을 신설하여 제주어 보존 및 언어학적 가치를 홍보함과 동시에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검토된 바와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부터죠? 오랜만에 했더니 순서도 다 잊고…….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서귀포시에서 오신…… 국장님은 안 계시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양승열입니다.

○양영식 위원  과장님, 문화도시 선정이 몇 월 달에 선정되나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예비 선정이 지난해 12월 26일 날 됐고요. 올해 9월 말까지 예비 추진실적을 갖고 10월부터 서면심사가 들어가고 11월에 현장실사가 있고 12월에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12월에 최종 선정되지만 9월 달에 거의 윤곽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달까지 해 왔던 실적을 갖고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선정하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올해 9월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 예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실적을 9월 말 이후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문체부에서 심의가 끝나는 이후에 선정될 걸로…….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너무 늦지 않나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저희들 센터 민간위탁 관련은 오늘 공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9월까지의 실적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센터장이 아직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민간위탁이 왜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추경이 3월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빨리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공모에 들어가면 6월 정도 해 가지고 센터장 공모가 완료될 걸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서 지난 추경 때 올렸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죠, 제 얘기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없습니까?

○강민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진정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경용  아, 진정 건?

(「진정은 아직…….」하는 위원 있음)

진정은 아직, 조례 건에 대해서…….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읍·면·동 체육 진흥 관련 조례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혹시 오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사가 있어서 여기에 참석 못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윤진남 과장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지금 현재 서귀포는 다 돼 있고 제주시가 5개 미가입, 5개 미구성 이렇게 해서 10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속도를 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이게 가야 되는데 예전 특별자치도 되기 전 4개 시군 체제일 때는 당연히 도민체전이 4개 시군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읍·면·동이 다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로 되면서 제주시 같은 데 읍 지역 이 부분이 지금 가입이 지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주시가 조금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김진선 국장님, 좀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끝난 후에, 할 때도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구성하도록 얘기를 했고, 체육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는 지금 민간이 체육회장 맡은 데도 있죠, 읍·면·동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민간이 체육회 맡은 데는 이도 2동…….

○박호형 위원  앞으로 내년 되면 도체육회도 민간에 이전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동 체육 관련,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읍·면·동 체육회장님도 전부 다 민간으로 이전될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는 차원도 있고, 행정에서도 각별하게 가입 관련해 가지고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진정의 건까지 6개가 일괄 상정이 됐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님, 진정의 건도 일괄 상정돼 있기 때문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관광진흥회에서 진정 건이 들어 왔는데요.

문경복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문종태 위원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진정 내용 세 가지 중에 본 위원은 두 가지는 매우 합리적인 진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건 관광통계 업무, 관광통계 업무는 규정상 협회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런데 모든 관광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관광통계 자료가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사실 관광통계는 산출기준 자체는 공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가 집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협회에서 하는 사항은 집계 위주의 기능이고 그 기능이 일일 통계에 따른 노하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와 관광호텔 등급 심사 업무 이 부분은 기존의 관광안내소, 국외는 지금 어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국외는 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디어디 있죠, 지금? 국외 관광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문종태 위원  지금 중국은 관광국에서 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일본사무소를 빼고는…….

○문종태 위원  일본사무소를 빼고는 국에서 하고, 일본사무소는 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국내는 지금 다 협회에서 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공항하고 항만 안내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것도 협회…….

○문종태 위원  협회에서 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위탁하고 있고.

○문종태 위원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것은 시내 안내소 각각…….

○문종태 위원  시내 주요지점 안내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주요지점 안내소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이렇게 각각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상에도 위탁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도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바일 위주의 센터고 지금 협회에서 하는 기능은 공항, 항만 위주의 대면 안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전국에서도 협회가 거의 대부분, 13개 단체에서 74개소가 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대면 기능 때문에 지금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항 안내소, 부두 이런 데는 좀 이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요.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특히 국내 관광 연락소를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협회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협회의 기능은 뭡니까? 원래 단체의 기능, 그러니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시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협회는 「관광진흥법」상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 거의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조사·연구라든지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규상에도 명시가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원래 기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원 권익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회원 권익 증진, 이게 어쨌든 협회의 고유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광협회가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일선 현장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익적 업무를,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회원하고 비회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관광협회에도 비회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광안내소가 운영 인력까지 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자칫 회원 위주로 홍보라든지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산은 사실 회원, 비회원 고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특정회원만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이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공적기능 강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매우 집중을 해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협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특히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비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인은 보다 책임성 있는 공사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공사는 어쨌든 공적기관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협회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성에서 좀 자유로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광국에서 분명히 뭔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조례상 관광협회에 위탁이 가능하다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물론 공항과 항만에 있는 관광안내소 거기에 많은 리플릿이 있어요. 배치가 됩니다. 회원, 비회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회원은 거기에 배치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관광협회라는 정식 단체에 등록이 되지 않은 비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부탁을 할 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하물며 관광안내소 국내 현장에서 제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을 더 사실 객관적으로, 모든 제주도 회원·비회원 다 고르게 뭔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아쉽다는 측면에서 아마 민원인이 진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호텔 등급 심사 업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비영리 법인은 어느 기관이든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도에 위임된 이후에 전부 공모를 했었는데 관광협회만이 단독으로 응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돼 있고.

그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위원 위주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렇게 분명히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민원인이 진정을 한 이유는 어쨌든 관광협회 내에 관광호텔업분과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외부의 많은 시선들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3년 주기로 공모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 선정할 때는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이고, 이 공모와 관련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공적인 기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집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관광국과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11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역할의 정립이 돼야 합니다. 주로 공적인 업무 부분은 반드시 국하고 공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협회가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관광국이 중심이 돼서 뭔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과장님,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도 의문을 제기하시긴 했지만 지금 관광통계 작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는 그냥 집계에만 그치고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문제될 부분이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일 통계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일 통계는 항공사와 선박회사로부터 대부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내·외국인으로 정리를 해서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광협회 안내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신력 문제는 관광공사에서가 산출기준을 마련했고, 그다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전담해서 확정치를 주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관광안내소, 공사 설립 이후에 이것은 업무조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아까 의문을 제기했듯이 이게 과연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호텔 등급 심사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가 협회랑…….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위탁이 되어 있는…….

○이승아 위원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들춰 보니까 어차피 심의위원회 분들이 따로…….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이승아 위원  관광국에서 정말 이런 정책 부분이나 그리고 종합, 기획, 조정 부분에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도록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 문광위에서 계속 제기를 하지만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제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제가 대표발의 한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센터에 대한 명칭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명칭 정의 부분을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근거에 맞지 않은 규정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한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집행부 의견이 초반에 받았을 때는 없었는데 오늘에야 센터에 대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모법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후원 단체라든지 후원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에 3개 정도의 문화예술 매개단체가 있는데, 소위 메세나협회라고 있는데, 메세나협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기존 조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가 곧 메세나협회를 이르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금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라는 부분이 도의 기구로서, 조직으로서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장려하는 이런 조직으로 분리를 하면서, 저희가 개념상에 바로 잡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이 맞는데 모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의하면 문화예술 매개단체라는 메세나협회를, 그게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원하는 근거만 있지 후원센터라든지 명시적인 근거도 없고 그리고 후원센터를 별도로 가져서,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사업비 지원을 할 영역을 저희가 새로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메세나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해서 문화예술 후원단체 매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순한 법의 집행 조례로 해서 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이런 지원센터, 후원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도지사 산하의 조직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기구를 같이 갖추면 모르겠는데 순전히 활동은, 지금 매개단체 활동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런 부분들을 후원·장려하는 사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직 근거를 여기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이 법적으로 넣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마는 기존 조례에 있는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서 별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유보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정확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저희 집행부에서 좀 늦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야 얘기를 접했고요.

원래 센터라는 근거, 단체라는 것은 이 조례안에 내용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이 센터에 대한 법적인 명칭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차원에서, 없었던 센터를 제가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경기도 문화예술원 지원 조례 등을 검토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센터가 각 조항마다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절차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각 조항마다 센터에 대한 근거랑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후원 매개단체로 가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될 경비 지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조하고 6조만 조금 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2조와 6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기존 2조의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라는 부분은 정의가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이승아 위원  정의가 맞지 않은 그 부분은 제가 개정안에 내용을 포함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6조에 있는 부분은 경기도 조례처럼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육성 지원,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이승아 위원  그렇게 되면 후원단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시 또 집어넣게 되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새로 집어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을 전폭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개정하는 것은 명칭을 명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규정은 해 놓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해 놓고 차후에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히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래 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그 수정안을 이번에 내실 거예요?

○이승아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이번에 내시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에는 그대로 원래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가시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주면 그 부분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주시겠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시 개정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관광통계에 대해서 문경복 과장님, 저는 문광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관광의 공익업무가 빨리 회복이 되고 또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자꾸 권유를 하는데도 도 관광국에서는 힘이 하나도 없는지, 추진력이 없는지, 과장님은 잘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업무 조정 문제도 지금 당장 추경 심사도 해야 되고 본예산도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이 들어오면 삭감하고 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런 절차가 중복되는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 공사와 협회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삼자가 저희 사무실에 모여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논하는 과정에 B2B 문제에 대한 의견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업무 조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측면이 많이 작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중복 편성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 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광국에서 예산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수합을 해서 통합 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게 또 국장이 바뀌면 또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협회, 이 협회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도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근거가 없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제주도관광협회에 등록된 단체가 있는 것이고, 그 외 다수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도 관광협회에 등록된 단체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별도의 관광협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 관광협회가 의무나 강제적인, 예를 들어 변호사나 의사나 치과의사나 법무사나 이렇게 강제적인 경우에는 큰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직된 단체란 말이에요. 물론 법령에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나 이승아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 등록되지 않은 비회원사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또 공적인 업무를 대표성이 강한, 공익성이 강한 도 관광국이 하거나 관광공사가 해야만 그것이 신뢰성을 갖고 또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데 이렇게 비회원사가 많은, 관광업계의 사적인 업무를 추구하는 회원사에게 이런 업무를 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앞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회원사, 비회원사 있으면 회원사를 도와주고 싶고 회원사를 홍보하고 싶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통계 업무도 워낙 중요한 업무예요. 단순 집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통계업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관광통계라는 것은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제주도 관광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고자 하고 있고 필요하면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중요성이 있는데 단순히 집계만, 숫자를 떠나서, 관광통계에서 숫자만 딱 뽑아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셔서 어떻게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적인 업무를 도 관광국이나 관광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다 관광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원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협회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 관광협회가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관광업무 조정과 관련해서 관광국에서 그때그때마다, 사안 사안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중복성을 따져 보겠다. 그래서 업무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관광협회하고 도 관광국의 파워게임에서, 관광협회가 힘이 세면 관광국장은 따라 끌려갈 것이고 관광국이 세면 좀 하는데 이게 결국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말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도지사 선거에 관광협회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국 관광국에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라인을 딱 자기가 가지고 관광국의 업무를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적기능 업무는 관광국이나 관광공사하고, 빨리 회복을 하고, 관광공사가 어려우니까 관광공사의 어려운 측면도 빨리 파악을 해서 회생해야지 관광공사를 해체시킬 수는 없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위원장 이경용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급한데, 제 성격이 불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보면요. 빨리빨리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빨리빨리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관광국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공사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관광공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특별 현안보고를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국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관광협회가 주라는 게 아니고 관광국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고 관광국이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공사가 실행하는 것이죠, 공적인 업무를. 그다음 관광과 관련된 제일 밑에 있는 관광협회 또 관광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관광 협회 비회원사, 이것이 하나의 조직으로 될 수는 없지만 이게 잘 융화가 돼서 제주관광이 흘러가야 되는데 관광국하고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하고 그다음 비회원사 조직하고 파워게임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가 가장 힘이 센가? 그건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관광국이 가장 힘세 줘야 돼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해야 돼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정말 우리 도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주관광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또 외도동 하나 얘기하고…….

○양영식 위원  잠깐만 좀…….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제 얘기 중이지만.

○양영식 위원  얘기 나오니까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관광정책과장 문경복입니다.

○양영식 위원  문종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정의 한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게, 진정 건도 오고 했는데 이 진정 건은 극히 일부다.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광협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너무 비대해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에 개입하고 또 관광협회 수장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 나온다, 정치에 관여하겠다고 그러고. 한 가지 업무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진정 건 내신 양인택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확실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관광협회에 근무했던 분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서 퇴직하신 분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양영식 위원  과연 이 사람이 글쎄요, 억하심정에서 이렇게 진정 건을 내고 있을까요? 그래도 협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답답한 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까도 과장님이 인식은 하고 있다. 인식을 하면 뭐해요? 바꿔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올해 지나가고 내년도에 똑같은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제가 왜 이렇게 중간에 나서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거라면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시정을 하려면 그런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인식만 하고 있다.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이 진정 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진정 건이라기보다도 도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극히 일부에 속한 것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서 관광협회에 대한 뭐랄까, 관광협회 직원들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좀 매스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제주도 관광인들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아무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 과정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국 그리고 관광공사, 협회 이렇게 해서.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 논의구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행감 때 제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까지 갈 게 없고요. 빨리하세요, 빨리. 양영식 위원님은 매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분명한 부분은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도의회에 아무것도 올라온 것도 없고, 도의회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삼자 협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얘기해서 야, 이건 가야 된다 그러면, 공적인 업무는 가자 그러면 강력하게 국에서 가야 된다고 해서 가야 돼요. 이번에 안 하면, 이경용 위원장 그만 두면 그때 해 봅시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경용 미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의원 하면서도 내내 그런 얘기는, 내가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관광국의 파워를, 힘을 회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관광국하고 공사 그리고 협회 특별업무보고를 받으시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특별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원장 이경용  그 부분은 여기서 결정을 못 하고 나중에…….

○문종태 위원  일단 제안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간담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도동 생활문화…….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1분. 사실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양영식 위원님 끼어들었지,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위원장의 파워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제가 특별하게 강민숙 위원님한테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의 진행에 방해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진정서에 들어온 내용 중에 세 가지 집행업무 사례가 있어요. 관광통계 업무가 있고, 관광안내소 운영 업무가 있고 그리고 관광호텔 등급심사 업무가 있잖아요. 이 업무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 가지 전부.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조례에 안내소 업무하고 통계 업무라든지 그것은 전부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강민숙 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면 어느…….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통계인 경우에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가 지금까지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고, 다른 안내소 업무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협회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등급심사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영리법인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위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공모를 통해서 해 왔는데 관광협회에서만 단독으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고, 내년이 되게 되면 3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그 홍보를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해서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고요.

제가 10대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어요. 상하수도 문제도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딱 나서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지적을 계속하고 난 다음 1년 뒤에야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뭔가 집행부를 질타하고 나쁘게 가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의미고요. 고생시키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도동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제주시 국장님, 이게 당초의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공항소음대책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공항소음대책과 관련된 예산은 지역주민들 또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논의가 충분히 됐으면 지금에 와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수탁기관 가지고 다툼이 없을 텐데 상당히 지금 잡음이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외도동 생활문화센터 처음에 조성될 때는 공항소음대책비 플러스 지방비를 추가해서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됐고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당초의 목적은 주차장이 목적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당초에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만 아니라 문화센터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동에서 추진할 시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시설계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지어졌고, 그간에 운영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이것도 공항소음대책비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의 동장님이랑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지역의 의원님하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동에서 하기를 바랐는데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가 돼버린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동에서는 시에서 운영을 해 달라, 시에서 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고, 저희가 할 때도…….

○위원장 이경용  동에서는 시에서 해 달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동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하면 지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동에서는 시에서 일단 민간위탁 형식을 취하더라도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위원장 이경용  그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작년에…….

○위원장 이경용  작년에 통과됐고. 그러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렇게 해서 올해 추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올해 말까지 운영위원회가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송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그러면 외부 실태는 국장님이 파악 잘하고 계시죠? 전국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타 시도의 운영 상황들도 한번 보고 오도록, 저는 못 갔지만 관련 계장님이랑 직원들 해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어떤 현상이 있던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직영하는 데도 있었고…….

○위원장 이경용  직영이 50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센터…….

○위원장 이경용  민간위탁 50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민간위탁 하는 데도 있었고…….

○위원장 이경용  주민자율 12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안에 동의했는데 이게 생활문화센터로 가 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주민복합문화센터라든지 동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가 줬으면 생활문화센터와 관련된 운영 주체 가지고 갈등의 소지는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상하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들도 작년에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주도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적법한 규정이 없고 전체적으로 법이라든지 법에서 운영되는 그 사항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생활문화지원센터에 관해서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로 지원 근거라든지 위탁 근거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서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것은…….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렸기 때문에 갈등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문화단체 및 직능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했었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단체가 최종적으로 참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가 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게 외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양동하고 용담동도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제주도 전체의 생활문화센터 운영기관과 관련해서 갈등의 소지가 계속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개별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적정한 인력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규정으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통일적인…….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이 조례가 통일적인 조례라고 보이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지금 조례상으로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조례상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지금 외도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경과규정을 제가 봤어요. 경과규정에 안 넣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경과규정에서는 현재 임원의 임기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현재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가 끝나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 이경용  오늘 상임위 하기 전에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쪽 분들의 주장은 운영 실태라든가 지금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단서조항을 더 추가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어느 단체든 제대로 잘 운영만 하면 문화센터가 지역주민의…….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여기에 어느 단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생활문화와 관계된 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조례에.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어느 단체라고 하게 되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타사항에 넣든지 단서조항에 넣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실 건데 토론회도 다 거친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문종태 위원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 입장에서는…….

○문종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할 때도 문화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 그리고 전문가들 대상으로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왔던 많은 얘기들은요, 그런 겁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란 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과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차별화가 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은, 물론 외도 같은 경우에 공항소음 관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시작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자칫 동을 떠나서 제주도민 전체의 모든 계층에서, 특정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모든 세대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특정단체 혹은 특정계층만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게 된 거예요, 토론회에서. 그 토론회에서 문제제기 된 부분은 본 의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첫 방향을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 관련 조례상 수탁 대상이 안 돼요.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관련 조례 16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1항부터 9항까지 나와 있는데요. 없습니다, 이 항에. 조례상 조례 위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셔서 통과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6개 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실…….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경복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관광정책과장 문경복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제주관광이 위축돼 있죠? 어떻습니까?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위축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외국인 관광객은 70% 이상 매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소 정체현상을 지난해와 비교해서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은 제주관광이 아직도 위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이 위축되면 제주 경제가 위축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요.

관광협회의 업무는 「관광진흥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관광통계, 관광안내소 운영 등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주요업무가 관광통계, 관광안내소 운영 그리고 국가나 지방단체로 위임받은 업무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정서 요지에도, 지금 협회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진정서가 올라왔는지 진단된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언론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도의회를 통해서 진정, 민원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협회에서도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진정서가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관광호텔 등급 결정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협회 내에 관광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관광호텔업분과위원회. 여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제도개선을 통하든지 아니면 제주도민들의 오해가 없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저희 도만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사실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는데 향후에 공모를 할 때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다소 참여를 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관광호텔 등급 결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했던 내용이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몇 년 동안 돼 있었습니까? 계속 지금까지, 협회가 설립된 후에 지금까지 계속…….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국가에서 하다가 2000년도 특별자치법으로 해서 저희 도에 위임된 이후에 그렇게 추진해 왔고, 정식적으로 지원 기능을 빼고는 9년 정도 그렇게 추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관광공사에서 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등급별 관광호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공모할 때는 협회만 응모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오해가 없게끔 관광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했던 업무들이 비대해진 것도 사실 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잘 수행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시킨 후에 제주관광의 중심이 되는 협회가 될 수 있게끔 관광국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물론 공적기능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관광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광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얘기는 그거예요. 도에 협회가 있는데 협회 회원사하고 협회 회원사가 아닌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사 호텔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가점이 갈 것이고 또 비회원사는 아무래도, 물론 잘하는 경우는 당연히 점수를 주고 못 하는 경우는 점수를 안 주겠지만 그래도 그런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원천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한테 줘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박호형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보십시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안건 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진정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한테 건의를 드리겠는데, 생활문화센터 지원 조례를 도에서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시도에는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은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빨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타 시도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지원 조례가 없어 버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 버린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평가에 따라 인용 법령의 명칭 등 법규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평가에 따라 법규 내부 일부 용어의 정의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확산을 위하여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의 직무 범위에 제주어 병행 해설을 신설하여 제주어 보존 및 언어학적 가치를 홍보함과 동시에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활동비 지원에 대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광의 공익업무 담당을 공기관으로 변경 건의 진정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관광의 공익업무 담당을 공기관으로 변경 건의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관광통계, 종합관광안내소, 관광호텔 등급 결정 심사, 홍보사무소 운영 등의 공익업무를 공기관에서 처리토록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관광 관련 각 기관·단체의 설립 근거에 따른 목적별 업무수행 및 고유사업을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예산 편성 등 관광산업 육성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광의 공익업무 담당을 공기관으로 변경 건의 진정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진정의 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에서 관련 없더라도 이것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좀 앉아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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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업 민간위탁 보고

8.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

9. 서귀포 문예연감 발간사업 민간위탁 보고

10.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민간위탁 보고

11. 서귀포 교육발전을 위한 미술품 판매사업 민간위탁 보고

12. 제22회 이중섭세미나 개최사업 민간위탁 보고

13.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민간위탁 보고

14.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민간위탁 보고

15. 제주올레길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보고

16.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보고

(11시 35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업 민간위탁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보고 건까지 일괄 보고하여 주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서류로 보고 받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첨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있습니까?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최초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후에 선정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7년이 경과되면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나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예, 문화예술과장 양승열입니다.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처음 시작하는 위탁도 있고, 재위탁도 있긴 한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들이죠, 지금 이 사업들이.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지금 저희들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도의회 보고 절차 중이잖아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하는 위탁 건들은 선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 온 거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고자료를 보니까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새로 수탁을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재계약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에서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수탁자, 사업비, 사업내용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줄이라도 제대로 된 부분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거의 형식적인 보고밖에 안 돼서,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기로 조례에는 되어 있긴 한데 형식적인 자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대로…….

○위원장 이경용  보고라는 내용 자체가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해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보고의 의미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내용은 수탁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차원으로 조례에 기재가 된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기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양승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것은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하고 국 전체.

○이승아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그리고 상임위 주무관님 그리고 속기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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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소연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관광국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대근

세계유산정책과장   김태성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관광진흥과장   정윤창

○기록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