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6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제376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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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9월 23일(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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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9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 재계약 보고

11.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마을 프로젝트 재계약 보고

12.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재위탁 보고

13.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재위탁 보고

14.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재위탁 보고

15.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재위탁 보고

16.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재위탁 보고

17. 제주목 관아 명절맞이 민속놀이마당 재위탁 보고

18.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재위탁 보고

19.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재계약 보고

20. 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설치류 현황파악 및 모니터링 조사 용역 보고

21.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2차 종합학술조사 용역 보고

22.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3차 모니터링 용역 보고

23.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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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박호형·문종태·고은실·양영식·이승아·좌남수·이상봉·강성의·이경용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민숙·송창권·이경용·정민구·오영희·문경운·박호형·문종태·김용범·이승아 의원 발의)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민숙·문종태·박호형·양영식·송창권·강철남·한영진·이경용 의원 발의)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4면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양영식·김장영·강성민·고은실·문종태·송창권·이상봉·오영희·강철남·강성균·강연호 의원 발의)	4면

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4면

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4면

8.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송영훈·문종태·이승아·김경미·양영식·송창권·이상봉·홍명환·조훈배·정민구·김장영·한영진·안창남·이경용·강민숙 의원 발의)	4면

9.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2019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재계약 보고	4면

11.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마을프로젝트 재계약 보고	4면

12.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재위탁 보고	4면

13.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재위탁 보고	4면

14.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재위탁 보고	4면

15.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재위탁 보고	4면

16.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재위탁 보고	4면

17. 제주목 관아 명절맞이 민속놀이마당 재위탁 보고	4면

18.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재위탁 보고	4면

19.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재계약 보고	4면

20. 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설치류 현황파악 및 모니터링 조사 용역 보고	4면

21.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2차 종합학술조사 용역 보고	4면

22.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3차 모니터링 용역 보고	4면

23.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	4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몇 마디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성희롱 관련된 사건이 재단 내에서 발생한 것과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여러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발생되었을 시는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 및 보고된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면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이곳에 계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관리·감독 부서인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적극적으로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안 외에도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지상에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 이사장과 관리·감독 부서장께서 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 조직 점검과 제도 보완을 요청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가 불충분하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발생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발생과 진행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가장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용기를 내어 준 직원 및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단 이사장과 관리·감독 국장께 요구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명심히 새겨들어 투명하고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알겠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위원님들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성희롱 고충 처리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들은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경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퇴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 의결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보고 13건을 보고받은 후에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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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박호형·문종태·고은실·양영식·이승아·좌남수·이상봉·강성의·이경용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민숙·송창권·이경용·정민구·오영희·문경운·박호형·문종태·김용범·이승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민숙·문종태·박호형·양영식·송창권·강철남·한영진·이경용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양영식·김장영·강성민·고은실·문종태·송창권·이상봉·오영희·강철남·강성균·강연호 의원 발의)

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이상봉·홍명환·양영식·박호형·송창권·강성균·강철남·강연호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송영훈·문종태·이승아·김경미·양영식·송창권·이상봉·홍명환·조훈배·정민구·김장영·한영진·안창남·이경용·강민숙 의원 발의)

9.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9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재계약 보고

11.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마을프로젝트 재계약 보고

12.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재위탁 보고

13.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재위탁 보고

14.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재위탁 보고

15.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재위탁 보고

16.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재위탁 보고

17. 제주목 관아 명절맞이 민속놀이마당 재위탁 보고

18.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재위탁 보고

19.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재계약 보고

20. 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설치류 현황파악 및 모니터링 조사 용역 보고

21.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2차 종합학술조사 용역 보고

22.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3차 모니터링 용역 보고

(10시 16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캐리커쳐 국제대회 및 마을프로젝트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목 관아 명절맞이 민속놀이마당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설치류 현황파악 및 모니터링 조사 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2차 종합학술조사 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3차 모니터링 용역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은 의원 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동의안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민간위탁사무 및 학술용역 결과 보고자료 첨부)

괜찮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여덟 번째죠. 그러니까 안건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는데요.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바둑 전용구장이 삭제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바둑 진흥 조례는 2018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조례거든요. 조례인데, 도 체육회 관련, 또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 6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바둑 조례 관련해서 바둑 전용 경기장 조성 관련은, 이 규모가 크지 않아요.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바둑은 중국에 5000년 전부터 이어온 내용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한 1000년을 넘어본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 관련해서 이것을 같이 묶으면 되지 않고요. 사실은 타 단체, 관련 65개 단체에 대해 국회에서 조례로 정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바둑 진흥 조례가 작년 3월 달에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내용인데, 타 도시 네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해버리면 굉장히 문제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지금 제안설명이니까, 제가 하도록 용인한 것은 제안설명이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제안설명이고 질의·답변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미디어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운영자 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과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에 따라 바둑 진흥을 위한 지원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서 체육 진흥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정 체육 단체 진흥을 위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식물학에 기여한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을 조명하기 위하여 학술 세미나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아까 하시던 거 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자구 수정할 때 집어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까 그 부분은, 제안설명 할 때 하셨던 부분은……. 우선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제안설명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박호형 위원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바둑 진흥 조례 관련해서 전용 경기장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바둑 진흥 조례 관련 내용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도 가는 방향이고 정부에서도 육성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조례안을 들여다봤는데 포괄적인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체육진흥 조례라고 제정되어 있는데, 전문 체육, 생활 체육, 이런 체육 분야별로 시설이라든지 경기단체라든지 포괄적인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바둑 법률에 있는 내용을 재규정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각 경기단체별로 이런 유사 조례 요구 시에 행정에서 많은 부분의 행정력이 또 같이 기울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답변 고맙고요. 제가 고심했던 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작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바둑 진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진흥 조례라는 게 없어요. 체육진흥 조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바둑 진흥 조례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는 내용 중에서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가 고려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구장이라는 게 크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량이 있고 하면 하는 건데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체육 관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에 융합시킬 것인가. 바둑 진흥 조례도 전국대회 열리고 하면, 모든 것들이 체육도 포함되지만 관광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거든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발의 제정이 됐을 때는 굉장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최초로 발의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때 이슈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한 내용이고 본 위원 역시도 이 부분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 일부개정에 담아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운영자들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네들로 인해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모색했고요. 또 하나 운영자들 협의체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체적인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을 마련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대표적으로 구좌 ‘와들랑’하고 서귀포 ‘제주살래’가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는 편이고, 그 외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들 한 예닐곱 분 정도 모셔 가지고, 각 처에서 모셨습니다. 애월 등 각 처에서 모셔 가지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현장의 목소리 들을 때는 대표적으로 잘되는 팀들은 잘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문화 향유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누리는 문화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일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살펴 주셔 가지고 활동과 더불어 예산까지도 병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은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전용 경기장 관련해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이나 유도경기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 30평에서 40평 정도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자구 수정을 통해서 조례안에 넣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시…….

○박호형 위원  그렇죠. 삭제할 게 아니라.

○위원장 이경용  삭제할 게 아니라.

○박호형 위원  예. ‘전용 경기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내용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이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다른 경기단체 지원 조례도 유사 조례가 굉장히…… 아까 시설이 소규모라고 하지만 여러 분야의 요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지원 조례가 생길 경우에 우려감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육상, 태권도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에서. 그런데 바둑은 국회에 통과된 게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은 이세돌 프로처럼 흐름에 따라서, 국회에서 왜 「바둑 진흥법」을 만들었겠느냐, 다른 것과 달라서. 국회에서도 충분히 다른 스포츠와 차별성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냐,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것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법하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을 검토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이지만, 65개 단체죠. 체육 관련 진흥 조례, 장애인 체육 진흥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다른 것은 국회에서 별도로 통과된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유일하게 통과된 사항이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이것을 할 때에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체육 관련이나 그 진흥 조례도 앞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괜히 집행부에 불편한 사항을 드리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잘 참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법 사항이나 상위법 저촉 규정이 없고, 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제정이라는 게 개별법이 있고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부분들도 개별법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전체 65개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까지도 조례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원님 말씀이 오류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회에 물어봐야 되나요? 왜 「바둑 진흥법」을 만들었는지 국회에 물어봐야 되나요?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조상범 국장님, 서두에 체육 진흥 조례가 있어서, 포괄적인 조례가 있어서 바둑 조례에 대해서 살짝 유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스포츠 진흥 조례가 몇 개월 전에 우리 의원 발의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의견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개별적으로 양영식 위원님이 발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바둑 조례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향후에 개별적으로 계속 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아무 의견이 없다가 이번에는 그런 의견을 주시고, 향후에 종목별로 또 다른 요구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포괄적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다 보면, 지금 중심을 잡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집행부의 의견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둑구장에 대한 항이 있어서 의견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스포츠는 신생 그거라서 그 부분은 법률로 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지원 조례가 필요하고요. 체육 진흥 조례, 이스포츠는 지금까지는 가맹단체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어쨌든 가맹종목으로 인정해야…….

○이승아 위원  인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상반기…….

○이승아 위원  인정이 되어서…….

(「7월 달에」하는 공무원 있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예, 죄송합니다. 7월 달에 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서상 어쨌든 상반기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가맹단체 내용 중에는 바둑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포츠도 법률로 제정이 돼서 그걸 상위법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조례도, 가맹단체로서의 절차가 있잖아요.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협력 단체와 의논을 해서 조례가 진행된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둑도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인 조례로 갈 거면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하는데 지금 의견이 다르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때그때 집행부의 의견이 다르다 보면 어차피 입법하는 과정에서 계속 의견이 충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십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체육 발전 개별 사업까지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존중을 하고, 또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만 아니라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이 다른 가맹단체에, 두 번째든 첫 번째든 간에 어쨌든 기화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바둑 진흥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서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의가 이렇게 원만하게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미디어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운영자 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과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 및 복지 증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에 따라 바둑 진흥을 위한 지원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식물학에 기여한 에밀타케 신부의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기획전시 및 학술 세미나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선학 에밀타케 신부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 외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 등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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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57분)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영돈 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광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더해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근 카지노정책과장입니다.

이하 직원은 함께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연구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정철 교수이십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 결과 보고는 용역진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영돈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용역보고…….」하는 직원 있음)

아, 용역보고부터 먼저.

죄송합니다.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한양대학교 정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약본 보시면 되고요. 지표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조작적 정의를 내렸고요.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 등 정책 결정 등을 할 때 지역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정의로 하고 영향평가를 구축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프로세스가 나와 있고요. 일단 선행 연구를 통해서 유사 사례나 다른 영향평가들을 참고했고요. 저희가 초기에 설계를 하고 세 차례에 걸친 자문위원 조사를 거쳤고 중간과 최종보고를 통해서 자문위원, 실무진의 검토의견을 또 받아들였고요. 의회의 의견 같은 경우는 회의록 등을 저희가 입수하여 가지고 최종지표들을 개발해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평가 대상 범위가 나옵니다.

카지노 범위는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확장의 경우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또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도록 했고요. 영향평가 항목에 측정·분석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저희 평가 체계 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지표 내용이 나오고요. 크게는 3개 부문, 9개 지표, 18개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 내용은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고요. 적합하려면 총점의 80% 이상, 부문별 60% 이상이 되어야 되고, 60%∼80%는 보완 및 재심의, 조건부 적격 판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총점의 60% 이하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도록 구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고요.

1000점 만점에 지역사회 영향은 500점 만점, 지역 기여 200점, 도민 의견은 300점으로 배정을 했고요. 지역사회 영향 중에 경제적 부분은 300점, 사회·문화·환경적은 200점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지역사회 영향 부분만 했었다가 의회라든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기여, 도민 의견 수렴도 더 포함했던 것이고요. 경제적과 사회·문화적 배점의 차이는 자문위원들이나 선행 연구에서 경제적 효과를 더 얘기했었기 때문에 배점이 더 높으나 또 부문별로 보시면 도민 고용 창출 부분이 100점이나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경제지표는 아니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서 대개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정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정성적인 부분은 심의위원이 구성되면 그분들이 상중하로 평가하여 배점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지역사회 영향평가 말고 그다음에 지역 기여 세부평가 구성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이나 제주도에 대한 기여 방안 적정성을 사업자가 제시하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했고요. 이 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 또는 제주도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150점씩 3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정량항목 척도이고요. 5개 중에서 4개는 기존 카지노산업의 평균 실적을 보이면 중위수 50%를 득점하게 만들었고, 많은 자문위원들이 도민 고용이 중요하다 해서 도민 고용 비율 기준을 좀 높게 잡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12페이지에 보시면 평가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기 최소 2개월 전에 지역사회 영향이라든가 지역 기여 계획서 2건이랑 도민 의견 수렴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인허가 기관에서는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심의위원들은 접수 45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사업자한테 심의 결과 통보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이런 일정들은 다른 영향평가를 보고 참고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선정은, 1000점 만점 중에 280점은 정량이고 이분들이 720점을 평가하게 되어서 되게 중요한 분들인데 사전에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고 만약 심의가 필요할 경우가 생긴다면 심의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심의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제시를 했고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제주도 공무원,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카지노와 관광산업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카지노·관광 부분이나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법률, 비영리단체, 지역 주민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게 전체 실행과정이고요. 6단계로 평가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자가 계획서 2부, 보고서 1부를 제출하게 되면, 또 도민 설문조사 600분을 하면 인허가 기관에서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5번 심의를 보시면 아까 배점 80%, 60∼80%, 또 총점의 60% 미만은 부적격 판정을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모든 결과는 60일 이내에 완료를 하고 이의제기나 협의가 필요할 경우 15일 이내에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15페이지는 도민 의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넣었고요. 그래서 영향평가에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했다는 얘기, 그리고 본 제안이 1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평가 수행이나 방법, 절차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했었고 자세한 보고서의 내용은 시행 세칙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승아 위원  근래에 카지노 정책 관련해서 시설 및 현장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인천 영종도까지 방문을 하셨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싱가포르, 인천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아시아 분위기가 복합리조트형으로 대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과연 지금 도 관광국에서는 큰 그림을,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고 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고 싱가포르 2개의 카지노 그리고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를 방문해서 현지 상황이라든지 실태들을 좀 조사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 세계적인 카지노산업 추세가 복합리조트화되는 추세이고 대형화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도 국내외의 이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제주도인 경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마는 싱가포르 2개의 카지노는 오픈 카지노였습니다. 싱가포르의 도덕, 세계적으로 도덕을 상당히 규범으로 하는 국가에 오픈 카지노를 개관했는데 개관하기 전에 많은 지역 주민들, 국민들의 저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신동력산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감명이 깊었고요.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은 인식을 덜하고 도박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또 드림타워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우려들이 되면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영향평가 제도를 제도화하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면서 국제 수준의 카지노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국장님의 답변은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법을 개정하면서 어느 정도 대형화, 세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물론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들이, 제주도에 카지노가 전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중에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신화월드 카지노가 대형화되면서 오픈했는데 이용객도 상당히 많았고 수익이 참 높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8개 카지노 전체가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1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카지노산업도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승아 위원  요즘 안 그래도 좀 예민한 부분이 지금 드림타워 안에 카지노 이전 문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많이 기다렸었고,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대형화,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배점 부분들도 좀 봤습니다.

경제적인, 그러니까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서 보기는 했지만 주민 의견 부분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역적인 환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배점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용역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참고 자료와 외국, 국내 사례를 분석하면서 제시된 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배점 부분에 있어서 조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많이 환원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앞으로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입법과정에 도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의원 발의로 보류 중인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랑 그 조례에 대해서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을 듯해요.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지금 도에서도 조례안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영향평가 제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10월 초순에 입법예고 할 계획으로 지금…….

○이승아 위원  그럼 기존의 의원 발의랑 그리고 도에서 발의하는 내용이랑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 우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은 영업장소 이전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법률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변호사들의 일관된 주장이 이것은 영업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그리고 도지사의 재량을 넘는 사항이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권 침해 여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

○이승아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면요. 지금 국장님 말로는 세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배점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 도민에 대한 환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 앞에 닥친 드림타워도 있지만 앞으로 다양하게 카지노가 사업장 이전이라든가 그러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신뢰가 되는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드림타워 이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 따르면.

○관광국장 강영돈  드림타워 이전에 있어서는 제도화를 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리고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영향평가가 제출이 되면 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심의위원이라든지 그 과정에 또 도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도민 의견들이 반영된, 신중하게 결정을 해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반대 의견이 거의 68%, 70% 가까이 나오고 있고, 가까운 주민들의 의견이랑 그리고 전체 도민의 의견과 많이 상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국장님하고 다르게 너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반갑기는 한데 반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따가 추가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현재 의원 발의로 돼 있는 카지노 법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 되어서, 영업권 침해다, 도지사의 재량권을 넘었다. 그러면 월권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국장님,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관광국장 강영돈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강민숙 위원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영업권 침해 등 의회에서가, 의회는 그렇습니다. 도민을 위한 의회거든요. 어쨌든 카지노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도민이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안에 경영인도 있겠지만 경영인은 물론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도민들이기 때문에 영업권을 도의회에서 침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월권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국장님의 의견이다, 변호사의 자문 의견이다.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변호사의 자문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말씀하라고 안 할 테니까 변호사의 의견과 금방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의견하고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이승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드림타워에 대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여론조사 보셨죠? 반대 여론. 거의 70%, 68.8%가 반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뭔가 의논을 하거나 이걸 어떻게, 드림타워가 들어와서 그 타워에 카지노 대형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은데, 도민 전체로 반대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제시라든가 대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의 카지노, 대형 카지노 두 개소가 2010년도에 개장이 됐는데 여기에는 내국인도 출입하도록 돼 있는 오픈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히 국민적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관리·감독을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운영으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 부정적 영향, 이런 부분들이 아주 최소화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강민숙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질의 이해를 잘 못, 제가 질의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최근 추석 명절에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드림타워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행정은 어떻게 할 건지,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어떠한 것을, 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픈 카지노다, 타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도정에서 반대가 많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책적으로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보완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듣고 싶은 겁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반대의 상황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는데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학습권이라든가 주거권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통해서 카지노산업이 지역에 기여하고 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통해서 일단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이전에 있어서 제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와 관련된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도민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도의회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환경평가, 이미 뭐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환경평가 최종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여기 배점에도 보면요 경제적인 측면이 많고, 앞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나 환경 측면의 배점이 작아요. 문제의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용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용역이 되어 있는지 의문점이 되는 바고요.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타 지역, 도외 지역의 카지노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복합리조트인데 제주도가 과연 복합리조트에 맞는 제주도인가. 그거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복합리조트 안에는 인천에서도 봤다시피 모 업소에는 전체 면적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부분은 팔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 외에는 숙박과 쇼핑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형화로 가게 되면 카지노 일정 부분의 나머지는 숙박 아니면 쇼핑몰에다가 기타 등등 이런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도 숙박 과잉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만약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제주도 소상가 주변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같이 상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 다 녹아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영향평가 안에 그런 내용들이 없이 다시 보완…… 좋습니다. 영향평가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려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드림타워 여론조사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주도에 복합리조트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부임하고 나서 첫 현안보고인데 업무 파악은 됐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께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 때 카지노 대형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입장이 사실 이번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에 과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지노가 어차피 그 공간 내에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장소를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그로 인해서 특히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통해서, 제도화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문종태 위원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교수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개선할 것은 제가 하고 용역 결과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교수님한테 했으면 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목표로 용역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여론조사에서 많은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첫 적용이 아마 드림타워가 되지 않겠습니까? 드림타워는 신화역사월드와 달리 도심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학교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평가 기준을 보면 주거권, 학습권,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은 배점이 상당히 작아요. 200점입니다. 그런데 투자계획, 기금 납부, 전체 고용, 도민 고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 부분은 300점으로 꽤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목표로 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에 반하지 않겠습니까?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일단 표면적으로 경제 부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도민 고용 규모 비율이 얼마냐, 여기에 배점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민을 배려한 배정이거든요. 그러면 200…….

○문종태 위원  도민을 배려한 배정이라고요?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예. 고용 창출에 보면 도민 고용…….

○문종태 위원  아니요. 교수님. 고용인만 보면 도민을 배려한 게 맞죠. 몇천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택 주거 환경, 주거하고 계신 도민과 학생들 생각하면 또 다르잖아요.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일단 물리적 이격거리 평가 배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이 부정적이면 도민 의견 수렴이 300점이나 되거든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은 됩니다.

○문종태 위원  전체 도민과 어쨌든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는 분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상인과 주민과 학생들 아니에요?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영향평가에 녹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그러니까 일단 도민, 주민이 50%씩 300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150점씩. 그래서 관여하게 될 것이고…….

○문종태 위원  그것은 전체 도민 사회의 의견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여기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그런데 이게 배점받기 어려운 게 일단 중간 정도만 해도 50% 취득밖에 안 되거든요. 80% 이상이 적합이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이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배점을 보면요. 지역경제 영향 해서 100점 아니겠습니까? 투자 계획, 기금 납부 그리고 고용 창출 ― 전체 고용, 도민 고용 ― 이것은 일정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 정도 투자하겠다. 이 정도 고용하겠다. 그러면 점수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주거권에 보면 50점인데 여기에 이격거리가, 주변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해서 500m 초과했을 때 상(30점), 350에서 500 이하일 때 점수가 배정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또 점수는 받잖아요. 부정적이지만 점수 받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주거권, 학습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가기준 보면 기본적인 최소한의 점수는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향평가를 내보면 이것은 카지노 대형화를 위한 맞춤식 영향평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일단은 제가 중간보고 이전까지 제시했던 것은 지역사회 영향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도의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역 기여, 도민 의견 수렴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향평가에 비해 도민 의견을 상당히 수렴하는 영향평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점수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중간하게 나오더라도 심의위원이 또 평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심의위원이 평가하는 부분이 68%나 되기 때문에 우려하신 것처럼 대형화했다고 쉽게…….

○문종태 위원  교수님, 아까 심의위원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1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10인 이내 구성되는 분들을 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카지노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카지노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관광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카지노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도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있지만 대부분 다 카지노, 관광산업에 우호적인 분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심의위원회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이분들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사람이 들어왔든 간에 카지노와 관광산업에, 기본적으로 카지노에 우호적인 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천적으로 그래요. 원천적으로.

확장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신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영향평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우려하시는 대로 심의위원이 편파적이면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데요. 풀을 구성하실 때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협의해 나가면 충분히, 다양한 계층의 풀을 구성해 놓으시고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이 체계 내에서. 풀 자체 구성에 의해서…….

○문종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돼요. 무작위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로 무작위로 추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성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예. 그런데 지역 주민 대표나 비영리에서 추천하신 분 비율을 더 높이면…….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물론 관광국에서 오늘 현안 보고받고 참고를 하겠지만, 이 영향평가가 인허가의 참고 자료로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점 구성과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배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다양한 어떤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런 우려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영돈입니다.

○문종태 위원  일본도 2025년에 대형 복합리조트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마리나 베이 샌즈를 참고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카지노 관련해서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드림타워에 들어올 복합리조트, 대규모 쇼핑과 놀이 그리고 숙박 등 대규모 휴양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장단을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할 때 배점을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사전 심사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만일 이게, 국장님이 카지노 대형화 입장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드림타워 이전은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도민 고용이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랜딩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저희들이 카지노 영향과 관련돼서 지역에 어떤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출 증가라든가 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지역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관리를 해가고 그리고 지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갱신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5년 정도 해서 갱신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로 통해서 갱신 기간에는 허가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들의 이행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인허가 갱신 제도는 매우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한 달 좀 넘으셨죠? 한 달 좀 넘으셨죠? 국장으로 오신 지가.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앞으로 제주도는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은 비전이 청정과 공존. 이런 바탕으로 자연, 우리의 천혜 자연을 잘 관리하면서 도민 공감 속에 다양한 산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관광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7년도 조수입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차 산업이 3조 5000억 원, 2차 관광산업이 5조 6000억 원 효과를 보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제주는 관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 경제에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인천 국제자유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인프라가 벌써 다 구성돼 있어요. 관광, 물류, 금융, 선박 관련해서. 그 와중에도 파라다이스는 통합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복합 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매출이 80%를 차지합니다. 그걸 보고 제주도에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갖고 먹고살 것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싱가포르에 갔다 오셨죠? 대형 카지노 관련이 추진되고 일본도 조만간 대형 카지노로 가고 있고. 제주도 8개 카지노의 매출하고 파라다이스 카지노 매출이, 파라다이스가 훨씬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방향으로 볼 때 제주도가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추석 명절 여론조사를 보면 68.8%가 대형 카지노 반대의 여론입니다. 거의 3배 앞서요. 이게 도민의 저항에 부딪히면 카지노 사업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감독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향평가가 도심 속에 있는 드림타워만 적용되는 영향평가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화역사월드에 이 잣대를 들이대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진에서도 그런저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서 제일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 입장이든 제주도민의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의견들을 청취하고 수렴하면서 최적의 평가제도를 만들면서 제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시내 중심지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오게 되면 교육, 주거 배점에, 이 배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거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게 침해되어 버리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난해한 것이 많거든요.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배점 관련 문제도 많이 잡아 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문종태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님이 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 같아요. 이런 것을 배제해 버리면, 도민의 저항에 부딪히다 보면 도에서도, 저희 문광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점하고요. 이런 문제점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만약에 대형 카지노가 된다면 카지노세를 조금 높여 가지고 관광 복지라든지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관광진흥기금 관련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반토막 날 정도가 돼 버렸거든요. 관광진흥기금은 전체적으로 관광 복지 관련, 또 관광기금 관련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돼 버리면 만약에 대형 카지노가 오더라도 굉장히 문제점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싱가포르 가 봤더니 여기도 세금이 15%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국인 출입할 때도 출입 입장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국민적 호응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호응도 얻는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관광진흥기금이 있는데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징수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난해 상당히 좋은 매출을 올리다가 금년에 하락하면서 내년에 세입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수익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징수해서 도민들에게 환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도 국세 이양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카지노세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설득도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세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관련이 준비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공감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드림타워가 생김으로써 블랙홀처럼 빠져, 시내에 모든 게. 카지노 관련 비롯해서 복합적으로 의료, 먹는 음식까지 흡수되면서 제주도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표율을 보면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있는 데를 선택하지,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랜딩 카지노처럼 먼 데를 선택 안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밑돌 빼서 위에 쌓는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주도의 객실 수가 지금 7만 개 넘거든요. 지금 성수기도 다 4만 5000개 되나 마나 하는데 다시 또 뭡니까, 호텔이니 뭐니 들어서 버리면 이런 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으로 따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도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염려나 고민을 같이 안 해 버리면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당초 드림타워의 계획이 2014년도 승인 과정에 층수가 58층, 56층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호텔, 콘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민선6기에 상당히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물론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들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승인 사항에 대해서 도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어떤 미래의 상황까지도 반영한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득권 그리고 그 허가권에 대해서 주장과 또 어떤 사적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상 과정에 크게 반영이 덜된 부분은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림타워에 대규모 카지노가 들어갔을 때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경쟁, 다른 카지노 영업의 어떤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지노업계 의견도 들어보니까 오히려 낙수효과가 있어 대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같은 업계에서 좀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경력 인력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스카우트해서 기존의 업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드림타워에 카지노 허가를 전제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할 단계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런 고민을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산업이 지금 3조 5000억, 관광산업이 5조 60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살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답변 중에요. 카지노를 대형화하겠다는 생각을 국장님이 가지신 거죠?

도라든가 국에서 카지노를 대형화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지노 대형화의 문제는 결국 카지노산업 전반에 일어나는 경제 구조적 변화, 산업 구조적 변화 흐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소형화돼서 적자가 나면 결국 그곳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8개 사업장이 있는데 8개 사업장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두세 개나 3개, 5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대형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국이라든가 우리 제주도에서 대형화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주도의 입장은 뭐냐 하면 대형화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제주도에서 허용할 것이냐 그 기준을 만들라고 제가 전임 국장님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싱가포르라든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 그쪽에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이 정도까지는 대형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일단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대형화가 맞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지 정책적으로 그 방향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 이경용  대형화는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 때문에, 결국 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규모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구조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두 번째, 왜 제주도에 카지노를 가져왔어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가져온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 박호형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즉 카지노산업의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것인데 제주도가 관광산업의, 어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광산업은 이미 미래의 성장산업이 아니다.” 물론 미래의 성장산업의 한 측면을 달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관광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카지노를 가져온 거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럼 세계 각국에서 복합리조트는 왜 추진하는 거예요?

관광산업 중에 매스 고객을 유치하자는 거예요. 모든 관광객을 다 유치하자는 게 아니라 돈 많고 돈 잘 쓰는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결국은 뭐예요?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70∼80%의 국민적 반대 여론 속에서 국민들 먹여 살리겠다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제주도에 왜 카지노를 가지고 왔냐 이거죠.

왜 카지노를 가져왔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제주도에 카지노가 ’70년대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보니까 고급 관광객인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산업으로 카지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오픈 카지노가 아닌, 국내 내국인이 출입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던 이유는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도박산업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오픈 카지노가 안 된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오픈 도박을 가지고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경마 아니에요. 경마! 제주도에 경마 1년 매출액이 얼마예요? 3000억이 넘죠?

그러니까 도박의 문제점 때문에 제주도에 오픈 카지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가 봤지만 인천에서도 절대 자기네도 오픈 카지노는 안 된다. 내국인 출입하는 것은 죽어도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카지노산업을 가져왔으니까 긍정적 측면은 늘리고 부정적 측면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주도에서 카지노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그 용역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외국의 사례, 인천의 사례, 규모, 기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용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는 것은, 즉 부정적 측면을 배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중을 하고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제주도에 기여할 것인가, 제주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측면은 더 늘려서, 즉 우리 제주도에 당신네가 뭘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카지노는 매스 고객의 문제를 봐야 돼요. 매스 고객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싱가포르가 매스 고객을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자, 이제 일본에서 이것을 뺏어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인천에서 뺏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천에서 많이 뺏어갔죠? 인천에서 고객을 지금 엄청나게 뺏어갔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그것을 일본이 가세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매스 고객을 일본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오픈 카지노도 도입하겠다, 싱가포르 제도를 도입하겠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국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화 기준은 세계적 추세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향평가를 하는데 아까 부정적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도에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으신 거예요. 다만 뭐냐 하면 그 설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 저번에 보니까 설문이 뭐냐 하면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 도심형 복합리조트 대형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 영향이 강하다면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부정적 요소를 설문에 많이 넣고요. 긍정적 영향에서 고용 활성화라든가 매스 관광객 유치라든가 프리미엄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해서 한다면 도입하겠느냐. 여론조사를 할 때 다각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배점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지역사회 영향이 500점인데 경제적, 사회·문화가 300점 대 200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점을 동일화하는 방법도 감안을 해 달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역 기여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300점, 200점이 또 있어요. 카지노를 도입했을 때 지역 기여도에 대한 배점을 늘리면 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배점을 받고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역에 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다고요.

지역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에다 우리는 얼마 주겠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더 고용하겠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의 배점을 높여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민 의견 수렴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하고 도민 의견을 300점으로 했는데 아까 지역사회 배점을 높이고 지역 주민하고 도민 의견 수렴 똑같은 점수 기준으로 했잖아요? 오히려 도민들에게 주는 것보다 그 지역에 무엇을 줄 것인가의 배점을 높여서 그것을 해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만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제주도민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 즉 긍정적 영향을 배가시키는 것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영향평가 기준에서 잘못되면 결국은 사업만 줘 버리고 우리가 얻는 것은 없다.

그래서 싱가포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냐 하면 사업은 너네가 해라. 사업은 하는데 대신에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관광 진흥, 보건, 복지, 의료, 교육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뭐 해 줄 것인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문종태 위원님이 갱신 허가제는 해야 된다라고……. 이러이런 조건을 배가했는데 당신네 이행 안 했잖아, 우리 허가 못 주겠다, 당신네 사업 허가를 못 주겠다. 당신네가 이행조건 단 것을 앞으로 더 해 줄 것이냐, 그래서 더 해 주겠다면 우리가 당신네를 더 지원하고 관리·감독 측면은 강화시키겠다. 그런 측면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상당히 옳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제도를 개발 사업 승인 체계처럼 사업 계획을, 영향평가를 일단 제출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향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높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어떤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설명의 기회가 되고 그 인식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이든 설명의 기회를 먼저 준 후에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자도 어떤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서 제시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식도 개선되고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싱가포르가 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버스라든가 택시에다가 카지노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광고 규제를 엄격히 하잖아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카지노라는 글자가 그 호텔 내에 가서도 없어요. 입구에 가서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규제를 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싱가포르 카지노 두 군데의 매출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위원장 이경용  한 5조 돼요. 5조 이상 되고 있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예, 5조.

○위원장 이경용  지금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의……. 아, 5조 6000억.

○관광국장 강영돈  6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대형화를 통해서, 싱가포르 정부의 생각을 잘 읽어야 돼요.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이 싱가포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제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는 우리가 한다, 사업자는 사업만 해라.

그러면 제주도도 그런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카지노산업을 이미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대형화하게 되면 관리·감독이 편하잖아요, 8개를 관리·감독하는 것보다는. 작은 데에서 이익이 안 나니까 거기서 부정과 관련된 매출 누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대형화돼서 이익이 생기게 해서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지사님의 생각은 도정질문 때 다른 의원이 읽어 보실 거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도에도 그렇지 않나.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대형화하게 되면, 규모화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냐,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선진형 카지노 관리·감독기구를 마련한다. 그럼 선진형이 어느 것인데, 내놓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싱가포르도 갔다 왔고, 싱가포르의 선진형 관리·감독을 일본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추구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또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우리는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만들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역 주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의 질의·답변은…….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래도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 영향평가 이것을 관광지형하고 도심지형을 지표나 배점을 좀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화역사월드하고 드림타워 내의 카지노는 배점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표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허가 갱신제도 추진하겠다고 분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추진할 때, 대한민국의 16개의 카지노 중에서 제주도에 무려 8개의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형 카지노와 투자형 카지노를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임대형 카지노가 대부분인데 면허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매출액이 얼마 나오는지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허가 갱신할 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부에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도 개선할 때,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제주도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인천은 하고 있지 않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복지, 다양하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보다, 어쨌든 지금 현재 카지노 매출에 대한 이익으로 우리 도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자칫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오픈 카지노, 그러니까 내국인도 가능한 카지노로 바뀔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선의 오픈 카지노. 그것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우리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도의 명확한 입장이 뭡니까? 오픈 카지노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지만 오픈 카지노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확실한 불가 입장이고, 오픈 카지노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현행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오픈 카지노에 대한 확대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도 않고, 설령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그리고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불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절대 불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픈 카지노가 도입이 된다면 이것은 재앙이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명확히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정부나 중앙에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오픈 카지노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픈 카지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사님이나 국장님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부에서 아마 추진도 안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관광국장 강영돈  안 된다고…….

○위원장 이경용  절대…….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외국인 전용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갖고…….

○위원장 이경용  국민적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카지노를 우리가 잘못 보는, 이게 개미들이 가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스 고객들의 전쟁터거든요. 그러니까 위락과 관련된 매스 고객들의 위락시설인 것이지 그 속에서 발생되는 매스 고객의 수입을 국가들이, 관광산업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용역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나요? 못 했죠?

만약 중간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오늘 같은 논쟁이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향평가에 대한 신설이나 2배 확장일 때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도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나 그리고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신규랑 2배 확장 말고도 단순 이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도 포함해서, 우리 용역진에서는 면적 2배 확대 그리고 신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역 주민의 어떤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영종도 갔을 때 이런 발언이었어요. 카지노 복합대형리조트 이 사업에 대해서 늦었지만, 늦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불과 몇십 년 전에 벌써 시작을 했고 대형화는 지금 시작되었다고 봐요. 랜딩 카지노가 있고 신화역사공원에 테마파크도 있고 면세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일찍 시작하고 진행은 하고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정책적인 방향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저는 영종도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설명을 듣는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체계적으로 앞의 10년, 20년, 50년, 100년까지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는 뭘 하고 있지?’ 제 자신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참에 우리가 촘촘히 챙겨가면서 그림을 잘 그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얘기 중에 투자 유치 있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담당과가 서비스산업유치과였어요.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기억나시죠?

거기는 서비스산업 유치를 통해서 그 속에서 먹고살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비스산업을 통해서 관광·문화·스포츠, 거기다가 1차 산업 그다음에 관련 산업을 다, 거기다 4차 산업까지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까지 되면서 스마트시티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국장님 어느 정도 하다가 가 버려. 그러면 신임 국장님 와서 하겠다고 해.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또 가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제주도가 계속 뒤처지는 게 아니냐.

정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어요. 스페인, 크로아티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 태국은 관광을 제1산업으로 하고 있어요. 관광 경영과 관련된 산업 종사자로 엘리트들이 전부 몰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다양한 산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제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것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오면 수용성을 갖추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런 미래 비전 계획과 같은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주무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후 2시부터 도내 카지노업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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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소연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정책과장   양인정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관광국

관광국장   강영돈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정성호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문화예술과장   김세룡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유관기관참석자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기타참석자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정철

○기록

강윤자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