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1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381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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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4월 28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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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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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승아·현길호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미·정민구·고태순·이경용·박호형·고은실·양영식·이승아·좌남수·현길호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호형·강성민·이승아·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조훈배·강민숙·송영훈·고현수·김용범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성의·김황국·강철남·문경운·양영식·문종태·김장영·김용범·김경미·정민구·고태순·이경용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문종태·양영식·김용범·강민숙·강성민·강성의·현길호·홍명환·조훈배·이승아 의원 발의)	2면

6.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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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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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승아·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미·정민구·고태순·이경용·박호형·고은실·양영식·이승아·좌남수·현길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호형·강성민·이승아·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조훈배·강민숙·송영훈·고현수·김용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성의·김황국·강철남·문경운·양영식·문종태·김장영·김용범·김경미·정민구·고태순·이경용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문종태·양영식·김용범·강민숙·강성민·강성의·현길호·홍명환·조훈배·이승아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 명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종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연관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6항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의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교훈으로 삼는 관광 상품을 개발·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층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나친 상업화보다는 역사·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미술의 관리 체계와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규정된 공공조형물 관리 및 설치 분야를 따로 재정립하고, 공공미술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자문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이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한「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기능별 인원 조정으로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된 고용여건을 위한 정년연장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속기의 편의상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뒤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양영식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주말 입도객이 얼마 정도 왔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해서 한 2만 2000에서 2만 3000명 정도 입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국인들입니다.

○양영식 위원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연휴인데 연휴 때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29일부터 5월 5일까지 18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저희들 추산하고 있는데, 30일인 경우에 최고 피크 3만 명까지 입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인데, 코로나 정국이 지금 상황으로 해서 진정세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년 수준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오는 게 한 달 후 정도,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되면 예년 수준으로 올 것 같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정부에서도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5월 5일 이후 황금연휴가 잘 지나면 아마 생활방역, 완화된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면서 관광객들이, 내국인 관광객들은 빠른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 역시 내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도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상 예전 제주 관광의 안 좋았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제주 관광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가 어디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제주연구원에 관광 관련 박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조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 그런 전문적인…….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 관광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 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제주 관광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컨트롤타워는 도 관광국입니다.

○양영식 위원  관광국이죠?

새삼스러운 얘기이지만 컨트롤타워로서 관광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말씀을 최선이라는 표현 말고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양영식 위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조직의 분산이라든지 역할의 분산이라든지 이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늘 항상 지적하고 계시는 협회나 공사의 역할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관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순환직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고, 그리고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금방 다른 부서로 가버려서 전문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했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특허를 반납하기로 했는데, 6월 달 정도 반납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매장은 정리가 되었고 바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신세계는 특허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형국이네요.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기업에서 하는 한계가 있고, 또 대기업에서 제주도만이 아닌 인천공항이라든가 서울, 도심, 이런 면세점들이 운영되는 대기업들은 제품도 다양하고 브랜드들도 다양하게 입점할 수 있어 유리하고,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공사는 수수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상 준비가 덜 되어서 시작되었다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예견된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사전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루즈 하나를 갖고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하나에 의존해서.

사실상 관광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인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당시 시내면세점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공사입니다.

○양영식 위원  관광공사 경영진이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제주 관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말로는 제주 경제에 있어서 핵심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앞에 서 있는 분들은, 진두지휘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전문인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런 관광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관광 전문인 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인색한데, 과연 이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이 이루어질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사장님 안 오셨지만 사실상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여태 관행이 뭐냐 하면 관광공사의 경영진이, 집행부가 사실상 퇴직한 행정인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도민사회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상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공익성도 있지만 사업 수익성도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성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퇴직한 관료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전문성에 있어서 이렇게 뒤떨어지다 보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제주관광공사든 아니면 제주 관광에 있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선거 공신이라든가 보훈 인사라든가 아니면 회전문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경영진에 대해서 저희들 선배입니다마는 평소에 공직에서도 상당히 유연하고 상당히 마인드가 혁신적인 분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양영식 위원  저의 말씀은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선상에 놨을 때 과연 퇴직한 관료랑 전문가랑 했을 때 어느 게 비교우위가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양영식 위원  퇴직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으로 치면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그렇다면 실패로 끝난 시내면세점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겠는데 이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책임이.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도 지난해 말에 도정질문 할 때 지사께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이게 400억 이상이나 되는 손실,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물쩍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답변 부탁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시내면세점의 경우에 그때 당시에,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시내면세점의 필요성이 제기도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의 분위기였고,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운영을 통해서 제주도 관광 수익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고 외부로 유출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도 관광공사 같은 공기업이 면세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제주 관광의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하면 좋겠다는, 오히려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과정에 세밀한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모자랐다, 이렇게 생각을…….

○양영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 하나만 믿고 의존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책임자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만 도의적으로 지사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모든 게 끝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면밀히 분석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영식 위원  아니, 도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큰 액수…… 도민들의 혈세, 도민들은 봉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 소재가 명백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사실상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내면세점 같은 사례가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서, 저는 이참에 이런 사업을 주체하는 분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만이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보거든요.

저는 관광국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와서 빨리빨리 교체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왔다가 6개월 만에 가버리고 이런 게. 이런 게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측면에 있어서 제주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의 혁신 없이는 제주 관광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고 계시지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평소 회의 때 제주도에 관광부지사 말씀도 해 주시고, 이번 도정질문 때에는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 서면질문이었습니다마는 ― 제주관광청 설립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 지사님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토론을 할 때도 제주도에 관광청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청 같은 경우 저도 지난번에 여기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청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사님한테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면서요, 서두에 얘기했던 내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도 집행부의 특단의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해 왔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여러 가지 사항들, 이를테면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쩌면 외국에 못 가는 내국인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4개 카테고리 해서 우선은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 관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 공항만 같은 경우에는 국경 수준의 방역이라든지 검역을 하고, 관광지에는 365일 클린.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주 1회 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서 네트워크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체질 개선입니다. 제주도 관광의 체질 개선과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사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 사업체에 대한 지원, 어떻게 지원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내국인 관광객은 외국 수요를 충분히 우리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 국면이 되면 마케팅을 좀 하고, 그리고 해외인 경우에는,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전문 기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금년 내에는 어렵다. 내년 상반기 돼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국내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고 해외는 현상 유지, 네트워크 관리, 이미지 홍보,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5월 중·하순 이후에는 관광객들이 아주, 내국인 관광객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전 직원들, 공사, 협회, 우리 도, 그리고 컨벤션뷰로나 컨벤션센터 동원해서 전 관광지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도 현장에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행 상황 같은 경우도 30날부터 5일까지 현장에 방문하면서 관리를 해서 이번 황금연휴를 잘 넘기면 제주도 관광이 기회일 것이라고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계속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가 구성되어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다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공감했던 부분들이 일부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결국 상임위가 다 끝나고 나서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새로운 상임위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관광청 문제라든가 관광부지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을 관광으로 흡수하는 분야라든가 다들 공감했는데 자리를 벗어난 다음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합당하고 도정에서 공감을 한다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관광청장에 강영돈 국장님을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저런 마인드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간다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다른 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박호형 위원님의 서면질문도 있었고, 부지사 두 분, 그리고 기조실장, 간부들 해서 이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관광청 부분에. 당초 공사가 출범할 때도 관광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관광부서에 있었고. 그런 부분까지 다 들춰내서 지사님하고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위원장 이경용  관광부지사는요?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청이 생기면 부지사급일 겁니다. 청장요.

○위원장 이경용  관광청장을 부지사급으로 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거기도 부지사급입니다. 1급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사례를 저희도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때 모노레일 얘기를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뭐 있어요? 얘기된 거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저는…….

○위원장 이경용  얘기된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하면 뭐하냐 이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 업무가 아니라서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유산본부하고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지는…….

○위원장 이경용  유산본부하고 관광국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유산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관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사님이 다른 곳도 아니고 도정질문 현장에서 답변을 했으면 지사 이하 분들이 움직여 줘야죠. 지사가 어떻게 다 신경을 씁니까? 지사 마음이 ‘하겠다 하는 의지구나’ 하면 밑에서 좀 움직여 줘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부족하다고 봐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전달이 아니고, 강영돈 국장님이 청장이 되어서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들이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건데, 제주관광공사 문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일정을 잡아서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고요.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현경옥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족하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됐다고 보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술단 관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의견 제시가 좀 있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여덟 차례 회의를 했는데 저로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왜냐하면 입법예고 중에 제주시·서귀포시에서 제시한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부분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걸려서 그런 부분은 당장 풀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지금, 물론 예술단별로 성격을 달리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제주시와 서귀포까지 같이 통일한다는 것은 다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근에 예술단과 간담회도 열었고, 2년여 동안의 민원들을 같이 공유를 했던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검토한 개정조례안에는 일부 내용들이 거의, 아까 말씀하신 정원 외 부분만 개정됐지 그 외에 간담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거론되었던 중요한 사항들, 명예퇴직제나 단원 평정제 및 안무, 지휘자의 임용 부분이나 위촉에 대한 것, 연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도 개정이 되지 않고 반영이 안 됐다는 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규칙으로 세부 규정을 가져…….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근거 조항이 있어서 그 근거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규칙이 나오지 않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아직도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그런 상태에서 조례개정안이라고 올려 주시면 이거 심의를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도립예술단 활성화 운영 계획이 작년 말에 수립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퇴직 단원이라든가 그런 평정 시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후속 조치 사항으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준비 중이시라는 거죠. 조례안이 개정되면 준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개정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말의 뜻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2년여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과 관계된 예술단과 의회가 논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 논의했던 부분들을 이번 조례안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이게 개정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정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규정과 규칙은 어떻든 간에 근거 조항이 있는 아래 그런 게 성사되는 거지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규칙을 정한다? 그러면 규칙을 정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더라면 벌써 규칙안이라도 제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진행된다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부 정원만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후속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조례가 규칙의 상위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의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칙안을 같이 제시하게 되면, 조례 개정 사항에 따라서 규칙안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작년 말에 수립된 계획을 기초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로만이 아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계획 내용 중에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근거로 규칙안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간담회 때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사무국에 대한 내용인데 사무국의 직원들, 예술단의 사무국 직원들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원이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 직원들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12명에서 3명 늘어나서 15명으로 조례안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직원이 됐죠. 명시가 돼 있고, 현원은 지금 6명? 현원은 6명으로 돼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6명입니다.

○강민숙 위원  6명으로 돼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이분들이 애로 사항을 얘기하셨어요. 행정시 예술단 사무국 직원만 국민연금으로 돼 있다. 타 예술단 단원하고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네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건의하기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말씀한 것이 저의 뇌리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가능하시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인정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저촉이 없는지. 국민연금에서 공무원 연금 가능 여부는 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소외되지 않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도나 행정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69만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 명단이 왔습니다. 경실련이 공식적으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명했었는데 경실련 명단이 빠졌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퇴를 했죠. 그 이유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실 도에서는 업무보고가 생략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업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인정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 명단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대응 과정 속에서 많은 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재단기금은 사실 코로나 재원으로 전혀 사용하고 있지 못해요.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사실 하반기에 문광위 위원들이 바뀌게 되면 아트플랫폼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참, 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나도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이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6차 회의까지 계획이 돼 있지만 5차 회의까지 진행이 돼 있는데, 논의사항이 끝나게 되면 6차 회의는 추진 방안을 결정을 짓고, 그다음 필요한 부분은 도에, 그리고 도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사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저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계약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계약금이 1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20억 지급하기로 했어요. 아주 비정상적인 계약 문제를 지적했고. 그리고 토지와 건물 매입 단가가 100억이었죠.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60억이었고, 설계비, 취득세 등등 해서 172억. 실제로는 리모델링비가 더 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서 차후에 주차장 매입 관련해서 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70억보다는 좀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죠.

또 하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지금 현재 아이들의 놀이공간, 재밋섬 건물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관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놀이터, 놀이공간. 그리고 영화관이 있는 게 낫지 일종의 예술단체가 들어오면 뭔가 주민들하고 괴리되는 하나의 성처럼 되지 않겠나.

‘이아’가 지금 나름대로 활용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 ‘이아’가 들어올 때 주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들, 실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실망감이, 재밋섬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실망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적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배제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던 문제점도 제기가 됐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저희 문광위 6명의 상임위원들이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아시죠. 이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있잖아요.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어쨌든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 그다음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 및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관련 단체들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사실 비정상적인 계약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계약금이 1원이고,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20억이라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런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도 공적인 기관에서. 그리고 “감정평가금액의 시장 가치 미반영 등의” 너무 과하게 매입을 한다는 거죠. 도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그렇죠?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라며”라고 통보했고. 이다음 내용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와 경고,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추진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재검토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이 부분은 그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요구 사항이지만 그 사항에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하고,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업을 백지화한다거나 그것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선뜻 어렵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문종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봤을 경우에 문제가 매우 많다는 지적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인정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주의, 경고, 경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본 위원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렸듯이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요, 타당성 검토위원회 이것을 구성하라는 건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겁니다. 출구 전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당장 이것을 백지화하라는 것은 좀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위원회 이분들이 정말 감사위원회의 지적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들, 언론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는 취지의 타당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밖에서 후반기 문광위가 새로 구성되면 재추진한다는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시중에 왜 나돕니까?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문광위 위원이 바뀌면 이 사업의 문제점들 지적한 게 없었던 일로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행정이라는 게…….

○문종태 위원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광위 위원님들이 바뀐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꾸 우리 행정에서…… 10억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당사자 건물주에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미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양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제주관광공사 면허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특허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면세점. 그렇죠? 160억 누적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평택 물류기지 매각 결정했습니다. 30억 원 손실 봤죠.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미국 호접란 농장, 20억에 매각했습니다. 100억 손실 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꾸 미련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더 손해가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손절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기존의 공간이 아니라 제주시의 동부, 서부, 그리고 산남지방이라고 하는 서귀포, 이 교통의 요지에 공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우리 도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고 추진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공감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공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같은 생각이라고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지으십시오.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근 3개월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관광이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파악한 거 보면,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통계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2월 23일 심각단계 이후에 150만 정도 관광객이 감소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 대비…….

○관광국장 강영돈  전년 대비 한 60% 정도 감소했는데 1월 달부터 누계적으로는 38.8% 감소했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황금연휴 기간이 내일부터 해서 5월 5일까지 잡혀 있는데요.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만 정도가 들어온다고 통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한 내역인가요?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해 대비 한 43.2% 감소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굉장히 고비인 것 같습니다. 관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비상 체제도 가동하고 있지만 공항에서부터, 항만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이번 황금연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관광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나 제주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고비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제주도의 관광이 상당히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대책을 수립해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금 업계에 대해서 ― 전 관광업체에 대해서 ―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광업체에 방역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 매뉴얼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업체들의 실내 관광지인 경우에 밀폐된 공간이 상당히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서 입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업체들이 확보가 안 되거나 영세한 업체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한 2만 개 정도 마스크를 구매해서 일부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소독제, 발열 체크기도 실내 관광지에 대해서는 100개 정도 보급해서 들어오기 전에 발열 체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방역, 검역을 국경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들어올 때 개인 수칙이라든지 제주도에 관광하는 동안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는 안내문, 그리고 유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치하는 안내문들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직원들이 도내 900여 개 관광 관련 업체들을 다 방문해서 보급 물품 지급이라든지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이행사항도 체크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가 발견되었을 때 각각의 업체마다 격리된 공간을 확보해서, 또 보건소라든가 전담부서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박호형 위원  공항에는 발열 체크기가 되어 있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항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항만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항만도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서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가 청정 이미지를 갖고 앞으로 관광에 어떤 추진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번 일주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지사님을 비롯해서 양 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어제도 결산검사위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기회에 저는 천만다행인 게 우리가 1500만 명이 들어올 때에는 관광 입도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몰랐습니다.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제주는 관광이 아니면 과연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2018년도 기준 조수입이 1차 산업이 3조 7000억, 관광산업이 6조 5000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3개월 동안 정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정비했습니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무조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제주 관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떤 모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제주도의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위기극복, 관광분과협의회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선 코로나 이후에는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 관광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365일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주 관광의 체질 개선이나 서비스 질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주 관광업계만이 아닌 중소상인, 도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관광객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들을 느꼈을 텐데,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제주도의 관광 서비스 수준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업계와 같이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업계가 너무 어려운데 그동안 업계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단체 관계자들, 협회라든지 음식업, 그리고 숙박업협회 이런 데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외부에서도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업계에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이런 부분은 5월 5일 이후에 브리핑도 하고 도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요청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 서면으로 관광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요지는 사실은 관광국도 전국 최초의 관광국입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두 번째입니까? 제주도가.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관광이 중요한지 인식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 관련이 제주관광공사, 컨벤션센터 있고 협회도 있고 관광국도 있고 한데, 이게 다른 국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관기관들이.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는 과연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관광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관광청이 신속히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의 산하에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각자 놀 때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시내면세점 관련도 몇 년 만해서 폭삭 망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문 닫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제주 관광이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이런 게 안 되어 버리면, 바빠지면 이게 또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기회에 세계적인 사례도 좀 보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사례 많지 않습니까? 해외에. 그런 데를 봐서 어떤 식으로 모델을 삼아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만이 제주의 관광을 위해서, 제주 관광이 또 도민의 삶의 질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 볼 때 제주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리가 없어요.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가 아닌데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관광진흥 조례를 하나 만든 거 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는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 관련해서 관광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관광지원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야간관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준비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밤에 와서 “과연 밤에는 뭐하지?” 이거예요. 그러면 4개 구역을 나누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나 해서.

지금 야간관광 활성화 용역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담아서 어떡하면, 추울 때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지금부터가 여름입니다. 그렇죠? 해서 한 10월까지 가요.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이것을 활용해서 제주도민에, 지역에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고심하고 계시죠?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고심하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박호형 위원님께서 특히 야간관광 부분에 많이 관심도 가져 주시고 대안 제시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 용역은 예산에 반영되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게 또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도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항상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계신데, 도심 속에 야간 문화 공연이라든지 콘서트, 이런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업그레이드된, 또 집중력 있는 행사로 ― 야간 문화 행사로 ―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야밤투어 그리고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로라든가 신산공원, 주요 응집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진짜 야간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 용역도 제대로 해서 제주가 주간 관광을 떠나서 돈을 쓰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야간관광 부분에 특히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도심 부분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면 원도심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연계된 매출 증대, 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선 6기 때 원 지사가 야간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40억이 넘으나 마나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이에요. 행사 한 15일 해서 치워버리는데, 저의 말씀은 한 7개월 동안 축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네 군데 못 하면 중요한 데 한 군데를 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모델이 되면, 성공하게 되면 계속해 나가죠. 물론 동문시장 내에 조그맣게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고민하여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황금 연휴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제주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넣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아, 제주에 가면 관광은 안전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만이 아니고 공사, 협회, 그리고 행정시에서도 이번 기간 관광업계의 비상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이라든가 단체 인력들과 협력하면서 위기를 잘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관광, 우리 국장님 믿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분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현경옥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장기간 많이 애쓰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이승아 위원  TF팀 운영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여덟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여덟 차례 회의를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아까 답변 중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양 행정시에서 상반된 의견을 제출했다.

그런데 TF팀 구성이 어떻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구성 인원 몇 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아니요. 구성내용을 보면 문화정책과에서 2명, 양 행정시, 예술단, 사무국, 전문가 다 오잖아요. TF팀이 이런 내용들을 제도 개선을 해서 조율하고 입법을 해야 하는데, 결국 그 구성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출했다 말이에요. 제가 아까 쭉 듣다 보니까 그럼 과연 TF팀이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저도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TF팀 활동을 여덟 차례 회의를 했는데 제대로 했으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양 행정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는데, 왜냐하면 양 행정시의 나름 사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TF팀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을 예고 기간에 이렇게 되어서 참 우려가 된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체육위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청취했고, 지금 반영이 되었는지 저도 내용을 살펴봐서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아직 확연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규칙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칙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조례 부분의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 검토 자료인 조례를 처음에 봤을 경우 개선된 내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경우에. 보니까 시행규칙에 다 묻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무래도 규칙보다는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게 방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개선안에 보면, 조례 개정 내용에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빠져 있고, 왜 빠졌나 해서 보니 향후 시행 규칙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 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만 문화예술인, 주체인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분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다면 도민들이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즐길 때 과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인가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실태 조사 결과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못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못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이승아 위원  어제 그제 보도가 나왔는데 28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삶의 질 개선 해서. 다른 지자체, 17개 지자체에서 도민들이 얼마나 삶의 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 제주도가 몇 위로 나왔을 것 같으세요? 뒤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

○이승아 위원  거꾸로 세 번째예요. 내용을 보니까 전국이 3.6인데, 제주도는 3.4. 3.78로 높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문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이 있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게 아니냐?”

저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이 “뭐 했느냐?” 하면 솔직히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분야별로 보면 문화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여가 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것. 분야별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최악인데 세부 내용으로 가면 더 최악이에요, 점수가.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예술 분야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콘텐츠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 도정질문 기간에 지사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 쪽의 피해에 대해서 용역 조사를 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이승아 위원  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했습니다.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승아 위원  아, 용역 조사를 한 것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니요. 저희들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실제 조사를 한 것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이승아 위원  아니, 지사님께서는 “용역조사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면 향후에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보도자료 4월 27일, 어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제출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놀란 부분이 많아요. 어차피 문화예술 행사들이 상반기에 다 취소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거의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문제들을 해결한다. 내용들을 보면 전시·공연 시설 대관료 전액 지원 100건에 1억. 가능한 건가요? 100건에 1억. 대관료를 전액 해서 한 건당 100만 원씩이거든요. N분의 1을 해 보면. 공립시설은 모르지만 사립시설 같은 경우는 전시나 공연을 하게 되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닌데 이것을 정말 꼼꼼히 체크한 것인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상식선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제대로 해서 피해 지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한 것인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실태 조사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직접 파악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단체를 방문하면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파악한 것입니다. 용역이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냥 조사만 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조사해서, 현재 행사가 상반기에 202건인데 거기에 연기된 게 142건, 취소가 8건입니다.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요약 정리한 다음에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용역 조사했다는 게 실태 조사, 현장에서 조사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피해 액수가 전체 다 해서, 강사료니 연기니 해서 14억 정도 발생됐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15억 예상치.

○이승아 위원  15억 정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6월까지 예정된 행사 중에 연기되거나 취소된 행사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다들 감안하는 부분인데 지원 대책이 아까도 질의했듯이 잘 마련되고 있는 것인가, 내용을 보면 기획료 건당 50만 원 상당, 300건에 1억 5000만 원. 공연 제작 지원 100건에 3억. 현실성이 있는 금액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기준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 실비차원에서…….

○이승아 위원  예. 예.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마이크가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고요. 모든 행사들이 하반기로 다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제일 큰 행사가 제주포럼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진정 국면이 언제 될지 몰라서 기간을 넓게 잡기 위해서. 중간에 9월 달로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다시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1월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11월이죠. 포럼 하게 되면 해외인사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초청을 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가능한 것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이승아 위원  11월에 하잖아요.

제주포럼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24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24억. 그러면 11월에 하고 6개월 만인 내년 5월에 제주포럼을 또 개최할 것인가요? 6개월 만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현재로서는 매년 개최해 온 포럼이기는 합니다마는 준비 과정에 다소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술인 지원으로 해서 세출 조정을 해서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무리하게 갖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1년 내내 준비를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제주포럼이에요. 정말 1년 동안 애씀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되고 개선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리하게라도 11월에 한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또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매년 5월에 개최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포럼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5월에 개최하려다가 부득이하게 11월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내년 5월에 하게 되면 채 6개월밖에 안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 기간이 모자라면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이승아 위원  11월에 진행하게 되면 행여나 그때 가서 또 어렵게 되면 정리추경을 해야 되고 거의 불용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정말 예술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큰 행사들이 많아요. 문광위 쪽에 비엔날레, 관악제,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관악제 같은 경우도…….

○이승아 위원  아니,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을 심도 있고 냉철하게 어려운 시국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게 과연 한 해 거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큰 비엔날레나 관악제, 포럼, 정말 중요해요. 해야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시국에 맞는가를 정말 따로 자리를 마련하든지 해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얘기는 되도록이면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에 또 재정 적자도 누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관광, 어려운 문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얘기한 것이고,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몇 개월 만에 하는 것보다. 그 시기를 조정해서 하면 또 그렇고 해서. 왜냐하면 국제적인 행사는 그래도 날짜가 한두 번 정도는 연기될 수 있지만 매년 5월이면 매년 5월, 이렇게 딱 인식되어 있는 행사들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때 예산 잘랐던 이유가, 그때 그것까지 예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잘랐네요. 그거라도 아껴서 도민들에게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인데.

규칙 개정안 있죠, 현경옥 국장님. 규칙 개정안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규칙 개정안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오늘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광이 아주 중요하다.’ 정리를 지금 하겠습니다. 관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관광객이 넘쳐나니까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이렇게 했었고, 지금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경제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정말 이 시기가 배가 고플 때 관광정책, 또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관광국에서 알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늘어나는 것은 레저, 그다음에 관광, 스포츠, 문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내가 볼 때에는 거의 제주의 미래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문광위, 그리고 관광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까지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좀 짧게 해 주실 거죠?

○문종태 위원  예, 3분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영식·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아, 양영식 위원님.

그러면 3, 3, 3.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현 국장님, 잠깐만, 짧게 그리고 가벼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공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최근에 문화예술재단이 새롭게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사장 재공모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애당초 1차 공모 당시에 추천받지 못한 지사 측근 ― K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 그분을 다시 이사장 후보로 올리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난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이사장 후보 추천 시 임원추천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법조 재단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도 적격자 없음 판정을 내렸을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재단 운영 규정 제4조에도 나와 있고, 동일 구성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로 했을 때 임원추천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국장님,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재단 이사장 후보에 대해서 재추천한 사례가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태껏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마저 전원 교체한 사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혹을 살만하잖아요, 이게. 여태껏 없던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정작 1차 공모에서 복수 추천자에 포함되지 못한 지사 측근 K씨를 다시 이사장에 올리기 위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생각하고.

사실 국장님, 개방형 공모제라는 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문화예술재단의 경우에는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또 제주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실력 있는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임명 절차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면서까지 재공모하는 절차 과정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무늬만 공모제지. 실제로 지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한다면 이것은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은 역발상일 수도 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 인원이 지금 7명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7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도의회, 도, 예총, 민예총,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법조, 학계, 문화예술인 또는 인사. 그렇게 해서 무기명으로 써서 제출해서 구성이 됐거든요. 아까 유사 판례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제시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이게 어떤 의혹이 해소되려면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 K씨가 임명이 안 되면 돼요. 그런데 K씨가 임명이 됐을 때는 어떤 책임공방이 커질 텐데.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K씨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기 좀 난색 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 국장님.

지난주에 본 위원이 지사님께 도정질문 하는 과정 속에서 민선 6기, 7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의 정책,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은행에서 2018년 8월에 발표한 질적 지표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어쨌든 2016년에 가장 제주 관광이 정점을 찍을 때 1285만이었습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표에 의하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그리고 실질 성장률,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연평균은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의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 지금까지 어떤 지표는 관광객 위주로 했는데 도민 위주의, 도민이 체감하는 위주의 질적 지표가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된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관광객이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여유 있어서 좋다는 얘기도 하시는 도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제가 굉장히 와 닿았던 것이 지금 이 시기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다, 이 말씀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피드백 좀 해 주시고, 관련 사항들을 본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적 지표의 개발 과정,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야간관광 명소를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야간관광 명소는. 그런데 야간관광 명소를 발굴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정체성, Identity가 있어야 돼요. 그 장소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야만 됩니다. 그리고 갔을 때 많은 시민, 주민, 관광객들이 어울려서 뭔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거리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즐길거리, 먹거리 등등의 거리가 있어야겠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지역상권 연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관광,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했던 제주 관광 야간관광 삼소를 보면, 이 세 지역이 과연 이 세 가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세 가지가 밀착이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세 지역은 잘 알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야간관광명소가 어디입니까?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이잖아요.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 군데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여섯 군데예요. 작년 같은 경우 7개월간 340만 명이 찾아간 거예요. 매출액도 어마어마하겠죠. 그 여섯 지역의 관광명소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세 가지와 매칭이 돼요.

작년에 밤도깨비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사장님과 본부장 세 명하고 고희범 시장님과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거기가 세 가지가 가장 일치가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고 성공했을 때 확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성공 사례가 있으면 모범사례 있으니까 확장하기 쉽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 쉽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공사례를 세 가지와 함께 매칭해서 발굴해야 됩니다.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그리고 아까도 박호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관광 활성화 용역과 관련되어서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내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진짜 정체성을 갖는 야간관광산업 이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박호형 위원  마스크 벗으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해서. 혹시 벗는 데 불편하신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치료 중이기 때문에, 저도 갑갑합니다.

○박호형 위원  아,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시 국장님, 외도 장애인스포츠센터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거기는 못 다녀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주무 국장님께서 거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거 언제 준공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7월 개관할 걸로 준비 중입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주변에서, 제가 작년에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양 시 장애인 체육회를 만드는 데 1년 3개월 걸려서 했는데요.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만들어서 뭐할 거냐, 애물단지지. 당초에 몇 년도에 개관하기로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2014년도에 개관하려고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6년도 같은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1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4년 흐르면서 유야무야돼 버려서 굉장히 욕먹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해요. 외도 그거 만들어 놔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하자보수 중이죠? 얼마 투입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이 부분은 문화정책과장이 체육진흥과장을 했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윤진남  문화정책과장 윤진남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7억 해서 하자 보수하면서 그동안 준공 미처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안 된 부분들. 그래서 위에 녹슨 부분들 보수하면서 27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7월 달…….

○문화정책과장 윤진남  예. 제가 할 때에는 7월에 개관할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까지 하고 제가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기회가 되면 국장님, 저하고 장애인 관련 분들하고 해서 여기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자 보수 잘 안 되어서 넘기면 굉장히 머리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거 철저히 한 다음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은 비장애인과 달라서 우리가 두세 배 먼저 다가가서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가 지금 어렵지만 3만 불 시대에 진입한 지가 꽤 됐고, 이런 차원에서 소외계층, 지금은 소외계층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뭘 할 것인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혹시 주무 과장님 계세요?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참석 안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만간, 5월 중으로 해서 시간 되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가 저는 조금 있으면 안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체육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예?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의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광상품 개발,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 조형물 관리 및 설치 분야를 별도 분리하고, 공공미술 활용 촉진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여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근거와 자문위원 위촉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도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능별 인원 조정, 안정된 고용 여건을 위한 정년 연장 및 육아휴직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 그리고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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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소연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정책과장   윤진남

-관광국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기록

강윤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