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83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383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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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6월 17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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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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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양병우·김경미·고은실·강성민·강철남·김장영·부공남·좌남수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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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제11대 의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소임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양병우·김경미·고은실·강성민·강철남·김장영·부공남·좌남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문광위 소관 출자·출연기관 2019년도 결산서와 결산서에 따른 사업설명서.

그리고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포되는 각각의 사항들을 그 자료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리모델링 진행 상황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관광협회에서 운영 중인 관광 기념품 홍보관 운영 실적 및 그 홍보관 담당 직원 이력 및 담당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추경 대비 감액 내역.

도 조직 개편 관련 투자유치과 등 관광국 각 부서별 의견 제출 내용 관련 문서 제출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그 사용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간.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기금 조성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56억 7968만 2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1397억 1173만 2000원 중 1392억 8734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5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821억 1951만 원으로 3308억 6577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392억 395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4억 40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징수 결정액 1182억 9005만 원 중 24억 6267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63억 2270만 8000원 전액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40쪽까지 주요 항목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7%로 도 전체 96.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 등 세입 예산편성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은 불용 비율이 2.7%로 전년도 대비 3.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00% 불용되거나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용 원인 분석과 면밀한 수요 예측 등을 통하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발생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지방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017년도 이후 비융자성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차별화된 기금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성과지표가 부적정하거나 목표 미달성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철저한 원인 분석과 성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환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을 현재 운영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분이 뒤로 앉아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분들이 뒤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눈이 달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속기사분의 편의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양영식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공로연수 언제 가요?

○관광국장 강영돈  공로연수는 하반기 인사 발령 때까지입니다.

○양영식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제대 말년인데 소감 간단히.

○관광국장 강영돈  소감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관광국장 강영돈  진행 시나리오 보니까 마지막에 소회의 말씀 있던데,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긴장도 되면서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직생활 35년 되는데 앞으로 1년여 동안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사회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 그리고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관광국에서는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관광인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어려운 엄중한 이 시기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이 조직 개편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지난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맞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알다시피 2년 내내 관광부지사 개설이라든가 관광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국의 파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얘기가 오간 적도 있고, 우리 국장님도 많이 동의를 하셨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결국 관광국을 축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주는 잘 알다시피 70% 이상이 서비스업. 그 가운데서도 관광산업이 제주에 있어서의 핵심 주력 산업이다. 여기서 관광국을 없앤다? 관광이 제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관광국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관광국이 폐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제주 관광이 많이 위축이 될 테고 제주 관광이 위축이 되면 제주 경기에 도민들이 모두 힘들어할 텐데, 국장님, 요즘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주 관광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늘 우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사실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관광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위 수립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다만,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표로 인해서 도민들이 불안하거나, 관광 마케팅이 앞서가면 도민들의 불안,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자구책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단체 관광, 이러한 패키지 관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시피 되고 있는데, 업계에 있어서도 제주 관광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주 관광이 살 수 있는 길은 스마트 관광이다. 스마트 관광으로 변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게 아니라 관광국에 스마트관광과를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국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동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많이 앞당겨졌어요.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잘 알다시피 첨단기기로 이렇게 무장하고 검색 능력이 아주 뛰어난 밀레니엄 세대, 이 디지털 세대가 소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패러다임, 트렌드도 바뀌어 나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엄 세대인데, 그렇다면 제주 관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ICT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관광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주는 철저하게 뭐가 돼야 되느냐? 스마트 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섬, 지속 가능한 관광 제주가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사실 관광의 메카 아닙니까? 그렇다면 디지털 관광을 제주가 선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사실 문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꼽는다면 제주만 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 특유의 독특한 문화자원이 있고, 제주만이 갖는 천혜의 자연 자원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토리로 입혀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스마트 관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스마트 관광이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빅 데이터와 연계된 관광객 성향이라든가 관광객 패턴 분석 아니면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요즘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문화관광 플랫폼에서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결산 심사 시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관광국이 존치가 돼야 되는데, 관광국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광국은 셧다운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결산 심사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재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활용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결산하는 의미가 조금 퇴색됐어요. 왜냐하면 2021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여태껏 해 왔던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깨고 보다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기관대행사업이라든가 민간 위탁사업, 이런 사업 가운데서 불필요하고 아니면 성과가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반면에 스마트 관광이라든가 웰니스 관광이라든가 치유 관광이라든가 체험 관광, 그리고 지역 관광, 이런 관광과 관련된 예산을 좀 더 비중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과 미래 제주 관광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고 스마트 관광…….

○양영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관광국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안을 갖고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실·국장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강 국장!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같이 조직이 통폐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할 때 강 국장께서 강력하게 관광국 조직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합쳐서는 안 된다. 따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 봤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당연히 주장했습니다. 저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정리해서 도의회, 특히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주신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서면 의견을 줬고, 대면 회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확인하는 과정에 실무적인 안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사님께서 제주 관광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시고 지사님께서도 제주관광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주 관광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미래 전략들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제주 관광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코 조직이 통합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양영식 위원  확신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양영식 위원  현 국장님께서도 임기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상반기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대 말년이네요.

국장님, 제주의 미래 비전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청정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청정 제주에 제주의 어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이라는 색을 입혔을 때 청정 제주의 가치, 그리고 제주의 미래 경쟁력, 이게 배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양영식 위원  사실 우리는 속도와 물질을 중요시하는 현대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상당히 지치고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친 영혼을 일상의 먼지로부터 씻어 주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다.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양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고난의 시기에 희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예술이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힘든 시기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예술이 흥할 때 나라가 흥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4월 도정질문 때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죄송합니다. 기억이 좀…….

○양영식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기억 못 하면 어떡해요? 예? 그때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소상공인과 1차 산업에 비해서 문화예술이 뒷전이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모든 게 문화예술이 뒷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느냐. 아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문화예술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한 게 문화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문화예술을 홀대하고 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문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고사 직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 부서에서 말이에요. 제주형 문화 뉴딜 정책 같은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문화예술 계획이,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직접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임대료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공과금 같은 것도 납부를 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문화예술인들이 있는데, 과연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후반기 문화 행사 모든 거 다 취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모든 행사가 취소…….

○양영식 위원  거의 모든 문화·축제 행사 다 취소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상반기에도 이런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후반기 같은 경우도 취소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연기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내년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대부분 중요한 문화 행사들이 취소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할 일이 뭐가 있나? 정산할 일도 없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문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셧다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부서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예산이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후반기, 지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랜선 중계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전시회, 아니면 온라인 공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렇게 많을 테고, 더욱이 지사께서 제주도를 문화의 섬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 들어서 특별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광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실제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래서 언택트 공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반기 행사가 취소·연기됨으로 인해서 위약금이라든가, 계약에 의한 위약금, 그런 인건비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표했지만 그러한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 재단과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계 피해를 최대한…….

○양영식 위원  어제 발표한 내용 저도 잠깐 봤는데, 구체적인 사안 나온 거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양영식 위원  저는 요즘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여론도 안 좋고 해서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나오겠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무마용, 땜빵용 처방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면 문화예술 행사를 전면 삭감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주형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연말까지 유지됨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 행사, 축제는 가급적 하지 말자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명령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화예술의 어떤 중요성, 제주 관광에도 그렇고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특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10분 배정했는데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현경옥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문종태 위원  어제 지사께서 전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특별명령을 내리셨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모든 당에서 1차 추경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2차 추경 7월 달에 예정돼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나타날 텐데, 그때 다시 또 제기하겠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당,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문화예술 분야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 특별명령에 집중 대책을 강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재단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문종태 위원  1차가 재해·재난기금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150억이 남았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 150억이 남았어요. 사실 이번 특별명령 내렸지만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예산, 예산을 조금만 증액하면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2차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코로나 추경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세입이 833억, 세입이 많이 감소했죠. 그런데 세출은 3700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족 재원이 2867억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출 항목이요 코로나 추경이 아닙니다. 코로나 재원이 아니고 법정필수경비라든지, 법정필수경비 1172억, 용도지정목적사업 142억, 환경 분야 협약사업 185억, 중앙지원사업 793억, 국가직접지원사업 ― 이거 매칭 사업이죠 ― 320억, 기타 사업 388억. 세출이 3700억이에요. 이 중에서 코로나는 70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00억, 이것 때문에 사실 추경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코로나 추경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동 관련된 예산 그리고 문화예술 예산, 축제와 세미나 관련 예산, 박람회 예산, 무려 얼마 삭감 예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행사, 축제, 박람회, 세미나 대면 사업 전액 삭감, 긴급성·시급성 고려·조정 해서 1200억입니다. 1200억. 그리고 읍면동 470억. 이 예산들은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지역경제에 바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축제가 5억의 예산이 드는 축제라고 한다면 실제로 와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주변 상권에 소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10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왜 만만한 행사 사업들을 다 삭감하는지. 이렇게 삭감해서 2차 추경이 들어오면 하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심의할 게 없어요. 심의할 게 없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행사비 자체를 완전 삭감한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감염원 원천 차단을 위해서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를 좀 자제하는 측면이지. 왜냐하면, 예를 들면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도 어제 예총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언택트 신(新) 신탐라문화제라는 명칭으로 최대한 접촉을 줄여나가면서 탐라문화제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자체를 완전히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아무리 예산이 절박하다고 해서 탐라문화제를 취소하겠습니까?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양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수없이, 오랫동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축제와 행사, 세미나, 박람회 이런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러한 사업들도 원칙은 다중이 집합하는 축제는 가급적 자제하고 다른 방법을 찾…….

○문종태 위원  언제까지요? 자제는 언제까지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다른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의…….

○문종태 위원  다른 방법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를 들어 온라인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단체와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종태 위원  국장님, 최근에 제주시에서 독서문화대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참석 못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참가할 만합니다. 발열 체크라든지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안에도 그렇고, 그리고 들어가면 좌석이 두 개 건너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필요한 경우 행사를 진행하셔야 되죠. 방역과 안전을 말씀하시지만, 집행부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올해, 작년이죠. 작년 12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법정필수경비, 본 위원이 지적한 3000억. 국가지원사업 3000억이 올해 편성됐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당시 12월에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 편성 못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차후에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세수 확보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반기 가능합니다.”라고 집행부가 얘기했고, 그래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그마한 행사는, 아까 독서문화대전 선포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행사인데, 저희 원칙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립예술단에서 오페라 두 편을 하는데 프리뷰 콘서트를 5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무관중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 최소한, 아트센터가 1200석인데 10분의 1 해서 100명 정도 해서 도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 원칙은 행사를 행정편의방식으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행사라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담당 국장님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속된 말로 총대 메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수장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공감합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기조실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예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또 예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다 취소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0년 예산 편성이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것을 지금 집행부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행정의 자구 노력 없이 만만한 축제, 행사 다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집행부야 좋죠. 행사 때문에 동원 안 되고, 피곤 안 하고 좋죠. 도민들 어떻게 합니까? 예술인들 어떻게 합니까? 지역 상권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예산 삭감이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종태 위원  지금 예정된 것은요, 저번 주 원래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인지를 못 했어요. 나중에 인지하고 나서, 대충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은 물타기다, 협의회 의미가 없다. 협의하면 이거 그대로 우리가 받아안아야 되는데 그러면 후폭풍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서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문화예술 행사 전액 삭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대원칙은 제주형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연말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지금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칼로 무 베듯이 자르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거고 저도 차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대변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담당관이 되신 듯한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말씀에 오해가 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경용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서 문화예술계와 관련되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 속에서 생활 방역이라든가 거리 두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3000억 예산 재정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타깃으로 삼아서 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예산 부서 자질의 문제인데, 왜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되어서 제주도가 자신 있게 관리를,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자신 있다고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명분을 너무 그쪽으로 두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타깃으로 삼느냐 이 말이죠. 제일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갈 때 되니까 거기를 타깃으로 잡은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대변하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는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실·국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칫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는 듯한 인상을 지금 받으시는데 저희들은 나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전쟁 중에도 문화예술 행사는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이 피폐되는 것까지 막지는 말자라고 해서 행사를 축소, 관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행사를 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아까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관광국을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무자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질의 문제다. 체육이 관광의 요소로 들어가서 관광체육국이 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문화는 문화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관광은 관광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관광청 내에다가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통폐합해서 그것을 믹스해 버리면 이것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강영돈 국장님이나 현경옥 국장님이나 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박호형 위원  도에 근무한 지가 올해 몇 년 차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33년입니다.

○박호형 위원  33년.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금 문화예술 관련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계획안이 있죠. 어떤 내용인지 혹시 다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추경예산 편성 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각 분야별 TF팀과 프로젝트 매니저를 구성해서 국별 예산을 일차적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해외와 교류 예산 같은 것들은…….

○박호형 위원  예. 저희 내용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얼마나 삭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예산 부서에서 일부러 10%…….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삭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세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TF팀하고 프로젝트 매니저 1차 심사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은 전 실·국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3개 과에 82억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은 냈습니다, 예산 부서에.

○박호형 위원  예.

지금 세입 규모는 833억이죠, 추경안 관련해서. 세출은 3700억. 부족 재원이 28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그러면 2867억 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박호형 위원  그렇죠?

감염 차단을 위해서 다중 대면 접촉 행사, 축제, 국내외 교류, 연수 등의 전면 취소와 행정 내부 경비 지출구조가 30%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박호형 위원  이 말은 곧 이 계획안에는 문화행사는 전면 취소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 효율화 및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1670억 원을 구조조정하고 그 내용 중에 경상경비 불요불급한 사업 등 예산 절감 470억, 세출 조정이죠. 행사, 축제, 박람회, 세미나 등 대면 사업 전면 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긴급성·시급성 고려·조정해서 120억을 삭감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박호형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 불가 국고보조금 250억 같은 것은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 있죠. 그리고 내부 거래 등 전출금·미전출금 470억 포함해서 내부 거래 등 조정 947억,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제 관련 행사, 박람회, 세미나 등 이게 거의 120억 정도 포함해서 예산 절감해서 167억 삭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서 6월 11일 날 문화 관련 단체가 시위를 합니다. 한 50개 단체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니만 지사님께서 어저께 은근슬쩍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요. 비대면, 온라인 전환 강조했고, 직접 피해 예상되는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하달을 내린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인들은 제주도의 봉인가요? 치고 빠지는 행정,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사님 하시는 게. 그런데 거기를 보좌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이 부분 예산 분석, e호조 마감 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화예술 분야는 이런 원칙대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중의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닌 오직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문화를 잊은 역사 있습니까? 제주도의 이 정책, 원 지사님의 정책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겠다.” 매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문화에 대한 소외감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인정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에, 2월 20일 날 이후에 근 4개월 동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준비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건데 준비 안 한 것이 솔직히 보이기도 합니다.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알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문화예술의 제주 섬을 만들겠다.” 지사님만 믿고 있었는데 속속 전부 다 삭감하고 행사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문광위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아픔을. 그런 와중에도 지사님께서 어저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2차 재난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도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살펴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서서 어느 게, 무엇이 부족한지, 문화예술을 통하면 지역경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행사·축제성 경비 같은 경우는 비대면, 무관중으로 사업 전환 시에 수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단, 생활방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큰 행사, 작은 행사 가리지 않고 비대면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시책을 이행하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종의 미를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론들을 받아 주시고, 그런데 어떤 행사를, 어떤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상의를 한번 한다든지, 그냥 일방적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지금 바뀐 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계속 옛날 근현대적인 구상을 갖고 해 버리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 즉각 해서,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들을. 긴급재난기금 700억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한 후에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예술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드리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포럼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제주포럼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때 추이를 봐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위원장 이경용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요? 그것도 일정 변경이 돼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것은 미래전략국 소관입니다마는 일정은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것도 9월로 변경된 걸로 왔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주관하거나 이런 행사들은 전부 다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최근에 컨벤션센터에서 뭐 열렸었죠? 카페스타 있었잖아요. 관리 철저히 해서 행사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감 아닙니까?

오늘 사실은 예산담당관, 기조실장 불러서 와야 돼요, 여기. 이거 예산부서의 자질 문제예요. 작년에 내가 3000억 예산이 모자라니까 내년에 다른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분명히 했는데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아까 문종태 위원님 얘기대로. 가장 힘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서인 관광 부서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산은 그냥 칼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이런 정신으로 예산부서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눈에 띄는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민들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아세요? 하루하루 삶의 운명이, 생존이 정말 풍전등화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행정은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군주가 잘 다스려서 그럴까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제주도를 챙겨야 할 지사께서는 연일 중앙 행보만을 달리고 있고, 제주의 업무 그리고 코로나 대비에 대한 전략적, 특히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뒷전이 아닌가, 참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 결산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승아 위원  ’19년도 편성 사업 중에 제주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집행률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잠깐만요.

○이승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58%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웰니스 관광이 뭐죠? 청정, 힐링, 건강, 치유. 지금 다른 지자체가 서로 다투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웰니스 관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8년도에 편성해서 ’19년도에 해 놨는데 집행률이 24.58%밖에 안 됐다? 당초에는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갖고 질적 관광을 이끌어 가겠다. 이때부터 우리가 잘 준비를 했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독보적인 콘텐츠를 갖고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면요, 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률 33.71%, 해외시장 온라인 홍보 마케팅도 68.4예요. 스마트투어 콘텐츠 제작도 집행률이 74.11%.

얼마 전에 총리 주재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경북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비 관광 전략을 발표했어요. 제주에서는 어떤 내용이 언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전략회의에서 제주 사항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전북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 관광 전략에 대해 발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제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행정부지사님 참석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주가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닌가?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아, 지나면 내국인들도 오겠지.’ 아닙니다. 연초에 문체부에서 국내 5대 거점도시를 선정했어요. 부산, 안동, 다 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왜 선정했을까요? 서울, 제주에 집중되어 있는 내국인 관광객을 분산하기 위해서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주는 과연 뭘 하고 있죠?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관광의 분산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관광거점도시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는 다른 시도에 없는 중앙의 관광진흥기금을 가져와서 직접 집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문체부의 각종 국가사업에 주로 기금 사업과 관련돼서는 제주도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구조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가 정말 어렵고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보험료 연체율이 30%에 달하는데 대부분 누구인지 아세요? 관광 관련 업계, 운수업, 서비스업. 제주도민들입니다.

거점도시 같은 경우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손 놓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향후에 전략팀을 만들어서 계획 중이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 답변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요, 민선 7기 공약 사항이에요. 웰니스 상품 개발 및 지원 육성, 지사님의 공약 사항인데요. 이 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계획들을 정말 잘 짰어요. 한번 살짝 볼까요.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융복합, 휴양, 관광, 헬스,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케팅 플랫폼 구축, 그 스트레스 프로그램 활용 마케팅 전략.

한국관광공사랑 경북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겠다, 홍보 마케팅 전략을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민선 7기 공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8년도부터 4년 동안 체계적으로 하겠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19년도 결산 보니까 집행률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계획을 짜기 위해서 전략팀을 만들어서 회의를 한다? 맨날 계획만 짜고 회의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실행하고 이행하고 정말 제주도다운, 웰니스다운 관광으로 나아갔으면 지금 제주도, 정말 빛을 발휘하고 있을 거다, 저 호언장담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상당히 옳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옳은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내부적인 준비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종합되어서 스마트 관광 시대로 가는 준비들을 상당히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아까 미래전략위원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제주도 내 관계 전문가들도 포함한 외부의 홍보, 그리고 IT, 다양한 전문분들과 같이 미래의 제주 관광의 방향성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정책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근간에 한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도민들한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9월 말에는 그런 안을 가지고 포럼을 통해서 도민들과 공유하고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저께 결산을 하면서 민선 7기 공약 사항을 봤더니만요, 지사께서 좀 챙겼으면 제주도는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정말 당신의 정치생활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정책을 만든다고 했죠? 정책을 만들면 예산 집행, 예산이 따라가야 돼요.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챙기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책 계획이 잘 짜여 있어요. 조례부터 지원 근거, 세세한 프로그램까지 정말 누가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잘되어 있어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코로나 이후 세계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 봤던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항상 늦장이에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사께서 중앙정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먼저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민만을 바라보겠다? 아니요. 도민이 지금 지사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사는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도 직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영돈 국장님을 지사님이 빨리 관광국장 시켰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발탁하는 바람에 시간이 다 가버려서 관광이 이렇게 되어 버린 거 같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잘 소통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가버리면 관광청도 다 물 건너가고, 다 물 건너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죠? 못 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경용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지사께서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지원하시겠다고 밝혔어요. 지원 대상자 범위는 정해졌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큰 골격만 그려놨습니다. 그것은 실무국장이 재단과 협의해서 이것을…….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골격만 정해지고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문화예술 분야는 비단 문화예술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 행사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천막, 음향, 조명 그리고 행사 알리기 위한 현수막. 다양한 업종에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안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소상공인과 이런 업종에 관계돼 있는 분이 도내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한 10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1000여 개. 거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한번 해 보세요. 생계이지 않습니까? 지역의 문화 행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들의 일거리입니다. 일거리. 재난지원금! 가져가 어디에다가 쓰실 겁니까?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제주도민, 다 그쪽에 쓰실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일거리의 생계유지예요, 이거. 그렇다고 지금 감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혀 무시한 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감염에 대한 예방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가.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기다,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제주도 내 2일 이상 축제 현황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제주도 내 이틀 이상. 하루 끝나는 축제 말고 2일 이상 하는 축제가 있어요. 축제 현황. 대상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전액 삭감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전액 삭감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대상이 39개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닌 이틀 이상입니다. 39개 중에 취소가 14개고 개최가 13개예요. 그리고 연기된 게 다섯 군데이고 검토 중인 게 일곱 군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취소, 연기, 검토가 다 취소로 들어가게 되면 60% 이상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행사가. 이런 데이터 입력도 없이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곤란한 거죠. 이게 6월 15일 기준인 겁니다. 그 사이에 또 검토 중인 게 취소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검토 중인 게 개최 취소가 돼 버리면 거의 반이 다 취소가 되는 거죠. 60% 이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죠.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관광국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요. 관광국장님 말씀 지금 저 듣…… 아직 아닙니다. 저 질의 안 끝났어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리고요. 지금 내가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꼭 적용하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을 반영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너무 한정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행정은. 이게 얼마큼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갖고 오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이라는 건요, 그 예술인들만의 일이 아니고 그 예술인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 관광객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고 피로감이 쌓인 내용들을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음악인들이 아파트 단지를 찾아갑니다. 다 안 모여도 됩니다. 단지에 가 가지고 콘서트 개최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뮤지컬 공연은, 실내에서 했던 공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외, 밖에서 공연할 수가 있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충분히 거리 두고, 체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격 다, 마스크 착용, 충분히 하면서 공연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것도 조정도 가능하고, 횟수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000명, 100명 있는 공간을 반을 줄여 가지고 50명 공간으로 해서 횟수를 늘려 가지고 공연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이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하고…… 코로나, 맞습니다. 코로나 위기 닥친 것은 맞아요. 감염 예방해야 되는 거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대안 제시를 해야죠. 이런 성명서 내기 전에 이걸 구체적으로 예술 쪽이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대안 제시라든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경청하신 적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그것 때문에 온라인 공연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술인들이…… 도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강민숙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들은 인지하고는 계시지만 행동적으로 그게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예산 삭감해서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예술인 쪽에 관계되신 분들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 그 부분은 위원님…….

○강민숙 위원  그분들이 성명서를 내기 전에 행정하고 어쨌든 간에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됐으면 이렇게 진행이 돼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최근에 불거진 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서 도정에서도 지사께서 확실히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민에 귀 기울여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문화 향유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행정에서 문화 관광에 대해서 많이 행정을 펼쳐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제안 사항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뒤의 내용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렇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주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4월에 누수 보강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계약 및 착공이 금년 6월에 이루어져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 지난 결산 때부터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원 건물 리모델링하기 전에 거기 입주했던 단체들이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계약이 만료돼서 이전한 상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책자를 보이며)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용역 보고서대로 모든 걸 다 이행할 수는 없지만 지상 1층 평면도 보면 공간에 대한 정체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이게 바뀌었어요. 변경 후는 52석, 변경 전에는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상영관 공동홀, 영화 상영관 52석이 재설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용역 보고서에는 영화관이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누누이 지금 의회에서 지적, 제가 입성해서 이거 리모델링에 대해서 계속 건건이 질의를 했었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오늘 안 오셨습니다마는 다른 공무적인 일로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계속했었지만 의회의 내용들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52석 영화관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독립 영화관, 작은 영화관, 도내 영화제 영상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사무 공간을 존치하는 걸로 해서 예술인들 무대 뺏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뺏을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작은 영화관 곧 개관합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상적인 문화생활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작은 규모의 영화관들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에 이런 영화관들을 아마 개관해야 될 겁니다.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간, 지금 현재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위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가운데 놓고 문예회관 있어요. 그리고 신산공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52석 영화관을 활용해 가지고 영화제, 제주도 영화제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제주영화제 등 몇 개 있는 걸로…….

○강민숙 위원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국장님, 이런 것도 모르시면 됩니까! 지금. 제주여성영화제가 지금 22년째 되고 있잖아요. 10년, 20년 넘는 영화제가 네다섯 개나 있는데 이걸 제주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상영관 52석 만드시고 거기를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영화제에 따른 것은, 지금 영화제라는 것은 영화제 하루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화제, 영화 축제라는 것은 장기간, 한 달여간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영관이 있고 그 공간 이용, 신산공원 충분히 공간 이용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공간 이용을 하시면 부산영화제 못지않은 제주영화제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요청,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하는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  현장에서 얘기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현장에 내일 정도 시간 잠시 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승아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왜 대답 안 하세요? 가겠다는 거죠?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국제관악제가 입주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직은. 다른 데에 임차해서 사용 중인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제가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면 토론장이 되어버리니까. 내일 방문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현재 누수 공사가 끝나 가지고 나머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보다는 저희들이 현황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강민숙 위원  아니, 현장 방문 가능합니다. 거기 제가 매일 갑니다.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매일 신산공원에 운동 갑니다. 가면서 매일 살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제 시간은 제가 써야죠.

강영돈 국장님,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었는데 제 시간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을…….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나중에 최종 답변 드릴 때…….

○위원장 이경용  현경옥 국장님, 미스터 트롯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열혈 팬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희 집에도요, 저희 집에도 TV를 안 보는 집인데 미스터 트롯은 밤새 봐요.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저도 몇 번 봤는데, 제가 안 보면 가족이 붕괴될까 봐 저도 같이 봤는데, 보면서 감동적인 인생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살아온 일세기라든가 성장 과정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또 힐링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관중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여기 KCTV, JIBS, MBC, KBS 방송사도 왔는데, 물론 이 방송사들 다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도 삭감이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삭감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든가 관리가 가능한 행사는 지속돼야 된다. 계속, Continue.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위원장 이경용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내가 국장님이 빨리 왔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저는 항상 늘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전번에 가신 투자유치과장님, 또 새로 오신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투자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경제에 투자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국민소득은 Y=C+I로써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로 이루어진다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유치과가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이외의 관리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투자유치과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왔기에 그렇게 됐는지 보면, 투자유치과 2019년도 보면 투자유치자문관 초청 여비 100% 불용됐고요. 국외투자유치 관련 기업 및 주요 인사 초청도 60% 불용됐고, 국외투자유치 중앙부처 협의 및 회의 참석도 62% 불용. 그다음 투자유치 기반 조성 중앙부처 업무 협의 추진 등도 64% 불용, 관광개발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중앙부처 업무 협의 등 도외 출장 여비도 80% 불용, 그다음에 유원지개발사업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앙부처 업무 협의 등도 48%, 기본업무 수행 여비도 58%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100% 불용된 투자유치자문관 초청 여비는 대표 투자 유치 상품 부재 및 투자유치 활동 여건이 위축되어서, 기타도 국내 외투기업 대상 활동 감소, 중앙부처 업무 협의 미흡. 그러니까 투자유치과는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볼 때 책상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외부로 나가서 여비를 쓰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투자유치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외국인 투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이경용  예전에 외국 갔다 왔잖아요? 몇 군데는. 갔다 온 결과 보고서 왜 지금까지 안 줘요? 어디 갔다 왔죠?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관련 부서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해서 프랑스하고 스페인…….

○위원장 이경용  프랑스하고 스페인 갔다 왔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보니까 투자유치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도 국내 기업 유치, 다믄 5명이 채용되는 기업이라도 기업 유치, 제주도의 가치에 맞는 국내기업 유치에 좀 집중하자.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 투자유치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 투자유치라는 건 예산 반영된 투자유치 여비를 써서 사람을 만나야 투자유치지 책상 앞에서 “우리 제주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대도시에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국내에서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집중돼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진짜 국내기업, 제주도의 가치에 맞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올해도 사실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라든가…….

○위원장 이경용  올해 얘기는 하지 말고 2019년도…….

○관광국장 강영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들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올해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수도권 기업 한 개 유치를 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기업이라도, 소규모 기업이라도 여러 개 유치해서 지역에 일자리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주도가 여러 가지 경제 기반이 상당히 튼튼하다면 투자유치과 이런 게 필요 없죠. 인천 같은 경우 우리 갔다 왔잖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본 게 기반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목을 매고, 그게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유치 활동을 해서 그중에 몇 개를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번에는 제가 실적을 갖고 했는데 실적을 말하기 전에 다른 부서는 돈 없어서 못 하겠다는데 여기는 돈을 줘도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세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0조(투자유치자문관) “도지사 소속하에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투자유치자문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위원장 이경용  “투자유치자문관은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5인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나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사람들이라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가 못 나가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기관·단체의 근무자, 투자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지역한인회 간부,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투자유치 잘 모르면 우리가 이분들 만나서, 또는 이분들을 통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런 제안이 왔더라고요. 영국의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는 분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고 싶다. 사실은 제가 가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겠다고 해서 만나는 약속도 했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활동!

도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기반이 되는 거. 어제도 제 지역구에, 서귀포시 대륜동에 서울에 있는 의료 투자 기관이 와서 지역에 건물까지 다 지어 놓고 의료 건강검진센터와 관련된 것을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저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활동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냐. 제주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고 결국 제주도가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는데 선택과 집중과 관련된 활동 자체를 안 해 버리면, 그러니까 투자유치과를 경제국 산하로 재편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관광국에는 투자유치과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 누가 의견을 낸 거죠?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국 부분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 업무가 일자리경제국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도시건설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조직 개편의 방향을 저희들 의견을 제출했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공감을 했고, 또한 이런 의견들이 행정부지사님이라든지 지사님도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에 있어서는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최대한 소통하면서 지사님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 의견은 체육 부서까지 합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매번 주장하고 요구했던 사항을 의견으로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의 산업 자체가, 물론 첨단 산업이 와서 제주도가 더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투자 유인책이 없다면 가장 성장 기반은 관광 아닙니까? 그건 수치로도 얘기가 있잖아요. 조수입에서도 약 7조에 다다르는 그런 거 있는데, 그럼 관광을 키워야 된다. 일본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태국, 동남아, 유럽, 전부 미래를 위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관광청. 관광청장에 나는 강영돈 국장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게 관광과 관련된 기반이 되어서 이게 자치행정국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관광청장이 주가 되는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러면 관광 정책에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체육을 관광의 한 요소로 봐서 체육 활동도 관광 전략으로 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죠?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우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도정질문에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 산업 기반과 관련돼서 관광형 모노레일 등 여러 가지 기반을 얘기했는데 지사님이 그때 도정질문 답변에 공감대가 필요하니까 조속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돼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 관광 콘텐츠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목포해상케이블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왜 혼자 갔어요? 저 데리고 가지.

○관광국장 강영돈  지인들하고 방문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런 콘텐츠 하나가 지역의 관광 산업 부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동료 중에도 제주도 케이블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관광 콘텐츠 면에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다만 보호, 청정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감대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용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저는 늘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했고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어디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주도 관광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조직 개편 안에도 문광위 상임위원회가 제시하는 관광청 설립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의견 제출 나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은 분명히 도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제시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저희 실·국장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정책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사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도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실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청 부분은 도민의 여론이라든가 공감대 형성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준비들을 해서 제주관광미래전략위원회 하면 그때도 이런 것들을 주제로 넣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라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현경옥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다시피 2020년 예산 편성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예산 편성의 잘못을 지역 상권과 그리고 문화예술계, 고용 창출에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동, 문화예술계에 전반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담당 부서와 함께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방어를 하십시오. 최근에 온라인 비대면과 또 대면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그리고 전면 취소,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잘 아시다시피 전염병이 거의 일상이 된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행사 전면 취소할 겁니까? 전부 연기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직까지 제주가 다행스럽게 지역 간 감염 사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육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과 대면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는 지역 간 감염 사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취소라든지 연기라든지 비대면 행사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고민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이어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위원님, 무슨 사항을 질의할 건지는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요.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 방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예산 요구 제출 시한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사항들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모든 소관 부서에 공문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행사들에 대한 일부 삭감, 혹은 전액 삭감, 이런 계획서가 부서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 예산 아닙니다.

국장님, 제주에 독립영화관이 있습니까? 제주에 독립영화관. 작은영화관은 있지만 독립영화관은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무료 영화 상영하는 곳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CGV노형이라든가 CGV제주 메가박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것은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하지만 독립영화관은 무료가 아니죠. 일정한 금액을 내고 관람하는 형태의 영화관인데, 독립영화관은 서울, 대전, 대구 그리고 전주, 부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2019년 2월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 건립이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빠졌어요. 용역에는 있던 것들이 빠졌어요.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설계에는 빠졌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설계에는 빠졌죠. 그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지하 1층에는 콘텐츠코리아랩이 조성될 예정으로 지금…….

○문종태 위원  진행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에는 나름대로, 도가 사실 용역을, 사업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가 수행한 용역에는 분명히 독립영화관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설계에는 빠졌다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뭔가 모르는 그런 게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 안에서는 제시했지만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콘텐츠코리아랩도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진흥원에서 시나리오 공모전이라든지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제주신화IP 구축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도 조금씩 나타납니다.

혹시 스토니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스토니즈. 애니메이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애니메이션은 들어 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의 돌하르방, 소년 돌하르방과 제주 곶자왈 이야기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KBS 공중파에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최근 이 스토니즈의 캐릭터를 갖고 아이들 대상의 유기농 화장품 용기 만드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구를 만드는 계획도 갖고 있어요. 해외 판권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밀의 바람숲’도 역시 공중파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비밀의 바람 숲’.

○문종태 위원  그렇죠.

시나리오 공모전이라든지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 20여 편 단편영화들이 그리고 장편영화들이 제작됐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영해야 되는 곳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는요, 상영할 곳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독립영화관이 필요한 거예요.

감독들한테 물어보면, 제 지인들, 몇몇 감독을 하고 있는 지인들이 있어서 물어보면요 공모사업 솔직히 자기 주변의 도움받아서 할 수도 있다. 예산 지원받지 않고. 중요한 것은 상영할 수 있는, 내 영화가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절박한 호소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그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종태 위원  영화가요, 시나리오 공모전,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 수많은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문광위 이제 2년 차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저희 문광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게요, 문화예술재단은 순수 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산업화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립영화관이 매우 필요합니다.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요. 잘 아시다시피 영화 하나가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 과거에 ‘지슬’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작업들이 없게 되는 것은요 영화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한림작은영화관 현장 방문을 하셨을 때 동부지역에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고, 제주시 중심부에 과연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하고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문종태 위원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일한 곳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코리아극장 했던 데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문종태 위원  아니,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강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로 그곳이에요. 과거에 관악제가 입주했었잖아요? 그런데 관악제가 지금 나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지금 임차한 상태입니다.

○문종태 위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관악제 사무실은 신산공원 인근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 비어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물품만 보관해 있는 상태입니다.

○문종태 위원  물품은 진흥원의 물품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관악제 집기입니다.

○문종태 위원  왜 거기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어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문종태 위원  마땅한 공간이 확보된다면 거기에 원래 계획대로, 용역에 나온 대로 거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거기 리모델링도 사업이, 예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독립영화관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산업적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원래 처음 도에서 수립한 용역에도 분명히 거기가 독립영화관 짓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에는 빠졌고 공사가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강민숙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내일 현장 가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정말 원칙적인 마음을 갖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과감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설계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겁니다마는, 콘텐츠코리아랩도 거기에 조성,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문종태 위원  공간이 다르죠. 공간이 달라요. 콘텐츠코리아랩 국비·도비 20억 확보해서 진행하는 공간과 원래 독립영화관이 만들어질 공간은 달라요. 내일 현장 방문 같이 하시게 되면 알겠지만. 다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은 내일 현장에서 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박호형 위원  근 34년 동안 공직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착이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관광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로연수를 가게 됐는데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들어서 그것은 생략하고, 많은 후배들의 모범이 되셨던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5월 26일 국무총리 주재하에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영상으로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부지사님이 가면 국장님이 배석을 안 합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때 지사님 주재 회의가 있어서 저는 지사님 주재 회의에 갔고 아마 우리 과장이 영상실에 같이 배석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과장님 와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예.

○박호형 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다른 시도는 다 지사님이 영상으로 진행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관광정책과장 김재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 당시에 영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진행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대부분 국장님하고 부지사들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예. 한 세 군데 정도가 지사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중에서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가 아주 공격적으로 관광 관련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예. 경북 지사님만 참석하셔서 관광 관련해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다르게 대응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 관광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예.

○박호형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관광인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구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실망스럽다…….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당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주재해서 각 시도에 시달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부지사님께서는 제주도의 산업 위기 대응에 대해서 건의도 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 정도 해서 내려가시고요.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조직 개편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문화, 관광, 스포츠로 통합되나요? 어떻습니까? 문화, 관광.

○관광국장 강영돈  실무적인 안은 그렇게 제시가 됐는데, 저희들도 그 안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오히려…….

○박호형 위원  말씀드렸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오히려 관광하고 체육은 같이 했으면 시너지가 있겠다, 이런 안으로 의견도 줬고, 어제 지사님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지사님 역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서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국이 신설된 지가 언제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2016년도입니다.

○박호형 위원  ’16년도에. 그 당시에 아주 최고치를 칠 때, 입도 관광객들이 1580만 정도가 들어올 때인데요, 사실은 제주도는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될 도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하시고 앞으로도 이것을 전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으로 먹고사는 종사원들이 제주도에 몇 명인 것 같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산업구조상 3차 산업이 73.3% 이렇게 하는데 그게 관광산업 위주고, 조수익으로 따졌을 때도 2018년 기준 GRDP가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6년 저희들 관광 조수입, 특히 박호형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6조 5000억, 30% 이상 GRDP를 차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주도민들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안 오니까 관광사업체는 직격탄을 받지만 그로 인한 지역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침체국면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관광산업이 중요한 지역의 산업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느껴 왔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관광에 대해서 완벽은 아니지만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 내일모레면 공로연수 간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광으로 먹고사는 종사원들을 10만으로 주장합니다. 관광인들이. 그러면 제주 인구 70만으로 칠 때 65세 이상 어르신 빼고, 또 20세 이하 학생들 빼 버리면 거의 세 분 중의 한 명이 관광으로 먹고살아요. 이런 것을 간과해서 만약에 이게 통합된다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돼 버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시기 전에 잘 막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실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의 소통이 좀 모자랐던 게 아닌가 이런 저 자신의 반성도 해 보고, 아무튼 실무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믿고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2년 동안 문광위에 있으면서 거의 매번 나왔던 얘기가 부지사급으로 하는 관광청 얘기가 나왔고, 또 통합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던 부분에 반대 입장을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스럽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국 분리되어서. 관광하고 체육은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체육이 들어오거나, 체육인들이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관광을 하게 돼요. 선수가 들어오면 학부모들이 오거나 같이 있는 분들이, 관계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때, 옛날에는 가서 운동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서 관광을 하고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것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문화는 문화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가 없는 시도, 문화가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가 기반이 돼야 관광이 있는 거고, 관광이 기반 돼야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이 계실 때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떠나가 버리게 되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습니다, 관광인들이, 제주 도민들이, 문광위 위원들이.

○관광국장 강영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박호형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나와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체육진흥과장 강태군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 파악하셨겠네요. 체육의 중요성 알고 계시고.

지금 도내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거나 연기된 게 거의 대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44건 정도가 취소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관련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유소년,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해요.

사실은 작년도에 제주도에서 7개 대회가 열렸네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가 세 군데, 도 대회가 네 군데인데요. 사실은 엘리트는 전액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알고 있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그런데 그게 전국 대회냐 도내 대회냐, 참석 범위에 따라서 기준 보조율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70%에서 50%까지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보니까 보조율이 50%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박호형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해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부나 유아부에서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습니까? 5 대 5면. 어른들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생활체육 관련해서. 그런데 초등부 이하, 유아부 하는 것은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지침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이 부분은 예전에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했었기는 한데, 저희들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또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그때는 의견이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보조율.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그런데 지금 유소년 생활체육이나 이렇게 하는 게 대상은 유소년이지만 사실은 주관하고 주최하는 데가 성인 사단법인 내지는 그렇게 추진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을 달리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유소년들이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운동선수로서 하게 되면 감면되고 학생인 경우는 50% 감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유소년 관련은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비만율 전국 1위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더욱더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기준보조율 자체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눌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의 유소년 관련은 전국 대비 지금 비만 1위,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체육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그 부분은 어떻든 학교 체육시설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그런 부분들을 연관되게끔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 도체육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계속 의논해서 비만율을 낮추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비만율 관련은 제주도의 정책에 있어서 질적·양적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제주도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도에서든 교육청이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조율 따져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서 생활, 엘리트 상관없이 유소년 대회 할 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승아 위원  문광위 활동 2년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문광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늘 해왔던 말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을 육성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좋은 정책으로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 결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결산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19년도 결산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 내역들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총 48건 중에 43건이 관광국 것이에요.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광국장 강영돈  세외수입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그외수입.

안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18년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등등의 자료들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관광정책과에 ’17년도 질적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의 집행잔액이 ’18년도 아니고 이번 결산자료에 들어왔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17년도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17년도 47억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납금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방출자·출연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연도 끝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법령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년도 것이 이번 결산서에 올라왔다는 게 국장님은 납득이 되시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 실무적인 지연 부분이 ― 정산 검사라든가 ―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 감사위원회의 예산의 어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계 처리하도록, 다음연도로 상계 처리하는 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관련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개월 이내에. 그런데 지금 ’19년도 결산 자료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이승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관광공사나 컨벤션센터 결산서 제출 다 받으셨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결산서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결산서요. 2개월 이내에 다 받아야 되고,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 과연 출자·출연 기관들의 결산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돼서 의회에 제출되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출이 되어 있다고요? 제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자료를 신청을 한 거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아, 보고하는 부분은, 보고하는 부분입니까?

○이승아 위원  결산서 제출요. 결산서. 결산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출도 하고 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나 아니면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도 보면 공포하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저희 작년에도 못 받았고요. 올해도 못 받았어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2016년 5월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고요.

작년에 기금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도 결산 시 제출해 달라. 1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출이 안 됐어요. 과연 문광위 위원들이 뭘 보고 결산을 하고…….

○관광국장 강영돈  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이 잘 유인해서 제출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파일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책임자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결산서 보고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7월 달에 제도개선이 됐고, 이것은 저희들 관광국 소관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출자·출연 기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서에, 공기업 관련 담당 부서에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챙겨서 일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협의가 돼 있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하면요. 결산서뿐만 아니라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따라서 성과계획서, 보고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관광공사도 보면 여기 내용에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실적,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단 한 번도 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경우도 어려워요. 자본금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성과 계획서, 보고서 왜 합니까? 그걸 보고 당근을 줄지 채찍을 쓸지 결정하는 건데 위에서는 아무 판단 기준이 지금 없어요.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 위반이다.” 저희가 얘기하면 뭐 합니까? 행정에서 같이 움직여주셔야 정말 제주 관광을 육성하고 커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이 ― 누누이 말하지만 ― 좀 일찍 오셨으면 제주 관광, 문광위 분위기가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이랑 똑같이 또 부대의견을 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마무리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셔서, 이런 부분이 기반이 돼야, 예산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세요. 그런데 결산 때는 저 뵌 분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승아 위원  결산을 보고 우리가 차후에 예산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의회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늘 지난 회기, 전전 회기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렸던 것들을 꼭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꼭 보고. 동일한 얘기가 나오면 동일한 답변, 또 더욱더 발전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못 하면 또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국장만이 아니고 주무관들도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은 수용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모자란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늘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문광위 위원님들도 늘 국장님께 감사해하고요.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늘 소통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을 보내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 현경옥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에 도정질문을 할 때,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제주의 자연환경이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답변이 왔냐 하면요, 스포츠 전반에 대한 경영기획·마케팅 부분의 전문 인력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정말 제주의 체육산업, 관광과 접목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전문직이 필요하다. 개방형이든 필요하다. 그리고 싱크탱크인 제주연구원에도 체육 관련, 마케팅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작년에 할 때는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저한테 따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저도 얼핏 들은 게 어렵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고 조직 개편도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흉년일 때에도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꼭 잘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 위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알고 계시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조례 내용을 보면 ― 제3조입니다 ― 상임위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보고한 내용들이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보고한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제가 책자를 받아 봤는데 작년에 22회가 됐습니다. 22년 된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올해 하면 23회째가 되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그동안에 성과 있습니까? 성과라든지 공모전 입상자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관광국장 강영돈  공모 작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나오에 관광상품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진짜 제주다운, 제주에 가면 이 상품을 꼭 사와야 되겠다는 소위 말해서 명품, 이런 쪽에 집중적인 지원이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안 되고 있죠? 국장님도 아쉽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본 위원도 아쉽고 도민들도 아쉬워합니다. 지금 책자를 쭉 보니까 아기자기한 제주를 알리는 상품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화돼서 히트 상품, 이렇게 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왜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품들이 왜 히트 상품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런 것은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왜 안 될까.

○관광국장 강영돈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재정적인 투자에 있어서 분산 투자라든지 거기에 당선작 선정 작품에 대해서 나눠서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받아 봤는데 홍보관 위치가, 관광협회 사무실에, 첨단과학단지 내 비즈니스센터에 홍보관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한 명입니다. 한 명.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이게 과거에 제주웰컴센터에 있을 때하고 비슷한 내용이 그냥 있는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지금 현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상품이 이런 상태로 과거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홍보관에 있고, 전문 인력 역시도 한 명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23조를 보면 판로 개척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다라는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로 스타벅스나 자라(ZARA) 같은 패션 브랜드, 풀앤베어(PULL&BEAR) 같은 데도 지금 현재 1200개 매장이 폐점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사람들도 지금 생존을 위해서 탈바꿈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판매 자체를 온라인 판매 구조로 바꾼다든지 살기 위한 노력을 하죠. 지금 이런 것들이 22년씩 되어 있으면 벌써 제주도 내는 물론이고 이 판로가 개척이 되고 어쨌든 판매망이 구축이 돼서 판매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제목은 그렇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모전에만 그치고 있는 거죠? 지금. 22년을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임기를 마치고, 그런 시기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마지막이 어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관광기념품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모자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금년 예산에서 문종태 위원님도 관심 있게 지역에 천연 염색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지적도 해 주셨고 관심도 가져 주고 계신데, 또한 금년에 관광기념품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진짜 상품의 고급화, 히트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 투자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형태로 계속 가게 되면 공모전에 불과한 것이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탐나오 말씀하셨는데 탐나오로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새로운 홍보 개척을 해야 되고, 또 이제는 어쨌든 실질적인 판로 개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분네들이 물건을 팔아서 상품 내놓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님, 아까 탐나오 말씀하니까, 요즘 관광이 스마트 관광 또 비대면 관광 이렇게 전환되고 있고, 탐나오도 지난해 동기 대비 이 어려운 상황에서 22% 이상 매출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요즘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거래나 이런 상품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데, 탐나오는 진짜 제주도에 대표되는 오픈 마켓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소 관광 업체들이 최저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탐나오 플랫폼이 더욱더 발전되고 확장됨으로써 지역의 영세 관광 업체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탐나오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홍보를 계속해야 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본부장님 오셨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고순향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가마오름 동굴 정비 진행 상황을 제가 쭉 보고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가마오름 거기를 현재 상황과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위원님께서 문광위 오실 때부터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D등급 받아 가지고 보수·보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것들을 C등급 이상 받아야 어쨌든 진입로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중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종전 과거의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중간에 도에서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반영했던 상황에서 매각이 결렬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평화박물관 대표께서 매각 의사를 밝혀 와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화재청에 못 가다가 4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오기를 조금 걱정했지만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직접 갔다 왔고.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평화박물관은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을 하고 또 국비 지원도 금액이 워낙, 지금 예상하는, 거기에서 요청한 게 한 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를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재정 형편상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를 받을 생각으로 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부지와 박물관 건물을 포함해서 등록 문화재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다음에 어쨌든 매입을 하게 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재익 현재 대표님 측과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눴지만, 또 등록 문화재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청과 현재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조속하게 등록 문화재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매입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역시도 거의 마무리하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마무리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내용들을 관계되신 분들한테 많이 어필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일제 강점기 시대의 강제 징용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또한 다크 투어리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런 상품 가치를 좀 더 많이 고려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충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관광지뿐만 아니고 어떤 역사 문화 교육장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더 시간은 없죠?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  시간을 더…….

○위원장 이경용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영돈 국장님, (자료를 보이며) 이 기사 갖고 계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간 거겠죠?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경위가.

○관광국장 강영돈  취재 기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취재 기사.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아마 이 안은 지난 월요일? 실·국장들 의견 수렴한 실무 의견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부서 의견은 그저께 저희들 제출했고. 또 어저께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 월요일 날 안을 갖고 어디에서 취재해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기사 수정이 필요 한 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관광국장 강영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전국 최초로…….

○관광국장 강영돈  여기에 “부서 의견을 수합 중이다.”라고 나온 것을 보면, 개인적인 추정.

○위원장 이경용  ‘전국 최초 제주도 관광국 사라진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강영돈 국장님을 문광위, 저는 의원생활 한 6년째인데 국장님을 칭찬해 왔던 적이 그렇게 많았던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국장님을 칭찬하는가 하면, 능력이 탁월해서? 능력이 탁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의 문제거든요. 강영돈 국장님이 일단 사람이 진실돼요. 있는 문제, 행정 내부의 문제를 진실되게 위원님들하고 상임위하고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결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대응 방법이 맞는지, 또 상임위가 생각하는 방법은 맞는지, 이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또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사님이라든가 기획 부서에다가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아까도 다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도의회에서 박수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전임 국장, 그 전 전 국장님도 잘해 오셨지만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통의 능력. 요즘 그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탁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의 탁월함보다도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 현경옥 국장님이나 세계유산본부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소통을 다 잘하세요. 잘하시는 분들인데 아쉽다. 왜? 가버리게 돼서. 이런 부분을 공직에 더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광과 관련된 얘기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관광국장님으로서 제주 관광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많이 모자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왕 겅 골아버리면 어떵 헙니까게.

○관광국장 강영돈  아니, 관광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 이경용  잘 알고 있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위원장 이경용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니까 제주 관광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전에는 관광이 잘 나가니까 안 보, 너무 잘 나가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 그런 게 관심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관광의 위기,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정책 개선, 또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가 제주 관광진흥기금이거든요. 그동안은 좋았죠? 관광진흥기금이.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관광진흥기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입도 잘 들어오고 그렇게 됐는데, 당장 올해부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카지노 납부금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업계가 힘드니까 또 납부 유예 요청을 했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납부 유예 요청에 대해서 제주도의 방침이라든가 있습니까? 법령상 할 수는 없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주 관광진흥기금의 주 세입원이 카지노 매출입니다. 사실 좋을 때는 카지노의 세입을 갖고 다양한 관광 정책, 관광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 업체가 진짜 도산 위기에 올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팔짱끼고 제도적 한계로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유예를 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결정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 논리는 산업은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산업은 살리되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그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관광진흥기금 세입원 자체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관광진흥기금이, 결과적으로 들어올 돈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세입이 줄면. 그러면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차 보전도 있지만 보조사업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주도적으로 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해,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금 적립금들을 많이 적립했던 게 그나마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비를 했던 결과가 됐는데, 물론 금년에 세입도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또 그랬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일반회계도 많이 편성이 됐고.

일단 적립금에 대해서, 물론 미래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수요 예측들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수수료는 2018년, 2019년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한 7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면세점도 매출이 있어야 특허 수수료가 올라가는데 금년에 또 이런 상황이고 해서, 내년에는 세입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세입에 맞게 또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관광산업, 코로나로 인해서 인공호흡기를 대어야 할 만큼의 일부 산업들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고민들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시간이 열두 시 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종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회를 해서 2시 반부터 다시 속개를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강민숙 위원  2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 얘기를 들어볼게요. 2분이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실 거고.

문종태 위원님은 오후에 하실 거?

○문종태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해야 될 것 같고. 박호형 위원님은, 해야 될 것 같고. 이승아 위원님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안 할 거고.

자, 그러면 2분은 드리고 오후에 하지 마십시오.

(「오후에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에 10분 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에도 예고를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도 예고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별 5분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전에 회의에 앞서 이번에 제10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승택 이사장님의 인사말씀과 앞으로 제주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택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5월 28일 제가 임명장을 받고 첫 의회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재단 이사장으로서 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에 재단 구성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제주도민들께 재단이 나아가야 될 바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드는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인 조직이 아닌 직접 기획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문화에 바탕을 두고 제주문화예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이런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 간의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미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만나고 대화하고 교감하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기존의 면대면 방식의 문화예술 활동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간담회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문화예술인들과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눠야 되는 우리 재단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는 제주도지사의 특별명령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안전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될 길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재단이 앞장서서 정책화하고 행정과 조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재단은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활동의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의회 일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이것은 이승택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로 일단 한정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임명 축하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경관심의 관련 위원장 맡고 계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 혹시나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이사장 취임 전에 이미 경관위원장으로서 거의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임의대로 된 게 아니라 경관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저를 추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경관위원회에도 물어보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향후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얼마 전에 김정학 개발공사 사장님이 임명됐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제주연구원 인사위원장 사퇴했고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권경영위원장도 사직 처리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문화예술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수차례 했고 앞으로 해 나갈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는 게, 물론 겸직해도 좋기는 좋은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잘 고민하셔서 어느 게 맞는지 판단하셔서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라는지 그런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경관심의위원님한테 물어보고 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이사장 정도 됐으면 딱 결정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제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사장 정도 되면 그냥 일반 과장이나 본부장 정도의 직위가 아니라 전체 조직을, 그리고 제주도 전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직위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그런 판단 능력, 이것도 인사청문회 대상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안 하네. 그런 판단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한짓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아트플랫폼.

○위원장 이경용  플랫폼.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결정력이 없으면 심한 경우는 자리를 내려놓아야죠. 경관위원장만 하셔야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미래를 위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코로나 사태로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 하시죠. 하지만 특히 가장 어려운 분야가 문화예술계 쪽 아니겠습니까?

오전에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지만 양 행정시 읍면동의 많은 예산들이, 특히 문화예술 관련된 축제 예산, 행사 예산, 세미나, 박람회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삭감되고 있거든요. 사실 전액 삭감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과 상권, 특히 문화예술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살피셔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복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잠깐만 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사실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게 문화예술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 삭감과는 별개로 문화예술 예산이 좀 더 선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과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방법에서 사실 재단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서도 현장에 계신 분들과 같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늘 현장과 함께하면서 이 방법들을 만들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문화예술재단이 순수예술 지원이고 그리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기관이 많이 만나시고 협업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협업할 일이 매우 많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그 부분은 저도 나름 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공모해서 된 거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얘기 나온 거 알고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사장으로서 여러 장르에 해당이 되는 예술·문화 부분에 조예도 있어야 되겠지만 행정력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지금 재단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현안 사업이 뭔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재단 자체의 사업들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양영식 위원  사업이라는 표현보다도 가장 현안이라고 할 우선순위에 있는 게 뭐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제주아트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현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시킬 계획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기준을 명확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재단 이사장 공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하는 과정에서 원칙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규정을 굉장히 강화하고 그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혹시 전공은 뭐 하셨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건축 전공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건축가라고 생각하세요? 순수한 건축가라고 생각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사실은 살아온 배경이 굉장히 여러 역할들을 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사실 예총 안에 건축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회원이기 때문에 저도 예총 회원인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역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다 보니까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 문제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서 많은 활동들을…….

○양영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승택 이사장님께서 아주 유능하시고 젊으신 건축가이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 분야에 전념하는 게 우리 도를 위해서,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이제까지,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종합예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융복합적이고 통섭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한 우물을 파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다양한 역할들을 잘 조율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들을 제가 이제까지 실천해 왔고 앞으로 그리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기대하고 싶은 것은 종합적인 그런 것보다 오히려 스페인의 가우디 같은 제주의 가우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중간에 선거캠프에도 갔었고,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공모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한데, 저는 공모제,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 같지만, 다 지난 얘기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공모제라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담보가 있어야 그게 공모제의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 2차 공모 때 몇 명이 지원했었나요? 응모했었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언론에 본 바로는 열세 분인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두 분이 탈락을 했는데 혹시 열두 분에 대한 미안하거나 아니면 죄송한 마음은 없나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그것을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모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임명이 됐으니까 사실 제주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데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잘 아시다시피 내일 간담회도 있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산들, 그리고 예산 삭감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어요. 읍면동에 확인해 보니 정말 읍면동의 작은 행사까지 다 삭감 리스트로 올라가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지사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예술인들을 포함한 고위험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 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 대안을 소통을 하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 닿는 게 없어서 좀 희망적인 대안,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을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내일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사장님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사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은 굉장히 주저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긴급 예산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초적인 긴급 예산으로 나가는,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아직은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예총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제주도 내에 예술인패스라든지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긴급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읍면동의 작은 행사나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도 사실은 이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될지는 저도 굉장히 고민은 하지만 아직은 방법을 찾기 어렵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축제나 이벤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기준을 제주의 전통성이나 제주다움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공감합니다.

이번에 재단의 예산 삭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최근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한 9.5% 정도 삭감…….

○이승아 위원  9.5%에서 10% 가까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1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문화예술인들께 직접 가는 거라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 절실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관광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울 때 더 투자를 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농사꾼이 흉년 온다고 내년 농사 안 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재단 이사장님도 목소리를 모으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목소리를 낼 거거든요. 같이 힘을 모아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미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사전에 없는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전부 말씀하셔서 이사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임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혹시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2년 임명받으셨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강민숙 위원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혹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임기를 못 채우는 걱정보다는 제가 잘해서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든 하나의 지나가는 우려의 목소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기 동안에 열심히 제주도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기가 죽어버렸습니까? 젊은 사람 이사장 되니까 다 기가 죽어 버렸습니까?

아까 연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사는 삼선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지사가 안 시켜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문화예술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건축가들이 찍으면 되지만 지금 문화예술의 분위기는 문화예술인들이 표 안 찍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표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표로 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같이 해야 되는데, 표로서 하면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원칙과 기준에서 규정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조직의 장이 돼 보셨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을 하느라 개인 중심으로 해 왔었는데 제가 2016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하면서 조직을…….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제주도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센터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14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제가 있을 동안은 10명까지 직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재단 조직의 안정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여기 계신 기라성 같은 30∼40년 된 국장님들도 조직의 안정화가 쉽지 않다, 해 보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직의 안정화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경험과 능력이, 청문회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험과 능력의 노하우를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전수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하실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위원장님께서 아까 경관위원…….

○위원장 이경용  저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사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검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집담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집담회를 못 하고 타당성검토위원회가 약간 홀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과정이 지금은 최선의 정책은 아닐지라도 존중되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까 규정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규정 강화와 관련되어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밋섬 건물과 관련되어서 요점 정리를 해서 향후 문화 플랫폼 사업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내용 자체는 아직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가 안 됐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서 재밋섬 건물 타당성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르겠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따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축 건물을 해서 교통 입지도 좋고 주차장 면적도 확보되고 또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거라면 새로운 건물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제대로 된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고 연습실도 할 수 있고 사무실 공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결론이에요, 요점이. 그래서 재밋섬 건물을 매입 추진할 것인가 아닌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마지막에 일부러 이렇게 딱 해 놓고 상임위 끝나고 새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웃음)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대답 잘하세요. 지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여섯 명 위원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다 남아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신임 의장하고 협상해서 다 남기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것은 관광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살리자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 하면 문화예술인을 살리자는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 혼, 제주의 혼, 제주의 문화를 살리자는 게 핵심이에요. 관광도 마찬가지. 관광인을 살리자는 것도 있지만 제주의 관광을 살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거. 아무리 코로나19지만 기본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이 죽어 버리고 관광이 죽어 버리고, 이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이경용  지사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해 주시고.

이승택 이사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시고, 여하튼 축하드리고, 정말 말씀하신 내용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이경용  내려가도 좋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나머지 결산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강민숙 위원님 아까 2분이었는데 5분까지 연장해 드리고 다른 위원님도 5분, 저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경옥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지사께서 민선 7기 공약으로 예술인 장르를 확장하는 공약이 있어요. 예술극단, 국악단을 만드시겠다는 공약, 그 내용 좀 아시는 거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지금 민선 7기가 한 1년 반 돼 가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직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광위에서 여러 번,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도 극악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극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진척이 없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연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도내에 인프라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연극은. 그리고 제주시를 보면 주최·주관이 제주시하고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에서 정기적인 공연도 하고 있어요, 제주시는, 오히려. 그런데 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변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도시재생센터, 최근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 하면 유배, 제주도만 유배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주도 하면 또 유배의 고향…… 그런 데가 아닙니까? 유배 오신 데가 아닙니까? 현재 가장 부각이 되는 광해, 광해에 대한 유배길을 재조명을 하거나 활성화시켜서 원도심 살리는 구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래서 광해 임금의 유배했던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 우리 제주 역사를 스토리텔링해서 그것을 극화시켜도 하나의 연극의 주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지금 구도심 중심으로 광해 문화제를 도시재생센터장하고 제주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공동위원장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건 국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전체적인 틀이 그렇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중에 연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도 도가 주관을 해서, 지사님 공약도 이행을 하시고 또 도가 주최를 해서 그런 연극도 할 수 있으면 문화의 품질이, 풍성한 문화 향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얻었어요. 오전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했는데 어쨌든 시간 제약이 있어서 답변을 다 못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아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숙 위원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내일 현장방문도 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제가 안내를 해 드리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올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럴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내일 현장방문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관광공사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나오셨나요? 처장님. 그러면 처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공사에 2017년도부터 운영 지원을 해 왔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2017년에는 일반회계로 20억을 했고, 2018년에는 일반회계로 30억, 2019년에 27억을 기금으로 했죠. 그리고 지금 결산이긴 하지만 올해 또 50억을 지원했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문종태 위원  재정 상황 혹시 아십니까? 지금 관광공사의 재정 상황.

○관광국장 강영돈  재정 상황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최근에 공사 사장님이 자본금 확대, 자본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재정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기에 그런 요청을 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지난번에 (공무원을 바라보며) 기채 40억인가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이사회에서 기채까지도 승인을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번 현안보고 때 관광공사 사장께서 제주도에 자본금 출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은 없고, 다만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항만면세점 관련하여 100억 가까운 투자에 관리동 분양 한 50%, 한 사십몇 억?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해양수산국 소관이라서 실무적으로 해양수산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종태 위원  2분 남았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자본금 증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얘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처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장 문경호입니다.

○문종태 위원  수권자본금이 500억이죠?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납입자본금이 150억 원이죠?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예.

○문종태 위원  다 소진했다는 거죠?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보통 자본금은 씨드머니인데요 그 자본금이 소진된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투자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2009년에 지정 면세점 오픈했던 시설 공사비 집행, 그리고 차입금 상환, 그리고 운영에 따른 상품 구입비 집행, 그리고 시내 면세점 오픈했던 시설 공사비 집행. 여기서 150억 원이 다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이 없는 거잖아요? 납입자본금은.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자본금 확대를 요청하신 거 아닌가요?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전국의 관광공사 현황하고 제주관광공사 현황을 비교해 봤어요. 지금 제주관광공사 인원 현황이,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148명 정도 됩니다.

○문종태 위원  148명입니까?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예.

○문종태 위원  경기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기도가 80명입니다. 인천 116명, 부산 132명, 경북 152명. 그리고 호남이죠. 김대중컨벤션센터 113명, 대전 100명. 자본금 규모가 여기는 커요, 당연히. 경기도는 1112억, 수권자본금이 1500억인데 납입자본금이 1112억. 인천은 3600억 수권자본금인데 납입자본금은 520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주는 150억 납입자본금에 인원 현황이 148명이 돼요. 다른 공사에 비해서 인원 현황이 굉장히 많죠?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지방 관광공사에서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관광이 주가 아닌 지역이고요.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이 주된 산업이고 관광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조직이 좀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할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각 지자체는 관광지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 관광공사, 각 지역의 관광공사가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도 집행부의 어떤 사업들을 일정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대행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행사업이 저희 관광공사는 좀 많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관광공사에 비해서, 자본금에 비해 인원이 지나치게 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방 관광공사는 인건비를 50억에서 80억 지원받고 있고요. 그것 외에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인수해서 그것만을 운영함과 더불어 마케팅 활동이 부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력 규모가 적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김대중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는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담조직으로서 마케팅 분야도 있지만 제주도 내에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지역 관광까지도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좀 커진 거고요. 순수하게 저희 설립 목적과 관련된 인력은 78명입니다. 면세점 인력까지 포함해서 148명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내 면세점이 철수한 상황이고, 어쨌든 관광공사 출범 당시의 어떤 목적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처음에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 해결하겠다고 초기에 당당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타 지역 공사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정한 어떤 지역은 수익 사업이 잘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수익 사업인 면세점 하나는 철수했지 않습니까? 지정 면세점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악화일로로 달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익이 좀 났지만 올해는 사실 상반기에 수익이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혁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공사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정 면세점 매출 확대……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정 면세점 매출 확대 방안. 횟수가 제한되고 또 액수가 제한됐지 않습니까? 이거 제도 개선 요청해 보셨나요?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지금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기존 6회 외에도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고요. 정말 다행인 것은 이후에 지정 면세점 건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JDC와 저희 제주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선의 여건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문종태 위원  JDC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예,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노형로터리 수익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 안을 가져왔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당성 조사에서도 그런 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 드림타워가 완성이 되면 주변 건물에 대한 모든 수요가 상당히 바뀔 거기 때문에 드림타워가 준공되는 시점에 새로운 콘셉트라든지 건물 용도를 가지고 증축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이 시작될 것 같고요.

아마 그쪽에 새로운 건물을 올리게 되면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관광안내소 센터 운영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옥외 광고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딱 설정이 된 상황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예전에 감사 위원회 감사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모르세요?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지점입니다. 상업 지역의 노른자 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수익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제시를 해야, 관광국하고 얘기해야 자본 증액이란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액션은 전혀 취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사 내에서만 그림을 그리면 이 공사 어떻게 조립할 수 있겠어요? 수익 구조가 전혀 안 되는데.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는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다 보고드렸고 저희들이 노형로터리 사업 추진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도 공유는 되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마지막 한 말씀을 하고 저의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평균 이하고 그리고 2018년에 2위 했었는데 2019년에는 몇 등 했습니까? 5위 했습니다. 5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거기서 지적한바 읽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미흡, 체류 일수 감소 대책,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에 있어 지역, 계절, 타깃층 등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미흡, 고객의 소리 위원회 운영 실적 미흡, 지정 면세점 활용 활성화 방안 미흡, 지역 브랜드 매출 실적 부진”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그 부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혁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관광공사가 살길이고 제주 관광이 살길입니다.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공사는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잖아예?

처장님이 급한 일이 있으신 모양인데……

○제주관광공사경영전략처장 문경호  행정 안전부의 경영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빨리 가셔서 그것도 하시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장 문경호 퇴장)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태군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체육진흥과장 강태군입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진행 상황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고요, 그간 여러 가지 소송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됐다가 6월 11일 자로 준공 처리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하고 민간 위탁을 체결해서 ― 장애인 체육회하고 ― 지금 사무실도 그쪽으로 이전한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개장은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아닙니다. 개장은 안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쯤 할 계획?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지금 현재도 이사는 했지만 마무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손보고 있고요. 개장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해 나갈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추경 예산에 반영되는 게 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추경에는, 어쨌든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준공 처리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장 내에 장비들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전에 박호형 위원님이 현장 확인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부분이 3층 부분에서 엘리베이터가 중단됐을 때 나갈 수 있는 비상 통로가 미흡하다. 엘리베이터 이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상 램프를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제가 첫 도정질문 때 ― 2018년 9월 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 장애인 체육회, 그러니까 양 시죠?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흔쾌히 지사님께서 점진적으로 해서 체육회를 만들겠다 해서 작년 11월 30일 날 양 시 체육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어렵게 발족이 됐습니다. 실은 1년 3개월 동안 저는 그것만 잡아서 싸웠어요. 행정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 해 가지고 간담회하고 정책, 체육회 관련해서 한 열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지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디다. “아, 이거 박호형 의원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고맙다고, 오히려.”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열정을 보이니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또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제가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이 왔어요. 반대 의견이 어떤 사항입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전에 개별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2017년도인가 통합 조례로 만들어져서, 제주도 체육 진흥 조례가 통합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지금 해서 개별 조례를 만드는 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단지 그거 하나뿐인가요?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된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그거…….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많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의 4개 시도에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시군구의 84군데가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가 돼 있어요. 있는데 왜 제주도만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전에 있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박호형 위원  제 얘기 들어주십시오.

단지 하나 통합 조례를 해서 지금 하기 좀 불편하다, 그 말씀이신데, 엘리트하고 장애인 체육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겠죠.

○박호형 위원  “구분에 따른”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장애인은 움직이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몇 배가 부족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만들어서 따로 분리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그래야 장애인 체육을 통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하고 비장애인, 그러니까 비장애인·장애인 체육이죠. 그게 다르다는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6월 8일 날 국장님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민이, 국가가 3만 불 시대가 넘은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소외계층, 지금은 소외계층이 아니거든요. 같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에서,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 없으면 장애인 체육회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힐링하고 장애인들이 또 재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충분히…….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승범 국장님, 어디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도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2018년 4월부터…….

○이승아 위원  아니요. 상임지휘자요. 중간에 객원도 있었지만. 지휘자 논란이 계속됐었던 게 6년이나 됐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 중간에 양은호 지휘자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결원된 때는 2018년 4월 1일부터입니다.

○이승아 위원  작년에도 특별 채용하다가 불발이 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합자가 없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우리가 전국 공모를 했는데 한 24명이 지원해 가지고 1차 서류 전형에서 5명을 선정했고 2차 실기하고 면접을 했는데 전형 위원님들이 대부분 하는 게 우리 합창단의 위상에 걸맞은 지휘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합창단의 결속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반기, 10월경에 다시 재공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작년, 올해 부적격.

지휘자 공모 체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모 체계에 대한 문제, 각종 전화들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24명이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이승아 위원  서류 전형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명하신 분, 실력 있으신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졌어요.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다 아웃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서류 전형도, 우리가 전형 위원들을 추천할 때 대학하고 합창단 연합회라든가 거기서 추천받은 분 중에서 세 분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 행정에서 개입한 건 없고 그분들이 적격, 부적격을 판단했기 때문에 전형 위원들이 평가한 것을 우리는 존중했습니다. 존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승아 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전형 위원들 세 분, 아니면 심사했던 다섯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중에 울산시립합창단을 보니까 여기서는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 평가단도 만들고요. 전문가 그리고 단원들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지 3명, 5명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폭넓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평가 전형 방법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현행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올 후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과연 적합자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언제까지 지휘자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순 없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맞습니다. 올 하반기에 해 가지고 좋은 분들을 모셔 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자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모 체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사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고맙습니다.

짧게…….

○위원장 이경용  공평해야 되잖아요. 1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1분만.

이학승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이승아 위원  짧게 드릴게요.

저희가 내일 현장 방문을 가기는 할 건데, 올해 개관 별문제가 없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올해 10월 달까지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임시 개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 혹시 의원실, 전문위원실 다 해서 책자 내용 전달된 거 아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받았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이승아 위원  그게 돌문화공원하고 합의가 된 부분인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거기는 민간추진단장 개인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돌문화공원에 대한 개명부터 시설 부분까지 아주 많은 부분의 제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얼핏 보면 행정하고 기획단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책자였거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올해까지 저희들 협약 기간이어서 차후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문을 열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그런 우려된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요.

돌과 제주도의 신화를 갖고 돌문화공원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현장 방문 가보면 알겠지만 입장 출입 시설의 불편함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인가 갔을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입니다.

○양영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관광국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한 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인허가 업무, 지금 관광지 개발팀하고 유원지관리팀, 이 부분은 관광개발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광국에 남아 있어야 되고, 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 심의 기능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개발사업심의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제시했고, 다만 기업 관련해서 유치하는 부분은 기업 이전 단계, 유치해서 사후 향토 기업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연계성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업무는 경제부서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투자유치과가 쪼개지는 것인데,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만 남기고 전부 경제 파트로 넘어가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지금 그린필드형 관광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하고 그다음 투자진흥지구 관리, 그다음 부동산투자이민제,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고…….

○양영식 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세요, 아니면 이게 통폐합을 하려니까 투자유치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 이런 얘기 듣고서 이렇게 의견 개진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선 일단 존치하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서 우리 내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양영식 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그래서 우리 내부 의견은 직원들끼리 의논하는 과정에서 기업 유치 관련 부분이 자꾸…….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투자유치과에서 분리해서 하다보면 결국 투자유치과가 없어지는 것이고 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관광국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관광국의 통폐합 문제가 투자유치과에 있다. 예?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조직팀장하고도 제가 대화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존치하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양영식 위원  믿어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예.

○양영식 위원  강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양영식 위원  관광국 통폐합 문제가 지사의 의지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실무적인 검토안을 갖고 저희들 실·국 의견을 들었고 제가 그저께 투자유치과에 대한 존치를 비롯해서 관광국이 기존의 관광국하고 체육을 같이 합치는 그런 게 오히려 낫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서면 자료 요구에 따라서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으로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저 관광국장 입장에서 지사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양영식 위원  지사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사님도 관광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고민하고, 관광국 직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그래요.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 신설했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래서 더욱더 저는…….

○양영식 위원  본인 지사께서 신설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없앤다, 이게 자가당착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없앤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무적인 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관광국이 없으면 이 상임위원회가 있을 존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심각하게 질의하는 건데, 오죽하면 오전 질의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스마트관광과를 신설해라, 스마트관광과. 미래전략국에 있는 일부 계를 갖다 놓고 해서. 앞으로 스마트관광이 제주 관광을 살릴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관광과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관광국을 어떻게 좀, 머리를……. 이걸 없앨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이를 좀 키워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도 투자유치과 입장에서는 작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유치과도 기사회생할 기회도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존치하고 관광국도 엄연히, 시작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저도 간곡하게, 지사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관광국만큼은 살려야 된다. 관광국을 살리는 게 제주의 모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현 국장님 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어떤 문자가 왔느냐 하면 “위원님, 큰일 나수다. 전부 없어질 모양입니다. 삼다 콘서트만이 아니고 전부 없어졌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언택트 공연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전부 삭감해 버렸어요. 너무 언짢아서……. 이게 사실 관광국 얘기이기도 하지만…….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양영식 위원  모든 게 문화도 마찬가지고 관광 관련 축제도 마찬가지고 콘서트도 마찬가지인데 강 국장님, 10%도 안 남기고 싹쓸이 가져갔네요.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입니까?

○양영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이.

○관광국장 강영돈  행사입니까?

○양영식 위원  삼다공원 콘서트 예산이 6억인데 나름 생각을 해서 언택트 공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삭감됐다 그러네요.

○관광국장 강영돈  삭감 제출된 적도 없고 아직 제출 시기도 아니고. 지난번에 PM 해서 할 때도 저희 관광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양영식 위원  듣고! 듣고 하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들었습니다. 관광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주장했고, 그때 당시에도 예산 부서에서는 되도록 많은 삭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일단은 그러면 놔두는 걸로. 다만, 예산 부서하고 실무 부서 더 협의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물론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양영식 위원  삭감되기 전에 얼마 삭감하든 사전에 의논하고 한다는 얘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공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대면 내지는 거리두기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공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건지 별도의 검토를 했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관광공사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 부서, 그리고 PM, 자문할 때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PM하고의 협의과정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삼다공원 콘서트가 삭감된 적이 없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지금 예산상 제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양영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관광국장 강영돈  일부 금액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일부?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몇 프로?

○관광국장 강영돈  사안별로 공사에서 실행예산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양영식 위원  20% 정도 삭감하는 것은 괜찮지 싶은데.

○관광국장 강영돈  공사의 실무적인…….

○양영식 위원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삭감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 국장님,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관광국 관련해서 통폐합 문제 같은 경우에 총력전을 써서 대안책을 마련해서 살려주십시오. 예?

○관광국장 강영돈  담당 국장으로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어제 지사님한테도 개별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제주 관광은 중요한 분야고 지사님께서 관광국을 설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믿겠습니다. 반드시 존치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하기 전에, 질의는 아니고요. 양영식 위원님 예산을 손댈 정도면 제 예산도 손댈……. 제 지역의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행사 예산도 손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0% 감액이 됐는데 그게 방송국을 통해서 제주 관광지를 마을관광,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국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사업을 변경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20% 삭감해도 좋다고 했는데 저는 10%라도 삭감이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관광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되지만 제주 관광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켜 주실 거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만약에 그것이 삭감되면 저는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우리 상임위도 전부 다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고요. 예산부서의 자질의 문제를 따지는데 ― 아까 얘기했는데 ― 예산부서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우리 2년 동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아까 간담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강영돈 국장님이 일을 다 잘한다고,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광국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문광위 위원 전부 사인해서 제출하겠다. 내일 정도 제출하고, 그 속에는 관광국 축소가 아니라 관광국 확대, 생태관광, 해양레저관광, 관광과 관련된 것을 전부 관광국으로 가져와서 관광국을 더 키울 수 있는 확대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힘이 되시겠죠? 답변하지 마십시오.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이경용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혹시나 해서 낮에, 저희 동이 3개입니다.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동장님한테. 일도1동에 ‘하하 페스티벌’, 이도1동에 ‘모흥골 그디글樂’, 건입동에 산지천축제, 다입니다. 다! 다 들러냈습니다. 다 들러내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와서, 그래서 제가 예산은 동으로 왔고 “멈추세요.” 했더니 아무래도 행정기관이라서 난감해하더라고요. 문서가 왔고 당장 회의를 통해서 리스트를 보내라 하는데 거의 지침이에요. 거의 딱딱 정해서. 동장님이 의원이 얘기하더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박호형 위원님, 고마로축제는 어떻게 됐나요?

○박호형 위원  고마로축제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 날아갔겠죠. 안 날아갈 수가 있나요?

거기는 지역구 의원이 세 명이라서 혹시나 안 날아가면 예산부서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요, 산지천축제나 모흥골 그디글樂이나 삼다 콘서트나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 온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동네에서 하는 축제는요 꽤 오랫동안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축제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제는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닫힌 마음을 위로하는, 또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말은,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요, 안전과 방역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가기 위한 거예요. 2019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 2019년 12월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 부서가. 법정필수경비라든지 이런 국비 매칭 사업들을 예산 태우지 않고, 그만큼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이 부족 재원들을 다 도민들에게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자구노력이 없어요, 자구노력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2017년부터 불용 처리하는 게 꽤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500 이상이 불용이 됐어요. 물론 인건비 여유 있게 하죠. 그런데 퇴직자라든지 휴직자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그냥 다 놔두고 그냥 축제 예산, 만만한 행사성 예산, 축제하고 행사가 만만한 예산입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기획사들, 디자인 회사들, 인쇄사들,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더 하면 제가…….

○위원장 이경용  더 드릴게요.

○문종태 위원  더 해요?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  더 하면 제가 더 흥분할 것 같아서요. 사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담당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봐요. 얼마나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공무원분들이 더 힘들어요.

○문종태 위원  그렇죠. 더 힘듭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해야 됩니다. 불특정다수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하는 단합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출구전략도 필요합니다, 출구전략도. 출구전략이 뭐겠습니까? 문화예술 아니겠습니까? 축제 아니겠습니까? 한바탕 이렇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말은 안전·방역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의원이라면 정보를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과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변명, 해명 이런 거에 급급한 당국자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거에 본 위원이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를 자꾸 보시니까 제가 집행기관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정도 하고, 추경에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오면 상임위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심의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그리고 정의당이든 많은 의원들이 아마 주민, 도민을 바라보고 냉정하게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결위 가시는 분 계시죠? 예결위 가시는 분들이 예산담당관, 사실 오늘 예산담당관 부르고 싶은데 부르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한테 욕먹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빨리 끝내주지’ 하는 것 때문에 욕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못 부르고. 예결위 가시는 분들이 예산담당관한테 호되게 이것을 질의하시고요.

예산담당관 한 명의 판단 착오가 결국 누굴 욕먹이느냐? 도지사를 욕먹여요. 공무원분들 욕먹인다고요. 공무원들, 여기 있는 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 있죠. 더 힘들 거예요, 사실. 4월 초파일 날 행사 했습니다. 저도 행사장에 갔었고 행정부지사님도 오셨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의장님도 오셨는데 2m 이상 거리 두고 공연도 했고요 마스크 썼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또 최근에 카페스타 행사 잘 치렀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고요. 지금 야외에서 하는 행사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최고의 관리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그래서 박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결국은 대외 명분상은 그렇게 두고 있지만 재정, 재원이 없어서, 그것은 누가 잘못이냐? 예산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해서 결국 지사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사라면 바로 인사 교체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노력하는 공무원들 욕먹이고 국장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한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과 심사 결과 예산 대비 100%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 26건에 달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분석 및 사전 행정 절차를 조기 이행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 발생사유 분석, 유사사례 예방대책 및 이월사업 상시 점검 집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이월예산 발생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재정 집행 관리 강화 등 별지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제주관광진흥기금 등에서 융자지원사업 이외에도 보조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바, 기금 결산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준하여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여건과 실정에 맞게 도서관 시설과 자료의 기준 정비, 공공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각종 서식 및 열람권 발행, 삭제 등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제가 세 명만 부르기로 했었는데 오늘 말씀 안 하신 분도 있고 해서 현경옥 국장님, 강영돈 국장님, 고순향 본부장님, 한라도서관 류도열 관장님. 그리고 제주시 강승범 국장님, 서귀포시 정문석 국장님은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각 행정시의 문화·관광·체육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섭섭한 분들이 또 있죠. 현행복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오셨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위원장 이경용  가만히 앉아 있젠허난 힘드시잖아예? 말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다음 또 누구,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오셨어요?

○강민숙 위원  오셨어요.

○위원장 이경용  예.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아까……. 이분까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경옥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지난 1월 17일 인사발령 후에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문화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저도 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문화예술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감사합니다.

향후 계획은……. 그것은 술자리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예, 사석에서 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현경옥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표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에서 그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해서 짧게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지난 1년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올 때 상당히 긴장도 하지만 설레었습니다. 짝사랑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경용 위원장님, 양영식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감사드리고, 특히 강민숙 위원님께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은 눈을 마주치면 저에게 뭔가 질의할 것 같아서 제가 회피를 했는데도 계속 질의를 주셔서 관광국장의 존재감을 더욱더 빛나게 했던 강민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한 방향을 도민을 보고, 그리고 도민의 행복, 삶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대안들을 제시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모자란 점도 있고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관광업계에 상당한 피해와 어려움 그리고 오늘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관광국의 존폐,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축제 행사, 무슨 대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문화 향유의 기회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게 관광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 재정의 어려움은 분명히 간부 공무원으로서 공유하고 공감은 하지만 일부의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관광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고, 저도 머지않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국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추구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위원님들 뒤에서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순향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모든 분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저는 어쨌든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후배 공직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석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인센티브, 그걸로 해서 사실은 서귀포 국장으로 있을 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세계유산본부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모든 국장님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주가 가장 가치를 지키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 업무가 세계유산본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 혹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떠나셔서 의정 활동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세계유산본부 직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2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도 항상 위원님들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순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도열 한라도서관 관장님.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한라도서관장 류도열입니다.

저희들 한 4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고 내일 드디어 부분 개관을 해서 이용자들을 받게 됩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이용자 받을 준비를 여러 가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시에는 1000여 명 가까운 이용객들이 매일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저도 1년여 근무하면서 도서관이라는 곳이 꼭 정적인 공간만이 아니고 하루 종일 도민들과의 접촉 장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까지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저도 40년을 마지막으로 다음 인사 때 공로연수 대상이 됩니다. 그간에 많은 격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순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현행복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소감은 여기 오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물론 사회에 나가면 연배로써 저보다 밑인 분도 계십니다만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저는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소중히 귀담아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주 훌륭한 지적과 또 다른 부서의 이야기들도 경청하면서 많은 사항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예산은 곧 정책이다.”라는 이 말에 제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감각을 익히게 되었고, 또 하나 기본적인 것은 기본에 충실하되 비용은 절감한다라는 무본절용의 정신으로 앞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과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활동,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현행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속자연사박물관 노정래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민속자연사 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발령받은 이후로 일 좀 해 보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꼼짝달싹 못 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뭘 해야 되나 난감해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지역구이신 강민숙 위원님 와서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작년부터 계속 예산 챙겨주시고 업무 챙겨주신 박호형 위원님, 특히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되는데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를 발산할 예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뭘 하자 말자 말하고 자시고 그런 것 없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서울시의회에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 있는 날은 굉장히 막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난감한 질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 때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따뜻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질의도 따뜻하고 설령 대답을 조금 부족하게 해도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셔 가지고 따뜻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많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가시더라도 혹여나 저희 박물관 주위를 지나가시면 한번 들려줘서 격려 부탁드리고 저도 많이 계속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수고했습니다.

서울시의회하고 제주도의회 의원하고 질적으로 어디가 좀 우수합니까?

(장내 웃음)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우수하다고 답변하시겠죠.

도립미술관 관장님 계시네요. 최정주 관장.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는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7,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임용된 지가.

제가 사실은 2018년도 10월 8일 날 처음 임용이 됐기 때문에 오자마자 한 1∼2주 상간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때 저는 업무 파악도 사실 제대로 못 한 상태로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너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처음 연고도 없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로 큰 힘이 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지만 현명하게,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대로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짧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부분을 같이 의논도 해 주시고 해서 그 힘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어떤 도의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겠지만 도립미술관이 여러 가지로 해 나갈 부분들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 도립미술관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서 저희도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정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도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최정주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이학승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돌문화공원은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돌박물관이라든가 오백장군갤러리, 돌한마을 해 가지고 민속마을, 그리고 교래자연휴양림이 완료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올해 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전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학승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탐라입춘굿 바로 직전에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탐라입춘굿이라든지 들불축제, 왕벚꽃축제, 우리 직원들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 해 가지고 직원들도 허탈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들 휴관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지금 시민들도 언제 개방할 거라든지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끝나 가지고 그걸 개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와중에도 우리가 4월 달 온라인 음악회부터 해 가지고 5월 23일 책의 도시 선포식, 오늘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위안도 드릴 그런 것도 노력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세 번 도전해 가지고 이번 선정된 대한민국 독서 대전도 9월 달에 하는데 이것도 직접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비대면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 제주 연극제라든지 ‘순이삼촌’ 같은 것도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는 거리 두기라든지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해 침체된 문화예술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승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문석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어쨌든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우리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이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제도 개선, 또 고귀한 제언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문화도시 선정은, 전국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바로 여기 계신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문화나 관광, 체육 모든 산업들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다음에는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체육인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기회를 드리겠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다들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걸로 아는데, 제가 6년째인데 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방송 하다 보면 조금 더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이다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예. 늘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예. 그러니까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하는 과정에 감정 개입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늘 자주 하는 의원은 안 되죠. 우리 상임위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제가 평가하고 싶고요. 좀 섭섭한 마음이 계신 분들은 훌훌 털어 버리시고, 또 세상이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공무원분들한테 배울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원님, 이런 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과감히 말씀해 주시면 또 수용력이 있는 저희 상임위 위원이고 앞으로 다른 상임위 가서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시간 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느꼈던 많은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 이분들의 마음, 그런 것이 제 가슴 속에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막 떠나는 거 닮다예.

어쨌든 그동안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양영식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그리고 소연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공무원분들, 속기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예.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2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늘 기대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전국 최고 의원이 되는 그날까지 열정과 의지 그리고 덕망과 자질을 더욱더 연마해서 최고 의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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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소연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문화정책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관광국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정책과장   김재웅

투자유치과장   고영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한정우

한라산연구부장   신창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대근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문화예술과장   김신엽

관광진흥과장   홍성균

체육진흥과장   김석주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문화예술과장   양승열

관광진흥과장   고철환

체육진흥과장   부미선

○유관기관 참석자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기록

강윤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