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7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387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0년 9월 17일(목)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면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면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2면

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면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2면

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2면

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정민구·강철남·박원철·강성민·강민숙·김장영·홍명환·김용범·현길호·김창식·김황국·문경운·오영희·이승아·박호형·김경미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경미·오영희·고은실·이승아·임정은·강성민·문경운·김황국·안창남·박원철·고현수·김희현·송창권·강민숙 의원 발의)	2면

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0면

□□□□□□□□□□□□□□□□□□□□□□□□□□□□□□□□□□□□□□□□□□□□□□□□□□□□□□□□□□□□□□□□□□□□□□□□□□□□□□□□□□□□□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발생과 최장기간의 장마, 역대급 태풍으로 인하여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정책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실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하여 진행됨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정민구·강철남·박원철·강성민·강민숙·김장영·홍명환·김용범·현길호·김창식·김황국·문경운·오영희·이승아·박호형·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경미·오영희·고은실·이승아·임정은·강성민·문경운·김황국·안창남·박원철·고현수·김희현·송창권·강민숙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조직개편안 하기 전에 이사회 있었는데 이사회 개최 내용하고 이사회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조직개편안 이사회에 상정했던 내용하고 이사회 명단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재단 이사장님, 이해됐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또.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저지리 예술인 마을에 상주, 비상주, 미입주 예술인 분야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얘기 확인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도정조정위원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원철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일 텐데 도정조정회의에 참석을…….

도정조정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특정해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정조정회의를 연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번도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원철 위원  그래요?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원철 위원  예,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또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관등성명. 직위와 성명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호형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제출된 서류…….

○문경운 위원  생략하죠.

○위원장 안창남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직원 일동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귀한 조언은 하나하나 챙겨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송은미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태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 밖의 팀장님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와 체육으로 건강해지는 평화의 섬 제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평화 제주 확산, 일생 동안 즐기는 스포츠 복지의 실현이라는 3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1개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 대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사업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비일상이 되어 버린 지금 각종 사업 추진을 현실 상황에 맞게 비대면 온라인 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문화예술계 코로나19 위기극복사업비 지원을 위해 힘을 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인과 단체 그리고 관련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 체육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제59회를 맞이하는 탐라문화제 행사를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강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계속되는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놓인 문화예술인의 지원, 도민의 문화권 신장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술창작,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문화공간 등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안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도 전체에 문화예술 거점을 만들어서 재단의 역할을 지역 전체에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문화예술인과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공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업무 조직을 개편하여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10개 팀으로 다팀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제주문화예술재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열 분의 팀장이 다 참석을 못 하시고 기획홍보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형 팀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수반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제주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노력의 시발점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앞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업무보고 상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이승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제주콘텐츠코리아랩 공사는 이번 주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지에 들어서는 실내 스튜디오도 11월 중에는 완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들어서는 음악창작소는 레미콘 파동으로 조금 차질이 있었지만 이것도 11월에는 완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사업비가 8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사업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32개 사업에 7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업 지원은 전혀 축소하지 않았으며 문화콘텐츠 진입 기업이라든지 일반인 교육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서 전혀 축소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면사업의 축소 때문에 인원이 동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사업비가 한 6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현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고요, 자세한, 상세한 보고자료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영훈 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오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위원님!

먼저 제주도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진흥을 위하여 일을 하는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학연구센터는 크게 제주학 아카이브 사업, 제주어 사업, 제주역사, 제주학 지원과 교육 등 대외교류 협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 대로 미리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제안 사항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 구성원 모두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제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따듯한 제주학, 소통하는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순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오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위원님!

제주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임직원 일동은 민선 1기 체육회 경영목표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포츠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 코로나19 전염병이 유입되어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인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면 접촉이 많은 스포츠 분야의 우리 체육인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입니다. 집합행사 금지와 공공 체육시설 이용 제한으로 인하여 계획된 모든 행사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거나 차기연도로 순연되고 있고, 그나마 진행할 수 있는 체육행사 역시 소규모 단위의 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활동이 제한된 상황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이후의 스포츠 활동 재개를 위한 계획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이 참석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두찬 사무처장입니다.

또한 오늘 이와 같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부평국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입니다.

평소 장애인 체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스포츠를 포함한 우리들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거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과 건강과 사회관계까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극복해 가면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장애인 체육이 추구하는 진취적인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장애인 체육 진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박종성 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전귀연 수석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주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체육 진흥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조문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이번에 누구누구 바뀌었습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 문화정책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 하시다가 이쪽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문경운 위원  문화정책과장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 전에 체육진흥과장이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체육진흥과장 하시다가 문화정책과장으로 오셨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다음에 평화대외협력과장님이 진급하면서 평화대외협력과장…….

○문경운 위원  원래 평화협력과에 있었습니까, 송은미 과장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전에 소통정책관에 있었고.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체육진흥과장님은 세계유산본부에 있다가 진급하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결과적으로 강태군 과장님만 빼고 다 바뀌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은 이번에 업무 파악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딱 봤더니 코로나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2020년도 9월 업무보고인데 코로나 대응에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세세한 걸 여기 와서 물어보고 싶지 않고, 국장님이 과연 어떤 시각에서, 어떤 틀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문화예술·체육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종식이 금방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2022년도 돼야 종식이 될 것 같다. 백신이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아마 2022년 정도 돼야 완벽한 백신이 나올 것 같은데, 문화예술·체육 이쪽에 이번에 봐 보십시오, 국장님. 예산 삭감 다 돼 버리고, 추경 때도.

아까 국장님 인사말씀 하면서 좋은 말씀하시던데 지금 도민들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레드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넘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인사말씀 하면서 도민들의 치유의 처방전, 문화예술·체육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인 걸 넘어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인정합니다.

○문경운 위원  심지어 여성 자살률이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 그러면 치유하는 데 문화예술·체육이 필요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문경운 위원  치유의 처방전이 문화예술·체육이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 활동이라든지 체육 활동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보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국장님으로서 도민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유하는 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지 그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고, 큰 틀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비대면 온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대면 온라인도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잡고 도민들의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 보면 지금 행사 다 취소돼서 어떤 예술인들 보니까 심지어는 대리운전까지,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으로서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뭘 해 줘야 될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도 전혀 없고요.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문화예술·체육을 각자 보면 안 되고 하나로 봤을 때 시너지 효과,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를 문화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는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 있고, 제주시도 앞으로 문화도시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에 맞게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행사 취소하고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체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못 나가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그거라도 따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을 보니까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로컬 대면 문화행사’ 골목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매주 화·금 저녁 30분간 골목에서 바이올린이라든가 성악이라든가 연주공연을 한다든가 촌극을 해 준다든가 적극적으로. 서울시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갈 때 방역팀하고 같이 가서 방역도 하면서, 에어샤워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휴대용 자외선소독기, 이동식 살균기. 방역팀하고 같이 가서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으로서 한번 고민해 보고, 이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행사를 취소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그러면 문화·체육 문 닫아야죠, 업무 안 하려고 하면. 그런데 국장으로서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매뉴얼 있죠? 행사를 하게 되면 매뉴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 기준, 이것도 잡고 큰 틀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국장으로서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답변…….

○문경운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코로나에 따라서 문화예술인 지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2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며칠 전에 보도자료도 내고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이라는 게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집에서, 그동안 우리 제주도 내에서 했던 문화인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캠페인성 홍보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 중에서, 특히 문화 분야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문화예술인들하고 체육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히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단기적인 대책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코로나에 대비한 문화 정책, 체육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문경운 위원  공무원분들이 항상 보면 사고가 ― 제가 보좌관 할 때부터 접하면서 느꼈지만 ―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예술의 주체는 도민이고 문화예술인이고, 전체라고 봅니다.

○문경운 위원  행정이 주체가 아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저희들은…….

○문경운 위원  그런데 행정이 주체인 것으로 착각하는 공무원분들이 있어. 그런 시각에 있다 보니까 도민을 위한, 진짜 문화예술인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서비스를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방향을 잡고 기준을 세우고, 뭔가 방향을 제시하려면 문화예술인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민들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코로나 시대에 어렵겠지만 국장으로 새로 왔으니까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조언을 적극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요번에 저희 팀에 ―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 새로 오신 과장님들 자체가, 문화정책과장님이나 평화대외협력과장님이나 체육진흥과장님이 다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 위주가 아니고 도민과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을 위한 행정 업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때일수록 움츠리지 마시고, 또 겁낼 필요도 없어요. 뭐 일 하나 하라고 하면 막 겁내. 안전한가 뭐 한가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도민들이 따라오지 공무원부터가, 행정부터가 움츠려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시대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작인데 약간의 도전정신이 없으면 창작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의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늦게나마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기존에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몇 년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런 말씀 드리면 제 자랑도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스위스에서 한 2년 반 있었고 7∼8년 전에는 미국에서도 1년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는 선진국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미국, 스위스. 문화예술 관련, 체육 관련도 많이 봤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보면 사실 주민들이 체육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문화시설도 있는데 거기서 특이한 것은 문화시설을 활용할 때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국장님, 외국의 선진 문화예술·체육을 접목시켜서, 국장에 임하시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잘하실 것이 기대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문화예술 ― 체육도 그렇지만 ― 분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거의 못 하고 있고, 후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의 93%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원래는 9월 14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9월 10일 날 회의를 거쳐서 10월 5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기간 동안, 한 20일 동안 아무 행사도 못 해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거의 500건이 되는 행사를 치러야 될 건데, 코로나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도, 특히 제가 공감하는 것은 탐라문화제 관련은 찾아가는 문화예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주눅이 안 들도록 위치는 행정이 을이 되고 문화인들이 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무슨 행사를 하려다 보면 미리 지침을 줘요. 하시게끔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제주가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있는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제주도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너무 막다 보니까,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만 장기간 가다 보니까 얼마나 피로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가 보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전시회 기간을 이번에 연기되는 줄 몰라서 10월 10일까지 전시 일정을 잡았는데 10월 5일까지 공연시설이 문을 닫는 바람에 전시하는 작가분께서 ‘전시회를 다시 연기를 해야 되나?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체육 분야인 경우에도 공공체육시설인 경우에 사실상 ―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 전부 통제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주변 운동장의 트랙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힘들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코로나19가 도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역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키기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영상콘텐츠를 제작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런 것은 좋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 2차 됨으로써 공공시설이 문을 못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장담을 못 해요. 10월 5일부터 계속되게 되면 이 행사가 전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예술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릴까요? 2021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예산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문화예술인들의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배려가 필요한데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의 회의를 거치면 문화예술·체육 관련 분들이 가서 발언해야 되는데 전혀 발언기회를 안 주시고 한다 그 말씀이죠.

생활방역위원회는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죠? 지금 생활방역위원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 자문기구가 전부 다 의료진들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의료진들의 자문을 얻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안전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강력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철저한 방역 아래 ― 물론 비대면도 포함해서 ― 체육·문화예술 관련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지침 내리면 안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올해도 후반기에 한 520건이 남았거든요. 두 달 동안 이거 다 처리해야 돼요. 벌써 20일 동안 묶여버리면 해봐야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주시고, 못 하게 되면 내년 초까지라도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예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창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예술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저희들이 더 깊이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경운 위원님이나 박호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만이 아닌 예술인들하고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주도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이 국장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굉장히 힘들고 한데,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도 올해는 전부 다 삭감된 거 아시죠, 행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 부서가 위원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한 거 잘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요한 것은 국장님, 코로나를 이겨내려면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체육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 멈춰 버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지침을 내리면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게끔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면면이 보여서 걱정스럽기는 한데, 내년에 편성할 때, 23일까지 e-호조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e-호조는 18일까지 입력하고 그 후에 다시 조정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좋습니다. 올해 예산에 맞게끔, 미리 짐작하지 말고,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다 편성해 놓은 다음에 차후에 가서 해도 되는데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체육인들이 걱정을 많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진취적으로 체육과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도 하고, 건강도 찾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문화예술·체육, 문광위가 있을 바가 못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이승택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8월 4일 날 4차 회의한 거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사회 말씀이십니까?

○박호형 위원  예. 4차 회의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회의 내용을 첨부시켜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강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한 3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직은 제가 알기로는 공문서에 의해서 움직이죠? 이게 맞는 거고 정상적인 거잖아요?

도정조정위원회 일원이시라는 것도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부 쪽지라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내부 쪽지라 하면…….

○박원철 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20년 9월 16일 내부 쪽지 전체공람, “진실은 지방보조금(6개 과목)과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의 70%를 배정하고 부서에서는 70% 중에 60%(신규사업 포함)를 평가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60% 범위 내의 우선순위 사업이라도 지출구조 조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거나 재정운용방침과 상반되는 경우에는 예산 부서에서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읽었습니다. 메아리로 전체 직원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읽었고, 아마 그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실·과에 문서를 보내면서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인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서에는……. 아까 60%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60%, 10% 부분 과목별로 이렇게 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민경의 경우.

○박원철 위원  그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도정조정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정의 업무 중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의견을 받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공문서에 의해서 공직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제주도정이나 전국적으로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업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이고 고위공직자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제주도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 쪽지가 국장님도 모르게 정해지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방침을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통보받고, 어저께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식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올해 문화예술·체육 관련해서 전체 256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원철 위원  제주도에 1500만 관광객이 옵니다. 1500만 관광객이 오는데 도로 보러 옵니까? 건물 보러 오나요? 뭘 보러 올까요? 뭣 때문에 제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에…….

○박원철 위원  잘 모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를 추구합니다. 볼 거리, 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박원철 위원  거기의 핵심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핵심에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문화예술·체육, 소위 얘기해서 유무형의 자산,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가는 데 1등 공신 역할이 문화예술·체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공히 똑같이 지적하고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최저임금, 말도 못 하는 처우를 가지면서도 자긍심 하나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연관 산업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연관 산업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공과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처음입니다.”, “모릅니다.”하면서 그렇게 발뺌하실 게 아니라 자, 봅시다.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침들이 쭉 내려왔는데 2021년도 과목별 세출구조조정 계획, 이거 국장님도 다 동의하신 내용입니까?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각 실·과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32년까지 하고 지금 국장님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피력하지 못하고, 문화예술·체육을 대표해서, 국장님 지휘 감독이라고 표현해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재단이나 체육회나 다 국장님과 업무협조 내지 관리감독 부서의 책임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총괄 책임자가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 아무것도,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 분야에 한정된 거면 제가 당연히 앞장서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낸 문서는 저희 문화·체육 부분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서 좀 전에…….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015년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원 도정 출범 이후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초과세입이 뭡니까? 국장님, 초과세입이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2015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초 예산 대비, 당초 세입추계 대비 초과세입이 익년도에 더 걷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015년에 4926억이 더 걷혔어요. 2016년에 7076억이 더 걷혔습니다. 2017년 6400억이 더 걷혔어요. 2018년에 5760억이 더 걷혔어요. 2019년에 3840억이 더 걷혔어요. 이거 전체 합쳐봤더니 2조 8000억입니다.

원 도정 들어서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국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주도에 해결된 게 뭐 있어요?  3조 원 가까운 초과세입은 제주도민들이 열심히 해서 세금 내 주었는데 제주 현안 하나라도 해결된 거 있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원희룡 도지사님 가시는 발길마다 도민들 싸움만 일으켰지 해 놓은 거 하나 없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엉망진창, 흥청망청 돈 써 놓고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너희들 똑같이 고통 분담해? 그래서 324건의 256억을 감액해 줬어. 그래 놓고 코로나 추경이라고 뻥까면서 법적경비 맞춰 놓고. 내년도에는 그러지 않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감액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견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씀 주시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기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분들은 얼마나 섭섭하고 외롭겠습니까?

자, 보세요. 통계목 세출구조조정 지침 1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도서구입비 27번 항목까지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할 내용들입니다. 얼마 감액 편성할 겁니까? 금액 환산해 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내일까지 e-호조에 입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아직 진도가…….

○박원철 위원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내일까지 마감이면 그 이전에 이 지침대로 해서 ‘야, 우리 내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감액이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났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 다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에서 예산 부서에 공식적으로 반려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전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전 실·과에 문서는 나갔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18일까지는 지침에 불구하고 한도 고려하지 않고 e-호조에 입력시킬 것은 전부 입력시켜 놓고 18일 이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서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런 내부 쪽지 하나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국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예산 부서의 이 교만함. 본인들이 예산 운용을 잘못해 놓고 이 쪽지 하나 가지고 내부 통신망에 글 한 줄 그거 가지고 실무자들 얼마나 비애감 느끼겠습니까? 그걸 막아주고 그걸 해결해야 되실 분이 국장님이시라고요. 앞으로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지사님이 친구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동지, 정치적 동지’. 도민들이 뭐라고 해도 ‘정치적 동지 챙기는데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면서. 이것은요 제가 정말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정말 존재의 이유를 묻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 때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강승철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승철 국장님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겠다. 왜냐하면 박원철 위원님도 지금 의정활동 해 봐야 올해 1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거의 농수축이나 환경도시 쪽에서 활동을 해서 이번에 박원철 위원님도 처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의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인데 그걸 누구보다도 담당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되고, 지금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이 강승철 국장님 눈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질책 받으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움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일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진행이 안 돼서 일단 e-호조에 입력한 후에, 다음 주 이후에 예산 편성 관련해서 본격적인 의견이 교환될 것 같은데 예산 편성 시에 저희 국에서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게 왜 우려되느냐 하면 올해도 추경에 250억 삭감됐잖아요, 문화예술·체육 분야만. 그런데 내년의 기본적인 지침도 그래요.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것 외에도 보면 통계목별 지출구조조정 방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40%, 50% 감액해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목에 걸리는 예산들이 전부 우리 문화예술·체육 분야란 말입니다. 전부 40∼50% 감액해서 올리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거 지침이에요, 지침. 이런 것을 설득시켜 내야죠.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 육체적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게 문화예술·체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꼭 코로나 예방 접종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축된 마음들, 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해서 체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그나마 방역체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21년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주년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혹시 20주년 맞이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0주년 되는 해에 제가 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내부에서는 재단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업적들을 모으는 아카이브 작업을 기획하고 있고, 그것을 내년 4월인데 4월에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잘 마무리돼서 VIP분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을 알리는 좋은 행사도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기본적으로 저희 체계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임명받은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한 110일 정도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잘 풀려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생각하는 스케줄이나 큰 그림 안에서는 별무리 없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됐겠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다 완결로 올라왔습니다. 전부 완결 처리되어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내용들은 근본적인 처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로 가지고 있지만 그 감사 내용 자체로는 저희가…….

○오영희 위원  지금 법에 소송 중인 사항도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채용 비리 관련해서 소송 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소송 중인 내용도 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완결로 올라왔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런 부분은 재단이 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을 바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결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은 적절치 못한 절차상으로 채용 결과에 따른 사항들인데 진행 중이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결로 처리하는 것은 질문의 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를 보면 주로 인사채용 같은 거, 인사제도 관련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본부장 제도를 모두 없애고 팀장 제도로 개편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기획이라든가 실무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제가 모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팀장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젊은 직원들도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10팀의 다팀제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18년까지 조직개편을 보면 수직적 조직 체제로 운영을 했고, 본부장 체제로 운영을 했다 말이에요. 본부장하고 팀장하고의 직급을 보면 높낮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총 5급제로 돼 있는데 본부장님은 1급이고 팀장은 2, 3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평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급별 규정을 1, 2, 3, 4, 5급 모두가 모든 직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의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는 먼저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탄원서도 제출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제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2년 동안 할 일에 대한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일정들도 제가 마음속에 담고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시간은 짧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전 직원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향후에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표를, 조직개편도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상황은 수직적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중간에서 위에 있는 이사장님한테 보고하는 체제로 18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수평적 조직개편으로 해 왔는데 수평적 조직 구조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이 저하되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지금 이사장님이 많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정과 의욕을 직원들이 다 소화해 내느냐. 직원들이 일을 해 주지 않으면 여기는 마비가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열정과 에너지를 갖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원서에 보면 직원들이 그동안 수평적 조직에서 단점들이 모든 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밀레니엄 세대에 언론에 이슈되는, 부각되는 것을 보면 갑질, 그다음에 꼰대, 이런 것들이 이 규탄 탄원서에 보면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즉, 직원들과의 소통이고 그다음에 팀장이라든가 하부 직원들이 바로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느냐.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조직이 수직적 조직 문화를 고수했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수평적 조직 문화로 할 때는 직원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의 의욕만 갖고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짧은 시간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서 사실 재단의 변화에 대한 욕망도 굉장히 큰 것으로, 내외부적으로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진도 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부족했던 부분은 인식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많은 소통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재단에서 경영진단 용역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최근에 경영진단 용역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 계약 결과물의 초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금 10대 이사장님으로 됐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10대입니다.

○오영희 위원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경영진단 용역을 했었고 최근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용역진단을 했어요. 경영진단은 일반기업이든 행정이든 간에 보통 막대한 예산이, 물론 여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치더라도 보통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꼴로 경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도민이 세금으로 내는 혈세,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경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장이 체계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경영진단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경영적인 부분에 진행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수평적 조직 문화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 간에 수평적으로 잘 소통하고 소탈한 얘기가 됐을 때 아주 이상적인 조직문화가 되고, 이것은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됩니다. 폐쇄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모든 걸 바닥에 앉을 수 있을 때 이런 경영이 되고, 또 직원들 간의 믿음이 형성될 때라고 보거든요. 이것들을 극복하려면 이사장님이 바닥에 내려앉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올해 제주도에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이 중요하거든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 아까 여러 말씀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분야에서 강력히 의견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파트가, 분야가 전체 예산 중의 한 3% 정도를 저희들이 공약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얘기하는 3% 정도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올해 감액된 예산을 빼고 본예산 대비해서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방침이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하고 있는 30∼40% 감액 원칙이 있는데 내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올해 예산 기조로 가겠다. 그 내용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국 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다마는.” 뒤에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국장님의 의지라고 하면 가야죠. 솔직히 예산이라는 게 부서별로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하는 순간 전쟁에서 진 거예요. 강력하게 가야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의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문화를 보상받을 권리를 다 뺏긴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예산은 도민들이 향유를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보조적으로 예산만 집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256억 원 감액한 게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정책적인 발굴 그리고 별도의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당연히 감액을 시켜 버릴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고개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세요. “예”라든가. 고개로 하면 속기가 안 되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명심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전쟁입니다. 투쟁입니다.

내년 중앙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문체부 예산 기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산 증액합니까, 감액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증액보다도 내년 문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김황국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기조가 어떻습니까?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내년 문체부 예산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국가 예산에…….

○김황국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문체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게 6조 800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3100억 정도 해서 한 4% 정도 차지하는데…….

○김황국 위원  5.4% 증액됐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지난해하고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조를 제주도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해 왔던 여러 가지 문화·체육행사를 과거에 했던 내용대로 똑같이 올리면 무조건 삭감됩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셔야죠. 내일까지 e-호조 마감입니다. 혹시 신규 사업 발굴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도 있고…….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대회 유치 같은 거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도 신규로 하는 부분 요청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e-호조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을 갖고 한다고 하면 100% 삭감되고 감액됩니다.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기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전쟁에 투입된 장수로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주도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행사에 관련된 온라인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구축 안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예산 과감히 투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간접적인 문화예술 관련된, 이것은 체육도 포함되고 관광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직간접적인 지원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행사를 못 하면 직접 지원, 간접 지원도 해 줘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를 확대해야 됩니다. 문화예술, 관광 관련해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장비, 인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행사 못 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황국 위원  고민 결과는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어떻든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부서하고도 좀 전에 말씀했듯이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분 부분별로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정보도 얻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일까지 못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고민하겠다 해서 발굴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생각은 좋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봐요. 지난번 추경 예산 감액했을 때부터 준비하셨어야죠.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앞으로 제주도민,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코로나 레드를 말씀하셨어요. 내년 되면 제주도 도민들 우울증,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합니다.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에 따른 심리적 치유를 위해서는 문화 활동과 체육 활동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보약이면 보약을 먹게 해 줘야죠. 보약을 갖다 놓기 전에 먹게 해 줘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지금 저하고 국장님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예산 전쟁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전쟁에서 어떻게 쟁취하고 투쟁을 했는지 그 결과는 예산 반영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조용히 얘기하지만 만약에 올해와 같은 대규모 감액이 재발한다고 하면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사표 쓸 생각으로 예산 투쟁을 해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을 넣어서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예산은 확실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은 힘이 없어요. 강력하게 저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말보다 행동입니다. 국장님, 말씀보다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제가 기대를 갖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작은도서관이 좀 많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국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는 저는 많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작은도서관 관련한 운영 지원 기준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떤 질문할지 아시죠? 답변 먼저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알겠다고 했으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침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식으로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은 2008년도의 지침을 개정해서…….

○김황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종전에 5000만 원 주던 것을 700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고, 국비 지원해서 리모델링했던 도서관의 경우는…….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웃으시니까 저도 웃겠습니다. 결론은요 12년 된 규정은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규정 자체가 이제는 뜯어고쳐야 될 시점이 됐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지침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설립 목적, 특수한 목적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생길 거고요. 그런데 그 규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토론회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면 운영지침을 바꿔서 인건비도 상향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운영시간 이외의 부분은 지침에 보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저하고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틈을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어려움도 같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서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논의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잠깐만요.

국장님, 이제는 새마을작은도서관, 일반 작은도서관도 전부 관리를 국장님 소관으로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46개소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전에 새마을문고…….

○박원철 위원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제주시에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같이 통합됐다고 오수정 자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통합된 거 맞아요?

○정책연구위원 오수정  통합은 안 됐고 현재는 관리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리만 따로 하고. 그러면 통합됐다는 게 무슨 취지예요?

어쨌든 좋고요. 국장님, 이건 한번 챙겨봐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들을 자부담 해라. 작년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거기는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 말씀처럼 봉사해라. 어떻게 보면 봉사 개념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정말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는 찔끔찔끔 주면서 자부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이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공공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46개소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문고에서 넘어오는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설치 근거가 서로 달라서 운영 관리 부분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상대로 분야별 평가를 했는데 우리 박원철 위원님이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축하의 마음과 우리 도민들의 위축된 마음, 또 체력을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장내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문제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원희룡 지사에게 직언할 수 있는 국장 중의 한 명이 강승철 국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요. 이번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계속 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원희룡 지사가 내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국가 채무를 늘리고, 심지어는 차환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까지 25%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전면 해제한다. 100%까지도 차환채를 해서 채무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말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릴 방법은 물론 중소상인들, 영세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문화예술·체육 이런 분야의 행사들이 방역체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경제 유발 효과가 일반적으로는 10배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체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랜선으로 하든가 인터넷으로 하든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축소되어서 10배의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몇 배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간접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시행사는 전시공간을 넓은 데 해서 시간대별로 관람하는 인원을 제한하면 되는 거예요. 전시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시간에 누구나 갈 수 있었지만 시간대별로 가고. 또 어디 행사하는 것도 미리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대회 한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 네 명씩 1개 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사들을 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행사마저 다 못 하게 막는다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서 문화예술인도 살고, 체육인도 살고, 결국은 이게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지방세 세입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도 4000억은 너무하지 않느냐. 큰 예산 안 들어오는 거 해 봐야 경마장 레저세 600억, 그다음에 카지노세 200억, 이런 것들이 크게 안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4000억까지야 세입으로 안 되겠느냐. 물론 국가에서 지원되는 회계는 올해보다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국비 지원은 부서에서 노력하기 나름이거든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새로운 사업도 찾고,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야 되고. 또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행사를 못 하면, 장애인체육관 지어 놓고도 이용 못 하고 있잖아요. 준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빨리 해소해서 코로나19 정국이 끝났을 때 장애인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이런 시기에 갖추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공공체육시설이나 공공문화시설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닫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감염자 한 명이 발생할 때 그 지역이 셧다운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화·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셧다운되어 있지만 이게 풀리면 바로 오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방식을 전환해서, 공연은 랜선을 통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이런 것을 철저히 우리 도민들이 지키게 하면서 행정에서는 방역을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런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다. 위기가 기회 아닙니까? 그냥 마냥 침체되어서 도민들이 위축되어서 이렇게 살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런 해소 노력을 강승철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노력하는 사례로 탐라문화제 개회식을 새별오름 앞 광장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까지 위축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 뒤에 앉아 계셔서 잘 안 보이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연구센터 기구가 좀 확장되죠, 독립기구로?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용역이 끝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정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이것은 저희랑 제주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제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업무 중에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이 사업으로 들어 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마 제주도지가 10년에 한 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발간되었는데 그 안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지는 제주의 역사이자 제주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상당히 소중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특별자치도가 생긴 이후의 것들만, 변화된 사항들만 이번에 책에다 넣었다고 기본적인 편집 방침을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2006년도 이전에 발간된 책자에 오류된 역사적인 사실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 버리니까. 그러면 또 10년 있어야 과연 이것을 수정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발간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교정할 거 있으면 교정을 해서 그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틀린 역사를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10년이 흐르면 고착화돼요, 이게 사실인 것처럼.

어떤 것들이 틀린 부분인지 혹시 아세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당초에 제가 편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니,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조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시작된 이후의 것만 논의를 하고 아마 그것만 집어넣은 것으로, 그런 것들만 정리해서 편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주장해 왔던 분이 공무원을 지내셨던 김중근 씨라고 이분이 제주도 건설과 관련된 책을 집필하신 분인데, 예전 문헌에서 고증된 것들을 거기 책에다가 넣으면서 제주도지의 틀린 부분들을 제안했는데 집필진에서 “대상이 그 전의 것이라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아닌가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 제주학연구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도지로서 바로잡는 것도 당연하지만 분야별로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화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센터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몇 개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 또 고증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지에는 제2횡단도로, 하찌마끼 도로를 만들었는데 일제강점 말기에 일본군 20만 명을 한라산에 주둔시켜서 만들었다. 이렇게 제주도지에는 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 관보라든가 다른 자료에는 제주에는 20만이 주둔해 본 적 없고 최대 10만, 적게는 7만 5000명 정도 주둔했었다. 일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제주도지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찌마끼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됐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5.16도로를 고쳐서 사용한 것으로 고증되고 있고요.

그리고 5.16도로 기공식은 ’62년 3월 24일에 거행됐다고 도지에 나와 있는데 개통식은 ’63년 10월 11일에 가졌고요. 김중근 씨가 그 당시 공무원으로 있었답니다. 근무했었대요, 담당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틀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참고하겠고요.

김중근 선생님께서 최근에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그 자료를 바로 올리고요.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증이 된 것이면, 그분 책에 역사적 자료가 전부 있더라고요. 고증된 것이면 삽지로라도 이것은 교정본을 끼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로잡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러 가지 있지만 참고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고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이승택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입니다.

○문경운 위원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저한테도 제보는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메일도 왔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경대 전 이사장 할 때 인사배치를 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1월인가 2월에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인가.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승택 이사장 오기 전에 또 인사발령 냈는가? 바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고경대 전 이사장께서 2020년 1월인가 2월에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문경운 위원  한 6개월 만에 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조직개편을 해서 제가 8월에 한 거라서…….

○문경운 위원  조직경영진단이 나왔어요? 외부에 맡겼다면서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조직경영진단을 맡겨서 최근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그거 나온 다음에 조직경영진단에 맞게끔 인사발령을 내든가 하지 서둘러서 한 이유가 뭐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조직경영진단은 이전의 조직에 대한 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개편 이후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조직에서는 조직 책임자가, 저도 조직생활을 한 이십 몇 년 동안 해 본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책임자는 조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사장이 혼자 경영해 나가겠다? 조직원들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조직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해요, 실패.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사장이 조직원들과 소통해서 서로 마음이 맞아야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승택 이사장님을 보니까 나도 한편으로 이해는 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2년입니다.

○문경운 위원  2년이다 보니까 이사장 입장에서 짧은 기간 내에 뭔가 성과를 보이고 싶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점도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무리 없이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급하게, 직원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해 놓고 소통도 없이 독단적으로 막 통보해 버리고 그러면 조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그러니까 나한테까지도 전화 오고 메일도 보내고, “문제점이 이겁니다. 위원님, 회의 때 꼭 지적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오겠냐고.

나도 문화예술재단 하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고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럴 생각이에요.

그런데 조직이 안정되고, 조직이 소통이 잘되고 그렇게 되어야 탄력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조직 내부가 분열해 버리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런 것을 잘 명심해서, 아까 오영희 위원님도 쭉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도 말로만 “소통” 하지 마시고 직급별로 간담회 하세요.

거기도 하위직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정규직, 공무직 다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공무직부터 간담회 하세요. 애로사항이 뭐냐, 의견 청취해서 들어주고.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개선하고, 못 하는 것은 “이거 못 한다.” 분명하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돼.

공무직 끝나면 그다음에 5급 간담회 하고, 5급 끝나면 4급 하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서 안 해도 돼. 사무실 오라고 해서, 회의실에 오라고 해서 “얘기해 봐라. 당신들 불만이 뭐냐?” 얘기 쭉 듣고 이사장으로서 “당신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하겠다. 그렇지만 이건 못 한다.”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공감을 가져 가지고 ‘아,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내가 얘기했어요. 인사권은 이사장 고유 권한이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되지만 소통을 안 하고 독단적으로 막 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가까이 있게끔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 멀리 보내 버리고. 그렇게 해 버렸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직은 하나하나의 팀들이 모두 다 소중한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찍혔다고 해서 막 보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해 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이사장님이 나를 너무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조직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요.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이사장이. 이사장은 분위기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거야 간단할 걸. 간담회 쭉 해요. 직급별로 간담회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당신들 얘기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못 할 것은 못 한다고 얘기를 해 줘 버리면 되는 거지. 이것은 내가 해 주겠다. 그게 소통이라.

또 얘기 들어 놓고 마음속으로 꿍해서 반대로 나가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직원들이 엄청 불만을 해.

지금부터라도 직급별 간담회 해서, 내 생각은 그래요. 이사장님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회의 때 꼭 얘기해 달래.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소통하라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소통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사장님이 실제적으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꼭 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승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굉장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직 내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랑 계속 함께 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겨서 대응을 하겠고, 말씀해 주신 직급별 간담회는 향후에 스케줄을 잡아서 충분히…….

○문경운 위원  임기가 2년이지만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규정에 보니까 연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문경운 위원  한 번 연임하면 4년 아니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는 2년으로 생각해서…….

○문경운 위원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연임할 생각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만약 못 하면 다음 후임자한테 하라고 하면 되고.

지금 젊고 아주 유능한 이사장님인데 이렇게 조직원들에게서 불만 나오게 하는 건 이사장님한테도 안 좋고, 조직을 위해서도 안 좋은 것이니까 잘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사실은 아까 국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하려고 하다가 안 해 버렸는데, 최근 5년 동안 신규 사업 한 게 뭐 있냐?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체육도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도민들의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때그때 땜질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국장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코로나 시대가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도 되어야 종식이 되는데 종식된 다음에도 계속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다음에 통계도 내 보고.

우선 가장 급한 게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좀 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런 실태조사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앉아 가지고 “코로나라서 행사들 다 취소되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 닫아야죠. 일하지 말고 다 나가야 됩니다. 이런 때 일수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원 지사가 보기에도 “문화·체육 그쪽에 강승철 국장 맡겨 봤더니 참 적극적으로 한다.” 아까 예를 들면 골목문화제, 찾아가는 골목문화제. 도민들 어디가 가장 취약한가, 우울증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인가, 그것도 분석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못 하면 위탁 줘 가지고 하게끔 해서 그 동네에 찾아가서 오케스트라 연주 한 번만 해 주는 것도 어디입니까.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되면 심각합니다. 이게 우울증이었다가 분노, 코로나 레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에게 화살이 돌아갈 겁니다. 뭐 했냐? 치유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인데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가 도민들 사이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펼치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1분만 좀 쓸게요.

○위원장 안창남  예.

○문경운 위원  문화예술 행사 취소한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 이용 못 한다 해 가지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 집에만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못 있습니다.

제가 특정 커피숍 거론해서 미안한데 요즘 에이바웃(A’BOUT)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가 보세요. 바글바글해. 중고생, 어른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 보면 거리두기도 안 하지, 손소독도 안 해, 발열검사도 안 해. 오히려 도민을 위험한 곳으로 내몰고 있어, 지금 보니까. 오히려 안전수칙 지킨다고 하면서 공공시설은 잘하고 있는데 행사 취소되고 공공시설 이용 못 하게 되니까 아주 취약한 곳에 도민들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가지 않도록, 덜 가도록 적극적인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방역팀과 같이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 게, 나도 어제 밤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골목문화제’ 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 문화제 갈 때는요 방역팀하고 같이 가. 그래서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코로나니까 우리는 행사 못 한다.” 이것은 진짜 도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고요.

우선 예산 편성까지는, e-호조는 내일 입력이 끝나서…….

○문경운 위원  e-호조는 23일까지 할 수 있고, 예산과에 얘기해서 연기하면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산 편성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코로나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풍선효과같이 일부 커피숍에 많이 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까지 하게 되면 공공체육시설이나 공공문화시설이 장기간 문을 닫는 형태가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만 완화되면 방역위원회에 적극 건의해서 그 이후에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우리 제주도는 코로나 방역이 아주 잘되는 곳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딱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공항하고 항만에서 다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육지는 버스, 자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추적을 못 해. 그런데 제주도는 딱 눈에 보이다 보니까 방역만 같이 하면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특별하게 더 질의할 게 없으면 업무보고에 관련된 건은 오전에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문경운 위원  점심 먹고 와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박호형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문경운 위원  박호형 위원님도 점심 먹고 와서…….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할까요?

○박호형 위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준비되었으면 하시죠, 5분 내로.

○박호형 위원  한 7분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승택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입니다.

○박호형 위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추경 때도 21억을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작년에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문제,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이사 사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올해는 혁신적으로 움직였다는 것도 이사장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취임한 지가 거의 110일 정도, 4개월 돼 가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직원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소통은 하더라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근로자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근로자 측의 의견을 모아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근로자 대표분들과 많이 얘기하시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정해진 기간이 있고.

○박호형 위원  몇 번 정도 대화를 했습니까? 대화라든지 회의라든지, 공식적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와서 두 번인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게 있고요.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한 것도 몇 번 있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서 조직개편 관련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올해 조직개편안 계획이 사실 도에서도 나왔던 것들이에요. 도에서도 조직을 개편하겠다 그랬는데 도민과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사실은 좌절됐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단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7월 9일 날 사내 게시물을 통해서 “조직과 소통을 통해서 조직개편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8월 4일 조직개편 관련 회의를 한 거죠? 이사회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거기에서 조직개편 계획도 나와서 8월 14일 오후 5시인가요 그때 발표를 했죠? 맞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와중에 마찰이 생겼던 건 아니지만 소통이나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게 맞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8월 2일 날 근로자위원회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소식은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80% 정도가 반대한다. 찬성 20%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소통하면서 보류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전에도 문경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했거든요. 용역진단이 나온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2년 안에 어떤 개혁을 하려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직개편에 대한 스케줄이 쭉 나와 있고, 예를 들면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일정뿐만 아니라 이사회라든지 외부적인 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순식간에 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해진 스케줄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혹시 이 발언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10년, 20년 근무하지만 저는 2년밖에 안 남아서 속된 말로 실적을 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박호형 위원  그런 투로 말씀하셨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2년 임기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 말씀은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재단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조직의 안정화가 된 후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조직의 안정화가, 물론 이사장님 생각처럼 된 것 같지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아직도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못 하고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하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해는 됩니다.

○박호형 위원  이해만 되면 안 되죠.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났으면, 문경운 위원님께서 더 잘하셔 가지고 2년 동안 더 하시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재단에서의 역할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튼튼하게 안정화돼야 되고 이사장님이 마인드를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할 거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조직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소통이라든지 신뢰를 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각의 레이어(layer)별 소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내외부적으로 조직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하는 부분이지만 변화의 욕망도, 욕구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직개편안 중에 경영기획실장님은 아직 공석인데 영입할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경영기획실장은 일단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번 인사 때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그건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데 직원들이나 외부의 반발이 심해서 못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맞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초기에 경영기획실장을 모시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든 개방직이든 크게 구별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를 모실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꼭 와야 된다 하는 것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는데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조직 내에도 예를 들면 초창기부터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건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조직이 오면 관리감독이 되거든요. 문화예술재단만큼은 문화예술에 직접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기분 좋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경직된 것보다도.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재단의 역할이 공공성과 공익성이거든요. 이런 것을 도민에게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면 ― 서두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이사장님이 을이 되면 됩니다. 갑이 아니고 을이 되면 소통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저희 도의원도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가면 저희들은 전부 다 을이 됩니다. 여기서는 갑을을 떠나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추진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런 점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 재단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재단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부평국 도체육회 회장님과 또 도장애인체육회 전귀연 수석부회장님은 질의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건의사항이나 집행부에다가 드릴 말씀 있으면 잠깐 짤막하게 해 주시고 퇴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체육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경쟁시대가 아니고 우리 체육회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운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공공 스포츠클럽, 이런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모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체육회를 격려해 주시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도 국장님 이하 간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전귀연 수석부회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장애인 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입니다.

저는 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십니다.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박호형 위원님은 저를 볼 때마다 관심 있게 인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안부도 묻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장애인과의 관계를 맺은 지 한 5년, 6년째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 사람들을 잘 알고 보면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모든 행정하고 맞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많이 안타까운 것은 내년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여건이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두 분 회장님께서는 엘리트 체육만이 아니라 생활체육, 또 장애인체육까지 잘 챙겨서 제주체육이 늘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이승택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재밋섬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어떤지 설명 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위원회 조치에 따라서, 권고에 따라서 타당성검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 6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집담회 형식으로 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권고를 받아서 집담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집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차례 연기가 됐었는데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양해를 받고 철저한 방역 아래 진행될 것으로 해서 토요일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검토위원회에 그 의견이 녹취록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또 회의를 한 이후에 재단에 의견을 주시기로 한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타당성검토위원회의 의견을 6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현재 6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7차 회의를…….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집담회 이후에 7차 회의를 집담회 결과물을 가지고 하실 겁니다.

○박원철 위원  집담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집담회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집담회라고 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찬반토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집담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집담회, 그건 어디서 주관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실무적인 행정적인…….

○박원철 위원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이사장님 이하 몇 분이 모여서 집담회를 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닙니다. 집담회는 이제까지 아트 플랫폼 관련해서 찬반의견을 주셨던 분들을 섭외해서 토론 형식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타당성검토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검토해서 재단으로 통고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통고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이사장님께서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현재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타당성검토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각계 전문가들로 돼 있습니다. 장르별 전문가들이 계시고 지역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통해서…….

○박원철 위원  총 열여섯 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2019년 11월에 위촉해서 해제 시까지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제가 그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이름은 밝히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초기에 타당성검토위원회 자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해 달라는.

○박원철 위원  왜요? 검토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검토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권고하신 거라서 재단이…….

○박원철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럼 구성을 누가 했어요? 구성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예술계, 주민 및 시민단체, 청년단체, 언론계, 전문가, 재단 이렇게 해서.

그럼 누가 위촉을 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행정적인 부분은 재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자의적일 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계 4인 하면……. 저는 되게 불만인 게 이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회의록도 다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작성하고 녹취하고 있을 텐데 왜 자기 실명을 안 밝혀요? 그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 모셨어요? 당당하게 이 재밋섬과 관련돼서 자기 의견을 피력해 주십사 해서 전문가그룹이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본인 이름을 안 밝힙니까? 그래야 역사적으로 남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검토위원회의 의견이…….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모든 게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갈 텐데 대부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할 적에 보면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안 밝히세요. 그러면 이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합니까? 당당하게 자기……. 타당성검토위원회라고 하면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서 전문가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이 회의비를 다 받고 있을 테고. 앞으로 이 재밋섬이 어떻게 보면 재단의 가장 큰 현안일 텐데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가서 슬기롭게 해결했다. 역사적 책임을 질 일은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이름을 안 밝히고, 그러면 그걸 누가 신뢰성을 담보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검토위원회에 한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의견 전달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할 거면 본인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임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내 의견을 얘기하겠다 하시는 분들로 위촉하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그렇게…….

○박원철 위원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재단의 감사결과도 제가 쭉 봤는데 의회는 있으나 마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경관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경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당시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경관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경관위원회 내에 또 다른 소위원회로 경관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관과 건축을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경우에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고 있는데 19조에 보면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그래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건축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에 따라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다음 법률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도시공원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렇게 해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인데 맞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맞는데 경관위원장은 어디 있을까 해서 봤는데 「경관법」에 경관위원회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요청, 시도지사에게 경관위원장을 요청할 수 있다, 아마 자의적 규정을 가지고 경관위원장이라고 하고 공동위원장을 사실상 경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현재는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20조에 보니까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거기에 우리 이승택 이사장께서 의장이 돼서 하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간사도 경관위원회 간사가 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그래서 도시디자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경관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나열했던 위원회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또한 우리 문화예술재단 업무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께서 이 두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아주 쉬운 예입니다만 경관위원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소집을 하면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겁니까, 이사장께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제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의 경관계획 수립에서부터 경관 현황에서부터 경관기본구상에서부터 경관계획, 경관시뮬레이션, 하여튼 제주도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총괄하는 위원장이세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직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재단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 자리하고 있지만 제주의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총괄 기획자가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밖에서도 그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갖고 있는 지식을 서로 교류한다는 차원에서도 적당한 적임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는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한 지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돼 갑니다. 그것도 임기가 2년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경관위원장을 하다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됐는데 재단 이사장은 상근직이고 경관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영역이 물론 전문성으로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융·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예들 들면 경관 쪽에서 바라볼 때…….

○박원철 위원  문화예술재단과 어떤 게 융·복합인지 저는 무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관 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정말 제주의 경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관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하죠.

보세요. 「항만법」, 항공법, 국제회의산업, 여객자동차운수업, 물류. 안 거치는 게 없어요. 제주의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정말 매일 도민들의 관심 사항이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가서 대충 훑어보고 방망이 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시각 가지고, 그걸 문화예술재단하고 융·복합이라고 하시고.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밖에서는 솔직히 지사 측근 챙기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문화예술재단과 이 업무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사회 전반적으로 완전히 별개가 되는 일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건축 전공이고 문화예술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예술도 또한 비슷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다들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생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업무 자체가 완전 별개라는 말씀은 조금…….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제주도의 모든 업무는 다 연동되어 있어요. 연동되어 있는데, 예술과 건축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제주경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좀 전에 이사장께 물어봤듯이 각종 심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의가 있으니까 전날 정도 간사가 챙겨주는 자료 보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위원장께서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맞느냐.

그래서 좀 전에 박호형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나 2년만 있다 갈 거니까 너네 말하지 마! 10년 너네하고 달라.’ 이렇게 해서 근로자위원회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조직의 리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쳇말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듯이 그런 구설에 오를 이유가 저는 없다. 어느 한 개의 업무를 제주의 미래상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 주는 게 오히려 이승택 이사장의 업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심사숙고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게 길어지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님이 아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술재단 이사장으로 가셨잖아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지금 위원회 몇 개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위원회 외에는 사실은 그 직을 사임해 주는 게 타당한 거예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가는 순간 아마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당연직으로도 가고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다 중점을 둘 생각을 하고 미안하지만 다른 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이런 데는 다른 분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할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고, 그런 것은 알아서 사임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제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 분야가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지금 관광의 경우에는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하는데,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수치를 떠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중하로 나눈다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기준을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읍·면·동 체육대회 말씀이시죠? 읍·면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체육대회 말씀이시죠?

○오영희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2020년도 예산을 보면 다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코로나 때문에…….

○오영희 위원  이 삭감된 부분을 내년에 반영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읍·면체육회 부분은…….

○오영희 위원  축제까지 다 포함되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읍·면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되는 모양입니다. 저희 부서에 편성…….

○오영희 위원  축제까지 포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도 읍·면 체육대회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읍·면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이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

○오영희 위원  문화예술 관련해서 축제 부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축제 부분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도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데 축제다 보니까 그 부분도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쪽에  반영돼 있고. 저희 부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희 위원  체육대회…….

(정책연구위원이 오영희 위원에게 설명함)

체육대회라든가 문화예술 축제 관련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에 지원 예산들이 잡혀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내년 예산 부분은 돌아가서 한번 제가 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오영희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지 예술인마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오영희 위원  상주가 18군데, 비상주인 14명, 미입주가 16명 되는데, 여기에 진입로가 상주하는 업체나 비상주 업체가 많이 불편해 하고 애로사항들이 행정으로도 많은 건의가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지 예술인마을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제주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한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예술인마을을 조성한 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변 진입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제기도 하고 있고 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을 가진 직원을 특별히 이번에 인사이동 해서 저지 예술인마을 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저지 예술인마을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불편사항은 가능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을 떠나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입로가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도 굉장히 많아서 비가 오거나 우기 때는 차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수구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문화’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에서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는 풀이 굉장히 많아서 마을과 연계하지 않으면 거의 숲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5월 달에 항상 풀베기를 해도 한 3주, 4주 지나면 원상태로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저지 예술인마을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고, 또 진입로 부분 같은 데도 현장을 가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에 반영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풀베기 작업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서 1년에 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매년 해 오던 것들을 정기적으로 마을과 연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행사를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모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을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저지 예술인마을에 올해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 2억 4000만 원 투자해서 정비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상 부지 11개소 중에서 소유권 이전한 데가 6군데, 저희들한테 매각을 요청한 분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미입주한 분들이, 사실은 그쪽에 사시면서 예술활동을 해야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는데 미입주한 분들도 그전부터 쭉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계속 대화하면서 입주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술인들이 한 48명 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지 예술인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협의회장을 만나서 의논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영희 위원  예술인들은 자유롭게……. 제주도에만 한정해서 예술 하려고 하면 먹고살만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전국이든 세계적으로든 자유롭게 예술을 하고 제주도 이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발표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하고,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홍보라든가 마케팅에 전문적인 지식인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내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드렸던 말씀들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내년 예산에 임하는 국장님의 각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문화예술 분야가 1570억 정도 됩니다. 도 전체 예산의 2.75%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우리 도 전체 예산의 3% 이상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키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쨌든 코로나19가 제가 보기에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을 명시할 때 플랜 A와 플랜 B를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갖고, 예를 들에서 A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플랜 A는 정상적인 행사를 했을 때 계획을 잡고요. 플랜 B는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그 행사에 준하는 대체행사로 갈 수 있어야 제가 보기에는 불용이 될 확률이 적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힘들 겁니다. 그런 예산을 짠다는 게 힘든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야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함부로 삭감 못 하고요. 또 담당 국에서도 그 예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시도했던 쿠폰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물론 정부에서 정책의 방향은 좋았지만 그 방향에 대한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의 허점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문화행사가 있다. 그러면 행사장에 안 가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TV을 통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은 어찌 보면 현장에 가서 하라는 취지의 쿠폰 발행이었지만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쿠폰제도가 저는 분명히 고민해 보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제주도민들이 문화 향유에 대한 재택,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특히 아까 오전에 문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콘서트도 좋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문화예술재단도 잘 들어 주셔야 할 게, 어쨌든 문화 향유에 대한 도민들의 생활은 일종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초점에서 행정의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가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좀 전에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플랜 A, 플랜 B 부분은 일주일 전에 행정시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워크숍 비슷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논의되었던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업설명서 만들 때 플랜 A, 플랜 B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데 행정시하고 의견 공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TV나 유료화 쿠폰 변경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가부를 대답하기보다는 연구과제로 남겨 놓아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찾아가는 콘서트 부분은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골목문화제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 부분을 좀 높인다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승택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입니다.

○김황국 위원  재밋섬 관련해서, 그 얘기 하기 전에 재단에 쓴 소리 좀 할게요.

어떤 조직이든지 용역을 많이 하고 집행부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11대 의회 들어서 이사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시죠? 우리가 ’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네 번째거든요, 2년 동안에. 이사장님 바뀐 것만 네 번째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닙니다. 박경훈 이사장님, 고경대 이사장님 그다음에…….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몇 번 바뀌었습니까? 네 번째 아니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직무대행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직무대행은 이사장 아닙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직무대행 이사장으로서 보수도 다 받았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부분도 논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대통령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에 준하는 보수 안 받거든요.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관련해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부 규정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일반 이사님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이사장 연봉을 다 받고 있다. 그렇게 지출했거든요.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규정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밋섬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의견수렴도 하고요. 그리고 도민의견도 받고 도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집담회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밋섬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입니까? 매입을 꼭 해야 된다. 유보할 필요가 있다. 안 해도 된다. 어떤 생각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재밋섬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사장님,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사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이 얘기했던 설거지하러 온 거 맞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이사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이사장님이 따른다 하시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대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존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정책적인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재밋섬 건물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명단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오픈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섯 분은 오픈 돼 있고 열 분이 오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오픈을 못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름 뒤에다가 땡땡하지 회의록 같은 경우도 다 오픈하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신상공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이분들이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고 합니까? 그 부분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금 10억 줬고요. 나머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계약금 2원이 들어가 있고 1차 중도금으로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10억 줬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10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90억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만약에 그 건물을 매입 안 했을 때는 위약금조로 20억, 그러면 앞으로 10억만 더 주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백지화가 되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계약상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소송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들이…….

○김황국 위원  계약서에 명시돼 있던데요? 위약금 20억 주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계약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저희가 법률 검토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런 해지까지도 생각을 해서 법률적인 검토 자문을 받아놓으시라는 겁니다. 이 건물에 있어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문제가 있고 말이 많잖아요. 찬성 측, 반대 측.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 처음에 접근방식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어쨌든 해지를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시되 지금 남아있는 절차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수렴. 도의회도 집담회 끝나면 의견수렴 할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종합적인 결과를 갖고 법적인 문제까지 판단을 해서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 돼야 되겠다. 이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고 최종 판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검토위원회와 집담회 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 건물을 100억에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시 리모델링비가 60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활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단 입장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보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법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런 방향에서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의견 제출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법적인 검토 하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호형 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혹시 갔다 왔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갔다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갔다 올 때 누구랑 동행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체육진흥과의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박호형 위원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거기 가서 크게 지적한 게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했고 그 외에는 현장…….

누수되는 부분들만 우선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누수가 되면 그걸 보강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기초 맨 처음 할 때부터 잘해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누수되는 부분이 지상에는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라서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하에 있는 수영장 옆 부분이 있는데 지하는 잘 아시겠지만 토지형질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데 중간에도 소송 걸리고, 또 중간에 몇 년 동안 쉬면서 기계도 노후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건 전부 다 캐치하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누수 관련이나 기계설비라든지 전부 다 충족을 해야 개장하겠네요? 개장하려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요번에 소송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금 소송 관련해서 정리가 되고 있어서 개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주민분들도 수맥을 건드렸다고 해서 현수막이 10여 개 정도 동네에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해서 빨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맨 처음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합의 안 봤습니까? 장애인센터가 혐오시설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외도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거기에서 자꾸…….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외도 주민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센터를 지으면서 외도천으로 흐르는 수맥…….

○위원장 안창남  지하수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물길을 막아버렸다고 해서 이쪽에 물이 안 나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큰 문제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팽팽히 맞서는데. 외도 주민들은 이게 설립됨으로써 물, 뭐라고 합니까? 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수량이.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한 3000∼ 4000톤 정도…….

○박호형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까? 타협을 안 보면 장애인센터는 문 못 여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한 2주 전에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만나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들어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계획대로 장애인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센터에 운동기구도 필요합니다. 빨리 개관을 해서 쓰려면. 그래서 운동기구도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되는 대로 빨리 개관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외도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야 되고, 장애인센터도 개관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 와중에 코로나가 걸려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오신 후에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도 심의할 건데요 일반인, 말하면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은 좀 다릅니다. 장애인은 먹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 비장애인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런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몇 년 동안 소송 걸렸다. 중간에 이렇게 해서 정지됐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또 주민들께서 물 관련 때문에 반대한다, 뭐 한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안 나서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이 덜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2년 전에 맨 처음 요청한 게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예요. 행정에서 열의나 어떤 게. 거기 가니까 “외도에서 물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과연 행정에서 할 일인가. 그게 혐오시설이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인데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겹쳐서. 이런 것들을 도의원들이 필요하면 협의할 수는 있는데 행정에서가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박원철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께서 재밋섬 건물 계약과 관련해서 타당성검토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답변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검토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사유가 재밋섬 건물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위원회의 명단은 공개해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에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오늘 보도자료에 22만으로 읽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20만 정도가 추석 연휴에 옵니다. 물론 그중에 귀성객도 포함된 숫자입니다만 어쨌든 관광객이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벌초할 때도 이번에는 육지 사는 괸당들은 안 와도 좋다고 전화할 정도로 상당히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올해 환갑입니다만 우리 동창회에서 환갑 여행 가기로 했던 것도 전부 취소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도민들은 방역체계에 협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관광객들 한 20만이 추석 연휴에 내려와서 놀고 마시고 이런 걸 보는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에게 뭔가 희망도 주고 활력도 주고 위로도 주고 힐링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행정업무가 할 일이죠. 문화예술·체육 이런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그분들에게 쉴 틈,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만 줄여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게 과연 도민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없겠느냐. 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지사를 설득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최악의 예산 편성은 피할 수 있기를 제안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또 다른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건데 김영훈 원장님 한마디 하게끔 좀…….

○위원장 안창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아침에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아침에는 주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전국 지방 수준입니다. 지방 수준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제주신화 IP에 대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1등으로 당선된 것이 ‘산방산 일지’라고 하는 산방산의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 세종문화회관 3000석 규모를 갖춘 공연장에서 전국적으로 제주신화 IP에 대한 것을 뮤지컬 오페라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전국에 알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 문화콘텐츠도 투자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면 성공할 수 있다. 거기에는 물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님들도 오시고 제주도지사도 오시고, 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대통령도 초청을 해서 우리 제주신화 IP, 그리고 제주문화콘텐츠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제주 오름이 올레만큼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지 않습니다. 올레는 이미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국화되어 있는데 오름은 아직도 수준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저희는 지난해까지 3, 4년 동안은 대면으로 해서 오름에서 오름에 관한 축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비대면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그것을 회피해서 오름에 대한 콘텐츠 디자인 작업을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를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나라 유명 메이커 스포츠 상품인 휠라하고 제휴해서 그 상품에 우리 오름의 디자인 콘텐츠를 입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이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 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잔잔한 건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이 아니었으면 저 소중한 말을 못 들을 뻔 했네요.

(장내 웃음)

김영훈 원장님께서 취임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4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2년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제 제대로 일을 펼칠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군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의 문화콘텐츠 관련한 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제가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전국 협의회에 가 보면 한 십이삼 년 정도 협의회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면 초반에 헤맬 수밖에 없다. 현 실정상 헤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일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에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합쳐서 그런 인프라 시설을 제주로 가져오는 데 지난 2년 반 동안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갔을 때는 직원이 11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 정도로 땀 흘려 일한 결과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그걸 운용하는 인력, 특히 제주웹툰 캠퍼스라든지 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지방 실력에 어깨를 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도 늘어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적어도 지방 평균의 실력은 따라갈 것이고, 우리나라 전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제주에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재가 엄청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제주는 아직 그걸 꿰맬 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 제주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공짜 심리가 사라지고 진정한 산업으로 거듭나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부의 창조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500만 명 관광객이라고 하는 관광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문화산업 분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영훈 원장님께서 영상·문화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답변 할 사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천해야 할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삭제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 08분)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흘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사업소, 행정시 그리고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0월 14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 6개소를 시작으로 10월 21일까지 실시하고, 마지막 일정인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감사종료 선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부터 56쪽 서류제출 목록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쪽부터 59쪽까지 출석요구 대상자는 행정부지사 등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해 감사일정이나 순서, 기타 보완사항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계획서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광국,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안창남   오영희

○출석전문위원

소연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평화대외협력과장   송은미

체육진흥과장   김태성

○유관기관참석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기획홍보팀장   이재형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경영지원팀장   남현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사무처장   부두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

사무처장   박종성

○기록

강옥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