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8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제388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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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26일(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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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88)

2.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96)

1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12.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1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협약기간 연장 조례 개정 청원

16.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민간위탁 재계약

1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민간위탁 재계약

18. 제60회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19. 2021년 탐라풍물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0. 2021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1. 2021 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3. 2021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4. 제26회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5.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민간위탁 재계약

26. 2021년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27.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28.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29. 평화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30.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31.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32. 도 유도회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33.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민간위탁 재계약

34.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민간위탁 재계약

35.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36. 제주 향현사 제향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37. 한라산신제 봉행 민간위탁 재계약

38. 탐라국 입춘굿 행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39.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0.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1.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2.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4.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행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45.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46.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7.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48. 제주브랜드 문화강좌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49. 지역작가 전시 갤러리 및 온라인 뷰잉룸 개설 지원 공기관대행사업

50. 제주 예술전당포 프로젝트 공기관대행사업

51.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클리닉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52. 제주 문화 자원 활용 인문·자연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53. 제주 문화 국제 교류 네트워크 공기관대행사업

54.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공기관대행사업

55.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56. 찾아가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57.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5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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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88)(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경학·강성균·김대진·김창식·강철남·이경용·양병우·임정은 의원 발의)	4면

2.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임정은·이승아·오영희·이상봉·한영진·조훈배·고은실·박호형 의원 발의)	4면

3.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5.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6.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7.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8.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9.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96)(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2.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4.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5.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협약기간 연장 조례 개정 청원	43면

16.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1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18. 제60회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19. 2021년 탐라풍물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20. 2021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21. 2021 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23. 2021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24. 제26회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25.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26. 2021년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27.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28.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43면

29. 평화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43면

30.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31.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32. 도 유도회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33.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34.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35.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36. 제주 향현사 제향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37. 한라산신제 봉행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38. 탐라국 입춘굿 행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39.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40.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41.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42.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43.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44.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행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43면

45.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43면

46.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면

47.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43면

48. 제주브랜드 문화강좌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44면

49. 지역작가 전시 갤러리 및 온라인 뷰잉룸 개설 지원 공기관대행사업	44면

50. 제주 예술전당포 프로젝트 공기관대행사업	44면

51.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클리닉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44면

52. 제주 문화 자원 활용 인문·자연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44면

53. 제주 문화 국제 교류 네트워크 공기관대행사업	44면

54.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공기관대행사업	44면

55.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44면

56. 찾아가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44면

57.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5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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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진정 1건을 심사 의결하고 민간위탁 등 42건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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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88)(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경학·강성균·김대진·김창식·강철남·이경용·양병우·임정은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임정은·이승아·오영희·이상봉·한영진·조훈배·고은실·박호형 의원 발의)

3.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96)(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10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동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사전 배부된 설명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88)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9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외도민이 향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고향 역사인식 고취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제정 시행되었으나 2019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자·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누락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상위법령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술관운영위원회를 미술관마다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 위임 등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외도민증 재발급 및 갱신 조항을 신설하여 재외도민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카지노업 관리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카지노업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출연동의안들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 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관운영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어 명확한 산출기준이 필요하며, 도민의 문화 수요와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한 신규사업 발굴과 출연금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의 통합과 일몰제 적용 등 사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대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사업비 등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주문화 정체성 정립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 효과 및 파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포럼의 질적 성장과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세계 평화의 섬 역량 제고를 위한 평화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88)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점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96)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늘 출자·출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깊은 내용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주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출연금이 굉장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역할 자체가 ―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 너무 외부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기관 위탁이라든지 출연금을 통한 사업비 집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정책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하고 재단하고 진흥원은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재단이나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연금이 높아진 이유도 보면, 특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번 회의 때 이사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설이 올해 준공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그 인프라에 필요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출연금이 타당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자·출연하는 자체가 편법적인 수단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문화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에서 문화정책 수립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공기관 위탁으로 주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해 버린다고 하면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있을 존재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도 문화정책과라든지 국장님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들을 녹아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은 도에서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집행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은 각 재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를 하고 저희 행정에서 당연히 정책방향은 잡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매뉴얼 이번에 만드셨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뉴얼이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 포함해서 각 기관에 전파가 되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승택 재단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강승철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예산 통과는 아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산 통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1월 달 상임위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문화예술재단의 가장 큰 업무, 기능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업무가 가장 큰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원 업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 업무 말고 또 하실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향후에 문화예술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지, 정책적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도와 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정책 기획적인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재단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가 기획 부분과 지원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기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정책기능. 그런 부서가 있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8월에 있었던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홍보팀이 한 팀 있고요.

○김황국 위원  기획홍보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기획홍보팀은 재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정책기획팀을 애초에 고민을 할 때 기조실 같은 역할로써 경영실에 둘까를 고민하다가 실질적인 문화정책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부서 쪽으로 넣고 기능을 미래문화팀에서 담당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1년도 문화예술재단 조직에 보면 연구소 기능이 있었어요.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연구소 기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지난 9월 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재단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 문화예술정책 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내부적인 조직으로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구조상으로는 명확하게 그렇게 세팅은 안 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역할은 미래문화팀에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문화예술재단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능을 갖고 가실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말씀하셨던 연구소 기능은 저도 굉장히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클리로 받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사장님의 운영 철학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기능을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기능을 없앨 것인지, 특히 정책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이게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문화예술재단의 지금 현재 조직 기구상으로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기획 단계라든지 지원 단계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의 조직기구상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은 11월 달에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제주 문화예술의 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개발, 수립, 이것을 앞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일단 도정에서 문화예술의 섬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행적인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행적인 부분이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의 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은 도에서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재단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밑의 기획이라든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하겠다는 의도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문화예술의 섬 용역이 이미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행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출연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재단에 100억 정도가 들어갔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90억, 그다음에 제주학연구센터에 6억 정도 늘어났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내년 출연금 예산 요구한 거.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이렇게 늘어날 때는, 예를 들어 재단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올라와서 검토합니까, 아니면 재단에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실무부서하고 재단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올라온 대로 거의 그냥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것은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무래도 재단이나 진흥원 쪽에서 일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저희 부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듯이 상당한 부분 많이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에 건물들이 준공되면 그것을 문화예술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5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 강력히 푸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도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올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타당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관련은 재단 이사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대비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요한 핵심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것은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자체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문화예술 섬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도와 함께하는 부분, 복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운영비 출연이 많이 늘었습니다. 15억 정도 늘었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까지 운영 출연금으로 받았던 일정액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전에는 예산을 최대한 당해 연도에 많이 쓰려고 함에도 다음 해로 넘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최대 많이 사용해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정원 대비 인력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원이 몇 명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정원이 47명인데 현원 40명입니다. 공무직이 있고 계약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계약직 포함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계약직이 지금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 특성상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계약직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정원 현황이 56명이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공무직까지 합쳐서 56명입니다.

○박호형 위원  현원이 47명인데 9명이 부족해서, 계약직하고 정규직의 차이는, 사실은 계약직보다도 정규직을 보충해서 조직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계약직이라는 어떤 특성상 기간이 지나면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정규직을 충원 안 하고 계약직으로 계속해서 충원한다고 해서, 9명을 충원하나요, 실장님하고 팀원들 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그런 구조는 어떤 구조로 생각을 하셨는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도 공채를 통해서 여섯 명을 공채하는 계획이 있어서 정원은 올해 가능하면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필요한 인원들이 사업에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을 통해서 진행됐던 사업이 한 500여 건 되고 또 추경으로 한 5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나 이런 데서 한두 달 회계나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인원들을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재단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많이 뽑아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를 했습니까, 실장님 이하 여덟 분 직원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재단에 상반기에 7명 정규직 공채를 했었고 입사까지 했었는데 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계약직 인원을 전 달에 한 번 뽑았었고 도 공채는 11월에 있을 예정이어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재단이 9개 팀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10개 팀입니다.

○박호형 위원  항간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10개 팀을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도 있다. 그래서 실장을 빨리 공모해서 분담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8월 4일 날 조직개편 한 후에 벌써 3개월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년 20주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은 각별히……. 사실은 정규직이 중요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8월에 조직개편안 만들어질 때 서귀포시에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활동이 전무하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아직은……. 저희가 서부사업소의 성격을 명확히 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플랜을 짜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부권 사업이 정리된 다음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동부권 사업소도 지금 조직이 없는데 운영비를 반영시켜서 올라와 있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내년에는 조직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업무들이 사실은…….

국장님, 여기에 있는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몇 명 뽑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보고를 받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재단의 정·현원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인력채용 부분들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인력 운영과 사업 추진사항이 없는데 출연금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타당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 편성에 따른 인력운영 계획 혹시 자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사업설명서에…….

○박호형 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지금 사업별로 저희가 필요한 인원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그리고 문화의 섬과 관련해서 12억이 잡혀 있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12억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저희 자체가 관리하는 10개의 공간을 만들고 10개 플러스알파를 해서 지역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재단의 성격상 가능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나머지 것은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출연금을 보니까. ’20년 대비해서 ’21년 출연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0년 올해 사업비가 한 78억 900인데 내년 예산에는 112억 2800만 원 돼 있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약 7억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87억 7000만 원, 국제평화재단 ― 제주평화연구원 합해서 ― 여기에도 인상 부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출연금이 많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가장 큰 이유가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드시 수반돼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몇 % 증액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인건비 부분도 있고 기관운영비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부분에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희 위원  예, 자료를 한번 보고 질의 끝나는 시점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오영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인상돼 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의지이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금요일 날 산양곶에서 행사가 있었죠? 행사 주제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목은 알고 있는데 벨롱벨롱인가 뭐 그렇게…….

○오영희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벨롱벨롱.

○오영희 위원  벨롱벨롱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벨롱벨롱은 반짝반짝 그런 뜻이 아닌가.

○오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의 모든 행사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지속 가능성에 화두를 두고, 모든 행사가 지속 가능이라는 용어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국장님도 금요일 날 산양곶에 갔었고 또 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했는데, 문화거점에 서부 그다음 동부, 서귀포 이렇게 분원화시켜서 예산이 올라왔고 이것을 한곳에 모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는데, 산양곶에서 행사를 하면서 누구를 위한 행사였느냐?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행사를 너무 멋있게 잘했고 이런 행사들을 많은 제주도민이 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행사가 너무 잘돼 있는데, 거기 한경면에 몇 개의 이(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한경면에 한 열…….

○오영희 위원  14개의 이(里)가 있는데 인근 마을이장님이 단 한 분밖에 안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도 현장에 갔다 오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양곶 그쪽에서 레지던스 작가가 전시회를 하는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가…….

○오영희 위원  국장님, 이것은 산양곶 행사가 아니라 출연금에 올라온 이것대로 하면 서부권 행사입니다. 그러면 서부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왔어야 되죠. 지역주민들이 못 오면 대표성을 띤 읍·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 각 마을이장님들이 참석하도록 하고…….

행사가 끝났죠? 언제 끝났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어저께 동부지역까지 해서 끝나서, 동부지역 폐가 활용해서…… 위원님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마는.

○오영희 위원  이 행사가 끝났는데 여기에 당신네들이, “당신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 주최 측에서 판을 벌이고 거기에서 춤추다가 훌쩍 떠나고 나면 비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주고 행사를 했으면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주최하신 분들이 행사만 해 놓고 끝내 버리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예술인들은 저희 행정하고 다르게 의전보다는 예술 그 자체, 순수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영희 위원  이것은 행정이 짚어 줘야 될 겁니다. 예술인들이 열심히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창작하시는 분들은 낙후된 지역에 가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날도 참석해 봤는데 마을주민의 대표성을 띤 이장님이 참석했는데 이장님의 멘트는 하나도 없었고, 거기 부녀회장, 청년회장은 앞치마 둘러서 들러리 역할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어서 너무나 아쉽다.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이렇게 하면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걸 저희 도에서 전부 커버를 못 하게 되면 좀 전에 얘기하듯이 그 부분은 재단에 산양곶 팀장님도 계시고 해서 협의를 하겠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양곶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모델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은 재능기부, 지역 분들은 문화 향유, 그걸 통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개월 지나고 내년 봄이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명소로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항상 모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주제에 맞게끔 모든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나면 거기 휑하게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메시지를 꼭 전달해서, 이 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참여는 지역주민들이 주가 돼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로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양곶은 장소만 산양곶이지, 지금 원장님께서는 야심차게 재단에서 서귀포권,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분원을 확대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산양곶을 서부권이라는 큰 타이틀로 봐서 서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곳에서 같이 판을 벌이고 그 판 속에서 얻어지는 메시지는 꼭 전달될 수 있는 행사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행사에 대한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 그때 설치한 작품은 위원님같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부 전파돼서 제주도에 계신 많은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을 그때 행사 당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찾아와서 작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좀 전에 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은 지역주민들은 문화 향유, 가서 동네 심부름이나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문화 향유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산양곶을 가 보면…….

○박원철 위원  산양곶은 서부지역에, 우리 재단에서 폐교한 곳에,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에 문화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문화예술인들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역 분들을 그렇게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 돈 들이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 지역주민들은 개무시당하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여기서 조금 정정해야 될 게 무시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산양곶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박원철 위원  애시당초에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같이 하면 향후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서부지역과 연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 연계한 관광상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산양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도시와 한 5분 거리여서 상당히 핫한 지역이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들까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양곶 같은 데가 예술인하고 지역주민이 협업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사실상 산양곶 관리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잔디 풀도 뽑고 제초작업도 하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요번 행사 때도 부녀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김밥도 제공하고…….

○박원철 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요.

그러면 거기 산양초등학교 폐교 건물의 현재 소유권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교육청에 있고 임대…….

○박원철 위원  교육청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마을하고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박원철 위원  얼마씩 해 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무상으로 매년 해 줍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장기적으로…….

○박원철 위원  장기계약을 해 주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계약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야 교육청하고 우리가…….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한경지역에 폐교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다섯 군데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흉물화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교육청이 장기계약을 안 해 줘요. 1년 단위, 2년 단위. 그래서 장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런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수범사례라고 자랑하실 거면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거기 가서,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나 예술인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료 한번 봐 보세요. 안 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대부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대부 관계가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하니까 5년 계약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도의 예산부서들하고 대단히 좋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국가 사업 응모를 하려고 해도 3년, 4년, 5년 가지고는 응모를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이 폐교하면 향후에 학교를 다시 개교할 형편도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에서 공식적으로 접근해서 대응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교는 장기간 임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활용해서 산양곶을 만들었는데 정확한 여론은 아닙니다마는 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양곶인 경우에는 마을 한가운데에 폐교가 있어서 주민들 눈에는 굉장히 눈엣가시였는데 그게 굉장히…….

○박원철 위원  국장님, 거기 횟집이 있어요, 그 산간 동네에. 그만큼 장사가 잘돼요. 그쪽에 문화적 향유 욕구가 높은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빨리 동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경지역이 제주지역에서 가장 외진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면에 초등학교 5개가 폐교됐습니다. 폐교가 됐는데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도록 도에서 교육청하고 정책협의 할 때 저는 그런 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이 하실 역할이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물론 교육청에서 폐교…….

○박원철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와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자료가 있지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태조사 하지 말고 달려가세요. 실태조사 안 해도 돼요. 거기 다섯 군데니까 가 보면 알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니 한경면이 아니고…….

○박원철 위원  낙천 의자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해 놨는데 그렇게 썩 소기의 성과를 못 올리는 것은, 그 지역에 폐교된 공간이 넓고 활용 가능한 공간들이 그나마 있는데 교육청의 협조가 잘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전경 초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조수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시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원철 위원  내년도에 운영비하고 기본적인 사업비 빼고도,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총 230억 정도가 되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23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기획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해녀유산과라든지 유산본부에서 하는 사업도 재단이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저희랑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원철 위원  협의가 다 됐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은 1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이를테면 해녀문화 우수 예술창작 지원 사업, 해녀유산과에 9억인데 이런 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술창작 사업은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다른 일몰된 사업들과의 생태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재단이, 이사장님께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만 내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될까요? 제주관광이 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요번 행정사무감사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의회에서 “J-방역 시스템이라도 도입합시다. 아니면 제주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만족하게 대처했다고 보세요? 지금 재단 이사장님 업무만 놓고 보더라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이 원체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통계로 잘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계의 활동이 위축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게 고사 직전이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고사 직전이다, 고사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 올해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계의 생태계가 거의 교란된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워크숍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은 내년도에 총 230억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이게 맞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에 문화예술계를 확실하게 살려놓을,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주는 안전합니다.” 이거와 연동해서 하실 방법이 있냐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박원철 위원  그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기대만 크고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되면 도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정말 정확한,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단 이사장이 된 이후로 문화정책이나 문화예술계의 어떤 부분들을 생태계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는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순수예술이나 생활동호회 쪽 부분은 재단에서 100억 이상의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산업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큰 버젯(budget)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많이 신청한 부분이고요.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보세요.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의 말씀처럼 문화정책과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정도로 문화정책과의 예산은 거의 문화예술재단이 쓸 거예요. 집행할 거라고요. 집행할 건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제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골프장과 특급호텔과 돈 있는 사람들이 한 시설만 잘 먹고 잘사는 거지 제주도민들이 하는 것은 다 망했다. 그런데 제주가 그분들, 제주를 찾아 주시는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정말 질 좋은……. ‘제주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은 문화예술재단이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주에 공연시설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소공연을 확대시켜 주고, 특화되게 제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런 공연을 보시면 “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제주는 공연 보는 데 아주 안전합니다. 마스크 벗고 볼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주는 모든 산업 생태계 자체가 연동돼 있어요. 연동돼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진단키트 1시간짜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사는 어제도 제가 대통령 되면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경기도 일도 바쁩니다. 경기도 일도 바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경기도 일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지지도가 전국 1위예요. 지도자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재주가 있어야지 그냥 어디어디 다니면……. 실무 하시는 분들, 정말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산업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친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출자·출연을 해 줘야 되고, 아니면 연장을 하기 위한 보고의 건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예산 심사 때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를 정말 묻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21년도 예산이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되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오늘 실·과에 1차 공람 돌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내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올해 얼마이고 내년 얼마인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올해 추경에서 저희 과의 것이 153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현재 요청한 숫자밖에 없어서…….

○위원장 안창남  아직도 얼마 결정된 것을 모른다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본청 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잠정적으로 예산이 거의 확정되었을 텐데 그것을 모른다는 건 국장님이 소홀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예산 파트에서 부서에 예산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1차 통보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유인물 인쇄 들어가니 11월 초에 우리 의회로 제출할 텐데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게 이상하네요.

관광국은요?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예산에 대해서 투쟁은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총액적으로 따지면. 늘었을까요, 멈췄을까요, 줄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금액적으로 했을 때 세입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변동이……. 총액적으로는 작년 예산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입장에서는 전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3% 이상 확보를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광국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도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줄었습니다마는 사업예산 부분으로 해서는 금년도보다도 상회하도록…….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요구사항이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올해 추경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이 거의 300억 가까이 삭감했다 말이에요. 내년에는 예산 3000억을 더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줄일 데가 없어요. 복지예산은 그냥 가야 되지, 1차 산업 예산도 그냥 가야지. 대부분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는 데는 줄어들 수가 없는데 줄일 수 있는 공간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밖에 없어요. 행자위원회, 인건비 내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걸 제기하느냐 하면, 문화예술재단이나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예산은 엄청 증액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재단만 내년에 100억 이상 늘어나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90억이 늘어나고. 그러면 다른 데 예산들은? 무슨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나 문화예술재단도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출연금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가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공무원들 할 일이 뭐 있어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정책 개발하는 것도 문화예술재단이나 영상·문화진흥원에서 다 해, 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책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 부서에 요구할 수는 없고…….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이 정도로 문화예술재단에 200억이 넘을 정도로……. 당초에 몇 년 전에는 한 70∼80억 갔었거든요. 200억이 넘을 정도로 위탁하거나 출연하면 문화정책과 없애야 돼요. 부서 하나 빼야죠. 문화정책과 존재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진흥원이나 재단에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은, 좀 전에 문화 분야에 대한 사업이 좀 커졌다는…….

○위원장 안창남  하겠다는 건 좋아요. 일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공무원들도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전부 줘 버리면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화예술재단도 예산이 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재단하고 진흥원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같이 저희 과의 예산도 늘어나서 예산 부서에 요청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지 않아도 그것은 들어오면 알죠. 예측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작년 대비해서 22% 이상 요구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더 두고 보면 알겠고요.

그리고 출연금이 계속 문화예술재단에 가는데, 강 국장님께서 출연금과 관련해서 조례를 지키고 계십니까, 안 지키고 계십니까? 조례를 이행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출연금에 대해서 조례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도 감독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안창남  조례에 출연금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출연금이 가면. 2020년까지 기금 300억을 마련한다.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는 대로 족족 써 버리고, 재밋섬 건물 매입한다고 해서 기금 기껏해야 170억 남아 있는데, 110억 내지 거기 리모델링 60억까지 하면 170억 전부 써 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출연금을 보내느냐고요. 출연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이런 조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다 족족 써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2017년도까지 출연을 하고 2018년 이후에는 기금 출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출연금은 사업비 관련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사업비 관련 출연금으로만 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지 조례는 있는 상황에서 왜 출연 안 합니까? 출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국장님!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예술재단이 계약직 9명을 내년에 채용할 예정인 모양인데 도에서는 가능하면 상시 근로인력을 채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정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담당 국장께서 지도를 잘하셔야죠. 계약직으로 채용해 놓고 1년 상시 근무하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되는데 다른 직원들하고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주의하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TF 조직을 서귀포, 동부지역에 둔다고 하는데 출연금에 요구하는 게, 이 조직이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산에 다 반영시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나머지 예산적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분위기를 전환시킬 겸 해서, 조례 관련해서 강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재정이 수반되거나 정책 결정과 관련된 조례는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꾸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정책에 대한 일관성,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저는 부재했다고 봐요.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관광국 소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도 보면서 저는 갑갑하더라고요. 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2년이 지난 조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차례 폐지를 하는 게 맞다, 법적인 수순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에도 다 통보를 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로 올라왔어요. 의원 발의로.

도정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례가 살아 있어서 나중에 경영상 문제라든가 이것을 행정에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1년 이상 그대로……. 거의 2년 가까이, 법원에 청산절차도 다 끝난 건데. 행안부 고시도 끝난 건데. 이런 것들은 도정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 위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요, 이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내용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일부 있고 일부는 시행하는 부분에서 좀 미비한 점 이렇게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면 「관광진흥법」 내지는 특별법에 관련된 특례 조항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전산시설이라든지 또 게임기구 관련되어서 검사기관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법에 관련된 특례조항에 근거해서 하는데, 인력도 되어 있고 장비도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강화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게임 관련된 카지노업계에서는 반발은 없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행정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일부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부분이나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빨리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변경하기 전에는 어디서 검사를 했었죠?

○관광국장 김재웅  카지노 전산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관광문화원에서 했었고, 게임기구에 대해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사단법인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단법인?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민간영역에서 하던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변경하는 거네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문광부 산하 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확히 사단법인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비영리재단법인이고, 그다음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법정법인으로,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을 변경하면서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어요. 기존에 33만 원 받던 부분을 대당 18만 9000원.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다음에 전산시설은 종전에는 1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무료로 해 주고.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이런 부분들은 검사를 하게 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업계에서 관련된 비용을,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까지도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도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업계에서도 몇천만 원 이상 이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33만 원에서 18만 9000원으로, 10만 원, 2만 5000원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수수료율도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업계의 어려움은 제가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카지노산업이라는 게 관광산업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면 당분간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겠네요, 수수료?

○관광국장 김재웅  예, 유지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맞아요. 그렇죠? 이런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이러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업계의 어려움하고 민원 처리 신속성이라든지…….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 사례는 없죠? 제주도가 특별법에 근거한 특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을 제주도같이 이렇게 인하되는 요소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물론 대다수의 카지노가 제주도에 있다고는 하지만 업체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김황국 위원  죄송하지만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기가 좀 불편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승택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에 관련된 제주연구원의 용역, 그리고 작년에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에 관련된 용역을 보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 달에 하겠는데,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두 용역에 근거해서 출연 동의안에 보면 제주문화정책 연구사업 개발비로 해서 5억이 잡혔어요. 문화예술의 섬 정책연구,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이 용역이 커버를 다 못 해서 그런 용역을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혹시 이 용역 내용은 다 보셨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한번 러프하게 내용을 봤고, 그중에 저희가 요번에 뽑아낸 것들이, 예산 신청한 게 제가 생각하는 맥락과 용역들의 결과가 뭉쳐져서 나온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통 용역 금액을 산출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용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용역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5억이라는 예산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그 예산을 올린 것은 문화예술 섬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제주도 문화예술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건들을 조각조각 내서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겠지만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들은 사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억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굉장히 큰 대규모 사업이고요. 이게 시설과 관련된 사업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포괄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잘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이 공간 조성 사업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공간 베이스의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10개의 거점공간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재단에서 10개 정도, 조금만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아까 서부권, 서귀포, 동부권을 재단 서비스를 하는 공간으로 본다면 예술 섬에 들어가는 재단이 관리하고자 하는 열 곳은 제주 전체의 공간 베이스로 거점을 확보하고, 그 안에 프로젝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읍·면 지역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거점공간이 없다는 부분은 제가 일면 동의를 하겠는데, 제주시권이라든지 서귀포에는 솔직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간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개방을 안 해서 그렇지 공간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예산 반영할 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양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1월 15일부터 도정질문 내지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차 공람한 내용은 다 아시죠? 오늘 예정된 게 2차 공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1차 공람입니다.

○김황국 위원  1차 공람은 어떤 식으로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오늘 하는 게 1차 공람입니다.

○김황국 위원  1차 공람입니까, 오늘 하는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이 없어서 그런데 양 국장님이 보기에 예산 확정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한테 통보 온 프로그램에 의하면 1차 공람 끝나고 2차 공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e-호조 마감이 언제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의회 제출이 11월 9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요. e-호조 마감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

○김황국 위원  9월 23일인가 그때쯤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조금 연장해서 9월 28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9월 달이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벌써 20여 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1차 공람을 오늘 한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불투명하고요? 분명한 거죠? 공람 자체가, 제가 11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볼 건데요, 아직 1차 공람 자체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오늘 1차 공람하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1차라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1차입니다.

○김황국 위원  e-호조 입력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공람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산부서에서 고심이 너무 커서 좀 늦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람할 때, 솔직히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그리고 관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줄 거 다 줬어요. 내년에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되고 그 예산에서 소위 말하는 30% 전체 삭감이라고 한다면 동의하실 겁니까, 양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은 30% 일률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풀 예산으로 실행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인 얘기는 국장님의 말이 맞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괄적으로 30%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구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확인을 하는 차원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11월 달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확실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일괄적인 삭감은 없습니다. 때로는 증액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할 테니까 강승철 국장님도 그 부분은 명심해서 확인하시고요.

김재웅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저희들도 관광 예산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증감을 반영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노력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올해 너무 많이 줬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아까 안창남 위원장님은 너무 좋은 말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깎을 데가 우리밖에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인건비,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거의 소극적이에요. 그쪽에 깎을 거 많아요. 우리 예산은 솔직히 깎을 게 없어요. 김재웅 국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분명히 그 부분 짚고 넘어가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양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명확히 하는 것 때문에 문화예술인들하고 체육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방법도 조금 변화를 시켜보려고 고려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방법론적인 것은 고민을 하십시오.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살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특히 체육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의 하나가 재단하고 사업비 100억 증액 관련해서 논의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논의를 안 했다는 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00억이……. 내년에 예산 3000억, 4000억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2020년도 예산도 지키지 못한 것 같은데 100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예산 반영이 꽤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100억이 증액됐다는 것이죠. 아직 동의안입니다마는.

재단하고 논의를 하셨습니까? 올라와서 그냥 올리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런 부분들은 재단하고 협의를 했고, 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 공감을 가지니까 예산 파트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현실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런데 도전하지 않고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예산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것을 따오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박호형 위원  아주 긍정적인 생각 좋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도전도 좋지만 그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무리한 설정이 있어서 부담이 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비 12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단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호형 위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제주도 전체에 문화예술 서비스와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목표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운영비에서 한 10억 정도 증액됐는데 12억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것은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 예. 그 안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간 조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간 발굴 사업을 할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부는 저희 공간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민간 공간을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단이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예산을 3% 만드는 등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예술에 대해서 지원 역할이고 한데 영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전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얘기가 지금 돌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를 들면 문화예술 섬이라는 그 정책과 방향성을 도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행정의 ― 문화정책과의 ― 역할이 점점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이 예술 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할 분담이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부터, 사실 민선 6기 때부터 문화예술 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게 구체화된 문건으로 나온 게 2016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천되는 것을 기관이 맡아서 한다. 이런…….

○박호형 위원  이사장님,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재단의 역할이 사실 좀 과중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재단 역할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기관이 지원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제주도 내 문화예술계에서 바라는 것은 재단이 단순히 지원 역할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문화정책과의 역할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재밋섬 관련도 해결이 안 됐고요. 그러면서 공간 발굴을 해야겠다는 얘기도 있고. 이아, 산양, 산지천갤러리, 김만덕 객주 운영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여기에도 할 역할이 많은데 다시 또 문화예술 섬 프로젝트 사업비로 12억을 반영시켰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재단 역할이 재단에 몰리면 몰릴수록……. 다른 역할도 못 하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불부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박호형 위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일도 잘 처리 못 하면서 또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각 공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안창남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는 예전에 레지던스 개념으로 해 왔는데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민간영역의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민간영역은 민간영역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문화예술재단이 할 일이 아니에요. 민간영역까지 문화예술재단에서 전부 관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지만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인설관(爲人設官) 식으로 계속 업무를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면서 조직은 계속 키워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있는 조직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위탁받은 것을 제대로 해야지 계속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사업을 늘려가면서 직원 더 채용하고 조직을 확대하고. 국장님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계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되는 가운데서 마냥 갈 수는 없잖아요. 왜 민간영역까지 관에서 전부 해야 됩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공사에서 하는 시내 면세점 사업은 관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민간영역에서 할 것을 수익사업 한다고 해서 적자만 나고. 수익 냈습니까? 그런 것에 손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답변을 여기 위원들 모르겠지 해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본뜻을 저는 알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주의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비 매칭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국비 매칭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 국 입장에서는 국비 매칭사업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나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아무래도 국비하고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부담도 줄어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은? 5 대 5 사업 같은 경우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물론 마냥 좋긴 좋은데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고.

또 하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이 있네요? 사업명 중에. 국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보니까 7 대 3 해서 24억 정도 2021년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이용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들한테 한 달 7만 원인가 해서 드리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매칭이 7 대 3이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지역 문화예술 기반 구축, 이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해서 매칭사업인데, 사업비 중에 국비 전액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누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업 말씀이십니까?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기초 공연 예술 창작 사업이라든지 온라인 미디어활동 지원 사업, 이것은 보니까 따 왔네요, 추경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문화 향유를 위해서,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서 좋긴 좋은데 매칭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것이 제주도민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칭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나 받아올 때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받아오고,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도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과 올해 국비 매칭사업 했을 때 작년에 한 300억 정도 되고 있고 올해도 가편성한 것을 보니까 30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집행해서 제주도민에게 기대되는 문화예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변영근 과장님 나오셨어요?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카지노정책과 변영근입니다.

○박원철 위원  카지노 전담반을 구성하셨습니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총 9명. 구성은 정규직 공직자들입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전부 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이 카지노 기구 전담반의 역할은 뭡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것을 나열한 것은 지금까지는 KTC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번 조례가 되면 제주도 자체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제주가 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미리 구성했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카지노 기구 검사 장비도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겁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다섯 가지를 9000여만 원 들여서 구입을 하고.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카지노 전담반은 이 검사 장비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룹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입을 했고 올해까지 해서 기구 검사에 알맞게 전문성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직원 한 명이 와서 모든 항목을 검사하던 것을 우리는 9명이 검사하면 좀 더 투명하게 될 것이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세분화시켜서 전문화시키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다음에 전산시설 검사와 관련해서는 건당 평균 100만 원에서 무료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지금 전산시설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대부분 직접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직접 하면 인건비를 별도로 청구 안 하는 거라서 그것이 거의 무료로 될 수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의무규정은 아니었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를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징구를 했던 사항이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직접 인건비하고 출장여비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면을 해도 문제가 없고.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카지노 기구의 검사, 카지노 내의 기구 검사 수수료를 대당 33만 원에서 18만 9000원으로 변경한 것은 무슨 이유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이것도 KTC에서 검사를 하면 검사 수수료에다가 출장비, 그러니까 항공료라든가 출장여비가 포함됐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18만 9000원으로 한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거의 일치시킨 겁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면 제주에서 사업자들한테 많은 편리를 봐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제대로 하겠답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지금까지 제주도만 출장비를 더 낸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것을 감면하게 된 거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면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조직을 갖췄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 감독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벌칙규정이라든지 위반했을 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됐습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같이. 그것은…….

○박원철 위원  준비됐어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기존에 다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카지노 기구의 검사업무 규정이 없어요. 삭제해 버렸어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것은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례에 지금 현재는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 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삭제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이것은 개정안에 삭제했는데 전산시설 검사하고 게임기구 2개를 변경하는 거라서 내용이 맞지 않아서 삭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같이 하는 걸로 문구만 수정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카지노 기구라든지 전산시설을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이양이 됐고 했으니 제주도가 직접 검사를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사실상 외부 검사기관, 육지 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지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하면 이 사람들의 출장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다 징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카지노 기구 전담반도 구성했고, 그러면 카지노 전산시설이라든지 카지노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려고 하면 검사기록부라든지 이걸 엄격히 해 둬야 우리가 거기에 따른 검사를 언제든지 시행할 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처분기준이라든지 이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삭제해서 왜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이것은 삭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24조의2는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에 대한 조항만 있어서 전산시설 검사규정까지 같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두 조항을 같이 써 주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 규정 어디 있어요?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수정안에, 오른쪽 보시면 수정안에 카지노 기구의 검사업무 규정 등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게임기구하고 전산시설을…….

○박원철 위원  의회의 제안으로 하는 것이고 당초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시기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골프 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칠 줄은 아는데 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왜 안 치세요? 담당 국장 정도 되면 골프도 치면서 골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관계는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계속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알고 있으면 그걸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골프장 업계에서는 최대의 호황이라고 얘기해서, 특히…….

○위원장 안창남  2019년도에 제주도 내 골프장들이 가격 경쟁력이 없다, 죽겠다, 이렇게 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고쳐서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 2년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하는 게 통과가 됐는데, 개별소비세가 감면이 됐으면 그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위원장 안창남  도민만이 아니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돌아가야죠. 그린피가 1인당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활황을 이룬다고 해서 그린피, 캐디피 전부 올렸어요, 지금. 그러면 그 지도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골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서 혜택도 받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캐디피나 골프피도 다 올라서 어떤 불만이 나오는…….

○위원장 안창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게 우리 제주도 내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더 싸게, 경쟁력을 갖추라고 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한시적으로. 이게 되니까 그때 생각은 완전히 접어버리고 타 시도보다 돈을 더 받아버린다, 비싸게? 그런데도 우리 도는 가만히 있다?

지금 도에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체육진흥과에 직원이 있어서 골프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련 조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요금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 그러면 요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요금을 조정하든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골프 치시는 분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감독기관인 우리 도가 그 요금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조례가 있는데 사실 이 조례는 폐지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2006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2015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제주도의 요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도록 했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는데 이 조례가 살아있고, 살아있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위원장님 지적도 상당히 타당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답답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예전에 요금심의위원회에는 담당 공무원만이 아니고 회계사, 세무사, 언론인, 심지어는 경찰청 직원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세무조사 나가고 했어요.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도 안 하고,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면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도 안 하고 그냥 살아있고. 사장된 조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서 그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조례가 안 되면 개별소비세 심의위원회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혜택을 보면 혜택 본 만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 경기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이익을 과다하게 취해 버리면 제주도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거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골프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특히 젊은 층들이 골프에 관심…….

○위원장 안창남  제주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주도만 2년간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악용하면 안 되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12월에 들어서면 골프인 경우에 제주가 아주 성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도 알고 있고, 캐디피도 많이 상승하고 캐디들이 부족해서…….

○위원장 안창남  제주도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나 도정에서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2019년도 작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소비세 마감기한이 내년 12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저희들도 개별소비세 할인받는 것을 연장하는 부분도…….

○위원장 안창남  당초 목적대로 하게 하세요, 골프장에다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한…….

○위원장 안창남  골프장만 살리려고 법 바꾼 거 아닙니다. 골프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도내 상권도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도내 예술단체가 예총하고 민예총이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안창남  각 단체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가 웬만한 것은 전부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예총에는 소속 단체 회장 외에도 외부인사를 이사로 많이 선임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한국예총은 회원단체 회장을 비롯해서 단체별로 2인 이내의 이사로만 지정해서 외부의 일반 도민이나 시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단체들의 이익에 대해서 서로 갈등도 있는데 일반도민들, 문화예술의 수혜자인 도민들이나 시민들도 이사로 가입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것을 국장께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법인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총인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가입한 예술단체들의 연합체 성격을 가져서 이사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예총, 민예총 부분이 단체이고 자기네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어쨌든 이 두 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이런 걸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하려면 일반 도민이나 시민도 이사회에 들어가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의견이 개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자 중심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민예총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이나 법인의 성격이 다르기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사회의 구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라. 이런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마 오늘 회의가 인터넷으로 계속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예총에서 보고 자발적으로 할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안창남  그래도 국장님이 한마디 얘기하는 것은 다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짧게…….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제가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사업은 국비가 70% 정도 되는 사업으로써…….

○박원철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제가 문화정책과에서 사업비 요구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해서 문화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하겠다. 그리고 2020년에 2만 3640매를 발급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왜 필요합니까, 1억 2200만 원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국비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그 안에 개별사업으로서…….

○박원철 위원  이것은 지방비예요. 왜 그러세요!

○위원장 안창남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박원철 위원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금, 여비, 운영비, 행사홍보비, 회의비, 보전금이 왜 필요하냐고요?

강 국장님, 이런 식으로 문화정책과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운영됐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각 읍·면·동에 통보해서 문화 소외계층 여행, 스포츠 관련해서 사실상 바우처 카드 발급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업무까지도 재단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문화체육이용권 사업은 문체부의 핵심사업으로 해서…….

○박원철 위원  문체부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건비성 부분도 다른 게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박원철 위원  우리 공직자들 뭐 하는 거예요!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이 있으면 1억 2200만 원어치 바우처 카드를 더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직자의 역할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웃지 마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문화정책과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존재 이유를 묻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사업조차도 문화예술재단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는 있지만 읍·면·동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읍·면·동하고 협력해서, 공문만 한 장 발송해서 읍·면·동 지역에 있는 똑똑한 공직자들 연찬 한 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재단 이사장님,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한 사람 채용한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국비 나온 것은 나눠주는 돈이고,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박원철 위원  이게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이 사업에는, 물론 읍·면·동에 저희가 연락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박원철 위원  문화예술재단이 아주 옥상옥이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서비스는, 이 정도는 우리 공직자들이 공문 한 장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런데…….

○박원철 위원  가만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이런 사업도 하나 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은 몇 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

○박원철 위원  이거 보세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재단 조직을 통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사람도 한 명 뽑고 거기 조직도 키워 주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 예산이 원희룡 도정 들어서서 돈이 줄줄줄줄 샜어요.

초과세입, 소위 말해서 가용재원 1조 원이 넘어도 제주도의 현안 하나도 해결 못 한 겁니다.

공문 한 장이면 다 해결될 일을 재단에 주면 재단에서는 “도비 더 주세요. 우리 한 사람 더 뽑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조직이 방대해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산서만 받으면 되지 내가 왜 그런 골치 아픈 기안을 해?’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국비고 뭐고 책임지고 감액해 버리겠습니다, 사업 제대로 안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주체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대오각성 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러니까…….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안창남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데도 바우처 사업들이 있는데 다 부서에서 하잖아요. 왜 문화체육대외협력국만…….

○박원철 위원  재단 없으면 일 하나도 못 하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 사업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안창남  다른 부처에도 바우처 사업들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사업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하고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 바우처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업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단 없으면 문화정책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일을……. 뭐 불임조직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바우처 사업은 저희들 업무 중에서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박원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도비 1억 2200만 원을 넣을 거면 오히려 여기다 더 증액해서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더 제공하면 될 일을…….

‘우리는 재단 없으면 일 못 해요.’ 하는 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도민들한테 발표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사업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반성하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도민이 향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고향 역사인식 고취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되어 조례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관련 조례마다 근거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관련 조례마다 근거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관련 조례마다 근거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미술관운영위원회를 미술관마다 둘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누락사항 반영 및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도민증 재발급 및 갱신 조항 등을 신설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카지노업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와 사업출연금으로 문화예술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와 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와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출연금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포럼 개최 운영비, 국제연수센터 운영비와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사업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제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평화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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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협약기간 연장 조례 개정 청원

16.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민간위탁 재계약

1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민간위탁 재계약

18. 제60회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19. 2021년 탐라풍물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0. 2021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1. 2021 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3. 2021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4. 제26회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5.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민간위탁 재계약

26. 2021년 종교성지 순례길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27.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28.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29. 평화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30.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31.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32. 도 유도회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33.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민간위탁 재계약

34.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민간위탁 재계약

35.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36. 제주 향현사 제향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37. 한라산신제 봉행 민간위탁 재계약

38. 탐라국 입춘굿 행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39.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0.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1.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2.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3.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4. 용담용연문화제(용연선상음악회) 행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45.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46.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47.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48. 제주브랜드 문화강좌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49. 지역작가 전시 갤러리 및 온라인 뷰잉룸 개설 지원 공기관대행사업

50. 제주 예술전당포 프로젝트 공기관대행사업

51.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클리닉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52. 제주 문화 자원 활용 인문·자연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53. 제주 문화 국제 교류 네트워크 공기관대행사업

54.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공기관대행사업

55.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56. 찾아가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57.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5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협약기간 연장 조례 개정 청원,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민간위탁 재계약부터 제57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5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까지 보고 4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배부된 설명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세계유산본부) 첨부)

(민간위탁사무(재계약·재위탁) 보고(제주시) 첨부)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서귀포시)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자료(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5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첨부)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15회 제주포럼 관련해서 강승철 국장님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포럼 행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평소 포럼하고 이번 포럼이 달라진 점이랄까, 어떻게 이번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가장 달라진 점은 전에 오프라인에서 하던 포럼을 온라인·오프라인 같이 연다는 게 달라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팬데믹과 인본안보’로 정해서 그 중심의 세션 운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원래 포럼 자체를 11월 달에 하는 게 맞나요? 평상시에 언제 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평상시에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월에서 6개월 지연된 상태에서 하고 있고,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 포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월 달에 포럼이 끝나고 내년 5월 달에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짧고, 지금까지 6월 달에 해 왔는데 날씨나 그런 기후적인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4.3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고, 그래서 VIP 초청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시기 부분은 좀 더 숙고하겠습니다. 1년을 한다든지, 내년에도 시기를 좀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포럼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포럼도 어쨌든 지금 계획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시기만 조금 조정…….

○김황국 위원  시기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번 포럼의 가장 큰 변화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포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럼을 14회까지 진행함에 있어서 청년과 관련된 세션을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없고, 별도 세션으로 운영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이번 포럼 첫날 하루 종일 청년과 관련된 세션을 세 번 하고 나중에 토크쇼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혹시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청년기본법」이 작년 12월 달에 제정되었고 올해부터 청년의 날이 법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물려서 이번 제주포럼 청년의 날 세션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 청년의 날 지정이 올해 처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법정 청년의 날입니다. 여기와 맞물려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세션을 포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청년 세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CODE BLUE, 청년 뉴노멀 그리고 정주와 관련된 세션들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내놓은 거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물론 기본적으로는 포럼사무국에서 했습니다마는 청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내용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청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션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미약하거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참석팀도 40개 팀 정도이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전파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서, 특히 제주도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청년센터도 있고 더큰내일센터도 있고, 제가 보기에 전국 17개 시도 단위의 청년정책은 제주도가 그래도 나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을 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포럼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 한 달하고 3∼4일 동안 코로나가 생기지 않아서 이런 포럼 기간에 참여를 확대시킬 방법은 없는가, 그런 틈새도 찾아봤습니다마는 계획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든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고요.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의도 했었지만 소장님의 생각이라든지 그동안 기획단하고 얘기했던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단은 협약서나 조례상으로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은 올해 말까지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기획단에서 9월 초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 400여억 원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거기에서 요구했는데 안 되는 사업들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끝나 가지고 기획단에 문의해 보니까 50여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기간 연장에 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절차가 입법 예고라든가 조례 규칙 심의, 의회에 상정해서 하다 보면 내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이 기회에 의원 입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했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논쟁의 중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412억에 대한 추가사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김황국 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e-호조에 입력된 거 있습니까, 관련해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 자체적으로 한 50억, 꼭 거기에 된 것은 아니지만 설문대할망전시관 하면서 마무리라든가 기존 전시물들을 옮겨 가서 하는데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에서 50억을 요구해 뒀습니다.

○김황국 위원  요구는 했고 아직 반영 여부는 안 나타나 있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김황국 위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이게 상생의 방법이거든요. 민관추진기획단하고 돌문화공원관리소하고 서로 소통이 잘됐으면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건데 지금 조례 개정도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 그리고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쪽 기획단하고 얘기해서 원만하게 돼야 되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다시 넘기겠지만 소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실무 부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쪽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헤어지는 입장에 있을 때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소통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이학승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문경운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협약 연장 관련해서 총괄 기획단이 5명으로 구성돼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 사람들하고 계약이 ’99년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2월 31일 되면 만료되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올해 말 협약기간 만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탐라목석원 자료 무상 기증한 거하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쪽에서 한 2만 991점의 자료를 저희들에게 넘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랑 옛날 교래리 매립장 했던 데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획이라든가.

○문경운 위원  자료 같은 거 무상 기증한 대가로 돌문화공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 준 것은 뭡니까? 어떤 겁니까? 무상 기증한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무상 기증한 겁니다.

○문경운 위원  무상 기증했는데 22년 동안 이 사람들 인건비는 나간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기획단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억 3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3억 3000이라는 것은 총괄 기획단장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기획단장 포함해서 거기 5명에 대해 가지고.

○문경운 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문경운 위원  그 외에 준 것은 없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별도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협약 연장 요구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설문대할망전시관도 909억 원 투자해서, 거의 8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412억을 투자해서 다시 또 하겠다는 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부터 요구해 왔던 사업도 있고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올해 만료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부대사업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8년 동안 설문대할망전시관에 투자하고 공사해 왔는데 그 전에 전체 그림을 그려서 완벽하게 했어야지. 그러면 4년 끝나면 또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기간 연장해 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학승 소장님이 만약에 이쪽에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연장해 주겠습니까? 또 412억을 투자해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좀 의논해 보니까 한 52억 원이 자기네 사업하는 데 필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

○문경운 위원  자기네 개인사업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상 기증한 핑계를 대서 지금 와서 마치 돌문화공원을 개인 소유인 것마냥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인데, 412억 원은 뭐로 할 겁니까? 지방비로 할 겁니까, 국비로 할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이거 하게 되면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명상센터 건립에 거기서 요구한 게 한 236억 원 정도…….

○문경운 위원  돌문화공원에 명상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이런 것들은 기존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회신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문경운 위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이걸 왜 자꾸 도의회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12억이라는 게 누구 쌈짓돈도 아니고. 이런 조건으로 계약 연장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순수한 뜻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애당초 무상으로 돌이라든가 자료를 기증하기로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다른 사례를 보십시오, 타 시도의. 무상 기증이라는 것은 순수한 자기의 희생정신 그걸로 기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연장을 하겠다. 사업 연장하겠다면서 또 412억씩 들여가면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돌문화공원이 지금 흑자 나서 잘 운영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매년 7∼8억씩 적자 나 가지고 10년 동안 50억 이상 적자를 봤어요. 도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 달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문경운 위원  눈치 보지 말고 딱 얘기를 하세요, 소장님 뜻을.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백운철 단장께서는 평생 자기가 모아 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의 대가도 없이 기증한 겁니다. 기증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올해 12월이면 사업이 끝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협약 당사자께서는 미진한 게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거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연장한다고 하면 412억에서 자부담 50% 이상 하라고 하십시오. 한 200억 이상.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상센터 236억 원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은…….

○문경운 위원  꼭 하고 싶으면 412억 중에 자부담 70%를 한다든가 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무상 기증한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지 20년 동안 협약해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4년을 또 연장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또 412억씩 도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하겠다는 소리가. 그리고 명상센터, 그동안 8년의 기간을 줬는데 처음부터 초안을 잘 잡아서 사업을 했어야지 4년 끝나면 또 하겠다는 겁니까, 부족해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거기서는 4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22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안 됐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민 혈세를 완전히 낭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412억씩 투자하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도에서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야죠. 소장님의 의견도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총괄 기획단장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끌려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눈치 보면서. 무상 기증했으면 그걸로 끝내버려야지. 돌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냥. 무상 기증했던 거 다시 돌려주라고, 그럴 바에는. 돌려주세요, 거기. 아니면 412억을 자부담해서 하든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 가지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어느 정도 기획단 의견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어떤 점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8년 동안 909억씩 들여 가지고 설문대할망전시관을 했는데 또 412억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지금 적자 나고 있는데? 이거 원 지사한테 보고해서 원 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번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400여억 원 예산 반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질의했고요. 그래서 당사자 간, 소장님하고 기획단하고 같이 만나서 조정해서 5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께 보고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거기 실장과 대화해서 조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 정도 있어야 마무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당초 412억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상센터 건립이라든가 이것은 기존부터 요구해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된다는 방향으로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박호형 위원  9월 15일 날 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의 제안사항과 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서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설문대할망전시관을 개관함에 있어서, 개관이 올해 언제인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개관은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 관련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느껴서 연장해서 마무리하겠다, 그 생각이죠, 기획단에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이러한 내용들인데, 사실 돌문화공원 관련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기획단하고 행정이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기획단하고 행정이 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단의 역할이 그런 거죠. 공원조성사업 장기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행정에서는 거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이라든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관리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같은 데 있으면서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획단이 맨 처음에 만들어져서 목석원에 있는 돌, 자료들이 들어올 때 계획이 차곡차곡 됐으면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연장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러니까 설문대할망전시관을 하면서 기존에 전시된 물품들을 빼서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재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과 겹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는 50여억 원 정도 있으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말은 소장님하고 거기에 있는 실장하고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더 위에도 말씀드려서 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난주부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가서 대화했는데 실장이랑 거기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 기획단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예산은 작년, 재작년…….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것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억 3000. 그 이전에는 3억 5000 이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기획단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e-호조에 입력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e-호조는 마무리됐는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은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오백장군 전시물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이전물에 대한 보강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 30억을 e-호조에 올려서 넣어두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e-호조로, 이와 관련해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거기서 한정된 명칭은 안 되고 저희들은 통괄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포괄적으로 돼 있다 그 말씀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할 거였는데 하는 과정에서 기획단하고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사님께 운영위 개최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진정 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금액 관련도 얘기가 나왔겠네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획단 연장하는 것 관련해서만 보고를 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나왔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단의 역할이 거기서는 마무리 못 했다는 내용이고, 도에서는, 또 소장님께서 알기에는 올해 12월 31일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잘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강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진흥과 관련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삭감돼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아세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47억인데 내년 예산이 38억, 한 1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돼서 그것에 따른 운영비 부분이 일부 절감돼서 금액이 적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상 국비 합치면 작년에 비해서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에 국비는 얼마 반영된 겁니까? 올해 예산인데 얼마 반영되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매칭된 거예요? 47억 중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것은 수치 부분이라서 좀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른 것은 평균치라든지 조금 증액되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10억이 삭감됐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분이 3억 6800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반영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2020년.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3억 하면 거의 4억 5000은 반영시켜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운동경기부는 선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지금 섭외 영입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이 있어서…….

○박호형 위원  영입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이 부분은 자세히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직장운동경기부는 예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전국체전이나 그런 데 가서 메달 따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 관련은 작년과 동일한테, 이 관련도 제가 매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장애인 관련 엘리트든 생활체육이든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잘 살펴보지 않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쭉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부분이 도외 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거나 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출발 초기다 보니까 일반 엘리트 직장운동경기부에 비해서는 지원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6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대회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직장운동경기부는 대회가 있든 없든 고정적인 인건비는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체육관에 가는 게 출근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다음에는 세계유산본부 김대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보면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 대비 동결됐거나 했는데 여기도 많이 깎였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자연유산 마을을 대상으로 그림책 작가들과 작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해서 프로그램하고 책도 직접 만들어서 마을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유산마을을 대내외에 알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국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7개 세계자연유산 마을이 있는데 7개 세계자연유산 마을에서 공모해서 반영한다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아닙니다. 처음에 마을 하나 했는데, 이것은 협의체가 있습니다. 순환하면서, 그 협의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순환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는 김녕이고 내년은 월정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것은 희망하면 나중에 협의체에서 회의를 합니다. 연초에. 그렇게 할 때 협의체에서 이장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서로가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7개 마을 협의체가 회의를 해서, 예를 들면 그 순서를 정해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공모라는 의미가 뭐…….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그림책 마을 사업명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그 말씀이시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박호형 위원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국비로 하는 건데 올해 1억 4000에서 2021년도에 9000이라는 것은, 그러면 국비를 신청할 때에 9000만 원만 신청한다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게 액수가 정해져 버리니까……. 그래도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괜찮은 사업으로 인정도 해 주셔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점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7개 마을에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오셨습니까?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박원철 위원  재계약과 재위탁 포함해서 24억 9000만 원이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재계약과 재위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재계약은 현재 수탁자하고 다시 계약하려는 거고 재위탁자는 거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위탁자를 포함해서 공모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위탁 사유를 보니까 위탁사무를 운영하되 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재위탁을 추진한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위탁이 두 건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용담 용연문화제라든지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지금 형식에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계획인 것은 좋은데, 제가 매우 아쉬운 게 재위탁 관련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정이나 마찬가지로 정말 냉정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주요 추진 성과를 보면 시민 및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서 추정 관람객이 2000명 왔다. 또 하나는 주요 실적, 관광객 및 도민 1500명이 관람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주고, 그래서 1억을 줬다, 이렇게 보이고.

저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깁니다.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이것은 재계약 사유입니다마는, 당초에 생활문화센터를 지었잖아요, 외도, 용담, 삼양. 이게 당초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에 생활문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 생활권에서 여가라든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를 건축하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봐 보세요. 일부 주민이 개별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면서 지역의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게 운영 성과입니다. 수탁한 곳이 문화예술원, 마을이음, 성공사관학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하신 겁니까? 1억 5000만 원씩. 이게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박원철 위원  전반적으로 필요하니까, 당연히 생활문화센터는 필요하겠죠. 필요하다면 시에서 “역할 가능성 보임”, “역할 가능성 보임” 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고 적정하냐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시설을 개방 안 하는 것에 따라서 생활문화센터를 개방 안 했지만 운영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문화거점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코로나 상황은……. 2018년 12월 14일 개관했잖아요. 또 2019년 12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다 개관한 거예요. 외도 같은 경우도 2018년.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가능성이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냐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는 탐라풍물제 사업하고 해외로 찾아가는 문화제 사업들이 다 취소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탐라문화제 사업으로 두 배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지금까지 탐라문화제는 5개 큰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기원, 원형문화, 민속예술, 참여축제,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탐라풍물제. 탐라풍물제의 경우는 거리 퍼레이드나 읍·면·동 민속공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올리고, 또 내년은 탐라문화제 60주년이 되는 해라서 특별히 60주년에 걸맞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내년에는 탐라풍물제 사업이라든가 해외로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탐라문화제가 한두 달 준비해서 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총하고 협의해서 예총에서 연초부터 탐라풍물제든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한두 달 연습해서 한 게 아니고 이 행사를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오영희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하고 연계된 문화행사가 되어야 되고 이 행사가 끝나면 지역주민들과 제주도민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를 각인시켜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과도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풍물제는 지역주민들이 거의 1년 준비하다시피 했는데 취소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탐라문화제도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했는데 새별오름에서 보면, 거기에 장르별로 참여한 것을 보면 제주도에 있는 장르들이, 참석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오영희 위원  탐라문화제가 최초 생길 때 문화제의 취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변형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6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탐라문화제가 제주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화제 취지에서 아주 뒤로 밀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사실 탐라문화제가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탐라문화제에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연습하는 부분에 출전을 안 하겠다고 해서 섭외를 못 했는데, 새별오름에서 작은 공간이지만 덕수리마을회에서 한 100여 명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봤을 때 제주도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런 것들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60주년 해서 그동안 해 왔던 예산에서 거의 두 배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보니까 유사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 바라면서, 끝으로 더 강조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참여하고, 끝나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끝나면 바로 예총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탐라문화제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긍심도 갖고, 그분들한테 참여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 할 때 좀…….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를 만들게 된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여기 공통점이 국책사업 하는 데입니다. 외도나 용담 같은 경우 공항소음 피해지역이고 삼양은 발전소 주변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김황국 위원  그런 말씀을 아까는 왜 못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아까 박원철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 생활문화센터는 솔직히 국책사업이라든지 발전소, 소위 말하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비를 갖고 와서 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행정이 주도적으로 간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관련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생활문화센터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일반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오라동 같은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라동 생활문화센터 진행 안 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여기 세 개밖에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생활문화센터는 다른 데도 있는데…….

○김황국 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역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목적사업비로 갖고 온 생활문화센터 말고 다른 데도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9개소입니다, 제주시 관내.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명확히 구분지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정 민군복합 해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국책사업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는지 아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 예산 확보하고 거기서 지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도 별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고 보고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생활문화센터와 구분을 지어야 될 것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주는 기준도 달라져야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고 위원님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생활문화 진흥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본격적으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 문화센터에 올해 7000만 원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그램……. 그리고 센터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도 그렇고, 위탁기간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을 보니까 보통 1년에서 3년 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1년이고 어떤 경우는 3년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보통 3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데, 1년 단위보다는 3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목적사업비로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맞다고 인정되면 위탁기간도 저는 1년 단위로 끊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최소한 3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기관이 뻔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위탁 관련해서 용담 용연문화제하고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은 제가 알기로 최초 계약 시점이 2018년 7월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용담 용연문화제, 소위 말하는 선상음악회는 2011년도 같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시에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재위탁 내용을 보면 하나는 공개모집이고 하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지역주민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김황국 위원  이 앞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경쟁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평가는 제대로 하되 진짜 운영이 잘되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저의 얘기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탁을 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조건들이라고 하면 행사운영이라든지…….

○김황국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특수목적사업으로 인해서 행해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별도의 그런 조건이 붙어야 되겠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건 관련 법령도 보고 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인지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강승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외도에 유도회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경운 위원  체육회관이 유도회관 말고 제주도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위탁하는 회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종합체육관에 있는 체육회관 건물하고 배드민턴장으로 쓰는 제주시 복합체육관, 유도회관,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유도회관의 경우는 도 유도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내년부터 바뀝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도회관은 유도협회에서 관리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도 유도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 부분도 유도협회하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경운 위원  그런데 기준이 바뀝니까, 운영기준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런 거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경운 위원  내년도 되면 전국 입찰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것은 위탁하는 부분이라서 위탁절차 부분인데 지금 유도회에서 계속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경운 위원  전국 입찰해서 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유도회관 리모델링을 올 11월까지 할 겁니다. 요번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화장실도 확정하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 데 장애인들이 편히 접근할 수 있도록 손 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유도회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리모델링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민간위탁사무 보고서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봤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꿈바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제주어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제주어 말하기 대회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가 3000만 원 올라왔고, 그다음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사업비 5000만 원 해서 수의계약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자료 갖고 계시면 6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주학연구센터하고 여기하고 다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죄송한데 제주어 말하기 대회는 사실상 보고안건 중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이 부결되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안건 중에서 철회를 했는데 당초 제출할 때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어 홍보지 발간도 철회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고안건에 들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제주학연구센터에 관련된 제주어 공모사업 및 제주어 길잡이 관련 책자 발간, 제주어대사전 편찬사업, 이것들이 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많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주학연구센터에 제주학 관련 기획주제 연구지원 사업, 제주학 관련 자유주제 연구지원 사업 등등 성급하게 제출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오해 살 만한 용어들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한번 깊이 봐서 유사한 사업이면 통합시키고 별도 사업이면 명확히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제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죠.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회에 돌문화공원 조성 협약기간 연장 조례 개정 청원 진정이 들어왔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청원인지 진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진정이 들어오기까지는 아마 집행에 먼저 진정이 들어가서 도정에서 어떻게 처리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의회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도정에 이와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동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에 뭐로 접수가 됐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똑같은 내용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이 일단 회시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회시한 게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회시 내용에는.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참 우스운 게, 진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집행부 업무거든요. 돌문화공원관리소 업무이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영기관 아닙니까? 집행부에 진정을 넣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 안 했을 때 그다음에 의회로 오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은 10월 19일 날 이것에 따른 청원 민원에 대한 회시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회시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기간연장 사항에 대해서 법령 검토와 절차이행, 의회 협의 등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시…….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안건을 다루는 게 답답해요. 의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청원인지 진정인지 몰라요. 제목은 청원, 내용은 진정. 청원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거든요. 청원을 하게 되면 소개의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목은 청원으로 해 놓고 진정으로 올렸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했으면 의회는 접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똑같은 날 동시에 양쪽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집행부가 법률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검토할 시간을 기다렸다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 진정을 넣든 청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일반 개인기관이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돌문화공원관리소는 도정의 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일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년간 기획단에서 내부적으로 운영의 문제를 유지해 오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년 사이에 1500억 이상이 투입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2020년이면 협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돈, 20년간 운영하고 예산을 1500억 정도 투입했으면 그 사이에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공과를 백서를 만들든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백서 만들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설문대할망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합쳐 가지고…….

○위원장 안창남  설문대할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돌문화공원관리소를 20년간 기획해서 운영해 온 결과에 대해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백서로 만들어서, 공과를 확실히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연장해서 기획단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이죠. 그런데 아무 결과도 없고, 우리도 이게 합당한 건지 모르는데 그저 연장만 해 달라. 연장하는 조례로 개정해 달라.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면 우리는 뭘 갖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기획단 업무의 공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미안하지만 여기 돌문화공원도 운영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의견 제시하기를 “핵심사업인 설문대할망전시관에 대한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존속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진정이 올라온 모양인데 이분들도 상당히 답답해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해 달라고 진정 올렸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설문대할망전시관이나 오백장군갤러리는 당초 돌이나 제주 자원을 기부한 그분의 뜻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사업이에요. 그분이 기증한 돌 이런 것을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 오백장군갤러리라든가 설문대할망전시관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까지 기획단에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분은 예전에 목석원 운영했던 정도의, 그 정도 규모의 시설밖에 관리를 더 하겠습니까? 우리 도에 많은 전시관도 있고 갤러리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운영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비전문가가 사업을 막 진행해서 이거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더 하자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백서라도 만들어서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시키겠다. 이런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렇게 왔으면 우리가 이걸 심의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광위의 역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도 갑자기 이런 문서를 받아서 당혹스럽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돌문화공원은 목석원 했던 백운철 그분이랑 당시 북제주군이랑 협약에 의해서 조성하게 되었고.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좋고요. 어쨌든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한 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심의하든지 아니면 새로 청원이 올라오든 뭐 하든 했을 때 심의하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시키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런 걸로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출연금도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돼. 그것도 일이백도 아니고 거의 200억 이상 증액이 돼, 출연금에서만. 그리고 민간위탁금도 내년에 증액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제는 증액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올해 예산이 2500억이다 그러면 증액되는 만큼 내년 예산이 2800억으로 올라갈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민간위탁이나 출연금은 엄청 증가되는데 고유의 업무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억 이상 삭감됐다 했을 때는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처음 업무보고 때부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위원장 안창남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은 줄어드는데 민간위탁이나 출연하는 것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다 버친 것은 민간위탁하고 출연해서 대행을 시키면 되는데 공무원들은 업무를 줄이면서 밖으로 나가는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작은 겁니다만 일부 예산이,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5000만 원밖에 안 갔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2억 1000만 원으로 수직 상승해요. 이럴 순 없는 거거든요. 민간위탁에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기에 해마다 5000만 원씩 지원되다가 한꺼번에 2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위탁금이 증액되는 사유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두맹이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 하다가 6000만 원 하다가 다시 30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갑자기 급증하는 예산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위원장님,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3년치 계산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인데 3년치 하니까 2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된 거고.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그런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저는 자료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다. 위탁금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일정 금액 이상 증액되는 것은 모르지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3년치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됐다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많지만 국장님들이 잘하시리라 믿고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이학승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까지 2단계 1126억 원 투자했다고 하는데, 저도 돌문화공원에 두 번 가 봤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웬만한 테마공원을 지금 있는 시설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비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감사받아 본 적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감사위원회라든가 감사원 감사도 받아봤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적받은 사항 없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특별하게 큰 것은 없고 경미한 사항들…….

○문경운 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있으니까 반환받아라 이런…….

○문경운 위원  도에서 기획단에 무슨 약점 잡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협약 연장, 올해 말까지 하면 딱 끝내야지 4년 연장하면서 또 412억 더 투자하겠다는 요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좀 알고 싶어요, 자세하게. 추진기획단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생각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단장님 말씀을 빌리면 주위에서, 돌문화공원이랑 연관된 분들이 “많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설문대할망전시관 하면서 2만 6400㎡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돌, 대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전시라든가 아니면…….

○문경운 위원  돌 같은 거 무상으로 다 기증했는데, 이 돌을 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정식으로 감사원하고 감사위원회에다가 청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예산 1537억을 투자했는데 제대로 집행했는지. 이것부터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전시물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시설물,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데 소요된 예산입니다, 대부분이.

○문경운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저도 한 두 번 가 봤는데 이렇게까지 투자된 것은 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금 909억 원이 들어가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예산 중에서 전시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59억 원밖에 안 됩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할까 하다가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청원인지 진정인지 정식 요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과연 당사자들이 진정할 수 있는 겁니까? 부당하게 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이것은 당사자가 한 게 아니고 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문경운 위원  추가 412억 투자한다는 거 원 지사한테 보고 안 됐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산까지 얘기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문경운 위원  도지사한테 보고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412억이 들어가는데 명상센터 같은 것은 기존에도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회시했던 사항입니다.

○문경운 위원  도의 입장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줬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률 검토와 절차 이행, 의회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겠다는 얘기였습니까, 못 하겠는 얘기였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진행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라도 조례를 추진해서, 올해는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기존에 준비해 둔 것도 있고 해서 이행을 하든지,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또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감사원하고 감사위원회에 요청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과연 올바르게 집행이 된 건지. 도에서 추진기획단에 약점 안 잡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산은 기획단에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돌문화공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집행하는 건데 기획단에서 이렇게 4년 또 연장하면서 412억 투자하겠다는 이런 요구가……. 누가 약점 안 잡혔으면 이런 요구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다른 식으로 보면 그만큼 돌문화공원이…….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봐야, 소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같은 말이니까.

○위원장 안창남  이학승 소장님,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요, 소장님도 상당히 답답할 거예요.

원래 전공이 뭐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공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공업이 돌문화공원관리소에 가서 인문학 쪽하고 얘기하려니까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대만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박물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아닙니까? 거기도 시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수백만 점의 문화재나 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전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몇백 년 동안 돌아가면서 보여주려고 해서 그것만 보는 데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걸 한꺼번에 전시하려고 전시관 공간만 늘리고, 갤러리다 뭐다 하면서 늘리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30만 오던 관광객이 100만, 200만 와 버리니까 도저히 이 시설로는 부족해서 좋은 작품들을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늘리는 것하고 거기 찾는 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설만 늘리고 예산만 투입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학승 소장님이 다른 데 계실 때 업무를 맡을 때는, 자기 주특기인 업무를 맡을 때는 상당히 잘하시던데 그쪽에 가니까 좀 답답한 모양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호형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12월 30일 날 제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해서 벌써 300일이 지났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이 거의 14억이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13억 이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아니고.

○박호형 위원  제주시직장운동…….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운동경기부입니다.

○박호형 위원  4년 동안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제주시 장애인체육회도 창립이 됐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장애인 선수를 영입하거나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라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6개 종목밖에 안 되고 하니까 앞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의논하면서 돼야 할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장애인태권도 관련해서 실업팀이 생긴다면 이것은 도 관할입니까, 시 관할입니까? 실업팀이 생기는데, 실업팀이 생기게 되면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사님의 뭐가 돼야 되겠지만. 일반기업이 한다면 시 관할인가요, 아니면 도 관할인가요? 태권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같이 들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제가 같이 질문할 테니까요.

강승철 국장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현황 중에 태권도 선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태권도는 남자 한 분 있는 것으로…….

○박호형 위원  제주도에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국가대표가 한 분이 계셔서 농아인올림픽에서 메달 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아는 지인께서 장애인태권도 실업팀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도에서 이런 내용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처음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기업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거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분이 들어와서 11월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장애인태권도부가 ― 실업팀이죠 ― 생길 경우에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제주도가 아주 수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도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창립할 때 필요한 비용인데 그걸 마련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도에 실업팀이 있습니까? 장애인 관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 관련해서는 저번에 제주은행 있었고, 삼다수에 체조팀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실업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고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힘든 분들을 위해서 실업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대단한 일 같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 체육 관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삶이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어려운 데 ― 요즘은 소외계층이라는 말 쓰지 않는데 ―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혹시 기회 되면 같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행정시하고 저희들 업무분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수육성 부분은 아무래도 도에서 지원하는 입장이고, 행정시인 경우에는 생활체육 쪽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승범 국장님하고 더 깊이 얘기해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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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안창남   오영희

○출석전문위원

소연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평화대외협력과장  송은미

체육진흥과장   김태성

-관광국

관광국장   김재웅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강   김대근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홍원석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체육진흥과장   김석주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유관기관참석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국제평화재단제주평화연구원

포럼사무국장   한인택

○기록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