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0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390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0년 12월 18일(금)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

□□□□□□□□□□□□□□□□□□□□□□□□□□□□□□□□□□□□□□□□□□□□□□□□□□□□□□□□□□□□□□□□□□□□□□□□□□□□□□□□□□□□□□□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송영훈·임정은·강연호·안창남·박호형·김창식·박원철·강성균·오영희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송영훈·임정은·강연호·안창남·박호형·김창식·박원철·강성균·오영희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황국·박호형·오영희·문경운·박원철·김경미·고현수·강성민·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성민·강철남·고현수·김창식·오영희·문경운·임정은·조훈배·김황국 의원 발의)	2면

6.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황국·안창남·오영희·문경운·박원철·김경학·양병우·강성민·고현수·김경미 의원 발의)	2면

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2면

□□□□□□□□□□□□□□□□□□□□□□□□□□□□□□□□□□□□□□□□□□□□□□□□□□□□□□□□□□□□□□□□□□□□□□□□□□□□□□□□□□□□□□□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오늘부터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형 특별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우리 위원회의 공식 회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도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6건,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송영훈·임정은·강연호·안창남·박호형·김창식·박원철·강성균·오영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송영훈·임정은·강연호·안창남·박호형·김창식·박원철·강성균·오영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황국·박호형·오영희·문경운·박원철·김경미·고현수·강성민·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성민·강철남·고현수·김창식·오영희·문경운·임정은·조훈배·김황국 의원 발의)

6.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황국·안창남·오영희·문경운·박원철·김경학·양병우·강성민·고현수·김경미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 25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요지서 첨부)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청원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1건, 조례안 6건, 청원 1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검토 사항 등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70억 286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3% 증액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2908억 34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8%인 22억 481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각종 스포츠 대회 등 행사성 경비가 삭감되고 있으나 문화체육센터 조성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반영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행정 절차 이행과 조기 발주 등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 및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상위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고 있지 않아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도 등록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유자 등의 인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사무위임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은 공원 조성 사업 완료로 연장 필요성이 충분한지의 여부와 운영 근거 등 법적인 성격이 모호한 점, 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운영부서와 상충될 우려가 있고, 인건비 등 기획단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가 없는 점, 자문기구를 두거나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임에도 4년간 연장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원 조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간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제주도의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추진계획 및 방침을 고려하여 명확한 업무 범위 및 역할 정립과 운영 방안 개선 등을 위하여 연장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획단의 합리적 운영과 돌문화공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 지원은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반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 제한 및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5년간 법령 개정된 사항을 뒤늦게 반영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시설 공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을 제한하는 사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행정규제 여부와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 숙박시설 공급 억제 취지 차원에서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숙박업 공급 과잉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광숙박업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가족 단위 분양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양 취지와 부합하고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보며, 주거용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295-1번지 일원에 조성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을 벨트화하여 레포츠 공원 조성 및 주차 환경을 개선해 주도록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세부사항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레저활동 및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 및 교통안전 위험 요인 해결 등 주차 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 및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KT금악분기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설 비용 및 대체 부지 확보 등 KT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KT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소연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이학승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협약 만료에 따른 추진계획 및 방침이 하달됐습니다. 지사님의 사인이 떨어진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저희들이 지난달 11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기간연장과 관련한 사항하고 협약서 연장에 따른 무상기증 자료 도에 귀속 및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 당사자 간의 법적 효력 종료 관계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 중에 민관합동기획단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주된 내용은 협약기간 연장 시 412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지사님께서 추진방향 지침을 내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기획단에서는 협약연장 시 412억 원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설문대할망 전시 시설 보완이라든가 설문대할망 상징탑 예산들 중에서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 시설 보완하는 것하고 설문대할망 전시 시설하면서 야외에 있던 시설물 이전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사님께서 전자결재를 하신 거예요, 11월 30일 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기존에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만료 되면 변경 사항이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연장한다. 단 재연장은 없다.” 이렇게 명확히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 시설 보강이 22억 5000만 원, 기타 전시물 이전 및 보강 31억 9000만 원 해서 54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 4년 동안. 이렇게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여기에 실·국장님 이상 결재를 받을 때는 주요 대내 문서의 경우에 한해 표지에 어떤 결재사항들이 있죠? 예를 들면 협치·사회적 가치 기반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라는 거 시행하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협치·사회적 가치 기반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실·국장 결재가 떨어질 때는 이걸 시행함으로써 당사자, 협약자 간에 협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하니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리고 TF팀 운영,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맞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여기서 완료됐다고 표시돼 있어요. 그리고 협약 및 공동 문제 해결, 이것은 관련 부서 사전 협의·협조 및 기관 간 협력·협업을 했느냐 그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집행부가 입법 검토를 합니까? 저는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박호형 위원  했는데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은 올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까지는 기획단이 만료되는 것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기획단에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입법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기획단에서 다시 또 재요청해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입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사실은 입법 관련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걸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제동이 걸렸어요. 도에서도 입법 검토 관련해서 문제 제기됐고. 그런데 단지 하나 지사님 결재가 났는데, 조례도 도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시급성 때문에 도의회에서 같이 협력하는 차원, 이게 바로 협치라는 거죠. 중요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런 데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연장 건은 1년 동안 연장해서 거기서 기획단하고 도하고 돌문화공원에 어떤 색깔을 입힐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1년 동안 연장하되 3년 과정은 다시 또 재협약할 때 문제점을 집어넣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입법 검토, 그러니까 도하고 도의회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으시고, 제2조(사업기간) 제주종합문화공원조성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하되 우선 1단계 사업은 1999년부터, 2단계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 기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사업기간과 기증품 인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기획단하고 소장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서 문제 쟁점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사님의 사인이 떨어졌고 또 도에서도 줄기차게 지사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협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관련 부서의 소장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기획단과 업무 추진에 따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이라든가, 만약에 조례가 개정돼서 협약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2년 동안 기획단에서 한 역할도 굉장히 지대하죠. 그리고 만기가 도래해서 연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민관합동기획단과의 명확한 업무 및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이 명확히 다 담겨 있습니까, 지사님의 지시사항에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설문대할망전시관 관련하고 야외시설물에 대한 전시 자문, 앞으로 협약을 하게 되면 이런 사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민관기획단하고 전부 다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서로가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공유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런 방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기획단에서는 기획단 감독하에 시공한다는 조항을 유지해 주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게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획단 관련은 연장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합의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학승 소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세요.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일단은 박호형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 조례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제안돼 올라와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사안인데 시기의 시급성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 도청의 법제부서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해당 국하고. 도청의 법제부서 의견이 “운영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같은 도지사가 지휘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연장해야 된다고 하고, 법적인 것을 검토하는 법제부서에서는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내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요. 또한 20년이라는 협약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위원장 안창남  이것을 연장하려면 새로운 협약서 초안이 나와야 됩니다, 벌써. 지금 협약서 초안 나와 있나요? 12월 말에 끝나면 당장 1월 1일부터 바뀐 협약서로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협약서 초안이 지금 나왔냐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은 협약 맺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협의 조정이 아니고 지금쯤이면 이것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협약서가 새롭게 작성이 돼서 새로 협약을 해야 돼요. 그 당시 북제주군수하고 목석원 간에 이루어졌던 협약이, 지금 북제주군수라는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지사와 목석원 대표가 누구인지 몰라도 목석원 대표든 아니면 이름으로, 기획단 단장 이름으로 하든가 이렇게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연장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민관합동기획단의 정체성이 묘해요. 예전에야 그럴 수 있습니다. 시군이 있을 때야 군수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민관합동기획단이라고 해서 관이 합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민간기획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업무 위탁을 받은 어떤 단체로 봐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 도의 한 부서도 아니라 말이에요.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인건비를 주고 보조를 주고, 과연 이게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도 분석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기획단과 협약서는 당초 북제주군과 목석원 대표 간에 맺어졌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2006년도에 도지사로 해서 다시 협약서는 맺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안창남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도지사로 협약서가 바뀌었는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협약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이 내년부터 바뀌게 되면 다시 협약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안이 안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초안 나와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협의기간이 필요할 텐데. 저희들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의원 발의로 하기는 했지만, 박호형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도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의원 발의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민된다는 말씀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여간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게.

○박원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민관합동추진단 협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협약서를 새로 맺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1999년 1월 19일 갑 제주시 연동 322-1번지 북제주군수, 을 제주시 아라1동 1795-1번지 탐라목석원 대표.” 이 외에 다른 협약서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2006년에 따로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기망하고 계신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관광·문화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토 캠핑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문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캠핑카로 여행을 하고 싶은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캠핑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전기라든가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캠핑카들이 대거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항만 부지를 점령한 캠핑카들의 불법 쓰레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게 저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인지 관광국 소관인지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오영희 위원  관광국 소관입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도 행정하고 공사하고 협회, 관광 유관기관끼리 전부 협력을 해서 관광사업체라든가 유원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2단계가 발동되면서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영장 비슷한 데서 그러한 것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화면은 추자도입니다. 추자도 화장실 옆에 차를 6개월 이상 방치하면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래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도 옆에 다 버리고 있고.

그다음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역시 추자도입니다. 여기도 거의 한 달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내도인데 도로 위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고, 앞에 쫙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캠핑카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단체로 캠핑카가 온 것인데, 제가 12월 6일 찍은 사진인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불을 켜면서 모든 것을 즐기고 있고 화면처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도 대형버스가 앞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형버스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고, 여기는 관리자가 없는데 이렇게 시설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한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서 뒤의 꽁무니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캠핑을 하고 나서 쓰레기를 인근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잔디밭 화단인데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취사까지 하면서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봐 주십시오.

인근의 화장실을 보면 컵라면이라든가 음식물들을 여기에 다 버리는 거예요.

다음 화면.

앞으로 이런 캠핑카족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오영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제주도에 캠핑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야영장은 전체적으로 16개소 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 사례로 봐서는,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하는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세밀히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저런 것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현장에서 지도 관리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도에서든 추자도든 캠핑장을 마련해서 일정한 공간에서 캠핑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필요해 보입니다.

○오영희 위원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등록된 카라반 차량 대수가 제주시가 146대, 서귀포시가 50대 정도 되고, 제주항만을 통한 자동차 입출 대수를 보면 2019년도에 4만 845대인데 2020년도에는 4만 4595대입니다.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 장소를 마련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누구나 캠핑 문화의 로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가 발 빠르게 하면 제주지역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캠핑장 마련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마무리 정리추경인데 예산 집행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 국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산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주 이유는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2018년도부터 한 공사들이 올해 거의 마무리되는데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는 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명시이월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지만, 저는 명시이월도 문제지만 불용률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도 전체 집행률에 비해서 10% 이상 ― 11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온 결과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을 봤을 때 이월사업하고 계속비사업을 빼면 불용되는 금액은 소액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어쨌든 예산 집행률에 있어서 이월액 빼고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일반 민간 예산들은 거의 집행을 했고, 단지 집행 못 한 부분은 일반 사업 중에서 행사를 불가피하게 못 했던 부분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30∼40억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김재웅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 위원  똑같은 답변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은 예전에 냈던 집행률로는 저조합니다마는 현재는 89.2% 집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94%까지는 집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다시 김재웅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내년 본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했지만 내년 예산 편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내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확정된 예산으로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청을 할 때 내년도 상황까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부족함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간단하게 말하면 A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필요한데 그 금액 반영이라는 최종 결론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문을 했을 겁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미진하거나 편성이 덜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금액이 조금 되는 것이라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준비는 하실 거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내년 추경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동의합니다.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번에 예산 확정된 거 받았고,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 국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비 중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준비를 하겠고, 특히 우리 문화 분야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새로 파악해서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200억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특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내년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의 사업들은 못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내년 추경 때는 신규사업이더라도 도민들이,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이 사회적 소외,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아까 관광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은 양 행정시에서 오늘 안 왔기 때문에 양 국장님께서 행정시에도 전달해서 내년 추경에는 ―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 그런 예산들이 집행부에서,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감사합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잘 알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승철 국장님, 생활문화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얼마 안 되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도에서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조례는 보니까 문화정책과가 주무 부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일은 다 행정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 경로당 이렇게 해서 크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차피 국장님 부서에서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도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한 조례 그리고 법 부분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부분이 분명 있을 건데, 지금 현재는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전부 민간위탁입니다, 제주시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직영하는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한 조례로 가다 보니 직접적인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그 센터의 자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 단위의 운영위원회는 없고요 행정시 단위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도 단위 운영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시 생활문화센터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동장 등이 추천한 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시하고 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데 동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 같은 경우는 동장 등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센터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촉 규정 등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문화센터가 행정 밖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나름대로 타 시도의 선진 사례들도 반영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이 당장 규정에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내년 1월 중에 생활문화센터와 행정시, 우리 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제가 열려고 합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준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간단하게…….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원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은 전부 숙지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는 100% 숙지…….

○박원철 위원  “저는” 하지 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연관해서, 체육회 관계자부터 숙지하고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 직원들이 숙지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3일 전부터, 방역위원회 심의도 거쳤고 내부적으로 또…….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보건 쪽을 담당하는 공직자들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고.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될 텐데, 제주 같은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동호회나 생활체육회, 도에서 운영하는 데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데라든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쪽은 전부 다 출입 금지, 사용 금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전문체육인은 가능합니다.

○박원철 위원  전문체육인들은 8㎡당 1명씩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불법 체육관이라든가 불법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불법 체육시설은 아니고 신고시설업입니다. 자유업이라서…….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언론에 난 것은 배드민턴이지만 실내 테니스 시설이라든지 불법이든 합법이든지 간에 도에서 관리한다든지 시에서 관리한다든지 체육회에서 관리하든지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지 않는 체육시설들이 있다는 말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하시고, 보건당국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 담당 부서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읍·면에도 협조를 구해서 계도하고 유도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전부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계도도 했고 소독약 같은 것도 배부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2단계가 되어서 도하고 행정시하고 읍·면하고 지휘체계를 마련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행정시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 말로 애기업게 말도 들으라고 했잖아요. 지사께서 입도객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행감 때 ‘제주형 방역시스템’ 얘기해도 부지사가 콧방귀 뀌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타 지자체,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때 아마…….

○박원철 위원  정말로 진한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전국도 문제지만 제주가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못 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와 변명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예산도 가장 적고 관광국도 그렇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일거리는 제일 많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인원도 제일 많고. 이분들께 정말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협조도 구하고 이것이야말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수범사례를 만들어 낸다는 각오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으로 책임을 지고 지도 점검이나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2단계가 되면서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경제하고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불가피한 조치였고, 앞으로 상황이 호전되면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활동…….

○박원철 위원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만약에 휴양콘도미니엄이 등록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등록 취소는 법적인 사항을 위반했을 때 4차에 거쳐서 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는데 제가…….

○박원철 위원  등록 취소한 사례가 지금 없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등록 취소 사유는 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등록 취소가 되면 그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등록 취소가 되면 그 건축물은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영업 행위가 안 된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지금 휴양콘도미니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 간 분양을 해서, 2인 이상 분양해서 사실상은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론상으로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휴양콘도미니엄 지정을 취소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거든요. 우리가 등록 취소를 하면 영업행위를 못 할 거라고 하지만, 도에서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등록 취소를 해서 자기네가 아파트처럼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휴양콘도미니엄에서 등록 취소 요건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난 이후에는 그 건축물은 전면적으로 사용 중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분양받은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간다거나 그렇게 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등록…….

○박원철 위원  아니, 정확히 해 보세요. 유권해석을 해 보게요.

○관광국장 김재웅  분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광국이 조례만 개정해서 주거용으로 분양한다거나 회원모집을 아니할 것, 이렇게 해 놓지만 사실 사업자들은 수익도 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회원모집을 하면서 “주거용이 아닙니다.” 하겠죠.

그런데 지금 맹점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2인 이상, 지금 조례개정안에 5인 이상으로 해 놓는 겁니까? 아,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을 내고 있지만, 2인 이상이지만, 그런데 사실상 휴양콘도미니엄 회원 1인당 얼마예요, 최장 시설이용 일수가?

○관광국장 김재웅  시설이용 일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분양사하고 개인 간에 보편적으로 보면 한 달 이상 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2인 이상 해 놓으면 가족을 수분양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아마도 도에서도 국장님이 고민해서 낸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보면 2인 이상, 이렇게만 해 놨었단 말이에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여기를 분양을 받았어요. 여기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2인으로 분양을 받으면 사실상 아파트처럼 거주 목적이거든요. 현장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까지 한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앞으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벌칙조항이 뭐냐고요? 현행 조례도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아니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상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회원권을 분양받은 분들이나 그걸 알고도 묵인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기존에 받은 분에 대해서는 분양조건을 지키라는 것이고.

○박원철 위원  기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이든 앞으로든 이 경우도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 조항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족이 받을 수 있게 현실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형제가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주민등록상의 가족이 아니면. 호적상 가족이 아니면 분양자로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해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1차에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 정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취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자가 사업 취소가 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분양받은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분양은 무효가 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분양받은…….

○박원철 위원  분양받은 사람들 가만있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벌칙조항을 마련해 놓고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것은 2인 이상 했을 때 가족으로 못 하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건이 지난번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때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그랬는데요, 현장에 가도 문을 안 열어요. 확인하고 싶지만. 그래서 확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주거용이에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걸로 저도…….

○박원철 위원  답이 없다?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더 강화된 지도 단속으로 해서…….

○박원철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이렇게 물을게요. 소위 말해서 아파트로 칩시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도 하는데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뭡니까? 왜 이분들이 휴양콘도미니엄을 편법으로 주거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면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분들은 휴양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분양받은 거라고…….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전면적으로 타 용도의 건축물들과 한번 비교를 하시고 이분들이 이런 편법 분양을 왜 받으려고 할까도 고민하시고,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특별법이라든지 제주도의 관광진흥 조례를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편법으로 이용하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관광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안이 없어요. 대충 이렇게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면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추측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

○박원철 위원  제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벌칙조항이라든지 사업자들한테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분양자들에게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박원철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에 좀 고민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했잖아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이 무조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겨서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어요. 제안하고 제언을 드리면 ‘제대로 검토해야 되겠구나’ 해야지 무조건 “맞습니다.”야. 그것이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그럴 우려성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실태 파악도 하나도 못 하고 있고.

○관광국장 김재웅  물론 실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조례개정안도 내지 말아야죠. 지금 몇 세대가 분양돼 있고, 몇 세대가 실거주하고 있고, 몇 세대가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고.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만합시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 내 모든 학교의 등교가 중지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고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 전부 등교를 중지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 급속하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도민들은 우려가 크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도민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도정의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다.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경로가 거의 관광객이나 입도객들이다. 90%가 관광객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고 10% 정도만 도민들이 타 시도에 출타 갔다 와서 옮기고 있을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서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과연 관광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도정은 앞으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나 대응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부터, 심지어는 우리 박원철 위원이 공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항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검체 채취해야 된다. 저도 늘 공항에서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 강화시켜야 된다, 검사체계를.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안에서만 방역을 하면 뭐 합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크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은 계속 제주도로 내려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장님도 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들어와서 관광수입이 지역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느냐. 아까 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차 가지고 와서 노숙하는 식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머물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관광객들이 유료관광지는 안 가고 거의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들만 주로 가고 있다. 결국 자연환경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어떻든 저희 도나 관광국에서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확진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방역체계는 벌써 무너져서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인원을. 지금 검역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해 있고.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입도하는 것에 대한 정책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부야 당연히 해야죠. 지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J-방역, J-방역이 뭐예요, 도대체? 저희들은 하루에 엄청나게 입도하는 관광객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라. 들어와서 확진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 단계부터 일정 부분 걸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공항에서 한 명이라도…… 한 달에 엄청난 관광객 수가 들어오는데, 하루에 3∼4만도 들어올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걸러봤냐고요, 체온으로?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워크스루 해서 자발적으로 가서 검사받은 사람 외에 한 명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공항에서, 항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무슨 방역을 한다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도 많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께서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물론 관광객이 안 들어와도 안 되겠지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자문을 얻어서 방안을 시급하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관광객, 제주 입도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일이 좀…….

○위원장 안창남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거면 J-방역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K-방역의 일부다, 이렇게 해야지 J-방역이라고 이름 붙이면서까지. 요번에 지사께서 음성 판정 받아야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한 것도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오해하는 게 오늘부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부서의 협의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사안인데. 대통령이 하겠다 하면 밑에서 알아서 기는데 지사가 하겠다 하면 총리가 알아서 기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사전에 그런 협의 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해서 도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위원장 안창남  빨리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공항, 항만 대책을 마련하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위원장 안창남  지금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요번에 어디 갔더니 처음 검사뿐만 아니라 들어간 사람 일일이 방역소독하고 일일이 다 뿌리는 일반 사기업체도 있었어요.

소나무 재선충 하는 데는 돈 1500억 원 이상 썼는데 코로나19에 단돈 1000억이라도 썼나요?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 말이지!

그 정도 하고요.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가을에 한국야구위원회 교육리그가 제주에서 개최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고 있고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게 공식적으로 KBO 이사회를 거쳤습니다. 통과됐어요. 지난번에 박원철 위원, 오영희 위원, 김용범 의원, 저하고 넷이 가서 KBO 관계자들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도하고 협정을 해 달라. MOU를 맺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 정도까지밖에 못 하고 실무적인 것은 도에서 알아서…….

퓨처스 교육리그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못 하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혈안이 됐는데 그나마 저희 제주도하고 잘해서 하게 됐는데, 우리 제주에서 할 때 기본적으로 야구장 시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서귀포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훈련도 하고 리그도 하는데, 시합은 제주시 야구장도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행정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야구대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서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효과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KBO라는 신뢰된 단체 부분도 있고, 그다음 야구장도 한번 돌아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프로야구 교육리그가 여기 제주에서 진행이 되면 프로야구 선수들만이 아니고 그것을 참관하거나 인근에서 훈련받으려고 실업야구단,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야구단들이 엄청 들어온답니다, 부수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우리 국내만이 아니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 해외팀들, 해외 프로야구단들도 제주에 와서 같이 참여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명심해서 차질없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부족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올려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사실 지금까지 제주도 전지훈련은 축구 위주로 됐는데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야구까지 저변이 더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야구장 시설 정비할 때는 물론 서귀포를 위주로 하되 제주시에 소규모 훈련장 식으로 지어진 야구장 시설도 둘러봐서 기본적인 설비들, 기준점은 되도록 체계를 갖추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님 사실 지금 야구장이 제주시보다 서귀포 쪽에 밀집돼 있어서 그쪽이 좀…….

○위원장 안창남  예, 많죠. 제주시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 달라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금악도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다른 위원회에서 골프장 관련 지방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다시 또 하겠다고 해서 아마 도지사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골프장 세율의 문제 할 때는 각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방세 세율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골프장과 관련해서 세율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때 골프장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국도 협의를 거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에서 아무런 의견을 안 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협의는…….

○위원장 안창남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골프장이 상당히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잖아요? 지하수 원수대도 상당히 저렴하게 주고 있고, 개별소비세 특례로 75% 감면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산업들은 전부 죽겠다고 난리예요, 코로나19로. 유일하게 골프장만 아주 성황인데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린피라든가 카트비, 캐디피를 전부 인상했다. 심지어 카트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은 아예 예약을 안 받고 있다, 회원제도. 회원들, 제주도민들 예약을 안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은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민들을 제외시키면서 제주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계속 삭감해 주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세 인하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딱 의견을 내서 의회가 결정하는 데,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골프 카트비라든지, 도민들 예약을 안 받아 주는 부분이 굉장히 원성이 있는 것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연합회에 가서 회의할 때 저희 과장이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내년 연말이 되면 소비세 부분도 다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의견도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도민들 골프 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드린다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마이동풍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율과 관련해서 할 때는 부서가 의견을 정확하게 내야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체육을 담당하는, 주관하는 의미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골프도 관광상품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그전에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골프산업 육성을 지금까지 시켜왔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건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골프산업이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선한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이고, 골프장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연합회나 아니면…….

○위원장 안창남  거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세율 같은 거 조정할 때 “당분간 안 됩니다.” 그런 의견을 딱 제시해서 이런 감면 조치가 없도록 해야지.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야 늘 해 왔던 거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골프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지도 않고 협의도 안 하고 갔다는 얘기인가, 나는 이런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물론 세율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골프산업이 그 전까지 쭉 힘들다가 요즘 코로나 특수한 상황과 시대가 조금 변함으로써…….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요번에 어느 카지노에서 왔었어요. 어느 카지노에서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우리 카지노에서는 세금도 상당히 많이 냈는데 지금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직원들이 다 그만두게 생겼다. 도에서 지원책이 없느냐?” 이렇게 하기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영세상인도 나자빠 떨어져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대규모 업체까지 어떻게 제주도의 예산 지원 정책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논리라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죠. 잘나갈 때는 세금 엄청 냈지 않습니까? 지금 텅텅, 여기 신제주 카지노도 보니까 문 탁 내려서 닫았던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지. 직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직원들 지금 봉급도 못 주고 있다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여러 가지…….

○위원장 안창남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면 복잡해져요. 관광산업에 기여한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카지노 산업이든 골프산업이든 관광의 한 축은 맞아요. 그런데도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고, 폭리를 취한 만큼 세제 혜택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하여튼 골프장협회하고…….

○위원장 안창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오셔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오영희 위원  마을 미디어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되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직접 지원이 3300만 원 되고 장비 지원에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영희 위원  올해 집행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다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전부 다 됐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오영희 위원  마을 미디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말 그대로 미디어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소통 원활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오영희 위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마을 주민들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맞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오영희 위원  이거 공모로 하고 있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공모로 해서 지금 몇 개 마을이 하고 있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5개 단체가 했고, 올해 신규로 3개 단체가 지원해서 2개 사업 지원해서 모두 7개 지역 마을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사업들은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신문, 방송, 잡지, 여러 형태입니다.

○오영희 위원  신문, 방송.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죠.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방송 나가는 데가 어디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동홍동 행복라디오 곤소리입니다.

○오영희 위원  동홍동.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 외도동 마을미디어추진위원회에서도 라디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한 군데예요, 라디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동홍동과 외도동입니다.

○오영희 위원  두 군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오영희 위원  그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라디오 말씀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살래. 아, 세 군데군요.

○오영희 위원  어디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살래입니다. 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이도2동도 있는데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이도2동에서는 올해 잡지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라디오로 나갔다고 예산이 다 집행돼 있는데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잡지와 라디오 부분 두 부분에 걸쳐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집행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라디오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역 주파수를 통한 라디오방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영희 위원  원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사업을 주고서 원장님이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제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뭐를 찾아…….

○오영희 위원  라디오에 방송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오영희 위원  여기에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표 화면 저기 띄워졌는데, 제가 찾아봐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저도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마을신문 나가고 잡지책 만들었죠?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 마을의 잡지책을 봤는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잡지책의 구성을 보면 본인이 한 업체 소개하고, 그다음에 모 정치인의 대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모 식당 홍보 역할만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안 보셨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영희 위원  내용에는 관여를 하지 않지만 사업을 공모할 때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오영희 위원  관리 감독은 하셔야죠. 지금 라디오방송 지원금이 다 나가고 있고, 라디오 업체로 나갔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본 직원분 계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저께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직원한테 말했는데 그것도 보고 못 받았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받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보고받았으면, 최소한 이 잡지책이라도 보고 오면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셨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여기 마을공동체 미디어 사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진흥원이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이 조금 게을리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이렇게 사업 전체를 모두 속속들이 찾아보기에는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지금 실무 책임자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진흥원장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확인하는 관리 감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진흥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하는 사업 규모라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시죠?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자한테 분명히 오늘 질의를 하겠다고 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라디오 이것은 꼭 확인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사업의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나연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확인만 좀 할게요. 제2회 비엔날레 행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어제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결정되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삭감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삭감?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김황국 위원  규모는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정확한 확인 절차를 문서상으로 거쳐야 하지만, 예비비로 11억 원이 편성된 뒤에 그 예비비에서 조건으로 제주형 비엔날레를 차분히 준비해서 기획한다는 조건하에 치르기로 언제 전해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비비가 아니고 내부유보금으로 10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고, 그 부대조건이 있어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후에 내부유보금으로 집행할 것. 그렇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혹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나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표됐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내부적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김황국 위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올해 말까지는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정확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주비엔날레가 만들어 온 수많은 잡음을 정확히 다 끊고 새로운 제주형 비엔날레를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비엔날레란 제주 작가들이 주도적이 되어서, 이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 주셨듯이 제주 작가들이 주체가 되어서 제주형으로 제대로 기획해 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제행사인 비엔날레라기보다는 제주형 행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비엔날레라는 단어 자체도 의문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관장님께서 아주 의욕적인 발언을 해 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행돼 왔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행돼 왔던 서로의 약속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면 맞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위원회 결과가 올해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보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알기로 올해 예산은 18억 9200만 원이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거의 8억 원 가까이 감액된 입장에서 그 금액 갖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증액이 필요한 것이지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추경 때 증액을 하든 아니면 지금 잡혀 있는 내부유보금으로 하든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특히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잡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답변 중에 상당히 바람직한 답변이 나왔는데 제주형으로 가는 게 맞아요. 비엔날레는 광주에 양보하시고, 내년에는 ―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코로나 정국이 내년까지 간다고 예측했을 때. 규모를 최소화하세요. 최소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나연 관장님의 주도하에 새로운 도의 예술인들을 위한, 미술인들을 위한 기획전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 보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주문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기까지 오늘…….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 내년도 본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한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 좀 전에 이나연 관장이 얘기했던 비엔날레 관련 예산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원철 위원  우리 상임위 심사에서 지금 이나연 관장님의 답변처럼 저렇게 명쾌했으면 오히려 증액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요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강승철 국장께서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협조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비엔날레 관련해서 이나연 관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나연 관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 봤고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문화 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주력 정책사업으로 관심 있게 볼 예정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다가…….

제주에 골프장이 30여 개 운영 중입니다. 지방세목이 9개 세목으로 정리된 이후에만도 제주도 내 골프장이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나 골프장협회에서는 늘 자기네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겠죠. 좀 전에 카지노 얘기도 했지만.

그런데 도정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건물이나 토지나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금이 부담돼요. 우리는 세율 조정권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적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도세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연장해 주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그때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해요.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 부서의 의견이 갔는지를 문의했더니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장님 의견이, 부서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 “제주도에서는 당초에 취득세부터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또한 지금 현재 재산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 그렇게 당당하게 그분들께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들 출입 안 해 준다고 어떻게 보면 괘씸죄 적용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서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1000억 단위가 넘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제주산업에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주도민들이 예약 안 되는 부분으로 불만이 많고 불친철한 부분, 캐디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접근하면, “제주도정이 정책을 하는데 괘씸죄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업에 따라서, 영업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대신에 우리 제주도가 골프장에 대한 과세 감면 혜택을 엄청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처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면하고 혜택받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세정부서에 하면 금방 확인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 및 분원의 설치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생활문화센터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 관리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유자 등의 인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시 한림읍 소재지 일원 레포츠 공원 조성 및 주차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KT금악분기국사 이전 등 청원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가 대부분 끝났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음까지 움츠러들어 유독 추운 연말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며 어려운 고비를 꿋꿋하게 잘 넘겨 2021년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안창남   오영희

○출석전문위원

소연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정책과장   강태군

-관광국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정책과장   김승배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홍원석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기록

강옥자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