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3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393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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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3월 19일(금)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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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국 소관

나. 제주관광공사 소관

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라. 제주컨벤션뷰로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연계 추진을 위한 조달청과 업무협약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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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관광국 소관	2면

나. 제주관광공사 소관	2면

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2면

라. 제주컨벤션뷰로 소관	2면

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고은실·박호형·송창권·임정은·오영희·고현수·홍명환·강성균 의원 발의)	2면

3.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연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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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기간 중 의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단되었던 업무보고를 이번 3월 회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주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입도 관광객 또한 전년 대비 33%가 감소되면서 관광사업체는 물론 관광 종사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져 관광산업 회생을 위한 지원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있어 K-방역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광정책 수립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관광국 등 5개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1건, 의견 제시 1건, 보고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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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국 소관

나. 제주관광공사 소관

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라. 제주컨벤션뷰로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고은실·박호형·송창권·임정은·오영희·고현수·홍명환·강성균 의원 발의)

3.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연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연계 추진을 위한 조달청과 업무협약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의견 제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소개와 인사말씀만 듣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조달여행상품 발굴 업무협약 보고자료 첨부)

그러면 김재웅 관광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배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홍창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변영근 카지노정책과장입니다.

컨벤션뷰로 고창덕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엘티카지노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사업시행자인 롯데관광개발 김한준 사장입니다.

엘티카지노 운영자인 엘티엔터테인먼트 김웅 대표입니다.

이하 직원들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난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되어 경제성장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외부환경 요인에 취약한 분야로써 예측 불가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관광국은 상생의 가치로 청정을 품은 안전 관광도시 실현을 위하여 방역과 관광산업 조기 회생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며 성과를 이루어내는 중대한 전환의 해인 만큼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 제주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유치 및 관광개발, 지역 상생을 통한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설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자율방역 민간체계 구축과 협력으로 J-방역 기반 조성과 소규모화된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안전여행 이미지 마케팅을 전개하고 여행업체 등 관광 피해 사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제주여행 가이드라인 이행 등 코로나로 억눌린 잠재된 내국인 수요 창출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난개발 방지 및 제주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투자정책을 재정립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후속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각종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코로나 이후 다시 찾고 싶은 지역 1순위로 나타나고 있어서 집단면역체계 형성 이후 제주관광의 재도약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주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해 대안을 마련하고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과 제주 미래가치를 키우는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393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고견을 들어 공사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호 경영전략처장입니다.

올해 제주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정화 이후 제주가 국제관광 목적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신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웰니스 관광산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창업기업인 J-스타트업 23개사를 육성하여 도내 신규 일자리와 매출 창출을 지원하겠으며, 제주관광 스마트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도내 업계의 상품과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온라인 채널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주관광 현안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관광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조직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면세점 3대 매출구조를 혁신하겠으며 비전 실현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조직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이하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주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고은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 마이스산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저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양관식 경영기획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코로나 공존시대 위기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실현’이라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뉴노멀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 마이스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의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협회 발전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도내 관광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강화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관광업계는 극한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관광산업계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한 관광환경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통해 관광 사업체의 경영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협회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협회 사무를 총괄하는 김남진 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저희 관광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부동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연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카지노 입지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의 우려사항 해소와 건전한 카지노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의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엘티카지노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에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이 도에 접수됨에 따라 도의회 의견 청취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자 측에서 관광객 유치 확대, 도민고용 창출, 세수 및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제주발전 기부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대로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도 집행부서 또한 사업자의 약속 이행 여부 점검과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엘티카지노에 처음 적용된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받고 있으나 주거권과 학습권, 지역주민 의견조사 항목 등이 낮게 평가되고 있어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카지노 주변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해소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또한 영향평가 제도 운영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카지노업 중 두 번째로 면적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향후 도내 카지노산업의 적정규모와 방향성 그리고 도내 관광산업과 카지노산업에 미칠 영향, 도민 정서와 사회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일단 포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카지노산업이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세수,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그 지역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권의 문제. 이게 원활하게 조화가 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경제 활성화 내지는 세수 증대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제주도에 카지노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 50%가 제주도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면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제주도의 평균 카지노 면적 규모는 242평에서 480평 정도 됩니다. 랜딩카지노는 한 1700평이 되고요. 이번에 들어온 엘티카지노가 1620평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제주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복합리조트 개념의 대형화가 우려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 방향이 앞으로 신규허가 그리고 면적 확장에 대한 허가 변경에 관련해서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든 우리 도에서는 카지노를 대표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카지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영향평가 제도인데요. 영향평가 제도는 제주도만 최초로 실시하면서 카지노에 대한 다양한 저감방안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복합리조트에 대한 카지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지노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해 나갈 거고, 또한 조례상에도 카지노 면적에 대한…….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도의회에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신규 카지노 허가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도민들이 우려하는, 특히 원도심권 그리고 도심권에 카지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현재 카지노 같은 경우 거의 도심권에 있어요. 맞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카지노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주도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엘티카지노 의견 제시의 건이 들어왔는데 이 이후에 제주도에서는 신규 카지노산업 관련해서는 허가를 내줄 의사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향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양도양수라든지 갱신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위원  최근에 롯데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카지노도 물론 포함되지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고 고발까지 당해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당사자니까.

지금 경찰 고발에 들어간 의견조사 관련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물어볼 것이고요. 최근에 공사비와 관련된 유치권의 문제,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제3자 의견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국내 최대 CM…….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직위와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죄송합니다. 롯데관광개발 김한준 사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CM 기관인 한미글로벌에 녹지와 롯데관광개발, 중국건축 3사가 공동으로 공사비 산정을 의뢰했고요. 지난 3월 15일 날 모든 공사비 산정이 완료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공사비 부분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확인됐고요.

○김황국 위원  그런 세부적인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입장 차가 없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지금 입장 차는 있는 상태지만 기준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근거로 녹지와 현재 유치권 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의견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롯데 측에서……. 물론 지금 현재 법적 기준,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규칙에 따르면 설명회도 할 수 있고 의견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저희는 제주도 조례, 지침에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을 절차대로 명확히 한 게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전혀 없고요. 국내 최대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만든 카지노 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대로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할게요. 최근에 노형동 지역주민들이 이전 변경에 관련된 의견서를 저희 의회에 주셨거든요. 몇 가지 있습니다. 도민을 고용할 때 노형동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그리고 지역상생기금이라고 하죠, 발전계획. 보면 3개년으로 120억 정도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짧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카지노 영향평가가 점수제가 있는 일종의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에 120억까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거고요. 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기여에, 많은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영향평가 제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규칙상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 의견수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역사회 영향을 봤을 때 주거권, 학습권, 사회적·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을 합해도 200점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영향평가 배점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에 배점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행사에서 용역 수행하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저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객관적인 기관 내지는 행정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지만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어찌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특별법 제도개선에. 그러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 이것은 제가 조례하고 별개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 객관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공탁제, 예를 들어서 대행 특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야 처음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견주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도 과거의 제도를 개선해서 공탁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은 시행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의견을 줬거든요.

○김황국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것도 제도개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처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김황국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관광국장 김재웅  딱히 그걸 문제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제도를 처음 시행해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다 되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 때 저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드림타워 김한준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 지금까지 8건의 언론보도가 됐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주도민 설문조사가 조작되었다고 해서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대표하고 관계자 2명인가 경찰에 고발했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보도 내용 보니까 드림타워 세탁대행업 수주를 준비하던 A씨가 노형 드림타워 관계자로부터 우호적인 특정단체 회원들을 카페에 모이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 여론조사 기관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회사 관계자 두 명은 누가 고발당했습니까? 대표하고 또.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엘티카지노 김웅 대표이사가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대표님은 고발 안 당하고요? 김한준 대표님은 고발 안 당하고 김웅…….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김웅 엘티카지노 사장하고 저희 김기병 회장님, 그렇게 두 분이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대표님은 잘 모르십니까? 조작 관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잘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고 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세탁대행업 수주를 준비하던 A씨 알고 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아직 얼굴 뵌 적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참여환경연대에서 무턱대고 의혹만 갖고 고발하지는 않았을 테고 조작에 대해 나름대로 제보를 받은 증거자료를 갖고 고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탁대행업 수주를 준비하던 그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지, 드림타워 관계자가.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저희가 작년…….

○문경운 위원  이 사람이 제보한 거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세탁대행업을 운영하시는 H사의 대표님 A씨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뉴스 보도도 그분이 인터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드림타워 관계자가 이 사람한테 부탁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저희가 향토기업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사회 기여나…….

○문경운 위원  아니, 부탁했다 안 했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전혀 부탁한 적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부탁한 적 없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왜 이분이 제보를 했죠? 뭔가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저희가 알기로 세탁대행업 입찰에 참여하셨다가…….

○문경운 위원  안 됐어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떨어진 이후에 저희 엘티카지노…….

○문경운 위원  세탁업 그것은 입찰합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하얏트호텔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 드림타워에 있는 모든 시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문경운 위원  어쨌든 카지노 최종 허가 결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는데,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만약에 조작 사건, 고발당한 죄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이 됐는데 만약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국장님은?

○관광국장 김재웅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경운 위원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무혐의 나왔을 때하고, 만약 이게 조작한 게 사실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것들은 경찰 조사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사업자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고 절차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한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라든지 의회의 의견 청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문경운 위원  만약 경찰 조사 결과 도민 설문조사 조작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 영향평가를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문경운 위원  잘못된 부분만 새로 할 의향은 없는지.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딱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카지노 영향평가서는 허가를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까, 아니면 변경허가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용역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 지침상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참고 자료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것은 딱 나와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조례와 규칙을 만들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지침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했는데 그 용역상에서도 그렇게 제시가 됐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 난 거 보니까 이격거리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됐는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드림타워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와의 거리는 300미터이나 카지노 영향평가서에는 500미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학습권 평가 50점 중 이격거리 항목은 30점을 받았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드림타워와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과 직선거리는 80미터이나 영향평가서에는 311미터로 산정해서 20점 만점 중에 16.8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학습권 평가 50점 중 이격거리 항목 30점 받았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30점이 아니고 10점을 받았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은 잘못 보도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격거리 기준이 카지노 정문을 기준으로 이격거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2층에 있는 영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드림타워 정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카지노 영업장 2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에서 이격거리를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카지노는 2층에 있어서 2층에서 직선거리로 내려와서 이격거리를 재도록 됐습니다. 아까 언론상에서 잠깐 착오 있는 부분도 설문조사 할 때와 저희들이 영향평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리를 재산정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운 위원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해서 영향평가위원들 명단 공개 안 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영향평가위원 명단도 당초에 제일 처음 영향평가할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조사자들의 객관성이나 본인들이 평가했을 때 그런 것들에 준해서…….

○문경운 위원  지침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픈시켜 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공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의혹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할 의향 없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선정하면서 본인들도…….

○문경운 위원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기준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 또 심의에 참여하신 분들도 비공개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 게, 제가 노형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형동 주민대표들이 얘기하는데 영향평가위원들이 대학교수하고 연구단체 3명, 관광전문가 3명, 법률전문가 3명, 전직 공무원 3명, 지역주민 및 비영리단체 3명으로 위촉돼 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은 전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의 지역주민 대표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역주민을 포함시켰는지. 포함은 됐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포함됐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10명씩 50명을 선정해서 그중에 15명을 선정한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50명 중에 무작위로 15명을 추출한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다 보면 안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지역 주변의 단체장분도 들어갔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롯데관광개발 김한준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안녕하십니까?

○박호형 위원  드림타워가 사업비 얼마로 추진됐던 건가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1조 6000억 투자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공사대금 체불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요, 지금도 옥상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들이, 사실 근로자 대부분이 제주도의 건설노무자들입니다.

1조 6000억을 투입하는 사업 중에서 거기에 있는 문명에이스 이준범 대표 등을 비롯해서 10개 업체죠. 업체가 지금 600억 정도가 체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는 한미글로벌에서 용역이 완료됐다. 그런 내용을 말씀했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것하고 접근 방식이 다른지.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김한준 사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R타워 레지던스 동에 올라가서 유치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녹지가 분양한 R타워 인테리어 4개사 분들이 올라가 계시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국내 2위, 4위, 5위, 7위의 대형 인테리어 회사들입니다. 녹지가 분양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했지만 지금 중국건축과 녹지, 또 4개사 인테리어 간에 공사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롯데관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올라가 계십니다. 당연히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고요. 금번에 나온 한미글로벌의 공사비 산정 기준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활발하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사장님, 제 얘기는 지금까지 체불대금 128억 중에 110억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사실 시행자는 녹지하고 롯데관광개발이에요. 녹지그룹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매입한 거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녹지는 41%에 대해서 분양을 완료했고요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녹지하고 관계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데개발에서 관계돼 있나요? 지금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롯데개발에서 하는 겁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공동 개발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같이 하는 거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장님께서는 녹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조 6000억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오늘 안건이 카지노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의견 제시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소화시켜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소방안을 밝히고 카지노 허가 이후에 지역사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박호형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국의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예,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호형 위원  카지노 영향평가서가 2020년 7월에 나왔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업계획서는 2021년 1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향평가서 받을 때 사업 내용하고 좀 달라요. 제가 봤는데요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는 47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이다, 2025년도에는 6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2021년 1월 사업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배가 차이 나거든요. 여기에는 2021년도에는 1400억, 2025년도에는 28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도 2025년까지 평균 한 500억 정도 납부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1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 250억 정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 있는 것은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한 건지. 이것은 드림타워에서 준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잡은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좀 달라요. 거의 배가 차이 납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카지노 영향평가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께서 작성을 했고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해서, 사업성 평가를 해 주는 한국기업평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했는데 거기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수 산정을 2017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순조롭게 들어오는 시기라서 희망적으로 해서 영향평가서는 그렇게 작성했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시점에서는 코로나라든지 지금 현재 여건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재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불과 5개월 사이에 매출이나 관광진흥기금이 배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매출이나 관광진흥기금을 이렇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일 때는 적합이고, 800점 이하에서 600점까지는 조건부 적합이거든요. 600점 이하는 부적합.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렇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8개 카지노 평가하는 사업체의 평균치를 감안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당초에 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만 실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상임위에서는 여기 평가할 때 지표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이상 없더라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877점으로 통과, 적합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가할 때 평가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면서 ‘제주도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드림타워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여덟 번이나 나왔어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론조사 관련도 있고, 이 내용도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향평가하고 사업계획서 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지사님께서 인허가 관련해서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런 걸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인허가 관련해서 지사님께도 말씀 잘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향평가위원들 명단을 왜 받지 않느냐. 물론 법적인 것은 있지만 거기하고 여기 영향평가, 사업계획서도 다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같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평가심의위원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오영희 위원  복합리조트 내의 카지노 면적 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추진은 카지노산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부작용보다는 관광진흥기금, 세수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대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카지노 업체도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오영희 위원  코로나 장기화로 도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의 연도별 카지노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랜딩카지노 운영을 시작했던 2018년 매출액이 5112억, 관광진흥기금이 471억이었으나 2019년도 매출액이 1903억 원, 관광진흥기금이 152억, 2020년도 매출액은 693억 원, 관광진흥기금이 약 48억으로 작년 한 해 매출액이 63.3%, 기금이 68.4% 감소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제주도 내 8개의 카지노 업체 중에 4개소가 지금 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000여 명 넘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책이라든가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무사증이 중단되다 보니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8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운영을 하고, 중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기본적으로 작년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00억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이 151억입니다. 151억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분기까지 유예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일반업종으로 됐었습니다마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특별지원 업종으로 ― 90%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 내년도 3월 31일까지 지정됐고요. 그리고 업체의 어려움은 카지노 업체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지노에 대한 매출액 신고도 온라인으로 방법을 개선했고, 교육도 연 1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업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돼서 중앙에서 융자가 안 됩니다. 저희 관광진흥기금은 융자 추천을 해 주더라도 은행권에서 추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산업에서 카지노는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도 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카지노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어려운 카지노 업계하고 더욱더 소통하면서 지원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엘티카지노 확장 이전하면서 카지노 영향평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도의회에 접수된 시점에서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으로 특정단체를 정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홍보를 해서 면접조사 진행의 공정성 훼손이라든가 카지노 영향평가 기준 여론조사 조작 등 절차상 문제를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또한 현재 법적 고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문경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사업자께서 도민 의견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언론에서도 고발 건에 대해서 특정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발표도 했고요. 또 오늘 의회에서의 의견 청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일차적으로 아까 사업 대표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니까 사업자분을 관광국장실로 오도록 했습니다. “언론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사업자께서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90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고 한국갤럽에서 전적으로 조사에 임했으며, 또 그분들을 조사할 때는 ‘본인들은 카지노와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어느 누구한테도 청탁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서명해서 확약서를 받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을 한국갤럽에 확인했고, 사업자한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 어떠한 부끄러운 것을 행동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저희들은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드림타워 근로자들이 옥상에 플래카드 걸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옥상 문이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개방이 되었고 플래카드 거는 과정까지……. 지금 현재 옥상에 몇 명이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는 범위 내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협상 과정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플래카드는 운영이 되지 않는 동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동은 반대편 쪽이고요.

사실 공사비 관련해서는 저희 관광……. 책임을 넘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서가…….

○오영희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영업도 하지 않는데 옥상을 이렇게 허술하게 개방해서 안전성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옥상에 올라가신 분들이…….

○오영희 위원  대표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롯데관광 김한준 사장입니다.

지금 R동에 올라가서 데모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해당 동의 인테리어 업체 4개사이고요. 공사가 아직 완벽하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4개사에 의뢰를 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그분들이 공사하러 들어오신 것처럼 해서 38층을 점거하신 거고요. 38층 점거하자마자 저희가 경찰 도움을 받아서 미팅을 했는데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혹시나 다치실 수가 있어서, 또 불법적으로 점유하신 것이 명백하지만 녹지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지금까지 한 열흘간 38층에서 묵고 계시는 거고요. 총인원은 열한 분이 올라가 계십니다.

○오영희 위원  그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예,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효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변경허가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카지노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보면 도지사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에요. 이 강제규정의 의미도 카지노 영향평가는 참고용이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아니, 카지노 영향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박원철 위원  행정절차상 필수항목이잖아요? 허가를 위해 반드시 카지노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참고용입니까?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카지노 영향평가는 하되 그 결과는 허가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박원철 위원  지침? 지침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와 관련된 지침을 다른……. 이를테면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나 경관위원회나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

○박원철 위원  지침 없잖아요? 없는데 조례보다 지침이 더 위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지침이 조례에 영향을 미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렇다고는…….

○박원철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카지노 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건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맞는데 왜 참고용이라고 하시냐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 결과를…….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카지노 영향평가서를 사업자들로 하여금 하라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비용부담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도록 해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800점 이상이면 적합이고 600에서 800이면 조건부 허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건 참고용입니다.” 모든 게 다 참고용입니까? 도민 여론조사도 참고용이고 다 참고용이에요?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 말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하라고요! 이게 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강행규정이라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정확히 말씀하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박원철 위원  결과에서, 지금 국장님이 참고용이라고 하면 부적합 나와도 도정에서는 허가한다는 의미예요, 참고용이라는 얘기는.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거 아닙니다.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줄 수 없다, 이 조례의 의미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이것을 “참고용입니다.” 말씀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한다고 답변하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도지사 지침으로 조례에 정해진 것을 임의로 규정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원철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답변이 계속 이어지니까 질의도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박원철 위원  다른 얘기를 더 할 거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나 변경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강행규정인데 그것을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요.

그래서 카지노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의견 제시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영향평가를 이렇게 했으니 이 계획에 들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허가와 관련해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중대한 하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참고용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이것을 유념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과연 의견 제시가 무슨 의미냐를 한번 되짚어봤어요. 저희 법제지원팀에서도 검토를 했고. 그런데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부결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기관의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 의견을 제대로 받아 달라는 의미예요. 그야말로 참고용이라는 것들, 소위 얘기하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회의 의견 제시를 받으려고 하면 차제에, 국장님 자꾸 “향후, 향후” 말씀을 하시는데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는, 환경영향처럼 가부 동의를 얻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심의위원들을 공개하지 않으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심의위원들이, 저희들이 당초에 영향평가 제도를 처음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자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주가 용역왕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집행부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예민하다 싶은 것들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핑계로 들릴 때가 많은데 무슨 의미냐 하면, 용역을 할 때 그냥 용역합니까? 집행부에서 용역 과제를 발굴해서 용역 발주를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테고. 용역 핑계 대지 마시고,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제주도에 위원회 몇 개나 있습니까? 약 200여 개가 있고, 특히 중요한 위원회일수록 더더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을 전부 다 공개해요. 그래야 그분들도 와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정확히 작성해 놔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매우 미흡하다. 향후 이 심의위원들은,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들은 공개하는 게 맞다. 어떻게 보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와 되풀이됩니다마는 당초 하는 과정에서, 또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했었고, 당초에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자신 없으면 그런 분들은 참여하지 말아야죠, 양심을 걸고 못 할 거면.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박원철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왜 유독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만들었냐고요? 다른 데 없는 것을 만든 것 자체가! 이 지침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50명 후보를 위촉해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추첨식으로 해 놓고. 그런데 절묘하게 도민들의 오해를 살 만한, 의혹을 살 만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건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 영향평가도 하도록 하고, 또 사업자로 하여금 도민 의견수렴도 하도록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신뢰도나 신용도가 가장 높은 갤럽에 의뢰에서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도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제주지역 주민 및 도민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물을게요.

“본 사업 운영으로 납부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설명을 “예상납부액은 2021년 472억이고 2022년은 504억입니다. 2023년은 536억입니다. 2024년은 569억입니다.” 하고 “이 사업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떻게 답하실래요?

“본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이 사업은 약 1조 6000억 원 투자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본 사업은 제주도민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부연설명은 “전체 고용인원 중 약 80%는 제주도민을 고용할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 사업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설문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공정하게 도민 의견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자, 또 하나는 여기서 사업자분들이 해명하고 계신데, 주민설명회를 기획했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이 도민 의견조사도 카지노 영향평가의 중요한 요소죠, 배점 기준에?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서와 영향평가서의 수치상의 차이, 이것들은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도민 의견조사가, 제주도가 다른 쪽에 공탁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회에서 제안도 하고 도정도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첫 사례입니다.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중에 이미 한 군데는 대형화했다고 하고 지금 시내 중심가에 대형 복합리조트가 들어서고 대형카지노가 들어서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제주 시내 주택가 중심에 있는 카지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주지역 주민 및 도민 의견조사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방역도 1.5단계로 하향되었고, 그 당시에는 2단계였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방역지침을 엄격히 따르면 실내 집회가 약 99명 정도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도민 의견조사 설문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마음만 먹으면 막상 며칠 안 걸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어떻든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가 사실 처음이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박원철 위원  좀 미흡했죠?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 답변을 쭉 일관되게 ‘이게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흡한 점들을 해소해 나가야죠. 그대로 이것을 ‘의회에서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제주지역 주민과 도민 의견조사 부분은 다시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배점이 1000점 중에 200점밖에 안 돼요.

또 하나는 자꾸 여러 데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편향된 설문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수가 썩 높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들께 조금 더 설명드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유대를 강화시켜서라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어떻든 공신력 있는 갤럽에서 조사를 했고 그분들이 전적으로…….

○박원철 위원  “공신력, 공신력” 하지 마시고, 국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공신력만 가지면 그 사람들 다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도민 의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박원철 위원  어느 분이요?

○관광국장 김재웅  한국갤럽이요.

○박원철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얘기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를테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보완요구는 도정에서 합니다. 보완요구를 해서 이것은 너무 이상하니 다시 보완해서 오세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덮어두고 가시면 나중에…….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사업자들도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의적으로 유도성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제출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질 대목이라고요.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끊으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이상한 답변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는 다 눈감아라? 그럴 수 없잖아요. 최소한 다른 부분, 학습권이나 주거권이나 이것은 어쩌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주택가 아니면 학교 밀집지역, 밀집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카지노들보다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하수처리 문제도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범사례를 만들어내는 의미에서도 ― 사업자분들 뒤에 나와 계신데 ― 이것에 대해서만 다시 조사하자. 그렇게 요구하면 사업자분들도 나는 충분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도정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제도이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듣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전문가라든지 갤럽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박원철 위원  참고하겠다?

○관광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민 부분이…….

○박원철 위원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도민 의견조사와 관련해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회에서조차도 이 설문문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겠다? 참고하겠다?

○관광국장 김재웅  참고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그리고 “전문가들, 전문가들” 하면서 “전문가 누구 만났습니까?” 하면 “그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실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면……. 도정에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의견 제시하든 말든 우리는 강행하겠습니다.’ 하면 현행 조례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의 변영근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만큼은 의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니 재점검하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게 중대한 하자 부분이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검토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민 조사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죠? 그런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안 봤습니까? 이거 안 보셨어요?

○관광국장 김재웅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중대한 하자 없다?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박원철 위원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중대한 하자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이 관광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여러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엘티카지노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한 타임 쉬고 다시 엘티카지노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숙 관광공사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취임한 지 어느 정도 지났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4개월 좀 지나고 3월 말이면 5개월 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관광공사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외부 공식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이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도의회의 요구를 저희가 적극 반영하여 12월 22일부터 외부 경영진단을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재무위기 원인분석 완료했고 혁신과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직 및 인사 재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 결과는 원래 당초에는 4월 초에 도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도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진단 부분에 대한 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래도 이행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외부인사에 의한 평가를 빨리 받으시고 혁신을 거쳐서 하루빨리 관광공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장님 알다시피 지금 제주관광이 상당히 위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관광공사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도의 관광국이라든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파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 관광공사는 어떤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드렸던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위기에 따른 경영 정상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도민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광공사 내부의 업무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관광공사가 존재하고 수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도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좋은데요. 어쨌든 지금 관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자체 혁신하는 데만 너무 많은 기간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앞당겨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관광공사 본연의 임무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명심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리로 가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광협회 부동석 회장님, 자리로 좀…….

관광공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관광협회도 제주관광의 한 축입니다. 특히 관광협회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관광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관광협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관광협회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부동석입니다.

안창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산업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근 1년 6개월 이상 관광업계가 전체적으로 2개 분과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셧다운 상태입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다시 연임하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사실 협회에서 외형적인 모습에 많이 집중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회원들 사업의 실질적인 발전과 도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홍보와 개별관광 마케팅이나 단체관광 마케팅을 중점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관광업체가 어려워서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김재웅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광국하고 여러 번 미팅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사실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업계 사업장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위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관광업종들이 좀 규모가 있는 업장들이 있습니다. 보통 단체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운영하는 업장보다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보다 조금 큰 업체들이 더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관리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 업장보다 사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운영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장이 재난지원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에다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양 기관의 의견을 잘 들으셨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애로사항들을 잘 수용해서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위원장 안창남  관광국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위기이지만 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가 지향해 왔던 게 양적 관광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기를 빌려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나 협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소통하기로 요번에 기관장들과 같이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4월 2일 날 미팅할 겁니다마는 어떻든 첫째는 관광이 회생하고 경제를 같이 두고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방역에 치중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관광사업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양 기관이 마련하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 또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원님들이 카지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사실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전국 유일하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카지노감독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 날 제주도지사가 직접 하겠다고 제출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위원장 안창남  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장님의 임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상당히 중요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허가 여부, 규모를 상당히 넓혀서 이전하는데 이것을 허가 여부의 잣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려고 조례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 의견은 사실은 임의적인 거예요. 이것은 의회가 가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견 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도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이것을 모아서, 중론을 모아서 정리해서 도지사에게 의회의 의견,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하면 그것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조건을 붙인다면 물론 그 조건은 이행해야죠.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게 여론조사든 뭐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엘티카지노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개발기금으로 내고자 하는 약 120억여 원의 약속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과연 어떻게 담보해 낼까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모든 절차가 이행돼서 변경 허가가 결정된다고 하면 분명히 허가 조건상에 120억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아까 대표자께서도 3년 이후에도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해 나가고, 향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갱신허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롯데관광개발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엘티카지노가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특히 그 주변 지역에, 노형이라든가 제주도에 환원하겠다고 한 개발기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게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려되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엘티카지노가 운영이 되더라도 적자를 면치 못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3년 이내에 120억을 지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 김한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렸던 3년간 120억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돼서 카지노업이 힘들더라도 무조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희 롯데관광개발이 금년에 50주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아웃바운드 여행사, 여행업, 면세점업, 크루즈, 항공기 전세업 등등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역사가 롯데관광 역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로 본사 이전하면서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도민분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드림타워로 인해서 제2의 창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시켜 드리고 물건 판매했던 그 모든 역량을 드림타워에 완전히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사회 기여 부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당연히 약속 지킬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200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장사 200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혹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모자라는 환경이 오더라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거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차입을 하거나. 도민분들께 약속드린 부분은 끝까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여기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의 답변은 카지노 사업 허가가 났을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3년 안에 120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자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 이 답변이시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희 의회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본사까지 제주도로 옮기면서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약속들이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전국적으로 대형카지노가 16개 정도 있는데 여기 엘티카지노가 들어섰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4, 5위권에 드는 규모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국 타 시도의 카지노 주변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관광국장 김재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외국인 카지노이고 정선카지노만 오픈 카지노인데 인천이나 부산을 봤을 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랜드하고 MOU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 도박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시책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향후에 카지노에 대한 저감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는 강원랜드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카지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전용 아니겠습니까? 관광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로 봐야 되고, 사실 예전에는 외화벌이하려고 그런 것을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피해 없이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국장님이 고민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해소시켜 나가고 저감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도지사가 발의해서 개정된 조례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보다 지침이 더 강하다거나 아니면 아까도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조례도 실효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도가 하든 우리 의회가 하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협력하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카지노산업과 관련해서 당초 제주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조례가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당초 참고용으로 했다가 나중에 의견을 달리하셨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참고용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도의회의 의견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모르시죠?

○관광국장 김재웅  둘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조례 13조의2에 보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그 영향평가서에 근거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의견에 대해 의회의 의견 제시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카지노감독위원회에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내용을 갖고 최종 심의를 하고 도지사께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께서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열다섯 분이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총평가점수는 850점 그리고 열네 분이 적합, 조건부 적합이 한 명. 규칙에 따르면 80% 이상이 됐을 때 적합, 60∼80% 됐을 때 조건부, 60% 이하 됐을 때는 부적합이라고 규칙에 나와 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거로 따지면 이것은 적합하다는 게 심의위원회 의견이거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참고용이 아닙니다. 이 근거를 갖고 지사님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사님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평가위원회 영향평가서 플러스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무슨 참고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죠?

○관광국장 김재웅  제가 참고용이라고…….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카지노 면적 변경에 관련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입니까,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의견입니까, 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동안 이루어졌던 행정 절차들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다 중요하다고 봐야죠.

○김황국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영향평가예요. 그리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향평가서가 참고용이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세부항목을 당초에 부실하게 했어요. 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세부항목을 도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사행성산업 영향평가에 근거해서 그쪽에서 따온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대부분 그렇게 됐고, 어떻든 용역에서 전반적인 틀을 만들어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앞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용역이 다는 아닙니다. 용역을 참고해서 도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지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이것은 100% 인용한 거잖아요, 용역의 내용을. 안 그래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100% 인용한 겁니다. 사행성산업 영향평가 항목이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변지역 기여 그리고 영향, 도민 의견수렴, 이 세 개 항목이 사행성산업 영향평가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온 거고요.

조례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할 수 있고 배점도 달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전문가 집단하고 토론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만드시고요.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규정의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만 잘 지켜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배점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과 기타 지역에 대한 것들도 신중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든지 기타 사행산업 관련되신 분들의 자문도 얻어서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민 의견조사,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보더라도 부실해요. 공신력 있는 한국갤럽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다 돈하고 직결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도민 의견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배점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전체 1000점 중에 200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찰에 고발도 됐지만 한 90분 정도가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총 661명 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길거리에서 설문 조사해서 도민 의견수렴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물론 지금 현재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3조에 보면 의견수렴 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여론조사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여론이거든요. 이 부분을 시행사에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놓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영향평가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행 특례 공탁제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첫 사례라서 진짜…….

○김황국 위원  향후 방향만 얘기하십시오. 지금까지 해 왔던 사례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금 영향평가서도 그렇고, 어찌 보면 사전적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올해 2월에 들어왔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서에 근거한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사후 문제로 아까 김한준 대표도 얘기했지만 사후 관리 확보 방안, 그리고 미이행했을 때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만약 변경 허가가 난다면 허가 조건상에 이행 여부에 대해서 장치를 할 것이고.

○김황국 위원  어떤 장치를 하실 거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를 들어서 120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지키고, 이 기준은 언제 언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해서 이 여부를 하게 되면 이행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너무 원칙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랜딩카지노 사전에 영향평가 했을 때 똑같이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다 이행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확인하고 잘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시냐고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광국장 김재웅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김황국 위원  법적인 근거 없다니까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러니까 향후에요.

○김황국 위원  향후에 어떤 근거를 갖고 하실 거냐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조례라도 해서…….

○김황국 위원  조례에 그거 담을 수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향후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든지 조례에 근거를 만들든지 해서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짧게, 김한준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믿고 싶어요. 김한준 대표님을 믿고 싶은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제주도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거든요. 특히, 호텔 플러스 카지노 했을 때 한 3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잖아요. 그중에 청년들,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마흔 살 이전 39세까지가 제가 말하는 청년인데 몇 % 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대략적으로?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현재까지 1750명 채용한 상태고요.

○김황국 위원  3000명까지 갔을 때, 장기계획 3100명이잖아요. 갔을 때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몇 % 정도 되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80%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1700명이면 앞으로 1400명 정도를 더 고용할 계획이네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의 80%가 청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꼭 지키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민사회에서도……. 사실 제주도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지션 중의 하나가 청년정책, 청년취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지역사회에 기여, 그리고 제주도의 향토기업으로서 본사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내년 초까지, 2022년 초까지 3100명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현재 1750명 채용을 했고요. 코로나 풀리고 카지노 이전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80% 이상 제주 도민분들을 채용할 거고요. 그중에 80% 이상은 당연히 제주 청년분들 채용할 예정입니다. 꼭 약속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약속은 우리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지켜볼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돼서, 그렇게 합시다. 지금 회사대표 두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엘티카지노와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관광국 업무보고라든가 여타 관련 부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대표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가 노형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노형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드림타워 카지노의 영향을 받는 데가 노형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좀 묻겠는데, 요번에 간담회를 했어요. 문광위하고 노형동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노형동 주민대표들이 저희 문광위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도지사 만나겠다고 하는 걸 일단 우리 문광위에 먼저 얘기를 해라,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일곱 가지를 제안했는데 지금 이 제안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께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노출한 노형동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기금 33억 2000만 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김한준 사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드림타워 카지노는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87억 3400만 원, 노형동 지역에 33억 2800만 원, 합계 120억 6200만 원의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향후 3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교육사업 분야에 37억 2000만 원, 사회문화 사업에 35억 2000만 원, 환경개선 분야에 22억 5600만 원, 복지사업 지원에 10억 36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5억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형동 지역사회 기여 사업은 인근 초중고교 13개교에 대한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등 교육사업에 16억 5000만 원, 노형동 주민단체 활성화 지원 등 사회문화 분야 10억 원, 쓰레기 처리 지원 등 환경 분야에 5억 4000만 원, 취약계층 수술비 지원 등 복지 분야에 1억 3600만 원 등 3년간 총 33억 2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기여사업 혜택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드림타워 카지노 오픈 이후 사회 공헌 전담기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노형동 지역발전기금 33억 2000만 원, 맞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3년간 설정한 이유는 뭐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아무래도 사업 초기에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묻고 싶은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지역발전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서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노형동 주민대표들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표성 있는 사람들 참여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거 지금 녹취되고 있는데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노형동 주민을 위한 다목적 편익시설 건립을 제안했는데 노형동 대표들하고 만나서 의견도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주민 편의를 위해서 1층에 3000㎡ 규모의 분수광장을 조성하였고, 또 케이팝 공연이나 버스킹 공연, 제주맥주 페스티벌 등 다양한 생활, 관광 및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또 제주도 대표 자생단체는 물론 노형동 주민분들도 각종 마을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드림타워는 주민분들이 마을 행사시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문경운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 다목적 편익시설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노형동에서 아마 제시할 겁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형동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차면 266대, 이거 관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형동 주민들한테 주차대수 226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작용 문제인데, 만약에 나중에 카지노를 오픈하게 되면 범죄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각종 범죄라든가 이런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 대표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대표님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드리겠는데, 노형동 학부모들이 국민청원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문경운 위원  노형동 학부모들이 도민 여론조사 부실 의혹 해소 국민청원을 했거든요. 청원 내용은 뭐냐 하면 도민 여론조사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허가를 보류해 달라. 그렇게 해서 2021년 3월 2일부터 현재 3월 15일 기준으로 1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4월 1일까지 할 건데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노형동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형동 주민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학습권하고 주거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문경운 위원  영향평가에서도 주거권 점수가 낮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주변에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습권 침해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나 미성년들이 카지노에 의해서. 그다음에 주거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형동 대표들과 만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한번 논의하면서 대책도 제시하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지금까지 계속 만나 왔고요. 앞으로도…….

○문경운 위원  필요하면 노형동 학부모들과 주선을 시켜줄 테니까 그쪽하고도 한번 대화를 하십시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한준 대표님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사회에서 대형카지노 관련해서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는데요. 기대는 우리 젊은 청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있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카지노의 순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서의 역할, 순기능.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카지노 복합리조트업이 관광산업의 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외화벌이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보니까. 또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셨을 때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큰 규모의 복합리조트가 도심에 있어서 제주시의 경쟁력, 더 나아가서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만큼 채용을 많이 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다른 현대식 공장에 비해서도 채용인원이나 양질의 고급 일자리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어 마카오는 오직 카지노 산업으로 전 국민이 먹고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화 추세에 맞춰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것은 1700명이 취업되었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 3000명 하게 되는데, 장애인 고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호형 위원  1700명이 취업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3.1%가 의무고용률이에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51명 정도는 상주해 있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향토기업으로 이전해 와 있고 제2의 창업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5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것, 특히 지역의 사회적인 약자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박호형 위원  반드시 지켜 주셔야 돼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도에다 제출해 주시고, 제가 수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명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과 상생이라는…….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체불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하고, 그리고 지역에 3년 동안 120억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주도민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민의 사랑을 받아야 롯데관광개발이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현재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못 한 이유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채용에 도전을 안 하셔서 그런 상태고요. 당연히 저희가 향토기업으로서 많은 장애인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을 하겠는데요,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는 아까 문경운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롯데관광개발만이 아니고 엘티카지노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또 담당국장, 부서에서도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견을 더 청취해야 된다고 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여론조사는 끝나 버린 것이고 단지 새로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지역의 대표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원로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라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앞으로도 주민분들, 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120억 6000만 원, 어찌 보면 굉장히 큰돈인데 제주발전기부금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약속 미이행 시에 제도적으로 법적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는데 지역주민하고 행정하고 같이 협업해서 대한민국의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타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상징적으로 이끌어내고 좋은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들을 하나로 담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타운, 복지관이라든가 운영하는 제도를 행정하고 잘 의논해서 새로운 모델로 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학회나 시민단체, 전문가분들 여섯 분을 모시고 저희 회사 임원 두 사람 해서 8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아까 문경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대표분들 꼭 참여시켜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갑갑합니다.

어쨌든 좀 전에 사업자 대표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주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나마 큰 도움이 되리라는 데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도정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김재웅 국장께서 카지노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여론조사 항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국장님,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2019년 5월에. 최종보고서를 받으셨어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해서 10인 이내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예시까지 해 주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까지도 여기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의회에서는 10인에 대해 한 15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대목에도 심의위원회를 공개하지 말라는 제안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용역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도록 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제가 세부적으로 책자로 발간된 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원철 위원  담당부서에서 잘못 보고했다 이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지침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분명히. 용역상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지침은 도정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었네요?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역에서 제안한 바도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팩트네요?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평가심의위원들하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분들이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야 향후에 사회적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 지침도 이렇게 했고 하니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을 수 있겠죠.

○관광국장 김재웅  지침 만들 전에 그랬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침 만들기 전에 이거…….

그러면 지침 만들기 전에 심의위원회 구성해 놓고 나중에 지침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죄송합니다. 165페이지 보면 심의위원의 명단과 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박원철 위원  우리 도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도청 압수수색 당했죠? 경찰로부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사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역주민과 도민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라. 그런데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바보들입니까? 기관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얼마나 일을 허술하게 했길래 이렇게 수모를 당합니까? 그런 면에서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자세도 가져야지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면 해결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제가 문제없다고 딱 답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좀 전에 분명히……. 속기록 확인할까요?

○관광국장 김재웅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박원철 위원  제가 국장님께 정확히 물었잖아요. 제주지역 주민과 도민 의견조사가 문제 있으니 재점검하시라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거 문제없습니까?” 하니까 “문제없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국장 김재웅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잠깐요.

아까 질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거 맞고요.

제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도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문제없는 것처럼 답변해 버리면 계속 같은 질의가 이어지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박원철 위원  정리해서, 의회에서 기회를 드릴게요. 세심하게 보시고, 아마 지금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돌아가셔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민들한테 당당하게 최고의 수범사례를 만들어내자고요. 지금 도민들도 저렇게 거대한 사업이 제주지역 중심가에서 도민고용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왜 떳떳하지 못하세요? 풀고 가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시면 더 이상하게 비쳐질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점점 꼬이고 있고, 좀 전 문경운 위원님의 말씀처럼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가서 청원 숫자도 점점 불어나는 상황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해명하셔야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들께서는 도의회의 의견 제시가 마치 의결인 것처럼 느껴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고 정확하게 문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돌아가셔서 보고받으시고 입장을 명확히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참고로 영향평가위원들 비공개 문제는 심의하기 전에는 비공개할 수 있어요, 지침으로. 심의하기 전에는. 왜? 심의하기 전에 공개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비공개하는 게 맞는데 심의가 끝난 후에는 공개할 정도로 자신감 있게 심의위원들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침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이상 엘티카지노 확장 이전과 관련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관광국 등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엘티카지노와 관련해서 도청 압수수색이 있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김재웅 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확인을 해 봤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소리’ 언론 보도 건은 지난 3월 4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경찰청에서 담당부서로 전화가 와서 여차여차해서 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 해서 “우리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영향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도 할 겸 오겠다고 해서 오니까 설명드렸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분명히 언론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이게 허위 기사인가요?

○관광국장 김재웅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경찰에서 어떤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경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마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런 이런 자료를 달라 해서 저희들은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니,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 발부라는 게 경찰에서 그냥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판사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임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기사가 나오는 것은…….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확인이 안 됐다 말이에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인지 아닌지? 엄청난 차이인데. 압수수색영장은 일말의 근거가 없으면 발부되지 않아요. 알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안건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안건을 심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국장이 답변한 대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하고는 엄연하게 다르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사실확인을 해서, 그 기자하고 경찰청 쪽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야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박원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언성을 높인 것은, 오늘 자로 압수수색 중이라는 표현이 언뜻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흥분하다 보니 말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사실은 3월 4일이 맞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때쯤…….

○박원철 위원  3월 4일 기자들이 이미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영장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근거자료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 도 본청에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와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 자료 제출에 협조할 수 있느냐 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한 것 같고.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해명자료 내겠다고까지 하셨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관광국장 김재웅  그 관계는 제가…….

○박원철 위원  그렇게까지, 담당부서가 기관인데 기관을 사법당국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압수수색영장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판사가 이건 이유가 타당하다고 해서 발부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가서 왜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정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방향이 도민들께 의혹을 살만하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혹시 국장님, 지금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와서는 다른 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있었잖아요, 3월 4일 날? 내용 모르셨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3월 4일 날 한 것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라고 해서…….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제가 급하게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오늘이라는 표현, “지금 압수수색 중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심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은 지난 3월 4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것은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맞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른 하나는 도정이 사업 관계자들한테 ‘너네 빨리 준비해라.’ 이런 형태로 혹시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다시 한번……. 사업 관계자한테…….

○박원철 위원  도청에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와서 임의제출 형태로 해서 자료를 받아 갔다. 이렇게 한 건 사실이고, 그 내용들을 혹시나 사업자 측에다가 알려줬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확실하죠?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까지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위원님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도정이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일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도정은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일관하니까 이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어쨌든 이런 일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만치 도민들께 정말 당당하게 이런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어떻든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에 의해서 기본 바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쳤고, 우리가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토론을 했고, 물론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려서 상임위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도 했고, 이렇게 해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월 4일 날 했는데 경찰에서도 보면, 아침에 보도자료를 보면 조사라든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된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든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한 절차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기여 부분이 많은데 왜 이러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되고 해결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거쳐서…….

○박원철 위원  여러 차례 토론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 전문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얘기해 놓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의견 제시의 건이라고 제출합니까? ‘그대로 문제없습니다. 의회 의견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래서…….

○박원철 위원  ‘완벽하게 준비하고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게 아니고, 어떻든 현재 경찰에서 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국장님, 말씀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일을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문제없는데 저희들이 장시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가 여기 의회에 출석시켜 보세요, 의회하고 토론 한번 해 보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떻든 기본적으로 아까 오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시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결정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만합시다.

○관광국장 김재웅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 난 부분이 없다. 전문가분들도 문제없다고 한다. 문제 있다고 결론 나면 그때 다시 하겠다. 그 전에 의회는 문제없다고 의견 제시해 달라. 결론은 이것이죠? ‘사법기관에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결론 나면 그때 와서 고치겠습니다.’ 이겁니까? 말씀하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역주민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부분이 없어서…….

○박원철 위원  지금까지 확인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작년 8월이잖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계속 얘기할까요?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구성하자마자 그날 위촉장 주고 위원장 뽑고, 하루에 결정해 놓고. 사업계획서와 영향평가서 내용이 다른 부분, 좋습니다.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칩시다. 작년 8월이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가 도래했었는데 영향평가 심의위원들께 그런 세세한 자료도 제공해 주셔야죠. “이것만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그래 놓고 “전문가 의견 들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3월 4일 날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와서 자료 협조 요청한 거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게 영장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위원장 안창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게 돼 있잖아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는데 우리가 압수할까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압수수색영장 제시도 없고?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위원장 안창남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온 건지, 그냥 자료 협조 요청으로 온 건지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알려달라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뭔가 굉장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압수수색영장하고 자료 요청하고는 법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 아시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경찰이 왔을 때?

○관광국장 김재웅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변영근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박원철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내용 들으셨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김황국 위원  경찰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분이 누구죠?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카지노 관리 부서로 갔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 제일 먼저 만나셨죠?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뭐,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업무 협조를 받은 건지, 아까 국장님은 오락가락하시던데 단순하게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 의견 제시의 건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경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영장이 확실한 문구로는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사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의혹 공익제보를 해서 제주도의 규정 그리고 조례,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 제보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김황국 위원  그분들이 왔을 때 멘트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 협조인지, ‘우리가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왔으니 자료를 달라.’ 했습니까? 그런 멘트.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기에…….

○김황국 위원  경찰에서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때 두 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분이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제가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규정 같은 걸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참고해서 제기하신 분들이 맞는지를 비교해야 할 것 같다.” 하니까 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오시겠다고 해서 “아,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제도도 설명하고…….” 해서, 그렇게 설명해서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비공개로 된 것은 용역 당시에 전의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면서 의회에서 제시한 게 뭐냐? 환경영향평가는 현직 국장, 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해 달라 하니까 과장, 국장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는 10명의 평가위원으로 하게 됐는데 의회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겠냐?” 하니까 “좋습니다.” 해서 15명으로 받아들여서 지역주민하고 조금 더 늘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고, 심의하는 당일 저희가 50명을 구성해서,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갑자기 했다 하는 건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속여서 한 게 아니고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와중에 현장도 봐야 평가하기 때문에, 현장이 있어서 그다음에 평가를 한 거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지금 「관광진흥법」으로 ’94년도에 이관돼서 27년째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비공개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추세는 대형화하고 복합리조트 추세인데…….

○김황국 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어긋나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과의 사실관계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면 문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안 보여줬잖아요? 그냥 구두로 업무 협조, 협의를 요청한 거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것은 제가 중간에…….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사실관계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와서 앉았을 때 제가 멀어서……. 밖으로 안 하고 일부러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의도가 된 건지는 제가 정확히 경찰청에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민 여론조사 정서적인 부분을 MBC에서 2년 동안을 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70%가 반감이 있다. 2020년도에는 60%가 반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가 낮아진 건데 그것은 ‘옮겨도 좋은가?’ 단순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평가는 그 조사가 아니고 지역사회 영향, 지역기여도, 이런 부분 16개 항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상세한 문구까지 써 가지고 답변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야 본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왜 기관에 맡겼느냐 하는 부분도 의회하고 제가 몇 번 상담했습니다. 뭐냐? 도에서 맡기면 도정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업체에서 맡기면 업체가 연결된 거고……. 그래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 하자고 해서 정해준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추호도…….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을 걸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꺼낼 때도 경찰 수사과를 입회시켜라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비디오로 촬영해 놨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건 믿어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하고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영향평가를 하는 항목, 배점 기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자체는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하자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요. 집행부도 인정하잖습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사업자가 제시했던 계획서, 영향평가를 갖고 금액적으로만 한다는 그 자체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 그리고 상위법을 바꿔서라고, 그런 권한에 대해서는 특례를 가져오더라도 바꿔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논쟁할 시점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착오 겪었잖아요, 바로.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처음 사례가 엘티카지노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서 나타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야죠.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항목이나 배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 자체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그 제도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탐나는전과 관련해서 공영관광지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일단 공영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만 하는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의견은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쯤 되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겠습니까? 그 시점까지 제가 기다려 볼게요.

○관광국장 김재웅  뭐…….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알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하고 연계해서, 제주도 관광협회에서는 탐나오를 하고 도에서는 탐나는전을 하고 있는데, 탐나는전 자체가 가맹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관광업체 중에 숙박업은 12.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광협회와 같이 의논해서 가맹점도 늘려야 되고, 특히 여러 가지 확대하는 부분을 관광국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탐나는전이 발행되면서 관광협회에 일정부분 예산을 위원님들이 고심해 줘서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도 확대하고 관광객과 탐나는전을 연결시켜서 탐나는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건 좀 챙겨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영관광지와 연계된 탐나는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 김의근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 부지매입이 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가 2년에 걸쳐서 있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계획하고 착공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2015년 8월에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대체 사업으로 시행해서 700억, 국비가 280억, 도비 280억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까지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받았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 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영희 위원  완공은 언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올해 10월에 착공하게 되면 2023년 12월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많이 지연됐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올해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실시계획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희 위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공사비 차액도 많이 발생하고, 비용 발생도 당초 예상금액보다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지연하는……. 아까 여기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이것이 문제입니까? 예산 다 확보됐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700억 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부지 매입 200억 해서 끝났고요. 공사비가 440억입니다. 440억 집행계획이 2019년 계획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지연되다 보니까 2021년에 맞추려면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업 자체가 1년 이상 지연되다 보니 그동안 공사비가 증가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을 결정해서,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결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한 해 한 해 지연될수록 물가 상승률 때문에 막대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해서 계획대로 완공 시점을 맞출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상반기 중에는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에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딜과제 10개 중에 신규 국비 공모사업이 3개 사업에 그치고 나머지 자체 사업이 7개입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또한 예산 반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자체 사업으로 편성해서 뉴딜과제라고 분류를 했는데 과연 맞는지.

○관광국장 김재웅  사실 관광분야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 국비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0건 중에 3건은 공모사업, 또 하나는 국비를 절충하고자 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4월 초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도 부탁을 드렸고, 이번 달 말에는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공모사업 두 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는 19억짜리이고 하나는 6억짜리입니다. 그래서 두 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관광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에서도 제주관광 트렌드에 부합한 전략이 필요한데, 관광브랜드 구축이 시급하고 또 정책에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위원님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관광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브랜드는 있는데 관광브랜드는 없는 형편입니다. 외국에서 볼 때 우리 제주도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보다도 인지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건데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관광브랜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도 협의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그러한 것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관광국에서 브랜드 관련해서 인력이나 부족함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어요?

○관광국장 김재웅  요새는 인력 증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직도 있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 관광이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제주도의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지금 경찰하고 담당 기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상식적으로 말이죠 경찰이 도청에 찾아가서 자료 요구했을 때 공무원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자료 주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받은 거 맞고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공무원한테 제시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거기서 갔다고 하네요.

○관광국장 김재웅  소관 부서는 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도청에서 왜 이거 자꾸 숨기려고 해요?

○관광국장 김재웅  숨기는 거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서 제시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주면서 “내놔라.” 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사전에 전화 와서 ‘여차여차해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경운 위원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해서 갔을 때 자료를 줘서 되겠습니까? 경찰이 가서 자료 요구했을 때 국장님 같으면 자료 주겠어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때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하니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경운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가서 자료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자료를 요구하지.

그리고 아무리 고발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는 가운데 경찰이 와서 자료 요구한다고 공무원이 덥석 자료 주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경찰한테. 그리고 고발 들어온 사건인데 경찰이 그냥 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자료 요구합니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 것이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범죄행위 증거라든가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경찰에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법원도 아무에게나 영장 발부하지 않아요. 자료를 다 봐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범죄행위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리고 도청이 대응하는 체계가 너무나 허술하네요. 그렇게 하면 밑의 직원이 다 보고를 해야죠. 밑의 직원들 다 숨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하기로는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영장 발부받아서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영장 발부받은 거 제시해서 자료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경찰에 방금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문경운 위원  이동건 기자한테도 확인해 봤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오늘 신문에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경찰청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인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를 개시했다든지 이런 것을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문경운 위원  경찰에서 함부로 얘기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경찰에서 기소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범죄행위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법원에서 함부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도 안 해 줄뿐더러 경찰에서 법원에다 신청도 안 해요. 그런 수사 기밀을 도청에다가 쉽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영향평가 완전히 엉터리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오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 인식조사 문항도 보면 상당히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끔 돼 있고, 이왕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죠. 저것을 사업자가 조사하게끔 하지 말고 제3자 기관에다 의뢰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조사하게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사업자에게 맡기면 사업자야 당연히 자기 유리한 쪽으로 조사하게끔 유도하겠죠, 갤럽에다 얘기해서. 문항도 마찬가지이고.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하고, 처음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낸 설계안이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개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이걸 놔두고 다시 하라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너무 부담…….

○문경운 위원  이미 한 게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잘못된 걸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기존에 ‘이게 맞는 설계안이다.’ 해서 작성된 건데, 우리 나름대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추진할 정도면 혐의가 일정부분 인정되니까 법원도 발부한 건데, 문경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기존에 여론조사가 그것에 따라서 영향평가 점수가 매겨졌다고 그러지만 국장님은 이왕 그렇게 매겨 버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제출된 자료에 허위가 있으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출된 자료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와야 되는데 영향평가든 사업계획서든 제출된 자료 안에 허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허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올라온 여론조사 결과가 위계에 의해서 공무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허위로 올라왔다면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예요.

물론 여론조사 항목 200점을 빼더라도 나머지 2개 항목에서 700점을 넘으니까 조건부 허가 정도는 돼요. 여론조사 점수가 제로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할 때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야 도민들이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영향 분야에서 500점 만점에 451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분야에서 300점 만점에 268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2개만 합쳐도 700점이 넘어요. 600점에서 800점 사이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 200점을 빼더라도, 이걸 0점 처리하더라도 600점 내지 800점 사이에 오니까 조건부 허가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주더라도 여론조사를 새로 시행하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지.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600점에서 800점은 조건부 허가라고.

그러면 그 조건으로 뭐를 달 것이냐, 우리는 여론조사가 허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예 무효화할 수도 있고, 무효화하는 것은 엘티카지노만이 아니라 드림타워 전체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부 허가대로 간다면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새로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어떻든 지금 고발이 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 결과가 중대한 사안…….

○위원장 안창남  아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가 허위임이 밝혀졌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이거지, 제주도는. 그걸 묻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 판단을 경찰이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창남  아니, 허위 여부는 경찰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허위가 아니면 좋은데 경찰이 허위라고 판단했을 때 제주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이지, 영향평가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문경운 위원  허위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지.

○위원장 안창남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문경운 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완전히 허위문서를 도에다 제출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작되었다고 판단됐을 때는.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그러면 설문조사에 90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문경운 위원  예.

○관광국장 김재웅  본인들이 다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허위라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지.

○관광국장 김재웅  그러니까 경찰에서 판단해서 허위라고 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죠.

○위원장 안창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이거지.

○관광국장 김재웅  그것을 당장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위원장 안창남  그건 할 수 있지. 왜 그러냐 하면, 아니면 자동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허위라면 그것에 따른 대책을 뭔가 세우겠다고 답변하면 되는 거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위라고 한다면.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시간을 주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항목에서 600점에서 800점 사이로 조건부 허가를 줄 수 있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0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건부 허가할 때 조건에다가 여론조사를 새로 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든가, 여론조사가 새로 되었을 때 점수를 합산해서 새로 한다거나,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허위서류가 하나 들어와도 전체 무효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사회 문제가 너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점수만이라도 무효화 처리시킬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처음이라서, 우리도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아니고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수사결과가 허위로 나타난다고 하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위원장 안창남  어떻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면서…….

○문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평가위원들 명단 공개하는 문제. 저도 아는 변호사 있어서 아까 점심 때 물어봤는데 국가기밀 사항,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 외에는 행정에 관련된 평가위원은 공개해야 된다.

○위원장 안창남  자료 요구하면 다 줘야지.

○문경운 위원  도의원들 정도는 볼 수 있어야죠. 그렇다고 우리 도의원이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유포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의견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도는 대외비로 해서 평가위원 명단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문경운 위원  우리가 명단을 받았다고 해서 어디 언론사에 배포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용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관광국장 김재웅  향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경운 위원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호형 위원  드림타워 추진사항을, 최초 건축 허가받을 때가 언제쯤이죠?

○관광국장 김재웅  …….

○박호형 위원  ’83년도입니다. 7월 달에 맨 처음 건축 허가받았어요. 거기 부지에 맨 처음 받을 때.

○위원장 안창남  롯데관광이 호텔부지로…….

○박호형 위원  처음 진행 사항들을 보면, 계속적인 문제가 야기되면서 한 40년 만에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1조 6000억 들여서.

○관광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 카지노 영향평가 위원 명단 오픈 관련도 있고, 영향평가 중에서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도 문제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드림타워, 사업자 측 대변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행정에서의 역할들이. 맨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연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와중에 국장님께서 잘하시는데 단 하나 대응하는 내용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역할이 있고,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지금 함에 있어서 제주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마치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감추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비쳐버리면 도민들은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엄연히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사업자나 도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중간적인 위치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과거 1년 전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의논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사실 제주의 매력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영하기 위해서 행정도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가 관광산업이다 보니 어떻든 올해 말까지 2800명이고 내년까지 3100명 아닙니까? 이런 인력들을 다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제주도 지역의 젊은이들, 또 직장을 갖지 못하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허가 여부를 떠나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여부를 빨리 결정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서는 절차를 완화시켜……. 이런 부분인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도민들의 의혹 같은 것도 밝히려고 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의혹은 해소해서 넘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순기능적인 역할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취지는 계속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고은숙 사장님, 거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박호형 위원  2월 18일 날 제주웰컴센터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제주 웰니스관광 협의 거버넌스를 발족하였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았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짧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취지 자체는 제주의 핵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웰니스 관광이라고 보고, 제주도 내에서 웰니스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관광 및 경영 연구분야의 공공기관과 민간들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지를 다지는 모임이었습니다.

마침 박호형 위원님께서 웰니스 관련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업계 의견들을 청취해 주시는 그 시점에 맞이하여 저희 공공기관과 민간들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공통의 사업도 발굴하고 국비사업도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의지를 모은 자리였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때 관광국장님께서 참석하셨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참석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양 시에도 관련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이 관광국장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가 작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올해 또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2019년도에 1600만 명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1000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500만 정도가 작년에 안 들어왔어요, 생각 외로. 그렇다 보니까 제주 관광이 어떤 식으로 판로를 할 것인가, 양적인 것에서 질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공사 사장님께서도 웰니스 관광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웰니스라는 뜻은.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웰니스라는 것은 웰빙과 해피니스가 합쳐진 개념이고, 여행을 통해 마음과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바뀌면서 제주도가 최적지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읍·면·동에 새롭게 색깔 입혀서, 지역주민과 관과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박호형 위원  관광객이 제주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계속 제기되어 왔거든요. 웰니스 관광을 통해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박호형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서 다양한 마을관광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진정한 관광의 산업생태계로써 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민·관·학이 다 함께한 자리에서는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마을 지역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써 끌어올리는 데까지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선언문이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추경 때라든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일차적인 것이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저희가 협의체 발족을 하고 나서 각 기관별 실무자 미팅을 1차 진행하였습니다. 1차 진행은 현재 각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 유관사업들을 공유하는 자리였고요. 다음번에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미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광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밀접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도 되어 있는데, 아무리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민관이 중요한 거죠. 전문가 집단. 제주도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원이 많아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은 공사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명심하고 위원님의 지원도 바라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변영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열변을 토하시던데.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경찰 쪽에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몇 번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한 번 받은 것으로…….

○박원철 위원  한 번 받았습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제가 확인할게요.

2월 4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확인만 할게요. ‘예’, ‘아니오’로만 해 보세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지금 말씀하신 그거 같은데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경찰청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2월 4일 그리고 3월 4일, 3월 4일은 좀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조례나 규칙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저는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찰청에…….

○박원철 위원  의회에 와서 두루뭉술하지 마세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조례나 규칙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굳이 집행부에 와서 자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봐요. 그런데 그거 달라고 영장 들고 간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래서 제가…….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제주지역 주민 및 도민 의견조사는 강제사항입니다, 조례에. 카지노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강제사항이에요. 강제사항 속에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이를테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까지 확정된다면 카지노 영향평가가 상당히……. 이제는 어떤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의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김재웅 국장께서는 ― 모 언론에서도 ― 입건한 거 아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되는 조사는 해당 조사기관에다가 ‘혐의 없음’이라는, 아니면 혐의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입건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혐의 없음’ 종결처리를 합니다. 맞죠?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협의 없음’이라고 종결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아직 그런 건 못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못 받았죠? 그러면 지금 경찰 쪽에서는, 사법당국 쪽에서는 이 문제를 내부수사를 하든 검토를 하든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무혐의다, 아니면 입건이다 하는 것들을 결정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제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논란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이나 도민 의견조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발견되니, 또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되고 경찰 쪽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것은 차라리 새로 해 버려라. 보완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다는 의견을 자꾸 내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니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이 얘기가 불거지는 거라고요.

누가 우리 변 과장 보고 일을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불투명하게 일을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에 하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입니다.

담당 주무과장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종결된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히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의회가 바보들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내주길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거 다시 합시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밝히고 싶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앉아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벌써 십여 차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방송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들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의회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견 제시를 보류해 주십시오.’ 도정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게 맞아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아까 정확히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청에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지금 과장님은 직접 당사자였잖아요! 그런데 확인하겠다?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수사 관계라서 경찰청에서도 확실히 말씀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박원철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한번 질문드릴게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2월 4일 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3월 4일 날 추가 집행했다. 이 제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나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으로만 알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런 것은 분명히 하겠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관계된 것은 경찰청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박원철 위원  그것을 묻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묻는 것은 이게 종결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범죄사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드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사안이고, 공식적으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종결할 것인지 아니며 입건해서 정식 사건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 통보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못 받았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언론의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언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지금 ‘혐의 없음’ 통보받으셨나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런 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면 입건되었다고 통보받으셨나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사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문항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는 도민들께서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 언론에서도 들여다보고 있고 경찰 쪽에서도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불러다 놓고 이거 문제 있는 것 같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한번 다시 해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가이드라인 점수가 없잖아요. 200점 중에 최소한 100점 받아라, 60% 받아라, 120점 받아라, 이런 규정도 없어요. 0점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민들이 봐도 납득할 만하게 조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는 게 모든 의혹을 딱 털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저희들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있어서, 경찰에서도 입건 안 했다는 경찰의 인터뷰도 있었고 종결 안 된…….

○박원철 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 됐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난다는 자체가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실무자분들도 속상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자꾸 이런 의혹이 나오니 ‘그러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위원장 안창남  박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과장님.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위원장 안창남  간단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다른 2개 항목 합쳐서 710점이 넘었잖아요. 2개 항목에서 710점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주변 지역 여론조사 한 것을 무효 처리시키고, 조건부로 우리가 의견 제시할 테니까 무효로 처리하고 허가 전에 이것을 다시 새로 조사하라고 하세요. 간단하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기록을 조금만 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조금 꺼 주십시오. 왜냐하면…….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회의 중에 끄면 안 되고 나중에 간담회 때 발언시간 드릴 테니까 그 얘기 하세요. 지금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세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점수를, 전문위원님도 알고 계신데 지금 규정이 기여도나 영향평가, 여론조사 아무거라도 한 항목에 60점이 안 되면 과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에서 점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제가 사업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인정하고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우리가 집행부에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왜냐하면 경찰조사 끝날 때까지 우리는 사실 의견을 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경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마냥 이걸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협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차라리 사업자들에게 새로, 이거 시간 걸리지 않아요. 새로 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처리가 빠를 거예요. 사업자들도 애로사항 많을 텐데, 직원들도 다 새로 뽑아 놓고 스탠바이하고 있을 텐데.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우리 의회가 의견을 마냥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사 중인데 우리가 의견을 줄 수도 없고, 난감하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에 정확한 경위도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만 검토 시간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좋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박원철 위원  질의 끝입니까?

○위원장 안창남  아니에요.

○박원철 위원  끝날 거면 제가 5분만…….

○위원장 안창남  끝낼 건 아니고요. 없으니까 우선 제가 좀 쓸게요.

컨벤션센터 김의근 대표이사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위원장 안창남  아까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융복합 마이스 인프라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사업이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설명으로는 거기 무슨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적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내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포기하면서까지 이것을 받아내서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작년 10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에 착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안창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제가 가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저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매장문화재 지표가 계속 발굴되는 바람에 한 2년이 지체되어 버렸고요.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실시설계해서 착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감을 낼 수 있는데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40억 기채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도와 전년 말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어쨌든…….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늦어질수록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시설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올해 열리는 제주포럼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지 않고 해비치호텔에서 열리더라고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위원장 안창남  그 사유를 들어봤더니 그 시기에 컨벤션센터에 다른 회의 일정들이 잡혀 있고 호텔 시설이 없어서 부득이 해비치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우리 도에서 하는, 아니면 도와 관련된 기관에서 하는 포럼 같은 것은 반드시 컨벤션센터에서 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분명히 주문해 왔고, 해비치에서 하던 걸 컨벤션센터로 옮긴 적도 있어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올해는 왜 컨벤션에서 못 하고 해비치로 넘어가는지 설명 바랍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사실 지난해에는 가을에 제주포럼이 있었고요. 올해도 협의해 왔는데 제주포럼 하겠다는 그 시기는 저희가 예약이 꽉 차 있고요. 그다음 주를 제시했으나 그다음 주에 대해서는 평화연구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서로 협조체계가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정국에서 한두 달 차이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때 하면 안 된다고 서로 하고 말이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위원장 안창남  컨벤션센터 이사장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서, 그렇지 않아도 컨벤션센터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의회에서야 당연히 가능하면 우리 기관에서 하도록 하지 왜 사설 호텔에 가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애로사항 얘기하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그 인근에서 자야 되는데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앵커호텔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서, 없어서 못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컨벤션센터 지어진 지가 언제인데 협약된 앵커호텔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부영호텔 지을 때 앵커호텔로 쓰기로 얘기가 됐었던 건데, 지금 그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컨벤션에서 행사할 때 숙박이 모자라다는 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위원장 안창남  평화연구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컨벤션센터에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컨벤션센터에는 그 시기에 다른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그리고 숙박할 데가 없다. 거기서 회의하고 숙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한테 거짓 보고한 거네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위원장 안창남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치했어야 하는데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 왔는데도 저희랑 날짜를 안 맞추려고…….

○위원장 안창남  마이스산업 외치면 뭐 합니까? 제주도 관계된 기관이 컨벤션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뭔 놈의 마이스산업을 유치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평화연구원하고 협상 한번 하세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연이어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협력과 제주포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협력과는 컨벤션하고 접촉을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딱 고정된 날짜는 저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약이 돼 있던 거고요.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한 주만 연기해 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불가하다고 평화연구원 측으로부터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박원철 위원  그래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원장님이 지난 말에 바뀌면서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은 더 디테일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제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벤션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을 일부러 피하려고 했던 느낌이 좀 많습니다.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서라도.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진 않은 것 같은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지금 공표된 일정에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미 예약이 완료돼 있고요. 보통은 5월 말, 6월 초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 중인데, 사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세부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박원철 위원  아니고, 날짜를 확정했는데 “그러면 섭외 인사들 일정을 맞췄느냐?” 하니까 “그것에 맞춰갈 겁니다.” 하는 것들은 일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저는 들렸고, 그래서 왜 함께 논의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금 사장님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좀 더 협의를 강화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부동석 회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제주관광이 위기라는 표현을 쓰셨고 어렵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 관광산업이 어려운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부동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의 1년 6∼7개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 시기라는 게 큰 문제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2019년도에 1560만 명의 관광객이 입도했는데 제주도 개별관광객 입도객이 거의 한 95%, 단체관광객이 5%도 안 됐습니다. 저희 관광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모든 인프라가 사실 단체관광객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개별관광객으로 여행 트렌드가 많이 변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지역경제에 사실 큰 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오버투어리즘이나 이런 부분들, 단체관광객은 저가 관광객이고 개별관광객은 질적인 관광객이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회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단체관광 위주의 제주관광 인프라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코로나 이후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제주도 내에 있는 항만을 이용한 관광객 수용력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원철 위원  제가 봤더니, 지금 현재 인프라를 가지고 봤을 때 2016년에 180만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강정 민군복합항의 민간 크루즈터미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박원철 위원  거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박원철 위원  관광협회는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저희들도 지금 뱃길 사업…….

○박원철 위원  그게 바로 균형 발전 아닐까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제주항도 크루즈 선석으로만 지정해 놔서 일반 여객선들 입출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박원철 위원  항만 관리는 우리 제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노력을 해 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사실 뱃길 사업하시는 여러 선박회사들이 저희 협회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같이 도모하고 있는데, 선박이 항에 들어오는 게 시간이나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요새는 선박도 대형화되고 있고 고급화되고 있고, 국내에도 코로나 이후에 선령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나 제약 조건이 많아서 선박이 고급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처럼 시간이나 이것들은 이를테면 항로를 부산, 목포, 인천을 기본으로 놓고 볼 때 남해안 쪽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천 항로를 개척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 제약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협회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걸 역산으로 전문위원하고 분석을 해 봤어요. 제주도에 통상 160만이 왔을 때 ― 김재웅 국장님도 유념해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 역산을 해 보면 항만의 수용 능력을 봤을 때 30%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즉 얘기해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항만은 사실 장거리 여행에다가 거의 내국인 관광객이고 회장님 말씀처럼 개별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쩌면 제주 관광의 또 다른 하나의 메리트를 찾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관광국이나 관광협회, 관광공사, 김의근 사장님은 워낙 전문가이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공동 노력을 취하는 흔적은 하나도 안 보여요. 놀고 있어요. 지금 비어 있다고요. 비어 있고, 강정해군기지를 할 때 국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민군복합항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누누이 강조했고 여기는 크루즈선만 대도록 하는 것들을 당시 제주도정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저기 관제권은 해군이 갖고 있지만 항만 이용은 제주가 하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놨어요. 그런데 노력을 전혀, 손 놓고 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또 하나는 부동석 회장님, 관광협회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박원철 위원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국비 40억하고 도비 40억, 자체 예산 20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한 80억,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이네요. 그래서 지금 임대 수입을 매년 2억 6000 정도 올립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8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약 90% 정도는 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민 세금이라는 얘기죠. 도민 세금이면 제주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2000만 관광객이면 관광산업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그것은 보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얼마 전에 관광협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얘기하고 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공항이 3200만 명 수용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다 봤을 거예요. 현 공항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 공항이 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공항 확충하지 않고 지금 계획된 대로 하면 2025년에 3600만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1800만 명의 관광객 수용력은 갖추고 있는 공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0%밖에 이용하지 않아도 항만으로 160만 명의 관광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도 2000만 관광객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간과하고 2000만 관광객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2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제주지역 인프라에 대해서 협회 입장에서는 관광객 수용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제주가 현재 관광객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소위 말하는 공항·항만 인프라가 얼마 정도인지 먼저 파악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주도민 세금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도민들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먼저 선박부터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1년 수용 능력을 한 160만 명 얘기하시는데…….

○박원철 위원  수용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용 능력보다, 지금 항만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선박으로 입도하시는 관광객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회장님, 항만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제주 수용력은, 지금 서귀포항도 무역항이에요. 놀고 있어요. 거기도 수심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3만 톤급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거기에는 예인선 한 대만 지원해 달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강정항 같은 경우는 15만 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15만 톤 이하의 크루즈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시 우근민 도정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외항에 크루즈 선석으로 지정해 놓은 곳도 놀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400만은 수용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배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들이 꼭 제주도에서만 입항 어떤……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입항으로 올 수 있는 배는, 일단 육지에서부터 선박회사들이 관광객을 태우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 선박회사들하고…….

○박원철 위원  그것은 어디서 그 전문가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두 출신인데 제주도청이 충분히 노력을 하면, 이를테면 인천 항로를 개척할 때 지금 제주항만 얘기합니다. 강정항을 염두에 뒀다, 서귀포항을 염두에 뒀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광객이 어느 시간대를 원하는지 그 시간대에 다 맞춥니다.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여수항로인 경우 여수에서 새벽 1시에 배가 출항합니다. 그때도 제주 올 사람들은 다 타서, 여객선이 500명이다 하면 500명 다 태우고 와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여수나 완도, 목포 쪽은 사실 선박회사들이 흑자가 많이 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입항허가나 이런 걸 주기는 쉬운데, 성산포에 11월에 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배를 철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도저히 관광객이……. 저희들이 그때 통계 낼 때 배 한 번에 50명씩 탑니다. 도저히 안 맞아서 철수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회장님, 저하고 한번 다녀보시죠.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 왔던 거고요. 지금 국내 물류의 90%를 제주 노선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주시로만 집중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50명 얘기하던데 그런 선박밖에 갈 수 없도록 제주항에서 항만관리를 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 삼다수는 인위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조정했습니다. 삼다수 물량이 가장 큰 물량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도 문제 있고 하니 그때 제주항에서 선선히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30% 배정하고 성산항에 20% 배정하고 한림항에 10% 배정하고 애월항에 5% 배정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책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부동석 회장님하고 김재웅 국장님하고 해양수산국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항만 관계자 다 불러들이세요. 불러들여서 얘기하면 방법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동석 회장 혼자 여러 가지 고민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주의 질적 관광을 얘기하던데 질적 관광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최적의 안인가. 자칫 관광협회가 ‘2000만 명 오면 제주도 관광 살아나고 다 잘 먹고 잘삽니다.’ 이런 논리로 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쨌거나 요즘은 관광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어떤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제주관광이 변화합니다. 어떤 트렌드로 바뀌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도 어떤 층이 오는가도 제주도 관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하루 입도객이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나마 요즘 입도객 층들이 골고루 섞여서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굉장히 나이 어린 친구들만 많이 들어왔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20대, 30대, 50대 골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적어도 요즘 관광 경제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현장에 계시니까 동의합니다.

계층별로도 중요하고, 정작 제주에 와서 제주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계층인지, 그 계층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역할, 관광공사의 역할, 관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석을 다 해 보셨겠지만, 이제 제주는 거의 내국인 관광객인데 재방문율이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기회에 정말 제 살 깎는 차원에서라도……. 제주도정이 지금 쏙 들어가 버렸어요. 렌터카 총량제 권한을 받아놓고, 7000대 줄이겠다고 해 놓고 이제는 말도 없어졌어요. 하나의 꼭지일지 모르겠으나 렌터카가 제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어쩌면 이 렌터카 산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연관산업은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요. 그러면 관광협회가 ‘야, 이거 우리가 나서서라도 몇 대 줄이자.’ 이렇게 하는 노력도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선박 상품들은 사실 저희들이 선박회사들하고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또 상품도 여행업계하고 같이 해서 뱃길 상품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발굴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손님들 층이 수도권이 아니고 근접해 있는, 남해안이나 부산 쪽, 경남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박으로 들어오는 입도객들이 조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정도로 정리하십시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부동석 회장이랑 같이 의논을 더 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서귀포에 선박이 가고 싶어해요. 제주도가 하나도 안 도와줘요. 우리가 전세기 하면 2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유류비 조금 지원해 주세요.” 해도 나 몰라라 합니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은 항만입니다. 이 항만을 이용해서, 물론 공항도 중요하죠. 그런데 항만이 건설되고 나서 그 항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은 운수업에서부터, 관광업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업자들이 “유류비만 좀 지원해 주세요. 서귀포 균형 발전 저희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관련 규정 운운하면서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제주관광의 획기적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도 김재웅 국장님,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오버된 질의였던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운송이나 이런 거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고요. 또 배 타고 비행기 타는 거야 다 관광객들이 알아서 하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 관광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국과 관광공사, 관광협회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지 업무체계는 도 관광국은 관광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무는 거의 관광공사 쪽에서 맡고 계시죠. 그리고 관광협회는 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응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역할에 충실하면서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3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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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안창남   오영희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관광국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정책과장   김승배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유관기관참석자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경영전략처장   문경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경영기획실장   양관식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장   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본부장   김남진

○기타참석자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주)롯데관광개발개발이사   권순기

-(주)엘티엔터테인먼트대표   김웅

○기록

김옥분   강옥자